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자체평가계획

2006. 5

문  화  재  청

목     차

Ⅰ. 2006년도 자체평가 기본방향	1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운영	2

1. 자체평가위원회	2

2. 평가담당조직	5

Ⅲ. 자체평가대상	7

1. 주요정책 부문	7

2. 재정성과 부문(R&D 포함)	53

3. 정보화 부문	91

4. 인사 부문	113

5. 조직 부문	118

Ⅳ. 자체평가 방법	121

1. 자체평가 방법	121

2. 자체평가 절차	123

3. 분야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24

4. 자체평가 일정	131

Ⅴ.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131

1. 기본원칙	131

2. 평가결과의 조직상 활용계획	132

3. 평가결과의 인사상․예산상 활용계획	132

Ⅵ.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133

Ⅰ. ’06년 자체평가 기본방향

□ 2006년도 문화재청 자체평가 기본운영 방향

ㅇ 2006년도 정부업무평가 지침에 의거 종전 주요정책 평가 외 재정성과, 조직, 인사, 정보화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자체평가 실시

ㅇ 각 분야별로 민간전문가 중심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 실시(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사후 확인․점검)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활성화를 통한 내실 있는 평가 도모

ㅇ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전 해당 분야별로 소위원회의 검토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스템 마련

ㅇ 소위별 분기당 1회 이상 회의개최 또는 주요 업무 설명회, 문화재 현장답사 등 실시로 내실 있는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 구성․운영

ㅇ 주요정책, 인사, 조직, 재정성과, 정보화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분야별 전문성 강화 및 국민 참여 확대

☐ 자체평가의 객관성․공정성 강화방안 마련․시행

ㅇ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제고하고 철저한 성과관리를 통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세부 자체평가 운영메뉴얼 마련

ㅇ 연두업무계획의 주요 성과지표 및 세부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성과중심의 평가 실시

☐ 자체평가 품질 향상대책 마련․추진

ㅇ 정부업무평가 분야별 평가․학습 T/F 구성, 운영(주요정책 등 7개)

ㅇ 정책품질관리 추진관리계획 추진(11개 중점관리 과제 대상)

ㅇ 자체평가분야 부문이 포함된 기관혁신마일리지 개편․운영

☐ 평가결과를 활용한 철저한 성과관리

ㅇ 자체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예산, 조직, 인사 및 성과상여금 등에 적극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업무관리 지향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운영

1. 자체평가위원회

(1)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자체평가위원 현황

소위원회	현 직	성 명	비고
주요 정책 분과	목원대교수, 근대문화재분과 위원	김정동	위원장
	동국대학교 불교미술학과 겸임교수	곽동해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김창규
	외국어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박상미
	KAIST 산업공학과 교수	박상찬
	문화재청 정책홍보관리관	송인범	내부위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심승구
	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윤태범
	RnB 컨설턴트 대표이사	이충노
	한국청년연합회(KYC) 대표	천준호
	한국일보 논설위원	최성자	분과위원장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	황평우
재정 분과	코리안 헤리티지 집행위원장	강찬석
	덕성여대 미술사학과 교수	박은순
	공주대학교 지질환경학과 교수	서만철
	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신숙정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임승빈
	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예술정책연구위원	정광렬
	웨슬리- 퀘스트 대표	정종섭
	건축사사무소 다리건축 대표	조인숙	분과위원장

소위원회	현 직	성 명	비고
인사 분과	원광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김정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양학과 교수	서영희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송일기	분과위원장
	순천향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오미숙
	충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육동일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조경학과 교수	진상철
	충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도림
	배재대학교 생명환경디자인학부교수	최종희
조직 분과	건국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김기덕	분과위원장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박경식
	카톨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광국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	이보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전봉희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주재현
정보화 분과	한국전산원 행정정보화사업단 선임연구원	김영진
	건양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	김진수
	메타 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노범석
	한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이 극
	한국전산원 전자정부기획팀 책임연구원	이동철
	상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이용주	분과위원장
계		40명

□ 분야별 전문가 비율

계	분야별 전문가
	정책관련 전문가	재정분야 전문가	인사분야 전문가	정보화분야 전문가	조직분야 전문가	기 타
40	22 (55%)	3 (7.5%)	3 (7.5%)	6 (15%)	3 (7.5%)	시민단체 3 (7.5%)

(2)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 자체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 임무

ㅇ 자체평가과제의 시행계획 및 평가계획 심의

ㅇ 분야별 수시 현장점검, 간담회 등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ㅇ 분야별 소위원회에서 실시된 평가결과의 심의 (상․하반기)

ㅇ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운영 방안

ㅇ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운영방법

- 다양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외부인사, 정책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이루어진『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5개 평가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운영

- 문화재청 주요정책 및 재정성과, 조직, 인사, 정보화관련 주요 평가업무를 5개 분야별 소위원회에서 1차 심의 후 그 결과를 전체위원회에 상정하여 승인

ㅇ 평가시기 및 횟수

- 분기별 점검(2회, 4/9월) 및 반기별(2회, 6/11월)로 소위원회에서 각 분야별 자체평가 실시

ㅇ 평가방법

- 각 분야별 평가메뉴얼에 의거한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으로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평가 후 전체회의에 상정

□ 소위원회 구성

분과명	주요정책	재정성과	정보화	조직	인사
위원장	최성자	조인숙	이용주	김기덕	송일기
위 원	김정동, 곽동해 김창규, 박상미, 박상찬, 심승구, 천준호, 윤태범, 이충노, 황평우	강찬석, 박은순 서만철, 신숙정 임승빈, 정광렬 정종섭	김영진, 김진수 노범석, 이 극 이동철,	박경식, 박광국, 이보아, 전봉희, 주재현	김정희, 서영희 오미숙, 육동일, 진상철, 최도림, 최종희

2. 평가담당조직

(1) 평가담당조직의 구성

□ 평가 총괄 담당

ㅇ 혁신인사기획관실에서 문화재청 자체평가 전반을 총괄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자체평가계획 수립, 소위원회별 평가지원 T/F구성, 정책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등

□ 분야별 평가 담당

평 가 분 야	담당 부서	비 고
주요정책과제	혁신인사기획관실(평가)	총괄
재 정 성 과	재정기획관실(예산)
인 사	혁신인사기획관실(인사)
조 직	혁신인사기획관실(조직)
정 보 화	기록정보담당관실(정보화)

□ 소위원회별 평가지원 T/F 구성 운영

소위원회 지원 T/F	팀 원	역 할
주요정책과제	김종승(혁신인사) 외 5명	-TF 운영계획 수립(학습 및 평가계획 포함) 및 추진 -분야별 자체평가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지침 마련 -소위원회 운영 지원(회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실행 등)
재 정 성 과	고기석(재정기획) 외 15명
인사․조직	김계식(혁신인사) 외 19명
정 보 화	오성환(기록정보) 외 10명

※ T/F팀원은 해당 분야 과제 담당자(주요정책, 재정성과, 정보화) 및 본청과 소속기관 조직․인사 담당자로 구성되며 팀장은 분야별 담당 사무관으로 임명

(2) 평가담당조직의 운영

□ 평가총괄 담당

ㅇ 자체평가위원회 위촉 및 분과별 위원회 활성화

- 인사, 조직, 재정성과, 정보화 평가분야의 민간위원 위촉 및 각 분야별소위원회 구성

ㅇ 자체평가위원회 운영활성화 방안 추진

- 자체평가 위원회(분기별) 개최전 해당 분야별로 소위원회 개최

- 분기당 1회 회의개최 또는 주요 업무 설명회, 현장답사 실시

ㅇ 주요정책, 재정성과, 조직, 인사, 정보화분야별 자체 평가계획 수립, 조정(계획수립 시 평가결과의 환류, 성과보상 방안 포함)

ㅇ 정책품질관리 추진관리계획 수립(11개 중점관리 과제 대상)

- 각 중점과제별 품질관리 과제팀 구성, 운영

- 품질관리카드 실시간 관리체계 구축(E-nala 등재)

- 품질관리카드 모니터링 실시

□ 분야별 평가지원 T/F

ㅇ 기본구성(4개 분야별 자체평가 TF)

- 주요정책․고객만족 TF : 혁신인사기획관실 평가 담당

- 재정성과 TF : 재정기획관실 예산집행 담당

- 인사․조직 TF : 혁신인사기획관실 인사, 조직 담당

- 정보화․정보공개 TF : 기록담당관실 정보화, 기록관리 담당

ㅇ TF 운영계획 수립(학습 및 평가계획 포함) 및 추진

- T/F 구성후 문지방-혁신참여마당-혁신과제팀에 등록하여 추진실적을 실시간 등재

ㅇ 부문별 정부업무 평가향상을 위한 「역점추진사업」선정․추진

ㅇ 운영계획에 따른 각 부서․소속기관별 추진상황 점검 및 분기별 추진실적 제출

ㅇ 평가부문별 자체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 지원

Ⅲ. 자체평가 대상

1. 주요정책 부문

□ 주요정책 현황(대과제 4 - 이행과제 9 - 세부과제 80)

대과제	이행과제	세부시행과제
1. 문화유산 보존관리기반 확충	① 국민참여 문화유산 보호 확산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의 지속적 확산 등 7개 과제
	② 문화유산 보존역량 제고	- 화재, 산불, 지진 등 3개 분야 재난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마련 등 13개 과제
	③ 유형별 특성에 맞는 문화재 보존관리	- 매장문화재 조사의 공공성 제고 등 14개 과제
2.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① 문화유산의 관광, 산업자원화	- 광화문 원위치 복원 및 월대 복원 등 14개 과제
	②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	- 문화재안내판 디자인 개발 및 매뉴얼 발간․배포 등 9개 과제
3. 문화유산의 국제위상 제고	①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확대 및 활동 강화 5개 과제
	② 문화유산을 통한 민족화합 실현	- 남북 문화재 교류 협력 강화 등 3개 과제
4. 전통문화 전승체계 강화	①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기록 보존 및 조사연구	- 문화재기록정보 활용 기반마련 등 12개 과제
	② 문화유산의 전승 활성화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등 3개 과제

과제별 가중치

과 제 명	과제별 가중치 판단기준 항목								ⓔ 과제별 가중치 (A+B+C+D)	비 고 (가중치 순위)
	ⓐ 설정목표(치)의 달성 난이도		ⓑ 업무수행 난이도		ⓒ 정책의 중요도		ⓓ 자원의 투입량
	순위 (등급)	가중치	순위 (등급)	가중치	순위 (등급)	가중치	순위 (등급)	가중치
1. 국민참여 문화유산 보호확산	나	3.3	가	4	가	4	나	1.1	12.4	1
2. 문화유산 보존역량 제고	가	4	다	2.7	가	4	다	0.7	11.4	5
3. 유형별 특성에 맞는 문화재 보존관리	가	4	나	3.3	나	3.3	나	1.1	11.7	2
4. 문화유산의 관광, 산업자원화	다	2.7	나	3.3	가	4	가	1.5	11.5	3
5.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	나	3.3	다	2.7	다	2.7	가	1.5	10.2	7
6.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다	2.7	가	4	다	2.7	다	0.7	10.1	8
7. 문화유산을 통한 민족화합 실현	나	3.3	나	3.3	다	2.7	다	0.7	10.0	9
8.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기록보존 및 조사연구	다	2.7	가	4	나	3.3	나	1.1	11.1	6
9. 문화유산의 전승 활성화	가	4	다	2.7	나	3.3	가	1.5	11.5	3
계	-	30	-	30	-	30	-	10	★ 100	-
평균	-	3	-	3	-	3	-	1	10

※ 순위는 이행과제를 3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간 차이를 난이도 및 중요도는 0.6~0.7, 자원투입량은 0.4로 하여 결정

1. 국민참여 문화유산 보호 확산

□ 과제의 목표

ㅇ「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제정․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마련 및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설립으로 국민신탁운동의 제도적 기반 구축

ㅇ 문화유산 보호 국민참여 기반 조성

-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등 시민협력을 고도화하고,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등 국민참여 기반 조성

ㅇ 자연문화재의 보존․관리

- 천연기념물 현상변경 빈발지역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천연기념물 보호연구센터의 개관 등을 통하여 보존역량 강화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3년 실적치	측정방안
국민참여사업 활동실적 -문화재 보존활동 실적	800건	지킴이활성화에 따라 20% 증가	672건 (05년)	문화재 보존활동 실적 (문화재지킴이 보존활동 실적)
문화재지킴이 인지도	10%	지킴이 실적 증가에 따라 2.25%p증가	7.75% (2회)	설문조사 실시 (지킴이인지답변자수/전체설문자수*100%)

□ 세부 추진계획

< 2006년도 추진계획 >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이행과제명	국민참여 문화유산 보호 확산
ㅇ문화유산 보호 국민참여 기반조성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1/4 분기	ㅇ「국민신탁법」국회 법사위 심의 통과	’06.2	ㅇ주관 -문화재 정책과
		ㅇ「국민신탁법」국회 본회의 의결	‘06.3
		ㅇ「국민신탁법」공포	‘06.3
	2/4 분기	ㅇ“문화유산국민신탁 설립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추천(시민단체)	’06.4
		ㅇ위원심사 및 위촉	‘06.5
		ㅇ“문화유산국민신탁 설립위원회” 발족 및 활동 -정관마련, 법인설립 등기 등	‘06.5～ 법인설립 등기후 위원회 해체시 까지
	3/4 분기	ㅇ위원회 활동
	4/4 분기	ㅇ위원회 활동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등 시민협력 고도화	1/4 분기	ㅇ문화유산 시민단체 현황 파악	’06.3	ㅇ주관 - 문화재 정책과
	2/4 분기	ㅇ시민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06.4
	3/4 분기	ㅇ3기 시민정책자문단 위촉	‘06.8
		ㅇ시민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
	4/4 분기	ㅇ시민단체 대표회의	‘06.11
		ㅇ시민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06.12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의 지속적 확산	1/4 분기	ㅇ우수 문화재지킴이 사례수집	’06.1	ㅇ주관 - 문화재 정책과 ㅇ소요예산 - 623백만원
		ㅇ태평양과 문화재지킴이 협약	〃
		ㅇ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 공모	‘06.2～3
		ㅇ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 선정	‘06.3
	2/4 분기	ㅇ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비 지급	’06.4
		ㅇ지킴이 활동안내서 제작	〃
		ㅇ문화재지킴이 지원센터 설립	〃
		ㅇ문화재지킴이 기본교육	‘06.4～8
		ㅇ으뜸 문화재지킴이 대축제	‘06.5
		ㅇ문화재지킴이 대회	‘06.6
		ㅇ우수사례집 발간	〃
	3/4 분기	ㅇ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 중간평가	‘06.7
		ㅇ으뜸문화재지킴이 캠프	‘06.8
		ㅇ문화재지킴이 기본교육	‘06.7～9
	4/4 분기	ㅇ문화재지킴이 기본교육	‘06.10～12
		ㅇ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 정산	‘06.12
		ㅇ우수 문화재지킴이 시상	〃
ㅇ자연문화재 보호기반 강화 -천연기념물 현상변경 빈발지역 관리 기준 마련	1/4 분기	ㅇ관리기준 초안마련 준비	～‘06.3.	ㅇ주관 -천연기념물과 ㅇ소요예산 - 없음
	2/4 분기	ㅇ관리기준 초안마련 준비	～‘06.6.
	3/4 분기	ㅇ관리기준 지자체 초안마련	’06.6.～8.
	4/4 분기	ㅇ검토 및 현지조사	’06.9.～11.
		ㅇ마련 및 시행	’06.12.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ㅇ자연문화재 보호기반 강화 -천연기념물 보호연구센터 건립, 개관	1/4 분기	ㅇ관리운영 위탁관리업체 선정(경비, 시설물유지)	～’06.12.	ㅇ주관 -천연기념물과 (자연문화재연구실) ㅇ소요예산 -24.9억원
		ㅇ격납장 및 유지장비구입
		ㅇ전시공사 실시설계 작업	～’06. 4.
	2/4 분기	ㅇ박제 확보	～’06.12.
		ㅇ편의시설개선안 추진	～’06. 9.
		ㅇ전시공사 준공	～’06. 8.
	3/4 분기	ㅇ전문연구직 채용	～’06.11
	4/4 분기	ㅇ천기센터 개관	‘06. 12.
-(사)한국조류보호협회의 조․수류 구조 및 밀렵감시 등	1/4 분기	ㅇ천연기념물 독수리 월동실태조사 추진	～’06.2.	ㅇ주관 -천연기념물과 ㅇ소요예산 -180백만원
		ㅇ‘05년도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결과분석	‘06.4.
	2/4 분기	ㅇ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및 치료경비 지원	’06.5
	3/4 분기	ㅇ천연기념물 순회전시회 사업 시행	‘06.7.～12.
		ㅇ‘06년도 관리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06. 9.
	4/4 분기	ㅇ겨울철 조수류 밀렵감시활동 지원	‘06.11.～12.
		ㅇ겨울철 철새 모이주기 등 먹이주기 지원	‘06.11.～12.
-자연유산 보존 세미나 및 자연문화재 담당자 현장 실무교육	3/4 분기	ㅇ장소 섭외	～’06.8.	ㅇ주관 - 천연기념물과 ㅇ소요예산 - 48백만원
		ㅇ기본계획 마련	～’06.9
		ㅇ세미나 참여 관계전문가 섭외 및 교육대상자 추천	～’06.9.
	4/4 분기	ㅇ자료집 발간 및 프로그램 운영 준비	’06.10.
		ㅇ세미나 참여 관계전문가 교육대상자 확정 통보	’06.10.
		ㅇ세미나 및 교육 실시,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06.10.～11.

<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ㅇ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 공포됨으로써 국민신탁운동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ㅇ 현상변경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지역주민, 환경단체간의 의견 수렴 시 갈등 예상

ㅇ 한국조류보호협회 조직 확대에 따른 중앙협회의 지원 및 관리업무 증가

< 2007년 이후 추진방향 >

ㅇ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하위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및 문화유산 국민신탁 법인의 설립

ㅇ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의 전국적 확산 지원

- 자율적 시민운동으로 정착 및 범국민 확산 지원

ㅇ 문화재보호 시민운동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 시민단체 우수 프로그램 사업 지원 확대, 지역별 시민단체간 연대 구성 등

ㅇ 현상변경 신청이 빈번한 지역에 대한 현상변경 관리기준 추가 마련

ㅇ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 운영을 통해 자연유산의 보호기능 과학화, 체계화 및 국민적 보호기반 확대

2. 문화유산 보존 역량 제고

□ 과제의 목표

ㅇ 수차례에 걸친 부분 개정으로 편제가 복잡한 문화재보호법을 다양한 유형의 문화유산에 맞도록 개선․정비(6개법으로 분법)

ㅇ 화재, 산불, 지진 등 3개 분야 재난위기 대응 실무매뉴얼 마련으로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

ㅇ 지정문화재 분류체계의 개편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 수립

ㅇ 문화재 감정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지정대상 문화재의 일괄 조사․평가를 통해 지정의 객관성 및 효율성 제고

ㅇ 사찰, 서원, 향교, 문중 등 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전수조사 및 DB구축을 통해 문화재 보존관리와 학술연구의 기본자료 구축

ㅇ 국가지정동산문화재 소장처에 대한 도난경보시설 확충 및 훈증 소독실시로 개인 소장 문화재의 안전관리 유지

ㅇ 관련 자격증 취득, 현장교육 및 실습학기제 운영 등을 통한 전통문화 교육과정의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

ㅇ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관리 성과의 평가와 이에 근거한 지원을 통한 선의경쟁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품질 제고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3년 실적치	측정방안
재난예방체계 구축실적	매뉴얼 발간	-	-	재난예방매뉴얼 작성․ 배포결과보고서
외국어 능력 및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률	재학생 대비 60%	매년 10%p 증가 목표	50.5%	자격증 취득률 (자격증취득학생수/조사대상재학생수*100%)

