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제정 2007. 12. 24.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30호

폐지 2009.  8. 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9호

재발령 2009.  8. 28. 문화재청     훈령 제170호

개정 2009. 12. 14. 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일부개정 2011.  4.  1.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재발령 2014.  3. 11. 문화재청     훈령 제315호

전부개정 2014.  12. 22. 문화재청     훈령 제360호

폐지제정 2017. 3. 27. 문화재청     훈령 제47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정의한 기념물, 법 제2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천연기념물,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시․도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의한 매장문화재 중 화석 및 화석산지에 대한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4장 및 제9장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 매장문화재법에 규정된 매장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와 그 관리단체에 적용된다.

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석 : 지질 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遺骸) 및 흔적 또는 인상 등

2. 화석산지 : 화석의 산출지 또는 그 분포지

3. 관리단체 :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말한다.

제4조(화석 및 화석산지의 범위와 그 분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화석 및 화석산지의 범위와 그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문화재

가. 국가지정문화재 : 법 제2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화석 또는 화석산지

나. 시·도지정문화재 : 법 제7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기념물로 지정한 화석 및 화석산지

다. 문화재자료 : 국가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화석 및 화석산지

2. 비지정문화재

가.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규정된 매장문화재(지질시대와 생물의 역사 해석에 관련된 지정되지 아니한 화석 및 화석산지로서 역사․학술․과학․교육적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사자료)

나.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2에 규정된 일반동산문화재(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사 자료로서 역사․학술․과학․교육적 보존가치가 있는 것)

제2장 국가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관리

제5조(문화재 지정시 조치사항) 관리단체는 화석 또는 화석산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관계인에게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내용 등 통지

2. 국가지정문화재 대장 등의 작성․보존

3. 문화재 안내 및 보호를 위한 안내표지(문화재안내판, 경고판 등) 설치 등 조치

4. 기타 화석 또는 화석산지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당해 화석 또는 화석산지의 보존 및 훼손방지 보호시설 마련을 포함한 종합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제6조(점검) ① 관리단체는 인위적 및 자연적 요인에 의하여 화석 및 화석산지와 그 주변이 훼손 또는 오염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1. 화석산지의 균열상태, 지하수 및 지표수의 유출상태, 식생에 의한 노두의 훼손상태, 보호각 내의 습도 등

2. 화석산지의 시설물(보호각, 관람로, 조명, 전기시설, 시설 내부 습도 등) 상태

3. 화석산지의 풍화 및 침식, 화석산지 주변 시설물의 파손 또는 붕괴, 화석산지 내 또는 주변의 쓰레기에 의한 훼손 등

4. 화석의 훼손상태, 화석 보호시설의 관리상태 등

5. 기타 안내판, 경고판 등 보호․홍보시설

② 관리단체는 수시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자체 조치하고, 중요한 사항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의 검토를 받은 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화석산지의 공개제한)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 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화석산지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화석산지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공개가 제한되는 화석산지의 주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당해 화석산지의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3.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4. 공개제한 위반 시의 제재내용

③ 공개가 제한된 화석산지를 출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화석산지의 수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화석산지의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해당 화석산지의 보존·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출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또는 연구계획서 등 출입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복제품 제작 및 활용) ①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복제품 제작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화석 또는 화석산지의 종합적인 복제품 제작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복제품을 제작할 수 있다.

② 복제품의 제작을 위한 허가절차는 법 제35조에 규정한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따른다.

③ 복제품 제작을 위한 모형(속틀)은 관리단체가 보관하며 동일 건에 대한 복제품 제작은 보관된 모형(속틀)을 활용하도록 한다.

제3장 시․도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관리

제9조(관계규정 준용) ① 시․도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은 시․도 조례에 의하되, 법 제7조, 법 제10조, 법 제27조, 법 제31조제1항 및 제4항, 법 제34조, 법 제35조 제1항, 법 제40조, 법 제42조, 법 제45조, 법 제48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는 “시·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② 시․도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2장에 규정한 국가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관리 내용을 준용한다.

제10조(보고사항) 시․도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의 관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지체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화석 및 화석산지를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거나 해제한 때

2. 시․도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제4장 매장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관리

제11조(발견신고 등) ① 새로운 화석 및 화석산지를 발견한 때에는 매장문화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그 발견자 또는 토지 소유자는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발견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발견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관계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 중에 발견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자는 매장문화재법 제5조에 따라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한 후 긴급히 현장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문화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발견신고된 화석 및 화석산지에 대해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등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추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 권고, 현지 원형보존, 이전복원, 수습 발굴, 공사 중 전문가 입회, 공사 중 문화재 발견신고 등의 보존조치를 이행하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제12조(발굴조사) ① 매장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는 이 지침에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문화재청 고시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매장문화재 화석은 건설공사의 유형 및 화석의 종류, 시기 등의 세부적 분류에 따라 화석 및 화석산지가 훼손될 우려가 커서 부득이 발굴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발굴을 허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발굴이 필요한 경우는 별표 1과 같다.

