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3차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12. 03. 23.(금),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내 회의실

▣ 출석위원 : 지건길, 이광춘, 최정필, 박강철, 신경철, 양재삼, 채미옥, 최성락, 최성자, 조현종, 김권구 (이상 11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하남 천현ㆍ교산지구 GB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내 지표조사	공개
2	이천 호법SK골프장 건설예정부지 내 지표조사	공개
3	철원 대마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부지 내 지표조사	공개
4	영주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10 BTL)부지 내 지표조사	공개
5	대구 4차 순환도로(상인-범물간) 신천좌안도로구간 내 지표조사	공개
6	밀양강 가곡ㆍ용평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지표조사	공개
7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축조부지 내 지표조사	공개
8	제주 대정 해상풍력 건설사업부지 내 지표조사	공개
9	연천 차탄리고인돌 유적 발굴	공개
10	공주 의료원 이전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	공개
11	포항 홍해읍 남미질부성 못산지 유적 발굴(시굴)	공개
12	울진 신울진원전 건설부지 내 유적(2구역 4지점) 발굴(기간연장)	공개
13	부여 동남리 202-1번지 공동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매장문화재 평가결과 심의	공개
14	울진 망양-직산간 도로확포장공사부지 내 유적 매장문화재 평가결과 심의	공개
【검토사항】
1	문화재위원회 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의 기준 검토	공개

안건번호 매장2012-03-01

1. 하남 천현ㆍ교산지구 GB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내 지표조사

가. 제안사항

하남시에서 추진하는 천현ㆍ교산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G.B.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2012.01.16.)에 대한 문화재 보존대책 등을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천현ㆍ교산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G.B.해제) 및 도시개발

ㅇ 위    치 : 하남시 교산동, 덕풍1동, 신장동, 천현동 일원

ㅇ 사업면적 : 1,200,000㎡

ㅇ 사업내용 : 도시개발

ㅇ 시 행 자 : 하남시

(2) 조사내용

ㅇ 조사기관 : (재)서해문화재연구원

ㅇ 조사단 구성

-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 유태용(동 연구원 원장)

ㅇ 조사기간 및 면적 : 2011. 12. 26. ～ 2012. 01. 16. (1,200,000㎡)

ㅇ 조사내용 : 춘궁동, 천현동, 신장동, 교산동 및 덕풍동 등 총 14개 유물산포지 확인

(3) 조사결과 및 의견

ㅇ 조사지역은 중 토성추정지 2개소, 일명사지, 천현동 유물산포지4 및 신장동 유물산포지는 지형 훼손이 적고 지표상 유물의 발견 빈도가 비교적 높아 시굴조사를 실시, 나머지 8개의 유물산포지에 대하여는 표본조사와 입회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성격 및 시기를 파악해야 함.

◆ 조사지역 내 문화재 현황

번호	유적명	행정구역 (주소)	면적 (㎡)	시대	유적 성격	비고
1	춘궁동 토성추정지1	하남시 교산동 29-16번지 일원	85,028	통일신라~ 조선시대	시굴조사
2	춘궁동 토성추정지2	하남시 교산동 42번지 일원	38,172	고려말~ 조선중기	시굴조사
3	일명사지	하남시 교산동 161∼185,덕풍1동 일원	40,783	통일신라~고려	시굴조사
4	천현동 유물산포지4	하남시 천현동 127-14번지 일원	25,406	통일신라~조선	시굴조사
5	신장동 유물산포지	하남시 신장동 20, 덕풍1동 일원	54,147	고려~조선	시굴조사
6	교산동 유물산포지1	하남시 교산동 9번지 일원	15,463	조선시대	표본조사
7	교산동 유물산포지2	하남시 교산동 58번지 일원	44,275	조선시대	표본조사
8	교산동 유물산포지3	하남시 교산동 156번지 북측 일원	18,589	고려~조선	표본조사
9	교산동 유물산포지4	하남시 교산동 120,146, 덕풍1동 158 일원	55,961	고려 말 ~조선초	표본조사
10	덕풍1동 유물산포지1	하남시 덕풍1동 54번지 일원	22,759	고려시대	표본조사
11	천현동 유물산포지1	하남시 천현동 33-10번지 배후 구릉 일대	16,372	고려~조선시대	표본조사
12	천현동 유물산포지3	하남시 천현동 26번지 일원	26,476	통일신라 조선시대	표본조사
13	덕풍1동 유물산포지2	하남시 덕풍1동 107번지 일원	67,577	고려시대	표본조사
14	천현동 유물산포지2	하남시 천현동 54번지 일원	14,833	조선시대	입회조사
합 계			525,841

라. 검토의견

ㅇ 조사기관 의견대로 조치

마. 의결사항

ㅇ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ㅇ 찬성 11명 / 출석 11명

안건번호 매장2012-03-02

2. 이천 호법SK골프장 건설예정부지 내 지표조사

가. 제안사항

SK건설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이천 호법SK골프장 건설예정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2009.08.28.)에 대한 문화재 보존대책 등을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이천 호법SK골프장 건설

ㅇ 위    치 :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산100-1번지 일원

ㅇ 사업면적 : 1,063,359㎡

ㅇ 사업내용 : 골프장건설

ㅇ 시 행 자 : SK건설주식회사

(2) 조사내용

ㅇ 조사기관 : (재)겨레문화유산연구원

ㅇ 조사단 구성

- 조사단장 : 신창수(동 연구원 원장)