□ 세부 추진계획

< 2006년도 추진계획 >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이행과제명	문화유산 보존 역량 제고
ㅇ문화재행정기반 정비, 강화 -문화재보호법제 개편(분법)	1/4 분기	ㅇ6개 법률 초안 보완	～’06.4	ㅇ주관 -재정기획관실 -문화재정책과 -발굴조사과 -무형문화재과 -근대문화재과
	2/4 분기	ㅇ최종안 보고회	’06.4
		ㅇ6개 법안 관계기관 협의	’06.6～7
	3/4 분기	ㅇ6개 법안 관계기관 협의	’06.6～.7
		ㅇ6개 법안 입법예고	’06.8～9
	4/4 분기	ㅇ6개 법안 규제심사	’06.10～12
		ㅇ6개 법안 법제처 제출	’06.12
-전시·활용 기능 및 조직 강화	1/4 분기	ㅇ국립고궁박물관 연구·운영인력 확충	’06.4	ㅇ주관 -혁신인사 기획관 ㅇ소요예산 - 비예산
		ㅇ국립해양유물전시관 연구인력 확충	‘06.4
	2/4 분기	ㅇ국립해양유물전시관 기능강화를 위한 개편 방안 마련	’06.5
		ㅇ궁·능 통합관리기구 개편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06.5
	3/4 분기	ㅇ국립해양유물전시관 조직개편 관계부처 협의	‘06.8～10
		ㅇ궁·능 통합관리기구 개편 관계부처 협의 계속	〃
	4/4 분기	ㅇ관계부처 협의 완료	‘06.11
ㅇ화재, 산불, 지진 등 3개 분야 재난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마련	1/4 분기 (종료)	ㅇ화재, 산불, 지진 등 3개 분야 재난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작성	’06.1	ㅇ주관 -정책기획과 ㅇ소요예산 - 비예산
		ㅇ재난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시․도 및 시․군․구 배부	‘06.1
		ㅇ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시 재난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적정성 검토	‘06.3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ㅇ문화재 분류체계 및 등급체계 개선	1/4 분기	ㅇ지정문화재 분류체계 검토(안) 마련 및 문화재위원회서 보고 -문화재의 지정 및 등급체계 연혁, 문제점, 개선(안) 제안 등을 보고(’06. 1.11) ㅇ지정문화재 재평가를 위한 T/F팀을 구성 -1차 회의 개최(3.24)	’06. 3	ㅇ주관 - 동산과 ㅇ소요예산 - 비예산
	2/4 분기	ㅇ국가지정문화재 분류체계 개편 및 재평가 추진 계획 보고(4.10) ㅇ지정문화재에 대한 개별 검토 -관계전문가 인선 및 검토요청	’06. 4
	3/4 분기	ㅇ지정문화재에 대한 개별 검토 -검토결과 정리	’06. 7
	4/4 분기	ㅇ문화재 지정명칭, 각 문화재별 등급 검토 -T/F에 관계전문가를 포함시켜 확대 및 결과 재검토	’06.10
ㅇ동산문화재 관리역량 강화 -문화재 감정관실 감정 기준 마련	1/4 분기	ㅇ계획수립 및 계약 체결(연구용역) -연구기관 : 한국미술사학회	‘06.3	ㅇ주관 - 동산과 ㅇ소요예산 - 미확보
	2/4 분기 ~ 3/4 분기	ㅇ연구 진행 -학술적 측면 및 현장 적응성 측면 동시 검토	’06.4~9
	4/4 분기	ㅇ연구결과 제출 -관련분야 전문가 및 업무 담당자 의견 수렴 -감정메뉴얼 제작 -문화재위원회 검토 및 보완 -완료 및 제출	‘06.10
-동종문화재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1/4 분기	ㅇ공고 및 접수	’06.01.15.	ㅇ주관 - 동산과 ㅇ소요예산 -50백만원
		ㅇ1차 선별작업 (주관: 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06.02.~03.
	2/4 분기	ㅇ소위원회 구성 및 개최	’06.04.
		ㅇ현지조사	‘06.04.~06.
	3/4 분기	ㅇ소위원회 검토	‘06.06.~07.
		ㅇ문화재위원회 지정예고검토	‘06.08.
		ㅇ지정예고 공고	‘06.08.~09.
	4/4 분기	ㅇ문화재위원회 지정심의	‘06.10.
		ㅇ지정보고서 발간	‘06.10.~12.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1/4 분기	ㅇ문헌조사	06. 1～2	ㅇ주관 -동산문화재과 ㅇ수행 -문화유산발굴단(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ㅇ소요예산 - 800,000 천원
		ㅇ교부신청 및 보조금 교부	06. 3
		ㅇ현장조사 착수(불국사 본말사) 및 1차 현장점검	06. 4
	2/4 분기	ㅇ현장조사(불국사 및 동화사 본말사)	06. 4～5
		ㅇ현장조사(동화사 본말사) 및 2차 현장 점검	06. 5
		ㅇ지정대상문화재 정밀조사	06. 6
	3/4 분기	ㅇ현장조사(동화사 및 은해사 본말사)	06. 7～8
		ㅇ현장조사(전라남도) 및 3차현장 점검	06. 9～10
	4/4 분기	ㅇ학술세미나 개최 및 현장조사(은해사 본말사)	06. 11
		ㅇ지정대상문화재 정밀조사	06. 11～12
		ㅇ보강조사 및 자문위원회 개최	06. 12
		ㅇ보고서 작성 및 제출	06. 11～12
-서원․향교문화재 일제조사	1/4 분기	ㅇ기본계획 수립	06. 3.	ㅇ 주관 -동산문화재과 ㅇ 수행 -해당지역 박물관 및 연구기관 ㅇ 소요예산 -200,000천원
		ㅇ학술용역 의뢰	06. 3.
		ㅇ사업기관 평가 및 선정	06. 3.
	2/4 분기	ㅇ학술용역 착수	06. 4.
		ㅇ현장조사 및 1차 현장점검	06. 5~6.
	3/4 분기	ㅇ현장조사	06. 7~9.
		ㅇ2차 현장점검 및 중간보고	06. 9.
	4/4 분기	ㅇ보강조사	06. 10~11.
		ㅇ보고서 작성	06. 11~12.
		ㅇ결과보고서 제출	06. 12.
-동산문화재 도난방지시설 및 훈증소독 실시	1/4 분기	ㅇ도난경보시설 설치대상처 선정	～’06.2	ㅇ주관 동산문화재과 ㅇ소요예산 -930,000천원
		ㅇ도난경보시설 설치 기본계획 수립	‘06.3
	2/4 분기	ㅇ도난경보시설 설치 설계용역 실시	’06.4～6
		ㅇ훈증소독 기본계획 수립 및 발주	‘06.5～7
	3/4 분기	ㅇ도난경보시설 설치(1차)	‘06.6 ～ 9
		ㅇ훈증소독 실시	～‘06.7
		ㅇ집행잔액 발생시 도난경보시설 2차 발주	‘06.8～11
	4/4 분기	ㅇ도난경보시설 설치(2차)	‘06.11
		ㅇ일반 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RFID(무선인식)칩 시범설치	‘06.10～11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동산문화재 소장자 보존 관리교육	2/4 분기	ㅇ계획수립 보고	’06.5.	ㅇ주관 - 동산문화재과 ㅇ소요예산 -20,000천원
		ㅇ원고 의뢰	’06.6.
		ㅇ소장자 참석 요청	’06.7.
	3/4 분기 (종료)	ㅇ교육자료 준비	’06.8.
		ㅇ보존관리 교육 실시	’06.9.
		ㅇ결과 보고	’06.9.
-개인소장 문화재 기증 확산 및 보관 방식 개선	1/4 분기	ㅇ박물관 기증 위탁현황자료조사	06.3	ㅇ주관 동산문화재과
	2/4 분기	ㅇ법령개정을 위한 조사	’06.5
	3/4 분기	ㅇ기증사례비 지급 등 법령개정	’06.9
	4/4 분기	ㅇ기증유도 홍보	06.11-12
		ㅇ국공립박물관 수증협조 홍보
ㅇ한국전통문화학교 교육의 내실화	1/4 분기	ㅇ문화유적 답사	'06.3	ㅇ주관 -한국전통문화학교 ㅇ소요예산 - 1.2억원 등
		ㅇ어학관련 특강 개설	'06.3～7
		ㅇ직무교육실시	'06.2～3
	2/4 분기	ㅇ문화유적 답사	'06.4～6
		ㅇ직무교육실시	'06.4～5
	3/4 분기	ㅇ문화유적 답사	'06.7～9
		ㅇ실습학기제 운영	'06.7～8
		ㅇ어학관련 특강 개설	'06.9～12
	4/4 분기	ㅇ문화유적 답사	'06.10～12
		ㅇ실습학기제 운영	'06.12～ '07.1
ㅇ자치단체 문화재 보존관리 행정역량 제고	1/4 분기	ㅇ지자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종합평가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국무조정실, 행자부)	’06.3	ㅇ주관 - 정책과
	2/4 분기	ㅇ지자체 평가 계획서 제출 및 협의(국무조정실, 행자부)	’06.4～5
		ㅇ평가계획 수립 및 통보	‘06.5
		ㅇ전문평가기관에 평가 위탁계약 -전문가 평가단 구성 및 평가 준비	〃
		ㅇ지자체 평가자료 제출	‘06.6
	3/4 분기	ㅇ평가결과 확정 및 인센티브 부여	‘06.9
	4/4 분기	ㅇ평가결과 보고서 제출(국정평가위원회)	‘06.10
		ㅇ평가사업 결과 분석 및 보완사항 환류계획 확정	‘06.12

<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ㅇ 문화재보호법제 개편(6개법 제정)에 따라 관계부처 의견수렴시 일부 조항들에 대한 이견이 대두될 수 있음

ㅇ 지정문화재의 수량 및 종류가 다양하여 충분한 검토에 필요한 관계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검토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짐

ㅇ 지정체계 및 등급체계 개선은 기존 문화재보호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계획으로서 국민적 합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됨

ㅇ 문화재 공개 시 도난우려 등으로 인한 문화재 소장자의 조사 기피

ㅇ 매년 실시가 어려운 여건에서 문화재 소유자로 하여금 훈증소독의 효과성에 대한 신뢰 확보 애로

ㅇ 도난경보시설 설치 후 운영비 문제로 가동을 안 하는 사례가 있음

ㅇ 문화재기증은 개인의 의사에 달려있으므로 목표설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ㅇ 전통문화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력 및 운영기반 부족

- 실험실습실 등 교육시설 미흡(미공과, 유적과 등)

- 실험실습 조교 부족, 산학협력 및 학생들의 국제교류 지원 전문인력 부족

ㅇ 지자체 평가시 대상기관인 기관에서 평가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사업효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2007년 이후 추진방향 >

ㅇ 문화재보호법제 개편

- 6개 법률안을 ’08.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07.4월 국회 제출, ’07.7 공포 예정)

ㅇ 문화재 분류체계 및 등급체계 개선

- 각 문화재의 등급별 기준, 문화재 지정명칭 부여방식 등에 대한 기준 마련

- 문화재 지정체계 개선(안) 마련

- 지정체계 및 등급체계 개선(안)에 대한 관계전문가 워크숍개최 및 표준(안) 마련

ㅇ 2007년에는 감정기준의 시범 적용과정을 거친 후 일선 관련 부서에 매뉴얼을 배포하고 2008년 이후에는 대국민 교육자료로 활용

ㅇ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지정체계 개선방침에 의거,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사업에 ‘지정대상 문화재 분류 및 정밀조사’ 실시

ㅇ 서원․향교 일제조사는 ‘06년도 이후 동 사업과 병행 실시한 국고보조사업 결과를 평가, 미진지역에 대해 추가 조사 실시

ㅇ 동산문화재 다량보관처 훈증소독 및 도난경보시설 설치

- 대상처별 3년 1회 실시에 불과한 예산 등 현실여건 개선

- 시도지정문화재 및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도난방지시설 지원

ㅇ 전통문화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개선 및 제도 도입을 통하여 전통문화 교육과정의 전문성 강화

ㅇ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관리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시행

- 평가결과 중․하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육, 워크숍 등 개최

- 역량평가제도의 추진성과 등을 감안, 다양한 인센티브 개발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관리역량 분석 → 평가모델 보완 활용

3. 유형별 특성에 맞는 문화재 보존관리

□ 과제의 목표

ㅇ 발굴조사기관의 자격기준 강화 및 협의체 위상강화를 통해 매장문화재 조사의 공공성 제고

ㅇ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사전·사후적 보존관리

ㅇ 각종 개발사업과 도시화의 과정에서 멸실, 훼손되어 가고 있는 비지정 건조물문화재에 대한 종합적인 보존ㆍ관리방안 마련

ㅇ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의 현상변경허가기준 세부 매뉴얼 마련을 통한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행정행위에 따른 갈등 완화

ㅇ 문화재 보호구역 범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이후  여건변화에 따른  주민 재산권 규제의 합리성 제고

ㅇ 근대문화유산의 문화재 등록 대상 확대에 따른 유형별 보존방안 마련 및 등록추진, 기록보존 등 보존관리 기반 조성

ㅇ 민속마을 전통경관 보존 및 문화재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주민불편사항 개선

ㅇ 고도(古都)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기반구축 및 살아 숨쉬고 생동감 넘치는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3년 실적치	측정방안
문화재 지표조사 매뉴얼 작성	지표조사 매뉴얼발간 -지표조사 방법표준안 -지표조사 표준품셈	-	-	문화재지표조사 매뉴얼 보고서 작성
고도지역 보존사업 추진실적	고도별 기초조사 완료	연차계획에 의거 설정	-	고도별 기초조사 결과 보고서

□ 세부 추진계획

< 2006년도 추진계획 >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이행과제명	유형별 특성에 맞는 문화재 보존관리
ㅇ매장문화재 보호관리체계 강화 -매장문화재 조사의 공공성 제고	1/4 분기	ㅇ협의체 국고보조금 지원	’06.3	ㅇ 주관 -발굴조사과 ㅇ소요예산 : - 140백만원
	2/4 분기	ㅇ조사기관 자격기준 마련 ㅇ지표조사 매뉴얼 작성	’06.3～6
	3/4 분기	ㅇ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제출 ㅇ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 대상 : 조사기관 150여개	’06.7～9
	4/4 분기	ㅇ관계부처 협의 ㅇ매뉴얼 및 품셈작성 - 보고서 작성, 관계부처 협의	’06.10～12
-군부대 조사 추진	2/4 분기	ㅇ군부대 조사 용역 발주 및 조사기관 선정	’06.4	ㅇ주관 -발굴조사과 ㅇ 소요예산 - 400백만원
	3/4 분기	ㅇ군부대 조사대상지 현장 조사 실시	‘06.5~ ’06.12
	4/4 분기	ㅇ 조사보고서 작성	’06.12～
- 매장문화재 GIS체계 구축	1/4 분기	ㅇGIS 구축을 위한 용역 발주	’06.4～5	ㅇ주관 -발굴조사과 ㅇ소요예산 - 400백만원
	2/4 3/4 분기	ㅇ자료 구축 - 자문위원회 개최	‘06.5~ ’06.12
	4/4분기	ㅇ결과보고서 작성·제출	’06.12～
ㅇ건조물문화재 보전관리 기반 강화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추진	1/4 분기	ㅇ사업대상 선정, 보조금 교부, 지침 시달	’06.2～3	ㅇ 주관 -건조물과
	2/4 분기	ㅇ설계승인, 사업착수	’06.4～5
	3/4 분기	ㅇ사업추진, 기술지도ㆍ자문	‘06.7～9
	4/4 분기	ㅇ사업추진, 지도감독ㆍ점검	‘06.10～12
-비지정건조물 문화재 일제조사	1/4 분기	ㅇ용역기관 사업계획 검토	’06.3～4
	2/4 분기	ㅇ비지정건조물문화재 조사	’06.4～10
	3/4 분기	ㅇ비지정건조물문화재 조사	‘06.4～10
		ㅇ중간보고회 개최	‘06.7
	4/4 분기	ㅇ보고서 발간	‘06.11
		ㅇ가치평가 전문가 자문회의	‘06.11～12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현상변경 허가기준 매뉴얼마련	1/4 분기	ㅇ중간보고회 개최	’06.3	ㅇ주관 -건조물과 ㅇ소요예산 -100백만원
	2/4 분기	ㅇ중간보고회 개최	’06.4
		ㅇ문화재위원회 검토	‘06.4
		ㅇ보고서발간 및 문화재위원회 보고	‘06.5
	3/4 분기 (종료)	ㅇ지침 배포(지자체)	‘06.6
-한일 건조물문화재 교류협력	1/4 분기	ㅇ교류협력 사전협의	’06.3	ㅇ주관 - 건조물과 ㅇ소요예산 -27백만원
	2/4 분기	ㅇ의제 원고 모집	’06.4
		ㅇ의제 발표자 추천	‘06.5
		ㅇ공무국외여행계획 수립	‘06.6
	3/4 분기 (종료)	ㅇ심포지움 개최, 현장견학	‘06.7
		ㅇ교류협력 결과 보고	‘06.7
ㅇ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및 지정 합리화	2/4 분기	ㅇ시도별 제출자료 종합 및 관계전문가 서면 검토	～‘06. 6	ㅇ주관 - 사적과 ㅇ소요예산 - 비예산
	3/4 분기	ㅇ관계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적정성 검토대상 최종선정	‘06. 7
		ㅇ시도별 최종검토 및 구역 조정 신청	‘06. 9
		ㅇ‘07년도 검토대상 선정	‘06. 9
	4/4 분기	ㅇ문화재위원회 심의, 관보 고시 등 구역조정 확정	‘06.12
		ㅇ‘07년도 검토대상 시도별 검토	‘06.12
ㅇ근대문화유산 및 민속마을의 보존관리 -등록문화재 조사 연구	1/4 분기	ㅇ돌담길, 가로숲 등 지구단위 보존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06.1～3	ㅇ주관 -근대문화재과 ㅇ소요예산 - 35백만원
		ㅇ근대 동산문화재 분야별 목록 정립	‘06.1～3
	2/4 분기	ㅇ근대동산문화재 유형별 등록기준 마련	‘06.4～6
		ㅇ근대 동산분야 실태조사	‘06.6
	3/4 분기	ㅇ돌담길 등 지구단위 문화재 등록 지속 추진	‘06.6～12
	4/4 분기	ㅇ근대산업분야 실태조사 및 등록	‘06.9～12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추진	2/4 분기	ㅇ근대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 설계승인 및 착공	‘06.4～6	ㅇ주관 -근대문화재과 ㅇ소요예산 -1,501백만원
	3/4 4/4 분기	ㅇ근대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 진행	‘06.7～11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민속마을 역사경관 유지	1/4 분기	ㅇ민속마을디자인 가이드라인 예비조사/계획수립 시행	‘06.1～3	ㅇ주관 -근대문화재과 ㅇ소요예산 - 181백만원
	2/4 분기	ㅇ민속마을 디자인 가이드라인 작성	‘06.4～8
	3/4 분기	ㅇ민속마을 디자인 가이드라인 주민 설명회	‘06.8
	4/4 분기	ㅇ민속마을 디자인가이드라인 성과물 작성 및 평가	‘06.10～12
ㅇ근대문화유산 보호활동 지원 -장단역증기기관차 화통의 영구보존처리	1/4 분기	ㅇ화통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06. 3	ㅇ주관 -근대문화과 ㅇ소요예산 -비예산 사업
	2/4 분기	ㅇ화통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차)	’06. 5
		ㅇ화통 보존처리장소 가설덧집 설치	’06. 6
	3/4 분기	ㅇ화통 보존처리장소로 이전	’06. 9
	4/4 분기	ㅇ화통보존처리 추진	’06.10 ～’07.12
-비지정마을 보존사업	2/4 분기	ㅇ비지정 전통마을 보존사업 교부 신청	’06. 4	ㅇ주관 -근대문화과 ㅇ소요예산 -800백만원
		ㅇ비지정 전통마을 보존사업 타당성 조사	’06. 5
		ㅇ비지정 전통마을 보존사업 교부확정/ 사업착수	’06. 6
	3/4 분기	ㅇ비지정 전통마을 보존사업 시행	’06.7～11
	4/4 분기	ㅇ비지정 전통마을 사업완료 및 정산	’06.12～ ’07.1
ㅇ고도보존 사업 추진	1/4 분기～ 4/4 분기	ㅇ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05.12	ㅇ주관 -고도보존과 ㅇ소요예산 -국비23억원(기초조사) -국비172억원(선도사업)
		ㅇ법령보완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06.4～9
		ㅇ경주역사문화도시 선도사업 추진	‘06.3～

<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ㅇ 주한미군주둔지 내의 문화재 조사 결과 문화재보호 절차서가 합의될 경우, 현장에서 문화재보호가 지속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군부대의 의지 필요

ㅇ 문화재 조사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설립된 발굴조사기관협의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

ㅇ 현상변경의 다양한 사례에 대한 표준화된 모델 개발 한계

ㅇ 현상변경기준의 제도화(법령화)에 대한 업무 경직화 및 시도간 형성평 논란 제기 우려

ㅇ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에 따른 지정구역 확대시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업무협조 필요

ㅇ 한일건조물 교류협력사업이 양국간 담당부서 단위에서 주관하여 단기과제 협력사업에 치중하여 중장기 사업 협력 미흡

ㅇ 근대문화유산의 문화재 등록 추진 시 사유재산권 제한을 우려한 이해관계자의 갈등 발생과 문화재 등록대상 확대에 따라 다양한 동산문화재의 관계전문가 및 기초자료 부족

ㅇ 고도보존 법령 보완 및 재원확보 등이 구체화 되지 않을 경우 고도별 지구지정시(‘07. 상반기 예정) 주민들의 강한 반발 예상

ㅇ 경주역사문화도시 선도사업중 일부사업이 고증 등의 문제로 사업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됨

< 2007년 이후 추진방향 >

ㅇ 매장문화재 조사의 공공성 제고

- 조사기관 협의체에 행정권한 일부 위탁 검토 (‘07)

- 지표조사 표준품셈 제정·시행 (‘07년)

ㅇ 군부대 주둔지내 문화재 조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 (‘06～’11년도)

- 우리군 주둔지내 야전 사령관들이 문화재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군부대 문화유적 보존수칙」 제정 (‘07)

-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 보호절차서 제정 및 시행 (‘07)

ㅇ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일제조사 결과에 따른 문화재의 가치 검토 및 평가 분류

-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 지정 권유

ㅇ 근대동산문화재(생활분야, 기록 분야)에 대한 문화재 등록 지속 추진

ㅇ 근대건축물의 보수정비 지속추진, 등록문화재 수리 기준 제 등 문화재 보존 활용 방안 마련

ㅇ 안동 하회마을 등 3개 민속마을 디자인가이드라인 연차적 실시

ㅇ 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도별 지구지정 추진 및 고도보존계획 수립, 법령보완 및 재원확보방안 마련

ㅇ 경주역사문화도시 선도사업 지속추진(‘05년～’09년)

4. 문화유산의 관광․산업 자원화

□ 과제의 목표

ㅇ 조선왕릉의 전시기능 및 편의시설 확충, 비공개 지역 개방 등을 통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접근성 제고하고 궁능을 고도(古都)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

ㅇ 정책고객서비스(PCRM)를 통한 지속적인 정책정보제공 및 다양한 홍보활동의 전개로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ㅇ 문화유산과 관광산업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 이를 21세기 미래 관광콘텐츠로 개발

ㅇ 왕실유물의 구입과 다양한 주제의 특별전 개최, 저소득층·장애우 등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운영 등과 함께 2007년 전면개관을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3년 실적치	측정방안
궁중의례 재현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실적	3건	연초 계획에 따라 설정	2건	궁중의례재현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당해프로그램 3건 결과보고 확인)

