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식

서식 목차

<발굴조사>

1. [별표8] 발굴허가 제한기간의 범위 (시행령 제31조)	111

2. [별표9의2] 발굴기관이 갖추어야할 기준 (시행규칙 제37조)	112

3. [별지47호의2]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신청서 (시행규칙 제36조의2)	114

4. [별지47호의3] 출토유물 공고 관리 기록부 (시행규칙 제37조의2제2항)	116

5. [별지47호의4] 발굴 매장문화재 임시보관증,출토유물대장 (시행규칙 제38조의2)	117

6. [별지48호의2] 국가귀속 문화재 보관증 (시행규칙 제40조의2)	119

7. [서식1] 발굴조사 계획서 작성요령 <예시>	120

8. [서식2] 매장문화재 발굴지역 토지(임야) 조서	122

9. [서식3]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서	123

10. [서식4] 발굴조사 착수 신고 <예시>	124

11. [서식5] 발굴조사 지도위원회(현장설명회) 개최 <예시>	125

12. [서식6] 발굴조사 완료신고서	126

13. [서식7] 출토유물 현황 <예시>	127

14. [서식8] 발굴 문화재 공고문 <예시>	128

15. [서식9] 발굴 문화재 공고결과 보고 <예시>	129

16. [서식10]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현황 <예시>	130

17. [자료1]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단 주관기관,참여기관 연락처	131

18. [자료2] 국가귀속 발굴매장 문화재 위탁보관 협약서 <예시>	134

<지표조사>

1. [별표14의2]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의 기준 (시행령 제59조의4)	136

2. [별지69호]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신청서 (시행령 제59조의4)	140

[별표8] 법 제44조제4항 및 시행령 제31조

발굴허가 제한기간의 범위

위 반 행 위 내 용		발굴허가 제한기간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굴지를 훼손한 행위		2년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청장의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의 명령이나 그 허가 취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발굴하는 행위		2년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행위	1개의 발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월
	2개의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년
	3개 이상의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년
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행위		1년

[별표9의2] 법 제44조제3항, 시행규칙 제37조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2006.7.1시행)

1. 대상기관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매장문화재 발굴관련 기관

ㅇ「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박물관

ㅇ「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매장문화재 발굴관련 비영리법인

ㅇ「고등교육법」 제25조 또는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교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소속 대학의 학칙에 규정된 기관

2. 인력 기준

구 분	등 급	확보 인원	자격기준 (각 항목별 각 경력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됨)
책임자	1. 조사단장 ㅇ매장문화재 발굴에 대하여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자	1인	ㅇ「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ㅇ학예연구관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책임조사원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발굴 요원	1. 책임조사원 ㅇ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의 수행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자 ㅇ발굴조사보고 발간의 실질적 책임자	1인 이상	ㅇ학예연구관 ㅇ문화재 관련학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8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조사원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2. 조사원 ㅇ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조사의 일정부분을 책임지는 자	2인 이상	ㅇ학예연구사 ㅇ문화재 관련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조사보조원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3. 조사보조원 ㅇ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조사원의 업무를 보조하여 수행자는 자	3인 이상	ㅇ문화재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보조원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4. 보조원 ㅇ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제토나 유물세척 등의 단순 작업을 수행자는 자	3인 이상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ㅇ전문대학 이상 졸업 후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고등학교 졸업 후 4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보존처리요원	1. 보존처리 요원 ㅇ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보존처리에 대하여 실질적 책임자	1인 이상	ㅇ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 비고

가.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은 정규직이어야 하고, 발굴기관 간 겸임할 수 없음

나. 조사단장은 책임조사원과 겸임할 수 있음

다. 보존처리요원의 경우 당해 발굴기관에서 보존처리를 다른 기관에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됨

3. 시설 기준

구 분	규 모	비 고
수장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항온․항습시설 완비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위탁처리 가능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4. 기자재

ㅇ 실측․측량․촬영 기자재

ㅇ 발굴기자재

ㅇ 보존처리 기자재(위탁 처리 가능)

5. 기타

ㅇ 도난 및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별지 제47호의2 서식] 시행령 제30조, 시행규칙 제36조의2

