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문화관광위원회

2006년도

업  무  현  황

2006. 10. 17(화)

문 화 재 청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 1 Ⅱ. 주요업무 추진현황 ··············· 3 Ⅲ. 향후과제 ······················· 8 Ⅳ. 참고자료 ························ 9

Ⅰ. 일 반 현 황

1. 임  무

ㅇ 민족문화유산의 원형보존 및 체계적 정비

ㅇ 전통문화 보호․전승을 위한 체계 구축

ㅇ 문화재 향유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2. 연  혁

ㅇ  1945. 11.  8  구황실사무청 발족 (미군정 관할)

ㅇ  1961. 10.  2  문화재관리국 설치 (문교부 외국)

ㅇ  1968.  7. 24  문화공보부 외국으로 개편

ㅇ  1999.  5. 24  문화재청으로 개편, 차관청 승격 (‘04.3.11)

3. 기  구 : 1관 3국 4담당관 13과 25소속기관, 정원 736명

																청 장
																차 장
			정책홍보관리관							문화재정책국											사적명승국								문화유산국
총무과					혁신인사기획관	재정기획관	홍보담당관	기록정보담당관					문화재정책과		무형문화재과		문화재교류과	문화재활용과						사적과	고도보존과	발굴조사과	천연기념물과					동산문화재과	건조물과		궁능관리과	근대문화재과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 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궁 ․ 종 묘 관 리 소 (5)			지 구 관 리 소 (13)

4. 2006년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5년 예산(A)	‘06년 예산(B)	증감액(B-A)
				%
계	341,549	369,538	27,989	8.2
일반회계 균특회계	295,230 46,319	331,807 37,731	36,577 △8,588	12.4 △18.5

5. 문화재 현황 : 총 9,661건 (‘06.9.30 기준)

ㅇ 국가지정문화재 : 2,953건

- 국보 307, 보물 1,445, 사적 459, 사적및명승 9, 명승 16, 천연기념물 364, 중요무형문화재 111(보유자 199명), 중요민속자료 242

ㅇ 등록문화재 : 277건 (남대문로 한국전력 사옥 등)

ㅇ 시·도지정문화재 4,391건, 문화재자료(고가옥 등 향토문화자료) 2,040건

6. 소관법령․국제협약

【소관법령】

ㅇ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7849호)

ㅇ 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법률 제7678호)

ㅇ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법률 제7912호)

ㅇ 문화재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18793호)

ㅇ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대통령령 제19001호)

【국제협약】

ㅇ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타 규약  (’68.7.22, 가입)

ㅇ 문화재의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83.2.14, 가입)

ㅇ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88.9.14, 가입)

ㅇ 무형문화유산보호 협약 (’05.2.9, 가입)

7. 문화재위원회 운영

ㅇ 근  거 :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위원회규정

ㅇ 임  무 :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사․심의

ㅇ 구  성 : 9개 분과 113명 (전문위원 192명) / 2년 (‘05. 4.26~’07. 4.25)

Ⅱ.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1. 문화유산 보존관리 기반 확충 2.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3. 문화유산의 국제위상 제고 4. 전통문화 전승체계 강화

문화유산 보존관리 기반 확충

과제 1

□ 국민참여 문화유산 보호 확산

ㅇ 국민참여 제도적 기반 마련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제정(‘06.3.24) 및 하위법령 마련중

- 문화유산국민신탁설립위원회 구성(‘06.5.23) 및 신탁법인 설립 준비중

-「1문화재 1지킴이 운동」확산(14개 기업 협약체결, 개인․단체 45,380명 위촉)

ㅇ 민간단체 문화유산 보호활동 지원

- 근대문화유산 보존관리 등 내셔널트러스트 지원

- ‘철새먹이주기’ 등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지원(조류보호협회, 수달보호협회)

□ 문화재 조사·연구, 재난·재해 등 보존역량 제고

ㅇ 동산문화재 과학적 보존, 고대건축의 복원 방안 연구

- 조선왕조실록 보존처리 방안 연구(‘06～’08, 국립문화재연구소․강원대학교)

- 황룡사 복원 국제학술대회 개최(‘06.4.28~29, 경주) 및 기본계획 수립중

ㅇ 문화재 재난 및 도난방지 시스템 구축

- 건조물․사적․동산문화재 등 문화재 분야별 재난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보급(‘06.2)

- 문화재 종합방재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추진(‘06.6～12)

ㅇ 동산문화재 도난방지시설 확충(16개소), 훈증 소독 등 보존처리(11개소)

□ 문화재 보존관리 제도적 기반 강화

ㅇ 가칭「문화재수리법」및「매장문화재 조사․보호에관한법률」제정 추진

ㅇ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구축․운영(‘06.5, 문화재지정·국고보조 등 16개 분야 개발)

ㅇ 문화유산시범학교 운영(27개교) 및 초․중교 문화유산 방문교육 실시(61개교, 299회)

ㅇ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평가(‘06.10~12)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과제 2

□ 문화유산의 관광․산업 자원화

ㅇ 궁·능을 대표적 문화재 관광자원으로 육성

- 창덕궁 자유관람제 도입 및 낙선재 후원 개방(’06.6.15)

- 동구릉 내 목릉(‘06.6.6) 및 연산군묘(’06.7.11) 개방

- 궁․능 휴게의자․주차장 등 관람 편의시설 개선(경복궁, 창덕궁, 태강릉, 선정릉)

ㅇ 문화유산의 관광 자원화 추진(한국관광공사 공동)

- 고성 학동마을 등「묵은 동네 돌담」9개소(등록문화재 등록 ‘06.6)

- 제주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 및 진지동굴 등(등록문화재 등록 추진중)

