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1. 09. 07 (수요일), 14:00 ～ 17:4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노중국, 강태호, 김권구, 김상현, 김정동,

김정신, 손영식, 이상필, 이상해, 이재근,

채미옥, 홍승재(이상 12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2	사적 가치 재평가안 심의
3	사적 제79호 고령 지산동 고분군 주변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
4	사적 제512호 경주 대릉원 일원 내 축제 등 행사 개최
5	사적 제13호 공주 송산리 고분군 내 웅진백제역사문화관 신축
6	사적 제13호 공주 송산리 고분군 주변 관광숙박시설 신축
7	사적 제43호 경주 금척리 고분군 주변 고속도로 확장공사
8	사적 제128호 양주 회암사지 내 회암사 템플스테이 건립
9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등 2건
10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제133호 강화 고려궁지 보호구역 내 숲 가꾸기 사업
11	사적 제148호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 주변 근생시설 신축
12	사적 제198호 고양 서오릉 주변 군 관사 신축
13	사적 제200호 고양 서삼릉 주변 골프연습장 건립
14	사적 제205호 파주 삼릉 주변 공장 증축 등 2건
15	사적 제262호 대구 불로동 고분군 주변 진입도로 건설 등 2건
16	사적 제266호 부산 동삼동 패총 주변 도로 확·포장
17	사적 제302호 순천 낙안읍성 내 음식점 신축
18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주변 우회도로 및 터널 개설
19	사적 제380호 제주목 관아 주변 제주북초교 운동장 조성(허가사항 변경허가)
20	사적 제423호 이천 설봉산성 주변 근생시설 조성
21	사적 제448호 강릉 굴산사지 주변 농가주택 신축공사
22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주변 강화나들길 조성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 2건
23	사적 제505호 구례 화엄사 내 템플스테이 수련관 신축 (허가사항 변경허가)
24	사적 제120호 고성 내산리 고분군 주변 단독주택 신축 등 5건
【보고사항】
25	사적 제5호 부여 부소산성 매표소 및 주변 정비계획 보고
26	사적 제117호 경복궁 등 종합경비시스템 하자보수 계획 보고
27	사적 제123호 창경궁 야간경관조명 개선사업 보고
28	사적 제125호 종묘 향대청 궁궐생활상 재현용품 확충사업 보고
29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1-10-001

1.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울 풍납동 토성 내 10필지를 추가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1년 본 문화재위원회 제8차 회의(2011.7.13)에서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하고 그 결과를 부의하는 것임.

- 지정 예고일 : 2011.8.1

-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지정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지정신청

ㅇ 기지정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38-1번지 등 534필지 270,702㎡

ㅇ 추가지정 신청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96-3번지 등 10필지 1,557㎡(지번 면적조서 별첨)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544필지 272,259㎡

(4) 지정사유

ㅇ 풍납토성 내 경당지구 동편에 위치한 2권역(핵심권역) 및 3권역, 4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11.6.13/6.15/6.23)

ㅇ 풍납토성 내 경당지구 및 미래마을지구에 인접한 2권역(핵심권역)과 토성 내 영어체험마을과 인접한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지역), 4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으로 지정이 타당함

마. 회의결과

ㅇ 가결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번 면적(㎡)	지 정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풍납동	196-3	도	196	196
2	풍납동	138-14	대	152	152
3	풍납동	142-10	대	165	165
4	풍납동	222-87	대	112	112
5	풍납동	247-1	대	225	225
6	풍납동	141-44	대	221	221
7	풍납동	141-4	대	148	148
8	풍납동	222-93	대	102	102
9	풍납동	272-28	도	18	18
10	풍납동	140-37	대	218	218
	계			1,557	1,557

안건번호 사적 2011-10-002

2. 사적 가치 재평가안 심의

가. 제안사항

사적의 보존관리 시스템의 체계화를 위하여 사적 가치 재평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문화재행정 50주년을 맞이하여 과거에 지정된 문화재에 대한 재평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관리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다. 추진경과

ㅇ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 2차 회의(2. 9) : 사적가치 재평가안 기본계획 심의⇒ 소위원회 구성 검토

ㅇ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사적,건축,민속) 소위원회(3.16) : 1차 심의

⇒ 조사위원 검토 후 재심의

ㅇ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5～6월)

ㅇ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사적,건축,민속) 소위원회(8.10) : 2차 심의

ㅇ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 9차 회의(8.10) : 합동소위원회 검토안 가결

- 보물 지정 검토(3건) : 서울 살곶이 다리(사적 160), 창녕 영산 석빙고 (사적 169), 서울 관상감 관천대(사적 296)

- 사적 유지 검토(5건) : 아산 맹씨 행단(사적 109), 순천 낙안읍성(사적 302), 서울 삼전도비(사적 101), 서울 남현동 요지(사적 247), 서울 영은문 주초(사적 33)

ㅇ 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 8차 회의(8.18) : 사적분과위원회 보고안 가결

ㅇ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8.23～31) : 의견 없음

라.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살곶이 다리(사적 제160호) 등 3건

(3) 신청내용 : 사적 가치 재평가안(사적 3건⇒보물 지정) 심의

대상문화재	소재지	변 경 사 유
서울 살곶이 다리 (사적 제160호)	서울 성동구	▪ 석교문화재가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사적 지정요건인 인물,역사,사건 등을 고려해볼 때 사적보다는 유형문화재로서의 성격이 강함
창녕 영산 석빙고 (사적 제169호)	경남 창녕군	▪ 창녕 영산 석빙고를 제외한 모든 석빙고는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이 문화재만 사적으로 지정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음
서울 관상감 관천대 (사적 제296호)	서울 종로구	▪ 유사 사례인 창경궁 관천대 등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보물로 지정 필요

마. 조사 검토의견 : 붙임 내용 참조

바. 향후계획

ㅇ 유형문화재과의 협의를 통한 후속조치 시행 : 2011. 9～11월

ㅇ 사적가치 재평가 최종 추진경과 보고 : 2011. 12월

사. 참고자료

ㅇ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관련 규정(문화재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ㅇ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

아. 회의결과

ㅇ 가결

<붙임> 현지조사 검토의견

1. 사적 제160호 서울 살곶이 다리

가. 현지조사(2011. 5. 3)

- 조사위원 : ㅇㅇㅇ(건축사), ㅇㅇㅇ(성곽, 다리) ㅇㅇㅇ(건축사, 전문위원)

나. 검토 의견서

○ 입지 및 역사문화환경

- 서울 살곶이 다리는 성동구 왕십리에 위치하며, 한양대학의 남측을 가로지르는 도로에 연접하여 있다. 또한 한강변을 따라 개설된 강변의 보도와도 연결되어 한강 건너편으로 건널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연혁 및 유래

- 조선시대의 한양과 동남지방을 연결하는 주요 통로로 사용되던 다리로 살곶이라고도 한다. 세종 2년(1420년) 박자청(朴子靑) 등을 감독으로 석교공사를 시작, 성종13년(1483년)에 완성되었다.

1913년에 다리 상면을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보수하였고 1920년대 집중호우로 다리가 떠내려가 훼손되었으나, 1972년 서울시가 무너진 다리를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였는데, 이때 하천의 폭이 넓어져 별개의 콘크리트 교량을 연결증설(27m)하여 복원하였다.

○ 종합의견

- 서울 살곶이 다리는 성종 13년에 완공되어 일부 한강의 강폭 변화에 의해 27m가 증설되어 일부 변화가 되었지만 현재까지의 그 형태를 온전히 유지하고 있고, 삼남지방으로 가는 조선시대 유일한 통로로서 의미가 있다.

현재 서울 살곶이 다리는 사적으로 지정되어 유지되고 있지만, 지정문화재 중 가장 긴 평교 중의 하나인 유형문화재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사적의 지정요건인 인물, 역사, 사건 등의 의미로 볼 때 사적 보다는 유형문화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된다.

- 또한, 함평 고막천석교 등 모든 다리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건조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지정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건조물(建造物) 중 석조건축물로 분류하여 보물(寶物)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문화재 관련 사진

서울 살곶이 다리(160호) 상판, 하부 전경

2. 사적 제169호 창녕 영산 석빙고

가. 현지조사(2011.6.15)

- 조사위원 : ㅇㅇㅇ(성곽), ㅇㅇㅇ(역사고고학), ㅇㅇㅇ(한국건축사)

나. 검토 의견

○ 입지 및 역사문화환경(문화재 주변 포함) 현황

- 빙고(氷庫)는 영취산(靈鷲山)을 마주하고, 뒤쪽에는 작은 개천(開川)이 있는데, 지금은 상류에는 제방으로 인해 물이 마른 개울이지만, 당시에는 이 개천에서 얼음을 채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빙고는 멀리서 보면 마치 고분(古墳)처럼 보이는 시설로 동서가 약간 긴 타원형이다.

- 빙실(氷室)은 남북으로 긴 장방형인데, 빙실규모는 43㎡(13평: 가로 4.4m×세로 9.9m)으로 석빙고중 가장 작은 규모이다. 빙실문(氷室門)은 남향이고, 빙실입구지역은 “ㄱ”자 형태로 조성하여  외기(外氣)의 영향을 덜 받도록 하였다.

- 빙실(氷室)의 천정구조는 4개의 홍예틀을 설치한 다음 그 상부에 판석(板石)으로 개석(蓋石)을 얹고, 2.0m내외 두께의 흙을 덮어 외기영향을 최대한 줄였다. 빙실내에서 발생한 용해수(溶解水)는 발생즉시 북향의 낮은 곳으로 배수되게 되어 있다. 빙실의 환기구(換氣口)는 2개소이고, 통로는 가로 1.06m, 높이 1.54m로 작게 마련한 다음 내부빙실 쪽에 돌계단을 두어 출입한 형식이다.

