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2005. 3.

문 화 재 청

www.cha.go.kr

Ⅰ. 지난 해 정책성과 평가 및 시사점 ․․1

1. 주요 성과․․․․․․․․․․․․․․․․․1

2. 반성과 과제․․․․․․․․․․․․․․․․2

Ⅱ. ’05년 중점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3

1. 비전달성을 위한 정책목표 체계․․․․․․3

2.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과제․․․․․․․․․4

Ⅲ. 역점추진 혁신과제․․․․․․․․․17

Ⅳ. 성과측정 추진계획․․․․․․․․․19

1. 성과지표 체계․․․․․․․․․․․․․․․19

2. 성과지표별 주요내용․․․․․․․․․․․․22

Ⅴ. 마 무 리․․․․․․․․․․․․․31

보 고 순 서

Ⅰ. 지난 해 정책성과 평가 및 시사점

1.

주 요 성 과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문화재 행정체계로 전환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정 추진,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등 국민 참여 기반 마련

￭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국민 참여 시스템 구축

문화재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자치역량 제고

￭ 문화재 수리기술자․업체 등록업무의 시․도 이양 및 일원화

￭ 시․도 문화재위원회의 법적 기구화 등 위상 강화

￭ 근․현대 역사인물, 과학기기 등 근대문화유산 등록범위 및 인센티브 확대

￭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정비, 문화재 조사 절차 간소화

국민의 문화재 향유권 신장 도모

￭ 창덕궁 후원, 경회루 등 비공개 문화재 개방 확대 및 관람 환경 개선

￭ 이해 당사자, 정책고객 등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 확대

혁신 인프라 구축․실천 및 공감대 확산

￭ 혁신과제 발굴, 시책 반영(43개→38개) 및 직원 혁신의식․참여도 향상

￭ 수중문화재 발굴, 방충제 개발 등 업무혁신 사례 발굴․확산

￭ 문화재 보존 관련 갈등 발생시 현장중심의 대화 설득으로 이해도 제고

문  화  재  청

2.

반 성 과  과 제

❑ 반    성

문화재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 능력 미흡

￭ 문화재․소유자․지방자치단체 입장을 고려한 행정수행 미흡으로 국민들의 문화재 향유 및 정책 만족도를 크게 높이지는 못함

문화재 보존․보수․복원의 인문적 인식 부족

￭ 문화재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보수․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에 대한 인식 부족 사례 발생

혁신을 통한 업무개선 지속 추진 필요

￭ 문화재청의 혁신 노력이 실질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제도 및 정책의 개선으로 이어지는데 다소 미흡

❑ 과    제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열린 문화재 행정 지속 추진

￭ 환경변화에 상응하는 행정 서비스 제공과 국민의 문화유산 보존 참여 기반 확대

￭ 행정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및 정보화 역량 강화

문화유산의 가치를 올바르게 알리고 효과적인 활용 모색

￭ 문화유산은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근간이자, 현재와 미래의 문화․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임을 알리고 이에 부합되게 활용

국제사회와 공존․번영하는 문화유산 교류협력 정책 추구

￭ 문화유산의 국제교류 및 북한 문화재 보존․지원체계 강화 등 문화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

Ⅱ. ’05년 중점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1. 비전달성을 위한 정책목표 체계

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과 창조적 계승으로

선  진  문  화  국  가  지  향

비

전

□  민    족    정    체    성    확    립

□ 문화․경제적 가치창출의 근간 제공

정

책

목

표

온전히

물 림

다함께

즐 김

널  리

알 림

알차게

가 꿈

바르게

지 킴

문화유산 보존기반 마 련
□ 국 민 과 함 께 지 켜 가 는 문 화 유 산	□ 문 화 유 산 보 존 역 량 제 고

문화유산의 체 계 적 보존관리
□ 유 형 별 특 성 에 맞 는 문 화 재 보 존	□ 역 사 문 화 유 적 의 체 계 적 정 비

문화유산의 가 치 를 알 림
□ 국 민 과 세 계 를 향 한 홍 보 교 류	□ 남 북 문 화 재 교 류 협 력 강 화

국민의 문 화 향유권 제 고
□ 문 화 유 산 의 핵 심 관 광 자 원 화	□ 국 민 의 문 화 재 체 감 지 수 향 상

전통문화 전승체계 강 화
□ 문 화 유 산 의 지 식 자 산 화	□ 전 통 문 화 교 육 의 내 실 화

이

행

과

제

2.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과제

1.

바르게 지킴     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을 위한 기반 마련

< 정책여건>

ㅇ 세계 문화의 획일화․동질화 확산으로 민족문화 정체성의 위기

ㅇ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로 유․무형 문화유산 보존의 한계 발생

1-1.  국민과 함께 지켜가는 문화유산

국민 참여의 제도적 기반 마련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정 추진 (환경부공동)

