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

□ 회의일시 : 2009. 2. 6 (금), 14:00 ~ 17:00

□ 회의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정재훈, 윤홍로, 김동욱, 김덕현, 김학범,

채미옥, 정영화, 이시재, 김봉건, 장헌덕 등

10명

□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심의사항 : 23건

- 결과 : 가결 4, 조건부 가결 5, 보류 2, 부결 12

ㅇ 검토사항 : 0건

ㅇ 보고사항 : 0건

【붙임】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

안 건 명

회 의 내 용

의결사항

1. 서울성곽 주변 충신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

ㅇ 신청인 : 충신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형규

ㅇ 문화재 : 서울성곽 (사적 제10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충신동 1-1 번지일대 (24,850.5㎡)

- 내용

․당초신청사항(2008.3.6/부결) : 11개동, 지하 3층, 지상 12층, 대지면적 29,573.2㎡,  건축면적/연면적 (6,408.33㎡/78,221.55㎡), 최고높이 36.8m

․금회신청사항 : 11개동, 지하2층, 지상12층, 대지면적 24,820.55㎡, 건축면적/연면적 (5,147.52㎡/74,416.85㎡), 최고높이 36.8m

<조건부 가결>

-전면의 성곽을 가로막고 있는 건물 배치를 성곽이 보일 수 있게 건물배치

-임대아파트는 가능하면 성곽으로부터 이격

2. 신라흥덕왕릉 주변 소나무 굴취

ㅇ 신청인 : 김선필

ㅇ 문화재 : 신라흥덕왕릉 (사적 제30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산 39-1번지외 2필지

- 내용 : 소나무 굴취 251 본

동	지번	지목	대장면적	굴취면적	굴취본수
안강 육통	산39-1	임	4,860㎡	1,350㎡	31
	산39-6	임	22,566㎡	3,750㎡	175
	산39-3	임	21.953㎡	1,400㎡	45
계	3필		49,379㎡	6,500㎡	251

<부결>

- 사업대상지는 흥덕왕릉 진입부에 해당되는 곳으로 소나무를 굴취(제거)할 경우 역사문화 경관을 상당히 저해함.

3. 선잠단지 등 주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

ㅇ 신청인 : 성북 제3구역 주택재개발 조합

ㅇ 문화재 : 선잠단지 (사적제83호)

성락원 (명승 제35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3-38번지 일대

- 내용 : 21동, 지상 11층, 지하 2층 (833세대), 건축면적/연면적 (23,386.99㎡/ 140,782.5㎡)

<부결>

- 사업대상지에 아파트가 건축될 경우 선잠단지의 문화재가 아파트에 의해 왜소화됨

- 현 배치 상태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지형 변화가 상당부문 이루어지므로 경관이 너무 많이 변함.

４．창경궁 주변 다가구 주택 신축

ㅇ 신청인 : 김유식

ㅇ 문화재 : 창경궁 (사적 제123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명륜3가 91-8(인접)

- 내용 : 지상4층, 대지면적 120.00㎡, 건축면적/ 연면적 (68.27㎡/170.76㎡) 철근 콘크리트조

< 부결>

- 창경궁 담장 높이를 넘으면 경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주변 주택과 유사한 2~3층으로 유지함이 좋을듯함

５．문수산성 주변 종교시설 증축

ㅇ 신청인 : 대한불교조계종수림사

ㅇ 문화재 : 문수산성 (사적 제 139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산 7-24번지 외 2필지

- 기 허가 내용 : 지상1층 (최고높이 6.8m), 건축면적/연면적 (140㎡/140㎡), 목구조

- 변경허가 내용 : 지하1층(2.85m) ․지상2층(7.45m), 건축면적/연면적 (148.7㎡, 292.7㎡), 철근콘크리트조

<부결>

- 당초 허가 안 대로 처리

6. 동구릉 주변 근린생활시설 및 장례식장 리모델링

ㅇ 신청인 : (주)충일개발 대표이사 이덕인

ㅇ 문화재 : 동구릉 (사적 제193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산 2-150번지 외 4필지

- 내용 : 3동 리모델링 - 지하1층․지상4층 (2동)/지하1층 (1동) 대지면적 7,156㎡,, 건축면적/연면적 (1,409㎡/5,258.77㎡), 최고높이 24m, 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골조

<부결>

- 골프연습장은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철거되어야 하나 장례식장이 들어오는 것은 동구릉 역사문화 경관을 저해하는 사항임

7. 융건릉 주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리모델링

ㅇ 신청인 : 정재훈

ㅇ 문화재 : 융건릉 (사적 제206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7-4번지 외1

- 내용 : 3동 지상1층, 대지면적 585.00㎡, 건축면적/연면적 (75.58㎡, 75.58㎡), 최고높이 6.00m, 철근콘크리트조

<가결>

8. 단양적성 등 주변 단성소재지 진입도로 개설

ㅇ 신청인 : 단양군수

ㅇ 문화재 : 단양적성 (사적 제265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충북 단양군 단성면 하방리 ~ 단양읍 현천리 일원

- 내용 : 도로 개설구간 (2.16km)