○ 연혁․유래 및 특징

- 창녕 영산 석빙고의 축조에 관한 기록은 “여지도서(輿地圖書) 하권(下卷)”의 영산(靈山) 창고조(倉庫條)에 보이는데, 당시 현감(縣監)이었던 윤이일(尹彛逸)이 축조하였다고는 하였다. 그러나 정확한 축조시기는 알 수 없으나 18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 문화재 가치 재평가 및 근거(문헌 및 역사적 자료 등 고증)

- 잔존 석빙고중 규모는 작으나, 빙고의 원형이 잘 남아있어 유적으로 앞으로 빙고구조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

- 빙고(氷庫)는 위치보다는 빙고의 구조와 형식이 중요한 유적으로, 문화재의 성격분류상 사적보다는 건조물로서 평가되는 것이 바람직한 대상이어서 건조물로 지정하여도 무난할 것으로 본다.

○ 종합의견

- 현재 남아있는 석빙고(石氷庫)는 북한지역의 해주석빙고를 제외하고, 남한지역에만 6개소인데, 창녕 영산 석빙고(靈山石氷庫)를 제외한 모든 석빙고(石氷庫)는 전부 건조물(建造物)로 취급하여 보물(寶物)로 지정되었으나, 유독 창녕 영산 석빙고만 사적(史蹟)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 창녕 영산 석빙고가 다른 석빙고와 달리 특별한 사적의 의미를 지닌 내용이 없는 한, 빙고시설의 성격에 따라 사적을 건조물(보물)로 변경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 문화재 관련 사진

창녕 영산 석빙고(사적 제169호) 입구, 내부 전경

○ 유사지정 사례(5건) : 경주석빙고(보물 66), 안동석빙고(보물 305), 창녕석빙고

(보물 310), 청도석빙고(보물 323), 현풍석빙고(보물 673)

3. 사적 제296호 서울 관상감 관천대

가. 현지조사(2011. 4. 27)

- 조사위원 : ㅇㅇㅇ(건축사), ㅇㅇㅇ(과학기술사), ㅇㅇㅇ(한국건축사,전문위원)

나. 검토 의견

○ 입지 및 역사문화 환경(문화재 주변 포함) 현황

- 관상감 관천대는 조선조가 한양천도 이후에 북부 광화방에 창설한 서운관(관상감) 구내에 세종 16년에 건립되었으며 관상감의 중요 천체관측시설로서 활용돼 왔다. 구한말부터는 휘문의숙(현 휘문중고등학교)의 담장에 걸쳐 명맥을 유지해 오던 중 1981년 현대건설의 사옥을 신축하면서 현 위치에 관천대만이 존치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관상감 유적은 도시가 형성되면서 지형이 변경되어 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연혁․유래 및 특징

- 세종대왕은 1433년에 경복궁에 간의대(簡儀臺)를 건립하고 서운관의 관리들이 야간에 관측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궁 안에 서운관(내서운관, 후에 내관상감이라 개칭)을 건립하였다. 세조12년(146 6년)에 중앙의 관제를 개정하면서 서운관의 명칭을 관상감으로 고치고, 천문 ․ 지리․ 역수(曆數) ․ 점주(占籌) ․ 측후 ․ 각루(刻漏) 등의 업무를 맡도록 규정하였다. 중간에 다소 변동이 있었으나 큰 틀은 변함없이 한말까지 계승되었다. 1894년에는 학부 관상국, 1895년에는 학부 관상소 등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1907년 관상소를 폐지하고 농상공부 관측소, 통감부 관측소, 1908년에는 농상공부 관측소로 일본인 관리들이 주관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 관측소, 조선총독부 기상대로 운영되다가 1945년 국립중앙관상대로, 1974년 국립천문대, 2010년 천문법 시행으로 한국천문연구원으로 개편되었다.

서운관은 조선조 태조시대에 창덕궁과 가까운 광화방에 건립하였던 것으로, 세종시대에는 천문․역법 재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서운관의 직제와 시설을 증강하고, 천체관측기구인 소간의(小簡儀) 등을 설치하고 이것을 설치할 관천대도 아울러 건립하였다. 관천대의 원래 명칭은 “소간의를 설치한 대”라는 이름의 “소간의대(小簡儀臺)”였는데, 일반적으로 관천대, 첨성대 등으로도 불렀다.

○ 문화재 가치 재평가 및 근거(문헌 및 역사적 자료 등 고증)

- 관상감 관천대는 경주 첨성대, 고려시대 관천대(북한 소재) 등과 비교하더라도 손색이 없는 문화재로서 보물 851호인 창경궁 관천대보다도 약 100여년이 앞선 시기에 축조되어 역사적,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석조건조물이다.

○ 종합의견

- 관상감 관천대의 지정은 조선시대 관상감터에 대한 역사성 때문에 사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황은 관천대 주변이 도시화되고 고층건물이 들어서면서 지형까지 변경되어 관상감터는 흔적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관상감터의 역사적 가치는 의미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사적지정은 해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만, 관천대는 조선시대 세종 16년(1434년)에 축조되어 570여 년 동안 서운관(후에 관상감)의 업무를 위해 활용된 천문관측시설로서 세계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몇 개 안되는 고천문시설의 하나이며, 경주 첨성대, 고려 관천대와 더불어 역사적, 학술적,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과학문화재이다.

- 또한, 경주 첨성대, 창경궁 관천대가 국가지정문화재 중 건조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건조물(建造物) 중 석조건축물로 분류하여 보물(寶物)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문화재 관련 사진

서울 관상감 관천대 지정당시 사진

서울 관상감 관천대(사적 제169호)

○ 유사지정 사례(3건) : 경주첨성대(국보 31), 관상감측우대(보물 843, 서울 기상청 소재),  관천대(보물 851, 서울 창경궁 소재)

참  고  자  료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관련 규정>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ㆍ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ㆍ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를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보유자 인정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아닌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ㆍ보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및 법 제26조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준>

[별표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시행령 제11조제1항 관련)
문화재의 종류	지정기준
보물	1. 건조물(建造物) 가. 목조건축물류 당탑(堂㙮), 궁전, 성문(城門), 전랑(前廊), 사우(祠宇), 서원(書院), 누정(樓亭), 향교, 관아(官衙), 객사(客舍)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나. 석조건축물류 석굴, 석탑, 전탑(塼塔), 승탑(僧塔) 및 석종(石鍾), 비갈(碑碣), 석등(石燈), 석교(石橋), 계단(戒壇), 석단(石壇), 석빙고(石氷庫), 첨성대, 당간지주, 석표(石標), 석정(石井)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다. 분묘(墳墓) 분묘 등의 유구(遺構) 또는 건조물, 부속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2. 전적ㆍ서적ㆍ문서 가. 전적류 1) 사본류(寫本類): 한글서적, 한자서적, 저술고본(著述古本), 종교서적 등의 원본이나 우수한 고사본(古寫本) 또는 이를 계통적, 역사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것 2) 판본류: 판본(版本) 또는 판목(版木)으로서 역사적 또는 판본학적 가치가 큰 것 3) 활자본류(活字本類): 활자본 또는 활자로서 역사적 또는 인쇄사적 가치가 큰 것 나. 서적류 사경(寫經), 어필(御筆), 명가필적(名家筆跡), 고필(古筆), 묵적(墨跡), 현판(懸板), 주련(柱聯) 등으로서 서예사상 대표적인 것이거나 금석학적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다. 문서류 역사적 가치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3. 회화ㆍ조각 가. 형태ㆍ품질ㆍ기법ㆍ제작 등에 현저한 특이성이 있는 것 나. 우리나라의 문화사적으로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기법이 우수한 것 다. 우리나라의 회화사적으로나 조각사적으로 특히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라.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한 중요한 것 마.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4. 공예품 가. 형태ㆍ품질ㆍ기법 또는 용도에 현저한 특성이 있는 것 나. 우리나라의 문화사적으로나 공예사적으로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기법이 우수한 것 다.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의 공예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5. 고고자료 가. 선사시대 유물로서 특히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고분(지석묘 등을 포함한다)ㆍ패총(貝塚) 또는 사지(寺址)ㆍ유적 등의 출토품으로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다. 전세품(傳世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라. 종교ㆍ교육ㆍ학예ㆍ산업ㆍ정치ㆍ군사ㆍ생활 등의 유적 출토품 또는 유물로서 역사적 의의가 크거나 학술적 자료로서 중요하거나 제작상 가치가 큰 것 6. 무구(武具) 가. 우리나라 전사상(戰史上) 사용된 무기로서 희귀하고 대표적인 것 나. 역사적인 명장(名將)이 사용하였던 무구류로서 군사적으로 그 의의가 큰 것
국보	<생략>
중요 무형문화재	<생략>
사적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해당 문화재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크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 가.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사회ㆍ문화생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가질 것 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종교ㆍ생활 등 각 분야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희소성과 상징성이 뛰어날 것 다.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 라. 국가에 역사적ㆍ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저명한 인물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 2. 해당 문화재의 유형별 분류기준 가.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 나.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戰蹟地) 등의 정치ㆍ국방에 관한 유적 다. 역사(驛舍)ㆍ교량ㆍ제방ㆍ가마터ㆍ원지(園池)ㆍ우물ㆍ수중유적 등의 산업ㆍ교통ㆍ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라.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ㆍ의료ㆍ종교에 관한 유적 마. 제단, 지석묘,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ㆍ장례에 관한 유적 바.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과 관련된 유적
명승	<생략>
천연기념물	<생략>
중요 민속문화재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것 가. 의ㆍ식ㆍ주에 관한 것 궁중ㆍ귀족ㆍ서민ㆍ농어민ㆍ천인 등의 의복ㆍ장신구ㆍ음식용구ㆍ광열용구ㆍ가구ㆍ사육용구ㆍ관혼상제용구ㆍ주거, 그 밖의 물건 또는 그 재료 등 나. 생산ㆍ생업에 관한 것 농기구ㆍ어렵구(漁獵具)ㆍ공장용구ㆍ방직용구ㆍ작업장 등 다. 교통ㆍ운수ㆍ통신에 관한 것 운반용 배ㆍ수레, 역사 등 라. 교역에 관한 것 계산용구ㆍ계량구ㆍ간판ㆍ점포ㆍ감찰ㆍ화폐 등 마. 사회생활에 관한 것 증답용구(贈答用具), 경방용구(警防用具), 형벌용구 등 바. 신앙에 관한 것 제사구, 법회구, 봉납구(捧納具), 우상구(偶像具), 사우(祠宇) 등 사. 민속지식에 관한 것 역류(曆類)ㆍ점복(占卜)용구ㆍ의료구ㆍ교육시설 등 아. 민속예능ㆍ오락ㆍ유희에 관한 것 의상ㆍ악기ㆍ가면ㆍ인형ㆍ완구ㆍ절귀용구ㆍ도구ㆍ무대 등 2. 제1호 각 목에 열거한 민속문화재를 수집ㆍ정리한 것 중 그 목적ㆍ내용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히 중요한 것 가. 역사적 변천을 나타내는 것 나. 시대적 또는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것 다. 생활계층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3. 민속문화재가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민속문화재의 개별적인 지정을 갈음하여 그 구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집단 민속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한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 나. 고유 민속행사가 거행되던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다. 한국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民家群)이 있는 곳 라. 한국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마.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ㆍ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바.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