○ 문화․자연유산의 국민 신탁운동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 확대

○ 신탁 참여자의 세제 혜택, 신탁 자산관리 근거 마련

￭ 민․관 문화재 보호협력 체계의 제도화

○ 시민협력 전문위원 및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등

국민 참여운동 활성화

￭「1 문화재 1 지킴이」운동 전개

○ 개인․가족․학교․기업 등과 문화재간 자매결연 활성화

￭ 자발적인 문화재 보호활동 지원

○ 한국의 재발견, 궁궐 길라잡이, 한국조류보호협회 등 민간 참여 강화

○ 문화재 행정 모니터 운영 및 관리 유공자 발굴․포상

1-2.  문화재종합병원 설립 등 보존 역량 제고

문화재종합병원 설립

￭ 공․사립 박물관 소장 출토 및 훼손 유물의 보존처리 및 보수․복원

￭ 문화재 진단․치료기법, 치료약제 개발 등 종합기능 수행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직․기능 개편 (책임운영기관으로 발전)

￭ 문화재 정책․조사․연구와 현장 보존․관리 기능 강화

문화재 재해․재난 대응체계 강화

￭ ‘사이버 문화재 119’ 시민 감시망 활용

○ 사이버를 통한 문화재 훼손 사례 신고 및 보수․복원 조언 등

￭ 자연재해 대응체계 구축

○ 목조문화재 방충․방연, 전적․의류 등 동산문화재 훈증 소독

○ 화재․태풍 등 재난시 대처요령, 재해복구비 신속지원 등 긴급 복구체계 강화

￭ 도난․도굴 방지대책 강화

○ 동산문화재 도난방지시설 확충, 도난문화재 DB구축 및 도난․도굴 사범단속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 문화재 훼손 대비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

○ 목조 문화재 구조특성 연구를 통한 안전도 예측 및 대비

1-3.  국민편익, 문화재 품질제고 등을 위한 제도기반 확충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 발굴허가 처리 간소화, 발굴기관 공익성 제고 등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

￭ 개발행위 다발지역 문화재 대상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 지속 마련

￭ 국가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로 불편 최소화

문화재 보존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표준품셈 정비, 수리평가제 시행 등 문화재수리공사 품질 개선

￭ 문화재 안전 관리지침 시달 및 정기점검

￭ 수중문화재 지표조사 처리 지침 제정

￭ 주한미군 공여지내 문화재 조사기반 마련(SOFA합동위원회 내 ‘문화재실무반’ 설치․운영)

문화재 행정 기반 강화

￭ 문화재보호법제의 발전적 개편 (’05년부터 추진)

○ 단일법제를 문화재수리․매장문화재․등록문화재에 관한 법 등으로 분법

○ 유형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보호체계 마련 및 국민 편익 증대

○ 전문 TF구성 및 외부 전문가 자문 수렴 후 부처안 마련 (‘05년)

￭ 문화재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 시․도 지정문화재, 문화유적분포지도 등 문화재 지리정보체계(GIS) 구축

○ 문화재 보수․정비 등 행정양식 디지털화 및 표준화

○ 문화재 행정 전자 민원 온라인 서비스 구축 (5개 민원)

2.

알차게 가꿈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관리

< 정책여건>

ㅇ 과학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인 보존관리 체계 구축 필요

ㅇ 보존에 따른 사유재산권 행사 및 개발제한에 대한 불만․갈등 존재

2-1. 유형별 특성에 맞는 문화재 조사․보존

동산 및 건조물문화재

￭ 서원, 향교, 문중 등 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및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 조사

￭ 경북지역 전통건조물 정밀 현황조사 및 국보․보물 정밀실측

￭ 미륵사지석탑 등 해체․복원 (’98~’08), 노후․훼손 건조물문화재 보수․복원

근대 및 자연문화재

￭ 등록문화재의 범위를 시설물에서 역사․문화유적과 동산문화재로 확대

￭ 등록문화재 소유자 인센티브 확충(용적률 제고) 및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 분과 신설 추진

￭ 군사접경지역, 섬진강유역 및 마을숲, 명승, 지질, 광물 등 자원조사․지정 확대

￭ 천연기념물 보호연구센터 건립 (’06년 개관․운영)

무형문화재 및 중요 민속자료

￭ 종가제례, 무속․불교의례 등 전통의식․음식 기․예능 조사 및 기록

￭ 세시풍속․민간신앙․의식주․통과의례 조사, 보고서 발간

￭ 개인 및 문중 소장 중요 민속자료 관리 실태조사

￭ 민속마을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및 건물보수․환경개선

2-2. 궁․능원의 복원․정비

경복궁 복원․정비

￭ 태원전 권역 복원․정비 마무리 (’97~’05/ 태원전 등 25동)

￭ 광화문 및 기타 권역 복원 (’01~’09/ 건천궁, 소주방지․흥복전지 등 32동)

덕수궁 복원․정비

￭ 대한문 보수(’04~’05), 함녕전 행각 복원(’05~’08), 지형복구 및 조경(’04~’08) 등

조선왕릉전시관 (Visitor Center) 건립

￭ 동구릉 등 13개 왕릉의 역사 및 구조 등에 대한 안내․교육

2-3.  역사문화유적의 체계적 정비

고구려․발해 등 역사유적 조사․보존

￭ 문헌자료 정리, 지역별․유형별 분포도 작성 등 유적의 체계적 조사 및 문화재 지정 확대

￭ 러시아 연해주 발해유적 및 내몽고 지역 고려 관련 유적 조사

￭ 아차산 일대 보루군, 연천지역 고구려 3성 등 한강, 임진강 유적 정비․복원

경주․부여 등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의 원활한 시행(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경주․부여 등 고도의 지구지정 등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권역별 문화권 유적 정비 (’03～’07)

￭ 백제문화권 유적정비 (공주 공산성, 익산 왕궁리 유적 등 9건)

￭ 신라문화권 유적정비 (황남리 고분군, 경주 남산 일원 등 10건)

￭ 가야문화권 유적정비 (송현동 고분군 등 5건)

￭ 중원문화권 유적정비 (단양 수양개 유적, 삼년산성 등 5건)

￭ 고구려문화권 유적정비 (파주 칠중성, 포천 반월성지 등 6건)

￭ 영산강문화권 유적정비 (고창 지석묘, 전라병영성지 등 6건)

￭ 강화문화권 유적정비 (강화 지석묘, 국방유적 등 4건)

3.

