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집

문 화 재 청

제1권 (문화재행정)

<운영지원과>

1.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훈)	3

2. 문화재 환수 및 기증자에 대한 정부포상 추천 기준(훈)	10

3.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훈)	16

4. 문화재청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훈)	20

5. 문화재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훈)	47

6. 문화재청 멘토링 운영 규정(훈)	53

7. 문화재청 성희롱 예방 지침(훈)	56

8. 문화재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훈)	61

9. 문화재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훈)	67

10. 문화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훈)	69

11. 문화재청 휴양시설(콘도) 운영지침(훈)	74

12. 방호원근무규정(예)	76

13. 사업비 관리시스템 운영 지침(훈)	82

14. 청장포상업무지침(훈)	94

<기획재정담당관실>

15.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예)	103

<행정관리담당관실>

16. 문화재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예)	111

17. 문화재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훈)	124

18. 문화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훈)	155

19. 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훈)	157

20. 문화재청 조직성과평가 규정(훈)	159

21. 문화재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훈)	173

22.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훈)	176

<규제법무감사팀>

23. 내부 공익 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에 관한 규정(훈)	329

24. 문화재옴부즈만 운영 지침(예)	337

25. 문화재청 감사 규정(훈)	339

26. 문화재청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예)	349

27. 문화재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훈)	351

28.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훈)	356

29. 문화재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예)	377

30. 문화재청 일상감사 규정(훈)	379

31. 문화재청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예)	387

<정보화기획팀>

32. 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훈)	393

33.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 지침(훈)	397

34.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훈)	413

35.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규정 (훈)	431

36. 문화재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훈)	446

제2권 (문화재 정책·보존)

<정책총괄과>

1.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예)	3

2. 문화유산보호서훈 및 대한민국문화유산상 사무처리 규정(예)	9

3.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예)	22

4. 문화재위원회위원 등 각종 신분증에 관한 규정(예)	33

<무형문화재과>

5.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예)	43

6.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훈)	45

7. 중요무형문화재 이수 심사에 관한 규정(훈)	63

8.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보유단체) 인정·전수교육조교 선정에 관한 운영 규정(훈)	73

<안전기준과>

9. 문화재 지진재해 대응 등에 관한 규정(예)	117

10. 문화재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훈)	130

11.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예)	145

<보존정책과>

12.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예)	169

13.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 지침(훈)	172

14.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지침(훈)	181

15. 문화재보호구역 등의 적정성검토에 관한 지침(훈)	251

16.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예)	258

17.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훈)	267

<유형문화재과>

18. 국가지정 문화재(동산) 수리기 지침(예)	295

19.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예)	297

20. 국유문화재(국보·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훈)	300

21. 동산문화재 모사에 관한 지침(예)	304

22. 사찰유물전시관 건립 및 운영·관리 지침(훈)	307

23. 유물취급규정(훈)	318

24. 유적전시관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훈)	330

<천연기념물과>

25. 천연기념물 노거수 및 수림지 보존관리 지침(훈)	341

26.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훈)	360

27.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지침(훈)	374

28. 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 등 행위에 대한 위임사무 처리지침(훈)	382

29.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훈)	388

30. 화석지 보존·관리 지침(훈)	404

31. 천연기념물“경산의 삽살개”관리지침(훈)	415

32. 천연기념물“연산 화악리의 오계”관리 지침(훈)	421

33. 천연기념물“제주의 제주마”관리지침(훈)	431

34. 천연기념물“진도의 진도개”관리지침(훈)	436

35. 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훈)	443

36. 홍도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훈)	461

제3권 (조사·수리·활용)

<발굴제도과>

1.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예)	3

2.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고)	12

3.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	35

4.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	43

5.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	67

<수리기술과>

6. 문화재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예)	89

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고)	94

8. 문화재감리업무수행지침(고)	99

9. 문화재수리 감리 대가기준(고)	292

10.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고)	302

11.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예)	317

12. 전통 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 운영 규정(예)	322

<활용정책과>

13.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예)	331

<궁능문화재과>

14. 공익근무요원 관리 규정(예)	429

15.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훈)	441

16. 문화재청 직원 복제 규정(예)	476

17. 유적관리기관다례·제향절차규정(예)	486

<국제교류과>

18. 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훈)	495

19.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운영 규정(훈)	501

20.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예)	503

▣ 문화재청 행정규칙 현황	524

훈령·예규집(Ⅰ)

문 화 재 청

일 러 두 기

1. 이  훈령·예규집은 2012.12. 현재 유효한 훈령·예규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2. 이 훈령·예규집은 총 3권으로, 제1권은 문화재 행정편, 제2권은 문화재 정책·보존편, 제3권은 조사·수리·활용편으로 분류했습니다.

3. 제명 옆에 훈령은(훈), 예규는(예), 고시는(고)로 표시하였습니다.

4. 훈령·예규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 그 규정의 제명 밑에 제정 또는 개정 표시하고 발령 연·월·일과 발령번호를 표시하였습니다.

예) 제정 2012. 1. 1. 문화재청 훈령 제100호
제정 2012. 1. 1. 문화재청 예규 제101호

제1권 (문화재행정)

목    차

<운영지원과>

1.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훈)	3

2. 문화재 환수 및 기증자에 대한 정부포상 추천 기준(훈)	10

3.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훈)	16

4. 문화재청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훈)	20

5. 문화재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훈)	47

6. 문화재청 멘토링 운영 규정(훈)	53

7. 문화재청 성희롱 예방 지침(훈)	56

8. 문화재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훈)	61

9. 문화재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훈)	67

10. 문화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훈)	69

11. 문화재청 휴양시설(콘도) 운영지침(훈)	74

12. 방호원근무규정(예)	76

13. 사업비 관리시스템 운영 지침(훈)	82

14. 청장포상업무지침(훈)	94

<기획재정담당관실>

15.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예)	103

<행정관리담당관실>

16. 문화재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예)	111

17. 문화재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훈)	124

18. 문화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훈)	155

19. 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훈)	157

20. 문화재청 조직성과평가 규정(훈)	159

21. 문화재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훈)	173

22.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훈)	176

<규제법무감사팀>

23. 내부 공익 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에 관한 규정(훈)	329

24. 문화재옴부즈만 운영 지침(예)	337

25. 문화재청 감사 규정(훈)	339

26. 문화재청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예)	349

27. 문화재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훈)	351

28.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훈)	356

29. 문화재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예)	377

30. 문화재청 일상감사 규정(훈)	379

31. 문화재청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예)	387

<정보화기획팀>

32. 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훈)	393

33.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 지침(훈)	397

34.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훈)	413

35.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규정 (훈)	431

36. 문화재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훈)	446

▣ 문화재청 행정규칙 현황	457

운 영 지 원 과

_제1권 문화재행정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07. 7. 2. 문화재청 훈령 제114호

개정 2008. 6.10. 문화재청 훈령 제134호

전부개정 2008.11.26. 문화재청 훈령 제140호

개정 2009. 5.29. 문화재청 훈령 제147호

개정 2009.12.14. 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훈)_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제6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국민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09. 5.29>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재청 차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 심사위원은 궁능문화재과장, 보존정책과장, 발굴제도과장, 수리기술과장, 안전기준과장, 외부전문가 2명으로 한다.

④외부전문가는 제도·법률·문화·관광·도시계획·국제교류 등의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재청 국민제안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심의사항)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방법

3.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4.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5.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제1호의 채택제안의 등급결정시 관련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4호의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시 관련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심사는 가부로 결정한다.

④제1항제4호의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결과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차기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그 등급을 결정하며 소수위원의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채택제안의 실시) 제3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부서채택제안 포함)한때에는 관련 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실시하거나 수정·보완을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채택제안의 등급 평가방법) ①채택제안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상위 2개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은 「국민제안규정」제8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등급 결정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심사위원 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위원 평가서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평균한 점수로 결정하며, 그 평가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 급	심사위원 평균점수
1등급(금상)	90점 이상
2등급(은상)	80점 이상 90점 미만
3등급(동상)	70점 이상 80점 미만
4등급	60점이상 70점 미만

제7조(시상 및 부상) ①채택제안에 대하여는 부상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경우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을 분할 지급한다.

등 급	부상금
1등급(금상)	50만원
2등급(은상)	30만원
3등급(동상)	10만원
4등급	5만원

②채택제안의 실시로 인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행정업무의 개선, 예산절감 또는 국고 수입의 증대가 있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채택 및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기여도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실시성과의 평가방법) ① 제7조 제2항에 따라 행정업무의 개선효과 중 기여도를 평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②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절감액 또는 국고·조세수입의 증대액을 평가하는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채택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하는 때에는 관련부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국민제안 실시평가서를 작성한 후 국민제안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실시성과의 평가기간) ①채택제안에 대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안을 직접실시하기 부적당하여 그 내용의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2.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②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평가가 없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07. 7. 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5. 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14>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실시기관·부서
실시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부서명 :
제안제목
1. 종합의견 ○ ○
2. 제안내용의 수준 ○ 매우 우수하다 ( ) ○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 ) ○ 보통 수준이다 ( ) ○ 창안으로 추천하기 미흡하다 ( )
3. 위와 같은 이유로 동 제안을 · 채택함 ( ) · 불채택함 ( )
제안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작성(담당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확인(부서장)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종합의견란은 창안으로서 채택가치 여부와 그 이유를 명기할 것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관리번호:        번

심사위원 평가서
심사항목	배점					득점
현실성 (15)	15	12	9	6	3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없다
창의성 (15)	15	12	9	6	3
	획기적인 착상	다소 독창적	보통	일부 모방	전부 모방
효과성 (15)	15	12	9	6	3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없다
적용성 (15)	15	12	9	6	3
	전 행정기관 적용	다수 행정기관 적용	일부 행정기관 적용	소속 행정기관 적용	소속 부서 적용
계속성 (15)	15	12	9	6	3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효용성 (15)	15	12	9	6	3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없다
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10)	10	8	6	4	2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없다
합 계
심사평
심사위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국민제안실시평가서
제목
제 안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기여도 (%)
공동제안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여도(%)
채택	연도				접수번호
	등급				부상금
평가	최초실시일자				효과 측정기간
	효과	구분	□예산절감 □국고 또는 조세수입증대 □행정개선
		금액 또는 개선실적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제안실시결과를 평가합니다. ○ ○ ○ 과 장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실적) 산출 내역서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문화재 환수 및 기증자에 대한 정부포상 추천 기준

제정 2007. 5. 7.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28호

문화재 환수 및 기증자에 대한 정부포상 추천 기준(훈)_

일부개정 2009. 5.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8호

폐지 2009. 8.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9호

재발령 2009. 8.28. 문화재청     훈령 제156호

일부개정 2009.12.14. 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일부개정 2011. 4. 1.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 목적 및 취지 >
문화재를 통하여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재 향유권을 증진함으로써 국민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실시 ○ 해외 유출 및 외국 소재 우리 문화재의 환수와 기증을 통해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재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 기여한 자 또는 단체를 포상함으로써 문화재 환수운동 활성화 촉진 ○ 개인 소장 문화재를 국가 및 공공기관에 기증함으로써 국민일반에 공개하고 문화재의 음성적 거래와 도굴·도난을 방지하는데 기여한 자 또는 단체를 포상함으로써 문화재 향유기반 강화 ○ 적절한 관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방치·훼손되고 있는 개인소장 문화재의 기증을 통해 해당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보존관리 여건 마련

1. 근거법령

○ 상훈법 및 동법시행령

○ 정부표창규정 및 정부포상업무지침

2. 평가대상 및 추천기준

○ 평가대상 : 문화재 기증 및 환수에 공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추천기준(600점 만점)

구분	국민훈장					문화포장	대통령	총리	청장
	무궁화장	모란장	동백장	목련장	석류장
평가 점수	546 ~600	536 ~545	516 ~535	486 ~515	446 ~485	406 ~445	366 ~405	326 ~365	286 ~325

※ 국민훈장 :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3. 평가방법 및 내용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개정 2009. 5.28.>

- 평가위원회의 구성 (7명 이내)

· 위원장 : 차장

· 위  원 : 소관 국장 및 부서장, 문화재 위원(전문위원 포함) 등 관계전문가

· 간  사 : 인사업무 담당부서장

- 평가위원회의 기능

· 문화재 가치, 환수 및 기증여건과 과정, 유공자의 기여도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 평가내용

<문화재 평가>

①역사성 : 어느 정도의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의 여부

- 우리 민족의 의미있는 역사적 사건, 인물(기관, 왕조) 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역사를 대표함.

- 역사에 대한 국민의 가치와 해석을 반영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민족과 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제공함.

- 역사적인 의미에 대한 기록성을 지니고 후대에 전승함.

②학술성·예술성 : 어느 정도의 학술적 또는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의 여부

- 학술성 :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고 논리를 전개하는데 필요한 실물로서의 의미(연구자료, 학술근거 등)

- 예술성 : 우리민족의 정서와 부합하여 감동과 일체감을 부여하는 실물로서의 의미(아름다움, 그리움 등)

③예상활용도 : 환수 또는 기증으로 문화재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고, 공간적·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활용되는가의 여부

- 공개정도, 전시시설의 종류(중요시설, 일반시설) 및 전시기간(임시, 상설) 등에 대한 평가

<유공자 평가>

①기여도 : 기증 및 환수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의 여부

- 자발적인 기증의 결정

- 알려지지 않은 유물의 확인, 가치에 대한 검토를 거쳐 환수 노력

- 기증자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결과 유도

-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여 소장자(소장국)을 압박하는 등 환수 기여 등

②난이도 : 기증 및 환수가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갖는가의 여부

- 관계기관간 이해의 상충 및 입장차 해결

- 반출경위(전쟁, 점령 등)로 인한 국제적 갈등 해소

- 사례부족으로 인한 전략 미흡 해소 등

③국가·사회적 효과 : 기증 및 환수가 국가·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파급효과 등의 기여가 어떠했는가의 여부

- 당해 문화재에 대한 국가·사회적 관심도(국가, 일반인, 연구자 등)

- 조직 구성, 홍보 활동,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등과의 연계정도 등

○ 평가점수 부여기준

구분		점수	평 가 지 표 (7단계 평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문화재평가	역사성	100	91~100	81~90	71~80	61~70	51~60	41~50	31~40
			국보지정의 가치가 있음	보물지정의 가치가 있음	유형문화재지정의 가치가 있음	일반 동산 문화재급의 가치가 있음	보존의 가치가 있음	기록보존의 가치가 있음	매우 낮은 정도의 역사성
	학술성·예술성	100	91~100	81~90	71~80	61~70	51~60	41~50	31~40
			국보지정의 가치가 있음	보물지정의 가치가 있음	유형문화재지정의 가치가 있음	일반 동산 문화재급의 가치가 있음	연구자료의 가치가 있음	기록보존의 가치가 있음	매우 낮은 정도의 학술 성·예술성
	예상 활용도	100	91~100	81~90	71~80	61~70	51~60	41~50	31~40
			중요전시시설의 상설전시 품에 준함	중요전시시설의 기획전시 품에 준함	일반전시시설의 상설전시 품에 준함	일반전시시설의 기획전시 품에 준함	중요전시시설의 소장품에 준함	일반전시시설의 소장품에 준함	매우 낮은 정도의 활용도
유공자평가	기여도	100	91~100	81~90	71~80	61~70	51~60	41~50	31~40
			기증자, 환수의 결정 적인 유공자	기증의 결정 적인 유공자, 환수중요유공자	기증의 중요 유공자, 환수유공자	기증유공자 환수 관련 유공자	기증관련 유공자	유공자	관계자
	난이도	100	91~100	81~90	71~80	61~70	51~60	41~50	31~40
			기증 및 환수과정에 있어 관계기관, 역사적 경위, 주변여건 등에 의한 활동난이도 평가
	국가,사회적 효과	100	91~100	81~90	71~80	61~70	51~60	41~50	31~40
			당해 문화재의 기증 및 환수와 연관된 국가,사회적 관심과 지지 및 국가,사회적 파급효과(정치,외교,문화 등의 제 부문) 평가

※ 7단계 평가에 있어 판단준거는 절대적 기준이 아닌 참고사항임.

부    칙 <2009. 5.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28>

이 행정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28>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14>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  1>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문화재 기증 유공자(단체) 심사평가서 총괄표>

○ 기증·환수 유공자(단체) 성명(단체명) :

○ 평가대상 문화재 명칭·수량 :

○ 평가점수

구분	소계	문화재평가			유공자평가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	예상 활용도	기여도	난이도	국가,사회적 효과
평균
위원1 (성명)
위원2 (성명)
위원3 (성명)
위원4 (성명)
위원5 (성명)
위원6 (성명)
위원7 (성명)

20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문화재 기증 유공자(단체) 심사평가서>

○ 기증·환수 유공자(단체) 성명(단체명) :

○ 평가대상 문화재 명칭·수량 :

○ 평가점수

구분	소계	문화재평가			유공자평가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	예상 활용도	기여도	난이도	국가,사회적 효과
평가점수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  .  .    .

위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 2011. 8. 1.  문화재청 훈령 제237호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훈)_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이하 "고객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객지원센터"라 함은 문화재 업무와 관련하여 전화·방문·우편 및 전자 등으로 요청받은 질의·진정·건의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상담 또는 안내를 하거나 소관부서에 중계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상담원"이라 함은 고객지원센터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상담·안내 또는 중계하는 자를 말한다.

3. "상담"이라 함은 전화 또는 방문민원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요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상담자료 등을 통하여 즉시 응답하는 것을 말한다.

4. "안내"라 함은 전화민원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기관) 등의 업무, 위치 또는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는 업무를 말한다.

5. "중계"라 함은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소관부서에 전화연결하거나 상담내용을 기록하여 소관부서로 이관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업무범위) 고객지원센터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표전화(1600-0064)·우편·팩스·방문 등의 민원에 대한 상담·안내

2. 전화 또는 서면민원에 대한 소관부서 중계·이첩

3. 상담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통계자료 작성

4. 전화민원 만족도 점검(해피콜 포함)

5. 고객지원시스템 운영

6. 고객상담 대상업무 또는 상담사례 선정

7. 기타 문화재청의 일반현황 등 안내

제4조(조직) ①고객지원센터는 운영지원과 소속하에 둔다.

②고객지원센터 상담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상담원으로 구성한다.

③고객지원센터 팀장은 상담원 중에서 1인을 둔다.

제2장 상담원 및 상담

제5조(상담원의 의무) ①상담원은 운영지원과장의 지시에 따라 제3조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상담원은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개인 정보 및 문화재청 각종 자료를 취급함에 있어 정보의 유출 또는 손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상담원의 근무) ①상담원은 민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응대하여야 한다.

②상담원은 민원인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문화재행정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상담에 임하여야 한다.

③상담원은 민원인의 문의에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담원 스스로의 자질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학습하여야 한다.

제7조(고객지원센터 팀장의 임무) ①고객지원센터 팀장은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상담원을 지휘감독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고객지원센터 팀장은 고객만족도 확인을 위해 만족도 점검(해피콜 포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고객지원센터 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담실적 데이터베이스 및 통계자료 : 매월초 보고

2. 만족도 점검결과(해피콜 포함) : 분기별 보고

3. 기타 운영지원과장이 요구하는 사항 : 수시 보고

제8조(상담) ①상담원은 답변내용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상담자료 또는 상담업무 편람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상담원은 상담 시 주요 상담내용을 기록하면서 답변하여야 하며, 고객이 자주 질문하는 상담사례는‘자주 묻는 질문(FAQ)’에 등재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상담원은 상담내용이 즉시 답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객의 양해를 구한 다음 성명, 전화번호 및 질문요지 등을 기록하고 소관부서 또는 운영지원과 확인 등을 거쳐 사후 답변할 수 있다.

④상담원은 방문상담 및 서면민원의 접수·처리상황·처리내용 등을 전화상담에 준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중계) ①상담원은 각 부서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 중계하여 처리한다.

1. 소관부서의 유권해석이나 전문적·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2.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만 확정적 답변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기타 고객지원센터에서의 상담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중계는 소관부서로의 전화연결 또는 메일 등을 이용한다.

제3장 고객지원센터의 관리운영

제10조(품질 관리) ①운영지원과장은 매월 상담 처리현황, 문제점, 고객의 건의사항 등 운영상황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고객지원센터의 만족도 점검결과, 상담 응대율 등 상담 품질현황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운영지원과장은 상담 데이터베이스 및 상담자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관부서의 확인을 거쳐 자료의 현행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11조(상담원 교육) ①운영지원과장은 소관부서에 상담원에 대한 직무교육(현장교육, 교육강사 파견)을 의뢰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상담원의 상담품질 제고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상담품질 평가 및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고객의 소리 관리) ①운영지원과장은 상담고객의 불만 또는 요구사항을 접수하면 즉시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소관부서에서는 담당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각종 민원, 국민제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종합·분석하고, 소관부서는 동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상담원 보호 및 지원) ①운영지원과장은 민원인으로부터 상담원을 보호하고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상담내용을 녹취·관리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상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내부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부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소관부서의 협조

제14조(소관부서의 협조) ①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 사안과 관련하여 중계가 있을 경우 각 소관부서는 법령, 기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응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속한 상담업무 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고객에게 공지하여야 할 사항과 상담 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등의 정보를 고객지원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법령·훈령·예규 개정 사항

2. 새로운 지침 및 질의회신 사례

3. 각종 보도자료

4. 법령집, 업무편람, 통계책자 등 각종 책자

5. 기타 상담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상담자료

③정보화기획팀장은 고객지원센터 운영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정상가동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훈령 제237호, 2011. 8. 1.>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문화재청 훈령 제189호「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 운영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문화재청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정 2009. 12. 30.  문화재청 훈령 제194호

문화재청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훈)_

개정 2010.  7. 19.  문화재청 훈령 제216호

개정 2012.  8. 28.  문화재청 훈령 제272호

개정 2012. 12. 20.  문화재청 훈령 제28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임용·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임용”이라 함은 채용(채용기간의 연장을 포함한다), 해고 및 보수조건의 변경을 말한다.

4.“채용권자”라 함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별표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본청 각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2차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2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소속기관에서 채용하는 경우에는 1차 소속기관의 장(2차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을 채용권자로 본다.

5.“보수”라 함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봉급 및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 ①이 규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기간제근로자 등”이라 한다)를 채용한 문화재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무기계약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②기간제근로자 등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임  용

제4조(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계획 등) ①제2조제4호에 따른 채용권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채용목적·예산과목 등이 포함된 채용계획서를 작성하고 법령 및 기획재정부 세출예산집행지침 등을 준수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②(삭제)

제5조(자격조건) ① 채용권자는 각 기관에서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인사관리부서의 장이 별도로 공표한다.

제6조(결격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7조(채용절차) ①채용권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직위의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의 내용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원의 신속한 보충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전형절차) ①채용권자는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적격자를 채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전형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3개월 미만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할 경우

2.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취약보호대상자 등 추천 채용 및 우대 채용 할 경우

③전형방법은 인사관리부서의 장이 별도로 공표한다.

제9조(채용계약 체결) ①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채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②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근로자 등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면직)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그 외에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③해당분야의 경력소유자를 채용할 때에는 전력조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본청 인사담당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채용기간) ①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기간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 할 수 있다.

②다음 회계연도 재계약은 인력사정, 예산,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가능하다. 이 경우 최대 계약기간이 2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22개월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55세 이상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항에서 정하는 다음의 사항

가.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나.「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다. 건축사 등의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라.「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장애인복지법」제21조 및 제4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마.「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바.「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정하는 다음의 사항

가.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나.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라.「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0과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임금구조기본통계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경우

마.「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바.「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사. 국립문화재연구소·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국립고궁박물관 및 한국전통문화학교(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④제3항에 의거하여 22개월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려면, 본청 인사관리 부서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채용권자는 제3항에 의한 사유가 없거나 소멸 되었을 때에는 즉시 기간제 근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1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채용권자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에게 해당 기관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불합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12조(해고 등) ①기간제근로자 등이 제6조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즉시 해고하여야 한다.

②기간제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해고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5.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때

6.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때

7. 3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

8. 기타 이 규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

③채용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보  수

제13조(보수) ①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당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및 자격조건, 다른 기간제근로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채용권자가 정한다.

②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 등이 제19조에서 규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00~익일 06:00),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를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기간으로 하여 익월 1일에 기간제근로자 등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할 수 있다.

④채용권자는 신규채용·퇴직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⑤이 규정에 의한 휴가를 제외하고는 결근일에 대하여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14조(퇴직금 등 후생복지) ①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권자는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한다.

②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권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복무관리

제15조(의무) ①기간제근로자 등의 복무관리자는 본청 국장 및 소속기관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기간제근로자 등은 성실히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기간제근로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기간제근로자 등은 직장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직장이탈 금지) 기간제근로자 등은 복무관리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17조(영리업무의 금지) 기간제근로자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상 능률의 저해, 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기간제근로자 등이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기간제근로자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 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18조(정치운동의 금지) 기간제근로자 등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근무시간) ①기간제근로자 등의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2조를 준용한다.

②기관별 특성에 따라 직종별로 탄력근무제 및 대체휴무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근무상황카드 비치) ①복무관리자는 기간제근로자 등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기간제근로자 등은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근무상황카드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단, 기타 출퇴근 프로그램 사용기관은 동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1조(휴일 및 휴가) ①기간제근로자 등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을 준용한다.

②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동안 유급휴가(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

2. 담당업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4. 천재, 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은 때

제22조(특별휴가) ①기간제근로자 등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기간제근로자 등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21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무급으로 한다.

③특별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다만,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실시)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④입양이외의 특별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23(병가) ①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 등이 개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이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병가의 연간 총 일수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은 30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단, 병가의 연간 총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연가에서 공제하고, 공제할 연가가 없을 경우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24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신분증) ①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채용권자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청 각 실·국장이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각 국장의 요청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이 발급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각 국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등에게 「정부청사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에 따라 청사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기간제근로자 등의 신분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문화재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④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 등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신분증 등을 즉시 반납 받아야 한다.

제5장  기  타

제26조(채용인원 조정 등) 채용권자는 직무분석 등 조직 진단을 통해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인원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용인원 등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제27조(임용사항 기록 유지) ①기간제근로자 등의 임용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관별 기간제근로자 등의 관리부서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기간제근로자 등의 관리부서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비공무원으로 등록하고 임용 및 복무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28조(자체 운영 규정 제정·시행) 소속기관장은 기간제근로자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체 운영 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29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09.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규정)「1년미만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제181호, 2009. 8. 28)은 폐지한다.

제3조(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및 1년미만 기간제근로자 채용된 자는 이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단시간근로자로 채용된 자는 이 규정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 7. 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8. 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특별휴가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5일
출 산	본인	90일
	배우자	5일
유산 및 사산	임신기간 11주 이내	5일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10일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	30일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	60일
	임신기간 28주 이상	90일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입 양	본인	20일

※ 입양은 「입양촉진법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함.

※ 배우자의 출산 휴가는 동 규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에 따라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휴가는 5일을 연속사용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채용계획서

기관 및 부서명	채용인원	담당업무	채용기간
채용목적 및 필요성	ㅇ ㅇ ㅇ
자격조건 (학력 및 전공분야, 자격증 등)	ㅇ ㅇ ㅇ
보수지급기준 (단가 등)	ㅇ ㅇ
계약금액(월보수액)	ㅇ ㅇ
소요예산 (예산구분 및 과목)	ㅇ ㅇ
채용방법	ㅇ ㅇ
기타 필요사항	ㅇ ㅇ

작 성 자 :  ㅇㅇㅇ             ㅇㅇㅇ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  ㅇㅇㅇ             ㅇㅇㅇ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문화재청 ○○○○ (이하 “갑”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을” 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을의 인적사항 >

성 명	성 별	연 령	학력	생년월일	현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		연 락 처		최초계약일 (재계약일)	근무부서	근무형태
				. . ( . . )

제 1 조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 2 조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①근무장소(부서) :

②업무내용 :

③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3 조 (근로시간 및 휴게)

①근로시간은 09:00시부터 18:00시까지 (휴게시간 : 12:00 ~ 13:00)로 한다.

②“갑”은 사정에 의해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을”의 동의를 얻어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갑”은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을”에게 휴일근무 등 초과 근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을”은 붙임의‘서약서’를 준수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 (근무일 및 휴일)

① 근무일은 매주 (월)요일~(금)요일까지 1일 8시간씩 주(40)시간을 근무한다.

②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하며,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일요일 제외)은 유급휴일로 한다.

제 5 조 (휴  가)

① 근로자가 매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연간 소정근로일의 80%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익년도 15일을 부여하며,  입사초년도 사용한 연가일수를 공제한다.

제 6 조 (보   수)

① (임금)“갑”은“을”에게 월보수로          원(연봉액 ○○○)을 지급한다.

② (초과근무수당)“갑”은“을”이 공휴일에 근무를 하거나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경우 총 근로시간이 1주 또는 1일의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 시간외근무수당 : 통상임금(시급)의 100분의 50 할증 지급

ㅇ 산출식 : 기본월급 ÷ 월소정근로시간(209시간) × 가산임금(150%)

2. 휴일근무수당 : 통상임금(일급)의 100분의 50 할증 지급

ㅇ 산출식 : 기본월급 ÷ 월소정근로시간(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가산임금(150%)

③ (지급시기 및 방법) “갑”은 “을”에게 매월 1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보수를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 (정산) 보수지급 후“을”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갑”은 “을”이 기지급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을”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⑤ (감액지급)“을”이“갑”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휴가일수를 제외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적용일) 본 근로계약서 상의 보수 적용일은    년  월  일부터 차기 등급 변동일 및 차기 임금책정 기준 시행에 따른 임금 변동 전까지 적용한다.

제 7 조 (비밀유지의무)

①“을”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을”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을”은 붙임의 ‘서약서’를 준수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8 조 (청렴의무)

①“을”은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9 조 (손해배상)

“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우리 청 관련 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10 조 (계약의 해지)

①“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문화재청 무기계약직근로자 관리 규정’의 채용결격 및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문화재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의 채용결격 및 해고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② 이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에는“갑”은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을”은 10일전까지 채용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퇴직(계약만료, 사망 등) 및 의원면직의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

③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법에 의거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제 11 조 (해  석)

기타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문화재청 무기계약직근로자 관리규정』,『문화재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및『근로기준법』에 의한다.

제 12 조 (계약서)

“갑”과“을”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 후 1부는“갑”이 보관하고, 1부는 반드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갑”		"을"
문 화 재 청		주 소 :
○○○ 실‧국 부서장		생년월일 :
(서명 또는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근로계약 구비서류

ㅇ 이력서 1통, 주민등록등·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본증명서 1부,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각 1부, 최종학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해당자), 신원진술서(약식) 3부, 사진(반명함판) 3장

ㅇ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료수급대상자의 경우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문화재청 ○○○○ (이하“갑”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을”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을의 인적사항 >

성 명	성 별	연 령	학력	생년월일	현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		연 락 처		최초계약일 (재계약일)	근무부서	근무형태
				. . ( . . )

제 1 조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 2 조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①근무장소(부서) :

②업무내용 :

③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3 조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   )시부터 (   :   )시까지 (휴게시간 : 12:00 ~ 13:00)

제 4 조 (근무일 및 휴일)

①근무일은 매주 (  )요일~(  )요일까지 1일 ○시간 주 ○일을 근무한다.

②주휴일은 매주 (  )요일로 하며, 토요일은 (유급 / 무급)휴일로 한다.

③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일요일 제외)은 유급휴일로 한다.

제 5 조 (휴  가)

①근로자가 매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②연간 소정근로일의 80%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출은 다음과 같다.

- 연차유급휴가 산출식 = 통상근로자의 연차일수 ×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예시) 주5일, 1일7시간 근로자 : 15일 × (35시간 ÷ 40시간) × 8시간 = 105시간

= 105시간 / 7시간 = 15일

- 단시간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7일 × 365일 ÷ 12월

예시) 주 35시간 근로자 : (35시간 + 8시간) ÷ 7일 × 365일 ÷ 12월 = 186.8 ≒ 187시간

제 6 조 (보   수)

①(임금)“갑”은 “을”에게 기본급은 시간당 (4,580원<‘12년 최저임금>)과, 주휴 수당은 (      )원을 지급한다.

예시) 주5일, 1일 7시간, 기본급 시간당 최저임금 4,580원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 기본급 : 4,580원 × 7시간 × 30일 (월 근무일수) = 961,800원

- 주휴 수당 산출 : 기본 시간급 × 주휴 시간(주 근로시간÷통상근로자 근무일)

= 4,580원 × (35시간 ÷ 5일) = 32,060원

②(초과근무수당) “갑”은 “을”이 공휴일에 근무를 하거나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경우 총 근로시간이 1주 또는 1일의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내의 초과근로는 50%의 할증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 예시) 1일 7시간, 주5일 근로자가 19시까지 근무한 경우

▪ 17~18시 : 통상임금  /   18~19시 : 통상임금+50%가산임금 지급

③(지급시기 및 방법)“갑”은 “을”에게 매월 1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보수를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정산) 보수지급 후 “을”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갑”은 “을”이 기지급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을”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⑤(감액지급)“을”이 “갑”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휴가일수를 제외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적용일) 본 근로계약서 상의 보수 적용일은    년  월  일부터 차기 등급 변동일 및 차기 임금책정 기준 시행에 따른 임금 변동 전까지 적용한다.

제 7 조 (비밀유지의무)

①“을”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을”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8 조 (청렴의무)

①“을”은「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9 조 (손해배상)

“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우리 청 관련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10 조 (계약의 해지)

①“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갑”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업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예산 등의 사유로 “갑”이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4. 기타 “을”이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이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에는 “갑”은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며, “을”은 10일전까지 채용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법에 의거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제 11 조 (해  석)

기타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재청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제 12 조 (계약서)

“갑” 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 후 1부는 “갑”이 보관하고, 1부는 반드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갑”		"을"
문 화 재 청		주 소 :
○○○ 실‧국 부서장		생년월일 :
(서명 또는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근로계약 구비서류

ㅇ 이력서 1통, 주민등록등·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본증명서 1부,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각 1부, 최종학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해당자), 신원진술서(약식) 3부, 사진(반명함판) 3장

ㅇ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료수급대상자의 경우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감시·단속적근로자 근로계약서

문화재청 ○○○○ (이하“갑”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을”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을의 인적사항 >

성 명	성 별	연 령	학력	생년월일	현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		연 락 처		최초계약일 (재계약일)	근무부서	근무형태
				. . ( . . )

제 1 조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 2 조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①근무장소(부서) :

②업무내용 :

③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3 조 (근로시간 및 휴게)

①근로시간은 (   :   )시부터 다음날 (   :   )시까지로 한다.

②휴게시간은 식사시간 (   :   ~   :   ), (   :   ~   :   ) 및 야간(22:00~06:00) 휴게시간(   :   ~   :   )로 한다.

③휴게시간 “갑”은 “을”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을”은 사업장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갑”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만약, “갑”이 휴게시간에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임금을 재산출하여야 한다.

④“갑”은 임금을 동결 및 하향조정 하기 위하여 야간휴게시간을 늘릴 수 없다.

⑤“갑”은 사정에 의해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을”의 동의를 얻어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④“을”은 붙임의 ‘서약서’를 준수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 (근무일 및 휴일)

①근무일은 연중 계속해서 (   )교대로 격일제 근무를 한다.

②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거 적용되지 않는다.

③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제 5 조 (휴  가)

①근로자가 매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②연간 소정근로일의 80%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익년도 15일을 부여하며, 입사초년도 사용한 연가일수를 공제한다.

③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 1일과 비번일인 다음날에 휴무를 한 경우에는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단, 비번일인 다음날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 6 조 (보   수)

①(임금)“갑”은“을”에게 월보수로          원을 지급하며, 세부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월간) : 통상임금(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원

- 월 소정근로시간 : (근로시간-휴게시간)×365일÷12월÷2교대=    시간

2. 야간근로가산수당(월간) : 통상임금(시급) × 0.5(가산율) × 월 야간근로시간 =       원

- 월 야간근로시간 : (야간근로시간-야간휴게시간)×365일÷12월÷2교대
=   시간

예시) 통상임금(시급 4,580원), 18시~익일 09시까지, 휴게시간(식사시간 2시간, 야간휴게시간 2시간), 2교대 격일제근무자의 월보수액?

- 월 소정근로시간 : (15-4)시간×365일÷12월÷2교대 = 167.3 ≒ 168시간

- 월 야간근로시간 : (8-2)시간×365일÷12월÷2교대 = 91.3 ≒ 92시간

- 기본급(월간) : 4,580원 × 168시간 = 769,440원

- 야간근로수당(월간) : 4,580원 × 0.5 × 92시간 = 210,680원

∴ 월보수액은 769,440원 + 210,680원 = 980,120원

3.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수당 지급을 이유로 휴가사용을 억제할 수 없으며, 휴가 사용시 임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②(연장근로수당) “갑”은 “을”이 근로자의날(5.1)에 근무를 하거나 야간근로(22:00~익일 06:00)를 한 경우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한다.

1. 야간근로가산수당 : 통상임금(시급)의 100분의 50 할증 지급

ㅇ 산출식 : 통상임금(시급)× 0.5(가산율) × 야간근로시간

2. 휴일근무수당 : 통상임금(시급)×(총 근로시간 - 총 휴게시간) ÷ 2교대

③(지급시기 및 방법) “갑”은 “을”에게 매월 1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보수를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정산) 보수지급 후 “을”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갑”은 “을”이 기지급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을”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⑤(감액지급)“을”이“갑”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휴가일수를 제외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적용일) 본 근로계약서 상의 보수 적용일은    년  월  일부터 차기 등급 변동일 및 차기 임금책정 기준 시행에 따른 임금 변동 전까지 적용한다.

제 7 조 (비밀유지의무)

①“을”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을”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을”은 붙임의 ‘서약서’를 준수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8 조 (청렴의무)

①“을”은「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9 조 (손해배상)

“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우리 청 관련 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10 조 (계약의 해지)

①“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문화재청 무기계약직근로자 관리 규정’의 채용결격 및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문화재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의 채용결격 및 해고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②이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에는 “갑”은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을”은 10일전까지 채용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퇴직(계약만료, 사망 등) 및 의원면직의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

③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법에 의거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제 11 조 (해  석)

기타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문화재청 무기계약직근로자 관리규정』,『문화재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제 12 조 (계약서)

“갑” 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 후 1부는 “갑”이 보관하고, 1부는 반드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갑”		"을"
문 화 재 청		주 소 :
○○○ 실‧국 부서장		생년월일 :
(서명 또는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근로계약 구비서류

ㅇ 이력서 1통, 주민등록등·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본증명서 1부,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각 1부, 최종학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해당자), 신원진술서(약식) 3부, 사진(반명함판) 3장

ㅇ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료수급대상자의 경우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서   약   서

본인은 문화재청 ○○○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문화재청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우리청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기간제근로자 등의 신분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뒤 쪽)

신  분  증

소   속 :

직   명 :

성   명 :

생년월일:

년     월    일

발급기관 장	직인

1.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목적 외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철인

제 호 신 분 증
	사 진 3㎝×4㎝ (탈모,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발급기관명
54㎜ × 86㎜ (PVC(비닐) 980.4g/㎡)

(주) 1. 제   호에는 신분증번호를 작성한다.
2. 사진에는 발급기관의 철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기간제근로자 등 임면 보고

기관명 :

성명	성별	생년 월일 (나이)	직종 (담당업무)	최초 고용일	구분 (채용·해지·퇴직 등)	채용 등 연월일	근속 기간 (월)	평균 월보수액 (천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재 직 증 명 서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
		(한 자)
	주 소
	등록기준지	기재 생략
재직사항	소 속
	직명 및 등 급
	기 간
용 도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경 력 증 명 서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주 소
경력사항	근 무 기 간				직명 및 등급				근 무 부 서
	부 터	까 지
근무년한							최종 직명 및 등급
퇴직사유
상벌사항	포 상									징 계
	연월일		종 류			시 행 청				연월일		종 류	시 행 청
용 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근 무 상 황 부

(부서명 :             직명:              성명:                  )

종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결재
	부터	까지	일수· 시간			담당	사무관	과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문화재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2005. 10. 13. 문화재청 훈령 제75호

문화재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훈)_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문화재청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문화재청의 발전과 비정규직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본청에 설치하고 명칭은‘문화재청 노사협의회’로 정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 2 장  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문화재청을 대표하는 각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  한다.

③문화재청을 대표하는 위원(이하“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가. 문화재청장

나.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다. 예산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라. 궁능관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제5조(의장) ①협의회의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한다.

②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③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조(간사) ①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8조(위원의 신분) ①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9조(실무소위원회) ①협의회는 상정된 안건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실무소위원회는 노사위원 각각 2인으로 구성 한다

③노사일방의 협의회대표는 실무소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7일전까지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3 장  근로자위원 선출

제10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라 한다)는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선관위는 선거 공고 일부터 14일전에 구성한다.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2조(선거관리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선거일)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14조(후보 등록) ①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5조(근로자위원 선출) ①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근로자위원은 부서별 인원비례에 따라 배정된 인원을 선출하되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③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6조(보궐선거) ① 근로자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7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제 4 장  협의회의 운영

제17조(협의회 회의) ①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월 첫째주에 개최한다.

②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회기는 협의회 개최 공고시 정하여 공고한다.

제18조(회의소집) ①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 한다

②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회의의 공개)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제21조(비밀유지) ①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②협의회위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2조(회의록 비치) ①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③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다.

④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 5 장  협의회의 임무

제23조(협의사항)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2. 근로자의 고충처리

3. 안전·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4.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5.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6.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7.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8.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9.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0. 직무발명등과 관련하여 당해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사항

11. 근로자의 복지증진

12.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의결사항)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4.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5조(보고사항) ①사업주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사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관의 경제적 재정적 현황

5.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 근로자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설명할 수 있다.

제26조(의결사항 등의 공지) ①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간행물, 전용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결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임의중재) ①협의회는 노사대표 각 3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중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

1. 제26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

3. 기타 중재가 필요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 장  고 충 처 리

제29조(고충처리위원회) ①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노사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0조(고충의 처리) ①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②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31조(상담실운영)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혁신인사기획관실 및 궁능관리과 사무실에 고충처리상담실을 설치·운영한다.

제32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제 7 장  보  칙 (2005.10.13.)

제33조(대표위원의 권한위임)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타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4조(신고의무사항) 협의회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사용자측에서 한다.

제35조(운영세칙) 협의회는 협의회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제36조(규정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2005.10.13.)

이 규정은 2005. 10.13.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 멘토링 운영 규정

제정 2006.12.23 문화재청 훈령 제103호

문화재청 멘토링 운영 규정(훈)_

개정 2009.05.29 문화재청 훈령 제147호

일부개정 2009.12.14 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청 멘토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규채용 및 전입직원들의 공직적응을 돕고 우리 청에 적합한 인재로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멘토(mentor)”라 함은 업무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하여 신규채용 및 전입직원(이하“신입직원”이라 한다)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2.“멘티(mentee)”라 함은 멘토를 받는 신입직원을 말한다.

3.“멘토링(mentoring)”이라 함은 멘토가 멘티를 지도·조언하면서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성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멘토링 운영) 멘토링 운영에 관한 업무는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이 총괄하며, 인사업무 담당사무관은 실무를 담당한다.

제4조(멘토의 지정 등) ①멘토는 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지정한다.

②부서의 장은 신입직원이 전입하여 오면 신입직원의 경력과 특성을 고려하여 부서 직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선정,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1.우리 청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직원

2.멘티 대상 직원보다 상급자이고 리더십이 뛰어난 직원

③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피추천자가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을 정하여 멘토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규채용 직원 : 1년 이내

2. 기타 전입직원 등 : 6월 이내

제5조(멘토의 변경지정) ①멘토로 지정받은 자의 전보 등으로 인하여 멘토의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부서의 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인사업무 담당사무관에게 멘토의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인사업무 담당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멘토의 변경지정 요청을 받으면, 그 대상자가 제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멘토를 변경 지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멘토의 임무) 멘토는 다음의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입직원의 업무수행성과에 대한 점검·지원 및 경력목표 설정 지원

2. 신입직원의 정신적 지원과 격려, 카운슬링

3. 신입직원의 직무, 전문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학습지원

4.기타 조직문화에 대한 조언 등

제7조(멘토활동경비의 지원) 멘토의 부서장은 멘토로 지정된 직원에 대하여 매월 10만원을 활동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멘토활동결과 제출) 멘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멘토 활동결과를 매월 1회 부서의 장과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06.12.23>

이 규정은 2006.12.23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5.29>

이 규정은 2009.05.2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14>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멘토 활동결과 보고서

멘토 성명		멘티 성명
활동내용
향후계획
기타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문화재청 성희롱 예방 지침

제정 2005. 9.20 문화재청 훈령 제 72호

문화재청 성희롱 예방 지침(훈)_

개정 2009. 2.26 문화재청 훈령 제145호

일부개정 2009.12.14 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항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문화재청의 소속 직원(문화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성희롱”이란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4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문화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와 소속기관에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이하“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고충상담창구의 구성·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능관리소에는 고충상담창구를 두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운영지원과의 고충상담창구를 이용한다.

②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④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성희롱 예방교육) ①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능관리소는 제외한다)은 매년 12월 말까지 익년도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성희롱 고충의 신청) ①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상담 및 조사)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조사 과정에서 운영지원과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문화재청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문화재청 소속 직원 중 문화재청장이 지명하는 자 2인과 문화재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문화재청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조치는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②문화재청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동 규정 시행일부터 문화재청 성희롱예방지침(행정지침 제20호)은 폐지한다.

부    칙

①이 지침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지침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과장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성희롱 고충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상 담 (신 청) 내 용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문화재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

제정 2007.10.19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29호

문화재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훈)_

일부개정 2008.04.07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37호

폐지 2009. 8.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9호

재발령 2009. 8.28 문화재청     훈령 제157호

일부개정 2009.12.14 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일부개정 2010.07.01 문화재청     훈령 제211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청 본청 및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와 서울지역(이하“관사”라 한다)에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용) ①관리운용은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한다.

②관사의 형태에 따른 직원거주 인원은 다음과 같다.

1. APT형 : 직원 2인 이상

2. 원·투룸형 : 직원 1인 또는 2인

제3조(입주자격)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청에 근무하는 직원(근무지원자, 수습, 견습 등 파견 근무자를 포함한다)

2. 인사발령에 따라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직원

3. 관사소재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

제4조(입주절차) ①운영지원과장은 관사 입주희망신청을 받을 때에는 본청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지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제5조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관사입주자를 선정하고, 선정사실(대상관사, 입주기간 등을 포함한다)을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고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자 선정기준) ①관사입주자 선정은 관사입주 신청자의 문화재청 근무기간(문화재관리국 재직기간을 포함한다), 문화재청 관사소재지 근무기간 및 공무원 재직기간 별로 평가한 점수의 합계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계곤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신청 공무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입주자로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별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관사에 입주한 사실이 없는 공무원

2. 관사소재지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 주택 특별분양 및 임대 수혜 사실이 없는 공무원

3. 문화재청 관사소재지 근무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4. 문화재청에서 근무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5. 공무원 재직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6조(입주기간) ①입주기간은 입주지정일부터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2년 미만 기간 거주하고 퇴거하였을 경우에도 입주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 재 입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입주의 경우에는 제4조의 입주절차 및 제5조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제7조(입주자 준수사항) 관사입주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사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금지

2. 시설 및 물품의 훼손·망실 금지

3.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부담 및 납부

4. 기타 선량한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

제8조(퇴거) ①관사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관사소재지 이외의 근무지로 전출한 경우

3. 장기교육 등으로 6개월 이상 공석이 되는 경우

4. 제7조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관사소재지에 주택을 구입 및 임대한 경우

②퇴거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제세공과금을 완납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운영지원과장은 퇴거자 발생시 퇴거자 입회하에 관사시설 및 비품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퇴거자에게 변상하도록 한다.

제9조(관사운영비 등의 부담) ①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소유한 관사에 한하여 이를 예산에서 지출한다.

1. 관사의 신·개축 및 증축, 대규모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기계기구의 설치, 조경시설, 싱크대, 변기, 정화조, 세면기, 욕조, 상·하수도, 방열기, 휀코일 유니트, 창호, 베란다, 새시, 커튼·블라인드, 타일, 각종배관, 빗물받이 등 기본시설의 설치·교체 및 수선비

2. 전기, 통신, 조명, 소방설비 등의 설치·교체 및 수선비

3.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와 일시 관사 거주자가 없을 경우의 제 공과금

제1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비품을 파괴, 망실, 훼손, 멸실한 경우 이를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적용제외) 국장 이상 간부는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침 시행 이전 입주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현재 관사에 입주하고 있는 자는 이 지침에 따라 입주한 것으로 보며, 입주기간 2년이 경과한 입주자는 이 지침 시행일부터 입주기간을 2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  8.  28.>

이 행정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8.>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14.>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7. 1.>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 표]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제5조 관련)

항목 배점	문화재청 근무기간 (문화재관리국 재직기간 포함)	관사소재지 근무기간	공무원 재직기간
5점	10년 이상	7년 이상	20년 이상
4점	5년~10년미만	5년~7년미만	15년~20년미만
3점	2년~5년미만	3년~5년미만	10년~15년미만
2점	1년~2년미만	1년~3년미만	5년~10년미만
1점	1년 미만	1년 미만	5년 미만

※ 미혼자 3점 가산

※ 관사소재지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 주택 특별분양 및 임대 수혜자는 5점 감점

[별지 제1호서식]
입주 신청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소속
	주소
기본사항	공무원 재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년 월 일)
	문화재청 근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년 월 일)
	관사소재지 근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년 월 일)
	관사소재지 공무원아파트 분양여부		있음( ) 없음( )
	관사소재지 공무원 아파트 임대여부		있음( ) 없음( )
	결혼여부		미혼( ) 기혼( )
「문화재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운영지원과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상기 본인은    년    월   일 부터 문화재청 직원관사에 입주함에 있어「문화재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입주자 :      (서명 또는 인)

운영지원과장 귀하

문화재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정 2000. 12. 29. 문화재청 훈령 제 21호

문화재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훈)_

개정 2003. 12. 30. 문화재청 훈령 제 46호

폐지 2009.  8. 28. 문화재청 훈령 제178호

재발령 2009.  8. 28. 문화재청 훈령 제17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 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2.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3. 제1호·제2호에 규정한 자의 대리자, 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

4.위 각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 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 회계 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 관계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보증에 의할 수 있다.

제4조(보증보험) ①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 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제5조(재정보증의 설정) ①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직위포괄계약방식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에 신설·임명되는 회계 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회계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집합계약방식 또는 인보증에 의하는 경우 회계 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때에는 제2항의 기간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 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당해 회계 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성질·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 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6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 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보험료의 지급) 회계 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 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소속기관의 장은 회계 관계공무원이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 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2000.12.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문화재청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문화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정 2009.12.30 문화재청 훈령 제197호

문화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훈)_

폐지 2012. 8. 28. 문화재청 훈령 제267호

재발령 2012. 8. 28. 문화재청 훈령 제267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각 중앙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문화재청 후원명칭”이란 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문화재청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②“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문화재청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승인대상 행사) 문화재청장은 제1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청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정치 목적이나 개인 영리 목적의 행사, 지역단위 소규모 행사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①각 중앙행정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②문화재청 산하기관 또는 문화재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전국 규모로 주최하는 문화재행정과 직접 관련 있는 행사
③문화재청 관련 업무로 사업을 승인하였거나, 인력, 물자, 예산 등을 지원한 행사
④법령에서 문화재청 지원을 정한 행사
⑤기타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①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당해 행사 계획서

3. 기관 또는 단체 현황

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5. 기타 필요한 서류

②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검토 및 승인) ①후원명칭 사용승인은 업무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행사 목적이 국가 시책 또는 문화재정책과 합치되는지 여부

2.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

3. 행사 단체의 사회적 위치 및 신뢰도

4.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소관부서를 정할 수 없는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대하여는“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승인을 결정할 수 있다.

제7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후원명칭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소관부서를 정할 수 없는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의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한 중요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정책총괄과장, 보존정책과장, 활용정책과장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후원명칭 사용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 내용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간사는 인사담당사무관으로 하며, 위원회의 관련 서류 및 회의 기록 등을 유지·관리한다.

제8조(결과보고 등) ①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 내용

2. 세부 행사 내용

3. 행사 결과

4.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②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문화재청장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승인취소 등) ①행사진행 과정에서 후원명칭 사칭 등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후원명칭 사용을 향후 1년 이상 3년 이하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앞서 기간을 정하여 소명 자료 또는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제10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후원명칭을 사용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문화재청 후원명칭 승인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승인 통계 및 관리를 위하여 승인 즉시 운영지원과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훈령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8. 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기존의 문화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규정(문화재청 훈령 제197호)은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후원명칭사용승인신청서
기관	명 칭
	소 재 지
	대 표 자			(연락처: ) (FAX : ) (E-mail : )
행 사 개 요
행 사 명
행 사 목 적
주 요 행 사 내 용
주최(주관)기관명
후원예정기관명
행사기간 및 장소		기간 : . . ~ . . ( 일간), 장소 :
참석대상 및 인원		대상 : 인원 : 명(추정)
위 행사에 대한 귀 청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대표자 ○○○ (직인) 문화재청장 귀하
※ 붙임서류						수수료
1.행사계획(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주시고, 검토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첨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부 2.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 3.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문화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

일련 번호	행 사 현 황				승인일자	주관부서
	행사명	사용승인기관단체	장소	행사기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문화재청 휴양시설(콘도) 운영지침

제 정 2008.04.07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38호

문화재청 휴양시설(콘도) 운영지침(훈)_

개 정 2008.10.22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0호

폐지 2009.08.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9호

재발령 2009.08.28 문화재청     훈령 제155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휴양시설(이하‘콘도’라 한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권 관리) 콘도에 대한 예약신청 및 이용자 선정 등 이용에 관한 업무는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한다.

제3조(이용대상) 콘도 이용대상은 문화재청 각 부서·기관 및 전 직원으로 하며 비정규직은 제외하되, 추후 콘도 이용률 등을 고려하려 포함할 수 있다.

제4조(이용범위) 콘도의 이용범위는 콘도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하되, 각 부서 및 기관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정하는 회사의 사업장 및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이용기간 및 이용횟수) ①콘도 이용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②직원 1인당 연간 이용횟수는 이용일수는 주말, 연휴 및 성수기는 최대 4박 5일(1회당 2박 3일 이내), 평일은 제한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실적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신청) ①이용신청은 이용하고자 하는 달의 전월 1일~이용일로부터 1주일 전까지(휴일인 경우는 익일 적용, 여름·겨울성수기는 별도) 별도의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여름·겨울 성수기는 콘도회사의 운영일정에 따라 별도의 계획으로 성수기(확정기간)를 공지한다.

제7조(이용자 선정) 이용자는 신청에 의하여 선착순으로 정한다.

제8조(예약 및 취소) ①운영지원과는 예약이 성립되면 예약번호(쿠폰)를 신청직원에게 알려준다.

②신청직원은 예약번호와 신분증을 콘도운영회사에 제시하고 배정된 객실을 사용한다.

③예약사항 변경은 취소 후 신규 이용신청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④신청직원이 예약사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5일 전까지 가능하며 즉시 운영지원과로 통보한다. 동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사항대로 이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대여행위 금지) 콘도 이용은 반드시 신청인이 동행하여 신청한 이용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설사용료) 객실 이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등 제반비용은 이용자가 개인부담한다.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①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 본인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훼손·망실 등 손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한다.

②이용자는 이용기간 동안 공중질서와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및 콘도운영회사의 시설이용약관에서 정한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콘도이용을 제한한다.

1. 콘도이용권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2. 이용자 준수사항 및 이용약관에서 정한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아 우리 청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3. 콘도이용 예약 후 사전 취소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콘도 이용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부    칙 <2008. 10. 22>

이 지침은 발령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  8.  28.>

이 행정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8.>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호원근무규정

제정 1999. 6. 1 문화재청 예규  제2호

방호원근무규정(예)_

개정 2007. 5.22 문화재청 예규 제57호

(문화재청 직제령 개정에 따른 방호원근무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일부개정 2009.12.14 문화재청 예규 제79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문화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방호원에 대한 근무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방호원 근무에 관하여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5.22>

제3조(임무) 방호원은 소속기관 관할내의 문화재 및 재산에 대한 경비보호와 방문자 또는 관람객의 안내, 질서유지, 풍기단속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4조(근무) ①방호원은 근무조를 편성하여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근무시간에는 제복과 제모를 착용하고 항상 단정한 용모를 갖추어 친절 겸손한 태도로 근무하여야 하며, 별표 1의 방호원 심독사항과 별표 2의 방호원 일반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③근무 중에는 흡연과 잡담을 금하고 정위치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이하“기관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대리근무자와 교체하여야 한다.

④근무 중 의심되는 사항 또는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은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⑤방호원은 매일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지를 비치하고, 주·야간의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양식외의 기재사항이 필요한 기관은 별도 서식의 일지를 비치할 수 있다.

⑥방호원은 일체의 입장권의 매표 또는 수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출입문근무) ①출입문에 근무하는 방호원은 출근시간 1시간 전에 배치되어 개문하고 정시에 폐문하여 출입문내외의 환경정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출입문 근무자는 항시 관람객을 제외한 출입자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무단출입자를 통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입자상황부에 기록하여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 또는 당해 기관장이 발행한 출입증 패용자는 예외로 한다.

③출입문 근무자는 관내에서 반출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반드시 기관장이 발행한 반출증과 대조 확인 후 반출시켜야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출을 중지시키고 즉각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출입문 근무자는 관내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그 행선지와 내용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반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출입문 야간근무자는 폐문후의 출입자를 엄격히 통제할 것이며, 방문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수하를 실시하고 신원을 확인한 후 용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순찰근무) ①순찰근무자는 청사내외, 건물 및 시설물의 내외를 비롯하여 관내 전반에 걸쳐 화재, 도난, 파손 등 사고의 원인이 될만한 취약지점에 순찰함을 배치, 순서에 따라 순찰하여야 한다. 다만, 순찰함의 기록 양식과 배치는 기관장이 정한다.

②근무 중 위급한 사고가 발생하여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조치하고 그 결과를 소속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근무자는 잡상인과 폐문 후에 무단 배회하는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퇴장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고정배치 근무) 제5조에서 규정한 출입문 이외의 지역에 고정 배치 근무자는 근무시간이 끝나는 즉시 이상 유무를 기관장에게 구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야간경비 근무) ①야간근무방호원은 숙직관의 지휘명령을 받아 철야 근무하여야 한다.

②야간근무자는 근무익일 09:00시에 기관장에게 근무상황을 보고한 후 휴무한다.

③야간경비는 방호원 전원이 교대로 근무하여야 하며, 야간경비 전담자로 하여금 고정 근무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야간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호신용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1. 곤봉

2. 휴대용 전등

3. 호각

제9조(복제) 방호원의 복제는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999. 6.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재청 직제령 개정에 따른 방호원근무규정 등 일부개정규정)<2007. 5.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14>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방호원 심독사항

1. 나는(기관 또는 시설의 명칭) 경비 근무자이다.
모든 국민이 나의 근무상태를 감시하고 있다.

2. 나는 내가 경비 보호하고 있는 이 시설과 인명 및 재산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직결되어 있음을 명심한다.
이곳의 지킴은 곧 조국의 지킴이다.

3. 나는 어떤 특권적 압력이나 위협 또는 개인적 친분에 의하여 나의 임무를 포기하지 아니한다.
오로지 감독자의 명령만을 성실히 준수, 이행할 따름이다.

4. 내가 이 자리를 무단 이탈하면 적이 침투한다.
졸음과 더위, 눈보라와 비바람, 그 밖의 모든 고난을 참고 이기는 것은 적을 막기 위함이다.

5. 나는 한 사람의 태만과 사소한 부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국가적 피해를 가져 왔는가를 기억하고 있다.
나 하나의 생명으로 조국을 지키는 영광을 택하겠다.

[별표 2]

방호원 일반수칙

1. 근무자는 자신의 경비책임 구역과 기본임무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2. 배치된 근무자는 근무교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잠시도 이탈해서는 아니된다.

3. 근무자의 시선은 경비 책임구역을 떠나서는 아니되며 외래인의 거동은 의심을 두고 감시하여야 한다.

4. 접근자는 경계하라. 접근은 적의 제1단계 공격이다.

5. 외래인의 출입통제는 친절 겸손히 하되, 통제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육감이나 유혹에 이끌려서는 안된다.

6. 근무자는 소속 상사의 명령에만 복종한다.
상대방의 지위나 특권의식에 억압되어 예외를 남겨서는 아니된다.

7. 근무자에게“불가항력”이란 없다. 모든 사고 또는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즉각 비상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저지할 책임을 져야 한다.

8. 보고는 신속·정확하여야 한다.
지시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보고한 후 상사의 지시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경비원 근무일지

년    월    일

주 간				야 간
근무처 시간	안 내	현 관	후 문	근무처 시간	안 내	순 찰
				당 직 관 : 당직차량 : 호 기 사 :
비번자
일반사항		특기사항		비 고

210㎜×297㎜ (인쇄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출입자 상황부

담당 수위	면 회 자 내 용									출입번호	회수 여부
	생년월일	성명	나이	성별	출입 실과명	피면 회자	면회 시간	퇴청 시간	용무

210㎜×297㎜ (인쇄용지 60g/㎡)

사업비 관리시스템 운영 지침

제정 2007. 8.20. 문화재청 훈령 제 116호

사업비 관리시스템 운영 지침(훈)_

일부개정 2009.12.14. 문화재청 훈령 제 189호

일부개정 2011.12.30. 문화재청 훈령 제 252호

일부개정 2012. 5.11. 문화재청 훈령 제 259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사업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행사업을 위탁받아 대행사업비를 교부받는 기관의 보조금 및 대행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보조사업을 실제로 관장하는 부서(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금의 교부·집행 및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보조사업 관리부서”라 한다), 문화재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대행사업비를 지원받는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보조사업 및 대행사업의 성격상 이 지침을 적용하기가 곤란할 경우 보조사업 관리부서의 장(대행사업의 경우 대행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보조금 및 대행사업비(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의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보조금”이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보조금으로서 문화재청 소관 예산·기금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교부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2.“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대행사업비”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한 사업의 사업비를 말한다.

5.“대행사업”이란 대행사업비로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대행사업자”란 대행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사업비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문화재청이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대행사업비의 집행내역 등을 입력·조회ㆍ검색함으로써 보조금등의 집행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전자적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8.“사업비카드”란 보조사업자 및 대행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조사업 및 대행사업(이하 “보조사업등”이라 한다)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의 결제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전담카드사로부터 발급받아,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용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9.“전담카드사”란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며, 보조사업등에 필요한 사업비카드를 발급·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보조사업자의 예산집행계획서 제출) ①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16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신청하는 경우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사업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집행계획서의 작성방법은 별표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조사업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예산집행계획의 작성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예산집행계획에 대한 목·세목의 체계 및 집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조사업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관리시스템의 의무적 사용) ①보조사업 관리부서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정산을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반드시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은 대행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6조(관리시스템의 기본사항 입력 등) ①보조사업자등은 보조사업 관리부서의 장 또는 대행사업 위탁자로부터 보조금등의 교부결정 통보를 받으면 지체없이 보조사업등의 등록 등 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관리시스템 상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 관리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예산집행계획과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예산집행계획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자등이 보조사업 관리부서의 장 및 대행사업 위탁자로부터 사업변경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카드의 발급 및 운용) ①보조사업자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사항 입력을 마친 후에는 즉시 전담카드사에 사업비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등은 교부받은 보조금등에 대하여 결제계좌를 별도로 설정하고, 이 계정과 연계된 사업비카드를 전담카드사로부터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자등은 발급받은 사업비카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업비카드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보조사업자등이 사업비카드를 분실하였거나 이를 해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담카드사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등의 집행 방법) ①보조사업자등은 별표1의 목·세목별 내역의 용도에 맞게 보조금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등은 별표1의 목·세목별 집행방법에 따라 보조금등을 집행하되, 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비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무통장입금 등을 통한 계좌이체를 하도록 하여 거래내역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카드의 사용제한) ①보조사업자등은 별표2의 카드사용 금지업종에 대하여는 사업비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②보조사업 관리부서의 장 및 대행사업 수행기관의 장은 카드사용 금지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보조사업의 성격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카드사용 금지업종을 추가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전담카드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등 집행내역의 관리시스템 입력 및 점검) ①보조사업자등은 보조금등을 집행한 경우 집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집행내역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등은 관세, 부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받을 금액은 해당 보조금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이나 공제의 예측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 부가세 등을 집행금액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사후에 정산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 관리부서의 장 및 대행사업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관리시스템 입력상황, 집행현황, 목·세목별 집행방법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보조금등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비카드 사용을 중지시켜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변경) ①보조사업자는 사업의 효율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건비는 최초 편성된 해당 목 예산의 삼십퍼센트 안에서 세목간 예산을 변경ㆍ집행할 수 있다.

②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보조사업 관리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목간 전용하는 경우

2. 사업계획서상에 미계상된 200만원 이상의 자산을 취득할 경우

제12조(보조금등의 정산) ①보조사업자등은 보조금등을 집행할 경우에 지급결의서, 영수증서,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집행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고, 해당 보조사업등의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등은 보조금등을 사업비카드로 집행한 경우, 이에 대한 정산증빙자료는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사업비카드 사용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보조사업자등은 보조금등을 계좌이체로 집행한 경우, 이에 대한 정산증빙자료는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계좌이체 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목·세목 체계 및 집행방법 (제4조 및 제8조와 관련)

목	세 목	내 역	집행방법
인건비 (110)	보수 (01)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계좌이체
	기타직보수 (02)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2.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3.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일용임금 (03)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2.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카드사용, 단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목	세 목	내 역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카드사용, 단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 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카드사용, 단 지로납부 가능
	피복비 (03)	1. 공무원·군인등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 (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2.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3. 당직용 침구 구입비	카드사용
	특근매식비 (05)	1.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
	운영수당 (06)	1. 위원회 참석비 2. 일·숙직비 3. 자체 교육 강사료 4. 시험관리비	계좌이체
	임차료 (07)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카드사용, 단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연료비 (08)	1.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카드사용
	시설장비 유지비 (09)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기타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카드사용, 단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목	세 목	내 역
운영비 (210)	시설장비 유지비 (09)	3.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등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목에 계상	카드사용, 단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차량비 (10)	1. 차량 유류대 2. 차량정비 유지비 3. 차량 소모품비	카드사용
	재료비 (11)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카드사용
	복리후생비 (12)	1.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 3. 임시적 재해 보상금 4.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5.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경비	카드사용, 단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위탁사업비 (15)	1. 기관·시설·장비 유지관리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2. 기타 전산운영, 기관운영 등 외부 위탁에 따른 제비용
	기타운영비 (16)	1. 의료비 2. 과(팀) 운영비 3.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의료비는 카드사용, 나머지는 계좌이체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카드사용 (자체여비규정에 따라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국외여비 (02)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목	세 목	내 역
업무 활동비 (240)	사업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 외빈초청 접대 경비 · 해외출장 지원 경비 · 행사 경비 등 2.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카드사용
	기관업무비 (02)	1.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직무수행경비 (250)	직급보조비 (01)	1. 부여된 직책 수행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계좌이체
	월정직책급 (02)	1.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연구 개발비 (260)	연구개발비 (00)	1. 각급 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계좌이체
보전금 (310)	포상금등 (03)	1.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또는 기관에 지급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계좌이체
민간이전 (320)	민간경상 보조 (01)	1.“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2.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지원금)	계좌이체
	민간자본 보조 (07)	1.“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해외이전 (340)	해외경상 이전 (01)	1.“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교포교육 경비	계좌이체
목	세 목	내 역
출연금 (350)	출연금 (01)	1. 법령에 의한 출연금	계좌이체
토지 매입비 (410)	토지매입비 (00)	1.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2. 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비와 동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 및 실어비 등)에 대한 보상비 3. 1～2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계좌이체
건설비 (420)	기본조사 설계비 (01)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 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계좌이체
	실시설계비 (02)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 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비 (03)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5.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에 따른 소규모 용지보상비 6.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노임·운반비등 기타 제경비 7.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카드사용/ 계좌이체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감리비 (04)	1. 도로, 항만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계좌이체
	시설부대비 (05)	1.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카드사용, 단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목	세 목	내 역
유형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6. 정부미술품보관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관리되는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7.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카드사용
융자금 (450)	민간무상 융자금(04)	1. 공공분야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타 민간분야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계좌이체
	민간무상 지원금(06)	1. 공공분야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타 민간분야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자금
상환지출 (510)	국내차입금 상환 (01)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 2.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3. 공공분야가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4.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5.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 6.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계좌이체
	해외차입금 상환 (02)	1.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 2.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차입금이자 (03)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 2.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이자 지급 3. 금융기관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 4. 국제차관에 대한 이자 및 약정 수수료 5. 차관을 제외한 기타 해외채무에 대한 이자 지출
예비비 및 기타 (710)	예비비 (01)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카드사용

※ (   ) 안은 목과 세목번호를 말한다.

[별표 2]

카드사용 금지업종 (제9조 관련)

구 분	금지업종
유 흥 업	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맥주홀, 유흥주점, 주점으로 등록된 호프집·레스토랑,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카페, 요정, 극장식당
사행·오락업	실내골프장(골프연습장), 실외골프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PC방, 스키장, 볼링장, 노래방, 복권방, 기원, 수영장
기 타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실, 미용실, 헬스 사우나탕,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별지 제1호서식]

사업비카드관리대장 (제7조와 관련)

연번	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계좌은행 및 계좌번호	사용자	사용기간	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청장포상업무지침

제정  2007.  1. 1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26호

청장포상업무지침(훈)_

일부개정  2009.  5. 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8호

폐지  2009.  8. 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9호

재발령  2009.  8. 28.  문화재청     훈령 제153호

Ⅰ. 목     적

◇ 이 지침은 정부표창규정 제10조 및 정부포상지침에 따라 개인 및 단체에 행하는 문화재청장 포상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준칙을 정함

◇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포상지침에 준함.

Ⅱ. 기 본 방 침

1. 문화재 관리 분야의 포상 정례화

○ 포상분야별 신규 발굴대상 분야와 기존 포상규모 확대 분야로 구분하여 전략적 포상 추진

○ 신규 발굴대상 분야

①문화재 환수유공 분야

- 외국소재 문화재 환수유공자 등

②문화재 기증유공 분야

- 내·외국 소재 문화재 기증유공자 등

○ 기존 포상 확대분야

①문화재 보존·관리 분야

- 중요 문화재 보존·관리 유공자 및 업무추진 유공자 등

②문화재 기능인 지원 분야

- 중요 지정문화재 관련 각종 경연대회 우수자 등

③문화재 교육·홍보 분야

- 문화재 관련 교육우수자 및 각종 홍보관련 행사 유공자 등

○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상 기관평가, 특정과제평가 및 자체평가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활성화하여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함

2. 포상 대상자의 폭넓은 발굴

○ 포상대상자 선정시 각종 언론매체나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 등 각계 각층에서 고르게 선발하여 포상에서 소외되는 분야나 계층이 없도록 함

○ 특히, 사회 각 분야에서 남의 눈에 띄지 않은 가운데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면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유공자를 발굴 추천하여야 함

3. 청장포상의 영예성 제고

○ 사업성과에 따라 청장포상 대상사업과 유공자를 엄격하게 선정하여“꼭 받을만한 사람이 포상을 받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함

○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포상의 경우 사업성과가 현격한 경우 포상 하고, 유사·중복 분야는 상호 통합하여 운영함

- 관례적으로 운영되어 왔거나, 사업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 축소 또는 폐지함

-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되어온 경직성 포상은 감축 운영함

○ 전국규모의 포상을 실시할 때는 시·도별로 관례적인 인원안배를 지양하고 객관적인 공적에 따라 적격자를 선발·포상함

○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 실시했던 수시포상의 정례화는 인정치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기존 유사포상에 포함하여 포상함

○ 기념일 등 연례포상을 지양하고 포상주기를 격년으로 조정함

○ 단계별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전체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유공자에 대한 일괄포상 실시(예시 : 문화재 보수공사 등)

4.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포상심사

○ 포상적격자의 사전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포상추천의 하위단계에서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은 회의록에 사실대로 기록하여 포상 후보자 선정과 추천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함

○ 포상대상자 심사는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인 자체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엄정하게 심사하여야 함

○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공·사생활에서의 품성을 겸비한 포상 적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비리나 불건전한 사생활 등으로 지역사회나 근무처에서 원성을 사는 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함

5. 포상기간의 준수 등

○ 해당분야에 3년이상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이내에 다시 청장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퇴직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되, 재직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청장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부서(기관)은 포상대상자 추천시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포상비율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하며 가급적 일반국민 위주의 포상을 통해 국민의 애국심 함양과 국정 추진에 대한 참여의식 제고에 힘써야 함

Ⅲ. 포상계획

1. 민간인표창

○ 당해 공적분야에서 3년 이상 직접 참여하여 현저한 공을 쌓은 자

○ 시책사업 관련 표창은 당해사업 추진 기여도, 국가사회발전 및 문화재청 업무발전의 공헌도 등 그 공적이 뚜렷한 자

※ 단체공적으로 단체장, 임원 등의 개인표창 추천 불가

○ 각종 기념일, 주요대회, 정부 주요행사 등 분야별· 계기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추천제외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산재율이 높은 기업체 및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각종 비리 부조리,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청장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2. 공무원표창

○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무원, 성실·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불의를 배격하고 친절·봉사행정을 실천하고 남다른 선행 등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

○ 최소한 3년 이상 재직자로서 우리 청 업무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주요계기 시책사업 표창은 사업실적의 종합평가 결과 선발된 우수부서에서 당해 직무를 직접 6개월 이상 담당한 자

○ 특정사업 추진, 각종 감사 및 정책평가 등에 있어서는 사업이나 평가가 완료된 후 포상할 수 있음.

○ 퇴직자표창은 재직중 직무에 정려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정년(명예) 퇴직자, 의원면직자 및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한 자

○ 추천제외자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준함

3. 단체표창

○ 당해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창의적으로 추진하여 국가사회의 이익 및 문화재청 업무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또는 단체

○ 추천제외자

-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4. 청장시상

○ 시상대상

- 문화재청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 문화재청이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

- 우리 청이 허가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우리 청에 등록된 민간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국무총리상 이상의 정부시상이 포함된 행사로서 해당 부처의 요청이 있는 행사

○ 민간단체 주관 행사의 시상요건

- 문화재청 소관 업무 및 시책과 관련된 행사로서 전국규모의 행사 및 참가자가 참가비 등을 부담하지 않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행사에 한하여 시상

○ 시상제한

- 지방단위의 단체, 지회 또는 지부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않음

- 원칙적으로 동일 단체에 연간 2회 이상 시상금지

○ 시상 신설 원칙

- 일정기간 동안 대회운영의 건전성 등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신설함을 원칙으로 함

○ 분야별·성격별 균형유지

- 특정분야에 집중하여 운영되지 않도록 분야별 균형유지

- 성격이 유사한 행사는 대표적인 분야로 통·폐합하여 운영

Ⅳ. 포상추천 및 절차

1. 공적심사

○ 공적에 관하여 추천 유관기관, 협회, 단체 등이 심사하였더라도 부서(기관)장은 자체공적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공적심사를 다시 실시하여야함

- 청장포상 추천대상자 선정업무를 유관기관, 협회, 단체 등에 전적으로 위임하거나 인원을 사전에 할당하는 행위 금함

○ 추천부서(기관)는 산하기관, 협회, 단체 등에서 대상자를 추천받는 경우 매 포상 건마다 추천대상자 자격기준을 동 지침에 근거하여 제시하고 공적에 관계없이‘나눠먹기’,‘연공서열’로 선정하거나,‘조직기여자(협회·단체 등)’위주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자체공적심사전에 사회적 물의야기자 등을 엄밀히 조사하고 허위공적 및 포상분야와 관계없는 공적이 포함되어 표창치탈 및 민원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공적검증 및 심사를 실시하여야함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해당국장) 및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

※ 포상에 대한 최종책임은 추천 실·국·기관의 장에 있음

2. 포상추천

○ 정기포상<개정 2009. 5.28>

- 매년 정기포상배정규모와 달리 추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정된 포상계획과 변경사유를 제출하여야 함(주무과)

○ 수시포상

-“청장(등) 포상수여 요청서”에 따라 포상규모 및 자체 심사선발기준 등을 작성 상훈담당부서와 사전협의

- 포상대상자 결정 및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등은 우리 청 위임전결규정 준수

3. 포상운영실태 평가

○ 연말에 부서(기관)별 청장포상 운영실태 평가를 실시하여 익년도 포상규모 배정시 반영

○ 추천 부서(기관)은 포상실시후 연 1회 이상 포상결과 평가후 관례적 포상 통폐합 등 검증을 통한 청장포상 영예성 제고에 노력하여야 함

○ 온라인 상훈관리시스템 이용

-“e-사람→상훈작업→공적조서작성”에 부서(기관)별 자체포상계획 등록,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표창대상자 추천 및 승인, 표창평가결과 입력 등 포상업무 처리절차 전산화로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Ⅲ. 행정사항

1. 본 지침은 2007. 1. 18부터 적용함.

2. 동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포상지침에 준함

부    칙 <2009. 5.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28>

이 행정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28>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  청장(등) 포상수여 요청서

(붙임)

청장(등) 포상수여 요청서

- 포 상 건 명 -

(건별 1~2페이지 정도 작성)

□ 포상배경 및 근거

○

○

○

※ 포상의 추진 배경·목적, 행사계획(평가계획)등 관련근거를 기재

□ 포상계획

○ 포상대상 :

○ 포상인원 :

○ 시상계획(일정등) :

□ 대상자 선발 및 심사기준

○

○

○

※ 유관기관, 단체별 인원 안배 기준 또는 인원 산출 기초를 기재 하고 대상자 자격요건, 선발기준 등을 상세히 기재

□ 최근 3년간 포상현황

□ 포상의 타당성 입증자료 : 별첨

※ 관련 결재공문 사본 등

기획재정담당관실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 1999. 6. 1. 문화재청 예규 제 1호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예)_

개정 2007. 5.22. 문화재청 예규 제57호

개정 2008. 6. 3. 문화재청 예규 제59호

개정 2009. 6. 9. 문화재청 예규 제76호

일부개정 2009.12.14. 문화재청 예규 제7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조정관

2. 문화재정책국장

3. 문화재보존국장

4. 문화재활용국장

5. 운영지원과장

6. 기획재정담당관

7. 정책총괄과장

8. 보존정책과장

9. 활용정책과장

10. 문화재청 소속기관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11.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

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

3.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계약방법변경, 예산의 이월·이용·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

4. 예산·기금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 대책

4의2. 재정관리점검단회의 제출안건 보고 및 회의 결과 전달

4의3.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4의4. 예산낭비신고 사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사항

5.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생략)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한 사항

2.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기타 청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산을 수반하는 신규사업 및 사업변경의 필요성·적법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집행시기 및 집행방법, 예산의 능률적·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3. 집행결산 및 심사분석결과 등 예산집행 후의 효과에 관한 사항

4. 기타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관련되는 사항

제7조(심의요구) ①각 부서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료(10부)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의회 소집요구서(별지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안의 긴급·기타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심의 및 심의효과) ①심의회의 심의결정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재심을 받고자 하는 각 부서의 장은 심의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내에 재심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심의회의 재심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회의 심의(재심포함)에 의하여 부결된 사업의 예산은 이를 집행할 수 없다.

제9조(회의) ①심의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위원장은 의안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2조의 규정된 위원이외에 관계자를 참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심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되며, 심의회의 실무를 관장하되, 전문성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위원장이 관련 심의위원 중에서 임시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③간사는 심의회 개최 및 결과통지 등에 관한 실무를 관장한다.

제12조(회의록 비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1999. 6.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8.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2.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재청 직제령 개정에 따른 방호원근무규정 등 일부개정규정)<2007. 5.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 3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14.>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의뢰서

1. 부의안건
2. 예산집행과목 3. 예산집행개요 4. 예산집행의 타당성 및 예산절약방안 5. 소요예산 산출내역 6. 참고사항 (설명자료 등)
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예산집행심의회 심의를 의뢰합니다. 20 . . . 심 의 의 뢰 자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예산집행심의회 위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75g/㎡)

(별지 제2호서식)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의결서

(심의 제 호) 심 의 사 항 심의일자 : 20 . . .
제 목		제출기관
요 구 내 용		심 의 내 용

							위원장
간 사

210㎜×297㎜(일반용지 75g/㎡)

(별지 제3호서식)

예산집행심의회 회의록

일 시	참 석 자	부 의 안 건 및 주 요 내 용

210㎜×297㎜(일반용지 75g/㎡)

행정관리담당관실

문화재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전부개정 2008. 6.27 예규  제60호

문화재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예)_

일부개정 2009. 8.28 예규  제75호

일부개정 2009.12.14 예규  제79호

일부개정 2011. 8.17 예규 제10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제안규정」및「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재청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제안사항이란 내용이 문화재청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2.“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공모제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3조(제안업무의 관장) 문화재청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안제도와 시스템 운영업무는 행정관리담당관이 관장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온라인 제안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 별로 분담에 따른 기여도를 사전에 합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행정관리담당관은 제출 받은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제안서를 배분하고, 소관부서의 장은 제안서를 접수한다.

제5조(제안의 접수) ①소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문화재청 소관 업무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이「공무원제안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④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6조(제안의 보완) ①접수된 제안에 보완해야할만한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관부서 장이 제안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안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제안의 심사 등) ①제안서를 접수한 부서의 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별표 1의 제안심사 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위원 평가서를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의 정도

②제안을 심사하는 부서의 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제안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제안시스템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변화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차장으로,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 주무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반기별로 구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채택된 제안에 대한 창안등급

2. 부상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제안의 실시 성과의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의 기여도

5. 그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창안등급 결정) ①채택 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우수상·우량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창안등급은 별표 2의 채택 제안의 등급 결정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균 점수로 결정한다.

③행정관리담당관은 채택제안 중 우수상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자체 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제12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을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시행하는 경우 이를 심사한 부서의 장은 그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시상 및 특전) ①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노력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청장표창 및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1. 특별상 : 청장표창, 200만원

2. 우수상 : 청장표창, 100만원

3. 우량상 : 30만원

4. 노력상 : 5만원상당 문화상품권

②창안등급이 특별상 및 우수상에 해당하는 우수 제안자의 경우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 및 실적가점 부여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12조(제안의 관리) 행정관리담당관은 영 제25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실시) ①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채택제안의 실시계획서를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거나 중단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소명서를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실시성과의 평가) ①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성과 자체평가서에 의하여 매년 실시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제안이 영 제20조 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효과 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③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함)와 기여도에 대해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행정관리담당관은 실시성과 평가를 위한 효과 산출 명세서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정하여 실시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제안시스템을 통한 운영) 제안서의 제출, 접수, 분류, 검토 및 심사 등은 제안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한다. 다만 서면 제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안심사과정 및 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 둥에서 획득한 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28.>

이 예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14.>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8.17>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심사항목		검토할 사항	배점
창의성 (20)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20	16	12	8	4
			획기적인 착상	다소 독창적	보통	일부 모방	전부 모방
능률성 또는 경제성 (30)	능률성 (30)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30	24	18	12	6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 이다	약간 있다	없다
	경제성 (30)	·예산절감 및 국고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30	24	18	12	6
			5억 이상	3억 이상	1억 이상	5,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계속성 (20)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20	16	12	8	4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적용범위 (15)		·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15	12	9	6	3
			전 행정기관 적용	다수 행정기관 적용	일부 행정기관 적용	소속 행정기관 적용	소속 부서 적용
노력의 정도 (15)		·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	15	12	9	6	3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 이다	약간 있다	없다

[별표 2]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기준

창안등급	심사위원 평균 점수
특별상	90점 이상
우수상	90점 미만 80점 이상
우량상	80점 미만 70점 이상
노력상	70점 미만 60점 이상

[별지 제1호서식]

				□ 아이디어			제안서
				□ 실 시
				□ 공 모
												(제1쪽)
제안 제목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직위)
	기여도(%)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팩스번호
공동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직위)			기여도(%)
※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여부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 년)
「문화재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제4조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2쪽)
①제안 제목
②제안 종류
③개 요
④현황 및 문제점
⑤개선 방안 (개선 내용)
⑥기대효과 (개선 성과)
⑦조치사항	▪ 관련 규정 개정( ) ▪ 인력 추가 지원( ) ▪ 예산 확보·지원( ) ▪ 업무프로세스 조정( ) ▪ 관련 기관 협의( ) ▪ 그 밖의 사항( )
작 성 방 법
①제안 제목: 제안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합니다. ②제안 종류: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적습니다. ③개요: 전체 제안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합니다. ④현황 및 문제점: 현행 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⑤개선 방안(개선 내용): 아이디어·공모제안은 개선 방안을 기술하고, 실시제안은 개선 내용을 기술합니다. ⑥기대효과(개선 성과): 아이디어·공모제안은 기대효과를 기술하고, 실시제안은 개선 성과가 나타난 날짜와 그 성과 내용을 상세히 적으며, 그 효과 또는 성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적습니다. ⑦조치사항: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에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그 밖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안자	기여도 (%)	업무분담내용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심사위원 평가서
심사항목		배점					득점
창의성 (20)		20	16	12	8	4
		획기적인 착상	다소 독창적	보통	일부 모방	전부 모방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	경제성 (30)	30	24	18	12	6
		5억 이상	3억 이상	1억 이상	5,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능률성 (30)	30	24	18	12	6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없다
계속성 (20)		20	16	12	8	4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적용범위 (15)		15	12	9	6	3
		전 행정기관 적용	다수 행정기관 적용	일부 행정기관 적용	소속 행정기관 적용	소속 부서 적용
노력의 정도 (15)		15	12	9	6	3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없다
합 계
심사평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호서식]

재심사 요청서
제안 제목
접수번호			제안 종류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성명			소속			직급(직위)
재심사 요청 사유
「문화재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제7조 제3항에 따라 위 제안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 제목
실시 기관·부서
실시자
실시 시기
실시 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 확보, 법령 정비, 관계 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6호서식]

채택제안 실시성과 자체평가서

제안 제목

제안 종류

관리번호

채택연도

등급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직위)

기여도(%)

공동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직위)

기여도(%)

실시자

제안 평가

최초 실시일

효 과

(측정기간:
~   )

구분

·[  ]예산 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 개선

금액

또는

개선 실적

효 과

(측정기간:
~   )

구분

·[  ]예산 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 개선

금액

또는

개선 실적

효 과

(측정기간:
~   )

구분

·[  ]예산 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 개선

금액

또는

개선 실적

「문화재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제14조 제1항에 따라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해당 부서의 장	인

행정관리담당관

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문화재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제정 2009.12.30 문화재청 훈령 제 93호

문화재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훈)_

개정 2010. 7.19 문화재청 훈령 제215호

개정 2011. 5.25 문화재청 훈령 제233호

개정 2011.11. 2 문화재청 훈령 제242호

개정 2012. 8.28 문화재청 훈령 제272호

개정 2012.12.26 문화재청 훈령 제28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청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서의 인력관리의 통일성,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속기관”이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 제10조부터 제33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궁·종묘관리소, 조선왕릉관리소를 말한다.

2.“무기계약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3.“채용권자”란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본청의 각 국장(대변인,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소속기관의 장(2차 소속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보수”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봉급 및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평균 보수액”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구분) ①이 규정은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무기계약근로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정원) ①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채용권자는 별표 1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정원표의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조정) ①제2조제3호에 따른 채용권자는 업무량 등을 기초로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증원 또는 감원할 경우 문화재청 조직 및 정원관리부서(이하 “조직관리부서”라 한다) 및 예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증·감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원 재배정과 직종 조정 권한은 채용권자에게 위임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채용권자는 총 정원 한도내에서 소속 부서별·직종별 정원을 재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본청 조직 및 인사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인사

제1절 채용 등

제6조(자격기준) ①채용권자는 각 실·국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인사관리부서의 장이 별도로 공표한다.

제7조(결격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8조(채용절차) ① 무기계약근로자를 선발하는 경우, 제2조제3호에 의한 채용권자는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채용권자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무수행능력 우수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직무수행능력 평가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 및 태도

2. 기타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2(인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이 훈령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전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채용권자 소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채용권자가 되고, 위원은 채용권자가 지명하는 5급이상 공무원 4명(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채용권자가 소속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채용권자의 계급이 5급인 경우에는 6~8급 공무원 4명과 채용권자를 포함 5명으로 구성한다.

③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3(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①위원장은 응시자와 친·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②응시자는 위원에게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 ①채용권자가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 인사기록카드

2. 근로계약서

3. 신원조사회보서(지방경찰청장)

4. 주민등록등·초본

5. 최종학력증명서

6.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7. 자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8. 기타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②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최초로 채용할 때에 신원·경력 및 학력에 대한 사항을 조회하여야 하며,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를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근로계약의 체결) ①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계약해제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그 외에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제11조(재정보증)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에게 회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하고, 재정보증한도액은 「문화재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제6조를 준용한다.

제12조(신분증 등) ①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채용권자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청 국장이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각 국장의 요청에 따라 본청 인사관리 부서의 장이 발급한다.

②인사관리 부서의 장은 각 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는 「정부청사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정부청사관리소 행정지침)에 따라 청사출입증을 발급한다.

③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청사 내에서 신분증 등을 항상 휴대·패용하게 하여야 한다.

④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무기계약근로자의 신분증 등을 즉시 반납 받아야 한다.

제13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①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인적사항·채용·징계·포상·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무기계약근로자 인사기록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은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으로 본다.

제14조(증명서 등의 발급)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13조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재직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서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통보)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본청 조직 및 인사관리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퇴직 등 계약의 종료

제16조(정년)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만60세로 하며 그 정년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퇴직)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무기계약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2. 무기계약근로자가 사망하였을 때

3. 무기계약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4. 무기계약근로자를 해고(근로계약 해지 및 징계해고 등) 하였을 때

제18조(근로계약의 해지 등) ①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②무기계약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다만, 채용권자는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업무태만의 정도가 심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3. 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속된 기관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5.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6.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

7. 기타 상기에 준하는 사유로 청장 또는 채용권자가 정한 사유에 해당 될 때

③채용권자는 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업무량의 축소, 예산감축, 직제 개편 등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무기계약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계약해지 등의 통보) ①채용권자는 계약해지(징계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무기계약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무기계약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해지 3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절 근무평정

제20조(근무성적 평정) ①채용권자는 무기계약 근로자(채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1회만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별지 제9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근무성적 평가는 5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④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완료된 이후”라 함은 근무부서의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10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계약의 해지,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의 평정자·확인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장(2차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이 4급이상인 경우, 평정자는 해당부서·기관의 5급 공무원으로, 확인자는 해당부서·기관의 4급공무원으로 한다.

2. 소속기관장이 5급인 경우, 평정자는 해당기관의 기관장 차하위 계급자로, 확인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4절 포상 및 징계

제21조(표창 등)  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무기계약근로자를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3. 감봉은 1회의 액이 하루 평균임금의 1/2을, 감급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보수를 월별 지급 시 그 월임금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제23조(징계의결 요구) ①채용권자는 제24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징계사유) 무기계약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6. 사용부서장의 승인 없는 결근·지각·조퇴·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8.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제25조(징계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무기계약근로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는 채용권자가 지명하는 5급이상 공무원 5명(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채용권자가 소속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채용권자의 계급이 5급인 경우에는 6~8급 공무원 4명과 채용권자를 포함 5명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본청은 각 국 주무과장, 소속기관은 인사담당과장이 되고, 간사는 본청 각 국 주무사무관(담당), 소속기관 인사사무관(담당)으로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용권자의 계급이 4~5급인 경우에는 위원장은 기관장, 간사는 인사담당 사무관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차하위 계급의 직원으로 한다.

⑤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징계대상 무기계약근로자 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징계대상 무기계약근로자가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의2(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①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 등 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 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 등 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징계 등 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징계 등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26조(징계안건 심의) 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2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인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과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27조(징계의결기간)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28조(집행) ①징계처분권자는 채용권자가 된다.

②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권자는 징계 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재심청구) ①제28조에 의한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 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제30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제28조에 의한 징계처분권자는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무기계약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

제31조(경고·주의조치) 제28조에 의한 징계처분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손해배상) 제28조에 의한 징계처분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무기계약근로자가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절 휴직 및 복직

제33조(휴직)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6개월 이내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이행기간

3. 30일 이상 무기계약근로자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3개월 이내

4. 만6세 이하(초등학교 취학 전)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1년 이내

제34조(휴직자의 의무 및 급여) ①채용권자 및 사용부서의 장은 휴직중인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1. 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휴직 중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청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휴직 중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5조(복직) 채용권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내에라도 당해 휴직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6절  직무교육

제36조(교육훈련) ①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문화재청이 운영하는 교육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3장 복  무

제1절 근무시간 및 복무관리 등

제37조(근무시간) ①채용권자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대하여「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용권자는 직무의 성격,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8조(근무상황) ①채용권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근무태도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의 연장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하여 시간외근로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출장 등) ①각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각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여비규정」등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의무) ①무기계약근로자의 복무관리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무기계약근로자는 성실히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무기계약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무기계약근로자는 직장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직장이탈 금지) 무기계약근로자는 복무관리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42조(영리업무의 금지) 무기계약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 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43조(정치운동의 금지) 무기계약근로자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고충처리)  채용권자·본청 인사관리 부서의 장은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에 대한 고충 처리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2절 휴일·휴가 등

제45조(휴일 및 휴가) 무기계약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는「근로기준법」,「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연차유급휴가) ①무기계약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지참·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지참·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47조(특별휴가)  ①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가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항·제2항을 준용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본인의 결혼 : 5일

2. 자녀의 결혼 : 1일

3. 본인의 출산 : 90일

4. 배우자의 출산 : 5일

5. 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5일

6.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2일

7.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2일

8.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 1일

9. 입양 : 20일(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②여자 무기계약근로자는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무기계약근로자는「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47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무급으로 한다.

④사용부서의 장은 여자 무기계약근로자가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신청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⑤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다만,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 실시)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또한 입양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47조의2(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48조(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제49조(병가) ①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질병으로 인한 외출·지참·조퇴 시간을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병가 1일로 계산한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가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연 30일까지의 병가는 유급으로 처리한다.

제50조(연차유급휴가일수의 공제) ①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③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병가는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제4장 보수

제51조(보수) ①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당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및 자격조건, 다른 비정규직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채용권자가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조정 등을 위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1년 단위의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계약만료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 종료시킬 수 없다.

③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제37조에서 규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2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를 월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채용권자는 신규채용·퇴직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를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기간으로 하여 익월 1일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의2(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①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3조(사회보험의 가입)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한다.

제54조(공제)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품을 공제한다.

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민간인 정규직 부담분

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제55조(퇴직급여) 채용권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장  취업규칙

제56조(취업규칙의 작성·비치) ① 채용권자는 이 규정이 적용되는 무기계약근로자의 복무상의 규율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취업규칙은 인사관리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기  타

제57조(자체 운영 규정 제정·시행) ①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직종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자체 운영 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체 운영 규정을 제정한 경우에는 즉시 본청 조직 및 인사관리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9.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제182호, 2009. 8. 31.)은 폐지한다.

제3조(기존의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정의 시행 당시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채용된 무기계약 근로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정의 시행 당시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채용된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 7.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기계약근로자 연구보조원 정원 삭감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정의 시행 전 무기계약근로자 연구보조원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퇴직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 시 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현재 재직 중인 무기계약근로자 연구보조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정원은 삭감된 것으로 본다.

③제5조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정원은 직종을 조정하여 타 직종으로 배정할 수 없다.

제3조(유동정원 배정에 관한 특례) ①이 규정의 시행으로 배정된 유동정원은 조직관리 부서의 장이 관리한다. 다만, 신규행정수요 따라 불가피하게 유동정원을 타 분야에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조직관리 부서의 장은 유동정원 감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문화재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제10조 제3항 제6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국립문화재연구소·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국립고궁박물관 및 한국전통문화학교(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부    칙(2011. 5. 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1. 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8. 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징계양정기준

구분	양 정 기 준
견책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견책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견책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정직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감봉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감봉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고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표준 근로계약서

문화재청 ○○○○ (이하 “갑”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을” 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을의 인적사항 >

성 명	성 별	연 령	최종학력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		연 락 처		최초계약일 (무기계약 전환일)	근무부서	근무형태
				. . ( . . )

제1조(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2조(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①근무장소(부서) :

②업무내용 :

③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근로시간 및 휴게) ①근로시간은 09:00시부터 18:00시까지 (휴게시간 : 12:00 ~ 13:00)로 한다.

②“갑”은 사정에 의해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을”의 동의를 얻어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갑”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을”에게 휴일근무 등 초과 근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일 및 휴일) ①근무일은 매주 (월)요일~(금)요일까지 1일 8시간씩 주(40)시간을 근무한다.

②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하며,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제5조(휴가) ①근로자가 매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②연간 소정근로일의 80%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익년도 15일을 부여하며, 입사초년도 사용한 연가일수를 공제한다.

제6조(보수) ①(임금) “갑”은 “을”에게 월보수로          원(연봉액 ○○○)을 지급한다.

② (초과근무수당) “갑”은 “을”이 공휴일에 근무를 하거나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경우 총 근로시간이 1주 또는 1일의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 시간외근무수당 : 통상임금(시급)의 100분의 50 할증 지급

ㅇ산출식 : 기본월급 ÷ 월소정근로시간(209시간) × 가산임금(150%)

2. 휴일근무수당 : 통상임금(일급)의 100분의 50 할증 지급

ㅇ산출식 : 기본월급 ÷ 월소정근로시간(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가산임금(150%)

③(지급시기 및 방법) “갑”은“을”에게 매월 1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보수를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정산) 보수지급 후“을”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갑”은 “을”이 기지급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을”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⑤(감액지급)“을”이“갑”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휴가일수를 제외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적용일) 본 근로계약서 상의 보수 적용일은    년   월  일부터 차기 등급 변동일 및 차기 임금책정 기준 시행에 따른 임금 변동 전까지 적용한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①“을”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을”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을”은 붙임의‘서약서’를 준수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청렴의무)“을”은「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우리 청 관련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갑”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예산 등의 사유로“갑”이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4. 기타“을”이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갑”은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을”은 1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퇴직(계약만료, 사망 등) 및 의원면직의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

③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법에 의거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제11조(해석) 기타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문화재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및 「근로기준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계약서)“갑”과“을”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 후 1부는 “갑”이 보관하고, 1부는 반드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갑” 문 화 재 청 ○○○ 국장 (서명 또는 인)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계약 구비서류

ㅇ 이력서 1부,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본증명서 1부,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각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 채용신체검사서(해당자) 1부, 신원진술서 3부, 사진(반명함판) 3장

ㅇ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료수급대상자의 경우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문화재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제51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문화재청 ○○○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문화재청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우리청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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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무기계약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성  명 :                한  자 :                    영  문 :

주민등록번호 :                    혈액형 :

사 진 (반명함판)		소 속 : 직 위 : 직 급 : 호 봉 : 주 소 : 연락처 : 이메일 :

1. 기본사항

학 력	학업기간 학교명 전공학과 학위

전 력	재직기간 근무처 직위 직급

가 족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 역	복무기간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제대구분 미필자체격등위

시험·자격	최종합격일 시험종류 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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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사기록

근무경력	채용일 직급 채용구분 발령기관 발령사항

교육훈련	기간 과정명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국가

외국출장	기간 목적 방문국가

포상·서훈	일자 포상명 시행기관

징계·형벌	징계처분일 징계·형벌 종류 처분기관

근무성적 평 정	일자 평정점

훈련성적	일자 훈련명 성적점수

경 력	경력년수 직위·직종 근무기관 증명발급기관 문서번호·일자
전력조회	추가경력 제외경력 총경력 기관명 문서번호·일자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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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무기계약근로자 임면보고

[기관명 :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나이)	직종 (담당업무)	최초 고용일	구분 (채용·해지·퇴직 등)	채용 등 년월일	근속 기간 (월)	평균 월보수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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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무기계약근로자 신분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앞 쪽)                                 (뒤 쪽)

제 호 신 분 증
	사 진 3㎝×4㎝ (탈모,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발급기관명
54㎜ × 86㎜ (PVC(비닐) 980.4g/㎡)

신  분  증

소   속 :

직   명 :

성   명 :

생년월일:

년   월  일

발급기관 장	직인

1.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목적 외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철인

(주) 1. 제   호에는 신분증번호를 작성한다.
2. 사진에는 발급기관의 철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 무 상 황 부

(부서명 :          직명:        성명:           )

종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결재
	부터	까지	일수· 시간			담당	사무관	과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재 직 증 명 서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
		(한 자)
	주 소
	등록기준지	기재 생략
재직사항	소 속
	직명 및 등 급
	기 간
용 도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경 력 증 명 서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주 소
경력사항	근 무 기 간			직명 및 등급			근 무 부 서
	부 터	까 지
근무년한						최종 직명 및 등급
퇴직사유
상벌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시 행 청			년월일		종 류	시 행 청
용 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근무성적평정표

□ 평가대상기간 : 20  .  .  ~ 20  .  .   (6개월)

성 명	근무부서	생년월일	최초계약일	비고

1. 담당업무

2.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연번	평가요소	배 점	정의	소계점수
1	담당업무의 달성도	20점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계획된 일을 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2	성실성	20점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3	노력도	15점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의 정도
4	신속성	15점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 시간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5	추진력	10점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6	팀워크	10점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7	고객· 수혜자지향	10점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관련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총 점

3. 종합평가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 평가등급(5단계) : 탁월(91점~100점), 우수(81~90), 보통(71~80), 미흡(61~70), 불량(60점이하)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징계의결요구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소속		직명
		한자		생년월일		근무 기간
	주소
징계사유
징계권자의 의결요구 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서명 또는 인) 징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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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①소속 및 근무부서	②구 분	③성 명
	무기계약근로자
④주 문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⑤사 유	첨부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

문화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전부개정 2007.5.31 문화재청 훈령 제110호

문화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훈)_

개정 2008.6. 3 문화재청 훈령 제13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문화재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평가 또는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2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문화재청 기획조정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1.「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행정학 또는 경영학 등 평가 관련 분야를 전공한 부교수급 이상의 교원

2. 문화재위원·전문위원 등 문화재분야 전문가

3. 자체평가 분과위원회 해당 분야를 전공한 자

4. 문화재청 소속 3급이상 공무원

③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지명한다.

④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부업무평가 총괄부서의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지침에 따른 자체평가 수행과 관련한 주요사항

2. 평가 및 정책품질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3. 분과위원회별로 실시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정책품질관리 대상과제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6.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검토 및 심의

제4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문화재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평가분야별 과제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주요정책

2. 재정(R&D 포함)

3. 기관역량(인사,조직,정보공개,변화관리 분야)

4. 정보화

②각 위원의 소속 분과는 위원 위촉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지원팀) ①문화재청장은 각 분과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각 평가분야별 담당자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 지원팀(또는 T/F 팀)(이하 "지원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②지원팀장은 평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지원팀장은 매년 정부업무평가지침 등에 따른 분과별 안건을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 등) ①위원회의 간사는 각 분과별로 제출된 심의·평가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분과위원회별로 심의·평가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③해당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통보한 안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심의 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이 정하는 날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평가된 결과는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평가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해당 분과위원장은 통보된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별도의 회의 개최나 현지조사 등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08. 6. 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정 2010. 12. 31 문화재청 훈령 제224호

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훈)_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위원회는 문화재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 설치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시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문화재청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청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업무추진 과정에서 관계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4. 기타 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장이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수를 추가할 수 있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1. 문화재청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

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자

4.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청장은 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분과위원회 설치) 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전문적인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분과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 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청장이 정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분과별 특수성 등에 따라 청장이 지명할 수 있다.

제6조(수시 자문위원) ①청장은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한 기간 동안 활동하는 자문위원을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며, 위촉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제8조(운영) 위원회는 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분과위원회는 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와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및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

제10조(자료협조) 문화재청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및 경비) ①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장이 정한다.

부    칙 (2010.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예규의 개정) ①「문화재청 홈페이지 운영 규정」을「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회 홈페이지 운영분과 규정」으로 제명을 변경한다.

②「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회 홈페이지 운영분과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제목“홈페이지 운영위원회”를“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회 홈페이지 운영분과”로,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의제목,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운영위원회”를“운영분과”로 하고,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의“위원장”을“분과위원장”으로 한다.

문화재청 조직성과평가 규정

제정 2008.  7. 10. 문화재청 훈령 제137호

문화재청 조직성과평가 규정(훈)_

개정 2009.  8. 19. 문화재청 훈령 제150호

개정 2010.  9. 15. 문화재청 훈령 제217호

개정 2012. 12. 26. 문화재청 훈령 제28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확산시켜 문화재청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성과관리”란 전략 및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설계·시행하여 목표했던 결과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환류 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성과평가”란 문화재청 직원의 성과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조직성과평가, 역량평가 등을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

3.“성과목표”란 조직의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과 및 개인 단위까지 연계되어 평가대상 기간 동안 업무 활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4.“성과지표”란 전략 및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한 측정기준을 말한다.

5.“평가군”이란 업무성격이 유사한 조직을 동일 군(群)으로 분류하여 성과평가를 하는 조직 내 그룹을 말한다.

6.“가중치”란 개별 평가지표 간에 중요도에 따라 부여한 가치를 말한다.

7.“목표값”이란 성과지표가 달성하고자 하는 계량적인 수치를 말한다.

8.“성과평가반”이란 조직 및 개인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한 평가자 그룹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성과평가는 문화재청 소속 전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재청의 조직성과평가에 대한 제반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성과평가의 항목) ①4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평가는 조직성과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는 조직성과평가, 개인의 직무와 역할에서 발휘되는 행동특성을 평가하는 역량평가, 자체평가계획에 의한 주요정책과제 평가, 조직성과에 대한 개인 기여도를 평가하는 성과기여도 평가 등으로 구분한다.

②5급 이하 공무원의 성과평가는 근무실적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등으로「문화재청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제6조(성과지표의 설정 및 관리) ①본청의 차장·국장·과장 및 소속기관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조직의 비전 및 임무, 전략목표를 근간으로 매년 성과지표를 작성하여 행정관리담당관에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성과지표를 제출받은 행정관리담당관은 성과지표를 내·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성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부서장은 성과지표별 목표달성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한다.

④사업의 수행과정에서 급격한 외부 환경의 변화, 직제개편, 프로젝트성 과업발생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성과지표 및 목표값의 수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성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 및 신설, 삭제할 수 있다.

제7조(평가군) ①평가군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성격이 유사하고 성과실적 비교가 가능한 부서를 동일 평가군으로 분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각 평가군별 해당부서를 별표 1과 같이 분류하며,  직제개편 등으로 평가군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부서의 평가군을 분류한다.

③성과평가가 어려운 특정 업무 담당 직원은 특별평가군으로 분류하여 평가에서 제외하고 일정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특별평가군 분류 직원과 부여 등급은 성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8조(조직성과평가실시) ①조직성과평가는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당해연도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1월에 연간평가를 실시한다.

②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성과지표별 추진실적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행정관리담당관이 정한 기간에 성과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행정관리담당관은 평가반에게 평가를 의뢰한다. 다만, 공통지표는 지표 운영부서에 평가를 의뢰한다.

④평가의뢰를 받은 평가반은 추진실적에 대하여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로 구분하여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행정관리담당관은 세부평가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성과지표 이외에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부서에는 성과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성과가점의 부여기준 및 방법, 배점비율 등은 성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9조(조직성과평가결과 반영) ①과장급 및 복수직 4급의 조직성과평가는 상급부서의 성과평가결과를 별표 3과 같이 일부 반영한다. 다만 국장급 상위부서가 없는 과장급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부서(과)및 소속기관의 5급이하 직원에게는 부서의 성과평가 결과를 동일하게 부여한다.

제10조(조직성과평가의 예외) ①평가대상자가 평가 기준일 현재 신규채용, 휴직, 직위해제, 기타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②승진임용자로서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전 직급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있어서의 성과평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평가대상 직원이 파견 및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 및 인사교류 직전부서의 평가결과를 부여한다.

④평가대상자가 평가대상기간 중 부서를 옮겨 근무할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월단위로 계산하여 반영한다. 이 경우 15일 이상이면 절상하고 15일 미만이면 절사한다.

⑤평가 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신설부서는 평가를 아니 할 수 있다.

⑥책임운영기관군, 특정군의 조직성과평가는 책임운영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규정 개정시에는 문화재청과 협의한다.

제11조(조직성과평가의 위임) ①행정관리담당관은 평가군 중 업무 특성상 별도의 평가가 필요한 평가군에 대해서는 성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직성과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위임받은 평가군의 해당 기관장은 동 규정을 준수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행정관리담당관은 필요 시 위임기관에 성과관리 평가 운영계획을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군별 평가 차등 방지 및 평가방법의 형평성을 위하여 평가결과 및 평가운영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조직성과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행정관리담당관은 제13조에 따른 조직성과평가를 해당 부서 및 소속기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부서의 장은 평가결과가 공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관리담당관은 신청 받은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에 따른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직성과평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④행정관리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조정된 평가결과를 제13조에 따른 조직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성과관리위원회 구성) ①성과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할 수 있도록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14조(성과관리위원회 심의 등) ①성과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제도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성과평가제도 운영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조직성과평가결과 및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3. 국 및 소속기관의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 조정 및 설정에 관한 사항

4. 평가반원 구성에 관한 사항

5. 특별평가군에 관한 사항 및 조직성과평가 위임 부서 선정에 관한 사항

6. 성과가점 부여 기준 등에 관한 사항

7. 평가군 재분류에 관한 사항

8. 기타 성과평가제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성과관리위원회는 성과평가제도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과 관련된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성과평가제도 운영에 있어서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과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평가반 구성) ①기획조정관을 평가총괄반장으로 하고, 행정관리담당관을 간사로 하여 성과평가제도 운영의 실무를 총괄하며, 반원은 성과평가 담당부서의 소속직원으로 구성한다.

②평가총괄반장은 평가군별 평가반을 구성하여 조직성과 지표별 평가를 실시한다.

③제2항에 따른 평가군별 평가반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정책군, 교육군, 연구·전시군 평가반 : 평가반장은 과장급, 평가반원은 3급 이하 7급 이상 직원으로 하되 10명 내외

2. 집행1군 및 집행2군 평가반: 평가반장은 소속 기관장급, 평가반원은 4급 이하 7급 이상 직원으로 하되 10명 내외

④평가군별 평가반은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온라인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평가총괄반장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반에 외부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으며, 평가반원의 평가 역량강화를 위하여 평가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자문위원단) ①성과관리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문화재청 업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역량평가의 실시) ①역량평가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포함) 및 과장급 연구관을 대상으로 한다.

②역량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1월에 실시하고, 문화재청장은 필요하면 중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역량평가의 평가대상자는 평가기준일 현재 소속된 부서에서 역량평가를 받는다.

④역량평가는 평가대상자의 자질 및 능력에 대하여 별표 4와 같이 평가하며, 역량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는 별표 5와 같다.

⑤역량평가의 평가자는 별표 6의 직상위자로 제1평가자와 제2평가자를 정하며, 평가자의 평가결과를 각각 50%로 반영한다. 이때 제2평가자가 없을 경우 제1평가자의 평가결과를 100% 반영한다.

제18조(성과계약 등 평가) ①4급 이상 공무원은 조직성과평가, 역량평가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평가자와 성과계약을 체결하며, 성과계약평가에 대한 최종평가등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②부서장의 인사이동 시에는 전임 부서장의 계약사항을 신임 부서장이 승계하여야 하며,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업무 변경 시에는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정하여 재계약한다.

제19조(성과기여도 평가) ①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공무원은 부서 운영의 능률성, 부서의 전략과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성과기여도 평가를 실시한다.

②성과기여도 평가는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 향상 및 파급 효과 등을 토대로 평가대상자의 직무성과계약 평가자가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상대평가한다.

제20조(성과계약 등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행정관리담당관은 역량평가결과를 포함한 성과계약 평가결과를 평가대상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자는 평가결과가 공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관리담당관은 평가대상자의 확인자에게, 확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자에게 이의신청 수용여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처리할 평가자 및 확인자는 제19조 제⑤항의 제1평가자를 평가자로, 제2평가자를 확인자로 한다.

③확인자 또는 평가자가 수용하는 경우, 평가자 및 확인자는 평가대상자의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④행정관리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조정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성과평가결과의 활용) ①성과평가결과는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 등급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성과급 지급 시 항목별 종합 반영비율은 별표 8과 같다.

제22조(포상 등에 반영) ①포상 대상 공무원 선발시에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국외훈련 대상자 선발시에 성과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부    칙(2008.7.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정의 폐지) 「문화재청 통합성과평가규정」은 이 규정 시행과 함께 폐지한다.

부    칙(2009.8.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가군 분류(제7조제2항관련)

평가군 구분		해 당 부 서
국단위이상	고위공무원 단군(7개)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문화재정책국, 문화재보존국, 문화재활용국,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특정직군(1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처 · 과 단 위 이 하	정책군(21개)	본청 각 과,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
	책임운영 기관군(15개)	국립문화재연구소 각 과 및 각 실, 센터, 지방문화재연구소
	교육군(5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무과, 학생과, 총무과, 교육기획과, 교육운영과
	연구· 전시군(7개)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 전시홍보과, 유물과학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 전시홍보과, 수중발굴과, 해양유물연구과
	집행1군(9개)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경복궁관리소, 창덕궁관리소, 창경궁관리소, 덕수궁관리소, 종묘관리소, 조선왕릉관리소
	집행2군 (3개)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

[별표 2]

성과지표 평가기준(제8조제4항관련)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계량 지표	목표달성도(60%)
	지표품질평가(40%)
비계량 지표	업무수행의 효율성(60%)
	지표품질평가(40%)

<평가기준 및 점수>

평가항목	평가등급별 평가기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목표달성도 업무수행의 효율성	100%이상 달성	95%이상~ 100%미만	90%이상~ 95%미만	85%이상~ 90%미만	85%미만
지표품질평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급별 배점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 지표품질평가 항목

· 개량지표(4개 항목) : 과제 중요도(30%), 지표의 적합성(25%), 목표의 도전성(25%), 실행의 난이도(20%)

· 비계량지표(3개 항목) : 과제 중요도(30%), 지표의 적합성(25%), 성과 및 활용의 난이도(45%)

※ 지표품질평가 방법 : 상대평가(S:10%, A:20%, B:40%, C:20%, D:10%)

[별표 3]

조직성과평가 반영비율(제9조제1항관련)

구 분		실·국/소속기관평가	과평가	개인평가
고위공무원		100%	-	-
정책군 책임운영기관군 교육군 연구·전시군	과장	30%	70%	-
	복수직 4급	10%	20%	70%
	5급 이하	-	100%	-
집행 1군 집행 2군	4급 이하	100%	-	-

※ 국장급 상위부서가 없는 과장은 과평가를 100% 반영한다.

[별표 4]

역량평가기준(제17조제4항관련)

등급	S (매우우수)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매우미흡)
점수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별표 5]

역량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제17조제4항관련)

1. 고위공무원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 가 지 표
수평적 관 계 역량군 (30)	의사 소통	15	상황 및 상대방의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하에 상대에게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문장, 언변 등으로 명확하게 이해시키거나, 상대방의 의사를 경청하면서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
	고객 지향	15	업무와 관련된 내부 수혜자(타 공무원)나 국민이 원하는 바를 이해하여 업무 결과가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
수직적 관 계 역량군 (30)	비전 제시	15	소속부처의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자신이 담당하는 조직의 업무방향을 정하고 이를 고객 또는 부하직원이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솔선수범
	조정 · 통합	15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국가 또는 공공 이익의 관점에서 판단을 하고 균형 있는 해결책을 제시
업 무 수 행 역량군 (20)	결과 지향	6	정책의 결과로 발생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실제 업무 수행과정에서도 효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
	전문가 의식	7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학습·개발
	혁신 주도	7	행정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 변화에 맞추어 기존의 관행과 행동양식을 신속하게 변화시키며, 조직이 변화에 적응하도록 유도
사 고 역량군 (20)	문제 인식· 이해	8	수집한 정보 및 정보의 연계를 통해 발생 또는 대비할 문제를 적시에 감지하고, 사안의 성격, 발생원인, 제약조건, 파급효과 등을 이해하여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규명
	전략적 사고	12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대안을 구성하여 그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며 실행계획 및 처방까지 제시

2. 과장급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 가 지 표
기초 행동 역량 (20)	주인 의식	8	▪ 문화재청의 주인임을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업무를 수행 하며 최선을 다한다.
	혁 신 마인드	6	▪ 기존관행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으로 조직내외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 혁신의 성과를 위해 수립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실행한다.
	윤리 의식	6	▪ 공무원의 기본적 소양인 윤리의식을 가지고 공공질서를 준수한다.
리더십 역 량 (50)	목표/ 방향 제시	15	▪ 청의 비전, 전략과 목표를 잘 이해하여 부서의 업무방향을 잘 설정한다. ▪ 달성 가능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직원들과 충분히 공유한다.
	의 사 결정력	20	▪ 업무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 신속히 의사결정한다. ▪ 구체적 사실과 정보자료에 근거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충 분히 수렴하여 의사 결정한다. ▪ 관리자간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균형 잡힌 해결책을 제시한다.
	조정/ 통합력	15	▪ 원만한 의사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점을 도출한다. ▪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의 수집 및 검토를 통해 균형 잡힌 해결책을 제시한다. ▪ 자신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다.
직무 수행 역량 (30)	전략적 사고	10	▪ 대내∙외 상황인식이 분석적이며 객관적이다. ▪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이며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 제시하는 대안이 장단기 균형감각을 갖추고 있다.
	자원/ 조직 관리	10	▪ 담당 부서의 인적, 물적 자원의 충분한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득력 있는 대안제시를 한다. ▪ 입장차가 발생했을 때 쟁점을 명확히 알고 그 원인을 양쪽 입장에서 고려하고 분석 한다.
	지도/ 육성	10	▪ 직원 개개인의 특성과 애로사항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각자의 역량과 적성에 맞는 업무를 부여하여 업무효율을 높인다. ▪ 직원들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한다.

3. 복수직 4급 (행정직·기술직)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 가 지 표
기초 행동 역량 (20)	주인 의식	8	▪ 문화재청의 주인임을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업무를 수행 하며 최선을 다한다.
	혁 신 마인드	6	▪ 기존관행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으로 조직내외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 혁신의 성과를 위해 수립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실행한다.
	윤리 의식	6	▪ 공무원의 기본적 소양인 윤리의식을 가지고 범죄사실(폭력행위, 음주운전 등) 및 징계처분을 받지 않도록 공공질서를 준수한다. (만점을 기준으로 범죄사실 및 징계 매 1회 위반시마다 1등급 하향 평가, 단 3회이상 위반시는 최저등급 부여)
리더십 역 량 (40)	조정/ 통합력	20	▪ 원만한 의사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점을 도출한다. ▪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의 수집 및 검토를 통해 균형 잡힌 해결책을 제시한다. ▪ 자신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다.
	책임성	20	▪ 부여된 일은 끝까지 완수한다. ▪ 부서내에 업무 진척사항을 항상 파악하고 있다. ▪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지 않는다.
직무 수행 역량 (40)	업무 전문 지식	10	▪ 담당업무에 필요한 이론 및 원칙, 규정을 잘 알고 있다. ▪ 업무처리에 있어 필요한 전문지식 및 정보를 잘 적용하고 있다. ▪ 동료에게 업무처리에 있어 필요한 전문지식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자신의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지속적으로 개발, 심화 시키고 있다.
	기획력	15	▪ 담당업무나 사안에 대한 통합 및 분석능력이 있으며 체계화 능력이 있다. ▪ 발생 가능한 장애요인을 예측하고 창의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예측하고 실행 가능한 대처방안을 수립한다.
	문 제 해결력	15	▪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처방안을 갖고 있다. ▪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 적시에 대처를 한다. ▪ 업무 관련 정보자료를 상시 수집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대비한다.

[별표 6]

직상위자(제17조제5항관련)

부 서 장	직상위자
차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대변인,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장	청장
본청 국장, 국립문화재연구소장, 국립고궁박물관장,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및 운영지원과장	차장
본청 각 부서의 과장	소속 국장
국립문화재연구소 각 부서의 실장 또는 과장, 각 지방문화재연구소장	국립문화재 연구소장
국립고궁박물관 각 부서의 과장	국립고궁박물관장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각 부서의 과장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학처장, 총무과장, 전통문화교육원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무과장, 학생과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학처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기획과장, 교육운영과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장
상기 이외 소속기관의 4급 기관장	본청 감독부서의 국장
조선왕릉 지구관리소장	조선왕릉관리소장
상기 이외 소속기관의 5급 기관장	본청 감독부서의 과장

[별표 7]

성과기여도평가기준(제19조제2항관련)

등급	S (매우우수)	A (우수)	B (보통)	C (미흡)
비율	20%	30%	30%	20%
점수	100점	80점	60점	40점

[별표 8]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시 반영비율(제21조제2항관련)

구 분		고위공무원	과장급 (학예연구관 제외)	과장급 (학예연구관)	복수직4급	5급이하
부서 단위	조직성과평가	-	-	100	100	100
개인단위	조직성과평가	35	65	65	70	-
	주요정책평가	40	10	10	-	-
	성과기여도	5	5	5	10	10
	근무실적	-	-	-	-	45
	역량(능력)평가	20	20	20	20	45

※ 단, 주요정책과제가 없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조직성과평가에 주요정책평가 반영비율 포함하여 평가

문화재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제정 2007. 2. 9 문화재청 훈령 제104호

문화재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훈)_

개정 2007. 5.22 문화재청 훈령 제108호

(문화재청 직제령 개정에 따른 문화재청소속기관회계관계공무원임명권

위임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개정 2008.10.24 문화재청 훈령 제139호

개정 2009. 5.29 문화재청 훈령 제147호

개정 2010. 4.22 문화재청 훈령 제21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문화재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구분한다.

②민간위원은 문화재청 및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③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임된 자로서 그 재임기간 중 위원이 된다.

1. 기획조정관

2. 문화재정책국장

제3조(임기) ①당연직 위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 중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장) ①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문화재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②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유고중일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심의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재청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한다.

제6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운영의 개선, 기관장 및 직원의 인사조치(기관장에 대한 채용기간의 연장과 채용계약의 해지를 포함 한다), 상여금 지급 등 청장에 대한 권고사항

5.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

6.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7.「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 심의회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문화재청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심의회의 운영) ①심의회는 정기심의회와 임시심의회로 한다.

②정기심의회는 매년 2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동 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의회의 의결사항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위원장의 출석요구가 있거나 필요할 경우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심의회 개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기타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평가결과의 반영·공표) ①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 운영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또는 관보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참여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07. 2. 9>

이 규정은 2007. 2. 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5.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정 1999년  6월  1일 (훈령 제 2 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훈)_

개정 2000년 12월 14일 (훈령 제 20호)

개정 2001년 11월 20일 (훈령 제 26호)

개정 2002년  7월 19일 (훈령 제 32호)

개정 2003년 12월 18일 (훈령 제 39호)

개정 2004년  4월 27일 (훈령 제 48호)

개정 2004년  8월  2일 (훈령 제 52호)

개정 2004년 11월 24일 (훈령 제 63호)

개정 2005년  5월  6일 (훈령 제 68호)

개정 2005년 10월 16일 (훈령 제 76호)

개정 2006년  3월  9일 (훈령 제 92호)

개정 2006년  6월 19일 (훈령 제 96호)

개정 2006년 12월 22일 (훈령 제102호)

개정 2007년  6월  4일 (훈령 제111호)

개정 2008년  6월 30일 (훈령 제136호)

개정 2009년  7월 13일 (훈령 제149호)

개정 2009년  11월 9일 (훈령 제188호)

개정 2010년  2월 11일 (훈령 제200호)

개정 2011년  8월  1일 (훈령 제236호)

개정 2012년  1월  2일 (훈령 제253호)

개정 2012년 11월  1일 (훈령 제28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문화재청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국장”이라 함은 본청의 기획조정관 및 각 국장을,“과장”이라 함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각 과장·담당관·팀장·실장을,“담당급”이라 함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보좌서기관·5급 및 학예연구관과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사업별 팀장(본소 실장·지방문화재연구소장·문화재보존과학센터장은 팀장에서 제외)을 말한다.

2. 사무내용 중“정책사항”이라 함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판단을 요하는 내용을 말하며,“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일반사항”이라 함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경미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의 공통사항(본청)에 속하는 업무 처리시 대변인 및 운영지원과장은 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③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국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④위임·전결사항중 타 국·과·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차상급자가 결재한다.

⑤공통사항 전결내용과 각 국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국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⑥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금지) 전결권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5조의2(결재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궐위,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사항) 전결사항중 타 부서(과·팀 및 국)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삭  제 <2010. 2. 11>

부    칙 (2000. 12. 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1. 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7. 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4. 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8. 2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24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5.  6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  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  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6.  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  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8.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  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1. 공통사항(본청)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	각종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집행		새로운 정책 및 중요 기본방침의 결정			기안				○
			중장기정책 및 세부 사업계획의 수립·조정			기안			○
			사업집행계획의 수립			기안		○
			구체적 집행 및 관리		기안		○
2	대통령공약사항 및 각종 지시사항		실천계획 수립			기안			○
			추진상황 점검·관리		기안		○
3	타 부처와의 업무협조		정책사항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법령 해석 및 질의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각종 통계처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출장명령 및 복명	국내 출장	근무 지내	국장 이상 * 고공단 소속기관장은 해당 소속기관장 전결		기안			○
				과장 * 4급 소속기관장은 해당 소속기관장 전결	기안			○
				담당급 이하 * 5급 이하 소속기관장은 해당 소속기관장 전결	기안		○
			근무 지외	국장 이상, 고공단 소속기관장		기안			○
				과장, 4급 소속기관장(2차 소속기관장 제외) * 2차 소속기관장은 1차 소속기관장 전결	기안			○
				담당급 이하, 5급 이하 소속기관장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국외 출장	국장 이상, 고공단 소속기관장 * 2차 소속기관장은 1차 소속기관장 전결		기안				○
			과장, 4급 소속기관장(2차 소속기관장 제외)		기안			○
			담당급 이하, 5급 이하 소속기관장(2차 소속기관장 제외)	기안			○
7	휴가 등의 허가	조퇴, 외출, 공가, 병가	국장 이상 * 고공단 소속기관장은 해당 소속기관장 전결		기안			○
			과장 * 4급 소속기관장은 해당 소속기관장 전결		기안		○
			담당급 이하 * 5급 이하 소속기관장은 해당 소속기관장 전결	기안		○
		휴가	국장 이상, 고공단 소속기관장		기안			○
			과장, 4급 소속기관장(2차 소속기관장 제외) * 2차 소속기관장은 1차 소속기관장 전결		기안		○
			담당급 이하, 5급 이하 소속기관장	기안		○
8	각종 위원회 운영(문화재 위원회 제외)		기본계획의 수립		기안			○
			위원 위촉 및 해촉		기안			○
			회의소집 및 결과처리	기안			○
			일반사무 집행	기안		○
9	과내 사무분장			기안		○
10	실·국내 정원 조정			기안			○
11	소속 보좌 4급 이하 공무원 전보			기안			○
12	예산집행		20억원 이상		기안				○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기안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기안		○
			1억원 미만	기안		○
			예산집행 청구서 (기본결재를 득한 경우)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3	업무추진비 집행	500만원 이상			기안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기안			○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기안		○
		100만원 미만		기안		○
14	민원사무처리	정책사항			기안			○
		중요사항 및 상부기관 이첩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단순반복, 확인 및 증명 (익명 민원 포함)		기안	○
		다수인 관련 민원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반복 경미사항	기안		○
15	간행물 발간	계획 수립	신규발간		기안		○
			정기발간	기안		○
		편집 및 배포		기안		○
16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확정			기안				○
		교 부	20억원 이상		기안				○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기안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기안			○
			1억원 미만	기안		○
		정 산	5억원 이상	기안			○
			5억원 미만	기안		○
17	소속기관 지도·감독	정책사항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보고 등 일반사항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8	법인 지도· 감독 (일반법인)	설립 허가·취소 및 허가사항의 변경			기안		○
		정관 개정		기안		○
		임원 선임 보고 및 승인		기안		○
		재산처분 승인		기안		○
		법인 해산			기안		○
		예산의 지원			기안		○
19	비영리 단체	등록 및 말소			기안		○
		기타사항		기안		○
20	국내 행사	행사계획 수립 및 집행	정책사항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1	국제행사 개최 및 참가	행사계획의 수립			기안				○
		참가자 추천 및 선정	국장 이상		기안			○
			과장		기안		○
			담당급 이하	기안		○
		의제 선정 또는 협의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행사진행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2	행사 후원	시상 후원			기안			○
		행사비 지원			기안		○
		후원명칭 사용승인		기안		○
		기타 행사활동 지원		기안		○
23	문화재 보호활동 전개	정책사항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24	문화재 방재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			기안			○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			기안		○
		복구예산의 확정 및 통지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5	문화재 관련 제신고의 처리			기안		○
26	관리단체 지정 및 해제				기안		○
27	홍 보		정책사항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8	외국인 초청		기본계획의 수립		기안			○
			사업의 진행	기안		○
29	연례적 시상		기본계획의 수립 및 수상자 선정		기안			○
			세부계획 수립		기안		○
			집행 및 관리	기안		○
30	신원 및 경력 조회			기안		○
31	비정규직 채용		무기계약직, 1년 이상 근로자	기안			○
			1년 미만 근로자	기안		○
32	유관기관 관계자 회의 개최		정책사항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3	법령의 제정 및 개·폐				기안				○
34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중요사항의 위임·위탁			기안				○
		기타사항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35	훈령·예규		제정 및 폐지				기안				○
			개정	중요사항			기안				○
				단순·경미사항 (자구 및 연계 법령 수정 등)		기안				○
36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인정)·해제(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 등록 말소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인정)·해제·등록 및 말소	지정고시			기안				○
				지정예고		기안			○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지정고시		기안			○
				지정예고		기안		○
			지정 및 보호구역(보호물 포함) 조정			기안			○
			지적(地籍)사항의 정정 등			기안		○
37	현상변경 허가		정책사항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탁본·영인·촬영허가 등)			기안		○
38	문화재 보수정비		설계(승인) 및 변경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사업지침 시달 및 변경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집행잔액 사용승인 및 각종 보고처리			기안		○
39	외부 강의 및 겸직 허가	외부 강의 허가	국장 이상, 고공단 소속기관장				기안			○
			과장, 4급 소속기관장(2차 소속기관장 제외) * 2차 소속기관장은 1차 소속기관장 전결			기안			○
			담당급 이하, 5급 이하 소속기관장			기안		○
		겸직 허가	국장 이상, 고공단 소속기관장				기안			○
			3급 이하(소속기관 포함)			기안		○ *운영 지원 과장

2. 대변인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실무급	담당급
1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기안		○
2	문화재 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보도자료 수집·배포	주요시책	기안		○
		일반업무	기안	○
4	주·월간 홍보계획 수립		기안		○
5	기자 브리핑 개최		기안		○
6	보도기사 대응	기사 모니터링	기안	○
		문제보도 대응	기안		○
7	사이버 홍보		기안		○
8	홍보간행물 제작 및 배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9	홍보영상물 제작 및 보급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정책고객 관리	정책고객서비스 실시	기안		○
		정책고객 명단 관리	기안	○
11	정책홍보 교육 운영		기안		○
12	문화재 사진자료 관리		기안	○
13	국민참여 이벤트 추진		기안		○
14	공익광고 및 매체광고 시행		기안		○

3. 기획조정관

가. 기획재정담당관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보고		연두 업무보고					기안				○
			주간·월간보고				기안		○
2	국정운영 시책 관련 업무의 종합 조정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국정과제·공약사항 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대통령·국무총리·장관·청장 지시사항 처리						기안		○
5	정책의제 발굴·조정·건의 및 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각종 회의(확대기관장회의, 간부회의 제외)의 운영·조정 및 통제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안			○
8	예산편성		예산요구서 제출					기안				○
			예산편성지침 시달				기안		○
			전시예산 편성 요구				기안		○
9	예산운용		예산배정 요구				기안		○
			예산 재배정				기안		○
			예산 이체·이월					기안		○
			예산 전용·이용				기안		○
			예비비 사용신청					기안		○
10	문화재보호기금 총괄·조정							기안			○
11	총사업비 조정·관리		자율조정				기안		○
			총사업비 관리				기안		○
12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총괄	세부시행계획 확정						기안				○
		제도개선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교부결정 및 정산					기안			○
		사업관리 일반 (지침시달 및 집행관리 등)					기안		○
13	재정성과보고서, 성과계획서						기안			○
14	재정사업 자율평가						기안			○
15	국회·당정협의			정책사항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6	문화재연감 발간				기본계획 수립		기안		○
					편집 및 배포		기안		○
17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업무협의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8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제출			기안		○
					성별 영향평가 계획수립 및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기안		○
					관련부처 업무협조사항		기안		○

나. 행정관리담당관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	조직문화 혁신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추진전략 수립			기안				○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분야별 시행계획 수립		기안			○
			변화관리 과제·아이디어 발굴		기안		○
			실적점검		기안		○
			변화관리 추진성과 평가 및 보상		기안					○
			서포터즈 활동 지원		기안		○
			변화요원협의회 운영		기안		○
			변화관리 워크숍 계획 수립		기안			○
			변화관리 워크숍 운영		기안		○
2	조직 및 정원관리		직제제정 및 개정요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정원배정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조직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조직진단 및 평가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					기안				○
5	위임전결규정 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7	지방이양 총괄·조정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정부위원회 및 공공기관 현황관리			기안		○
9	총액인건비 제도 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기본계획 수정·보완			기안			○
		총액인건비 집행		기안		○
		의견수렴		기안		○
10	행정제도 개선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1	공무원 제안제도	계획 수립			기안		○
		제안모집·예비심사		기안		○
		제안심사위원 위촉		기안			○
		심사결과 통지		기안		○
12	책임운영기관 운영	사업운영계획	승인		기안			○
			평가	기안			○
13	정부업무 심사평가	평가계획 수립			기안				○
		평가진행, 결과보고			기안		○
		자료제출 요구, 현장점검		기안		○
		후속조치 계획 마련 및 점검		기안		○
14	갈등관리제도 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운영현황 점검		기안		○
15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기안			○
		지침시달		기안		○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기안		○
		성과관리시스템 지표개발 및 운영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6	사무분장 조정	국 간(기관단위 포함)		기안			○
		과 간	기안		○
		소관 불분명한 사항에 대한 판정	기안		○
17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업무관리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일반	기안		○
		정부기능분류체계 조정	기안		○

다. 규제법무감사팀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	규제정비	규제정비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연도별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	기안			○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기안		○
		규제개혁 평가자료 작성	기안		○
		규제등록 및 현황관리	기안		○
		기타 규제정비 일반사항	기안		○
2	정부입법계획	지침시달		기안		○
		정부입법계획 수립		기안		○
3	문화재청 법령 정비	법령 제·개정, 폐지 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부처협의	기안		○
		입법예고	기안		○
		규제심사	기안		○
		법제처 심사의뢰	기안			○
		법령 공포 알림	기안		○
		기타 법령정비 일반사항	기안		○
4	법령 질의 해석 회신·총괄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타부처 소관 법령안 협의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외국과의 협정·협약·국제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해석 및 지원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법규집 발간, 편집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8	소송·행정심판 사무	소송제기·고발 접수 및 응소					기안		○
		결과 보고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수행자 지정				기안		○
		답변서 및 증거자료 제출 요구				기안		○
		수행 보고				기안		○
9	법인 등록번호 부여 및 현황 관리					기안	○
10	고시·공고 등 번호 부여					기안	○
11	자체감사	연간 감사 실시계획 및 운영지침 수립					기안			○
		특별감사 실시계획 및 결과 보고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일반감사 실시 통보 및 결과보고	실시알림·자료제출 요구			기안		○
			결과보고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감사관련 규정 제·개정	중요사항(제정)				기안				○
			일반사항(개정)			기안				○
		감사관련 각종 위원회 등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2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	치리요구 및 처리결과 보고				기안			○
		감사자료 작성 및 제출				기안		○
13	민원감사	조사 및 결과 보고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4	재심의 요구 및 처리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5	공직기강 및 사정	각종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보고				기안			○
		점검결과 종합보고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6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7	공직윤리(재산등록, 취업 제한, 주식 백지신탁, 선물신고)	공직윤리제도 안내			기안		○
		기본적인 통계 유지·관리			기안		○
		공직윤리 관련 자료 확보 및 요구			기안		○
		공직윤리 관련 결과 보고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8	공직자 병역신고	병역신고 안내·접수			기안	○
		병역사항 신고서 및 변동사항 제출			기안		○
19	부패방지	부패방지 대책 수립				기안			○
		부패방지 대책 추진 관리			기안		○
		비위 면직자 취업 제한			기안			○
20	국회청원에 대한 의견제시				기안			○

라. 정보화기획팀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	문화재 정보화발전기획	기본계획			기안				○
		세부 추진계획		기안			○
		세부사업 집행		기안		○
2	문화재 전자행정 개발· 활용	기본계획			기안				○
		세부추진계획		기안			○
		세부사업 집행		기안		○
3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개선	기본계획			기안				○
		세부추진계획		기안			○
		세부사업 집행		기안		○
4	문화재 원형기록화 DB 통합 활용	기본계획			기안			○
		세부추진계획		기안			○
		세부사업 집행		기안		○
5	문화재 행정DB 구축 활용	기본계획			기안			○
		세부추진계획		기안			○
		세부사업 집행		기안		○
6	정보화·기록관리 평가	평가계획			기안		○
		평가일반		기안		○
7	문화재청 홈페이지운영 관리	연간 운영계획			기안		○
		운영실태 점검·분석		기안		○
8	정보자원 관리	전산장비 도입·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정품 소프트웨어 관리		기안		○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		기안		○
		전산장비 유지 보수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전산자료 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네트워크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행정전산 일반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지정문화재 정보관리		기안		○
9	정보보호	정보통신 보안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개인정보 보호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네트워크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정보화·기록관리규정 제·개정	중요사항(제정)			기안				○
		일반사항(개정)		기안				○
11	정보공개	기본계획			기안			○
		세부 추진계획		기안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기안			○
		정보공개 청구 처리		기안		○
12	자료관 운영	기본계획			기안		○
		세부추진계획		기안		○
		자료 폐기		기안		○
		도서관리시스템 운영		기안		○
		특수자료 취급기관 인가 및 해제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특수자료 취급 일반	기안		○
		한국표준도서번호 부여	기안	○
		간행물 발간 관리일반	기안	○
		저작권 관리	기안		○
13	기록물(문서) 관리	기본계획		기안			○
		세부추진계획	기안			○
		기록물 정리 및 활용	기안		○
		기록물 이관	기안		○
		기록물 폐기	기안		○
		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	기안		○
		기록물분류기준표 관리	기안		○
14	통계전산 지원	기본계획		기안		○
		통계자료 취합 및 등재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5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 구축·활용	기본계획		기안				○
		세부추진계획	기안			○
		세부사업 집행	기안		○

4. 운영지원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	보 안	보안업무추진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기안		○
		보안감사 실시계획 수립	기안		○
		보안심사위원회 운영	기안			○
		보안감사 및 지도·점검 실시	기안		○
		보안교육 및 보안진단	기안		○
		보안시스템(국가지도통신망) 관리·운용	기안		○
		비밀 보관·재분류 및 파기	기안		○
		비밀문서 외주발간 통제	기안		○
		각종 현황보고	기안		○
		보안관리 일반사항	기안		○
2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Ⅱ·Ⅲ급)		기안		○
3	관인관리	관인 조각 및 폐기	기안		○
		관인 등록 및 관인대장 관리	기안	○
		관인관수 및 날인	기안	○
4	청사 출입증 관리	차량·일반출입증 발급 신청	기안	○
		교부 및 회수 반납	기안	○
5	당직관리	당직편성 및 명령	기안		○
		당직변경(교체) 승인	기안	○
		당직근무일지 확인 및 당직비품 관리	기안	○
6	물품관리	재물조사	기안		○
		수급관리계획서 작성	기안		○
		불용결정 및 매각·폐기·관리전환	기안		○
		물품운용관 임명	기안		○
		물품반출 확인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7	급여관리	보수지급 및 연말정산	기안		○
8	계약관리	계약체결	기안		○
		감독공무원·검사공무원 임명	기안		○
		선금·기성금·준공금 지급	기안		○
		계약내용 변경	기안		○
		부정당업자 제재 및 보고	기안		○
9	지출관리	자금요구 및 재배정	기안		○
		관서운영비 운영 및 집행	기안		○
10	출납공무원	유가증권 관리	기안		○
		보관금 관리	기안		○
		검사공무원 임명	기안		○
11	수입관리	수입 징수결정 및 납입고지	기안		○
		세입 통계작성 유지	기안	○
12	결산보고	세입·세출 결산자료 작성	기안		○
		세입·세출 결산보고(연보)	기안			○
13	회계직 관리	회계직공무원 임면	기안		○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 및 가입	기안		○
		회계직 직인조서 등록 및 폐기	기안		○
14	각종 회계보고	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	기안		○
		수입금출납계산서	기안		○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기안		○
		세입징수액계산서	기안		○
		유가증권증감계산서	기안		○
		원인행위 및 지출액총보고서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세입징수총보고서		기안		○
		수의계약체결현황 등		기안		○
15	충무계획수립·조정	집행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6	을지연습	을지연습계획 수립			기안			○
		핵심과제(안) 및 사건계획(안) 작성		기안		○
		을지연습 실시 및 일반사항		기안		○
1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관리	대원 편성		기안		○
		교육 및 비상소집		기안		○
		각종 대장 및 현황자료 기록유지 관리		기안		○
18	문화재 외 시설물 관리	시설물 안전점검계획 수립		기안		○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기안		○
		시설물 관리 일반사항		기안		○
19	공용차량 관리	각종 관리대장 기록유지		기안		○
		차량정수·차종(형) 변경·교체사항 등		기안		○
20	각종 성금모금	기본계획 수립(불우이웃돕기사업 등)			기안		○
		성금 집행관리		기안		○
21	복지제도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동호임모임	기본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휴양시설(콘도)	기본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2	청사관리	직원 관사관리지침 수립·변경			기안		○
		직원 관사관리 일반사항		기안		○
		사무환경 기본계획			기안	○
		사무환경 일반사항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23	민원제도 운영 및 개선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개선과제 발굴			기안		○
		민원제도 개선 일반			기안		○
24	국민제안제도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제안모집·예비심사			기안		○
		제안심사위원 위촉			기안		○
		심사결과 통지			기안		○
25	지식관리	행정지식관리제도 연구·개선			기안		○
		지식관리체계 운영			기안		○
26	국내·외 훈련	훈련계획의 수립				기안		○
		훈련 파견		과장급 이상		기안			○
				계장급 이상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훈련결과 보고			기안		○
27	임용 및 승진심사위원회 (전보, 승진, 파견, 휴직 등)	4급(학예연구관 포함)				기안			○
		5급(학예연구관 포함)				기안		○
		6급(학예연구사 포함)			기안			○
		7급 이하 및 기능직			기안		○
28	징 계	징계요구 및 처분	과장 이상			기안			○
			4·5급~6급		기안			○
			7급 이하(연구사, 기능직 포함)		기안		○
		징계위원회 운영			기안		○
29	호봉 및 연봉	승급 및 근무년수 산정			기안		○
30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및 조정	5~6급(학예연구사 포함)				기안		○
		7급 이하(기능직 포함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31	계약직공무원 채용	채용협의						기안		○
		채용계약						기안	○
		계약직공무원 연봉액 결정					기안		○
32	자체교육	교육계획 수립						기안		○
		교육실시					기안		○
33	공무원 임용시험	전직 및 특별채용	일반직		계획수립			기안			○
					채용협의		기안		○
					시험 시행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기능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면접 등 채용		기안		○
		시험관련 일반사항					기안		○
34	포 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포상 추천의뢰 및 포상심사위원회 운영						기안		○
		포상대상자 확정 및 결과보고					기안			○
		상장 발급 및 일반사항					기안		○
35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평정자 및 확인자 지정						기안		○
		경력평정					기안		○
		근무성적 평정 조정		5~6급				기안		○
				7급 이하 및 기능직			기안		○
36	다면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평가시행						기안		○
37	인사발령 통지						기안		○
38	인사기록 관리 및 통계유지 관리						기안	○
39	소속기관 인사관련 보고						기안		○
40	신원 특이자 관리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41	연금·의료보험 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2	공무원 가계자금 융자 추천		기안	○
43	공무원증 발급		기안	○
44	관용여권 발급 요청		기안		○
45	공무원 노조	협약서 체결		기안			○
		노사협의회 운영·관리	기안		○
		각종 협의·조정	기안		○

5. 문화재정책국

가. 정책총괄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	문화재 보존관리 중장기계획 수립·조정 및 평가	기본계획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국(局)내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기본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문화재위원회 제도운영 총괄	기본계획		기안				○
		위원 위촉 및 해촉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문화재 분류·지정 및 관리체계	기본계획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문화재 통계지표 개발 및 자료관리	기본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정책 수립 및 조정	기본계획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문화재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정책사항 및 기본계획		기안		○
		교육활성화 지원사업	기안		○
		활용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문화재 애호의식 함양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9	문화유산상 시상	계획수립			기안				○
		심사위원 위촉			기안		○
		수상자 선정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문화유산 국민신탁법 운용	정책사항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1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관리 시책 종합 조정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2	문화재 정책연구계획 수립 시행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3	시·도 지정문화재 통계 종합			기안	○
14	문화재보호기금	기금편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기금운용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5	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	기본계획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제도개선 협의회 및 실무소위 운영		기안		○
		민원처리 등 일반사항		기안		○
16	한국전통문화대학교·국립문화재연구소 지도·감독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나. 무형문화재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	중요무형문화재 정책 수립·조정	정책사항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정책사항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무형문화재 전승제도의 국가브랜드화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관리	전승자 충원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보유자 인정조사		기안		○
		보유자 인정 및 해제			기안				○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인·선정 조사		기안		○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인·선정 및 해제		기안			○
		이수자 선정·관리		기안		○
		전수장학생 선정 및 해제		기안		○
		전승지원금 지원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시행	기안		○
		공익근무요원 추천 및 관리		기안		○
		보유자 의료보호 지원·관리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중요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및 지원	정책사항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6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진흥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중요무형문화재의 해외 활용 및 보급선양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시행		기안		○
		후원명칭 사용 승인		기안		○
8	중요무형문화재 기초조사 및 정기·직권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9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운용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 제외) 지정·해제, 보존·관리	지정·해제			기안				○
		보존·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1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 제외) 기초조사 및 정기 ·직권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2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 제외) 현상변경 허가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3	중요민속문화재의 국외반출 허가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4	중요민속문화재의 관리단체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5	시·도 무형문화재와 민속문화재(건조물 제외) 지원 및 보존·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6	비지정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정책사항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7	전수교육관 운영·지원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8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 분과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9	이북 5도 무형문화유산 보존·전승활동 지원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0	무형문화유산 지식재산 보호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다. 발굴제도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	매장문화재에 관한 종합 정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정책사항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매장문화재 지표 및 발굴조사제도의 운영과 개선	정책사항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보존 및 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발굴경비 지원에 대한 범위 및 기준 마련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육성·지원	정책사항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자율규제 시스템 구축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 제정·시행	정책사항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9	유적분포지도의 제작·활용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매장문화재 기록작성 등에 관한 보호방안의 수립·시행 및 평가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1	비지정 발굴 보존유적 사후관리	정책사항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2	각종 개발사업 관련기관 간 협의 총괄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3	출토유물 보관시설의 확충·지원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4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5	매장문화재 제도 관련 외국 선진사례 조사·연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6	SOFA합동위원회 산하 문화재분과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7	주한미군기지 및 군부대 주둔지역 문화재 조사·보호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8	매장문화재 발견신고 및 보상금 지급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9	보고서 미발간 기관 제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0	발굴 매장문화재 국가귀속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1	발굴 매장문화재 대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2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평가 및 보상업무 지원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지도·감독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라. 안전기준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	문화재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시행 및 평가	기본계획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문화재 안전정책의 수립·조정 및 제도운영	기본계획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문화재 재난·재해에 관한 사항 총괄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 방지, 도난예방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문화재 방재 관련 법령·기준 및 지침 정비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문화재 재난예방에 관한 훈련·홍보 프로그램 개발·보급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재난유형별 표준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문화재 재해·재난대비 상황반 운영 및 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9	문화재 재해·재난 대비 관련 기관과의 지원·협력체계 구축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정부 재해·재난 종합 훈련 중 문화재에 관한 사항 총괄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1	문화재의 방충·방염사업 총괄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2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의 집행·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3	문화재 재해·재난 제도 관련 외국 선진사례 조사·연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4	문화재 관련 법규 위반행위 및 위반자 단속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5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의 확인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6	문화재감정관실 운영·지원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7	문화재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제도 운용과 개선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8	압수문화재의 감정, 평가, 국가귀속 및 보상금 지급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9	국가지정문화재 소장처의 안전시설 구축·관리 및 점검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마. 고도보존팀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	고도의 지정·변경 및 해제			기안				○
2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			기안				○
3	지정지구의 지정·해제· 변경	지구의 지정·해제		기안				○
		지구의 변경						○
4	지정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정책사항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지정지구 안에서의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 사업	정책사항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정책사항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			기안				○
8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	정책사항		기안				○
		위원 위촉 및 해촉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9	국유재산 취득·처분	집행실적 보고		기안				○
		공부 및 등기부 조사·정리	기안		○
10	보호구역내 재산조사 및 측량·지적·소관조회	집행실적 보고		기안		○
		조사·측량	기안		○
		기초자료 조사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1	국유재산 관리위임 및 재산관리 국고보조금	계획수립	기안		○
		집행·정산	기안		○
12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국가기관·자치단체	기안		○
		허가연장, 경미한 사항	기안		○
		개인사용허가 및 변상금 부과	기안		○
13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가격개정	집행보고		기안		○
		자료수집	기안		○
14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 임면		기안		○

6. 문화재보존국

가. 보존정책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	문화재 보존정책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조정 및 시행	기본계획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국(局)내 소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기본계획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사적(근대 건축물 및 시설물 제외)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기본계획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사적 및 그 보호구역의 보수·정비·활용 및 보존관리	기본계획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관리·현상변경 제도개선 총괄	정책사항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국가지정문화재 적정성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 총괄	정책사항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문화재보호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선진 관리모델 개발·운용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문화권 유적정비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9	지역문화유산 중 사적의 개발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사적의 보수·정비 및 활용기준 마련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관한 사항 총괄	정책사항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2	문화재 보존제도 관련 외국 선진사례 조사·연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3	문화재 정기조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4	사적의 기초조사 및 정기·직권조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5	사적의 관리단체 지정·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6	시·도지정문화재 중 기념물의 보존·관리 및 지원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7	비지정 기념물의 보존· 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8	문화재 상시관리 활동 및 관리취약 국가지정문화재의 특별관리비 지원	정책사항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9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0	현충사·칠백의총관리소의 지도·감독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나. 유형문화재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	국보·보물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기본계획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국보·보물과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보존 및 보호· 관리	정책사항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국보·보물의 현상변경제도 운용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유형문화재 기록화에 관한 정책 조정·총괄	기본계획		기안		○
		집 행	기안		○
5	국보·보물의 지정조사 및 재평가 계획의 조정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국보·보물의 보수·정비, 보호·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국보·보물의 수리보고서 발간		기안		○
8	소유자·관리자·보관장소 변경 등 신고사항 처리		기안		○
9	국보·보물의 기초조사 및 정기·직권조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문화재의 국외반출허가 및 허가기간 연장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1	국가지정문화재 탁본·영인 제도의 운영·개선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2	유물전시관 건립 지원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3	문화재대관 발간		기안		○
14	소속기관 소장유물의 대여승인 및 보존관리		기안		○
15	국보·보물의 관리단체 지정·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6	시·도지정문화재 중 유형문화재와 문화재자료(건조물·동산) 보존 및 관리 지원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7	비지정 유형문화재의 보존·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8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동산문화재분과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다. 천연기념물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	명승·천연기념물에 관한 종합 정책 수립·조정 및 시행	기본계획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명승·천연기념물의 공개제한제도 운용	지정 및 해제		기안				○
		출입허가	기안		○
3	천연기념물 동·식물의 증식에 관한 정책 수립· 조정 및 지원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명승·천연기념물의 조사 및 연구(모니터링, 기초조사 및 정기·직권조사 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자연유산 분야 국제교류 협력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천연기념물 국외반출허가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에 관한 정책수립 및 경비 지원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천연기념물 보호단체·치료기관 등의 육성·지원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9	명승·천연기념물의 관리단체 지정·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시·도지정 기념물의 보존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1	비지정 기념물의 보존·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2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라. 수리기술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조정 및 평가	기본계획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문화재 수리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문화재 수리 기준 제정·시행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문화재 수리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전통수리기법 전승체계 제도화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문화재 수리 전통재료의 수급정책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문화재 수리 신기술의 활용촉진·보급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숭례문 종합 복구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9	문화재 설계심사 제도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문화재수리업자 및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평가	계획수립, 우수업자 지정		기안		○
		집 행	기안		○
11	중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설계심사	계획수립		기안		○
		집 행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2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복원공사 기술지원·지도	계획수립		기안		○
		집 행	기안		○
13	문화재수리인력 육성 및 운영	기본계획, 연차별 수급계획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4	문화재 수리기술자·기능자 선발·관리	정책사항		기안			○
		중요사항, 행정처분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5	문화재 수리업자 육성·지원	정책사항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6	문화재수리인력, 노임통계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7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의 운용	기본계획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8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령 운용	유권해석	기안			○
19	전통건축부재보관센터 건립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문화재활용국

가. 활용정책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	문화재 활용정책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조정 및 시행	기본계획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문화재 활용사례 조사	기안		○
		문화재활용정책 자문회의 개최	기안		○
2	국(局)내 소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계획수립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문화재 활용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정비	정책사항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문화재 분야 녹색성장 전략 수립·조정 및 시행	기본계획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문화재 유형별 활용기준의 제정·운용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궁궐 문화유산 활용전략에 관한 사항 총괄	기본계획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문화재활용 프로그램의 발굴 및 육성·지원	기본계획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문화재 활용콘텐츠 개발·보급 및 지원	기본계획		기안			○
		문화유산 스토리 발굴 보급	기안		○
		콘텐츠 발굴 네트워크 구축· 운영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9	문화재안내판 개선	기본계획			기안		○
		주요 유형별 안내판 개선		기안		○
		안내문안 작성 및 지침 마련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문화재 보호 관련 민·관 협력 및 지원	기본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1	사업적 기업의 육성·지원	기본계획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2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지도·감독	임원임면			기안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기안		○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 승인	2억원 이상		기안		○
			2억원 미만	기안		○
		단체장의 공무여행 보고		기안		○
		정관 및 직제개정		기안			○
		결산 보고		기안		○
		재산처분 및 전환 승인		기안			○
		기타 일반사항		기안		○
13	국립고궁박물관 지도·감독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나. 궁능문화재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	궁·종묘·조선왕릉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정책 수립·조정 및 시행	기본계획			기안				○
		세부추진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궁·종묘·조선왕릉 중장기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계획수립			기안			○
		세부추진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궁·종묘 복원 정비	기본계획			기안			○
		사업집행 및 감독		기안		○
		설계용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설계변경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준공검사		기안		○
		자문회의 등		기안		○
4	궁·종묘·조선왕릉 전통조경 종합정비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기안			○
		세부추진계획			기안		○
		사업집행		기안		○
5	궁·종묘·조선왕릉 전통조경 계획의 복원·연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궁·종묘·조선왕릉 국유재산 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7	궁·종묘·조선왕릉 관리 선진화 방안 사례조사·연구	기본계획		기안		○
		세부추진계획	기안		○
8	궁·종묘·세종대왕릉 문화재 접근성 제고방안 수립·시행	기본계획		기안		○
		세부추진계획	기안		○
9	궁·종묘·조선왕릉 관람객 만족도 개선	기본계획		기안		○
		세부추진계획	기안		○
10	궁중문화의 발굴·재현	기본계획		기안		○
		세부추진계획	기안		○
11	궁·종묘·조선왕릉 관리 체계 및 관람제도 개선	기본계획		기안		○
		세부추진계획	기안		○
12	궁·종묘·조선왕릉 개방·폐쇄 결정	기본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3	궁·종묘·조선왕릉 관람 시간 조정	기본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4	궁·종묘·조선왕릉 관람 요금 결정	일반국민 대상		기안			○
		특정단체 및 행사	기안		○
		기타 보도·학술목적 등	기안		○
15	궁·종묘·조선왕릉 장소사용 허가(자체허가사항 제외)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6	궁·종묘·조선왕릉 촬영허가(자체허가사항 제외)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7	궁·종묘·조선왕릉 관람권 수급	기본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8	고궁청소년문화학교 운영	기본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9	궁·종묘·조선왕릉 편의시설 ·관람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기안		○
		세부추진계획	기안		○
		사업집행	기안		○
20	궁·종묘 구역 안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보수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1	궁·종묘·조선왕릉 역사문화 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2	궁·종묘·세종대왕릉 고건물 및 시설물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기안		○
		세부추진계획	기안		○
		사업집행	기안		○
23	궁·종묘·세종대왕릉 문화재 정밀실측 및 조사 연구	기본계획		기안		○
		세부집행	기안		○
		결과보고	기안		○
24	궁·종묘·세종대왕릉 수목 및 잔디관리	기본계획	기안		○
		수종갱산 계획 수립·시행	기안		○
		수목 벌채·식재계획	기안		○
		수목·잔디 관리 지도	기안	○
25	궁·종묘·세종대왕릉 연못 및 조경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복원정비계획 수립	기안		○
		사업집행	기안		○
26	궁·종묘·세종대왕릉 조경실측 설계 및 자연생태계 조사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기안		○
		사업집행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27	직영사업단 운영	기본운영계획	기안		○
		주요공사 시행	기안		○
		각종 경상보수공사 시행	기안		○
		공사자재 및 물품구입	기안		○
		비정규직 인력관리	기안		○
		중장비 및 물품관리	기안	○
		기타 일반사항	기안	○
28	궁·종묘·조선왕릉 홍보 체험관 건립 및 운영	기본계획		기안		○
		세부추진계획	기안		○
29	궁·종묘·세종대왕릉 종합방재정책 수립·시행	기본계획		기안		○
		세부추진계획	기안		○
30	궁·종묘·세종대왕릉 야간경비인력 배치	기본계획		기안		○
		세부추진계획	기안		○
31	궁·종묘·세종대왕릉 안전관리 및 안내요원 배치	기본계획		기안		○
		세부추진계획	기안		○
		인력관리	기안		○
32	궁·종묘·세종대왕릉 직영소방원 운영	기본계획		기안		○
		세부추진계획	기안		○
		인력관리	기안		○
33	궁·종묘·세종대왕릉 고건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4	궁·종묘·세종대왕릉 세입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35	소속기관 지도·감독 및 지원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6	공익근무요원 운영	기본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다. 국제교류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	문화재 국제교류·협력 종합계획 수립·조정	기본계획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경미사항	기안	○
2	문화재 국제협약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경미사항	기안	○
3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조정·평가 및 예산 운용	기본계획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경미사항	기안	○
4	세계유산·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및 활용	기본계획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경미사항	기안	○
5	세계유산 모니터링 기준 마련과 기법의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경미사항	기안	○
6	무형유산대표목록·세계기록유산의 등재·활용에 관한 계획 조정 및 총괄	기본계획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경미사항	기안	○
7	세계기록유산한국위원회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경미사항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8	문화재 해외홍보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경미사항	기안		○
9	문화재 교류·협력 약정 체결	기본계획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경미사항	기안		○
10	저개발국 문화유산 보존·협력사업	기본계획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경미사항	기안		○
11	문화재 남북교류	기본계획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경미사항	기안	○
12	문화재 관련 해외연수 및 국제기구 파견	기본계획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3	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운영 및 지원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경미사항	기안	○
14	자유무역협정(FTA) 등 문화재 관련 통상무역 총괄	기본계획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경미사항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5	문화재 국제교류 동향 및 세계유산 등에 관한 국제자료 수집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경미사항	기안	○
16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경미사항	기안	○

라. 근대문화재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 민속마을)의 보존·관리·활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기본계획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사적(근대건축물 및 시설물)·등록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 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기본계획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중요민속문화재 등의 기록화 ·목록화	기본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중요민속문화재 등의 제도 개선	정책사항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문화재 등록조사 및 목록관리		기안		○
6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 및 허가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등록문화재 유형별 등록기준 마련·운용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원	기본계획 및 지침 수립		기안		○
		교부결정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9	근대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민속마을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시행	기본계획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1	민속마을의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거주 주민 지원	기본계획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2	중요민속문화재 등의 관리단체 지정·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3	시·도지정문화재 중 민속자료(건조물)의 보존·관리 지원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4	비지정 민속문화재 등의 보존·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5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민속문화재분과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마. 국외문화재팀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	국외소재문화재 보호·환수 ·활용 기본계획 수립 ·조정 ·시행	기본계획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법제도연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문화재 환수 분야 민간 단체 지원, 협력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국외소재문화재 출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국외소재문화재 홍보 및 지원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가. 공통사항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총장
						담 당 자		과장	처장 (원장)
						실무급	담당급
1	각종 기본계획		정책사항				기안			○
			기타사항			기안			○
2	대통령 등 각종 지시사항		실천계획 수립				기안			○
			추진상황 보고			기안		○
3	타 부처와의 업무협조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경미사항			기안	○
4	각종 보고 및 통계처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경미사항			기안	○
5	출장명령 및 복명	국외	총장				기안			○
			교직원, 교수요원			기안				○
		국내	총장, 원장				기안			○
			전임교원, 4급이상	전임교원		기안		○
				총무과장		기안				○
				그 외 과장		기안			○
			기타 교원, 교수요원, 5급 이하			기안		○
6	휴가 등의 허가	휴가·공가 ·병가·외출 ·조퇴	총장, 원장				기안			○
			전임교원, 4급이상		전임교원	기안		○
					총무과장	기안				○
					그 외 과장	기안			○
			기타 교원, 교수요원, 5급 이하			기안		○
7	각종 위원회 운영		기본계획				기안			○
			위원위촉 및 해촉				기안			○
			회의소집 및 결과처리			기안		○
			일반적 사무집행			기안		○
8	사무분담 지정		5급 이하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총장
					담 당 자		과장	처장 (원장)
					실무급	담당급
9	예산집행	5,000만원 이상				기안			○
		5,000만원 미만			기안		○
		업무추진비	100만원 이상			기안			○
			100만원 미만		기안		○
10	민원사무처리	정책사항				기안		○
		중요사항 및 상부기관 이첩사항				기안		○
		일반 및 경미사항			기안		○
		다수인 관련 민원				기안			○
		사실확인 및 사실 증명			기안	○
		이첩 또는 중간 회보			기안		○
		반복 또는 주소불명·익명의 민원			기안		○
11	각종 간행물 발간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발간 및 배포			기안		○
12	각종 자료	수집 및 배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폐 기			기안	○
13	각종 행사	국내·외 중요행사				기안			○
		일반 또는 경미행사			기안		○
14	외국인 초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5	각종 시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기안				○
16	신원 및 경력 조회				기안		○
17	정원외 상근직 채용				기안			○
18	각종 법령·예규	법령 제·개정 요구				기안			○
		학칙승인 요청			기안				○
		예규 제·개정			기안				○
		기타 일반사항(해석, 질의 등)			기안		○
19	일용인부의 사역				기안		○

나. 총 무 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총장
			담 당 자		과장
			실무급	담당급
1	학교건설 기본계획 및 학교발전 중장계획의 수립·조정			기안		○
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운용 및 예규 제·개정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심사분석 및 평가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조직 및 정원관리		기안			○
5	인사(교원제외), 상훈, 복무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전통문화교육원 교수요원 인사 관리	교수요원 임용에 관한 사항		기안		○
		교수요원 연봉에 관한 사항	기안			○
		교수요원 인사기록관리	기안		○
		교수요원 상벌관리	기안			○
7	기획위원회 설치 운영			기안		○
8	부속·부설기관 평가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시행계획 수립	기안		○
		평가 및 결과보고		기안		○
9	부속기관·부설기관과 학과 등 자체 감사 및 사정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외부기관 감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1	발전기금 조성·운용	기금 조성 지원		기안		○
		기금운용 지도·감독	기안		○
12	시설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기안		○
13	공사계획의 수립, 설계·감독 및 시행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총장
				담 당 자		과장
				실무급	담당급
14	학교공간 및 사무공간의 조정·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5	시설용역업체의 기술지도 및 감독			기안		○
16	교수·직원의 주택 또는 아파트, 공관, 체육관, 강당, 정보전산원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7	행정통계 작성(대학정보공시제·교육기본통계 제외)			기안		○
18	예산편성·결산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9	예산운영		세입·세출예산 요구	기안			○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이월	기안		○
			예비비 신청	기안		○
20	일반서무 및 직장교육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1	보안, 개인정보보호 및 비상계획 업무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2	당직근무 및 방호업무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3	국외훈련			기안			○
24	국내훈련		교원 및 5급 이상		기안		○
			6급 이하	기안		○
25	문서관리 및 관인관수			기안		○
26	국유재산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7	물품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8	보수지급			기안		○
29	계약체결 및 관리			기안		○
30	자금배정 및 재배정			기안		○
31	지출한도액 통지			기안		○
32	보관금 관리(보관 및 불출)			기안		○
33	유가증권 관리(보관 및 불출)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총장
			담 당 자		과장
			실무급	담당급
34	세입관리	세입징수 결정 및 납입고지	기안		○
		세입통계 작성 유지	기안	○
		세입결산자료 보고		기안		○
35	회계직공무원 임면		기안		○
36	각종 회계보고		기안		○
37	서식관리		기안		○
38	차량관리		기안		○
39	연금, 예금, 보험, 의료보험		기안		○
40	직장예비군·민방위대 운영		기안		○
41	기성회 운영	예산의 편성 및 결산	기안			○
		목간 전용	기안		○
		일반지급 업무	기안		○
42	행정제도개선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3	소송사무	소송제기 및 고발, 응소		기안		○
		소송결과 보고	기안			○
		답변서 및 증거자료 제출 요구	기안		○
		소송수행 보고	기안		○
44	행정심판	행정심판 재결		기안		○
		심판위원회 회부	기안		○
		답변서 제출요구 및 기타사항	기안		○
45	공보업무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기안			○
		홍보인쇄물 제작	기안		○
		보도자료 스크랩, 홍보물 배포·정리	기안		○
46	국회업무	국정감사 자료	기안		○
		주요 업무현황	기안		○
		기타자료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총장
				담 당 자		과장
				실무급	담당급
47	공직기강 학립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8	안전 및 재난 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9	에너지 절약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0	외부강의 및 겸직 허가	외부강의 허가	총장, 원장, 과장	기안			○
			담당급 이하(소속기관 포함)	기안		○
		겸직신청	총장, 원장, 과장이하(소속기관 포함)	기안			○

다. 교학처

1) 교무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총장
					담 당 자		과장	처장
					실무급	담당급
1	교무관리	학사운영계획의 수립·조정	중장기, 연차별 계획 수립·조정			기안			○
			학사운영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조정·시행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학과, 교과과정의 설치와 폐지	교육과정의 설치·폐지, 편성 및 개편		기안				○
			교육과정위원회 운영		기안			○
			교육과정 운영		기안		○
		학생정원 조정				기안			○
		학과평가제 운용				기안			○
2	교원인사	전임교원의 임용				기안			○
		보직교수 임용				기안			○
		초빙교수 임용			기안				○
		정년보장교원의 임용			기안				○
		조교임용			기안				○
		시간강사 위촉			기안		○
		교원 상벌관리			기안				○
		대학인사위원회 운영			기안				○
		교원 인사기록 관리			기안	○
		교원 정·현원표 관리			기안	○
		기타 전임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			기안				○
3	교원복무	겸직 승인			기안				○
		타 대학 출강 승인			기안			○
		제증명 발급			기안	○
		연구활동 지원 및 관리			기안		○
4	학적관리	재입학 및 복적 허가			기안				○
		졸업 및 수료에 관한 사항			기안				○
		제적 및 퇴학 허가			기안				○
		전과 및 부전공 승인			기안		○
		휴학 및 복학 허가			기안		○
		학적부 관리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총장
				담 당 자		과장	처장
				실무급	담당급
5	수업관리	수업운영계획 수립		기안		○
		전임교원 책임시간 감면 승인		기안				○
		계절학기 수업 운영		기안		○
		학점 및 성적관리		기안		○
		공개강좌의 개설 및 운영		기안		○
		교육기자재 수급계획 수립 및 조정		기안		○
		실험실습 지원		기안		○
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부속시설 등의 운영(8.나.16호 및 8.다.2).6·7·8호는 제외)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대학정보공시제 및 교육기본통계 운용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산학협력에 대한 업무 지원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9	대학원 및 대학원위원회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대학원 연구진흥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평가				기안			○
11	대학원 연구진흥정책과 기본계획의 시행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2	연구용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기자재 확충계획 수립, 기자재 배정		기안			○
			기타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3	전통문화교육원 지도·감독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학생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총장
				담 당 자		과장	처장
				실무급	담당급
1	학생관리	학생 보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기안			○
		학생 병무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		기안		○
		학생 해외여행 및 유학에 관한 사항		기안				○
		학생 자치활동 지원		기안		○
		학생 포상 및 징계		기안			○
		재학생 부직상담, 알선		기안		○
		학생 제증명 발급 및 학생증 관리		기안	○
2	장학관리	장학금관리기본계획 수립			기안			○
		장학생 배정·추천·선정		기안		○
		장학위원회 운영		기안		○
		장학후원회 관리		기안		○
		기타 장학에 관한 사항		기안		○
3	입학관리	모집요강 결정			기안			○
		입학시험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입시출제·평가·채점위원 위촉		기안			○
		입학시험 관리		기안		○
		합격자 사정		기안		○
		입학허가		기안				○
		입시관련 홍보계획 수립			기안		○
4	졸업생 지원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대외교류	국내·외 문화재 교류			기안			○
		관련기관(학사 등) 교류			기안			○
6	학술정보관 운영 (도서관)	학술정보관 운영계획 수립		기안				○
		학술정보관 운영위원회		기안		○
		자료 확충 및 시설 확보		기안		○
7	학생생활관 운영	학생생활관 운영계획 수립		기안				○
		학생생활관 운영 및 관리		기안		○
8	대학원생 주택 또는 아파트, 학교기업의 시설, 전통문화상품개발실, 보건진료소, 신문방송사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라. 전통문화교육원

1) 교육기획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총장
			담 당 자		과장	원장
			실무급	담당급
1	중장기 교육운영계획	계획 수립		기안			○
		계획 조정	기안			○
		계획 평가	기안			○
2	전통문화전문과정 교육 제도개선		기안				○
3	전통문화전문과정 법령 제·개정		기안				○
4	교과과정 수요조사·분석 및 개발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사이버 교육계획 수립·시행	계획 수립	기안			○
		교육 운영	기안		○
6	민관 교육훈련기관 교류·협력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교육·학습 콘텐츠 및 교육기법 개발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국제교류 및 외국 선진사례 조사·연구		기안			○
9	교육훈련 전산프로그램 운영		기안		○
10	주요정책 수립·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1	교육원 홍보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2	산학협력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3	교수요원 연구활동 지원		기안		○

2) 교육운영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총장
			담 당 자		과장	원장
			실무급	담당급
1	전통문화전문과정교육 세부실행계획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교육과정 운영 조정·개선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문화재 시책·정책교육	교육 개설	기안			○
		교육 운영	기안		○
4	교육생 수요조사 및 선발		기안		○
5	수업관리	수업시간 편성	기안			○
		수강신청	기안		○
		수업 및 실습관리	기안		○
6	교재편찬	원고의뢰 및 검토	기안		○
		교재 발간·배부·관리	기안		○
7	교원관리	전임교수요원 근무실적 평가	기안				○
		전임교수요원 사무분장 관리	기안			○
		명예교수 및 초청교수 위촉·관리	기안				○
		기타 시간강사의 위촉·관리	기안			○
8	교수능력 발전계획	계획 수립		기안			○
		계획 시행	기안			○
9	교육장 및 기자재 관리	교육장 운영	기안		○
		교육 기자재 관리·운영	기안		○
10	교육생 생활지도	교육생 합숙생활 지도·감독	기안		○
		근태평정	기안		○
		외출·외박·면회·결석·결강 승인	기안		○
		교육생 고충 상담	기안		○
		퇴교 결정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총장
			담 당 자		과장	원장
			실무급	담당급
11	기숙사 관리 운영	기숙사 숙소배정	기안		○
		기숙사 비품관리	기안		○
12	학적부 관리 등	학적부 관리	기안		○
		제증명 발급	기안		○
13	교육실적 통계 작성		기안		○
14	교육평가	계획 수립	기안			○
		시험 출제·채점 관리	기안		○
15	교육훈련 운영결과 평가 및 분석		기안			○

9. 국립문화재연구소

가. 공통사항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실·과장	소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	각종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집행	새로운 정책 및 중요 기본방침의 결정					기안				○
		장기정책 및 세부 계획의 수립·조정					기안			○
		사업 집행계획의 수립					기안		○
		구체적 집행 및 관리				기안		○
2	대통령 공약사항 및 각종 지시사항	실천계획 수립					기안		○
		추진상황 관리				기안		○
3	출장명령 및 복명	국내 출장	근무 지내	소장			기안		○
				실·과장 *소속기관장은 해당 소속기관장 전결		기안			○
				담당급 이하		기안		○
			근무 지외	소장			기안			○
				실·과장, 소속기관장		기안			○
				담당급 이하		기안		○
		국외 출장		소장			기안				○
				실·과장 이하		기안			○
4	휴가 등의 허가	공가·병가·외출·조퇴		소장		기안			○
				실·과장		기안			○
				담당급 이하		기안		○
		휴가		소장			기안			○
				실·과장, 소속기관장		기안			○
				담당급 이하		기안		○
5	예산집행	5,000만원 이상					기안		○
		5,000만원 미만				기안		○
		업무추진비 집행			100만원 이상		기안		○
					100만원 미만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실·과장	소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6	타 부처와의 업무협조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경미한 사항		기안	○
7	각종 보고 및 통계처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경미한 사항		기안	○
8	각종 위원회 운영	기본계획			기안		○
		위원위촉 및 해촉			기안		○
		회의소집 및 결과처리		기안		○
		일반적 사무집행		기안		○
9	법령 해석 및 질의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각종 통계처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1	실·과내 사무분장			기안		○
12	부서별 정원조정			기안			○
13	민원사무처리	정책사항			기안		○
		중요사항 및 상부기관 이첩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단순반복, 확인 및 증명 (익명 민원 포함)		기안	○
		다수인 관련 민원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반복 경미사항	기안		○
14	간행물 발간	계획수립	신규발간	기안		○
			정기발간	기안		○
		편집 및 배포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실·과장	소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5	각종 자료	수집 및 배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폐기		기안		○
16	행 사	중요(국·내외)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7	외국인 초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8	각종 시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기안			○
19	신원 및 경력조회			기안		○
20	유관기관 관계자 회의 개최	정책사항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1	훈령·예규	제정 및 폐지			기안		○
		개 정			기안		○
22	서무·인사·상훈·복무관리·직장교육·보안업무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3	일용직 고용 및 관리			기안		○
24	문화유적 발굴 및 지표조사	장기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기안		○
		연차기획 조사 시행		기안		○
		긴급 대행발굴 및 지표조사 계획수립			기안		○
		기본절차(지도위원회 등) 및 세부사항		기안		○
		일반(집행)사항		기안		○
		보고서 발간		기안			○
		배 포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실·과장	소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25	학술조사연구	기획·보고		기안		○
		정책(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보고서 발간	기안			○
		배 포	기안		○
26	유물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7	보존처리	기획·보고		기안		○
		정책(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보고서 발간	기안			○
		배 포	기안		○
28	국내·외 학술교류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9	비정규직 채용	무기계약직, 1년이상 근로자	기안			○
		1년 미만 근로자	기안		○
30	지방문화재연구소 지원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경미한 사항	기안	○

나. 행정운영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소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			기안		○
2	당직근무	당직편성 및 명령	기안		○
		당직변경(교체) 승인 및 당직근무일지 확인	기안	○
3	물품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공용차량 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		기안		○
6	의료보험 및 연금		기안		○
7	계약관리	계약체결	기안		○
		감독공무원·검사공무원 임명	기안		○
		선금·기성금·준공금 지급	기안		○
		계약내용 변경	기안		○
		부당업자 제재 및 보고	기안		○
8	국유재산 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9	교육훈련	4급 이상		기안		○
		5급 이하	기안		○
10	문서관리 및 관인관수		기안		○
11	일용직 고용 및 관리		기안		○
12	단순 민원, 확인서 발급		기안	○
13	책임운영기관 기본운영규정 제·개정	기구신설, 계급조정		기안			○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 인력 증원, 기구신설		기안		○
		직제(대통령령) 총정원 한도 내 정원조정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소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4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 수립			기안			○
15	자료정보관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자료대여		기안	○
16	문화재연구소 변화관리 및 조직발전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7	홍보 및 국회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8	조직 및 정원관리				기안		○
19	전산운영	전산장비 도입 및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전산장비 유지 보수		기안		○
		정보통신 보안		기안		○
		전산자료 관리		기안		○
		행정전산 일반		기안		○
20	문화재연구소 전산화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			기안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조정		기안		○
		정보화 사업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1	각종 회계보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기안		○
		세입징수액계산서		기안		○
		유가증권증감계산서		기안		○
		원인행위 및 지출액총보고서		기안		○
		세입징수액총보고서		기안		○
		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		기안		○
		수입금출납계산서		기안		○
		수의계약체결현황 등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소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22	회계직 관리		회계직공무원 임면		기안		○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 및 가입		기안		○
			회계직 직인조서 등록 및 폐기		기안		○
23	수입관리		수입징수결정 및 납입고지		기안		○
			세입통계 작성유지		기안	○
24	급여관리		보수지급 및 연말정산		기안		○
25	지출관리		관서운영비 운영 및 집행		기안		○
26	결산보고		세입·세출 결산자료 작성		기안		○
			세입·세출결산보고(연보)			기안		○
27	청사관리		직원관사지침 수립, 변경		기안			○
			직원관사 관리 일반사항		기안		○
			사무환경 기본계획			기안	○
			사무환경 일반사항		기안	○
28	임용, 승진심사위원회		5급 이하 전직원		기안			○
29	호봉 및 연봉		승급 및 근무년수 산정		기안		○
30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및 조정		5급 이하 전직원		기안			○
31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경력평정		기안		○
			근무성적평정조정	5~6급(학예연구사 포함	기안			○
				7급 이하 및 기능직	기안		○
32	인사기록 및 통계 유지관리				기안	○
33	관용여권 발급 요청				기안		○
34	시설 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시설용역업체의 지도·감독		기안		○
35	외부강의 및 겸직 허가	외부 강의 신청	소장		기안			○
		외부 강의 허가	실과장, 4급 소속기관장		기안			○
			담당급 이하(소속기관 포함)		기안		○
		겸직신청(소속기관 포함)			기안			○
36	교육훈련 승인 및 등재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소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37	기록물 관리 운영	기본계획수립		기안		○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8	보안, 비상계획, 재난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9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기안		○
40	감사, 공직기강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다. 연구기획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소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	연구사업 기획·조정	중장기 연구사업 기본계획			기안		○
		연도별 연구 사업 선정·조정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구 체 적 집행관리	기안	○
		연도별 연구사업 집행관리		기안	○
2	연구사업 성과평가	연구과제 평가 계획 수립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구 체 적 집행관리	기안	○
3	국가연구개발 사업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정·평가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구 체 적 집행관리	기안	○
4	외부수탁 연구사업	외부수탁연구사업 운영관리 기본계획		기안			○
		외부수탁연구사업 운영 조정·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구 체 적 집행관리	○
5	연구성과 활용 관리	지적재산권 둥 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기술이전 관련사항 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관리 일반사항		기안	○
6	예산관리	중기재정계획 수립			기안		○
		예산편성 및 집행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출예산 전용, 이용 및 이체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소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세출예산 배정	기본계획	기안		○
			세부집행	기안	○
		구체적 관리	일반사항	기안		○
			경미사항	기안	○
7	책임운영기관 운영평가	중기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보고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연도별 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보고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구 체 적 집행관리	기안	○
		연도별 사업 추진실적 평가 및 보고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구 체 적 집행관리	기안	○
		기관운영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위 원 회 구 성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성과관리 지표 개발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구 체 적 집행관리	기안	○
		기본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활용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구 체 적 집행관리	기안	○
9	국내·외 기관간 교류	기본계획 수립·조정			기안		○
		교류협력 총괄 조정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개별 교류협력 체결 및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소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0	연보 등 자료발간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1	주요업무계획 수립·시행	주요업무계획 수립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2	연구과제관리시스템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라. 고고연구실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실장	소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	문화유적 발굴 및 지표조사	장기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연차 기획조사 시행		기안		○
		긴급 대행발굴 및 지표조사계획 수립	기안		○
		기본절차(지도위원회 등) 및 세부사항	기안		○
2	국외 소재 문화유적 조사연구(북한 포함)	장기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연차조사 시행	기안		○
		세부사항	기안		○
3	고고학분야 한민족 기원 종합 학술연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추진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매장문화재 제도개선 및 학술연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추진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고고학 연구지원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추진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문화유적 탐사 및 연대측정 연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추진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중앙문화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추진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고고학 조사방법론 연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추진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마. 미술문화재연구실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실장	소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	조선왕릉 학술조사	기본계획		기안		○
		세부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동산문화재 지정학술조사	기본계획		기안		○
		세부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한국 서화사 심층연구	기본계획		기안		○
		세부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한국 전통문양 원형기록화	기본계획		기안		○
		세부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조사연구	기본계획		기안		○
		세부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동양미술 양식비교 연구	기본계획		기안		○
		세부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미술문화유산·역사문헌 자료 조사연구	기본계획		기안		○
		세부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바. 건축문화재연구실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실장	소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	건축유산 학술연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추진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건축문화유산 보존 활용 연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추진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건축유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연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추진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국제학술교류	협약 체결		기안		○
		기본 계획 수립	기안			○
		세부 추진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대행사업	협약 체결		기안		○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추진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사. 무형문화재연구실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실장	소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	무형문화유산 기록화 및 조사연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추진계힉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자료 수증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추진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국악자료 발간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추진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무형문화유산 국제교류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추진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책지원 연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추진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아. 보존과학연구실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실장	소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	보존과학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세부 시행계획 수립·집행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문화재 보존기술 표준화연구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문화재 과학적 보존을 위한 연구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문화재 물성 및 재료 진단연구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문화재 재질분석에 관한 연구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문화재 보존환경에 관한 연구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문화재 예방보존 및 생물 연구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문화재 고고학적 분석연구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9	문화재 보존과학연구를 위한 국내·외 학술연구	국내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국외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학술도서 발간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1	기타 보존과학 연구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자. 복원기술연구실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실장	소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	복원재료 신소재 개발에 관한 연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추진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재질별 복원기술 안정성 평가 연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추진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문화재 복원기술 표준화 연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추진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문화재 복원기술의 연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추진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문화재 복원재료 개발연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추진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문화재 복원을 위한 전통기술 연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추진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문화재 영상복원 연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추진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문화재 보존·복원 국제 연수 운영 및 기술 보급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추진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실장	소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9	문화재 보존·복원 연구지 간행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추진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문화재 복원기술 분야 국내·외 학술교류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추진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차. 자연문화재연구실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실장	소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	자연유산 조사·연구	장기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연차기획 조사시행		기안		○
		기본절차(지도위원회 등) 및 세부사항	기안		○
2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복원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중요(정책)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천연기념물·명승의 대한 모니터링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세부사항	기안		○
4	천연기념물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 및 야외학습장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지방문화재연구소 등이 행하는 천연기념물·명승·전통조경의 조사연구 지원	중요(정책)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문화재청이 행하는 자연 유산 관련 정책연구 지원	중요(정책)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해양천연기념물 자원조사·발굴 및 보존활용 관련 연구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9	한반도화석 계통분류 국제비교연구 및 보존·활용방안 연구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전국 동굴자원조사·연구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지방문화재연구소

가. 공통사항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연구소장
						실무급	실·과장	지방소장
1	사업계획 수립·집행		장기 및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조정				기안		○
			사업 집행계획의 수립			기안		○
			구체적 집행 및 관리			기안	○
2	대통령 공약사항 및 각종 지시사항		실천계획 수립				기안		○
			추진상황 관리			기안		○
3	출장명령 및 복명	국내	근무지내	지방소장		기안		○
				실·과장		기안		○
				실무급		기안	○
			근무지외	지방소장		기안			○
				실·과장		기안		○
				실무급		기안	○
		국외	지방소장 이하			기안			○
4	휴가 등의 허가		공가·병가· 외출·조퇴	지방소장		기안		○
				실·과장		기안		○
				실무급		기안	○
			휴가	지방소장		기안			○
				실·과장		기안		○
				실무급		기안	○
5	임 용		기능직 채용 및 임용			기안		○
6	예산집행		5,000만원 이상				기안		○
			5,000만원 미만			기안		○
			업무추진비		100만원 이상		기안		○
					100만원 미만	기안		○
			세목변경			기안	○
7	과·실내 직원 사무분담 지정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연구소장
				실무급	실·과장	지방소장
8	타 부처와의 업무협조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경미한 사항		기안	○
9	각종 보고 및 통계처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경미한 사항		기안	○
10	법령 해석 및 질의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1	민원사무처리	정책사항			기안		○
		중요사항 및 상부기관 이첩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단순반복, 확인 및 증명 (익명 민원 포함)		기안	○
		다수인 관련 민원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반복 경미사항	기안		○
12	간행물 발간	계획수립	신규발간	기안		○
			정기발간	기안		○
		편집 및 배포		기안		○
13	각종 자료	수집 및 배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폐 기		기안		○
14	행 사	중요(국·내외)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5	외국인 초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연구소장
			실무급	실·과장	지방소장
16	유관기관 관계자 회의 개최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7	비정규직 채용	무기계약 및 22개월 이상 근로자	기안			○
		22개월 미만 근로자	기안		○
18	홍보 및 국회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9	서무·인사·상훈·복무관리·직장교육·보안업무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나. 기획운영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연구소장
			실무급	과장	지방소장
1	지방문화재연구소 종합 발전계획 수립·시행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서무·인사·상훈·징계·복무관리·직장교육·보안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급여관리	보수지급 및 연말정산	기안	○
		의료보험 및 연금	기안	○
4	교육훈련	5급 이상	기안		○
		6급 이하	기안	○
5	신원 및 경력 조회		기안		○
6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		기안	○
7	예산편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예산운영	예산 배정요구	기안	○
		예산 재배정	기안	○
		예산 이체·이월	기안		○
		예산 전용·이용	기안		○
		예비비 사용신청	기안		○
9	계약관리	계약체결	기안	○
		감독공무원·검사공무원 임명	기안	○
		선금·기성금·준공금 지급	기안	○
		계약내용 변경	기안	○
		부정당업자 제재 및 보고	기안	○
10	지출관리	자금요구 및 재배정	기안	○
		관서운영비 운영 및 집행	기안	○
		유가증권 관리	기안	○
		보관금 관리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연구소장
				실무급	과장	지방소장
11	각종 회계보고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2	회계직 관리	회계직공무원 임면		기안		○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 및 가입		기안	○
		회계직 직인조서 등록 및 폐기		기안	○
13	결산보고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4	문서관리 및 관인관수			기안		○
15	당직근무 명령 및 감독			기안	○
16	물품관리	중요물품		기안		○
		일반물품		기안	○
17	국유재산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8	차량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9	전산운영	전산장비 도입 및 운용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전산장비 유지보수		기안	○
		정보통신보안		기안	○
		전산자료 관리		기안	○
		행정전산 일반		기안	○
20	청사 및 부대시설물의 관리 및 방호			기안		○