안건번호 사적 2011-10-003

3. 고령 지산동 고분군 주변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

가. 제안사항

경북 고령군 소재 사적 제79호 「고령 지산동 고분군」 주변에서 대가야 문화밸리(문화체육복지관, 문화관광공원)를 조성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북 고령군 소재 사적 제79호「고령 지산동 고분군」주변에서 문화체육 복지관 및 문화관광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허가신청 한 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고령 지산동 고분군(사적 제79호)

ㅇ 소 재 지 :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8 일원

(3) 신청내용<대가야 문화밸리 조성>

ㅇ 위치 :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337번지 일원(이격거리 300m 이내)

ㅇ 사업내용

- 건축개요<고령군 문화체육복지관>

ㆍ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ㆍ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최고높이 20.3m / 연면적 5,986.98㎡

ㆍ 건축용도 : 국민체육, 문화예술회관, 청소년문화, 여성회관, 다문화가족지원 등

- 조경 및 부대공사<대가야 문화관광파크>

ㆍ 조경시설 : 20,804㎡

(상징조형, 바닥분수, 산책로, 야외공연, 가야산성로, 조경수 등)

라. 현지조사의견('11.08.31/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상기 개발계획은 인근의 고령 지산동 고분군과의 경관을 고려하여 고분군과 가까운 곳은 조경시설을 배치하고 고분군에서 먼 곳은 지상3층 지하1층의 건물을 배치하고 있고 또 원래 동 지역에는 지상 4층의 학교건물이 있던 곳에 건물을 철거하고 건축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경관보다 훨씬 좋아진 경관임. 따라서, 기본적으로 상기 개발계획의 추진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ㅇ 단, 동 개발지가 사적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문화체육복지관 건물의 경우 지산동 고분군 75호분 보다 레벨이 낮도록 조정이 필요하며 건물의 볼륨감을 줄이기 위하여 둔덕 설치 등의 보완 조치도 강구 필요함. 또한 건물의 외관 상 높은 건물 외벽에 층단을 주는 방법 등을 포함하는 보완 조치를 통해 수직벽면의 부담감을 줄이는 방안 검토도 필요함.

ㅇ 조경의 경우 수종 및 배치 등에 있어서 주변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관계전문가의 자문 하에 보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사항(사전 발굴조사 관련)

ㅇ 발굴 등 추진경과

- ’09.11.11 :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사업부지 전체)

- ’10.05.26 : 문화재 시굴조사 완료(국민체육센터 부지)

- ’11.03.28 : 문화재 시굴조사 완료(문화관광파크 부지) → 정밀발굴 지시

- ’11.05.24 : 8,000㎡면적 정밀발굴 착수, 현재 마무리 중(문화관광파크 부지)

ㅇ 발굴 검토회의 결과(발굴제도과)

- 유구의 잔존 상태와 성격을 고려할 때 보존의 필요성은 없으며 기록보존으로 충분함.

- 본 조사지역이 대가야 고분과 추정 왕궁지의 인근이어서 관련 유구의 시대가 어떤지가 관심사항이었으나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유구가 확인 되었고 그 잔존 상태도 양호하지 않으며 “전 대가야 어정” 이라는 유구도 시멘트 등으로 조립한 근대 것으로 보존할 필요성은 없음.

바.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유적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건물의 외관과 조경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 추진

안건번호 사적 2011-10-004

4. 경주 대릉원 일원 내 축제 등 행사 개최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512호 「경주 대릉원 일원」 내에 축제 등 행사 개최 목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512호「경주 대릉원 일원」내에서 “2011 경주 떡과 술잔치” 축제 등 행사 개최를 위하여 허가 신청한 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대릉원 일원 (사적 제512호)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노동동 외 일원

(3) 신청내용<축제 등 행사 개최>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노동동 일원

ㅇ 내용

- 행사 주제 : 경주 떡과 술 그리고 우리의 옷

- 행사 권역 및 행사내용 : 대릉원 (구, 노동리, 노서리 고분군) 내

ㆍ떡마을 권역 : 서봉총 전면 광장

→ 떡만들기 체험, 떡메치기 대회, 창작 떡경연대회, 떡의 역사 소개

ㆍ술마을 권역 : 봉황대 전면 광장

→ 술만드는 방법, 전통주ㆍ동서양주 시음 및 판매, 신라왕의 술상 등

ㆍ옷의탄생 권역 : 쌍쌍총 전면 공간

→ 우리 옷 이야기, 통과 의례복 갈라쇼, 시간여행 포토존 등

라. 현지조사의견('11.08.24/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제14회『2011 경주 떡과 술잔치』축제의 개최 건은 년 1회성 행사로서 올해 처음 봉황대 일원에서 시도하는 행사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사적보호를 위한 제반조치를 철저히 강구하고 행사진행 상의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여도 좋다고 판단됨

마.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유적보호를 위한 안전보호 조치 후 사업 시행

안건번호 사적 2011-10-005

5. 공주 송산리 고분군 내 웅진백제역사문화관 신축

가. 제안사항

충남 공주시 소재 사적 제13호 「공주 송산리 고분군」 내 웅진백제역사문화관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공주 송산리 고분군 내 웅진백제역사문화관 신축을 위하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공주 송산리 고분군(사적 제13호)

ㅇ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웅진동 일원

(3) 신청내용<웅진백제역사문화관 신축>

ㅇ 위치 : 충남 공주시 웅진동 57번지(문화재구역 내 주차장 인근)

ㅇ 사업내용

- 건축면적 : 1,000㎡

- 건물높이 : 5.1m(1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용    도 : 웅진백제역사문화관, 사무실, 영상관

라.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실시설계 시 유적의 성격, 주변환경 등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시행

안건번호 사적 2011-10-006

6. 공주 송산리 고분군 주변 관광숙박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충남 공주시 소재 사적 제13호 「공주 송산리 고분군」 주변 관광숙박시설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공주 송산리 고분군 주변 관광숙박시설 신축을 위하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ㅇ 공주 송산리 고분군(사적 제13호)

- 소재지 : 충남 공주시 웅진동 320번지 일원

ㅇ 공주 정지산 유적(사적 제474호)

-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금성동 산1 외

(3) 신청내용<관광숙박시설 신축>

ㅇ 위치 : 충남 공주시 웅진동 산15-4번지 외 19필지

- 공주 송산리 고분군 문화재구역 연접

- 공주 정지산 유적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격

ㅇ 사업내용

구 분	최초 건축허가 (1992/공주시)	금회 신청 (‘11.9.7)	비고 (금회-최초)
대지면적(㎡)	65,250	좌동	-
건축면적(㎡)	9,295.00	12,957.27	증 3,662.27
건축연면적(㎡)	63,481.00	73,445.15	증 9,964.15
규모	지하 2층, 지상 11층	지하 2층, 지상 11층
건물높이(m)	40.6	41.6	증 1.0

라. 참고자료

ㅇ 문화재 지정 현황

- 공주 송산리 고분군(사적 제13호/1963.1.21 지정)

- 공주 정지산 백제유적(충남 기념물 제147호/1998.7.28 지정)

- 공주 정지산 유적(사적 제474호/2006.11.6 지정)

마. 회의결과

ㅇ 부결

- 송산리 고분군 주변 역사문화환경 저해

안건번호 사적 2011-10-007

7. 경주 금척리 고분군 주변 고속도로 확장공사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43호「경주 금척리 고분군」주변에서 고속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43호「경주 금척리 고분군」주변에서 고속도로 확포장공사를 하고자 허가신청 한 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금척리 고분군(사적 제43호)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192-1 외 일원

(3) 신청내용<고속도로 확포장 공사>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416-4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237m 이격)

