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자체 규정 편람

국립무형유산원 규정 현황

소관부서	규 정 명	비 고
기획운영과 (6)	국립무형유산원 관용차량 관리 규정	훈령 제2호
	국립무형유산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훈령 제16호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훈령 제25호
	국립무형유산원 수당 등 대가 지급규정	훈령 제20호
	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	훈령 제24호
	청사관리 규정	예규 제1호
전승지원과 (5)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제2021-1호
	국가무형문화재 우수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고시 제2020-8호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2020-6호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2020-7호
	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고시 제2020-3호
조사연구 기록과 (3)	국립무형유산원 기록물 등의 생산, 수집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제6호
	무형유산 간행규정	훈령 제26호
	소장품 관리규정	예규 제4호
무형유산 진흥과 (4)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훈령 제27호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제2020-4호
	전시관람 규정	예규 제2호
	전시실 관리 규정	예규 제3호

	목 차

훈령 제2호	국립무형유산원 관용차량 관리 규정	···	4
훈령 제6호	국립무형유산원 기록물 등의 생산, 수집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	8
훈령 제16호	국립무형유산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	55
훈령 제20호	국립무형유산원 수당 등 대가 지급규정	···	62
훈령 제24호	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	···	66
훈령 제25호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	76
훈령 제26호	무형유산 간행규정	···	94
훈령 제27호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	111
제2020-3호 고시	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	120
제2020-4호 고시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	146
제2020-6호 고시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	165
제2020-7호 고시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	181
제2020-8호 고시	국가무형문화재 우수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201
제2021-1호 고시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	208
예규 제1호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 규정	···	219
예규 제2호	국립무형유산원 전시 관람 규정	···	234
예규 제3호	국립무형유산원 전시실 관리규정	···	236
예규 제4호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 규정	···	238

국립무형유산원 관용차량 관리규정

제정 2014. 7. 11.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관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효율적 사용과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차량은 무형원의 승인된 모든 업무 및 제반행사 지원, 기타 유관기관 등의 공식행사 지원 등을 사용범위로 한다.

제3조(차량관리 및 운행) ① 차량은 기획운영과에서 관리한다.

②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사용신청)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차량관리부서인 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② 차량을 사용한 후 차량 사용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용순서) 차량 사용신청이 중복될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하되 사용신청 부서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무형원 업무 및 제반행사

2. 부서 자체 업무 수행

3. 무형원 비공식활동(동호회 운영 지원 등) 지원

4. 기타 대외행사 지원

제6조(차량정비) ①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원은 사고예방을 위해 평소 차량정비 및 점검⋅기록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차량운행 담당자는 차량의 장거리 운행 시에는 반드시 운행 2~3일 전까지 운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전원은 장거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차량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① 차량사용자가 본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차량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태로 복원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② 차량사용자와 차량관리부서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차량관리부서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세부조항) 이 규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4. 7. 1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결재	담 당		과 장	원 장
				전결
차량배차신청서
사용일시			월 일 시 분 부터 시 분 까지
행 선 지
용 무
사용자명
위와 같이 배차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 신청인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 하

배 차 승 인 서
운행차량 번 호		운전자 성 명
사용일시	월 일 시 분 부터 시 분 까지
행 선 지
용 무			운행거리
사용자명
위와 같이 배차함 2014. . 국립무형유산원장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기획운영과에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 별지 제2호 서식 】

차 량 운 행 일 지

2014 년    월    일

운전자	과 장	원 장
	전 결

소 속				운행상황	구 분			운행거리		유류소모량
차량번호					금 일			km		ℓ
운 전 자		(서명/인)			전일누계			km		ℓ
					금일누계			km		ℓ
승 차 자	용 무		목적지			경유지	운행시간 (부터~까지)		운행거리 (km)		운행거리 누계(km)	이상 유무

국립무형유산원 기록물 등의 생산, 수집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4. 12. 29.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문화재보호법」제43조, 「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문화재 기록화 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의 규정」등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의 무형유산 기록물 생산 및 기록물, 물품 등의 수집, 관리, 기록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형유산 기록물 및 물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부서”라 함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부서단위를 말한다.

2. “기록관”이란 무형원이「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제2조 제4호에 따라 보존서고(수장고 포함), 무형문화재 작품 보관소, 정보자료실, 디지털 매체변환실, 비디오 및 오디오실, 전산기계실 및 시스템 운영실,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등을 갖추고 기록물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를 말한다.

3. “정보자료실”이란 무형원이 수집·발간한 도서·시청각 기록물 등을 정리 보존하여 공중에 제공, 저작권의 보호관리, 정보공개청구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기록물관리시스템”이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기록물”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기록물, 전자기록(디지털 기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물을 의미한다.

6. “물품”이란 위 6호의 기록물이 아닌 무형유산의 실연과 관련된 연행도구, 의상, 유품 등의 물건을 말한다.

7. “보존서고(수장고를 포함)”란 제5호의 기록물, 제6호의 항목 중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고 크고 해당 무형유산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가치가 있어서 향후 항구적인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보존ㆍ관리하는 곳을 말한다.

8. “무형문화재 작품 보관소”란 매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작품전, 전승공예대전 등에서 무형원이 공공의 활용을 목적으로 구입한 작품을 보관ㆍ관리하는 곳을 말한다.

9. “기증ㆍ기탁”이란 공공의 활용을 목적으로 민간이 소장하고 있는 무형유산 기록물 및 물품을 무형원에 주거나, 맡기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무형유산 기록물 등 생산 및 수집 관리, 기록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기록관의 소속 및 구성

제4조(국립무형유산원 기록관의 소속) ① 국립무형유산원 기록관(이하 “기록관” 이라 한다)은 조사연구기록과 소속으로 하고 기록관장은 조사연구기록과장(이하 ‘기록관장’ 이라 한다)이 되며 기록관의 운영과 처리부서의 기록물 관리를 총괄 조정한다.

② 다만, 기록관 중 무형문화재 작품 보관소(이하 “작품 보관소”라 한다)는 무형문화재 작품의 공공 구입 및 활용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전승지원과에 두며, 전승지원과장이 작품 보관소를 운영ㆍ관리한다.

제5조(기록관의 구성) 무형유산 기록물 및 물품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기록관을 둘 수 있으며,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구성할 수 있다.

1. 보존서고(수장고 포함)

2. 작품 보관소

3. 정보자료실

4. 디지털 매체 변환실

5. 비디오 및 오디오실

6. 전산기계실 및 시스템 운영실

7. 위 1호∼6호 이외에 무형유산 기록물 등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제3장 기록관장의 주요 업무

제6조(기록관장의 주요업무) ① 기록관장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부서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처리부서 기록물관리 지도·감독 및 지원

3. 처리부서 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활용

4.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5. 기록관리 기준표의 관리

6.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7. 기록물 및 물품의 수집 심의위원회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

8.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

9.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10. 기록관 소장 기록물 및 물품의 저작재산권 관리

11. 기록관 기록물의 보안관리계획 및 재난대비계획 수립·시행

12. 각종 도서의 구입ㆍ수집과 발간간행물의 수집, 발간등록번호 관리

13. 무형유산 기록물 생산 및 수집ㆍ관리 및 기록정보 서비스 실시

14. 무형유산 물품의 수집 및 관리

15.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서비스

16. 그 밖에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제3호, 제4호, 제6호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4장 처리부서의 기록물 생산, 관리, 이관

제7조(기록물의 생산) ① 처리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수행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등록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는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각종 용역사업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 시청각 기록물 생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1의 「시청각 기록물 생산 매뉴얼」을 따른다.

제8조(비전자 기록물의 등록 및 수집관리) ① 처리부서의 장은 비전자 기록물을 등록·관리할 때 문화재청 규정 제8조에 따라 기록물을 전자기록생산(온나라)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한 비전자기록물은 해당 기록물의 좌측 상단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생산·접수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물의 정리 및 보관)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전년도에 생산ㆍ접수ㆍ수집한 문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 일반문서로 전환된 비밀문서, 간행물 등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단위과제별로 정리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본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정리할 때는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을 위한 기록관리 실무 매뉴얼」의 세부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물의 이관) ① 처리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ㆍ종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관 보존서고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전자기록생산(온나라)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매년 3월 말까지 문화재청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부서 보관 기록물을 이관할 때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정리ㆍ분류ㆍ편철 등을 선행하고, 이관에 따른 일정, 절차, 장소 등을 기록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폐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⑤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ㆍ소송ㆍ민원ㆍ업무참조 등의 이유로 이관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활용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처리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하고, 활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 없이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⑥ 처리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사진촬영, 동영상촬영, 음원채취, 도서출판, 무형유산 조사사업, 무형유산 기록물 수집 등의 업무 수행으로 생산된 기록물을 이관할 경우, 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생산된 기록물과 함께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폐지부서의 기록물 이관) ① 직제개편으로 해당 처리부서의 폐지가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관 기록물의 이관 일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제9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기록생산(온-나라)시스템에서 생산ㆍ접수한 기록물에 관하여는 해당 부서의 폐지가 확정된 날의 업무종료 시까지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물 생산현황통보) 처리부서는 매년 생산ㆍ종결된 기록물의 생산현황 결과 및 기본 목록을 취합하여 익년 3월 말까지 기록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간행물의 관리) 처리부서의 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간행물을 발간하거나 제7조 제3항에 따라 수집한 도서자료 등을 관리할 때에는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5장 무형유산 기록 생산 및 기록물, 물품 등의 수집ㆍ관리ㆍ활용

제14조(무형유산 기록 생산) ① 기록관장은 「문화재보호법」제43조 제2항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무형유산의 기록생산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

2. 중요무형문화재 구술채록 사업

3. 무형유산 종합조사 사업

4. 무형유산 콘텐츠 개발 및 보급사업

5. 위1∼4호 이외에 기록 및 활용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무형유산 또는 관련 사업

② 무형유산의 대한 실연 전 과정에 대하여 영상, 음향, 사진 등 다양하고 최신의 기록매체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기록보존을 실시하고, 무형유산의 가시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무형유산 콘텐츠의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장은 위 1∼2 항이외에 무형유산 공연, 전시, 학술세미나 등에 대한 기록물이 생산, 보존관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무형유산 기록물 및 물품 등의 수집) ① 기록관장은 무형유산 기록물 및 물품을 체계적으로 수집ㆍ확보하기 위하여 연간 또는 중기 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무형유산 기록물 및 물품 등의 수집 대상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및 단체 소장 기록물 및 물품

2. 시도무형문화재 전승자 및 단체 소장 기록물 및 물품

3. 전 현직 문화재위원, 전문위원 및 학계의 관련 전문가의 소장 기록물 및 물품

4. 문화재청, 무형원 등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생산 또는 소장하고 있는 무형유산 관련 기록물 및 물품

5. 해외 전승 무형유산 관련 기록물 및 물품

6. 기타 개인, 집단 및 공동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무형유산 관련 기록물 및 물품

③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국내외 중요 무형유산 기록물, 멸실 우려가 있는 기록물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수집을 요청할 수 있다. 필요시 구매를 통해 수집할 수 있으며, 그 단가는 「국립무형유산원 수당 등 대가 지급 규정」을 참고하여 적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④ 기록관장은 수집대상 기록물 및 물품 등을 수집할 경우, 동 규정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기록물 및 물품 등을 수집하여야 한다.

⑤ 기록관장은 수집된 무형유산 기록물 및 물품 등을 체계적인 활용 및 기록정보서비스를 위해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무형유산 기록물 및 물품 등의 기증ㆍ기탁) ① 기록관장은 무형유산 기록물 및 물품의 소유 기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증ㆍ기탁을 받을 수 있다.

② 무형유산 기록물 및 물품 등을 기증ㆍ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제8호 서식에 의한 기증ㆍ기탁 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증ㆍ기탁 기록물 및 물품 등에 대해 수증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제10호 서식에 의한 자료수증ㆍ수탁 증서를 기증ㆍ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기증ㆍ기탁은 무보수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ㆍ기탁 기록물 및 물품 등의 운반, 포장, 보험처리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⑤ 기록관장은 기증ㆍ기탁자에게 소정의 사례 지급, 복제본 제공, 자료집 발간, 전시 개최 등을 통하여 향후 기증ㆍ기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2(무형유산 기증ㆍ기탁 기록물 및 물품 관리)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기증ㆍ기탁 기록물 및 물품 등의 보존ㆍ관리, 출납, 대여, 복제 등 제반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기록관장은 효율적인 기탁 기록물 및 물품 등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1호 및 제12호 서식의 수탁기록물 및 물품 원부, 수탁기록물 및 물품 대장을 작성,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증ㆍ기탁 기록물의 보전 관리를 위하여 상태점검 및 정수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기증ㆍ기탁 기록물 및 물품 등의 망실, 도난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기록물관리 담당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증ㆍ기탁 기록물 및 물품 등의 출납은 기록물관리담당자의 책임 하에 행한다.

⑥ 기록물관리담당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출납부를 비치하고 출납상황을 기재해야 한다.

⑦ 기탁 기록물 및 물품 등의 매매로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기탁자의 사망으로 소유권이 상속된 때에는 당해 기탁 기록물의 신ㆍ구 소유자 또는 상속인은 권리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무형원에 제출하고, 기탁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⑧ 기탁기록물 및 물품 등의 기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무형원과 기탁자(처)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⑨ 기탁자(처)가 기탁 기록물 및 물품 등의 변환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록관장에게 반환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⑩ 기탁 기록물 및 물품의 반환 시 무형원은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기탁 기록물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기록물 수탁원부에 기록한다.

제16조3(무형유산 기록물 및 물품 등의 기증ㆍ기탁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증ㆍ기탁을 받지 않는다.

1. 소장 경위ㆍ출처ㆍ소유권ㆍ저작권 등이 수증ㆍ수탁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무형원에서 필요치 않거나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록물 및 물품 등인 경우

제17조(무형유산 기록물 및 물품 등의 수집 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록관장은 무형유산 기록물 및 물품 등을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무형유산 기록물 및 물품 등의 수집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5명의 민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고, 3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민간전문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    상의 교원

2. 관련분야 학회의 추천을 받은 자

3. 관련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의 연구자

③ 위원회 위원장은 무형원장이 임명ㆍ위촉하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소집, 기록의 작성 등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록관장이 간사가 된다.

1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치는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7조의3(위원회 운영 및 심의)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각 호와 다음과 같다.

1. 수집ㆍ기증ㆍ기탁 신청에 대한 수집ㆍ수증ㆍ수탁 여부

2. 기타 수집에 관한 것으로 기록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기증ㆍ기탁 기록물 심의서에 기록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속기,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의 수 및 성명

3. 심의회 안건, 내용 및 결정사항 등

4. 그 밖에 토의사항

⑤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무형유산 기록물 관리 체계 구축) ① 기록관장은 제14조에 따라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무형유산 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소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제14조, 제15조에 따라 무형유산 기록물을 무형유산 기록정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서비스)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서비스를 진행한다.

1. 체계적인 무형유산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무형유산 기록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한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추진.

2. 제15조에 따른 수집 기록물과 활용가치가 높은 무형유산 기록물의 원본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통해 공공에 제공하거나 업무에 활용.

3. 무형유산 기록정보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지속 구축

4. 제2호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때에는 구축데이터의 원본을 하드디스크, DVD 등 보존기록물에 적합한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관리

5. 제2항에 따른 무형유산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고 백업자료는 도난 및 훼손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제20조(저작재산권의 관리) ① 기록관장은 무형원에서 생산ㆍ수집되는 실물자료, 사진, 동영상, 음원, 전자파일, 기록물 등의 저작 재산권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종료된 사업 중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한 기록물 및 물품에 대해 매년 공공저작물 저작재산권 확보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장 기록관의 기록물 및 물품 등 관리

제21조(기록물 생산현황통보) ① 기록관장은 처리부서 기록물의 정리 및 생산현황통보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제12조에 따라 처리부서에서 통보받은 기록물 생산현황 결과와 기본 목록을 문화재청 기록관으로 매년 5월 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전년도의 처리부서에서 생산ㆍ접수ㆍ수집한 기록물의 생산현황과 보유기록물의 현황을 취합하여 매년 8월 말일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처리부서 기록물 및 물품 등의 인수) 기록관장은 처리부서 기록물을 인수할 때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5조에 따라 처리부서의 이관 대상 기록물을 인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기록관 기록물 및 물품 등의 정리 및 보관) ① 기록관장은 처리부서에서 이관된 비 전자 기록물의 형태, 생산부서, 생산연도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서고배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영 제38조에 따른다.

③ 기록관장은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고 백업 자료는 도난 및 훼손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분산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기록관의 보유기록물에 관하여 정수 점검 및 상태점검을 실시할 때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제24조(기록관 기록물 및 물품 등의 이관) ① 처리부서에서 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30년, 준영구, 영구인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간 관할 기록관에서 보관한 후 다음 연도 중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할 때에는 법 제19조 및 영 제40조에 따른다.

② 기록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부서의 장으로부터 이관 연기 요청을 받은 때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 연기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할 때는 사전에 기록물 이관계획, 이관현황과 이관 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재청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기록관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① 기록관의 보유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을 평가하여 폐기할 때에는 법 제27조 및 영 제43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기록물 평가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26조(기록물 실태점검 및 교육) ① 기록관장은 처리부서의 기록관리 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직원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존서고(수장고 포함)의 관리

제27조(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 조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에 명시된 시설 기준을 준용한다.

제28조(관리임무) 출납공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 기록물 및 박물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

2. 소장 기록물 및 박물 등록 대장, 각종 장부의 기록에 관한 사항

3. 소장 기록물 및 박물 증감 보고 등에 관한 사항

4. 수장고 운용 및 보관소 소장 작품, 박물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출입 및 소장 작품, 박물의 열람에 관한 사항

6. 기타 기록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29조(보존서고의 관리) ① 기록관장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보존서고 출입일지를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모든 기록물 및 물품의 출납은 기록관 업무 담당자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기록관 업무담당자는 종이 기록물, 시청각 기록물 및 박물의 안전한 보존ㆍ관리를 위해 수시로 상태점검을 실시한다.

④ 기록관 업무담당자는 종이 기록물 및 시청각 기록물, 박물의 훼손, 망실 또는 도난 등의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훼손ㆍ망실 또는 도난 등이 관계 공무원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30조(보존서고의 종별분류) 기록물, 물품 등은 다음 각 호의 특성과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 보관ㆍ관리 할 수 있다.

1. 종이기록물, 전자기록물

2. 필름매체류

3. 자기매체류

4. 금속류, 보석류, 광물류, 화석류

5 토기류, 도자기류, 석재류, 유리류,

6. 초제류, 목재류, 골각패갑류

7. 지류, 피모류, 사직류, 종자류, 자연류

제31조(행동수칙) 보존서고 출입자는 보존서고 내 행동수칙 별표 제2호 서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장 작품 보관소 운영ㆍ관리

제32조(시설ㆍ장비 및 환경 조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에 명시된 시설 기준을 준용한다.

제33조(작품 보관소의 소속 및 임무) ① 동 규정 제4조에 따라 ‘작품 보관소’는 전승지원과 소속으로 하고, 전승지원과장은 무형문화재 구입 작품의 효율적인 관리, 활용 및 보관소의 관리 등을 총괄한다.

② 전승지원과장은 전승공예대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작품전 등에서 공공의 활용을 목적으로 구입한 작품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납공무원을 둔다

③ 무형문화재 작품 보관소의 출납공무원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 작품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

2. 소장 작품의 등록 대장, 각종 장부의 기록에 관한 사항

3. 소장 작품의 증감 보고 등에 관한 사항

4. 소장 작품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5. 소장 작품의 열람에 관한 사항

6. 기타 작품보관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전승지원과장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출입일지를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무형문화재 작품의 출납은 출납 공무원의 입회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34조(작품 보관소의 작품 관리) ① 작품 보관소 업무담당자는 작품의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상태점검을 실시한다.

② 작품 보관소 업무 담당자는 작품의 훼손, 망실 또는 도난 등의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승지원과장은 작품이 훼손되었을 경우, 해당 무형유산 전승자로 하여금 보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35조(행동수칙) 보관소 출입자는 보관소 내 행동수칙 별표 제2호 서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장 기록관의 기록물, 물품 등의 이용

제36조(기록관의 개관 및 폐관시간) 기록관의 개관 및 폐관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다.

제37조(정보공개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기록관 자료실에 정보공개접수창구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기록관 정보자료실의 이용자 및 정보공개 청구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열람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8조(열람ㆍ대출 및 대여) ① 전시,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록물, 도서, 박물 등을 열람ㆍ대출, 대여할 수 있다. 이때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 등을 대여할 때에는 그 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여 박물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보존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여 작품ㆍ박물을 즉시 회수한다.

제39조(열람ㆍ대출 및 대여 대상기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물 및 물품 등을 열람ㆍ대출 및 대여할 수 있다.

1.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2. 타 부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3.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3조에 의한 국립ㆍ공립ㆍ사립 및 대학의 박물관과 미술관

4. 정부, 재외공관, 재외문화원, 공공단체 등이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대학 등 국가인증고등교육기관)에 설치ㆍ운영하는 미술관, 박물관 및 과학관

6. 국제무형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7. 기타 무형원장이 특별히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0조(기록물 및 물품 등의 열람) ① 기록물 및 물품 등의 열람은 사본열람을 원칙으로 하며 기록관 업무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이 가능하며, 정보자료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록물 및 물품 등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무형유산 기록의 초상권, 재산권, 인격권 등 공공저작물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2. 정보제공으로 기록물 및 물품 등의 도난, 훼손 등의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3. 기록정보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기록물 및 물품 등의 제공 시 제공받은 기관 및 개인에 그 출처를 명시 하도록 해야 하며, 제공된 기록물 및 물품 등을 활용하여 논문이나 보고서 등의 결과물이 발생된 경우 2주 이내에 관련 결과물을 3부 이상 제공 받도록 한다.

③ 무형원이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은 기록물 및 물품 등의 제공에 대하여 요청 기관 및 개인에게 원저작자 동의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기록관의 도서 대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도서 대출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도서 대출 한도는 1회 10권으로 하고 대출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1회 대출연장기간은 최대 15일로 하며, 이때 별지 제19호 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서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42조(대출 도서의 반납) ① 도서를 대출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도서를 반납하되, 대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지체 없이 대출 도서를 반납해야 한다.

1. 휴직ㆍ정직ㆍ퇴직ㆍ타 부처 전출 시

2.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ㆍ병가ㆍ장기 출장 시

3. 매년 12월 15일 이전

4.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제43조(도서의 폐기ㆍ제적) 기록관에 소장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서자료에 한해 그 가치를 평가하여 폐기 또는 제적 처분할 수 있다.

1. 오손ㆍ파손으로 훼손상태가 심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2. 이용가치의 상실, 이용률의 현저한 저하로 소장가치가 없는 경우

3. 불필요한 복본ㆍ합책ㆍ분책에 따른 형식적 제적자료

4.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망실ㆍ소실된 경우

5. 정수점검 결과 2년 이상 계속 소재가 불명 된 경우

6. 대출한 자가 사망ㆍ퇴직으로 3년이 경과하여 회수가 불가한 경우

제44조(열람ㆍ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밀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2. 해당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ㆍ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기록물의 열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곤란한 경우

5. 시청각기록물 등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

6. 관보ㆍ홈페이지 등에 이미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기록물

제45조(열람ㆍ대출 시 준수사항) ① 기록관 기록물 및 도서 열람ㆍ대출하는 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열람ㆍ대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록물의 훼손ㆍ오손 또는 파기

2. 기록관 시설 및 장비의 훼손 또는 파괴

3. 음식물 등의 반입 행위

4. 그 밖에 잡담ㆍ흡연 등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③ 기록물 및 도서를 열람ㆍ대출하는 자는 기록물 및 도서의 망실 또는 파손에 주의하고 반납 시에는 열람ㆍ대출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록관 업무 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6조(대여 신청) ① 제35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기록물, 박물 등을 대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대여 신청을 해야 한다.

1. 소장 박물의 종별, 번호, 명칭 및 수량 등이 수록된 목록

2. 대여 목적

3. 대여 기간

4. 대여 기록물, 박물의 보관 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현황 등

5. 대여 박물의 운반방법

② 박물을 대여하는 때에는 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소장 박물을 대여 받은 기관은 당해 박물의 대여에 따른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기록물, 박물 등을 대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여를 받을 자에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명할 수 있다.

⑤ 보험평가액은 기록관장이 설정한다.

⑥ 보험가입 설정을 명받은 경우 소장 기록물, 박물 등을 대여 받는 기관에서는 기록물 및 박물 인수 시 책임보험가입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47조(변상) ① 열람ㆍ대출 및 대여 기록물, 도서, 박물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1. 변상은 현물(동일 기록물, 도서, 박물) 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2. 현물 변상이 불가한 경우 해당 기록물 및 도서, 박물의 유사 또는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3. 소장 박물의 대여를 받은 기관은 박물의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기록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상당한 변상을 해야 한다.

제48조 (기증 및 교환) ① 기록과장은 유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발간한 문화유산 관련 도서자료 등이 기증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증자료는 소장한 도서자료와 동일하게 등록ㆍ관리하고 기증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증자의 명의를 별도로 표시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기록관 자료실에 소장하고 있는 여분의 도서자료는 문화재 관련 교육기관ㆍ학술조사연구기관ㆍ민간단체의 발간도서 또는 전자도서자료와 교환할 수 있다.

