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일 반 회 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문 화 재 보 호 기 금

2010. 12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2011년도 재정운용방향 및 편성중점	5

1. 재정운용 방향	7

2. 편성 중점	7

Ⅲ. 2011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9

1. 세입예산․기금수입 개요	11

2. 세출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12

Ⅳ. 2011년도 예산 주요사업 내역	15

1. 일반회계	17

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7

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주요사업 내역	29

1. 문화재보호기금	31

Ⅵ. 2011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세부내역	37

1. 세입예산․기금수입	39

2. 세출예산․기금운용계획	40

3. 2010년 완료사업 및 2011년 신규사업 현황	48

Ⅰ		일 반 현 황

1. 임  무 :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 계승과 국민생활의 문화적 향상 도모

2. 연  혁

ㅇ 1945.11월  구황실 사무청 발족(미군정 관할)

ㅇ 1961.10월  문화재관리국 설치(문교부 산하)

ㅇ 1999. 5월  (1급기관)문화재청 승격(‘04.3월 차관청)

3. 기  구 : 1관 3국 15과 4팀 25소속기관 838명

≪ 본   청 ≫ 266명

≪ 소속기관 ≫ 572명

4. 문화재현황 : 총 10,906건(’10.10. 1 기준)

ㅇ 국가지정문화재 : 3,282건

- 국보 313, 보물 1,627, 사적 491, 명승 71, 천연기념물 404,

중요무형문화재 114(보유자 188명), 중요민속자료 262

ㅇ 등록문화재 : 466건(남대문로 한국전력 사옥 등)

ㅇ 시·도지정문화재 4,852, 문화재자료(고가옥 등 향토문화자료) 2,306건

5. 소관법령 및 위원회

【 소관법령 】

ㅇ「문화재보호법」(’62제정, ‘10전부개정),「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04제정),「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06제정), 「문화재보호기금법」(’09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10제정, ’11.2.5시행),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10제정, ’11.2.5 시행)

ㅇ「문화재위원회 규정」(’62제정),「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96제정)

【 문화재위원회 】

ㅇ 9개 분과 79명(전문위원 132명) / 임기 2년(’09.4.26~’11.4.25)

Ⅱ		2011년도 재정운용방향 및 편성중점

1. 재정운용 방향

ㅇ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문화재의 보존과 가치창출 도모

- 예산 : 지속적, 안정적으로 재원투입이 필요한 사업(문화재정책기반 조성, 문화재 보존․관리, 문화재활용기반 구축, 전통문화인력 양성 등)

- 기금 : 선제적, 예방적 재정운용이 필요한 사업(재난예방시스템 구축, 긴급 보수 및 매입, 민간협력,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지원 등)

ㅇ 이월, 불용, 실집행률 등 예산․기금의 집행실적, 국회, 감사원 등 외부지적사항,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등 성과 달성도 등을 반영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관리 중심의 재정 운용

2. 편성 중점

ㅇ 문화재행정기반 조성, 매장문화재 관리, 문화재 수리기술진흥 등 문화재 정책기반 강화

- 문화재 50년사 발간, 비지정문화재 조사, 무형문화재 전승

- 매장문화재 보호, 소규모 발굴비 지원, 해양유물 인양선 건조

- 문화재수리 감리업무, 표준품셈, 자격제도(온돌, 모사) 정비 등

ㅇ 숭례문 복구, 노후 훼손된 국가지정(등록) 문화재 보수․정비, 정밀실측 및 DB구축을 통한 문화재 보존관리 철저

- 숭례문 복구,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등록)문화재 보수․정비

- 건축문화재 실측 및 DB 구축, 동산문화재 복제․영인, 기록화

- 근대문화유산․중요민속자료 보존관리, 자연문화재 보호 등

ㅇ 문화재 스토리텔링, 생생프로그램 개발, 세계유산 등재 및 국제교류 강화 등 문화재 활용 확대

- 문화재 스토리텔링 개발․보급, 지역문화유산 생생프로그램 지원,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문화재 안내체계 개선

- 세계유산등재관리 및 홍보,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

- 헤리티지채널 운영, 콘텐츠 제작, 문화유산 교육 등

ㅇ 왕궁과 왕릉의 복원 정비 등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

- 광화문권 월대․소주방지 복원, 창덕궁(대조전, 희정당, 부용정)․창경궁 문정전․덕수궁(덕홍전 융안문․행각) 보수․정비

- 조선왕릉 고건물(파주삼릉 재실 등) 보수, 능제(태강릉, 의릉) 복원, 선정릉 경계지역 경관정비, 태릉 주변 사유지 매입

- 제기구류(신좌, 제복 등) 제작, 궁능문화행사, 관람환경개선 등

ㅇ 자연재해, 도난․도굴 방지를 위한 문화재방재시스템 구축, 긴급 복구 및 매입을 통한 문화재 안전보호

-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도난도굴방지 종합관리체제 구축

- 출토유물의 보관․보존처리 등을 위한 출토유물센터 건립

- 해외유출과 훼손방지를 위한 중요문화재 긴급 매입 및 복구

ㅇ 예산․기금 사업간 유사 사업 통합

- 궁능야간개방 관리인력, 궁능유적기관 방재시스템 확충사업을 궁능방재시스템 구축으로 통합

- 목조문화재 상시감시체제 구축과 문화재특별관리를 문화재 종합관리체제 구축으로 통합

Ⅲ		2011년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1. 세입예산․기금수입 개요

1) 세입예산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예산 (B)	증감 (B-A)
				%
합 계	20,057	26,939	6,882	34.3
일 반 회 계	20,057	26,939	6,882	34.3
ㅇ 재산수입	1,633	1,789	156	9.6
ㅇ 경상이전수입	8,027	13,893	5,866	73.1
ㅇ 재화및용역판매 수입	920	603	△317	△34.4
ㅇ 수입대체경비 수입	9,477	10,654	1,177	12.4