ㅇ 사업내용(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사업구간)

- 도로확포장

ㆍ당초(6차선) : L = 800, B = 14.4m, H = 73m

ㆍ계획(4차로) : L = 800, B = 21.6m(증 7.2m), H = 76m(증 3m)

- 구조물

ㆍ금척교 : L =60m

ㆍ통로박스 : 2개소 (단위규격 : 4.0m×4.0m)

라. 현지조사의견('11.08.24/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경부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경주 금척리 고분군 주변 현상변경 계획 건은 공사구간이 기존 고속도로에서 사적지와 반대방향(멀리 떨어진 남쪽 방향)으로 확장하게 되어 있고 인근 방내리고분군 통과 시에도 가능한 한 형질변경을 적게 하고 필요 시 발굴조사 등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현재의 공사계획 대로 추진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마. 회의결과

ㅇ 보류

- 금척리 고분에서 조망하여 시뮬레이션 보완 후 재심의

안건번호 사적 2011-10-008

8. 양주 회암사지 내 회암사 템플스테이 건립

가. 제안사항

경기도 양주시 소재 사적 제128호「양주 회암사지」 보호구역 내 회암사 템플스테이 건립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128호 양주 회암사지 보호구역 내 템플스테이 건립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ㅇ 지난 건축분과위원회 심의('11.06.16) 결과, 신축부지를 중심사역에서 벗어난 위치로 조정하고, 규모와 양식은 간소화하며, 선센터는 유구조사를 선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검토하기로 하여 부결된 후 재신청하였으나 역사문화 경관 훼손 우려를 이유로 재차 부결됨.

ㅇ 1차신청시 3개동(체험관, 숙소동, 선센터)의 건물을 건립하기로 하였으나, 2차신청시 숙소동과 선센터를 한 건물로 통합하여 총 2개동을 건립하기로 변경하였고, 금번에는 규모를 축소하고 위치를 변경하여 재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김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양주 회암사지(사적 제128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산8-1, 5-1

(3) 신청내용<템플스테이 건립>

ㅇ 위치 :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번지(문화재보호구역 내)

ㅇ 내용

- 체험관 : 한식목조, 정면5칸, 측면3칸, 각주 굴도리 겹처마, 팔작지붕

- 숙소동·선센터 : 한식목조, 정면6칸, 측면3칸, 각주 굴도리 겹처마, 팔작지붕

- 신축화장실 : 한식목조, 정면3칸, 측면1칸, 각주 굴도리 홀처마, 맛배지붕

- 건물규모

구분	1차심의('11.06.16) *건축분과	2차심의('11.08.10)	금번심의('11.09.07)	비고
체험관	94.5㎡	105.84㎡	6.36m/85.05㎡	△20.79㎡
숙소동	111.92㎡	151.49㎡	6.68m/124.02㎡	△27.47㎡
선센터	49㎡
총면적	255.42	257.33	209.07	△48.26㎡
기존화장실	4.8m/35.64㎡	좌동	철거	△35.64㎡
신축화장실			5.06m/28㎡	28㎡

라.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사업시행에 따른 절토는 최소화하고 수목식재 등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 시행

안건번호 사적 2011-10-009

9. 강화산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등 2건

가. 제안사항

인천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2호「강화산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민ㅇㅇ, 김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강화산성(사적 제132호)

ㅇ 소 재 지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번지 일원

(3) 신청내용

<단독주택 신축(민ㅇㅇ)>

ㅇ 위치 :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805-4, 807,814-1(문화재구역으로부터 400m 이격)

ㅇ 내용 : 대지면적 1224.0㎡, 건축/연면적 99.45㎡/99.45㎡, 지상1층(최고높이 5.0m)

<단독주택 신축(김ㅇㅇ)>

ㅇ 위치 : 인천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439-56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60m 이격)

ㅇ 내용 : 대지면적 659.0㎡, 건축/연면적 89.89㎡/98.06㎡, 지상2층(최고높이 7.61m)

라. 현지조사의견('11.08.17/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동 사업신청지는 문화재로부터 400m 내지 460m 이격되어 조망되지 않아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지 내에서 기와편이나 자기조각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바, 사업시행 전에 관계전문기관의 입회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1) 지자체의견('11.07.08/강화군수)

<민ㅇㅇ('11.07.08)>

ㅇ 위 신청 건은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현상변경허용기준 제1구역이며 문화재와는 약400m 이격되어 있습니다. 신청필지를 경계로 바로 아랫부분(남쪽)은 4구역이며, 서쪽은 2구역입니다.

ㅇ 신청지 바로 옆에 강화여자고등학교(4층)가 위치하여 사업계획(1층)대로 시행하여도 강화여자고등학교 보다 높지 않아 문화재의 주변경관은 저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ㅇ 사업부지는 문화재와 거리가 멀고, 표고 차이가 큼으로 사업을 시행하여도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ㅇㅇ('11.07.29)>

ㅇ 위 신청 건은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현상변경허용기준 제1구역(원지형보존)이며,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460m이격된 부지입니다.

ㅇ 신청지 주변 20~50m 이격된 곳은 현상변경허용기준 제7구역으로 되어 있으며, 도로를 경계로 문화재로부터 300m까지는 7구역으로 되어 있는 등 건물들도 다수 위치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문화재와 더 가까운 곳과 주변에 기 허가받아 건축된 2층 건물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므로 문화재와 거리, 높이차이로 인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는 지역으로 사료됩니다.

바. 회의결과

<민ㅇㅇ>

ㅇ 조건부가결

- 표본조사 후 사업 시행

<김ㅇㅇ>

ㅇ 조건부가결

- 표본조사 후 사업 시행

안건번호 사적 2011-10-010

10. 강화산성 등 보호구역 내 숲가꾸기 사업

가. 제안사항

인천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2호「강화산성」과 제133호「강화 고려궁지」 문화재보호구역 내 숲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과 제133호 강화 고려궁지 문화재보호구역 내 숲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강화산성(사적 제132호), 강화 고려궁지(사적 제133호)

ㅇ 소 재 지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번지 일원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743-1

(3) 신청내용<숲가꾸기 사업>

ㅇ 위치 :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산36-1, 산39(문화재보호구역 내)

ㅇ 내용 : 천연림개량, 임내정리, 산물수집, 가지치기 등

- 사업면적 : 9.57ha(임내정리 7.58㏊, 산물수집 1.99㏊)

- 천연림 개량

․덩굴류와 불량 잡관목 제거

․병해충 피해목과 상해목 제거

․하층식생은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경우 제거하지 않음

- 가지치기 : 수관형태가 불량한 나무, 고사지, 쌍간지(雙幹枝) 정리

- 산물처리, 임내정리 : 최대한 수집․활용

- 급경사지 및 재해위험지역, 암반지역은 숲 가꾸기사업 제외

라. 현지조사의견('11.08.17/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문화재보호구역내 임야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나, 자연지형을 훼손하지 않고 문화재 경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참고사항

(1) 지자체의견('11.07.21)

ㅇ 위 신청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사적 제133호 「강화 고려궁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강화고려궁지’ 뒤편 임야지역에 대해 숲을 가꾸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ㅇ 본 사업에 따른 지형훼손은 없으며,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노령목, 고사목 등의 불량목을 제거하고 산림을 쾌적하게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으로 인해 주변 문화재 경관 및 환경보전 등에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1-10-011

11.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 주변 근생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148호「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주변 근생시설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148호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 주변 근생시설(고시원 등) 신축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강ㅇㅇ 외 7인

(2) 대상문화재명 :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사적 제148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산46-1

(3) 신청내용<근생시설(고시원 등)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산42(문화재구역으로부터 460m 이격)

ㅇ 내용

- 총 10개동, 최고층수 4층, 최고높이 12.8m, 총 연면적 3,803.1㎡

라. 현지조사의견('11.08.22/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신청대상지는 문화재와 460m 이격되어 있고, 주변 지역은 이미 3~4층의 고시원 등이 다수 존재하고, 도로 맞은편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어 추가적인 경관 훼손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1-10-012

12. 고양 서오릉 주변 군 관사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적 제198호「고양 서오릉」 주변 군 관사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198호 고양 서오릉 주변 군 관사 신축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ㅇ 국방개혁에 의거 육군 제ㅇㅇ부대가 '11.12.01. 일부 부대개편으로 192세대의 관사가 필요함

ㅇ 현재 15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기존 1개동(3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9개동을 철거하고 162세대를 신축하고자 함(허용기준초과 세대 : 26세대)

ㅇ 지난 사적분과 심의('11.08.10) 결과, 기존 시설물 현황과 시뮬레이션 자료 등을 보완한 후 재심의하기로 보류되어 재차 부의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고양 서오릉(사적 제198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75-82 외

(3) 신청내용<군 관사 신축>

ㅇ 위치 : 문화재로부터 150m 이격

ㅇ 내용

- 대지면적 22,652.64㎡, 건축/연면적 4,127.35㎡/15,162.53㎡

- 총 9개동, 지하1층, 지상4층(2개동)～5층(7개동), 최고높이 16.56m

※ 기존관사(7,834.54㎡) 철거 후 신 관사(15,162.53㎡) 신축

신청대지는 고양 서오릉 현상변경허용기준상 4구역과 6구역에 해당

☞ 4구역(평지붕11m, 경사지붕15m)/6구역(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처리)