널리 알림    문화유산의 가치를 국민과 세계에 알림

< 정책여건>

ㅇ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민족임에도 문화유산의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노력 부족

ㅇ 문화․관광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문화유산에 대한 중요성 인식 미흡

3-1. 국민을 향한 문화재 홍보

홈페이지 확대 개편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한 문화재 서비스 강화

￭ 1문화재 1지킴이, 문화재 안내판 오류 시정 등 국민 참여 코너 설치

￭ 통합검색 및 자동분류 제공기능 등 정보 접근의 편리성 제고

국가 문화유산 포털 서비스 확대 추진

￭ 국가지정 중요전적문화재 원문 DB 추가 제공 (250건)

￭ 문화재 DB 제공 (40만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서비스 확대

3-2. 세계를 향한 문화재 홍보

세계유산 등록 확대 추진

￭ 동구릉, 서오릉 등 ‘조선왕릉’ 및 ‘지리산의 사찰’ 잠정목록 등재

￭ ‘제주도 한라산 및 동굴지대’의 세계유산 등록 추진

￭ 창덕궁(’97년 등록)․경복궁․창경궁․덕수궁을 ‘조선의 궁궐’로 일괄 등록 추진

문화재 국제교류․협력 강화

￭ 일반 동산문화재의 전시목적 국외 반출기간 연장 (2년→10년)

￭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전시문화재보호에 관한 헤이그협약 가입 추진

￭ 한․일 건조물문화재 보존협력 회의 개최 및 멕시코 소재 한국정 보수

￭ 천연기념물 조류 국가간 이동경로 조사연구․네트워크 구성 추진

한류의 확산․지속을 위한 문화재 전시․공연

￭ 한․중․일 국보 순회 전시전 추진

￭ 한류 국가(일본, 베트남 등) 대상, 무형문화재 공연

3-3.  남북 문화재 교류 협력

남북 문화재 최고 책임자 회담 추진

￭ 문화재 보존관리 등 남북공조를 통해 민족문화 동질성 회복의 토대 마련

북한 문화재 보존․관리 지원

￭ 약수리고분군 보존 유네스코 신탁기금 제공 (10만$)

￭ 개성 역사지구 등 유네스코에 잠정목록으로 등재된 북한 문화재 세계유산 등록 지원

￭ 남북한간 문화재 교류 협력 확대

○ 북한소재 사찰 문화재 실측조사 및 ‘북한 문화재자료관’, ‘북한 천연기념물 디지털’ 등 관련 웹사이트 콘텐츠 강화

4.

다함께 즐김     국민의 문화향유권 제고

< 정책여건>

ㅇ 국민의 참여 및 문화유산 향유 수요의 급증

ㅇ 문화유산의 효과적인 지식․문화․관광자원 활용 요구 증가

4-1. 대표적인 문화유산의 핵심 관광자원화

조선왕궁을 고품격 문화관광상품으로 육성

￭ 국립고궁박물관 개관(광복 60주년), 궁중문화를 소개하는 역사교육장으로 활용

￭ 경복궁, 창덕궁 등의 관람 편의시설을 최고의 품격으로 개선

￭ 궁성문 개폐의식, 궁중연회․생활상 재현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관광상품 개발

문화유적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 순천 송광사․선암사 일원 등 남해안관광벨트내 유적 정비

￭ 울진 월계서원 등 경북북부 유교문화유적 정비

￭ 연천 전곡리, 양주 회암사지 등 지역의 대표 문화유산을 정비, 특화된 관광자원으로 활용

￭ 민속마을의 전통민속 재현 및 신두리 사구 등 천연기념물 체험 관광

4-2.  접근성 제고를 통한 문화재 체감지수 향상

관람 환경의 개선과 개방 확대

￭ 재실, 능침 등 고건물 확대 개방 및 관람 환경 서비스 제고

￭ 문화재 안내판의 디자인, 문안을 관람객 입장에서 쉽고 친근하게 개선

다양한 문화유산 전시․공연

￭ 고고학 자료, 서화, 공예, 민속품 등 일반 동산문화재 특별전 개최

￭ 문화 소외지역 무형문화재 공연 및 전승자 작품 순회 전시․판매 지원

￭ 천연기념물 순회전시․민속행사 재현 및 시․도 무형문화재 합동 공연

사찰 소장 유물의 전시시설 확충

￭ 구인사, 화엄사 등 15개소 전시관 건립 지원

4-3.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재 감수성 증진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교과서 속 문화재 탐험 등 관련 교재 발간

￭ 초등학교 교과과정 문화재 교육 강화 (교과과정 개편 시/교육부 협의)

￭ 어린이 대상 한지공예, 짚풀공예, 토우만들기 교육 실시

문화유산 답사 및 공개강좌 운영

￭ 주제별 문화유산 답사활동 및 직원․지역민을 위한 문화재 강좌

문화재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고궁, 자연문화재 청소년 여름문화학교 및 궁중 문화강좌, 천연염색 교실 개최

￭ 전수교육관 공연․시연․강습 프로그램, 전통공예건축학교 운영

5.