토 공	흙깍기 : 토사-30,861㎡, 리핑암-10,830㎡, 발파암-3,128㎡ 흙쌓기 : 노상-10,406㎡, 노체-75,723㎡, 비다짐-3,370㎡
배 수 공	L형측구 : 3,979m, 횡배수관:245m, 집수정 : 12개소, 집수거:22개소 도수로 : 198m, 맹암거 : 559m, 산마루측구 : 587m U형개거 : 162m
구조물공	역T형옹벽(H=3.0~12.0m) : 580m, 보강토옹벽(H=1.5~4.75m) : 140m
호 안 공	게다블럭 : A=8,023㎡
포 장 공	아스콘포장-표층(#78) : 160a, 기층(#467) : 160a
부 대 공	1식

<가결>

9. 광주조선백자도요지 버섯재배사 신축 등

ㅇ 신청인 : 정풍훈

ㅇ 문화재 : 광주조선백자도요지 (사적 제314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산 58번지 외 2필지

- 내용 : 6동, 건축면적/연면적 (693㎡, 693㎡), 1층 (최고높이 4.2m), 차폐용 조경 식재, 석축 (자연석 쌓기), 콘크리트 포장 (63㎡) 등

<부결>

- 사업이 시행될 경우 매장 유구의 직접적인 훼손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침

10. 광주조선백자도요지 수종갱신 및  골라베기 작업

ㅇ 신청인 : 홍성택

ㅇ 문화재 : 광주조선백자도요지 (사적 제314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산 66일원

- 내용 : 수종갱신 및 골라베기 작업 (조림 및 벌채)

▷총지적 : 65,951㎡

▷간벌지(골라베기) : 1.0헥타

․ 수종 : 젓나무, 밤나무, 낙엽송

․ 본수 : 202본 (42.0㎥)

․ 벌채율(골라베기) : 20%

▷ 수종 갱신지 : 5.0 헥타

․수종 : 밤나무, 참나무, 낙엽송

․본수 : 5,975본(409㎥)

․벌채율 (주벌) : 65%

▷ 벌채지 식재계획

․식재면적 : 5.0 헥타

․식재본수 : 15,000본

․식재수종 : 경제수 (자작, 물푸레, 백양 등)

▷ 사후관리(육림) : 5년간 실시

․ 풀베기 및 넝쿨제거 : 5.0 헥타 (2009.3.20 ~ 2013.9.30일까지)

․ 어린나무 가꾸기 : 5.0 헥타 (2014 ~ 2015.9.30일까지)

<부결>

- 수종갱신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임도개설이나 조림으로 인한 유적지 훼손이 우려됨

11. 울산 병영성 주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립

ㅇ 신청인 : 정종수

ㅇ 문화재 : 울산 병영성 (사적 제320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울산 중구 남외동 124-1번지

- 내용 : 지상3층, 대지면적 126.0㎡, 연면적 196.98㎡

<조건부가결>

- 터파기 시 관계전문기관 입회

12. 연산군묘 주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ㅇ 신청인 : 김영수

ㅇ 문화재 : 연산군묘 (사적 제362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548-1번지(인접)

- 내용 : 지상1층, 대지면적 401.00㎡, 건축면적/연면적 (214.68㎡/214.68㎡), 최고높이 5.2m, 철근콘크리트조

<보류>

- 문화재 주변 공원화 계획에 대해 확인

13. 통제영지 주변 아파트 신축

ㅇ 신청인 : 북신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ㅇ 문화재 : 통제영지 (사적 제402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남 통영시 부신동 100-1번지 일원

․ 대지면적 : 631846㎡

․ 도시계획사항 :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건축계획

구분	당초안	변경안	증 감
전체층수	14층~35층	14층~29층	6개층 17m 감소
앙각	12도	9.4도	2.6도 감소
동수 (29동이상)	13개동 중 4동 (35층2동, 29층2동)	13개동 중 4동 (29층 4동)	35층을 29층 으로 하향조정
세대수	1,127	1,075	52세대감소
연면적	176,396㎡	168,970㎡	7,426㎡감소

<조건부가결>

- 통제영지에서 가시 되는 건물을 가시 되지 않는 건물에 포함하여 설계토록  함

- 지붕의 형태는 설계자 의도 대로함

14. 강화외성 주변 수종갱신

ㅇ 신청인 :최수학

ㅇ 문화재 : 강화외성 (사적 제452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866-2번지

- 부지면적 : 7,603㎡

- 벌목대상 : 참나무 외 5종 469본

- 조림수종 : 감나무, 매실나무

<가결>

15. 거제현관아 주변 공통주택 (아파트) 신축

ㅇ 신청인 : (주)보명건설

ㅇ 문화재 : 거제현과아 (사적 제484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동상리 673-2

- 내용: 5개동 지상1층 ~ 지상15층, 최고높이 42.25m, 지하 1.8m, 건축면적/연면적 (1,284.07㎡/11,829.98㎡)

<부결>

- 사업신청지는 거제현관아의 안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형을 평지화 하여 건물을 신축하려는 사안으로 경관 훼손이 심함