라. 회의결과

ㅇ 부결

- 서오릉의 역사문화환경 저해

안건번호 사적 2011-10-013

13. 고양 서삼릉 주변 골프연습장 건립

가. 제안사항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적 제200호「고양 서삼릉」 주변 골프연습장 건립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200호 고양 서삼릉 주변 골프연습장 건립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ㅇ 2010년 제7차 사적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역사문화환경저해로 부결되어, 지난 사적분과 심의('11.08.10.)시 당초 이격거리 9m～30m를 20m～33m로 이격시킨 내용을 검토한 결과, 완충구역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자료보완 후 재검토하기로 보류되어 부의한 안건임

※ 현재, 서삼릉 인접 서남쪽에 36홀의 골프연습장이 조성되어 있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고양 서삼릉(사적 제200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38-4번지 외

(3) 신청내용<대중골프연습장(9홀) 조성 및 골프장 부대시설>

ㅇ 위치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528-37번지 일원

(문화재구역으로부터 62~64m 이격)

ㅇ 내용

- 대중골프장 증설(9홀 증설)

- 체육시설 전체 면적 : 345,559㎡

- 현상변경 신청 면적 : 271,876㎡

- 건축규모 : 그늘집(티하우스) 1개동, 높이 4.5m, 연면적 59.46㎡

※ 완충녹지 확보 현황

구분	2010.07.	2011.08	2011.09
묘역경계로부터 완충녹지 주요지점의 이격거리	- A 지점 = 5.0m - B 지점 = 9.0m - C 지점 = 30.0m	- A 지점 = 20.0m - B 지점 = 30.0m - C 지점 = 33.0m	- A 지점 = 62.0m - B 지점 = 64.0m - C 지점 = 63.0m
완충녹지 면적 (원형복원녹지 면적)	- 면적 = 8,950㎡	- 면적 = 14,200㎡	- 면적 = 30,100㎡

라. 현지조사의견('11.08.02/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골프장 예정지는 왕릉에서는 보이지 않는 구역이고, 또한 그곳에서 발생하게 될 소음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주변에 36홀의 골프장이 있어 다시 골프장이 조성되면 서삼릉을 사방에서 포위하는 형국이 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ㅇ 천장된 묘역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현상변경 심의 범위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서삼릉 능역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향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사항

ㅇ 골프연습장 추진경과

- 1970.05.26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사적 제200호 서삼릉)

- 2004.03.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 신청

- 2005.06.16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05.08.31 : 건설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승인

- 2006.07.27 : 국가지정문화재 추가지정으로 문화재구역 확대(귀인장씨, 수관당정씨)

- 2008.06.   :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 2009.04.29 : 고양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 고시

- 2009.07.16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한강유역환경청)

- 2010.02.22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계획승인 고시

- 2010.07.14 : 사적분과 심의(역사문화환경 저해로 부결)

- 2011.03.24 : 서삼릉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안) 접수(고양시→문화재청)

- 2011.07.14 : 현상변경등허가신청 접수(고양시→문화재청)

※ 귀인 덕수장씨 문화재구역 지정현황

- 최초 위치 : 서울 구의동(대한제국 당시)

- 1차 이장 : 어린이대공원(대한제국 이후)

- 2차 이장 : 서삼릉지역(한국전쟁 이후)

-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 2006.07.27

- 3차 이장 : 남양주 홍릉과 유릉(2009.06.)

- 사적분과회의 : 덕수 장씨 묘역을 사적으로 유지(2009.07.08)

바.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1-10-014

14. 파주 삼릉 주변 공장 증축 등 2건

가. 제안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205호「파주 삼릉」주변 공장 증축 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공장 증축>

ㅇ 사적 제205호 파주 삼릉 주변 공장 증축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ㅇ 지난 '08.01.14. 파주시가 실시한 문화재 영향검토 결과, 동일필지와 인접 필지에 5개동의 공장신축을 허가받은 바 있음

<지중선 증설>

ㅇ 사적 제205호 파주 삼릉 주변 지중선 증설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ㅇ 지난 '10.10.13.과 '10.12.08. 두 차례의 사적분과 심의를 통해 ㅇㅇ 연구소 증축공사를 허가한 바 있으며, 연구소 증축에 따른 추가 전력공급을 위하여 별도의 지중선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ㅇㅇ,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파주 삼릉(사적 제205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산4-1

(3) 신청내용

<공장 증축(제책공장)>

ㅇ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 106-5, 106-6(문화재구역으로부터 220m 이격)

ㅇ 내용

- 대지면적 3,881㎡, 1개동, 건축/연면적 672.1㎡/672.1㎡, 높이 5.4m

<지중선 증설>

ㅇ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64-43 일원(문화재구역 인접)

ㅇ 내용

- 폭 1,878m, 깊이 1.53m, 길이 1,193m

라. 현지조사의견('11.08.22/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공장 증축>

ㅇ 같은 필지내에 제책공장이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주 삼릉의 능역 주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여 동 사업시행시 문화재에 추가로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파주 삼릉 주변 경관 회복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지중선 증설>

ㅇ 계류지역 지중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바, 하천생태를 고려하여 하상 깊이를 조정하여 1.5m 이상 지하로 설계함이 바람직함

ㅇ 파주 삼릉 주변 경관 회복을 위하여 파주 삼릉 주변 완충지대와 능 진입로의 전봇대를 함께 지중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마. 참고사항(궁능문화재과)

<지중선 증설>

ㅇ 지중선 매설위치 62-17(답), 62-279(답) 번지는 우리 과에서 사업예정(9월중)인 “파주삼릉 매․수표소 이전설치” 전면 광장 초입에 해당되는 곳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수공맨홀(1개소)은 우리 과와 협의하여 경관을 해치지 않는 적정 위치로 이동할 것.

바. 회의결과

<공장 증축>

ㅇ 가결

<지중선 증설>

ㅇ 조건부가결

- 실시설계 시 문화재청(궁능문화재과)와 협의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1-10-015

15. 대구 불로동 고분군 주변 진입도로 건설 등 2건

가. 제안사항

대구시 동구 소재 사적 제262호 「대구 불로동 고분군」 주변 진입도로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진입도로 건설>

ㅇ 사적 제262호「대구 불로동 고분군」진입도로 건설공사를 위하여 현상변경을 신청한 사항임

<단독주택 증축>

ㅇ 사적 제262호「대구 불로동 고분군」주변 단독주택 증축공사를 위하여 현상변경을 신청한 사항임

※ 동 건은 2011년도 제9차 사적분과 심의(8.10)에서 부결된 후 건축높이를 조정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배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대구 불로동 고분군(사적 제262호)

ㅇ 소 재 지 : 대구시 동구 불로동 335 일원

(3) 신청내용

<진입도로 건설>

ㅇ 위치 : 대구시 동구 불로동 29-26번지 일원(문화재지역 이격거리 13～198m)

ㅇ 내용

- 도로 확장(폭 = 8m→19m, 길이=187m)

<단독주택 증축>

ㅇ 위치 : 대구시 동구 도동 213번지(문화재지역 이격거리 42m, 1구역)

ㅇ 사업내용 : 단독주택 증축공사(지상 1층)

	당 초 (8.10.부결)	변 경
건축면적	60.68㎡	60.68㎡
연면적	74.81㎡	60.68㎡
건물높이	7.7m	4.9m

※ 연접한 건물의 규모 : 1층, 높이 5.5m(문화재 이격거리 10m)

⇒ 2010.5.10. 대구시 동구청에서 문화재 영향검토 결과 “영향없음” 판단 후 건축허가(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고시 전)

※ 대구 불로동 고분군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고시 : 2010.7.8

라. 현지조사 의견('11.8.24/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진입도로 건설>

ㅇ 본 건은 불로동 고분군의 진입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주변 토지 매입은 완료되었으며, 고분 진입을 위한 도로의 확보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단 유구 분포 가능성이 높으므로 확장도로의 측구 설치 구간을 활용하여 시굴조사를 선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단독주택 증축>

ㅇ 고분군과 본 건물 신축부지 사이에 높이 5.5m의 건물이 이미 존재하고, 반대편 연접지역은 3구역(12m 허용)으로서 해당 지역에 단층 건물 신축 시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사료됨

마. 회의결과

<진입도로 건설>

ㅇ 조건부가결

- 측구 설치 구간에 대하여 시굴 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

<단독주택 증축>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1-10-016

16. 부산 동삼동 패총 주변 도로 확·포장

가. 제안사항

부산시 영도구 소재 사적 제266호 「부산 동삼동 패총」 주변 도로 확·포장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부산 동삼동 패총 주변에 도로 확·포장을 위하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건임.

※ 2011년 제8차(7.13) 사적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역사문화환경 저해로 부결된 바 있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부산 동삼동 패총(사적 제266호)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750-1 일원

(3) 신청내용<도로 확·포장>

ㅇ 위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693-2 일원

ㅇ 사업내용

- 규  모 : L=1.24km, B=25m∼35m

- 성토량 : 약 V=5,400㎡

라. 참고사항

(1) 관리단체 의견

ㅇ 기존 진입도로 1차선(전시관 편)은 그대로 유지하고 4차선으로 확장, 나머지 3차선을 1.5m 정도 높이를 올려 도로를 건설할 경우 패총전시관을 가릴 것으로 판단됨.