나. 학예연구실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연구소장
			실무급	실장	지방소장
1	문화유적 발굴 및 지표조사	장기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기안		○
		연차기획 조사시행	기안		○
		긴급대행 발굴 및 지표조사 계획 수립	기안		○
		기본절차(지도위원회 등) 및 세부사항	기안		○
		일반(집행)사항	기안	○
		보고서 발간 및 배포	기안		○
		결과보고	기안		○
2	문화유산 학술조사연구 (기획연구)	기획 및 보고	기안		○
		정책(중요)사항	기안		○
		일반(집행)사항	기안	○
		결과보고	기안		○
		보고서 발간 및 배포	기안		○
3	출토유물 보존처리	기획 및 보고	기안		○
		정책(중요)사항	기안		○
		일반(집행)사항	기안	○
		결과보고	기안		○
		보고서 발간 및 배포	기안		○
4	출토유물 국가귀속 및 보관·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외부협조	기안		○
5	문화재의 정비·복원 및 활용연구	정책(중요)사항	기안		○
		일반(집행)사항	기안	○
6	관내 주요문화재 점검 및 관리	정책(중요)사항	기안		○
		일반(집행)사항	기안	○
7	국내·외 학술교류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연구소장
			실무급	실장	지방소장
8	대국민 서비스 강화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전시기획 및 보고	기안		○
9	도서 및 학술자료 보관·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외부협조	기안		○
10	연구성과의 보급 및 활용	기획 및 보고	기안		○
		정책(중요)사항	기안		○
		일반(집행)사항	기안	○
11	문화권별 성격 구명에 관한 기획연구	정책(중요)사항	기안		○
		일반(집행)사항	기안	○

11.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연구소장
						담 당 자		센터장
						실무급	담당급
1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중장기운영방안 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문화재 과학적 보존처리 및 기술지원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지방문화재연구소 보존처리 지원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외부기관 의뢰 보존처리 및 기술지원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야외시설물의 보존방안 연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집행사항			기안		○
6	문화재 비파괴 영상진단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집행사항			기안		○
7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세부 집행사항			기안		○
8	수장고 관리		출·격납 일반사항			기안		○
			수장고 출입·관리			기안		○
9	전문인력 교류		국외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국내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출장명령 및 복명	국내	근무지내		센터장	기안		○
					담당급 이하	기안		○
			근무지외		센터장	기안			○
					담당급 이하	기안		○
		국외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연구소장
				담 당 자		센터장
				실무급	담당급
11	휴가 등의 허가	공가·병가· 외출·조퇴	센터장	기안		○
			담당급 이하	기안		○
		휴가	센터장	기안			○
			담당급 이하	기안		○
12	서무·인사·상훈·징계·복무관리·직장교육·보안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3	교육훈련		5급 이상	기안		○
			6급 이하	기안	○
14	급여관리		보수지급 및 연말정산	기안	○
			의료보험 및 연금	기안	○
15	물품관리		중요물품	기안		○
			일반물품	기안	○
16	차량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			기안	○
18	홍보 및 국회			기안		○
19	예산편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0	예산운영		예산 배정요구	기안	○
			예산 재배정	기안	○
			예산 이체·이월	기안		○
			예산 전용·이용	기안		○
			예비비 사용신청	기안		○
21	계약관리		계약체결	기안		○
			감독공무원·검사공무원 임명	기안	○
			선금·기성금·준공금 지급	기안	○
			계약내용 변경	기안	○
			부정당업자 제재 및 보고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연구소장
				담 당 자		센터장
				실무급	담당급
22	지출관리	자금요구 및 재배정		기안	○
		관서운영비 운영 및 집행		기안	○
		유가증권 관리		기안	○
		보관금 관리		기안	○
23	각종 회계보고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4	회계직 관리	회계직공무원 임면		기안		○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 및 가입		기안	○
		회계직 직인조서 등록 및 폐기		기안	○
25	결산보고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6	국유재산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7	문서관리 및 관인관수			기안		○
28	당직근무 명령 및 감독			기안	○
29	청사 및 부대시설물의 관리 및 방호			기안		○
30	학술도서 발간		기본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2. 국립고궁박물관

가. 공통사항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관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	주요사업 및 계획		정책사항			기안				○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시행계획 수립		기안		○
			구체적 집행관리		기안		○
2	대통령 등 각종 지시사항		실천계획 수립			기안		○
			추진상황 보고		기안		○
3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법령 및 행정지침의 해석·질의응답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각종 통계처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각종 간행물 발간		신규 발간		기안			○
			정기 발간		기안		○
			편집 및 배포		기안		○
7	예산집행		5,000만원 이상		기안			○
			5,000만원 미만		기안		○
			업무추진비	100만원 이상		기안		○
				100만원 미만	기안		○
8	출장명령 및 복명	국내 출장	근무지내	관장		기안		○
				과장	기안			○
				담당급 이하	기안		○
			근무지외	관장		기안			○
				과장	기안			○
				담당급 이하	기안		○
		국외 출장	관장			기안				○
			과장 이하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관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9	휴가 등의 허가	공가·병가·외출·조퇴	관장		기안			○
			과장		기안			○
			담당급 이하		기안		○
		휴가	관장			기안			○
			과장		기안			○
			담당급 이하		기안		○
10	사무 분장		과내 업무분장		기안		○
11	민원 및 정보공개 사무처리		중요사항 및 상부기관 이첩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사실확인 및 사실 증명		기안	○
			다수인 관련 민원	중요사항	기안			○
				반복·경미 사항	기안		○
			반복 또는 주소불명·익명의 민원		기안	○
12	국내·외 행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3	외국인 초청		기본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4	포상		기본계획			기안		○
			수상자 결정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5	비정규직 채용		무기계약, 1년 이상 근로자		기안			○
			1년 미만 근로자		기안		○
16	신원 및 경력 조회				기안		○
17	고지에 의한 공공요금 집행				기안	○
18	기록물 관리 (문서, 카드, 도면, 대장 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9	자체교육훈련				기안		○

나. 기획운영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관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	고궁박물관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조정	기본계획			기안				○
		세부 추진계획		기안			○
		일반(집행) 사항		기안		○
2	주요사업계획 수립·조정과 심사평가 및 홍보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주요사업 심사평가		기안			○
		세부 추진계획 및 일반사항		기안		○
3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 개선	기본계획			기안		○
		세부 추진계획 및 일반사항		기안		○
4	관람 및 관람만족도 관리	관람만족도 향상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개관 및 임시휴관 결정			기안		○
		무료관람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관람만족도 조사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국내·외 기관과 교류·협력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조직 및 정원관리	직제 제정 및 개정, 정원조정 승인 요구			기안		○
		조직관리 일반사항		기안		○
		직무분석 및 업무량 측정		기안		○
7	사무분장 조정	과간 사무분장 조정		기안			○
		소관 불분명한 사항에 대한 소관 판정		기안		○
8	국회업무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9	법규 및 행정규칙의 제정·개폐	법규 제정 및 개정 요구		기안			○
		자체 예규 등 제정 및 개폐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관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0	감사	처분요구 및 처리결과			기안			○
		감사자료 작성 등 일반사항			기안		○
11	임용 및 인사관리	6급 내지 9급(연구직·별정직), 기능직 임용			기안			○
		기능직 공무원 근속승진			기안		○
		대우공무원 발령			기안		○
		6급 이하 특별채용(연구직·별정직·기능직 등)		계획수립 및 합격자 결정	기안			○
				시험일반	기안		○
		인사발령 통지			기안		○
		전보·지원근무			기안			○
		근무성적 평정(5급 이하 및 기능직)			기안			○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6급 이하)			기안		○
		징계				기안		○
		비정규직 관리			기안		○
12	포상	외부표창(장관급 이상) 등 추천			기안			○
		자체표창	기본계획 수립 및 대상자 결정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3	복무, 공직기강 확립	공무국외여행심사 및 승인 요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4	당직관리	당직근무명령 및 감독			기안		○
		당직근무 교체			기안	○
15	민방위대 운영				기안		○
16	문서관리 및 관인관수				기안		○
17	교육훈련	교육훈련자 추천	4급 이상		기안			○
			5급 이하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관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8	문화행사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9	시설대관행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0	보수, 연금 및 의료보험			기안		○
21	청사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추진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2	보안, 비상계획, 재난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3	차량관리	정수배정, 차형(종) 변경		기안		○
		차량배차		기안	○
24	예산 및 회계, 결산	예산	세입·세출 예산요구	기안			○
			예산 이용·전용·이월	기안		○
			예산배정 및 편성	기안		○
		세입·세출예산 결산		기안		○
		계약체결 및 관리		기안		○
		회계직공무원 임면		기안		○
		자금요구 및 재배정		기안	○
		관서운영경비 운영		기안	○
		각종 회계 보고		기안		○
		보관금 관리		기안	○
25	세입관리	세입징수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매수표 감독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관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26	물품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7	국유재산관리		관리계획 수립		기안		○
			취득, 교환, 처분, 용도폐기, 매각, 관리위탁	기안			○
			사용수익허가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8	시설 개보수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9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기안		○
30	시설용역업체의 지도·감독			기안		○
31	시설물 및 수목의 보호관리			기안		○
32	외부강의 및 겸직 허가	외부 강의 신청	관장	기안			○
		외부 강의 허가	과장	기안			○
			담당급 이하	기안		○
		겸직신청		기안			○

다. 전시홍보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관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	전시 관련 기획·운영	기본계획 및 결과보고	특별전시			기안			○
			상설전시			기안		○
		설계 및 검토				기안		○
		유물 조사·섭외·대여· 반환				기안		○
		자문위원회 개최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전시 관련 홍보 및 촬영	종합 홍보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기안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기안		○
		촬영 및 기고, 자료 협조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전시 관련 유물 조사 및 연구	조사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기안			○
		세부 추진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전시 관련 교류·협력	교류 기본계획 및 결과 보고				기안			○
		협약 체결				기안			○
		교류 관련 단위 단위사업 시행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도서실의 관리 및 운영	기본계획 및 결과 보고				기안		○
		도서실의 관리 및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전시 관련 간행물 발간·배포	기본계획 및 결과 보고 (도록, 보고서 등)				기안			○
		간행물 관련 단위사업 집행				기안		○
7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기본계획 및 결과 보고				기안			○
		강좌별 세부운영계획 및 결과 보고				기안		○
		교육프로그램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관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8	전시실 안내	국빈급 외교사절	기안			○
		기타 주요인사	기안		○
9	자원봉사자 운영	기본계획 및 결과 보고	기안			○
		운영관리	기안		○

라. 유물과학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관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	소장유물 관리	유물 임시이관	유물 임시이관 승인		기안			○
			유물보험평가위원회 개최		기안			○
			지정문화재 반출입 통보		기안			○
			유물 인계·인수증 발송		기안		○
		관외 유물 대여·차용·반환	유물 대여·차용·반환 승인		기안		○
			유물보험평가위원회 개최		기안			○
			지정문화재 반출입 통보		기안			○
			대여기간 연장 요청		기안		○
			대여유물 촬영		기안		○
			유물 인계·인수증 발송		기안		○
		수장고 출입·관리			기안		○
		관내 유물 출·격납			기안		○
2	유물구입	유물구입계획				기안		○
		유물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			기안		○
		유물심의 평가결과 보고			기안			○
		경매유물 응찰 및 결과 보고			기안			○
		유물구입 및 매매계약 체결			기안			○
		매도신청 결과 보고			기안		○
3	유물기증	기증 관련 보고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유물 기증원 접수			기안		○
		기증 문화재 수납			기안		○
4	유물기탁	기탁원 접수			기안		○
		기탁증서 교부			기안		○
5	위탁 등록유물, 보관의뢰 유물 분실 조치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관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6	유물등록(발견·압수·구입·기증유물 등)				기안		○
7	유물 국가귀속	발견매장·압수 문화재		인수 보관·위임	기안		○
				미귀속 유물 임시보관	기안		○
8	유물 보존처리	지정문화재 보존처리			기안			○
		소장유물 보존처리			기안		○
		위탁 보존처리			기안		○
		기술 지원(타 기관 의뢰 포함)			기안		○
		문화재 분석 및 의뢰, 자료관리			기안		○
9	유물 복원·복제	사전기초학술연구 조사			기안		○
		문화재 복원·복제품 제작			기안		○
		기술 지원(타 기관 의뢰 포함)			기안		○
		유물조사(전통제작기술 등)			기안		○
10	수장고 및 소장 유물 생물피해 관리(훈증 등 방제)				기안		○
11	유물 관련 학술 조사	국내	기획 및 결과보고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국외	협약체결			기안		○
			기획 및 결과보고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2	유물자료 및 문서관리	소장유물 도록 발간			기안		○
		유물사진 및 영상자료 관리			기안		○
		문서, 유물등록원부, 카드관리			기안		○
13	유물 보존관리 대외 협력	교류 기본계획 및 결과보고			기안			○
		협약 체결			기안			○
		교류 관련 단위사업 시행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관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4	유물열람·복제 허가	촬영·탁본·모사·모조	기안		○
		필름복제	기안		○
		게재허가	기안		○
15	도서·자료관리		기안		○
16	전산실 운영	사업기본계획		기안		○
		유물관리 정보 전산화	기안		○
		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	기안		○
		전산장비 운영	기안		○

1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가. 공통사항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소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	각종 계획수립 및 집행			주요 정책사항			기안				○
				사업 기본계획		기안			○
				세부 시행계획		기안		○
				단위사업 집행 및 관리		기안		○
2	대통령 등 각종 지시사항			실천계획 수립		기안			○
				추진상황 보고		기안		○
3	타 기관 업무협조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법령 해석 및 질의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각종 통계처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출장명령 및 복명	국내 출장	근무지내	소장			기안		○
				과장		기안			○
				담당급 이하		기안		○
			근무지외	소장			기안			○
				과장		기안			○
				담당급 이하		기안		○
		국외 출장		소장			기안				○
				과장 이하		기안			○
7	휴가 등의 허가			공가·병가·외출·조퇴	소장	기안			○
					과장	기안			○
					담당급 이하	기안		○
				휴가	소장		기안			○
					과장	기안			○
					담당급 이하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소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8	업무분장, 정원조정	과내 업무분장		기안		○
		과간 소관사항 결정 및 정원 조정		기안			○
9	예산집행	5,000만원 이상		기안			○
		5,000만원 미만		기안		○
		업무추진비	100만원 이상		기안		○
			100만원 미만	기안		○
10	민원사무처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단순반복, 사실확인 및 사실 증명	기안	○
11	업무보고		일일·주간보고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12	조직성과 평가		과별지표 설정 및 변경	기안		○
			기관지표 설정 및 변경	기안			○
			지표관리	기안	○
			추진평가 및 실적 제출	기안		○
13	조직변화 관리		기본계획	기안			○
			분야별 시행계획	기안		○
			실적관리	기안		○
14	홍 보		종합 홍보계획 수립	기안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기안			○
			촬영 및 기고, 자료협조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나. 기획운영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소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	해양문화재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조정	기본계획			기안				○
		세부 추진계획		기안			○
		일반(집행) 사항		기안		○
2	주요사업계획 수립·조정과 심사평가 및 홍보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주요사업 심사평가		기안			○
		세부 추진계획 및 일반사항		기안		○
3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 개선	기본계획			기안		○
		세부 추진계획 및 일반사항		기안		○
4	관람 및 관람만족도 관리	관람만족도 향상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개관 및 임시휴관 결정			기안		○
		무료관람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관람만족도 조사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국내·외 기관과 교류·협력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조직 및 정원관리	직제 제정 및 개정, 정원조정 승인 요구			기안		○
		조직관리 일반사항		기안		○
		직무분석 및 업무량 측정		기안		○
7	국회업무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법규 및 행정규칙의 제정·개폐	법규 제정 및 개정 요구		기안			○
		자체 예규 등 제정 및 개폐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9	감 사	처분요구 및 처리결과		기안			○
		감사자료 작성 등 일반사항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소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0	교육훈련	교육생 추천	과장 이상		기안			○
			담당급 이하		기안		○
		직장교육 실시계획			기안			○
		직장교육 결과 보고			기안		○
		상시학습 승인			기안		○
11	공직기강·부패방지	자체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 대책 수립			기안			○
		추진실적 관리			기안		○
12	임용 및 인사관리	6급 이하 및 비정규직 임용			기안			○
		기능직공무원 근속승진			기안		○
		대우공무원 발령			기안		○
		인사발령 통지			기안		○
		전보·지원근무			기안			○
		6급 이하 정기호봉 승급			기안		○
		징계요구				기안		○
		비정규직 관리		취업규칙, 임금기준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3	포 상	자체 포상자 결정			기안			○
		대상자 추천 및 일반사항			기안		○
14	제증명 발급	공무원증 발급신청			기안	○
		공무원증 발급대장 관리			기안		○
		재직·경력증명서 발급			기안	○
15	당 직	당직근무명령 및 감독			기안		○
		당직근무 교체 및 근무일지 확인			기안	○
16	민방위대 ·예비군 관리	훈련사항 통보			기안	○
17	보안, 비상계획, 재난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8	문서관리 및 관인관수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소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9	보수, 연금 및 의료보험			기안		○
20	차량관리	정수배정, 차형(종) 변경		기안		○
		관리대장		기안	○
21	예산 및 회계, 결산	예산	세입·세출 예산요구	기안			○
			예산 이용·전용·이월	기안		○
			예산배정 및 편성	기안		○
		세입·세출예산 결산		기안		○
		계약체결 및 관리		기안		○
		회계직공무원 임면		기안		○
		자금요구 및 재배정		기안	○
		관서운영경비 운영 및 집행		기안	○
		각종 회계 보고		기안		○
		보관금 관리		기안	○
22	세입관리	세입징수 결정 및 납입고지		기안		○
		일반사항				○
		매수표 감독		기안	○
23	물품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4	국유재산관리	관리계획 수립			기안		○
		취득, 교환, 처분, 용도폐기, 매각, 관리위탁		기안			○
		사용수익허가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5	시설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시설용역업체의 지도·감독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소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26	전시실 관리		유물촬영		기안		○
			대 관	대관규정 제·개정	기안			○
				대관 사용승인	기안		○
27	외부강의 및 겸직 허가	외부 강의 신청	소장		기안			○
		외부 강의 허가	과장		기안			○
			담당급 이하		기안		○
		겸직신청			기안			○

다. 수중발굴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소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	수중문화재 조사	수중문화재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		기안				○
			세부 추진계획	기안			○
			일반(집행)사항	기안		○
		지표(탐사)조사	중장기 조사계획 수립	기안			○
			연차 계획수립 및 결과 보고	기안			○
			조사일정 등 세부 사항	기안		○
			의뢰 지표조사 계획수립 및 결과 보고	기안			○
		발굴조사	중장기 조사계획 수립	기안			○
			연차 계획수립 및 결과 보고	기안			○
			조사일정 등 세부 추진계획	기안		○
			의뢰 지표조사 계획수립 및 결과 보고	기안			○
		보고서 발간	기본계획	기안			○
			세부 추진계획 및 일반사항	기안		○
		조사인력 양성	연차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세부 추진계획 및 일반사항	기안		○
			교육훈련	기안		○
2	수중문화재 보존	보존처리	연차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세부 추진계획 및 일반사항	기안		○
			외부기관 의뢰 유물 보존처리	기안			○
			유물 보존처리 의뢰	기안			○
			보존처리 약품과 폐기물 관리	기안		○
			유물 보존환경 관리	기안		○
			문화재 보존기술 지원	기안		○
			유물 보존처리 대장관리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소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분석연구	연차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세부 추진계획 및 일반사항	기안		○
			외부기관 의뢰 유물분석	기안			○
			유물분석 의뢰	기안			○
			분석자료 관리	기안		○
		보존처리 인력 양성	연차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세부 추진계획 및 일반사항	기안		○
			보존과학 연수 및 교육	기안		○
3	발굴·보존장비, 시설 운용 및 관리	첨단장비 구입	발굴조사 장비	기안		○
			보존처리 및 분석기기	기안		○
		선박관리	연차 계획수립 (보험 등)	기안			○
			세부운용 및 관리	기안		○
		발굴·보존장비 운용	발굴조사 장비	기안		○
			보존연구 장비	기안		○
			기타 장비	기안		○
4	수중문화재 발굴·보존 학술교류	교류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라. 해양유물연구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소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	해양문화유산 조사·연구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해양문화조사		기안		○
		해양유적지 조사		기안		○
		어로민속품 수집		기안		○
		양상자료 제작		기안		○
		보고서 발간	기본계획	기안			○
			발간·배포	기안		○
2	수중발굴 고선박 복원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고선박 연구조사		기안		○
		고선박 모형복원 연구		기안		○
		고선박 실물복원 연구		기안			○
		고선박 복원실 장비운용 및 관리		기안		○
		복원 보고서 발간 등 세부사항		기안		○
3	세미나 및 국제학술 대회 개최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세부 추진계획		기안		○
		자료집 발간	기본계획	기안			○
			발간·배포	기안		○
4	해외 해양문화재 비교 연구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세부 추진계획		기안		○
		일반(집행)사항		기안		○
5	해양역사·선박발달사 및 해양교류사 연구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세부 추진계획		기안		○
		일반(집행)사항		기안		○
6	고선박 구조, 조선기술·고대항해술 연구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세부 추진계획		기안		○
		일반(집행)사항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소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7	청자운반선, 조운선, 어선 등의 고대항로에 관한 연구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세부 추진계획		기안		○
		보고서 발간	기본계획	기안			○
			발간·배포	기안		○
8	복원된 전통선박 활용에 관한 연구	운영기획		기안		○
		해양문화축제 등 콘텐츠 활용		기안		○
		전통 항해기술 연구 및 워크숍		기안		○
9	해양문화유산 연구 관련 국·내외 학술 교류협력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교류기관 선정 및 협약서		기안			○
		일반(집행)사항		기안		○

마. 전시홍보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소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	상설전시 운영	전시연출물 제작·보완·관리	기안		○
		전시유물 교체	기안		○
		전시유물 조사·섭외·대여·반환	기안			○
		전시유물 복제 및 촬영	기안		○
		상설전시실 임시 휴관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야외전시 운영	야외전시물 기획 및 제작	기안			○
		야외전시물 보수·관리·시설물 제작	기안		○
		야외전시물 복제 및 촬영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특별전 개최	전시기획	기안			○
		전시자문위원회 개최	기안		○
		개막식 및 학술행사 개최	기안		○
		전시연출물 제작	기안		○
		유물 조사·섭외·대여·반환	기안			○
		국외전시 협약 체결	기안			○
		결과보고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이동박물관 운영	이동박물관 운영기획	기안			○
		개막식 및 기념행사 개최	기안		○
		유물 조사·섭외·대여·반환	기안		○
		전시연출물 제작	기안		○
		결과보고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전시설계 검토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소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6	어린이해양문화체험관	전시기획	기안			○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	기안		○
		유물 전시·대여·복제·모형제작	기안			○
		체험관 교육프로그램 운영기획	기안			○
		교재 및 홍보물 제작	기안		○
		전시연출물 제작	기안		○
		결과보고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사회교육 및 문화행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강의내용 및 일정변경	기안		○
		교재 및 홍보물 제작	기안		○
		결과보고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국제교류	계획수립 및 협약체결	기안			○
		국외연수 및 외국 전문가 초청 연수	기안			○
		결과보고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9	학술도서 발간 및 배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국제학술대회 개최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1	자료실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소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2	소장유물 관리	문서 및 자료 관리	소장유물 목록 발간	기안		○
			문서·등록원부·카드·사진 등 관리	기안		○
		국내 전시	보험평가위원회 개최	기안			○
			유물 조사·섭외·대여·반환·이관	기안			○
			호송관 및 관리관 파견	기안		○
			유물대여기간 연장	기안		○
			유물 반·출입 신고	기안		○
			유물 복제 및 촬영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국외 전시	국외반출허가 신청		기안				○
			호송관 및 관리관 파견	기안			○
			유물 조사·섭외·대여·반환·이관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국가귀속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열람·복제·게재허가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유물 등록(발굴·발견·압수· 구입·기증유물 등)		기안			○
		관내 유물 입·출납		기안		○
		수장고 관리 및 훈증·방제 소독		기안		○
13	유물 구입·기증· 기탁·수집	유물 구입계획		기안			○
		유물심의평가위원회 구성·개최		기안			○
		유물심의 평가결과 보고		기안		○
		경매유물 응찰 및 결과보고		기안			○
		유물구입 및 매매계약 체결		기안		○
		매도신청 결과 통보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과장	소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유물기증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유물 기증원 접수		기안		○
		기증문화재 수납		기안		○
		기탁원 접수		기안		○
		기탁증서 교부		기안		○

14. 현충사관리소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실무급	과장	소장	차장
1	각종 기본계획 및 행사			기안		○
2	인 사	공무원 임용		기안		○
		포상·징계		기안		○
		교육훈련		기안	○
3	서 무	당직근무명령 등 감독		기안	○
		예비군·공익요원 관리		기안	○
		소방·비상계획		기안		○
		사정·복무감독·공직기강		기안		○
		국회 관련사항		기안		○
		업무계획 수립, 심사분석		기안		○
		연금·건강보험·후생복지		기안	○
		관인관수·문서관리		기안	○
		청사·관사관리		기안	○
		민원사무처리		기안		○
		제규정 제정·개정		기안		○
		차량관리		기안	○
4	보 안	비취인가 신청		기안		○
		각종 비밀생산		기안		○
		보안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기안		○
		비밀관리 및 보안점검		기안	○
5	이충무공 위업 선양	충무공이순신기념관 관리		기안		○
		관람안내·참배 협조		기안	○
		촬영·자료·필름 협조		기안	○
		탄신기념행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개발·운영		기안		○
		충무공 이순신 연구 및 대외교류·협력·홍보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실무급	과장	소장	차장
6	예산편성·결산	편성		기안		○
		자금운용		기안	○
		급여		기안	○
		결산보고		기안		○
		세입		기안		○
7	예산집행	10억원 이상		기안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기안			○
		5백만원 이상 5억원 미만		기안		○
		5백만원 미만		기안	○
8	국유재산	관리계획·보고·가격개정		기안		○
		등기·등록		기안	○
		사용수익허가·감독		기안		○
9	물품관리	관리계획·보고		기안		○
		재물조사		기안	○
		취득·조달요청·불용처분		기안		○
		보관 및 정비		기안	○
10	기타 회계	유가증권 및 채권관리		기안	○
		세입세출의 현금출납		기안		○
11	사적·유물의 보존 및 관리	유물 보존처리 의뢰		기안		○
		유물복제	국보·보물 (신청)	기안		○
			일반유물	기안		○
		전시자료 제작 및 구입		기안		○
		유물의 상설·기획 전시		기안		○
		유물 전시시설 보수		기안		○
		유물관련 협조 의뢰		기안	○
		유물 반·출입	국보·보물 (신청)	기안		○
			일반유물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실무급	과장	소장	차장
12	이충무공 묘소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3	조경관리		조경정비 계획 수립			기안		○
			조경정비 사업 집행			기안		○
			관리계획 수립 등 조경관리 중요사항			기안		○
			조경관리 일반사항			기안	○
14	임야관리		관리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산불예방, 육림 등 임야관리 중요사항			기안		○
			관리물품 구입 등 임야관리 일반사항			기안	○
15	청소 및 미화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6	건조물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공사계획의 수립·설계·감독			기안		○
			시설물 안전 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시설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시설물 보수용 자재 구입			기안	○
			장비구입			기안		○
17	출장명령 및 복명	국내 출장	근무지내		소장, 일반직	기안		○
					기능직	기안	○
			근무지외		일반직 * 소장은 본청 지도·감독 국장 전결	기안		○
					기능직	기안	○
		국외 출장	소장			기안			○
			과장 이하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실무급	과장	소장	차장
18	휴가 등의 허가	공가·병가·외출·조퇴	소장	기안		○
			과장	기안		○
			실무급	기안	○
		휴가	과장 * 소장은 본청 지도·감독 국장 전결	기안		○
			실무급	기안	○
19	외부강의 및 겸직 허가	외부강의 신청	소장	기안		○
		외부강의 허가	과장	기안		○
			실무급	기안	○
		겸직신청		기안		○

15.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실무급	담당급	소장	차장
1	각종 기본계획 및 행사				기안		○
2	출장명령 및 복명	국내 출장	근무지내	소장, 일반직	기안		○
				기능직	기안	○
			근무지외	일반직 * 소장은 본청 지도·감독 국장 전결	기안		○
				기능직	기안	○
		국외 출장	소장		기안			○
			담당급 이하		기안		○
3	휴가 등의 허가	공가·병가 ·외출·조퇴	소장		기안		○
			담당급 이하		기안		○
		휴가	담당급 이하 * 소장은 본청 지도·감독 국장 전결		기안		○
4	예산편성·결산		예산편성 및 세부 집행계획 수립		기안		○
			편성		기안		○
			자금운용		기안	○
			급여		기안	○
			결산보고		기안		○
			세입		기안		○
5	예산집행		10억원 이상		기안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기안			○
			5백만원 이상 5억원 미만		기안		○
			5백만원 미만		기안	○
6	유물관리		유물출납 등 중요사항		기안		○
			유물대장 관리 등 단순사항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실무급	담당급	소장	차장
7	민원사무처리	중요사항	기안		○
		사실 확인 및 제증명 발급	기안	○
8	주요업무계획 수립·시행		기안		○
9	숭모제전행사 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행사준비	기안		○
10	보 안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Ⅱ·Ⅲ급)	기안		○
		보안진단 실시 등 단순사항	기안	○
11	관인관수·문서관리		기안	○
12	임 용	7급 이하 및 기능직	기안		○
13	당직근무 편성 및 명령		기안		○
14	초과근무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근무명령 및 확인대장 관리	기안	○
15	급여관리		기안		○
16	물품관리	수급관리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물품대장관리 등 단순사항	기안	○
17	세입징수	징수보고 등 중요사항	기안		○
		관람권 수불관리 등 단순사항	기안	○
18	자체교육	교육계획 수립	기안		○
		교육실시	기안	○
19	촬영허가 및 장소사용에 관한 사항		기안		○
20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기안	○
21	차량관리	차량교체 승인 요청 등 중요사항	기안		○
		차량배차, 유류 수불부 관리 등	기안	○
22	직장민방위대 운영		기안	○
23	공익근무요원 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휴가허가 등 단순사항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실무급	담당급	소장	차장
24	조경수목 관리	관리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수목대장 작성, 가치치기, 병충해 방제 등 단순사항		기안	○
25	산림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수종갱신 등 중요사항		기안		○
		임내정리, 방화선 설치, 병충해 방제작업 등 단순사항		기안	○
26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시설점검 등 단순사항		기안	○
27	에너지 절약	기본계획 수립 시행		기안		○
		기타 일반적 사항		기안	○
28	소방·방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재난방재훈련 등 중요사항		기안		○
		시설점검 등 단순사항		기안	○
29	사적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소각장 운영 등 단순사항		기안	○
30	국유재산관리	관리계획 수립		기안		○
		사용수익허가 등 중요사항		기안		○
		재산대장 작성·관리 등 단순사항		기안	○
31	외부강의 및 겸직 허가	외부강의 신청	소장	기안		○
		외부강의 허가	담당급 이하	기안		○
		겸직신청		기안		○

16. 칠백의총관리소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실무급	소장	차장
1	각종 기본계획 및 행사				기안	○
2	출장명령 및 복명	국내 출장	근무지내	소장 이하	기안	○
			근무지외	실무급 * 소장은 본청 지도·감독 부서 과장 전결	기안	○
		국외 출장	실무급 * 소장은 본청 지도·감독 국장 전결		기안	○
3	휴가 등의 허가	공가·병가· 외출·조퇴	소장		기안	○
			실무급		기안	○
		휴가	실무급 * 소장은 본청 지도·감독 과장 전결		기안	○
4	예산편성·결산		예산편성 및 세부 집행계획 수립		기안	○
			편성		기안	○
			자금운용		기안	○
			급여		기안	○
			결산보고		기안	○
			세입		기안	○
5	예산집행		10억원 이상		기안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기안		○
			5억원 미만		기안	○
6	사적·유물 보존관리		계획수립		기안	○
			세부사항		기안	○
			단순사항		○
7	칠백의사의 위업선양과 조사·연구 및 홍보		계획수립		기안	○
			세부사항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실무급	소장	차장
8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계획수립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단순사항		○
9	민원사무처리	중요사항		기안	○
		사실 확인 및 제증명 발급		○
10	외부강의 및 겸직 허가	외부강의 신청	소장	기안	○
		외부강의 허가	실무급	기안	○
		겸직신청		기안	○

17. 궁·종묘관리소

가. 경복궁·창덕궁관리소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실무급	담당급	소장	차장
1	관람만족도 향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관람·안내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중요사항(국빈급 외빈)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관람 편의시설		기본운영계획 수립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전통문화 등 각종행사 및 체험교육		기본운영계획 수립		기안		○
			중요(정책)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각종 업무 및 행사				기안		○
6	출장명령 및 복명	국내	근무지내	소장 이하	기안		○
			근무지외	담당급 이하 * 소장은 본청 지도 ·감독 국장 전결	기안		○
		국외	소장		기안			○
			담당급 이하		기안		○
7	휴가 등의 허가	공가·병가·외출·조퇴(소장 이하)			기안		○
		휴가	담당급 이하 * 소장은 본청 지도·감독 국장 전결		기안		○
8	예산집행		10억원 이상		기안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기안			○
			5백만원 이상 5억원 미만		기안		○
			5백만원 미만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실무급	담당급	소장	차장
9	국유재산 관리		기안		○
10	수목의 보호·육성 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1	사적·유물의 보존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2	촬영허가 및 장소사용에 관한 사항		기안		○
13	안내브로슈어 수급에 관한 사항		기안	○
14	세입징수 및 매수표 관리		기안		○
15	관인관수 및 문서관리		기안	○
16	보안관리	기본계획 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7	시설관리 용역	계획수립 및 계약	기안		○
		지도·감독	기안	○
18	공익근무요원 관리	중요사항(인력수급 등)	기안		○
		일반사항(복무 등)	기안	○
19	당직편성 및 명령		기안		○
20	주요업무계획 수립·시행		기안		○
21	초과근무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확인대장 관리	기안	○
22	물품관리	수급관리계획 등 중요사항	기안		○
		물품대장관리 등 단순사항	기안	○
23	급여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4	민원사무처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실무급	담당급	소장	차장
25	차량관리				기안	○
26	일반경상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단순사항		기안	○
27	소방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				기안		○
28	외부강의 및 겸직 허가	외부강의 신청		소장 * 본청 지도·감독 국장 전결	기안		○
		외부강의 허가		담당급 이하	기안		○
		겸직신청			기안		○

나. 창경궁·덕수궁·종묘관리소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실무급	소장	차장
1	관람만족도 향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관람·안내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중요사항(국빈급 외빈)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관람 편의시설			기본운영계획 수립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전통문화 등 각종행사 및 체험교육			기본운영계획 수립		기안	○
				중요(정책)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각종 업무 및 행사					기안	○
6	출장명령 및 복명	국내	근무지내		소장 이하	기안	○
			근무지외		실무급 * 소장은 본청 지도·감독 과장 전결	기안	○
		국외	실무급 * 소장은 본청 지도·감독 국장 전결			기안	○
7	휴가 등의 허가	공가·병가·외출·조퇴(소장 이하)				기안	○
		휴가		실무급 * 소장은 본청 지도·감독 과장 전결		기안	○
8	예산집행			10억원 이상		기안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기안		○
				5억원 미만		기안	○
9	국유재산 관리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실무급	소장	차장
10	수목의 보호·육성 관리		기안	○
11	사적·유물의 보존관리		기안	○
12	촬영허가 및 장소사용에 관한 사항		기안	○
13	안내브로슈어 수급에 관한 사항		기안	○
14	전통식물학습장 관리		기안	○
15	세입징수 및 매수표 관리		기안	○
16	관인관수 및 문서관리		○
17	보안관리	기본계획 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8	시설관리 용역	계획수립 및 계약	기안	○
		지도·감독	○
19	공익근무요원 관리	중요사항(인력수급 등)	기안	○
		일반사항(복무 등)	○
20	당직편성 및 명령		기안	○
21	주요업무계획 수립·시행		기안	○
22	초과근무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확인대장 관리	기안	○
23	물품관리	수급관리계획 등 중요사항	기안	○
		물품대장관리 등 단순사항	기안	○
24	급여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
25	민원사무처리		기안	○
26	차량관리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실무급	소장	차장
27	일반경상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단순사항	기안	○
28	소방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			기안	○
29	외부강의 및 겸직 허가	외부강의 신청	소장 * 본청 지도·감독 과장 전결	기안	○
		외부강의 허가	실무급	기안	○
		겸직신청		기안	○

18. 조선왕릉관리소

가. 공통사항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실무급	과장	소장	차장
1	주요사업 및 계획			정책사항				기안			○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시행계획 수립			기안		○
				구체적 집행관리			기안	○
2	각종 지시사항			실천계획 수립				기안	○
				추진상황 보고			기안		○
3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법령 및 행정지침의 해석 ·질의응답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각종 통계처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각종 간행물 발간			신규 발간			기안		○
				정기 발간			기안	○
				편집 및 배포			기안	○
7	민원 및 정보공개 사무처리			중요사항 및 상부기관 이첩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사실확인 및 사실 증명			기안	○
				다수인 민원		중요사항	기안		○
						반복·경미사항	기안	○
				반복 또는 주소불명·익명의 민원			기안	○
8	예산집행 * 지구관리소 별도			10억원 이상			기안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기안			○
				5백만원 이상 5억원 미만			기안		○
				5백만원 미만			기안	○
9	출장명령 및 복명	국내 출장		근무지내	소장		기안		○
					과장		기안		○
					실무급		기안	○
				근무지외	과장 이하 * 소장은 본청 지도·감독 국장 전결		기안		○
		국외 출장		소장			기안			○
				과장 이하			기안		○
10	휴가 등의 허가	공가·병가·외출·조퇴(소장 이하)					기안		○
		휴가		과장 이하 * 소장은 본청 지도·감독 국장 전결			기안		○
11	외부강의 및 겸직 허가		외부강의 신청			소장 * 본청 지도·감독 국장 전결	기안		○
			외부강의 허가			과장, 지구관리소장 이하(소속기관 포함)	기안		○
			겸직신청(소속기관 포함)				기안		○

나. 기획운영팀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실무급	과장	소장	차장
1	조선왕릉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정책 수립·조정 및 시행	기본계획		기안			○
		세부추진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조선왕릉 중장기 종합 정비계획의 수립	계획수립		기안		○
		세부추진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조선왕릉 국유재산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조선왕릉관리 선진화 방안 사례 조사·연구	기본계획	기안		○
		세부추진계획	기안	○
5	조선왕릉 문화재 접근성 제고방안 수립·시행	기본계획	기안		○
		세부추진계획	기안	○
6	조선왕릉 관람객 만족도 개선	기본계획	기안		○
		세부추진계획	기안	○
7	조선왕릉 관리체계 및 관람 제도 개선	기본계획	기안		○
		세부추진계획	기안	○
8	조선왕릉 개방·폐쇄 결정	기본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9	조선왕릉 관람시간 조정	기본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조선왕릉 관람요금 결정	일반국민 대상		기안		○
		특정단체 및 행사	기안		○
		기타 보도·학술목적 등	기안	○
11	조선왕릉 장소사용허가 (비공개지역, 야간 및 2개 기관 이상 중복)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2	조선왕릉 촬영허가 (비공개지역, 야간 및 2개 기관 이상 중복)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3	조선왕릉 관람권 수급	기본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4	조선왕릉 편의시설 ·관람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기안		○
		세부추진계획	기안		○
		설계 및 설계변경	기안		○
		사업집행	기안		○
		준공검사	기안		○
		자문회의 등 일반사항	기안	○
15	조선왕릉 관리소·역사문화관 운영	기본계획		기안		○
		세부추진계획	기안		○
16	조선왕릉 야간경비인력, 안전관리 및 안내요원 배치	기본계획	기안		○
		세부추진계획	기안	○
17	조선왕릉 세입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8	소속기관 지도·감독 및 지원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9	인사관리	공무원 임용	기안		○
		포상·징계	기안		○
		교육훈련	기안	○
		근무성적 및 경력 평정 (6급이하)	기안		○
		성과상여금	기안		○
20	기관운영	당직근무명령 등 감독	기안	○
		사정·복무감독·공직기강	기안		○
		국회 관련사항	기안		○
		업무계획 수립, 심사분석	기안		○
		연금·건강보험·후생복지	기안	○
		관인관수·문서관리	기안	○
		청사관리	기안	○
		민원사무처리	기안		○
		제규정 제정·개정	기안		○
		차량관리	기안	○
21	보안관리	비밀취급인가 신청	기안		○
		각종 비밀생산	기안		○
		보안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기안		○
		비밀관리 및 보안점검	기안	○
22	회계관리	계약체결	기안		○
		감독공무원·검사공무원 임명	기안		○
		자금요구 및 재배정	기안		○
		관서운영비 운영 및 집행	기안		○
		세입·세출 결산 보고	기안		○
23	물품관리	관리계획·보고	기안		○
		재물조사	기안	○
		취득·조달요청·불용처분	기안		○
		보관 및 정비	기안	○
24	비정규직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정원·채용 관리	기안		○

다. 수리복원팀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실무급	과장	소장	차장
1	조선왕릉 능제 복원 계획 수립 (수리복원)	기본계획		기안		○
		세부추진계획	기안		○
2	조선왕릉 고건물 및 시설물 복원 · 보수 · 정비	기본계획		기안		○
		세부 추진계획	기안		○
		설계 및 설계변경	기안		○
		사업집행	기안		○
		준공검사	기안		○
		자문회의 등 일반사항	기안	○
3	조선왕릉 고건물 보수 관련 사전설계	계획수립	기안		○
		세부집행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관리사무소, 역사문화관 등 지원 시설 건립	기본계획		기안		○
		세부 추진계획	기안		○
		설계 및 설계변경	기안		○
		사업집행	기안		○
		준공검사	기안		○
		자문회의 등 일반사항	기안	○
5	조선왕릉 종합 방범 시스템 구축 및 유지 ·관리	기본계획		기안		○
		세부추진계획	기안		○
		사업집행	기안		○
		준공검사	기안		○
		시설물 정기점검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조선왕릉 소방시설 구축 및 유지 ·관리	소방시설 설치계획 수립	기안		○
		소방장비 및 시설점검	기안	○
		점검결과 보고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조선왕릉 목조 고건물 방충방염제 도포	계획수립	기안		○
		세부집행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조선왕릉 관내 시설물의 점검 · 관리 및 보수	시설물 관리실태 점검계획 수립	기안		○
		관리실태 점검 실시	기안	○
		점검 결과 보고	기안		○
9	조선왕릉 주요 고건물 실측 및 조사연구	기본계획	기안		○
		세부추진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라. 전통조경팀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실무급	과장	소장	차장
1	조선왕릉 능제 복원· 정비 계획의 수립·시행 (전통조경)	기본계획		기안		○
		세부추진계획	기안		○
2	조선왕릉 전통조경 종합정비	기본계획		기안		○
		세부 추진계획	기안		○
		설계 및 설계변경	기안		○
		사업집행	기안		○
		준공검사	기안		○
		자문회의 등 일반사항	기안	○
3	조선왕릉의 역사문화 환경 보호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조선왕릉의 조경시설물 관리 및 관람환경 개선	정비계획 수립	기안		○
		실측조사 및 설계용역	기안		○
		설계변경	기안		○
		사업집행	기안		○
		준공검사	기안		○
		자문회의 등 일반사항	기안	○
5	조선왕릉 역사경관림 및 수목· 잔디보호 관리	기본계획수립	기안		○
		사업시행	기안		○
		수목 벌채허가	기안		○
		산불방지계획 수립	기안		○
		수목·잔디 관리 지도	기안	○
6	조선왕릉 식생 및 생태 조사·연구	기본계획수립	기안		○
		세부추진계획	기안		○
		기타 일반사항	기안	○
7	전통수목양묘사업장 운영관리	기본계획		기안		○
		묘목 및 자생식물 생산계획 수립	기안		○
		묘목 및 자생식물 분양 승인	기안		○
		일반사항 관리지도	기안	○

마. 지구관리소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실무급	지구관리소장	소장	차장
1	각종 업무 및 행사						기안	○
2	출장명령 및 복명	국내		근무지내		지구관리소장 이하	기안	○
				근무지외		지구관리소장	기안		○
						실무급	기안	○
		국외		실무급 * 지구관리소장은 본청 지도·감독 국장 전결			기안		○
3	휴가 등의 허가	공가·병가·외출·조퇴(지구관리소장 이하)					기안	○
		휴가		지구관리소장			기안		○
				실무급			기안	○
4	예산집행			10억원 이상			기안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기안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기안		○
				1억원 미만			기안	○
5	국유재산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전통양묘사업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수목의 보호·육성 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연못 및 조경시설물 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9	사적·유물의 보존 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관람·안내에 관한 사항						기안	○
11	촬영허가 및 장소사용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2	공익근무요원 관리						기안	○
13	전통문화 등 각종 행사 및 체험교육				기본운영계획 수립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4	세입징수 및 매수표 관리						기안	○
15	관인관수 및 문서관리						기안	○
16	보안관리						기안	○
17	시설용역업체 지도·감독						기안	○
18	소방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						기안	○
19	당직편성 및 명령						기안	○
20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21	초과근무관리						기안	○
22	물품관리						기안	○
23	민원사무처리						기안	○
24	계약직 관리						기안	○
25	외부강의 및 겸직신청						기안	○
26	조선왕릉전시관 관리		중요(정책)사항				기안		○
			전시자료 제작 및 구입				기안	○
			전시시설 보수				기안	○
			유물관련 협조의뢰				기안	○
			홍보				기안	○
			조사 연구 및 발간				기안	○
			자료실 관리 및 운영				기안	○
27	비정규직 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리				기안	○
			복무·급여 등 일반사항				기안	○

19. 국립무형유산원 설립추진단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청장
			담 당 자		단장	국장	차장
			실무급	담당급
1	국립무형유산원 건립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국립무형유산원 시설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국유재산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국립무형유산원 장비구축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시행	기안		○
5	국립무형유산원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시행	기안		○
6	국립무형유산원 홍보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시행	기안		○
7	국립무형유산원 개관행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시행	기안		○
8	무형유산 교육개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시행	기안		○
9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계획수립		기안		○
		시행운영	기안		○
10	전수교육관 연계지원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1	아카이브 기획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시행			○
12	전시 기획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시행			○
13	공연 기획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시행			○

규제법무감사팀

내부 공익 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 2005.10.19. 문화재청 훈령  제78호

내부 공익 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에 관한 규정(훈)_

개정 2007. 5.22. 문화재청 훈령 제108호

(문화재청 직제령 개정에 따른 문화재청소속기관회계 관계공무원임명권

위임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개정 2007. 9.17. 문화재청 훈령 제118호

개정 2008. 6. 3. 문화재청 훈령 제133호

(문화재청 직제령 개정에 따른 문화재청 실적심사위원회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개정 2009. 5.29. 문화재청 훈령 제147호

(문화재청 개방형직원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전부개정 2010. 2. 23. 문화재청 훈령 제202호

전부개정 2011. 8. 08. 문화재청 훈령 제238호

(직무관련범죄 고발대상 및 기준, 시기 등 구체화)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 제305호)에 의하여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단기간 근로자 포함) 및 문화재위원 등 직무상   문화재청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부패행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함)와 관련된 경우에는 문화재청 퇴직 공직자(이하“퇴직자”라 한다.)도 포함한다.

제3조(신고의무)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규제법무감사팀장에게 우편, 팩스(FAX), 이메일, 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장 내부공익신고 제도

제4조(신고대상 행위) ①신고대상이 되는 업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

2.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국가예산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3.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문화재청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4.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알선 등을 하는 행위

5. 기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패행위는 신고일 현재 행위종료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방법) ①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내부공익 신고자(이하“신고자”라 한다) 및 금품수수 자진신고자(이하“자진신고자”라 한다)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내역 등을 기재한 기명의 우편, 팩스(FAX), 이메일 등으로 규제법무감사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시점 현재 진행 중인 부패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하고, 추후에  증거자료 등을 보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자 또는 자진신고자가 무기명 또는 비실명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또는 비실명의 우편, 팩스(FAX), 이메일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신고의 처리) ①신고사항은 규제법무감사팀에서 조사하여 처리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기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의 필요사항

②조사결과 부패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를 행한 공무원의 직근 상급자와 소속부서의 직원 등 업무 관계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다음 각호의 시점에서 부패행위 사전 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자체 적발사건 : 부패행위 조사 시부터 종료 전까지

나. 외부기관 적발 사건 :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③규제법무감사팀장은 신고 접수 즉시 신고자에게 신분 및 신변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신분보장) ①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에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운영지원과장은 신고자의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분보장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신변보호) ①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 및 자진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직원은 신고자 및 자진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품수수행위를 자진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자진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기타 관련부서의 직원은 신고자 및 자진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 및 자진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규제법무감사팀장은 신고자 및 자진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신고자 및 자진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신고자 및 자진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법무감사팀장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법무감사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보복행위 금지) ①신고자 및 자진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규제법무감사팀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규제법무감사팀장은 제1항에 따라 보복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직원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문책 또는 형사고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협조자의 보호) 이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허위신고) ①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타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신고내용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규제법무감사팀장은 신고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등) 문화재청장은 신고내용이 사업의 예산상 절감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신고자 또는 자진신고자에게는 포상 추천, 인사전보 시 희망 보직 우선 검토 등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책임의 감면)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부패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는 징계 처분 등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무기명 또는 비실명 신고자 보호 등) 제5조제2항에 의거 무기명 또는 비실명으로 신고한 자의 신분이 신고내용의 조사 과정 등에서 노출되어 무기명 또는 비실명 신고자에 대한 보호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직무관련 범죄 자체 고발 기준

제15조(고발대상자) 고발대상은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16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부서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규제법무감사팀장을 통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청장 또는 규제법무감사팀장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 또는 보고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제2항(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의 규정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직접 고발하거나 해당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고발토록 명할 수 있다.

제17조(고발 대상 및 결정) 청장 또는 규제법무감사팀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①뇌물수수·공금횡령·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관련

유 형		금액기준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	수동	1,000만원 이상
	능동	500만원 이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500만원 이상
	능동	300만원 이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300만원 이상
	능동	100만원 이상

2.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의 공금횡령, 3,000만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한 경우

3.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4.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②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③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⑤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⑥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⑦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사실을 확인한 즉시’라 함은 횡령혐의자가 횡령사실 및 횡령 금액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

②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③고발은 기관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고발처리상황의 관리) ①규제법무감사팀장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신고의무 위반자 조치 등

제20조(신고 및 고발의무 위반자 조치) 제3조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 제16조 및 제17조의 직무관련범죄자에 대한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05.10.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재청 직제령 개정에 따른 문화재청소속기관회계관계공무원임명권위임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2007. 5.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9.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재청 직제령 개정에 따른 문화재청실적심사위원회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2008. 6. 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재청 개방형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규정 등 일부개정 규정) <2009. 5. 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8. 0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패행위 인지여부 확인서

확인 대상	부서(직위)	성 명	부패행위 인지여부 (인지/부지)
1. 직 상급 지휘‧감독 공직자
2. 소속 부서의 직원 및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 기관의 담당자, 해당부서의 책임자
3. 기타 관련 직원 (차상급 지휘‧감독자, 타 부 서 직원 등)
감사(조사) 업무 담당자 는 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직 상급 감독자 등 관련 직원의 인지여부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음. 감사(조사)업무담당자 : (서명 또는 인) 규제법무감사팀장 : (서명 또는 인) 20 . .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고발(미고발) 처리 상황부

일련 번호	고발 일자	범 죄 혐 의 자			범죄혐의 내 용	처 리 내 용			미고발시 그 사유	비고
		성명	소속	생년 월일 (남/여)		처리 기관	일자	고발사건 처리결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문화재옴부즈만 운영 지침

제정 2011년 6월 8일 문화재청 예규 제99호

문화재옴부즈만 운영 지침(예)_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옴부즈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구성) ①문화재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현상변경, 매장문화재, 문화재수리, 무형문화재, 관람서비스 등의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문화재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직무 및 권한)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2. 각종 비리 및 국민들의 불편·불만사항 제보, 정책 개선사항 건의

3.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문제점 진단, 보완사항 등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

4. 부패 개연성이 높은 제도의 시정 권고

제5조(업무처리절차) ①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4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옴부즈만은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 담당자와 면담을 요청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현지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한 의견을 제출받은 해당 부서에서는 옴부즈만이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옴부즈만 및 운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옴부즈만 운영 부서에서는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의 종류) ①옴부즈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옴부즈만 운영담당은 옴부즈만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7조(정기회의) ①정기회의는 매 반기마다 개최하며 개최 시기는 옴부즈만 간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②정기회의는 옴부즈만 운영 및 직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제8조(수시회의) 정기회의 외 주요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①옴부즈만 활동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 지급기준은『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②옴부즈만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조사를 하기 위하여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1. 6. 8.)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 감사 규정

제정 2003. 5.14 문화재청 훈령  제34호

문화재청 감사 규정(훈)_

개정 2004. 8.16 문화재청 훈령  제54호

개정 2007. 5.22 문화재청 훈령 제108호

개정 2009. 5.29 문화재청 훈령 제147호

개정 2009. 6.30 문화재청 훈령 제148호

일부개정 2011. 4. 1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일부개정 2012.10.31 문화재청 훈령 제27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의 본 청 및 소속기관과 문화재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이하“산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문화재청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의 종류 및 범위) ①감사는 종합감사·특정감사·복무감사 및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②종합감사는 문화재청 본 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이하“피감사기관”이라 한다)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일정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령·훈령 또는 지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4. 복무기강확립에 관련된 사항

5.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7.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감사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2년 주기 :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경복궁관리소, 창덕궁관리소, 창경궁관리소, 덕수궁관리소, 종묘관리소, 조선왕릉관리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국외소재문화재재단<개정 2007.5.22, 2009.5.29, 2009.6.30, 2012.10.31>

2. 3년 주기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동부지구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 <개정 2007.5.22, 2009.5.29, 2009.6.30, 2012.10.31>

④특정감사는 특정업무 및 취약분야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⑤복무감사는 문화재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산하단체 임·직원의 복무 의무 위반·비위 또는 사고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청장의 명에 의하여 당해 사실에 대하여 실시한다.

⑥일상감사는 주요업무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청장이 결재에 앞서 감사부서로 하여금 예방·지도의 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감사를 말하며, 일상감사에 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조(감사관 및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관이 감사관 임무를 담당하고, 규제법무감사팀장이 감사담당관 임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4.8.16, 2007.5.22, 2009.6.30>

제2장 자체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준비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감사관은 매년 1월중에「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6.30>

②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전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12.10.31>

제5조(감사반 편성) ①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이하 "감사요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감사요원은 감사부서 직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분야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계부서의 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2.10.31>

제6조(감사업무의 회피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관 또는 감사담당관은 청장에게, 감사요원은 감사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10.31>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감사자세) ①감사요원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2.10.31>

②감사요원은 피감사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2.10.31>

③감사요원은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31>

④감사요원은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감사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10.31>

⑤감사요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일 또는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2.10.31>

⑥감사요원은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요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2.10.31>

제8조(청렴의무 등) ①감사요원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일반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2.10.31>

②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관 또는 감사담당관은 청장에게, 감사요원은 감사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10.31>

③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2.10.31>

제9조(감사의 방법) ①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감사는 감사반이 피감사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반이 피감사기관장에게 관계서류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0조(감사실시통지) ①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7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해 피감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감사 및 복무감사의 경우에 감사수행 목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범위

3. 감사사항

4. 감사방법

5. 감사실시기간

6. 감사반 편성

7. 기타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실시를 통지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10.31>

③감사담당관은 감사자료를 수집·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신설 2012.10.31>

제11조(감사의 생략) 산하단체에서 실시하는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감사의 실시

제12조(감사의 실시) ①감사는 피감사기관의 정상적인 기능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피감사기관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상 필요한 때에나 감사업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제출요구 등) ①감사요원은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피감사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감사요원은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 피감사기관의 금고·장부·물품 및 관계서류 등을 봉인 또는 보관할 수 있다.

③감사요원은 감사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확인서 또는 답변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피감사기관은 감사사항에 대하여 감사요원의 의견이나 감사실시기관의 장의 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지적사항 확인 등) ①감사요원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로부터 지적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②감사요원은 감사결과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중요한 사안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자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감사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사무처리의 내용이 미흡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변명을 요구할 때에는 질문서를 발부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서는 받는 사람의 직위에 상응하는 감사관 또는 감사담당관의 명의로 발부한다. 다만, 출장지에서는 감사반장이 이를 발부할 수 있다.

⑤감사반장은 감사시 적발한 위법부당 사항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처분요구가 있기 전에 피감사기관이 사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도록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⑥<삭제 2009.6.30>

제4장 감사결과의 처리 등

제15조(감사결과 보고) ①감사관은 감사가 종료된 때에는 추가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6.30>

1. 피감사기관명

2. 감사기간

3. 감사반

4. 감사사항

5. 처분요구사항

가.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나. 검토대책을 요하는 통보 사항

다. 주의를 요하는 사항

라. 기타 건의사항 등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산하단체의 장은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감사실시 종료후 15일 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결과의 처리) ①감사관은 제1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피감사기관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요구사항을 받은 피감사기관 및 관련부서의 장은 1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요구사항 중 관계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소속기관 중 관할징계위원회가 구성된 기관은 징계위원회 개최일 5일전까지 그 징계의결요구내용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④감사관은 피감사부서의 공무원 중 부조리·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각종 표창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7조(처분의 종류) ①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하며, 2개 이상의 처분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개정 2009.6.30>

1. 변상판정 또는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국가공무원법」,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시정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회수·보전·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09.6.30>

5. 주의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경고에 해당되지 않은 경미한 경우 <개정 2009.6.30>

6. 기관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고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이나, 그 책임이 기관 전체에 귀속된다고 판단할 때<신설 2009.6.30>

7. 기관주의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고 경고에 해당하지 않은 경미한 경우이나, 그 책임이 기관 전체에 귀속된다고 판단할 때 <신설 2009.6.30>

8. 현지조치 : 감사결과 지엽적이고 경미한 절차적인 사항, 객관적으로 이견이 없고 시정방안이 용이한 사항 및 즉시 시정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의 실익이 감소되는 것으로 감사기간 중 현지에서 시정 또는 개선조치가 가능할 때 <신설 2009.6.30>

9. 개선 : 감사결과 법령상·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9.6.30>

10. 권고 :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09.6.30>

11. 통보 : 감사결과 특정인 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부당사항 등을 다른 처분으로는 부적합하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9.6.30>

②감사결과 적발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의성, 중과실, 경과실로 구분하고 그 동기, 방법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그 처분을 경감, 면제 또는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09.6.30>

③감사결과 적발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신분상 조치(주의, 경고, 징계)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2009.6.30>

1. 고의성 있는 중대사안은 중징계, 경미한 사안은 경징계

2. 중과실 있는 중대사안은 징계 또는 경고, 경미한 사안은 주의

3. 경과실 있는 중대사안은 경고, 경미한 사안은 주의

제17조의2(가중처분) ①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이 동일 보직내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2회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거나 또는 3회 이상의 주의처분을 받은 때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9.6.30>

②감사관은 반복적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 후 신분상 조치에 대한 가중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6.30>

제17조의3(고발) 감사관은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접고발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고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가 경미하거나 단순과실인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09.6.30>

제18조(이의신청 등) ①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요구에 이의가 있는 피감사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은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감사관에게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09.6.30>

②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④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8조의2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제18조의2(이의신청위원회) ①감사관은 이의신청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의신청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신설 2009.6.30>

②위원회는 위원장이 고위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이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신설 2009.6.30>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9.6.30>

④위원회는 필요시 피감사기관을 지도감독 또는 육성하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위원회에 참석토록 하여 진술을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6.30>

제18조의3(처분의 직권재심의) ①감사관은 처분요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의 오류·누락등으로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신설 2009.6.30>

②감사관은 직권 재심의결과 처분사항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변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9.6.30>

제19조(확인서·문답서·질문서 등의 서식) 제14조 등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문답서·질문서 등의 제반 서식은 감사원이 정하는 서식을 준용한다.

제20조(진정서 등의 처리) 외부 행정기관(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에서 이송되거나 청장에게 제출된 진정서, 청원서, 탄원서, 건의서, 질의서 중 이미 제출되었던 민원사항으로서 기 처분 또는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불복·이의 또는 개선요구가 있거나 관계직원의 불법·부당 처리 등의 제보가 있으면 규제법무감사팀에서 감사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7.5.22, 2009.6.30>

제21조(확인·점검 등) 감사관은 감사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외에 감사반을 편성, 소속기관 또는 산하단체를 방문하여 확인·점검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22조(외부기관수감보고) 피감사기관의 장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 또는 수사실시 기관명, 감사자 또는 수사자의 직, 성명, 감사 또는 수사목적, 감사(수사)예정기관, 기타 참고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감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기밀유지) 감사에 종사하는 자는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감사결과의 공개) ①자체감사 등의 처리 결과는 감사결과 보고 후 1개월 이내 문화재청 홈페이지 및 내부망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2.10.31>

②감사관은 감사원의 감사정보시스템에 자체감사계획 및 결과 등을 입력·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2.10.31>

제5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제25조(면책요건) ①면책은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한다.<신설 2012.10.31>

1.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3.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록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단,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로는 국가안위 및 공공이익 증진 등의 행정목적 달성이 명백하게 곤란할 정도의 시급성·불가피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투명성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2.10.31>

1. 고의 또는 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2.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위법 또는 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 또는 부당행위

제26조(면책신청) ①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를 착수할 때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하여 피감사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2.10.31>

②피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담당관에게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책요건 충족 여부 등을 기재한‘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신설 2012.10.31>

③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적극행정 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면책처분 심의위원회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면책심사 신청인의 비위내용이 경징계 이상의 문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10.31>

제27조(면책심사 및 처리) ①제25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는 제18조의2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사한다.<신설 2012.10.31>

②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2.10.31>

③면책심사 결과는 면책심사 결과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신설 2012.10.31>

④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제반 서식은 감사원이 정하는 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12.10.31>

부    칙 <2003. 5.14>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8.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5.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6.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 1>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0.31>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05.10.18 문화재청 예규 제44호

문화재청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예)_

개정 2007. 5.22 문화재청 예규 제57호

개정 2008. 6. 3 문화재청 예규 제59호

개정 2009. 5.29 문화재청 예규 제6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청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청장 및 그 소속기관장(이하 "해당관청"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행정심판 및 소송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②고문변호사의 수는 2인 이내로 한다.

③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문화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해촉 할 수 있다.

1.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 또는 해태한 때

2. 해당관청과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기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제5조(소송사건의 위임) 해당부서(관청)는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관 소송 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례금 등의 지급) ①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20만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서면작성으로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건당 50만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9>

③고문변호사에게 소송에 관한 답변서, 준비서면, 이유서 등의 서면작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건당 50만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9>

④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수임변호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07.5.22>

⑤삭제<개정 2007.5.22>

제7조(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제6조의 금액을 초과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1.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기준액이 현저히 과소하다고 인정될 때

2. 국가의 중대한 이해와 관련된 사건으로서 기준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8조(협의) 각 국·과 및 소속기관장이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제법무감사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3><개정 2009. 5. 29>

부    칙 <2005.10.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 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5. 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정 2010. 2. 23. 문화재청 훈령 제201호

문화재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훈)_

일부개정 2012. 4. 13. 문화재청 훈령 제25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청 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비위(非違)사건에 대한 처리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문화재청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문화재청 공무원의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제4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문화재청장은「국가공무원법」제8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별표 1 적용

제5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10. 2. 2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4. 1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처 리 기 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 횡령
①100만원 미만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경징계 의결 요구
②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③200만원 이상	해임 이상 중징계 의결 요구	해임 이상 중징계 의결 요구	해임 이상 중징계 의결 요구	해임 이상 중징계 의결 요구
나. 공금 유용	해임 이상 중징계 의결 요구	해임 이상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경징계 의결 요구
다. 업무상 배임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경징계 의결 요구
라.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마.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바.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일으킨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나.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3. 직장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나. 무단결근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다.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4. 친절공정 의무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5. 비밀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라.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 및 관리소홀 등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6. 청렴의무 위반	별표 2와 같음
7. 부조리 행위 신고의무 위반	별표 3와 같음
8.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경징계 의결 요구
나. 그 밖의 성폭력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다. 성희롱·성매매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라. 음주운전	별표 4와 같음
마.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9.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10. 정치운동 금지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11. 집단행위 금지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 제7호의“부조리 행위 신고의무 위반”이란“「내부 공익 신고 및 공금횡령 사건 고발에 관한 규정」제17조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을 말한다. ※ 제8호에서“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별표 2]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구 분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100만원 미만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100만원 이상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임 이상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별표 3]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문책기준

업무의 성질	부패행위자	신고의무위반자
		직근 상급 감독자	기타 공직자
○ 부조리행위 신고의무 위반		부패행위자와 같은 징계 등 책임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 등 책임

※ 기타공직자 : 차상급감독자, 소속부서의 동료직원 등

[별표 4]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 또는 취소 처분을 1회 받은 경우	경징계 의결 요구	1. 음주운전이란「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처분 및 취소처분은 각각「도로교통법」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 의결 요구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취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취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해임 이상 중징계 의결 요구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2003. 5.19. 문화재청 훈령  제35호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훈)_

개정 2003.10.28. 문화재청 훈령  제37호

개정 2004. 8.16. 문화재청 훈령  제55호

개정 2005.12. 9. 문화재청 훈령  제82호

개정 2007. 5.22. 문화재청 훈령 제108호

개정 2007. 9.17. 문화재청 훈령 제117호

개정 2008. 6. 3. 문화재청 훈령 제133호

전부개정 2009. 1. 21. 문화재청 훈령 제144호

개정 2009. 5. 29. 문화재청 훈령 제147호

(문화재청 개방형직원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개정 2009.12.14. 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개정 2012. 8.22. 문화재청 훈령 제26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행동강령」따라 문화재청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직무관련자”란 문화재청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바.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아.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자.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차. 그 밖에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2.“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라. 행정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사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직속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문화재청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문화재청장(이하“청장”이라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 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 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자신이 2년 이내에 소속되었거나 현재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단체,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에 의사 결정이 완료된 각종 결과에 대한 통지 또는 계약의 체결

2. 그 밖에 경력·공사 실적 증명서 발급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증명 관련 업무와 단순한 사실의 확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민원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 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청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문화재와 관련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문화재 도굴·절취·은닉 등을 조장하고 타인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하의)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 (일선민원부서, 지도·감독부서, 계약부서 근무 공무원은 제외)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원이 졸업식, 스승의 날 등의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

②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간소한 선물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7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 4호 서식에 의하여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대가나 소요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 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 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 5호 서식에 의하여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과도한 채무부담행위 자제) ①공무원은 제3자를 위한 재정보증행위 등을 하거나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채무부담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재정보증행위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 6호 서식의 재정보증행위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청은 각 과장,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총무과장,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행정운영과장, 기타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고서류는 재정보증용 재직증명서 발급 시 첨부하여 재직증명서 발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 금지) ①공무원은 정책의 수립·조정 또는 의견교환 등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직무관련자와 골프·화투·마작·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 신고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 7호 서식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 8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 이상의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청장 명의로 지급되거나 소속기관(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22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영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청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 9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청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징계 등)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청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제15조 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이를 분명히 거절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자 등의 일방적 행위 및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별지 제 10호 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비용을 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청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한다.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청장이 정하는 단체 등) 등에 기증한다.

3.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 1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6조(교육) ①청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공무원의 신규 임용 시 이 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문화재청의 본청은 규제법무감사팀장,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총무과장,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행정운영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다만,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규제법무감사팀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영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준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 12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청장은 이 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회의 등의 경우에도 이 영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금전차용신고는 이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문화재청 개방형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규정 등 일부개정 규정) <2009. 5. 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14>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8.22>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7조 관련)

(단위 : 천원/ 1시간)

구분	장·차관급	과장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상한액	400(장관)·300(차관)	230	120	원고료· 여비는 미포함
1시간 초과	300·200	120	100

※ 동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별지 제1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소 명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 항
소 명 내 용
20 . . . 소 명 인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사 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20 . . . 상담요청인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보 고 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20 . . .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위 (직급)
외부 강의·회의 유형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요청 사유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 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대 가		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
20 . . . 신고자 (서명)
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생년월일						주소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 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부동산 대여
대 여 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대 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20 . . . 신고자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결 재
재정보증행위 등 신고서
소 속	직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보증하고자 하는 내용
피보증인 (채무자)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본인과의 관 계
보증 내용	채권자		보 증 액
원채무발생사유		보증기간
내 용
보증채무 변제계획
가족동의서 첨부		본인과의 관계
위와 같이 재정보증행위 등을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귀하
신고내용 검토 의견 및 권고 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
신고자	소 속
	직 급(위)		성 명
신 고 내 용
일 시		장 소
참석자	※ 소속, 직책, 성명 기재
비용부담	※ 본인여부, 카드 사용여부 등 기재
사 유
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처리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신고자 인적사항			신 고 내 용				결재	비고
		소속	직급(위)	성명	일시	장소	참석자	사유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서명)	주민등록 번 호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성 명		직 위 (직급)
	소 속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 증빙자료 첨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 람	성 명		주 소
	연 락처		청구인 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 용
기 타 사 항
20 . . . 청 구 인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
일련 번호	접수 일시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 받은 일시	제 공 자			처리 내용	처리 일시	행동강령 책임관 확 인
		소속	성명	연락처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 담 일 시			상담유형		방문·전화·기타( )
상 담 요청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 담 내 용
상 담 결 과
20 . . .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문화재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05. 9.23 문화재청 예규 제40호

문화재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예)_

개정 2008. 6. 3 문화재청 예규 제59호

개정 2009. 5.29 문화재청 예규 제66호

일부개정 2011. 4. 1 문화재청 예규 제9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의 보존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문화재청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문화재청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5항제2호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위원회에 위원장 2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재청 차장과 민간위원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개정 2008. 6. 3>

⑤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2008. 6. 3><개정 2009. 5. 29>

1. 문화재청 차장, 기획조정관, 문화재정책국장, 문화재보존국장, 문화재활용국장

2. 문화재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행정·법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는 자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 5. 29>

1. 기존 행정규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행정규제의 신설, 완화 등에 관한 사항

3.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개정 2009. 5. 29>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삭  제> <개정 2009. 5. 29>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장이 된다.<개정 2008. 6. 3><개정 2009. 5. 29>

제7조(간사의 직무)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작성·배부 및 심의결과의 정리 등 제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서무·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확정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평가·정리

4.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해관계인,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05. 9.23>

①(시 행)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문화재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구성한‘자체규제심사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문화재청 규제개혁위원회’로 보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자체규제심사위원회’위원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부    칙 <2008. 6. 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5.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 1>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 일상감사 규정

제정 2011. 7 . 1 . 문화재청 훈령 제234호

문화재청 일상감사 규정(훈)_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상감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청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기관)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문화재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3조(대상업무) 일상감사 수감대상 분야 및 감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정책의 집행업무로서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가.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 정책과제

나. 기관 업무보고 과제 중 핵심기능과 관련된 과제

다. 국정운영기조 또는 정부 역점시책과 관련된 정책

라.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사업

마. 민간보조사업 및 주요사업 등의 방침 결정사항 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업무

가.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의 문화재수리(복합공정) 또는 일반 건설공사

나.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의 문화재수리(석축·담장·보수·번와 등 1~2개의 단순 공정 사업), 전기·통신·소방공사 등 기타공사, 조경 및 조경시설물공사, 해체 및 철거 공사, 철골·도장 등 전문공사

다.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의 용역사업(수의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1억원 이상)

라.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의 물품 구입 및 제작사업(수의 또는 협상에의한 계약의 경우 1억원 이상)

마. 설계변경 등으로 일상감사 대상 금액을 새로이 초과하게 된 계약

바.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증액 금액이 직전 일상감사를 받은 금액의 20%를 초과하게 된 계약

사.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국유재산 매각·매입에 대한 계약

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관리 업무로서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가. 예산의 이·전용 및 이월, 결산에 관한 사항

나. 업무추진비 등 경비 지출에 관한 사항

4. 청·차장이 지시하거나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일상감사 고려사항) 제3조 대상업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예산 낭비 요인 및 시행시기, 경제성 검토에 관한 사항

3. 설계서 및 계약방법의 적정여부

4. 타 기관 사례검토,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준수 여부 등

제5조(일상감사의 요청) ①일상감사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일상감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관계서류 및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③일상감사 요청은 사업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뢰하여야 하며 최소 회신 예정일 14일 이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일상감사 요청서의 접수 및 처리 절차) 제3조에 의하여 시행되는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일상감사 요청 사항을 일상감사처리부(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한다.

2. 일상감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상감사의견서(별지 제3호서식)를 요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사업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4. 사업부서의 장은 감사의견에 이의가 없는 경우 의견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통보서 또는 계획서를(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감사부서의 장은 조치결과 통보 내용을 일상감사 처리부(별지 제5호서식)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일상감사 방법) ①일상감사 시 지나친 간섭으로 사업부서의 창의력이나 신속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일상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 확인, 관계공무원의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일상감사 대상업무 중 특정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술인력을 보유한 자 또는 부서에 일상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감사부서의 장이 외부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거나 자문을 받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의견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일상감사 제외) 제3조에 의하여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사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 또는 반려할 수 있다.

1. 전산기기 구입 및 시스템 개발 등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항

2. 대외적 보안이 특별히 요구되거나 긴급한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등

제9조(감사결과의 처리) ①일상감사를 의뢰한 사업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실시 중에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시행한 후 별도로 일상감사의견서를 보고할 수 있다.

②일상감사를 의뢰한 사업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감사대상 업무에 대하여 계약체결 등 집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경고, 개선, 권고, 통보, 징계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일상감사의 효력) ①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실시한 업무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일상감사 결과는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의견 제시이므로 일상감사를 필 하였다는 사유로 일상감사 의뢰부서의 위법·부당사항이 면책되지 아니한다.

부    칙 <2011. 6. 14>

(시행일) 이 규정은 2011.7.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일상감사의뢰서

수  신 : 규제법무감사팀장

발  신 : (사업부서) 과장, 팀장

담당자		담 당 : 사무관 :			최종결재권자
건명					의뢰일시
1. 요지(사업개요) 2. 주요내용(사업추진 일정, 예산과목, 계약방식 등) 3. 의뢰자 의견 및 기타(주요검사요구사항, 사업 적정성 등)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령자			처리기한

(210mm×297mm, 일반용지 60ｇ/㎡)

[별지 제2호서식]

일상감사접수 및 발송부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의뢰부서 (기관)	건 명	처리 기한	선람인	수 명 감사자	발송 번호	발송 일자	의견서 번 호	발송인	수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ｇ/㎡)

[별지 제3호서식]

일상감사의견서

주관부서		의견서번호		접수일자
건 명				회보일자
검 토 의 견				비 고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장(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ｇ/㎡)

[별지 제4호서식]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계획) 통보서

수  신 : 규제법무감사팀장

발  신 : 사업부서 과장, 팀장

주관부서	과	시행일자		의견서번호
건 명
1. 업무요지 2. 감사의견 3. 조치내용 4. 관계자료 및 기타
작성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ｇ/㎡)

[별지 제5호서식]

일상감사대장

연번	접수		건명	일상감사의견		조치결과		비 고
	번호	일자		일자	내용	접수일	내용

(210mm×297mm, 일반용지 60ｇ/㎡)

문화재청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

제정 2012. 8. 22.  문화재청 예규 제110호

문화재청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예)_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청의 청렴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렴마일리지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청렴마일리지는 개인 및 부서(기관)의 반부패 청렴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수단으로써 청렴활동을 하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제3조(운영기준) ①이 지침의 운영대상은 과장급 이하 직원 및 각 부서(기관)로 하며,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해당 점수를  나누어 부여한다.

②청렴마일리지 평가기간은 전년도 10월 1일부터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③청렴마일리지 부여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청렴마일리지 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 ①청렴마일리지 평가 기간 중 점수가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에 상금을 수상한 직원은 연속하여 상금을 수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가 상금을 수여한다.

②청렴마일리지 평가 기간 중 점수가 우수한 부서(기관)에 대해서는 연말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청렴마일리지 점수 성과평가 반영) ①각 부서(기관)의 청렴마일리지 점수는 문화재청 조직성과 공통지표(과단위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각 부서(기관)의 평가는 해당연도 9월 30일 기준 현원으로 산정하며, 소속 직원이 전보되는 경우 동 직원은 적립한 청렴마일리지를 보유한 채 부서(기관)를 이동한다.

③청렴마일리지 평가기간 중에 금품·향응 수수와 관련한 행동강령 위반 적발로 주의·경고나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을 경우, 처분시점의 소속과원 및 과장에게는 해당연도 9월 30일 기준 누적 청렴마일리지 전체를 0점 처리하고, 조직성과 평가지표로 반영 시 청렴마일리지 분야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다.

제6조(청렴마일리지 평가항목 외 실적반영) ①각 부서(기관)는 청렴마일리지 평가항목 외 마일리지 부여 및 감점 실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규제법무감사팀장에게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실적 반영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규제법무감사팀장은 각 부서(기관)로부터 청렴마일리지 평가항목 외 실적 반영 요청을 받은 경우 청렴마일리지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실적 반영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청렴마일리지 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규제법무감사팀장은 청렴마일리지 평가항목 외 마일리지 부여 및 감점 실적 반영 심사, 이의신청 심사를 위하여 청렴마일리지 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

②청렴마일리지 평가단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며, 규제법무감사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평가단이 내부직원일 경우에는 규제법무감사팀장이 기획조정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고, 외부 전문가일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④청렴마일리지 평가위원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청렴활동 실적 제출 및 이의신청) ①문화재청 직원 및 각 부서(기관)는 청렴활동 실적을 규제법무감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규제법무감사팀장은 그 실적이 청렴마일리지 부여기준의 부여항목에 해당할 경우 즉시 그 직원 및 각 부서(기관)에 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 직원 및 각 부서(기관)는 청렴마일리지 실적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규제법무감사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제법무감사팀장은 청렴마일리지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이의신청을 심사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마일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12. 8. 22 >

이 지침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청렴마일리지 부여기준 및 감점기준

가. 마일리지 부여 기준

분 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 점 (단위:점)
반부패 ·청렴 (공직자 행동강령 포함)	반부패·청렴 업무 기여	공직자 행동강령 및 반부패 청렴 업무처리 등	업무담당자 1인 2점 (2인 일 경우 각 1점)
	반부패 ·청렴 교육	참석시간 (단,사이버 학습은 3시간을 1시간으로 인정)	1시간당 3점
		각 기관(부서) 자체	1회당 2점
	공직복무 점검 등 (시설안전, 보안점검 포함)	현장점검 시 지적 및 조치사항 없거나 경미할 경우	지적사항 없음 5점 현장 시정 조치 2점
	홍보활동	홍보물 제작, 안내문 배포 등	홍보활동 내용에 따라 1점 이상 10점 이내 부여
	상담 및 안내	행동강령 및 반부패·청렴 관련 전화 및 메일 등 상담	1건당 1점 (한도 10점)
	공모전	행동강령 반부패·청렴 관련 각종 공모전 등 참여 및 수상	제출 1건당 3점 채택 1건당 10점 (외부기관 채택 1건당 20점)
	봉사활동	봉사활동 내용에 따라 1점 이상 10점 이내 부여	회당 1~10점
	반부패 ·청렴 측정 및 실적 제출 협조도	분기별 실적, 평가단 명단 기한 내 제출 등	기한 내 제출 해당 기관(과)별 5점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제출 채택	1건당 3점 1건당 5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제도개선 등)	수용 건수에 따라 부여	2점에서 10점 이내
	반부패 시책 수범사례	제출 채택	1건당 3점 1건당 10점
	부패 취약 분야 민원업무 평가	국민권익위 평가결과 전년대비 상승	상승 시 5점
	반부패·청렴 관련 회의 참석	참석 횟수	1회당 3점
	반부패·청렴 관련 신고 (금품수수 신고, 내부직원 공익 신고, 청탁신고 등)	신고 건수	1회당 10점
	반부패·청렴 관련 감사편지(메일) 및 칭찬 등	반부패·청렴 관련 감사편지 및 칭찬 등	1건당 5점 (한도 20점)

나. 마일리지 감점 기준

분 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 점 (단위:점)
반부패 ·청렴 (공직자 행동강령 포함)	행동강령 위반(금품·향응 수수 제외, 외부강의·회의 신고 위반 포함)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30점 20점 10점 -5점
	공직복무 점검 등 적발 (시설안전, 보안점검 포함)	현장조치 등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기타 시정조치 등	조치 건수 당 -2점 (최대 -10점)
	음주운전 범죄사실 통보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30점 20점 10점 -5점
	행동강령 위반 허위 신고	금품 등 수수 허위 신고 기타 위반행위 허위 신고	-20점 -5점
	반부패 ·청렴 관련 점검·감찰 활동 협조도	점검·감찰활동 협조 거부, 자료제출 거부 및 고의 지연 등 (감찰활동자 감점부여 사전주의 1회 실시 후 감점 조치)	1회당 -5점 (최대 -20점)

※ 마일리지 감점은 모두 해당 개인에게만 적용되나,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는 행위시점 소속 과원 및 과장도 누적 마일리지에 관계없이 0점 처리됨.

정보화기획팀

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정 2007. 5.29 문화재청 훈령 제109호

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_

개정 2008. 6. 3 문화재청 훈령 제133호

(문화재청 직제령 개정에 따른 문화재청 개방형 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심사위원회

규정 등 일부 개정규정)

개정 2009. 5.29 문화재청 훈령 제147호

개정 2011.11.30 문화재청 훈령 제24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문화재 기록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모든 문화재 기록화 사업(문화재 실측 기록, 옛도서·옛문서·금석문 등의 원문이미지, 무형문화재 기록화, 영상기록, 탁본·영인기록 등 문화재 원형 기록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에 적용한다.

②문화재 기록화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심의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문화재 기록화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재 기록화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문화재 기록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재 기록화사업 제도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문화재 기록화 성과물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4. 문화재 기록화DB 활용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정보화기획팀장으로 한다.〈개정 2008. 6. 3〉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고, 간사는 정보화기획팀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08. 6. 3〉

1. 기획재정담당관

2. 활용정책과장

3. 해당년도 문화재 기록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

제4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사항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제3조 각 호에 관한 사안 중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실무위원회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실무위원회) ①문화재 기록화사업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업무협의를 위하여 문화재 기록화사업 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정보화기획팀장이 되고, 간사는 정보화기획팀 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되며, 실무위원회 위원은 각 부서 기록화사업 담당 서기관이나 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 6. 3〉

③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실무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 중 실무적인 사안을 처리하며, 심의사안 중

제3장 기록화사업의 추진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①문화재 기록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이하 “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록화사업계획을 매년 상반기 중에 수립하여 정보화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3〉

1. 사업계획서(과업내용서) 및 구축대상목록

2. 데이터 제작 방법에 관한 사항

3. 산출물 제출시기 및 품질검사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정보화기획팀장은 제1항에 따라 각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6. 3〉

③ 각 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받은 사안 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데이터 제작 기준) ①각 부서의 장은 소관 기록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별첨 1의“문화재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30〉

제8조(사업보고) ① 각 부서의 장은 소관 기록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 기관으로부터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최소 2회 이상의 보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정보화기획팀 기록화사업 담당자가 참석하여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3〉

제9조(검사) ①각 부서의 장은 기록화사업 성과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사업완료 전까지 2회 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점검표를 작성한 후 점검표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정보화기획팀에 기술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08. 6. 3〉

③각 부서의 장은 사업성과물에 대한 최종검사를 하는 때에는 성과물 샘플을 정보화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표준화 준수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개정 2008. 6. 3〉

제10조(성과물의 제출) ①각 부서의 장은 사업성과물이 종이문서와 디지털화된 자료 2가지 이상의 형태로 반드시 각각 2부 이상씩 납품 받아야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납품된 최종성과물 중 1부를 사업완료 즉시 정보화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3〉

제4장 성과물의 활용

제11조(기록화 성과물의 활용) ①정보화기획팀장은 기록화사업의 성과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DB 및 활용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3〉

②각 부서의 장은 기록화사업 성과물에 대한 보존 및 활용 방안 마련 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화사업의 활성화) ①정보화기획팀장은 기록화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3〉

②정보화기획팀장은 기록화사업의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3〉

부    칙〈2007.5.2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2006년도 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지침」은 이 규정을 시행하는 즉시 폐지한다.

부    칙〈2008. 6. 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5.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1.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 지침

제정 2008.12.01.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2호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 지침(훈)_

일부개정 2009.05.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8호

폐지 2009.08.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9호

재발령 2009.08.28. 문화재청     훈령 제158호

개정 2009.12.14. 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개정 2009.12.29. 문화재청     훈령 제195호

개정 2011.11.30. 문화재청     훈령 제246호

개정 2012.07.03. 문화재청     훈령 제264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이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계획, 편집, 인쇄, 배포, 등록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12.29.>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간행물”이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간하는 책자 형태의 자료(부속 CD, 전자파일 포함)로서 각종 학술조사·연구·검토보고서, 정책보고서, 용역(사업)보고서, 문화재대관·연감·백서·도록·통계·연혁집·사료(史料)집·법규집·표준품셈 등을 말한다.<2011.11.30.><2012.7.3>

2.“발간부서”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단위의 보조기관을 말하며, 부서단위의 보조기관이 없는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 자체를 발간부서로 본다.<2009.12.29.>

3.“직접발간”이란 발간부서가 원고작성, 자료수집, 편집 등에 관하여 용역업체와 별도 계약 없이 직접 수행하고 최종 인쇄는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간행물을 발간하는 것을 말한다.<2009.12.29.>

4.“용역발간”이란 발간부서가 용역업체와 원고작성, 자료수집, 편집, 인쇄 등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체로 하여금 간행물을 발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009.12.29.>

5.“위탁발간”이란 발간부서와 위탁업체가 원고작성, 자료수집, 편집, 인쇄, 출판, 판매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업체(출판사)가 간행물을 출판,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2009.12.29.>

6.“공동발간”이란 발간부서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단체와 협정, 협약을 체결하고 원고작성, 자료수집, 편집, 인쇄 등에 필요한 인력,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여 간행물을 발간하는 것을 말한다.<2011.11.30.>

제3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발간부서에서 생산하는 간행물의 발간계획, 편집, 인쇄, 배포, 발간등록 등 간행물의 관리 업무 전 과정에 적용한다.<2009.12.29.>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대관에 관한 사항은「문화재대관발간 기본방침」(2008년 8월 12일 시행)에 따른다.

③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간행물 관리의 세부적인 사항은「문화재청 간행물관리 매뉴얼」에 따른다.<2009.12.29.>

제4조(총괄부서) ①간행물의 발간등록, 발간기준, 보존관리, 열람대출, 홈페이지서비스 등 지원에 관한 총괄 업무는 정보화기획팀 소관으로 한다.<2009.5.29.><2012.7.3>

②총괄부서의 장은 간행물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2009.5.29.><2012.7.3>

1. 간행물 발간부서의 지침 준수여부 지도점검<2011.11.30.>

2. 간행물 발간에 관한 의견제시 및 업무협의 지원<2011.11.30.>

3. 간행물의 발간등록 및 홈페이지 등록 서비스 지원<2011.11.30.>

4. 기록관(자료실 포함) 이관 간행물과 수집 자료 등의 보존관리 및 열람대출 서비스 지원<2011.11.30.>

5. 발간부서에서 제14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기본목록의 통합관리<2011.11.30.>

제5조(발간부서) ①발간부서의 장은 간행물 발간계획 수립 시 해당 간행물의 인쇄규격, 발간부수, 배포계획 등에 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한다.<2009.5.29.> <2011.11.30.><2012.7.3>

②발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2009.12.29.><2012.7.3>

1. 간행물 발간을 위한 표준 편집체제, 표준 인쇄규격의 적용

2. 간행물의 발간부수, 배포처, 배포수량의 적정 관리<2011.11.30.>

3.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 국제표준도서번호 표기 및 납본의무 준수<2011.11.30.>

4. 간행물에 수록된 원고, 이미지 등의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 동의서 관리<2011.11.30.>

5. 간행물 발간 시 원고작성을 위해 수집한 자료 등의 기록관 이관<2011.11.30.>

제6조(편집위원회의 구성·운영) ①발간부서의 장은 간행물 발간 계획의 검토, 원고 집필진 및 관련자의 선정, 디자인 검토 등 간행물 발간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2009.12.29.>

②편집위원회는 간행물의 성격, 목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간행물 발간부서, 총괄부서,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③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간행물의 발간계획 검토

2. 원고 집필의 방향과 자료 수집

3. 편집, 인쇄, 교정, 디자인에 관한 사항<2009.12.29.>

4. 해당 간행물의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에 관한 사항<2009.12.29.>

5. 기타 지침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사항<2009.12.29.>

제7조(발간계획의 수립) ①발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간행물의 발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009.12.29.><2011.11.30.>

1. 간행물의 발간 목적 등 필요성<2009.12.29.>

2. 간행물의 구성 목차, 내용 등 발간방향<2009.12.29.>

3. 간행물 발간에 따른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인쇄비)의 적정성<2009.12.29.>

4. 인쇄규격, 편집체제 등 간행물 발간기준 준수사항

5. 직접발간, 용역발간, 위탁발간, 공동발간 등 사업수행의 효율성<2009.12.29.> <2011.11.30.>

6. 원고 집필진 구성, 자료수집, 원고작성,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 동의서 확보 등 세부 계획<2009.12.29.><2011.11.30.>

7. 발간등록번호 및 국제표준도서번호의 부여 여부<2009.12.29.>

8. 간행물 발간에 따른 인쇄 계약 등 체결 내용<2009.12.29.>

9. 간행물의 교정, 편집, 디자인, 인쇄에 관한 내용<2009.12.29.>

10. 발간 간행물의 납품 및 검수처리 절차<2009.12.29.>

11. 발간 간행물의 배포처 선정, 배포부수 등 배포기준의 적합성<2009.12.29.> <2011.11.30.>

12. 간행물 발간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구성·운영 필요성<신설 2009.12.29.>

②발간부서의 장은 용역발간, 위탁발간, 공동발간 간행물의 계약서 또는 협정서, 협약서 작성 시 이 지침을 준수하여 발간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2009.12.29.><2011.11.30.>

③발간부서의 장은 간행물의 발간계획, 인쇄, 배포 등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1을 준용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동 기준을 따를 수 없을 때에는 결재문서(계획서 등)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2009.12.29>

④발간부서의 장은 발간계획 수립 시 저작권관리 및 수집 자료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11.11.30.>

제8조(간행물 발간 기본원칙) ①동일 표제하의 간행물인 경우 크기나 편집체제, 본문의 지질, 표지의 인쇄 색도 등 간행물의 형태를 일관되게 유지하여야 한다.<2011.11.30.>

②동일 종류, 동일 유형 간행물로 총서형식의 연속적 간행물은 발간 형식, 인쇄판형 등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통일성을 갖도록 한다.

제9조(표준인쇄 규격) ①인쇄판형(종이)의 규격은 국제표준규격(ISO 216)에 따르고 기록화보고서·수리실측보고서·연구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의 인쇄판형은 A4(가로 210mm × 세로 297mm) 규격을 원칙으로 한다.<2009.12.29.><2011.11.30.><2012.7.3>

②보고서외 기타 간행물은 A4(가로 210mm × 세로 297mm) 규격 또는 B5(가로 176mm × 세로 250mm) 규격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한다. <2012.7.3>

③해당 간행물의 발간목적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 지침 기준을 따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별표 2를 참고하여 인쇄판형(종이) 규격을 달리할 수 있다.<2011.11.30.> <2012.7.3>

④제본은 좌철로 한다.

⑤표지는 소프트(Soft) 커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하드(Hard) 커버를 사용할 수 있다.

⑥책 케이스, 싸발이(표지덮개)는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12.7.3>

제10조(표준편집 체제) ①동일 종류 간행물로 동일표제 글씨체는 같은 글씨체로 한다.

②발간년도는 표지 중앙, 책등 하단에 표기한다.

③발간 일련번호(시리즈)가 있는 경우 책등 중앙에 표기한다.

④문화재청 CI는 표지(앞면) 하단 중앙, 책등 하단에 표기한다.

⑤발간부서명은 문화재청 CI 밑에 괄호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⑥판권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을 준용한다.<2009.12.29.>

제11조(본문 표기) ①본문 내용과 표기에 관한 사항은 간행물의 성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별표 3을 준용한다.<2012.7.3>

②삭  제<2012.7.3>

제12조(간행물의 배포기준) ①발간부서의 장은 법정 의무 배포기관과 국회 등 업무관련기관, 공공도서관 등 공익적 활용성이 높은 기관을 간행물 배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2012.7.3>

②문화재위원 등 전문가, 조직발전 기여자, 문화재관리 봉사활동자 등 주요 정책고객을 선정하여 간행물 배포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2012.7.3>

③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 소속공무원, 법정 납본의무기관이 아닌 소속기관을 간행물 배포계획에 포함할 때에는 업무수행 상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단, 사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한 수량은 배포할 수 있다.<2012.7.3>

④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발간 간행물의 배포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4를 준용하되 당해 간행물의 내용, 특성 등에 따라 배포범위를 정한다.<2012.7.3>

⑤발간부서의 장은 발간 간행물의 최종 인쇄본 파일을 PDF파일로 변환한 CD 3매를 납품받아 1매는 자체보관하고, 국가기록원과 문화재청 기록관(자료실)에 각각 1매씩 제출하여야 한다. <2011.11.30.><2012.7.3>

⑥발간부서의 장은 개인 수요자 및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제4항에 따른 PDF 파일을 읽기전용 파일로 변환한 후 간행물 발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 홈페이지(간행물 코너)를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2011.11.30.><2012.7.3>

제13조(발간등록번호 등) ①발간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쇄 예정일 7일전까지 정보화기획팀에 제출하고 승인된 발간등록번호 등을 표기하여 발간하여야 한다.<2009.5.29><2009.12.29>

②발간등록번호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간행물 표지(앞면) 상단 왼쪽에 표기한다.

③국제표준도서번호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간행물 표지(뒷면) 오른쪽 하단에 표기한다.

④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서식은 문화재청 행정포탈(간행물 발간등록신청)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다.<2009.12.29.><2011.11.30.>

제14조(간행물 등의 수집 관리) ①발간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에 분장된 고유한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기관이 발간한 간행물(문화유산을 주제로 발간된 보고서, 학술지, 논문 등)과 해당 간행물의 PDF 파일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 관리하여야 한다.<2011.11.30.>

②발간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외부 기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용역 과정에서 수집한 옛 문서·전적·지도 등의 사본, 도서(단행본), 논문, 학술지, 도면, 사진·필름, 동영상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용역 완료 즉시 제출받아 용역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2011.11.30.>

③발간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간행물과 자료를 수집한 때에는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9조제1항에서 정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본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011.11.30.>

④발간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의 요청이 있을 시 제3항에 따라 작성한 기본목록을 정보화기획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총괄부서의 장은 발간부서에서 제출한 기본목록을 취합하여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2011.11.30.>

제15조(수집 간행물의 이관) 발간부서의 장은 제14조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수집한 간행물과 자료는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록관(자료실)으로 이관하여야 한다.<2011.11.30.>

부    칙 <2008.12.0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발간 계획되어 진행 중인 간행물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에 따를 수 있다.

부    칙 <2009.05.29.>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8.28.>

이 행정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폐지한다.

부    칙 <2009.08.28.>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1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2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1.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07.0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간행물 발간 기준

분야	구 분	보 고 서			보고서 외
		기록화 보고서	수리실측 보고서	기타 보고서 (연구 조사 등)	도록,도감,연감, 법규,지침	기타 (정책,교육, 홍보 등)
일반 사항	인쇄판형 (크기)	A4	A4	A4	A4 또는 B5	A4 또는 B5
	제본형태	좌철	좌철	좌철	좌철	좌철
	CD	제작	제작	제작	제작	제작
	케이스	미제작	미제작	미제작	미제작	미제작
	싸발이	미제작	미제작	미제작	미제작	미제작
표지	커버형태	Soft지	Soft 또는 Hard	Soft 또는 Hard	Soft 또는Hard	Soft 또는 Hard
	색 상	칼라	칼라	칼라	칼라	칼라
	문화재청 CI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발행연도	표기	표기	표기	표기	표기
	발간등록번호	표기	표기	표기	표기	표기
	자료번호(ISBN)	표기	표기	표기	표기	표기
책등 (옆면)	발행연도	표기	표기	표기	표기	표기
	권차 번호	표기	표기	표기	표기	표기
	문화재청 CI	표기	표기	표기	표기	표기
판권지	판사항	표기	표기	표기	표기	표기
본문	수록내용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표기용례	통일	통일	통일	통일	통일
배포처	발행 부수	별표4 참조 자율판단	별표4 참조 자율판단	별표4 참조 자율판단	별표4 참조 자율판단	별표4 참조 자율판단
	배포처	별표4 참조 자율판단	별표4 참조 자율판단	별표4 참조 자율판단	별표4 참조 자율판단	별표4 참조 자율판단

[별표 2]

인쇄판형(종이) 규격

※ 인쇄판형 : 국제표준인 ISO 216 기준                           (단위 : 가로㎜ × 세로㎜)

A형		B형		C형
A0	841×1189	B0	1000×1414	C0	917×1297
A1	594×841	B1	707×1000	C1	648×917
A2	420×594	B2	500×707	C2	458×648
A3	297×420	B3	353×500	C3	324×458
A4	210×297	B4	250×353	C4	229×324
A5	148×210	B5	176×250	C5	162×229
A6	105×148	B6	125×176	C6	114×162
A7	74×105	B7	88×125	C7	81×114
A8	52×74	B8	62×88	C8	57×81
A9	37×52	B9	44×62	C9	40×57
A10	26×37	B10	31×44	C10	28×40

[별표 3]

본문 표기 용례

구 분	적 용 기 준
연도 표기	○ 서력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왕력 및 연호는 괄호 안에 넣는다. 괄호 안에는‘년’을 쓰지 않는다. - 例 : 1395년(태조 3) ○ 문맥상 시대적 상황을 강조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의하지 않는다.
한자 등 외국어 표기(본문 내)	○ 본문은 한글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한자 등 외국어를 병기할 경우에는 해당 한글 뒤에 띄어쓰기 없이 크기 줄여서 상단 맞춤함을 기본으로 한다. - 例 : 동의보감東醫寶鑑 ○ 설명을 위하여 괄호 안에 넣는 문구는 이에 의하지 않는다. ○ 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올 때에는 맨 앞 단어에만 해당 한자 등을 병기한다.
주석의 처리	○ 주는 각주를 원칙으로 한다. 원고의 특성상 이에 맞지 않을 때에는 이에 의하지 않는다.
참고문헌의 표기	○ 참고문헌은 권말에 일괄하여 수록한다. 원고의 특성상 이에 맞지 않을 때에는 이에 의하지 않는다.
인명의 표기	○ 인명이 처음 나올 때에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한자와 생몰년을 괄호 안에 수록한다. 앞에 호(號)가 나올 경우 호의 한자까지 괄호 안에 포함한다. - 例 : 미수 허목(眉叟 許穆, 1595~1682) * 미수眉叟 허목許穆(1595~1682)의 방식은 채택 않음 ○ 동일 인명이 다시 나올 때에는 문맥에 의한다.
문화재 명칭 띄어쓰기	○ 문화재 지정 명칭에 포함된 소재지는 띄어 쓴다.

[별표 4]

발간 간행물의 배포처 대상 기준(예시)

①법정 의무 배포기관

기관명	부서명	연락(문의)처	주 소	수 량	제출기한
문화재청 기록관	정보화 기획팀	042-481-4770 (FAX. 042-481-4779)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대전청사 1동 804호)	3부 (*CD 1매)	발간 후 15일 이내
국가 기록원	사회기록 관리과	031-750-2370 (FAX. 031-750-237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398(나라기록관)	3부 (*CD 1매)	발간 후 15일 이내
국립중앙 도서관	자료 기획과	02-590-0700 (FAX. 02-590-0621)	서울 서초구 반포로 664	2부	발간 후 30일 이내
국회 도서관	자료 수집과	02-788-4202 (FAX. 02-788-4295)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 1 (여의도동)	2부 (*10부)	발간 후 30일 이내
유의사항	* 본청 기록관(자료실)에 발간간행물 제출 시 CD 1매를 반드시 함께 송부 * 납본기한은 국가기록원의 간행물 납본기한인 발간 후 15일을 원칙으로 함 * 국가기록원에는 해당 간행물 CD가 있을 경우 간행물(책자)과 CD 1매를 함께 송부 * 국회도서관에는 입법정보지원·국제교환자료에 해당하는 간행물일 경우 10부를 추가 송부 * ISSN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ISSN이 인쇄된 연속간행물 1부 별도 송부 (국립중앙도서관 정책자료과)

②문화재청 훈령에 따른 의무 배포기관

기관명	부서명	연락(문의)처	주 소	수 량	제출기한
한국전통문화 대학교 도서관	학생과	041-830-7131 (FAX. 041-830-7139)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3부	발간 후 15일 이내
국립문화재 연구소기록관	행정운영과	042-860-9140 (FAX. 041-830-7030)	대전 유성구 문지로 132 (문지동 472)	3부	발간 후 15일 이내
국립고궁박물관 자료실	기획운영과	02-3701-7615 (FAX. 02-3701-7620)	서울 종로구 효자로 12 (세종로)	3부	발간 후 15일 이내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자료실	기획운영과	061-270-2023 (FAX. 061-270-2039)	전남 목포시 남농로 136 (용해동)	3부	발간 후 15일 이내
한국문화재보호재단기록관	경영지원실	02-566-2141 (FAX. 02-566-5954)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06 (삼성동 112-2)	3부	발간 후 15일 이내
유의사항	* 발간부서는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발간간행물(책자) 3부를 반드시 배포해야 함. * 발간간행물을 접수한 때는 기관장과 소속직원이 공동으로 활용하여야 함

③발간부서의 자율적 선택 배포기관

가. 문화재 관련 직무관련성이 높은 기관(단체·개인)

구분	대상 기관(단체)	수 량	유의사항
내부 기관	- 문화재위원회 소속 위원(전문위원 포함) - 개별법에 따른 각종 위원회·협의회· 자문회·심의회 소속의 위촉위원 - 훈령 상 의무 배포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 문화재청 소속기관(궁·능·유적관리소) - 문화유산 국민신탁, 아태무형유산센터, 문화재감정관실, 한국의 집, 천연기념물 보호치료소	기관 또는 개인 중 선택 1부 배포	* 문화재청과 소속기관 직원은 직무관련성에 상관없이 배포 대상에서 제외(청장, 차장, 각 국장, 소속기관장, 각 실·과·팀장, 사무관, 주무관 등) 단, 발간 전·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해 문화재청과 소속기관 직원 배포 가능 * 단체·개인 및 외부기관은 간행물의 발간목적과 내용에 따라 발간부서의 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배포계획에 반영하되 직무관련성이 없는 단체·개인 및 외부기관은 배포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체 또는 기관에 발간간행물을 배포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 소속의 직원 등 개인별 배포는 하지 않으며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간행물코너의 전자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도록 권장(원칙)
단체 개인	- 한 문화재 한 지킴이 등 문화재 관리 봉사자 또는 단체 - 문화재청 주요 정책고객 중 문화유산상 수상자 또는 단체 - 문화재청 조직발전에 공헌·기여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 특정 단체에 속하지는 않으나 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개인 (향토사학자, 연구자 등) - 문화재 관련 국내외의 학회·협회(법인)
외부 기관	-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 문화관광부(기록관), 외교통상부재외공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산하)기관 등 연구기관 - 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련 부서 또는 기록관 - 한국관광공사 등 직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나. 대국민 공익적 활용성이 높은 기관(단체)

구분	대상 기관(단체)	수 량	유의사항
도서관 박물관	- 국립중앙도서관을 제외한 도서관 중 문화재 관련 전문 도서관, 국공립·사립대학 도서관 - 국립중앙박물관(지방박물관 포함), 국 공립·사립대학박물관, 도·시립박물관, 종교기관(단체)박물관	각급 기관(단체) 당 1부 배포	* 간행물의 발간목적과 내용에 따라 발간부서의 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배포계획에 반영하되 공익적 활용성이 낮은 기관은 배포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해당 기관에 발간간행물을 배포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 소속의 직원 등 개인별 배포는 하지 않으며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간행물코너의 전자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도록 권장(원칙)
언론 기관	- MBC, KBS, SBS, MBN, YTN, KTV 등 지상파 방송사(자료실 또는 기자)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문화일보 등 언론사 - 기타 간행물의 발간 목적에 부합하고 언론 홍보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언론기관(자료실 또는 기자)

[별지 제1호서식]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서식

(발간등록번호 및 국제표준도서번호)

관리번호	-	(정보화기획팀 기재)
접수일자		발간등록번호	(정보화기획팀 기재)
발급일자		국제표준도서번호	(정보화기획팀 기재)
①소속(발행) 기관명*		②소속(발행) 부서명*		③신청자 성 명*
④전자우편*		⑤전화번호*		⑥팩스번호*
⑦서 명* (간행물제목)				⑧서명 권차
⑨총 서 명				총서 권차
저자(공저자/역자/편자)*				출판방법*	직접(), 용역(), 위탁()
간행물종류		발간용도 (목적)*	교육용( ), 업무참고용( ), 홍보용( ), 회의용( ), 용역보고서( ), 학술연구( ), 정책연구( ), 국정감사( ), 기타( )
인쇄판형* (크기mm×mm)	형 ( × )	제본형태	하드표지( ) 소프트표지( )	발간주기*
소요예산 (인쇄비)*	천원	가 격	판매용( 원) 비매품( )	발간매체*	책자( ) 전자( ) 책자+전자( )
인 쇄 일*		출 판 일		판 차
페이지 수*	쪽	발행부수*	부	배포부수*	배포 부 보관 부
인터넷을 통한 원문 제공*	동 의( ) 동의안함( )	비동의 사유*		일반인에게 열람서비스*	공 개( ) 부분공개( ) 비 공 개( )
부분공개 /비공개 범위*	쪽 ~ 쪽	부분공개 /비공개 사유*		부분공개 /비공개기간*	년 월 ~ 년 월
내용 요약*
위와 같이 간행물 발간등록 및 국제표준도서번호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과/팀/실) (성명) (서명) 문화재청장(정보화기획팀장) 귀하

※ <＊> 표시항목은 필수기재 항목임

※ 전자문서로 작성한 경우 신청인의 서명 생략 가능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발간등록번호 등의 구성

① 발간등록번호의 구성

○ 발간등록번호는 전문관리기관기호, 발행기관 기관코드, 등록일련번호, 발간주기 구분기호로 구성되며, 전문관리 기관기호 및 발간주기 구분기호는 국가기록원장이 정함

발   간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 - ○ ○

전문관리기관기호  발행기관기관코드    등록일련번호.  발간주기 구분기호

(등록번호부여기관)

○  발간등록번호는 한글표기가 원칙이나, 영문 또는 한자표기 가능

- 한글표기 : 발간등록번호

- 영문표기 : Government Publications Registration Number

- 한자표기 : 發刊登錄番號

②국제표준도서번호(ISBN)의 구성

○ ISBN은 접두부, 국별번호, 발행자번호, 서명식별번호, 체크기호, 부가기호로 구성되며 국별번호는 국제 ISBN관리기구에서 배정하고 발행자번호는 한국문헌번호센터에서 배정

ISBN  978 - 89 - 6325 - 000 - 0  00000

(접두부)    (국별번호)   (발행자번호)  (서명식별번호) (체크기호) (부가기호)

○ ISBN은 바코드와 함께 인쇄하는 것이 원칙이나 비매품인 경우 바코드는 생략 가능

[별지 제3호서식]

간행물 표지 기준(예시)

<앞 표지>

2㎝

1㎝	발 간 등 록 번 호	1㎝		2㎝
	11-1550000-000455-01
	4.5㎝

국가지정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  제40호

(총서명)      (총서번호)

국보 제1호 숭례문 정밀실측보고서

2009

(국립문화재연구소)

<책등:옆면>                                                                   <뒷 표지>

국가지정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

제00호

국

보

제

1

호

숭

례

문

정

밀

실

측

보

고

서

(서명)

2009

(발간년도)

국제표준도서번호 ISBN 978-89-000000-0-0 0000		1cm
(간격)1cm

[별지 제4호서식]

발간 간행물의 판권사항(예시)

국보 제1호 숭례문 정밀실측보고서

발 행 일 : 2009. 8. 10.

발 행 처 : 문화재청

기획편집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집 : 건축문화재실
실      장 홍 길 동
학예연구사 김 학 예

집  필 : 학예연구관 박 문 서
학예연구사 이 연 구
행 정 주 사 최 행 정

주  소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연 락 처 : Tel. 042-481-1234
Fax. 042-481-1235
(http://www.cha.go.kr)

인 쇄 처 : 문화인쇄사(☎ 042-123-7788)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2

<비매품>

※ 이 책에 실린 글과 그림, 사진, 내용을 포함한 제반 사항은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무단전제 및 복제를 금합니다.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정 2005.11.18. 문화재청 훈령  제79호
개정 2008.01.24. 문화재청 훈령 제122호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훈)_

개정 2008.06.03. 문화재청 훈령 제133호

개정 2009.05.29. 문화재청 훈령 제147호

(문화재청 직제개정에 따른 문화재청 개방형 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심사위원회 규정 등 일부 개정규정)

개정 2009.12.14. 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개정 2009.12.29. 문화재청 훈령 제195호

개정 2012.03.29. 문화재청 훈령 제25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3.29>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처리부서”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이하“산하기관”이라 한다)에 두고 있는 부서단위의 보조기관을 말하며 보조기관이 없는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은 그 기관을 처리부서로 본다.<2012.3.29>

2.“문화재청기록관”이란 문화재청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8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 제60조, 제78조에 따라 보존서고와 자료실, 보존시설·장비,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등을 갖추고 기록물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를 말한다.<2012.3.29>

3.“기록관 자료실”이란 문화재청이 수집한 도서·자료 등을 정리 보존하여 공중에 제공, 저작권의 보호관리, 정보공개청구의 접수처리,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와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2012.3.29>

4.“소속기록관”이란 법 제13조와 영 제10조에 따라 문화재청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을 말한다.<2012.3.29>

제3조(문화재청기록관의 소속) ①문화재청기록관(이하“기록관”이라 한다)은 정보화기획팀 소속으로 하고 기록관장은 정보화기획팀장(이하‘기록관장’이라 한다)이 되며 기록관 운영과 소속기록관 및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를 총괄·조정한다.<2008.6.3> <2009.5.29> <2012.3.29>

②소속기록관은 당해 기관의 기록물관리 총괄부서 소속으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이 소속기록관장이 되며 소속기록관의 운영과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를 총괄한다.<2012.3.29>

제4조(기록관장의 업무) ①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2012.3.29>

2.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활용<2012.3.29>

3. 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2012.3.29>

4.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의 이관<2012.3.29>

5.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접수<2012.3.29>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2012.3.29>

7.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운영<2012.3.29>

8. 문화재청 기록관의 보안관리 및 재난대비계획 수립·시행<2012.3.29>

9. 문화재청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2012.3.29>

10. 문화재청 기록관 보유기록물의 주기적 점검<2012.3.29>

11.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제도개선 및 지침·매뉴얼 등의 개발보급<2012.3.29>

12. 각종 도서의 구입과 발간간행물의 수집, 발간등록번호 관리 등<2012.3.29>

13. 그 밖에 문화재청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2012.3.29>

②기록관장은 관할 소속기록관과 처리부서의 체계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해 기록물관리책임관과 기록물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2012.3.29>

③기록관장은 문화유산 관련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소속기록관장과 기록물관리책임관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2012.3.29>

제5조(소속기록관의 설치·운영)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2012.3.29>

1. 한국전통문화대학교<2012.3.29>

2. 국립문화재연구소<2012.3.29>

3.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12.3.29>

②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기록관의 운영과 소관 기록물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기록관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2012.3.29>

③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처리부서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012.3.29>

제5조의 2(소속기록관장의 임무) ①소속기록관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012.3.29>

②소속기록관장은 관할 처리부서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록물이 보존관리 및 활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2012.3.29>

제6조(기록관의 명칭) 기록관의 명칭은 기관명과 기록관을 조합하여 명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록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2012.3.29>

1. 본청의 경우 : 문화재청 기록관

2. 소속기관의 경우 : 소속기관명 기록관<2012.3.29>

3. 산하기관의 경우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기록관<2012.3.29>

제7조(기록물의 생산원칙) ①처리부서는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12.3.29>

②처리부서에서 영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는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시청각물을 생산·등록하여야 한다.<2012.3.29>

③처리부서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각종 용역사업을 통해 생산·접수·수집한 기록물은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2012.3.29>

제7조의 2(기록물의 저작권) 처리부서에서 제7조에 따라 생산·수집한 모든 기록물은 당해 기록물의 저작권 및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서를 확보하여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2012.3.29>

제8조(비전자기록물의 등록관리) ①처리부서의 장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비전자기록물을 생산·접수·수집한 때에는 전자문서생산(온-나라)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2012.3.29>

②제1항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한 비전자기록물은 해당 기록물의 표지 좌측 상단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생산·접수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2012.3.29>

제8조의 2(기록물의 수집관리) ①처리부서의 장은 공공기관·개인·민간단체·조사연구기관·민간기업·언론사 등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012.3.29>

②처리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수집하고 관리해야 할 기록물의 유형은 별표 4와 같으며 제7조의 2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2012.3.29>

제9조(기록물의 정리 및 보관) ①처리부서의 장은 전년도에 생산·접수·수집한 문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 일반문서로 전환된 비밀문서, 간행물 등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단위과제별로 정리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본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012.3.29>

②처리부서의 장이 제7조와 제8조의 2에 따라 시청각물과 도면데이터를 제작할 때는 별표 3의 기준을 준수하되 세부사항은「문화재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및「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2012.3.29>

③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록물을 정리할 때는「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을 위한 기록관리 실무 매뉴얼」의 세부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여야 한다.<2012.3.29>

④소속기록관장과 처리부서의 장은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단위과제별 기록물 정리결과와 기본목록을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2.3.29>

제10조(처리부서의 기록물이관) ①처리부서의 장은 제7조 내지 제9조에 따라 생산·접수·수집한 기록물을 영 제24조,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9조 내지 제14조에 따라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2012.3.29>

②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생산(온-나라)시스템에서 생산한 기록물에 관하여는 매년 3월 말일까지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한다.<2009.12.29> <2012.3.29>

③처리부서의 장은 감사·소송·민원·정보공개·행정참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이관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이관연기 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9.12.29><2012.3.29>

④처리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이관을 연기한 기록물의 활용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그 목적을 달성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2012.3.29>

제11조(폐지부서의 기록물이관) ①직제개편으로 해당 처리부서의 폐지가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관 기록물의 이관 일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2012.3.29>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생산(온-나라)시스템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에 관하여는 해당 부서의 폐지가 확정된 날의 업무종료 시까지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한다.<2012.3.29>

제12조(간행물의 관리) 처리부서의 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간행물을 발간하거나 제8조의 2에 따라 수집한 도서자료 등을 관리할 때에는「문화재청 간행물 관리 지침」에 따른다.<2009.12.29><2012.3.29>

1. ~ 5. <삭  제><2009.12.29>

②~ ⑤<삭  제><2009.12.29>

제13조(시청각물의 생산·등록) <삭  제><2012.3.29>

제14조(도면기록물의 관리) <삭  제><2012.3.29>

제15조(시청각 및 도면기록물의 제작 기준) <삭  제><2012.3.29>

제16조(기록물의 생산현황통보) ①기록관장은 처리부서 기록물의 정리 및 생산현황통보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2012.3.29>

②기록관장은 전년도의 처리부서에서 생산·접수·수집한 기록물의 생산현황과 보유기록물의 현황을 취합하여 매년 8월 말일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2.3.29>

제17조(기록물의 보존 장소) ①처리부서에서 생산·접수·수집한 기록물은 보존기간에 상관없이 해당 부서에서 2년간 보관한 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한다.<2012.3.29>

②제1항에 따라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30년, 준영구, 영구인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간 관할 기록관에서 보관한 후 다음 연도 중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한다.<2009.12.29><2012.3.29>

제18조(기록관의 기록물이관) ①기록관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록물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할 때에는 법 제19조 및 영 제40조에 따른다.<2012.3.29>

②기록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록관장과 처리부서의 장으로부터 이관 연기 요청을 받은 때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 연기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2012.3.29>

③소속기록관장이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할 때는 사전에 기록물 이관계획, 이관현황과 이관 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2.3.29>

제19조(기록물의 실태점검) ①기록관장은 관할 소속기록관과 처리부서의 보유기록물 및 보존시설·장비의 작동 상태와 보존환경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2012.3.29>

②기록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기록관의 보유기록물에 관하여 정수점검과 상태점검을 실시할 때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2012.3.29>

③<삭  제><2012.3.29>

제20조(중요 기록물의 전산화) ①기록관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과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원본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시스템을 통해 공공에 제공하거나 직원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12.3.29>

②기록관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때에는 구축데이터의 원본을 하드디스크, 보안 등록된 저장장치(USB 등), DVD 또는 CD 등의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012.3.29>

③기록관장은 제2항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고 백업자료는 도난 및 훼손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2012.3.29>

제21조(기록물의 가치평가 및 폐기) 기록관 및 소속기록관의 보유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을 평가하여 폐기할 때는 법 제27조 및 영 제43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2012.3.29>

제22조(보안 및 재난대비) 기록관장은 관할 기록관의 기록물에 관한 보안 및 재난대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소속기록관장은 보안 및 재난대비계획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기록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2009.12.29><2012.3.29>

②<삭  제><2009.12.29>

제23조(기록관의 개관 및 폐관시간) 기록관의 개관 및 폐관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다.

제24조(정보공개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기록관 자료실에 정보공개접수창구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2012.3.29>

②기록관장은 기록관 자료실과 소속 기록관 자료실의 이용자 및 정보공개 청구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열람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2012.3.29>

제25조(도서의 폐기·제적) 기록관장은 관할 기록관 자료실에 소장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서자료에 한해 그 가치를 평가하여 폐기 또는 제적 처분할 수 있다.<2012.3.29>

1. 오손·파손으로 훼손상태가 심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2. 이용가치의 상실, 이용률의 현저한 저하로 소장가치가 없는 경우

3. 불필요한 복본·합책·분책에 따른 형식적 제적자료

4.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망실·소실된 경우

5. 정수점검 결과 2년 이상 계속 소재가 불명 된 경우

6. 대출한 자가 사망·퇴직으로 3년이 경과하여 회수가 불가한 경우

제26조(기증 및 교환) ①기록관장은 유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발간한 문화유산 관련 도서자료 등의 기증을 요청하여 수집하여야 한다.<2012.3.29>

②수증자료는 소장한 도서자료와 동일하게 등록·관리하고 기증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증자의 명의를 별도로 표시하여 관리할 수 있다.<2012.3.29>

③기록관 자료실에 소장하고 있는 여분의 도서자료는 문화재 관련 교육기관·학술조사연구기관·민간단체의 발간도서 또는 전자도서자료와 교환할 수 있다.<2012.3.29>

제27조(열람·대출의 자격) 기록관의 기록물 열람·대출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2. 타 부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제28조(열람·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밀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2. 해당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기록물의 열람·대출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곤란한 경우

5.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

6. 관보·홈페이지 등에 이미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기록물

제29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①기록관 기록물의 대출 한도는 1회 30권으로 하고 대출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1회 대출연장기간은 최대 15일로 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대출연장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2.3.29>

②도서·간행물 등 자료의 대출 한도 및 대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직원의 경우 : 1인 30권 30일간

2. 소속기관 직원의 경우 : 1인 10권 10일간

3. 기록관장이 대출을 허락한 경우 : 1인 5권 7일간

제30조(열람·대출 시 준수사항) ①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대출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열람·대출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록물의 훼손·오손 또는 파기

2. 기록관 시설 및 장비의 훼손 또는 파괴

3. 음식물 등의 반입 행위

4. 그 밖에 잡담·흡연 등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제31조(대출 기록물의 반납) 제30조제1항에 따라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대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기록물을 즉시 반납해야 한다.

1. 휴직·정직·퇴직·타 부처 전출 시

2.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병가·장기 출장 시

3. 매년 12월 15일 이전

4. 기타, 문화재청장이 대출 기록물의 반납을 요구 시

제32조(자료의 변상) ①대출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1. 자료의 변상은 현물(동일 자료) 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2. 현물(동일 자료) 변상이 불가한 경우 해당 자료와 유사 또는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2008. 1.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 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5. 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1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2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03. 2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발간등록번호의 발급신청 절차 및 표기방법 <삭  제> <2009.12.29>

[별표 2]

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기방법 <삭  제> <2009.12.29>

[별표 3]

시청각물 및 도면데이터의 제작기준<2012.03.29>

구 분	내 용
시청각물	① 영구보존용 데이터는 TIFF파일과 JPG 파일로, 인터넷 서비스용 데이터는 JPG 파일 또는 PDF 파일로 제작하고, 해상도는 각각 1200dpi이상으로 한다. ② 영구보존용 데이터의 파일은 원문파일 용량과 동일하여야 하고, 서비스용 데이터의 파일은 500KB 이상으로 한다. ③ 텍스트는 □글(hwp)로 하고, 필요시 Excel, Ms-Word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시청각물의 수록매체는 CD/DVD, DISK, 외장형디스크, HD, VHS로 한다. ⑤ 기타 세부사항은「문화재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 지침」,「문화재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및 국가기록원의「시청각물 생산·등록 표준화 지침」에 따른다.
도면	① 도면은 전체 현황을 수록한 기본도면과 상세도면(배치도, 상세도, 단면도, 입면도, 특정 문양 실측도 등)으로 구분하여 제작한다. ② 영구보존용 데이터는 TIFF파일과 JPG 파일로 제작하고, 서비스용 데이터는 JPG 또는 PDF포맷으로 한다. ③ 해상도는 각각 600dpi이상으로 하고, 파일은 원문파일 용량과 동일하여야 한다. ④ 도면기록물의 수록매체는 CD/DVD, DISK, 외장형디스크로 한다.

[별표 4]

문화재청의 수집 대상 기록물유형<2012.03.29>

1. 기록정보자료

①시청각자료

구분	주요내용	유 형	비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변천연혁과 역사 증빙자료	1. 문화재청과 소속기관장의 이·취임식 관련 자료 2. 각종 기념식, 시상식, 개관식, 기공· 준공식, 입학·졸업식 등 행사관련 자료 3. 문화재청 주관의 교류·협력·협약· 협정·조약·환수·전시·공연·조사 연구 등 국내외 활동 자료 4. 국내외의 학술회의·세미나·워크숍 등 행사 관련 자료 5.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사고 등 증빙 관련 자료 6.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된 문화재청 홍보 관련 자료 7. 문화재위원회 활동 관련 자료 8. 기타 문화재청의 변천 연혁 및 역사 증빙에 관한 자료	흑백사진 칼라사진 원판필름 슬라이드 음성테이프 VCR/HD CD/DVD 하드디스크	구황실사무청 구황실재산관리위원회 구황실사무총국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문화재위원회
문화유산 객체의 변천 이력과 원형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자료	1. 문화유산의 변천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문화유산 지정이전부터 지정이후의 변화과정을 담은 자료 3. 문화유산 기록화 및 정밀실측 과정의 시청각자료 4. 문화유산·유구·유적·유물 등 복원 및 재현과정의 자료 5. 문화유산의 복원·보수·정비 및 학술조사과정의 자료 6. 문화유산·유적·유구·유물 등의 보존처리 과정의 자료 7. 기타 문화유산 관련 사진필름, 음성 영상, 2D·3D 등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시청각자료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세계문화유산 등록문화재 비지정문화재 환수문화재 국외소재문화재

②도면자료

구 분	주요내용	유 형	비고
문화유산 객체와 그 주변의 현상이 기록된 자료	1. 문화유산 지정신청이전부터 과정 및 지정이후의 변천 과정이 수록된 자료 2.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 기록화 및 정밀실측 자료 3. 문화유산의 보존·보호와 관련된 지적도, 보호구역도, 임야도, 측량도 4. 문화유산·유구·유적·유물 등의 복원 ·재현 관련 자료 5.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보수·정비, 지표 ·발굴 등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 6. 문화유산·유적·유구·유물 등의 실측 및 보존처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 7. 문화유산 관련 각종 탁본·모사도· 스케치 및 도안류 8. 문화유산·유적·유구·유물 관련 2D·3D 등의 전자도면 자료 9. 기타 문화유산 관련 원도·백도· 묵도·청사진 등 활용가능성이 높은 도면자료	트레싱도 방안도 백도 묵도 청사진 탁본 모사도 스케치 도안 전자도면 영인본 복제본 복사본	대한제국부터 현재까지 시점에서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작성된 도면자료로서 업무 상 반드시 수집해야 할 도면자료

③용역 관련 자료

구 분	주요내용	유 형	비고
문화재청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하는 각종 용역의 결과물에 수록된 증빙자료	1. 각종 용역 수행과정에서 수집하거나 획득한 옛 문서·전적·서화·지도· 도면·시청각물 등의 원본·영인본· 복제본 자료 2. 각종 저서·논문·보고서·학술지 등의 원본 또는 사본자료 3. 문화재청과 소속기관이 과거 직접 발간한 간행물 중 희귀자료 4.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정책에 부합하고 미래적 활용가치가 높은 자료	원 본 영인본 복제본 복사본 전자자료	고대부터 현재까지 시점에서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업무 상 반드시 수집해야 할 자료

2. 행정박물자료

구 분	주요내용	유 형	비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주요 인사 및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수집한 유형의 박물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	1.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의 현판·동판· 목판 등 판각류, 깃발, 폐직인·관인· 결재인·사무인 등 관인류 2. 문화재청과 소속기관이 국내외로부터 수상한 훈장, 포장, 상장, 수치, 상패, 트로피, 기념패, 감사패, 상품 및 기념품 자료 3. 기관장 및 주요 직위자의 친필원고, 저서, 명함(명함집), 명패, 만년필·붓·벼루· 문진·연적 등 사무용품, 선물, 공무원증, 업무노트, 메모장, 다구(茶具)류 등 개인 용품, 기관장 및 주요 직위자의 개인소장 서화류, 도자기류, 금속공예류, 목가구류, 복식류 등의 기증자료 4. 문화재청과 소속기관이 국내외로부터 획득한 인증·허가·등록증 등의 증서류, 각종 협약·협정·조약 등 기관장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문서류 5. 문화재청과 소속기관이 주관한 각종 행사의 방명록, 포스터, 브로슈어, 카달로그, 조형물, 기념품 등 선물류, 초대권·초청장 ·입장권, 내·외빈으로 참석한 주요 인사의 축사·기념사·격려사 등 원고 6. 기타 문화재청과 소속기관의 변천연혁과 역사를 증빙하는데 보존 및 활용가치가 높은 행정박물 자료	관인류 인장류 현판류 판각류 상장류 상패류 명패류 기념품 문구류 서화류 도자기류 금속공예류 목가구류 복식류 원고류 증서류 방명록	구황실사무청 구황실재산 관리위원회 구황실사무 총국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청과 소속기관 문화재위원회

[별지 제1호서식]

생산·접수등록번호의 표기서식

1. 생산등록번호

가. 문서·카드류·도면류 등 보통규격 이상의 기록물					나. 사진·필름·테이프·디스켓 등 소형규격의 기록물
등록번호		↑ ｜ ｜ ｜ 2.5㎝ ｜ ｜ ｜ ↓		↑ ｜ 1.5㎝ ｜ ↓		등록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일자)
처 리 과						←------------ 3.5㎝ -------------→
←------------ 5㎝ -------------→

2. 접수등록번호

가. 문서·카드류·도면류 등 보통규격 이상의 기록물					나. 사진·필름·테이프·디스켓 등 소형규격의 기록물
접수번호		↑ ｜ ｜ ｜ 2.5㎝ ｜ ｜ ｜ ↓		↑ ｜ 1.5㎝ ｜ ↓		접수	(접수번호)
접수일시							(접수일시)
처 리 과						←----------- 3.5㎝ -------------→
←------------ 5㎝ -------------→

※ 참고사항

1. 종이의 색깔은“흰색”으로 한다.

2. 글자체는“신명조”로 하고, 글자의 크기는“13포인트”로 한다.

3. 출력 용지는“라벨용지”로 하고, 기록물철 표지의“좌측 상단”에 부착한다.

4. 수기로 표기할 경우에는“보존용 펜”을 사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처리부서 기록물의 기본목록 작성서식<2012.3.29>

기록(자료)관리정보(*)
관리번호	서가번호	생산부서	생산연도	단위 과제	제목	기록유형	문서등록번호	보존기간	공개구분	비치구분	수량권점	건수매수	재질규격	매체유형	비밀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문화유산 및 사업관리정보										수집활용정보
지정정보	문화유산명칭	소재정보	인가 허가 등록 번호	행사 사업명칭	수행 기관	내용요약	DB 구분	DB 형태	활용시스템	저작권자	기증자	확보일자	확보범위	기타정보
⑰	⑱	⑲	⑳

※ (*)은 필수기재 항목이며 나머지는 선택기재 항목임

※ 기본목록은 엑셀(Excel)로 작성하여 전자파일로 관리하여야 함

<작성예시>

①해당 기록물의 고유한 관리번호를 기입하되 본청 처리부서는 정보화기획팀에서 배포한 관리번호스티커의 일련번호를 기입하고,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다음의 예시와 같이 기입한다.

예시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 학교총무-1234
전통문화연수원 연수기획과 ⇒ 연수기획-1234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 고궁전시-1234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문화재연구실 ⇒ 연구건축-1234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 ⇒ 경주학예-1234
문화재보존과학센터 ⇒ 보존센터-123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과 ⇒ 해양수중-1234
유적관리소 ⇒ 현충사-1234, 세종-1234, 칠백-1234
궁·종묘관리소 ⇒ 경복궁-1234, 종묘-1234
능관리소 ⇒ 서오릉-1234, 선릉-1234, 장릉-1234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경영지원실 ⇒ 재단경영-1234 또는 경영지원-1234

②해당 기록물을 캐비닛에 보관하는 경우 캐비닛의 <지출순위번호+단번호(예, 1(지출순위)+1(단)은 1-1로 표기)>를 기입하고, 보존서고의 서가에 보관하는 경우 <서가번호+단번호+연번호(예, 1(서가)+1(단)+1(연)은 1-1-1로 표기)>를 기입한다.

③해당 기록물을 생산·접수·수집한 처리부서가 속한 <국명+부서명> 또는 <소속기관명+부서명>으로 기입한다.(예,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관 정보화기획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수원 연수기획과, 국립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 칠백의총관리소, 경복궁관리소 등)

④해당 기록물을 생산·접수한 연도를 기입하되 수집한 기록물은 연월일을 기입한다.(예, 연도표기 : 2012, 연월일 표기 : 20120320)

⑤해당 기록물의 생산·접수·수집 근거가 되는 단위과제(온-나라시스템의 단위과제카드)를 기입한다.(예 : 사적현상변경, 건조물 문화재 보존 및 관리)

⑥해당 기록물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예,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서 교부, 국보 제1호 서울 숭례문 복원정비 공사 등)

⑦해당 기록물의 유형(문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 간행물, 비밀해제문서, 행정박물, 참고자료, 수집자료, 기증자료 중 선택)을 기입한다.

⑧해당 기록물과 관련된 문서의 등록번호(온-나라시스템 문서등록대장)를 기입한다.(예, 궁능문화재과-12(2012.01.20.), 보존정책과-5(2012.01.04.) 등)

⑨해당 기록물의 단위과제 보존기간(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 중 선택)을 기입하되,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은 <문화재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에 따른다.

⑩해당 기록물의 공개여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중 선택)를 구분하여 기입한다.

⑪해당 기록물을 이관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이력을 관리해야 하는 기록물인 경우 <비치 또는 비치 아님>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⑫해당 기록물의 수량(문서 100매 = 1권, 카드 30매 = 1권, 도면 30매 = 1권, 사진·필름 30매 = 1권)을 기입한다.

⑬해당 기록물에 편철된 건수 또는 매수를 기입한다.

⑭해당 기록물의 재질(지류·의류·금속류·플라스틱류 등) 또는 규격(A0·A1·A3·A4 등 또는 가로×세로×높이×두께×둘레 등)을 기입한다.

⑮해당 기록물의 매체 유형(종이, 책자, 사진, 필름, 탁본, 모사도, 원도, 백도, 묵도, 청사진, 도안, 스케치, 2D, 3D, TEX, JPG, PDF, TIFF, CD, DVD, HD 등)을 기입한다.

⑯ 해당 비밀문서의 비밀등급(Ⅰ급, Ⅱ급, Ⅲ급, 대외비 중 선택)을 기재한다.

⑰ 해당 기록물과 직접 연관된 문화유산의 지정번호(국보 제1호, 등록문화재 제1호, 세계문화유산 등재번호, 시도유형문화재 제호 등)를 기입한다.

⑱ 해당 문화유산의 명칭(서울 숭례문, 남대문로 한국전력 사옥 등)을 기입한다.

⑲ 해당 문화유산의 소재지 정보(서울 중구 등)를 기입한다.

⑳ 해당 기록물과 연관된 인가·허가·등록번호와 연월일 등 관리정보를 기입한다. (예, 현상변경 2012-001호(20120103), 지표허가 2012-015호(20120125) 등)

해당 기록물과 연관된 행사명·용역명·조사명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예, 문화재청 개청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2012학년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문화유산 헤리티지채널 3D구축 용역사업, 불교건축문화유산 전통문양 조사연구, 대전 둔산동 택지개발지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등)

번과 관련한 행사, 용역, 조사 등을 직접 주관·주최·수행한 기관·단체·업체·개인의 이름을 기입한다.(예,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주)문화재보수기업 등)

번 항과 관련한 행사, 용역, 조사 등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입한다.

해당 기록물의 DB구축 여부(구축 또는 미구축)를 기입한다.

해당 기록물의 DB구축 형태(색인, 원문, 2D, 3D, 텍스트, PDF, JPG, TIFF 등)정보를 기입한다.

해당 기록물의 DB구축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서비스하고 있는 시스템(전자행정, 홈페이지, 기록관리, 원형기록, 행정정보, 학술연구, GIS인트라넷, 도서관리 등)을 모두 기입한다.

해당 기록물에 포함된 사진, 도면 등 해당 자료의 저작권자·단체 등의 정보를 기입한다.(예, 한국사진작가협회, 홍길동 등)

해당 기록물의 기증자·위탁자 등의 정보를 입력한다.

해당 기록물에 관한 저작권과 저작권 이용 허락 동의를 받은 연월일이나 해당 기록물을 기증·위탁 받은 연월일을 기입한다.(예, 20120320)

해당 기록물의 저작권과 저작권 이용 가능범위를 모두 기입한다.(예, 열람, 출력, 웹서비스, 배포, 다운로드, 기관내부이용, 대국민이용, 이용불가 중 선택)

해당 기록물과 관련하여 처리부서 또는 담당자 입장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할 정보를 기입하되, 기타정보의 항목은 추가할 수 있다.(예, 이관상자번호, 이관일자, 이관문서번호, 저작권자·기증자 등의 주소·연락처, 문화재위원회정보 등)

[별지 제3호 서식]

이관연기 신청서

1. 기록물철의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기관명(부서명) :

일 련 번 호	기록물철분류번호	기록물철 제 목		생산연도	이관희망 연 도	연장사유

2. 개별관리기록물의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기관명(부서명) :

일 련 번 호	등록번호	제 목		생산연도	이관희망 연 도	연장사유

년   월   일

기록관리담당자 :          (서명)

기록관리책임자 :          (서명)

처리부서의 장 :          (서명)

문화재청 기록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국제표준자료번호 신청서 <삭  제> <2009.12.29>

[별지 제5호서식]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신청서 <삭  제> <2009.12.29>

[별지 제6호서식]

시청각물의 기본목록 및 세부목록 작성서식 <삭  제> <2012.03.00>

[별지 제7호서식]

도면기록물의 기본목록 및 세부목록 작성서식 <삭  제> <2012.03.00>

[별지 제8호서식]

기록물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서식

1. 기록물 정수점검 계획서

정수점검 계획서

제 호 (기록물 형태 : )						점검일자		담당자		확 인
일련 번호	서고번호	서가번호	구분 (상자/봉투)	관리번호 시작	관리번호 끝		이상 유무		조치사항

2. 기록물 상태점검 계획서

상태점검 계획서

가. 종이류 기록물

제 호 (기록물 형태 : )							점검일자		담당자		확 인
일련 번호	서고 번호	서가 번호	관리번호	점검내용 및 점검전 등급(점검후 등급)
				파손	잉크 탈색	재질 변색		건조화		재질 오염		산성화
				( )	( )	( )		( )		( )		( )

나. 사진·필름류 기록물

제 호 (기록물 형태 : )								점검일자		담당자		확 인
일련 번호	서고 번호	서가 번호	앨범 번호	관리번호	점검내용 및 점검전 등급(점검후 등급)
					재질	파손	감광 유제층		긁힘 구겨짐		재질 오염		수침
					( )	( )	( )		( )		( )		( )

다. 오디오류 기록물

제 호 (기록물 형태 : )									점검일자			담당자		확 인
일련 번호	서고번호	서가 번호	관리 번호	점검내용 및 점검전 등급(점검후 등급)
				재질 칼라	수축 변형	부스 러짐	도포층 파 괴	오디오 신 호		잡음	파손		긁힘 구겨짐		재질 오염
				( )	( )	( )	( )	( )		( )	( )		( )		( )

라. 비디오·영화필름류 기록물

제 호 (기록물 형태 : )										점검일자			담당자			확 인
일련 번호	서고번호	서가 번호	관리 번호	점검내용 및 점검전 등급(점검후 등급)
				재질 칼라	수축 변형	부스 러짐	도포층 파 괴	잡음	파손		긁 힘 구겨짐	재질 오염		오디오 신 호	영 상 신 호		제 어 신 호
				( )	( )	( )	( )	( )	( )		( )	( )		( )	( )		( )

마. 행정박물류

제 호 (기록물 형태 : )							점검일자		담당자		확 인
일련 번호	서고 번호	서가 번호	관리 번호	점검내용 및 점검전 등급(점검후 등급)
				재질	외관	변색		파손		재질 오염		그 밖에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기록관 보존서고 출입자관리대장 <삭제 2009.12.29>

[별지 제10호서식]

기록물 대출 연장신청서

구분	신청인					신청내용
일련 번호	부서명	성명	연락처	신청 일자	연장 기간	서가 번호	보존 상자 번호	관리 번호	기록물철제목	반납 예정 일자

업무참조를 위해 기록물의 대출을 연장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접수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문화재청 기록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기록물 열람·대출 신청서

구분	신청인				신청내용
일련 번호	부서명	성명	연락처	신청 일자	서가 번호	보존 상자 번호	관리 번호	기록물철제목	반납 예정 일자

업무참조를 위하여 기록물을 열람/대출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접수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문화재청 기록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05.11.18 문화재청 훈령  제80호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규정 (훈)_

개정 2007.12.27 문화재청 훈령 제121호

개정 2008. 6. 3 문화재청 훈령 제133호

(문화재청 직제령 개정에 따른 문화재청 개방형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심사위원회 규정 등 일부 개정 규정)

개정 2008.12.30 문화재청 훈령 제141호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일부 개정 규정)

개정 2009. 5.29 문화재청 훈령 제147호

(문화재청 직제령 개정에 따른 문화재청 개방형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심사위원회 규정 등 일부 개정 규정)

개정 2009. 8.28 문화재청 훈령 제181호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 일부 개정 규정)

개정 2009.12.14 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등 일부 개정 규정)

개정 2012. 8. 28 문화재청 훈령 제27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 총괄 및 운용) 문화재청 정보공개 관련 업무는 기획조정관이 정보공개책임관이 되어 총괄·조정하며, 정보공개업무의 운용은 정보화기획팀장이 담당한다.
<개정 2008. 6. 3>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문화재청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제4조(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등) ①정보화기획팀장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며,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3>

②정보화기획팀장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구축 정비한다.<개정 2008. 6. 3>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표주기 및 공표시기 등을 정하여 문화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 및 업무계획에 관한 정보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에 관한 정보(총액규모 3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3. 업무추진비, 예산집행내역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밖에 용역과제, 연구보고서, 사업평가결과 등 주요 정보

제6조(공개방법) 공개대상 정보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브리핑·보도자료, 또는 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

제7조(공개부서) 행정정보의 공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제8조(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보유문서 공개) 문화재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타기관이 생산한 정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해당기관의 정보공개 기준에 따른다.

제9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①정보화기획팀장은 문화재청에서 생산한 정보에 대해서는 단위업무 명칭, 정보의 제목,생산일자, 등록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보존기간 및 공개여부를 포함한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정보목록을 출력하여 정보공개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3>

②정보화기획팀장은 정보목록 파일 및 그 출력물을 분기별 1회 이상 업데이트 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3>

제10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각 부서의 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부서의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별표2]와 같이 하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할 수 있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문화재청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내부위원 3인, 외부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문화재청 기획조정관이 되며, 내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정보화기획팀장 및 정책총괄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 6. 3>

④직제개편 등으로 인하여 당연직 위원의 직위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업무가 이관된 관계 부서장이 위원직을 승계하며, 위촉된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정보공개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2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심의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보화기획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 6. 3>

②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이를 소집한다. 다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청구인, 청구안건 담당과장,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요청) ①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심의를 요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정보공개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공개결정 통보 및 방법

제15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화기획팀에서 접수하고, 접수 즉시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8. 6. 3>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②정보화기획팀은 청구된 내용을 소관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주체는 본청 및 소속기관의 소관부서가 된다.<개정 2008. 6. 3>

③정보화기획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결과 등 관련사항을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3>

제16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 ①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이나 전화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및 구제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공개 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공개방법) ①청구에 의한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염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③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으로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8조(수수료 등)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 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에 따른다.

제19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정보공개 시 징수하는 수수료는 정보공개법령에 규정된 수수료를 적용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된 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 교사,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로서 업무부담이 경미한 경우(A4용지 기준 10매 이하의 간단한 정보에 한한다.)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5. 11. 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27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 3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30 >

이 규정은 2009.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5. 29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8 >

이 규정은 2009.9.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14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8. 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 심의 요청서
접수일			접수번호
청구인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건 명(제목)
주요 내용
심의 요청 사 유
참고 자료		* 정보공개청구서, 의견 청취서 등
위와 같이 정보공개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부서명: 직급: 성명: (서명) 정보공개심의회위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 심의 의결서
일 시	년 월 일			장 소
안 건
의결사항
참석위원	직위	성명	의 결				서명
			찬		반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1]

정보공개의 수수료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 대장 등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건(10매 기 준) 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 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 카드 등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 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 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청 취 -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1건(700MB 기준) 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 · 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 · 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 · 복제물
영화필름	○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 시청 · 청취 -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1건(700MB 기준) 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	○ 시청 - 1컷마다 200원	○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컷마다 200 원
마이크로 필 름	○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사본 (출력물 : 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 · 사진필름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 10″ 400원 ○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 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 10″ 150원 ○ 복제 - 1건(1MB 기준) 1회 : 200원 -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별표2]

문화재청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비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 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정보(형사소송법 제47조)

2.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3. 국회에서의 비공개 회의내용(국회법 제118조 제4항)

4.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통계법 제13조)

5.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여부·내용 등의 비밀유지 정보(통신비밀보호법제11조)

6.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정보(국가공무원법 제60조)

7.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정보(공무원징계령 제20조)

8.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관세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9.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정보(행정감사규정 제28조)

10.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대통령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제 2 호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1. 대북한 관련 정보수집·분석자료·유네스코 신탁기금 관련 자료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국가안전보장)

2. 군사시설 문화재지표조사 등에 관한 자료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국방)

3. SOFA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관계문서 및 회의록 등 공개될 경우 국방·외교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외교)

4. 국제교류 및 대내외 협력, 검토단계의 대외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 및 협약에 대한 공식 입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외교)

5.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충무계획 등 비밀·대외비 관련 문서로 공개해서는 국가이익을 해할 정보(국가안전보장)

6. 남북경제협력사업관련 법적지원에 대한 의견조회 등에 관한 접수공문, 검토의견서, 북한법제 등 공개될 경우 국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정보(통일관련)

7.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국가안전보장)

8.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국가안전보장)

9.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제 3 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범죄사실 통보서, 위법행위,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등 개인·기관 등의 위상 및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2. 문화재사범단속과 관련하여 제보사항, 내사·정보활동, 범죄의 참고인 또는 통보자 신상정보, 범죄의 피의자 명단 등 신상정보 자료로 개인의 명예 훼손 등을 줄 수 있는 우려가 되는 정보

3. 수사관계 조회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의 신체 및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범행정, 방재행정에 장애가 되는 정보

5. 최종적인 공표까지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요하는 연구보고서 등 공개로 인해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정보

6.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 4 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국유재산관리 등 소송, 재판과 관련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2. 문화재사범단속 및 범죄의 예방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3.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부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정보

4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5.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등

6.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 5 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 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고도지정보존관리와 관련하여 고도별 지구지정계획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2. 문화재지정·등록에 관한 정보 및 무형문화재 지정·인정조사 정보 등 내무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3. 법령 및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4. 문화재기능자 및 문화재기술자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시험위원선정, 위원명단, 채점기준, 문제지, 답안지 등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5.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6. 각종 조사 . 연구 용역사업의 진행 중 중간 산출물, 지적소유권을 침해하는 정보, 현상변경에 따른 현지조사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왜곡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7. 문화유산보호 및 문화유산상 등 수상후보자 추천서 및 공적심사 등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고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공정성이 저해 될 우려  가 있는 정보

8. 유물 구입과 관련하여 유물 심의 평가위원 위촉내역, 구입가격 등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9.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승진·승급심사, 학예연구실적,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성과상여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지침 제8조 제3항 관련 사항 포함)

10. 감사계획·조치사항·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감사)

11. 공사·입찰·용역·물품 등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안서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12.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13.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4. 공무원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15. 기타 특정사안으로 별도의사 결정에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16. 문화재위원회와 관련하여 조사·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재위원회규정 제9조의2 제②항)<개정 2008. 12. 30>

제 6 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1. 개인의 생활에 관한 정보(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개인의 주거에 관한 정보, 개인의 자산에 관한 정보 등)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가. 비정규직원 등 고용 관련 사항으로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나. 현상변경 허가, 신청 내용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문화유산 시상 관련 내용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라. 유물구입 및 수증·기탁자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마. 유물촬영 및 복제 신청자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바. DB구축사업 및 홈페이지 관리 관련 정보

사. 공무국외 및 교육 신청 공무원의 개인정보

아. 한국전통문화학교 학적부 등 학생 개인정보

2. 행정과 관련한 내용(심의회 위원명단 등)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 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7.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8.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9. 기타 당해 정보에 포함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0.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문화재위원회규정 제9조의2 제①항)<개정 2008. 12. 30>

11.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재위원회규정 제9조의2 제③항)<개정 2008. 12. 30>

제 7 호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각종 공사, 입찰, 물품, 용역, 계약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제 8 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국유재산 업무와 관련하여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 매석 등으로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2. 용지매수계약서 등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3. 설계단가표 등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문화재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정 2011.11.30  문화재청 훈령 제244호

문화재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훈)_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 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문화유산정보화”라 함은 문화유산관련 정보의 수집, 생산, 유통 또는 활용을 통하여 문화유산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과정 또는 그 결과를 말한다.

2.“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활용하기 위한 기기 및 응용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3.“정보자원”이라 함은 정보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인적자원, 서버, 통신장비 등 하드웨어(H/W)자원, 응용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DB) 자료 등 소프트웨어(S/W) 및 데이터(data)자원을 말한다.

4.“전산기기”라 함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 전산서버, 통신장비, 저장 및 출력장비를 포함하는 전산장비 일체를 말한다.

5.“자료”라 함은 문화유산 관련 각종정보가 전산장비에 의해 입력·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말한다.

6.“문화재청 홈페이지(이하‘홈페이지’라 한다)”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문화재청이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문화유산관련 각종 정보의 집합을 말한다.

7.“자료현행화”라 함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가장 최신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자료의 신규입력 갱신 등의 작업 일체를 말한다.

제2장  정보화계획 수립

제4조(정보화책임관 지정)「국가정보화기본법」제11조에 의한 문화재청 정보화책임관(이하‘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문화재청 정보화시책의 수립·시행과 정보화사업의 조정 등 정보화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①본청 각 과 및 소속기관(이하‘각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국가정보화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정보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화 기본계획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정보화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추진방안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4. 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

5. 그 밖에 국가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국가정보화시행계획 수립·시행) ①각 기관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차년도에 대한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월 중순까지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전년도 추진실적 및 사업명, 정보화대상 업무현황 및 추진목표, 정보의 공동활용, 소요예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장  정보시스템 개발

제7조(정보화사업의 발굴) ①각 기관의 장은 문화재보존관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정보화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의 장은 소관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 계획의 수립단계부터 관련업무와의 연관관계를 분석하여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타당성 조사, 표준화기법 등을 적용하여 예산과 인력 낭비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시스템 개발용역) ①각 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수성 또는 고도의 기술성, 개발인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자체 개발이 어려울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용역사업을 의뢰할 수 있다.

②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업무인수 및 자체운영에 대비해야 하며 계약조건에 용역사업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 양도 등 권리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시스템 개발협조) 각 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업무 분석 및 시스템 설계와 관련한 제반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시스템 공동활용) ①각 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수립 시 정보 공동활용방안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의 장은 개발 완료된 정보시스템 공동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시스템 운영

제11조(주 전산서버의 운영) ①주 전산서버를 설치 운영하는 기관의(이하‘서버 운영기관‘이라 한다) 장은 장비의 안정적인 가동 및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서버 운영기관의 장은 각 서버별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에는 장비의 사양 및 운영프로그램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서버 운영기관의 장은 서버운영 전담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해야 한다.

제12조(백업(back-up)관리) ①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의(이하‘시스템 운영기관’이라 한다)장은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백업(back-up)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자료에 대한 백업(back-up)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백업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백업(back-up)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백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장애발생시 처리) ①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전산기기 및 운영프로그램 등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유지보수 계약체결중일 경우 유지보수 계약업체에 통보하여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②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장애발생에 따른 처리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장애처리일지에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통신망(LAN) 설치운영) ①각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LAN)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선 등과 분리 설치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며 침수 또는 화재 등으로부터 통신회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정보통신망 설치 운영에 따른 보안사항은“문화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따른다.

제5장  정보자원의 관리

제15조(관리책임자 지정운영) 각 기관의 장은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각의 정보자원에 대한 관리책임자(이하‘장비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유지보수) ①각 기관의 장은 주 전산장비 및 주변기기, 통신장비 등 중요 전산기기 및 응용 프로그램 등에 대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항상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유지보수계약이 체결된 경우 장비관리책임자는 유지보수업체가 계약에 따라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전산기기 유지관리) ①각 기관의 장은 전산기기가 적정하게 유지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산기기 설치장소는 직사광선, 습기, 유해가스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곳으로 선정

2. 전산기기에 충격을 가하거나 임의로 설치위치 변경 금지

3. 전산기기 사용 후 반드시 전원을 콘센트로부터 분리

4. 그 밖에 전산기기 주위에 강한 전파나 자성(磁性)물질 방치 금지

②장비관리책임자는 중요 전산기기의 사용자 지침서 및 장비 사양서 등을 비치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프로그램 등록 및 관리) 각 기관의 장은 개발이 완료된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프로그램 등록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프로그램 갱신에 필요한 업무 분석서, 프로그램 원본(Source), 프로그램 설명서 등을 문서화한 후 CD-ROM 등 전산매체로 별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장비의 반출입) ①장비관리 책임자는 전산기기를 해당기관 청사외부로 반출할 경우 각 기관 물품담당관의 허가를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②장비관리책임자는 전산자료가 수록된 전산기기를 외부로 반출할 경우 보안성을 검토하여 자료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자료의 관리) ①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운영·관리되는 정보자료의 입력·수정·삭제 등은 그 업무를 관장하는 각 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②각 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전자적 처리시스템이 운영·관리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정보의 주기적인 갱신으로 최신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화교육) ①각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에게 최신 정보기술의 습득 및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의 장은 자체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하거나 소속 직원 중 적임자를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회 정보화분과의 구성·운영

제22조(구성) ①문화재청의 정보화정책 개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회 정보화분과(이하“정보화분과”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정보화분과는 분과위원장 및 위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둔다.

③내부직원 중 정보화기획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담당사무관을 간사로 하며, 서기를 둔다.

④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제23조(기능) 정보화분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문화재청 정보화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청 정보화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정보화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사항 및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그 밖에 분과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자격 및 임기) ①제22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2. 관련 분야 학회의 추천을 받은 자

3. 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의 연구자

4.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분과위원장의 직무) ①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분과위원장 부재 시 분과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분과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사가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별지 제4호서식] 및 관리를 하도록 한다.

제26조(운영) ①정기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현안 발생 시 또는 분과위원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비정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은 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안건에 대해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은 분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안건 관련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수당 및 경비 지급) ①분과위원 중 위촉위원에게는 회의 참석(또는 서면 자문)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재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②분과위원 중 위촉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준수사항) ①분과위원 중 위촉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작성,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분과위원 중 위촉위원은 자문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자료의 무단 유출 및 누설을 할 수 없다.

제29조(운영세칙) 그 밖에 제6장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분과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0조(정보화 예산 등의 사전협의) 각 기관의 장은 정보화 및 정보시스템이 포함된 사업 추진 시 정보시스템 중복개발 방지 및 장비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화책임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정보화 관련 예산의 편성

2. 주전산장비 및 정보통신장비 신규도입 설치

3. 정보화사업 추진 및 정보시스템 개발 등

제31조(자료의 표준화) 각 기관의 장은 문화유산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관련기관 간 자료의 표준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정보자료의 공개) ①각 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등의 정보자료를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 또는 개인적 용도 및 연구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공된 정보는 중복구축 예방 또는 당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통되지 않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부    칙 <2011.11. .>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문화재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예규 제93호)」은 이 규정을 시행하는 즉시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백업(back-up)관리 대장

연번	일 시	백업 매체	백 업 내 용	결 재
				담 당	책임자
(210mm×297mm, 일반용지 60ｇ/㎡)

[별지 제2호서식]

장애처리 일지

연번	일 시	기기명	장 애 내 용	처 리 내 용	결 재
					담 당	책임자
(210mm×297mm, 일반용지 60ｇ/㎡)

[별지 제3호서식]

프로그램 등록관리대장

등록번호		업 무 명
개발기간		사용언어		개 발 자
폐 기 일		폐기사유
프 로 그 램 수 정 사 항
수 정 일	수 정 자	주 요 수 정 내 용				비고
(210mm×297mm, 일반용지 60ｇ/㎡)

[별지 제4호서식]

	0000년도 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회
제○차 정보화분과 회의록

▣ 회의일시 : 0000. 00. 00 (요일), 00:00 ~ 00:00

▣ 장  소 : ○○○○○○○○○○○○○

▣ 출석위원 : ○○○(위원장 대행), ○○○, ...........

.............................................................

.............................................................

....................................... (이상 ○명)

▣ 회의내용

○ .......................................

○ .......................................

[별지 제5호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문화재청 정보화정책자문위원회 위원직을 수행하는 동안 열의와 성심을 다할 것이며, 자문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누설·유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훈령·예규집(Ⅱ)

문 화 재 청

제2권 (문화재 정책·보존)

목    차

<정책총괄과>

1.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예)	3

2. 문화유산보호서훈 및 대한민국문화유산상 사무처리 규정(예)	9

3.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예)	22

4. 문화재위원회위원 등 각종 신분증에 관한 규정(예)	33

<무형문화재과>

5.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예)	43

6.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훈)	45

7. 중요무형문화재 이수 심사에 관한 규정(훈)	63

8.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보유단체) 인정·전수교육조교 선정에 관한 운영 규정(훈)	73

<안전기준과>

9. 문화재 지진재해 대응 등에 관한 규정(예)	117

10. 문화재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훈)	130

11.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예)	145

<보존정책과>

12.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예)	169

13.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 지침(훈)	172

14.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지침(훈)	181

15. 문화재보호구역 등의 적정성검토에 관한 지침(훈)	251

16.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예)	258

17.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훈)	267

<유형문화재과>

18. 국가지정 문화재(동산) 수리기 지침(예)	295

19.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예)	297

20. 국유문화재(국보ㆍ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훈)	300

21. 동산문화재 모사에 관한 지침(예)	304

22. 사찰유물전시관 건립 및 운영·관리 지침(훈)	307

23. 유물취급규정(훈)	318

24. 유적전시관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훈)	330

<천연기념물과>

25. 천연기념물 노거수 및 수림지 보존관리 지침(훈)	341

26.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훈)	360

27.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지침(훈)	374

28. 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 등 행위에 대한 위임사무 처리지침(훈)	382

29.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훈)	388

30. 화석지 보존·관리 지침(훈)	404

31. 천연기념물“경산의 삽살개”관리지침(훈)	415

32. 천연기념물“연산 화악리의 오계”관리 지침(훈)	421

33. 천연기념물“제주의 제주마”관리지침(훈)	431

34. 천연기념물“진도의 진도개”관리지침(훈)	436

35. 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훈)	443

36. 홍도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훈)	461

정 책 총 괄 과

_제2권 문화재 정책·보존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

제정 2012. 1. 25  문화재청 예규 제107호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예)_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청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지침에서 국내외 소재 긴급매입 대상 중요 문화재(이하“긴급매입 문화재”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문화재

가. 국내에서 경매되는 문화재로 매입하지 않을 경우 국외로 유출·반출 가능성이 있는 문화재

나. 개인·법인 등 소유자가 국가에 매입를 청구한 것으로 매입를 하지 않을 경우 유실·분실·훼손·철거 위험에 있는 문화재

다. 국가가 매입이 필요하다고 언론보도 등 사회여론이 형성된 문화재

라. 철거되거나 훼손될 위험이 있는 특수상황 문화재

마. 시민 또는 전문가 등이 문화재청에 매입을 건의한 문화재

바.「문화재 긴급매입 심의위원회」에서 매입을 결정한 문화재

2.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향후 문화재로 보호될 가치가 높은 동산 또는 부동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

가.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나. 지역이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다.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②제1항 제1호 라목의“특수상황 문화재”라 함은 국외에 반출되거나 국외에 소재한 것으로 선조들이 제작, 설립, 매입·사용하는 등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뛰어난 가치를 갖는 문화재를 말한다.

③“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매입비”(이하“문화재 긴급매입비”라 한다.)라 함은『문화재보호기금법시행령』제4조 제1항에 따라 문화재보호기금 용도로 편성된“문화재 긴급매입비”를 말한다.

④“민간대행사업비”라 함은『국가재정법』,「기금운용계획 편성 및 집행지침」에 따라 문화재청이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를 말한다.

⑤“민간대행사업자”라 함은 문화재청의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매입 사업을 문화재청을 대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중요 문화재 긴급매입 원칙) 문화재청장은 긴급매입 중요 문화재를 매입하는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장 문화재 긴급매입 심의위원회

제4조(문화재 긴급매입 심의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중요문화재 긴급매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문화재 긴급매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국내외 공개 경매 문화재 매입여부

2. 개인, 법인 등 문화재 소유자가 매입을 요구한 문화재 매입여부

3. 매입 필요성에 대한 언론보도 등 사회여론이 형성된 문화재 매입여부

4. 매입 필요성이 제기 된 특수상황의 문화재 매입여부

5. 시민 또는 전문가 등이 매입을 건의한 문화재 매입여부

6. 제10조에서 규정한 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 제한 여부

7. 경매 상한 입찰가격

8. 긴급매입사무 민간대행자 선정

9.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 위원은 매입 문화재 관련 외부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수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단, 외부 전문가는 구성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관광·법률·종교·언론·부동산·경매 등의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국외문화재 긴급매입 관련 유관기관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였던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심의의결) ①긴급매입 문화재 가치여부를“상”․“중”·“하”로 표시하며 매입  가치에 대하여 출석 위원 중 1명이라도“하”가 있으면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위원회는 각 위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매입심의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매입 제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긴급매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

2. 도난·도굴품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대상문화재의 소장자가 도굴 혹은 절도 등 전과사실이 있는 자로서 유물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4. 문화재청에서 필요하지 않는 유물이거나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특수상황의 문화재로서 역사적 유물로 평가해 해당국의 문화재로 지정하여 철거나 훼손의 위험성이 적은 문화재

6. 매입 이후 문화재청(문화재청이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것도 포함)이 직접 운영할 실익이 없거나 운영비 등이 과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11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정책총괄과장이 담당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담당한다.

③간사는 위원회 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다. 서기는 사무를 정리하고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①문화재청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   서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문화재에 대한 가치 조사 등을 위하여 선정한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지 조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보  칙

제13조(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매입 재산 소유권 등) ①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매입비로 매입한 문화재는『문화재보호법』제62조에 따른 국유문화재로 관리한다.

②긴급매입 문화재를 취득하는 경우『국유재산법』제14조(등기·등록)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명의개서(名義改書),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긴급매입사무 민간대행) ①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매입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문화재 긴급매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제3조(국민신탁법인 설립)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문화유산국민신탁

2.『문화재보호법』제9조(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3. 그 밖의『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문화재보존·관리 및 활용 분야에서 5년이상 활동한 단체

제15조(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비 집행) ①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비는 대행  사업비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집행한다.

②긴급매입과 관련하여 대행사업자와 계약 체결을 통하여 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비를 사용하는 경우는 계약서에 따른다.

제16조(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 대상선정 심의 등 예외) ①유물 구입 등 별도  의 규정(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 규정 등)이나 지침에 따라, 긴급매입비를 활용하여 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각 기관의 장은(“과”단위를 포함한다), 문화재청장의 결재를 득한 후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매입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매입비를 활용 유물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기관(‘과’단위를 포함한다)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쳐 정책총괄과로 구입협조를 의뢰하여야 하며, 매입 이후 국유재산 등록 등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위원회에서 매입을 권고한 문화재(제4조 제6호)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2항을 준용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매입 대상 선정 심의결과 각 항목은 별지로 작성 가능하며, 도면 등 필요사항을 추가 할 수 있음 (심의 제 - 호)
1. 문화재 개요
2. 제안사항
3. 제안사유
4. 주요골자
5. 현지조사 의견
6. 참고사항
7. 검토의견
아래와 같이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매입 대상 선정을 심의함 년 월 일
문화재 긴급매입 심의위원회
구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매입가치				평가결과 종합
			상	중	하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문화유산보호서훈 및 대한민국문화유산상 사무처리 규정

제정 2005. 6. 8 문화재청 예규 제38호

문화유산보호서훈 및 대한민국문화유산상 사무처리 규정(예)_

개정 2009. 8.28 문화재청 예규 제75호

개정 2009. 9.24 문화재청 예규 제78호

개정 2009.12.14 문화재청 예규 제79호

전부개정 2011.6.3 문화재청 예규 제100호

폐지 2012. 8.28 문화재청 예규 제111호

재발령 2012. 8. 28 문화재청 예규 제11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호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아래의 서훈 및 시상(이하‘시상’이라고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상훈법에 의한 문화훈장

2. 대한민국문화유산상(대통령 상장)

제2조(주관) 이 시상은 문화재청이 주관한다.

제3조(시상공고 및 시상일) ①문화재청장은 시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상일 3개월 이전에 공고한다.

1. 시상부문

2. 시상내용

3. 수상자격 및 수상자 수

4. 수상후보자 추천

5. 기타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문화유산헌장 제정 공포일(12월 8일)에 시상한다.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수상후보자 추천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개인(본인 포함) 및 추천위원회가 할 수 있다.

②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문화유산보호서훈 수상후보자 추천서’또는‘대한민국문화유산상 수상후보자 추천서’와 추천된 자의 공적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문화유산보호서훈 수상후보자 추천서’또는‘대한민국문화유산상 수상후보자 추천서’등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문화유산 보호서훈

제5조(서훈) ①문화재청장은 상훈법에 의거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 등에 공적이 현저한 자를 선정하여 그 공적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훈을 관계기관에 추천한다.

1. 금관문화훈장(1등급)

2. 은관문화훈장(2등급)

3. 보관문화훈장(3등급)

4. 옥관문화훈장(4등급)

5. 화관문화훈장(5등급)

②문화훈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로 골고루 서훈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통합하여 서훈할 수 있다.

③서훈인원과 등급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서훈자에게는 대한민국훈장을 수여한다.

제6조(수훈 자격) ①문화훈장은 국적과 생존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문화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전항의 공적은 일생을 통해 동일 부문에서 15년 이상의 수공실적을 말한다.

③중복서훈 등에 관하여는 상훈법에 따른다.

제3장  대한민국문화유산상

제7조(시상) ①이 상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수상자를 선정하되, 부문별로 2인(단체)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상자가 적거나 수상자의 역량이 낮은 부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역량 있는 타 부문의 수상자를 더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09. 9. 24.>

1. 보존·관리 부문 : 문화재의 원형보존·관리와 문화재의 훼손·멸실 예방, 보호 등에 특별한 공헌이 있는 개인, 단체

2. 학술·연구 부문 : 문화재의 학술적 과학적 조사·연구를 통하여 문화재의 보존, 관리, 활용, 홍보, 교육 등에 특별한 공헌이 있는 개인, 단체

3. 봉사·활용 부문 : 문화유산 현장에서의 각종 봉사활동과 문화재의 활용·홍보 및 문화재 관련 교육 등에 특별한 공헌이 있는 개인, 단체

②수상자에게는 대통령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며,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상 자격) ①이 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문화유산 보호에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전항의 공적은 공고일로부터 동일 부문에서 5년 이상의 수공실적을 말한다.

③중복시상 등에 관하여는 정부표창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9조(부상의 귀속) 수상자가 시상식이 있는 후 6월 이내에 부상을 수령치 않을 경우 또는 수상자의 희망에 의해 반환된 경우에는 그 부상은 국고로 귀속된다.

제10조(부상의 승계) 수상자로 확정되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금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 순위에 따라 승계된다.

제4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수상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다음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문화훈장 후보자의 보완 추천

2. 대한민국문화유산상 후보자의 보완 추천

3. 기타 문화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추천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매년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 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언론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③추천위원은 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④추천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추천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3개 각 부문별 2인의 추천위원으로 구성하며, 부문별 통합 수상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장 1인을 두며, 추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추천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추천위원회의 간사는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과장으로 한다.

제13조(회의)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추천위원회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학술·연구, 봉사·활용 등의 분야에 공적이 우수한 문화훈장과 대한민국문화유산상의 후보자를 부문별로 3명 이내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문화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5장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수상자 결정

제1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수상자 선정과 관련한 다음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1. 문화훈장 후보자의 공적심의

2. 대한민국문화유산상 후보자의 공적 심의

3. 기타 문화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매년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 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언론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③수상 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④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개 부문별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부문별로 각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인을 두며,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한다.

제17조(회의)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심사위원회는 문화훈장과 대한민국문화유산상의 각 부문별로 후보자의 공적을 심의하여 시상규모의 2배수를 선정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문화재청장에게 추천한다.

제19조(수상자 결정) ①문화훈장 :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문화재청 서훈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서훈자를 선정, 관계기관에 추천한다.

②대한민국문화유산상 :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결정한다.

제6장  보   칙

제20조(준용) 본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및 정부포상업무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21조(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5.6.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8.28.>

이 예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9.24.>

이 규정은 2009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14>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6.3>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8.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예규의 폐지) ①문화유산보호서훈 및 대한민국문화유산상 사무처리규정(문화재청 예규 제100호)은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문화유산보호서훈 수상후보자 추천서

1. 수상후보자

○ 성 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 현 주 소 : ○ 소 속 : ○ 직 위 : ○ 연 락 처 : (자택) (H.P)		사 진 가로3cm×세로 4cm

2. 추천 부문 :

※ 보존·관리, 학술·연구, 봉사·활용 중 택 1

3. 학력·경력 및 상벌사항

□ 학 력

연 월 일	학 력 사 항	비 고
~
~
~

□ 경 력

연 월 일	경 력 사 항	비 고
~
~
~

□ 상벌(훈장·포장·표창·벌 순으로 기재)

연 월 일	상 벌 사 항	비 고
~
~
~

4. 공적 사항

□ 주요 공적요지 (200자 내외)

□ 세부 공적내용

공   적   사   항

- 분량에 제한 없이 여러 쪽으로 작성 가능 -

※ 공적조서 기재요령

○ 일생을 통해 15년 이상의 공적사항을 상세히 작성

○ 공적 내용은 해당분야 공헌 및 활동, 저서(역서 포함), 논문 등을 기재

○ 단체의 경우, 성명란에 단체명을 명시하고 3번항도 단체의 이력과 포상 기록을 기재

○ 공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각 1부씩 첨부

위와 같이 문화훈장 수훈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서명)

문  화  재  청  장  귀하

210㎜×297㎜[보존용지(1종) 70g/㎡]

대한민국문화유산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1. 수상후보자

○ 성 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 현 주 소 : ○ 소 속 : ○ 직 위 : ○ 연 락 처 : (자택) (H.P)		사 진 가로3cm×세로 4cm

2. 추천 부문 :

※ 보존·관리, 학술·연구, 봉사·활용 중 택 1

3. 학력·경력 및 상벌사항

□ 학 력

연 월 일	학 력 사 항	비고
~
~
~

□ 경 력

연 월 일	경 력 사 항	비고
~
~
~

□ 상벌(훈장·포장·표창·벌 순으로 기재)

연 월 일	상 벌 사 항	비고
~
~
~

4. 공적 사항

□ 주요 공적요지 (200자 내외)

□ 세부 공적내용

공   적   사   항

- 분량에 제한 없이 여러 쪽으로 작성 가능 -

※ 공적조서 기재요령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의 공적사항을 포함하여 상세히 작성

○ 공적 내용은 해당분야 공헌 및 활동, 저서(역서 포함), 논문 등을 기재

○ 단체의 경우, 성명란에 단체명을 명시하고 3번항도 단체의 이력과 포상 기록을 기재

○ 공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각 1부씩 첨부

위와 같이  대한민국문화유산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서명)

문  화  재  청  장  귀하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 서식]

문화유산보호서훈 수상후보자 추천서(추천위원회)

부 문	수상 대상자			비 고
	소속 또는 직위	성명	주요공적
보존·관리부문
학술·연구부문
봉사·활용부문

위 사람(단체)을 문화훈장 수훈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간  사 :           (서명)

대한민국문화유산상 수상후보자 추천서(추천위원회)

부 문	수상 대상자			비 고
	소속 또는 직위	성명	주요공적
보존·관리부문
학술·연구부문
봉사·활용부문

위 사람(단체)을 제  회 대한민국문화유산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간  사 :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문화유산보호서훈 수상후보자 심사 추천서(심사위원회)

부 문	수상 대상자				비 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보존·관리부문
학술·연구부문
봉사·활용부문

위 사람(단체)을 문화훈장 수훈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간  사 :           (서명)

대한민국문화유산상 수상후보자 심사 추천서(심사위원회)

부 문	수상 후보자				비 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보존·관리부문
학술·연구부문
봉사·활용부문

위 사람(단체)을 제  회 대한민국문화유산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간  사 :           (서명)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제정 2009년  7월 29일 문화재청 예규 제68호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예)_

일부개정 2009년 12월 31일 문화재청 예규 제81호

일부개정 2010년  3월 19일 문화재청 예규 제83호

일부개정 2011년  9월 1일 문화재청 예규 제103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문화재위원회 규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요청되는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운영 효율화 노력 의무) ①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위원장 및 간사는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안건 심의 등을 통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회의운영,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회의를 운영한다.<신설 2011.9.1.>

제3조(회의자료 배부) ①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개회 2일 전까지 문화재위원회 회의자료를 분과위원회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다만 보안 유지가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의안건 목록을 배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부의안건 조정) ①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분과의 간사에게 중요도를 가려 안건을 부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간사는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건 부의 기준을 마련하여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위원회가 의결한 다음 각 호 사항은 제2항에 의한 안건 부의 기준으로 본다.

1.「현상변경 허가 관련 위원회 심의 제외기준」[별표 1]

2.「발굴조사 허가 심의의 주요 검토기준」[별표 2]

제5조(안건 구분) ①분과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안건의 특성에 따라 심의사항, 검토사항 또는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부의할 수 있다.

②안건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개별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안건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

1. 심의사항 :「문화재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검토사항 : 법 제8조제1항제1호, 제7호, 제10호, 제11호에 해당하는 사항

3. 보고사항 : 그 밖에 분과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소위원회 운영)「문화재위원회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는 사전에 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1.9.1.>

제7조(의결방식) ①규정 제9조에 따른 의결에 있어 의결의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한다.

②기명 투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찬반 위원 및 이유 등 투표 결과를 회의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8조(제척･기피신청 등 처리) ①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매 회의 개시 직후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제1항의 제척사유를 참석위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규정 제10조에 따라 기피신청을 접수한 경우 간사는 해당 위원에게 회피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③기피신청의 이유가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개회 이전에 그 사실을 분과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기피신청을 해당 위원이 직접 접수한 경우는 간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⑤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한다.

제9조(의결서 작성) ①의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가결 : 신청안에 대한 원안 가결과 조건부 가결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2. 부결 : 신청안 원안의 부결이며 동일내용 재심의는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3. 보류 : 추가조사 등 조건에 따라 안건을 보완한 후 재심의함을 의미한다.

4. 접수 : 보고 원안대로 접수하였음을 의미한다.

②분과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되, 의결정족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의결내용은 그 사유를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분과위원회는 원안 의결이 아닌 조건부 의결이나 부결의 경우에는 그 이행 조건이나 재심의 요건을 의결내용에 명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공개 및 관리) ①분과위원회 간사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문화재전자행정정보시스템에 등재함과 동시에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개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조사자 및 검토자의 실명은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표기하지 아니한다.

③녹음 또는 녹화 기록물은 필요한 경우 녹취록으로 변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회의록은 연간 단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내에 영구보존 기록물로 제작･보관하며, 동 기록물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공개 의결 안건, 조사자 및 검토자의 실명을 모두 수록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영구보존 기록물에 비공개할 안건이 있는 경우 사전에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수당 지급) ①세출예산 집행지침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회의 참석비 및 조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별도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참석비･조사비･자문료 등 수당은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되 분과위원회 운영 실태를 참고하여 그 지급기준을 정해야 한다.

제12조(윤리강령 고지의무) ①규정 제13조에 따라 제정된 윤리강령은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모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고지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고지 및 수용의사를 증빙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으로부터 윤리강령 준수약정서를 수령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위원 참여 기회 부여) ①분과위원회 간사는 문화재전문위원이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 등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분과위원회 간사는 매 분기별로 전문위원 참여 실적을 관리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부    칙 (2009. 7.29.)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3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3.19.)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9. 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현상변경 허가 관련 위원회 심의 제외기준

▣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 허용기준에 적합할 경우 시·도에 반려

○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위원회 심의

▣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 문화재위원회에서 기 처리한 내용과 유사 또는 반복적인 안건

○ 기 허가한 지역과 동일 지역이거나 문화재 이격거리가 더 멀면서 건물높이가 동일한 경우

○ 기 허가한 지역보다 반경 50m이상 이격된 경우로서 기 허가한 건물높이보다 3m(1층 규모) 이내로 초과한 때에는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3인 이상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

▶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지조사 및 조건부로 의결된 사안

○ 문화재위원회에서『현지조사』키로 심의된 경우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3인 이상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

○ 문화재위원회에서『발굴조사』키로 심의된 경우 발굴조사 결과 유적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사업을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의견이 제시된 사안

○ 신청안은 부결되었으나, 문화재위원회에서 적정규모를 제시한 경우(조건부)로서 민원인이 적정규모로 재신청한 사안

▶ 농촌지역의 농가창고를 신축하는 경우

○ 문화재 이격거리 300m이상이고 반경 50m이내에 기존 주택 등이 있는 지역에서 면적 200㎡이하(건축법상 신고사항), 높이 5.0m이하의 농가창고를 신축하는 경우

▶ 경미한 허가사항 변경사항

○ 허가사항 변경사항 중 건물규모(높이, 면적 등)가 20% 이내로 증가한 경우

- 다만, 문화재와의 이격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건물높이는 당초허가 높이로 제한

○ 허가사항 변경사항 중 동일 층수(높이)내에서 난간 등 경미한 부속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 허가기간 경과로 허가사항이 취소되어 동일한 규모로 재신청한 경우

▶ 기타 경미한 사항

○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당초 건물높이로 제한하여 기존 면적의 20% 범위내에서 증･개축하는 경우

○ 천연기념물(노거수)은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100m~500m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이 위치한 지반보다 낮은 지역에 12m이하(3층 규모)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 기 형성된 마을 내 기존 주택의 규모 범위 내에서 건축하는 경우

○ 지자체에서 문화재 경관을 위해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수목식재, 이식, 벌채 등을 하는 경우

○「골재채취법」에 의거 문화재 이격거리 500m~2km(천연기념물･명승은 4km)내 지역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원 지형대로 원상 복구하는 경우(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지역은 제외)

○ 기존 통신시설(전신주･중계소 등)을 보수･교체하는 경우

○ 기존 도로시설･배수시설을 보수･정비하는 경우

○ 부결된 안건을 동일내용으로 재신청한 경우

[별표 2]

발굴조사 허가 심의의 주요 검토기준

1. 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

○ 조사기간 200일 이상의 발굴(변경허가의 경우도 동일)

○ 지표조사 결과, 중요 유구 및 유물 확인지역에 대한 발굴

○ 사적지, 고도지역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중요 유적의 발굴

○ 구제발굴 중 시대･종류별 복합유적이 분포하거나 유적보존에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출연법인의 부설 조사기관이 당해 시･도 및 산하 시･군･구가 계획･발주한 사업부지에 대한 발굴

- 단, 개발목적이 아닌 사업(보존･정비목적 사업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없이 발굴 허가

2. 심의시 주요 검토사항

○ 발굴대상 유적의 중요성 및 현상보존의 필요성

○ 동일 사업목적으로 인한 발굴은 단일 조사계획에 의하여 검토(동일 목적 사업지역의 분리 발굴 금지)

- 발굴 결과에 따른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는 확인유적의 중요성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 부득이한 경우 분리 조치

○ 발굴조사 수행상의 적정성 여부

- 조사계획의 적정성

- 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부합여부(시행규칙 제52조 별표11 관련)

- 조사기관 및 대표자, 단장, 책임조사원 등의 보고서 미발간 현황

- 조사기관의 발굴허가 조건 및 본 지침 위반여부

- 문화재위원의 직접 발굴조사 참여 여부(학술 발굴은 예외)

○ 소규모 민원성 발굴(시굴 10,000㎡, 발굴 2,000㎡) 실적

○ 대학 발굴의 참여 범위

- 1대학 1기관이 발굴조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 운영이 본교와 분교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각 1기관 허용

- 다만, 수중 발굴 및 자연사 발굴은 조사기관의 특성상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수인정 가능

○ 공･사립박물관(전시관 등), 특수기관은 기관의 설립 취지에 맞는 발굴에 한정

○ 시굴조사 후 발굴로 전환되는 경우 동일 기관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인력･조사계획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조사기관 변경 가능

3.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분과위원회 심의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시간 및 비용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별지 제1호서식]

단일안건 기명투표지

(안건 명)
찬 성		반 대
서 명		서 명
이 유		이 유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호의2서식]

다수안건 기명투표지

○○○○○분과 제○차 회의							문화재위원 ○○○ (서명)
안 건 명	원안 가결	조건부 가 결	부결	보류	기권	접수	의 견(제척사유 등)
《심의사항》
1.	(○)	(○)	(○)	(○)	(○)
2.
《검토사항》
3.	(○)	(○)	(○)	(○)	(○)
《보고사항》
4.	(○)	(○)	(○)	(○)	(○)

※ 분과위원회에 따라 안건 특성을 반영하여 위 양식을 부분적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음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의  결  서

문화재위원회 ○○○○○분과 제○차 회의		(심의) 사항
의결연월일 ○○○○년 ○월 ○일

(안건 명)
(의결 내용)
의결정족사항		출석( 명) / 원안가결( 명), 조건부가결( 명), 부결( 명), 보류( 명), 기권( 명), 접수( 명) / 제척( 명)
공개 여부	공 개	□
	비공개	□ 제1호 □ 제2호 □ 제3호 □ 4호 (사유 : )
		※ 근거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특기사항》(상기 의결내용과 다른 의견으로서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경우 해당
위원명과 함께 기술)

간 사		위원장 ○○○	○○○
						(제척)
서 기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호서식]

공개 회의록 작성양식

	000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차 ○○○○○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0000. 00. 00 (요일), 00:00 ~ 00:00

▣ 장  소 : ○○○○○○○○○○○○○

▣ 출석위원 : ○○○(위원장 대행), ○○○, ...........

.............................................................

.............................................................

....................................... (이상 ○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210㎜×297㎜[보존용지(1종) 70g/㎡]

목 차
[심의사항]
1		(공개)
2		(비공개)
3
4
5
[검토사항]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보고사항]
23
24

210㎜×297㎜[보존용지(1종) 70g/㎡]

안건번호 (분과) (연도)-(차수)-(연번)

1.       (안건 제목)

가. 제안사항

○

나. 제안사유

○ (안건이 신청되고 부의된 경과, 경위 등을 요약 서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2) 대상문화재명 :

○ 소 재 지 :

○ 지 정 일 :

○ (이하 대상문화재 현황 등 개요 기술)

(3) 신청내용

○

○

라. 검토의견 (또는 현지조사 의견)

○

마. 의결사항

○ 의결결과 및 의결사유(최종판단 및 근거 기술)

○ (의결정족사항을 기록)

바. 특기사항

○ 소수의견 등

210㎜×297㎜[보존용지(1종) 70g/㎡]

문화재위원회위원 등 각종 신분증에 관한 규정

제정 1999.12.16. 문화재청 예규 제 12호

문화재위원회위원 등 각종 신분증에 관한 규정(예)_

개정 2006. 2. 9. 문화재청 예규 제 49호

개정 2006. 7. 4. 문화재청 예규 제 51호

개정 2009.12.14. 문화재청 예규 제 79호

일부개정 2011. 9. 1. 문화재청 예규 제10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문화재보호법」제8조 및「문화재위원회 규정」제11조에 의하여 위촉된“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과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문화재지킴이”,“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 지도교사”및“천연기념물 보호·감시원”등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삭 제)

제3조(신분증의 규격·제식 등)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의 신분증은 별지 제1호서식, 문화재지킴이 신분증은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 지도교사증은 별지 제2호의2서식, 천연기념물 보호·감시원의 신분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조(신분증 발급권자) 신분증은 문화재청장이 발급하되, 각 신분증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재위원증 및 전문위원증 : 정책총괄과장

2. 문화재지킴이증 및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 지도교사증 : 활용정책과장

3. 천연기념물 보호·감시원증 : 천연기념물과장

제5조(신분증의 휴대 및 제시) ①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문화재지킴이 및 천연기념물 보호·감시원(이하“문화재위원회위원등”이라 한다)은 문화재 관련 기관·단체 방문과 문화재 지역(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천연기념물의 경우는 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 출입 또는 조난 천연기념물의 긴급구조·방사 및 밀렵감사활동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분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위원회위원등은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공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증을 휴대·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이하“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신분증의 분실·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문화재위원회위원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해당 신분증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이 규정에 의하여 신분증을 발급받은 문화재위원회위원등은 위촉기간 경과, 해촉 또는 해당 신분의 탈퇴 등 신분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분증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본인이 직접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반납하여야 한다.

②신분증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은 신분증을 회수하거나 반납 받은 때에는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2006. 7. 4.>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예규의 폐지) 문화재위원회 위원증 및 전문위원증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신분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재위원회 위원증 및 전문위원증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신분증은 이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 12. 1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9. 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문화재위원(전문위원 포함)증

(앞 면)

문화재위원(전문위원)
	사 진 (증명판)
	성 명 문화재청
54㎜×86㎜ [PVC(비닐) 980.4g/㎡]

(뒤 면)

제   호

문화재위원(전문위원)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촉기간 :     ~

위 사람은「문화재보호범」제8조(「문화재위원회 규정」제11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위원(전문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직인

1. 이 증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공무수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이 증은 위촉기간 경과, 기타 신분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

[별지 제2호서식]

문화재지킴이증

(앞 면)

문화재지킴이
	사 진 (증명판)
	성 명 문화재청
54㎜×86㎜ [PVC(비닐) 980.4g/㎡]

(뒤 면)

제   호

문화재지킴이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촉기간 :     ~

대상문화재 :

위 사람은 문화재청에서 위촉한 문화재지킴이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직인

1. 이 증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공무수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이 증은 위촉기간 경과, 기타 신분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

[별지 제2호의2서식]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 지도교사증

(앞 면)

청소년문화재지킴이단 지도교사
	사 진 (증명판)
	성 명 문화재청
54㎜×86㎜ [PVC(비닐) 980.4g/㎡]

(뒤 면)

제   호

청소년문화재지킴이단

지도교사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촉기간 :     ~

위 사람은 문화재청에서 위촉한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 지도교사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직인

1. 이 증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공무수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이 증은 위촉기간 경과, 기타 신분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

[별지 제3호서식]

천연기념물 보호·감시원증

(앞 면)

천연기념물 보호·감시원
	사 진 (증명판)
	성 명 문화재청
54㎜×86㎜ [PVC(비닐) 980.4g/㎡]

(뒤 면)

제   호

천연기념물 보호·감시원증

성  명 :

소  속 :

생년월일 :

위촉기간 :     ~

위 사람은 천연기념물 보호·감시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직인

1. 이 증은 천연기념물에 대한 대국민 계도 및 보호·감시활동(조난 천연기념물 긴급구조활동, 밀렵감시활동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문화재 보호구역 출입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이 증은 위촉기간 경과, 기타 신분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

[별지 제4호서식]

증 발급대장

결 재			신분증 번 호	발급일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신규· 재발급	반 납		재발급 사 유	사 진 (증명판)
담 당	사무관	과 장
								사 유	일 자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재발급신청서

1. 소      속 :

2. 직      위 :

3. 성      명 :

4. 생  년  월  일 :

5. 재발급신청사유 :

첨부 : 사진

위와 같이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297㎜[인반용지 60g/㎡(재활용품)]

무 형 문 화 재 과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2. 4. 17.  문화재청 예규 제109호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예)_

제1조(목적) 이 규정은「문화재보호법」제19조 및「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따른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이하“인류무형유산”이라 한다)의 등재신청 대상 문화재의 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국가목록”이란「문화재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무형문화재 중에서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할 가치를 지니고 있는 다음 각 호의 무형문화재 목록을 말한다.