□ 세부 추진계획

< 2006년도 추진계획 >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이행과제명	문화유산의 관광․산업 자원화
ㅇ궁능을 대표적 문화재관광자원으로 육성 -조선왕릉 전시관설치(태강릉)	2/4 분기	ㅇ환경개선 실시설계	’06.4～7	ㅇ주관 - 궁능과 ㅇ소요예산 -1,995백만원
		ㅇ전시관 기본계획 수립	～’05.5
		ㅇ왕릉(목릉) 개방	’06.6
	3/4 분기	ㅇ전시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06.6～11
		ㅇ환경개선 정비	’06.9～12
	4/4 분기	ㅇ전시관 건립 착공	’06.12
-궁․능 관람 편의시설 개선	2/4 ~ 3/4 분기	ㅇ경복궁․창덕궁 편의시설 설치	’06.5～8	ㅇ주관 - 궁능과 ㅇ소요예산 - 800백만원
		ㅇ선정릉 편의시설 설치	’06.6～8
		ㅇ태강릉 편의시설 실시 설계	’06.6～9
-광화문 원위치 복원 및 월대 복원	1/4 분기	ㅇ광화문 복원 관계기관 T/F 구성,운영	’06.1	ㅇ주관 - 궁능과 ㅇ소요예산 - 264억원
		ㅇ광화문 복원설계	’06.2～6
	2/4 분기	ㅇ광화문 철거설계 완료	’06.5
	3/4 분기	ㅇ광화문 복원 가설조형물 설치	’06.7
	4/4 분기	ㅇ광화문 철거공사	’06.10～
-고궁 체험프로그램 개발	2/4 분기 ~ 3/4 분기	ㅇ궁중의례 재현 종목 및 재현 시기 등 선정	’06.4～9	ㅇ주관 - 궁능과 ㅇ소요예산 - 370백만원
		ㅇ4대궁 및 종묘 체험프로그램 선정 ㅇ궁능원 어린이날 문화재 체험 프로그램 추진	’06.4～9	ㅇ주관 - 각 궁․능 ㅇ소요예산 - 285백만원
	4/4 분기	ㅇ궁중의례 재현	’06.10～
-고궁 청소년 여름학교 체험프로그램 운영	1/4 분기	ㅇ운영예산 기관별 배정	’06.1	ㅇ 주관 4대궁,종묘 ㅇ 소요예산 69,500천원
	2/4 분기	ㅇ운영계획 수립	’06.6
	3/4분기 (종료)	ㅇ청소년문화학교 운영	’06.6～7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ㅇ문화재 및 문화재정책 홍보활성화 -PCRM 강화	1/4 분기	ㅇPCRM 담당자 워크숍 개최	’06.2	ㅇ주관 - 홍보실 ㅇ소요예산 - 5천만원
		ㅇ2006 PCRM 추진계획 확정	’06.3
		ㅇPCRM 전담인력 확보	’06.3
	2/4 분기	ㅇ주요 정책고객그룹 확보 완료	’06.4
		ㅇ고객분류체계 재정비 추진	’06.4
		ㅇ상반기 PCRM 추진상황 점검회의	’06.5
	3/4 분기	ㅇ상반기 정책홍보관리평가 시행	’06.7
		ㅇ전직원 정책고객확보이벤트 전개	’06.8
		ㅇ2차 PCRM 담당자 워크숍 개최	’06.8
	4/4 분기	ㅇPCRM 만족도 조사 실시	’06.10
		ㅇ하반기 PCRM 추진상황 점검회의	’06.10
		ㅇ정책홍보관리 평가 시행	’06.11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강화	1/4분기	ㅇ2006년 홍보기본계획 수립/시행	’06.2	ㅇ주관 - 홍보실 ㅇ소요예산 - 4억원 등
		ㅇ전직원홍보계획 설명회 개최	’06.2
		ㅇ주례 브리핑 계획 수립 및 시행	’06.3
	2/4분기	ㅇ홍보협의체 운영 계획 수립/시행	’06.4
		ㅇ1차 국민참여 이벤트 전개	’06.5
		ㅇ홍보책자 발간 배포	’06.6
	3/4분기	ㅇ상반기 정책홍보관리평가 시행	’06.7
		ㅇ부처순회홍보아카데미 실시	’06.9
		ㅇ2차 국민참여 이벤트 전개	’06.9
	4/4분기	ㅇ포털사이트 광고 및 홍보	’06.10
		ㅇ정책홍보관리 평가 시행	’06.11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ㅇ문화재 관광콘텐츠 및 상품 개발 -우리 문화유산 상품화 전략 개발 -민속마을 전통문화행사 재현	1/4 분기	ㅇ전통문화재현행사방안 수립 시행	'06.1～12	ㅇ 주관 - 문화재 활용과 ㅇ 소요예산 - 53억원
		ㅇ시도 문화재 국장 회의시 전통마을 담장 관광자원화 방안 설명	’06.3
		ㅇ남제주군 일원 관광자원화 협의	'06.3
	2/4 분기	ㅇ전통마을 담장 및 남제주군 일원 관광자원화 협의(한국관광공사)	’06.4
		ㅇ전통담장 관광프로그램 개발관련 자료수집	’06.4
		ㅇ담장 주변 향토적 서정의 볼거리제공을 위한 수목, 초화류 식재	'06.4～5
		ㅇ남제주 일원 기초자료 수집	'06.6
	3/4 분기	ㅇ담장을 활용한 테마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시스템 구축	'06.7
		ㅇ남제주 일원 관광마스터플랜 용역 ㅇ마라도사유지 매입	'06.7
	4/4 분기	ㅇ전통문화재현행사	계속
		ㅇ남제주 일원 관광플랜 중간보고	‘06.10
		ㅇ남제주일원 관광플랜 용역 완료	‘06.12
ㅇ수요자별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생 대상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4 분기	ㅇ문화유산 방문교육 주관단체 선정 및 사업계획서 접수	～ ’06.2	ㅇ주관 -문화재 활용과 ㅇ소요예산 6억원 -방문교육 5억 -시범학교1억
		ㅇ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 지정 및 국고보조금 신청서 접수	～ ’06.2
		ㅇ문화재교육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2차)	’06.2 ～
	2/4 분기	ㅇ문화유산 방문교육 국고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시행	’06.4 ～
		ㅇ문화유산연구 시범학교 국고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시행	’06.4～
		ㅇ문화재 교육교과 반영안 마련 및 교육인적자원부 협의	’06.6
	3/4 분기	ㅇ문화유산 방문교육 1학기 결과 보고	’06.8
		ㅇ문화유산연구 시범학교 운영	계속
	4/4 분기	ㅇ문화유산 방문교육 운영 및 결과 보고	～ ’07.1
		ㅇ문화유산연구 시범학교 운영 및 결과보고	～ ’07.1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전문가 및 관리자 대상 문화재 교육	2/4 분기 (종료)	ㅇ국토보존과 문화재 보존의 이해교육 기본계획수립	’06.4	ㅇ 주관 - 문화재 활용과 ㅇ 소요예산 - 2천만원
		ㅇ국토보존과 문화재 보존의 이해 교육관련 장소 선정	’06.4
		ㅇ교육생 선발 및 교재 제작	’06.4 ～ ’06.6
		ㅇ국토개발과 문화재 보존의 이해 교육 실시	’06.6
ㅇ고궁박물관 개관 및 전시확충 -고궁박물관전면 개관준비	1/4 분기	ㅇ전시대상유물 1차 선정	～’06.3	ㅇ주관 -고궁박물관 ·관리과/ ·전시홍보과 ㅇ소요예산 - 60억원
		ㅇ현지조사 및 전시기법 개발	～’06.3
		ㅇ리모델링공사 설계도서 검토 및 보완	～’06.3
	2/4 분기	ㅇ전시대상유물 2차 선정	’06.5
		ㅇ전시실 설계 보완	’06.5.～6
		ㅇ리모델링공사 발주 및 계약	～’06.6
	3/4 분기	ㅇ전시대상유물 3차 선정	‘06.10
		ㅇ전시실 설계 보완	계속
		ㅇ1층/지하층 전시공간 및 2층/1층 사무공간 철거	～’06.9
	4/4 분기	ㅇ전시대상유물 보존처리 의뢰	～’06.12
		ㅇ1층/지하층 전시공사 진행 및 사무공간 공사 완료	～’06.12
		ㅇ사무실 2층/1층 이전	～’06.12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왕실유물의 구입․전시확충	1/4 분기	ㅇ경매 유물 구입	’06.2	ㅇ주관 -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전시홍보과 ㅇ소요예산 - 10억원
		ㅇ개별유물 실사 및 종류별 재격납	～’06.3
	2/4 분기	ㅇ제1차 공개 유물 구입	’06.4～5
		ㅇ경매 유물 구입	’06.4～6
		ㅇ신규 유물번호체계안 마련	～’06.6
	3/4 분기	ㅇ개관1주년 기념전(인장)	’06.8
		ㅇ경매 유물 구입	’06.7～9
		ㅇ유물명세서 작성 : 약1,000점	～’06.9
	4/4 분기	ㅇ특별전 1회	’06.12
		ㅇ제2차 공개 유물 구입	’06.9～10
		ㅇ유물명세서 전산입력	～’06.12
-국립고궁박물관 어린이고궁학교 등 운영	1/4 분기	ㅇ제2기 실록학교 공동주최	’06.1.～2	ㅇ주관 -전시홍보과 ㅇ소요예산 - 98백만원
		ㅇ어린이고궁학교 시범운영	’06.2
	2/4 분기	ㅇ함께 하는 고궁학교(장애우) 시범운영	’06.5
	3/4 분기	ㅇ어린이고궁학교 운영	’06.7.～8
	4/4 분기	ㅇ고궁박물관대학(성인) 프로그램 개발	～’06.12.

<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ㅇ 광화문 및 월대복원, 서울역사도시조성사업은 범국가적 사업으로 관계기관 간 체계적인 업무조정과 협력체계 시스템 마련 필요

ㅇ 내부 직원들의 정책고객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이해도 부족과 정책고객 중 핵심고객 발굴ㆍ선정이 어려움

ㅇ 홍보실적 외에 홍보효과에 대한 계량화 및 실측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며, 고객(공중)별 만족도 측정 기준 설정 및 실행의 어려움

ㅇ 문화유산으로서 관광체험의 주요 자원인 남제주 모슬포 전적지가 국방부의 부지로서 이용계획 수립에 장애

ㅇ 생태전시관, 추사적거지 유물․유배전시관, 토지매입 등 남제주군 일원 관광자원화 추진에 사업비(약 920억원) 확보 어려움

ㅇ 고궁박물관 사회교육시설 신설 및 수장고 추가확보, 정상적인 전시운영을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의 추가 확보 필요

< 2007년 이후 추진방향 >

ㅇ 조선왕릉 전시관 건립 : 태강릉 전시관 완공(’07.12)

ㅇ 미공개 조선왕릉 추가 개방 : 파주장릉(’07. 4), 동구릉 숭릉

ㅇ 궁․능 편의시설 개선 : 태강릉 편의시설 개선(’07)

ㅇ 광화문 원위치 복원 및 월대 복원, 광장조성(’07～’09)

- 광화문 및 월대 복원, 도시계획 변경, 사유지 보상, 주변 시설물 정비, 도로선형 변경, 신호체계정비 등

ㅇ PCRM 강화 : 정책고객 100만 명 확보 세분류를 강화하고, 각 부서별 PCRM 추진 전담 체계 확립 및 고객만족도 증대

ㅇ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강화 : 다양하고 효율적인 홍보매체 발굴 및 체계적 홍보활동 전개로 문화재청 및 정책 인지도 제고

ㅇ 남제주 일원 관광마스터플랜에 따른 문화재별 세부 관광자원화 계획 수립시행 및 관광 인프라구축, 명품 관광상품 개발

ㅇ 모슬포 전적지 주차장 등 편의시설 마련, 마라도 생태전시관 및 추사적거지 유배․유물전시관 건립을 위한 기반투자

ㅇ 주요 유적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추진(추사적거지. 대정성지)

ㅇ 국립고궁박물관 전면 개관(2007. 12)

- 1층 및 지하층 전시리모델링 및 유물격납시설 확충

- 저소득층 및 장애우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을 특화

5.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

□ 과제의 목표

ㅇ 서울성곽의 복원 숙정문 권역을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

ㅇ 유교문화유적 및 자연자원 문화자원이 결합된 남해안 관광벨트, 백제의 역사의 재현단지 사업 등 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을 통해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

ㅇ 문화재 표준 안내문안집 발간과 안내판 디자인 개발․보급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 증진 편의 도모

ㅇ 문화재 전시관 관리․운영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문화유산 관람기회 보장 및 향유권 제고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3년 실적치	측정방안
문화재 표본 안내 문안집 발간 (디자인 개발 및 매뉴얼 작성)	표본 문안집 발간 - 안내문안 100건	기본계획에 따라 설정	-	문화재 표본안내 문안집 발간실적(표본안내문안100건을 수록한 문안집 발간결과 )
관람객이용 만족도	70%	2005년도 작성된 지표에 따라 설정	74% (1회)	유적지 관람환경 및 안내판 개선 등에 대한 관람객 만족도 조사(설문조사 실시, 설문자만족도점수합계/설문자수)

□ 세부 추진계획

< 2006년도 추진계획 >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이행과제명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
ㅇ사적정비 및 개방확대 -서울성곽 보수정비 추진	1/4 분기	ㅇ인왕산 구간 정비 계획수립	～’06.3	ㅇ주관 - 사적과 ㅇ소요예산 - 19억원
		ㅇ설계 완료 및 사업발주	‘06.4.1
	2/4 분기	ㅇ인왕산 구간 정비 ㅇ서울성곽 복원 중장기계획 수립	~‘06.6
	3/4 분기	ㅇ인왕산 구간 정비 ㅇ백악산(북악산) 일원사적 및 명승 지정 검토 ㅇ미지정 부분 지정 여부 검토 등	~‘06.9
	4/4 분기	ㅇ인왕산 구간 정비 완료	~‘06.12
-숙정문 권역 개방	1/4 분기	ㅇ시범답사 완료	～’06.3	ㅇ주관 - 사적과 ㅇ소요예산 -30억원
		ㅇ1차 개방(숙정문~촛대바위)	‘06.4.1
	2/4 분기	ㅇ2차 개방 정비 계획수립	‘06.4
		ㅇ2차 개방 정비	~‘06.6
	3/4 분기	ㅇ2차 개방 정비	~‘06.9
	4/4 분기	ㅇ2차 개방정비 및 개방 계획 수립	~‘06.12
ㅇ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 -남해안관광벨트 유적정비 -경북북부 유교문화 유적정비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사 -지역문화유산 정비	1/4 분기	ㅇ자원 교부율 25%	～’06.3	ㅇ주관 - 사적과 ㅇ소요예산 - 605억원
	2/4 분기	ㅇ사업계획 추진 실적율 10%	’06.3～6
		ㅇ자원 교부율 25%	’06.3～6
	3/4 분기	ㅇ사업계획 추진 실적율 30%	’06.6～9
		ㅇ자원 교부율 25%	’06.3～6
	4/4 분기	ㅇ사업계획 추진 실적율 60%	’06.9～12
		ㅇ자원 교부율 25%	’06.3～6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ㅇ문화재 안내판 정비 -문화재 표본안내 문안집 발간 -문화재안내판 디자인 개발 및 매뉴얼 발간․배포	1/4 분기	ㅇ 표본문안 작성	’06.1～	ㅇ 주관 -문화재활용과 ㅇ 소요예산 -1억 3천만원
		ㅇ 안내판디자인 대학생 공모	’06.2～
	2/4 분기	ㅇ 디자인 공모 접수 및 발표	～’06.5
		ㅇ 디자인 개발 용역 시행	’06.6～
		ㅇ 표본문안 작성 완료	～’06.6
	3/4 분기	ㅇ 매뉴얼 작성	’06.6 ～
	4/4 분기	ㅇ 디자인 개발 용역완료	～’06.10
		ㅇ 표본문안 발간	～’06.12
		ㅇ 디자인, 매뉴얼 발간	～’06.12
ㅇ문화유산 전시사업 활성화 -전시관활성화 대책 마련	1/4 분기	ㅇ문화재 전시관 활성화 획 수립	’06. 1～ 2	ㅇ주관 : 전시관건립 지원팀 ㅇ예산 : -동산 : 39억 -사적 : 67.5억
		ㅇ개관중 전시관 실태조사	'06. 1～ 8
	2/4 분기	ㅇ타당성검토 개선안 마련	’06. 3～ 4
	3/4 분기	ㅇ커뮤니티구성 등 연계 협력 방안 구축	‘06.4～10
	4/4 분기	ㅇ우수전시관 인센티브제도 마련	'06.10～12
-전시관 건립 지원	1/4 분기	ㅇ전시관 설계검토 등	'06.1～12
		ㅇ예산확정 및 지침시달	～'06. 2
	2/4 분기	ㅇ현지점검 및 지도	'06.4～5
	3/4 분기	ㅇ차년도 예산안 검토	'06.8～10
	4/4 분기	ㅇ현지점검 및 사업지침검토	'06.11～12

<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ㅇ 복원 정비 구간이 도심일 경우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서울시와의 의견 조율 필요

ㅇ 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 지방비 확보지연에 따른 자치단체 집행 부진

- 지방비 확보후 국고보조금 교부(수시배정사업)로 신규사업 등의 착수 지연

ㅇ 문화재 전시관 관리단체의 예산부족으로 전시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등 미흡

< 2007년 이후 추진방향 >

ㅇ 백악산(북악산) 일원 사적 및 명승 지정을 추진하고, 서울을 역사도시로 등재

ㅇ 3차 개방구간(북악산~창의문)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개방정비 후 숙정문 권역 완전 개방

ㅇ 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 유교문화권개발사업 : 502억원(국비 261/ 지방비 241)

- 남해안관광벨트개발사업 : 761억원(국비 391/ 지방비380)

-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사업 : 947억원(국비 302/ 지방비 450/민자 195)

- 지역문화유산 개발사업 : 1,594억원(국비 689/ 지방비 760/민자 145)

ㅇ 전시관 활성화 및 관람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문화재 전시관 내부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 사업 역점 추진

6.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 과제의 목표

ㅇ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유산(세계무형유산, 세계기록유산 포함) 등재 확대를 통해 문화국가 위상 제고 및 문화관광자원화 도모

ㅇ 한․중․일 3국간 및 기타 외국 문화재 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통해 문화재 분야 대외 협력체계 강화

ㅇ 수준 높은 무형문화재의 해외 공연․시연 등 국제교류 및 해외선양을 통해 무형문화재제도 선도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ㅇ 국외소재 한국문화재의 정확한 실태 파악 및 기초연구자료 확보를 통해 학술연구, 보존, 홍보정책 자료 제공

ㅇ 문화유산 보존․관리 분야의 교류 협력 및 국제적인 위상 제고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및 국제연구 프로그램 운영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3년 실적치	측정방안
해외소재 한국문화재 조사 실적	2종 발간 2,500건 구축	연차계획에 의거 설정	1종 1,800건	‘06년도 조사보고서 2종 DB구축 2,500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실적	자연유산 등록 1건, 기록유산 신청 2건	‘06년 등재 신청건수 설정	0.3건	유네스코 제출 공식자료

□ 세부 추진계획

< 2006년도 추진계획 >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이행과제명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ㅇ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확대 및 활동 강화	1/4 분기	ㅇ세계기록유산 신청서 원고 작성 및 영문번역	’06.1~3	ㅇ주관 -문화재교류과 ㅇ소요예산 - 1억원
		ㅇ세계기록유산 신청서 유네스코 제출	‘06.3
		ㅇ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대회 개최	‘06.3
		ㅇ일본정부와 무형유산보호정부간위원회 위원국 진출 상호협력 방안 협의	‘06.3
	2/4 분기	ㅇ세계유산 잠정목록 재검토 계획 수립 및 추진	’06.4~9
		ㅇ세계유산 관련 규정집 발간 배포	’06.6
		ㅇ제주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홍보계획 수립	‘06.5
		ㅇ아태무형센터 설립추진 사무국 설치, 협정서 체결	‘06.5
		ㅇ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 1차당사국 총회 참석	‘06.6
	3/4 분기	ㅇ세계유산 잠정목록 수정 등재	‘06.10
		ㅇ제주자연유산 현지실사단 대비 전략 수립 및 추진	‘06.7~9
		ㅇ아태무형센터 설립 기본조사 수행	‘06.7-11
	4/4 분기	ㅇ제주자연유산 심사단 현지 실사	‘06.10
		ㅇ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06.11-12
ㅇ국제교류협력 확대 및 내실화	1/4 분기	ㅇ삼국 국보전 심포지엄 일정 협의	’06.3	ㅇ주관 -문화재교류과 또는 국립고궁 박물관 ㅇ소요예산 - 115백만원
		ㅇ베트남 문화재 교류협력 약정 협의	‘06.3
	2/4 분기	ㅇ국보전 심포지엄 기본 계획안 수립	’06.6
		ㅇ베트남과 교류약정 체결	‘06.5
		ㅇ한멕시코 교류약정 재체결	‘06.6
	3/4 분기	ㅇ국보전 실무급 회의 개최	‘06.9
		ㅇ페루와 교류 약정 협의	‘06.9
	4/4 분기	ㅇ국보전 학술심포지엄 개최	‘06.11
		ㅇ한-페루 교류 약정 체결	‘06.12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ㅇ무형문화재 국제간 교류증진	1/4 2/4 분기	ㅇ연해주 고려인 대상 무형문화재 공연 및 환경정비 답사 및 계획 수립	‘06.4～ ‘06.5	ㅇ주관 - 무형과 ㅇ소요예산 - 1억원
	3/4 분기	ㅇ베트남 중요무형문화재 공연 기본계획 수립	‘06.9～ ‘06.10
	4/4 분기	ㅇ연해주 고려인 대상 무형문화재 공연 및 환경정비 실시	‘06.10
		ㅇ베트남 중요무형문화재 공연	‘06.12
ㅇ해외소재 한국문화재 조사	1/4 분기	ㅇ일본 영락미술관 소장 한국문화재 도록 발간 준비	~‘06.5	ㅇ주관 -미술공예연구실 ㅇ소요예산 - 4.8억
	2/4 분기	ㅇ미국 브루클린 박물관 소장 한국 문화재 도록 발간 준비	~‘06.6
		ㅇ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현지 조사	~‘06.5
		ㅇ일본 오타니대학 소장 전적문화재 조사	~‘06.5
	3/4 분기	ㅇ미국 뉴욕 자연사 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현지 조사	~‘06.8
		ㅇ미국 브루클린 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도록 발간	~‘06.8
	4/4 분기	ㅇ일본 영락미술관 소장 한국문화재 도록 발간	~‘06.10
		ㅇ일본 대동급문고 소장 전적문화재 조사	~06.10
		ㅇ해외 소장 전적문화재 보고서-존경각, 카자흐스탄 국립도서관 발간	~‘06.10
		ㅇ국외소재 한국문화재 DB 일반공개	~‘06.12
		ㅇ국외소재 한국문화재 보존처리 지원	~‘06.12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연구	1/4 분기	ㅇ아시아권 문화재보존과학 국제연수 프로그램 공고 및 신청자 접수	～’06.3	ㅇ주관 -보존과학연구실 ㅇ소요예산 - 25백만원
	2/4 분기	ㅇ아시아권 문화재보존과학 국제연수 실시	’06.5～8
	3/4 분기	ㅇ국제공동연구 연구자 교류 (한일공동연구,한불공동연구)	’06.8～11
	4/4 분기	ㅇ한일 문화재 보존환경 국제 공동연구 발표회 개최	’06.11

<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ㅇ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의 사업 추진 시 환경적 변화에 따라 사업추진 지연, 예산 적기집행의 어려움 발생

ㅇ 아태무형유산 보호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국내 전문가 부족, 센터의 유네스코 총회 승인에 대한 일본, 중국의 견제 예상

ㅇ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관련 전문가의 육성, 국제 동향 파악, 관련 전문가간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필요

ㅇ 무형유산보호정부간위원회 위원국 진출은 외교통상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

ㅇ 국가간 문화재 교류약정서 체결 후 지속적인 세부 사업 개발 및 예산 확보 필요

ㅇ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DB 자료 게재 및 공개시 소장처의 허가가 필요하나 저작권 문제로 충분한 양의 공개자료 확보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음

< 2007년 이후 추진방향 >

ㅇ 세계유산 등재 확대 추진

-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 세계유산 잠정목록 별 등재 추진전략 수립 및 신청서 작성 준비

- ‘세계무형유산’ 잠정목록 대상 확정 및 신청

- ‘세계기록유산’ 사업을 위한 국가위원회 설립 추진

ㅇ 아․태지역 무형유산 센터 설치 운영

- 아태지역 회원국 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간회의 개최

- 아태 지역내 무형유산 목록화 및 기록화 시범사업 실시

ㅇ 한․중․일 국보전 3국 공동 학술심포지엄 개최 및 국보전 개최(2008 또는 2009년)

ㅇ 국가간 문화재 교류협정 체결 확대 및 세부교류사업 개발

ㅇ 불법문화재 반환 촉진 정부간위원회(ICPRCP) 한국 유치 추진

- 제14차 정부간위원회 서울개최(‘07.4월)

ㅇ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제도의 국제 브랜드화를 통해 세계에 보급

ㅇ 해외소재 한국문화재 조사

-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조사계획(‘02～’11)에 의거, 매년 3～4곳의 박물관 소장 유물 2,000여점 조사 및 보고서 발간

ㅇ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연구

- 국제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연수 프로그램의 확대추진 및 공동연구 결과를 활용한 문화재 보존기술 적용

7. 문화유산을 통한 민족화합 실현

□ 과제의 목표

ㅇ 북관대첩비의 대북인도, 북한문화재 보존 유네스코 신탁기금 출연 등을 통해 남북간 문화재 교류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민족문화유산 보존기반 구축

ㅇ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 민족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문화의 공동보존을 위한 체계적 자료수집 및 활용

ㅇ 북한문화재 인터넷 자료관 운영 및 도록 발간으로 연구자에게 학술자료 제공 및 일반인의 북한문화재에 대한 이해 증진 도모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3년 실적치	측정방안
북한문화재 홍보실적	북한문화재 도록발간(컨텐츠 및 DB 구축 포함)	-	-	북한국보유적문화재 책자발간

□ 세부 추진계획

< 2006년도 추진계획 >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이행과제명	문화유산을 통한 민족화합 실현
ㅇ남북 문화재 교류 협력 강화	1/4 분기	ㅇ북관대첩비 대북 인도	’06.3	ㅇ주관 -문화재교류과 ㅇ소요예산 -20만불(매년) -4억원
		ㅇ남북당국자회의 제안	‘06.3
		ㅇ유네스코 신탁기금 협정 체결을 위한 유네스코 사업계획서 및 협정서 초안 요청	‘06.3
	2/4 분기	ㅇ북한문화재 공동실태조사 지원	’06.4-5
		ㅇ유네스코 측 사업계획안 및 협정서(안) 검토	‘06.6
	3/4 분기	ㅇ유네스코 신탁기금 협정서 확정 및 체결	‘06.8-9
	4/4 분기	ㅇ개성역사유적 공동발굴조사 지원	‘06.9-10
		ㅇ유네스코 신탁기금 ‘06년분 지원	‘06.11
ㅇ남북문화재 교류합력 강화 -북한사찰문화재 실측조사	1/4 분기	ㅇ기초자료 조사 및 용역 발주 준비	～’06.3	ㅇ주관 -건조물 연구실 ㅇ소요예산 - 2억원
	2/4 3/4 분기	ㅇ용역시행 및 감독 ㅇ조사보고서 발간을 위한 보완 자료조사	’06.5～10
	4/4 분기	ㅇ『북한의 사찰건축 - 황해북도 편』 발간	’06.12
-북한문화재 인터넷자료관운영 및 [북한의 국보유적]도록발간	1/4 분기	ㅇ‘06년 사업대상 검토 및 확정	’06.1~2	ㅇ주관 -미술공예연구실 ㅇ소요예산 - 4.9억
		ㅇ도록 발간 관련 자문위원회개최	’06.3
	2/4 분기	ㅇ도록발간 관련 자료수집	’06.4~
		ㅇ컨텐츠 및 DB구축 관련 사업자 선정 착수	’06.5
		ㅇ전산시스템 개발에 따른 실무자 회의	’06.6
	3/4 분기	ㅇ컨텐츠 및 DB구축 관련 텍스트 작성 및 내용 검토	’06.7
		ㅇ도록집 관련 원고 작성 및 가편집	’06.8~9
	4/4 분기	ㅇ도록집발간	’06.10
		ㅇ인터넷 자료관 관련 결과물 검수 및 납품	’06.11
		ㅇ인터넷자료관 업로드 및 결과 홍보	’06.12

<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ㅇ 북한 관련 사업은 남북관계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분야로 계획상 일정을 맞추기가 수월치 않으며 북한측의 폐쇄성으로 인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음.