(앞 쪽)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 신 청 인	성 명 (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② 대 상 유 적	유 적 명
유적의 종류		조사면적	㎡
유적의 현상
소재지(발굴장소)
③신청사유(사업 명/사업시행기관)	/	④사업대상면적	㎡
⑤발 굴 조 사 기 관	기 관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단 장
책임조사원
⑥발 굴 조 사 기 간	착수일로부터 일간 (*현장 실조사일수를 말함)
⑦발 굴 비	금액	원	⑧발굴비용 부담자		⑨ 발굴비 지원대상
⑩지 표 조 사 협 의	협의일자		협의내용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4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 구비서류 1. 발굴조사 계획서(조사목적, 조사사유, 유적현황 및 사진, 조사방법, 조사단의 구성 및 예산내역서를 포함합니다) 2. 발굴예정지의 토지 또는 임야대장 등본 3. 발굴예정지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본 4. 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 승낙서 5. 발굴에 관한 설계도서(조사대상범위 및 위치 등의 표시를 포함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 기재요령

① 신청인

- 실제 발굴조사 허가 신청자를 기재합니다.

- 연락처에는 발굴조사 허가 신청자를 기재하되,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신청자 연락처를 함께 기재합니다.

② 유적명 : 유적명을 기재합니다.

(예)00-00 고속도로 건설구간내 0000유적

(예)00시 000학교 건립예정부지내 유적

조사면적 : 실제 조사면적을 기재합니다.

소재지 : 조사대상 주소를 기재합니다.

(예) 00시 0구 00동 000번지 외  00필지

③ 신청사유 : 해당사업명/사업시행기관을 기재합니다.

(예) 00-00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 000000청

④ 사업대상면적 : 해당사업 전체의 면적을 말하며, 조사면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⑤ 기관명 :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대표자 : 조사기관의 총 책임자를 말합니다(대학 소속 박물관 또는 연구소의 경우 대학의 총장, 지방자치단체 설립 연구원 소속 조사기관의 경우 연구원장, 그 밖의 독립된 기관인 경우는 기관장을 말합니다.).

주소,전화번호 : 조사기관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합니다.

단장 : 조사단을 책임지고 지휘하는 자를 말합니다.

책임조사원 : 발굴조사 현장을 책임지고 조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⑥ 발굴조사기간은 현장조사일수를 기재하며, 현장조사일 외에 필요한 기간(계약기간)은 당사자간(사업시행자와 발굴조사기관)의 계약에 의합니다.

⑦ 매장문화재조사용역대가기준(문화재청 예규)에 의하여 작성한 발굴비를 기재합니다.

- 발굴비용은 유적의 규모, 발굴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당사자간(사업시행자와 발굴조사기관)의 계약에 의하여 확정됩니다.

- 조사요원의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는 매년 관보 및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⑧ 발굴비용 부담자

- 발굴비용 부담자를 기재합니다.

(예)0000공사, 발굴허가 신청자 000 등

⑨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1조의2에 해당하는 발굴비 지원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 표시를 합니다.

⑩ 「문화재보호법」 제48조의2, 제74조의2에 의한 지표조사 사전협의 해당사업일 경우에 기재합니다.

⑪ 구비서류중 발굴예정지의 토지 또는 임야대장 등본은 해당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토지(임야)조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⑧ 발굴조사 착수 (허가일로부터 1년이내)
사업시행자(발주처)	⑦ 발굴조사계약체결	발굴조사기관
①발굴허가 신청 ⑥발굴허가 통보 ↓ ↑	↔
관할 자치단체장·시·도지사
②발굴허가 신청 ⑤발굴허가 통보 ↓ ↑	← →
문화재청장	③ 심의요청 ④ 심의결과	문화재위원회

[별지 제47호의3 서식]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 시행규칙 제37조의2제2항

출토유물 공고 관리 기록부

접수번호	유물명칭	수량	신 고		공 고			비 고
			일자	신고자	기간	결 과	결과보고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7호의4 서식] 시행규칙 제38조의2

(갑지)

발굴 매장문화재 (임시)보관증
유 적 명
허 가 번 호						발굴기관
발 굴 지 역
발 굴 면 적						보고서명
발 굴 기 간
유 물 수 량
유물보관장소
유 물 목 록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 류			크 기(cm)			보고서 도면번호, 사진번호	비고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소 계
위와 같이 출토유물을 정히 보관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1.출토유물목록 (*유물목록 기재시에는 첨부생략이 가능합니다) 2.출토유물사진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을지)

