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3章  埋藏文化財

第43條 (發見申告) 土地․海底 또는 建造物등에 包藏된 文化財(이하 "埋藏文化財"라 한다)를 발견한 때에는 그 發見者  또는 土地․海底나 建造物등의 所有者․占有者․管理者는 그 現狀을 變更함이 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발견된 事實을 文化財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第44條 (發掘의 제한) ①古墳․貝塚․古生物資料․天

然洞窟 기타 埋藏文化財가 包藏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土地 및 海底는 이를 發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財廳長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2005.1.27>

1. 硏究의 目的으로 發掘하는 경우

2.  建設工事(토목공사  및 토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하여 부득이 發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建設工事 施行중 그 土地 및 海底에 埋藏文化財가 包藏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부득이 發掘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의 발굴허

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발굴을 행할 발굴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이하 "발굴기관 등"이라 한다)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에 관하여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7>

④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시 발굴기관 등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 경우에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 1.27>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직접 관련된 발굴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 임조사원으로서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굴지를 훼손한 행위

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청장의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의 명령이나 그 허가취소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발굴하는 행위

다.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행위

2.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함으로써 제7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

에서 제외된 사실이 있는 기관과 그 대표자 및 전문기관에서  제외되는데 직접 관련이 있는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으로서 2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文化財廳長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 발굴허가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 事項을 指示할 수 있으며, 許可를 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發掘의 정지 또는 中止를 命하거나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2005.1.27>

⑥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그 發掘을 完了한 때에 文化財廳長은 發掘된 文化財의 保存․管理등에 필요한 事項을 指示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⑦文化財廳長은 第1項第2號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文化財의 保存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접 發掘하거나 문화재청장이 指定하는 者로 하여금 發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發掘에 所要되는 經費는 그 工事의 施行者가 負擔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發掘에 소요되는 經費는 豫算의 범위내에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부담할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5.1.5, 1999.1.29, 1999.5.24, 2001.3.28>

⑧제1항 내지 제6항의 規定은 發掘된 埋藏文化財(動産에 속하는 文化財는 제외한다)의 現狀을 變更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發掘"은 "現狀變更"으로 본다. <개정 2005.1.27>

제44조의2 (발굴조사보고서) ①제 4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발굴기관이 다

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는 발굴을 완료한 때부터 2년 이내에 발굴조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굴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2년의 범위안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7]

第45條 (國家에 의한 發掘) ①文化財廳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埋藏文化財가 包藏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土地 및 海底를 發掘할  수  있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②第1項의 경우에 文化財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土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發掘의 目的․方法․着手時期 기타 필요한 事項을 記載한 發掘

通知書를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 5.24>

③土地의 所有者․管理者 또는 土地 및 海面의 占有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發掘을 拒否․방해 또는 忌避하여서는 아니된다.

④第30條 및 第41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45條의2 (埋藏文化財 調査用役對價의 기준) 文化財廳長은 埋藏文化財 調査用役 對價의 기준과 그 算定方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財政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5.24>

[본조신설 1999.1.29]

第46條 (處理方法) ①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발견신고가 있는 때에는 문화재청장은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에는 그 발견자로 하여금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하고, 소유자가 판명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실

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②警察署長은 第1項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文化財에 관하여 遺失物法 第13條에서 準用하는 同法 第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를 하여야 한다.

③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발굴 또는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발견된 때에는 문화재청장은 유실물법 제1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문화재의 발굴 또는 발견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를 한 후 3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자에게 당해 문화

재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

설  2005.1.27>

第47條 (警察署長등의 埋藏文化財 處理方法) ①遺失物法에 의하여 埋藏物 또는 遺失物로서 警察署長에게 제출된 物件이 文化財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警察署長은 遺失物法의 規定에 의하여 이를 公告함과 동시에 文化財로 인정되는 埋藏物 또는 遺失物이 제출된 事實을 文化財廳長에게 보고하고, 그 物件을 所有者에게 返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20日이내에 文化財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1989.12.30, 1993. 3.6, 1999.1.29, 1999.5.24>

②文化財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物件을 鑑定하고, 다음 各號에 의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1 .  당해 物件이 文化財인 경우,  所有者가 판명되  지 아니한 때에는 그 物

件이 文化財라는 趣旨를 警察署長에게 통지하고, 所有者가 판명된 때에는 그 物件이 文化財라는 趣旨를 첨부하여 당해 物件을 警察署長에게 返還한다.