< 2007년 이후 추진방향 >

ㅇ 남북 당국자간 회담 정례화로 남북간 문화재 교류협력 활성화 추진

ㅇ 북한문화재 보존 유네스코 신탁기금 지원(매년 20만불씩 지속 지원 추진)

ㅇ 북한소재사찰 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면 전체 건축문화재로 사업확대

ㅇ 북한 실정에 맞는 실측조사 방법 검토 및 사업추진 경로 다변화 모색

ㅇ 지속적인 자료수집을 통한 북한문화재 자료관의 수정․보완 및 컨텐츠 개발, DB구축, 자료집 발간 등 민족문화 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방안 모색

8.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기록보존 및 조사 연구

□ 과제의 목표

ㅇ 문화재기록화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및 활용을 위하여 표준화ㆍ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유산 보존관리 기반확충

ㅇ 문화재기록화사업종합계획(Master Plan) 수립을 통해 기록화

사업대상 및 범위ㆍ기관 간 역할분담을 합리적으로 개선

ㅇ 근대문화유산의 실측사업을 통하여 멸실위기에 처한 근대문화유산의 영구 기록 관리 기반 조성

ㅇ 중요동산문화재 D/B구축 및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국가기록유산 원문자료의 영구보존관리체계 구축과 활용기반 제공

ㅇ 문화재연구소의 합리적인 연구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한 우수연구과제 발굴 및 조사 연구역량 강화

ㅇ 조선시대 금석문 자료의 DB구축 및 웹서비스를 통한 다양한 컨텐츠 개발로 연구자 및 일반인에게 금석문 자료의 접근용이 기여

ㅇ 한국전통문양의 분야별 체계적 자료․수집을 통한 전통문화 콘텐츠 문화사업 기반 구축

ㅇ 석조문화재의 정밀 기록보존을 통하여 보수․복원등 항구적 보존 관리의 기초자료  제공

ㅇ 무형문화재 및 민속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하여 학술자료를 확충하고 기록방안 다변화로 내실있는 전승 교육자료 마련

ㅇ 고대건축에 대한 양식적, 구조적 연구를 통한 종합적인 고대건축물 복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한 보존기술 기반 확대 및 문화유산 보존체계 구축을 위한 문화재종합병원 설립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3년 실적치	측정방안
근대문화재 기록화 실적(DB구축 포함)	20건	연차계획에 따라 설정	14건	기록화 보고서 발간실적 (기록화실적/연간계획)×100
전적문화재 원문 DB구축 사업 실적	전적문화재 촬영 건수(300건/110,000면)	예산확보에 따른 사업량 설정	251건/ 108,838면	기록문화재 추진실적 집계 (촬영건수/이미지 면수)

□ 세부 추진계획

< 2006년도 추진계획 >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이행과제명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기록보존 및 조사연구
ㅇ문화재기록 정보활용 기반마련	1/4 분기	ㅇ2006년 문화재기록화사업 관리지침 제정시행	‘06.2	ㅇ주관 -기록정보담당관실 ㅇ소요예산
		ㅇ문화재기록화사업 추진 협의회 구성	‘06.3
	2/4 분기	ㅇ기록화 종합개선계획 통합 발주	’06.5
	3/4 분기	ㅇ기록화사업 마스터플랜 완료보고회 개최	‘06.9
	4/4 분기	ㅇ문화재기록화 통합표준 지침 마련 시행	‘06.10
		ㅇ기록화 사업성과물 통합DB구축․활용	‘06.12
ㅇ근대문화유산 기록보존	1/4분기	ㅇ근대문화유산 기록화사업 계획 수립 시행	‘06.1～3	ㅇ주관 -근대문화재과 ㅇ소요예산 - 5억원
	2/4분기	ㅇ근대문화유산 기록화사업 용역시행 및 중간 점검	‘06.4～12
	4/4분기	ㅇ근대문화유산 기록화 사업 성과물 제출	‘06.11
		ㅇ민속마을 디자인가이드라인 성과물 작성 및 평가	‘06.10～12
ㅇ중요 동산문화재 D/B 구축,대국민 온라인서비스(전적문화재 기록화)	1/4분기	ㅇ 입찰 공고	06.3	ㅇ주관 동산문화재과 ㅇ소요예산 - 11억원
	2/4분기	ㅇ 사업자 선정 및 추진	’06.4
	3/4분기	ㅇ D/B 구축	’06.5～11
	4/4분기	ㅇ 사업감리 실시	06.10
		ㅇ 사업완료보고	‘06.12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ㅇ연구역량 강화 및 지원시스템 구축 -연구과제 평가 체계마련	1～2/4 분기	ㅇ연구과제 평가 체계 마련을 위한 T/F구성	’06.4	ㅇ주관 -정책기획과 ㅇ소요예산 - 없음
		ㅇ워크샵개최 및 본청 성과관리 T/F 팀과 연계하여 정보 공유	’06.4～7
	3～4/4 분기	ㅇ연구관리규정 제정	’06.6～7
		ㅇ본청 시스템 구축과 연계 하여 동시 시행	’06.8～
-학술조사연구정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1/4 분기	ㅇ사업계획서 작성	～’06.3	ㅇ주관 -정책기획과 ㅇ소요예산 - 10억
	2～3/4 분기	ㅇ자료가공 및 시스템 개발	’06.5~10
		ㅇ사업중간 감리	’06.7
	4/4 분기	ㅇ구축자료 검수 및 최종감리	’06.10~11
		ㅇ사업완료	’06.11
		ㅇ웹서비스 실시	’06.12
ㅇ동산문화재 기록보존 -5차금석문 영상종합조사 및 영상DB구축	1/4 분기	ㅇ‘06년 사업방향 수립을 위한 기존자료 분석 및 자문위원회개최	’06.1	ㅇ주관 -미술공예연구실 ㅇ소요예산 - 5억
		ㅇ‘06년 사업대상 검토 및 확정	’06.2
		ㅇ사업자 선정을 위한 조달청 입찰공고의뢰 및 제안서접수	’06.3
	2/4 분기	ㅇ사업 평가위원회 개최 및 사업자 최종 선정 착수	’06.4
		ㅇ대상 자료 수집 및 전산시스템 개발에 따른 실무자 회의	’06.5~6
	3/4 분기	ㅇ관련텍스트 작성 및 내용 검토	’06.7
		ㅇ자료 업로드	’06.8
		ㅇ사업 중간감리 실시	’06.9
	4/4 분기	ㅇ관련 평가위원회 개최	’06.10
		ㅇ사업 최종감리 및 시정조치 실시	’06.11
		ㅇ사업납품 및 결과 홍보	’06.12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한국전통문양 자료 수집 및 도록 발간	1/4 분기	ㅇ도록발간 방향 및 직물자료 수집 계획 수립	’06.1	ㅇ주관 -미술공예연구실 ㅇ소요예산 - 2.4억
		ㅇ관련 자문위원회 개최	’06.2
		ㅇ국․공․사립박물관등 자료 수집	’06.3
	2/4 분기	ㅇ수록대상 문양 일러스트 작성	’06.4
		ㅇ관련 원고 작성 및 책자 발간	’06.5
		ㅇ회화(불화)․도자․금속․목칠공예 문양 자료수집을 위한 분야별 학술용역 착수	’06.6
	3/4 분기	ㅇ회화(불화)․도자․금속․목칠공예 문양 자료수집을 위한 분야별 학술용역 시행	’06.7~10
	4/4 분기	ㅇ 결과물 검수 및 납품	’06.11
		ㅇ수집자료 DB구축 및 결과 홍보	’06.12
ㅇ석조문화재 기록보존	1/4 분기	ㅇ조사 대상 선정	～’06.3	ㅇ주관 -미술공예연구실 ㅇ소요예산 - 4억
	2～3/4분기	ㅇ자체보완조사 및 정밀실측용역시행	’06.4～11
	4/4 분기	ㅇ조사연구보고서 발간 -전라남도의 석탑(Ⅱ)	’06.12
ㅇ무형문화재 및 민속문헌자료 조사연구	1/4 분기	ㅇ기본계획 수립	’06.1～2	ㅇ주관 -예능민속연구실 ㅇ소요예산 - 18억
		ㅇ사전 조사 및 조사단 구성	’06.2
		ㅇ영상제작 업체 선정	’06.3
	2～3/4분기	ㅇ보고서 발간, 배포(1차)	’06.6～7
		ㅇ현장조사/영상기록 실시 - 중요무형문화재 7건 - 전통의례와 음식 6건 - 가정신앙 및 무구 3개 시․도 ㅇ민속문헌자료 역주 및 해제	’06.4～10
	4/4 분기	ㅇ영상물 시사회 개최	’06.8～11
		ㅇ영상물 납품 및 서비스	’06.12
		ㅇ보고서 발간, 배포(2차)	’06.11～12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ㅇ고대건축복원 및 역사문화 환경정비	1/4 분기	ㅇ기초자료 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06.3	ㅇ주관 -건조물 연구실 ㅇ소요예산 - 6억
	2/4 분기	ㅇ황룡사복원 학술대회 개최 ㅇ정림사지 정비기본계획안 구상 ㅇ한·중·일 목구조모형전시회 당사국 협의 추진	’06.4～6
	3/4 분기	ㅇ황룡사 복원사업추진 마스터플랜수립 ㅇ정림사지 정비기본계획안 수립 -마스터플랜 작성 ㅇ한·중·일 목구조모형전시회 당사국 협의 추진 ㅇ한옥 편의시설 설치기준안 작성 ㅇ국외 유적복원 사례 현장조사(중국)	’06.7～11
	4/4 분기	ㅇ황룡사 복원 기본계획 연구보고서 발간 ㅇ정림사지 정비기본계획 최종보고회 ㅇ한옥 편의시설 설치기준안 마련	’06.12
ㅇ문화재의 과학적보존처리 및 기술연구역량 강화	1/4 분기	ㅇR&D 기획․평가위원회 개최 및 사업선정	～’06.3	ㅇ주관 -보존과학연구실 ㅇ소요예산 -R&D 38억 - 종합병원 20억
		ㅇ연구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 연구비카드 전산관리시스템 개발	’06.4
	2/4 분기	ㅇ문화재종합병원 기본설계	’06.4
		ㅇ연구사업 수행 - 박사후․인턴 연구원제 실시	’06.4
		ㅇ연구개발 진도관리 매뉴얼 작성	’06. 6
	3/4 분기	ㅇ문화재종합병원 실시설계	’06.7
		ㅇ건축공사 발주 추진	’06.8
		ㅇ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	’06.9
		ㅇR&D 연구관리 규정작성	’06. 9
		ㅇR&D 평가지침 수립	’06. 10
	4/4 분기	ㅇ문화재종합병원 기공식	’06.10
		ㅇ토목공사	’06.10～
		ㅇR&D 업무처리 종합 메뉴 얼 작성	’06. 11
		ㅇ외분전문가 사업 평가	’06. 12
		ㅇ‘07년 R&D 수요조사 및 RFP 수립	’06. 12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ㅇ한민족 근원관련 문화유적 보존	1/4 분기	ㅇ고구려유적조사 추진	’06.3～	ㅇ주관 -유적조사연구실 및 지방연구소 ㅇ소요예산 - 45.6억
		ㅇ문화권유적발굴조사 5건	’06.3～
	2/4 분기	ㅇ러시아내 한민족관련 유적 현황조사 추진	’06.3～
		ㅇ한중공동조사 협의 및 추진	’06.4～
		ㅇ러시아공동발굴유물 국내전시준비작업 추진	’06.4～
		ㅇ문화권유적발굴조사 2건	’06.4～
	3/4 분기	ㅇ문화권유적발굴조사 2건	’06.9～
	4/4 분기	ㅇ보고서(고구려유적 등) 10건 발간	’06.12
		ㅇ러시아유물국내전시개최	’06.10～12

<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ㅇ 다양한 문화재기록화사업의 성과물 표준화를 위한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전담추진팀 구성 필요

ㅇ 중요 동산문화재 D/B 구축 및 대국민 온라인서비스(전적문화재 기록화)사업은 정보통신부 ‘지식정보 자원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40억(200건/27만면)을 신청하였으나 11억만 반영(‘06.3.7)되어 연초 계획대비 정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ㅇ 금석문 및 전통문양 기록보존

- 사업특성상 탁본 및 문양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웹 등재 및 도록을 발간해야 하나, 저작권법 등으로 소장처 및 소장자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환경임

ㅇ 무형문화재 및 민속문헌자료 조사연구

- 무형 및 민속문화재의 전승 단절이 가속화됨에 따라 조사의 시급성이 대두되므로 이에 필요한 예산편성 및 인력확보가 필요

ㅇ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기술연구역량 강화

- 연구사업(R&D)의 종합기획 및 관리, 문화재종합병원 운영을 위한 전담 지원팀 및 직제‧인력 부족

-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부처와 직제, 예산 등 지속적 협의 필요

< 2007년 이후 추진방향 >

ㅇ 지속적인 기록화사업 성과물의 통합 및 공동활용

ㅇ 중요동산문화재 국가기록유산 포털의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확대

ㅇ 지속적인 연구과제 평가 및 시스템 구축으로 연구역량 강화 및 지원 강화

ㅇ 금석문 및 전통문양 기록보존

- 보다 풍부한 금석문 영상자료 제공을 위해 ‘03～’05년 구축 및 개발자료 보완 수집 및 자료 업데이트로  서비스 내용 고품질화

․선사～조선시대(1392～1721년) 탁본 및 실물영상 자료 1,000여건

- 단청․와전 등 재질별 문양 수집을 통한 분야별 도록 및 종합사전 발간

ㅇ 석조문화재 기록보존

- 석조문화재의 원형기록 작성 사업과 병행하여 효율적인 기록보존․활용 시스템 구축 검토

ㅇ 무형문화재 및 민속문헌자료 조사연구

- 무형문화재에 대한 고화질(HD)영상기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10년 이후부터는 신규 지정 종목에 대하여 기록 예정

- 비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기록을 실시하고 전통공예․음악․무용분야로 조사대상 확대

ㅇ 고대건축복원 및 역사문화 환경정비

- 황룡사, 정림사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유적지에 대한 복원정비 사업 지속 추진

ㅇ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기술연구역량 강화

- 문화유산 소실, 보존, 복원 및 전통기술의 과학화를 위한 신규 R&D 연구사업 지속 추진

- 전통기술 R&D(’07년 신규사업): 총 20억

(전통건축문화 10억, 전통기술문화 10억)

- 문화재종합병원 건축공사('07～'08), 첨단기자재 구입

('07～'09), 개원 및 보존처리 서비스 실시('08～계속)

ㅇ 한민족 근원 관련 문화유적 보존

- 고대 문화권 유적발굴조사 9건 추진

- 국외소재 유적 공동발굴 2건 추진

- 남한내 고구려유적 2006년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2개소 선택, 발굴조사 추진

9. 무형유산의 전승 활성화

□ 과제의 목표

ㅇ 무형문화재 제도의 선진국으로서 위상에 걸맞는 무형문화재 지원 및 관리정책 마련

ㅇ 무형문화재의 보존적 전승 및 창조적 계승진작과 이를 통한 문화정체성 강화

ㅇ 무형문화재를 보존․관리 및 교육․체험할 수 있고, 세계 무형문화재 교류의 중심역할 수행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3년 실적치	측정방안
무형유산 관련제도의 합리적 개선 실적	사업실적 (정성지표)	-	-	‘06년12월 말 이전에 제도개선안 마련

□ 세부 추진계획

< 2006년도 추진계획 >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이행과제명	무형유산의 전승활성화
ㅇ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1/4 분기	ㅇ제도개선을 위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간담회 개최	‘06.1	ㅇ주관 - 무형과 ㅇ소요예산 - 0.5억원
	2/4 분기	ㅇ중요무형문화재 조교․ 이수자 토론회 개최	‘06.4
		ㅇ관계전문가 의견수렴	’06.4
		ㅇ제도개선안 작성	‘06.6
	3/4 분기	ㅇ공청회 개최	‘06.9
	4/4 분기	ㅇ법령개정 추진	‘06.10～
-전승기반구축	1/4 분기	ㅇ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기본계획수립	’06.2	ㅇ주관 -무형과 ㅇ소요예산 - 522억원
	2/4 분기	ㅇ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준비팀 구성, 종합계획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추진	’06.4～ ‘06.10
		ㅇ전수지원 국고보조금 교부	‘06.4
	3/4 분기	ㅇ전수지원사업 중간점검	‘06.7
	4/4 분기	ㅇ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설계공모․심사	‘06.10～ ‘06.11
		ㅇ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기본․실시설계 실시	‘06.11～
-전승지원	1/4 분기	ㅇ공개행사 및 공연지원계획 수립	’06.1	ㅇ주관 -무형과 ㅇ소요예산 - 24억원
		ㅇ공개행사 및 찾아가는 공연 등 지원(50건)	‘06.3
	2/4 분기	ㅇ공개행사 및 찾아가는 공연 등 지원(70건)	’06.5
		ㅇ자매결연학교 지원 (110여 개교)	‘06.5
		ㅇ전승취약종목 및 생활보호특별지원	‘06.6
	3/4 분기	ㅇ공개행사 및 찾아가는공연 등 지원(80건)	‘06.7～ ‘06.9
	4/4 분기	ㅇ공개행사 및 찾아가는공연 등 지원(80건)	‘06.10～ ‘06.12
		ㅇ전승활성화를 위한 작품(전통공예품) 구입	‘06.12

<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ㅇ 예산․조직문제 등에 의한 무형문화재의 보존․전승지원 확대의 어려움

ㅇ 무형문화재 제도의 선도국가로서 제도 운영의 중심 기능을  담당하게 될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운영을 위한 예산 및 조직 확보

< 2007년 이후 추진방향 >

ㅇ 무형문화재 제도 개선을 통한 전승활성화 도모

ㅇ 전승지원을 다양화하고 전승 취약종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무형문화재의 전승여건을 개선하고 전승활동의 활성화를 도모

ㅇ 국내유치 계획 중인 아․태무형유산센터와 연계 무형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국제역량 강화

ㅇ 우리나라 및 아․태지역 무형문화재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게될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사업 예산 및 조직 확보

ㅇ 지역기반 무형문화재의 안정적 전승기반 구축을 위한 전수교육관 건립 지속추진

2. 재정성과 부문(R&D 포함)

(1) 총괄표

(억원)

사업명	’04결산	’05예산	’06예산	증감(%)
계	302	446	655	46.9
일반재정사업
일반회계 1. 궁능 경상관리 유지 2. 경복궁 광화문 월대영역 조성 3. 사적 보존관리 4. 매장문화재조사기관협의체 운영 5. 문화재보호재단 지원 6. 문화재종합병원 설치․운영 7.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타 운영 8. 전통문화학교교육시설 확충 9.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 10.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11. 영․녕릉 유적정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2. 유교문화관광자원화 13. 지역문화유산개발 14. 무형문화재 전수지원	140 59 - 11 - 55 - - 10 - 3 2 158 130 - 28	216 80 - 11 - 29 5 - 19 60 3 9 224 136 59 29	410 110 30 18 10 36 20 25 53 87 11 10 201 131 41 29	89.8 37.5 순증 63.6 순증 24.1 300 순증 178.9 45 266.7 11.1 △10.3 △3.7 △30.5 -
R&D 사업
일반회계 1. 안점점검첨단시스템 연구개발 2. 문화재보수재료 개발연구 3. 석조문화재 손상제어기술 연구 4. 동산문화재 복원기술 개발연구 5. 한민족고대특이문화 분석연구	4 4 - - - -	6 4 2 - - -	44 6 3 15 10 10	633.3 50 50 순증 〃 〃

(2) 사업별(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

1. 궁능경상관리유지

□ 성과목표

ㅇ 민간위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일상적 관리․운영으로 궁․능원을 보호하며, 각종 시설․환경 조성으로 관람환경 개선

- 궁능원 위탁관리 : 궁․능원 경상관리업무 민간위탁을 통한 인력․예산절감

- 능원산림관리 및 관람환경개선 : 능․원 사적지 산림보호 및 전통조경복구와 관람로 포장 및 휴식공간․자연학습장 조성을 통한 쾌적한 관람환경 제공

- 궁능관리 수입대체경비 : 일상적인 관리․운영 및 보수․복구로 관람환경을 개선하여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선양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3년 실적치	측정방안
인건비 절감비율	인건비 10%절감	작은 정부 구현과 예산절감을 위한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	-	(직접관리시 인건비-위탁관리시 인건비)/직접관리시 인건비×100
관람객의 관람환경에 대한 만족도	4점이상 (어느정도 만족) 비율	리커트 5점 척도(크게만족, 어느정도 만족, 보통, 약간불만, 매우불만)의 ‘어느정도 만족’이상으로 설정	-	설문조사
궁․능원 보호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	다소만족 (7.0이상)	평가척도 불만족 5.0미만, 보통 5.0-6.9점, 다소만족7.0-8.4점, 만족8.5-10.0)	-	전문가의 평가점수 산술평균 ∑평점÷(평가위원 수×항목 수)

□ 세부 추진계획

< 2006년도 추진계획 >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ㅇ궁능경상관리유지	상반기	ㅇ정릉 관람환경개선 연구용역	‘06.5～8	ㅇ주관 - 궁능과 ㅇ소요예산 - 110억원
		ㅇ궁능 안내판 설계	’06.6～7
	하반기	ㅇ궁능 안내판 설치	’06.8～12
		ㅇ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용역	‘06.10～12
		ㅇ능원산림관리 -수종갱신지 하예작업, 병충해 방제, 산림순찰로 및 산책로 정비 -준경묘․영경묘 산림관리	～’06.12

< 2007년 이후 추진방향 >

ㅇ 궁․능원 관람서비스 개선

- 5대궁 안내원 자질향상(교육 및 안내 자료집 발간)

- 궁·능 관람안내지도원 운영 활성화

ㅇ 궁․능원 경상관리 민간위탁 운영 효율성 제고

ㅇ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연구

ㅇ 사적지 전통조경 경관 보존관리를 위한 능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120ha)