출토유물 대장

유물번호			유 물 명								수 량		(점)
분 류		재 질								시 대
크 기 (cm)		기고(길이)					구경(폭)					저경(두께)
출 토		출토지(유구)
		출토연월일
구조특징
비 고		보존처리기간 및 내용
		기 타

(사진)

[별지 제48호의2서식] 시행규칙 제40조의2

국가귀속 문화재 보관증
1. 보관문화재 내역
가. 명칭 및 수량
나. 발굴장소
다. 발굴기관
라. 발굴기간
마. 국가귀속 연월일
바. 관련문서
2. 보관사항
가. 보관장소
나. 위임·위탁사항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가귀속 발굴문화재를 정히 보관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서식1]

발굴조사 계획서 작성요령 <예시>

<ㅇㅇ댐 수몰지구 유적 발굴조사 계획서>

□ 조사명칭 : ㅇㅇ댐 수몰지구 유적 발굴조사

□ 유적위치 :

□ 조사목적

ㅇㅇ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되는 지구에 있는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중요한 유적에 대한 보존방안과 보존범위를 파악하여 개발과 문화유적 보존의 효과적인 조화방안을 수립하기 위함.

□ 조사경위 : 지표조사 또는 시굴조사의 과정․결과 포함 기술

지정문화재 인근 여부 / 현상변경 허가 여부

□ 대상유적 :     ㎡(면적 단위는 ㎡로 통일)

(유적의 성격, 연혁, 현황 및 고고학적 환경을 기술)

ㅇ 고인돌·선돌 : 수량, 위치

ㅇ 고  분  군 : 위치, 종류

ㅇ 유물산포지 : 추정유구, 연대

ㅇ 와  요  지 : 위치, 크기

□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일간 (*실작업일수)

□ 발굴기관 :

□ 발굴조사단의 구성

ㅇ 단    장

ㅇ 지도위원

ㅇ 책임조사원

ㅇ 조 사 원

□ 조사방법

ㅇ 조사대상유적은 수몰에 의하여 파괴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면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ㅇ 고인돌에 대한 조사는 이전복원을 염두에 두고 상석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발굴조사를 수행한다.

ㅇ 고분과 유물산포지의 경우, 유적의 범위와 성격이 분명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시굴조사를 선행 한다.

ㅇ 와요지는 전면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 소요예산 :          천원(ㅇㅇㅇ 부담)

□ 발굴보고서 : 발굴조사 완료후 20일이내에 약보고서를 제출하고  2년이내에 발굴조사 보고서를 발간한다.

□ 기타

ㅇ 출토유구(유물)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ㅇ 시굴조사에서 당초 계획된 발굴의 범위를 벗어나는 유적이 확인될 경우 지도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처리한다.

ㅇ 발굴조사보고서는 발굴조사기관에서 발간, 배포한다.

-첨부-

<사진 및 도면> 위치도, 현황사진(전경,근경), 지표 채집 유물 등 기타 필요사항

<예산내역서>

[서식2]

매장문화재 발굴지역 토지(임야) 조서

소 재 지		면 적 (㎡)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동의 여부	비 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토지(임야) 면적	발굴면적	주 소	성 명
계	필지	㎡	㎡
년 월 일 작성자 : (직,성명) (인) 기관명 : (인) 확인자 : (직,성명) (인) 기관명 : (인)

190mm×26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자는 사업시행자(신청인), 확인자는 시군구청의 담당자를 말함

[서식3]

(허가 제(년도)-○○○호)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서

1. 허가받는자 :

2. 허가내용

가. 발굴을 필요로 하는 사유 :

나. 발굴유적명 :

다. 발굴대상지역 :

라. 발굴 대상유적 및 면적 :

마.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일간  (*실조사일수)

바. 발굴조사단 :

(1) 조 사 단 장 :

(2) 책임조사원 :

(3) 조  사  원 :

3. 허가조건

가.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5항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법 제44조 제6항에 의거 발굴을 완료한 때에는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음

나. 시행령 제31조에 의한 발굴조사보고서의 2년이내 제출

다. 법 제46조에 의한 발굴된 국가귀속대상 문화재의 신고

라. 허가 후 즉시 발굴 착수하도록 하고, 착수신고가 1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허가를 받아야 함

