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0. 10. 13 (수요일), 14:00 ～ 19: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최기수, 김권구, 김정동, 김태식, 노중국,

문영빈, 이상해, 이해준, 채미옥(이상 9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문화재(사적) 지정 등>
1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사적 추가지정
2	사적 제473호 서천봉선리유적 사적 추가지정
	<문화재(사적) 현상변경 등>
3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내 영어체험마을 운영기간 검토
4	사적 제42호 경주 인왕리고분군 주변 학교 교사 증축
5	사적 제96호 경주 읍성 주변 법원 건물 증축
6	사적 제124호 덕수궁 중명전 주변 교육시설 증축
7	사적 제130호 삼랑성 내 전등사 경관조명 설치
8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주변 강화여고기숙사 신축
9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주변 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주택 건립
10	사적 제134호 삼성혈 주변 저류지 등 설치
11	사적 제200호 서삼릉 주변 공동주택(삼송지구) 신축
12	사적 제204호 의릉 경계 블럭담장 정비공사
13	사적 제204호 의릉 내 한국예술종합학교 기숙사 노후시설 개선 공사
14	사적 제205호 파주삼릉 주변 현대자동차 연구소 증축
15	사적 제243호 석촌동백제초기적석총 내 경관조명 설치
16	사적 제243호 석촌동백제초기적석총 문화재구역 내외 지하철 공사
17	사적 제268호 전곡리선사유적지 주변 가설건축물(견사 및 창고) 설치
18	사적 제297호 몽촌토성 문화재구역 내외 지하철 공사
19	사적 제314호 광주조선백자도요지 주변 종교시설 부지조성
20	사적 제320호 울산병영성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등 2건
21	사적 제320호 울산병영성 주거환경개선사업(도로개설)
22	사적 제369호 석릉, 사적 제371호 곤릉 주변 국방·군사시설(도로) 부지조성
23	사적 제486호 창녕비봉리패총 주변 농경지 리모델링
24	사적 제496호 김제금산사일원 내 처영기념관 신축 등 2건
25	사적 제500호 용인보정동고분군 주변 가스충전소 조성(허가사항 변경허가)
26	사적 제508호 해남대흥사 내 초의다도체험장 건립
27	사적 제184호 신라 효소왕릉 주변 축사 건립 등 5건
【검토사항】
28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29	사적 제242호 필암서원 사적 추가지정 검토
30	사적 제40호 경주 쪽샘지구 발굴관 건립 실시설계
31	경주내 용도별 지구지정 변경계획(안) 관련 검토
32	사적 제81호 창녕송현동고분군 등 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검토(안) 검토
【보고사항】
33	안동 하회마을 주변 하도준설 등 현상변경 합동분과회의 결과보고
34	사적 제198호 서오릉 내 군사시설물(벙커) 철거 계획 보고
35	사적 제122호 창덕궁 야간 경관조명 설치 계획보고
36	사적 제201호 태릉 내 국군체육부대 건물 철거 계획보고
37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0-10-01

1. 광주풍납리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광주풍납리토성 내 5필지를 추가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0년 본 문화재위원회 제8차 회의(2010.8.11)에서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하고 그 결과를 부의하는 것임.

- 지정 예고일 : 2010.8.25

-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지정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광주풍납리토성(사적 제11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지정신청

ㅇ 기지정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38-1번지 등 484필지 263,659㎡

ㅇ 추가지정 신청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31-14번지 외 4필지 812㎡(지번 면적조서 별첨)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489필지 264,471㎡

(4) 지정사유

ㅇ 풍납토성 경당지구 북편 등에 인접하고 있고 풍납토성 정비 및 활용계획상 2권역(핵심권역)과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지역)에 해당되므로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함.

라. 참고사항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 (2010.7.9/7.14,7.16)

ㅇ 풍납토성 경당지구 북편 등에 인접하고 있고 풍납토성 정비 및 활용계획상 2권역(핵심권역)과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지역)에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이 지역은 향후 풍납토성 정비 및 활용계획에 따라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마. 회의결과

ㅇ 가결

광주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번 면적(㎡)	지 정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풍납동	131-14	대	126	126
2	풍납동	257-78	도	347	347
3	풍납동	126-7	대	99	99
4	풍납동	139-4	대	164	164
5	풍납동	276-41	도	76	76
계				812	812

안건번호 사적 2010-10-02

2. 서천봉선리유적 사적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충남 서천군 소재 사적 제473호 「서천봉선리유적」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천봉선리유적 인접 3필지를 추가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0년 본 문화재위원회 제8차 회의(2010.8.11)에서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하고 그 결과를 부의하는 것임.

- 지정 예고일 : 2010.8.25

-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지정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서천봉선리유적(사적 제473호)

ㅇ 소 재 지 : 충남 서천군 시초면 봉선리 581번지 외

(3) 지정신청

ㅇ 기지정 면적 : 충남 서천군 시초면 봉선리 581번지 등 52필지 254,091㎡

ㅇ 추가지정 신청 면적 : 충남 서천군 시초면 풍정리 111번지 등 3필지 2,833㎡(지번 면적조서 별첨)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55필지 256,924㎡

(4) 지정사유

ㅇ 장항선 철도 개량화사업 중 발굴된 마서면 도삼리 유적의 효과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시초 봉선리 유적 주변에 이전 배치하여 공원을 조성하고자 상기 부지(필지)에 대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ㅇ 봉선리 유적의 연장선상으로 보여지는 청동기～조선시대에 이르는 무문토기편, 원삼국 연질토기편, 삼국시대 경질토기편, 고려～조선시대 기와편과 자기편 등이 출토되어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유적의 원형 보존관리를 위하여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여 보존 관리함이 타당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 의견(‘10.7.29./문화재위원 ㅇㅇㅇ․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 추가지정 대상 지역은 서천봉선리유적 지정구역 북측에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2009년 3월 실시한 지표조사에서(충남 서천군 시초면 풍정리 111번지 일원) 청동기～조선시대에 이르는 무문토기편, 원삼국 연질토기편, 삼국시대 경질토기편, 고려～조선시대 기와편과 자기편 등이 출토되어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유적의 훼손방지와 보존을 위하여 추가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충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2010.4.30)

ㅇ 서천봉선리유적 3필지에 대해 추가지정토록 함.

(3) 추가지정 구역 문화재지표조사 보고서 요약

ㅇ 조사명 : 서천군 유적공원 조성 예정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ㅇ 조사지역 : 충남 서천군 시초면 풍정리 111번지 일원

ㅇ 조사면적 : 6,500㎡

ㅇ 조사기간 : 2009.3.3～2009.3.7

ㅇ 조사기관 :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 조사단장 : ㅇㅇㅇ

ㅇ 조사내용 : 유적공원 조성 예정부지는 밭으로 이용되는 낮은 구릉에 해당하고 있으며 군데군데 민묘가 확인된다. 조사대상지역은 서천군 시초면 봉선리 숫골마을에서 군도 1호선을 타고 북서쪽으로 약 200m 가다보면 도로 남편으로 소로가 나오는데 풍정리 유물산포지는 이 소로 동쪽에 위치한 구릉과 그 주변이 해당한다. 구릉 서쪽에는 숫골뜰이 펼쳐져 있다. 조사결과, 금번 조사대상지역에서는 청동기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많은 유물이 수습되었는데 유물은 완만한 구릉 정상부와 능선부에서 무문토기편, 원삼국시대 연질토기편, 삼국시대 경질토기편, 고려-조선시대 기와편과 자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본 풍정리 유물산포지 주변에서는 서천 봉선리유적, 서천 봉선리 고분군, 서천 풍정리 산성, 서천 풍정리 고분군 등 많은 유적이 분포하고 있고 풍정리 유물 산포지 전역에서 많은 양의 유물의 분포하고 있어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 회의결과

ㅇ 가결

서천봉선리유적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번 면적(㎡)	지정신청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풍정리	111	대	1,455	1,455
2	풍정리	113	전	1,114	1,114
3	풍정리	147	전	264	264
계	3필지			2,833	2,833

서천봉선리유적 사적추가지정 후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번 면적(㎡)	지정구역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봉선리	581	답	542	542
2	봉선리	581-1	임야	3,286	3,286
3	봉선리	581-2	임야	1,204	1,204
4	봉선리	581-3	임야	7,583	7,583
5	봉선리	582	답	541	541
6	봉선리	582-1	답	626	626
7	봉선리	583	전	264	264
8	봉선리	583-2	임야	3,685	3,685
9	봉선리	583-3	임야	2,226	2,226
10	봉선리	639	전	1,600	1,600
11	봉선리	640	전	311	311
12	봉선리	673-10	임야	3,623	3,623
13	봉선리	673-2	임야	2,876	2,876
14	봉선리	673-4	임야	2,760	2,760
15	봉선리	673-5	임야	1,292	1,292
16	봉선리	673-6	임야	29	29
17	봉선리	673-7	임야	59	59
18	봉선리	673-8	임야	27	27
19	봉선리	836-1	전	440	440
20	봉선리	산35-10	임야	694	694
21	봉선리	산35-11	임야	13,574	13,574
22	봉선리	산35-3	임야	14,083	14,083
23	봉선리	산35-9	임야	4,943	4,943
24	봉선리	산37-1	임야	4,956	4,956
25	봉선리	산37-2	임야	595	595
26	봉선리	산38	임야	5,227	5,227
27	봉선리	산39	임야	1,432	1,432
28	봉선리	산39-1	임야	3,937	3,937
29	봉선리	산40	임야	13,228	13,228
30	봉선리	산40-1	임야	10,474	10,474
31	봉선리	산41	임야	2,678	2,678
32	봉선리	산42	임야	4,661	4,661
33	봉선리	산44-1	임야	2,975	2,975
34	봉선리	산44-2	임야	9,521	9,521
35	봉선리	산44-3	임야	3,669	3,669
36	봉선리	산45	임야	1,388	1,388
37	봉선리	산46-1	임야	17,355	17,355
38	풍정리	111-2	임야	2,084	2,084
39	풍정리	111-3	임야	2,514	2,514
40	풍정리	111-4	임야	521	521
41	풍정리	111-5	임야	6,593	6,593
42	풍정리	111-6	임야	704	704
43	풍정리	111-7	임야	2,409	2,409
44	풍정리	산26	임야	12,397	12,397
45	풍정리	산27	임야	3,967	3,967
46	풍정리	산28	임야	11,702	11,702
47	풍정리	산29	임야	8,123	8,123
48	풍정리	산30-1	임야	8,400	8,400
49	풍정리	산31-1	임야	5,355	5,355
50	풍정리	산32-1	묘지	29,256	29,256
51	풍정리	산33	임야	8,628	8,628
52	풍정리	산34-3	묘지	3,074	3,074
53	풍정리	111	대	1,455	1,455
54	풍정리	113	전	1,114	1,114
55	풍정리	147	전	264	264
계	55필지			256,924㎡	256,924㎡

안건번호 사적 2010-10-03

3. 광주풍납리토성 내 영어체험마을 운영기간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내 영어체험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풍납토성 문화재구역내 영어체험마을 운영기간 검토를 위해 현상변경 신청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광주풍납리토성(사적 제11호)

ㅇ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신청내용(영어체험마을 운영기간 검토)

ㅇ 위치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81-1(문화재구역)

ㅇ 내용

- 영어체험마을 민간위탁 운영 종료 후 운영기간 재 연장

․영어체험마을 민간위탁(‘10.12.7～’12.12.6)

※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07.12.7～’10.12.6 / 헤럴드미디어)

〔청소년문화체험마을 조성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2004.2.25〕

ㅇ 허가조건

- 유적의 훼손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적지 본래의 목적에 맞는 보존정비시까지 청소년 문화체험마을로 조성하여 활용

- 풍납토성 종합보존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협의하여 풍납토성 유물관리방안 강구

- 풍납토성 등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 홍보 등 문화유적 관련 프로그램을 반영

라 . 참고사항

(1) 서울시 의견

ㅇ 서울영어마을은 시민들에게 영어권 문화체험 및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3개 권역별(강남권, 강북권, 서남권)로 운영하고 있는 바,  향후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함

※ 『서울영어마을 교육적성과분석 연구』(‘09.8 서울대 이병민교수) 결과 영어마을은 효과적인 영어 공교육 보완수단이 되고 있다고 나타남

※ 『서울영어마을 정규프로그램 이용자만족도조사』(‘10.7 3개캠프 동시실시) 결과 영어마을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및 흥미도 제고

ㅇ 풍납캠프는 ‘04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광주풍납리토성내 청소년문화체험마을 조성‘)를 받아 리모델링비 121억원을 들여 조성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수탁체 : 코리아헤럴드(1,2차 : ‘04.12.7～’10.12.6)

ㅇ ‘10.12.6일로 재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미 적격자심의위원회(‘10.5) 및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의결(’10.6)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최종 협약 체결만을 남겨둔 상황임

※ 계약기간 : 2년(2010.12.7 ～ 2012.12.6)

※ 재위탁적격자심의 및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는 「민간위탁 운영개선 추진지침」에 의거 올해부터 도입된 것으로 심의일정은 시 전체일정에 의함

ㅇ 또한 현재 풍납캠프에는 내년도에 670명의 입소예약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막대한 자금(121억)을 투입한 풍납캠프의 현상변경 허가기간 연장으로 효과적인 영어공교육 보완 및 서울시민들의 평생교육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2) 풍납토성 주민대책위원회 요구(2010.9.13)

ㅇ 외환은행부지(현 영어체험마을)는 도서관, 유물전시관, 문화관광홍보시설 등 주민과 상생가능한 시설로 전환

ㅇ 2010년 12월에 발굴이 완료되는 미래마을은 복합 주민센터, 야외유물전시관, 문화관광(경당부지와 연계)단지, 주차장 등 조성

(3) 현지조사(2004/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사적과장 외 1, 전문위원 ㅇㅇㅇ)

ㅇ 광주풍납리토성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하되, 그 이전까지 (구)외환은행 합숙소 건물을 청소년 문화체험마을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청소년 우범지대화를 방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ㅇ 동 부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먼저 실시하여 역사적 성격을 규명한 후에 건물 활용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미래마을, 경당연립 등 조사가 진행중임을 감안, 시기 적정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ㅇ (구)외환은행 합숙소를 문화체험마을로 조성, 활용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는 이해할 수 있음.