- 책임조사원 : 김기태(동 연구원 실장)

ㅇ 조사기간 및 면적 : 2009. 03. 27. ～ 2009. 08. 28. (1,105,359㎡)

ㅇ 조사내용 : 유물산포지 3개소와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유적 추정지 6개소 확인

(3) 조사결과 및 의견

ㅇ 조사대상지역 일부구간에서 유물이 수습되거나 유적이 입지하기에 좋은 유적추정지 9개소가 확인되었으며, 공사시행 전에 시굴조사와 표본조사 등의 문화재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ㅇ 2년이 경과하여 해당 부지에 대한 변동상황을 검토하였으나 기존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조사지역 내 문화재 현황

번호	유적명	행정구역(주소)	면적 (㎡)	시대	조사단 의견	비고
1	A지점 유물산포지1	호법면 단천리 산41-1임 일원	6,391	고려~조선	시굴조사
2	A지점 유적추정지1	호법면 단천리 산39임 일원	24,407	유적 추정지	표본조사
3	A지점 유적추정지2	호법면 단천리 산39임 일원	3,854	유적 추정지	표본조사
4	B지점 유물산포지1	호법면 안평1리 674-3번지 일원	7,574	고려~조선	표본조사
5	B지점 유물산포지2	호법면 단천리 산12임 일원	9,037	고려~조선	시굴조사
6	C지점 유적추정지1	호법면 단천리 산11-1임 일원	4,339	유적 추정지	표본조사
7	C지점 유적추정지2	호법면 단천리 산11-12임 일원	2,319	유적 추정지	표본조사
8	C지점 유적추정지3	호법면 단천리 산9-1임 일원	5,202	유적 추정지	표본조사
9	C지점 유적추정지4	호법면 단천리 산11-12임 일원	2,548	유적 추정지	표본조사
합 계			65,671

라. 검토의견

ㅇ 조사기관 의견대로 조치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조사기관 의견대로 조치

ㅇ 찬성 11명 / 출석 11명

안건번호 매장2012-03-03

3. 철원 대마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부지 내 지표조사

가. 제안사항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에서 추진하는 대마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2011.12.21.)에 대한 문화재 보존대책 등을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철원 대마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ㅇ 위    치 :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445번지 일원

ㅇ 사업면적 : 1,300,000㎡

ㅇ 사업내용 : 경지정리사업

ㅇ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

(2) 조사내용

ㅇ 조사기관 :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

ㅇ 조사단 구성

- 조사단장 : 지현병(동 연구원 원장)

- 책임조사원 : 홍순욱(동 연구원 실장)

ㅇ 조사기간 및 면적 : 2011. 12. 02. ～ 12. 21. / 1,300,000㎡

ㅇ 조사내용 : 석다동 구석기유적 및 중세리 유물산포지 확인

(3) 조사결과 및 의견

ㅇ 조사지역은 구석기시대 유물산포지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사업시행 전 시굴조사 및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성격 및 시기를 파악해야 함.

◆ 조사지역 내 문화재 현황

번호	유적명	행정구역 (주소)	면적(㎡)	시대	조사단 의견	비고
1	대마리 석다동 구석기유물산포지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중세리	60,000	구석기	시굴조사
2	대마리 중세리 유물산포지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중세리	480,000	선사시대	표본조사
합 계			540,000

라. 검토의견

ㅇ 조사기관 의견대로 조치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조사기관 의견대로 조치

ㅇ 찬성 11명 / 출석 11명

안건번호 매장2012-03-04

4. 영주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10 BTL)부지 내 지표조사

가. 제안사항

영주시에서 추진 중인 영주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10 BTL)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2012.03.10.)에 대한 문화재 보존대책 등을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영주시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

ㅇ 위     치 :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동, 하망동, 조암동, 가흥동, 적서동, 고현동, 이산면 일원

• 휴천처리분구        • 가흥처리분구        • 적서처리분구

• 아랫귀내처리분구    • 이산1처리분구

ㅇ 사업면적 : 4,990,000㎡(46㎞)

ㅇ 사업내용 : 하수관거정비사업

ㅇ 시 행 자 : 영주시

(2) 조사내용

ㅇ 조사기관 :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

ㅇ 조사단 구성

- 조 사 단 장 : 박화순(동 박물관장)

- 책임조사원 : 이희돈(동 박물관 학예연구원)

ㅇ 조사면적 : 920,000㎡ (46,000m×20m)

ㅇ 조사기간 : 2011. 11. 10. ～ 2012. 03. 10.