제10장 기록관 시설의 재난ㆍ보안관리

제49조(점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기록관의 보존시설ㆍ장비의 작동상태, 보존환경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0조(보안관리) ① 정보자료실을 제외한 보존서고, 무형문화재 작품 보관소, 전산계기실 등 기록관 시설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1항에 의거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ㆍ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1조 (재난관리) 기록관장은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보안관리 및 재난대비계획을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2014. 12. 2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시청각 기록물 생산 매뉴얼

□ 시청각 기록물의 생산기준

▶ 이미지

데이터 구분	규격 및 기록사항	용 도	비 고
기록보존용	ㅇ 촬영 및 스캔 - 파일포멧 : TIFF 또는 RAW - 해상도 : 2,000만 화소 이상 (600~1,200DPI) - 비트심도 : 16-bit 회색조, 48bit 컬러 ㅇ 이미지 상세정보(TEXT) - 명 칭 : 캡션(명칭으로 도면을 알아 볼 수 있도록) - 파 일 명 : 문화재청 기록화지침준수 - 생산일자 : 0000-00-00(년-월-일) - 생 산 자 : 000 - 원본형태 :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 아날로그의 경우는 : 사진, 밀착필름, 사진필름, 슬라이드 필름, 마이크로필름, X-RAY필름, 기타 등 구분하여 작성 - 위치정보 : GPS (선택) - 공개구분(내부직원 공개 유무) * 공개의 경우 : 파일명 뒤쪽에 표시(..._****_****_공.Tiff/JPG) * 비공개의 경우 : 표시 안함.	기록보존, 보고서발간, 콘텐츠제작, 홍보물 제작 등	외부전문가 용역 납품 시 (과업내용서에 반드시 포함)
서비스용	ㅇ 촬영 및 스캔 - 파일포멧 : JPG - 해상도 : 300만 화소 이상 - 비트심도 : 16-bit 회색조, 48bit 컬러 ㅇ 이미지 상세정보(TEXT) - 명 칭 : 캡션(명칭으로 도면을 알아 볼 수 있도록) - 파 일 명 : 문화재청 기록화지침준수 - 생산일자 : 0000-00-00(년-월-일) - 생 산 자 : 000 - 원본형태 :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아날로그의 경우는 : 사진, 밀착필름, 사진필름, 슬라이드 필름, 마이크로필름, X-RAY필름, 기타 등 구분하여 작성 - 위치정보 : GPS (선택) - 공개구분(내부직원 공개 유무) * 공개의 경우 : 파일명 뒤쪽에 표시(..._****_****_공.Tiff/JPG) * 비공개의 경우 : 표시 안함.	기록보존 및 검색활용	직원촬영 자료 ※JPG 파일인 경우도 보존용으로 분류할 수 있음. (선택사항)

▶ 동영상

데이터 구분	규격 및 기록사항	용 도	비 고
기록보존용	ㅇ 촬영 - 기록포멧 : HD, HDV (선택) - 기록장비 : HVR-S270 이상, HVR-Z1N급 이상 (선택) ㅇ 납품 - 아날로그 : HD Beta Tape 또는 HDV 6mm Tape, FUll HD - 디 지 털 : AVI(서비스용) * H.264 코텍 사용 DVD(보급용) * MPEG2 코덱사용 * 사이즈 : 720×480 이상 * 음 원 : 48,000hz, 16bit, 스테레오지원 * 납품매체 : DVD, H/D 등 ㅇ 동영상 상세정보(TEXT) - 명 칭 : 캡션(명칭으로 영상을 알아 볼 수 있도록) - 파 일 명 : 문화재청 기록화지침준수(2009.07.16) - 생산일자 : 0000-00-00(년-월-일) - 생 산 자 : 000 - 촬영형태 : HD Batta - 원본형태 :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아날로그의 경우는 : 비디오테이프(VHS), DVD/VCD, 베타켐 테이프, 영화필름, LD, DV, MP 8mm, U-MATIC 등 - 위치정보 : GPS (선택) - 공개구분(내부직원 공개 유무) * 공개의 경우 : 파일명 뒤쪽에 표시(..._****_****_공.Tiff/JPG) * 비공개의 경우 : 표시 안함.	기록보존, 콘텐츠제작, 홍보물 제작 등	외부전문가 용역납품
서비스용	ㅇ 촬영 - 기록포멧 : DVCAM, DVSP 또는 HDV 6mm Tape - 기록장비 : HDR-XR520, HDC-TM200GD-K급 이상 또는 HVR-Z1N급 이상 ㅇ 납품 - 아날로그 : DVCAM 6mm Tape, DVSP 6mm Tape, FUll HD HDV 6mm Tape 중에서 선택 - 디 지 털 : AVI(서비스용) * H.264 코텍 사용 DVD(보급용) * MPEG2 코덱사용 - 납품매체 : CD, DVD, H/D 등 ㅇ 영상 상세정보(TEXT) - 명 칭 : 캡션(명칭으로 도면을 알아 볼 수 있도록) - 파 일 명 : 문화재청 기록화지침준수 - 생산일자 : 0000-00-00(년-월-일) - 생 산 자 : 000 - 원본형태 :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 위치정보 : GPS (선택) - 공개구분(내부직원 공개 유무) * 공개의 경우 : 파일명 뒤쪽에 표시(..._****_****_공.Tiff/JPG) * 비공개의 경우 : 표시 안함.	업무참고 및 인터넷 서비스	직원자체 제작 시 ※직원이 직접 생산할 경우 보존용으로 분류할 수 있음. (선택사항)

▶ 음성

데이터 구분	규격 및 기록사항	용 도	비 고
기록보존 및 서비스용	ㅇ 녹음 - 기록포멧 : 마그네틱 Tape 또는 MP3 ㅇ 납품 - 아날로그 : 마그네틱 Tape - 디지털 : MP3, 44,100hz, 16bit, 스테레오지원 - 납품매체 : CD, DVD, H/D 등 ㅇ 음향 상세정보(TEXT) - 명 칭 : 캡션(명칭으로 음향을 알아 볼 수 있도록) - 파 일 명 : 문화재청 기록화지침준수 - 생산일자 : 0000-00-00(년-월-일) - 생 산 자 : 000 - 원본형태 : 디지털(MP3) 또는 아날로그 * 아날로그의 경우(디지털 변환 전) : 카세트테이프, 오디오 CD, 음반(LP), DAT, 릴테입 - 위치정보 : GPS (선택) - 공개구분(내부직원 공개 유무) * 공개의 경우 : 파일명 뒤쪽에 표시(..._****_****_공.Tiff/JPG) * 비공개의 경우 : 표시 안함.	기록보존, 콘텐츠제작, 홍보물 제작 등	외부전문가 용역납품 및 직원 자체 제작 자료

▶ 3D

데이터 구분	규격 및 기록사항	용 도	비 고
기록보존 및 서비스용	ㅇ 스캐닝 및 납품시 - 스캔 원본 파일 : PTS, ASC, STL - 폴리곤 데이터 : PTS, MDL, WRL, PLY, STL, DL 등 (스캔 데이터 형식에 따라 선택) - 후처리 완료 데이터 : PTS, MDL, WRL, PLY, HTM 등 (스캔 데이터 형식에 따라 선택) * 최초 생산 시 부동산문화재 : 5mm 이내(간격) * 최초 생산 시 동산문화재 : 1mm 이내(간격) - 납품매체 : CD, DVD, H/D 등 ㅇ 3D 상세정보(TEXT) - 명 칭 : 캡션(명칭으로 3D를 알아 볼 수 있도록) - 파 일 명 : 조사연구기록과 「ㅇㅇ연구자료」 - 생산일자 : 0000-00-00(년-월-일) - 생 산 자 : 000 - 위치정보 : GPS (선택) - 공개구분(내부직원 공개 유무) * 공개의 경우 : 파일명 뒤쪽에 표시(..._****_****_공.Tiff/JPG) * 비공개의 경우 : 표시 안함.	기록보존, 보고서발간, 콘텐츠제작, 홍보물 제작 등	외부전문가 용역납품 ※ 직원 자체 제작 시 기록 보존용으로 분류할 수 있음 (선택사항)

[별지 제1호 서식]

생산ㆍ접수등록번호의 표기서식

1. 생산등록번호

가. 문서·카드류·도면류 등 보통규격 이상의 기록물					나. 사진·필름·테이프·디스켓 등 소형규격의 기록물
등록번호		↑ ｜ ｜ ｜ 2.5㎝ ｜ ｜ ｜ ↓		↑ ｜ 1.5㎝ ｜ ↓		등록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일자)
처 리 과						←------------ 3.5㎝ -------------→
←------------ 5㎝ -------------→

2. 접수등록번호

가. 문서·카드류·도면류 등 보통규격 이상의 기록물					나. 사진·필름·테이프·디스켓 등 소형규격의 기록물
접수번호		↑ ｜ ｜ ｜ 2.5㎝ ｜ ｜ ｜ ↓		↑ ｜ 1.5㎝ ｜ ↓		접수	(접수번호)
접수일시							(접수일시)
처 리 과						←----------- 3.5㎝ -------------→
←------------ 5㎝ -------------→

※ 참고사항

1. 종이의 색깔은 “흰색”으로 한다.

2. 글자체는 “신명조”로 하고, 글자의 크기는 “13포인트”로 한다.

3. 출력 용지는 “라벨용지”로 하고, 기록물철 표지의 “좌측 상단”에 부착한다.

4. 수기로 표기할 경우에는 “보존용 펜”을 사용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처리부서 기록물의 기본목록 작성서식

기록(자료)관리정보(*)
관리번호	서가번호	생산부서	생산연도	단위 과제	제목	기록유형	문서등록번호	보존기간	공개구분	비치구분	수량권점	건수매수	재질규격	매체유형	비밀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문화유산 및 사업관리정보										수집활용정보
지정정보 *	문화유산명칭*	소재정보*	인가 허가 등록 번호	사업명칭 *	수행 기관	내용요약	DB 구분 *	DB 형태 *	활용시스템	저작권자 *	기증자 *	확보일자 *	확보범위	기타정보
⑰	⑱	⑲	⑳

※ (*)은 필수기재 항목이며 나머지는 선택기재 항목임

※ 기본목록은 엑셀(Excel)로 작성하여 전자파일로 관리하여야 함

<작성예시>

① 해당 기록물의 고유한 관리번호를 기입하되 본청 처리부서는 정보화기획팀에서 배포한 관리번호스티커의 일련번호를 기입하고,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다음의 예시와 같이 기입한다.

예시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 학교총무-1234

전통문화연수원 연수기획과 ⇒ 연수기획-1234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 고궁전시-1234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문화재연구실 ⇒ 연구건축-1234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 ⇒ 경주학예-1234

문화재보존과학센터 ⇒ 보존센터-123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과 ⇒ 해양수중-1234

유적관리소 ⇒ 현충사-1234, 세종-1234, 칠백-1234

궁ㆍ종묘관리소 ⇒ 경복궁-1234, 종묘-1234

능관리소 ⇒ 서오릉-1234, 선릉-1234, 장릉-1234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경영지원실 ⇒ 재단경영-1234 또는 경영지원-1234

② 해당 기록물을 캐비닛에 보관하는 경우 캐비닛의 <지출순위번호+단번호(예, 1(지출순위)+1(단)은 1-1로 표기)>를 기입하고, 보존서고의 서가에 보관하는 경우 <서가번호+단번호+연번호(예, 1(서가)+1(단)+1(연)은 1-1-1로 표기)>를 기입한다.

③ 해당 기록물을 생산ㆍ접수ㆍ수집한 처리부서가 속한 <국명+부서명> 또는 <소속기관명+부서명>으로 기입한다.(예,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관 정보화기획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수원 연수기획과, 국립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 칠백의총관리소, 경복궁관리소 등)

④ 해당 기록물을 생산ㆍ접수한 연도를 기입하되 수집한 기록물은 연월일을 기입한다.(예, 연도표기 : 2012, 연월일 표기 : 20120320)

⑤ 해당 기록물의 생산ㆍ접수ㆍ수집 근거가 되는 단위과제(온-나라시스템의 단위과제카드)를 기입한다.(예 : 사적현상변경, 건조물 문화재 보존 및 관리)

⑥ 해당 기록물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예,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서 교부, 국보 제1호 서울 숭례문 복원정비 공사 등)

⑦ 해당 기록물의 유형(문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 간행물, 비밀해제문서, 행정박물, 참고자료, 수집자료, 기증자료 중 선택)을 기입한다.

⑧ 해당 기록물과 관련된 문서의 등록번호(온-나라시스템 문서등록대장)를 기입한다.(예, 궁능문화재과-12(2012.01.20.), 보존정책과-5(2012.01.04.) 등)

⑨ 해당 기록물의 단위과제 보존기간(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 중 선택)을 기입하되,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은 <문화재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에 따른다.

⑩ 해당 기록물의 공개여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중 선택)를 구분하여 기입한다.

⑪ 해당 기록물을 이관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이력을 관리해야 하는 기록물인 경우 <비치 또는 비치 아님>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⑫ 해당 기록물의 수량(문서 100매 = 1권, 카드 30매 = 1권, 도면 30매 = 1권, 사진ㆍ필름 30매 = 1권)을 기입한다.

⑬ 해당 기록물에 편철된 건수 또는 매수를 기입한다.

⑭ 해당 기록물의 재질(지류ㆍ의류ㆍ금속류ㆍ플라스틱류 등) 또는 규격(A0ㆍA1ㆍA3ㆍA4 등 또는 가로×세로×높이×두께×둘레 등)을 기입한다.

⑮ 해당 기록물의 매체 유형(종이, 책자, 사진, 필름, 탁본, 모사도, 원도, 백도, 묵도, 청사진, 도안, 스케치, 2D, 3D, TEX, JPG, PDF, TIFF, CD, DVD, HD 등)을 기입한다.

⑯ 해당 비밀문서의 비밀등급(Ⅰ급, Ⅱ급, Ⅲ급, 대외비 중 선택)을 기재한다.

⑰ 해당 기록물과 직접 연관된 문화유산의 지정번호(국보 제1호, 등록문화재 제1호, 세계문화유산 등재번호, 시도유형문화재 제호 등)를 기입한다.

⑱ 해당 문화유산의 명칭(서울 숭례문, 남대문로 한국전력 사옥 등)을 기입한다.

⑲ 해당 문화유산의 소재지 정보(서울 중구 등)를 기입한다.

⑳ 해당 기록물과 연관된 인가ㆍ허가ㆍ등록번호와 연월일 등 관리정보를 기입한다. (예, 현상변경 2012-001호(20120103), 지표허가 2012-015호(20120125) 등)

해당 기록물과 연관된 행사명․용역명․조사명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예, 문화재청 개청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2012학년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문화유산 헤리티지채널 3D구축 용역사업, 불교건축문화유산 전통문양 조사연구, 대전 둔산동 택지개발지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등)

번과 관련한 행사, 용역, 조사 등을 직접 주관․주최․수행한 기관․단체․업체․개인의 이름을 기입한다.(예,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주)문화재보수기업 등)

번 항과 관련한 행사, 용역, 조사 등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입한다.

해당 기록물의 DB구축 여부(구축 또는 미구축)를 기입한다.

해당 기록물의 DB구축 형태(색인, 원문, 2D, 3D, 텍스트, PDF, JPG, TIFF 등)정보를 기입한다.

해당 기록물의 DB구축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서비스하고 있는 시스템(전자행정, 홈페이지, 기록관리, 원형기록, 행정정보, 학술연구, GIS인트라넷, 도서관리 등)을 모두 기입한다.

해당 기록물에 포함된 사진, 도면 등 해당 자료의 저작권자․단체 등의 정보를 기입한다.(예, 한국사진작가협회, 홍길동 등)

해당 기록물의 기증자․위탁자 등의 정보를 입력한다.

해당 기록물에 관한 저작권과 저작권 이용 허락 동의를 받은 연월일이나 해당 기록물을 기증․위탁 받은 연월일을 기입한다.(예, 20120320)

해당 기록물의 저작권과 저작권 이용 가능범위를 모두 기입한다.(예, 열람, 출력, 웹서비스, 배포, 다운로드, 기관내부이용, 대국민이용, 이용불가 중 선택)

해당 기록물과 관련하여 처리부서 또는 담당자 입장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할 정보를 기입하되, 기타정보의 항목은 추가할 수 있다.(예, 이관상자번호, 이관일자, 이관문서번호, 저작권자․기증자 등의 주소․연락처, 문화재위원회정보 등)

[별지 제3호 서식]

이관연기 신청서

1. 기록물철의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기관명(부서명) :

일 련 번 호	기록물철분류번호	기록물철 제 목		생산연도	이관희망 연 도	연장사유

2. 개별관리기록물의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일 련 번 호	등록번호	제 목		생산연도	이관희망 연 도	연장사유

기관명(부서명) :

년   월   일

기록관리담당자 :                  (서명)

기록관리책임자 :                  (서명)

처리부서의 장 :                  (서명)

국립무형유산원 기록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저작자 표시】

성명:

주소:

연락처:

【저작재산권자 표시】

성명: 국립무형유산원

주소:

연락처:

【저작물의 표시】

저작물명 :

종별(형태) :

※저작물 목록 등 세부사항은 별첨자료로 첨부가능

위 저작물의 저작자(양도인)   업체명(또는)개인 (이하 ‘甲’이라 한다)과(와) 양수인  국립무형유산원 (이하 ‘乙’이라한다)은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저작재산권의 양도)甲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乙에게 양도한다.(복제권, 출판권, 녹음권, 영화녹음권, 광고녹음권, 연구권, 상연권, 방송권, 유선방송권, 대여권, 상영권, 번역권, 번안권, 편곡권 등 원저작물에 대하여 현재 부여되어 있거나 미래에 부여되는 일체의 권리 등을 포함한다.)

②저작재산권의 양도료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대가로      사업의 총 용역비, 원고료 등 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저작재산권의 이전 등록)甲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이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甲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乙에게 제공, 지체 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배타적 이용)甲은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설정 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저작재산권의 권리 변동 사항)甲은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甲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결과물의 양도)甲은       년    월    일까지 위 저작물의 공표를 위해 필요한 결과물 일체를 乙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결과물 납품일)

제6조(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乙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甲이 그 책임을 진다.

제7조(저작인격권의 존중)乙은 저작인격권을 존중한다.

제8조(비용의 부담)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甲이 부담한다.

제9조(제3자에게의 저작재산권 등의 양도)

①乙은 제3자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하거나 출판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할 수 있다.

제10조(결과물의 반환)甲과乙 사이에 추가 약정이 없는 한, 위 저작물의 공표후 乙은 결과물의 반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1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2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甲과 乙은 제소에 앞서 저작권 심의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甲과乙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예시:대전지방법원)

제13조(특약사항) 위의 사항 이외의 사업성격에 따른 특별한 사항의 경우 반드시 아래에 기재하여 문서화 하며, 특약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시함.

※ 추가약정사항 기재

년      월     일

양도인(甲)

* 기관인 경우

기   관   명 :                    (인)

사업자 번 호 :

대표자 성 명 :

대표자 주민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 개인인 경우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양수인(乙)

기   관   명 : 국립무형유산원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식별정보	부서명: 과제명 : 담당자 :

[별지 제5호 서식]

동 의 서
대 상 자	성명: (한자: )
	생년월일:	연락처:
상기 본인은 [촬영·구술] 에 대하여 국립무형유산원의 학술연구와 일반 대중을 위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이용·공개·활용] 됨에 동의합니다. 면담자: (인) [촬영·구술등의 내용] 년 월 일 대상자: (인)
대상자가 요청하는 공개 및 이용상의 제한조건
위임내용	1. 자료의 저작재산권은 국립무형유산원에 있다. 여기서 ‘자료’라함은 위와 관련하여 생산되는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2. 위와같이 생산된 자료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한다. 3. 국립무형유산원은 제3자의 자료이용 요청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 개 입하지 않으며 다만 상기 대상자가 제공한 연락처를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있다. ※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형태 및 방법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모두 포함한다.

식별정보	부서명: 과제명 : 담당자 :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립무형유산원은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는 내용을 관련법령에 따라 고지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률 제10465(2012년 3월 29일)

(개인정보의 수집, 개인정보의 제공과 활용, 파기)

1. 수집/이용 목적

ㅇ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 및 계약상의 본인확인을 위한 수집

ㅇ 수집한 개인정보는 본 수집/이용 목적 외에 다른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2. 수집/이용 항목

ㅇ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3. 이용/보유기간

ㅇ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본인확인 및 문서효력 정보로 이용하며,       양도계약서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보유하며 상실 이후에 이를 폐기 한다.

ㅇ 본인은 위의 1, 2, 3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하는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성명 :       (인)                ㅇ 본인은 위의 1, 2, 3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아래의 서명으로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자

성명 :                  (인)

[별지 제7호 서식]

제        호

기  증  신  청  서

연 번	명 칭	수 량	크 기	비 고

귀 국립무형유산원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규정 제16조 따라 위의 기록물을 기증하고자 하오니 수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화:              )

국립무형유산원 기록관장  귀하

※ 개인 정보 취급에 관한 사항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의 개인정보는 기증에 관한 제반 절차에 활용되며, 관련문서와 함께 보관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증 처리가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8호 서식]

제        호

기 탁 신 청 서

연 번	명 칭	수 량	크 기	비 고

귀 귀 국립무형유산원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규정 제16조 따라 위의 기록물을 기탁하고자 하오니 수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탁사유 :

2. 기    간 :

년       월        일

기탁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화:              )

국립무형유산원 기록관장 귀하

※ 개인 정보 취급에 관한 사항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의 개인정보는 기탁에 관한 제반 절차에 활용되며, 관련문서와 함께 보관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탁 처리가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9호 서식]

수 증 증 서

성 명 :

주 소 :

귀중한 자료를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에 기증해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이 자료의 활용과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국 립 무 형 유 산 원 장

수증기록물목록

[별지 제10호 서식]

제      호

수  탁  증  서

1. 기 탁 자 :

2. 기    간 :

3. 기탁자료 :

관리번호	명 칭	수 량	크 기	비 고

※ 뒷면 : 기탁 작품의 철인한 사진 붙임

위 자료는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기탁기간 동안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보관합니다.

년       월        일

국립무형유산원장

[별지 제11호 서식]

수 탁 기 록 물 원 부

제      호

자 료 명 칭	수 량	형 상	사 진 첨 부 란

기 탁 일 시 :

기탁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반 환 일 시 :            년       월       일

※ 개인 정보 취급에 관한 사항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별지 제12호 서식]

제      호

수  탁  기  록  물  대  장

관리번호	명 칭	수 량	크 기	사진첨부란

[별지 제13호 서식]

제      호

수  탁  자  료  출  납  부

연번	관리번호	반출일	명 칭	수 량	반출자	반납일	반납자	확인

[별지 제14호 서식]

제      호

기  탁  기  록  물  반  환  확  인  서

관리번호	명 칭	수 량	크 기	비 고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에 기탁하였던 위 기록물에 대해 반환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탁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화:              )

수탁자    국립무형유산원장

※ 개인 정보 취급에 관한 사항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별지 제15호 서식]

기 증  및  기 탁 기 록 물 심 의 서

명 칭	수 량	평 가 결 과	비 고

년      월      일

심 의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심  의   위  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6호 서식]

기록물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서식

1. 기록물 정수점검 계획서

정수점검 계획서

제 호 ( 기록물 형태 : )						점검일자		담당자		확 인
일련 번호	서고번호	서가번호	구분 (상자/봉투)	관리번호 시작	관리번호 끝		이상 유무		조치사항

2. 기록물 상태점검 계획서

상태점검 계획서

가. 종이류 기록물

제 호 ( 기록물 형태 : )							점검일자		담당자		확 인
일련 번호	서고 번호	서가 번호	관리번호	점검내용 및 점검전 등급(점검후 등급)
				파손	잉크 탈색	재질 변색		건조화		재질 오염		산성화
				( )	( )	( )		( )		( )		( )

나. 사진ㆍ필름류 기록물

제 호 ( 기록물 형태 : )								점검일자		담당자		확 인
일련 번호	서고 번호	서가 번호	앨범 번호	관리번호	점검내용 및 점검전 등급(점검후 등급)
					재질	파손	감광 유제층		긁힘 구겨짐		재질 오염		수침
					( )	( )	( )		( )		( )		( )

다. 오디오류 기록물

제 호 ( 기록물 형태 : )									점검일자			담당자		확 인
일련 번호	서고번호	서가 번호	관리 번호	점검내용 및 점검전 등급(점검후 등급)
				재질 칼라	수축 변형	부스 러짐	도포층 파 괴	오디오 신 호		잡음	파손		긁힘 구겨짐		재질 오염
				( )	( )	( )	( )	( )		( )	( )		( )		( )

라. 비디오ㆍ영화필름류 기록물

제 호 ( 기록물 형태 : )										점검일자			담당자			확 인
일련 번호	서고번호	서가 번호	관리 번호	점검내용 및 점검전 등급(점검후 등급)
				재질 칼라	수축 변형	부스 러짐	도포층 파 괴	잡음	파손		긁 힘 구겨짐	재질 오염		오디오 신 호	영 상 신 호		제 어 신 호
				( )	( )	( )	( )	( )	( )		( )	( )		( )	( )		( )

마. 박물류

제 호 ( 기록물 형태 : )							점검일자		담당자		확 인
일련 번호	서고 번호	서가 번호	관리 번호	점검내용 및 점검전 등급(점검후 등급)
				재질	외관	변색		파손		재질 오염		그 밖에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 서식]

기록관 보존서고 출입일지

년월일	출입자 성명(서명 또는 인)	보존 서고명	들어가는 시 간	나오는 시 간	출입사유	확인자		과장
						성명(서명또는인)	기록물관리 책임관

[별표 제2호 서식]

보존서고 내 행동수칙

1. 보존서고는 반드시 출납(담당)공무원을 포함한 2인 이상이 출입하여야 한다. 외부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사전에 허가를 얻어 담당공무원 등 소속 직원이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출납(담당)공무원은 출입자 인적사항, 출입일시, 출입사유를 출입일지에 기입하여야 한다.(출입 시 보안 설정 및 해제 조치 반드시 이행)

3. 퇴근시간 이후 및 공휴일에 보존서고의 출입은 엄금한다. 단, 사용목적, 일시, 출입자 명단 등을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이 출납공무원에게 사전 허가를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하며, 사후 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보존서고 열쇠는 출납(담당)공무원만이 휴대ㆍ사용할 수 있으며, 작업 종료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5. 보존서고 내 기록물 및 박물 등 출납은 반드시 사전 허가 및 사후 보고한다.

6. 보존서고 내 기록물 및 박물 등의  변동사항은 반드시 대장 및 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7. 출입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잠금 및 보안장치를 해제한 상태에서 보존서고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출입자는 보존서고 출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만을 휴대하며, 개인 물품(가방, 불필요한 도서, 촬영기구 등)이나 식음료 등은 반입할 수 없다.

9. 보존서고 내에서는 화기 및 인화물질을 취급할 수 없다.