④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발굴이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 고시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⑤ 화석 발굴과 관련한 제4항의 전문가 검토회의의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본조사ㆍ시굴조사 완료 단계에서 정밀발굴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할 때

2. 발굴과정에서 중요한 화석 또는 화석을 포함한 암석이 산출 및 확인되어 향후 조사진행 방향 설정 및 보존방안 마련이 요구될 때

3. 발굴완료 단계에서 발굴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

4.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중 일부 조사완료 구역에 대한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할 때

⑥ 조사기관은 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조사 도면(전체 현황도, 주상도, 화석분포 도면)

2. 사진 자료(조사지역 원경ㆍ근경, 화석산출층 표면·단면사진, 층준별 화석 산출 당시 사진 및 산출된 화석 개별 사진)

3. 산출 화석 표본 및 노두 현황, 주변 지질특성 등 조사내용

⑦ 조사기관은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질학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화석산지의 성격 등에 대한 학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술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학술자문회의 결과 화석산지의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발굴 현장을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지질분야 조사기관 고시) ① 문화재청장은 화석산지에 대한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위하여 지질 분야를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는 지질분야 조사기관을 고시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조사기관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지질분야 조사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법 제6조의 지표조사 또는 매장문화재법 제11조의 발굴조사 시 지질분야를 포함한 종합적인 육상지표조사·발굴조사의 경우 지질분야 조사기관이 합동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질 분야만의 지표조사·발굴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질분야 조사기관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발굴된 화석산지의 보존조치) 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그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1. 「문화재보호법」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 의견이 제시된 경우

2.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보존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②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를 위한 평가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③ 매장문화재 평가단이 평가하는 매장문화재 평가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④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와 관련하여 보존조치 평가단 구성, 보존조치의 결정 및 지시, 보존조치 결과통보,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관리,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재평가에 대해서는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화석의 보관․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발견신고된 화석이 토지로부터 분리된 경우 전문적인 연구․전시기관에서 학술자료로 보관․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화석이 산출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수습발굴을 통하여 산출된 화석표본 중 학술적 가치가 커서 조사기관이 발굴조사보고서에 수록하는 화석표본은 화석의 보관·전시가 가능한 별표 3의 기관에 이전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화석표본의 이전보존 장소 선정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화석이 산출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화석표본의 발굴조사보고서 수록을 위한 선별회의를 개최하여야하며, 선별회의에서 수록대상으로 선정된 화석표본에 대해서는 발굴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④ 선별회의는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위원과 전문위원,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제4조 각호의 전문가 중에서 당해 조사기관 소속이 아닌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선별회의 결과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다.

⑤ 조사기관은 발굴조사보고서 수록대상 화석표본이 아닌 문화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화석표본 관리규정에 따라 보관·관리·활용하여야 한다.

⑥ 선별회의 결과 매몰자료로 결정된 화석표본은 기록 유지 후 문화재청 고시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장 기 타

제16조(존속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2014.11.14.일부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9. 8. 28.>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14.>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 1.>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11.>

제1호(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훈령의 폐지) 기존의 화석지 보존·관리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2011. 4. 1)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4. 12. 22.>

제1호(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2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360호)는 폐지한다.

[별표 1]

화석산지 발굴조사 실시기준 (제12조 관련)