마. 발굴이 완료된 때 약보고서, 유적의 보존에 대한 의견서 제출

바. 발굴조사 및 공사 시행시 중장비 사용 등으로 매장문화재 또는 주변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와 조치를 취할 것

사. 발굴기관의 현장 상시체재 및 발굴조사 후 유적․유구에 대한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복토 등의 보호대책 철저 이행

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 문화재보호법내 다른 조항 및 다른 법에 의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함

자. 기타사항 : 업무처리지침 준수(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참조)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서식4] <예시>

발굴조사 착수신고서

수신자		문화재청장 (발굴조사과장)
(경유)
제목	00시 0000유적 발굴조사 착수신고

1. 문화재청 발굴조사과-844(2005.01.25)호의 관련입니다.

2. 00도 00시 00리 00번지 외 0000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다음과 같이 착수하였기 신고합니다.

○ 유 적 명 : 000000000 (허가번호 : 제2005-000호)

○ 발굴장소 : 00시 00동 0000번지 外 00필지( 000㎡)

○ 착수일 및 완료예정일 : 2005.00.00 / 완료예정일 : 2006.00.00.

○ 기타사항 : (조사원, 조사보조원 변경 등 필요사항 기재).  끝.

○  ○  시  장

[서식5] <예시>

○○○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현장설명회) 개최

□ 개최 계획

ㅇ 일    시

- 지도위원회 : 2005. 00. 00(화)  11:00

- 현장설명회 : 2005. 00. 00(화) 14:00

ㅇ 장    소 : 00도 00시 00읍 00리 발굴현장

ㅇ 참석대상 : 지도위원 000, 000, 000, 000

자문위원 000, 000

조사기관․사업시행사․문화재 관계자 등

ㅇ 회의안건 : 유구 및 출토유물의 성격과 편년검토

유적의 향후 처리방안 등

□ 발굴개요

ㅇ 발굴사유 : 선사시대의 유물이 확인되어 발굴조사 실시

ㅇ 신 청 인 : 0000000

ㅇ 조사기간 : 2004. 00. 00 - 2005. 00. 00

ㅇ 조사기관 : 000연구원

ㅇ 조사범위 : 약 15,000㎡

ㅇ 조사결과

- 유구확인 : 청동기시대 주거지 6기, 삼국시대 이후 석곽묘 2기, 고려시대이후 토광묘 6기, 석열유구 1기, 수혈유구 3기 등 총 00기

- 출토유물 : 청동기시대 무문토기 등 60여점

□ 발굴성과

ㅇ 조사된 유적의 성격 및 학술적 의미 기술

ㅇ 특히 주목 받는 유구나 유물에 대해 기술

□ 기타 참고사항

ㅇ 유적 보존관련 참고사항을 기재

ㅇ 연락처 : 단장 000000 (전화 : 000-000-0000) / 책임조사원 000000(전화 : 000-000-0000)

[서식6]

발굴조사 완료신고서

허가번호	(년도)-000호	유적명
발굴형태	발굴, 시굴, 시․발굴 등		발굴사유		구제(도로건설 등), 학술(정비, 순수) 등
유 적 소 재 지			발굴면적		㎡		발굴비용		천원
발굴기관			조 사 단		단 장
					책임조사원
발굴기간	. . ～ . . (*현장조사 일간)				조 사 원
					조사보조원
유 구	종 류	시 대		수 량		중 요 유 물		비 고
출토유물	-ㅇ“출토유물 총 00점 (00상자)” 또는 “없음”명시 ㅇ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 - 보고서 제출시 신고(사유 명시), 6개월이내 신고 중 택일
보 고 서	2년이내 발간예정, 약보고서로 대체 중 택일

위와 같이 ㅇㅇㅇㅇㅇㅇㅇㅇ 유적의 발굴조사를 완료 하였기에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서식7] <예시>

출토유물 현황

1. 출토유물 목록

재질별 구분	주요 출토 유물	수량	비 고
1. 금속		50점
2. 옥석유리		30점
3. 토도		15점 (5박스)
4. 골각
5. 목죽초칠
6. 기타
계		00점 (00박스)

* 재질별 분류는 금속류, 옥석유리, 토도, 골각, 목죽초칠, 기타로 분류할 것.

