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정보공개 운영계획

2016. 2.

정보화담당관실

						목 차

Ⅰ. 정보공개제도 개요	1

1. 목    적	1

2.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1

3. 정보공개 제도 연혁	1

Ⅱ.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현황	2

1. 일반현황	2

2. 운영근거	2

Ⅲ.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3

Ⅳ. 2015년도 추진성과	4

1. 주요성과	4

2. 개선사항	5

Ⅴ. 2016년도 업무계획	5

1. 비전 및 목표	5

2. 주요 추진과제	6

3. 주요업무 추진일정	8

Ⅰ	정보공개제도 개요

1		목 적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정참여 확대

○ 정부 정책추진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 신뢰와 투명한 행정 구현 실현

2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제공으로 실질적인 기본권 보장

○ 국가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 지식정보사회의 심화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큰 정보들을 국민에게 균등하게 제공하여 정보 불균형에 따른 소득 불균형 현상 예방

○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 가능

3		정보공개 제도 연혁

○ (1992. 01.)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 청주시 조례

○ (1994. 07.)「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시행 / 국무총리훈령

○ (1998. 0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정(시행)

○ (2011. 10.)「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 (2013.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시행)

Ⅱ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현황

1		일반현황

○ 소    속 :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정보화담당관

○ 인력현황 : 정보공개책임관(기획조정관), 정보공개담당관(정보화담당관),

담당 사무관, 주무관 각 1명

○ 운영사항

- 정보공개시스템 관리 및 안내 창구 운영

- 사전정보공표, 정보목록 등 문화재청 홈페이지 정비

- 국장급 이상이 결재한 문서(‘14.3.21.～)의 원문정보공개 활성화

-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일반국민 25명) : ‘14.10.1.～’17.9.30.(3년)

* 문화재청 홈페이지 운영 실태 수시 점검 및 모니터링 / 만족도 조사 실시

2		운영근거

○ 근거 법률‧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4.11.19. 법률 제12844호)

-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05.11.18 제정, ‘15.02.02 개정, 훈령 제349호)

○ 정보공개심의회 * (2014. 11. 4. ～ 2016. 11. 3 / 2년간)

- 구성현황 : 총 7명(위원장 1명, 내부 3명, 외부 3명)

* 기획조정관(위원장), 정보화담당관(당연직), 운영지원과장(당연직), 정책총괄과장(당연직), 김명훈(한국외대 교수/위촉직), 김수정(전북대 교수/위촉직), 최도림(충남대 교수/위촉직)

- 주요 심의사항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1조에 의한 이의신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Ⅲ	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

□ 2000년 ~ 2015년 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

(2016. 2. 현재 / 단위 : 건)

연 도	청구합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기 타
2000	21	11	(52.38%)	0	3	7
2001	71	36	(50.70%)	5	7	23
2002	43	21	(48.83%)	4	6	12
2003	50	34	(68.00%)	1	7	8
2004	85	64	(75.29%)	2	3	16
2005	116	79	(68.10%)	2	17	18
2006	159	111	(69.81%)	9	13	26
2007	191	135	(70.68%)	3	4	49
2008	256	179	(69.92%)	6	11	60
2009	302	206	(68.21%)	18	8	70
2010	301	203	(67.44%)	8	9	81
2011	353	253	(71.67%)	14	8	78
2012	389	233	(59.89%)	15	13	128
2013	385	222	(57.66%)	16	10	137
2014	468	255	(54.48%)	15	9	189
2015	550	306	(55.63%)	25	9	210
합 계	3,740	2,348	(63.04%)	143	137	1,112

* 기타 : 민원이첩, 타 기관 이송, 청구취하, 종결처리

Ⅳ	2015년도 추진성과

1		주요성과

□ 정보공개 운영 내실화 측면

○ 정보공개 법정 처리기한 준수(‘15년도 기준 99.3%)

- 청구건별 진행상황 수시 점검, 담당자별 업무 진행절차 안내를 통한 법정 처리기한 준수함. (550건 중 546건 기한 준수 / 4건 미준수)

○ 국장급 이상이 결재한 문서의 원문정보공개 활성화

- 원문정보공개(‘14.3.21.～)에 따른 국장 이상 결재 문서의 공개율(62.5%)(’15.12.31.기준)

* 국무조정실 특정평가 원문정보공개율 목표치(55%이상) 달성(상위기관)

○ 전 직원 대상 정보공개 교육 실시 (연4회 실시/119명)

- 정보공개 제도의 중요성 인식 제고, 업무 처리 능력 함양을 위한  우리 청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 실시(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이렇게 해결한다.」리플릿 제작 배포(직원 교육용)

□ 사전정보공표 활성화 측면

○ ‘수요자 맞춤형’ 사전정보 신규 및 확대 발굴(총125건)

- ①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②대규모 예산 사업 ③행정 감시 필요 정보 및 국민 관심 사항 ④우리 청 업무 특성을 반영한 정보를 선정하여 사전 공개

- 우리 청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유형 분석 및 핵심 정책 이슈를 반영한 정보 목록 발굴로 적극적․선제적 사전정보공표 운영

* 국무조정실 특정평가 정보공개포털에 게시한 사전정보공표실적 달성(실무부서 수 대비)

□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성과

○ 사전정보공표의 적정성 및 운영현황 수시 모니터링

- 상‧하반기 정보공개 모니터단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후 설문결과를 모니터단에 통지하여 우리 청 정보공개 운영 참여 제고

