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09-4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9. 6. 9.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 고시(명승)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명승 제6호 「울진 불영사 계곡 일원 」 등 8건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칭	소 재 지
명승 제6호	울진 불영사 계곡 일원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121
명승 제8호	옹진 백령도 두무진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255-1
명승 제16호	예천 회룡포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등
명승 제37호	동해 무릉계곡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산267 등
명승 제38호	장성 백양사 백학봉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산115-1 등
천기 제153호	장성 백양사 비자나무 숲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산115-1 등
명승 제36호	서울 부암동 백석동천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15 등
명승 제39호	남해 금산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산257-3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문화재관리단체(시군구)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울진 불영사계곡 일원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2구역	ㅇ 울진군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건축 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행위를 말함 ㅇ 1구역 내에서 허용기준 외의 사항은 문화재보존영향검토를 받아야 함

ㅇ 옹진 백령도 두무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원지형 보존(절토, 성토 금지) ◦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 공원시설, 종교시설, 군사시설 등의 시설은 문화재청 심의 받아 신축 가능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2구역	◦ 옹진군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예천 회룡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2구역	◦ 기존 규모 재․개축		ㅇ 신축 2층 이하(12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2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2층 이하)
4구역	ㅇ 예천군 조례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원지형 보전, 시설물제한(소음, 진동 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시설 등)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2구역중 회룡포 마을 내 2층 신축은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시행하는 사업에 한하며, 현상변경허가 사항임

ㅇ 동해 무릉계곡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2구역	ㅇ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건축 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행위를 말함

ㅇ 장성 백양사 백학봉 및 장성 백양사 비자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1구역	ㅇ 장성군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서울 부암동 백석동천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건축물의 신·증축 및 시설물 증설행위 불가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 높이 15m 이하 (3층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5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 높이 21m 이하 (5층 이하)
그 외 500m 이내 지역	ㅇ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건축 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행위를 말함

ㅇ 남해 금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1구역	ㅇ 남해군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문화유산정책>자료실>현상변경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2～3, 전자메일 hyj7@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과 : 전화 02-2171-2591, 전송 02-2171-2589

ㅇ 종로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731-0359, 전송 02-731-0329

ㅇ 인천시 문화재과 : 전화 032-440-4032, 전송 032-440-8675

ㅇ 경상북도 문화재과 : 전화 053-950-3575, 전송 053-950-2559

ㅇ 울진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789-6921, 전송 054-789-3656

ㅇ 청송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870-6245, 전송 054-870-6269

ㅇ 예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650-6392, 전송 053-650-6599

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895, 전송 055-211-4819

ㅇ 남해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860-8634, 전송 055-860-3748

ㅇ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1-286-5441, 전송 061-286-4772

ㅇ 장성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390-7226, 전송 061-390-7577

ㅇ 담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380-3156, 전송 061-380-3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