2.  당해 物件이 文化財가 아닌 경우에는 그 物件이 文化財가 아니라는 趣旨를 첨부하여 당해 物件을 警察署長에게 返還한다.

第48條 (國家歸屬과 補償金) ①제46조제2항․제3항 또는 第4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를 한 후 30日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國家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당해 文化財는 民法 第253條 및 第25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家에 귀속하며, 國家歸屬 對象文化財의 범위, 保管機關 및 보존할 필요가 없는 發掘遺物의 처리방법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文化觀光部

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0.

1.12, 2005.1.27>

②第1項의 경우에는 文化財廳長은 당해文化財의 發見者․拾得者 및 발견된 土地․建造物등의 所有者에 대하여 遺失物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補償金을 支給한다. 이 경우에 發見者 또는 拾得者와 土地 또는 建造物등의 所有者가 同一人이 아닌 때에는 補償金을 均分하여 支給한다. 다만, 발견 또는 拾得에 있어서 經費를 支出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支給額에 差等을 둘 수 있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 1.29, 1999.5.24>

③文化財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에 歸屬한 文化財로서 國家에서 직접 保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文化財의 發見者 또는 拾得者와 그 文化財가 발견된 土地

또는 建造物등의 所有者에게 이를 讓與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 한 補償金은 이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 1.29, 1999.5.24>

④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가 발견신고된 장소[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게 된 지역 또는 그 곳과 유구(遺構)가 연결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제44조제1항 단서․제7항 전단 및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발견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5.1.27>

⑤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償金을 지급하는 경우 文化財廳長은 文化財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당해 文化財에 대한 보상금지급가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보상금지급절차 기타 補償金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

領令으로 정한다. <신설 1999.1.29, 1999.5.24>

⑥文化財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家歸屬을 적절․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당해 文化財의 發見者․拾得者 및 발견된 토지․건조물등의 所有者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指示할 수 있다. <신설 1999.1.29, 1999.5.24>

第48條의2 (埋藏文化財의 보호) ①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은 제7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한 지표조사의 결과 埋藏文化財가 包藏된 것으  로 판정된 地域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開發事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文化財廳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5.1.27>

②文化財廳長은 埋藏文化財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開發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에게 그 事業施行에 대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埋藏文化財가 包藏된 것으로

인정되는 地域에서 第1項의 開發事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建設工事의 認․許可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埋藏文化財 包藏與否와 그 保護方案을 검토하여야 한다. 埋藏文化財 및 주변의 景觀保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建設工事에 대한 認․許可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9]

第48條의3 (埋藏文化財의 記錄作成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확인된 埋藏文化財의 記錄을 작성․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그 包藏된 地域에 대한 적절한 保護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9]

第48條의4  (埋藏文化財調査專門機關의 육성․지원)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埋藏文化財의 調査․발굴 및 保存을 위하여 埋藏文化財調査專門機關의 設立을 적극육성․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9]

第49條  (遺失物法의  準用) 埋藏文化財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遺失物法 第1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74條 (建設工事時의 文化財保護) ①建設工事로 인하여 文化財가 毁損․滅失 또 는 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文化財 주변의 景觀保護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建設工事의 施行者는 文化財廳長 의 指示에 따라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措置에 필요한 經費는 당해 建設工事의 施行者가 이를 負擔한다. <改正 1989.12.30, 1993. 3.6, 1999. 1.29, 1999.5.24>

②行政機關은 文化財의 外廓境界(保護區域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保護區域의 境界를 말한다)의 外部地域에서 施行하고자 하는 建設工事로서 市․道知事가 文化財廳長과 協議하여 條例로 정하는 地域안의 建設工事에 대하여는 그 建設 工事에 대한 認․許可등을 하기 전에 당해 建設工事의 施行이 文化財保存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檢討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2>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條例로 정하는 地域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설 2000.1.12>

第74條의2 (文化財 地表調査)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工事의 施行者는 그 建設工事의 事業計劃 수립시 당해 工事地域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文化財 地表調査(이하 "地表調査"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表調査는 당해 建設工事施行者의 요청에 의하여 문화

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建設工事의 施行者는 地表調査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調査報告書를 당해 事業地域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5.1.27>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 지표조사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당해 기관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대상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地表調査報告書를 제출받은 文化財廳長은 文化財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적절한 文化財保存對策을 수립하고, 文化財保存에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 5.24>

⑤文化財廳長은 제4항의 規定에 의한 文化財保存對策(文化財保存에 필요한 措置內容을 포함한다)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建設工事의 施行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24, 2005.1.27>

⑥제5항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은 建設工事의 施行

者는 文化財保存에 필요한 措置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5.1.27>

⑦建設工事의 施行者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財保存對策에 포함된 措置內容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당해 市․道知事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表調査에 필요한 經費는 당해 사업의 施行者가 부담한다.