온전히 물림     전통문화 전승체계 강화

< 정책여건>

ㅇ 문화유산 전승을 위한 기록화 기반의 취약성과 현대적 활용도 부족

ㅇ 전문인력 및 교육시설 등의 부족으로 전통문화 계승의 어려움

5-1. 문화유산의 지식 자산화

중요 동산문화재 기록보존

￭ 전적문화재 기록화 (425건), 원문 DB 구축 (872건)

￭ 중요 동산문화재 (467건) 입체영상화 (3D) 및 영인자료 (왕세자 입학도) 발간

금석문 및 석조․목조 문화재 기록보존

￭ 조선시대 금석문 DB 구축 및 석조․목조 문화재 정밀실측

중요 무형문화재 실태조사 및 기록영화 제작 (’02~’07년)

￭ 고품질(HD) 영상 기록 및 기록도서 발간

전통가옥 및 천연기념물의 기록보존

￭ 전통가옥의 실측자료, 해설자료, 사진 등의 기록 DB화

￭ 남북한의 천연기념물 DB 작업화

5-2.  무형유산의 전승 활성화

무형문화재 전승체계 개선

￭ 전승양상, 전승주체의 성격 등에 따른 분류 및 지원․관리 방안 마련

￭ 종목지정과 보유자의 인정기준 및 절차의 구체화로 전승체계 정립 기여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확대

￭ 중요 무형문화재 전승자 확충 및 지원 강화

○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 인정 추진 및 전수조교 확충

○ 중요 무형문화재 이수자 전승 및 작품 활동 지원 확대

￭ 전승 취약종목 및 보유단체 운영 지원체계 강화

○ 1기업 1무형문화재 후원, 전수교재 제작, 전수장비 및 공방, 재료 수급 지원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확충

￭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10개소), 전통공예 원료단지 조성

￭ 무형문화재와 초․중․고교간 자매결연 지원

5-3.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육 내실화로 전승체계 강화

정규대학 과정의 전통문화사 교육 내실화

￭ 이론과 실기능력을 겸비한 교육과정 운영

○ 무형문화재 보유자, 외국 전문가 등 저명인사 교원 초빙

○ 문화재 현장 실무능력을 갖추기 위한 현장교육 강화

○ 실험실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시설 확충

○ 전통문화 학술연구 및 교육자료 확충

￭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와의 교류․협력 활성화

○ 교류협정 대학과 교수, 학생 및 학술자료 등 교류 (7개 대학)

○ 문화재 기관과 산학협력 강화로 현장실습 기회 제공 및 취업기반 확대

문화재 분야 종사자 전통문화연수 기반 조성

￭ 전통문화연수원 건립․운영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전문성 향상

￭ 문화재 수리기술 습득, 전통 기‧예능 전수 등을 위한 실습교육

Ⅲ. 역점추진 혁신과제

통합적 성과관리 및 보상체계 마련

￭ 균형성과관리체계(BSC)에 기초한 통합 성과관리시스템 구축(‘05. 6월까지)

○ 업무보고․재정성과관리․직무성과계약․혁신과제 등 제반 과제의 통합관리가 가능한 성과지표 마련 및 성과목표 부여

○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와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통합하고, 그 결과를 인사․보수 등에 반영하는 보상체계 마련

￭ 통합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평가 및 보상 실시(‘05. 7월, 12월)

○ 우수 부서에 예산 등 인센티브 부여, 개인은 인사․성과상여금 지급 및 해외연수자 선발시 우대

정책품질 향상을 위한 직원 업무능력 제고

￭ 전 직원의 10% 상시 교육체제 운영

○ 문화재관리자과정, 전통문화연수과정 등 6개 자체 전문교육과 외부기관 위탁 전문성 향상 및 리더십 배양 교육 시행

○ 전 직원 대상 연4회 자체 정보화 교육 실시, 직장 외국어교육 개설 지원, 개별 외국어 강습 수강료 50% 지원

○ 사이버 교육 적극 활용

○ 월별, 분기별 ‘학습의 날’ 운영(부서별, 학습모임별 실시)

￭ 개인별 교육훈련 목표관리제 도입

○ 직급별 연간 최저교육시간 및 필수 학습분야(전문과정 1개 이상) 마련

지식경영시스템 활성화

￭ 지식관리시스템 기능개선으로 사용자 편의 및 지식공유 활성화 추진

○ 직원개인의 인사이동, 신규채용, 퇴직 등에 상관없이 업무지식이 공유되는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유도

○ 다양한 정보의 공동 활용이 가능한 사용자 편의 위주의 원클릭 전자행정시스템 구축

￭ 지식 성장률 및 지식마일리지 성장률 제고

○ 지식 성장률 매월 10% 상승, 1인당 지식마일리지 성장률 매월 10% 상승 도모

○ 우수지식인 인센티브 부여로 지식활용의 선순환 구조 마련

○ 직원 지식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및 매뉴얼 발간·배포

Ⅳ. 성과측정 추진계획

1.