ㅇ 조사내용 : 휴천리 지석 및 입석 등(2개소)

(3) 조사결과

ㅇ 휴천처리분구 내에 유존하는 휴천동 지석묘군, 휴천리 지석 및 입석(기념물 제24호) 주변을 지나는 하수관로 일대 시굴조사

ㅇ 휴천처리분구 내에 유존하는 휴천동 느티나무와 적서처리분구 내에 유존하는 적서동 노거수는 공사시 주의가 필요한 유적임

◆ 조사대상지 내 문화재 세부현황

번호	유적명	분구	이격거리 (m)	면적 (㎡)	조사단의견	비 고
1	휴천동 느티나무	휴천처리분구	7	-	주의유적
2	휴천동 동제유적	〃	13	-	〃
3	휴천동 지석묘군	〃	7	88	시굴조사
4	휴천리 지석 및 입석	〃	13	168	〃	기념물 제24호
5	가흥동 육우당	아랫귀내처리분구	10	-	주의유적
6	적서동 노거수	적서처리분구	5	-	〃
7	원리 모은정	이산처리분구	10	-	〃
합 계				256

◆ 주변지역의 지정 문화유적 현황

번호	지정 구분	지정 명칭	소 재 지	성격	이격거리
1	문화재자료 제334호	영주동 반구정	영주시 영주동 438	누정	336m
2	보물 제60호	영주동 석조여래입상	영주시 중앙로 15(가흥동)	불상	350m
3	문화재자료 제23호	영주향교대성전	영주시 하망동 167	향교	480m
4	시도기념물 제24호	휴천리 지석 및 입석	영주시 휴천동 693-1	지석묘	46m

라. 검토의견

ㅇ 사업대상지역 주변의 지정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 현상변경 등의 관련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치

ㅇ 조사기관 의견대로 조치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조사기관 의견대로 조치

ㅇ 찬성 11명 / 출석 11명

안건번호 매장2012-03-05

5. 대구 4차 순환도로(상인-범물간) 신천좌안도로구간 내 지표조사

가. 제안사항

(주)태영건설에서 추진 중인 대구 4차 순환도로(상인-범물간) 신천좌안도로구간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2008.11.29.)에 따라, 문화유적 보존대책 등 향후 조치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대구 4차 순환도로(상인-범물간) 신천좌안도로

ㅇ 위    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달성군 용계리 일원

ㅇ 사업면적 : 81,000㎡

ㅇ 사업내용 : 도로개설

ㅇ 시 행 자 : (주)태영건설

(2) 조사내용

ㅇ 조사기관 : (재)영남문화재연구원

ㅇ 조사단 구성

- 조 사단장 : 박승규(동 연구원 원장)

- 책임조사원 : 하진호(동 연구원 경주조사사무소장)

ㅇ 조사면적 : 81,000㎡

ㅇ 조사기간 : 2008. 11. 10. ～ 2008. 11. 29.

ㅇ 조사내용 : 암음유적추정지 3개소, 채석장추정지 1개소, 기복신앙지 1개소

(3) 조사결과

ㅇ 암음유적추정지 분포 범위 시굴조사

ㅇ 경관적측면(지질 및 지형) 및 문화재적측면을 고려하여 접속노선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ㅇ 지질, 지형에 관한 자연문화재적 가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가를 통해 검토함

◆ 조사대상지 내 문화재 세부현황

유적번호	유 적 명	행정구역	성격	조사단 견해	비고
1	암음유적추정지A	대구 수성구 파동	암음유적	설계 재검토	시굴
2	암음유적추정지B	대구 수성구 파동	암음유적	설계 재검토	시굴
3	암음유적추정지C	대구 수성구 파동	암음유적	설계 재검토	시굴
4	기복신앙지	대구 수성구 파동	기복신앙	설계 재검토	-
5	채석장추정지	대구 수성구 파동	채석장	설계 재검토	-

라. 진행경과

ㅇ 2008.12.04. : 지표조사보고서 제출

ㅇ 2008.12.12. : 지표조사보고서 제출에 대한 회신[발굴조사과-7060(2008.12.12)호]

- 개설예정도로 전 구간에 대한 지표조사를 완료 후 종합적으로 검토

ㅇ 2009.03.19. : 공사중지구간 일부 해제 요청

ㅇ 2009.03.27. : 공사중지구간 일부 해제 요청에 대한 회신

- 지표조사에서 유구, 유물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파동IC구간 및 신천좌안도로 STA.0+410～STA.1+660 구간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 무방

- 그 외 구역은 발굴조사과-7060(2008.12.12)호로 회신한 바와 같음

ㅇ 2012.01.05. : 지표조사보고서 제출에 대한 재검토 요청

ㅇ 2012.01.17. : 지표조사보고서 제출에 대한 재검토 요청에 대한 보완 통보

- 지질․지형 등 자연과학적 부분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 등 의견을 받아 지표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 제출

ㅇ 2012.02.21. : 지표조사보고서(보완자료) 제출

- 자연문화재적 가치에 대해서는 보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접속노선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마. 현지조사 의견(2012.03.13. / ○○○, ○○○, ○○○)

- 조사대상지 내에 있는 판상절리와 하식동굴지(추정)를 중심으로 한 구역에 대한 유구존재여부 확인을 위한 시굴조사 요망. 유구존재시 발굴요망.

- 하식동굴지 뒷면으로 지나가는 도로와 하식동굴지 사이의 거리를 가능한한 이격시키고 도로의 개설과 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낙석 등의 사고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할 필요가 있음.