⑨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財 地表調査를 실시하여야 할 建設工事의 대상 및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9]

第7章  罰   則

第81條 (損傷 또는 隱匿등의 罪) ①國家指定文化財(重要無形文化財를 제외한다)로 指定된 文化財를 損傷․竊取 또는 隱匿 하거나 기타의 方法으로 그 效用을 害한 者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개정 1999.1.29>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有期懲役에 처한다. <개정 2001.3.28>

1.  제1항에 규정된 것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建造物을 제외한다)를 손상․竊取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竊取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상의 有期懲役 또는 2千萬원이상 1億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신설 1999. 1.29, 2001.3.28>

1.  第20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現狀變更의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天然記念物을 剝製 또는 標本으로 製作한 者

2.  第1項․第2項 또는 第1號의 規定에 위반한 행위를 알고 당해 文化財를 취득․讓渡․讓受 또는 運搬한 者

3.  第2號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알선한 者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은닉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손상․절취․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또 는 일반동산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은닉행위자는 동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신설 2002.12.30>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에 당해 文化財는 이를 沒收한다. 다만, 沒收하기가 불가능한 때에는 당해 文化

財의 鑑定價額을 追徵한다.<新設  1999.1.29, 2002. 12.30>

第82條 (盜掘등의 罪) ①指定文化財 또는 假指定文化財의 保護物 또는 保護區域안에서 許可없이 埋藏文化財를 發掘한 者는 5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第1項외의 場所에서 許可없이 埋藏文化財를 發掘한 者, 이미 확인되었거나 發掘중인 埋藏文化財包藏地域의 現狀을 변경한 者, 埋藏文化財發掘의 정지 또는 中止命令에 違反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1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9.1.29>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發掘되었거나 現狀變更된 文化財를 그 情을 알고 有償이나 無償으로 讓渡․讓受․취득․運搬․보유 또는 보관한 者는 7年이하의 懲役 또는 7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9.1.29, 2001.3.28>

④제3항에 규정된 보유 또는 보관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동항의 규정에 의한 도굴․현상변경․양도․양수․취득․운반․보유 또는 보관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보유 또는 보관행위자는 동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신설 2002.12.30>

⑤第3項의 행위를 알선한 者도 第3項의 刑과 같다.

⑥第43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埋藏文化  財를 발견한 후 이를 申告하지 아니하고 隱匿 또는 處分하거나 現狀을 變更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9.1.29>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文化財는 이를 沒收한다. <개정 2002.12.30>

第83條 (加重罪) ①團體 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險한 物件을 휴대하여 第80條 내지 第82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各 本條에 정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②第1項의 罪를 犯하여 指定文化財 또는 假指定文化財를 管理 또는 보호하는 者를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第87條 (未遂犯등) ①第80條 내지  第82條․第83條第1項․第85條 및 第86條의 未遂犯은 이를 處罰한다.

②第80條 내지 第82條․第83條第1項․第85條 및 第86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9.1.29>

第88條 (過失犯) ①過失로 인하여 第85條또는 第86條의 罪를 犯한 者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9. 1.29>

②業務上 過失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제82조제3항 및 제4항․第85條 또는 第

86條의 罪를 犯한 者는 3年이하의 禁錮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고,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당해 文化財를 沒收한다.  <개정 1999.1.29, 2002.12.30>

第89條  (무허가행위 등의 죄<개정 2002.12.30>)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1.  제20조제1호 (제58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없이 명승(名勝)․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보호구역안에서 동물․식물․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밖으로 반출한 자

2.  제20조제4호(제32조  및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문화재(보호

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 또는 가지정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

3.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 재지표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7>

1. 제1항 각호의 경우에 그 문화 재가 자기소유인 자

2.  제42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第91條  (管理行爲妨害등의 罪)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개정  1984.12.31, 1999.1.29,

2000.1.12, 2002.12.30, 2005.1.27>

1.  정당한 事由없이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埋藏文化財의 發掘을 拒否․방해 또는 忌避한 者

2.  제16조제4항(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3.  제41조제3항  본문(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협조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공한 자