10. 비상의 경우, 출납공무원에 보고사항은 유선 혹은 사후 서면보고, 허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최단시간 안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 서식]

열람ㆍ대출, 대여 신청서

구분	신청인				신청내용
일련 번호	소속	성명	연락처	신청 일자	제 목	기록물, 도서, 박물	열람ㆍ대출, 대여	반납 예정 일자

참고를 위하여 열람/대출/대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접수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국립무형유산원 기록관장 귀하

[별지 제19호 서식]

기록물 대출 연장신청서

구분	신청인				신청내용
일련 번호	소속	성명	연락처	신청 일자	제 목	기록물, 도서, 박물	열람ㆍ대출, 대여	반납 예정 일자

참고를 위해 대출/대여를 연장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접수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국립무형유산원 기록관장 귀하

국립무형유산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정 2014.07.11.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1호

개정 2015.09.11.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10호

개정 2018.01.22.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16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국립무형유산원의 소속직원(국립무형유산원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제3조의 2(성폭력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폭력”이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국립무형유산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소속직원에 대한 홍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원장은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기획운영과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직원, 노조 임직원, 외부 전문가(성희롱·성폭력, 양성평등)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① 원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각 부서장 등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원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의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성폭력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⑤ 조사 과정에서 기획운영과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⑦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원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장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 위원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징계) ① 원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제15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원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1호, 2014.07.1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10호, 2015.09.1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16호, 2018.01.2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과장	ㅇㅇ장

[별지 제2호서식]

성희롱･성폭력 고충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신 청 내 용	※ 6하 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성폭력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국립무형유산원 수당 등 대가지급 규정

제정 2014.12.15.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5호

개정 2015.07.20.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9호

개정 2018.03.26.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19호

개정 2020.02.11.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20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조사 및 자문, 원고료, 번역료 등의 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합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수당) ① 일반수당에 대한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시간	지급액 (천원)	여비
조사수당	1일	250	공무원여비 규정 준용
자문회의	2시간 미만	200
	2~3시간	300
	3~4시간	350
	4시간 초과	400
자문의견	서면자문 (1건)	150

② 조사수당 및 자문회의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경우 여비관련 증빙자료가 없을 때는 출장이행확인서(친필 사인)로 대신하고, 해당 노선의 고속버스 또는 철도요금으로 지급한다.

④ 자문회의 시간, 회의참석자의 이동 거리 등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자문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원고료) 원고료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원고료	감수료
일반원고	ㅇ 한국어 80원 / 1자 (공백포함) ㅇ 중, 일어 80원 / 1자 ㅇ 영ㆍ독불ㆍ서어 150원 / 1단어 ㅇ 러ㆍ아랍어 200원 / 1단어	ㅇ 한국어 20원 / 1자 (공백포함) ㅇ 중, 일어 20원 / 1자 ㅇ 영ㆍ독불ㆍ서어 40원 / 1단어 ㅇ 러ㆍ아랍어 50원 / 1단어
파워포인트	ㅇ 5,000원 / 1매 - 1시간 강의시 30매까지 인정 - 2시간 강의시 50매까지 인정

* 원고료 지급단가는 문화체육관광부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2013.10.18.) 참고

제4조(채보료 및 정사료) ① 악보 채보료 및 정사료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준	채보료	정사료
오선보	12행/1면	30,000원	10,000원
정간보	12행/1면	30,000원	10,000원

* 오선보에서 정간보로, 또는 정간보에서 오선보로 진행할 때에는 오선보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구술채록) ① 구술채록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준	지급료
구술채록	200자 원고지 1매당	10,000원

② 단, 난이도별로 30%내 가감이 가능하다.

제6조(번역료) ① 번역료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언 어	지급기준
	한국어 → 외국어 (1자당)	외국어 → 한국어 (1단어당) *일본, 중국은 1자당
영어	130원	150원
일어	80원	60원
중국어	120원	120원
독어, 불어, 스페인어	150원	170원
러시아, 아랍, 인도네시아ㆍ말레이어	160원	180원
한자 번역	한자 1자당 500원

* 한국외국어대 통번역센터 요율표 참고 (기타 언어는 개별 산정)

② 단, 난이도별로 30%내 가감이 가능하며, 감수료와 교정료 합산액은 총번역료의 30%내에서 추가 지급을 할 수 있다.

제7조(정사진 촬영료) ① 정사진 촬영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등 급	단가(1컷)		경 력 기 준
	디지털	아날로그 (원판)
A등급	60.000원 이하	65,000 이하	국립기관 사진촬영경력	10년 이상(연간 1회 이상)
			유관기관 사진촬영경력	10년 이상 또는 30회 이상
B등급	50,000원 이하	55,000 이하	국립기관 사진촬영경력	5년 이상 ~ 10년 미만
			유관기관 사진촬영경력	5년 이상 ~ 10년 미만 또는 15회 이상 ~ 30회 미만
C등급	40,000원 이하	45,000 이하	국립기관 사진촬영경력	5년 이하
			유관기관 사진촬영경력	5년 미만 또는 15회 미만

* 경력은 국제표준도서번호가 부여된 간행물로 증명

* 단가는 3천만화소 이상 1컷을 기준으로 하며, 후보정작업 포함

* 촬영대상, 촬영기간, 연출 필요정도 등 촬영내용과 난이도에 따라 각 등급 단가

내에서 촬영 단가를 산정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예외규정) ①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관장의 사전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은 타 기관의 사례를 준용하거나 통상단가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다.

③ 무형유산교육 또는 국립무형유산원 공연 관련한 수당은 무형유산진흥과에서 제정한 별도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5호, 2014.12.1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9호, 2015.07.2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19호, 2018.03.2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20호, 2020.2.1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

제정 2014.  7. 29.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 3호

개정 2020.  5. 27.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22호

개정 2020. 10. 28.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2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용) ① 관사의 관리ㆍ운용은 기획운영과장이 관장한다.

② 관사의 형태에 따른 직원거주 인원은 다음과 같다.

1. APT형 : 직원 1인~3인

2. 원ㆍ투룸형 : 직원 1인 또는 2인

제3조(입주자격)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2. 무형원 소재지에 주택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차 혹은 소유하지 않은 직원

제4조(입주절차) ① 기획운영과장은 관사 입주희망 신청을 받을 때에는 무형원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지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운영과장은, 제5조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관사입주자를 선정하고, 선정사실(대상관사, 입주기간 등을 포함한다)을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고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자 선정기준) ① 관사입주자 선정은 관사입주 신청자의 문화재청 근무기간(소속기관 포함), 공무원 재직기간 별로 평가한 점수의 합계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사에 입주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신청 공무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입주자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별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무형원에서 운영하는 관사에 입주한 사실이 없는 공무원

2. 무형원의 근무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3. 문화재청에서 근무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4. 공무원 재직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6조(입주기간) ① 입주기간은 입주 지정일부터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출되었다가 재 전입한 경우는 입주기간을 새로 산정한다.

② 제1항의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 입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4조의 입주절차와 원장을 포함한 각 부서장으로 구성된 관사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입주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총 입주기간은 최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무형원에서 전출되었다가 다시 전입된 경우에는 입주기간을 재전입 후 관사에 입주한 날로부터 새로 계상한다.

제7조(입주자 준수사항) 관사입주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사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금지

2. 시설 및 물품의 훼손ㆍ망실 금지

3.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공요금 및 주택관리비 등의 성실한 납부

4. 청결유지 및 화재 예방 등 기타 선량한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

제8조(퇴거) ① 관사입주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타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3. 장기교육 등으로 6개월 이상 공석이 되는 경우

4. 제7조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무형원 소재지에 주택을 구입 및 임차한 경우

② 퇴거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제세공과금을 완납하고 기획운영과장에게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기획운영과장은 퇴거자 발생 시 퇴거자 입회하에 관사시설 및 비품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퇴거자에게 변상하도록 한다.

제9조 (관사운영비 등의 부담) ①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에서 지출한다.

1. 무형원이 소유한 관사의 신ㆍ개축 및 증축, 대규모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기본시설(주방시설, 화장실, 냉ㆍ난방시설, 전기ㆍ통신ㆍ배관ㆍ소방시설, 실내 도배, 장판 등)의 설치ㆍ교체ㆍ유지수선이 필요한 경우

2. 무형원이 소유한 관사의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

3. 관사 사용자가 없을 경우의 공공요금 및 주택관리비

제10조 (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비품을 파괴, 망실, 훼손, 멸실한 경우 이를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24호, 2020. 10. 2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22호, 2020. 5. 2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3호, 2014. 7. 2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신규 □ 연장) 입주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소 속
	주 소
기본 사항	공무원 재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년 월 일)
	문화재청 근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년 월 일)
	무형원 근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년 월 일)
	무형원 소재지 공무원아파트 분양 및 임차 여부		있음( ) 없음( )
	결혼여부		미혼( ) 기혼( )
「국립무형유산원 관사 운영 규정」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기획운영과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상기 본인은      년      월     일 부터 국립무형유산원 관사에 입주함에 있어「국립무형유산원 관사 운영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입주자 :            (서명 또는 인)

기획운영과장 귀하

관사 입주 승인서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소 속
	입주 장소			입주 기간

1. 승인내역

2. 관사입주서약

가. 국립무형유산원 관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나. 허가한 가족 이외에는 동거하지 않는다.

다. 관사의 모든 시설물, 비품 및 입목 등 입주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라. 사용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한다.

마. 관사 관리비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바.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관사를 명도 한다.

위 관사에 입주함에 있어서 상기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하면서

입주합니다.

입주자 성  명 :             (인)

20   년    월    일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 승인조건

(입주기간) ① 입주기간은 입주 지정일부터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2년 미만 기간 거주하고 퇴거하였을 경우에도 입주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 재 입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입주의 경우에는 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 제4조의 입주절차 및 제5조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입주자 준수사항) 관사입주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사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금지

2. 시설 및 물품의 훼손·망실 금지

3.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공요금 및 주택관리비 등의 성실한 납부

4. 청결유지 및 화재 예방 등 기타 선량한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

(퇴거) ① 관사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타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3. 장기교육 등으로 6개월 이상 공석이 되는 경우

4. 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 제7조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무형원 소재지에 주택을 구입 및 임차한 경우

② 퇴거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제세공과금을 완납하고 기획운영과장에게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기획운영과장은 퇴거자 발생 시 퇴거자 입회하에 관사시설 및 비품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퇴거자에게 변상하도록 한다.

(관사운영비 등의 부담) ①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에서 지출한다.

1. 무형원이 소유한 관사의 신·개축 및 증축, 대규모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기본시설(주방시설, 화장실, 냉·난방시설, 전기·통신·배관·소방시설, 실내 도배, 장판 등)의 설치·교체·유지수선이 필요한 경우

2. 무형원이 소유한 관사의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

3. 관사 사용자가 없을 경우의 공공요금 및 주택관리비

(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비품을 파괴, 망실, 훼손, 멸실한 경우 이를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제정 2015.01.21.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7호

개정 2015.06.19.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8호

개정 2017.03.14.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14호

개정 2018.03.26.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18호

개정 2020.11.23.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2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을 정하여 국립무형유산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 범위)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자체의 행사와 시설관리 및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대관할 수 있다.

	시설물	면적(㎡)	비고
1	대공연장 (얼쑤마루)	1,302	330석
2	소공연장 (얼쑤마루)	475	170석
3	국제회의장 (어울마루)	629	150석
4	국립무형유산원 중정(中庭)	2,200
5	야외공연장	1,085
6	리허설룸	176

② 대관은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립무형유산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리허설룸은 무형문화재 전승자에 한하여 대관을 할 수 있다. 단, 동일 신청자는 월 2회를 초과할 수 없고, 1회 3일 이내 대관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대관 요건)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전승·연구·조사·기록관리·보급 및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2.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3. 국제무형문화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 학술대회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행사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무형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 유지 및 관리에 부적절한 행사

2. 정치집회 및 종교행사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등을 해할 소지의 내용이 포함된 행사

제4조(대관 신청 자격 및 방법) ① 무형원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관신청서를 행사 당일 15일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행사로서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에 관계없이 빠른 시일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관신청서

2. 공연·행사·회의계획서(안전 관리 방안 포함)

3. 법인설립허가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기타 필요 서류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대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소속기관 포함)은 대관신청서를 대신하여 문화재 행정포털의 회의실 예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전자 공문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 전자 공문으로 대관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원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대관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대관심의위원회

제5조(설치 및 구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대관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대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4호의 사안에 대한 결정

2. 제2조제2항의 사안에 대한 결정

3. 기타 원장이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며, 위원은 사무관급 이상의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유산 및 전통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전통예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무형문화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승자로서 그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다만,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는 위촉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의결을 위해 대관 결정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해 담당부서의 검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심의는 서면심의, 행정포털을 이용한 전자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장 대관에 관한 사항

제7조(대관 결정) ① 원장 또는 위원회는 대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관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1. 목적․성격의 적합성

2. 공간․기간의 적정성

3. 운영․관리의 적정성(안전요원 확보, 운반 및 관리, 안내, 수량, 규격 등)

4. 무형원의 고유 업무에 미치는 영향

5. 기타 대관 시 고려사항

제8조(대관의 금지) 무형원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불허할 수 있다.

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제13조제1항제1~3호 사유로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9조(대관 변경) ① 원장은 무형원의 공연, 교육, 회의 등 예상하지 못한 일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관 신청자와 협의하여 이미 대관한 시설의 대관기간이나 대관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대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청자 및 공연·회의·행사 주관자는 변경할 수 없다.

1. 대관일 및 대관 시설

2. 공연ㆍ행사 및 회의 등의 시간

3. 무대 연습 일시 및 무대 장치 일시

③ 대관을 허가 받은 자가 대관 일정 및 대관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사 당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관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공연 또는 행사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관료의 산정) ① 대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과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② 대관료는 연 1회 산정한다.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문화재청(소속기관 포함)이 주최·주관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2. 국유재산법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

3. 무형원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경우

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50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승자(참가자 50% 이상이 전승자여야 함)의 공연 또는 행사

나.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공연 또는 행사

5. 기타 무형원의 홍보와 발전에 도움이 되거나 무형유산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원장이 인정하는 행사

제11조(대관료의 납부) 대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시설 사용 3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 또는 행사의 진행 중에 발생된 추가 대관료는 종료 후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부대설비 사용) ① 무형원 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대관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 전일까지 부대설비 사용신청서를 무형원 대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사 당일 부대설비 신청에 대하여는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부대설비 사용신청서를 무형원 대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대설비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이에 따른 사용료 정산을 하여야 한다.

제13조(대관의 취소 등) ① 원장은 대관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을 받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원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한 경우

2. 우리 원에서 요구한 대관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부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② 원장은 대관 예정인 무형원 시설이 제1항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고 대관 통지를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대관료의 반환) ① 원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을 허가받은 자가 납부한 대관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다.

1. 대관 예정일 3일 이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대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5조(기술요원의 보충 및 경비 부담) 무형원 시설을 대관 받은 자는 무형원 기술요원 외에 추가로 기술요원이 필요할 경우 자신의 부담으로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제16조(대관자 준수사항) 대관을 허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관 목적을 준수할 것

2. 대관 받은 범위 내의 시설만을 사용할 것

3. 대관 기간 중 시설물 및 무형원의 물품 안전 관리

4. 기타 무형원장이 대관과 관련하여 요구한 사항을 준수할 것

제17조(손해배상) 무형원 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시설의 사용 중 그 시설을 훼손하거나 무형원의 물품 등을 파손·분실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7호, 2015.01.2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8호, 2015.06.1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14호, 2017.03.1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18호, 2018.03.2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25호, 2020.11.2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국립무형유산원 대관신청서(1/3)						처리기간
						10일
대관시설			□ 대공연장 □ 소공연장 □ 국제회의장 □ 중정(中庭) □ 야외공연장 □ 리허설룸
공 연 자 (행 사 자)					연락처(TEL)
					(H.P)
신청자	주 소		(우편번호) -
	직업 또는 단체명				E-mail (전자우편)
	성명 또는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관료 면제 대상 여부		□ 해당	□ 해당 없음	① 문화재청 주최·주관 또는 공동 시행 ② 국유재산법 제34조에 해당하는 기관 ③ 전승자(참가자 50% 이상)의 공연 또는 행사로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
대관신청내용	공 연 명 (행 사 명)				사용 예정 인원 *출연진 인원수 기재
	공연□행사일 시		20 년 월 일( )요일 ∼ 월 일( )요일 ( 일간) 시 분 ～ 시 분 ( 시간)
	무대연습 일 시		20 년 월 일( )요일 ∼ 월 일( )요일 ( 일간) 시 ～ 시 ( 시간) < 09:00∼13:00 , 14:00∼18:00 , 09:00∼18:00 중 선택하여 작성 >
	무대장치 일 시		20 년 월 일( )요일 ∼ 월 일( )요일 ( 일간) 시 ～ 시 ( 시간) < 09:00∼13:00 , 14:00∼18:00 , 09:00∼18:00 중 선택하여 작성 >
위와 같이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구비서류		1.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붙임1] 2. 기타 필요 서류(대관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 참가자의 50% 이상이 전승자인 경우 – 참가자 명단[붙임2] 나. 국유재산법 제34조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등 3. 부대설비사용신청서(필요시)

공연(행사) 계획서(2/3)
ㅇ 목적 및 공연(행사) 개요
※ 행사 또는 사업계획서 별도 첨부 가능
ㅇ 참고사항
- 주최기관(주관·참여기관) : - 주요 참석인사 :
ㅇ 공연(행사) 계획
순서	내 용	소요시간	비 고
ㅇ 홍보 계획
▷ 홍보 방식 - (ex. 언론사 인터뷰, SNS 홍보, 홈페이지 홍보, 티켓 판매 사이트) - ▷ 관람객 모집 방안 - -

안전 대책 계획서(3/3)
대관시설	□ 대공연장 □ 소공연장 □ 국제회의장 □ 국립무형유산원 중정(中庭) □ 야외공연장
단체명				대표자
				연락처	012-345-6789
공연일 (행사일)	2019년 00월 00일 ~ 00월 00일 00시부터 00시까지 (총00회)
공연명 (행사명)
예상 관람객	000명		출연자 인원	강의자 : 00명 진행자 : 00명 공연자 : 00명
안전 관리	-외부경비업체	( √ )	배치 인원	총00명 (대공연장 00명, 분장실 00명)
	-자체 경비	( √ )
안전 요원 배치 계획	-외부 질서요원	( 00명 )	기타 사항	대관 장소별 수용인원 초과금지 (초과로 안전사고 우려 시 행사 중지)
	-출입구 안내요원	( 00명 )
	-내부 질서요원	( 00명 )
	-진행요원	( 00명 )
	※ 대공연장 10명 이상 소공연장 6명 이상 배치
안전관리 책임자	소속		연락처	012-345-6789
	성명		생년월일	0000년 00월 00일
위와 같이 공연기간 중 출연자 및 관람객 안전을 위하여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며 안전대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붙임1]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국립무형유산원은 대관 및 대여신청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목적 - 디지털예산회계 관서등록을 위해 필요한 본인 확인 및 대관 심사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대관 신청일부터 대관일까지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관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는 대관업무(디지털예산회계 관서등록)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붙임2]

■ 공연 참가자 명단

연번	성명	지정명칭	전승자 구분 (보유자/전수조교/이수자)	생년월일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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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

[별지 제2호 서식]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7일
공 연 자				연 락 처 (H. P)
신청자	주 소	(우편번호) -
	직업 또는 단체명			E-mail
	성명 또는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신청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공 연 명 (행 사 명)
	대관시설
	공연□행사 일 시
	무대연습 (연습실사용) 일 시
	무대장치 일 시
변 경 사 유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립국립무형유산원 공연 대관 내용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① 대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한 번만 대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ㆍ공연자ㆍ주관자·공연의 종류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대관일정 및 대관시설 변경: 대관 예정일 15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③ 공연 또는 행사의 시간, 무대연습일시 및 무대장치일시 변경 : 공연 또는 행사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 립 무 형 유 산 원 장 귀 하

[별지 제3호 서식]
대 관 취 소 및 대 관 료 반 환 신 청 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사용시설			사용일자
취소 사유
입금계좌 (해당시 작성)		은 행 명 : 예금주(계약자) : 계좌번호 :		대관료 납입액 (해당시 작성)
위와 같이 국립무형유산원 대관규정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거 대관의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구비서류 1. 계약자 명의 통장사본 1부(요청 시)

국립무형유산원 수당 등 대가지급 규정

제정 2014.12.15.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5호

개정 2015.07.20.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9호

개정 2018.03.26.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19호

개정 2020.02.11.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20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조사 및 자문, 원고료, 번역료 등의 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합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수당) ① 일반수당에 대한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시간	지급액 (천원)	여비
조사수당	1일	250	공무원여비 규정 준용
자문회의	2시간 미만	200
	2~3시간	300
	3~4시간	350
	4시간 초과	400
자문의견	서면자문 (1건)	150

② 조사수당 및 자문회의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경우 여비관련 증빙자료가 없을 때는 출장이행확인서(친필 사인)로 대신하고, 해당 노선의 고속버스 또는 철도요금으로 지급한다.

④ 자문회의 시간, 회의참석자의 이동 거리 등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자문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원고료) 원고료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원고료	감수료
일반원고	ㅇ 한국어 80원 / 1자 (공백포함) ㅇ 중, 일어 80원 / 1자 ㅇ 영ㆍ독불ㆍ서어 150원 / 1단어 ㅇ 러ㆍ아랍어 200원 / 1단어	ㅇ 한국어 20원 / 1자 (공백포함) ㅇ 중, 일어 20원 / 1자 ㅇ 영ㆍ독불ㆍ서어 40원 / 1단어 ㅇ 러ㆍ아랍어 50원 / 1단어
파워포인트	ㅇ 5,000원 / 1매 - 1시간 강의시 30매까지 인정 - 2시간 강의시 50매까지 인정

* 원고료 지급단가는 문화체육관광부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2013.10.18.) 참고

제4조(채보료 및 정사료) ① 악보 채보료 및 정사료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준	채보료	정사료
오선보	12행/1면	30,000원	10,000원
정간보	12행/1면	30,000원	10,000원

* 오선보에서 정간보로, 또는 정간보에서 오선보로 진행할 때에는 오선보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구술채록) ① 구술채록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준	지급료
구술채록	200자 원고지 1매당	10,000원

② 단, 난이도별로 30%내 가감이 가능하다.

제6조(번역료) ① 번역료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언 어	지급기준
	한국어 → 외국어 (1자당)	외국어 → 한국어 (1단어당) *일본, 중국은 1자당
영어	130원	150원
일어	80원	60원
중국어	120원	120원
독어, 불어, 스페인어	150원	170원
러시아, 아랍, 인도네시아ㆍ말레이어	160원	180원
한자 번역	한자 1자당 500원

* 한국외국어대 통번역센터 요율표 참고 (기타 언어는 개별 산정)

② 단, 난이도별로 30%내 가감이 가능하며, 감수료와 교정료 합산액은 총번역료의 30%내에서 추가 지급을 할 수 있다.

제7조(정사진 촬영료) ① 정사진 촬영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등 급	단가(1컷)		경 력 기 준
	디지털	아날로그 (원판)
A등급	60.000원 이하	65,000 이하	국립기관 사진촬영경력	10년 이상(연간 1회 이상)
			유관기관 사진촬영경력	10년 이상 또는 30회 이상
B등급	50,000원 이하	55,000 이하	국립기관 사진촬영경력	5년 이상 ~ 10년 미만
			유관기관 사진촬영경력	5년 이상 ~ 10년 미만 또는 15회 이상 ~ 30회 미만
C등급	40,000원 이하	45,000 이하	국립기관 사진촬영경력	5년 이하
			유관기관 사진촬영경력	5년 미만 또는 15회 미만

* 경력은 국제표준도서번호가 부여된 간행물로 증명

* 단가는 3천만화소 이상 1컷을 기준으로 하며, 후보정작업 포함

* 촬영대상, 촬영기간, 연출 필요정도 등 촬영내용과 난이도에 따라 각 등급 단가

내에서 촬영 단가를 산정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예외규정) ①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관장의 사전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은 타 기관의 사례를 준용하거나 통상단가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다.

③ 무형유산교육 또는 국립무형유산원 공연 관련한 수당은 무형유산진흥과에서 제정한 별도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5호, 2014.12.1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9호, 2015.07.2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19호, 2018.03.2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20호, 2020.2.1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형유산□ 간행규정

제정 2016.05.16.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12호

개정 2017.03.14.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13호

개정 2018.02.01.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17호

개정 2020.02.25.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21호

개정 2020.12.01.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26호

제1장 총칙

제1조(학술지명)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은 무형유산 관련 연구ㆍ조사 실적을 정리하여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전승과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 이에 따른 학술지를 발간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학술지 명칭을 □무형유산□(Korean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이하 “학술지”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술지 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장 편집위원회 관련 규정

제3조(편집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① 학술지의 심사와 편집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 위원 7인(｢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7개 분야별 전문가) 이상,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연구관(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담당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무형유산 관련 연구활동이 활발하고 학술성과가 우수한 전문가인 전임교수나 전임연구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중 담당부서의 추천을 거쳐 국립무형유산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정한다.

⑥ 간사는 학술지의 논문공모, 논문심사대상자에 대한 결과 통보, 학술지의 편집과 간행 실무 등을 담당한다.

제4조(편집위원회 활동) 위원회는 편집과 간행에 대한 아래 각호의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1. 학술지 발간 및 편집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2. 기획·일반논문, 신인논문 관련 심사대상 선정 및 심사위원 추천

3. 학술지 기획논문 주제 선정 및 필자 추천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편집회의) 편집회의는 다음 사항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의 과반 이상이 참석했을 때 이루어지며, 필요시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6조(기타) ① 위원 중 본 학술지 발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원의 경우 사전에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위원회 심의 결과 학술지 논문 심사에서 제척될 수 있다.

② 위원은 본 학술지 발간에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논문심사규정

제7조(논문심사위원 위촉 및 활동) 학술지 게재논문의 심사를 위해 논문마감 후 10일 안에 편집위원회 추천을 받아 각 분야별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① 논문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정한다. 투고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1. 무형유산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무형유산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무형유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논문심사위원은 위촉 후 40일간 그 자격이 인정되며, 제출 논문에 대한 심사 및 학술지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③ 논문심사위원은 별지 제1호와 제2호서식에 따라 논문심사수락ㆍ서약서와 논문 심사서를 15일 이내 서면으로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논문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3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촉된 논문심사위원은 즉시 해당 논문을 본 편집위원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⑤ 논문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⑥ 논문심사위원의 명단과 논문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⑦ 논문심사위원 중 논문심사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원의 경우 사전에 편집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논문게재 심사에서 제척될 수 있다.