바. 사업시행자 의견

ㅇ 공사계획 변경

- 도로선형 변경

․하식동굴 반대측으로 3.0m 이동

- 선형변경으로 하식동굴과 이격거리 추가 확보

․당초 3.5m에서 6.5m로 변경

ㅇ 탈락위험 대형부석에 대한 안전계획

- 현  황

․암음(바위그늘)으로 추정되는 하식동굴과는 무관

․하식동굴 외곽에 위치

- 조치계획

․공사전 안전진단 시행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공사 시행

사.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현지조사 의견대로 조치

ㅇ 찬성 11명 / 출석 11명

안건번호 매장2012-03-06

6. 밀양강 가곡ㆍ용평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지표조사

가. 제안사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밀양강 가곡지구ㆍ용평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2012.03.16.) 결과에 대한 문화재 보존대책 등 향후 조치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밀양강 가곡지구, 용평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ㅇ 위    치 : 경남 밀양시 활성동, 삼문동 일원

ㅇ 사업면적 : 3,900,000㎡

- 가곡지구 9.3km 2,790,000㎡

- 용평지구 3.7km 1,110,000㎡

ㅇ 시 행 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 조사내용

ㅇ 조사기관 : (재)해동문화재연구원

ㅇ 조사단 구성

- 단      장 : 윤근일(동 연구원 단장)

- 책임조사원 : 김지태(동 연구원 조사연구실장)

ㅇ 조사면적 : 3,900,000㎡(가곡지구 2,790,000㎡, 용평지구 1,110,000㎡)

ㅇ 조사기간 : 2011. 12. 05. ～ 12. 31.

(3) 조사결과

ㅇ 사업부지 내 유물산포지, 유적분포가능지역 등 14개소 확인

※ 전문가 자문의견(2012.03.07. ○○○, ○○○, ○○○)

- 가곡지구 삼문동유물분포가능지역과 전사포리 유물분포가능지역은 일제강점기 고지형도와 비교 검토하여 지형변화가 없을 경우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변화가 있을 경우 입회조사가 필요함.

◆ 조사대상지 내 문화재 세부현황(전문가 자문의견 반영)

구분	연번	문화재명	소재지	시대	면적(㎡)	조사단의견	비고
가곡지구	1	삼문동 유적분포가능지역	밀양시 삼문동 632일원	미상	약215,000	시굴조사
	2	전사포리 유적분포가능지역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400-3일원	미상	약28,000	표본조사
	3	밀양 석화	밀양시 내일동 39 하천변	미상	약200	보존대책 수립
남기지구	4	남기리 기회 유적분포가능지역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843-6일원	미상	약174,200	표본조사
	5	남기리 유물산포지 및 정문마을 지석묘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817-2일원	삼국~고려	약76,000	시굴조사
	6	모례 유물산포지	밀양시 교동 1163-5일원	삼국~고려	약246,800	시굴조사
용평지구	7	밀양 월연대 일원 (명승 제87호)	밀양시 용평동 2-1일원	조선	72,796	원형보존 (현상변경심의대상)	2012.2.8 지정
	8	암새들 유물산포지Ⅰ	밀양시 용평동 963-65외	삼국~고려	약3,300	표본조사
	9	암새들 유적분포가능지역	밀양시 용평동 963-58외	삼국~고려	약24,000	입회조사
	10	밀양살내유적	밀양시 활성동 살내 465-5일원	선사~삼국	약188,000	시굴조사
	11	활성동 지석묘군	밀양시 활성동 458일대
	12	활성동 살내 유적분포가능지역1	밀양시 활성동 4631일대
	13	활성동 살내 유적분포가능지역1(하천인접지역)	밀양시 활성동 4631일대	선사~삼국	약23,000	입회조사
	14	활성동 살내 유적분포가능지역2	밀양시 활성동 567일원	선사~삼국	약11,100	시굴조사
합 계					1,062,396

◆ 조사대상지 주변 문화재 세부현황(500m 이내)

연번	문화재명	소재지	성격	이격거리	조사단의견	비고
1	밀양영남루 (보물 147)	밀양시 내일동 40번지 일원	고건축	약20m이내	영향검토
2	밀양읍성 (기념물 167)	밀양시 내일동 36-1번지외 3필지	읍성	약20m이내	영향검토
3	아랑각 (문자 26)	밀양시 내일동 39번지 영남루 내	고건축	약20m이내	영향검토
4	금시당백곡재 (문자 228)	밀양시 용평동 582-1번지	고건축	약30m이내	영향검토
5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보물 493)	밀양시 내일동 40번지 영남루 내	불상	약50m	영향검토
6	오연정 (문자 215)	밀양시 내일동 40번지 일원	고건축	약60m	영향검토
7	천진궁 (유형 117)	밀양시 내일동 40번지 영남루 내	고건축	약50m	영향검토
8	밀양대군단	밀양시 내일동 40번지 영남루 내	석조물	약50m	영향없음
9	밀양관아지 (기념물 270)	밀양시 내일동 376번지 외	건물지	약250m	영향검토
10	대덕전	밀양시 내일동 37번지 영남루 내	고건축	약50m	영향검토
11	밀양 신안리 중심들추정유적	밀양시 교동 208	유적분포 가능지역	약20m	사업시주의
12	암새들유물산포지Ⅱ	밀양시 용평2동 암새들	유물산포지	약30m이내	사업시주의
13	용호정 및 심경루	밀양시 용평동 59-3번지	고건축	약30m이내	사업시주의
14	노하유물산포지	밀양시 삼문동 402-29번지	유물산포지	약30m	영향없음
15	가곡동유물산포지1	밀양시 가곡동 일원	유물산포지	약30m	영향없음
16	가곡동유물산포지3	밀양시 가곡동 일원	유물산포지	약120m	영향없음
17	전사포리 지석묘군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717, 681	지석묘	약200m	영향없음
18	밀양 사포지방 산업단지조성부지 내 유적	밀양시 부북면 후사포리 262-1번지 일원	복합유적	약200m	영향없음
19	금천리유적 및 금천리 지석묘(광역)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620-2번지 외	복합유적	약30m	영향없음
20	대촌고분군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대촌마을 뒷산	고분	약325m	영향없음
21	이필신사	밀양시 활성1동 뒷산	민속	약400m	영향없음
22	밀양 추화산성 (기념물 94)	밀양시 교동 산9번지	산성	약450m	영향없음
23	영원사지 보감국사 부도 (유형 12)	밀양시 활성동 산5번지	부도	약500m	영향없음
24	영원사지 보감국사 묘용탑비 (유형 13)	밀양시 활성동 산5번지	탑비	약500m	영향없음
25	백운사 범종	밀양시 교동 산17-1번지	불교유적	약500m	영향없음
26	밀양 가곡동 유적	밀양시 가곡동 일원	청동기시대 주거지	약300m	영향없음