(4) 영어체험마을 현황

ㅇ 위치 : 송파구 풍납동 281-1(구 외환은행 합숙소)

ㅇ 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체험실 41개소(부지 16,733㎡, 건물연면적 13,260㎡)

- 교육동(체험실)

․상황체험실(주민가족식당체험실, 방송국, 병원, 우체국, 은행, 호텔 등)

․학습체험실(과학체험실, 도서관, 다목적실, 미술체험실, 강의실 등)

- 기숙사 및 편의시설

․학생방, 대기실, 식당, 농구장, 양호실 등

ㅇ 개관일 : 2004.12.7

ㅇ 체험마을 조성비 : 121억원

ㅇ 정원 : 450명

ㅇ 프로그램 : 정규프로그램(4박5일, 2박3일), 심화프로그램, 방학캠프, 주말과정, 방과후과정 등

ㅇ 풍납영어체험마을 민간위탁 추진현황 및 계획

- 제1차 : 2004.12.7～2007.12.6 : (주)헤럴드미디어, 공개경쟁입찰

- 제2차 : 2007.12.7 ~ 2010.12.6 : (주)헤럴드미디어, 재계약

- 제3차 민간위탁 추진현황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10.5) : 현 수탁자인 (주)헤럴드미디어의 재계약적격 심의의결

․‘10 제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10.6)에서 적정의결

※ 계약기간 : 2년(2010.12.7 ～ 2012.12.6)

․‘10.10월중 재계약 협약체결 예정

(5) 풍납토성 종합정비계획 용역 개요

ㅇ 용역명 :『풍납토성의 합리적인 관리방향 및 추진전략 수립 학술용역』

ㅇ 용역기간 : 2009.12.30～2010.12.29(12개월)

ㅇ 용역금액 : 268백만원(서울시비)

ㅇ 용역수행 :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대표 황희연)/서울시 발주

- 책임연구원 이우종(경원대 도시계획과 교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ㅇ 과업내용

- 풍납토성의 합리적인 관리방향 정립과 이를 위한 구체적 추진전략 수립

-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 방안 마련

- 주민 재산권 문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마. 회의결과

ㅇ 보류

-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풍납토성종합정비계획” 용역 내용 검토 후 재심의

안건번호 사적 2010-10-04

4. 경주 인왕리고분군 주변 학교 교사 증축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42호「경주 인왕리고분군」주변 학교 교사 증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주 인왕리고분군 주변 선덕여자고등학교 내에 학교 교사를 증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경주 인왕리고분군(사적 제42호)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인왕동 669-1번지 일원

(3) 신청내용(학교 교사 증축)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인왕동 557-1번지(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250m 이격)

ㅇ 내용 : 기존건축면적 3,812㎡/연면적 504㎡/건물동수 1동/최고높이16.45m(4층)/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라. 참고사항

(1) 지자체 의견

ㅇ 신청지는 경주 인왕리고분군 동쪽, 임해전지 북쪽에 위치한 선덕여자고등학교 교정내로 교사 대부분이 4층으로 본 신청건 역시 기존 건물 상부에 4층으로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학교시설 증축임을 감안하여 허가하여 주시기 바람.

마. 회의결과

ㅇ 부결

- 문화재 경관 저해

안건번호 사적 2010-10-05

5. 경주 읍성 주변 법원 건물 증축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96호「경주 읍성」주변 법원 건물 증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주 읍성 주변에 법원 건물을 증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경주 읍성(사적 제96호)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동부동 50번지외 일원

(3) 신청내용(법원 건물 증축)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동부동 203(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240m 이격)

ㅇ 내용 : 건축면적 338㎡/연면적 1,178.3㎡/건물동수 1동/최고높이20.4m(4층)/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라. 참고사항

(1) 지자체 의견

ㅇ 신청지는 경주읍성 성곽내로 조선시대 관청구역에 추정되는 지역으로 현재까지 관청(법원)이 유지되고 있으며, 신청지 동부동 203번지는 경주읍성 현상변경허용기준에 의해 20m이하, 경사지붕 15m이하로 양분되어 있으며 현재 증축하고자 하는 지역은 경사지붕 15m이하로 고시된 지역으로 그 기준을 초과(약20m) 하고 있으나, 공공시설 증축임을 감안하여 검토 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람.

마. 회의결과

ㅇ 부결

- 문화재 경관 저해

안건번호 사적 2010-10-06

6. 덕수궁 중명전 주변 교육시설 증축

가. 제안사항

서울시 중구 소재 사적 제124호 「덕수궁」 주변 교육시설 증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덕수궁 주변 교육시설 증축을 위해 허가사항 변경 신청한 사안임

※ 동 건은 2009년도 제11차 사적분과 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을 건물규모, 높이 등을 조정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덕수궁(사적 제124호)

ㅇ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정동 5-1

(3) 신청내용(교육시설 신축)

ㅇ 위치 : 서울시 중구 정동 1-45(인접)

ㅇ 내용

구분	기 허가(‘09.11.11)	금번 변경신청	비고
대지면적	8,424.㎡	8,717.20㎡	증 293.2
규모	지하2층, 지상4층	좌동	-
연면적	8,491.58㎡	10,232.39㎡	증 1,740.81
건축면적	2,083.02㎡	2,329.67㎡	증 246.65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좌동	-
최고높이	17.5m	20.7m	증 3.2

라 . 회의결과

ㅇ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안건번호 사적 2010-10-07

7. 삼랑성 내 전등사 경관조명 설치

가. 제안사항

인천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0호「삼랑성」내 전등사 경내 경관조명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137호「삼랑성」동문․남문․및 주요 동선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건축문화재분과 제5차회의('10.5.20)에서는 ‘문화재 주변에 조명을 설치하는 것은 자연환경과 문화재 주변 환경에 적절하지 않음’을 이유로 부결되었고, 사적분과 제6차회의('10.6.9)에서는 ‘역사문화환경 저해’ 등의 이유로 부결된 바 있음

ㅇ 지난 사적분과 제9차 회의(2010.09.08)에서 ‘현지조사 후 심의하기로 보류되어 금번에 다시 상정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삼랑성(사적 제130호)

ㅇ 소 재 지 :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 41

(3) 신청내용(전등사 경관조명 설치)

ㅇ 사업위치 :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35번지 일원(문화재구역 내)

ㅇ 사업내용(경관조명 설치)

명칭	설치위치	신청내용	변경내용	비고
보안등 (LED-50W)	정족사고 앞 광장	6EA	6EA
볼라드등 (LED-7W)	경내 주동선	16EA	16EA
의자등 (LED-9W)	동문·남문 진입로	50EA	17EA	△33EA
동선유도등 (POWER LED-10W)	동문·남문 진입로, 적목당 진입로, 삼성각~정족사고동선	73EA	20EA	△53EA
벤치LED간접등 (POWER LED-15W/M)	중앙광장 느티나무 벤치하무~삼성각 앞 동선	22EA	0EA	△22EA
합계		167EA	59EA	△108EA

라. 현지조사의견('10.10.01/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ㅇㅇㅇ)

ㅇ 본 건은 삼랑성 내 전등사에 템플스테이 등 야간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전등사 내 보행로에 조명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동문․서문에서 사역으로 진입하는 동선의 의자등 등은 개수를 최소화하고, 삼성각에서 정족사고에 이르는 구역의 보안등은 유지하되 유도등은 전통적인 휴대용 이동식 조명으로 하여도 무방하며, 전각이 위치한 구역의 벤치․은행나무 등에 비추는 LED 간접등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마. 회의결과

ㅇ 보류

- 조명 등의 조도, 등의 형태, 색원 등에 대한 자료 보완 후 심의

안건번호 사적 2010-10-08

8. 강화산성 주변 강화여고기숙사 신축

가. 제안사항

인천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2호「강화산성」주변 강화여고기숙사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132호「강화산성」주변 강화여고기숙사 신축관련 허가신청사항으로, 지난 2009년 사적분과 제6차회의('09.6.10)에서 ‘발굴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는 조건으로 허가함

ㅇ '10.8.6. 발굴조사 완료신고를 해 옴에 따라 매장문화재 제8차회의에 부의하여 검토한 결과 ‘지도위원회 의견대로 처리토록 함’으로 의결됨

※ 지도위원회 의견

- 유적의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유적 자체의 보존가치는 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기숙사 건물이 신축될 경우 유적의 경관과 보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사적분과의 재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공사의 시행여부를 결정.

ㅇ ‘10.9.8. 사적분과 제9차 회의에서 ‘건물높이․디자인․위치 등을 문화재 경관에 어울리도록 조정 필요’를 이유로 보류되어 금번 심의에 다시 상정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강화산성(사적 제132호)

ㅇ 소 재 지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번지 일원

(3) 신청내용(강화여고 기숙사 신축)

ㅇ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944-2번지 일원

ㅇ 내용

- 대지면적 6,914㎡, 건축면적/연면적 2,007.19㎡/8,183.59㎡,

- 지하1층 지상4층, 최고높이 14.3m, 철근콘크리트조, 주차장(소형40대, 장애인2대)

현지조사 의견('10.01)	9차심의('10.09.08)	금번심의('10.10.13)
경사지붕, 지붕물매조정	건물높이 14.3m 지붕물매 2.3:10	건물높이 14.3m 지붕물매 3:10
입면 전통디자인	현대식 석재마감	전통건축양식 (화강석, 전통벽돌 마감등 형태 및 재료 선정)
옹벽마감, 화계설치	옹벽설치	옹벽에 전통벽돌 쌓기마감, 화계식 조경 조성

라. 현지조사의견('10.10.01/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ㅇㅇㅇ)

ㅇ 본 건은 2010년 제9차 사적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설계검토를 문화재 경관에 어울리도록 조정 필요로 보류된 건임

- 기숙사 지붕은 평지붕을 지양하고 경사지붕으로 하되, 경사율을 최소 3:10이 되도록 하고,

- 입면상 재료, 재질을 문화재의 경관과 어울리도록 콘크리트 노출을 지양하고 석재․목재 등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강화산성의 역사문화환경 등에 어울리도록 할 것

- 콘크리트 옹벽은 그 외벽에 전통석축쌓기로 마감하고 단을 구성(화계처럼)하여 조성할 것

마.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입면 및 외벽을 문화재 경관에 어울리도록 문화재청의 검토를 받아 시행

안건번호 사적 2010-10-09

9. 강화산성 주변 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주택 건립

가. 제안사항

인천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2호「강화산성」주변 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주택 건립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132호「강화산성」주변 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주택 건립을 위하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양ㅇㅇ

(2) 대상문화재 : 강화산성(사적 제132호)

ㅇ 소 재 지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번지 일원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주택 건립)

ㅇ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439-23, -45(180m 이격)

ㅇ 내용

- 대지면적 332㎡, 건축면적/연면적 672.52㎡/1,121.62㎡,

- 지상2층(1층:골프연습장 / 2층:주택), 최고높이 8m, 경량철골구조

라. 참고사항

ㅇ 지자체의견(‘10.09.01)

- 위 신청 건은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180m 이격된 부지로 주변에 골프연습장, 운동시설, 근생시설들이 있으며, 추가로 1동을 증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 문화재는 임야 능선에 위치하며 신청지와는 가파른 경사로 되어 있어 문화재에서 내려 볼 때는 보이지 않을 듯 하나 건물 완공 후 외곽 지역에서 문화재를 바라 봤을 때는 신청 건물이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관계전문가의견

(인천시문화재위원 ㅇㅇㅇ) 현상변경 要

(인천시문화재위원 ㅇㅇㅇ) 현상변경허가를 요함

(강화군 학예연구사 ㅇㅇㅇ) 현상변경허가를 받을 것

마. 회의결과

ㅇ 보류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 후 심의

안건번호 사적 2010-10-10

10. 삼성혈 주변 저류지 등 설치

가. 제안사항

제주도 제주시 소재 사적 제134호 「삼성혈」 주변에 저류지 등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주변 하천의 저류지 및 공원조성이 문화재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항은 2010년도 사적분과 제5차회의에서 인위적인 지형변형으로 인해 역사문화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이유로 부결된 사항으로, 위치를 이격하고 규모를 축소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삼성혈(사적 제134호)

ㅇ 소 재 지 : 제주 제주시 이도1동 1313번지 일원

(3) 신청내용(저류지 및 공원조성)

ㅇ 위치 : 제주 제주시 이도1동 1255-3번지 일원

ㅇ 내용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위치	이도일동 1255-2 등 (약100m이격)	일도이동 878번지 등 (약330m이격)
부지면적	9,990㎡	7,680㎡	- 2,310㎡
저류지면적	5,400㎡	4,800㎡	- 600㎡
저류지용량	45,000㎥(깊이 10m)	38,000㎥(깊이 10m)	38,000㎥
공통	․공원조경 1식(파고라, 지압보도 및 쉼터 설치, 화단 및 조경식재 등) ․사업비 : 5,000백만원(국비 60%-소방방재청)

라. 참고사항

(1) 당초 현지조사의견(‘10.05.07/문화재위원 ㅇㅇㅇ․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 동 사업은 삼성혈에서 최소 15m정도의 이격 거리에 지표면을 깊게 굴착(13～15m내외)하여 5만톤의 물을 저수가능하게 하는 저류지 조성사업으로서, 저류지의 조성은 2007년도의 산지천의 범람 등 최근의 기상 변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ㅇ 그러나, 삼성혈의 주변의 인위적인 지형변형으로 인한 삼성혈의 역사문화환경 경관 및 환경변화에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저류지의 조성방법․위치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지자체 관계전문가 영향검토의견(‘10.09월)

ㅇ 제주산업정보대 ㅇㅇㅇ․ㅇㅇㅇ, 제주공항 문화재감정관 ㅇㅇㅇ

- 중앙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

마.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0-10-11

11. 서삼릉 주변 공동주택(삼송지구)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적 제200호「서삼릉」주변 공동주택(삼송지구)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200호「서삼릉」주변 공동주택 신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지난 사적분과 제1차회의('10.01.13)와 제5차회의('10.05.12)에서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결된 바 있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서삼릉(사적 제200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산 42-3

(3) 신청내용(공동주택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산 42-3

ㅇ 내용

구분	당초신청내용 ('10.05.12)	금번신청내용 ('10.10.13)	증감
대지면적	50,843㎡	50,843㎡	-
건축면적	6,717.62㎡	5,670㎡	△1,048.62㎡
연면적	88,726.5㎡	81,945㎡	△6,781.5㎡
평균층수	14.77층	14.45층	△0.32층
최고층수(높이)	29층(87m)	15층(45m)	△14층(42m)
계획세대수	620세대	607세대	△43세대

※ 서삼릉 허용기준상 4구역에 해당됨(3층이하, 평지붕11m, 경사지붕15m)

라. 기타사항 : 공동주택[삼송지구] 건립 추진경과

ㅇ ’04.12.31 :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ㅇ ’06.12.~'07.11.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ㅇ ’08.11.19 : 서삼릉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예고 등에 대한 의견 제출(LH→고양시)

ㅇ ’08.11.28 : 귀인장씨묘 천장승인 및 천장후 문화재구역 해제 검토 (사적분과위)

ㅇ ’09. 6. 4 : 귀인장씨묘를 남양주 홍·유릉 의친왕 묘역으로 천장

ㅇ ’09. 7. 1 : 귀인장씨 묘역을 서삼릉 문화재구역에서 해제 건의(LH→문화재청, 고양시)

ㅇ ’09. 7. 8 : 귀인장씨 묘역을 문화재구역으로 유지 결정 (사적분과위)

ㅇ ’09. 7.29 : 서삼릉 주변 현상변경허가기준 고시

- 사업대상지역 : 3층이하, 최고높이 15m이내 건축물 건립 가능

ㅇ ’09.12.31 :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현상변경등허가 신청(LH, 9개동 최고층수 29층)

ㅇ ’10. 1.15 : 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 신청 부결통보(사적분과위)

- 서삼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며, 사업시행시 역사문화환경 저해

ㅇ ’10. 4.9 :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현상변경등허가 재신청(LH, 10개동 최고층수 20층)

ㅇ ’10. 5.22 : 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 신청 부결통보(사적분과위)

- 서삼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저해

ㅇ ‘10. 4.16 : 심우종합건설이 LH공사를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의 소”를 제기함

ㅇ '10. 6.22 : LH공사측이 ‘서삼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개정 건의

- 최고높이 15m(3층) → 최고높이 32m(10층)

ㅇ '10. 7. 7 : S종합건설측이 LH공사측에 소송 제기 기사 게재됨(조선일보)

ㅇ '10.10.05 : 현상변경허가신청

- 서삼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상 4구역에 해당됨(3층 이하)

마. 회의결과

ㅇ 부결

- 서삼릉의 역사문화환경 저해

안건번호 사적 2010-10-12

12. 의릉 경계 블럭담장 정비공사

가. 제안사항

서울시 성북구 소재 사적 제204호 「의릉」 경계 블록담장을 정비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204호 「의릉」 보호구역 내 한국예술종합학교 경계담장과 석관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토지경계가 지적측량 결과 상이하게 이루어져 있어 경계 블록담장을 정비하고자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임.