2) 기금수입

(백만원)

구 분	’10계획 (A)	’11계획 (B)	증감 (B-A)
				%
합 계	121,428	123,755	2,327	1.9
문화재보호기금	121,428	123,755	2,327	1.9
ㅇ 자체수입	6,000	4,160	△1,840	△30.6
ㅇ 정부내부수입	115,428	88,744	△26,684	△23.1
ㅇ 여유자금회수	-	30,851	30,851	순증

2. 세출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1) 총   괄

(백만원)
구 분	’10예산․기금 (A)	’11예산․기금 (B)	증감 (B-A)
				%
총 계 재 정	631,644	590,743	△40,902	△6.5
≪ 예 산 ≫	510,216	466,988	△43,228	△8.5
ㅇ 일 반 회 계	478,440	445,928	△32,512	△6.8
ㅇ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31,776	21,060	△10,716	△33.7
≪ 기 금 ≫	121,428	123,755	2,327	1.9
ㅇ 문화재보호기금	121,428	123,755	2,327	1.9
지 출 재 정 (총계-내부거래 및 여유자금)	521,205	522,844	1,639	0.3
≪ 예 산 ≫	430,628	429,840	△788	△0.1
ㅇ 일 반 회 계	398,852	408,780	9,928	2.4
ㅇ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31,776	21,060	△10,716	△33.7
≪ 기 금 ≫	90,577	93,004	2,427	2.6
ㅇ 문화재보호기금	90,577	93,004	2.427	2.6
내부거래 및 여유자금	110,439	67,899	△42,540	△38.5
≪ 예 산 ≫	79,588	37,148	△42,440	△53.3
ㅇ 일 반 회 계	79,588	37,148	△42,440	△53.3
≪ 기 금 ≫	30,851	30,751	△100	△0.3
ㅇ 문화재보호기금	30,851	30,751	△100	△0.3

2) (지출)재정 증감내역

(백만원)
구 분	’10예산․기금 (A)	’11예산․기금 (B)	증감 (B-A)
				%
지 출 재 정	521,205	522,844	1,639	0.3
□ 일 반 회 계	398,852	408,780	9,928	2.4
ㅇ 인 건 비	44,403	47,556	3,153	7.1
▪ 본청	23,925	25,931	2,006	8.4
▪ 소속기관	20,478	21,625	1,147	5.6
ㅇ 기 본 경 비	7,425	8,164	739	10.0
▪ 본청	2,799	2,870	71	2.5
▪ 소속기관	4,626	5,294	668	14.4
ㅇ 사업비(프로그램별)	347,024	353,060	6,036	1.7
▪ 문화재정책기반 조성	10,864	12,614	1,750	16.1
▪ 무형문화재 보호	22,512	20,711	△1,801	△8.0
▪ 문화재 보존관리	228,101	204,823	△23,278	△10.2
▪ 문화재활용기반 구축	22,768	49,108	26,340	115.7
▪ 궁능원 보존관리	44,663	47,698	3,035	6.8
▪ 전통문화전문인력 양성	11,192	11,149	△43	△0.4
▪ 문화재 행정지원	6,924	6,957	33	0.4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31,776	21,060	△10,716	△33.7
ㅇ 사업비(프로그램별)	31,776	21,060	△10,716	△33.7
▪ 문화재 보존관리	31,776	21,060	△10,716	△33.7
□ 문화재보호기금	90,577	93,004	2,427	2.6
ㅇ 기금운영비	100	130	30	30.0
ㅇ 사업비(프로그램별)	90,477	92,874	2,397	2.6
▪ 문화재보존관리효율화	90,477	92,874	2,397	2.6