ㅇ 산림 순찰로 및 산책로 정비, 방화선 설치, 수종갱신지 하예작업 등 능원 산림관리

ㅇ 능원 관람환경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및 휴식공간 조성 등

2. 경복궁 광화문 월대영역 조성

□ 성과목표

ㅇ 경복궁 광화문 원위치 복원 : 경복궁의 원형 복원으로 우리의 역사성 회복

ㅇ 전면의 월대영역 조성을 통한 경복궁의 위상 회복

ㅇ 전면 공간의 확보로 경복궁 전면 영역에서 진입 출입할 수 있는 옛 기능을 회복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3년 실적치	측정방안
계획대비 연구․설계․복원 공정율	30%	사업 첫해로 실시설계와 사업착공 시행	-	(현재까지 연구․설계․복원에 소요된 기간)÷(전체 소요예상기간)×100
연구․설계․복원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	다소만족 이상 (7.0이상)	평가척도 불만족 5.0미만, 보통 5.0-6.9점, 다소만족7.0-8.4점, 만족8.5-10.0)	-	전문가의 평가점수 산술평균 ∑평점÷(평가위원 수×항목 수)

□ 세부 추진계획

< 2006년도 추진계획 >

ㅇ 월대 영역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 관계기관 협의 및 관계전문가 자문 지속 추진

ㅇ 교통영형평가 및 교통대책 수립

ㅇ 월대 영역 조성 사업 착공(영향 지장물 정비 등)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ㅇ광화문 및 월대 영역 조성	상반기	ㅇ광화문 및 월대 복원설계	～’06.6	ㅇ주관 - 궁능과 ㅇ소요예산 - 30억원
		ㅇ관계기관 협의(사업내용 및 범위 등)	～’06.6
	하반기	ㅇ월대 영역 조성 실시설계	～’06.10
		ㅇ월대 영역 조성 사업 시행	’06.12

<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ㅇ 문화관광부의 세종로 일대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추진으로 광화문 전면 월대 영역조성의 사업방향 설정에 영향

- 문화부 추진과 별개로 우리청 계획에 따른 월대영역조성 추진토록 협의 추진

< 2007년 이후 추진방향 >

ㅇ 실시설계에 따른 교통영향 평가 및 교통대책 수립

ㅇ 영향 사유지에 대한 보상 협의 및 진행

ㅇ 주변영향시설물 정비

ㅇ 도로선형 변경 및 교통신호체계 정비

3. 사적 보존관리

□ 성과목표

ㅇ 국유재산 위탁관리 및 사유지 매입을 통한 국유문화재 재산의 효율적 보호․관리, 사적지 원형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3년 실적치	측정방안
① 지자체 위탁관리에 의한 국고예산 절감비율	ㅇ 절감액 : 21백만원(8%) ※'06년 : 위탁관리비 2.6억	최근 3년 절감금액 및 절감율	ㅇ '03년도 : 6백만원(6%) ㅇ '04년도 : 6백만원(6%) ㅇ '05년도 : 7백만원(7%) ※ '03 ～ '05년 : 직접관리 시 관리지도 감독에 따른 소요비용 실적산출(여비 등) ※ '03 ～ '05년 : 위탁관리비 3억(매년 1억)	ㅇ 직접 관리 시와 위탁 관리 시의 제반소요비용 산출 후 절감율 비교
② 사적지 내 사유지 매입을 통한 주민 장기 민원 불편해소	ㅇ 4건 5필 (25,451㎡)	최근 3년 민원처리 실적 평균	ㅇ '03년도 : 3건 10필(9,804.3㎡) ㅇ '04년도 : 6건 12필(22,426㎡) ㅇ '05년도 : 2건 6필(32,122㎡) ※ 최근 3년 처리 건수 평균(3.7건)	ㅇ 매년 사적 보존관리에 수반되는 주민 민원 불편해소 처리 건수 산출

□ 세부 추진계획

< 2006년도 추진계획 >

ㅇ 6개 시군구 국유재산 관리 경상보조(삼척, 전주, 부여, 경주 등)

ㅇ 현충사(사적 재155호) 등 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19,399.8㎡)

ㅇ 준경묘(강원 삼척), 문묘(서울 종로) 국유재산 시설물 보수정비 지원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ㅇ 사적 보존 관리	상반기	ㅇ 6개 시군구 국유재산 관리 경상보조(56백만원)		ㅇ주관 -고도보존과 ㅇ소요예산 - 1,250백만원
		ㅇ 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 : 현충사관리소 2필지 13,282㎡(206백만원)
		ㅇ 강원 삼척시(준경묘) 국유재산 시설물 보수정비 지원(450백만원)	～’06.6
	하반기	ㅇ 6개 시군구 국유재산 관리 경상보조 : 204백만원
		ㅇ 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 : 사릉 관리소 등 화성지구 6,117.8㎡(254백만원)
		ㅇ 서울 종로(문묘) 국유재산 시설물 보수정비 지원(80백만원)	’06.12

<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ㅇ 사적지 원형보존과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적지 내 사유지 매입은        소유자의 매매의사에 따라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사유지 재산

가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성과예측이 어려움.

< 2007년 이후 추진방향 >

ㅇ 사적지 원형보존 및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민원 해소에 중점을 두고 사적지 내 사유지 매입 증대

ㅇ 국유재산 관리위임을 통한 관리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

지속 추진(삼척, 부여, 등 6개 시군구 경상경비 보조)

ㅇ 관리위임 된 국유재산 시설물의 보수정비 사업비 지원

(강원도 삼척시 준경묘, 서울 문묘)

4. 매장문화재조사기관협의체 운영

□ 성과목표

ㅇ 매장문화재 조사 품질향상과 업무의 전문성 및 공익성 제고를 통한 국민편익 증진이라는 설립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3년 실적치	측정방안
설립목적 달성수준에 대한 전문가 평가	4.0	만족도 5단계 적용시 ‘어느정도 만족’ 이상으로 설정	-	3명이상으로 구성된 전문가 평가
국민편익 증진수준에 대한 고객 만족도	4.0	〃	-	매장문화재관련 민원인 설문조사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집행완료율	4건	설립 첫해로서 당초계획한 세부사업	-	당초계획대비 달성율측정

□ 세부 추진계획

< 2006년도 추진계획 >

과제명	추 진 계 획		세부 일정	비 고
ㅇ매장문화재조사기관협의체 운영	상반기	ㅇ소규모발굴조사비 집행 ㅇ 회원심사위원회 운영	연중 추진	ㅇ주관 -발굴조사과 ㅇ소요예산 -3억원
		ㅇ윤리강령 제정․시행	～‘06.5
		ㅇ지표조사 용역대가기준 표준화사업 용역기관 선정 및 발주	～’06.6
	하반기	ㅇ지표조사 용역대가기준 표준화사업 중간보고	’06.9
		ㅇ조사보고서 심사․평가	’06.7～9
		ㅇ문화재 조사연구원 재교육 계획수립	’06.10
		ㅇ지표조사 용역대가기준 표준화사업 최종보고	’06.11
		ㅇ조사보고서 심사․평가	’06.9～12
		ㅇ문화재 조사연구원 재교육 계획수립	’06.10
		ㅇ문화재 조사연구원 재교육 실시	’06.12

<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ㅇ 조사기관의 지도 ·감독을 위해서는 법적 성격 명확화 필요

- 현재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서, 적극적인 조사기관 지도·감독 기능 수행에는 한계

- 문화재보호법상 특수법인화 추진하여 조사기관 지도·감독 및 등록 권한 부여 필요

< 2007년 이후 추진방향 >

ㅇ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제 시행

- 조사기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조사기관 자격관리

ㅇ 지표조사 품셈 작성(‘07)에 이어, 발굴조사 품셈 마련

ㅇ 발굴민원구제센터 운영 등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

ㅇ 매장문화재 제도개선 사항 제안 등을 추진하여 조사기관의 공익성 제고 및 국민편익 증진 도모

5. 문화재보호재단지원

□ 성과목표

ㅇ 문화재 보호․보존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 보급,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의 보전, 선양이라는 설립목적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

- 공연․전시사업의 활성화로 전통문화의 보급, 선양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3년 실적치	측정방안
설립목적 달성 수준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	4.0	만족도 5단계 적용시 4.0～3.5예상 상위목표	없음	3명이상으로 구성된 전문가 ∑평점÷(평가위원 수 × 항목수)
사업별 행사참가 관객수	공연 1회당 113명 전시 1회당 969명	최근3년 평균의 10% 상향조정	공연평균 78,998명(767회) 1회당 103명 전시평균 34,380명(39회) 1회당 881명	사업별 ÷ 관람객수
행사참가 관객의 문화적 만족도	4.0	만족도 5단계 적용시 4.0～3.5예상 상위목표	없음	행사참가 관객 설문조사 (반기별 200명) 5단계 (크게만족, 어느정도만족, 보통, 약간불만, 매우불만)

□ 세부 추진계획

< 2006년도 추진계획 >

ㅇ 행사 및 사업의 고객만족도는 분기별로 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ㅇ문화재보호재단지원	상반기	ㅇ 무형문화재 공연․전시 사업 관람객수 통계 및 만족도 조사	’06.5～6	ㅇ주관 -문화재 활용과 ㅇ소요예산 - 3,609백만원 등
	하반기	ㅇ 무형문화재 공연․전시 사업 관람객수 통계 및 만족도 조사	’06.11～12

<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ㅇ 사업수행에 따른 적정 예산 미확보

- 경상비 및 시설관리 재원 부족

- 담당인력 업무 과중으로 인한 업무수행인력 부족

< 2007년 이후 추진방향 >

ㅇ 각종 평가계획을 사업예산에 반영, 예산확보 노력

ㅇ 고객서비스 만족도 증대 노력

ㅇ 재단 브랜드 이미지 고양

ㅇ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

6. 문화재종합병원 설치운영

□ 성과목표

ㅇ 전국 문화재의 진단․치료․복원을 위한 종합 보존 기구 설립

- 문화재종합병원 설계 완료 및 토목․건축공사 실시

ㅇ 국가문화유산의 치료․진단․복원시스템 구축

-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문화재보존처리시스템’ 구축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3년 실적치	측정방안
문 화 재 종합병원 건 립	20%	종합병원 실시설계 및 토목건축공사 공정률		공정률 측정

□ 세부 추진계획

< 2006년도 추진계획 >

ㅇ 문화재종합병원 신축 설계용역 완료('06. 1. 4～7. 3)

ㅇ 토목 및 건축공사 실시('06. 10)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ㅇ문화재 종합병원 설치운영	상반기	ㅇ문화재종합병원 신축 설계용역 완료	'06.1.4～7.3	ㅇ주관 -복원기술 연 구 실 ㅇ소요예산 - 20억 원
	하반기	ㅇ토목 및 건축공사	’06.10

<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ㅇ 첨단기자재 구입비(총 200억) 확보 필요

< 2007년 이후 추진방향 >

ㅇ 문화재종합병원 건축공사('07～'08. 7)

ㅇ 문화재종합병원 개원('08. 하반기 예정)

ㅇ 보존처리 및 진단분석용 첨단기자재 구입('08～'09)

ㅇ 문화재종합병원 본격적인 보존진료 서비스 실시('09～계속)

7.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운영

□ 성과목표

ㅇ 성과목표

- 천연기념물의 접근 제고 및 이해 도모 등을 통한 가치 인식 제고

ㅇ 성과목표 정의

- 쾌적한 관람 환경 및 편의 제공은 관람객들의 천연기념물 접근성을 제고시키는 주요 요인으로서 궁극적으로 자연유산관리 필요성 인식 확대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3년 실적치	측정방안
관람객 만족도	4.0	만족도 5단계 적용시 ‘어느정도 만족’ 이상으로 설정	-	(만족도 5단계 적용 응답자수/표본수)×100
연구센타 건립에 대한 전문가 평가	4.0	만족도 5단계 적용시 ‘어느정도 만족’ 이상으로 설정	-	(만족도 5단계 적용 응답자수/표본수)×100
공사 건립 공정률	100%	공사완료	03년 공정률 : 33% 04년 공정률 : 60% 05년 공정률 : 86%	집행공사비/배정된공사비*100

□ 세부 추진계획

< 2006년도 추진계획 >

ㅇ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 운영

-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 전시․운영

- 전시 공사 마무리 및 시설 보완

-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 기자재 확충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ㅇ천 연 기 념 물 보호연구 센터운영	상반기	ㅇ홈페이지개설 용역 발주 및 관리	～’06.10	ㅇ주관 -자 연 문화재 연구실 ㅇ소요예산 - 24.9억 원
		ㅇ전시공사 설계보완 완료 및 공사 착수
		ㅇ조류 박제 이관
		ㅇ편의시설 설치진
	하반기	ㅇ기자재 구입	~ 추후 계속
		ㅇ전시물 추가 확보
		ㅇ개관	～’06.12

<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ㅇ 현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증․개축 시 대전시 도시계획시설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함으로 추후 시설물 증․개축에 많은 어려움 예상.

ㅇ 현재 확보한 박제 및 화석의 수량만으로는 전시에 다소 부족하고 양질의 전시물 확보가 어려움. 천연기념물과와 협의하여 추가 확보 추진

ㅇ 학예직이 충원되지 않아 연구기자재 구입 및 조직운영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음.

< 2007년 이후 추진방향 >

□ 조사 및 연구업무

ㅇ 자연유산의 체계적 자료 구축 및 평가를 위한 연구

ㅇ 자연유산의 중점 조사․연구

ㅇ 세계적 자연유산의 발굴 연구

□ 전시․홍보업무

ㅇ 기존 자연유산의 조사․연구 자료의 순회 특별 전시를 통한 자연유산의 이해도 높임

ㅇ 자연유산의 다양한 가치 재발견

ㅇ 야외 천연기념물 자연학습장을 설치, 천연기념물에 대한 가치와 인식 제고

ㅇ 천연기념물의 박제․표본 교체 전시 및 확보

ㅇ 초기, 중기의 자연유산 활동을 바탕으로 장기적 전시 계획

ㅇ 홍보물 및 홈페이지 구축

□ 교육활동

ㅇ 자연유산 교육프로그램 개발

ㅇ 자연유산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서적․영상물 구입 및 제작

ㅇ 지자체 문화재담당 공무원 교육

ㅇ 자연문화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일반 시민 대상 교육과정 개설

8. 전통문화학교 교육시설 확충

□ 성과목표

ㅇ 교육기본 및 지원․부속시설 확충을 통한 체계적인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기반 마련

- 실험․실습 교육 강화 및 교육 지원시설의 연차적 확충 등을 통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ㅇ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양성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계자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통문화연수시설확충

-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근거한 전통문화연수시설의  확충으로 문화재 보수정비공사의 내실화, 국가․지자체 문화재담당의 업무전문성 강화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3년 실적치	측정방안
ㅇ 계획대비 설계․공사 공정율(%)	계획대비 설계 및 공사 공정율 이행	주요업무계획 및 각 시설건립 사업계획	-건축학과 구조실습실 등 3개 실습실의 연차적 건립완료 -사업계획에따른 연수시설 설계 및 공사 착공	ㅇ 사업 계획 대비 설계․공사 진행 정도
ㅇ 시설 건립 후 사용자 만족도 조사	‘만족’ 수준	현재까지 시설관련 만족도조사 실시가 전무하여 우선적으로 1차년 조사시 ‘만족’ 수준 설정 - 매우만족․만족․보통․미흡․매우미흡(5․4․3․2․1)	- 없음	ㅇ 사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세부 추진계획

< 2006년도 추진계획 >

ㅇ 전통문화연수원 건립을 통한 전통문화 전문성 제고

- 2006. 5월 : 1차 공사 완료

- 2006. 6~12월 : 2차 공사 완료

ㅇ 보존과학과 보존처리 실습실 신축 등 교육기반시설 확충

- 보존과학과 실습실 자료수집 : 2006. 2월

- 설계발주 및 완료 : 2006. 3~6월

- 공사착공 및 완료 : 2006. 8~12월

ㅇ 학생생활관 증축 공사 시행․완료

- 2차공사 발주 : 2006. 2월

- 2차공사 착공 및 완료 : 2006. 3~12월

ㅇ 체육관․강당 건립으로 교육지원시설 확충

- 체육관 강당 건립공사 설계 관련 자료수집 : 2006. 2~3월

- 체육관 강당 건립공사 설계발주 방법 검토 : 2006. 4월

- 체육관 강당 건립공사 설계발주 및 완료 : 2006. 5월~12월

ㅇ 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교내시설 모니터링 실시

- 2006년도 공사가 완료되는 학생생활관 증축 사업에 대하여 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평가 ․ 환류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ㅇ전통문화연수원 건립	상반기	ㅇ 1차 공사 완료	～’06. 6	ㅇ주관 - 총무과 ㅇ소요예산 - 29억 5천만원 등
	하반기	ㅇ 2차 공사 완료	‘06. 12
ㅇ보존과학과 실습실 신축	상반기	ㅇ 설계완료	～’06. 6	ㅇ주관 - 총무과 ㅇ소요예산 - 650백만원
	하반기	ㅇ 공사완료	‘06. 12
ㅇ학생생활관 증축 및 체육관․강당 설계	상반기	ㅇ 학생생활관 2차공사 발주 및 착공 ㅇ 체육관․강당 설계 발주	～’06. 6	ㅇ주관 - 총무과 ㅇ소요예산 - 1,265백만원
	하반기	ㅇ 학생생활관 2차공사 완료 ㅇ 체육관․강당 설계 완료	‘06. 12
ㅇ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상반기	ㅇ 만족도조사 지표개발 - 매우만족․만족․보통․미흡․매우미흡	～’06. 6	ㅇ주관 - 총무과 ㅇ소요예산 - 해당없음
	하반기	ㅇ 시설 건립 후 실시	‘06. 12

<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ㅇ 시설 건립 사업의 성격상 외부적 장애요인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 없음

ㅇ 연수원건립 사업의 경우 당초 시설 부분만 예산이 반영되었고, 주변부지 조경 및 진입로 개설 등 추가 예산 반영 필요

< 2007년 이후 추진방향 >

ㅇ 각 사업계획에 따른 교육시설 확충 사업의 적시성 확보

ㅇ 공사 완료 시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결과 평가 및 환류

9.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

□ 성과목표

ㅇ 고궁박물관 리모델링 공사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여 왕실유물의 과학적 보존․관리 및 전시를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3년 실적치	측정방안
리모델링공사 공정률	28%	소요 예산액 및 예상공정	-05:38억(11%)	․기성검사율
관람객 수	․30만명	‘06년 1/4분기 추세 반영 (11만명)	-’05. 하반기 ․24만	․관람객 수 측정
관람객 만족도	4점이상 (어느정도 만족) 비율	리커트 5점 척도(크게만족, 어느정도 만족, 보통, 약간불만, 매우불만)의 ‘어느정도 만족’이상으로 설정	-	․관람객 설문조사

□ 세부 추진계획

< 2006년도 추진계획 >

ㅇ 본관 리모델링 공사

- 전시실 설계 보완 및 발주 : 6월

- 공사 계약 및 진행 : 8월~

ㅇ 특별전 개최

- “조선왕실의 인장” : 8월 ~ 10월 (개관 1주년 기념전)

- “조선왕실의 의궤” : 12월 ~

ㅇ 사회교육 운영

- “함께하는 고궁학교(장애어린이)” : 5월

- “어린이 고궁학교” : 7 ~ 8월 (여름방학)

- “박물관대학(성인 대상)” 프로그램 개발 : 9월 ~

ㅇ 유물의 과학적 보존·관리

- 유물 구입 : 10억

- 유물 정리 : 소장유물 전산화를 위한 사전 작업

- 보존 및 복원, 보존 환경개선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ㅇ국립 고궁 박물관 조성 운영	상반기	ㅇ전시실 설계 보완 및 공사발주	~6월	ㅇ주관 -고궁박물관 ·관리과 ㅇ소요예산 - 79억원
		ㅇ함께하는 고궁학교(장애우) 운영	5월
		ㅇ유물관리 -구입 : 1차 공개 구입/경매참가 -신규 유물번호체계안 마련	5~6월
	하반기	ㅇ리모델링 공사 계약 -1층/지하층 전시공간․ -2층/1층 사무공간 철거	8월~
		ㅇ특별전 : “왕실 인장”(개관1주년전)	8~10월
		ㅇ어린이고궁학교 운영	7~8월
		ㅇ유물명세서 작성 : 약1,000점	7~9월
		ㅇ1층/지하층 전시공사 및 2층/1층 사무공간 공사 진행	~12월
		ㅇ특별전 : “왕실 의궤”	12월~
		ㅇ박물관대학(성인)프로그램 개발	9~12월
		ㅇ제2차 공개 유물 구입	9~10월
		ㅇ유물명세서 전산입력	10~12월

<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ㅇ 사회교육시설 신설 및 수장고 추가확보를 위해서는 별도 예산이 필요함.

- 리모델링 공사비을 당초 150억원 예상하였으나, 2005년도 1차 리모델링 공사 시 시설공사비용이 아닌 유물이전비용 등으로 35억원이 소요되었으며,

- 시설노후화로 천정 속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를 전면 교체하여야 하는 것으로 설계됨(2005.12월)에 따라 공사비 증액

ㅇ 정상적인 전시운영 및 유물관리 업무를 위해 유물실사 및 명세서 작성, 사진촬영 등의 유물정리작업이 조속히 완료되어야 하나 유물 관리 전담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신속한 진행이 어려운 상황임

ㅇ 광범위한 전시 공간의 기획과 전시대상유물 관리, 그리고 박물관교육 프로그램 진행 등 타박물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력 문제

ㅇ 평가에 있어 참가자의 숫자 등 경제적 잣대로만 이해할 경우 소수의 문화소외계층, 특히 장애우 등의 특수한 여건이 도외시될 가능성이 있음.

< 2007년 이후 추진방향 >

ㅇ 국립고궁박물관 전면 개관(2007. 11)

- 1층 및 지하층 전시리모델링 공사 완공(‘07.10월~11월)

- ‘왕궁’이라는 특화된 주제 및 유물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의 특별전 개최

- 저소득층 및 장애우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을 특화시킴.