※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2010.09.08) 심의결과 “부결”된 바 있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의릉(사적 제204호)

ㅇ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1-5번지

(3) 신청내용(경계 블록담장 정비)

ㅇ 위    치 :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340-691/340-692

ㅇ 공사기간 : 2010.10.20 ～ 11.30

ㅇ 내    용

- 경계 블록담장 철거(L=85m), 경비실 철거(A=5.9㎡)

- 경계 투시형 휀스 설치(L=85m, H1.2m)

라. 회의결과

ㅇ 가결

- 품위 있는 담장 설치 권유

안건번호 사적 2010-10-13

13. 의릉 내 한국예술종합학교 기숙사 노후시설 개선 공사

가. 제안사항

서울시 성북구 소재 사적 제204호 「의릉」지정구역 내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기숙사(천장관) 노후시설 개선 사업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204호 「의릉」지정구역 내 한국종합예술학교에서 기숙사(천장관) 내부 누수, 설비부식, 화장실 노후 등으로 시설을 개선하고자 기 문화재위원회 심의((2010.09.08) 결과에 따라 사업범위를 축소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2010.09.08) 심의결과  : “부결”

- 2012년말 사용기간이 만료되므로 그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지․보수를 하도록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의릉(사적 제204호)

ㅇ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1-5번지

(3) 신청내용(기숙사(천장관) 노후시설 개선 공사)

ㅇ 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술길 120-3

ㅇ 내용

- 누수 구간 보수, 노후된 화장실 개선, 온수용 보일러 및 배관교체

- 인터넷 개선(무선→유선) 등

ㅇ 사 업 비 : 783,800천원(한국예술종합학교 부담)

ㅇ 사업기간 : 2010. 10. 20~2011. 02. 28

※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 심의 추진경과

구분	신청시기	사업내용	소요예산	기타
사적분과 제9차	2010.09.08	- 누수구간 보수, 보일러 배관설비 교체, 천장․복도마감재교체, 화장실 개선 - 소방설비(스프링클러, 감지기) 설치 등	1,295,000천원	심의결과 “부결”
사적분과 제10차	2010.10.13	- 누수구간 보수, 노후 화장실 개선, 보일러 및 배관교체 - 인터넷 개선(무선→유선) 등	783,800천원

라.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0-10-14

14. 파주삼릉 주변 현대자동차 연구소 증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205호「파주삼릉」주변 현대자동차 연구소 증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205호「파주삼릉」주변에 현대자동차 연구소 증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사적분과 제8차회의('10.8.11), 제9차 회의(2010.09.08)에서 역사문화환경 저해를 이유로 부결된 바 있음

ㅇ 금번에는 지상2층(높이 12.9m)으로 축소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파주삼릉(사적 제205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산4-1, 산15-1번지

(3) 신청내용(연구소 증축)

ㅇ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조립읍 봉일천리 73-70(225m 이격)

ㅇ 내용

구 분	1차심의 ('10. 8.11.)	2차심의 ('10. 9. 8.)	금번심의 ('10.10.13)	비고
대지면적	23,173㎡	좌동	좌동	-
건축면적	4,139.17㎡	2,274.41㎡	2,670.49㎡	396.08㎡ 증
연면적	15,446.18㎡	14,741.37㎡	10,123.19㎡	△4,618.18㎡
층수	지하1층/지상4층	지하2층/지상4층	지하2층/지상2층	△2층
높이	22.7m	22.3m	12.9m	△9.4m
구역	1구역(보존지역)	2구역(2층이하, 평지붕8m, 경사지붕12m)	2구역(2층이하, 평지붕8m, 경사지붕12m)	-

라. 기타사항

ㅇ 지자체의견('10.10.04)

- 금번 사업 신청지는 현대자동차 IT연구소 부지내 현상변경처리기준안 2구역(2층 8m)에 연구소를 증축하는 건으로

- 기존 건물의 최고높이는 5층 25.15m 이며, 금번 신청한 연구소 부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에 지하2층/지상2층 12.9m로 신축하는 건임

- 2010년 7월 심의에서 연구소부지내 운동장에 신축하는 건(건축면적 4,139.17㎡, 높이 22.7m)으로 부결된 바 있으며, 8월 심의에서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에 4층 23.3m 규모로 신축하는 건으로 부결된 바 있음.

마. 회의결과

ㅇ 가결

-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

- 높이를 낮출 수 있는 방안 검토

안건번호 사적 2010-10-15

15. 석촌동백제초기적석총 내 경관조명 설치

가. 제안사항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243호 「석촌동백제초기적석총」 내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석촌동백제초기적석총 내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현상변경을 신청한 사항임.

※ 제8차 사적분과 위원회(8.11)에서 조명 과다설치 등 사유로 부결된 후 설치 수량 등을 조정하여 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석촌동백제초기적석총(사적 제243호)

ㅇ 소 재 지 : 서울 송파구 석촌동 248번지

(3) 신청내용(경관조명 설치)

ㅇ 위치 : 서울 송파구 석촌동 248번지(문화재구역내)

ㅇ 사업내용

- 볼라드 설치 : A형 55개, C형 24개 (내부 보행로, 진입로)

․규격(A형) : 높이 930mm, 둘레 180mm/규격(C형) : 높이 630mm, 둘레 180mm

- 폴 투광등 설치 : A형 8개, B형 4개, C형 4개 (적석총 2, 3, 4호 고분)

․규격(A형) : 높이 3.5M, MH 7OW x 2ea/규격(B형) : 높이 3.5M, MH 15OW x 2ea

․규격(C형) : 높이 3.5M, MH 7OW x 1ea

- 보안등 설치 : A형 26개, B형 15개 (외부 보행로 및 소규모 광장형 쉼터)

․규격(A형) : 높이 4m, 둘레 14㎝ MH 7OW (STEEL 분체도장, 목재 폴)

․규격(B형) : 높이 6m, 둘레 14㎝ MH 15OW (STEEL 분체도장, 목재 폴)

- 지중조명 설치 : A형 6개, (정문 앞, 3호 문 앞)

․규격(A형) : 지중 500mm 매입 (조명기구(MH70W) 420mm 배수 80mm)

- 라인 간접조명 설치 : A형 26M ( 4호 문, 주차장 진입로)

․규격(A형) : 길이 1M (LED15W)

- 조명제어반 설치 : 2개

․규격:  가로 0.7m × 세로 0.45m × 높이 0.7m

※ 참고표

종류	규격	1차 신청내용 (8.11)	TYPE	변경 신청내용 (10.13)	비고
볼라드	A형	80개	A형	55개	내부 진입로, 보행로
	B형	27개	B형	0개
	C형	71개	C형	24개
폴 투광등	A형	8개	A형	8개	2,3,4호 고분
	B형	4개	B형	4개
	C형	4개	C형	4개
조명폴(보안등) 설치	A형	35개	A형	26개	쉼터 등 *기존 35개 철거
	B형	37개	B형	15개
열주등	A형	5개	A형	0개
이미지 조명폴	A형	2개	A형	0개
지중조명	A형	10개	A형	6개
	B형	4개	B형	0개
라인 간접조명	A형	52개	A형	26개

라.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터파기 부분 사전 시굴조사 실시

안건번호 사적 2010-10-16

16. 석촌동백제초기적석총 문화재구역 내외 지하철 공사

가. 제안사항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243호 「석촌동백제초기적석총」 내외 지하철 공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석촌동백제초기적석총 내외 지하철 공사를 위하여 현상변경을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석촌동백제초기적석총(사적 제243호)

ㅇ 소 재 지 : 서울 송파구 석촌동 248

(3) 신청내용(지하철 공사/9호선 3단계 919공구)

ㅇ 위치 : 서울 송파구 삼전동(잠실병원 앞)～석촌동 (문화재구역 내외)

ㅇ 사업내용

- 지하철 공사구간 : 1,560m

* 문화재 통과구간 : 139m

- 시설규모 : 정거장 2개소

- 터널외경 : D=7.41m

- 지하깊이 : H=16.9m

라. 참고사항

【문화재지표조사 결과서】

ㅇ 사 업 명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 문화재 지표조사

ㅇ 사업기간 : 2009.2.27-2009.12.24

ㅇ 사업지역 : 송파구 잠실동(아시아선수촌아파트)～송파구 방이(오륜동)

ㅇ 지표조사 면적 : 8km

ㅇ 지표조사기관명 : (재)한강문화재연구원

ㅇ 조사기관 종합의견

- 조사구역(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 안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는 없었음. 그러나 노선안과 인접지역에 대한 지정,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가 필요함.

- 터파기 공사시 매장문화재 분포여부 및 발굴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문화재 입회조사가 필요함.

마. 회의결과

ㅇ 보류

- 국내․외 Shild TBM Tunnel 공법 시공사례 자료 보완 후 검토

- 석촌동백제초기적석총 3,4호분을 비켜갈 수 있는 방안 검토

안건번호 사적 2010-10-17

17. 전곡리선사유적지 주변 가설건축물(견사 및 창고) 설치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연천군 소재 사적 제268호「전곡리선사유적지」주변 가설건축물(견사 및 창고)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268호「전곡리선사유적지」주변 가설건축물(견사 및 창고) 설치를 위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신ㅇㅇ

(2) 대상문화재 : 전곡리선사유적지(사적 제268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515번지 일원

(3) 신청내용(가설건축물<견사 및 창고> 설치)

ㅇ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3-1, 2-1(200m 이격)

ㅇ 내용 : 비닐하우스 3개동

- 부지면적 5,785㎡

- 건축면적 270㎡, 높이 4m

- 개사육 50마리

라. 기타사항

ㅇ 지자체의견('10.10.05)

- 동 신청지는 고능다리(세월교) 건너 전곡리선사유적지와 이격거리 200m정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대부분 농지이나 인근에 주택과 창고가 몇 채 있음

- 인근 주변에 개사육장이 있어 악취, 소음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곳 역시 민원발생의 여지가 있고 유적지의 경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인근 고능리 2번지(최수길)의 2009년도 견사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에 대하여 불허한 바 있음.

마. 회의결과

ㅇ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안건번호 사적 2010-10-18

18. 몽촌토성 문화재구역 내외 지하철 공사

가. 제안사항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297호 「몽촌토성」 문화재구역 내외 지하철 공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몽촌토성 내외 지하철 공사를 위하여 현상변경을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몽촌토성(사적 제297호)

ㅇ 소 재 지 :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3

(3) 신청내용(지하철 공사/9호선 3단계 921공구)

ㅇ 위치 :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남4문～올림픽공원역(문화재구역 내외)

ㅇ 사업내용

- 지하철 공사구간 : 1,729.8m

* 문화재 통과구간 : 165m

- 시설규모 : 정거정 2개소

- 터널외경 : D=7.85m

- 지하깊이 : H=16m

라. 참고사항

(1) 서울시 의견

ㅇ 몽촌토성을 우회하기 위해서는 최소곡선 반경이 R=270m이하 여야 하나 ‘도시철도 설계기준 제2장 선로설계기준’에 정거장 최소곡선 반경은 이용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R=400m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부득이 하게 몽촌토성 하부를 통과하게 되었음.

(2)【문화재지표조사 결과서】

ㅇ 사 업 명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 문화재 지표조사

ㅇ 사업기간 : 2009.2.27-2009.12.24

ㅇ 사업지역 : 송파구 잠실동(아시아선수촌아파트)～송파구 방이(오륜동)

ㅇ 지표조사 면적 : 8km

ㅇ 지표조사기관명 : (재)한강문화재연구원

ㅇ 조사기관 종합의견

- 조사구역(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 안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는 없었음. 그러나 노선안과 인접지역에 대한 지정,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가 필요함.

- 터파기 공사시 매장문화재 분포여부 및 발굴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문화재 입회조사가 필요함.

마. 회의결과

ㅇ 보류

- 국내․외 Shild TBM Tunnel 공법 시공사례 자료 보완 후 심의

안건번호 사적 2010-10-19

19. 광주조선백자도요지 주변 종교시설 부지조성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314호 「광주조선백자도요지」주변에 종교시설(교회) 부지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광주조선백자도요지 주변에 종교시설(교회) 부지조성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광주조선백자도요지(사적 제314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26-1번지 일원

(3) 신청내용(종교시설<교회> 부지조성)

ㅇ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65번지 외 2필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신축 예정부지까지 약 16m 이격)

ㅇ 내용 : 부지면적 7,817.0㎡, 건축면적/연면적 715.5㎡/715.5㎡, 2동(각동 건축면적/연면적 357.75㎡/357.75㎡), 건축물 최고높이 8m

라. 회의결과

ㅇ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안건번호 사적 2010-10-20

20. 울산병영성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등 2건

가. 제안사항

울산시 중구 소재 사적 제320호 「울산병영성」 주변에 다가구주택 신축 등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울산병영성 주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건임.

※ 윤정아 건은 사적분과 6차, 7차 회의 심의시 부결된 사항으로, 건물 지붕 형태를 변경하여 재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윤ㅇㅇ, 김ㅇㅇ

(2) 대상문화재 : 울산병영성(사적 제320호)

ㅇ 소재지 :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동동, 남외동 일원

(3) 신청내용

<윤ㅇㅇ : 다가구주택 신축>

ㅇ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510번지(문화재구역에서 14m 이격)

ㅇ 사업내용

- 건축면적 201.547㎡, 연면적 490.458㎡

- 규 모 : 지상 4층, 1동, 건물높이 12.9m

구 분	1차 신청 (‘10.6.9/부결)	2차 신청 (‘10.7.14/부결)	금회신청 (‘10.9.15)	비고
사업내용	ㅇ 건축면적 : 201.547㎡ ㅇ 연면적 : 490.458㎡ ㅇ 규모 : 지상 4층, 1동 ㅇ 최고높이 : 14.15m ㅇ 지붕형태 : 평슬라브	ㅇ 건축면적 201.547㎡ ㅇ 연면적 490.458㎡ ㅇ 규모 : 지상 4층, 1동 ㅇ 최고높이 : 12.9m ㅇ 지붕형태 : 평슬라브	ㅇ 건축면적 : 201.547㎡ ㅇ 연면적 : 490.458㎡ ㅇ 규모 : 지상 4층, 1동 ㅇ 최고높이 : 12.9m ㅇ 지붕형태 : 경사지붕
변경사항		건물높이를 14.15m→ 12.9m로 1.25m 감	지붕형태를 평슬라브→ 경사지붕로 변경

<김ㅇㅇ : 다가구주택 신축>

ㅇ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295-2, 295-14 (문화재구역에서 140m 이격)

ㅇ 사업내용

- 건축면적 130.055㎡, 연면적 372.750㎡

- 규 모 : 지상 4층, 1동, 건물 최고높이 13.45m

라. 현지조사의견(‘10.10.4/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김ㅇㅇ : 다가구주택 신축>

ㅇ 사업신청지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40m 이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군이 4-5층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문화재 경관 보호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병영성 관아지가 있던 병영초등학교 전면지역이므로 발굴조사를 선행할 것.

마. 회의결과

<윤ㅇㅇ : 다가구주택 신축>

ㅇ 부결

- 병영성 보존 및 역사문화환경 저해

<김ㅇㅇ : 다가구주택 신축>

ㅇ 조건부가결

- 시․발굴 조사 후 시행

-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함.