Ⅳ		2011년도 예산 주요사업 내역

일반회계

1.  문화재 정책기반 조성 : 10,864 ⇒ 12,614백만원

1-1.  문화재보호 행정기반 조성 : 1,998 ⇒ 2,817백만원

ㅇ 문화재 보존관리정책 강화 : 1,028백만원

- 문화재위원회 운영 82, 문화유산상 141, 지자체 역량강화 등 149

- 문화재 행정기구 출범 50년 기념 656

ㅇ 국유 문화재 관리 : 690백만원

- 경상보조(지자체) 140, 측량, 감정평가 등 550

ㅇ 고도(경주, 부여, 공주, 익산) 육성 : 249백만원

- 고도육성 기반구축, 고도보존 심의위 운영 등 249

ㅇ 문화재 홀로그램 제작활용 : 850백만원

- 팔만대장경, 살풀이 등 : 850

1-2.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지원 : 1,315 ⇒ 1,474백만원

ㅇ 매장문화재 관리 : 724백만원

- 지표․발굴조사 539, 보고서 평가 등 185

ㅇ 한국문화재 조사연구기관협회(‘05. 12 / 55개) 지원 : 750백만원

- 학술지 발간, 전문교육, 주요유적 종합보고서 발간 등

1-3.  해양문화재연구소 운영 : 6,458 ⇒ 7,372백만원

ㅇ 해양유물 연구 : 499백만원

-  해양문화․유적지 조사 78, 연구기반 구축·운영 100, 고선박 복원 321

ㅇ 해양유물 전시교육프로그램 운영 : 1,639백만원

- 해양유물 전시운영 1,239, 유물 수납 개선 191, 노후시설 보수 209

ㅇ 수중문화재 발굴 및 보존처리 : 5,234백만원

- 수중발굴 1,241, 보존처리 259, 보존처리동 신축 1,094, 인양선 건조 2,640

1-4.  문화재 안전관리 강화 : 1,094 ⇒ 951백만원

ㅇ 문화재 국외반출방지(문화재감정관실 운영 : 인천공항 등 15개소) 621

ㅇ 문화재 도난도굴방지 113, 문화재 재난재해방지 217

2.  무형문화재 보호 : 22,512 ⇒ 20,711백만원

ㅇ 무형문화재 보호 : 8,734백만원

- 월정전승지원금 : 7,496백만원

· 보유자(217명), 보유단체(58개단체), 전수교육조교(328명) 등 전승지원

- 전승장려종목 지원(보유자 작품구입) : 390

- 무형문화재 특별지원(명예보유자) 300, 장례 보조금 등 10

- 무형문화재 보존관리연구 150, 무형문화재 관리 경상경비 388

ㅇ 무형문화재 보호(민간) : 6,477백만원

- 세계무형유산 대표목록 전승지원(11종목) 1,200

- 전승공예대전 300, 보유자작품전 250, 재외공관대여 200, 전통공예 판매 촉진 300 및 기타 전통공예 활성화사업 365

- 전승자 주관 행사 1,300, 전수교육관 상설공연 600 및 기타 보급·선양기획행사 664

- 무형문화재 기·예능 공개행사 지원 및 모니터링 1,298

ㅇ 전수교육관 건립․보수 지원(9개소, 지자체보조) : 5,500백만원

3.  문화재 보존관리 : 228,101 ⇒ 204,823백만원

3-1.  문화재 보존강화 : 10,007 ⇒ 8,393백만원

ㅇ 사적관리(사적 지정·현상변경 조사 및 위원회 운영) : 780백만원

- 사적문화재 실측 및 DB : 300백만원, 위원회 운영 등 480

ㅇ 동산문화재 관리 : 1,184백만원

- 동종문화재 일괄공모 92, 훈증소독 150, 조사관리 178, 교육 20,

- 소조불 기록화 250, 기록유산서비스 250, 대관발간 144, 복제·영인 100

ㅇ 건조물 문화재 지정관리 : 1,465백만원

- 실측 및 DB(10건) 1,220, 수리보고서 59, 조사관리 186

ㅇ 문화재 수리기술 진흥(설계심사, 수리기술교류) : 299백만원

ㅇ 문화재 수리기준 제정 : 558백만원

- 수리표준품셈 293, 문화재 수리법 운영 140, 기술자격제도 운영 125

ㅇ 칠백의총 시설관리운영(관람환경개선, 제향, 시설관리) : 338백만원

ㅇ 현충사 유적정비 : 3,769백만원

- 충무공기념관(‘06-’11, 136억원, 연면적 3,104㎡) 2,830, 유적정비 등 939

3-2.  자연문화재 보호 : 2,214 ⇒ 1,214백만원

ㅇ 천연기념물 보호 : 1,074백만원

- 조사용역 570(지정 230, 보존관리 340), 자연유산 지정·보존 344

- 자연유산 교육, 홍보 160

ㅇ 천연기념물 동물치료경비 지원(대한수의사회) : 140백만원

3-3.  문화재 보수정비 : 215,880 ⇒ 195,216백만원

ㅇ 숭례문복구(247억원/‘09～’12/숭례문 육축, 문루 등) : 7,240백만원

- 숭례문 복구 5,990, 전시관 건립(보조) 800, 영상기록 및 고증조사 등 250, 복구자문단 운영 및 행사 200

ㅇ 문화재보수정비사업(총액사업) : 187,976백만원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등) 70%, 등록  문화재 50% 국고보조

4.  문화재 활용기반 구축 : 22,768 ⇒ 49,108백만원

4-1.  문화재 활용 활성화 : 1,649 ⇒ 2,100백만원

ㅇ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활용 활성화 : 400백만원

- 스토리텔링 중장기 연구 100, 프로그램 개발 100, 공모전 100, DB 구축 및 홍보 100

ㅇ 문화재활용 프로그램 개발(활용기준, 컨설팅, 프로그램개발) : 550백만원

ㅇ 지역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문화재 生生 사업) : 850백만원

ㅇ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 : 300백만원

- 문화유산 공공디자인 270, 외국어 표기 용례집 30

4-2.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 3,265 ⇒ 26,996백만원

ㅇ 문화재 국제교류 : 1,013백만원

- 국제기구 의무분담금 출연 423백만원 (ICCROM 243, WHC 85, 무형유산협약 85, IUCN 10 )

- 국제기구 활동기금 312백만원(북한문화재 보존 신탁기금 230, 세계유산 신탁기금 82)

- 교류협력 278백만원(국가간 123, 문화재 해외홍보 112, 협약활동 등 43)

ㅇ 문화재 국제교류(보조) : 350백만원

- 저개발국 문화유산 보존협력사업(ODA) 사업 280백만원

- 문화유산 네트워크(NEACH) 회의 개최 70백만원

ㅇ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 운영지원 : 1,921백만원

- 연구․정보 기반구축 400, 보급 및 네트워크 190, 센터운영 1,131, 무형유산센터전당건립기획 200

ㅇ 세계유산 등재관리 및 홍보 : 402백만원

- 세계유산등재추진 94

- 세계유산 홍보 108, 정책용역 80, 국제회의 참석 등 120

ㅇ 세계유산 등재관리 및 홍보(보조) : 720백만원

- 지자체 보조 400, 전문가활동 지원 등 민간단체 지원 100

- 지리산 잠정목록 유산 발굴 연구용역 100, 세계유산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120

