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정부업무평가 마일리지 운영 규정

문화재청 훈령 제 105 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 분야 등 정부업무평가에 기여한 직원에 대하여 각 평가 요소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부여하기 위하여 마일리지 항목설정 및 점수산정 방법, 마일리지의 적용, 항목 개정 등 정부업무평가 마일리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업무평가 마일리지”(이하 “마일리지”라 한다.)라 함은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 분야의 마일리지항목을 정하여 이를 충족하는 성과를 산출하였을 경우 개인 및 부서에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2. “자체평가 분야”라 함은 주요정책, 재정성과, 조직, 인사, 정보화 분야 등 5개 정부업무평가 분야 및 자체평가제도 이행을 위한 ‘자체평가수행노력도’를 말한다.

3. “특정평가 분야”라 함은 혁신관리, 정책홍보관리, 규제개혁, 법적의무․권장사항․법제업무, 정보공개, 청렴도, 특정시책, 고객만족도의 8개 분야를 말한다. 다만, 매년 국무조정실로부터 시달되는 ‘정부업무평가추진계획’상 평가대상분야가 변경될 경우 이를 반영한다.

제3조(마일리지의 종류) ①마일리지는 개인마일리지 및 부서마일리지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마일리지 : 개인의 노력과 실적으로 취득한 마일리지

2. 부서마일리지 : 사업의 성과가 개인 단독의 성과라기보다 부서원 전체의 성과로 볼 수 있을 때 부서에 부여하는 마일리지

제4조(마일리지항목 및 점수) ①마일리지 항목은 각 정부업무 평가분야별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설정한다.

②항목별 점수는 마일리지 항목이 해당 평가분야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수행노력도, 난이도를 감안하여 정하며, 마일리지 항목별 점수는 별표1과 같다.

③개인의 종합 마일리지 점수는 개인 마일리지에 부서 마일리지를 합한 점수로 한다. 부서마일리지는 부서 구성원 마일리지의 합을 구성원 수로 나눈 점수로 한다.

④개인의 종합 마일리지 점수는 최종 산출점수에 적정한 분야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재산정할 수 있다. 다만 분야별 가중치는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수치와 우리청 내부의 평가분야 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정한다.

제5조(마일리지 부여) 마일리지는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평가담당부서의 장이 직접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업무평가 담당부서의 장은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중간정산 및 공개) ①정부업무평가 담당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각 개인별․부서별 마일리지를 정산하여 이를 전체 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개한 마일리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각 분야별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각 분야별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한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마일리지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7조(마일리지의 적용) ①마일리지는 「문화재청 통합성과평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반영비율에 따라 다음 각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과장급 이상 : 성과연봉책정

2. 무보직 서기관이하 : 성과급지급 등급 및 특별호봉승급 결정

②마일리지 우수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보상 이외 국외여행 등 별도의 성과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마일리지 항목의 개편) ①각 분야별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마일리지 운영의 효율성과 직원들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분야별 평가지표에 적합한 마일리지항목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개발하여 새로이 추가 또는 개편코자 하는 마일리지항목 및 항목별 점수에 대하여는 정부업무평가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정부업무평가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정부업무평가추진계획’ 상의 각 분야별 평가지표와 각 분야별 평가담당부서의 장이 개발한 마일리지 항목을 검토하여 우리청의 마일리지 항목을 개편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마일리지 적용례)「문화재청 통합성과평가 규정」부칙 제1조의 규정 에 불구하고 2006년도 마일리지는 2007년도 성과연봉책정 및 특별호봉승급 결정과 2007년 상반기에 지급하는 복수직 4급 이하의 성과급지급 등급 에 반영하고, 이에 대한 반영방법과 비율은 혁신관리기본계획에 따른다.