안건번호 사적 2010-10-21

21. 울산병영성 주거환경개선사업(도로개설)

가. 제안사항

울산시 중구 소재 사적 제320호 「울산병영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울산광역시 중구청에서 울산병영성 내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 도로 개설을 위한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ㅇ ‘07년 제1차 사적분과 심의(’07.1.19)시 ‘성벽구간(미지정)을 통과하는 것으로 공사 시행시 유구 훼손 우려가 높으므로 현재 도로를 이용해야 함’으로 금번 신청 2개 노선은 제외하고 조건부허가(2007.3.22)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울산병영성(사적 제320호)

ㅇ 소재지 :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동동, 남외동 일원

(3) 신청내용(동동·서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허가사항 변경)

ㅇ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452-1번지 일원 (성곽내부)

ㅇ 사업내용 : 서동지구 도로개설(2개노선) 추가

구분	당초허가	금회신청	비고
소3-102	L=0m, B=6m	L=88m, B=6m	증 88m
소3-104	L=200m, B=6m	L=249m, B=6m	증 49m

라. 현지조사의견(‘10.10.4/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사업신청지는 문화재보호구역과 140m 이격되어 있으나 비지정 성곽 위를 관통하는 지역임.

ㅇ 해당 신청지역의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 이동의 불편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확장사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ㅇ 또한 사업신청지역이 성곽을 직접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의 성곽 사면지역에 해당되므로 발굴조사를 선행한 다음 유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시행할 것.

마. 참고사항

(1) 지자체의견

ㅇ 2007.3.22. 동동·서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건부허가 통지

- 금번 신청 노선 제외사유 : 성벽구간(미지정)을 통과하는 것으로 공사시행시 유구 훼손 우려가 높으므로 현재 도로를 이용해야 함.

ㅇ 소3-102호선은 도로의 절토 없이 공사 시행

ㅇ 소3-104의 일부구간(L=40m)은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필요’로 계획하고 있어 해당구간은 도로 개설없이 현상태로 이용

ㅇ 소3-104의 시점과 종점부의, 도로폭 협소 구간만 지장물 철거 후 도로개설하고, 나머지 구간은 기존의 포장체 훼손없이 보수 구조물 설치계획을 변경하여 도로 굴착 최소화 시공

바.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 의견과 같이 조치

안건번호 사적 2010-10-22

22. 석릉·곤릉 주변 국방·군사시설(도로) 부지조성·

가. 제안사항

인천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369호「석릉」과 제371호「곤릉」주변에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신축과 국방·군사시설(도로) 부지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369호「석릉」과 제371호「곤릉」주변에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신축과 국방·군사시설(도로) 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사적분과 제9차 회의(2010.9.8)에서 ‘현지조사 후 심의’하도록 보류되어 상정하게 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석릉․곤릉(사적 제369호․제371호)

ㅇ 소 재 지 :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능내리 산75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산182

(3) 신청내용(국방·군사시설(도로) 부지조성)

ㅇ 위치 :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17 ～ 길정리 산276

(이격거리 최단193m ～ 최장408mm)

ㅇ 내용

- 도로폭 8.0m～40.0m(경사면포함), 포장폭 7.0m

- 도로연장 : 1.27㎞

라. 현지조사의견('10.10.01/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ㅇㅇㅇ)

ㅇ 본 사업은 곤릉의 북측 지정구역을 가로 질러 군사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 시행시 북측 곤릉의 내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현행 1m 정도의 임도를 8m 도로로 확장할 경우, 지형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 곤릉의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마. 회의결과

ㅇ 부결

-북측 곤릉 내맥 훼손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안건번호 사적 2010-10-23

23. 창녕비봉리패총 주변 농경지 리모델링

가. 제안사항

경남 창녕군 소재 사적 제486호 「창녕비봉리패총」주변에 농경지 리모델링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창녕비봉리패총 주변에 농경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것임.

- 2010년 제6차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 심의(2010.06.09) : 부결(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2010년 제8차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 심의(2010.09.08) : 현지조사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창녕비봉리패총(사적 제486호)

ㅇ 소 재 지 : 경남 창녕군 부곡면 비봉리 43, 44번지

(3) 신청내용(농경지 리모델링)

ㅇ 위치 : 경남 창녕군 부곡면 비봉리 124번지 일원(문화재구역 인접)

ㅇ 내용

- 리모델링 면적 : 17.7ha(농경지 : 14.9ha, 기타 : 2.8ha)

신청 내용	1차 (‘10.6.9/부결)	2차 (‘10.9.8/현지조사 후 재심의)	3차 (‘10.10.13)
성토높이	평균높이 5.5m (최대높이 7.5m)	2m	좌동
성토량	97.2만㎥	28.6만㎥	좌동

라. 현지조사 의견(‘10.10.6/ㅇㅇㅇ․ㅇㅇㅇ 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 창녕 비봉리패총과 그 인근지역은 사적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비봉1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계획 내의 유구존재 여부 확인을 위한 표본시굴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의 범위 및 사업 방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마. 참고사항

ㅇ 2010. 6. 11 대통령비서실 탄원서 제출(비봉리 김종목 이장 외 150명)

- 비봉리는 해발 4m내외로 약간의 비가 오더라도 침수가 되는 낙동강 지류인 청도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약간의 홍수로도 연례적 수해 발생

-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비봉리 농경지가 리모델링 사업에 포함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대하였으나 문화재청의 부정적 답변 회신

-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간곡히 탄원 제출함

ㅇ 특기 사항(2차 발굴조사)

- 조사기관 : 국립김해박물관

- 조사기간 : 2010. 3.15～8.27 / 4,183㎡

- 조사성과 : 우리나라 最古, 신석기시대 早期(약 BC 5,000년)

노(櫓 배의 현측에 착장하여 젓는 oar로 추정) 발굴

※ 1차 조사 : 신석기시대 조기 전반(약 BC 6,000년) 목주(木舟) 발굴

바. 회의결과

ㅇ 보류

- 유구조사 후 심의

안건번호 사적 2010-10-24

24. 김제금산사일원 내 처영기념관 신축 등 2건

가. 제안사항

전북 김제시 소재 사적 제496호 「김제금산사일원」 내에 처영기념관 신축 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문화재구역 내 처영기념관 및 사적비를 건립하는 사항이 문화재와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항은 본 위원회 사적분과 제7차회의, 제9차회의에서 문화재 및 주변 역사문화경관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부결되어 불허된 바, 위치와 규모를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김제금산사일원(사적 제496호)

ㅇ 소 재 지 :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번지 일원

(3) 신청내용

<처영기념관 신축>

구분	1차신청	2차신청	3차신청	비고
위치	․범종각 뒷 석축부	․금강문～천왕문 사이마당	․현재경역 밖 나대지	․정비된 사역 외부
규모	․바닥면적 689㎡ (208평) ․삼벌대 장대석기단	․바닥면적 834㎡ (252평) ․이벌대 장대석기단	․바닥면적 654㎡ (198평) ․이벌대 장대석기단	․200평 이하로 축소 ․기단높이 축소
기타	-	․기존화장실 이전 개축	․수목 경관차폐 등
공통사항	․정면 12칸, 측면 5칸, 한식팔작지붕 겹처마 ․용마루높이 13.98m ․사업비 : 약 32억원(자부담)		․정면 11칸, 측면 5칸 ․용마루높이 12.93m	․정면, 높이 일부축소

<사적비 건립>

구분	1차신청	2차신청	3차신청	비고
위치	․금강문～천왕문 사이 마당(동선과 인접)	․금강문～천왕문 사이 마당(동선에서 약18m 이격)	․현재경역 밖 나대지	․정비된 사역 외부
규모	․높이 8.64m ․바닥 6.15m×4.74m	․높이 7.5m ․바닥 5.4m×4.74m	․높이 7.3m ․바닥 5.4m×4.74m	․높이 축소
기타	․석축해체 40m	-		․석축해체 제외
공통사항	․사업비 : 약 9.5억원(지방비보조금 8억원, 자부담 1억원)			동일

라. 참고사항

(1) 신청안에 대한 관계전문가의견

<문화재위원 ㅇㅇㅇ>

ㅇ 기념관은 기존 수목을 파악하여 차폐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미흡할 경우 사찰 경관에 맞게 조경한다.

ㅇ 사적비의 위치는 기념관 건물이 차폐되지 않도록 건물조망범위에서 벗어난 동서측(좌,우)에 계획한다.

ㅇ 이전 신축하는 화장실이 기념관과 사적비의 시각에 방해되지 않게 한다.

ㅇ 기념관 사적비 화장실 등 모든 건물은 금산사 전체 경관을 해지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한다.

<문화재위원 ㅇㅇㅇ>

ㅇ 처영기념관의 건립위치는 2차 계획안 보다 서측으로 20m 정도 이격하였음으로 경역과 구분되게 설계하였음

ㅇ 성토 및 절토 등은 최소화하고 석축의 높이도 가능한 높지 않게 보완할 필요가 있음

ㅇ 계획 부지내의 수목은 이식 필요함

ㅇ 처영기념관의 외부공간은 차폐 조경 등 검토

(2) 당초 현지조사의견(‘10.07.02/문화재위원 ㅇㅇㅇ․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처영기념관 신축>

ㅇ 본 건은 김제 금산사 내 서측 범종각 뒤 계곡부에 임진왜란 시 금산사를 중심으로 의병활동을 하였던 처영 스님의 기념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계획부지가 석축아래 계곡에 있어 사역에서 직접적인 경관상 인지는 되지 않는 곳임.

ㅇ 그러나, 건물의 기능 등이 처영스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고, 계곡부 석축설치로 인해 하천 등 주변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ㅇ 또한, 건물의 규모에 비해 외부공간․진입부 등이 협소하여 비상시 안전사고 발생의 가능성 등이 존재하는 등 사업규모와 입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사적비 건립>

ㅇ 동 건은 금산사의 연혁 등을 신도 등에게 널리 알리고자 사역 내 성보박물관 앞마당에 사적비(높이 9m) 1기를 건립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건립신청 위치가 기존 사역의 역사문화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역 외부(사천왕문 밖)의 적절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마. 회의결과

<처영기념관 신축>

ㅇ 가결

<사적비 건립>

ㅇ 조건부가결

- 비의 높이가 처영기념관 처마보다 낮게 하도록 함.

안건번호 사적 2010-10-25

25. 용인보정동고분군 주변 가스충전소 조성(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경기도 용인시 소재 사적 제500호 「용인보정동고분군」주변에 가스충전소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용인보정동고분군 주변에 가스충전소 조성하려는 것임.

※ 기 허가(‘10.02.18) 받은 소매점 신축 건에 대해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윤ㅇㅇ

(2) 대상문화재 : 용인보정동고분군(사적 제500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산121-2번지 일원

(3) 신청내용(가스충전소 조성(허가사항 변경허가))

ㅇ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산117번지 외 3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45m이격)

구 분	기 허가 사항(‘10.02.18)	변경허가 신청 사항	비고
신청인	차ㅇㅇ 외 1인	윤ㅇㅇ	-
부지면적	3,126㎡	3,126㎡	-
건축면적	464㎡	507㎡	증 43㎡
연면적	464㎡	744㎡	증 280㎡
건물동수	1동	4동	증 3동
최고높이	5.7m	7.4m	증 1.7m
용도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가스충전소	-

라. 회의결과

ㅇ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안건번호 사적 2010-10-26

26. 해남대흥사 내 초의다도체험장 건립

가. 제안사항

전남 해남군 소재 사적 제508호 「해남대흥사」 내 초의다도체험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문화재구역 내 초의다도체험장을 신축하는 행위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항은 사적분과 제8차회의에서 신청한 건물이 신축될 경우 당해 문화재 및 역사문화경관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부결되어 불허통지된 사항으로서, 규모와 위치․조경 등을 보완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해남대흥사(사적 제508호)

ㅇ 소 재 지 :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일원

(3) 신청내용(초의다도체험관 신축)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위치	종무소․해탈문․법종루 사이마당		주요 시야에서 이격
면적	165.26㎡(49.99PY)	102.96㎡(31.15PY)	62.3㎡(18.85PY) 감
기타	수목제거 3단석축	교목 차폐식재 기존지형 유지	경관 차폐 지형 보존
공통	정면 5칸×측면 2칸, 5량가 초익공, 홑처마, 맞배지붕 전통양식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0.07.30/문화재위원 ㅇㅇㅇ․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대흥사 사역 내 해탈문과 법종루 사이의 구역에 초의다도체험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대흥사에서는 초의선사와의 역사성을 강조하여 연중 5,000여명 이상의 국내외 관람객을 대상으로 다도관련 행사가 진행되고 있음

ㅇ 매년 종무소 야외 앞마당에서 다도시연․교육․체험 등의 초의문화제 행사가 4～500여명 규모로 개최되고 있으나, 모두 옥외에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초의다도체험장의 건립필요성은 인정되나, 건물의 규모가 다소 크고 건물의 격이나 평면․입면 등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마.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0-10-27

27. 신라 효소왕릉 주변 축사 건립 등 5건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184호「신라 효소왕릉」등 5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신라 효소왕릉 등 5개 문화재 주변 축사 및 관리사 건립 등 5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의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연번	대상문화재	신청인	신청내용	비고
1	사적 제184호 신라 효소왕릉	김ㅇㅇ	<축사 및 관리사 건립>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조양동 736-1(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380m 이격) ㅇ 내용 - 건물규모 : 축사1동, 관리사 1동/1층 - 구조 : 축사(강파이프조), 관리사(조적조) - 건축면적/연면적 : 296.65㎡/296.65㎡ - 최고높이 : 5.6m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구역 보존지역)
2	사적 제205호 파주삼릉	윤ㅇㅇ	<단독주택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 101-1외 3필지(317m 이격) ㅇ 내용 - 부지면적 : 9,178㎡(도로 1,237 포함) - 건축면적/연면적 : 2,608.22㎡/3,389.46㎡ - 최고높이 : 17동, 2층 8.5m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구역 보존지역)
3	사적 제205호 파주삼릉	ㅇㅇㅇ	<단독주택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 102-4외 2필지(317m 이격) ㅇ 내용 - 부지면적 : 5,300㎡(도로 848 포함) - 건축면적/연면적 : 851.62㎡/1,395.66㎡ - 최고높이 : 7동 2층 8.5m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구역 보존지역)
4	사적 제245호 경주 나정	안ㅇㅇ	<1종 근린생활(소매점) 건립>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탑동 501-1(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250m 이격) ㅇ 내용 - 건물규모 : 소매점 1동/1층 - 건축면적/연면적 : 200㎡/208㎡ - 최고높이 : 3.2m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구역 보존지역)
5	사적 제356호 순강원	유ㅇㅇ	<단독주택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내각리 196-12(296m 이격) ㅇ 목적 : 지상 1층 7동 단독주택 신축 ㅇ 내용 - 대지면적 : 2,874.0㎡ - 건축면적/연면적 : 461.72㎡/461.72㎡ - 최고높이 : 4.2m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구역 보존지역)

라. 검토의견 및 참고사항

연번	대상문화재	신청내용	검토의견(현지조사 의견)	참고사항
1	사적 제184호 신라 효소왕릉	축사 및 관리사 건립	ㅇ 신청지는 신라 효소왕릉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보존구역)에 해당됨. ㅇ 신청지는 문화재구역으로 부터 약 380.0m 이격되어 있고 인접하여 마을과 창고 건물등이 위치하고 있으나, ㅇ 문화재 주변의 경관을 고려하여 볼 때 주변 농경지의 보호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서 보존구역으로 고시한 기준에 따라 문화재 주변경관의 보존을 위해서는 더 이상의 시설물 설치행위는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지자체 의견 ㅇ 신청지는 효소왕릉 서쪽 울산-포항간 산업도로 건너편 마을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기존건물이 있으며, ㅇ 현상변경허용기준 상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농업인으로 축사를 건립하여 농사를 영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건물이 연접하고 있음을 감안 허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2	사적 제205호 파주삼릉	단독주택 신축	ㅇ 신청사업대상지는 파주삼릉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보존지역)에 해당되어 신축이 불가능한 지역이나 허용기준 고시전에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므로 허가내용대로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함(단, 높이를 낮추는 것은 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무방함).	지자체 의견 ㅇ 2008년 및 2009년에 문화재영향성 검토 후 건축허가를 득하여 현재 부지조성 공사중임 ㅇ 기 허가는 단독주택(2층 7.4m, 16동)으로 받았으며, 금번은 2층 8.5m, 17동으로 변경하는 건임. ㅇ 5구역(파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처리)과 인접함.
3	사적 제205호 파주삼릉	단독주택 신축	ㅇ 신청사업대상지는 파주삼릉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보존지역)에 해당되어 신축이 불가능한 지역이나 허용기준 고시전에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므로 허가내용대로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함(단, 높이를 낮추는 것은 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무방함).	지자체 의견 ㅇ 2008년 및 2009년에 문화재영향성 검토 후 건축허가를 득하여 현재 부지조성 공사중임. ㅇ 기 허가는 소매점(2층 10.6m, 7동)으로 받았으며, 금번은 단독주택 2층 8.5m, 7동으로 변경하는 건임. ㅇ 5구역(파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처리)과 인접함.
4	사적 제245호 경주 나정	1종 근리생활(소매점 건립))	ㅇ 신청지는 경주 나정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보존구역)에 해당됨. ㅇ 신청지는 문화재구역으로 부터 약 250m 이격되어 있고 인접하여 마을과 창고 건물등이 위치하고 있으나, ㅇ 문화재 주변의 경관을 고려하여 볼 때 주변 농경지의 보호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서 보존구역으로 고시한 기준에 따라 문화재 주변경관의 보존을 위해서는 더 이상의 시설물 설치행위는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지자체 의견 ㅇ 신청지는 경주 나정 북쪽, 신라오릉 남쪽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고, 연접하여 창고건물이 있으며, ㅇ 현상변경허용기준 상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기존 건물이 연접하고 있음을 감안 허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5	사적 제356호 순강원	단독주택 신축	ㅇ 신청사업대상지는 순강원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보존지역)에 해당되며, 신청내용대로 사업시행시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됨.	지자체 의견 ㅇ 신청지는 순강원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상 제1구역(보존구역)에 해당되어 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허가신청 하였음. 주변에는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및 공장이 위치하고 있음.