1. 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

2.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시·도무형문화재

3. 제2항에 따른 예비목록

②이 규정에서“예비목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지 않은 무형문화재 중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무형문화재 목록을 말한다.

제3조(예비목록의 조사) ①문화재청장은 지정되지 않은 무형문화재 중 인류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무형문화재에 대하여 그 가치 등을 직접 조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②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무형문화재의 명칭

2. 해당 무형문화재의 범주

3. 해당 무형문화재의 개념 및 정의

4.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공동체 및 그 범위

5. 해당 무형무형문화재의 전승여건 및 실연방식

6. 해당 무형문화재의 사회적 기능 및 그 관계

7.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호조치 방안

③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관련된 전승자, 집단, 공동체, 연구단체 등 다양한 전승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위탁조사를 할 경우, 위탁기관의 선정절차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4조(예비목록의 선정) ①문화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조사결과, 인류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을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비목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예비목록을 추가,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5조(국가목록의 공표 등) ①문화재청장은 국가목록에 관한 정보를 문화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국가목록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①문화재청장은 국가목록 중 인류무형유산 등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을 문화재위원회 무형분과위원회 및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으로 선정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해당 종목의 전승자, 집단, 공동체 또는 연구단체 등 다양한 전승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0. 3.22 문화재청 훈령 제205호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훈)_

일부개정 2011. 2. 8 문화재청 훈령 제227호

일부개정 2011. 4. 1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전부개정 2012. 4.17 문화재청 훈령 제25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3항,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중요무형문화재의 공개와 전수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전승활성화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공개”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이하“보유자등”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과 예능을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이나 실연(實演)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전수교육”이란 보유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과 예능을 전수받는 사람이 체득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배우는 일련의 학습 과정을 말한다.

③이 규정에서“전승활동”이란 보유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를 전승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존, 계승 및 홍보 등의 각종 활동을 말한다.

④이 규정에서“전승지원금”이란 문화재청장이 보유자등, 전수교육조교 및 전수장학생에게 전수교육, 공개행사 및 기타 전승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 공개 및 전승지원금 지급·운영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공 개

제4조(공개 주관) ①보유자등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1회 이상 자신 또는 문화재청이 위탁한 기관의 주관 아래 그 기·예능을 공개하여야 한다.

보유자등은 공개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수교육조교와 이수자·전수생을 그 공개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공개 절차) ①보유자등이 자신의 기·예능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공개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일 30일 전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유자등이 공개를 완료한 후에는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제32조에 따른 공개행사 결과보고서를(정산서류를 포함한다)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개 방법) 공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개 기간 : 종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유자등이 정하되, 일반 국민의 참여와 관람이 편리하도록 한다. 다만 기능 종목의 경우 해당 기능의 핵심적인 내용을 최소 3일 이상 실연하여야 한다.

2. 공개 수준 : 예능 종목의 경우‘완창, 전 과장 등 전 과정을 실연하는 것’으로 하고, 기능 종목의 경우‘전통기법의 실연 및 그 작품을 전시하는 것’으로 한다.

3. 공개 주체 : 보유자등이 직접 참여하여 실연하는 것으로 하고, 보유자등은 공개 과정 중 일부를 보유자등의 지도 아래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로 하여금 실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가 실연하는 비율은 공개 과정의 50%를 넘을 수 없다.

4. 합동 공개 : 예능 종목 또는 기능 종목은 합동으로 공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 공개에 참여한 보유자등은 각각의 공개로 인정한다. 다만 공개의 편의 또 는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종목 보유자등을 초청하여 출연하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초청한 보유자등의 공개로만 인정한다.

5. 공개 장소 : 무대나 광장 등 공개된 장소 또는 전수교육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승자 이외의 국민이 관람 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공개 비용) ①보유자등이 공개 계획서를 통해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신청할 경우 문화재청장은 해당 종목의 성격·특성, 행사규모, 인원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공개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 1월에 수립한 공개 지원계획에 따라 보유자등별로 연 1회 지원한다.

제8조(공개 후원) 문화재청장은 종목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보유자등의 단독 주관의 공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보유자등과 협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공개 장소의 알선, 합동 공개 기획 및 그 진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보유자등이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사전에 후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재청 후원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9조(모니터링)  문화재청장은 보유자등의 공개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문화재청장은 공개의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그 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10조(자료관리) 문화재청장은 보유자등의 공개에 대한 모니터링 기록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보유자등의 전승활동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공개 촉구) 문화재청장은 영 제30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보유자등에 대해서는 그 공개를 촉구한다.

제3장 전승지원금 등

제12조(전수교육) ①보유자등은 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전수교육 계획서에 따라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보유자등은 영 24조에 따라 이수자를 양성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이수자 대장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전승지원금 등의 지급) ①문화재청장은 법 41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유자등이 행하는 전수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보유단체 내에 보유자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유자에 대한 전승지원금은 각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전수교육조교에게 보유자등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보유단체 내에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에 대한 전승지원금은 각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다.

③문화재청장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문화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문화재청장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전승지원금 및 장학금의 지원대상 및 규모는 별표 1과 같다.

제14조(전승지원금 등의 지급일자) ①문화재청장이 제13조에 따라 지급하는 전승지원금 및 장학금의 지급일자는 매월 25일로 하되, 국·공휴일 등의 상황여건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②보유자등,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및 전수 장학생의 인·선정 및 해제 등과 같이 전승지원금 및 장학금의 지급 또는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월의 전승지원금 및 장학금의 지급 여부는 해당 월 15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5조(전승지원금의 용도) 보유자등, 전수교육조교는 문화재청장이 제13조에 따라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을 보유자등의 해당 기·예능 전승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전수교육과 관련한 연습비 및 물품구입비

2. 보유자등의 사무실 운영을 위한 실비

3. 해당 종목의 전승활동과 관련한 행사비 및 인쇄물비

4. 해당 종목의 전승활동과 관련한 출장비

5. 해당 종목의 전승활동과 관련한 업무추진비 및 시상금, 장학금

제16조(증빙자료의 보관 및 제출) 보유단체의 경우 제15조에 따라 사용한 전승지원금의 지출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이 해당 증빙자료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승지원금 사용 감독) 문화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보유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지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전승활성화·전승취약 종목 구분)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를 그 전승실태에 따라 전승활성화 종목 또는 전승취약 종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승취약 종목으로 분류된 종목의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에 대하여는 제13조에 따라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을 상향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분류된 종목을 3년 마다 갱신하여 재분류할 수 있다.

제19조(전수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 ①문화재청장은 규칙 제24조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별표 1에 따라 보유자별로 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 종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능종목 : 서도소리, 가곡, 가사, 줄타기, 발탈, 대금정악, 제주민요

2. 공예종목 : 음식분야 2종목을 제외한 전체 공예종목

②제1항에 해당하는 종목 중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6개월 이상 전수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

2. 중요무형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전승하려는 사람

③제1항의 전수장학생을 선발 연령은 별표 2와 같다.

제4장 포상 및 제한

제20조(포상) 문화재청장은 보유자등이 제4조제1항에 따라 행한 공개 또는 전승활동 실적 등의 내용 및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보유자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지원 제한) ①문화재청장은 보유자등이 공개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거나 신청한 계획서와 현저히 다르게 공개 과정을 진행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을 회수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9조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제6조에 따른 공개의 방법을 현저히 위반하여 공개한 보유자등에 대하여는 향후 제7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보유자등이 특별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전승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보유단체에서 제명된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에게는 전승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또한 해당 보유단체는 문화재청장이 그 실태를 조사하여 보유단체에게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0.3.22)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청의 행위나 문화재청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지침에 따른 문화재청의 행위나 문화재청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    칙 (2011.4.1)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2.20)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승지원금 및 장학금의 규모 (제13조제5항 관련)

구분	지원대상	금액
전승지원금	보유자	1. 전승활성화 종목 : 100만원 2. 전승취약 종목 : 130만원 ※ 입원비 30만원(10일 이상 입원시 지급) ※ 유족위로금 100만원 ※ 장례조화비 15만원
	전수교육조교	1. 전승활성화 종목 : 50만원 2. 전승취약 종목 : 70만원 ※ 유족위로금 50만원 ※ 장례조화비 15만원
	명예보유자	100만원 ※ 유족위로금 100만원 ※ 장례조화비 15만원
	보유단체	300만원 ※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300만원 추가지급
장학금	전수 장학생	20만원

※ 비고

1. 전승활성화 종목

가. 예능분야(7종목) : 판소리, 가야금산조및병창, 승무, 대금산조, 경기민요, 태평무, 살풀이춤

나. 공예분야(11종목) : 조선왕조궁중음식, 단청장, 대목장, 유기장, 문배주, 사기장, 목조각장, 주철장, 불화장, 석장, 번와장

2. 전승취약 종목

가. 예능분야(9종목) : 거문고산조, 대금정악, 서도소리, 가곡, 가사, 줄타기, 택견, 발탈, 제주민요

나. 공예분야(41종목) : 갓일, 나전장, 한산모시짜기, 매듭장, 나주의 샛골나이, 낙죽,장, 곡성의 돌실나이, 조각장, 악기장, 궁시장, 채상장, 소목장, 장도장, 두석장, 백동연죽장, 망건장, 탕건장, 입사장, 자수장, 경주교동법주, 명주짜기, 바디장, 침선장, 제와장, 전통장, 옹, 장, 소반장, 옥장, 금속활자장, 배첩장, 완초장, 각자장, 누비장, 화각장, 윤도장, 칠장, 염장, 염색장, 화혜장, 한지장, 금박장

[별표 2]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발연령 (제24조 제3항 관련)

분야별	선발연령	비고
연극 분야	18세~40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여 추천하는 경우에는 선발연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음악 분야	18세~30세
무용 분야	18세~30세
공예 분야	18세~35세
민속놀이 분야	18세~40세
제례·궁중음식 및 그 밖의 분야	18세~40세

[별지 제1호서식(1)]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현장 모니터링(기능/개인)

[사업개요]

조사자	성명	(인)	평가 일시	201 . . ( )
	소속
지정번호 / 명칭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 』	주관자
기 간			국고 지원액
장 소

[평 가 표]

1. 점검사항(10%)

항목	점 검 사 항		평가결과
			실시(+2.5)	미실시(+0)
계 획 의 충 실 성 (10%)	보도자료	보도자료 작성 여부, 인터넷 홍보자료 작성 여부 ※작성문서 또는 프린트된 내용 모니터링요원에게 제시	2.5	0
	현수막	세로 0.5 X 가로 3.5m 크기 이상을 1개 설치	2.5	0
	시연회수	최소 3일, 3회 이상 ※종목의 특성상 상기 조건이 불가할 경우 사전 협의	2.5	0
	실연의상	전통복장(한복 또는 생활한복)	2.5	0
	합 계		총점 점

2. 평가사항(90%)

항목	평 가 사 항		평가결과
			1	2	3	4	5
기 획 부 분 (20%)	행사기간 (30%)	기본 3일에서 추가 2일 마다 1단계 승급 (3일-2단계 / 5일-3단계 / 7일-4단계 / 9일-5단계)	0	1.8	3	4.2	6
	홍보 여부 (10%)	언론(신문/방송/사진 포함) 기자의 현장 취재 여부 ※기준 : 지역언론(2~3단계), 중앙언론(4~5단계) ※모니터링 당일 이외 보도는 사후 조사원에게 보도자료 등 증빙자료 제시 ※이메일 홍보의 경우 배포주소·홍보파일 제출 (기준:300명이상(5단계), 200~300부 미만(4단계), 100부 이하(2단계)	0	0.6	1	1.4	2
	홍 보 물 (60%)	초대장(20%): 100부 기준(3단계) ※100부 이하(2단계), 200~300부미만(4단계), 300부 이상(5단계)	0	0.72	1.2	1.68	2.4
		리플렛(팜플렛)(30%): 6면 100부 이하(3단계) ※추가배점 : 면 4면 또는 부수 100부 증가 당 각 1단계씩 ※리플렛에는 공개행사 명칭, 실연자, 실연 내용 등 명시	0	1.08	1.8	2.52	3.6
		도 록(50%): 20면 100부 이하(3단계) ※추가배점 : 면 10면 또는 부수 100부 증가 당 각 1단계 ※공개행사용 도록이어야 함(기존 제작 도록 제외)	0	1.8	3	4.2	6
행 사 내 용 의 적 정 성 (40%)	행사장의 실연 적정성 (10%)	행사장의 실연 적정성(정성평가)(50%) ※핵심기능의 실연에 적정한 장소인가(전수관/공방/전시장/공사현장 등) 일반인의 접근관람이 용이한 공개된 장소인가	0	0.54	0.9	1.44	2
		부대시설 구비여부(정성평가)(50%) ※해당 종목의 전체 이해에 도움이 되는 시설물 전시작품(해당종목의 다양한 기법을 보여주는 작품들), 기능에 대한 설명문, 기타 관련 시설	0	0.54	0.9	1.44	2
	실연 준비 (30%)	도구(40%) : 전통연장·수제(4~5단계), 부분적 현대공구·기성품 (1~3단계), 기계(1단계) ※중요무형문화재는 전통도구를 기본으로 사용하여야 함 부분적 기성품이나 현대공구를 쓸 경우 비율 감안 배점 그러나 완전 현대공구나 기계 사용 시 1단계(0점)	0	1.08	2.16	3.24	4.8
		재료(40%) : 전통재료(원료) 사용 여부(정성평가) ※기준 : 실연에 필요한 재료 총수 대비 전통재료의 비율 90% 이상(4~5단계), 70%이상(3단계), 60미만(1~2단계)	0	1.08	2.16	3.24	4.8
		보조자료 구비(20%) : 전체 기능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 ※기준 : 제작과정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부분완성품, 시연과정 외의 재료 및 도구, 도록, 영상자료 등	0	0.54	1.08	1.62	2.4
	실연 행사 (60%)	<실연>(60%) ·행사계획서 상의 실연내용 대로 모두 실연했는가 ·보유자가 직접 실연에 참여하였는가 ·실연내용 구성이 종목의 특성과 부합되는가 ·해당종목의 전승자(조교/이수자)들이 많이 참여하였는가	0	3.24	6.48	9.72	14.4
		보유자가 전체 실연과정에 전부 참여했는가(20%)	0	1.08	2.16	3.24	4.8
		실연내용이 해당 기능종목의 핵심기능에 해당하는가(20%) ※전체과정의 상당부분을 실연한 경우, 다양한 기능을 실연한 경우(단순반복 실연 제외)	0	1.08	2.16	3.24	4.8
전승자 참여 (15%)	참여인원 (40%)	공개행사 계획서 상의 참여인원의 비율 계산 ※전체등록 인원對 참여인원 비율 80~100%(5단계), 60~80(4단계), 40~60%(3단계), 21~40%(2단계), 20%이하(1단계)	0	1.2	2	2.8	4
	참여내용 (40%)	작품출품(2~3단계), 진행보조(2~3단계), 실연참여(4~5단계)	0	1.2	2	2.8	4
	핵심기능/성과 (20%)	참여 수준 및 완성도(정성평가) ※실연 참여 전승자의 해당종목 전통기능에 대한 이해도 (도구사용, 전통기법 실연, 관련지식 등)	0	0.6	1	1.4	2
호 응 도 (15%)	관객 수 관객구성 (40%)	인원 : 명 ※ 10명 기준 (관객 수는 조사당일 관객 수 기준임) 관련분야 종사자(2~3단계), 관련분야 학생(3~5), 외부방문 일반인(3~5)	0	1.2	2	2.8	4
	관람객 대응과 관람객 관심도 (60%)	관람객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가(관람객 관심 정도 평가) ※관람객의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응 ※관람객이 실연내용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는가 관람객이 간략하게 실연에 참여해서 경험할 수 있는가 등 단순관람(1~3단계), 실연참여/체험 관람(4~5단계)	0	1.8	4	4.2	6
조 사 자 총 평 (10%)	전체 평가 (100%)	<조사자 총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기재 한다> 전체 실연행사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실연 진행/ 실연내용 설명/ 관람객 대응) 보유자 및 전승자의 실연에 대한 성실성, 적극성, 열의 해당종목이 활성화 종목인가, 취약종목인가, 보통종목인가 해당종목 공개행사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상기 내용을 순서대로 기재하고 총평에 따라 평가	0	3	5	7	10
총 점		1. 점검사항(10점) 2. 평가사항(90점)의 전체 항목의 누적 점수	점

※ (1) 모니터링에 대한 근거자료(보도자료, 홍보물, 사진 등)를 첨부할 것
(2) 공연에 참여한 전승자(조교/이수자)명단은 문화재청 보유 명단에 OX로 표시 제출

[별지 제1호서식(2)]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현장 모니터링(기능/합동)

[사업개요]

조사자	성명	(인)	평가 일시	201 . . ( )
	소속
지정번호 / 명칭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 』	주관자
기 간			국고 지원액
장 소

[평 가 표]

항목	평 가 사 항		평가결과
			1	2	3	4	5
행 사 내 용 의 적 정 성 (60%)	실연 준비 (40%)	의상(10%) : 전통한복(5), 생활한복(4), 작업복(3~2), 일상복(1)	0	0.4	0.9	1.4	1.8
		도구(40%) : 전통연장·수제(4~5단계), 부분적 현대공구·기성품(3~2단계), 기계(1단계) ※ 중요무형문화재는 전통도구를 기본으로 사용하여야 함. 부분적 현대적 공구나 기성품 사용일 경우 적절히 배점 전부 현대적 공구나 기계를 쓸 경우에는 1단계(0점) 처리	0	1.8	3.6	5.4	7.2
		재료(30%) : 전통재료(원료) 사용 여부 ※ 기준 : 실연에 필요한 전통재료 총수 대비 사용 전통재료의 비율 90% 이상(4~5단계), 71%~90%(3단계), 70%미만(1~2단계)	0	2.2	3.6	5	7.2
		보조자료 사용 여부(20%) ※제작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되는 기타 부분완성품을 준비했는가 실연에 필요한 도구 외에 해당종목의 다양한 도구를 전시했는가 실연에 필요한 재료 외에 해당종목의 다양한 재료를 전시했는가 해당종목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개인도록, 리플렛 등)가 있는가)	0	1.4	2.4	3.4	4.8
	실연 행사 (60%)	<실연>(60%) ·행사계획서 상의 실연내용 대로 모두 실연했는가 ·보유자가 직접 실연에 참여하였는가 ·실연내용 구성이 종목의 특성과 부합되는가 ·해당종목의 전승자(조교/이수자)들이 많이 참여하였는가	0	6.4	10.8	15	21.6
		보유자가 전체 실연과정에 전부 참여했는가(20%)	0	2.1	4.2	6.3	8.4
		실연내용이 해당 기능종목의 핵심기능에 해당하는가(20%) ※전체과정의 상당부분을 실연한 경우, 다양한 기능을 실연한 경우(단순반복 실연 제외)	0	2.1	4.2	6.3	8.4
전승자 참여 (20%)	참여 인원 (40%)	공개행사 계획서 상의 참여인원의 비율계산 ※계획서상 인원대비 참여인원 비율 81~100%(5단계), 61~80 (4단계), 41~60%(3단계), 21~40%(2단계), 20%이하(1단계)	0	1.5	2.5	3.5	8
	참여 내용 (20%)	작품출품(2~3단계), 진행보조(2~3단계), 실연참여(4~5단계)	0	1.2	2	2.8	4
	핵심 기능 및 성과 (40%)	참여 수준 및 완성도(정성평가) ※실연 참여 전승자의 해당종목 전통기능에 대한 이해도 (도구사용, 전통기법 실연, 관련지식 등)	0	1.5	2.5	3.5	8
호 응 도 (10%)	관람객 대응과 관람객 관심도 (100%)	관람객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가(관람객 관심 정도 평가) ※관람객의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응 ※관람객이 실연내용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는가 관람객이 간략하게 실연에 참여해서 경험할 수 있는가 등 단순관람(1~3단계), 실연참여/체험 관람(4~5단계)	0	3	5	7	10
조 사 자 총 평 (10%)	전체 평가 (100%)	<조사자 총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기재 한다> 전체 실연행사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실연 진행/ 실연내용 설명/ 관람객 대응) 보유자 및 전승자의 실연에 대한 성실성, 적극성, 열의 해당종목이 활성화 종목인가, 취약종목인가, 보통종목인가 해당종목 공개행사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상기 내용을 순서대로 기재하고 총평에 따라 평가	0	3	5	7	10
총 점		평가사항의 전체 항목을 누적한 점수	점

1. 평가사항

※ (1) 모니터링에 대한 근거자료(보도자료, 홍보물, 사진 등)를 첨부할 것
(2) 공연에 참여한 전승자(조교/이수자)명단은 문화재청 보유 명단에 OX로 표시 제출

[별지 제1호서식(3)]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현장 모니터링(예능/개인)

[사업개요]

조사자	성명	(인)	평가 일시	201 . . ( )
	소속
지정번호 / 명칭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 』	주관자
기 간			국고 지원액
장 소

[평 가 표]

1. 점검사항(10%)

항목	점 검 사 항		평가결과
			실시(+5)	미실시(+0)
홍보 여부 (10%)	보도자료	보도자료 작성 여부, 인터넷 홍보자료 작성 여부 ※작성문서 또는 프린트된 내용 모니터링요원에게 제시	5	0
	포스터 또는 현수막	현수막 세로 0.5 X 가로 3.5m 크기 이상을 1개 설치 또는 포스터(1면) 50부 이상 제작 및 관련기관 배포 ※공개행사용 포스터이어야 함	5	0
	합 계		총점 점

항목	평 가 사 항		평가결과
			1	2	3	4	5
기 획 부 분 (20%)	언론 홍보 노력도 (20%)	언론(방송, 사진 포함) 기자의 현장 취재 여부 ※모니터링 당일 이외 보도는 사후 조사원에게 보도자료 등 증빙자료 제시 ※이메일 홍보의 경우 배포주소·홍보파일 제출 (기준:300명이상(5단계), 200~300부 미만(4단계), 100부 이하(2단계)	0	1.1	1.8	2.5	3.6
	홍보물 (80%)	초대장(30%) : 100부(배포)기준으로 100부마다 1단계 상승	0	1.3	2.2	3.0	4.3
		리플렛(팜플렛)(70%) : 4면 100부 기준(3단계) ※추가배점: 면 2면 또는 부수 100부 증가되면 1단계씩 가산 ※리플렛에 공개행사 명칭, 실연자(사진포함), 실연 내용 중 하나라도 명시되지 않으면 0점 처리	0	3.0	5.0	7.0	10.1
행 사 내 용 의 적 정 성 (40%)	행사장 의 실연 적정성 (20%)	행사장의 실연 적정성(정성평가) ※핵심기능의 실연에 적정한 장소인가(전승지역 및 종목 특성에 적합한 무대) 일반인의 접근관람이 용이한 공개된 장소인가 ※행사 개시 7일 이전에 행사장소 또는 시간 변경 시 0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처리하되 사유는 총평에 기입)	0	2.2	3.6	5.0	7.2
	실연 준비 (10%)	○ 소품 및 악기·의물 구비의 적정성 ※소품 및 악기·의물 등이 적절히 구비되었는가 관리 및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었는가 ○ 행사 진행을 위한 사전 숙지 ※행사진행단의 역할 숙지가 제대로 되었는가	0	1.1	1.8	2.5	3.6
	실연 행사 (70%)	○ 프로그램 구성의 적정성(20%) ※행사계획서 상의 실연내용대로 모두 실연하였는가 ※실연내용 구성이 종목의 특성과 부합되는가	0	1.5	2.5	3.5	5.0
		○ 보유예능 실연 충실도(25%) ※원래의 예능과 일치 하는가	0	1.9	3.2	4.4	6.3
		○ 보유예능의 실연 정도(25%) ※보유예능을 완창 또는 전 과장을 실현 하였는가	0	1.9	3.2	4.4	6.3
		○ 조교·이수자·전승자의 참여율(30%) ※사설, 연주의 정확성(악보 암기, 표현력 등) 악무, 연희 능력 등 평가	0	2.3	3.8	5.3	7.6
보유자 참여 (20%)	핵심 기능 및 성과 (100%)	○ 보유자가 전체 실연과정에 적극 참여 하였는가 ※전체 프로그램 구성 대비 보유자 참여비율 70~100%(5단계), 50~69(4단계), 30~49%(3단계), 10~29%(2단계), 10%이하(1단계)	0	5.4	9	12.6	18
호 응 도 (10%)	관객 수 (40%)	인원 : 명 (대관의 경우 극장 좌석 수 고려하여 판단) ※관객 수는 조사당일 관객 수 기준임으로 하되, 100명 이하 1단계, 200명 이하 2단계, 300명 이하 3단계, 400명 이하 4단계, 400명 이상 5단계)	0	1.1	1.8	2.5	3.6
	관람객의 관심도 (60%)	관람객의 관심도 평가(정성평가) ※관람객이 실연내용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는가 호응도, 몰입 정도 등을 평가자가 평가	0	1.6	2.7	3.8	5.4
조 사 자 총 평 (10%)	전체 평가 (100%)	<조사자 총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기재 한다> 전체 실연행사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실연 진행/ 실연내용 설명/ 관람객 대응) 보유자 및 전승자의 실연에 대한 성실성, 적극성, 열의 해당종목이 활성화 종목인가, 취약종목인가, 보통종목인가 구분 해당종목 공개행사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 상기 내용을 순서대로 기재하고 총평에 따라 배점	0	2.7	4.5	6.3	9
총 점		1.점검사항(10점) 2. 평가사항(90점)의 전체 항목의 누적 점수	점

2. 평가사항(90%)

※ (1) 모니터링에 대한 근거자료(보도자료, 홍보물, 사진 등)를 첨부할 것
(2) 공연에 참여한 전승자(조교/이수자)명단은 문화재청 보유 명단에 OX로 표시 제출

[별지 제1호서식(4)]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현장 모니터링(예능/단체)

[사업개요]

조사자	성명	(인)	평가 일시	201 . . ( )
	소속
지정번호 / 명칭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 』	주관자
기 간			국고 지원액
장 소

[평 가 표]

1. 점검사항(10%)

항목	점 검 사 항		평가결과
			실시(+5)	미실시(+0)
계 획 의 충 실 성 (10%)	보도자료	보도자료 작성 여부, 인터넷 홍보자료 작성 여부 ※작성문서 또는 프린트된 내용 모니터링요원에게 제시	5	0
	포스터 또는 현수막	현수막 세로 0.5 X 가로 3.5m 크기 이상을 1개 설치 또는 포스터 1면 50부 제작 및 관련기관 배포 ※공개행사용 포스터이어야 함	5	0
	합 계		총점 10점

항목	평 가 사 항		평가결과
			1	2	3	4	5
기 획 부 분 (20%)	언론 홍보 노력도 (20%)	언론(방송, 사진 포함) 기자의 현장 취재 여부 ※모니터링 당일 이외 보도는 사후 조사원에게 보도자료 등 증빙자료 제시 ※이메일 홍보의 경우 배포주소·홍보파일 제출 (기준:300명이상(5단계), 200~300부 미만(4단계), 100부 이하(2단계)	0	1.1	1.8	2.5	3.6
	홍 보 물 (80%)	초대장 : 100부 기준으로 100부마다 일 단계 상승(30%)	0	1.3	2.2	3.0	4.3
		리플렛(팜플렛) : 4면 100부 기준(3단계)(70%) ※추가배점 : 면 2면 또는 부수 100부 증가 당 각 1단계씩 ※리플렛에 공개행사 명칭, 실연자(사진포함), 실연 내용 중 하나라도 명시되지 0점 처리	0	3.0	5.0	7.0	10.1
행 사 내 용 의 적 정 성 (40%)	행사장 의 실연 적정성 (20%)	행사장의 실연 적정성(정성평가) ※핵심기능의 실연에 적정한 장소인가(전승지역 및 종목 특성에 적합한 무대) 일반인의 접근관람이 용이한 공개된 장소인가 ※행사 개시 7일 이전에 행사장소 또는 시간 변경 시 0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처리하되 사유는 총평에 기입)	0	2.2	3.6	5.0	7.2
	실연 준비 (10%)	○ 소품 및 악기·의물 구비의 적정성 ※소품 및 악기·의물 등이 적절히 구비 되었는가 관리 및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었는가 ○ 행사 진행을 위한 사전 숙지 ※행사 진행단의 역할 숙지가 제대로 되었는가	0	1.1	1.8	2.5	3.6
	실연 행사 (70%)	○ 프로그램 구성의 적정성(20%) ※행사계획서 상의 실연내용대로 모두 실연하였는가 ※실연내용 구성이 종목의 특성과 부합되는가	0	1.5	2.5	3.5	5.0
		○ 보유예능 실연 충실도(25%) ※원래의 예능과 일치하는가 ※연행자 구성이 해당 보유 예능과 부합되는가 ※각 과정에 적합한 연행자가 참여하였는가 ※반주자 구성이 해당 종목 전승자들이 많이 참여하였는가(무용 제외)	0	1.9	3.2	4.4	6.3
		○ 보유예능의 실연 정도(25%) ※단체가 보유 예능을 완창 또는 전 과장, 전체 내용을 실현하였는가	0	1.9	3.2	4.4	6.3
		○ 보유자가 전체 실연과정에 적극 참여했는가(30%) ※전체 프로그램 구성 대비 보유자 참여비율 70~100%(5단계), 50~69(4단계), 30~49%(3단계), 10~29%(2단계), 10%이하(1단계)	0	2.3	3.8	5.3	7.6
전승자 참여 (20%)	핵심기능 및 성과 (100%)	○ 공개행사 계획서 상의 참여 인원의 비율 정도 ※전체등록 인원 대 참여인원 비율 80~100%(5단계), 60~79 (4단계),40~59%(3단계), 20~39%(2단계), 19%이하(1단계)	0	5.4	9	12.6	18
호 응 도 (10%)	관객 수 (40%)	인원 : 명 (대관의 경우 극장 좌석 수 고려하여 판단) ※관객 수는 조사당일 관객 수 기준임으로 하되 100명 이하 1단계, 200명 이하 2단계, 300명 이하 3단계, 400명 이하 4단계, 400명 이상 5단계)	0	1.1	1.8	2.5	3.6
	관람객의 관심도 (60%)	관람객의 관심도 평가(정성평가) ※관람객이 실연내용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는가 호응도, 몰입 정도 등을 평가자가 평가	0	1.6	2.7	3.8	5.4
조 사 자 총 평 (10%)	전체 평가 (100%)	<조사자 총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기재한다> 전체 실연행사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실연 진행/ 실연내용 설명/ 관람객 대응) 보유자 및 전승자의 실연에 대한 성실성, 적극성, 열의 해당종목이 활성화 종목인가, 취약종목인가, 보통종목인가 구분 해당종목 공개행사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 상기 내용을 순서대로 기재하고 총평에 따라 배점	0	2.7	4.5	6.3	9
총 점		1.점검사항(10점) 2. 평가사항(90점)의 전체 항목의 누적 점수	점

2. 평가사항(90%)

※ (1) 모니터링에 대한 근거자료(보도자료, 홍보물, 사진 등)를 첨부할 것
(2) 공연에 참여한 전승자(조교/이수자)명단은 문화재청 보유 명단에 OX로 표시 제출

[별지 제2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일지

(제    호              )

교육구분		정기교육 / 특별교육
교육장소
교육지도자
출 석 현 황
전승구분 (이수자/전수생)	교육생 성 명		교육내용	서명	전승구분 (이수자/전수생)	교육생 성 명	교육내용	서명

□교육일자 : 201  년   월    일     :   시 ~    :    시

중요무형문화재 이수 심사에 관한 규정

제정 2012. 1. 1. 문화재청 훈령 제 241호

중요무형문화재 이수 심사에 관한 규정(훈)_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 항목·지표 등 세부적인 심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수 심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수 심사’라 함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의 기능 또는 예능의 수준을 평가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중요무형문화재의 이수 심사와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이수 심사 절차 및 방법

제4조(이수 심사자)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위원, 문화재전문위원

2. 대학(교) 관련 학과의 시간 강사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3. 대학(교) 관련 분야 석사 졸업 후 관련 분야 연구소 또는 관련 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이수 심사를 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전문가 2명 이상을 심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5조(이수 심사 항목) 이수 심사 항목은 별표 1의 심사 항목 가운데 해당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에 적합한 심사항목을 선정하여 심사한다.

제6조(이수 심사 방법) 이수 심사에 참여하는 보유자와 전문가는 해당 종목의 심사지표별 5단계 수준(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에 따라 심사대상자의 수준을 심사한다.

②보유자는 전수활동 기여도에 대한 심사를 하되 그 밖의 전문가는 이 항목을 제외하고 심사한다. 이 경우 전문가가 심사한 배점은 100%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③보유자는 이수심사 결과의 총점 평균이 70점 이상인 심사대상자에 한하여 이수증을 발급한다.

④중요무형문화재 이수 심사 지표별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제3장 이수 심사 자료의 보관

제7조(심사 자료의 제출) 보유자는 해당 종목에 대한 이수심사를 완료하고 이수증을 발급하였을 경우 1개월 내에 심사기록, 이수자의 이력서, 심사와 관련된 자료(사진 포함)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 기록의 보관) 보유자는 해당 종목에 대한 이수심사 관련 기록 일체(사본 포함)를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2011.10.2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중요무형문화재 이수 심사 항목

가. 중요무형문화재 단체종목 이수 심사 항목

심사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 능력	전승기량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	○ 해당 분야별 실기능력 심사의 결과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인가?
	전승활동	전수 경력	○ 전수받은 기간은?
전승 환경	전승의지	전수자의 향후 전승 의지	○ 이수 이후 전승 의지와 향후 전승계획은?
전수활동 기여도	전수활동 기여도	보유단체가 평가하는 전수 활동의 기여도	○ 각종 행사, 전수교육, 단체 활동에 대한 참여도는?

나. 중요무형문화재 개인종목 이수 심사 항목

심사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 능력	전승기량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	○ 해당 분야별 실기능력 심사의 결과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인가?
	전승활동	전수 경력	○ 전수받은 기간은?
전승 환경	전승의지	전수자의 향후 전승 의지	○ 이수 이후 전승 의지와 향후 전승계획은?
전수활동 기여도	전수활동 기여도	보유자가 평가하는 전수활동의 기여도	○ 보유자가 평가하는 전승자의 인격, 전수교육 참여도, 보유자 활동에 대한 기여도 등은?

다. 분야별 실기능력 심사항목

(1) 실기능력 심사항목(음악)

심사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 능력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	창법·연주법의 전통성	○ 창법·연주법의 전통성은?
		가락·장단의 정확도	○ 가락과 장단의 정확도는?
		창법·연주의 구사력 수준	○ 창법/연주의 구사력 수준은?

(2) 실기능력 심사항목(무용)

심사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 능력	해당 종목의 실기능력	춤 동작의 전통성	○ 춤 동작의 전통성 보유 정도는?
		춤의 조화성 및 정확성	○ 춤의 조화성 및 정확성 정도는?
		공간과 춤의 어울림	○ 공간과 춤의 어울림 수준은?

(3) 실기능력 심사항목(민속-대규모 놀이)

1) 놀이 연행자

심사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 능력	해당 종목의 실기능력 (놀이연행자)	놀이 구성의 짜임새 있는 연행 능력	○ 연행되는 놀이 상황, 기능, 구조 연행의 구현 능력 정도는?
		타 연행자와의 일체화된 연행능력	○ 다른 연행자와의 일체감, 연대의 정도는?

2) 도구 제작자

심사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 능력	해당 종목의 실기능력 (도구제작자)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제작 능력	○ 장치와 소도구별 제작 능력의 정도는?

(4) 실기능력 심사항목(민속-대규모 의례)

심사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 능력	해당 종목의 실기능력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정도	○ 전통적인 의식절차 구현에 필요한 제반 요소(제물,의례,소도구,제상배치)에 대한 이해의 정도는?
		의식 절차 수행의 숙련도	○ 의식 절차 수행의 능숙도는?

(5) 실기능력 심사항목(민속-연극)

1) 춤·대사 등의 연행자

심사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 능력	해당 종목의 실기능력 (춤·대사의 연행자)	대사의 구연 능력의 정도	○ 대사의 구연 수준은?
		대사 구연과 가·무·악(歌舞樂)의 일체화된 연행 능력	○ 표현의 조화와 일체감 정도는?
		춤 동작의 정확성과 표현 정도	○ 춤 동작의 정확성과 표현성의 정도는?

2) 탈·소도구 제작자

심사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 능력	해당 종목의 실기능력 (탈,소도구 제작자)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제작 능력	○ 장치와 소도구별 제작 능력의 정도는?

3) 악기 연주자

심사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 능력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 (악기연주자)	연주법의 전통성	○ 연주법의 전통성은?
		장단의 정확도	○ 장단의 정확도는?
		가락·연주의 구사력 수준	○ 가락·연주의 구사력 수준은?

(6) 실기능력 심사항목(민속-기타 놀이와 의식)

※ 음악, 무용, 놀이, 의식, 연극 분야에서 전수자 해당 이수 세부 분야에 적합한 실기능력 심사 항목을 선택하여 심사

(7) 실기능력 심사항목(민속-음식)

심사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 능력	해당 종목의 실기능력	음식 장식의 적합성	○ 음식 장식의 적합성 정도는?
		식재료 이용의 적합성	○ 식재료의 적절한 사용 능력은?
		조리 기술의 숙련도	○ 조리기술의 수준은?
		완성된 음식의 맛 수준	○ 완성된 음식의 맛의 수준은?

(8) 실기능력 심사항목(민속-무예)

심사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 능력	해당 종목의 실기능력	호흡, 형, 투로의 구현성	○ 호흡 원리의 이해 수준은? ○ 형의 원리에 대한 이해 수준은? ○ 투로 관련 원리에 대한 이해 수준은?
		호흡, 형, 투로의 정확성과 구현 기술의 난이도	○ 호흡의 정확성 정도는? ○ 형의 정확성 정도는? ○ 투로의 정확성과 구현 기술의 난이도는?

(9) 실기능력 심사항목(공예기술)

심사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 능력	해당 종목의 실기능력	공정 재현 능력	○ 전통 연장 사용의 숙련도의 정도는 ? ○ 공정의 적정성 정도는?
		기술의 숙련도	○ 공정의 능숙도 정도는?

[별표 2]

중요무형문화재 이수 심사 지표별 배점

가. 중요무형문화재 이수 심사 지표별 배점(단체)

심사 항목	심사항목 비중	심사지표	심사지표 비중	심사 세부지표	심사세부지표 비중
전승능력	70%	전승기량	90%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	80%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	20%
		전승활동	10%	전수 경력	100%
전승환경	10%	전승의지	100%	전수자의 향후 전승의지	100%
전수활동 기여도	20%	전수활동 기여도	100%	보유단체가 평가하는 전수기여도	100%

나. 중요무형문화재 이수 심사 지표별 배점(개인)

심사 항목	심사항목 비중	심사지표	심사항목 비중	세부지표	심사세부지표 비중
전승능력	75%	전승기량	90%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	80%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	20%
		전승활동	10%	전수 경력	100%
전승환경	5%	전승의지	100%	전수자의 향후 전승의지	100%
전수활동 기여도	20%	전수활동 기여도	100%	보유자가 평가하는 전수 활동의 기여도	100%

다. 중요무형문화재 이수 심사 분야별 실기능력 지표별 배점

(1) 실기능력 세부지표별 배점(음악)

심사항목	심사항목 비중	심사지표	심사지표 비중	세부지표	세부지표별 가중치
음악	100%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50%	창법·연주법의 전통성	10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50%	가락·장단의 정확도	50%
				창법·연주의 구사력 수준	50%

(2) 실기능력 세부지표별 배점(무용)

심사항목	심사항목 비중	심사지표	심사지표 비중	세부지표	세부지표별 가중치
무용	100%	전통에 근거한 표현 여부	50%	춤 동작의 전통성	100%
		춤의 미적 완성도를 측정	50%	춤의 조화성 및 정확성	80%
				공간과 춤의 어울림	20%

(3) 실기능력 세부지표별 배점(민속-대규모 놀이)

1) 놀이 연행자

심사항목	심사항목 비중	심사지표	심사지표 비중	세부지표	세부지표별 가중치
민속 [대규모 놀이]	100%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50%	놀이 구성의 짜임새 있는 연행 능력	100%
		기능적 숙련도	50%	타 연행자와의 일체화된 연행 능력	100%

2) 도구 제작자

심사항목	심사항목 비중	심사지표	심사지표 비중	세부지표	세부지표별 가중치
민속 [대규모 놀이]	100%	기능적 숙련도	100%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제작 능력	100%

(4) 실기능력 세부지표별 배점(민속-대규모 의례)

1) 의식 연행자

심사항목	심사항목 비중	심사지표	심사지표 비중	세부지표	세부지표별 가중치
민속 [대규모 의례]	100%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50%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정도	100%
		기능적 숙련도	50%	의식 절차 수행의 숙련도	100%

2) 도구 제작자

심사항목	심사항목 비중	심사지표	심사지표 비중	세부지표	세부지표별 가중치
민속 [대규모 놀이]	100%	기능적 숙련도	100%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제작 능력	100%

(5) 실기능력 세부지표별 배점(민속-연극)

1) 춤·대사 등의 연행자

심사항목	심사항목 비중	심사지표	심사지표 비중	세부지표	세부지표별 가중치
민속 [연극]	100%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50%	대사의 구연 능력의 정도	10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50%	대사 구연과 가·무·악(歌·舞·樂)의 일체화된 연행능력	50%
				춤 동작의 정확성과 표현 정도	50%

2) 탈·소도구 제작자

심사항목	심사항목 비중	심사지표	심사지표 비중	세부지표	세부지표별 가중치
민속 [연극]	100%	기능적 숙련도	100%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제작 능력	100%

3) 악기 연주자

심사항목	심사항목 비중	심사지표	심사지표 비중	세부지표	세부지표별 가중치
음악	100%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50%	연주법의 전통성	10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50%	가락·장단의 정확도	50%
				연주의 구사력 수준	50%

(6) 실기능력 세부지표별 배점(민속-기타 놀이와 의식)

○ 전수자 해당 세부 분야에 적합한 실기능력 세부지표별 심사 항목을 선택하여 심사

(7) 실기능력 세부지표별 배점(민속-음식)

심사항목	심사항목 비중	심사지표	심사지표 비중	세부지표	세부지표별 가중치
민속 [음식]	10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70%	음식 장식의 적합성	20%
				식재료 이용의 적합성	20%
				조리기술의 숙련도	60%
		특수성	30%	완성된 음식의 맛 수준	100%

(8) 실기능력 세부지표별 배점(민속-무예)

심사항목	심사항목 비중	심사지표	심사지표 비중	세부지표	세부지표별 가중치
민속 [무예]	100%	전통에 근거한 표현 여부	60%	호흡, 형, 투로의 구현성	10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40%	호흡, 형, 투로의 정확성과 구현 기술의 난이도	100%

(9) 실기능력 세부지표별 배점(공예기술)

심사항목	심사항목 비중	심사지표	심사지표 비중	세부지표	세부지표별 가중치
공예기술	100%	기술재현능력	100%	공정 재현 능력	50%
				기술의 숙련도	50%

3. 이수심사 점수 산정 방식

중요무형문화재 단체종목 이수 심사에서 보유자가 심사대상자의‘전수 경력’지표의 수준을 탁월(100%)로 평가한 경우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세부지표

가치 수준

전수 경력

측정산식 : 전수경력을 정량적으로 판단

구분	매우미흡 (60%)	미 흡 (70%)	보 통 (80%)	우 수 (90%)	탁 월(√) (100%)
점수					7점

·전승능력 항목 비중(70%)

·전승활동 항목 비중(10%)

·전수경력 항목 비중(100%)

·전수경력의 평가 가치(100%)

○ 산식 : 0.7 × 0.1 × 1 × 1 × 100 = 7점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보유단체) 인정·전수교육조교 선정에 관한 운영 규정

제정 2011.1.1 문화재청 훈령 제225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보유단체) 인정·전수교육조교 선정에 관한 운영 규정(훈)_

일부개정 2011.4.1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문화재보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2조제2항·제17조·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인정·전수교육조교 선정과 관련한 절차와 세부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조교 선정을 위한 조사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조사의 착수

제3조(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 인정을 위한 조사의 착수) ①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또는 보유자 인정 조사 종목을 선정한다.

1.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거나 보유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보유자 인정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보고한 경우

②시·도지사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또는 보유자 인정이 필요한 무형문화재가 있으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보유자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 보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 문화재청장이 운영하는 문화재위원회가 이미 의결한 것과 동일한 내용일 때에는 그 여건이나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에 착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추천 및 선정을 위한 조사의 착수) ①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전수교육조교로 추천할 대상자가 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보유자나 보유단체인 경우에 한정하여 전수교육조교 선정을 위한 조사에 착수한다.

1. 전수교육조교가 없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2. 문화재청장이 정기조사, 공개행사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직권으로 전수교육조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제5조(중요무형문화재 조사 종목의 공개) 문화재청장은 당해연도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조교 선정이 필요한 종목을 당해연도의 1월 31일까지 공지하고 해당 종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제3장 조사자 구성

제6조(조사자 구성) ①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조사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관련 학회 및 관련 연구단체에서 추천한 자

2. 문화재청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3. 문화재청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문화재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②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사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조사자가 조사대상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조사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조사자가 조사대상자의 발주 용역 또는 학술연구를 수행한 경우

4. 그 밖에 조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조사자가 조사자로 선정된 후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고 스스로 조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문화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조사한 자료를 조사 자료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조사 실시

제7조(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 인정·전수교육조교 선정 조사) ①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및 전수교육조교 선정을 위한 조사는「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실시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을 지정할 경우 관련 학회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학술조사연구를 실시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문화재위원회에 부의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또는 보유자 인정 조사 과정에서 해당 종목의 전승자(전승단체) 전승실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경우  관련 학술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전승자(전승단체) 관련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조사자 사전회의 및 서약서·확인서 작성) ①문화재청장은 조사 전에 조사자와 조사 항목, 조사 방법, 조사보고서의 작성 방법, 조사 일정 등을 협의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공정한 조사와 비밀유지를 위하여 조사 전에 조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조사 완료 후 조사대상자에게는 조사자의 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확인받아야 한다.

제5장 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송부

제9조(조사보고서의 작성) ①조사자는 <별표>의 지표 항목에 따라 각 세부지표별 조사대상의 가치 수준(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탁월)을 결정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조사자는 조사를 완료한 후 4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조사보고서를 제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제출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③문화재청장은 조사 지표의 항목 가운데 일부 세부지표(전수교육조교·이수자의 경력, 해당 종목 전승자의 수, 전수활동 기여도)의 경우 관련 자료를 참작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조사결과의 총점 산출방법) ①세부지표별로 조사대상의 가치 수준을 5단계(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탁월)로 나눈다. <별표>의 중요무형문화재 세부지표별 배점에 조사자가 정한 가치 수준이 매우 미흡일 경우는 0%, 미흡일 경우는 30%, 보통일 경우는 50%, 우수일 경우는 70%, 탁월일 경우는 100%로 산정한다.

②각 세부지표별 점수는 소수점 2자리까지 계산하되 그 이하는 반올림을 하며, 이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으로 산정한다. 만약, 조사자가 5명 이상일 경우에는 세부지표별로 각 조사자의 점수 가운데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

③모든 조사자가 특정 지표를 조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할 경우, 해당 지표의 배점은 그 지표가 속해 있는 나머지 지표에 균분하여 반영한다.

④세부지표의 전수활동 기여도 점수는 보유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 평가점수를 백분율로 반영하여 산정한다.

제11조(조사결과의 총점 공개) 문화재청장은 최종 점수를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회가 검토하는 경우 또는 심의하는 경우에만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조사보고서의 송부) 문화재청장은 조사보고서의 내용과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산출한 총점을 해당 분과 문화재위원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시 2일 전까지 각 문화재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장 문화재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

제13조(문화재위원회 심의) ①문화재위원회는 제출된 조사보고서의 평가 결과를 참작하여 검토·심의한다.

②문화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가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자는 문화재위원회로부터 설명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조사자가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산출된 총점 평균이 70점 미만이거나 조사지표‘역사성’의 가치 수준이 평균 50% 이하인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제8장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기록의 작성

제14조(지정 기록의 작성)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이 지정되면 지정 내용에 대한 학술적인 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9장 규정의 재검토

제1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4.1)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중요무형문화재 조사 지표의 항목 및 배점

1.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조사의 지표 항목(단체)

가. 전승가치

조사항목	조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가치	역사성	전승된 기간	○ 전승된 연수(年數)
		무형문화재 형태의 지속성 정도	○ 현재의 무형문화재 형태의 지속성 정도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정도	○ 유물, 문헌, 구술 등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수준
	예술성	고유성의 수준	○ 고유성 수준(독특성)의 정도
		형식미· 내용미의 수준	○ 형식미와 내용미의 수준 정도
		표현미의 수준	○ 표현미의 수준 정도
		기능성 정도	○ 기능적 활용도와 가치
	학술성	한국문화 연구에 대한 기여 가능성의 수준	○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적 가치 정도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	○ 학술적 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 수준
	지역성	지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 지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정도
		한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 한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정도

나. 전승능력

조사항목	조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능력	전승기량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	○ 분야별 실기능력 평가 결과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인가?
	전승활동	전승단체가 운영된 기간의 지속성	○ 전승단체가 설립되어 운영된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전승단체 내 전승 활동의 활성화 정도	○ 전승단체 내 전수교육, 모임 주기, 단체의 합리적 운영 여부
		대외적 전승 활동내용	○ 대외적 공연·발표 등 활동내용은?

다. 전승환경

조사항목	조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환경	전승상황	전승되는 교육형태	○ 현대적 공교육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정도는?
		사회적인 관심 정도	○ 사회적 관심과 지원 정도는?
		동일 종목에서의 전승 단체의 수(전국에 존재했던 단체에만 적용)	○ 동일 종목에서의 전승단체의 수는?
	전승기반	전승단체의 시설 현황	○ 필수적인 시설의 충족 수준은?
		전승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현황	○ 필요 장비를 구비한 비율은?
		전승단체의 인적 기반	○ 단체의 필수 인원에 대한 충족도는?
	전승의지	전승주체의 전승 의지	○ 전승주체의 전승 의지와 향후 전승계획은?

2.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조사의 지표 항목(개인)

가. 전승가치

조사항목	조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가치	역사성	전승된 기간	○ 전승된 연수(年數)
		무형문화재 형태의 지속성 정도	○ 무형문화재 형태의 지속성 정도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정도	○ 유물, 문헌, 구술 등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수준
	예술성	고유성의 수준	○ 고유성 수준(독특성)의 정도
		형식미· 내용미의 수준	○ 형식미와 내용미의 수준 정도
		표현미의 수준	○ 표현미의 수준 정도
		기능성 정도	○ 기능적 활용도와 가치
	학술성	한국문화 연구에 대한 기여 가능성 수준	○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적 가치 정도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	○ 학술적 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 수준
	지역성	지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 지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정도
		한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 한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정도

나. 전승능력

조사항목	조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능력	전승기량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	○ 분야별 실기능력 평가 결과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인가?
		해당 종목에서 사용하는 용어(어휘)에 대한 이해도	○ 해당 종목에서 사용하는 고유 용어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인가?
	전승활동	무형문화재에 종사한 기간	○ 무형문화재에 종사한 연수는?
		입문 시점	○ 입문 시점의 연령은?
		독립하여 활동한 시기	○ 독립하여 활동한 시점은?
		전승 계통의 명확성	○ 전승 계통·계보의 명확성 정도는?
		전승활동 내용	○ 공연·발표·전시 등 수상 실적은?

다. 전승환경

조사항목	조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환경	전승상황	전승되는 교육형태	○ 현대적 공교육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정도는?
		사회적인 관심 정도	○ 사회적 관심과 지원 정도는?
		동일 종목에서의 전승자의 수	○ 동일 종목에서의 전승자의 수는?
	전승기반	전승자의 시설 현황	○ 필수적인 시설의 충족 수준은?
		전승자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수준	○ 필요 장비를 구비한 비율은?
		전승자의 인적 기반	○ 전승하려는 후계자의 수준 정도는?
		전승자의 종사 수준	○ 전승자의 전승활동과 전승자의 생계 관계는?
		전승자에 대한 평판	○ 전승자에 대한 평판은?
		전승자의 건강상태	○ 전승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전승자의 건강수준?
	전승의지	전승자의 전승의지	○ 전승자의 전승 의지와 향후 전승계획은?

3.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의 지표 항목(단체)

가. 전승능력

조사항목	조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능력	전승기량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	○ 분야별 실기능력 평가 결과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인가?
	전승활동	전수교육조교 경력	○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된 이후의 기간은?
		공개행사 참여율	○ 최근 10년간 공개행사 참여 횟수?
		관련 분야 입상 실적	○ 최근 10년간 받은 수상 상격 및 횟수?

나. 전승환경

조사항목	조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환경	전승기반	전승자의 건강상태	○ 전승자의 건강 수준은?
	전승의지	전승자의 전승의지	○ 전승자의 전승 의지와 향후 전승계획은?

다. 전수활동 기여도

조사항목	조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수 활동기여도	보유단체에 대한 전승 기여도	보유단체에 대한 기여도	○ 보유단체가 평가하는 전승자에 대한 단체 기여도는?

4.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의 지표 항목(개인)

가. 전승능력

조사항목	조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능력	전승기량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	○ 분야별 실기능력 평가 결과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인가?
	전승활동	전수교육조교 경력	○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된 이후의 기간은?
		공개행사 참여율	○ 최근 10년간 공개행사 참여 실적은?
		관련 분야 입상 실적	○ 최근 10년 이내에 수상한 상격 및 빈도?

나. 전승환경

조사항목	조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환경	전승기반	전승자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수준	○ 필요 장비를 구비한 비율은?
		전승자의 시설 현황	○ 필수적인 시설의 충족 수준은?
		전승자의 건강상태	○ 전승자의 건강상태는?
		전승자에 대한 평판	○ 전승자에 대한 평판은?
		전승자의 인적 기반	○ 전수하려는 후계자의 수준은?
	전승의지	전승자의 전승의지	○ 전승자의 전승의지와 향후 전수계획은?

다. 전수활동 기여도

조사항목	조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수활동기여도	보유자 활동에 대한 전승기여도	보유자 활동에 대한 기여도	○ 보유자가 평가하는 전승자에 대한 보유자 활동에 대한 기여도는?

5.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선정 조사의 지표 항목(단체)

가. 전승능력

조사항목	조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능력	전승기량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	○ 분야별 실기능력 평가 결과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인가?
	전승활동	이수자 경력	○ 이수한 이후의 기간은?
		공개행사 참여율	○ 최근 5년간 공개행사 참여 횟수?
		관련 분야 입상 실적	○ 최근 5년간 받은 수상 상격 및 횟수?

나. 전승환경

조사항목	조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환경	전승기반	전승자의 건강상태	○ 전승자의 건강 수준은?
	전승의지	전승자의 전승의지	○ 전승자의 전승의지와 향후 전승계획은?

다. 전수활동 기여도

조사항목	조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수활동기여도	보유단체에 대한 전승 기여도	보유단체에 대한 기여도	○ 보유단체가 조사하는 전승자에 대한 단체 기여도는?

6.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선정 조사의 지표 항목(개인)

가. 전승능력

조사항목	조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능력	전승기량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	○ 분야별 실기능력 평가 결과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인가?
	전승활동	이수자 경력	○ 이수한 이후의 기간은?
		공개행사 참여율	○ 최근 5년간 공개행사 참여 실적은?
		관련 분야 입상 실적	○ 최근 5년 이내에 수상한 상격 및 빈도?

나. 전승환경

조사항목	조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환경	전승기반	전승자의 건강상태	○ 전승자의 건강상태는?
	전승의지	전승주체의 전승의지	○ 전승주체의 전승의지와 향후 전수교육계획은?

다. 전수활동 기여도

조사항목	조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수활동 기여도	보유자 활동에 대한 전승기여도	보유자 활동에 대한 기여도	○ 보유자가 평가하는 전승자에 대한 보유자 활동에 대한 기여도는?

7. 분야별 실기능력 조사지표(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조교 선정)

가. 실기능력 조사 지표 항목(음악)

조사항목	조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 능력	전통에 근거한 표현 여부	창법·연주법의 전통성	○ 창법·연주법의 전통성은?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가락·장단의 정확도	○ 가락과 장단의 정확도는?
		창법·연주의 구사력 수준	○ 창법·연주의 구사력 수준은?
		공력의 깊이	○ 공력의 정도는?

나. 실기능력 조사 지표 항목(무용)

조사항목	조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 능력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춤 동작의 전통성	○ 춤 동작의 전통성 보유 정도는?
		복식의 전통성	○ 복식의 전통성 정도는?
	춤의 미적 완성도를 측정	춤의 조화성 및 정확성	○ 춤의 조화성 및 정확성 정도는?
		공간과 춤의 어울림	○ 공간과 춤의 어울림 수준은?
		춤과 음악의 깊이	○ 춤과 음악의 깊이는?

다. 실기능력 조사 지표 항목(민속-놀이)

조사항목	조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 능력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놀이 구성의 짜임새 있는 연행 능력	○ 연행되는 놀이 상황, 기능, 구조 연행의 종합적 구현 능력 정도는?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대사 구연과 가·무·악(歌舞樂)의 일체화된 연행능력	○ 표현의 조화와 일체감 정도는?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제작 능력	○ 장치와 소도구별 제작 능력의 정도는?

라. 실기능력 조사 지표 항목(민속-연극)

조사항목	조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 능력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연극 대본의 구연 능력 정도	○ 연극 대본의 구연 정도는?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대사 구연과 가·무·악(歌舞樂)의 일체화된 연행능력	○ 표현의 조화와 일체감 정도는?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제작 능력	○ 장치와 소도구별 제작 능력의 정도는?

마. 실기능력 조사 지표 항목(민속-음식)

조사항목	조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 능력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음식 차림의 적합성	○ 음식 차림의 적합성 정도는?
		음식 장식의 적합성	○ 음식 장식의 적합성 정도는?
		식기구의 적절성	○ 식기구의 적절성 정도는?
		식재료의 선택 능력의 적합성	○ 식재료의 선택과 특성의 이해 수준은?
		식재료 이용의 적합성	○ 식재료의 적절한 사용 능력은?
		조리기술의 숙련도	○ 조리기술의 수준은?
		조리법 묘사	○ 조리법 묘사의 능력 정도는?
	특수성	완성된 음식의 맛 수준	○ 완성된 음식의 맛 정도는?
		음식사이의 조화	○ 음식사이에 조화의 수준은?

바. 실기능력 조사 지표 항목(민속-의식)

조사항목	조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 능력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정도	○ 전통적인 의식절차 구현에 필요한 제반 요소(제물,의례,소도구,제상배치)에 대한 이해의 정도는?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악기 연주, 춤, 의식 절차 수행의 숙련도	○ 악기, 춤, 의식 절차 수행의 능숙도는?
		제물마련 및 제상 배치의 능력	○ 제물 및 제상을 직접 마련하고 배치할 수 있는 정도는?
		의례소도구 제작 능력	○ 의례 소도구 제작 능력의 정도는?

사. 실기능력 조사 지표 항목(민속-무예)

조사항목	조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 능력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호흡, 형, 투로의 구현성	○ 호흡 원리의 이해 수준은? ○ 형의 원리에 대한 이해 수준은? ○ 투로 관련 원리에 대한 이해 수준은?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호흡, 형, 투로의 정확성과 난이도	○ 호흡의 정확성 정도는? ○ 형의 정확성 정도는? ○ 투로의 정확성과 난이도는?
	특수성	공격과 방어, 특수기예, 전통문화와 관련한 특이성	○ 공격과 방어의 특이성 수준은?

아. 실기능력 조사 지표 항목(공예기술)

조사항목	조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 능력	기술재현능력	재료의 적합성	○ 주·부재 선택의 적합성 정도는? ○ 완성물의 재질, 성분의 적합성 정도는?
		공정 재현 능력	○ 전통 연장 사용의 숙련도의 정도는? ○ 공정의 적정성 정도는? ○ 공정의 능숙도 정도는?
		작품의 완성도	○ 완성된 작품의 수준은?
		견실도 (재료별 측정 산식은 별도 설계)	○ 견뢰도 정도는? ○ 투과율 정도는? ○ 내구성 정도는?
		협업의 적정성	○ 필요 기술의 공유체계 수준은?

8.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세부지표별 배점(단체)

조사 항목	조사항목 비중	조사지표	조사지표 비중				세부지표	세부지표별 가중치
			음악	무용	공예	민속		음악	무용	공예	민속
전승가치	40%	역사성	40%	40%	40%	35%	전승된 기간	40%	40%	40%	40%
							무형문화재 형태의 지속성 정도	30%	30%	30%	30%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정도	30%	30%	30%	30%
		예술성	45%	45%	45%	30%	고유성의 수준	30%	30%	30%	30%
							형식미 · 내용미의 수준	20%	10%	10%	20%
							표현미의 수준	40%	40%	30%	20%
							기능성 정도	10%	20%	30%	30%
		학술성	5%	5%	5%	5%	한국문화 연구에 대한 기여 가능성 수준	50%	50%	50%	50%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	50%	50%	50%	50%
		지역성	10%	10%	10%	30%	지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40%	40%	40%	40%
							한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60%	60%	60%	60%
전승능력	35%	전승기량	80%	80%	80%	80%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	80%	80%	80%	80%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	20%	20%	20%	20%
		전승활동	20%	20%	20%	20%	전승단체가 운영된 기간의 지속성	40%	40%	40%	40%
							전승단체 내 전승활동의 활성화 정도	30%	30%	30%	30%
							대외적 전승 활동내용	30%	30%	30%	30%
전승환경	25%	전승상황	60%	60%	40%	60%	전승되는 교육형태	40%	40%	40%	40%
							사회적인 관심 정도	20%	20%	20%	20%
							동일 종목에서의 전승 단체의 수(전국에 존재했던 단체에만 적용)	40%	40%	40%	40%
		전승기반	35%	35%	55%	35%	전승단체의 시설 현황	20%	20%	20%	20%
							전승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현황	30%	30%	30%	30%
							전승단체의 인적 기반	50%	50%	50%	50%
		전승의지	5%	5%	5%	5%	전승주체의 전승 의지	100%	100%	100%	100%

9.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세부지표별 배점(개인)

조사 항목	조사항목 비중	조사지표	조사지표 비중				세부지표	세부지표별 가중치
			음악	무용	공예	민속		음악	무용	공예	민속
전승가치	45%	역사성	40%	40%	40%	35%	전승된 기간	40%	40%	40%	40%
							무형문화재 형태의 지속성 정도	30%	30%	30%	30%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정도	30%	30%	30%	30%
		예술성	45%	45%	45%	30%	고유성의 수준	30%	30%	30%	30%
							형식미 · 내용미의 수준	20%	10%	10%	20%
							표현미의 수준	40%	40%	30%	20%
							기능성 정도	10%	20%	30%	30%
		학술성	5%	5%	5%	5%	한국문화 연구에 대한 기여 가능성 수준	50%	50%	50%	50%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	50%	50%	50%	50%
		지역성	10%	10%	10%	30%	지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40%	40%	40%	40%
							한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60%	60%	60%	60%
전승능력	35%	전승기량	70%	70%	80%	80%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	80%	80%	80%	80%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	10%	10%	10%	10%
							해당 종목에서 사용하는 용어(어휘)에 대한 이해도	10%	10%	10%	10%
		전승활동	30%	30%	20%	20%	무형문화재에 종사한 기간	20%	20%	20%	20%
							입문 시점	10%	10%	10%	10%
							독립하여 활동한 시기	10%	10%	10%	10%
							전승 계통의 명확성	30%	30%	30%	30%
							전승활동 내용	30%	30%	30%	30%
전승환경	20%	전승상황	60%	60%	40%	60%	전승되는 교육형태	40%	40%	40%	40%
							사회적인 관심 정도	20%	20%	20%	20%
							동일 종목에서의 전승자의 수	40%	40%	40%	40%
		전승기반	35%	35%	55%	35%	전승자의 시설 현황	20%	20%	20%	20%
							전승자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수준	20%	20%	20%	20%
							전승자의 인적 기반	20%	20%	20%	20%
							전승자의 종사 수준	20%	20%	20%	20%
							전승자에 대한 평판	10%	10%	10%	10%
							전승자의 건강상태	10%	10%	10%	10%
		전승의지	5%	5%	5%	5%	전승자의 전승의지	100%	100%	100%	100%

10.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세부지표별 배점(단체)

조사 항목	조사항목 비중	조사 지표	조사지표 비중				세부지표	세부지표별 가중치
			음악	무용	공예	민속		음악	무용	공예	민속
전승능력	70%	전승기량	50%	50%	50%	50%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	80%	80%	80%	80%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	20%	20%	20%	20%
		전승활동	50%	50%	50%	50%	전수교육조교 경력	40%	40%	40%	40%
							공개행사 참여율	40%	40%	40%	40%
							관련 분야 입상 실적	20%	20%	20%	20%
전승환경	10%	전승기반	40%	40%	40%	40%	전승자의 건강상태	100%	100%	100%	100%
		전승의지	60%	60%	60%	60%	전승자의 전승의지	100%	100%	100%	100%
전수활동 기여도	20%	보유단체에 대한 전승 기여도	100%	100%	100%	100%	보유단체에 대한 기여도	100%	100%	100%	100%

11.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세부지표별 배점(개인)

조사 항목	조사항목 비중	조사지표	조사지표 비중				세부지표	세부지표별 가중치
			음악	무용	공예	민속		음악	무용	공예	민속
전승능력	70%	전승기량	50%	50%	50%	50%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	80%	80%	80%	80%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	20%	20%	20%	20%
		전승활동	50%	50%	50%	50%	전수교육조교 경력	40%	40%	40%	40%
							공개행사 참여율	40%	40%	40%	40%
							관련 분야 입상 실적	20%	20%	20%	20%
전승환경	20%	전승기반	80%	80%	80%	80%	전승자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수준	20%	20%	30%	20%
							전승자의 시설 현황	20%	20%	30%	20%
							전승자의 건강상태	20%	20%	10%	20%
							전승자에 대한 평판	10%	10%	10%	10%
							전승자의 인적 기반	30%	30%	20%	30%
		전승의지	20%	20%	20%	20%	전승자의 전승의지	100%	100%	100%	100%
전수활동 기여도	10%	보유자 활동에 대한 전승기여도	100%	100%	100%	100%	보유자 활동에 대한 기여도	100%	100%	100%	100%

12.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선정 세부지표별 배점(단체)

조사 항목	조사항목 비중	조사지표	조사지표 비중				세부지표	세부지표별 가중치
			음악	무용	공예	민속		음악	무용	공예	민속
전승능력	70%	전승기량	50%	50%	50%	50%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	80%	80%	80%	80%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	20%	20%	20%	20%
		전승활동	50%	50%	50%	50%	이수자 경력	40%	40%	40%	40%
							공개행사 참여율	40%	40%	40%	40%
							관련 분야 입상 실적	20%	20%	20%	20%
전승환경	10%	전승기반	40%	40%	40%	40%	전승자의 건강상태	100%	100%	100%	100%
		전승의지	60%	60%	60%	60%	전승자의 전승의지	100%	100%	100%	100%
전수활동 기여도	20%	보유단체에 대한 전승 기여도	100%	100%	100%	100%	보유단체에 대한 기여도	100%	100%	100%	100%

13.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선정 세부지표별 배점(개인)

조사 항목	조사항목 비중	조사지표	조사지표 비중				세부지표	세부지표별 가중치
			음악	무용	공예	민속		음악	무용	공예	민속
전승능력	70%	전승기량	50%	50%	50%	50%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	80%	80%	80%	80%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	20%	20%	20%	20%
		전승활동	50%	50%	50%	50%	이수자 경력	40%	40%	40%	40%
							공개행사 참여율	40%	40%	40%	40%
							관련 분야 입상실적	20%	20%	20%	20%
전승환경	20%	전승기반	80%	80%	80%	80%	전승자의 건강상태	100%	100%	100%	100%
		전승의지	20%	20%	20%	20%	전승자의 전승의지	100%	100%	100%	100%
전승 기여도	10%	기여도	100%	100%	100%	100%	보유자 활동에 대한 기여도	100%	100%	100%	100%

14. 중요무형문화재 분야별 실기능력 세부지표별 배점

14-가. 실기능력 세부지표별 배점(음악)

조사항목	조사항목 비중	조사지표	조사지표 비중	세부지표	세부지표별 가중치
음악	100%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50%	창법·연주법의 전통성	10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50%	가락·장단의 정확도	25%
				창법·연주의 구사력 수준	50%
				공력의 깊이	25%

14-나. 실기능력 세부지표별 배점(무용)

조사항목	조사항목 비중	조사지표	조사지표 비중	세부지표	세부지표별 가중치
무용	100%	전통에 근거한 표현 여부	50%	춤 동작의 전통성	90%
				복식의 전통성	10%
		춤의 미적 완성도를 측정	50%	춤의 조화성 및 정확성	60%
				공간과 춤의 어울림	10%
				춤과 음악의 적합성	30%

14-다. 실기능력 세부지표별 배점(민속-놀이)

조사항목	조사항목 비중	조사지표	조사지표 비중	세부지표	세부지표별 가중치
민속 [놀이]	100%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50%	놀이 구성의 짜임새 있는 연행 능력	10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50%	대사 구연과 가·무·악(歌·舞·樂)의 일체화된 연행능력	70%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제작 능력	30%

14-라. 실기능력  세부지표별 배점(민속-연극)

조사항목	조사항목 비중	조사지표	조사지표 비중	세부지표	세부지표별 가중치
민속 [연극]	100%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50%	연극 대본의 완전한 구연 능력	10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50%	대사 구연과 가·무·악(歌·舞·樂)의 일체화된 연행능력	70%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제작 능력	30%

14-마. 실기능력 세부지표별 배점(민속-음식)

조사항목	조사항목 비중	조사지표	조사지표 비중	세부지표	세부지표별 가중치
민속 [음식]	10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70%	음식 차림의 적합성	30%
				음식 장식의 적합성	10%
				식기구의 적절성	10%
				식재료의 선택 능력의 적합성	20%
				식재료 이용의 적합성	10%
				조리기술의 숙련도	10%
				조리법 묘사	10%
		특수성	30%	완성된 음식의 맛 수준	70%
				음식사이의 조화	30%

14-바. 실기능력 세부지표별 배점(민속-의식)

조사항목	조사항목 비중	조사지표	조사지표 비중	세부지표	세부지표별 가중치
민속[의식]	100%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50%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정도	10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50%	악기 연주, 춤, 의식 절차 수행의 숙련도	60%
				제물마련 및 제상배치의 능력	20%
				의례소도구(紙物, 줄 등) 제작능력	20%

14-사. 실기능력 세부지표별 배점(민속-무예)

조사항목	조사항목 비중	조사지표	조사지표 비중	세부지표	세부지표별 가중치
민속[무예]	100%	전통에 근거한 표현 여부	70%	호흡, 형, 투로의 구현성	10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20%	호흡, 형, 투로의 정확성과 난이도	100%
		특수성	10%	공격과 방어, 특수기예, 전통문화와 관련한 특이성	100%

14-아. 실기능력 세부지표별 배점(공예기술)

조사항목	조사항목 비중	조사지표	조사지표 비중	세부지표	세부지표별 가중치
공예기술	100%	기술재현능력	100%	재료의 적합성	30%
				공정 재현 능력	30%
				작품의 완성도	20%
				견실도(안) ※ 재료별 측정산식은 별도 설계	15%
				협업의 적정성	5%

15. 점수 산정 방식

중요무형문화재 음악 분야의 단체종목 지정 조사에서 조사자가 조사항목의 전승가치, 조사지표의‘역사성’에서 세부지표의‘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정도’가치 수준을 보통(50%)으로 평가한 경우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세부지표

가치 수준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정도

측정산식 : 역사적 근거를 정성적으로 판단

구분	매우미흡 (0%)	미 흡 (30%)	보 통(√) (50%)	우 수 (70%)	탁 월 (100%)
점수			2.4

·전승가치 조사항목 비중(40%)

·역사성 음악분야 조사지표 비중(40%)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정도 음악분야 세부지표별 가중치(30%)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정도의 가치 수준이‘보통’(50%)

○ 산식 : 0.4× 0.4× 0.3 × 0.5 × 100 = 2.4점

[별지 제1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 인정·전수교육조교 선정 자료보고서 양식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자료보고서(단체)

종목명칭
보유단체명	(대표 : )
설립연월
연락처
단체 주소	보유단체가 전승활동을 하고 있는 주된 장소(주소)를 기재
단체구성원의 인적 사항	· 단체구성원의 성명, 생년월일, 현거주지 주소, 단체에서의 역할(회장, 총무 등), 해당 종목에서의 역할(예: 농악-상쇠, 탈춤-노승 등)을 기재 · 단체구성원의 개인별 이력서는 별도로 첨부하시되 이력서에는 윗줄의 기재 사항과 개인별 경력 등을 기재하시고 명함판 사진 부착하여 제출
종목 개요	이 면에는 지정해야 할 사유, 무형문화재의 역사와 내용, 전승활동을 간략히 기재하시고 세부적인 설명은 뒷면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상세히 기재 요망
다음과 같이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조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합니다. 보유단체명 (인) 붙임 :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제출 자료(단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제출 자료(단체)

(1) 전승가치

1. 역사성

1-1. 전승된 기간

1-2. 무형문화재 형태의 지속성 정도

1-3.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정도

2. 예술성

1-4. 고유성의 수준

1-5. 형식미·내용미의 수준

1-6. 표현미의 수준

1-7. 기능성 정도

3. 학술성

1-8. 한국문화 연구에 대한 기여 가능성 수준

1-9.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

4. 지역성

1-10. 지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1-11. 한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2) 전승능력

2-1. 해당 종목의 실기능력(종목의 연행 내용 및 과정/관련 사진·동영상 등    포함)

2-2.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

2-3. 전승단체가 운영된 기간의 지속성

2-4. 전승단체 내 전승 활동의 활성화 정도

2-5. 대외적 전승 활동내용

(3) 전승환경

3-1. 전승되는 교육 형태

3-2. 사회적인 관심 정도

3-3. 동일 종목에서의 전승단체의 수(전국에 존재했던 단체에만 적용)

3-4. 전승단체의 시설 현황

3-5. 전승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현황

3-6. 전승단체의 인적 기반

3-7. 전승주체의 전승 의지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자료보고서(개인)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출생지 주소
활동지(공방,전수소) 주소
종목명칭
전승계보
종목 개요	이 면에는 지정해야 할 사유, 무형문화재의 역사와 내용, 전승활동을 간략히 기재하시고 세부적인 설명은 뒷면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상세히 기재 요망
다음과 같이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조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합니다.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붙임 :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제출 자료(개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제출 자료(개인)

(1) 전승가치

1. 역사성

1-1. 전승된 기간

1-2. 무형문화재 형태의 지속성 정도

1-3.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정도

2. 예술성

1-4. 고유성의 수준

1-5. 형식미·내용미의 수준

1-6. 표현미의 수준

1-7. 기능성 정도

3. 학술성

1-8. 한국문화 연구에 대한 기여 가능성 수준

1-9.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

4. 지역성

1-10. 지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1-11. 한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2) 전승능력

2-1. 해당 종목의 실기능력(종목의 연행 내용 및 과정/사진·동영상 등 포함)

2-2.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

2-3. 해당 종목에서 사용하는 고유한 용어(어휘)에 대한 이해도

2-4. 무형문화재에 종사한 기간

2-5. 입문 시점

2-6. 독립하여 활동한 시기

2-7. 전승 계통의 명확성

2-8. 전승활동 내용

(3) 전승환경

3-1. 전승되는 교육형태

3-2. 사회적인 관심 정도

3-3. 동일 종목에서의 전승자 수

3-4.  전승자의 시설 현황

3-5. 전승자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수준

3-6. 전승자의 인적 기반

3-7. 전승자의 종사 수준

3-8. 전승자에 대한 평판

3-9. 전승자의 건강상태

3-10. 전승자의 전승 의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자료보고서(단체)

지정명칭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단체 대표자
연락처
단체 주소
조사대상자	대상자 성명, 단체 내 역할을 기재하고 상세 내용은 별도 붙임 이력서에 기재
보유자 인정 필요성	보유단체의 입장에서 보유자의 추가 인정 필요성을 기재
다음과 같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합니다. 보유단체명 (인) 붙임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제출 자료(단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제출 자료(단체)

(1) 전승능력

1-1. 해당 종목의 실기능력

1-2.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

1-3. 전수교육조교 경력

1-4. 공개행사 참여율

1-5. 관련 분야 입상 실적

(2) 전승환경

2-1. 전승자의 건강상태

2-2. 전승자의 전승의지

(3) 전수활동 기여도

3-1. 보유단체에 대한 전승기여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자료보고서(개인)

종목내용	종목명칭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 )
인적사항	성 명	(예명) (한자)	사진
	생년월일	(만 세)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주소
입문경위	입문기간	년부터 년 현재까지 ( 년 종사)
	입문경위
	전승계보
주요이력 (이수,조교경력,수상경력 포함)	~
	~
	~
주요 전승활동	~
	~
	~
전승교육	전승건물 주소
	전승내용· 방법
다음과 같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합니다.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붙임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제출 자료(개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제출 자료(개인)

(1) 전승능력

1-1. 해당 종목의 실기능력

1-2.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

1-3. 전수교육조교 경력

1-4. 공개행사 참여율

1-5. 관련 분야 입상 실적

(2) 전승환경

2-1. 전승자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수준

2-2. 전승자의 시설 현황

2-3. 전승자의 건강상태

2-4. 전승자에 대한 평판

2-5. 전승자의 인적 기반

2-6. 전승주체의 전승의지

(3) 전수활동 기여도

3-1. 보유자 활동에 대한 전승기여도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선정 자료보고서(단체)

지정명칭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 )
대표자
연락처
단체 주소
조사대상자	대상자 성명, 단체 내 역할을 기재하고 상세 내용은 별도 붙임 이력서에 기재
전수교육 조교 선정 필요성	보유단체의 입장에서 전수교육조교의 추가 선정 필요성을 기술
다음과 같이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선정 조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합니다. 보유단체명 (인) 붙임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선정 제출 자료(단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선정 제출 자료(단체)

(1) 전승능력

1-1. 해당 종목의 실기능력

1-2.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

1-3. 이수자 경력

1-4. 공개행사 참여율

1-5. 관련 분야 입상실적

(2) 전승환경

2-1. 전승자의 건강상태

2-2. 전승주체의 전승의지

(3) 전수활동 기여도

3-1. 보유단체에 대한 전승기여도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선정 자료보고서(개인)

종목내용	종목명칭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 )
인적사항	성 명	(예명) (한자)	사진
	생년월일	(만 세)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주소
입문경위	입문기간	년부터 년 현재까지 ( 년 종사)
	입문경위
	전승계보
주요이력 (이수,조교경력,수상경력 포함)	~
	~
	~
주요 전승활동	~
	~
	~
다음과 같이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선정 조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합니다.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붙임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선정 제출 자료(개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선정 제출 자료(개인)

(1) 전승능력

1-1. 해당 종목의 실기능력

1-2.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

1-3. 이수자 경력

1-4. 공개행사 참여율

1-5. 관련 분야 입상 실적

(2) 전승환경

2-1. 전승자의 건강상태

2-2. 전승자의 전승의지

(3) 전수활동 기여도

3-1. 보유자 활동에 대한 전승 기여도

[별지 제2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전수교육조교) 평가서
지정내용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명칭
평가대상자	성 명	평가대상격(보유자·조교)	평가점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전수교육조교) 충원을 위한 대상자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 : 심사평가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첨부 1>

심사평가서

평가대상자 성 명	평가대상격 (보유자·조교)	총 점 (100점)	전승기량 (40점)	전승의지 (20점)	전수활동 기여도(40점)
※ 보유자(보유단체)가 평가대상자를 각 항목별로 평가하여 총점(100점 만점)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 인정, 전수교육조교 선정) 조사에 참가,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이번 조사 대상자와는 친인척 관계,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 학술연구 및 용역관계, 학연, 기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인, 서명)

문화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확  인  서

본인은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 인정, 전수교육조교 선정) 조사대상자로서 조사자의 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이번 조사자와는 친인척관계,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 학술연구 및 용역관계, 학연, 기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인, 서명)

문화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 전 기 준 과

문화재 지진재해 대응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1. 4. 22.  문화재청 예규 제 98호

문화재 지진재해 대응 등에 관한 규정(예)_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보호법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제1항에 따라 지진재해 시 문화재 화재, 붕괴 또는 손상 등이 발생하는 사태에 대하여 문화재 피해와 문화재 붕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및 역할, 조치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중에서 목조 및 석조 건조물 문화재

2.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마을(이하 "민속마을"이라 한다)과 마을 내 전통건축물

3. 위 제1호, 제2호에 소장되어 있는 국가지정 동산 문화재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조물 문화재"라 함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보, 보물, 사적,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목조 및 석조 건축물과 민속마을 내 전통 건축물을 말한다.

2. "대상 문화재"라 함은 제2조(적용대상)에서 명시한 문화재를 말한다.

3. "지진"이라 함은 지구 내부의 변화로 일어나는 판운동이나 화산  활동으로 일어나는 돌발적인 지각의 요동현상을 말한다.

4. "위험"이라 함은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한 위협이나 우려를 말한다.

5. "내진"이라 함은 면진, 제진을 포함한 지진으로부터 건물의 피해  를 줄일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말한다.

6. "재해"라 함은 통상적으로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영향이 문화재   에 미치는 피해를 말한다.

7. "재해대응"이라 함은 재해의 피해정도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8. "복구"라 함은 재해발생시 입은 문화재적 손실을 극복하고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9. "문화재 담당 부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이 규정은 지진재해에 의한 건조물 문화재 붕괴와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 피해 및 대상 문화재 피해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여 지진재해에 대한 사전대책, 재해시 대응, 사후 복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경감을 위해 지진발생 전의 사전대책(일상유지관리 및 안전성 확보)

2. 비상사태대응(지진 시의 대피 및 응급조치)

3. 지진 후의 복구계획수립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

②건조물 문화재의 지진재해대책 마련을 위해 채택되는 일련의 수단은 건조물 문화재의 가치에 영향이 최대한 미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③이 규정은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담당자에게 지진재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일반적 원칙과 행동요령 및 그 절차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건조물 문화재에 대한 구체적인 내진성능진단 항목 및 기준, 구조보강 방법 등 전문적 사항에 관해서는 추후 별도의 지침서로 작성 배포한다.

④국가지정 동산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자료관,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의 시설물에 대한 지진재해 대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박물관 등 유관기관과 협의 후 수립한다.

⑤문화재 담당 부서는 평상시 이 규정을 숙지하여 지진재해발생시 연락체계를 즉각 가동하여 문화재청 재난상황실, 중앙재난안전본부의 지시에 따르고, 대상 문화재의 소유자와 관리자 및 관리단체에게 대피와 응급조치 등을 지시한다.

제2장 사전대책

제5조(사전대책을 위한 준비) 문화재청과 문화재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공유하고 매년 1회 이상 갱신한다.

1. 대상 문화재 목록

2. 건조물 문화재의 도면과 지도

3. 문화재 담당 부서, 방화관리자 등 각 분야 담당자의 이름, 연락처

4. 건조물 문화재에 소장되어 있는 동산 문화재의 보관위치 및 보관형태

제6조(긴급대응물자의 확보 등) 문화재 담당부서는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긴급대응물자를 확보·보관하도록 한다.

1. 문화재 담당 부서는 대상 문화재 현장에 지진재해 시에 필요한 대응 및 복구물품(방화 및 방수시트, 출입금지 테이프, 위험표시판, 소화기 등)을 확보하여 상시 보관한다.

2. 문화재 담당 부서는 대상 문화재의 소유자와 관리자 및 관리단체가 구난물품(구급약품, 비상식량, 비상음료수, 담요, 수건, 장갑, 물통, 손전등, 라디오 등)을 확보하여 상시 보관하도록 지도한다.

제7조(재해대응 우선순위 결정) ①문화재 담당 부서는 지진재해 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 문화재를 선별, 안정성 확보의 우선순위를 사전에 결정하여 시·도 안전(위기)관리계획, 시·군·구 안전(위기)관리계획에 반영한다.

②문화재 담당 부서는 재해대응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산지에 위치하여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 암벽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지역의 대상 문화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2차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

③문화재 담당 부서는 손상을 입거나  손상 가능성이 있는 동산 문화재를 신속히 피난시킬 수 있도록 피난 장소를 미리 확보해두고 이를 소유자와 관리자 및 관리단체가 숙지하도록 지도한다.

제8조(건조물 문화재 사용 시 유의사항) ①문화재 담당 부서는 건축법 제2조(용어정의)에 규정된 특수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학교, 극장, 집회장 등)로 이용되고 있는 건조물 문화재의 구체적인 사용내용, 관리사용의 책임자 등을 문화재보존시행계획 또는 재난방지시책에 명시한다.

②평상시 건조물 문화재를 사용할 때 문화재 담당 부서는 소유자와 관리자 및 관리단체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지도한다.

1. 지진재해로 인해 건조물 문화재의 붕괴, 박락 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 부근에는 간판 등을 설치하여 그 위험성을 명시할 것

2. 특별행사 등으로 다수의 견학자, 관광객이 건조물 문화재에 출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할 것

3. 건조물 문화재, 주변지형의 붕괴에 대비하여 대피경로를 미리 정하고 대피방법 등 안내사항을 숙지하여 견학자, 관광객 등의 대피를 유도할 것

제9조(건조물 문화재의 일상유지관리) ①문화재 담당 부서는 건조물 문화재의 기능과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일상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문화재 담당 부서는 건조물 문화재의 내구성 확보를 위해서 육안조사를 통해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구조적·재료적·외관상 손상과 파손 부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점검한다.

1. 중심기둥, 보 등의 주요 구조부재의 파손 상태 및 부위

2. 보조기둥, 보 등의 보조 부재의 파손 상태 및 부위

3. 벽체의 균열, 박락 상태 및 부위

4. 누수 및 그 원인이 되는 지붕의 파손 상태와 부위

5. 부재의 부식 상태 및 부위

6. 충해를 입은 상태 및 부위

7. 석재와 벽돌의 균열, 열화 상태 및 부위

8. 부동침하의 상태 및 부위

9. 건물 내부나 마루 밑의 환기와 배수로 상황

10. 전기설비, 가스관로 및 가스통, 상하수도

③문화재 담당 부서는 육안조사를 통해 주요 구조부재 및 보조 부재의 부식상태 등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문화재청에 보고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정밀안전점검 등 정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주변 환경 정비) ①문화재 담당 부서는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적절한 일상관리를 지속적으로 행한다.

1.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건조물 문화재 주변의 고목을 제거하거나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2. 문화재 주위에 암벽이 있는 경우 붕괴의 위험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3. 붕괴 가능성이 있는 주변 지형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산사태 등에 대비한다.

4. 급경사지의 경우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를 제거하는 행위 등이 지반의 안정성을 저해하는지 관찰한다.

5. 빗물이 구조물 주변에 쉽게 외부로 배출되는지 확인한다.

②문화재 담당 부서는 건조물 문화재 주변의 담장, 벼랑, 못, 늪, 수목 등의 상태가 지진재해 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건조물 문화재 주변 지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정비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있어서는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전에 노력해야 한다.

제3장 보고 및 대응체계

제11조(피해보고 의무) ①대상 문화재의 소유자와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진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상 문화재의 피해상황을 문화재 담당 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문화재 담당 부서는 대상 문화재의 소유자와 관리자 및 관리단체가 지진재해 시 즉각 보고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지도한다.

③문화재 담당 부서는 지진에 의한 문화재 피해 상황을 별표1에 따라 유관기관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재난상황실 구성·운영) 문화재청장은 지진에 의한 문화재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즉시 별표2와 같이 문화재청 재난상황실을 구성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3조(보고 및 협조체계) ①문화재 담당부서는 문화재청 재난상황실과의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그 피해상황을 파악한다.

②문화재 담당 부서는 대상 문화재의 피해상황을 확인 하는 즉시 문화재청 재난상황실로 보고한다.

③문화재 담당 부서는 대상 문화재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산림청, 군부대 등)에 협조를 요청한다.

④지진으로 인해 통신설비가 마비되어 연락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을 문화재청 재난상황실과 시·도 문화재 담당 부서로 파견하여 보고한다.

⑤문화재 담당 부서는 제11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지진재해 발생시 대상 문화재의 소유자와 관리자 및 관리단체가 피해보고를 신속히 행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지도한다.

⑥연락방법은 유선연락 이외에, 인터넷, 이메일 등 유무선의 통신설비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문화재청, 문화재 담당 부서 직원들의 연락처를 취합, 작성한다.

제4장 대피 및 응급조치

제14조(건조물 문화재 사용자의 신속한 대피) ①지진 발생 직후에는 건조물 문화재의 피해와 그 주변의 산사태, 절개지의 무너짐, 지진해일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대피가 필요하므로 건조물 문화재 사용자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행동한다.

1. 건조물 문화재는 목재와 흙벽이 무너져 내리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진재해 시 건조물 문화재 내부에 있을 때에는 출구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낙하물에 주의하면서 신속히 밖으로 나가 건조물 문화재와는 적어도 10~20m 떨어진 곳으로 대피하도록 한다.

2. 특히, 건조물 문화재가 시가지에 위치한 경우, 사전에 광역피난장소의 위치를 확인해두고 지진 발생시 즉각적으로 피난하고 소방기관 등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②문화재 담당 부서는 건조물 문화재의 소유자와 관리자 및 관리단체가 건조물 문화재 사용자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할 수 있도록 평상시 지도한다.

제15조(건조물 문화재의 소유자와 관리자 및 관리단체의 응급조치) ①지진재해로 인해 건조물 문화재가 피해를 입고 이것에 의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구출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②피해자 구출 후, 소유자와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건조물 문화재와 그 파손 부재, 동산 문화재의 보호에 힘씀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건조물 문화재에 불길이 번질 위험이 있는 경우
: 당해 건조물 문화재의 해체 또는 철거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을 한다.

2. 건조물 문화재가 크게 손상된 경우
: 위험부분을 철거 또는 격납함과 동시에 빗물의 침투를 막기 위해 방수시트로 덮는다. 처마 처짐에 대해서는 받침 기둥 등에 지탱시킴과 동시에 출입 제한 조치를 취한다.

3. 건조물 문화재의 주요한 구조부가 크게 기울어진 경우
: 받침 기둥이나 와이어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탱시킴과 동시에 전체에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

제16조(문화재 담당 부서의 응급조치) 문화재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지반상태와 주변지형의 변화를 관찰하여 피해 범위를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대상 문화재의 추가피해 발생 가능성을 신속히 판단하여 응급조치 여부 및 시기 등을 결정한다.

2. 재해 범위 및 추가재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현장에서의 판단이 힘들 경우, 지진 및 방재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문화재청 또는 중앙재난안전본부의 지시에 따른다.

3. 대상 문화재의 피해확산 방지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4. 응급조치의 방법은 대상 문화재의 종류와 지진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여 문화재 가치를 손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문화재 담당 부서는 대상 문화재와 그 주변 피해상황을 사진으로 기록한다.

6. 특히, 동산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건조물 문화재가 파괴되어 그대로 현상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먼저 신변의 안전을 확보한 뒤 동산 문화재를 신중히 구출하여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하며 보관 장소, 종류 및 상태 등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는 미리 방수재료로 보호해두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7. 문화재청의 지시에 따라 대상 문화재의 모든 파손 부재를 수집하여 안전한 장소로 옮겨둔다. 건조물 문화재가 붕괴된 경우라도 부재의 멸실과 흩어짐을 막고 빗물에 의한 손상을 막기 위해 방수시트로 덮는다.

8. 건조물 문화재의 손상된 외벽이나 구조물을 버팀목으로 지지하여 더 이상 붕괴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9. 동산 문화재의 도난을 막기 위해 현장에 외부 사람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경찰관서의 도움을 요청한다.

10. 제15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문화재의 소유자와 관리자 및 관리단체에 의한 응급조치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17조(문화재 담당 부서의 여진 및 2차 피해 방지대책) ①지진 발생 직후에는 여진 발생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여진은 지진보다 진동은 약하지만 문화재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지진 발생 직후 건조물 문화재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여진에 철저히 대비한다.

②여진에 의한 2차 피해의 발생에 유념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1. 피해범위 확인 및 보호, 수리에 필요한 방안을 신속히 수립한다.

2. 건조물 문화재가 기울어진 경우에는 2차 피해에 유의하여 피해의 확대를 막기 위해 버팀목 등으로 임시 보강하는 등 피해 부재 및 피해 부위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3. 건조물 문화재의 주요 구조부가 크게 기울어진 경우, 버팀목, 와이어 등으로 지지하고 필요에 따라 출입제한 조치를 취한다.

제5장 피해상황 조사활동

제18조(문화재 담당 부서의 피해상황조사 및 보고) ①문화재 담당 부서는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하는데 노력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 재난상황실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는다.

②재해발생 직후 문화재 담당부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피해규모, 범위, 정도를 개략적으로 파악하고“문화재 피해상황 최초보고”(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입하여 문화재청 재난상황실로 보고한다.

③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 문화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피해현황에 대해 사진촬영 및 조사를 한 후 문화재청 재난상황실로 신속히 보고한다.

④문화재청의 현지조사단이 파견되어 현지에서 활동하기까지 피해를 입은 건조물 문화재의 현상유지에 노력한다.

제19조(현지 조사단의 구성 및 파견) ①재해지역에서 문화재 담당 부서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단독으로 충분한 피해상황조사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문화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은 피해규모를 감안하여 신속하게 현지조사단을 구성, 파견하고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한다.

③현지조사단은 문화재청 과장급을 단장으로 하고 주무부서 직원, 문화재전문위원, 문화재방재자문위원 등을 조사단의 일원으로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통한 피해상황 파악과 필요한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응급조치대책을 마련한다.

제20조(현지조사단의 임무와 역할) 현지조사단의 임무와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지조사단은 재해발생지역의 문화재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현지 대책회의를 주관하며 그 결과를 문화재청 재난상황실에 보고한다.

2. 현지조사단과 문화재 담당 부서는 피해 규모와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방법에 대해 협의한다.

3. 피해 문화재 조사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편성한다.

4.“문화재 피해상황 최종보고”(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피해상황 내용을 기입하고 촬영한 사진 등을 일괄해서 보관하여 복구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5. 가능한 한 대상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피해 현황을 자세히 조사한다.

6. 건조물 문화재가 크게 파손되어 공공도로나 시설을 막거나 주위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재의 해체를 신속히 결정하고 해체 부재의 보존대책을 수립한다.

7. 재해지역의 문화재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피해 건조물 문화재의 피해 정도와 금액을 산정하고 응급조치를 강구한다.

제21조(국립문화재연구소의 현지조사)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대상 문화재의 피해가 소규모인 경우 현지조사단을 대신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복구계획 수립

제22조(안정화 조치) 문화재 담당 부서는 제15, 16, 17조의 응급조치와 2차 피해 방지대책 이외에도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와 기록 작업 등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해졌는지 확인한다.

1. 건조물 문화재의 2차 피해의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개구부를 막고 폭력행위와 약탈을 막기 위한 대책 등을 강구

2. 피해 입은 대상 문화재가 가장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재설비를 신속히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기존의 방범설비, 화재경보설비, 소화설비 등을 조속히 복구

3. 우선적으로 대상 문화재에서 이탈한 파편, 단청 또는 벽화 부위 등 원래 재료를 복구 작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수집·보관

제23조(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정밀조사 및 기록작업 등) 문화재청과 문화재 담당 부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밀조사 및 기록 작업을 실시하고 행한다.

1. 복구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가. 동산 문화재 상태확인과 보호를 위한 이동의 필요성

나. 응급적인 보강과 지지물의 필요성

다. 구조부재와 구조체의 안정성과 상태

라. 건축시설과 설비의 상태

마. 건조물 문화재의 기초 상태(형식, 구조적 취약성, 내진 취약성, 부동침하 등)

바. 수리의 난이도와 교체 부재의 가능성

사. 필요한 수리를 행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자격을 가진 전문가나 기능자의 확보 가능성

자. 현행의 안전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주요 수리와 정비작업을 감독할 수 있는 전문가의 확보 가능성

2.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위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를 이용하여 조사한다.

3. 문화재청과 문화재 담당 부서는 복구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 작업을 실시한다.

가. 이동 또는 손상을 입거나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것을 포함하여 대상 문화재의 현장 상황을 사진 촬영하여 기록한다.

나. 파편을 이동시키거나 부지를 청소할 때에도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다. 복구 작업과 병행하여 모든 상황을 기록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시켜야 한다.

4. 동산 문화재는 필요에 따라 응급 보존조치를 행하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제24조(복구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①복구사업계획은 단기적인 사항과 장기적인 사항으로 나누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복구에 대해서는 금후 예상되는 재해대책 등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며 관계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문화재청과 문화재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매몰 부위와 상태 등 피해상황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복구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실시하기 위해 협의한다.

2. 특히 현장수습(붕괴물 처리), 철거, 수리, 복원 등 구조에 관한 공사는 충분히 협의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

③문화재 담당 부서는 피해상황을 근거로 해서 복구비용을 포함한 복구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재청의 지시에 따른다.

제25조(긴급보수사업비 등 필요한 예산의 확보) 대상 문화재의 손상·파손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문화재 담당 부서가 긴급 보수를 문화재청에 요청할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소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복구기록의 작성과 관리) 문화재청은 복구기록과 관련된 모든 문서와 자료를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한다.

부    칙 (2011. 4. 22.)

이 규정(예규)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보고 및 지휘체계도

상황파악

조치계획

보고

보고

지원요청

보고

지원요청

상황파악

협조지원

상황파악

기술지원

보고

보고

상황파악

협조지원

보고

상황파악

협조지원

대처지시

시·도

문화재담당부서

협조
지원

협조
지원

현지조사단

시·도

재난안전

대책본부

보고

지원요청

상황파악

협조지원

대처지시

시·군·구

문화재담당부서

상황파악

협조지원

보고

지원요청

협조

지원

협조

지원

경찰서

소방서

산림청

군부대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의용소방대

시·군·구

재난안전

대책본부

협조

협조

보고

지원요청

상황파악

대처지시

[문화재재해현장]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

문화재청

재난상황실

중앙

재난안전본부

지원협조

직원파견

별표2

문화재청 재난상황실 구성체계

상황 총괄

문화재청장 또는 차장

문화재 재난상황실

실장: 문화재청 차장 또는 정책국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

담당직원 파견

현지조사단

단  장: 주무부서 과장 또는 안전기준과장

조사단: 관계 전문가, 담당 직원

보존처리지원반

국립문화재연구소

중

요

민

속

문

화

재

·

등

록

문

화

재

지

원

반

근대문화재과

명

승

·

천

연

기

념

물

지

원

반

천연기념물과

건조물문화재지원반

유형문화재과

동산문화재지원반

유형문화재과

사적지원반

보존정책과

궁능지원반

궁능문화재과

상황반

안전기준과

별지 제1호서식

문화재 피해상황 최초보고 작성일:〇년〇월〇일〇시〇분 현재 작성자:
1. 문화재명
2. 문화재 소재지
3. 소유자명
4. 재해원인
5. 재해발생시간
6. 피해상황
7. 응급대처
8. 특이사항

별지 제2호서식

문화재 피해상황 최종보고 작성일:〇년〇월〇일〇시〇분 현재 조사자:
문화재명					지정번호
지정구분					지정일
소재지
소유자명					소유자 연락처
건축재료					소유자 주소
방재설비	소화기			소화전		방범설비
설치연도
규모	가로			세로		높이
면적
단청종류
피해상황	부 위	파손정도		특기사항
	지 반	(상)(중)(하)
	기초, 기단	(상)(중)(하)
	주요 축부	(상)(중)(하)
	보조 축부	(상)(중)(하)
	지 붕	(상)(중)(하)
	외 벽	(상)(중)(하)
	내 벽	(상)(중)(하)
	마 루	(상)(중)(하)
	천 장	(상)(중)(하)
	창 호	(상)(중)(하)
	단 청	(상)(중)(하)
	기 타	(상)(중)(하)
	주변 상황	(상)(중)(하)
	종합판단	(상) (중) (하)
	조사자 의견
복구 소요예산	복구사업비 산출근거
	항 목		산 출 근 거
	총 액

문화재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

제정 2007. 4.13.  문화재청 훈령 제106호

문화재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훈)_

개정 2009. 5.29.  문화재청 훈령 제147호

일부개정 2009.12.14.  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일부개정 2011. 4. 1.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제1장 문화재감정관실의 설치 및 운영

제1조(목적) 이 규정은「문화재보호법」제60조에 따라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에 대한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감정관실의 설치·운영, 문화재의 감정 및 감정위원의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화재감정위원”(이하“감정위원”이라 한다)이란 문화재청장이 국제공항 및 국제항만 등에서 문화재의 감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임용 또는 위촉한 자를 말한다.

2.“문화재 감정”이란 감정위원이「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문화재로 오인될 수 있는 동산에 대하여 국외 반출이 가능한“비문화재”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문화재감정관실의 설치·운영)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문화재 감정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공항 및 국제항만 등 출입국 업무를 관리하는 지역에 문화재감정관실(이하“감정관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정관실의 명칭, 위치 및 근무형태는 별표1과 같다.

제4조(감정위원의 배치) 문화재청장은 항공기 및 선박의 국제노선 출항편수를 고려하여 각 감정관실에 2인 이상 상근 감정위원을 배치한다. 다만, 국제노선의 출항편수가 적은 감정관실에는 1인의 비상근 감정위원을 배치한다.

제5조(감정위원의 임무) 감정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 반출 방지

2. 국외 반출하는 동산에 대한 문화재 감정

3. 문화재의 감정 및 검색 방법 등 개선 연구

4. 문화재 감정 신청자에 대한 안내 및 대국민 홍보

5. 국내 반입 문화재의 감정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지원

제6조(감정관실의 운영 지원) 문화재청장은 감정관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제2장 문화재 감정의 방법 및 절차

제7조(감정의 기준 및 원칙) ①감정위원은 규칙 제48조에 따라 감정 신청을 받은 동산에 대하여 규칙 별표 2의“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를 기준으로 감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기준으로 감정하기 어려울 경우 문화재청장이 별도 통보한“문화재 국외 반출 감정기준 지침”에 따라 감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재 감정은 제작된 지 50년 미만이 명백한 동산 외에는 문화재 전문분야별 2인 이상의 감정위원이 공동 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화상감정 시스템의 활용) ①감정위원은 실시간 영상 및 음성 통신이 가능한 화상감정 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감정관실의 전문분야 감정위원과 공동 감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화상 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은 별표 2의 화상감정 방법에 따라 감정하여야 하며, 감정위원간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여 감정 편차를 줄이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③동산에 대하여 화상 감정을 한 후 감정위원간 의견이 다르면 실물을 직접 감정하는 감정위원의 판단에 따른다.

제9조(감정의 신청 및 절차) ①감정위원은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출국자가 휴대하여 반출하고자 할 경우 규칙 별지 제79호서식에 의한“비문화재 확인 신청서”를, 화물 또는 우편으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감정관실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감정위원은 규칙 제48조에 따라 신청 받은 동산을 감정하여 국외반출이 가능한 것이면“비문화재확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규칙 별표 3“문화재감정필”스티커를 해당 동산 또는 밀봉된 포장지의 표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감정위원은 공항 및 항만의 검색 과정에서 규칙 제48조에 따라 신청 받지 않은 동산이 발견되면 즉시 감정을 하여 국외 반출이 가능한 것이면 해당 동산의 소유자에게「문화재보호법」제60조에 따른 비문화재 확인 신청 의무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일반동산문화재의 확인 및 처리) ①감정위원은 규칙 제48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동산을 감정하여 국외 반출이 불가능한 문화재이면 별지 제1호서식의“일반동산문화재확인서(보관용)”를 보관하고, 신청자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일반동산문화재확인서(발급용)”를 내주어야 한다.

②감정위원은 제1항에 따라 반출 불허 문화재를 감정관실에 보관하고 신청자가 귀국할 때 환부하거나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국내 거주 가족에게 환부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외국 거주자인 경우 동 문화재를 매도한 자에게 청구하여 환불 받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③공항 및 항만의 검색 과정에서 규칙 제48조에 따라 신청 받지 않은 동산이 발견되면 감정위원은 즉시 감정을 하여 국외 반출을 불허하는 문화재이면 그 소지자를 현지 사법기관에「문화재보호법」제60조 위반죄로 고발함과 아울러 문화재가 몰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관련 사실을 문화재청 담당 과장(이하“담당과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감정관실 및 관계기관 협조) ①감정위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라“일반동산문화재확인서”를 작성하면 지체 없이 다른 감정관실과 문화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감정위원은 다른 감정관실이 통지한“일반동산문화재 확인 현황”과 문화재청이 통지한“도난신고 문화재 현황”을 숙지하고 공항 및 항만의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문화재가 국외 반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감정위원은 공항 및 항만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 반출하고자 하는 자가「문화재보호법」제60조에 따른 비문화재 확인 신청 의무를 이행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④감정위원은 공항이나 항만에서 출국수속 등의 시간이 촉박한 점 등을 이용하여 문화재 감정을 곤란하게 하는 자의 인적사항 및 해당 사례를 다른 감정관실과 공항·항만의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문화재감정대장의 작성) ①감정위원은 문화재를 감정하거나 비문화재를 확인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문화재 감정(비문화재 확인)대장”에 감정한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②감정관실은 매월 감정한 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의“문화재 감정(비문화재 확인)현황”에 따라 감정한 다음 달의 5일 안에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국외 반입 문화재의 감정) ①감정위원은 세관으로부터 국외에서 반입된 문화재 또는 골동품 등 동산에 대한 감정을 요청받으면 감정할 수 있다. 다만, 자기 전문 분야의 동산이 아니거나 다른 감정관실과 연계하여 감정할 수 없는 동산이면 감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감정위원은 제1항에 따라 국외에서 반입된 문화재를 감정하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국외 반입 문화재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문화재감정위원의 근무지침

제14조(근무시간의 변경) ①담당과장은 항공기 및 선박의 출항시간 변동이 심한 감정관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감정관실별, 계절별, 월별 또는 요일별로 감정위원의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감정위원은 국제노선 항공기 또는 선박의 출항시간이 변경되면 근무시간의 변경을 위하여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정위원은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담당과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제15조(1주간의 근무시간 편성) ①담당과장은 감정위원의 1주간 근무시간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편성한다.

②담당과장은 항공기 또는 선박이 새벽 또는 심야에 빈번히 출항하는 것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 외에 1주간 1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근무인원의 조정) ①감정관실에는 2인 이상 감정위원이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과장은 감정위원의 과도한 근무시간 해소를 위하여 새벽 또는 심야에 항공기 또는 선박이 출항하면 목적지 등을 감안하여 감정위원 1명이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담당과장은 상근 감정위원이 2명인 감정관실에 대해서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상근 감정위원이 교대로 휴무할 수 있도록 상근 감정위원 1명과 비상근 감정위원 1명이 공동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담당과장은 감정위원의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로 근무인력이 부족하면 비상근 감정위원을 추가 배치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근무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근무상황 관리) 감정위원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조퇴·외출 등 자신의 근무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의“근무상황신청서”에 기재하여 전자통신 방법으로 담당과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①담당과장은 상시 교대근무 체계 또는 근무시간의 변동이 심한 감정관실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감정위원은 1주간 초과 근무한 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의“초과근무확인대장”에 기재하고 초과 근무한 다음 주의 월요일까지 전자통신 방법으로 담당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비상근 감정위원의 근무실적 확인) ①비상근 감정관실의 감정위원은 매월 항공기 및 선박의 국제노선 출항시간표와 함께 근무한 실적을 별지 제7호 서식의“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신청하여 근무한 다음 달의 5일 안에 전자통신 방법으로 담당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상근 감정관실의 비상근 감정위원은 매월 근무한 실적을 별지 제7호 서식의“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신청하여 근무한 다음 달의 5일 안에 전자통신 방법으로 담당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비상근 감정위원의 근무수당 지급) 담당과장은 화상감정 시스템을 활용하여 비상근 감정위원의 근무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근무한 다음 달의 10일 안에 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훈령의 폐지)「비문화재 확인업무 위임지침」(문화재청 훈령 제30호, 2002.5.14 제정)은 폐지한다.

부    칙 <2009.12.14>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 1>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문화재감정관실 명칭, 위치 및 근무형태(제3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근 무 형 태
인천국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인천 중구 운서동 2851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층	문화재청 소속 문화재감정위원 (전문계약직공무원) 파견, 상근
김포국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서울 강서구 과해동 274 김포공항 국제선 2층	문화재청 소속 문화재감정위원 (전문계약직공무원) 파견, 상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문화재감정관실		부산 중구 중앙동4가 15-4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1층	문화재청 소속 문화재감정위원 (전문계약직공무원) 파견, 상근
김해국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부산 강서구 대저2동 2350 김해공항 국제선 2층	문화재청 소속 문화재감정위원 (전문계약직공무원) 파견, 상근
대구국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대구 동구 지저동 400-1 대구공항 국제선 2층	문화재청 소속 문화재감정위원 (전문계약직공무원) 파견, 상근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문화재감정관실	1청사	인천 중구 항동7가 85-72 제1국제여객터미널 3층	문화재청 소속 문화재감정위원 (전문계약직공무원) 파견, 상근
	2청사	인천 중구 항동7가 1-2 제2국제여객터미널 1층
청주국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충북 청원군 내수읍 입상리 51 청주공항 국제선 2층	문화재청 소속 문화재감정위원 (전문계약직공무원) 파견, 상근
제주국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제주 제주시 용담동 2002 제주공항 국제선 2층	문화재청 소속 문화재감정위원 (전문계약직공무원) 파견, 상근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 문화재감정관실		경기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556 남북출입사무소	파주시 및 인근 경기도, 서울특별시 거주 감정위원 위촉자 중 비상근 근무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문화재감정관실		경기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570	평택시 및 인근 경기도, 전라북도 거주 감정위원 위촉자 중 비상근 근무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 문화재감정관실		강원 속초시 동명동 53-3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	속초시 및 인근 강원도 거주 감정위원 위촉자 중 비상근 근무
양양국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강원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81-12 양양공항	양양군 및 인근 강원도 거주 감정위원 위촉자 중 비상근 근무
고성 저진 남북출입사무소 문화재감정관실		강원 고성군 현내면 사천리 271-1	고성군 및 인근 강원도 거주 감정위원 위촉자 중 비상근 근무
군산항국제여객터미널 문화재감정관실		전북 군산시 도룡동 1-8 군산항국제여객터미널	군산시 및 인근 전라북도 거주 감정위원 위촉자 중 비상근 근무
무안국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전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무안공항 1층	무안군,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거주 감정위원 위촉자 중 비상근 근무

<별표 2>

문화재 화상 감정 시스템을 활용한 감정 방법(제8조제2항 관련)

1.문화재 감정관실 상호간 상시로 영상 및 음성 통신이 가능한 화상 감정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 감정관실은“문화재 화상 감정 시스템”의 홈페이지에 24시간 계속 로그인하여 접속 상태를 유지한다.

2. 다른 감정관실과의 공동 감정이 필요한 감정관실은“문화재 화상 감정 시스템”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접속하고 감정대상 유물에 고화질 카메라의 초점을 맞추어 화상 정보를 선명하게 송신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전화로 다른 감정관실에 공동 감정을 요청한다.

3. 공동 감정을 요청받은 감정관실은 즉시“문화재 화상 감정 시스템”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접속하고 자기 화상을 웹 카메라로 송출하여 영상 및 음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면서 문화재 화상 감정에 참여한다.

4. 공동 감정을 요청받지 않은 감정관실도“문화재 화상 감정 시스템”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접속함으로써 여러 감정관실이 동시에 영상과 음성 정보를 교환하면서 문화재 화상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

5. 공동 감정을 요청한 감정관실의 감정위원은 문화재 화상 감정이 종료된 후에는 감정한 유물에 대한 화상 정보 등을 동 시스템에 저장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일반동산문화재 확인서							문화재감정대장 일련번호
신청인		①성명			②여권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국내 - 국외 - )
		④국적				⑤반출예정국
⑥품명			⑦수량	⑧규격 및 특징			⑨감정결과		⑩후속조치
⑪사진	사진크기(15cm×10cm)
⑫감정의견
상기 유물은「문화재보호법」제60조에 따라 국외 반출 및 수출 등이 금지된 일반동산문화재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국제 공항·항만 문화재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문화재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2서식>

일반동산문화재 확인서(발급용)							문화재감정대장 일련번호
신청인		①성명			②여권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국내 - 국외 - )
		④국적				⑤반출예정국
⑥품명			⑦수량	⑧규격 및 특징			⑨감정결과		⑩후속조치
⑪사진	사진크기(15cm×10cm)
⑫감정의견
상기 유물은「문화재보호법」제60조에 따라 국외 반출 및 수출 등이 금지된 일반동산문화재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국제 공항·항만 문화재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문화재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문화재 감정(비문화재 확인)대장

(        )문화재감정관실

일련번호	감정일시	감정대상		신청(소유)자		감정위원		감정결과	후속조치
		품 명	수량	성명	연락처	위원(1)	위원(2)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문화재 감정(비문화재 확인)현황

(       )문화재감정관실                                        ○○○○년 ○○월

구 분 종 류		감정수량(점)			실물감정(건)		화상감정(건)
		계	반출가능 (비문화재)	반출불가 (문화재)	감정신청	검색기관 감정요청	감정요청	감정참여
전적	전적류
	문서류
	서간류
	서각류
회화	전통회화
	근대회화
	불교회화
	기타
조각	일반조각
	불교조각
	기타
공예	일반공예
	불교공예
	기타
도자	도,토기
	자기
고고자료
자연사자료
민속자료, 과학기술용구
근대매체
외국 유물
기타 소품류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국외 반입 문화재 확인서
신청인		①성명			②여권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국내 - 국외 - )
		④국적				⑤반 입 국
⑥품 명			⑦수량	⑧규격 및 특징			⑨제작시기		⑩후속조치
⑪사진	사진크기 ( 15cm × 10cm )
⑫감정의견
위 유물은 ( ) 세관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국제 공항·항만 문화재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문화재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근무상황신청서

결재	담 당	사무관	과 장

( ) 문화재감정관실
종 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비고
	부터	까지	일수·시간
※ 종별은 휴가(연가·병가· 공가·특별휴가)·조퇴·외출 등 기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화재감정위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초과근무확인대장

결재	담 당	사무관	과 장

(         ) 문화재감정관실

년월일	요일	성명	정규 근무시간		시간외근무		근무시간
			출근시간	퇴근시간	시작시간	종료시간

※ 시간은 시·분단위로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근무상황카드

결재	담 당	사무관	과 장

(        ) 문화재감정관실

일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 )월
( )월

위와 같이 문화재감정관실에서 비상근으로 근무한 내역을 제출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화재감정위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7개 중앙행정기관 공동예규)

국  방  부  예규 제1236호(2010.3.22)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예)_

환  경  부  예규 제 410호(2010.3.22)

기  상  청  예규 제  2 호(2010.3.12)

경  찰  청  예규 제 420호(2010.3.18)

소방 방재청  예규 제 57 호(2010.3.19)

문 화 재 청  예규 제 82 호(2010.3.17)

산  림  청  예규 제 583호(2010.3.2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림보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산불이 발생한 때에는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역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산불진화기관”이라 함은 산불진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산불진화주관기관인 산림청과 다음 각 목의 산불진화유관기관을 말한다.

가. 국방부

나.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다. 기상청

라. 경찰청

마. 소방방재청

바. 문화재청

2.“대형산불”이라 함은 피해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산불을 말한다.

3.“중·소형산불”이라 함은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산불을 말한다.

4.“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라 함은 산불진화의 지휘, 진화대원의 관리, 산불진화기관과의 통합지휘체계 구축, 산불진화 항공기의 총괄지휘, 진화인력·장비의 지원, 급식, 홍보 등 산불진화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산불현장에 설치된 기구를 말한다.

5.“산불방지대책본부장”이라 함은「산림보호법」제30조제3항에 의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 또는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을 말한다.

6.“진화자원”이라 함은 산불진화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진화인력·진화장비, 기타 산불진화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

7.“산불상황분석자문단□이라 함은 산불상황의 분석·판단, 산불확산의 예측, 기상정보의 제공, 문화재의 보호, 진화계획의 수립, 진화자원의 배치 등에 대하여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에게 자문·조언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분야별 전문가로 편성하여 현장에 파견하는 자문단을 말한다.

8.“야간산불”이라 함은 일몰 전에 발생하여 일몰 후까지 진행되는 산불과 일몰 후에 발생한 산불을 말한다.

9.“주불”이라 함은 계속적으로 확산·진행하는 방향의 앞쪽에 있는 불로서 화세가 센 불을 말한다.

10.“잔불”이라 함은 주불이 진화되고 남아 있는 불로서 비교적 화세가 약한 불을 말한다.

11.“진화완료”라 함은 잔불진화 단계에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이 진화선을 구축하고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기에 진화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을 말한다.

12.“뒷불감시”라 함은 산불이 진화된 후 다시 발화되지 않도록 진화선을 순찰하며 불씨를 감시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불진화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 ①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은「산림보호법」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소형 산불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인 경우 국유림관리소장이, 대형산불의 경우 시·도지사가 된다.

②시·도지사의 관할 지역 중 두 군데 이상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하면「산림보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휘하는 산불 이외의 대형산불은 관할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지휘한다.

③「산림보호법」제37조제3항에 따라 산불이 두 군데 이상의 시·군·구에 발생하면 시·도지사가, 두 군데 이상 시·도에 발생하면 산림청장이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이 된다.

④중·소형산불의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은 중·소형산불이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이를 알리고 산불현장의 통합지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산불진화단계) ①산불이 발화한 때로부터 뒷불감시까지의 진화단계는 발화, 확산(중·소형, 대형), 주불진화, 잔불진화, 진화완료, 뒷불감시의 6단계로 구분한다.

②산불진화 단계별 조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산불진화장비의 지원 등) ①산불방지대책본부장은 산불을 효율적으로 진화하기 위하여 산불진화유관기관에 진화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산불방지대책본부장은 예산의 형편을 고려하여 행정절차법 또는 협정서 등에 따라 유류비 등 산불진화유관기관의 진화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 2 장 산불진화 상황별 임무와 역할

제1절 산불발생상황 접수 및 출동

제7조(상황접수 및 전파) ①산림관서·소방관서는 지역주민 또는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산불발생 신고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1. 산불발생 신고 기관명, 신고자 성명 및 연락처

2. 산불발생 장소 및 발견시간

3. 기상여건 및 산림상태, 지형 및 담수지 여건

4. 화세의 규모 및 진행상황

5. 현장 접근로 및 주요시설의 유무 등

②산불발생상황을 접수한 산림관서·소방관서는 즉시 산불진화기관에 이를 전파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출동) ①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은 현장의 진화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불진화기관에 진화자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진화자원의 지원을 요청받은 산불진화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도착) 산불진화기관은 산불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 출동한 인원·장비 현황, 지휘책임관, 비상연락망 등을 통보

2. 자체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및 타 산불진화기관과의 무선통신 등 연락체계를 유지

제10조(안전교육) ①산불진화기관은 산불진화 현장에 투입되는 진화대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산불진화 투입지역의 산불상황 및 임무

2. 산불진화 투입지역의 위험적 요소

3. 진화조장의 임명 및 지휘체계 운영

4. 산불진행 상황의 관찰, 통신망 구축·운영

5. 안전사고의 방지 및 응급처치 요령(별표 3)

6. 산불진화 안전을 위한 진화대원 10대 안전수칙(별표 4)

7. 임무숙지 여부의 재확인 및 질문

②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진화유관기관으로부터 현장투입 전에 진화대의 안전 등을 위한 교육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절 산불진화 지원

제11조(현장대책회의 참여) ①산불진화유관기관은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이 소집한 현장대책회의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하여야 한다.

②현장대책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1.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의 설치 및 현장 통합지휘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관별 산불진화 임무 및 진화구역 할당에 관한 사항

3. 지상·공중 간 산불진화 및 항공기 운항통제에 관한 사항

4. 주민대피, 민가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진화대원의 안전진화에 관한 사항

6. 진화장비·구급차량·급식의 지원 및 차량통제 등에 관한 사항

7. 문화재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제12조(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의 연락관 파견 등) ①산불진화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락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의 지시사항 이행.

2. 산불진화 투입자원 등의 관리

3. 산불현장의 여건 및 진화상황의 파악

4. 소속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할 때 안내

5. 기타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조치 등

제13조(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 산불진화기관의 장 방문) 산불진화기관의 장이 산불상황 파악, 진화대의 격려 등을 위하여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한 때에는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는 산불진행 및 진화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진화계획의 수립 및 진화) ①산불진화기관은 할당된 책임구역내의 산불을 진화하기 위하여 진화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산불진화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실행한다.

1. 인명의 보호

2. 군사시설, 주요 국가기간산업시설 및 문화재 보호

3. 가옥 등 재산 보호

4. 보안림·채종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자연공원 등 중요한 산림자원의 보호

5. 기타 산림지역의 보호

제15조(진화상황의 주기적 통보) 산불진화기관은 산불진화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시간 간격으로 파악하여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진화책임구역의 위치 및 지형여건

2. 진화책임구역안의 산불진행 및 진화상황

3. 진화책임구역안의 주요시설 및 위험적 요소

4. 통신망의 구축·운영 및 보고체계

5. 인접한 진화대의 진화활동 및 진화헬기의 투입현황

6. 진화인력·장비의 추가투입이 필요한지 여부 등

제16조(주민대피 지원)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이 주민대피령을 발령한 때에는 산불진화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지원하여 해당지역 주민을 학교 등 안전지역으로 대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진화상황 등 자료의 기록유지) 산불진화기관은 산불진행 및 진화상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상황별 조치사항 및 투입된 진화자원의 현황, 주민대피 사항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산불진화기관의 복귀 등) ①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진화 완료를 발표한 후에 뒷불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불진화기관에 진화자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화자원의 지원요청을 받은 산불진화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③산불진화기관은 산불진화가 완료되거나 뒷불감시가 종료된 후에 각 기관으로 복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서식에 따라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기관명 및 기관책임자의 인적사항

2. 진화대원의 규모 및 진화장비 지원사항

3. 산불진화 장소와 진화 활동의 내용

4. 부상자 발생 등 진화대원의 피해사항

제3절 야간산불 진화지원

제19조(야간산불의 진화지원 요청) ①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은 야간산불의 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기관에 진화자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화자원의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산불진화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야간산불진화를 위하여 진화자원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야간산불의 진화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산불진화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진화지원계획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1. 가용인원 및 보유장비의 현황 파악

2. 지형여건을 반영한 진화계획의 수립 및 안전진화

3. 민가의 보호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우선한 진화

4. 당일에 진화하기 어려울 때에는 감시인력만 배치하고 다음날 진화를 위하여 휴식

5. 다음날 진화는 오전 10시 이전에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총력진화

6. 진화대에 대한 급수·급식방안을 마련하여 제공

②산불진화기관에서 야간산불을 진화할 때에는 진화대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은 진화대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손전등·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산불진화기관은 산불진화 현장에서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발생한 때에는 진화작업을 제한하고, 즉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산불진화기관은 진화대별로 진화대장 및 진화조장을 지명하고 진화 담당지역을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⑤산불진화기관은 산불진행 및 진화상황과 진화대의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산불진화기관은 진화작업이 완료된 경우 제18조제3항의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장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

제21조(산불진화기관별 임무 및 역할) 산불현장에서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청(산림항공관리본부)

가. 산불진화 헬기의 운영

나. 여러 대의 헬기가 진화할 때 공중지휘기의 운영

다.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 공중진화반의 파견

라. 산불현장대책지원반의 구성·지원

마. 산불상황분석자문단의 구성·지원

2. 소방방재청(소방관서)

가. 소방인원·소방차량·소방헬기 등 소방자원의 지원

나. 민가·시설물의 보호 등 대상지역에 따른 임무 및 역할 분담

다. 도시지역은 소방관서에서 초동진화를 적극 지원

라. 산불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전파 및 대응조치

마.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운영의 지원

바.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 연락관 파견 및 산불상황분석자문단에 전문가 파견 지원

3. 국방부(군부대)

가. 진화병력 및 헬기지원 등 진화자원의 지원

나. 군 비행장의 이용 및 산불진화헬기에 대한 급유 지원

다. 지원헬기의 재난 주파수의 활용

라. 공중 지휘기 운영에 대한 협조

마.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 연락관 파견

4. 경찰청(경찰관서)

가. 진화인력·경찰헬기 및 교통통제 인력 등 진화자원의 지원

나. 산불을 낸 자 또는 방화범의 검거

다. 치안유지 및 주민대피령 발령에 따른 주민의 보호

라.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 연락관 파견

5. 기상청(기상대)

가. 산불관련 기상정보 및 예보의 제공

나. 기상전문가를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또는 산불상황분석자문단에 파견

6.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가. 국립공원지역에 대한 산불진화

나. 국립공원 인근지역의 산불발생에 따른 헬기 등 진화자원의 지원

7. 문화재청

가. 문화재보호구역 및 인근지역의 산불발생에 따른 문화재 보호대책의 강구

나. 문화재 전문가의 현장 파견 및 산불상황분석자문단에 전문가 파견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산불상황분석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1. 구성 및 운영

o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구성권자 : 산림청장(산불방지과장)

분 야 별	구성 요건
지 휘	산불진화지휘 등에 참여한 지역 산불진화 전문가
진 화	산불예방전문진화대의 팀장 등 진화경험이 많은 자
기 상	기상청 등에 근무하는 기상 전문가
항 공	진화헬기 운영 등을 위한 산림항공관리본부 관계자
연 구	산불확산예측 프로그램의 구동을 위한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
통 신	통신망 확보·운영을 위한 관계공무원 또는 통신업체 관계자
문화재	문화재관리 전문가 또는 문화재청의 관계자
기 타	산악·주요시설물 등 지역정보에 밝은 지역 주민

o 운영

- 운영시기 : 산불이 대형산불로 확산될 때

- 운영방법 : 분야별 전문가(유관기관) 소집 통보 후 현장자문

2. 주요임무 및 활동

o 산불현장의 분야별 각종 정보 수집·분석 및 자료의 제공

- 산불확산의 예측, 기상 및 예보자료, 지형 정보 등

o 산불상황의 관리 및 현장진화 지휘, 진화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 현장진화 지휘의 조언 및 진화계획 수립 자문

o 투입 진화자원의 편성·운영 및 안전진화에 대한 관리

- 산불진행 지역의 위험적 요소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

<별표 2>

산불진화 단계별 조치사항

1. 산불진화 단계별 흐름도

1 단계		2 단계				중 · 소형				대 형
발 화		확 산
		3 단계
		주불 진화
		4 단계
		잔불 진화
		5 단계
		진화 완료
		6 단계
		뒷불 감시

2. 산불진화 단계별 세부 조치사항

1단계		발 화

□ 정  의

o 산불이 발생된 최초 단계로서 상황 접수 및 진화대의 출동 단계

□ 보고시점 및 보고자

o 보고시점 : 산불발생 상황을 접수한 후 즉시

o 초기출동 : 산불담당 공무원

□ 조치사항

<산 림 청>

o 산불상황의 접수 및 발생지역 확인

o 현장 기상 및 산불진행 상황의 파악

o 진화대의 출동 및 지휘 책임자 확인

o 진화헬기의 출동 준비 및 필요시 이륙 조치

<지방자치단체 등>

o 산불상황의 접수·보고 및 유관기관에 전파

o 진화대의 출동, 산불상황 정보 수집

o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추가 진화자원의 소집

o 산불상황실 가동 및 통신망 운용

□ 동원 진화자원

o 산림공무원, 읍·면·동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o 지역 산불전문예방진화대

o 지역 소방관서의 자원

2단계		확 산

□ 정   의

o 산불현장 도착 후 초기 대응 및 확산 단계

□ 보고시점 및 진화지휘

o 보고시점 : 초기대응 실패 후 2만 제곱미터 이상 확산될 때

o 진화지휘 : 초기 출동한 산불담당 공무원

□ 조치사항

<산 림 청>

o 현장여건 파악 및 진화상황의 관리

o 진화대 투입 및 현장 진화상황의 파악

o 진화헬기 투입 및 진화 지휘권의 인계 준비

o 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방송 모니터링

<지방자치단체 등>

o 간이 현장지휘본부 및 표준상황판의 설치·운영

o 진화계획의 수립 및 산불 초동진화

o 산불발생 원인의 조사 및 가해자 검거

o 진화헬기의 지원요청 및 대 언론 브리핑 실시

□ 동원 진화자원

o 산림공무원, 읍·면·동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o 지역 산불전문예방진화대

o 지역 소방관서의 자원(의용소방대)

중 · 소형 확산

□ 정  의

o 초기 산불이 확산되어 중·소형산불로 전개하는 단계

□ 보고시점 및 진화지휘

o 보고시점 : 산불이 확산되어 5만 제곱미터 이상의 피해가 발생될 때(이후 매 시간별)

o 진화지휘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국유림관리소장(100만 제곱미터 미만)

□ 조치사항

<산 림 청>

o 산불 진화상황의 관리 및 방송보도 내용의 모니터링

o 진화헬기 및 공중진화대의 추가투입 조치

o 산불진화유관기관에 진화자원의 지원요청 및 지휘통제기의 운영

o 현장대책지원반의 파견 준비 및 조치

o 보도자료의 작성 및 언론사에 배부·홍보

<지방자치단체 등>

o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권 교체 및 지휘

o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진화대책회의 개최

o 산불진화기관의 진화자원 및 진화헬기의 추가투입 요청

o 통신망 구축·운영 및 현장 대 언론 브리핑 실시

※ 산불담당과장은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 옆에서 지휘 보좌

o 산림공무원, 읍면동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일반공무원, 공중진화대

o 지역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기능인영림단

o 지역 소방관서의 자원(의용소방대)

o 지역 군부대

□ 동원 진화자원

대형 확산

□ 정  의

o 중·소형산불이 확산되어 대형산불로 전개되는 단계

□ 보고시점 및 진화지휘

o 보고시점 : 중·소형산불이 확산되어 100만 제곱미터 미만 이상의 피해가 발생될 때
(이후 매 시간별)

o 진화지휘 : 시·도지사(100만 제곱미터 미만)

□ 조치사항

<산 림 청>

o 산불 진화상황 관리 및 방송보도 내용의 모니터링

o 진화헬기 및 공중진화대 추가투입 조치

o 산불진화유관기관에 진화자원의 지원요청 및 지휘통제기의 운영

o 현장대책지원반 및 상황분석자문단의 파견

o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사 배포, 담화문 작성

<지방자치단체 등>

o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권 인계 및 지휘

o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의 운영 및 진화대책회의 개최

o 산불진화기관에 진화자원 및 진화헬기의 추가투입 요청

o 산불진화기관의 진화자원 운영·관리 및 통신망 운영

o 민가·주민의 보호대책 강구 및 대 국민 홍보

※ 산불담당과장은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 옆에서 지휘 보좌

□ 동원 진화자원

o 산림공무원, 읍면동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일반공무원, 공중진화대

o 지역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인접 기능인영림단

o 지역 및 인접 소방관서의 자원(의용소방대)

o 지역 및 인접 군부대

※재난성으로 대형화 될 때 → 예비군/민방위대 동원

3단계		주불 진화

□ 정   의

o 직접진화 또는 간접진화 방법에 의하여 주불을 진화한 단계

□ 보고시점

o 주불이 진화된 때

□ 조치사항

<산 림 청>

o 산불진화 상황의 보고 및 유관기관에 전파

o 진화헬기와 공중진화대의 운영 검토

o 현장대책지원반·상황분석자문단의 운영

o 잔불진화 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 및 상황 확인

o 보도자료의 작성 및 언론사 배부·홍보

<지방자치단체 등>

o 산불진화 상황의 신속한 보고·전파

o 잔불진화 작업의 착수 및 산불상황 관리

o 진화자원의 재배치 및 통신망 운영

o 진화용수의 확보 및 진화대 급식 공급

o 언론사 브리핑 실시 및 대 국민 홍보

□ 동원 진화자원

o 산림공무원, 읍·면·동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일반공무원, 공중진화대

o 지역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인접 기능인영림단

o 지역 및 인접 소방관서의 자원(의용소방대)

o 지역 및 인접 군부대

4단계		잔불 진화

□ 정   의

o 주불진화를 한 후 진화선 내의 잔불을 진화하는 단계

□ 보고시점

o 주불진화를 한 후 잔불진화 작업에 착수 할 때

□ 조치사항

<산 림 청>

o 산불진화 상황의 보고 및 유관기관에 전파

o 진화헬기와 공중진화대의 운영 검토

o 현장대책지원반 및 상황분석단자문단의 운영

o 잔불진화 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 및 대 국민 홍보

<지방자치단체 등>

o 산불진화 상황의 신속한 보고 및 전파

o 잔불진화 작업 실시

o 진화자원 투입 확인 및 통신망 운영

o 진화용수의 공급 및 진화대 급식 지원

o 언론사 브리핑 실시 및 대 국민 홍보

o 산림공무원, 읍·면·동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일반공무원, 공중진화대

o 지역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접 기능인영림단

o 지역 및 인접 소방관서의 자원(의용소방대)

o 지역 및 인접 군부대

□ 동원 진화자원

5단계		진화 완료

o 잔불진화 단계에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이 진화선을 구축하고

o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기에 진화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될 때

□ 정   의

□ 조치사항

<산 림 청>

o 산불진화 완료보고서의 접수 및 유관기관에 전파

o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잔류 헬기의 현장계류 조치

o 현장대책지원반·상황분석단자문단의 복귀 준비

o 대 국민 홍보 및 언론보도 내용의 모니터링 실시

<지방자치단체 등>

o 진화완료 확인 및 산불 피해상황 조사

o 뒷불감시조의 편성 및 현장투입 준비

o 산불진화기관 진화자원의 복귀 검토 및 조치

o 잔류헬기의 현장계류 검토 및 요청

o 진화완료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전파

o 언론사 현장 브리핑 실시 및 대 국민 홍보

□ 동원 진화자원

o 산림공무원, 읍·면·동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일반공무원

o 지역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기능인영림단

o 지역 군부대

6단계		뒷불 감시

□ 정  의

o 진화를 완료한 후 재 발화 방지를 위한 뒷불감시활동 단계

□ 보고시점

o 진화완료 보고 후 뒷불감시를 착수할 때

□ 조치사항

<산 림 청>

o 뒷불 감시 이상 유무의 보고 접수 및 유관기관에 상황전파

o 기상여건을 감안 현장계류 헬기의 기관복귀 조치

o 현장대책지원반·상황분석단자문단의 복귀

o 대 국민 홍보 및 언론보도 내용의 모니터링 실시

<지방자치단체 등>

o 뒷불 감시조 편성·운영 및 순찰 활동 실시

o 뒷불감시 이상 유무의 보고 및 유관기관에 상황전파

o 현장대책본부 운영의 종료 및 상황요원의 복귀 준비

o 기상여건을 감안하여 현장계류 헬기의 기관복귀 요청

□ 동원 진화자원

o 산림공무원, 읍·면·동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일반 공무원

o 지역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기능인영림단

※필요시 지역 군 부대에서 지원

<별표 3>

안전사고 방지 및 응급처치 요령

1. 발생원인

o 경사가 급하거나 좁은 골짜기에서 무리한 진화작업

o 바람이 강하거나 돌풍이 있을 때 산정에서 산 아래로 진화대 투입

o 불타기 쉬운 마른 낙엽·가지·나무 등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의 강한 불길에 근접하여 진화

o 안전수칙 불이행 및 특히 야간 진화작업 시 무질서한 개별행동 등

2. 발생유형

o 강풍으로 불길이 급속히 번질 때 연기에 의한 질식사 또는 불길에 휩싸여 화상 등 사고를 당하는 경우

o 굴러 내리는 돌, 부러진 나무 등에 의한 부상

o 진화작업도중 장비의 사용 잘못으로 인한 부상

o 야간진화 과정에서 이동시 추락 등에 의한 사고

3. 작업시 행동요령

o 진화복·안전화·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화세에 둘러싸일 경우 방연마스크·방염텐트 등을 착용하여 신체를 보호한다.

o 진화조는 2인 이상을 한조로 편성하여 이동하고 고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o 산불진화도구 사용 시 대원간의 거리는 3m이상 적당한 간격을 유지한다.

o 한 장소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고 진화작업을 하면서 이동한다.

o 자연적인 방화선을 이용하여 진화하고 계곡방향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o 급경사지에서 진화작업을 할 경우에는 낙석 등에 주의한다.

o 화두 양 측면을 우선 진화하고 화세가 약해지면 화두를 진화한다.

o 위험연료에 확산되는 불씨부터 진화하고 비산된 불은 낙하 즉시 진화한다.

o 산불은 기상변화에 따라 연소속도가 빠르고 연소방향이 급변하므로 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 대피로를 2곳 이상 확인한다.

o 산불을 진화선 구축이 용이한 지역으로 유도하면서 위험한 연료에 연소 확산되는 불씨를 제거한다.

o 진화조장은 대원과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통신망을 유지한다.

o 산불진화 중 불길에 휩싸일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화세가 약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o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마른나무 등 연료가 적게 쌓인 곳을 골라 연소물질을 긁어낸 후 방염텐트를 사용하거나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한다.

o 진화헬기에서 소화약제 또는 물을 투하할 때에는 투하지역에서 비행로의 90°방향으로 피하며, 얼굴을 아래로 향하고 안전모를 잡고 투하물에 의하여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물체를 단단히 잡는다.

4. 응급처치 요령

o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도 구조자 자신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인다.

o 신속·침착하고 질서 있게 대처한다.

o 긴급을 요하는 환자부터 응급처치 한다.

o 부상상태에 따라 의료기관에 연락한다.

o 쇼크예방을 위한 응급처치를 한다.

o 다음 환자에게는 경구에 아무 것도 투여하면 안된다.

- 의식이 없는 환자, 복부에 심한 상처를 입은 환자, 출혈이 심한 환자

o 손상여부를 재차 확인한다.

o 부상자를 옮길 때에는 부상정도에 따라 적절한 운반법을 활용한다.

※ 응급처치 구명 4단계 : 지혈 → 기도유지 → 상처보호 → 쇼크방지 및 치료

<별표 4>

진화대원 10대 안전수칙

1. 기상상태와 예보를 주시하라.

o 기상상태는 산불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2. 연료상태 및 지형을 확인하고 산불의 동태를 항상 주시하라.

o 연료의 상태 및 지형은 산불의 확산 및 진행에 영향을 미치므로 산불을 예측하고 연소지역을 확인하여 동료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3. 산불의 동태를 토대로 모든 조치를 취하라

o 작업 전에 산불현장과 불의 동태를 관찰한다.

o 모든 행동은 현재 및 예상되는 불의 동태를 토대로 실행한다.

4. 비상 대피로를 확보하고 모든 대원들에게 알려라.

o 비상 대피로는 연소지대·저지대·연료가 없는 지역·도로 등이 적합하고 반드시 불의 경로 밖이어야 한다.

o 또한 불의 상부에 위치해서는 안 되며,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고 장비와 개개인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넓어야 한다.

o 대원들이 위험할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위험신호를 정한다.

5. 위험지역에 감시자를 급파하라.

o 고지대나 능선에 가려진 지역의 불은 확인이 어려우므로 이러한 위험지역에 감시자를 보내 감시자가 육성 또는 무선통신으로 의사전달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6. 방심하지 말고 침착, 차분하게 판단하여 행동하라.

o 긴급하고 필요한 행동에 집중한다.

o 모든 가능성을 예측하고 상황을 숙고, 결정하여 행동하라.

o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즉시 요청한다.

7. 무선통신을 확인하라.

o 조장은 모든 대원과 통신을 유지해야 하며,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 및 헬기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8. 명확한 지시를 내려라.

o 명령을 내리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려진 명령은 반복하여 확인하고 계속 유지되도록 한다.

9. 항상 인원통제를 유지하라.

o 할당된 지역 내에서 진화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팀이 2개조로 활동 시 별도의 조장을 임명한다.

10. 불을 진화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진화하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o 대원들에게 조장의 안전교육과 선례에 따라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며, 항상 안전이 최우선임을 명심한다.

<별지서식>

산불진화 지원사항 결과 보고서

구 분	주요 지원 및 활동 사항					비 고
기관명		산불진화기관 지휘책임관		전화번호
지원개요	o 기 간 : o 지원장소 : o 지원내용 : o 지휘 책임관 : o 현장도착 및 신고시간 :
지원내용	o 지상진화 지원 - 진화인력 : - 진화장비 : o 공중진화 지원 - 진화헬기 지원(대) : - 지휘통제기 지원(대) : o 기타 지원사항
활동사항	o 산불진화 활동 - 장 소 : - 진화인원 : - 진화장비 : - 진화내용 : o 기타 활동사항 - 내 용 :
기타사항	o 환자발생 및 조치사항 : o 통신망 구축 및 운영사항 : o 급수 및 급식지원 사항 : o 연락관의 지휘본부 배속사항 :

보 존 정 책 과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

제정 2011. 8.18. 문화재청 예규 제 102호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예)_

제1조(목적)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 기준을 정하여 사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사적의 가치와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원칙) 사적 지정 명칭 부여의 일반원칙은 아래와 같다.

1. 사적 지정 명칭은 역사적 문헌, 고증, 또는 전래되어 오는“고유한 명칭”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적의 소재지와 유형을 조합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2. 사적 지정 명칭은 사적의 연대와 유형, 속성 등 주요 특징을 국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부여한다.

3. 사적 지정 명칭은 한글로 하고, 괄호( ) 안에 한자를 병기한다. 다만, 명칭과 한자를 병기할 시‘음’이 다를 경우 큰 괄호[ ]로 표기한다.

4. 사적 지정 명칭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원칙을 준수하되, 사적의 성격이 역사적 지역명과 결부될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제3조(사적 지정명칭의 부여 유형) 사적 지정명칭의 부여를 위한 유형은 아래와 같다.

1.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유한 명칭(호를 포함한 자연인의 이름)

2. 고유한 명칭이 없거나, 다른 지역에도 동일 유형의 사적이 있어 지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시·군·구」+ (읍·면·동·리) + 사적명칭”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시·도」+ (시·군·구) + 사적명칭”으로도 할 수 있다

3. 당해 사적이 주변 환경을 포함하거나,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경우 사적명칭에“일원(지구)”을 붙일 수 있다.

제4조(지역명칭 표기 예외사항) 사적 지정명칭의 부여 시 지역명칭 표기의 예외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학술적으로 검증되고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지역명은 그대로 살려 쓴다.

2. 고증에 의한 지역명이 아니더라도 그 명칭이 이미 널리 알려져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지역 명칭은 그대로 살려 사용할 수 있다.

3. 지역명이 사적명칭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지역 명칭을 붙이지 않는다.

4. 2개 이상의 지역이 연관된(포함)된 사적에는 지역 명칭을 붙이지 않는다.

5. 국가를 상징하는 문화유산은 지역명칭을 붙이지 않는다.

6. 지역명을 붙이지 않아도 명칭이 인지되는 경우, 안내판, 교통표지판 등에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지정명칭 변경) 사적 지정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변경한다.

1. 이미 지정 되어 널리 사용하고 있는 사적 명칭은 가급적 현행 명칭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역·문중·단체 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반드시 역사적 고증과 학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4. 행정적·교육적 제반 여건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지정당시의 행정구역이 변경되어도 그 역사성을 고려하여 지역 명칭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적의 역사적·학술적 검증을 통하여 변경된 행정구역이 오히려 타당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6. 지정 당시의 명칭이“지”로 되어 있는 사적의 복원·정비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경우에는 복원의 진정성 등을 고려하여 명칭에서“지”를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삭제 할 수 있다.

제6조(사적 유형별 명칭 부여기준) 사적 유형별 명칭 부여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조개 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

가. 조개 무덤, 선사 주거지, 선사 취락지는“패총”, 또는“유적”이라고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나. 구석기유적, 신석기유적, 선사유적 등은“유적”으로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2.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 등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가. 궁宮(터), 전殿(터)에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나. 관아, 성곽, 진, 돈의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다. 병영, 전적지의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유적”,“유허”,“전적”으로 표기한다.

라. 기타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은“유적”이라고 사적명칭을 표기한다.

3. 역사, 교량, 제방, 가마터, 원지, 우물, 주거생활, 수중유적 등의 산업·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가. 역사, 교량, 제방, 가마터, 원지, 우물의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나.“요지, 도요지, 도기요지, 토기요지, 자기요지, 와요지”등을“요지”로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다. 수중유적은“매장 해역”으로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라. 기타 산업·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은“유적”이라고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4.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유적

가. 서원, 향교, 학교, 병원, 교회, 성당의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나. 기타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5. 제단, 지석묘,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장례에 관한 유적

가. 제단, 사당 등 제사에 관한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명칭으로 표기한다.

나. 옛무덤(군)은“고분(군)”으로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다. 왕릉, 원, 묘에 관한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라. 기타 제사·장례에 관한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6.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의 인물·사건 등의 기념에 관한 유적

가. 인물유적은“지역명+이름+유적”으로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나. 사건유적은“지역명+사건명+유적”으로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다. 인물(개인)의 제단, 사당 등 제사에 관한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라. 기타 인물·사건 등의 기념에 관한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제7조(기타) 제2조 내지 제6조에 의해 부여한 명칭이 해당 사적의 특성과 역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의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2011.8.18)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 지침

제정 2003. 02.24.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15호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 지침(훈)_

폐지 2009. 08.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9호

재발령 2009. 08.28. 문화재청     훈령 제162호

일부개정 2009. 12.14. 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일부개정 2011. 04.01.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등의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적용)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3조(정의) ①“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이하‘관리단체’라 한다)”라 함은 국가지정문화재(이하‘문화재’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로 지정한 지방자치단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문화재 전자행정”이라 함은 법 제11조에 따라 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및 전자적 처리를 위해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또는 관리단체)간의 문화재정보체계가 연결되어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행정을 말한다.

제4조(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본원칙) ①관리단체의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관리단체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리자로서의 선량한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재 관리행위 등에 관한 사항) ①관리단체의 관리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당 문화재의 보존·보수·유지관리

2. 문화재의 보호시설물 유지관리

3. 문화재 주변환경(대기·수질·토양·경관 등)의 보호

4. 문화재의 소화·전기·배수 등 재해·재난 방재 관련 관리

5. 문화재의 공개·관람·체험·촬영 등 활용관리

6.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사전 조치 등 해당 문화재의 현상유지나 보존·활용과 관련된 사항

7. 문화재 전자행정 관리 및 활용

②관리단체는 문화재를 관리함에 있어 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와 주변환경이 온전하게 보존·조화되며 청결히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문화재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보수·정비 등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관리단체는 조사·점검 시 문화재 불법현상변경 행위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관리단체가 문화재를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관리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록의 작성·보존) ①관리단체는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별지 제49호서식 및 제50호서식에 따른 문화재대장(이하“대장”이라 한다)과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재 안전점검표(이하“안전점검표”라 한다)를 작성·비치(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하고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장과 안전점검표의 조사·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이에 대한 기록은 시·도 또는 문화재청 점검 시 조사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제7조(문화재의 공개 등) ①관리단체는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당해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관리단체는 문화재를 관리함에 있어서 문화재의 훼손방지 및 관리를 위하여 공개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정문화재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제한 사유

3. 공개제한지역 및 기간

③관리단체는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제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에게 이를 알리고, 또한 공개 제한되는 문화재 주변에 제2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재의 촬영 등) ①관리단체는 문화재의 촬영허가와 관련하여 촬영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관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촬영허가를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거 관리단체로부터 문화재 촬영에 관한 사유가 제출되면 시·도지사는 문화재 촬영허가여부 판단시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사항) 관리단체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 및 경위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소유자에 변경이 있을 때

2.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의 성명·명칭 또는 주소에 변경이 있을 때

3. 문화재 소재지의 지명·지번·지목·지적 등에 변경이 있을 때

4. 보관장소를 변경한 때

5. 문화재가 멸실·도난 또는 훼손된 때

6. 보관·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를 구역외로 반출하거나 이를 다시 반입한 때

7. 법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거한 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

제10조(기타) 관리단체는 이 지침 이외 당해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4년 3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9.  8. 28.>

이 행정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8.>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14.>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  1.>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1쪽)

문화재 안전점검표(문화재시설)

1. 일반현황

문화재명		점검자	(서명)
안전관리자		점검일자	20 . . .( 요일)

번호	점 검 항 목	확 인 내 용	점검결과
1	해당 문화재	·부재의 이격 및 기둥의 기울기 여부 ·기단부의 균열, 이완 발생 여부 ·벽체의 배부름 및 누수, 마감 박리 여부 ·서까래 처짐·파손 여부 ·기와의 파손(동파 등) 여부 및 지붕 훼손 여부 ·창호 탈락 및 파손 여부 ·부착 시설물(전등, 전기시설 등) 탈락 및 훼손 여부 ·목조문화재 부분 침하 및 기타 훼손 여부
2	기타 시설물 및 임야, 하천 등	·배수로, 암거 등 배수시설 파손 및 퇴적물 여부 ·담장, 석축, 축대, 산비탈면, 절개지 등의 갈라짐, 붕괴 및 토사유실 우려 여부 ·야외시설물(보호책, 안내판, 경고판, 의자, 파고라 등)의 훼손, 파손 여부 ·계단, 장애인 경사로 침하·융기 또는 훼손 여부 ·수목 넘어짐 또는 냉해로 인한 고사 여부 ·진입도로 갈라짐 또는 침하(침수) 및 유실 여부 ·주변 임도 침하 및 유실 여부 ·하천 범람, 제방 유실 여부 ·교량 침하(침수) 및 훼손 여부 ·기타사항(불량적재물, 인근지역 시설설치 등)
3	문화재 공사현장	·비계, 덧집의 이탈 여부 ·기타 건물 균열, 침하 여부 ·공사자재 적재 안전성 및 유실 여부(덮개상태 등) ·기타사항
4	점검자 종합의견 (이전 점검의 조치결과 포함)

2. 점검내용

※ 현황도면(사진) 첨부(필요시)

\210㎜×297㎜[보존용지(2종)70g/㎡]

(2쪽)

문화재 안전점검표(소방시설)

1. 일반현황

문화재명		점검자	(서명)
방화관리자		점검일자	20 . . .( 요일)

2. 점검내용

번호	점 검 항 목	확 인 내 용	점검결과
1	자체방화 및 화기시설	ㆍ방화관리자 선임 및 화기취급감독 여부 ㆍ자위소방대 편성 여부 ㆍ소방훈련 실시 여부 ㆍ소방도로는 확보 여부 ㆍ인근소방서(소방헬기) 비상연락체계는 수립 여부 ㆍ소방시설이 있다면 정기점검 실시여부 ㆍ연료탱크는 연소기로부터 2m이상의 수평거리 확보여부ㆍ채광 및 환기설비 여부
2	소화기	ㆍ설치위치에 위치표지 부착 여부 ㆍ본체용기·노즐·누름쇠 등의 변형, 손상, 현저한 부식 등 여부 ㆍ안전핀 결속 및 봉인의 탈락 여부 ㆍ압력게이지가 정상위치 여부(충압식소화기) ㆍ분말소화약제가 고체화 된 것 여부
3	방수총 호스릴 옥외소화전 등의 소화설비	ㆍ전체 작동기능에 이상 여부 ㆍ소화전함의 손상, 표식의 없어짐, 오손 여부 ㆍ문의 개폐상태는 양호 여부 ㆍ소화전함 주위에 소화활동을 저해하는 장애물 여부 ㆍ소화전의 위치표시등은 점등 여부 ㆍ펌프시동표시의 파손 등 여부 ㆍ소화전은 통행 또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사용할 때에 쉽게 반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여부 ㆍ수원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ㆍ소화설비의 함, 호스, 배관, 관부속, 밸브류 등이 변형이나 손상, 부식 여부 ㆍ각 밸브의 개폐조작은 용이 여부
4	점검자 종합의견 (이전 점검의 조치결과 포함)

210㎜×297㎜[보존용지(2종)70g/㎡]

(3쪽)

문화재 안전점검표(가스[LPG]설비)

1. 일반현황

문화재명		점검자	(서명)
점검대상설비		점검일자	20 . . .( 요일)

2. 점검내용(한국가스공사 등 전문기관 정기점검시는 1~6번 작성 생략 가능하고 7번만 기재)

번호	점 검 항 목	확 인 내 용	점검결과
1	용기(보관실)	·용기는 직사광선, 우천 등으로부터 보호조치 여부 ·부식방지를 위해 용기가 지면과 이격 여부 ·용기보관실에는 가연물 및 인화물질 여부 ·통풍은 원활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바닦으로 부터 30cm이내에 설치 여부 ·보관실 외부에는 화기엄금, 가스명칭, 등의 경계표시 여부 ·용기는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 여부 ·압력조정기는 가스소비량이상의 용량을 가진 것을 설치 여부 ·호스 연결부위에 가스누설 여부
2	화기와의 이격거리	·화기와 안전거리(우회거리)는 2M이상 유지 여부
3	배관의 관리상태	·배관등의 도색 및 부식방지조치 여부 ·배관의 설치위치, 장소, 고정상태는 양호여부
4	가스누설경보기 등	·가스누설경보기, 가스누설자동차단장치는 설치되어 있고 작동상태는 양호 여부
5	중간밸브	·중간밸브(휴즈콕)는 설치 여부 ·가스용품은 정식 검사품을 사용 여부
6	기타 사항	·호스는 노후화 또는 경화된 부분 여부 ·호스는 길이 3M 이내로 설치 여부 ·호스는 T형으로 연결 여부(T형 연결 금지) ·가스온수기, 보일러 등 연소기 설치실의 급·배기시설 상태는 양호 여부 ·연소기 상부에 자동확산소화기는 설치 여부 ·배관연결부위, 계량기등은 스위치,전선 등 전기시설로부터 30cm이상 이격 여부
7	점검자 종합의견 (이전 점검의 조치결과 포함)

210㎜×297㎜[보존용지(2종)70g/㎡]

(4쪽)

문화재 안전점검표(전기설비)

1. 일반현황

문화재명		점검자	(서명)
안전관리자		점검일자	20 . . .( 요일)

2. 점검내용(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시는 1~5번 작성 생략 가능하고 6번만 기재)

번호	점 검 항 목	확 인 내 용	점검결과
1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주회로 및 분기회로 배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 측정치가 정상여부 ·전기기구의 금속제 외함과 대지간의 접지저항 측정치가 정상여부
2	인입구 배선	·규격전선(지름 2.0㎜이상, 절연전선, 케이블)을사용여부 ·전선 접속부위의 상태는 양호여부 ·전선피복상태는 양호여부
3	옥내배선	·직경 1.6mm 이상의 규격전선 사용 여부 ·전선피복 상태는 양호한가(피복 손상, 전선열화, 접속부 상태)
4	주개폐기 및 누전차단기	·전력 주인입구에 개폐기 설치 여부 ·분기회로마다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누전차단기가 인입개폐를 겸하는 경우 과전류보호기능이 있는 것 설치 여부 ·결선부위의 체결상태는 견고성(조임상태) ·정격전류 및 허용전류에 맞는 기기를 사용여부
5	기타 사항	·수변전설비가 있는 경우 기능 정상여부 ·수변전설비가 외부인의 출입통제와 안전시설물(보호철망) 확보 여부 ·정기적인 전기안전검사 여부 * 검사결과 불량시 조치 여부
6	점검자 종합의견 (이전 점검의 조치결과 포함)

210㎜×297㎜[보존용지(2종)70g/㎡]

(5쪽)

문화재 안전점검표(산불예방)

1. 일반현황

문화재명		점검자	(서명)
방화관리자		점검일자	20 . . .( 요일)

2. 점검내용(도심지에 위치한 문화재는 점검생략 가능)

번호	점 검 항 목	확 인 내 용	점검결과
1	산불위험 및 취약요인 실태	①문화재인접지역내 산불발생 위험요인 여부 - 산림내 등산로, 산책로 여부 - 인접지역내 공동묘지 또는 군사격장 여부 - 암자, 기도원 등에 의한 신앙, 무속행위 여부 - 마을경계 및 도로 인접지역 ②최근 5년이내 산불 발생 여부 - 문화재지역내 산불 발생현황(횟수) - 문화재 인접지역내(2km이내) 산불 발생현황(횟수) ③인접 산림(경관림) 현황 - 문화재 및 문화재보유시설물과 최단 이격거리 - 인접 산림구성(침엽수 / 활엽수 / 침+활엽수) - 산림내 잡목 또는 낙엽 등 지피물 잔존 여부
2	산불 예방대책 추진 및 운용 실적	①방화선 구축 현황(폭×길이) ※ 임야내 인화물질(낙엽, 쓰레기 등) 제거 실적도 포함 ②산불감시원, 순찰원 배치여부 및 순찰 횟수 ※ 불법행위(취사,무속행위 등) 단속 실적 포함 ③산불조심 홍보물(안내판, 현수막, 포스터 등) 현황 ④산불예방, 안내방송 또는 계도활동 추진 실적 ⑤인접지역내 산불감시탑, 산불감시장치 설치 여부 ⑥산림내 입산통제구역 설정 여부 ⑦자체 산불교육 실시 현황(연간 실시 횟수)
3	산불 진화체계 수립 실태	①자체 진화대(소방대) 편성 실태 - 자체 진화대 편성 여부 - 자체 진화대 편성인원 - 자체 진화훈련 실시 여부 ②문화재 소산대책 수립 현황 - 문화재 소산대상 목록 및 비치 여부 - 문화재 소산계획(소산장소) 수립 여부 ③진화장비 운용 실태 - 산림내 옥외소화전 운용 실태 ·산림내 또는 인접지역(30m이내) 설치 개소 현황 ·옥외소화전 정상작동 여부 ·옥외소화전 활용시 산불방재 영역(소화호스 길이) - 진화장비 비치 및 운용 현황 ·등짐펌프, 동력펌프 보유 현황 ·소방차, 소방오토바이 보유 현황 ·기타 진화장비(물탱크, 소화기) 보유 현황
4	점검자 종합의견 (이전 점검의 조치결과 포함)

210㎜×297㎜[보존용지(2종)70g/㎡]

(6쪽)

문화재 안전점검표(안전경비인력 근무상태)

1. 일반현황

문화재명
점 검 자	(서명)
점검일자	20 . . .( 요일)
배치현황	총 명(주 : 명, 야 : 명)
근무형태	1조( ~ ), 2조( ~ ), 3조( ~ )

2. 점검사항

번호	점검항목	확 인 내 용	점검결과
1	안전경비 인력근무 상 황	ㆍ점검시 근무자 인원수? ㆍ근무자 성명 및 정상근무 여부? ㆍ근무자 복장상태? ㆍ근무일지 비치 및 정상 기록여부? ㆍ순찰 횟수 또는 주기? ㆍ근무수칙 비치 및 인지여부? ㆍ근무교대시간 준수여부? ㆍ건강으로 인한 업무에 지장이 없는가? ㆍ비상연락망 비치여부? ㆍ비상연락망 현행여부? ㆍ안전용품(무전기,가스총,경봉,순찰용시계,경적,렌턴,경비복,렌턴,간이소화기, 기타용품)비치현황? ㆍ안전용품 정상 작동여부?	명 성명 : / 정상 / 불량 정상 / 불량 회 / 시간 정상/ 교육필요(미비치) 정상 / 불량 정상 / 지장 비치 / 미비치 정상 / 불량 정상 / 불량 개 / 개 정상 / 불량
2	현장건의 사 항
3	점 검 자 종합의견 (이전 점검의 조치결과 포함)

210㎜×297㎜[보존용지(2종)70g/㎡]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지침

제정 2006. 9.27.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25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지침(훈)_

개정 2008.11. 6.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1호

폐지 2009. 8.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9호

재발령 2009. 8.28. 문화재청     훈령 제165호

일부개정 2009.12.14. 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일부개정 2009.12.17. 문화재청     훈령 제192호

일부개정 2010.11.16. 문화재청     훈령 제220호

일부개정 2011. 4. 1.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제1장 총 칙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문화재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허용기준의 범위, 허용기준 마련 절차, 허용기준 작성시 검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용기준의 의의) ①현상변경허용기준(이하“허용기준”이라 한다)은 개별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존·관리·회복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74조(준용규정)에 따라 동 지침 또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포함)를 통합하여 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조(관련근거)

1. 법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74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 제4조, 제21조, 제22조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5조제2항

4. 시·도 문화재 조례(이하“조례”라고 한다)

○ 건설공사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사항

제4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에서 허용기준을 정하는 범위는 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다.

	〈규칙 제15조제2항〉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 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 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 및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천연기념물이 서식ㆍ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허용기준을 작성하는 범위는 시·도문화재보호조례로 정한 영향검토 범위 안에서 별표3에 따른 각 문화재별로 정한 허용기준 작성범위를 적용하되 지형 등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초과하는 지역은 타 법령(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처리하는 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2장 허용기준 마련 및 변경 절차

제5조(허용기준 마련절차) ①국가지정문화재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현황자료 조사 (시장·군수·구청장, 제주특별자치도)
허용기준안 작성 및 주민의견 수렴 (시장·군수·구청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청 제출 (문화재청장은 필요시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문화재청장)
허용기준 마련 및 고시 (문화재청장/시·도지사)

②시·도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③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현황자료 조사 및 허용기준안을 작성할 수 있다.

제6조(현황자료 조사) ①시장·군수·구청장 등은 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문화재의 연혁, 특성, 정비계획, 활용계획 및 주변의 입지환경, 토지이용실태 등을 조사한다.

②현황조사 지역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행정기관”으로 한다.)과

협의·조정한다.

③현황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허용기준안의 방향을 설정한다.

제7조(허용기준안 작성) ①제6조에 따른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18조에 따른 검토기준을 참고하여 허용기준안을 작성한다.

②제18조에 따른 검토기준 외에 해당 문화재와 그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안 적용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③문화재가 인접하여 허용기준안을 작성할 범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마련할 수 있다.

1. 국가지정문화재 간 문화재 영향검토지역이 겹칠 때

2.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 지정문화재간 영향검토지역이 겹칠 때

3. 시·도지정문화재 간 영향검토지역이 겹칠 때

4. 시·도(국가)지정문화재 내에 국가(시·도)지정문화재가 위치할 때

⑤허용기준안의 방향설정 등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⑥허용기준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적도, 지형도, 임야도, 도시계획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⑦허용기준안 작성은 문화재 주변의 보존 필요성, 주변의 개발정도, 기존 건물의 높이, 토지이용현황, 삼림, 수계, 지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1.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지형, 삼림, 수계 등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 건물 규제가 불가피한 지역, 기타 특별한 검토가 필요한 구역은 보존구역으로 한다.

2. 문화재 주변의 기존 건물의 현황, 토지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층고의 최고높이를 m 단위로 구분하여 구역을 정할 수 있다.

3. 문화재의 역사문화경관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구역은 타 법령에 따른 처리 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허용기준안 작성 중 또는 작성된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주민의견수렴 절차는 공청회, 홈페이지 게시, 개별 통보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실시한다.

제9조(허용기준안 제출) ①행정기관은 작성된 허용기준안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렴된 주민의견이 시·군·구청장 계획안과 상이할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용기준안을 알려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 후 30일 안에 문화재청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문화재위원회 심의) ①문화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장(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②문화재청장은 허용기준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허용기준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검토와 심의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허용기준안 고시 및 시행)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허용기준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

②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한다.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허용기준에 따라 시·군·구 문화재 담당부서가 건축허가 등의 관계부서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 주변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그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 문화재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12조(허용기준의 변경) ①행정기관은 해당 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변경·조정 또는 건축여건과 주거환경의 변화 등으로 그 주변의 여건이 상당히 달라졌을 경우에는 허용기준의 변경을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허용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허용기준에 변경내용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한다.

③문화재의 지정이 해제 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로부터 허용기준도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영향검토구역이 조정된 경우에

는 조정된 구역을 적용한다.

제3장 현황자료 조사내용 및 방법

제13조(현황조사 의의) ①문화재마다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를 달리하는 특성이 있고, 입지 및 주변환경이 각각 다르므로 개별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세부적이고 전문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허용기준 작성시 기본방향 설정에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②현황조사 자료는 향후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조사항목) ①현황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당해 문화재에 대한 정보

2. 문화재 주변 현황

3. 관련법규 비교·분석

4. 기타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에 필요한 사항

②현황조사는 별표1의 세부 조사항목을 참고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5조(조사방법) ①문화재 정보 등 기초적인 항목은 각종 문헌조사, 통계자료, 현장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객관성 및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②GIS 및 국토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토지이용·건축물 등에 대한 전산자

료를 충분히 활용한다.

③조사된 자료 중 시각적 효과가 필요한 경우 도표·입체화하여 표현할 수 있다.

④현상변경사항은 최근 5년간 허가 또는 불허한 사항의 위치, 이격거리, 신

청인, 신청규모 등의 자료를 활용한다.

제16조(자료분석) ①해당문화재와 그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원래의 환경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변천과정을 분석한다.

②문화재 주변 지형 및 조망현황, 건축물의 고도 등 현황, 자연환경, 수계 등을

분석한다.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과 연계하여 문화재 주변 지역을 용도지구(보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의 강구 및 관련법규를 비교·검토한다.

제4장 허용기준 작성

제17조(기본원칙) ①문화재 보존·관리·활용과 주변 토지이용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②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건축물

건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유적 범위 등이 정해지지 않아 발굴조사가 필요한 지역

2. 동·식물의 서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

3. 기타 문화재 주변 경관 등 보호관리에 특별히 필요한 지역

③허용기준에 적용되는 건축물 등의 높이산정은 다음과 같다.

1. 높이의 기준점은 지표면으로 하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등의 주위가 접하는 부분을 가중 평균한 지점으로 한다.

2. 문화재의 조망과 경관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건축물 등의 최고 돌출 점으로 한다.

〈예시〉

건물의 옥탑부가 있을 경우 옥탑의 최고점

④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따른다.

⑤허용기준 마련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와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학술기관이 수행하도록 한다.

제18조(검토기준) ①검토기준은 문화재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통 검토기준과 특별한 경우에 적용하는 특별 검토기준으로 구분한다.

②검토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5장 행정사항

제19조(심의자료 제출) 행정기관은 허용기준안, 현황조사 자료,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문화재청에 제출한다.

제20조(기 위임사항 허용기준 마련) 기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시·도 위임사항 중 중요한 변경사항이 없는 대상문화재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하고 이 지침의 절차에 따라 허용기준으로 고시할 수 있다.

제21조(허용기준의 적용) 고시된 문화재별 허용기준은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22조(허용기준과 타 규정의 조화) 각 시·도 및 시·군·구는 현상변경허용기준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8. 11.  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상변경허가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조치) 동 지침에 따라 허용기준이 고시·시행되기 이전에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을 허가한 사항 중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이 지침이 정한 허용기준의 범위일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는 처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현상변경허가권자(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부    칙 <2009.  8. 28.>

(시행일) 이 행정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8.>

(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14.>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17.>

이 지침의 시행일은 발령일로 한다.

부    칙 <2010. 11. 16.>

이 지침의 시행일은 발령일로 한다.

부    칙 <2011.  4.  1.>

이 지침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현황조사 세부항목 및 조사내용

항 목		조 사 내 용	비 고
문화재 정 보	기본사항	종별, 명칭, 지정(보호)구역, 허용기준 범위, 사진, 도면, 고문헌, 고지도,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연혁, 구조, 형식, 규모, 식생, 현상 등
주변현황	개요	인문환경, 지역과 문화재와의 관계 등
	입지환경	지형고도 및 경사도 분석, 식생, 도로, 시설물 현황, 수계현황, 수변여건, 입지환경의 변천 등
	정비계획	문제점, 향후 도시계획, 정비계획 등
	동식물 생태	이동경로, 수림대, 서식지 등
	토지이용	용도지구·지역·구역지정사항, 토지이용 및 건축물 GIS자료 등
	장애요소	문화재 보존관리 장애요소
관련법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등
	자치법규	관련 자치법규
	관련사례	유사한 관련 사례 및 계획
	문제점	법규간 충돌문제 및 해결방안
기타사항	현상변경사항	기존 현상변경허가 및 불허사항
	주민의견 등	문화재와 관련한 주민 또는 관람객 여론조사내용 등
	기타	허용기준안 작성과 관련한 참고사항

(별표 2)

허용기준안 검토기준

1. 공통 검토기준

가. 관련법규에 관한 검토사항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군사보호법, 도시계획조례, 자연공원법, 고도의 경우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규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위치와 허용기준 대상지역의 용도지역·지구를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한다.

예)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관리지역(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3) 타 법령에 의거 문화재 주변 경관관리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활용한다.

나.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검토사항

1)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을 확인하고, 허용기준안을 작성할 문화재 주변 대상범위(필요시 측량 확인)를 명확히 설정한다.

○ 유적 범위가 확인되지 않은 유적에 대하여는 문헌자료 등을 통하여 경역을 최대한 확인하고, 그 영역을 범위로 한다.

○ 매장문화재 포장지역 여부를 확인(GIS 등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계획에 반영한다.

2) 문화재 보존관리계획에 주변 세부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는 동 계획을 반영하고, 수립되지 않은 경우는 허용기준을 문화재 정비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3)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 건축물 등에 대한 규모, 형태, 색상, 재질, 용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지환경에 관한 검토사항

1) 원래의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 지형, 하천, 해변, 녹지, 식생 등이 거의 변하지 않은 원래의 자연적인 상태로 문화재 주변 경관이 양호한 경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관리를 위해 가시권 확보 또는 지형의 위치 등에 따라 일정한 범위를 현 상태로 최대한 유지한다.

- 양호한 문화재 주변 지역에 대해 다른 지역과 완충기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 당해문화재는 원래의 모습을 잃고 일부만 보존되고 있으나 주변환경이 양호한 경우에는 당해문화재의 향후 복원·정비를 고려하여 현 상태를 가능한 보존한다.

-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 지정과 연계하여 문화재 주변환경을 보호한다.

○ 허용기준 외곽경계는 인접한 여타 문화재, 필지단위, 자연지형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2) 문화재 주변에 농촌 등 자연마을이 위치할 경우

○ 문화재 주변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문화재 주변에 일부 민가의 자연마을과 인접하고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3) 문화재 주변이 도시화가 된 경우

○ 대도시형(인구의 밀집 및 도시화가 고도로 진행된 경우)

예시) 서울, 대구 등 대도시 건물 밀집지역에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는 경우

-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구 지정과 연계하여 문화재 왜소화를 최소화한다.

-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 앙각을 적용할 수 있다.

- 당해문화재의 한정된 일부만을 제외하고 주변환경을 복원·복구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는 문화재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 중도시형(인구의 밀집 및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경우)

예시) 전주, 청주 등 중도시 건물 밀집지역에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는 경우

-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구 지정과 연계하여 문화재 왜소화를 최소화한다.

- 문화재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 주요 조망점 및 조망구간(조망축)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건축행위 등을 지양한다.

-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 앙각을 적용할 수 있다.

- 당해문화재의 한정된 일부만을 제외하고 주변환경을 복원·복구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문화재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 소도시형(인구의 밀집도가 낮고 도시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

예시) 여수, 밀양 등 소도시 건물 밀집지역에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는 경우

-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구 지정과 연계하여 문화재 왜소화를 최소화한다.

- 문화재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 주요 조망점 및 조망구간(조망축)을 설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건축행위 등을 지양한다.

- 지형, 해발고도, 조망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절대높이를 설정할 수 있다.

- 문화재의 위치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 앙각을 적용할 수 있다.

- 당해문화재의 한정된 일부만을 제외하고 주변환경을 복원·복구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문화재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현 상태 이내의 범위 내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 개발촉진도시형(인구 유입 및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구 지정과 연계하여 문화재 왜소화를 최소화한다.

- 지형, 해발고도, 조망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절대높이를 설정할 수 있다.

- 문화재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 주요 조망점 및 조망구간(조망축)을 설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건축행위 등을 지양한다.

-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문화재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 형태, 규모, 색상 등을 설정할 수 있다.

라. 조망권역에 관한 검토사항

1) 입지환경(현황조사 자료)에 따라 조망점 및 조망구간, 조망대상(조망축)을 설정한다.

2) 문화재 내부(조망점)에서 외부(조망대상)를 조망하는 범위를 설정한다.

○ 문화재 내부 조망점은 안산(案山), 하천, 녹지지역 등의 외부를 조망할 수 있는 지점 또는 구간으로 한다.

3) 문화재 외부(조망점)에서 내부(문화재)를 조망하는 범위를 설정한다.

○ 문화재 외부 조망점은 도로, 특정 건물, 산, 구릉 등에서 문화재를 조망할 수 있는 지점 또는 구간으로 한다.

4) 조망점에서 조망대상의 어느 부분까지를 조망하느냐에 따라 조망각도는 달리 결정되므로 조망점과 조망대상의 결정시 당해문화재 특성, 입지환경을 고려한다.

5) 조망권(조망축)을 확보하고 이해도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요지점에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경관분석을 할 수 있다.

마. 허용기준 대상지역 적용범위의 구분에 관한 검토사항

1) 허용기준 대상지역 전체에 대하여 절대높이를 일괄적(동일하게)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입지환경,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 대상지역을 구분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영한다.

○ 일정한 거리별 구분, 도로, 하천, 구릉, 지번, 수림지대, 특정 건물 등

3)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지구를 활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4) 동일한 구간 내에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한다.

2. 특별 검토기준

가. 불교 관련 유적은 당시 사찰의 입지에 대한 환경을 고려한다.

나. 가마터의 경우 지형(구릉, 하천, 배산 등), 도자기를 운반했던 교통로(물길)를 고려한다.

다. 왕릉·고분의 경우 입지환경(산간, 산림지역, 평지 등) 및 풍수에 관한 사항을 고려한다.

라. 이전된 문화재에 대한 허용기준은 당해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마. 철새도래지·번식지·서식지 주변지역은 골프장 등 그물 시설물 설치 및 경관조명 시설물은 제한한다.

바. 축양동물의 축사 및 관리사 주변지역은 경관조명 시설물은 제한한다.

사. 노거수·수림지·자생지 등은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일조량 및 뿌리생육공간을 확보한다.

아. 마을 숲 등의 수림은 경관은 물론 마을과의 관계 및 기능을 고려한다.

자. 지질문화재가 발견된 지층·퇴적구조, 화석 등으로 연계된 지역은 시설물 설치를 지양한다.

차. 명승·천연보호구역이 수계지역인 경우 물의 흐름(파도·조수, 유수 등)을 방해하여 수변환경과 생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물 설치는 지양한다.