2. 출토유물 사진

1.                  2.                  3-1.                 3-2

3-3.                4.                   5.                  6.

* 사진은 유물 전체가 보이도록 직상방향에서 촬영

[서식8] <예시>

발굴문화재 공고문

제 2005 -     호

발굴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46조제3항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2조의3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7조의2

2. 부산광역시 00군 00면 00리 00번지 외 지역에서 발굴 조사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3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파수부호 등 75건 75점

나. 조사지역

부산광역시 00군 00면 00리 00번지 외

다. 조사기간

2004. 11. 01 ～ 2005. 05. 17

라. 조사기관

(재)00문화재연구원

마. 보 관 처

(재)00문화재연구원

별 첨 :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1부. 끝.

2005. 00. 00.

0 0 0 0 시장 (도지사)

[서식9] <예시>

발굴문화재 공고결과 보고

발굴 문화재 소유자 (유·무)확인서

문화재보호법 제4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3, 동법시행령 제37조의2 규정에 의해 발굴 문화재 공고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공고 사항

가. 기간 : 2005. 07. 1 ～ 7. 7(7일간). 소유권확인기간 30일

나.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시판 게시

2. 공고 내용

가. 유 물 명 : 파수부호 등 75건 75점

나. 조사지역 : 부산시 00군 00면 00리 00번지 외 00필지

다. 조사기간 : 2004. 11. 01 ～  2005. 05. 17

라. 조사기관 : (재)0000문화재연구원

마. 보 관 처 : (재)0000문화재연구원

3. 공고 결과

ㅇ 위 기간 중 소유권 주장자가 없었음을 확인함.

ㅇ 위 기간 중 소유권 주장자가 있었음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 소유권 주장자가 있었을 경우 정당한 근거 제시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과 함께 관련 자료를 문화재청에 지체없이 제출

[서식10] <예시>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현황

2005년도 / ○○○도

1. 국가귀속 발굴문화재 총현황

(단위:점, 2004.12.31 현재)

기관명	보관 수량	보 관			임시보관	기 타	비 고
		인수	위임	위탁
전년도 누계	500,000	200,000	100,000	50,000	150,000
금년도 현황	50,000	20,000	10,000	5,000	15,000
전체 계	550,000	220,000	110,000	55,000	165,000

* 인수는 해당기관이 직접 인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위임은 소속기관에서 관리하게하는 경우,

위탁은 기타기관에서 관리하게 하는 경우를 말함.

* 임시보관은 발굴조사기관으로부터 미인수된 유물의 수를 말함

2. 2004년도 기관별 처리 현황

(단위:점, 2004.12.31 현재)

구 분	인 수		위 탁		임 시 보 관		합 계
	건	점	건	점	건	점	건	점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합계

3. 위탁관리 세부현황 (누계)

(단위:점, 2004.12.31 현재)

기관명	전년도 누계		금년도 위탁		합 계
	건	점	건	점	건	점
00대학교 박물관	50	6,000	2	50	52	6,050
계

[자료1]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단 주관기관, 참여기관 연락처

(2005.4. 현재)

지 역	구 분	조사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서울, 인천, 경기	주관기관	기전문화재연구원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031-258-5105
	활동기관	고려문화재연구원	서울 종로구 교북동 11-1 부귀빌딩 202	02-720-4182
		중앙문화재연구원	대전시 유성구 용산동 5581	042-933-2700 02-537-3212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2-2	02-558-1542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원	충남 연기군 조치원 서창리 208	041-860-1269, 1913
		상명대학교박물관	서울 종로구 홍지동 7	02-2287-5281
		한양대학교박물관	서울 관악구 신림9동 산56-1	02-880-8091
		경기대학교박물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94-6	031-249-8901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산8	02-709-2334
		동국대학교박물관	서울 중구 필동 3가 26	02-2260-3463
		명지대학교박물관	경기도 용인시 남동 산38-2	031-330-6074
		서울대학교박물관	서울 관악구 신림9동 산 56-1	02-880-8091
		세종대학교박물관	서울 광진구 군자동 98	02-3408-3413
		수원대학교박물관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산 2-2	031-220-2341
		한신대학교박물관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411	031-370-6594
		한양대문화재연구소	경기도 안산시 사1동 1271	031-400-5021
부산, 경남	주관기관	경남문화재연구원	경남 창원시 상남동 5-2 우진상가 401	055-264-1777
	활동기관	경남고고학연구소	경남 진주시 가진리 397-1	055-759-4704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1-1	055-281-4436
		동아문화연구원	경남 창원시 도계동 412-7 봉영빌딩 401호	055-265-9150
		우리문화재연구원	경남 창원시 소답동 156-6 성신빌딩 2층	156-297-8992
		동아대학교박물관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가 1번지	051-240-2671
		경상대학교박물관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055-751-5120
		경성대학교박물관	부산시 남구 대연동 314-79	051-620-4472
		김해대성동 고분박물관	경남 김해시 구산동 660번지	055-331-2357

