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정 2009.  5. 22.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7호

폐지 2009.  8. 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9호

재발령 2009.  8. 28. 문화재청     훈령 제176호

개정 2009.12.14 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제1장 총론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재중  사적으로 지정된 성곽문화재를 법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 등에 의거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법 제7조에 의거 사적으로 지정한 성곽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업무에 적용한다.

② 문화재보호법령 및 문화재 수리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 (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초조사 : 현황조사 및 학술조사를 포함하는 성곽의 역사적 성격규명과 보존․관리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조사를 말한다.

2.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정비계획 : 성곽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말한다(이하 종합정비계획이라 한다).

3. 관리단체 : 문화재보호법 제16조에 의한 관리단체를 말한다.

4. 시행청 : 성곽의 보존․관리를 위한 사업 발주 기관을 말하며, 발주청 이라고도 한다.

5. 감독관 : 성곽의 보존․관리를 함에 있어 설계 및 시공전반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6. 표본성곽 : 잔존성곽 및 원형고증 등을 통하여 수리하고자 하는 구간의 성벽을  시범적으로 축조한 성벽을 말한다. 다만 원형이 잘 보존된 기존의 성벽구간이 있을 경우 이를 표본성곽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보존․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 성곽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은 다음의 기본방향이 지켜져야 한다.

1. 성곽구조물과 그 주변의 역사문화환경까지 보존 되어야 한다.

2. 성곽의 가치와 진정성이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3. 성곽의 활용은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환원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의 사회․문화․경제를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공헌 되어야한다

제5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문화재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단체는 성곽이 원형대로 보존․관리되고 효율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체는 성곽의 보존․관리가 주변 역사․문화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성곽의 진정성이 유지되도록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

③ 관리단체는 성곽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역주민 등에게 이해․홍보시키기 위하여 접근성 제고, 교육장으로의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성곽 보존‧관리의 기본절차) 성곽보존‧관리의 절차는 다음 사항을 기본으로 한다.

1.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2.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다.

3.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수리 등 보존을 위한 조치를 한다.

4. 보존조치에 대한 기록 유지 및 점검 관리를 한다.

제2장 기초조사

제7조 (기초조사의 실시)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단체는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앞서 성곽 및 관련 시설물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제8조 (기초조사의 내용과 범위) 기초조사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체 성곽의 육안조사에 의한 구간별 기초현황조사를 실시한다.

2. 기존의 수리실적 등을 조사한다.

3. 성곽의 기초현황도면작성 및 현황사진촬영을 한다.

4. 기초조사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기초조사 시행자) 기초조사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기초조사 기록보존 등) 관리단체는 기초조사 결과를 기록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제11조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① 관리단체는 성곽의 체계적인 보존과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종합정비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 또는 국가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수립할 수 있다.

제12조(종합정비계획 수립의 원칙) 종합정비계획 수립 시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이 고려되어야한다

1.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보존․관리․활용방안을 수립한다.

2.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복원은 지양한다.

3. 관계법 분석 등 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재원투자계획을 수립한다.

4.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계전문가, 관계기관의 자문․검토 및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종합정비계획의 내용) ① 종합정비계획의 내용은 유적의 가치보존에 중점을 두어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증 및 학술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성곽의 축조시기 및 축조기법, 축성재료의 재질분석을 하여야 한다.

3. 성곽 전 구간에 걸친 경역확인을 위한 측량 등은 다음사항을 반영하여 실시한다.

가. 측량에 의한 현황배치도

나.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다. 내부 시설물 현황 및 발굴조사 결과에 따른 유구분포도

라. 고증에 의한 옛 지도 및 현황 배치도, 조감도 등

마. 항공사진

4. 기존 보수구간 및 잔존구간을 비교‧검토 하여야 한다.

5. 성곽 구간별 현황도면 작성 및 사진촬영, 내‧외부 중요시설물 도면 작성 및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② 종합정비계획에 반영할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 (종합정비계획 수립주기) ① 관리단체는 성곽의 특성, 지역적 차별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최소 10년 마다 재수립 할 것을 권장한다.

②천재지변 등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획수립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수리

제15조 (수리 기본원칙) 성곽의 수리 시에는 다음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성곽 축조의 전통 구조․양식을 변형시키지 않는다.