성과지표 체계

❏ 정책목표․이행과제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안)	성과지표	주요 평가 기준/방식	비 고
가. 바르게 지킴
① 국민과 함께 지켜가는 문화유산	ㅇ 국민 참여사업 활동 실적 - 문화재지킴이 운동 및 모니터링 실적․반영 ㅇ 참여활동 만족도	ㅇ 참가신청서 및 모니터링 보고서 ㅇ 설문조사 ㅇ 목표달성도 - 전년대비 10% 증가 - 만족도 70%
② 문화재 종합병원 설립 등 보존 역량 제고	ㅇ 종합병원 건립 추진실적	ㅇ 실무부서 집계 ㅇ 목표달성도 - 기본설계 및 계획 수립
③ 국민편익, 문화재품질제고 등을 위한 제도기반 확충	ㅇ 문화재보호법제 개편 실적 ㅇ 제도개선 만족도	ㅇ 설문조사 ㅇ 목표달성도 - 5개 법률 부처안 마련 - 매장문화재 제도개선 만족도 55%
나. 알차게 가꿈
① 유형별 특성에 맞는 문화재 조사․보존	ㅇ 실태조사 및 보수정비 실적	ㅇ 문화재 수리 보고서 ㅇ 목표달성도 - 동산문화재 실태조사 10,000점 - 건조물문화재 보수정비 100건 착수
② 궁․능원의 복원․정비	ㅇ 보존 실적 ㅇ 결과의 질적 수준 평가	ㅇ 실무부서 집계 - 1개 권역 복원 완료 및 2개 권역 복원 착공 ㅇ 목표달성도 - 질적수준 평가 65%
③ 역사문화유적의 체계적 정비	ㅇ 발주 실적 ㅇ 결과의 질적 수준 평가	ㅇ 실무부서 집계 ㅇ 목표달성도 - 41건 발주 - 질적수준 평가 60%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안)	성과지표	주요평가 기준/방식	비 고
다. 널리 알림
① 국민을 향한 문화재 홍보	ㅇ 국민의 문화재 및 문화재청 인식도	ㅇ 설문 조사 ㅇ 목표달성도 - 인지도 50%
② 세계를 향한 문화재 홍보	ㅇ 문화재관련 국제협약 가입 및 양자교류 합의서 체결 건수 ㅇ 유네스코 세계유산 신청건수 (잠정목록 포함)	ㅇ 유네스코 공식자료 ㅇ 목표달성도 - 국제협약 가입(1건) - 양자교류협정 체결(1건) -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제출(2건)
③ 남북 문화재 교류 협력	ㅇ 북한 문화재 보존 지원 협력 실적	ㅇ 실무부서 집계 ㅇ 목표달성도 - 북한문화재 조사연구 5점 - 영상물․홍보책자 각 100부 발간․배포	북한의 입장에따라 유동적
라. 다함께 즐김
① 대표적인 문화유산의 핵심 관광자원화	ㅇ 궁․능원 입장객 수	ㅇ 관람객수 현장 집계 ㅇ 목표달성도 - 관람객(유․무료 포함) 900만명
② 접근성 제고를 통한 문화재 체감지수 향상	ㅇ 관람객 이용 만족도	ㅇ 관람환경 개선 등에 대한 설문 조사 ㅇ 목표달성도 - 관람객 만족도 70%
③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재 감수성 증진	ㅇ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ㅇ 고궁 청소년 문화학교 참가자 만족도 조사 ㅇ 목표달성도 - 참가자 만족도 70%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안)	성과지표	주요 평가 기준/방식	비 고
마. 온전히 물림
① 문화유산의 지식자산화	ㅇ 전적문화재 기록보존 실적	ㅇ 지식정보사업 완료 보고서 ㅇ 목표달성도 - 전적문화재 촬영건수(300건) 및 이미지 면수(11만면)
② 무형유산의 전승활성화	ㅇ 무형유산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 실적	ㅇ 실무부서 집계 ㅇ 목표달성도 - 의견수렴 및 기본 개선안 마련
③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육 내실화로 전승체계 강화	ㅇ 전통문화연수원 건립 실적	ㅇ 실무부서 집계 ㅇ 목표달성도 - 설계완료 및 공사착공

❏ 혁신과제

혁신과제	성과지표	주요 평가 기준/방식	비 고
① 통합적 성과관리 및 보상체계 마련	ㅇ 통합성과관리체계 마련 여부 ㅇ 통합성과관리체계에 의한 성과 관리, 평가 및 보상 실시여부 ㅇ고객만족도	ㅇ 추진실적 집계 ㅇ 설문조사
② 정책품질 향상을 위한 직원업무 능력 제고	ㅇ 교육제도 마련 및 추진 실적 ㅇ 고객만족도	ㅇ 추진실적 집계 ㅇ 설문조사
③ 지식경영 시스템 활성화	ㅇ KMS 시스템 구축여부 ㅇ KMS 자료등록 건수 ㅇ KMS 활성화 정도(지식성장률, 지식마일리지 성장률) ㅇ 지식이용자 만족도	ㅇ 추진실적 집계 ㅇ 설문조사

2.