『별표 1』

정부업무평가 마일리지 항목

연번	정부업무 평가부문	세부 분야	마일리지 항목	개인 마일 리지	부서 마일 리지
1	공통사항	기관평가 T/F활동	활동우수 정부업무평가 T/F 팀원	3	-
2	공통사항	기관평가 T/F활동	정부업무평가 결과 T/F 분야 1위~3위시 팀원 마일리지 부여 (순위별 30, 20, 10)	30, 20, 10	-
3	공통사항	기관평가 T/F활동	정부업무평가 결과 T/F 분야 기관순위 상승시 팀원 마일리지 부여 (1단계당 2점)	2~10	-
4	공통사항	정부업무 평가우수	정부업무평가 결과 분야별 1위~3위 업무관계자 마일리지 부여	50/N 30/N 20/N	20
5	공통사항	정부업무 평가우수	정부업무평가 결과 분야별 기관순위 상승시 업무관계자 마일리지 부여 (1단계당 5점)	5~20	5~20
6	공통사항	정부업무 평가미흡	정부업무평가 결과 분야별 기관순위 하락시 업무관계자 마일리지 감점 (1단계당 -2점)	-2~-10	-5
7	공통사항	타기관 우수사례	주요정책 상위평가(국무조정실) 결과 전부처 우수사례 선정	80/N	20
8	공통사항	타기관 우수사례	각 부문별 평가 주관기관에서 전부처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 또는 과제(주요정책 및 혁신우수사례제외)	50/N	20
9	공통사항	타기관 미흡사례	각 부문별 평가 주관기관에서 미흡사례로 선정된 사업 또는 과제 (과제담당자별 마일리지 감점)	-10/N	-10
10	공통사항	우리청 우수사례	자체 평가 결과 또는 외부평가에서 각 평가 부문별 우리청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 또는 과제 (과제 담당자별 마일리지 부여)	10/N	5
11	공통사항	우리청 미흡사례	자체 평가 결과 또는 외부평가에서 각 평가 부문별 우리청 미흡사례로 선정된 사업 또는 과제 (과제 담당자별 마일리지 감점)	-5/N	-5
12	공통사항	전 분야	유관기관 수상(국무조정실,청렴위,감사원,행자부, 조달청, 중앙인사위원회)	20/N	10
13	공통사항	교육	의무교육 100시간 이수자에 마일리지 부여 - 혁신 21시간, 직무 21시간, 정보화 21시간 기준 교육시간 충족을 기본 조건으로 함 ※2006년도는 구분 없이 100시간 이수 인정	10
14	성과관리	T/F활동	성과관리 워크샾(1박2일 참여, 이수자에 한함) (1회당 1점) ※ 1일(5시간 이상)은 0.5점	0.5~1	-
15	성과관리	조직성과	BSC 조직성과평가 평가군별 1위, 2위, 3위 부서	-	30, 20, 10
16	업무관리	업무관리 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우수활용 부서 군별 1위, 2위	-	8, 4
17	주요정책	업무성과	자체평가위원회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시행 (자체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2	2
18	주요정책	업무성과	정부업무평가 대상과제 성과지표 달성 (업무담당자) (자체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5	2
19	주요정책	업무성과	정부업무평가 대상과제 성과지표 미달성 (업무담당자) (자체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3	-2
20	주요정책	과제관리	분기별 점검시 우수사례(과제) 선정	10/N	5
21	주요정책	과제관리	분기별 점검시 미흡사례(과제) 선정	-5/N	-5