2. 성곽 축조에 사용되었던 기존 부재는 최대한 원래의 위치에 재활용 한다

3. 성곽 축조에 사용된 전통기법을 기본으로 하여 수리 한다.

4. 성곽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리를 하되, 하나의 성곽에서도 시대적, 지형적 조건에 따라 축조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률적인 축성을 지양하고 원형고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리한다.

5. 새로운 부재사용은 성곽의 보존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지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재의 교체, 대체 또는 보강을 할 수 있다.

가. 기존 부재를 그대로 두거나 재사용 할 경우 구조물이 붕괴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존의 부재가 원래부재가 아니어서 양식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다. 보강하지 아니하면 구조적으로 위험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라. 문화재위원회의 검토 또는 심의를 받았거나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자문에 의하는 경우

6.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기존 성곽과 전체적인 조화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수리는 고증에 의하며, 당해 성곽의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한다.

가. 보수는 원래의 형태가 남아있거나, 원형에 대한 고증이 가능 한 경우, 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시행할 수 있다.

나. 복원은 멸실된 부분의 원형고증이 가능한 경우 시행할 수 있다.

8.수리 완료와 동시 수리 전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도면, 사진을 첨부하여 수리보고서를 작성 하여 기록유지 하여야한다

제16조(수리 절차) 수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행 한다.

1. 설계도서의 작성

2. 설계승인

3. 공사발주 및 시공

4. 준공(수리보고서 작성)

제17조 (설계도서의 작성) ① 설계자는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 한다.

1. 수리구간에 대한 현황 측량을 실시한다.

2. 설계 전에 관리단체로부터 기초조사 결과와 종합정비계획을 제출받아 수리구간에 대한 현황조사를 면밀히 해야 한다.

3.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와 특기시방서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시방서에 반영될 항목은 별표3과 같다

4. 성곽 전체구간 중에서 원형고증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구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간의 입면, 단면도를 작성하고 시방서에 명기토록 한다.

5. 조사된 원형고증 자료를 바탕으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6. 연혁 및 축성기법 등을 조사한다.

7. 성곽의 지대석, 면석 등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상세도면을 작성한다.

8. 재질조사를 실시하여 축성되는 재료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9. 자재수급 방안을 구체적으로 시방서에 명기한다.

10. 기타 발주자의 요청사항을 설계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는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문화재 실측‧설계업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 (설계감독관) ①시행청은 설계발주와 동시 설계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감독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설계감독관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설계 전반에 대하여 관리 감독 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및 종합정비계획내용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사전에 설계자에게 설계도서 작성 지침을 명확히 지시하여 설계도서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설계단계에서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도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설계도서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자문 및 검토를 받아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 또는 설계검토의견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설계도서 작성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문화재청에 기술지도 또는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설계가 완료된 후에는 감독관의 설계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에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4. 설계자로부터 작업일지 등 설계관련 일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5. 기타 시행청에서 정한 조례 등 타 법령에서 정한 감독업무를 준용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 (설계도서의 승인) ① 시행청은 작성된 설계도서를 성실히 검토한 후 문화재청에 승인을 요청한다.

② 시행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시․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에 승인요청 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은 시행청에서 승인 요청된 설계도서를 검토‧승인한다.

④ 문화재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청에서 승인 요청된 설계도서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토․승인할 수 있다.

제20조 (공사발주) 시행청은 문화재청에서 승인된 설계도서로 공사를 발주한다.

제21조 (공사감독) ① 시행청은 착공과 동시 공사 감독관을 임명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에 따라 수리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

1. 성곽 수리공사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관리감독을 한다.

2. 기술자문 등 문화재청과 업무협의를 전담한다.

3. 착공 후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에 착공보고를 한다

4. 성곽의 특성에 따른 적정한 수리기술자, 기능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시공의 품질을 높이도록 한다.

5. 시공자로부터 작업일지 등 공사 관련 일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6. 착공과 동시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기술지도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7. 시공 전 축조된 표본성곽을 사전확인하고, 기술지도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보수범위, 시공방법 등 자문을 받는다.