마. 회의결과

ㅇ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검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0-10-28

1. 광주풍납리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광주풍납리토성을 추가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문화재명 : 광주풍납리토성(사적 제11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지정신청

ㅇ 기지정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38-1번지 등 484필지 263,659㎡

ㅇ 추가지정 신청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42-18번지 외 2필지 895㎡(지번 면적조서 별첨)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487필지 264,554㎡

(4) 신청사유

(풍납동 142-18, 142-35, 222-132번지)

ㅇ 풍납토성 내 경당지구 북편 인접지역과 풍납초등학교 남편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

ㅇ 풍납동 142-18, 142-35, 222-132번지는 풍납토성 내 경당지구 북편 인접지역인 2권역(핵심권역)과 풍납초등학교 남편 인접지역인 3권역(백제층유존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으로 지정이 타당함.

마. 회의결과

ㅇ 원안접수

광주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번 면적(㎡)	지정신청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풍납동	142-18	대	165	165
2	풍납동	142-35	도로	608	608
3	풍납동	222-132	대	122	122
계				895	895

안건번호 사적 2010-10-29

2. 필암서원 사적 추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전남 장성군 소재 사적 제242호 「필암서원」의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필암서원의 역사적 인물(하서 김인후 선생)과 관련한 유적을 필암서원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필암서원(사적 제242호)

ㅇ 소 재 지 :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8외

(3) 지정신청

ㅇ 기지정 면적 :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등 47필지 48,303㎡

ㅇ 추가지정 신청면적 :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 산25 등 6필지 9,864㎡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53필지 58,167㎡(지번 면적조서 별첨)

(4) 신청사유

ㅇ 장성 필암서원 및 하서 김인후유적은 조선시대 지방교육과 제도 및 사회경제상, 그리고 학자들의 향촌사회 생활상, 충효열 정신의 구현과 실천을 알 수 있는 정신사 유산 등 연구 교육 체험의 문화공간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큼

ㅇ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동 시기의 인물유적인 남명조식 유적(사적 305) 등과 비교 연구할 만한 학술적 가치도 큼. 따라서 국가 사적으로 함께 지정하여 보존관리할 가치가 충분함

라. 현지조사의견(‘10.08.30/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ㅇㅇㅇ)

(1) 지정가치

ㅇ 필암 서원은 하서河西 김인후金麟厚 (1510∼1560) 선생을 주향으로 모시고 고암鼓巖 양자징梁子徵  (1523∼1594) 선생을 배향하고 있는 곳으로 현종 13년(1672)에 현 위치로 옮겨진 것으로, 확연루 등의 현판은 우암 송시열이 쓴 것임.

ㅇ 보관 문서 등은 일괄로 보물 제58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조선시대 후기의 서원 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은 전국 40여곳의 원사院祠 가운데 하나이자, 전라도의 대표적인 서원임.

ㅇ 하서 김인후는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이며, 1796년 문묘에 배향되었고 동국 18현 가운데 한 명으로, 김인후 생가터는 조선조 태종때에 김온(金穩)의 부인 민씨가 삼형제를 거느리고 서울로부터 낙남(落南)하여 정착한 곳으로 5대째에 김인후가 태어난 곳이며, 관직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강학과 저술활동을 한 곳임.

ㅇ 김인후 난산비卵山碑(전라남도 기념물 제219호)는 인종 임금의 기일에 난산卵山의 통곡대에 올라 북향 통곡하면서 추모한 곳으로 귀부와 비신, 이수를 갖추고 있으며, 1742년(영조 18, 숭정기원술 재임술)에 세웠음.

ㅇ 묘소는 생가 인근에 묘역을 조성하고 신도비가 있음.

ㅇ 이와 같이 필암서원은 하서 김인후의 출생과 성장, 강학과 저술, 향촌활동, 사후의 추숭과 현양에 대한 유적이 일괄적으로 자리잡고 있어, 생가터, 난산비, 신도비의 추가지정은 필암서원이 가진 진정성과 가치를 높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ㅇ 그러나, 생가터의 경우는 1970년대에 원형고증없이 세워진 백화정이 있고, 밭으로 경작되는 서측의 대지는 현황을 알 수 없어 발굴조사 등의 현황파악이 우선 필요하며, 하서 김인후의 업적을 알려주는 신도비는 추가지정가치가 인정되나, 묘역은 하서 김인후의 가족들 무덤이 연접해 있고 현대의 석물들이 난립하고 있어 향후 보존 관리를 위한 사적으로서의 추가 지정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지정명칭검토

ㅇ 신청 명칭 : 필암서원 및 하서 김인후 유적

ㅇ 검토 명칭 : 필암서원

ㅇ 필암서원의 지정은, 선조 23년(1590)에 하서 김인후(1510∼1560)를 추모하기 위해서 그의 고향인 기산리에 세워진 사원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75년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ㅇ 필암서원의 건축적인 의의로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형태로서 인조 24년(1624)에 세워지고, 1672년에 지금의 자리로 옮겨 세워져, 조선 중기의 전형적인 서원건축이라 할 수 있으며, 조선시대 후기의 서원 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은 전국 40여곳의 원사院祠 가운데 하나이자, 전라도의 대표적인 서원임.

ㅇ 이와 같이 필암서원은 하서 김인후를 논하지 않고는 성립되지 않으나, 사적으로 지정된 여러 서원(소수서원, 옥산서원, 무성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 논산돈암서원, 도동서원, 함양 남계서원)등을 살펴볼 때, (예외적으로 조식유적은 덕천서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대부분은 배향된 인물이나, 인물 유적을 중심으로 인물명이 사적명으로 쓰인 사례가 없는 점, 필암서원 만으로도 하서 김인후의 업적이 충분히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해 볼때, 필암서원의 추가지정에 따른 지정명칭 검토는 “필암서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3) 지정면적 검토

ㅇ 추가지정 면적은 생가터는 백화정을 포함한 그 서측의 생가터로 하되 발굴조사 등을 통하여 그 영역을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난산비는 난산 전체를 포함하고, 묘역부분은 하서 김윤후 선생의 무덤을 제외한 신도비 주변을 포함한 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마. 참고사항

(1)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2009.08.07)

ㅇ 가결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가치 있음.

(2) 지자체장 의견서

ㅇ 하서(河西) 김인후(金麟厚, 중종 5～명종 5, 1510～1560)는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이며 문묘(文廟)에 배향되었고 동국(東國) 18현 가운데 1인임. 1540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권지 승문원 부정자에 등용된 이래 홍문관 정자(弘文館正字), 옥과현감(玉果縣監)을 지냈고, 도학(道學)과 절의(節義)와 문장(文章)을 두루 갖춘 인물로 널리 기림을 받았음. 시호는 문정(文正, 처음 시호는 文靖)이며 1796년에 문묘에 배향되었음. <주역관상편(周易觀象篇)>과 <서명사천도(西銘事天圖)>을 저술했고 문집으로 <하서전집>이 있다. 장성 필암서원 등에 배향되었음.

ㅇ 필암서원(사적 제242호)은 1590년(선조 23) 하서의 고향마을인 기산 아래에 창건되었다가 병화로 없어진 것을 1624년(인조 2)에 필암리에 건립했다. 1662년(현종 3년)에는 필암(筆巖)서원이라 사액을 받았음. 소장 고문서와 유물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제587호 필암서원 문서 일괄]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제215호 장성 필암서원 하서선생 문집목판, 제216호 장성 필암서원 하서유묵 목판 일괄]로 지정되어 있음.

ㅇ 김인후생가[터]는 조선조 태종 때에 김온(金穩)의 부인 민씨가 삼형제를 거느리고 서울로부터 낙남(落南)하여 정착한 곳으로 5대째에 김인후가 태어난 곳임.

ㅇ 김인후 난산비(卵山碑)(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41호) 매년 인종의 기일(忌日)인 7월 1일 맥동마을 난산(卵山)에 올라 북망통곡(北望慟哭)한 것을 기리기 위해 1843년(헌종 9)에 세운 비임.

ㅇ 김인후 신도비(神道碑)(전라남도 기념물 제219호) 귀부와 비신, 이수를 갖추고 있으며 1742년(영조 18, 숭정기원후 재임술)에 세웠으며, 묘소는 석물을 갖추고 있으며 묘 입구에 신도비가 있음.

ㅇ 장성 필암서원 및 하서 김인후유적은 조선시대 지방교육과 제도 및 사회·경제상, 그리고 학자들의 향촌사회 생활상, 충효열 정신의 구현과 실천을 알 수 있는 정신사 유산 등 연구 교육 체험의 문화공간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 그리고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동 시기의 인물유적인 남명 조식(1501-1572)의 유적(지정명칭 : 조식유적, 사적 제305호, 경남 산청) 등과 비교 연구할만한 학술적 가치도 크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함께 지정하여 보존 관리할 가치가 충분한 유적이다.

(3) 보존관리 현황

ㅇ 1975. 4.23. 필암서원(筆巖書院) 사적 제242호 지정

ㅇ 1975. 5. 1. 필암서원 문서 일괄(筆巖書院文書一括) 보물 제587호 지정

ㅇ 1999. 7. 5. 장성 필암서원 하서선생 문집목판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15호

ㅇ 1999. 7. 5. 장성 필암서원 하서유묵 목판 일괄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16호

ㅇ 2003.10. 4. 김인후 신도비(神道碑) 전라남도 기념물 제219호 지정

ㅇ 2003.10. 4. 김인후 난산비(卵山碑)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41호 지정

(4) 참고-전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자료

ㅇ 문화재명 : 장성 필암서원[당초]

- 변경신청명칭 : 장성 필암서원 및 김인후 유적(長城 筆巖書院 및 金麟厚 遺蹟)

ㅇ 지 정 별 : 사적 제242호(1975. 4.23.)

ㅇ 소 재 지 :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8외

- 필암서원 :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8외(당초)

- 생가유허 : 전남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 194(추가)

- 난산비 : 전남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 105(추가)

- 신도비일원 : 전남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 산 25(추가)

ㅇ 시 대 : 조선시대

ㅇ 소유자 : 필암서원, 울산김씨 문정공 종중

1. 필암서원 연혁 및 현황

필암서원(筆巖書院, 사적 제242호, 1975. 4.23. 지정)은 하서 김인후를 주향(主享)한 서원이다. 1590년(선조 23) 장성 기산 아래에 창건되었다가 병화로 없어진 것을 1624년(인조 2)에 현 위치인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조선시대 전라도 장성현 서일면 필암리)에 건립했다. 1662년(현종 3년)에는 필암(筆巖)서원이라 사액을 받았다. 뒤에 고암(鼓岩) 양자징(梁子澂)을 추배하였다.

필암서원의 문루인 확연루(廓然樓)는 정면 3칸, 측면 3칸, 이층 기와집으로 영조 연간에 두번 중개수되었고 문루의 편액은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烈)의 글씨이다. 문루를 들어서면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단층 기와집인 강당 청절당(淸節堂)이 있는데 이 건물에는 대청과 좌우의 3칸 협실이 있고 대청에는 동춘(同春) 송준길(宋浚吉)의 글씨로 된 편액이 있으며 처마 밑에는 병계 윤봉구의 글씨로 된 필암서원이란 편액이 달려 있다. 그 뒷편 서측의 숭의재와 동측의 진덕재는 영조와 고종 때 중개수된 것으로 서원의 동서재를 이루고 있는데 그 제호는 모두 동춘 송준길의 글씨이고 각기 6칸이며 대청과 좌우에 협실이 있다. 서재 옆으로 3칸의 경장각이 있어서 인종의 어필묵죽(御筆墨竹)을 소장하고 있고 액호는 정조의 어필이다. 청절당 뒷편 중앙에는 사묘로 들어가는 내삼문 안에는 신실인 우동사가 배치되었고 북벽에는 하서 김인후를 동벽에는 고암 양자징을 향사하고 있다.

필암서원은 동국 18현인 김인후를 배향하는 역사성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대원군의 서원훼철령에도 존치되어 조서시대 서원의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중요한 유적이며, 문서와 전적, 목판(보물 제587호 필암서원 문서 일괄, 전남 유형문화재 제215호 장성 필암서원 하서선생 문집목판, 전남 유형문화재 제216호 장성 필암서원 하서유묵 목판 일괄) 등 중요한 기록 자료도 전해 오고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크다.

2. 관련인물 - 하서 김인후

필암서원의 주향인 하서(河西) 김인후(金麟厚, 1510～1560)선생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이다. 문묘(文廟)에 배향된 동국(東國) 18현 가운데 1인이다. 본관은 울산, 자는 후지(厚之), 호는 하서(河西) 또는 담재(湛齋)이다.

김인후는 전남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 맥동마을(194번지 일원, 조선시대 전라도 장성현 서이면[西二面] 맥동[麥洞])에서 1510년(중종 5년) 7월 19일 의릉참봉 김령(金齡)과 옥천조씨(玉川趙氏)사이에서 태어났다. [생가 유허]

어려서부터 재명(才名)이 높아 ‘천하문장 장성기동(天下文章 長城奇童)’이라고 불리웠다. 10세(1519) 무렵에 호남의 관찰사로 있었던 모재 김안국(金安國)에게서 ≪소학≫을 배웠고, 14세에 여흥 민씨에게 장가를 들었다. 18세에 미암 유희춘(柳希春) 등과 함께, 기묘사화로 화순 동복에 유배되어 와 있던 신재 최산두(崔山斗, 1483～1536)를 찾아가 이소(離騷) 등을 배웠다.

19세 때인 1528년 성균관 시사(試士)에 나아가 <칠석부(七夕賦)>를 지어 그 이름을 크게 떨쳤으며, 1531년 성균 사마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가 이황(李滉) 등과 더불어 강학하며 교유하였다. 1540년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권지 승문원 부정자에 등용되었으며, 이듬해에 12인이 뽑힌 호당(湖堂)에 들어가 사가독서하고, 홍문관 정자(弘文館正字), 저작(著作)이 되었다.