22	재정성과	업무성과	정부업무평가 대상과제 달성도(과제별 업무담당자) (자체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 우수 5, 다소우수 3, 보통1, 미흡 -2)	-2~5	-2~5
23	재정성과	구조조정	전년도 지출규모대비 구조조정 금액(주요사업담당자) (10%이상 5점, 8-10%미만 4점, 6-8%미만 3점)	3~5	3~5
24	재정성과	집행실적	주요사업 예산대비 집행율(주요사업담당자/부서별) (98-100% 3점, 96-98%미만 2점, 94-96%미만 1점)	1~3	1~3
25	재정성과	절감실적	절감계획대비 목표달성도(주요사업담당자/부서별) (100% 2점, 90-100%미만 1점)	1~2	1~2
26	재정성과	총액예산 자율편성	지출한도액 준수여부(프로그램담당자/프로그램별)	-	3
27	재정성과	재원배분 효율화	신규사업 반영실적(프로그램별 담당자/프로그램별) (10억원 이상 3점, 5억원이상 2점, 1억원이상 1점)	1~3	1~3
28	재정성과	집행의 효율화	총액예산(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집행실적(부서별)(50% 이상 3점, 45%이상 2점, 35%이상 1점)	-	1~3
29	정보화분야	혁신제안 내용 해결	혁신제안 내용(정보화분야) 업무구현시	1
30	정보화분야	행정업무 재설계	업무표준안 및 행정양식 표준안 마련 1건당	1	1
31	정보화분야	업무성과	정부업무평가 대상과제 달성도(과제별 업무담당자) (자체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 90점이상 5점 85점이상 3점 75점 이상 1점	1, 3, 5	-
32	조직관리	권한위임	과장급 전결사무 발굴 실적 (70%이상 5점, 60%이상 3점, 50%이상 2점)	-	2~5
33	조직관리	위임,위탁,이양	소속기관 위임, 민간위탁, 지방이양(위임) 사무 신규 발굴(1건당)	5/N	-
34	조직관리	생산성	정원 및 기구 확충후 생산성 서비스 향상도 (설문조사 결과, 우수 3, 적정 1, 보통 -1, 저조 -3) ※2006년도 인력이 증원된 부서만 해당	-	-3~3
35	조직관리	기능재편	유사중복업무 부서별 자체발굴 실적 (발굴 및 개선 1건당 5, 발굴 후 계획화 1건당 3)	-	3~5
36	조직관리	기능재편	부서내 자체 기능조정 (계단위 기능 폐지 10, 계단위 기능 일부 축소 5)	-	5~10
37	조직관리	기능재편	업무프로세스 자체 개선 실적 (담당인력 감축 수반 개선 8, 인력 감축 없는 개선 3)	-	3~8
38	조직관리	책임운영기관지원	책임운영기관 지원 사업 발굴 및 시행 실적 (지원 사업 1건당)	10/N	-
39	조직관리	위원회 관리	정부위원회 운영 실적 시스템 등재(우수, 미흡)(연 1회)	-2~2	-
40	인사관리	전문성 강화	부서원 부하책임 육성 실적 (70%미만, 70이상～100미만%, 100%이상)	-	0, 3, 5
41	인사관리	인사관리 정보화	PPSS사용실적(소속기관) (100점, 90점이상, 80점이상)	-	3~5
42	인사관리	인사 제도 개선	인사혁신 및 제도개선 발굴실적 (제도개선 채택 1건당)	5/N	-
43	인사관리	성과관리체계구축	근무성적 평가시 성과면담 이행율(각 부서) 성과 면담자 수/평가대상자 수×100 (100%, 90%이상, 80%이상)	-	1, 2, 3
44	인사관리	균형인사 달성	기능직 신규채용 시 국가유공자 채용 비율 국가유공자 채용인원/기능직 자체 채용인원×100 (80%미만, 80이상～90미만%, 90이상～100%)	-	0, 3, 5
45	자체평가 수행노력도	정책 품질관리	문제정책 품질분석 보고서 작성	10/N	5