성과지표별 주요내용

가. 바르게 지 킴

❑ 국민과 함께 지켜가는 문화유산

￭ 성과지표 :  ① 문화재지킴이 참여인원 및 행정모니터 실적

② 국민참여 만족도

￭ ’05년도 목표설정

지표내용 (단위)	과거실적		‘05 목표설정	미래전망
	‘03	‘04		‘06	‘07
문화재 지킴이 참여 인원 (단체, 가족, 개인)	ㅇ 28개 단체, 14,000명	ㅇ 141개 단체 22,000명 ㅇ 129가족 570명 ㅇ 363개인 22,933명	ㅇ 155개 단체 24,200명 ㅇ 142가족 630명 ㅇ 400개인 25,230명	ㅇ 170개 단체 26,620명 ㅇ 156가족 690명 ㅇ 440개인 27,750명	ㅇ 187개 단체 29,300명 ㅇ 172가족 760명 ㅇ 484개인 30,544명
행정모니터 실적 (인원/건수) 및 반영 건수	32명/ 327건	41명/ 458건	45명/ 503건 100%검토․응답 및 사안별 반영	50명/ 553건	55명/ 608건
만족도 조사(%)		69.78(일반서비스) 62.56(업무서비스)	70	75	75

￭ 목표설정 근거

○ 문화재보호 국민 참여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전년대비 10% 증가 목표

○ ’04년 9월 문화재청 자체조사시 업무 이해관계자의 일반서비스 만족도 평균 69.78%, 업무서비스 만족도 평균 62.56%의 결과를 토대로 목표 설정

○ 모니터링 내용의 행정 반영여부는 100% 검토․응답 실시 및 사안에 따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사안별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일률적인 반영목표 설정 불가능)

￭ 측정 및 검증방법

○ 문화재 지킴이 운동 참여자 신청서,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실적과 모니터링 제안 사항의 정책반영 건수

○ 국민참여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

- 만족도 조사 : 우수(70% 이상), 보통(70% 미만～40% 이상), 미흡(40% 미만)

❑ 문화재 종합병원 설립 등 보존 역량 제고

￭ 성과지표 :  종합병원 건립 추진실적

￭ ’05년도 목표설정

지표내용 (단위)	과거실적		‘05 목표설정	미래전망
	‘03	‘04		‘06	‘07
종합병원 추진실적			기본설계 및 운영방안 마련	공사착수	공정률 50%

￭ 목표 설정근거

○ ’05년도 예산 및 향후 추진계획을 고려하여 설정

￭ 측정 및 검증방법

○ 추진실적 집계

❑ 국민편익, 문화재 품질제고 등을 위한 제도기반 확충

￭ 성과지표 : 문화재보호법제 개편실적 및 제도개선 만족도

￭ ’05년도 목표설정

지표내용 (단위)	과거실적	‘05 목표설정	미래전망
	‘04		‘06
문화재보호법제 개편 실적	연구용역 완료 및 기본계획 수립	5개 법률에 대한 부처안 마련	5개 법안 입법추진
제도개선 사례 만족도 (%)		55	60

￭ 목표 설정근거

○ 문화재보호법제 개편은 장기적 과제로서 ’05년도에는 5개 법률의 부처안 마련

- 문화재보호법 개정 및 매장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 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 1/4분기(분야별 TF구성), 3/4분기(초안마련), 4/4분기(관계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

○ 매장문화재 보호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그 결과에 대한 국민만족도 측정 (다수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만족도 개선의 어려움)

￭ 측정 및 검증방법

① 문화재보호 개별법 추진실적

- 법제 정비는 추진 여부가 매우 중요하고 장기과제로서 과정․산출지표 설정

② 제도개선 결과에 대한 만족도

- 매장문화재 보호제도 관련 정책고객을 표본 추출하여 개선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나. 알차게 가 꿈

❑ 유형별 특성에 맞는 문화재 조사․보존

￭ 성과지표 : 문화재 실태조사 및 보수정비 실적

￭ ’05년도 목표설정

지표내용 (단위)	과거실적	‘05 목표설정	미래전망
	‘04		‘06	‘07
일반 동산문화재 실태조사	16,000점	10,000점	10,000점	10,000점
건조물문화재 보수정비	90건	100건

￭ 목표 설정근거

○ 일반 동산문화재 실태조사는 현재 보존상태에 대한 개략적인 예측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목표설정이 어려움

￭ 측정 및 검증방법

○ 유형별 실태조사 중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 및 보수 결과 집계

❑ 궁․능원의 복원․정비

￭ 성과지표 : 정비 실적 및 질적 수준 평가

￭ ’05년도 목표설정

지표내용 (단위)	과거실적		‘05 목표설정	미래전망
	‘03	‘04		‘06	‘07
경 복 궁 복원 실적	ㅇ 태원전 권역 (3차)	ㅇ 태원전 권역 (4차)	ㅇ 태원전 권역 완료 ㅇ 건청궁 복원(2차) ㅇ 소주방지 복원 착공	ㅇ 건청궁 복원완료 ㅇ 소주방지 복원 ㅇ 함화당․집경당 행각 복원착공	ㅇ 소주방지 복원완료 ㅇ 광화문복원 착공 ㅇ 함화당․집경당 행각 복원 완료
질적 수준 평가 (점)			65	70	70