- 모니터단 의견 수렴을 통한 사전정보공표 목록‧홈페이지 정보공개 화면 정비

2		개선사항

□ 정보공개 처리의 적정성 제고

○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 및 교육 강화 필요

- 비공개 결정 시 단순히 법률적 근거 제시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쉽게 비공개 결정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 정비, 실무 교육 강화 필요

○ 정보부존재 결정 처리 기한 준수 강화

- 정보부존재 결정 처리 기한이 10일이 아닌 7일임을 적극 안내(교육)하여 처리기한 준수 강화

□ 문화유산 3.0 추진에 따른 상시점검‧정책 환류 체계 강화

○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율 외에 사전정보공표 대상 발굴 및 확대, 원문정보공개 등에 대한 자체점검 실적 등을 부서 성과평가, 포상 등에 포함하여 정보공개 환류 체계 강화

Ⅴ	2016년도 업무계획

1		비전 및 목표

비전		투명한 행정정보공개로 국민행복 실현
		□
목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정보공개제도 운영
		□		□
추진 전략		수요자 맞춤형 정보공개제도 운영		•정보공개 처리의 적정성 강화 •사전정보공표제도 운영 개선
		체계적・효율적 운영기반 구축		•정보공개 교육‧심의회 운영 내실화 •상시점검 관리체계 강화

2		주요 추진과제

가. 정보공개 처리의 적정성 강화

○ 신속한 정보공개 처리

- 청구결정 법정처리기한(10일) 준수 및 지연 예방(조직성과평가 포함)

*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 홍보 자료, 홈페이지 등록 자료, 즉시 답변 가능 자료,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 등은 ‘즉시공개’ 처리(가급적 3일 이내)

- 결정기간 연장 시 연장사실 및 사유 즉시 통지

○ 비공개 결정 처리의 적정성 강화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정보공개 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고려하여 [원칙적 공개‧예외적 비공개] 원칙하에 운영

-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 및 준수, 비공개 결정 시 관련 법령, 사유 및 불복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인 이해도 향상

○ 정보 부존재 결정 처리의 일관성‧적정성 확보

- 정보 부존재 결정의 통일성 확보‧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공개 관리부서의 협조 의무화(결재 시 담당자 협조 및 협의)

- 정보부존재 처리기한 준수 및 직원 대상 직무 교육 실시

나. 사전정보공표제도 운영 개선

○ ‘수요자 맞춤형’ 맞춤형 능동적 사전정보공표 실시

- 문화재청 정보공개 모니터단 의견을 반영하여 사전정보공표 목록 정비

- 기 공개된 정보공개 청구내용을 공표하여 중복 청구 감소 및 행정효율성 제고

○ 사전정보공표 항목 확대‧상시 점검 활성화

- 부서별 사전정보공표 내용 주기적 점검 및 현행화

- 공표 정보의 담당부서와 전화번호 표기 → 이용자 의문점 즉시 해소

○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 항목 사용자 편의성 강화

- 화면 디자인 개선, 사전정보공표 유형별 카테고리 개편

- 기관(부서)별 사전정보 검색기능을 도입하여 편리성 극대화

* 온라인 정보공개 이용율 증가에 따른 온라인 정보공개 편의 제공 강화

다. 정보공개 교육‧심의회 운영 내실화

○ 정보공개 업무처리를 위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직원대상)

- 교육시기 : 연 2회 이상 실시 / (신규 직원 필수)

- 교육내용 : 정보공개 제도의 이해, 정보공개시스템 사용법 및 업무처리 절차,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 교육 등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내실화

- 공개 여부 결정이 곤란한 사항, 이의 신청 및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안건으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활성화

- 처리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정보공개 심의안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처리부서와 협의 체계 구축

라. 상시점검 관리체계 강화

○ 부서 성과평가(BSC) 공통지표 포함 추진

- 사전정보공표 신규 발굴 실적, 원문정보공개 시 분류의 적정성,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율 등 지표 마련 추진 (창조행정담당관실)과 협의 후 진행

○ 정보공개책임관 주관 자체 점검 추진(평가/실태 점검 대비)

- 본청 및 소속기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3		주요업무 추진일정

시 기	주 요 업 무
4월	ㅇ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작성
5월	ㅇ 정보공개 직무교육 실시(2회) ㅇ 원문정보공개 1차 점검(‘14.3.21.～ 생산문서 대상)
6월	ㅇ 본청 및 소소기관 정보공개 지도점검 실시 ㅇ 정보공개 모니터단 설문조사
7월	ㅇ 홈페이지 정보공개 코너 개편 ㅇ 사전행정정보 신규 발굴 및 확대
8월	ㅇ 원문정보공개 2차 점검(비공개, 부분공개 분류의 적정성)
9월	ㅇ 정보공개 운영 자체 점검
10월	ㅇ (하반기) 사전정보공표 목록 점검 및 현행화
11월	ㅇ 사전정보공개 홈페이지 지속 개편·보완
12월	ㅇ 2016년 정보공개 수수료 정산
매월 초	ㅇ 정보목록(결재문서 목록) 홈페이지 등재
분기 말	ㅇ 사전정보공표 목록 점검 및 현행화
수 시	ㅇ 청구건별 처리기한 확인 및 안내 ㅇ 청구 유형별 사례 및 처리 방법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