ㅇ 하회마을 등 6개 민속마을의 전래 민속행사 재현․지원

□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

ㅇ 관람환경 개선 및 개방 지속적 확대

- 서울성곽 숙정문 권역 개방(1차개방 ‘06.4 / 전체개방 ’07.4)

- 이충무공, 세종대왕, 칠백의총 유적 관람환경 개선 추진(안내시설, 기념관 등)

ㅇ 쉽고 유익한 문화재 안내판 설치 및 문화유산 전시공연 강화

- 궁궐문화재 안내판 디자인 개발 및 설치(‘06.12 예정)

- 유물전시관 건립(10개소) 및 무형문화재 전승자 국내외 행사(257건) 지원

문화유산의 국제위상 제고

과제 3

□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ㅇ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대 및 활동 강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세계자연유산 신청(‘06.1)

- 조선왕조의궤,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세계기록유산등재 신청(‘06.3)

- 세계유산(수원화성 등 3건) 보존관리 모니터링 실시 및 잠정목록 재정비 추진

ㅇ 해외소재 문화재(7만5천여점) 실태 조사 및 환수 추진

-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등 3개소 1,000여점 현지조사(‘06.2~11, 국립문화재연구소)

-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47책) 및 김시민 공신교서 환국(‘06.7)

ㅇ 고구려·발해 유적 조사․연구

-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발해 성터 등 조사(‘06.7～10, 국립문화재연구소)

- 러시아 발해유적(체르냐찌노-2 주거유적 등) 조사(‘06.6～8, 한국전통문화학교)

ㅇ 국제교류협력 확대 및 내실화

- 국가간 문화재교류협정 확대(‘06.5 한·베트남 체결 / 페루 추진중)

- 한․베트남 문화유산 협정체결 기념, 친선주간 무형문화재 공연(‘06.12)

□ 문화유산을 통한 민족화합 실현

ㅇ 북관대첩비 대북 인도 및 남북 공동기념행사 개최(‘06.3, 개성)

ㅇ 북한 문화재 보존 및 세계유산 등재 지원 강화

- 고구려고분군 남북공동 실태조사(‘06.4, 평양지역 벽화고분 8기)

- 고구려고분 보존을 위한 유네스코 신탁기금 지원 추진(’06～’10, 총 100만 달러)

- 개성역사지구 등 북한문화재 세계유산 등재 지원사업 남북협의

ㅇ 북한문화재 인터넷자료관 구축(‘06.12, 조선중앙역사박물관 소장 주요유물 등 770점 DB구축)

전통문화 전승체계 강화

과제 4

□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기록보존

ㅇ 중요 동산문화재 및 근대문화재 기록보존 추진

- 전적문화재 원문DB 구축 및 대국민 온라인서비스 실시(‘02～’05년 930건, ‘06년 102건)

- 금석문 종합영상DB 구축(‘02~’05년 2,292종, ’06년 700종)

- 한국 전통문양 자료수집 및 도록 발간(직물 분야 259종, ‘06.11)

- 근대문화유산 실측․촬영자료 등 기록 보존(홍난파 가옥 등 24건, ‘06.12)

ㅇ 무형문화재 및 민속문화재 조사․연구, 기록화 지속 추진

- 전통 기․예능 영상기록 및 실태조사(이원익 종가 등 6건, ‘06.12)

- 분야별 민속종합 조사연구(전남북, 제주지역 126개 마을, ‘06.12)

- 무형문화재 기록영화(사직대제 등 7종) 및 기록도서 발간(나전장 등 8종)

□ 무형유산의 전승 활성화

ㅇ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추진

- 전승취약종목 지원액 증액(년 300만원→ 500만원) 및 지원대상을 보유자에서 이수자까지 확대

- 제도개선 관련, 보유자․조교․이수자 대상 간담회(‘06.1.23)․토론회(’06.4.11) 및 관계전문가․기관․단체 의견 수렴(‘06.7)

ㅇ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확충

-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추진(’06～’10 / 기본계획 용역 발주)

- 전수교육관 등 기반시설 건립․보수(나주 쪽 원료단지, 갓 작품 전시관 등 14건)

Ⅲ. 향후과제

□ 백두산 세계자연유산 등재 지원

ㅇ 중국의 백두산(장백산) 세계자연유산 단독 등재 추진 움직임 관련

⇒ 중국 측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상황 지속 관찰 및 유관기관(외교통상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등) 공조체제 유지

⇒ 중국․북한 공동 등재 여건 조성(북한의 등재 필요사항 지원 및 공동 등재를 위한 국제여론 환기 등)

□「문화재보호기금」설립

ㅇ  문화재 보존․관리 범위가 확대됨에도 문화재 부문 예산투자 미흡

⇒ 재해․발굴 등으로 예측이 어려운 재정수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해「문화재보호기금법」제정 필요(국회 문광위 계류 중)

□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지형도면 작성․고시

ㅇ 국민들의 토지이용제한지역 ‘08.12.31까지 지형도면 고시 의무화(토지이용규제기본법)

⇒ 지정문화재(4,419건) 지정․보호구역(5억9천만평)과 등록문화재(277건)의 지형도면 작성·고시 필요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 문화재 조사

ㅇ 문화재 지표조사결과(‘06.6)를 토대로 체계적인 문화재 조사 및 보존 추진

⇒ 매장문화재 집중분포지역은 녹지 및 공원용도로 배치, 발굴면적 최소화

⇒ 문화재 확인시, 현지보존․이전보존 또는 활용방안 강구․지원

Ⅳ. 참고자료

1. 2005․2006년도 예산집행 현황

2. 2005․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3. 200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계획

4. 2005․2006년도 감사원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5. 2005․2006년도 민원처리 현황

6. 소관 법령 제․개정 및 폐지 현황

1. 2005․2006년도 예산집행 현황

1) 2005년도 예산집행 현황

(1) 세   입

(단위 : 백만원)