지 역	구 분	조사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대구, 경북	주관기관	영남문화재연구원(정)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 221	054-971-8084
		경북문화재연구원(부)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240-4	053-854-8321
	활동기관	성림문화재연구원	경북 경주시 성건동 620-346	054-741-283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경북 경주시 용강동 1013-3	054-774-8167
		중앙문화재연구원	경북 경주시 충효동 2979-1	054-748-8901
		경북과학대박물관	경북 칠곡군 기산면 봉산리 159	054-972-9795
		동양대학교박물관	경북 영주시 풍기읍 교촌동 1	054-630-1265
		안동대학교박물관	경북 안동시 송천동 388	054-820-5248
		영남대학교박물관	경북 경산시 대동 214-1	053-810-1706
광주, 전남	주관기관	호남문화재연구원	광주직할시 광산구 삼도동 823-1	062-943-3640
	활동기관	전남문화재연구원	광주직할시 북구 월출동 971-31호	062-972-8365
		남도문화재연구원	전남 순천시 덕월동 신보 B/D 3층	061-745-8363
		동북아지석묘연구소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812	061-374-9300
		동신대학교박물관	전남 나주시 대호동 252	061-330-4000
		목포대학교박물관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1	061-450-2935
		순천대학교박물관	전남 순천시 매곡동 315	061-750-5041
		전남대학교박물관	광주시 북구 용봉동 300	062-530-3584
		조선대학교박물관	광주시 동구 서석동 375	062-230-6333
울산광역시	주관기관	울산문화재연구원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241	052-254-5451
	활동기관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울산 북구 연암동 758-2, 중소기업센터 4층	052-289-8558
강원도	주관기관	강원문화재연구소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4-9	033-249-5645～7
	활동기관	중앙문화재연구원	서울 서초구 방배동 795-18	02-537-3212 042-638-1101
		한림대학교박물관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1	033-248-2851
		연세대학교원주박물관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234	033-760-2732

지 역	구 분	조사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충 북	주관기관	중원문화재연구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2동 2738	043-274-8865～6
	활동기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서울시 강남구 산성동 112-2 충북 현도면 노산리 538	02-558-1542 042-933-0010
		청주대학교박물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2동 36	043-229-8762
		충북대학교박물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산 48	043-261-2901
		충청대학교박물관	충북 청원군 월곡리 330	043-230-2076
대전, 충남	주관기관	충남역사문화원(정)	충남 공주시 금흥동 충남운수연수원내	041-856-0672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부)	충남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233	041-856-8586
	활동기관	공주대학교박물관	충남 공주시 신관동 182	041-850-8733
		한서대학교박물관	충남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360	041-660-1248
		선문대학교고고 연구소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100	041-530-2434
		고려대매장문화재 연구소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서창동 208	041-860-1913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430	041-830-7151
전 북	주관기관	전북문화재연구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726-5	063-241-5897
	활동기관	호남문화재연구원	전북 전주시 인후동 2가 1529-26	063-246-7968
		군산대학교박물관	전북 군산시 미룡동 산68	063-469-4191～3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664-14	063-270-3490
		전주대학교박물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3동 1200	063-220-2159
제주도	주관기관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시 이도 2동 1065-4 복강빌딩 7층	064-710-3490
	활동기관	국립제주박물관	제주시 건입동 261	064-720-8000

[자료2] <예시>

국가귀속 발굴매장문화재 위탁보관 협약서(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보호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국가에 귀속조치된 국가귀속 발굴매장문화재(이하 “국유문화재”라 함)의 위탁보관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 1 조(협약당사자) 국립중앙박물관장 및 그 산하 국립지방박물관장을 “갑”이라 칭하고, 학교법인, 총장, 재단이사장 등 수탁기관의 장을 “을”이라 칭하며, “갑”과 “을”이 협약 당사자가 된다.