※ 세계유산 10건 (문화 9건, 자연 1건), 세계기록유산 7건, 인류무형유산 8건

ㅇ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 및 활용 : 566백만원

- 국외문화재 출처조사 및 환수 관련 연구 190, 환수추진 126, 환수관련 민간단체지원 150, 현지 활용(설명․홍보) 100

ㅇ 세계유산보존관리(보조) : 22,024백만원

- 수원화성 5,559,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1,200,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 6,000,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9,265

4-3.  근대 및 중요민속 관리 : 1,391 → 1,361백만원

ㅇ 중요민속자료(전통가옥) 관리 : 424백만원

- 실측 및 DB(5건) 292, 문화재재위원회 운영 38, 지정 및 관리 94

ㅇ 근대문화유산 보존관리 : 937백만원

- 실측 및 DB구축(8건)  487, 조사․등록 252, 홍보 교육 21 동산분야 목록화 100, 전시․공개 지원 등 77

4-4.  문화재보호재단 지원 : 7,131 ⇒ 7,019백만원

ㅇ 국유재산 관리위탁 : 2,000백만원(전수회관 1,300, 문화의집 700)

ㅇ 전통문화활성화 : 1,850백만원

- 전수회관 600, 문화의집 500, 명인명창 300, 가․무․악극 200,

찾아가는 전통예술 250

ㅇ 국유재산시설보수 963, 유네스코 국제 자문NGO 100

ㅇ 전통상품개발 300, 정보화 350, 경상운영 1,456

4-5.  고궁박물관 조성 운영 : 9,332 ⇒ 11,632백만원

ㅇ 국립고궁박물관 운영 : 6,308백만원

- 상설․특별 전시 978, 교육·홍보 492, 어린이체험공간조성65

- 유물 보존처리·복원복제 807, 유물구입 604, 정보화 256

- 왕실문화역사도감 201, 왕실문화콘텐츠 100, 조선왕조실록연구 100

- 조사보고서 142, 국제교류 71, 국제학술대회 100

- 시설관리 및 기관운영(청소, 경비, 공공요금 등) 2,392

ㅇ 국립고궁박물관 시설개선 : 5,000백만원

- 종합기계실 시설개선용 장비 제작(기계 7대, 전기43대) 3,000

- 수장고 및 수납장 설치(각 4실) 2,000

ㅇ 왕실문화디지털정보시스템 구축 : 324백만원

5.  궁능원 보존관리 : 44,663 ⇒ 47,698백만원

5-1.  궁능원 종합정비 : 11,741 ⇒ 9,123백만원

ㅇ 경복궁 종합정비 : 5,070백만원

- 광화문 및 주변시설물 복원정비 3,000, 소주방지 복원 등 2,020

- 자문회의 운영 등 부대경비 50

ㅇ 덕수궁 복원정비(덕홍전 행각 복원) : 911백만원

ㅇ 덕수궁 석조전 보존활용 : 2,500백만원

- 건축공사 2,000, 기계설비공사 400, 전기통신공사 100

ㅇ 영녕릉 유적정비 : 642백만원

5-2.  궁능원 시설관리운영 : 25,575 ⇒ 29,825백만원

ㅇ 궁관리소 시설관리운영(5개 궁) : 4,885백만원

- 5대궁 경상관리 : 2,755백만원(시설관리원 93명)