46	자체평가 수행노력도	정책 품질관리	문제정책에 대한 개선조치 사항 이행시	5/N	3
47	자체평가 수행노력도	정책품질관리	정책품질관리카드 작성 담당자	2
48	자체평가 수행노력도	정책품질관리	정책품질관리대상사업 정책모니터링 실시	3	-
49	자체평가 수행노력도	정책품질관리	정책품질관리대상사업 학습조직의 학습활동 - 1회당 0.5점 (학습활동을 한 학습조직 구성원에게) - 월 0.5점 , 년 6점 최대	0.5~6
50	자체평가 수행노력도	정책품질관리	정책품질관리대상사업 학습조직의 정책건의·수용 - 정책건의 1점, 정책수용(3점) (정책건의 여부 정책품질관리 담당자 확인)	1~3
51	혁신관리	혁신 아이디어	혁신아이디어 혁신추진위 선정 * 등재에 따른 마일리지 부여 폐지	2	-
52	혁신관리	혁신 우수사례	이달의 혁신인물 선정	50/N	20
53	혁신관리	혁신 우수사례	문화재청 혁신우수사례집 게재	20/N	5
54	혁신관리	혁신 우수사례	문화재청 혁신우수사례 발표대회 결과 1~3위	70/N	30
55	혁신관리	혁신 우수사례	문화재청 혁신우수사례 발표대회 4~6위	50/N	20
56	혁신관리	혁신 우수사례	문화재청 혁신우수사례 발표대회 7~10위	30/N	10
57	혁신관리	혁신 우수사례	행정자치부 혁신 우수사례 선정(사업 또는 과제)	100/N	30
58	혁신관리	혁신과제	상․하반기 자체 혁신평가 결과 : S (과제 또는 활동 담당자)	30/N	15
59	혁신관리	혁신과제	상․하반기 자체 혁신평가 결과 : A (과제 또는 활동 담당자)	20/N	10
60	혁신관리	혁신과제	행정자치부 혁신평가 결과 : S (과제 또는 활동 담당자)	80/N	30
61	혁신관리	혁신과제	행정자치부 혁신평가 결과 : A (과제 또는 활동 담당자)	60/N	20
62	혁신관리	혁신과제	상․하반기 자체 혁신평가 결과 D 등급시 관계자 마일리지 감점(외부기관에 의한 평가)	-10	-5
63	혁신관리	혁신과제	행정자치부 혁신평가 결과 D 등급시 관계자 마일리지 감점	-20	-10
64	혁신관리	혁신활동	주요 TF, 학습동아리, 혁신과제팀, 현장학습 활동 보고서 및 실적 제출(혁신추진위에서 검토후 1~2점 부여)	1~2	-
65	혁신관리	기타	업무매뉴얼 작성 및 평가(혁신위 검토 후 단계별 부여)	5~15/N	5
66	혁신관리	기타	문화유산 이야기 원고 홈페이지 게재	3	-
67	혁신관리	기타	공무원 제안 행정자치부 채택	100/N	20
68	혁신관리	혁신활동	학습동아리·혁신과제팀 우수 학습활동(상반기 활동평가와 경진대회 결과 합산, 최우수 : 3점, 우수 2점, 장려 : 1점)	1~3	-
69	혁신관리	혁신활동	이달의 지식, 지식인 선정(각 3점) 및 분기별 우수 지식 검증자 선정(9개 저장소 각1명, 각1점)	3, 1	-
70	정책홍보	홍보시스템	주요 보고서(기안) 작성시 홍보계획 수립	1	1
71	정책홍보	홍보시스템	주요정책발표사전협의제 운영 참여	1	5
72	정책홍보	홍보시스템	주요 사업 및 정책별 홍보협의체(자문회의) 운영 - 최대3회: 개인 3점, 부서 15점	1	5
73	정책홍보	PCRM	정책고객확보 참여실적(이벤트 결과) - 개인 우수자 1위~10위 - 우수 부서 1위~3위	1~3	1~3
74	정책홍보	PCRM	정책고객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PIMS 활용) - 부서 : 건당 1점(최대 2회, 10점 인정)	-	5
75	정책홍보	언론홍보	보도자료 배포 - 건당 0.5점, 최대 5	0.5	-
76	정책홍보	언론홍보	기자브리핑ㆍ간담회ㆍ공청회ㆍ정책설명회 개최 (담당자 및 부서별 연간 5점 상한)	1	1