항	예 산 액	수 납 액	증(△)감액	증감비율 (％)
합 계	10,994	15,609	4,615	42.0
(51) 관유물대여료	700	1,110	410	58.6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	15	14	1,400.0
(57) 변상금 및 위약금	1,101	131	△970	△88.1
(58) 가 산 금	-	1	1	순증
(59) 기타경상이전수입	5,598	6,251	653	11.7
(64) 입장료수입	3,182	7,784	4,602	144.6
(65) 면허료 및 수수료	24	14	△10	△58.3
(66) 입학금 및 수업료	299	217	△82	△27.4
(69) 잡 수 입	89	80	△9	△10.1
(72) 토지 및 무형자산매각대	-	6	6	순증

(2)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A)	이월액(B)	예산결정후증감액(C)	예산현액 (D=A+B+C)	집행액(E)	집행율 (%) (E/D)
합 계		341,549	6,375	3,677	351,601	336,584	95.7
【일반회계】		295,230	6,375	3,677	305,282	290,265	95.1
1100	문화재행정	22,563	30	939	23,532	23,272	98.9
1101	기관운영	18,006	-	969	18,975	18,821	99.2
1111	기획관리관실	554	-	-	554	551	99.4
1113	궁 능 관 리	1,263	-	-	1,263	1,255	99.3
1115	문화재정책국	645	-	-	645	606	93.9
1121	사적명승국	751	30	-	781	769	98.5
1123	문화유산국	1,344	-	△30	1,314	1,270	96.7
1200	문화재관리	233,963	5,295	3,464	242,722	229,973	94.7
1201	기 관 운 영	837	-	108	945	859	91.0
1211	기획관리관실	161,195	1,607	2,313	165,115	161,682	97.9
1213	궁 능 관 리	34,288	2,621	1,116	38,025	34,414	90.5
1215	문화재정책국	4,283	699	-	4,982	3,924	78.8
1221	사적명승국	10,404	-	△78	10,326	6,303	61.0
1223	문화유산국	22,956	368	5	23,329	22,791	97.7
1300	문화재기관	38,704	1,050	△726	39,028	37,019	94.9
1301	문화재연구소	18,964	141	370	19,475	18,759	96.3
1303	한국전통문화학교	10,481	882	-54	11,309	10,169	89.9
1305	해양유물전시관	2,688	27	-2	2,713	2,674	98.6
1307	현충사관리소	2,838	-	-291	2,547	2,488	97.7
1309	세종대왕유적관리소	2,492	-	-649	1,843	1,823	98.9
1311	칠백의총관리소	1,241	-	-100	1,141	1,106	96.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6,319	-	-	46,319	46,319	100.0
1400	문화재개발	46,319	-	-	46,319	46,319	100.0
1401	사적명승국	43,337	-	-	43,337	43,337	100.0
1402	문화유산국	2,982	-	-	2,982	2,982	100.0

2) 2006년도 예산집행 현황

(1) 세   입

(단위：백만원, '06.8.31 기준)

항 별	예산액(A)	수납액(B)	증(△)감액 (B-A)	수납비율 (％) (B/A)
합 계	17,589	7,140	△10,449	40.6
(51) 관유물대여료	1,005	1,218	213	121.2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4	8	4	200.0
(57) 변상금 및 위약금	2,444	66	△2,378	2.7
(58) 가산금	-	67	67	순증
(59) 경상이전수입	7,564	387	△7,177	5.1
(64) 입장료수입	6,166	5,031	△1,135	81.6
(65) 면허료 및 수수료	22	17	△5	77.3
(66) 입학금 및 수업료	306	130	△176	42.5
(69) 잡 수 입	78	64	△14	82.1
(71) 고 정 자 산 매 각 대	-	6	6	순증
(72) 토지 및 무형자산매각대	-	146	146	순증

(2) 세  출

(단위：백만원, '06.8.31 기준)

구 분		예산액(A)	이월액(B)	예산결정후증감액(C)	예산현액 (D=A+B+C)	집행액(E)	집행율 (%) (E/D)
합 계		369,538	11,281	-	380,819	254,615	66.9
【일반회계】		331,807	11,281	-	343,088	226,354	66.0
1100	문화재행정	26,841	-	-	26,841	17,124	63.8
1101	기관운영	20,965	-	-	20,965	13,452	64.2
1111	기획관리관실	715	-	-	715	507	70.9
1113	궁 능 관 리	1,325	-	-	1,325	687	51.9
1115	문화재정책국	1,059	-	-	1,059	652	61.5
1121	사적명승국	732	-	-	732	527	72.1
1123	문화유산국	2,045	-	-	2,045	1,299	63.5
1200	문화재관리	256,323	10,227	-	266,550	181,186	68.0
1201	기 관 운 영	1,125	-	△62	1,063	660	62.1
1211	기획관리관실	176,212	3,387	1,693	181,292	139,991	78.7
1213	궁 능 관 리	36,275	2,167	△1,331	37,111	17,417	49.8
1215	문화재정책국	7,334	871	138	8,343	5,007	67.0
1221	사적명승국	8,049	3,620	△478	11,191	4,081	53.9
1223	문화유산국	27,328	182	40	27,550	14,030	51.3
1300	문화재기관	48,643	1,054	-	49,697	28,044	56.4
1301	문화재연구소	23,625	324	-	23,949	13,391	56.7
1303	한국전통문화학교	14,142	711	-	14,853	8,537	60.4
1305	해양유물전시관	3,942	-	-	3,942	2,480	62.9
1307	현충사관리소	3,143	19	-	3,162	1,449	46.1
1309	세종대왕유적관리소	2,578	-	-	2,578	1,542	59.8
1311	칠백의총관리소	1,213	-	-	1,213	645	53.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7,731	-	-	37,731	28,261	74.9
1400	문화재개발	37,731	-	-	37,731	28,261	74.9
1401	사적명승국	34,803	-	-	34,803	25,333	72.8
1402	문화유산국	2,928	-	-	2,928	2,928	100.0