․시설관리 1,390, 경상관리(공공요금, 소모품 등) 1,365

- 경복궁 시설물정비 : 350백만원

․자경전, 집옥재, 팔우정 등 전각 보수 150, 시설 관리 200

- 창덕궁 시설물정비 : 900백만원

․대조전·희정당 보수 400, 부용정 보수 300, 시설 관리 200

- 창경궁 시설물정비 : 580백만원

․문정정 양성 보수 480, 시설 관리 100

- 덕수궁 시설물정비 : 300백만원

․외곽담장 보수 200, 시설 관리 100

ㅇ 조선왕릉 보존관리 : 21,464백만원

- 조선왕릉 고건축물(동구릉 혜릉 비각 등 4개소) 보수 등 1,905

- 관리사무소(1개소) 1,085, 탐방안내 및 홍보관(1개소) 875

- 선정릉 경계지역 경관정비(담장 보수) 1,200

- 의릉 능제복원(2차) 1,170, 태릉 클레이사격장 토양정화(2차) 3,018

- 조선왕릉(태릉) 토지매입 7,000

- 능관리소 시설관리 운영(13개 관리사무소) : 5,211

․관리인부(125명) 1,871, 경상관리 1,289, 시설물 540, 조경 976,  조선왕릉제향행사 535

ㅇ 세종유적 시설관리운영 : 800백만원

- 재실 등 유지보수 264, 관리인부(무기 3명, 수시 27명) 165, 숭모제전 150, 관리(공공요금, 소모품, 자재, 장비 등) 221

ㅇ 전통수목 양묘사업소(사릉, 준경묘․영경묘) 운영 : 413백만원

ㅇ 직영사업단 운영 : 1,600백만원

- 관리인부(27명) 591, 보수자재 459, 보수장비 구입 153, 관리(공공요금, 소모품, 장비유지 등) 397

ㅇ 사회복무요원 운영 : 663백만원

- 궁·능·유적기관 93, 지방자치단체(202명) 570

5-3.  궁능유적관리 수입대체경비 : 6,750 ⇒ 8,750백만원

ㅇ 궁능관리 수입대체경비 : 8,530백만원

- 문화재 안내원(52명) 1,211, 매수표원(80명) 1,168, 관람시설관리(33명) 482, 관람지도위원(34명) 459

- 관람시설운영 및 홍보 1,850, 관람환경개선 2,929, 문화행사 431

ㅇ 유적관리소 수입대체경비(문화재안내브로슈어 제작 등) : 220백만원

6.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 11,193 ⇒ 11,149백만원

6-1.  전통문화학교 운영 지원 : 7,178→6,755백만원

ㅇ 한국전통문화학교 운영 : 5,313백만원

- 기타직(초빙교원, 시간강사 등) 보수 1,166, 입시 288, 학사운영 등 480

- 실험실습기자재 541, 시설장비 구입 200, 시설관리위탁 등 1,161

- 시설물정비 등 1,094, 홍보 등 383

ㅇ 학술종합정보관 확충 : 1,442백만원

- 자료구입과 비품구입 271, 증축건설비 1,000, 운영비 171

6-2. 전통문화연수원 운영 : 3,479→3,685백만원

ㅇ 전통 문화연수원 운영지원 : 3,685백만원

- 연수원 강사 등 인건비 977, e-러닝시스템 운영 200

- 기․예능 공방 건립 시설공사(2차) 2,508

6-3.  전통문화학교 정보화 : 536→709백만원

ㅇ 전자계산소 운영 : 709백만원

- 학사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125, 유비쿼터스 캠퍼스 기반체계 구축 300, 교내 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통신 인프라 유지관리 284

7.  문화재 행정지원 : 6,924 ⇒ 6,957백만원

7-1.  문화재 정책대변 : 959 ⇒ 981백만원

ㅇ 문화재청 소식지『문화재사랑』제작 : 479백만원

ㅇ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 : 502백만원

7-2.  문화재 행정제도개선 : 387 ⇒ 337백만원

ㅇ 행정 효율성 증진 및 능력 개발 : 139백만원

- 변화관리 등 행정효율성 증진 91, 조직능력 개발 48

ㅇ 문화재 행정평가 : 198백만원

- 성과관리 46, 정부업무평가 82, 업무품질(청렴도, 만족도) 제고 70

7-3.  본청 운영 경비 : 1,397 ⇒ 2,003백만원

ㅇ 운영지원관리 : 1,215백만원

- 인사․교육․경리 315, 서울․경기지역 직원숙소 900

ㅇ 기획재정관리 : 284백만원

ㅇ 전산운영경비 : 384백만원

ㅇ 고객지원센터 운영관리 : 120백만원

7-4.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정보화) : 2,725 ⇒ 2,330백만원

ㅇ 문화재기록정보화 통합서비스 구축 : 300백만원

- 문화재 원형기록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통합DB구축

ㅇ 문화유산정보서비스 구축 : 450백만원

- 사이버문화재탐방 3개 테마 콘텐츠 현행화 150, 외국어(일, 중) 홈페이지  정비 100, 조선왕궁포털 콘텐츠 구축(세계유산홍보) 130, S/W 구입 70

ㅇ 차세대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 : 1,380백만원

- 문화재 행정업무 공유․협업체계 확대구축 300

- 문화재행정 전자화(지표․발굴 허가업무, 조선왕궁 및 왕릉 수목관리,

모바일 전자민원업무 구현방안 요구분석 및 설계 등) 1,050

- 관련장비 도입 30

ㅇ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관리체계 구축 : 200백만원

- 문화유산 기록자원관리 허브시스템 ISP연구 200백만원

7-5.  문화재지리정보체계 구축 : 1,456 ⇒ 1,306백만원

ㅇ 문화재 지리정보 활용체계 구축 : 1,306백만원

- 통합DB 구축 400, 분석모델 보완 375, 분석모델 고도화 150

- 지리 정보 시스템 개발․운영 381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  문화재 보존관리 : 31,776 ⇒ 21,060백만원

1-1.  문화유산 관광자원개발 : 30,348 ⇒ 18,060백만원

1-1-1.  남해안관광벨트 사업 : 3,850 ⇒ 4,330백만원

ㅇ 사업기간 : 2000～2011(12개년)

ㅇ 총사업비 : 2,440억원 (국비 1,248, 지방비 1,192)

- ‘10까지 기투입액 : 2,046억원 (국비 1,046, 지방비 1,000)

ㅇ ‘11사업내용 : 통제영, 청해진 유적 등 5개 유적 정비

1-1-2.  지역문화유산 개발 : 12,407 ⇒ 13,730백만원

ㅇ 역대 정부수반유적 종합 보존 활용 (1,618백만원)

ㅇ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정비 (1,425백만원)

ㅇ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 (1,000백만원)

ㅇ 돈암서원 정비 (2,300백만원) / 회암사지 종합정비 (4,115백만원)

ㅇ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 (3,117백만원)

ㅇ 직지 금속활자 복원 (155백만원)

1-2.  자연문화재 활용 : 1,428 ⇒ 3,000백만원

1-2-1 황새마을 조성 : 1,428 ⇒ 3,000백만원

ㅇ 사업기간 : 2010～2013년 (4개년)

ㅇ 총사업비 : 180억원 (국비 90, 지방비 90)