구 분			발굴조사 실시여부	세 부 사 항
지 질시 대	선캄브리아누대		정밀발굴 실시	화석산지 유형과 관계없이 공사 유형과 화석 유형 기준 적용.
	고생대		정밀발굴 실시	화석산지 유형과 관계없이 공사 유형과 화석 유형 기준 적용.
	중생대		정밀발굴 실시	화석산지 유형과 관계없이 공사 유형과 화석 유형 기준 적용.
	신생대		정밀발굴 실시	화석산지 유형과 관계없이 공사 유형과 화석 유형 기준 적용.
			정밀발굴 제외	홀로세는 정밀발굴에서 제외한다.
공 사 유 형	굴착, 절토		정밀발굴 실시	시대 및 화석 문화재 유형 기준 적용
	댐, 제방, 도로, 철도		정밀발굴 실시	시대 및 화석 문화재 유형 기준 적용
	영구․준영구 시설물 공사		정밀발굴 실시	암반 제거 공사 수반시 시대 및 화석산지 유형 기준 적용
	성토 및 성토 후 시설물 설치(공원 및 주차장 조성) 등		정밀발굴 유예	단순 성토, 성토 후 공원을 조성하거나 주차장을 시설하는 경우 정밀발굴 유예 단, 지하 암반 등 지하의 화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정밀 발굴 실시
	관로 매설 등		입회조사 실시	공사 중 퇴적암반이 분포하는 구간은 입회하여 매장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검토
화석 문화재 유 형	실체 화석	척추동물화석	정밀발굴 실시	시대 및 공사 유형에 관계없이 정밀발굴 실시
		무척추동물 화석	정밀발굴 실시	육안으로 구분되는 거화석이 발견되는 경우, 시대 및 공사 유형에 관계없이 정밀발굴 실시
		식물 화석	정밀발굴 실시	시대와 공사 유형에 관계없이 정밀발굴 실시
			선별발굴 실시	신생대 제4기 홀로세의 식물화석은 선별발굴 실시
	생흔 화석	척추동물 생흔화석	정밀발굴 실시	시대 및 공사 유형에 관계없이 정밀발굴 실시
		무척추동물 생흔 화석	선별발굴 실시	특이 생흔화석과 고환경, 고생태, 층서학적 가치가 있는 화석은 선별발굴 실시
	생물기원 퇴적구조 (스트로마톨라이트 등)		정밀발굴 실시	시대 및 공사 유형에 관계없이 정밀발굴 실시
	미화석		선별발굴 실시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미화석(유공충, 방산충, 코노돈트, 화분·포자화석 등) 중 표준화석 및 시상화석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특이 미화석은 선별발굴 실시

< 비  고 >

1. ‘정밀발굴’이란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화석에 대하여 정밀하게 발굴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선별발굴’이란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에서 그 성격이 비슷한 다수의 화석이 확인된 경우 문화재청장이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구조적ㆍ학술적으로 대표성을 띠는 것으로 인정한 화석 또는 범위에 한해 정밀하게 발굴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 ‘발굴 유예’란 당장에는 표본조사, 시굴조사 등 발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으나, 추후 형질변경 등의 발굴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표본조사, 시굴조사 등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잠시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밀발굴 유예’란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하되, 추후 형질변경 등의 발굴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정밀하게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잠시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5. ‘정밀발굴 제외’란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기록 보존하고, 추가로 정밀하게 발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6. ‘입회조사’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진행과정(절토, 굴착, 발파 등)에 관계전문가가 공사현장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 화석의 출토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산출 화석의 학술적 가치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7. ‘단순 성토’란 규모에 관계없이 성토한 위에 어떠한 건축물이나 시설물도 설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별표 2]

보존조치 평가항목의 구체적 내용(제13조제2항 관련)