⑧ 논문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집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⑨ 논문심사위원은 심사에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내용		배점(100점)
	제목	적절성	5
	본문	형식요건과 체제의 정연성	10
		논리성	25
		독창성	20
		학술적 가치 및 수준	25
	참고문헌	적절성	10
	요약	적절성(국문, 영문)	5

제8조(심사기준) 모든 투고 논문은 다음의 평가지표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단, 기획논문일 경우 필요에 따라 심사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심사규정) ① 투고 논문은 해당 논문과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에게 “게재(A: 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B: 80~89점)”, “수정 후 재심사(C: 70~79점)”, “게재불가(D: 69점 이하)” 등의 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 진행한다.

② 게재여부 결정의 세부 조건은 [별표 1]과 같다.

1. 논문심사결과 종합판정이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

2.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3. 논문심사결과 종합판정이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그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권고 사항이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한다.

4. 논문심사결과 종합판정이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사유를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투고자는 수정권고사항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첨부할 수 있다. 단, 논문수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재심을 다음 호로 미룰 수 있다.

5. 심사결과‘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의 재심은 해당 심사위원이 담당하며,“D(게재불가)”판정을 받은 논문의 재심은 제4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의뢰한다. 재심결과 종합판정이 “수정 후 재심사”, 또는 그 이하에 해당될 경우는 게재가 불가하다.

6. 논문심사결과 종합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그 사유와 함께 논문을 투고자에게 반려한다.

제10조(이의제기) ① 논문제출자가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하여야 한다. 이때 논문제출자는 그 이의제출의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투고자의 논문에 대한 판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재적위원 2/3의 찬성이 성립될 시 제4자의 심사위원들을 위촉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심사결과 통보)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사본을 투고자에게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통보한다. 논문심사가 완료되어 게재예정인 논문은 투고자에게 심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게재예정 사항을 알린다.

② 논문심사의 구체적인 과정은 투고자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제4장 투고지침

제12조(투고규정) ① 논문은 본 학술지 발간 취지에 부합하는 연구 성과물이어야 한다.

②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이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글이어야 하며, 학위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사전에 밝혀야 한다.

③ 논문공모는 수시로 하되 투고마감일은 해당 호 발간일의 90일 이전까지이다.

④ 투고 희망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논문투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일반논문 및 신인논문의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공모를 거친다.

⑥ 기획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제에 따라 작성될 수 있으며, 공모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⑦ 신인논문의 지원 자격은 석사재학(수료 포함) 및 졸업생, 박사재학 및 수료생으로 한정한다. 단 석사학위논문은 제외한다.

⑧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주제 등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심사할 대상을 선정하며, 편집회의 참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결정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논문은 반려한다.

⑨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투고자에게 반납하지 않는다. 단, 미게재 논문은 투고자에게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⑩ “게재불가”를 받은 경우나 “수정 후 재심사” 결과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전면적인 수정을 전제로 하여 다음 학술지에 재투고할 수 있다.

⑪ 논문투고 안내 주소는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http://nihc.jams.or.kr)’이다.

⑫ 투고자가 학문적 관계 등을 사유로 심사위원으로 원치 않는 대상이 있을 시 심사위원 제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척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논문 작성 양식) ① 논문 분량(초록 제외)은 200자 원고지 150매(원고지 6매를 A4 1매로 했을 때 A4 25매)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나 자료 제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50매(A4 8매) 가량 초과할 수 있다. 초록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이며,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은 논문투고 마감일까지 제출한다.

② 논문은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며 본문에 수록되는 그림과 사진의 원본이 포함된 디지털파일 및 심사논문 1부를 공고 마감일 전에 전자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투고자가 외국인인 경우 Microsoft-Word 프로그램으로도 논문 작성이 가능하다.

③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한자나 외국어를 사용할 경우 ‘한글(한자 또는 외국어)’로 병기(倂記)한다.

④ 외국어논문 등은 투고자가 한글로 번역하여 투고한 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무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어논문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투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무형원에서 번역을 거쳐 본 학술지에 게재한다.

⑤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주저자는 제1저자로 표기하고 나머지 공동저자는 기여도에 따라 제2저자, 제3저자 등으로 표기한다. 단, 공동저자 중 교신저자가 있을 경우 이를 교신저자로 표기하되, 제1저자가 교신저자일 경우 교신저자를 표기하지 않는다.

제14조(논문 작성 요령) 논문작성 시 인용문 및 각주의 처리방법, 참고문헌 작성, 문장 부호 등의 작성요령은 [별표 2]와 같다.

제5장 발행(간행)규정

제15조(내용 및 체제) ① 필자의 소속과 직위는 각 게재물 등의 시작 쪽인 간지에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하며,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경우에는 본문 첫 쪽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② 논문 등의 투고일, 심사완료일, 게재확정일은 각 논문 등의 시작 쪽인 간지에 기재한다.

제16조(간행) ① 본 학술지는 매년 2회, 6월 30일, 12월 20일에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술지는 제○○호(Vol)로 명기한다.

③ 학술지는 무형유산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획논문, 일반논문, 신인논문 등의 연구논문과 보고문, 서평 등으로 구성한다.

④ 보고문, 서평 등은 별도의 심사 없이 편집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저작권) ① 저자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무형원에 양도한다. 이에 따라 저자는 논문 게재가 확정된 이후 무형원이 제공하는 저작재산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무형원은 제3자로부터 문헌의 복제 또는 전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자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

② 투고자 본인이 논문을 사용할 경우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8조(재사용 정책) ① 논문을 재사용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한다.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다른 곳에 게시를 할 때도 반드시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2.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② 1항에 따른 공공누리(제4유형) 및 저작권 라이선스(CCL) 표기는 다음과 같이 기호로 표기해야 한다.

제19조(원고료 지급)  ①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 등에 대해서는 무형원 자체기준에 따른 원고료 등을 예산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다른 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② 공동저술의 경우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을 때에는 창작의 기여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기여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0조(신인논문상 심사 및 시상)  ① 신인논문상은 당해연도 신인논문 분야 게재 논문 가운데 우수한 논문 1편을 선발하여 수여하며, 동점인 경우 2인 이상 선발할 수 있다.

② 신인논문상 수상자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신인논문상 수상자에게 국립무형유산원장 상장을 수여한다.

제21조(학술지 기증) 본 학술지의 기증 및 자료교환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국공립 및 대학 도서관

②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

③ 문화재 관련 조사ㆍ연구기관 및 연구자

④ 유관 기관

제22조(기타)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6장 연구윤리 관리 규정

제23조(목적) 이 규정은 무형원에서 발간하는 본 학술지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연구윤리성을 제고하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4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무형원이 발간하는 본 학술지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논문을 투고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제25조(정의 및 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제시한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한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행위를 말한다.

가.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나. “변조”는 연구 재료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를 말한다.

③ 연구자가 자신이 과거에 출판한 논문이나 저작물을 중복하여 출판하기 위해 논문을 투고하거나 자신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설, 자료, 논의, 결론 등에서 상당부분 겹치는 출판된 학술적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하나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게재”하여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④ 자신의 연구 성과를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가치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직, 효율, 객관성 등의 기준을 심각하게 벗어난 것으로 결정된 행위를 말한다.

제26조(심의요청 및 조사) ① 편집위원회와 학술지 게재 논문의 이해당사자는 무형원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부정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을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게재 논문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가 제기되었을 때 처리절차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단계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정의혹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조사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사실관계의 확인 절차이며,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연구기록과 관련 분야의 연구관급 직원 2명이 참여하고, 10일 이내에 최종 결정내용을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8조제2항에 따른 본조사라 함은 예비조사 결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여 윤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의 절차를 의미하고, 그 절차와 방법은 제29조의 규정을 따른다.

⑤ 제보자는 제3항에 따른 예비조사결과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결정에 대한 불복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명백한 거절이유가 없는 한 윤리위원회에 즉시 회부하여야 한다.

제27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심사절차) ①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로서 회부된 지 10일 이내에 다음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사안별로 각기 다른 윤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 단,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자는 윤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장 1인(국립무형유산원장)

2. 당연직 위원 1인(조사연구기록과장)

3. 게재논문 관련분야의 외부 전문위원 3인

②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단일의견을 내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병기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윤리위원회가 구성된 지 20일 이내에 확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초의 이의제기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④ 윤리위원회는 최종 결정에 앞서 법률검토의견을 참고하거나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최종 결정을 이해당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최종조사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임무를 종결한다.

⑤ 제28조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최종결정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본인의 소명은 윤리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⑦ 윤리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제28조(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표절, 이미 게재된 논문 또는 다른 학술지 중복 게재 등의 부정행위로 최종 결정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게재를 취소하고 연구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① 부정행위사실에 대한 공지 및 원고료의 회수

② 연구자에 대한 향후 3년간 본 학술지 투고 금지

제29조(자료공개의 범위) ① 학술지 게재 논문의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직접·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논문 투고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편집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윤리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할 수 있다.

제30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12호, 2016.05.1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13호, 2017.03.1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인논문상 운영 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본 운영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학술지의 운영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17호, 2018.02.0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인논문상 운영 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본 운영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무형유산 간행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21호, 2020.02.2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26호, 2020.12.0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심사결과			종합판정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A(게재)	A(게재)	A(게재)	게재
A(게재)	A(게재)	B(수정 후 게재)
A(게재)	A(게재)	C(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A(게재)	B(수정 후 게재)	B(수정 후 게재)
A(게재)	B(수정 후 게재)	C(수정 후 재심사)
B(수정 후 게재)	B(수정 후 게재)	B(수정 후 게재)
B(수정 후 게재)	B(수정 후 게재)	C(수정 후 재심사)
A(게재)	A(게재)	D(게재불가)
A(게재)	B(수정 후 게재)	D(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C판정-해당위원 재심) (D판정-제4자 재심)
A(게재)	C(수정 후 재심사)	C(수정 후 재심사)
A(게재)	C(수정 후 재심사)	D(게재불가)
B(수정 후 게재)	B(수정 후 게재)	D(게재불가)
B(수정 후 게재)	C(수정 후 재심사)	C(수정 후 재심사)
C(수정 후 재심사)	C(수정 후 재심사)	C(수정 후 재심사)
A(게재)	D(게재불가)	D(게재불가)	게재불가 (반려)
B(수정 후 게재)	C(수정 후 재심사)	D(게재불가)
B(수정 후 게재)	D(게재불가)	D(게재불가)
C(수정 후 재심사)	C(수정 후 재심사)	D(게재불가)
C(수정 후 재심사)	D(게재불가)	D(게재불가)
D(게재불가)	D(게재불가)	D(게재불가)

게재여부 세부 조건

[별표 2]

논문 작성 요령

① 원고 형식은 다음과 같다.

용지크기: A4(210mm×297mm), 세로용지

용지여백: 위 20ㆍ아래 15, 왼ㆍ오른쪽 30, 제본 0, 머리말 15, 꼬리말 15

② 논문은 제목, 필자명(소속기관, 직위), 목차, 국문초록(주제어 5~10개 포함), 본문(머리말, 본론, 맺음말), 참고문헌, 영문초록(영문제목, 영문이름, 영문소속명, keyword 5개 포함)의 순으로 구성한다.

③ 본문 이외 자료의 서식은 (그림), (사진), (표)로 통일하며, (그림)에는 도면과 지도 등을 포함한다.

예) (표 1) 제목

1. 표의 제목은 표 상단에, 그림과 사진의 제목은 그 하단에 표기한다. 출전은 제목 뒤 괄호 안에 본문 인용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각주로 표시한다.

2. 도판설명은 (그림 1) 작가(있을 경우), <작품명>, 제작연도 또는 시대, 재료, 크기, 소장처의 순으로 제시한다.

예) (그림 1) 작자미상, <패구난>, 1871년경, 종이에 채색, 20.6×20.0cm, 미국 브루클린미술관

④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Ⅰ. 1. (1) 가. (가) ① ㉮의 순서로 기재한다. 단, 목차에는 장(Ⅰ.)과 항(1.)까지만 기재한다.

예) Ⅰ.

1.

(1)

가.

⑤ 논문의 부제는 ‘-부제-’ 형식으로 한다.

⑥ 본문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글꼴은 신명조, 글자 크기는 10pt, 줄 간격은 160%로 한다.

2. 본문의 부호는 다음과 같이 통일하며 기타 사항은 일반적 원칙을 따른다.

가. 강조 및 특수한 용어: ‘  ’

나. 직접인용: “  ”

다. 국내 논저: 논문(｢ ｣), 단행본 및 학술지(□ □), 작품(< >)

라. 외국 논저: 논문(“  ”), 단행본 및 학술지(이탤릭체)

⑦ 인용문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인용문의 글자 크기는 9pt, 줄 간격은 140%로 한다.

2. 자료 인용은 한글 번역을 원칙으로 하되, 번역이 불가능할 경우 한문 등 원문을 노출시킬 수 있다.

3. 인용문의 출전 표시는 각주로 처리한다.

4. 본문 중에 인용된 내용이나 구절의 원저자를 밝힐 때에는 각주를 따로 쓰지 않고 괄호 속에 저자와 발행연도, 쪽수를 표기해도 된다. 단, 이 경우에는 본문 말미에 참고문헌으로 기록해 준다.

가. 단독 저자(홍길동 1995: 259)

나. 2인 저자(홍길동ㆍ이몽룡 1996: 23~30)

다. 3인 이상 저자(홍길동 외 2000: 43)

라. 두 연구 이상 인용(홍길동 외 2000: 43; 이몽룡 2001a: 30, 2001b: 54)

⑧ 주석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주석은 각주로 달며, 글자 크기는 9pt, 줄 간격은 140%로 한다.

2. 각주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이 통일한다.

가. 국내 논저 및 동양서

(1) 학술지 논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명(혹은 저서명)□ 권수(발행처, 연도), 쪽수.

예) 홍길동, ｢전통공예 정책 현황과 활성화 방안｣, □전통공예학□ 제3호(전통공예학회, 2016), 201~203쪽.

(2) 학위 논문: 저자, ｢논문제목｣(학교 및 학위, 연도), 쪽수.

예) 홍길동, ｢무형문화재 진흥에 관한 연구｣(한국대학교 민속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3) 저서: 저자, □저서명□(출판사, 연도), 쪽수.

예) 이철수, ｢조선후기 민가조형｣, □조선건축사□(민중사, 1998), 201~209쪽.

(4) 하나의 각주에 여러 개의 논저를 표시할 경우에는 쌍반점(;)을 사용하여 연결한다.

예) ① 여러 저자일 경우

김영돈, □제주도 민요연구 상권: 자료편□(민속원, 2002), 347~350쪽; 이두현, □한국무속과 연희□(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21쪽.

② 단독 저자일 경우(최신순)

김영돈, □제주도 민요연구 상권: 자료편□(민속원, 2002), 347~350쪽; □제주도 제주사람□(민속원, 2000), 35쪽.

(5) 각주에 설명과 함께 그 출처를 밝힐 때는 [  ] 속에 그 출처를 기재한다.

예) 당시 조사보고서에서 이두현은 피조리를 소무라 칭하고, 소무 중 하나를 덜머리집으로 사용한다고 기술하였다.[문화재관리국,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1집□(문화재관리국, 1964), 104~105쪽.]

나. 서양서  ※ 저서명은 이태릭체 표기, 쪽수는 pp.로 표기

(1) 논문: 저자(성, 이름), “논문제목”, 학술지명 혹은 저서명, 권수(발행처, 연도), 쪽수.

예) Jeorges, Robert A., “Toward an Understanding of Storytelling Events”,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82(326)(American Folklore Society, 1969), pp.327~340.

(2) 저서: 저자(성, 이름), 저서명(출판사, 연도), 쪽수.

예) Mircea Eliade et al., The Encyclopedia of Religion(Macmillan, 1987).

(3) 한글 번역서: 저자, 역자, □저서명□(출판사, 연도), 쪽수.

예) R.H.반울릭 저, 장원철 역, □중국성풍속사□(까치, 1993), 31쪽.

다. 앞에서 이미 인용된 책과 논문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앞의 책(□저서명□, 연도)’ 또는 ‘앞의 논문(｢논문명｣, 연도)’으로 쓴다. 영문일 경우에도 Ibid. loc. cit. 대신 ‘앞의 책(저서명, 연도)’, ‘앞의 논문(“논문제목”, 연도)’과 같이 쓴다.

예) ① 앞에서 언급한 저서(논문)의 경우

국립무형유산원, 앞의 책(□한국무형문화유산 자원 5: 나전장□, 2005), 47쪽.

② 바로 위에서 언급한 저서(논문)의 경우

국립무형유산원, 위의 책(□한국무형문화유산 자원 5: 나전장□, 2005), 47쪽.

라. 기타 자료 인용

(1) 신문기사의 경우 ｢기사명｣, □신문명□, 발행일자 순으로 기재한다.

예) ｢진도군, 추억의 민속장터 열어｣, □매일일보□, 2016. 2. 10.

(2) 인터넷 자료의 경우 링크 주소를 제시하고 검색일자를 기재한다.

예) http://www.iha.go.kr/main/ArchiveType/getTreasureTypeView.nihc “국립무형유산원 아카이브”, 2016. 2. 10.

(3) 현장조사 자료 인용의 경우는 구술자 정보(면담장소, 면담일시) 순으로 기재한다.

예) 국립무형유산원 학예연구사 홍길동(국립무형유산원, 2017. 12. 20.)

⑨ 참고문헌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논문의 말미에는 참고문헌을 달아야 하며, 참고문헌의 작성 요령은 상기 ⑧항의 주석 작성 요령에 준한다.

2.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된 문헌만 표기하며, 사료 → 저서 및 논문 → 신문기사 → 인터넷 자료 순으로 작성한다. 사료는 간행연도순으로 작성하고, 저서나 논문의 경우 동양서는 한국 → 중국과 일본 → 서양 문헌의 순으로 작성한다. 저자명은 한국ㆍ중국ㆍ일본 문헌은 저자의 한글 또는 한자음 자모순으로, 서양 문헌은 저자의 알파벳순으로 한다.

사료

□경국대전(經國大典)□

□영조실록(英祖實錄)□

宋應星, □천공개물(天工開物)□

저서 및 논문

문화재관리국,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1집□(서울: 문화재관리국, 1964).

이두현, □한국무속과 연희□(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이철수, ｢조선후기 민가조형｣, □조선건축사□(서울: 민중사, 1998).

홍길동, ｢무형문화재 진흥에 관한 연구｣(한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홍길동, ｢전통공예 정책 현황과 활성화 방안｣, □전통공예학□ 제3호(전통공예학회,	2016).

R.H.반울릭 저, 장원철 역, □중국성풍속사□(서울: 까치, 1993).

民俗学研究所, □民俗学辞典□(東京: 東京堂出版, 1951).

Jeorges, Robert A., “Toward an Understanding of Storytelling Events”,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82(326)(American Folklore Society, 1969).

Mircea Eliade et al., The Encyclopedia of Religion(London: Macmillan, 1987).

신문기사

｢진도군, 추억의 민속장터 열어｣, □매일일보□, 2016. 2. 10.

인터넷 자료

http://www.cha.go.kr “문화재청”, 2016. 2. 11.

http://www.iha.go.kr “국립무형유산원 아카이브”, 2016. 2. 10.

기타 자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34호, 시행 2017. 6. 21.)

<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문화재청 고시｣, 2017. 5. 1.

3. 한 저자의 문헌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출판년도 최신순으로 하며, 한 저자의 같은 연도 문헌은 제목의 한글 자모순이나 알파벳순으로 구분한다.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제정 2014. 11. 24.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 4호

일부개정 2015. 12. 30.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11호

일부개정 2017. 03. 14.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15호

일부개정 2020. 07. 01.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23호

일부개정 2020. 12. 15.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2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교육운영

제2조(교육과정 구분) ① 교육과정은 무형유산 전문교육과정, 무형유산 사회교육과정 등으로 구분하며, 각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형유산 전문교육과정은 전승자(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등), 문화예술교육사 등을 대상으로 전승역량 강화와 전수활성화 및 무형유산 관련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과정을 말한다.

2. 무형유산 사회교육과정은 일반인, 학생, 관련전공자, 공무원, 교원 등 다양한 계층에게 무형유산의 우수성을 알리고 저변확대를 위한 과정을 말한다.

3. <삭제>

② 제1항에 의한 교육과정의 세부과정명칭, 교육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교육기본계획으로 정한다.

제3조(교육기본계획 수립) ① 원장은 무형유산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연간 교육과정 운영계획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기본계획은 교육과정이 다른 교육훈련 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교육대상·인원·시기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방법 및 진행) ① 원장은 교육방법, 강사,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에 대하여 교육과정별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 및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② 교육방법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이론 강의, 실습, 과제연구, 현장학습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5조(교재의 편찬 및 배부) ① 교재는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가 집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담당강사가 집필하지 않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무형원은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통교과목에 대한 교재를 따로 편찬·배부할 수 있다.

③ 교육생에게 교재를 배부하는 경우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교재 발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생의 소속기관 또는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 부담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교육생이 교육 신청 전에 부담액을 인지하도록 사전 공개한다.

제6조(교육비 부담 등) ① 교재발간비, 강사수당 등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과정별 특성에 따라 모든 교육경비를 교육생 또는 소속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 부담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교육생이 교육 신청 전에 부담액을 인지하도록 사전 공개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비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교육비 징수 등 회계절차는 국가예산회계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준하여 처리한다. 단, 해당 교육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용역 수행 및 정산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③ 이미 납부한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잘못 낸 경우에는 잘못 낸 교육비 전액

2. 교육개시일 전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한 경우

3.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사망·천재지변으로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없는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지 아니한 때

④ 제3항의 반환금은 별표1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제7조(설문조사 실시) ① 원장은 각 교육과정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설문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교육운영 평가) 원장은 교육과정별로 교육이 종료된 경우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무형원 교육운영자문위원회

제9조(교육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무형원 교육운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받기 위하여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삭제>

2. 무형원 교육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자문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계, 연구기관, 교육기관, 정부기관 등 무형유산 및 교육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단, 교육과정별 교육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과정별 자문위원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위원을 추가 위촉하여 충원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위촉기간은 전임자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원장이 소집한다.

제4장 강사요원 등

제11조(강사 등) ① 원장은 해당 과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탁월한 자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강사의 강사료는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지급하며, 강사료 지급기준 등의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교육운영담당자) ① 원장은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정별로 교육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운영담당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

2. 교육생 지도·감독

3. 분임활동평가

4. 기타 원장이 지정한 사항의 처리

제5장 학사관리

제13조(교육생선발) ① 원장은 해당연도의 교육기본계획에 따라 과정별 교육운영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생 선발을 위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

② 원장은 교육신청서 접수 후 개인역량, 교육정원, 대상자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생을 최종 확정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교육생 이외의 자에게도 강의를 듣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등록) ① 교육생으로 확정된 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본인이 직접 지정된 장소에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으로 확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등록을 하게 하거나 등록을 기피하였을 때에는 교육생 확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퇴소) ① 원장은 교육생이 교육태도 불량, 무단결석 등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퇴소 처분할 수 있다.

② 퇴소 처분 받은 자는 퇴소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무형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 <삭제>

제17조(수료) ① 각 교육과정별 교육생은 제15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총 교육시간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하지 않고 정해진 교육기간을 마쳤을 때 수료한다. 다만, 출산·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석일수를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총 교육시간의 5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수료하는 교육생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③ <삭제>

제18조(포상) 자치활동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거나 교육 실적이 탁월한 경우 또는 교육생 상호간에 모범이 되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교육생 기록·관리) ① 각 교육과정별 교육운영담당자는 수료생기록부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② 수료생기록부는 수료자 사후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필요시 제 증명을 발급·교부할 수 있다.

③ <삭제>

제6장 교육생 관리 및 지원

제20조(교육생 준수사항) ①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무형원의 모든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신병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결강·조퇴 등 교육에 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 교육운영담당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교육생자치회) ① 교육생의 자발적인 교육 참여와 교육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치회를 설치할 경우 자치회장을 두되 임무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강사의 안내 및 소개 등 수업준비

2. 모범적인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생 통솔

3. 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 및 건의

4. 과정운영에 따른 공지사항의 전달

5. 기타 교육생의 자치활동 주관

제22조(숙소의 운영) ① 합숙교육생의 숙박과 생활편의를 위하여 숙소를 둔다.

② 숙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23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4호, 2014. 11. 2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호, 2015. 12. 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호, 2017. 3. 1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3호, 2020. 7. 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7호, 2020. 12. 1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사 유 별  반 환 기 준 표

사유발생시기	반환금액
교육 개시일전	납부금 전액
교육 개시일로부터 총교육일수의 3분의 1 경과 전	교육비의 3분의 2 해당액
총 교육일수의 3분의 1을 경과한 날로부터 총 교육일수의 2분의 1 경과 전	교육비의 2분의 1 해당액
총교육일수의 2분의 1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 별지 제1호 서식 】

제 - 호

수  료  증

성       명

위 사람은「                     」을 이수하였음에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교육기간 : 20  .  .  . ~ 20  .  .  .

교육시간 :   시간

20  년    월   일

국립무형유산원장  ○○○

결석/조퇴/결강원

담당	확인

과정

소속(종목)

성명

1. 일  시 :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시간)

2. 사  유

위와 같이 (       )원을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

전승공예품은행 운영규정

제정 2016.03.28.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6-4호

개정 2017.09.14.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7-3호

개정 2020.3.2.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20-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전승공예품 은행 운영에 필요한 구입,관리,대여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승공예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전통 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전승공예품”이란 무형문화재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2. "전승공예품은행"이란 전승공예품의 구입·취득(수증)·대여·전시·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무형유산원내의 부서를 말한다.

3. "전승공예품관리시스템"은 전승공예품은행 소장 공예품에 대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운영 원칙) 전승공예품은행은 전승공예품 구입 등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과 전승공예품 대여·전시활동 등을 통한 우리나라의 전승공예품의 우수성 홍보 및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제4조(운영 체계) 국립무형유산원은 전승공예품 구입 및 대여·전시활동 계획 수립 및 운영위원회·평가위원회 운영 등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총괄)를 담당하고, 한국문화재재단(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은 전승공예품은행 운영과 관련한 실무(구입 및 전시활동 관련 실무 등 포함)를 담당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 전승공예품은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무형유산원에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승공예품은행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전승공예품 구입, 취득 및 처분계획에 관한 사항

3. 전승공예품의 대여활용계획 수립 등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관한 사항

4. 전승공예품 구입 관련 위원 위촉을 위한 공예품 관련 대내외 전문가 추천

5. 그 밖에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국립무형유산원장이 위촉한다.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 민속학, 법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4. 그 밖에 전승공예품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다.