(별표 3)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범위

□ 허용기준 작성범위 적용기준

1. 면단위 문화재(사적, 민속마을)내에 있는 점단위 문화재(국보, 보물, 중요민속문화재)는 면단위 문화재 허용기준 범위를 적용
(단,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범위 내에 있는 점단위 문화재는 달리 적용)

2. 삭제(2010.11)

3. 주변의 개발이 어려운 바다, 산 속에 위치한 문화재는 범위 최소화

4. 천연기념물 중 서식지 등이 전국일원인 동물의 경우 범위 최소화

5.「고도보존법」의 대상이 되는 지역(경주, 부여, 익산, 공주 등)은 현행 범위 유지

< 국  보 >

종별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범위(m)
국보	1	서울숭례문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29	100
국보	2	원각사지십층석탑	서울 종로구 종로 2가 38	100
국보	3	북한산신라진흥왕순수비	서울 용산구 용산동 6가 국립중앙박물관	0
국보	4	고달사지부도	경기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411-1	0
국보	5	법주사쌍사자석등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 법주사	0
국보	6	중원탑평리칠층석탑	충북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11	500
국보	7	봉선홍경사사적갈비	충남 천안시 성환읍 대홍리 320	500
국보	8	성주사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80-2	0
국보	9	부여정림사지오층석탑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379	0
국보	10	실상사백장암삼층석탑	전북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 974 실상사 백장암	500
국보	11	미륵사지석탑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97	0
국보	12	화엄사각황전앞석등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 화엄사	0
국보	13	무위사극락전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1174 무위사	500
국보	14	은해사거조암영산전	경북 영천시 청룡면 신원리 622	500
국보	15	봉정사극락전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901	500
국보	16	안동신세동칠층전탑	경북 안동시 법흥동 8-1	300
국보	17	부석사무량수전앞석등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부석사	500
국보	18	부석사무량수전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부석사	500
국보	19	부석사조사당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부석사	500
국보	20	불국사다보탑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 불국사	0
국보	21	불국사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 불국사	0
국보	22	불국사연화교칠보교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 불국사	0
국보	23	불국사청운교백운교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 불국사	0
국보	24	석굴암석굴	경북 경주시 진현동 891	500
국보	25	신라태종무열왕릉비	경북 경주시 서악동 844-1	0
국보	30	분황사석탑	경북 경주시 구황동 313	500
국보	31	경주첨성대	경북 경주시 인왕동 839-1	500
국보	33	창녕신라진흥왕척경비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상리 28-1	300
국보	34	창녕술정리동삼층석탑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120	300
국보	35	화엄사사사자삼층석탑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 화엄사	0
국보	37	경주구황리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구황동 103	0
국보	38	고선사지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인왕동 76 국립경주박물관	0
국보	39	월성나원리오층석탑	경북 경주시 현곡면 나원리 672	500
국보	40	정혜사지십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654	500
국보	41	용두사지철당간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48-19	300
국보	44	보림사삼층석탑및 석등	전남 장흥군 유치면봉덕리 45	500
국보	47	쌍계사진감선사대공탑비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07 쌍계사	500
국보	48	월정사팔각구층석탑	강원 평창군 진구면동산리 63-1	500
국보	49	수덕사대웅전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산 4-1 수덕산	500
국보	50	도갑사해탈문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8	500
국보	51	강릉객사문	강원 강릉시 용강동 58-1	0
국보	52	해인사장경판전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해인사	0
국보	53	연곡사동부도	전남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산54-1 연곡사	500
국보	54	연곡사북부도	전남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산54-1 연곡사	500
국보	55	법주사 팔상전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 법주사	0
국보	56	송광사국사전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0
국보	57	쌍봉사철감선사탑	전남 화순군 이앙면 증리 195-1쌍봉사	500
국보	59	법천사지광국사현묘탑비	강원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74-2	0
국보	62	금산사미륵전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 금산사	0
국보	64	법주사석연지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 법주사	0
국보	67	화엄사각황전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	0
국보	77	의성탑리오층석탑	경북 의성군 금성면 탑리리1383-1	500
국보	84	서산마애삼존불상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2-1	500
국보	86	경천사십층석탑	서울 용산구 용산동 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0
국보	99	갈항사삼층석탑	서울 용산구 용산동 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0
국보	100	남계원칠층석탑	서울 용산구 용산동 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0
국보	101	법천사지광국사현묘탑	서울 종로구 세종로 1	0
국보	102	정토사홍법국사실상탑	서울 용산구 용산동 6가 국립중앙박물관	0
국보	103	중흥산성쌍사자석등	광주 북구 매곡동 산83-3 국립광주박물관	0
국보	104	전흥법사염거화상탑	서울 용산구 용산동 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0
국보	105	산청범학리삼층석탑	서울 용산구 용산동 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0
국보	109	군위삼존석굴	경북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 산15	500
국보	112	감은사지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 55-1	0
국보	120	용주사 범종	경기 화성시 송산동 188	300
국보	122	진전사지삼층석탑	강원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100-2	500
국보	130	선산죽장동오층석탑	경북 구미시 선산읍 죽장리 505-2	500
국보	144	월출산마애여래좌상	전남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산26-3	200
국보	147	울주천전리각석	울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210	500
국보	187	봉감모전오층석탑	경북 영양군 입암면 산해리 391-5	500
국보	197	청룡사보각국사정혜원륭탑	충북 충주시 소태면 오량리 산 32	500
국보	198	단양신라적성비	충북 단양군 단성면 하방리 산3-1	0
국보	199	단석산신선사마애불상군	경북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산89	200
국보	201	봉화북지리마애여래좌상	경북 봉화군 물야면 북지리 657-1	500
국보	205	중원고구려비	충북 충주시 가금면 용전리 입석부락 380-11	500
국보	223	경복궁근정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1 경복궁	0
국보	224	경복궁경회루	서울 종로구 세종로 1 경복궁	0
국보	225	창덕궁인정전	서울 종로구 와룡동 2-71 창덕궁	0
국보	226	창경궁명정전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창경궁	0
국보	227	종묘정전	서울 종로구 훈정동 1-2 종묘	0
국보	229	보루각자격루	서울 중구 정동 5-1 궁중유물전시관	0
국보	236	월성장항리사지서오층석탑	경북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1083	500
국보	242	울진봉평신라비	경북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91	0
국보	264	영일냉수리신라비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토성리 342-1 신광면사무소	200
국보	285	울산대곡리반구대암각화	울산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34-1	500
국보	289	익산왕궁리5층석탑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산 80	0
국보	290	통도사대웅전 및 금강계단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통도사	500
국보	304	여수진남관	전남 여수시 군자동471	300
국보	305	통영세병관	경남 통영시 문화동 62-1	0
국보	307	태안마애삼존불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산42	500
국보	308	대흥사북미륵암마애여래좌상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산9 북미륵암	0
국보	311	봉정사대웅전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901 봉정사	500

< 보  물 >

종별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범위(m)
보물	1	서울흥인지문	서울 종로구 종로6가 69	100
보물	2	옛 보신각 동종	서울 용산구 용산동 6가 국립중앙박물관	0
보물	3	대원각사비	서울 종로구 종로2가 38 탑골공원	0
보물	4	중초사지당간지주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2-1	500
보물	6	고달사원종대사혜진탑비귀부및이수	경기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417-3	0
보물	7	고달사원종대사혜진탑	경기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413	0
보물	8	고달사지석불좌	경기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420-5	0
보물	9	서봉사현오국사탑비	경기 용인시 수지읍 신봉리 산111	300
보물	10	강화하점면오층석탑	인천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산193	500
보물	12	광주춘궁리오층석탑	경기 하남시 춘궁동 466	0
보물	13	광주춘궁리삼층석탑	경기 하남시 춘궁동 465	0
보물	14	창성사진각국사대각원조탑비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13-1	200
보물	15	법주사사천왕석등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209 법주사	0
보물	16	억정사대지국사비	충북 충주시 엄정면 괴동리 360	500
보물	17	정토사법경대사자등탑비	충북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177-1	500
보물	18	정산 서정리구층석탑	충남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16	300
보물	19	성주사지오층석탑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73	0
보물	20	성주사지중앙삼층석탑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73	0
보물	21	당유인원기공비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산 16-1 국립부여박물관	0
보물	22	금산사노주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 금산사	0
보물	23	금산사석련대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 금산사	0
보물	24	금산사혜덕왕사진응탑비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 금산사	0
보물	25	금산사오층석탑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 금산사	0
보물	26	금산사방등계단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 금산사	0
보물	27	금산사육각다층석탑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 금산사	0
보물	28	금산사당간지주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 금산사	0
보물	29	금산사심원암북강삼층석탑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 금산사	0
보물	30	만복사지오층석탑	전북 남원시 왕정동 481	0
보물	31	만복사지석좌	전북 남원시 왕정동 494	0
보물	34	실상사수철화상능가보월탑비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0 실상사	0
보물	35	실상사석등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0-1 실상사	0
보물	36	실상사부도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0 실상사	0
보물	37	실상사삼층석탑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0 실상사	0
보물	38	실상사증각대사응료탑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0 실상사	0
보물	39	실상사증각대사응료탑비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0 실상사	0
보물	40	실상사백장암석등	전북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 975 실상사 백장암	500
보물	41	실상사철제여래좌상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0 실상사	0
보물	42	용담사지석불입상	전북 남원시 주천면 용담리 292	500
보물	43	만복사지석불입상	전북 남원시 왕정동 482	0
보물	45	익산연동리석물좌상	전북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산220-2	300
보물	46	익산고도리석불입상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400-2	500
보물	47	성주사지서삼층석탑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74	0
보물	49	나주동문외석당간	전남 나주시 성북동 299-9	500
보물	50	나주북문외삼층석탑	전남 나주시 과원동 109-5	200
보물	51	문경내화리삼층석탑	경북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48	500
보물	52	봉화서동리삼층석탑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동리 104	500
보물	53	개심사지오층석탑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200	500
보물	54	고령지산동당간지주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4-2	500
보물	55	봉정사대웅전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901 봉정사	500
보물	56	안동동부동오층전탑	경북 안동시 운흥동 231	300
보물	57	안동조탑동오층전탑	경북 안동시 일직면 조탑리 138	500
보물	58	안동안기동석불좌상	경북 안동시 안기동 152-13	200
보물	59	숙수사지당간지주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158	300
보물	60	영주리석불입상	경북 영주시 가흥동 2-15	100
보물	61	불국사사리탑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	0
보물	62	경주서악리마애석불상	경북 경주시 서악동 92-1	200
보물	63	경주배리석불입상	경북 경주시 배동 65-1	0
보물	64	경주보문리석조	경북 경주시 보문동 금당평 848	0
보물	65	경주서악리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서악동 92-1	500
보물	66	경주석빙고	경북 경주시 인왕동 449-1	0
보물	67	경주효현리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효현동 420	500
보물	68	경주황남리효자손시양정려비	경북 경주시 황남동 209와227의중간도로	200
보물	69	망덕사지당간지주	경북 경주시 배반동 964	0
보물	70	경주서악리귀부	경북 경주시 서악동 1006	200
보물	71	함안대산리석불	경남 함안군 함안면 대산리 1139	500
보물	72	단속사지동삼층석탑	경남 산청군 단성면 운리 333	500
보물	73	단속사지서삼층석탑	경남 산청군 단성면 운리 333	500
보물	74	통도사국자생석표	경남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718-1	300
보물	75	창녕송현동석불좌상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105-4	300
보물	76	춘천근화동당간지주	강원 춘천시 근화동 793-1	500
보물	77	춘천칠층석탑	강원 춘천시 소양로 2가 162-2	500
보물	78	거돈사원공국사승묘탑비	강원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144	0
보물	79	홍천희망리삼층석탑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151-7읍사무소	100
보물	80	홍천희망리당간지주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376-20	300
보물	81	한송사지석불상	강원 강릉시 죽헌동 177-4 강릉시립박물관	0
보물	82	강릉대창리당간지주	강원 강릉시 옥천동333	200
보물	83	강릉수문리당간지주	강원 강릉시 옥천동 43-9	200
보물	84	신복사지석불좌상	강원 강릉시 내곡동 403-2	200
보물	85	굴산사지부도	강원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731	0
보물	86	굴산사지당간지주	강원 강릉시 수정면 학산리 1181	500
보물	87	신복사지삼층석탑	강원 강릉시 내곡동 403-2	200
보물	89	도갑사석조여래좌상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8 도갑사	500
보물	91	여주창리삼층석탑	경기 여주군 여주읍 창리 136-6	200
보물	92	여주하리삼층석탑	경기 여주군 여주읍 창리 136-6	200
보물	93	파주용미리석불입상	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8	500
보물	94	사자빈신사지석탑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1002	500
보물	95	괴산미륵리오층석탑	충북 충주시 상모면 미륵리56	0
보물	96	괴산미륵리석불입상	충북 충주시 상모면 미륵리 58	0
보물	97	괴산원풍리마애불좌상	충북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124-1	500
보물	99	천홍사지당간지주	충남 천안시 성거읍 천흥리 234	200
보물	100	안국사지석불입상	충남 당진군 정미연수당리 산102-1	500
보물	101	안국사지석탑	충남 당진군 정미면 수당리 산102-1	500
보물	102	보원사지석조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150	0
보물	103	보원사지당간지주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150	0
보물	104	보원사지오층석탑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119	0
보물	105	보원사법인국사보승탑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119	0
보물	106	보원사법인국사보승탑비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119	0
보물	107	보광사대보광선사비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산16-1 국립부여박물관	0
보물	108	부여정림사지석불좌상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254	0
보물	109	광주서오층석탑	광주 남구 구동16-2	200
보물	110	광주동오층석탑	광주 동구 지산동 438-2	200
보물	111	개선사지석등	전남 담양군 남면 학선리 593	500
보물	112	중흥산성삼층석탑	전남 광양시 옥룡면 운평리 산 23	500
보물	113	청도봉기동삼층석탑	경북 청도군 풍각면 봉기리 719-4	500
보물	114	안동옥동삼층석탑	경북 안동시 평화동 71-108	200
보물	115	안동이천동석불상	경북 안동시 이천동 산2	300
보물	116	영주석교리석불상	경북 영주시 순흥면 석교리 161	500
보물	117	상주화달리삼층석탑	경북 상주시 사벌면 화달리 422	500
보물	118	상주증촌리석불입상	경북 상주시 함창읍 증촌리 258-2	500
보물	119	상주복용리석불좌상	경북 상주시 서성동163-48	200
보물	120	상주증촌리석불좌상	경북 상주시 함창읍 증촌리 258-2	500
보물	121	굴불사지석불상	경북 경주시 동천동 4	200
보물	122	경주두대리마애석불입상	경북 경주시 율동 산60-1	200
보물	123	경주보문리당간지주	경북 경주시 보문동 856	0
보물	124	경주남산리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남산동 227-2	0
보물	125	무장사아미타불조상사적비이수및귀부	경북 경주시 암곡동 산1	500
보물	126	무장사지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암곡동 산1	500
보물	127	경주삼랑사지당간지주	경북 경주시 성건동 425	500
보물	128	반야사원경왕사비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해인사	0
보물	129	월광사지삼층석탑	경남 합천군 야로면 월광리 369	500
보물	132	화엄사동오층석탑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 화엄사	0
보물	133	화엄사서오층석탑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 화엄사	0
보물	135	석조부도	대구 북구 산격동 1370 경북대학교박물관	0
보물	136	경주남산미륵곡석불좌상	경북 경주시 배반동 산66-1	0
보물	137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485 봉암사	500
보물	138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485 봉암사	200
보물	139	월정사석조보살좌상	강원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 월정사	500
보물	141	서울문묘<대성전,명륜당,동무,서무,삼문>	서울 종로구 명륜3가 53	0
보물	142	서울동묘	서울 종로구 숭인동 238-1	100
보물	143	개심사대웅전	충남 서산시 운산면 신창리 11-5 개심사	500
보물	145	용문사대장전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391	500
보물	146	관룡사약사전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292 관룡사	500
보물	147	밀양영남루	경남 밀양시 내일동 3940	500
보물	148	공주중동석조	충남 공주시 웅진동 360 국립공주박물관	0
보물	149	공주반죽동석조	충남 공주시 웅진동 360 국립공주박물관	0
보물	150	공주반죽동당간지주	충남 공주시 반죽동 301	500
보물	151	연곡사삼층석탑	전남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산 54-1	500
보물	152	연곡사현각선사탑비	전남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산54-1 연곡사	500
보물	153	연곡사동부도비	전남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산54-1 연곡사	0
보물	154	연곡사서부도	전남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산54-1 연곡사	500
보물	155	보림사동부도	전남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산10-2 보림사	500
보물	156	보림사서부도	전남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산50 보림사	500
보물	157	보림사보조선사창성탑	전남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산10-2 보림사	500
보물	158	보림사보조선사창성탑비	전남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산10-2 보림사	200
보물	159	방어산마애불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산131	500
보물	161	정수사법당	인천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467-3 정수사	500
보물	162	장곡사상대웅전	충남 청양군 대치면 장곡리 15 장곡사	500
보물	164	청평사회전문	강원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675	500
보물	165	강릉오죽헌	강원 강릉시 죽헌동 201	300
보물	166	서울홍제동오층석탑	서울 용산구 용산동 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0
보물	167	정읍은선리삼층석탑	전북 정읍시 영원면 은선리 43	500
보물	168	경주천군리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천군 동 549, 550	0
보물	169	봉암사삼층석탑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485 봉암사	500
보물	170	쌍봉사철감선사탑비	전남 화순군 이양면 증리 195-1 쌍봉사	200
보물	171	봉암사정진대사원오탑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485 봉암사	500
보물	172	봉암사정진대사원오탑비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485 봉암사	200
보물	173	망해사지석조부도	울산 울주군 청량면 율리 산 16-3	500
보물	177	서울사직단정문	서울 종로구 사직동 1-59	0
보물	178	전등사대웅전	인천 강화군 길장면 온수리 635 전등사	0
보물	179	전등사약사전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35 전등사	0
보물	180	신륵사조사당	경기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282 신륵사	500
보물	181	장곡사하대웅전	충남 청양군 대치면 장곡리 15 장곡사	500
보물	182	안동임청각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300
보물	183	강릉해운정	강원 강릉시 운정동 256	300
보물	184	부여장하리삼층석탑	충남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 536	500
보물	185	무량사오층석탑	충남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166 무량사	500
보물	186	경주남산용장사곡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산1	0
보물	187	경주남산용장사곡석불좌상	경북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산1	0
보물	188	의성관독동삼층석탑	경북 의성군 단촌면 관덕리 889	500
보물	189	송림사오층전탑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91-6 송림사	500
보물	190	거돈사원공국사승묘탑	서울 용산구 용산동 6가 국립중앙박물관	0
보물	191	보현사낭원대사오진탑	강원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산544 보현사	500
보물	192	보현사낭원대사오진탑비	강원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1171 보현사	200
보물	193	운문사금당앞석등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운문사	500
보물	194	부여석조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산 16-1 국립부여박물관	0
보물	197	청양석조삼존불입상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산4-2	200
보물	198	경주남산불곡석불좌상	경북 경주시 인왕동 산56	0
보물	199	경주남산신선암마애보살반가상	경북 경주시 남산동 산36	0
보물	200	경주남산칠불암마애석불	경북 경주시 남산동 산36	0
보물	201	경주남산탑곡마애조상군	경북 경주시 배반동 산69	0
보물	202	의성관덕동석사자	경북 경주시 인왕동 76 국립경주박물관	0
보물	203	청도박곡동석조석가여래좌상	경북 청도군 금천면 박곡리 653	500
보물	209	회덕동춘당	대전 대적구 송촌동 192	200
보물	210	도산서원전교당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680	0
보물	211	도산서원상덕사부정문및사주토병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680	0
보물	212	관룡사대웅전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292	300
보물	213	삼척죽서루	강원 삼척시 성내동 9-3	300
보물	214	강릉문묘대성전	강원 강릉시 교동 233	200
보물	215	북한산구기리마애석가여래좌상	서울 종로구 구기동 산2	100
보물	216	법주사마애여래의상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	0
보물	217	대조사석조미륵보살입상	충남 부여군 임천면 구교리 761	200
보물	218	관촉사석조미륵보살입상	충남 논산시 관촉동254	500
보물	219	개태사지석불입상	충남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108	500
보물	220	영주북지리석조여래좌상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79 부석사	0
보물	221	영주가흥리마애삼존불상	경북 영주시 가흥동 264-2	500
보물	222	합천치인리마애불입상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1	0
보물	223	도피안사삼층석탑	강원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450	500
보물	224	비인오층석탑	충남 서천군 비인면 성북리 183	500
보물	225	신륵사다층석탑	경기 여주군 연주읍 천송리 282 신륵사	500
보물	226	신륵사다층전탑	경기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282 신륵사	500
보물	227	창녕탑금당치성문가비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294	300
보물	228	신륵사보제존자석종	경기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282 신륵사	500
보물	229	신륵사보제존자석종비	경기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282 신륵사	200
보물	230	신륵사대장각기비	경기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282 신륵사	200
보물	231	신륵사보제존자석종앞석등	경기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282 신륵사	200
보물	232	관촉사석등	충남 논산시 관촉동 254	200
보물	233	무량사석등	충남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254	500
보물	234	옥구발산리석등	전북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45-1	200
보물	235	장의사지당간지주	서울 종로구 신영동 218-2	100
보물	236	미륵사지당간지주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79-93	0
보물	242	개목사원통전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888 개목사	500
보물	243	동화사입구마애불좌상	대구 동구 도학동 산124 동화사	100
보물	244	동화사비로암석조비로자나불좌상	대구 동구 도학동 산124 동화사	100
보물	245	오봉동석조석가여래좌상	경북 김천시 남면 오봉리 65	500
보물	246	고운사석조석가여래좌상	경북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116	500
보물	247	동화사비로암삼층석탑	대구 동구 도학동 산 124	500
보물	248	동화사금당암삼층석탑	대구 동구 도학동 산 124 동화사	500
보물	248	동화사금당암삼층석탑	대구 동구 도학동 산 124 동화사	500
보물	249	부석사삼층석탑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9 부석사	0
보물	250	범어사삼층석탑	부산 금정구 청룡동 546 범어사	500
보물	251	선봉사대각국사비	경북 칠곡군 북삼면 숭오리 산1	500
보물	252	보경사원진국사비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2 보경사	500
보물	253	청량사석등	경남 합천군 가야면 황산리 973 청량사	500
보물	254	동화사당간지주	대구 동구 도학동 산124	500
보물	255	부석사당간지주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71	0
보물	256	갑사철당간및지주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2 갑사	500
보물	257	갑사부도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2 갑사	500
보물	258	석조부도	대구 북구 산격동 1370 경북대학교박물관	0
보물	263	송광사하사당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	0
보물	264	해인사석조여래입상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1 해인사	0
보물	265	청량사석조석가여래좌상	경남 합천군 가야면 황산리 973 청량사	200
보물	266	청량사삼층석탑	경남 합천군 가야면 황산리 973 청량사	500
보물	267	임실용암리석등	전북 임실군 신평면 용암리 189	500
보물	272	장수향교대성전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254-1	300
보물	273	대안사적인선사조륜청정탑	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20 태안사	500
보물	274	대안사광자대사탑	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20 태안사	500
보물	275	대안사광자대사비	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20 태안사	200
보물	276	발산리오층석탑	전북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45-1	200
보물	281	광한루	전북 남원시 천거동 77-1	0
보물	282	고달사지쌍사자석등	서울 용산구 용산동 6가 국립중앙박물관	0
보물	289	피향정	전북 정읍시 태인면 태창리 101-2~6	500
보물	290	선운사대웅전	전북 고창군 아산면삼인리 500	500
보물	291	재소사대웅보전	전북 부안군 진서면석포리 268내소사	500
보물	292	개암사대웅전	전북부안군상서면감교리714개암사	500
보물	294	승안사지삼층석탑	경남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263	500
보물	295	관룡사용선대석조석가여래좌상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9 관룡사	200
보물	296	청암사수도암약광전석불좌상	경북 김천시 증산면 수도리 513 청암사	200
보물	297	청암사수도암삼층석탑	경북 김천시 증산면 수도리 513 청암사	500
보물	298	월남사지삼층석탑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남니854	500
보물	299	화엄사대웅전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 화엄사	0
보물	300	화엄사원통전전사자탑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 화엄사	0
보물	301	대흥사북미륵암삼층석탑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산9 대흥사	0
보물	302	송광사약사전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	0
보물	303	송광사영산전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	0
보물	304	벌교홍교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153	300
보물	305	안동석빙고	경북 안동시 성곡동 산225-1	500
보물	306	안동양진당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724	0
보물	307	청암사수도암석조비로자나불좌상	경북 김천시 증산면 수도리 513 청암사	200
보물	308	풍남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 2가 83-4	500
보물	309	천곡사지칠층석탑	전북 정읍시 망제동 산10	500
보물	310	창녕석빙고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헌리 288	300
보물	312	소태리오층석탑	경남 밀양시 청도면 소태리 1138	500
보물	313	월남사지진각국사비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813	200
보물	316	운문사원응국사비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운문사	200
보물	317	운문사석조여래좌상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운문사	200
보물	318	운문사사천왕석주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운문사	500
보물	319	직지사석조약사여래좌상	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216 직지사	200
보물	320	대흥사응진전전삼층석탑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99 대흥사	0
보물	322	관덕정	제주 제주시 삼도1동 983	0
보물	323	청도석빙고	경북 청도군 화양면 동천리 285	500
보물	327	의성빙산사지오층석탑	경북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 산70	500
보물	350	도동서원강당사당부장원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35	0
보물	351	석조부도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산11-1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0
보물	353	영암사지쌍사자석등	경남 합천군 가희면 둔내리 1659	0
보물	354	천흥사지오층석탑	충남 천안시 성거읍 천흥리 190	500
보물	355	홍성신경리마애석불	충남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산81	500
보물	356	무량사극락전	충남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119 무량사	500
보물	357	정도사지오층석탑	대구수성구 황금로200(70번지)국립대구박물관	0
보물	358	영전사지보제존자사리탑	서울 용산구 용산동 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0
보물	359	정토사홍법국사실상탑비	서울 용산구 용산동 6가 국립중앙박물관	0
보물	360	월광사원랑선사탑비	서울 용산구 용산동 6가 국립중앙박물관	0
보물	361	보리사대경대사탑비	서울 용산구 용산동 6가 국립중앙박물관	0
보물	362	봉림사진경대사보월능공탑	서울 용산구 용산동 6가 국립중앙박물관	0
보물	363	봉림사진경대사보월능공탑비	서울 용산구 용산동 6가 국립중앙박물관	0
보물	364	나주서문석등	서울 용산구 용산동 6가 국립중앙박물관	0
보물	365	흥법사진공대사탑부석관	서울 용산구 용산동 6가 국립중앙박물관	0
보물	369	석남사부도	울산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산232-5	500
보물	370	간월사지석조여래좌상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산139	500
보물	371	단성석조여래좌상	경남 진주시 망경남동 산3	300
보물	372	용암사지부도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용암리 219	500
보물	373	보천사지삼층석탑	경남 의령군 의령읍 하리 797-1	500
보물	374	율곡사대웅전	경남 산청군 신등면 율현리 1034	500
보물	375	함양마천면마애여래입상	경남 함양군 마천면 덕전리 768-6	500
보물	376	함양석조여래좌상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217	200
보물	377	거창양평동석조여래입상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479-1	200
보물	378	거창상동석조관음입상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96	500
보물	379	진양효자리삼층석탑	경남 진주시 수곡면 효자리 448	500
보물	380	쌍계사부도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07 쌍계사	500
보물	381	합천백암리석등	경남 합천군 대양면 백암리 102	500
보물	382	청송사지삼층석탑	울산 울주군 청량면 율리 1420, 1203-1	500
보물	383	돈화문	서울 종로구 와룡동 창덕궁	0
보물	384	홍화문	서울 종로구 와룡동 창경궁	0
보물	385	창경궁명정문및행각	서울 종로구 와룡동 2-27	0
보물	386	옥천교	서울 종로구 와룡동 창경궁	0
보물	387	회암사지선각왕사비	경기 양주시 회암동 산8 회암사 (불교중앙박물관 보관)	0
보물	388	회암사지부도	경기 양주시 회암동 산8 회암사	200
보물	389	회암사지쌍사자석등	경기 양주시 회암동 산8 회암사	200
보물	394	나주향교대성전	전남 나주시 교동 32-3	0
보물	395	선암사삼층석탑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	0
보물	396	흥국사대웅전	전남 여수시 중흥동 17	500
보물	399	홍성고산사대웅전	충남 홍성군 결성면 무량리 492	500
보물	400	선암사승선교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48-1 선암사	0
보물	402	팔달문	경기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2가	0
보물	403	화서문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25-2	0
보물	404	진천연곡리석비	충북 진천군 진천읍 연곡리 485-2	500
보물	405	단양향산리삼층석탑	충북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 471-1	500
보물	406	덕주사마애불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산1-1 덕주사	200
보물	407	천원삼태리마애불	충남 천안시 풍세면 삼대리 산27	200
보물	408	쌍계사대웅전	충남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 21 쌍계사	500
보물	410	정암사수마노탑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14	500
보물	411	무첨당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181	0
보물	412	향단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135	0
보물	413	독락당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600-1	500
보물	414	충효당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656	0
보물	423	남원신계리마애여래좌상	전북 남원시 대산면 신계리 산18	300
보물	424	청룡사석조여래좌상	경북 예천군 용문면 선리 520-1 청룡사	500
보물	425	청룡사석조비로자나불좌상	경북 예천군 용문면 선리 520-1 청룡사	200
보물	426	예천동본동삼층석탑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466-2	300
보물	427	예천동본동석조여래입상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474-3	200
보물	428	인각사보각국사탑및비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612, 613-3 인각사	500
보물	429	불굴사삼층석탑	경북 경산시 와촌면 강학리 6 불굴사	500
보물	430	보경사부도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산101-1	200
보물	431	관봉석조여래좌상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산35	500
보물	433	각연사석조비로자나불좌상	충북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38 각연사	500
보물	434	범어사대웅전	부산 금정구 청룡동 546	500
보물	435	안성죽산리오층석탑	경기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148-5	500
보물	436	불곡사석조비로자나불좌상	경남 창원시 대방동 1036-1	200
보물	439	진전사지부도	강원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산1	500
보물	441	태화사지12지상부도	울산 중구 학성동 100	100
보물	442	관가정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150	0
보물	443	향성사지삼층석탑	강원 속초시 설악동 산11-2	300
보물	444	선림원지삼층석탑	강원 양양군 서면황이리424	500
보물	445	선림원지석등	강원 양양군 서면황이리424	500
보물	446	선림원지홍각선사탑비<귀부및이수>	강원 양양군 서면 황이리 424	200
보물	447	선림원지부도	강원 양양군 서면황이리424	0
보물	448	봉정사화엄강당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901	500
보물	449	봉정사고금당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901	500
보물	450	안동의성김씨종택	경북 안동시 임하면 천천리 280	500
보물	457	예천권씨종가별당	경북 예천군 용문면 죽림리 166	500
보물	459	제천장락리칠층모전석탑	충북 제천시 장락동65-2	500
보물	461	나주철천리칠불석상	전남 나주시 봉황면 철천리 산124-2	200
보물	462	나주철천리석불입상	전남 나주시 봉황면 철천리 산 124-2	500
보물	463	진공대사탑비귀부및이수	강원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517-2	500
보물	464	흥법사지삼층석탑	강원원주시지정면안창리517-2	500
보물	465	영천신월동삼층석탑	경북영천시 금호읍신월리205-1신흥사	500
보물	466	만어사삼층석탑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용전리 4 만어사	500
보물	467	표층사삼층석탑	경남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33 표충사	500
보물	468	밀양숭리진삼층석탑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숭진리 417-2	500
보물	469	선산낙산동삼층석탑	경북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 837-1	500
보물	470	도리사석탑	경북 구미시 해평면 송곡리 403 도리사	500
보물	471	통도사봉발탑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통도사	500
보물	472	보천사지부도	경남 의령군 의령읍 하리산 96	500
보물	473	법계사삼층석탑	경남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산208 법계사	500
보물	474	벽송사삼층석탑	경남 함양군 마천면 추성리 산18-1 벽송사	500
보물	475	안동소호헌	경북 안동시 일직면 망호리 562	500
보물	480	영암사지삼층석탑	경남 합천군 가회면 둔내리1659	0
보물	488	칠장사혜소국사비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762 칠장사 경내	500
보물	489	영암사지귀부	경남 합천군 가회면 둔내리 1659	0
보물	490	금오산마애보살입상	경북 구미시 남통동 산24-1	500
보물	491	용화사석조여래좌상	경남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596 용화사	300
보물	492	선산해평동석조여래좌상	경북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526 보천사	500
보물	493	무봉사석조여래좌상	경남 밀양시 내일동 37 무봉사	300
보물	496	화천계성리석등	강원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594	500
보물	497	양양오색리삼층석탑	강원 양양군 서면오색리 산1-21	300
보물	498	울진구산리삼층석탑	경북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1494-1	500
보물	499	낙산사칠층석탑	강원 양양군 강현면전진리 55	0
보물	500	쌍계사대웅정	충남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 21 쌍계사	500
보물	503	명량대첩비	전남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 1186-7	200
보물	504	영광신천리삼층석탑	전남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1226	500
보물	505	담양읍석당간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45	300
보물	506	담양읍오층석탑	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 4	500
보물	507	무위사선각대사편광탑비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274 무위사	200
보물	508	예산삽교석조보살입상	충남 예산군 삽교읍 신리 산16	500
보물	509	구례논곡리삼층석탑	전남 구례군 구례읍 논곡리 산51	500
보물	510	칠곡기성동삼층석탑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1028	500
보물	511	청원계산리오층석탑	충북 청원군 가덕면 계산리 48	500
보물	516	대구무술명오작비	대구 북구 산격동 1370 경북대학교박물관	0
보물	517	영천청제비	경북 영천시 도남동 산 7-1	500
보물	518	해인사원당암다층석탑및석등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10	0
보물	519	관룡사석조여래좌상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292	200
보물	520	술정리서삼층석탑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309-1	500
보물	521	숭렬당	경북 영천시 성내동 9-2	200
보물	528	청풍한벽루	충북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산6-20	200
보물	529	금골산오층석탑	전남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산389	500
보물	530	가섭암지마애삼존불상	경남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산6-2	500
보물	531	용문사정지국사부도및비	경기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산99-1용문사	500
보물	532	영국사부도	충북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산 138-1 영국사	500
보물	533	영국사삼층석탑	충북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1397 영국사	500
보물	534	영국사원각국사비	충북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산138-1 영국사	200
보물	535	영국사망찹봉삼층석탑	충북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산138-1 영국사	500
보물	536	아산평촌리석조악사여래입상	충남 아산시 송악면 평촌리 산2-4	300
보물	537	아산읍내리당간지주	충남 아산시 읍내동 255-2	300
보물	538	홍성동문동당간지주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97-1	300
보물	539	용연사석조계단	대구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865 용연사	500
보물	540	홍천괘석리사사자삼층석탑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151-4 읍사무소	100
보물	541	홍천물걸리석조여래좌상	강원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589-1	200
보물	542	홍천물걸리석조비로자나불 좌상	강원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589-1	200
보물	543	홍천물걸리불대좌	강원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589-1	200
보물	544	홍천물걸리불대좌및광배	강원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589-1	200
보물	545	홍천물걸리삼층석탑	강원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589-1	500
보물	546	청풍석조여래입상	충북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산6-20	200
보물	553	예안이씨충효당	경북 안동시 풍산읍 하리 1리 189	500
보물	554	태고정	대구 달성군 하빈면 묘리 638	500
보물	562	환성사대웅전	경북 경산시 하양읍 사기리 150	500
보물	563	흥국사흥교	전남 여수시 중흥동 17	500
보물	564	영산만년교	경남 창녕군 영산면 동리 455	300
보물	565	심복사석조비로자나불좌상	경기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275 심복사	500
보물	571	좌수영대첩비	전남 여수시 고소동 620	200
보물	579	괴산외사리석조부도	서울 성북구 성북동 97-1 간송미술관	0
보물	580	전문경오층석탑	서울 성북구 성북동 97-1 간송미술관	0
보물	581	월성골굴암마애여래좌상	경북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 304	500
보물	583	전주객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3가 1	500
보물	584	윤문효공신도비	전남 구례군 산동면 이평리 산191-1	500
보물	600	광주약사암석조여래좌상	광주 동구 운림동 약사암	500
보물	601	달성도학동석조부도	대구 동구 도학동 산30	500
보물	605	고령양전동암각화	경북 고령군 고령읍 장기리 813	500
보물	606	직지사대웅전앞상층석탑	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216	500
보물	607	직지사비로전앞삼층석탑	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216	500
보물	608	위봉사보광명전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00
보물	609	화천동삼층석탑	경북 영양군 영양읍 화천리 835	500
보물	610	현일동삼층석탑	경북 영양군 영양읍 현일리 398-5	500
보물	611	태고사원증국사탑비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5	200
보물	612	영월흥녕사징효대사탑비	강원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 422	500
보물	614	사천매향비	경남 사천시 곤양면 흥사리 산48	300
보물	615	강화하점면석조여래입상	인천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산 122	500
보물	616	영천향교대성전	경북 영천시 교촌동 46-1	300
보물	655	성주노석동마애불상군	경북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81	500
보물	656	청룡사보각국사정혜원륭탑전사자석등	충북 충주시 소태면 오량리 산32	500
보물	657	삼천사지마애여래입상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산127-1	100
보물	658	청룡사보각국사정혜원륭탑비	충북 충주시 소태면 오량리 산32	200
보물	661	상주석각천인상	경북 상주시 신봉동 산2-1	0
보물	662	화암사우화루	전북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1078	500
보물	663	화암사극락전	전북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1078	500
보물	664	안심사대웅전	충북 청원군 남이면 사동리 217 안심사	500
보물	665	낭산마애삼존불	경북 경주시 배반동 산17-1	0
보물	666	경주삼릉계석불좌상	경북 경주시 배동 산71	0
보물	673	현풍석빙고	대구 달성군 현풍면 상리 638	200
보물	674	유금사삼층석탑	경북 영덕군 병곡면 금곡리815 유금사	500
보물	675	영천화남동삼층석탑	경북 영천시 신녕면 화남리 499	500
보물	676	영천화남동석불좌상	경북 영천시 신녕면 화남리 499	200
보물	677	장연사지삼층석탑	경북 청도군 매전면 장연리108	500
보물	678	운문사삼층석탑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운문사	500
보물	679	금릉광덕동석조보살입상	경북 김천시 감문면 광덕리 산71	500
보물	680	영주신암리마애삼존석불	경북 영주시 이산면 신암리 1127-6	500
보물	681	흑석사석조여래좌상	경북 영주시 이산면 석포리 200	500
보물	682	지보사삼층석탑	경북 군위군 군위읍 상곡리 280	500
보물	683	상주상오리칠층석탑	경북 상주시 화북면 상오리699	500
보물	730	불영사응진전	경북 울진군 서면 아원리 122 불영사	300
보물	749	태고사원증국사탑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5	500
보물	750	거돈사지삼층석탑	강원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188	0
보물	790	은해사백흥암극락전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549	500
보물	794	예산화전리사면석불	충남 예산군 봉산면 화전리 61	300
보물	795	천관사삼층석탑	전남 장흥군 관산읍 농안리 740	500
보물	796	운주사구층석탑	전남 화순군 도암면 대초리 22	0
보물	797	운주사석조불감	전남 화순군 도암면 대초리 22	0
보물	798	운주사원형다층석탑	전남 화순군 도암면 대초리 22	0
보물	799	마곡사오층석탑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567 마곡사	500
보물	800	마곡사영산전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567 마곡사	500
보물	801	마곡사대웅보전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567 마곡사	500
보물	802	마곡사대광보전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567	500
보물	804	정혜사대웅전	전남 순천시 서면 청소리 711	500
보물	805	북지장사대웅전	대구 동구 도학동 620	500
보물	809	선운사참당암대웅전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500 선운시	500
보물	809	경복궁자경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1 경복궁	0
보물	810	경복궁자경전십장생굴뚝	서울 종로구 세종로 1 경복궁	0
보물	811	경복궁아미산의굴뚝	서울 종로구 세종로 1 경복궁	0
보물	812	경복궁근정문및행각	서울 종로구 세종로 1 경복궁	0
보물	813	창덕궁인정문	서울 종로구 와룡동 2-71 창덕궁	0
보물	814	창덕궁선정전	서울 종로구 와룡동 2-71 창덕궁	0
보물	815	창덕궁희정당	서울 종로구 와룡동 2-71 창덕궁	0
보물	816	창덕궁대조전	서울 종로구 와룡동 2-71 창덕궁	0
보물	817	창덕궁구선원전	서울 종로구 와룡동 2-71 창덕궁	0
보물	818	창경궁통명전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창경궁	0
보물	819	덕수궁의중화전및중화문	서울 중구 정동 5-1 덕수궁	0
보물	820	덕수궁함녕전	서울 중구 정동 5-1 덕수궁	0
보물	821	종묘영녕전	서울 종로구 훈정동 2-1 종묘	0
보물	822	영월암마애여래입상	경기 이천시 관고동 산64-1	300
보물	823	석남사영산전	경기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508 석남사	500
보물	824	청룡사대웅전	경기 안성시 서운면 청룡리 28 청룡사	500
보물	825	숭림사보광전	전북 익산시 웅포면 송천리 5	500
보물	826	귀신사대적광전	전북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81 귀신사	500
보물	827	금산사대장전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 금산시	0
보물	828	금산사석등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 금산시	0
보물	829	금곡사삼층석탑	전남 강진군 군동면 파산리 산 143-1 금곡사	500
보물	830	불갑사대웅전	전남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8불갑사	500
보물	831	동화사삼층석탑	전남 순천시 별량면 대룡리 282	500
보물	832	성혈사나한전	경북 영주시 순흥면 덕현리 277	500
보물	833	기림사대적광전	경북 경주시 양북면 호암리 419	500
보물	834	대비사대웅전	경북청도군 금천면박곡리794대비사	500
보물	835	운문사대웅보전	경북 청도군 운문면신원리 1789	500
보물	836	대적사극락전	경북 청도군 화양읍 송금리 256 대적사	500
보물	838	수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1-157 세종대왕기념관	0
보물	846	창경궁풍기대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창경궁	0
보물	847	경복궁풍기대	서울 종로구 세종로 1가 경복궁	0
보물	851	관천대	서울 종로구와룡동 2-1 창경궁	0
보물	907	월성남사리사지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현곡면 남사리 234-2	500
보물	908	월성용명리사지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856-7	500
보물	909	남간사지당간지주	경북 경주시 답정동 858-6	0
보물	910	경주보문동연화문당간지주	경북 경주시 보문동 752-2	500
보물	911	석굴암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진현동 999	500
보물	912	경주마동사지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마동 101-2	500
보물	913	용장사지마애여래좌상	경북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산1-1	0
보물	914	정읍보화리석불입상	전북 정읍시 소성면 보화리 110-6	200
보물	915	법주사대웅전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209 법주사	0
보물	916	법주사원통보전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 법주사	0
보물	928	봉인사부도암사리탑및사리장엄구	서울 용산구 용산동 6가 169-6 국립중앙박물관	0
보물	943	보성우천리삼층석탑	전남 보성군 조성면 우천리 325-3	300
보물	944	보성유신리마애여래좌상	전남 보성군 율어면 유신리 125	500
보물	945	금둔사지삼층석탑	전남 순천시 낙안면 상송리 산 2-1 금둔사	500
보물	946	금둔사지석불비상	전남 순천시 낙안면 상송리 산2-1 금둔사	200
보물	947	미황사대웅전	전남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산247 미황사	500
보물	979	공주서혈사석불좌상	충남 공주시 웅진동 360 국립공주박물관	0
보물	981	태평2년명마애약사불좌상	경기 하남시 교산동 55-1	300
보물	982	태평흥국명마애보살좌상	경기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183-1	300
보물	983	안성봉업사석불입상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764 칠장사	200
보물	984	영동신항리삼존불입상	충북 영동군 용산면 신항리 135-1	500
보물	985	청주용화사석불상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16-1 용화사	200
보물	988	군위대율동석불입상	경북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691 대율사	500
보물	995	봉화축서사석불좌상부광배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1 축서사	300
보물	996	영풍비로사석아미타 및 석비로자나불좌상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390 비로사	300
보물	998	양산미타암석아미타불입상	경남 양산시 중장읍 소주리 산171	500
보물	1000	승가사석조승가대사상	서울 종로구 구기동 산1 승가사	100
보물	1021	석남암수석조비로자나불좌상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포리 535 내원사	200
보물	1112	대원사다층석탑	경남 산청군 삼장면 유평리 21	500
보물	1113	내원사삼층석탑	경남 산청군 대항면 대포리 538 내원사	500
보물	1114	산청대포리삼층석탑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포리576	500
보물	1115	보성봉천리오층석탑	전남 보성군 복내면 봉천리767	500
보물	1116	유마사해련부도	전남 화순군 남면 유마리 421-1	500
보물	1117	선암사대각암부도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	0
보물	1118	성풍사지오층석탑	전남 영암군 영암읍 용흥리 533-1	500
보물	1119	창경궁내팔각칠층석탑	서울 종로구 와룡동 2-71 창경궁	0
보물	1120	양산신흥사대광전	경남 양산시 원동면 영포리 268	500
보물	1121	성주금봉리석조비로자나불좌상	경북 성주군 가천면 금봉리 산11-2	500
보물	1122	구미황상동마애여래입상	경북 구미시 황상동 산 90-14	500
보물	1123	개령암지마애불상군	전북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215	300
보물	1183	미황사응진당	전남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산247	500
보물	1184	선암사북부도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산48-1 선암사	0
보물	1185	선암사동부도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산48-1 선암사	0
보물	1186	직지사청풍료앞삼층석탑	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216 직지사	500
보물	1187	불탑사오층석탑	제주 제주시 삼양1동 696	500
보물	1188	천룡사지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875-2	0
보물	1200	선운사도솔암마애불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618 선운사	500
보물	1201	불영사대웅보전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122	0
보물	1213	밀양천황사석불좌상	경남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산95-6	500
보물	1242	해인사길상탑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0
보물	1243	완주송광사대웅전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홍리 569	500
보물	1244	완주송광사종루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69 송광사	300
보물	1275	한계사지남삼층석탑	강원 인제군 북면한계리90-4	0
보물	1276	산계사지북삼층석탑	강원 인제군 북면한계리 산1-67	0
보물	1277	동해삼화사삼층석탑	강원 동해시 삼화동 산 172	300
보물	1283	월출산용암사지삼층석탑	전남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산26-8	500
보물	1284	청량사지오층석탑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산18	500
보물	1285	청량사지칠층석탑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산18	500
보물	1288	타루비	전남 여수시 고소동 620	200
보물	1293	계룡산중악단	충남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산8	500
보물	1295	괴산각연사통일대사탑비	충북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산7-1	200
보물	1296	제천시륵사삼층석탑	충북 제천시 덕산면 월악리 803-5	500
보물	1299	괴산보안사삼층석탑	충북 괴산군 청안면 효근리 385-2	500
보물	1300	해인사홍제암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21	0
보물	1301	해인사사명대사부도및석장비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2 홍제암	0
보물	1307	능가사대웅전	전남 고흥군 점암면 성기리 369	500
보물	1309	영암엄길리암각매향명	전남 영암군 서호면 엄길리 85	500
보물	1310	나주불회사대웅전	전남 나주시 다도면 마산리 999	500
보물	1311	순천선암사대웅전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	0
보물	1322	곡성가곡리오층석탑	전남 곡성군 오산면 가곡리 2	500
보물	1323	파주공효공박중손묘역내장명등	경기 파주시 탄현면 오금 2리 산19	300
보물	1324	시흥소래산마애상	경기 시흥시 대야동 산140-3	300
보물	1336	고성건봉사능파교	강원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8-1	500
보물	1337	고성육송정홍교	강원 고성군 간성읍 해상리 1041	500
보물	1338	옥천용암사쌍삼층석탑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청리 용암사	500
보물	1346	백양사소요대사부도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20	500
보물	1347	대흥사서산대사부도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8-6	0
보물	1370	괴산각연사통일대사부도	충북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산7-1	500
보물	1371	영동반야사삼층석탑	충북 영동군 황간면 우매리151-1	500
보물	1372	함평고막천석교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629	500
보물	1395	도갑사도선·수미비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8 도갑사	200
보물	1396	백련사사적비	전남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246 백련사	500
보물	1401	중원봉황리마애불상군	충북 충주시 가금면 봉황리 산27	500
보물	1402	소수서원문성공묘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151-2	0
보물	1403	소수서원강학당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151-2	0
보물	1416	복천암수암화상탑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산1-1	0
보물	1417	법주사희견보살상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	0
보물	1418	복천암학조등곡화상탑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산1-1	0
보물	1427	괘릉석상및석주일괄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산17 외	0
보물	1429	경주원원사지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산8-2, 산12-3	0
보물	1433	도갑사오층석탑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8 도갑사	500
보물	1434	안심사계단	전북 완주군 운주면 완창리 26 안심사	500
보물	1436	거창농산리석불입상	경남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산53	200
보물	1461	범어사조계문	부산 금정구 청룡동 546	100
보물	1462	인조별서유기비	서울 은평구 역촌동 8-12	100
보물	1471	통도사삼층석탑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200
보물	1523	불국사석조	경북 경주시 진현동 13-5	0
보물	1524	이윤탁한글영비	서울 노원구 하계동 12번지	100
보물	1532	조선효종영릉재실	경기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83-1	0
보물	1563	대구동화사대웅전	대구 동구 도학동35	200
보물	1568	상주양진당	경북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214-3	500
보물	1569	돈암서원응도당	충남 논산시 연산면 임리74	0
보물	1570	청송대전사보광전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200	500
보물	1574	문경봉암사극락전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485	200
보물	1575	성주향교대성전명륜당	경북성주군성주읍예산리131	500
보물	1576	김천직지사대웅전	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216	200
보물	1578	경기전정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102	0

<사  적>

종별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범위(m)
사적	1	포석정지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	500
사적	2	김해봉황동유적	경남 김해시 봉황동 253번지외	200
사적	3	화성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90	500
사적	4	부여성흥산성	충남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산1-1	500
사적	5	부여부소산성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4	500
사적	6	황룡사지	경북 경주시 구황동 320-1	500
사적	7	망덕사지당간지주	경북 경주시 배반동 956	500
사적	8	산천왕사지	경북 경주시 배반동 935-2	500
사적	10	서울성곽	서울 종로구 누상동 산 1-3외	100
사적	11	광주풍납리토성	서울 송파구 풍납동 72-1외	100
사적	12	공주공산성	충남 공주시 산성동 2외	500
사적	13	공주송산리고분군	충남 공주시 금성동 산5-1	500
사적	14	부여능산리고분군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15	500
사적	15	경주흥륜사지	경북 경주시 사정동 281-1	500
사적	16	경주월성	경북 경주시 인왕동 387-1	500
사적	17	경주남고루	경북 경주시 황오동 21-1외 77필	500
사적	18	경주임해전지	경북 경주시 인왕동 26	500
사적	19	경주계림	경북 경주시 교동 1	500
사적	20	신라무열왕릉	경북 경주시 서악동 842	500
사적	21	김유신묘	경북 경주시 충효동 산 7-10	500
사적	22	경주남산성	경북 경주시 인왕동, 탑동,남산동, 배반동, 배동	500
사적	23	신라경덕왕릉	경북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산8	500
사적	24	신라진덕여왕릉	경북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산48	500
사적	25	경주부산성	경북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산 195	500
사적	26	경주괘릉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능리 산17	500
사적	27	경주구정리방형분	경북 경주시 구정동 산 41	500
사적	28	신라성덕왕릉	경북 경주시 조양동 산8	500
사적	29	신라현덕왕릉	경북 경주시 동천동 80	500
사적	30	신라흥덕왕릉	경북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산42	500
사적	31	경주감은사지	경북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 55-1	500
사적	32	독립문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941	100
사적	33	영은문주초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945	100
사적	34	부여청마산성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산1-1	500
사적	37	오대산사고지	강원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산1	500
사적	38	경주노동리고분군	경북 경주시 노동동 261	500
사적	39	경주노서리고분군	경북 경주시 노서동 104	500
사적	40	경주황남리고분군	경북 경주시 황남동 6-1	500
사적	41	경주황오리고분군	경북 경주시 황오동 102-3	500
사적	42	경주인왕리고분군	경북 경주시 인왕동 669-1	500
사적	43	경주금척리고분군	경북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192-1	500
사적	44	부여군수리사지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19	500
사적	45	경주장항리사지	경북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1081	500
사적	46	경주원원사지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2	500
사적	47	명활산성	경북 경주시 천군동, 보문동	500
사적	48	관문성	경북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산122, 울산 북구 달천동, 중사동	500
사적	55	소수서원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151	300
사적	56	행주산성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산26	200
사적	57	남한산성	경기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산1	300
사적	58	부여나성	충남 부여군 부여읍 염창리 565	500
사적	59	부여청산성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6	500
사적	60	건지산성	충남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산3	300
사적	61	고령주산성	경북 고령군 고령읍 중화리 산3외 29필	300
사적	62	대구달성	대구 중구 달성동 294-1	100
사적	64	화왕산성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산322	500
사적	65	목마산성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산5-2	500
사적	66	분산성	경남 김해시 어방동 산9	300
사적	67	함안성산산성	경남 함안군 함안읍 괴산리, 가야읍 광정리 569	500
사적	68	강진대구면도요지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산4외	300
사적	69	부안유천리도요지	전북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14	300
사적	70	부안진서리도요지	전북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56	300
사적	71	성산사부동도요지	경북 고령군 성산면 사부리 산16	300
사적	72	성산기산동도요지	경북 고령군 성산면 기산리 산81	300
사적	73	수로왕릉	경남 김해시 서상동 312	200
사적	74	수로왕비릉	경남 김해시 구산동 120	200
사적	75	김해구산동고분군	경남 김해시 구산동 120	200
사적	76	나주대안리고분군	전남 나주시 반남면 대안리 103	300
사적	77	나주신촌리고분군	전남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산 41	500
사적	78	나주덕산리고분군	전남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473	500
사적	79	고령지산동고분군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8	300
사적	80	창녕교동고분군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129	300
사적	81	창녕송현동고분군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20-1	300
사적	82	경주천군리사지	경북 경주시 천군동548-1	500
사적	83	선잠단지	서울 성북구 성북동 64-1	100
사적	84	함안도항리고분군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84	300
사적	85	함안말산리고분군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325-2	300
사적	86	성주성산동고분군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신리 산61	500
사적	87	익산쌍릉	전북 익산시 석왕동 산55,산56	500
사적	88	경주성동리전랑지	경북 경주시 성동동 4	500
사적	89	부여석성산성	충남 부여군 석성면 현내리 산83	500
사적	90	대흥임존성	충남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산8	500
사적	92	익산토성	전북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50-3	500
사적	93	양산북정리고분군	경남 양산시 북정동 697	200
사적	94	양산신기리고분군	경남 양산시 신기동 29	200
사적	95	양산중부동고분군	경남 양산시 중부동 산1	200
사적	96	경주읍성	경북 경주시 북부동1	500
사적	97	양산신기리산성	경남 양산시 신기동, 호계동, 북정동	300
사적	98	양산북부동산성	경남 양산시 북부동, 남부동, 중부동, 다방동	300
사적	99	부여쌍북리요지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봉리 산30	500
사적	100	양산법기리도요지	경남 양산시 동면 법기리 산82	300
사적	101	삼전도비	서울 송파구 석촌동 289-3	0
사적	103	부안구암리지석묘군	전북 부안군 하서면 석상리 707	300
사적	104	황산대첩비지	전북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344-2	500
사적	105	칠백의총	충남 금산군 금성면 의총리 52-1	300
사적	106	석주관칠의사묘	전남 구례군 토지면 송정리 171	500
사적	107	정다산유적	전남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산103-2	300
사적	108	목면시배유지	경남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106-1	300
사적	109	아산맹씨행단	충남 아산시 배방면 중리 300	300
사적	111	김제벽골제비및제방	전북 김제시 부량면 월승리 119	500
사적	112	이충무공묘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 산2-1	300
사적	113	한산도이충무공유적	경남 통영시 한산면 두억리 875	300
사적	114	묘당도이충무공유적	전남 완도군 고금면 덕동리 산58	500
사적	115	화령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 92-2	200
사적	116	해미읍성	충남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16	300
사적	117	경복궁	서울 종로구 세종로 1가	100
사적	118	진주성	경남 진주시 남성동, 본성동	200
사적	119	고성송학동고분군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473-5	300
사적	120	고성내산리고분군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188-10	500
사적	121	서울사직단	서울 종로구 사직동 1-28	100
사적	122	창덕궁(비원포함)	서울 종로구 와룡동 2-71	100
사적	123	창경궁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100
사적	124	덕수궁	서울 중구 정동 5-1	100
사적	125	종묘	서울 종로구 훈정동 1-2	100
사적	126	용장산성	전남 진도군 군내면 용장리 106	500
사적	127	남도석성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149	500
사적	128	회암사지	경기 양주시 회암동 산14	300
사적	129	천황산요지군	울산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143-1	500
사적	130	삼랑성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41	300
사적	131	합천영암사지	경남 합천군 가회면 둔내리1659	500
사적	132	강화산성	인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 3번지 일원	500
사적	133	강화고려궁지	인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743-1	300
사적	134	삼성혈	제주 제주시 이도동 1313	200
사적	135	궁남지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17	500
사적	136	참성단	인천 강화군 화도면 흥왕리 산42-1	300
사적	137	강화지석묘	인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17	300
사적	138	서출지	경북 경주시 남산동 973	300
사적	139	문수산성	경기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산 36-1	200
사적	140	독산성및세마대지	경기 오산시 지곶동 162-1외	300
사적	141	광주충효동도요지	광주 북구 금곡동 179-5	200
사적	142	서악리고분군	경북 경주시 서악동 750	500
사적	143	서울문묘일원	서울 종로구 명륜3가 53	100
사적	144	벽제관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5-1	100
사적	145	고창읍성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126	300
사적	146	적상산성	전북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산119	500
사적	147	문경관문(제1,제2,제3관물 및 부속성벽)	경북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555	500
사적	148	파주덕은리주거지및지석묘군	경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산 46	300
사적	149	육상궁(지상건물일체포함)	서울 종로구 궁정동 1-1	100
사적	150	익산미륵사지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32-2	500
사적	151	하동고소성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산31	500
사적	152	함양사근산성	경남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산60	500
사적	153	언양읍성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서부리	200
사적	154	옥산서원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7	500
사적	155	아산이충무공유허	충남 아산시 염치면 백암리 산57	300
사적	156	증산성	충남 부여군규암면신성리산86	500
사적	157	환구단	서울 중구 소공동 87-1	100
사적	158	문무대왕릉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500
사적	159	이건대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661	500
사적	160	전곶교	서울 성동구 행당동 58	100
사적	161	경주동부사적지대	경북 경주시 황남동 104-1	500
사적	162	북한산성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외 서울 은평구,성북구 가	300
사적	163	경주낭산	경북 경주시 보문동 214-2	500
사적	164	진주평거동고려고분군	경남 진주시 경거동 산44-2	300
사적	165	고령고아동벽화고분	경북 고령군 고령읍 고아리 산 13	300
사적	166	무성서원	전북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500	300
사적	167	해남윤씨녹우단	전남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 82	200
사적	168	거돈사지	강원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189	300
사적	169	영산석빙고	경남 창녕군 영산면교리 산10-2	300
사적	170	도산서원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680	300
사적	171	고종즉위 40년칭경기념비	서울 종로구 세종로 142-3	100
사적	172	신라오릉	경북 경주시 탑동 67	500
사적	173	신라일성왕릉	경북 경주시 탑동 산23	500
사적	174	신라탈해왕릉	경북 경주시 동천동 산17	500
사적	175	신라미추왕릉	경북 경주시 황남동 89-2	500
사적	176	신라법흥왕릉	경북 경주시 효현동 63	500
사적	177	신라진흥왕릉	경북 경주시 서악동 산92-2	500
사적	178	신라진지문성왕릉	경북 경주시 서악동 산92-2	500
사적	179	신라헌안왕릉	경북 경주시 서악동 산92-2	500
사적	180	신라진평왕릉	경북 경주시 보문동 608	500
사적	181	신라신문왕릉	경북 경주시 배반동 453-1	500
사적	182	신라선덕여왕릉	경북 경주시 보문동 산79-2	500
사적	183	신라효공왕릉	경북 경주시 배반동 산14	500
사적	184	신라효소왕릉	경북 경주시 조양동 산8	500
사적	185	신라신무왕릉	경북 경주시 동방동 660	500
사적	186	신라정강왕릉	경북 경주시 남산동 산53	500
사적	187	신라헌강왕릉	경북 경주시 남산동 산55	500
사적	188	신라내물왕릉	경북 경주시 교동 14	500
사적	189	임충민공충렬사	충북 충주시 단월동 385-1	300
사적	190	전민애왕릉	경북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산40	500
사적	191	고려공양왕릉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65-1,산65-6	200
사적	192	동래패총	부산 동래구 낙민동 100-1	100
사적	193	동구릉	경기 구리시 인창동 산2-1	500
사적	194	헌릉·인릉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산13-1	500
사적	195	영릉·녕릉	경기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83-1	500
사적	196	장릉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산133-1	500
사적	197	광릉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산 99-2	500
사적	198	서오릉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30-1	500
사적	199	선릉·정릉	서울 강남구 삼성동 131	500
사적	200	서삼릉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38-4	500
사적	201	태릉·강릉	서울 노원구 공능동 33-19	500
사적	202	장릉	경기 김포시 김포읍 풍무리 산141-1	500
사적	203	장릉	경기 파주시 탄형면 갈현리 산25-1	500
사적	204	의릉	서울 성북구 석관동 1-5	500
사적	205	파주삼릉	경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산4-1	500
사적	206	융릉·건릉	경기 화성시 태안면 안녕리 1-1	500
사적	207	홍릉·유릉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141-1	500
사적	208	정릉	서울 성북구 정능동 산87-16	500
사적	209	사릉	경기 남양주시 진건면 사능리 산65-1	500
사적	210	온릉	경기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산 18-4	500
사적	211	인천녹청자도요지	인천 서구 검암동 산438-21	200
사적	212	상당산성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산28-1	500
사적	213	우정총국	서울 종로구 견지동 297	100
사적	214	전구형왕릉	경남 산청군 금서면 화계리 산16	300
사적	215	금정산성	부산 금정구 금성동 일원	200
사적	216	가산산성	경북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산98-1	500
사적	217	당성	경기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산 32	300
사적	218	압량유적	경북 경산시 압량면 압랑리 179	200
사적	219	배리삼릉	경북 경주시 배동 73-1	500
사적	220	희강왕릉	경북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34	500
사적	221	지마왕릉	경북 경주시 배동 30	500
사적	222	경애왕릉	경북 경주시 배동 산73-1	500
사적	223	숭의전지	경기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7	500
사적	224	고려고종홍릉	인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180	500
사적	225	초지진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624	300
사적	226	덕진진	인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846	300
사적	227	광성보	인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833	300
사적	228	북한산신라진흥왕순수비유지	서울 종로구 구기동 산3	100
사적	229	매헌윤봉길의사사적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산 40-1	300
사적	230	유관순열사유적	충남 천안시 병천면 탑원리 338-1	200
사적	231	홍주성(조양문,아문,산성)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00-2	300
사적	232	관음포이충무공전몰유허	경남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산125	300
사적	233	남해충렬사	경남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350	500
사적	234	아차산성	서울 광진구 광장동 산16-46, 구의동산1-2	100
사적	235	삼년산성	충북 보은군 보은읍 어암리 산1-1	300
사적	236	통영충렬사	경남 통영시명정동213외	200
사적	237	함춘원지	서울 종로구 연건동 28-21	100
사적	238	순흥어숙묘	경북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산 95	200
사적	239	거창군둔마리벽화고분	경남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산 298-1	300
사적	240	마산외동성산패총	경남 창원시 외동 86-1	200
사적	241	월성화산리회유토기요지	경북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942-1	500
사적	242	필암서원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8-379	300
사적	243	석촌동백제초기적석총	서울 송파구 석촌동 61-6	100
사적	244	신라경순왕릉	경기 연천군 백학면 고랑포리 산18-2	500
사적	245	경주나정	경북 경주시 탑동 700-1	500
사적	246	재매정	경북 경주시 교동 89-7	500
사적	247	사당동백제요지	서울 관악구 남현동 538-1	100
사적	248	대한의원	서울 종로구 연건동 28	100
사적	249	부여송국리선사취락지	충남 부여군 초촌면 송국리 산24-1	500
사적	250	고창분청사기요지	전북 고창군 부안면 수동리 산11	300
사적	251	파사성	경기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산8-10	300
사적	252	약현성당	서울 중구 중림동 149-2	100
사적	253	구러시아공사관	서울 중구 정동15-1	100
사적	254	구벨기에영사관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95-10	100
사적	255	용산신학교와원효로성당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1-1	100
사적	256	정동교회	서울 중구 정동 32-2	100
사적	257	운현궁	서울 종로구 운니동 98-50	100
사적	258	명동성당	서울 중구 명동2가 1-8	100
사적	259	강화선원사지	인천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산133	500
사적	260	병산서원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30	300
사적	261	김해예안리고분군	경남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369-6	300
사적	262	대구불로동고분군	대구 동구 불노동 335	200
사적	263	경주동방와요지군	경북 경주시 동방동 343-4	500
사적	264	단양온달산성	충북 단양군 영춘면 하리 산67	500
사적	265	단양적성	충북 단양군 단성면 하방리 산3-1	500
사적	266	동삼동패총	부산 영도구 동삼동 750-1	100
사적	267	암사동선사주거지	서울 강동구 암사동 155	100
사적	268	전곡리선사유적지	경기 연천군 전곡면 전곡리 178-1	300
사적	269	광주미사리선사유적	경기 하남시 미사동 557외	200
사적	270	방이동백제고분군	서울 송파구 방이동 산 47-4	100
사적	271	경희궁지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1-126	100
사적	272	만인의총	전북 남원시 향교동628	300
사적	273	동래복천동고분군	부산 동래구 복천동 일원	200
사적	274	송원대유물매장해역	전남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0
사적	275	연세대학교스팀슨관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100
사적	276	연세대학교언더우드관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100
사적	277	연세대학교아펜젤라관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100
사적	278	구서울대학교본관	서울 종로구 동숭동 1-130	100
사적	279	구공업전습소본관	서울 종로구 동숭동 199-1	100
사적	280	한국은행본관	서울 중구 남대문로 3가 110	100
사적	281	중앙고등학교본관	서울 종로구 계동 1	100
사적	282	중앙고등학교서관	서울 종로구 계동 2	100
사적	283	중앙고등학교동관	서울 종로구 계동 3	100
사적	284	서울역사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100
사적	285	고려대학교본관	서울 성북구 안암동 1	100
사적	286	고려대학교중앙도서관	서울 성북구 안암동 1	100
사적	287	인천답동성당	인천 중구 답동 3-1	100
사적	288	전주전동성당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1가 200-1	200
사적	289	구 목포일본영사관	전남 목포시 대외동 2가 15	200
사적	290	대구계산동성당	대구 중구 계산동2가 71	100
사적	291	진해우체국	경남 진해시 통신동 1	200
사적	292	덕포진	경기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산103-1	500
사적	293	전봉준선생고택지	전북 정읍시 이평면 장내리 458-1	200
사적	294	남고산성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산228	300
사적	295	황토현전적지	전북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2	200
사적	296	관상감관천대	서울 종로구 원서동 206-2	100
사적	297	몽촌토성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3	100
사적	298	남원성	전북 남원시 동충동 464-1	300
사적	299	제암리3.1운동 순국유적	경기 화성시 향남면 제암리 322-4	200
사적	300	경산임당동고분군	경북 경산시 임당동 66-1	200
사적	301	부여정림사지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254	500
사적	302	낙안읍성	전남 순천시 낙안면 동·서·남내리	200
사적	305	조식유적	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리, 사리 산72	300
사적	306	갑곶돈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1020외	300
사적	307	성주사지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72	300
사적	308	청해진유적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734	500
사적	309	실상사일원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33-3외	500
사적	310	해남진산리청자요지	전남 해남군 사이면 진산리 136외	300
사적	311	경주남산일원	경북 경주시 인왕동외4개동,경주시 내남면용장리 외 2개리	500
사적	312	화순운주사지일원	전남 화순군 도암면대초리	500
사적	313	순흥읍내리벽화고분	경북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 산 29-1	200
사적	314	광주조선백자도요지	경기 광주시 퇴촌면외 1읍5개면	200
사적	315	청주흥덕사지	충북 청주시 층덕구 운천동 866	200
사적	316	서산보원사지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105	300
사적	317	중원미륵리사지	충북 충주시 상모면 미륵리 58	500
사적	318	화산천주교회	전북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1158-6	500
사적	319	청주신봉동백제고분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산7	200
사적	320	울산병영성	울산 중구 서동 149-8외	200
사적	321	죽도앞바다고려청자매장해역	충남 보령시 주포면 송학리 죽도앞바다	0
사적	322	황석산성	경남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산153-2	500
사적	323	윤관장군묘	경기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산4-1	300
사적	324	구서울구치소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101	100
사적	325	진천산수리백제요지	충북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196-3	300
사적	326	합천옥전고분군	경남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 산 23외	300
사적	327	의창다호리고분군	경남 창원시 동읍 다호리 237-3	300
사적	328	경주용강동고분	경북 경주시 용강동 1130-2	500
사적	329	용인서리고려백자요지	경기 용인시 이동면 서리 산23-1외	300
사적	330	효창공원	서울 용산구 효창동, 청파동2가 및 마포구 신공덕동, 공덕동	100
사적	331	경산조영동고분군	경북 경산시 조영동,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일원	200
사적	332	울주검단리유적	울산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산62외	300
사적	333	공주학봉리도요지	충남 공주시 장기면 장암리 98외	500
사적	334	공주석장리구석기유적	충남 공주시 장기면 학봉리 산22-1 외	500
사적	335	통영연대도패총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곡리 24-17외	200
사적	336	선산낙산리고분군	경북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 98-4 외	300
사적	337	나주읍성	전남 나주시 남내동 2-20외	200
사적	338	영암구림리토기요지	전남 영암군 군서면 서구림리 320외	200
사적	339	경기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102	200
사적	340	경주천관사지	경북 경주시 교동 244	500
사적	341	김해대성동고분군	경남 김해시 대성동 434	200
사적	342	군포산본동조선백자요지	경기 군포시 산본동 147	200
사적	343	한우물 및 주변산성지	서울 금천구 시흥동 산83-1외	100
사적	344	진천삼용리백제토기요지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삼룡리 산518-10	300
사적	345	고창용계리청자요지	전북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산22외	300
사적	346	무장읍성	전북 고창군 무장면 성내리 149-1외	300
사적	347	익산입점리고분	전북 익산시 웅포면 입점리 산 174외	500
사적	348	태박산사고지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산 126-5	300
사적	349	만복사지	전북 남원시 왕정동489	300
사적	350	경주구정동고분군	경북 경주시 구정동 145-1	500
사적	351	파주오두산성	경기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산86외	300
사적	352	하남춘궁동동사지	경기 하남시 춘궁동 457-3	300
사적	353	담양금성산성	전남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 대성리 등	500
사적	354	탑골공원	서울 종로구 종로2가 38-1	100
사적	355	대덕계족산성	대전 대덕구 장동 산85	200
사적	356	순강원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150외	300
사적	357	영회원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산141-20	300
사적	358	소령원	경기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267외	300
사적	359	수길원	경기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266외	300
사적	360	휘경원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67외	300
사적	361	영휘원(숭인원포함)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4-2외	100
사적	362	연산군묘	서울 도봉구 방학동 산77	100
사적	363	광해군묘	경기 남양주시 진건면 송릉리 산59외	300
사적	364	명빈묘	경기 구리시 아천동 산14	300
사적	365	성묘	경기 남양주시 진건면 송릉리 산55	300
사적	366	안빈묘	경기 남양주시 진건면 송릉리 산66	300
사적	367	영빈묘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75	300
사적	369	석릉	인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산182	500
사적	370	가릉	인천 강화군 양도면 능내리 산16-2	500
사적	371	곤릉	인천 강화군 양도 면 길정리 산75	500
사적	372	양천고성지	서울 강서구 가양동 산8-4외	100
사적	373	부여정암리와요지	충남 부여군 양길면(장암면) 정암리 47외	500
사적	374	군위인각사지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612외	500
사적	375	광주신창동유적	광주 광산구 신창동 512-1	100
사적	376	속초조양동선사유적	강원 속초시 조양동 산142외 9필	200
사적	377	장성대도리백자요지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도리 885외	300
사적	378	성락원	서울 성북구 성북동 2-22외	100
사적	379	전주향교일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동 26-3외	200
사적	380	제주목관아지	제주 제주시 삼도2동43-40외	200
사적	381	여수충민사	전남 여수시 덕충동 1-1	200
사적	382	여주고달사지	경기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411-1	500
사적	383	논산돈암서원	충남 논산시 연산면 임리 74외	300
사적	384	장성입암산성	전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산20-2외	500
사적	385	구례석주관성	전남 구례군 토지면 송정리 산 65외	500
사적	386	영일장기읍성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리 127-2외	300
사적	387	우금치전적지	충남 공주시 금학동 산78-1외	500
사적	388	강릉임영관지	강원 강릉시 용강동 58-1	200
사적	389	파주가월리및주월리구석기유적	경기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산95-6 외, 주월리 309외	300
사적	390	경주보문리사지	경북 경주시 보문동 848-6외	500
사적	391	고창지석묘균	전북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산63외	500
사적	392	여천선소유적	전남 여수시 시전동 708외	200
사적	393	논산노성산성	충남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 산1-1외13필	300
사적	394	양양오산리선사유적	강원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 60외	300
사적	395	무안도리포고려청자매장해역	전남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도리포앞바다	0
사적	396	제주항파두리항몽유적지	제주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126-1	200
사적	397	전라병영성지	전남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319-1외	300
사적	398	단양수양개선사유적	충북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182-1	500
사적	399	양화나루, 잠두봉유적	서울 마포구 합정동 96-1번지 외	100
사적	400	충주장미산성	충북 충주시 가금면 장천리 산77-1외	500
사적	401	괴산미륵산성	충북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산8-37외	500
사적	402	통제영지	경남 통영시 문화동 62외	200
사적	403	포천반월성지	경기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산5-1외	300
사적	404	나주복암리고분군	전남 나주시 다지면 복암리 873-17외	500
사적	405	익산제석사지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247-1번지외	500
사적	406	황룡전적지	전남 장성군 황룡면 신호리 356번지외	300
사적	407	광양옥룡사지일원	전남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302외	500
사적	408	왕궁리유적	전북 익산시 왕궁면 산80-1외, 금마면 동고도리 109-8외	500
사적	409	백산성	전북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산8-1외	300
사적	410	화순효산리 및 대신리지석묘군	전남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산 68-1외, 춘양면 대신리외	500
사적	411	대구진천동입석	대구 달서구 진천동 470-38외	100
사적	412	제주고산리선사유적	제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28번지	500
사적	413	시흥방산동청자·백자요지	경기 시흥시 방산동 370-1외	200
사적	414	김유신탄생지및태실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계리 18번지 외 129필지	300
사적	415	청주정북동토성	충북 청주시 상당구 정북동 351-1번지 외	500
사적	416	제주삼양동선사유적	제주 제주시 삼양1동 1660-5외	200
사적	417	괴산우암송시열유적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375-외	500
사적	418	순천검단산성	전남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산84	300
사적	419	경주용강동원지유적	경북 경주시 황성동 251-28, 용강동 181 외	500
사적	420	부여능안골고분군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75-7외	500
사적	421	삼척두타산이승휴유허	강원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785번지 외	500
사적	422	하남이성산성	경기 하남시 춘궁동 산 36번지 외	300
사적	423	이천설봉산성	경기 이천시 사음동 산 24번지외	500
사적	424	성공회강화성당	인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250	200
사적	425	부여화지산일원유적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05번지 외	500
사적	426	고성문암리선사유적	강원 고성군 죽암면 문암리 1번지 외	300
사적	427	왕흥사지	충남부여군 규암면 신리 37-2번지외	500
사적	428	부여관북리백제유적	충남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33 외	500
사적	429	김해구지봉	경남 김해시 구산동 산81-2번지 일원	200
사적	430	경주손곡동ㆍ물천리유적	경북 경주시 손곡동, 물천리 일원	500
사적	431	홍주의사총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124-2 외	300
사적	432	해남윤선도유적	전남 해남군 현산면 구시리 산181	500
사적	433	공주장선리토실유적	충남 공주시 탄천면 장선리 151-6외	500
사적	434	부여능산리사지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산15-1외	500
사적	435	부여금강사지	충남 부여군 은산면 금공리 13-1	500
사적	436	선농단	서울 동대문구 제기2동 274-1	100
사적	437	파주칠중성	경기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산148외	500
사적	438	안국동윤보선가	서울 종로구 안국동 8-1외	100
사적	439	원주강원감영지	강원 원주시 일산동 54-1	200
사적	440	초안산조선시대분묘군	서울 도원구 월계동 산8-3외, 도봉구 창동 산202-1외	100
사적	441	시흥오이도유적	경기 시흥시 정왕동 914번지 등	200
사적	442	구대구의학전문학교본관	대구 중구 동인동 2가 101	100
사적	443	구도립대구병원	대구 중구 삼덕동 2가 50	100
사적	444	성주세종대왕자태실	경북 성주군 월항면 인촌리 산8	300
사적	445	충주숭선사지	충북 충주시 신니면 문숭리 862-2	300
사적	446	영월정양산성	강원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산1-1 외 8필	500
사적	447	원주영원산성	강원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산50-2외1필	500
사적	448	강릉굴산사지	강원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597외	300
사적	449	해남군곡리패총	전남 해남군 송지면 군곡리	300
사적	450	사천늑도유적	경기 사천시 늑도동	500
사적	451	화성마하리백제고분군	경기 화성시 봉감읍 마하리 산40외	200
사적	452	강화외성	인천 강화군 강화읍,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일원(강화도)	300
사적	453	하동읍성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산151일원	300
사적	454	김해양동리고분군	경남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산3번지 등	300
사적	455	아차산일대보루군	서울 광진구 중랑구, 노원구 및 경기 구리시 일대	100 500
사적	456	나주오량동토기요지	전남 나주시 오량동 산27번지 일원	300
사적	457	경주일정교지·월정교지	경북 경주시 인왕동 921-1외, 교동 274등	500
사적	458	순천월평구석기유적	전남 순천시 외서면 월암리(월평마을) 189-1외 일원	200
사적	459	밀양고법리박익벽화묘	경남 밀양시 청도면 고법리 산 134내	200
사적	460	공주수촌리고분군	충남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201외 일원	500
사적	461	서울청계천유적(광통교지,수표교지,오간수문지)	서울 종로구 관철동 270-1외, 중구 남대문로 9외	100
사적	463	충주누암리고분군	충북 충주시 가금면 누암리 산 41외 일원	300
사적	464	파주용미리혜음원지	경기 파주시 광단면 용미 4리 234-1외	300
사적	465	서울경교장	서울 종로구 평동 108-1	100
사적	466	원주법천사지	강원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629외	300
사적	467	연천호로고루	경기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7-1 등	500
사적	468	연천당포성	경기 연천군 마산면 동이리 778 등	500
사적	469	연천은대리성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577 등	500
사적	470	구미황산동고분군	경북 구미시 황산동 산68 외	300
사적	471	완주위봉산성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1-32 외	500
사적	472	마산진동리유적	경남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130외	300
사적	473	서천봉선리유적	충남 서천군 시초면 봉선리581 외	500
사적	474	공주정지산유적	충남 공주시 금성동 산1외	500
사적	475	서산부장리고분군	충남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219- 2	300
사적	476	경주황성동석실분	경북 경주시 황성동 906-5	500
사적	477	상주복룡동유적	경북 경주시 복룡동 283-7 번지 일원	500
사적	478	화성행궁	경기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6-2번지 외	500
사적	479	북한산성행궁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169번지	200
사적	480	남한산성행궁	경기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935-6 번지 외	500
사적	481	홍산현관아	충남 부여군 홍산면 남촌리 187번지 일원	500
사적	482	김제군관아와향교	전북 김제시 교동 7-3 등 일원	500
사적	483	나주목관아와향교	전남 나주시 과원동 , 금계동 일원	200
사적	484	거제현관아	경남 거제시 거제면 동상리 546등 일원	300
사적	485	쌍산의소	전남 화순군 이양면 증리 산12번지 외	500
사적	486	창녕비봉리패총	경남 창녕군 비봉리 43번지 일원	500
사적	487	추사유배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1666-1 번지 일원	300
사적	488	도동서원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35번지	300
사적	489	춘천신매리유적	강원 춘천시 서면 신매리 302번지 등	300
사적	490	강릉초당동유적	강원 강릉 초당동 84-2 등	300
사적	491	금성대군신단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70번지 일원	300
사적	492	광양마로산성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산 78번지 외1	300
사적	493	법광사지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상읍리 967번지 일원	300
사적	494	정읍고사부리성	전북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산 1-1 일원	300
사적	495	양양낙산사일원	강원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5번지 일원	500
사적	496	김제금산사일원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번지 일원	500
사적	497	이화장	서울 종로구 이화동 1번지 등	100
사적	498	장흥석대들전적지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외리 164-5번지 일원	300
사적	499	함양 남계서원	경남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86-1등	300
사적	500	용인보정동고분군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산121-2	200
사적	501	충청수영성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931번지	300
사적	502	경주 불국사	경북 경주시 진현동15번지 외	500
사적	503	보은 법주사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1외	500
사적	504	합천 해인사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외	500
사적	505	구례 화엄사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번지 외	500
사적	506	순천 송광사	전남 순천시 공광면 신평리 12번지 외	500
사적	507	순천 선암사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번지외	500
사적	508	해안 대흥사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99번지외	500
사적	509	거제 둔덕기성	경남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산95번지외	300

<명  승>

종별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범위(m)
명승	1	명주청학동의소금강	강원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1-12 등	300
명승	2	거제해금강	경남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산1외 2필	300
명승	3	완도정도리의구계등	전남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151, 앞해면 일대	500
명승	6	불영사계곡일원	경북 울진군 근람면 수곡리 산121외 855평	500
명승	7	상백도하백도일원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산30외	100
명승	8	백령도두무진	인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255-1외	500
명승	9	진도의바닷길	전남 진도군 고군면·의신면 일원 해역	300
명승	10	삼각산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	100
명승	11	청송주왕산주왕계곡일원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산24등 120필	500
명승	12	진안 마이산	전북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산127-1등	500
명승	13	부안채석범주일원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301-1등	500
명승	14	영월어라영일원	강원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산40 등	500
명승	15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	경남 남해군 남면 홍현리 777번지 등	500
명승	16	예천회룡포	경북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950	500
명승	17	부산태종대	부산 영도구 동삼동 산29-1 등	100
명승	18	소매물도등대섬	경남 통영시 한산면매죽리산65등	500
명승	19	예천선몽대일원	경북 예천군 호명면백송리75외	500
명승	20	제천의림지와제림	충북 제천시 모산동 241번지 외	300
명승	21	공주고마나루	충남 공주시 웅진동 730 외	500
명승	22	영광법성진숲쟁이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821-1등	500
명승	23	봉화청량산	경북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산74번지 등	500
명승	24	부산오륙도	부산 남구 용호동 936번지 등	500
명승	25	순천초연정원림	전남 순천시 송광면 삼청리 766	300
명승	26	안동백운정및개호송숲일원	경북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93-1	300
명승	27	양양낙산사의상대와홍련암	강원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산 5-2	500
명승	28	삼척죽서루와오십천	강원 삼척시 성내동 28	500
명승	29	구룡령옛길	강원 양양군 서면 갈천리 산1-1	500
명승	30	죽령옛길	경북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산86-2	500
명승	31	문경토끼비리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산41	500
명승	32	문경새재	경북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산42-8	500
명승	33	광한루원	전북 남원시 천거동 78	500
명승	34	보길도윤선도원림	전남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200	500
명승	35	성락원	서울 성북구 성북동 2-22	100
명승	36	서울부암동백석동천	서울 종로구 부암동 115	100
명승	37	동해무릉계곡	강원 동해시 삼화동 산 267	500
명승	38	장성백양사백학봉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산 115-1	500
명승	39	남해금산	경남 남해군 이동면 상주리 산257-3	500
명승	40	담양소쇄원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123	500
명승	41	순천만	전남 순천시 안풍동 1176	500
명승	42	충주탄금대	충북 충주시 칠금동 산1-1	500
명승	43	제주서귀포정방폭포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962	200
명승	44	단양도담삼봉	충북 단양군 단양읍 도담리 195	0
명승	45	단양석문	충북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산 20-35	0
명승	46	단양구담봉	충북 단양군 단성면 장회리 산32	0
명승	47	단양사인암	충북 단양군 대강면 사인암리 산27	0
명승	48	제천옥순봉	충북 제천시 수산면 괴곡리 산9	300
명승	49	충주계립령로하늘재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산8	500
명승	50	영월청령포	강원 영월군 남면 광천리 산 67-1	500
명승	51	예천초간정 원림	경북 예천군 용문면 죽림리 350	300
명승	52	구미채미정	경북 구미시 남통동 249	500
명승	53	거창수승대	경남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890	300
명승	54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 일원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618번지 등	0
명승	55	무주구천동 일사대 일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2109번지 등	0
명승	56	무주구천동 파회·수심대 일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산 13-2번지등	0
명승	57	담양 식영정 일원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산 75-1 등	300
명승	58	담양 명옥헌 원림	전남 담양군 고서면 산덕리 511번지 등	300
명승	59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전남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247 등	0
명승	60	봉화 청암정과 석천계곡	경북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산131	300
명승	61	속리산 법주사일원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산 1-1	0
명승	62	가야산해인사일원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0
명승	63	부여 구드래 일원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500
명승	64	지리산화엄사일원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외	0
명승	65	조계산송광사·선암사일원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산48, 송광면 신평리1외	300
명승	66	대둔산대흥사일원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99외	0
명승	67	서울 백악산일원	서울 종로구 세롱로 1번지 등	100
명승	68	양양 하조대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산3번지 일원	0
명승	69	안면도 꽃지 할미 할아비바위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27번지 등	0
명승	70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	강원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산189-2번지 등	0
명승	71	님해 지족해협 죽방렴	경남 남해군 삼동 창선면 지족해협 일원	0
명승	72	지리산 한신계곡 일원	경남 함양군 마천면 강청리 산100번지	0
명승	73	태백 검룡소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산1-1번지	0
명승	74	대관령 옛길	강원도 성산면 어흘리 산2-1번지	0

<천연기념물>

종별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범위(m)
천연기념물	1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	대구 동구 도동 산180	200
천연기념물	8	서울 재동 백송	서울 종로구 재동35	100
천연기념물	9	서울 조계사 백송	서울 종로구 수송동 44	100
천연기념물	11	광릉크낙새서식지	경기 남양주시 지접읍 부평리 산99-1	0
천연기념물	13	진천노원리왜가리번식지	충북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960	500
천연기념물	18	제주 삼도 파초일엽 자생지	제주 서귀포시 보목동 산1(삼도)	300
천연기념물	19	제주 토끼섬 문주란 자생지	제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00
천연기념물	27	제주도무태장어서식지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천지연폭포	300
천연기념물	28	완도 주도 상록수림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산 259	300
천연기념물	29	남해 미조리 상록수림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산 121	300
천연기념물	30	앙평 용문사 은행나무	경기 양평군 용문 면 신점리 626-1	200
천연기념물	35	강진 사당리 푸조나무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51-1	200
천연기념물	36	순천 평중리 이팝나무	전남 순천시 승주읍 평중리35	200
천연기념물	38	구례 화엄사 올벚나무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20-1	200
천연기념물	39	강진 삼인리 비자나무	전남 강진군 병영면 삼인리 376	200
천연기념물	40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전남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220	300
천연기념물	48	울릉 통구미 향나무자생지	경북 울릉군 서면 남양리 산70	300
천연기념물	49	울릉 대풍감 향나무 자생지	경북 울릉군 서면 태하리 산99	300
천연기념물	50	울릉 태하동 솔송나무, 섬잣나무, 너도밤나무군락	경북 울릉군 서면 태하리 산1-1	300
천연기념물	51	울릉 도동 섬개야광나무, 섬댕강나무군락	경북 울릉군 남면 도리 산8	300
천연기념물	52	울릉 나리동 울릉국화와 섬백리향군락	경북 울릉군 북면나리 320-1	300
천연기념물	53	진도의진도개	전남 진도군 진도읍 진도본도	0
천연기념물	59	서울 문묘 은행나무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3	100
천연기념물	60	고양 송포 백송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덕이동 산207	100
천연기념물	62	단양 영천리 측백나무 숲	충북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산38	300
천연기념물	63	통영 비진도 팔손이나무 자생지	경남 통영시 한산면 비진리 산51	300
천연기념물	64	울주 구량리 은행나무	울산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860	200
천연기념물	65	울주 목도 상록수림	울산 울주군 온산읍 방도리 산13	300
천연기념물	66	옹진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북한지	인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43-1	300
천연기념물	69	상주운평리구상화강암	경북 상주시 낙동면 운평리 179외	300
천연기념물	73	정선정암사열목어서식지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13-1 외 3필지	0
천연기념물	74	봉화대현리열목어서식지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226외	200
천연기념물	76	영월 하송리 은행나무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190-4	200
천연기념물	78	강화 갑곶리 탱자나무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1016	200
천연기념물	79	강화 사기리 탱자나무	인천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135-10	200
천연기념물	82	무안 청천리 팽나무와 개서어나무 숲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천리 499외	300
천연기념물	84	금산 요광리 은행나무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329-8	200
천연기념물	88	순천 송광사 천자암 쌍향수(곱향나무)	전남 순천시 송광면 이읍리 1	200
천연기념물	89	경주 오류리 등나무	경북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527	200
천연기념물	91	내장산 굴거리나무군락	전북 정읍시 내장동 231	300
천연기념물	93	원성 성남리 성황림	강원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191	300
천연기념물	95	삼척 도계리 긴잎느티나무	강원 삼척시 도계읍 도게리 278-2	200
천연기념물	96	울진 수산리 굴참나무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 381-1	200
천연기념물	98	제주김녕굴및만장굴	제주 제주시 구좌읍 동김녕리 산7외	500
천연기념물	101	진도 고니류 도래지	전남 진도군 군내면 군내호 및 간척지	500
천연기념물	103	보은 속리 정이품송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상판리 17-3	200
천연기념물	106	예산 용궁리 백송	충남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산 73-28	200
천연기념물	107	진도 쌍계사 상록수림	전남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32	300
천연기념물	108	함평 향교리 느티나무·팽나무·개서어나무 숲	전남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산 948-2	300
천연기념물	110	함평 기각리 붉가시나무 자생북한지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산12-2	300
천연기념물	111	진도 상만리 비자나무	전남 진도군 임회면 상만리 681-1	200
천연기념물	112	영광 불갑사 참식나무 자생북한지	전남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산2-1	300
천연기념물	114	영양 감천리 측백나무 숲	경북 영양군 영양읍 감천리 산171	300
천연기념물	115	경주 독락당 조각자나무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600	200
천연기념물	122	부안도청리 호랑가시나무군락	전북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산1	300
천연기념물	123	부안 격포리 후박나무군락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산35-1	300
천연기념물	124	부안 중계리 꽝꽝나무군락	전북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산1	300
천연기념물	126	울산귀신고래회유해면	기타 전국 (강원도,경상북도,경상남도,해안일원)	0
천연기념물	136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산 239	300
천연기념물	138	태안 안면도 모감주나무군락	충남 태안군 안면면 승언리1318	300
천연기념물	146	칠곡금무봉나무고사리화석산지	경북 칠곡군 왜관읍 낙산리 산28-3	200
천연기념물	147	괴산 송덕리 미선나무 자생지	충북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 산58	300
천연기념물	150	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 12-1	300
천연기념물	151	강진 백련사 동백나무 숲	전남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산 55	300
천연기념물	152	남해 산닥나무 자생지	경남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산 99	300
천연기념물	153	장성 백양사 비자나무 숲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산115-1	300
천연기념물	154	함양상림	경남 함양군 함양읍 대덕동 246	300
천연기념물	155	울진의성류굴	경북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산30	300
천연기념물	156	제주 신례리 왕벚나무 자생지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산2-1	300
천연기념물	158	울진 후정리 향나무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297-2	200
천연기념물	159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	제주 제주시 봉개동 산78-1	300
천연기념물	160	제주 산천단 곰솔 군	제주 제주시 아라동 375-1	200
천연기념물	161	제주 성읍리 느티나무 및 팽나무 군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882-1	200
천연기념물	162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제주 서귀포시 도순동 210	300
천연기념물	163	제주 천지연 담팔수나무 자생지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973	300
천연기념물	164	창원 신방리 음나무 군	경남 창원시 동읍 신방리 산 652	200
천연기념물	165	괴산 읍내리 은행나무	충북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 221-1(청안초등학교 내)	200
천연기념물	166	강릉 장덕리 은행나무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장덕리 643	200
천연기념물	167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	강원 원주시 문막면 반계리 1495-1	200
천연기념물	168	부산 양정동 배롱나무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산 73-28	100
천연기념물	169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산 14	300
천연기념물	170	홍도천연보호구역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1외	300
천연기념물	171	설악산천연보호구역	강원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일부	300
천연기념물	172	강진 까막섬 상록수림	전남 강진군 마령면 마량리 산191	300
천연기념물	173	해남 대둔산 왕벚나무 자생지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산 24-4	300
천연기념물	174	안동 송사동 소태나무	경북 안동시길안면 송사리 100-7외 4필	200
천연기념물	175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경북 안동시 길안면 용계리 744외6필	200
천연기념물	176	부산 범어사 등나무 군생지	부산 금정구 청룡동 산 2-1	200
천연기념물	177	익산천호동굴	전북 익산시 여산면 대성리 산21	200
천연기념물	178	삼척대이리동굴지대	강원 삼척시 도계읍 대이리 산25	500
천연기념물	179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부산 부산전역 경남진해시, 김해시 및 부산광역시 일부	300
천연기념물	180	청도 운문사 처진소나무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68-7	200
천연기념물	182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제주 제주도 일원	500
천연기념물	183	고창 중산리 이팝나무	전북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313-1	200
천연기념물	184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 숲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산 68	300
천연기념물	185	김해 신천리 이팝나무	경남 김해시 이죽면 신천리 940	300
천연기념물	189	울릉 성인봉 원시림	경북 울릉군 북면나리 산44-1	300
천연기념물	190	한강의황쏘가리	서울 한강일원	100
천연기념물	191	제주의 한란	제주 제주도일원	0
천연기념물	192	청송 신기리 느티나무	경북 청송군 파천면 신기리 695외 15필	200
천연기념물	193	청송 관리 왕버들	경북 청송군 파천면 관동 721외	200
천연기념물	194	창덕궁 향나무	서울 종로구 와룡동 2-71 창덕궁	0
천연기념물	195	제주서귀포층패류화석산지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707외 31필	200
천연기념물	196	의령서동리함안층빗방울자국	경남 의령군 의령읍 서리 316	100
천연기념물	207	보은 속리산 망개나무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산1-1	200
천연기념물	209	여주접리백로와왜가리번식지	경기 여주군 북내면 신접리 285	500
천연기념물	211	무안용월리백로와왜가리번식지	전남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563	500
천연기념물	212	진도 관매도 후박나무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리 106-2	200
천연기념물	214	진안 평지리 이팝나무	전북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991	200
천연기념물	219	영월고씨굴	강원 영월군 하동면 진별리 산262	500
천연기념물	220	괴산 추점리 미선나무 자생지	충북 괴산군 장연면 추점리 산144-2	300
천연기념물	221	괴산 율지리 미선나무 자생지	충북 괴산군 칠성면 율지리 산12	300
천연기념물	222	함안용산리함안층새발자국화석산지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용산리 산4	100
천연기념물	223	영동 영국사 은행사무	충북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1395-14	200
천연기념물	224	밀양남명리얼음골	경남 밀양시 산내면남명리 산95-1	500
천연기념물	225	구미 농소리 은행나무	경북 구미시 옥성면 농소리 436	200
천연기념물	226	삼척초당굴	강원 삼척시 근덕면 금계리 산380	200
천연기념물	227	거제도연안아비도래지	경남 거제시 연안 일원	0
천연기념물	229	양양포매리백로와왜가리 번식지	강원 양양군 현남면 전포매리 122-3	500
천연기념물	231	통영도선리백로와왜가리번식지	경남 통영시 도산면 도선리 산 280	300
천연기념물	232	양주 양지리 향나무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530	200
천연기념물	233	거제학동리동백나무숲팔색조번식지	경남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산1	0
천연기념물	234	양산 신전리 이팝나무	경남 양산시 상북면 신전리 95	200
천연기념물	235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193-1	200
천연기념물	236	제주한림용암동굴지대(소천굴,황금굴,협재굴)	제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617	500
천연기념물	237	울릉도사동흑비둘기서식지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215 외	0
천연기념물	238	금강의어름치	충북 옥천군 이원면으로부터 금강상류	300
천연기념물	239	고흥 금탑사 비자나무 숲	전남 고흥군 포두면 봉림리 700	300
천연기념물	240	서울 선농단 향나무	서울 동대문구 제기2동 274-1	100
천연기념물	241	해남 녹우단 비자나무 숲	전남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 산 27-1	300
천연기념물	244	소백산 주목군락	충북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산59-1	300
천연기념물	245	철원철새도래지	강원 철원군 철원읍일부	0
천연기념물	246	대암산·대우산천연보호구역	강원 양구군 동면일부,인제군 서화면일부 및 부견일부	300
천연기념물	247	향로봉·건봉산천연보호구역	강원 인제군 서화면일부,고성군수동면일부,간성읍일부	300
천연기념물	248	횡성압곡리백로와왜가리번식지	강원 횡성군 서원면 압곡리 산 186-2	500
천연기념물	249	무주오산리구상화강편마암	전북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229	300
천연기념물	250	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	경기 파주시 교하면, 김포군 한강변의 충적퇴적지역	300
천연기념물	251	창덕궁 다래나무	서울 종로구와룡동 2-71(창덕궁후원 내)	0
천연기념물	252	안동 구리 측백나무 자생지	경북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산1-1	300
천연기념물	253	이천 신대리 백송	경기 이천시 백사면 신대리 산 32외7	200
천연기념물	254	서울 삼청동 등나무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100
천연기념물	255	서울 삼청동 측백나무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100
천연기념물	256	단양고수동굴	충북 단양군 단양읍 고수리 산4-2외	500
천연기념물	260	평창백룡동굴	강원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산1외 1필	100
천연기념물	261	단양온달동굴	충북 단양군 영준면 하리 산62외 45필	200
천연기념물	262	단양노동동굴	충북 단양군 단양읍 노동리 산1외 23필	200
천연기념물	263	제주산굼부리분화구	제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166-1외 5필	200
천연기념물	265	연산화악리의오골계	충남 논산시 연산면 화악리 307	200
천연기념물	266	괴산 사담리 망개나무 자생지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산8-1 외 2필	300
천연기념물	267	부산전포동구상반려암	부산 부산지구 전포동 산12	200
천연기념물	268	장흥 어산리 푸조나무	전남 장흥군 용산면 어산리 289-2	200
천연기념물	270	부산 좌수영성지 곰솔	부산 남구 수영구 수영동 229-1외 1필	100
천연기념물	271	서울 신림동 굴참나무	서울 관악구 신림 13동 721-2	100
천연기념물	272	삼척 갈전리 느릅나무	강원 삼척시 하장면 갈전리 415-1외3필	200
천연기념물	273	영풍 단촌리 느티나무	경북 영주시 안정면 단촌리 185-2외4필	200
천연기념물	274	영풍 태장리 느티나무	경북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1095외 4필	200
천연기념물	275	안동 사신리 느티나무	경북 안동시 녹전면 사신리 256외 3필	200
천연기념물	276	남해 갈화리 느티나무	경남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732외 5필	200
천연기념물	278	양주 황방리 느티나무	경기 양주시 남면 황방리 136외 3필	200
천연기념물	279	원성 대안리 느티나무	강원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2230외 3필	200
천연기념물	280	김제 행촌리 느티나무	전북 김제시 봉남면 행촌리 230-2	200
천연기념물	281	남원 진기리 느티나무	전북 남원시 보절면 진기리 495외3필	200
천연기념물	283	영암 월곡리 느티나무	전남 영암군 군서면 월곡리 747-2	200
천연기념물	284	담양 대치리 느티나무	전남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787-1	200
천연기념물	285	영풍 병산리 갈참나무	경북 영주시 단산면 병산리 산 338	200
천연기념물	286	파주 무건리 물푸레나무	경기 파주시 적성면 무건리 465	200
천연기념물	287	사천 성내리 비자나무	경남 사천시 곤양면 성내리 194-9외3필	200
천연기념물	288	안동 대곡리 굴참나무	경북 안동시 임동면 대곡리 583	200
천연기념물	289	합천 화양리 소나무	경남 합천군 묘산면 화양리 835외1필	200
천연기념물	290	괴산 삼송리 소나무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산 250	200
천연기념물	291	무주 삼공리 반송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31외1필	200
천연기념물	292	문경 화산리 반송	경북 문경시 농암면 화산리 942외 3필	200
천연기념물	293	상주 상현리 반송	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현리 50-1외2필	200
천연기념물	294	예천 천향리 석송령	경북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804외 3필	200
천연기념물	295	청도 동산리 처진소나무	경북 청도군 매진면 동산리 146-1외2필	200
천연기념물	296	김제 종덕리 왕버들	전북 김제시 봉남면 종덕리 299-1외7필	200
천연기념물	298	청도 덕촌리 털왕버들	경북 청도군 각북면 덕촌리 561-1외3필	200
천연기념물	299	남해 창선도 왕후박나무	경남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669-1외8필	200
천연기념물	300	금릉 조룡리 은행나무	경북 김천시 대덕면 조룡리 51외 2필	200
천연기념물	301	청도 대전리 은행나무	경북 청도군 이서면 대전리 638외 2필	200
천연기념물	302	의령 세간리 은행나무	경남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808외3	200
천연기념물	303	화순 야사리 은행나무	전남 화순군 이서면 야사리 182-1외4필	200
천연기념물	304	강화 볼음도 은행나무	인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리 산186외1필	200
천연기념물	305	청원 공북리 음나무	충북 청원군 강외면공북리 318-2	200
천연기념물	307	김해 천곡리 이팝나무	경남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885외 4필	200
천연기념물	309	부산 구포동 당숲	부산 북구 구포동 639외 5필	100
천연기념물	311	부산 좌수영성지 푸조나무	부산 수영구 수영동 271외 4필	100
천연기념물	312	울진 화성리 향나무	경북 울진군 죽변면 화성리 산190외 1필	200
천연기념물	313	청송 장전리 향나무	경북 청송군 안덕면 장전리 산 18외 1필	200
천연기념물	314	안동 주하리 뚝향나무	경북 안동시 와룡면 주하리 634 외1필	200
천연기념물	315	인천 신현동 회화나무	인천 서구 신현동 131-7외 6필	100
천연기념물	317	당진 삼월리 회화나무	충남 당진군 송산면 삼월리 52	200
천연기념물	318	월성 육통리 회화나무	경북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1428외3필	200
천연기념물	319	함안 영동리 회화나무	경남 함안군 칠북면 영동리 749-1외4필	200
천연기념물	320	부여 주암리 은행나무	충남 부여군 내산면 주암리 148-1외 4필	200
천연기념물	321	연기 봉산동 향나무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봉산리 128외 1필	200
천연기념물	322	무주일원반딧불이와그먹이서식지	전북 무주군	500
천연기념물	332	신안칠발도바닷새류(바다제비,슴새,칼새)번식지	전남 신안군 칠발도일월	0
천연기념물	333	제주사수도바닷새류(흑비둘기,슴새)번식지	제주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일원	0
천연기념물	334	태안난도괭이갈매기번식지	충남 태안군 란도일원	0
천연기념물	335	통영홍도괭이갈매기번식지	경남 통영시 홍도일원	0
천연기념물	336	독도천연보호구역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500
천연기념물	337	제원 송계리 망개나무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46-1	200
천연기념물	338	완도 예작도 감탕나무	전남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98-1	200
천연기념물	339	완도 미라리 상록수림	전남 완도군 소안면 미라리 472	300
천연기념물	340	완도 맹선리 상록수림	전남 완도군 소안면 맹선리 370-1외 4필	300
천연기념물	341	신안구굴도바닷새류(뿔쇠오리,바다제비,슴새)번식지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산2외	0
천연기념물	342	제주어음리빌레못동굴	제주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707외 85필	200
천연기념물	343	통영 욕지도 메밀잣밤나무 숲	경남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108-1외 1필	300
천연기념물	344	통영 우도 생달나무와 후박나무	경남 통영시 욕지면 연화리 203	200
천연기념물	345	통영 추도 후박나무	경남 통영시 산양읍 추도리 508	200
천연기념물	346	함안 대송리 늪지식물	경남 함안군 법수면 대송리 883-1	300
천연기념물	347	제주의제주마	제주 제주시 노형동, 봉개동, 용강동	0
천연기념물	348	정선 반론산 철쭉나무 및 분취류 자생지	강원 정선군 북면고양리, 여양리, 봉정리	300
천연기념물	349	영월 청령포 관음송	강원 영월군 남면 광천리 산 67-1	200
천연기념물	351	속초 설악동 소나무	강원 속초시 설악동 20-5외1필	200
천연기념물	352	보은 서원리 소나무	충북 보은군 장안면 서원리 49-4외 1필	200
천연기념물	354	고창 선운사 도솔암 장사송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산97	200
천연기념물	355	전주 삼천동 곰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4-1외 2필	100
천연기념물	356	장흥 옥당리 효자송	전남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160-1	200
천연기념물	357	구미 독동리 반송	경북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539외 2필	200
천연기념물	358	함양 목현리 구송	경남 함양군 휴천면 목현리 854	200
천연기념물	359	의령 성황리 소나무	경남 의령군 정곡면 성황리 산 34-1	200
천연기념물	360	옹진신도노랑부리백로와괭이갈매기번식지	인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신도 전역	0
천연기념물	362	고흥 외나로도 상록수림	전남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산1	300
천연기념물	363	삼척 궁촌리 음나무	강원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452	200
천연기념물	364	영동 매천리 미선나무 자생지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산4-4	300
천연기념물	365	금산 보석사 은행나무	충남 금산군 남이면 석동리 709	200
천연기념물	366	담양 관방제림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남산리	300
천연기념물	367	고창 삼인리 송악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산17-1	200
천연기념물	368	경산의삽살개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조리 810	200
천연기념물	370	부안 미선나무 군락지	전북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산19-4, 상서면 청림리 산228, 229	300
천연기념물	371	포항 발산리 모감주나무와 병아리꽃나무군락	경북 포항시 동해면 발산리 산13	300
천연기념물	372	양구 개느삼 자생지	강원 양구군 양구읍한전리산54, 동면임당리산148,149	300
천연기념물	373	의정제오리공룡발자국화석	경북 의성군 금성면 제오리 111외	100
천연기념물	374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제주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산 15	300
천연기념물	375	제주 납읍리 난대림	제주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1457-1	300
천연기념물	376	제주 산방산 암벽식물지대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16	300
천연기념물	377	제주 안덕계곡 상록수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산 1046	300
천연기념물	378	제주 천제연 난대림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2785-1	300
천연기념물	379	제주 천지연 난대림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973	300
천연기념물	380	진안 마이산 줄사철나무군락	전북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산18	300
천연기념물	381	이천 도립리 반룡송	경기 이천시 백사면 도립리 201-11	200
천연기념물	382	괴산 오가리 느티나무	충북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321외1필	200
천연기념물	383	괴산 적석리 소나무	충북 괴산군 연풍면 적석리 산 34-2	200
천연기념물	384	제주당처물동굴	제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457외 4필	500
천연기념물	385	강진 성동리 은행나무	전남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70	200
천연기념물	386	진안 은수사 청실배나무	전북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3	200
천연기념물	387	임실 덕천리 가침박달군락	전북 임실군 관촌면 덕천리 산37	300
천연기념물	388	임실 덕천리 산개나리군락	전북 임실군 관촌면 덕천리 산36	300
천연기념물	389	영광칠산도괭이갈매기·노랑부리백로·저어새번식지	전남 영광군 낙월면 송이리 산462외	0
천연기념물	390	진주유수리백악기화석산지	경남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495외	100
천연기념물	391	옹진백령도사곶사빈(천연비행장)	인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413-2외	500
천연기념물	392	옹진백령도남포리콩돌해안	인천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해안일원	500
천연기념물	393	옹진백령도진촌리감람암포획현무암분포지	인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154-2	200
천연기념물	394	해남우항리공룡·익룡·새발자국화석산지	전남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산13-1	100
천연기념물	395	진주가진리새발자국과공룡발자국화석산지	경남 진주시 진성읍 가진리 9번지 외	100
천연기념물	396	장수 봉덕리 느티나무	전북 장수군 천천면 봉덕리 336번지	200
천연기념물	397	장수 장수리 의암송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176-7	200
천연기념물	398	천안 광덕사 호두나무	충남 천안시 광덕면 광덕리 641-6	200
천연기념물	399	영양 답곡리 만지송	경북 영양군 석보면 답곡리 159번지	200
천연기념물	400	예천 금남리 황목근(팽나무)	경북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696번지	200
천연기념물	401	청송 홍원리 개오동나무	경북 청송군 부남면 홍원리 547번지	200
천연기념물	402	청도 적천사 은행나무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리 산 217번지	200
천연기념물	403	성주 경산리 성밖숲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446-1번지 등	300
천연기념물	404	영천 자천리 오리장림	경북 영천시 화북면 자천리 1421-1번지	300
천연기념물	405	의성 사촌리 가로숲	경북 의성군 점곡면 사촌리 356번지	300
천연기념물	406	함양 운곡리 은행나무	경남 함양군 서하면 운곡리 779번지	200
천연기념물	407	함양 학사루 느티나무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27-1번지	200
천연기념물	408	울진 쌍전리 산돌배나무	경북 울진군 서면 쌍전리 산146-1번지	200
천연기념물	409	울진 행곡리 처진소나무	경북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627번지	200
천연기념물	410	거창 당산리 당송	경남 거창군 위천면 당산리 331번지	200
천연기념물	411	고성덕명리공룡및새발자국화석산출지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52-1	200
천연기념물	412	연천은대리물거미서식지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693-18 번지등 82필	500
천연기념물	413	영월문곡리건열구조및스트로마톨라이트	강원 영월군 북면 문곡리 산3번지 등	500
천연기념물	414	화성고정리공룡알화석산출지	경기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산5 등	100
천연기념물	415	포항달전리주상절리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 산19-3번지 일원	200
천연기념물	416	태백장성전기고생대화석산지	강원 태백시 장성동 산42-2번지 등	200
천연기념물	417	태백구문소전기고생대지층및하식지형	강원 태백시 동점동 산10-1번지 등	300
천연기념물	418	보성비봉리공룡알화석산출지	전남 보성군 득량면 비봉리 545-1번지 등	400
천연기념물	419	강화갯벌및저어새번식지	인천 강화군	300
천연기념물	420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번지 등	500
천연기념물	421	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산4번지 및 법환동 산1-3번지 등	100
천연기념물	422	차귀도천연보호구역	제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산34번지 등	100
천연기념물	423	마라도천연보호구역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580등	300
천연기념물	424	지리산 천년송	전북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산 111	200
천연기념물	426	문경 대하리 소나무	경북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16	200
천연기념물	427	천안 양령리 향나무	충남 천안시 성환읍 양령리 394-9	200
천연기념물	428	완도 대문리 모감주나무군락	전남 완도군 군외면 대문리산128,129-1	300
천연기념물	429	제주 월령리 선인장군락	제주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359-3번지 등	300
천연기념물	430	해남 성내리 수성송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4	200
천연기념물	431	태안신두리해안사구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산263-1등81필	500
천연기념물	432	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	제주 서귀포시 상효동 1616 외	300
천연기념물	433	정선 두위봉 주목	강원정선군사북읍사북리산160-3	200
천연기념물	434	여수낭도리공룡발자국화석지및퇴적층	전남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산115-2등	300
천연기념물	435	달성비슬산암괴류	대구 달성군 유가면 용리 산1등	300
천연기념물	436	한탄강대교천현무암협곡	경기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1101등, 강원도철원군 동송읍	300
천연기념물	437	강릉정동진해안단구	강원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산50-60 등 4필지	200
천연기념물	438	제주우도홍조단괴해빈	제주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215-5등 7필지의 지선에 인접	200
천연기념물	439	제주비양도호니토	제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산127 및 산128지선에 인접함	100
천연기념물	440	정선백복령카르스트지대	강원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산1-1등12필지	100
천연기념물	441	제주 수산리 곰솔	제주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2274	200
천연기념물	442	제주연안연산호군락지	제주 서귀포시 대포동 대포코지 2499-1외	0
천연기념물	443	제주중문·대포해안주상절리대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2663-1 등	300
천연기념물	444	제주선흘리거문오름	제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102-1등	500
천연기념물	445	하동송림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43-10	300
천연기념물	459	여주 효종대왕릉(영릉) 회양목	경기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907	200
천연기념물	460	포천 직두리 부부송	경기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191	200
천연기념물	461	강릉 산계리 굴참나무 군	강원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산425	200
천연기념물	462	가지산 철쭉나무군락	울산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산232-2	300
천연기념물	463	고창 문수사 단풍나무 숲	전북 고창군 고수면 은사리 산190-1외	300
천연기념물	464	제주사람발자국과동물발자국화석산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626-2 및 안덕면 사계리 3530-4 해안일대 등	100
천연기념물	465	무등산주상절리대	광주 동구 용연동 산354-1 일원, 전남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산96일원	200
천연기념물	466	제주용천동굴	제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837-2 등	200
천연기념물	467	제주수산동굴	제주 서귀포시 구좌읍 월정리 1837-2 등	200
천연기념물	468	포항 북송리 북천수	경북 포항시 흥해읍 북송리 477	300
천연기념물	469	예천 금당실 송림	경북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542-1외	300
천연기념물	470	화성 전곡리 물푸레나무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149-1	200
천연기념물	471	창덕궁 뽕나무	서울 종로구 와룡동 2-71 (창덕궁내)	0
천연기념물	472	창덕궁 회화나무 군	서울 종로구 와룡동 2-71 (창덕궁내)	0
천연기념물	473	안동 하회마을 만송정 숲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1164-1 등	300
천연기념물	474	사천아두섬공룡화석산지	경남 사천시 신수동 산33-2번지	100
천연기념물	475	고성계승사백악기퇴적구조	경남 고성군 영현면 대법리 산17-1번지 등	200
천연기념물	476	영양 주사골 시무나무와 비술나무 숲	경북 영양군 석보면 주남리 산82-1 등	300
천연기념물	477	하동중평리장구섬화석산지	경남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산6번지 등	100
천연기념물	478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전남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291	200
천연기념물	479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	전남 완도군 보길면 정자리 산115-7	200
천연기념물	480	보성 전일리 팽나무 숲	전남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385	300
천연기념물	481	장흥 삼산리 후박나무	전남 장흥군 관산읍 삼산리 324-8외	200
천연기념물	482	담양 봉안리 은행나무	전남 담양군 무정면 봉안리 (술지마을)1043-3	200
천연기념물	483	화순 개천사 비자나무 숲	전남 화순군 춘양면 가동리 산151외	300
천연기념물	484	강릉 오죽헌 율곡매	강원 강릉시 죽헌동 201	0
천연기념물	485	구례 화엄사 매화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산20-1	200
천연기념물	486	장성 백양사 고불매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번지	200
천연기념물	487	화순서유리공룡발자국화석산지	전남 화순군 북면 서유리 산147-5번지등	500
천연기념물	488	순천 선암사 선암매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	200
천연기념물	489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	전남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산35-1외	300
천연기념물	490	제주선흘리벵뒤굴	제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365번지 등	500
천연기념물	491	하동 축지리 문암송	경남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산83-1	200
천연기념물	492	의령 백곡리 감나무	경남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576-1	200
천연기념물	493	의령 세간리 현고수(느티나무)	경남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1000	200
천연기념물	494	고창 수동리 팽나무	전북 고창군 부안면 수동리 446번지외	200
천연기념물	495	진안 천황사 전나무	전북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산169-4	200
천연기념물	497	정읍 두월리 청실배나무	전북 정읍시 산내면 두월리 1493번지	200
천연기념물	498	평창 운교리 밤나무	강원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36-2	200
천연기념물	499	남해가인리화석산지	경남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산60-20,산230-1등	100
천연기념물	500	목포 갓바위	전남 목포시 용해동 86-24 인접해역	100
천연기념물	501	군산 말도 습곡구조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산90-1등	300
천연기념물	502	강화 참성단 소사나무	인천 강화군 화도면 문산리 산55	200
천연기념물	503	고창 교촌리 멀구슬나무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75-3	200
천연기념물	504	화성 융릉 개비자나무	경기 화성시 안녕동 187-1	200
천연기념물	505	진도 동거차도 구상 페페라이트	전남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리 산1-4 등	100
천연기념물	506	서울 영휘원 산사나무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2동 205	200
천연기념물	507	옹진 백령도 남포리 습곡구조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산282-1등	100
천연기념물	508	옹진 소청도 스트로마톨라이트 및 분바위	인천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55-3등	100
천연기념물	509	정선 산호동굴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산1 외	100
천연기념물	510	평창 섭동굴	강원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산120 외	100
천연기념물	511	태안 내파수도 해안지형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3289등	100
천연기념물	512	경산 대구카톨릭대학교 스토로마톨라이트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300-1	100
천연기념물	513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제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산3616-1 등	100
천연기념물	514	영덕 도천리 도천숲	경북 영덕군 남정면 도천리 75	300
천연기념물	515	나주 송죽리 금사정 동백나무	전남 나주시 왕곡면 송죽리 130	200
천연기념물	516	나주 상방리 호랑가시나무	전남 나주시 공산면 상방리 469-2	200
천연기념물	517	제주 물장오리 오름	제주 제주시 봉개동 산78-38 등	0
천연기념물	518	보은 용곡리 고욤나무	충북 보은군 회인면 용곡리 산97 등	100
천연기념물	519	영양 무창리 산돌배	경북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372	100
천연기념물	520	강릉 방동리 무궁화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346	100
천연기념물	521	옹진 백령도 연화리 무궁화	인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335외	100
천연기념물	522	청원 연제리 모과나무	충북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47	100
천연기념물	523	제주 도련동 귤나무류	제주 제주시 도련1동 2244-2외	100
천연기념물	524	창녕 우포늪 천연보호구역	경남 창녕군 유어면, 이방면, 대합면 일원	0
천연기념물	525	신안 작은대섬 응회암과 화산성구조	전남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 산278	0
천연기념물	526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2-3	50
천연기념물	527	의성 빙계리 얼음골	경남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 산70	0
천연기념물	528	밀양 만어산 암괴류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용구리 산16-1	0
천연기념물	529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25	0
천연기념물	530	홍천 광원리 삼봉약수	강원 홍천군 내면 광원리 산197-1	0
천연기념물	531	인제 미산리 개인약수	강원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산1	0

<중요민속문화재>

종별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범위(m)
중요민속문화재	5	강릉선교장	강원 강릉시 운정동 431	400
중요민속문화재	7	충무시문화동벅수	경남 통영시 문화동 95-123	200
중요민속문화재	8	구례운조루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 103	500
중요민속문화재	9	삼덕리마을제당	경남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산128	200
중요민속문화재	10	창녕하병수씨가옥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29	200
중요민속문화재	11	나주불회사석장승	전남 나주시 다도면 마산리 212	500
중요민속문화재	12	나주운흥사석장승	전남 나주시 다도면 암정리 954	500
중요민속문화재	14	고창오거리당산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300
중요민속문화재	15	남원실상사석장승	전북 남원시 신내면 입석리 50	300
중요민속문화재	17	국사당의무신도	서울 종로구 무악동 산2-12	100
중요민속문화재	18	부안서문안당산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192, 205, 171	300
중요민속문화재	19	부안동문안당산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387-2	300
중요민속문화재	20	남원서천리당산	전북 남원시 운봉면 서천리 348-1	300
중요민속문화재	23	양동서백당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223	0
중요민속문화재	24	영천매산고택및산수정	경북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1020	200
중요민속문화재	26	정읍김동수씨가옥	전북 정읍시 산외면 오공리 814	500
중요민속문화재	27	경주교동최씨고택	경북 경주시 교동 69	500
중요민속문화재	28	인왕산국사당	서울 종로구 무악동 산2-12	100
중요민속문화재	32	제주애월말방아	제주 제주전역	200
중요민속문화재	33	삼척신리소재너와집및민속유물	강원 삼척시 도계읍 신리	500
중요민속문화재	34	경주김호장군고택	경북 경주시 탑동 633	500
중요민속문화재	39	고창신재효고택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453	300
중요민속문화재	68	성읍조일훈가옥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872	0
중요민속문화재	69	성읍고평오가옥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809	0
중요민속문화재	70	성읍이영숙가옥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887	0
중요민속문화재	71	성읍한봉일가옥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928	0
중요민속문화재	72	성읍고상은가옥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862	0
중요민속문화재	73	양동낙선당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225	0
중요민속문화재	74	양동이원봉가옥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217	0
중요민속문화재	75	양동이원용가옥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216	0
중요민속문화재	76	양동이동기가옥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214-1	0
중요민속문화재	77	양동이희태가옥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35	0
중요민속문화재	78	양동수졸당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212	0
중요민속문화재	79	양동이향정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89	0
중요민속문화재	80	양동수운정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313	0
중요민속문화재	81	양동심수정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135	0
중요민속문화재	82	양동안락정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58	0
중요민속문화재	83	양동강학당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706	0
중요민속문화재	84	하회북촌댁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706	0
중요민속문화재	85	하회원지정사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712-1	0
중요민속문화재	86	하회빈연정사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727	0
중요민속문화재	87	하회유시주가옥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672	0
중요민속문화재	88	하회옥연정사	경북 안동시 풍천면 광덕리 29	0
중요민속문화재	89	하회겸염정사	경북 안동시 풍천면 광덕리 37	0
중요민속문화재	90	하회남촌택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24	0
중요민속문화재	91	하회주일재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659	0
중요민속문화재	92	낙안성박의준가옥	전남 순천시 낙안면 동내리 367	500
중요민속문화재	93	낙안성양규철가옥	전남 순천시 낙안면 동내리 79	500
중요민속문화재	94	낙안성이한호가옥	전남 순천시 낙안면 남내리 73	500
중요민속문화재	95	낙안성김대자가옥	전남 순천시 낙안면 서내리 78-1	500
중요민속문화재	96	낙안성주두열가옥	전남 순천시 낙안면 서내리 78	500
중요민속문화재	97	낙안성최창우가옥	전남 순천시 낙안면 동내리 283	500
중요민속문화재	98	낙안성최선준가옥	전남 순천시 낙안면 동내리 343-1	500
중요민속문화재	99	낙안성김소아가옥	전남 순천시 낙안면 서내리 6	500
중요민속문화재	100	낙안성곽형두가옥	전남 순천시 낙안면 남내리 98	500
중요민속문화재	101	순창충신리석장승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966-7	0
중요민속문화재	102	순창남계리석장승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966-7	0
중요민속문화재	104	묘동박엽씨가옥	대구 달성군 하빈면 묘리 800	500
중요민속문화재	105	해평최상학씨가옥	경북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239	500
중요민속문화재	106	청도운강고택및만화정	경북 청도군 금천면 신지리	500
중요민속문화재	107	영천정용준씨가옥	경북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131	200
중요민속문화재	108	영양서석지	경북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 394-1	300
중요민속문화재	122	안동하회마을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500
중요민속문화재	123	파장동이병원가옥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383	200
중요민속문화재	124	화성정용채가옥	경기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109	300
중요민속문화재	125	화성정용래가옥	경기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108	500
중요민속문화재	126	여주김영구가옥	경기 여주군 대신면 보통리 190	500
중요민속문화재	127	어재연장군생가	경기 이천시 율면 산성리 74	500
중요민속문화재	128	양주백수현가옥	경기 양주군 남면 매곡리 282	500
중요민속문화재	129	진접여경구가옥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286	500
중요민속문화재	130	궁집(궁집)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426-1	500
중요민속문화재	131	고성어명기가옥	강원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551	200
중요민속문화재	132	영동소석고택	충북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420-2	500
중요민속문화재	133	청원이항희가옥	충북 청원군 남일면 고은리 190	500
중요민속문화재	134	보은선병국가옥	충북 보은군 외속리면 하래리 154	500
중요민속문화재	135	중원윤민걸가옥	충북 충주시 엄정면 미내리 133	500
중요민속문화재	136	괴산김기응가옥	충북 괴산군 칠성면 율원리 907-10	500
중요민속문화재	137	제원박도수가옥	충북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 305	500
중요민속문화재	138	청원유계화가옥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385	500
중요민속문화재	139	보은최태하가옥	충북 보은군 삼승면 선곡리 281	200
중요민속문화재	140	영동송재휘가옥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417	500
중요민속문화재	141	음성김주태가옥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영산리 239-1	500
중요민속문화재	142	영동김선조가옥	충북 영동군 양강면 괴목리 401-2	500
중요민속문화재	143	음성서정우가옥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영산리 585-3	500
중요민속문화재	144	영동성위제가옥	충북 영동군 학산면 봉림리 708	500
중요민속문화재	145	단양조자형가옥	충북 단양군 가곡면 덕천리 49	500
중요민속문화재	147	충북양로원	충북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76	500
중요민속문화재	148	제원정원태가옥	충북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621	500
중요민속문화재	149	남원몽심재	전북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796-3	500
중요민속문화재	150	부안김상만가옥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445	300
중요민속문화재	151	나주홍기응가옥	전남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155	500
중요민속문화재	152	화순양동호가옥	전남 화순군 도곡면 월곡리 569	500
중요민속문화재	153	해남윤탁가옥	전남 해남군 현산면 초호리 276	300
중요민속문화재	154	화순양승수가옥	전남 화순군 도곡면 월곡리 572-1	500
중요민속문화재	155	군지촌정사	전남 곡성군 입면 제월리 288	500
중요민속문화재	156	보성문형식가옥	전남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144	500
중요민속문화재	157	보성이금재가옥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228	500
중요민속문화재	158	보성이범재가옥	전남 보성군 보성읍 옥암리 560	500
중요민속문화재	159	보성이용욱가옥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243	500
중요민속문화재	160	보성이식래가옥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414	500
중요민속문화재	161	장흥위계환가옥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476	500
중요민속문화재	162	보성열화정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230	500
중요민속문화재	163	보성이용우가옥	전남 보성군 보성읍 옥암리 580	500
중요민속문화재	164	영암최성호가옥	전남 영암군 덕진면 영보리 294-1	200
중요민속문화재	165	나주홍기헌가옥	전남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40-1	500
중요민속문화재	167	무안나상열가옥	전남 무안군 삼향면 유교리 698	500
중요민속문화재	168	영덕충효당	경북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465	300
중요민속문화재	169	해저만회고택	경북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485	500
중요민속문화재	170	거촌리쌍벽당	경북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 148	400
중요민속문화재	171	가평리계서당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가평리 301	500
중요민속문화재	172	청운동성천댁	경북 청송군 청송읍 청운리 1346	500
중요민속문화재	173	창양동후송당	경북 청송군 현동면 창양리 384-1	500
중요민속문화재	174	율현동물체당	경북 예천군 유천면 율현리 143	500
중요민속문화재	175	영천만취당	경북 영천시 금호읍 오계리 271	200
중요민속문화재	176	가일수곡고택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419	400
중요민속문화재	177	하회동하동고택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739-2	0
중요민속문화재	178	하리동일성당	경북 안동시 풍산읍 하리1리 192-2	500
중요민속문화재	179	오미동참봉택	경북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248	500
중요민속문화재	180	만운동모선루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만운리 881-2	200
중요민속문화재	181	의성김씨율리종택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33	300
중요민속문화재	182	의성김씨서지재사	경북 안동시 와룡면 서지리 311	300
중요민속문화재	183	안동권씨능동재사	경북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393	500
중요민속문화재	184	지례동오류헌	경북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282	500
중요민속문화재	185	법흥동고성이씨탑동파종택	경북 안동시 법흥동 9-2	300
중요민속문화재	186	함양정병호가옥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262-1	500
중요민속문화재	188	성읍민속마을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500
중요민속문화재	189	경주양동마을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500
중요민속문화재	190	논산명재고택	충남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 306	500
중요민속문화재	191	예산정동호가옥	충남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568	500
중요민속문화재	192	부여민칠식가옥	충남 부여군 부여읍 중정리 537-1	500
중요민속문화재	193	부여정계채가옥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463-2	500
중요민속문화재	194	아산성준경가옥	충남 아산시 도고면 시전리 528	500
중요민속문화재	195	아산외암리참판댁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88	0
중요민속문화재	196	윤보선전대통령생가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143	500
중요민속문화재	197	서천이하복가옥	충남 서천군 기산면 신산리 120	500
중요민속문화재	198	홍성조응식가옥	충남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 309	200
중요민속문화재	199	서산김기현가옥	충남 서산시 음암면 유계리 465	300
중요민속문화재	200	달성조길방가옥	대구 달성군 가창면 정대1리 350	500
중요민속문화재	201	예천권씨종택	경북 예천군 용문면 죽림리 166-3	500
중요민속문화재	202	안동권성백고택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421-2	400
중요민속문화재	203	안동송소 종택	경북 안동시 와룡면 이상리 557	200
중요민속문화재	204	안동권씨소등재사	경북 안동시 와룡면 태리 303	200
중요민속문화재	205	정온선생가옥	경남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50-1	200
중요민속문화재	206	합천묘산묵와고가	경남 합천군 묘산면 화양리 485	200
중요민속문화재	207	함양허삼둘가옥	경남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196	400
중요민속문화재	208	함안무기연당	경남 함안군 칠원면 무기리 966	500
중요민속문화재	221	삼척대이리너와집	강원 삼척시 도계읍 대이리 206	500
중요민속문화재	222	삼척대이리통방아	강원 삼척시 도계을 대이리 산 103	500
중요민속문화재	223	삼척대이리굴피집	강원 삼척시 도계읍 대이리 203	500
중요민속문화재	224	여수연등동벅수	전남 여수시 연등동 376	100
중요민속문화재	226	탁청정	경북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산28-1	400
중요민속문화재	227	후조당	경북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산28-1	400
중요민속문화재	228	태백산천제단	강원 태백시 소도동 산80 과혈동 산87-2	500
중요민속문화재	231	홍성엄찬고택	충남 홍성군 홍북면 노은리 29	200
중요민속문화재	232	해남윤두서고택	전남 해남군 현산면 백포리 372	300
중요민속문화재	233	아산건재고택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196	0
중요민속문화재	234	영광연안김씨종택	전남 영광군 군남면 동간리 166	300
중요민속문화재	235	고성왕곡마을	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봉1리	500
중요민속문화재	236	아산외암마을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500
중요민속문화재	237	의성소우당	경북 의성군 금성면 산운리 171-3	200
중요민속문화재	245	청도임당리김씨고택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631	500
중요민속문화재	247	봉화설매리3겹까치구멍집	경북 봉화군 상운면 설매리 519	500
중요민속문화재	248	예천의성김씨남악종택	경북 예천군 용문면 구계리 248-1	500
중요민속문화재	249	송석헌	경북 봉화군 봉화읍 석평리 320외	500
중요민속문화재	250	송소고택	경북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176	500
중요민속문화재	251	신안김환기가옥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55번지외1필지	500
중요민속문화재	252	강진영랑생가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211-1번지 외4필지	300
중요민속문화재	255	성주한개마을	경북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한개마을 일원	500
중요민속문화재	256	울릉나리동너와집 및투막집	경북 울릉군 북면 나리 111-1번지 외	500
중요민속문화재	257	울릉나리동투막집	경북 울릉군 북면 나리 316-1번지 외	500
중요민속문화재	258	금성당	서울 은평구 진관동 175-836번지	100
중요민속문화재	260	영덕화수루일곽	경북 영덕군 창수면 갈천리 6-1번지	300
중요민속문화재	261	대구 둔산동 경주최씨 종택	대구 동구 둔산동 386번지 일원	500
중요민속문화재	262	영주 괴헌고택	경북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877	500
중요민속문화재	263	나주 남파고택	전남 나주시 남내동 95-7번지 일원	100
중요민속문화재	266	경산 상엿집 및 관련문서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산144-10	200

(별지 제1호서식)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 협의 처리실적 보고서

지정번호 및 문화재명 :                        소재지 :

순번	날짜	신청인	사업내용 (규모, 높이 등)	사업위치(지번 등)	이격거리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문화재보호구역 등의 적정성검토에 관한 지침

제정 2011. 2. 5. 문화재청 훈령 제222호

문화재보호구역 등의 적정성검토에 관한 지침(훈)_

개정 2011. 4. 1.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검토(이하“적정성검토”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정으로 인해 문화재 주변 사유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하여 문화재의 효율적·합리적 관리와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화재”라 함은 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지정문화재 중“국가지정문화재”를 말한다.

2.“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보호물”이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4.“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5. 문화재위원회”라 함은 법 제8조에 의해 설치된 문화재위원회를 말한다.

6. 관계전문가”라 함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관계전문가를 말한다.

7. 관리단체”라 함은 법 제34조에 의한 관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검토대상) 적정성검토 대상은 법 제2조제2항제1호의‘국가지정문화재’중 다음 각 호의 문화재로 한다.

1.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이하“보호구역 등”이라 한다.)이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

2. 보호구역 등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보호구역 등의 지정 또는 조정이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문화재

가.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1, 별표2에 의한 지정기준에 따라 문화재 및 보호구역 등의 변경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화재

나. 기타 보존관리 상 보호구역 등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화재

제4조(검토주기) 적정성검토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 등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제5조(검토주체) 적정성검토는 문화재 및 보호구역 등의 지정권자인 문화재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적정성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위한 사전기초조사(이하“사전기초조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6조(검토내용) 문화재청장은 보호구역 등의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제2장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제7조(검토대상의 선정) ①문화재청장은 적정성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화재와 필요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관리단체로부터 추천받은 문화재 중에서 적정성 검토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인위적·자연적으로 문화재로서의 가치나 역사문화환경의 변화가 현저한 문화재를 적정성검토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요청) ①문화재청장은 적정성검토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②시·도지사는 문화재청장이 적정성검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도지사가 제출할 자료) 제8조제1항제3호의 적정성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문화재청장의 요구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출하는 자료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전기초조사 보고서

2. 현황사진(항공사진, 전·근경 현장사진 등)

3. 문화재 연속지적도면, 현상변경허용기준, 지형도

4. 기타 적정성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문화재청장이 요구하는 자료

제10조(사전기초조사) ①제9조제1호에 따른 사전기초조사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따른다.

1. 현황조사

가. 유적현황 : 문화재(보호)구역 내 분포하고 있는 문화재 및 유적의 유형별 현황 및 특성 조사

나. 주변현황 : 문화재 주변 자연·인문·역사문화환경, 주변경관·교통·식생·시설물 및 탐방객 현황, 유적의 접근성, 개발현황 및 계획, 도시계획 등에 대한 조사

다. 시설물현황 : 문화재 내·외 문화재 보호·관람환경·소방방재 등 관련 시설물 현황에 대한 조사

라. 학술조사현황 : 과거 발굴·수리기록, 유적 분포지도, 읍지·향토사료 등 역사적 조성사실에 대한 조사

2. 보존관리 계획

가. 관리계획 : 유적지 활용 및 관리운영 계획,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조사

나. 정비계획 : 단기·중기·장기적 유적의 복원 및 정비 계획, 단계별 또는 연차별 정비시행 계획 등에 대한 조사

다. 주변계획 : 유적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전계획, 추진되고 있는 주변 개발계획 현황,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등에 대한 조사

3. 적정성검토 의견

가. 관리단체의 적정성검토 의견 : 현황조사 자료의 비교·분석을 통해 관리단체의 적정성검토 의견 기술(※ 필요 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첨부할 수 있음)

나. 의견수렴 : 관리단체 검토(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내용

②사전기초조사 내용 중 최근 변동이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최근 2년 이내에 실시한 법 제44조에 의한‘정기조사’또는 학술조사와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보고서 내용 등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제출시기)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자료요청을 받은 해당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받은 자료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검토업무 절차 및 내용)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3인 이상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들을 시 적정성검토 자문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으며, 자문에 대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문화재청장은 관계전문가의 의견 및 현지조사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검토(안)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수렴) ①문화재청장은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보호구역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그 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예고하여야 한다.

②관리단체 및 이해당사자 등은 의견수렴기간 동안 보호구역 등의 조정에 대한 의견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문화재위원회 심의) ①문화재청장은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구역 등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1항에 따라 조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그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정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15조(관보고시 등) ①문화재청장은 보호구역 등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해당 문화재의 관리단체에 통보하여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보호물·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적정성검토 과정의 모든 자료(사전기초조사 보고서·문화재위원회 심의자료 등)를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기록의 작성ㆍ보존) 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는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검토 과정 일체의 관련 자료를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대장에 기록하여 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서 작성) ①문화재청장은 적정성검토가 완료되면‘적정성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결과를 문화재 보존 및 관리·활용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적정성검토 보고서는 문화재청 적정성검토 총괄부서에서 적정성검토가 추진된 다음 해 6월 이전까지 작성한다. 다만, 작성대상 건수가 20건 미만일 경우에는 차기년도의 적정성검토 문화재와 포함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8조(검토의 연기)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할 경우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 검토시기가 도래한 문화재나 그 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제1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4년 3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11. 2. 5.>

이 지침은 2011. 2. 5.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 1.>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 검토> 사전기초조사 보고서

조사일							조사자	직급 / 이름
연락처		- -					이메일	@
종별			번호		문화재명		지정일자		관리단체
소재지							지정면적 (㎡)		보호구역 면적(㎡)
구 분		조 사 내 용
1. 현황조사
유적현황		①
주변현황		②
시설현황		③
학술조사		④
2. 보존관리 계획
관리계획		⑤
정비계획		⑥
주변계획		⑦
3. 적정성 검토의견
의견수렴		⑧
관리단체 검토의견		⑨

※ 붙임 : 현상변경허용기준안·현황도면·현장사진 등 참고자료 각 1부.

[별지 제1호서식]	(뒤 쪽)

사전기초조사 보고서 작성요령

1. 현황조사
①	○ 문화재(보호)구역 내 분포하고 있는 문화재 및 유적의 유형별 현황 및 특성 기재
②	○ 문화재 주변 자연·인문·역사문화환경 기술 ○ 주변경관·교통·식생·시설물 및 탐방객 현황 등 기술 ○ 유적의 접근성, 개발현황 및 계획, 도시계획 등에 대한 기술
③	○ 문화재 내·외 문화재 보호·관람환경·소방방재 등 관련 시설물 현황에 대해 기재
④	○ 과거 발굴·수리기록 등 조사 기술 ○ 유적 분포지도, 읍지·향토사료 등 역사적 조성사실 기술
2. 보존관리 계획
⑤	○ 유적지 활용 및 관리운영 계획 기술 ○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 및 계획 기술
⑥	○ 단기·중기·장기적 유적의 복원 및 정비 계획 ○ 단계(연차)별 정비시행 계획
⑦	○ 유적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전계획 ○ 추진되고 있는 주변 개발계획 현황 ○ 현상변경허용기준(안)
3. 적정성 검토의견
⑧	○ 관리단체 검토(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내용
⑨	○ 현황조사 자료의 비교·분석을 통해 관리단체의 적정성검토 의견 기술 ※ 필요 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첨부할 수 있음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정 2009. 9. 24. 문화재청 예규 제77호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예)_

개정 2011. 4.  1. 문화재청 예규 제9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문화재보호법」제34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단체가「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사적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문화재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사적의 종합정비계획(이하“정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정비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①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학술연구와 고증을 통하여 문화재의 진정성 및 가치가 유지되도록 보수·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무분별한 과잉복원은 지양한다.

③문화재의 특성과 관계법령, 주변상황 및 재정여건 등 제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이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중장기적으로 정비사업의 실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정비계획 수립의 주체 및 방법 등

제4조(정비계획 수립의 주체) 정비계획은 법 제34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해당 문화재의 관리단체가 수립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등이 관리단체로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추진계획의 작성 등) ①관리단체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먼저 이에 관한 추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목적 및 방침

2. 정비계획의 수립 방법(연구용역 또는 자체검토 등)

3. 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한 세부계획

4. 추진일정

5. 향후 시행방안

6. 기타 추진계획 작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정비계획의 연구용역) ①관리단체는 충실한 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문화재에 관하여 이해가 깊고 해당 분야 전문인력의 참여가 가능한 관련 연구기관 등이 연구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용역발주기관(관리단체)은 정비계획에 담아야 할 과업내용을 충실하게 제시하고 용역수행기관으로 하여금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등을 포함한 관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과업진행 초기단계부터 중요 사안에 대하여 자문하고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관리단체는 연구용역을 착수하면 착수일부터 15일 안에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문화재청장은 관리단체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조언·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제3장 정비계획의 수립

제7조(정비계획의 수립 시기 및 주기) ①관리단체는 사적의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안에 해당 문화재의 성격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5년 또는 10년 단위의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사적에 대하여는 세계유산 정기보고 주기에 맞추어 6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한다.

②관리단체는 정비계획 수립 이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 및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이를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의 시행 종료 이전까지 새로운 정비계획의 수립이 필요한지 등에 대하여 재검토 하여야 한다.

제8조(정비계획의 체계 및 내용 등) ①정비계획의 수립은「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작성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 보고서 작성예시에 따른다.

②왕릉, 고분군 등이 동일한 역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거나 근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정비계획의 수립은 사전에 해당 유적과 관련되는 인물, 문학, 회화, 건축, 구비전승, 음악 등 인문학적 고증자료를 지역 향토사학자 및 관계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문헌적 형태로 구비하여야 한다.

제9조(정비계획의 수립 시 유의사항) 관리단체는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1. 사적의 유형별·시대별·지역별 특징 및 성격 등에 맞게 문화재별로 그 가치를 살려서 특성화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2. 역사적 사실과 연구고증을 바탕으로 보수·정비를 추진한다.

3. 문화재의 진정성과 활용 가능성 그리고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타당성·적절성과 함께 실효성을 확보한다.

4.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현황조사, 사유지 매입, 발굴조사 및 고증, 정비사업 및 활용 등의 추진과정으로 진행되도록 한다.

5. 관계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합리성을 강구한다.

6. 사적 주변의 역사문화경관 외에도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활용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와 문화재의 가치 및 효용성을 높인다.

7. 정비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담당공무원, 연구용역 수행자 및 자문위원은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객관적 사고를 견지하여야 한다.

8. 사적과 그 세부유형별·종류별 문화재의 수리·복원·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검토한다.

제10조(정비대상별 고려사항) 관리단체는 정비대상별로 다음 각 호의 고려사항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1. 유적 및 유구(궁궐지, 사지, 주거지, 성지, 분묘, 요지 등)의 정비

가. 기존 유구가 더 이상 변형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존·관리한다.

나. 성벽, 고분·능·묘 및 지석묘 기타 유구 등이 유실되어 일부 남아 있거나 붕괴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 원형에 충실하게 보수 정비하고 학술적 고증 없이 추측에 의한 복원은 지양하며, 사적과 관련 없는 시설물(콘크리트 구조물 및 인위적인 시설물)은 철거·정비한다.

다. 기존의 유구가 노출되도록 수목을 제거하거나 기타 필요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유구의 보양이 필요한 부분은 잔디심기 등의 방법으로 보호 조치한다.

마. 유구는 노출시키는 방법과 복토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정비한다.

바. 노출 유구 중 붕괴 및 이탈 우려가 있는 유구는 제자리에 정비한다.

사. 석재는 보양하여 손상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아. 유구 위에 성토하여 보존·정비할 경우 유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나무와 잡초는 제거한다.

자. 유구에 나무나 기타 지장물이 있는 경우에는 제거하며, 매장문화재의 분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뿌리 제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차. 복토한 지반에는 토사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잔디 또는 지피식물 등을 식재할 수 있다.

카. 유구의 붕괴 우려가 있는 구간은 보강방법을 강구하여 기존의 양식이나 수법 등과 같이 보수 정비하여야 한다.

타. 도굴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현 지형이 훼손된 경우에는 복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기존의 유구가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파. 사적 안의 지형이 복토 또는 절토로 인하여 원래의 지반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할 수 있다.

하. 매장문화재의 분포가 예상되는 구역은 현 지반을 절토하거나 고르기 하면 아니 되며, 복토하여 표면 고르기 등의 정비를 할 수 있다.

2. 건물지의 정비

가. 건물지 유구는 그 성격 및 보존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출 정비 또는 복토하여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나. 건물지의 초석, 기단석 기타 유구가 균열·파손·풍화가 심한 경우에는 과학적 보존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건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수복할 수 있다.

라. 기단 및 계단의 경우에는 전체를 해체하지 아니 하고 변형·훼손된 부분만을  정비한다.

마. 기존에 남아 있는 건물은 그 형태대로 보존 정비한다.

3. 석축 및 배수로의 정비

가. 석축의 설치는 필요한 경우 현 지형을 고려하여 최소 높이로 하되, 높은 곳과 낮은 곳의 경사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한다.

나. 붕괴 위험이 있는 기존 석축은 수리하되, 쌓기 기법 및 재료는 기존방법과 동일한 수법으로 한다.

다. 배수체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지반의 높이가 변형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계획하여 정비한다.

라. 배수로는 되도록이면 인위적이지 않도록 자연측구(토사측구)로 계획하고 지형상 불가피하게 배수 구조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석축 배수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4. 보호구조물(보호각, 보호책)의 설치

가. 사적 안의 유구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구조물의 구조, 형태 및 기능은 유구와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보호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입방지시설이 갖추어진 보호책을 설치할 수 있다.

나. 보호책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책의 높이와 형태는 보호대상 유구의 훼손정도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유구 훼손의 정도가 심하고 보호가 시급한 경우에는 유구지역을 주변 환경과 격리되도록 설치한다.

2) 설치위치는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지장이 없고 관람 및 사진촬영 등에 지장이 없도록 정한다.

3) 보호책의 높이는 해당 문화재를 위압하지 아니하고 관람시야가 차폐되지 아니 하도록 낮게 설치한다.

4) 같은 지역 안에 여러 점의 문화재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설치하지 아니하고 종합적으로 넓게 설치할 수 있다.

5) 보호구조물과 보호책을 설치할 때에는 유구로부터 일정간격 이격하여 유구를 훼손시키지 아니 하여야 하며, 재질·색깔 및 형태 등이 유구와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주변 환경정비

가. 수목의 제거

1) 유적 및 유구의 보존관리상 지장이 되는 수목은 제거한다.

2) 전통수종 및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은 보존 조치한다.

나. 표지 설치
유구의 중요한 지점에는 유구의 위치와 유구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표지를 설치한다.

다. 조경 정비

1) 해당 유적 및 유구 안은 수목 식재 및 정원석 배치 등의 조경을 하지 아니 하고 기존 상태로 보존한다.

2) 외래수종은 가급적 제거하고 전통수종으로 정비한다.

3) 조경식재는 사적 주변에 자생하고 있는 수목이나 식생 조사를 실시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라. 관람통로의 정비

1) 유구를 훼손하지 아니 하고 경관을 저해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관람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사적 안의 통로 및 마당 등의 기존 지반은 임의로 변형하지 아니 한다.

마. 경계울타리 설치
사적의 경계를 나타낼 수 있도록 담장이나 기타 방법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

6. 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설치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사적 안의 문화재의 품위 및 주변경관을 저해하지 아니 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7. 관리사무소 설치

가. 사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 등의 관리시설에 문화재의 경관이 차단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리사무소의 위치는 해당 문화재(지정구역)나 문화재가 근접한 곳을 피하여 정한다.

8. 전시시설(전시관, 야외전시물)의 설치

가. 전시관은 유물조사를 선행하여 전시계획이나 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문화재의 특성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위치, 규모 및 형태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전시할 대상물 및 유물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전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라. 사적안의 공간 활용을 위하여 야외전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9. 문화재 소방방재시설의 설치

가. 사적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소화전, 소화기, 방화사 및 방화수 등의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감시시스템 및 도난방지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10. 문화재안내판 등의 설치

가. 문화재안내판은 해당문화재를 위압하지 아니 하도록 적정 규모로 하며, 문화재의 경관 및 관람동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사적의 구역이 광범위하거나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관람편의 및 문화재 홍보를 위하여 문화재안내판을 여러 장소에 각각 설치할 수 있다.

다. 기타 문화재안내판의 디자인 및 안내문안 등에 관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지침에 따른다.

제11조(정비계획의 협의) ①관리단체는 자체검토 또는 연구용역을 통하여 마련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영 제20조에 따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단체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할 때에는 정비계획 보고서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요약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재 일반현황

가. 사적과 그 주변의 주요 현황

나. 그 동안의 보수정비, 관리 및 활용 현황

다. 현안사항

2. 학술조사 및 고증연구 결과(실적이 있는 경우)

3. 정비계획 개요

가. 정비계획의 목적, 수립체계 및 진행경과

나. 정비계획의 기본 원칙 및 방향

다. 주요 정비계획 내용(대상별, 사업별)

4. 관리 및 활용계획

5. 연차별 사업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③문화재청장은 관리단체가 정비계획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안에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관광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심층검토를 위하여 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관리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화재청장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최종적으로 보완·확정하여야 한다.

⑤영 제20조에 따른 정비계획이 아니더라도 관리단체가 사적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 시행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정비계획의 공표) 관리단체는 제11조에 따라 확정된 정비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표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장  정비계획의 시행

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 관리단체는 정비계획에 대하여 연차별로 추진할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정비사업의 추진) ①관리단체는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근거로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한 후 법 제51조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를 연차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추진상황의 점검) ①관리단체는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년 2월까지 전년도 사업을 자체 점검·평가하고 부진사항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관리단체의 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 추진을 지도하고 독려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9.9.2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4.1>

이 예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 보고서 작성예시

Ⅰ.  계획의 개요

① 계획의 배경 및 목적과 필요성에 대하여 작성한다.

② 계획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하여 작성한다.

③ 계획의 수립체계, 진행방법 및 과정에 대하여 작성한다.

Ⅱ.  현황 조사

① 문화재와 그 주변의 일반현황(입지 및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역사문화환경 등),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을 작성한다.

② 문화재의 지정 현황(개요, 주요연혁, 가치 및 특성 등), 학술조사 및 고증연구 실적을 작성한다.

③ 문화재의 보수정비 및 관리실태, 문화재구역·보호구역·보호물 및 시설물 현황에 대하여 작성한다.

④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대하여 작성한다.(기준이 제정·고시된 경우)

⑤ 국내외 사례조사 및 비교·분석과 현안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작성한다.

⑥ 문화재의 활용 현황에 대하여 작성한다.

Ⅲ.  계획의 기본구상

① 정비계획의 기본개념 및 방향에 대하여 작성한다.

② 주요 대상별 정비(유적·유구 정비, 주변정비, 부대시설정비 등), 관리 및 활용(프로그램개발, 주민참여 등), 인적·물적 자원 확보, 소방방재시설 등의 기본구상을 작성한다.

③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내용을 작성한다.

Ⅳ.  종합정비 방안

① 정비의 원칙, 보존·정비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작성한다.

② 관련법규(현상변경 허용기준, 정비사업 등과 관계되는 타 법령)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작성한다.

③ 학술조사(발굴조사 등 학술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불필요)의 목적, 대상·범위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작성한다.

④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원칙 및 방향, 대상범위 및 사유 등에 대하여 작성한다.

⑤ 유적 및 유구 정비의 목적과 범위, 수행방법, 대상별 정비방안에 대하여 작성한다.

⑥ 주변정비(탐방로, 안내표지판, 식생·조경, 석축·배수로, 경계울타리 등)와 편의·부대시설(안내소·매표소, 전시관·야외전시물, 관리사무소, 화장실, 휴게공간, 주차장 등)의 설치 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작성한다.

⑦ 소방방재시설(소방시설, 감시시스템 및 도난방지시설)의 설치 방안에 대하여 작성한다.

⑧ 문화재의 활용방안(관광·교육프로그램 및 스토리텔링 개발, 컨텐츠 구축,  전시공간 이용 활성화 등) 및 홍보방안에 대하여 작성한다.

Ⅴ.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계획

① 정비사업의 추진방향, 추진전략 및 체계에 대하여 작성한다.

② 정비사업 개요, 사업내용, 사업비 산출 및 사업성 검토 등에 대하여 작성한다.

③ 관리운영계획에 대한 기본방향, 관리운영 주체 및 체계, 세부계획에 대하여 작성한다.

④ 관리운영인력 확보와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작성한다.

Ⅵ.  미래상 및 기대효과

① 학술적·사회문화적·경제적 측면 등에서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을 작성한다.

② 문화재의 생애주기비용·편익을 분석하여 작성한다.

③ 종합의견을 작성한다.

Ⅶ.  부   록

① 학술조사보고서, 고증자료 및 자문결과 등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확보·참고한 자료 목록을 작성한다.

② 문화재구역·보호구역의 토지조서(필지별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등)를 첨부한다.

※ 사적의 종류, 성격, 규모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항목의 추가, 삭제, 수정 등
실정에 맞게 보고서의 구성 항목을 조정·변경할 수 있음.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정 2009. 5.22.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7호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훈)_

폐지 2009. 8.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9호

재발령 2009. 8.28. 문화재청     훈령 제176호

개정 2009.12.14. 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일부개정 2011. 4. 1.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제1장 총론

제1조(목적) 이 지침은「문화재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재중  사적으로 지정된 성곽문화재를 법 제6조, 제7조, 34조 및「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법 제7조에 의거 사적으로 지정한 성곽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업무에 적용한다.

②문화재보호법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 및 문화재 수리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초조사 : 현황조사 및 학술조사를 포함하는 성곽의 역사적 성격규명과 보존·관리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조사를 말한다.

2.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정비계획 : 성곽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말한다(이하 종합정비계획이라 한다).

3. 관리단체 : 법 제34조에 의한 관리단체를 말한다.

4. 시행청 : 성곽의 보존·관리를 위한 사업 발주 기관을 말하며, 발주청 이라고도 한다.

5. 감독관 : 성곽의 보존·관리를 함에 있어 설계 및 시공전반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6. 표본성곽 : 잔존성곽 및 원형고증 등을 통하여 수리하고자 하는 구간의 성벽을  시범적으로 축조한 성벽을 말한다. 다만 원형이 잘 보존된 기존의 성벽구간이 있을 경우 이를 표본성곽으로 할 수 있다.

제4조(보존·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 성곽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은 다음의 기본방향이 지켜져야 한다.

1. 성곽구조물과 그 주변의 역사문화환경까지 보존 되어야 한다.

2. 성곽의 가치와 진정성이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3. 성곽의 활용은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환원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의 사회·문화·경제를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공헌 되어야한다.

제5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단체는 성곽이 원형대로 보존·관리되고 효율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관리단체는 성곽의 보존·관리가 주변 역사·문화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성곽의 진정성이 유지되도록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

③관리단체는 성곽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역주민 등에게 이해·홍보시키기 위하여 접근성 제고, 교육장으로의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성곽 보존‧관리의 기본절차) 성곽보존‧관리의 절차는 다음 사항을 기본으로 한다.

1.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2.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다.

3.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수리 등 보존을 위한 조치를 한다.

4. 보존조치에 대한 기록 유지 및 점검 관리를 한다.

제2장 기초조사

제7조(기초조사의 실시)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단체는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앞서 성곽 및 관련 시설물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제8조(기초조사의 내용과 범위) 기초조사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체 성곽의 육안조사에 의한 구간별 기초현황조사를 실시한다.

2. 기존의 수리실적 등을 조사한다.

3. 성곽의 기초현황도면작성 및 현황사진촬영을 한다.

4. 기초조사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기초조사 시행자) 기초조사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기초조사 기록보존 등) 관리단체는 기초조사 결과를 기록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제11조(종합정비계획의 수립) ①관리단체는 성곽의 체계적인 보존과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종합정비계획 수립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③종합정비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 또는 국가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수립할 수 있다.

제12조(종합정비계획 수립의 원칙) 종합정비계획 수립 시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이 고려되어야한다

1.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보존·관리·활용방안을 수립한다.

2.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복원은 지양한다.

3. 관계법 분석 등 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재원투자계획을 수립한다.

4.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계전문가, 관계기관의 자문·검토 및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종합정비계획의 내용) ①종합정비계획의 내용은 유적의 가치보존에 중점을 두어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증 및 학술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성곽의 축조시기 및 축조기법, 축성재료의 재질분석을 하여야 한다.

3. 성곽 전 구간에 걸친 경역확인을 위한 측량 등은 다음사항을 반영하여 실시한다.

가. 측량에 의한 현황배치도

나.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다. 내부 시설물 현황 및 발굴조사 결과에 따른 유구분포도

라. 고증에 의한 옛 지도 및 현황 배치도, 조감도 등

마. 항공사진

4. 기존 보수구간 및 잔존구간을 비교‧검토 하여야 한다.

5. 성곽 구간별 현황도면 작성 및 사진촬영, 내‧외부 중요시설물 도면 작성 및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②종합정비계획에 반영할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종합정비계획 수립주기) ①관리단체는 성곽의 특성, 지역적 차별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최소 10년 마다 재수립 할 것을 권장한다.

②천재지변 등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획수립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수리

제15조(수리 기본원칙) 성곽의 수리 시에는 다음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성곽 축조의 전통 구조·양식을 변형시키지 않는다.

2. 성곽 축조에 사용되었던 기존 부재는 최대한 원래의 위치에 재활용 한다

3. 성곽 축조에 사용된 전통기법을 기본으로 하여 수리 한다.

4. 성곽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리를 하되, 하나의 성곽에서도 시대적, 지형적 조건에 따라 축조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률적인 축성을 지양하고 원형고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리한다.

5. 새로운 부재사용은 성곽의 보존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지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재의 교체, 대체 또는 보강을 할 수 있다.

가. 기존 부재를 그대로 두거나 재사용 할 경우 구조물이 붕괴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존의 부재가 원래부재가 아니어서 양식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다. 보강하지 아니하면 구조적으로 위험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라. 문화재위원회의 검토 또는 심의를 받았거나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자문에 의하는 경우

6.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기존 성곽과 전체적인 조화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수리는 고증에 의하며, 당해 성곽의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한다.

가. 보수는 원래의 형태가 남아있거나, 원형에 대한 고증이 가능 한 경우, 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시행할 수 있다.

나. 복원은 멸실된 부분의 원형고증이 가능한 경우 시행할 수 있다.

8.수리 완료와 동시 수리 전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도면, 사진을 첨부하여 수리보고서를 작성 하여 기록유지 하여야한다

제16조(수리 절차) 수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행 한다.

1. 설계도서의 작성

2. 설계승인

3. 공사발주 및 시공

4. 준공(수리보고서 작성)

제17조(설계도서의 작성) ①설계자는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 한다.

1. 수리구간에 대한 현황 측량을 실시한다.

2. 설계 전에 관리단체로부터 기초조사 결과와 종합정비계획을 제출받아 수리구간에 대한 현황조사를 면밀히 해야 한다.

3.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와 특기시방서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시방서에 반영될 항목은 별표3과 같다

4. 성곽 전체구간 중에서 원형고증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구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간의 입면, 단면도를 작성하고 시방서에 명기토록 한다.

5. 조사된 원형고증 자료를 바탕으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6. 연혁 및 축성기법 등을 조사한다.

7. 성곽의 지대석, 면석 등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상세도면을 작성한다.

8. 재질조사를 실시하여 축성되는 재료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9. 자재수급 방안을 구체적으로 시방서에 명기한다.

10. 기타 발주자의 요청사항을 설계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설계도서는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문화재 실측‧설계업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설계감독관) ①시행청은 설계발주와 동시 설계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감독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설계감독관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설계 전반에 대하여 관리 감독 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및 종합정비계획내용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사전에 설계자에게 설계도서 작성 지침을 명확히 지시하여 설계도서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설계단계에서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도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설계도서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자문 및 검토를 받아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 또는 설계검토의견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설계도서 작성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문화재청에 기술지도 또는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설계가 완료된 후에는 감독관의 설계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에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4. 설계자로부터 작업일지 등 설계관련 일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5. 기타 시행청에서 정한 조례 등 타 법령에서 정한 감독업무를 준용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설계도서의 승인) ①시행청은 작성된 설계도서를 성실히 검토한 후 문화재청에 승인을 요청한다.

②시행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시·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에 승인요청 할 수 있다.

③문화재청은 시행청에서 승인 요청된 설계도서를 검토‧승인한다.

④문화재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청에서 승인 요청된 설계도서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토·승인할 수 있다.

제20조(공사발주) 시행청은 문화재청에서 승인된 설계도서로 공사를 발주한다.

제21조(공사감독) ①시행청은 착공과 동시 공사 감독관을 임명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에 따라 수리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

1. 성곽 수리공사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관리감독을 한다.

2. 기술자문 등 문화재청과 업무협의를 전담한다.

3. 착공 후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에 착공보고를 한다

4. 성곽의 특성에 따른 적정한 수리기술자, 기능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시공의 품질을 높이도록 한다.

5. 시공자로부터 작업일지 등 공사 관련 일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6. 착공과 동시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기술지도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7. 시공 전 축조된 표본성곽을 사전확인하고, 기술지도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보수범위, 시공방법 등 자문을 받는다.

8. 설계변경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9. 필요할 경우 문화재청에 기술지도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0. 준공 후 15일 이내에 수리보고서(CD포함)와 관련 서류 및 사진첩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에 준공 보고를 하여야 한다

11. 기타 시행청에서 정한 조례 등 타 법령에서 정한 감독업무를 준용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시공자의 직무) 시공자는「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의한 수리업자로서, 시공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수리업자가 해당 현장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였을 경우 시공자는 현장대리인을 말한다.

1. 성곽 수리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기능자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착공 전 구체적 공사추진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표본성곽을 축조한다.

4. 작업일지 및 자재 수불부, 안전관리 대책수립, 공정표 등 공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자재수불부, 수습자재 관리대장, 축성재료 분석표, 준공검사서, 자문의견서는 각각  별제 제1호내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6. 축성 재료의 반입 및 반출은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도록 한다.

7. 화재예방 등 재해 및 재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8. 기록보존을 위하여 수리내용 및 고증조사 등의 상세한 내용을 수록한 수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책자와 CD로 제작하여 시행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시공 전 기술지도자문단의 자문 및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수리구간에 대한 해체를 하도록 하고 설계도서 작성 시 조사할 수 없었던 성곽단면 등을 조사·사진촬영·도면작성을 하여 기록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구간 마다 축조 후 면석, 적심 등을 알 수 있도록 사진 촬영 및 도면을 작성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1. 기술지도자문단의 자문결과에 따라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설계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12. 공사마무리 단계에서 기술지도자문단의 자문을 받는다.

13. 감독관이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장기계속공사) 시행청에서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장기계속공사로 수리 할 수 있다.

제24조(준공검사) 준공검사는 공사완료 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1.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준공검사 이전에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기술지도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시공자는 다음의 준공관련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면 및 공사 전·중·후 사진

나. 기술지도자문단 자문결과 및 고증조사 자료 일체

다. 공사일지 등 공사관련 서류 일체

라. 수리보고서

마.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일체

3. 준공검사자는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수리보고서) ①수리보고서는 시공자의 책임 하에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책자와 CD로 제작하여 시행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수리보고서는 준공완료 후 전체 공사 과정에 대한 수리공사보고서로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현장대리인이 작성한 후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실측 등 전문분야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2. 수리보고서의 작성항목은 별표 4와 같다

②시행청에서는 제출받은 수리보고서를 기록보존을 위하여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 각 3부씩 배포한다.

제5장 점검 및 활용

제26조(수시점검) 관리단체는 성곽의 안전관리 및 관리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수시로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7조(정기점검) ① 관리단체는 성곽의 지속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수시점검 내용을 토대로 별지 제 7호서식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곽 전체의 현황 및 훼손여부를 점검한다.

2. 성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배수시설과 성벽 배면의 배수상태를 점검한다.

3. 시설물(탐방로, 조명, 전기시설, 방재시설 등)의 상태를 점검한다.

4. 성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잡목 등 주변 환경 상태를 점검한다.

5. 안내원의 활용, 관람객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을 점검한다.

6. 안내판, 경고판 등 보호 및 홍보시설을 점검한다.

7. 낙석 및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검토 및 조사를 실시한다.

8. 배수시설 이외에 다른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곳은 성벽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및 조사를 실시한다.

9. 성곽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검토 점검한다.

10. 지형 및 지반에 관련된 침하 또는 붕괴 우려지역에 대하여 점검한다.

11. 성곽의 배부름 등 안전성을 점검한다.

12. 탐방로, 등산로, 전기, 조명, 시설물의 안전성을 점검한다.

13. 기타 성곽의 보존관리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점검한다.

②정기점검범위는 성곽 내 외부를 포함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성곽의 정기점검은 관계전문가 입회 및 자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④태풍 등 예기치 않은 재난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문화재청에 상황에 대한 보고조치를 하고, 성곽 훼손 시에는 문화재청과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⑤정기점검은 해빙기 및 장마기 등 2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 시 문화재청과 관리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점검 후 조치) ①점검 후 관리단체는 자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곽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목의 제거

2. 구조가 취약하거나 붕괴우려가 있는 구간의 인원통제 및 응급조치

3. 기타 성곽 내 외부 청결유지 등

②정기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제한을 통한 성곽 보존) 관리단체는 통행인의 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있거나 성곽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통행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1. 성곽의 인원 출입 제한은 성곽의 원형보존과 관람 및 탐방객의 안전을 위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관계전문가에 의한 학술조사, 성곽의 공사관계자 등은 사전허가를 받아 제한지역에 접근 할 수 있다.

3. 기타 성곽의 보존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곽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성곽보존관리대장 기록) 관리단체는 법 제43조에 따라, 성곽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성곽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한다.

제31조(성곽의 활용) 성곽의 활용은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리단체는 성곽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지역 주민 등을 위한 적절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관리단체는 성곽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전시·체험 등 지속 가능한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3. 성곽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관리단체는 구체적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의 승인 등 적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2조(준용규정) 이 지침은 시·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준용하며, 지정 되지 아니한 성곽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3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9. 5.22>

제1조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지침은 3년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며, 그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지침의 필요성 등을 재검토 한다.

부    칙 <2009. 8.28>

이 행정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28>

제1조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09. 5.22.자 부칙 제2조는 무효로 하고 재검토기한에 관해서는 본 훈령 제33조를 적용한다.

부    칙 <2009. 12.14>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 1>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별지

[별표1] 기초조사항목

[별표2] 종합정비계획 수립 항목

[별표3] 성곽공사 일반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작성 항목

[별표4]수리보고서 작성 항목

[별지 제1호서식]성곽공사 자재수불부

[별지 제2호서식]성곽 수습자재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축성재료 분석표

[별지 제4호서식]준공검사서

[별지 제5호서식]성곽공사 자문의견서

[별지 제6호서식]수시점검표

[별지 제7호서식]정기점검표

[별지 제8호서식]성곽보존관리대장

[별표1]

기초조사항목

조사 항목	내용
현황조사	①성곽현황 1. 성곽의 잔존·수리·유실 구간의 확인 2. 구간별 성벽의 보존 상태 확인 3. 성벽의 파손 유형 파악 -면석 이탈 및 붕괴 -배부름 현상 -지반침하 -수목의 자생 ②성곽 부속 시설물 현황 1. 문지 2. 옹성 및 치 3. 수구 및 연지 4. 건물지 5. 여장 ③성곽 주변 시설물 현황 1. 성상로, 회곽로 및 탐방로 2. 전기, 방재, 편의 및 휴게시설 3. 안내판, 경고판 및 안전시설
기보수실적	①문화재 수리공사 보고서 ②기초 현황도면 ③유지 관리 기록 ④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보고서

※ 육안조사를 통하여 현황파악 후 성곽의 현황 사진, 개략적인 기술 등을 첨부 한다.

[별표2]

종합정비계획 수립 항목

항목	내용
계획 개요	①계획의 배경과 목적 ②계획의 구체적인 범위 ③계획의 진행과정 및 연구조직
현황조사	①일반현황 1. 자연환경 2. 역사 문화 환경 3. 인문 지리 환경 ②고증 및 학술조사 1. 연혁 2. 지표조사 3. 문헌조사 ③성곽 세부조사 1. 축조기법 2. 재료 조사 3. 성곽 지형 측량에 의한 배치도 4. 주요 구간 실측 도면 5. 내·외부 주요 시설물 및 유적조사 6. 기보수 실적
보존·관리 및 활용 계획	①기본구상 1. 관련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②보존·관리 세부 계획 1. 복수·복원 및 복원 구간의 설정 및 그 근거 2. 연차별 수리 계획 3. 활용 계획 4. 관리·운영 계획
사업 추진 방안	①법규검토 1.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2. 현상변경 허용 기준 3. 사업과 관계되는 타 법령 4. 협력, 협조기관 및 단체 ②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1. 재원 조달 방안 2. 민간자본 유치 방안 3. 투자계획

[별표3]

성곽공사 일반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작성 항목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개요	1.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의 내용을 준용 할 수 있다. 2. 현장관리, 재료관리, 시공관리, 환경보호,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등의 항목은 대상 성곽의 특성에 따라 작성한다.	사업대상 성곽의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사업대상 성곽의 특징 및 특성과 구간 내 일반사항 및 특이사항이 시공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항목	1. 사업대상 성곽의 일반사항 -공사명, 지정별, 소재지, 공사내용, 예산, 기 사업내용, 사업지침 2. 문화재수리공사의 일반 공통사항 -현장관리, 재료관리, 시공관리 3. 기초공사 - 지반조사, 지반보강 4. 가설공사 -측량,규준틀 설치, 가설물 설치, 자재보관소 설치, 비계 및 수리용 덧집설치, 가설장비, 철거, 뒷정리 5. 석공사 -재료, 해채, 치석, 시공 6. 성곽공사 -석성, 토성, 전축성, 성문 7. 유구정비공사 8. 기타공사 -배수공사, 문화재보호책 설치, 문화재안내판, 설명판 설치	1.현장조사 및 시공방법제시 ①지형 -배수(우수, 수구)방법 및 붕괴/훼손의 원인 규명 자료의 조사 - 지반지질조사 및 지반개량방법 제시 -성곽 공사 동선(자재운반, 공사여건, 탐방객 안전확보)제시 ②성벽 -성벽의 기울기 -성벽의 단면유형 -성벽에 자생하는 수목 -면석의 크기, 모양, 가공정도 등 상세 -기타 성벽의 특이사항 (각자, 상징물, 묵서 등) ③해체 -면석 및 뒤채움의 결구방식 조사 -뒤채움의 유형 및 상세 -성벽 파괴원인 조사 ④여담 (여담이 존재하는 경우) -여담의 입면구성방법, 사용재료, 기울기 -여담단면조사, 지대석의 유무, 재료의 크기 및 규격조사, 축조법 조사 -총안의 기울기, 크기, 유형 조사 -기타 여담의 특이사항 조사 -여담에 자생하는 수목 조사
기타		※①~④의 내용은 구간별 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공사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4]

수리보고서 작성항목

1. 지정별
2. 소재지
3. 사업개요
4. 예산
5. 공사추진내용	1) 계획공정표
	2) 실시공정표
6. 결산내역
7. 세부공사내역	1) 재료 산지 및 수급방법	ㄱ. 산지 ㄴ. 수급 방법
	2) 공사전 현황(사진 첨부)	ㄱ. 지형 ㄴ. 성벽 ㄷ. 여담
	3) 해체공사	ㄱ. 해체 방법 ㄴ. 수리전 축조방식 ㄷ. 수리전 뒷채움 방식 ㄹ. 자문의견
	4) 설계 변경 내역(변경 전/후 도면 수록)
	5) 시공 방법	ㄱ. 인력/기계 ㄴ. 축조방식 ㄷ. 뒷채움 방식 ㄹ. 석재가공방식
	6) 자문의견서
	7) 준공검사서
※ 부록 : 공정별 세부사진, 계획도면, 해체도면, 준공도면 ※ 상기 항목은 기초조사 및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를 전제로 하며, 공사 시 조사된 고증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수리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별지 제3호서식]

축성 재료 분석표

분석대상
분석목적
분석수량									규격
발 주 처									검수자			(소속) (직책) (연락처)
분석기관									분석기간
분석내용 요약
분석결과
일반사항
재료종류									생산지							채굴방법
색상									무늬
구성광물
주요산지
화학성분 구성비
SiO2	Al2O3			Fe2O3	FeO		MgO	CaO		Na2O	K2O		H2O	TiO2			P2O5	MnO		계
물리적 특성
압축강도 (단축)			흡수율			비중			탄성계수			열팽창계수			경도 (쇼아경도)				탄성파속도
비고

상기와 같이 재료분석을 실시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준공검사서

사 업 명 :					지 정 별 :
소 재 지 :
예 산 :				국 비 :
				지방비 :
사업지침
공사내용
공사추진내용
		공사 전 현황			공사 후 현황		확인
전체현황	전경 사 진
	입단면 도
해체 현 황	사진
현황상세	사진
	입단면 상세 도
마감상세	사진
	마감상세 도

상기 사업에 대한 준공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준공검사관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성곽공사 자문의견서

사 업 명
제 목
일 시		장소
1. 원형확인		2. 사용재료
3. 시공방법 및 복원방향
4. 수정 및 기타 조치사항

상기 사업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자문위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OO성곽수시점검표

			조사번호(CODE) :
성 곽 명	OOO 성곽 (종별 제 OO호)	점검일시
작 성 자		연 락 처
점검구간
	관 찰 내 용	이상유무	위치 및 현황
성곽현황	성벽의 파손·붕괴가 일어나는 곳.	ex) 유	ex) 031~032구간 5m 지점. 성벽파손
	성벽이 기형(돌출, 배부름)으로 변한 곳.
	성벽의 면석이 갈라진 곳.
	성벽의 면석에 균열이 발생한 곳.
	성벽의 면석이 흘러내린 곳.
	성벽의 면석이 떨어져 나간 곳.
	성벽하부 지반침하가 발생한 곳.
	성벽의 상부에 수목이 자라는 곳.
	여장이 훼손된 곳.
시설물현황	성상로 및 회곽로의 유실된 곳.
	탐방로 및 산책로의 유실된 곳.
	조명시설이 노후되거나 불량한 곳.
	전기시설이 노후되거나 불량한 곳.
	편의시설이 노후되거나 불량한 곳.
	휴게시설이 노후되거나 불량한 곳.
	안내판, 경고판이 불량한 곳.
	안내판, 경고판이 필요한 곳.
관리 및 활용	평 가 항 목	등 급	비 고
	안내원의 활용도	상, 중, 하
	관람객의 교육	상, 중, 하
	관람객 수	00 인/일
	관람형태	상, 중, 하
	시설물 청결상태	상, 중, 하
	안전시설 관리	상, 중, 하
	방재시설 관리	상, 중, 하
	편의시설 관리	상, 중, 하
	휴게시설 관리	상, 중, 하
	홍보물(안내책자, 안내판 등)의 활용도	상, 중, 하
특이사항

※위치 및 현황 : 첨부된 배치도의 구간을 기준으로 기입한다.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OO성곽정기점검표

						조사번호(CODE) :
성 곽 명			OOO 성곽 (종별 제 OO호)		지정년월일		년 월 일
소 재 지
관리주체					면 적		(m2)
조사기간					조사기관 (담당자)
구분			점검구간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성곽현황	보존 상태		ex) 031~049
	파괴 유형
	부속 시설물
시설물현황	편의 시설
	휴게 시설
	방재 시설
관리현황	안전 관리
	시설 관리
	행정 관리
전문가의견
조사일시 : 년 월 일 조 사 자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자 문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1. 사진첨부 2. 기타자료 ( 사진, 스케치, 파손 부분 등) 기입

※작성요령 첨부된 배치도의 구간에 따라 위치를 기입한다.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7호의2서식]

배치도 첨부

성곽 배치도 첨부(예 : 온달산성 scale 1/2000)

※ 1. 배치도에 표시된 구간에 따라 이상유무가 발생한 구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토록 한다.

2. 구역의 설정은 성곽의 특성과 지세에 따라 20m~50m(목측을 통한 확인 가능거리)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성곽의 규모에 따라 시설물을 기준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297㎜×420㎜[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유 형 문 화 재 과

국가지정 문화재(동산) 수리기 지침

제정 2009.12. 29, 문화재청 예규 제80호

국가지정 문화재(동산) 수리기 지침(예)_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지정 문화재(동산)의 보존처리 등 수리에 관한 내용을 기록화하여 후대에 남겨 주고자 수리기 지침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동산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 정의한 유형의 문화재 중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무구류 등과 같이 보관장소 이동이 가능하고 옮기기 쉬운 국가지정 문화재를 말한다.

2.□문화재명□이란 문화재 지정서에 기록되어 있는 문화재명칭을 말한다.

3.□소장처□란 당해 문화재가 문화재청에 신고되어 보관하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4.□수리내용□이란 세척, 보존처리, 칠, 배접, 도금(개금) 등 당해 문화재를 직접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5.□수리자□란 당해 동산문화재의 수리를 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지정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 및 복제·영인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수리기 내용) ①수리기에는 문화재명, 소장처, 수리내용, 수리기간, 수리자 등의 내용을 수록하고, 수리기의 크기는 유물의 크기 및 형태 등을 감안하여 제작한다.

②문화재명은 문화재 지정서에 기록되어 있는 종별(국보 또는 보물) 및 지정번호, 명칭 등을 정확히 기재한다

③수리내용은 보존처리, 배접, 개금, 기타 등에 사용한 재질 및 처리방법 등을 후대에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④소장처는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는 시·군·구·동(리) 지번 및 소유자 (개인, 단체명 또는 기관명 등)를 명확히 기재한다.

⑤수리기간은 보수 정비가 시작하고 끝나는 연월일을 정확히 표기한다.

(수리기간 :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

⑥수리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실명(實名)을 기재한다.

제5조(자문위원회 구성·운영) ①동산문화재의 수리기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의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자문위원회는 수리기의 재질, 작성내용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해 자문한다.

제6조(표기방법) ①모든 수리기의 표기는 한글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竝記)할 수 있다.

②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등 문화재의 성질이 지류인 경우와 불상에 관한 수리기는 한지(韓紙)로 하고 묵서(墨書)로 한다.

③동종 및 무구류 등 금속류의 경우, 수리기의 재질 등에 관해서는 관련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제7조(수리자의 의무) 동산문화재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수리자는 제4조의 수리 내용을 정확히 작성하여 적당한 위치에 부착 또는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수리기의 부착방법) 수리기의 부착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해서는 당해 문화재 별 보수·정비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제정 2010년 12월 22일 문화재청 예규 제88호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예)_

일부개정 2011년  4월  1일 문화재청 예규 제95호

제1조(목적) 문화재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건조물)의 지정명칭 부여 지침을 마련하여 통일성 있게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유형문화재 중 국보, 보물로 지정한 건조물(목조, 석조)문화재의 명칭부여에 적용한다.

제3조(공통적인 부여원칙)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건조물)의 공통적인 지정명칭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지정명칭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부여한다.

1. 문화재(문화재명) :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문화재에 부여한다.

2. 고유명사(문화재명, 사찰, 서원, 산 등) + 문화재 :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재에 부여한다.

3. 시·도, 시·군·구 + 문화재 :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어 지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에 부여한다.

4. 시·도, 시·군·구 + 고유명사 + 문화재 :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어 지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대상지역내에 개별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문화재에 부여한다.

5. 시·도, 시·군·구 + 리·동(마을) + 문화재 : 마을에 소재하는 가옥, 석탑 등 시·도, 시·군·구와 리·동(마을)을 함께 표기하여야만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화재에 부여한다.

②명칭부여는 지역명 + 고유명사 + 방향 + 형태 + 재질 + 문화재의 순서로 부여하되, 제3조1항의 부여원칙에 따른다.

③지역명은 원칙적으로 시·군을 사용한다. 다만, 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특별시, 광역시 등)의 경우에는 도시명을 사용하되, 이 경우에도 군이 도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군을 사용할 수 있다.

④지정당시의 행정구역이 변경되어도 명칭은 가능한 변경하지 않는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상 변경된 행정구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⑤앞뒤의 단어가 별개 독립된 경우“~ 및 ~”, 앞뒤의 단어가 연관이 있는 경우“~ 와 ~”, 단어가 3개 이상 나열되거나,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 등의 경우“ ~ㆍ~”를 사용하여 부여한다.

⑥지정명칭에 조사“의”, 의존명사“내”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⑦지정명칭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는 가급적 쉬운 우리말로 순화한다.

⑧문화재 지정명칭은 한글과 ( )안에 한자를 병기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⑨문화재명칭 표기는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원칙을 준수하되,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재질, 층수 등은 붙여 쓸 수 있다.

⑩기 지정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문화재 지정명칭은 가급적 현행을 유지하되, 현재의 통칭과 상이하여 혼란이 예상될 경우에 한하여 명칭을 변경한다.

⑪면으로 지정되어 있는 다른 유형의 문화재 내에 소재할 경우에는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유형(사적 등)의 지정명칭과 가능한 부합되도록 부여한다.

제4조(건조물문화재의 특성에 따른 부여기준) 건조물(목조, 석조)문화재의 특성에 따른 명칭 부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목조문화재

1. 지정명칭은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현판이름을 지정명칭으로 한다(별칭은 안내문안에 넣어 설명하도록 하고 지정명칭에서 삭제). 다만, 현행 현판이 고증(기록 등)에 의한 건물의 명칭과 다른 경우에는 고증의 명칭을 우선하여 부여한다.

2. 지정명칭에 지역명이 대상문화재의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역명칭은 생략한다.

②석조문화재

1. 사찰이 현재 남아있는 경우에는“사”로 폐사되어 있는 경우에는“사지”로 명칭을 부여한다.

2. 스님의 이름이 밝혀진 부도는 ○○○탑, 부도비는 ○○○탑비로 부여하고, 스님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부도는 승탑, 부도비는 승탑비로 통일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3. 스님의 이름이 밝혀진 탑, 탑비 등은 시호만을 사용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4. 원 위치가 고증(발굴 등)에 의하여 밝혀진 문화재는 원래의 지역명과 고유명사를 사용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5. 확실한 근거는 찾을 수 없고 구전되어 올 경우에는 전(傳)자를 ( )로 표기하고 구전되어 오는 지역명과 고유명사를 부여한다.

6. 원 위치를 찾을 수 없을 때에는 현재 소재(보관)한 지역명을 사용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7. 원 지역명과 현재의 지역명이 혼재되어 있어 국민에게 혼란을 가져올 경우에는 문화재의 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통일적으로 지역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8. 사찰 등의 고유명사가 붙지 않는 문화재는 원칙적으로“리(동)”을 문화재명 앞에 부여한다. 다만, 석빙고 등은 시ㆍ군을 문화재명 앞에 부여할 수 있다.

9. 사지 등에 동일한 유형의 문화재(석탑 등)가 2개 이상 위치해 있을 경우 문화재명 앞에 동·서·남·북 네 방위와 사방위의 중심이 되는 한 가운데를 나타내는 중앙을 명시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10. 사찰 등 건물지역 내에 위치한 문화재(석등 등)의 경우 문화재명 앞에 주요 건물 등의 명칭을 붙이고 앞, 뒤를 표기하여 부여할 수 있다.

11. 석탑 층수 등을 나타내는 숫자는 한글로 명칭에 표기한다.

부    칙 (2010.12.22.)

이 지침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 1.)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국유문화재(국보ㆍ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

제정 2011년 7월 1일 문화재청 훈령 제235호

국유문화재(국보ㆍ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훈)_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의하여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관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위탁받는 기관의 적정성, 범위 등을 규정한 관리위탁 지침을 마련하여 국유문화재가 효율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의하여 지정된 국보 또는 보물 중 관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국유문화재의 관리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관리위탁 법인 또는 단체의 선정기준)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유문화재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문화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법인 또는 단체가 관련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설립되었는지의 여부

2. 법인 또는 단체가 문화재 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가. 법인 또는 단체의 관리기구에 대한 적정성

나. 법인 또는 단체의 전문 또는 관리 인력구성에 대한 적정성

다. 법인 또는 단체의 재정능력 등에 대한 적정성

라. 법인 또는 단체의 관리시설과 장비 등에 대한 적정성

마. 법인 또는 단체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에 대한 적정성

3. 법인 또는 단체가 국유문화재 상시적 보존관리를 위해 즉시 대응이 가능한 접근성(위치 등) 여부

4. 국유문화재 주변에 건축물을 불법적으로 건립하거나 무단 점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은 관리위탁기관에서 제외

제4조(관리위탁 계약 체결) ①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유문화재 관리업무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기간

3. 수탁기관의 의무

4. 계약위반 시 책임

5. 관리위탁 해지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관리위탁기간 및 갱신) ①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 또는 단체에 국유문화재를 관리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리위탁기간을 정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제3조(관리위탁 법인 또는 단체의 선정기준)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갱신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문화재의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국유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원형대로 관리한다.

2. 재난(화재, 자연재해 등)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대책을 철저히 강구한다.

3. 관리 중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 시·도, 문화재청의 관리에 필요한 지도·감독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위반 시 책임) 수탁기관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진다.

제8조(관리위탁 해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관리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리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 법인 또는 단체가 관리위탁 대상문화재를 훼손한 경우

2. 관리위탁 법인 또는 단체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여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3. 관리위탁 국유문화재를 대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관람료, 헌금 등)을 취하는 경우

4. 국유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문화재청 또는 관리단체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키지 않을 경우

5.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지방자치단체는 국유문화재를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위탁 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문화재 관리업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하여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2. 수탁기관에 대하여 해당문화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3. 수탁기관의 해당문화재 보존·관리상태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4.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주기적인 문화재 보존·관리 교육을 하여야 한다.

부    칙 (2011. 7. 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국유문화재 관리단체 관리위탁 점검대장

문화재명 :

점검일자	점검자		점 검 내 용				조치결과	비고
	직급	성 명	지 정 문화재	문화재 주 변	소방시설	기 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동산문화재 모사에 관한 지침

제정 2011.2.15. 문화재청 예규 제91호

동산문화재 모사에 관한 지침(예)_

제1조(목적) 이 지침은“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한“관계전문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동산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 정의한 유형문화재 중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무구류 등과 같이 보관 장소 이동이 가능하고 옮기기 쉬운 국가지정 문화재를 말한다.

2.□모사□는 불화·초상화·민화 등 회화류를 원본과 똑같이 그려내는 것을 말한다.

3.“모사품”이란 불화·초상화·민화 등 회화류의 모사를 완료한 자가 정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박물관에 납품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중 불화, 초상화, 민화 등 회화류를 모사(模寫)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관계 전문가) 이 지침에서의“관계 전문가”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불화, 민화, 초상화 등의 국가 및 시·도지정 회화류 문화재를 모사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

2. 불화, 민화, 초상화 등의 국가 및 시·도 지정 회화류 문화재를 모사하여“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박물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

제5조(모사품 납품 확인) ①위의 제4조에 의하여 모사품을 납품한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납품기관으로부터 납품사실을 확인 받아야 한다.

②위의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모사품을 납품한 자로부터 모사품의 납품실적 확인 요청이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확인해 주어야 한다.

제6조(관계 전문가의 의무) 회화류 문화재를 모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지침에서의“모사”는 창작(創作)이 아닌 문화재의 원본 그대로를 그려내는 것이므로 기교를 첨가해서 아니된다.

2.“모사”를 담당하는 자는 신의와 성실로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모사기 작성) ①“모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원본과 구별할 수 있도록 모사에 관한 모사기(模寫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모사에 관한 모사기(模寫記)는 한지(韓紙)로 하고 묵서(墨書)로 하되 그 내용은 다음 같이 한다.

1. 모사(模寫)를 직접 담당한 사람의 실명을 기재한다.

2. 모사기간을“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의 형식으로 명기한다.

제8조(모사기의 부착방법) 모사기는 모사품의 후면 하단의 적당한 공간에 부착하여 원본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간) 이 지침은 문화재수리기능자(모사공) 자격시험이 시행되는 2014.12.31까지 적용한다.

별지서식 1호 회화류 모사품(模寫品) 납품 실적 확인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모사품 납품내역
지정번호		문화재명		납품일자		비 고
예시) 보물 제502호		정말손 초상		2003.10.25
위와 같이 모사품을 납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 <인> ○○○박물관장 <인>

사찰유물전시관 건립 및 운영·관리 지침

제정 2003. 2.15.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13호

사찰유물전시관 건립 및 운영·관리 지침(훈)_

폐지 2009. 8.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9호

재발령 2009. 8.28. 문화재청     훈령 제163호

일부개정 2009.12.14. 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폐지 2012. 8.28. 문화재청     훈령 제268호

재발령 2012. 8.28. 문화재청     훈령 제268호

제1장 총   괄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찰소장문화재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존하여 도난과 훼손을 방지하고 국민들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찰의 요청을 받아 사찰유물전시관을 문화재청 소관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건립하고자 하거나 건립·개관된 유물전시관의 운영·관리에 대한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문화재청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찰유물전시관을 건립하고자 하거나 건립되어 운영중인 사찰유물전시관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②건립 추진중인 유물전시관은 개관 즉시 이 지침에 따라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준비하여야 한다.

제2장 사찰유물전시관 건립

제3조(검토기준 및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찰로부터 사찰유물전시관 설립을 요청받아 문화재청의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건립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검토·확인한 후 해당 서류(증빙자료 첨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시대상 보유 유물의 종류 및 수량(전시대상 유물목록, 소장처, 사진 등)

2. 보유 및 전시예정 유물의 문화재적 가치
(국가 지정문화재 또는 시도 지정문화재 여부 등)

3. 전시관 건립 규모 및 장소의 적정성(건립 예정지 배치도 등)

4. 화재예방, 도난방지시설, 항온항습시설과 학예연구 및 자료실 등 필수시설 설치계획

5. 전시관 건립 재정계획(총괄 및 연도별, 재원별 부담비율) 타당성

6. 전시관 건립이후 운영재원 조달

7. 전시관 건립이후 운영·관리계획

8. 전문인력 확보 방안 등

제4조(보고 및 조사 협조)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찰유물전시관 건립신청과 관련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할 경우 해당 사찰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조정) 사찰유물전시관 건립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경우 문화재청장은 전시관규모·예산 등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이때 신청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사찰 등과 협의과정을 거칠 수 있다.

제3장 사찰유물전시관 운영·관리

제6조(운영·관리 주체 및 협조) ①사찰유물전시관 운영·관리주체는 유물전시관이 소속된 사찰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찰측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사찰에서는 사찰유물전시관의 책임자(관장)를 임명(겸직 가능)하여야 한다.

②유물전시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적정히 운영·관리되도록 협조·지도하여야 한다.

제7조(전시관 및 시설관리) ①유물전시관은 전시에 필요한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전시실과 수장고에는 유물보존환경에 적합한 항온항습 공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화재예방을 위해 적정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도난방지를 위해 도난감지시스템 등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유물의 수량,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적정규모의 수장고를 확보  하여야 하고, 학예연구 및 자료실 등을 확보하여 관련 조사연구 및 자료 보관에 힘써야 한다.

②사찰유물전시관장은 소관시설(화재·도난예방시설, 항온·항습시설 등) 관리자를 임명하여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리 상황을 점검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사찰유물전시관장은 이에 대하여 관리상황을 상세하게 점검하고 점검 기록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사찰유물전시관장은 관리자에게 연 4회 이상(분기별 1회 이상) 소화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대장을 비치하여 점검실태를 기록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유물관리) ①사찰유물전시관장은 유물출납직원을 임명하고 별지1호 서식을 기준으로 한 유물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유물출납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유물의 보존 유지상태를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담당직원 교체 시 유물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당해 지정문화재의 수리 시에는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유물 손상을 방지하고 적정히 보존되도록 주기적으로 훈증소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전시유물은 첨부된 동산문화재의 유형별 보존 관리요령에 따라 보존관리에 되도록 힘써야 한다.

제9조(운영관리 예산) 사찰유물전시관장은 연간 운영 및 예산계획을 작성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 ①사찰유물전시관장은 학예직 등 전문 직원을 채용·확보하여 유물 보관 및 보존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찰유물전시관장은 전시관 담당 직원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이나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재교육, 연수 등)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공개) 사찰유물전시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6개월 이상 계속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적정장소에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찰유물전시관장은 전시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지침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으로 등록된 사찰 유물전시관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등록되지 아닌 한 사찰유물전시관은 법의 입법취지에 준하여 운영·관리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타 유물 보관시설 건립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이 지침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지침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제1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3. 2.15〉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8.>

이 행정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8.>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14.>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8. 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사찰유물전시관 건립 및 운영·관리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유 물 관 리 대 장

유물관리번호			지 정 별
명 칭			수 량
재 질			시 대
			특 징
유물보관상태
보 수 사 항	일 자	보 수 자	보 수 내 역
보 관 장 소			<기타 특이사항>
유물출납사항	※일시, 이동장소 등 기록
담 당 자

210㎜×297㎜[보존용지 1종 70g/㎡]

동산문화재의 유형별 보존 관리 요령

1. 서화·전적류

○ 서화와 전적의 재질은 바탕 재료인 종이 또는 비단, 목판 등과  서화필 재료인 먹, 물감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이러한 재질로 인해 보존·보관상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먹색 또는 색채 퇴색, 바탕재료인 종이, 비단, 목판 등의 노화현상과 곰팡이, 좀, 벌레의 균해(충해)이다.

○ 먹색 또는 색채의 퇴색 원인은 공기중 오염성분, 바람, 습기 또는 햇빛의 노출로 인한 것으로 이의 방지를 위하여는 불필요한 노출을 피하여야 한다.

○ 바탕 재료인‘종이’의 노화현상 방지를 위하여는 퇴색 방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출을 피해야 하는데, 이는 공기 중 산소가 광선, 습기, 고온과 어우러져 종이의 노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비단’은 시간 흐름과 함께 누런색부터 갈색으로 변색하면서 질이 약해지고 끝내는 만지면 부스러져서 가루가 되므로 비단의 보존에 있어서도 가능한 공기 노출이나 광선을 맞히지 않는 것이 좋다.

○‘목판’에 있어서는 극단적인 건조라든가 습도변화의 되풀이가  없어야 한다.

○ 곰팡이, 좀, 벌레등으로부터의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퇴색 및 노화 현상의 방지와는 달리 노출 시켜야 하는데 정지된 공기보다는 약간 움직이는 공기가 곰팡이, 좀, 벌레등의 번식 저지에 좋고 또 어두움보다는 광선이 있음이 좋다. 따라서 노출을 고려하면서 평상시에는 공기의 유동이라든가 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해 두었다가 때때로 끄집어내어 공기와 햇빛을 쏘여야 한다.

○ 평상 보관시 균해 및 충해 방지를 위하여서는‘포르마린’과 같은 살충제 또는 방충제 등을 종이에 싸서 넣어두면 좋으나 이러한  약제를 다량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해당 문화재의 재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약제를 사용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서화를 두루마리로 하여 보관하는 방법은 퇴색방지 또는 종이, 비단 등 바탕재료의 노화 현상을 방지하는데 있어 매우 좋지만  펴고 마는 조작으로 손상을 입힐 위험이 따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평면의 것을 원통형으로 마는 데에는 힘이 가해지고, 또 오랫동안 말아두어 원통형을 이루는 습성이 붙은 것을 평면으로 펼 때에도 힘이 가해지므로 이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두루마리의 축목과 함께 더욱 굵은 축목에 감아 두면 꺾이는 금이 덜 생기게 된다.

○ 서화, 전적 등의 보관은 오동나무 함 또는 상자에 넣어두고 다량의 보관에 있어서는 오동나무로 문이 달린 서가를 짜서 넣어 두면 좋다.

○ 요컨대 서화, 전적의 보존(보관)은 첫째 노출을 삼가고 둘째, 오동나무 함, 상자, 서가 등에 넣어 두어야 하겠으며 셋째 방충제 등의 약제사용을 조심해야 하고 이 밖에 습기, 고온 등을 항시 고려해야 하며 수시로 보관상태를 돌보아야 한다.

2. 금속공예류

○ 금속공예품 재질은 금·은·동·청동·철 등인데 이러한 금속은 변화에 의하여 각각 특유의 녹이 생기고 보통 고온다습에 의해 촉진된다. 특히 고습은 나쁘므로 건조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 금제품은 건조하게 보관하면 비교적 안전하나 은제품은 공기 중에 놓여지면 점차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색투명인 합성수지 같은 것을 발라두면 좋다.

○ 동제품 또는 청동제품은 염화물 등 가용성의 화합물이 생기면 부식이 빨라지게 되므로 이럴 때는 증류수로 닦아 가용성염류를 완전히 제거하고 건조상태로 보관해 두면 안전하다. 합성수지를 발라서 보호피막을 만들어 두면 더욱 좋다.

○ 철제품의 보존 및 보관은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 대부분 외력에 의하여 손상을 입는 것이 아니라 녹슬어 부서지므로 철저히 건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특히 보관상에 있어서 금속제품을 진이 많은 밀폐된 나무상자에 넣어 두면 표면이 진으로 덮히게 된다. 따라서 금속제품을 천으로만 싸두어서는 방지할 수 없고, 천으로 싸고 다시 그 위를 불투과성의 비닐, 시이트 등으로 싸서 두어야 한다. 부착된 진을 용제로 제거하기도 하나 금속면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많으므로 주의한다.

3. 목공예류

○ 목공예류는 칠 공예품과 목 공예품으로 나누어지는데, 칠 공예품의 보존상 문제점은 칠이 갈라진다든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칠 공예품 보존에 있어서는 약간 높은 습도가 적합하다.

○ 또한 칠은 자외선에 작용하면 물에도 용해되는 변성물이 되기 때문에 칠공예품은 자외선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 목공예품의 보존에 있어서는 우선 급격하고 지나친 건조에 주의 하여야 하며, 충해라든가 균해에 의한 부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특히 표면을 채색한 목공예품에서는 서화 보관요령과 같이 불필요한 노출을 피하여야 한다.

4. 토기·도자기류

○ 토기·도자기는 충격에 의한 손상 또는 파손 외는 문제될 점은 거의 없지만 유약을 바른 것은 높은 습도와 온도가 좋지 않은데, 유약은 물에 용해되는 성분도 있고 또 내부에서 결정이 성장되어 광택을 잃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 보관에 있어서는 부드러운 우단, 종이 등으로 싸서 오동나무 상자에 넣어두면 좋다.

5. 옥석공예류

○ 옥석공예품은 천연광물을 가공한 것이므로 그 구조가 매우 안정적이므로 건조상태로 보관하면 되고 충격에 의한 손상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 보관함 또는 상자에 넣어 두면 좋다.

6. 섬유질류

○ 동산문화재 중에서 섬유질류 만큼 보존이 어려운 문화재는 없을 것이다. 퇴색하기 쉽고 섬유가 노화되기 쉽고, 균해 및 충해를 입기 쉽기 때문이다.