2. 2005․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 2005년도 >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율 (B/A)	비고
합 계	311,346	296,934	95.4
일반회계	265,027	250,615	94.6
1. 문화재보호 국민참여 및 행정지원	1,535	1,234	80.4
2.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관리	1,263	1,174	93.0
3.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정보화)	3,278	2,487	75.9
4. 궁․능․원 관리	38,025	34,413	90.5
5. 문화유산 보수․정비	166,025	162,630	99.8
6. 매장문화재 보존 및 보호	1,670	1,670	100.0
7. 천연기념물 보호	5,174	3,554	68.7
8. 무형문화재 전승·보호	11,070	11,012	99.5
9. 동산문화재 보존	3,706	3,401	91.8
10 문화재 기록보존	2,244	2,143	95.5
11. 고도보존사업	2,422	19	0.8
12. 조선왕궁박물관 조성	6,310	6,236	98.8
13. 문화재 기관	22,305	20,642	92.5
가. 문화재연구소	12,533	11,985	95.6
나. 한국전통문화학교	8,919	7,805	87.5
다. 해양유물전시관 및 유적관리소	853	852	99.8
국가균형특별회계	46,319	46,319	100.0

※ ‘05년 예산현액 : ’04이월액 및 이․전용액, 예비비, 수입대체경비 등 예산결정 후 증감액 포함

< 2006년도 >

(단위: 백만원, % / '06.8.31 기준)

사 업 명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율 (B/A)	비고
합 계	324,569	227,412	70.1
일반회계	286,838	199,151	69.4
1. 문화재보호 국민참여 및 행정지원	3,549	1,985	55.9
2.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관리	1,903	1,017	53.4
3.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정보화)	3,083	2,666	86.5
4. 궁․능․원 관리	34,944	17,417	49.8
5. 문화유산 보수․정비	179,176	140,785	78.6
6. 매장문화재 보존 및 보호	2,310	1,990	86.2
7. 천연기념물 보호	3,990	1,296	32.5
8. 무형문화재 전승·보호	12,270	7,599	61.9
9. 동산문화재 보존	4,402	3,447	78.3
10. 문화재 기록보존	2,000	1,221	61.1
11. 조선왕궁박물관 조성	8,695	1,764	20.3
12. 문화재 기관	30,516	17,964	58.9
가. 문화재연구소	15,721	9,536	60.7
나. 한국전통문화학교	11,578	6,917	59.7
다. 해양유물전시관 및 유적관리소	3,217	1,511	23.8
국가균형특별회계	37,731	28,261	74.9