- 국내외 관련 박물관과 전시교류 및 연구교류 확대

ㅇ 사회교육시설·수장고·중앙기계실 보수(2008년 ~)

- 유물격납시설 확충 및 유물 수장 환경 개선 추진

· 수장고 복층화 및 유물격납장 신규 제작, 항온항습시설 보완 등

10.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 성과목표

ㅇ 체계적인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및 발굴유물의 정리․등록․분석을 통한 역사성 규명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3년 실적치	측정방안
수중발굴 조사 추진율	3회	수중발굴조사 실시횟수	발굴조사-5회	(추진실적/연간 계획)×100
조사자료 정리 및 등록	유물 정리ㆍ등록 -8,000점	발굴유물의 정리 및 등록횟수	발굴 유물 정리 및 등록 -3,000점	(추진실적/연간 계획)×100
전문가 평가	자문회의-3건 (평정점 80점 이상)	자문단 구성ㆍ운영을 통한 발굴조사의 질적평가	자문회의-7건	전문가(5인)구성 발굴실적의 질적평가 (5항목 100점 기준)

□ 세부 추진계획

< 2006년도 추진계획 >

ㅇ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실시 : 4월～10월

- 군산야미도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 4월～6월

- 해남 화원반도 내수면 발굴조사 : 9월～10월

ㅇ 수중문화재 발굴보고서 발간 및 약보고서 작성 : 9～12월

- 안좌도 수중문화재 발굴보고서 발간 : 11월

- 야미도 수중문화재 약보고서 작성 : 6월

- 해남 화원반도 내수면 발굴조사 : 10월

ㅇ 발굴유물의 정리 및 등록 : 연중

- 십이동파도ㆍ야미도 발굴유물 정리 및 등록 : 1월～12월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ㅇ체계적인 수중문화재 발굴 조사	상반기	ㅇ 군산 야미도 수중발굴조사 실시	‘06.5～6	ㅇ주관 - 학예연구실 ㅇ소요예산 - 1,119백만원
		ㅇ 발굴유물 정리 및 등록	～’06.6
		ㅇ 발굴조사 약보고서 작성	‘06.5～7
		ㅇ 발굴조사 자문회의 개최	‘06.5
	하반기	ㅇ 화원반도 내수면 발굴조사 실시	‘06.9～10
		ㅇ 발굴유물 정리 및 등록	～’06.12
		ㅇ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및 약보고서 작성	‘06.11
		ㅇ 발굴조사 자문회의 개최	‘06.10

<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ㅇ 해양개발에 앞서 사전 지표조사 의뢰 건수 급증에 따른 적극

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

ㅇ 우리나라 근해의 해양문화재 발견 신고지점 220여곳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탐사와 발굴조사를 통해 수중문화재의 도굴 및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발굴조사비용의 연차적인 증액이 요구됨

ㅇ 수중발굴조사 시 발굴 가능유물의 질적, 양적 사전평가가

불가능

< 2007년 이후 추진방향 >

ㅇ 우리나라 해저문화재 신고지점에 대한 기초탐사를 통해 보호대책이 시급하거나 학술적으로 중요한 유적을 구분하여 계획에 따라 연차별 발굴조사 실시

ㅇ 수중문화재 발견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를 통해 해저문화재의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신고지역 탐사를 통해 매몰위치가 확인될 경우 정밀 발굴 실시

ㅇ 어로작업 중 신고 된 해저유물 발견지점은 문화재청ㆍ해양경찰서 등과 협의 후 긴급발굴조사를 실시

ㅇ 연차별 수중문화재 탐사 계획

- 2007년 : 군산 고군산도 일대(야미도, 신시도 등) 및 해남 금호방조제 내수면

- 2008년 : 군산 고군산도, 충남 보령ㆍ서산, 인천 강화도 등

- 2009년 : 전라남ㆍ북도 근해, 충남 대천 등

- 2010년 : 전라남ㆍ북도 근해, 충남 대천 등

- 2011년 : 전남(진도군, 완도군, 고흥군 반도일원)

- 2012년 : 전남(여수시, 광양만 일대)

- 2013년 : 경남(통영, 거제 등)

11. 영녕능유적정비

□ 성과목표

ㅇ 영릉․녕릉 능제 복원 및 정비, 산림 수종갱신 등을 통해 쾌적한 관람환경 개선 및 문화․교육공간 여건 조성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3년 실적치	측정방안
英陵․寧陵 복원율	41%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ㅇ종합정비 기본계획수립 ㅇ효종릉 수라간 일곽 복원․보수 설계	ㅇ기본계획에 포함 여부 ㅇ단위사업 복원․ 보수 이행여부
관람환경 개선율	32%	〃	ㅇ세종릉 능침개방	ㅇ기본계획에 포함 여부 ㅇ단위사업 정비 이행 여부
관람객 만족도	71%	〃	ㅇ영릉 경내 쉼터제공	ㅇ관람객 이용도 및 편리성 여부

□ 세부 추진계획

< 2006년도 추진계획 >

ㅇ 효종릉 능제복원 및 정비

- 수라간, 홍살문 복원

- 금천교 어구석축, 화강석 장대석․배수로․계단정비

- 관람로, 재실 앞 잔디지역 조경정비

ㅇ 세종릉 능제복원 및 정비

- 금천교, 참도, 홍살문지역 발굴조사 및 복원설계

- 신성림 복원설계

ㅇ 중심영역 정비

- 산불무인감시시스템설치

ㅇ 산림수종갱신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ㅇ영녕릉 유적정비	상반기	ㅇ효종릉 수라간 일곽 복원․보수 -수라간, 홍살문 복원 -금천교 어구석축, 화강석 장대석 ․배수로․계단 등 정비	‘06.3.8～7.11	ㅇ세종대왕유적관리소 ㅇ소요예산 -10억원 등
		ㅇ중심영역 정비 -산불무인감시시스템설치	‘06.2.8～4.26
		ㅇ산림수종개신사업	‘06.3.27 ~5.5
		ㅇ효종릉 조경정비공사 -재실 앞 잔디지역 조경정비 및 관람로 정비	‘06.05 ～08
	하반기	ㅇ세종릉 금천교․참도․홍살문지역 발굴조사 및 복원설계	‘06.07 ～09
		ㅇ신성림 복원설계	‘06.10 ～12
		ㅇ중심영역 기본설계	‘06.06 ～09
		ㅇ재실 전시소프트웨어 개발	06.07 ～11
		ㅇ고건축물 실측도 작성	06.07 ～11

<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ㅇ예산의 적정확보

< 2007년 이후 추진방향 >

ㅇ 세종릉 능제복원 및 정비

- 신성림 복원 및 관람로 정비 등

ㅇ 효종릉 정비

- 재실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안내판 정비

ㅇ 중심영역정비

- 세종전, 주차장, 어정수, 쉼터지역 등 정비

12.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

□ 성과목표

ㅇ 경북북부지역의 유교문화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통한 문화유적 관광자원 기반조성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3년 실적치	측정방안
사업계획 추진실적율	66%	계속사업으로 년도별 실적 검증필요	전체공정 61%추진	(기준년도추진실적/기준년도목표실적)× 100
보조금 교부율	‘06년 13,139백만원 교부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 적시교부필요	‘03～’05년까지 39,134백만원 100% 교부	지자체교부액/보조금예산×100

□ 세부 추진계획

< 2006년도 추진계획 >

ㅇ 사 업 비 : 23,050백만원 (국비 13,139/ 지방비 9,911)

ㅇ 사업내용 : 안동 하회마을, 영주 비로사 정비 등 34개 사업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ㅇ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	상반기	ㅇ 2006년 국고보조금 교부 - 교부액 : 8,540,350천원	‘06.2～ ’06.6	ㅇ주관 - 사적과 ㅇ소요예산 -13,139 백만원
		ㅇ 2006년사업 지침조사 및 시달	‘04.4～ ’06.6
	하반기	ㅇ 2006년 국고보조금 교부 - 교부액 : 4,598,650천원	‘06.7～ ’06.12
		ㅇ 2006사업 설계검토 및 승인 - 사업대상 : 안동하회마을등 34개사업	’06.12

<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ㅇ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특성상 고증확보, 설계 및 시공단계별 관계전문가 자문, 토지매입 등 일련의 절차 이행이 필요하고, 신중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사업추진이 계획보다 지연될 수 있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2007년 이후 추진방향 >

ㅇ 도산서원 정비등 83개 사업 완료추진

- 사업비 50,204백만원(국비 26,144/ 지방비 24,060) 투입

13. 지역문화유산개발사업

□ 성과목표

ㅇ 대표적 지역문화유산을 집중적․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국민교육도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3년 실적치	측정방안
사업계획 추진실적율	10%	계속사업으로 년도별 실적 검증필요	전체공정 8%추진	(기준년도추진실적/기준년도목표실적)× 100
보조금 교부율	‘06년 3,518백만원 교부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 적시교부필요	‘03～’05년까지 12,712백만원 100% 교부	지자체교부액/보조금예산×100

□ 세부 추진계획

< 2006년도 추진계획 >

ㅇ 연천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

- 사 업 비 : 2,857백만원(국비 2,000/ 지방비 857)

- 사업내용 : 토지매입

ㅇ 양주 회암사지 종합개발

- 사업비 : 1,400백만원(국비 700, 지방비 700

- 사업내용 : 전시관 건립

ㅇ 아차산 일대 보루군 정비

- 사 업 비 : 1,169백만원(국비 818, 지방비 351)

- 사업내용

․아차산 일대 보루군 발굴조사(용마산 2․4보루)

․유적 활용방안 등 학술용역

․홍련봉 보루 정비

․수락산 보루 토지매입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ㅇ지역문화유산개발사업	상반기	ㅇ 2006년 국고보조금 교부 - 교부액 : 2,676,700천원	‘06.2～ ’06.6	ㅇ주관 - 사적과 ㅇ소요예산 -4,118백만원
		ㅇ 2006년사업 지침조사 및 시달	～’06.6
	하반기	ㅇ 2006년 국고보조금 교부 - 교부액 : 1,441,300천원	‘06.7～ ’06.12
		ㅇ 2006사업 설계검토 및 승인 - 사업대상 : 안동하회마을등 34개사업	’06.12

<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ㅇ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특성상 고증확보, 설계 및 시공단계별 관계전문가 자문, 토지매입 등 일련의 절차 이행이 필요하고, 신중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사업추진이 계획보다 지연될 수 있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2007년 이후 추진방향 >

ㅇ 연천전곡리선사유적지 정비 등 3개 사업 완료추진

- 사업비 83,536백만원(국비 50,107/ 지방비 33,429) 투입

14. 무형문화재 전수지원

□ 성과목표

ㅇ 지역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확충을 통한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의 안정적인 작품 발표 및 후계자 양성 활동 진작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3년 실적치	측정방안
지자체의 예산 실집행률	26.1%	3년간 평균집행률 26.1% (78.4%÷3)	-‘03년 1,970백만원 중 594백만원 집행(30.2) -‘04년 2,040백만원 중 208백만원 집행(10.1%) -‘05년 2,982백만원 중 1,137백만원 집행(38.1%)	-지자체의 ‘06년 국비 실집행률(%) -집행액÷교부액×100
건립․보수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평가	60점	지자체 자립도에 따른 시설만족도 편차 등을 감안, 보수치 설정	없 음	-전문가 3인 이상 평가점수,산술평균 -100점 만점 척도 -∑평점÷(평가위원수×항목수) ※설계 대비 준공시설 평가, 미준공 시설은 설계만 평가(미설계 시설은 제외)

□ 세부 추진계획

< 2006년도 추진계획 >

ㅇ 2006 예산 : 14건 2,928백만원 (지방비 2,871백만원)

- 전수교육관 건립 8건 1,632백만원(지방비 1,695백만원)

- 전수교육관 증축 또는 보수 4건 624백만원(지방비 504백만원)

- 전승기반구축 사업 2건 672백만원(지방비 672백만원)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무형문화재 전수지원	상반기	ㅇ시도 교부신청서 검토	’06.1～4월	ㅇ주관 -무형문화재과 ㅇ소요예산 -2,928백만원
		ㅇ국고보조금 교부	5월
	하반기	ㅇ중간 점검	7～8월
		ㅇ사업 최종 점검	12월
		ㅇ사업 정산보고서 제출	12월～

<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ㅇ 균특회계의 특성상,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및 결정 권한이 강화되어, 사업추진에 따른 중앙 정부의 감독 권한 약화 초래

ㅇ 전국동시지방 선거(‘06.5.31)와 이에 따른 재정 악화가 수반될 경우, 일정 지연 및 자치단체 재정 형편상 예산 실집행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

< 2007년 이후 추진방향 >

ㅇ 특이사항 없음

(3) R&D 사업

1. 안전점검 첨단시스템 연구개발

전략목표 : 중요문화재의 과학적․합리적 점검 및 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첨단

시스템 연구개발

□ 성과목표 / 성과지표)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0~1)
기획 ․ 집행	(공란)	사업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	(공란)	0.06	0.2
		사업관리 체계의 적절성	(공란)	0.08
		사업개선	(공란)	0.06
결과	학술적 성과 달성	1. 논문	4건	0.16	0.8
	연구의 질적 성과 확보	2. 관련전문가 평가(고유지표)	평가위원 평가점수	0.16
	연구 성과 활용 극대화	3. 연구 성과 확산노력	2건	0.04
	현장 활용	4. 현장적용(고유지표)	10건	0.08
	선진기술 도입	5. 국내외 연수지원	1건	0.04
	연구기반 구축	6. 연구시설 구축	2건	0.04
	활용도 제고	7. 연구시설 활용	10건	0.08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8. 관련연구 기관협력 (고유지표)	2건	0.04
	연구기반 구축	9. 공공기반 기술개발	2건	0.04
	전문 인력 양성	10. 분야별 인력양성	1건	0.04
	지역 연구 인프라 구축	11. 지역연구 인프라	4건	0.08
합 계					1

2. 문화재 보수재료 개발 연구

전략목표 : 발굴 유구 손상 방지 및 영구적 관리를 위한 강화제 개발

□ 성과목표 / 성과지표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0~1)
기획 ․ 집행	(공란)	사업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	(공란)	0.1	0.2
		사업관리 체계의 적절성	(공란)	0.07
		사업개선	(공란)	0.03
결과	논문 성과	1. 학술지 게재 논문건수(국내/국외)	1/0	0.2	0.8
		2. SCI급 학술지 게재 논문건수	0.5	0.04
		3. 연구비당 SCI급 논문건수	0.3	0.03
		4. 학술회의 발표 논문 건수(국내/국외)	4/0	0.1
	연구 성과 확산 노력	1. 연구개발 관련 홍보건수	1	0.03
	기술력 강화	1. 특허 출원건수(국내/국외)	1/0	0.05
		2. 공공기반 기술개발 여부	0.5	0.1
		3. 신기술, 공법, 공정개발 및 개선	1	0.1
	인력 양성 활성화	1. 지역별/성별/학위별 인력양성 배출 실적	2	0.1
	국제 교류 강화	1. 국제 정보 교류 정도	1	0.05
합 계					1

3. 석조문화재 손상제어 기술 연구

전략목표 : 다학문간 학제적 연구를 통한 석조문화유산의 원형보존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0~1)
기획 ․ 집행	(공란)	사업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	(공란)	0.1	0.2
		사업관리 체계의 적절성	(공란)	0.07
		사업개선	(공란)	0.03
결과	논문 성과	1. 학술지 게재 논문건수(국내/국외)	11/8	0.2	0.8
		2. SCI급 학술지 게재 논문건수	10	0.04
		3. 연구비당 SCI급 논문건수	0.3	0.03
		4. 학술회의 발표 논문 건수(국내/국외)	8/4	0.1
	연구 성과 확산 노력	1. 연구개발 관련 홍보건수	3	0.03
	기술력 강화	1. 특허 출원건수(국내/국외)	1/0	0.05
		2. 공공기반 기술개발 여부	2	0.1
		3. 신기술, 공법, 공정개발 및 개선	2	0.1
	인력 양성 활성화	1. 지역별/성별/학위별 인력양성 배출 실적	18	0.1
	국제 교류 강화	1. 국제 정보 교류 정도	8	0.05
합 계					1

□성과목표 / 성과지표

4. 동산문화재 복원기술 개발 연구

전략목표 : 조선왕조실록 밀랍본 분석 및 전통한지 제조기술 확립, 표준화

□ 성과목표 / 성과지표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0~1)
기획 ․ 집행	(공란)	사업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	(공란)	0.1	0.2
		사업관리 체계의 적절성	(공란)	0.07
		사업개선	(공란)	0.03
결과	논문 성과	1. 학술지 게재 논문건수(국내/국외)	6/2	0.2	0.8
		2. SCI급 학술지 게재 논문건수	3	0.04
		3. 연구비당 SCI급 논문건수	0.3	0.03
		4 학술회의 발표 논문 건수(국내/국외)	5/2	0.1
	연구 성과 확산 노력	1. 연구개발 관련 홍보건수	4	0.03
	기술력 강화	1. 특허 출원건수(국내/국외)	1/0	0.05
		2. 공공기반 기술개발 여부	2	0.1
		3. 신기술, 공법, 공정개발 및 개선	2	0.1
	인력 양성 활성화	1. 지역별/성별/학위별 인력양성 배출 실적	8	0.1
	국제 교류 강화	1. 국제 정보 교류 정도	7	0.05
합 계					1

5. 한민족 고대 특이문화 분석 연구

전략목표 : 한민족 기원 관련 고대 인골 표준 유전자원 및 형질학적 분석 기술 개발

□  성과목표 / 성과지표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0~1)
기획 ․ 집행	(공란)	사업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	(공란)	0.1	0.2
		사업관리 체계의 적절성	(공란)	0.07
		사업개선	(공란)	0.03
결과	논문 성과	1. 학술지 게재 논문건수(국내/국외)	4/2	0.2	0.8
		2. SCI급 학술지 게재 논문건수	3	0.04
		3 연구비당 SCI급 논문건수	0.3	0.03
		4. 학술회의 발표 논문 건수(국내/국외)	5/1	0.1
	연구 성과 확산 노력	1. 연구개발 관련 홍보건수	4	0.03
	기술력 강화	1. 특허 출원건수(국내/국외)	1/0	0.05
		2. 공공기반 기술개발 여부	4	0.1
		3. 신기술, 공법, 공정개발 및 개선	4	0.1
	인력 양성 활성화	1. 지역별/성별/학위별 인력양성 배출 실적	7	0.1
	국제 교류 강화	1. 국제 정보 교류 정도	10	0.05
합 계					1

3. 정보화 부문

□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담당부서	사업비	비고
1. 문화재전자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기록정보담당관실	1,411
2. 정보기술아키텍쳐 구축	〃	1,411
3. 홈페이지 확대 및 운영	〃	280
4. 문화유산 지식포털 시스템 구축	〃	300
5. 문화재 지리정보체계(GIS) 구축	〃	370
6. 매장문화재 GIS 활용체계구축	발굴조사과	458
7. 국가지정 및 해외소재 중요전적문화재 원문DB 구축	동산문화재과	1,100
8. 연구소전산화시스템개발	국립문화재연구소 정책기획과	380
9. 전자계산소 운영	한국전통문화학교 (학술정보관)	360
10. 모션캡쳐를 이용한 무형문화재 기록화	무형문화재과 (문화재보호재단)	200	복권기금 사업
11. 문화재학술조사연구정보DB(2차) 구축	국립문화재연구소 정책기획과	785

1. 문화재전자행정정보시스템 구축

□ 과제의 목표

ㅇ 전국문화재관리 행정업무 전자화를 통한 문화재관리의 효율화 및 민원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정보공동활용 기반 마련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3년 실적치	측정방안
업무프로그램 개발	7개업무	사업계획	16개업무 개발	완료보고서 및 자체평가
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처리	5,000건	개별업무별 처리건수	2,000건	자체평가

□ 세부 추진계획

< 2006년도 추진계획 >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ㅇ문화재전자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상반기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발주	～’06.5	ㅇ주관 - 기록정보담당관실 ㅇ소요예산 - 14.11억원
		ㅇ 사업추진 실무추진팀 및 외부 연계추진팀 구성	～’06.6
	하반기	ㅇ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ㅇ 실무추진팀 외부연계회의 개최 ㅇ 문화재전자행정 구축 워크샵개최 ㅇ 중간감리실시	～’06.9
		ㅇ 사용자 집중검토 워크샵 추진 ㅇ 외부시스템 연계회의추진 ㅇ 최종감리 실시	’06.12

<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ㅇ 행정자치부 추진 지자체 정보시스템의 개발지연에 따른

시스템확산의 지연이 우려됨

⇒ 지자체 정보시스템 중 개발이 지연되는 부분은 문화재전자

행정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산예정

< 2007년 이후 추진방향 >

ㅇ 문화재행정포탈 확장 및 문화재전자민원 처리 시스템 고도화

ㅇ 박물관 등 유관기관간 문화재 통합관리 체계 구축

2. 정보기술아키텍쳐 구축

□ 과제의 목표

ㅇ 문화재청 정보자원에 대한 정보기술아키텍쳐 수립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3년 실적치	측정방안
정보기술 아키텍쳐 원칙수립	아키텍쳐 원칙수립	과제목표	-	보고서 작성여부

□ 세부 추진계획

< 2006년도 추진계획 >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ㅇ문화재전자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상반기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발주	～’06.6	ㅇ주관 - 기록정보담당관실 ㅇ소요예산 - 14.11억원
		ㅇ 정보자원 기초조사 실시	～’06.6
	하반기	ㅇ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ㅇ 중간보고서 작성	～’06.9
		ㅇ 정보기술아키텍쳐 수립 및 시스템 보완	’06.12

<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ㅇ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정보자원 기술원칙 수립에 따른

정보화 추진방향의 전환 필요

< 2007년 이후 추진방향 >

ㅇ 문화재청 정보기술 아키텍쳐 보완 및 지속적 관리

3. 홈페이지 확대 및 운영

□ 과제의 목표

ㅇ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개선 및 운영

- 행정정보 공개 확대 및 국민참여 확대

- 문화유산 관련 정보 제공 확대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3년 실적치	측정방안
홈페이지 평가점수	85점	전년대비 3% ↑	평균 77점	행자부 주관 정부기관 홈페이지 평가점수 환산
온라인 회원 수	5,000명	전년대비 20% ↑	평균 2,700명	참여마당 회원가입 수
사용자만족도 상승률	5%	-	-	내․외부사용자(응답자) 대상 온라인 만족도 조사

□ 세부 추진계획

< 2006년도 추진계획 >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ㅇ홈페이지 확대 및 운영	상반기	ㅇ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	’06. 4	ㅇ주관 -기록정보담당관실 ㅇ소요예산 - 2.8억
		ㅇ 계약체결 및 사업수행	’06.5～
	하반기	ㅇ 중간보고회	’06. 9
		ㅇ 검수 및 완료보고회	’06.12

<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ㅇ 홈페이지 운영의 권한과 책임 분산에 따라 자료관리 등 소관 부서(기관) 및 담당자의 적극적 참여 필요

< 2007년 이후 추진방향 >

ㅇ 수요자 중심의 온라인 문화재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일회적 개편사업에서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위주의 사업 추진

4. 문화유산 지식포털 시스템 구축

□ 과제의 목표

ㅇ 지식공유 활성화 및 지식포털 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상승

ㅇ 업무기반 지식관리 및 COP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3년 실적치	측정방안
지식조회 건수	300	전년대비 67건 ↑	233	직원 1인당 지식조회건수 평균
지식등록 건수	20	전년대비 7건 ↑	13	직원 1인당 지식등록 건수 평균
사용자만족도 (업무활용도)	90	전년대비 4% ↑	86	사용자(응답자) 대상 온라인 만족도 조사

□ 세부 추진계획

< 2006년도 추진계획 >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ㅇ문화유산지식포털 시스템 구축	상반기	ㅇ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	’06. 5	ㅇ주관 -기록정보담당관실 ㅇ소요예산 - 3억
		ㅇ 계약체결 및 사업수행	’06.6～
	하반기	ㅇ 중간보고회 - 지식경영 컨설팅 결과보고	’06. 8
		ㅇ 검수 및 완료보고회	’06.10

<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ㅇ 업무기반의 지식관리, 지식공유문화 확산 등 지식기반 선진문화재 행정수행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요간부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

< 2007년 이후 추진방향 >

ㅇ 업무관리시스템, 성과관리시스템 등 관련시스템과의 유기적 연계․활용성과 지식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시스템 구축

ㅇ 타부처, 지자체 업무담당자, 민간과의 지식공유 확대

5. 문화재 지리정보체계(GIS) 구축

□ 과제의 목표

ㅇ 문화재 공간DB 유지관리 및 주제도 서비스 확대

ㅇ 문화재 GIS 활용시스템 확대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3년 실적치	측정방안
시스템 구축율	100%	과업내용서	97%	계획대비 구축율 (DB 및 시스템 기능)
지리정보 유통건수	10회	-	2회	타 기관(시스템) 지리정보 제공횟수
업무 활용건수	월100회	-	월10회	시스템 접속횟수, 도면출력 횟수
사용자만족도 (업무활용도)	80%	-	-	사용자(응답자) 대상 만족도 조사

□ 세부 추진계획

< 2006년도 추진계획 >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ㅇ 문화재 지리정보체계 구축	상반기	ㅇ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	’06. 5	ㅇ주관 -기록정보담당관실 ㅇ소요예산 - 3.7억
		ㅇ 계약체결 및 사업수행	’06.6～
	하반기	ㅇ 중간보고회	’06. 9
		ㅇ 검수 및 완료보고회	’06.12

<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에 따라 문화재 관련 토지규제지역․지구(지정보호구역 등 8개)를 ’08년까지 GIS기반(도면)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원시자료 정비 등 지정담당자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 2007년 이후 추진방향 >

ㅇ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06～’10)의 추진방향에 맞춰 국가GIS기반 내실화를 위한 문화재 분야 기본지리정보 품질향상

ㅇ 범국민적 활용도를 높이고 단순 업무참고용이 아닌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GIS활용시스템 고도화

ㅇ 토지종합정보망(LMIS) 등 여타 국가GIS사업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유비쿼터스 GIS 기술 등 최신 핵심기술을 적극 활용

6. 매장문화재 GIS 활용체계구축

□ 과제의 목표

ㅇ 매장문화재 활용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재 행정의 과학화 및 대국민 서비스 증진 기반을 마련

- 매장문화재 활용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재 행정의 과학화 도모

- 문화재 DB 구축 정보를 이용한 대국민 인터넷 서비스

- 8개 시․군의 문화유적분포지도 DB통합 및 보완조사

- 활용 가능한 문화유적 입지분석모델의 지속적인 개발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3년 실적치	측정방안
문화유적 DB화율	8개 시․군	사업지역	23개 시․군	시스템에 통합된 DB 지역 개수 측정
유적정보 보완조사율	8개 시․군	사업지역	23개 시․군	보완조사 완료된 DB 지역 개수 측정
웹 서비스 접속수	150회/월	사용자 추정인수	* 없음	웹서비스 로그 분석

* 시스템 장비의 신규도입으로 최근 실적 없음. 사용자 수 예상 추정, 8개 시군구 보완조사자 24명 대상 평균 월 5회 이상 사용 추정

□ 세부 추진계획

< 2006년도 추진계획 >

ㅇ 전반기에는 조달청 입찰을 통하여 용역사업자를 선정하고 용역사업을 착수함

ㅇ 후반기에는 전국 234개 시군구 중 8개 시군구의 문화유적분포지도의 DB화 추진 및 문화재 보완조사, 문화유적 입지분석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여 12월에 2006년도 사업을 완료함.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ㅇ 정보화 사업명	하반기	ㅇ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착수	～’06.6	ㅇ주관 -발굴조사과 ㅇ소요예산 - 4.58억원
	상반기	ㅇ 8개시군 보완조사 및 DB 통합
		ㅇ 문화재 웹 서비스 시작	’06.12

<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ㅇ 문화유적분포지도 자료의 신규유적 추가 및 현황정비를 위한 고고학 전공자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됨.