8. 설계변경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9. 필요할 경우 문화재청에 기술지도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0. 준공 후 15일 이내에 수리보고서(CD포함)와 관련 서류 및 사진첩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에 준공 보고를 하여야 한다

11. 기타 시행청에서 정한 조례 등 타 법령에서 정한 감독업무를 준용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 (시공자의 직무) 시공자는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수리업자로서, 시공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수리업자가 해당 현장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였을 경우 시공자는 현장대리인을 말한다.

1. 성곽 수리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기능자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착공 전 구체적 공사추진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표본성곽을 축조한다.

4. 작업일지 및 자재 수불부, 안전관리 대책수립, 공정표 등 공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자재수불부, 수습자재 관리대장, 축성재료 분석표, 준공검사서, 자문의견서는 각각  별제 제1호내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6. 축성 재료의 반입 및 반출은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도록 한다.

7. 화재예방 등 재해 및 재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8. 기록보존을 위하여 수리내용 및 고증조사 등의 상세한 내용을 수록한 수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책자와 CD로 제작하여 시행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시공 전 기술지도자문단의 자문 및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수리구간에 대한 해체를 하도록 하고 설계도서 작성 시 조사할 수 없었던 성곽단면 등을 조사․사진촬영․도면작성을 하여 기록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구간 마다 축조 후 면석, 적심 등을 알 수 있도록 사진 촬영 및 도면을 작성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1. 기술지도자문단의 자문결과에 따라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설계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12. 공사마무리 단계에서 기술지도자문단의 자문을 받는다.

13. 감독관이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 (장기계속공사) 시행청에서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장기계속공사로 수리 할 수 있다.

제24조(준공검사)준공검사는 공사완료 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1.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준공검사 이전에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기술지도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시공자는 다음의 준공관련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면 및 공사 전․중․후 사진

나. 기술지도자문단 자문결과 및 고증조사 자료 일체

다. 공사일지 등 공사관련 서류 일체

라. 수리보고서

마.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일체

3. 준공검사자는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5조 (수리보고서) ① 수리보고서는 시공자의 책임 하에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책자와 CD로 제작하여 시행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수리보고서는 준공완료 후 전체 공사 과정에 대한 수리공사보고서로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현장대리인이 작성한 후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실측 등 전문분야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2. 수리보고서의 작성항목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행청에서는 제출받은 수리보고서를 기록보존을 위하여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 각 3부씩 배포한다.

제5장 점검 및 활용

제26조 (수시점검) 관리단체는 성곽의 안전관리 및 관리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수시로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정기점검) ①  관리단체는 성곽의 지속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수시점검 내용을 토대로 별지 제 7호서식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곽 전체의 현황 및 훼손여부를 점검한다.

2. 성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배수시설과 성벽 배면의 배수상태를 점검한다.

3. 시설물(탐방로, 조명, 전기시설, 방재시설 등)의 상태를 점검한다.

4. 성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잡목 등 주변 환경 상태를 점검한다.

5. 안내원의 활용, 관람객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을 점검한다.

6. 안내판, 경고판 등 보호 및 홍보시설을 점검한다.

7. 낙석 및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검토 및 조사를 실시한다.

8. 배수시설 이외에 다른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곳은 성벽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및 조사를 실시한다.

9. 성곽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검토 점검한다.

10. 지형 및 지반에 관련된 침하 또는 붕괴 우려지역에 대하여 점검한다.

11. 성곽의 배부름 등 안전성을 점검한다.

12. 탐방로, 등산로, 전기, 조명, 시설물의 안전성을 점검한다.

13. 기타 성곽의 보존관리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점검한다.

② 정기점검범위는 성곽 내 외부를 포함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성곽의 정기점검은 관계전문가 입회 및 자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④ 태풍 등 예기치 않은 재난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문화재청에 상황에 대한 보고조치를 하고, 성곽 훼손 시에는 문화재청과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⑤ 정기점검은 해빙기 및 장마기 등 2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 시 문화재청과 관리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 (점검 후 조치) ① 점검 후 관리단체는 자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곽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목의 제거

2. 구조가 취약하거나 붕괴우려가 있는 구간의 인원통제 및 응급조치

3. 기타 성곽 내 외부 청결유지 등

② 정기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제한을 통한 성곽 보존) 관리단체는 통행인의 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있거나 성곽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통행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1. 성곽의 인원 출입 제한은 성곽의 원형보존과 관람 및 탐방객의 안전을 위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관계전문가에 의한 학술조사, 성곽의 공사관계자 등은 사전허가를 받아 제한지역에 접근 할 수 있다.