○ 섬유질품의 퇴색을 촉진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자외선인데, 자연광은 물론 형광등과 같은 인공광 중에도 그 원인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자외선은 재질 변화와 함께 퇴색을 일으켜 바라게 하므로 과도한 노출을 피하여야 한다.

○ 다음 퇴색의 큰 원인으로서는 높은 습도를 들 수 있는데 (건조한 사막 지대에 있었던 유물이 전체적으로 색채가 선명하게 남아  있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퇴색 방지를 위하여서는 20% 내지 40%정도 습도가 좋다.

○ 섬유질품의 균해 및 충해 방지를 위해서는 정지된 공기보다는 약간 움직이는 편이 균 또는 벌레의 번식저지에 좋고 또 어두움보다는 광선이 더 좋다.

○ 이러한 균해 및 충해의 방지나 지나친 습기 및 온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평상시는 소중히 보관하여 공기 움직임이라든가 광선을 차단하고 때때로 공기 및 광선을 쪼일 수밖에 없겠다. 한편 평상시 보관할 때에는「프로마린」같은 것을 종이에 싸서 오동나무 상자에 넣어 두어야 한다.

7. 피혁, 상아, 유리류

< 피혁제품류 >

○ 우리나라 동산문화재 중에 피혁제품은 비교적 적으나 그 취급은  매우 어렵다.

○ 가죽은 균의 번식이 매우 용이하여 약간 습하여도 곧 곰팡이가 생기므로 균해 방지라는 점에서는 낮은 습도의 환경이 유지  되어야 한다.  반면 건조한 공기 중에서는 점점 굳어지고 부서지기 쉬우며 열을 가하면 굳어진다는 현상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혁제품을 잘 보존하려면 우선 공기가 맑고 깨끗해야 하고 습도는 60%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다.

< 상아제품류 >

○ 상아제품은 열에 약하므로 조명광 중 자외선이라 할지라도  제거해 주어야 하고 이밖에 외부로부터 힘이 가해져 파손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유리제품류 >

○ 일반적으로 유리란 매우 안정한 물질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풍화작용을 받아 표면이 변질하는데 이 변질층은 반점 내지 유백색으로 나타나고 그대로 방치하면 유리의 변화로 인한 전체의 붕괴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

○ 이런 경우, 몇 분 동안 흐르는 물에 씻고 2%의 황산 용액에 2, 3일 담궈 제거한 후 다시 알코올로 닦고 말려야 한다. 보관에 있어서는 기밀장치가 된 상자에 건조제와 함께 넣어 두되 건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기타>

○ 그 외 칠 접착한 것이라든가 아교, 풀로 붙인 것이 많은데 이 것들은 오랫동안 높은 습도가 있는 곳에 놓아두면 접착력을 잃어 분해되기 쉬우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동산문화재의 유형별 보존 관리 요령

1. 서화·전적류

○ 서화와 전적의 재질은 바탕 재료인 종이 또는 비단, 목판 등과  서화필 재료인 먹, 물감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이러한 재질로 인해 보존·보관상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먹색 또는 색채 퇴색, 바탕재료인 종이, 비단, 목판 등의 노화현상과 곰팡이, 좀, 벌레의 균해(충해)이다.

○ 먹색 또는 색채의 퇴색 원인은 공기중 오염성분, 바람, 습기 또는 햇빛의 노출로 인한 것으로 이의 방지를 위하여는 불필요한 노출을 피하여야 한다.

○ 바탕 재료인‘종이’의 노화현상 방지를 위하여는 퇴색 방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출을 피해야 하는데, 이는 공기 중 산소가 광선, 습기, 고온과 어우러져 종이의 노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비단’은 시간 흐름과 함께 누런색부터 갈색으로 변색하면서 질이 약해지고 끝내는 만지면 부스러져서 가루가 되므로 비단의 보존에 있어서도 가능한 공기 노출이나 광선을 맞히지 않는 것이 좋다.

○‘목판’에 있어서는 극단적인 건조라든가 습도변화의 되풀이가  없어야 한다.

○ 곰팡이, 좀, 벌레등으로부터의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퇴색 및 노화 현상의 방지와는 달리 노출 시켜야 하는데 정지된 공기보다는 약간 움직이는 공기가 곰팡이, 좀, 벌레등의 번식 저지에 좋고 또 어두움보다는 광선이 있음이 좋다. 따라서 노출을 고려하면서 평상시에는 공기의 유동이라든가 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해 두었다가 때때로 끄집어내어 공기와 햇빛을 쏘여야 한다.

○ 평상 보관시 균해 및 충해 방지를 위하여서는‘포르마린’과 같은 살충제 또는 방충제 등을 종이에 싸서 넣어두면 좋으나 이러한  약제를 다량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해당 문화재의 재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약제를 사용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서화를 두루마리로 하여 보관하는 방법은 퇴색방지 또는 종이, 비단 등 바탕재료의 노화 현상을 방지하는데 있어 매우 좋지만  펴고 마는 조작으로 손상을 입힐 위험이 따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평면의 것을 원통형으로 마는 데에는 힘이 가해지고, 또 오랫동안 말아두어 원통형을 이루는 습성이 붙은 것을 평면으로 펼 때에도 힘이 가해지므로 이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두루마리의 축목과 함께 더욱 굵은 축목에 감아 두면 꺾이는 금이 덜 생기게 된다.

○ 서화, 전적 등의 보관은 오동나무 함 또는 상자에 넣어두고 다량의 보관에 있어서는 오동나무로 문이 달린 서가를 짜서 넣어 두면 좋다.

○ 요컨대 서화, 전적의 보존(보관)은 첫째 노출을 삼가고 둘째, 오동나무 함, 상자, 서가 등에 넣어 두어야 하겠으며 셋째 방충제 등의 약제사용을 조심해야 하고 이 밖에 습기, 고온 등을 항시 고려해야 하며 수시로 보관상태를 돌보아야 한다.

2. 금속공예류

○ 금속공예품 재질은 금·은·동·청동·철 등인데 이러한 금속은 변화에 의하여 각각 특유의 녹이 생기고 보통 고온다습에 의해 촉진된다. 특히 고습은 나쁘므로 건조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 금제품은 건조하게 보관하면 비교적 안전하나 은제품은 공기 중에 놓여지면 점차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색투명인 합성수지 같은 것을 발라두면 좋다.

○ 동제품 또는 청동제품은 염화물 등 가용성의 화합물이 생기면 부식이 빨라지게 되므로 이럴 때는 증류수로 닦아 가용성염류를 완전히 제거하고 건조상태로 보관해 두면 안전하다. 합성수지를 발라서 보호피막을 만들어 두면 더욱 좋다.

○ 철제품의 보존 및 보관은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 대부분 외력에 의하여 손상을 입는 것이 아니라 녹슬어 부서지므로 철저히 건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특히 보관상에 있어서 금속제품을 진이 많은 밀폐된 나무상자에 넣어 두면 표면이 진으로 덮히게 된다. 따라서 금속제품을 천으로만 싸두어서는 방지할 수 없고, 천으로 싸고 다시 그 위를 불투과성의 비닐, 시이트 등으로 싸서 두어야 한다. 부착된 진을 용제로 제거하기도 하나 금속면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많으므로 주의한다.

3. 목공예류

○ 목공예류는 칠 공예품과 목 공예품으로 나누어지는데, 칠 공예품의 보존상 문제점은 칠이 갈라진다든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칠 공예품 보존에 있어서는 약간 높은 습도가 적합하다.

○ 또한 칠은 자외선에 작용하면 물에도 용해되는 변성물이 되기 때문에 칠공예품은 자외선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 목공예품의 보존에 있어서는 우선 급격하고 지나친 건조에 주의 하여야 하며, 충해라든가 균해에 의한 부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특히 표면을 채색한 목공예품에서는 서화 보관요령과 같이 불필요한 노출을 피하여야 한다.

4. 토기·도자기류

○ 토기·도자기는 충격에 의한 손상 또는 파손 외는 문제될 점은 거의 없지만 유약을 바른 것은 높은 습도와 온도가 좋지 않은데, 유약은 물에 용해되는 성분도 있고 또 내부에서 결정이 성장되어 광택을 잃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 보관에 있어서는 부드러운 우단, 종이 등으로 싸서 오동나무 상자에 넣어두면 좋다.

5. 옥석공예류

○ 옥석공예품은 천연광물을 가공한 것이므로 그 구조가 매우 안정적이므로 건조상태로 보관하면 되고 충격에 의한 손상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 보관함 또는 상자에 넣어 두면 좋다.

6. 섬유질류

○ 동산문화재 중에서 섬유질류 만큼 보존이 어려운 문화재는 없을 것이다. 퇴색하기 쉽고 섬유가 노화되기 쉽고, 균해 및 충해를 입기 쉽기 때문이다.

○ 섬유질품의 퇴색을 촉진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자외선인데, 자연광은 물론 형광등과 같은 인공광 중에도 그 원인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자외선은 재질 변화와 함께 퇴색을 일으켜 바라게 하므로 과도한 노출을 피하여야 한다.

○ 다음 퇴색의 큰 원인으로서는 높은 습도를 들 수 있는데 (건조한 사막 지대에 있었던 유물이 전체적으로 색채가 선명하게 남아  있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퇴색 방지를 위하여서는 20% 내지 40%정도 습도가 좋다.

○ 섬유질품의 균해 및 충해 방지를 위해서는 정지된 공기보다는 약간 움직이는 편이 균 또는 벌레의 번식저지에 좋고 또 어두움보다는 광선이 더 좋다.

○ 이러한 균해 및 충해의 방지나 지나친 습기 및 온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평상시는 소중히 보관하여 공기 움직임이라든가 광선을 차단하고 때때로 공기 및 광선을 쪼일 수밖에 없겠다. 한편 평상시 보관할 때에는「프로마린」같은 것을 종이에 싸서 오동나무 상자에 넣어 두어야 한다.

7. 피혁, 상아, 유리류

< 피혁제품류 >

○ 우리나라 동산문화재 중에 피혁제품은 비교적 적으나 그 취급은  매우 어렵다.

○ 가죽은 균의 번식이 매우 용이하여 약간 습하여도 곧 곰팡이가 생기므로 균해 방지라는 점에서는 낮은 습도의 환경이 유지  되어야 한다.  반면 건조한 공기 중에서는 점점 굳어지고 부서지기 쉬우며 열을 가하면 굳어진다는 현상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혁제품을 잘 보존하려면 우선 공기가 맑고 깨끗해야 하고 습도는 60%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다.

< 상아제품류 >

○ 상아제품은 열에 약하므로 조명광 중 자외선이라 할지라도  제거해 주어야 하고 이밖에 외부로부터 힘이 가해져 파손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유리제품류 >

○ 일반적으로 유리란 매우 안정한 물질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풍화작용을 받아 표면이 변질하는데 이 변질층은 반점 내지 유백색으로 나타나고 그대로 방치하면 유리의 변화로 인한 전체의 붕괴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

○ 이런 경우, 몇 분 동안 흐르는 물에 씻고 2%의 황산 용액에 2, 3일 담궈 제거한 후 다시 알코올로 닦고 말려야 한다. 보관에 있어서는 기밀장치가 된 상자에 건조제와 함께 넣어 두되 건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기타>

○ 그 외 칠 접착한 것이라든가 아교, 풀로 붙인 것이 많은데 이 것들은 오랫동안 높은 습도가 있는 곳에 놓아두면 접착력을 잃어 분해되기 쉬우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유물취급규정

제정 1999. 6.  1 문화재청 훈령 제  3호

유물취급규정(훈)_

개정 2003.12.30 문화재청 훈령 제 41호

개정 2005.12.30 문화재청 훈령 제 90호

개정 2007. 5.22 문화재청 훈령 제108호

(문화재청 직제령 개정에 따른 문화재청소속기관회계관계공무원임명권위임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개정 2009. 8.28 문화재청 훈령 제181호

개정 2009.12.14 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개정 2009.12.29 문화재청 훈령 제196호

일부개정 2011. 4.  1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 및 지방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궁·종묘관리소 및 능 관리소(이하“각 기관”이라 한다)에 소장된 유물의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유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유형문화재를 말하며, 복제 또는 복원품은 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 각 호는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별표2 일반동산문화재의 구체적인 범위에 준한다.

1. 회화류

2. 조각류

3. 석조물

4. 공예류

5. 전적류

6. 고문서류

7. 서간류

8. 서각류

9. 근대매체

10. 고고자료

11. 자연사자료

12. 과학기술용구

13. 민속자료

14. 기타유물

②“유물관리창고”라 함은 각 기관의 소장유물을 보관하는 창고 및 기타유물을 격납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유물관리기관) ①청장은 각 기관의 소장유물을 총괄, 관리한다.

②각 기관의 장은 당해기관 소장유물의 보존관리 사무를 관장한다.

③유물을 보관하는 각 기관에 유물을 출납하게 하기 위하여 유물출납공무원을 둔다.

④제3항의 유물출납공무원은 각 기관의 장이 된다. 단, 각 기관의 장은 소장유물관리부서에 유물의 관리와 책임을 담당하는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⑤유물출납공무원(분임유물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유물담당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유물대장) ①유물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유물을 소장 관리하는 각 기관은 유물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유물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각 기관에 1부 비치하고 복제 또는 복원품은 별도의 대장에 작성·비치한다.

③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소장하는 발굴매장문화재의 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각 실 및 지방문화재연구소에서 작성하여 출토유물의 국가 귀속 시까지 비치·운영한다.

제5조(유물창고관리) ①유물창고의 출입은 유물출납공무원 또는 유물담당공무원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입회하에서만 할 수 있다.

②유물창고의 출입, 열람 등의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유물창고출입일지를 비치한다.

③유물창고의 열쇠는 2벌을 비치하되 1벌은 유물출납공무원이 보관하고, 1벌은 각 기관의 장과 관계직원이 연대 봉인하여 각 기관에 보관한다.

제6조(유물출납부) ①유물의 출납은 유물출납공무원의 책임 하에 행한다.

②유물출납공무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유물출납부를 비치하고 출납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유물의 전시) 각 기관에 보관된 유물 중 전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각 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유료 또는 무료로 전시할 수 있다.

제8조(유물의 관리) ①각 기관의 장은 매년 1회(5월말) 소장유물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보존 관리하는 유물이 망실·도난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당해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망실, 도난 또는 훼손이 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당해 공무원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변상은 문화재청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9조(유물현황보고) ①각 기관의 장은 매년 5월말에 소장유물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 다음달 15일까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의 장은 소장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상황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발굴과정에 있는 유물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유물의 수리) ①각 기관의 장은 소장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수리 또는 복원 하고자 할 때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수리 또는 복원을 할 때에는 수리를 요하는 유물의 수리부분 및 수리담당자를 명시하고 수리시방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유물 중 지정문화재의 수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및 수리업자에 의하여야 한다.

제11조(유물의 소독·포쇄 및 일반관리) ①각 기관의 장은 소장유물을 년1회 이상 소독 및 포쇄하여야 한다. 단, 유물의 보관 장소나 재질 등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외할 수 있다.

②소장유물의 관리를 위하여 유물 종류별 일반관리수칙을 작성하여 유물관리창고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일반관리수칙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다.

제12조(유물대여) ①유물은 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기관의 장은 학술연구 및 전시 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여할 수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재의 대여는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물을 대여할 때에는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

③대여유물에 대하여는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관리 및 반·출입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대여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유물을 대여 받은 자가 그 유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와 대여목적이외에 사용한 때에는 각 기관의 요구에 따라 이를 수리·복원 또는 상당한 변상을 하거나 대여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유물을 대여 받은 자에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원조치나 변상의 보장에 필요한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명할 수 있다.

⑥대여물은 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보존상태가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여유물은 즉각 회수한다.

제13조(유물열람·복제) ①유물을 학술연구·홍보·보도 및 기타 특별한 사유로 촬영·실측·탁본·모사 및 모조(이하“복제”라 한다), 열람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유물열람·복제신청서를 당해 각 기관의 장에게 제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각 기관의 장은 소장유물의 열람 또는 복제를 허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하며, 국가지정문화재의 유물복제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른다.

③유물열람·복제자가 당해 유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발생케 한 때에는 각 기관의 장의 요구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제8조제4항에 의한 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열람·복제요금) ①열람·복제요금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회화·서예 등 여러 폭(장)으로 된 유물을 촬영할 때에는 1폭(장)을 1건으로 한다.

제15조(복제요금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열람·복제에 있어서는 각 기관의 장은 열람·복제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열람·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열람·복제할 때

2.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열람·복제할 때

3. 문화, 학술연구기관이 문화·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열람·복제할 때

4. 기타 각 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6조(열람·복제 준수사항) 열람·복제 작업은 각 기관의 유물 공개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각 기관의 장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감독) 각 기관의 장은 열람·복제에 임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사항과 열람·복제내용과의 대조

2. 열람·복제요금 징수

3. 열람·복제에 필요한 지참물 반입

4. 기타 준수사항 이행여부

제18조(복제허가 취소 등) ①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제를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부당한 행위 등으로 복제를 계속할 수 없을 때

3. 유물복제자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기간 내에 복제를 할 수 없을 때

4. 기타 유물의 관리상 필요할 때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기 납부한 복제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사전협의에 의하여 요금의 반환 및 복제를 연기할 수 있다.

제19조(유물등급분류) ①유물은 그 보존가치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분류한다. 단, 발굴과정에 있는 유물은 제외한다.

1급 : 국보로 지정되었거나 이에 준한 것

2급 : 보물 및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었거나 학술상·예술상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

3급 : 1급·2급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4급 : 1급·2급·3급에 속하지 않는 기타 유물

②제1항의 등급은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회의의 심의를 거쳐 당해 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제20조(유물인계·인수) ①유물출납공무원이 유물을 인계·인수할 때에는 유물대장과 유물을 대조 확인하여야 하며 유물대장에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인계인수는 유물담당공무원 1인 이상이 입회하고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2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4년 3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999. 6.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2.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재청 직제령 개정에 따른 문화재청소속기관회계관계공무원임명권위임규정 등 일부개정규정)〈2007. 5.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8.28〉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14>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29 >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 1>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유  물  대  장

유물번호						구대장번호
명칭			수 량		규 격
			유 별
			시 대		구 조 특 징
			등 급
재질			가 격		관 리 상 황
수장경위
					작 성 근 거
					작 성 년월일
					작성자
					확 인
보관장소
비고
사진

210㎜×297㎜[보존용지 1종 70g/㎡]

※ 유물대장기재요령

◦ 유물번호 : 유물대장 정리시 부여한 유물번호를 기입한다.

◦ 구대장번호 : 이기한 유물대장의 유물번호를 기입한다.

◦ 명    칭 : 유물명칭은 구대장의 명칭을 기입한다. 단, 명칭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란에 차례로 기입하되 이 경우에는 비고란에 변경일자와 사유를 기입하고 조사한 전문가와 유물관리책임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수    량 : 유물의 개체별 수량을 기입한다.

◦ 유    별 : 유물취급규정 제2조에 의한 분류별로 기입한다.

◦ 시    대 : 유물의 제작시대를 기입한다.

◦ 등    급 : 유물취급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한 등급을 기입한다.

◦ 재    질 : 유물의 주된 구성재질을 기입한다.

◦ 가    격 : 구입한 유물에 한하여 그 구입가격을 기입한다.

◦ 수장경위 : 유물의 수장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예 : 궁중전례품
○ ○ ○ 궁으로부터 이관(근거문서) 등

◦ 규    격 : 유물의 세부적인 규격을 구체적으로 실측하여 기입한다.

◦ 구조특징 : 유물의 형태·용도 등과 상태, 파손부분 등 당해유물의 특징적인 사실을 상세히 기입한다.

◦ 관리상황 : 수리·촬영·탁본등 일반관리 상황을 기입한다.

◦ 작성근거

- 확   인 : 최초 작성시와 기재사항의 변경 또는 보관장소의 변경시에 기입하고 작성자와 확인자가 각각 서명날인한다.

◦ 보관장소 : 보관일시와 출납사유를 기입하고 관리책임자가 서명날인한다.

◦ 비    고 : 훼손정도 등을 기재한다.

◦ 사    진 : 사진은 유물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 첨부하고 필요시에는 특징부분을 별도로 촬영하여 첨부한다.

[별지 제2호서식]

유물창고 출입일지

년월일	출입자 성명(서명 또는 인)	창고명	들어가는 시 간	나오는 시 간	출입사유	봉인자결재		소 장 (과 장)
						성명(서명또는인)	계장(사무관)

210㎜×297㎜[보존용지 1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유물출납부

품목(종별)
년월일	적요	수 입						불 출							현 재			비고
		단가	이월	매입	보관 전환	기타	계	망실 훼손	매각	보관 전환	내부전시	외부 대여	기타	계	공용	재고	계

210㎜×297㎜[보존용지 1종 70g/㎡]

[별지 제4호서식]

유물(수량) 현황표

등 급 별 종 류 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계
1. 회화류 2. 조각류 3. 석조물 4. 공예류 5. 전적류 6. 고문서류 7. 서간류 8. 서각류 9. 근대매체 10. 고고자료 11. 자연사자료 12. 과학기술용구 13. 민속자료 14. 기타유물
계

210㎜×297㎜[보존용지 1종 70g/㎡]

[별지 제5호서식]

발굴매장 문화재대장

유물번호			유물명					수 량	(점)
분 류	재 질						시 대
크 기 (cm)	기고(길이)				구경(폭)			저경(두께)
출 토	출토지(유구)
	출토연월일
구조특징
비 고	보존처리기간 및 내용
	기 타
(사진)

210㎜×297㎜[보존용지 1종 70g/㎡]

[별지 제6호서식]

유물열람·복제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회사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①유물번호		②유물명칭					③유물수량	④유 물 열람·복제		⑤비고
⑥일시		년 월 일
⑦인원		본인 외 ( )명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1
			2
⑧목적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 )
⑨내역		□열 람 □복 제 □필름(스캔)자료 이용 □기타 ( )
⑩장비		□필기도구 □카 메 라 □조명장치 □기타 ( )
귀 문화재청 소장 유물을 열람·복제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복제함에 있어서 귀 문화재청의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297㎜[보존용지 1종 70g/㎡]

[별표]

유물열람 및 복제 수수료

구분	내역	수량	요금	비고
유물 열람	소장유물	1점당	30,000원	열람중 복제수량(컷)은 사전허가된 범위 이내
유물 복제	극영화촬영	1건당	”
	문화영화촬영	”	”
	TV촬영(전시실)	”	”
	촬영(사진·비디오)	1점당	”	복제수량(컷)은 사전허가된 범위 이내
	탁본	”	”	”
	모사(실측)	”	”	”
	모조(실측)	”	”	”
사진 복제	대형필름(4”×5”/컬러·흑백)	1매당	20,000원	1회 20매 이내
	중형필름(120형/컬러·흑백)	”	10,000원	”
	소형필름(35mm/컬러·흑백)	”	5,000원	”
	유리원판복제필름(소형기준)	”	5,000원	”
	디지털 데이터(동영상)	1매(건)당	20,000원	”
	복사(스캔)사진 게재 허가	1매당	5,000원

유적전시관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2003. 2. 24.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14호

유적전시관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훈)_

폐지 2009. 8. 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9호

재발령 2009. 8. 28. 문화재청     훈령 제161호

일부개정 2009.12. 14. 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유적 또는 유물의 전시관·역사관·자료관·기념관·모형관·박물관 등(이하‘전시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일반공중의 편익 증진도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전시관이라 함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또는 일반공중의 문화재 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민속자료 등 역사·고고학적 유물과 동물, 식물, 광물 등의 문화재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 보관, 전시, 연구, 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유물관리창고라 함은 전시관에 전시 또는 보존관리를 위해 소장된 유물(문화재)을 보관하는 수장고 및 기타유물을 격납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문화재 보존·정비·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전시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의 전시관으로서‘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전시관은 동법을 따른다.

제4조(관리·운영) ①전시관의 관리·운영은 전시관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이하‘관리자’라 한다)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관리자는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관리를 적정한 행정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임·위탁하거나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자는 전시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붙임「동산문화재의 유형별 보존관리 요령」에 따라 동산문화재가 효율적으로 보존·관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관·전시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2. 소장품의 과학적 보존을 위한 기기(항온, 항습 등) 설치

3. 소장품의 도난방지 등을 위한 기기 설치

4. 화재 등 재해예방을 위한 기기 설치

5. 보관·전시문화재의 보존·관리상태의 정기적 점검

제5조(유물의 관리·대장 정리) ①관리자는 소장유물 보존·관리사무를 관장하며, 유물 관리·출납담당자를 둔다

②관리자는 유물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장된 유물에 대하여 별지 1,2 서식의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기록·관리한다.

제6조(공개) 전시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공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료 및 이용료) 관리자는 관람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관람 및 이용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제8조(보고) 광역자치단체장은 전시관별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물 관리,출납담당자의 직,성명 및 별지 제2호의 유물현황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관리자는 전시관 관리·운영 및 유물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 또는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03. 2.24〉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8.>

이 행정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8.>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14.>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유  물  대  장

유물번호
명 칭
수 량
종 류
시 대
재 질
규 격
구조적 특징
수장 (보유·보관)경위
관리상황 (수리기록, 보관장소 변경 등)
비 고
작성년월일
작 성 자
확 인

210㎜×297㎜[보존용지 1종 70g/㎡]

유물대장 기재요령

○ 유물번호 : 유물대장 정리시 부여한 유물번호를 기입한다.

○ 명    칭 : 유물의 명칭을 기입한다.  단, 명칭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아래에 차례로 기입하되 이 경우에는 비고란에 변경일자와 사유를 기입하고 조사한 전문가와 유물관리책임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수    량 : 유물의 개체별 수량을 기입한다.

○ 시    대 : 유물의 제작시대를 기입한다.

○ 재    질 : 유물의 주된 구성재질을 기입한다.

○ 수장경위 : 유물의 수장경위를 기입한다.
예 : 궁중전례품
○○○궁으로부터 이관(근거문서) 등

○ 규    격 : 유물의 세부적인 규격을 실측하여 기입한다.

○ 구조특징 : 유물의 형태·용도 등과 상태, 파손부분 등 당해유물의 특징적인 사실을  기입한다.

○ 관리상황 : 수리·촬영·탁본 등 일반관리상황을 기입한다.

○ 작성년월일 등 : 최초 작성시와 기재사항의 변경 또는 보관장소의 변경시에 기입하고 작성자와 확인자가 각각 서명날인한다.

○ 사    진 : 사진은 유물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 첨부하고 필요시에는 특징 부분을 별도로 촬영하여 첨부한다.

○ 보관장소 : 보관일시와 출납사유를 기입하고 관리책임자가 서명날인한다.

[별지 제2호서식]

유물(수량) 현황표

등급별 종류별	국 보	보 물	중요 민속 자료	시·도 유형 문화재	시·도 민속 자료	문화재자 료	기 타	계
회 화 류 서 예 류 악 기 류 어 보 류 어 책 류 현 판 류 제 구 류 의 상 류 장신구류 고문서류 전 적 류 조 각 류 가 구 류 도 자 류 토 기 류 무 구 류 노 부 류 과학기기류 피지초직류 금속공예류 기타유물류
계

210㎜×297㎜[보존용지 1종 70g/㎡]

동산문화재의 유형별 보존 관리 요령

1. 서화·전적류

○ 서화와 전적의 재질은 바탕 재료인 종이 또는 비단, 목판 등과 서화필 재료인 먹, 물감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이러한 재질로  인해 보존·보관상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먹색 또는 색채 퇴색, 바탕재료인 종이, 비단, 목판 등의 노화현상과 곰팡이, 좀, 벌레의 균해(충해)이다.

○ 먹색 또는 색채의 퇴색 원인은 공기중 오염성분, 바람, 습기 또는 햇빛의 노출로 인한 것으로 이의 방지를 위하여는 불필요한 노출을 피하여야 한다.

○ 바탕 재료인‘종이’의 노화현상 방지를 위하여는 퇴색 방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출을 피해야 하는데, 이는 공기 중 산소가 광선, 습기, 고온과 어우러져 종이의 노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비단’은 시간 흐름과 함께 누런색부터 갈색으로 변색하면서 질이 약해지고 끝내는 만지면 부스러져서 가루가 되므로 비단의 보존에 있어서도 가능한 공기 노출이나 광선을 맞히지 않는 것이 좋다.

○‘목판’에 있어서는 극단적인 건조라든가 습도변화의 되풀이가 없어야 한다.

○ 곰팡이, 좀, 벌레등으로부터의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퇴색 및 노화 현상의 방지와는 달리 노출 시켜야 하는데 정지된 공기보다는 약간 움직이는 공기가 곰팡이, 좀, 벌레등의 번식  저지에 좋고 또 어두움보다는 광선이 있음이 좋다. 따라서 노출을 고려하면서 평상시에는 공기의 유동이라든가 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해 두었다가 때때로 끄집어내어 공기와 햇빛을 쏘여야 한다.

○ 평상 보관시 균해 및 충해 방지를 위하여서는‘포르마린’과 같은 살충제 또는 방충제 등을 종이에 싸서 넣어두면 좋으나 이러한  약제를 다량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해당 문화재의 재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약제를 사용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서화를 두루마리로 하여 보관하는 방법은 퇴색방지 또는 종이, 비단 등 바탕재료의 노화 현상을 방지하는데 있어 매우 좋지만 펴고 마는 조작으로 손상을 입힐 위험이 따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평면의 것을 원통형으로 마는 데에는 힘이 가해지고, 또 오랫동안 말아두어 원통형을 이루는 습성이 붙은 것을 평면으로 펼 때에도 힘이 가해지므로 이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두루마리의 축목과 함께 더욱 굵은 축목에 감아 두면 꺾이는 금이 덜 생기게 된다.

○ 서화, 전적 등의 보관은 오동나무 함 또는 상자에 넣어두고 다량의 보관에 있어서는 오동나무로 문이 달린 서가를 짜서 넣어 두면 좋다.

○ 요컨대 서화, 전적의 보존(보관)은 첫째 노출을 삼가고 둘째, 오동나무 함, 상자, 서가 등에 넣어 두어야 하겠으며 셋째 방충제 등의 약제사용을 조심해야 하고 이 밖에 습기, 고온 등을 항시 고려해야 하며 수시로 보관상태를 돌보아야 한다.

2. 금속공예류

○ 금속공예품 재질은 금·은·동·청동·철 등인데 이러한 금속은 변화에 의하여 각각 특유의 녹이 생기고 보통 고온다습에 의해 촉진된다. 특히 고습은 나쁘므로 건조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 금제품은 건조하게 보관하면 비교적 안전하나 은제품은 공기 중에 놓여지면 점차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색투명인 합성수지 같은 것을 발라두면 좋다.

○ 동제품 또는 청동제품은 염화물 등 가용성의 화합물이 생기면 부식이 빨라지게 되므로 이럴 때는 증류수로 닦아 가용성염류를 완전히 제거하고 건조상태로 보관해 두면 안전하다. 합성수지를 발라서 보호피막을 만들어 두면 더욱 좋다.

○ 철제품의 보존 및 보관은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 대부분 외력에 의하여 손상을 입는 것이 아니라 녹슬어 부서지므로 철저히 건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특히 보관상에 있어서 금속제품을 진이 많은 밀폐된 나무상자에 넣어 두면 표면이 진으로 덮히게 된다. 따라서 금속제품을 천으로만 싸두어서는 방지할 수 없고, 천으로 싸고 다시 그 위를 불투과성의 비닐, 시이트 등으로 싸서 두어야 한다. 부착된 진을 용제로 제거하기도 하나 금속면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많으므로 주의한다.

3. 목공예류

○ 목공예류는 칠 공예품과 목 공예품으로 나누어지는데, 칠 공예품의 보존상 문제점은 칠이 갈라진다든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칠 공예품 보존에 있어서는 약간 높은 습도가 적합하다.

○ 또한 칠은 자외선에 작용하면 물에도 용해되는 변성물이 되기 때문에 칠공예품은 자외선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 목공예품의 보존에 있어서는 우선 급격하고 지나친 건조에 주의 하여야 하며, 충해라든가 균해에 의한 부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특히 표면을 채색한 목공예품에서는 서화 보관요령과 같이 불필요한 노출을 피하여야 한다.

4. 토기·도자기류

○ 토기·도자기는 충격에 의한 손상 또는 파손 외는 문제될 점은 거의 없지만 유약을 바른 것은 높은 습도와 온도가 좋지 않은데, 유약은 물에 용해되는 성분도 있고 또 내부에서 결정이 성장되어 광택을 잃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 보관에 있어서는 부드러운 우단, 종이 등으로 싸서 오동나무 상자에 넣어두면 좋다.

5. 옥석공예류

○ 옥석공예품은 천연광물을 가공한 것이므로 그 구조가 매우 안정적이므로 건조상태로 보관하면 되고 충격에 의한 손상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 보관함 또는 상자에 넣어 두면 좋다.

6. 섬유질류

○ 동산문화재 중에서 섬유질류 만큼 보존이 어려운 문화재는 없을 것이다. 퇴색하기 쉽고 섬유가 노화되기 쉽고, 균해 및 충해를 입기 쉽기 때문이다.

○ 섬유질품의 퇴색을 촉진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자외선인데, 자연광은 물론 형광등과 같은 인공광 중에도 그 원인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자외선은 재질 변화와 함께 퇴색을 일으켜 바라게 하므로 과도한 노출을 피하여야 한다.

○ 다음 퇴색의 큰 원인으로서는 높은 습도를 들 수 있는데 (건조한 사막 지대에 있었던 유물이 전체적으로 색채가 선명하게 남아 있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퇴색 방지를 위하여서는 20% 내지 40%정도 습도가 좋다.

○ 섬유질품의 균해 및 충해 방지를 위해서는 정지된 공기보다는 약간 움직이는 편이 균 또는 벌레의 번식저지에 좋고 또 어두움보다는 광선이 더 좋다.

○ 이러한 균해 및 충해의 방지나 지나친 습기 및 온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평상시는 소중히 보관하여 공기 움직임이라든가 광선을 차단하고 때때로 공기 및 광선을 쪼일 수밖에 없겠다. 한편 평상시 보관할 때에는「포르말린」같은 것을 종이에 싸서 오동 나무 상자에 넣어 두어야 한다.

7. 피혁, 상아, 유리류

< 피혁제품류 >

○ 우리나라 동산문화재 중에 피혁제품은 비교적 적으나 그 취급은 매우 어렵다.

○ 가죽은 균의 번식이 매우 용이하여 약간 습하여도 곧 곰팡이가 생기므로 균해 방지라는 점에서는 낮은 습도의 환경이 유지 되어야 한다. 반면 건조한 공기 중에서는 점점 굳어지고 부서지기 쉬우며 열을 가하면 굳어진다는 현상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혁제품을 잘 보존하려면 우선 공기가 맑고 깨끗해야 하고 습도는 60%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다.

< 상아제품류 >

○ 상아제품은 열에 약하므로 조명광 중 자외선이라 할지라도 제거해 주어야 하고 이밖에 외부로부터 힘이 가해져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유리제품류 >

○ 일반적으로 유리란 매우 안정한 물질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풍화작용을 받아 표면이 변질하는데 이 변질층은 반점 내지 유백색으로 나타나고 그대로 방치하면 유리의 변화로 인한 전체의 붕괴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

○ 이런 경우, 몇 분 동안 흐르는 물에 씻고 2%의 황산 용액에 2, 3일 담궈 제거한 후 다시 알코올로 닦고 말려야 한다. 보관에 있어서는 기밀장치가 된 상자에 건조제와 함께 넣어 두되 건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기타>

○ 그 외 칠 접착한 것이라든가 아교, 풀로 붙인 것이 많은데 이 것들은 오랫동안 높은 습도가 있는 곳에 놓아두면 접착력을 잃어 분해되기 쉬우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천 연 기 념 물 과

천연기념물 노거수 및 수림지 보존관리 지침

제정 2009.12.30. 문화재청 훈령 제199호

천연기념물 노거수 및 수림지 보존관리 지침(훈)_

폐지 2012. 8.28. 문화재청 훈령 제269호

재발령 2012. 8.28. 문화재청 훈령 제269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노거수와 수림지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과 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목치료”는 수목의 각종 피해를 예방, 확산방지, 복원하는 것으로 외과적치료와 내과적 치료로 구분한다.

2.“외과적 치료”는 외과적 피해에 대해 상처치료, 지주설치, 가지치기, 당김줄 설치, 지장목 제거, 밀도조절, 지형 복원 등으로 치료하는 것이며, 이 중에서“상처치료”는 목질부의 부패확산을 막기 위한 건조, 방수, 방충, 충전 등의 처리를 말한다.

3.“내과적 치료”는 내과적 피해에 대해 병해충방제, 영양조절, 토양개량, 수분조절 등으로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4.“근원직경”은 수목에서 지면이 맞닿은 곳의 줄기 폭(지름)이다.

5.“나무갓”은 나무줄기에 달린 가지 전체를 말하며, 수관(樹冠)이라고도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천연기념물 노거수와 마을숲 등의 수림지 보존·관리에 적용한다.

②문화재보호법 등 다른 법령 또는 훈령 등에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노거수와 수림지는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이하“관리단체 등”이라 한다)가 보존·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노거수와 수림지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살리고 체험·학습할 수 있도록 하며 미래 세대에 전달되도록 지속가능한 활용을 한다.

③수목치료는 자연적인 방법을 우선하여 수목의 자연치유력이 향상되도록 하며, 인위적으로 개선할 때는 수목의 생리적 조건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④관리단체 등은 노거수와 수림지를 관리함에 있어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주기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한다.

제5조(노거수 입지별 관리) ①노거수는 입지여건에 따라 다음 각호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자연 순응지역 : 대개 산림지역 등으로 주변 산림환경에 포함된 지역이며, 돌발성 피해방제 이외의 인위적 관리를 지양하고 자연에 순응하여 유지되도록 한다.

2. 최소 관리지역 : 농지, 해안, 호수, 하천변 등의 외딴 지역으로 최소한의 인위적 관리로 생육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3. 중점 관리지역 : 마을, 공원, 학교 등에 위치하는 지역이며 지속적인 관찰로 사전 피해발생 예방 및 사후 복구형태로 유지한다.

②노거수 생육에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해 절대 생육공간과 준 생육공간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공간을 확보한다.

1. 절대 생육공간은 나무갓 아래로 하되 나무갓이 심하게 편중된 때는 뿌리 분포를 추정하여 적정하게 설정하고, 공간 내에 통행으로 인한 답압이 있을 때는 바깥에 보호책을 설치한다.

2. 준 생육공간은 절대 생육공간의 바깥쪽이며, 나무갓 폭 반지름의 2배 이상으로 한다.

3. 절대 생육공간과 준 생육공간에 있는 주택, 도로 등 지장물을 철거할 때는 기초까지 완전히 제거한 후 지면을 그대로 유지하되, 토사가 유실될 수 있는 곳은 흘러내리지 않도록 경사처리 한다.

제6조(수림지 입지별 관리) ①수림지는 식생유지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섬처럼 격리되거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해충방제, 영양공급, 상처치료, 고사지제거 등 인위적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주변식생과 연계된 대규모 수림지 및 난대림 상록수림 : 수림 자체적으로 식생이 유지되도록 간섭을 줄인다.

3. 광범위하게 산재하는 관목 등 수림지 : 인위적 간섭은 줄이고, 천연기념물인 하층 관목을 피압하는 상층 교목은 솎아줄 수 있다.

4. 인공적으로 조성된 마을숲 : 숲 조성 당시의 수종구성 등 원형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

②수종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호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교목으로 구성된 수림지 : 생육공간을 최대한 넓히고 바닥에는 풀, 낙엽 등을 제거하여 후계목 발생을 유도한다.

2. 특정한 자생식물이 중심인 수림지 : 주변 수목과 심한 경합으로 지정 당시와는 많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경우에는 후계목 생육개선과 지장식물 억제 등으로 관리한다.

3. 소규모 교목 수림지 : 자연 순응과 함께 후계목 발생을 유도한다.

4. 소규모 관목 군락 : 후계목의 자연증식을 유도하고, 기존에 교목이 다량 제거된 곳은 잡초가 번성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잡목·잡초 제거를 실시한다.

5. 초본류 : 자생환경의 보존을 통한 확산을 유도한다.

제7조(모니터링 및 치료설계) ①관리단체는 다음 각호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1. 연1회 이상의 정기조사와 병충해 발생, 기상악화, 수목치료 전후에 수시조사를 시행하며, 매월 간이조사를 할 수 있다.

2. 정기조사는 가능한 매년 같은 시기(9월 중순경)에 실시하되 지상부 활력도와 수시조사·간이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한다.

3.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관련된 분야의 전문기관·전문가·기술자에게 위탁하여 조사할 수 있다.

4. 지상부 활력도는 수목의 동·서·남·북·상단부의 각 1개소에서 잎의 크기, 새잎의 길이, 잎의 색깔, 병해충 피해 등을 조사하며, 수림지는 표본목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5. 모니터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으로 기록하고 사진과 함께 보관하여 장래의 재평가 및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보수치료를 위한 설계서는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1. 설계서 작성 전 모니터링 조사서와 문화재청 실태조사서 등을 확인하고, 현황을 조사하되 토양의 이화학적 장해와 관련된 복합적인 원인은 별도의 연구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설계한다.

2. 비료·영양의 공급, 토양개량, 발근촉진 등에는 토양 이화학성 조사와 엽량조사 등을 실시하고, 범위는 주변 지역까지로 한다.

3. 설계서에는 기존에 다양하게 조사된 각종 조사보고서와 전문가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4. 토양의 이화학적 장해나 복토가 심한 때는 당년에 무리하게 완료되지 않도록 연차별 시공을 검토한다.

5. 식물의 생리적, 생태적 장해가 되는 무리한 설계는 하지 않는다.

6. 설계도중 평면도 또는 정면도는 한 장에 종합하고 단면도 등 부분 상세도를 첨부한다.

7. 상처의 치료는 공동부 충전을 자제하고 기술적으로 대립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검증된 신 공법으로 한다.

8. 주변 정리 등에서 복토, 석축설치, 저습지 매립 등 원 지반을 변형하는 설계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제8조(병해충 방제) ①병해충 방제는 자연에 순응하여 관리되도록 유도하되, 돌발성 병해충과 소나무재선충병 등 전염성병해충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방제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이 방제한다.

②긴급한 방제가 필요할 때는 전문가(녹지·임업직 공무원 포함)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관리단체가 신속히 시행할 수 있다.

③적절한 방제를 위하여 병해충의 빠른 발견이 중요하므로 모니터링할 때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④일반적인 병해는 전년도 발생정도나 인접지 피해상황에 따라 예방 또는 방제하되, 피해가 확산될 위험이 있을 때에 약제처리하며, 소나무재선충병 등 전염성이 강한 병해는 전국의 분포상황에 따라 조치한다.

제9조(영양공급) 수세쇠약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비료주기 등 영양을 공급하되,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시비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호에 따라 관리한다.

1. 큰 나무의 생장이 저조하거나 쇠약해지는 것은 영양 부족보다는 다른 원인인 때가 많으므로 원인을 자세히 찾아 조치한다.

2. 토양의 화학적 장애 등으로 불가피하게 비료를 시용할 때는 반드시 조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성분과 양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3. 부산물퇴비는 부숙이 덜된 것을 사용했을 때 부작용이 많으므로 완전히 부숙된 것을 사용한다.

4. 엽면시비는 응급대책이 필요한 곳에서만 사용한다.

5. 토양시비는 초겨울이나 이른 봄 휴면기에 하며, 엽면시비는 잎이 피기 시작한 후에 실시하여 약해를 예방한다.

6. 비료의 흡수 이용률은 토양조건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고 비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토양조사 후 부족한 성분을 골라준다.

제10조(지면 관리) ①답압(흙 눌림)은 보호책이 좁거나 나무갓 아래로 차량·사람의 통행이 잦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노거수의 뿌리 생육을 저해하므로 다음 각호에 따라 해소한다.

1. 생육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나무갓 폭 아래가 답압되는 곳은 토지매입 등으로 공간을 확보하여야한다.

2. 보호책이 좁아 답압되는 때는 보호책에 의해 오히려 나무뿌리가 훼손되므로 나무갓 외곽으로 보호책을 넓힌다.

3. 신속한 답압 해소를 위해 투수포장 또는 토양개량을 우선 시행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소가 아니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②노거수의 지면은 그 나무에서 떨어진 잎으로 덮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열해·건조 피해를 유발하는 자갈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제11조(수목치료 등) ①수목치료는 다음 각호에 따라 시행한다.

1. 천연기념물 식물이 지니고 있는 고유성 등을 변형시키지 않아야 한다.

2. 일정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원지형이나 자연성을 변형하지 않도록 무리한 간섭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시설물 설치 등은 주변과의 조화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외과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충돌 등 인위적으로 생긴 껍질 상처는 완전히 도려내지 않고 너덜거리는 껍질만 제거한다.

2. 부패부는 푸석푸석한 부분을 손으로 긁어내고, 긁어내기 어려울 때는 톱·끌 등으로 보조하되, 체인톱은 사용하지 않는다.

3. 진행된 부패부를 제거한 후 빈 공간의 수분을 말리는 때에는 시간을 많이 두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린다.

4. 노출된 상처가 부패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살균 처리하되, 생명활동이 이루어지는 표면부에는 독성이 적은 도포제를 사용한다.

5. 나무의 활력이 좋아 새살(칼루스조직)이 충전재를 덮을 수 있을 때는 공동 입구의 둥글게 말려 들어간 곳도 충전할 수 있다.

6. 공동부는 노출하여 건조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연건조가 불가능한 곳은 충전을 고려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형성층이 덮이지 않도록 한다.

7. 빗물이 고이는 곳은 배수튜브를 설치하여 건조시키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지표면과 연결되는 지면 근처는 충전하지 않고 금속 망을 앞면에 설치하여 자연건조가 되도록 한다.

8. 외과처리 부위는 목질부와 처리재의 유격이 커지지 않도록 계속 관찰하여 신속하게 보완한다.

제12조(지주 및 쇠조임) ①지주는 과다할 경우 수목의 자체 지지력 유지에 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다음 각호에 따라 조치한다.

1. 지주로 받히는 나무부분이 높을 때는 A자형, 낮을 때는 I자형으로 우선 검토한다.

2. 지주와 수목 사이의 받침은 U자형과 평면형으로 구분되며 눈이 많은 지역에서는 누르는 힘에 강한 U자형을 고려하고, 그 외 좌우로 움직이는 바람 등에는 평면형을 우선 고려한다.

3. 목질부와 받침이 닿는 부위는 완충재를 설치하거나 완충공간이 생기도록 하여 상처로 인한 부패를 예방하고, 흔들림에 의해 완충재가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4. 세력이 왕성한 가지에 지주를 하면 가지가 웃자라고 엽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곳에서만 설치한다.

5. 지주는 고정된 시설물이 아니므로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보수하거나 위치를 조정한다.

②쇠조임(줄당김 포함)은 지주와 서로 보완하여 설치하되, 목질을 상하게 하는 밴드(벨트식)형은 사용하지 않고 관통형으로 다음 각호에 따라 검토한다.

1. 연결하는 양쪽의 무게중심, 엽량, 연결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상의 설치 장소를 선정한다.

2. 쇠조임 주위에 약한 조직이나 균열이 있는지 자세히 조사한다.

3. 큰 가지나 내부에 결함이 있는 가지에는 줄기를 관통하는 철심이나 볼트를 사용한다.

4. 목재에 와셔를 넣을 때는 둥근형으로 나무표면과 수평이 되도록 하고, 형성층 아래로 되도록 한 후 살균 처리한다.

제13조(복토와 석축 제거) ①복토(흙덮임)는 노거수의 생육에서 가장 큰 위협인 때가 많으므로 다음 각호에 따라 확인하고 제거한다.

1. 나무의 잔뿌리는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는데 잔뿌리의 90%가 표토 20cm이내에 모여 있고, 왕성한 호흡을 위해 많은 양의 산소를 필요로 하므로 복토는 치명적인 장해요인이 된다는 점을 주민 과 관계자 등에게 적극 홍보한다.

2. 복토여부와 피해정도를 확인할 때는 노거수의 나무갓 상단부의 잎 자람 상태를 보아 잎이 작거나 없는 경우는 복토를 의심할 수 있으며, 토양 단면을 조사하여 복토된 흙의 종류와 잔뿌리 뻗음 정도를 확인한다.

3. 복토가 확인 된 곳은 잔뿌리가 나오기 전까지 복토를 완전하게 제거하고, 복토량이 많아 잔뿌리가 올라온 경우는 뿌리 발육과 수세에 큰 충격이 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가가 최대한 제거한다.

4. 복토 제거는 생명활동 휴지기에 실시하고, 영양공급 등 수세회복 조치를 할 수 있다.

5. 복토예방과 확인을 위해 필요할 때는 눈금이 그어진 말뚝을 부지 내에 박아 지형변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석축은 생육공간 내에서 복토를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복토제거에 따라 단계별로 제거하며, 생육공간 외곽에서는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재난 대비) ①노거수 및 수림지의 낙뢰·화재·수해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사전 예방조치하고 피해가 난 때는 적절하게 복구되도록 한다.

②노거수의 피뢰침 설치는 피뢰효과가 우선이지만 기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③수림지의 산불예방은 중요지역을 중심으로 방화선을 설치하고 산림부서, 유관기관 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유사시 우선 조치되도록 한다.

제15조(관람·활용 시설) ①당집·돌무더기 등 원형이 남아있는 전통시설은 보수·관리하여 유지되도록 하고, 구전을 포함하여 원형을 유추할 수 있는 대상은 원형대로 복원할 수 있다.

②보호책 등 시설물은 다음 각호에 따라 설치·관리한다.

1. 공간의 성격과 지형, 재료특징, 주민요구, 주변 문화재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되, 시설물 등의 설치는 최소화 되도록 한다.

2. 형식은 통일성 있게 하고 주변경관과 자연미를 살린다.

3. 시설물은 청소, 보수 등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한다.

③안내판·주차장·화장실 등의 활용시설은 다음 각호에 따라 설치·관리한다.

1. 안내판은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하며, 그림과 사진을 활용하여 이해력과 가독성을 높일 수 있다.

2. 안내판은 통행에 지장이 없고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한다.

3. 현장여건과 이용도에 따라 주차장·화장실 등 시설과 그 외 추가로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다.

④노거수와 수림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존 관람시설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노거수의 보호책이 나무중심에서 10m이상 되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때는 보호책 내부에 목재 관람로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때는 노거수의 뿌리 피해가 최소화되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2. 수림지의 내부 관람로는 지반에서 높지 않게 설치하되, 노거수 뿌리보호와 동물이동로 확보 등 생태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위치·형식·기초방식 등을 결정한다.

제16조(민속행사와 문화적 활용) ①문화재청·시도 및 관리단체는 관련된 민속행사가 유지되도록 다음 각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당제, 성황제, 풍어제 등의 개최에 필요한 행정·예산 지원

2. 민속행사가 없어진 대상은 기록이나 고증을 통해 재현·복원

3. 영상 기록과 홍보를 통한 유지와 활성화

②자연유산 체험과 문화행사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설안내 제도를 운영하거나 지역의 문화행사 장소로 활용되도록 유도한다.

제17조(행정사항) ①관리단체는 제7조에서 정한 모니터링 결과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자연재해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면 문화재청·시도에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사항이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③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허가사항은 문화재청에 허가 신청하여 시행하고, 긴급한 사항은 우선 조치 후 보고하며, 경미한 사항은 자체 처리하는 등 [별표 4]에 따라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18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전통 마을숲 보존관리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12. 8. 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훈령의 폐지) 종전의 천연기념물 노거수 및 수림지 보존관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입지특성별 분류

<노거수>	※ 수종별 순

지정명	입지특성별 분류			지정명	입지특성별 분류
	자연 순응지역	최소 관리지역	중점 관리지역		자연 순응지역	최소 관리지역	중점 관리지역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30)			○	전주 삼천동 곰솔(355)			○
서울 문묘 은행나무(59)			○	장흥 옥당리 효자송(356)			○
울주 구량리 은행나무(64)		○		해남 성내리 수성송(430)			○
영월 하송리 은행나무(76)			○	제주 수산리 곰솔(441)		○
금산 요광리 은행나무(84)			○	청도 운문사 처진소나무(180)			○
괴산 읍내리 은행나무(165)			○	청도 동산리 처진소나무(295)			○
강릉 장덕리 은행나무(166)			○	울진 행곡리 처진소나무(409)			○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167)		○		포천 직두리 부부송(460)	○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175)		○		삼척 도계리 긴잎느티나무(95)			○
영동 영국사 은행나무(223)		○		제주 성읍리 느티나무 및 팽나무 군(161)			○
구미 농소리 은행나무(225)			○	청송 신기리 느티나무(192)			○
금릉 조룡리 은행나무(300)			○	영풍 단촌리 느티나무(273)			○
청도 대전리 은행나무(301)			○	영풍 태장리 느티나무(274)			○
의령 세간리 은행나무(302)			○	안동 사신리 느티나무(275)			○
화순 야사리 은행나무(303)			○	남해 갈화리 느티나무(276)		○
강화 볼음도 은행나무(304)			○	양주 황방리 느티나무(278)			○
부여 주암리 은행나무(320)			○	원성 대안리 느티나무(279)		○
금산 보석사 은행나무(365)		○		김제 행촌리 느티나무(280)			○
강진 성동리 은행나무(385)			○	남원 진기리 느티나무(281)			○
청도 적천사 은행나무(402)			○	영암 월곡리 느티나무(283)			○
함양 운곡리 은행나무(406)			○	담양 대치리 느티나무(284)			○
담양 봉안리 은행나무(482)			○	괴산 오가리 느티나무(382)			○
보은 속리 정이품송(103)		○		장수 봉덕리 느티나무(396)		○
합천 화양리 소나무(289)		○		함양 학사루 느티나무(407)			○
괴산 삼송리 소나무(290)		○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478)			○
예천 천향리 석송령(294)			○	의령 세간리 현고수(493)			○
영월 청령포 관음송(349)	○			순천 송광사 천자암 쌍향수(88)			○
속초 설악동 소나무(351)		○		울진 후정리 향나무(158)			○
보은 서원리 소나무(352)		○		창덕궁 향나무(194)			○
고창 선운사도솔암 장사송(354)	○			양주 양지리 향나무(232)		○
함양 목현리 구송(358)		○		서울 선농단 향나무(240)			○
의령 성황리 소나무(359)	○			울진 화성리 향나무(312)	○
이천 도립리 반룡송(381)		○		청송 장전리 향나무(313)	○
괴산 적석리 소나무(383)	○			안동 주하리 뚝향나무(314)			○
장수 장수리 의암송(397)			○	연기 봉산동 향나무(321)			○
거창 당산리 당송(410)			○	천안 양령리 향나무(427)			○
지리산 천년송(424)	○			순천 평중리 이팝나무(36)			○
문경 대하리 소나무(426)			○	고창 중산리 이팝나무(183)			○
하동 축지리 문암송(491)	○			김해 신천리 이팝나무(185)			○
서울 재동 백송(8)			○	진안 평지리 이팝나무군(214)			○
서울 조계사 백송(9)			○	양산 신전리 이팝나무(234)			○
고양 송포 백송(60)	○			김해 천곡리 이팝나무(307)			○
예산 용궁리 백송(106)		○		울진 수산리 굴참나무(96)			○
이천 신대리 백송(253)			○	서울 신림동 굴참나무(271)			○
무주 삼공리 반송(291)		○		안동 대곡리 굴참나무(288)			○
문경 화산리 반송(292)	○			강릉 산계리 굴참나무군(461)	○
상주 상현리 반송(293)		○		경주 오류리 등나무(89)			○
구미 독동리 반송(357)		○		서울 삼청동 등나무(254)			○
영양 답곡리 만지송(399)	○			보은 속리산 망개나무(207)	○
제주 산천단 곰솔 군(160)	○			제원 송계리 망개나무(337)	○
부산 좌수영성지 곰솔(270)			○	강진 삼인리 비자나무(39)		○
진도 상만리 비자나무(111)			○	장흥 삼산리 후박나무(481)			○
사천 성내리 비자나무(287)			○	구례 화엄사 올벚나무(38)			○
청송 관리 왕버들(193)			○	경주 독락당 조각자나무(115)			○
김제 종덕리 왕버들(296)			○	부산 양정동 배롱나무(168)		○
청도 덕촌리 털왕버들(298)			○	안동 송사동 소태나무(174)			○
창원 신방리 음나무군(164)			○	창덕궁 다래나무(251)	○
창원 공북리 음나무(305)		○		서울 삼청동 측백나무(255)		○
삼척 궁촌리 음나무(363)			○	삼척 갈전리 느릅나무(272)			○
강릉 오죽헌 율곡매(484)			○	영풍 병산리 갈참나무(285)		○
구례 화엄사 매화(485)	○			파주 무건리 물푸레나무(286)		○
장성 백양사 고불매(486)			○	화성 전곡리 물푸레나무(470)	○
순천 선암사 선암매(488)			○	완도 예작도 감탕나무(338)		○
예천 금남리 황목근(400)			○	통영 우도 생달나무와 후박나무(344)		○
고창 수동리 팽나무(494)		○		정선 반론산 철쭉나무와 분취류 자생지(348)	○
강화 갑곶리 탱자나무(78)			○	고창 삼인리 송악(367)	○
강화 사기리 탱자나무(79)			○	진안 은수사 청실배나무(386)			○
인천 신현동 회화나무(315)			○	정읍 두월리 청실배나무(497)			○
당진 삼월리 회화나무(317)			○	천안 광덕사 호두나무(398)	○
월성 육통리 회화나무(318)			○	청송 홍원리 개오동나무(401)			○
함안 영동리 회화나무(319)			○	울진 쌍전리 산돌배나무(408)		○
창덕궁 회화나무 군(472)			○	정선 두위봉 주목(433)	○
강진 사당리 푸조나무(35)			○	여주 효종대왕릉(영릉) 회양목(459)			○
장흥 어산리 푸조나무(268)		○		창덕궁 뽕나무(471)		○
부산 좌수영성지 푸조나무(311)			○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479)		○
진도 관매도 후박나무(212)			○	의령 백곡리 감나무(492)			○
남해 창선도 왕후박나무(299)		○		진안 천황사 전나무(495)		○
통영 추도 후박나무(345)		○		평창 운교리 밤나무(498)			○
강화 참성단 소사나무(502)		○		서울 영휘원 산사나무(506)		○
고창 교촌리 멀구슬나무(503)			○	나주 송죽리 금사정 동백나무(515)			○
화성 융릉 개비자나무(504)		○		나주 상방리 호랑가시나무(516)			○

<입지특성과 관리방법>

구분	입지적 특성별 기준	관리방법
자연순응지역	• 산림지역으로 주변 자연과 일원화된 지역	• 돌발성 피해 외는 인위적 관리를 지양하고 자연생태계에 순응하여 지속성 유지
최소관리지역	• 농지, 해안, 호수, 하천변 등의 외딴곳으로 생육환경이 양호한 지역	• 최소한의 인위적 관리로 자연생태계 발전을 도모
중점관리지역	• 마을, 공원, 학교 등에 위치하며 생육환경이 열악한 지역	• 지속적인 예찰로 사전 피해발생 예방 및 사후 복구를 통한 보존관리

<수림지>	(유형순: 희귀식물-자생지-자생북한지-수림지-마을숲)

지정명	식생유지별				수종별
	A형	B형	C형	D형	A형	B형	C형	D형	E형
울릉 태하동 솔송나무·섬잣나무·너모밤나무 군락(50)	○
울릉 도동 섬개야광나무와 섬댕강나무군락(51)			○
울릉 나리동 울릉국화와 섬백리향군락(52)								○
태안 안면도 모감주나무 군락(138)						○
괴산 송덕리 미선나무 자생지(147)								○
제주 신례리 왕벚나무 자생지(156)							○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156)							○
해남 대둔산 왕벚나무 자생지(159)							○
제주의 한란(191)									○
괴산 추점리 미선나무 자생지(220)								○
괴산 율지리 미선나무 자생지(221)								○
괴산 사담리 망개나무 자생지(266)						○
영동 매천리 미선나무 자생지(364)								○
부안 미선나무 자생지(370)								○
임실 덕천리 가침박달군락(387)								○
임실 덕천리 산개나리군락(388)								○
완도 대문리 모감주나무군락(428)						○
제주 월령리 선인장군락(429)									○
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432)									○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1)	○
울릉 통구미 향나무 자생지(48)	○
울릉 대풍감 향나무 자생지(49)	○
단양 영천리 측백나무 숲(62)	○
통영 비진도 팔손이나무 자생지(63)								○
영양 감천리 측백나무 숲(114)	○
남해 화방사 산닥나무 자생지(152)			○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162)						○
소백산 주목군락(244)						○
안동 구리 측백나무 숲(252)	○
통영 욕지도 모밀잣밤나무숲(343)						○
함안 대송리 늪지식물(346)									○
양구 개느삼 자생지(372)			○
제주 삼도 파초일엽 자생지(18)									○
제주 토끼섬 문주란 자생지(19)									○
옹진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북한지(66)						○
정읍 내장산 굴거리나무군락(91)						○
함평 기각리 붉가시나무 자생북한지(110)							○
영광 불갑사 참식나무 자생북한지(112)							○
부안 도청리 호랑가시나무군락(122)							○
부안 격포리 후박나무군락(123)							○
부안 중계리 꽝꽝나무군락(124)								○
장성 백양사 비자나무 숲(153)					○
제주 천지연 담팔수 자생지(163)							○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169)					○
진안 마이산 줄사철나무군락(380)								○
완도 주도 상록수림(28)	○
울주 목도 상록수림(65)	○
진도 쌍계사 상록수림(107)		○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136)		○
강진 백련사 동백나무 숲(151)					○
강진 까막섬 상록수림(172)	○
부산 범어사 등나무군락(176)						○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 숲(184)					○
울릉 성인봉 원시림(189)	○
고흥 금탑사 비자나무 숲(239)					○
해남 녹우단 비자나무 숲(241)					○
고흥 외나로도 상록수림(362)	○
포항 발산리 모감주나무와 병아리꽃나무군락(371)		○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숲(374)					○
제주 납읍리 난대림(375)		○
제주 산방산 암벽식물지대(376)	○
제주 안덕계곡 상록수림(377)		○
제주 천제연 난대림(378)		○
제주 천지연 난대림(379)		○
가지산 철쭉나무 군락(462)			○
고창 문수사 단풍나무 숲(463)					○
화순 개천사 동백나무 숲(483)					○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489)					○
남해 미조리 상록수림(29)				○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40)				○
무안 청천리 팽나무와 개서어나무 숲(82)				○
원성 성남리 성황림(93)				○
함평 향교리 느티나무·팽나무·개서어나무 숲(108)				○
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150)				○
함양상림(154)				○
광양읍수와 이팝나무(235)				○
부산 구포동 당숲(309)				○
완도 미라리 상록수림(339)				○
완도 맹선리 상록수림(340)				○
담양 관방제림(366)				○
성주 경산리 성밖숲(403)				○
영천 자천리 오리장림(404)				○
의성 사촌리 가로숲(405)				○
하동 송림(445)				○
포항 북송리 북천수(468)				○
예천 금당실 송림(469)				○
안동 하회마을 만송정 숲(473)				○
영양 주사골 시무나무와 비술나무 숲(476)				○
보성 전일리 팽나무 숲(480)				○
영덕 도천리 도천숲(515)				○

<수림지 분류별 관리방안>

구 분	유형별 분류	관리방법
• 식생유지별	(교목) • 섬 등 완전 격리되거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 군락(숲) • 섬의 상록수림, 측백나무, 향나무자생지, 울릉 성인봉 원시림 등	• 생태계 의존
	• 주변식생과 연계된 대규모군락(숲) • 상록수림, 제주 난대림 혼생군락(숲) 등	• 외래수종 등 돌출성 식생만 정리
	(관목) • 광범위 산재형 군락 - 산닥나무, 철쭉군락, 섬댕강나무, 섬개야광나무 등	• 생태계 의존
	<마을숲> - 소나무, 시무나무 등 특정수종으로 구성	• 숲 조성 당시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관리 시행
• 수종별	(교목) • 비자나무림, 동백나무숲 등	• 자연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장목을 단계별 정리
	• 특정 자생식물 중심의 군락(숲) • 소백산 주목군락, 모감주나무군락 (숲) 등	•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합목 일부정리
	• 교목 소규모 자생지 • 왕벚나무, 붉가시나무, 후박나무, 호랑가시나무 자생지 등	• 생태계 순응관리와 후계목 발생유도
	(관목) • 관목 소 군락 - 미선나무, 개느삼, 산개나리, 꽝꽝나무 등	• 상층목 일부 소개(제거) • 하예작업, 후계목 자연발생유도
	(초본) • 자생북한지 희귀종 • 제주 문주란자생지 파초일엽, 울릉국화 등	• 자생환경 개선,적극적 보존관리

[별표 2]

수목의 지상부 활력도 판정기준

점수 항목	0	1	2	3	4
수세	생육이 왕성	생육부진의 영향은 다소 있으나 눈에 쉽게 띄지 않음	생육의 악화가 조금 나타남	생육악화가 상당히 진행	현저히 악화되어 소생이 불가능
수형	기본 자연 수형을 유지	기본 수형을 유지하면서 일부 손상 흔적이 있음	수형의 기본상태를 유지하나 일부 변형됨	기본 수형의 변형이 뚜렷이 진행 됨	수형이 완전 변형됨
새 가지의 자람	전체적으로 고루고 왕성한 신장	신장은 정상이나 전체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음	전체 신장이 약간 작고 상층부를 오를수록 더 작음	상층부의 가지 신장이 뚜렷하게 작음	전체 신장이 현저히 작고 상층부는 고사지 입부 발생
잎의 크기	정상적임	전체적으로 크기는 고루나 잎이 약간 작음	전체 잎이 약간작고 상층부를 오를수록 더 작음	전체 잎이 작고 상층부의 잎이 뚜렷하게 작음	전체 잎이 현저하게 작고 상층부는 일부 고사
잎의 색	정상적임	윤기가 적고 색이 약간 흐림	일부 정상적인 잎색과 달리 이상이 나타남	대부분 잎에서 색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남	잎 전체가 현저하게 이상이 나타남
가지의 고사상태	정상적으로 생장함	자세히 고찰하면 고사지가 보임	고사지가 눈에 띨 정도 임	작은 가지의 고 사지가 상당히 많음	전체 고사가 있고 특히 상층부 고사지가 많음
잎의 밀도	정상적임 100%	약간 적으나 정상이라 할 수 있음 80∼90%	전체적으로 약간 엉성함 60∼70%	엉성한 부분이 많음 40∼50%	전체적으로 엉성함이 뚜렷함 40%이하
개화 및 단풍	개화는 튼튼하고 빠르며, 단풍은 늦음	개화기가 약간 빠르고 단풍은 늦음	개화는 늦고 단풍은 빠르나 전체가 고루지 못함	개화나 단풍이 불규칙하고 부분적으로 나타남	개화가 정상적이지 못하고 단풍은시들거나 매달려 있음
유합조직 형성	유합조직 형성이 왕성함	대부분 형성되지만 상하의 일부 약함	약 50%가량 형성됨	유합조직 형성이 불량	유합조직 형성이 불량하고 수피고사 부위가 진행됨
줄기. 가지부패 및 처리 상태	상처가 없이 깨끗함	상처가 약간 있으나 피해 진전이 없음	상처가 진전되거나 치료(수술)부의 외관이 약간 불량	상처 약간 크고 부패가 진전되거나 치료(수술)부의 외관이 부분적으로 불량	상처가 크고 부패의 진전이 심하거나 치료(수술)부의 외관이 매우 불량

[별표 3]

수목쇠퇴도 진단방법

<직접진단>

구 분	진단방법
1. 잎 1.1 잎의 양	• 줄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잎이 무성하다면 건강한 증표
1.2 잎의 시들음	• 수분부족 또는 과다, 뿌리 선소공급 부족 등에 의한 뿌리기능 저하 증표 • 소나무 시들음 확인 방법 - 2개의 잎이 잎자루에서 아래 방향으로 처침→조금 가볍게 떨어지는 느낌 →잎의 뾰족 한 끝 부분 하나하나가 구부러진 느낌→ 최종 갈색으로 변함
1.3 잎의 크기	• 잎이 크고 두께가 있으며 광택이 있는 것은 수세가 좋고 건강한 증표 - 강한 가지치기 후 나온 새잎, 음지에서 자란 잎은 크게 자라지만 별도
1.4 새 가지의 성장	• 지난 1~2년의 성장과 당년 성장을 비교하여 판단(갑자기 짧아지고 길어짐) - 노거수는 비슷한 수령대와 비교 필요(어린나무와 비교 판단은 가치 없음) - 과다 생장보다 내구력 중요하며 지나치게 길게 자란 것은 질소 과다일 수 있음
2. 개화나 단풍의 만개	• 다른 나무보다도 꽃이 늦게 피는 것은 쇠약하여 꽃봉오리의 충실함이 약하기 때문 • 조기 낙엽(단풍)은 쇠약하기 때문이며, 단풍이 늦게 드는 것은 수세가 좋다는 증표 - 수종에 따라 단풍이 일찍 드는 수목이 있고 기온 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시들은 가지	• 나무 윗부분에 잎이 작아짐, 시들음, 가지고사 등은 뿌리기능 저하로 윗부분까지 물이 나 양분을 충분하게 공급하지 못한다는 증표 - 아래쪽의 가지만 시드는 것은 햇빛 차단으로 인한 자연현상일 수 있음
4. 너무 많은 꽃이나 열매	• 씨앗이 많이 달려 있는 것은 종족을 남긴다는 유전정보에 의하므로 쇠약한 증표 - 예, 솔방울이 많거나 동백나무 열매가 한가득 떨어져 있거나 하는 경우
5. 줄기 5.1 맹아(萌芽) 발생	• 강한 가지치기는 절단면 주변에 나타나지만 쇠약한 수목은 시들거나 병든 가지를 대신하여 동화작용에 필요한 잎 보충 수단으로 줄기아래에 주로 발생 - 비자나무, 은행나무 등과 같이 부정아가 많이 발생하는 수종도 있음
5.2 줄기에 뚫린 커다란 구멍	• 공동은 나무의 신진대사와는 분리되므로 수세가 약해지는 나무라도 공동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님
6. 나무껍질	• 신진대사가 좋은 나무는 윤기가 있고 싱싱하며 쇠퇴한 수목은 이끼나 지의류가 생김 - 노목은 신진대사가 늦어져 점점 윤기가 없게 됨

<간접진단>

구 분	진단방법
• 나무에 오르는 개미로 해충발생 진단	• 나무 위에 진디물과 공생관계에 있는 개미의 숫자가 많으면 진디물 등 흡즙성해충이 많이 퍼져 있는 경우임
• 버섯의 발생	• 버섯이 나온다는 것은 목질부후균의 균사가 나무 몸속에서 충실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증표
• 물고임	• 물이 오래 정체되는 것은 뿌리를 썩게 하는 원인
• 복토	• 뿌리는 복토가 되면 통기성을 상실하여 산소 공급이 부족하여 시들어 버림

[별표 4]

허가사항 등

구 분	적 용 기 준
허가사항	○ 수목의 식재, 굴취, 이식 또는 보식 행위 ○ 수목의 제거(고사목 등), 지피식물 또는 토석채취 행위 ○ 수세회복, 수형조절, 외과 및 뿌리수술 등 수목의 보호관리 행위 ○ 수목의 뿌리가 뻗어 있는 지역에서 성토·절토, 토석과 야적물의 적치 등 뿌리 발달에 영향을 주는 행위 ○ 수목의 보호시설이나 경관림 보호 시설(관람로, 산책로 등) 행위 ○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기타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는 허가사항
긴급하게 조치한 후 보고할 사항	○ 태풍 등으로 나무가 넘어져 주변에 2차 피해를 줄 수 있어 긴급하게 원인 제거가 필요한 경우 ○ 산불 등 기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긴급하게 원인 제거가 필요한 경우
자체 처리할 사항	○ 급격한 병해충 발생으로 관련분야 전문가가 긴급 조치하는 행위 ○ 기상적 피해로 부러진 가지나 고사된 잔가지, 쇠약지 등의 제거하는 행위 ○ 당집 기와교체 및 성황당(돌무더기) 보수 등 전통시설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 의자·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원래대로 보수하는 행위 ○ 잡초제거 및 청소 등 일상적인 관리행위 ○ 기타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별지 제1호서식]

노거수 현지 조사표

NO.	조사일	년 월 일( 요일) 날씨	조사자 :
지정 명칭		지정면적
소재지		소유자(관리자)
수 종		규 격		나무나이
수목의 생육상태 (별표 3참조)	수 세	수 형	가지 (신초)의 신장	잎의 크기	잎의 색	가지의 고사 상태	지엽의 밀도	개화 및 단풍	유합조직형성	부패 및 처리 상태
특기사항
뿌리상태	물고임(㎡)	성토(㎥)	절토(㎥)	뿌리상처(㎡)	답압(㎡)
특기사항	성토높이: 절토깊이:
수목병충해 조사	병해충 구분	벌레이름 또는 형태(모양)	피해정도(%)	처리방법
잎을 갈가 먹는 벌레 (흰불나방. 송충이 등)
즙액을 빨아먹는 벌레 (응애. 진디물 등)
가지나 줄기에 구멍을 뚫는 벌레(소나무 좀 등)
수목 병(소나무재선충병, 참나무시들음병 등)
특기사항
시설물 관리 (양호/보통/불량)	보호책	안내판	석축	지주	도로	재해/재난	편의시설
특기사항
보수정비 사업 및 관리	사업명	사업년도	내용	현 상태
특기사항
종합의견 및 대책

210㎜×297㎜[보존용지(2종) 70g/㎡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수목의 지상부 활력도 조사표

항 목	활 력 도
1. 수 세	0( ) 1( ) 2( ) 3( ) 4( )
2. 수 형	0( ) 1( ) 2( ) 3( ) 4( )
3. 새 가지 자람	0( ) 1( ) 2( ) 3( ) 4( )
4. 잎의 크기	0( ) 1( ) 2( ) 3( ) 4( )
5. 잎의 색	0( ) 1( ) 2( ) 3( ) 4( )
6. 가지 고사상태	0( ) 1( ) 2( ) 3( ) 4( )
7. 지엽의 밀도	0( ) 1( ) 2( ) 3( ) 4( )
8. 개화 및 단풍	0( ) 1( ) 2( ) 3( ) 4( )
9. 유합조직형성	0( ) 1( ) 2( ) 3( ) 4( )
10. 줄기.가지 부패 및 처리 상태	0( ) 1( ) 2( ) 3( ) 4( )
종합	Ⅰ.( ) Ⅱ.( ) Ⅲ.( ) Ⅳ.( ) Ⅴ.( )

주) 종합 = 각항의 평가점수 합계 ÷ 10

활력도 구 분	Ⅰ	Ⅱ	Ⅲ	Ⅳ	Ⅴ
	0.8미만	0.8~1.6미만	1.6~2.4미만	2.4~3.2미만	3.2~4.0미만
	극 양 호	양호	불 량	현저하게 불량	고사 위험

210㎜×297㎜[보존용지(2종) 70g/㎡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수림지 현지 조사표

NO.	조사일	년 월 일( 요일) 날씨	조사자 :
지 정 명칭		지정면적
소재지		소유자(관리자)
주요 수종		평균규격		나무평균나이
수목 생육상태	순회 및 조망점조사 (양호/보통/불량)	표준조사
순회	조망점	잎 색깔	잎 크기	새순길이	꽃·단풍 상태
특기사항
지장식물 (정도:약간/심함/극심)	근접피압	동종 과밀피압	혼생피압
식물종류	피압정도	식물종류	피압정도	식물종류	피압정도
특기사항
수목병충해 조사	병해충 구분	벌레이름 또는 모양	피해정도	비 고
잎을 갉아 먹는 벌레 (흰불나방. 송충이 등)
즙액을 빨아먹는 벌레 (응애. 진디물 등)
가지나 줄기에 구멍을 뚫는 벌레(소나무 좀 등)
수목 병(소나무재선충병, 참나무시들음병 등)
특기사항
시설물 관리	보호책	안내판	석축	지주	도로	재해/재난	편의시설
특기사항
보수정비 사업	사업명	사업년도	내용	현 상태
특기사항
종합의견 및 대책

210㎜×297㎜[보존용지(2종) 70g/㎡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

제정 2000.12.29.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훈)_

개정 2008.12.12.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3호

폐지 2009. 8.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9호

재발령 2009. 8.28. 문화재청     훈령 제168호

개정 2009.12.17. 문화재청     훈령 제191호

일부개정 2011. 4. 1.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일부개정 2012. 6. 20 문화재청     훈령 제261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문화재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천연기념물 동물(이하“동물”이라 한다)이 조난당한 경우 그 구조·치료를 위한 동물치료소의 지정·운영 및 동물치료경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천연기념물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치료소의 지정) ①동물치료소는 시·도지사가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2.「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 관련 기관

3.「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 보호단체

②시·도지사는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3조(동물치료소의 지정취소) ①시·도지사는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을 경우

2. 제2조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동물을 죽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한 경우

4. 제5조에 따른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제9조에 따른 동물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6. 제6조에 따른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지정 취소하려면 처분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치료소 지정 및 취소의 보고) 시·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제3조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또는 취소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치료소의 조난 동물 접수 신고) 동물치료소가 조난 동물을 접수하거나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4호서식에 조난 동물의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경유 문화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동물치료소의 조난 동물 치료결과 보고) ①동물치료소에서 조난 동물을 치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6호서식에 의거 관할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치료중인 동물이 폐사한 때에는 폐사동물의 사진과 폐사진단서를 첨부하고  조치의견을 기재 (조치의견에는 죽은 동물의 폐사원인, 보존상태 등을 감안“박제보존”,“연구목적”,“매장”또는“소각처리”등에 대한 의견 기재)

2. 치료중인 동물이 완치된 때에는 완치동물의 사진을 첨부하고 조치의견을 기재(조치의견에는 완치된 상태를 감안 자연 방생를 원칙으로 하되, 야생에서 적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물원 등에서 교육 및 연구 자료로 활용 등 의견 기재)

②동물치료소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보고할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조난일·장소·원인·상황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최초 동물 접수 시 정확한 조난 일시 및 장소, 상황을 기재

2. 미아, 탈진(기아 등), 질병, 교통사고, 충돌, 중독, 총상, 밀렵(올무, 덫 등), 추락, 익사 등 구체적인 조난원인을 기재

제7조(조난 동물 접수 및 치료관련 행정명령) ①제4조 및 제5조의 신고 및 보고를 받은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물치료소에 대하여 조난 동물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조난 동물의 관리상황이 부적당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조난 동물의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물의 제거

3. 기타 조난 동물의 치료를 위한 필요한 조치 등

②문화재청장은 동물치료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동물치료소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치료경비 지급업무 위탁) 문화재청장은 법 제38조제4항의 후단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를「수의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이하“수의사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9조(치료경비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치료경비 심의 사안의 처리하기 위하여 수의사회는 치료경비심의회를 둔다(이하“위원회”라 한다)

②위원회는 문화재청 담당관 1인과 수의사회 직원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치료경비의 청구) ①동물치료소가 조난 동물의 치료에 소요된 치료경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전자행정(이하‘전자행정’이라한다.)상 진료내역 등 진료비 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전자행정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수의사회는 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조난 동물 치료경비 지급 청구서를 접수하면 분기별로 치료경비심의회를 개최하여 치료경비내역 및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하여 금액을 확정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진료비 내역에 대한 증빙이 부족할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급 결과를 분기별로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규정에 의거 수의사회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료경비를 지급할 때에는 분기별로 지급액을 정하여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치료경비에 대해서는 연말에 남는 예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④동물치료소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청구할 경우 제6조제2항과 같이 조난일·장소·원인·상황을 정확히 전자행정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폐사 동물의 박제제작 등) ①폐사한 동물 및 동물치료소에서 치료 중 폐사한 동물을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박제로 제작하거나 연구목적으로 활용, 매장 또는 소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대상 천연기념물의 사진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규정에 의거 폐사한 동물을 박제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문화재청에서 자격을 득한 표본·박제공을 공사담당자로 기재하고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박제 활용계획서(목적, 보관 및 전시장소, 보관책임자, 활용계획 등을 기재)를 첨부하여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장·소각허가를 받은 폐사 동물은「폐기물관리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 또는 해당 동물치료소에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5호서식에 매장·소각 사진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박제제작 허가를 받은 동물을 박제로 제작한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제작한 박제사진을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 및 동물치료소는 폐사한 채로 발견되거나 치료 중 폐사한 동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박제 등 교육·전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없으면 교육자료 활용 및 유전자원 연구를 위해 천연기념물센터 및 관리단체((사)한국조류보호협회, (사)한국수달보호협회, (사)한국산양보호협회, (사)천연기념물동물유전자원은행)에 인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규정에 의거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 재배,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하는 등의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12조(완치 동물의 처리) ①치료결과 완치된 동물을 야생으로 방생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문화재청장은 완치동물의 방생과 관련한 조치지시를 할 수 있고, 동물치료소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8.>

(시행일) 이 행정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8.>

(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17.>

(시행일) 이 훈령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  1.>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6.  20.>

이 훈령은 2012년 7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천연기념물 진료경비지급 기준

1. 천연기념물 동물의 분류

구 분	대형 동물 (24종)	중·소형 동물(29종)
조 류 (46종)	황새, 먹황새, 고니, 큰고니, 혹고니, 두루미, 재두루미, 저어새, 노랑부리저어새, 느시, 흑두루미, 독수리, 검독수리, 참수리, 흰꼬리수리, 수리부엉이, 개리, 흑기러기, 검은목두루미 (이상 19종)	크낙새, 따오기, 팔색조, 흑비둘기, 까막딱따구리, 참매, 붉은배새매, 개구리매, 새매, 알락개구리매, 잿빛개구리매, 매, 황조롱이, 올빼미, 솔부엉이, 쇠부엉이, 칡부엉이, 소쩍새, 큰소쩍새, 검은머리물떼새, 원앙, 노랑부리백로, 뜸부기, 두견, 호사비오리, 호사도요, 뿔쇠오리 (이상 27종)
포유류 (7종)	산양, 사향노루, 반달가슴곰, 수달, 점박이물범(이상 5종)	하늘다람쥐, 붉은박쥐(이상 2종)

2. 천연기념물 동물 진료경비 지급기준

구 분	입 원 비
	1~7일	8~14일	15~21일
대형 동물	24,000	18,000	12,000
중·소형 동물	12,000	8,000	6,000

□ 입원비	(단위 : 일/원)

○ 입원비는 하루 먹이비용을 포함하고 입원기간에 따라 체감 적용되며, 해당 지급기준금액은 일일단가임.

□ 진료비	(단위 : 원)

구 분	과 목		단위	중·소형동물	대형 동물	비 고
진찰료	진찰료		건	18,000	24,000	건당 1회 지급 (신체검사비 포함)
투약료	내복약		일	1,200	2,400
	외용약		일	1,200	2,400
	주사료		일	4,800	7,000	피하·근육주사, 단순혈관 주사
	수액주사료 (골강, 정맥)		일	12,000	24,000	1주까지 지급
X선료	조영촬영료		회	24,000	24,000
	일반촬영료		회 (2판)	18,000	24,000
예방 접종료	1종		회	시가	시가
	2~6종 혼합		회	시가	시가
마취료	진정		회	6,000	12,000
	국소마취		회	6,000	12,000
	전신마취 (주사마취)		회	24,000	36,000
	전신마취 (흡입마취)		회	60,000	84,000
검사료	분변검사		회	6,000	6,000
	기본혈액검사 (PCV, TP, Glucose)		회	18,000	18,000
	혈구검사 (manual방식)		회	12,000	12,000
	생화학검사		항목	6,000	6,000	항목당
	전해질검사 (Na, K, Cl)		항목	6,000	6,000	항목당
	미생물검사		회	12,000	12,000
	병리조직검사		회	48,000	48,000	부검 포함
	안저검사		회	12,000	12,000	건당 2회까지 지급 (초음파 안저검사 포함)
	복부초음파검사		회	24,000	24,000
	내시경검사		회	24,000	24,000
	피부 스크래핑 검사		회	7,000	7,000
	골수검사		회	12,000	12,000
처치료	기생충구제		회	6,000	12,000
	물리치료		회	12,000	12,000	주 3회까지 지급
	외상처치 (드레싱)		회	12,000	18,000
	산소흡입		회	8,000	12,000
	안락사		건	24,000	36,000
수술료	안구적출		회	36,000	60,000	안락사 권고사항 참조
	위·식도절개		회	84,000	12,0000	안락사 권고사항 참조
	골절	외부고정	회	72,000	12,0000	안락사 권고사항 참조
		내부고정	회	36,000	48,000	안락사 권고사항 참조
		부목고정	회	12,000	24,000	안락사 권고사항 참조
		절단	회	24,000	36,000	안락사 권고사항 참조
사체 처리비	소 각 료		kg	6,000	6,000
구조 및 방생	구조 및 방생		회	50,000	50,000	1일1회 한정(신규)

※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단가임

3. 안락사 권고사항

가. 둘 이상의 다리를 잃었거나 절단술이 필요한 경우

나. 한 다리만 절단했을지라도 방생이 어렵고 평생 사육 상태에서 머물러야 하는 경우

다. 후각을 영구적으로 잃는 경우

라. 시력을 모두 상실한 경우

마. 복막파열로 인한 내부 장기의 외부노출 및 감염된 경우

바. 신경손상을 동반하는 척추의 골절이 발생한 경우

사.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과 열상이 발생한 경우

아. 심각한 선천성 결손을 동반하여 야외에서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절의 운동이 심각하게 제한되거나 없어진 경우

차. 날개의 어떤 부위라도 손상당해 소실했을 경우 또는 소실시켜야 하는 경우

카. 맹금류와 오리류/잠수성 조류의 경우 먹이사냥과 수영을 위해 두 다리 모두가 필요한데 이런 경우 한쪽 다리라도 절단한 경우

타. 야행성 맹금류가 청력을 심각하게 손상했을 경우

파. 중추신경장애가 치료에도 불구하고 1주일이상 지속되는 경우

※ 단, 멸종위기종은 안락사 조항에서 제외(수리부엉이는 포함)

4. 행정사항

가. 동물 치료경비는 치료 완료일을 기준으로 분기 내 청구한 건에 한하여 지급함 (지난 분기 치료에 대한 청구한 건은 제외함)

나. X선료, 검사료에 대해서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사진 등) 첨부하여야 함(증빙자료가 없는 건은 불인정)

다. 안락사가 요구되는 건에 대한 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음

라. 명백한 과잉 및 허위진료 시에는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음

마. 입원비 및 진료비는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달까지만 지급토록 함

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 지급이 가능함

사. 본 규정 외에 동물의 특성상 특별한 처치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청과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음

[별지 제19호서식]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대상문화재	④명칭
	⑤종류			⑥지정(등록)번호						⑦수량
	⑧소재지(보관 장소)
⑨보호구역ㆍ보호물
⑩신 청 사 유
⑪현상변경 등의 부분					⑫현상변경 등의 내용
공사담당자	⑬성명				⑭기술자ㆍ기능자 수리업자 등록번호
	⑮주소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착공
	준공
소 요 경 비	원					재원
그 밖의 사항
「문화재보호법」제35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
대상문화재	④명칭
	⑤종류			⑥지정번호				⑦수량
	⑧소재지(보관 장소)
⑨보호구역ㆍ보호물
⑩당초 허가사항
⑪변 경 사 항
⑫변 경 사 유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⑬착공
	⑭준공
⑮그 밖의 사항
「문화재보호법」제35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변경부분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취소 보고서					처리기간
					2일
동물치료소	①치료소명		②지정일또는 취소일
	③주 소
	④대 표 자		⑤생년월일
	⑥전화번호		⑦팩스번호
	⑧전자메일
수 의 사	⑨성 명		⑩생년월일
	⑪전화번호		⑫전자메일
	⑬면허번호		⑭면허일
⑮그 밖의 사항 (지정 또는 취소 사유)
「문화재보호법」제38조제2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 지정 □ 취소 사실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또는 취소 통지 공문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결과 보고서						처 리 기 간
						2일
치 료 소	①명 칭			②대표자
	③주 소	(전화번호: )
대상문화재	④명 칭			⑤지정번호
접 수	⑥조 난 일			⑦조난장소
	⑧조난원인			⑨신 고 자
	⑩조난 상황
완 치	⑪완 치 일			⑫방사장소
	⑬완치상황
폐 사	⑭폐 사 일			⑮폐사장소
	⑯ 폐사원인
치료경비	⑰ 청구금액(원)			⑱ 치료내역
⑲ 조치의견	※ 보고 내용별 조치계획 또는 처리의견 기재
「문화재보호법」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난동물 치료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조난동물의 사진 1장 2. 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서 각 1부(폐사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청구서						처 리 기 간
						30일
치 료 소	①명 칭			②대표자
	③주 소	(전화번호: )
대상문화재	④명 칭			⑤지정번호
접 수	⑥조 난 일			⑦조난장소
	⑧조난원인			⑨신 고 자
	⑩조난 상황
완 치	⑪완 치 일			⑫방사장소
	⑬완치 상황
폐 사	⑭폐 사 일			⑮폐사장소
	⑯ 폐사원인
치료 경비	⑰ 청구금액(원)			⑱ 치료 내역
⑲조치의견	※ 보고 내용별 조치계획 또는 처리의견 기재
「문화재보호법」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치료 경비를 청구하오니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수 의 사 회 장 귀하
첨부서류 1. 치료 경비 내역서 1부 2. 진료기록부 1부 3. 조난동물의 사진 1장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국가지정(등록)문화재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ㆍ보호구역						처리기간
						2 일
신고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전화번호： )
④문 화 재 의 명 칭				⑤지정(등록) 종류 및 번호	제 호
⑥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				⑦수 량	점
⑧보 호 물ㆍ보호구역 명 칭
신고내용	⑨사 고 연 월 일
	⑩사 고 내 용
	⑪사 고 경 위
	⑫조 치 내 용
「문화재보호법」제40조제1항제6호, 제55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제3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관련 사진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

[별지 제35호서식]
국가지정(등록) 문화재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										처리기간
										2일 시ㆍ도 1일
신 고 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전화)
대 상 문 화 재	④명칭			⑤종류			⑥지정(등록)번호
	⑦소재지 (보관 장소)
⑧보호구역ㆍ보호물
⑨공 사 내 용	⑩명 칭
	⑪내 용
⑫착 공 연 월 일	. . .		⑬준공(예정) 연월일						. . .
⑭허 가, 명 령 연 월 일			⑮허가, 명령의 내용
공 사 담 당 자			공 사 금 액						원
그 밖의 사 항
위와 같이「문화재보호법」제40조제1항제7호, 제40조제2항, 제55조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제38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 구비서류：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지침

제정 2011. 5. 19. .문화재청 훈령 제 232호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지침(훈)_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식물)의 사후 복구방식의 관리에서 벗어나 예방적인 상시관리로 전환함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시관리 : 매년 반복되는 일상관리, 경미한 복구 등을 대상으로한 예방적 관리행위로 모니터링 및 처방, 처치 및 유지관리, 사후평가로 구분한다.

2. 특별 병충해 : 소나무재선충,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느티나무 벼룩바구미, 소나무 좀 등 전염성이 강하고 방제가 어려운 병충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운영에 적용한다.

②문화재보호법 등 다른 법령 또는 훈령 등에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상시관리의 기본방향) 상시관리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관리의 범위는 매년 반복되는 일상관리, 경미한 복구 등이 해당된다.

2. 관리수행은 모니터링 및 처방, 처치 및 유지관리, 사후평가로 구분되며, 특성별 관리주체를 선정하고 수행방안을 제시한다.

제5조(관리단체의 역할) ①관리단체는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관리단체는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의 필요성을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상시관리 절차) 상시관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대상별 특성에 따라 관련 전문가가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특이사항 발견 시 처방안을 제시한다.

2. 모니터링 후 처방결과를 토대로 공종별, 난이도 등에 따라 관리주체를 선정, 처방 및 유지관리를 수행한다.

3. 전문 인력풀을 활용, 상시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후평가를 시행한다.

제2장 모니터링 및 처방

제7조(기본원칙) 모니터링 및 처방은 대상별 특성에 따라 관련전문가가 수행하며 모니터링 횟수 및 관련전문가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모니터링 횟수 : 지역별, 수종별 특성에 따라 월 1회 이내, 총 6회 실시하며, 병해충 발생 등 필요에 따라 조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관련 전문가 자격 : 대학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산림연구기관 연구사 이상, 국가·시·도 문화재위원(전문위원 포함), 문화재수리(식물) 기술자 등이 해당된다.

제8조(유형) ①모니터링 유형은 정기조사와 간이조사로 구분하며, 정기조사는 년1회 실시하되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매월 또는 매년 같은 날짜와 동일 위치에서 조사한다.

②간이조사는 정기조사를 보완하는 차원과 문화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순찰의 수단으로 응급시 조기대처가 가능하도록 연속성을 유지한다

제9조(내용) ①유형별(노거수, 수림지) 모니터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거수 : 신초길이, 잎의 크기 및 색깔, 수량 등을 토대로 수목 활력도를 조사하고 병충해 피해현황, 주변시설물(안내판, 보호책, 지주목 등)의 관리상태 등을 점검한다.

2. 수림지 : 주요수종의 치수조사, 매목조사, 각 층위(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별 피도(울폐도) 조사, 수목활력도 조사, 병충해 피해현황, 초본류 및 지장식물 조사, 토양조사, 주변시설물(안내판, 보호책, 지주목 등의 관리상태 등을 점검한다.

②모니터링시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처방전을 제시, 처방 및 유지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며, 특히 병충해 피해가 우려되는 기간에는 방제의 필요성 또는 방제시기 등을 결정해야 한다.

제10조(기록) 모니터링 기록은 별지1호부터 4호 양식에 따라 야장에 조사하고 대장에 기록한다.

제3장 처치 및 유지관리

제11조(기본원칙) 모니터링 후 제시된 처방전을 토대로 처치 및 유지관리를 수행한다.

제12조(구분 및 관리범위) 공종별, 난이도 등에 따라 관리주체를 선정하며 관리수행자별 가능한 보호 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식물보호업체(기술자) : 병해충 방제, 상처관리, 가지치기, 비배관리, 지표면관리를 수행한다.

2. 소유자, 직영 또는 지역주민 : 주변 시설물 관리, 외부청소 등 단순관리를 수행한다.

제13조(관리주체 선정) ①처치 및 유지관리 주체(식물보호업체) 선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입찰자격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여 부적격자가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②동일 시·군 관내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능한 함께 묶어서 업체를 선정하고 적은 곳은 인접 시·군과 공조할 수 있다.

③과다경쟁을 예방하고 선의의 경쟁으로 지역연고자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제14조(병충해 방제) ①관리주체는 식물보호업체(기술자)가 수행한다.

②특별 병충해, 일반 병충해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 병충해는 점차 자체 생태계에 적응되도록 유도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다살포는 자제하고 최소범위 내에서 명시된 희석농도를 지켜 방제작업을 수행한다.

③특별 병충해는 발생 즉시 별도사업으로 신속히 대처한다.

제15조(상처치료) ①관리주체는 식물보호업체(기술자)가 수행한다.

②현 상태에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수단으로 무리한 시행은 지양한다.

③식물에 부담이 적고 검증된 새로운 방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환경과 천연기념물 특성에 부합되는 치료방법을 선택한다.

제16조(가지치기) ①관리주체는 식물보호업체(기술자)가 수행한다.

②고사지, 쇠약지, 부러진 가지 등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되, 완전 부식된 조직만 제거하고 고사된 지 오래된 큰 가지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신중히 처리한다.

④설해·풍해예방, 병충해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생가지 제거 및 잔가지 솎아내기를 시행하되, 기본 수형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하며, 가지끝을 자를 경우 불균형적으로 성장하여 경관을 저해할 수 있음으로 주의한다.

제17조(비배관리) ①관리주체는 식물보호업체(기술자)가 수행한다.

②수목이 쇠퇴한 경우 장해원인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결과에 따라 부족한 성분을 공급한다.

③비료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료의 종류, 시기, 방법 등을 올바르게 선택한다.

제18조(지표면관리) ①관리주체는 식물보호업체(기술자)가 수행한다.

②덩굴제거, 풀깍기, 완충지역의 돌발식생 및 경쟁목 제거 등이 해당되며 경쟁목은 제한적으로 관리한다.

제19조(시설물관리) ①관리주체는 소유자, 직영 또는 지역주민이 수행한다.

②보호책, 지주, 데크, 정자, 의자 등 주변 편의시설의 청소관리가 해당된다.

제20조(외부청소) ①관리주체는 소유자, 직영 또는 지역주민이 수행한다.

②낙엽 등 자연물과 이용객에 의해 발생된 쓰레기 청소 등 주변관리가 해당된다.

제6장 사후평가

제21조(사후평가) 문화재청은 전문 인력풀을 활용, 상시관리 수행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모범사례 발굴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7장 행정사항

제22조(지도감독) ①시. 도는 매년 상시관리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하고 시행여부를 지도 감독하며, 필요시 유지관리 수행자 선정방법 등을 조정한다.

②상시관리와 관련된 지도 감독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모니터링 조사자 적격여부, 성실한 이행 여부 등

2.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계약조건 이행 여부 등

③기술 인력부족 등으로 자체 지도 감독이 어려울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올바른 지도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④상시관리의 지도 감독결과는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여 입찰자격 등에 반영되어 성실한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제23조(소요예산) ①상시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중 천연기념물 식물 치료보수(전국사업)로 일괄 지원되며, 유지관리에 대한 설계검토는 시·도에 위임, 자체 처리한다.

②소요예산 신청은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신청 절차에 따라 문화재전자행정정보시스템(http://www.e-heritage.go.kr)을 통해 신청하되 필요시 타 식물 천연기념물 예산과 함께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 문화재가 아닌 시·군별로 묶어 일괄로 신청할 수 있다.

③상시관리 외 사항은 관련절차를 거쳐 별도사업으로 추진하되 특별병충해 발생 시는 보고 후 선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4년 5월 1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11.  .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정기조사 대장(수림지)

NO.	조사일	년 월 일( 요일) 날씨	조사자 :
지정명칭		지정면적
소재지		소유자(관리자)
주요 수종		평균규격		생육상태
교목. 아교목	수종	규격별 수량(흉고직경㎝)
3~5	6~10	11~15	16~20	21~25	26~30	31~35	36~40	41~45	46이상	계
계
주요 수종 치수	수 종	구 역	피도	층위	우점종	피도
A	B	C	D	상	중	하
					교목층 (>8m)
아교목층 (2~8m)
관목층 (0.8~2m)
초본층 (<0.8m)
관목류	개 체 수	초본	상 태	지장 식물	상 태
다수 (>30개)	보통 (29~10)	희귀 (<9)	다수 (>100개)	보통 (99~30)	희귀 (<29)	다수 (>10개)	보통 (9~5)	희귀 (<5)
주요수목 생육상태	수 종				병해충	병해충명	상 태
신초 길이	잎 수량	잎 길이	심	중	경
토양 건습도	건 조	약 건	적 윤	약 습	습	비 고
특기사항
종합의견 및 대책

[별지 2호]

정기조사 대장(노거수)

NO.	조사일	년 월 일( 요일) 날씨	조사자 :
지정 명칭		지정면적
소재지		소유자(관리자)
수 종		규 격		수령
전체 생육상태	수 세	수 형	신초	잎 크기	잎 색깔	가지 고사	가지 밀도	줄기 상태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하. 중. 상	상. 중. 하	상. 중. 하
표준조사	조사구 번호	표준가지번호	조사 대상
신초길이	잎 길이	잎 숫자
전년(㎝)	당년(㎝)	전년(㎝)	당년(㎝)	전년(㎝)	당년(㎝)
1지역(동쪽)	1번
2번
3번
2지역(남쪽)	1번
2번
3번
3지역(서쪽)	1번
2번
3번
4지역(북쪽	1번
2번
3번
토 양 건습도	구역별	간이조사 결과	병해충	병해충병	상 태
심	중	경
건 조	약 건	적 윤	약 습	습
1번
2번
3번
시설물 관리상태	보호책	안내판	석 축	지 주	도 로	재해/재난	편의시설
보수사업 관리상태	사업명	사업년도	내용	현 상태
특기사항
종합의견 및 대책

[별지 3호]

간이조사 대장(수림지)

NO.	조사일		년 월 일( 요일) 날씨				조사자 :
지정명칭						조사일시
소재지						조사자
1.식물		잎의 색깔 (전체 조망에서)		□이상없음 □흐릿함 □색깔이 약간 변함
		줄기.가지 부러짐		□이상없음 □부러짐 -줄기( )그루, -가지 ( )개
		병 해 충		병해충명	발생정도			대 책
					심□. 중□. 경□
					심□. 중□. 경□
					심□. 중□. 경□
					심□. 중□. 경□
		지장식물		□없음 □칡 등 덩굴류 □기타( )
2.지반		배수문제		□이상없음 □물고임 □기타( )
		지반변형		□이상없음 □침하 □처리방안( )
3.부대시설		보호책		□이상없음 □훼손 □기타( )
		문화재안내판		□이상없음 □훼손 □기타( )
		기타시설물
4.주변환경 변화		주변공사 사항		□없음 □있음 ( )공사
		기타
5.특기사항
6.종합의견 및 대책

[별지 4호]

간이조사 대장(노거수)

NO.	조사일		년 월 일( 요일) 날씨					조사자 :
지정명칭						조사일시
소재지						조사자
1,노거수		잎의 색깔 (약 100m 전방)		□이상없음 □흐릿함 □색깔이 약간 변함 □기타( )
		가지 부러짐		□이상없음 □큰가지 ( )개 □작은가지 ( )개
		병 해 충		병해충명	발생정도		대 책
					심□. 중□. 경□
					심□. 중□. 경□
					심□. 중□. 경□
					심□. 중□. 경□
		지 주		□이상없음 □가지 이탈 □쓰러짐
		쇠조임		□이상없음 □분해 및 이탈
		상처치료		□이상없음 □ 이탈(틈) □ 진액 □버섯
2.수관주변 지표면		□이상없음 □복토(흙넣기) □물고임 □기타( )
3.부대시설		보호책		□이상없음 □훼손 □기타( )
		문화재안내판		□이상없음 □훼손 □기타( )
		기타시설물
4. 주변환경 변화		주변공사 사항		□없음 □있음 ( )공사
		기타
5. 특기사항
6.종합의견 및 대책

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 등 행위에 대한 위임사무 처리지침

제정 2010.9.17. 문화재청 훈령 제218호

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 등 행위에 대한 위임사무 처리지침(훈)_

일부개정 2011.4.1.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일부개정 2012.7.1. 문화재청 훈령 제263호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천연기념물이나 명승의 지정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허가 및 그 취소 중 일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①문화재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 내에서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하거나 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일부 행위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42조 제3호에 따라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기준을 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사항을 위임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문화재청장이 기준을 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1. 현상유지를 위한 기존 시설물 및 건축물 등의 개·보수

- 도로 덧씌우기, 갓길 포장, 배수로 정비, 탐방로 및 탐방시설 개보수, 상·하수 관로 개보수, 지붕 번와, 단청, 화장실 개보수, 도로안내판 설치 등

2. 기존 시설물 및 건축물의 개축 및 재축, 증축

- 증축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범위 이하(단, 1회에 한함)

3. 산림, 갯벌, 해수면 등의 일반적인 보호관리

- 고사목 제거, 갈대제거, 병충해 방제, 거름주기, 단순한 숲가꾸기, 간벌

4.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음 시설물 설치 및 철거

- 소규모 매표소, 안내소, 각종 안내판, 경미한 임시활용 시설물(자치단체가 매년 시행하는 행사시설물로서 사용기간이 3개월 이내인 시설물) 등

5. 양식업 허가기간 연장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위임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제3조(현상변경 허가 등 기준 및 절차) ①시·도지사의 현상변경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 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별지 제2호서식)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도지사는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받으면 현상변경 허가 신청사항의 시급성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36조에 따라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문화재기본계획과 법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재, 허가 사항, 허가 기간 및 허가 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별지 제3호서식)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4조(허가조건 등 고려사항) 시·도지사는 제3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허가할 경우, 문화재 보존을 위해 필요한 허가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5조(현상변경 허가 등에 따른 처리상황 제출) ①시·도지사는 현상변경 허가 등을 할 경우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허가 등을 한 날부터 15일 안에 허가 또는 그 취소한 내용·사유·현황사진 등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행위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안에 그 이행상황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앞 쪽)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전화: /휴대전화: )
대상문화재	④명칭
	⑤종류			⑥지정번호							⑦수량
	⑧소재지(보관장소)
⑨보호구역ㆍ보호물
⑩신 청 사 유
⑪현상변경 등의 부분					⑫현상변경 등의 내용
공사담당자	⑬성명				⑭기술자ㆍ기능자 수리업자등록번호
	⑮주소
착공 및 준공 예정연월일	착공
	준공
소 요 경 비	원					재원
그 밖의 사항
「문화재보호법」제35조·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1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전화: /휴대전화: )
대상문화재	④명칭
	⑤종류		⑥지정번호				⑦수량
	⑧소재지(보관장소)
⑨보호구역ㆍ보호물
⑩당초 허가사항
⑪변 경 사 항
⑫변 경 사 유
착공 및 준공 예정연월일	⑬착공
	⑭준공
⑮그 밖의 사항
「문화재보호법」제35조·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변경부분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허가 받는 자	성 명
	주 소
대 상 문화재	종 류		지정번호	제 호	명 칭
	소재지
허 가 사 항	개 요
	위 치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
	내 용
	기 간
허 가 조 건
「문화재보호법」제36조·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및 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도 지 사 직인

(뒤 쪽)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문화재보호법」제35조·제56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에는「문화재보호법」제40조, 제55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문화재보호법」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6. 관계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

제정 2000.  9. 27.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3호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훈)_

개정 2008.  1.  2.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12호

폐지 2009.  8. 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9호

재발령 2009.  8. 28. 문화재청     훈령 제167호

일부개정 2009. 12. 14. 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일부개정 2010. 12. 17. 문화재청     훈령 제221호

일부개정 2011.  4.  1.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제1장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문화재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5조, 제70조에 의한 국가·시도지정문화재 천연동굴 및「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매장법”이라 한다) 제2조, 제17조에 의한 매장문화재 천연동굴의 효과적인 보존·관리·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적용의 범위

법 제4장, 제9장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매장법의 해당 동굴과 그 관리자(단체)에 적용됨.

3. 문화재로서 천연동굴의 범위

가. 법 제2조에 해당하는 천연동굴(이하“동굴”이라 함)

(1) 동굴 규모 : 지하 암체 내에서 천연으로 만들어진 공동으로 적어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규모. 단, 사람의 출입이 어려우나 연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을 포함.

(2) 동굴 종류 : 동굴은 그를 배태하고 있는 암석과 성인으로 보아 석회동굴, 화산동굴(용암동굴), 하식 및 해식동굴, 기타 동굴 등으로 구분

(3) 동굴 가치 :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법 제2조제1항 제3호다목)

나. 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및 시·도지정문화재(지방기념물)로 지정된 동굴

다. 나항을 제외하고 매장법 제17조에 의거 매장문화재에 포함되는 동굴

4. 보존관리 준거규정

동굴의 보존관리는 문화재 보호법을 기준으로 하되, 천연기념물 동굴은 법 제4장 국가지정문화재, 지방기념물 동굴은 법 제9장 시·도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 동굴은 매장법을 기본으로 함.

5. 종합학술조사 실시

가. 동굴관리의 기본계획은 정밀 종합학술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립되어야 하므로, 동굴관리자(단체)는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 동굴에 대한 종합학술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나. 종합학술조사는 각 동굴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내용은 다음과 준하여 실시하여야 함. 단, 천재지변 등으로 동굴에 큰 변화가 있거나 문화재적 가치발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학술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1) 동굴 위치도(1: 25,000 또는 1: 5,000 지형도상)

(2) 동굴주변의 자연환경(위치, 기상-동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3) 동굴주변의 지형 및 지질에 관한 자료

(4) 동굴내부의 환경(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분압)자료(계절별로 1회 이상 측정)

(5) 동굴 내 동굴수의 분포 및 유량과 수질(수온, 산도, 전기전도도 등) 분석자료

(6) 동굴수와 동굴주변의 지표수의 이동경로

(7) 동굴내의 퇴적물에 대한 자료

(8) 동굴도(1: 500 또는 1:1,000 평면, 종단, 횡단도 등) 작성

(9) 동굴내부의 지질구조도(1:500 또는 1:1000 등) 작성

(10) 동굴의 구조와 형성과정에 대한 자료

(11) 동굴 내 미지형

(12) 주요 동굴생성물의 분포와 특징에 대한 자료

(13) 동굴생성물이 표시된 동굴도(1:1,000 등)

(14) 동굴생물의 종류와 분포 및 서식환경 자료

(15) 상세한 화보 또는 사진(사진첩 또는 CD)자료(주요 동굴 생성물과 동굴생물 등)

(16) 계절별로 동굴입구 주변의 경관사진 촬영

(17) 종합의견(문화재적 가치, 보존방안 제시, 동굴관련 전문가의 검토 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경우는 교육적 자연친화적 활용방안 제시)

(18) 기타 학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장  국가지정문화재 동굴의 보존·관리

1. 천연기념물 공개동굴

가. 공개동굴은 동굴 공개에 앞서 효과적인 동굴의 장기적 보존관리를 위해 종합관리계획(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야 함.

나. 동굴의 수시점검(법 제42조)

(1) 동굴관리자(단체)는 공개로 인한 동굴의 환경변화 및 훼손을 최소화하여 자연유산로서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동굴의 보존과 관련된 다음의 제반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개동굴 수시 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함.

(가) 동굴 내부의 환경변화(온도, 습도, 수량, 수질, 생물상, CO₂농도 등) 상태

(나) 동굴 내부의 오염, 훼손(녹색·흑색·박리현상, 파손 또는 붕괴 등) 및 청결 상태

(다) 동굴의 시설물(관람로, 조명, 전기시설, 음향 등의 시설) 상태

(라) 동굴 주변의 자연환경 및 시설물 상태

(마) 안내원의 활용, 관람객에 대한 교육, 관람객 수, 관람형태, 환경관리 사항 등의 운영·관리의 적정성

(바) 낙반과 시설물의 안전성

(사) 기타 안내판, 경고판 등 보호·홍보시설 등
(2) (1)사항의 점검결과는 주1회 이상 조사·기록하고(단, 온도, 습도, CO2 농도는 자동측정기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일변화, 연변화에 대한 자료작성), 이 기록은 정기적인 동굴실태조사시 조사자에게 제공하여 활용토록 함.
(3) 문화재청장은 공개동굴의 보존과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매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다. 동굴실태조사 및 안전진단(법 제42조)

(1) 동굴관리자(단체)는 공개동굴의 문화재로서의 지속적인 보존을 위해, 전문가를 위촉, 나의 (1)항의 수시 점검자료를 제공 매5년마다 실태조사 또는 안전진단을 포함하는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함)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가) 동굴실태조사

①동굴 내부환경 : 관람객의 입굴에 따르는 온도, 습도, CO2농도, 수질(수온, 산도, 전기전도도 등) 등의 변화

②동굴 외부환경 : 동굴부근의 지형·지질의 특성, 동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현황

③미지형과 동굴생성물의 보존상태(생장 또는 훼손여부)

④동굴 생물상

⑤녹색오염, 흑색현상, 박리현상의 실태를 확인하고 내부환경의 변화 또는 조명 등의 시설물과의 관련성의 여부 검토

⑥동굴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검토

⑦상기 제반사항을 조사 검토하고 동굴의 보존대책을 제시

⑧실태조사 실제 조사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하여 4계절 변화와 관람객 변화에 따른 조사의 충실을 기하도록 함

⑨실태조사 범위는 공개구간과 공개동굴과 연계된 비공개 구간을 포함시켜야 함

(나) 동굴의 안전진단

①지질구조 및 지형과 관련된 낙반 또는 동굴 붕괴

②동굴환경의 안전성 검토

③통로, 전기, 조명 등 시설물의 안전성

④관리·운영과 관련된 안전성(관람객 수, 관람객의 교육효과 등)

⑤상기 제반사항을 조사 검토하고 관람객의 안전성 또는 동굴의 보존대책 강구

(2) 실태조사 및 안전진단은 반드시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여 내실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라. 수시점검, 실태조사,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법 제42조)

(1) 수시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가) 다음 사항은 동굴의 환경유지를 위한 기본사항으로서 수시로 점검하여 개선 조치하여야 함.

①녹색오염 및 흑색오염 방지 및 제거

○ 녹색오염 및 흑색오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시 동굴생성물의 훼손(지나친 솔질, 진흙의 피복 등), 동굴생물에의 영향(화학약품 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동굴관계전문가(기관)의 자문·점검을 받아야 함

○ 녹색·흑색오염 제거 후에도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장기적인 억제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발생의 원인을 밝혀 그들의 발생장소, 발생지의 조명현황 등에 대한 정기점검 기록을 작성하여 실태조사시 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②흑색오염의 방지

○ 관람객이 동굴생성물을 인위적으로 접촉하여 흑색현상이 나타나는 동굴은 관람객 입굴시 면장갑을 착용하도록 함

○ 일시에 많은 인원이 입굴함에 따라 관람객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흑색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일 적정인원 입굴, 안내원에 의한 단체입굴 등의 관람시스템을 유도해야 함

③청결유지

○ 관람객의 동굴 내 쓰레기 투기는 철저히 근절하여야 하며, 입굴전에 음식물 등의 반입을 금지해야 함

○ 동굴 내 호소에 동전을 버리는 행위는 수질 및 동굴생물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동전투기는 철저히 금해야 함

○ 동굴 내 버려진 쓰레기는 즉시 제거하여야 함

④소음방지

○ 소음은 관람에 지장을 주고 동굴생물의 서식에 영향을 미치므로 최대한 조용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소음의 억제를 위해 관람통로를 개선하고, 관람객의 효과적인 교육을 통하여 관람태도가 개선되도록 하여야 함

○ 방송 음향시설은 사용은 위급사항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 가급적 자제하여야 함

⑤동굴생물의 보존

○ 동굴생물의 보존을 위해 공개구간 내 주요 서식지에는 조명을 피하고, 관람객의 영향이 없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보호시설을 하여야 함

○ 필요시 동굴 내의 동굴생물 보존지역을 지정하고, 이 지역에 동굴생물의 서식처를 만들어 주도록 함

⑥동굴 및 시설의 안전관리

○ 동굴 내에 낙반의 위험이 있는 지점과 동굴 내에 설치된 시설물과 전기시설 등에 대한 안전도를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절대 관람객의 접근을 금함

(나) 수시 점검결과 발견된 여러 중요사항은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시·도지사가 판단·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문화재청에 보고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하여야 함.

(다) 동굴환경 보존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계전문가의 자문·점검을 받아야 함

(2) 실태조사 및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가) 동굴관리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할지역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에 제출하여야 함.

①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②보고서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

(나) 동굴관리자는 실태조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을 즉시 수립하여 문화재청의 검토를 받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야 함.

마. 동굴내 비공개 보존지역의 설정 및 보호(법 제42조, 제48조제2항)

(1) 동굴관리자는 동굴의 학술적·문화재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동굴 내에 비공개 보존지역을 설정하여야 함.

(2) 동굴 비공개 보존지역은 동굴의 자연환경 보존과 공개구간과의 비교 등을 위하여 지정되어야 하는 지역으로서,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역의 입굴과 현상변경 행위 등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3) 동굴 비공개 보존지역은 5년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대상 지역에 포함하여 양자를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그 구역의 규모와 환경에 대하여 지정구역으로서 적정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함.

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법 제35조)

(1) 동굴의 보존·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가) 동굴 내의 생성물이나 동굴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나) 동굴(보호물, 보호구역 포함)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①동굴 비공개 보존지역을 입굴(촬영, 학술조사 등)하는 행위

②일정기간 공개 제한된 동굴을 입굴(촬영, 학술조사 등)하는 행위

③동굴 내부의 각종 시설물을 보수·개수·신설하는 행위

④동굴 공개구간을 변경하는 경우

⑤동굴 공개시간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⑥기타 동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행위

사. 동굴의 교육적·자연친화적 활용(법 제42조)

(1) 동굴의 공개목적 및 관리자의 기본자세 확립

(가) 동굴의 공개는 국민들이 우리의 소중한 자연문화재를 직접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동굴관리자는 국민들이 동굴에 대해 문화재로서의 가치 및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연학습장의 일환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함.

(2) 동굴의 자연친화적 활용

(가) 동굴은 관람객의 출입으로 인하여 매우 민감한 환경변화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인 동굴로 유도하여 장기간의 보존·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①수용능력 이상의 입굴 제한

○ 관계전문가(기관)의 자문 및 검토를 거쳐 1일 최대수용 가능인원을 산정하여야 함

○ 1일 최대수용 가능인원 이상 입굴은 제한하여야 함

②1일 공개시간은 8시간을 최대로 하고 동굴의 상태, 관람객의 수 등을 고려하여 1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쳐 시간을 연장할 때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③동굴 내 모든 시설물과 동굴 주변의 편의시설의 보수·개수·신설은 1일 최대수용 가능인원을 기준으로 하되, 동굴환경, 동굴주변 자연·인문환경, 향후 동굴의 보존과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3) 교육의 장으로의 활용

(가) 관람객의 무분별한 입굴은 소음발생, 생성물의 훼손, 쓰레기 투기, 동굴 대기환경의 변화 등을 유발하여 동굴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게 됨.

(나) 동굴의 공개목적은 문화재에 대한 현장교육의 장으로서의 활용을 위한 것이므로 다음 사항 등을 개선 준수하여야 함.

①동굴 입굴 전에 관람시의 동굴보존 및 관람객 안전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②관람객의 동굴에 대한 교육과 동굴의 환경유지를 위해 안내자의 인솔하에 단체관람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굴훼손의 가능성이 높은 지점에는 감시용카메라와 고정안내원의 배치가 이루어져야 함

③안내원은 동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동굴관계 전문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자로 함

④동굴 전문가에 의하여 편집된 동굴안내책자를 제작·배포하여 동굴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⑤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동굴여건에 따라 필요시 동굴전시관 등의 교육·전시시설을 건립·활용하도록 함

⑥동굴 내 설명표지판은 교육적인 내용이 담겨야 함

아. 공개제한을 통한 동굴보존(법 제48조제2항)

(1) 동굴 공개에 따른 동굴환경 훼손방지를 위하여 부적절한 관리운영으로 동굴의 환경이 심각히 훼손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일정구간 공개를 제한함으로써 동굴의 환경훼손을 방지해야 함.

(2) 문화재청장은 동굴의 문화재적 가치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동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음.

(3) 문화재청장은 공개를 제한할 경우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알려야 함.

(4) 동굴 훼손상태가 극히 좋지 못하여 공개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동굴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직권제한과는 별도로 시·도지사 또는 관리자는 동굴 공개 제한을 문화재청에 건의할 수 있음.

자. 각종 시설물의 설치(법 제42조)

(1) 환경측정 장치의 설치

(가) 관람객의 출입으로 인한 동굴의 환경변화는 동굴의 훼손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동굴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정밀조사가 필수적이며 동시에 관리자(단체)에 의한 지속적인 동굴 환경측정이 필요함

(나) 따라서 동굴관리자(단체)는 항상 동굴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분압 등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환경측정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다) 측정된 자료는 격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시 기본자료로 제시되어야 함

(2) 동굴 내 관람시설의 설치 기준

(가) 동굴관리자(단체)는 동굴 내부에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굴의 특성에 따라 아래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함.

①시설물의 종류, 규모는 동굴의 1일 최대수용 가능인원 및 1회 동시입장 가능인원을 기준으로 함

②시설물의 재료는 영구적이고 동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여야 함

○ 나무, 철재, 시멘트 등 부식이나 오염의 원인이 되는 재료 지양

○ 스테인레스 스틸, 강화재순환플라스틱 권장

③시설물의 설치위치, 규모 등은 동굴생성물, 동굴생물 등 동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나) 동굴관리자(단체)는 관람시설을 신설·개수·보수 등을 하고자 할 경우 동굴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에 관해 시설물관계 전문기관 및 동굴관계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야 함.

차. 동굴 내 조명의 설치

(1) 동굴관리자(단체)는 동굴 내의 조명시설을 신설·개수·보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가) 조명의 조도를 가급적 최대한 낮추어 녹색오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함.

(나) 조명에 색을 넣는 것을 지양(가급적 무색)하고, 필요시 일부조명은 살균등으로 교체하여 녹색오염의 성장을 억제하도록 함.

(다) 조명의 설치위치는 관람객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를 기준으로 하고, 꼭 필요한 지역 이외의 조명은 억제해야 하며, 관람객 안전을 위하여 조명이 관람객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

(라) 모든 조명에 갓을 설치하여 조명 방향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열의 발생이 적은 종류의 조명을 사용해야 함.

(마) 동굴의 색채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가변성 조명을 설치함.

(바) 관람객이 없을 경우 조명은 소등되도록 하며, 안내원에 의한 단체관람이 이루어지도록 권장함.
(단, 비수기에는 자동센서 장치가 부착된 조명을 사용하여 항상 소등상태가 유지되도록 함)

(사) 조명의 설치 시에는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배선체계를 세워야 함.

(2) 조명을 신설·개수·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명의 종류, 설치장소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동굴관계 전문기관 및 조명관계 전문기관 등의 점검을 받아야 함.

(3) 조명의 위치, 방향 등을 바꾸거나 새로운 조명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이를 기록으로 남기고 문화재청에 보고하여야 함.

카. 기록의 작성·보존(법 제43조)

(1) 동굴관리자(단체)는 동굴현황 및 동굴의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을 지속적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함.

(가) 종합학술조사, 실태조사, 안전진단 조사 및 수시점검 결과에 대한 자료

(나) 동굴 내부시설물 및 조명에 대한 각각의 설계도 등

(다) 문화재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현황 및 도면(1:5,000 지형도상, 지적도 및 임야도상)

타. 관람수익의 활용(법 제49조)

동굴관리자(단체)는 징수한 관람료를 당해 동굴의 보호·관리·조사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파. 동굴내 라돈(Rn)농도 조사 등

(1) 동굴관리자(단체)는 공개구간 동굴의 라돈농도를 1회 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를 관할지역 시군구를 거쳐 문화재청에 제출하여야 함.

(2) 동굴관리자(단체)는 공개구간의 동굴 내 라돈의 농도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3에서 정한 권고기준치 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2. 천연기념물 비공개 동굴

가. 동굴점검(법 제42조)

(1) 동굴관리자(단체)는 천연기념물 비공개동굴 및 동굴 주변환경, 보존시설물 등 보존상태를 점검하여야 함.

(가) 동굴상태

(나) 동굴 보호시설물(보호책, 안내판, 경고판 등) 상태

(다) 동굴 주변환경 상태(인근지역 공사나 시설물 설치로 인한 위해 요소 등)

나. 입굴제한(법 제35조, 제42조, 제48조제2항)

(1) 동굴의 비공개는 동굴의 원형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문화재지정 동굴은 내부 생성물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어 인위적인 영향에 매우 민감하고 환경변화의 가능성이 커 입굴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함.

(2) 입굴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

(가) 주변의 환경변화 요인으로 인해 동굴의 환경변화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종합학술조사 등 관계전문가(기관)에 의한 학술조사

(다) 기타 동굴의 보존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3) 입굴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법 제35조)

(1) 동굴의 보존·관리와 관련하여 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행위대상은 다음과 같음.

(가) 동굴의 지정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식물·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나) 동굴 입굴(촬영, 학술조사 등) 등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다) 동굴(보호물, 보호구역 포함)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라. 보호시설 설치(법 제42조)

(1) 동굴관리자(단체)는 동굴의 인위적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책, 안내판, 경고판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2) 동굴 보호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동굴의 지질학적 환경(동굴 분포 지상부의 환경 등), 생물학적 환경(동굴생물) 등 동굴환경 유지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마. 기록의 작성·보존(법 제43조)

(1) 동굴관리자(단체)는 동굴현황 및 동굴의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을 지속적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함.

(가) 종합학술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

(나) 문화재구역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현황 및 도면(1:5,000지형도상, 지적도·임야도상)

제3장  시·도지정문화재 동굴의 보존·관리

1. 시·도지정문화재 지정동굴의 보존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은 시·도조례에 의하되, 다음 사항은 법 제74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관계규정을 준용함.

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물 보호구역의 지정

나. 법 제31조제1항 및 제4항에 의한 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다.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라. 법 제35조에 의한 허가사항

마. 법 제42조에 의한 행정명령

바. 법 제40조에 의한 신고사항

사. 법 제48조에 의한 공개

아. 법 제49조에 의한 관람료의 징수

자. 법 제45조에 의한 직권에 의한 조사

2. 위의 준용규정의 경우“문화재청장”은“시·도지사”로,“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는“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봄.

3. 시·도지정문화재 동굴관리와 관련하여 제3장의1에 없는 사항은 본 지침 제2장에 규정한 천연기념물 동굴관리 공개·비공개동굴 내용을 준용하도록 함.

4.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법 제73조)

가. 천연동굴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거나 해제한 때

나. 시·도지정문화재 동굴이 훼손된 때

다. 문화재청장은 위의 가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제4장  매장문화재 천연동굴의 보존·관리

1. 발견신고(매장법 제17조)

새로운 동굴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발견자 또는 토지나 건조물의 소유자는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발견된 사실을 신고해야 함.

2. 문화재 가치평가(법 제8조제1항제11호)

가. 시·도지사 등은 발견신고된 천연동굴의 가치평가에 필요한 동굴현황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동굴의 문화재적 가치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평가함.

(1)‘가’등급 : 천연기념물적 가치가 있는 동굴

(2)‘나’등급 : 시·도지정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동굴

(3)‘다’등급 : 천연기념물이나 시·도지정문화재적 가치는 없으나 동굴 내부에 동굴생성물이 발달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동굴

(4)‘라’등급 : 천연동굴 자체만으로는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가 미약하나 그 주변의 지질조건 등을 종합하여 학술적으로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동굴

(5)‘마’등급 :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가 없는 동굴

3. 보존(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 매장법 제4조)

가. 매장문화재 동굴은 매장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보호방안을 강구하여 보호하여야 함.

나. 개발사업에 따른 보존(매장법 제4조, 제5조, 제6조)

(1) 각종 공사를 시행할 경우, 공사개시 이전에 공사지역과 공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굴 주변지역에 분포하는 천연동굴의 분포와 동굴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동굴의 문화재적 가치, 보존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함.

(2) 시·도지사 등 관계자는 천연동굴의 보존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다. 자연적 현상으로 인한 동굴의 환경변화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화현상 그대로 보존하도록 함.

4. 동굴활용(매장법 제17조, 제28조)

가. 이미 알려진 동굴, 또는 새로 발견된 동굴을 장기간에 걸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동굴의 문화재적 가치평가 및 동굴의 보존관련 사항에 대해 검토를 하여야 함.

나. 교육용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동굴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문화재청장에게 활용계획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1)‘가’등급 :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2)‘나’내지‘마’등급 :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단, 시·도지사는 문화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함.

다. 동굴이 문화재로서의 보존 가치가 있고, 활용이 허가된 경우에 이용하고자하는 자는 동굴보존을 위해 시·도지사 및 문화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함.

5. 입굴 및 촬영(매장법 제28조)

가. 매장문화재 천연동굴로서 문화재적 가치평가가 되지 않은 동굴의 입굴 및 촬영 :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매장문화재 천연동굴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평가된 동굴의 입굴 및 촬영

(1)‘가’등급 :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2)‘나’내지‘마’등급 : 관할 시·도지사가 입굴을 허가함. 단, 동굴훼손의 방지를 위하여 학술조사 이외 목적의 입굴은 가급적 제한함.

다. 허가를 받고 입굴 및 촬영을 마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증빙서류 및 촬영사진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함.(별지 제2호서식)

(1)‘가’등급 :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함

(2)‘나’내지‘마’등급 : 시·도지사에게 보고함. 단, 시·도지사는 입굴 및 촬영시 조사한 사항에 대한 관련사진 등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은 문화재청장에게 바로 보고하여 필요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6. 보호시설의 설치(매장법 제28조)

가. 시·도지사는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동굴은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존될 수 있도록 안내판, 경고판, 보호책 등 동굴보존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함

나. 특히 동굴입구에 보호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동굴환경의 보존과 박쥐 등 생물들의 출입을 고려하여야 하며, 동굴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함

7. 기록의 작성·보존(매장법 제28조)

가. 시·도지사는 동굴현황 및 분포상태를 알 수 있도록 아래의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함.

(1) 동굴 개관

(2) 동굴 위치도(지형도상)

(3) 동굴도

(4) 사진자료첩(동굴내부환경, 주요 동굴생성물, 주변환경)과 간략한 설명

8. 탐사·발굴 등(매장법 제28조)

가. 학술적 가치가 있으리라 믿어지는 천연동굴은 매장문화재의 법규에 따라 탐사 발굴되어야 하며, 그의 규모, 경관, 학술적 가치 등으로 보아 천연기념물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추천 보호되어야 함.

나. 매장문화재 동굴에 대한 조사는 동굴 부근의 지형·지질, 생태계의 개황, 1천분의1 또는 2천분의1 동굴도(평면도), 동굴의 형태 및 미지형, 동굴생성물 등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가 실시되어야 함.

다. 5천분의1 지형도상에 동굴평면도를 도시하여야 함.

라. 매장문화재 동굴은 입굴이 철저히 통제되지 않아 동굴생성물, 동굴생물 등의 도굴 또는 훼손이 우려되므로 철저한 보호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제5장  기  타

1. 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4년 3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짐

부    칙 <2009.  8. 28.>

이 행정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8.>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14.>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17.>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  1.>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개동굴 수시점검표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요일

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점검결과			비 고 (점검결과 특기사항 및 조치내용 등)
		양호	보통	요개선
1.일반사항	①동굴주변 자연환경 ②동굴주변 시설물 ③동굴출입구 시설 ④안내방송 시설 ⑤오물폐기 시설				주 또는 월단위로 점검
2.조명시설	①배선상태 ②비상전등 및 전원 ③눈부심(휘도)발생유무				주 또는 월단위로 점검
3.통행시설	①통로바닥 ②통로넓이 ③통로높이 ④통로상태 ⑤난간상태				①~③은 설치당시 점검해야 할 사항이며 잘못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향후 개선사업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함 ④, ⑤: 주 또는 월단위로 점검
4.낙반,침수 붕괴,공해 *박리,흑색, 녹색공해는 점검결과를 비고란에 기술	①낙반 위험도 ②외부침수 가능성 ③토양붕괴 위험도 ④암반구조 안전성 ⑤박리공해(박리가 심한 3곳) ·1지점( ) ·2지점( ) ·3지점( ) ⑥흑색공해(흑변이 심한 3곳) ·1지점( ) ·2지점( ) ·3지점( ) ⑦녹색공해(녹변이 심한 3곳) ·1지점( ) ·2지점( ) ·3지점( )				①, ③, ④: 주 또는 월단위로 점검 ②: 우기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점검 ⑤, ⑥, ⑦: 주 또는 월단위로 점검
5.소음,악취 진동 *소음은 시간 대별 측정 결과를 비고 란에 기록	①관람시 소음(대표적인 1곳) ②기기작동시 소음( 〃 ) ③악취 유무 ④악취 정도 ⑤진동 유무				11시 : 14시: 17시: 11시 : 14시: 17시: 소음측정을 통해 문제가 있는 구간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개선사업 때 반영 악취와 관련된 지점은 주 또는 월 단위로 점검
6.내부환경	①온도 (24시간 자동측정) ·동굴 입구지점 ·동굴 중간지점 ·동굴 막장지점				(자동측정장치 설치시까지는 시간대별로 측정) 11시 : 14시: 17시: 11시 : 14시: 17시: 11시 : 14시: 17시:
	②습도 (24시간 자동측정) ·동굴 입구지점 ·동굴 중간지점 ·동굴 막장지점				상동
	③CO₂농도(24시간 자동측정) ·동굴 입구지점 ·동굴 중간지점 ·동굴 막장지점				상동
	④수량, 수질변화(수위, 탁도) (물이 흘러 가는 대표적인 1지점을 점검)				11시 :
	⑤수위(24시간 자동측정) (특히, 동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우량이 내리기 시작할 때에는 비가 오기 전, 오는 중, 내린 후로 구분하여 연속적인 측정이 필요. 동굴의 상류구간에 대한 자료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함)				(자동측정장치 설치시까지는 시간대별로 측정) 11시: 14시: 해당동굴: 환선굴, 대금굴, 백룡동굴, 성류굴, 온달굴, 고씨굴
	⑥미지형의 보존상태
	⑦동굴생성물의 상태
	⑧동굴생물상 상태
7.교육	①1일 관람객 수 ②안내·안전요원 수 ③안내·안전요원 자체교육여부 ④입굴전 관람객 교육여부 ⑤관람형태(개별,단체) ⑥국가별				( )명 ( )명 ①,⑤,⑥:매일 기록 ②,③,④:관리단체에서 월 단위로 기록(단, 변동사항이 있을시에는 수시 기록)
8.보호홍보 시설	①안내판 유무 및 상태 ②경고판 유무 및 상태 ③안내판의 교육적 내용 ④보호 및 홍보시설				( )개소 ( )개소 ①,②:주 또는 월단위로 점검 ③: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수정 또는 개선이 필요할 경우에 개선사업 때 반영 ④:방식과 형태 등에 대해서도 기술
9. 사진모니터링	①지점번호 ②촬영날짜 ③지점상태 ④기타사항				4회/년, 1회/년 주요지점 선정은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선정
○ 기타 점검 특기사항 ○ 주요 개선 필요사항 및 조치계획

※ 본 수시점검표는 기본사항을 예시한 것이므로 각 동굴특성에 맞는 세부 점검 사항을 가감 작성하여 활용토록 함.

※ 동굴관리단체는 동굴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하여 매년 모니터링(대기환경, 동굴수, 시설물 상태, 관람객 현황, 동굴보존 및 관리 상태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에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2호서식)

동굴 입굴 결과 보고서

동굴명
소재지
소유자		주 소			연락처
관리자 (관리단체)		주 소			연락처
입굴목적
입굴자
동굴현황	동굴환경
	형태 및 특성
	생성물 및 퇴적물
	동굴생물
입굴결과	보호시설	잠금장치
		보호시설
		주변환경
	보존상태	동굴생성물
		미지형
		동굴생물
	훼손·변형	출입흔적
		동굴 내 무단시설물
		오염(낙서,쓰레기 등)
	주변환경
	기 타
건의사항
조사일시 : 조 사 자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조사자 의견 2.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3. 입굴자 전체 명단 및 입굴자 단체사진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화석지 보존·관리 지침

제정 2007. 12. 24.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30호

화석지 보존·관리 지침(훈)_

폐지 2009.  8. 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9호

재발령 2009.  8. 28. 문화재청     훈령 제170호

개정 2009. 12. 14. 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일부개정 2011.  4.  1.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제1장 총   칙

1.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문화재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정의한 기념물, 제25조에 의거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천연기념물, 제70조 제1항에 의거 시·도지사가 지정한 시·도지정문화재,「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매장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의한 매장문화재 중 화석 및 화석지에 대한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규정

○ 법 제2조, 제25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 내지 제48조, 제70조, 제74조

○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6조, 제20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1조

○ 매장법 제11조, 제20조, 제27조

○ 매장법 시행령 제11조

○ 매장법 시행규칙 제14조

○ 행정지침

-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3. 용어 정의

○ 화석 : 암석이나 지층 속에 보존된 지질 시대의 동식물의 유해(遺骸) 및 유적 또는 당시 환경의 흔적 등

○ 화석지 : 화석의 산출지 또는 그 분포지

4. 화석 및 화석지의 범위와 그 분류

이 지침에서 화석 및 화석지의 범위와 그 분류는 다음과 같다

가. 지정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 : 법 제25조에 의거 문화재청장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화석 또는 화석지

○ 시도지정문화재 : 법 제70조에 의거 시·도지사가 기념물로 지정한 화석 및 화석지

○ 문화재자료 : 국가·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화석 및 화석지

나. 비지정문화재

○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화석지로서 지질시대와 생물의 역사 해석에 관련된 화석의 분포지와 기타 자연사 자료로서 역사·학술·과학·교육적 보존가치가 있는 매장문화재

○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사 자료로서 역사·학술·과학·교육적 보존가치가 있는 일반 동산 화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2)

○ 문화재청장이 인정한 문화재적 가치가 미흡하여 보존할 가치가 없는 비 문화재 화석 또는 화석지

5.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석 및 화석지와 이를 보관 또는 보존·관리하는 소유자, 관리단체,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연구·조사기관, 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관청과 그 위임 또는 위탁 기관 등에게 적용한다.

제2장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1. 문화재 지정 시 조치사항(관리단체)

가. 법 제11조에 의거 토지소유자 등 관계인에게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내용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제반사항 통지(관계기관에는 공문 발송)

나. 국가지정문화재대장 등의 작성·보존.

다. 문화재 안내 및 보호를 위한 안내표지(문화재안내판, 경고판 등) 설치 등 제반 보호 조치.

라. 기타 화석지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당해의 화석지의 보존 및 훼손방지 보호시설 마련을 포함한 종합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화석지 원형유지 기본원칙)

2. 화석지의 수시점검 및 조치

가. 관리단체는 인위적 및 자연적 요인에 의하여 화석지 및 그 주변이 훼손 또는 오염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

○ 화석지의 균열상태, 지하수 및 지표수의 유출상태, 식생에 의한 노두의 훼손상태, 보호각 내의 습도 등

○ 화석지의 시설물(관람로, 조명, 전기시설 등) 상태

○ 화석지의 풍화 및 침식, 화석지 주변 시설물의 파손 또는 붕괴, 화석지내 및 주변의 쓰레기에 의한 훼손 등

○ 기타 안내판, 경고판 등 보호·홍보시설

나. 관리단체는 수시점검 결과 화석지의 훼손 또는 오염(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에 제출함.

다. 화석지의 수시점검 결과에 따라 화석지의 보존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때는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치고, 현상을 변경하여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문화재청에 허가신청.

3. 화석지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가. 화석지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리단체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화석지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 화석지 내 및 주변 환경 : 보호각 내 비효율적인 조명 및 습도 등의 변화, 화석지 위에 자라난 식생, 우기 시 지표수 흐름 및 지하수 유출 등

○ 화석지 보존상태 : 화석지의 풍화에 의한 훼손, 파랑의 침식에 의한 화석의 훼손, 고착성 생물(따개비, 굴 등)에 의한 훼손, 시설물 등에 의한 훼손, 균열에 의한 훼손

나. 화석지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결과는 조사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4. 화석지의 공개제한

가. 공개제한

○ 화석지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하여 문화재청장은 해당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제한

○ 공개가 제한되는 화석지 주변에 대하여 관리단체는 공개를 제한하는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 설치

-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 및 소재지

-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 공개제한 위반시의 제재내용

○ 국가 및 당해 관리단체는 화석지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 가능

나. 출입의 허가

○ 화석지 보존·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출입할 수 있다.

- 문화재의 수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문화재의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해당 문화재의 보존·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출입허가 신청절차

○ 신청절차 :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및 문화재청장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또는 연구계획서 등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현상변경 행위

가. 현상변경 행위 기준

○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현상변경허가 절차 이행

○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서의 행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 관계전문가 3인 이상에게 문화재보존 영향여부를 검토하여 과반수가 영향있음으로 판단 시 현상변경허가 절차 이행(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나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 관리단체는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

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다. 현상변경 허용기준 적용

○ 허용기준이 마련된 화석지에 대해서는 그 허용기준을 적용하고, 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화석지에 대해서는 현상변경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라. 현상변경 행위 처리절차

현상변경 절차	주요 업무내용
허가 신청	○ 시·군·구 및 시·도를 거쳐 현상변경허가 신청 서류 접수
신청서류 검토	○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에 대한 관계전문가 검토(필요 시 현지조사) - 기존 처리현황 검토 - 문화재와의 이격거리 및 주변현황 검토
문화재위원회 심의	○ 문화재위원회에서 신청 안건에 대한 종합심의
결과통보	○ 허가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 허가·불허가, 보완 등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착수·완료 신고	○ 현상변경 허가행위에 대한 착수·완료신고 - 결과통지 후 착수·완료 신고서를 허가기간 내에 이행 - 허가기간이 경과한 경우 허가 취소

※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의 처리절차와 같다.

마. 레플리카(replica) 제작 및 활용

○ 현상변경허가 신청

- 화석의 레플리카 제작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종합적인 레플리카 제작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현상변경허가 신청.

- 레플리카 모형 제작을 위한 현상변경허가는 동 계획이 마련되었을 경우 한함

○ 제작 및 활용의 기본사항

- 화석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산발적인 레플리카 제작 불허

- 제작된 레플리카가 있는 경우, 향후 필요한 수량은 제작된 모형 이용

- 제작된 모형의 변형 방지 및 영구 활용을 위한 보존시설 방안 마련

○ 화석지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레플리카 제작 현상변경허가 불허

6. 화석지의 활용

가. 화석지 활용을 위한 사업은 원형유지 기본원칙에 따라 활용계획서를 작성 작성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

나. 화석지에서의 사업시행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단체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실시.

제3장 시·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1. 시·도지정문화재 화석지의 보존·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은 시·도 조례에 의하되, 다음 사항은 법 제74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관계규정을 준용.

가. 법 제7조에 의한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나. 법 제10조에 의한 기록의 작성·보존

다. 법 제27조에 의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라. 법 제31조제1항 및 제4항에 의한 지정의 해제

마. 법 제34조에 의한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바. 법 제35조에 의한 허가사항

사. 법 제42조에 의한 행정명령

아. 법 제40조에 의한 신고사항

자. 법 제45조에 의한 직권에 의한 조사

차. 법 제48조에 의한 공개

2. 위의 준용규정의 경우“문화재청장”은“시·도지사”로,“대통령령”은“시·도조례”로,“국가”는“지방자치단체”로 본다.

3.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

가. 화석지를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나. 시·도지정문화재 화석지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다. 문화재청은 위의 가, 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장 매장문화재의 보존·관리

1. 발견신고

가. 화석지(화석 포함) 등 자연사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 또는 그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문화재청에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

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발견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검토의견 첨부.

다. 공사 중에 발견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자는 긴급히 현장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치.

2. 발굴허가

가. 발굴허가 대상

○ 매장법 제11조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발굴조사를 할 수 있다.

- 연구의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학술발굴)

- 건설공사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구제발굴)

- 멸실·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유적을 긴급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구제발굴)

나. 발굴허가의 신청절차

○ 매장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목적으로 발굴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장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정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 발굴허가 신청 시 관할 자치단체의 검토의견 첨부

다. 발굴기관의 선정 및 조사단 구성요건

○ 매장법 시행규칙 별표 4(조사기관의 등록기준)에 의한 대상기관, 인력기준, 시설기준 및 기자재 등을 갖춘 기관

라. 발굴허가 검토사항

○ 구비서류 검토

○ 발굴대상지의 중요성 및 현상보존의 필요성

○ 발굴기관의 조사 수행상의 적정성 여부

- 조사인력, 조사기간, 조사비(발굴비용), 조사범위(구역)의 적정성 등

- 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부합여부 등

마. 학술발굴조사 사업

○ 학술발굴조사 계약체결 시 발굴허가 규정에 준하여 반드시 필요한 지시사항 및 조건 등을 명시.

- 발굴조사보고서 제출, 발굴된 화석표본에 대한 분류평가 실시 및 국가귀속 절차 이행(대상문화재 보관증 및 화석표본 목록), 발굴조사 완료시 문화재청 및 당해 지자체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이행 등 법적 의무사항

- 불이행시 제재사항 및 기타 필요한 지시·조건 등

바. 발굴기관 이행사항

○ 지도위원회·현장설명회 개최.

○ 발굴조사 완료시

- 20일 이내에 발굴조사 완료신고서, 약보고서(발굴 문화재 목록 및 사진자료 포함), 발굴결과 및 보존에 대한 발굴기관의 의견서 제출

- 2년 이내에 발굴조사보고서 제출

○ 발굴 문화재(화석표본 등)의 신고 - 국가귀속 절차 이행.

-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 분류평가(국가귀속 여부 검토) 실시

⇒ 분류평가회의는 지도위원 중심으로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약보고서에‘발굴 매장문화재(임시) 보관증’[별지 제1호 서식]과 함께‘화석표본 목록’(표본번호, 명칭, 학명, 수량, 규격, 연대, 특징, 발굴연월일, 발굴장소, 발굴자, 발굴경위, 보관장소, 보존처리 현황, 표본별 사진 등)[별지 제2호 서식] 및 보관·관리관청 지정 의견 작성 제출

※ 화석표본 등의 과다로 장기간 소요되거나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발굴조사보고서 제출 시 일괄 조치

※ 발견신고 시에도 위와 같은‘화석표본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하며, 당해 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 주관으로 학술적 가치에 대하여 관계전문가(3인)의 검토를 받아 처리

3. 지표조사

가. 지표조사기관

○ 매장법 시행규칙 별표 4(조사기관의 등록기준)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

- 육상지표조사기관 중 지질(자연사) 분야 조건부 지정(관보 고시)

- 종합적인 육상지표조사는 타 지정기관과 합동조사만 가능

○ 지표조사기관 선정 및 조사 시행 시 지도사항

- 고고사 분야를 포함한 종합적인 육상지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 지질(고생물) 등 자연문화재 분야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관련학과 전공자나 위 조건부 지정기관이 반드시 합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다만, 지질(고생물) 분야만의 지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조건부 지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나. 지표조사의 비용

○ 비용의 산출은 매장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 기준”에 의한다.

다. 문화재 보존대책 수립 및 통보

○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사업예정지 및 주변의 문화재 보존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당해 자치단체에 통보

○ 보존대책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이행토록 조치하고 그 이행여부 확인

○ 사업시행자의 문화재 보존조치 이행사항

- 원형 또는 현상보존, 이전복원, 발굴조사, 공사 중 문화재 발견신고 등

4. 발견신고 및 발굴조사·지표조사에 따른 검토조치

가. 화석지의 문화재 지정 추진

○ 관계전문가 현지 지정조사 등을 거쳐 천연기념물 지정 추진 또는 시·도기념물 지정권고

나. 화석표본 등 국가귀속 조치

○ 분류평가(발굴·지표조사 시) 또는 관계전문가 검토(발견신고 시)를 거쳐 매장법 제20조에 의거 화석·광물·암석 등의 문화재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하여 국가귀속

다.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처리

○ 국가귀속대상 문화재로 분류되지 아니한 표본 등은 이를 학술자료 등으로 활용케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토록 할 수 있다.

라. 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 - 보관·관리관청의 지정

○ 보관·관리관청 지정 대상기관

-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국립중앙박물관, 당해 시·도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술·연구기관,「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 보관·관리관청의 위임 또는 위탁 가능기관

- 국립중앙박물관 또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소속기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공립·사립 대학교의 부속박물관

- 당해 문화재가 발견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박물관 및 전시관

○ 보관·관리관청의 선량한 관리

- 보관·관리관청이 문화재를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하여 보관·관리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청장이 정한 문화재 보존시설의 적합여부와 문화재의 활용도 검토

- 국가귀속 문화재대장 비치 및 당해 문화재의 보관·전시 및 활용

- 매 연도 국가귀속 문화재 보관·관리현황 제출(익년도 1월말까지)

제5장  기  타

1. 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4년 3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9.  8. 28.>

이 행정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8.>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14.>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 1.>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발굴 매장문화재 (임시)보관증

①산출지명
②허가번호							③발굴기관
④발굴지역							(좌표)
⑤발굴면적							⑥보고서명
⑦발굴일자		년 월 일
⑧표본수량
⑨보관장소
⑩보관사유
표본목록
⑪ 표본번호	⑫ 표본명		⑬ 수량 (점)	⑭분류				⑮크기(cm)				⑯보고서 도면번호, 사진번호	⑰ 비고
				시대	지층명	암석명		길이	폭		두께
	소계
위와 같이 발굴 표본을 정히 보관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국가귀속대상 화석표본 목록 2. 표본 사진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호서식]

국가귀속대상 화석표본 목록

표본번호					수 량
화석명 (학명)	예) : 삼엽충(Yosimuraspis vulgaris Kobayashi, 1960)
분 류	시 대		지층명			암석명
규 격	길이		폭			두께
발 굴	발굴장소
	발굴일자	년 월 일
	발굴자
	발굴경위
보관장소
보존처리 현황
특 징
보관·관리 관청 지정 의견
(사진)

210㎜×297㎜[보존용지(1종) 120g/㎡]

천연기념물“경산의 삽살개”관리지침

제정 2008.  1.  1.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35호

천연기념물“경산의 삽살개”관리지침(훈)_

폐지 2009.  8. 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9호

재발령 2009.  8. 28. 문화재청     훈령 제174호

일부개정 2011.  4.  1.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일부개정 2011. 12 . 1. 문화재청     훈령 제251호

폐지 2012.  9.  7. 문화재청     훈령 제276호

재발령 2012.  9.  7. 문화재청     훈령 제276호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경산의 삽살개”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삽살개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천연기념물 제368호로 지정된“경산의 삽살개”(이하“삽살개”라 한다)라 함은 경산이 원산지인 개로서 삽살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경산시 (재)한국삽살개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사육시설에 있는 개를 말한다.

제 3 조(문화재 보호관리 기본원칙) 천연기념물“경산의 삽살개”는 동 지침에 의거 고유의 혈통과 표준체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는「문화재보호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재)한국삽살개재단의 책임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삽살개보존·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재)한국삽살개재단 이사장(이하“이사장”라 한다)은 삽살개의 고유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보호·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경산시장(이하“시장”라 한다)과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보존회 사육시설의 삽살개 사육두수를 기초로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 말까지 경산시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존·관리계획에는 다음과 같은「문화재보호법」의 허가사항도 함께 반영하여야 하며, 동 관리지침에 없는 법적인 사항은「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다.

○ 재단 사육장 내로의 삽살개의 반·출입 계획

○ 삽살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에 부합하여 등록한 개의 도태 등의 계획

○ 삽살개의 증식 계획

○ 삽살개의 관리(방역 등) 계획 등

제 5 조(적정사육두수) 재단 사육시설 내의 삽살개 적정사육두수는 300두로 한다. 다만, 삽살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 6 조(혈통의 보존) ①이사장은 삽살개의 고유혈통 보존을 위하여 삽살개 외의 개가 보존회 사육장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재단의 사육장내의 삽살개가 적정사육두수 이하의 경우에는 임의처분을 하거나 타 지역으로 반출할 수 없다.

③이사장은 삽살개가 다른 개 또는 등록이 되지 않은 삽살개와 교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7 조(삽살개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삽살개의 보존·관리계획의 수립, 혈통 및 표준체형의 설정 등 삽살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10인 내외의 삽살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재단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생물학, 수의학 등 관계학과에서 부교수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삽살개 보존·관리와 관련된 업무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관련 분야전문가(석사이상)

③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삽살개의 혈통보존을 위한 보존·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사육실태조사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

○심사의 방법, 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

○기타 삽살개의 보호육성과 관련되어 보존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④위원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된다.

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경산시장은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2. 질병·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제 8 조( 사육실태조사 및 심사) ①이사장은 연 1회 삽살개재단 사육장 삽살개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재단 사육장의 삽살개는 생후 6개월이 경과한 후 1년 이내에 위원회의 혈통 및 표준체형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임시술 또는 거세를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삽살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심사의 방법,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9 조(심사결과의 처리) ①이사장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별지 1호의 규정에 의한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개에 대하여는 등록대장을 비치하여야하며, 그 삽살개의 몸에는 등록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정된 개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태 등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반·출입의 제한) ①재단의 사육장 내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삽살개 외의 개를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삽살개에 관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삽살개로서의 혈통과 표준체형을 갖춘 개에 한한다)와 불임시술 또는 거세를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개는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반입할 수 있다.

②다음의 경우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 삽살개를 재단 사육장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1. 연초 수립된 보존·관리 계획에 해당하는 경우

2. 삽살개 사육장 외에서 개최되는 삽살개품평회  등 홍보를 위하여 등록된 삽살개를 일정기간 반출하는 경우

3. 등록견 중 번식능력이 없거나 노화 등으로 천연기념물로서 보호가치가 없는 개,

4.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심사결과 사육장외 지역으로 반출명령을 받은 개가 생산한 개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도태 등) ①심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삽살개는 도태하거나 재단 사육장 밖의 지역으로 반출(이하“도태 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등록된 삽살개가 노쇠, 장애 등으로 삽살개로서의 수명을 다한 개체는 도태하거나 자연사 하도록 한다.

③질병 등으로 인하여 폐사한 삽살개는 사인을 규명하고 소독 후 폐기처분(매몰 등)하여야 한다.

④도태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 ①이사장은 삽살개의 방역관리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수시)

○정기적인 질병진단 및 기생충 구제

②이사장은 삽살개 보존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삽살개 관리대장(사진첨부)

○개체관리 기록카드

○반·출입 대장(반·출입, 폐사 및 불용견 등)

제1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8. 1. 1.>

이 지침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8.>

이 행정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8.>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1.>

이 훈령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훈령의 폐지) 기존의 천연기념물“경산의 삽살개” 관리지침(문화재청 훈령 제251호)은 이를 폐지한다.

[별첨1]

삽살개의 표준 체형 및 특성

구분	표준체형	비고
일반 외모	○적당한 몸집으로 구성된 중형견으로 겉털과 속털로 이루어진 이중털인 장모종이며, 머리부분의 털이 특히 길어 눈을 덮고 있어 외관상 긴 혀와 코 부분만 보여야 한다. ○몸 전체가 긴 털로 덮여 있어서 답답하고 둔하여 해학적인 느낌을 주고 민첩성과 순발력이 좋아야 한다. 사자갈기를 연상시키는 형상을 나타내어야 한다.
성격	○성품은 매우 활달하고 침착, 온순하며 충성심이 강하며 싸움에서는 좀처럼 물러섬이 없이 용맹스럽고 인내심이 강해야 한다.
크기	<몸높이> ○수캐 50-60cm(이상적인 체고 56-58cm) ○암캐 48-56cm(이상적인 체고 50-52cm)
	<몸무게> ○수캐 22-30kg ○암캐 18-26kg
머리	○머리는 긴 털로 인해 단두종처럼 보이나 장두종이어야하며 콧등우묵은 얕게 보이나 깊고 긴 털이 덮고 있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머리의 털이 길어서 첫 인상이 둥글게 느껴져야 한다.
눈	○눈의 모양은 적당히 크고 둥근 형태를 띠며 속눈썹이 길게 발달되어 있어야한다. 눈 색깔은 연갈색, 갈색, 진갈색이거나 모색에 따라 옥색을 보일 수 있다.
귀	○귀는 다른 견종에 비해 유난히 크며 두개골 양옆에 붙어 적당한 간격으로 옆쪽으로 누워있고 입 언저리까지 드리워져 있어야 하며 귀부위의 털은 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길고 많아야 한다.
입	○윗입술이 약간 깊이가 있어 아랫입술을 덮어서 싸고 입술틈새가 쳐지지 않으며 윤곽이 명확하여야 한다. 이빨은 희고 튼튼하고 송곳니가 발달되어 있으며 교합형태는 정상교합이어야 한다.
목	○두텁고 힘이 있으며 적당한 길이로 알맞게 발달해있고 털이 길어서 목이 짧은 느낌을 주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사자갈기를 닮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코	○까맣고 윤기가 흐르고 적당히 커서 얼굴에서 유난히 코가 돋보여야 한다. 모색이 쵸코색을 띠는 경우에는 코가 쵸코색을 띠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앞발 (전구)	○앞발은 굵고 곧으며 근육이 발달되어 있고 어깨는 균형 있게 경사져 있으며 앞발의 양발이 평행하고 어깨넓이의 폭을 가져야 한다. 앞 발목은 짧고 약간의 각도를 가지고 있어 반듯하게 서면 앞발은 지면과 수직을 이루어야 한다.
몸	○등이 곧바르고 앞가슴이 발달되어 있으며 가슴은 적당히 넓고 둥글어야 한다. 털이 길어 몸통이 두껍게 느껴지나 실제는 그렇지 않고 날렵한 느낌을 나타내어야 한다
뒷발 (후구)	○뒷발의 근육이 발달되어 있고 대퇴부는 평편하고 폭이 넓으며 적당한 각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하퇴부에서 발등에 이르는 뒷다리 비절의 각도는 적당한 경사를 이루어 보행 시에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발	○발가락은 고양이 발가락처럼 꽉 쥔 형태로 발달되어 있고 발바닥은 두텁고 단단하게 발달되어 지면이 불량한 조건에서 잘 걸을 수 있도록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
꼬리	○등을 따라 말려진 말린꼬리, 등을 따라 곧바로 서있는 선꼬리(장대꼬리), 낚시 바늘처럼 끝이 구부러진 모양의 낚시꼬리 등의 형태를 보이고 굵고 적당히 긴 꼬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보행	○털이 길어서 움직임이 둔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순발력과 민첩성이 발달되어 있어야 하고 걸음걸이는 앞발은 부드럽고 경쾌하게 뻗으며 뒷발은 그 족적을 따르고 속보 시에는 기민하게 앞다리와 뒷다리를 교차하며 매우 빠르게 전진할 수 있어야 한다.
털	○장모종의 이중털로 겉털은 길고 두껍고 속털은 짧고 부드러우며 조밀하고 많은 편이고 형태는 곧은털이거나 반곱슬 또는 곱슬털이어야 한다.
털색	○황삽사리는 연황색(light yellow), 진황색(deep yellow), 흑황색(dark yellow) 또는 금황색(golden yellow) 등이어야 하고 청삽사리는 흑갈색(black and tan, 사지황색), 흑색(all black) 또는 청흑색(blue black)을 나타내어야 한다. 기타 백색, 쵸코색, 바둑이색이 있을 수 있다.

천연기념물“연산 화악리의 오계”관리 지침

제정 2008.  1.  1.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33호

천연기념물“연산 화악리의 오계”관리 지침(훈)_

폐지 2009.  8. 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9호

재발령 2009.  8. 28. 문화재청     훈령 제172호

개정 2009. 12. 14. 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일부개정 2011.  4.  1.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일부개정 2011. 12.  1. 문화재청     훈령 제249호

폐지 2012.  9.  7. 문화재청     훈령 제274호

재발령 2012.  9.  7. 문화재청     훈령 제274호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연산 화악리의 오계”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오계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천연기념물 제265호로 지정된“연산 화악리의 오계”(이하“오계”라 한다)라 함은 논산시 연산면 화악리가 원산지인 오계로서 오계의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연산면 화악리에 있는 (주)지산농원(이하“지산농원”이라 한다) 사육시설에 있는 오계를 말한다. (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비 분산 사육 오계 포함한다)

제 3 조(문화재 보호관리 기본원칙) 천연기념물“연산 화악리의 오계”는 동 지침에 의거 고유의 혈통과 표준체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는「문화재보호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주)지산농원의 책임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오계 보존·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주)지산농원 대표이사(이하“대표이사”라 한다)는 오계의 고유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보호·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논산시장(이하“시장”라 한다)과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대표이사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산농원 사육시설의 오계의 사육두수를 기초로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 말까지 논산시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존·관리계획에는 다음과 같은「문화재보호법」의 허가사항도 함께 반영하여야 하며, 동 관리지침에 없는 법적인 사항은「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다.

○지산농원 사육장내로의 오계의 반·출입 계획

○혈통 및 표준체형에 부합하여 등록한 오계의 도태 등의 계획

○오계의 증식 계획

○오계의 관리(방역 등) 계획 등

제 5 조(적정사육두수) 지산농원 사육시설내의 오계 적정 사육두수는 1,000수로 한다. 다만, 오계의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 6 조(혈통의 보존) ①대표이사는 오계의 고유혈통 보존을 위하여 오계 외의 보통 닭이 지산농원 사육장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대표이사는 지산농원 사육장 내의 종계 오계가 적정 사육두수 이하의 경우에는 임의처분을 하거나 타 지역으로 반출할 수 없다.

③대표이사는 오계가 보통 닭 또는 등록이 되지 않은 오계와 교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질병 발생 에 대비하여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일정개체를 지산농원 사육장으로부터 10km이상 떨어진 지역에 상시 분산사육 할 수 있다. 이 경우「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의한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받아야한다.

제7조(오계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오계의 보존·관리계획의 수립, 혈통 및 표준체형의 설정 등 오계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장 소속하에 5인 내외의 오계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산농원 대표의 추천을 받아 논산시장이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생물학, 수의학 등 관계학과에서 부교수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오계 등 축양동물 보존·관리와 관련된 업무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석사이상)

③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오계의 혈통보존을 위한 보존·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사육실태조사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

○심사의 방법, 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

○기타 오계의 보호육성과 관련되어 지산농원 대표이사가 부의하는 사항 등

④위원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된다.

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논산시장은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2. 질병·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제 8 조(사육실태조사 및 심사) ①대표이사는 상·하반기 연2회 연산 화악리 사육장 오계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지산농원 사육장의 오계는 8개월 이상 되면 혈통 및 표준체형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실태조사, 심사의 방법,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 9 조(심사결과의 처리) ①대표이사는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별표 규정에 의한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종계 오계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정된 오계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태 등을하여야 한다.

제10조 (반·출입의 제한) ①지산농원의 사육장내에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오계외의 닭을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오계에 관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오계(오계로서의 혈통과 표준체형을 갖춘 오계에 한한다)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이를 반입할 수 있다.

②대표이사는 다음의 경우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오계를 사육장 밖으로 반출 할 수 있다.

1. 전염병에 대한 분산사육

2. 3년 이상이 지나 종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

3. 오계홍보 등 필요한 경우

이때 오계를 분양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오계분양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도태 등) ①심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오계는 도태하거나, 지산농원 사육장내의 등록된 오계 사육장 밖의 지역으로 격리수용(이하“도태 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혈통과 표준체형을 갖춰 등록된 오계도 3년 이상 되면 이들 개체는 대부분 종계로서의 역할을 마치게 되며, 이후 격리수용하여 도태하거나, 자연사 하도록 한다.

③도태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 ①대표이사는 오계의 방역관리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뉴캐슬 등/수시)

○정기적인 질병진단 및 기생충 구제

②대표이사는 천재지변 등 재난 발생 시 오계 보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지산농원 사육장 내에 소화용 모래와 소화기 등의 화재예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화재 발생 시에는 신속히 축사를 개방하여 불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오계를 이동시켜야 한다.

③대표이사는 오계 보존·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오계 종계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오계 반·출입 대장(별지 제3호서식)

제1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8.  1.  1.>

이 지침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8.>

이 행정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8.>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14>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2.1.>

이 훈령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훈령의 폐지) 기존의 천연기념물“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문화재청 훈령 제249호)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오계의 표준 체형 및 특성

구 분	표 준 체 형	비 고
외 모	○몸집은 아담하며 청자색이 감도는 윤기 있는 검은 깃털을 갖고 있어야 한다. 머리와 다리 부분에 잔털이 나 있지 않아 전체적으로 날렵한 모습을 나타내어야 한다.	사진1,2 수닭, 암탉
성 격	○야생성이 강하고 특히 암탉은 알을 잘 품으며 병아리를 돌봐야 한다.
크 기	○몸높이 - 수탉 : 28 ~ 30㎝ - 암탉 : 23 ~ 25㎝ ○몸무게 - 수탉 : 1.5㎏ ~ 1.7㎏ - 암탉 : 1.2㎏ ~ 1.4㎏
피부색	○병아리 때는 숯처럼 검으나 커가면서 점점 옅어지고 성계가 되면 회흑색이 되며, 나이가 들수록 검은 빛이 엷어져야 한다.
뼈	○뼈는 검은색의 막으로 덮여 있고, 사람의 힘으로 부러뜨릴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여야 한다.
볏	○홑볏으로 비교적 작은 편이며 톱날처럼 갈라진 5~6개의 뽀죽볏을 갖는다. 전체적인 형태는 왕관처럼 보이며 색깔은 붉은 빛이 감도는 검은색이어야 한다.
눈	○둥글고 눈꺼풀이 있으며 눈동자와 눈자위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온통 검어야 한다.
얼 굴	○검붉은 빛을 띠며 잔털이 없어야 한다.
부리	○크기는 중간 정도이며, 단단하고 강해야 한다 색은전체적으로는 검으나 부리의 끝은 약간 희끄무레한 빛을 띠어야 한다.	사진3,4 수탉, 암탉 머리사진
혀	○희끄무레한 빛을 띠어야 한다.
고기 수염	○크기는 중간 정도로 볏보다 약간 더 붉은 빛을 띠며, 부리 밑에 두 갈래로 늘어져 있어야 한다.
귓볼	○크기는 작은 편이며, 색깔은 피부색과 같으나 부분적으로는 흰색이고 청자 빛을 띠기도 한다.
목	○머리에서 자연스럽게 등 쪽으로 이행하며, 깃털이 풍부하여야 한다.
가슴, 배	○약간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어야 한다.
날개	○잘 발달되어 있고 나는 힘이 강해야 한다.
꽁지	○암탉의 꽁지는 짧고 가지런하며 뭉툭한 느낌을 주고 수탉은 긴 덮개털을 가져야 한다.	사진5, 6 수탉, 암탉의 꽁지
정강이	○정강이는 짧고 가늘며 잔털이 나 있지 않아 매끈하여야 한다 이상적인 정강이 길이는 수탉 7cm, 암탉 6cm 정도이며, 둘레는 수탉 4~4.5cm, 암탉 3~3.5cm이어야 한다.	사진7 정강이
며느리 발톱	○며느리 발톱은 1개이며, 나이가 들수록 길이가 자라야 한다. 보통 수탉에게만 있으나 간혹 오래된 암탉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발가락	○발가락은 4개이며, 발가락 사이에 잔털이 없어야 하고 앞쪽에서 보면 삼지창 모습이어야 한다.

오계 사진
1.수탉	2.암탉
3.수탉 머리	4.암탉 머리
5.수탉 꽁지	6.암탉 꽁지
7.정강이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오계 분양 확인서

1. 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265호 연산 화악리의 오계

2. 분양두수 :

3. 부화일시 :

4. 분 양 처 :

천연기념물“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 제265호 연산 화악리의 오계의 고유 혈통을 가진 오계를 위와 같이 분양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지산농원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오계 종계 관리대장

등록일	생년월일	성별	관리내용				비고
			폐사	도태	입원	기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오계 종계 반·출입대장

일시	생년월일	성별	반.출입 내용(도태 등)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천연기념물“제주의 제주마”관리지침

제정 2008.  1.  1.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34호

천연기념물“제주의 제주마”관리지침(훈)_

폐지 2009.  8. 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9호

재발령 2009.  8. 28. 문화재청     훈령 제173호

일부개정 2011.  4.  1.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일부개정 2011. 12.  1. 문화재청     훈령 제250호

폐지 2012.  9.  7. 문화재청     훈령 제275호

재발령 2012.  9.  7. 문화재청     훈령 제275호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 특산의 축양동물인“제주의 제주마”의 순수혈통 보존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제주마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된“제주의 제주마 (이하 제주마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목마장과 방목장 보호구역 내의 제주마로서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제주마를 말한다.

제 3 조(문화재 보호관리 기본원칙) 천연기념물“제주의 제주마”는 동 지침에 의거 고유의 혈통과 표준체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는「문화재보호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의 책임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제주마 보존·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주마의 고유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보호·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목마장과 방목장 보호구역 내(이하“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제주마의 사육두수를 기초로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 1월 말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보존·관리계획에는 다음과 같은「문화재보호법」의 허가사항도 함께 반영하여야 하며, 동 관리지침에 없는 법적인 사항은「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다.

○ 보호구역 내로의 제주마의 반·출입 계획

○ 제주마의 혈통 및 표준체형에 부합하여 등록한 제주마의 도태 등의 계획

○ 제주마의 증식 계획

○ 제주마의 관리(방역 등) 계획 등

○ 제주마 보존관리를 위한 목마장과 방목지의 초지관리 및 조사료 자급 계획

○ 보호구역 밖으로 이탈방지를 위한 보호책설치, 급이·급수시설 설치관리 계획

제 5 조(적정사육두수) 보호구역 내의 제주마의 적정사육두수는 150두로 한다. 다만, 제주마의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 6 조(혈통의 보존) ①도지사는 제주마의 고유혈통 보존을 위하여 제주마 외의 말이 보호구역 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보호구역 내의 제주마가 적정사육두수 이하의 경우에는 임의처분을 하거 나 타 지역으로 반출할 수 없다.

③도지사는 제주마가 다른 말 또는 등록이 되지 않은 제주마와 교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제주마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제주마의 보존·관리계획의 수립, 제주마의 혈통 및 표준체형의 설정 등 제주마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마전문가 등을 포함한 5~10인으로 제주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동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구성된“종축개량공급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생물학, 수의학 등 관계학과에서 부교수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제주마 보존·관리와 관련된 업무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석사이상)

③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주마의 혈통보존을 위한 보존·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사육실태조사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

○심사의 방법, 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

○기타 제주마의 보호육성과 관련되어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등

④위원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된다.

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도지사는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2. 질병·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제 8 조(사육실태조사 및 심사) ①도지사는 연 1회 보호구역 내에 사육되는 제주마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보호구역 내의 제주마는 생후 15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혈통 및 표준체형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임시술 또는 거세를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제주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심사의 방법·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 9 조(심사결과의 처리) ①도지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별지 1호의 규정에 의한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제주마에 대한 등록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그 제주마의 몸에는 등록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마패 또는 낙인 및 문신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정된 제주마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태 등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반·출입의 제한) ①보호구역 내에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제주마 외의 말을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제주마에 관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말(제주마로서의 혈통과 표준체형을 갖춘 말에 한한다)과 불임시술 또는 거세를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제주마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를 반입할 수 있다.

②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된 제주마를 보호구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적정사육두수 이상의 제주마 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생산단체, 제주마 사육 농민 등에게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으며, 반출된 암말과 그 후손 마필의 순수혈통 유지관리를 위하여 종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도지사가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도태 등) ①심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제주마는 도태하거나, 보호구역 밖의 지역으로 반출(이하“도태 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불임마, 노쇠마, 변형마 등 불용마는 매각처분하거나 도태하여야 한다.

③질병 등으로 인하여 폐사한 제주마는 사인을 규명하고 소독 후 폐기처분(매몰 등)하고 표피 등은 박제로 활용할 수 있다.

④도태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가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 ①도지사는 제주마의 방역관리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수시)

○정기적인 질병 이완축 조사 및 치료(분기별 1회 이상)

○기생충 구제(년 2회 이상)

○진드기 구제(수시)

②도지사는 제주마의 사육관리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월동관리(12월~익년4월 / 5개월)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내 마사 및 방목장

- 관리방법 : 종모마, 종빈마 격리 사육, 육성마, 자마 격리 사육

○방목관리(5월~11월 / 7개월)

- 장    소: 목마장(견월악 목마장, 해발 600m)

- 관리방법 : 번식계절에는 종빈마필수에 따라 종모마를 혼방목 사육

○방목지 이동 관리(4월 하순 및 12월 초순)

- 이동지역 : 축산진흥원 방목장 ↔ 견월악 목마장

- 이동방법 : 특수제작된 마필운송 차량 이용

③도지사는 제주마 보존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체관리 기록카드(사진첨부)

○반·출입 대장(반·출입, 폐사 및 불용마 등/사진첨부)

○제주마의 혈통관리 정확성을 위하여 유전자 분석을 통한 개체별 친자분석 결과 등 자료전산화(국제동물유전자학회 지표활용 등)

제1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8.  1.  1.>

이 지침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8.>

이 행정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8.>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1.>

이 훈령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훈령의 폐지) 기존의 천연기념물“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문화재청 훈령 제250호)은 이를 폐지한다.

[별첨 1]

제주마의 표준 체형 및 특성

구 분	표 준 체 형	비 고
몸높이	수말 121.8㎝ ~ 128.9㎝(이상적 크기 125.2㎝ ~ 128.2㎝) 암말 113.2㎝ ~ 127.3㎝(이상적 크기 118.3㎝ ~ 124.7㎝)
체형, 체격, 품위, 자질, 성징	○엉덩이 높이가 몸높이보다 높거나 같으며, 가슴둘레는 넓고 발목둘레는 굵으며 몸폭이 좁고, 몸길이와 몸높이 비율인 체장률은 크며, 체형은 소형이면서 강인한 인상을 주어야 한다. ○체격은 왜소하며 몸통중간부분은 약간 길고 각 부위의 균형이 양호하며, 외모는 비교적 경쾌하여야 한다. ○엉덩이길이, 어깨길이, 상완길이, 대퇴길이가 비교적 작아서 경종형을 많이 혼합한 독특한 체형이어야 한다 ○암수 각기 고유의 성징을 구비하면서 성질은 온순하며 영리하고, 운동에 끈기를 보이고 동작은 침착하며 체질과 지구력이 강해야 한다.
머리, 목	○머리형태는 곧은 머리에 가깝고 체격에 비해 머리가 크고 눈은 둥글어야 한다. ○목은 굵고 수평목에 가까워야 한다. ○갈기 털은 다른 종의 말보다 많고 윤택해야 한다.
몸통앞부분, 몸통중간부분, 어깨, 등, 배, 허리	○돋등마루는 약간 길면서 높은 형태를 이루며, 어깨는 적당한 경사와 알맞은 길이에 부착이 좋고 상완 및 어깨의 부착상태가 양호하면서 여유가 있어야 한다. ○등의 모양은 짧고 넓고 곧으며, 적당한 경사를 이루어야 한다. ○배는 짧고 굵으며 허리는 낮은 허리를 이루어야 한다.
몸통뒷부분, 엉덩이, 꼬리, 유방, 생식기	○엉덩이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돌출 되지 않아야 한다 ○꼬리털은 굵고 길이는 적당하며 힘이 있고 부착이 좋으며, 항문은 잘 긴장 되어야 한다. ○암말은 유방이 균등하게 발달하고 유연하며 유두의 위치 및 그 형태가 좋고, 음부는 발육이 정상이고, 수말은 고환이 정상이고 표피가 늘어나 있지 않아야 한다.
발굽, 걸음걸이	○다리는 짧고 굵으며 발굽은 굵고 견고하여야 한다. ○걸음걸이는 바르고 탄력이 있으며 좌우요동이 적고 발디딤이 확실하여야 한다.

천연기념물“진도의 진도개”관리지침

제정 2008.  1.  1.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32호

천연기념물“진도의 진도개”관리지침(훈)_

폐지 2009.  8. 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9호

재발령 2009.  8. 28. 문화재청     훈령 제171호

개정 2009.  9. 30. 문화재청     훈령 제187호

일부개정 2011.  4.  1.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일부개정 2011. 12.  1. 문화재청     훈령 제248호

폐지 2012.  9.  7  문화재청     훈령 제273호

재발령 2012.  9.  7  문화재청     훈령 제273호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진도의 진도개” 고유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진도개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된“진도개”라 함은 진도군이 원산지인 개로서 의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진도군 내에 소재하는 개를 말한다.

제 3 조(문화재 보존관리 기본원칙) 천연기념물“진도의 진도개”는 동 지침에 의거 고유의 혈통과 표준체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관리는「문화재보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진도군의 책임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진도개 보존·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진도개의 고유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보호·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진도군내의 진도개의 사육두수를  기초로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 말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존·관리계획에는 다음과 같은「문화재보호법」의 허가사항도 함께 반영하여야 하며, 동 관리지침에 없는 법적인 사항은「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다.

○ 진도군 내로의 진도개의 반·출입 계획

○ 진도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에 부합하여 등록한 개의 도태 등의 계획

○ 진도개의 증식 계획

○ 진도개의 관리(방역 등) 계획 등

제5조(적정사육두수) 진도군 내의 진도개 적정사육두수는 10,000두로 한다. 다만, 진도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에 부합하여 등록한 개는 4,000두 이상으로 한다.

제 6 조(혈통의 보존) ①진도군수는 진도개의 고유혈통 보존을 위하여 진도개 외의 개가 진도군 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진도군수는 진도군 내의 진도개가 적정사육두수 이하인 경우에는 임의처분을 하거나 타 지역으로 반출할 수 없다.

③진도군수는 진도개가 다른 개 또는 등록이 되지 않은 진도개와 교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7 조(진도개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진도개의 보존·관리계획의 수립, 진도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의 설정 등 진도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15인으로 진도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진도군수가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생물학, 수의학 등 관계학과에서 부교수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진도개 보존·관리와 관련된 업무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석사이상)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진도개의 혈통보존을 위한 보존·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사육실태조사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

3. 심사의 방법, 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

4. 기타 진도개의 보호육성과 관련되어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등

④위원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된다.

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진도군수는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2. 질병·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제 8 조(사육실태조사 및 심사) ①군수는 연1회 진도군 내에 사육되는 개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진도군 내에서 개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부터 생후6개월이 경과 한 후 1년 이내에 혈통 및 표준체형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임시술 또는 거세를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심사의 방법·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 9 조(심사결과의 처리) ①군수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별지 1호의 규정에 의한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개는 등록관리하고 등록사실을 개의 소유자에게 통보하며, 그 진도개의 몸에는 등록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정된 개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태 등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반·출입의 제한) ①누구든지 진도군 내에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진도개외의 개를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진도개에 관한 시험·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와 불임·거세시술을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개 또는 진도 관내에서 개최되는 진도개품평회 등 진도개 홍보(단, 일정기간)에 필요한 경우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반입할 수 있다.

②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반출을 허가할 수 있다

1. 보호지구안의 진도개의 사육두수를 기초로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2. 등록견 중 번식능력이 없거나 노화 등으로 천연기념물로서의 보호가치가 없는 개

3.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심사결과 보호지구외의 지역으로 반출명령을 받은 개가 생산한 개

4. 진도개 보호지구 외에서 개최되는 진도개품평회 등 홍보를 위하여 등록된 진도개를 일정기간 반출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군수가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도태 등) ①심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진도개는 그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거세·도태하게 하거나 진도군 밖의 지역으로 반출(이하“도태 등”이라 한다)하게  명하여야 한다.

②등록된 진도개가 노쇠, 장애 등으로 진도개로서의 수명을 다한 개체는 도태하거나, 자연사 하도록 한다.

③질병 등으로 인하여 폐사한 진도개는 사인을 규명하고 소독 후 폐기처분(매몰 등)하여야 한다.

④도태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 ①진도군수는 진도개의 방역관리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수시)

○ 정기적인 질병진단 및 기생충 구제

②진도군수는 진도개 보존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관리대장(또는 전산자료)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진도개 등록 관리대장

○ 등록견 개체관리

○ 반·출입 대장 작성

제1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8.  1.  1.>

이 지침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8.>

이 행정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8.>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9. 30.>

이 훈령은 200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2.1.>

이 훈령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훈령의 폐지) 기존의 천연기념물“진도의 진도개” 관리지침(문화재청 훈령 제248호)은 이를 폐지한다.

[별첨 1]

진도개 표준 체형

구분	표준체형	해 설
일반외모	암수의 구별이 뚜렷하고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힌 중형개로서 민첩한 외모를 갖추어야 한다.	얼굴표정은 온화하며 차분하고 친근감이 있어야 하고 소박한 표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얼굴은 군살과 주름이 없으며, 입술은 처지지 않고 단단한 느낌을 주어야 한다.
		귀, 눈, 코, 입 등 전체적인 모양은 안정감이 있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키	수캐 48㎝~53㎝	몸높이와 몸길이의 비율은 100 : 110이 바람직하다.
	암캐 45㎝~50㎝
머리와 얼 굴	정면에서 볼 때 이마는 넓고, 귀 사이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머리는 전체적으로 둔해 보이지 않아야 되고, 이마는 약간 돌출되어 옆에서 볼 때 둥그스런 모양이며, 이마와 주둥이는 6:4의 비율이 바람직한 형태이다.
		눈사이 부분은 골이 깊지 않으며 심하게 꺽이지 않아야 하고, 뺨의 양쪽은 완만하고 둥글게 양 옆으로 나와 있으며, 코끝을 향하여 좁아져야 한다.
		입술은 검은 피부로 아래로 처지지 않아야 하며 다른 색으로 변색된 것은 좋지 않다.
		혀에 푸른 반점이 없어야 하며, 윗입술이 아랫입술을 가볍게 덮고 있어야 바람직하다.
귀	삼각형태로 머리와 알맞은 조화를 이루고 운동이 극히 활발하고 앞쪽으로 숙여 서 있어야 한다.	귀는 두꺼우며 귀 속의 털은 부드럽고 촘촘한 것이 바람직하며, 귀의 숙인 각도가 앞이마와 직각을 유지해야 한다. 귀의 길이는 눈과 눈 사이에서 코끝까지 길이와 같은 것이 바람직하다.
눈	타원형인 눈 끝이 위로 향하고 안색은 일반적으로 농갈색이며 투명하고 광채가 나야 한다. 측면	눈은 균형을 잃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작을수록 좋으며 눈동자는 위쪽으로 붙어 있을수록 예리하게 보이고 야성적이며 집념이 강하고 수렵성이 뛰어나다.
코	흑색을 원칙으로 한다.	콧구멍은 크고 잘 열어져 있어야 한다.
		코끝이 약간 나온 상태가 바람직하다.
		백색개의 코는 담홍색도 무방하다.
등	튼튼하고 직선이어야 하며 등의 앞부분이 약간 높아야 한다.	등은 바르고 힘이 있어야 하며 튼튼하게 발달되어 있어야 하고 충분한 폭과 길이를 가져야 한다.
		걸을 때 흐느적거리지 않고 탄력이 있어야 바람직하다.
배	밑으로 처지지 않아야 한다.	배가 가슴과 비슷하거나 동일하게 보이는 것은 너무 비만한 상태임.
가슴	갈비뼈는 탄력성이 있고 가슴은 잘 발달되고 적당히 깊으며 너무 넓지 않다.
앞다리	앞다리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 직립이 되어야 한다.	앞다리는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곧고 단단하며 발목은 약간의 경사를 이루며 발통은 모아져 있어야 한다. 몸에 비해 다리뼈는 지나치게 굵지 않아야 하며 발모양은 고양이 발처럼 도톰하고 탄력성이 있는 것이 좋다. 앞다리는 앞에서 볼 때 곧고 평행으로 이루며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뒤틀려서는 안된다. 옆에서 볼 때 발목은 약간 앞으로 경사를 이루며 어깨뼈와 상완뼈의 적당한 각도는 110~120°가 좋으며 무릎관절의 각도는 140~150°가 적당하다.
뒷다리	뒷다리는 적당한 간격으로서 몸체를 전방으로 미는 인상을 주며 힘있게 밟아야 한다.	정강이는 145~150°로 알맞은 각도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곧은 자세로 힘차게 땅을 딛고 있어야 하며 근육, 힘살, 인대 등이 잘 긴축되어 있어야 한다.
꼬리	몸에 알맞게 굵고 힘있게 올려지고 길이는 정강이까지 닿는 것이 바람직하다.	꼬리는 낫꼬리(낚시꼬리)나 말린꼬리여야 한다. 꼬리의 털은 몸통의 털보다 더 길어야 하며 수양버들처럼 늘어져서는 안된다. 린꼬리의 경우 크게 한번 정도 말린(꼬리의 끝이 미근부에 살짝 닿은 정도)형태는 무방하나 심하게 말린 경우는 안된다.
걸음걸이	걸음걸이와 뛰는 모습은 자연스러워야하며 뒤에서 볼 때 앞다리가 직선이어야 하고, 옆에서 볼 때 등이 곧아야 한다.	걸을 때 등과 허리는 똑바르게 수평을 유지하며 엉덩이는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달릴 때 신속하면서도 탄력성을 유지하고 생동감이 넘치며 유연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느린 걸음은 안된다.
털과색	몸을 덮고 있는 털은 이중털로 겉털은 빳빳하고 윤택하며 속털은 부드럽고 조밀하여야 한다.	몸털, 등털, 꼬리털의 길이가 각각 다르고 꼬리털이 제일 길며 밤송이처럼 털이 수직적으로 쭉쭉 뻗어야 한다.
		황구 (황색)	황구 중 양 볼과 주둥이 옆, 가슴, 배밑, 앞가슴 등에 희미하게 다른색이 들어가 있는 황구도 있다. 그러나 꼬리 끝에 나타나는 흰점은 결점이다.
		백구 (백색)	백색으로 잡색이 섞여 있으면 안된다. 다만 귀와 정강이 끝에 노란색의 털이 있는 것은 무방하다.
피부	적갈색을 원칙으로 하며, 피부가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아야 한다.
수염	양쪽에 균형있게 나와 있어야 하며 산발적으로 흐트러지거나 오그라들지 않아야 한다.
치아	튼튼하고 치열이 고르며 위· 아랫니가 잘 교합을 이루어야하며 치아가 빠진 것이 없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턱의 앞니와 아래턱뼈 절치 위에 가위모양으로 약간 덮여 있는 상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것이 정상적인 교합이다.
		치아가 빠졌거나 치열이 고르지 못하고 치아의 지나친 마모현상, 변색(주로 황화현상)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의 치아는 42개이다
품성	진도개는 대담, 용맹하며 기민하면서도 신중하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주인에 대하여는 극도의 충성심을 보이며 낯선 사람을 경계하여야 한다.
	충성, 경계, 수렵 및 귀소본능, 결백, 비유혹성 등의 우수한 품성을 가져야 한다.	주변의 모든 사물에 대하여 예민하고 항상 경계하며 특히 다른 수컷에 대하여 적대감을 나타내어야 한다.
		수렵성: 사냥을 할 수 있는 품성
		귀소성: 집으로 돌아가고 출발하였던 장소로 돌아오는 품성
		번견성: 도둑을 지키거나 망을 보는 품성
		충직성: 충성스럽고 정직함을 나타내는 품성
		용맹성: 상대 동물에 대하여 용감하고 사나움.
		경계심: 타인의 침입이나 사고가 생길 경우 주인에게 알리는 품성
		결벽성: 다른 견종에 비하여 깨끗함을 좋아하는 품성
		비유혹성: 남이 꼬여도 주인의 말만 들음
		예민성: 재치나 감각, 행동 등이 날카롭고 민감한 품성

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제정 2001.  9. 17.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8호

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훈)_

폐지 2009.  8. 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9호

재발령 2009.  8. 28. 문화재청     훈령 제164호

일부개정 2011.  4.  1.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일부개정 2011.  8. 17. 문화재청     훈령 제239호

폐지 2012.  9. .7. 문화재청     훈령 제277호

재발령 2012.  9. .7. 문화재청     훈령 제277호

Ⅰ. 문화재 현황

○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 지 정 일 : 2000년 7월 18일

○ 지정면적 : 총 5,741,597㎡(육지 230,473㎡, 해안 5,511,124㎡)

○ 지정가치

- 지질구조, 육상 및 해양생물에 특이한 점이 많고 우리나라 최남단 도서를 대표 할 수 있는 자연박물관

· 해안 단애와 해식동굴이 잘 발달되어 있어 전형적인 절경형성

· 조류(난류)가 통과하는 길목에 접해 있어 45과 146종의 해초류가 자라고 있으며 도깨비고비, 돌담고사리, 소철, 곰돌, 부들, 나자스말 등 관속식물 160종이 분포하고 있어 다양한 생물상 보유

Ⅱ. 마라도의 일반현황 및 문제점

1. 일반현황

○  인구 및 가구현황

세대(가구)	인구(명)
	합 계	남	여
57	108	62	46

○  건축물 현황

(단위 : 동)

구 분	건물동수(동)	구성비(%)	비 고
합 계	104	100.0
주 택	28	28.9
음식점/민박	15	17.2
공공시설	12	18.7
종교시설	7	14.8
기 타	42	20.4

○  관광객 현황

(단위 : 천명)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인원	290	275	249	223	391

○  주민소득

(단위 : 백만원)

총소득	어업소득	관광소득	기타	호당소득
1,050	315	532	203	25

2. 문제점

○ 그간 산발적이고 무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각종 건물과 시설물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주거환경이 자연경관과 전혀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태·색상 등이 매우 조잡함

○ 관광수익 차원에서 무분별한 건물 증축 및 신축 수요급증

○ 마라도 주민의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기존 건축물의 정비를 위한 일괄적인 주거환경 재정비 곤란

○ 전선, 입간판 및 보호책등 미관 저해시설 난립

○ 당초 마라주민들이 어업에 종사하였으나, 포구가 없음으로 인하여 대체 수입원으로 골프카를 운행함으로서 미관저해 및 사고위험 상존

3. 시설물 관리의 필요성

○ 마라도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다양한 생물상을 지니고 있어 문화재로 지정 되었으며, 향후 지속적 관광자원 유지를 위한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 필요

○ 시설물의 신축(증‧개축)에 따른 이질적인 재료의 사용으로 주변경관을 해치고 있어 사전심의 필요성 대두

○ 지역적 특색을 갖춘 건축모델 기준마련 필요

○ 지역주민의 전통문화보존 및 섬 특성에 맞는 생계유지를 위해 어선 및 유람선 입출항이 가능한 포구 신설

Ⅲ. 개선대책

1. 개선목표

○ 천연보호구역에 어울리는 마을환경 조성과 포구 신설

○ 자연친화적 관광개발유도

○ 보존을 위한 장기적 마라도 보존대책 수립

○ 주민과 관광객의 생활편익 고려

2. 개선추진방침

○ 1단계

- 전 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세분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 건축허가대상구역지정에 따른 건축지침 마련

○ 2단계

-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및 활용방안 수립/시행

Ⅳ. 관련 지침

<건축물에 관한 지침>

1. 건축물 신(증)축 등 건축에 관한 사항

1) 적용범위 및 대상

가) 적용 범위

○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등 허가처리 적용 대상 구역

나) 대상

○ 건축 행위는 기 제시된 모형 중에서 선택 시공(개보수)함.