라. 검토의견

ㅇ 국가지정문화재(영남루, 월연대일원) 주변지역은 우선 현상변경허가절차 이행 후, 그 결과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여부 검토

ㅇ 자연석(밀양석화)은 관계기관과 협의 후 조치

ㅇ 전문가 자문의견이 반영되어 제출된 보고서의 조사단 의견대로 조치하되, 공사 성격을 감안하여 입회조사를 표본조사토록 조치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검토 의견대로 조치(조사단 의견대로 조치하되, 입회조사를 표본조사토록 조치)

ㅇ 찬성 11명 / 출석 11명

안건번호 매장2012-03-07

7.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축조부지 내 지표조사

가. 제안사항

부산항만공사에서 추진하는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축조사업 예정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2008.05.17.) 결과에 대한 문화재 보존대책 등 향후 조치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축조사업

ㅇ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연도 및 송도 전면해역

ㅇ 사업면적 : 1,455,000㎡

ㅇ 시 행 자 : 부산항만공사

(2) 조사내용

ㅇ 조사기관 : (재)청구문화보존연구원

ㅇ 조사단 구성

- 단      장 : 이용현(동 연구원 원장)

- 책임조사원 : 김지태(동 연구원 학예실장), 강용덕(수중분야, (주)해양정보기술)

ㅇ 조사면적 : 3,840,000㎡(육상 40,000㎡, 해상 3,800,000㎡)

ㅇ 조사기간 : 2008. 02. 18. ～ 05. 17.

(3) 조사결과

ㅇ 육상조사 지역은 기존에 조사된 연도패총, 연도토기산포지Ⅰ․Ⅱ, 연도당산Ⅰ이 위치함. 가야시대～조선시대 취락이 입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사대상지역 40,000㎡에 대해 시굴조사 필요

ㅇ 연도당산Ⅰ의 경우 주민들과 협의하여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ㅇ 해상부에 대한 조사결과 역사적 유물이나 유구로 의미를 갖는 이상체는 발견되지 않음.

ㅇ 보완의견 : 해동문화재연구원 김지태(2012.02.)

- 청구문화보존연구원의 당초 의견대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조사대상지 및 주변 문화재 세부현황

연번	문화재명	소재지	시대	성격	면적(㎡)	조사단의견	비고
1	진해 연도패총	진해시 연도동	신석기	패총	40,000㎡	시굴조사	사업구역 내
2	진해 연도 유물산포지Ⅰ	진해시 연도동	가야시대	유물산포지			사업구역 내
3	진해 연도 유물산포지Ⅱ	진해시 연도동	조선시대	유물산포지			사업구역 내
4	진해 연도 당산Ⅰ	진해시 연도동		당산목		주민과 협의후 처리	사업구역 내
5	진해 연도 당산Ⅱ	진해시 연도동		당산목		영향없음	120m이격
합 계					40,000

라. 검토의견

ㅇ 조사기관 의견대로 조치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조사기관 의견대로 조치

ㅇ 찬성 11명 / 출석 11명

안건번호 매장2012-03-08

8. 제주 대정 해상풍력 건설사업부지 내 지표조사

가. 제안사항

남부발전(주)에서 추진하는 제주 대정 해상풍력 건설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문화재보존대책 등 향후계획을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제주 대정 해상풍력 건설사업

ㅇ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안덕면 일원

ㅇ 사업면적 : 65,242,000㎡ (육상 : 242,000㎡, 수중 : 65,000,000㎡)

ㅇ 사업내용 : 해상 풍력발전소 건설사업

ㅇ 시 행 자 : 남부발전(주)

(2) 조사내용

ㅇ 조사기관 : (재)영해문화유산연구원

ㅇ 조사단 구성

- 조사단장 : 안재철(동 연구원 원장)

- 책임조사원(육상) : 이한주(동 연구원 전략조사연구단장)

- 책임조사원(수중) : 박광석(동 연구원 부원장)

