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3 章 埋藏文化財 第43條 發見申告 65 第44條 發掘의 제한 65 제44조의2 발굴조사보고서 70 第45條 國家에 의한 發掘 71 第45條의2 埋藏文化財 調査用役 對價의 기준 72 第46條 處理方法 72 第47條 警察署長등의 埋藏文化財 處理方法 74 第48條 國家歸屬과 補償金 75 第48條의2 埋藏文化財의 보호 82 第48條의3 埋藏文化財의 記錄 作成등 83 第48條의4 埋藏文化財調査專門機關의 육성․지원 83 第49條 遺失物法의 準用 84 第 6 章 補 則 第74條 建設工事時의 文化財 保護 86 第74條의2 文化財 地表調査 91 第 7 章 罰 則 第81條 損傷 또는 隱匿등의 罪 96 第82條 盜掘등의 罪 98 第83條 加重罪 99 第87條 未遂犯등 100 第88條 過失犯 100 第89條 무허가 행위 등의 죄 101 第91條 管理行爲妨害등의 罪 102 第94條의 兩罰規定 105 附 則 105	제 2 장 매장문화재 제29조 발견신고 65 제29조의2 건설공사의 범위 65 제30조 발굴허가신청 67 제31조 발굴허가의 제한기간 68 제31조의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 공사의 범위 68 제32조 국가에의한 발굴의 통지 71 제32조의2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공고 72 제32조의3 매장문화재의 공고 72 제33조 국가귀속문화재에 대한 보상금처리 75 제33조의2 사전협의대상 및 개발 사업의 범위 82 제 5 장 보 칙 제43조 권한의 위임 82 제43조의2 건설공사시 문화재의 보호 86 제43조의3 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및 범위 91 제43조의4 지표조사보고서 등 94 제43조의5 문화유적분포지도 95 부 칙 105	제36조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 65 제36조의2 발굴허가신청서 67 제37조 발굴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67 제37조의2 매장문화재의 공고 절차 72 제38조 경찰서장의 보고 74 제38조의2 국가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등 75 제38조의3 국가귀속문화재에 대한 보상금 76 제39조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관리 77 제39조의2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유물의 처리방법 80 제40조 매장문화재의 대여 80 제40조의2 국가귀속문화재의 인수․인계 81 제59조의3 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 86 제59조의4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기준 등 89 제59조의2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 사업 91 부 칙 105

문 화 재 보 호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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