ㅇ 사업규모

- 습지 복원 등 황새마을 기반시설 조성

- 황새사육시설 및 관람부대시설 건립

ㅇ ‘11년 사업내용 : 토지매입, 조경 및 습지 조성, 사육관리동 신축

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주요사업 내역

문화재보호기금

1.  문화재 보존관리 효율화 : 90,577 ⇒ 93,004백만원

1-1. 문화재 예방적 관리 : 30,631 ⇒ 32,157백만원

ㅇ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 9,000백만원

-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및 대책수립 7,013

- 방재시설유지관리 및 방화관리용역지원(140개소) 1,621

- 방재시스템 사전설계(20개소) 350, 전기안전점검수수료(455개소) 16

ㅇ 문화재 종합관리체제 구축 : 5,481백만원

- 국가지정 문화재 안전․관리 인력(616명) 배치 및 운영경비 5,481

ㅇ 궁능방재시스템 구축 : 8,996백만원

- 종합경비시스템 운영 4,223, 야간경비원(92명) 운용 2,117

- 궁궐 직영소방원 및 관리요원 (35명) 운영 994

- 궁능 안전관리 및 안내요원(40명) 운용 1,036

- 궁능 야간개방(36명) 운영 626

ㅇ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원 : 720백만원

- 150개소 전통가옥 보수 지원 520, 6개소 민속마을 보수 지원 200

ㅇ 문화재 상시관리 활동 지원 : 2,260백만원

- 문화재 상시관리 인건비, 경상관리비(재료비, 여비 등) 2,260

ㅇ 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지원 : 5,500백만원

- 나주 출토유물보관센터 800, 중원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4,700

ㅇ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 200백만원

-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연구 : 200

1-2.  문화재 긴급 보수 및 매입 : 9,100 ⇒ 8,100백만원

ㅇ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 5,000백만원

- 인위적 자연적 재해로 인한 피해 문화재 긴급 보수 5,000

ㅇ 국내외 문화재 긴급 매입 : 2,000백만원

- 역사적․학술적 보존가치 높은 국내외 중요 문화재 긴급 매입 2,000

ㅇ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 : 1,100백만원

- 770개소 사지현황 조사 인건비 660, 보고서 발간 등 조사경비 440

1-3.  매장문화재 조사 및 지원 : 5,700 ⇒ 5,700백만원

ㅇ 군부대 주둔지 문화재 조사․보호 : 500백만원

-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1.2억㎡/300개소) 400

- 보고서 발간 및 SOFA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운영 경비 50

- 모니터링 조사 및 보고서 발간(10개소)  50

ㅇ 소규모 발굴비 지원 : 5,000백만원

- 문화재 분포지역내 농어촌 영세업자 등이 소규모 건축을 할 경우 발굴 지원 500

ㅇ 매장문화재 긴급수습조사 보호 지원 : 200백만원

- 해저 유물 발견 및 도굴 등 긴급 상황발생에 따른 긴급지원 200

1-4.  문화재보호 민간 보존역량 강화 : 3,550 ⇒ 3,280백만원

ㅇ 문화재 보호 민간참여 활성화 : 600백만원

- 한 문화재 한 지킴이 활동 지원 및 홍보 210

- 문화재지킴이 우수사업 지원 및 교육자료 제작 등 250

- 문화재지킴이 관리․교육, 지킴이 전국대회 등 140

ㅇ 남북간 문화재 교류협력 : 300백만원

- 북한 개성역사유적(만월대) 보존 및 발굴사업 300

ㅇ 천연기념물 보호 관리단체 지원 : 530백만원

- 조수류․수달․산양 관리단체 등 보호활동 지원 530

ㅇ 일반 문화재 조사․연구 : 1,600백만원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인천․경기지역 331개 사찰) 800