ㅇ 대국민 서비스 과정에서 재산권의 침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2007년 이후 추진방향 >

ㅇ 전국 234개 시군구의 DB통합 및 시스템 장비의 도입 등을 2009년까지 완료하고 자료의 지속적인 수정갱신을 통하여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7. 국가지정 및 해외소재 중요전적문화재 원문DB구축사업

□ 과제의 목표

ㅇ 소중한 국가기록유산 원문자료의 영구 안전보존관리체계 구축과 활용기반 제공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3년 실적치	측정방안
건 수	102	사업계획서	753	사업결과물 검수 (결과보고서)
이미지(면)	41,000	사업계획서	326,000	사업결과물 검수 (결과보고서)
텍스트(자)	7,200천자	사업계획서	43,885천자	사업결과물 검수 (결과보고서)

□ 세부 추진계획

< 2006년도 추진계획 >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ㅇ 정보화 사업명	상반기	ㅇ 계약체결	‘06.5.11	ㅇ주관 - 동산 문화재과 ㅇ소요예산 -11.05억원
		ㅇ 착수보고 및 자문회의	5.18～19
	하반기	ㅇ 학술토론회 개최	7～8월
		ㅇ 중간감리 실시	’06.8
		ㅇ 최종감리 실시	’06.10
		ㅇ 사업완료 보고회	’06.12

<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ㅇ 구축된 D/B자료를 일반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서비스하기 위한 한글번역과 다양한 컨텐츠개발 예산 확보

< 2007년 이후 추진방향 >

ㅇ 국가기록유산 포털의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확대

- 한글번역 : 매년 100건 내외

- 컨텐츠 개발 : 매년 2～3건

8. 연구소전산화시스템개발

□ 과제의 목표

ㅇ 문화재 연구 성과물의 정보화를 통한 체계적 기록관리와 연구지원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서비스로 국가정보자원의 공유 활용

- 전산화시스템 운영, 연구소 소장자료 디지털화, 연구지원프로그램개발 지원, 문화재 연구망 구축, 홈페이지 서비스 강화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3년 실적치	측정방안
ㅇ연구소 소장 자료 디지털화 구축실적	386면	목표량	-이미지, 보고서 등 38,907면 -동영상 1,428분	ㅇ목표달성도 - 사업완료시 구축건수
ㅇ홈페이지개편 이용자 실적	20,000건	홈페이지이용실적 (월평균)	월평균 16,500건	ㅇ홈페이지 접속통계(월별) -이용건수
ㅇ영상정보 이용실적	1,000건	홈페이지 영상정보 이용실적 (월평균)	월평균 322건	ㅇ홈페이지 접속통계(월별) -영상정보 이용건수

□ 세부 추진계획

< 2006년도 추진계획 >

ㅇ 전산화시스템 운영

-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회선사용료(국가망․인터넷망 사용료)

ㅇ 연구소 소장자료 디지털화

- 발굴조사 유구도면 CAD화 386면

ㅇ 연구지원프로그램개발

- 홈페이지 확대 개편 : 디자인, 인터페이스, 컨텐츠 추가 등

- 문화재 학술연구 영상아카이브 구축

․ 영상편집실 환경조성(영상편집장비 및 운영서버) 10종

․ 영상자료운영프로그램 개발(관리 및 서비스 시스템) 2식

․ 영상자료 스트리밍 서비스 구현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ㅇ연구소 전산화 시스템 개발	상반기	ㅇ전산시스템 운영 ․전산장비유지보수, 회선사용료	년간	ㅇ주관 - 정책기획과 ㅇ소요예산 - 380백만원 등
		ㅇ연구소 소장자료 디지털화 - 발굴조사도면 CAD화 ․사업추진, 자료구축, 검수, 완료	’06.4～6
		ㅇ문화재연구지원프로그램 개발 - 홈페이지 확대개편 ․사업발주, 요구분석, 설계 - 문화재학술연구영상 아카이브 구축 ․사업발주, 요구분석, 장비도입, 설계	’06.5～6
	하반기	ㅇ전산시스템 운영 ․전산장비유지보수, 회선사용료	년간
		ㅇ문화재연구지원프로그램 개발 - 홈페이지 확대개편 ․구현, 시험테스트, 완료 - 문화재학술연구영상 아카이브 구축 ․구현, 시험테스트, 완료	’06.7～8

<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ㅇ 사업추진의 연속성이 중단되면 기 추진되던 사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예산의 지원이 필요함.

< 2007년 이후 추진방향 >

ㅇ 문화재 연구소 전산화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ㅇ 학술조사연구 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해 영구보존

ㅇ 연구지원시스템 개발로 연구 자료의 활용을 통한 과학적 조사연구업무수행 지원

ㅇ 문화재 관련연구기관들과 연계망(문화재 연구망)을 구축을 연구자료 공동 활용 및 문화재보존 연구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ㅇ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 연구 자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 들에게 국가정보자료를 공유 활용

< 추진계획 >

ㅇ 전산화시스템 운영

- 국가망 및 인터넷사용료, 주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전산장비확충 등

ㅇ 연구소 소장자료 디지털화

- 정보화촉진기금을 활용하여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단기에 구축 추진

(2005년～2009년)

ㅇ 문화재연구지원프로그램 개발

- 연구 자료의 활용 및 과학적 조사연구 기반 마련

ㅇ 문화재 연구망 구축

- 문화재 연구 관련기관과의 연계망 구축

ㅇ 연구정보의 대국민 인터넷서비스 강화

- 양질의 컨텐츠 확대 구축 및 문화유산 교육 및 문화의식 함양

- 서비스 자료의 2차, 3차적 재활용을 통한 문화산업 활성화

9. 전자계산소 운영

□ 과제의 목표

ㅇ 고등 교육기관에 적합한 학사운용, 교육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화 구축․운영

- 연구․수업 및 행정업무 능률향상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대학정보화 환격개선을 위한 정보통신 기반 확충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3년 실적치	측정방안
침해사고 발생수	0	침해사고 발생 불가	0	정보보호 시스템의 로그분석
학사시스템 장애발생수	4	시스템의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최소 정기점검 횟수	4	시스템 장애발생횟수 측정

□ 세부 추진계획

< 2006년도 추진계획 >

ㅇ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백업시스템 도입, 노후PC교체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ㅇ 전자계산소 운영	상반기	ㅇ정보보호시스템 구축	～‘06.6	ㅇ주관 : 학술정보관 ㅇ소요예산 - 3.6억원
	하반기	ㅇ노후PC 교체	～’06.7
		ㅇ백업시스템 도입	～’06.12

<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ㅇ 정보보호 시스템의 구축시 네트워크 원활한 사용을 위한

방화벽 정책설정의 P2P의 업/다운로드 대역폭 설정 및

웹서비스 차단 수준

< 2007년 이후 추진방향 >

ㅇ 2001년 도입된 노후 주전산기의 교체 및 학내 무선랜 도입과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사이버 학습시스템 도입 추진

10. 모션캡쳐를 이용한 무형문화재 기록화

□ 과제의 목표

ㅇ 멀티미디어 및 디지털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무형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기록방안 개발

ㅇ 3D 입체영상으로 무형문화재를 기록함으로써 기록방법의 과학화 및 기록자료의 디지털화 모색

ㅇ 3D 무형문화재 기록자료를 이용한 전승교육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3년 실적치	측정방안
디지털화 구축실적	모션캡쳐4건 동영상(모캡)4건 동영상(드레스) 4건 사운드 4건 2D이미지4건	디지털화구축대상	모션캡쳐5건 동영상(모캡) 5건 동영상(드레스) 5건 사운드 5건 2D이미지5건	ㅇ목표 달성도 사업완료시 구축건수 비교
디지털화 구축품질	합격	DB구축 지침서	합격	ㅇ품질완성도 기관내무와 외부 감리단의 검수평가표에 의한 평가

□ 세부 추진계획

< 2006년도 추진계획 >

ㅇ 3D 기술을 이용한 무형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기록방안 개발

- 모션캡쳐 시스템을 이용한 동작 데이터의 축적

- 3D 입체 스캐닝 기술을 이용한 컴퓨터 이미지 구축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ㅇ모션캡쳐를 이용한 무형문화재 기록화	상반기	ㅇ사업추진계획보고 및 주관사업자선정	‘06.5~6	ㅇ주관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ㅇ소요예산 - 200백만원
		ㅇ사업계획서 검토 및 계약 체결	‘06.6
	하반기	ㅇ모션캡쳐 데이터 구축 및 모델링 작업	‘06.6~8
		ㅇ모션캡쳐 작업 보완 및 제출	’06.9~10

<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ㅇ 2차년도 모션캡쳐 작업은 무용종목 중 군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50대 이상의 카메라와 이들로부터 추출되는 다량의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한 서버 등을 필요하나 현재 국내에는 이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드문 형편임.

< 2007년 이후 추진방향 >

ㅇ 모션캡쳐를 이용한 무형문화재 기록화(3차)

- 학연화대합설무 중 학무와 연화대무

ㅇ 캡쳐된 데이터들을 구동시키기 위한 3D 콘텐츠 개발

11. 문화재학술조사연구정보DB(2차) 구축

□ 과제의 목표

ㅇ 문화재 학술조사연구를 통하여 축적된 연구 자료를 표준화 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디지털화를 통해 영구 보존 함.

ㅇ 문화재연구정보관리시스템의 개선으로 문화재조사․발굴 현장 및 내부 연구자와의 연계로 성과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현장에서의 즉시성 있는 정보로 활용

ㅇ 홈페이지 통합 검색 구현으로 사용자의 검색 편리성 및 알권리 욕구충족

ㅇ 국가지식정보통합검색시스템과 국가문화유산종합정보시스템에

메타 데이터 지원으로 연구정보 검색의 다양성 확보

ㅇ 문화유산 교육용 컨텐츠의 개발 보급으로 학생, 학계의 멀티미디어 학습 지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3년 실적치	측정방안
디지털화 구축실적	88,260면 / 20,900분	메타(15,000면) 이미지(72,000면) 도면(1,260면) 동영상(5,300분) 음성(15,600분)	88,828면 / 35,658분	ㅇ목표 달성도 - 사업완료시 구축건수 비교
디지털화 구축품질	99.9 %	DB구축 지침서	99.9%	ㅇ품질 완성도 -기관내부와 외부 감리단의 검수평가표에 의한 평가
홈페이지 이용자 실적 (조사연구자료)	7,000건	디지털화 구축대상	월평균 5,445건	ㅇ홈페이지 조사연구자료 코너 접속통계 - 이용건수

□ 세부 추진계획

< 2006년도 추진계획 >

ㅇ 문화재 학술조사 연구정보 DB 구축(2차)

- 메타, 이미지, 도면, 동영상, 음성 ( 88,260면/20,900분)

- 응용 S/W 개발 및 장비도입 설치

․대국민서비스시스템 : 석조문화재 보존자료 서비스 및 검색기능 강화

․연구정보관리시스템 : 석조문화재 보존자료 관리 및 이미지, 통계현황 개발

․저장장치 증설(1Tb) 및 검색엔진 도입(1식)

- 콘텐츠 구축

․초등학생을 위한 문화재 교육 컨텐츠 구축 2식

(가정의 여러 행사,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 축제)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ㅇ문화재 학술조사 연구정보 DB (2차)	상반기	ㅇ장비도입(스토리지 증설, 검색엔진)	～’06.6	ㅇ주관기관 - 정책기획과 ㅇ소요예산 - 7.58억원
		ㅇ시험공정완료
		ㅇ응용S/W 분석 및 콘테츠 기획 완료
	하반기	ㅇDB구축(메타, 이미지, 도면, 동영상, 음성) 완료	’06.11
		ㅇ응용S/W 및 콘텐츠 구축 완료

<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ㅇ 원시자료(아날로그 형태)의 훼손, 변색, 탈색 등이 진행

ㅇ 예산의 지원부족으로 원형보존을 위한 디지털화의 장기화

ㅇ 디지털화의 시급성을 고려한 사업예산 증액 확보

ㅇ 전문성을 담보한 실무 추진팀이 자료의 분류 및 표준화 작업 보완

ㅇ 지속적인 자료 구축 확대에 따른 저장 공간 부족

ㅇ 디지털화 자료의 활용을 위한 컨텐츠 구축 미흡

< 2007년 이후 추진방향 >

ㅇ 학술조사연구 자료의 지속적인 디지털화를 통한 체계적인 기록 및 영구보존

ㅇ 연구정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으로 문화재 연구 자료의 공동활용(문화재 연구 관련기관 연계망 구축)

ㅇ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양질의 컨텐츠 구축제공, 서비스 정보의 2차, 3차의 활용을 통한 문화산업의 시너지 효과 및 고부가가치 창출

< 추진계획 >

ㅇ 문화재 학술조사 연구정보 DB 구축

- 디지털화 : 문자, 이미지, 도면, 동영상, 음성

( 379,546면/77,110분)

- 응용 S/W 개발 및 장비도입

․ 연구정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1차)

․ 웹서버 1대, DB서버 1대, 저장장치(20Tb)

- 문화유산 교육용 콘텐츠 구축

․ 초등학생을 위한 문화재 교육 컨텐츠 구축 4식

(옛 도읍지와 문화재, 우리 겨레의 생활문화, 민족을 다시     통일한 고려, 유교를 정치의 근본으로 삼은 조선)

4. 인사 부문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인사행정 구축

□ 과제의 목표

ㅇ 능력과 실적 위주의 인사정책 추진

- 기존 연공서열 중심의 보직관리 인사시스템을 탈피하여 능력과 실적, 전문성과 개혁성을 중심으로 우수 인력을 주요직위에 배치

- 업무혁신 우수자 발굴을 통한 보상체계 구축

ㅇ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정책 구축

- 인사운영계획의 사전 공개로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정책 실현

ㅇ 정부 공통혁신과제의 선도 부처화

- 정부업무 평가 추진계획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2006년도 우리 청 혁신관리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으로 균형인사 정책의 구현

ㅇ 개인능력 개발 향상 기반 마련

- 조직역량 강화 및 개인능력 개발을 위한 상시학습체계 구축

□ 성과지표

과 제 명	평가지표	측정지표	비 고
1.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1-1. 인력관리 계획의 수립 여부 및 적절성	인력운영계획 수립 여부
	1-2. 중장기 교육훈련계획 수립 여부 및 적절성	중장기 교육훈련계획 수립 여부
2. 인사관리 인프라 구축	2-1. 인사담당 인력의 전문성	담당자 재직기간율 전문교육 이수율
	2-2. 인사관리 정보화 능력	인사행정 정보화 이행실적
	2-3. 능력개발 예산확보의 적극성	인건비 대비 교육예산 비율

과 제 명	평가지표	측정지표	비 고
3. 인사운영의 투명․공정성 및 개방성 확보	3-1. 인사원칙과 기준의 사전공개	인사건수 대비 인사원칙 및 기준 공개율
	3-2. 인사교류 제도 운영 적극성	정원대비 인사교류 운영 실적
	3-3. 공직개방의 적극성․공정성	개방형직위 공개 모집율
	3-4. 국가인재 DB활용	국가인재 DB활용율
4.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운영	4-1. 경력개발제도 구축	경력개발제도 계획 수립 여부
	4-2. 전문성 강화를 위한 5급 이상 사전전보 억제	5급이상 사전전보율
	4-3. 상시학습시스템 구축	상시학습시스템 계획 수립 여부
	4-4. 소속 공무원 능력개발 활동 적극 추진	개인별 교육이수율
5. 인사제도 개선	5.1. 인사제도 개선	인사제도 개선 여부
6. 평가결과의 환류	6-1. 평가결과를 인사운영에 환류․활용한 정도	평가결과 환류 여부
7. 공정한 성과체계 마련	6-1. 성과평가 규정 개정 반영	성과평가 규정 제정 여부 성과관리카드 입력율
	6-2. 성과면담의 적극성	성과 면담 이행율
	6-3. 성과급 운영의 적정성	성과급 지급 계획 수립 및 직원의견 수렴 여부
8. 균형인사 달성	7-1. 균형인사의 달성의 적극성	법정의무고용비율

□ 세부 추진계획

<2006년도 추진계획>

ㅇ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운영

- 승진, 전보, 조직개편 등 인사운영의 사전예측 가능하도록 기본계획 수립 운영

ㅇ 인사관리 인프라 구축

- 인사 담당자 정보화 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

- 전자인사시스템(PPSS)을 이용한 인사정보화 적극적 활용 추진

- 개인별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확대 추진

ㅇ 인사운영의 투명․공정성 및 개방성 확보

- 승진 및 전보 등 인사 기준 사전 공개 및 전문성 확대를 위한 인사교류 확대

- 개인 능력 향상을 위한 전보 희망부서 의견수렴 적극 반영

-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개방형직위․학예사 공개채용 및 국가인재 DB 적극 활용

ㅇ 전문성 강화를 위한 능력개발 시스템 마련

-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에 대처하고 공직경쟁력 및 행정전문성 강화를 위한 경력개발제도 구축

- 직원 능력 향상을 위한 상시학습체계 구축

- 업무 특성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전 전보 억제

ㅇ 고객만족을 위한 인사혁신 추진

- 소속기관 등 내부 고객 만족을 위한 고객서비스 T/F구성 운영

ㅇ 평가결과에 대한 인사운영 반영

- 업무 우수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성과연봉 책정에 반영

- 해외 연수 우선 기회 부여 및 특별호봉 승급에 반영

- 업무 우수자 포상(상․하반기)

ㅇ 공정한 성과체계 구축

- 직원의견 수렴을 통한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

- 성과면담을 통한 개인별 성과기록 관리 기틀 마련

- 공직의 활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혁신 우수자 발굴 및 보상체계 마련

ㅇ 공통혁신과제 선도 부처화

- 법적의무고용 이행을 위한 자체 인사관리지침 마련

□ 분야별 추진일정

분야	추진내용		세부일정	비고
ㅇ인사운영계획수립	연중	ㅇ직제개편 등 인사운영계획 수립 ㅇ중장기 교육 훈련계획 수립․운영	수시 ’05.12
ㅇ정보화 능력 배양	2/4분기	ㅇ신규 인사․급여 담당자 PPSS교육 실시	’06.4 ～ 9
ㅇPPSS 적극활용	2/4분기	ㅇ상훈작업 PPSS활용 도입	’06. 5～
ㅇ인사기준 공개	연중	ㅇ승진 및 전보 기준 사전공개 ㅇ전문성 확대를 위한 인사교류 ㅇ전보희망부서 의견수렴 ㅇ다면평가 PPSS 활용	수시
ㅇ공개채용 확대	2/4분기	ㅇ일반계약직(제6호) 공개 모집 및 채용	’06. 5 ～ 6
	3/4분기	ㅇ개방형직위 공개모집 및 채용 ㅇ학예연구사 특별채용 공개모집 및 채용	’06. 5 ～ 10 ’06. 5 ～ 11
ㅇ상시학습체계 구축	2/4분기	ㅇ상시학습체계 계획수립 ㅇ상시학습체계 시행	～’06. 5 ’06. 6 ～
ㅇ주요직위 공개 모집	1/4분기	ㅇ주요직위 공모 ㅇ주요직위 전보 시행	’06. 1 ’06. 2
ㅇ 고객만족 서비스 실시	2/4분기	ㅇ인사 고충 및 고객만족 서비스 T/F 구성․운영	’06. 5
ㅇ성과급 지급	1/4분기	ㅇ상반기성과급 지급계획수립 ㅇ상반기성과급 지급 시행	’06. 2 ’06. 2
ㅇ성과평가규정 제정	2/4분기	ㅇ성과평가규정 제정 계획수립 ㅇ성과평가규정 시행	’06. 2 ～ 5 ’06. 6 ～
ㅇ업무혁신우수자 발굴 및 포상	1/4분기	ㅇ업무혁신우수자 발굴 ㅇ업무혁신우수자 보상체계마련	’06. 2 ～ 4 ’06. 3 ～ 4
	2/4분기	ㅇ업무혁신우수자 특별승급시행	’06. 5
	4/4분기	ㅇ업무우수자 해외연수 기회 부여	’06.12
ㅇ법정의무 비율 채용	연중	ㅇ법정의무고용 이행 인사관리지침 수립․시행	’06. 5～10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ㅇ 경력개발제도(CDP) 운영계획 수립 시 각 개인별 직무분석을 통한 역량평가 선행필요

ㅇ 그러나, 자체 인력으로는 직무분석 및 개인별 역량 평가가 어려워 별도의 용역 수행이 필요하나 예산부족 등으로 제도 도입 어려움 예상

<2007년 이후 추진 방향>

ㅇ 개인능력 및 실적 위주의 보직체계 구축

- 복수직 확대에 따른 개인능력 및 실적 위주에 따라 주요 보직 인사정책 추진

ㅇ 개인능력 개발 시스템 정착화

- 상시학습체계에 따른 개인능력 개발 시스템 정착화

ㅇ 경력개발제도 기틀 마련

- 전문성 강화를 위한 주요 보직에 대해 개인 경력 반영

5. 조직 부문

자율·분권의 고객지향 문화재행정체계 구축

□ 과제 목표

ㅇ 문화재 보존관리의 미래지향적 재편을 위한 전략적 조직관리

- 문화재청 미션 완수 및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적 조직 관리 이행과제 설정 및 이행 계획 수립