3. 기타 성곽의 보존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곽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 (성곽보존관리대장 기록) 관리단체는 법 제33조에 따라, 성곽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성곽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한다.

제31조 (성곽의 활용) 성곽의 활용은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리단체는 성곽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지역 주민 등을 위한 적절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관리단체는 성곽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전시․체험 등 지속 가능한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3. 성곽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관리단체는 구체적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의 승인 등 적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2조 (준용규정) 이 지침은 시․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준용하며, 지정 되지 아니한 성곽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3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09. 5.22>

제1조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지침은 3년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며, 그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지침의 필요성 등을 재검토 한다.

부칙<2009. 8.28>

이 행정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8.28>

제1조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09. 5.22.자 부칙 제2조는 무효로 하고 재검토기한에 관해서는 본 훈령 제33조를 적용한다.

부칙<2009. 12.14>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별지

[별표1] 기초조사항목

[별표2] 종합정비계획 수립 항목

[별표3] 성곽공사 일반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작성 항목

[별표4]수리보고서 작성 항목

[별지 제1호서식]성곽공사 자재수불부

[별지 제2호서식]성곽 수습자재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축성재료 분석표

[별지 제4호서식]준공검사서

[별지 제5호서식]성곽공사 자문의견서

[별지 제6호서식]수시점검표

[별지 제7호서식]정기점검표

[별지 제8호서식]성곽보존관리대장

[별표1] 기초조사항목

조사 항목	내용
현황조사	① 성곽현황 1. 성곽의 잔존․수리․유실 구간의 확인 2. 구간별 성벽의 보존 상태 확인 3. 성벽의 파손 유형 파악 -면석 이탈 및 붕괴 -배부름 현상 -지반침하 -수목의 자생 ② 성곽 부속 시설물 현황 1. 문지 2. 옹성 및 치 3. 수구 및 연지 4. 건물지 5. 여장 ③ 성곽 주변 시설물 현황 1. 성상로, 회곽로 및 탐방로 2. 전기, 방재, 편의 및 휴게시설 3. 안내판, 경고판 및 안전시설
기보수실적	① 문화재 수리공사 보고서 ② 기초 현황도면 ③ 유지 관리 기록 ④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보고서

※ 육안조사를 통하여 현황파악 후 성곽의 현황 사진, 개략적인 기술 등을 첨부 한다.

[별표2]

항목	내용
계획 개요	① 계획의 배경과 목적 ② 계획의 구체적인 범위 ③ 계획의 진행과정 및 연구조직
현황조사	① 일반현황 1. 자연환경 2. 역사 문화 환경 3. 인문 지리 환경 ② 고증 및 학술조사 1. 연혁 2. 지표조사 3. 문헌조사 ③ 성곽 세부조사 1. 축조기법 2. 재료 조사 3. 성곽 지형 측량에 의한 배치도 4. 주요 구간 실측 도면 5. 내․외부 주요 시설물 및 유적조사 6. 기보수 실적
보존․관리 및 활용 계획	① 기본구상 1. 관련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② 보존․관리 세부 계획 1. 복수․복원 및 복원 구간의 설정 및 그 근거 2. 연차별 수리 계획 3. 활용 계획 4. 관리․운영 계획
사업 추진 방안	① 법규검토 1.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2. 현상변경 허용 기준 3. 사업과 관계되는 타 법령 4. 협력, 협조기관 및 단체 ②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1. 재원 조달 방안 2. 민간자본 유치 방안 3. 투자계획