※ ‘06년 예산현액 : 이․전용액 포함

3. 200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

(’06.9.30 기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해외소재 우리문화재에 대해 적극적인 환수대책 및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북한문화재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남북간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	ㅇ 정부합동 환수 추진 및 민간추진 환수 지원 - 북관대첩비 환수(‘05.10) 및 대북인도(’06.3.1) - 추사 김정희 유품 24점 기증(일본 후지즈카) -『조선왕조실록』오대산사고본 환수(‘06.7) - 김시민장군 공신교서 환수(‘06.7) - 외규장각 도서 반환 등 협상 지원 ․ 외규장각도서 디지털화 추진방안 검토 ․ 외규장각도서 열람 관련 협상방안 검토 ㅇ 향후계획 - 해외문화재 환수대책 강구 ․ 민간 환수노력 지원 강화 ․ 해외문화재 구입․기증 활성화 ․ 전문인력 육성 및 연구기관 확대 ․ 국제연대 및 협력 강화 - 북한문화재 유출 방지 ․ 북한문화재 보존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남북문화재 교류․협력 확대 ․ 남북 문화재당국자회담 개최 제안 및 협의의제 채택 ․ 북한문화재 주요 유통․거래국인 중국과의 협력방안 모색
2. 아차산보루, 호로고루성 등 고구려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	ㅇ 지표․발굴조사 실시 및 문화재 지정 추진 - 고구려유적 정밀지표조사 실시 : ‘05.3～’06.12월(57건 대상) - 사적 추가 지정 ․ 아차산일대보루군(‘04.10월/17개소) / 충주누암리고분군(‘05.3월)연천호로고루(‘06.1월) / 연천당포성(‘06.1월) / 연천은대리성(‘06.1월) ㅇ 고구려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국비지원 지속 확대(‘04년 10억원, ‘05년 33억원, ‘06년 38.5억원) - 아차산보루군 : 13억(구리시), 8억(서울시) / 중원고구려비 : 7억 / 장미산성 : 5억 / 온달산성 : 3.5억 / 충주누암리고분군 : 2억 ㅇ 호로고루, 당포성 등 유적정비 기본계획 수립(‘07년)
3. 문화재보수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 수리공사의 감리제도를 법제화하고, 담합 및 부실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ㅇ 감리제도 의무화 등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마련 연구용역」 실시(‘05.3～11) ㅇ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정 입법계획 수립(‘06.1) ㅇ 법안 입안(‘06.3～9) ㅇ 법안 입법예고(‘06.9.29～10.18) ※ 이와는 별도로 김재윤의원 대표 발의로 문화재수리공사법 국회 문광위 상정됨(향후 소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예정)
4. 근대문화재의 실효성 있는 보존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ㅇ 등록문화재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확보(‘06) ㅇ 등록문화재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7) - 선진 외국의 입법 사례 및 보존관리 조사·연구 ㅇ 등록문화재 제도 개선 공청회 실시(‘07 하반기) ㅇ 관계법령 개정 및 유관기관 협의(‘07 하반기 이후)
5.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입학생 경쟁률 하락, 휴학률 증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2005년도)	ㅇ 2007학년도 신입생모집은 학교특성에 부합하는 재능있는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특별전형 확대(14명→68명) ㅇ 다양한 입시전략 수립 및 학교홍보의 다양화, 졸업생 취업률 제고 등을 통해 우수 학생들의 지원 유도 - 대학입시, 홍보 관련 예산 증액(212백만원→319백만원) ㅇ 신입생 모집시 입시정보 제공 및 학교 홍보를 강화하고 재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상담지도(연 3회) 강화 및 장학수혜 확대 등을 통해 군입대등 불가피한 휴학 이외의 사유로 인한 휴학 감소 유도 ※ ‘06. 8월말 현재 휴학률은(24.7%, 재적생 609명 대비 151명 휴학) 전국대학 평균 휴학률 32%보다 낮은 수준임
6. 북한산성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복원 대책을 강구할 것	ㅇ 대남문 등 성문 4동 훼손실태 현지조사 실시(‘05.10.4) ㅇ 북한산성 보존관리를 위한 현지 합동조사 실시(‘05.12.19) ㅇ ‘06년 서울시 구간 북한산성 정비 복원 - 811,428천원(국비 568,000천원 / 지방비 243,428천원) ㅇ 북한산성행궁지, 화성행궁지, 남한산성행궁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경기도와 협의 추진(‘06년) ㅇ ‘07년 북한산성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서울시․경기도 협의 기본계획 및 중장기계획 수립 - 북한산성 및 행궁지 복원정비 기본계획 용역 실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차적으로 복원정비 추진 - 북한산성 서울시 구간 복원정비 - 성곽전문가로 기술지도자문단 구성․운영
7. 사찰유물박물관(전시관)의 효율적인 건립 및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ㅇ 「전시관건립 자문위원단」 구성․운영중(‘05.10.27) - 현대 건축, 박물관 경영․전시, 조경․경관, 고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 37명 ㅇ 전시관건립 사전타당성검토 개선대책 수립(‘06.5월) -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의무화 - 타당성조사보고서 작성지침 마련 - 타당성조사 검토지침 마련 ※ 지방자치단체에 통보․시행(‘06.5.2) ㅇ 전시관 활성화대책 기본계획 수립(‘06.2월) - 관람객 대상 여론수렴 설문조사 실시중(‘06.8～10월) - 권역별 전시관 연계구축방안 마련(‘06.10월) - 우수전시관 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06.12월) 등 ㅇ 전시관 환경개선 리모델링 추진(계속) ㅇ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규정에 의한 박물관 등록 유도(계속) - 운영비 보조 및 세제감면 혜택으로 정상적 운영 지원
8.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에 관한 합리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할 것	ㅇ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대 토론회 개최, 의견수렴(‘05.12.16) - 문화재위원회 공예․예능분야별 전문성 강화(위원 수 보완 등) - 지정․인정시 공연․전시의 모니터링(기록)자료 활용 및 대면조사 등 종합평가 추진 ㅇ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간담회 개최(‘06.1.23)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조교 및 이수자 토론회 개최(‘06.4.11) ㅇ「무형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창조적 계승」학술발표회 개최(‘06.4.29) ㅇ 관계 전문가, 기관 및 단체 의견조사(‘06.7.12～7.31) ㅇ 제도개선 방향설정 및 로드맵 작성(‘06년 하반기) ㅇ 제도개선안 마련 및 공청회 등 개최(‘07년)
9.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보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에 문화재 전담기구설치 및 전문인력 확보․양성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	ㅇ 지자체 문화재 전문인력(638명) 확충 협의(‘04. 5) ㅇ 지자체 문화재 보존 관리 역량 실태조사 연구 용역 실시(‘04.12) ㅇ 지자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확충(문화재 전담기구 설치 및 인력 증원) 촉구(‘05.6, 16개 광역자치단체) ㅇ 지자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확충(문화재 전담기구 설치 및 인력 증원) 협조요청(‘05.10,행정자치부) ㅇ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보존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평가시스템개발 용역(’05.11.19～12.19) 완료 ㅇ 지자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종합평가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국무조정실 3.14, 행정자치부 3.24) ㅇ 지자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종합평가 계획 의결(정부업무평가위원회 ’06.7) ㅇ 지자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종합평가계획 수립 및 지방자치단체 통보(’06.7) ㅇ 지자체의 문화재 보존관리 실적평가 및 우수 지자체 선정 등 (’06.10～12) - 234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대상 ※ 문화재전담인력 증원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보존관리역량의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점차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실행을 통하여 문화재전담인력의 확충을 모색할 계획임
