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평가위원 문화재 현장점검 및 성과관리 간담회 결과

자체평가위원의 문화재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정책과제 등 우리 청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의견수렴 및 성과관리 전반에 대한 감담회 개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개  요

ㅇ 기  간 : 2009. 7. 6.(월)～7. 7(화) / 1박 2일

ㅇ 장  소 :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일원

ㅇ 참석인원 : 24명 (붙임 1)

- 문 화 재 청 : 평가지원팀장, 분야별 평가지원팀 등 11명

- 자체평가위원 : 김정동 위원장, 김기덕 위원 등 10명

- 유 관 기 관 : 국무총리실(1명), 행정안전부(2명) 등 3명

※ 울릉군청 문화관광과 및 독도관리사무소 관계자 4명 (미포함)

ㅇ 내  용 : 문화재 현장점검 및 성과관리 간담회 개최

2. 현장점검 및 성과관리 간담회 결과

현장점검 내용

ㅇ 점검일정 및 점검장소 : 세부일정 별첨

ㅇ 점검결과 (총괄)

-	울릉도, 독도에 대한 현장점검 내내 최대 이슈는 보존과 개발의 합리적 절충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짐.

- 다만 어디까지의 선이 최선의 합리적 절충점인지 대해서는 평가 위원 및 평가지원팀원마다 각각 다른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 금번 1박 2일의 짧은 현장점검만으로는 통일된 의견 도출이 곤란

▪ 울릉도 예) : 울릉도 일주도로, 모노레일 및 케이블카 설치 등

▪ 독  도 예) : 입도 제한, 인공시설물 설치 등

- 그러나 주민편익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개발측면과 문화재 보호를 위한 보존측면의 주장이 팽팽한 맞서고 있는 생생한 현장에서 보존과 개발간의 합리적 절충점 도출을 위한 논의가 조속히 문화재청과 문화재전문가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함.

ㅇ 문화재별 결과

- 사동 흑비둘기 서식지 (천연기념물 제237호)

▪ 흑비둘기가 산란하고 서식하는 시기(7월 중순～8월 하순)를 제외하고는 서식지에 가서도 흑비둘기를 관찰하기 힘듬.

▪ 따라서 흑비둘기를 관찰하지 못하는 시기에 서식지를 찾는 관람객을 위해 안내판에 흑비둘기 사진을 함께 안내하는 것이 필요

- 태하 대풍감 향나무 자생지 (천연기념물 제49호)

▪ 태하등대 앞에서 바라본 현포해안의 절경과 대풍령 해안절벽(해안절벽에 자생하는 향나무 군락은 천연기념물 제49호)은 울릉군내 빼어난 절경중의 하나로서 ‘08년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접근성 제고함.(걸어서 50분가량 걸렸던 것이 지금은 모노레일로 6분이면 도착)

▪ 자연경관에 인공시설물을 가미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크게 자연을 훼손하고 있다는 느낌은 없었으나 울릉도 내에 더 이상의 모노레일 설치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현포동 고분군 (경북 기념물 제73호)

▪ 규모도 크고 비교적 원형에 가깝게 남아 있는 고분이나 진입로가  개인 집 안마당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의 진입로 개설이 요구됨

- 나리동 너와집 및 투막집(중요민속자료 제256호, 제257호)

▪ 울릉도 개척 당시 생활상을 엿볼수 있는 중요한 유산이나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도록 내부 전시시설 설치도 고려할 필요

- 독도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제336호)

▪ 독도 일원은 바다제비․슴새․괭이갈매기 등 해조류(海鳥類) 번식지로서의 학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암석․지형․지질․광물 등의 지질학적 가치가 높고 독도 고유의 생물상과 해양 동․식물의 다양성과 풍부성 등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며, 영토적 상징성으로 문화재로 지정됨

▪ 그러나 독도는 화산성 해산(海山)의 특성상 적절한 입도 제한(현재  1회 470명)이 이루어져야 함이 타당하나 국가주권 차원의 독도의 입도 등 활용의 불가피적인 측면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합리적 보존방안을 강구해야 것임