4.  指定文化財 또는 假指定文化財의  管理․保存의 責任이 있는 者가 중대

한 過失로 인하여 당해 文化財를 滅失 또는 毁損하게 한 者

5.  이 法에 의한 補助金을 그 交付目的외의 用途에 사용한 者

6.  虛僞의 申告 또는 보고를 한 者

7.  指定文化財로  指定된 區域이나 그 保護區域의 界標를 故意로 損壞․移動․除去 또는 기타의 方法으로 그 區域의 境界를 識別할 수 없게 한 者

8.  許可없이  第20條第3號(第58條第2項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規定된 행위를 한 者

8의2. 第3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財廳長의 公開制限에 위반하여 文化

財를 公開하거나 同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出入한 者(第5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9. 정당한 事由없이 제44조제6항․제8항, 제48조제6항, 제74조 또는 제74조의2제4항의 規定에 의한 命令, 指示 또는 調査에 不應하는 者

第94條  (兩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나 財産의 管理에 관하여 第82條 내지 第92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各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부  칙 <제7365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  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발굴허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제44조제4항제1호(다목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 (발굴허가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제4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이 경우 발굴기관을 말한다)에 대하여 1년간 적용을 유예한다.

제2장  매장문화재

제29조 (발견신고)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는 발견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신고가 당해 기관에 접수된 날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한 날로 본다. <개정 1990.1.3, 1993.3.6, 1999.5.24>

1. 삭제 <1999.5.24>

2. 시□도지사

3. 시장□군수□구청장

4. 삭제 <2003.4.4>

5. 경찰관서의 장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1.3, 1993.3.6, 1999.5.24>

제29조의2 (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지표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에 한한다.

1.「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2.「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3.「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4.「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입목(立木)․죽(竹)의 식재 또는 벌채

6. 그 밖에 토지 또는 해저(「내수면어업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 및 「연안관리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안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형변경(절토․복토․굴착․골재채취․광물채취․준설․수몰및 매립 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7.27]

제30조  (발굴허가신청)  법 제44조제1항 단서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발굴조사 계획서(조사목적, 조사사유, 유적현황 및 사진, 조사방법, 조사단의 구성 및 예 산내역서를 포함한다)

2. 발굴예정지의 토지 또는 임야대장 등본

3. 발굴예정지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본

4.  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 승낙서

5.  발굴에 관한 설계도서(조사대상범위 및 위치 등의 표시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5. 7. 27]

제31조 (발굴허가의 제한기간) 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허가가 제한되는 기간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05.7.27]

제31조의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개정 2005.7.27>) 법 제44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0.7.10, 2001.6. 30, 2005.7.27.>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으로서 건축연 면적이  264제곱미터 이

하인  건설공사(대지면적은 792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만 발굴경비를 지원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나 「주택법」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2.「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그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건축연면적이 1,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이 경우 대지면적은 2,644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만 발굴경비를 지원한다.

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

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연면적(지하층의 면적을 제외한다)이 26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이 경우 대지면적은 792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만 발굴경비를 지원한다.

4. 법 제4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함에 따라 사업시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건설공사.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는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1999.6.30]

제32조 (국가에 의한 발굴의 통지) 문화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통지서를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발굴착수 2주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1990.1.3, 1993.3.6, 1999.5.24>

제32조의2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공고) 문화재청장은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6.30]

제32조의3 (매장문화재의 공고)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46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의 발굴 또는 발견사실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

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5.7.27]

제33조 (국가귀속문화재에 대한 보상금처리) ①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국가에 귀속한 당해 문화재의 발견 또는 습득을 위하여 경비를 지출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에 상당한 금액을 보상금중에서 경비부담자에게 지급하고 그 차액을 발견자 또는 습득자와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 또는 건조물등의 소유자에게 균분하여 지급한다.

②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

금지급가액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6.27>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지급가액을 통보받은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발견매장문화재보상금청구서를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6.27>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발견매장문화재보상금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6.27>

제33조의2 (사전협의대상 및 개발 사업의  범위)  ①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7.27>

②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이라 함은 제29조의2 각 호에서 정한 건설공사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43조의3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면적은 사업면적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5.7.27>

[본조신설 1999.6.30]

제43조 (권한의 위임) 문화

재청장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 6.27, 2005.7.27>

1. 법 제2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그 취소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2. 법 제2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그 취소중 국가지정문화재(법 제33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제외한다)의 촬영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3.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그 취소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다만, 당해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 및 그 취소를 제외한다.