⑦ 운영위원회 회의는 회의 개최의 필요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립무형유산원장이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평가위원회) ① 전승공예품은행에 전승공예품의 구입ㆍ수리 및 복원ㆍ폐기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전승공예품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 4항 각호의 전문가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금속·섬유·목·악기·피모(가죽)·도자/옥/석·지/단청/불교 등 공예 각 분야별 3명 이상으로 국립무형유산원장이 위촉·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심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있는 사람은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평가위원회 심의 대상 공예품을 제작한 사람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 평가대상 공예품 제작에 참여한 자 등 공정한 평가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⑤ 평가위원회 회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전승공예품 취득 및 대여 활용

제7조(전승공예품 취득) ① 전승공예품은행은 구입 또는 기증의 방식으로 전승공예품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전승공예품 구입은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공예품전,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등에 출품된 전시공예품 중,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승공예품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예 관련 전시회나 경매, 공방 등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다.

③ 전승공예품 기증은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수증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전승공예품의 활용) ① 전승공예품은행은 국내·외 기관에 전승공예품을 무상으로 대여, 전시·활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여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대여 요청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 간 순회전시 등 특별한 경우 전승공예품은행은 대여 기간 연장, 운송료 또는 보험료의 일부 부담, 컨설팅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전승공예품은행은 전승공예품을 대여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대여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전승공예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대여 받은 기관은 전승공예품을 타 기관에 재 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승공예품은행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대여 받은 기관이 대여 받은 전승공예품 중 일부를 교체 전시하고자 할 때에는 일부를 반납하고 새로이 대여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 대여 기간은 일반 대여의 경우 1년 이내, 순환 전시의 경우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⑥ 전승공예품은행은 전승공예품의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전승공예품이 즉시 반환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전승공예품의 효율적인 사용이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국가 간 문화교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공예품을 이관□기증할 수 있다.

제9조(대여 대상 기관) 전승공예품은행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 중인 전승공예품을 대여·전시 등 활용케 할 수 있다.

1. (국·공·사립) 기관장 집무실 및 회의실, 자료실, 홍보실 등 전시가능 공간

2. 국내·외 공관 및 문화원(홍보관, 전시관 등 포함)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4. ｢과학관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5.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 또는 이에 설치ㆍ운영되는 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

6.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또는 이에 부설되어 있는 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

7. 그 밖에 전승공예품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대여 신청) 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전승공예품을 대여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대여신청서(별지 서식 5)를 작성하여 전승공예품은행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여 받으려는 전승공예품의 명칭 등이 수록된 전승공예품의 목록

2. 대여 목적

3. 대여 기간

4. 대여 받으려는 전승공예품의 보관 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 현황

5. 전시 등 활용계획(소요예산 확보 내역 등 포함)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대여 신청은 정기적인 수요조사 실시를 통한 정기 대여 신청과 국가적인 기념행사 등 특별한 경우에 하는 수시 대여 신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의한 대여 신청은 전승공예품관리시스템(http://craft.nihc.go.kr)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변상 책임) ① 대여 받은 기관은 전승공예품의 훼손 등 문제발생 시 즉시 전승공예품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승공예품은행은 통보내용을 검토하여 반환,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승공예품을 대여 받은 기관에서 그 전승공예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전승공예품은행의 요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공예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전승공예품을 대여 받은 기관이 그 전승공예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전승공예품은행의 요구에 따라 그 공예품을 수리ㆍ복원하여야 한다. 수리‧복원이 불가능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대여 전시, 수리·복원 등을 위한 컨설팅) 전승공예품은행은 대여 받은 기관의 요청에 의해 예산의 범위에서 전시, 수리·복원 등을 위한 컨설팅(자문)을 할 수 있다.

제13조(활용ㆍ관리현황 정기 보고) ① 전승공예품을 대여 받은 기관은 전승공예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기 점검을 통해 공예품의 훼손 방지 등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② 전승공예품을 대여 받은 기관은 전승공예품 활용 및 관리현황을 매년 2월 말까지 전승공예품은행에 정기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정기 보고는 전승공예품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제14조(현지 점검) ① 전승공예품은행은 제13조에 따른 활용·관리현황 정기 보고에서 훼손, 분실 등 대여 공예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대여 받은 기관의 동의를 얻은 후 훼손 또는 분실여부 확인 등을 위한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에 참여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 등 민간인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전승공예품은행 공예품의 관리

제15조(공예품관리체계)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전승공예품은행 소장 공예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예품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운용관 및 실무를 담당하는 출납관을 둔다.

② 공예품 운용관은 전승공예품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출납관은 전승공예품은행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6조(공예품의 인계인수) ① 인사발령 등으로 운용관 또는 출납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와 후임자간에 전승공예품은행 소장 공예품에 대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계인수사항에는 전승공예품은행공예품목록, 기타 특별히 인계할 사항 등을 포함하여 사무 인계인수서를 1부 작성하여 해당부서에서 보관한다. 이때 사무인계인수서 서식은 행정자치부령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③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대리자는 후임자가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7조(공예품의 관리) ① 운용관은 전승공예품은행 공예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공예품의 관리상태 및 출납사항에 대한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출납관은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출납관은 전승공예품은행 공예품의 훼손·망실 또는 도난 등의 이상을 발견한 즉시 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매 회계연도의 운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전승공예품보관소 설치 및 관리) ① 전승공예품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해 국립무형유산원에 전승공예품보관소(이하 “보관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용관, 출납관 이외의 자가 보관소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출납관의 입회하에서만 할 수 있다. 다만, 출납관의 부재 시에는 운용관 또는 출납관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 출입할 수 있다.

③ 보관소 출입 및 전승공예품 출납 관리를 위하여 보관소 출입일지(별지 제10호 서식) 및 전승공예품 출납대장(별지 제11호 서식)을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출입자는 보관소 출입일지 및 전승공예품 출납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보안카드시스템이 구축된 경우에는 보관소 출입일지는 그 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전승공예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립무형유산원 외부에 전문수장고를 둘 수 있다.

제5장 전승공예품의 수리ㆍ복원 및 폐기

제19조(전승공예품의 수리ㆍ복원) ① 전승공예품은행은 대여 받은 기관이 전승공예품의 훼손 등으로 수리ㆍ복원을 요청할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전승공예품은행은 해당 공예품 제작자 본인의 의견서를 기초로 전승공예품의 훼손을 시간적 흐름에 의한 자연적 훼손인지 또는 관리 미비로 인한 인위적 훼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제작자가 작고하거나 건강 등의 문제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 수리ㆍ복원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자연적 훼손의 경우 전승공예품은행에서 부담하고, 인위적 훼손의 경우 요청 기관에서 부담한다.

제20조(전승공예품의 폐기) 전승공예품은행은 수리ㆍ복원이 불가능하거나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전승공예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거나 또는 연구목적으로 기증할 수 있다.

제6장 전승공예품관리시스템 운용

제21조(권한관리체계) 전승공예품관리시스템의 권한 관리 책임자는 운용관으로 하고, 운용관은 이용자 신원확인 및 접근권한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출납관에게 실무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일반) ① 전승공예품은행은 전승공예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승공예품 대여 활용의 효율성 제고 및 대여 기관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승공예품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예품의 구입, 대여, 관리 등 기능별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입 공예품을 반입할 때 관련 자료를 전승공예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승공예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예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④ 전승공예품관리시스템상의 공예품정보, 통계 처리된 파일, 출력물 등은 운용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제23조(전승공예품관리시스템 활용) ① 전승공예품을 각종 전시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전승공예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승공예품 대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전승공예품을 대여 받은 기관은 활용 및 관리현황을 전승공예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4조(여비 및 수당지급) 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세부규정) ① 그 밖에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승공예품은행에서 정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조달청 고시 제2012-41호) 제3조(적용범위) 규정에 따라 전승공예품은행 공예품은 본 규정을 적용하여 관리한다.

제26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고시 제2016-4호, 2016.03.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기 대여 받아 활용중인 공예품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대여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고시 제2017-3호, 2017.09.14.>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2020-3호, 2020.3.2.>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7.9.14.>

전승공예품 구입 평가서

□ 평가위원 :                (서명)         □ 평가일 :

□  평가분야 : ○○○ 작품전(전시회) / ○○○분야

종목명		작품명
출품자 성명		인정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점수
전통성 (50)	ㅇ전통 기술의 유지□발현	30	S(100), A(90), B(80), C(70) D(60), E(50), F(40)
	ㅇ재료의 적합성	20	S(100), A(90), B(80), C(70) D(60), E(50), F(40)
작품성 (40)	ㅇ심미성□가치성	20	S(100), A(90), B(80), C(70) D(60), E(50), F(40)
	ㅇ작품의 완성도	20	S(100), A(90), B(80), C(70) D(60), E(50), F(40)
활용성 (10)	ㅇ전승공예품은행의 활용도	10	S(100), A(90), B(80), C(70) D(60), E(50), F(40)
총점		100

평가가격	원

○ 총평(평가 점수□평가가격 관련 의견 등)

[별지 제2호 서식]

전승공예품 매매계약서

가. 매매공예품

○ 공예품명 및 수량 :                    ○ 종 ○ 점

○ 계약금액 : 금                  원정   ￦

나. 국립무형유산원장과 계약자는 이 계약서에 의하여 위 전승공예품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립무형유산원장은 계약자가 지정하는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이와 동시에 계약자는 공예품에 대한 모든 권리가 국립무형유산원장에 귀속됨에 동의하며, 이후 공예품에 대한 모든 권리나 계약 금액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매매된 전승공예품이 도굴품, 장물 등 불법적인 공예품인 경우 매매자는 공예품대금의 환수 및 향후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라. 본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 입 자	매 도 자
국립무형유산원장	주소 :
	상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은행계좌번호
	전화번호

[별지 제3호 서식]

기  증  신  청  서

연 번	명 칭	수 량	크 기	비 고

귀 국립무형유산원의 전승공예품은행을 위하여 위의 전승공예품을 기증하고자 하오니 수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         )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 개인 정보 취급에 관한 사항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의 개인정보는 기증에 관한 제반 절차에 활용되며, 관련문서와 함께 보관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증 처리가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수 증 증 서

성    명 :

주    소 :

기증공예품 :

귀중한 자료를 전승공예품은행에 기증해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은행은 상기 전승공예품의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국립무형유산원장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0.3.2.>

전승공예품 대여신청서

신청기관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관리 자	성명			담당자	성명
		직위				직위
		전화				전화
		이메일				이메일
대여내용	수령예정일			0000.00.00
	반납예정일			0000.00.00
	대여기간			0000.00.00~0000.00.00 (0년/개월)
	대여목적
	대여공예품			등 점 (목록 별첨)
※ 제출서류 : ① 대여요청목록 1부 ② 전시기획서 1부

위와 같이 전승공예품 대여를 신청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대여 받는 기관명(장)            (서명 또는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7.9.14.>

전승공예품 대여계약서

국립무형유산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 이라 한다)은 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 대여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여기간) 대여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대여공예품 수량 및 가액) 대여 공예품은 총 ◯종 ◯점, 가액______________원 상당이며, 상세목록은 전승공예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갑”이 승인한 내용과 같다.

제3조(대여조건) “을”에 대한 공예품 대여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갑”은 “을”에게 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을 무상으로 대여하되, 한국 전통공예의 우수성과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전시되어야 한다.

② “을”은 대여 공예품의 훼손, 멸실, 도난 등에 대비하여 관리인 상주 등 공예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③ “을”은 대여 공예품의 반입, 반출 시 포장비용 및 공예품 보험료를 포함한 운송비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④ “을”은 공예품 반납 시, 반출할 당시의 수준으로 포장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만약 포장상태가 불량한 경우 “을”은 “갑”이 청구하는 공예품 포장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을”은「전승공예품 관리지침」에 따라 대여 공예품 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작성해야한다.

⑥ “을”은「전승공예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승공예품의 활용 및 관리현황을 정기ㆍ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정기 보고는 연 1회, 매년 1∼2월이며, 수시 보고는 도난・훼손 등 사유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공예품 관리자가 변경될 경우 즉시“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을”은 공예품의 도난, 훼손, 망실 등 공예품에 변경이 시 우리 원에 즉시 통보하고 동일 가액의 공예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⑧“을”은 대여 공예품을 타 기관에 재 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재 대여하는 경우에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을”은 대여기간의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갑”이 지정한 장소에 대여 공예품을 반환하거나 재 대여를 원할 경우 계약 갱신을 하여야 한다.

⑩ 대여 중인 공예품 중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나 특별히 보존할만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갑”은 대여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공예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4조(계약의 해지) ①“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을”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대여 공예품을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에 소요되는 운송비용 일체를“을”이 부담해야한다. 다만, 4호의 경우 운송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또한“을”은 1∼3호의 경우에는 향후 전승공예품 대여 신청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1. 대여 공예품을 대여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정기 보고 등 제3조의 대여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대여 공예품이 심각하게 훼손, 멸실되는 등 대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대여 공예품이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판명되어 특별히 보존할만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기 타) ① 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②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 후 날인하여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  국 립 무 형 유 산 원 장 (인)

을  :                           (인)

[별지 제7호 서식]

전승공예품 인수인계서

□ 목    적 :

□ 대상자료 :

년      월       일

인수자 :                      (인)

- 소속 :

인계자:                        (인)

- 소속 :

※ 대여목록 첨부

[별지 제8호 서식]

전승공예품 활용ㆍ관리현황 점검(양식)

연번	작가	공예품명	크기	대여일	가격 (천원)	종	점	상태	사진 (촬영날짜기재)	보관 (활용)장소	활용 기간	훼손 시 사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작성예시>

①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하여 기재한다.

② 공예품을 제작한 무형문화재 전승자 성명을 기재한다.

③ 공예품명 또는 공예품내용을 간략히 기재한다.

④ 가로, 세로, 높이를 ㎝ 단위로 기재한다.

⑤ 대여 받은 날짜를 기재한다.

⑥ 전승공예품 취득당시의 구입가격을 기재한다.

⑦ 공예품의 수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종류’를 기준으로 한다.

⑧ 공예품의 수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한 공예품을 이루는 낱낱의 공예품 수를 기입한다.

⑨ 단계별 보존상태 구분을 참조하여 육안으로 판단하여 다음 항목을 기재한다.

양호	상태가 양호한 공예품
보통	현재 상태는 양호하나 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공예품, 또는 표면적 손상은 없으니 손상 요인이 있는 공예품, 또는 1회 이상 수복한 공예품
훼손(수복필요)	일부 손상이 있으나 더 이상 진행이 없고 보존상 지장이 없는 공예품
훼손(수복시급)	공예품의 손상정도가 심하여 더 이상 방치 시 원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공예품

⑩ 개별 공예품의 전시 및 보관상태 사진을 첨부하는데, 사진 촬영 날짜가 표시되도록 한다.

⑪ 현재 공예품이 보관 또는 활용되고 있는 장소를 기재하는데, 이동사항이 있는 경우 이동장소, 사유, 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⑫ 전승공예품이 언제부터 그 장소에서 보관 또는 활용되고 있는지 날짜를 정확히 기재한다.

⑬ 공예품이 훼손되었을 시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한다.

[별지 제9호 서식]

전승공예품 소장목록 대장
관리번호	종목	구분 (계보)	작가	공예품명	종	점	사진	구입년도	구입처	가격	유형	재질	크기	비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작성예시>

① ‘구입년도-일련번호’ 순으로 관리번호를 작성한다.

②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번호와 종목명을 기입한다.

③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등 전승자 훈격을 기입한다.

④ 공예품을 제작한 작가 성명을 기입한다.

⑤ 공예품명을 기입한다.

⑥ 공예품의 수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종류’를 기준으로 한다.

⑦ 공예품의 수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한 공예품을 이루는 낱낱의 공예품 수를 기입한다.

⑧ 공예품의 사진을 작성한다.

⑨ 구입년도를 기입한다.

⑩ ‘전승공예대전’, ‘보유자공예품전’ 등 구입 출처를 밝힌다.

⑪ 구입가격을 ‘원’ 단위로 기재한다.

⑫‘의류’, ‘가구’, ‘무기’, ‘기와’, ‘그릇’, ‘도자’, ‘병풍’, ‘생활소품’, ‘악기’, ‘액자’ 등 공예품의 유형을 기입한다.

⑬ 공예품이 만들어진 재질을 기입한다.

⑭ 공예품의 크기를 가로×세로×높이 순으로 ㎝ 단위로 기입한다.

⑮ 공예품의 출납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 기입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전승공예품 보관소 출입일지

년월일	출입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출입 보관소 (Ⅰ,Ⅱ)	들어가는 시 간	나오는 시 간	출입사유	확인자		운용관
						성명 (서명또는인)	전승공예품보관소 담당자

[별지 제11호 서식] <신설 2017.9.14.>

전승공예품 출납대장

년월일	출납자 성명(서명 또는 인)	출입 보관소 (Ⅰ,Ⅱ)	들어가는 시 간	나오는 시 간	출납사유 (기관)	수량 (점)	확인자		운용관
							성명 (서명또는인)	전승공예품보관소 담당자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 2016.03.23.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6-2호

개정 2018.01.22.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8-1호

개정 2020.07.01.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20-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4조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수교육”이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전수교육학교”이란 전수교육학교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를 말한다.

3. “전수교육학교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선정된 전수교육학교에게 전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국고지원금”이란 국립무형유산원이 전수교육학교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제3조(사업기간 및 사업연도) 사업기간은 국고지원금의 교부 및 연차평가의 시기를 고려하여 3개의 사업연도로 구분한다. 개별 사업연도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말까지로 한다. 사업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3차년도에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의 계속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규정의 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과 전수교육학교에 적용하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본 규정 및 기타 문화재청 소관 훈령,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사업 추진체계

제5조(국립무형유산원의 사무)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이하 ‘무형원장’이라 한다)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수교육학교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선정ㆍ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선정평가의 계획 수립 및 추진

4. 현장점검, 연차평가, 종합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

5. 전수교육학교와의 협약 체결 및 협약의 주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사업성과의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8.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보관

9. 기타 사업의 평가ㆍ관리ㆍ지원을 위하여 무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6조(계획의 수립) ① 무형원장은 사업의 추진방향, 사업예산,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무형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의 수립 당시 기반이 되었던 사실의 변화가 있으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무형원장은 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한 사업공모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지원 내용, 사업기간

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3. 선정기준, 절차 및 일정 등

제7조(선정ㆍ평가위원회) ① 무형원장은 사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정ㆍ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무형원장은 학계, 연구기관, 교육기관, 정부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7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국립무형유산원의 소관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수교육학교의 선정평가에 관한 사항

2. 성과관리를 위한 연차평가,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무형원장이 사업의 관리ㆍ평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은 무형원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있는 자가 당연 승계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무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무형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개인 사정으로 위원직의 사임을 요청한 경우

2. 심의‧평가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밝혀진 경우

3. 해외 출장‧질병‧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위원이 제8조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소집, 운영 등에 따른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립무형유산원의 전수교육학교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연구관)으로 한다.

회의개회 및 심의를 위한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 시 회의록은 공개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3장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제9조(사업의 신청)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는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수교육학교 선정신청서(이하‘선정신청서’라 한다)를 무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국가무형문화재의 교과과정 운영계획

2.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위한 교원 현황 및 향후 확보계획

3.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현황

4. 3년간 재정운영계획서

5. 그 밖에 전수교육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선정평가) ① 무형원장은 사업계획이 포함된 선정신청서를 제출한 학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가 포함한 평가기준에 따라 전수교육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전수교육학교 육성 비전, 추진 의지 및 계획

2. 전수교육종목 교과과정 구성 및 운영계획

3. 구성원과 운영체제

4. 전수교육종목 활성화 및 성과관리

② 위원회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고득점 순으로 신청 학교별 순위를 결정하며 60점미만은 “탈락”으로 평가한다. 기타 세부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는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무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무형원장은 전수교육학교 선정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무형원장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선정 및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학교를 선정한다.

제12조(전수교육학교의 책무) ① 전수교육학교는 전수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관련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기량을 갖춘 전수교육종목 전승자 교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수교육학교는 우수학생 확보를 위한 다양하고 적절한 학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차세대 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전수교육학교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과정을 실시하는데 있어 대학은 3개 학년 총21학점, 고등학교는 3개 학년 총38단위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④ 전수교육학교는 선정신청서의 사업계획에 따른 전수교육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무형원장은 전수생이 휴학, 군복무, 학기 부족 등 문제로 이수조건 미충족시 해당 전수교육학교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조건으로 전수교육과정 이수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수교육학교는 이를 국립무형유산원에 보고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단, 전수생은 1년이상 해당 종목의 전수교육에 참여한 자에 한한다.

제4장 협약의 체결 및 변경 등

제13조(협약의 체결) ①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학교의 총장 또는 학교장(이하 ‘총장 또는 학교장’이라 한다)과 무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체결한다.

1. 사업기간 및 협약당사자

2. 사업계획 및 성과목표

3.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협약의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제3조에 따른 사업연도 단위로 매년 갱신하는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협약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협의할 수 있다.

1. 총장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협약 내용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2. 정부의 예산사정, 당해 사업의 컨설팅 및 연차ㆍ종합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무형원장이 사업수행 상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총장 또는 학교장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및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형원장에게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무형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전수교육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무형원장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총장 또는 학교장에게 변경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학교는 전수생이 휴학, 군복무, 학기 부족 등 문제로 이수조건 미충족시 해당학교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조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1년이상 전수교육에 참여한 대상자에 한한다.(신설)

⑥ 국립무형유산원은 전수생의 이수 미충족 요건에 대한 해소방안을 해당 학교에서 제출할 경우 승인여부를 결정한다.(신설)

제15조(협약의 해약) ① 무형원장은 연차평가와 종합평가에 따른 점검 및 평가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수교육학교와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전수교육학교가 주요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허위 및 오류 자료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3. 국고지원금의 유용ㆍ횡령 등 사업수행 과정상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4. 사업계획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및 기타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의 경우

5. 무형원장의 중요 사항에 대한 시정ㆍ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수교육학교가 개선 조치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연차보고서 평가 결과가 “중단”일 경우

7. 기타 전수교육학교의 사업성과가 현저히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무형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경우 해당 전수교육학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장 또는 학교장은 제2항에 따른 협약 해약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 해약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무형원장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다.

④ 이의제기 절차 등 관련 세부사항은 무형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의한 전수교육학교의 이의제기 현황 및 그 처리결과를 무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협약이 해약된 전수교육학교의 총장 또는 학교장은 협약 해약 최종 확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무형원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국고지원금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국고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⑦ 무형원장은 제6항에 따른 반납 시 사업단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 국고지원금의 집행 잔액을 반납 받을 수 있다.

⑧ 전수교육학교가 3차 연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협약을 해약할 경우, 해당 전수교육학교 학생은 1년 단위로 전수교육 학점 또는 단위수를 인정받고, 해당 종목의 보유자(보유단체)와 연계하여 전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 수료한 이수기간은 전체 교육기간에 산입한다.

제5장 사업비의 관리 및 지원

제16조(사업비 관리 및 지원) ① 무형원장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제3조에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에 필요한 교원의 강사료 및 각종 수당, 전수교육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전수교육시설 및 장비의 구축비, 법 제30조 제4항에 따른 전수장학금, 그 밖에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비의 지출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

2.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3. 교재비

4. 실습재료비

5. 기자재 구입ㆍ운영비

6. 전수장학금

7. 간접비

③ 전수교육학교는 국고지원금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간접비를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 무형원장은 사업관리상 필요한 경우 점검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전수교육학교의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⑤ 무형원장은 정부의 재정사정 및 국고지원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업단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일시, 분할 또는 변경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무형원장은 사업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지원금에 대한 세부 집행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7조(사업단의 회계 및 정산) ① 모든 사업비는 전수교육학교의 산학협력단 또는 행정실 등을 사업단으로 하여 집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학과가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직접 집행하거나  관리 할 수 없다.

②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하되, 무형원장은 필요시 해당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업비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의 입ㆍ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해서 별도 통장을 개설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계 관련 증빙서류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⑤ 국고지원금 및 이자의 집행 잔액은 당해년도 사업기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총장 또는 학교장 및 사업단장은 매년도 소속 사업단의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매년도 사업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무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무형원장은 사업비 회계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사업비의 집행) ① 사업비 집행은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 카드 사용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전수교육학교의 법인카드 및 현금을 무형원장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간접비의 경우 법인카드로 전수교육학교 자체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무형원장은 사업비 집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사업수행의 점검 및 평가

제19조(자체평가) ① 총장 또는 학교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총장 또는 학교장은 자체평가 결과 부진 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20조(연차평가) ① 무형원장은 법 제3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따라 전수교육학교의 사업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차평가를 실시한다.

② 무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연도 종료 6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차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전수교육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대상 및 범위

2. 평가의 내용 및 방법

3. 평가일정

4. 사업성과에 따른 사업비 조정, 성과부진 전수교육학교의 탈락 등 평가결과 처리계획

5. 기타 평가와 관련된 중요사항

③ 총장 또는 학교장은 제2항에 따른 연차평가계획을 토대로 연차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무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50점미만은“중단”, 50점 이상은 “계속”으로 하며, “중단”에 따른 조치는 제15조 제1항 제6호를 따른다. 세부 평가항목과 지표는 [별표 2]와 같다.

제21조(종합평가) ① 무형원장은 전수교육학교의 사업 운영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하여 사업 종료 전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종합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무형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수교육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장 또는 학교장은 사업에 대한 종합 성과보고서를 무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완료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50점미만은 “불량”, 50점 이상 80점미만은 “보통”, 80점 이상은 “우수”의 평가등급을 부여하며, “불량”인 경우에는 협약기간 종료로 사업을 중단한다. 세부 평가항목과 지표는 [별표 2]와 같다.

제22조(이의제기) ① 총장 또는 학교장은 제20조,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무형원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통보 할 수 있다.