1543년에 홍문관 박사 겸 세자시강원 설서, 홍문관 부수찬이 되어 뒷날 인종이 되었던 세자 보도(輔導)의 책임을 맡았다. 이때 세자는 묵죽도(墨竹圖)를 그려 스승인 김인후에게 주었다. 또한 선생은 기묘사화 때 죽음을 당한 제현(諸賢)의 원한을 개진하여 문신으로서 본분을 수행하였으며, 그 해에 부모의 봉양을 위해 옥과현감(玉果縣監)으로 나갔다. 1544년 중종이 승하하자 제술관(製述官)으로 서울에 올라왔으나, 일 년도 채 못 되어 다시 인종이 승하하자 병을 이유로 고향 장성으로 돌아왔다. 이로써 약 15년 간의 관직 생활을 청산하고, 그 뒤 1554년까지 성균관 전적, 공조 정랑, 홍문관 교리, 성균관 직강 등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고향으로 돌아온 1545년부터 1560년까지 약 15년간 장성 생가(장성군 황룡면 맥호리 맥동마을)에 거주하며 정사인 백화정(百花亭) 등에서 학문과 문학활동에 힘을 쏟았다. [생가 유허]

그리고 매년 인종의 기일(忌日)인 7월 1일 맥동마을 난산(卵山, 조선시대 장성현 서이면 난산리, 현재의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 105번지일원)에 올라 북망통곡(北望慟哭)을 하였다. 이를 길기 위해 1843년(헌종 9)에 이곳에 난산비(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41호, 2003. 10. 4. 지정)를 건립하였다. [난산비]

1560년 50세가 되어 운명하였는데 옥과현감 이후의 관직은 쓰지 말도록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그는 도학(道學)과 절의(節義)와 문장(文章)을 두루 갖춘 인물로 널리 기림을 받았다. 시호는 문정(文正, 처음 시호는 文靖)이다.

묘소는 전남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 산 25번지 일원(조선시대 전라도 장성현 서일면 필암리)에 있다. 1742년(영조 18)에 신도비(神道碑)(전라남도 기념물 제219호, 2003. 10. 4.지정)를 묘역 입구에 세웠다. 이곳은 출생지 및 난산비 소재지, 배향처인 필암서원과 인접한 곳이다. [묘소, 신도비]

1590년 필암서원에 배향되었다. 필암서원은 1624년(인조 2)에 현재의 위치인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조선시대 전라도 장성현 서일면 필암리)로 자리를 잡았다. [필암서원]

1796년에 문묘에 배향되었으며, 아울러 대광보국숭록대부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하서 김인후의 저술은 시문에 관련된 것과 사상적인 저술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도학사상에 관한 그의 저술은 많은 편은 아니지만, 48세(1557)에 지은 ≪주역관상편(周易觀象篇)≫과 ≪서명사천도(西銘事天圖)≫ 등은 중요한 저술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저술들은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 그는 도학사상을 심오하게 탐구하여 태극음양론(太極陰陽論),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에 대하여 밝혔는데, 그의 성리학 이론은 유학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당시 이항(李恒)과 기대승(奇大升) 사이에 논란되었던 태극음양설에 대하여 선생은 이항의 태극음양일물설(太極陰陽一物說)을 반대한 기대승에 동조하여, 인심과 도심은 다 그 동처(動處)를 두고 이른 말임을 주장하여 뒷날 기대승의 사상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학문은 성경(誠敬)을 주안으로 하였기 때문에 마음이 일신을 주재하지만 기(氣)가 섞여서 마음을 밖으로 잃게 되면 주재자를 잃게 되므로, 경(敬)으로써 이를 바르게 하여야 다시금 마음이 일신을 주재할 수 있게 된다는, 이른바 주경설(主敬說)을 내놓았다. 그는 이러한 도학사상 이외에도 천문, 지리, 의약, 산수, 율력(律曆) 등에도 정통하였다.

한편 김인후의 문학에 관련된 저술로 시문집인 ≪하서전집≫은 원집 12권과 부록 4권 등 모두 16권 8책으로 된 목판본으로 1568년 문인 조희문 등에 의하여 편집 간행되었는데, 그 뒤로도 몇 차례 더 간행되었다. 여기에는 1,600여 수에 달하는 한시를 비롯하여, 여러 산문작품들이 실려 있는데 그 가운데 담양의 소쇄원[명승]이나 순창의 점암촌을 무대로 한 작품들이 아주 많아 이곳이 하서 김인후의 문학생활의 주무대였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소쇄원48영(瀟灑園48詠)>과 같은 작품은 오늘날 소쇄원 창건 당시의 모습을 살피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그러한 긴밀한 시단(詩壇)의 관계에 따라, 시 제작에 있어서도 사돈간인 소쇄원 주인 양산보, 세 사위인 조희문, 양자징, 유경렴을 비롯하여 사우(師友) 20여 명과의 교류도 그의 문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일이다.

하서 김인후의 시는 대체로 <시경(詩經)> 등 중국 문학작품의 수용과 도학적 문학관의 배경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인간사에 대한 문제나 자연에 대한 관심을 두루 표명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민요에 관심을 두어 시작(詩作)의 바탕으로 삼는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 가운데 특히 죽은 인종을 그리워하는 <그리움[有所思]>이라는 시나, <칠석부(七夕賦)> 등은 인구에 널리 회자되었다.

또한 하서는 16세기 호남문단에서 큰 활동을 하였던 면앙정 송순이나 송강 정철 등과 교유가 깊었으므로, 시조나 가사 등에 대한 관심도 상당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그의 시조로 3수가 전하고 있는데, <도임사수원사가(悼林士遂寃死歌)>, <자연가(自然歌)>, <백구가(白鷗歌)>가 그것이다. 또 한시(漢詩) 교육서인 ≪백련초해(百聯抄解)≫를 남겼는데, 한글로 번역한 것으로, 번역문학적인 면에서도 큰 의의를 가지는 책이다.

또한 김인후는 안진경(顔眞卿)의 호방한 서체를 바탕으로 유공권(柳公權)의 엄정한 필법이 가미된 이른바 ‘하서체(河西體)’라는 독특한 서체를 창안하였다. 이 하서체는 예학에 바탕을 둔 서인계의 전형적인 필법으로 발전되어 오늘날 호남서예의 주류를 형성해 오고 있다.

문인으로는 정철, 기효간, 변성온, 조희문, 오건 등이 있다.

3. 김인후 유적

김인후 유적은 사후의 추숭(追崇)과 현양(顯揚)공간인 필암서원(사적)이 대표적이지만, 그가 태어나고 강학 저술한 곳[생가 유허], 인종 임금의 기일에 북망 통곡한 곳[난산비], 죽어서 묻힌 묘소[신도비] 등이 함께 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문인으로 문묘에 배향된 인물의 출생과 성장, 강학과 저술[생가유허], 국제(國際) 때 향촌 지식인의 활동과 철학[난산비], 사후의 추숭과 현양활동[묘소, 신도비, 필암서원] 등 일괄 유적으로서 잘 남아 있다. 또한 일정한 공간권역에 집중 분포함으로서 조선시대 문화공간으로서의 의미도 있다. 이 지역은 현재는 전남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생가, 난산비, 묘소신도비]와 필암리[필암서원]이며, 조선시대에는 장성현 서일면 맥동과 난산, 서이면 필암리였다가 1914년에 서일면과 서이면이 합해져 황룡면이 되었다.

1) 김인후 생가 유허(金麟厚 生家 遺墟)

김인후 생가 유허는 전남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 맥동마을(194번지 일원, 조선시대 전라도 장성현 서이면[西二面] 맥동[麥洞])에 소재한다. 조선조 태종 때에 왕자란에 의해 시해 당한 김온(金穩)의 부인 민씨가 삼형제를 거느리고 서울로부터 낙남(落南)하여 정착한 곳으로 5대째에 하서 김인후선생이 탄생하여 성장한 곳이다. 뿐만 아니라 관직에서 물러나 저술과 강학활동을 하면서 하서 학문의 체계가 완성된 곳이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문묘(文廟)에 배향된 동국 18현의 한사람이 된다.

김인후는 관직에서 물러나 후 이곳에 거처하면서 학문 연구와 제자 교육에 힘썼다. 1556년 서경덕의 학문이 하학(下學)을 소홀히 하고 돈오(頓悟)로 이끌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였으며 1557년에 태극(太極)과 음양(陰陽)을 일물(一物)로 보는 이항(李恒)의 설에 반대하고 「周易觀象圖」, 「西銘事天圖」 등을 저술하였다. 또한 나정암(羅整庵)의 견해에 따르는 노수신(盧守愼)의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을 비판하여 이황과 기대승이 노수신의 설을 반박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 성리학이 조선에 뿌리박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말하자면 김인후의 성리학 체계는 이곳에서 완성된 것이다.

그 뒤 여러 차례의 병화와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고 복원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생가유허는 담장으로 둘러져 있고 현재는 바깥 사랑채인 백화정만이 복원되어 있다. 백화정은 1961년 후손 김연수, 김봉수 등이 복원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3칸 대문과 담장으로 둘러 싸여 있다.

생가유허 곁에는 하서선생 당시에 심었던 『어사리』(御賜梨)가 지금까지 살아 있다. 마을 입구에 유허비와 정려비(손부 기씨, 박씨)가 있고 망곡단[통곡대], 난산비, 묘소, 신도비, 일비장(一臂葬)(하서의 손부 기씨부인 묘소)등의 조선시대 충효열 유적이 함께 있다.

2) 김인후 난산비(金麟厚 卵山碑)

김인후 난산비(卵山碑)(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41호, 2003. 10. 4. 지정)는 김인후가 매년 인종의 기일(忌日)인 7월 1일 맥동마을 난산(卵山, 조선시대 장성현 서이면 난산리, 현재의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 105번지일원))에 올라 북망통곡(北望慟哭)한 것을 기리기 위해 1843년(헌종 9)에 세운 비이다.

석재(碩齋) 윤행임(尹行恁, 1762～1801)이 비문을 짓고 이익회(李翊會, 1767～1843)가 글씨를 썼다. 호패형의 일반형 석비로 전면 상단에 전서로 횡서로 “난산지비(卵山之碑)”, 첫줄에 종서로 “난산비(卵山碑)”라 제하고, 이어 찬자(윤행임)와 서자(이익회)를 쓰고 비문을 적고 있다.

비문은 비제를 포함하여 모두 31행(전 10행, 좌[향좌] 5행, 후 10행, 우 6행], 1행 26자이다. 끝 부분에 추기가 있는데 “영력 사계묘 윤정현 근지(永曆 四癸卯 尹定鉉 謹識)”라는 기록이 있어 1843년(헌종 9)에 윤정현(1793～1874)이 추기하고 세웠음을 알 수 있다. 윤정현은 난산비의 원비문을 지은 윤행임의 아들이다.

난산비 크기는 높이 192cm, 너비 76cm, 두께 40cm, 망곡단 크기는 가로 163cm, 세로 163cm, 높이 74cm 이다.

난산비는 김인후의 행적과 정신을 알 수 있으며 국제(國祭)에 따른 당시 제도사와 지식인의 향촌활동을 알 수 있는 등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다.

3) 김인후 신도비(金麟厚 神道碑)

김인후 신도비(神道碑)(전라남도 기념물 제219호, 2003. 10. 4.지정)는 전남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 산 25번지 일원(조선시대 전라도 장성현 서일면 필암리) 묘역 입구에 있다.

김인후의 생애와 행적을 기록한 비로 귀부와 비신, 이수를 갖추고 있으며 1742년(영조 18, 숭정기원후 재임술)에 세웠다. 송시열(宋時烈)이 비문을 짓고 비문 글씨는 이재(李縡), 전서는 김진상(金鎭商)이 썼다. 전후면에 각 19행씩, 양 측면에 각 8행씩 모두 54행, 1행 54자의 내용이다.

김인후 신도비는 석비로 크기는 높이 218cm, 너비 95cm, 두께 40cm이다.

묘역에는 묘비 1기(향우), 상석, 문인석 2기, 羊像 2기, 망주석 2기, 장명석등 1기, 양석 4개 등의 석물을 갖추고 있다.

김인후 신도비는 동국 18현에 드는 학자로서 도학과 절의, 문장을 갖춘 생애와 행적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립 당시의 명유(名儒)인 우암 송시열의 비문을 지었고 이재가 글씨를 쓰는 등 기록사료로서의 가치도 크다. 묘역은 석물을 잘 갖추고 있다.

4) 필암서원

장성 필암서원(제242호, 1975. 4.23 지정)은 1590년에 처음 건립했다가 1624년 현 위치에 자리 잡았고, 1662년 사액을 받았다. 홍살문, 문루인 확연루(廓然樓), 강당인 청절당(淸節堂), 동재인 진덕재, 서재인 숭의재, 기록 소장처인 경장각, 신실인 우동사를 갖추고 있다. 확연루는 정면 3칸, 측면 3칸, 이층 기와집, 강당은 정면 5칸, 측면 3칸, 단층 기와집, 숭의재는 6칸, 진덕재는 6칸, 경장각은 3칸, 우동사는 4칸의 규모로 모두 목조 와가 구조이다. 이다. 경내에는 계생비가 있다.

□ 전문가의견 1 - ㅇㅇㅇ

장성 필암서원은 사적 제242호로 지정된 유적이다. 필암서원에 배향된 하서 김인후는 전라도 장성에서 태어나 성장하였고 관직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강학과 저술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인종 임금의 기일에 난산의 통곡대에 올라 북향통곡을 하면서 추모하였다. 사후에는 생가 인근에 묘역을 조성하고 신도비를 세웠고, 문중이나 향촌을 뛰어 넘어 국가적인 추숭(追崇)과 현양(顯揚)활동을 하면서 필암서원을 세웠고 사액을 받기에 이른다.

이처럼 장성군 황룡면 일원에는 문묘(文廟)에 배향된 동국 18현 가운데 한사람인 하서 김인후의 출생과 성장, 강학과 저술[생가유허], 국제(國際)의 추모와 향촌활동[난산비], 사후의 추숭과 현양[묘소, 신도비, 필암서원]에 대한 일괄 유적이 잘 남아 있다. 또한 생가 마을 입구에는 유허비와 정려비(김인후의 손부 기씨, 박씨)가 있고 묘소 인근에는 일비장(一臂葬)(하서의 손부 기씨부인 묘소) 등의 조선시대 충효열 유적이 함께 있다. 생가 곁에는 하서 김인후선생 당시에 심었던 『어사리』(御賜梨)가 지금까지 살아 있다.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에 관련된 유적과 유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문화재 지정과 학술조사 등을 실시해 왔다. 먼저, 문화재 지정을 통한 보존관리는 다음과 같이 추진되었다.

o 1975. 4.23. 필암서원(筆巖書院) 사적 제242호 지정

o 1975. 5. 1. 필암서원 문서 일괄(筆巖書院文書一括) 보물 제587호 지정

o 1999. 7. 5. 장성 필암서원 하서선생 문집목판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15호  지정

o 1999. 7. 5. 장성 필암서원 하서유묵 목판 일괄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16호 지정

o 2003.10. 4. 김인후 신도비(神道碑) 전라남도 기념물 제219호 지정

o 2003.10. 4. 김인후 난산비(卵山碑)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41호 지정

특히 2007년 국립광주박물관에서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 특별전(2007.9.18-11.11)을 개최하여, 조선시대 문묘 배향 인물의 출생, 성장, 관직, 저술, 향촌활동, 유물, 사후의 추숭활동(묘소, 필암서원)에 대하여 학술적인 정리를 한 바 있다. 그리고 2009년에는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11.6)하여 하서 김인후의 학문세계를 국제적으로 조명한 바 있다.

