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해외순방 계기 자체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1. 목   적

○ 대통령 해외순방 계기 각급 소속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주요 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점검 근거

○ 대통령 해외순방 계기 자체 공직점검 강화 요청(국무조정실, ‘13. 10. 2.)

※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 : ‘13.10. 6.(일) ∼ 10. 12.(토)/인도네시아, 브루나이

- 제21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APEC) 정상회의 참석

- 제16차 한·동남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ASEAN+3(한·중·일) 정상회의 등 참석

3.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13. 10. 6.(일) ~ 10. 11.(금)  *택 1일

○ 대상기관 : 9개 기관

- 국립문화재연구소(문화재보존과학센터 포함),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경복궁관리소, 창덕궁관리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동부지구관리소(동구릉관리소, 광릉관리소, 홍유릉관리소)

○ 점검반 구성 : 총 6명(2인 1조)  * 법무감사담당관실

○ 주요 점검사항

- 복무기강, 매·수표 관련 업무처리 , 시설물 안전 관리 등

4. 점검 결과

○ 총 평

-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점검대상 기관의 복무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매·수표 관련 수입금 관리 등 전반적으로 양호함.

- 일부 기관의 경우 보존처리 약품 등 수불대장 정리 미흡 및 보존처리실 등 안전점검 미이행, 통제구역 수장고 출입자 대장관리 부적정 등의 미흡사례가 있었음.

○ 점검결과 및 처분결과(조치 할 사항)

- 시     정(3건) : 보존처리 약품 등 수불대장 관리미흡 및 보존처리실 등 안전점검 미이행

- 현지조치(1건) : 인사이동에 따른 회계직 임명 변경 미흡

※ 세부내용 별첨

5. 향후 조치계획

○ 각 점검기관별 처분결과 통보 후 조치결과 확인('13. 10. 21까지)

붙임 : 대통령 해외순방 계기 공직기강 점검결과 및 처분현황 1부.  끝.

【붙임】

대통령 해외순방 계기 공직기강 점검결과 및 처분현황

조별	점 검 자		점검기간	대상기관	점검결과	처분결과 (조치 할 사항 등)
	직 급	성 명
1조	시설사무관 행정주사		‘13. 10. 7.(월)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포함)	ㅇ 복무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 양호 ㅇ 보존처리 약품 등 수불대장 정리 미흡(문화재보존과학센터) ㅇ 보존처리실 등 7월 이후부터 안전점검 미이행(문화재보존과학센터)	ㅇ 시정(2건) - 보존처리 약품 등 수불대장 정리 철저 - 보존처리실 등 안전점검 이행 철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ㅇ 복무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 양호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ㅇ 통제구역인 수장고 출입자 대장 관리 미흡	ㅇ 시정(1건) - 통제구역인 수장고 출입자 대장 관리 철저
2조	행정사무관 시설주사		‘13. 10. 8.(화)	동구릉관리소	ㅇ 복무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 양호 ㅇ 인사이동에 따른 회계직 임명 변경 미흡	ㅇ 현지조치
				광릉관리소	ㅇ 복무관리, 매·수표 관련 업무처리,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 양호
				홍유릉관리소	〃
3조	행정주사 행정서기		‘13. 10. 10.(목)	경복궁관리소	ㅇ 복무관리, 매·수표 관련 업무처리,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 양호
				창덕궁관리소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ㅇ 복무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 양호 ㅇ 매장(고궁 뜨락) 금고 보안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