ㅇ 동삼동 패총전시관을 나타낼 수 있는 시설물을 별도 설치하여 패총전시관을 노출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마. 회의결과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안건번호 사적 2011-10-017

17. 순천 낙안읍성 내 음식점 신축

가. 제안사항

전남 순천시 소재 사적 제302호 「순천 낙안읍성」 내 음식점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지 내(읍성 밖) 음식점 신축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문화재위원회(2011.5.11)에서 건물 위치, 규모 등이 부적합함을 이유로 부결된 후 위치 및 평면을 변경하여 재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순천 낙안읍성(사적 제302호)

ㅇ 소 재 지 : 전남 순천시 낙안면 동․서․남내리 299-1

(3) 신청내용<음식점 신축>

ㅇ 위치 : 전남 순천시 낙안면 동내리 451번지 외 1필지(문화재구역 내)

ㅇ 내용

구분	당 초	변 경
규모	53.46㎡(16.17평), 높이 4.45m	면적 54㎡(16.33평), 높이 4.43m(1층)
평면	전면 3칸 측면 2칸, ‘ㄱ’자형	전면 4칸 측면 1칸, ‘ㅡ’자형
위치	해자로부터 4m 이격	해자로부터 13m 이격
기타	목구조, 납도리 5량가, 초가지붕, 토석담장벽

라.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1-10-018

18. 경주 남산 일원 주변 우회도로 및 터널 개설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311호「경주 남산 일원」에서 우회도로 및 터널개설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311호「경주 남산 일원」에서 우회도로 및 터널개설을 목적으로 허가신청 한 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남산 일원(사적 제311호) 외 3개 사적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인왕동 외 4개동 일원

(3) 신청내용<우회도로 및 터널시설>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교동 4번지 일원(문화재구역과 인접)

ㅇ 사업내용

- 도로공(우회 신설) : L = 620m, B = 30.0m

※ 우회 전 기존도로는 철거 및 원상복구 : L = 900m, B = 20.0m

- 토널공 : L = 280m, B = 13.4m, H = 8.0m

라. 현지조사의견('11.08.24/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상기 도당토성(도당산)의 지하를 관통하는 터널공사가 수반되는 도로건설 건은 도당산 일대 유적의 훼손 우려가 크므로 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망됨

마. 회의결과

ㅇ 부결

- 도당산 일대 유적 훼손 우려

※ 경주 고도보존계획과 연계하여 도로 계획 수립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1-10-019

19. 제주목 관아 주변 제주북초교 운동장 조성(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제주도 제주시 소재 사적 제380호 「제주목 관아」 주변 제주북초등학교 천연잔디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현상변경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지 주변 초등학교 운동장 조성 행위가 문화재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문화재위원회(2011.5.11) 심의시 지반 절토없이 사업을 시행토록 조건부 가결한 사항임.

ㅇ 사업시행자가 잔디축구장 바깥으로 보조기층, 기층 설치를 위해 지반을 10cm 절취하고자 허가사항 변경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제주목 관아(사적 제380호)

ㅇ 소 재 지 : 제주도 제주시 삼도2동 43-40 외

(3) 신청내용<천연잔디운동장 조성>

ㅇ 위치 : 제주도 제주시 삼도2동 17-3(문화재구역 인접)

ㅇ 내용

- 천연잔디축구장 : 66m*42m / 천연잔디기층포장

- 다목적운동장 : 풋살장(14m*11m, 1면), 피구장(5m*10m, 2면) / 탄성포장

- 트랙 : 직선트랙(60m, 4*2레인), 조깅트랙(225m, 2레인) / 탄성포장

라. 현지조사의견('11.8.27/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제주북초등학교 천연 잔디운동장 조성사업부지에 대한 표본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조사를 통해 이 지역 바로 아래에서 유적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ㅇ 우선 이 조사를 통해 트랙의 범위에서도 일부 유구가 확인되었는데, 그 중 폭 60∼70cm의 담장으로 생각되는 석열유구는 트랙부지의 표토층 바로 5cm 아래에서 나오며 운동장 내부로 이어지고 있음도 확인됨.

ㅇ 따라서 이 지역에 제주목 관아지와 관련되는 유적이 있는 것은 분명하며 향후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 더 많은 유구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방안이 제출되고 그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어야 잔디운동장과 트랙의 조성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마. 참고사항

ㅇ 표본조사 의견(2011.8.31∼9.1/(재)제주고고학연구소)

- 담장 석렬이 확인된 트렌치 4를 제외하고 모든 트렌치내 층위 조사에서 지표에 이미 10∼12cm 두께의 모래층(기존 운동장 조성층)이 깔려 있어, 이 지표층 하단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천연잔디운동장 공사를 진행한다면 문화층과 유구 보존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아짐. 더불어 본 공사시에는 관계전문가의 입회하에 진행해야 할 것임.

ㅇ 제주북초등학교 의견

1. 트렌치 4에서 발견된 석렬유구에 대해서

□ 트렌치 4에서 발견된 석렬유구는 우리학교 동쪽 트랙 1.5M 가량을 포함하여 북서쪽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됨. 이러한 석렬 유구가 남동쪽으로 이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트렌치 6과 7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지만,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확인됨.

⇒ 석렬 유구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 이를 보존하기 위해 기존 4레인이던 트랙을 2레인으로 줄여 조성하는 것으로 시설 계획 변경

2. 표본시굴조사 시행지 이외에 존재할 수 있는 유구에 대해

□ 제주고고학연구소의 2차에 걸쳐 시행한 표본시굴조사에 따르면 모든 트렌치 내 층위 조사에서 10~12cm 두께의 왕모래층이 깔려있어, 지표층 하단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천연잔디운동장 공사를 진행하다면 문화층과 유구 보존에 큰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부분에서 발견될 수 있는 유구에 대한 보존 조치

⇒ 문화재 현상 변경 재심의 요청 시에도 제시하였고, 제주고고학연구소의 금회 표본 시굴조사 결과보고서의 의견에서도 명기하고 있듯이 본 공사 절토 작업 시 관계전문가를 입회시켜 공사 진행

⇒ 트랙 조성 시 터파기에 사용되는 10cm 공간은 구조물이 조성될 공간이 아닌 구조물을 지탱할 보조기층이 포설될 부분으로 제주고고학연구소의 표본시굴조사 시 의견에 따르면 우리학교 운동장은 충분히 답압이 되어 있는 운동장임에 따라 공사 진행 시 10cm 흙깎기 부분에서 혹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현무암 할석이라도 발견이 된다면 현장에서 보조기층의 포설 두께를 조정할 수 있으며, 하부의 유구에 손상이 없도록 보조기층과 콘크리트 포장 사이에는 2겹의 비닐을 덮어 하부로 시멘트 물이라도 투수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임.

<보조기층과 콘크리트 포장 사이에 PE비닐을 시공함으로 하부 단면에 보호 조치>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공사 진행 시 현무암 할석이라도 발견 시 추가적인 터파기를 중지하고 보조기층 포설 두께를 줄이고 PE 비닐 시공을 통해 하부 단면에 보호 조치>

바.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사업 시행 시 발굴기관의 입회 조사 후 그 결과보고서를 문화재청에 제출

안건번호 사적 2011-10-020

20. 이천 설봉산성 주변 근생시설 조성

가. 제안사항

경기도 이천시 소재 사적 제423호 「이천 설봉산성」 주변에 근생시설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이천 설봉산성 주변에 소매점 및 사무소를 조성하려는 것임.

※ 기 시행 중인 ‘이천 설봉산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초과(1구역/보존구역)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양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이천 설봉산성(사적 제423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 산24번지

(3) 신청내용<근생시설 조성>

ㅇ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 산18-6(문화재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약 437m 이격

ㅇ 내용

- 부지면적 : 8,647㎡

- 건축면적 : 1,339.2㎡(1동)

- 최고높이 : 5.6m(지상 1층)

※ 절토량 : 38,577㎥

라. 현지조사 의견(‘11.09.05/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사업 신청 내용과 보존 대상 문화재와의 이격 거리나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상적인 문화재 경관 보존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됨.

ㅇ 특히 보존대상 문화재가 산성 유적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그 지맥을 절개하여 경관을 저해하는 것은 문화재 경관 보존에 명백한 영향이 있다고 사료됨.

마. 회의결과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훼손

안건번호 사적 2011-10-021

21. 강릉 굴산사지 주변 농가주택 신축공사

가. 제안사항

강원도 강릉시 소재 사적 제448호「강릉 굴산사지」주변 농가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448호 강릉 굴산사지 및 보물 제86호 굴산사지 당간지주 주변 농가주택 신축을 위한 사항으로 지난 건축문화재분과 제8차회의('11.8.18)에서 보류(사적분과위원회 심의 후 재검토) 결정에 따라 우리 분과위원회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이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강릉 굴산사지(사적 제448호), 굴산사지 당간지주(보물 제86호)

ㅇ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597번지, 1181번지

(3) 신청내용<농가주택 신축>

ㅇ 위치 :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1209-1번지(굴사사지 당간지주로부터 약 160m 이격)

ㅇ 내용

- 대지면적/건축면적 : 652㎡ / 108.03㎡

- 연면적 : 99.63㎡

- 규  모 : 지상 1층

라. 현지조사 의견('11.8.30/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본 건은 현재 신축하려고 하는 부지와 연접하여 2층 주택이 건립되어 있어 신축 건물이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어 있고, 주택 신축자가 현재의 토지에서 오랜기간 거주했고, 현재의 토지 밖에는 거주할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차폐식재와 건물 높이 조절, 터파기 시 입회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건물 신축 동의 및 추가 신청 않겠다고 주민동의서 징구

- 이동․조립식 건물로 신축

안건번호 사적 2011-10-022

22. 강화 외성 주변 강화나들길 조성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 2건

가. 제안사항

인천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주변 강화나들길 조성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강화나들길 안전시설 설치>

ㅇ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주변 강화나들길 조성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저온저장고 설치>

ㅇ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주변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김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외성(사적 제452호)

ㅇ 소 재 지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일원

(3) 신청내용

<강화나들길 조성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ㅇ 위치 : 강화군 선원면, 불은면 일원(문화재구역 및 인접지역)

ㅇ 내용

- 화도돈대(강화군 선원면 연리 54) : 데크계단 1식(폭 1.2m, 연장 5m)

- 오두돈대(강화군 불은면 오두리 산4) : 데크계단 1식(폭 1.2m, 연장 16m)

- 용당돈대(강화군 선원면 연리 811) : 데크계단 1식(폭 1.2m, 연장 30m)

- 용당돈대(강화군 선원면 연리 산4-11) :  데크계단 1식(폭 1.2m, 연장 18m)

<저온저장고 설치>

ㅇ 위치 : 강화군 선원면 연리 51-10(문화재구역 인접)

ㅇ 내용

- 부지면적 428.0㎡, 건축면적 17.85㎡

- 최고높이 2.7m, 경량철골조

라. 현지조사의견('11.08.17/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강화나들길 조성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ㅇ 인공적인 데크계단보다는 지형훼손을 방지하고 자연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저온저장고 설치>

ㅇ 사업신청지는 강화외성 해안가 방면에 위치하고 있어, 동 사업시행시 향후 강화외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저온저장고 설치>

(1) 지자체의견('11.07.04)

ㅇ 위 신청지는 국가지정문화재 강화외성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으로 원지형 보존 지역임.