1. 평가항목

평가항목	구체적 내용
가. 화석산지 성격	(1) 역사성 : 화석문화재가 내포하고 있는 진화사적인 특성을 뜻하며 이는 생물진화 해석 또는 지구진화사의 규명에 얼마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판단한다. (2) 시대성 : 특정 지질시대를 나타내는 표준 화석으로써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한다. (3) 희소성 : 학술적, 물질적, 진화사적, 고생태학적, 지역적 측면에서 볼 때 어느 특정시기(시대)의 화석문화재가 질적ㆍ양적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부족한 상태로 보편적인 자료보다 얼마나 희소한 자료인가를 판단한다. (4) 지역성 : 화석문화재가 한 지역의 현재와 과거의 특별한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가를 판단한다. (5) 풍부함 : 특정 화석 문화재가 동일 종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화석산지와 비교하였을 때, 자료의 수가 얼마나 풍부한가를 판단한다. (6) 다양성 : 화석산지에서 얼마나 다양한 화석 문화재가 산출되는가를 판단한다. (7) 복합성 : 화석문화재 이외의 노두 상태, 암석, 광물, 지질구조 등의 특이 지질 기록을 포함한 지질 다양성의 정도를 판단한다.
나. 화석산지 상태	(1) 화석산지 내부 : 화석산지의 규모, 산출 층준 및 산출량, 산출 상태, 화석문화재를 포함하는 암석의 종류, 상태, 노두의 발달 상황, 식생, 온도와 습도, 경사도, 절리의 발달 정도,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풍화와 침식의 상황과 요인, 변성 정도, 화성암 관입 여부, 해파․염수․유수․지하수 등의 상황, 안전 위험 요인 등을 판단한다. (2) 화석산지 외부 : 화석산지 보호를 위한 경계 표시, 화석 관련 암석과 퇴적구조, 지질구조, 지형의 분포, 화석산지의 형상 등이 연관되어 화석산지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등을 판단한다. (3) 화석산출 지점 주변 : 화석산출 지점의 수, 산출 층준의 층서적 연관성, 퇴적 환경의 변화 정도, 화석 문화재 이외의 지질 기록들 간의 연관성 등 화석산지의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판단한다.
다. 활용가치	(1) 접근성 : 화석산지가 통행 가능 지역으로 특정 지역이나 시설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거리, 통행, 시간, 매력도 따위에 의하여 결정되며, 화석산지 등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이 용이한가 판단한다. (2) 이용성 : 화석문화재를 지질 교육 및 체험 활동 등 문화와 지질․지형 정보교육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3) 주변 환경과의 조화 : 화석문화재의 위치가 주변 지역의 자연유산, 자연적 환경 또는 시설, 경관 등과 조화롭게 어울리는지를 판단한다. (4) 주변자원과의 연계성 : 화석문화재가 자연자원 및 인문사회자원 등의 문화관광자원과 상호 연계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2. 평가등급별 가중치 및 보존조치 판단 기준값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등급별 가중치			보존유적 평균값
		양호	보통	불량	원형보존	이전복원
합 계		100.00	60.00	20.00	74.31	63.92
화석산지 성격	소 계	(65.30)	(39.18)	(13.06)	48.52	41.74
	역사성	(20.10)	(12.06)	(4.02)	14.93	12.85
	시대성	(10.10)	(6.06)	(2.02)	7.50	6.46
	희소성	(15.20)	(9.12)	(3.04)	11.29	9.72
	지역성	(5.90)	(3.54)	(1.18)	4.38	3.77
	풍부함	(4.50)	(2.70)	(0.9)	3.34	2.88
	다양성	(6.30)	(3.78)	(1.26)	4.68	4.03
	복합성	(3.20)	(1.92)	(0.64)	2.38	2.05
화석산지 상태	소 계	(15.80)	(9.48)	(3.16)	11.74	10.10
	내부	(10.50)	(7.50)	(2.50)	7.80	7.99
	외부	(3.00)	(2.88)	(0.96)	2.23	3.07
	주변경관	(2.30)	(2.10)	(0.70)	1.71	2.24
활용가치	소 계	(18.90)	(11.34)	(3.78)	14.05	12.08
	접근성	(4.80)	(3.48)	(1.16)	3.57	3.71
	이용성	(8.40)	(5.04)	(1.68)	6.24	5.37
	주변경관 조화성	(2.30)	(2.58)	(0.86)	1.71	2.75
	주변자원 연계성	(3.40)	(2.64)	(0.88)	2.53	2.81

[별표 3]

조사보고서 수록대상 화석표본 보관·전시 가능 기관(제15조제2항 관련)

구분	대 상 기 관
보관·전시 대상기관	(1)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중앙박물관, 화석표본이 발굴된 당해 시·도 (2)「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술·연구기관,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보관·전시의 위임 또는 위탁가능 기관	(1) 국립중앙박물관 또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소속기관, 국립민속박물관,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의 부속박물관 (2) 당해 화석이 발견·발굴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박물관 및 전시관

[별지 제1호서식]

발굴된 매장문화재 평가표
평가 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평가등급
				양호		보통		불량
화석산지 성격	역사성	생물과 지구의 진화사적 특성이 있는가?
	시대성	지질시대를 나타내는 특성이 명확한가?
	희소성	화석산지가 질적ㆍ양적으로 희소한가?
	지역성	현재와 과거의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풍부함	산출되는 화석의 양이 풍부한가?
	다양성	산출되는 화석의 종류가 다양한가?
	복합성	화석 이외의 지질 기록이 다양하고 풍부한가?
화석산지 상태	내부상태	화석 및 산지의 내적 가치가 우수한가?
	외부상태	산지 외부의 지질, 지형, 형상 등의 외부 요인이 화석산지 가치에 주는 영향이 우수한가?
	주변경관	지질학적으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상황이 잘 나타나 있는가?
활용가치	접근성	화석산지로의 접근성이 양호한가?
	이용성	지질, 체험 활동 등 정보 교육장으로 이용이 가능한가?
	주변경관 조화성	주변 자연ㆍ인문사회 환경과 조화로운가?
	관광자원 연계성	주변 문화관광자원과 연계가 용이한가?
평가의견		※ 발굴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 가치와 향후 조치방안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자		소 속			성 명		(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