77	정책홍보	언론홍보	언론 출연ㆍ인터뷰(실제 언론보도분) - 일반 인터뷰 : 건당 0.2점(최대 5점) - 인물 및 정책소개 인터뷰(출연) : 건당 1점 ※ 국·과장님 인터뷰는 해당정책 부서에 마일리지 부여(각 1점)	0.2~1	0.2~1
78	정책홍보	언론홍보	언론 기고(실제 언론보도분) - 해명 및 대응자료 기고 : 건당 2점 - 일반 기고 : 3점 ※ 간부직원 기고는 해당정책 부서에 마일 리지 부여(각 1점)	2~3	1~3
79	정책홍보	언론대응	정책기사점검시스템 등재 후 처리 - 수용 및 대응 조치 실적 등록 : 1점 - 수용·대응 결과 입력 등 최종완결 처리 : 2점 ※ 부서의 경우 3점 수용기사 및 대응기사 조치 누락 : -1(건당)	1~2 (-1)	3 (-1)
80	정책홍보	언론대응	매월 대응 및 수용 우수사례 선정(국정홍보처)	10/N	10
81	정책홍보	언론대응	매월 대응 및 수용 미흡사례 선정(국정홍보처)	-5/N	-10
82	정책홍보	온라인홍보	온라인 이벤트 실적제출시	2	5
83	정책홍보	국정브리핑	국정브리핑 내 블로그 운영 - 개인블로그 : 운영자 5점 - 정책블로그 : 정책담당 및 사무관 5점(부서10) - 부서블로그 : 부서 관리 운영자 5점(부서10) ※ 홍보처 블로그 컨테스트 결과 별도 점수 부여	5	10
84	정책홍보	국정브리핑	국정브리핑 정책기사 기고(실제 언론보도분) - 해명 및 대응자료 기고 : 건당 2점 - 일반 기고 : 3점 ※ 간부직원 기고는 해당정책 부서에 마일리지 부여(각 1점)	2~3	2~3
85	정책홍보	국정브리핑	문화재청 뉴스페이지 칼럼 및 기획기사 기고 - 국·과장은 해당 정책부서에 마일리지 부여	2	2
86	정책홍보	홍보성과 평가	하반기 정책홍보관리평가 결과(자체) -1위~3위(전부서원 및 부서) ※ 상반기는 1/2만 부여(0.5~1.5 , 5~15)	1~3	10~30
87	규제개혁	규제발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상의 (개별)규제개혁과제 발굴	3	-
88	규제개혁	규제정비	주요규제업무 지연(업무소홀, 업무태만으로 과제 이행지연)	-3	-3
89	규제개혁	규제정비	문화재청 주요 규제개혁과제(현상변경 및 발굴허가 업무) 이행실적(이행부서)	5~10/N	5~10
90	규제개혁	규제정비	문화재청 주요 규제개혁과제(현상변경 및 발굴허가 업무) 이행실적(협조부서)	3~5 /N	3~5
91	규제개혁	규제정비	개별규제업무 지연(업무소홀, 업무태만으로 과제 이행 지연)	-2	-2
92	규제개혁	규제정비	규제개혁 관련 법 개정 정비(법 개정 관계자)	10~20/N	10
93	규제개혁	우수사례	충실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우수평가시(평가대상기관의 상위 10%이내 일 경우/상위평가 결과)	5	3
94	규제개혁	규제순응	규제 순응도 조사 실시	3
95	법제업무 의무권장	법제업무	6개 분법(안) 추진 실적 (입법 담당자 및 개별 분법 담당자)	-	2~5
96	법제업무 의무권장	법제업무	정비대상 확정 법령(재량행위투명화관련법령 포함) 중 미정비 법령 정비 실적(건당, 이행부서)	-	3
97	법제업무 의무권장	법제업무	정비대상 확정 법령(재량행위투명화관련법령 포함) 중 미정비 법령 정비 실적(건당, 협조부서)	-	1
98	법제업무 의무권장	법제업무	법령 제․개정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하위규정 정비 실적(법령별)	-	5
99	법제업무 의무권장	의무권장	비정규직 인력의 효율적 운용, 제도 개선, 제도 개선 등	-	2~5