ㅇ 신청부지 옆에 과거부터 살아 온 신청인의 주택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논과 전을 영농하면서 농작물을 저온저장하기 위한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ㅇ 위 신청 사업은 면적도 작고, 높이도 낮은 가설건축물로써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농업을 위한 시설물임을 감안하여 허가처리 되도록 검토 바랍니다.

바. 회의결과

<강화나들길 조성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ㅇ 조건부가결

-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설계 보완 후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저온저장고 설치>

ㅇ 부결

- 강화외성의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안건번호 사적 2011-10-023

23. 구례 화엄사 내 템플스테이 수련관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전남 구례군 소재 사적 제505호 「구례 화엄사」 내 템플스테이 수련관 신축을 위하여 현상변경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문화재 구역 내 템플스테이 수련관을 신축하는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건축문화재분과 심의(4회) 및 보존정책과 최종허가(’08.9.1) 후 착공하였으며, 지하 기초부 시공문제로 09.7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지상 1층, 지하 PIT기초, 성토사면 석축 및 사면처리토록 허가한 사항을 지하 기초층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허가신청한 사항임.

※ 사적분과 제8차 회의(2011.7.13) 심의시 기 심의한 내용과 변경된 사항이 없어 반려하였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구례화엄사(사적 제505호)

ㅇ 소 재 지 :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번지 등

(3) 신청내용<템플스테이 수련관 변경>

ㅇ 위치 : 문화재 구역 내(불이문 옆)

ㅇ 내용

구 분	당초허가 내용	변경신청 내용
		1안	2안
차폐시설	조경	조경	썬큰가든
지하층	매립조건	수련관 보조시설 및 숙박 공간 활용
면적	지상층: 598.5㎡	지하층: 746.12㎡, 지상층: 690.12㎡
규모	정면11칸, 측면5칸	정면11칸, 측면5칸
주초	화강석 가공초석	화강석 가공초석
양식	1출목2익공	내외1출목, 주삼포
구조	2고주9량가	지하층: 철근콘크리트조, 지상층: 2고주9량가
지붕	팔작지붕(대와)	팔작지붕(대와)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1.6.23/문화재위원 ㅇㅇㅇ․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건은 화엄사의 템플스테이를 위하여 화엄사 일주문 왼쪽에 피트기초위에 규모:690.12㎡의 건물을 건립하도륵 허가 하였으나, 피트기초층을 부대시설 및 숙박시설로 활용하고자 변경허가 신청한 건으로서, 현재 건축된 규모가 기 허가된 규모보다 주칸이 정면2.7m*측면1.2m 증가(면적은 91.62㎡증가), 높이0.65m가 증가하여 허가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였음.

ㅇ 현재 피트기초층을 성토하여 매립하지 않고 생활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현 지형의 변형을 최소화 및 노거수도 보호할 수 있으며, 높은 축대와 성토사면으로 인한 경관저해를 피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기초층의 활용에 대하여서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음.

그러나 기초층을 숙박시설공간 등으로 활용할 경우 지상층에 설치되는 계자각 난간 등, 사찰 건축의 성격과 맞지 않거나 경관을 저해할 요소가 있어, 난간의 디자인이나 설치여부, 경관적 보완, 지하층의 용도 등에 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와 같은 여러 측면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회의결과

ㅇ 보류

- 행정 조치 및 조계종 차원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방안 강구 후 재검토

안건번호 사적 2011-10-024

24. 고성 내산리 고분군 주변 단독주택 신축 등 5건

가. 제안사항

경남 고성군 소재 사적 제120호「고성 내산리 고분군」 주변 단독주택 신축 등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고성 내산리 고분군 주변 단독주택 신축 등 5건에 대하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연번	대상문화재	신청인	신청내용	비고
1	사적 제120호 고성 내산리 고분군	김ㅇㅇ	<단독주택 신축> ㅇ 위치 :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558번지 ㅇ 내용 - 부지면적 840㎡, 건축면적 88.95㎡, 지상1층(최고높이 5.35m)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구역 : 보존구역)
2	사적 제148호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	이ㅇㅇ	<다가구주택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503, 501-1(문화재구역으로부터 43m 이격) ㅇ 내용 - 대지면적 : 2,577㎡, 4개동 - 건축/연면적 : 592.20㎡/1,058.0㎡ - 건물높이 : 8.7m(경사지붕)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구역 : 보존구역)
3	사적 제269호 하남 미사리 유적	김ㅇㅇ	<주택/소매점 개축> ㅇ 위치 :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395-4, 8번지 ㅇ 내용 - 부지면적 173㎡, 건축면적 100.94㎡, 지상1층(최고높이 5.8m, 성토0.9m)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구역 : 보존구역, 5.9m→6.7m)
4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김ㅇㅇ	<다가구 주택 부지 조성> ㅇ 위치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328-1 ㅇ 내용 - 부지면적 481㎡, 건축면적 225.32㎡, 지상2층(최고높이 9.5m)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3구역 : 최고높이 8m이하)
5	사적 제437호 파주 칠중성	김ㅇㅇ 외 1인	<단독주택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산137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20m) ㅇ 내용 - 대지면적 895㎡(도로면적 94㎡), 건축/연면적 134.83㎡/126.9㎡ - 최고높이 9.165m, 철근콘크리트와 한식기와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구역 : 보존구역)

라. 회의결과

ㅇ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저해

【 보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1-10-025

1. 부여 부소산성 매표소 및 주변 정비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충남 부여군 소재 사적 제5호 「부여 부소산성」에 대한 매표소 및 주변 정비공사계획 건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ㅇ 충청남도 부여군 관북리 18-42번지 일원 사적 제5호 “부소산성” 매표소는 현재 사비문 좌측 담장 일부를 매표구로 만들어 사용되고 있으나 담장 일부를 훼손하여 사용되는등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별도의 건물로 정비하고, 노후화된 안내판등을 정비하여 문화재 주변경관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부소산성(사적 제5호)

(3) 보고내용

ㅇ 사업내용

- 기존 노후화된 매표소 이전, 신설(한식 목구조, 3칸× 1칸, 10평내외)

- 기존 안내판 철거 및 신설, 탐방로 정비, 조경식재

라. 현지조사 의견('11.08.30/문화재위원 ㅇㅇㅇ, 고도보존팀)

ㅇ 문화재지역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소산성 정문의 서쪽 담장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안내소(매표소)를 철거하고 사비문 전면 광장 서쪽편에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부소산성 전체 정비계획이 시행되면 신축되는 매표소의 위치도 재검토되어야 하지만 현재 관람객 동선 위치로 보면 사비문 전면 광장 좌측(서측)이 적당하며 그 향은 동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음

- 매표소의 서쪽으로는 수목을 심어 차폐되도록 함이 좋겠음

- 매표소의 건물 높이를 최대한 낮추고 박공의 너비도 조정하도록 할 것

마. 향후 조치계획

ㅇ 검토의견과 같이 설계 승인하여 사업추진

바. 회의결과

ㅇ 보류

- 부소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후 추진

안건번호 사적 2011-10-026

2. 경복궁 등 종합경비시스템 하자보수 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17호 「경복궁」 등에 기 설치되어 운영중인 종합경비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한 하자보수를 조치하고자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2009년 4대궁․종묘에 종합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음

- 운영센터 3개소(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CCTV 442개소, 감지기 410개소 등

ㅇ 감사원 감사('09.12월), 문화재청 검사(’11.1월) 등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경비시스템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문화재청 요구사항에 따라 경복궁 등의 경비시스템을 하자보수하고자 보고하는 사항임

※ 창경궁 경비시스템 하자보수 사항은 2011.7.13 사적분과위원회 보고 완료

다. 보고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복궁(사적 제117호), 창덕궁(사적 제122호),

덕수궁(사적 제124호), 종묘(사적 제125호)/’63.1.18.지정

ㅇ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등

(3) 사업현황

ㅇ 위치 :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종묘 경내

ㅇ 사업내용

- 기존 CCTV 일부 위치 이동 및 각도 조정

- 종묘 운영센터 분리 설치 1개소(창덕궁 → 종묘 출입문 관리건물 주변)

- 현장함체 교체 및 신설(경복궁 44개소, 창덕궁 62개소, 덕수궁 16개소, 종묘 26개소)

- CCTV 이동, 함체신규 설치, 운영센터 분리 등에 따른 관로(터파기) 포설(경복궁 2,300m, 창덕궁 2,000m, 덕수궁 800m, 종묘 1,000m)

- CCTV 기능 구현을 위한 CCTV 폴, 현장함체 디자인 일부 변경

- 마이크로웨이브 감지기 재배치 등

※ 하자보수 과정에서 물량, 위치 등의 일부 변경사항은 문화재청 자체 검토로 추진하고 중요 사항은 관계전문가 자문

ㅇ 사업기간 : '11. 7월 ～ '11. 12월(현장여건 등에 따라 연장)

라. 참고사항(4대궁․종묘 종합경비시스템 주요경과)

ㅇ 사업시행 : 2008.11.25. ～ 2009.06.24

ㅇ 감사원 감사 : 2009.11 ～ 12월

ㅇ 감사원 지적 및 지적 사항 조치 : 2010.5월 ～ 현재

ㅇ 영상추적기능에 대한 물품대금 환수(6억 7천) : '10.12월

ㅇ 종합경비시스템 추가검사 : '11.1월

ㅇ 추가 하자보수조치 요청 : '11.4월

ㅇ 하자보수이행계획서 제출 : '11.4월

ㅇ 부정당업자 제재(제재기간 : 5개월) : '11.4월

ㅇ 창경궁 경비시스템 BMT 기반(하자보수) 구축

- 문화재위원회 심의(보고) : '11.7.13.