제23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무형원장은 제20조 제4항, 제21조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지원 중단 및 협약 해약, 국고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4조(수익금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 ① 이 사업의 수행으로 발생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수익금, 특허료, 기술이전료 등 유‧무형의 과실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해당 전수교육학교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향후 무형원이 무형문화재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무형원은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총장 또는 학교장은 제21조 제3항에 따른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당해 사업추진 중 발간된 교재 및 논문 등 결과물에 대하여 논문사란(Acknowledgement)  및 책자 뒷면 등에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이 교재(또는 논문은)는 국립무형유산원 전수교육학교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6-2호, 2016.03.23.>

이 고시는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8-1호, 2018.01.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20-4호, 2020.07.0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서 약 서 전수교육학교 선정ㆍ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면서 심사‧평가 과정에서 습득한 내용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선정ㆍ평가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2. 장 소 3. 참석 위원
	재적위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4. 심의 안건 5. 심의 결과 6. 기타 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

■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전수교육학교 선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학교	학교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수행책임자 (산학협력단장 등)	성 명(한문)
소속 및 직위
전화	휴대폰
Fax	E-mail
사업기간	20 . . . ~ . . .( 년 월)
사업비 (천원)	구 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계
국고지원금
합 계
「전수교육학교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산학협력단장 등	(서명 또는 인)
총 장 또는 학교장	(서명 또는 인)
국립무형유산원 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전수교육학교 사업계획서 00부	2. 위 1호의 CD 1매
유 의 사 항
비고: 정해진 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전수교육학교사업 협약서
○ 학 교 명 : ○ 사업단명 : ○ 사업기간(당해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협약당사자 국립무형유산원장(이하‘무형원장’이라 한다.) (전수교육학교의) 총장 또는 학교장(이하‘총장 또는 학교장’이라 한다) 전수교육학교 사업수행에 관하여 무형원장과 총장 또는 학교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목표 및 내용) 첨부의 전수교육학교 사업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사업의 수행) 총장 또는 학교장은 총괄책임자로서 본 사업을 첨부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① 무형원장은 총장 또는 학교장에게 당해년도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무형원장은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 등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지급시기 : 년 월 일 2. 지급액 : 천원 ② 제1항의 사업비 중 1차 년도 이후 사업비는 사업결과에 대한 무형원장의 수행결과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으며,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총장 또는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국고지원금을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이하 “선정ㆍ평가규정 등”이라 한다)의 제반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제4조(사업수행결과보고) ① 총장 또는 학교장은 매년 월 일까지 선정ㆍ평가규정 제20조에 의한 연차보고서(디지털 데이터 파일을 포함한다) ( )부를 무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규정 제21조에 의한 최종보고서(디지털 데이터 파일을 포함한다)는 사업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 )부를 작성하여 무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무형원장은 제2항에 의한 평가용 보고서의 검토 및 평가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이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장 또는 학교장에게 보고서 내용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장 또는 학교장은 무형원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평가용 보고서를 보완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제5조(관련자료의 제출 등) 총장 또는 학교장은 무형원장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수행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변경) 무형원장은 총장 또는 학교장, 사업주관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협약의 내용과 첨부의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해약) ① 무형원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총장 또는 학교장의 사업 총괄수행 및 평가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전수교육학교 사업 수행상 무형원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선정ㆍ평가규정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 ②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기 지급한 국고지원금은 선정ㆍ평가규정 제15조 6항의 규정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성과 등에 관한 사항의 위임) 사업 수행 중에 발생한 수익금 및 지적재산권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선정ㆍ평가규정 제24조에 따른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제9조(사업성과의 활용)

총장 또는 학교장은 본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홍보, 공개 또는 발표하는 경우 반드시 전수교육학교사업의 성과물임을 밝혀야 한다. 이의 불이행 또는 과실로 인한 무형원장의 손실과 보안상의 책임은 총장이 진다.

제10조(관계법령의 준수)

총장 또는 학교장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선정ㆍ평가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국립무형유산원(전담기관) 원장 :		직인
총장 또는 학교장(사업주관기관) :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별표 1]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평가 항목 및 지표(규정 제10조 제2항 관련)

□ 선정 평가 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고
Ⅰ. 전수교육학교 육성 비전, 추진 의지 및 계획	ㅇ 전수교육학교 육성 비전과 목표 ㅇ 전수교육학교 사업 추진전략 및 의지 ㅇ 전수교육 시설 인프라 지원 및 확충, 학교의 대응 부담금 투자 계획 ㅇ 전수교육 운영에 적합한 행ㆍ재정 집행 계획 등
Ⅱ. 전수교육종목 교과과정 구성 및 운영계획	ㅇ 최근 3년간 전수종목 관련 교과과정 개설실적 ㅇ 전수교육종목의 3개 학년 전공 교과과정 개설계획 ㅇ 전수교육종목 전승자 확보와 관련 교과과정 운영계획 ㅇ 취업 및 진로와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
Ⅲ. 구성원 및 운영체제	ㅇ 전수교육학과 교원의 구성 및 역량 ㅇ 합리적인 선발 기준에 의한 학생 확보 계획 ㅇ 다양하고 적절한 학생 지원 계획 ㅇ 전공 운영 형태 및 학점 또는 단위 이수 체계 ㅇ 전수교육을 위한 전수관계 구축 노력 ㅇ 전수교육의 질 관리 및 평가시스템 등
Ⅳ. 전수교육종목 활성화 및 성과관리	ㅇ 전수교육종목 관련 연구 및 교재개발 ㅇ 전수교육종목 관련 각종 연수, 보급 및 확산활동 ㅇ 전통의 현대적 재창조를 위한 노력 ㅇ 무형유산 전수 관련 기관과의 협력 ㅇ 사업 성과지표 ㅇ 성과지표 달성전략 및 평가체제 등
Ⅴ. 전수교육을 위한 기본여건	ㅇ 전수교육 학과의 규모 및 현황 ㅇ 전수교육 시설 인프라 구축 현황 등
Ⅵ. 가점 부여	ㅇ 전승취약종목 교과과정 구성

■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별표 2]

전수교육학교 연차 및 종합 평가 항목 및 지표(규정 제20조, 제21조 관련)

□ 연차ㆍ종합 평가 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고
Ⅰ. 전수교육학교 육성 실적	ㅇ 전수교육학교 육성 비전과 목표의 이행 내용 ㅇ 전수교육학교 발전 추진전략의 이행과 타당성 ㅇ 전수교육시설 인프라 확충 실적 ㅇ 전수교육학교 행ㆍ재정 투입 실적 등
Ⅱ. 전수교육종목 교과과정 구성 및 운영실적	ㅇ 전수교육종목의 전공 교과과정 개설 실적 ㅇ 전수교육종목 전승자 확보와 관련 교과과정 운영실적 ㅇ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ㅇ 취업 및 진로와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실적 등
Ⅲ. 구성원 확보 및 운영체제 구축	ㅇ 적정수의 학생 확보 노력 및 운영 실적 ㅇ 전수교육 참여 학생 지원 실적 ㅇ 전공 형태 및 학점 또는 단위 이수 체계 운영실적 ㅇ 전수관계 정착 및 활성화 지원 실적 ㅇ 전수교육 질 관리 및 평가시스템 운영실적 등
Ⅳ. 전수교육종목 활성화 및 성과관리	ㅇ 전수교육종목 관련 연구 및 교재개발 실적 ㅇ 전수교육종목 관련 각종 연수, 보급 및 확산 활동 실적 ㅇ 전통의 현대적 재창조를 위한 노력 실적 ㅇ 무형유산 전수 관련 기관과의 협력 실적 ㅇ 성과지표 달성 실적 ㅇ 성과지표 관리 및 평가체제 운영실적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정 2016.03.23.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6-3호

개정 2017.02.16.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7-1호

개정 2017.09.21.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7-4호

개정 2019.03.25.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9-1호

개정 2020.01.14.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20-1호

일부개정 2020.12.10.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20-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자의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수교육"이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전수자"란 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로부터 해당 종목의 기능·예능을 교육 받은 자를 말한다.

3. "이수심사"란 법 제26조제1항 및 「무형문화재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3조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전수자의 기량 정도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수증"이란 법 제26조제1항과 영 제23조에 따라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그 기량을 심사하여 그 기능·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이수자에게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5. "이수자"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6. "개인종목"이란 법 제17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를 지정하면서 보유자를 인정하는 종목을 말한다.

7. "단체종목"이란 법 제17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를 지정하면서 보유단체를 인정하는 종목을 말한다.

제3조(이수심사 대상) ① 법 제26조 및 영 제23조에 따른 이수심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로부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만 3년 이상 받은 전수자

2. 법 제30조에 따라 전수교육학교에서의 전수교육을 수료한 전수자

3.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이수자로서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1년 이상 받은 전수자

②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해제로 전수교육이 중단되었을 때(개인종목에 한함) 동일 종목 내 동일 기능·예능의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이전 전수교육의 승계를 인정할 경우 해당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로부터의 전수교육의 합이 3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할 수 있다.

제4조(규정의 적용 범위)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이수심사운영위원회

제5조(이수심사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과 관련한 사항을 검토 및 자문하기 위하여 이수심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자문한다.

1. 보유자·보유단체·전승교육사·전수교육학교로부터 신청된 종목을 검토하여 당해연도 이수심사 대상 종목 선정

2. 이수심사를 위한 전문가의 추천

3. 당해 이수심사 계획 검토 및 자문

4. 기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문 등

제6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전승지원과장, 무형문화재과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이 된다.

2. 간사는 위원회의 소집, 운영 등에 따라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있는 자가 당연 승계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소집) ① 운영위원회의 소집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당해연도 이수심사 종목 수요조사 종료 후 30일 이내

2. 기타 이수심사 운영과 관련하여 국립무형유산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이수심사 종목 수요조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과반수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20일의 범위 내에서 개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개인 사정으로 위원직 사임을 요청한 경우

2. 해외 출장, 질병, 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이수심사 관련 정보의 사전 유출, 이수심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부정한 청탁 등 공정한 이수심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제10조(수당과 여비)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국립무형유산원 수당 및 대가 지급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3장 이수심사 실시

제11조(이수심사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 이수심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 및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이수심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를 대상으로 이수심사가 필요한 종목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지된 시행계획이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이수심사 평가자) ① 이수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명 이상 7인 이하의 이수심사 평가자(이상 "평가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② 평가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9조 및 제31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전문위원,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전문위원

2. 「고등교육법」제2조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학과의 시간강사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3. 「고등교육법」제2조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및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연구소 또는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4.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기타 이수심사에 평가자로 적합하다고 국립무형유산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13조(이수심사의 시기 및 장소) ① 매년 이수심사 시행계획 공고시 당해연도 이수심사 대상 종목과 함께 심사 시기를 공지한다.

② 이수심사 장소는 국립무형유산원, 해당 종목의 전승지역, 전수교육관(개인 공방을 포함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시설, 기타 시설을 이용한다.

③ 이수심사 장소가 외부기관인 경우 장소 사용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이수심사의 신청) ①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자가 이수심사를 받고자 신청을 할 때는[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로부터 전수교육을 받은 이수심사 신청자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았음을 증빙하는 자료로서[별지 제2호]서식을 해당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로부터 발급받아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는 이수심사 신청자가 해당 서식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전수교육학교로부터 전수교육을 받은 이수심사 신청자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전수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로서[별지 제3호]서식을 해당 총장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발급받아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해제된 경우(개인종목에 한함)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별도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았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이수심사 7일 전까지 이수심사 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이수심사 신청자가 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 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이수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미 이수심사 대상 자격을 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이수심사의 평가방법) ① 이수심사에 따른 평가는 법 제26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에 대한 이해도 및 그 기능·예능의 실연능력을 평가하며, 단체종목의 경우 실연능력에 보유단체 회원과의 합동시연능력을 포함한다. 다만, 음식 및 공예기술 종목은 합동시연능력 평가를 제외한다.

② 평가자는 심사 대상 전수자의 종목 이해도, 그 기능·예능 및 합동시연능력 등을 평가하여 채점한다. 평가항목과 지표는 [별표1]과 같다.

③ 이수심사는 제12조 1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자의 3분의 2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④ 평가점수는 각 평가자의 세부지표별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한다.

⑤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만점의 70% 이상을 획득해야 이수증을 발급한다.

⑥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이수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평가자에게 심사과제, 심사세부지표의 적용 여부, 기능·예능의 부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사 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⑦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비공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이수증의 발급)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이수심사 결과 합격한 전수자에 대하여 「무형문화재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② 이수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기능·예능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별첨 2]의‘국가무형문화재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 조사지표 및 조사지표 산식’의 분야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장 이수심사 결과 공개 등

제17조(이수심사 결과의 공개) ① 이수증 발급 여부는 이수심사 후 30일 이내에 문화재청과 국립무형유산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이수증을 발급한다.

② 국립무형유산원장이 피평가자의 요청에 따라 이수심사 결과를 공개할 때는 피평가자 당사자에 한해 자신의 종합점수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이수심사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를 준용한다.

제18조(이수증 발급의 취소)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이수증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수증 발급이 취소된 경우 이수증을 발급받은 자는 즉시 이수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이수심사의 기록)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이수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학술자료의 확보 등을 위하여 이수심사 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

② 이수심사의 기록은 이수심사 내용, 과정 등에 대하여 녹음·사진촬영·영상녹화·문자(원고) 등의 방법으로 관련 기록을 수집·작성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단체 또는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기록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수심사와 관련된 채점표 및 평가의견 작성과 별개로 이수심사 기록을 위하여 작성된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료 지급규정에 따라 별도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이수심사 자료의 보관)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이수심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6-3호, 2016. 3. 23.>

이 고시는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7-1호, 2017. 2. 1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7-4호, 2017. 9. 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9-1호, 2019. 3. 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20-1호, 2020. 1. 14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20-6호, 2020. 12. 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사진

(3.5*4.5)

성명

(한자)

(           )

종목 명칭

생년월일

(성별)

(남/여)

신청 분야

(기능ㆍ예능)

연 락 처

전자메일

주    소

(우편주소)

전수교육을 받은

보유자ㆍ보유단체ㆍ전승교육사ㆍ

전수교육학교

전수교육기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통합플랫폼 등록)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해당 종목 전승활동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 립 무 형 유 산 원 장  귀하

※유의사항

1. 이수심사를 응시하는 전수자는 보유자ㆍ보유단체ㆍ전승교육사로부터 3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과 전수교육학교를 수료한 사람, 시·도무형문화재 이수자로서 해당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1년 이상 받은 사람에 한함

2. 전수교육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통합플랫폼」 등록기간은 보유자ㆍ보유단체ㆍ전승교육사로부터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하며, 이는 보유자ㆍ보유단체ㆍ전승교육사에게 확인하여야 함

첨 부 서 류

◦ 신청자 이력서 1부

처 리 절 차

신 청 인 신청서 작성	□	국립무형유산원 접 수	□	신청인에게 심사 7일 전 통보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사실 확인서(보유자ㆍ보유단체ㆍ전승교육사)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연락처)	(우편주소) ( )
종목명칭		보유자ㆍ 보유단체ㆍ 전승교육사
전수교육 입 문 일	년 월 일	전수교육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통합플랫폼 전수교육 실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 전수자가 본 종목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가무형문화재 제 호 보유자ㆍ보유단체ㆍ전승교육사 (서명 또는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유의사항 1. 이수심사에 응시하는 전수자는 보유자ㆍ보유단체ㆍ전승교육사에게 직접 입문일 및 전수교육기간(무형문화재 전승지원 통합플랫폼 등록 전수교육 실적기간 포함)을 확인한 뒤, 보유자ㆍ보유단체ㆍ전승교육사의 직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함 2.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이수자가 해당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에 응시할 때는 시·도무형문화재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3. 2의 경우 국립무형유산원은 해당 시·도에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시·도에서 이수자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응시자는 이수심사에 응시할 수 없음

■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사실 확인서(전수교육학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연락처)	(우편주소) ( )
종목명칭		전수교육학교
전수교육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이수학점 및 이수과목	이수학점: 이수과목: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 전수자가 본 종목의 전수교육과정을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총장(학교장) (서명 또는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유의사항 이수심사에 응시하는 전수자는 전수교육과정 수료 사실을 확인한 뒤, 총장(학교장)의 직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함

[별표 1]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평가 항목 및 배점(제15조제2항 관련)

□ 이수심사 평가 항목 및 배점(총괄)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고
예능 (개인)	실연능력*	◦ 해당 종목 실연 능력	70점
	종목의 이해	◦ 해당 종목 이해도 - 종목의 역사 - 종목의 특성 - 종목 내용ㆍ구성	30점
	계		100점
예능 (단체)	실연 능력	◦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개인)	40점
	단체협연능력	◦ 보유단체 회원과의 협연 - 관련 악기ㆍ배역과 협연 능력	30점
	종목의 이해	◦ 해당 종목 이해도 - 종목의 역사 - 종목의 특성 - 종목 내용ㆍ구성	30점
	계		100점
기능	시연(제작) 능력	◦ 기술의 전통성, 숙련도 - 재료ㆍ도구의 이해 - 기법의 이해	70점
	종목의 이해	◦ 해당 종목 이해도 - 종목의 역사 - 종목의 특성 - 종목 내용ㆍ구성 - 종목의 기법	30점
	계		100점

※ 음식 및 공예기술 종목은 협연 능력 평가 없음

□ 계산식

◦ 각 항목 및 지표별 배점에 따라 측정기준을 정성평가

◦ 심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다소미흡)	D (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별표 2]

□ 이수심사 평가 항목 및 배점(분야별)

1. 음악 분야

⑴ 개인 종목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계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기능력	창법ㆍ연주법의 전통성	◦ 창법ㆍ연주법의 전통성은?	35점
		가락ㆍ장단의 정확도	◦ 가락과 장단의 정확도는?	17.5점
		창법ㆍ연주의 구사력 수준	◦ 창법/연주의 구사력 수준은?	17.5점
종목 이해	종 목 이해도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인가?	30점

⑵ 단체 종목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계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연능력 (개인)	창법ㆍ연주법의 전통성	◦ 창법ㆍ연주법의 전통성	20점
		가락ㆍ장단의 정확도	◦ 가락과 장단의 정확도	13점
		창법ㆍ연주의 구사력 수준	◦ 창법/연주의 구사력 수준	7점
	단체협연 능 력	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연행능력	◦ 다른 연행자와 일체감, 어울림의 정도	30점
종목 이해	종 목 이해도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30점

2. 무용 분야

⑴ 개인 종목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계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연능력	춤 동작의 전통성	◦ 춤 동작의 전통성 보유 정도	35점
		춤의 조화성 및 정확성	◦ 춤의 조화성 및 정확성 정도	23점
		공간과 춤의 어울림	◦ 공간과 춤의 어울림 수준은?	12점
종목 이해	종 목 이해도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인가?	30점

⑵ 단체 종목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계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연능력 (개인)	춤 동작의 전통성	◦ 춤 동작의 전통성 보유 정도	14점
		춤의 조화성 및 정확성	◦ 춤의 조화성 및 정확성 정도	13점
		공간과 춤의 어울림	◦ 공간과 춤의 어울림 수준	13점
	단체협연 능 력	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연행능력	◦ 다른 연행자와 일체감, 어울림의 정도	30점
종목 이해	종 목 이해도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30점

3. 대규모 놀이 분야(단체)

⑴ 놀이 연행자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계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연능력 (개인)	놀이 구성에 맞춘 짜임새 있는 연행 능력	◦ 연행되는 놀이 상황, 기능, 구조 연행의 구현 능력 정도	40점
	단체협연 능 력	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연행능력	◦ 다른 연행자와의 일체감, 연대의 정도	30점
종목 이해	종 목 이해도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30점

⑵ 도구 제작자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계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연능력 (개인)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제작 능력	◦ 장치와 소도구별 제작 능력의 정도	40점
	단체협연 능 력	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제작 능력	◦ 다른 연행자와의 일체감, 연대의 정도	30점
종목 이해	종 목 이해도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30점

4. 의례 분야(단체)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계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연능력 (개인)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정도	◦ 전통적인 의식절차 구현에 필요한 제반 요소(제물, 의례, 소도구, 제상 배치)에 대한 이해의 정도	20점
		의식 절차 수행의 숙련도	◦ 의식 절차 수행의 숙련도	20점
	단체협연 능 력	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연행능력	◦ 다른 연행자와 일체감, 어울림의 정도	30점
종목 이해도	종 목 이해도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30점

5. 연극 분야

⑴ 개인 종목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계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연능력 (개인)	대사의 구연 능력의 정도	◦ 대사의 구연 수준	35점
		대사 구연과 가ㆍ무ㆍ악(歌舞樂)의 일체화된 연행 능력	◦ 표현의 조화와 일체감 정도	17.5점
		춤 동작의 정확성과 표현 정도	◦ 춤 동작의 정확성과 표현성의 정도	17.5점
종목 이해	종 목 이해도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30점

(2) 단체종목

① 춤ㆍ대사 등의 연행자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계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연능력 (개인)	대사의 구연 능력의 정도	◦ 대사의 구연 수준	14점
		대사 구연과 가ㆍ무ㆍ악(歌舞樂)의 일체화된 연행 능력	◦ 표현의 조화와 일체감 정도	13점
		춤 동작의 정확성과 표현 정도	◦ 춤 동작의 정확성과 표현성의 정도	13점
	단체협연 능 력	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연행능력	◦ 다른 연행자와 일체감, 어울림의 정도	30점
종목 이해	종 목 이해도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30점

② 탈ㆍ소도구 제작자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계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연능력 (개인)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제작 능력	◦ 장치와 소도구별 제작 능력의 정도	40점
	단체협연 능 력	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연행능력	◦ 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연행능력	30점
종목 이해	종 목 이해도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30점

③ 악기 연주자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계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연능력 (개인)	연주법의 전통성	◦ 연주법의 전통성	14점
		장단의 정확도	◦ 장단의 정확도	13점
		가락ㆍ연주의 구사력 수준	◦ 가락ㆍ연주의 구사력 수준	13점
	단체협연 능 력	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연행능력	◦ 다른 연행자와 일체감, 어울림의 정도	30점
종목 이해	종 목 이해도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30점

6. 기타 놀이와 의식

※ 음악, 무용, 대규모 놀이, 의례, 연극 분야에서 전수자 해당 분야에 적합한 실연능력 심사 항목을 선택하여 심사

7. 음식 분야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계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연능력	음식 장식의 적합성	◦ 음식 제작 과정의 적합성 정도	23점
		식재료 이용의 적합성	◦ 식재료의 적절한 사용 능력	12점
		조리 기술의 숙련도	◦ 조리기술의 숙련 정도	12점
		음식의 특수성	◦ 완성된 음식의 맛의 수준	23점
종목 이해	종 목 이해도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30점

8. 무예분야(단체)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계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연능력 (개인)	동작의 정통성	◦ 동작의 전통성 보유 정도	20점
		동작의 정확성과 구현 기술의 난이도	◦ 구현 기술의 정확성과 난이도	20점
	단체협연 능 력	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연행능력	◦ 다른 연행자와 일체감, 어울림의 정도	30점
종목 이해	종 목 이해도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동작별 원리의 이해 정도	30점

9. 공예기술(개인) 분야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계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연능력	공정 재현 능력	◦ 전통 연장 사용의 숙련도 ◦ 공정의 적정성 정도	35점
		기술의 숙련도	◦ 공정의 능숙도 정도	35점
종목 이해	종목이해도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30점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6.03.23.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6-1호

개정 2016.12.27.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6-7호

일부개정 2018.02.01.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8-2호

일부개정 2019.03.25.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9-2호

일부개정 2020.02.05.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20-2호

일부개정 2020.12.10.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20-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와 전승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공개"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과 예능을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이나 실연(實演)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전수교육"이란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과 예능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련의 학습 과정을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전승활동"이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이수자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를 전승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존, 계승 및 홍보 등의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공개,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공개

제4조(공개 주관) ① 보유자등은 영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1회 이상 자신 또는 국립무형유산원장이 위탁한 기관의 주관 아래 그 기능·예능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보유자등은 공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승교육사와 이수자·전수생을 그 공개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공개 절차) ① 보유자등이 자신의 기능·예능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개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 30일 전까지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유자등이 제1항에 따른 공개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개 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개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유자등이 공개를 완료한 후에는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개결과보고서(정산서류를 포함한다)를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개 방법) ① 공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개 기간: 종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유자등이 정하되, 일반 국민의 참여와 관람이 편리하도록 한다. 다만 기능 종목의 경우 완성된 공예품을 최소 3일 이상 전시하여야 한다.

2. 공개 수준: 예능 종목의 경우 ‘완창, 전 과장 등 전 과정을 실연하는 것’으로 하고, 기능 종목의 경우 ‘전통기법의 실연 및 그 작품을 전시하는 것’으로 한다.

3. 공개 주체: 보유자등이 직접 참여하여 실연하는 것으로 하고, 보유자등은 공개 과정 중 일부를 보유자등의 지도 아래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로 하여금 실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가 실연하는 비율은 공개 과정의 50%를 넘을 수 없다.

4. 합동 공개: 예능 종목 또는 기능 종목은 합동으로 공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 공개에 참여한 보유자등은 각각의 공개로 인정한다. 다만 공개의 편의 또는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종목 보유자등을 초청하여 출연하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초청한 보유자등의 공개로만 인정한다.

5. 공개 장소: 무대나 광장 등 공개된 장소 또는 전수교육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승자 이외의 국민이 관람 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공예품을 제작하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은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과 해당 전승공예품의 제작과정이 촬영된 영상물을 전시하는 것으로 실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자등은 공개 기간 중 관람객 질의응답 등 관람객 대응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시에는 전년도의 실연 또는 전시 행사 이후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을 포함하여야 하며, 영상물은 10분 이상의 분량으로 제작하되, 공정별로 편집하고 설명문을 삽입하는 등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여야 한다.

④ 보유자등은 제5조 제3항에 따른 공개결과보고서 제출 시, 제3항에 따라 제작한 영상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개 비용) ① 보유자등이 공개 계획서를 통해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신청할 경우 국립무형유산원장은 해당 종목의 성격·특성, 행사규모, 인원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1월에 수립한 공개 지원계획에 따라 보유자등별로 연 1회 지원한다.

제8조(공개 후원)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종목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보유자등의 단독 주관의 공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보유자등과 협의하여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공개 장소의 알선, 합동 공개 기획 및 그 진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유자등이 국립무형유산원장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국립무형유산원장 후원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9조(운영 체계)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공개 및 점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는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공개 및 점검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10조(점검) ①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② 공개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그 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양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1조(자료관리)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보유자등의 공개에 대한 점검 기록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보유자등의 전승활동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공개 촉구)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영 제26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보유자등에 대해서는 그 공개를 촉구하여야 한다.