- 지하층 불허

- 1층~2층 건축행위 대상구역(지번조서 및 대상구역도 참조 : 별표 1, 2)

○ 공공시설물 및 주민편의시설의 설치

○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인허가 대상 민원

2) 행정사항

○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이 본 지침이 정한 기준의 범위일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2호에 의거 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검토·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는 처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방문객 센터, 포구시설, 해녀작업로 정비 등 경관에 크게 영향을 주는 행위는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받아 시행

3) 세부사항

가) 건축행위

(가) 건축물의 높이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원칙적으로 마라도의 지형적 특징에 맞게 섬의 형태가 조망 가능한 2층(8m) 이하로 함

○ 단, 물탱크실 용도의 시설물인 경우 해안경관 및 주변 지형을 고려하여 최대 11m이하로 함

(나) 건축물의 지붕

○ 건축물의 지붕형태는 콘크리트 평슬래브를 지양하고 제주의 상징적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제주도 초가 지붕형태를 형상화 한 경사지붕으로 함(단, 제주 초가의 직설적 표현은 지양함)

○ 건축물의 경사지붕은 모임지붕, 박공지붕으로 제한함

○ 건축물의 지붕 물매는 2.5/10(건축물 폭이 넓은 경우) ~ 5/10(건축물 폭이 좁은 경우) 이하로 함

○ 건축물의 지붕 용마루는 ㄱ자, ㄷ자 등을 지양하여 一자형이 되도록 함

○ 지붕 상부의 물탱크실, 계단탑, 옥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주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드라지지 않도록 함

○ 재료는 제주석(자연석, 판석 등), 점토기와, 금속기와, 아스팔트싱글 등으로 하여 재료의 재질에서 나오는 자연적 색채를 활용함(슬레이트 재료는 사용을 금함)

○ 2층 건물의 경우 파라펫 설치 시 경사파라펫으로 시공

(다) 건축물의 벽체

○ 벽체 재료는 지붕과 조화되는 재료 및 색채로 계획하되,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가급적 제주석 등 자연재료를 사용함

○ 현재 시멘트몰탈로 된 벽면은 본타일(현무암 무늬) 붙임 시공

○ 색채는 주조색을 미색, 황토색 계열로 하고, 경사파라펫형은 벽체 색상과 조화롭게 구성함

(라) 건축물의 색채

○ 건축물의 벽면, 대문의 색채는 차분한 채도와 산뜻한 명도대비를 유도

○ 재료고유의 배색의 색채는 지양하며 돌담 현무암색과 어울리는 배색을 유도

(마) 담장(돌담)

○ 현재 설치되었거나 앞으로 설치할 담장은 전통담장으로 개수 또는 설치토록 함

○ 담장의 개수 및 설치는 돌담(전통담장)을 원칙으로 하고, 시멘트블록담장은 제주석 및 본타일(현무암 무늬)붙임 시공도 가능

(바) 조경

○ 건축물과 관련해서 건축물 외장 재료와 수목의 조화는 전체 계획대상 부지 경관의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식재

○ 조경공사 시 제거되는 표토를 가능한 한 확보하여 녹화용 객토로 사용

○ 건물주변 빈공터에 현지 자생수종을 가급적 많이 식재하여 친자연적 경관을 조성함

○ 서귀포 내 주요도서에서 자생하는 수종(별표 6)

(사) 주변정비

○ 건물주변은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각종 쓰레기 및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수거하여 분리수거 후 처리

○ 가설물 설치 :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가로·세로 확장 연결을 가급적 제한하고 주 건축물의 부속시설에 한하여 시설토록 함

○ 집수 시스템 개선

- 식수 라인 : 공동으로 공급

- 생활 용수 : 자체시스템에 1차 정화시설을 추가하여 사용

- 현재 남아 있는 물탱크는 개·보수시 경사지붕을 설치하여 보이지 않도록 함

○ 관광객 및 주민편익시설은 마라도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및 활용방안 수립 보고서에 의거 정비

나) 공공시설물 및 주민편의시설의 설치

(가) 공공시설물 중 건축인 경우에는 건축에 준함

(나) 허용 가능한 시설물은 별표4와 같음

다)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인허가 대상 민원

(가) 별표 5에 규정한 시설에 한함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개선 지침>

1.  기반시설의 설치 기준

1) 하수처리시설

○ 하수시설은 2002년 1월부터 가동된 자연여과형 토양피복접촉 산화공법으로 1일 80㎥을 처리함

○ 현재 하수시설로 상주인구 및 관광객에 의해 발생하는 폐수와 오수를 전량 처리가 가능함

○ 하수시설 용량검토

- 상주인구 및 방문객의 오수발생량은 33.86톤/일이며, 현재 오수처리량이 80톤/일이므로 전량 처리되고 있음

2) 도로시설

○ 기존도로 또는 이미 훼손이 되어 통행로로 이용이 되고 있는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 및 산책로를 정비하며, 추가 산책로인 경우 본 용역에 포함된 사항에 한함

○ 도로포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쇄석, 제주판석(난석)깔기, 제주석, 송이석으로 가공한 칼라투수콘으로 포장

3) 안전 보호시설등

○ 마라도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및 활용방안 수립 보고서에 제시된 안으로 함

4) 상수도시설

○ 담수화 시설 이외에 물을 공급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장기적으로 담수화 용량을 1일 50톤에서 100톤으로 증설하며, 취수펌프 고장을 대비해 예비모터를 설치

5) 전기·통신시설

○  섬이라는 여건을 감안하여 공동구에 수용토록하여 지하매설만 가능함

○  일반이동전화 등 통신시설인 경우, 기존 시설물을 통합 관리 운영, 신규시설 불허

6) 동력발전시설 및 유류저장시설

○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및 활용방안 수립 보고서에 제시된 대체에너지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지역환경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

<지역별 관리 지침>

- 지역지정 현황도 참조 -

1. 지역별 관리의 필요성

1) 기존시설에 대한 개보수 및 각종시설의 설치에 대한 정비구역과 기준이 없어 무분별한 개발행위 발생

- 마라도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및 활용방안이 수립되기 전에 현안사업추진 및 각종 민원에 따른 기준마련 필요성 제기

2) 마라도는 법적 환경의 변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문화재구역의 지정(변경) 등으로 절대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3) 마라도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를 감안하여, 문화재지정구역과 비지정구역으로 구분하되, 지역을 세분화하여 천연보호구역에 맞게 계획 관리

4) 문화재 지정구역 사유지 연차별 매입 추진

2. 세부지역지정 및 허용행위

1) 문화재지정구역(육상)

- 마라도에는 1884년 사람들이 거주하기 이전에는 숲이 우거져 파충류가 너무 많아 파충류를 제거하기 위해 숲을 불태워 개간, 농경지로 사용했다는 유래에 근거하여, 숲조성구역, 억새군락구역, 잔디구역으로 세분화하여 공익시설 등 행위 허용 범위를 본 용역에 포함

- 비지정구역이라 하여도 건축물이 없는 경우, 매입 숲 조성

《허용 가능한 행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책로(B=2m이하), 공중화장실, 파고라, 정자, 휴게시설(전체 3개소 이내), 기상관측, 급수, 전력생산 시설, 학교 증개축 행위

②수도시설 및 하수도 시설

③전선로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중화

④정보통신설비 중 선로의 지중화

⑤군사시설의 설치

⑥숲 조성구역 식목 행위(서귀포 내 주요도서에서 자생하는 수종(별표 6))

⑦전통문화공간(애기업개 당, 해녀 불턱 등) 보수 정비

⑧기존 도로(산책로 등) 개 보수 및 보호책 시설 행위

⑨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100㎡이하의 개축 행위

⑩안내판 설치(모델 제시안에 따름)

2) 문화재지정구역(해상)

- 마라도에는 1884년 사람들이 거주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어로 활동이 이뤄졌으나,, 어선 정박시설이 없어 제한적인 활동만 이뤄짐으로서, 고유한 마라도의 전통어로문화가 멸실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대체 경제활동을 위해 골프카 반입, 무분별한 포장마차 난립이 이뤄짐으로서 마라도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안어선이 정박할 수 있는 포구 신설과, 해녀들의 작업로를 정비함으로써 마라도의 전통 생활문화를 복원시키고,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섬의 고유한 문화와 자연 풍광을 관람하게 함은 물론 국토 최남단의 독창성 보존 및 자연·문화관광자원 활용화로 지역 주민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

- 무분별한 공유수면 개발 억제

《허용 가능한 행위》

①마라도 주민을 위한 포구시설(1개소) 및 등대, 항로표시 등 설치

②해녀 작업로 정비

③공동 및 체험어장 조성

3) 문화재 비지정구역

- 기존 주택과 음식점이 밀집한 지역으로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며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지정구역 밖으로 지역주민의 생활 및 관광객 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

- 현재의 취락지역 내부의 공백을 채우는 방향으로 개발을 유도하여 기반시설 공급의 비용을 최소화

《계획관리지역 내 허용 가능한 행위》

①건축물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부지에 한하여 2층 이하 200㎡미만의 건축법시행령 별표1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공장(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취락지구에서 직선거리 200m이격), 동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 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식장, 관광 휴게시설

- 단 1~2층 건축 행위는 별표 기준 구역에 따름

②연면적 85㎡미만 부속시설의 증축행위

③기존 건축물의 개(재)축, 행위 등

④숲 조성 및 공원 시설 등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허용 가능한 행위》

①건축물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부지에 한하여 2층 이하 200㎡미만의 건축법시행령 별표1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자연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농어가주택),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 중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부대시설 등), 종교시설 및 종교집회장 중 지목이 종교용지인 경우,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등(바닥면적 1천㎡ 이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등

②기존 건축물의 연면적합계 100㎡ 이하의 개(재)축 행위

4) 차량(골프카) 운행관련

- 마라도 천연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보존을 위해 차량운행을 제한함.

①기존 골프카는 포구공사와 함께 10여대만 존치시켜 마을 거주민들의 물자 수송수단으로만 사용토록 함.

②차량 반입시에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③차량 반입은 물자 수송용으로 국한하며, 전체 2대를 초과하여서는 안됨.

④영리목적의 차량운행행위는 불허함.

Ⅴ. 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부    칙< 2009. 8. 28.>

제1조(시행일) 이 행정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 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7. 2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1.8.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훈령의 폐지) 기존의 천연기념물제423호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문화재청 훈령 제239호)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1층~2층 건축행위 대상구역 지번조서

구 분		해 당 지 번	필지수
문화재 비지정 구 역	1 층 허 용 구 역	581-7임, 581-8임, 582임, 582-1임, 582-2임, 582-3임, 582-4임, 582-5임, 582-6임, 588대, 589대, 589-1대, 591대, 592대, 593임, 594임, 599임, 600대, 600-1대, 611대, 612임, 619임, 620대, 621임, 622대, 623임, 624임, 625임, 626임, 627대, 648임, 649대, 650대, 651임, 652임, 653임, 654임, 667잡, 668대, 669임, 686임, 691임, 693대, 694대, 694-1대, 696임, 701대, 708임, 709대, 710임, 711대, 716대, 717대, 726임, 727대, 728대, 730임, 731대, 732대, 738임, 739대, 740대, 741대, 742임, 744임, 745임, 746임, 747대, 748대, 749대, 750대, 751대, 753-1임, 715대(중복), 755임(중복)	75필지
	2 층 허 용 구 역	697대, 698임, 699임, 700임, 702임, 703임, 704임, 705대, 706임, 707대, 712대, 713대, 714임, 719대, 720임, 720-1임, 721대, 722대, 723임, 724임, 725임, 733임, 734임, 735임, 736종, 737대, 715대(중복), 755임(중복), 미등기 1필지(164㎡)	27필지

<별표 2>

1층~2층 건축행위 대상구역도

<별표 3>

건축행위에 대한 모델

1) 주택 예시1안 : 연면적 - 58.97 ㎡ /  17.84평

입 면 도

1층 평면도

지붕 평면도

2) 주택 예시2안 : 연면적 - 68.13 ㎡ /  20.61평

입 면 도

1층 평면도

지붕 평면도

3) 주택 예시3안 : 연면적 - 100.26 ㎡ /  30.33평

입 면 도

1층 평면도

지붕 평면도

4) 민박 예시4안 : 연면적 - 166.12 ㎡ /  50.25평

입 면 도

1층 평면도

지붕 평면도

<별표 4>

공공시설물 건축 계획

구 분	해 당 사 항	비 고
건축 계획	○ 방문객 센터 건립계획(안) 연면적 155.40㎡(47평)
시설물 계획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물 - 산책로(B=2m 이하), 공중화장실, 파고라, 정자, 휴게시설(전체 3개소 이내_, 기상관측, 급수, 전력 생산시설, 학교 증·개축 행위 ○ 수도시설 및 하수도 시설 ○ 전선로 및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지중화 ○ 정보통신설비 중 선로의 지중화 ○ 군사시설의 설치 ○ 숲 조성구역 식목 행위(식재 가능 수종) ○ 전통문화 공간(애기업개 당, 해녀 불턱 등) 보수 정비 ○ 기존 도로(산책로 등) 개·보수 및 보호책 시설 행위 ○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100㎡이하의 개축 행위 ○ 안내판 설치(모델 제시안에 따름) ○ 포구시설(1개소) 및 등대, 항로표시 등 설치 ○ 해녀 작업로 정비 ○ 공동 및 체험어장 조성

<별표 5>

각종 인허가 대상민원 - 문화재 비지정구역

○ 건축물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부지에 한하여 2층 이하 200㎡미만의 건축법시행령 별표1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공장(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취락지구에서 직선거리 200m 이격), 동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 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식장, 관광 휴게시설

- 단, 1~2층 건축 행위는 별표 1 기준 구역에 따름

○ 연면적 85㎡미만 부속시설의 증축행위

○ 기존 건축물의 개(재)축, 행위 등

○ 숲 조성 및 공원 시설 등

○ 건축 허가 및 신고 관련(문화재보호법 이외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름)

- 대상 면적은 기존에 있는 주택과 새롭게 신축할 경우를 고려하여 건축법상 건축 신고 주택 연면적 합계 200㎡ 를 기준으로 함

구 분	허가권자	대상면적	비 고
건축허가	도지사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	○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음 ①가설건축물 ②바닥면적 합계가 85㎡ 미만의 신축건축물 ③연면적 200㎡이하 농·어업용 창고 ④연면적 400㎡이하 축사 또는 작물재배장
건축신고	읍장	바닥면적 합계 200㎡ 미만

<별표 6> 식재가능 수종

서귀포 내 주요도서에서 자생하는 수종

좀굴거리, 동백나무(토종), 해송, 생달나무, 사스레피, 돈나무, 광나무, 감탕나무, 후박나무, 참식나무, 우묵사스레피, 담팔수나무, 아왜나무, 머귀나무, 팽나무, 천선과나무, 다정큼나무, 황칠나무, 푸조나무, 붉나무, 모새나무, 종가시나무, 조록나무, 박달목서, 황근, 까마귀쪽나무

※ 단, 단위 면적당 단일 수종이 20%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외의 수종은 허가를 받아 식재

홍도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2008. 3.10.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50호

홍도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훈)_

2009.11.25.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51호

폐지 2009.12.14.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52호

재발령 2009.12.14. 문화재청     훈령 제190호

일부개정 2011. 4. 1.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제1장 기존 불법건물의 개선

1. 개선지침

가. 지붕

①현재의 콘크리트 평슬라브 또는 슬레이트 지붕은 홍도의 자연경관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경사지붕으로 개수토록 하고, 기와는 스페니쉬 기와로 시공함.

②지붕의 경사도는 박공형과 경사파라펫트형으로 하되, 1층 건물은 박공형으로, 2층 이상 건물은 높이를 고려하여 경사파라펫트형으로 함.

③기와의 색채는 녹색(청동색)계통으로 하여 차분하고 안정된 색감이 나도록 함.

나. 벽체

①현재 시멘트 몰탈로 된 벽면은 본타일 마감으로 개수함.

②본타일 마감은 표면이 화강암 무늬가 나도록 함.

③색채는 박공형 및 우진각형은 토육색으로 하고, 경사 파라펫트형은 연한 미색계로 함.

다. 담장

①현재 설치되었거나 앞으로 설치할 담장은 전통담장으로 개수 또는 설치토록 하고 담장에 덩굴식물 등을 심도록 함.

②전통담장은 돌담을 원칙으로 하되, 시멘트 블록 담장의 표면에 자갈·판석 또는 폐석을 붙이는 방법도 가능함.

라. 조경

①건물 주변 빈 공터에 현지 자생 수종을 가급적 많이 식재하여 친자연적 경관을 조성함.

- 현지 자생 수종 사례 : 동백나무, 후박나무, 소나무, 구실잣밤나무 등

마. 주변정비

①건물 주변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함.

②물탱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함.

2. 행정사항

①위 지침의 적용대상 : 기존 불법건물 중 양성화 대상으로 함.

- 현재 1층인 건물을 2층 이상으로 증축하여 현상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아래의 ｢홍도마을 건물의 증·개축 및 신축 등」을 적용함.

제2장 홍도마을 건물의 증·개축 및 신축 등에 대한 현상변경허가 처리

1. 건축행위에 대한 지침

가. 건물의 위치

①현재 조성된 마을의 범위에 적용함.

나. 규모(용적율, 건폐율, 높이)

①자연공원법에 의한 밀집마을지구는 신안군도시계획조례 규정에 따라 용적률 150%이하와 건폐율 60%이하로 적용함. 다만, 자연마을지구는 문화재청에서 승인한 홍도2구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준용하되 정비 이전에는 용적률 100%이하와 건폐율 60%이하를 적용함. 다만, 자연마을지구는 문화재청에서 승인한 홍도2구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준용하되 정비 이전에는 용적률 100%이하와 건폐율 60%이하를 적용함.

②건물의 높이는 밀집마을지구의 홍도1구는 별표1과 같고, 자연마을지구의 홍도2구는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적용하되 정비 이전에는 2층 이하 범위로 함. 다만, 대지조건이 고려되어야 함.

③부섭형태의 건물 증축(달아내기)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다. 지붕

①초가 및 기와 등 간결한 한옥 양식을 가미한 형태 적용함.

②지붕의 경사도는 박공형과 경사형 파라펫트로 하고, 최상층은 옥상면적의 1/2부분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함.

③지붕의 색깔은 녹색 계통으로 자연경관과 어울러져 안정된 색감이 되도록 함.

라. 벽체

①벽체는 적벽돌 또는 본타일과 드라이비트로 외장하고, 표면이 화강암 무늬가 나도록 함.

②신소재 외장재 시공은 설계서에 표기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처리함.

③색깔은 연한 미색을 사용함.

마. 담장

①현재 설치되었거나 앞으로 설치할 담장은 전통담장으로 개수 또는 신규설치토록 함.

②전통담장은 돌담을 원칙으로 시멘트 구조물 담장 표면에 자갈·판석 또는 폐석을 붙이는 방법도 가능하며, 생울타리, 목재 등 친환경 소재로 시설함.

③철근콘크리트 옹벽은 문양거푸집을 사용하고 담장을 덩굴식물로 녹화함.

바. 조경

①건물 주변 빈 공터에 현지 자생 수종을 가급적 많이 식재하여 친자연적 경관을 조성함.

- 현지 자생 수종 사례 : 동백나무, 후박나무, 소나무, 구실잣밤나무 등

사. 주변정비

①건물 주변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함.

②물탱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거나 옥상에 설치할 경우 건물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사면을 벽체로 지붕은 박공지붕으로 함.

2. 행정사항

①위 지침의 적용대상

- 향후 홍도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축행위(적법 또는 불법 건물 불문)에 적용함.

②현상변경허가신청사항이 위 지침이 정한 기준의 범위일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제4호에 의거, 자치단체인 전라남도에서 검토·처리하고, 그 결과는 처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제3장 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4년 3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1. 4. 1.>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밀집마을지구(홍도 1구) 건물설치 기준

구분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4층 이하, 최고높이 18.0m 이하
2구역	○ 2층 이하, 최고높이 12.0m 이하
3구역	○ 건물신축 및 신규시설물 설치 불가 ○ 기존건물 동일 범위 내 개·보수 행위
공통사항	○ 과도한 성·절토 금지, 원지형 보존 ○ 건물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 건축행위는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대수선행위를 말함 ○ 수목식재는 홍도에서 자생하는 수종으로 식재 ○ 구역도 : 별표 1-1

[별표 1-1]

밀집마을지구(홍도 1구) 건물설치 기준 구역도

훈령·예규집(Ⅲ)

문 화 재 청

제3권 (조사·수리·활용)

목    차

<발굴제도과>

1.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예)	3

2.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고)	12

3.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	35

4.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	43

5.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	67

<수리기술과>

6. 문화재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예)	89

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고)	94

8. 문화재감리업무수행지침(고)	99

9. 문화재수리 감리 대가기준(고)	292

10.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고)	302

11.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예)	317

12. 전통 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 운영 규정(예)	322

<활용정책과>

13.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예)	331

<궁능문화재과>

14. 공익근무요원 관리 규정(예)	429

15.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훈)	441

16. 문화재청 직원 복제 규정(예)	476

17. 유적관리기관다례·제향절차규정(예)	486

<국제교류과>

18. 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훈)	495

19.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운영 규정(훈)	501

20.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예)	503

발 굴 제 도 과

_제3권 조사·수리·활용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1. 3. 11 문화재청 예규 제94호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예)_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보호법 제62조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매장문화재의 보관·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귀속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국가귀속문화재”란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과정에서 발견․발굴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어 국가에 귀속한 매장문화재를 말한다.

②“총괄청”이란「국유재산법」제8조와「물품관리법」제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귀속문화재를 총괄 관리하는 기관의 장(문화재청장)을 말한다.

③“보관․관리기관”이란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청,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을 말한다.

④“관리청”이란 문화재청장을 대신하여 국가귀속문화재를 관리토록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⑤“위임”이란 문화재청장 또는 관리청이 해당 소속기관에 국가귀속문화재 관리의 책임을 맡기거나 문화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에게 관리의 책임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⑥“재위임”이란 문화재청이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를 위임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청이 위임한 소속기관이 해당 소속기관에 다시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⑦“위탁”이란 문화재청장 및 관리청 또는 위임․재위임기관이 소속기관이 아닌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국가귀속문화재 관리의 책임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⑧“임시보관기관”이란 국가귀속 전․후의 매장문화재를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기관(발굴조사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 지표조사 및 제11조와 13조의 발굴조사에서 발견․발굴된 매장문화재와 제17조의 발견신고 된 문화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총괄청 및 보관․관리기관

제4조(총괄청) ①문화재청장은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문화재청장은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을 국가귀속문화재 관리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위임기관으로, 기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문화재청장이 보관․관리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문화재의 역사성과 지역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출토지역에서 보관․관리 및 전시․활용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④관리청 등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기관이 수행하는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의 총괄은「국유재산법」과「물품관리법」상 총괄청 또는 총괄기관으로서의 일반 관리행위를 준용한다.

제5조(관리청) ①관리청은 문화재청장을 대신하여 소관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관리 및 활용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②관리청은 국가귀속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속기관에 관리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관리청은 소관 국가귀속문화재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6조(관리의 위임) ①문화재청장은 다음 각호의 소속기관장에게 국가귀속문화재를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국립문화재연구소장

2.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3. 국립고궁박물관장

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②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국가귀속문화재를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문화재청장과 관리청으로부터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를 위임받은 기관은 이를 소속 기관에 재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임 요건) ①문화재청장은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를 위임할 경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시행령 제10조의 등록요건에 따른 제1종 박물관이거나 이에 해당하는 기관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기관에 대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②위임기관이 재위임 할 경우에도 제1항의 요건에 따른다.

③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를 위임 또는 재위임 받으려는 기관이 제1종 박물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제1종 박물관 등록 및 운영계획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현지 실사 등을 통해 위임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제8조(관리의 위탁) ①문화재청장 및 관리청 그리고 이들 기관으로부터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를 위임을 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국립․공립․사립 대학교의 부속박물관

2. 기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학술기관 및 박물관 또는 전시관

②제1항에 따라 국가귀속문화재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보관하게 하려면 별표1에 따라 대상기관의 문화재 보안․보관시설 및 인원 현황 등이 적합한지 여부와 문화재의 전시․연구 등 활용계획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국가귀속문화재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협약을 통하여 위탁기간 및 조건, 관리방법, 지도․점검 및 문화재 훼손시 손해배상 등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국가귀속문화재 위탁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위탁기관은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위탁문화재와 보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 위탁문화재를 다른 기관으로 임시이관하거나 현상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면 사전에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그 밖의 위탁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의 관리규정에서 정한다.

제9조(관리청 및 관리를 위임받은 기관의 의무) ①관리청 및 문화재청으로부터 관리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보관․관리, 전시․활용 및 위탁,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유물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관리청 및 문화재청으로부터 관리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매년 초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국가귀속문화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위탁 현황(직전년도말 기준)

2. 국가귀속문화재 전시, 홍보, 교육 및 활용 계획

3. 미인수 국가귀속문화재 인수계획

4. 재위임․위탁․대여받은 기관 및 임시보관기관에 대한 점검 계획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기관이 제출한‘국가귀속문화재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관리청 및 문화재청으로부터 관리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문화재청에서 보급한‘국가귀속문화재 등록․관리시스템’에 국가귀속문화재 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관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및 활용

제10조 (국가귀속문화재의 대여) ①보관․관리기관은 아래 각호의 기관에 대하여 교육, 학술연구, 전시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귀속문화재를 대여할 수 있다. 다만,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 위탁문화재를 대여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3조에 의한 국립․공립․사립 및 대학의 박물관과 미술관

2. 과학관육성법 제3조에 의한 국립과학관, 공립과학관 및 사립과학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대학 등 국가인증고등교육기관)에 설치․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 및 과학관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관

②제1항에 따라 국가귀속문화재를 대여할 경우, 해당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일 때에는 이를 문화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임시보관기관이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국가귀속문화재를 대여할 경우는 사전에 보관․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가귀속 조치 전의 문화재를 대여하고자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임시보관기관 동의서

2. 미귀속 사유서

3. 소유자 유무확인서

④국가귀속문화재 또는 국가귀속 조치 전의 문화재를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보관․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1. 국가귀속문화재의 종별, 번호, 명칭 및 수량 등이 기재된 목록

2. 대여 받고자 하는 목적

3. 대여 받고자 하는 기간

4. 대여 받을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 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현황

5. 대여 받을 국가귀속문화재의 운반방법

⑤문화재를 대여할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

⑥대여기관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여시 필요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으며, 관리 및 반출입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대여 받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⑦대여받은 자가 문화재를 훼손 또는 망실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와 대여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에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⑧대여기관은 대여유물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보존관리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여유물을 즉각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열람) ①보관․관리기관은 유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국민의 열람권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②보관․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하는 연구자

2.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자

3. 기타 해당 관리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

③그 밖의 국가귀속문화재 열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관․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2조(복제 및 자료의 제공) ①보관․관리기관은 학술연구․홍보․보도 및 기타 특별한 사유로 촬영․탁본․모사․모조 또는 정밀실측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복제한 자는 복제품의 일정 부분에 소장기관의 명을 기재하고, 해당 유물이 복제물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그 밖의 국가귀속문화재 열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관․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3조(전시) ①보관․관리기관은 전시실 또는 전시공간을 두어 이를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②전시공간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시물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항온 항습 시설 등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며, 도난 및 화재의 예방을 위해 보안 및 화재 예방시설 및 인력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그 밖의 국가귀속문화재 열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관․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4조(분실 및 훼손) ①국가귀속문화재를 도난․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 후 문화재청과 해당 문화재의 위임․위탁․대여기관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임시보관기관에서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문화재를 도난․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 후 문화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가귀속문화재를 망실․훼손한 경우 문화재청과 해당 문화재의 위임․위탁․대여기관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임시보관기관에서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문화재를 망실․훼손한 경우 문화재청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의 분실 및 훼손 등이 고의 또는 기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④문화재의 분실 및 훼손 등이 최종 확인된 후에는 해당 문화재에 대한 평가를 받아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변상금은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관계전문가 3인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산정한다.

제15조(손해배상) ①국가귀속문화재 또는 임시보관 문화재의 열람자, 대여 받은 자 또는 복제한 자가 해당 문화재를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해야 한다.

②보관․관리기관이 문화재를 대여 또는 복제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 또는 복원조치 및 이에 상당하는 변상을 보장받기 위하여 대여 또는 복제를 허가받은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보험 평가액은 문화재의 보관․관리기관에서 직접 설정하거나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관계전문가 3인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설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관․관리에 관한 적용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의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를 보관․관리하는 보관․관리관청이 중앙관서의 장일 경우 이를‘’관리청‘’으로, 시․도 일 경우‘’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를 위임받은 기관‘’으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3조(등록관리에 관한 적용례) 관리청 또는 위임기관은 제8조의 국가귀속문화재 등록에 있어‘국가귀속문화재관리시스템’이 보급되기 전까지 관련 항목을 엑셀파일로 입력하여 관리하고, 향후 동 시스템이 보급된 이후 관련자료를 일괄 입력․등록한다.

[별 표](제8조제2항 관련)

국가귀속문화재 위탁시 점검사항

구 분	항 목		고 려 사 항
문화재 보존시설 적부성	시설	전시시설	○ 전시실 면적, 규모, 전시유물 수량 등
		유물수장고	○ 수장전용공간 여부 ○ 금속·지류 등 별도 수장 여부
		보존처리	○ 보존처리 시설 및 기자재 확보 여부
	인력	전시인력	○ 전시 및 사회교육 담당 인력 확보 여부
		유물관리 전담직원	○ 유물관리 전담직원 확보 여부 ○ 보존처리 요원 확보 여부
		방호인력	○ 자체 방호 또는 외부 용역 의뢰 여부 ○ 방호 인력, 주·야간 및 경비 방법 등
	보안관련 시설 및 장치		○ CCTV, 방범창 시설여부, 비상연락체계 확립
	항온항습장치		○ 전시실 및 수장고 내 항온항습장치 설치여부 ○ 금속유물에 대한 별도 보관장치
문화재의 활용도	연간 예산현황		○ 관리 및 전시예산 현황 (국비, 지방비, 자체부담 포함)
	사회교육 실적 등		○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교육실적 ○ 특별전 개최 계획 및 실적 여부 등

[별지 제1호서식](제5조제3항 관련) (앞 면) 국가귀속문화재 대장 건명： 처리대장번호：
①명 칭	②수 량	③규 격	④재 질	⑤연 대	⑥현 상
⑦발굴 또는 발견 연 월 일		⑧공 고 연 월 일		⑨국가귀속 연 월 일
⑩발굴 또는 발견 장 소		⑪평가금액		⑫보관장소
⑬발굴또는발견자 성 명 · 주 소				⑭기 타
⑮발굴 또는 발견 경 위				국가귀속 대장번호
5001-25C 268mm×190mm 81.7.2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뒷 면)
관 리 내 용
년 월 일
사 진 첨 부 란

[별지 제2호 서식-표지](제8조제4항 관련)

국가귀속유물 위탁관리대장

위탁협약 체결일자 :     년     월     일    기관명 :

유적명	유물수량	시대	조사지역	조사기간	비고
	건점

사진첨부 위탁유물관리상황 ~ 쪽 참조	대장 확인자
	○○연구원(소장기관)	위탁받은 기관
	(인)	(인)

268mm×190mm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2호 서식-내지]

위탁유물관리상황

연번	유물번호		유물명칭	재질	수량	사진
	소장기관	위탁받은기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개정 2012. 1.16 문화재청 고시 제2012-5호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고)_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이 기준은 법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기관에 지표조사의 용역을 위탁하거나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발굴기관에 발굴조사의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이 기준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의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대가 산출의 원칙)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학술료 등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4조(직접인건비) ①직접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이하 “조사단장등”이라 한다)의 인건비로서 조사단장 등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와 인건비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한다.

②제1항의 조사단장 등(이하 “조사인력”이라 한다)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는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입회조사의 대가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제1항의 인건비 기준단가는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의 보험료(이하 “산업재해보험료등”이라 한다)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하며 별표 7의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은 제수당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제3항의 인건비 기준단가의 산정은 이 기준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하여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직접경비) ①직접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서 여비, 조사재료비, 현장운영비, 위탁비, 유물 정리비 및 보고서 간행비 등을 포함하며, 육상지표조사는 직접인건비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수중지표조사는 100퍼센트에서 150퍼센트, 표본조사 및 시굴조사는 210퍼센트에서 250퍼센트 이내로 산출한다. 비목별 산출방법은 별표 8의 직접경비 산출방법에 따른다.

②해당 조사 현장에 투입되는 인부와 유물정리 및 조사보고서 간행과 직접 관련하여 임시로 고용된 자에 대한 급여는 별표 3부터 별표 5에 따른 참여 연인원수에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한다.

1.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료등과 퇴직적립금

2.「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추가로 산출된 금액

③ 직접경비 중 유물정리비와 보고서간행비는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비로서 임원․전산․서무․경리직원 등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투입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비, 감가상각비, 통신운반비, 임차료 및 세금과공과 등의 간접경비를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00퍼센트에서 11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제7조(학술료) 학술료는 조사용역을 수행하는 발굴기관 또는 지표조사기관이 연구·보유한 학술실적의 사용 또는 재투자를 위한 대가로서 학술연구비․조사단장등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제8조(대가의 조정) 대가의 조정이 필요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인건비 기준단가의 적용기준)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인건비 기준단가에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의 적용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

2. 1주 간의 적용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제10조(기타사항) 제5조제1항에 의한 지표조사(수중지표조사 포함), 표본조사, 시굴조사의 직접경비는 양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확정금액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대가의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육상지표조사 참여인원수 (제4조제2항 관련)

1. 기준인력수

조사단계별	조사인력 등급별 기준인력
	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A	조사원B (또는 준조사원)
사전조사	0.2인	0.2인	0.8인	0.5인
현장조사	-	1.0인	1.0인	1.0인
정리. 분석	-	0.2인	1.0인	0.5인
보고서작성	0.3인	0.6인	1.2인	1.0인

* 기준인력수는 사업면적 10만㎡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투입 인력수를 말하며,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조사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2. 참여인력수 산정방법

가. 등급별 조사인력 참여인력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인력 등급별 기준인력에 면적보정계수와 난이도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조사인력 참여 인력수= ∑(등급별기준인력×면적보정계수×난이도보정계수)       * 산정된 조사인력 참여 인력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면적보정계수=	(	조사대상면적(㎡)	)	0.6
			기준면적 (10만㎡)

다. 난이도보정계수 : 육상지표조사 대상지의 형태(단지형, 선형) 및 계절, 이동거리, 특수상황에 따라 다음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단,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면적은 난이도보정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분	등급	사전조사	현장조사	정리분석	보고서작성
대상지형태	조사단장	1.6/0.4	-	1.2/0.8	-
	책임조사원	-	-	1.2/0.8	-
	조사원	1.1/0.9	-	-	-
	준조사원	-	-	1.2/0.8	-
계절	조사단장	-	-	-	-
	책임조사원	1.1/0.7	-	-	-
	조사원	-	1.2/0.9	1.2/0.6	-
	준조사원	1.3/0.7	1/5/0.5	-	1.5/0.5
이동거리	조사단장	-	-	-	-
	책임조사원	-	1.2/0.6	1.2/0.6	1.1/0.8
	조사원	-	1.2/0.7	-	-
	준조사원	-	-	1.3/0.6	1.3/0.6
특수상황	조사단장	-	-	-	-
	책임조사원	-	-	1.4/0.6	-
	조사원	-	-	-	-
	준조사원	-	-	-	-

주. 1. 대상지 형태 : 선형인 경우 / 단지형인 경우

- 선  형 : 도로, 철도, 수로(하천 개보수, 송수관로 등)

- 단지형 : 공단, 아파트, 산업단지, 택지, 공원, 댐, 저수지 등 집합구간, 토취(채석, 채토 등)

2. 계   절 : 하절기의 폭우, 폭염, 동절기의 한파, 폭설 등 기후변화 요인 등 불리한 경우/양호한 경우

3. 이동거리 : 조사면적 내 유적·유물 간 이동거리가 불리한 경우/양호한 경우

4. 특수상황 : 철탑부지, 터널부지, 비무장지대, 도서지역, 하중도 등 해당하는 경우/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표 2]

수중지표조사 참여인원수 (제4조제2항 관련)

1. 연조사인력수 산정 방법

다음과 같이 등급별 연조사인력수를 산정한다.

연조사인력수(인·일) = 조사지역 면적(㎡)×표준품셈(인·일/㎡)×보정계수

* 산정된 연조사인력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기준면적별 표준품셈(단위:인․일/㎡)

기준면적(㎡)	사전조사	현장조사	정리분석	보고서작성	합 계
19,705	0.0000122	0.0000271	0.0000127	0.0000407	0.0000927
40,920	0.0000064	0.0000218	0.0000093	0.0000365	0.0000740
67,388	0.0000046	0.0000163	0.0000069	0.0000247	0.0000526
230,926	0.0000027	0.0000055	0.0000020	0.0000040	0.0000142
690,482	0.0000007	0.0000034	0.0000016	0.0000027	0.0000083
2,067,799	0.0000003	0.0000008	0.0000006	0.0000011	0.0000028
7,500,000	0.0000000	0.0000001	0.0000002	0.0000003	0.0000006
15,000,000	0.0000000	0.0000001	0.0000001	0.0000001	0.0000003
4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1	0.0000001	0.0000002

가. 조사단장

기준면적(㎡)	사전조사	현장조사	정리분석	보고서작성	합 계
19,705	0.0000351	0.0000969	0.0000345	0.0001091	0.0002757
40,920	0.0000306	0.0000824	0.0000318	0.0000953	0.0002401
67,388	0.0000206	0.0000500	0.0000171	0.0000651	0.0001528
230,926	0.0000031	0.0000157	0.0000046	0.0000146	0.0000380
690,482	0.0000017	0.0000071	0.0000021	0.0000037	0.0000146
2,067,799	0.0000004	0.0000026	0.0000009	0.0000021	0.0000059
7,500,000	0.0000000	0.0000020	0.0000004	0.0000010	0.0000034
15,000,000	0.0000000	0.0000010	0.0000003	0.0000006	0.0000019
40,000,000	0.0000000	0.0000007	0.0000002	0.0000004	0.0000014

나. 책임조사원

기준면적(㎡)	사전조사	현장조사	정리분석	보고서작성	합 계
19,705	0.0000816	0.0003769	0.0000985	0.0002897	0.0008467
40,920	0.0000472	0.0001782	0.0000875	0.0001296	0.0004425
67,388	0.0000290	0.0000879	0.0000556	0.0000962	0.0002687
230,926	0.0000107	0.0000578	0.0000286	0.0000481	0.0001452
690,482	0.0000075	0.0000420	0.0000093	0.0000147	0.0000734
2,067,799	0.0000014	0.0000129	0.0000036	0.0000101	0.0000280
7,500,000	0.0000002	0.0000056	0.0000013	0.0000016	0.0000086
15,000,000	0.0000001	0.0000031	0.0000007	0.0000009	0.0000047
40,000,000	0.0000001	0.0000023	0.0000005	0.0000006	0.0000034

다. 조사원

기준면적(㎡)	사전조사	현장조사	정리분석	보고서작성	합 계
19,705	0.0000641	0.0002618	0.0000748	0.0002779	0.0006787
40,920	0.0000336	0.0001356	0.0000656	0.0001456	0.0003804
67,388	0.0000224	0.0000919	0.0000466	0.0000797	0.0002405
230,926	0.0000074	0.0000569	0.0000108	0.0000670	0.0001421
690,482	0.0000059	0.0000171	0.0000059	0.0000122	0.0000410
2,067,799	0.0000008	0.0000090	0.0000022	0.0000060	0.0000181
7,500,000	0.0000000	0.0000027	0.0000006	0.0000010	0.0000043
15,000,000	0.0000000	0.0000016	0.0000003	0.0000006	0.0000025
40,000,000	0.0000000	0.0000011	0.0000002	0.0000004	0.0000018

라. 준조사원

기준면적(㎡)	사전조사	현장조사	정리분석	보고서작성	합 계
19,705	0.0000049	0.0000345	0.0000049	0.0000247	0.0000691
40,920	0.0000029	0.0000142	0.0000056	0.0000085	0.0000312
67,388	0.0000014	0.0000083	0.0000035	0.0000063	0.0000194
230,926	0.0000007	0.0000048	0.0000009	0.0000047	0.0000111
690,482	0.0000006	0.0000026	0.0000005	0.0000034	0.0000071
2,067,799	0.0000001	0.0000010	0.0000001	0.0000011	0.0000023
7,500,000	0.0000000	0.0000007	0.0000001	0.0000001	0.0000009
15,000,000	0.0000000	0.0000004	0.0000001	0.0000001	0.0000005
40,000,000	0.0000000	0.0000003	0.0000001	0.0000000	0.0000004

마. 보조원

3. 기준면적간 연조사인력수(인·일) 산출 방법

[eqn: Y]	=	[eqn: Y _{n}]	+	([eqn: Y_{ n+1}-Y _{ n}])([eqn: X-Xn])
				([eqn: X_{ n+1}-X _{ n}])

[eqn: X] : 적용면적

[eqn: X _{n}], [eqn: X _{n+1}] : 기준면적

[eqn: Y] : 적용면적 투입연인원

[eqn: Y _{n}],   : 기준면적([eqn: X _{n}])에 대한 투입연인원

[eqn: Y _{n+1}] : 기준면적([eqn: X _{n+1}])에 대한 투입연인원

4. 보정계수

구분	등급	사전준비	현장조사	정리분석	보고서작성
계절	조사단장	-	-	-	-
	책임조사원	-	1.1/1.0	-	-
	조사원	-	1.2/1.0	-	-
	준조사원	-	1.2/1.0	-	-
	보조원	-	1.1/1.0	-	-
이동거리	조사단장	-	-	-	-
	책임조사원	-	1.2/1.1/1.0	-	-
	조사원	-	1.4/1.2/1.0	-	-
	준조사원	-	1.4/1.2/1.0	-	-
	보조원		1.2/1.1/1.0	-	-
특수상황	조사단장	-	-	-	-
	책임조사원	-	1.1/1.0	-	-
	조사원	-	1.2/1.0	-	-
	준조사원	-	1.2/1.0	-	-
	보조원	-	1.1/1.0	-	-

주.  1. 계    절 : 하절기 폭우, 폭염, 동절기 한파, 폭설 등 기후요인으로 인해 불리한 경우
/ 양호한 경우

2. 이동거리 : 육지로부터의 이동거리가 10km이상인 경우 / 5km 이상 10km 미만인 경우
/ 5km 미만인 경우

3. 특수상황 : 내수면(강, 호수, 저수지), 교량건설, 해상시설물 설치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표 3]

표본조사 참여인원수 (제4조제2항 관련)

1. 현장조사 표준품셈

가. 연조사인력수 산정 방법

다음과 같이 등급별 연조사인력수를 산정한다.

연조사인력수(인·일) = 조사지역 면적(㎡)×표준품셈(인·일/㎡)×보정계수

* 산정된 연조사인력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표준품셈 및 보정계수

1) 기준면적별 표준품셈(단위:인․일/㎡)

기준면적(㎡)	사전준비	유물포함층확인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308	0.000249	0.001642	0.000101	0.000031	0.002023
2,432	0.000046	0.000370	0.000023	0.000010	0.000448
7,617	0.000023	0.000185	0.000011	0.000005	0.000224
20,441	0.000013	0.000102	0.000006	0.000003	0.000123
36,233	0.000007	0.000056	0.000003	0.000001	0.000068
67,527	0.000006	0.000045	0.000003	0.000001	0.000054
198,286	0.000001	0.000017	0.000009	0.000000	0.000027

가) 조사단장

기준면적(㎡)	사전준비	유물포함층확인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308	0.000459	0.003140	0.000551	0.000215	0.004365
2,432	0.000093	0.000819	0.000092	0.000069	0.001073
7,617	0.000074	0.000514	0.000088	0.000079	0.000756
20,441	0.000050	0.000217	0.000062	0.000037	0.000366
36,233	0.000020	0.000146	0.000032	0.000017	0.000215
67,527	0.000006	0.000080	0.000022	0.000009	0.000118
198,286	0.000004	0.000044	0.000021	0.000001	0.000070

나) 책임조사원

기준면적(㎡)	사전준비	유물포함층확인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308	0.001241	0.006360	0.001439	0.000752	0.009792
2,432	0.000335	0.001717	0.000388	0.000203	0.002644
7,617	0.000174	0.000893	0.000202	0.000106	0.001375
20,441	0.000125	0.000643	0.000145	0.000076	0.000990
36,233	0.000094	0.000482	0.000109	0.000057	0.000742
67,527	0.000066	0.000338	0.000076	0.000040	0.000520
198,286	0.000049	0.000253	0.000057	0.000030	0.000390

다) 조사원

기준면적(㎡)	사전준비	유물포함층확인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308	0.000830	0.003233	0.001701	0.000543	0.006307
2,432	0.000274	0.001067	0.000561	0.000179	0.002081
7,617	0.000164	0.000640	0.000337	0.000108	0.001249
20,441	0.000123	0.000480	0.000253	0.000081	0.000937
36,233	0.000105	0.000408	0.000215	0.000069	0.000796
67,527	0.000079	0.000306	0.000161	0.000051	0.000597
198,286	0.000059	0.000230	0.000121	0.000039	0.000448

라) 준조사원

기준면적(㎡)	사전준비	유물포함층확인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308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2,432	0.000196	0.000686	0.000364	0.000106	0.001353
7,617	0.000117	0.000412	0.000219	0.000064	0.000812
20,441	0.000082	0.000288	0.000153	0.000045	0.000568
36,233	0.000074	0.000259	0.000138	0.000040	0.000511
67,527	0.000059	0.000208	0.000110	0.000032	0.000409
198,286	0.000044	0.000156	0.000083	0.000024	0.000307

마) 보조원

기준면적(㎡)	사전준비	유물포함층확인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308	0.006014	0.038354	0.002138	0.004811	0.051317
2,432	0.001950	0.012930	0.001434	0.001755	0.018069
7,617	0.000937	0.006690	0.000954	0.000855	0.009436
20,441	0.000928	0.004358	0.000793	0.000853	0.006932
36,233	0.000741	0.004111	0.000751	0.000683	0.006286
67,527	0.000394	0.003696	0.000376	0.000348	0.004814
198,286	0.000254	0.003526	0.000244	0.000238	0.004262

바) 작업인부

2) 기준면적간 연조사인력수(인·일) 산출 방법 : 별표 2와 동일

3) 보정계수

구 분	등 급	사전준비	유물포함층확인	기록작성	현지철수
지 형	조사단장	-	-	1.1/0.8	0.9/0.7
	책임조사원	0.9/0.8	1.0/0.8	-	1.0/0.7
	조사원	-	1.1/0.7	-	-
	준조사원	-	-	-	-
	보조원	-	-	-	-
조사조건	조사단장	-	-	-	-
	책임조사원	-	-	-	-
	조사원	-	-	-	-
	준조사원	-	-	-	-
	보조원	-	-	1.1/1.0	1.0/0.9

주. 1. 지    형 : 산지(경사도 15도를 넘는 임야와 곡부) / 평지(경사도 15도미만의 구릉지 포함)

2. 조사조건 : 계절, 기후, 조사대상지 위치, 형상, 배토조건 등 불량한 경우 / 양호한 경우

2. 정리 및 보고서 작성 작업의 표준품셈

가. 연작업인력수 산정

연작업인력수(인·일)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시굴조사 후 정밀조사로 전환하지 않고 조사가 종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연작업인력수(인·일) = 연조사인력수(인·일) × 표준품셈

* 산정된 연작업인력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구 분	표준품셈
조사단장	0.2
책임조사원	0.4
조 사 원	0.4
준조사원	0.4
보 조 원	0.3
작업인부	0.1

나. 표준품셈

[별표 4]

발굴(시굴)조사 참여인원수 (제4조제2항 관련)

1. 현장조사 표준품셈

가. 연조사인력수 산정 방법

다음과 같이 등급별 연조사인력수를 산정한다.

연조사인력수(인·일) = 조사지역 면적(㎡)×표준품셈(인·일/㎡)×보정계수

* 산정된 연조사인력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표준품셈 및 보정계수

1) 기준면적별 표준품셈(단위:인․일/㎡)

기준면적(㎡)	사전준비	유물포함층확인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440	0.000401	0.001871	0.000134	0.000134	0.002540
3,191	0.000081	0.000251	0.000027	0.000072	0.000431
7,169	0.000050	0.000162	0.000017	0.000039	0.000268
16,655	0.000025	0.000106	0.000015	0.000011	0.000157
41,611	0.000014	0.000063	0.000013	0.000009	0.000099
70,448	0.000009	0.000055	0.000009	0.000007	0.000080
205,452	0.000008	0.000025	0.000008	0.000006	0.000047
480,758	0.000006	0.000020	0.000006	0.000005	0.000037
802,865	0.000005	0.000014	0.000005	0.000003	0.000027
1,124,973	0.000004	0.000013	0.000004	0.000003	0.000024

가) 조사단장

기준면적(㎡)	사전준비	유물포함층확인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440	0.001470	0.003475	0.000401	0.000802	0.006148
3,191	0.000152	0.000645	0.000283	0.000098	0.001178
7,169	0.000100	0.000480	0.000112	0.000056	0.000748
16,655	0.000043	0.000285	0.000063	0.000023	0.000414
41,611	0.000023	0.000199	0.000039	0.000009	0.000270
70,448	0.000013	0.000132	0.000021	0.000006	0.000172
205,452	0.000009	0.000099	0.000011	0.000007	0.000126
480,758	0.000007	0.000076	0.000008	0.000005	0.000096
802,865	0.000005	0.000057	0.000006	0.000004	0.000072
1,124,973	0.000005	0.000055	0.000006	0.000004	0.000070

나) 책임조사원

기준면적(㎡)	사전준비	유물포함층확인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440	0.001871	0.006949	0.002138	0.001336	0.012294
3,191	0.000242	0.001441	0.000260	0.000197	0.002140
7,169	0.000119	0.000815	0.000190	0.000090	0.001214
16,655	0.000074	0.000722	0.000124	0.000044	0.000964
41,611	0.000043	0.000650	0.000086	0.000014	0.000793
70,448	0.000028	0.000488	0.000063	0.000014	0.000593
205,452	0.000018	0.000402	0.000041	0.000010	0.000471
480,758	0.000015	0.000330	0.000034	0.000008	0.000387
802,865	0.000012	0.000267	0.000027	0.000007	0.000313
1,124,973	0.000012	0.000260	0.000027	0.000006	0.000305

다) 조사원

기준면적(㎡)	사전준비	유물포함층확인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440	0.000535	0.002940	0.002806	0.000401	0.006682
3,191	0.000212	0.002094	0.000241	0.000212	0.002759
7,169	0.000175	0.000870	0.000202	0.000175	0.001422
16,655	0.000079	0.000664	0.000188	0.000142	0.001073
41,611	0.000073	0.000634	0.000152	0.000120	0.000979
70,448	0.000066	0.000440	0.000092	0.000055	0.000653
205,452	0.000040	0.000376	0.000080	0.000032	0.000528
480,758	0.000039	0.000365	0.000078	0.000031	0.000513
802,865	0.000035	0.000332	0.000071	0.000028	0.000466
1,124,973	0.000033	0.000306	0.000065	0.000026	0.000430

라) 준조사원

기준면적(㎡)	사전준비	유물포함층확인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440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3,191	0.000098	0.000654	0.000125	0.000087	0.000964
7,169	0.000039	0.000519	0.000045	0.000076	0.000679
16,655	0.000059	0.000477	0.000074	0.000050	0.000660
41,611	0.000034	0.000365	0.000047	0.000030	0.000476
70,448	0.000010	0.000353	0.000028	0.000004	0.000395
205,452	0.000008	0.000296	0.000024	0.000003	0.000331
480,758	0.000008	0.000293	0.000024	0.000003	0.000328
802,865	0.000007	0.000273	0.000022	0.000003	0.000305
1,124,973	0.000007	0.000252	0.000020	0.000003	0.000282

마) 보조원

기준면적(㎡)	사전준비	유물포함층확인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440	0.006014	0.038354	0.002138	0.004811	0.051317
3,191	0.001737	0.011594	0.001397	0.001594	0.016322
7,169	0.001527	0.006944	0.001297	0.000845	0.010613
16,655	0.001025	0.004486	0.001060	0.000942	0.007513
41,611	0.000710	0.004070	0.000717	0.000655	0.006152
70,448	0.000373	0.003671	0.000353	0.000328	0.004725
205,452	0.000252	0.003523	0.000242	0.000236	0.004253
480,758	0.000227	0.003171	0.000218	0.000212	0.003828
802,865	0.000195	0.002727	0.000187	0.000183	0.003292
1,124,973	0.000186	0.002600	0.000179	0.000174	0.003139

바) 작업인부

2) 기준면적간 연조사인력수(인·일) 산출 방법 : 별표 2와 동일

3) 보정계수 : 별표 3과 동일

2. 정리 및 보고서 작성 작업의 표준품셈 : 별표 3과 동일

[별표 5]

발굴(정밀)조사 참여인원수 (제4조제2항 관련)

1. 현장조사 표준품셈

가. 참여연인원수 산정 방법

다음과 같이 등급별 연조사인력수를 산정한다.

- 연조사인력수(인·일) = 조사대상 면적(㎡)×표준품셈(인·일/㎡)×보정계수

* 산정된 연조사인력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표준품셈 및 보정계수

1) 기준면적별 표준품셈(단위:인․일/㎡)

기준면적(㎡)	사전준비	표토굴삭	유구확인 굴삭	유구내부 정밀조사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422	0.000000	0.000296	0.001630	0.004741	0.000148	0.000000	0.006815
2,642	0.000110	0.000244	0.000549	0.001257	0.000143	0.000063	0.002366
7,154	0.000076	0.000099	0.000309	0.000844	0.000103	0.000041	0.001472
18,767	0.000066	0.000097	0.000185	0.000611	0.000074	0.000040	0.001073
39,768	0.000048	0.000093	0.000158	0.000350	0.000052	0.000037	0.000738
98,625	0.000035	0.000067	0.000114	0.000252	0.000043	0.000035	0.000546
244,589	0.000025	0.000048	0.000082	0.000181	0.000031	0.000025	0.000392

가) 조사단장

기준면적(㎡)	사전준비	표토굴삭	유구확인 굴삭	유구내부 정밀조사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422	0.001333	0.002222	0.003259	0.010963	0.001926	0.001481	0.021184
2,642	0.000366	0.000635	0.001209	0.002674	0.001583	0.000208	0.006675
7,154	0.000186	0.000355	0.000903	0.002219	0.000885	0.000146	0.004694
18,767	0.000067	0.000354	0.000599	0.001231	0.000488	0.000050	0.002789
39,768	0.000049	0.000321	0.000527	0.000904	0.000386	0.000054	0.002241
98,625	0.000037	0.000241	0.000395	0.000678	0.000290	0.000041	0.001682
244,589	0.000028	0.000181	0.000296	0.000509	0.000217	0.000030	0.001261

나) 책임조사원

기준면적(㎡)	사전준비	표토굴삭	유구확인 굴삭	유구내부 정밀조사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422	0.002963	0.004741	0.006815	0.017778	0.006519	0.002963	0.041779
2,642	0.000647	0.002198	0.003406	0.006641	0.002014	0.000586	0.015492
7,154	0.000588	0.001002	0.001974	0.004147	0.001788	0.000430	0.009929
18,767	0.000517	0.000945	0.001352	0.002633	0.001397	0.000397	0.007241
39,768	0.000383	0.000805	0.001383	0.001947	0.000865	0.000337	0.005720
98,625	0.000283	0.000596	0.001023	0.001441	0.000640	0.000249	0.004232
244,589	0.000210	0.000441	0.000757	0.001066	0.000474	0.000185	0.003133

다) 조사원

기준면적(㎡)	사전준비	표토굴삭	유구확인 굴삭	유구내부 정밀조사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422	0.003556	0.004741	0.005778	0.015259	0.006815	0.001185	0.037334
2,642	0.000720	0.001331	0.003162	0.006300	0.005511	0.000972	0.017996
7,154	0.000587	0.000964	0.001989	0.003986	0.002862	0.000753	0.011141
18,767	0.000551	0.000938	0.001927	0.003377	0.001786	0.000672	0.009251
39,768	0.000485	0.000892	0.001893	0.002303	0.001082	0.000464	0.007119
98,625	0.000398	0.000731	0.001799	0.001888	0.000887	0.000380	0.006083
244,589	0.000326	0.000600	0.001475	0.001549	0.000728	0.000312	0.004990

라) 준조사원

기준면적(㎡)	사전준비	표토굴삭	유구확인 굴삭	유구내부 정밀조사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422	0.003244	0.005614	0.003836	0.007392	0.005170	0.003244	0.028500
2,642	0.000930	0.001687	0.002407	0.004372	0.004484	0.000893	0.014773
7,154	0.000539	0.001149	0.001897	0.003734	0.003080	0.000375	0.010774
18,767	0.000109	0.001288	0.001786	0.003166	0.002584	0.000149	0.009082
39,768	0.000000	0.000956	0.001250	0.002954	0.001688	0.000000	0.006848
98,625	0.000000	0.000793	0.001038	0.002452	0.001401	0.000000	0.005684
244,589	0.000000	0.000659	0.000861	0.002035	0.001163	0.000000	0.004718

마) 보조원

기준면적(㎡)	사전준비	표토굴삭	유구확인 굴삭	유구내부 정밀조사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422	0.021926	0.036889	0.064741	0.131852	0.026667	0.020741	0.302816
2,642	0.004407	0.013002	0.037285	0.063936	0.006800	0.004554	0.129984
7,154	0.003885	0.012721	0.028265	0.048980	0.005830	0.001934	0.101615
18,767	0.003477	0.010921	0.024416	0.046698	0.004145	0.000942	0.090599
39,768	0.002740	0.011738	0.022656	0.027071	0.002887	0.005139	0.072231
98,625	0.002329	0.009977	0.019258	0.023010	0.002130	0.004368	0.061072
244,589	0.001980	0.008481	0.016369	0.019559	0.001231	0.003713	0.051333

바) 작업인부

2) 기준면적간 연조사인력수(인·일) 산출 방법 : 별표 2와 동일

3) 보정계수

구 분	등 급	사전 준비	표토 굴삭	유구확인굴삭	유구내부 정밀조사	기록 작성	현지 철수
지 형	조사단장	-	-	-	-	-	-
	책임조사원	-	-	-	-	-	-
	조사원	-	1.0/0.7	-	1.0/0.8	-	-
	준조사원	-	-	1.1/0.9	1.1/0.9	-	1.1/0.9
	보조원	-	1.5/0.5	-	-	-	-
	작업인부	-	-	-	-	-	-
토 질	조사단장	-	-	-	-	1.2/0.9	-
	책임조사원	-	-	-	-	-	-
	조사원	-	-	-	-	-	-
	준조사원	-	-	-	-	-	-
	보조원	-	-	-	-	-	-
	작업인부	-	-	1.5/0.7	1.5/0.7	-	-
조 사 조 건	조사단장	1.3/1.1	-	-	-	-	-
	책임조사원	-	-	-	-	-	-
	조사원	-	-	1.4/1.0	-	-	1.5/1.0
	준조사원	-	-	-	-	-	-
	보조원	-	-	-	-	-	-
	작업인부	-	1.2/0.8	-	-	1.2/0.8	1.2/0.8
유 물 내 용 (유물량)	조사단장	-	-	-	1.5/1.2/0.9	1.5/1.1/0.9	-
	책임조사원	-	-	-	-	-	-
	조사원	-	-	1.4/1.1/0.8	-	1.1/1.0/0.9	-
	준조사원	-	-	-	1.1/1.0/0.9	-	-
	보조원	1.5/1.1/0.4	-	1.2/1.0/0.8	-	1.2/1.0/0.8	-
	작업인부	-	-	1.5/1.1/0.7	1.9/1.3/0.7	2.0/1.2/0.4	-
유 구 밀 도	조사단장	-	-	-	1.5/1.0/0.9	1.6/1.1/0.9	-
	책임조사원	-	-	-	-	-	-
	조사원	-	-	-	1.2/1.0/0.8	-	-
	준조사원	-	-	1.1/0.9/0.5	1.4/1.0/0.9	1.2/1.0/0.8	-
	보조원	-	-	-	-	-	-
	작업인부	1.8/1.3/0.9	-	1.6/1.2/0.8	1.6/1.2/0.8	1.9/1.4/0.9	-
유구 식별 난이도	조사단장	-	-	-	-	-	-
	책임조사원	-	-	-	-	-	-
	조사원	-	-	-	-	-	-
	준조사원	-	-	1.1/0.9	-	-	-
	보조원	1.3/0.8	-	-	-	-	-
	작업인부	-	-	1.1/0.9	1.2/0.8	-	-
유 구 내 용	조사단장	-	-	-	-	-	-
	책임조사원	1.3/1.0	1.2/1.0	-	-	-	-
	조사원	-	-	-	-	-	-
	준조사원	-	-	-	-	-	-
	보조원	-	-	-	-	-	-
	작업인부	-	-	-	-	1.1/0.8	-

ㅇ 환경요인에 대한 보정계수

* 충적대지 보정의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다.

* 유물내용 보정의 경우, 최대치는 유구당 15점, 최저치는 유구당 5점 이하에 적용함.

* 단, 분묘유적의 유구밀도에 대한 보정계수는 1,000㎡당 10기 이상은 최대치, 5기 이하는 최저치를 적용함.

* 보정계수의 적용 기준

구 분		좌측 보정계수		우측 보정계수
지형		산지		평지 (경사도 10° 이하의 구릉지 포함)
토질 (흙의 성질, 물을 포함한 정도 및 딱딱함의 정도로 판단)		작업진행이 어려운 경우		작업진행이 쉬운 경우
조사조건 (계절, 기후, 조사대상지 환경과 형상 및 배토조건 등으로 판단)		불량한 경우		양호한 경우
유물내용		좌측 보정계수	중간 보정계수		우측 보정계수
		유구당 15점 이상	유구당 14점 - 6점		유구당 5점 이하
유구밀도	분묘유적Ⅰ (석곽․석실묘)	좌측 보정계수	중간 보정계수		우측 보정계수
		1,000㎡당 10기 이상	1,000㎡당 9기 - 6기		1,000㎡당 5기 이하
	분묘유적Ⅱ (토광묘)	-	중간 보정계수		우측 보정계수
		-	1,000㎡당 10기 이상		1,000㎡당 10기 미만
	분묘유적 외의 유적	최대치(좌측), 중간, 최소치(우측) 보정계수를 적용함.
		좌측 보정계수	중간 보정계수		우측 보정계수
		유구밀도가 높은 경우	유구밀도가 보통인 경우		유구밀도가 낮은 경우
유구식별난이도 (유구 주위 토양과의 식별난이도로 판단)		식별이 어려운 경우		식별이 쉬운 경우
유구내용 (유구의 종류와 수로 판단)		작업진행이 어려운 경우		작업진행이 쉬운 경우

구 분	등 급	사전 준비	표토 굴삭	유구확인 굴삭	유구내부 정밀조사	기록 작성	현지 철수
생활유적	조 사 단 장	0.8	-	-	-	-	-
	책임조사원	-	-	-	-	-	-
	조 사 원	-	-	-	-	-	-
	준조사원	-	-	-	-	-	0.9
	보 조 원	-	-	-	-	-	-
	작 업 인 부	-	-	-	-	-	-
생산유적	조 사 단 장	1.5	-	-	-	-	-
	책임조사원	-	-	-	-	-	-
	조 사 원	-	-	-	0.7	-	-
	준조사원	-	-	-	-	-	0.8
	보 조 원	-	-	-	-	-	-
	작 업 인 부	-	-	-	-	-	-
건축유적	조 사 단 장	-	-	-	-	-	4.1
	책임조사원	-	-	-	-	-	-
	조 사 원	-	3.3	-	-	-	-
	준조사원	-	-	-	-	-	-
	보 조 원	-	-	-	-	-	-
	작 업 인 부	-	-	-	-	-	-
성곽유적	조 사 단 장	-	-	7.2	3.2	-	-
	책임조사원	7.9	-	3.6	-	2.4	-
	조 사 원	7.6	4.3	6.6	-	-	12.7
	준조사원	4.7	2.8	3.8	-	-	6.4
	보 조 원	-	-	-	-	2.2	2.0
	작 업 인 부	-	-	-	-	-	-
분묘유적Ⅰ (석곽․석실묘)	조 사 단 장	-	-	-	-	-	-
	책임조사원	-	1.2/0.9	-	1.6/1.2	-	2.4/1.8
	조 사 원	-	-	2.6/2.0	4.6/3.5	3.0/2.3	-
	준조사원	-	2.4/1.8	-	3.8/2.9	4.6/3.5	-
	보 조 원	-	3.4/2.6	-	3.6/2.7	5.4/4.1	-
	작 업 인 부	-	-	-	-	1.8/1.4	2.6/2.0
분묘유적Ⅱ (토광묘)	조 사 단 장	-	-	-	-	-	-
	책임조사원	-	0.6/0.4	-	0.8/0.6	-	1.2/0.9
	조 사 원	-	-	1.3/1.0	2.3/1.9	1.5/1.2	-
	준조사원	-	1.2/0.9	-	1.9/1.6	2.3/1.9	-
	보 조 원	-	1.7/1.4	-	1.8/1.5	2.7/2.3	-
	작 업 인 부	-	-	-	-	0.9/0.7	1.3/1.0

ㅇ 유적분류별 보정계수

* 단, 구석기유적, 저습지유적, 중층유적, 대형봉토분 유적의 보정은 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며, 경작 및 기타유적은 생산유적의 보정계수를 적용.

* 석곽․석실묘 유적의 경우, 벽석을 기준으로 잔존 상태가 3분의2 이상인 경우는 최대치(좌측), 3분의1 이상인 경우는 최저치(우측), 3분의1 미만인 경우는 토광묘의 최대치(좌측)를 적용

* 토광묘 유적의 경우, 고려시대 이후는 최저치(우측) 적용

2. 정리 및 보고서 작성작업 표준품셈

가. 참여연인원수 산정

연작업인력수(인·일) = 연조사인력수(인·일) × 표준품셈

* 산정된 연작업인력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표준품셈

구 분	표준품셈
조사단장	0.7
책임조사원	1.3
조 사 원	1.0
준조사원	0.9
보 조 원	0.8
작업인부	0.4

[별표 6]

입회조사 대가기준 (제4조제2항 관련)

1. 입회조사 정의

- 입회조사는 매장문화재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전문가가 공사현장에 참여하여 굴착이 실시되는 시점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 출토여부를 살펴보는 조사임.

- 별도의 허가는 필요 없으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와 인부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2. 입회조사 비용

- 입회조사 비용은 다음과 같이 지급함
[현장출장비(실비)+(입회수당×인×일)+(결과보고서 작성수당×인수)]

- 현장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함

- 입회수당은 1일 200,000원으로 정함

- 결과보고서 작성 수당은 1건당 100,000원으로 정함

[별표 7]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2012년도)

(단위 : 원)

구 분	기준단가 (1일당)
조 사 단 장	287,355
책임조사원	221,604
조 사 원	194,097
준 조 사 원	131,996
보 조 원	105,662

1.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1년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4% 적용

2. 인부에 대한 노임단가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함.

[별표 8]

직접경비 산출방법 (제5조 제1항 관련)

1. 육상지표조사의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40~80퍼센트, 수중지표조사의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00~150퍼센트, 표본조사 및 시굴조사의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210~250퍼센트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지표조사(수중지표조사 포함), 표본조사 및 시굴조사의 직접경비 비목별 금액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하되 직접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발굴(정밀)조사의 직접경비는 비목별 산출 방법에 따른다.

2. 직접경비의 비목별 산출 방법

1) 여비는 현장조사, 정리 및 보고서작업 및 유물의 국가귀속 등 문화재조사용역의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업무상 출장 경비를 말하며, 조사단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국내여비지급표 제1호, 책임조사원 등은 제2호를 기준으로 하여 계상한다. 다만,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에 따른 감액에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현장운영비는 조사 현장을 운영하는 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가. 현장 인부임: 현장 작업인부에 대한 급여(제보험료 포함)

나. 수송비: 현장 인력의 수송에 소요되는 비용

다. 사무실 설치비: 현물 사무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라. 수도광열비: 현장 운영에 필요한 수도․전기․가스요금

마. 연료비: 발전기 등의 연료(휘발유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바. 수선비: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발굴기자재 등의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사. 임차료: 조사장비와 물품, 등의 임차료

아. 주재비: 조사인력의 현장상주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현장상주인력 직접인건비(주휴수당 미포함)의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단, 주재비는 조사현장의 지리적 위치, 이동 소요시간, 현장의 훼손 및 유물 등의 도난 방지 등을 위하여 조사인력의 현장 상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상할 수 있다.

자. 기타 운영비: 안전관리비용, 각종 문구 등 소모품비, 통신비 등 현장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기타의 비용

3) 조사재료비는 해당 조사용역을 위한 각종 소모성 발굴용품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시중물가에 의한 실비를 적용한다.

4) 위탁비는 항공촬영, 측량, 현장자료 분석이나 유물의 분석과 보존처리 등을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실비를 적용한다. 다만, 발굴기관에서 별도로 관련 분야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도 위탁비로 계상한다.

5) 유물정리비는 유물의 정리 및 분석 작업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가. 인부임: 유물정리 작업에 투입되는 인부에게 지급되는 인부임과 제보험료

나. 정리용품비: 정리용품의 구입 비용

다. 보존처리 약품비: 보존처리 약품의 구입비용

라. 유물상자 및 보관대 설치비: 유물상자 및 보관대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마. 위탁비: 유물분석 및 보존처리 등의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발굴조사기관에서 별도로 관련 분야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그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도 위탁비로 계상)

바. 임차료: 유물의 정리 및 분석을 위한 장비와 물품 등의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

사. 자연과학분석비: 분석 업무를 발굴조사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분석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분석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직접인건비로 계상)

아. 기타 유물정리비: 유물의 정리 및 국가귀속 등에 직접 관련되는 기타의 비용

6) 보고서간행비는 보고서의 작성 및 간행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가. 인부임: 조사보고서 간행 작업에 투입되는 인부에게 지급되는 인부임과 제보험료

나. 사진제작비: 사진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다. 인쇄비: 보고서의 인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쇄횟수, 면수, 부수 등을 감안하여 산정

라. 발송비: 보고서의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

마. 전산매체 제작비: 전산매체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바. 자료수집비: 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에 소요되는 비용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1.2.16. 문화재청 고시 제2011-53호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_

일부개정 2011. 4. 6. 문화재청 고시 제2011-7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소유권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발견문화재”란 지표조사에서 발견된 문화재를 말하며, 법 제17조에서 발견신고 된 문화재는 이 규정에서는 제외한다.

②“발굴문화재”란 발굴조사과정에서 출토된 문화재를 말한다.

③“임시보관기관”이란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를 관리청 또는 위임․위탁받은 기관에 인계하기까지 보관․관리하는 기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조사기관(이하“조사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국가귀속”이란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문화재에 대하여 영 제25조에 따른 공고를 거쳐 소유자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는 문화재를 국가가 보관․관리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2장 매장문화재의 공고

제3조(문화재조사의 완료 보고) ①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 표본조사 또는 발굴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재청장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 결과보고서

2.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약식 보고서

3.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토유물현황(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한다)

4. 조사기관 의견서

5. 사업시행자 의견서(필요시)

②제1항제3호의 출토유물현황은 문화재 보존 조치 결과보고서에 따른 매장문화재 현황, 지표조사 보고서 및 약식 보고서에 수록한 현황과 동일하여야 하며, 영 제25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공고의 편의를 위해 이를 CD로 제작하여 제출한다.

제4조(매장문화재의 공고) ①조사완료를 보고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견 또는 발굴사실을 14일간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때 제3조제1항제3호의 출토유물현황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4일의 공고기간을 포함하여 90일 간 출토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규칙 제13조제2항에서 정한‘발견(발굴)문화재 소유권 확인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소유권 판정 및 반환) 제4조에 따른 공고 결과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의 소유권 판정 및 반환은 법 제20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발견신고된 문화재의 판정절차’를 준용한다.

제3장 국가귀속 대상 및 절차

제6조(국가귀속 대상 문화재) ①조사과정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 중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커서 조사기관이 발굴조사보고서에 수록하는 문화재를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로 한다.

②지표조사에서 발견된 문화재는 유적의 성격 분석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채집하되,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는 완형 또는 50%이상의 형태를 갖추거나 명문 또는 독특한 문양 등이 있는 경우로 한다.

제7조(국가귀속 문화재의 등록) ①조사기관은 지표조사 보고서, 약식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이 보급한‘국가귀속 문화재 등록․관리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 등록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른 관리청 및 국가귀속 문화재의 관리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에서는 등록한 자료를 현황관리 및 통계작성 등에 활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국가귀속 문화재 등록․관리시스템’의 입력항목 및 등록방법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8조(국가귀속 절차) ①조사기관은 제5조에 따른 공고결과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지표조사 보고서, 약식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과 함께 국가귀속을 위해 다음 각호의 서류를 CD로 제작(4매)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국가귀속 문화재 임시보관증(목록을 포함한다.)

2.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출토유물 대장

3.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의 현황(수량 및 보관장소를 포함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제1항의 관련서류 각 2부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국가귀속 문화재로 신고한다.

③문화재청장은「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을 관리청으로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그 관리를 위임․위탁할 수 있다.

제9조(국가귀속 문화재 임시보관) ①임시보관기관은 관리청 또는 국가귀속 문화재를 위임․위탁 받은 기관이 이를 인수하기 전까지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임시보관기관은 국가귀속 문화재의 도난 및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장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특히 부식되기 쉬운 철기, 목기 등은 반드시 보존처리하여 보관한다.

③그 밖에 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기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유물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0조(국가귀속 문화재 인수) ①관리청 또는 국가귀속 문화재의 관리를 위임․위탁 받은 기관은 1년 이내에 임시보관기관으로부터 국가귀속 문화재를 인수하여야 한다.

②관리청 또는 국가귀속 문화재의 관리를 위임․위탁 받은 기관은 그 문화재를 인수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국가귀속문화재 보관증을 문화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리청 또는 국가귀속 문화재의 관리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임시보관기관과 국가귀속 문화재의 인수․인계시기,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사전에 협의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사기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귀속 문화재를 등록할 경우‘국가귀속 문화재 관리시스템’이 보급되기 전까지 관련 항목을 엑셀파일로 입력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향후 시스템 보급이 완료된 이후 관련자료를 일괄하여 입력․등록한다.

부    칙(2011.4.6.)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출토유물현황

1. 출토유물 목록

1-1 총괄표

재질별 구분	주요 출토 유물	수량	비 고
1. 금속		00점
2. 옥석유리		00점
3. 토도		00점 (00 박스)
4. 골각		00점
5. 목죽초칠		00점
6. 기타		00점
계		00점 (00박스)

* 재질별 분류는 금속류, 옥석유리, 토도, 골각, 목죽초칠, 기타로 분류할 것.

1-2 세부목록

유 물 목 록
일련번호	유물명	수량 (점)	분 류		크 기(cm)			사진번호	비고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소 계

2. 출토유물 사진

* 사진은 유물 전체가 보이도록 직상방향에서 촬영

[별지 제2호서식]

제 2011 -     호

매장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나.「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 부산광역시 00군 00면 00리 00번지 외 지역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파수부호 등 75건 75점

나. 조사지역

부산광역시 00군 00면 00리 00번지 외

다. 조사기간

2007. 11. 01 ~ 2008. 03. 17

라. 조사기관

(재)00문화재연구원

마. 보 관 처

(재)00문화재연구원

별첨 :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1부.  끝.

2011. 00. 00.

부 산 광 역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발견·발굴된 매장문화재 임시보관증
유 적 명
허가번호						발굴기관
발굴지역
발굴면적						보고서명
발굴기간
유물수량
유물보관장소
유물목록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보고서 도면번호, 사진번호	비고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소 계
위와 같이 출토유물을 정히 보관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출토유물목록 (*유물목록 기재시에는 첨부생략이 가능합니다) 2.출토유물사진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호서식] 출토유물 대장
유물번호			유물명					수 량	(점)
분 류	재 질						시 대
크 기 (cm)	기고(길이)				구경(폭)			저경(두께)
출 토	출토지(유구)
	출토연월일
구조특징
비 고	보존처리기간 및 내용
	기 타
사진)

[별지 제5호서식]

국가귀속 문화재 보관증
1. 보관문화재 내역
가. 명칭 및 수량
나. 발굴장소
다. 발굴기관
라. 발굴기간
마. 국가귀속 연월일
바. 관련문서
2. 보관사항
가. 보관장소
나. 위임·위탁사항
위와 같이 국가 귀속 발굴문화재를 정히 보관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1. 2.16. 문화재청 고시 제2011- 52호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_

일부개정 2011. 4. 6. 문화재청 고시 제2011- 77호

일부개정 2011.10. 5. 문화재청 고시 제2011-138호

일부개정 2012. 3. 2. 문화재청 고시 제2012- 2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이하“대가기준”이라 한다)이라 함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2.“문화재 조사기관”(이하“조사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4조제1항 및「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제2장 발굴허가의 신청 및 발굴허가

제3조(발굴허가 신청시의 구비서류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재청장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발굴조사 계획서

2. 규칙 제7호서식에 따른 발굴 예정지의 토지 또는 임야조서

3.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식재계획을 포함한다)

②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책임조사원이 발굴조사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조사기관 및 조사인력에 대한 처분사실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③시굴조사 완료 후에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시굴조사를 수행한 조사기관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발굴조사 실시기준) ①문화재청장은 건설공사의 유형 및 유구·유물의 종류, 시기 등의 세부적 분류에 따라 매장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커서 부득이 발굴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발굴을 허가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발굴이 필요한 경우는 별표 1과 같다.

③별표 1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발굴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발굴조사 계획 변경승인) ①발굴허가서 발급 후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발굴조사 계획서에 명기된 조사인력의 투입내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사기관은 발굴조사를 의뢰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문화재청장에게 그 사유와 내역을 적시하여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된 내역을 검토하여 합리성 및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제6조(발굴비용) ①발굴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발굴비용은 대가기준 중 표본조사,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3장 발굴비용의 지원

제7조(국비지원 발굴의 절차) ①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발굴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국비지원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에게 법 제12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신청한다.

제8조(국비지원 발굴허가 신청서류)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및 지하굴착계획, 수목식재계획을 포함한다)

2. 제7조제1항에 따른 협의 서류(관련 공문 및 인·허가부서와의 협의내용 등)

3.「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제9조(국비지원 발굴단) ①문화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국비를 지원하여 발굴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할 경우 제4조제2항의 발굴조사 실시기준을 적용하여 그 발굴을 허가한다.

②문화재청장은 국비지원 발굴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으로 하여금 국비지원 발굴단을 편성하게 하고, 그 발굴단에게 발굴업무를 위탁함으로써 그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2항의 국비지원 발굴단과 발굴조사 계약을 체결하여 발굴을 실시한다.

제10조(지원된 국비의 회수) 국비를 지원받아 발굴을 실시한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허위 자료의 제출로 국비를 지원받았거나, 국비지원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벗어난 건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발굴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수한다.

제11조(발굴조사 보고서의 발간) 국비지원 발굴조사의 보고서는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국비를 지원하여 발굴한 조사현장을 묶어서 년 1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사비용의 지원) ①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그 조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굴조사가 필요한 사유서

2. 발굴조사 계획서(사업일정을 포함한다) 및 조사비용 견적서

3. 매장문화재 및 주변경관 사진 자료

4.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계획

②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매장문화재의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지원 신청서 및 그 증빙서류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발굴조사에 따른 행정처리

제13조(발굴조사 착수 통보) ①조사기관은 발굴허가서를 건설공사 시행자로부터 통보받는 후 조사에 착수하고 그 발굴조사 착수통보서를 문화재청장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 착수통보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전문가 검토회의) ①문화재청장은 발굴조사의 원활한 수행, 향후 조사방향 검토 및 중요유적의 보호방안 마련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조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전문가 검토회의의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본조사·시굴조사 완료 단계에서 정밀발굴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할 때

2. 발굴과정에서 중요유구 및 유물이 출토되어 향후 조사진행 방향 설정 및 보존방안 마련이 요구될 때

3. 발굴완료 단계에서 발굴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

4.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중 일부 조사완료 구역에 대한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할 때

③전문가 검토회의의 구성 및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가 검토회의는 문화재위원회규정 제5조제8호에 의한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위원․전문위원 또는 규칙 제4조에 의한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로 구성

2. 전문가 검토회의는 발굴상황(유적 규모 및 성격)을 고려하여 5인 이내로 구성

3. 전문가의 검토의견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검토의견이 상이할 경우 별지로 작성

4. 해당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조사기관의 임원(비상근 포함)     은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제외

④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조사 도면(전체 현황도, 토층도, 트렌치별 유구·유물 도면)

2. 사진 자료(조사지역 원경·근경, 토층사진, 트렌치별 유구·유물 출토당시 사진)

3. 유구․출토유물 현황 및 유구 성격 등 조사내용

⑤전문가 검토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문화재청장이 부담한다.

제15조(학술 자문회의) ①조사기관은 발굴조사 과정에서 고고학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유적의 성격 등에 대한 학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술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학술 자문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조사기관이 위촉하되 아래 각호의 자를 제외하여 구성한다.

1. 문화재위원회규정 제5조제8호에 의한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위원

2. 해당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조사기관의 임원(비상근 임원 포함)

③학술 자문회의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중 학술료에서 지급하며, 학술 자문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은 발굴조사 보고서에 반영한다.

④조사기관은 학술자문회의 결과 유물 및 유구가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발굴 현장을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매장문화재 발굴 변경 허가 등) ①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허가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 변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존에 허가받은 정밀발굴조사의 위치 및 면적 범위 내에서 예측치 못한 유구 및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어 부득이하게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정밀발굴조사의 현장조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발굴을 계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가 문화재청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라 기존의 허가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에 기존의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그 발굴된 문화재에 대한 적절한 보존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발굴조사 부분 완료 보고)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발굴조사의 진행 경과에 따라 일부 구간에 대하여 시급하게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발굴조사의 부분 완료 보고서를 총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제출할 수 있다. 단, 2회를 초과하여 부분 완료 보고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조사기관 의견서

2. 공사 범위 및 일정을 포함한 공사계획서 (감리자 확인)

제5장 발굴된 매장문화재 보존 조치

제18조(보존조치 필요성 판단)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제8조에 따라 그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1.「문화재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 의견이 제시된 경우

2. 제14조에 따른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보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제19조(보존조치 평가단) ①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매장문화재 평가단을 구성한다. 이 경우 매장문화재 평가단은 3인 이상으로 한다.

1. 문화재위원 또는 문화재전문위원

2. 발굴된 매장문화재를 전공한「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

3.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조사기관의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

4. 국·공립기관의 학예연구관

5. 제1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설공사의 시행자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 평가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문화재청이 부담한다.

제20조(매장문화재의 평가) ①제19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평가단은 건설공사의 시행자 또는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조사기관에게 그 매장문화재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규칙 제8조에 따른 평가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③매장문화재 평가단이 평가하는 매장문화재 평가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보존조치의 결정 및 지시) ①문화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물과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 시행자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존조치를 결정한다.

②문화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결정한 보존조치를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그 보존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보존조치 결과 통보)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이행 완료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문화재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도면 (지적도 상 보존유적 경계가 표시된 유구배치도)

2. 사진자료 (이행 경과 및 결과, 안내판 등 관련시설 설치상황을 포함)

3. 향후 관리계획

제23조(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관리) ①문화재청장은 보존조치를 이행한 건설공사의 시행자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매년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제24조(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재평가) ①문화재청장은 영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존조치의 해제 여부 등을 재평가 할 수 있다.

1. 자연적, 인위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그 보존조치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보존조치를 이행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방법 및 절차는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발굴조사 보고서

제25조(약식 보고서의 제출) 조사기관은 표본조사, 시굴조사 또는 발굴조사의 현장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출토유물현황 자료(목록 및 사진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한 약식 보고서(조사구역도, 트렌치별 유구 및 유물 출토현황 내용을 포함한다)를 조사를 의뢰한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위치 도면 작성방법) 조사기관이 발굴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규칙 제9조에 따른 항목별로 작성하되, 발굴조사 보고서에 수록되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위치 도면은 별표 제3호에 따른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발굴조사 보고서의 제출) ①조사기관은 정밀발굴조사를 완료한 경우 법 제15조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본조사․시굴조사를 실시한 조사기관이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표본조사․시굴조사 약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조사기록, 출토유물 등)를 정밀발굴 조사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정밀발굴 조사기관은 발굴조사 보고서에 그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②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보고서를 제출한다.

1.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구 및 유물이 출토되지 아니한 경우

2.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구 및 유물이 출토되었으나 제4조에 따른 발굴실시기준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발굴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발굴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어 연차적으로 발굴이 진행되는 경우 조사기관은 매 2년마다 그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발굴이 종료된 후 이를 합본하여 종합 보고서를 제출한다.

④유적의 정비 또는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발굴조사의 경우에는 향후 정비․복원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중간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1. 발굴조사 개요 (유적의 성격, 발굴조사 성과, 조사 범위 등)

2. 실측 자료 (전체 유구배치도, 정비 또는 복원 대상 중요유구 도면 및 사진 자료 등)

3. 위치 기준점 (좌표, 해발, GPS 상의 절대좌표, 좌표점 등)

4. 정비 또는 복원에 대한 조사기관 의견

제28조(발굴조사 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신청) 조사기관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출기한 완료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발굴조사 보고서의 발간) ①조사기관이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인쇄본 10부와 전산파일(PDF)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발굴조사 보고서의 발간 부수는 500부로 하되, 조사기관은 그 보고서를 국·공립 도서관 및 대학 등에 배포하여 연구자료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발굴조사 보고서의 공개) ①문화재청장은 발굴조사 보고서를 학술연구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 등 인터넷을 통하여 그 내용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②조사기관은 발굴조사 보고서 표지에“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발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는 데에 동의함”이라고 표기함으로써 저작물의 공개에 필요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제7장 조사기관

제31조(조사기관의 등록) 문화재청장은 규칙 제14조에 따른 육상발굴조사기관 또는 수중발굴조사기관 등록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그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조사기관에 관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인력 또는 시설 변동 통지) 조사기관은 규칙 별표 4에 따른 등록기준 사항인 인력 및 시설 현황을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조사기관에 대한 감독)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조사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및 문화재청장이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4조(문화재가 아닌 매장물의 발굴) 매장문화재가 아닌 매장물이 국유의 토지나 바다(해저를 포함한다)에 매장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발굴은「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전자적 업무처리) ①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는 문화재청에서 개발하여 보급하는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신청, 통보하는 서류 및 자료는 일반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제36조(발굴경과 정보공개) 조사기관은 제13조에 따른 발굴조사 착수 통보 이후 발굴조사 계획과 비교한 현장발굴의 진행경과를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월 1일과 15일에 입력함으로써 그 발굴경과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는 그 매장문화재의 재평가를 통해 기존의 보존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 고시에 따라 보존조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1.4.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고시 제2009-127호 발굴조사업무처리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 (2011.1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3.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발굴조사 실시기준(제4조 관련)

구 분		발굴조사 실시여부	세 부 사 항
시 대 및 유 적 유 형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유적	정밀발굴 실시	유적 유형에 관계없이 공사 유형과 유구 유형 기준 적용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 전기까지의 유적	정밀발굴 실시	선별발굴 대상 외 유적은 정밀발굴 실시
		선별발굴 실시	경작유구(논,밭), 민가, 회곽묘, 삼가마 등의 유구는 선별발굴 실시
	조선시대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유적	정밀발굴 실시	선별발굴 대상 외 유적 및 정밀발굴 제외 대상 외 유적은 정밀발굴 실시
		선별발굴 실시	민가, 회곽묘 등의 유구는 선별발굴 실시
		정밀발굴 제외	경작유구(논,밭), 삼가마 등의 유구는 정밀발굴 제외
공 사 유 형	굴착, 절토	정밀발굴 실시	시대 및 유적 유형과 유구 유형 기준 적용
	댐, 제방, 도로, 철도	정밀발굴 실시	시대 및 유적 유형과 유구 유형 기준 적용
	영구 ․ 준영구 시설물	정밀발굴 실시	시대 및 유적 유형과 유구 유형 기준 적용
	단순 성토	정밀발굴 실시	2m 이상 성토할 경우 시대 및 유적 유형과 유구 유형 기준 적용 단, 2m 이하일 경우라도 고분 등 지하의 유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정밀발굴 실시
		발굴 유예	2m 미만으로 경미하게 성토만 할 경우에는 발굴 유예
	농지개량 성토 단기적치 성토 성토 후 공원 및 주차장 조성 등	정밀발굴 유예	농지를 개량하거나 1년 이내의 단기간으로 적치하는 성토, 성토 후 공원을 조성하거나 주차장을 시설하는 경우 정밀발굴 유예 단, 고분 등 지하의 유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정밀발굴 실시
	임시 공작물 설치, 관로 매설, 전주 설치 등	입회조사 실시	공사 시 입회하여 매장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검토
유 구 유 형	단순 유물포함층 유물이 포함되지 않은 고토양층	선별발굴 실시	공사 유형에서 정밀발굴 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선별 발굴 실시
	자연 도랑	정밀발굴 제외	인공성이 확인되지 않은 자연 도랑은 정밀발굴 제외. 단, 자연 도랑 내에서 제사 등 인위적인 행위와 그 소산물이 발견될 경우 등은 정밀발굴 실시
	자연 수혈	정밀발굴 제외	인공성이 확인되지 않은 자연 수혈(구덩이 및 구멍 등)은 정밀발굴 제외

< 비  고 >

1.‘정밀발굴’이란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에 대하여 정밀하게 발굴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선별발굴’이란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에서 그 성격이 비슷한 다수의 유구가 확인된 경우 문화재청장이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구조적․학술적으로 대표성을 띠는 것으로 인정한 유구 또는 범위에 한해 정밀하게 발굴조사 하는 것을 말한다.

3.‘발굴 유예’란 당장에는 표본조사, 시굴조사 등 발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으나, 추후 형질변경 등의 발굴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표본조사, 시굴조사 등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잠시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4.‘정밀발굴 유예’란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하되, 추후 형질변경 등의 발굴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정밀하게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잠시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5.‘정밀발굴 제외’란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기록 보존하고, 추가로 정밀하게 발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6.‘입회조사’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에 공사현장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의 출토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단순 성토’란 규모에 관계없이 성토한 위에 어떠한 건축물이나 시설물도 설치하는 않는 것을 말한다.

8.‘자연 수혈’이란 인공적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라 자연 현상으로 인해 형성된 구덩이와 구멍 등을 말한다.

9.‘자연 도랑’이란 인공적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라 자연 현상으로 인해 형성된 도랑 등을 말한다.

10.‘단순 유물포함층’이란 지층에 유물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관련 유구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지층을 말한다.

11.‘유물이 포함되지 않은 고토양층’이란 지층에 유물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 지층이 제4기 지질층에 속하는 고토양층을 말한다.

[별표 2]

보존조치 평가항목의 구체적 내용(제20조제2항 관련)

1. 평가항목

평가항목	구체적 내용
가. 유적성격	(1) 역사성 : 매장문화재가 내포하고 있는 역사적인 특성을 뜻하며 이는 역사고증에 얼마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판단한다. (2) 시대성 : 어떤 시대의 사회가 나타내는 특유한 성격이나 성질을 매장문화재가 잘 표현되는 중요한 자료인가를 판단한다. (3) 희소성 : 물질적인 표현으로 볼 때 어느 특정시기(시대)의 매장문화재가 질적․양적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부족한 상태로 보편적인 자료보다는 잔존수량이 적은 자료인가를 판단한다. (4) 지역성 : 매장문화재가 한 지역의 특별한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가를 판단한다.
나. 유적상태	(1) 유적내부 : 매장문화재의 개체유적(유구)으로 그 내부를 말하며 기능 및 축조방법, 유물의 공반관계 등 문화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가를 판단한다. (2) 유적외부 : 매장문화재의 개체유적(유구) 내부를 감싸고 있는 부분으로 유적의 외관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인가를 판단한다. (3) 유적주변 : 발굴조사된 대상지역의 매장문화재(유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며, 유구와 유구간의 상호관계, 입지 등 복합적인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판단한다.
다. 활용가치	(1) 접근성 : 매장문화재가 통행발생 지역으로 특정지역이나 시설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거리, 통행, 시간, 매력도 따위에 의하여 결정되며, 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이 용이한가 판단한다. (2) 이용성 : 매장문화재를 역사교육 및 체험활동 등 문화정보교육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3) 주변환경과의 조화 : 매장문화재의 위치가 주변지역의 자연적 환경과 인문사회자원 등의 문화관광자원과 상호 연계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4) 주변자원과의 연계성 : 매장문화재가 자연자원 및 인문사회자원 등의 문화관광자원고 상호 연계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2. 평가등급별 가중치 및 보존조치 판단 기준값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등급별 가중치			보존유적 평균값
		양호	보통	불량	원형보존	이전복원
합 계		100.00	60.00	20.00	74.31	63.92
유적성격	소 계	(56.30)	(33.78)	(11.26)	43.09	37.60
	역사성	(22.10)	(13.26)	(4.42)	17.26	15.26
	시대성	(12.10)	(7.26)	(2.42)	9.47	8.31
	희소성	(15.20)	(9.12)	(3.04)	10.83	9.18
	지역성	(6.90)	(4.14)	(1.38)	5.53	4.85
유적상태	소 계	(20.80)	(12.48)	(4.16)	14.98	13.39
	유구내부	(12.50)	(7.50)	(2.50)	9.43	8.58
	유적외부	(4.80)	(2.88)	(0.96)	3.25	2.83
	주변경관	(3.50)	(2.10)	(0.70)	2.30	1.98
활용가치	소 계	(22.90)	(13.74)	(4.58)	16.24	12.93
	접근성	(5.80)	(3.48)	(1.16)	4.53	3.78
	이용성	(8.40)	(5.04)	(1.68)	5.90	4.71
	주변경관 조화성	(4.30)	(2.58)	(0.86)	2.90	2.20
	주변자원 연계성	(4.40)	(2.64)	(0.88)	2.91	2.24

[별표 3]

발굴된 매장문화재 위치 도면 작성시 유의사항(제26조 관련)

구 분	유의사항
일반사항	○ 조사구역도, 유적위치도, 유구배치도, 개별유구실측도, 층위도 등을 반드시 작성
조사구역도	○ 국가기본도(수치지형도, 수치해도, 수치연안정보도, 수치지적도)에 정확한 구역을 다각형의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고, 원, 점, 삼각형, 사각형 등 추상화된 상태로 표기하지 않음 ○ 부득이 자체제작한 지도를 이용할 경우 고정밀GPS를 이용하여 조사범위 경계를 기준으로 2개 이상의 GPS 절대좌표값을 반드시 도면상에 기재 ○ GPS 좌표값 기재시, 측지기준계(한국측지계, 세계측지계), 회전타원체(Bessel, GRS80, WSG84), 투영법(TM, UTM), 투영원점 등에 대한 정보를 표시 ○ GPS 좌표측정은 오차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DRMS(95%) 기준 1m이내 정확도 이상의 성능을 보장하는 기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특히 고도(古都)지역은 DGPS, RTK 등 고정밀GPS 기기를 사용하여 좌표값을 취득 ○ 사업부지 내 발굴지역의 구역경계를 반드시 1:5,000축척의 수치지형도에 표시. 발굴구역을 1:5,000 축척 지도에 표시할 수 없는 소규모 발굴의 경우, 연속지적도 상에 정확한 발굴구역과 유구배치를 알 수 있도록 도면 제작
유구배치도	○ 발굴조사 범위, 유적 발굴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축척으로 제작하되, 기본적으로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제작. 이 경우, 도엽명과 축척을 알 수 있는 축척과 방위(자북, 진북)를 반드시 표시 ○ 유구배치구역의 정확한 위치정보 확보를 위하여 고정밀GPS를 이용하여 배치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2개 이상의 GPS 절대좌표값을 반드시 도면상에 기재 ○ 유구배치구역은 발굴조사구역 범위와 반드시 일치하도록 구역범위를 정확히 표시토록 함 ○ 유구배치도의 유구표시는 심볼화 표기를 금하며, 유구의 형태, 배치양상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하되, 유구의 종류, 시대를 알 수 있도록 범례표시

[별지 제1호서식]

발굴조사 착수 통보서
건설공사 시행자	기관명(성명)			전화번호
	사업목적 (내용)			사업면적
조사기관	허가번호			유적명
	조사지역 주소
	조사유형	□표본 □시굴 □정밀발굴			조사비용
	조사면적(㎡)		계약기간 (현장조사일)			~ ( )
	착수일		완료예정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발굴조사 착수 통보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인) 문 화 재 청 장 귀 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2서식]

전문가 검토 의견서
유 적 명
허가번호		개최일시
허가면적	㎡	검토면적	㎡
검 토 의 견
유적성격
향후 조치사항 (부분완료 및 사업시행 여부 등)
보존필요성
종합의견
검 토 자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인)		(인)
	(인)		(인)
	(인)		(인)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전문가 검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귀 하

[별지 제1호의3서식]

매장문화재 발굴 변경허가 신청서
①신청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②대상 매장문화재		매장문화재명
		매장문화재의 종류								발굴(현상변경)면적					㎡
		매장문화재의 현재 상태
		매장문화재 소재지 (발굴 장소)
③신청 사유							④건설공사 면적							㎡
⑤허가사항			허가번호
			발굴면적		㎡		발굴비용							원
			발굴조사기간		착수일부터 일간(* 현장 실조사일수를 말함)
			조사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⑥변경사유
⑦변경사항				변경 발굴면적				추가 발굴비용
				변경 발굴기간	재착수일부터 일간(* 현장 실조사일수를 말함)
				조사기관	(전화번호)
				발굴조사단	단 장
					책임조사원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 변경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 발굴조사 계획서(조사목적, 조사사유, 유적현황 및 사진, 도면, 조사방법, 조사단의 구성 및 예산내역서 포함) 2. 조사기관 의견서 및 현재까지의 발굴 현황 사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발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건설공사 시행자	성명(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유적정보	유 적 명	(허가번호 : )
	발굴기간	○○.○.○ ~ ○○.○.○ (착수일로부터 일간/현장조사일수)
	조사기관
연장기간	재착수일로부터 일간(현장조사일수 30일 이내)
연장사유	연장구분	□ 유구가 중첩된 경우 □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된 경우
	구체적 사유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발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 시행자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 하
※구비서류 1. 변경 발굴조사계획서(조사목적, 조사사유, 유적 현황 및 사진, 도면, 조사방법, 조사단의 구성 및 예산내역서 포함) 2. 조사기관 의견서 및 현재까지의 발굴 현황사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발굴조사 부분 완료 보고서
허가 번호	제0000-000호		유적명
발굴 유형	□표본 □시굴 □정밀발굴			발굴 사유
매장문화재 소재지				매장문화재 산포지 면적		㎡
발굴 기관명				조사단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발굴 기간	. . ~ . .
					조 사 원
					준조사원
발굴 비용	원
					보 조 원
전체 발굴면적		㎡		부분 발굴완료 면적			㎡
전체 현장조사일				진행된 현장조사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발굴조사 부분 완료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의 사업시행자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약식 보고서(조사구역, 트렌치별 유구 현황을 포함합니다) 2. 출토된 매장문화재 현황 및 관련 사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발굴된 매장문화재 평가표
평가 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평가등급
				양호		보통		불량
유적성격	역사성	역사적 특성이 있는가?
	시대성	시대적 문화와 생활상이 명확한가?
	희소성	유적지가 질적・양적으로 희소한가?
	지역성	지역성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유적상태	내부상태	유적내부의 유구와 유물의 가치가 우수한가?
	외부상태	유적외부의 외관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
	주변경관	유적주변의 개별유구간 복합수준이 우수하며 입지양상이 특이한가?
활용가치	접근성	유적으로의 접근성이 양호한가?
	이용성	문화정보교육장으로 이용이 가능한가?
	주변경관 조화성	주변 자연·인문사회 환경과 조화로운가?
	관광자원 연계성	주변 문화관광자원과 연계가 용이한가?
평가의견		※ 발굴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 가치와 향후 조치방안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자		소 속			성 명		(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보존유적 관리대장
유 적 명						지정번호
소 재 지						지 정 일
보존조치	보 존 유 형			□ 현지보존(전체/일부) □이전복원(유적내/외)
	조 치 내 용
발굴개요	사 업 명
	사업시행자
	발굴조사기관
	조 사 기 간
유적현황	유적의 종류
	연 대
	면적 / 크기
	출 토 유 구
	출 토 유 물
	보호물(시설) 등
관리단체	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소 유 자 (토지,시설물)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유적설명(역사적․학술적 가치 등)
첨부서류		유적위치도 및 사진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보존유적 관리일지
일 자	관 리 상 태 (잡초, 안내판, 표지석, 기타 훼손 등)	비 고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문화재 조사기관 인력 ․시설 현황 신고서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기관유형 (복수선택가능)		□육상지표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기관 □수중지표조사기관
조사기관 인력 현황(단위 : 명)
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보조원		보존처리요원
조사기관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단위 : ㎡) ※ 장비현황은 관련장비 현황을, 보안시설은 출입시설, 소화장비, 도난방지 현황을 기재함
총연면적		사무실		전시실		연구․정리실	보존처리실		수장고
실측기자재		촬영기자재		발굴기자재 (수중포함)		보존처리장비	보안시설		기타
						뒷면에 기재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인력 및 시설 현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보존처리장비 보유현황
구분	장 비 명	사 용 목 적	보유현황
기본 필수 장비	치과용 소도구 등 소규모 보존처리도구	보존처리 필수장비
	실체 현미경	금동 및 청동의 문양 표출 및 이물질제거
	이온수제조기 (1차 이온수)	유물의 세척 및 탈염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온수의 제조
	건조기	수습 후 유물의 건조 및 처리과정중의 건조
	진공비닐 포장기기	처리 완료된 유물의 보관을 위한 장비
	진공함침기	유물의 강화처리를 위한 수지함침을 위한 진공 함침기
	정밀분사 가공기	유물표면에 고착되어 있는 이물질 및 녹의 제거
	항온수조 (탈염처리기)	금속유물의 부식속도를 증가시키는 염분의 제거
	유물보관장	처리과정중의 유물보관(항온항습 가능)
기타장비	항온항습기 (유물보관)	처리과정중의 유물의 안전한 보관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05.10.19.  문화재청 고시 제2005- 74호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_

개정 2007. 5. 4.  문화재청 고시 제2007- 29호

개정 2008. 6.10.  문화재청 고시 제2008- 50호

개정 2009. 8.28.  문화재청 고시 제2009- 73호

일부개정 2009.12.14.  문화재청 고시 제2009-127호

전부개정 2011. 2.16.  문화재청 고시 제2011- 51호

일부개정 2011. 4. 6.  문화재청 고시 제2011- 76호

일부개정 2012. 3. 2.  문화재청 고시 제2012- 2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지표조사”라 한다)라 함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문화재 조사기관”(이하“조사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3.“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이하“대가기준”이라 한다)이라 함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제2장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제3조(지표조사 대상 사업면적의 판단) ①영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면적의 판단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에 산입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그 전체면적을 판단한다.

1.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설도로, 토취장, 사토장 설치 등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그 해당 면적

2. 대규모 수몰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계획된 만수위에 따라 수몰이 예상되는 지역의 면적

②제1항에 따른 사업면적 판단시 그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에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과 영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와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선하부지의 경우에는 그 면적을 제외하고 판단한다.

③지표조사를 실시한 후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 대상 부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면적에 관계없이 변경된 부지에 대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변경된 부지가 당초 지표조사의 실시 면적에 포함되어 있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지표조사 면제 대상 사업의 처리방법) ①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해당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조사기관의 토층조사 결과서(조사기관 의견을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객관적인 증명이 불충분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지표조사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③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조사기관에게 제1항제2호에 따른 토층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그 비용은 대가기준 중 입회조사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5조(조사기관의 선정 및 조사의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조사기관에게 지표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기관은 단독으로 지표조사를 실시 할 수 없다.

1. 건설공사의 시행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설립하거나 투자·출자한 기관이 설립하거나 투자·출자 또는 운영하는 조사기관

2. 건설공사의 시행자와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어 조사의 객관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조사기관

제6조(자료제공 등 상호협력) ①제5조에 따라 지표조사를 의뢰한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조사기관으로부터 자료제공, 현장설명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조사기관은 지표조사를 의뢰한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지역의 문화재 정보 및 지표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전이라 하더라도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표조사의 실시 면적) ①지표조사는 제3조에 따른 지표조사 대상 사업의 전체면적 중 그 건설공사로 인하여 토지․해저 등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에 대하여 실시하되, 별표 1의 사업별 지표조사 실시면적의 정의를 참고한다.

②건설공사 예정부지 경계로부터「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의 범위에 상응하는 지역은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조사기관에게 지표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그 비용은 대가기준 중 육상지표조사 또는 수중지표조사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8조(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지표조사 중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천연동굴·화석, 그 밖에 영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매장문화재 및 민속에 관한 조사는 지표조사 실시 지역의 현장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추가적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조사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참여시켜 조사하며, 이 경우 그 비용은 대가기준 중 그 자격에 따른 등급별 기준단가에 따른다.

③수중지표조사의 경우 조사 지역의 여건 및 특성 등에 따라 조사절차 및 방법(탐사장비 운용 등)을 선택적 또는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기존 자료 및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신뢰성 있는 자료로서 조사자료를 대체할 수 있다.

④그 밖의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과 같다.

제9조(지표조사의 실시기간) ①조사기관은 지표조사의 실시 면적,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가기준에 따라 적정 실시기간을 산정하되, 20일 이내에 문헌조사, 현장조사 및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표조사를 의뢰한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표조사의 실시 면적, 지역 여건 등으로 부득이 제1항에 따른 실시기간을 초과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건설공사의 시행자로부터 지표조사를 의뢰받아 지표조사를 착수한 조사기관은 즉시 문화재청장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지표조사 보고서

제11조(지표조사 보고서 작성의 원칙) ①조사기관은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시 객관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표조사 보고서에는 전문용어보다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표준용어를 사용한다.

③지표조사 보고서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조사기관의 공식의견 및 관련 증빙 자료가 충실히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지표조사 보고서의 구성) ①지표조사 보고서는 조사개요, 조사지역과 그 주변환경, 조사내용 및 종합적 고찰로 구성한다.

②지표조사 보고서의 내용 및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지표조사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책임) ①지표조사를 수행한 조사기관(대표자, 조사단장, 책임조사원을 포함한다)은 그 보고서의 내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사업예정부지 또는 주변지역의 지정문화재를 보고서에서 누락

2.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

3.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

4. 지표조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지표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

5. 조사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표조사 실시 면적 중 표본적 또는 부분적 조사만을 실시

6. 정밀한 현장조사 없이 유적분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관련증빙 없이 과다한 면적을 부당하게 발굴조사 대상 범위에 포함

7. 기타 불성실한 조사로 문화재 보호의 적정성을 저해

②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임의로 첨가, 수정,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지표조사 보고서의 제출) ①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 보고서를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즉시 문화재청장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식재계획 등을 포함한다)

2. 축척 1/5,000~1/10,000 내외의 국가기본도(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수치지도)에 그린 계획 평면도

②문화재청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표조사를 수행한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③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인쇄본 3부(문화재청,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각 1부)와 전산파일(PDF)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표조사 보고서의 공개) ①문화재청장은 지표조사 보고서를 학술연구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 등 인터넷을 통하여 그 내용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②조사기관은 지표조사 보고서 표지에“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지표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는 데에 동의함”이라고 표기함으로써 저작물의 공개에 필요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제16조(지표조사 보고서의 보완)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보고서를 검토하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문서로써 그 사유를 밝히고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협의 및 보존 조치

제17조(협의절차) ①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건설공사의 인·허가를 받기 전에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협의과정에서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방안 및 그 건설공사의 내역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보호방안, 보존 조치 이행시 소요되는 비용 및 기간 등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 ①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동의하거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가치를 고려하여 그 지역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공사의 인·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관련 전문가 두 명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9조(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명령) ①문화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협의 결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 이 경우 규칙 제4조에 따른 관련 전문가 두 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역을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문화재 보호 조치 등의 재협의)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명받은 문화재 보호 또는 보존에 필요한 조치 명령의 내용에 관하여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재협의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이행) ①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19조에 따른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받은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 조치의 유형에 따라 조사기관 및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③문화재 보존 조치의 유형 중 입회조사, 발굴조사의 경우의 그 비용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22조(문화재 보존 조치 결과보고) ①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21조에 따라 보존 조치를 이행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문화재청장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재 보존 조치의 유형이 표본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인 경우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재 보존 조치 결과보고서

2. 약식 보고서

가. 출토유물현황(총괄적, 세부적 내용을 포함한다) 목록 및 사진

나. 트렌치별 발굴된 유물·유구의 출토당시 현황, 사진 및 토층사진

다. 발굴된 유구의 평·단면도 및 유구 배치도 등 도면자료

3. 조사기관의 의견서

제5장 조사기관

제23조(조사기관의 등록) 문화재청장은 규칙 제14조에 따른 육상지표조사기관 또는 수중지표조사기관 등록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그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조사기관에 관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인력 또는 시설 현황 보고) 조사기관은 규칙 별표 4에 따른 등록기준 사항인 인력 및 시설 현황을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기관에 대한 감독)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조사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및 문화재청장이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6조(전자적 업무처리) ①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는 문화재청에서 개발하여 보급하는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신청, 통보하는 서류 및 자료는 일반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제2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5.10.19.)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훈령․예규 등의 폐지)‘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전문기관지정 업무처리규정’과‘문화재지표조사업무 처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7.5.4.)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6.10.)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8.28.)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14.)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2.16)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6.)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3.2.)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면적의 정의(제7조 관련)

사업구분	적 용 범 위	비 고
송전선로 건설사업	철탑부지, 작업장 부지 및 진입로 부지에 포함되는 범위
지하굴착이 주가 되는 사업	○ 하(농)수관로, 소규모영농기반 개선을 위한 경지정리 사업은 사업 시행 중 실제 굴착 및 성토되는 범위 ○ 터널, 채광, 준설, 골재 채취 등 지하굴착이 주가 되는 사업은 평면상에 표시된 사업대상의 면적
건축물의 축조가 주가 되는 사업	○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련법에 따른 대지 및 도로 면적
대규모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	○ 계획 홍수위의 만수면적, 신설 또는 개보수되는 수로, 도로 및 수리구조물 등
도로 확장사업	○ 확장되는 도로 범위(법면 및 사면 포함), 기존 도로를 해체하여 재조성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도 포함
공원 조성 사업	○ 시설물 설치, 탐방로(산책로), 조경 등 원형을 변형하는 전체 면적
기 타	○ 토취장, 사토장, 가설도로 등으로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면적

[별표 2]

문화재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제8조제4항 관련)

1. 육상 지표조사

구 분	조 사 내 용
가. 사전조사 (문헌조사 등)	○사업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의 국가 또는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향토자료 등의 존재 유무 파악 - 문화유적분포지도, 문화유적원부, 문화재관리대장, 기 조사자료 등의 확인 및 활용 ○역사기록(지리지, 읍지, 고지형도 등) 및 향토사 연구자료 등에 관한 조사
나. 현장조사	○사업 예정지와 그 주변 및 조망권내의 문화재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충분히 고려한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며, 이 경우 탐침조사 또는 낙엽, 눈 등의 제거는 가능하나,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는 조사(발굴 트렌치 등)는 불가 (1) 조사지역의 지형적 특성에 관한 사항 - 유적의 입지가능성, 지형변경 유무, 원지형 복원 여부 등 (2) 주변유적 현황 등 고고학적 환경에 관한 사항 (3) 유적, 유구의 분포 유무, 공반유물의 분포범위(지도에 기입) 및 특징에 관한 사항 (4) 유적, 유구, 공반유물로 판단되는 성격 및 생성시기(편년)에 관한 사항 (5) 조사지역 경계의 절대좌표값(평면직각좌표-GPS 활용) (6) 측량이 필요한 지상노출 유적 또는 유구에 관한 사항 (7) 자연단애면 등에서 확인 가능한 토층(유구층, 토양쇄기층, 토탄층 유무 등)에 관한 사항 (8) 수습유물의 종류(토기, 자기, 와전, 금속, 석기 등)와 그 성격에 관한 사항 (9) 마을의 공간구성, 고건축, 생활, 민속 등에 관한 사항 (9) 자연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유구 및 분석 가능한 시료에 관한 사항 (10) 지질, 동굴, 노거수 등 자연문화재에 관한 사항 등
다. 탐문 및 설문조사	○민속, 지명, 풍습, 관습 등에 관한 사항을 지역현황에 밝은 마을 원로 또는 관계인 등과의 면담 및 설문조사

2. 수중 지표조사

구 분

조 사 내 용

가. 사전조사

(문헌조사 등)

○기존 문화재 분포도와 비교하여 유적(물)의 부존 가능성 예측

○각종 문헌, 전래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조사대상 수역과 주변지역의 수장 문화재의 분포 여부를 확인

○수중문화재 발견신고지역 여부 확인(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

나.

현장조사

(1단계)

①

위치측정 및 조사선운행

○조사전 계획된 조사수역내 항적과 조사정점 수면위치를 고정밀의 DGPS로 확인함.

○조사선은 계획된 조사측선을 컴퓨터 모니터 상에 투영하여 이를 따라 운행함과 동시에 실제 항적과 정점의 위치좌표를 초 단위로 수신하여 전용 컴퓨터에 입력함.

○조사선은 조사장비에 대한 소음효과를 최소화하여 양질의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시속 2~3노트(4~5km/시)로 운행함.

②

수중지형조사

○조사수역내 계획된 항적을 따라 위치 측정과 동시에 연속수심 측량으로 수중저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지형의 형성기작을 파악함.

○음파탐사장비의 수중 음속보정을 위한 Bar Check 또는 음속측정을 1일 2회 이상 실시하여 보정함.

○최종 지형(수심)도는 조사수역에 최대 근접한 지점의 기준항 조석자료를 참조하여 일반 해도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함. 다만, 사업시행자 제공의 수심도가 조사에 적절히 이용될 수 있을 경우에는 수중지형조사는 이로 대체할 수 있음.

③

수중저면조사

○200㎑ 이상을 기본주파수로 하는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Side-Scan Sonar)를 사용함.

○측선간격은 25m~50m 사이를 유지하며 수심에 따라 범위를 조절할 수 있음.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는 수중저면으로 부터 최적높이를 유지하고 조사선 소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미(또는 선수)에서 일정간격을 두고 예인케이블로 예인하여 수치 및 화상 자료를 저장매체에 입력․저장하여  재처리할 수 있도록 함.

○조사수역의 전 수중저면을 주사할 수 있도록 수심에 따라 예인수심과 주사 범위를 조절하고 항적을 교차하여 중첩된 수중저면 음향영상도면을 획득하도록 함.

○현장에서 영상자료를 분석한 후 이상 물체 분포지역에 대해서는 수치자료를 재처리하여 정밀분석 함.

④

지층조사

○지층조사는 주 주파수대가 3.5㎑ 이상인 천부용 고해상의 탄성파 지층탐사기 (Sub-Bottom Profiler)를 사용함.

○조사간격은 20m를 원칙으로 하되, 사전조사된 문헌이나 전래설화에 근거하여 수중유물의 매몰가능성이 높고 조사수역의 퇴적율이 빠른 경우에는 매몰가능 유적의 특성에 따라 탐사간격을 변경할 수 있음.

○지층조사 시에는 수치자료와 화상자료를 동시에 획득하여 화상자료는 현장 조사 시에, 수치자료는 전산처리를 통해 정밀분석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함.

○지층조사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설계를 위해 최근 획득한 자료가 이용 가능할 경우 이를 활용하고 지표조사 목적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음.

⑤

수중지자기 조사

○지자기 조사(Sub-Bottom Magnetic Profiling)는 그 간격을 50m를 원칙으로 하되, 사전 조사된 문헌이나, 전래설화에 근거하여 금속성 유물의 매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탐사간격을 변경할 수 있음.

○지자기 조사는 수치자료의 전산처리를 통해 정밀분석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다만, 사전조사를 통해 철을 함유하는 금속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⑥

퇴적물 조사

○문화재의 매몰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점을 정하여 선상에서 채니기를 사용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정점의 위치는 DGPS를 사용하여 확인함.

○퇴적물 일반 분석방법에 따라 다음 항목을 분석함.

- 퇴적물 성분의 조성비(자갈:모래:실트:점토)

- 조성비에 따른 퇴적물 상, 평균입도 및 입도특성 등

다.

현장조사

(2단계)

잠수조사

○탐사(측심, 지층탐사, 수중저면음향영상) 자료를 대조 분석하여 유물과 유사한 물체 또는 이상물체가 존재할 경우, 잠수조사자를 투입하여 유물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잠수조사자는 안전과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2인 이상을 1개조로 하여 조사를 수행함(안전을 위해 대기 1개소를 편성함)

○잠수조사 시에는 유사 또는 이상물체를 반드시 확인하고 TV가 부착된 수중 카메라를 사용하여 사진자료를 획득하여 수중유물의 부존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들의 특성과 부존현황을 기술함.

○잠수조사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험 이상의 보험에 필히 가입하여야 함.

○잠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TV가 장착된 예인용 카메라를 사용하여 필히 사진자료를 획득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AUV(Automous Under Vehicle), ROV(Remotely Operated Vehicle) 또는 잠수정을 이용하여 간접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

라. 정밀조사

○정밀수중조사는 지표조사 결과 문화재의 존재가 확인되었을 경우, 문화재의 분포범위를 파악하고 다음 단계인 발굴조사의 정확한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조사한다.

(1) 수중저면 음향영상조사 및 퇴적지층조사

-  문화재와 유사(이상)물체가 분포하는 수역 내에서 조사측선 간격을 10m로 설정하여 자료의 중첩율 (100%이상)을 높여 문화재와 유사(이상)물체의 정확한 위치와 영상정보를 획득함.

(2) 수리물리적 환경조사

- 발굴과 인양을 위해 수류의 세기, 방향, 수온 탁도, 염분을 최소한 3개의 수층에서 조사하고, 조석의 변화를 기재함.

(3) 퇴적물 특성조사

<표층 퇴적물 조사>

- 문화재 분포지역의 표층의 퇴적현상을 규명할 수 있을 정도의 정점 수를 정하여 채니기를 이용하여 표층퇴적물을 채취하여 퇴적물의 특성(입도, 구성성분)을 분석함.

<주상(Core) 퇴적물 특성>

- 조사지역의 퇴적물 변화를 대표할 수 있는, 가능하면 문화재 부존 부근의 정점을 선택하여 선상에서 Corer를 이용하여 주상퇴적물 시료를 채취하고 정점의 위치는 DGPS를 사용하여 확인함.

- 주상퇴적물 시료는 퇴적물의 일반분석방법에 따라 다음 항목을 분석함.

․ 퇴적물 특성(표층퇴적물과 동일)

․ 퇴적물의 전단응력(剪斷應力, Shear Strength)

․ 함수율과 전밀도

․  퇴적율 : 방사성동위원소 210Pb와 C14, 핵실험시기지시자 137Cs중 퇴적물 특성과 문화재의 추정연대에 따라 선택하여 분석함. 퇴적율조사는 수중유물의 매몰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조사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조사함.

항 목	관련사항	비 고
퇴적물 특성	조사지역의 전반적인 퇴적물의 정량적인 함량분석	유물분포지역의 퇴적물 유형분석 및 입도별 함량비 산출
퇴적물의 전단응력	퇴적층의 굳기에 대한 정보	매장유물의 보존가능성 평가 및 추정 (특히 고선박의 보전가능성)
함수율, 전밀도, 공극율	목선의 부존가능성에 대한 기본정보	매몰되어 있는 선체의 부식정도 및 보존 가능성 추정 (발굴 및 인양에 대한 기본 자료제시)
퇴적율	유물 매몰깊이 추정	유물매몰 깊이 계산 → 주변해역 매장유물 부존 가능성 제시

[별표 3]

지표조사 보고서의 구체적 내용 및 구성(제12조제2항 관련)

작성항목

세부 포함내용 및 작성방법

1. 조사개요

가. 조사명

○사업명칭을 포함하여 작성

나. 조사경위

○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과 목적 등을 간략하게 서술

다. 조사지역 및 범위

○조사면적과 지역적․공간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공간적 범위는 반드시 다각형 형태로 표시. 점, 원형, 사각형 등 추상적 표현 금지)

○조사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수치지도를 활용하여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적도 활용하고, 사업구역도와 개별유적위치도를 반드시 첨부

○사업시행자가 제공한 사업계획도를 활용하여 조사구역을 표시할 경우, 조사구역에 대한 절대좌표값(평면직각좌표)을 반드시 기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계획서(사업계획 평면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조사대상 면적의 일치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라. 조사기간

○조사에 걸린 총 기간을 명시하되, 문헌조사 등 사전조사와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기간으로 구분하여 작성

마. 조사단 구성

○등급별․분야별 조사 참여자를 실명으로 명시

바. 조사의뢰기관

○사업시행기관 또는 사업자를 기재하되, 계약자가 원발주처가 아닌 경우 원발주처를 병기함

2. 조사지역과 그 주변환경

가. 사업 대상지역(수역) 및 주변의 자연․지리적 환경, 고고․역사적  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 각각 구분하여 서술

나. 지도의 활용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수치지형도를 반드시 기본도로 활용하고, 조사보고서에 필수 수록. 정밀 토양도, 산림이용기본도, 녹지자연도, 식생도, 수치고도자료 등 기타 주제도는 조사지역의 주변환경과의 관계설명 용도로 사용

○ 최근 대규모 현상변경이 일어난 경우가 많으므로 1950년대 이전에 제작된 지도 등을 통해 현지형과 비교

○주변유적과 사업대상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보고서에 수록하고, 300m, 500m, 1km 반경호 표시

3. 조사내용

가. 공통사항

○문헌조사 내용

○사업구역(수역) 및 주변 문화재 현황

○역사, 고고, 민속(탐문조사 포함), 자연문화재, 고유지명, 고건축, 성곽 등 각 분야별 조사내용

○조사에서 확인된 유물산포지 등 문화유적과 사업목적물과의 관계

- 이격거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상되는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상세히 서술

○조사지역 현황 및 유구, 유물의 사진(칼라 3x5 크기 기준)

○조사범위(지역) 및 유물산포지 등이 표시된 도면

- 축척 1/5,000~1/10,000 내외의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도, 해도(가능하면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평면도와 동일 축척의 지형도 또는 해도)에 조사지역을 비롯한 주변의 유물산포지 등 문화재 분포범위와 위치를 정확히 표시. 보고서에 수록된 수치지도에는 도엽번호를 반드시 기재

- 조사범위 내에서 확인된 유물산포지가 이미 알려진 것일 경우, 관련문헌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기존 범위 및 위치 변경 필요시 그 사유와 변경사항을 정확히 표기

- 조사지역 범위는 점, 원형, 사각형, 삼각형 등 추상적으로 표시하지 않도록 하며, 반드시 정확한 구역범위를 표시

- 유물산포지, 지석묘군, 고분군 등 유적의 분포범위를 면으로 표시 가능한 유적은 반드시 1:5,000 축척 수치지형도에 정확한 유적 분포범위를 곡선으로 표시

- 지석묘, 탑, 사당 등 유적 범위를 표시하기 어려운 문화재의 위치는 반드시 1: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에 점으로 표시. 점의 크기는 유적이 위치하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반경 5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국가기본도(수치지도, 지적도, 해도, 연안정보도)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제작한 지도를 이용하여 조사범위를 표시할 경우, DGPS 또는 RTK 등 고정밀GPS를 사용하여 조사범위 경계를 기준으로 2개 이상의 GPS 좌표값 기재

-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 고도지역에서 실시하는 조사는 GPS좌표값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GPS 좌표값 기재시, 측지기준계, 사용타원회전체 및 투영법 등의 정보는 필수기재

○확인된 유구나 유적을 도면으로 표현할 경우에 대축적지도에 표현(방향과 축적을 반드시 표시)하고, 구적계로 면적을 산출하여 제시

나. 수중 지표조사

○조사장비의 기종 및 제원

○수중저면음향영상 탐사 기록상의 이상체 영상기록

○지층(천부탄성파) 탐사 기록상의 이상체 기록

○이상체 확인 칼라사진 및 종류, DGPS 위치자료

○조사단계별 진행과정 사진, 유구, 유물 등의 칼라사진

○유적과 유물의 노출상태, 규모, 인양․발굴 가능성 여부

○퇴적물 분석자료

○수중저면음향영상, 지층탐사 등 원시자료 전체

○조사수역의 범위와 조사항적, 이상체 분포 위치표시, 잠수조사 위치, 유물산포지 등을 도면에 표시

다. 기타 사업 및 지역의 특성에 따른 조사내용

○댐 등 넓은 지역의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 대규모 매립을 수반하는 항만공사, 간척과 같은 연안 및 개펄지역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등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큰  변화를 수반하는 사업일 경우, 분야별 관계전문가에 의한 조사의견과 대책(당해 사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공람을 필한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석회암층, 퇴적암층, 자연동굴, 공룡화석, 해안사구, 해안단구, 사주와 같은 지질․광물․화석, 동․식물  등의 천연기념물과 명승지가 분포하는 주변지역에서는 자연과학적 조사

○기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조사토록 한 사항

4.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가. 사업대상 지역내의 유물 또는 유구의 분포여부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보존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영향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고찰하고, 조사기관 의견(원형보존, 이전복원, 발굴조사 등)을 기술하고, 아래 표로 정리

조사기관	유적번호	유적이름	행정구역 (주소)	면적(㎡)	유적성격	조사기관의견	비고
							※이격거리

○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범위와 면적을 도면에 명확하게 표시하고, 이를 계량화 또는 수치화하여 제시

○사업부지내 문화재, 주변 500m이내 지정문화재, 기타 사업의 영향권내 문화재는 반드시 포함

나. 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기관은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제시

○발굴조사 범위와 면적을 도면에 명확하게 표시하고, 면적 산정

○특히, 사업부지내에서 유구,유물을 미확인한 상태에서 발굴조사 의견을 제시할 경우 지질환경, 주변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관련문헌자료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수록

다.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초록으로 첨부(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문화재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사업시행자 기관(단체)명		사업시행자 연락처(전화번호)
사업목적 및 내용
조사명
조사지역(주소)	( - )
조사면적		조사비용
조사기관		조사자
조사기간	~	착수일자 :	완료예정일자 :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표조사 기관명 (인) 문 화 재 청 장 귀 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문화재 조사기관 인력·시설 현황 신고서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기관유형 (복수선택가능)		□육상지표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기관 □수중지표조사기관
조사기관 인력 현황(단위 : 명)
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보조원		보존처리요원
조사기관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단위 : ㎡) ※ 장비현황은 관련장비 현황을, 보안시설은 출입시설, 소화장비, 도난방지 현황을 기재함
총연면적		사무실		전시실		연구․정리실	보존처리실		수장고
실측기자재		촬영기자재		발굴기자재 (수중포함)		보존처리장비	보안시설		기타
						뒷면에 기재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인력 및 시설 현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보존처리장비 보유현황
구분	장 비 명	사 용 목 적	보유현황
기본 필수 장비	치과용 소도구 등 소규모 보존처리도구	보존처리 필수장비
	실체 현미경	금동 및 청동의 문양 표출 및 이물질제거
	이온수제조기 (1차 이온수)	유물의 세척 및 탈염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온수의 제조
	건조기	수습 후 유물의 건조 및 처리과정중의 건조
	진공비닐 포장기기	처리 완료된 유물의 보관을 위한 장비
	진공함침기	유물의 강화처리를 위한 수지함침을 위한 진공 함침기
	정밀분사 가공기	유물표면에 고착되어 있는 이물질 및 녹의 제거
	항온수조 (탈염처리기)	금속유물의 부식속도를 증가시키는 염분의 제거
	유물보관장	처리과정중의 유물보관(항온항습 가능)
기타장비	항온항습기 (유물보관)	처리과정중의 유물의 안전한 보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
사업 내용	사 업 명								사업기간		~
	사업지역	( - )
	면 적	전체사업면적			㎡				사업목적
		지표조사면적			㎡
	사업시행자	기관명							연락처
지표 조사	조사기관	고고,역사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민속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수중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고건축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자연문화재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조사기간	~ (사전조사 ○일, 현장조사 ○일, 정리분석 ○일, 보고서 작성 ○일)
	조사비용 *계약금액기준	고고·역사 분야	원			민속 분야		원		수중 분야		원	고건축 분야	원
조사 결과	주변문화재 조사결과	지정문화재	예) 000삼층석탑 (보물 제 호, 300m이격)
		비지정 문화재	예) 000고분군 (약 300m 이격)
	사업부지내 문화재 조사결과		□유적 있음 □유적 없음
	지상문화재	기존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에 표기된 유적일 경우
		신규
	매장문화재	기존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에 표기된 유적일 경우
		신규
	건축물	기존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에 표기된 유적일 경우
		신규
	민속자료	기존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에 표기된 유적일 경우
		신규
조사기관 종합 의견		지표조사내용에 대한 조사기관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기재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뒤쪽 서식에 따라 정리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인) 문 화 재 청 장 귀 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표

① 연번	② 문화재명	③ 소재지	④ 면적	⑤ 시대	⑥ 종류	⑦유적구분		조사의견			⑪ 비고
						기존	신규	⑧ 의견구분	⑨ 조사면적	⑩ 사유

<작성요령>

①일련번호 : 유적순서별로 기재한다.

②문화재명

- 문화유적분포지도에 이미 수록된 유적일 경우, 분포지도의 문화재명을 사용한다.

- 신규유적은 동(리)명+(자연지명)+유적종류+일련번호 순으로 유적명을 작성․사용한다. 일련번호는 아라비아숫자 원문자를 사용한다(예. 둔산동 둔산유물산포지①).

③소재지 : 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명을 동(리) 단위까지 기재하고, 지번을 정확하게 표기한다. 유적의 분포범위가 넓을 경우는 대표지번을 기재한다.

④면  적 : 당해유적의 총면적을 기재한다.

⑤시  대 : 확인된 유적의 해당시대를 기재한다.

⑥종  류 : 확인된 유적의 종류를 기재한다.

⑦유적구분 :『문화유적분포지도』에 수록된 유적일 경우,“기존”으로 구분하고, 당해지표조사를 통해 신규로 확인된 유적일 경우“신규”로 구분한다. 분포지도상의 유적 범위가 확대될 경우,“신규”로 구분한다.

⑧의견구분 : 사업시행, 입회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현지보존, 이전복원 중 선택하여 기재한다. 다만, 하나의 유적에 대하여 복수의 의견이 있을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고 해당도면에 정확한 범위를 표시한다.

⑨조사면적 :“의견구분”의 선택사항에 대한 조사면적을 정확히 기재하고, 해당도면에 표기한다.

⑩사유 :“의견구분”의 선택사항에 대한 조사단의 의견을 간략히 기재한다.

⑪비고 : 기타 참고할 사항 및 보충설명 등을 기재한다.

수 리 기 술 과

문화재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제정 2009. 8.20. 문화재청 예규 제70호

문화재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예)_

일부개정 2009.12.14. 문화재청 예규 제79호

일부개정 2011. 4. 1. 문화재청 예규 제9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수리 기술지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민족문화의 계승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문화재수리”의 정의는「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따른다.

2.“설계도서”란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면, 시방서, 내역서, 현황 사진첩, 그 밖에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3.“설계승인”이란 발주청이 작성한 설계도서(발주청이 검토하는“내역서”는 제외한다)가 당해 사업지침 및 관계 법령 등 제 규정에 따라 품질을 확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장이 그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이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4.“기술지도”란 문화재수리의 품질 향상 등 당해 사업목적을 적정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 또는 문화재수리과정에서 당해 문화재의 고증·양식, 문화재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 또는 자문하는 것을 말한다.

5.“기술지도사업”은 국고보조사업 중 기술·고증 등의 요구도가 높거나 기타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기술지도가 요구되어 문화재청장이 선정한 사업을 말한다.

6.“기술지도단”이란 문화재수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부합되는 관계 전문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7.“발주청”이란 문화재수리의 설계용역 또는 문화재수리를 발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제3조(기술지도사업의 선정 등) ①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고보조사업 중 기술·고증 등의 요구도가 높거나,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기술지도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기술지도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지정문화재(동산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주요부 수리

2. 사적지 내의 유적 정비

3. 기타 주요 관심사업

②제1항의 기술지도사업은 당해 사업의 기술·고증 등의 요구도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발주청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분류된 기술지도사업에 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술지도사업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술지도사업 외에 특별히 기술지도가 필요하거나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업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으며, 새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 주관기관을 명시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술지도사업 외에 발주청이 문화재수리 과정에서 기술지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기술지도단의 구성) ①문화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지도사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별로 기술지도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기술지도단은 설계승인단계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그 명단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설계용역에 대하여 기술지도 요청을 하거나 문화재청장이 그 중요도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전에 기술지도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구성된 기술지도단은 당해 기술지도위원 외에 기술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기술지도단은 당해 사업에 부합하는 관계 전문가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할 수 있다.

1.「문화재위원회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 분야와 관련된 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자 또는 위촉되었던 자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3. 기타 건축·성곽·고고학·보존과학 등의 분야에서 문화재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문화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문화재수리 분야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⑤문화재청장은 제4항 후단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기술지도단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문화재청 주관 기술지도의 실시) ①문화재청장이 주관하는 기술지도사업에 대하여 발주청은 문화재수리 착수단계에서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술지도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계획서에 따라 기술지도 실시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기술지도 내용 및 개최 일시 등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③문화재청장은 필요한 경우 기술지도 실시 전에 문화재수리 현장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은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한 후 7일 이내에 기술지도단의 의견이 첨부된 기술지도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발주청 주관 기술지도의 실시) ①발주청은 당해 발주청이 주관하는 기술지도사업에 대하여 문화재수리 착수단계에서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술지도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계획서에 따라 기술지도 실시예정일부터 7일 이전에 기술지도 내용 및 개최 일시 등에 대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며, 문화재청장은 당해 기술지도에 관여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한 후 7일 이내에 기술지도단의 의견과 조치계획이 첨부된 기술지도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기술지도 결과를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제7조(기술지도의 이행 및 확인) ①발주청은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기술지도 사항을 이행하고, 문화재수리 완료단계에서 관련 사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이행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빙서류를 토대로 기술지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기술지도위원의 성실의무 등) ①기술지도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기술지도위원은 당해 문화재의 특성·연혁·수리경력 등 관련 문헌, 설계도서,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숙지하여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③기술지도위원은 임의로 관계법령이나 문화재수리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증감시키는 기술지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기술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당해 문화재수리 또는 관련 용역사업(“설계용역”을 제외한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2. 당해 문화재수리업자에 소속된 임직원이거나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기술지도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해촉) 문화재청장은 기술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술지도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화재를 훼손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경우

3. 제8조에 따른 성실의무 등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①발주청은 기술지도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비, 조사비, 별도의 자문료(이하 이 조에서‘수당’이라 한다)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술지도에 참여한 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당은「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회의 및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유효기간) 이 규정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4년 3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9. 8.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에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보며, 종전의 기술지도팀·기술자문단도 그에 따른 기술지도단으로 본다.

부    칙 (2009.12.14.)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 1.)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술지도 실시 계획서

[기술지도 주관 : 문화재청(○○시·군)]

작성일 : 2009. ○. ○ ( )

공 사 명				지 정 별
도 급 액		천원		문화재수리기간			~ ( 개월)
설 계 자		○○ 건축사사무소 실측 제○○호 ○○○		감 독 관 (연 락 처)
시 공 자 (현장대리인)		○○ 건설(주) 보수 제○○호 ○○○		기술지도 담 당 자
사업지침				공사내용
기술지도계획	<자문회의 일정> ①‘09. 9. : 안건 및 참석자 등 ②‘09. 11 : 안건 및 참석자 등
기 술 지 도 위 원
성 명			현 직		전문분야		연 락 처	비 고

210㎜×297㎜[보존용지2종 70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정 2010. 12. 22 문화재청 고시 제2010-130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고)_

제1장 총  론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 수리의 과정별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문화재수리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지정문화재 중 건조물, 사적, 명승과 이와 유사한 문화재의 수리에 적용한다.

②발주청은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지정문화재 주변의 시설물 정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문화재 수리의 기본방향) 문화재 수리는 다음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원형이 변형·왜곡되거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재를 수리하여야 한다.

2. 문화재는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외에 지역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건조물문화재는 있는 그곳에 그대로 보존·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문화재별 특성에 맞는 적합한 조사ㆍ연구와 평가를 근거로 하여 문화재를 수리하여야 한다.

4. 문화재 수리로 인하여 고고학적 유물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5. 문화재 수리는 최소한으로 하되 가역적이어야 한다.

6. 문화재 수리는 외형뿐만 아니라 내부도 원래의 구조와 형식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문화재를 구성하는 부재는 교체하기 보다는 가능한 고쳐서 그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8. 교체된 부재는 나중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9. 문화재에 간직된 증거나 흔적은 해체 후 실측하여 기록으로 남겨둠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문화재 수리의 절차) 문화재 수리의 절차는 사전조사, 설계, 시공순서로 진행하되, 모든 문화재 수리과정을 기록화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사전조사

제5조(사전조사 실시)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문화재 수리에 따른 설계를 하려면 사전에 문헌조사와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조사의 내용) 문헌조사와 현황조사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문헌조사 : 당해 문화재의 창건·중건·수리·관리 등에 대한 역사 등을 문헌조사 한다.

2. 현황조사 : 문화재 주변현황, 지형의 고저차, 진입도로, 배수관계, 문화재의 퇴락정도, 보수부위의 상태, 사용재료 등을 조사한다.

제7조(조사자료의 활용)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문헌조사와 현황조사 자료를 근거로 문화재 수리에 따른 실측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실측설계

제8조(실측설계도서의 작성) ①문화재 수리 중 보수의 실측설계도면은 현황 도면과 보수계획 도면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실측설계도면은 현황 실측조사를 근거로 하여 작성한다.

제9조(시방서의 작성) ①시방서에는 실측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문화재 수리를 위한 기법 및 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의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②시방서는 당해 문화재의 시대별 특성, 지역별 특성, 수리기법 등을 고려하여 공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시방서는 실측설계도면과 상충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재료의 표기) 문화재 수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품명 및 규격 등을 실측설계도면에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측설계도면에 표기할 수 없는 재료의 성능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시방서에 표기할 수 있다.

제11조(수량산출조서 작성) 실측설계도서에는 수량산출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실측설계도서의 해석) 실측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내용이 설계상 주요한 사항이면 감독관은 설계자와 협의하여 지시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실측설계도서 작성자의 서명날인)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문화재 수리를 위한 실측설계도서가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당해 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또한 관계기술자의 협력을 받아 실측설계를 하였으면 관계기술자도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구조적 결함에 대한 보수방법) ①문화재가 구조적인 문제로 변위가 일어나면 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단체는 변위의 원인을 찾아서 보수하여야 한다.

②원인진단에는 자료에 의한 조사, 계측기기에 의한 조사, 물리적인 정밀검사 및 분석, 물리적 상태의 측정, 비파괴적인 실험방법 등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4장 문화재 수리(시공)

제15조(문화재 수리의 시대기준적용 원칙) 문화재 수리에 따른 시대기준의 적용은 문화재 축조에 정당하게 기여한 모든 시대요소가 존중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부가된 문화재 수리의 흔적보다 그 이전이 역사적·고고학적·미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이전 시대의 상태로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현장조사)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 수리를 착수하기 전에 다음사항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을 때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1. 기준점은 이동, 변형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 문화재 수리 중 실측조사의 기준이 되게 하며, 훼손이나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2.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을 대조하여 문화재 수리의 범위와 수리방법을 정하고, 설계시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3. 현장조사와 병행하여 조사대상물에 대한 사진촬영과 기록도면을 작성한다. 사진과 기록도면은 보이는 각도가 같게 하여 쉽게 비교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부재의 해체) 문화재 수리과정에서 문화재를 해체하려면 원형훼손 및 부재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체순서는 조립의 역순으로 한다.

2. 부재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각 부재별로 번호표를 부착한다.

3. 균열 및 파손의 우려가 있는 부재는 보호조치한 후 해체한다.

4. 해체과정에서 부재와 해체장비가 부딪치지 않도록 한다.

5. 해체시 편심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전후좌우 균형있게 해체한다.

제18조(부재의 보관) 해체된 부재를 보관하려면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체된 부재는 종류별, 규격별, 재사용·불용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2. 상량문, 현판 등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부재 등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호조치 등을 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잘 수습하여 별도 보관한다.

3. 해체부재는 보관과정에서 적재하중이나 외력에 의해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4. 해체부재는 외기나 우수 또는 화재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해체부재는 도난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보관한다.

6. 습기에 약한 부재는 지면에서 일정정도 이격하여 보관한다.

제19조(부재의 교체) 문화재 수리과정에서 부재를 교체하려면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부재는 가능한 한 원래의 재료를 그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의 부재를 그대로 두거나 보강하지 않으면 문화재가 붕괴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체하거나 보강할 수 있다.

2. 소실된 부분의 재료의 교체는 전체와 원칙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교체되는 재료는 본래의 재료, 기법, 질감이 그대로 나타나야 한다.

4. 새로운 부재는 재료수급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교체될 부재와 같은 수종의 목재 또는 같은 재질(유사한 재질)의 석재로 교체되도록 노력한다.

5. 교체된 부재의 함수율과 물리적인 특성은 문화재에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6. 교체되는 주요 부재에는 나중에 식별하기 위하여 새겨 넣거나 불도장, 묵서 등으로 표시한다.

7. 교체되거나 보충되는 석재는 절리, 떨어짐,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제20조(부재의 가공) 부재의 가공은 다음사항을 유의하면서 시행하여야 한다.

1. 기존의 질감에 맞게 부재를 가공하도록 한다.

2. 부재의 가공으로 인한 균열, 갈램이 없도록 보양하도록 한다.

3. 곡선부재, 조각물 등은 원척도를 만들어 정확히 가공하도록 한다.

제21조(부재교체의 절차) 구조재 등 주요 부재의 교체여부에 대하여는 문화재수리의 현장별로 구성되는 기술지도단이나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도록 한다.

제22조(부재의 설치) ①중요 지정문화재의 수리에는 재료의 가공, 설치, 공작법, 사용기구 등이 기존의 양식과 기법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부재의 결구방식에 대하여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교체부재의 고색처리) ①구재와 신재의 색조를 맞추는 고색처리를 하려면 신재를 대상으로 한다.

②고색처리는 적절한 전통적인 방법이나 현대적인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③고색처리로 인하여 부재의 표면을 상하게 하거나 질을 저하시켜서는 안된다.

제24조(교체된 부재의 사후관리) ①전통의 특성과 기법을 간직한 중요 교체부재에 대하여는 임의로 훼손 또는 폐기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교체부재 중 보관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재는「전통 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운영 규정」을 따른다.

③보관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재에 대하여는 별도 보관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과학기술의 활용) 문화재수리에는 현대의 과학기술을 이용하여도 되나,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고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26조(관계전문가 자문)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재가 원형대로 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문화재 고증 및 양식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3. 주요 부재의 교체에 관한 사항

제5장 기록화

제27조(보고서 작성) 지정문화재의 수리에는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현황조사, 작업공정, 시공방법 및 양식, 교체부재, 재료사용량, 시험성적 등 공사전반을 기록화하기 위한 문화재수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8조(보고서 작성범위) 문화재수리보고서에는 문화재 연혁, 주변환경, 문화재수리의 이력, 문화재수리의 내용, 기술지도 자문회의, 관계전문가 자문내용, 상량문, 묵서명, 수리전·후의 사진, 설계도면 등 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수록하도록 한다.

제29조(보고서 작성지침) 문화재수리 개별보고서를 작성하려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1. 사진과 도면 등의 그림이 첨부된 분석적 보고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문화재 수리의 단계별로 기존 현황과 문제점 또는 보수 전·후를 비교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보존 작업에 사용된 재료와 방법의 선택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4. 문화재 수리 전의 상태와 사용재료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제30조(보고서의 보관) 작성된 문화재수리보고서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배포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제31조(보고서의 공개) 문화재수리보고서는 연구자나 일반인에게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여야 한다.

부    칙 〈2010. 12. 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화재감리업무수행지침

2012.02.09 문화재청 고시 제2012-13호

문화재감리업무수행지침(고)_

문화재상주감리업무수행지침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5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상주감리로 시행되는 문화재수리현장에서 발주자·감독관·문화재감리업자·문화재감리원 및 문화재수리업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가 상주감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발주자·감독관·문화재감리업자·문화재감리원·문화재수리업자(하도급업자 포함) 등 문화재수리관계자는 이 지침을 숙지하고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이 지침은 상주감리용역 및 문화재수리계약 문서를 작성할 때 계약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이 지침에서 검토·승인·통보 등을 위한 처리기간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감리”란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고 문화재수리에 관하여 지도·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2.“상주감리”라 함은 법 제14조에 따른 문화재감리업자가 상주감리원을 배치하여 당해 문화재수리의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문화재감리업”이란 법에 따른 감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문화재감리업자”란 법 제14조에 따라 문화재감리업 등록을 하고 문화재감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문화재수리업자”란 법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을 하고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당해 문화재수리를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업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6.“문화재실측설계업자”이란 법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실측설계업의 등록을 하고 문화재실측설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7.“문화재감리원”이란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 문화재감리업자에게 소속되어 문화재수리에 따른 감리를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8.“상주감리원”이라 함은 한 개의 문화재수리현장에서 상주감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을 말한다.

9.“기술지원자”라 함은 상주감리원의 요청에 따라 문화재수리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10.“감독관”이란 문화재수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문화재수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1. "현장대리인"이란 문화재수리업자가 지정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한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 당해 문화재수리 현장의 관리, 기술관리 및 기타 문화재수리 업무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2.“설계도서”라 함은 문화재수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내역서(공종별 목적물량 내역서)를 말한다.

13.“문화재수리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문화재수리입찰유의서, 문화재수리계약일반조건, 문화재수리계약특수조건 및 문화재수리비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4.“문화재수리감리용역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문화재수리감리용역 계약 특수조건, 과업수행계획서 및 감리비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5.“감리기간”이라 함은 문화재수리감리용역 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한다.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발주자의 사유로 인해 수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감리기간은 연장된 수리기간을 포함한 문화재수리감리용역 변경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을 말한다.

16.“검토”라 함은 문화재수리업자가 수행하는 중요사항과 해당 문화재수리와 관련한 발주자(감독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문화재수리업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을 상주감리원이 숙지하고, 상주감리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상주감리원은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확인”이라 함은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를 문화재수리계약문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조정·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8.“검토·확인”이라 함은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9.“지시”라 함은 발주자(감독관)가 상주감리원에 또는 발주자(감독관)의 발의에 의해 상주감리원이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지시 및 이행사항에 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내릴 수 있으나 지시내용과 그 결과는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20.“요구”라 함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조건에 나타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정당한 계약수행을 위해 상대방에게 검토, 조사, 지원, 승인, 협조 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요구사항을 접수한 자는 이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한다.

21.“승인”이라 함은 발주자(감독관) 또는 상주감리원이 시공 또는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 나타난 승인사항에 대해 상주감리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발주자(감독관) 또는 상주감리원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2.“조정”이라 함은 문화재수리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재수리업자, 상주감리원, 발주자(감독관)가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 결과가 기존의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을 시에는 계약변경 사항의 근거가 된다.

23.“검사”라 함은 문화재수리계약문서에 나타난 문화재수리단계와 재료에 대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재수리업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상주감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업자가 시행한 수리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합격판정은 상주감리원이 한다.

24.“확인측량”이라 함은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가 실시한 측량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상주감리원과 문화재수리업자가 합동으로 시행하는 측량을 말한다.

25.“주요자재”라 함은 지급(관급)자재와 목재, 석재, 기와 등 사급자재로 설계된 중요자재를 말한다.

제4조(발주자, 감독관, 문화재감리업자, 상주감리원, 문화재수리업자의 기본임무) ①발주자 및 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발주자는 문화재수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문화재수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감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문화재수리감리용역 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나. 문화재수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다.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상주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기타 현장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지시

2.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화재수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문화재수리 준공 후 일정기간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상주감리원의 경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문화재수리감리용역 계약내용 및 상주감리원 배치내용을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7일 이내에 다음 구분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가. 문화재수리감리용역 계약 및 변경계약 시 : 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한 감리용역계약 및 변경계약 현황 통보

나. 상주감리원의 배치 및 변경배치 시 : 상주감리원의 배치 및 변경배치(업체선정 당시의 배치계획 및 당초 발주자에게 제출한 배치계획과 다른 상주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시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하여 통보

다. 감리용역 완료 시 : 감리용역 완공내용을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하여 통보

라. 전문기술 및 특수공법 경험이 필요한 문화재수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자가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문화재감리업자가 수용한 경우 완료로 기재

4. 발주자는 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상주감리원이 해당 문화재수리의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문화재감리업자에게 상주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문화재감리업자가 스스로 상주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발주자는 제1항제3호에 의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 경력 수탁기관에 상주감리원의 변경배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문화재감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감리업자는 감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감리대상의 문화재수리 범위는 법 제38조제2항 및 영 제20조에 의하여 별표 3과 같다.

2. 문화재감리업자는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주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문화재감리업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개의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가 복합된 문화재감리의 경우에는 수리금액의 비중이 큰 문화재수리 분야의 상주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업자와 문화재감리업자가 같은 자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문화재수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인 경우

나.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 관계인 경우

다.『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④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주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별표 1과 같다.

2.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자 업무지원

3. 문화재수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 전 과정이 설계도서, 관련법령을 포함한 관계규정 및 기술지도에 따라 시행되는지에 대하여 확인

4.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상주감리원은 당해수리의 특성, 수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

5. 감독관이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수리업자에게 통보

6. 감리원 및 문화재수리업자는 해당 문화재수리현장의 토석물량 및 반출·입 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기록·관리

⑤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 또는 문화재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상주감리원의 근무수칙) ①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상주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문화재수리의 문화재수리계약문서, 감리과업지시서, 그 밖의 관련법령을 포함한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수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문화재수리계약일반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문화재감리업자 및 상주감리원은 해당 문화재수리 시행 중은 물론 수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 발생으로 인한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1. 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현장(수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감독관의 승인(긴급 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상주감리원은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별지 제4호의2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3. 문화재감리업자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문화재감리원이 문화재수리의 감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 제53조에 따른 보수교육이나『민방위기본법』또는『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의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문화재감리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감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4. 상주감리원은 감독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문화재감리업자는 감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리용역비 중 직접경비를「문화재수리 감리 대가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직접경비의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③기술지원자는 상주감리원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감독관이 요청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 수리내용의 기술적 검토

2. 문화재 원형유지 검토

3. 감독관이 요청하는 시공상세도면 검토

4. 행정 지원 업무

5. 설계도서의 검토

6.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현장을 확인하여야 함)

7. 현장 시공 상태의 평가 및 기술 지도

8. 정기적(현장에서 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담당 기술지원자는 월 1회 이상, 전체 기술지원자 합동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이상 발주자가 지정한 시기)으로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문화재감리업자는 그 결과를 발주자에 통보

9. 기타 감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업무

제6조(상주감리원의 청렴의무 등) ①상주감리원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상주감리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안 된다.

③상주감리원은 차량･건설기자재･항공기･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상주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감독관의 업무범위) ①감독관은 문화재수리감리용역 계약문서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주감리원을 감독한다.

1. 상주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자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6. 감리용역비중 직접경비(「문화재수리 감리 대가기준」)의 현장지급여부 확인

②감독관은 해당 문화재수리의 수행에 따른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및 상주감리원의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③감독관은 시공 전에 상주감리원 및 문화재수리업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이의 조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전력 및 통신시설

2. 급·배수시설

3. 도시가스시설

4. 방음벽, 육교, 지하통로, 버스정차장 및 지역 편의시설

5. 소방방재시설, 환경관련시설 등

④감독관은 유관기관 관련자 합동회의와 현지 여건조사, 설계도서의 공법검토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상주감리원과 함께 사전에 도출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 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문화재수리 착수단계 감리업무

제8조(행정업무) ①문화재감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자 투입 등 상주감리업무 수행계획에 대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대상 문화재수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감리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②문화재감리업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2. 감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상주감리원 경력확인서(별지 제41호서식)

4. 상주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상주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③문화재감리업자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상주감리원을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상주감리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42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문화재감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상주감리원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발주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상주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현장의 공종 및 수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문화재감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감리조직은 공무담당, 수리담당 및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상주감리원은 현장에 투입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될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설계도서 등의 검토) ①상주감리원은 설계도면,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구조계산서, 문화재수리산출내역서, 문화재수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수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상주감리원은 설계도서 등의 문화재수리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수리의 착공 이전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자은 주요구조부(가설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감독관이 요청한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3. 수리착수 전, 수리시행 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자가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문화재수리업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③상주감리원은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설계도서 등의 관리) ①상주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 및 자료, 문화재수리계약문서 등을 발주자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문화재수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상주감리원은 설계도서를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자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④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 규정,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문화재수리표지판 등의 설치) 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착공신고서 검토) 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가 착공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2. 문화재수리 예정공정표

3. 품질시험계획서 :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80조제1항, 제2항,『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36조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 그 밖의 업무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에 관한 기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검토

4. 문화재수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 :『건설기술관리법』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9.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제13조(측량기준점 보호 등) ①상주감리원은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문화재수리업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 시행 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문화재수리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문화재수리 전에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확인측량 실시) ①상주감리원은 착공 즉시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문화재수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문화재수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감독관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의 내용과 문화재수리 현장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①상주감리원은 현지 확인측량 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감독관에게 측량 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수리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②상주감리원은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문화재수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상주감리원이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상주감리원의 검토의견서

2.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수리비 증감 대비표

5. 기타 참고사항

③문화재수리 현장의 상주감리원은 필요한 경우 지적법에 따라 확인측량된 대지 경계선내의 수리용 부지에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제2항에서 정한 서류와 함께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문화재수리 관련자 회의) 상주감리원은 제7조제4항에 따라 감독관이 주관하는 관련자 합동회의에 참석하여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7조(하도급 관련사항) ①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가 도급 받은 문화재수리를 법 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하도급 하고자 감독관에게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하도급 실적, 재무구조, 보유장비, 기술인력사항 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검토의견서는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하도급 기성 지급 기한 적정성 검토

②상주감리원은 제1항에 의거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문화재수리업자가 법 제28조 내지 제30조 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현장사무소, 문화재수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 착공과 동시에 문화재수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용 도로

2. 가설덧집,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울타리, 휘장막, 우장막, 문화재수리표지판 등

3. 자재야적장, 자재.부재 보관소

4. 문화재수리용 전력, 용수, 전화

5. 폐수처리시설, 침사지, 방진망 등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제19조(현지 여건조사) ①상주감리원은 수리 착공 후 빠른 시일 안에 문화재수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문화재수리업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인접 문화재 및 유구의 현황

2. 가설시설물 설치 여건

3. 각종 재료원 확인

4. 지반 및 지질상태

5. 진입도로 현황

6.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7.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8. 기후 및 기상상태

9. 하천의 최대 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②상주감리원은 제1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필요시 설계변경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접 문화재 및 유구 보호 대책

2. 인근가옥 및 가축 등의 대책

3.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4. 통행지장 대책

5. 소음, 진동 대책

6. 낙진, 먼지 대책

7. 지반침하 대책

8.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9. 우기중 배수 대책 등

제3장 문화재수리 시행단계 감리업무

제20조(문화재원형의 확인) ①상주감리원은 문화재가 원형대로 수리될 수 있도록 해당 문화재의 고증자료, 양식, 옛 문헌, 수리기록, 재료의 진정성, 문화재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②상주감리원은 문화재원형의 확인을 위하여 고증관련 자문 및 검토사항에 대한 결과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 ①상주감리원은 법 제38조제4항 및 규칙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발주자에게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중간감리보고서(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7일 이내에 제출)

가.문화재감리원의 감리일지 (별지 제4호서식)

나.주요 공정별 사전 현황조사 (별지 제5호서식)

다.주요 공정별 시공 현황(시공에 참여한 문화재수리기능자의 명단을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

라.품질시험 및 검사현황 (별지 제6호서식)

마.검측 요청 및 결과 통보 내용 (별지 제7호서식)

바.주요 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 (별지 제8호서식)

사.문화재수리 설계 변경 현황 (별지 제9호서식)

아.문화재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내용(별지 제10호서식)

자.문화재수리 전후 사진 (별지 제10호서식)

차.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 최종감리보고서(감리 만료일 14일 이내에 제출)

가.문화재수리 및 감리 용역 개요 (별지 제13호서식)

나.공정별 기술 검토 내용의 종합 (별지 제19호서식)

다.문화재수리 추진 실적의 종합 (별지 제14호서식)

라.검측 실적의 종합 (별지 제15호서식)

마.품질시험 및 검사 실적의 종합 (별지 제16호서식)

바.주요 자재 관리 실적의 종합 (별지 제17호서식)

사.안전관리 실적의 종합 (별지 제18호서식)

아.문화재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실적의 종합 (별지 제20호서식)

자.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관계 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 (별지 제21호서식)

차.종합분석 (별지 제22호서식)

카.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②상주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23호서식)

2. 민원처리부(별지 제24호서식)

3. 품질시험계획(별지 제25호의2서식)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26호서식)

5.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27호서식)

6. 검측대장(별지 제28호서식)

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29호서식)

8.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30호서식)

9.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31호서식)

10.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32호서식)

11. 문화재수리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33호서식)

12. 상주감리원(기성부분, 준공) 감리조서(별지 제34호서식)

13. 문화재수리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35호서식)

14. 문화재수리 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36호서식)

15. 준공검사원(별지 제37호서식)

16. 준공검사조서(별지 제38호서식)

③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가 작성한 문화재수리일지(자체서식)을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문화재수리업자 제출서류의 검토) 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2.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3. 각종 시험성적표

4. 설계변경 여건보고

5.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6. 기성·준공 검사원

7.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8.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9. 확인측량  및 사전조사 결과보고서

10. 해체부재의 사용, 불용 내용 관리대장

11. 해체실측보고서, 준공수리보고서의 중간성과물 및 최종성과물

12. 물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1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4. 기타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15.「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대한 문화재수리 원가계산서상의 문화재수리 관련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16. 예정공정표

17. 배수처리계획서

제23조(상주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상주감리원은 수리 중 해당 수리와 관련하여 문화재수리업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①상주감리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문화재수리업자에 소속된 기술자 및 기능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자를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등이『건설산업기본법』,『산업안전보건법』,『건설기술관리법』및『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현장대리인이 감독관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수리 현장을 이탈한 때

3. 현장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문화재수리를 조잡하게 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문화재를 훼손한 때

4. 현장대리인이 계약에 따른 수리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5. 현장대리인이 불법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6. 현장대리인이 상주감리원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리를 중단한 때

7. 문화재수리업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재해(시공 중 사망 1인 이상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또는 부상자가 동시에 10인 이상)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제2항에 의거 교체 요구를 받은 문화재수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교체하고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과 하도급 선정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제3자 손해방지) 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문화재수리현장 인근상황을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문화재수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문화재수리업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통신, 전력, 송유관, 상·하수도관, 가스관등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농·축산 시설물

5. 농경지, 산림 기타

제26조(수명사항의 처리) ①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에게 문화재수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상주감리원이 문화재수리와 관련하여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상주감리원의 지시내용을 해당 문화재수리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련법령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문화재수리업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②상주감리원은 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2.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3. 상주감리원은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감리조직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제27조(사진촬영 및 보관) ①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 때까지의 수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한 촬영일자가 나오는 수리사진과 수리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수리내용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수리기록 사진은 공종별, 수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1. 주요한 수리는 각 부위별로 착공 전, 수리 중, 준공 등 수리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2. 단청, 벽화, 묵서명, 특수맞춤이나 구조, 특이한 부속 및 부착물 등은 특히 원형을 변경하기 전 상세사진 촬영

3. 수리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가. 매몰, 수중 구조물

나. 부재의 이음 및 맞춤

다. 지붕내부, 기초·기단내부 속채움, 석조물내부, 온돌 내부, 벽체 내부 등

라. 가공품 검사(창호, 철골검사 등) 기록

마. 지중매설(급·배수관, 전선 등) 광경

바.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 광경

사. 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아. 주요 구조부재의 규격과 마감 상태

자. 지하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현황

차. 바닥 및 배관의 행거볼트, 공조기 등의 행거볼트 시공광경

카. 보온, 결로방지관계 시공광경

타. 기타 감독관의 요청에 의한 사항

②상주감리원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수리과정을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디지털비디오 등으로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③상주감리원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촬영한 사진 및 비디오 등은 Digital 파일과 DVD로 제출 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 시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제28조(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관리) ①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②상주감리원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이 감독관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29조(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이행확인) 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문화재수리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제30조(품질시험·검사 요령) ①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상주감리원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27호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시험·검사성과 확인) 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문화재수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한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26호서식)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시공계획서의 검토) 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시공계획서를 문화재수리 착수 30일 이내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리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문화재수리 세부공정표

3. 자문회의 시행일정

4.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가설덧집 등 가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 포함)

5. 전통기법의 적정성 여부 및 현장관리 방법

6. 시공일정

7. 주요장비 동원계획

8.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9.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10. 품질관리대책

11.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2.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13. 수리보고서 발간계획

제33조(시공상세도 검토·확인) ①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인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당초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련법령을 포함한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2. 문화재원형의 변화 여부

3. 현장기술자, 기능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4. 실제 시공 가능한지 여부

5. 시공 및 구조 안전성의 확보 여부

6. 설계도서의 품질,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7.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가 등을 검토

8. 기타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상주감리원은 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분야 기술지원자가 검토ㆍ확인하여야 하며, 수리조건에 따라 상주감리원과 문화재수리업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된 해당 기술지원자가 없을 시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결과로 기술지원자의 검토·확인을 대체할 수 있다.

1. 교체 또는 재사용할 부재 상세도

2. 신규 설치 부재 상세도

3. 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4.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5. 배수관, 암거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6.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 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 스페이서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7.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8. 선자연, 기와골, 회첨부, 각종맞춤 및 이음부

9. 기타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③상주감리원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승인 때까지 구조물 수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7일 이내에 검토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가시설공사의구조·안전검토) 상주감리원은 주요 구조물의 수리 중 붕괴사고, 부실시공 등의 발생원인이 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 가시설의 구조 및 시공부주의에 기인하는 점을 명심하여 이에 대한 설계, 구조, 시공의 검토·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35조(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①상주감리원은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문화재수리업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금일작업실적이 포함된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자체양식)을 참조하여 작업의 추진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6조(시공 확인) ①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수리 목적물을 해체,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2. 시공확인 시에는 해당 수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확인

3. 문화재수리업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확인

4. 매몰부위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감독관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②상주감리원은 해체공정 및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타설, 강회다짐, 알매흙 및 홍두께흙 등을 사용하는 수리 등은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수리용 재료의 운반송장은 상주감리원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③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자재의 생산, 가공, 운반, 시공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하며 주요 공정별 시공현황(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④상주감리원은 해당 수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37조에서 정한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⑤상주감리원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적외선 촬영, 목재수종 및 연륜연대 측정, 보존처리 방법, 구조 안정성, 3D SCAN,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7조(검측업무) ①상주감리원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검측요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 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수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②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업무를 도모

③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수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검측업무지침」을 공정별로 작성·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다만,「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문화재수리업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5.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 강회다짐, 알매흙, 홍두께흙 시공과 같은 공종의 시공 중 상주감리원의 계속적인 입회 확인하에 시행

6. 감독관이 검측을 지시할 때 문화재수리업자가 제출한 검측요청서에 문화재수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

7. 감독관이 요청한 검측일에 감리자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휴일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감리대가는 감리자 부담으로 한다.

④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문화재수리업자의 담당기술자가 점검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상주감리원은 현장확인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문화재수리업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첨부하여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

⑤상주감리원은 검측할 검사항목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본 지침서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수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⑥상주감리원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제38조(특수공법 검토) 상주감리원은 특수한 공법이나 전통기법이 아닌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 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기술지원자 등을 활용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자 또는 감독관은 상주감리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을 근거로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9조(기술검토의견서) ①상주감리원은 시공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수리계획 및 공법 변경문제, 설계도면과 시방서 상호간의 차이·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 중 발생되는 문제점 및 감독관이 해당수리의 기술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문화재수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상주감리원은 서면으로 기술검토의견서(별지 제19서식)를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기술검토의견서에는 상세 기술검토 내역 또는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40조(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①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 기자재(목재, 석재, 기와 등)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상주감리원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은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상주감리원의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상주감리원은 가공된 자재의 공급원 승인 시 공급원의 가공 작업장에서 가공된 자재의 가공오차를 직접 측정한 후 제출된 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 품질시험 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상주감리원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상주감리원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상주감리원은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제1항에 규정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국·공립검사기관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제41조(주요 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①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가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상주감리원은 수리 목적물을 구성하는 가공자재, 자재, 설비, 제조품 등의 주요 부재 및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③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문화재수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문화재수리업자 임의로 수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상주감리원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문화재수리업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상주감리원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부품 또는 가공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⑥상주감리원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문화재수리업자가 입회·날인토록 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상주감리원은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문화재수리업자의 요청으로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⑧상주감리원은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지장물 등 철거확인) ①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 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상주감리원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기타 수량산출에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설계변경 시 계상하여야 한다.

제43조(상주감리원의 재시행 및 중지명령 등)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의 설계도서·시방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문화재수리를 하는 경우 또는 시공과정 중 유물, 유구 발견 시에는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재시행 및 중지 지시 등의 적용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시행 : 시공된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상주감리원 또는 감독관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행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2. 중지 : 시공된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유물 또는 유구가 발견된 경우 및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때에는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

가. 부분중지

(1) 유물, 유구가 발견 되었을 때

(2) 재시행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서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3) 안전시공 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4)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5)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나. 전면중지

(1)문화재수리업자가 고의로 문화재수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문화재수리의 부실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2)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3)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수리 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4) 전쟁, 폭동, 내란, 혁명상태 등으로 수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③상주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문화재수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감독관은 상주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문화재수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발주자는 상주감리원의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상주감리원의 변경, 감리 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 그 밖에 상주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공정관리) ①상주감리원은 해당 문화재수리가 정해진 수리기간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상주감리원은 수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감독관은 확인 후 승인한다.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수리업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수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2.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

3.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단순한 공종 및 보통의 공종 수리인 경우 수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토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수리 또는 상주감리원이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

③상주감리원은 수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문화재수리업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 수 적합 여부

2. SOFTWARE와 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3.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4. 계약 수리기간 준수 여부

5.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6.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7.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8. 주공정의 적합 여부

9. 문화재수리현장 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10. 동원 가능한 장비, 기타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11.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12.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13.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45조(문화재수리진도 관리) ①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의거한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②상주감리원은 주간, 월간 수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문화재수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제46조(부진공정 만회대책) 상주감리원은 수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은 문화재수리업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47조(수정 공정계획) 상주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문화재수리 범위 변경,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수리 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문화재수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수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원형의 확인 등의 현장실정 또는 문화재수리업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수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토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공정보고 등) ①상주감리원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중간감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자(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별지 제14호서식)

②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안전관리) ①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제13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 제14조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지정, 제15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및 안전보건협의회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②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93조와 제94조에 따라 작성한 문화재수리 안전관리계획서를 문화재수리 착공 전에 제출 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행확인 및 평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검토한 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독관은 상주감리원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문화재수리업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 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기타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④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상주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문화재수리업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 위험 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제3항, 제4항)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2,『산업안전보건법』제31조, 제32조)

6.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타 용도에 사용불가

9. 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가『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변경 여부

11.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12.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등 자체안전점검,『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13.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14.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제3항 각 호의 작업 등)

15.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16.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17.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18.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⑦상주감리원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수시로 점검·확인)

⑧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⑨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95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지도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7.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8. 현장안전 개선방법

9. 안전관리 기법

10.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11.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제50조(안전관리 결과보고서의 검토) 상주감리원은 매 분기별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표

2.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30호서식)

3. 재해발생 현황(별지 제31호서식)

4.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32호서식)

5. 산재요양 신청서(사본)

6. 기타 필요한 서류

제51조(사고처리) 상주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제52조(환경관리) ①상주감리원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조직편성을 하여 그 의무를 수행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 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③상주감리원은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의 확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상주감리원은 해당 수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지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한 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업자의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3.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수리 중, 수리 후 환경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4. 환경전문기술자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5.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⑤상주감리원은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라 수리현장을 적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

2. 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항목별 수리 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

3.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영향조사 결과서에 기록

⑥상주감리원은 문화재 해체·철거과정에서 석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4장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감리업무

제53조(자문 등) ①감독관 또는 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회의 개최여부를 판단하여 자문의견을 구할 수 있다.

1. 문화재 원형의 고증, 양식, 문화재 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수리업자의 공법 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 사항

3. 특수공법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②자문회의를 시행하기 위한 자문위원의 선정은 감독관이 문화재감리원 및 문화재수리업자와 협의하여 2-5인의 범위내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③문화재감리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는 필요시 감독관에게 자문회의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문화재감리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의 자문회의의 개최 요청을 받은 감독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자문회의 개최를 시행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내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내용에 자문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특별히 기재된 사항이 없을 경우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4조(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①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 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선, 계획고, 구조물의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연장 및 장비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수리비 내역을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전문가자문에 따른 수리내용조정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상주감리원에게 설계검토를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지시를 받은 상주감리원은 지체없이 문화재수리업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요구로 만들어지는 설계변경도서 작성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수리비의 절감과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설계변경사유서, 부재상세도를 포함한 설계변경도면(이하 "설계변경도면"이라 한다),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수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발주자의 방침을 득한 후 상주감리원 및 문화재수리업자에게 통보하여 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현장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을 14일 이내에 검토처리 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 내 처리가 곤란 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문화재수리업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⑤상주감리원으로부터 제4항의 실정보고를 받은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관에게 자문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여 자문회의 의견 수렴 후 방침을 정할 수 있다.

⑥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상주감리원은 발주자의 방침을 전달받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서류를 문화재감리업자 명의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기술지원자은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상주감리원에게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개요서

2.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3. 수량산출조서

4. 기타 필요한 서류

⑦상주감리원은 제6항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 문화재수리업자가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감독관은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상주감리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확인하여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통해 제6항제2호와 제3호의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문화재수리업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제6항제2호와 제3호 서류의 보완 및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⑩문화재수리업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6항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상주감리원에게 긴급 현장 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상주감리원은 이를 감독관에게 지체없이 유선,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⑪발주자는 설계변경 원인이 설계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⑫상주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한 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상주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서 문화재수리업자가 지급자재 수급 및 기성부분을 인정받지 못하여 문화재수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최종 계약금액의 조정은 예비 준공검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준공예정일 45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⑭경미한 수리범위를 초과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5조(설계변경계약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①상주감리원은 발주자의 방침을 지시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설계변경 사항의 기성고는 해당 수리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당초 계약된 수량과 수리비 범위에서 설계변경 승인 사항의 문화재수리 기성부분에 대하여 기성고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상주감리원은 제1항의 설계변경 승인 사항에 따른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에 대하여 문화재수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변경계약 체결전이라고 하여도 문화재수리 추진 상 필요할 경우 변경된 소요량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문화재수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가변동 조정요청서

2. 계약금액 조정요청서

3.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근거

4.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

5. 기타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

제57조(업무조정회의) ①발주자는 문화재수리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재수리관계자간에 발생하는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업무조정회의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업무조정회의는 발주자, 감독관, 문화재감리업자 및 상주감리원, 문화재수리업자(하도급업체를 포함) 관계자가 참여하며 필요시 자문위원회위원,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 민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업무조정회의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수리관계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정지연 또는 수리비 증가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문화재수리관계자 일방의 부당한 조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문화재수리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재수리 관계자간에 발생한 이견의 해결

④업무조정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자는 업무조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안건상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⑤발주자, 문화재감리업자, 문화재수리업자는 회의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장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감리업무

제58조(기성 및 준공검사자 임명) ①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별지 제33호서식의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4호서식의 감리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7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6항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감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 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2. 수리 후 육안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수리 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4. 발생품 정리부

5. 준공검사원에는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과 문화재수리의 사전검측·확인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추가첨부

②발주자는 기성부부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3일 이내에 소속 직원 중 1명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59조(검사기간) ①기성 또는 준공검사자(이하“검사자”라 함)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해당 수리의 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38호서식의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검사자는 검사조서에 검사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감독관은 천재지변,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 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불합격 수리에 대한 보완, 재시행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제1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제60조(기성 및 준공검사) ①검사자는 해당 수리현장에 상주감리원 및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야 한다.

②상주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검사자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성검사

가. 기성부분내역(별지 제35호서식)

나.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 시험기록

다. 시험기구의 비치목록

라. 지급자재의 수불부

마.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수리확인과 주요 수리과정을 촬영한 사진

바. 상주감리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사.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아. 기타 검사자가 요청하는 사항

2. 준공검사

가. 준공도서

나. 감리 업무일지 등 제감리기록

다. 폐품 또는 발생물 대장

라. 지급자재 수불부

마. 가시설 철거 및 현장 복구기록(토석채취장 포함)

바. 상주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사. 기타 검사자가 요청하는 사항

③검사자는 수리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수리 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경우와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행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감리검토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할 수 있다.

제61조(불합격 수리에 대한 재시행 명령)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행케 한 후, 재검사하여야 한다.

제62조(준공검사 등의 절차) ①상주감리원은 해당 수리완료 후 준공검사 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하면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1. 시운전 일정

2. 시운전 항목 및 종류

3. 시운전 절차

4.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5. 설비 기구 사용계획

6.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②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가 제출한 시운전계획서를 검토하여 시운전 20일 전까지 감독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1. 기기점검

2. 예비운전

3. 시운전

4. 성능보장운전

5. 검수

6. 운전인도

④상주감리원은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 후 발주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2. 점검항목 점검표

3. 운전지침

4.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 검토 및 계획서

5. 실가동 Diagram

6.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7. 시험성적서

8. 성능시험성적서 (성능시험 보고서)

제63조(예비준공검사) ①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현장에 주요수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 45일 전에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토록 준비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예비준공검사에 필요시 기술지원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소속직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예비준공검사는 감리원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의거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64조(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①상주감리원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자에게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가능한 준공일 30일 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②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검토의견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시설물 인계·인수 관련 감리업무

제65조(시설물 인계·인수) ①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해당수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수리개요 등)

2.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나. 기능점검 절차

다. Test 장비확보 및 보정

라. 기자재 운전지침서

마.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3. 시운전 결과보고서 (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4. 예비 준공검사 결과

5. 특기사항

②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상주감리원은 발주자와 문화재수리업자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④상주감리원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현장문서 인계·인수) ①상주감리원은 해당 수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감리기록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자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감독관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 사진첩

2. 준공 도면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4. 기자재 구매서류

5. 시설물 인계·인수서

6.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상주감리원은 감독관과 협의한 현장문서를 감리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인계하고, 문화재감리업자도 사본 1부를 보관한다.

③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현장문서를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제67조(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등) ①문화재감리업자 및 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 준공 후 발주자와 문화재수리업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문화재감리업자 및 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 준공 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8조(문화재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①발주자는 문화재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문화재수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감리원에게 시정지시를 하거나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문화재감리원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시정지시를 요구받은 문화재감리원이나 문화재감리원의 변경을 요구받은 문화재감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69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9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중인 수리공사에 관한 적용례)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공사가 시행중인 경우로서 새로이 진행되는 시행절차에 관하여는 제정규정에 따른다. 다만, 새로이 시행되는 절차가 종전의 완료된 시행절차와 연계되어 있어 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리시행 단계별 업무안내

단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발	주 자	상주 감리원	문화재 수리업자
				감독관
수리착공	·감리계약 체결	·P.Q기준 ·감리업무수행계획서, 감리원 배치계획서		작성 검토
	·민원해결, 용지보상 등 ·감리업무 착수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주관	시행 시행
	·설계도서 등의 검토 ·설계도서 등의 관리	·발주자에게 보고 ·감리원에게 보고			검토,보고 시행	검토,보고
	·감리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사무실의 설치 ·설계도서 등의 관리	시행		시행	시행
	·착공신고서 ·문화재수리표지판 등의 설치			승인	검토,보고 검토	작성 시행
	·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 시설	·측량기준점의 보호		이동시 승인	확인	시행
		·규준시설 설치		확인	확인	시행
	·확인측량	·확인측량 실시		입회,확인	입회,확인	시행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지시	검토,보고	보고	작성
	·유관자 합동회의			주관	내용설명
	·하도급 관련사항			검토	검토,보고	요구
	·현장사무소, 수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가설시설물 설치계획표		승인	검토	작성
	·현지여건 조사		승인	합동조사	합동조사	합동조사
	·인·허가 업무		주관	검토	요구	요구
	·수리착수 회의		주관		지원	주관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승인	검토	주관
	·안전관리계획		승인	검토	검토	주관

단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발	주 자	상주 감리원	문화재 수리업자
				감독관
수리시공 (1)	·일반행정업무	·감리원에 대한 지도관리 ·감리기록관리 ·발주자에게 정기 및 수시 보고사항 ·자문자료 작성 ·발주자의 자문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제시	승인 접수 요구	주관 확인 보고 검토	작성 검토 검토,보고 작성	작성
수리시공 (2)	·일반행정업무	·민원사항 ·발주자의 지시사항 전달 및 수리수행상 문제점 파악보고 ·필요시 기성검사 입회 ·현장대리인등의 교체 ·추가용지보상 업무 ·제3자 손해의 보상 ·문화재수리업자에 대한 지시 ·수명사항의 처리 ·수리 진행과정 사진 촬영 및 설명서 작성	요구 필요시 입회지시 요구 주관 주관 지시	조치 주관 입회 검토,보고 협조 검토 검토 주관	검토, 보고 입회 검토 검토 보고 보관	조치 시행 협조 주관 결과보고 이행 주관
	·품질관리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시험·검사성과 처리 ·외부기관에 품질시험의뢰	승인 승인 승인 승인 주관	이행확인 이행확인 확인 확인 지시 입회확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입회확인 검토,확인 입회확인	작성 작성 시행 보고 주관
	·시공관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명일 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시공확인 ·검측업무 ·매몰부분 검사 기록 ·현장 실정보고	요구 승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확인,지시 확인,지시 요구 검토,보고	검토, 검토 검토,확인 확인,승인 확인 작성,확인 검토	작성 작성 작성,협의 시행 요청 요청

단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발	주 자	상주 감리원	문화재 수리업자
				감독관
수리 시공 (3)	·시공관리	·특수공법 ·기술검토 의견서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주요기자재의 검수·관리 ·지급자재의 검수·관리 ·지장물 및 기존 구조물의 철거 ·발주자에게 현장 상황보고 ·문화재감리원의 수리중지 명령 등	협의 승인 검토,지시	검토 작성 승인 확인 확인,보고 검토,확인 보고 지시,요구	검토 작성 검토 검토 확인 검토 검토,보고	요구 작성 주관 요구 작성 시행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경미한 설계변경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문화재수리업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계약금액의 조정 ·자문위원회, 문화재원형의 확인	지시 통보 승인 심사,승인 시행	검토,지시 검토,보고 검토,보고 지시 작성,보고 검토	검토,보고 검토,보고 검토,보고 검토 검토 검토,확인	작성 검토,작성 보고 작성 요구 작성 작성
	·공정관리	·공정관리계획서 ·수리진도관리 (월간·주간 상세공정표)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정 공정계획 ·준공기한 연기원 ·공정현황 보고	승인	승인,보고 검토,확인 지시 지시,검토 보고 검토,승인 확인,보고 확인	검토 검토,보고 검토 검토,보고 검토 검토,보고	작성 작성 작성 요구,작성 작성 보고

단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발	주 자	상주 감리원	문화재 수리업자
				감독관
수리시공 (4)	·안전관리 ·환경관리	·안전관리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사고처리 ·환경관리 ·제보고 사항	주관	확인 지도,감독 지시,감독 검토,지시 지시,보고 지도,감독 보고	지도 지도 지시 검토 지시,보고 지도 검토	시행 시행 시행 작성 조치 시행,보고 작성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검사지침	·검사자의 임명 ·검사 ·불합격 수리에 대한 재시행명령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감독조서의 작성 ·기성부분 검사 ·시설물 시운전 ·예비 준공검사 ·준공검사원 ·준공도면 등의 검토	임명 검사 지시, 재검사 검사 지시	입회 확인,보고 검토 작성 입회 검토,보고 입회 입회 검토,확인	입회 확인,보고 검토,보고 입회 검토 검사 검토 검토	조서작성 시행 작성 입회 작성 입회 작성 작성
인계인수	·시설물 인계·인수 ·준공 후 현장문서 인계·인수 ·유지관리 및 하자 보수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수립 ·시설물 인계·인수 ·준공도서 등의 인수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등	시행 협의	검토,통보 입회,검토 인수 검토,보고	검토 입회,검토 입회,작성 검토	작성 시행 자료제출
	·시정조치	·문화재감리원 시정조치	지시		수행

□ 감리 보고 서식

[별지 제1호] ~ [별지 제22호]

□ 기타 서식

[별지 제23호] ~ [별지 제43호]

□ 별표

[별표 1] ~ [별표 3]

	유 의 사 항
이 지침서에 제시된 각종 서식은 일반적인 수리현장에 적용할 표준적인 서식으로서 당해 현장의 특수한 실정과 발주자의 형편에 따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음. 따라서 현장에 적용할 서식은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ㆍ결정한 후 사용토록 하여야 함.

[별지 제1호서식]

공사계약번호 - 보고일련번호

○  ○  부  ○  ○ 청

-----------------------------------------

○○○○○○

중 간 감 리 보 고 서

20  년   월

○  ○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 ○ ○

[별지 제2호서식]

(제 1 쪽)

목      차

구 분	제 목
제 1 장	문화재수리 추진현황
1.1	문화재수리 개요
1.2	문화재상주감리 개요
1.3	문화재감리 조직
제 2 장	문화재감리원 감리일지
2.1	상주감리원 감리일지
2.2	상주감리원 근무상황판
제 3 장	주요 공정별 사전 현황조사
3.1	주요 공정별 사전 현황조사부
제 4 장	품질시험 및 검사현황
4.1	품질시험·검사대장
4.2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
4.3	콘크리트 타설 참여자(기능자 포함) 실명부

(제 2 쪽)

구 분	제 목
제 5 장	검측요청 및 결과 통보내용
5.1	검측요청서 및 검측결과통보
5.2	주요 공정별 시공 현황(기능자 명단 포함)
5.3	검측체크리스트
제 6 장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
6.1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제 7 장	문화재수리 설계변경 현황
7.1	문화재수리 설계변경 현황
7.2	현장 실정보고 현황
7.3	기술 검토 사항
제 8 장	문화재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내용
8.1	자문회의록
8.2	문화재수리 전후 사진
제 9 장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별지 제3호서식]

(제 1 쪽)

제1장  문화재수리 추진현황

1.1 문화재수리 개요

◦사    업    명 :

◦위          치 :

◦사  업  유  형 :

◦사  업  내  용 :

◦공  사  기  간 :

◦준공  예정일자 :

◦총  사  업  비 :

(단위:백만원)

총사업비	도 급 액	관 급 액	보 상 비	설계비	감리비

◦ 낙찰률 :

◦ 문화재수리업자 :

※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 표기

◦ 현장대리인 :

◦ 입찰방법 :

※ 작성요령

1.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 및 이행방식을 기재합니다.

2. 공종별 분리발주 시 각각의 계약내용을 전부 기재합니다.