- 사찰 건축물 벽화조사(경북지역 벽화 700여점) 300

- 개인 소장 동산문화재조사(경북·전남지역 8,000여점) 200

- 무형문화재 일제조사 및 목록 작성 300

ㅇ 문화유산국민신탁 법인 지원  : 250백만원

- 법인 운영비 및 신규 회원확보를 위한 활동경비 등 250

1-5.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지원 : 20,400 ⇒ 22,297백만원

ㅇ 아․태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 19,397백만원

- 전당 건립공사 18,722, 감리비 308, 시설부대비 367

ㅇ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 1,200백만원

-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운영비, 콘텐츠 개발 500

- 문화유산 방문교육(25개 단체) 및 으뜸학교(20개) 운영 지원 700

ㅇ 헤리티지채널 구축․운영 : 1,700백만원

- 헤리티지채널 구축․운영 및 콘텐츠 제작 1,700

1-6. 문화재연구소운영(R&D) : 21,096 ⇒ 21,340백만원

ㅇ 문화재연구소운영지원(R&D) : 3,102백만원

- 연구소 본소, 천연기념물센터 및 자료관 운영비 등 3,102

ㅇ 문화유산기본연구(R&D) : 7,227백만원

- 고고․해외 유적조사 연구 : 1,850

▪ 국내외 문화유산 종합학술연구(한성백제․경복궁․발해 등) 1,369

▪ 문화유적 정밀영상화 기술연구 및 고고학사전 발간 등 481

- 미술․건축․무형․자연 조사 연구 : 4,127

▪ 미술분야 국내외 소재 종합학술 조사 맟 원형기록화 923

▪ 중요무형문화재 종합조사, 기록화 및 전통의례연구 1,680

▪ 건축유산 자료집성․기록화 및 보존․활용 연구 500

▪ 천연기념물 실태조사․모니터링 및 정비 기준마련 1,024

- 문화재 과학적 분석․복원 및 보존처리 1,250

▪ 문화재 분석지원․보존방안 및 보존과학 국제공동연구 406

▪ 유․무기물문화재 보존처리 조사연구 741

▪ 아시아권 문화재 보존과학 국제연수(ACPCS)  103

ㅇ 중요문화권 고대문화연구(R&D) : 4,767백만원

- (신라문화권) 왕경학술조사, 사찰․고분 연구 및 국제학술교류 1,254

- (백제문화권) 도성학술조사, 기획연구 289, 출토유물 보존․분석 등 950

- (가야문화권) 성산산성의 환경고고학적 및 고대 목간 및 목기 연구 등 850

- (마한문화권) 옹관고분사회 정치제체 연구, 대형옹관제작 기술 복원 등 850

- (중원문화권) 고대 도시유적 학술연구, 영동·영서문화권 학술연구 등 863

ㅇ 문화유산융복합연구(R&D) : 5,300백만원

- 문화유산 보존 기초 연구 2,600

▪ 석조문화재 보존 기초연구, 보존처리제 및 보존처리 기술개발

▪ 민족문화 정보 분석연구, 고대유전자원 계통학적 연구

▪ 무기질문화재 훼손 요인 규명 및 저감연구 등

- 문화유산 보존 응용 연구 400

▪ 석조문화재 보존처리제 및 보존처리기술 개발

▪ 비철제 유물 레이저 및 드라이아이스 클리닝 기술연구

- 전통과학기술 실용화 연구 800

▪ 유기질문화재 보존․보관 기술연구

▪ 전통유용자원을 활용한 보관재료의 성능 검증

▪ 흙을 이용한 전통건축기술 실용화 연구

- 문화유산 정책활동 연구 950

▪ 건축문화재 안전관리방안연구, 문화재모니터링기술 개발연구

▪ 서울지역 건축문화재 지진·홍수 재해위험도 평가연구 등

- 문화유산 기후변화 대응기술개발연구 및 R&D사업 운영 550

ㅇ 보존과학센터기자재운영(R&D) : 944백만원

- 문화유산 정보분석 및 규명, 보존․복원 및 조사 기자재 769

- 재질별 보존․복원처리 장비 및 실험 기자재 확충 123

-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웹서버 구축 및 외자구매 공과금 등 52

1-7.  기금운영비 : 100 ⇒ 130백만원

ㅇ 문화재보호기금 운용을 위한 기금운영 기본경비 130

2.  여유재원운용 : 30,851 ⇒ 30,751백만원

ㅇ 통화금융기관예치 1,016, 비통화 금융기관 예치 29,735

Ⅵ		2011년도 예산․기금 운용계획 세부내역

1. 세입예산․기금수입

1) 세입예산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예산 (B)	증감 (B-A)		비 고
				%
일반회계	20,057	26,939	6,882	34.3
ㅇ재산수입	1,633	1,789	156	9.6	․토지대여료 1,531백만원 ․건물대여료 등 258백만원
ㅇ경상이전수입	8,027	13,893	5,866	73.1	․보조금반환금 9,573백만원 ․태릉변상금 2,111백만원 ․국유재산변상금 336백만원 ․계약지체상금 36백만원 ․변상금연체료 1,837백만원
ㅇ재화및용역판매 수입	920	603	△317	△34.5	․학교입시전형료 20백만원 ․수업료․입학금 320백만원 ․연수원교육비 219백만원 ․고궁박물관 음성안내기 대여 등 44백만원
ㅇ수입대체경비 수입	9,477	10,654	1,177	12.4	․관람료수입(궁능, 유적소) 10,584만원 ․궁․능원 영화촬영 장소사용료 70백만원

2) 기금수입

(백만원)
구 분	’10계획 (A)	’11계획 (B)	증감 (B-A)		비 고
				%
문화재보호기금	121,428	123,755	2,327	1.9
ㅇ 자체수입	6,000	4,160	△1,840	△30.6	․문화재관람료 4,000백만원 ․이자수입 160백만원
ㅇ 정부내부수입	115,428	88,744	△26,684	△23.1	․일반회계전입금 37,148백만원 ․복권기금전입금 51,596백만원
ㅇ 여유자금회수	-	30,851	30,851	순증	․여유자금 회수 30,851백만원