￭ 목표 설정근거

○ 1984년 ‘조선왕궁 복원 계획’ 수립 후 추진 중인 중장기 과제임

○ 북궐도, 동궐도, 궁궐지 등 관련 문헌자료를 참조하여 복원 성과 측정

￭ 측정 및 검증방법

① 목표대비 정비율 : 해당 사업별 집행실적을 연초 목표대비 평가

② 보존결과에 대한 전문가 질적 수준 평가(100점 만점)

❑ 역사문화유적의 체계적 정비

￭ 성과지표 : 정비사업 발주실적 및 질적 수준 평가

￭ ’05년도 목표설정

지표내용 (단위)	과거실적		‘05 목표설정	미래전망
	‘03	‘04		‘06	‘07
목표 대비 발주실적	ㅇ48건(406억)	ㅇ47건(398억) * 1건 완료	ㅇ41건(415억) * 정비계획 변경 일부 조정 예상	ㅇ40여건 추정 (420억)	ㅇ40여건 추정 (420억)
질적 수준 평가(점)			60	65	70

￭ 목표설정 근거

○ 문화권유적 정비사업은 사업의 지속성과 사업내용의 다양성(토지매입, 발굴 조사, 유적정비, 복원, 전시관 건립 등)으로 매년 일률적인 성과비교 어려움

￭ 측정 및 검증방법

① 목표 대비 정비사업 발주율

② 보존결과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평가(100점 만점)

다. 널리 알 림

❑ 국민을 향한 문화재 홍보

￭ 성과지표 : 국민의 문화재 및 문화재청 인지도

￭ ’05년도 목표설정

지표내용 (단위)	과거실적		‘05 목표설정	미래전망
				‘06	‘07
	‘03	‘04
문화재 및 문화재청 인지도		31	50	55	60

￭ 목표설정 근거

○ ’04년 인식도 조사결과 31점으로 측정 (리서치월드/’04.12), 전년대비

20점 향상 목표

￭ 측정 및 검증방법

① 문화재에 대한 국민 가치 인식정도와 문화재청 CI에 대한 만족도 등을 측정하여 국내홍보의 결과 성과 측정

❑ 세계를 향한 문화재 홍보

￭ 성과지표 : 국제협약 가입 건수 및 세계유산 등재 실적

￭ ’05년도 목표설정

지표내용 (단위)	과거실적		‘05 목표설정	미래전망
	‘03	‘04		‘06	‘07
국제협약 가입 및 양자교류 체결 실적	ㅇ 양자교류1건 (일본)	ㅇ 양자교류1건 (몽골)	ㅇ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ㅇ 양자교류1건 (중국)
세계유산 등재 실적(잠정목록 포함)	ㅇ 1건(판소리)		ㅇ 잠정목록 제출2건 (조선왕릉, 문묘)	제주도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 추진

￭ 목표설정 근거

○ 문화재관련 국제협약 7개(3개 가입, 4개 미가입) 중 ’05년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가입 추진하고, 향후 미가입 국제협약에 대한 단계적․지속 가입 노력

○ 잠정목록 제출 등으로 세계유산 등재 확대 노력

￭ 측정 및 검증방법

○ 국제협약 건수 및 세계유산 등재 실적 집계

❑ 남북 문화재 교류 협력

￭ 성과지표 : 북한 문화재 보존지원 협력 실적

￭ ’05년도 목표설정

지표내용 (단위)	과거실적	‘05 목표설정	미래전망
	‘04		‘06
북한문화재 조사연구		ㅇ 북한문화재 5점 조사연구	ㅇ 북한문화재 10점 조사연구
북한문화재 홍보량	ㅇ 고구려 고분책자 8,500부 발행·배포	ㅇ 북한문화재 영상물 100부 제작, 배포 ㅇ 북한문화재 홍보책자 100부 발간, 배포	ㅇ 북한문화재 영상물 100부 제작 ㅇ 북한문화재 홍보 책자 100부 발간

￭ 목표설정 근거

○ 남북 문화재 교류의 성과지표는 정책결과와 영향 평가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북한이라는 예측 불가능의 외재적 변수가 존재

○ ’06년도까지 추진실적과 상황을 점검한 후 ’07년 목표 설정

￭ 측정 및 검증방법

① 북한 문화재 보존 지원 기금 집행 실적 집계

- 관련통계 출처 : 조사연구 보고서 및 관련 홍보책자 발간 실적

라.  다함께 즐 김

❑ 대표적인 문화유산의 핵심 관광자원화

￭ 성과지표 : 궁․능원 입장객 수

￭ ’05년도 목표설정

지표내용 (단위)	과거실적	‘05 목표설정
	‘04
궁․능원 입장객 수	965만명 (유료,무료 포함)	900만명

￭ 목표설정 근거

○ 일부 궁․능원의 입장요금 인상(3,000원)으로 인해 관람객수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측정 및 검증방법

○ 궁․능원 등 대표 문화유산의 관람객 수 집계

❑ 접근성 제고를 통한 문화재 체감지수 향상

￭ 성과지표 :  관람객 이용 만족도

￭ ’05년도 목표설정

지표내용 (단위)	과거실적	‘05 목표설정	미래전망
	‘04
			‘06
관람객 만족도(%)	64.65(이행달성도) 68.4(이행만족도)	70	75