- 평가와 환류의 활성화로 실효적 이행 체계 확보

ㅇ 고객지향적 문화재 행정 체계 구축

- 국민의 문화재 향유 욕구 증가 및 다양화에 대응한 문화재 행정 서비스의 확대·다양화

- 정책고객을 조직관리 의사결정 체계에 수용 추진

ㅇ 문화재청 조직의 내부 효율성 제고

- 업무절차 개선 및 의사결정체계 간소화로 조직 생산성 제고

- 조직관리에 있어 내부 구성원의 참여 보장과 단위기구의 자율적 기능조정 체계 마련

□ 평가내용

분 야	평가내용	평가세부내용	비 고
전략적 조직관리계획 수 립	'06년 조직관리계획의 적절성	정부조직관리지침 반영 충실도
		계획의 구체성 수준
		계획의 실현도
	중기인력운영 계획 적절성	환경분석과 인력수요 예측의 타당성
		조직관리 전략과제 설정의 타당성
		성과목표의 적절성
		생산성 향상대책 및 인력의 재배치 계획

분 야	평가내용	평가세부내용	비 고
자율·분권적 조직 운영	권한의 위임·이양 수준 및 내외 고객의 참여도	권한위임의 적절성
		민간위탁, 지방이양 수준
		조직관리 내외부 의견 수렴 및 반영 정도
내부효율성 제 고	조직생산성 및 고객만족도 향상도	문화재행정 전문가 및 수요자 평가 수준
		기능조정 여부
		프로세스 개선 수준
평가 및 환류	평가결과 반영을 통한 조직관리 개선 실적

□ 추진계획

ㅇ 2006년도 문화재청 조직관리계획 수립('06.6)

- 문화재청 미션 및 비전을 조직관리 전략과제로 구현

- 2006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문화재청 운영지침으로 구체화

- 권한위임 및 민간위탁 등 추진 방안 마련

ㅇ 자율·분권적 조직 운영

- 민간위탁 및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

· 정책고객 및 외부 수요자 의견 조사(‘06.9)

- 권한 하부위임 강화(‘06.하반기)

· 문화재청 위임전결규정 개정, 과장급 이하 전결비율 상향조정

ㅇ 내부효율성 제고

- 프로세스 개선 계획 수립 및 개선과제 발굴('06.6～7월)

· 인사·조직 T/F 구성 및 직원 의견조사

- 생산성 제고를 위한 부서(기관)별 기능조정체계 마련

· 부서(기관)별 생산성 측정 지표 개발 및 기능 조정 평가

ㅇ 평가 및 향후 개선과제 도출

- 자체평가위원 및 외부 전문가 대상 조직관리 개선 의견 조사('06.9)

- 문화재청 고객서비스 향상도 조사('06.11)

· 증편 기구 및 인력의 산출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 자체평가결과에 따른 ‘07년 조직관리 개선 과제 도출

□ 분야별 추진일정

분 야	추진내용		일 정	비 고
ㅇ조직관리 계획 정비	2/4 분기	ㅇ문화재청 조직관리전략과제 설정	‘06.6
		ㅇ2006년도 자체조직관리 계획 마련	‘06.6
	4/4 분기	ㅇ중기인력 운영계획 정비	’06.10
ㅇ권한 위임· 위탁·이양 추진	2/4 분기	ㅇ권한위임·민간위탁·지방이양추진 계획 마련	‘06.6
	4/4 분기	ㅇ위임·전결규정 개정	’06.10
ㅇ조직관리 평가 및 환류	2/4 분기	ㅇ‘06년 자체평가 결과 정리 및 조치계획 마련	’06.6
	3/4 분기	ㅇ‘06년 상반기 조직관리 및 기능효율성 평가 설문조사(청내)	’06.7
	4/4 분기	ㅇ문화재청 조직관리평가 정책고객 및 문화재행정 일반수요자 설문조사	‘06.11
ㅇ기능·인력 재설계	2/4 분기	ㅇ기능조정 및 인력 재편성 방침 마련	‘06.6
	4/4 분기	ㅇ기구별 정원 재조정	‘06.10
	수시	ㅇ업무프로세스 개선 과제 발굴 및 개선 시행	-
ㅇ책임운영기관 지정 검토 및 위원회 관리 강화	2/4 분기	ㅇ소속기관 책임운영지정 대상 기관 검토 및 지정 신청	‘06.5
		ㅇ‘06 위원회 관리 개선계획 마련	‘06.10
	4/4 분기	ㅇ위원회 운영 실적 평가	‘06.11

< 2007년도 이후 >

ㅇ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관리 방식 개편

- 직급별 / 직렬별 적정인원 산출(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및 관리

- 업무분석 및 실적평가에 기초한 조직관리 추진

ㅇ 미래지향적 조직구조로 개편

- 문화재청 비전에 합치되는 미래지향적 기능 강화

- 규제 중심에서 고객(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중심의 기관으로 기능 개편

Ⅳ. 자체평가 방법

1. 자체평가 방법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ㅇ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0인으로 구성되며, 5개 평가분야별로 12～6인으로 구성된 분야별 소위원회 설치

ㅇ 소위원회는 자체평가위원이 평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해당 정책,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 등)로 구성

- 소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간사는 소관부서 담당사무관으로 함)

- 소위원회에서는 평가위원 별로 해당 분야에 대한 평가보고서 및 평정서 작성

ㅇ 자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계획 심의, 반기별 추진실적 점검, 하반기자체평가, 최종 평가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

- 전체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평가보고서 및 평정서 최종 확정

□ 자체평가계획 수립

ㅇ 주요정책, 재정성과, 조직, 인사, 정보화 등 5개야별로 과제별 목표, 성과지표, 세부추진일정이 포함된 평가분야별 자체평가계획 수립(5.12)

ㅇ 평가분별 자체평가계획외 자체평가 기본방향,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일정 및 방법, T/F운영계획, 평가결과 활용계획 등이 포함된 문화재청 자체평가계획 수립(5.18)

□ 평가 방법

ㅇ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4.10 / 10.10)

- 각 분야별 추진실적에 대하여 분기별로 추진실적 점검(혁신인사기획관실)

- 분기별 추진실적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보고회 실시

ㅇ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및 자체평가 실시(7.10)

- 혁신인사기획관실에서는 반기 동안 추진된 업무성과 및 목표달성도를 점검, 자체평가위원회(또는 분야별 소위원회)에 보고

- 상반기 평가는 과제별 상반기 수행과정 및 하반기 추진계획의 적절성 등을 위주로 평가

- 자체평가위원회(소위원회)에서는 각 과제별 추진성과에 대하여 미흡사항 및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 각 담당부서에서는 상반기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는 과제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별도의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하반기 자체평가위원회에 보고

ㅇ 하반기 자체평가(최종평가) 실시(12.20)

- 평가분야별 소위원회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하반기 추진실적보고서 및 관련 평가자료를 검토하여 1차 평가

- 각 부문별 평가 항목 및 평가 지표에 대하여는 평가분야별 매뉴얼에 제시되어 있는 측정방법, 평가기준, 배점에 따라 평가(평가분야별 메뉴얼은 추후 배포)

- 각 분야별 평가가 완료되면 각 분과 위원회 간사는 평가 결과를 전체위원장에게 보고

- 전체위원장은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전체위원회에 상정하여 승인, 확정(전체위원회에서 소위원회별 평가 결과 조정 가능)

2. 자체평가절차

자체평가 대상사업 선정 (각 평가분야별)
	⇩	ㅇ자체평가위원회 구성 (혁신인사기획관실)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3.30)
	⇩	ㅇ자체평가위원회 보고
1/4분기 추진실적 점검(4.10)
	⇩	ㅇ분야별 점검결과 소위원회 보고
자체평가계획 수립(5.20)
	⇩	ㅇ자체평가위원회 심의
상반기 자체평가위원회 개최(7.10) (수행과정 평가)
	⇩	ㅇ분야별 소위원회 심의 ㅇ전체위원회 평가결과 승인
3/4분기 추진실적 점검(10.10)
	⇩	ㅇ분야별 점검결과 소위원회 보고
2006년 자체평가 보고서 초안 작성(12월)
	⇩	ㅇ각 부서별로 평가보고서(안) 작성
하반기 자체평가위원회 개최(12.20) (최종 평정서 작성)
	⇩	ㅇ분야별 소위원회 심의 - 분야별 평정서 작성 ㅇ전체위원회 평가결과 승인
최종 자체평가결과 보고서 제출 (국무조정실 1.10)

3.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 주요정책 부문

ㅇ 문화재청 및 33개 소속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업무를 9개 이행과제(80개 세부과제) 별로 나누어 6개 평가항목 및 11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7
	1-2.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히 구비하였는가	4
2. 성과계획의 적정성	2-1. 성과목표 및 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6
	2-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하였는가	5
3. 시행과정의 효율성	3-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7
	3-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5
4. 시행과정의 적절성	4-1.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7
	4-2.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운영하였는가	4
5. 목표의 달성도	5-1.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 하였는가	40
6. 평가결과 활용도	1-1. 평가결과의 공개하고 학습에 활용하였는가	5
	1-2. 평가결과를 개인성과 및 차기계획에 반영하였는가	10
합 계		100

□ 재정성과부문 : 일반 재정사업 ＋ R&D 사업

< 재정사업 >

ㅇ 문화재청 주요사업 중 10억이상 재정사업 14개 사업(인건비 및 기본경비 사업 제외)

평가 항목	평가지표	사업유형별 배점
		SOC	대형시설 ․장비구매	서비스‧조사‧행사	출연‧ 출자	융자	민간 보조	지자체보조
1. 사업 계획의 타당성	1-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지 여부 1-2.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지 여부 1-3. 다른 사업과 중복‧유사하지 않게 사업이 설계되었는지 여부 1-4.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지 여부	2.5 2.5 2.5 2.5	2.5 2.5 2.5 2.5	3.0 3.0 3.0 3.0	3.0 3.0 3.0 3.0	3.75 3.75 3.75 3.75	3.0 3.0 3.0 3.0	3.0 3.0 3.0 3.0
		10.0	10.0	12.0	12.0	15.0	12.0	12.0
2. 성과 계획의 합리성	2-1. 성과목표/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2-2. 성과목표/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2-3.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3. 집행 의 효율성	3-1. 사업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지 여부 3-2.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지 여부 3-3.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3-4.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4.0 4.0 4.0 4.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3.33 3.33 3.33 3.33	3.33 3.33 3.33 3.33	4.0 4.0 4.0 4.0
		16.0	20.0	20.0	20.0	13.32	13.32	16.0
4. 성과 목표 달성도	4-1.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4-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4-3.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 4-4. 평가결과를 사업계획‧방식의 보완‧변경 등에 활용하였는지 여부	5.0 30.0 10.0 5.0	5.0 30.0 10.0 5.0	5.0 30.0 10.0 5.0	5.0 30.0 10.0 5.0	5.0 30.0 10.0 5.0	5.0 30.0 10.0 5.0	5.0 30.0 10.0 5.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평가항목	평가지표	사업유형별 배점
		SOC	대형시설 ․장비구매	서비스‧조사‧행사	출연‧ 출자	융자	민간 보조	지자체보조
※사업유형별 지표 ① SOC 사업의 경우 ② 대형시설 ‧장비 구매사업 ③ 서비스 ‧조사‧ 행사 등 기타 직접 수행 사업 ④ 출연‧ 출자사업 ⑤ 융자 사업 ⑥ 민간 보조 사업 ⑦ 지자체 보조사업	①-1 각종 갈등요인을 점검‧조정하고 계획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①-2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①-3 총사업비 관리가 적정한지 여부 ②-1 시설‧장비구매의 적정시점인지 여부 ②-2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③-1 사업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지 여부 ④-1 대상기관의 경영상황 점검결과 적정규모의 지원인지 여부 ⑤-1 대출조건의 설정은 합리적인지 여부 ⑤-2 자금회수계비 대비 자금회수율은 양호한지 여부 ⑥-1 다년간 지원된 사업의 지원 필요성을 재검토하였는지 여부 ⑥-2 민간사업자 선정이 합리적인지 여부 ⑥-3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충실한지 여부 ⑦-1 지자체 사업여건을 검토‧반영 하였는지 여부 ⑦-2 지자체 단계 집행이 효율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	2.5 2.5 4.0	2.5 2.5	3.0	3.0	3.33 3.33	3.0 3.33 3.33	3.0 4.0
		9.0	5.0	3.0	3.0	6.66	9.66	7.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R&D 사업>

ㅇ 문화재청에서 수행하는 5개 국가연구개발 사업(시설사업,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사업, 경제․인문사회계 연구사업을 제외)

기획, 집행 단계
1.사업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	o 사업의 최종목적 및 전년도 사업목표에 비추어 추진방향, 사업내용, 추진체계 및 절차 등이 타당한가? o 사업의 최종목적 또는 전년도 사업목표에 부합되도록 추진방향이 설정되었고 당초 기획된 방향으로 전개되었는가? o 사업의 최종목적 및 전년도 사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이 적절히 구성되었는가?
2.사업관리 체계의 적절성	o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평가관리, 진도관리, 성과관리 등이 체계적이고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가?
3.전년도 평가결과 활용도	o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개선된 사항이 있는가?
결과 단계
과학기술 연구 성과	o 평가시기까지 사업의 전반적인 과학기술적 연구성과가 당초 목표대로 달성되었는가?
국민복지 증진성과	o 평가시기까지 사업의 전반적인 국민복지 증진 성과가 당초 목표대로 달성되었는가?
공공서비스 개선 성과	o 평가시기까지 사업의 전반적인 공공서비스 개선 성과가 당초 목표대로 달성되었는가?
단기실용화 및 산업경쟁력 제고 성과	o 평가시기까지 사업의 전반적인 사업화(기술료, 특허 등) 및 산업경쟁력 제고 성과가 당초 목표대로 달성되었는가?
연구시설 확보 및 활용 성과	o 평가시기까지 연구시설 확보 및 활용 성과가 당초 목표대로 달성되었는가?
인력양성 성과	o 평가시기까지 인력양성 성과가 당초 목표대로 달성되었는가?
국제협력 성과	o 평가시기까지 국제협력 성과가 당초 목표대로 달성되었는가?
경제사회 파급 효과	o 평가시기까지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산업지원, 고용창출)가 당초 목표대로 달성되었는가?

※ 사업별로 절대평가를 실시하여 5단계 등급(A～E)부여(A : 90점 이상, B : 80점 이상, C : 70점 이상, D : 60점이상, E : 60점 미만)

□ 인사 부문

ㅇ 인사관리계획 운영, 인사제도 개선 등 인사관리계획 전반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공통 지표 (78)	계획의 적절성 (12)	1. 인사관리 계획의 적절성(12)	1-1.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여부 및 적절성 정도	6
			1-2.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여부 및 적절성 정도	6
	집행의 효율성 (13)	2. 인사관리 인프라 구축 정도(13)	2-1. 인사담당인력의 전문성 정도	4
			2-2. 인사관리 정보화 정도	5
			2-3. 능력개발 예산확보의 적극성	4
	성과 달성도 (45)	3. 인사운영의 투명․ 공정성 및 개방성 확보 정도(20)	3-1. 인사원칙과 기준의 사전 공개 정도	5
			3-2. 인사교류 제도운영의 적극성	5
			3-3. 공직개방의 적극성․공정성 정도	5
			3-4. 주요직위 인선시 국가인재DB 활 정도	5
		4.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운영 정도(20)	4-1. 경력개발제도(CDP) 구축 정도	5
			4-2. 5급 이상 공무원 사전전보 비율	5
			4-3. 상시학습시스템 구축 정도	5
			4-4. 소속 공무원 능력개발 활동 정도	5
		5. 인사혁신 정도(5)	5-1. 인사혁신 및 제도개선 정도	5
	평가결과 활용도(8)	6. 평가결과의 활용 정도(8)	6-1. 평가결과를 기관인사운영에 환류․활용한 정도	8
특성 지표 (22)		7. 성과관리체계 구축 정도(10)	7-1. 성과관리카드 입력률	3
			7-2. 직무성과계약 평가결과의 관대화 경향지수	2
			7-3. 근무성적평가시 성과면담의 이행정도	2
			7-4. 성과급 운영의 적정성	3
		8. 균형인사 달성 정도(12)	8-1. 여성공무원 균형인사지수	4
			8-2. 장애인공무원 균형인사지수	3
			8-3. 과학기술공무원 균형인사지수	3
			8-4. 국가유공자 균형인사지수	2

* 평가지표, 측정방법, 측정기준, 배점에 대한 설명은 매뉴얼 참고

□ 조직 부문

ㅇ 조직관리계획 운영, 조직관리 적절성 등 조직관리계획 전반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세부지표	배점
계 획 (20)	조직관리계획의 적절성(20)	자체조직계획의 수립(10)	정부조직관리지침 반영 정도	3
			추진계획의 구체성	3
			자체조직관리계획의 추진실적	4
		중장기조직전략(10)	중기인력운영계획의 현실성	3
			전략적 조직운영 목표제시	3
			증원수요 상쇄방안 충실도	4
집 행 (30)	권한의 분산(7)	권한의 하부위임(7)	과장/팀장급의 위임전결	7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이관(10)	기관위임, 민간위탁, 지자체 이관 수준(10)	추진실적 및 성과	10
	조직관리정보 시스템 활용(5)	조직관리정보 시스템 이용(5)	시스템 이용실적	5
	조직관리 참여도(8)	구성원 의견수렴(4)	의견수렴 실적 및 결과활용	4
		조직관리 외부참여(4)	외부전문가 활용	4
산출 / 결과 (25)	조직개편(10)	조직성과 향상(10)	조직의 생산성․서비스 향상도	5
			고객만족도	5
	기능․인력 재설계(15)	기능효율화(8)	유사․중복업무 발굴․개선실적	3
			불필요한 일버리기	3
			업무프로세스 개선	2
		인력의 효율적 활용(7)	인력감축 실적	4
			증원요인 기존인력 대처	3
평가결과 활용 (5)	조직관리평가 결과 활용(5)	조직관리 평가결과 반영(5)	평가결과의 반영실적	5
특성지표	책임운영기관화(8)	책임운영기관 지정․운영(8)	책임운영기관 지정실적	4
			인사․예산․조직․기타 지원	4
	정부위원회관리(12)	위원회 정비계획․실천(7)	계획수립․정비 실적	7
		위원회 관리 효율화(5)	위원회 운영․현황관리 실적	5
계				100

* 평가지표, 측정방법, 측정기준, 배점에 대한 설명은 매뉴얼 참고

□ 정보화 부문

ㅇ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의거 예산항목 중 정보화 예산에 해당하는 사업(단순 유지 보수 제외) 10개 사업

- IT기술을 적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사업

- 민간 정보화 촉진 사업과 표준 및 IT 기술개발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사업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공통지표(60)	계획 (20)	사업계획의 적절성 (10)	사업목적 및 추진근거의 명확성	4
			사업간 연계성․중복성	3
			사업추진 방식의 적절성	3
		성과계획의 적절성 (10)	성과계획의 적절성	10
	집행 (10)	사업추진의적절성 (10)	계획 준수성	5
			위험․변경관리의 적절성	5
	산출/결과 (25)	성과달성도 (25)	성과목표의 달성도	25
	평가결과의 활용(5)	평가결과의 활용성 (5)	평가결과의 활용성	4
			평가결과의 대외 공개	1
특성지표(40)		정보화 기반조성 (10)	CIO․CEO의 정보화 추진의지	4
			정보화 조직․인력 역량 수준	6
		정보화 적용․운영 수준 (20)	정보보호수준	6
			정보자원 및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활용 수준	6
			홈페이지 운영수준	3
			지식정보관리 수준	5
		정보화 효과 (10)	정보화를 통한 업무․서비스 개선정도	10

* 평가지표, 측정방법, 측정기준에 대한 설명은 매뉴얼 참고

4. 자체평가 일정

구 분	추진일정 (주관부서)	주요논의 사항
○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06.4.1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일정	‘06.4.4	‘06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 심의
	‘06.5.18	‘06년도 자체평가계획 심의
	‘06.7.10	‘06년도 상반기 자체평가 심의
	‘06.10.10	‘06년도 3/4분기 추진실적 보고
	‘06.12.10	‘06년도 하반기 자체평가 심의
○ 소위원회 개최 일정	‘06. 7월	‘06년도 상반기 자체평가 심의
	‘06. 10월	‘06년도 3/4분기 추진실적 보고
	‘06 12월	‘06년도 하반기 자체평가 심의
	수 시	현장답사, 세미나 개최 등

Ⅴ.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1. 기본원칙

□ 성과중심의 실적관리

ㅇ 자체평가결과,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조직, 인사 및 성과급 지급시 인센티브 부여

ㅇ 자체평가결과, 예산상의 조치 또는 조직적인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차년도 예산배분 및 정원조정 근거로 활용

□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한 문화재정책 품질 제고

ㅇ 자체평가결과 정책성과가 미진한 사업은 원인 분석을 통한 조치계획 수립, 정책목표의 재설정 등을 통하여 사업에 반영

ㅇ 자체평가결과 중요도가 높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품질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 관리

2. 평가결과의 조직 등 활용계획

□ 문화재청 기능 효율화 우수 부서 및 기관 선정 및 지원책 마련

ㅇ 권한위임 및 사무위탁 실적, 투입대비 산출 등 평가를 통해 업무생산성 향상 우수 부서 및 기관 선정 및 지원

ㅇ 업무프로세스 개선(기능조정) 우수 부서 및 기관 선정 및 지원

□ ‘06～‘07 조직관리 환류 체계 정착

ㅇ ‘06년 자체평가결과 및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을 '07년 조직관리계획에 반영

ㅇ ‘06년 평가결과 및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에 따라 주요 조직관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07년 이후 이행 지속 점검

3. 평가결과의 인사상(승진, 포상 등)․예산상 활용 계획

□ 인 사

ㅇ 정부업무평가 및 자체평가 결과와 우리청의 혁신추진 평가 결과를 기초로 인사 및 성과급 지급에 반영

ㅇ 정부업무평가 및 평가우수 부서장에 대한 승진, 전보, 연봉책정에 반영

ㅇ 평가우수부서 및 우수자 연말 포상 실시(청장 표창 및 상금)

□ 예 산

ㅇ 자체평가 결과를 다음년도 예산편성 및 세출 구조조정 등에 활용

※ ‘06년 예산편성시 평가결과 반영(미흡사업 10% 삭감)

ㅇ 조직 및 개인성과를 구체화함으로써 성과관리시스템에 연계

ㅇ 평가결과를 환류함으로써 사업 담당자로 하여금 사업계획 수립, 예산집행 등의 적정성 제고

□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ㅇ 업무평가 결과 우수자에 대해 성과상여금 차상위 등급 부여

ㅇ 4급이상(과장급) : 직무평가(60%)＋기관혁신평가(40%)

ㅇ 4급복수직 : 직무성과평가(60%)＋기관혁신평가(40%)

ㅇ 5급이하 : 기관혁신평가(40%)＋근무성적(40%)＋다면평가(20%)

□ 기타

ㅇ 특별호봉승급(혁신마일리지 연계) : 상위 1～3위, 기능직의 경우 상위 5%이내

ㅇ 평가결과 우수자 유공포상 및 해외연수 기회 부여(년 1회)

Ⅵ.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 자체평가 결과 공개시기 및 방법

ㅇ 대상 : 분기별 추진실적(1/4분기, 3/4분기) 및 상반기 자체 평가결과(7월), 하반기 자체평가결과(최종)

ㅇ 공개시기

- 분기별 추진실적 : 4. 10, 10. 10

- 상반기 자체평가결과 : 7. 10

- 하반기 자체평가결과 : 익년 1. 10

ㅇ 공개방법 : 문화재청 홈페이지 및 내부참여마당(문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