2. 세출예산․기금운용계획

1) 세출예산

(백만원)
항 목 별	’10예산 (A)	’11예산 (B)	증감 (B-A)	사 업 내 역
지 출 재 정	521,205	522,844	1,639
일 반 회 계	398,852	408,780	9,928
문화재정책기반조성	10,864	12,614	1,750
1)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	1,997	2,817	820	① 문화재보존관리정책강화	1,028
				② 고도육성	249
				③ 국유문화재관리	550
				④ 국유문화재관리(보조)	140
				⑤ 문화재 홀로그램 제작 활용	850
2)매장문화재발굴 조사지원	1,315	1,474	159	① 매장문화재관리	724
				②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지원	750
3)해양문화재 연구소운영	6,458	7,372	914	① 해양유물연구	499
				② 해양유물전시교육프로그램운영	1,639
				③ 수중문화재발굴 및 보존처리	5,234
4)문화재안전관리 체계강화	1,094	951	△143	① 문화재안전관리강화	951
무형문화재보호	22,512	20,711	△1,801
1)무형문화재전승활동지원	22,512	20,711	△1,801	① 무형문화재보호	8,734
				② 무형문화재보호(보조)	11,977
문화재보존관리	228,101	204,823	△23,278
1)문화재보존강화	10,007	8,393	△1,614	① 사적관리	780
				③ 동산문화재관리	1,184
				④ 건조물문화재지정관리	1,465
				⑤ 문화재수리기술진흥	299
				⑥ 문화재수리기준제정	558
				⑦ 칠백의총시설관리운영	338
				⑧ 현충사유적정비	3,769
2)자연문화재보호	2,214	1,214	△1,000	① 천연기념물보호	1,074
				② 천연기념물보호(보조)	140
3)문화재보수정비	215,880	195,216	△20,664	① 숭례문복구	7,240
				②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	187,976
문화재활용기반 구축	22,768	49,108	26,340
1)문화재활용 활성화	1,649	2,100	451	①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활용 활성화	400
				②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개발	550
				③ 지역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보조)	850
				④ 문화재관람환경개선	300
2)국제교류 및 세계유산등재	3,265	26,996	23,731	① 문화재국제교류	1,013
				② 문화재국제교류(보조)	350
				③ 아태무형유산센터설립운영지원	1,921
				④ 세계유산등재관리 및 홍보	402
				⑤ 세계유산등재관리 및 홍보 (보조)	720
				⑥ 국외문화재환수 및 활용	566
				⑦ 세계유산보존관리(보조)	22,024
3)근대 및 중요 민속관리	1,391	1,361	△30	① 중요민속자료관리	424
				② 근대문화유산보존관리	937
4)문화재보호재단지원	7,131	7,019	△112	① 문화재보호재단지원	7,019
5)고궁박물관조성운영	9,332	11,632	2,300	① 국립고궁박물관운영	6,308
				② 국립고궁박물관시설개선	5,000
				③ 왕실문화 디지털정보시스템구축	324
궁능원보존관리	44,663	47,698	3,035
1)궁능원종합정비	11,742	9,123	△2,618	① 경복궁종합정비	5,070
				② 덕수궁복원정비	911
				③ 덕수궁석조전보존활용	2,500
				④ 영녕릉유적정비	642
2)궁능원시설관리운영	25,575	29,825	4,250	① 궁관리소시설관리운영	4,885
				② 조선왕릉보존관리	21,464
				③ 세종유적시설관리운영	800
				④ 전통수목양묘사업소운영	413
				⑤ 직영사업단운영	1,600
				⑥ 사회복무요원운영	663
3)궁능야간개방	596	0	△596
4)궁능유적관리 수입대체경비	6,750	8,750	2,000	① 궁능관리수입대체경비	8,530
				③ 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	220
전통문화전문인력양성	11,192	11,149	△43
1)전통문화학교 운영지원	5,197	6,755	1,558	① 한국전통문화학교운영	5,313
				② 학술 종합정보관 확충	1,442
2)전통문화학교 체육관․강당건립	1,980	0	△1,980
3)전통문화연수원운영	3,479	3,685	206	① 전통문화연수원운영지원	3,685
4)전통문화학교 정보화(정보화)	536	709	173	① 전자계산소운영	709
문화재행정지원	58,752	62,677	4,161
1)문화재정책대변	959	981	22	① 문화재청정책대변	981
2)문화재행정제도개선	387	337	△50	①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139
				② 문화재행정평가	198
3)본청운영경비	1,397	2,003	606	① 운영지원관리	1,215
				② 기획재정관리	284
				③ 전산운영경비	384
				④ 고객지원센터 운영관리	120
4)문화재전자행정구축(정보화)	2,725	2,330	△395	① 문화재기록정보화통합 서비스구축	300
				② 문화유산정보서비스구축	450
				③ 차세대문화재전자행정구축	1,380
				④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관리체계구축	200
5)문화재지리정보체계구축(정보화)	1,456	1,306	△150	① 문화재지리정보활용체계구축	1,306
6)인건비	44,403	47,556	3,153	① 본청인건비(궁능포함)	25,931
				② 소속기관인건비	21,625
7)기본경비	7,425	8,164	739	① 본청기본경비	2,870
				② 소속기관기본경비	5,294
광역지역발전 특 별 회 계	31,776	21,060	△10,716
1)문화유산관광 자원개발	30,348	18,060	△12,288	①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18,060
2)자연문화재활용	1,428	3,000	1,572	① 황새마을조성	3,000
회계기금간거래	79,588	37,148	△42,440
1)일반회계전출금	79,588	37,148	△42,440	① 문화재보호기금전출금	37,148

2) 기금운용계획

(백만원)
항 목 별	‘10계획 (A)	‘11계획 (B)	증 감 (B-A)	사 업 내 역
문화재보호기금	90,577	93,004	2,427
문화재 보존관리 효율화	90,577	93,004	2,427
1) 문화재 예방적 관리	30,631	32,157	1,526	①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구축	9,000
				② 문화재종합관리체제구축	5,481
				③ 궁능방재시스템구축	8,996
				④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원	720
				⑤ 문화재 상시관리 활동지원	2,260
				⑥ 출토유물보관센터건립지원	5,500
				⑦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200
2) 문화재긴급보수 및 매입	9,100	8,100	△1,000	① 문화재긴급보수사업	5,000
				② 국내외 문화재 긴급 매입	2,000
				③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	1,100
3)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호	5,700	5,700	0	① 군부대주둔지문화재조사보호	500
				② 소규모 발굴비 지원	5,000
				③ 매장문화재 긴급수습조사 지원	200
4) 민간보존역량 강화	3,550	3,280	△270	① 문화재보호민간참여활성화	600
				② 남북한문화재교류협력	300
				③ 천연기념물보호관리단체지원	530
				④ 일반문화재 조사․연구	1,600
				⑤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지원	250
5)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지원	20,400	22,297	1,897	① 아․태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19,397
				②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1,200
				③ 헤리티지채널 구축․운영	1,700
6) 문화재연구소운영(R&D)	21,096	21,340	244	① 문화재연구소운영지원 (R&D)	3,102
				② 문화유산 기본연구(R&D)	7,227
				③ 중요문화권 고대문화연구 (R&D)	4,767
				④ 문화유산 융복합연구(R&D)	5,300
				⑤ 보존과학센터 기자재 운용 (R&D)	944
7) 문화재보호기금 운영	100	130	30	① 기금운영비	130
여유자금운영	30,851	30,751	△100
				① 통화금융기관예치	1,016
				②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9,735

3. 2010년 완료사업 및 2011년 신규사업 현황

(백만원)

완 료 사 업		신 규 사 업
예산사업	예산	예산사업	예산	기금사업	계획
【예 산】	2,080	【예 산】	1,050	【기 금】	200
1. 동아시아 한국 전통문화 자원 조사연구	100	1. 문화재 홀로그램 제작 활용	850	1.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200
2. 전통학교 체육관 강당 건립	1,980	2.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관리체계구축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