￭ 목표 설정근거

○ 궁․능원 등 중요 문화재와 관람 시설의 개선, 안내판 개선, 재현행사 개최 등 접근성을 높이는 각종 사업 추진으로 국민의 문화 향유권 제고

○ ’04년 자체조사 결과 궁․능원 개별서비스의 달성도 64.65%, 만족도 68.4%

￭ 측정 및 검증방법

○ 중요 문화재 개선 사항에 대한 만족도 조사

○ 무형문화재 공연 및 특별전시회 관람객 만족도 조사

- 만족도 조사 : 우수(70% 이상), 보통(70% 미만～40% 이상), 미흡(40% 미만)

❑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재 감수성 증진

￭ 성과지표 :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 ’05년도 목표설정

지표내용 (단위)	과거실적	‘05 목표설정	미래전망
	‘04
			‘06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64.57(궁중문화학교)	70	75

￭ 목표설정 근거

○ ’04년 문화재청 자체조사 결과 궁중문화학교 서비스 만족도 64.57%

○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자 만족도를 지표로 설정하고 측정

￭ 측정 및 검증방법

① 교육 프로그램 중 사례를 선정하여 참가자 만족도 조사

- 만족도 조사 : 우수(70% 이상), 보통(70% 미만～40% 이상), 미흡(40% 미만)

마. 온전히 물 림

❑ 문화유산의 지식 자산화

￭ 성과지표 : 전적문화재 기록보존 실적

￭ ’05년도 목표설정

지표내용 (단위)	과거실적		‘05 목표설정
	‘03	‘04
촬영건수	306	292	300
이미지 면수	116,237	108,379	110,000

￭ 목표설정 근거

○ 지식자산화의 근간이 되는 전적문화재 기록 보존도를 측정하여 성과 평가

○ 국가 및 시․도 지정 전적문화재 기록화 사업 ’05년 종료 예정

￭ 측정 및 검증방법

○ 기록보존사업의 목표대비 추진실적 집계(촬영건수, 이미지 면수)

○ 관련통계 출처 : 중요전적문화재 기록화사업 완료 보고서

❑ 무형유산의 전승 활성화

￭ 성과지표 : 무형유산 제도의 합리적 개선실적

￭ ’05년도 목표설정

지표내용 (단위)	과거실적	‘05 목표설정	미래전망
			‘06
	‘04
제도개선 실적	연구용역 추진	합리적 무형문화재 분류체계 마련 및 의견수렴	분류체계 시행

￭ 목표설정 근거

○ 무형유산 제도의 개선은 장기적인 의견수렴 및 대안모색이 필요

￭ 측정 및 검증방법

○ 무형문화재 분류체계에 관한 합리적 개선안 마련 실적

❑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육 내실화로 전승체계 강화

￭ 성과지표 : 전통문화연수원 건립

￭ ’05년도 목표설정

지표내용 (단위)	과거실적		‘05 목표설정	미래전망
	‘03	‘04		‘06	‘07
전통문화 연수원 건립			설계완료 및 공사착공	건립률 40%	건립완료 및 개관

￭ 목표설정 근거

○ 장기과제인 전통문화연수원 건립의 단계별 목표 설정

￭ 측정 및 검증방법

○ 전통문화연수원 건립률 조사

Ⅴ. 마 무 리

문화재청의 각오

￭ 문화재청 직원은 전 국토가 박물관이라는 인식 하에 민족문화의 정수인 문화유산 원형보존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재청 전 직원은 2005년도에

￭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재 보호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습니다.

○ 문화재 지킴이 운동을 비롯한 자발적 문화재 보호운동의 전 국민적 확산

○ 국민신탁법 제정 등 국민 참여 문화재 보호운동의 기반 마련

￭ 접근성 제고로 국민의 문화재 향유권을 획기적으로 신장시키겠습니다.

○ 조선 궁․능을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상품으로 육성

○ 문화재 개방 확대 및 편의 시설물의 획기적 개선

￭ 지속적인 혁신으로 가시적인 혁신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품질 향상을 위한 직원 업무능력 제고

○ 효과적인 지식경영 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고품질 행정을 추구

< 붙임 >

2005년도 입법추진계획

번호	법 령 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관련 이행과제	비고
1	문화재보호법제 개편(분법)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등에 관한법률 ․문화재등록등에 관한법률	- 문화재 지정․관리․지원 등에 관한 일반 사항 - 무형의 기․예능 문화재 지정․전승 등에 관한 사항 - 문화재 지표․발굴조사 및 출토유물의 처리․보상 등에 관한 사항 - 문화재 수리․보수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근․현대 문화유산의 정의 및 지정․관리․지원 등에 관한 사항	- ‘05. 1/4분기 TF구성 - ‘05. 2~3/4분기 시안 마련 - ‘05. 4/4분기 의견수렴 - ‘06. 1/4분기 관계부처 협의 - ‘06. 2～3/4분기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 ‘06. 3~4/4분기 국회 심의 - ‘07. 1월 공포 - ’07년 하위법령 마련 - ’08.1월 시행	문화재보호법제의 발전적 개편 (p6)
2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	-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 ’설립 - 신탁․관리관계 규정 - 신탁재산의 처분․양도․담보 제공 금지 -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기부금 과세 특례 규정 - 국민신탁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과태료에 관한 규정	- ‘05. 2. 법제처 제출 - ‘05. 4. 국회제출 - ‘06. 5. 시행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정 추진 (환경부공동, p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