가. 건조물의 원형대로의  보수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한 식담장의 원형대로의 보수

다.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른 신축□개축 또는 증축

라.「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의 설치

마. 표석□안내판 및 경고판의 설치

바. 철책□석책의 설치

사.  수목의 가지고르기□병충해방제□시비 등 일반적인 보호관리

아.  학술□연구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삽수채취

4.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그 취소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재배□표본 또는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 등을 하는 행

위의 허가 및 그 취소 4의2.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 및 그 취소중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5.  법 제2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중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허가에 따른 신고의 수리

5의2. 법 제4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발굴허가권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지역에서의 건설공사 또는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한 허가

6.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통지

6의2. 법 제46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발굴 또 는 발견된 문화재의 공고

6의3. 법 제7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존대책의 수립 및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명령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지역에서의 건설공사 또는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조치명령

7.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  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의 확인

8.  법  제7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따른 협의 및 제4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지

9. 법 제79조의2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전문개정 2001.6.30]

제43조의2 (건설공사시 문화재의 보호) ①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

하기 위하여 시□도 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당해 문화재 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환경 기타 문화재보호에 필요한 사항등을 고려하여 당해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이내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행하게 되는 경우에 당해 공사가 문 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500미터를 초과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②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안의 건설공사가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

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6.27>

[본조신설 2000.7.10]

[종전 제43조의2는 제43조의3으로 이동<2000.7.10>]

제43조의3 (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및 범위) ①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29조의2 각 호에서 정한 건설공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  업의 전체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1.  토지 및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 다만, 하천에서 이루어지는 골재채취는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해안선으로부터 10킬로미터 미만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 다만,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미만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나.  해안선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 다만,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에서 정한 사업면적 미만인 경우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건설공사인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1.  지표조사가 이미 실시된 지역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2.  절토(切土) 또는 굴착(掘鑿)으로 인하여 유물 또는 유구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 행하는 건설 공사

3.  공유수면의 매립, 하천 또는 해저의 준설, 골재 및 광물의 채취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복토(覆土)된 지역으로서 복토 이전의 지형을 훼

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5.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한  문화유적분포지도상 문화재 분포지역 또는 매장문화재 분포예상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사업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전문개정 2005.7.27]

제43조의4 (지표조사보고서 등) ①법 제7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지표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대상지역의 역사․고고(古考)․민속․지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 내용

2.  해당 지표조사를 실시한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조사자의 의견

②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5.7.27]

제43조의5 (문화유적분포지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수록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별 문화유적분포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1. 매장문화재 분포예상지역의 위치

2.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의 위치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것 외의 것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문화재의 위치

②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유적분포지도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27]

부  칙

<제18976호, 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발굴허가 신청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허가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 (발굴경비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사중인 건설공사는 제31  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6조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 ①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는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다.

②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이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매장문화재발견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20>

1.  관할경찰서장의 공고문 사본

2.  현품이나 보관기관의 매장문화재 보관증

3.  보관기관 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동산문화재의 감정자격이 있는 자의  예비평가서

4.  사진 4매(74밀리미터 × 90밀리미터 이상)

제36조의2 (발굴허가 신청서)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발굴허가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47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5.7.28]

제37조 (발굴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은 별표 제9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5.7.28]

제37조의2 (매장문화재의 공고 절차) ①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를 발견․발굴한 기관은 발견 또는 발굴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현황 및 사진 자료를 당해 문화재가 발견․발굴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영 제3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견․발굴사실을 공고하고,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출토유물 공고관리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를 한 후 법 제46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출현여부 등의 결과를 지체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8]

제38조 (경찰서장의 보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로 인정되는 매장물 또는 유실물에 관한 경찰서장의 보고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매장물 또는 유실물의 종류□명칭□수량 및 현상에 관한 설명

2.  습득 또는 발견의 연월일□장소 및 경위

3.  습득자 또는 발견자의 성명 및 주소

4. 경찰서에 제출된 연월일

5. 문화재로 인정되는 사유

6. 보관상황

7.  습득 또는 발견된 장소의 유래□전설 기타 상황과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 및 주소

8.  습득 또는 발견된 장소가 유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황과 이에 대하여 취한 조치

9. 사진□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38조의2 (국가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등<개정 2005.7.28>)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는 법 제43조 내지 법 제45조 또는 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견신고 또는 발굴되거나 지표조사로 발견된 문화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적의 연대를 추정하거나 문화사 등 역사의 복원에 중요한 자료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2.  화석□광물 등의 문화재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②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문화재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귀속대상문화재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문화재를 발견․발굴한 기관은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발굴매장문화재 보관증과 출토유물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각 4부를 공고일부터 6월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토유물 및 유구의 과다 또는 유물 및 유구의 가치규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5.7.28>