종합정비계획 수립 항목

[별표3] 성곽공사 일반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작성 항목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개요	1.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의 내용을 준용 할 수 있다. 2. 현장관리, 재료관리, 시공관리, 환경보호,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등의 항목은 대상 성곽의 특성에 따라 작성한다.	사업대상 성곽의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사업대상 성곽의 특징 및 특성과 구간 내 일반사항 및 특이사항이 시공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항목	1. 사업대상 성곽의 일반사항 -공사명, 지정별, 소재지, 공사내용, 예산, 기 사업내용, 사업지침 2. 문화재수리공사의 일반 공통사항 -현장관리, 재료관리, 시공관리 3. 기초공사 - 지반조사, 지반보강 4. 가설공사 -측량,규준틀 설치, 가설물 설치, 자재보관소 설치, 비계 및 수리용 덧집설치, 가설장비, 철거, 뒷정리 5. 석공사 -재료, 해채, 치석, 시공 6. 성곽공사 -석성, 토성, 전축성, 성문 7. 유구정비공사 8. 기타공사 -배수공사, 문화재보호책 설치, 문화재안내판, 설명판 설치	1.현장조사 및 시공방법제시 ①지형 -배수(우수, 수구)방법 및 붕괴/훼손의 원인 규명 자료의 조사 - 지반지질조사 및 지반개량방법 제시 -성곽 공사 동선(자재운반, 공사여건, 탐방객 안전확보)제시 ②성벽 -성벽의 기울기 -성벽의 단면유형 -성벽에 자생하는 수목 -면석의 크기, 모양, 가공정도 등 상세 -기타 성벽의 특이사항 (각자, 상징물, 묵서 등) ③해체 -면석 및 뒤채움의 결구방식 조사 -뒤채움의 유형 및 상세 -성벽 파괴원인 조사 ④여담 (여담이 존재하는 경우) -여담의 입면구성방법, 사용재료, 기울기 -여담단면조사, 지대석의 유무, 재료의 크기 및 규격조사, 축조법 조사 -총안의 기울기, 크기, 유형 조사 -기타 여담의 특이사항 조사 -여담에 자생하는 수목 조사
기타		※①~④의 내용은 구간별 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공사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4]

수리보고서 작성항목
1. 지정별
2. 소재지
3. 사업개요
4. 예산
5. 공사추진내용	1) 계획공정표
	2) 실시공정표
6. 결산내역
7. 세부공사내역	1) 재료 산지 및 수급방법	ㄱ. 산지 ㄴ. 수급 방법
	2) 공사전 현황(사진 첨부)	ㄱ. 지형 ㄴ. 성벽 ㄷ. 여담
	3) 해체공사	ㄱ. 해체 방법 ㄴ. 수리전 축조방식 ㄷ. 수리전 뒷채움 방식 ㄹ. 자문의견
	4) 설계 변경 내역(변경 전/후 도면 수록)
	5) 시공 방법	ㄱ. 인력/기계 ㄴ. 축조방식 ㄷ. 뒷채움 방식 ㄹ. 석재가공방식
	6) 자문의견서
	7) 준공검사서
※ 부록 : 공정별 세부사진, 계획도면, 해체도면, 준공도면 ※ 상기 항목은 기초조사 및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를 전제로 하며, 공사 시 조사된 고증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수리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별지 제1호서식]

OO 성곽공사 자재 수불부
일자	수불자	품명	규격	단가	산지	수량	단위	비고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예  시)

OO 성 곽 수 습 자 재 관 리 대 장 ( 성곽 부재의종류 : )
발생내역					처리내역					보관내역			결재
일시	규격 (mm) [가로×세로×높이]	발생원인	발생량		일시	처리량		처리구분 (자가,위탁)	처리방법	보관량		보관방법	담당자	확인
			수량	무게		수량	무게			수량	무게
08.09.15	300×150×450	면석수습	30	8톤	08.10.11	20	5톤	자가	적심재 보충	10	3톤	임시야적	감독관 김OO
09.01.22	150×60×200	여장해체	45	2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축성 재료 분석표

분석대상
분석목적
분석수량									규격
발 주 처									검수자			(소속) (직책) (연락처)
분석기관									분석기간
분석내용 요약
분석결과
일반사항
재료종류									생산지							채굴방법
색상									무늬
구성광물
주요산지
화학성분 구성비
SiO2	Al2O3			Fe2O3	FeO		MgO	CaO		Na2O	K2O		H2O	TiO2			P2O5	MnO		계
물리적 특성
압축강도 (단축)			흡수율			비중			탄성계수			열팽창계수			경도 (쇼아경도)				탄성파속도
비고