이처럼 <필암서원과 김인후 유적>은 조선시대 역사문화공간의 구성, 향촌사회사, 국가제도사, 서원정책사, 인쇄출판사, 충효열 정신의 구현과 실천을 알 수 있는 정신사 유산 등의 측면에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뛰어나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일괄 지정(변경)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 전문가의견 2 - ㅇㅇㅇ

장성 필암서원은 조선시대의 사학(私學) 기관인 서원의 전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홍살문, 문루인 확연루(廓然樓), 강당인 청절당(淸節堂), 동재인 진덕재, 서재인 숭의재, 기록 소장처인 경장각, 내삼문, 신실인 우동사를 갖추고 있다. 경내에는 계생비가 있다. 특히 조선시대 후기의 서원 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은 전국 40여 곳의 원사(院祠) 가운데 하나이자 전라도 대표적인 서원이다. 그리고 필암서원에 배향된 하서 김인후는 문묘(文廟)에 배향된 인물이다. 이같은 역사성에 따라 사적 제242호로 지정된 유적이다.

그런데 서원은 관련 인물의 사후에 추숭과 현양(顯揚) 활동의 결과로 이루어진 역사적 소산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 공간 권역이 형성되게 된 역사 배경과 관련 인물, 유적과 유물에 대하여 함께 조사 연구하고 보존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필암서원에 배향된 하서 김인후는 전라도 장성에서 태어나 성장하였고 관직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강학과 저술활동을 하였다.[생가 유허] 그리고 인종 임금의 기일에 난산의 통곡대에 올라 북향통곡을 하면서 추모하였다.[난산비] 사후에는 생가 인근에 묘역을 조성하고 신도비를 세웠다.[신도비] 그리고 국가적인 추숭(追崇)과 현양(顯揚)활동을 하면서 서원[필암서원]을 세웠고 사액을 받기에 이른다.

이처럼 장성군 황룡면 일원에는 문묘(文廟)에 배향된 동국 18현 가운데 한사람인 하서 김인후의 출생과 성장, 강학과 저술, 국제의 추모와 향촌활동, 사후의 추숭과 현양에 대한 일괄 유적으로서 김인후유적이 잘 남아 있다.

<장성 필암서원 및 김인후유적>은 조선시대 지방교육과 제도, 서원건축과 유교건축사, 향촌사회 생활사 등의 전통 문화 공간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

또한 국립박물관에서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 특별전(국립광주박물관)을 개최하여 김인후의 생애와 활동, 유물과 유적, 추숭과 현양 등에 대한 문화유산을 학술적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 정리를 한 바 있다. 2009년에는 하서 김인후 학문에 대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리고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동 시기의 인물 유적인 남명 조식(1501-1572)의 유적(지정명칭 : 조식유적, 사적 제305호, 경남 산청, 덕천서원이 포함됨) 등과 비교 연구할만한 학술적 가치도 크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함께 지정하여 보존 관리할 가치가 충분한 유적이다.

□ 전문가의견 3 - ㅇㅇㅇ

장성 필암서원은 문묘(文廟)에 배향된 하서 김인후를 봉향하는 곳으로 조선시대 서원의 전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조선시대 후기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은 전라도 대표적인 서원으로 역사성을 평가받아 사적 제242호로 지정(1975)되었다. 그리고 서원 운영 등에 관계되는 조선시대 고문서가 보물 제587호(필암서원 문서 일괄)로 지정(1975)되어 있다. 김인후의 문집 목판(전남 유형문화재 제216, 1999)과 인종 묵죽도, 백련초해 등 하서유묵 목판 일괄(전남 유형문화재 제216호, 1999) 등 동산문화재도 지정되어 있다. 또한 김인후 신도비(전남 기념물 제219호, 2003)와 난산비(卵山碑, 전남 문화재자료 제241호, 2003) 등 김인후 관련 유적도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처럼 시기를 달리하여 종별이 다르게 지정된 문화재를 검토해 보면 한마디로 <하서 김인후의 유적과 유물>이다. 그리고 이들 문화재는 일정범위이기는 하지만 서로 연고가 있는 인접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특징이 있다. 조선시대 중기 16세기 초반과 중반에 활동했던 김인후 관련 유적이며, 김인후의 사후에 여러 가지 현창사업과 추숭활동이 이루어진 일괄유적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한 가지 추가해야 할 곳이 생가 유허이다. 출생과 성장의 공간이면서, 관직에서 물러나와 저술과 강학을 했던 곳으로서 하서 김인후의 학문세계를 완성했던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서 김인후의 생가 유허, 인종 기일 때 북망 통곡을 한 곳에 세운 난산비, 사후에 조성한 묘소와 추숭활동의 한 모습인 신도비, 국가 차원의 현양사업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사액 필암서원은 개별유적이기에 앞서 연관된 일괄유적으로 큰 가치를 지닌다. 또한 필암서원과 김인후 유적 유물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학술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특히 국립박물관의 특별전(2007.9.18-11.11)을 통해 종합연구 정리된 바 있다.

o <전남의 서원사우> -사액 서원․사우편-, 목포대박물관·전라남도, 1986

o <국역 하서전집>, 하서선생기념사업회, 1993

o <하서 김인후의 사상과 문학> 1․2, 하서기념회, 1994․2000

o <하서 김인후의 도학과 문학사상>, 향토문화개발협의회 편, 1995

o <전남 서원의 목판>, 전남대문헌정보연구소․전라남도, 1998

o <장성군의 문화유적>, 조선대박물관․전라남도․장성군, 2000

o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특별전 -2007.9.18-11.11), 국립광주박물관, 2007

o <하서 김인후의 사상과 현대적 의의 국제학술대회>, 하서선생탄신500주년기념사업회, 2009

<장성 필암서원 및 김인후유적>은 조선시대 지방교육 제도와 서원 운영사, 향촌사회사, 난산비, 신도비, 계생비 등 금석문 연구사 등에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뛰어나 사적으로 지정가치가 있다.

바. 회의결과

ㅇ 보류

- 사적지정기준 검토 후 본 안건 검토

붙임 1 - 문화재 추가지정 신청지번 조서 (검토면적 수정필요)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지 적 면 적(㎡)			소유자		비고
				편입 면적	지정 구역	보호 구역
							성명	주소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7	사	4,430	4,430	4,430	0			기지정
황룡면 필암리	378	대	1,402	1,402	1,402	0			〃
황룡면 필암리	348	대	1,045	1,045	0	1,045			〃
황룡면 필암리	379	대	502	502	0	502			〃
황룡면 필암리	380-1	대	245	245	0	245			〃
황룡면 필암리	380	대	717	717	0	717			〃
황룡면 필암리	381-1	대	658	658	0	658			〃
황룡면 필암리	381-2	대	575	575	0	575			〃
황룡면 필암리	382	답	621	621	0	621			〃
황룡면 필암리	383	답	314	314	0	314			〃
황룡면 필암리	384	답	291	291	0	291			〃
황룡면 필암리	385	답	651	651	0	651			〃
황룡면 필암리	400-10	답	1,680	1,680	0	1,680			〃
황룡면 필암리	400-11	구	261	261	0	261			〃
황룡면 필암리	400-12	도	331	331	0	331			〃
황룡면 필암리	400-13	구	601	601	0	601			〃
황룡면 필암리	400-14	구	1,451	1,451	0	680			〃
황룡면 필암리	400-15	도	1,167	1,167	0	666			〃
황룡면 필암리	400-16	도	616	616	0	616			〃
황룡면 필암리	400-5	답	1,378	1,378	0	1,378			〃
황룡면 필암리	400-6	답	3,118	3,118	0	3,118			〃
황룡면 필암리	400-7	답	2,625	2,625	0	2,625			〃
황룡면 필암리	400-8	답	2,739	2,739	0	2,739			〃
황룡면 필암리	400-9	답	1,031	1,031	0	1,031			〃
황룡면 필암리	521	전	83	83	0	83			〃
황룡면 필암리	522-1	답	66	66	0	66			〃
황룡면 필암리	522-2	대	299	299	0	299			〃
황룡면 필암리	523	전	65	65	0	65			〃
황룡면 필암리	524	전	42	42	0	42			〃
황룡면 필암리	526-1	전	3	3	0	3			〃
황룡면 필암리	537-7	도	1,826	1,826	0	642			〃
황룡면 필암리	539-10	도	1,607	1,607	0	1,064			〃
황룡면 필암리	539-11	구	347	347	0	347			〃
황룡면 필암리	539-12	구	710	710	0	710			〃
황룡면 필암리	539-13	답	159	159	0	159			〃
황룡면 필암리	539-1	답	1,353	1,353	0	1,353			〃
황룡면 필암리	539-2	답	1,835	1,835	0	1,835			〃
황룡면 필암리	539-3	답	3,314	3,314	0	3,314			〃
황룡면 필암리	539-4	답	3,096	3,096	0	3,096			〃
황룡면 필암리	539-5	답	2,775	2,775	0	2,775			〃
황룡면 필암리	539-6	답	2,444	2,444	0	2,444			〃
황룡면 필암리	539-7	도	512	512	0	512			〃
황룡면 필암리	539-8	구	417	417	0	417			〃
황룡면 필암리	539-9	구	22	22	0	22			〃
황룡면 필암리	787	도	1,431	1,431	0	324			〃
황룡면 필암리	790-22	구	266	266	0	266			〃
황룡면 필암리	산75	임	1,289	1,289	0	1,289			〃
황룡면 맥호리	193	대	1,339	1,339	1,339	0			생가유허
황룡면 맥호리	196-2	대	314	314	314	0			〃
황룡면 맥호리	196-3	대	179	179	179	0			〃
황룡면 맥호리	산25	임	174,365	354	354	0			신도비
황룡면 맥호리	산25	임	174,365	5,000	5,000	0			묘역
황룡면 맥호리	105	임	2,678	2,678	2,678	0			난산비,망곡단
계			406,132	62,274	15,696	42,471

안건번호 사적 2010-10-30

3. 경주 쪽샘지구 발굴관 건립 실시설계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40호 「경주황남리고분군」등 경주 쪽샘지구 고분발굴관 건립 실시설계수정(안)을 붙임과 같이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ᄋ ‘경주 쪽샘지구 고분발굴관 건립기본계획(안)’에 대해 2010년 3차 사적분과위원회에 검토(형태,규모 조정)를 받았으며 그에 따른 수정 실시설계(안)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받고자 하는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황오리고분군(사적 제41호)

ㅇ 소 재 지 : 경주시 황오동 일원

(3) 검토요청내용

ᄋ 고분발굴관 건립 실시설계(안) 적정성

(4) 실시설계(안) 요지

ᄋ 설 계 자 : (주)서홍기술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이ㅇㅇ

ᄋ 설계개요

- 기능 : 안정적인 발굴조사를 위한 덧집 및 발굴조사 현장의 관람객 공개

- 위치 : 발굴조사 추진 중인 황오동 44호 고분

※ 황오동 44호 고분 현황

- 규모 : 타원형(30m×24m), 최대 잔존높이 4m

- 잔존상태 : 후대건물에 의해 호석 1/4 훼손

ㅇ 수정전․후 설계(안)

	형태 및 규모	구조	면적
수정전	돔형태, 철골조+알루미늄판넬 직경 36m,높이17m	지상2층 철골조,알루미늄복합판넬마감	1층: 1,490㎡(450평) 2층: 586㎡(177쳥)
수정후	철골조+천막구조 직경 36m,높이12.8m	지상2층 철골조 및 강화천막마감	1층: 1,614㎡(488평) 2층: 341㎡(103쳥)

라. 수정, 보완된 내용(제3차 위원회 검토결과)

ᄋ 설계관련

- 부출입구 및 현장출입구가 좁아 발굴용품, 토사, 유물반입․반출에 어려움이 있음(중장비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변경 필요)

- (체험관 좌측에 발굴관련 진입․진출이 용이하도록 중장비 출입구 설치)

- 2층 관람동선에 스페이스 프레임 하부가 위치하여 부딪힐 우려가 있는등 관람객의 안전이 우려됨(스페이스 프레임 레벨을 높임)

- (돔구조에서 철골조/천막구조로 변경하여 관람통로 상부 변경)

- 1～2층간 계단의 폭이 좁으며, 2층 계단 내려가는 지점에 스페이스 프레임 하부가 위치하여 부딪힐 우려가 있음

- (철골/막구조로 변경하여 계단 참 및 계단상부 변경)

ᄋ 구조관련

- 버팀 콘크리트(T50), 철근콘크리트(T200), 지중보만으로 구성되어 상부 하중의 지지가 가능한지 구조검토 필요

- (철골조/천막구조로 변경하여 구조검토 완료)

ᄋ 재료관련

- 지붕 및 벽체의 재료가 AL복합패널로 주변경관에 어울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외장재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트러스+현수구조의 테플론 코팅막, 사례 : 제주월드컵스타디움 등)

- (철골조/천막구조로 변경하고 주위 경관과 어울리는 외장재로 변경)

ᄋ 설비관련

- 자연환기시스템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에너지 절약 및 발굴현장에서 발생하는 흙먼지 등의 제거를 위한 자연환기시스템의 설치 등)

- (환기 설비등을 배제하고 자연 환기로 변경)

ᄋ 기타사항

- “유적발굴관”용어는 현재 발굴조사 단계에서 어울리지 않음

→ “조사용 가설덧집”등의 명칭 사용

- (유적 발굴관 용어를 발굴 체험관으로 변경)

- 조사용 가설덧집 이므로 사무공간 등의 확보는 필요치 않음

- (사무공간을 수장고 용도로 변경)

마. 전문가 검토의견(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ᄋ 수정된 형태, 규모는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아래 사항을 보완하여 시행함이 좋겠음

- 기단부는 최소화하고 체험장 관람을 위한 데크를 내부에서 높이를 조절하여 시행토록 함이 좋겠음(설계에 반영 수정하였음)

- 실행시 기단부와 벽체,지붕 마감재료와의 상관을 고려하여 외부 마감 재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시공시 전문가의 검토후 시행)

바. 향후계획

ᄋ 공사 시행시 관계전문가의 지도, 자문을 받아 시행

사. 회의결과

ㅇ 보류

- 설계안 재검토

안건번호 사적 2010-10-31

4. 경주내 용도별 지구지정 변경계획(안) 관련 검토

가. 제안사항

경주지역내 용도별 지구 지정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ᄋ 경주시에서 일반법(국토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른 경주지역내 용도별 지구지정을 변경하고자 우리청에 검토(협의) 요청된 건임

- 「문화자원보존지구」와 「문화재지정(보호)구역」을 일치되도록 조정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사업대상 : 경주시 일원

(3) 사업기간 : 2010년 10월부터 ～

(4) 사업내용

ᄋ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지정(보호)구역」과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문화자원보존지구」를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것임

- 문화자원보존지구 신설 : 문화재추가지정구역

- 지구지정 변경 : 문화재지정(보호)구역 이외 지역의 「문화자원보존지구」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

ㅇ 문화자원보존지구 신설 및 확장

- 23개소 → 70개소(증 47개소)

- 6,697,370㎡ → 11,207,280㎡(증 4,509,910㎡)

ㅇ 문화자원보존지구 축소 및 역사미관지구로 변경

- 4개소, 1,362,260㎡

※ 근거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 문화재보호법 제9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당해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될 경우 「국토이용계획 법률」에 따른 보존지구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보존지구 : 문화자원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

(5) 검토의견(고도보존심의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본 변경(안)은 문화재보호구역과 불일치되는 지구지정을 조정하고 주민들의 일상불편 해소등 고도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볼때 타당하다고 사료됨