성과관리 간담회 내용

□ 위원장 인사

ㅇ 금번 자체평가 현장점검을 준비하고 추진하는데 고생이 많은 문화재청의 노고 치하

ㅇ 또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작년과 달리 많은 위원이 참석하여 주신 점과 국무총리실 및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 관계관도 참석해 주신데 감사

ㅇ 회의는 금년도 성과관리 변경 사항에 대해 평가지원팀장(행정관리담당관)의 보고에 이어 자유롭게 의견개진 순으로 진행

□ 2009년도 성과관리 변경 제도 설명(행정관리담당관)

ㅇ 자체평가는 부처 자율을 확대하고 특정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임

ㅇ 특히 주요정책과제 실적을 국장급 성과급에 40%를 반영한 이외에 금년부터는 과장급 성과급 지급시에도 10%를 반영하게 됨으로써 자체평가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

□ 평가위원 의견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목표체계도 관련 (정광렬, 육동일 위원)

- 문화재청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전략-성과-관리과제간 논리적 연계성에 대하여 2008년도 자체평가위원회의 지적사항 등을 계기로 문화재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금년도 목표체계도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작년보다는 많은 개선이 있다고 보여짐.

- 따라서 내․외부의 급격한 환경변화가 존재하지 한 현 정부의 임기내에는 현재의 목표체계도를 유지하여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 할 것임.

⇒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겠음. (행정관리담당관)

ㅇ 재정부분 자체평가 결과 환류 필요 (조인숙 위원)

- 자체평가 중 재정평가 부분은 재정기획부 확인 과정에서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전혀 환류되지 않음으로서 재정부분 자체평가 위원회의 평가는 모니터링 수준에 불과함.

- 이로 인해 행정부처에서는 2중적 부담으로 업무량만 늘어날 뿐으로 소위원회 자체도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불합리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 국무총리실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음 (행정관리담당관)

⇒ 국무총리실에서도 이점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부처(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이중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보완중에 있음. 이를 위해 현재 자체평가 중간점검시 재정부분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국무총리실 박백봉)

ㅇ R&D나 정보화 사업 같은 불합리성 의견 (이용주 위원)

- R&D나 정보화 사업도 재정사업과 같은 불합리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람.

⇒ 의견 개진시 같이 하겠음 (행정관리담당관)

ㅇ 성과평가의 공정성 유지 필요 (장호수, 김기덕 위원)

- 성과평가가 조직구성원 개개인에게 환류가 되고 특히 주요정책의 경우 금년도에는 과장급에게까지 확대되는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평가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함.

- 이 점 자체평가 위원 특히 주요정책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조직성과평가에서도 평가의 공평성 확보를 위해 성과지표 검토반을 보다 내실화하고 평가반 구성시 전문성이 있는 적격자를 추천받아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 참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위원님들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금년도 평가시 적극 검토토록 하겠음 (행정관리담당관)

ㅇ 인사, 조직 등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 필요 (서만철, 박순발 위원)

- 금년도 자체평가는 기존의 정보공개, 변화관리가 조직관리로 통합되고 부처의 자율을 더욱 확대하면서 행정관리역량 부분이 자칫 위축되고 소홀해 질 수 있으므로 문화재청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 위원님들의 말씀이 우려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ㅇ 조직개편시 성과자료 참조 (행정안전부 김영찬, 김동현)

- 현재 조직 개편에 대해 각 부처 성과평가가 구체적으로 환류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성과평가 자료가 보다 축적되면 조직개편시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위원장 마무리 인사

ㅇ 평가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감사. 이런 의견들이 개진되고 개선이 이루어지면 조만간 문화재청의 성과관리제도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여기에는 자체평가위원들의 보다 많은 노력과 책임감이 필요하므로 앞으로 더욱 헌신적인 협조 당부.

ㅇ 이번 현장점검에는 해외에 체류중인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분이 참석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특히 감사하면서 간담회를 마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