김성헌(동 연구원 기획연구실장)

ㅇ 조사면적 : 65,242,000㎡

ㅇ 조사기간 : 2011. 11. 25. ～ 2012. 02 .27.(현장조사 49일)

(3) 조사결과 및 의견

- 유구 및 유물 없음

- 주변 지정문화재 18개소 확인 : 지정권자와 협의

라. 검토의견

ㅇ 조사기관 의견대로 조치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조사기관 의견대로 조치

ㅇ 찬성 11명 / 출석 11명

안건번호 매장2012-03-09

9. 연천 차탄리고인돌 유적 발굴

가. 제안사항

연천군에서 추진하는 경기도 기념물 제208호 연천차탄리고인돌 유적 발굴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업부지는 경기도 기념물 제208호 연천차탄리고인돌 보호구역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 사항임.

ㅇ 연천군에서는 향후 고인돌의 복원에 앞서 고인돌 유구 주변에 존재할 매장문화재를 파악코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연천군

(2) 발굴 대상지역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28-3번지

(3) 발굴 대상면적 : 100㎡(정밀발굴)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13일

(5) 발굴기관 : 세종대학교박물관

ㅇ 조사단장 : 오  성(동 박물관장)

ㅇ 책임조사원 : 하문식(동 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라.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35,421천원(신청인 부담)

ㅇ 조사경위

- 본 고인돌은 세종대학교 박물관에서 2001년 9월에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미소 건물과 민가 때문에 유적이 방치된 상태여서 발굴조사 후, 복원할 것을 제언하였으며, 복원에 앞서 고인돌과 주변에 존재할 매장문화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발굴이 필요함.

- 현재 덮개돌이 기울어져 있고, 일부분이 훼손된 상태임.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발굴조사를 허가함

ㅇ 찬성 11명 / 출석 11명

안건번호 매장2012-03-10

10. 공주 의료원 이전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공주의료원에서 추진하는 충남 공주시 소재 공주 의료원 이전 신축부지 내 유적을 발굴조사하고자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업부지 내 시굴조사 결과 확인된 통일신라시대에서 조선시대 건물지, 수혈 등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향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ㅇ 동 건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이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부지 내를 발굴조사하는 사항으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충청남도공주의료원

(2) 발굴 대상지역 : 충남 공주시 웅진동

(3) 발굴 대상유적 및 면적 : 34,000㎡

(4) 발 굴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65일

(5) 발굴조사기관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ㅇ 조사 단 장  : 이  훈(동 연구원 역사문화실장)

ㅇ 책임조사원 : 강종원(동 연구원 연구위원)

라.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1,498,800천원(신청인 부담)

ㅇ 시굴조사

- 기 관 : 한얼문화유산연구원

- 기 간 : 2011. 08. 16. ～ 10. 14.

- 결 과 : 통일신라에서 조선시대 건물지, 수혈, 적심 등 확인

ㅇ 사업시행자 의견

- 동 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발굴조사가 2012.10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관계로 시굴조사 기관과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용역 참여의사를 타진한 바,

-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복수의 조사팀을 투입 2012.09 내로 조사를 완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조사기관 변경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복수의 조사기관을 투입하여 조사토록 함

ㅇ 찬성 11명 / 출석 11명

안건번호 매장2012-03-11

11. 포항 흥해읍 남미질부성 못산지 유적 발굴(시굴)

가. 제안사항

포항시에서 추진하는 경상북도 기념물 제96호 「남미질부성」 일원 발굴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항은 경상북도 기념물 제96호「남미질부성」 못산지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사업이며, 경상북도에서 설계승인(조건부)된 사항임에 따라 발굴조사 방법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및 향후 보존대책을 심의하고자 함.

다. 발굴개요

(1) 신 청 인 : 포항시

(2) 발굴 대상지역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 102번지 일원

(3) 발굴 대상유적 및 면적 : 남미질부성(도 기념물 제96호) / 11,799㎡ (성 내 못산지 및 주변)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14일

(5) 발굴조사기관 : (재)계림문화재연구원

ㅇ 조 사 단 장 : 남시진(동 연구원 원장)

ㅇ 책임조사원 : 박  진(동 연구원 유적조사부장) 등

라.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64,944천원

ㅇ 종합정비계획 설계승인(조건부)

- 발굴조사 우선 시행후 결과를 실시설계시 반영

* 경상북도 문화재과-8514(2011.06.14)호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발굴조사를 허가함

ㅇ 찬성 11명 / 출석 11명

안건번호 매장2012-03-12

12. 울진 신울진원전 건설부지 내 유적(2구역 4지점) 발굴(기간연장)

가. 제안사항

한국수력원자력 울진본부에서 추진하는 울진 신울진원전 건설부지 내 유적(2구역 4지점) 발굴조사 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업부지의 시굴조사 결과 확인된 봉토분, 석곽(실)묘, 옹관묘, 토광묘, 구, 수혈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보존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ㅇ 동 유적의 발굴조사계획이 220일(시굴포함 총 242일)로, 사업시행자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변경(기간연장) 신청 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다. 발굴신청내용