○ 수리현장 조직(“예”)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공무담당자									수리담당자										수리담당자										품질관리자
공 무									공 사										공 사										시험보조

(제 2 쪽)

1.2 문화재상주감리 개요

◦계 약 일 자 ◦준공 예정일자 ◦계 약 금 액 ◦감 리 기 간 ◦문화재감리업자 ◦낙 찰 률 ◦입 찰 방 법	: : : : : : :

1.3 문화재감리 조직(“예”)

[ 상주감리원 ]

								담 당					총 괄
								(등 급)					(성 명)
담당	공무관리			담당	수리관리				담당			수리관리				담당			품질관리			담당		안전관리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 기술지원자 ]

구 분	성 명	기술자격 종목

[별지 제4호서식]

(제 1 쪽)

제2장 문화재감리원 감리일지

2.1 상주감리원 감리일지

감리일지
사업명			연 월 일 (요일)						날씨			누계 공정
주요 작업 상황	공 종	단 위	설계량		당 일				누계 작업량		공정 (%)	특이사항
					작업 위치			작업량
문화재 감리원 업무 수행 내용	성 명	서 명	주 요 업 무 수 행 내 용									지시사항
관련 문서	업무 분류	문서 분류		공종 구분			위 치			제 목(내용 요약)
특 이 사 항
※ 작성요령 1. 상주감리원은 본인의 업무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수리 추진 내용, 검측 결과, 현장실정 보고 등을 빠짐없이 기록ㆍ서명하여 현장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주요 작업 상황은 수리 추진 계획에 따라 당일 작업 내용이나 그와 관련된 공종에 대한 업무 수행 내용을 상세히 작성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의2서식]

(제 2 쪽)

2.2 상주감리원 근무상황판

년   월  일(   요일)

성명	시 간	용 무	행선지	비고
○○감리원 ○ ○ ○	09:00 ~ 12:00	발주자 업무협의	000 청 (연락처/전화번호)
※작성요령 1. 두꺼운 종이나 합판 등으로 상황판을 제작하며, 표지에 아스테이지 등을 씌워 매일 기록 가능하도록 한다. 2. 규격은 가로 80㎝, 세로 100㎝에 종으로 작성하며, 문화재감리 사무실의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다. 3. 근무상황판에는 상주감리원 전원의 근무상황을 모두 기록하여야 하며, 회의, 교육 등으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도 기재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3장 주요 공정별 사전 현황조사

3.1 주요 공정별 사전 현황조사부

사업명 :

조 사 일	공 정	조 사 내 용	조 사 자
※작성요령 1.조사내용란에는 파손정도, 부재관련 사항(재질, 색깔, 규격, 형태 등), 시공방법 등을 조사하여 문화재 원형의 확인에 기인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입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제4장 품질시험 및 검사현황

4.1 품질시험·검사대장

사업명 :

일련 번호	년 월 일	시험·검사구분	재료	시험·검사항목	시험 기준	시험 결과	시험 결과 판정	시험·검사자		상주감리원 확인		비고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작성요령 1. 건설 자재별로 기재(콘크리트 타설은 별지 제6호의2서식으로 작성)합니다 2. 시험성과표는 별도 기재합니다. 3. 비고란에는 시험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 조치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제 2 쪽)

4.3 콘크리트 타설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

사업명 :

타설일	타설위치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수리한 내용	서 명
※작성요령 1. 수리한 내용은 수리관리, 작업총괄, 레미콘 차량관리, 펌프카 노즐담당,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다짐, 거푸집 및 동바리 변형 감시, 콘크리트 마무리면 정리, 양생재 포설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별지 제7호서식]

(제 1 쪽)

제5장 검측요청 및 결과 통보내용

5.1 검측요청서 및 검측결과통보

검 측 요 청 서

번호 :                                                     20  .   .   .

받음 : ○○수리 상주감리원  ○○○

다음과 같은 세부공종에 대하여 검측요청 하오니 검사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치 및 공 종
검 측 부 위
검 측 요 구 일 시
검 측 사 항

붙임 : 문화재수리업자의 검측 체크리스트, 시험성과, 문화재수리업자의 야장 및 도면, 문화재수리 참여자(기능자 포함) 실명부

문화재수리업자     점 검 직 원          (인)

현장대리인           (인)

.....................................................................................................................................

검 측 결 과  통 보

번호 :                                           20  .   .   .

받음 : ○○수리 현장대리인  ○○○

문서번호 ○○로 검측요청 한 건에 대하여 20  .   .     . 검측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검측결과

2. 지시사항

붙임 : 상주감리원의 검측 체크리스트

상주감리원            (인)

※ 작성요령

1. 재검측시에는 붉은 글씨로“(재)”를 우측 상단에 작성합니다.

2. 문화재수리업자가 재검측 요청할 때에는 잘못 시공한 기능자의 성명을 받아 그 명단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2부 작성하여 문화재수리업자, 상주감리원이 각 1부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 2 쪽)

5.2 주요 공정별 시공 현황(기능자 명단 포함)

사업명 :

작업일	작업위치 및 공종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수리한 내용	서 명
※작성요령 1.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제 3 쪽)

5.3 검측 체크리스트

공종 CODE №		위치 및 부위
공종(세부공종)		수 리 량

검사항목	검 사 기 준 (시방서 또는 도면 등)	검 사 결 과		조치사항
		합 격	불 합 격

문화재수리업자 점검일자	년 월 일	점 검 직 원	(인)
상주감리원 검측일자	년 월 일	상주감리원	(인)

※작성요령

1. 검사결과 상단은 문화재수리업자 점검직원이, 하단은 상주감리원이 검사한 결과를 수치로 기록하고, 검사기준도 검사결과와 비교 될 수 있도록 시방서 또는 도면 등에 있는 수치를 작성하며, 수치가 없는 검사항목은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있는 내용과 검사한 내용으로 기재합니다.

2. 매몰부분은 사진을 첨부한다

3.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은 각 공종별로 상주감리원과 협의하여 기재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제6장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

6.1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품명 :

설계량	단위	규격	반입일	반입량	합격량	불합격		출고일	출고량	잔량	검수자	서명
					금회 누계	불합격량	사유
※작성요령 1. 상단은 반입검수자가 하단은 출고검수자가 기재합니다. 2. 현장 반입 후 작업장 반출 시 까지는 상주감리원의 감독하에 관리합니다. (매 출고시마다 상주감리원이 확인하여 반출량 및 잔량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제7장 문화재수리 설계변경 현황

7.1 문화재수리 설계변경 현황

(1) 변경회수 :

(2) 변경일자 :

(3) 주요변경내용

공 종	수 량			공 사 비(백만원)			변 경 사 유	비 고
	단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ㆍ감
계

7.2 현장 실정보고 현황

번 호	보고일 (문서번호)	승인일 (문서번호)	제목	내용	비 고
계

7.3 기술검토 사항

번 호	보고일자 (문서번호)	제 목	주요내용	비 고

[별지 제10호서식]

(제 1 쪽)

제8장 문화재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내용

8.1 자문회의록

안 건
일 시
장 소
참 석 자
회의결과
회의사진

(제 2 쪽)

8.2 문화재수리 전후 사진

사업명 :

수리 전	(내용)	촬영일시	00년 00월
수리 후	(내용)	촬영일시	00년 00월

[별지 제11호서식]

공사계약번호 - 보고번호

○  ○  부  ○  ○ 청

-----------------------------------------

○○○○○○

최 종  감 리 보 고 서

20  .  .

○  ○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 ○ ○

[별지 제12호서식]

(제 1 쪽)

목       차

구 분	제 목
제 1 장	문화재수리 및 감리용역 개요
1.1	사업목적
1.2	문화재수리 개요
1.3	문화재상주감리 개요
1.4	문화재수리설계용역 개요
1.5	위치도
제 2 장	문화재수리 추진 실적의 종합
2.1	기성 및 준공검사 현황
2.2	공종 및 년도별 추진실적
2.3	설계변경 현황
2.4	실정보고 처리현황
2.5	발주자 지시사항 처리현황
2.6	주요인력 및 장비 투입현황
2.7	하도급 현황
2.8	문화재상주감리용역 설계변경 현황
2.9	상주감리원 투입현황
제 3 장	검측 실적의 종합
3.1	검측관리실적
3.2	검측관리 종합분석
제 4 장	품질시험 및 검사 실적의 종합
4.1	품질관리자
4.2	시험장비 사용현황
4.3	시험실 배치 평면도
4.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4.5	품질관리 종합분석

(제 2 쪽)

구 분	제 목
제 5 장	주요자재 관리 실적의 종합
5.1	자재공급원 승인현황
5.2	주요자재 투입현황
5.3	주요자재관리 종합분석
제 6 장	안전관리 실적의 종합
6.1	안전관리 조직도
6.2	안전보건 교육현황
6.3	안전점검 현황
6.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6.5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6.6	안전관리 종합분석
제 7 장	공정별 기술검토 내용의 종합
7.1	공정별 기술검토 현황
7.2	주요기술검토내용
제 8 장	문화재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실적의 종합
8.1	자문회의 실적
제 9 장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관계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
9.1	문화재수리기술자 성명 및 업무 내용
9.2	문화재수리기능자 성명 및 업무 내용
9.3	관계전문가 성명 및 업무 내용
제 10 장	종합분석
제 11 장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별지 제13호서식]

(제 1 쪽)

제1장 문화재수리 및 감리용역 개요

1.1 사업목적

◦

1.2 문화재수리 개요

◦ 사 업 명 :

◦ 위    치 :

◦ 사업내용 :

◦ 계약일자 :

◦ 사업유형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단위:백만원)

총사업비	도 급 액	관 급 액	보 상 비	설계비	감리비

◦ 낙찰률 :

◦ 문화재수리업자 :

※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 표기

◦ 입찰방법 :

○ 수리현장 조직(“예”)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공무담당자									수리담당자										수리담당자										품질관리자
공 무									공 사										공 사										시험보조

(제 2 쪽)

1.3 문화재상주감리 개요

○계 약 일 자 ○용 역 기 간 ○준 공 금 액 ○문화재감리업자 ○낙 찰 률 ○입 찰 방 법	: : : : : :

○감리 조직(“예”)

[ 상주감리원 ]

								담 당				총 괄
								(등 급)				(성 명)
담당	공무관리			담당	수리관리				담당		수리관리				담당			품질관리			담당		안전관리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 기술지원자 ]

구 분	성 명	기술자격 종목

1.4 문화재실측설계용역 개요

○계 약 일 자 ○용 역 기 간 ○준 공 금 액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낙 찰 률 ○입 찰 방 법	: : : : : :

(제 3 쪽)

1.5 위치도(1/25,000)

[별지 제14호서식]

(제 1 쪽)

제2장 문화재수리 추진 실적의 종합

2.1 기성 및 준공검사 현황

년도 (차수)	구 분	기성 및 준공금액	검사일	검사자	비고

(제 2 쪽)

2.2 공종 및 년도별 추진실적(건축“예”)

(단위:백만원)

공종	구 분 분 야	단위	전 체		20 년도(1차)		20 년도(2차)		20 년도(3차)		20 년도(4차)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토목공사	토공사	㎥
	가시설공사	식
	지하 연속 벽공사	식
	부대공사	식
	운 반 비	식
	안전계측	식
	부대토목	식
	소 계	식
건축공사	철거공사	식
	가설공사	개월
	기초공사	식
	기단공사	식
	목공사	식
	지붕공사	식
	전돌공사	식
	미장공사	식
	창호공사	식
	온돌공사	식
	수장공사	식
	철물공사	식
	석공사	식
	석조물공사	식
	성곽공사	식
	단청공사	식
	유구정비공사	식
	조경공사	식
	기타공사	식
	보존처리공사	식
	소 계	식
기계설비공사	옥외배관공사	식
	소화설비공사	식
	정화조및폐수 설비공사	식
	기타공사	식
	소 계	식

(제 3 쪽)

공종	구분 분야	단위	전 체		20 년도(1차)		20 년도(2차)		20 년도(3차)		20 년도(4차)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전기공사	수·변전 설비공사	식
	전력간선 설비공사	식
	동력 설비공사	식
	전등 설비공사	식
	전열 설비공사	식
	피뢰침및접지공사	식
	전력CABLE TRAY공사	식
	전력및조명제어공사	식
	SNOW MELTING공사	식
	자동화재 탐지 설비공사	식
	무선통신보조및중계설비	식
	정화조 설비 공사	식
	가설공사	식
	소 계	식
통신공사	통합배선 설비공사	식
	CATV 설비공사	식
	CCTV 설비공사	식
	상호식 인터폰 설비공사	식
	주차 관제공사	식
	NURSE CALL설비공사	식
	전기시계 및 투약순번 안내공사	식
	방송 설비공사	식
	가설공사	식
	소 계	식
합 계
순 공사비		식
사급자재비		식
T. A. B		식
제경비		식
공급가액		식
부가세		%
총 계		식
※작성요령 1. 전체 계획에서 공사량은 설계수량, 공사비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공사량은 규격 등에 상관없이 합산 가능한 물량은 합산하여 기재하고 합산이 불가한 것은 주자재 물량으로 기재하되 공사비는 해당분야 총공사비를 기재합니다.

(제 4 쪽)

2.3 설계변경 현황

단위 : 천원

변경 회수별	계약일자	총수리비	도급액	관급 자재비	기타	설계변경내용
당 초

(제 5 쪽)

2.4 실정보고 처리현황

번 호	보고일 (문서번호)	승인일 (문서번호)	제목	내용

(제 6 쪽)

2.5 발주자 지시사항 처리현황

번 호	접수일	문서번호	지시사항	처리내용

(제 7 쪽)

2.6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인 원 투 입 현 황			장 비 투 입 현 황
직종	투입인원	비고	장비명	규격	투입대수	비고

(제 8 쪽)

2.7 하도급 현황

공 종	협력업체명				하도급 금액 (천원)	하도급율(%)	수리기간	현장 대리인
	상 호	대표자	업종및 면허	전화번호

(제 9 쪽)

2.8 문화재감리용역 설계변경 현황

구 분	계약일자	계약금액	설계변경내용	비 고
당 초

(제 10 쪽)

2.9 상주감리원 투입현황

구분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등급	참여기간	비고
상주감리원

[별지 제15호서식]

제3장 검측 실적의 종합

3.1 검측관리실적(건축“예”)

공 종	검 측 결 과(건수)			비 고
	합격	불합격	재검측
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자재검수

3.2 검측관리 종합분석

○

[별지 제16호서식]

(제 1 쪽)

제4장 품질시험 및 검사 실적의 종합

4.1 품질관리자

성 명	등 급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비 고
			* 기술자격 또는 학·경력사항 기재

4.2 시험장비 사용현황

장비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제 2 쪽)

4.3 시험실 배치평면도

4.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공 종	시험·검사종류 (재 료)	시험·검사회수					비 고
		계 획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4.5 품질관리 종합분석

○

[별지 제17호서식]

(제 1 쪽)

제5장 주요자재 관리실적의 종합

5.1 자재공급원 승인현황

품 명	규 격	공급원	승인일	비고

(제 2 쪽)

5.2 주요자재 투입현황

5.2.1 관급자재 투입현황

품 명	규 격	단 위	설계량	반입량	사용량	잔 량

5.2.2 사급자재 투입현황

품 명	규 격	단 위	설계량	반입량	사용량	잔 량

5.3 주요자재관리 종합분석

○

[별지 제18호서식]

(제 1 쪽)

제6장 안전관리 실적의 종합

6.1 안전관리 조직도(“예”)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현장소장
							연락처
안 전 관 리 자																	협 의 체
○ ○ ○																	(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업주 전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예)토목					○○							○○					○○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6.2 안전보건교육 현황

구 분	실시회수	교육인원		비고
		직원	근로직
계
수시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외부교육

6.3 안전점검 현황

구 분	실적(회)	비 고
계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외부안전점검

(제 2 쪽)

6.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총괄
	문화재수리업자			수 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수리금액		원	수리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율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누계사용금액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제 3 쪽)

6.5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6.5.1 총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1. 개 요
명 칭 (상 호)			금액내역	(1) 재 료 비
대 표 자
				(2) 관급자재비
수 리 명
현 장 명
				(3) 노 무 비
발 주 자
				(4) 부대시설비
수 리 기 간
공사의종류	1. 1종시설물 2. 2종시설물 3. 10m 이상 굴착 수리 4. 기타 수리
				계
				안전관리비
2. 항목별 실행계획
항 목					금 액
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나. 수리현장의 안전점검비
다. 수리현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라.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 비용
마. 기타
총 계

(제 4 쪽)

6.5.2 세부사용실적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항 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및 사용시기
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
안전관리 계획서 확인

(2) 수리현장의 안전점검비

항 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및 사용시기
계
수리현장의 안전점검 비용
진동·소음·분진 등의 환경측정 비용
기계·기구의 완성검사 비용
기계·기구의 정기검사 비용
기타

(제 5 쪽)

(3) 수리현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항 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및 사용시기
계
지하매설물 방호
인접구조물 보호
민원대책 비용
기타

(4)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 비용

항 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및 사용시기
계
통행 안전시설 설치
통행 안전시설 유지관리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기타

6.6 안전관리 종합분석

○

[별지 제19호서식]

(제 1 쪽)

제7장 공정별 기술검토 내용의 종합

7.1 공정별 기술검토 현황

번 호	보고일자 (문서번호)	제 목	주요내용	비 고

(제 2 쪽)

7.2 주요기술검토내용(“예”)

검토의견서
기술검토건명		보고일자 (문서번호)
검토기간		검토자
1. 검토목적
2. 검토내용
3. 결 과

[별지 제20호서식]

(제 1 쪽)

제8장 문화재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실적의 종합

8.1 자문회의 실적

차수	일시	장소	안건	결과	참석자

[별지 제21호서식]

(제 1 쪽)

제9장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관계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

9.1 문화재수리기술자 성명 및 업무 내용

성명	업무내용	서명

(제 2 쪽)

9.2 문화재수리기능자 성명 및 업무 내용

성명	업무내용	서명

(제 3 쪽)

9.3 관계전문가 성명 및 업무 내용

성명	업무내용	서명

[별지 제22호서식]

제10장 종합분석(“예”)

1. 서론
2. 공종별 분석
공 종	분석내용	비고
3. 수리추진중 문제점 및 대책, 개선사항
문제점	대책	개선사항
4. 특기사항
5. 맺음말

[별지 제25호서식]

품질관리(적정성)확인요령

1. 점검개요 점검일                                               년    월    일

사업명
발주자
시공자
착공일		준공예정일
사업위치
도급금액
감독관/감리자	소속: 성명: (인 또는 서명)
입회자	현장대리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사업개요
첨부(참고자료)
점검자	소속 및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소속 및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소속 및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2.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점검사항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가. 사업 정보	발주자 요구사항의 결정 및 충족 여부
나. 현장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1) 현장 품질방침의 수립 여부 2) 현장 품질목표 설정,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행 여부 3) 품질관리계획 실행과 관련하여 전 직원의 참여를 위한 동기 부여 여부
다. 책임 및 권한	1) 조직편성 및 적정인력 배치 여부 2) 각 조직 인원의 업무분장 실시 여부
라. 문서관리	1) 품질관리계획을 운영하는 방식의 적절성 2) 고객문서와 자료의 비치 및 관리 상태
마. 기록관리	품질기록의 보관 및 보호 상태
바. 자원관리	1) 품질관리(검사, 시험 등) 업무 수행자의 적격인력 배치 여부 2) 품질관리에 필요한 자원(시설, 장비, 인력 등)의 적정 확보 및 유지 여부
사. 설계관리	1) 설계계획의 수립 여부 및 적절성 2) 설계입력 기준의 적절성과 설계출력물의 관리 여부 3) 설계검토, 설계검증 및 설계타당성 확인의 실시 여부 및 방법의 적절성
아. 수행준비	설계도서, 법규 및 KS 규격 등의 시공 전 검토 여부
자. 계약변경	계약변경(설계변경 포함) 관리의 적절성
차. 교육훈련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종사자의 교육훈련 실시 여부
카. 의사소통	1) 품질관리계획의 이행과 수리 운영을 위한 내ㆍ외부 의사소통의 적절성 여부 2) 민원, 발주자(감리자) 불만에 대한 처리 여부
타. 기자재의 구매관리	기자재 수급계획의 수립, 검증, 식별, 보관, 재고관리 및 주기적인 점검실시 여부
파. 지급자재의 관리	지급자재 수급계획의 수립, 식별, 검증, 보관(분실, 손상관리 포함), 재고관리의 적정 수행 여부
하. 하도급 관리	1) 하도급에 대한 선정 및 평가 여부 2) 하도급에 대한 계약 및 이행상태 관리 여부
거. 사업관리	1)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의 파악,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2)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여부 3) 시공상세도, 준공도의 관리 여부
너. 식별 및 추적	1) 식별 및 추적관리 대상 파악 및 이행 여부 2) 검사 및 시험상태(검사대기, 검사중, 부적합) 식별 여부
더. 기자재 및 수리 목적물의 보존관리	기자재, 기 시공부위 및 완성된 시설물의 보존상태
러. 검사장비,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의 관리	검사장비,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 확보, 교정검사 실시 및 교정상태의 식별 여부
머.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	1) 검사 및 시험계획에 대한 항목, 합격판정기준, 빈도 등의 적절성 2) 자재 및 공정 검사의 적기(適期) 실시 여부와 검사 및 시험결과에 대한 기록의 적절성
버. 불일치 수리의 관리	불일치 수리(자재 포함), 하자 발생에 대한 발주자(감리자)와의 처리방법 협의 및 이행의 적정성
서. 데이터의 분석	1) 개선을 위한 프로세스의 적절성 여부 2) 발주자(감리자) 불만에 대한 분석의 실시 여부 3) 품질개선을 위한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적용에 대한 이행 여부
어.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품질관리계획 운영과 관련하여 취해진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의 적절성
저. 자체 품질점검	품질관리계획의 적합성, 효과성, 이행성 등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할 경우 필요한 조치의 실행 여부
처. 사업 운영성과의 검토	품질관리계획의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성과 검토의 실시 여부
커. 준공 및 인계	준공 및 인계 관리의 적절성 여부

3.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점검사항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가. 품질시험ㆍ검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구비ㆍ활용 여부
나. 품질시험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1) 주요 자재의 검사포함 여부 2) 주요 공정의 검사포함 여부
다. 품질관리 관련 법령ㆍ규정, 품질시험계획에 필요한 품질관리자,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 확보 여부
라.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시험ㆍ검사의 적기, 적정빈도 실시 여부
마. 품질시험ㆍ검사 성과의 기록유지 여부
바. 품질시험ㆍ검사 장비의 관리 여부 1) 교정검사 실시 및 교정 상태의 식별 표시 2) 검사장비ㆍ측정장비 및 시험장비의 적정관리
사. 부적합품 및 부적합공정 처리 등의 적정 여부
비고 가.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점검사항은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에만 적용하며,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점검사항은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에 적용한다(다만, 품질관리계획에 품질시험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점검사항을 적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나. 이 기준은 일반적인 공통사항에 대한 것이므로 해당 수리의 규모ㆍ특성ㆍ중요도 등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추가ㆍ수정 또는 삭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25호의2서식]

품 질 시 험 계 획

사업명 :	작  성  일 :	년       월       일

문화재수리업자 :	현장대리인 :	(인 또는 서명)

1. 시험계획회수

공 종	시험종목	시험계획물량	시험빈도	계획시험회수	비 고

2. 시험시설 및 인력배치계획

가. 시험시설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나. 시험인력

등 급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성 명	비 고
			* 기술자격 또는 학·경력사항 기재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사업명 : ○○ ○○(사업기간 . . ~ . . 공정 : %)
공 종	시험·검사종류 (재 료)	시험·검사회수					비 고
		계 획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시 : 년 월 일 작 성 자 : 소속 : 직위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검  측  대  장

사업명 : ○○○○                           상주감리원    :                 (인)

공 종	검 측 부 위 (설계규격, 단위, 수량 포함)	검측일	검 측 내 용	합격 여부	검측결과 또는 입증자료
주) 매몰부분은 사진 첨부

[별지 제29호서식]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사업명 :                                  착공일  :      .     .

품  명 :           규  격 :               준공일  :      .     .

발생년월일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발생사유	보관사항 (발주자인계여부)
				사용가능	사용불가

[별지 제30호서식] 안전보건 관리체제
구 분							선임(전담)자							자 격 유 무						자 격 내 용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 전 관 리 자
보 건 관 리 자
안 전 담 당 자
안 전 보 건 위원회
[별지 제31호서식] 재 해 발 생 현 황 집 계 표
구 분	재해자 수		사 망			부 상															직업병	재해율
						4-7일			8-29일				1-3월미만					3월이상
분기별
( ) 월
( ) 월
현 황 도
구분	계	추락			전도	충 돌				낙하 비례		붕괴 도괴				협작			감 전		폭발 화재	파열	기타
분기별
( ) 월
( ) 월

안전교육 실적표
구 분	실시회수	주요내용	교 육 인 원		비 고
			직 원	기 능 직
정기교육
특별교육
계

[별지 제32호서식]

문화재수리 기성부분 검사원

감리원 경유       (인)

1. 사  업   명  :

2. 위       치  :

3. 계 약 금 액  :

4. 계약 년월일  :

5. 착공 년월일  :

6. 준 공 기 한  :

7. 현 재 공 정  : 20    .    .    현재    %

8. 첨 부 서 류  : 기성공정 내역서, 기성부분 사진

위 수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사업전반에 걸쳐 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사업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귀   하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기성부분

감 리 원(         )감리조서

준    공

사   업   명  :

20    년     월     일      와 계약분

위 사업의 감리원으로 임명받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실지 현장 감리한 결과 (제     회 기성부분 검사까지의) 사업전반에 걸쳐 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 없이 전 사업의 (    )%가 기성, 준공 되었음을 인정함.

20       년         월         일

상주감리원                    (인)

귀  하

[별지 제35호서식] 문화재수리 기성부분 내역서 1. 도 급 액 : 2. 사 업 명 : 3. 기성부분금액 : 20 년 월 일 현재 4. 내 역 : (갑)
수리 내역	규 격	도 급 액			금회 기성액			전회까지의 기성액			적 용
		수량	단가	금액	수량	금액	비율(%)	수량	금액	비율(%)
(을)
수리 내역	규 격	도 급 액			금회 기성액			전회까지의 기성액			적 용
		수량	단가	금액	수량	금액	비율(%)	수량	금액	비율(%)

[별지 제36호서식]

문화재수리 기성부분 검사조서

사  업  명  :

20   년   월   일      준공

20   년   월   일           와 계약분

위 수리 제   회 기성부분검사의 명을 받아 20   년   월   일  검사한 결과 별지 내역서와 같이 전 사업에 대하여 그 기성공정을     %로 조정함.

단, 수중지하 및 구조물 내부 또는 저부등 시공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별지 감리조서에 의거함.

20    년    월    일

기성부분 검사자：           (인)

입     회     원：           (인)

귀   하

[별지 제37호서식]

준  공  검  사  원

감리원 경유          (인)

1. 사   업  명  :

2. 공 사 위 치  :

3. 계 약 금 액  :

4. 계약 년월일  :

5. 착공 년월일  :

6. 준 공 기 한  :

7. 실지준공년월일  :

8. 첨 부 서 류  : 준공사진

위 사업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수리전반에 걸쳐 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 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수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귀   하

[별지 제38호서식]

준 공 검 사 조 서

공  사  명  :

20    년   월   일      준공

20    년   월   일         와 계약분

위 사업 준공검사의 명을 받아 20    년   월   일 검사한 결과 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 없이 준공하였음을 인정함.

단, 수중지하 및 구조물 내부등 시공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별지 감리조서에 의함.

20     년   월   일

준 공 검 사 자

입    회    원

귀    하

[별지 제39호서식]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http//www.oo.oo ○○국 ○○과 과장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 받 음: 발 신 : (인) 제 목: 용역계약(□최초, □변경, □기성, □완공)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사업개요
사업종류				사업기간
사업개요	(총공사비) 억원(관급 자재비 억원 포함) (계약공사비) 억원(낙찰률: %)							○사업 규모:
문화재수리업자	(회사명) (대표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회사명) (대표자)
현장소재지
2. 감리현황
감리종류	□문화재상주감리 □문화재비상주감리
용역명칭
용역수행자	(회사명) (대표자)						계약 상대자
선정방식	□수행능력평가방식 □기술ㆍ가격분리입찰방식 □지명경쟁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방식 □공개경쟁입찰방식 □기타
계약형태	□원도급/단독계약 □원도급/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기타 (낙찰률: %) (감리이행비율: %)
계약방식	□총액계약 □장기계속계약 □계속비
계약 및 이행 내용	구분	금액(천만원)			계약 또는 이행기간					비고
	차수별 기성분				. . ~ . .
	금차 수행분				. . ~ . .
	계약 잔여분				. . ~ . .
	총괄				~
3. 계약 변경(정정) 내용
변경(정정) 구분	변경(정정)일		변경(정정) 전			변경(정정) 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0호서식]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http//www.oo.oo ○○국 ○○과 과장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 받 음: 발 신: (인) 제 목:
1. 배치 확인
용역명		(감리 구분)
소속 회사		(회사명) (대표자)
배치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급			근무 형태		직책			수리 종류		비고
. .			-
. .			-
. .			-
. .			-
. .			-
2. 철수 확인
용역명										용역기간		. . ~ . .
소속 회사		(회사명) (대표자)
철수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철수 구분 (교체/완료)				계획공정기간 (배치계획상 참여 예정기간)							비고 (철수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정정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항목		당초						정정 내용
	-						(이미 통보한 내용)						(변경 통보할 내용)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1호서식]
경력확인서								처리기간
								즉 시
제출인 (본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증명사항	재직기간			소속 및 직위	담당 업무 내용 (구체적으로 적을 것)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경력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작성한 사항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직인 대표자: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2호서식]
현장 배치 확인표							처리기간
							즉 시
일련번호	성 명 (자격번호)	업체명	발주자	공사명	배치기간	확 인 연월일	확 인 (발주자)
1
2
3
4
5
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현장 배치 확인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자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3호서식]

사고처리 보고서

────────────────────────────────────────

수신 :                            분 류 기 호  :

참조 :                            제출년월일 :

발        신 :                            (서명)

사 업 명
계 약 금 액
문화재수리업자
착 공 년 월 일
준공예정 년월일
사고발생 년월일
최 근 공 정
피 해 개 요
복 구 대 책
첨 부 서 류	피해 광경사진, 피해 내역서

[별표 1]
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제4조제4항제1호 관련)
구분	업무범위
상주감리원	가. 문화재수리 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나. 문화재수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 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와 시공 가능성에 관한 사전 검토 라.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마. 문화재수리를 위한 문화재 원형의 확인, 고증 관련 자문 내용의 검토ㆍ확인 바. 사용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사. 재해예방 대책,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아.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자. 문화재수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차.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카. 완료 도면의 검토 및 완료 사실의 확인 타. 그 밖에 문화재수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별표 2]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제4조제3항제2호 관련)
구분	배치기준
상주감리원	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나.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다.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문화재수리로서 발주자가 문화재 수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상주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수리

[별표 3]

감리대상 문화재수리 범위(제4조제3항제1호 관련)

감리대상 문화재수리 범위

1.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다만, 동산문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7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문화재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문화재청장이 그 문화재수리의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의 수리

문화재비상주감리업무수행지침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5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비상주감리로 시행되는 문화재수리현장에서 발주자·감독관·문화재감리업자·문화재감리원 및 문화재수리업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가 비상주감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발주자·감독관·문화재감리업자·문화재감리원·문화재수리업자(하도급업자 포함) 등 문화재수리관계자는 이 지침을 숙지하고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이 지침은 비상주감리용역 및 문화재수리계약 문서를 작성할 때 계약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이 지침에서 검토·승인·통보 등을 위한 처리기간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감리”란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고 문화재수리에 관하여 지도·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2.“비상주감리”라 함은 법 제14조에 따른 문화재감리업자가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여 당해 문화재수리의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문화재감리업”이란 법에 따른 감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문화재감리업자”란 법 제14조에 따라 문화재감리업 등록을 하고 문화재감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문화재수리업자”란 법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을 하고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당해 문화재수리를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업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6.“문화재실측설계업자”이란 법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실측설계업의 등록을 하고 문화재실측설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7.“문화재감리원”이란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 문화재감리업자에게 소속되어 문화재수리에 따른 감리를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8.“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열 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비상주하며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을 말한다.

9.“감독관”이란 문화재수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법 제37조와 제45조에 근거하여 이 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문화재수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0. "현장대리인"이란 문화재수리업자가 지정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한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 당해 문화재수리 현장의 관리, 기술관리 및 기타 문화재수리 업무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1.“설계도서”라 함은 문화재수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내역서를 말한다.

12.“문화재수리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문화재수리입찰유의서, 문화재수리계약일반조건, 문화재수리계약특수조건 및 문화재수리비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3.“문화재수리감리용역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문화재수리입찰유의서, 문화재수리계약일반조건, 문화재수리계약특수조건 및 문화재수리비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4.“감리기간”이라 함은 문화재수리감리용역 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한다.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발주자의 사유로 인해 수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감리기간은 연장된 수리기간을 포함한 문화재수리감리용역 변경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을 말한다.

15.“검토”라 함은 문화재수리업자가 수행하는 중요사항과 해당 문화재수리와 관련한 발주자(감독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문화재수리업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을 비상주감리원이 숙지하고, 비상주감리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비상주감리원은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확인”이라 함은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를 문화재수리계약문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조정·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7.“지시”라 함은 발주자(감독관)가 비상주감리원에 또는 발주자(감독관)의 발의에 의해 비상주감리원이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지시 및 이행사항에 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내릴 수 있으나 지시내용과 그 결과는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8.“승인”이라 함은 발주자(감독관) 또는 비상주감리원이 시공 또는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 나타난 승인사항에 대해 비상주감리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발주자(감독관) 또는 비상주감리원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9.“검사”라 함은 문화재수리계약문서에 나타난 문화재수리단계와 재료에 대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재수리업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비상주감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업자가 시행한 수리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합격판정은 비상주감리원이 한다.

20.“확인측량”이라 함은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가 실시한 측량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비상주감리원 또는 비상주감리원과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합동으로 시행하는 측량을 말한다.

21.“주요자재”라 함은 지급(관급)자재와 목재, 석재, 기와 등 사급자재로 설계된 중요자재를 말한다.

22.“기술지원자”이라 함은 상주감리원의 요청에 따라 문화재수리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발주자, 감독관, 문화재감리업자, 비상주감리원, 문화재수리업자의 기본임무) ①발주자 및 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발주자는 문화재수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문화재수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감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문화재수리감리용역 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나. 문화재수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다.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비상주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기타 현장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지시

2. 발주자는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문화재수리감리용역 계약내용 및 비상주감리원 배치내용을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7일 이내에 다음 구분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경력 수탁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가. 문화재수리감리용역 계약 및 변경계약 시 :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감리용역계약 및 변경계약 현황 통보

나. 비상주감리원의 배치 및 변경배치 시 : 비상주감리원의 배치 및 변경배치(업체선정 당시의 배치계획 및 당초 발주자에게 제출한 배치계획과 다른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시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 통보.

다. 감리용역 완료 시 : 감리용역 완공내용을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하여 통보

3. 발주자는 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비상주감리원이 해당 문화재수리의 감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비상주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문화재감리업자가 스스로 비상주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발주자는 제1항제3호에 의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비상주감리원의 변경배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수리감독관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문화재감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감리업자는 감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감리대상의 문화재수리 범위는 법 제38조제2항 및 영 제20조에 의하여 별표 3과 같다.

2. 문화재감리업자는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문화재감리업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개의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가 복합된 문화재감리의 경우에는 수리금액의 비중이 큰 문화재수리 분야의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업자와 문화재감리업자가 같은 자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문화재수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인 경우

나.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 관계인 경우

다.『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④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주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별표 1과 같다.

2. 비상주감리원은 당해수리의 특성, 수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주요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이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수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부터 재시행,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비상주감리원의 근무수칙) ①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비상주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문화재수리의 문화재수리계약문서, 감리과업지시서, 그 밖의 관련법령을 포함한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수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문화재감리업자 및 비상주감리원은 해당 문화재수리 시행 중은 물론 수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1. 비상주감리원은 공사진척 상황에 따라 현장점검 및 확인(수리현장에서의 검사 및 확인요청사항 포함)등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감리내용 등을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비상주감리원은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별지 제4호의2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3. 문화재감리업자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문화재감리원이 문화재수리의 감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 제53조에 따른 보수교육이나『민방위기본법』또는『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의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문화재감리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감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4. 비상주감리원은 감독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문화재감리업자는 감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리용역비 중 직접경비를「문화재수리 감리 대가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직접경비의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제6조(비상주감리원의 청렴의무 등) ①비상주감리원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비상주감리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안 된다.

③비상주감리원은 차량･건설기자재･항공기･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비상주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감독관의 업무범위) ①감독관은 문화재수리감리용역 계약문서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비상주감리원을 감독한다.

1. 비상주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자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6. 감리용역비중 직접경비(「문화재수리 감리 대가기준」)의 현장지급여부 확인

②문화재수리감독관은 해당 문화재수리의 수행에 따른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및 비상주감리원의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③감독관은 시공 전에 비상주감리원 및 문화재수리업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이의 조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전력 및 통신시설

2. 급·배수시설

3. 도시가스시설

4. 방음벽, 육교, 지하통로, 버스정차장 및 지역 편의시설

5. 소방방재시설, 환경관련시설 등

④감독관은 유관기관 관련자 합동회의와 현지 여건조사, 설계도서의 공법검토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비상주감리원과 함께 사전에 도출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 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문화재수리 착수단계 감리업무

제8조(행정업무) ①문화재감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비상주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계획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대상 문화재수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실제 착수 시점 및 비상주감리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②문화재감리업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2. 감리비 산출내역서

3. 비상주감리원 지정신고서와 비상주감리원 경력확인서(별지 제29호 서식)

4. 비상주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비상주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③문화재감리업자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비상주감리원을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배치일 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비상주감리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30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상주감리원이 발주자가 다른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을 비상주감리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문화재감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비상주감리원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발주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비상주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문화재수리현장의 공종 및 수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문화재감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비상주감리원은 감리착수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자(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설계도서 등의 관리) ①비상주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 및 자료, 문화재수리감리용역 계약문서 등을 발주자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문화재수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비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 규정,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측량기준점 보호 등) ①비상주감리원은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문화재수리업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비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시행 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비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확인측량 실시) ①비상주감리원은 착공 즉시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문화재수리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문화재수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감독관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의 내용과 문화재수리 현장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배수처리계획을 확인하여야한다.

제12조(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①비상주감리원은 현지 확인측량 결과 설계내용과 상이할 때는 감독관에게 측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수리 현장의 비상주감리원은 필요한 경우 지적법에 따라 확인측량 된 대지 경계선내의 문화재수리용 부지에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문화재수리 관련자 회의) 비상주감리원은 감독관이 주관하는 관련자 합동회의에 참석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장 문화재수리 시행단계 감리업무

제14조(문화재원형의 확인) ①비상주감리원은 문화재가 원형대로 수리될 수 있도록 해당 문화재의 고증자료, 문화재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②비상주감리원은 문화재원형의 확인을 위하여 고증관련 자문 및 검토사항에 대한 결과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 ①비상주감리원은 법 제38조제4항 및 규칙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발주자에게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중간감리보고서(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류 후 다음 달 7일 내에 제출)

가. 문화재감리원의 감리일지 (별지 제4호서식)

나. 주요 공정별 사전 현황조사 (별지 제5호서식)

다. 주요 공정별 시공 현황(시공에 참여한 문화재수리기능자의 명단을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

라. 품질시험 및 검사현황 (별지 제6호서식)

마. 검측 요청 및 결과 통보 내용 (별지 제7호서식)

바. 주요 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 (별지 제8호서식)

사. 문화재수리 설계 변경 현황 (별지 제9호서식)

아. 문화재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내용(별지 제10호서식)

자. 문화재수리 전후 사진 (별지 제10호서식)

차.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 최종감리보고서(감리 만료일 14일 이내에 제출)

가. 문화재수리 및 감리 용역 개요 (별지 제13호서식)

나.공정별 기술 검토 내용의 종합 (별지 제18호서식)

다. 문화재수리 추진 실적의 종합 (별지 제14호서식)

라. 검측 실적의 종합 (별지 제15호서식)

마. 품질시험 및 검사 실적의 종합 (별지 제16호서식)

바. 주요 자재 관리 실적의 종합 (별지 제17호서식)

사. 문화재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실적의 종합 (별지 제19호서식)

아.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관계 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 (별지 제20호서식)

자. 종합분석 (별지 제21호서식)

차.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②비상주감리원은 감리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품질시험계획(별지 제22호서식)

2.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23호서식)

3.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24호서식)

4. 검측대장(별지 제25호서식)

5.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26호서식)

③비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가 작성한 문화재수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수명사항의 처리) 비상주감리원은 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사진촬영 및 보관) ①감독관은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 때까지의 수리과정, 수리기법, 특기사항을 촬영한 촬영일자가 나오는 수리사진과 수리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수리내용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수리기록 사진은 공종별, 수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1. 주요한 수리는 각 부위별로 착공 전, 수리 중, 준공 등 수리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2. 단청, 벽화, 묵서명, 특수맞춤이나 구조, 특이한 부속 및 부착물 등은 특히 원형을 변경하기 전 상세사진 촬영

3. 수리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가. 매몰, 수중 구조물

나. 부재의 이음 및 맞춤

다. 지붕내부, 기초·기단내부 속채움, 석조물내부, 온돌 내부, 벽체 내부 등

라. 가공품 검사(창호, 철골검사 등) 기록

마. 지중매설(급·배수관, 전선 등) 광경

바.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 광경

사. 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아. 주요 구조부재의 규격과 마감 상태

자. 지하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현황

차. 바닥 및 배관의 행거볼트, 공조기 등의 행거볼트 시공광경

카. 보온, 결로방지관계 시공광경

타. 기타 감독관의 요청에 의한 사항

②비상주감리원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수리과정을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디지털비디오 등으로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관리) 비상주감리원은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이 감독관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이행확인) 비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 받은 문화재수리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제20조(품질시험·검사 요령) ①비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비상주감리원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비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시험·검사성과 확인) 비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문화재수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신청 시 제출한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23호서식)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①비상주감리원은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비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주간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일일 감리업무수행 계획에 참고하여야 한다.

③비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금주작업실적이 포함된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자체양식)을 참조하여 작업의 추진 여부를 확인하고 금주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3조(시공 확인) ①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수리의 설계도면, 문화재수리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확인

2. 문화재수리업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3. 매몰부위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직접 검측하여 수리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감독관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②비상주감리원은 해체공정 및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중요 공정 등은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비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고, 주요 공정별 시공현황(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24조(검측업무) ①감독관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검측요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 받아 비상주감리원이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②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업무를 도모

③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수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다만,「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감독관에게 보고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5.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확인이 곤란한 중요 공정은 입회 확인 하에 시행

6. 감독관이 검측을 지시할 때 문화재수리업자가 제출한 검측요청서에 문화재수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

7. 문화재수리업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감리자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휴일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감리대가는 감리자 부담으로 한다.

④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문화재수리업자의 담당기술자가 점검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비상주감리원은 현장확인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문화재수리업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

⑤비상주감리원은 검측할 검사항목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 이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수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⑥비상주감리원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제25조(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①비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 기자재(목재, 석재, 기와 등)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비상주감리원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감독관은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감리원의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비상주감리원은 가공된 자재의 공급원 승인 시 공급원의 가공 작업장에서 가공된 자재의 가공오차를 직접 측정한 후 제출된 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 품질시험 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비상주감리원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주요 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①비상주감리원은 수리 목적물을 구성하는 가공자재, 자재, 설비, 제조품 등의 주요 부재 및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송장 사본 및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②비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문화재수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문화재수리업자 임의로 수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비상주감리원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문화재수리업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비상주감리원은 현장에 반입된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부품 또는 가공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⑤비상주감리원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문화재수리업자가 입회·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비상주감리원은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비상주감리원의 재시행 및 중지명령 등)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비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의 설계도서·시방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문화재수리를 하는 경우 또는 시공과정 중 유물, 유구 발견 시에는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재시행 및 중지 지시 등의 적용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시행 : 시공된 문화재수리가 품질이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비상주감리원 또는 감독관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행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2. 중지 : 시공된 문화재수리가 품질이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유물 또는 유구가 발견된 경우 및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때에는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

가. 부분중 지

(1) 유물, 유구가 발견 되었을 때

(2) 재시행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서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3)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4)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5)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나. 전면중지

(1) 문화재수리업자가 고의로 문화재수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문화재수리의 부실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2)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3)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수리 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4) 전쟁, 폭동, 내란, 혁명상태 등으로 수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③비상주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문화재수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비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감독관은 비상주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문화재수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발주자는 비상주감리원의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비상주감리원의 변경, 감리 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 그 밖에 비상주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공정관리) 비상주감리원은 해당 수리가 정해진 수리기간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제29조(문화재수리 진도 관리) ①비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의거한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②비상주감리원은 주간, 월간 수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문화재수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제30조(부진공정 만회대책) 비상주감리원은 수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은 문화재수리업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31조(수정 공정계획) 비상주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문화재수리 범위 변경,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수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문화재수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수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원형의 확인 등의 현장실정 또는 문화재수리업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수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토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공정보고 등) ①비상주감리원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중간감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자(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별지 제14호서식)

②비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사고처리) 비상주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제4장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감리업무

제34조(자문 등) ①감독관 또는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회의 개최여부를 판단하여 자문의견을 구할 수 있다.

1. 문화재 원형의 고증, 양식, 문화재 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수리업자의 공법 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 사항

3. 특수공법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②자문회의를 시행하기 위한 자문위원의 선정은 감독관이 문화재감리원 및 문화재수리업자와 협의하여 2-5인의 범위내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③문화재감리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는 필요시 감독관에게 자문회의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문화재감리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의 자문회의의 개최 요청을 받은 감독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자문회의 개최를 시행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내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내용에 자문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특별히 기재된 사항이 없을 경우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①비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 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선, 계획고, 구조물의 구조 및 수리기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연장 및 장비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수리비 내역을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비상주감리원은 발주자의 방침을 전달받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개요서

2. 부재상세도를 포함한 설계변경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3. 수량산출조서

4. 기타 필요한 서류

③비상주감리원은 제2항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 문화재수리업자가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감독관은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비상주감리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확인하여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통해 제2항제2호와 제3호의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문화재수리업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제2항제2호와 제3호 서류의 보완 및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문화재수리업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상주감리원에게 긴급 현장 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비상주감리원은 이를 감독관에게 지체없이 유선,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⑦경미한 수리범위를 초과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감리업무

제36조(기성 및 준공검사) ①비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와 함께 당해 수리의 기성 및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②비상주감리원은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검사자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내역 또는 준공도서

2.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4. 기타 검사자가 요청하는 사항

제37조(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①비상주감리원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자에게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가능한 준공일 30일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②비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검토의견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시설물 인계·인수 관련 감리업무

제38조(시설물 인계·인수) ①비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해당수리의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수리개요 등)

2.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나. 기능점검 절차

다. Test 장비확보 및 보정

라. 기자재 운전지침서

마.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3. 특기사항

②비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비상주감리원은 발주자와 문화재수리업자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④비상주감리원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현장문서 인계·인수) ①비상주감리원은 해당 수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감리기록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자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자와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 사진첩

2. 준공 도면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4. 기자재 구매서류

5. 시설물 인계·인수서

6.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비상주감리원은 감독관과 협의한 현장문서를 감리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인계하고 문화재감리업자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현장문서를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제40조(문화재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①발주자는 문화재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문화재수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감리원에게 시정지시를 하거나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문화재감리원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시정지시를 요구받은 문화재감리원이나 문화재감리원의 변경을 요구받은 문화재감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9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중인 수리공사에 관한 적용례)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공사가 시행중인 경우로서 새로이 진행되는 시행절차에 관하여는 제정규정에 따른다. 다만, 새로이 시행되는 절차가 종전의 완료된 시행절차와 연계되어 있어 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리시행 단계별 업무안내

단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발	주 자		비상주 감리원	문화재 수리업자
					감독관
수리 착공	·감리계약 체결	·P.Q기준 ·감리업무수행계획서, 감리원 배치계획서			작성 검토
	·민원해결, 용지보상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감리업무 착수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주관	시행 시행
	·설계도서 등의 관리	·설계도서 등의 관리				시행
	·착공신고서				검토		작성
	·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 시설	·측량기준점의 보호			이동시 승인	확인	시행
		·규준시설 설치			확인	확인	시행
	·확인측량	·확인측량 실시			입회,확인	입회,확인	시행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지시		검토,보고	보고	작성
	·유관자 합동회의				주관	내용설명
	·인·허가 업무		주관		요구		요구
	·수리착수 회의		주관				주관
	·품질보증계획 (품질시험계획)		승인		검토		주관

단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발	주 자	비상주 감리원	문화재 수리업자
				감독관
수리시공 (1)	·일반행정업무	·감리원에 대한 지도관리 ·감리기록관리 ·발주자에게 정기 및 수시 보고사항 ·자문자료 작성	승인 접수	주관 확인 보고	작성 검토 검토,보고	작성
수리시공 (2)	·일반행정업무	·민원사항 ·발주자의 지시사항 전달 및 수리수행상 문제점 파악보고 ·기성검사 입회 ·추가용지보상 업무 ·문화재수리업자에 대한 지시 ·수명사항의 처리 ·수리 진행과정 사진 촬영 및 설명서 작성	요구 주관 주관 지시	조치 주관 입회 협조 검토 주관	검토,보고 입회 보고 보고 보관	조치 협조 결과보고 이행 주관
	·품질관리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시험·검사성과 처리	주관 승인 승인 승인	이행확인 이행확인 확인 확인,지시	검토,보고 검토,보고 입회확인 검토,확인	작성 작성 시행 보고
	·시공관리	·내주 작업실적 및 내주 작업계획서 ·시공확인 ·검측업무 ·매몰부분 검사 ·현장 실정보고		확인,지시 요구 확인	검토,확인 확인,보고 학인 작성,확인 검토,보고	작성,협의 요청 요청

단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발	주 자	비상주 감리원	문화재 수리업자
				감독관
수리시공 (3)	·시공관리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주요기자재의 검수,관리 ·지급자재의 검수,관리		승인 확인 확인	검토 확인 확인	작성 작성, 시행 작성, 시행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경미한 설계변경 ·설계변경 서류작성 ·자문위원회, 문화재원형의 확인	시행	검토,지시 확인 검토	검토,지시 보고 검토,보고 검토,확인	작성 작성 작성
	·공정관리	·공정관리계획서 ·수리진도관리 (월간·주간 상세공정표)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정 공정계획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공정현황 보고	승인	승인 검토,확인 지시 확인 확인,보고 확인	검토 검토,보고 검토,보고 검토,보고 검토 검토,보고	작성 작성 작성 작성 작성 보고

단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발	주 자	비상주 감리원	문화재 수리업자
				감독관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검사지침	· 기성내역서 검토 ·감리조서의 작성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원 ·준공도면 등의 검토	승인 검사	검토 작성 입회 검토,확인 검토,확인	검토,보고 입회 검토 검토,보고	작성 입회 작성 작성
인계인수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인계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수립 ·시설물 인계·인수 ·준공도서 등의 인수	시행 협의	입회,검토 인수	검토,통보 입회,검토 작성,입회	작성 시행
	·시정조치	·문화재감리원 시정조치	지시		수행

□ 감리 보고 서식

[별지 제1호] ~ [별지 제21호]

□ 기타 서식

[별지 제22호] ~ [별지 제31호]

□ 별표

[별표 1] ~ [별표 3]

	유 의 사 항
이 지침서에 제시된 각종 서식은 일반적인 수리현장에 적용할 표준적인 서식으로서 당해 현장의 특수한 실정과 발주자의 형편에 따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음. 따라서 현장에 적용할 서식은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ㆍ결정한 후 사용토록 하여야 함.

[별지 제1호서식]

공사계약번호 - 보고일련번호

○  ○  부  ○  ○ 청

--------------------------------------------

○○○○○○

중 간 감 리 보 고 서

20  년   월

○  ○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 ○ ○

[별지 제2호서식]

(제 1 쪽)

목      차

구 분	제 목
제 1 장	문화재수리 추진현황
1.1	문화재수리 개요
1.2	문화재비상주감리 개요
1.3	문화재감리 조직
제 2 장	문화재감리원 감리일지
2.1	비상주감리원 감리일지
2.2	비상주감리원 근무상황판
제 3 장	주요 공정별 사전 현황조사
3.1	주요 공정별 사전 현황조사부
제 4 장	품질시험 및 검사현황
4.1	품질시험·검사대장
4.2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
4.3	콘크리트 타설 참여자(기능자 포함) 실명부
제 5 장	검측요청 및 결과 통보내용
5.1	검측요청서 및 검측결과통보
5.2	주요 공정별 시공 현황(기능자 명단 포함)
5.3	검측체크리스트
제 6 장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
6.1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제 2 쪽)

구 분	제 목
제 7 장	문화재수리 설계변경 현황
7.1	문화재수리 설계변경 현황
7.2	현장 실정보고 현황
7.3	기술 검토 사항
제 8 장	문화재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내용
8.1	자문회의록
8.2	문화재수리 전후 사진
제 9 장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별지 제3호서식]

(제 1 쪽)

제1장 문화재수리 추진 현황

1.1 문화재수리 개요

◦사    업    명 :

◦위          치 :

◦사  업  유  형 :

◦사  업  내  용 :

◦공  사  기  간 :

◦준공  예정일자 :

◦총  사  업  비 :

(단위:백만원)

총사업비	도 급 액	관 급 액	보 상 비	설계비	감리비

◦ 낙찰률 :

◦ 문화재수리업자 :

※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 표기

◦ 현장대리인 :

◦ 입찰방법 :

※ 작성요령

1.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 및 이행방식을 기재합니다.

2. 공종별 분리발주 시 각각의 계약내용을 전부 기재합니다.

○ 수리현장 조직(“예”)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공무담당자									수리담당자										수리담당자										품질관리자
공 무									공 사										공 사										시험보조

(제 2 쪽)

1.2 문화재비상주감리 개요

◦계  약  일  자 :

◦준공  예정일자 :

◦계  약  금  액 :

◦감  리  기  간 :

◦문화재감리업자 :

◦낙    찰    률 :

◦입  찰  방  법 :

1.3 문화재감리 조직(“예”)

[비상주감리원]

								담 당					총 괄
								(등 급)					(성 명)
담당	공무관리			담당	수리관리				담당			수리관리				담당			품질관리			담당		안전관리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기술지원자]

구 분	성 명	기술자격 종목

[별지 제4호서식]

(제 1 쪽)

제2장 문화재감리원 감리일지

2.1 비상주감리원 업무일지

감리일지
사업명			연 월 일 (요일)						날씨			누계 공정
주요 작업 상황	공 종	단 위	설계량		당 일				누계 작업량		공정 (%)	특이사항
					작업 위치			작업량
문화재 감리원 업무 수행 내용	성 명	서 명	주 요 업 무 수 행 내 용									지시사항
관련 문서	업무 분류	문서 분류		공종 구분			위 치			제 목(내용 요약)
특 이 사 항
※ 작성요령 1. 비상주감리원은 본인의 업무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수리 추진 내용, 검측 결과, 현장실정 보고 등을 빠짐없이 기록ㆍ서명하여 현장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주요 작업 상황은 수리 추진 계획에 따라 당일 작업 내용이나 그와 관련된 공종에 대한 업무 수행 내용을 상세히 작성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의2서식]

(제 2 쪽)

2.3 비상주감리원 근무상황판

년   월  일(   요일)

성명	시 간	용 무	연락처	비고
○○감리원 ○ ○ ○	09:00 ~ 12:00	발주자 업무협의	사무실 및 핸드폰
※작성요령 1. 두꺼운 종이나 합판 등으로 상황판을 제작하며, 표지에 아스테이지 등을 씌워 매일 기록 가능하도록 한다. 2. 규격은 가로 80㎝, 세로 100㎝에 종으로 작성하며, 문화재감리 사무실의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다. 3. 근무상황판에는 비상주감리원의 근무상황을 기록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3장 주요 공정별 사전 현황조사

3.1 주요 공정별 사전 현황조사부

사업명 :

조 사 일	공 정	조 사 내 용	조 사 자
※작성요령 1.조사내용란에는 파손정도, 부재관련 사항(재질, 색깔, 규격, 형태 등), 시공방법 등을 조사하여 문화재 원형의 확인에 기인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입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제 4 장 품질시험 및 검사현황

4.1 품질시험·검사대장

사업명 :

일련 번호	년 월 일	시험·검사구분	재료	시험·검사항목	시험 기준	시험 결과	시험 결과 판정	시험·검사자		비상주감리원확인		비고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작성요령 1. 건설 자재별로 기재(콘크리트 타설은 별지 제6호의2서식으로 작성)합니다 2. 시험성과표는 별도 기재합니다. 3. 비고란에는 시험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 조치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제 2 쪽)

4.3 콘크리트 타설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

사업명 :

타설일	타설위치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수리한 내용	서 명
※작성요령 1. 수리한 내용은 수리관리, 작업총괄, 레미콘 차량관리, 펌프카 노즐담당,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다짐, 거푸집 및 동바리 변형 감시, 콘크리트 마무리면 정리, 양생재 포설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별지 제7호서식]

(제 1 쪽)

제 5 장 검측요청 및 결과 통보내용

5.1 검측요청서 및 검측결과통보

검 측 요 청 서

번호 :                                            20  .   .   .

받음 : ○○수리 비상주감리원  ○○○

다음과 같은 세부공종에 대하여 검측요청 하오니 검사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치 및 공 종
검 측 부 위
검 측 요 구 일 시
검 측 사 항

붙임 : 문화재수리업자의 검측 체크리스트, 시험성과, 문화재수리업자의 야장 및 도면, 문화재수리 참여자(기능자 포함) 실명부

문화재수리업자     점 검 직 원          (인)

현장대리인           (인)

.....................................................................................................................................

검 측 결 과  통 보

번호 :                                            20  .   .   .

받음 : ○○수리 현장대리인  ○○○

문서번호 ○○로 검측요청 한 건에 대하여 20  .   .     . 검측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검측결과

2. 지시사항

붙임 : 비상주감리원의 검측 체크리스트

현장분산감리원            (인)

※ 작성요령

1. 재검측시에는 붉은 글씨로“(재)”를 우측 상단에 작성합니다.

2. 문화재수리업자가 재검측 요청할 때에는 잘못 시공한 기능자의 성명을 받아 그 명단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2부 작성하여 문화재수리업자, 비상주감리원이 각 1부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 2 쪽)

5.2 주요 공정별 시공 현황(기능자 명단 포함)

사업명 :

작업일	작업위치 및 공종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수리한 내용	서 명
※작성요령 1.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제 3 쪽)

5.3 검측 체크리스트

공종 CODE №		위치 및 부위
공종(세부공종)		수 리 량

검사항목	검 사 기 준 (시방서 또는 도면 등)	검 사 결 과		조치사항
		합 격	불 합 격

문화재수리업자 점검일자	년 월 일	점 검 직 원	(인)
비상주감리원 검측일자	년 월 일	비상주감리원	(인)

※작성요령

1. 검사결과 상단은 문화재수리업자 점검직원이, 하단은 비상주감리원이 검사한 결과를 수치로 기록하고, 검사기준도 검사결과와 비교 될 수 있도록 시방서 또는 도면 등에 있는 수치를 작성하며, 수치가 없는 검사항목은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있는 내용과 검사한 내용으로 기재합니다.

2. 매몰부분은 사진을 첨부한다

3.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은 각 공종별로 비상주감리원과 협의하여 기재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제6장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

6.1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품명 :

설계량	단위	규격	반입일	반입량	합격량	불합격		출고일	출고량	잔량	검수자	서명
					금회 누계	불합격량	사유
※작성요령 1. 상단은 반입검수자가 하단은 출고검수자가 기재합니다. 2. 현장 반입 후 작업장 반출 시 까지는 비상주감리원의 감독하에 관리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제7장 문화재수리 설계변경 현황

7.1 문화재수리 설계변경 현황

(1) 변경회수 :

(2) 변경일자 :

(3) 주요변경내용

공 종	수 량			공 사 비(백만원)			변 경 사 유	비 고
	단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ㆍ감
계

7.2 현장 실정보고 현황

번 호	보고일 (문서번호)	승인일 (문서번호)	제목	내용	비 고
계

7.3 기술검토 사항

번 호	보고일자 (문서번호)	제 목	주요내용	비 고

[별지 제10호서식]

(제 1 쪽)

제8장 문화재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내용

8.1 자문회의록

안 건
일 시
장 소
참 석 자
회의결과
회의사진

(제 2 쪽)

8.2 문화재수리 전후 사진

사업명 :

수리 전	(내용)	촬영일시	00년 00월
수리 후	(내용)	촬영일시	00년 00월

[별지 제11호서식]

공사계약번호 - 보고번호

○  ○  부  ○  ○ 청

-----------------------------------------

○○ ○○○○

최 종  감 리 보 고 서

20  .  .

○  ○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 ○ ○

[별지 제12호서식]

(제 1 쪽)

목       차

구 분	제 목
제 1 장	문화재수리 및 감리용역 개요
1.1	사업목적
1.2	문화재수리 개요
1.3	문화재비상주감리 개요
1.4	문화재실측설계용역 개요
1.5	위치도
제 2 장	문화재수리 추진 실적의 종합
2.1	기성 및 준공검사 현황
2.2	공종 및 년도별 추진실적
2.3	설계변경 현황
2.4	실정보고 처리현황
2.5	발주자 지시사항 처리현황
2.6	주요인력 및 장비 투입현황
2.7	하도급 현황
2.8	문화재감리용역 설계변경 현황
2.9	비상주감리원 투입현황
제 3 장	검측 실적의 종합
3.1	검측관리실적
3.2	검측관리 종합분석
제 4 장	품질시험 및 검사 실적의 종합
4.1	품질관리자
4.2	시험장비 사용현황
4.3	시험실 배치 평면도
4.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4.5	품질관리 종합분석

(제 2 쪽)

구 분	제 목
제 5 장	주요자재 관리 실적의 종합
5.1	자재공급원 승인현황
5.2	주요자재 투입현황
5.3	주요자재관리 종합분석
제 6 장	공정별 기술검토 내용의 종합
6.1	공정별 기술검토 현황
6.2	주요기술검토내용
제 7 장	문화재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실적의 종합
7.1	자문회의 실적
제 8 장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관계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
8.1	문화재수리기술자 성명 및 업무 내용
8.2	문화재수리기능자 성명 및 업무 내용
8.3	관계전문가 성명 및 업무 내용
제 9 장	종합분석
제 10 장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별지 제13호서식]

(제 1 쪽)

제1장 문화재수리 및 감리용역 개요

1.1 사업목적

○

1.2 문화재수리 개요

◦ 사 업 명 :

◦ 위    치 :

◦ 사업내용 :

◦ 사업유형 :

◦ 공사기간 :

◦ 총사업비 :

(단위:백만원)

총사업비	도 급 액	관 급 액	보 상 비	설계비	감리비

◦ 낙찰률 :

◦ 문화재수리업자 :

※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 표기

◦ 입찰방법 :

○ 수리현장 조직(“예”)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공무담당자									수리담당자										수리담당자										품질관리자
공 무									공 사										공 사										시험보조

(제 2 쪽)

1.3 문화재비상주감리 개요

○계 약 일 자 :

○용 역 기 간 :

○준 공 금 액 :

○문화재감리업자 :

○낙   찰   률 :

○입 찰 방 법  :

○감리 조직(“예”)

[ 비상주감리원 ]

								담 당				총 괄
								(등 급)				(성 명)
담당	공무관리			담당	수리관리				담당		수리관리				담당			품질관리			담당		안전관리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 기술지원자 ]

구 분	성 명	기술자격 종목

1.4 문화재실측설계용역개요

○계 약 일 자 :

○용 역 기 간 :

○준 공 금 액 :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낙  찰  률 :

○입 찰 방 법 :

(제 3 쪽)

1.5 위치도(1/25,000)

[별지 제14호서식]

(제 1 쪽)

제2장 문화재수리 추진 실적의 종합

2.1 기성 및 준공검사 현황

년도 (차수)	구 분	기성 및 준공금액	검사일	검사자	비고

(제 2 쪽)

2.2 공종 및 년도별 추진실적(건축“예”)

(단위:백만원)

공종	구 분 분 야	단위	전 체		20 년도(1차)		20 년도(2차)		20 년도(3차)		20 년도(4차)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토목공사	토공사	㎥
	가시설공사	식
	지하 연속 벽공사	식
	부대공사	식
	운 반 비	식
	안전계측	식
	부대토목	식
	소 계	식
건축공사	철거공사	식
	가설공사	개월
	기초공사	식
	기단공사	식
	목공사	식
	지붕공사	식
	전돌공사	식
	미장공사	식
	창호공사	식
	온돌공사	식
	수장공사	식
	철물공사	식
	석공사	식
	석조물공사	식
	성곽공사	식
	단청공사	식
	유구정비공사	식
	조경공사	식
	기타공사	식
	보존처리공사	식
	소 계	식
기계설비공사	옥외배관공사	식
	소화설비공사	식
	정화조및폐수 설비공사	식
	기타공사	식
	소 계	식

(제 3 쪽)

공종	구분 분야	단위	전 체		20 년도(1차)		20 년도(2차)		20 년도(3차)		20 년도(4차)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전기공사	수·변전 설비공사	식
	전력간선 설비공사	식
	동력 설비공사	식
	전등 설비공사	식
	전열 설비공사	식
	피뢰침및접지공사	식
	전력CABLE TRAY공사	식
	전력및조명제어공사	식
	SNOW MELTING공사	식
	자동화재 탐지 설비공사	식
	무선통신보조및중계설비	식
	정화조 설비 공사	식
	가설공사	식
	소 계	식
통신공사	통합배선 설비공사	식
	CATV 설비공사	식
	CCTV 설비공사	식
	상호식 인터폰 설비공사	식
	주차 관제공사	식
	NURSE CALL설비공사	식
	전기시계 및 투약순번 안내공사	식
	방송 설비공사	식
	가설공사	식
	소 계	식
합 계
순 공사비		식
사급자재비		식
T. A. B		식
제경비		식
공급가액		식
부가세		%
총 계		식
※작성요령 1. 전체 계획에서 공사량은 설계수량, 공사비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공사량은 규격 등에 상관없이 합산 가능한 물량은 합산하여 기재하고 합산이 불가한 것은 주자재 물량으로 기재하되 공사비는 해당분야 총공사비를 기재합니다.

(제 4 쪽)

2.3 설계변경 현황

단위 : 천원

변경 회수별	계약일자	총수리비	도급액	관급 자재비	기타	설계변경내용
당 초

(제 5 쪽)

2.4 실정보고 처리현황

번 호	보고일 (문서번호)	승인일 (문서번호)	제목	내용

(제 6 쪽)

2.5 발주자 지시사항 처리현황

번 호	접수일	문서번호	지시사항	처리내용

(제 7 쪽)

2.6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인 원 투 입 현 황			장 비 투 입 현 황
직종	투입인원	비고	장비명	규격	투입대수	비고

(제 8 쪽)

2.7 하도급 현황

공 종	협력업체명				하도급 금액 (천원)	하도급율(%)	수리기간	현장 대리인
	상 호	대표자	업종및 면허	전화번호

(제 9 쪽)

2.8 문화재감리용역 설계변경 현황

구 분	계약일자	계약금액	설계변경내용	비 고
당 초

(제 10 쪽)

2.9 비상주감리원 투입현황

구분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등급	참여기간	비고
비상주감리원

[별지 제15호서식]

제3장 검측 실적의 종합

3.1 검측관리실적(건축“예”)

공 종	검 측 결 과(건수)			비 고
	합격	불합격	재검측
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자재검수

3.2 검측관리 종합분석

○

[별지 제16호서식]

(제 1 쪽)

제4장 품질시험 및 검사 실적의 종합

4.1 품질관리자

성 명	등 급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비 고
			* 기술자격 또는 학·경력사항 기재

4.2 시험장비 사용현황

장비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제 2 쪽)

4.3 시험실 배치평면도

4.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공 종	시험·검사종류 (재 료)	시험·검사회수					비 고
		계 획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4.5 품질관리 종합분석

○

[별지 제17호서식]

(제 1 쪽)

제5장 주요자재 관리 실적의 종합

5.1 자재공급원 승인현황

품 명	규 격	공급원	승인일	비고

(제 2 쪽)

5.2 주요자재 투입현황

5.2.1 관급자재 투입현황

품 명	규 격	단 위	설계량	반입량	사용량	잔 량

5.2.2 사급자재 투입현황

품 명	규 격	단 위	설계량	반입량	사용량	잔 량

5.3 주요자재관리 종합분석

○

[별지 제18호서식]

(제 1 쪽)

제7장 공정별 기술검토 내용의 종합

7.1 공정별 기술검토 현황

번 호	보고일자 (문서번호)	제 목	주요내용	비 고

(제 2 쪽)

7.2 주요기술검토내용(“예”)

검토의견서
기술검토건명		보고일자 (문서번호)
검토기간		검토자
1. 검토목적
2. 검토내용
3. 결 과

[별지 제19호서식]

(제 1 쪽)

제8장 문화재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실적의 종합

8.1 자문회의 실적

차수	일시	장소	안건	결과	참석자

[별지 제20호서식]

(제 1 쪽)

제9장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관계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

9.1 문화재수리기술자 성명 및 업무 내용

성명	업무내용	서명

(제 2 쪽)

9.2 문화재수리기능자 성명 및 업무 내용

성명	업무내용	서명

(제 3 쪽)

9.3 관계전문가 성명 및 업무 내용

성명	업무내용	서명

[별지 제21호서식]

제10장 종합분석(“예”)

1. 서론
2. 공종별 분석
공 종	분석내용	비고
3. 수리추진중 문제점 및 대책, 개선사항
문제점	대책	개선사항
4. 특기사항
5. 맺음말

[별지 제22호서식]

품 질 시 험 계 획

사업명 :	작  성  일 :	년       월       일

문화재수리업자 :	현장대리인 :	(인 또는 서명)

1. 시험계획회수

공 종	시험종목	시험계획물량	시험빈도	계획시험회수	비 고

2. 시험시설 및 인력배치계획

가. 시험시설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나. 시험인력

등 급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성 명	비 고
			* 기술자격 또는 학·경력사항 기재

[별지 제23호서식]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 표 사업명 : ○○ ○○(사업기간 . . ~ . . 공정 : %)
공 종	시험·검사종류 (재 료)	시험·검사회수					비 고
		계 획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시 : 년 월 일 작 성 자 : 소속 : 직위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25호서식] 검 측 대 장 사업명 : ○○○○ 비상주감리원 : (인)
공 종	검 측 부 위 (설계규격, 단위, 수량 포함)	검측일	검 측 내 용	합격 여부	검측결과 또는 입증자료
주) 매몰부분은 사진 첨부

[별지 제26호서식]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사업명 : 착공일 : . . 품 명 : 규 격 : 준공일 : . .
발생년월일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발생사유	보관사항 (발주자인계여부)
				사용가능	사용불가

[별지 제27호서식]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http//www.oo.oo ○○국 ○○과 과장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 받 음: 발 신 : (인) 제 목: 용역계약(□최초, □변경, □기성, □완공)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사업개요
사업종류			사업기간
사업개요	(총공사비) 억원(관급 자재비 억원 포함) (계약공사비) 억원(낙찰률: %)						○사업 규모:
문화재수리업자	(회사명) (대표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회사명) (대표자)
현장소재지
2. 감리현황
감리종류	□문화재상주감리 □문화재비상주감리
용역명칭
용역수행자	(회사명) (대표자)					계약 상대자
선정방식	□수행능력평가방식 □기술ㆍ가격분리입찰방식 □지명경쟁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방식 □공개경쟁입찰방식 □기타
계약형태	□원도급/단독계약 □원도급/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기타 (낙찰률: %) (감리이행비율: %)
계약방식	□총액계약 □장기계속계약 □계속비
계약 및 이행 내용	구분	금액(천만원)		계약 또는 이행기간					비고
	차수별 기성분			. . ~ . .
	금차 수행분			. . ~ . .
	계약 잔여분			. . ~ . .
	총괄			~
3. 계약 변경(정정) 내용
변경(정정) 구분	변경(정정)일	변경(정정) 전			변경(정정) 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http//www.oo.oo ○○국 ○○과 과장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 받 음: 발 신: (인) 제 목:
1. 배치 확인
용역명		(감리 구분)
소속 회사		(회사명) (대표자)
배치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급			근무 형태		직책			수리 종류		비고
. .			-
. .			-
. .			-
. .			-
. .			-
2. 철수 확인
용역명										용역기간		. . ~ . .
소속 회사		(회사명) (대표자)
철수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철수 구분 (교체/완료)				계획공정기간 (배치계획상 참여 예정기간)							비고 (철수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정정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항목		당초						정정 내용
	-						(이미 통보한 내용)						(변경 통보할 내용)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서식]
경력확인서								처리기간
								즉 시
제출인 (본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증명사항	재직기간			소속 및 직위	담당 업무 내용 (구체적으로 적을 것)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경력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작성한 사항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직인 대표자: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0호서식]
현장 배치 확인표							처리기간
							즉 시
일련번호	성 명 (자격번호)	업체명	발주자	공사명	배치기간	확 인 연월일	확 인 (발주자)
1
2
3
4
5
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현장 배치 확인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자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1호서식]

사고처리 보고서

사고처리 보고서

─────────────────────────────────────────

수신 :	분 류 기 호  :

참조 :	제출년월일 :

발      신 :                     (서명)

사 업 명
계 약 금 액
문화재수리업자
착 공 년 월 일
준공예정 년월일
사고발생 년월일
최 근 공 정
피 해 개 요
복 구 대 책
첨 부 서 류	피해 광경사진, 피해 내역서

[별표 1]
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제4조제4항제1호 관련)
구분	업무범위
비상주감리원	가. 문화재수리 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나.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다. 문화재수리를 위한 문화재 원형의 확인, 고증 관련 자문 내용의 검토ㆍ확인 라. 사용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마. 문화재수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바. 완료 도면의 검토 및 완료 사실의 확인 사. 그 밖에 문화재수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별표 2]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제4조제3항제2호 관련)
구분	배치기준
1. 상주감리원	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나.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다.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문화재수리로서 발주자가 문화재 수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상주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수리
2. 비상주감리원	제1호에 따른 상주감리원의 상주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문화재수리로서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별표 3]

감리대상 문화재수리 범위(제4조제3항제1호 관련)

감리대상 문화재수리 범위

1.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다만, 동산문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7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문화재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문화재청장이 그 문화재수리의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의 수리

문화재수리 감리 대가기준

2011.05.26. 문화재청 고시 제2011-95호

문화재수리 감리 대가기준(고)_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2호 및 제38조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문화재수리의 감리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문화재수리감리 용역을 위탁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발주자”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감리”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감리업무를 말한다.

“문화재감리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상주감리”란 감리원이 문화재수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비상주감리”란 감리원이 수시로 또는 필요한 때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액적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란 문화재수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일급방식”이란 추가업무에 대하여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를 포함하여 일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재수리비”란 발주자의 총예정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총예정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말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제4조(대가산출의 원칙) ①상주감리대가의 산출은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한다.

②비상주감리대가의 산출은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공사비요율 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대가의 조정 등) ①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후 90일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2. 해당 문화재수리의 설계변경으로 문화재수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문화재수리계약금액 변동분 중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제외한다.

3.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수 조정으로 총감리원수가 증감된 경우

4.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월별 감리일수가 추가된 경우

5.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6.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②발주자는 감리계약시 총예정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실시설계서 등에 명시된 문화재수리금액을 적용하여 감리비를 산출한 경우에는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감리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함을 계약서류 등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대가조정의 제한) ①해당 문화재수리 내용의 변동없이 신기술 도입으로 문화재수리비가 절감된 경우에는 대가중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②발주자는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기간중「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한 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제2장 정액적산방식

제7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는 제8조에 따른 총감리원수에 제9조에 따른 감리원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8조(감리원 배치기준) ①상주감리의 총감리원수는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발주자는 해당 문화재수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의 감리원수를 조정·배치할 수 있다.

1. 해당 공사내용 및 공사진척상황, 연도별 공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동절기, 공사휴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상주감리원은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특성·예산 등을 감안하여 최소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해당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감리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조정 감리원수는 최소배치기준과 공사기간 변경전 배치한 평균 감리원수 사이에서 변경 공사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3.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 이 경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낙찰률에 따라 감리원 배치계획상의 감리원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 따라 감리원을 추가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발주자가 부실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낙찰률이 65퍼센트이상 70퍼센트미만 : 20퍼센트이내 추가

나. 낙찰률이 60퍼센트초과 65퍼센트미만 : 30퍼센트이내 추가

다. 낙찰률이 55퍼센트초과 60퍼센트미만 : 40퍼센트이내 추가

라. 낙찰률이 55퍼센트이하              : 50퍼센트이내 추가

제9조(감리원의 노임단가) ①감리원의 노임단가는 해당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상주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의 급료에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다.

②감리원의 노임단가는 1개월 감리일수에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고급기술자(건설 및 기타)의 노임가격(일임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1개월 감리일수는 22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1개월 감리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10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감리원의 숙박비, 인쇄비, 현지사무원 급료 등 감리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산출방법은 별표 2에 따르되 발주자가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상주감리원의 주재비

2. 비상주감리원의 출장여비

3. 현지 차량운행비

4. 현지 사무원 급료

5. 보고서 등 인쇄비

제11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를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임원, 서무, 경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현장사무실을 제외한다),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 내지 120퍼센트로 한다.

제12조(기술료) 기술료는 문화재감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척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 내지 40퍼센트로 한다.

제13조(추가업무비용) 추가업무비용은 발주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과업에 대하여 실비로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일급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2. 문화재위원, 실측설계자, 전문기술자 등에 의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용

3.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에 정하고 있는 추가업무비용

4.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

5. 그밖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 추가업무

제3장 공사비요율방식

제14조(요율) 공사비요율을 적용할 경우 별표 3을 따른다.

제15조(요율의 조정) 요율은 각 호에 따라 10퍼센트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으나 발주자는 사업대가의 삭감으로 인하여 부실한 감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문화재수리현장이 도서지역, 산간벽지 등 지역적으로 특수성이 있는 경우

2. 고증의 유무 및 복잡성 검토

3. 문화재감리 이외의 일반건축, 전기, 소방, 통신이 포함된 경우

4. 발주자가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6조(추가업무비용) 추가업무비용은 발주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과업에 대하여 실비로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일급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2. 문화재위원, 실측설계자, 전문기술자 등에 의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용

3.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에 정하고 있는 추가업무비용

4.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

5. 그밖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 추가업무

제17조(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1 -	(x - x2) (y1 - y2)
	x1 - x2

※ x : 해당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y : 해당공사비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제4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18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는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19조(감리원의 노임단가) ①감리원의 노임단가는 해당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비상주감리원의 급료에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다.

②감리원의 노임단가는 1개월 감리일수에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고급기술자(건설 및 기타)의 노임가격(일임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1개월 감리일수는 22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1개월 감리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20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해당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자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비, 각종 조사비, 수리기술자(문화재위원·실측설계자·문화재수리업 분야별 수리기술자·타 분야 관련전문가) 등에 의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용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제21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를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임원, 서무, 경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현장사무실을 제외한다),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 내지 120퍼센트로 한다.

제22조(기술료) 기술료는 문화재감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척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 내지 40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2. 2.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문화재수리 감리원 배치기준 (제8조제1항 관련)

1. 감리원수

문화재 수리비 (억원)	평균감리기간 (개월)	총감리원수 (인·월)
		단순 공종	보통 공종	복잡 공종
30	18	18	19	21
40	20	21	23	25
50	22	23	26	29
70	25	30	33	36
100	29	38	42	46
150	35	50	55	61
200	39	60	67	74
300	46	79	88	97

2. 감리원수 산정방법

가. 문화재수리비가 중간에 있을 때는 직선보간법에 의한 총감리원수를 적용한다.

나. 발주자는 2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문화재수리로서 공종별로 감리원을 구분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수를 공종별로 구분·산정할 수 있다.

다. 발주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1) 신기술·특수공법에 의한 문화재수리

2) 전기·통신·계장 등 특수분야에 대한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수리

3) 주요시설물(지정문화재 중 국보, 보물 등)에 대하여 특수한 기술을 가진 자를 감리업무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수리

라. 감리기간에 따른 보정

1) 발주자는 문화재수리기간에 착공전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준공후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을 각각 1개월 범위내에서 감리업무 수행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해당 문화재수리의 감리기간이 제1호의 평균감리기간보다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총감리원수를 가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감하는 감리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감리원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감리원수 = A ＋ [(T - t)× (A ÷ t)]

A :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감리원 인원수

T : 해당 감리기간(월)

t  : 평균 감리기간(월)

마. 비상주감리원의 비율은 총감리원수에 단순한 공종 3퍼센트, 보통의 공종 5퍼센트, 복잡한 공종 10퍼센트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문화재수리의 특수성에 따라 발주자가 조정·적용할 수 있다.

구분	내용	비고
단순 공종	①목조건축물의 부분 해체·보수 * 산자이상 해체보다 적은 범위의 해체 보수공사를 적용. ( 지붕 번와공사, 개판 또는 산자 교체 포함 ) * 목조건축물의 단일 공종 보수 ( 지붕, 전돌, 미장, 창호, 온돌, 수장, 단청, 보존처리 ) * 사주문, 협문 등과 같은 소규모(바닥면적 10㎡ 이하) 건축물 ②성곽, 탑, 석조물, 유구정비 * 성곽 : 읍성(자연석 석성)의 부분 해체수리 * 탑, 석조물 : 고려시대 이후 석탑, 석조물의 부분 해체수리 소규모 평석교, 승탑, 석조의 일부 해체수리 * 유구정비 : 같은 시기의 유구로 규모가 작고 단일공종의 경우 ③주변정비 시설 : 도로, 석축, 보호책공사 ④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 식재공사 등 단일공종 ⑤담장공사 중 막돌담장, 민가의 사고석 담장
보통 공종	①목조건축물의 부분 해체·보수 * 연목과 도리 일부 이상 해체 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까지 공사범위로 봄. * 목조건축물의 상호 연계성이 있는 2개 공종 이상 복합공사 (예 : 목공사와 단청공사, 연목 해체보수와 지붕공사) * 화장실이나 부속건물의 신축, 복원, 이전 ②목조건축물의 전면해체보수 : 5량가 미만의 해체보수(주심포, 다포양식 제외) * 비지정문화재, 부속건물, 민가 ③성곽, 탑, 석조물, 유구정비 * 성곽 : 읍성(자연석 석성)의 전면해체수리 가공석을 사용한 석성이나 홍예의 부분해체수리 * 탑, 석조물 : 고려시대 이전 석탑, 전탑, 석조물의 부분 해체수리 고려시대 이후 석탑, 석조물의 완전 해체수리 * 유구정비 : 시기가 다른 유구로 복합 공종일 경우 ④주변정비 시설 : 담장공사 - 꽃담, 궁담 ⑤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 식재와 연못조성 등 전통기법에 의한 조경시설 중 복합공종 ⑥전문문화재 수리업 2종 이상의 복합된 문화재 수리업종이 포함된 문화재수리
복잡 공종	①목조건축물의 전면 해체·보수 * 연목이상 해체 보수하는 경우로 도리와 하부 공포까지 포함 * 출목 있는 익공계, 주심포, 다포계 건물의 신축, 복원, 이전 물익공 건물의 신축, 복원, 이전 ②목조건축물의 부분 해체보수 : 다포계 공포 건물 포이상 해체 ③성곽, 탑, 석조물 * 성곽 : 가공석을 사용한 석성, 홍예의 완전 해체수리 * 탑, 석조물 : 고려시대 이전 석탑, 전탑, 석조물의 완전 해체수리 특수한 양식 및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수리로 발주청이 인정한 석탑, 전탑, 석조물의 부분 및 완전 해체수리 ④기념관, 전시관, 박물관 등

바.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및 복잡한 공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주1) 문화재보호구역 외에서도 전통양식으로 하는 경우는 문화재수리공사감리로 적용할 수 있다.

주2) 단순, 보통, 복잡 공종이 동일한 현장인 경우 최상위 공종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별표 2]

직접경비 산출방법(제10조 관련)

1. 상주감리원의 주재비

현장 상주감리원 직접인건비의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다만, 발주자가 도서지역· 산간벽지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2. 비상주감리원의 출장여비

비상주감리원 직접인건비의 10퍼센트를 적용하되, 출장결과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3. 현지 차량운행비

가. 발주자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적용여부를 정하되, 적용하는 경우 차량의 종류 및 대수는 다음표를 참고하여 산정한다.

공사비	차량대수	차량의 종류
500억원 미만	1	·승용차 : 배기량 2,000cc이하 ·승합차 : 배기량 3,000cc이하

나. 적용시 차량운행비용은 다음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구분	산정일수	시간당 손료계수 (상각비·정비비·관리비)	재료비
			주연료	잡품
승용차	22일/월	1,547 Ⅹ 10 -7	휘발유 10ℓ/일	주연료비의 10%
승합차	22일/월	1,319 Ⅹ 10 -7	경유 10ℓ/일	주연료비의 10%

4. 현지 사무원 급료

발주자가 해당 문화재수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여부를 정하되,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공사비	보통인부	비고
500억원 미만	1인	· 22일/월 기준 · 상여금 400% · 퇴직적립금 100% 적용

5. 보고서 등 인쇄비

각종보고서, 유지관리지침서 및 설계변경도서 등의 인쇄비로서 발주자가 인쇄 횟수, 면수, 부수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예시] 상주감리시 문화재감리 대가산정의 예

○문화재수리비 50억원인 경우(복잡공종 목조건축물),

- 총감리원수 29인월, 감리기간 22개월

1. 직접인건비 <감리원수 × 고급기술자 월임금액>

29인·월 × (203,277원×22일)	= 129,690,726원

2.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120% > (115%)

129,690,726원 × 115%	= 149,144,335원

3. 기술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40% (30%)

(129,690,726원 + 149,144,335) × 30%	= 83,650,518원

4. 직접경비(가+나+다+라+마)	= 102,227,736원

가. 상주감리원의 주재비(직접인건비의 30%)

- (129,690,726원 × 85%) × 30%	= 33,071,135원

나. 비상주감리원의 출장비(비상주감리원 직접인건비의 10%)

- (129,690,726원 × 15%) × 10%	= 1,945,361원

다. 현지차량운행비(승용차 소나타 2.0적용)

- 손료 21,000,000원 ×1,547 × 10-7 = 3,249원/hr

3,249×(40 ÷ 5일) × 22일	= 571,771원

- 재료비

· 주원료(휘발류) : 1,800원 ×10ℓ/일×22일	= 396,000원

· 잡품 : 396,000원 × 10%	= 39,600원

- 소계 = 1,007,371원 ×22개월	= 22,162,162원

라. 현지사무원 급료(보통인부 적용)

[60,547원 ×(16/12)×22일]+[60,547원×(16/12)×(1/12)×22일)

= 1,924,049원

1,924,049원 × 22개월	= 42,329,078원

마. 도서인쇄비

- 월간 : 100,000원 × 22개월	= 2,200,000원

- 최종보고서 : 260,000원 ×1회	= 260,000원

- 유지관리지침서 : 260,000원 ×1회	= 260,000원

소계 : 2,720,000원

5. 합계(1+2+3+4)	=  464,713,315원

6. 총 감리대가(VAT 10% 포함)

: 464,713,315언 + 46,471,332원	=  511,184,647원

[별표 3]

문화재수리 비상주감리대가 요율 (제14조 관련)

문화재 수리비	문화재수리 비상주감리대가 요율
	복잡	보통	단순
2억원	3.75	3.41	3.07
3억원	3.36	3.05	2.75
4억원	3.10	2.82	2.54
5억원	2.92	2.65	2.39
10억원	2.42	2.20	1.98
20억원	2.01	1.83	1.64
30억원	1.80	1.64	1.47
50억원	1.57	1.43	1.28

※ 주1) 단순, 보통, 복잡 구분은 별표1의 바항을 적용한다.

2) 문화재수리비가 중간에 있을 때는 직선보간법에 의한 요율을 적용한다.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정 2011. 2.  1 문화재청 고시  제2011-54호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고)_

일부개정 2011. 6. 27 문화재청 고시 제2011-110호

일부개정 2012. 7. 30 문화재청 고시  제2012-87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 기업진단, 각종 신고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제2조(처리기관) 법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의 등록은 신청인(법인 또는 개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가 처리한다.

제3조(동일 업종의 중복보유 제한) 법인(개인)은 동일한 종류의 문화재수리업등을 2개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양도·합병·상속 등의 사유로 동일한 종류의 업종의 문화재수리업등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1개를 폐업 또는 등록말소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별표 7의 각호의 같은 업종을 동일한 종류의 업종으로 본다.

제4조(기술능력의 적격여부 확인) 영 제12조 및 별표 7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요건 중 기술능력의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증 사본,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한다)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처리한다.

②기술능력 기준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사본 등 재직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실제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5조(자본금의 적격여부 확인) 영 제12조 및 별표 7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의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기업진단서상의 진단의견과 기업진단서의 유효기간(제출일 전 30일 이내 발급)을 확인하여 처리한다.

제6조(자본금확인서 발급 등) ①영 제12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자본금확인서(이하“확인서”라 한다) 발급기관은 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문화재수리협회” 또는 보험업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은행(외국은행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확인서 발급기관(이하“발급기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발급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확인서를 발 급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발급기관은 제1항의 확인서 발급에 따른 담보징구 및 현금예치·출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이하“발급요령”이라 한다)은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

④법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업무처리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피합병인·양도인의 확인서를 상속인·합병법인·양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1. 상속으로 인한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의 이전

2. 합병으로 인한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의 이전

3.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가 양도인의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규칙 제11조 6항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⑤발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발급 신청서식 및 발급요령을 발급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의 제한) 발급기관은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융자를 하는 경우, 문화재수리업등이 제공하는 담보물, 예치금 또는 출자금에서 융자금을 뺀 금액이 자본금 기준금액의 20%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확인서 발급기관의 의무 등)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확인서 발급기관은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 및 관련 내용을 해당 등록기관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2. 문화재수리업등이 제공하는 담보물, 예치금 또는 출자금이 자본금 기준금액의 20%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부당하게 확인서를 발급받은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자료를 즉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확인서 발급업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장, 시·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실의 적격여부 확인) 영 제12조 및 별표 7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중 사무실의 적격여부 확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무실의 범위

1. 사무실은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한다.

3. 위의 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건물 등 문화재수리업등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요건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나.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 건물

다. 그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4.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의 사무실은 문화재수리업등의 영위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5.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사무실은 다른 문화재수리업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문화재수리업등의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한다.

②건물소유자가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등)에 한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③사무실기준의 적격여부는 해당 사무실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확인 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받은 서류의 심사결과와 사무실의 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등의 확인 등 사정을 고려하여 방문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 장  문화재수리업등의 기업진단

제10조(적용범위) ①이 기업진단은 영 제12조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기업진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기업회계기준”이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하여 진단기준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제11조(정의) 기업진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실질자산”이라 함은 제시된 자산총계에서 부실자산을 공제한 자산을 말한다.

2.“실질부채”라 함은 제시된 총부채에서 이 지침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 후의 금액을 말한다.

3.“겸업자본”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4.“겸업자산”이라 함은 문화재수리업등 이외의 사업에 제공된 자산을 말한다.

5.“겸업부채”라 함은 겸업자산과 관련되는 부채를 말한다.

6.“비업무용자산”이라 함은 문화재수리업등에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임야, 유휴토지, 전답 또는 가옥 등을 말한다.

제12조(진단자) 기업진단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진단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1.「공인회계사법」제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세무사법」제6조 및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개업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2.「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개업 재무관리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

3. 공인회계사 2인 이상 또는 재무관리경영지도사 2인 이상을 상시 보유한 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제13조(진단기준일) 진단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등록 : 등록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2. 양도·양수 : 양도·양수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3. 법인합병 : 법인합병 등기일

4.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

5. 시·도지사가 법 제45조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업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 시·도지사가 지정한 날

제14조(기업진단 서류의 제출) ①기업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진단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진단자에게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업진단신청서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진단기준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와 회계장부 및 기타 진단에 필요한 서류

②진단자는 필요시 장부 및 기타 자산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계약서, 계산서, 증명서, 확인서, 소유권증서 및 세무신고서 등 제반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재작성 또는 정정 등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진단자의 동의를 얻어 정정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정정된 서류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5조(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①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제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진단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사항에 대한 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진단자는 별지 제3호서식 기업진단보고서의 진단 의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등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인 경우에는“적격”으로 기재한다.

2.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등 등록기준의 자본금에 미달된 경우에는“부적격”으로 기재한다.

3.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진단하지 못한 경우에는“진단불능”으로 기재한다.

제16조(진단불능) ⓛ 진단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제출된 재무제표가 진단을 받는 자의 장부와 일치되지 아니하여 이를 허위라고 인정한 때

2. 진단을 받는 자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이나 장부 기타 제반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기피 또는  태만히 하여 진단을 할 수 없을 때

3. 진단을 받는 자가 작성·제출한 서류 중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가 발견된 경우

②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에 대한 장부의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한 경우(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행할 수 없으며 또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행할 수 없다.

1.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현재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3.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4.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와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진단자를 규율하는 관련 법 등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5. 진단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자

6. 진단자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그 밖에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7. 진단을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

제17조(부실자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자산의 과대평가로 인한 가공자산

2. 제시 자산 총계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현금

3.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

4.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

5. 비유동 무형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은 제외한다)

6. 선급비용

7.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

8. 부도어음. 단,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은 제외

9.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자산

10. 신설 법인이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30일 이내의 날을 진단하는 날로 하여 제시한 제예금

제18조(수익의 인식과 측정) 수익은 기업회계기준상의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및 매출 총이익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수익측정에 있어서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수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자산의 평가 등) ①제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된 계좌에 대하여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예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예금증서 또는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그 예금이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써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와 제예금 중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시까지 지출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②매출 채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장·단기 매출채권 및 장단기 미수금 등의 채권은 거래처의 채무증명에 의하되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대손충당금 설정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설정한도 미달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2. 매출채권 등에 있어서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등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가지급금은 급여선급인 경우에만 당해 임직원의 1월급여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④장단기대여금은 전액 겸업자산으로 평가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여한 것은 제외한다.

⑤공사용 전도자금에 대하여는 당해 현장책임자 등의 예금잔액증명분에 의하여 인정하고 예금잔액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은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⑥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유가증권의 평가는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금액이 낮은 것은 시가로 평가한다.

2. 국채, 공채, 사채 및 기타의 채권으로서 취득가액과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매기 당해 진단을 받는 자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 재차 가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3. 문화재수리협회(공제조합)과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자금(출자를 위하여 예치한 출자금액을 포함한다)은 기준일 현재의 지분평가액(출자를 위하여 예치한 출자예정금액은 그 전액)을 문화재수리업등의 실질자산으로 인정한다. 다만, 출자금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압류금액을, 출자금을 담보로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금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4.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주식의 취득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

5. 문화재수리업등과 관련이 없는 투자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⑦재고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재고자산은 문화재수리업등을 위한 자산만을 인정하되, 구입증빙서류 및 재고자산수불장표를 대조·확인하여 평가한다.

2. 재고자산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판매용 자산으로 간주하여 겸업자산으로 본다.

⑧토지 및 건물은 취득가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액으로 한다.

⑨적정하게 계상된 선급제세와 제세결정기관이 환급 통보한 세액은 자산으로 인정하되 그 외의 제세는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무형자산은 당해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⑪보증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하되, 그 금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과다할 경우에는 진단시의 시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한다.

2.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은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자산으로 인정한다.

3. 차액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은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공사 준공 후에 공사의 불이행이나 하자의 사유가 없이 보관기관이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한 때에는 자산으로 인정한다.

4. 영업보증금은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과 보증기간 만료 후라도 보증기관이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20조(부채의 평가 등) ①부채의 발생사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자산 및 자본과 비교하고 관련시켜서 부외부채의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총 부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외화부채는 기준일 현재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에 의한 환율로 평가한다.

③감가상각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감가상각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계상된 금액을 인정한다. 다만, 동 설정범위를 초과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설정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2. 진단기준일이 사업전년도중인 때에는 진단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을 대상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실질자본금의 평가 등) ①실질자본금은 실질자산에서 비업무용 자산 및 실질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 다만, 겸업의 경우에는 겸업자본을 추가로 공제하며, 겸업자본이 겸업기준 자본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기준 자본금을 공제한다.

②겸업자본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겸업자본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문화재수리업등과 문화재수리업등 이외의 사업을 구분 계리하는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구분계리에 의한 문화재수리업등 이외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3. 문화재수리업등과 문화재수리업등 이외의 사업을 구분 계리하지 않은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자산총계와 부채총계에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겸업비율은 다음 각 목 중 1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가. 문화재수리업등의 수입금액과 겸업사업의 수입금액 비율

나. 문화재수리업등의 유형자산과 겸업사업의 유형자산 금액 비율

다. 문화재수리업등 이외의 사업이 다른 법령 등에 기준자본금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준자본금의 비율

제22조(진단보고) ①진단자는 진단보고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 소속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국건설경영진단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소속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하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이 고시에 의거 작성되고 평가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진단 내용이 이 고시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반려하여야 한다.

제23조(진단서류의 보존 등) ①진단자는 진단 서류 등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진단 서류 등을 제출받은 자는 진단자에 대하여 진단내용을 소명하게 하거나, 제22조제1항의 소속협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감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 4 장 문화재수리업등의 변경신고

제24조(처리기관) 법 제14조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제출한 변경신고서는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시·도지사가 처리한다.

제25조(변경신고서의 처리방법) 규칙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서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류를 확인하고,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소재지 변경으로 처리기관이 달라지는 경우 변경신고 서류의 처리기관은 변경후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관할구역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최초 변경전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3. 위 2호의 경우 변경후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최근 1년 이내 영업소소재지를 3회 이상 이전한 업체에 대하여 필요시 사무실 구비여부 등에 대한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다.

4. 위 2호의 경우 변경전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변경신고에 필요한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2일 이내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26조(기존 문화재수리업 등에 대한 처리) ①법 부칙 제4조에 의거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수리업자는 이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로 본다. 다만 문화재수리업자 중 실측·설계업자 또는 실측·감리업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로 본다.

②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 실측ㆍ설계업자 또는 실측·감리업자는 2012년 8월 31일까지 영 제12조 및 별표 7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하도록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2항에 의한 문화재수리업등의 변경신고는 규칙 제8조 및 본 지침 제25조의 의거 처리한다. 이 경우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수첩을 재발급한다.

제 5 장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 합병, 상속, 폐업신고

제27조(처리기관) 법 제14조제4항, 제17조, 제20조,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제출한 양도, 합병, 상속, 폐업신고서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처리한다.

제28조(처리방법) ①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신고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시·도지사는 양수인, 피합병법인, 피상속인에 대하여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에 의하여 당해 문화재수리업등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신고수리를 한 후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기재사항을 변경 기재하고, 관련서류 일체를 양도, 합병 또는 상속 후 존속하는 법인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이송 받은 시·도지사는 필요시 법 제17조 및 제20조와 영 제12조에 따른 등록요건 적격여부의 확인을 할 수 있다.

③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법인간 합병의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제2호 및 규칙 제12조에 의한 합병신고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문화재수리업등의 변경신고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법 제17조 및 규칙 제11조제6항 각 호에 의한 양도로서 문화재수리업 영위기간 및 문화재수리 금액실적을 합산할 경우에는 양도계약서에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을 양도 하려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⑤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동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문화재수리업자가 양도신고, 합병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

가. 문화재수리업등 양도신고 수리전에 사실 확인 및 청문 등 처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처분여부를 결정한 후 처리한다.

나. 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가목의 절차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 규칙 제11조제6항 각 호에 의한 양도의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먼저 양도신고 수리 후 양수인에 대해서 처분이 가능하다.

2. 문화재수리업등의 합병

합병의 경우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먼저 합병신고 수리 후 존속법인에 대해 처분이 가능하다.

제29조(폐업신고의 처리방법) ①시·도지사는 규칙 제11조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동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문화재수리업체가 문화재수리업등록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업수리 조치 전에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확인 및 청문 등 처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처분여부 결정후 처리한다.

2. 폐업신고하고자 하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이“1호”의 절차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 중이라도 폐업신고 및 등록말소가 가능하다.

3. 폐업신고하고자 하는 문화재수리업자 등이“1호”의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에, 동 시정명령 기간 중에 폐업신고 불가

-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지므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폐업 가능

제6장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등

제30조(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배치 확인표의 처리방법 등) 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 확인표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 현장에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수리 착수 전에문화재수리기술자로 하여금 발주자에게 현장배치확인표(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를 2부 제출하여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단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발주자에게 확인 받은 현장배치확인표의 사본을 착공서류와 함께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문화재수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현장배치확인표의 확인란에 담당원의 서명 또는 날인 후 현장배치확인표 1부를 문화재수리술자에게 교부한다.

3.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를 할 때에는 발주자에게 확인 받은 문화재수리기술자를 착수와 동시에 수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4.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는 항상 현장배치확인표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고, 문화재수리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시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2011. 2. 1)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6. 27)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7. 30)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자본금 (□담보, □예치, □출자) 확 인 서

①상 호			②등 록 번 호
③대 표 자			④법인(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⑥담보, 예치, 또는 출자금액		금 원
⑦용 도	문화재수리업등록관청 제출용 (※ 용도외 사용불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본금(□담보, □예치, □출자)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시·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기  업  진  단  신  청  서

진 단 구 분	1. 등 록			2. 양 도			3. 합 병			4.기타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영업소 소재지
진단기준일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겸 업 내 용
종 류		면허 또는 허가번호						면허 또는 등록(허가)기준 자본금
신청자의 실질자본금이「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공인회계사(세무사, 경영지도사) 또는 회계법인(세무법인) 귀하
첨부서류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기업진단기준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부속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별지 제3호서식]

기 업 진 단 보 고 서
진 단 구 분	1. 등 록	2. 양 수		3. 합 병			4. 기타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 록 번 호
상 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영 업 소 소 재 지
신 청 자 제 시 자 본 금 액(a-b)
		자산총액(a)			부채총액(b)
진단결과 내역(진단기준일 : )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진단의견
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
자산총계(Ⅰ)		부채총계(Ⅱ)
부실자산(Ⅳ)		자 본 금
실질자산(Ⅴ) (Ⅰ-Ⅳ )		자본잉여금
비업무용자산(Ⅵ)		이익잉여금·결손금
실질자본(Ⅶ) (Ⅴ-Ⅵ-Ⅱ)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자본총계(Ⅲ)
겸업자본(Ⅷ) (c-d)		겸업자산(c)
		겸업부채(d)
문화재수리업등의 실질자본금(Ⅶ-Ⅷ)
「문화재수리업등 관리지침」에 의거 신청인의 실질자본금을 위와 같이 진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진단자) 공인회계사(세무사, 재무관리경영지도사) 등록(인가)번호 제 호 인 소재지(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회계법인(세무법인, 지정진단기관) : 인 담당공인회계사(담당세무사, 담당재무관리경영지도사) : 등록(인가)번호 제 호 인 소재지(전화번호) : (확 인) 한국공인회계사회장(한국세무사회장,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장, 한국건설경영진단협회장) : 인 소재지(전화번호) : 첨부 : 기업진단 내역서 1부 시·도지사 귀하

기 업 진 단 내 역 서 업체명 (단위:원)
과 목	회사제시금액	평 정		평정후금액	평정내역
		차 변	대 변
1. 유동자산 (1) 당좌자산 (2) 재고자산 (겸업유동자산) 2.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2) 유형자산 (3) 무형자산 (4) 기타비유동자산
자 산 총 계 (겸 업 자 산)
1. 유동부채 2. 비유동부채 (겸업비유동부채)
부 채 총 계 (겸 업 부 채)
1. 자 본 금 2. 자본잉여금 3. 자본조정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겸 업 자 본)
자 본 총 계
부채와 자본총계
※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의 산정내역

※ 세부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서의 유동성 배열순서에 의해 기재함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09년  6월  22일 문화재청 예규 제67호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예)_

일부개정 2010년  7월  16일 문화재청 예규 제8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청 설계심사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설계심사”라 함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또는 이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설계의 적정성,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2.“설계심사부서”라 함은「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설계심사를 직접 분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3.“소관부서”라 함은 규칙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직접 분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문화재청 본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설계심사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기능) 문화재청 설계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설계심사부서가 소관하는 설계심사 대상사업의 설계심사

2. 문화재청 청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부의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의 설계심사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150인 이내로 한다.

②위원장은 설계심사부서가 속한 국(局)의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설계심사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③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설계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 소관부서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서 그 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1인

2. 설계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의 문화재청 상근 전문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3. 설계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의 문화재위원 또는 문화재전문위원으로서 문화재청 청장이 위촉하는 자

4. 기타 설계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문화재청 청장이 위촉하는 자

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문화재위원, 문화재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는 전통건축, 근·현대 건축, 성곽, 고고학, 보존처리 등의 분야별로 구성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제5조제2항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단, 업무의 변경 등으로 위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 받는 자를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지명권자의 지명이 있어야 한다.

②제5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이 궐위된 경우 민간위원을 문화재청 청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제5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청장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1. 위원이 특정업체를 대변하거나 타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질병·형사사건으로 기소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의 순으로 제1항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 ①위원회의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재의 보존 및 수리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심사 때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별지제1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에 필요한 위원(이하“회의구성위원”이라 한다)을 안건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된 회의구성위원이 사정변경 등으로 회의 참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회의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한 회의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위원회 개최 시 일시, 장소, 심사안건, 심사결과, 출석위원 및 회의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사항이 없는 회의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소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설계심사에 관한 전문적·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설계심사부서의 임무) ①설계심사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을 위원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

③설계심사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정한다.

④간사는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소관부서의 임무) 각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에 대한 심사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개최 7일전 까지 설계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에서 필요할 경우 그 소속직원이나 관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이를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①설계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 참석비, 조사비, 별도의 자문료(이하 이 조에서‘수당’이라 한다)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당은「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회의 및 조사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설계심사위원 외에 설계심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관계전문가에게 제2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09. 6.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7.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문화재청 설계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신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2. 본인은 위촉기간은 물론 위촉기간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일체의 비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서약인               (인 또는 서명)

설계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전통 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 운영 규정

제정 2005년  1월 14일 (문화재청 예규 제37호)

전통 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 운영 규정(예)_

개정 2009년  5월 29일 (문화재청 예규 제66호)

개정 2009년 12월 14일 (문화재청 예규 제79호)

일부개정 2011년  4월  1일 (문화재청 예규 제95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통건조물부재보관소(이하“보관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통건조물 부재의 수집·보관·관리·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전통건조물부재라 함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 중 부동산문화재로서 건조물문화재를 구성하는 철재·목재·석재 등을 말한다.

②문화재수리”의 정의는「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따른다.

제3조(보관소의 운영 등) ①보관소는 문화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한국전통문화학교장이 운영·관리한다.

②한국전통문화학교장은 보관소 관리자를 임명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관소 관리자는 보관소 내에 보관되어 있는 부재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관부재의 이상유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보관소 관리자는 보관소 내에 보관되어 있는 부재에 대한 개별부재관리표    (별지 제1호서식) 및 부재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부재의 수집) ①문화재청에서 직영하거나, 국고보조 또는 소유자직영으로 추진하는 문화재수리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재를 대상으로 한다.

②문화재청 문화재수리관계자는 발주처에 수집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수집대상 부재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부재의 소유권) 보관소에 인계되어 관리되고 있는 보관부재의 소유권은 문화재청장에게 있다.

제6조(부재의 선정 및 선정된 부재의 보호) ①보관소에 이관된 부재의 보관여부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전통건조물부재보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보관부재 보호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부재 중 전통 건조물의 특성과 기법을 간직한 중요 부재가 있을 때에는 임의로 훼손 또는 폐기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2. 문화재수리 발주자는 보관부재로 선정된 부재에 대해 보관소에 이관할   때까지 눈·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보관소의 원활한 운영·관리·활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전통건조물부재보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문화재청의 수리기술과장, 수리기술과 담당자, 한국전통문화학교의 관계교수 및 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관소의 운영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보관부재의 수집, 폐기 및 보존처리대상 자재 선정

3. 보관부재의 전시, 대여, 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관소 건물·시설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

제8조(부재의 이관절차) ①문화재수리 담당자는 보관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이관일시 등 이관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재수리 발주자와 보관소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보관소에 이관하기로 한 부재는 문화재청장의 통지내용에 따라 해당 문화재수리 발주자가 보관소까지 운반하여 보관소관리자에게 인계한다.

제9조(부재의 보존처리) ①보관소에 반입되는 보관부재는 보관소관리자가 필요시 훈증소독과 경화 및 보존처리를 한다.

②부재의 보존처리는 보관소관리자가 필요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협조·지도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부재의 폐기) 보관하고 있는 부재의 폐기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한다. 다만, 보존가치가 없거나 긴급히 폐기할 필요가 있는 부재는 한국전통문화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고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한다.

제11조(보관소 운영예산) ①보관소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국전통문화학교에서 부담한다.

②문화재청은 보관소 운영, 관리 및 운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부족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정기보고) 보관소관리자는 보관소 내에 보관되고 있는 부재의 수량, 상태 등 현황과 증감사항을 매년 12월 20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문화재청행정지침의 폐지) 전통건조물부재보관소관리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 (2009.12.14.)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 1.)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별부재관리표(제 호)
부재고유번호		※부재고유번호 분류표 참고
문화재	명 칭		지 정
부재	명 칭		제작연대
	규 격		반입일시
특기사항

※ 참고사항

부재고유번호 분류표

□□□□□□□□□□□□□□□□□□□□□□□□□□□□□

○ 분류번호 : ⓐⓑⓒⓓⓔⓕ-ⓖⓗⓘⓙ

- ⓐⓑ : 지정별분류, ⓒⓓ : 소재지별 분류, ⓔ : 재료별분류, ⓕⓖ : 종류별분류

ⓗⓘⓙⓚ : 부재관리대장별 분류

○ 실예 : 01-01-1-01-0000

01(지정별 : 국보)-01(소재지별 : 서울)-1(재료별 : 목조)-01(재료별 : 관아)

- 0000(부재관리대장번호)

※ 부위별 분류번호는 관리자가 선정하여 부여함.

1. 문화재 지정별	2. 문화재 소재지별	3. 문화재재료별	4. 문화재 종류별 분류

○ 국 보 : 01	○ 서울특별시 : 01	○ 목재 : 1	○ 관  아     : 01

○ 보 물 : 02	○ 부산광역시 : 02	○ 석재 : 2	○ 사  찰     : 02

○ 사 적 : 03	○ 대구광역시 : 03	○ 토기(전·벽돌, 기와) : 3	○ 향  교     : 03

○ 중 민 : 04	○ 인천광역시 : 04	○ 철재 : 4	○ 민  가     : 04

○ 지 유 : 05	○ 광주광역시 : 05	○ 기타 : 5	○ 교회(성당)  : 05

○ 지 민 : 06	○ 대전광역시 : 06	○ 근대건축물 : 06

○ 지 기 : 07	○ 울산광역시 : 07	○ 성  곽     : 07

○ 문 자 : 08	○ 경  기  도 : 08	○ 탑         : 08

○ 충 청 남 도: 09	○ 다  리     : 09

○ 충 청 북 도: 10	○ 비         : 10

○ 충 청 남 도: 11	○ 기타       : 11

○ 전 라 북 도: 12

○ 전 라 남 도: 13

○ 경 상 북 도: 14

○ 경 상 남 도: 15

○ 제  주  도 : 16

[별지 제2호서식]

부재관리대장

□□□□□□□□□□□□□□□□

관리대장 번호					고유번호
문화재	명 칭				지 정
	소 재 지			종 류
부재		명 칭			제작연대
		재 료			반입일시
		규 격			도 면(매)
		보존처리			특기사항
현 황 사 진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전통 건조물 부재보관소 부재이관 신고서									처리기간
									14일
신 고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 )
문 화 재 명				지 정 별
소 재 지				소유자(관리자)				☎
발주(기관)자
수리업체명
수리업체주소	(☎ )
현장대리인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
기술지도담당	(☎ )		공사감독관			(☎ )
이 관 부 재	부 재 명 칭		규 격				수 량			비 고
위 부재를 전통건조물보관소에 이관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 각 부재현황표, 각 부재별 도면(A4용지 크기로 작성), 사진

210㎜×297㎜

활 용 정 책 과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제정 2012. 9.10. 문화재청 예규 제112호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예)_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아름다운 역사문화경관 조성 및 문화재의 고품격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공디자인”이라 함은 공공주체 및 민간주체가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제2호에 따른 문화재 주변 시설물의 경관적·미적·기능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꾸미는 것을 말한다.

2.“문화재주변시설물”이라 함은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 등을 위한 시설물 중‘별표 1’에 정의된 시설물과‘별표 1’에 정하지는 않았으나 문화재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기타 시설물을 말한다.

3.“면단위문화재”라 함은 궁궐·사찰·왕릉·민속마을 등과 같이 일정 공간 안에 다수의 문화재가 형성되어 있는 문화재를 말한다.

4.“점단위문화재”라 함은 당간지주·비석 등과 같이 단일 또는 일부 시설물이 소규모로 설치되는 문화재를 말한다.

5.“자연유산”이라 함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과 같은 자연상태 그대로 형성된 문화재를 말한다.

6.“인문유산”이라 함은 유적 및 건조물 등과 같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가공된 문화재를 말한다.

7.“공공주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8.“민간주체”라 함은 개인 또는 민간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를 포함한다)와 그 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되는 공공디자인을 위한 계획·설계·시공·관리 등에 적용한다.

②이 지침은 시·도지정문화재(그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와 그 외 미지정문화재 주변지역의 공공디자인을 위한 계획·설계·시공·관리 등에 준용할 수 있다.

③「문화재보호법」등 다른 법령 또는 훈령 등에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디자인 기본방향 및 원칙

제4조(기본방향) 공공디자인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 품격을 지키고 한국적 공간철학을 담은 디자인이어야 한다.

2. 문화재 위상을 높이는 절제된 디자인이어야 한다.

3. 문화재가 일상에 이어지는 소통하는 디자인이어야 한다.

제5조(기본원칙) 공공디자인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응하는 디자인 : 문화재의 형태·재료·색채·양식을 반영하여 문화재와 어우러지며 돌출되지 않는 순응하는 디자인을 한다.

2. 간결한 디자인 : 복잡한 디자인 요소를 간소화하고 통합하여 문화재가 강조되는 간결한 디자인을 한다.

3. 비우는 디자인 : 문화재의 품격을 저해하는 위해(危害)시설물은 차폐·은폐하여 비우는 디자인을 한다.

4. 절제 있는 디자인 : 문화재를 압도하는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하고 불필요한 요소를 배제한 절제된 디자인을 한다.

5. 소통 하는 디자인 : 모든 이용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편의를 도모하는 범용 디자인으로 누구나 이해 가능한 소통하는 디자인을 한다.

6. 질서 있는 디자인 : 무분별한 배치 및 혼잡스러운 설치를 지양하고 통합 및 정리된 배치로 질서를 구현하는 디자인을 한다.

제3장 영역별 공공디자인 기본기준

제6조(공간특성별 기준) ①면단위문화재의 공공디자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위상을 저해하지 않고 문화재에 순응하는 규모·형태의 디자인을 연출하도록 한다.

2. 공공시설물은 해당 문화재의 정체성을 반영한 형태·재료·색채의 공통된 디자인 요소를 담아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3. 유사기능 또는 동일기능의 시설물은 통일감 있게 디자인 하도록 한다.

4. 통합 가능한 시설물은 통합을 통해 시설물의 배치면적 및 설치수량을 간소화 한다.

②점단위문화재의 공공디자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왜소한 점단위문화재를 돋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이용도가 낮고 불필요한 시설물의 설치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2. 낮은 인지성을 개선할 수 있는 디자인을 연출하도록 한다.

제7조(문화재별 기준) ①인문유산의 공공디자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품격을 거스르지 않도록 복잡하거나 과도한 장식적인 디자인 요소를 배제하고 문화재가 돋보이게 간결한 요소로 디자인한다.

2. 고광택 재료의 사용을 지양하며 도장 또는 마감처리를 통해 이질감을 완화한다.

3. 문화재와 인접한 시설물의 색채는 문화재 색채를 추출하여 저채도의 배색으로 이미지가 연계되도록 한다.

②자연유산의 공공디자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연적인 형태를 사용하고 불필요한 장식적 요소나 이질감을 주는 정형화된 형태를 지양한다.

2. 자연유산의 고유재료와 유사 또는 조화로운 마감 재료를 도입하여 재질적인 통일감을 연출하고, 최소한의 가공으로 원재료의 특성을 살린다.

3. 자연경관의 색보다 저채도색·저명도색을 사용하여 주변에 순응하는 색채계획을 한다.

제8조(관리주체별 기준) ①공공주체가 공공디자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유행에 영향을 덜 받는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위하여 공공주체 간에 공통된 디자인 요소를 담아 문화재 품격을 높이는 디자인을 하도록 한다.

2. 관리주체가 다른 공공시설물간에 이질감을 없애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디자인이 되도록 한다.

②지방자체단체는 민간주체의 공공디자인이 다음 각 호에 따르도록 계몽·유도한다.

1. 개인의 취향이나 기호보다는 이 지침과 일관성 있는 시설물 디자인으로 통일감 있게 연출하도록 한다.

2. 민간시설의 무분별한 배치, 과도한 규모, 다양한 형태 등으로 문화재가 왜소화 되거나 품격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물별 공공디자인 기준) 제2조 제2호 따른 시설물의 개념 및 배치·규모·형태·재료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기준은‘별표 2’의“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세부기준”에 따른다.

제4장 문화재 유형별 공공디자인 상세 기준

제10조(유형별 상세기준 개발·보급) ①공공디자인 관리주체가 문화재 성격상 문화재 유형별로 특성화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라 상세한 기준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설물 표준디자인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관리주체(문화재청은 제외한다)가 문화재 유형별 상세기준을 설정 또는 표준디자인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의 의견이나 행정 지도 등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5장 공공디자인의 관리

제11조(공공디자인 자문위원회) ①문화재청장은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공공디자인 계획 또는 설계 등의 자문을 받기 위해‘문화재 공공디자인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경관·건축·조경·디자인 등의 관계전문가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12조(공공디자인 관리) ①공공주체가 문화재 주변에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 전 계획단계에서‘별표 3’의 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②공공주체는 민간주체가 문화재 주변에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이 지침에 따라 시설물의 계획·설계·시공·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공공주체에게‘별표 3’의 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점검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간)「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 9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2. 8.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문화재 주변 시설물의 종류(제2조제2호 관련)

구분	분류	비고
공공건축물	관광안내소, 화장실, 기념품판매소, 매표소, 관리사무소, 주차요금소, 경비초소, 수표시설 등
공공시설물	안내판, 휴게의자, 그늘시렁(파고라), 음수대, 자전거보관대, 휠체어·유모차보관대, 장애인경사로, 휴지통, 공중전화함, 자동판매기함, 광고시설물, 차량통제대, 보호책, 안전책, 경계울타리, 화분대, 소화시설, 분전함, 점검용 집수정덮개, 우수용 집수정덮개, 수목보호대, 수목지주대, 부속시설 가림막, 지주시설물, 보안등, 경관조명등, 보행등, 벽부등, 공사용 가설건물, 공사용 가설울타리, 이동식 통제책 등
행사시설물	임시건축물, 천막시설물, 현수막시설 등

[별표 2]

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세부기준(제9조 관련)

1. 안내판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문화재의 안내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로, 문화재의 유형과 특징을 반영하여 이질감을 해소하고 일체감 있는 디자인을 연출하도록 한다.
배치	∙문화재와 연계하여 배치 시 안내시설이 돌출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문화재와 중첩되거나 조망을 훼손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를 권장한다.
	∙안내시설의 기초부가 지면 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분산된 안내시설 또는 관련 안내시설의 통합 디자인으로 정리된 경관을 연출하도록 한다.
종류	∙문화재안내판의 기본적인 종류는 해설안내판과 기능성안내판으로 구분하며, 해설안내판은 종합안내판, 권역안내판, 개별안내판 등으로 분류하되, 이 중 1개 이상의 안내판은 반드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종합안내판은 문화재의 규모가 크고 다수의 건축물이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곳에 설치하되, 규모가 작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설판 및 당해 문화재의 주요연표, 조감도나 안내지도, 주요 문화재, 관람정보 등이 담긴 지도판의 2종으로 구성한다.
	∙권역안내판은 종합안내판이 있으면서, 문화재 내 여러 개의 공간이나 건축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권역의 규모에 따라 해설판과 지도판 2종으로 하거나, 해설과 지도(map)가 하나의 안내판으로 통합된 1종으로 구성한다. 단, 통합 1종의 안내판 제작 시에는 해당 권역의 지도를 함께 삽입한다.
수량	∙적정 안내에 필요한 최소의 문화재안내판만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문화재 규모 및 관람자의 편의, 필요성에 대한 정밀분석에 따라 적정한 안내판 수량을 결정한다.
	∙1문화재 1안내판이 아닌 관람자의 시선을 고려한 권역 중심의 안내판을 도입, 권역별로 통합할 수 있는 구역은 통합하여 안내판 수량을 줄인다.
크기	∙안내판은 인간체격기준척도를 지향하고 관람객의 입장에서 최적의 편의를 줄 수 있는 크기를 선택한다.
	∙지나치게 웅장하거나 비대하여 문화재를 가리거나 관람객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면단위 문화재 내에 다수의 안내판이 설치될 경우 종류와 위계에 따라 크기를 달리 적용한다.
형태	∙전반적인 안내판 형태는 가능한 장식적 요소가 없는 단순한 형태로, 문화재나 건축물 자체가 더 돋보이도록 한다.
	∙해당 문화재 유형에 어울리는 형태를 선택하되 문화유산의 격에 맞는 미적 가치를 지니도록 한다.
	∙해당 문화재의 안내판은 각각의 안내판 종류와 위계에 따라 형태를 달리 적용하되 디자인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성격이 유사한 안내판은 가급적 형태를 일치하여 디자인의 통일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색상	∙색상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대상 문화재의 유형, 특성, 주변경관에 어울리는 색상을 적용한다.
	∙저명도, 저채도의 드러나지 않는 색상을 활용하여 관람객이 시각적으로 편안한 느낌을 갖도록 한다.
	∙원색 위주의 자극적인 색상을 지양하고 눈의 피로를 감소하고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색상을 사용한다.
	∙경고, 주의 등에는 진출색(적색, 황색) 등의 원색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가급적 최소화한다.
	∙2~3가지 색상 이내 최소 색을 사용하여 현란하거나 화려하지 않도록 한다.
	∙안내판의 기본적인 색상은 동일하게 적용하여 디자인의 통일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안내판의 재질이 다를 경우에는 색상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글자색은 바탕색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며, 가독성을 충분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재료	∙대상 문화재의 유형, 특성, 주변경관에 가장 어울리는 재질을 사용한다.
	∙기존의 반사성이 강한 스틸 위주 재질을 지양하고 다양한 소재(비철금속, 목재, 합성재료)를 사용한다.
	∙가급적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며, 인공소재 사용 시 자연소재에 가까운 느낌으로 표면마감을 한다.
	∙당해 문화재 내 안내판은 동일 재질을 사용하되, 상이한 기능을 가진 안내판은 재질을 달리할 수 있다.
기타	∙문화재 안내에 관한 시설물은 문화재청에서 발간한「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 및 개선 사례집」의 기준을 준수하여 디자인하도록 한다.
	∙관할 지자체의 로고나, 후원기업과 관련된 상징그림 또는 문구는 삽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삽입해야 할 경우에는 안내판의 정면 우측하단 혹은 측면의 적정 위치에 작게 표기하여 안내정보의 습득이나 안내판의 전체적인 디자인 정리배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당해 문화재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QR코드를 부착할 수 있되, 수록되는 정보는 당해 문화재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정보는 제외하고 당해 문화재와 관련 내용으로 한다. - 위치는 안내판 우측 상단 적정한 곳에 부착한다. - 크기는 가능한 한 최소한의 규모로 제작한다. - 재질 및 색상은 안내판과 조화되어 도드라지지 않도록 한다.
	∙시설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한 크기의 서체로 계획하며 문자표기는 한 가지 색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1-1. 안내문안 기본원칙

구분

기준내용

안내

문안

작성

기본

원칙

∙안내문안은 핵심정보 위주의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 주관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다수가 공감하는 내용이고 관람객이 해당 문화재에 대해 보다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내용인 경우에는 첨가할 수 있다.

∙역사적 사실은 공인된 것을 기준으로 하되, 가장 최근에 발간된 문화재대관 및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을 우선으로 한다.

∙안내문안은 해당 문화재를 관람객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평이한 언어 및 내용으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하되, 이 경우 안내판의 전체적인 디자인 및 구성·배열에 부합되도록 한다.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문장의 순서를 결정하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내용을 첫 문장에 작성한다. 이 경우 우선순위의 선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안내문안 작성자의 판단에 따른다.

∙첫 문장은 해당 문화재를 관람객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며 해당 문화재의 기능, 유래, 특징 및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설명한다.

∙해당 문화재의 형태나 크기, 규모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거나 최소화한다.

∙해당 문화재와 관련된 설화, 전설 등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근래의 사실이나 이야기라 할지라도 관람객에게 재미나 감동 또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첨가한다.

∙안내문안 내에서 전문용어나 난해한 용어는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으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앞에서 풀이하여 설명한 후에 기술하도록 한다.

∙문화재의 설명과 관계가 없는 문장은 생략한다.

∙최종 작성된 국어 안내문안은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거친다.

안내

문안

번역

∙외국어 병기는 영문로 한정하고, 기타 언어는 안내책자 등으로 보완한다.

∙영문 작성 시 국어문안 직역에서 탈피하여 적절한 의역을 실시한다.

∙필요할 경우 영어번역을 위한 문안을 별도로 작성한다.

∙외국인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정보와 이야기 중심으로 작성한다.

∙국문 작성자와 영어 번역자가 충분히 교감을 갖도록 하여 의역상의 오류를 최소화한다.

∙로마자 표기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한다.

배열

구성

∙글자크기는 관람객이 식별할 수 있는 적정 크기로 작성하되, 각각의 안내판 유형에 따른 최소 글자 크기는 아래와 같다.                        (단위 : pt)

구분	종합안내판		권역안내판		개별안내판		길찾기안내판
	제목	본문	제목	본문	제목	본문	제목	본문
서체 급수 (Minimum)	100	50	80	40	70	35	150	110

∙가독성을 높이는 정직한 서체가 바람직하며, 장식적인 서체는 가급적 배제한다.

※ 추천서체 : 제목(윤고딕 Family) / 본문(윤명조 Family)

1-2. 안내문안의 구성요소

구분	구성요소	세부내용
종합안내판	제목 부분	∙국문 명칭, 한자 명칭, 영문 명칭 ∙지정유형 및 지정번호, 지정유형 및 지정번호의 영문 번역
	국문 본문 (기술 순서 등)	∙연혁, 유래(관련 이야기)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 ∙관련 설화, 전설, 민담 ∙보유하고 있는 주요 문화재 ∙주요 관람 포인트 ∙기타 문안 작성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등
	영문 본문	∙국문 본문의 발췌 번역
권역안내판	제목 부분	∙국어 명칭, 한자 명칭, 영문 명칭 ∙지정유형 및 지정번호, 지정유형 및 지정번호의 영문 번역 (권역명칭이 지정 문화재명인 경우 또는 그 외 필요시)
	국문 본문 (기술 순서 등)	∙권역의 특징 ∙연혁, 유래(관련 이야기)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 ∙관련 설화, 전설, 민담 ∙보유하고 있는 주요 문화재 ∙주요 관람 포인트 ∙기타 문안 작성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등
	영문 본문	∙국문 본문의 발췌 번역
개별안내판	제목 부분	∙국어 명칭, 한자 명칭, 영문 명칭 ∙지정유형 및 지정번호, 지정유형 및 지정번호의 영문 번역 (비지정문화재인 경우나 전설, 설화, 민담 등의 이야기 안내판의 경우는 생략)
	국문 본문 (기술 순서 등)	∙문화재의 규모(크기, 높이, 길이, 두께 등) 및 건립연도 ∙연혁, 유래(관련 이야기)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 ∙관련 설화, 전설, 민담 ∙주요 관람 포인트 ∙기타 문안 작성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등
	영문 본문	∙국문 본문의 발췌 번역

1-3. 안내문안 구성요소별 세부 기준

구분	세부내용
제목	∙종합안내판의 제목은 문화재 지정명칭으로 하고 띄어쓰기를 할 수 있다. 단, 지정명칭에 지명이 선행하거나 지정범위 등이 부가된 경우에는 지명이나 지정범위의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문화재안내판의 제목에는 반드시 한자를 병기하며, 이 경우 한자는 한글명칭과 같은 행에 표기하거나, 한글명칭 다음 행에 줄 바꿈 후 표기할 수 있다. 단, 글자 크기는 한자가 국문을 초과할 수 없다. ∙안내판 제목의 한자는 대상단어를 음운의 변동 없이 변환 가능한 경우에만 한자로 변환해서 표기하며, 음운의 변동이 수반되는 우리말의 경우에는 변환 없이 우리말을 그대로 표기한다. ∙안내판 제목이 2개 개체가 등위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등위접속사의 한자 표기는 쉼표(,)로 하며, 생략하거나 또는 가운뎃점(·) 표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안내판의 제목 중 영문은 국문과 한자에 이어 표기하며 같은 행에 나열하거나 줄 바꿈 후 표기할 수 있다. 단, 글자 크기는 영문이 국문을 초과할 수 없다. ∙권역(영문)안내판의 제목은 안내판 설치과정에서 설정된 권역(영역)의 이름으로 한다. ∙개별 안내판의 제목은 문화재 지정명칭으로 하되, 별도로 상위 위계의 종합안내판이 세워진 경우에 지명 등은 생략한다. ∙유적지 내 비지정문화재 및 설화, 전설 등에 대한 개별안내판 명칭도 안내판 설치과정에서 설정된 명칭에 따르며, 유적지명 등은 생략한다. ∙안내판 제목에 전문용어나 난해한 용어가 있는 경우 문안의 첫머리에 풀이하여 설명한다.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소재지	∙안내판에는 문화재의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는 표시하되, 소재지는 표시하지 않는다. 특히, 종합안내판이 있는 유적지 내 권역 및 개별안내판의 문화재 소재지는 반드시 생략한다. 이 때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는 제목보다 작게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에 대해서는 한자표기는 생략하고, 영문 번역표기만 한다. 이 때 해당 영문 표기 방법은 제목 표기방법과 동일하다.
규모 및 건립연도	∙석물 및 전각 등의 개별안내판(필요시 종합 및 권역안내판도 포함)에는 각각 문화재의 규모(크기, 높이 등) 및 건립연도(시대 포함)를 표기한다. 지정종별 및 번호와 행을 같이하거나 혹은 하단에 달리 표기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규모와 건립연도 모두 표기할 수 있다. 한자표기 없이 영문번역 표기만 하며, 이 때 해당 영문번역의 표기방법은 제목 표기방법과 동일하다.
언어(국어, 영어)의 표기	∙안내문안 본문은 2개 언어(국문/영문)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당해 문화재를 이해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일부 내용 및 용어에 한해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안내문안의 언어 표기는 국립국어원 어문 규정인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을 준수한다. ∙문화재명칭 및 용어에 대한 세부적인 영문 표기는「문화재명칭 영문 표기 기준」에 따른다. ∙안내문안은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장 내에 상하 관계가 분명한 경우 즉 군신관계, 사제, 부자지간 등에는 높임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안내문안의 국문, 영문은 지정 서체로 통일되게 표기하며, 별도로 일부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 해당 단어를 굵게 표기할 수는 없다. ∙본문에 직접 풀어 쓴 설명이 아닌 관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연설명 부분의 표기는 오른쪽 상단에 본문보다 작게 표기한다. 별도의 괄호( ) 표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본문에 외래어가 나올 경우 별도의 외래어의 어원을 밝히지 않는다. 이는 영문 문안에만 원어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말 가운데 한국의 고유한 문화를 나타내는 단어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한자의 표기	∙한자는 안내판의 제목에 표기하는 경우와 인물, 지명, 문화재명칭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의미전달 및 관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한자의 표기여부는 안내문안 작성자의 판단에 따른다. ∙본문에 한자를 표기하려 할 때는 국문문안에만 표기할 수 있으며, 해당 글자의 오른쪽 상단에 크기를 작게 하여 표기한다. 모든 한자는 동일 안내판에서 처음 나온 단어에 1회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목과 동일한 단어는 본문에 한자 표기를 할 수 없다. 별도의 괄호( ) 표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인물명의 경우 유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의 경우에만 한자를 사용하며 사망 및 출생연도 등은 별도로 표기하지 않는다. ∙인물의 호는 되도록이면 표기하지 않되, 호가 성명과 함께 쓰여 인물을 부연 설명하는 경우나 성명을 호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표기할 수 있다. 이 때 한자는 해당 단어 뒤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호와 성명을 모두 표기한 경우에는 성명 뒤에 한꺼번에 표기한다. ∙안내문안 내에서 한문을 풀어주는 경우는 한자를 사용하도록 한다. 단, 안내판 제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1회 표기 원칙에 따라 한자표기를 생략한다. ∙전문용어나 순화용어는 [ ]안에 한자를 사용하되, 표기 방법은 해당 글자의 오른쪽 상단에 크기를 작게 하여 표기한다. ∙영문 본문에는 오직 영문만을 표기하며 별도의 한자는 표기하지 않는다.
숫자의 표기	∙연대 및 물량을 나타내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며 문화재 명칭의 숫자는 한글로 표기한다. 숫자가 포함되는 고유명사의 경우에도 한글로 표기한다, ∙수목안내판에 수령을 표기하는 경우는 해마다 연령이 늘어나므로 대략적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 수목의 심은 연도를 정확히 아는 경우에는 절대 연도를 직접 표기할 수 있다. ∙날짜의 표기는 ○○○○년 ○○월 ○○일로 표기하되, 10이하의 숫자에는 ○을 표기하지 않는다.
연대 표기	∙연도의 표기는 확실히 아는 경우에만 절대 연도로 표기하며 대략적인 연도를 아는 경우에는 세기로, 정확한 세기를 모르는 경우에는 시대로 표기한다. ∙대략적인 연도를 아는 경우에는 절대 연도 뒤에‘경’,‘즈음’등을 붙여서 표기할 수도 있다. ∙왕조연대와 왕명 다음에 서기를 표시하거나 동일 왕조 연대, 재위 기간에는 국호 및 연호를 생략하며 거듭 표기하지 않는다. 단, 왕조 연대나 왕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또한 생략하고 연도만 표기하는 것도 허용한다. ∙왕의 재위 연호를 쓰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정확한 연도 표기는 오른쪽 상단에 본문보다 작게 표기한다. 이 경우 역시 괄호( ) 및‘년’은 생략한다. ∙문화재안내판에는 역사인물의 출생연도와 사망연도는 표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해당 문화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인물만 표기하되, 이 경우에도 주변 인물들의 출생 및 사망연도 표기는 하지 않는다. 표기 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본문보다 작게 하며, 이 경우 괄호( )는 생략한다. 한자와 병행 표기되는 경우에는 한자 다음에 표기한다.
도량형의 표기	∙도량형의 표기는 미터법에 의하며, 단위는 기호로 표기한다. ∙규모를 설명하는 경우에는 단위를 통일하여 가로, 세로, 높이, 두께 순으로 표기하되, 그 표현은 달리할 수 있다. ∙하나의 문장(복문, 중문 포함) 내에서의 단위는 가장 많이 사용된 단위로 통일하여 사용하되, 단위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 가능한 개별 단위를 병행 사용한다. ∙서화의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 순으로 표기한다.
고어	∙안내문안에 고어가 고유명사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되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대어로 바꾸어 사용한다.
방향	∙안내문안 내에서의 방향 표시는 문화재를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정한다. 단, 문화재를 직접 가리는 위치에 안내판이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람동선과 동떨어진 곳에 안내판이 놓이게 될 경우의 방향 기준은 현재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이며, 현 위치를 기준으로 방향을 설정한다. ∙명확한 방향 표시의 근거인 방위(동·서·남·북)는 날씨에 따라 식별과 판단에 문제를 초래하므로 안내문안에 표기하지 않는다. 다만, 지형이나 이론 등 일반적인 학설 등을 설명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방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종합 및 권역안내판 등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수의 문화재가 밀집되어 관람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역안내판 지도에 각각의 명칭을 구분 표기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 위 사항의 사용례는「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 및 개선 사례집」을 참고한다.

2. 관광안내소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문화재에 대한 관광정보 안내를 목적으로 주요 거점부에 설치되는 건축물이며, 해당 문화재의 정체성을 반영한 이미지를 연출하여 조화를 도모한다.
배치	∙문화재로의 조망을 훼손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관광안내소는 가급적 외부공간에 배치하도록 한다.
	∙관람객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배치하도록 한다.
	∙기념품판매소, 화장실, 관리사무소 등 관람객의 편의를 돕는 유사 건축물과 통합하도록 한다.
	∙생활시설물의 노출을 최소화하거나 차폐되도록 배치한다.
규모	∙문화재를 압도하는 과도한 규모의 장식요소 설치를 금한다.
	∙면적 및 높이를 최소화하여 개방성을 확보하고 주변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형태	∙문화재가 부각될 수 있도록 장식적 요소를 지양하는 간결한 디자인을 연출한다.
	∙관광안내소와 주변 시설물이 일관성 있는 형태가 되도록 계획한다.
	∙문화재와 순응하기 위하여 복잡한 형태를 지양하도록 연출한다.
	∙부속시설물 및 부가적인 시설물로 인하여 본래 구조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재료	∙문화재와 동일재료 또는 유사재료를 사용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형성한다.
	∙주변 시설물과 유사하거나 통일감 있는 마감 재료를 적용하도록 한다.
	∙문화재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재료의 사용을 지양한다.
색채	∙여러 계열의 색사용을 지양하여 단일건물의 통일감을 높인다.
	∙건축물 내의 사용 색 수를 제한하여 간결하게 연출한다.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저채도색의 사용으로 명도대비를 최소화한다.
기타	∙단차가 없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안전과 편리를 위해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한다.
	∙외부간판 및 부착물은 지역별‘광고시설물 지침’을 준수하도록 한다.
	∙보행약자를 고려하여 관광안내소 진입부에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한다.

3. 화장실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이용자의 위생 및 편의를 위해 관람동선으로부터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되는 건축물로 주변에 순응하는 형태와 내부노출을 완화하는 디자인을 한다.
배치	∙문화재와 중첩되는 배치를 지양하며, 가급적 독립적인 위치에 배치하도록 한다.
	∙관람동선과 연계하여 사용자가 접근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도록 한다.
	∙보행로 상에서의 정면진입을 지양하고 우회진입을 유도한다.
	∙건축외장과 조화로운 낮은 가림 벽을 설치하여 내부공간이 시각적으로 보호되도록 한다.
규모	∙지나치게 과도한 규모로 인하여 문화유산을 압도하지 않도록 한다.
	∙지붕, 입면 등에 과도한 규모의 장식적 요소도입을 지양한다.
	∙건물 길이가 긴 경우 분절을 통해 변화감을 주어 시각적 지루함을 해소한다.
형태	∙임시 또는 가설 형식의 건축물 설치를 지양한다.
	∙문화재와 이질적인 외관 디자인을 지양한다.
	∙문화재와 형태적 충돌이 없도록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가림 벽은 본체와 조화되도록 하고 투박한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한다.
	∙남녀 화장실 진입공간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동선을 분리되도록 한다.
재료	∙석재, 목재 등 자연적인 재료의 도입으로 문화재와 조화롭게 연출한다.
	∙이질적 재료 사용을 지양하고, 문화재 이미지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여 조화를 도모한다.
	∙가림 벽에 넝쿨 등의 식재를 도입하여 녹화를 할 수 있다.
색채	∙문화재에 사용된 단청 등과 동일 색 사용을 지양하고 저채도색으로 순응하도록 연출한다.
	∙단일건물 내에서 유사한 계열의 색채사용을 권장하여 균형감 있는 색채를 연출한다.
	∙창틀과 같은 국소부위에 원색사용을 규제하여 조화로운 색채를 연출한다.
기타	∙어린이나 장애인과 같은 다양한 사용자를 위하여「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세부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내･외국인 모두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4. 기념품판매소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해당 문화재와 관련된 기념품 판매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건축물로, 문화재 내 편의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연출한다.
배치	∙관람동선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인지가 가능하도록 배치하여 개방감을 확보한다.
	∙간이시설물의 산발적인 배치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휴게공간을 확보한다.
	∙기념품판매소는 가급적 외부공간에 배치하도록 한다.
규모	∙불필요한 면적을 최소화하고, 절제된 규모로 연출한다.
	∙문화재를 압도하는 대규모 건축물은 지양하도록 한다.
형태	∙문화재의 위상을 훼손하지 않는 간결한 형태를 추구한다.
	∙불필요한 장식요소를 배제하고, 복잡한 형태를 지양한다.
	∙옥외광고물 및 안내시설은 최소의 수량과 규모로 설치하며 건축물의 입면형태를 훼손하지 않도록 일체감 있게 설치한다.
재료	∙문화재와 유사한 마감 재료를 도입하여 문화재와 어우러지도록 한다.
	∙투명한 마감 재료를 사용하여 판매소 내 비치된 판매물품이 보이도록 한다.
	∙전통재료와 대비가 심한 이질적인 재료의 혼용을 지양한다.
색채	∙사인물이 강조된 색채계획을 규제하여 주변과 조화롭게 연출한다.
	∙상품이 부각될 수 있도록 사용색의 수를 제한하여 간결한 이미지로 연출한다.
	∙주변과 비슷한 색채사용으로 조화로운 색채를 계획한다.
	∙명도차가 크고, 원색의 색채사용을 금한다.
기타	∙간판 및 부착물은 지역별‘광고시설물 지침’을 준수하도록 한다.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내･외국인 모두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5. 매표소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문화재의 입장권을 판매하기 위해 진입부에 설치되는 건축물로, 단순한 외관 디자인과 개방감 확보를 통해 문화재의 배경으로 인지되도록 연출한다.
배치	∙주 진입로에서 건축물의 정면성이 확보되도록 배치한다.
	∙주변 시설물과 중첩하여 배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독립적인 위치에 배치하도록 한다.
	∙안내시설은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건축물과 일체감을 갖도록 배치한다.
	∙매표소는 외부공간에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규모	∙불필요한 면적을 최소화하여 점유면적을 줄이도록 한다.
	∙비 가림 시설, 차양시설 등 부속시설물은 기능에 적합하면서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한 최소의 규모로 설치한다.
형태	∙간결한 외관 디자인을 통해 주변 문화재가 강조되도록 한다.
	∙진입부에 설치되는 매표소는 가급적 내부 조망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한다.
	∙지붕 및 외관 등의 과도한 장식요소를 지양한다.
재료	∙자연적 이미지의 마감재료 도입으로 문화재와 조화되도록 연출한다.
	∙문화재와 이질감 있는 마감재료(반사율이 높은 스틸프레임 등)의 혼용을 지양한다.
	∙문화재의 재료와 대비가 심한 재료의 사용을 지양한다.
	∙문화재의 이미지와 유사한 재료선정으로 조화를 도모한다.
색채	∙인접한 건축물과 유사 색으로 계획하여 통일감 있는 이미지를 연출한다.
	∙문화재와 유사한 계열로 계획하여 조화로운 색채를 계획한다.
	∙사인, 부착물 등에 원색사용을 규제하여 조화로운 색채를 연출한다.
기타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내･외국인 모두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보행약자를 위하여 단차를 없애고 편안한 높이를 설정한다.

6. 관리사무소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해당 문화재 및 부속 토지 등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건축물로, 문화재의 품격에 순응하고 전통적인 이미지와 조화로운 디자인을 연출한다.
배치	∙지형을 살려서 배치를 하도록 하고, 경사지에 설치 시 건축물의 수평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도록 한다.
	∙주변 건축물 또는 문화재와 중첩하여 배치하는 것을 지양한다.
규모	∙불필요한 점유면적을 최소화하여 주변으로의 개방감을 확보한다.
	∙문화재를 압도하는 대규모 건축물을 지양하고, 2층 미만을 권장한다.
	∙인접한 유사기능의 건축물과 통합하여 건축물의 수량을 줄이도록 한다.
형태	∙문화재에 순응하는 단순하고 간결한 디자인 연출을 통해 문화재의 품격을 살리는 디자인을 추구한다.
	∙주변 공공시설물과 연계성 있는 외관 형태를 디자인한다.
	∙지붕 및 외관 등의 과도한 장식요소를 지양한다.
재료	∙문화재와 인접 시 문화재와 유사한 마감 재료의 사용을 지양한다.
	∙자연적 이미지의 마감재료 도입으로 문화재와 조화를 연출한다.
색채	∙한 건물에 사용하는 색상 차와 명도 차를 규제하여 조화로운 경관을 연출한다.
	∙다른 시설물과 유사한 색상과 색조로 계획하여 시설간의 연계성을 유지한다.
	∙주변과 비슷한 색채의 사용으로 통일된 공간이미지를 연출한다.
기타	∙보행약자를 고려하여 진입부에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한다.
	∙‘장애인 경사로 기본지침’을 준수하도록 한다.

7. 주차요금소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주차요금의 징수 및 관리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설치되는 소규모 건축물로,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고 문화재와 유사한 이미지의 마감재를 연출하여 조화를 도모한다.
배치	∙폐쇄감을 주는 배치를 지양하고 개방감 있는 배치를 지향한다.
	∙차량진입 시 주행자의 인지성이 좋은 위치에 배치한다.
	∙차량의 진·출입 상황을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주행자의 조망을 고려하여 종 방향으로 배치하여 진입성을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
	∙진입도로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여 교통 혼잡을 방지하도록 한다.
규모	∙자동화 주차요금소를 도입하여 규모를 최소화한다.
	∙기능을 벗어나는 과도한 규모의 시설물을 지양한다.
	∙과도한 규모의 장식요소 도입을 지양한다.
형태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간의 연계성 있는 외관형태를 디자인한다.
	∙간결한 외관 디자인을 통해 주변 문화재가 강조되도록 디자인한다.
	∙불필요한 장식요소를 배제하고 개방감을 확보하여 주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디자인한다.
	∙차양막 등의 부가기능 시설물은 일체감 있게 디자인한다.
	∙문화재에서 도출된 형태 또는 양식을 사용하여 연계성을 확보한다.
	∙주변에 식재 공간 또는 화분대를 도입하여 인공경관을 완화하도록 한다.
재료	∙주차 공간 내에 설치되는 타 공공시설물과 유사한 재질을 도입한다.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재료의 도입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고광택의 금속재 사용을 지양하며, 광택을 완화하는 마감처리를 하도록 한다.
	∙전통재료와 대비가 심한 현대적인 재료의 혼용을 지양한다.
색채	∙고채도의 색사용을 지양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이미지로 연출한다.
	∙연접 시설물과 유사계열의 색채사용으로 균형감 있는 색채를 연출한다.
	∙시설물 내 다른 재료의 색채도 동일 혹은 유사계열로 계획하여 통일감 있게 연출한다.
기타	∙허가된 광고물 및 홍보물 이외에는 외부에 부착물 설치를 금지한다.

8. 경비초소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문화재 지역의 경비업무를 일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소규모 건축물로, 순찰 및 감시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고 문화재에 순응하는 형태 및 색채로 연출한다.
배치	∙도보순찰과 기동순찰 등의 중점업무를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한다.
	∙관람동선으로부터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 식재를 통해 시각적 돌출을 완화할 수 있다.
	∙문화재 또는 다른 시설물과 중첩되는 배치를 지양한다.
규모	∙보도의 점유 면적과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문화재로의 조망을 확보하도록 과도하지 않은 규모를 설정한다.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여 절제된 규모로 계획한다.
형태	∙문화재에 순응되는 형태가 되도록 간결한 디자인을 연출한다.
	∙폐쇄감을 주는 입면형태를 지양하고 개방감을 주도록 한다.
	∙연접한 공공시설과의 형태적 연계를 통해 일체감을 갖도록 한다.
재료	∙내부·외부로의 용이한 조망을 위해 투명도가 높은 유리사용을 권장한다.
	∙문화재와 어우러지도록 자연적 이미지의 재질을 도입하여 연출한다.
	∙고광택 금속재 사용을 지양하며, 사용 시 광택을 완화하는 마감처리를 한다.
	∙전통재료와 대비가 심한 현대적인 재료의 혼용을 지양한다.(예를 들어 지붕은 초가를 사용하고 벽체는 패널을 사용 등)
색채	∙원색사용을 지양하여 이질적 이미지의 색채연출을 방지한다.
	∙다양한 계열의 여러 가지 색을 쓰지 않도록 하여 주변과의 조화를 도모한다.
	∙인접 공공시설물과 유사한 계열의 저채도색 사용을 권장하여 조화로운 색채를 연출한다.

9. 수표시설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입장권을 확인하기 위해 진입부에 설치되는 소규모 건축물로, 규모 및 배치를 최소화한 간결한 형태의 디자인으로 문화재로의 조망을 확보한다.
배치	∙이용자의 진·출입 및 조망을 고려하여 횡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개방된 공간연출을 도모한다.
	∙문화재로의 조망을 고려하여 개방감을 확보하는 위치에 배치한다.
	∙가급적 외부공간에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부가적인 안내시설 부착 시 건축물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규모	∙불필요한 점유면적을 최소화하여 규모를 최소화 하도록 권장한다.
	∙과도한 규모의 장식 및 부속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한다.
형태	∙문화재의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를 추구한다.
	∙연접한 시설물과의 형태적 연계로 일체감 있는 경관을 연출한다.
재료	∙문화재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재료(폴리카보네이트, 스틸프레임, 캐노피 천막 등)의 혼용을 지양한다.
	∙연접한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과 마감 재료의 연계를 통해 일체감 있는 경관을 연출한다.
	∙문화재 이미지와 유사한 재료의 선정으로 조화를 도모한다.
색채	∙인접한 건축물과 유사 색으로 계획하여 통일감 있는 이미지를 연출한다.
	∙고채도의 색채사용을 지양하고 중·저채도색을 사용하도록 한다.
	∙창틀색은 주조 색과 동일한 색상이나 유사계열의 색채로 계획한다.
	∙부착물이 발생할 경우 건물과 동일한 색상으로 계획한다.
	∙소규모 시설에 다양한 색채의 사용을 지양한다.
기타	∙보행약자를 고려하여 수표시설 진입부에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한다.
	∙경사로는‘장애인 경사로 기본지침’을 준수하도록 한다.

10. 휴게의자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이용자의 휴식 및 편의를 위해 설치되는 휴게시설로,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하며 보행자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배치하여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배치	∙동선 중앙 또는 수직 배치하는 것을 지양하며, 보행로와 평행하게 배치하여 관람객의 보행동선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조명시설(가로등, 보안등 등)과 인접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휴게의자의 기초부가 지면 위로 노출되는 것을 지양한다.
	∙공간특성 및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식재 공간 하부에 설치하여 그늘이 제공되는 것을 권장한다.
규모	∙불필요하게 큰 규모 또는 연속된 규모로 설치하는 것을 지양한다.
	∙바닥이 지면과 닿는 면적을 최소화 한다.
	∙점유면적 및 높이를 최소화하여 주변에 조화롭도록 한다.
	∙기능위주의 최소규모로 계획하여 주변경관에 순응하도록 한다.
	∙과도한 규모의 장식요소의 설치를 지양한다.
형태	∙문화재와 조화되는 형태가 되도록 간결한 디자인을 권장한다.
	∙한 공간 내의 시설물간에 일관성을 가지도록 통일감 있게 디자인한다.
	∙정체성 없는 기성제품의 사용을 지양하며, 개방감 있는 형태를 연출한다.
	∙산책로 등의 조망과 휴게가 동시에 요구되는 공간에는 양방향으로 착석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부분적으로 등받이를 적용한다.
재료	∙문화재 이미지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유지성·관리성을 고려하여 오염 및 부식을 방지하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문화재 품격에 어울리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색채	∙한 공간에 두 가지 이상의 색채사용을 규제하여 통일감 있게 연출한다.
	∙기타 시설물과 비슷한 색상과 색조의 사용으로 조화로운 색채계획을 한다.
	∙주변 환경의 색채를 최대한 사용하여 조화로운 공간이미지를 연출한다.

11. 그늘시렁(파고라)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이용자의 휴식 및 편의를 위해 휴게 공간 내에 설치되는 편의시설로, 문화재를 압도하지 않는 규모와 형태를 설정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재료 및 색채를 연출한다.
배치	∙문화재 지역 내 타 편의시설과 연계하여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용자의 조망을 고려하여 문화재로의 조망을 훼손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한다.
	∙기초부가 지면 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전통 건축물이 인접한 경우 인공적인 형태를 지양한다.
규모	∙불필요하게 큰 규모로 인해 문화재를 압도하거나 위압적인 경관연출은 지양하도록 한다.
	∙문화재로의 조망을 저해하지 않는 규모를 설정한다.
형태	∙장식요소를 최대한 간결한 형태로 연출하여 문화재가 돋보이도록 디자인한다.
	∙문화재와 인접 배치 시 문화재의 디자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반영하여 통일감 있게 연출할 수 있다.
	∙단순한 구조와 개방감 있는 형태로 연출하도록 한다.
	∙그늘시렁(파고라) 내 휴게의자와 형태적 연계를 통해 일관성 있는 경관을 연출한다.
재료	∙휴게의자와 함께 설치 시 두 시설물이 통일감 있는 재료로 연출한다.
	∙가급적 자연적 느낌의 재료를 도입하여 문화유산과 어우러지도록 한다.
	∙연접한 편의시설 간의 재질연계를 통해 일관성 있는 경관을 연출한다.
색채	∙주변 시설물과 유사한 계열의 색채로 계획하여 순응되도록 연출한다.
	∙주변과 비슷한 소재 및 색채의 사용으로 조화로운 색채계획을 한다.
	∙고채도의 사인 및 부착물의 사용을 지양한다.

12. 음수대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이용자의 식수 제공을 위해 관람동선 및 휴게 공간 내에 설치되는 편의시설로,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규모를 설정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마감재를 연출한다.
배치	∙이용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이 높은 곳에 설치한다.
	∙배수를 재사용하는 방안(예를 들어 조경용수로 활용하는 등) 등을 추구한다.
	∙이용자가 많은 광장에 설치할 경우, 다양한 방향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배치한다.
규모	∙바닥이 지면과 닿는 면적을 최소화하여 규모를 줄이도록 한다.
	∙설치위치(산책로, 광장 등)에 따라 규모를 다르게 연출할 수 있다.
형태	∙문화재 특성을 살린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여 주변에 순응하도록 연출한다.
	∙문화재의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도입하거나 지나친 장식적 요소의 도입을 금한다.
재료	∙청결 및 유지, 보수를 고려하여 내부식성이 강한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바닥에는 미끄럼을 방지하는 재료의 가공을 권장한다.
	∙철재사용 시 무광처리를 통해 주변 경관과의 이질감을 완화한다.
	∙연접한 공공시설물과의 재료연계를 통해 통일감을 연출한다.
색채	∙음수대가 설치되는 위치를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색채를 연출한다.
	∙석재 등의 자연소재 사용 시에 도장을 지양하고 재료 자체가 갖는 고유의 색채를 연출한다.
	∙음수대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바가지, 덮개 등의 색채는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저명도･저채도의 색채를 사용한다.
기타	∙높낮이를 다르게 하여 어린이가 사용하기 용이하게 한다.
	∙장애인을 고려한 형태를 연출하고 지면의 단차를 없애도록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세부기준을 준수한다.

13. 자전거보관대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자전거의 거치 및 보관을 위한 편의시설로, 위압감을 주지 않는 적정한 규모로 설정하고 장식요소를 최대한 배제하여 문화재와 어우러지도록 연출한다.
배치	∙이용자의 인지가 양호한 동선 및 결절부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가로등 및 감시카메라 주변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외부 공간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돌출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유휴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배치하도록 한다.
	∙자전거 보관대의 기초부가 지면 위로 노출되는 것을 지양한다.
규모	∙자전거 이용객을 파악하여 적절한 규모 및 수량으로 계획한다.
	∙차양, 비 가림 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규모를 최소화하여 주변경관에 순응하도록 한다.
	∙불필요한 장식요소를 배제하여 규모를 축소시킴으로서 문화재를 압도하지 않는 디자인을 연출한다.
형태	∙시야를 가리는 차양시설 등의 설치를 지양한다.
	∙기능적으로 불필요한 형태를 지양하고 간결한 디자인 연출로 문화재에 순응하도록 한다.
	∙이용자가 많은 공간에 설치되는 자전거 보관대는 공기주입기 등 간단한 자전거 정비가 가능한 시설물과 연계한다.
재료	∙연접한 공공시설과 유사한 재료의 사용으로 통일감 있게 연출한다.
	∙자전거 보관 및 회수 시 시설물 손상을 줄일 수 있도록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폴리카보네이트 등의 사용을 지양하며, 불가피한 경우 무색의 사용을 권장한다.
	∙자전거와 접촉하는 부분은 가급적 도장하지 않도록 하고, 눈부심을 유발하지 않는 재료 또는 마감처리를 한다.
색채	∙주변의 여러 시설물과 일체감 있는 색채 사용을 유도한다.
	∙보관대가 놓이는 장소의 특성에 적합한 디자인과 색채를 적용한다.
	∙시설물에 부착되는 요소들의 위치 및 크기를 고려한 색채를 적용한다.
	∙주변 환경에 순응하도록 배경과 유사 색 또는 저채도 색으로 연출한다.

14. 휠체어·유모차보관대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휠체어를 보관하기 위한 편의시설로, 접근이 용이한 진입부에 설치하고 휠체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간결한 함 형태를 연출한다.
배치	∙관람객의 접근이 용이한 진입부, 주요 건축물, 휴게시설 주변 등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휠체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려 조명시설 또는 감시카메라 주변에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돌출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 보행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규모	∙장애인 동선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를 설정한다.
	∙휠체어 크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높이를 설정하도록 한다.
형태	∙간결한 함 형태로 디자인하여 주변경관에 순응하도록 한다.
	∙보행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바닥과의 단차를 없애도록 한다.
	∙휠체어가 외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디자인한다.
	∙과도한 안내문구 설치를 지양하며, 주변 시설물과 일체감 있게 디자인한다.
재료	∙고광택 재료의 사용을 지양하며, 광택을 줄이는 표면가공을 권장한다.
	∙투과성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경우 무색의 투명한 재료사용을 권장한다.
	∙유리를 사용할 경우 투명도가 높은 유리의 사용을 권장한다.
	∙문화재와 연접하여 설치 시 문화재와 재질을 연계하여 순응하도록 한다.
색채	∙휠체어 보관대는 문화재의 특성을 반영하여 배경색을 적용한다. 부득이할 경우 저채도색을 적용하여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타 시설물들과 일체감을 주도록 동일 색채의 사용을 권장한다.
	∙건축물을 배경으로 할 경우 건축물 재료와 동일한 색채를 사용한다.
	∙보관대에 부착 또는 설치되는 사인물에 고채도색 및 원색의 사용을 지양한다.
기타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내･외국인 모두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나 장애인 등의 다양한 사용자를 위하여「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세부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15. 장애인경사로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장애인, 노인 등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단차를 극복하기 위한 시설물로, 건축물의 진입부 계단, 단차가 발생하는 공간에 설치하고 안전성 및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치한다.
배치	∙지나친 수직이동의 동선계획을 지양한다.
	∙경사로의 위치를 유도·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한다.
규모	∙경사로의 폭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다.
	∙경사로의 유효 폭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지체부자유자의 이용을 고려하여 경사도는 1/18 이하로 하되, 지형 상 곤란한 경우에는 경사도를 1/12까지 완화할 수 있다.
	∙손잡이의 높이는 0.8m이상 0.9m 이하로 설치하며, 지름은 3.2이상 3.8cm이하로 하여야 한다.
형태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교행 할 수 있도록 50m마다 1.5m x 1.5m의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접근로의 경계에는 보･차 구분을 위한 공작물 혹은 시각장애인 감지가 가능한 시설인 연석이나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를 고려하여 경사면과 난간 설치를 권장한다.
재료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바닥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불규칙하거나 면이 거칠어 돌출되는 것을 피하고, 평탄한 마감으로 한다.
	∙문화재 이미지와 유사한 재료의 선정으로 조화를 도모한다.
색채	∙주변과 조화되며 전통적 이미지를 저해하지 않는 색채로 계획한다.
	∙고채도색 사용을 금하고 배경과 조화로운 저채도의 색채로 계획한다.
	∙일정한 형태나 그래픽의 적용을 금한다.

16. 휴지통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이용자의 위생 및 편의를 위해 설치되는 위생시설로, 휴지통 디자인은 최대한 단순하고 간결하게 연출하고 주변경관에 순응하는 색채 및 형태의 마감재를 적용한다.
배치	∙휴게시설과 연접하여 배치 시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확보한다.
	∙여러 개의 휴지통을 배치할 때, 산발적인 개별 배치를 지양하고, 한 장소에 밀착 배치하여 정리된 경관을 연출한다.
	∙연접한 공공시설물과 동일선상에 배치하여 정리된 경관을 연출한다.
	∙휴지통의 기초부가 지면 위로 돌출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규모	∙보도의 점유 면적과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규모의 최소화를 위해 통합된 디자인으로 설치한다.
	∙쓰레기가 발생하는 예상지역을 검토 후 설치하여 수량을 최소화한다.
	∙불필요한 장식적 요소로 인한 규모의 확대를 지양하도록 한다.
형태	∙이용자의 쓰레기 투입 및 수거, 청소 등 관리가 용이하도록 디자인한다.
	∙동물의 내부 접근을 막도록 디자인한다.
	∙우천 시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휴지통 내의 수분배출이 원활하도록 디자인한다.
	∙분리수거가 가능한 휴지통으로 계획하고, 픽토그램을 도입하여 분리수거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쓰레기봉투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디자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저채도색을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재료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빗물 등으로 인한 오염 및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휴지통 주변의 편의시설과 유사 또는 동일 재료의 적용으로 통일감 있는 이미지를 연출한다.
	∙마감재는 광택을 줄여 인공적 느낌을 없애고 문화재 및 주변 환경에 순응하도록 한다.
색채	∙휴지통은 갈색계열의 저채도색이나 무채색으로 계획하고, 여러 개로 나열되어 있을 경우 한 가지 색으로 통일하여 계획한다.
	∙다른 시설물과 복합설치 시 색상은 단색으로 통일하고 픽토그램을 도입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안내문구는 시설물과 일체화하여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17. 공중전화함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공중전화의 설치를 목적으로 진입부 및 주요 결절부에 설치되는 시설물로,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도록 하며 형태, 색채, 픽토그램 등의 표시를 통일감 있게 연출한다.
배치	∙통행 및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한다.
	∙휴게시설물과 연계하여 휴게 공간 내 공중전화 함을 배치하도록 권장한다.
	∙산발적으로 분리된 배치를 지양하고 밀착 배치하여 복잡한 경관을 형성하지 않도록 한다.
규모	∙보도의 점유 면적과 규모를 최소화할 것을 권장한다.
	∙최소한의 기능만을 고려하여 단순하고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한다.
	∙수요에 따라 적정수량의 시설을 설치한다.
형태	∙복잡한 장식요소를 지양하고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정체성 없는 기성품 사용을 지양하며, 타 공공시설물과 공통 또는 유산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일체감을 갖도록 한다.
재료	∙문화재와 연계성 있는 마감 재료를 사용하여 일관된 경관을 연출한다.
	∙방음형 함(문이 닫히는 구조)의 경우 내부가 보이는 재질을 권장한다.
	∙고광택 금속재의 사용을 지양하며, 부득이한 경우 광택을 완화하는 도장 또는 표면가공을 하도록 한다.
색채	∙주변 시설물을 고려하여 일체감을 유지하는 색채를 선정하여 적용한다.
	∙문화재를 배경으로 설치될 경우 명･채도차가 큰 색채는 지양한다.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설치될 경우 강조색의 사용면적을 최소화한다.
	∙시설물이 연속되어 설치될 경우 동일 색채를 적용하여 통일성을 유도하도록 권장한다.
기타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내･외국인 모두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나 장애인 등의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하여「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18. 자동판매기함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음료수, 커피 등의 자동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판매시설로,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휴게 및 편의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하고 문화재와 조화로운 색채를 적용한다.
배치	∙자동판매기의 산발적인 분산배치를 금하며, 한 장소에 밀집하여 배치한다.
	∙휴게의자와 휴지통 등의 편의시설물과 연계하여 배치한다.
	∙건축물 또는 담장을 배경으로 배치하도록 권장한다.
규모	∙중복되는 품목의 자판기 설치를 지양하여 점유면적을 최소화한다.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자판기 조작부의 높이 및 규모를 설정한다.
	∙자동판매기의 규모를 고려하여 과도한 규모로 문화재를 압도하거나 혼돈되지 않도록 한다.
형태	∙문화재와 조화되는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여 자동판매기를 통합하는 디자인을 권장한다.
	∙과도한 장식의 형태 차양 또는 지붕형태를 제한하고 수평적 이미지를 살린 간결한 디자인을 연출한다.
	∙가급적 자동판매기의 형태를 동일한 형태로 설치한다.
	∙음료수 공병 및 깡통 등의 분리수거를 위해 분리수거함과 연계하여 설치한다.
재료	∙문화재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재료 또는 반사성이 강한 재료의 사용을 금한다.
	∙문화재 이미지와 유사한 재료선정으로 조화를 도모한다.
색채	∙주변시설물 색채와 조화로운 동일, 유사색채를 함 및 자판기에 적용한다.
	∙문화재 공간의 배경색채를 반영하여 외장색채를 적용하고 기성제품의 원색적인 색채사용을 금한다.
	∙자동판매기가 나열되어 있을 경우 동일색채를 적용한다.
	∙그래픽 사용을 금한다.
기타	∙픽토그램을 도입하여 내･외국인 모두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19. 광고시설물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문화재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외관에 부착되는 간판, 사인물 등과 같은 옥외광고물로써, 문화재 이미지와 조화롭고 주변경관에 순응하는 규모, 색채, 서체로 연출한다.
배치	∙산발적이고 무분별한 배치를 금하며, 동일선상에 광고물을 배치하여 정리된 경관을 연출하도록 한다.
	∙지주를 이용한 사인물의 배치를 지양하도록 한다.
규모	∙건축물의 규모를 압도하는 과도한 규모를 지양하여 광고시설이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과도한 광고물 설치를 지양하고 설치 수량을 최소화한다.
	∙광고물 유형별 동일 규격을 설정하여 정리된 경관을 구현한다.
형태	∙판류형 간판을 지양하고 입체형 간판을 권장한다.
	∙과도한 장식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디자인 요소를 배제하여 문화재의 이미지에 순응하도록 한다.
재료	∙문화재와 인접한 안내시설은 문화재와 유사하거나 조화로운 재질을 적용한다.
색채	∙사용색의 수를 제한하고 원색사용의 비중을 줄여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글자색과 배경색의 차이를 완화하여 자극적인 색채를 완화하도록 한다.
	∙회갈색의 저채도색을 사용하여 문화재 이미지에 순응하도록 한다.

20. 차량통제대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설치되는 관리시설물로, 차량통제대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에 명확히 보이도록 설치하고 문화재와 어우러지도록 간결하게 디자인한다.
배치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배치하여 시각장애인의 충돌을 방지하도록 한다.
	∙자전거, 휠체어 등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배치간격을 확보한다.
	∙시설물의 기초부가 지면 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차량통제대의 설치가 어려운 공간에서는 화분대를 설치하여 차량통제대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규모	∙보행자와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낮은 차량통제대의 설치는 지양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높이로 계획한다.
	∙공간특성 및 보행공간의 확보정도를 고려하여 차량통제대의 규모를 설정한다.
형태	∙보행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과도한 형태를 지양하고 간결한 디자인을 권장한다.
	∙보행자가 많고 협소한 공간에서는 가는 형태로 설치하여 보행공간을 최대한 확보한다.
	∙비상차량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일정구간 분리기능을 갖추도록 한다.
	∙문화재의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조잡한 디자인을 지양한다.
	∙차량통제대는 방향성을 가지는 형태를 지양하고 원기둥 형태를 기본으로 할 것을 권장한다.
재료	∙고광택 금속재료의 사용은 지양하며, 부득이한 경우 광택을 줄이는 도장 또는 표면가공을 권장한다.
	∙바닥 포장재와 재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연계성을 갖도록 한다.
색채	∙한 공간 내 설치되는 차량통제대는 색채를 통일하여 적용한다.
	∙동일한 차량통제대에 일부 패턴이나 색채를 적용할 경우 동일기준을 적용한다.
	∙문화재의 특성은 살리되 무리한 색채적용은 지양하고, 강조색은 5% 미만의 면적에 기능성을 살려 최소한으로 적용한다.
	∙보도포장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색채적용으로 통일성을 부여한다.

21. 보호책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문화재의 보호 및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문화재 주변에 설치되는 보호시설물로, 문화재의 위상을 저해하지 않는 간소한 형태와 연속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연출한다.
배치	∙보호책의 기초가 지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지주의 간격을 최대한 확보하여 개방감 있는 경관을 연출한다.
	∙경사지에서는 보호책의 지주가 수직을 유지하도록 배치한다.
	∙불필요한 면적을 최소화하는 배치를 통해 주변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규모	∙과도한 두께의 지주설치를 지양하며, 얇은 규모의 지주연출을 권장한다.
	∙동일한 높이 및 규모의 보호책 설치로 정리된 경관을 연출한다.
	∙문화재로의 조망을 가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높이를 설정한다.
형태	∙과도한 장식요소 또는 판상구조를 지양하여 문화재로 조망을 확보한다.
	∙지주형태는 간결하게 디자인하고 파손이나 훼손 시 단위별 보수가 용이하도록 디자인한다.
	∙복잡한 체결구조 및 접속부의 디자인을 지양하고 일체감 있게 연출한다.
	∙획일적인 기성품 사용을 지양하고 간결한 디자인 연출로 주변 경관에 순응하도록 한다.
	∙2개 이상의 형태가 다른 울타리가 접속되는 것을 지양하며 연속성 있는 경관을 연출한다.
재료	∙고광택 재료의 사용을 지양하며, 부득이한 경우 광택을 줄이는 표면가공 또는 도장을 하도록 한다.
	∙자연적 특성이 강한 문화유산에는 자연소재(대나무, 짚 등)의 사용을 권장한다.
색채	∙보호책의 재료가 다를 경우 색채를 맞춰 일체감 증가를 유도한다.
	∙보호책이 설치되는 장소의 시설물과 동질적 이미지의 색채계획을 한다.
	∙다른 시설물과의 색채조화를 고려하고, 원색사용을 금지한다.
	∙마감재는 광택을 줄여 인공적인 느낌을 없애고, 문화재 및 주변 환경에 순응하도록 한다.

22. 안전책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는 안전시설물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안전사고를 방지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며 간결한 디자인을 통해 주변경관에 순응하도록 한다.
배치	∙독립된 형태의 배치를 지양하고 체결구조를 규격화하여 지주간의 연계배치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한다.
	∙문화재 바닥환경(단차, 경사, 포장재료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울어짐 등의 부조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규모	∙구조 및 안전성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크기를 최소화하고 얇은 구조로 디자인한다.
	∙안전 확보가 우선시 되는 위험지역에서는 충분한 높이를 확보하도록 한다.
형태	∙문화재를 상징하는 특정이미지를 안전책의 형태 또는 문양에 적용하는 장식적 개념의 디자인을 지양하며, 기능중심의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조망을 막는 면적인 형태보다는 선적인 형태를 지향한다.
	∙유지·보수적 측면을 고려하여 용접방식의 시공을 지양하고, 볼트를 이용한 체결 및 설치가 가능한 구조로 디자인할 것을 권장한다.
재료	∙차량의 주행이 빈번한 구간에 한하여 야간에 명시성 확보를 위해 반사판이나 반사시트를 부분적으로 부착하도록 한다.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이 있는 스틸을 주재료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고광택 재료의 사용을 지양하고 마감처리를 하도록 한다.
	∙보도책에 적용되는 재료는 미관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보도책에 사용되는 재료의 표면이미지는 주변 공간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반사도가 높은 광택재료보다는 부드러운 이미지를 나타내는 반광택 또는 무광택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자연경관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친환경 마감 재료의 도입을 권장한다.
색채	∙연속된 시설물은 한 종류의 색을 울타리에 사용하여 연결성을 유지한다.
	∙외부 환경색채를 고려하여 문화재 공간과 조화되는 색채를 연출한다.
	∙문화재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재료보다 저채도색을 적용하여 안전책의 거부감을 감소시킨다.
	∙문화재의 특징을 고려한 제품 색을 적용하고 적합한 색이 없을 경우 제작할 것을 권장한다.

23. 경계울타리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문화재 및 부속공간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문화재 경계부에 설치되는 보호시설물로, 문화재와 조화로운 색채를 반영하고 개방감 있는 형태를 연출하여 조화되도록 한다.
배치	∙보행공간을 침해하는 배치를 지양하도록 하여,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배치한다.
	∙경계부의 수목이나 시설물에 은폐되어 조화로운 배치를 권장한다.
	∙기초부가 지면 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규모	∙최소한의 지주를 설치하여 규모를 줄여 조망성을 높이도록 한다.
	∙동일한 공간 내에서 같은 높이의 시설물을 사용하도록 한다..
	∙외부에서 무단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높이를 확보한다.
형태	∙경계 울타리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과도한 장식적 요소를 지양한다.
	∙경계 울타리가 설치되는 다양한 지형특성(평지, 언덕, 코너)에 영향이 적은 디자인을 연출한다.
	∙가급적 기성품 울타리(메쉬형 등) 사용을 지양하고, 사용할 경우에는 문화재와 조화로운 저채도색을 적용한다.
	∙면적인 형태보다 선적인 형태로 위압감이나 단절감을 완화하도록 한다.
	∙주변 지형에 순응하는 형태로 설치하도록 한다.
	∙경계 울타리가 높게 조성되는 경우 수목을 식재하여 시각적인 높이를 완화하도록 한다.
재료	∙문화재와 연접하게 설치되는 경우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유사한 재질이나 색채를 적용하여 조화롭게 연출하도록 한다.
	∙고광택 재료의 사용은 지양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광택을 줄이는 표면가공을 권장한다.
색채	∙외부 환경색채를 고려하여 문화재 공간과 조화되는 색채를 연출한다.
	∙문화재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재료를 동일하게 반영, 적용하여 경계 울타리의 거부감을 감소시킨다.
	∙기성품 사용 시에 문화재의 특징을 고려한 제품 색을 적용하고 적합한 색이 없을 경우 제작하여 시공할 것을 권장한다.

24. 화분대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가로경관의 개선을 위해 생육기간이 짧은 초화류 식재를 위한 조경시설물로, 문화재지역 공공시설물과 일관성 있는 형태 및 색채를 연출하여 통일감 있는 경관을 연출한다.
배치	∙휴게시설, 편의시설, 안전시설 등 다른 공공시설물과 연계하여 배치한다.
	∙관람객 보행을 고려하여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통행을 막는 용도로 배치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고, 여건상 차량통제대 설치가 어려운 경우 화분대를 활용하여 대체할 수도 있다.
규모	∙화분대 지면의 점유 면적을 최소화하여 규모를 줄이도록 한다.
	∙필요 이상의 수량을 설치하여 혼잡한 경관을 형성하지 않도록 한다.
	∙과도한 규모로 배후경관을 차폐하지 않도록 연출한다.
형태	∙연접한 공공시설물의 형태와 연계하여 디자인을 연출한다.
	∙전통문화 이미지를 단순 모방한 과도한 디자인의 적용은 지양한다.
	∙물 공급과 배수가 용이하도록 디자인한다.
재료	∙플라스틱 등 인공재료는 지양하고, 문화재와 유사한 느낌의 재료를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목재 등 자연재료의 인위적인 모방으로 이질감을 형성하는 것을 지양한다.
	∙목재 사용 시 방수·방부·방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권장한다.
	∙목재 사용 시 유색 페인트 도장은 지양하도록 한다.
색채	∙문화재의 특성을 반영한 색채를 사용하여 조화롭게 연출한다.
	∙주변의 시설물 및 건축물과의 색채 연계성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는 색채를 사용한다.
	∙한 공간이나 인접 시설의 화분대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색채를 사용한다.
기타	∙화분대의 입면을 활용하여 광고물 또는 안내물 부착을 금한다.
	∙문화재의 특징과 계절을 고려하여 외래수종의 식재를 지양하고, 국내 자생 향토수종을 식재하여 조화를 연출한다.

25. 소화시설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화재 시 불을 끄기 위해 문화재지역 내에 설치되는 소방시설물로, 함 디자인을 통해 소화기가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문화재와 이질감 없는 색채를 연출한다.
배치	∙소화시설은 이용자의 접근 및 긴급 상황에 사용이 용이하도록 배치한다.
	∙담장 및 건축물 벽면에 밀착 배치하여 보행 및 동선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여러 개의 소화시설을 한 공간에 설치할 경우 하나의 함 형태로 통합하여 배치하도록 한다.
	∙인지가 용이한 공간에 설치하되,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규모	∙덮개 기능 이외의 불필요한 요소들을 배제하여 시설물 규모를 최소화한다.
	∙소화시설 주변에 과도한 규모의 보호시설 설치를 지양한다.
형태	∙함 디자인을 통해 소화기의 외관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간결한 디자인을 통해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문화재의 부속시설물로 인지되도록 한다.
재료	∙고광택 재료의 사용을 지양하도록 한다.
	∙도장 또는 마감처리로 광택을 줄여 인공적인 느낌을 없애고 문화재와 조화되도록 한다.
	∙소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내부 확인이 가능한 투명재료를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색채	∙주변 건축물의 배경색과 유사한 계열의 저명도⋅저채도 색채를 사용한다.
	∙기능성을 강조한 고채도색은 작은 면적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저채도색, 저명도색을 사용하도록 한다.

26. 분전함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문화재내 전기, 조명 등의 전기장치 제어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관리시설물로, 배경과 조화되는 재질 및 색채를 적용하여 주변경관에 순응하도록 연출한다.
배치	∙횡 배치를 권장하여 외부에서 조망되는 면적을 최소화한다.
	∙관람동선에서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주변 시설물과 연계하여 설치할 경우 동일선상에 배치하여 정돈된 경관을 연출한다.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설치되는 경우 식재로 은폐하도록 권장한다.
	∙분전함 차폐를 우선으로 하되 여건상 차폐가 어려울 경우‘부속시설 가림막 기준’을 준수하여 시설물을 차폐하도록 한다.
규모	∙분리된 배치를 지양하며, 유사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조작성을 고려하되 최대한 낮은 높이로 설치하여 돌출이미지를 완화한다.
형태	∙문화재와 조화로운 형태가 되도록 간결한 함 형태의 디자인을 한다.
	∙보행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간결한 디자인을 권장한다.
	∙한 공간 내에서 시설물간에 일관성을 가지도록 통일감 있게 디자인 한다.
	∙불필요한 장식요소를 배제하여 주변경관에 순응하도록 한다.
재료	∙고광택 재료의 사용을 지양하며, 불가피한 경우 도장을 통해 주변 시설물과 조화가 되도록 연출한다.
	∙문화재와 조화로운 연계된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색채	∙설치위치를 고려하여 배경색과 유사한 색채를 사용하도록 한다.
	∙여러 개를 나열하여 설치할 때에는 동일한 재질과 색채로 통일하도록 한다.
	∙색채는 단색으로 계획하도록 하며 그래픽의 사용은 지양한다.
	∙분전함의 기초부 노출 시 분전함과 동일한 색상으로 계획한다.

27. 점검용 집수정덮개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이용자의 보행 및 안전을 위해 집수정을 덮는 관리시설물로, 바닥포장 패턴과 연계하고 지면과 일치하도록 하여 보행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규모	∙집수정덮개 경계부의 두께를 최소화하여 포장 면과 이질감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기능을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도록 규모를 설정한다.
형태	∙포장방식과 집수정뚜껑의 표면을 동일한 형태로 도입하여 이질감을 없애고, 연속성 있는 경관을 연출하도록 한다.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문자는 보행자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표기한다.
재료	∙보행자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미끄럽지 않은 마감재 또는 마감처리를 사용한다.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빗물 등으로 인한 오염 및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자연환경과 연접하거나 녹지 내 설치되는 경우 목재 또는 석재 등 자연친화적 소재를 도입하도록 한다.
	∙마감재는 인공적인 느낌을 없애 전통적 이미지와 조화되도록 한다.
색채	∙주변 지면의 색채와 동일한 패턴과 색채로 통일하도록 한다.
	∙녹지와 인접해 있을 때에는 녹지와 유사한 명도의 저채도 색상을 사용하여 조화되도록 한다.
	∙보도 블럭 위에 설치 시에는 주변 보도 블럭과 유사한 색채를 사용하여 순응하도록 한다.
	∙동일 공간 내에서는 동일한 형태와 색채의 사용으로 통일감을 부여한다.

28. 우수용 집수정덮개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우천 시 배수기능을 목적으로 바닥에 설치되는 관리시설물로, 바닥포장과 연계 또는 은폐하여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연출한다.
배치	∙보행동선(방향)과 수직으로 배치하여 휠체어, 유모차 등의 보조이동수단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한다.
형태	∙두꺼운 테두리의 연출을 지양하여 주변과 어울리는 형태를 디자인한다.
	∙인접한 시설물과 조화로운 디자인을 연출하도록 한다.
	∙시설물과 지면의 접속부를 자연스럽게 연계하는 형태로 디자인한다.
	∙기성제품의 이질적인 사용을 지양하고 문화유산과 조화로운 형태를 권장한다.
재료	∙철재를 사용할 경우 부식방지 처리를 하도록 한다.
	∙석재와 같은 자연재료를 이용하여 주변경관과 연계하도록 한다.
색채	∙집수정 덮개가 설치된 지면과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여 조화로운 연출을 한다.
	∙지면과 색 대비가 강한 색상의 사용을 금지한다.
	∙단색으로 계획하여 색채의 사용을 최소화한다.

29. 수목보호대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수목의 물 공급 및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수목하단에 설치되는 시설물로, 지면과 단차가 없도록 설치하고 바닥포장과 이질감을 줄이는 디자인을 연출한다.
규모	∙보도의 점유면적과 규모를 최소화 하도록 연출한다.
	∙자연환경이 우세한 지역에서는 하부식재를 통해 수목보호대의 기능을 대신할 것을 권장한다.
형태	∙낙엽 등이 쌓이지 않도록 구조를 단순화하고 유지 및 보수가 용이하게 한다.
	∙수목이 숨 쉴 수 있도록 폐쇄되지 않는 형태로 설치한다.
	∙보호대 주변포장의 색채 및 패턴을 고려하여 이질감이 없도록 디자인 한다.
	∙문화재 이미지의 직접적인 도용과 문자기입을 지양하며, 최대한 간결한 디자인 연출로 주변과 조화를 연출한다.
	∙보도 면과의 단차를 없애는 것을 권장하여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한다.
	∙수목지주대의 설치를 고려하여 형태를 디자인 한다.
재료	∙녹슬지 않는 재료 또는 부식방지 처리를 통하여 빗물 등으로 인한 오염 및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고광택 재료의 사용을 지양하고, 도장 또는 마감처리를 하도록 권장한다.
색채	∙설치되는 지면의 색채를 고려하여 동일계열의 색채로 조화롭게 계획하도록 한다.
	∙색상은 단색으로 계획하고 여러 개를 연속적으로 설치할 때에는 동일한 색상을 사용한다.
	∙다른 시설과 복합 설치될 때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색상으로 계획한다.

30. 수목지주대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수목이 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시설물로, 간결한 형태로 연출하여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배치	∙기능적 측면을 만족하면서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지주를 배치한다.
	∙가급적 수목보호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주를 배치한다.
규모	∙과도한 규모의 지주설치를 지양한다.
	∙지주대의 기능을 고려하여 가급적 날씬하게 연출하여 주변경관에 순응하도록 한다.
형태	∙수목의 규모에 따라 지주의 형태를 다르게 연출한다.
	∙복잡한 형태를 지양하고 지주대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간결한 구조로 디자인한다.
	∙수목보호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기울기를 설정하여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재료	∙가급적 수목과 조화로운 목재의 지주 설치를 권장한다.
	∙철재를 사용할 경우 마감을 통해 광택을 줄이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연출한다.
색채	∙자연재료의 사용으로 수목과 조화를 이루며 주변 환경에 순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인공재료의 사용 시 저명도·저채도 색채로 계획한다.
	∙주변과 수목 색채를 고려하여 갈색계열의 저채도·저명도 색채를 사용한다.

31. 부속시설 가림막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외부로 노출되는 에어컨 실외기 등 부속시설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차폐시설물로, 건축물 배면에 배치하거나 식재로 차폐하여 관람객의 조망이 적은 공간에 설치하여 은폐하도록 한다.
배치	∙문화재와 인접한 배치를 금하며, 가급적 건축물의 측면이나 배후에 배치하여 관람객의 조망 및 노출을 최소화한다.
규모	∙유지관리에 필요한 필수 공간만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면적을 최소화한다.
	∙과도한 높이의 가림시설 설치를 지양하여 위압감을 감소시킨다.
형태	∙부속시설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형태를 디자인하며, 간결하고 단순한 형태 연출로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과도한 일정한 형태 및 그래픽 요소의 도입을 지양하도록 한다.
재료	∙배경과 유사하거나 조화로운 재료를 사용한다.
	∙자연환경이 우세한 공간에서는 자연친화적 재료를 사용하여 차폐한다.
색채	∙고채도의 원색과 같은 화려한 색상의 사용을 지양한다.
	∙설치위치에 따라 배경과 유사한 색채를 적용하여 돌출이미지를 방지한다.
	∙자연경관과 연계되어 설치될 경우 자연색과 유사 색을 사용한다.

32. 지주시설물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전기 줄을 포함하는 기둥의 형태로 전력을 공급하는 시설물로 관람객 동선을 배려하여 배치하고 날씬한 지주를 연출하여 개방감을 연출한다.
배치	∙관람동선 상의 설치를 지양하고 문화재의 조망 및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시설의 기초부가 지면 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문화재와 중첩 또는 인접하여 설치하는 것을 금한다.
형태	∙불필요한 장식요소 또는 형태를 지양한다.
	∙최대한 좁고 얇은 형태로 디자인하여 조망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연접한 방송, 통신, 보안시설을 지주에 통합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색채	∙전신지주와 결합되는 시설물과 통합된 색채계획을 실시한다.
	∙저채도의 색채계획으로 문화재가 돋보이도록 한다.
	∙위험표시를 위한 안전, 경고 등의 사인물 부착 시 저채도 색을 사용한다.

33. 보안등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문화재 내 야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는 조명시설물로,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고 인접한 방송, 안내, 보안시설과 통합하는 것을 권장한다.
배치	∙보행동선을 방해하는 위치에 배치하는 것을 지양한다.
	∙문화재와 인접하거나 조망을 훼손하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지양한다.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전선 등의 위험 요소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조명시설의 기초부가 지면위로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규모	∙등기구의 과도한 규모의 장식을 지양하여 문화재에 순응하도록 한다.
	∙인접 시설물간의 통합을 통해 규모를 줄일 수 있다.
형태	∙문화재와 디자인 요소를 공유하는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복잡한 디자인으로 문화재의 품격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연접한 방송, 통신, 보안시설 등의 연계 가능한 시설물은 보안등 지주에 통합하여 복잡한 경관을 완화한다.
	∙시설물 통합 시 매립 가능한 시설은 지주 내에 매입하여 외부로의 돌출을 최소화한다.
재료	∙배경과 유사한 마감을 도입하여 주변경관에 순응하도록 연출한다.
	∙고광택의 마감재 사용을 지양하며, 사용 시 도장 또는 마감을 통해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연출을 하도록 권장한다.
색채	∙문화재와 인접한 조명시설의 색채는 무채색이나 갈색계열의 저명도·저채도 색채를 적용한다.
	∙마감재는 최대한 광택을 줄여 인공적인 느낌을 없애고 문화재 및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한다.
	∙연속된 보안등은 동일한 색으로 통일하여 보행경관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34. 경관조명등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보도 및 녹지 공간 내 설치되는 조명시설물로, 시각적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과도한 디자인 요소를 지양하여 주변경관에 순응하도록 연출한다.
배치	∙보행로 경계부에 평행하게 배치하며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다른 시설물과 인접할 경우 통합하거나 선형을 맞추어 설치한다.
	∙바닥에 설치되는 조명은 보도 면과 일치하여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경관조명등 주변에 차폐식재를 도입하여 은폐되도록 한다.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규모	∙시설의 기초부가 지면 위로 노출되는 것을 지양한다.
형태	∙부가적인 장식요소를 배제하고 단순하게 디자인하여 주변경관에 순응하는 연출을 한다.
	∙주변 조명시설과의 형태적 연계를 통해 일관된 디자인을 연출한다.
재료	∙고광택 재료의 사용을 지양하여 인공적인 느낌을 완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광택을 줄이는 표면가공 또는 도장처리를 한다.
색채	∙자연환경에 설치 시 갈색계열의 저채도·저명도 색채를 적용한다.
	∙보행공간에 설치 시 무채색계열로 주변과 조화롭도록 한다.