제 2 조(대장작성, 송부 및 출납부 비치) “을”이 “갑”으로부터 국유문화재를 수탁하였을 대는 국유문화재에 대해 매건별 국가귀속 발굴매장문화재대장(소정양식)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갑”에게 지체없이 송부하고, 1부는 “을”이 비치하여야 하며, 국가귀속 발굴매장문화재 출납부를 비치하여 출납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3 조(대여전시) “을”은 수탁한 국유문화재를 다른 기관에 대여할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임시이관) “갑”은 필요시 위탁한 국유문화재를 다른 기관으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임시이관시킨다.

제 5 조(지시가능 사항) “갑”은 “을”에 대하여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시설보완 등)을 지시할 수 있다.

제 6 조(비용부담) “을”은 제5조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자체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

제 7 조(기술지도 요청) “을”은 수탁한 국유문화재의 관리상 필요한 경우 “갑”에게 기술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 8 조(보고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될 때는 “을”은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수탁한 국유문화재의 망실, 도난 또는 손상되었을 때

나. 수탁한 국유문화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제 9 조(위탁문화재 실태점검) “갑”은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위탁한 국유문화재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 10 조(위탁해지) “을”이 본 협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갑”은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1 조(변상) “을”은 “갑”으로부터 수탁한 국유문화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보관관리 중의 국유문화재를 “을”이 손상하거나 망실하였을 때는 “을”은 “갑”의 판정에 의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단, 변상액은 지정문화재일 경우 문화재평가심의위원회의,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 12 조(위탁보관 협약의 추가적 성립) 본협약서는 향후 “갑”과 “을”사이의 국유문화재 위탁시 기본협약이 되며, 국유문화재의 위탁은 공문(“갑”의 위탁대상 국유문화재목록, ”을“의 수탁문화재 보관증)으로 한다.

제 13 조(기타) 위 협약내용 이외의 국유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령에 준하고, 동 협약사항은 해지 또는 별도 협약시까지 계속된다. “갑”과 “을”은 위의 사항을 준수키로 하고 협약서 2부를 작성(“갑”이나 “을”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은 경우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함)하여 쌍방이 1부씩 보관하기로 하고 다음에 서명 날인한다.

년    월     일

“갑” 위탁자                  (인)

“을” 수탁자                  (인)

[별표 14의2] <신설 2005.7.28>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의 기준	(제59조의3제1항관련)

1. 육상지표조사기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하는 매장문화재 조사관련 기관

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해당하는 박물관

ㅇ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조사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ㅇ 「고등교육법」 제25조 또는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설립된 대학교부설 연구기관

나. 다음의 인력을 갖출 것

구 분	임 무	확보 인원	자격기준 (각 항목별 각 경력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됨)
조 사 단 장	ㅇ육상지표조사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자	1인	ㅇ「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문화재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당해 지표조사기관의 장
책 임 조사원	ㅇ육상지표조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자	1인 이상	ㅇ학예연구관 ㅇ문화재 관련학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8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조사원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조사원	ㅇ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조사를 담당하는 자	2인 이상	ㅇ학예연구사 ㅇ문화재 관련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 비고

(1)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및 조사원은 당해 지표조사기관에 소속된 직원이어야 한다.

(2) 육상지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연과학, 민속과 관련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에서 자연과학 또는 민속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조사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참여시켜 조사할 수 있다.