제3장 전수교육

제13조(전수교육 이행) ①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는 규칙 제16조에 따라 제출한 전수교육 계획서에 따라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는 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출결관리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는 규칙 제16조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 전수교육 계획서와 전년도 전수교육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전수교육 증빙 등의 전자문서)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는 전수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실적 보고 등을 국립무형유산원이 운영하는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통합플랫폼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하여야 한다.

제15조(전수교육 비용 지원) 전수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전수교육 점검)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수교육의 운영 및 이행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전수교육 점검 대상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1. 공개 점검 결과 실연내용 평가 점수가 미흡 이하로 평가된 경우

2. 신규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경우

3. 민원 제보·언론보도 등 관련 정보가 있는 경우

4.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미흡한 경우

③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점검 대상이 확정되면 이를 대상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에게 통보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점검 대상에 대해서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분기별 1회씩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포상 및 제한

제17조(포상)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보유자등이 제4조제1항에 따라 행한 공개 또는 전승활동 실적 등의 내용 및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보유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지원 제한)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보유자등이 공개계획서나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거나 신청한 계획서와 현저히 다르게 공개 과정을 진행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제10조에 따른 점검 결과 제6조에 따른 공개의 방법을 현저히 위반하여 공개하거나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보유자등에 대하여는 향후 제7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6-1호, 2016.03.23.>

이 고시는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6-7호, 2016.12.27.>

이 고시는 201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8-2호, 2018.02.01.>

이 고시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9-2호, 2019.03.25.>

이 고시는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20-2호, 2020.02.05.>

이 고시는 2020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20-7호, 2020.12.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국가무형문화재 공개계획서
지정번호		국가무형문화재 제 호			명칭
행 사 명
공개날짜
공개장소(주소)		( )
출 연 자		보 유 자
		전승교육사
		이 수 자
		전 수 생
소요예산		금 원(￦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무형문화재 공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백상지(80g/㎡)

(뒤쪽)
1. 공개 세부계획(공개 참관 대상자 및 행사세부일정 등)
2. 공개 소요예산내역
지출항목	금액 (단위:천원)	산출내역	비 고 (국고/자부담 등)
합계

※ 첨부 : 비용 신청서 및 통장사본

ㅇ 첨부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비용 신청서
신청자		주소
		기관명				담당자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고유번호 (사업자번호)
신청액		금 원(￦ )
총행사비 (단위:천원)		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기금		자부담		기타
은행정보		◦ 은행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비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백상지(80g/㎡)

[별지 제2호서식]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변경 신청서
지정번호		국가무형문화재 제 호		명칭
행 사 명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위와 같이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백상지(80g/㎡)

※ 기재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를 첨부하여 제출

[별지 제3호서식]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취소 신청서
지정번호		국가무형문화재 제 호		명칭
행 사 명
공개일시
공개장소
취소사유
위와 같이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백상지(80g/㎡)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국가무형문화재 공개결과보고서
지정번호		국가무형문화재 제 호				명칭
행 사 명
공개날짜						공개장소
출연자		보 유 자
		전승교육사
		이 수 자
		전 수 생
집행금액		계	국비		지방비		기금			자체부담	기타
관람인원		명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백상지(80g/㎡)

(뒤쪽)
1. 공개 세부 집행내역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2. 공개 출연자 명단
구 분	인 원	출 연 자 명 단
3. 기타(예산 집행 영수증 및 행사 관련 사진 별도 첨부)

[별지 제5호서식]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점검 평가서

【공개개요】

지정번호/명칭		국가무형문화재 제 호 『 』
조사자	성명		(인)	주관자
	소속
기 간		OOOO. . . ∼ OOOO . . .		국고지원액
장 소				관람객	약 명

【평가결과】

평 가 내 용
사업계획서		- 공개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 행사명, 일시, 장소, 참여자 명단 - 악기, 의물, 재료, 도구, 시설 등 공개준비의 충실성 ※ 별첨 1 양식에 따라 참석자 기재
장소		- 행사장의 실연 적정성, 종목특성에 적합 - 일반인의 접근관람 용이성
공개수준		- 예능 : 완창, 전 과장 등 전 과정 실연 - 기능 : 전통기법의 실연 및 작품 전시
개인종목	보유자 참여도	- 보유자의 직접 실연 - 보유자가 핵심적 역할, 배역 수행
단체종목	전승자 참여도	-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직접 실연 -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가 핵심적 역할, 배역 수행
보유자 없는 종목	호응도	- 관객수 및 관객의 호응도
행사내용 평가		※ 별첨 2의 분야별 평가표에 대해 서술형으로 작성
전체평가		-조사자 총평(서술형으로 작성) 전체 행사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행사 진행/ 행사 내용/ 관람객 대응 등) 보유자 및 전승자의 기․예능 실연능력 수준 - 보유자등이 전수교육 및 공개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기술 ③ 해당종목 공개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 포스터, 리플릿, 공개 사진 등 증빙자료로 이미지 자료 제출

※별첨 1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참석자 현황

구분	성명	성별	기·예능	참여 여부 (○,×)	공개의 역할 및 특기사항
보유자
전승 교육사
이수자

※ 별첨 2

분야별 평가표

가. 음악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창법ㆍ연주법의 전통성
가락ㆍ장단의 정확도
창법ㆍ연주의 구사력 수준
공력의 깊이

나. 무용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춤 동작의 전통성
복식의 전통성
춤의 조화성 및 정확성
공간과 춤의 어울림
춤과 음악의 어울림

다. 놀이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놀이 구성의 짜임새 있는 연행 능력
대사 구연과 가·무·악(歌舞樂)의 일체화된 연행능력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적정성

다-1. 놀이 분야 / 줄다리기, 영산쇠머리대기

평가항목	평가내용
놀이 구성의 짜임새 있는 연행 능력
전통적인 의식절차의 구현능력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 제작능력

라. 기예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대사구연과 연행능력
반주자 및 어릿광대와의 호흡과 역량
줄타기 능력의 수준
관객과의 소통

마. 연희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연극 대본의 구연 능력 정도
대사 구연과 가·무·악(歌舞樂)의 일체화된 연행능력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적정성
관객과의 소통

바. 식생활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음식 차림 및 장식의 적합성
식기구 사용의 적절성
식재료의 선택 및 사용 능력의 적합성
조리기술의 숙련도 및 조리법 묘사능력
완성된 음식의 맛 수준 및 음식사이의 조화

사. 전통주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양조기구 사용의 적절성
재료의 선택 및 사용 능력의 적합성
양조기술의 숙련도 및 양조법 묘사능력

아. 일반의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정도
악기 연주, 춤, 의식 절차 수행의 숙련도
제물마련 및 제상 배치의 능력
의례 소도구의 적정성

자. 종교의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정도
어산, 작법, 의식 절차 수행의 숙련도
작법의 조화성, 정확성 및 음악의 어울림
장식물 제작 및 장엄 능력

차. 민간신앙의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전통적인 의식 절차 구현과 민간 참여도
사설구연과 가무악의 조화 및 연행 능력
연주 구사력 및 가락장단의 정확도
의례 소도구제작과 활용의 적정성

카. 축제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정도
의식과 가·무·악(歌舞樂)의 일체환된 연행능력
연행에 필요한 장식물과 소도구의 적정성
장소의 적절성 및 공동체의 참여도

타. 무예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호흡, 형, 투로의 구현 및 이해도
호흡, 형, 투로의 정확성과 난이도
공격과 방어, 특수기예와 관련한 특이성

파. 공예 분야(실연 및 전시)

평가항목	평가내용
재료와 도구의 전통성 및 적합성
공정 재현의 전통성 보유 정도
공정 재현 기능의 숙련도
공정재현의 성실성, 충실성

파-1. 공예 분야(전시)

평가항목	평가내용
전시 기획의 적절성 (전년도 행사 이후 제작한 작품 및 제작과정 영상물 포함 여부 등)
전시작품의 전통성 및 완성도
제작과정 영상물의 완성도 및 이해도
기능의 숙련도 및 전통성 보유 정도(영상물 확인)

국가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 2018.07.26.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8-3호

일부개정 2020.10.28.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20-5호

일부개정 2020.12.10.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20-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수 이수자”란 법 제25조제4항과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이수자”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전수교육”이란 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4. “전승활동”이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이수자, 우수 이수자가 국가무형문화재를 보전·전승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연, 전시, 교육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개인종목”이란 법 제17조와 영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를 지정하면서 보유자를 인정하는 종목을 말한다.
6. “단체종목”이란 법 제17조와 영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를 지정하면서 보유단체를 인정하는 종목을 말한다.
7. “종목전승 종목”이란 법 제17조제1항과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목을 말한다.
8. “지원금”은 영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이 우수 이수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가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본 규정 및 기타 문화재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관 훈령,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우수 이수자 추천 및 선정

제4조(추천 대상)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종목 중에서 해당 종목의 성격·특성 및 전승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 이수자 추천 대상 종목과 선정 인원을 정할 수 있다. 단, 특정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목전승 종목은 제외한다.
②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 이수자 추천 대상 종목과 선정 인원은 문화재청 및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5조(추천) ①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학교(이하 “보유자 등”이라 한다)는 이수자가 된 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수자는 추천할 수 없다.
1.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22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우수 이수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보유자 등은 추천대상 인원의 5배수 이상에 해당하는 이수자에 대하여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 평가회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수자의 인원이 추천대상 인원의 5배수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수자의 인원이 1명인 경우에는 평가회의를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 평가회의를 할 경우, 3명 이상의 평가위원이 참여하여야 하며, 평가위원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2. 법 제9조 및 제31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ㆍ전문위원,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ㆍ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제2조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학과의 시간강사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4. ｢고등교육법｣제2조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및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연구소 또는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5.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할 경우, 평가대상자의 친족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단체종목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우수 이수자 추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인 정관에 따른 총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보유자 등은 우수 이수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추천서와 이력서 및 증빙자료,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한 증빙자료를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우수 이수자로 추천 받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전승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선정)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제5조제5항의 추천서 및 증빙자료, 제6항에 따른 전승활동 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우수 이수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유자 등 또는 우수 이수자로 추천 받는 사람에게 해당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우수 이수자의 선정 기간은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최초 선정기간 종료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1회에 한해 재선정할 수 있다.

제3장 우수 이수자 지원 및 관리 등

제7조(지원대상 전승활동)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우수 이수자의 해당 종목 전형의 보전·전승을 위한 공연, 전시, 교육, 연구 등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우수 이수자의 전승활동 계획서를 검토하여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우수 이수자에 대한 지원금은 우수 이수자 개인에게 지급하며, 지급 횟수 및 시기는 우수 이수자 선정과 함께 공지한다.

제9조(활동상황 보고 등) ① 보유자 등은 영 제22조의2제3항 각 호의 우수 이수자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우수 이수자는 선정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승활동 결과 및 지원금 집행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우수 이수자는 제5조제7항에 따른 전승활동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전승활동계획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 사용 확인)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우수 이수자가 제5조제7항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와 제7조에서 정한 전승활동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수 이수자에게 지출 내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중단 등)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우수 이수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영 제22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우수 이수자 선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 이수자가 된 경우
3. 우수 이수자 선정 후 제9조제2항의 자료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제출된 전승활동 계획서와 현저히 다른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추천 대상 종목에서 2년간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8-3호, 2018.07.26.>

이 고시는 2018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20-5호, 2020.10.28.>

이 고시는 202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20-8호, 2020.12.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국가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계획서
종목내용	종목명칭	국가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 )
우수 이수자 추천대상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주 소
	*개인 정보 취급	ㅇ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수집기관에서 우수 이수자 활동 종료 시까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 우수 이수자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전승활동 계 획	1. 활 동 명 2. 목 적 3. 개 요 1)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2) 장 소 : 3) 세부내용 4. 기대효과 5. 소요예산 : 금 원
「국가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제5조제7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
1. 전승활동 세부 계획서 1부 2. 전승활동 계획은 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별도 제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국가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결과보고서
보고자	종목명칭	국가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 )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주 소
전승활동 결 과	개 요
	추진실적
	성 과
	기타사항
집 행 액	금 원
「국가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첨부서류 및 증빙자료
1. 전승활동 결과(사진, 홍보물 등 증빙자료 포함) 1부 2. 지원금 집행내역(영수증 등 증빙자료 포함)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
국가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계획 변경(취소)신청서
신청자	종목명칭	국가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 )
	성 명
구 분	□ 변경 □ 취소 ※ 해당 사항에 표시(V)
변경(취소) 사유
변경내용 ※변경에 표시한 경우만 작성	변경 전		변경 후
「국가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활동계획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2016.05.03.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6-5호

개정 2016.11.08.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6-6호

개정 2017.08.30.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7-7호

개정 2018.06.29.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8-1호

일부개정 2021.5.4.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21-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에 따른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승공예품”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무형문화재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제2장 전승공예품 인증 평가위원 및 심의위원회

제3조(평가위원)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전승공예품 제작공정의 현장 참관 또는 별표 4의 전승공예품 인증 제품 정보 표시에 대한 사실 확인 평가를 위하여 전승공예품 인증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개정 : 2018. 6. 29.>

② 평가위원은 관련 분야별 3명 이내의 전문가로 운영하며, 심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다만,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

1. 평가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평가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평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심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신설 : 2018. 6. 29.>

제4조(심의위원회)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인증ㆍ재인증ㆍ인증의 취소, 이의신청 및 기타 인증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전승공예품 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 2018. 6. 29.>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하며, 관계공무원 및 인증기관 관계관, 공예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수당 지급)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전승공예품 제작 공정의 현장 참관 또는 제품의 확인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과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국립무형유산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제6조(인증대상) 전승공예품의 인증은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이수자)가 제작한 공예품을 대상으로 하되, 전승자가 전통공예를 현대화하여 제작한 공예품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 2018. 6. 29.>

제7조(인증의 기준)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이 인정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작품설명서  검토, 제작기술의 완성도, 조형성, 기능성, 상품성, 제작역량 평가, 유해성 검사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 2018. 6. 29.>

제4장 전승공예품 인증 심사 절차

제8조(공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전승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매년 3월 31일까지 전승공예품 인증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전승공예품 인증 심사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인증신청 및 서류접수) ① 전승공예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신청자가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승공예품 인증 신청서 접수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제출한 첨부자료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14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제2항에 따라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 만 3년을 경과한 인증서의 재인증 희망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재인증 신청서를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심사) 심의위원회는 서류접수 마감 후 인증 신청서 및 첨부  자료에 대한 인증 신청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류심사와 실물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11조(실물 접수) 서류심사 통과자는 국립무형유산원장이 지정한 장소에 정한 기간까지 전승공예품 실물을 접수하여야 한다.

제12조(인증심의) 심의위원회는 서류심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평가위원의 실물심사 및 현장심사, 전문기관의 유해성 검사를 거쳐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심의(이하 “심의”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결과 공지)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인증서 교부)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심의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인증제품에 대해 전승공예품 인증서를 교부하고, 이를 전승공예품 인증서 교부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의 신청) ① 신청자는 제13조에 따른 심의결과 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재인증 평가 및 심의 여부를 이의신청서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인증서) ①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인증서 재인증은 1회에 한하며, 유효기간은 직전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전승자는 별표 3에 따라 인증 받은 전승공예품에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사후 관리 등

제18조(사후관리)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전승공예품 인증 표시와 내용, 기재사항 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 2018. 6. 29.>

②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법 제42조제1항의 인증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 2018. 6. 29.>

제19조(운영체계)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전승공예품 인증의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하여 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에 전승공예품 인증업무를 위탁하며 국립무형유산원은 이에 대한 감독을 수행한다.

②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는  별표 2의 인증 심사절차 각 단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국립무형유산원장에 결과를 보고한다.

제20조(세부 규정) 그 밖에 인증 평가위원 및 심의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세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6-5호, 2016.05.0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6-6호, 2016.11.1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7-7호, 2017.08.0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8-1호, 2018.06.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21-1호, 2021.5.4.>

이 고시는 2021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승공예품 인증기준

구분	평가내용	비고
인정서 유무 및 작품설명서	전승자 인정서 보유 여부, 주제 적합성, 타당성, 사실성
기술 및 완성도	전승 기술과 재료의 활용도, 내구성과 완성도
형태 및 조형성	조형적 독창성, 심미성, 전통성 ※ 이미 출연된 디자인일 경우 인증 제외
기능	기능성, 실용성 및 사용편의성
상품성	양산가능성, 가격의 적정성, 운반 및 보관 용이성
제작역량	제작환경, 제작의 전문성 및 생산성
유해성 검사	유해원소 검출 여부

〔별표 2〕

전승공예품 인증 심사절차

	공 고		홈페이지 공고		국립무형유산원장
	↓
	서류접수		서류접수		국립무형유산원장
	↓
	서류심사		신청서ㆍ서류 적격 심사		심의위원회
	↓
	실물접수		전승공예품 제출		국립무형유산원장
	↓
	실물심사		전승공예품 심사		평가위원
	↓
	현장심사		공방방문		평가위원
	↓
	유해성 검 사		유해성 검사		국립무형유산원장
	↓
	심의위원회 상정		심의자료		국립무형유산원장
	↓
			인증기준의 적/부적합 판정		심의위원회
	↓
	인증서 발급		인증서(3년)발급		국립무형유산원장
	↓
	사후관리/재인증 심사		3년 후 인증 재심사(1회)		국립무형유산원장

〔별표 3〕

전승공예품 인증표시

〔별표 4〕

전승공예품 인증 제품정보 표시 <개정 : 2018. 6. 29.>

접수번호		신청분야

항목	표 시 사항	표시 내용			비고
기본 정보	품명
	제품규격
	용도
	구성 및 수량
	제작년월일
	판매가
	제작기간
	연간제작 가능 수량
	제품원산지	부위	재료	원산지
	취급상 주의사항
생산자 정보	전승자 이름
	무형문화재 지정종목
	인정 구분
	연락처
	홈페이지
협력자 정보	협력자 이름				작품의 일부가 타인에 의해 제작 또는 다지인된 경우 (예: 디자인-디자이너 두석장-가구제작자 염색장-섬유 제작자 갓-양태, 총모자 제작자 낙죽장- 붓 제작자 등)
	협력자 구분(디자이너 등)
	협력 내용
	연락처
	기타(부품 구입가격 등)
제작 정보	특허 관련 사항
	외주(기계)공정비율
기타

[별지 제1호 서식]

전승공예품 인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 명 (국문) (영문)	생년월일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번호		전승자 구분	□ 보유자 □ 전승교육사 □ 이수자
지정종목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사업자등록증 소지 유무	□ 유 □ 무	홈페이지
신청인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위와 같이 전승공예품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첨부자료	1.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2. 신청품목의 작품설명서 1부 3. 작품사진(2장 이상)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심 사	□	통 보
신청자			처 리 기 관 (한국문화재재단)			처 리 기 관 (한국문화재재단)			국립무형유산원장

[별지 제2호 서식]

전승공예품 작품설명서

구 분		내 용
작품 정보	신 청 인
	작 품 명
	제작년월일
	제품원산지	부위		재료		원산지
	규 격	가로( cm)×세로( cm)×높이( cm) /무게( g)
	판매가
	제작기간
	연간제작 가능수량
	제작기획의도
	표현상의 특징
	협력자 정보	협력자 이름
		협력 내용
		협력자 연락처
		기타(부품구입가격 등)
	취급 시 주의사항
	기타(특허, 수상 등)
상기와 같이 전승공예품 인증을 위한 작품설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전승공예품 재인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인증번호	S
제 작 자		(주소) (연락처/이메일)
작 품 명		세트구성	□ 유 □ 무
작품수량	( ) 종 ( ) 점
판 매 가
인증기간
재인증 기간
디자인‧소재 등 변경사항 유무	□ 유 ( ) □ 무
판매실적	연도	판매처	판매수량
이름	연락처
신청인은 위와 같이 전승공예품 재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심 사	□	통 보
신청자			처 리 기 관 (한국문화재재단)			처 리 기 관 (한국문화재재단)			국립무형유산원장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정 2020. 4 . 28 . 국립무형유산원 예규 제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및 적용범위)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사’라 함은 국립무형유산원의 건물과 그 대지 및 이에 설치된 공작물 일체를 말한다.

2.‘청사사용기관 등’이라 함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청사의 일부를 사용하는 기관 및 단체와 직제에 따른 각 과를 말한다.

② 청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본 규정을 적용한다. 단,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 및 대관 등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조(조직) 청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사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청사관리관과 청사관리관을 보좌하는 청사관리담당관을 둔다.

제4조(청사관리관) 청사관리관은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운영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청사시설의 방호 및 경비에 관한 중요사항

2. 청사 출입자 및 출입차량 통제에 관한 중요사항

3. 청사의 주요 구조변경 및 사무실 배정에 관한 중요사항

4. 청사의 유지·보수에 관한 중요사항

5. 사랑채(교육생 숙소)의 이용(숙박)에 관한 중요사항

6. 청사 사용기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7. 기타 국립무형유산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청사관리담당관) 청사관리담당관은 시설계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청사관리관의 업무 중 일반적이고 경미한 사항

2. 청사 출입자 및 출입차량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청사관리관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청사사용기관 등의 의무) 청사사용기관 등의 책임자는 그 사용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각종 시설관리 규정 및 에너지 절약 준수

2. 시설물의 도난 및 훼손방지

3. 인화 및 위험물질의 반입금지

4. 각종 부착물의 유지관리

5. 환경미화와 청결 유지

6. 기타 청사관리관이 지시하는 사항

제7조(사무실의 배정 등) ① 청사사용기관 등은 인원의 증감 등으로 청사의 추가배정이 필요할 때에는 청사관리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청사관리관은 청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청사사용기관 등에게 청사사용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다.

③ 청사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과 2항에 따른 청사사용현황 결과 청사의 배치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청사사용기관 등의 사무실 등의 배정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제8조(청사사용기관에 대한 제재) ① 청사관리관은 청사사용기관 등이 청사사용에 대한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청사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청사사용기관의 책임자는 청사 시설물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청사관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청사관리관은 청사 시설물 등이 훼손된 때에는 행위자로부터 그 가액을 변상받거나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허가사항)  ① 청사를 그 통상 사용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청사관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청사사용기관 등은 청사를 사용함에 있어 주요구조부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칸막이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청사관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법령 등에 의하지 않고서는 청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기·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청사 안으로 반입하거나 이를 청사 안에서 휴대하는 행위

2.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농성 등을 하는 행위

3. 관련 법령에 따르지 않고 청사에서 행진 또는 시위를 하는 행위

4.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사 내 지정된 게시판 이외의 장소에 벽보·깃발·현수막·피켓 기타 표지(이하 ‘게시물’ 이라함)를 부착하는 행위

5.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가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청사 안에서 다른 사람의 통행을 저지하는 행위

7. 제6조 및 제10조에 위반하여 청사를 사용하는 행위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9. 「동물보호법」제13조의2에 따른 애완동물의 목줄 미착용 및 맹견의 목줄, 입마개 미착용 행위

10. 기타 청사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법령 또는 규칙을 위반 하거나 청사의 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행위

제11조(게시물 사전허가) ① 청사 내 지정된 게시판 이외의 장소에 게시물 등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 게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청사관리담당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사관리담당관은 청사 미관저해 여부, 공연 관람자와 민원인에게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2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하여야 한다.

③ 게시물관리담당자는 허가받은 게시물에 대하여 홍보물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기록·관리해야한다.

제12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청사관리관은 제30조에 따라 청사출입의 제한 및 조치를 받은 자 및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장애의 제거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② 상기 제 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할 시 관계기관에 적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게시물 등은 임의로 제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 경비는 위반자에 부과할 수 있다.

③ 위반 행위자가 직원일 경우 위반 행위에 따른 징계는 해당 징계규정에 따른다.

제2장  청사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제13조(청사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청사관리담당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청사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① 청사관리담당관은 안전점검반을 편성하여 청사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은 정기점검·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2. 긴급점검 :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3.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안전등급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1종시설에 해당)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B·C등급 D·E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안전등급 기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3의2]에 의한 것임

③ 안전점검시에는 지반침하, 주요 구조부 균열 및 변형, 옹벽·축대·법면 안전성, 도시가스·유류탱크 등 위험물, 수배전반설비, 소방시설, 옥외 배수관 및 맨홀 청소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이상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④ 청사관리담당관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시설물 안전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설물 보완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청사시설물 유지관리) ① 청사관리담당관은 청사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청사 시설물의 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사관리담당관은 관련법에 따라 청사시설물에 대한 정기검사 및 점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승강기·도시가스 안전검사 : 1회/년

2. 전기설비 안전검사 : 1회/3년

3. 소방정밀 점검 : 1회/년

4.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1회/년

5. 수돗물 수질검사 : 1회/년

6. 도시가스 정압기 분해 점검 : 1회/4년

7. 청사방역소독 : 6회/년

8. 물탱크 청소 : 2회/년

제16조(시설관리담당자) 사무분장 규정상 전기, 통신, 기계, 시설물 관리 등 그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시설관리담당자로 한다.

제17조(주요보고) ①시설관리담당자는 소관업무에 관하여 고장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청사관리담당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②청사관리담당관은 사고로 시설의 가동이 정지되거나 정지가 예견될 경우에는 청사관리관 및 원장에게 보고하여 각 사무실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8조(방재실 근무 수칙) ① 방재실에는 항상 1인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지 이탈 및 취침 등으로 업무에 공백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② 화재수신반, 전기감시반, 설비감시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며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야간 당직근무자는 순찰코스에 따라 1회 이상 순찰을 하여야 한다.

④ 근무자는 근무 및 순찰시 다음 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1. 배수펌프 등 각종 기기 정상작동 여부

2. 가스 정압기실 및 유류저장고 등 위험물시설 이상여부

3. 누수 되는 곳이 있는지 여부

4. 공조기, EHP 작동 이상여부

5. 청사 외곽 조명등 작동여부

6. 전기분전반 이상 여부

7.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8. CCTV 정상작동 여부

9. 태양광, 태양열 정상작동 여부

10. 주차관리시스템 운영 및 등록관리

⑤ 방재실 근무자는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익일 청사관리담당관에게 근무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보호구역) ① 청사관리관은 시설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누구나 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출입구에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역은 다음 각호의 종류로 구분 설정한다.