100	법제업무 의무권장	의무권장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 제고	-	2~5
101	법제업무 의무권장	의무권장	동일상품 중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시	-	2~5
102	법제업무 의무권장	의무권장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실시	-	2~5
103	법제업무 의무권장	의무권장	동일상품 중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시	-	2~5
104	정보공개	의무이행	정보공개 평가 우수 부서(결정통지, 비공개의 공개, 오프라인 청구서 등록 등) - 우수부서 : 1~3위 부서에 5~15점 차등 부여		5~15
105	정보공개	의무권장	비공개 정보의 적극적 공개 세부기준 마련 시	10/N	10
106	청렴도	청렴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2~5	-
107	청렴도	청렴도	청내외 청렴공무원 피추천자	5	5
108	청렴도	청렴도	현금, 선물 등 금품수수자진신고(50만원 미만)	2	-
109	청렴도	청렴도	현금, 선물 등 금품수수자진신고(100만원 미만)	3	-
110	청렴도	청렴도	현금, 선물 등 금품수수자진신고(100만원 이상)	5	-
111	청렴도	행동강령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5	-
112	청렴도	행동강령	공무원행동강령 숙지도 점검 (3점 한도)	1~3	-
113	고객만족도	민원응대	민원응대우수자로 선정(자체 친절도 조사 결과)	1~5	5
114	고객만족도	민원응대	민원응대미흡자로 선정(자체 친절도 조사 결과)	-1~-3	-1~-3
115	고객만족도	민원응대	민원응대우수자로 민원인 등 외부의 추천 및 확인	1	-
116	고객만족도	민원응대	외부 기관에서 민원응대우수사례 선정	10/N	-
117	고객만족도	민원응대	인터넷 민원 답변시 만족도 우수자(3건당 1점)	1	-
118	고객만족도	민원응대	반복적 또는 고질적 민원 해결(해당 부서에서 사례발굴 및 실적 제출시 )	2~5	-
119	고객만족도	민원응대	외부 기관, 언론 등에서 민원응대미흡사례 선정	-5	-5
120	고객만족도	민원응대	특별한 사유없이 민원처리기간 초과 (6일이상)	-1	-
121	고객만족도	제도개선	제도개선 사례발굴 제안(제안서 또는 개선 계획서 제출시)	5	-
122	고객만족도	제도개선	제도개선 우수사례로 내부 선정되어 외부에 공표	10/N	5
123	고객만족도	제도개선	제도개선 우수사례로 외부 행정기관 선정	20/N	10
124	고객만족도	민원만족도조사	민원만족도 조사(인터넷민원) 부서 1~3위	-	10, 5, 3
125	고객만족도	민원만족도조사	민원만족도 조사(일반민원) 부서 1~3위	-	6, 4, 2
126	특정시책	공청회 실시	공청회 실시(공청회 절차 준수시 및 공청회 결과 반영 보고서 작성시)	20/N	10
127	특정시책	공청회 실시	전자공청회 실시(전자공청회 절차 준수시 및 공청회 결과 반영 보고서 작성시)	10/N	5
128	특정시책	우수정책 해외전파	우수정책 해외전파 사례 발굴 실적(파견교육, MOU체결 등/국무조정실 선정)	20/N	10
129	특정시책	우수정책 해외전파	우수정책 해외전파 사례 홍보 실적(홈페이지, PCRM, 홍보물 제작, 국제 행사 등)	5~10/N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