(1) 신 청 인 : 한국수력원자력 울진본부

(2) 발굴 대상지역 :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덕천리 191-2번지 일원

(3) 발굴 대상유적 및 면적 : 봉토분, 석곽(실)묘, 옹관묘, 토광묘, 구, 수혈 / 23,579㎡

(4) 발 굴 기 간 : 재착수일로부터 220일

(5) 발굴조사기관 : (재)성림문화재연구원

ㅇ 조 사 단 장 : 박광열(동 연구원 원장)

ㅇ 책임조사원 : 이상화(동 연구원 조사2과장)

라.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2,609,222천원(신청인 부담)

ㅇ 시굴조사

- 조사기관 : (재)성림문화재연구원

- 조사기간 및 면적 : 2012. 02. 06. ～ 2012. 03. 07. (22일간) / 44,497㎡

- 조사결과

․ 봉토분 4기, 석곽(실)묘 50기, 옹관묘 1기, 토광묘 2기, 구 7기, 수혈 9기 총 73기 확인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발굴조사 변경 허가함

ㅇ 찬성 11명 / 출석 11명

안건번호 매장2012-03-13

13. 부여 동남리 202-1번지 공동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매장문화재 평가결과 심의

가. 제안사항

부여 동남리 202-1번지 공동주택신축부지 내 유적에 대한 매장문화재 평가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벽주건물지 등)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2012.02.29.)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평가회의를 실시(2012.02.29.)하여 원형보존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해당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여부 및 향후 보존방안을 심의하고자 함.

다. 발굴조사 개요

(1) 신 청 인 : 황수하

(2) 발굴장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202-1번지 일원

(3) 발굴기관 : (재)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 조 사 단 장 : 임효재(동 센터 조사단장)

- 책임조사원 : 심상육(동 센터 선임연구원)

(4) 정발굴기간 및 면적 : 2012. 01. 25. ～ 2012. 02. 16. (실조사일수 9일) / 800㎡

(5) 조사결과

- 백제 벽주건물지 4동, 통일신라 석곽묘 1기 확인

- 개배, 무개대부완, 삼족기 등 출토

라. 전문가 검토회의 의견(2012.02.29 / ○○○, ○○○, ○○○)

ㅇ 백제 사비기 전기에 해당하는 벽주건물지가 확인되었으며, 출토유물 및 유구, 규모 및 기법으로 보아 국가중요시설의 성격을 갖는 제의와 관련된 의례시설로 추정됨

ㅇ 유구의 희귀성 및 규모․입지 등으로 보아 유적을 보존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문화재로 지정하여 유구와 지형의 보존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함

마.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2012.02.29 / ○○○, ○○○, ○○○)

ㅇ 평가 평점 : 98.32점 (원형보존 기준평점 이상)

ㅇ 평가 의견

- 부여지역에서 드물게 확인되는 자료로써 학술적․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됨

- 유구의 성격이 국가 중앙시설로 추정되며, 보존상태가 양호함

- 현장보존 및 문화재로 지정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 기준 평점 : 현지보존 74.31점, 이전복원 63.92점

바. 사업시행자 의견( 2012.03.15 / 황수하)

ㅇ 전문가 검토회의 후 중요 유구가 확인된 지점을 사업 계획에서 제외하고자 설계 변경을 검토하였으나, 이 부분을 제외할 경우 건물의 효용성이 저하되고, 건물의 가치가 당초 설계하였던 것보다 훼손되어 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움

ㅇ 2011년 토지 매입 후 건축설계 및 시공사 선정,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문화재 조사로 인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 토지매입비 및 설계용역비, 이자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ㅇ 상기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람

사. 의결사항

ㅇ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ㅇ 찬성 11명 / 출석 11명

안건번호 매장2012-03-14

14. 울진 망양-직산간 도로확포장공사부지 내 유적 매장문화재 평가결과 심의

가. 제안사항

울진 망양-직산간 도로확포장공사부지 내 유적에 대한 매장문화재 평가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유적의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월송포진성)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2012.03.15.)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평가회의를 실시(2012.03.15.)하여 원형보존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해당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여부 및 향후 보존방안을 심의하고자 함.

다. 발굴허가 내용

(1) 신 청 인 : 울진군

(2) 발굴장소 및 면적 : 경북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303-17번지 일원 / 1,520㎡

(3) 발굴기관 : (재)삼한문화재연구원

- 조 사 단 장 : 김구군(동 재단 원장)

- 책임조사원 : 양하석(동 재단 연구실장)

(4) 발굴기간 : 2011. 08. 02. ～ 2012. 03. 29. (조사일수 : 84일)

(5) 조사결과 : 월송포진성(체성, 문지, 우물 등)

라. 전문가 검토회의 의견(2012.03.15. / ○○○, ○○○, ○○○)

- 월송포진성과 관련된 체성, 문지, 우물 등의 유구가 확인되어 조선시대 수군의 병영진성임을 확인하였고, 아울러 조선 후기 울릉도․독도를 수비․보호하는 역할을 한 곳으로 문헌에서 확인됨.

- 월송포진성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도로개설보다는 울진군에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영토수호의 산 역사적 교육장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임(성벽이 확인되는 라인에서 약15m 정도의 너비는 확보토록 함).

- 울진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풍헌’ 수토사 기념관 건립과 연계하여 정비 추진하도록 함.

