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3차 합동분과(사적+세계유산)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0. 09. 8 (수), 14:00 ～ 15:20

▣ 장     소 : 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ㅇ 세계유산분과 : 이인규, 김성일, 김정신, 서연호, 박언곤, 이혜은, 임돈희  (이상 7명)

ㅇ 사적분과 : 최기수, 김권구, 김정동, 문영빈, 이배용, 이해준, 정옥자, 정종섭, 조현종 (이상 9명)

※ 세계유산분과 ․ 사적분과 겸임 : 노중국, 이상해 (이상 2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안건번호 합동 2010-09-01

1. 정릉 주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가. 제안사항

서울시 성북구 소재 사적 제208호 「정릉」주변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정릉 주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을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정릉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조합(조합장 민병기)

(2) 대상문화재명 : 정릉 (사적 제208호)

ㅇ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산87-16

(3) 신청내용 (공동주택 신축)

ㅇ 위치 : 서울 성북구 정릉동 506-50번지 일대 (문화재구역 인접)

ㅇ 내용

- 대지면적 : 49,350㎡

- 건축면적 / 연면적 : 15,194.08㎡ / 135,461.24㎡

- 건물규모 : 지상 5층~15층(최고높이 44.4m)

- 구조 : 철근 콘크리트 벽식 구조

- 세대수 : 710세대(분양 : 592세대, 임대 : 118세대)

라. 현지조사 의견(‘10.8.26/문화재위원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 정릉은 조선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 강씨의 능이며, 조선 건국 후 처음으로 조영된 능으로 고려 왕릉의 능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로 삼각산을 주산으로 북악산의 끝자락인 성북구 정릉동에 경좌갑향(庚坐甲向, 서쪽에서 동쪽방향) 정동에서 북측으로 5도 기울게 배치되었음

ㅇ 정릉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40기중에 하나이며 세계유산 등재당시 유네스코는 개발압력에 따른 능 주변 완충구역의 적절한 보존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ㅇ 정릉의 경우에는 정릉의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0m까지 완충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100m 이내에는 정릉의 역사적, 문화적 특성과 조화될 수 있는 경관의 형성 및 유지, 개발행위의 적절한 통제 등이 필요함.

ㅇ 정릉은 좌청룡(左靑龍)에 해당되는 능 동쪽 지역은 대체로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조산에 해당하는 지역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0m 이격하여 성오빌라(8층, 최고높이 23.9m)와 대주파크빌 2차(8~12층, 4동) 아파트가 위치해 있으며,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30m 이격해서는 중앙하이츠빌(9~19층, 7동) 1단지가 위치해 있고, 정릉 능침에서 바라볼 때 남동쪽으로 약 160m 이격하여 정릉우방아파트(18층, 최고높이 52.9m)가 위치해 있어 정릉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고 있음.

ㅇ 현재 정릉 제6구역의 주택재건축 사업대상지는 정릉의 우백호(右白虎)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대부분 2층 이하의 단독주택이 형성되어 있고, 일부는 4층 이하 빌라촌이 들어서 있어 지표 부분은 상당히 훼손되어 있으나 능선의 형태는 유지하고 있음.

ㅇ 따라서 현재 계획대로 정릉 제6구역 주택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경우 정릉의 우백호 지역의 남아있던 능선의 형태마저 완전히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조선 왕릉의 유교적, 풍수적 전통을 기반으로 한 독특한 조경과 건축양식의 특징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정릉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손상시키게 될 것임.

ㅇ 또한 정릉은 현재 능역으로 되어있는 지역에 대해 능제복원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 계획에는 수라간 및 재실 발굴복원, 어정복원, 능침 주변 원지형 복원, 역사경관림 조성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재건축사업 부지가 정릉의 원래 능역에 포함되어 있어 정릉 능역의 회복 및 역사적 맥락의 보호차원에서 대규모 아파트 건립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주택재건축 사업대상지역에 포함된 정릉 진입공간에 대한 경관회복(정릉천 복원, 진입로 개선 등)이 시급하며,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ㅇ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지역은 1층에서 4층 범위내의 비교적 저층규모의 마을이 형성되어 정릉의 역사문화적 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우에는 현대적이고 획일화된 높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인하여 정릉의 역사문화적 특성과 경관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높음. 따라서 주택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정릉 우백호지역을 제외하고 일정구간을 이격하여 현재의 스카이라인을 벗어나지 않는 건축계획이 필요함.

마. 참고사항

(1) 정릉제6구역 주택재건축 반대 민원(‘10.8.9/정릉을 사랑하는 모임)

ㅇ 서울과 그 근교에 있는 조선왕릉 중 가장 먼저 조영된 곳이 정릉이며, 이 정릉은 조선왕조를 건축하는 과정의 우여곡절을 그대로 간직한 역사속의 인물 신덕왕후가 묻혀 계신 곳입니다.

ㅇ 문화유적에 바로 붙여서 고층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면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유네스코에서 취소 될 우려가 있습니다.

ㅇ 전통문화 보존이란 어느 한 사람이 하는 일만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 가는 우리 모두가 같이 관심을 갖고 동참할 때 비로서 역사는 살아서 계승되고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일부 이기적 인간상에 의해 엄숙한 환경과 아름다운 마을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2) 정릉제6구역 주택재건축 반대 서명부 제출(‘10.9.3/정릉을 사랑하는 모임)

ㅇ 지금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 중인 정릉 6구역은 신덕왕후릉을 정면에서 바라볼 때 좌측 어깨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이는 정확하게 우백호의 위치입니다.

ㅇ 홍살문의 위치는 원래의 자리가 아닌 곳에 자리잡고 있으나 조속히 본래 위치로 이전됨이 마땅할  것입니다.

ㅇ 원래 1종 주거지역으로 층수제한을 받던 이 곳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 시점에서 무리하게 2종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층수 완화를 받으며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 왕릉에 경계하여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문화재 보호원칙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ㅇ 이에 대한 강력한 항의로 그 동안 서명 받은 것을 첨부합니다.

【서울시의원, 성북구의원 반대 서명부 제출】

ㅇ 서울시의원 김문수 등 24명

【정릉동 주민 반대 서명부 제출】

ㅇ 정릉동 오진호 등 114명

바. 회의결과

ㅇ 부결

- 정릉 주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우에는 현대적이고 획일화된 높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인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정릉의 역사문화적 특성과 경관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