10.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인정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승자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을 강구 할 것	ㅇ 명예보유자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명예보유자 인정 지속 추진 - ‘05년도(15명), ‘06년도(5명 / ’06.8월말 현재) ㅇ 명예보유자제도 지속적 홍보 - 명예보유자 인정신청 안내(‘05.8.26) - 무형문화재 제도 홍보(‘05.12.16 / ’06.1.23, 4.11) ㅇ 전승취약종목 지원확대 - 년 300만원(‘05)→500만원(‘06) ㅇ 또한, 전통공예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승공예대전 및 온라인 판매망 구축사업 등을 지원하고, 지원대상을 보유자 위주에서 이수자까지 확대하여 전승자들의 사기제고 도모
11. 문화재를 보유한 전통사찰 및 건조물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및 조기진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	ㅇ 중요목조문화재 보유사찰 소방합동점검 실시(‘05.5.9～5.21) - 점검대상 : 42개 사찰(국보 등 중요목조문화재 다량보유사찰) - 점 검 자 :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및 지자체 합동점검 - 조치사항 ․방재시스템 미흡 또는 불량한 16개 사찰을 대상으로 ‘05년 추가예산(16억원 / 국비 8억원) 우선 지원(‘05.11.29) ※ ‘05년 화재예방 예산 : 당초 28억원 → 44억원(증 16억원) ‘06년 화재예방 예산 : 35억원 ㅇ 문화재별 화재예방 매뉴얼 제정․배포(‘05.12.5) - 화재예방, 유사시 상황반 운영, 문화재 소산 및 행동요령, 유관기관 협조, 소화 및 피해복구 요령 등 매뉴얼 ㅇ 산불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제정․배포(‘05.12.5) - 산불재난의 예방․대비․대응 조직체계, 부서별 임무․역할․조치 및 절차, 상황실 구성․운영 등에 대한 매뉴얼 ㅇ 문화재보호법에 화재예방 관련 조항 신설 (‘05.12.23) - 문화재보호법 제72조의2 규정 ㅇ 중요목조문화재별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06.6～12월 / 1억원) - 목조문화재별 위치, 지형 및 주변여건 등 다양한 환경에 적합한 방재시스템 구축에 활용 ※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방재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 및 추진(‘07년～’11년 / 5개년간 매년 60억원 투자계획)
12. 경주 남산의 불법 민묘 남발 등 훼손에 대한 대책 및 보존관리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	ㅇ 문화재구역내 민묘 정비는 사유지 매입과 병행하여 관계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 중 - 경주 남산내 민묘 관리를 위해 순찰 강화 - 장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유적내 사유지 매입 지속 추진 ㅇ 경주 남산 종합정비 기본계획(‘02.12월)을 토대로 연차적으로 정비 추진 - 탐방로 정비, 폐탑․폐사지 정비 중(‘06년 국비 10억원 지원)
13. 고 손기정선수 유물의 문화재 지정 및 효율적인 유물보존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	ㅇ 손기정 옹 올림픽 금메달에 대한 현지조사 협조 요청 (‘05. 9. 15, 11.28 / ’06.3.17) ㅇ 육영재단 방문 현지조사 수용 요청(’05.12월) ㅇ 육영재단에서 올림픽 금메달에 대한 ‘06. 9월에 현지조사 수용 가능하다는 회신 받음(’06.4.12) ㅇ 현지조사 예정(2006.10월)
14. 납 오염 가능성이 있는 태릉국제사격장에 대하여 실태조사, 오염물질 제거, 토양복원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	ㅇ 토양 오염도 정밀조사 실시(‘05.1.19～2.24) - 조사기관 : 서울대학교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 ㅇ 오염토양 정화관련 유관기관․단체 관계관 협의(‘06.2.17) ㅇ 향후 계획 - 사격계가 토양복원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속 협의 -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오염토양 복원 책임자 규명, 복원 추진
15.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기관의 발굴조사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ㅇ 발굴조사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조치규정 마련 - 기한 내 보고서미제출시 해당 기관(단장, 책임조사원 포함)에 대하여 6개월～2년 발굴허가 제한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1조](’05.7.27) - 규정신설 이전 미제출 기관에 대하여 2006.7.27까지 유예[동법 제44조 제4항 부칙 6조] ㅇ 제한규정 신설 이전 미제출 기관(24개)에 대하여 보고서 제출 통보(’05.10.4, ’06.3.3) 및 매월 홈페이지에 현황 게시중 ㅇ 제한규정 신설이후 미제출 기관(7개)에 대하여 발굴허가 제한 - 세종대학교박물관, 중앙승가대학교불교사학연구소,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성균관대학교박물관, 경기대학교박물관, 동아대학교박물관, 기전문화재연구원 ㅇ 향후 발굴허가 제한 규정의 지속적 적용 추진
16. 문화재의 도난․도굴 예방을 위한 첨단 도난방지시설 설치 등 종합적인 도난․도굴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ㅇ 문화재 불법유통 방지대책 운영 - 제도적 방지를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 · 시행중 ․ 문화재 절취, 도굴 등 본범이 공소시효(7년) 경과로 처벌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장물인 문화재를 은익․보관한 자는 처벌할 수 있음(문화재보호법 제81조, 제82조) -『도난문화재 도록』발간·배포로 불법유통 차단 - 경찰청 범죄정보시스템(CIMS)에 도난문화재 사진 및 정보 게재 - 고미술협회 등 매매업체 지도점검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문화재 전담수사팀(5명) 설치․운용 등 문화재사범 단속활동 강화 ㅇ 국민의 문화재애호․신고의식 함양 등 문화재 도난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05.11～12월 / 매년) - 문화재 도난·도굴 예방 홍보전단(10만부), 현수막(대형 40개, 소형 260개), 국외반출 안내 홍보전단(5만부) 제작․배포 ㅇ 문화재 국외유출 방지를 위한 문화재감정관실 운영(연중) - 국제공항 및 항만 등에 설치·운영 - 11개 시․도 16개소(상근 8개소, 비상근 8개소) - 감정위원 46명(상근 25명, 비상근21명) ㅇ 문화재 소장처에 대한 도난방지시설 지속 확충 - 첨단도난방지시설 설치(‘90～’08년, 150개소 계획, 42억원, 125개소 완료, 매년 20개소 설치) : ‘06년 8억원 ※ ‘06년 하반기부터 시도지정 및 일반동산문화재 다량보관처 등에도 도난방지시설 설치사업 확대 계획 - 사찰 등 유물전시관 건립(‘96～계속, 35개소 계획, 422억원, 17개소 완료) - 개인소장자 대상 보관금고 대여(‘76～계속, 78개소) ㅇ 개인소장자의 박물관 등 기증·위탁 활성화 여건 조성(‘06～) - 사례금 등 지급규정 명문화 추진(문화재기본법 제정시) - 개인소장 문화재 위탁현황 : 59건(국보 7건, 보물 52건) ㅇ 사찰 및 서원․향교 등 소장문화재 일제조사(연중) - 사찰소장 불교문화재 일제조사(‘02～’11) ․‘02～05년간 총1,110개 사찰, 66,114점 조사 ․‘06년 추진 : 대구·경북지역 사찰/ 8억원 - 서원․향교․문중 소장문화재 일제조사(‘04～’06) ․‘04～’05년간 815개소 136,700여점 조사 ․‘06년 추진 : 경기도 문중 소장품 등/ 8억원
17. 서삼릉 등 조선왕릉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	ㅇ 서삼릉의 3개권역(예·희릉, 효릉, 태실) 연결을 위한 기본안 수립 - 토지소유자인 농림부 협조요청(3회) 및 업무협의(2회) ㅇ 서삼릉 주변의 사적 확대지정 추진 - 문화재위원회 검토 및 지정예고(‘06.2.20) - 문화재 지정심의(‘06.7.14) - 사적 추가지정 고시(관보 제16304호 ‘06.7.27)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 38-4번지 등 2필지18,284㎡ ㅇ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 잠정목록 등재(‘05.12.30) -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대회 개최(‘06.3.15) -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 연구용역(‘06.8～‘07.12) ㅇ 조선왕릉 원형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시 - 파주지구 환경개선 기본계획 연구용역 완료(‘05.12월) ㅇ 향후 계획 -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 서삼릉 정비 기본계획 수립(농림부 등 관계기관 협의) - 조선왕릉 원형 복원 기본계획에 따른 지속적인 기본 능제 원형 복구