마.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2012.03.15. / ○○○, ○○○, ○○○)

ㅇ 평가 평점 : 98.33점 (원형보존 기준평점 이상)

- 유적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대풍헌[울릉도 독도 수토사가 바람을 기다렸던 곳]의 건물이 있고 또 이와 관련하여 울진군에서 수토사 기념관을 건축하고 있으므로 연계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여야 함.

- 유구의 잔존상태가 좋으며 18세기 정선과 정충엽의 그림,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이곳은 정비․복원이 필요한 곳임.

- 월송만호진성은 관계문헌과 유적이 정확히 일치하는 중요국방유적으로 특히 울릉도․독도와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보이는 곳임.

- 이 유적은 단순히 보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복원을 염두에 둔 관리․조사가 필요하다고 봄.

바.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대로 조치

ㅇ 찬성 11명 / 출석 11명

Ⅱ. 검토사항

1. 문화재위원회 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의 기준 검토

가. 제안사항

문화재위원회 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도보존지구 및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부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고도보존지구(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 및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의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부의 기준 마련 및 적용으로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현황

ㅇ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 및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발굴허가 등 문화재 보존조치와 관련한 사항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함.

라. 문제점

ㅇ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굴허가 뿐만 아니라 4개 고도지역의 지구 지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에 부의되는 안건 증가

마. 검토내용

(1) 부의 대상 기준

ㅇ 문화재청에서 이미 검토가 이루어진 사업과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을 분리하여, 사업시행에 수반되는 발굴허가 심의 안건을 문화재위원회에 부의

(2) 문화재청 위임 사항

ㅇ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및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 시행되는 국비지원사업, 고도보존계획에 따른 사업의 발굴조사 및 국비지원 발굴조사 허가

ㅇ 국비지원 사업은 아니지만 문화재위원회 다른 분과에 부의된 안건과 관련한 사항

ㅇ 문화재청 위임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 후 허가사항 일괄 보고

(3) 문화재위원회 부의 대상

ㅇ 시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발굴조사 허가

ㅇ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및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 중 문화재청 위임 사항을 제외한 건설공사의 시행에 따른 발굴조사 허가

바. 참고 사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과 절차 등)

②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제5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문화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명령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여야 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2.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3. 사업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조(정의)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사는 지표(地表)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수목을 식재(植栽)하거나 제거하는 공사

6. 그 밖에 토지 또는 해저(｢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과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을 말한다)의 원형변경[절토(切土), 복토(覆土), 굴착, 골재 채취, 광물 채취, 준설(浚渫), 수몰 또는 매립 등을 말한다]

[붙임]

고도보존지구 지정 및 고도보존계획

(1) 고도보존지구

ㅇ 명 칭 : 고도 특별보존지구, 고도 역사문화환경지구(｢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특별보존지구 : 고도(古都)의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상 중요한 지역으로 원형(原形)이 보존되어야 하는 지구

- 역사문화환경지구 : 특별보존지구의 주변 지역 중 현상(現狀)의 변경을 제한함으로써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유지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구

ㅇ 위 치 :

- 경북 경주시 서부동, 북부동, 동부동, 황오동, 교동, 구황동, 노동동, 노서동, 황남동, 인왕동, 사정동 등 일원

- 충남 공주시 반죽동, 중동, 산성동, 교동, 웅진동, 금성동, 옥룡동 등 일원

- 충남 부여군 쌍북리, 관북리, 구아리, 구교리, 석목리, 정동리, 동남리 등 일원

- 전북 익산시 동고도리, 서고도리 일원

ㅇ 면 적 : 8,944,724㎡(13,097필지)

(단위 : 만㎡)

구 분	경 주	공 주	부 여	익 산	계
특별보존지구	216.7	115.8	191.0	29.3	552.8
역사문화환경지구	60.4	87.8	101.4	92.0	341.6
계	277.1	203.6	292.4	121.3	894.4

ㅇ 지정일자 : 2012년 3월 5일(문화재청 고시 제2012-24호)

(2) 고도보존계획

ㅇ 사업시행자 : 경주시장, 공주시장, 부여군수, 익산시장 또는 해당 고도의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자

ㅇ 사업기간 : 2012년 ～ 2021년(10년 단위, 5년마다 재검토)

ㅇ 사업내용 : 총 81개 사업(경주24, 공주19, 부여21, 익산17)

구 분	경 주	공 주	부 여	익 산
특 별 보존지구	ㅇ 7개 사업 - 신라왕궁정비 등	ㅇ 6개 사업 - 공산성정비 등	ㅇ 7개 사업 - 사비왕궁터정비 등	ㅇ 2개 사업 - 금마도토성 정비 등
역사문화 환경지구	ㅇ 9개 사업 - 전통한옥 보수 등	ㅇ 12개 사업 - 제민천 정비 등	ㅇ 13개 사업 - 이주단지 조성 등	ㅇ 14개 사업 - 금마관아정비 등
기 타	ㅇ 8개 사업 - 고도육성 기반 구축	ㅇ 1개 사업 - 고도육성 기반구축	ㅇ 1개 사업 - 고도육성 기반구축	ㅇ 1개 사업 - 고도육성 기반구축
계 (81개 사업)	24개 사업	19개 사업	21개 사업	17개 사업

마. 의결사항

ㅇ 보류

-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토록 함

ㅇ 찬성 11명 / 출석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