[본조신설 2000.9.1]

제38조의3 (국가귀속문화재에 대한 보상금) 영 제33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한 발견매장문화재보상금청구서는 별지 제47호의5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7.28>

[본조신설 2003.7.14]

제39조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관리)  ①문화재청장은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문화재를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문화재연구소장,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 궁중유물전시관장, 국립해양유물전시관장 또는 시․ 도지사(이하 “보관 ․ 관리관청”이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보관□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화석□광물 등의 문화재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하여금 보관□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  영하는 학술□연구기관

3.「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②보관․ 관리관청은 문화재의 보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관리하는 문화재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보관□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3.7.14,  2005.7.28>

1.  국립중앙박물관 또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속기관 1의2. 국립민속박물관

2.  국립□공립□사립대학교의 부속박물관

3.  당해 문화재가 발견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박물관 및 전시관

③보관․관리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를 다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보관□관리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보존시설의 적부와 문화재의 활용도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4, 2005.7.2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보관□관리하는 기관이 당해 문화재를 다시 다른 기관에 대여하거나 현상변경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문화재를 위임 또는 위탁한 보관 ․ 관리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7.14, 2005.7.28>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를 보관□관리하는 기관은 별지 제48호서식의 국가귀속문화재대장을 비치하고 당해 문화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전시 또는 활용하여야 한다.

⑥보관․관리관청은 매 연도의 국가귀속 문화재보관□관리현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⑦문화재청장은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 ․관리 및 활용실태가 적정하지 못하다

고 판단되거나 국가귀속문화재의 안전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관 ․ 관리관청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7.28>

[전문개정 2000.9.1]

제39조의2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유물의 처리방법) ①문화재청장은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귀속대상 문화재로 분류되지 아니한 유물은 이를 학술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매장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장장소는 가능한한 당해 유물이 발굴된 유적지내로 하고 매장할 때에는 유적지명□발굴기관□발굴사유 및 매장일자 등을 기록한 표지석과 함께 매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물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0.9.1]

제40조 (매장문화재의 대여)

①보관․관리관청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 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학교등 교육연구기관 및 박물관등에서 대여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03.7.14, 2005.7.28>

1. 교육자료로 필요한 경우

2. 연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기타 문화재의 전시등 민족문화의 보급을 위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를 대여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0조의2 (국가귀속문화재의 인수 인계) 보관 관리관청은 당해 문화재가 국가에 귀속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문화재를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하고, 인수받은

후 지체없이 별지 제48호의2서식에 의한 국가귀속문화재보관증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8]

제59조의3 (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①행정기관이 영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가 3인 이상(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1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5.7.28>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그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  연구사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시공이 법 제2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 중 제18조의2제2항제2호가

목 및 나목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가 1인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한 3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5.7.28>

1.  「고등교육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건축․환경․도시계획․대기오염․화학 물질․열 등에 해당하는 관련 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2. 관련분야 학회의 추천을 받은 자

3. 관련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의 연구자

③행정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때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의견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5.7.28>

④행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문화재청장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7.14]

제59조의4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기준 등) ①법 제74

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하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이라 한다)은 육상지표조사기관 및  수중지표조사기관으로 구분하고, 해당 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은  별표 14  의2와 같다.

②문화재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69호서식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신청서에 해당 기관의 인력․시설 및 기자재현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문화재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기한을 정하여 지정하고, 해당 기관명과 주소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지표조사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된 사항을 문화재청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신청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문화재지표조사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

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28]

제59조의2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사업) 영 제43조의3제1항제3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지표조사를 명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7.28>

1.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거나 문화유적과 근접한 지역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문헌에 근거하여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가.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나. 문화유적분포지도

다. 문화유적원부

라. 그 밖의 관련 학술문헌

3.  과거 문화재가 출토된 바 있는 지역

4.  경주시□공주시□김해시 및

부여군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고도지역

5.  관계전문가의 자문의견에 비추어 지형여건상 매장문화재의 포장가능성이 높은 지역

6.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곳으로 신고된 지역

[본조신설 2001.9.8]

부  칙

<제121호, 2005.7.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발굴기관의 기준에 관

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발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7월 1일까지는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문화재지표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제59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지표조사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1월 1일부터는 제59  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문 화 재 보 호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문 화 재 보 호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