16. 서울백악산일원 주변 산책로 개설

ㅇ 신청인 : 종로구청장

ㅇ 문화재 : 서울백악산일원 (사적 및 명승 제10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명륜3가 산2-14번지

- 내용 : 산책로 설치 (565m), 휴게테크 설치 (2개소), 수목식재 등

<조건부가결>

- 조경시설물 및 수목식재에 대해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17.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주변 공중화장실 신축

ㅇ 신청인 : 완도군수

ㅇ 문화재 :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천연기념물 제 40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전남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256-6

- 내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 (공중화장실, 샤워실) 1동, 대지면적 265㎡, 건축면적 91.44㎡, 최고높이 6m, 철근콘크리트, 아스팔트싱글지붕, 정화조 (마을공동처리장에 연결)

<조건부가결>

- 실시 설계 시 건축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

- 수원화성등 유적지 화장실의 우수 사례를 참고 하여 설계

18. 영천리 측백나무숲 주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설치

ㅇ 신청인 : 김창영

ㅇ 문화재 : 단양영천리측백나무숲 (천연기념물 제62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충북 단양군 매포면 영천리 76-1

- 설치면적 : 26,708㎡

- 시설물 설치 등 사업계획

․처리예상량 : 폐기물 투입 1,600톤/일 → 골재 등 생산 1,520톤/일

․습식파쇄기(죠크락샤) 1대*(100Hp, 200톤/시간당), 2대*(75마력)

․분리선별기 : 자력선별기(7.5Hp, 6Hp), 진동선별기(30Hp, 40Hp)

․물 분리시설 18㎥, 탈수시설(20Hp), 계량시설 각 1개소

․야적장 12,000㎥(30m x 40m x 높이10m)

․기타 : 굴삭기 2대(0.8㎥, 0.6㎥), 산업기사 1인 확보

- 공정 : 수집→ 반입 적치장→ 파쇄→ 이송(벨트 컨베이어)→ 분리→ 선별→ 이송→ 생산물 야적장 (보통 파쇄와 선별은 각2～3회 실시)

<부결>

-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차량이동으로 인한 오염원에의해 측백나무 숲에 영향을 미칠것임

19. 화성 전곡리 물푸레 나무 주변 주택 신축

ㅇ 신청인: 이정미 외 3인

ㅇ 문화재 : 화성 전곡리 물푸레나무 (천연기념물 제470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산 35-1, 산 35-2

신청자	규모	최고 높이	건축 면적	구조	이격 거리	비고
이정미	지상 1층	4.5m	155㎡	철근콘크리트조	90m,
김현숙	〃	〃	〃	〃	39m
김연옥	〃	〃	〃	〃	91m
최순희	〃	〃	132㎡	〃	55m

<보류>

- 현지조사

20. 서울 부암동 백석동천 주변 현산변경 허용기준 (안) 심의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서울 부암동 백석동천 (명승 제36호)

ㅇ 심의내용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 (3:10 이상)
1구역	ㅇ 건축물의 신·증축 및 시설물 증설행위 불가 (단, 낙산사 종교시설에 한하여 1층 규모 허용)		재․개축 허용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층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5층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5층이하)
4구역 및100m 외곽지역	ㅇ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건축 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행위를 말함

<부결>

- 당초 통과된 안 대로 시행

21. 파주용미리석불입상 근린생활시설 신축

ㅇ 신청인 : 이규용

ㅇ 문화재 : 파주용미리석불입상(보물 제93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용미리 산7-2번지

- 대지면적 1,981㎡, 건축연면적 396㎡, 높이 5.5m

- 지상 1층, 2동, 경량철골조

<부결>

- 신청지가 석불입상과 가까운 거리에 있고 부지조성 시 산림을 상당부분 훼손하여 주변경관을 저해함

22. 천흥사지오층석탑 주변 수종갱신

ㅇ 신청인 : 권남호

ㅇ 문화재 :천흥사지당간지주(보물 제99호),

천흥사지오층석탑(보물 제354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산 63-1번지

- 내용 : 대지면적 23,604㎡, 매실나무 3,500본 식재

<부결>

- 사업신청지는 문화재의 전면에 해당하며 경사가 있어 수목식재를 위해서는 지형이 변경되고 경관이 급속히 변하여 문화재 주변경관을 저해함

23. 평택 만기사 주변 단독주택 신축

ㅇ 신청인 : 김종학 외 2인

ㅇ 문화재 : 만기사철조여래좌상 (보물 제 567호)

ㅇ 심의내용 : 표참조

신청인 구 분	김종학	윤순호	윤석현
이격거리	244.5m	255.2m	269.9m
건립위치	동천리 534-1, 536, 786-1	동천리 534-2, 536-2, 786-1	동천리 534-3, 536-3, 786-1
대지면적	895㎡	897㎡	895㎡
건축면적	126.24㎡	126.24㎡	126.24㎡
연면적	177.87㎡	177.87㎡	177.87㎡
최고높이	8.3m, 2층	8.3m, 2층	8.3m, 2층
구조	철․콘조, 목구조	철․콘조, 목구조	철․콘조, 목구조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