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정 2010.2.23. 문화재청 훈령 제201호

일부개정 2012.4.13. 문화재청 훈령 제257호

일부개정 2014.5.26. 문화재청 훈령 제323호

일부개정 2014.12.24. 문화재청 훈령 제34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청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비위(非違)사건에 대한 처리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문화재청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문화재청 공무원의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제4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별표 1 적용

제5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훈령 제201호 2010. 2. 2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257호 2012. 4. 1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323호 2014. 5. 2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343호, 2014. 12. 2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처 리 기 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 등 횡령
① 100만원 미만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경징계 의결 요구
②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③ 200만원 이상	해임 이상 중징계 의결 요구	해임 이상 중징계 의결 요구	해임 이상 중징계 의결 요구	해임 이상 중징계 의결 요구
나. 공금 등 유용	해임 이상 중징계 의결 요구	해임 이상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경징계 의결 요구
다. 업무상 배임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경징계 의결 요구
라.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마.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문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바.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일으킨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나.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3. 직장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나. 무단결근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다.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4. 친절공정 의무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5. 비밀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라. 개인정보 무단 조회ㆍ열람 및 관리소홀 등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6. 청렴의무 위반	별표 2와 같음
7. 부조리 행위 신고의무 위반	별표 3와 같음
8.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경징계 의결 요구
나. 그 밖의 성폭력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다. 성희롱․성매매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라. 음주운전	별표 4와 같음
마.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9.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10. 정치운동 금지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11. 집단행위 금지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12. 정보공개
가. 거짓정보 공개, 정보숨기기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나. 불복절차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다. 기타 위반사항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 제7호의 ‘부조리 행위 신고의무 위반’이란「내부 공익 신고 및 공금횡령 사건 고발에 관한 규정」제17조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을 말한다. ※ 제8호에서 ‘성희롱’이란「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제12호의 나. ‘불복절차관련 공개의무 불이행’이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별표 2]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금 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비 위 유 형	수 수 행 위
의례적인 금품ㆍ향응 수수의 경우	수 동	견책	감봉ㆍ정직	강등	해임	파면
	능 동	견책․감봉	정직	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감봉	정직ㆍ강등	해임	파면
	능 동	정직	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정직ㆍ강등	해임	파면
	능 동	강등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별표 3]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문책기준

업무의 성질	부패행위자	신고의무위반자
		직근 상급 감독자	기타 공직자
○ 부조리행위 신고의무 위반		부패행위자와 같은 징계 등 책임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 등 책임

※ 기타공직자 : 차상급감독자, 소속부서의 동료직원 등

[별표 4]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 또는 취소 처분을 1회 받은 경우	경징계 의결 요구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처분 및 취소처분은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ㆍ불치의 부상ㆍ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ㆍ질병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 의결 요구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취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취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해임 이상 중징계 의결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