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15)

① 정책사업명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② 추진배경	명예보유자 인정 대상을 장기간 전승활동에 공헌해온 고령의 전수교육조교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18.12.24. 공포, 2019.6.25. 시행)됨에 따라 명예보유자 인정 시 고려 사항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③ 사업개요	ㅇ전수교육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시 고려사항 신설 (시행령안 제17조 제2항) - 전수교육 보조 기간·실적 및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전승활동 중에 체득·실현한 기능·예능의 수준 ㅇ전수교육조교가 신청하는 경우 관계전문가의 조사 생략 (시행령안 제17조 제3항) ㅇ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함 (시행규칙안 제4조의2)
④ 사업부서	무형문화재과		⑤ 담당자	김인규 과장 황상원 행정사무관 김진희 주무관
⑥ 선정기준	국정과제		⑦ 사업기간	‘19.1월~‘19.6월
<그간 주요 추진내용>
ㅇ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시		’19.02.21.	이길배 과장 황상원 사무관 김진희 주무관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보고		’19.02.07.	정재숙 청장 김현모 차장 최보근 국장 이길배 과장 황상원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