35. 보행등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야간 이용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1m 이하의 낮은 높이로 설치되는 조명시설물로, 관람동선 경계부에 설치하고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규모 및 형태로 디자인한다.
배치	∙야간 이용자의 안전한 보행을 고려하여 동선 끝단에 배치한다.
	∙관람동선 경계부에 설치하여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규모	∙낮은 보행등은 바닥에 밀착하여 조망과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형태	∙지나치게 장식적인 형태를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로운 디자인 연출을 권장한다.
	∙주변 조명시설 간의 공통된 디자인 및 형태적 연계를 통해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연출한다.
	∙보행등 주변에 식재 등을 이용하여 은폐 되도록 유도한다.
	∙울타리와 연계하여 설치할 경우 울타리 지주와 일체화된 디자인을 통해 간결한 경관을 연출하도록 한다.
재료	∙녹지공간에 설치되는 보행등은 석재 등의 자연적인 재질을 도입하여 이질감을 완화하도록 연출한다.
	∙무광택의 재질을 사용하여 위화감을 완화하는 마감을 연출한다.
색채	∙자연환경에 설치 시 갈색계열의 저채도·저명도 색채를 적용한다.
	∙보행공간에 설치 시 무채색계열로 주변경관에 순응하도록 한다.
	∙마감재는 최대한 광택을 줄여 전통적 이미지와 조화되도록 한다.
	∙연속적인 보행등은 같은 색채로 통일하여 보행경관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36. 벽부등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야간에 건축물·시설물에 부가적으로 부착되어 일반조명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명시설로, 배경이 되는 시설물과 유사 색을 적용하여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배치	∙편의시설의 형태를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한다.
	∙시설물의 간격과 비례를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한다.
	∙문화재에 직접적으로 부착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한다.
규모	∙기능을 벗어나는 과도한 장식요소로 규모가 커지지 않도록 한다.
	∙필요한 조명 수량만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형태	∙편의시설 디자인과 연계한 형태로 디자인 하도록 한다.
	∙형태적 이질감 및 부조화를 완화하기 위해 간결한 디자인을 연출한다.
색채	∙문화재와 조화되는 저채도 색채로 계획한다.
	∙부착위치의 배경색을 고려하여 배경과 동일 색 혹은 유사 색으로 계획한다.
	∙색채계획 시 단색으로 계획하도록 한다.

37. 공사용 가설건물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공사 중 설치되는 가설 덧집 등의 시설물로 외부로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문화재와 조화로운 배치 및 형태를 연출하여 문화재의 품격을 높이도록 한다.
배치	∙현장 관리사무소, 창고시설 등 가설울타리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형태	∙과도한 그래픽요소를 지양하고, 문화재의 특성을 반영한 입면디자인을 연출하되, 문화재의 정체성을 살리도록 한다.
	∙불필요한 장식요소를 지양하고 기능을 고려한 간결한 형태로 주변경관에 순응하도록 한다.
재료	∙금속성의 고광택 소재의 사용을 지양하고 도장 또는 무광재질을 사용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연출한다.
색채	∙원색의 사용을 금하며 여러 가지 색상의 배색을 지양한다.
	∙문화재와 유사한 색채계획을 통해 통일감 있는 공간이미지를 연출한다.
	∙단색의 저채도색을 사용하여 돌출되지 않는 경관을 형성하도록 한다.

38. 공사용 가설울타리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공사현장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경계부에 설치하는 공사시설물로, 문화재와 조화로운 색채 및 형태이미지를 입면에 부여하여 조화를 연출한다.
배치	∙보행가로 및 주변 지역의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는 배치를 하도록 한다.
	∙점자블록 인근에 설치를 지양하며, 불가피할 경우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점자블록 동선을 이격시킨다.
	∙시설물 주변에 불필요한 시설물의 배치를 금하도록 한다.
규모	∙높낮이가 다르거나 복잡한 형태의 시설물 연출을 지양하며, 간결한 이미지를 연출하도록 권장한다.
	∙보행로 상에서 공사현장이 노출되지 않도록 적정 규모를 설정한다.
	∙주변 인접 시설물을 고려하여 규모를 설정한다.
형태	∙서로 다른 형태의 가설울타리가 접속하지 않도록 하여 연속성을 연출한다.
	∙문화재 지역 내부에 설치되는 가설울타리는 내부조망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용자의 조망이 많은 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입면에 문화재 이미지와 조화로운 그래픽 요소를 도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재료	∙무광택의 표면처리로 주변 경관에 순응하는 마감연출을 권장한다.
	∙관람객 외부조망이 빈번하거나 장기간 설치되는 특수한 공간에서는 다른 재질 부착을 통해 변화감을 줄 수 있다.
색채	∙설치위치에 따라 주변색채를 고려하여 유사 색 또는 저채도 색을 사용하도록 한다.
	∙문화재를 고려하여 따뜻한 느낌의 갈색계열 색채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복합적인 재료의 사용 시 각 재료의 색채는 통일하도록 한다.

39. 이동식 통제책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공사현장 또는 임시적으로 접근을 제한하여야 하는 공간으로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공사시설물로 문화재와 조화로운 색채를 연출한다.
배치	∙보행동선에 설치하는 경우 이용자의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배치를 권장한다.
규모	∙면적 시설물로 인하여 주변조망을 차폐하지 않도록 한다.
	∙규격화된 형태로 분리 또는 결합을 통해 적정 규모를 연출하도록 한다.
형태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며, 문화유산의 품격을 높이는 간결한 형태의 디자인을 권장한다.
	∙규격화된 형태로 분리 또는 결합을 통해 유지관리가 용이한 디자인을 권장한다.
재료	∙고광택의 재질 사용을 지양하며, 도장 마감처리 또는 무광의 소재를 적용하여 주변 경관에 비해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이동 및 설치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경량감 있는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문화재와 조화로운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순응하는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색채	∙위험·안전설비 등에 사용되는 주의 표시색(노랑, 빨강, 검정 등)은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원색의 비중을 줄인다.
	∙서체는 시각적 인지성을 고려하되 시설물 규모와 조화되는 크기로 적용한다.(적용면적 대비 70% 이내)
	∙원색은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채도를 낮추며, 명도대비를 줄여 이질적 이미지를 최소화한다.
기타	∙부가적인 안내시설 등의 부착을 지양하여 복잡한 경관을 완화하도록 한다.

40. 임시건축물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문화재 내에 일정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되는 건축물로, 문화재 이미지를 저해하지 않는 간결한 형태와 조화로운 색채를 연출하여 이질감을 해소하도록 한다.
배치	∙문화재와 인접하게 설치하여 문화재로의 조망을 가리지 않는 위치에 배치한다.
	∙창고시설물은 시각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규모	∙지나치게 큰 규모로 인해 문화재를 압도하지 않도록 한다.
형태	∙전통문화 이미지의 직접적인 연출을 지양하며 간결한 형태로 연출한다.
	∙과도한 장식요소를 지양하여 문화재와 충돌되지 않도록 한다.
	∙불필요한 안내시설의 부착을 지양하도록 한다.
재료	∙폴리카보네이트, 스테인레스 스틸 등 반사성이 높고 주변과 이질감을 형성하는 재료의 사용을 지양한다.
	∙창틀이나 노출되는 부속시설물은 도장을 통해 시각적 돌출을 완화한다.
색채	∙전통적 이미지의 건축물과 조화로운 유사 색 혹은 동일 색으로 계획한다.
	∙지붕은 원색사용을 금하고 회색, 회갈색 계열의 저채도 색채로 계획한다.
	∙창틀, 출입문 등은 고명도 색채를 지양하고 건축물과 동일계열의 저채도 색채로 계획한다.
기타	∙건물 외부로 노출되는 배선 및 부속시설은 은폐하는 것을 권장한다.

41. 천막시설물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문화재 내에 일정기간 임시로 설치되는 시설물로, 문화재와 조화로운 색채를 적용하고 일관성 있게 배치하여 정리된 경관을 연출한다.
배치	∙문화재와 인접하여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며, 문화재로의 조망을 훼손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한다.
	∙천막시설은 통합하여 한 장소에 밀집하여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무분별하고 산발적인 배치를 금하며, 동일선 상에 배치하여 정리된 경관을 연출하도록 한다.
규모	∙불필요한 규모의 장식요소를 배제하여, 기능을 만족하는 최소한의 규모를 연출한다.
	∙문화재를 압도하는 규모의 천막시설 설치를 지양한다.
형태	∙간결한 뼈대 구조의 천막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경관에 순응하는 경관을 연출한다.
	∙개방된 구조로 설치하여 개방성을 확보하며 주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디자인 한다
재료	∙반사율이 높은 비닐류의 천막 대신 천 재질을 사용하여 배경의 문화재에 순응하도록 한다.
	∙철제 틀과 천막을 제외한 다양한 재료의 복합적 사용을 금한다.
	∙철제 틀의 도장처리를 통해 인공적인 느낌을 완화하도록 한다.
색채	∙주변과 조화되며 전통적 이미지를 저해하지 않는 색채로 계획한다.
	∙고채도의 원색사용을 금하고 전통 색과 조화로운 저채도의 색채로 계획한다.
	∙형태나 그래픽, 글씨 등의 사용은 가급적 금지한다.
	∙연속된 시설물은 단색으로 계획하여 통일감을 부여한다.
기타	∙전선 등의 부속시설물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은폐한다.

42. 현수막시설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행사 및 홍보를 위해 진입부에 설치되는 임시 안내시설물로, 현수막의 색채 및 서체를 문화재 이미지와 어우러지도록 연출한다.
배치	∙주 관람동선에서 문화재의 조망을 가리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여러 개의 현수막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는 거치대를 설치하여 정리된 경관을 연출한다.
규모	∙가급적 가로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규격을 통일하여 일관성 있게 연출한다.
	∙타 시설물에 부착할 경우 시설물의 폭과 길이를 고려하여 일체감을 부여한다.
형태	∙현수막 내용에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고 필요한 사항만 간결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주변경관에 순응하도록 한다.
재료	∙문화재와 이질감 있는 비닐재질의 현수막 대신 천 재질을 사용하여 문화재와 조화되도록 연출한다.
색채	∙한 시설물에 다양한 색채사용을 지양하고 배경색과 글자색을 포함하여 2~3가지 이내의 색채로 계획한다.
	∙문화재와 조화로운 저채도 색으로 계획하고 일관된 디자인 형식을 갖춰 통일감을 주도록 한다.
	∙고채도의 원색사용을 금하고, 전통 색과 조화로운 저채도 색으로 계획한다.
	∙시설물의 면적을 고려하여 적정한 크기의 서체로 계획한다.
기타	∙현수막의 서체는 한 가지로 통일하여 사용하며 간결한 내용을 권장한다.

[별표 3]

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점검표(제12조 관련)

1. 안내판

구 분

점 검 내 용

해당여부

적용여부

배  치

∙ 문화재와 연계 배치시 안내시설이 돌출되지 않도록 배치하였는가?

○		△		×

∙ 문화재와 중첩되거나 조망을 훼손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였는가?

○		△		×

∙ 안내시설의 통합 디자인으로 정리된 경관을 연출하였는가?

○		△		×

규  모

∙ 문화재를 압도하지 않도록 적절한 규모로 연출하였는가?

○		△		×

∙ 이용자 조망을 고려하여 적절한 높이 및 규모를 설정하였는가?

○		△		×

형  태

∙ 사인물간의 공통된 디자인을 공유하여 형태가 통일되도록 하였는가?

○		△		×

∙ 장식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디자인요소를 배제하였는가?

○		△		×

∙ 인간체격기준척도 및 이용자의 조망을 고려하여 디자인하였는가?

○		△		×

재  료

∙ 문화재와 인접한 안내시설은 단일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 고광택 금속재의 노출을 지양하고 도장 또는 표면처리를 하였는가?

○		△		×

∙ 자연소재에 가까운 재료를 사용하여 문화재와 조화로운 연출을 하였는가?

○		△		×

색  채

∙ 사인시설물은 사용 색 수를 제한하고 원색사용의 비중을 최소화 하였는가?

○		△		×

∙ 픽토그램을 사용하여 인지성을 높이며 복잡하지 않은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기  타

∙ 문화재 안내에 관한 사인시설은 문화재청에서 발간한‘문화재 안내판 가이드라인 및 개선 사례집’의 기준을 준수하여 디자인 하였는가?

○		△		×

2. 관광안내소

구 분

점 검 내 용

해당여부

적용여부

배  치

∙ 문화재의 조망을 훼손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였는가?

○		△		×

∙ 관광안내소는 외부 공간에 배치하였는가?

○		△		×

∙ 관람객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배치하였는가?

○		△		×

규  모

∙ 문화재를 압도하지 않는 규모의 장식 요소를 설정하였는가?

○		△		×

∙ 개방성을 확보하고 주변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형  태

∙ 문화재가 부각되도록 간결한 디자인을 하였는가?

○		△		×

∙ 인접한 시설물과 일관성 있는 형태를 갖도록 하였는가?

○		△		×

∙ 부속 시설물에 의해 기존 구조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재  료

∙ 문화재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연출하였는가?

○		△		×

∙ 주변 시설물과 유사하거나 통일감 있는 마감 재료를 적용하였는가?

○		△		×

∙ 문화재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재료의 사용을 최소화하였는가?

○		△		×

색  채

∙ 건축물 내 사용 색 수를 제한하여 간결하게 연출하였는가?

○		△		×

∙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저채도 색채를 사용하여 명도대비를 최소화하였는가?

○		△		×

기  타

∙ 보행약자를 고려하여 진입부에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였는가?

○		△		×

∙ 외부 간판 및 부착물은‘광고시설물 지침’을 준수하였는가?

○		△		×

3. 화장실

구 분

점 검 내 용

해당여부

적용여부

배  치

∙ 문화재와 중첩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		△		×

∙ 관람객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곳에 배치하였는가?

○		△		×

∙ 가림 막을 설치하여 내부공간이 시각적으로 보호되도록 하였는가?

○		△		×

규  모

∙ 문화유산을 압도하지 않는 규모로 설정하였는가?

○		△		×

∙ 장식적인 디자인 요소의 규모를 최소화 하였는가?

○		△		×

형  태

∙ 임시 또는 가설형식의 건축물 설치를 지양하였는가?

○		△		×

∙ 문화재를 압도하지 않는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		△		×

∙ 남녀 화장실 진입공간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동선을 분리하였는가?

○		△		×

재  료

∙ 석재 및 목재 등 자연적인 마감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 이질적인 재료를 지양하고 문화재 이미지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색  채

∙ 문화유재와 유사한 계열의 색채 사용하여 통일감 있는 색채를 연출하였는가?

○		△		×

∙ 문화재에 순응하는 저채도의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 창틀 등 국소부위에 원색사용을 규제하고 조화로운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기  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준을 준수 하였는가?

○		△		×

∙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내･외국인 모두가 쉽게 인지 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		△		×

4. 기념품판매소

구 분

점 검 내 용

해당여부

적용여부

배  치

∙ 관람동선에서 접근 및 인지가 용이하도록 배치하였는가?

○		△		×

∙ 기념품판매소는 가급적 외부공간에 배치하였는가?

○		△		×

∙ 옥외광고물 및 안내시설물은 최소의 수량과 규모로 설치하였는가?

○		△		×

규  모

∙ 불필요한 면적을 최소화하고 절제된 규모를 설정하였는가?

○		△		×

∙ 문화재를 압도하지 않는 건축물 규모를 설정하였는가?

○		△		×

형  태

∙ 문화재의 위상을 훼손하지 않도록 간결한 형태를 설정하였는가?

○		△		×

∙ 불필요한 장식적 디자인을 최소화하였는가?

○		△		×

재  료

∙ 문화재와 유사한 마감 재료를 도입하여 조화를 연출하였는가?

○		△		×

∙ 투명한 재료를 사용하여 판매소 내 배치된 판매물품이 보이도록 하였는가?

○		△		×

∙ 전통재료와 대비가 적은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색  채

∙ 사인물이 강조된 색채 계획을 지양하고 주변과 조화롭게 연출하였는가?

○		△		×

∙ 판매상품이 부각되도록 사용 색 수를 제한하였는가?

○		△		×

∙ 명도 차이가 큰 색채 또는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였는가?

○		△		×

기  타

∙ 외부 간판 및 광고물은‘광고시설물 지침’을 준수하였는가?

○		△		×

∙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내･외국인 모두가 쉽게 인지 할 수 있는가?

○		△		×

5. 매표소

구 분

점 검 내 용

해당여부

적용여부

배  치

∙ 주 진입로에서 건축물의 정면성을 확보하였는가?

○		△		×

∙ 문화재 또는 주변 시설물과 중첩되는 배치를 지양하였는가?

○		△		×

∙ 외부공간에 배치하였는가?

○		△		×

규  모

∙ 불필요한 면적을 줄이고 점유 면적을 최소화하였는가?

○		△		×

∙ 부속시설물은 기능과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최소 규모로 설정하였는가?

○		△		×

형  태

∙ 문화재가 강조되도록 간결한 외관 디자인을 연출하였는가?

○		△		×

∙ 지붕 및 외관의 형태는 과도하지 않게 디자인하였는가?

○		△		×

재  료

∙ 다양한 재료의 사용을 제한하여 간결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는가?

○		△		×

∙ 문화유산과 유사한 마감 재료를 도입하여 조화를 연출하였는가?

○		△		×

∙ 전통재료와 대비가 적은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색  채

∙ 인접한 건축물과 유사 색으로 계획하여 통일감 있게 연출하였는가?

○		△		×

∙ 문화재와 유사한 계열로 계획하여 조화로운 색채를 계획하였는가?

○		△		×

∙ 사인, 부착물의 원색사용을 규제하여 조화로운 색채를 연출하였는가?

○		△		×

기  타

∙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내･외국인 모두가 쉽게 인지 할 수 있는가?

○		△		×

∙ 보행약자를 위하여 단차를 없애고 편안한 높이를 설정하였는가?

○		△		×

6. 관리사무소

구 분

점 검 내 용

해당여부

적용여부

배  치

∙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		△		×

∙ 건축물 또는 문화재와 중첩되지 않도록 배치하였는가?

○		△		×

규  모

∙ 불필요한 점유면적을 최소화하고 주변으로의 조망을 확보하였는가?

○		△		×

∙ 문화재를 압도하지 않는 적절한 규모로 설정하였는가?

○		△		×

∙ 인접한 유사 기능의 건축물과 통합하여 규모를 최소화하였는가?

○		△		×

형  태

∙ 문화재에 순응하는 품격을 살리는 간결한 디자인을 연출하였는가?

○		△		×

∙ 주변 공공건축물과 연계성 있는 외관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		△		×

∙ 개방감 있는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		△		×

재  료

∙ 문화재와과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 자연적인 마감 재료를 도입하여 문화재와 조화를 연출하였는가?

○		△		×

색  채

∙ 한 건물 내 색상계열과 명도차를 규제하여 조화롭게 연출하였는가?

○		△		×

∙ 다른 시설물과 유사한 색상과 색조로 시설 간에 연계성을 유지하였는가?

○		△		×

∙ 주변과 유사한 색채를 사용하여 통일감 있는 경관을 연출하였는가?

○		△		×

기  타

∙ 보행약자를 고려하여 진입부에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였는가?

○		△		×

∙‘장애인 경사로 기본지침’을 준수하였는가?

○		△		×

7. 주차요금소

구 분

점 검 내 용

해당여부

적용여부

배  치

∙ 주행자의 인지가 좋은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		△		×

∙ 종 방향으로 배치하여 개방감과 진입성을 확보하였는가?

○		△		×

∙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진입로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였는가?

○		△		×

규  모

∙ 기능 및 편의를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를 설정하였는가?

○		△		×

∙ 절제된 규모설정으로 최소한의 규모로 계획하였는가?

○		△		×

∙ 과도한 규모의 장식요소를 지양하였는가?

○		△		×

형  태

∙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과 연계성 있는 디자인을 연출하였는가?

○		△		×

∙ 문화재가 강조되도록 간결한 외관 디자인을 연출하였는가?

○		△		×

∙ 차양 막 등 부속시설물은 일체감 있게 디자인하였는가?

○		△		×

재  료

∙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조화를 연출하였는가?

○		△		×

∙ 고광택의 재료의 사용을 지양하고 광택을 완화하는가?

○		△		×

∙ 전통재료와 대비가 적은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색  채

∙ 고채도색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과 조화되는 이미지로 연출하였는가?

○		△		×

∙ 연접한 시설물과 유사한 계열의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 문화재와 조화되는 유사계열의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기  타

∙ 허가된 광고물 또는 홍보물을 제외하고 타 부착물의 설치를 금하였는가?

○		△		×

8. 경비초소

구 분

점 검 내 용

해당여부

적용여부

배  치

∙ 도보순찰과 기동순찰 등의 중점업무를 고려하여 배치하였는가?

○		△		×

∙ 관람동선으로부터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		△		×

∙ 건축물 또는 문화유산과 중첩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		△		×

규  모

∙ 보도의 점유 면적을 최소화하였는가?

○		△		×

∙ 과도하지 않은 규모를 설정하여 문화재의 조망을 확보하였는가?

○		△		×

∙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고 절제된 규모로 계획하였는가?

○		△		×

형  태

∙ 문화재에 순응하도록 간결한 형태 디자인을 하였는가?

○		△		×

∙ 폐쇄감을 주는 입면형태를 지양하고 개방감을 확보하였는가?

○		△		×

∙ 연접한 공공시설간의 형태적 연계를 통해 일체감을 갖는가?

○		△		×

재  료

∙ 내부·외부로의 용이한 조망을 위해 투명도가 높은 유리를 사용하였는가?

○		△		×

∙ 광택을 완화하는 마감처리를 하였는가?

○		△		×

∙ 전통재료와 대비가 적은 마감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색  채

∙ 원색사용을 규제하고 문화재와 조화로운 색채를 연출하였는가?

○		△		×

∙ 다양한 계열의 색을 사용하지 않고 주변과 조화를 연출하였는가?

○		△		×

∙ 인접한 공공시설물과 유사한 계열의 저채도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9. 수표시설

구 분

점 검 내 용

해당여부

적용여부

배  치

∙ 문화재의 조망을 고려하여 개방감을 확보하는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		△		×

∙ 외부공간에 배치하였는가?

○		△		×

∙ 건축물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는 위치에 부가시설물을 부착하였는가?

○		△		×

규  모

∙ 불필요한 점유 면적을 최소화하여 규모를 최소화 하였는가?

○		△		×

∙ 장식요소 및 부속시설은 건축물의 규모를 압도하지 않도록 설정하였는가?

○		△		×

형  태

∙ 문화재의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		△		×

∙ 주변 건축물과의 디자인을 연계하여 일체감을 연출하였는가?

○		△		×

재  료

∙ 문화재와 조화로운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 인접한 건축물 및 시설물과 재료를 연계하였는가?

○		△		×

색  채

∙ 인접한 건축물과 유사 색으로 계획하여 통일감을 연출하였는가?

○		△		×

∙ 고채도의 색채 사용을 지양하고 중·저채도의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 부착물이 발생할 경우 건물과 동일한 색상으로 계획하였는가?

○		△		×

기  타

∙ 보행약자를 고려하여 진입부에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였는가?

○		△		×

∙ 경사로는‘장애인 경사로 기본 지침’을 준수하였는가?

○		△		×

10. 휴게의자

구 분

점 검 내 용

해당여부

적용여부

배  치

∙ 관람객의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보행로에 평행하게 배치하였는가?

○		△		×

∙ 휴게의자는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		△		×

∙ 식재 공간 하부에 배치하여 그늘을 제공하고 있는가?

○		△		×

규  모

∙ 바닥이 지면과 닿는 면적을 최소화하였는가?

○		△		×

∙ 기능과 편의를 고려한 최소의 규모를 설정하여 주변경관에 순응하는가?

○		△		×

형  태

∙ 문화재와 조화되도록 간결한 형태 디자인을 하였는가?

○		△		×

∙ 시설물간에 일관성 있는 디자인으로 통일감 있게 연출하였는가?

○		△		×

∙ 기성제품의 사용을 지양하고 문화재의 특성을 반영하였는가?

○		△		×

재  료

∙ 문화재 이미지와 조화로운 마감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 다양한 재료의 적용을 지양하고 조화로운 마감재를 연출하였는가?

○		△		×

∙ 유지 및 관리를 고려하여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색  채

∙ 문화재에 순응하는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 원색 또는 돌출되는 색채의 사용을 최소화하였는가?

○		△		×

∙ 주변 공공시설물과 유사한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11. 그늘시렁(파고라)

구 분

점 검 내 용

해당여부

적용여부

배  치

∙ 문화재 지역의 타 편의시설과 연계하여 배치하였는가?

○		△		×

∙ 문화재의 조망을 훼손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		△		×

∙ 기초부가 지면위로 노출되지 않는가?

○		△		×

규  모

∙ 불필요하게 큰 규모로 인한 문화재를 압도하거나 위압적이지 않는가?

○		△		×

∙ 문화재의 조망을 훼손하지 않는 규모를 설정하였는가?

○		△		×

형  태

∙ 장식요소를 최소화하고 간결한 형태로 연출하였는가?

○		△		×

∙ 복잡한 형태를 지양하고 개방감 있는 형태로 연출하였는가?

○		△		×

∙ 그늘시렁(파고라) 내 설치되는 휴게의자와 형태적 연계를 하였는가?

○		△		×

재  료

∙ 연접한 편의시설과 통일감 있는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 자연적인 느낌의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색  채

∙ 주변 시설물과 유사한 계열의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 문화재와 조화로운 색채계획을 연출하였는가?

○		△		×

∙ 사인 및 부착물은 저채도의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12. 음수대

구 분

점 검 내 용

해당여부

적용여부

배  치

∙ 이용객의 접근성 및 이용성이 좋은 위치에 설치하였는가?

○		△		×

∙ 배수를 재사용하는 방안을 추구하였는가?

○		△		×

∙ 다양한 방향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배치하였는가?

○		△		×

규  모

∙ 바닥이 지면과 닿는 면적을 최소화하여 규모를 최소화하였는가?

○		△		×

∙ 설치위치에 따라 규모를 다르게 연출하였는가?

○		△		×

형  태

∙ 문화재에 순응하도록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		△		×

∙ 과도한 장식적 요소의 도입을 지양하였는가?

○		△		×

재  료

∙ 내부식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 미끄럼을 방지하는 재료를 바닥에 사용하였는가?

○		△		×

∙ 인접한 시설물과 조화로운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색  채

∙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 석재 등 자연소재의 사용 시 마감에 따른 색채이미지를 통일하였는가?

○		△		×

∙ 고채도의 색은 음수대 면적의 5%이하가 되도록 사용하였는가?

○		△		×

기  타

∙ 높낮이를 다르게 하여 다양한 이용자가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하였는가?

○		△		×

∙ 지면의 단차를 없애고 장애인을 고려한 디자인을 연출하였는가?

○		△		×

13. 자전거보관대

구 분

점 검 내 용

해당여부

적용여부

배  치

∙ 이용자의 이용 및 인지가 양호한 공간에 배치하였는가?

○		△		×

∙ 외부 공간 또는 주차장에 배치하였는가?

○		△		×

∙ 돌출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		△		×

규  모

∙ 자전거 이용객을 파악하여 적절한 규모 및 수량을 설정하였는가?

○		△		×

∙ 규모를 최소화하여 주변경관에 순응하도록 연출하였는가?

○		△		×

∙ 불필요한 장식요소를 배제하여 규모를 최소화하였는가?

○		△		×

형  태

∙ 시야를 가리는 차양시설 등의 설치 지양을 하였는가?

○		△		×

∙ 간결한 디자인 연출을 통해 문화재에 순응하도록. 하였는가?

○		△		×

∙ 공기주입기 등 간단한 자전거 정비가 가능한 시설물과 연계하였는가?

○		△		×

재  료

∙ 연접한 공공시설과 유사한 재료 사용으로 통일감을 연출하였는가?

○		△		×

∙ 유리 및 관리를 고려하여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 자전거와 접촉되는 부분은 가급적 도장을 않고 무광택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색  채

∙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디자인과 색채를 적용하였는가?

○		△		×

∙ 시설물에 부착되는 부속요소가 돌출되지 않도록 색채를 연출하였는가?

○		△		×

∙ 배경색채와 유사한 저채도 색채로 연출하였는가?

○		△		×

14. 휠체어·유모차보관대

구 분

점 검 내 용

해당여부

적용여부

배  치

∙ 접근이 용이한 진입부, 주요건물들과 연결점, 휴게시설 주변에 설치하였는가?

○		△		×

∙ 휠체어 관리를 위해 조명시설 또는 감시카메라 주변에 설치하였는가?

○		△		×

∙ 보행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돌출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였는가?

○		△		×

규  모

∙ 장애인 동선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를 설정하였는가?

○		△		×

∙ 휠체어 크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높이를 설정하였는가?

○		△		×

형  태

∙ 복잡하고 형태를 지양하고 간결한 함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		△		×

∙ 휠체어가 외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디자인하였는가?

○		△		×

∙ 인접한 시설물과 일체감 있게 디자인하였는가?

○		△		×

재  료

∙ 고광택 재료의 사용을 지양하고 광택을 줄이는 표면가공을 하였는가?

○		△		×

∙ 문화재와 연접하여 설치 시 문화재와 재질을 연계하였는가?

○		△		×

∙ 유리 사용 시 투명도가 높은 유리 사용을 하였는가?

○		△		×

색  채

∙ 휠체어 보관대는 문화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색채를 적용하였는가?

○		△		×

∙ 타 시설물들과 일체감을 주도록 유사한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 건축물을 배경으로 할 경우 건축물과 동일한 색채를 적용하였는가?

○		△		×

기  타

∙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내･외국인 모두가 쉽게 인지 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		△		×

∙ 어린이나 장애인과 같은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하여「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기준을 준수하였는가?

○		△		×

15. 장애인경사로

구 분

점 검 내 용

해당여부

적용여부

배  치

∙ 지나친 수직 이동 동선 계획을 지양하였는가?

○		△		×

∙ 경사로의 위치를 유도·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였는가?

○		△		×

∙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을 고려하여 배치하였는가?

○		△		×

규  모

∙ 경사로의 폭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1.2m 이상으로 하였는가?

○		△		×

∙ 신체부자유자의 이용 감안하여 1/18이하의 경사도로 설정하였는가?

○		△		×

∙ 손잡이는 높이 0.8~0.9m이내, 지름 3.2~3.8cm이내로 설치하였는가?

○		△		×

형  태

∙ 경사로의 길이가 50m가 넘을시 1.5x1.5m 크기의 참을 설치하였는가?

○		△		×

∙ 접근로의 경계에는 보·차 구분을 위한 공작물 혹은 시각장애인 감지가 가능한 시설인 연석이나 울타리 등을 설치하였는가?

○		△		×

∙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를 고려하여 경사면과 난간을 설치하였는가?

○		△		×

재  료

∙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바닥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 불규칙하거나 면이 거칠어 돌출되는 것을 피하고 평탄하게 마감하였는가?

○		△		×

∙ 문화재 이미지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여 조화를 도모하였는가?

○		△		×

색  채

∙ 주변과 조화되며 전통적 이미지를 저해하지 않는 색채로 계획하였는가?

○		△		×

∙ 고채도 색 사용을 금하고 전통 색과 조화로운 저채도의 색채로 계획하였는가?

○		△		×

∙ 일정한 형태나 그래픽의 적용을 하지 않았는가?

○		△		×

16. 휴지통

구 분

점 검 내 용

해당여부

적용여부

배  치

∙ 휴게시설과 연접 배치 시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확보하였는가?

○		△		×

∙ 밀착하여 배치하였는가?

○		△		×

∙ 이용자의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		△		×

규  모

∙ 보도의 점유 면적과 규모를 최소화하였는가?

○		△		×

∙ 통합된 디자인으로 규모를 최소화하였는가?

○		△		×

∙ 불필요한 장식적 요소로 인한 규모의 확대를 지양하였는가?

○		△		×

형  태

∙ 우천 시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디자인 하였는가?

○		△		×

∙ 재활용 분리수거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였는가?

○		△		×

∙ 쓰레기봉투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재  료

∙ 주변과 유사 또는 동일 재질 적용으로 통일된 이미지를 연출하였는가?

○		△		×

∙ 광택을 줄여 인공적인 느낌을 없애고 주변 환경에 순응하였는가?

○		△		×

색  채

∙ 갈색계열의 저채도 또는 무채색으로 색채를 계획하였는가?

○		△		×

∙ 다른 시설물과 복합설치 시 색상은 단색으로 통일하였는가?

○		△		×

∙ 안내 문구는 원색사용을 금하고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17. 공중전화함

구 분

점 검 내 용

해당여부

적용여부

배  치

∙ 통행 및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였는가?

○		△		×

∙ 휴게시설물과 연계하여 휴게공간 내 공중전화 함을 배치하였는가?

○		△		×

∙ 분리된 배치를 지양하고, 밀착배치를 하였는가?

○		△		×

규  모

∙ 보도의 점유 면적과 규모를 최소화 하였는가?

○		△		×

∙ 기능과 이용을 고려하여 단순하고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였는가?

○		△		×

∙ 수요에 따라 적정수량의 시설을 설치하였는가?

○		△		×

형  태

∙ 과도한 장식요소를 지양하고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		△		×

∙ 인접한 공공시설물과 공통된 디자인을 공유하여 통일감을 갖도록 하였는가?

○		△		×

재  료

∙ 문화재와 연계성 있는 마감재질을 사용하여 일관된 경관을 연출하였는가?

○		△		×

∙ 고광택 금속 재료의 사용은 지양하고 사용 시 광택을 완화하는 도장 또는 표면 가공을 하였는가?

○		△		×

색  채

∙ 주변 시설물과 일체감 있는 색채를 선정하여 적용하였는가?

○		△		×

∙ 문화재를 배경으로 설치될 경우 명･채도차가 적은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 시설물이 연속되어 설치되면 동일 색채를 적용하여 통일성 유도하였는가?

○		△		×

기  타

∙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내･외국인 모두가 쉽게 인지 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		△		×

∙ 어린이나 장애인과 같은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하여「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기준을 준수하였는가?

○		△		×

18. 자동판매기함

구 분

점 검 내 용

해당여부

적용여부

배  치

∙ 산발적인 분산배치를 금하고 한 장소에 밀집하여 배치하였는가?

○		△		×

∙ 휴게의자와 휴지통 등의 편의시설물과 연계하여 배치하였는가?

○		△		×

규  모

∙ 중복되는 품목의 자판기 설치를 지양하여 점유면적을 최소화하였는가?

○		△		×

∙ 인간체격기준척도를 고려하여 자판기 조작부 높이를 설정하였는가?

○		△		×

형  태

∙ 문화재에 순응하는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		△		×

∙ 가급적 자동판매기의 형태를 동일한 형태로 설치하였는가?

○		△		×

재  료

∙ 이질적인 재료 또는 반사성이 강한 재료의 사용을 금하였는가?

○		△		×

∙ 문화재 이미지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색  채

∙ 주변시설물 색채와 유사한 색채를 함 및 자판기에 적용하였는가?

○		△		×

∙ 자동판매기가 나열되어 있을 경우 동일한 색채를 적용하였는가?

○		△		×

∙ 그래픽의 사용을 최소화 하였는가?

○		△		×

기  타

∙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내･외국인 모두가 쉽게 인지 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		△		×

19. 광고시설물

구 분

점 검 내 용

해당여부

적용여부

배  치

∙ 동일선상에 광고물을 배치하여 정리된 경관을 연출하였는가?

○		△		×

∙ 지주를 이용한 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하였는가?

○		△		×

규  모

∙ 건축물 크기를 압도하지 않는 규모를 설정하여 돌출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 과도한 광고물 설치를 지양하고 수량을 최소화하였는가?

○		△		×

∙ 광고물 유형별로 동일한 규격을 설정하여 정리된 경관을 구현하였는가?

○		△		×

형  태

∙ 판상형 간판을 지양하고 입체형 간판을 사용하였는가?

○		△		×

∙ 과도한 장식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디자인요소를 배제하였는가?

○		△		×

재  료

∙ 문화재와 인접한 안내시설은 문화재와 유사하거나 조화로운 재질을 적용하였는가?

○		△		×

색  채

∙ 사용 색 수를 제한하고 원색사용의 비중을 최소화 하였는가?

○		△		×

∙ 글자색과 배경색의 차이를 줄여 조화되도록 연출하였는가?

○		△		×

∙ 회갈색의 저채도 색상을 사용하여 문화재 이미지에 순응하도록 하였는가?

○		△		×

20. 차량통제대

구 분

점 검 내 용

해당여부

적용여부

배  치

∙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여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배치하였는가?

○		△		×

∙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배치간격을 확보하였는가?

○		△		×

∙ 시설물의 기초부가 지면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규  모

∙ 낮은 차량통제대의 설치는 지양하고, 명확한 인지성 높은 높이로 계획하였는가?

○		△		×

∙ 공간특성 및 보행공간의 확보정도를 고려하여 규모를 설정하였는가?

○		△		×

형  태

∙ 과도한 형태를 지양하고 간결한 디자인을 하였는가?

○		△		×

∙ 비상차량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일정구간 분리 기능을 갖추도록 하였는가?

○		△		×

재  료

∙ 고광택 금속재료의 사용은 지양하고 사용 시 광택을 줄이는 도장 또는 표면 가공을 하였는가?

○		△		×

∙ 바닥 포장재와 재질적 특성을 연계하여 일체감을 연출하였는가?

○		△		×

색  채

∙ 한 공간 내 설치되는 차량통제대는 색채를 통일하여 적용하였는가?

○		△		×

∙ 강조색은 5%미만의 면적에 사용하였는가?

○		△		×

∙ 보도포장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색채사용으로 통일성을 부여하였는가?

○		△		×

21. 보호책

구 분

점 검 내 용

해당여부

적용여부

배  치

∙ 울타리의 기초가 지면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		△		×

∙ 경사지형에서 지주가 수직을 유지하도록 배치하였는가?

○		△		×

∙ 불필요한 면적을 최소화하는 배치를 통해 공간을 확보하였는가?

○		△		×

규  모

∙ 과도한 두께의 지주설치를 지양하고 얇은 지주를 연출하였는가?

○		△		×

∙ 동일한 높이 및 규모의 보호책 설치로 정돈된 경관을 연출하였는가?

○		△		×

∙ 문화재의 조망을 가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높이로 설정하였는가?

○		△		×

형  태

∙ 장식요소 또는 판상구조를 지양하여 문화재로의 조망을 확보하였는가?

○		△		×

∙ 파손이나 훼손 시 단위별 보수가 용이하도록 디자인하였는가?

○		△		×

∙ 간결한 디자인 연출로 주변경관에 순응하도록 연출하였는가?

○		△		×

재  료

∙ 고광택 재료 사용을 지양하고 광택을 줄이는 표면 가공 또는 도장하였는가?

○		△		×

∙ 자연적 특성이 강한 문화재에 자연소재의 사용하였는가?

○		△		×

색  채

∙ 보호책의 재료가 다를 경우 색채를 통일하여 일체감 있게 연출하였는가?

○		△		×

∙ 인접한 시설물과 유사한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 다른 시설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원색 사용을 금하였는가?

○		△		×

22. 안전책

구 분

점 검 내 용

해당여부

적용여부

배  치

∙ 체결구조를 표준화하여 지주간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는가?

○		△		×

∙ 지형 및 환경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배치하였는가?

○		△		×

규  모

∙ 크기를 최소화하고 경량화된 간결한 구조로 디자인하였는가?

○		△		×

∙ 안전 확보가 우선시 되는 공간에서는 충분한 높이를 확보하였는가?

○		△		×

∙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적절한 높이를 설정하였는가?

○		△		×

형  태

∙ 기능을 고려한 간결한 형태의 디자인을 하였는가?

○		△		×

∙ 개방감을 주는 선적인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		△		×

∙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디자인하였는가?

○		△		×

재  료

∙ 차량의 주행이 빈번한 구간에 한하여 야간에 명시성 확보를 위해 반사판이나 반사시트를 부분적으로 부착하였는가?

○		△		×

∙ 미관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 고광택 재료 사용을 지양하고 광택을 줄이는 가공을 하였는가?

○		△		×

색  채

∙ 연속된 시설물은 동일 된 색채를 사용하여 통일감을 연출하였는가?

○		△		×

∙ 문화재 공간과 조화되는 색채를 연출하였는가?

○		△		×

∙ 저채도의 색채적용으로 시각적 돌출을 완화하였는가?

○		△		×

23. 경계울타리

구 분

점 검 내 용

해당여부

적용여부

배  치

∙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배치하였는가?

○		△		×

∙ 경계부에 수목을 도입하여 은폐되도록 하였는가?

○		△		×

∙ 기초부가 지면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		△		×

규  모

∙ 주변과 조화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수량으로 지주를 설치하였는가?

○		△		×

∙ 연접한 시설물은 같은 높이로 설정하였는가?

○		△		×

∙ 외부에서 무단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높이를 확보하였는가?

○		△		×

형  태

∙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간결한 형태로 연출하였는가?

○		△		×

∙ 다양한 지형적 특성(평지, 언덕, 모퉁이)에 영향이 적은 디자인을 연출하였는가?

○		△		×

∙ 면적인 형태보다 선적인 형태연출로 폐쇄감을 완화하였는가?

○		△		×

재  료

∙ 문화재와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유사한 재질을 적용하였는가?

○		△		×

∙ 고광택 재료의 사용은 지양하고 사용 시 광택을 줄이는 표면가공을 하였는가?

○		△		×

색  채

∙ 외부 환경색채를 고려하여 문화재 공간과 조화되는 색채를 연출하였는가?

○		△		×

∙ 문화재의 색채를 반영하여 순응하도록 하였는가?

○		△		×

∙ 문화재의 특징 고려한 제품 색을 사용하였는가?

○		△		×

24. 화분대

구 분

점 검 내 용

해당여부

적용여부

배  치

∙ 휴게시설, 편의시설 등 연접한 시설물과의 연계하여 배치하였는가?

○		△		×

∙ 관람객 보행을 고려하여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였는가?

○		△		×

규  모

∙ 화분대 지면의 점유 면적을 최소화하여 규모를 줄였는가?

○		△		×

∙ 혼잡한 경관을 형성하지 않도록 필요 수량만 설치하였는가?

○		△		×

∙ 과도한 규모로 배후경관을 차폐하지 않도록 연출하였는가?

○		△		×

형  태

∙ 연접한 공공시설물의 형태를 연계하여 디자인하였는가?

○		△		×

∙ 문화재를 단순 모방하거나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하였는가?

○		△		×

∙ 물 공급과 배수가 용이하도록 디자인하였는가?

○		△		×

재  료

∙ 인공 재료의 사용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유사한 재료를 적용하였는가?

○		△		×

∙ 자연재료의 인위적인 모방을 지양하고 이질감을 형성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 목재 사용 시 방수, 방부, 방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		△		×

색  채

∙ 문화재의 특성을 반영한 색채를 사용하여 조화를 연출하였는가?

○		△		×

∙ 인접한 시설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 한 공간 내 설치되는 화분대는 동일한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기  타

∙ 화분대의 입면을 활용한 광고물 또는 안내물 부착을 금하였는가?

○		△		×

∙ 화분대내 한국 자생종을 식재하여 조화를 연출하였는가?

○		△		×

25. 소화시설

구 분

점 검 내 용

해당여부

적용여부

배  치

∙ 소화시설은 이용자의 접근 및 긴급 상황 시 사용이 용이하도록 배치하였는가?

○		△		×

∙ 보행 및 동선에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		△		×

∙ 인지가 용이한 공간에 설치하되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배치하였는가?

○		△		×

규  모

∙ 기능 이외의 불필요한 요소를 배제하여 규모를 최소화하였는가?

○		△		×

∙ 소화시설 주변의 보호시설은 과도하지 않은 규모로 설정하였는가?

○		△		×

형  태

∙ 함 디자인을 통해 소화시설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 간결한 디자인을 통해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고 문화유산의 부속 시설물로 인지가 되도록 하였는가?

○		△		×

재  료

∙ 고광택의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		△		×

∙ 도장 또는 마감처리를 통해 광택을 줄여 문화유산과 조화되도록 하였는가?

○		△		×

색  채

∙ 주변 건축물색과 유사한 계열의 저명도⋅저채도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 기능을 고려한 고채도의 색채는 일부에만 사용하고 전체적으로 저채도, 저명도의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26. 분전함

구 분

점 검 내 용

해당여부

적용여부

배  치

∙ 횡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외부에서 조망되는 면적을 최소화하였는가?

○		△		×

∙ 관람동선에서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였는가?

○		△		×

∙ 외부로 노출되는 경우 식재로 은폐하였는가?

○		△		×

규  모

∙ 인접한 유사시설과 통합하여 설치하였는가?

○		△		×

∙ 조작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높이로 설치하고 돌출이미지를 완화하였는가?

○		△		×

형  태

∙ 문화재와 조화되는 형태가 되도록 간결한 함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		△		×

∙ 불필요한 장식요소를 배제하고 주변경관에 순응하도록 하였는가?

○		△		×

재  료

∙ 고광택의 재료의 사용을 지양하고 광택을 완화하는 마감재를 사용하였는가?

○		△		×

∙ 문화재와 연계된 조화로운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색  채

∙ 설치위치를 고려하여 배경색과 유사한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 여러 개를 나열하여 설치할 때 동일한 색채로 통일하였는가?

○		△		×

∙ 분전함의 기초부가 노출될 경우 분전함과 동일한 색상으로 계획하였는가?

○		△		×

27. 점검용 집수정덮개

구 분

점 검 내 용

해당여부

적용여부

규  모

∙ 집수정덮개 경계부의 두께를 최소화하였는가?

○		△		×

∙ 집수정덮개의 규모는 기능을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게 설정하였는가?

○		△		×

형  태

∙ 집수정덮개 표면에 포장양식과 동일한 형태 사용으로 일체감을 연출하였는가?

○		△		×

∙ 문화재 이미지와 조화로운 형태를 연출하였는가?

○		△		×

∙ 설치 목적과 관련 없는 문자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표기하였는가?

○		△		×

재  료

∙ 미끄럽지 않은 마감재 또는 마감처리를 사용하였는가?

○		△		×

∙ 빗물 등으로 인한 오염 및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 경계부와 포장의 재질 통일하여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색  채

∙ 보도의 색채와 동일한 색채로 통일감을 연출하였는가?

○		△		×

∙ 녹지 내 설치 시 녹지와 유사한 저채도 색상을 사용하였는가?

○		△		×

∙ 동일 공간 내에서는 색채를 통일하여 일체감을 연출 하였는가?

○		△		×

28. 우수용 집수정덮개

구 분

점 검 내 용

해당여부

적용여부

배  치

∙ 보행방향과 수직으로 배치하여 휠체어, 유모차 등 보조이동수단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형  태

∙ 두꺼운 테두리의 연출을 지양하고 주변에 순응하는 형태를 디자인하였는가?

○		△		×

∙ 문화재 이미지와 조화로운 형태를 연출하였는가?

○		△		×

∙ 시설물과 연접부를 자연스럽게 연계하였는가?

○		△		×

재  료

∙ 철재를 사용 할 경우 부식 방지처리를 하였는가?

○		△		×

∙ 석재와 같은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시각적 돌출을 완화하였는가?

○		△		×

색  채

∙ 지면과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여 조화를 연출하였는가?

○		△		×

∙ 지면과 색 대비가 적은 색상을 사용하였는가?

○		△		×

∙ 단색으로 계획하여 색채의 사용을 최소화하였는가?

○		△		×

29. 수목보호대

구 분

점 검 내 용

해당여부

적용여부

규  모

∙ 보도의 점유 면적을 최소화 하였는가?

○		△		×

∙ 수목 하단부에 식재를 도입하여 수목 보호대의 기능을 대신하였는가?

○		△		×

형  태

∙ 유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구조를 단순화하였는가?

○		△		×

∙ 수목이 숨 쉴 수 있도록 폐쇄되지 않는 형태로 설치하였는가?

○		△		×

∙ 보도면과의 단차를 없애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재  료

∙ 빗물 등으로 인한 오염 및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 고광택 재료의 사용을 지양하고, 광택을 줄이는 마감처리를 하였는가?

○		△		×

색  채

∙ 지면의 색채를 고려하여 동일한 계열의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 단색으로 계획하고 연속적으로 설치 시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였는가?

○		△		×

∙ 인접한 시설물과 유사한 색상으로 계획하였는가?

○		△		×

30. 수목지주대

구 분

점 검 내 용

해당여부

적용여부

배  치

∙ 보행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지주를 배치하였는가?

○		△		×

∙ 수목보호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배치하였는가?

○		△		×

규  모

∙ 과도한 규모의 지주설치를 지양하였는가?

○		△		×

∙ 지주대의 기능 및 안정을 고려하여 가급적 날씬하게 연출하였는가?

○		△		×

형  태

∙ 수목의 규모에 따라 지주의 형태를 다르게 연출하였는가?

○		△		×

∙ 지주대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간결한 구조로 디자인하였는가?

○		△		×

재  료

∙ 철재 재료 사용 시 도장을 통해 광택을 줄였는가?

○		△		×

∙ 수목과 조화로운 목재를 사용하였는가?

○		△		×

색  채

∙ 자연적인 색채의 사용으로 수목과 조화가 되도록 계획하였는가?

○		△		×

∙ 인공재료의 사용 시 저명도·저채도 색채로 계획하였는가?

○		△		×

∙ 수목을 고려하여 갈색계열의 저채도·저명도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31. 지주시설물

구 분

점 검 내 용

해당여부

적용여부

배  치

∙ 문화재의 조망 및 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하였는가?

○		△		×

∙ 시설의 기초부가 지면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		△		×

∙ 문화재와 인접하거나 중첩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였는가?

○		△		×

형  태

∙ 불필요한 장식요소 또는 형태를 최소화하였는가?

○		△		×

∙ 날씬한 형태로 디자인하여 조망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 연접한 방송, 통신, 보안시설을 지주에 통합하여 설치하였는가?

○		△		×

색  채

∙ 전신지주와 결합되는 시설물은 동일한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 문화재가 돋보이도록 저채도의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 위험, 안전, 경고 등의 사인물은 돌출되지 않는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32. 보안등

구 분

점 검 내 용

해당여부

적용여부

배  치

∙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		△		×

∙ 문화재와 중첩되거나 조망을 훼손하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		△		×

∙ 조명시설의 기초부가 지면위로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		△		×

규  모

∙ 문화재를 압도하는 과도한 규모를 지양하고 적절한 규모를 설정하였는가?

○		△		×

형  태

∙ 문화재에 순응하는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		△		×

∙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복잡한 디자인을 최소화하였는가?

○		△		×

∙ 연접한 방송, 통신, 보안시설 등을 지주에 통합하였는가?

○		△		×

재  료

∙ 배경과 유사한 재료를 도입하여 주변경관에 순응하도록 연출하였는가?

○		△		×

∙ 고광택 재료의 사용을 지양하고 광택을 완화하는 마감을 연출하였는가?

○		△		×

색  채

∙ 무채색이나 갈색계열의 저명도· 저채도 색채를 적용하였는가?

○		△		×

∙ 연속되는 보안등은 동일한 색채를 사용하여 연속성을 부여하였는가?

○		△		×

33. 경관조명등

구 분

점 검 내 용

해당여부

적용여부

배  치

∙ 동선의 경계부에 평행 배치하고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		△		×

∙ 경관조명등 주변에 식재 등을 이용하여 은폐되도록 유도하였는가?

○		△		×

∙ 바닥에 설치되는 조명은 과도하게 돌출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규  모

∙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는 규모로 설정하였는가?

○		△		×

형  태

∙ 주변경관에 순응하는 간결한 디자인을 연출하였는가?

○		△		×

∙ 주변 조명시설과 형태를 연계하여 일관된 디자인을 연출하였는가?

○		△		×

∙ 외부로 노출되는 복잡한 조명시설은 덮개를 사용하여 차폐하였는가?

○		△		×

재  료

∙ 고광택 재료 사용 시 광택을 줄이는 표면 가공 또는 도장처리를 하였는가?

○		△		×

∙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색  채

∙ 자연환경에 설치 시 갈색계열의 저채도 저명도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 보행공간에 설치 시 저명도의 무채색 계열을 사용하여 순응하도록 하였는가?

○		△		×

34. 보행등

구 분

점 검 내 용

해당여부

적용여부

배  치

∙ 야간 시 이용자의 안전한 보행을 고려하여 동선 경계부에 배치하였는가?

○		△		×

∙ 보행 및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였는가?

○		△		×

규  모

∙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규모로 설정하였는가?

○		△		×

형  태

∙ 지나치게 장식적인 형태를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롭게 디자인하였는가?

○		△		×

∙ 조명시설간의 공통된 디자인으로 일관성 있는 경관을 연출하였는가?

○		△		×

∙ 보행등 주변에 식재 등을 이용하여 은폐가 되도록 하였는가?

○		△		×

재  료

∙ 녹지공간 내 설치되는 보행등은 자연재료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 무광택의 재질을 사용하여 이질감을 완화하는 마감을 연출하였는가?

○		△		×

색  채

∙ 자연환경에 설치 시 갈색계열의 저채도 저명도 색채를 적용하였는가?

○		△		×

∙ 보행공간에 설치 시 저명도의 무채색계열로 주변에 순응하도록 하였는가?

○		△		×

∙ 연속적인 보행등은 동일한 색채를 사용하여 연속성을 부여하였는가?

○		△		×

35. 벽부등

구 분

점 검 내 용

해당여부

적용여부

배  치

∙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		△		×

∙ 시설물의 간격과 비례를 고려하여 일체감을 갖도록 배치하였는가?

○		△		×

∙ 문화재에 직접적으로 부착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규  모

∙ 과도한 장식요소를 규모를 최소화하였는가?

○		△		×

∙ 기능 및 이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량을 설정하였는가?

○		△		×

형  태

∙ 배경에 순응하는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		△		×

∙ 형태적 이질감 및 부조화를 완화하고 조화로운 디자인을 연출하였는가?

○		△		×

색  채

∙ 부착위치의 배경 색을 고려하여 배경과 동일 색 및 유사 색을 사용하였는가?

○		△		×

∙ 문화재와 조화되는 저채도 색채로 계획하였는가?

○		△		×

36. 부속시설 가림막

구 분

점 검 내 용

해당여부

적용여부

배  치

∙ 건축물 측면이나 배후에 배치하여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였는가?

○		△		×

규  모

∙ 기능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면적을 최소화하였는가?

○		△		×

∙ 위압감을 주는 과도한 가림시설 높이를 지양하고 규모를 최소화하였는가?

○		△		×

형  태

∙ 간결하고 단순한 형태연출로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 과도한 형태 및 그래픽 요소의 도입을 지양하도록 하였는가?

○		△		×

재  료

∙ 배경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 자연환경이 우세한 공간에서는 자연적인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색  채

∙ 고채도 원색 또는 고채도의 화려한 색채 사용을 금하였는가?

○		△		×

∙ 배경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색채를 적용하여 돌출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 자연경관과 연계되어 설치 시 자연과 유사한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37. 공사용 가설건물

구 분

점 검 내 용

해당여부

적용여부

배  치

∙ 공사용 가설시설은 가설울타리 안에 설치하였는가?

○		△		×

형  태

∙ 기능을 고려한 간결한 형태연출로 주변경관에 순응하도록 하였는가?

○		△		×

∙ 문화재의 특성을 반영하고 과도하지 않은 입면디자인을 연출하였는가?

○		△		×

재  료

∙ 도장 또는 무광재질을 사용하여 주변경관에 순응하도록 연출하였는가?

○		△		×

색  채

∙ 원색의 사용을 금하고 색상의 수를 최소화하였는가?

○		△		×

∙ 문화재와 유사한 색채계획으로 통일감 있는 공간이미지를 연출하였는가?

○		△		×

∙ 단색의 저채도 색채를 사용하여 돌출 되지 않는 경관을 연출하였는가?

○		△		×

38. 공사용 가설울타리

구 분

점 검 내 용

해당여부

적용여부

배  치

∙ 보행 및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		△		×

∙ 점자블록 인근에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불가피할 경우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점자블록의 동선을 이격시켰는가?

○		△		×

∙ 시설물 외부에 불필요한 시설배치를 금하였는가?

○		△		×

규  모

∙ 시설물간 높낮이를 통일하여 일체감 있는 경관을 연출하였는가?

○		△		×

∙ 보행로에서 공사현장이 노출되지 않는 적정 규모를 설정하였는가?

○		△		×

형  태

∙ 서로 다른 형태의 시설물이 접속하지 않도록 하여 연속성을 확보하였는가?

○		△		×

∙ 문화재 내부에 설치되는 가설 울타리는 내부조망이 가능하도록 하였는가?

○		△		×

재  료

∙ 무광택의 표면 처리하여 주변 경관에 순응하도록 연출하였는가?

○		△		×

∙ 관람객의 조망이 빈번히 발생하거나 장기간 설치되는 특수한 공간에서는 다른 재질의 변화를 주었는가?

○		△		×

색  채

∙ 주변경관에 순응하도록 유사 색 또는 저채도의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 문화재를 고려하여 따뜻한 느낌의 갈색계열의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 재료의 색채는 통일되도록 하였는가?

○		△		×

39. 이동식 통제책

구 분

점 검 내 용

해당여부

적용여부

배  치

∙ 보행동선에 설치하는 경우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였는가?

○		△		×

규  모

∙ 과도한 규모로 조망을 차폐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 서체는 인지성을 고려하여 시설물 규모와 조화되는 크기로 적용하였는가?

○		△		×

형  태

∙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고 간결한 형태로 연출하였는가?

○		△		×

∙ 유지 및 관리를 고려하여 결합이 용이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		△		×

∙ 규격화된 형태로 분리 또는 결합이 가능한 구조로 연출하였는가?

○		△		×

재  료

∙ 고광택 재료의 사용을 지양하고 돌출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 이동 및 설치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경량의 재료사용을 하였는가?

○		△		×

∙ 문화재와 조화로운 자연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색  채

∙ 강조색은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원색의 사용 비중을 최소화하였는가?

○		△		×

∙ 원색은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채도를 낮추고 명도대비를 줄였는가?

○		△		×

기  타

∙ 부가적인 안내사인 및 광고물 등의 부착을 금하였는가?

○		△		×

40. 임시건축물

구 분

점 검 내 용

해당여부

적용여부

배  치

∙ 문화재의 조망을 가리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		△		×

∙ 창고시설물은 시각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였는가?

○		△		×

규  모

∙ 문화재를 압도하지 않는 적절한 규모를 설정하였는가?

○		△		×

형  태

∙ 문화재에 순응하는 간결한 형태로 연출하였는가?

○		△		×

∙ 장식요소를 최소화하여 문화재에 순응하도록 디자인 하였는가?

○		△		×

∙ 불필요한 안내시설의 부착을 지양하였는가?

○		△		×

재  료

∙ 문화재와 조화로운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 창틀이나 노출되는 부속시설물은 도장을 통해 시각적 돌출을 완화하였는가?

○		△		×

색  채

∙ 문화재와 조화로운 유사 색 혹은 동일 색을 사용하였는가?

○		△		×

∙ 지붕은 원색사용은 피하고 회색, 회갈색 계열의 저채도 색채로 계획하였는가?

○		△		×

∙ 창틀, 출입문 등은 건축물과 동일계열의 저채도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기  타

∙ 건물 외부로 노출되는 배선 및 부속시설을 은폐하였는가?

○		△		×

41. 천막시설물

구 분

점 검 내 용

해당여부

적용여부

배  치

∙ 문화재의 조망을 훼손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		△		×

∙ 천막시설은 통합하여 한 장소에 밀집 배치하였는가?

○		△		×

규  모

∙ 기능을 만족하는 최소한의 규모를 설정하였는가?

○		△		×

∙ 문화재를 압도하지 않는 적절한 규모로 설치하였는가?

○		△		×

형  태

∙ 복잡한 형태를 지양하고 간결한 프레임 구조로 천막시설을 설치하였는가?

○		△		×

∙ 개방된 구조로 연출하여 주변으로의 조망을 확보하였는가?

○		△		×

재  료

∙ 반사율이 높은 비닐류 대신 천 재질을 사용하였는가?

○		△		×

∙ 다양한 재료의 복합적인 사용을 최소화 하였는가?

○		△		×

∙ 철제 구조 틀은 마감처리를 통해 인공적인 느낌을 완화하였는가?

○		△		×

색  채

∙ 문화재에 순응하는 색채로 계획하였는가?

○		△		×

∙ 고채도의 원색사용을 금하고 저채도의 색채로 계획하였는가?

○		△		×

∙ 연속된 시설물은 단색으로 계획하여 통일감을 연출하였는가?

○		△		×

기  타

∙ 전선 등의 부속시설물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은폐하였는가?

○		△		×

42. 현수막시설

구 분

점 검 내 용

해당여부

적용여부

배  치

∙ 주 관람동선에서 문화재 조망을 가리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였는가?

○		△		×

∙ 현수막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는 거치대를 설치하였는가?

○		△		×

규  모

∙ 가로배치를 기본으로 하고 규격을 통일하여 일관성 있게 연출을 하였는가?

○		△		×

∙ 다른 시설물에 부착 할 경우 시설물의 폭과 길이를 고려하여 일체감을 가지도록 설정하였는가?

○		△		×

∙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규모를 설정하였는가?

○		△		×

형  태

∙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고 필요한 사항만 간결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는가?

○		△		×

∙ 과도한 그래픽 사용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로운 서체를 사용한다.

○		△		×

재  료

∙ 문화재와 이질감 있는 비닐재질의 현수막 대신 천 재질을 사용하였는가?

○		△		×

색  채

∙ 배경색과 글자색을 포함하여 2~3가지 이내의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 고채도의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저채도 색채로 계획하였는가?

○		△		×

∙ 시설물의 면적을 고려하여 적정한 크기의 서체로 계획하였는가?

○		△		×

궁 능 문 화 재 과

공익근무요원 관리 규정

제정 1999.  6.  1. 문화재청 예규 제  8호

공익근무요원 관리 규정(예)_

폐지 2009.  8. 28. 문화재청 예규 제 73호

재발령 2009.  8. 28. 문화재청 예규 제 73호

일부개정 2009. 12. 14. 문화재청 예규 제 79호

일부개정 2011.  1.  1. 문화재청 예규 제 9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문화재청에 배정된 공익근무요원의 직무수행 및 복무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익근무요원”이라 함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관서요원으로서 문화재청에 배정된 자를 말한다.

2.“복무기관”이라 함은 공익근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휘·감독) ①문화재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은 공익근무요원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총괄 확인·감독을 한다.

②공익근무요원의 근무지에서의 복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은 복무기관장이 행한다.

제4조(담당공무원의 지정) 청장 및 복무기관장은 공익근무요원을 운영·관리할 공익근무요원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담당공무원의 임무) 공익근무요원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공익근무요원의 사무처리

2. 인도인접·신상이동·교육·사고처리 등 복무관리 업무

3. 직무수행 지도·점검

4. 피복 등 보급관리 업무

5. 기타 문화재청장 및 복무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제6조(공익근무요원의 배정요청) ①복무기관장은 다음 해의 공익근무소요인원의 배정에 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익근무요원 배정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청장에게 보고후 관할지방병무청장에 배정요청한다.

1.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할 기관명

2. 복무기관의 소재지

3. 복무분야 및 임무

4. 공익근무요원 소요 및 산출근거

5. 공익근무요원 활동계획

②복무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요청한 공익근무요원 소요인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4월 10일까지 청장에게 보고 후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변경 요청한다.

제7조(배정인원의 결정 및 보고) 복무기관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다음 해의 공익근무요원 소요인원의 배정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인도·인접) ①복무기관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인도·인접장소와 일시를 통보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을 인접하되, 영 제112조제3항에 따라 교육소집을 마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도는 공익근무요원 입영자 명부 송부로 갈음하고, 교육소집을 받지 않고 바로 복무기관으로 소집된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자 명부 송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을 인접할 때 인접관은 인도관으로부터 인도·인접서 1부와 교육소집 해제자명부(인사명령서) 사본 1부를 교부받아야 한다.

제9조(교육) ①청장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근무지에 배치하기 전에 다음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1. 공익근무요원의 신분ㆍ근무시간ㆍ복무기간ㆍ임무·휴가ㆍ보수와 전상ㆍ공상 등 복무단축에 관한 사항

2.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상이동 사항

3. 법 제33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취소 및 연장복무 사항

4. 정치행위 금지

5. 문화재청 개요·근무내용 및 업무처리절차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복무기관장은 근무지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에게 공무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근무지 지정 및 인사명령) 복무기관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을 인접한 때에는 인사명령을 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인사명령서 1부를 5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성실복무서약 등) ①복무기관장은 공익근무요원을 인접한 후 근무지에 배치하기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공익근무요원은 서약서를 작성할 때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상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익근무요원의 임무) 공익근무요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궁 및 종묘·능·원의 문화재보호 및 관람객 안내 계도

2. 산불감시

3. 야생조수 불법포획 감시

4. 산림병해충 예찰업무 지원

5. 재난대비 업무지원

6. 기타 청장이 지정하는 업무

제13조(공익근무요원의 준수사항) 공익근무요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에는 제복과 제모를 착용하고 항상 단정한 용모를 갖추어 친절한 태도로 근무하여야 한다.

2. 산불예방 등 순찰근무시는 취약지점에 배치된 순찰함 배치순서에 따라 순찰해야 한다.

3. 복무기간 중에는 일정한 직장에 취업하거나 대학 등에 등록하여 학업에 종사할 수 없다.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시위운동을 위하여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특정후보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해당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근무시간중 음주·풍기문란행위 기타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기타 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공익근무요원의 신분증명서) ①복무기관장은 공익근무요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공익근무요원은 복무중 항시 공익근무요원증을 지니고 다녀야 하며, 직무수행과 관련 상대방의 신분증제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복무기관장은 복무만료·소집해제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신분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15조(제복·제모등 착용) 공익근무요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급된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제복·제모 등 지급된 부착물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제16조(근무시간) ①주간근무는 매일 출·퇴근하며, 근무시간은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일요일·공휴일·국경일 및 임시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휴무하게 한다.

제17조(호칭상의 계급부여) ①복무기관장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복무기강 확립과 지휘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아래 복무기관에 따라 호칭상의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복무기간	소집월부터 6월까지	소집월부터 7월에서 13월까지	소집월부터 14월에서 21월까지	소집월부터 22월이상
계 급	공익이등병	공익일등병	공익상등병	공익병장

②제1항의 진급소요 복무기간 산정시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에 의한 형의 집행일수 및 복무이탈에 의한 복무이탈일수와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 등 복무기간 불산입기간은 제외한다.

제18조(근무실태점검) ①청장은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실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청장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실태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근무상황 관리실태

2. 복무이탈자 등 사고자에 대한 처리의 적정여부

3. 고충사항 처리실태

4.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실시 현황

5. 기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제19조(신상이동 보고) 복무기관장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 되는 자의 신상이동에 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상이동보고 및 관련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청장 및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 복무이탈자

2. 근무태만자

3. 구속되거나 징역·금고의 형을 받아 수감된 자

4. 복무중 사망한 자

제20조(경비 등 지급) ①복무기관장은 공익근무요원에게 중식비와 교통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각 복무기관의 실정에 맞게 그 시기를 정하여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③복무기관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에게 여비·급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다른 규정의 적용) 본 규정 외에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의한다.

부    칙 〈1999. 6.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28〉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공익근무요원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9.12.14〉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 1〉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복 무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익근무요원 배정요청서

○○기관의 공익근무요원 배정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 배정요청서

복무기관

소재지

복무분야

임무

소요

산출근거

복무형태

예산구분

끝.

복 무 기 관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복 무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익근무요원 근무지 지정 명령서

1.   년   월   일 인도·인접이 완료된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근무지를 지정하고 이를 송부(보고)합니다.

명부번호

계급

군번

생년월일

성  명

주  소

복무분야

복무형태

2. 지정인원 : ○○명

3. 지정일자 :    년  월  일.  끝.

복 무 기 관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성 실 복 무 서 약 서

소   속 :	복 무  분 야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군   번 :	주        소 :

위의 본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기간 중 다음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시간중 근무지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소속기관장의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2.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7일이내의 복무기간을 이탈한 때에는 그 기간의 5배를 연장 복무하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정당한 직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지정된 복무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 국외에서 소환된 때, 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을 취소하고, 현역병으로 입영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서약인        (서명 또는 인)

( 복 무 기 관 장 )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
	소 속			계 급			(사진) 3㎝×4㎝
	군 번			성 명
	복무분야			복무형태
	보 직			보 직 일
	근 무 지			주민등록번호
	소 집 일			해 제 일
	본 적						전 화 번 호
	주 소
	교육소집				미 필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신상명세서

(뒤 쪽)

가정환경	가족사항	관계	성명		연령	학교		종교	직장 및 직위						질 병
	양친관계			친부·친모·계부·계모·서모(첩)·양부모·부모별거·부·모 없음
	가족관계			( 남)·( 여)중(남), ( 대)독자, 고아, 이복형제( 명)
	본인	주 거		부모동거, 부·모와동거, 형제와동거, 분가,조부·조모와동거
		결 혼 관 계		결혼( 년), 동거( 년), 자녀수( 명), 약혼, 미혼
				결혼(동거)시 생계유지 방법 또는 수입원
	생활정도	주 택		자가, 전세, 월세, 관사, 기타					아파트·양옥·한옥				건평( ), 방( )
		월수입		월평균( 만원)					수입이 있는 사람
		수입원
학력	년( )중학교 졸,퇴							중퇴 또는 미진학사유
	년( )고교 졸, 퇴							고퇴 또는 미진학사유
	년( )전문, 대학, 대학원 재·퇴·졸										재수시재수기간
	신 장		체 중			시 력			혈액형		입원치료경력
						좌:	우:				병명( ), 기간( )
	정신질환		유,무			기타 질병	간질, 야뇨, 평발, 디스크,고 혈압, 치질, 야맹, 청약
	취미				특기			기호		소주( )홉,담배( )갑				종교
	가출사례 당시( )세, 이유:
참 고 사 항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제 호 공익근무요원증
	사진 3㎝×4㎝ (탈모,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복무기관명

54㎜×86㎜ [PVC(비닐) 980.4g/㎡]

(뒤 쪽)

소  속 :

복무분야 :

계  급 :

군  번 :

성  명 :

생년월일 :

복무기관장(인)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서식]

복 무 기 관 명

수신자      지방병무(지)청장

(경유)

제 목  신상이동통보서

우리 ○○○기관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이동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성  명

복무분야

신상이동 사항

비  고

군    번

발생일자

기  간

이 동 내 용

끝.

복 무 기 관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2006. 7.11 문화재청 훈령  제97호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훈)_

개정 2007. 5.22 문화재청 훈령 제108호

(문화재청 직제령 개정에 따른 문화재청소속기관회계관계공무원임명권

위임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개정 2007. 7.24 문화재청 훈령 제115호

개정 2009. 8.28 문화재청 훈령 제181호

개정 2009.12.14 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전부개정 2010. 5. 1 문화재청 훈령 제209호

일부개정 2011. 4. 1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일부개정 2011.10. 1 문화재청 훈령 제240호

일부개정 2011.12. 1 문화재청 훈령 제243호

전부개정 2012. 8. 8 문화재청 훈령 제26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문화재보호법」제48조 및 제49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4대궁·종묘관리소 및 조선왕릉관리소(이하“유적관리기관”이라 한다)의 공개,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  개

제2조(공개)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물과 시설을 공개한다. 다만, 비공개일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든 유물과 시설을 공개할 수 있다.

②유적관리기관의 비공개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창덕궁관리소, 창경궁관리소, 덕수궁관리소, 조선왕릉관리소 : 매주 월요일

2. 현충사관리소, 경복궁관리소, 종묘관리소 : 매주 화요일

제3조(공개시간) ①유적관리기관의 일일공개시간은 09시~18시를 원칙으로 하되 여름철(6월~8월)에는 18시 30분, 겨울철(12월~2월)에는 17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유적관리기관장이 유적관리기관의 특성에 맞게 일일공개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비공개시간은 공개시간외의 시간을 말한다.

제4조(공개제한 등)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훼손방지 및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②유적관리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일정기간 공개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조치 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유적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제한 또는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개제한 또는 중지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유적관리기관의 장은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일반 공개와는 관람요금 및 관람지역을 달리하는 특별 공개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관람중지 등) ①유적관리기관의 장은 문화재 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중지, 관련 물품 보관 또는 입장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인화물질 및 무기류 등 위험물 소지자

2. 주류 및 취사도구 소지자

3. 애완동물, 체육·놀이기구 소지자

4. 악기, 확성기구 및 기타 타인의 관람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될 우려가 있는 물건 소지자

5. 음주 또는 복장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관람규정이나 직원 및 안내해설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7. 고성방가, 풍기문란 및 기타 부적절한 행위로 타인의 관람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

②유적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보관한 물품은 소지자가 퇴장할 때 돌려주어야 한다.

③유적관리기관의 경내 전 지역은 금연구역으로 하며, 유적관리기관의 장은 흡연자에 대해 관람중지,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공개제한의 예외)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의한 공개제한구역의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학술조사 및 문화재의 수리·관리 등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2. 취재를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3. 기타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관람요금 징수) ①유적관리기관의 공개지역에 입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람요금을 징수한다.

②관람요금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③관람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람요금 징수대상과 연령기준을 명시한 관람요금표를 매표소 앞 등 관람객의 눈에 잘 뜨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공개지역에 문화재청 이외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개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기관간의 협의에 의하여 관람요금을 통합 징수하고 그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제8조(관람요금의 구분) ①관람요금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구 분	대 상
대 인 소 인 단 체	만19세 이상 만64세 이하인 자 만7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자 유료관람객 1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 입장하는 경우

②제1항의 의한 단체요금의 경우 소인과 대인을 합하여 10인 이상일 시에는 각각의 단체요금 적용한다.

③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한 특별관람권 및 제6호에 의한 통합관람권은 단체요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관람권) ①관람권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며, 유적관리기관에서는 기관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1. 일반관람권 : 공개지역을 당일에 한해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

2. 특별관람권 : 특정지역을 당일에 한해 정해진 시간내에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

3. 상시관람권 : 공개지역을 일정기간 동안 상시로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

4. 시간제관람권 : 공개지역을 일정기간 동안 조기시간, 점심시간 등 정해진 시간에 한해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

5. 점심시간관람권 : 공개지역을 일정기간동안 점심시간에 정해진 횟수 내에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

6. 통합관람권 : 4대궁 및 종묘를 일정기간 내에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

7. 경품관람권 : 문화재 홍보 활성화, 대국민 문화재 애호의식을 높이기 위해 경품으로 지급하는 관람권

②관람권은 전산발권시스템을 사용하여 발매하되 휴대전화, 신용카드, 무인발매, 사전발매 등을 이용한 전자발권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관람권은 관람권에 명시된 기간 및 시간에 한해 유효하다.

④관람권(제1항제7호의 경품관람권은 제외한다.)의 환불은 제3항의 관람권 유효기간 및 시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단, 제1항제3호부터 제6호의 관람권은 1회 이상 사용시 환불받을 수 없다.

⑤제4항에 의하여 환불을 받으려는 자는 관람권 유효기간 만료일전까지 환불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유적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제7호의 경품관람권을 발급할 경우 지급대상, 지급목적 등을 명확히 하여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무료관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만6세 이하 어린이

4. 국·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5. 만7세~만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 국민 및 만65세 이상 외국인 중「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12조에 따른 영주자격(F-5) 취득자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7.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를 포함한다)

8. 한복을 착용한 자(신정·설날 및 추석연휴에 한한다)

9.「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면제된 자

10.「관광진흥법」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및 동법 제2조제12호에 의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11.「효행 장려 및 지원법」제10조에 따른 효행우수자

1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13.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14.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15. 기타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②문화재청장은 학술조사, 공익목적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4조제4항에 의한 특별공개지역을 무료로 입장시킬 수 있다.

③문화재청장은 각종 장소사용의 진행 및 해당 문화재의 홍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일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④문화재청장은 촬영허가 또는 장소사용허가의 대상, 시간, 목적 등 비추어 관람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무료로 입장시킬 수 있다.

제11조(확인증) ①유적관리기관 관할 지역 내 위탁관리업체 종사원은 종사원 확인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증은 당해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발급한다.

제3장 안내해설 등 서비스

제12조(서비스의 제공) ①유적관리기관의 장은 관람객에게 안내해설, 체험, 공연 및 강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각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며, 필요할 경우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참가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안내근무)  ①안내해설사는 근무 중에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안내해설사는 관람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안내해설사는 지정된 안내실을 근무 정 위치로 하고 현장안내를 하는 시간외에는 안내실을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안내해설사는 근무종료시 별지 제5호서식의 안내일지를 작성하여 소속 유적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안내해설사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적관리기관의 장은 즉시 대리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⑥제3항부터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 근무에 관한 사항은 유적관리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매·수표

제14조(매·수표원의 자세) 매·수표원은 지정된 복장과 명찰을 착용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자세로 매·수표하여야 한다.

제15조(매표근무) ①매표시간은 제3조의 공개시간 및 관람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매표원은 매표시간 이전에 수입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일련번호 순위에 따른 관람권과 환전금을 인수받아 지정된 매표소에서 전산발매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렬번호순으로 발매하여야한다.

③매표원은 근무시간 중 매표소를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유적관리기관의 장·수입금출납공무원·감사 및 점검에 임하는 공무원 이외의 자는 매표소 출입을 일절 금지하여야 한다.

④매표소에는 사적인 자금을 소지하고 출입할 수 없다.

⑤매표원은 매표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의 관람권 수불·판매일지를 작성하여 수입금출납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환전금, 잔여관람권, 환불관람권, 손실관람권 및 현금, 기타 결제수단전표, 전자매표 데이터 등을 확인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

⑥매표근무에 따른 세부사항은 유적관리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책임) 매표 중에 일어나는 매표와 관련되는 사고는 먼저 당해 매표원이, 다음으로 당해업무 감독공무원이 책임을 진다.

제17조(수표근무) ①수표원은 근무 중 정 위치에서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수표원은 관람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절취하여 관람권을 즉시 수표함에 투입하고 잔여부분은 관람객에게 주어야 한다.

③수표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수령하고 관람객을 입장시킬 수 없다.

④수표원은 근무종료 시 별지 제7호서식의 수표근무일지에 의하여 유적관리기관의 장에게 근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기타 수표근무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유적관리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수표함) ①수표함은 관람객 입장통로 측근에 설치하되 잘 보이는 곳에 두어야 한다.

②수표한 관람권은 매표시간 종료 즉시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입회 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19조(매·수표업무감독) ①수입금출납공무원은 매일 매표상황을 점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관람권수불·판매일지에 의하여 매표상황을 유적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유적관리기관의 장은 보관중인 관람권에 대한 확인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관람료 수입금 납부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유적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촬영

제20조(촬영허가) 유적관리기관 내에서 촬영을 하려고 하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촬영의 구분) 촬영은 신청자가 촬영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촬영 결과물로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용촬영과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상업용촬영으로 구분한다.

제22조(촬영허가 절차 등)  촬영을 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1의 촬영요금표에 따라 촬영신청 가능기간 중 별지 제9호서식의 촬영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유적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별표3의 촬영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촬영신청서 등을 검토한다.

③유적관리기관장은 별표2의 궁능활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 대상에 따라 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1. 위원회 심의 대상(이하“심의대상”이라 한다.)인 경우 유적관리기관의 검토 후 문화재청장에게 검토 및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면 문화재청장은 검토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촬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2. 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이하“일반허가대상”이라 한다.)는 해당 유적관리기관장이 별표3의 촬영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촬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④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려고 하는 때에는 촬영일 1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촬영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촬영일 1일 전까지 촬영요금을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촬영허가 신청방법) 촬영허가 신청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촬영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누리집 또는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촬영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사항을 보도하기 위한 취재촬영은 제22조 규정에 의한 서면허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촬영허가 기준 및 요건)  문화재청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별표3의 촬영허가 가이드라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비공개일과 비공개시간(이하“공개 제한시간”이라 한다.) 또는 공개 제한지역 중의 촬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학술자료용·교육용·보도용 촬영으로써 공개 제한지역 또는 공개 제한시간 촬영이 부득이한 경우

2. 역사성·공공성·예술성이 인정되는 영화·TV드라마 그밖에 영상기록물을 제작하는 경우

3. 기타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문화재청장은 상업용 촬영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 중 2개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공개 제한시간 중의 촬영

2.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촬영

3. 국보 및 보물인 전각일원에서의 촬영

4. 촬영을 위하여 입장하는 인원이 30명 이상일 경우의 촬영

5. 발전차 또는 크레인 등 대형장비의 반입이 필요한 촬영

④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적관리기관장은 촬영허가 신청 건이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경우 이를 심의에 상정할 수 있다.

제25조(촬영허가의 예외) ①관람객 기념용 촬영은 제20조 및 제24조 규정에 따라 촬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특정 의상이나 소품 등을 활용하는 관람객 기념용 촬영은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주거나 해당 문화재의 역사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 및 제24조 규정에 따라 유적관리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촬영하여야한다. 다만, 결혼사진 촬영의 허가는 창경궁관리소장과 덕수궁관리소장에 한한다.

제26조(촬영허가 준수사항)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촬영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별표3의 촬영허가 가이드라인

2. 문화재 보존 및 관리, 관람객 관람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유적관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7조(촬영허가 취소 등) ①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6조의 촬영허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촬영 허가받은 자가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촬영 등을 할 수 없을 경우

3. 천재지변, 긴급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촬영을 할 수 없다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할 때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촬영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촬영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촬영의 중지나 취소는 해당하지 않는다.

1. 촬영 전 허가를 취소할 경우 수납한 금액의 전체를 반환

2. 촬영 전 허가한 시간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별표1의 촬영요금표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하여 반환

3. 촬영 중 허가받은 시간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납부한 요금은 반환하지 않음

제28조(촬영요금의 납부) ①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의 촬영요금표에 의하여 산정된 요금을 촬영일 1일전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촬영이 제3조에 따른 비공개시간 또는 공개 제한지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요금에 100퍼센트를 가산한다.

③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요금을 산정할 때 구성 및 내용면에서 드라마와 비 드라마적 요소가 혼용된 제작물은 비 드라마로 구분한다.

④문화재청장은 촬영허가신청자가 촬영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촬영할 경우 별표 1의 촬영요금표에 따라 초과시간에 대한 촬영요금을 산정하여 징수하여 한다.

제29조(촬영요금의 면제)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여 촬영요금을 면제한다.

1. 비상업용 촬영

2. 상업용 촬영 중 출연자가 없는 순수 풍경촬영

3. 보도를 위한 취재촬영 및 기상예보용 배경촬영

4. 기타 문화재청장이 사전에 승인한 촬영

제30조(촬영에 대한 감독) 해당 유적관리기관의 장은 촬영허가를 받은 자가 촬영에 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감독하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문화재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촬영 허가한 사항과 실제 촬영과의 대조

2. 촬영요금 납부사항

3.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촬영허가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제6장 장소사용허가

제31조(장소사용허가) 유적관리기관 안에서 장소를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장소사용허가 절차 등) ①장소사용을 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4의 장소사용요금표에 따라 장소사용신청 가능기간 중 별지 제11호서식의 장소사용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당 유적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장소사용허가신청이 접수되면 별표5의 장소사용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소사용허가신청서 등을 검토한다.

③유적관리기관장은 별표2의 궁능활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 대상에 따라 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1. 위원회 심의 대상(이하“심의대상”이라 한다.)인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검토 및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면 문화재청장은 검토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소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2. 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이하“일반허가대상”이라 한다.)는 해당 유적관리기관장이 별표5의 장소사용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소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④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려고 하는 때에는 장소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소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장소사용일 1일 전까지 장소사용요금을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장소사용허가 신청 방법) 장소사용신청자는 별지 제11호의 장소사용허가신청서를 갖추어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장소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34조(장소사용허가 기준 및 요건)  문화재청장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별표5의 장소사용허가 가이드라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장소사용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두 개 이상의 유적관리기관에서 장소사용을 하고자 할 경우

2. 전각마케팅 대상 전각 이외의 전각 내부를 장소사용하고자 할 경우. 여기서 전각마케팅 대상 전각이란 문화재청이 전각 활용을 위하여 회의, 교육, 세미나 등 소규모 모임을 위해 개방하는 전각을 말하며 전각마케팅 대상이 되는 전각은 해당 연도마다 문화재청 누리집에 게시함

3. 건물 외부 장소사용허가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가. 공개 제한지역에서 장소사용

나. 공개 제한시간 중 장소사용

다. 국보 및 보물인 전각 일원에서 장소사용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적관리기관장은 장소사용 신청 건이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심의에 상정할 수 있다.

제35조(장소사용허가의 예외)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춘·추계 종묘대제 및 능원의 제향 행사는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6조(장소사용허가 준수사항)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장소사용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별표5의 장소사용허가 가이드라인

2. 문화재 보호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유적관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7조(장소사용허가 취소 등) ①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소사용을 중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제36조의 장소사용허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허가내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허가받은 자가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장소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긴급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장소사용을 할 수 없다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할 때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소사용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장소사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장소사용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단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한 장소사용의 중지나 취소는 해당하지 않는다.

1. 장소사용 전 허가를 취소할 경우 수납한 금액의 전체를 반환

2. 장소사용 전 허가한 시간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별표4의 장소사용요금표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반환

3.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장소사용 중 허가받은 시간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납부한 요금을 반환하지 않음

제38조(장소사용요금의 납부) ①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4의 장소사용요금표에 의하여 산정된 요금을 장소사용일 1일전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장소사용 면적은 행사장 및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전체로 본다.

③문화재청장은 장소사용이 제3조에 따른 비공개시간 또는 공개 제한지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요금에 100퍼센트를 가산한다.

④문화재청장은 장소사용신청자가 장소사용허가 시간 또는 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장소사용요금을 산정하여 징수하여한다.

제39조(장소사용요금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장소사용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 국제기구 및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며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사용

2. 궁중의례 재현 등 궁중생활문화와 관련된 공익목적의 장소사용

3. 해당 문화재의 홍보 등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사전에 승인한 장소사용

제40조(장소사용허가에 대한 감독) 해당 유적관리기관장은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장소사용을 진행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감독하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문화재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장소사용허가한 사항과 실제 행사와의 대조

2. 장소사용요금 납부사항

3.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장소사용허가 준수사항 이행 여부

4. 기타 장소사용 진행을 위한 도구 및 시설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여부에 관한 사항

제7장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제41조(구성) ①유적관리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를 심의하기 위해 궁능활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은 사적분과 문화재위원, 문화재 관련 시민단체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며, 궁능문화재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⑤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42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궁능문화재과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③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위원회의 업무연락

2.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 안건의 접수 및 회의진행·회의 중 발언

3. 회의 의결내용의 정리 및 유지

④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43조(심의사항) ①위원회는 제22조 및 제32조에서 정한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4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심의대상 신청에 관한 사항

2.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사무와 관련된 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보존·관리에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친 사항

②문화재청장은 위원회 허가대상이 아닌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업무를 문화재청 위임규정에 따라 해당 유적관리기관장에게 위임한다.

제44조(안건 구분) ①문화재청장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안건을 심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부의한다.

②안건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심의사항 : 제24조 및 제34조 심의대상 촬영허가 및 장소사용 신청 사항

2. 보고사항 : 문화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산하기관이 주최·주관하는 장소사용

보고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45조(의결 및 신청인 의견 청취 등)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결방식은 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한다.

③의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가결 : 신청안에 대한 원안 가결과 조건부 가결로 구분할 수 있다

2. 부결 : 신청한 원안의 부결이며 동일 내용 재심의는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3. 보류 : 내용과 조건에 따라 안건을 보완한 후 재심의 함을 의미한다

4. 접수 : 보고 원안대로 접수하였음을 의미한다

④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되, 의결 정족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의결내용은 그 사유를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⑤정부, 국제기구 등의 요구로 긴급히 장소사용을 결정하여야 할 경우 문화재청장은 위원회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회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7조(해촉)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제48조(수당과 여비) 문화재청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기  타

제49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7.10.까지로 한다.

부    칙 〈2006. 7. 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훈령)「궁·능원 및 유적 장소사용허가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67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문화재청직제령 개정에 따른 문화재청소속기관회계관계공무원임명권위임규정 등 일부개정규정)〈2007. 5. 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8.>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14.>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5. 1.>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 1.>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9. 19.>

이 훈령은 2011. 10.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1. 17.>

이 훈령은 2011. 1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8. 6.>

①이 훈령은 2012. 8. 8.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유적관리기관의 공개시간, 제28조에 따른 촬영요금에 관한 조항은 2012. 11. 1.부터 시행한다

②훈령 시행일 이전에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경품관람권 발급요청서

부서명	지급일자	수요량		요청사유	담당자	비고
		궁궐명	매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경품관람권 발급대장

일련번호	발급일	요청기관	수량(매)	관람권 고유번호	비고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경품관람권 지급대장

일련 번호	지급일자	수량	관람권 고유번호	지급대상자			지급 담당자	부서장 서명
				성명	연락처	지급사유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제 호 확 인 증
	사진 3㎝×4㎝ (탈모,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문화재청 ○○관리소장

54㎜×86㎜ [PVC(비닐) 980.4g/㎡]

(가로 5.5cm, 세로 8.5)

(뒤 쪽)

주  소 :

성  명 :       (남·여)

생년월일 :

위 사람은 ○○관리소의 용역업체 직원임을 확인함.

유효기간   .   .   . ~ .   .   .

주의사항

1. 이 증은 출입 시 반드시 제시할 것.

2. 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3. 본증의 분실 시에는 발급기관의 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함.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

안 내 일 지 년 월 일( 요일) 날씨 :										결재	담당
○ 일 반 안 내
시 간		안 내 언어별		인 원		안내동선에서 제외된 지역		안 내 자							비 고
								성 명				서 명
○ 귀 빈 안 내
시 간	안내자		안 내 대 상									협조기관			비 고
			국가명		직 위		성 명		성 별			기관명		인솔자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관람권수불·판매일지																	결재	담당
년 월 일( 요일) 날씨 : 매표장소 :
관 람 권				교부·수령					판 매						반 환								관람권 잔량
				번 호		매 수			번 호			매 수			번 호				매수
개인			대인	-					-						-
			소인	-					-						-
단 체				-					-						-
수 입 금 (단위 : 원)				관람료 수입금										환전금 내역
				매수	인원		관람료				수입액
개인	대인													총운영액
	소인													은행예치액
단체	대인													금고보관액
	소인													교부·수령액
계														반 환 액
특기사항
기록·확인자		매 표 자						직급					성명							서명
		확 인 자						직급					성명							서명
		분입수입금출납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수 표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날씨 :											결재		담당
순 번	근무시간			성 명			서명 또는 인			특기사항(주요인사관람 등)									비고
무료 관람인원
개인								단체											계
유아		노인			기 타			유아				노인			기타
무료관람 단체명
단체명			인원			단체명			인원					단체명			인원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관람료 수입금 납부일지

일 자 : 년 월 일( 요일) 특이사항 :	결재	담 당	과 장	소 장

1. 현  금

가. 납부내역

납부대상액		납부액			비 고
판매일	수입총액	납부총액 (A=B+C)	수입금(B)	기금(C)
. ( )	원	원	원	원
. ( )	원	원	원	원
합 계		원	원	원

※ 납부영수증 사본 첨부

나. 현금보관내역

판 매 일	수입총액	보 관 액	금고거치일시	거 치 자	비 고
. ( )	원	원	. ( ) :	○급 ○○○
합 계	원	원

2. 신용카드

가. 납부내역

납부대상액		납부액			비 고
판매일	수입총액	납부총액 (A=B+C)	수입금(B)	기금(C)
. ( )	원	원	원	원
. ( )	원	원	원	원
. ( )	원	원	원	원
합 계	원	원	원	원

※ 납부영수증 사본 첨부

나. 통장잔액

판 매 일	금 액	비 고
. ( ) ~ . ( )	원
합 계	원

※ 통장사본 첨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촬 영 허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일반사항		5일
							심의사항		30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 소
		③생년월일				④휴대폰번호
						⑤이메일주소
사 업 자 (법 인)		⑥상 호				⑦대 표 자 명
		⑧사업자번호				⑨전 화 번 호
⑩촬영장소					⑪촬영시간
기 관 명		대상 장소(전각 등)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⑫촬 영 명		(촬영 결과물이 개재 될 프로그램명, 잡지명 등)
⑬촬영목적
⑭촬영내용
⑮촬영인원		총 명(모델 명, 출연자 명, 스텝 명, 기타 명)
⑯촬영장비		카메라장비
		조 명 장 비
		음 향 장 비
		기 타 소 품
⑰방영(출판)예정일
위와 같이「궁·능원 및 유적 촬영 및 장소사용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촬영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자): (서명·인·직인) (허가권자)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1. 촬영계획서 - 촬영일정 별 내용, 장비, 소품, 출연인원 등 세부내용 포함 - 촬영 문화재와 그 부속시설물 및 주변 수목 등의 안전 보호 대책 및 금연서약 포함 - 시나리오, 해설서, 스토리보드, 콘티 등 포함 - 진행자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2. 문화재보존 준수서약서(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직인) 3. 사업자등록증							없 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해당 유적관리기관)																	처 리 기 관 (문 화 재 청 또는 해당 유적관리기관)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심의대상)					▶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심의
												(일반허가대상)
																									▼
	통 보			◀					허 가							◀									허가결정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0호서식]

(앞쪽)

촬 영 허 가 서
①신청인	(상호)			②촬 영 명
③연락처				④촬영내용
허가내용	⑤ 신청기관	⑥ 대상장소	⑦ 촬영일자		⑧ 촬영시간	⑨ 촬영인원	⑩ 촬영요금	⑪ 입장료
					~	명(모델 명포함)	원	원
					~	명(모델 명포함)	원	원
	⑫ 촬영장비	카메라장비
		조 명 장 비
		음 향 장 비
		기 타 소 품
⑬허가조건	1.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 하는 행위를 금하며 신청자(사업자)는 촬영시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살인, 방화, 폭력 등 비도덕적 내용을 촬영하는 행위를 금함 3.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화재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4.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 됨 5.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질서 및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6. 별표1의 ⑪동영상촬영 중 영화 등 촬영은 해당 유적관리기관을 피보험인으로 문화재 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 촬영 1일전까지 해당 유적관리기관으로 청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할 것 7. 촬영의 세부사항은 유적관리기관과 협의하고,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함 8. 촬영허가를 받은 후 해당 유적관리기관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촬영허가를 제한 할 수 있음 9. 허가조건 준수 등 확인·감독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유적관리기관 관계자가 촬영에 동반할 수 있음 10. 신청자(사업자)는 유적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함 11. 반입 불가 품목 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담배, 라이터, 가스통 등의 인화물질) 나. 사적지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소품 및 시설 다. 인공비, 인공눈, 인공안개 등을 위한 약품 및 시설기구 라. 허가 받지 않은 차량과 소품용 차·우마차·마필 또는 기타 동물 12. 건물내부, 박석, 월대에는 발전차, 크레인 등 대형 촬영장비 반입 금지 13. 장비 및 소품은 시설물과 1m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 및 보관 14. 박석 및 월대에 촬영을 위한 장비 배치를 금함 15. 촬영을 위해 시설을 가공하거나 별도의 무대 설치 등 현상변경은 불허 16.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단청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에 근접하여 설치 금지 17.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궁·능원및유적관람등에관한규정 제27조에 따라 촬영이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음 18. 촬영 한 동영상 및 사진이 포함된 결과물을 방영·출판 후 해당 유적관리기관으로 3부 이상 제출하여야 함
⑭기 타
「궁·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니 허가내용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해당 유적관리기관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1호서식]

(앞쪽)

장 소 사 용 허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일반사항		20일
					심의사항		30일
신 청 인		①성 명	(상호)		②생 년 월 일
		③주 소			④휴대폰번호
					⑤이메일주소
사 업 자		⑥상 호			⑦대 표 자 명
		⑧사업자번호			⑨전 화 번 호
⑩장소사용장소					⑪장소사용시간 (반입 ~ 철거시간)
기관명		대상장소(전각 등)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⑫사 용 명
⑬사용목적
⑭사용내용
⑭행사시간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⑯출연인원			⑰스텝인원			⑱예상관람인원
⑲반입물품		무대장비
		음향장비
		조명장비
		기타소품
⑳기 타
위와 같이「궁·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장소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자): (서명·인·직인) (허가권자) 귀하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서류							수수료
	1. 장소사용계획서 1부 - 신청자 소개, 프로그램, 참석자 등 행사 추진계획 - 행사 진행 일정표 - 행사장 위치 도면, 무대 등 설치물 도면 - 장비 및 소품 등 반·출입 계획 - 안전관리요원 인원 및 배치도 - 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 문화재 및 시설 보호대책 2. 문화재보호준수서약서 1부 3. 기타 허가참고 서류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해당 유적관리기관)																	처 리 기 관 (문 화 재 청 또는 해당 유적관리기관)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심의대상)					▶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심의
												(일반허가대상)
																									▼
	통 보			◀					허 가							◀									허가결정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장 소 사 용 허 가 서
①신청인	(상호)		②연 락 처
③허가내용	④사 용 명
	⑤사용일시	월 일 시 ~ 월 일 시	⑥행사시간	월 일 시 ~ 월 일 시
	⑦사용장소		⑧사용면적
	⑨사용내용
	⑩참여인원	명(출연자 명, 스텝 명)
	⑪반입물품
	⑫사 용 료		⑬입 장 료
⑭허가조건	1.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 하는 행위를 금하며 신청자(사업자)는 장소사용 시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살인, 방화, 폭력 등 비도덕적 내용으로 장소사용 금함 3. 신청자(사업자)는 장소사용 시 화재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4.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 됨 5.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질서 및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6. 장소사용 3일 전까지 해당 유적관리기관과 신청자(사업자)간 현장에서 업무협의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협의 시 다음사항을 필히 협의하여야 함 가. 해당 유적관리기관을 피보험인으로 문화재 보호와 관람객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장소사용 1일전까지 해당 유적관리기관으로 청약서 사본 1부를 제출 나. 화재, 압사 등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안전관리계획(안전요원배치도, 소방차 및 구급차 배치도 포함) 제출 다. 안전요원은 장소사용 신청 시 예상한 관객의 5%이상에 해당하는 인원 배치 라. 관람객 관람 저해 등에 대한 안내판을 신청자(사업자)가 설치 및 철거(y형 배너) 마. 우천, 폭설 등 기상악화 시 대책 제출 바. 장소사용 허가 시부터 물품 철거 시까지 유적관리기관의 지시사항을 수행할 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 7. 장소사용의 세부사항은 유적관리기관과 협의하고,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함 8.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유적관리기관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장소사용을 하지 않거나 내용 등을 변경할 경우 향후 장소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9. 허가조건 준수 등 확인·감독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유적관리기관 관계자가 장소사용 시 동반할 수 있음 10. 신청자(사업자)는 유적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함 11. 반입 불가 품목 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담배, 라이터, 가스통 등의 인화물질) 나. 사적지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소품 및 시설 다. 인공비, 인공눈, 인공안개 등을 위한 약품 및 시설기구 라. 허가 받지 않은 차량과 소품용 차·우마차·마필 또는 기타 동물 12. 장소사용을 위한 무대는 건물 등 시설물과 1m 이상 간격을 두어 설치하여야 하고 월대와 박석 위 설치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13. 월대와 박석 등에 무대 등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문화재 훼손 방지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유적관리기관의 검토 후 설치해야 한다. 14. 장소사용을 위한 시설물의 디자인, 소재, 형태 등은 해당 유적의 품격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며 유적관리기관과 사전 협의 후 설치해야 한다. 가. 시설물은 전통 문양 등을 활용하여 주변 풍경과 어울리도록 디자인해야 함 나. 시설물의 구조물 등은 재료를 노출하여서는 안 됨(무대, 조명탑, 음향부스 등에 풍경과 어울리게 디자인 한 가림막 설치 등) 다. 행사를 위한 천막(텐트)은 캐노피형을 사용해야 함(몽골텐트 금지) 15.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단청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에 근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16. 조명 종류는 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하여서는 안 된다. 17. 장소사용 관련 자재반입 및 반출은 관람시간 전 또는 후 시행하여야 한다. 18.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궁·능원및유적관람등에관한규정 제37조에 따라 장소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음
⑯기 타
「궁·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니 허가 내용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해당 유적관리기관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문화재보존 준수 서약서

본인(사업자)은 문화재 내에서의 장소사용 또는 촬영 시 귀 기관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장소사용 또는 촬영으로 인하여 일반 관람객이나 직원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은 물론, 장소사용의 진행 또는 촬영에 따른 문화재 훼손, 시설물 훼손, 안전사고,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오니 장소사용(촬영)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사업자명):         (서명·인·직인)

연락처:

주소:

문화재청장(해당 유적관리기관장)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의결서

참석위원 :  명 / 의결정족수 :   명

[안건번호 0000-0-000 ]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제00차 회의		심의/보고 사항
의결년월일 0000년 00월 00일

00. 신6청명

의결내용

간 사		위워장명	위원성명		위원성명	위원성명	위원성명		위원성명		위원성명
서 기		위원성명	위원성명		위원성명	위원성명	위원성명		위원성명		위원성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1]

촬영요금표(제22조 및 제29조 관련)

○ 스틸사진촬영요금 및 촬영신청 가능기간

구분	①비상업용촬영	②상업용촬영
		출연자(모델)
		③없음	있음
			④배경	⑤모델
기본요금	무료	무료	2시간이내 120,000원	최초 1명 60,000원
초과요금	무료	무료	1시간당 30,000원	추가 1명당 30,000원
촬영신청 가능기간	·	촬영일 3일 전까지

○ 동영상촬영요금 및 촬영신청 가능기간

구분	⑥비상업용촬영	⑦상업용촬영
		⑧일반 상업용		⑪영화 등
		모델(출연자 또는 제품)
		⑨없음	⑩있음
기본요금	무료	무료	4시간이내 600,000원	4시간이내 1,200,000원
초과요금	무료	무료	1시간당 120,000원	1시간당 240,000원
촬영신청 가능기간	촬영일 3일 전까지	촬영일 3일 전까지	촬영일 5일 전까지
	단,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촬영은 촬영일 30일 전까지

※ 비고

1. 관람객 기념용 촬영은 무료임

2. 스틸촬영의 ①비상업용 촬영은 논문, 학술연구, 비상업용 블로그 게재 등 관람객이 순수하게 방문을 기념하기 위한 촬영 외 비상업용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촬영

3. 동영상촬영의 ⑥비상업용촬영은 공무, 학술, 뉴스보도 등을 위한 촬영임

4. 동영상촬영의 ⑧일반 상업용촬영은 시사·교양 등 TV비드라마 등 동영상촬영의 ⑥비상업용촬영과 동영상촬영의 ⑪영화 등 촬영을 제외한 촬영 임

5. 동영상촬영의 ⑪영화 등 촬영은 TV드라마, 극영화, 광고영화 등을 위한 촬영임

6. ③, ⑨는 촬영기사만 입장할 수 있음

7. 궁·능원및유적관람등에관한규정 제3조에 따른 비공개시간 또는 공개 제한지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촬영은 산정요금의 100%를 가산

8. 기본시간 이내 촬영은 기본시간 동안 사용한 것으로 함

9. 결혼사진은 덕수궁·창경궁에 한해 촬영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 기관장의 허가를 득 한 후 촬영가능하고 촬영요금은 무료 임

10. 위원회 심의대상은 처리기한이 30일로「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주말을 민원처리일자 산정시 포함하고, 일반허가대상은 주말을 민원처리일자 산정 시 제외함

[별표2]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제22조 및 제25조 관련)

구 분	심 의 대 상
촬영	1. 상업용 동영상 촬영 중 다음 각 호 중 두 개 이상에 해당 하는 촬영 가. 공개제한 시간 중의 촬영 나. 공개제한 지역에서의 촬영 다. 국보 및 보물인 전각 일원에서의 촬영 라. 촬영을 위해 입장하는 인원이 30명 이상일 경우의 촬영 마. 발전차 또는 크레인 등 대형장비 반입이 필요한 촬영 2. 유적관리기관장이 심의 요청한 촬영
장소사용	1. 두 개 이상의 유적관리기관에서의 장소사용 2. 건물내부 가. 전각마케팅 대상 외 전각의 내부 장소사용 3.건물외부 가. 공개제한지역, 공개제한시간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소사용 나. 국보 및 보물인 전각 일원에서의 장소사용 4. 유적관리기관장이 심의 요청한 장소자용

※ 비고

1. 건물내부를 사용할 수 있는 전각마케팅 대상 전각은 문화재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

[별표3]

촬영허가 가이드라인(제22조 및 27조 등 관련)

구분	세 부 내 용	비고
기본 방침	1. 유적관리기관에서의 촬영은 해당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2. 유적관리기관에서의 촬영은 해당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내용	3. 살인·폭력·방화 등 비도덕인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4. 역사적 사실 촬영의 경우 고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증 미비의 경우 불허 할 수 있다.
관리	5. 1개월 중 휴관일의 50%는 유적관리기관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촬영을 불허 할 수 있다. 6. 작품 당 유적관리기관별 3일 까지만 촬영 할 수 있다. 7. TV드라마, 극영화, 광고영화 등 상업용 촬영 중 관람 환경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촬영은 휴관일 촬영을 원칙으로 한다. 8. 결혼사진 촬영은 덕수궁, 창경궁에 한해 가능하다. 가. 사전에 유적관리기관장의 허가를 득해야 함 나. 그 외 유적관리기관에서의 결혼사진 촬영은 불허 함 다. 결혼사진의 촬영요금은 관람객의 추억용에 해당되어 무료 9. 별표1의 동영상촬영 중 ⑪영화 등 촬영은 해당 유적관리기관을 피보험인으로 문화재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 촬영 1일전까지 해당 유적관리기관으로 청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촬영의 세부사항은 유적관리기관과 협의하고,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한다. 11. 촬영허가를 받은 후 해당 유적관리기관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촬영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12. 허가조건 준수 등 확인·감독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유적관리기관 관계자가 촬영에 동반할 수 있다. 13.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4.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화재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신청자(사업자)는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16.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질서 및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7. 신청자(사업자)는 해당 유적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한다. 18. 신청자(사업자)가 본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궁·능원및유적관람등에관한규정 제27조에 따라 촬영이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장비 및 소품	19. 박석·월대·건물 내부에는 발전차, 크레인 등 대형 촬영 장비를 반입 할 수 없다. 20. 장비 및 소품은 건물 등 시설물과 1m 이상 떨어져 설치 및 보관하여야 한다. 21. 박석·월대에 촬영을 위한 장비를 보관할 수 없다. 22. 촬영을 위해 시설을 가공하거나 별도의 무대 설치 등 현상변경은 불허한다. 23.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단청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에 근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24. 반입 불가 품목 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담배, 라이터, 가스통 등 인화물질) 나. 사적지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품 및 물품 다. 인공비, 인공눈, 인공안개 등 관련 소품 라. 허가받지 않은 차량과 촬영 소품용 차·우마차·마필 및 기타 동물 등

[별표4]

장소사용요금표(제33조 및 제40조 관련)

구 분	사용면적 (㎡)	4대궁·종묘·사직단		그 외		장소사용 신청기한
		기본요금 (1시간 이내)	초과요금 (1시간당)	기본요금 (1시간 이내)	초과요금 (1시간당)
건물내부	100미만	500,000원	250,000원	250,000원	125,000원	장소사용일로부터 20일 전까지
	100~149	1,000,000원	500,000원	500,000원	250,000원
	150~199	1,500,000원	750,000원	750,000원	375,000원
	200이상	2,0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500,000원
건물외부	1,650미만	360,000원	180,000원	180,000원	90,000원
	1,650~2474	540,000원	270,000원	270,000원	135,000원
	2,475~3,299	720,000원	360,000원	360,000원	180,000원
	3,300이상	1,080,000원	540,000원	540,000원	270,000원

※ 비고

1. 별표2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건은 장소사용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2. 건물내부를 사용할 수 있는 전각마케팅 대상 전각은 문화재청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

3. 건물 내부 장소사용 시 사용 면적에 전각 및 그 권역을 포함하여 허가하고, 장소사용요금은 내·외부 사용요금을 별도로 계산하여 합함

4. 기본시간 이내 사용은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함

5. 비공개시간 또는 공개 제한지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소사용은 산정요금의 100%를 가산

[별표5]

장소사용허가 가이드라인(제33조 및 38조 등 관련)

구분	세 부 내 용	비고
기본 방침	1. 유적관리기관에서의 장소사용은 해당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2. 유적관리기관에서의 장소사용은 해당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내용	3. 폭력·방화 등 비도덕인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4. 역사적 재현행사는 고증자료를 제출하여야하며 고증 미비의 경우 불허 할 수 있다
관리	5. 신청자(사업자)는 장소사용 시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신청자(사업자)는 장소사용 시 화재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신청자(사업자)는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8. 신청자(사업자)는 장소사용 시 질서 및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9. 신청자(사업자)는 해당 유적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한다. 10. 문화재청장(유적관리기관장)은 1회 이상 실시한 장소사용의 경우 과거 모니터링 결과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가. 과거 모니터링 결과 허가조건과 상이하거나 유적관리기관의 지시사항을 불이행, 관람객의 민원 제기, 문화재 훼손 등의 이력이 있는 장소사용 건은 불허 할 수 있다. 나.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유적관리기관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장소사용을 하지 않거나 내용 등을 변경할 경우 향후 장소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11. 건물 내부 장소사용 허가 범위는 사용하려고 하는 전각 및 그 권역을 포함하여 허가하고, 장소사용요금은 내·외부 사용요금을 별도로 계산한다. 12. 장소사용일 3일 전까지 해당 유적관리기관과 신청자(사업자)간 현장에서 업무협의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협의 시 다음 사항을 필히 협의하여야 한다. 가. 문화재청 또는 해당 유적관리기관을 피보험인으로 문화재 안전과 관람객 안전 등을 위한 보험을 가입하고 장소사용일 1일 전까지 보험 청약서 사본을 해당 유적관리기관으로 제출 나. 화재·압사 등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안전요원배치도, 소방차 및 구급차배치도 등 포함) 다. 안전요원은 장소사용 신청 시 예상한 관객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을 배치 라. 관람객 관람 저해 등에 대한 안내판을 신청자(사업자)가 설치 및 철거(규격 : Y형 배너, 60cm×180cm, 재질 : 페트지) 마. 우천·폭설 등 기상악화 시 대책을 제출 바. 장소사용 허가 시부터 물품 철거 시까지 유적관리기관의 지시사항을 수행할 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 사.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아. 물품 반·출입 및 장소사용을 위한 차량의 출입에 관한사항 자. 기타 문화재의 보존 관리상 필요한 사항 차. 부득이한 경우 유선 등의 방법으로 업무협의 할 수 있다. 13. 신청자(사업자)가 본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궁·능원및유적관람등에관한규정 제37조에 따라 장소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장비 및 소품	14. 장소사용을 위한 무대는 건물 등 시설물과 1m 이상 간격을 두어 설치하여야 하고 월대와 박석 위 설치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15. 월대와 박석 등에 무대 등 시설물을 설치하려 할 때에는 문화재 훼손 방지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유적관리기관의 검토 후 설치해야 한다. 16. 장소사용을 위한 시설물의 디자인, 소재, 형태 등은 해당 유적의 품격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 유적관리기관과 사전 협의 후 설치해야 한다. 가. 시설물은 전통 문양 등을 활용하여 주변 풍경과 어울리도록 디자인해야 한다. 나. 시설물의 구조물 등은 재료를 노출하여서는 안 된다.(무대, 조명탑, 음향부스 등에 풍경과 어울리게 디자인 한 가림막 설치 등) 다. 행사를 위한 천막(텐트)은 캐노피형을 사용해야 한다.(몽골텐트 금지) 17.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단청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에 근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18. 조명 종류는 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하여서는 안 된다. 19. 행사 관련 자재반입 및 반출은 관람시간 전 또는 후 시행하여야 한다. 20. 반입 불가 품목 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담배, 라이터, 가스통 등 인화물질) 나. 사적지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품 및 물품 다. 인공비, 인공눈, 인공안개 등 관련 소품 라. 허가받지 않은 차량과 촬영 소품용 차·우마차·마필 및 기타 동물 등

문화재청 직원 복제 규정

제정 2008. 7. 7 문화재청 예규 제 61호

문화재청 직원 복제 규정(예)_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 직원의 제복의 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제식 및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①문화재청 직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모자·신발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착용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제복의 지급기준 등) 제복의 종별·재질·제식 및 형상은 별표 1 과 같다.

제4조(지급) 제복의 종별·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문화재청장은 제복을 지급받은 자의 체형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급품의 수량과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제복의 착용기간) 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절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하복, 동복, 춘추복을 착용하되, 춘추복은 해당 기관의 기후·근무장소 그밖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하복 착용기간 :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2. 동복 착용기간 : 12월 1일부터 2월30일까지

3. 춘추복 착용기간 : 3월1일부터 6월14일까지, 9월16일부터 11월30 일까지

제6조(제복의 반납) 제복을 지급받은 자가 그 제복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제복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제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변상) 제복을 지급받은 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급받은 제복을 잃어버리거나 손상하여 못쓰게 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은 변상액의 결정에 있어서 그 제복의 사용기간을 참작하여 변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착용중인 제복은 이 규칙에 의한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하여 이를 착용할 수 있다.

[별표 1]

제복의 종별·재질·제식 및 형상(제 3조 관련)

1. 방호경계직

종 별		구 분	적 요
동복	방한외투	재 질 제 식	밤색 화학섬유 이중지 안감은 화섬 기모지와 화섬지 혼용 1.후드 형 스탠카라 반코트 식으로 앞 중심에 지퍼를 달고, 바람막이 겹침이 있게 한다. 2.우측 흉부에 직조제 문화재청 표식을 부착한다. 3.어깨옆선과 등 중심선에 수직 절개단을 한다. 4.앞면 하단 좌우측에 수직으로 속주머니를 만들고, 윗면에 입체형 주머니를 부착한 후 덮개를 단다. 5.소매단은 고무밴드를 넣어 손목조절을 할 수 있게 한다. 6.앞여밈은 지퍼와 스냅으로 한다. 7.안감과 보온용 라이너는 4“ 간격 수직으로 누비고, 안주머니 등은 일반 방한복에 준한다.
		형 상	-앞면-		-뒷면-
춘추복	자켓 / 남자	재 질 제 식	자황색 모 혼방직물 안감은 망사형 화섬지 1.견장식 싱글형 신사복으로 하고, 깃은 테일러드 깃으로 한다. 2.우측 흉부에 직조제 문화재청 표식을 부착한다. 3.윗주머니는 속붙임으로 흉부 좌측 1개로 하고, 아래주머니는 겉붙임으로 좌우측에 각각 1개로 하며, 덮개를 단다. 4.어깨에 견장대를 달아 폴리단추로 고정시킨다. 5.등판 위쪽에 덮개형 단을 달아 폴리단추로 고정시킨다. 6.등판은 중앙봉합선 하단을 절개하고, 안감 및 안주머니 등은 일반 신사복에 준한다.
		형 상	-앞면-	-뒷면-
	하 의 / 남 자	재 질 제 식	진밤색 모 혼방직물 1.긴 바지로서 좌우의 측면에 사선 속주머니 1개와 뒷면 좌우에 속붙임 있는 가로 주머니를 1개씩 단다. 2.앞면에 좌우 1개의 외주름을 넣고, 뒷면에는 양쪽에 다트 2개씩을 넣는다. 3.뒷면 좌측 주머니에 폴리단추 1개를 단다. 4.앞면 우측 허리띠 아래에 가로로 된 속붙임 주머니 1개를 단다. 5.안감 및 안주머니 등은 일반신사복에 준한다.
		형 상	-앞면-	-측면-
	상 의 / 여 자	재 질 제 식	자황색 모 혼방직물 한다. 안감은 망사형 화섬지 1.견장식 싱글형 숙녀복으로 깃은 테일러드 깃으로 한다. 2.우측 흉부에 직조제 문화재청 표식을 부착한다. 3.주머니는 속붙임으로 흉부 좌측 1개로 하고, 아래주머니는 겉붙임으로 좌우측에 각각 1개로 하며 덮개를 단다. 4.어깨에 견장대를 달아 폴리단추로 고정시킨다. 5.등판 위쪽에 덮개형 단을 달아 폴리단추로 고정시킨다. 6.등판은 중앙봉합선 하단을 절개하고, 안감 및 안주머니 등은 일반 숙녀복에 준한다.
		형 상	-앞면-	-뒷면-
	하 의 / 여 자	재 질 제 식	진밤색 모 혼방직물 1.긴 바지로서 좌우측면에 경사식 속 주머니 각 1개와 뒷면 좌측에 모양주머니를 달고 비금속제 단추 1개를 단다. 2.앞면에 좌우 1개의 외주름을 넣고, 뒷면에는 양쪽에 다트 2개씩을 넣는다. 3.안감 및 안주머니 등은 일반 숙녀복에 준한다.
		형 상	-앞면-	배-측면-
	와이셔츠	재 질 제 식	밝은회색 모 혼방직물로 하되, 얇은 천으로 한다. 1.긴소매 와이셔츠 식으로 한다.. 2.좌우측 흉부에 뚜껑 있는 겉붙임 주머니 각 1개와 덮개를 달아 단추로 고정시킨다. 3.우측 흉부 겉붙임 주머니위쪽에 직조제 문화재청 표식을 부착한다. 4.어깨에 견장대를 달아 폴리단추로 고정시킨다. 5.앞여밈은 폴리단추로 달아 고정시키되 신사용, 숙녀용 여밈으로 구별한다.
		형 상	-앞면-	-측면-
하복	와이셔츠	재 질 제 식	춘추복 와이셔츠와 같다. 1.반소매 와이셔츠 식으로 한다. 2.기타 사양은 긴소매 와이셔츠와 같다.
		형 상	-앞면-	-측면-
	하의	재 질 제 식	진밤색 모 혼방직물로 하되, 얇은 천으로 한다. 춘추복 하의와 같다.
		형 상	춘추복 하의와 같다.
	조끼	재 질 제 식	자황색과 진밤색 혼용형으로, 화섬지 1.깃은 스탠카라 형으로 한다. 2.조끼의 앞판 중앙은 바람막이가 있는 맞트임으로 하고 앞 채움 지퍼를 단다. 3.우측 흉부에 직조제 문화재청 표식을 부착한다. 4.좌측 흉부와 하단 양쪽에 속붙임 주머니를 지퍼로 여민다. 5.등판과 옆솔기는 망사 조직을 원단으로 사용한다. 7.안주머니 등은 일반 조끼에 준한다.
		형 상	-앞면-	-뒷면-

2.현장작업직

종 별		구 분	적 요
동복	방한외투	재 질 제 식	방호경계직과 같다. 방호경계직과 같다.
		형 상	방호경계직과 같다
	티셔츠	재 질 제 식	진회색 편직 화섬지 1.깃은 밴드형으로 가장자리에 배색선을 한다. 2.앞여몀은 지퍼로 한다. 2.우측 흉부에 직조제 문화재청 표식을 부착한다. 3.밑단과 소매부리는 일자형으로 한다. 4.안사양은 일반 티셔츠에 준한다.
		형 상	-앞면-		-뒷면-
	하 의 / 남 자	재 질 제 식	진밤색 화섬지 1.긴 바지로서 좌우의 측면에 사선 속주머니 1개와 뒷면 좌우에 속붙임 있는 가로 주머니를 1개씩 단다. 2.앞면에 좌우 1개의 외주름을 넣고, 뒷면 속붙임 주머니는 지퍼로 채운다. 3.우측 옆주머니 아래에 입체형 덮개주머니를 한다. 4.허리단 양옆솔기는 조절용 고무밴드를 넣어준다. 5.안감 및 안주머니는 망사 조직으로 하고 일반 작업복에 준한다.
		형 상	-앞면-		-측면-
	하 의 / 여 자	재 질 제 식	진밤색 화섬지 남자 동복바지에 준하며 앞여밈은 숙녀복 사양으로 한다.
		형 상	-앞면-		-측면-
춘추복	점퍼	재 질 제 식	녹회색 화섬지 1.후드 형 윙카라 식으로 앞 중심에 지퍼를 달고, 바람막이 겹침이 있게 한다. 2.우측 흉부에 직조제 문화재청 표식을 부착한다. 3.등판 위쪽에 덮개형 단을 달아 벨크로테입으로 고정시킨다. 4.앞면 하단 좌우측에 수직으로 속주머니를 만들고 지퍼로 여민다. 5.소매단은 고무밴드를 넣어 손목조절을 할 수 있게 한다. 6.앞여밈은 지퍼로 한다. 7.안감은 망사형 재질로 하며, 안주머니 등은 일반 점퍼에 준한다.
		형 상	-앞면-	-뒷면-
	티셔츠	재 질 제 식	밝은 회색 편직 화섬지 동복 티셔츠와 같다.
		형 상	-앞면-	-뒷면-
	하의	재 질 제 식	진밤색 화섬지로 얇은 천으로 한다. 동복과 같다.
		형 상	동복과 같다.
하복	티셔츠	재 질 제 식	춘추복과 같다. 춘추복과 같되 반소매로 한다.
		형 상
	하의	재 질 제 식	진밤색 화섬지로 얇은 천으로 한다. 동복과 같다.
		형 상	동복과 같다.
	조끼	재 질 제 식	방호경계직과 같다. 방호경계직과 같다.

3. 내근사무직

종 별		구 분	적 요
동복		재 질 제 식	방호경계직 동복과 같다 방호경계직 동복과 같다

4.부속물

종 별		구 분	적 요	형 상
모자	방호경계직	재 질 제 식	연밤색 지사 1.중절모 형이다. 2.모자는 챙과 머리부분이 이어진 형으로 형틀에 넣어서 만든다. 3.모자 허리띠는 진밤색으로 하고 앞 중심에 직조제 문화재청 표식을 부착한다. 4. 안사양은 망사형 신사 중절모에 준한다.
	현장작업직	재 질 제 식	연회색 화섬지 1.챙은 11선으로 누벼 원형으로 하되, 챙접이용 스냅을 부착한다. 2.모자 허리띠는 진밤색으로 하고 중부는 진녹색 망사로 하며, 천정은 챙색으로 한다. 3.모자허리 앞 중심 테두리에 고무전사제 문화재청 표식을 부착한다. 4.안 테두리 양옆솔기에 모자 고정고리와 끈을 단다. 5.안사양은 등산모에 준한다.
넥타이	춘추용	재 질 제 식	견사 1.수직견사로 진밤색과 연한 주황색, 연한 회색, 백색사선 줄무늬가 되게 직조한다. 2.넥타이 끝 부분은 마름모꼴 모양으로 한다. 3.지퍼와 삼각 몰드 조이개를 부착하여 끈의 길이를 자동조절 할 수 있게 한다. 4.안사양은 일반 넥타이 제작에 준한다.
	하복용	재 질 제 식	춘하와 같되 보라색과 연한 하늘색, 백색 사선 줄무늬가 되게 직조한다. 추동과 같다
명찰		재 질 제 식	알미늄 판, 투명아크릴판 1.가로 55밀리미터(mm), 세로 20밀리미터(mm)의 직사각 형이다 2.앞면 알미늄 판에 이름을 실크인쇄 후 투명 에폭시 한다. 3.뒷면에 투명아크릴판과 자석형과 클립형으로 접착한다. 4.분리형 자석은 상판의 위치에 맞추어 조립한다.
표식	상의용		직조라벨 1.가로 92밀리미터(mm), 세로 21밀리미터(mm)의 직사각형이다. 2.문화재청 심볼을 지정색으로 직조한 형태로 한다.
	티셔츠용		고무라벨 1.가로 62mm, 세로14mm의 직사각형으로 글자를 중심으로 음양으로 파서 모양을 내며 바깥쪽 끝부분에 테두리가 있게 한다. 2.문화재청 심볼을 지정색으로 고무전사한 형태로 한다.

[별표 2]

지급피복의 종별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제 4조 관련)

종별	지급대상	지급수량	사용기간	물품규격번호
방한외투	방호경계직,매수표 현장작업직 안내직남자	1매	3년	문화2008-001
조 끼		1매	2년	문화2008-002
명 찰		1조	1년	문화2008-003
넥타이(춘추)	방호경계직 안내직남자 매수표	1매	2년	문화2008-004
넥타이(하)		1매	2년	문화2008-005
동복바지		1매	1년	문화2008-006
춘추쟈 켓		1매	2년	문화2008-007
춘추바지		1매	1년	문화2008-008
하복바지		1매	1년	문화2008-009
춘추와이셔츠		1매	1년	문화2008-010
하복와이셔츠		1매	1년	문화2008-011
모자(춘추모)	방호경계직 안내직남자	1개	2년	문화2008-012
동티셔츠	현장작업직	1매	1년	문화2008-013
춘추티셔츠		1매	1년	문화2008-014
하티셔츠		1매	1년	문화2008-015
동복바지		1매	1년	문화2008-016
춘추바지		1매	1년	문화2008-017
하복바지		1매	1년	문화2008-018
춘추점퍼		1매	3년	문화2008-019
모자(춘하모)		1개	3년	문화2008-020
하모		1개	3년	문화2008-021
명 찰(열쇠패)		1개	2년	문화2008-022
방한외투	내근직(본청포함)	1매	3년	문화2008-023
조 끼		1매	2년	문화2008-024
명 찰		1조	3년	문화2008-025

유적관리기관다례·제향절차규정

제정 1999.  6.  1. 문화재청 예규 제  6호

유적관리기관다례·제향절차규정(예)_

폐지 2009.  8. 28. 문화재청 예규 제 74호

재발령 2009.  8. 28. 문화재청 예규 제 7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현충사관리소·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칠백의총관리소(이하“유적관리기관”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다례 및 제향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례·제향의 명칭 및 시기) 유적관리기관에서 행하는 다례·제향의 명칭 및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충무공 이순신장군 탄신기념 다례 : 매년 4월 28일(충무공 이순신장군 탄신일)

2. 세종대왕 숭모제전 : 매년 5월 15일(세종대왕 탄신일)

3. 칠백의사 순의제향 : 매년 9월 23일(칠백의사 순의일)

제3조(제관) 다례·제향의 제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헌관

2. 축관

3. 집례

4. 집사

제4조(제관의 임무등) ①헌관은 다례·제향의 제주를 말하며, 각각 당해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된다.

②축관은 다례·제향의 축문을 읽는 자를 말하며 다례·제향을 행하는 당해 유적관리기관의 서무과장(서무과장이 없는 기관은 서무담당관)이 됨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재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당해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집례는 다례·제향의 진행을 맡는 자를 말하며 다례·제향을 행하는 당해 유적관리기관의 관리과장(관리과장이 없는 기관은 관리담당관)이 됨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재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당해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집사는 다례·제향의 제상진설과 술 따르는 자를 말하며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당해 유적관리기관의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가 된다.

제5조(제관의 복장등) 제관의 복장 및 제관·제상의 위치는 당해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6조(다례·제향의 순서) ①다례·제향의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집례가 제상앞에 나아가 재배하고 자기 위치에 선다.

2. 헌관·축관 및 집사는 각각 정한 위치에 나아가 선다.

3. 집례가 다음과 같이 말하여 다례·제향의 시작을 알린다.

가. 제2조제1호의 경우에는“지금부터 충무공 이순장군 제○○○회 탄신 기념다례를 거행하겠습니다.”라고 한다.

나. 제2조제2호의 경우에는“지금부터 ○○○○년도 세종대왕 탄신 ○○○돌 숭모제전을 거행하겠습니다.”라고 한다.

다. 제2조제3호의 경우에는“지금부터 칠백의사 순의 제○○○회 제향을 거행하겠습니다.”라고 한다.

4. 집례가“헌관 분향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헌관은 향상 앞에 나아가 세 번 분향하고 재배한다.

5. 집례가“헌관 잔을 올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집사가 제상 앞에 나아가 술잔에 술을 부어 헌관에게 전하고, 헌관은 향상 앞에 이르러 향로 위에 좌우로 잔을 한번 돌린 다음 잔을 집사에게 전하면, 집사는 잔을 받들어 제상위에 올린 후 자기 위치에 돌아가고, 헌관은 약간 뒤로 물러선다.

6. 집례가“축관 축문을 읽겠습니다”라고 하면, 축관은 축상 앞에 나아가 제2조제1호의 경우에는 별지 1의, 제2조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2의, 제2조제3호의 경우에는 별지3의 축문을 읽고, 자기 위치에 돌아간다.

7. 집례가“헌관 재배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헌관은 제상앞에 나아가 재배하고, 자기 위치에 돌아간다.

②대통령의 헌화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집례가“대통령께서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참례객 일동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한다.

2. 대통령은 헌화병이 들고 가는 화환을 뒤따라 헌화장소에 이르러 헌화한 다음 세번 분향하고 약간 뒤로 물러서서 경례를 하고 퇴장한다.

3. 대통령이 경례를 할 때에 집례가 다례·제향에 참석한 전원에게“일동경례”라고 한다.

4. 대통령 부인이 다례·제향에 함께 참석할 때에는 대통령의 헌화에 동행하되, 헌화할 때에는 옆에 선다.

5. 대통령의 헌화에는 문화재청장이 수행한다.

③대통령이 헌화가 끝난 후 집례는 다음과 같이 말하여 다례·제향절차를 마친다.

1. 제2조제1호의 경우에는“이상으로 충무공 이순신장군 ○○○회 탄신기념 다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라고 한다.

2. 제2조제2호의 경우에는“이상으로 ○○○○년도 세종대왕 탄신 ○○○돌 숭모제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라고 한다.

3. 제2조제3호의 경우에는“이상으로 칠백의사 순의 제○○○회 제향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라고 한다.

제7조(관례의 적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다례·제향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999. 6.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28〉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유적관리기관다례·제향절차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별지 1]

축    문

오늘 우리민족의 태양이신 이충무공의 제○○○회 탄신을 맞이하여 삼가 공의 영전에 아뢰옵니다.

일생을 충의에 살고 나라를 구하신 높은 덕과 은공을 추모하여 온겨레의 정성을 바치오니 영령께서는 굽어 살피시고 길이 이 나라를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지 2]

축    문

○○○○년 5월 15일 세종대왕 탄신 ○○○돌 숭모제전을 올림에 즈음하여 삼가 대왕의 영전에 아뢰옵니다.

민족문화의 창달과 국운의 발전을 위하여 기울이신 성덕과 이룩하신 위업을 숭모하여 온겨레의 정성으로 제전을 올리오니 흠향하시옵소서.

[별지 3]

축    문

○○○○년 9월 23일 칠백의사 순의 제○○○주기일을 맞이하여 삼가 영전에 고하나이다.

임진왜란을 당하여 나라가 위급할 때 의병을 일으켜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적과 싸우다가 옥쇄하신 선열 여러분의 호국충성을 추모하여 온 겨레의 정성으로 제전을 올리오니 흠향하시옵소서.

국 제 교 류 과

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정 2012. 3. 20 문화재청훈령 제255호

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훈)_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외국정부기관 등과 추진하는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교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국제교류업무”란 기관간 약정체결 및 그 후속 조치사항, 국제회의(세미나, 워크숍, 대회, 행사 등 명칭 불문)개최 및 대표단 참가, 기타 문화유산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국제 교류사업을 말한다.

2.“기관간 약정”이라 함은 그 명칭에 불문하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이 소관 업무에 대한 권한의 범위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도 포함한다)과 체결하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 형식의 합의를 말한다.

3.“소관부서”(이하“부서”라 한다)라 함은 국제교류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제교류업무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제교류업무 심의위원회

제4조(설치)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대한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국제교류업무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재청 차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재활용국장, 심사위원은 국제교류과장, 규제법무감사팀장, 운영지원과장, 업무 소관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업무관련 외부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한다.

1. 연간 국제교류업무계획 조정·승인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업무 이행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관 간 약정체결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4. 국제회의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6. 기타 국제교류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③정기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위원회는 문화재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의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관업무 주관부서 등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제교류과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의 정리 등 제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 배포

3.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 기록

③국제교류업무 심의위원회 의결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임시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약정체결 및 국제회의

제12조(국제교류업무 총괄) 국제교류과는 약정체결 및 국제회의 등 업무를 총괄한다.

제13조(약정 체결 절차) ①국제교류업무 심의위원회에서 약정체결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부서는, 외국의 정부 기관 등과 교섭을 통해 약정문안을 작성하되, 약정 문안에 대하여는 국제교류과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때 국제교류과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약정문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교섭을 통해 약정 문안에 대한 수정·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되,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③약정서는 양국 관계기관의 장이 약정서에 서명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효된다. 다만, 해당기관의 장이 사정상 직접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서명을 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효된다.

④약정체결 부서는 약정체결을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서명본 사본을 국제교류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교류과는 이를 외교통상부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기존 약정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국제교류과와 사전협의 한 결과 수정사항이 경미하여 기존 약정서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정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외국의 정부 기관 등과 약정문안에 대한 교섭을 하기에 앞서 각 부서에서는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약정체결 완료 후에도 서명본 사본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약정체결 유의 사항) 기관간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문안을 작성, 체결하여야 한다.

1. 국가 간의 법적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2. 국가차원에서의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내용을 규정대상으로 할 수 없다.

3. 국내외 법령과 저촉되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

4. 다른 부처 및 다른 부서 소관업무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제15조(국제회의 개최 및 대표단 참가) ①국제교류업무심의위원회에서 국제회의 개최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승인을 받은 부서는,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국제회의 개최 세부사업계획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국제교류과와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때 국제교류과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국제회위 개최계획 및 실적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국제회의에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부서는, 국제회의 참가 국외출장 계획서를 작성, 국제교류과로 참가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국제교류과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4장 국제교류업무의 평가

제16조(평가보고서 제출) ①국제교류업무를 수행하는 각 부서의 장은 국제교류 업무 수행 이후 계획의 수립, 집행과정, 결과 등을 작성한 보고서를 국제교류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교류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부서가 총괄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국제교류과장은 매년 국제교류업무를 점검, 분석,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문화재활용국장은 제2항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기획조정관과 협의하여 해당사업에 대한 행·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장 국제교류 실적 보고

제17조(국제교류실적 보고) ①각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반기별 국제교류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교류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부서가 총괄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1. 기관간 약정 체결 실적

2. 국제회의 개최 계획 및 실적

3. 외국 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공식서한 교환 실적

4. 외국 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실적

5. 외국 기관 또는 국제기구 접촉인사 인적사항, 교류 실적 등

6. 기타 문화유산분야 국제교류 추진 실적

②국제회의 개최 계획 및 교류실적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부    칙 < 2012.3.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기관간 약정체결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별지 1호 서식>

국제교류업무 심의위원회 의결서

회의일시		회의장소
심의안건
보고안건
심 의 의결사항
특기사항
국제교류업무 심의위원회 2012. . ( ) ○ 위원장 : 차 장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간 사 :

<별지 2호 서식>

○○○○년도 국제회의 개최계획 및 실적

부서명 :

개최일자	주체기관 (주관기관)	회의명칭	개최장소	참가인원	소요예산	회의내용(결과)

< 작성요령>

1. 회의명칭은 괄호 안에 영문표기를 병기함

2. 참가인원은 외국인·내국인을 구분, 작성하고 참가 예정국은 국가명을 명시함

3. 소요예산은 정부지원, 자체 부담으로 구분 기입함

4. 회의내용은 구체적 일정을 포함하여 가급적 자세하게 기술함

5. 필요시 별첨자료를 첨부하여 작성함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09. 11. 10. 문화재청 훈령 제185호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운영 규정(훈)_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세계기록유산 등재 잠정 목록 대상 선정

2.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대상 선정

3. 세계기록유산 신청서 작성 기술적 사항

4. 지역위원회 및 국제자문위원회 등 국제기구 활동 참여

5. 관련 기관 간 정보교환 및 공동사업 검토

6. 기타 세계기록유산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직위위원과 개인위원으로 구성되며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②직위위원은 문화재청,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서지학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 관련기관 및 학회의 해당 직위에 있는 자로 정한다.

③개인위원은 문화재위원회 위원 등 기록유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정한다.

제4조(간사)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재청 직원이 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되고, 간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료 제출) 위원회는 제2조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계획과 사업추진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기관의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정 2006. 3.16 문화재청 예규 제50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예)_

개정 2007. 5.22 문화재청 예규 제57호

(문화재청 직제령 개정에 따른 방호원근무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개정 2009. 8.28 문화재청 예규 제75호

일부개정 2011. 4. 1 문화재청 예규 제9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200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이행을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 및「문화재보호법」제19조에서 정한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계유산 등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세계유산”이라 함은「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UNESCO세계유산목록’(이하‘세계유산목록’이라 한다)에 등재한 유산을 말하며,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을 포함한다.

②“문화유산”이라 함은 세계유산협약 제1조에서 규정한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를 말한다.

③“자연유산”이라 함은 세계유산협약 제2조에서 규정한 자연기념물, 지질학적·지문학적 생성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서식지,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를 말한다.

④“복합유산”이라 함은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에 관한 정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시키는 유산을 말한다.

⑤“잠정목록”이라 함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⑥“등재 신청 1차년도”라 함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공식적인 서류를 구비하여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는 연도를 말한다.

제3조(세계유산 등재기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200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을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이하‘세계유산가이드라인’이라 한다)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평가기준으로 정한 다음 각호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고, 별표 1에서 정한 진정성 및 완전성 요건을 충족시키되, 당해 유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보존 및 관리체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2.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할 것

3.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4.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5. 특히 번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의 사용, 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6.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7.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할 것

8.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과정, 지형학이나 자연 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의 주요 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9.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10.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지만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할 것

제4조 <삭제 2011.4.1>

제2장 잠정목록 등재

제5조(잠정목록 대상 유산 신청)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및 유산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단체는 제3조의 등재기준을 충족하고 UNESCO세계유산목록(이하‘세계유산목록’이라 한다)에 포함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잠정목록 대상 유산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재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설명자료(사진, 영상물 등 관련 자료의 일체를 포함한다)

2. 잠정목록 등재 이후 보존 관리 계획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신청 유산이 지역적 범위, 유산의 성격, 전략상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통합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신청 유산을 재구성할 수 있다.

제6조(잠정목록 대상 유산 선정) ①문화재청장은 직권으로 제3조의 등재기준을 충족하고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산을 잠정목록 대상 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된 유산 중에서 제3조의 등재 기준을 충족하고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산을 잠정목록 대상 유산으로 선정한다.

③문화재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유산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잠정목록 대상 유산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 그 유산의 잠정목록 등재여부에 대하여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친다.

제7조(잠정목록 대상 유산 조사) ①문화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잠정목록 대상 유산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세계유산 등재기준 충족 여부 및 등재 범위(지역적 범위)

2. 해당 유산의 보존·관리 현황

3.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지와 향후 보존·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충족 여부

4. 기타 잠정목록 등재 및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제1항의 조사는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위원 등 관계전문가 2인 이상이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및 민간단체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삭제 2011.4.1>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및 잠정목록 등재 신청 대상 확정) ①문화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잠정목록 등재 신청 대상 유산을「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②<삭제 2011.4.1>

제9조(유네스코에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제출) 문화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유산의 잠정목록 등재 신청서를 적어도 등재 신청 1년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한다.

제10조(잠정목록 조정)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가이드라인의 규정에 의거 잠정목록 등재 이후의 사정변경 등을 위하여 적어도 5년에 1회 이상 잠정목록을 재검토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세계유산 등재 신청

제11조(세계유산 등재신청을 위한 사전협의) ①세계유산 잠정목록을 보유하고 있는 시·도지사가 당해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재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기 1년 전까지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필요시 시·도지사의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위한 준비상황과 등재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세계유산 등재신청에 필요한 사항들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4.1>

제12조(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제출) ①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시·도지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신청 1차년도의 전년 2월 1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세계유산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재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설명자료(사진, 영상물 등 관련 자료의 일체를 포함한다)

2. 관련 분야 전문가의 학술조사 보고서

3. 당해 시·도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4. 기타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등

②세계유산 등재 신청 유산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유산의 주된 부분이 위치한 시·도지사가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도 간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해당 유산이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있거나 다른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유산을 공동으로 등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관련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신청서를 작성할 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관련 시·도지사는 등재 신청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유산은 문화재청장이 등재신청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유산의 관리를 문화재청 이외의 중앙행정기관(이하‘관련기관’이라 한다)이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이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등재 신청서 검토) ①문화재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등재신청서 신청내용에 대하여 세계유산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세계유산 등재기준 충족 여부 및 신청서류 작성의 충실성 평가에 대한 사항

2. 해당 유산에 대한 학술 연구 성과에 대한 사항

3.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지와 향후 보존·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충족여부에 대한 사항

4. 평가결과를 종합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고사항

가.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

나. 신청의 보완 : 신청서 내용 중 실질적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완 후 재 제출

다. 신청서 반환 : 신청서의 형식과 내용상 오류, 학술연구 성과의 부족 등으로 단기간 내 보완이 어려운 경우 이를 보완 후 재 신청

5. 기타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제1항의 조사는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위원 등 관계전문가 2인 이상이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및 민간단체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삭제 2011.4.1>

제14조(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확정) ①문화재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유산을「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심의를 거쳐 세계유산 등재 신청 유산으로 최종 확정한다.

② <삭제 2011.4.1>

제15조(신청서 감수 및 신청 서류 보완) ①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 또는 관련기관이 제출한 외국어본 등재신청서에 대한 감수를 수행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등재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지사 또는 관련기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도지사 또는 관련기관은 보완 요청을 받은 즉시 관련 자료를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초안의 유네스코 제출) ①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초안을 등재 신청 1차년도 전년 9월 30일까지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한다.

②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으로부터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이 사항을 해당 시·도지사 또는 관련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지사 또는 관련기관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보완된 신청서를 재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세계유산 등재 최종신청서 제출) ①문화재청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류를 기초로 하여 최종신청서를 등재 신청 1차년도 2월 1일까지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계유산 등재 신청과 관련한 국내절차 및 일정에 대한 개관은 별표 2와 같다.

제4장  보   칙

제18조(국제기구의 전문가 방한 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 또는 자문기구의 관계자가 현지 조사를 위해 방한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시·도지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지사는 관계자의 조사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①문화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지침 제작 보급

2.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국제적인 동향과 정보의 수집 제공

3.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유산 담당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개최

4. 외국의 우수 신청사례 수집 제공

5.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우수한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소재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세계유산 등재 관련 국제기구 방문, 기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사전홍보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7.5.22〉

④세계유산 등재 신청과 관련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세계유산 관련 전문단체의 지원) 문화재청장은 ICOMOS한국위원회, IUCN한국위원회, UNESCO한국위원회 등 세계유산 관련 전문단체들이 수행하는 우리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확대와 국내·외 홍보 및 보존·관리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삭제 2011.4.1>

제21조(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4년 3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6. 3.16〉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재청 직제령 개정에 따른 방호원근무규정 등 일부개정규정)〈2007. 5.22〉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8.28>

이 예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 1>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세계유산 등재 신청의 진정성 및 완전성에 관한 요건

진정성(Authenticity)

1. 제3조제1호 내지 제6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여 신청되는 문화유산은 진정성(authenticity)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진정성에 관한 나라 문서(Nara Document on Authenticity)'가 포함된 부속서류 IV는 이와 같은 유산의 진정성을 진단하는 실질적 토대를 제공하며,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2. 유산의 가치를 이해하는 능력은 이 가치에 대한 정보의 원천이 신뢰성과 진실성을 갖추고 있다고 이해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정보의 원천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문화유산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특성과 이후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특성, 그리고 이들의 의미와 연계하여 진정성의 전 국면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 토대를 구성한다.

3. 관련 정보 원천의 신뢰성뿐 아니라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판단은 각 문화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동일한 문화 안에서도 상이할 수 있다. 모든 문화에 대한 존중의식은 문화유산을 대할 때 주로 그 유산이 속해있는 문화적 맥락 속에서 조망하고 판단하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4. 문화유산의 유형과 그 유산이 속한 문화적 맥락에 따라 문화재들이 진정성의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가 판가름될 수 있다. 단 당해 문화유산의 문화적 가치(제안된 신청기준에서 인정하는 가치)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속성을 통해 진실 되고 신뢰성 있게 표현될 경우에 한해서이다.

가.형태와 디자인

○ 소재와 재료

○ 용도와 기능

○ 전통, 기법, 관리 체계

○ 위치와 환경

○ 언어와 기타 형태의 무형유산

○ 정신과 감정 기타 내부 및 외부 요인.

5. 정신이나 감정 같은 속성은 진정성의 조건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전통과 문화적 연속성을 지키는 지역사회 같은 곳에서는 특성과 장소감 (sense of place)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6. 이 모든 원천을 사용함으로써 검토대상인 문화유산의 특별한 예술적, 역사적, 사회적, 학술적 차원을 정교하게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정보원'은 물질, 기록, 구두 및 도형 양식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되므로, 문화유산의 본질과 특수성, 의미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7. 유산의 신청 준비 과정에서 진정성의 요건을 검토할 때, 신청 체약국은 우선 진정성을 구성하는 적용 가능한 중요한 속성 일체를 파악해야 한다. 진정성에 관한 기술은 진정성이 위의 주요 속성 각각에 어느 정도 내재해있는지 또는 이와 같은 각 속성에 의해 어느 정도 표현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8. 진정성과 관련해 고고학적 유적이나 역사적 건조물이나 구역의 재건축은 오직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재건축은 완벽하고 상세한 기록 문건에 기초할 때만 허용 가능하며, 절대로 추측에 근거해선 안 된다.

완전성(Integrity)

1. '세계유산목록'에 등재 신청된 모든 유산은 완전성(integrity)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20차 회의 결정 IX.13

2. 완전성은 자연유산 및/또는 문화유산과 그 속성의 전체성 및 본연성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그러므로 완전성의 조건을 검증하자면 다음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당해 유산이,

a)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표현에 필요한 요소 일체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지,

b) 당해 문화재의 중요성을 부여하는 특징 및 과정을 완벽하게 대표하기에 충분한 크기인지,

c) 개발 및/또는 방치에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끼치고 있는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해야 한다. 이것은 완전성 설명에 기술하도록 한다.

3. 제3조제1호 내지 제6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여 신청하는 유산의 경우, 당해 유산의 물리적 구조 및/또는 중요한 특징은 양호한 상태여야 하며 퇴락 과정의 영향은 제어되어야 한다. 당해 유산이 지닌 가치의 총체성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의 상당부분을 포함해야 한다. 이들의 고유 독특한 특질에 있어 필수적인 문화 경관이나 역사적 고장, 기타 생활유산에서 발견되는 관계 및 역동적 기능 역시 유지되어야만 한다.

* 제3조제1호 내지 제6호까지의 기준에 해당되는 신청 유산에 대한 완전성 요건의 적용 사례는 현재 개발 중이다.

4. 제3조제7호 내지 제10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여 신청하는 유산의 경우, 생물물리학적 과정과 지형적 특징이 상대적으로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곳도 원시상태로 온전히 남아있는 곳은 없으며 모든 자연 지역은 역동적 상태에 처해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과 접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전통사회나 작은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을 포함한 사람들의 활동은 자연 지역에서 전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와 같은 활동은 생태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당해 지역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일치할 수 있다.

5. 제3조제7호 내지 제10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여 신청하는 유산의 경우 각 기준마다 이에 상응하는 완전성의 조건이 규정되어 왔다.

6. 제3조제7호를 적용하여 신청하는 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유해야 하며, 당해 유산의 미(美)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포함해야 한다. 가령 어떤 유산에서 폭포가 풍경적 가치를 결정짓는 경우, 당해 유산의 미학적 특질의 존속과 밀접히 연관된 인근 집수구역과 하류구역을 포함하고 있다면, 완전성의 주요건에 부합된다 할 수 있다.

7. 제3조제8호를 적용하여 신청하는 유산은 자연적 상관관계에 있어 상호 연관되고 상호의존적인 주요 요소를 모두 또는 대부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가령 '빙하기' 지대의 경우 설원과 빙하 그 자체는 물론이고 절단 패턴, 퇴적, 군집 형성(예: 찰흔, 빙퇴석, 식물 군락 천이의 초기 단계 등)의 표본을 갖추고 있다면 완전성의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화산의 경우라면 마그마계(magmatic series)가 완전해야 하며 각양각색의 화산암과 각종 유형의 분출물이 전부 또는 대부분 구비되어야 한다.

8. 제3조제9호를 적용하여 신청하는 유산의 경우는 크기가 충분해야 하며, 당해 유산에 포함된 생물학적 다양성 및 생태계를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제반 과정의 주요 국면을 시현해주는 필수요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가령 열대 우림 지역의 경우 해발 고도에 있어 일정 수준의 다양성은 물론이고, 지형과 토질 유형상의 변화, 구획 체계(patch system) 및 자연 재생되는 구획을 갖추고 있다면 완전성의 요건을 충족시킨다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산호초의 경우는 산호초로 유입되는 영양분과 침전물을 조절하는 해초나 홍수림(紅樹林), 기타 인근 생태계를 보유해야만 한다.

9. 제3조제10호를 적용하여 신청하는 유산의 경우는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유형이어야 한다. 생물학적으로 가장 다양하고(하거나) 대표적인 유산만이 이 기준에 부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산은 고려 대상인 생물지리학적 영역과 생태계를 특징짓는, 가장 다양한 동물상과 식물상을 포괄하고 있어야 한다. 가령 열대 사바나 지역의 경우, 함께 진화하는 초식동물과 식물의 완전한 서식지를 구비하고 있다면 완전성의 요건에 부합된다 할 수 있다. 한편 섬의 생태계는 토착 생물상(生物相)의 존속에 필요한 서식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종(種)을 포괄하고 있는 유산은 이러한 종의 생육에 필수 불가결한 가장 중요한 서식지를 포함할 만큼 커야 한다. 한편 이동성 종을 포함하는 지역의 경우는 그 위치가 어디이건 간에 절기에 따른 번식지와 이동 경로를 충분히 보호해야만 한다.

『세계유산협약 가이드라인 79~95』

[별표 2]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위한 국내절차 개관(제17조 관련)

일정	절차 및 내용
유네스코 사무국에 등재신청서 제출 1년전까지	<잠정목록 등재>
	○ 잠정목록 대상 유산 신청 - 시·도지사, 관련기관 및 단체는 소정양식에 의거 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다.
	○ 잠정목록 대상유산 선정 -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 또는 관련기관 및 단체가 신청한 유산 중에서, 혹은 직권에 의해 등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산을 선정한다.
	○ 잠정목록 대상유산 조사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위원 등 관계 전문가 2인 이상으로 조사단을 구성, 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한다.
	○ 잠정목록 등재신청 대상 확정 - 동 조사보고서를 참고로 문화재위원회에서 등재신청 대상을 확정한다.
	○ 잠정목록 신청서 유네스코 사무국 제출(외교통상부 경유)
등재신청서 문화재청 제출 1년 전까지	<세계유산 등재 신청>
	○ 등재신청을 위한 사전 협의 - 잠정목록을 보유한 시·도지사가 당해유산을 세계유산 등재 신청하고자 할경우에는 신청서 작성 준비 상황 등을 문화재청과 사전협의, 문화재청은 준비상황,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필요사항을 권고 또는 지원한다.
신청 1차년도의 전년 2.1 까지	○ 등재신청서 작성 문화재청 제출 - 사전협의를 마친 시·도지사는 소정양식에 의한 등재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한다. - 국가 직접관리 유산, 전국분포 유산 등은 문화재청장이 작성할 자를 지정한다.
신청 1차년도의 전년 4.1일 까지	○ 등재신청서 검토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위원 등 관계 전문가 2인 이상으로 조사단을 구성, 세계유산위원회 관련규정을 준용한 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한다.
	○ 등재신청 유산의 확정 - 조사보고서를 참고로 문화재위원회에서 등재신청 유산을 최종 확정한다.
신청 1차년도의 전년 4.2~9.29	○ 등재신청서 감수 및 보완 - 문화재청은 외국어본 신청서를 감수하고, 필요 시 보완한다.
신청 1차년도의 전년 9.30까지	○ 등재신청서 초안 제출 - 문화재청장은 신청서류 초안을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 신청 서류의 완전성에 대해 사무국의 검토를 받는다.
신청년도 2.1까지	○ 등재 최종신청서 제출 - 문화재청장은 최종 신청서류를 외교통상부를 경유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한다. 이후 절차는 세계유산가이드라인 상의 심사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별지 제1호서식]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서 양식 (국문)

잠정목록 제출서식

----------------------------------------------

신청 체약국:	제출 일자:

제출물 준비 담당자:

성명:	E-mail :

주소:	팩  스 :

소속기관:	전  화 :

신청 대상물의 명칭:

소재 주, 도, 지역:

위도, 경도나 UTM 좌표:

설 명: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근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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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되는 근거 기준[세계유산가이드라인 제77항 참조]:

(당해 근거기준에 해당되는 상자에 표시하고, 각 적용에 대한 근거를 아래에 기술하시오)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ⅹ)□

진정성 및/또는 완전성의 기술[세계유산가이드라인 제 78~95항 참조]:

다른 유사 대상물과의 비교:

----------------------------------------------

잠정목록 제출 서식은 UNESCO 세계유산센터나 다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whc.unesco.org/en/tentativelists

잠정목록 준비에 관한 세부 지침내용은 세계유산가이드라인 제62~67항에 명시되어 있다.

잠정목록 제출 서식의 완성된 예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hc.unesco.org/en/tentativelists

신청 체약국이 제출하는 모든 잠정목록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hc.unesco.org/en/tentativelists

서명이 된 잠정목록 제출 서식의 완성 원본은 영어나 불어 판으로 다음 주소로 송부하도록 한다: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7 place de Fontenoy, 75352 Paris 07 SP, France

또한 신청 체약국은 본 자료 제출 시 전자 형식(디스켓이나 CD-Rom)이나 e-mail로 다음 주소로 보내도록 권장하는 바이다: wh-tentativelists@unesco.org

[별지 제2호서식]

세계유산 신청서 양식 (국문)

개   요

신청 체약국이 제출하는 이 정보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국에 의해 최신 내용으로 증보된다. 추후 이 정보는 해당 체약국에 환부되어 신청 대상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근거를 확인시켜 준다.

신청국
소재 주, 도 또는 지역
신청 대상물의 명칭
최인접 초 단위까지 표기한 지리 좌표
신청 대상물의 경계에 관한 기술문
신청 대상물을 표시한 A4(또는 '레터') 규격의 지도. 단 경계 및 완충지대(있을 경우)를 포함	A4(또는'레터') 규격의 지도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근거 설명 (신청 대상물이 구현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해당 대상물을 세계유산으로 신청한 준거 (준거 조항을 항목별로 기재하라) (세계유산가이드라인 제77절 참조)
해당 지역의 공식 기관/기구의 명칭 및 연락처 정보	기관명: 주소: Tel: 팩스: E-mail: 웹 주소: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신청한 유산

주의 : 신청서류를 준비할 때 해당 체약국은 본 서식을 사용해야 하나, 설명문은 삭제하도록 한다.

신청 서식

설  명  문

1. 신청 대상물의 명시

이 절은 제2절과 더불어 신청 문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본 절은 신청 대상물이 소재하는 장소와 지리적 위치에 관해 위원회 측이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신청 대상물이 여럿일 경우 각 구성물의 명칭과 소재 지역(구성물에 따라 서로 다를 경우), 좌표, 면적 및 완충지대를 적시한 도표를 삽입하도록 한다. 일부 구성물을 구별 짓는 기타 사항(참조 페이지 번호, 지도 번호 등) 역시 첨부 기재하도록 한다.

1.a 소재국(및 체약국, 서로 다를 경우)

1.b 소재 주, 도 또는 지역

1.c 신청 대상물의 명칭

이는 세계유산에 관한 간행물에 사용될 공식 명칭이다. 명칭은 간결해야 한다. 띄어쓰기 간격과 구두점을 포함해 200자를 초과해선 안 된다.

대상물이 연속유산인 경우(세계유산가이드라인 제137~140절 참조) 총괄적 명칭을 붙이도록 한다. (예: 필리핀의 바로크 양식 성당) 이때 연속유산의 구성물의 명칭을 따로 표기하지 말아야 한다. 각 구성물의 명칭은1.d와 1.f의 표에 기재하도록 한다.

1.d 최인접 초 단위까지 표기한 지리 좌표

여기에는 신청 대상물의 개략적 중심점의 위도 및 경도 좌표(최인접 초 단위까지 표기)나 UTM 좌표(최인접 10m까지 표기)를 기재하도록 한다. 이외의 다른 좌표 체계를 사용해선 안 된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사무국에 문의하도록 한다.

연속유산인 경우, 각 구성물의 명칭, 소재 지역 (또는 명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최인접 도시) 및 중심점의 좌표를 내용으로 한 표를 작성하도록 한다. 좌표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기술한다.

N 45° 06'05'' W 15° 37' 56'' 또는

UTM Zone 18 Easting : ⁵45670
Northing : ⁴⁵86750

1.e 신청 대상물의 경계 및 완충지대가 표시된 지도 및 도면

축척 및 날짜 정보와 함께 아래 항목을 기재하여, 신청 문건에 첨부한다. :

(i) 최대한 큰 축척으로 신청 대상물 전체를 담아낸 지형도의 원본. 대상물의 경계 및 완충지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또한 본 지도나 첨부 지도 상에는 신청 대상물과 관련된 특별한 법적 보호 지대의 경계도 표시되어야 한다. 연속유산인 경우 다수의 지도가 필요할 수 있다.

지도는 다음 웹사이트에 명시된 주소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다: http://whc.unesco.org/en/mapagencies

적당한 축척의 지형도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다른 지도로 대체해도 좋다. 모든 지도는 완벽한 좌표와 함께 지도의 양 반대쪽에 최소한 3지점이 표시되어야 하며 지리적 위치를 확인, 참조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자리를 다듬지 않은 지도 상에는 축척, 방위, 투영, 준거점, 대상물의 명칭 및 일자가 표기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지도를 접지 말고 말은 상태로 송부하도록 한다.

지리 정보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 정보 시스템)에 통합시킬 수 있도록 가능하면 디지털 형식으로 제출하도록 권장하는 바이다. 이 경우 경계선(신청 대상물 및 완충지대) 은 최대한 큰 축척으로 벡터 형식으로 나타내도록 한다. 본 사항에 관한 세부 정보를 원하는 신청국은 사무국에 문의할 수 있다.

(ⅱ) 해당 체약국 내에서 신청 대상물이 소재 한 위치를 표시한 위치 지도,

(ⅲ) 대상물의 개별 특징을 명시한 도면 및 특별 제작된 지도는 큰 도움이 되며 첨부 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다.

자문 기구와 세계유산위원회 측에 복사하여 제출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가능하면 신청 문건에 A4 (또는 '레터') 규격으로 축소한 지도 및 디지털 이미지 파일로 변환한 지도 자료를 포함시키도록 한다.

완충지대가 제안되지 않은 경우, 신청 문건에는 신청 대상물의 적절한 보존을 위해 완충지대가 필요치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명시되어야 한다.

1.f 신청 대상물의 면적(ha.) 및 완충지대 예정부지의 면적(ha.)
신청대상물의 면적: ha
완충지대 ha
합계 ha

연속유산으로 신청할 경우(세계유산가이드라인 제137~140절 참조) 각 구성물의 명칭과 소재 지역(구성물마다 다를 경우), 좌표, 면적 및 완충지대를 적시한 표를 삽입하도록 한다.

이 경우 표에는 각 대상 지역과 완충지대의 면적도 명시해야 한다.

2. 설명

2.a 신청대상물에 관한 설명

본 절은 신청 당일의 신청 대상물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대상물의 고유한 특징 일체도 언급되어야 한다.

대상물이 문화유산일 경우 본 절에는 해당 대상물의 문화적 가치를 형성하는 구성요인 일체에 대한 설명도 포함시켜야만 한다. 여기에는 단일 건축물이나 복수 건축물 및 그, 건축양식, 축조 시기, 건축자재 등에 관한 설명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본 절에는 정원이나 공원 같은 환경적 요인의 중요 국면에 대한 설명도 포함시켜야 한다. 예컨대 암석예술 유적의 경우 해당 암석과 더불어 주변 경관도 묘사하여야 한다. 역사적 도시나 구역의 경우 각 건물을 설명할 필요는 없으나 중요한 공공 건물에 대해서는 개별적 설명을 기술하도록 한다. 아울러 해당 지역의 계획이나 배치, 가로의 패턴 등에 관해서도 명시하도록 한다.

자연유산일 경우 중요한 물리적 속성, 지질학적 특성, 서식지, 해당 종(種) 및 개체군의 크기, 그리고 기타 중요한 생태학적 특징 및 과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해당종의 목록을 기재하도록 하며, 멸종 위기에 있거나 토착 생물군의 현존 실태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언급하도록 한다. 자연자원의 남용 정도 및 방식에 대해서도 서술하도록 한다.

문화 경관인 경우 앞서 언급한 항목 일체에 대한 설명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사람과 자연간의 교호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제1절(대상물의 명시)에 기재한 신청 대상물 일체에 관한 설명을 기술해야 한다. 연속유산인 경우(세계유산가이드라인 제137~140항 참조) 각 구성물에 대해 개별적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2.b 역사 및 발전

신청 대상물이 현재의 형태 및 상태에 다다르게 된 경위와 대상물에 일어난 주요한 변화에 대해 기술하도록 하되, 최근의 보존 연혁도 포함한다.

기념물, 유적, 단일 건축물이나 건조물군인 경우, 축조 단계에 관한 설명도 포함되어야 한다. 완공 이후 주요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철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졌을 시에도 그에 대한 설명을 기술해야 한다.

신청 대상물이 자연유산인 경우 유사시대 또는 선사시대에 대상물의 진화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을 서술해야 하며, 인류와 대상물간의 교호관계도 언급해야 한다. 여기에는 수렵,   어로 또는 농경에 사용된 대상물 및 자연자원의 용도 상의 변화나 기후 변화, 홍수, 지진 및 기타 자연재해로 인해 야기된 변화에 관한 기술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보는 문화 경관인 경우에도 적시되어야 하며. 여기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진행된 사람의 활동의 역사에 대해 모든 국면에 걸쳐 기술할 필요가 있다.

3. 세계유산 등재 신청의
근거 사유

본 항에서는 신청 대상물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유에 대해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신청 문건의 본 항 내용 전체는 세계유산가이드라인 제75항에 명시된 등재 준거를 면밀히 참조해 작성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대상물 자체나 그 관리에 대한 세부 설명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것들은 다른 항에 기재되기 때문이다. 대신 본 항에서는 신청 대상물이 중요한 이유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3.a 세계유산 등재 신청의  준거 (및 본 준거 하의 등재 신청에 대한 근거 사유 설명)

세계유산가이드라인 제77항을 참조하시오.

각 근거 준거에 대한 개별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신청 대상물이 해당 근거 준거에 합치되는 방식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라. (필요할 경우 아래 '설명' 및 '비교분석' 항의 내용을 참조하되 그대로 베껴서는 안 된다.)

3.b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제시

앞서 사용된 근거 준거를 토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제시' 항목을 기술할 때에는 신청 대상물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명시하도록 한다(세계유산가이드라인 제154~157항 참조). 그 내용은 특정 건축 형태이거나, 서식지이거나, 설계된 읍락이 독특하게 잔존한 것에 관한 것일 수 있다. 특히 잔존 상태가 훌륭하거나 잔존 기간이 오래되었거나 잔존 내용물이 풍성할 수 있으며 사라진 문화나 생활방식, 또는 생태계를 유추해 볼 단서가 될 수도 있다. 이는 멸종 위기에 처한 토착종, 예외적인 생태계, 뛰어난 경관이나 다른 자연 현상이 조합된 것일 수도 있다.

3.c 비교분석 (유사한 대상물의 보존 상태 포함)

신청 대상물은 유사물과 비교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비교 대상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것인지 여부는 상관없다. 비교 내용에는 신청 대상물과 다른 대상물간에 발견되는 유사점 및 신청 대상물을 다른 대상물로부터 구분 짓는 근거에 대한 개략적 언급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교분석은 국내 및 국제적 맥락 모두에서 신청 대상물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32항 참조).

3.d 완전성 및/또는 진정성

완전성 및/또는 진정성 항목에서는 신청 대상물이 세계유산가이드라인 제 II.D항에 명시된 완전성 및/또는 진정성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본 요건에 대한 내용은 세계유산가이드라인 제 II.D항에 보다 상세히 적시되어 있다.

문화유산인 경우 '나라 문서(Nara Document)'(1995)에 준거하여 해당 문화에 전통적인 자재 및 방법을 사용한 보수작업이 시행되었는지 여부도 기술해야 한다(부속서류 4 참조).

자연유산인 경우 대상물의 완전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외래종 동식물의 유입 및 사람의 활동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5.g 보존 및 관리 기술에 관한 전문지식 및 훈련의 제공처

정부당국이나 기타 단체가 신청 대상물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전문지식 및 훈련 내용에 대해 기술한다.

4. 보존 상태 및 대상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a 현재의 보존 상태

본 항에 기재되는 정보는 향후 신청 대상물 보존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본 항에서는 대상물의 물리적 상태와 대상물에 대한 위협, 대상물의 보존 대책에 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제132항 참조).

예컨대 역사적인 읍락이나 지역인 경우, 크고 작은 보수작업이 필요한 건조물, 기념물이나 다른 구조물을 기술하고, 아울러 최근에 있었거나 또는 앞으로 있을 주요 보수 공사의 규모 및 소요기간도 적시해야 한다.

자연유산인 경우 종의 변화 추이나 생태계의 완전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신청 문건이 후일 해당 대상물의 상태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비교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 정보는 중요성을 띤다.

대상물의 보존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데에 사용되는 지표 및 통계 수준 기표(基標)에 관한 내용은 다음 제6항을 참조하도록 한다.

4.b 대상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항에서는 대상물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거나 위해를 가할 성 싶은 모든 요인에 대해 기술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봉착할 수 있는 고충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야 한다. 본 항에 제시된 요인 전부가 모든 대상물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본 항에 제시된 요인은 암시적이며 해당 체약국이 각 특정한 대상물과 관련된 요인을 도출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서술된다.

(ⅰ)개발 압력
(예: 침해, 조, 농경, 채광)

신청 대상물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압력의 유형에 관해 항목 별로 기술하라.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철거, 재건축 또는 신축 압력 진정성이나 완전성을 훼손시킬 새로운 용도를 위한 현존 건축물의 개조 농경, 임업, 목축으로 인한 침해, 또는 무분별한 관광이나 다른 용도로 인한 서식지의 변형이나 파괴 부적절하거나 지속 불가능한 자연자원의 남용 채광이 야기한 손상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킬 성 싶은 외래종의 유입 대상물이나 주위 환경을 훼손할 목적으로 대상물 소재 현장 및 그 인근지대에 새로운 중심 주거지의 조성.

(ⅱ)환경적 압력 (예:오염,기후변화, 사막화 현상)

건조물 및 동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악화의 주요 원인을 기술, 요약한다.

(iii)자연 재해 및 재난 대비 (지진, 홍수, 화재 등)

신청 대상물에 예측 가능한 위해를 가하는 재해 및 그 대책으로서 비상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항목별로 기술한다. 그 조치가 물리적 보호대책이든 인력 훈련이든 상관없다.

(ⅳ)방문객/관광산업의 압력

신청 대상물의 '수용능력'에 대해 기술한다. 해당 대상물은 부작용 없이 현재 규모 또는 예상 규모 수준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

방문객 및 관광객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한다. 방문객 압력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훼손 유형은 다음과 같다: 암석, 목재, 풀이나 다른 지표면의 마모 열이나 습기의 증가 종 서식지의 교란 전통 문화나 생활방식의 교란.

(ⅴ)신청 대상물과 완충지대 내에 거주하는 주민 수 해당 지역의 거주 인구 수 (추정치):신청 대상물의 면적:  완충지대  합계  연도

신청 대상물 소재 현장 및 완충지대 내에 거주하는 주민 수에 관해 최대한 정확한 통계수치 또는 추정치를 기재하라. 본 추정치나 통계수치가 산출된 연도를 명시하라.

5. 대상물의 보호 및 관리

본 항은 법률, 규제, 계약, 계획, 제도 상의 대책 및/또는 전통적 대책(세계유산가이드라인 제132항 참조)과「세계유산협약」의 규정대로 대상물을 보호, 관리하기 위해 수립된 관리 계획이나 기타 관리 체계(세계유산가이드라인의 일부 항 참조)에 대해 명확한 그림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여기에서는 정책적 측면, 법적 지위와 보호대책, 그리고 일상적 관리와 운영의 실용성을 다루도록 한다.

5.a 소유권

해당 부지 소유권의 주요 범주에 대해 기술한다.(소재 주, 도, 개인, 지역사회의 소유권, 전통적, 관습적 소유권, 비정부 주체의 소유권 등 포함).

5.b 보호 지정

신청 대상물의 관련 법률, 규제, 계약, 계획, 제도 상의 위상 및 또는 전통적 위상에 관해 기재한다.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국립공원이나 주립 공원 역사적 기념물, 국가의 법률이나 관습에 의거한 보호지역 기타 지정 내역.

해당 위상이 부여되는 준거 법령 및 지정연도를 명시한다.

본 문건을 영어나 불어로 작성,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핵심 조항에 중점을 둔 개요를 영어나 불어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5.c 보호대책의 시행 수단

제 5.b항에 기재한 법률, 규제, 계약, 계획, 제도 상의 위상 및 또는 전통적 위상이 실제로 보호 효과를 발휘하는 방식에 대해 기술한다.

5.d 신청 대상물이 소재한 시 및 지역과 관련된 현존 계획 (예: 광역 또는 구역 계획, 보존 계획, 관광 개발 계획)

합의를 통해 채택된 계획에 대해 기술하되 준비 일자 및 준비 담당기관을 함께 명시하라. 관련 조항에 대한 요약도 본 항에 기술한다. 제 7.b항에 명시한 대로 첨부 문건으로서 해당 계획의 사본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상기 계획이 영어나 불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만 작성되어 있는 경우, 핵심 조항에 중점을 둔 개요를 영어나 불어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5.e 대상물 관리 계획 또는 기타 관리 체계

세계유산가이드라인 제132항에 명시된 대로 적절한 관리 계획이나 여타 관리체계는 중요하므로 신청 문건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관리 계획 또는 여타 관리 체계의 효과적인 시행에 대한 보장 역시 이 부분에서 다루어야 한다.

관리 계획의 사본이나 관리 체계에 관한 기록은 제 7.b항에 명시된 대로 영어나 불어로 작성해 신청 문건에 첨부하도록 한다.

관리 계획이 영어나 불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만 작성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계획의 내용에 관한 세부 설명을 영어나 불어로 작성해 첨부하도록 한다. 본 신청 문건에 첨부하는 관리 계획의 경우 제목, 작성자 및 작성일자를 명시한다.

관리 계획에 관한 세부 분석이나 설명 또는 관리 체계에 관한 기록사항을 기술하도록 한다.

5.h 방문객용 시설 및 통계 수치

본 항에서는 수년간에 걸친 관광객 수나 패턴의 통계수치 또는 추정치뿐 아니라 방문객을 위한 현지의 편의시설에 대해서 기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탐방로, 안내원, 통지나 출판물에 의한 해설/설명 해당 유산 박물관, 방문객 센터나 해설 센터 야간 숙박시설 식당이나 휴게시설 상점, 주차시설 화장실, 수색 및 구조 등.

5.i 대상물의 소개 및 홍보와 관련된 정책 및 프로그램

본 항은 미래 세대에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소개 및 전승에 관해 명시한「세계유산협약」의 제4조 및 5조와 연관된다. 체약국은 신청 대상물의 소개 및 홍보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권고한다.

5.j 전담인력의 수준
(전문,기술,유지관리)

신청 대상물 소재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기술 및 훈련에 대해 기술한다.

6. 모니터링

본 항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 추이에 대해 기술하기 위해 대상물의 보존상태를 대변할 증거를 명시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러한 증거는 정기적인 평가, 보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6.a 보존상태의 평가를 위한 주요 지표

신청 대상물 전체의 보존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선정된 주요 지표에 관한 내용을 표 형식으로 기재한다(상기 제 4.a항 참조). 이러한 지표 평가의 정기성 및 해당 기록의 보관 장소에 대해 명시한다. 이들 자료는 대상물의 중요한 측면을 대변해 주는 한편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제시' 항목과 가능한 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제 2.b항 참조). 가능하면 이들 자료는 수치로 표현할 수 있으며,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 지점으로부터 사진을 찍는 행위처럼 반복 가능한 종류에 속할 수 있다. 우수한 지표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지표	정기성(定期性)	기록 보관 장소

(i) 자연유산인 경우 해당 종들의 수, 또는 주요 종의 개체군의 수

(ii) 역사적 도시나 지구에 소재하며, 대대적 보수를 요하는 건축물의 비율

(iii) 주요 보존 프로그램의 완료 예정일까지 남아있는 연수(年數)

(iv) 특정 건조물이나 건물의 구성요소에 있어 안정성 또는 이동의 정도

(v) 신청 대상물에 대한 침해행위의 증가 또는 감소 속도.

6.b 대상물의 모니터링을 위한 행정 조치

제 6.a항에 언급된 모니터링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의 명칭 및 연락처 정보를 기재한다.

6.c 선행 보고 활동의 결과물

간략한 개요와 함께 해당 대상물의 보존상태에 대한 선행 보고 내용을 기재하는 한편 출판물의 출처 및 초록을 기술하도록 한다(예: 람사(Ramsar)나 MAB와 같이 국제협정 및 프로그램에 준거하여 제출되는 보고서).

7. 기록물

본 항은 신청 문건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여러 기록물의 점검표로 구성된다.

7.a 사진, 슬라이드, 영상 기록, 인가 서류 및 기타 시청각 자료

신청 체약국은 해당 대상물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도록 최근의 영상자료(프린트물, 슬라이드, 가능할 경우 전자 형식의 자료, 비디오 및 항공 사진) 다수를 제출하도록 한다.

슬라이드는 35mm 형식으로, 전자 영상은 최저 해상도 300dpi(dots per inch; 인치당 도트 수)의 jpg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필름 자료일 경우에는 고화질을 위해 Beta SP 형식을 권장하는 바이다.

본 자료 제출 시 아래 명시된 대로 영상 목록, 사진, 시청각 자료 및 인가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해당 대상물의 설명 자료로서 공공 웹사이트 상에 게재할 수 있는 사진을 최소 1매 정도 동봉하도록 한다.

신청 체약국은 제출한 영상 자료 일체 또는 그 일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UNESCO 측에 비배타적으로 양도함을 서면을 통해 무료로 인허하도록 권고하는 바이다. 양도 대상에는 디지털 형식을 비롯해 어떤 형식으로든 그리고 어떤 지원 체제 위에서든 배포, 출간, 재생, 이용은 물론 대중을 상대로 전달할 권리 및 이러한 여러 권리를 제3자에게 라이센스 방식으로 인가할 권리가 포함된다.

권리의 비배타적 양도는 지적 재산권(사진 촬영 담당자/ 비디오 촬영 감독, 다를 경우 저작권 소유자)을 침해하지 않는다. 또한 사진 촬영 담당자/ 비디오 촬영 감독에 관한 정보가 서식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UNESCO가 영상자료를 배포할 때 해당 촬영담당자/ 감독에게 항상 치하가 주어진다는 원칙을 침해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권리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수익은 '세계유산기금'으로 기탁된다.

영상 기록, 사진, 시청각 자료 및 인가 서류

번호	형식 (슬라이드/ 프린트물/ 비디오)	캡션	촬영일 (월/연도)	사진 촬영담당/ 비디오 촬영 감독	저작권 소유자 (사진 촬영 담당자/ 비디오 촬영 감독과 동일인이 아닐 경우)	저작권 소유자의 연락처에 관한 세부정보 (성명, 주소, Tel/ 팩스, E-mail)	권리의 비배타적 양도

신청 서식	설명문
7.b 보호 지정에 관한 문건, 대상물 관리 계획이나 관리 체계 기록 및 해당 대상물과 관련된 기타 계획의 초록(抄錄) 사본	상기 제 5.b, 5.d 및 5.e항에 명시된 대로 기록 문건을 첨부한다.
7.c 신청 대상물에 관한 최신 기록이나 목록의 작성 형식 및 작성일자	해당 대상물에 관해 가장 최근에 작성된 기록이나 목록의 형식 및 작성일자를 직설적으로 기재하라. 아직 사용 가능한 기록에 대해서만 기술해야 한다.
7.d 목록, 기록 및 자료의 보관 장소	해당 기록(건조물, 기념물, 동식물의 종)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기재한다.
7.e 참고문헌 목록	문헌목록의 표준 서식에 따라 주요 참고문헌을 기재한다.
8. 연락처 정보	본 항은 사무국으로 하여금 신청 대상물에게 세계유산의 소식 및 기타 관련 사안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준다.
8.a 준비 담당자 성명: 직위: 주소: 시, 도/주, 국가명: Tel: 팩스: E-mail:	신청 문건 준비를 담당한 개인의 성명, 주소 및 기타 연락처 정보를 기재하라. E-mail 주소를 기재할 수 없으면 팩스 번호로 대체하도록 한다.
8.b 해당 지역의 공식 기관/ 기구	해당 대상물의 현장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박물관, 기구, 지역사회, 관리자의 명칭을 기재하라. 평시의 보고 전담 기구가 국가기관일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의 연락처 정보를 기재한다.
8.c 해당 지역의 기타 기관	세계유산에 관한 각종 소식 및 사안을 다루는 무료 발행지인 '세계유산 뉴스레터'를 구독해야 할 박물관, 방문객 센터 및 공공 관광 사무소 일체의 정식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 및 E-mail 주소를 기재한다.
8.d 공식 웹사이트 주소 http:// 담당자 성명: E-mail:	신청 대상물의 현존하는 공식 웹사이트 주소를 기재하라. 향후 대비책으로서 해당 웹사이트 주소에 담당자 성명 및 E-mail 주소가 함께 계획되어 있는지 여부도 명시한다.
9. 신청 체약국을 대표한 서명	신청 문건은 신청 체약국을 대표해 본 문건에 서명할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의 서명으로 마무리하도록 한다.

문화재청 행정규칙 현황

문화재청 행정규칙 현황_

연번	행정규칙명	소관부서	종류	비 고
1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운영지원과	훈령
2	국민제안심사위원회운영에 관한 규정	운영지원과	훈령	제1권수록
3	문화재 환수 및 기증자에 대한 정부포상 추천 기준	운영지원과	훈령	제1권수록
4	문화재청 4급·5급 공무원 및 학예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규정	운영지원과	훈령
5	문화재청 개방형직위 임용후보자 선발 시험위원회 규정	운영지원과	훈령
6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운영지원과	훈령	제1권수록
7	문화재청 공무원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	운영지원과	예규
8	문화재청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운영지원과	훈령	제1권수록
9	문화재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운영지원과	훈령	제1권수록
10	문화재청 다면평가 운영 규정	운영지원과	훈령
11	문화재청 멘토링 운영 규정	운영지원과	훈령	제1권수록
12	문화재청 별정직 공무원 임용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운영지원과	예규
13	문화재청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	운영지원과	예규
14	문화재청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운영지원과	훈령
15	문화재청 성희롱 예방 지침	운영지원과	훈령	제1권수록
16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운영지원과	훈령
17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위임 규정	운영지원과	훈령
18	문화재청 소속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 기준	운영지원과	훈령
19	문화재청 실적 심사위원회 규정	운영지원과	훈령
20	문화재청 전문계약직공무원 근무 등에 관한 규정	운영지원과	훈령
21	문화재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	운영지원과	훈령	제1권수록
22	문화재청 특별승급제도 운영 규정	운영지원과	훈령
23	문화재청 학예연구관 승급심사위원회 규정	운영지원과	훈령
24	문화재청 학예연구사 연구실적 평가위원회 규정	운영지원과	훈령
25	문화재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운영지원과	훈령	제1권수록
26	문화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운영지원과	훈령	제1권수록
27	문화재청 휴양시설(콘도) 운영지침	운영지원과	훈령	제1권수록
28	문화재청6급이하공무원특별채용을위한자격증지정에관한규정	운영지원과	예규
29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운영지원과	예규
30	방호원근무규정	운영지원과	예규	제1권수록
31	사업비 관리시스템 운영 지침	운영지원과	훈령	제1권수록
32	청장포상업무지침	운영지원과	훈령	제1권수록
33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기획재정담당관	예규	제1권수록
34	문화재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행정관리담당관	예규	제1권수록
35	문화재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행정관리담당관	훈령	제1권수록
36	문화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관리담당관	훈령	제1권수록
37	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관리담당관	훈령	제1권수록
38	문화재청 조직성과평가 규정	행정관리담당관	훈령	제1권수록
39	문화재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행정관리담당관	훈령	제1권수록
40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행정관리담당관	훈령	제1권수록
41	내부 공익 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에 관한 규정	규제법무감사팀	훈령	제1권수록
42	문화재옴부즈만 운영 지침	규제법무감사팀	예규	제1권수록
43	문화재청 감사 규정	규제법무감사팀	훈령	제1권수록
44	문화재청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규제법무감사팀	예규	제1권수록
45	문화재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규제법무감사팀	훈령	제1권수록
46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규제법무감사팀	훈령	제1권수록
47	문화재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규제법무감사팀	예규	제1권수록
48	문화재청 일상감사 규정	규제법무감사팀	훈령	제1권수록
49	문화재청 청렴 마일리지 운영지침	규제법무감사팀	예규	제1권수록
50	문화재청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운영지침	규제법무감사팀	훈령
51	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정보화기획팀	훈령	제1권수록
52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 지침	정보화기획팀	훈령	제1권수록
53	문화재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정보화기획팀	예규
54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정보화기획팀	훈령	제1권수록
55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	정보화기획팀	훈령
56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규정	정보화기획팀	훈령	제1권수록
57	문화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정보화기획팀	훈령
58	문화재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정보화기획팀	훈령	제1권수록
59	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회 홈페이지 운영분과 규정	정보화기획팀	훈령
60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	정책총괄과	예규	제2권수록
61	문화유산보호서훈 및 대한민국문화유산상 사무처리 규정	정책총괄과	예규	제2권수록
62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정책총괄과	예규	제2권수록
63	문화재위원회위원 등 각종 신분증에 관한 규정	정책총괄과	예규	제2권수록
64	자산운용지침	정책총괄과	예규
65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후보자「추천위원회」및「심사위원회」운영규정	정책총괄과	예규
66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	무형문화재과	예규	제2권수록
67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무형문화재과	훈령	제2권수록
68	중요무형문화재 이수 심사에 관한 규정	무형문화재과	훈령	제2권수록
69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보유단체) 인정·전수교육조교 선정에 관한 운영 규정	무형문화재과	훈령	제2권수록
70	문화재 지진재해 대응 등에 관한 규정	안전기준과	예규	제2권수록
71	문화재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	안전기준과	훈령	제2권수록
72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안전기준과	예규	제2권수록
73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 운영 세칙	고도보존팀	예규
74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	보존정책과	예규	제2권수록
75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 지침	보존정책과	훈령	제2권수록
76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지침	보존정책과	훈령	제2권수록
77	문화재보호구역 등의 적정성검토에 관한 지침	보존정책과	훈령	제2권수록
78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보존정책과	예규	제2권수록
79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보존정책과	훈령	제2권수록
80	국가지정 문화재(동산) 수리기 지침	유형문화재과	예규	제2권수록
81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유형문화재과	예규	제2권수록
82	국유문화재(국보ㆍ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	유형문화재과	훈령	제2권수록
83	동산문화재 모사에 관한 지침	유형문화재과	예규	제2권수록
84	사찰유물전시관 건립 및 운영·관리 지침	유형문화재과	훈령	제2권수록
85	유물취급규정	유형문화재과	훈령	제2권수록
86	유적전시관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유형문화재과	훈령	제2권수록
87	천연기념물 노거수 및 수림지 보존관리 지침	천연기념물과	훈령	제2권수록
88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	천연기념물과	훈령	제2권수록
89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지침	천연기념물과	훈령	제2권수록
90	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 등 행위에 대한 위임사무 처리지침	천연기념물과	훈령	제2권수록
91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	천연기념물과	훈령	제2권수록
92	화석지 보존·관리 지침	천연기념물과	훈령	제2권수록
93	천연기념물 “경산의 삽살개” 관리지침	천연기념물과	훈령	제2권수록
94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 지침	천연기념물과	훈령	제2권수록
95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	천연기념물과	훈령	제2권수록
96	천연기념물 “진도의 진도개” 관리지침	천연기념물과	훈령	제2권수록
97	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천연기념물과	훈령	제2권수록
98	홍도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천연기념물과	훈령	제2권수록
99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발굴제도과	예규	제3권수록
100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발굴제도과	고시	제3권수록
101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발굴제도과	고시	제3권수록
102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발굴제도과	고시	제3권수록
103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발굴제도과	고시	제3권수록
104	문화재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수리기술과	예규	제3권수록
105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업무지침	수리기술과	고시	제3권수록
106	문화재감리업무 수행지침	수리기술과	고시	제3권수록
107	문화재수리 감리 대가기준	수리기술과	고시	제3권수록
108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수리기술과	고시	제3권수록
109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수리기술과	예규	제3권수록
110	전통 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 운영 규정	수리기술과	예규	제3권수록
111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활용정책과	예규	제3권수록
112	공익근무요원 관리 규정	궁능문화재과	예규	제3권수록
113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궁능문화재과	훈령	제3권수록
114	궁능원 및 유적관리소 취업 규칙	궁능문화재과	훈령
115	문화재청 직원 복제 규정	궁능문화재과	예규	제3권수록
116	유적관리기관다례·제향절차규정	궁능문화재과	예규	제3권수록
117	조경관리규정	궁능문화재과	훈령
118	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국제교류과	훈령	제3권수록
119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운영 규정	국제교류과	훈령	제3권수록
120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국제교류과	예규	제3권수록

훈령․예규집

2012 年   12 月    日  인쇄

2012 年   12 月    日  발행

발행처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
☏(042)481-4788~4790

인쇄처  금 강 인 쇄 사

☏(042)484-7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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