18. 태릉사격장 건물에 대한 공매조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재)한국사격진흥회에 대하여 기부채납 이행 방안을 강구하거나, 유상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등 다각적인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	ㅇ (재)한국사격진흥회에 대한 ‘06년도 국유재산 사용불허처분(’05.12.30) ㅇ 변상금 부과(2회 / 494,567,570원) ㅇ 향후 계획 - 변상금 납부 지연 시 납부최고서 발부 및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절차 시행
19. 국고보조사업(문화재 보수정비사업 : 총액계상예산사업)의 연례적인 과다이월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조금 정산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ㅇ 총액계상사업 운영으로 인한 지방비 확보지연, 집행율 저조 등의 단점을 개선코자 국고보조금 예산안 사전통지(가내시) 제도 도입 시행 - ‘04년예산(’03.11.15), ‘05년예산(’04.10.27), ‘06년예산(’05.10.17) ㅇ 문화재보수정비 추진 지속 감독 강화 및 절차 개선 - 사업현장 점검 ․‘04년 213개 현장, ’05년 139개 현장, ‘06년 현재 58개 현장 - 설계검토 절차 개선 : 5단계 → 3단계(‘03.9월) ․기존 : 시군구→시․도→문화재청→시․도→시군구(5단계) ․기존 : 시군구→시․도, 문화재청→시군구(3단계) ㅇ국고보조금 수행상황 지속 점검 강화 -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점검시스템 정보화 구축중(‘06년 하반기 완료 예정)
20. 개인소장 문화재의 공개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ㅇ ‘비지정 개인소장 문화재 공개활성화’ 세미나 개최(‘03.11.7) ㅇ 공개 활성화 대책 수립, 보고(‘03.12.22) ㅇ 비지정 개인소장문화재 공개활성화를 위한 중점추진과제 시행 중 - 사찰소장 불교문화재 일제조사(‘02～’11) - 서원․향교․문중 소장 동산문화재 실태조사(‘04～’06) - 개인소장자 대상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교육실시(‘04～매년) - 개인소장 문화재 특별전 개최(‘04) - 대학박물관 소장 비지정 문화재 특별전 개최(‘05) ㅇ 개인소장 문화재 위탁․기증 활성화 방안 마련추진 중(‘06～) - 기증에 따른 보상금 또는 사례비 지급 규정 명문화 (문화재기본법 제정시 반영 추진)
21. 문화재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ㅇ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99.1) ㅇ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연구기관 연구용역(‘00.9～12) -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01.3～5) - 문화재정책발전 연찬회(‘01.8) 등 전문가, 청 직원 의견수렴 ㅇ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초안 마련(‘02.4) ㅇ「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10개년 계획 수립(‘02.8) ㅇ 문화재 활용 제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 문화재청 직제개정을 통한 문화재활용과 설치(‘05.8.16) - 문화재 기본법 제정시 법적근거 보강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활용 기능 및 역할 분담 등 - 문화재 활용 T/F팀 구성 운영(6회) - 우리청 직원 대상, 문화재 활용 전문가 초청 교육(‘06.4.21) ㅇ 문화재활용기반 조성을 위한 전문가 초청 공개토론회('06.8.14) ㅇ 문화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조성 연구용역 입찰공고(‘06.9.15)
22. 고궁 등 문화유적지에 행사개최를 허가할 경우 허가기준 및 절차이행에 철저한 심사와 감독을 강화할 것	ㅇ고궁 등의 장소사용 허가기준 및 감독 강화 -『장소사용심위위원회』심의시 심의자료 사전배포 등 심의 내실화 - 화재예방 등 문화재 보호대책, 관람질서 유지대책 등 허가조건 강화 - 허가된 행사의 관리․감독 강화 - 장소사용허가 세부기준 마련(‘06.7월, 장소사용허가규정 개정)
23. 왜곡 논란이 있는 종묘제례악의 원형복원을 위한 대책을 강구 할 것	ㅇ 종묘제례악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개최(‘06.2.16) ㅇ 18세기와 현행 종묘제례악 비교 연주회 개최(‘06.4.20, 국립국악원 주최) ㅇ ‘중요무형문화재 원형보존과 재창조 가이드라인 제시’ 학술연구 용역 추진(‘06.6.30～11.27) ㅇ 용역 결과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검토․심의를 거쳐 전승방안 재검토
24. 모든 문화재에 대하여 현상변경기록을 의무화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문화재관리시스템을 개선할 것	ㅇ 전자행정시스템 구축 완료(‘06.2월) - 현상변경허가 신청부터 허가 통보까지 전자화 ㅇ 전자행정시스템 운영(‘06.3월) ㅇ 전자행정시스템 개통(‘06.5월)
25. 산성비로 훼손되고 있는 경주지역 석조문화재의 보존대책을 강구할 것	ㅇ 감은사지석탑 주변 산성비 등 환경측정기기 설치(‘05.7.5) - 강우 측정 오염 물질 분석(‘05.9.1～현재까지) ㅇ 불국사 주변 온도 등 환경측정기기 설치(‘06.3.13) - 환경측정 분석(‘06.3.20～현재까지) ㅇ 오염물질 분석과 석조문화재 표면의 성분 분석을 통해 보존 대책을 강구할 계획임.
26. 국가지정문화재중 사찰소장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국고보조금의 배정액(교부액)이 미비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ㅇ 현 황 - 국가지정문화재중 사찰소장문화재 비율 : 14% 내외(‘06년) - ‘05년 대비 ’06년 불교문화재 관련 예산지원 상향 반영 (총액계상예산사업 대상, 문화권 정비사업은 제외) : 21건 10,353백만원 증액 / 지원비율 6.4% 증가
	· ‘05년: 434건 113,600백만원 중 132건 15,602백만원(13.7%) · ‘06년: 489건 129,448백만원 중 153건 25,955백만원(20.1%) ㅇ 향후 계획 - 사찰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금은 예산 편성시 신청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 ㅇ 참고사항 -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예산 중 국민의 재산권 보호 요구증대에 따른 사적지 내 토지매입비 등이 증가하는 추세로 인해 사찰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증액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 (문화권 및 사적지 정비를 위한 예산이 약 63% 차지)
27. 사찰소장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보조금을 사찰에 직접 교부하여 추진토록 함으로써 보조금 횡령 등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ㅇ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제도적 장치(시․군․구별 보조금사업관리위원회 구성․운영)를 마련하여 시행중 - 보조금사업관리위원회의 역할 ․ 보조금의 지급, 정산, 공사관리 등 ․ 공사대금 지급시 감독관의 현장확인 후 위원회에서 검토 (노임대장, 자재구입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대조 확인). - 보조금사업관리위원회 구성 현황(‘06.8월 현재) : 관련 지자체 70개소중 44개소(63%) ㅇ 향후 계획 - 2005～2006년도 국고보조사업중 민간자본이전보조금 추진현황 제출 요구(‘06.8월) -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향후 국고보조금 지원 검토시 페널티 적용 고려
28. 창덕궁 유물대장에는 궁중유물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바, 체계적인 궁중유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	ㅇ 창덕궁 보관 당시 유물 현황 - 창덕궁 보관 당시 개별유물대장 마련 등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전체 유물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ㅇ 국립고궁박물관 이관시기 및 수량 - 이관 시기 : ‘05.7.21～9.13 - 이관유물수량 : 1,478점 ㅇ 향후 계획 - 실사가 완료된 유물(가구류 등 50여점)에 대해서는 표준유물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소장 유물에 대한 개별실사 재실시(계속실시) ․ 소장유물 개별명세서, 카드, 사진자료 등 작성(계속실시) - 소장유물 표준관리시스템 구축 ․ 소장유물 분류표준화 전산작업(개별유물 정보 입력)을 통한 관리체계 강화