- 창경궁 BMT기반 구축(현장 시공) : '11.8 ～ 9월

마. 회의결과

ㅇ 조건부접수

- 신설되는 함체에 대하여는 자연스러운 차폐가 될 수 있도록 보완

- 터파기 공사시 관계기관 입회 조사

안건번호 사적 2011-10-027

3. 창경궁 야간경관조명 개선사업 보고

가. 보고사항

문화재청 개청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인 창경궁 야간개방을 대비하여 추진 중인 서울 종로구 사적 제123호「창경궁」 야간경관조명 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창경궁 야간경관조명 개선사업」적정성에 대해 부의한 사항임.

다. 보고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창경궁(사적 제123호 / 1963. 1. 18지정)

ㅇ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85 2-1번지 / 218,148㎡

(3) 유적현황 : 장조‧정조‧순조‧헌종을 비롯한 많은 왕들이 태어난 궁으로, 광해군 때 다시 지어진 정문·정전들이 보존됨

(4) 신청내용<창경궁 야간경관조명 개선사업 정비>

ㅇ 문화재청 개청 50주년을 맞이하여 실시예정인 「창경궁 야간개방(2011.9.26～2011.10.2)」을 대비하여 관람객의 안전과 궁궐의 품격있는 야간경관을 제공하고자 임시적으로 조명기구 설치

설치위치	조명기구	램프	규격	소재	수량
명정전 보행로, 쉼터	오브제1	EL50w	H1,000mm	패브릭, 아크릴	35
			∅300mm
홍화문 보행로, 산책로, 쉼터	오브제2	EL26w	H400mm	패브릭, 아크릴	237
			∅150mm
명정전 행각	오브제3	EL26w	H300mm	패브릭, 아크릴	37
			∅300mm
금천길	오브제4	EL26w	H1,300mm	패브릭, 아크릴	26
			∅300mm
춘당지, 산책로	초롱조명	EL20w	H500mm	패브릭, 아크릴	209
			150mm×150mm

※ 명정전, 쉼터, 옥천교 및 대온실에는 수목 투광조명(MH70W) 및 형광조명(T528W) 설치

※ 본 조명기구는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므로 행사가 종료되면 철거예정

라. 그간 추진실적

ㅇ 1998 : 창경궁 홍화문 야간경관조명 설치

ㅇ 2007. 10 : 종로구청 가로등정비공사시 철거

ㅇ 2010 : 홍화문 경관조명 설치 관련 전력간선 설비공사

ㅇ 2011. 4～5 : 창경궁 봄철 야간개방 실적(4.26～5.1, 18:00～22:20)

ㅇ 2011. 7～8 : 창경궁 경관조명개선 설계용역 추진

- 설계자문(2회) : 윤홍로, 이상필, 이미영, 이홍종

마. 회의결과

ㅇ 접수

안건번호 사적 2011-10-028

4. 종묘 향대청 궁궐생활상 재현용품 확충사업 보고

가. 보고사항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고궁관광자원화 사업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궁궐생활상 재현용품 확충사업을 시행하고자 종묘 향대청 전시실 내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현재 재현용품 전시공간으로 사용 중에 있는 종묘 향대청 전시실에 대해 신실 내부 모형을 전시하고 관람객 접근성 등을 향상시켜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함

다. 보고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종묘(사적 제125호)

(3) 사업기간 : 2011. 8 ～ 10

(4) 사업현황

ㅇ 신실 내부의 신장, 보장, 책장, 신탑 등 일체의 의장기물 복제전시

(젯상 및 제수모형은 기존 전시품 사용)

ㅇ 전시실 천정에 우물반자 설치

ㅇ 전시실내 항온 항습기 설치

- 재현용품의 변형이나 손상 방지용

ㅇ 전시실문 개방형태 변경 및 유리 설치

- 현재 여닫이 형태로 고정된 문을 위·아래로 열게 하고, 전시실 외부에서 내부 전시용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가벽철거 후 유리설치

라. 추진계획

ㅇ 전시품 철수 및 철거작업              : '11. 9월 중순

ㅇ 우물반자 천정 및 항온항습기 설치작업 : '11. 9월 중순 ~ 10월 초순

ㅇ 전시실문 개방형태 유리 설치          : '11. 9월 중순 ~ 10월 초순

마. 회의결과

ㅇ 접수

안건번호 사적 2011-10-029

5.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등 8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서울 송파구	이ㅇㅇ	<근린생활시설 신축> ㅇ 건축면적 : 105.17㎡ ㅇ 연면적 : 364.28㎡ ㅇ 규모 : 지상 1층/지상 4층 ㅇ 건물 최고높이 : 14.9m ㅇ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ㅇ 허가조건 - 터파기시 관계전문기관 입회하에 시행	조건부 허가	'11.08.09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서울 송파구	김ㅇㅇ	<다세대주택 신축> ㅇ 당초허가 - 대지면적 : 196㎡ - 건축면적 : 117.26㎡ - 연면적 : 345.78㎡ - 최고높이 : 13.5m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기타 : 정화조 1식 - 신청인 : 김□□ ㅇ 변경허가 - 최고높이 : 14.9m - 신청인 : 김ㅇㅇ - 대지면적 등 변경없음 ㅇ 허가조건 - 터파기시 관계전문기관 입회하에 시행	조건부 허가	'11.09.01
사적 제122, 123, 125호 창덕궁, 창경궁, 종묘	서울 종로구	ㅇㅇㅇ	<창경궁~종묘간 녹지축 복원 사업(변경허가)> - 수목주수 변경 ․수목이식, 식재 적정위치는 전통조경 전문가 자문 및 종묘관리소 협조를 받아 시행	허가	'11.08.11
사적 제150호 익산 미륵사지	전북 익산시	ㅇㅇㅇ	<사방시설 설치> ㅇ 위치 : 익산시 금마면 산북리 240-9 외(문화재구역 내) ㅇ 사업내용 - 깬돌 기슭막이 (H=2m) : 398㎡ - BOX (8*2m, L=3m) : 2개소 - Con't 덮개 (3*6m) : 1개소 - 바닥 돌붙임 : 70㎡ - 여울식 바닥깔기 : 96m - PE관 부설 (200mm, 5M) : 2개소 ㅇ 허가조건 - 자연환경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공사를 추진할 것	허가	'11.08.23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경기 고양시	허ㅇㅇ	<소화저수조 및 지하수 개발> ㅇ 당초허가 - 지하저수조(물탱크) : 길이 10m*폭 6m*높이 3.5m - 지하수 개발 - 허가기간 : ‘11.7.1~ ’11.10.30 ㅇ 변경허가 - 지하저수조(물탱크, 50톤) 및 기계실(10.25㎡) - 지하수 개발 - 허가기간 : /11.8.9~ ‘11.12.31	허가	'11.08.09
사적 제268호 연천 전곡리 유적	경기 연천군	ㅇㅇㅇ	<안내소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515(문화재구역 내) ㅇ 당초허가 - 대지면적 101,973㎡, 건축/연면적 73.75㎡/73.75㎡ - 높이 5.9m, 통나무포스트 및 황토벽돌, 황토미장 마감 ㅇ 변경허가 - 대지면적 12,349㎡(해당지번 면적 수정), 건축/연면적 79.03㎡/79.03㎡ ㅇ 높이 5.8m, 철근콘크리트구조, 인조볏집잇기, THK16칼라복층유리, 적삼목 ㅇ 기간 : 허가일 ~ 2011.09.30까지 완료	허가	'11.08.30
사적 제308호 완도 청해진 유적	전남 완도군	ㅇㅇㅇ	<부잔교 설치> ㅇ 위치 :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810-1번지(문화재로부터 105m 이격) ㅇ 사업내용 - 부잔교 : B=2.5m, L=25m - 도교 : B=1.2m, L=12m - 기타 : 랜딩기어, 현지설치, 계류 및 닻 설치 등	허가	'11.09.01
사적 제433호 공주 장선리 유적	충남 공주시	장ㅇㅇ	<농지개량> ㅇ 흙 성토 : 135,800㎥ ㅇ 토사측구 : 270m, 잔디(줄떼) 심기 : 178㎡	허가	'11.08.16

다. 회의결과

ㅇ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