상기와 같이 재료분석을 실시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준공검사서

사 업 명 :					지 정 별 :
소 재 지 :
예 산 :				국 비 :
				지방비 :
사업지침
공사내용
공사추진내용
		공사 전 현황			공사 후 현황		확인
전체현황	전경 사 진
	입단면 도
해체 현 황	사진
현황상세	사진
	입단면 상세 도
마감상세	사진
	마감상세 도

상기 사업에 대한 준공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준공검사관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성곽공사 자문의견서

사 업 명
제 목
일 시		장소
1. 원형확인		2. 사용재료
3. 시공방법 및 복원방향
4. 수정 및 기타 조치사항

상기 사업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자문위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OO성곽수시점검표

			조사번호(CODE) :
성 곽 명	OOO 성곽 (종별 제 OO호)	점검일시
작 성 자		연 락 처
점검구간
	관 찰 내 용	이상유무	위치 및 현황
성곽현황	성벽의 파손․붕괴가 일어나는 곳.	ex) 유	ex) 031~032구간 5m 지점. 성벽파손
	성벽이 기형(돌출, 배부름)으로 변한 곳.
	성벽의 면석이 갈라진 곳.
	성벽의 면석에 균열이 발생한 곳.
	성벽의 면석이 흘러내린 곳.
	성벽의 면석이 떨어져 나간 곳.
	성벽하부 지반침하가 발생한 곳.
	성벽의 상부에 수목이 자라는 곳.
	여장이 훼손된 곳.
시설물현황	성상로 및 회곽로의 유실된 곳.
	탐방로 및 산책로의 유실된 곳.
	조명시설이 노후되거나 불량한 곳.
	전기시설이 노후되거나 불량한 곳.
	편의시설이 노후되거나 불량한 곳.
	휴게시설이 노후되거나 불량한 곳.
	안내판, 경고판이 불량한 곳.
	안내판, 경고판이 필요한 곳.
관리 및 활용	평 가 항 목	등 급	비 고
	안내원의 활용도	상, 중, 하
	관람객의 교육	상, 중, 하
	관람객 수	00 인/일
	관람형태	상, 중, 하
	시설물 청결상태	상, 중, 하
	안전시설 관리	상, 중, 하
	방재시설 관리	상, 중, 하
	편의시설 관리	상, 중, 하
	휴게시설 관리	상, 중, 하
	홍보물(안내책자, 안내판 등)의 활용도	상, 중, 하
특이사항

※위치 및 현황 : 첨부된 배치도의 구간을 기준으로 기입한다.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OO성곽정기점검표

						조사번호(CODE) :
성 곽 명			OOO 성곽 (종별 제 OO호)		지정년월일		년 월 일
소 재 지
관리주체					면 적		(m2)
조사기간					조사기관 (담당자)
구분			점검구간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성곽현황	보존 상태		ex) 031~049
	파괴 유형
	부속 시설물
시설물현황	편의 시설
	휴게 시설
	방재 시설
관리현황	안전 관리
	시설 관리
	행정 관리
전문가의견
조사일시 : 년 월 일 조 사 자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자 문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1. 사진첨부 2. 기타자료 ( 사진, 스케치, 파손 부분 등) 기입

※작성요령 첨부된 배치도의 구간에 따라 위치를 기입한다.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7호의2서식] 배치도 첨부

성곽 배치도 첨부(예 : 온달산성 scale 1/2000)

※ 1. 배치도에 표시된 구간에 따라 이상유무가 발생한 구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토록 한다.

2. 구역의 설정은 성곽의 특성과 지세에 따라 20m~50m(목측을 통한 확인 가능거리)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성곽의 규모에 따라 시설물을 기준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297㎜×420㎜[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OO성곽 보존․관리대장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작성날짜 :

문화재 종별		등급		지정번호		정식 명칭					지정년월일
사용재료		형식 또는 형태				축조법				둘레 길이		면적
소재지								관리자
부속 시설물								건축 및 제작 년대 및 시대
지정사유
관리상황
일시	내용						일시		내용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의2서식]

(명칭 :                     )                               위    치    도

지도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의3서식]

(명칭 :                     )                                전    경

사진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