4. 2005․2006년도 감사원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구 분 연도․감사명		문 책 사 항	시 정	통 보	주 의	자율 처리	현지 조치	계
2005	문화재지정 및 관리실태 감사	-	-	8	3	3	-	14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감사	-	-	-	3	2	3	8
	계			8	6	5	3	22
2006 (9.30현재)	-	-	-	-	-	-	-	0
	-	-	-	-	-	-	-	0
	계							0

□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구 분 연도․기관		문 책 사 항	시 정	권 고	개 선	통 보	주 의	모 범 사 례	계
2005	소속기관	-	43	-	-	6	26	-	75
	산하단체	-	-	-	-	-	-	-	-
	계	-	43	-	-	6	26	-	75
2006 (9.30현재)	소속기관	-	11	-	-	6	7	1	25
	산하단체	-	6	-	-	5	2	-	13
	계	-	17	-	-	11	9	-	38

5. 2005․2006년도 민원처리 현황

(단위 : 건)

연도	접수	해결	미 해 결			관련기관 이 첩	비 고 (취하 등)
			제 도 상 검토불가	기 타 (검토․처리중)	계
2005	2,425	2,328	-	-	-	90	7
2006 (9.30현재)	1,109	1,086	-	8	8	12	3

6. 소관 법령 제․개정 및 폐지 현황

(단위 : 건, ’06.9.30 기준)

종 별	연 도 구 분	2005	2006	비 고
합 계		16	7
법률	제 정	-	-
	개 정	4	-	· 문화재보호법(’05)
	폐 지	-	-
	소 계	4	-
대통령령	제 정	1	-	·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05)
	개 정	5	3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05․‘06) · 문화재위원회 규정(’05)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05․’06)
	폐 지	-	-
	소 계	6	3
부령	제 정	1	-	·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05)
	개 정	5	4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05․‘06)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05․’06)
	폐 지	-	-
	소 계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