1. 제한구역 :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고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지역

2. 통제구역 :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극히 중요한 구역

② 보호구역은 담당직원 및 허가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출입을 금한다. 단, 공사 기타 필요한 사유로 보호구역에 출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관리책임자의 승인를 받아 관계직원이 동행하여야 한다.

제20조(보호구역의 관리책임)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는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각 부서장이 된다.

제21조 (용역관리) 시설물 중 직접관리가 곤란한 시설에 대하여는 전문 업체와 용역계약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때 각 담당자는 용역 업체와 계약한 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제22조 (안전사고예방) 전기실, 고압전기공작물 등 위험물이 설치된 곳은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설계도서 관리) 설계도서(설계도면, 구조계산서, 지질조사서, 각종 부하계산서, 최종감리보고서 등)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청사 신·증축 및 개보수 설계도서는 건물수명과 같이 영구히 보존한다.

2. 설계도서는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며 외부인에게 열람 또는 대부할 때에는 열람·대부자를 기록하고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3. 설계도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관리자가 변경된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한다.

제3장 청사시설의 방호·경비

제24조 (방호·경비담당) ① 청사의 방호 및 경비업무는 안전관리원이 담당한다.

② 청사의 방호 및 경비업무는 주간에는 청사관리담당관이 총괄하고 일과 후 및 공휴일에는 당직자가 경비 및 방호업무를 총괄한다.

제25조(안전관리원의 근무 편성) ① 청사관리담당관은 안전관리원 및 방재실의 근무인원과 청사사정 등을 고려하여 근무인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원 반장은 월별로 세부적인 인원배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청사관리담당관에게 보고 후 시행한다.

제26조(복장) 안전관리원은 지급된 제복을 착용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필요시는 근무에 필요한 방호장비를 휴대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27조(복무) ① 안전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일반적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사내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한 태도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2. 지휘계통에 있는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하며 방호·경비 책임구역과 복무사항을 숙지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3. 품위를 손상하거나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근무시간에 발생한 상항에 대하여는 다음 근무자에게 정확히 인계하여야 하며 비상상황 발생할 경우 즉시 출동 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계를 갖춰야 한다.

5. 순찰자는 체크머신을 휴대하고 순찰코스에 따라 순찰하며, 다음 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가. 출입제한구역 및 시설물의 이상유무

나. 외부 울타리 및 건물 등으로 침입한 흔적 여부

다. 지하실, 화장실, 주차장 등 은폐된 곳에 불법침입자가 있는지 여부

라. 배관의 누수 여부

마. 인화물질 등 위험물이 있는지 여부

바. 각 사무실의 소등 여부(야간 근무자에 한함.)

사. 기타 청사 방호·경비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6. 방문자는 친절히 안내하고 항상 출입자의 거동을 주의 깊게 살펴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공무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시위 발생, 위해자 발견 등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청사관리담당관에게 신속히 보고하며 지시가 있을 경우 그에 따라서 처리하고 관련부서 및 관할 경찰서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원은 야간 근무시 다음 각 호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야간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익일 청사관리담당관에게 야간의 근무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에는 취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2인 이상 근무 중 휴게시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근무는 안전관리원 2인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증감 할 수 있다.

3. 야간근무 순찰은 출입문의 개폐유무, 침입자 발생여부, 소등 상태 등은 특히 주의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4. 근무자는 사전에 미리 통보된 자나 당직책임자가 출입을 허락한 자 이외는 외부인을 청사내부를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출입을 허용할 경우에는 방문자의 인적사항과 방문목적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청사관리담당관 또는 당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자는 방재실에 설치된 비상경보 시스템의 조작방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주요부서에 설치된 경보장치 작동시에는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한점이 발견되면 당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비상경보 용역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청사관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국기관리) ① 국기는 청사관리담당관 책임 하에 관리한다.

② 국기는 연중 게양하여야 하고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이 되도록 한다. 다만, 심한 눈·비·바람 등으로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게양하지 아니한다.

제29조(돌발상황 전파 및 조치) ① 근무 중 화재, 도난, 위해분자 침입 등 돌발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②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사태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 후 보고하며 방재실, 당직실, 경찰서 등에 즉시 통보하여 협조를 받아 처리한다.

제4장 출입자 관리

제30조(청사 출입의 통제 등)  ① 청사관리관은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사 출입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사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거나 행위를 한 때

2. 청사방문자의 규모가 과다하여 청사내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청사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청사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의 조치를 받은 청사방문자에 대하여는 안내실(또는 청사내 공용공간)에서 관계자와의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사출입의 제한을 받은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출입할 수 있다.

④ 청사방문자는 용무를 마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문 당일 18시까지 건물내부에서 퇴청하여야 한다. 단, 공연 등 무형원 야간 행사 참여자는 행사 완료 후 30분 이내에 퇴청할 수 있다.

제31조(사무공간 등의 출입) ① 사무공간인 도움마루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증을 휴대하고 스피드게이트에 테그 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② 도움마루 근무 안내원은 도움마루 출입자에 대해서는 방문목적 및 신분을 확인하고 방문증을 배부하여야 한다.

③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공간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방문자용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32조(출입증 구분) 청사를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된 공무원증 및 공무직원증

2. 용역업무수행자 등 청사에 상주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출입증

3. 회의장, 세미나실 대관 신청자 및 공연출연진 등에게 발급하는 출입증

4. 공무원증 및 공무직원증을 발급받지 않았거나 분실 한 경우 발급하는 임시 출입증

5. 도움마루를 출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방문자용 출입증

제33조(출입증 권한) 출입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한을 부여한다.

1. 공무원증, 공무직원증, 임시출입증은 원칙적으로 청사 전체의 출입권한 부여, 단, 업무특성에 따라 일부 제한 가능

2. 출입증은 출입목적에 따라 청사출입 권한 범위 부여

3. 방문자용 출입증은 도움마루를 출입 권한 부여

제34조(출입자 관리) ① 무형원 직원은 청사 내에서 항상 공무원증 및 공무직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② 무형원 직원은 도움마루 및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공간을 방문하는 민원인 등 출입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도움마루 근무 안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움마루 근무 안내원에게 사전에 통지되지 않은 민원인 등의 경우 방문대상 직원에게 유선으로 방문여부를 확인한 후 직원이 직접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도움마루 근무 안내원은 사전에 통지된 자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입시에는 신분증을 확인·보관한 후 방문자용 출입증을 교부하여 출입을 허용한다.

⑤ 취재기자 등은 방문부서 및 홍보팀장에게 출입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한 후 방문자용 출입증을 교부하여 출입을 허용한다.

⑥ 우체국 및 택배 직원 등은 신분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한다.

제35조(출입증 발급) ① 무형원 직원은 공무원증 또는 공무직원증을 기획운영과에서  청사출입통제 기능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 발급을 받고자 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사관리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단, 신원조회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자는 신원진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출입증발급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2. 출입증 분실 신고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③ 청사관리담당관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출입증 관리대장(별지 제2  서식)에 기록하고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자는 출입증을 회수하고 출입을 제한한다.

⑤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청사관리담당관에게 분실신고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출입증 제작에 소요되는 실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출입증 반납) 계약기간 만료·발급사유 상실 등 출입목적이 종료된 경우에는 출입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37조(청사개방 시간) 청사는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시실, 공연장 등 각 건물별 용도에 따라 개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청사 출입차량

제38조(출입차량 관리) ① 청사를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며 방호원의 교통정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량은 주차게이트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주차게이트를 통과하여야 하며 방호원은 주차게이트에서 차량번호가 인식되지 않은 차량은 방문목적, 방문부서 등을 확인 한 후 통과시켜야 하며 관람객에게는 동선을 정확히 안내한다.

③ 상행위나 불법 부당한 목적의 청사출입 차량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39조(출입차량 등록) ① 차랑을 이용해 청사를 출입하고자 하는 직원 및 출입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사관리담당관에게 차량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차량 등록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2. 차량등록증

② 청사관리담당관은 등록여부를 검토한 후 차량번호인식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40조(주차장 개방시간) ① 지하 주차장은 입차는 07시부터 21시까지, 출차는 07시부터 21시(후문: ~24시)까지로 하며, 지상주차장은 24시간 개방한다.

② 청사관리관은 청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항에 따른 주차장 개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1조(주차장 이용 제한 등)  ① 청사관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1. 긴급한 경우를 제외한 승용차요일제 및 선택요일제를 위반한 차량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

3. 경차 및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시 일반주차구역으로 안내를 거부한 차량

부  칙 <국립무형유산원 예규 제1호, 2020. 4. 28.>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홍보물 관리대장
번호	부서	직급(직위)	성명	내용	부착 장소	기간	부수
297㎜×210㎜(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출입증 관리 대장
일자	소 속	부 서 명	성 명	등록기간	결재		비고
					담당	사무관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출입자 카드 등록 및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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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부 서 명

직    급

성    명

등록기간

20   년    월   일  ∼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위와 같이 출입자 카드 등록 및 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출 입 증 분 실 신 고 서

1. 분 실 일 시
2. 분 실 장 소
3. 출 입 증 발 급 기 관
4. 출 입 증 종 류		번 호		색 깔
5. 분 실 경 위
위와 같이 증을 분실하였기에 신고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분실신고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주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차량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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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국립무형유산원 전시 관람 규정

제정 2020. 5. 1. 국립무형유산원 예규 제2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전시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국민들이 우리 무형유산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관) ① 1월 1일과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관일로 한다.

② 무형원장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 교체, 소장품의 보호 등의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3조(관람시간) ① 무형원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한다.

② 무형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형원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관람의 제한) 무형원장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실의 입장 또는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

3.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

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형원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제5조(행위 제한) 무형원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행위에 대하여 미리 무형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2.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음식물 또는 음료수를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5. 전시실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노숙하는 행위

제6조(안내해설 등 서비스) ① 무형원장은 관람객에게 안내해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관람객에게 안내해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안내근무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안내해설사는 근무 중에 지정된 복장과 명찰을 착용하고 용모를 단정히 하여 친절하게 안내해설을 해야 한다.

2. 안내해설사는 주관적인 해석을 지양하고 자료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관람객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야 한다.

3. 안내해설사는 지정된 안내실을 근무 정 위치로 하고 현장안내를 하는 시간 외에는 안내실을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안내해설사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형원장은 즉시 대리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5. 제3항부터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 근무에 관한 사항은 무형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무형원장은 무형유산에 대한 올바른 역사와 가치를 알리고 안내해설사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재 교육 및 친절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물품의 보관) 무형원장은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관람객이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퇴장조치) 무형원장은 관람객이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지침을 위반한 후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전시실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제9조(변상조치) 무형원장은 관람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고) 무형원장은 제2조에 따른 휴관일, 제3조에 따른 관람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국립무형유산원 예규 제2호, 2020. 5. 1.>

이 예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립무형유산원 전시실 관리 규정

제정 2020. 5. 1. 국립무형유산원 예규 제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전시실의 점검 및 전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일점검) ① 전시담당부서는 전시실의 점검을 위하여 일일점검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일일점검은 평일 1일 2회 실시한다.

③ 일일점검자는 전시품의 안전관리상태, 전시품의 진열상태, 전시실 내부의 이상 유무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전시진열장 개폐 여부

2. 전시품, 설치물의 이상 유무

3. 전시보조자료 부착 상태

4. 전시조명의 이상 유무

5. 전시실 청결 상태

6. 그 밖에 전시실의 이상 유무

④ 일일점검자는 전시실의 점검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관계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조치토록 한다.

제3조(점검일지) ① 전시담당부서의 장은 전시실 이상 유무의 파악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전시실일일점검일지를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전시품의 반출ㆍ반입) ① 전시품의 반출 또는 반입은 담당공무원의 감독 하에 한다.

제5조(열쇠관리) ① 전시실의 열쇠는 근무시간 중에는 관리담당연구관(또는 사무관)이 관리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에는 당직관이 관리한다.

② 전시실의 진열장 열쇠는 담당공무원이 관리한다.

부  칙<국립무형유산원 예규 제3호 2020. 5. 1.>

이 예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전시실 일일점검 일지

전시실 담당자	학 예 연구관	과 장

.    .    .(  )  ~    .   .  .(  )	※ ○ : 양호,  △ : 개선 필요,  × : 불량

일자	시 간	점 검 내 용						점검자 확 인	비고
		진열장문 개폐여부	전시품 이상유무	전시자료 부착상태	전시조명 이상유무	전시실 청결상태	기타
	정 기 휴 관
년 월 일 요일	오전:
	오후:
년 월 일 요일	오전:
	오후:
년 월 일 요일	오전:
	오후:
년 월 일 요일	오전:
	오후:
년 월 일 요일	오전:
	오후: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정 2020.07.21. 국립무형유산원 예규 제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적용하는 범위는 국립무형유산원이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장품”이란 무형유산과 관련하여 기증, 기탁, 이관 등에 의해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에 입수된 자료를 말한다.

2. “수장고”란 소장품을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권한 일체를 무형원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수증”이란 이러한 개인 또는 단체 소유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권한 일체를 무형원이 양도받는 것을 말한다.

4.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일정기간 동안 무형원에 관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하며, “수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무형원이 일정기간 동안 위임받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이관”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장품(물품 포함)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을 무형원이 넘겨받거나, 무형원 소장품의 소유권 및 저작권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6. “출납”이란 소장품이 관내ㆍ외로 이동되는 모든 사항을 총칭한다.

제2장  소장품관리위원회

제4조(위원회 구성) ① 무형원 소장품 관련 제반 사항을 총괄하기 위해 소장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내ㆍ외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구성한다.

제5조(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소장품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증·수탁에 관한사항

2. 소장품 이관에 관한사항

3. 소장품 손상처리에 관한 사항

4. 소장품보험액 평가

5. 그 외 무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는 연 2회 정례회의(상반기, 하반기 각 1회)를 개최하되,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참여시 개최하며, 의사결정은 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소장품의 수집

제1절 수증 및 수탁

제6조(수증 및 수탁 조건) ① 수증 및 수탁은 조건 없이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탁품의 보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증 및 수탁하지 아니한다.

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2. 무형원의 연구, 전시 등에 활용 가치가 낮은 경우

제7조(접수) ① 무형원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국립무형유산원장(이하 “무형원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무형원에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무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증・기탁 심의) ① 기증 또는 기탁 신청을 받은 자료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기여도

2. 학술 연구 및 전시의 활용도

② 심의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수증 심의서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탁 심의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 반환) 수증 및 수탁 대상에서 제외된 자료의 경우, 제외 결정일 또는 최종 심의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증서교부) ① 무형원장은 기증품을 수증하는 때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증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기탁품을 수탁하는 때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기증자와 기탁자가 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무형원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기탁자변경) ① 수탁기간 중에 자료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양수인이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무형원장에게 알리고 수탁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② 기탁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공증된 상속 확인이 있어야 한다.

제12조(수탁기간) ① 수탁기간은 최소 2년으로 하고 이후부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단, 총 수탁기간은 최장 6년 이내로 한다.

② 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 기탁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기탁연장 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수탁품반환) ① 기탁자가 기탁품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기탁품 반환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무형원장은 수탁품을 반환하는 때에 기탁자로부터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기탁품 반환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제2절 이관

제14조(이관 접수) 무형원에 소장품 등을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자료이관 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이관합의서 체결) 소장품을 넘겨주거나 넘겨받을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 이관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이관 비용) 이관 시 발생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장  소장품의 관리

제1절 소장품 관리 일반

제17조(소장품 관리기관) ① 무형원장은 소장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소장품 관리부서에는 자료출납과 자료관리를 담당할 자료관리관, 분임자료관리관, 분임자료관리관보를 두어야 한다.

③ 자료관리관은 조사연구기록과장, 분임자료관리관은 담당 연구관(또는 사무관), 분임자료관리관보는 업무 담당 공무원이 맡는다.

제18조(소장품 등록 및 등록정보 관리) ① 기증 등으로 무형원에 입수된 자료를 소장품으로 등록할 때에는 소장품등록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12호 1의 서식 또는 별지 제12호 2의 서식에 의한 소장품명세서와 별지 제13호 서식 소장품 관리대장을 출력하여 무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된 소장품의 정보는 소장품등록시스템으로 관리한다.

제19조(소장품 관리) ① 소장품 변동 내역을 별지 제14호 서식 소장품 증감보고서에 기록하고, 연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장품의 망실ㆍ도난ㆍ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무형원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등록 해지) 등록한 소장품이 소장품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무형원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을 삭제하고, 소장품 번호는 결번으로 처리한다.

제2절 수장고 출입관리와 소장품 출납

제21조(수장고 열쇠 관리) 열쇠는 두 벌 비치하여 수장고 출입에 사용한다. 한 벌은 비상용으로 분임자료관리관이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분임자료관리관보가 관리한다.

제22조(수장고 출입 관리) ① 수장고 출입은 2인 이상이 함께 하여야 하며, 그 출입관리 책임자는 자료관리관이 된다.

② 자료관리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수장고 출입일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소장품 출납) ① 소장품 출납 시에는 자료관리관의 책임 하에 출납하여야 한다.

② 소장품의 출납 상황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 출납대장을 작성하고 소장품등록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소장품 출납 시에는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4조(관내 대출 및 격납) ① 자료를 관내 대출하거나 격납할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 소장품 대출요청서 또는 별지 제18호 서식 소장품 격납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내 대출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단, 상설전시 등 장기간 대출 필요시에는 그 기간을 1회당 1년씩 최대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며, 총 대출기간은 최장 3년 이내로 한다.

③ 자료관리 부서는 소장품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관내 대출 부서에 전시품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절 소장품 대여

제25조(대여 대상기관) 무형원장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1.「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2. 그 밖에 무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26조(대여 신청) 대여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대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무형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여받으려는 소장품 명칭 등이 수록된 목록

2. 대여 목적

3. 대여 기간

4. 대여받으려는 소장품의 보호와 관리방법

제27조(대여 조건) ① 소장품 대여기관은 해당 소장품의 반출 및 반입 때 이루어지는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소장품의 안전에 필요한 기술적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② 무형원장은 대여 신청 기관에 소장품의 보험가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무형원장은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대여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으며, 총 대여 기간을 2년 이내로 한다.

제28조(보험액 평가) 대여 조건에 따라 소장품 보험액을 평가해야 하며, 평가 결과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기록한다.

제29조(변상책임) 대여기관이 해당 소장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무형원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제30조(준수사항) 대여기관은 소장품의 안전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무형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절 소장품 열람

제31조(열람 조건) ① 열람 대상은 대출ㆍ대여 중인 소장품, 기탁품(개인 소유품)을 제외한 소장품에 한한다.

② 소장품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 열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열람 허가 대상자) 소장품의 열람 허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2.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3. 기타 열람목적, 과거 연구실적, 문화재 취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무형원장이 인정하는 자

제33조(열람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열람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소장품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2.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

3. 무형원의 열람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②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의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열람 횟수, 소장품 수, 열람시간, 열람인원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열람 횟수 및 소장품 수: 연 3회, 각 회당 5건 이하

2. 열람시간: 1회 1시간 이하

3. 열람인원: 1회 3명 내외

제34조(열람시간) 소장품의 열람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무형원장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5조(열람 준수사항) 열람자는 소장품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담당 공무원의 입회 하에 열람하여야 한다.

2. 담당 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3.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부칙<국립무형유산원 예규 제4호, 2020.07.2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기증자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주 소

기증 신청서

■ 기증대상

연번	명칭	수량	비고
합계

1.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3장에 따라 위의 자료을 기증하고자 하오니 수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위의 자료를 연구ㆍ보존ㆍ교육ㆍ전시 등에 활용하고, 전송ㆍ복제ㆍ배포ㆍ발행ㆍ공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국립무형유산원에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반환 요구를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위 개인정보는 기증에 관한 제반 절차에 활용되며, 관련문서와 함께 보관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의 기증 처리가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기탁 신청서

기탁자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주 소

■ 기탁대상

연번	명칭	수량	비고
합계

1.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3장에 따라 위의 자료을 기탁하고자 하오니 수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은 수탁 기간 중 위 자료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활용(학술연구, 전시 등)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ㅇ 기탁사유:

ㅇ 기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위 개인정보는 기탁에 관한 제반 절차에 활용되며, 관련문서와 함께 보관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의 기탁 처리가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수증 심의서

1. 심의목적:

2. 심의내용:

명 칭	수 량	평 가 결 과	비 고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위  원                    (서명)

(서명)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수탁 심의서

1. 심의목적:

2. 심의내용:

명 칭	수 량	평 가 결 과	비 고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위  원                    (서명)

(서명)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수 증 증 서

성    명 :

생년월일 :

귀중한 자료를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에 기증해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이 자료의 활용과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국립무형유산원장

※붙임 : 수증 목록 1부.

[붙임]

수증 목록

구분	명칭	수량
합계

	기 증 자
국립무형유산원	국립무형유산원

【별지 제6호 서식】

수 탁 증 서

구분	명칭	수량
합계

위 자료을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3장에 따라 수탁 보관합니다.

ㅇ 수탁사유:

ㅇ 수탁기간:

년     월     일

	기 탁 자
국립무형유산원	국립무형유산원

【별지 제7호 서식】

기탁연장 신청서

기탁자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주 소

■ 기탁대상

연번	명칭	수량	비고
합계

1.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3장에 따라 위 자료의 기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ㅇ 기탁연장사유:

ㅇ 기탁연장기간:

2. 본인은 수탁 기간 중 위 자료를 귀관에서 활용(학술연구, 전시 등)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위 개인정보는 기탁 연장에 관한 제반 절차에 활용되며, 관련문서와 함께 보관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의 기탁연장 처리가 불가 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8호 서식】

기탁품 반환신청서

기탁자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주 소

■ 기탁대상

연번	명칭	수량	비고
합계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3장에 따라 기탁품을 반환받고자 합니다.

ㅇ 기탁반환사유: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위 개인정보는 기탁 반환에 관한 제반 절차에 활용되며, 관련문서와 함께 보관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의 기탁 반환 처리가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9호 서식】

기탁품 반환영수증

연번	명칭	수량	비고
합계

1. 국립무형유산원에 기탁하였던 위 자료을 정히 영수합니다.

2. 기탁품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국립무형유산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자료이관 신청서

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주 소

■ 이관대상

연번	명칭	수량	비고
합계

1. 위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일체의 권한을 국립무형유산원에 정히 이관합니다.

2. 이관 이후 본 자료를 귀 기관의 운영 정책에 따라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위 개인정보는 자료이관에 관한 제반 절차에 활용되며, 관련문서와 함께 보관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이관 처리가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소장품 이관합의서

(이관 기관명)  은/는 국립무형유산원에             등

건     점의 소장품을 이관함을 상호 합의합니다.

연번	명칭	수량	비고
합계

년     월     일

	이관 기관명
국립무형유산원	국립무형유산원

【별지 제12호 1 서식】

소장품 명세서(박물)

관리번호
명 칭
이 명 칭
수 량
크 기
생산시기		생산일자
재 질
자료유형
기 증 자		기 증 일
전승종목		전승자(단체)
입수구분		입 수 일
관리자/작성자		작 성 일
현 위 치		관련자료
설 명

【별지 제12호 2 서식】

소장품 명세서(시청각)

관리번호
명 칭
이 명 칭
수 량
크 기
생산시기		생산일자
매체유형
범 주
기타항목	재생시간
	용 량
	디지털 유무
기 증 자		기 증 일
전승종목		전승자(단체)
입수구분		입 수 일
관리자/작성자		작 성 일
현 위 치		관련자료
설 명

【별지 제13호 서식】

소장품 관리대장

관리번호	관리번호	명칭	명칭		수량	건/점	사진
생산시기	생산시기	재질/매체유형	1단계>2단계	입수일자/경위/처		입수일자/입수방법/기증자
크기	크기
특징	설명
관리번호	관리번호	명칭	명칭		수량	건/점	사진
생산시기	생산시기	재질/매체유형	1단계>2단계	입수일자/경위/처		입수일자/입수방법/기증자
크기	크기
특징	설명
관리번호	관리번호	명칭	명칭		수량	건/점	사진
생산시기	생산시기	재질/매체유형	1단계>2단계	입수일자/경위/처		입수일자/입수방법/기증자
크기	크기
특징	설명
관리번호	관리번호	명칭	명칭		수량	건/점	사진
생산시기	생산시기	재질/매체유형	1단계>2단계	입수일자/경위/처		입수일자/입수방법/기증자
크기	크기
특징	설명

【별지 제14호 서식】

○○년 소장품 증감보고서

년 월 일 현재

구분	ㅇㅇ년 총계		ㅇㅇ년 증감		ㅇㅇ년 총계
	건	점	건	점	건	점
소장품 총계

ㅇㅇ년 증감 내역
구분	내용	건	점

【별지 제15호 서식】

수장고 출입 일지

분임자료관리관보	분임자료관리관	자료관리관

날짜	출입시간	장소	출입사유	출입자	비고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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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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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별지 제16호 서식】

소장품 출납대장

관리 번호	명칭	수량		반출					반입
		건	점	일시	요청자	담당자	장소	사유	일시	요청자	담당자	장소	사유

【별지 제17호 서식】

소장품 대출요청서

분임자료관리관보	분임자료관리관	자료관리관

요 청 자		담 당 자
요 청 일		대출기간
대출사유
요청수량		대출장소

연번	관리번호	명칭	수량	비고
소계

【별지 제18호 서식】

소장품 격납요청서

분임자료관리관보	분임자료관리관	자료관리관

요 청 자		담 당 자
요 청 일
격납사유
요청수량

연번	관리번호	명칭	수량	비고
소계

【별지 제19호 서식】

소장품 보험평가서

1. 평가목적:

2. 평가내용:

연번	관리번호	명칭	수량	사진	보험평가액	비 고
총계

위 원 장                    (서명)

위  원                    (서명)

(서명)

(서명)

【별지 제20호 서식】

신청인	이 름		소 속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주 소
열람대상 자료	관리번호	명 칭		수 량	비고
열람일시	년 월 일
열람자 (동반열람자도 함께 기재)	성명	소속	연락처		비고(학위 등)
열람목적	□학술연구 □학위논문 □문화예술활동 □기타( )
	상세내용
국립무형유산원의 소장품을 열람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열람함에 있어 귀 기관의 관련 규정과 아래 사항을 지키겠습니다. 1. 열람하는 자료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정해진 열람 장소 이외에서는 열람을 할 수 없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위 개인정보는 소장품 열람에 관한 제반 절차에 활용되며, 관련문서와 함께 보관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장품 열람 처리가 불가 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품 열람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