다. 다음의 시설을 갖출 것

구 분	규 모	비 고
수장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항온․항습시설 완비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위탁처리 가능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라. 다음의 기자재를 갖출 것

ㅇ 항온․항습시설(유물수장고에 한한다)

ㅇ 카메라 등 사진촬영에 필요한 기자재

ㅇ 광파 등 실측 및 측량에 필요한 기자재

ㅇ 보존처리 기자재(임대 또는 위탁 처리가능)

마. 도난 및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바. 육상지표조사기관이 수중지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인력기준

ㅇ 제2호의 수중지표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의 인력기준 중 책임기술자 1인 및 수중조사분야 조사원 2인 이상

(2) 기자재

ㅇ 수중조사기자재 : 수중환경조사관련 장비, 정밀해상위치 측정기, 음향측심기, 수중저지탐사기,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 지자기탐사기, 스쿠버(2조 이상) 등

2. 수중지표조사기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매장문화재 조사관련 기관

ㅇ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박물관

ㅇ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매장문화재 조사관련 비영리법인

ㅇ 「고등교육법」 제25조 또는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설립된 대학교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소속 대학의 학칙에 규정된 기관

ㅇ 국가기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다음의 인력을 갖출 것

구 분	등 급	확보 인원	자격기준 (각 항목별 각 경력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됨)
조 사 단 장	ㅇ수중지표조사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자	1인	ㅇ「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문화재 또는 해양관련학과와 관련이 있는 학과(해양지질, 지구물리, 탐사공학을 말한다. 이하 “해양학과”라 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당해 지표조사기관의 장
책 임 조사원	ㅇ수중지표조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자	1인 이상	ㅇ학예연구관 ㅇ문화재 또는 해양학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또는 해양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또는 해양학과를 졸업하고 8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분야 또는 수중분야 조사원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조사원	ㅇ문화재분야조사원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문화재 분야의 조사를 담당하는 자	1인 이상	ㅇ학예연구사 ㅇ문화재 관련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수중분야조사원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수중분야의 조사를 담당하는 자	1인 이상	ㅇ해양 관련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ㅇ해양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해양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수중문화재분야 7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

※ 비고

(1)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및 조사원은 당해 지표조사기관에 소속된 직원이어야 한다.

(2) 수중지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연과학, 민속과 관련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과학 또는 민속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조사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참여시켜 조사할 수 있다

다. 다음의 시설을 갖출 것

구 분	규 모	비 고
수장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항온․항습시설 완비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위탁처리 가능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라. 다음의 기자재를 갖출 것

ㅇ 항온․항습시설(유물수장고에 한한다)

ㅇ 카메라 등 사진촬영에 필요한 기자재

ㅇ 보존처리 기자재(임대 또는 위탁 처리 가능)

ㅇ 도난 및 방재를 위해 필요한 시설

ㅇ 수중조사기자재 : 수중환경조사관련 장비, 정밀해상위치 측정기, 음향측심기, 수중저지탐사기,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 지자기탐사기, 스쿠버(2조 이상) 등

[별지 제69호서식] (갑지) <신설 2005.7.28>

(앞 쪽)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16일
신청인	①기 관 명 (설립연월일)	( )				②대 표 자
	③소 재 지	(우: - )
	④법인(주민) 등록번호				⑤전화번호 (E-mail)		( )
⑥ 조 사 분 야		육상, 수중	⑦신청기관 유 형	(대학박물관, 발굴전문법인 등)
「문화재보호법」제7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지표 조사기관으로 지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인력현황 1부 2. 시설현황 1부 3. 기자재현황 1부

210mm×297mm (보존용지(1종) 7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문화재청(매장문화재과)
	신 청			접 수
				서면심사 및 확인
				결 재
	통 보			고시 ․대장정리

(을지)

인 력 현 황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보유현황
구분	②직위	③성 명	④주민등록 번 호	⑤최종학력 (전 공)	⑥입사일	⑦조사경력
조사원 보유현황
⑧구분	⑨직위	⑩성 명	⑪주민등록 번 호	⑫최종학력 (전 공)	⑬입사일	⑭조사경력
※ 구비서류 1. 최종학력 증명서 2. 재직증명서 3. 경력증명서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병지)

시 설 현 황
시 설 현 황		총연면적		사무실		전시실
		㎡ ( 평)		㎡ ( 평)		㎡ ( 평)
		연구․정리실		보존처리실		수장고
		㎡ ( 평)		㎡ ( 평)		㎡ ( 평)
기자재 보유현황
구 분	기자재명		수량		제원 또는 특기사항
항온항습 기 자 재
촬 영 기 자 재
보존처리 기 자 재
도난방재 기 자 재
수중조사 기 자 재
기 타 기 자 재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