라. 향후계획

ㅇ 검토의견과 같이 지자체(경주시청)에 통지

마. 회의결과

ㅇ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안건번호 사적 2010-10-32

5. 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검토(안) 검토

가. 제안사항

경남 창녕군 소재 사적 제81호 「창녕송현동고분군」 등 7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에 대하여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검토(안)을 마련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문화재보호법 제9조 등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81호 창녕송현동고분군 등 7개 사적에 대하여 적정성검토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검토(안) 및 향후계획을 검토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창녕송현동고분군(사적 제81호) 등 7건

ㅇ 소  재  지 : 세부목록 붙임

(3) 검토내용(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안) 및 향후계획)

ㅇ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10.09.29(수) 09:00～11:30 / 문화재청 회의실

- 참석 :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충북문화재연구원 ㅇㅇㅇ, 보존정책과장(주재),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 검토결과

․ 창녕송현동고분군 : 일부해제(군인아파트 1개동 소재한 필지)

․ 조식유적 : 일부해제(서원 담장밖 일부 사유지 부분)

․ 홍주의사총(사적 431) 등 5건 : 현상유지

ㅇ 세부검토안 : 따로 붙임

ㅇ 향후계획

- ‘10. 10월 : 관보공고(30일 이상) 등 의견수렴

- ‘10. 12월 : 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조정고시 등 추진

라. 참고사항

(1)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검토 사업개요

ㅇ 목적

-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이후 매10년 이내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실시하여 효율적인 문화재관리 도모 및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9조 제3항 등

ㅇ 그간 추진실적

- 2000년 이전 보호구역 지정된 사적 172건 포함 총 180건 검토완료(2000년 9월 ‘적정성검토’ 법령 신설)

- 2005년 19건, 2007년 41건, 2008년 55건, 2009년 65건 완료

(2) ‘10년 사적 적정성검토 추진경과

ㅇ 2010.04.17 : 사적 적정성검토 추진계획 보고(내부결재)

ㅇ 2010.04.26 : 적정성검토 대상추천 협조요청(문화재청→관리단체)

ㅇ 2010.06.29 : 적정성검토 대상선정 및 기초조사 요청(문화재청→관리단체)

ㅇ 2010.09.29 : 적정성검토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문화재청)

마. 회의결과

ㅇ 원안검토

<붙임> 2010년도 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검토 소위원회 검토결과

연번	지정 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관리 단체	지정일	문화재 전체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의견
						필지(수)	면적(㎡)	소위원회 검토결과
1	81	창녕 송현동 고분군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군	1963- 01-21	79(22)	236,447 (20,087)	․ 지정구역 일부해제 - 최근 추가지정 시 측량이 아닌 지적형태로 추가지정된 군인아파트 부지 해제필요
2	305	조식 유적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산청군	1984- 01-26	93	71,915	․ 지정구역 일부해제 - 조식유적(덕천서원) 경역 밖 일부 사유지(218-2번지) 해제필요
3	448	강릉 굴산사지	강원 강릉시 구정면	강릉시	2003- 06-02	79	66,698	․ 현상유지
4	431	홍주 의사총	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성군	2001- 08-17	33(25)	36,229 (21,542)	․ 현상유지
5	445	충주 숭선사지	충북 충주시 신니면	충주시	2003- 04-25	32(31)	62,128 (56,127)	․ 현상유지
6	450	사천 늑도유적	경남 사천시 늑도동	사천시	2003- 07-02	334(185)	250,671 (90,449)	․ 현상유지
7	464	파주 용미리 혜음원지	경기 파주시 광탄면	파주시	2005- 06-13	33(27)	99,657 (84,841)	․ 현상유지

【 보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0-10-33

1. 안동 하회마을 주변 하도준설 등 현상변경 합동분과회의 결과보고

가. 보고사항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10. 8.1)된 경북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122호「안동 하회마을」, 사적 제206호「병산서원」, 천연기념물 제473호「안동 하회마을 만송정 숲」주변 하도준설 등 낙동강 살리기 사업 관련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에 대한 합동분과회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 주변(병산서원, 만송정 숲 포함)에 낙동강살리기(37․38공구) 사업의 일환인 하도준설, 구담보 건설 등의 건설공사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과 관련하여

ㅇ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민속문화재․사적․천연기념물․세계유산분과) 회의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임.

다. 현상변경 신청개요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122호「안동 하회마을」, 사적 제206호「병산서원」, 천연기념물 제473호「안동 하회마을 만송정 숲」

ㅇ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 병산리 일원

(3)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 병산리, 광덕리

(4) 사업내용

ㅇ 37공구

- 하도준설 : L = 10.13㎞, V=416만㎥, 보 : 1개소(구담보)

- 교량보호공 : 2개소(구담교, 광덕교), 양배수장 : 1개소(도화용동 양수장)

ㅇ 38공구

- 하도준설 : L=9.14㎞, V=394만㎥

(5)사 업 비 : 37공구  463억원, 38공구  348억원(부산지방국토관리청)

라. 회의개요 및 결과

(1) 회의일시/장소 : 2010. 9.29(수)/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2) 참석위원 : 33명

(3) 회의결과

<하도준설 관련>

ㅇ 안동 하회마을 주변 하도준설 등 현상변경

- 구담보 설치 건 : 가결

ㅇ 하도준설 : 부결 (사유 : 하회마을의 세계유산적 가치 훼손우려 큼)

- 이에, 광덕교 교량보호공(37공구) 및 하상유지공(38공구)설치도 불가

- 허가신청하지 않은 38공구와 연접된 39공구 경계지역(상류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500m이내 지역) 준설 불가

ㅇ 구담보 하류지역 신청 건은 현상변경허가 신청대상이 아님

- 도화용동 양수장 설치 및 하도준설 사항

․이와 관련하여서는 관련법에 의한 별도절차 이행

<농지 리모델링 관련>

ㅇ 풍천1․2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 보류

- 소위원회 구성, 세부내용 검토․처리토록 위임.

마. 회의결과

ㅇ 원안접수

안건번호 사적 2010-10-34

2. 서오릉 내 군사시설물(벙커) 철거 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적 제198호 「서오릉」내 군사시설물인 콘크리트 구조물 벙커(9개소)가 경내에 위치하여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철거하고자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적 제198호 「서오릉」내 군사시설물인 콘크리트 구조물 벙커(9개소)가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철거 후 원형 복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보 고 자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서오릉(사적 제198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75-95

(3) 보고내용(군사시설물인 벙커 9개소 철거 및 정비)

ㅇ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75-95 일대

ㅇ 내용

- 군사시설물(벙커 9개소) 철거 및 지형복구

- 산지 내 소나무 등 3종 21주 제거 및 이식

ㅇ 사 업 비 : 82,000천원

ㅇ 사업기간 : 2010. 10월 ～ 2010. 12월

라. 향후 추진계획

ㅇ 군사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 2010. 10월 ～ 12월

ㅇ 지형복구 : 2010. 12월

마. 회의결과

ㅇ 원안접수

안건번호 사적 2010-10-35

3. 창덕궁 야간 경관조명 설치 계획보고

가. 보고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22호 「창덕궁」 후원권역을 야간 달빛기행 등으로 개방하여 자연친화적 우리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부각함과 아울러 G20 정상회의에 방한하는 주요 인사들에게도 우리 궁궐의 밤의 정취를 한껏 선양하기 위하여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자 보고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ㅇ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의 후원권역을 “달빛기행” 등 야간 개방함으로 자연 친화적인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내․외국인에게 부각․선양하고자 하며, 아울러 G20 정상회의에도 대비하여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보 고 자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창덕궁(사적 제122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1번지 일대

(3) 보고내용(창덕궁 야간 경관조명 설치)

ㅇ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1번지 내 후원 권역

ㅇ 사업내용

- 부용지입구 및 영화당 전면 조명 : 12개

- 부용지 내부 중도 조명 : 12개

- 부용정 조명 : 30개

- 영화당 조명 : 1개

- 주합루 조명 : 19개

- 주합루 화계 조명 : 38개

ㅇ 소요예산 : 2억5천만원(관광진흥개발기금)

ㅇ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일(11월 초까지)

라. 향후 추진계획

ㅇ 야간 경관조명 설치 : 2010. 11월초

마. 회의결과

ㅇ 보류

- 구체적인 자료 보완하여 심의

안건번호 사적 2010-10-36

4. 태릉 내 국군체육부대 건물 철거 계획보고

가. 보고사항

서울시 노원구 소재 사적 제201호 「태․강릉」내 국군체육부대 건물을 철거하여 능제복원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국방부로부터 관리전환 (2008.12월)받은 사적 제201호 「태․강릉」내 국군체육부대 건물 중 숙소(취호관)와 사무실(본관)로 사용했던 건물을 철거하여 능제복원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보 고 자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태․강릉(사적 제201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산 223-19번지

(3) 보고내용(국군체육부대 건물 철거)

ㅇ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산 223-19번지 일원

ㅇ 철거대상 : 취호관, 본관, 기타 부속건물 등

- 취호관 : 지상 4층, 연면적 2,218㎡, 철근콘크리트 및 적벽돌 혼용

- 본  관 : 지상 2층, 연면적 1,330㎡,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블럭 혼용

- 기  타 : 테니스장 부속건물(블럭조, 5평), 투시형 울타리 등

ㅇ 소요예산 : 4억원

ㅇ 공사기간 : 2010. 11월 ~ 2010. 12월

(4) 추진경과

ㅇ 관리전환 : 2008. 12월

ㅇ 설계발주 용역 : 2010. 10. 5~ 11. 4

라. 향후 추진계획

ㅇ 건물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 2010. 11월~12월

마. 회의결과

ㅇ 원안접수

안건번호 사적 2010-10-37

5.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경남 김해시 소재 사적 제73호 「수로왕릉」내 지석묘 학술 발굴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 건을 포함한 총 12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73호 수로왕릉

경남 김해시

ㅇㅇㅇ

<수로왕릉 내 지석묘 학술 발굴 조사에 따른 형질변경>

ㅇ 총 면적 : 648㎡(고인돌 A구간 324㎡, 고인돌 B구간 324㎡)

허가

‘10.09.20

사적 제189호 임충민공 충렬사

충북 충주시

ㅇㅇㅇ

<도시계획도로 개설>

ㅇ 규모 : 연장 97.7m, 폭 8m(왕복 2차로)

- 도로확장 : 기존 폭 4m(시멘트 포장) → 8m(아스콘 포장/90㎥)

ㅇ 보차도경계석 : 163m (200*250*1000mm)

ㅇ 콘크리트 타설 등

허가

‘10.09.30

사적 제193호 동구릉

경기 구리시

강ㅇㅇ

<가설건축물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30-91 (200m이격)

ㅇ 면적 18㎡(가로6m×세로3m), 높이 3m

허가

‘10.10.07

사적 제193호 동구릉

경기 구리시

김ㅇㅇ

<자동차정비소 내 건축물 신축 및 옹벽 설치>

ㅇ 위치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56-3외 4필지

ㅇ 기존 가건물 3개동 철거 후 2개동 신축과 옹벽 설치

- 나동 : 건축면적/연면적 98.40㎡/98.40㎡, 지상1층, 높이 6m,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경사지붕)

- 다동 : 건축면적/연면적 48㎡/48㎡, 지상1층, 높이 6m,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경사지붕)

- 옹벽 : 총길이 70m, 높이 1.5~4m

허가

‘10.10.07

사적 제200호 서삼릉

경기 고양시

고ㅇㅇ

<숲가꾸기(간벌)작업>

ㅇ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218-3

ㅇ 입목벌채

- 대상면적 1.16ha

수종	총 계		간벌수량		잔존수량
	본수	재적	본수	재적	본수	재적
참나무류	531	82.39	37	10.02	494	72.37
아까시나무	96	15.66	9	1.13	87	14.53
기타 활엽수	105	4.76	24	2.57	81	2.19
리기다소나무	279	26.31	34	2.93	245	23.38
	1,011	129.11	104	16.64	907	112.47

- 간벌수량 : 총104본(참나무류, 아까시나무, 기타활엽수, 리기다소나무)

허가

‘10.10.11

사적 제223호 숭의전지

경기 연천군

ㅇㅇㅇ

<숭의전지 홍살문 재설치>

ㅇ 잡석다짐 : 2개소(T=200)

ㅇ 무근콘크리트기초 : 2개소 (1.2m×1.2m, H=800)

ㅇ 홍살문 설치 : 2개소(기둥 φ330, H=5.4m)

허가

‘10.09.27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서울 종로구

ㅇㅇㅇ

<2010 국민나눔 캠페인 행사>

ㅇ 행사기간 : 2010. 10. 4

ㅇ 장소:경희궁지 숭정문 앞

ㅇ 행사내용

- 내용:국민나눔 캠페인(나눔 실천 미담사례 소개, 가수공연 등)

․주무대 설치

‥ 크기 : 길이 19m*폭 9m*높이 2m

‥ 부대시설 : LED 설치 2대(길이 5.5m*높이 12.5m), 발전차 2대, 이동식 화장실 3동

‥ 관람석 : 이동식 의자 2,448석 규모

․종합안내서, 소방방재센터 등 설치 : 천막 16동

․기타 조명시설 등 1식

․안전대책

‥ 상주인력 : 행사장 진행요원 배치, 소방요원 3명,

‥ 소방차 대기

조건부 허가

‘10.09.27

사적 제302호 낙안읍성

전남 순천시

이ㅇㅇ

<남도음식문화큰잔치 행사개최>

ㅇ 위치 : 문화재구역 내

ㅇ 사업내용

- 행사명 : 제17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 기간 : ‘10.10.28~10.31

- 공식행사 : 상달행렬 및 상달제, 환영리셉션 등

- 전시/판매, 경연행사 등

ㅇ 허가조건

- 문화유적의 훼손이나 사적지의 역사성과 존엄성 유지

- 문화재 및 긴급 상황에 대비한 소방차 및 구급차 대기 등

- 허용구역 외 화기 및 흡연금지(사전 방송 안내필수) 등

조건부 허가

‘10.10.12

사적 제312호 화순 운주사지 일원

전남 화순군

ㅇㅇㅇ

<산불 등으로 인한 고사목 제거>

ㅇ 위치: 문화재구역 내․외

ㅇ 사업내용

- 면적 : 3.2ha

- 시행방법 : 고사목 벌채, 원목 및 가지 임내정리

- 대상 : 소나무(고사목) 제거

ㅇ 허가조건

- 수목 벌채 시 잔존목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유의함

- 사업 시행 시 발생된 피해는 원상복구 조치토록 함

- 벌채 후 지형은 원상태대로 복구토록 함

조건부 허가

‘10.09.10

사적 제314호 광주조선 백자도요지

경기 광주시

최ㅇㅇ

<창고 부지조성>

ㅇ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대쌍령리 104-11번지

ㅇ 대지면적 9,476.0㎡, 2동(가동, 나동), 건축면적/연면적 1,917.3㎡/2,339.7㎡, 최고높이 가동7.8m/나동14.0m

ㅇ 허가조건

- 사전 발굴조사(문화재보호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를 실시한 후 우리 청(발굴제도과)과 협의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시행하시기 바라며,  협의 및 발굴조사결과를 보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협의결과 매장유구가 확인될 경우 동 건 허가여부는 재검토됨을 알려드립니다.

조건부 허가

‘10.09.20

사적 제392호 여천 선소유적

전남 여수시

ㅇㅇㅇ

<근린공원 시설물 설치>

ㅇ 위치: 허용기준 1구역 내

ㅇ 사업내용

- 보호구역 내 조경시설  당초 352㎡→변경 0㎡

- 보호구역 내 산책로 당초 2,756m→906m (감 1,850m)

ㅇ 허가조건

- 변경 제출한 사업계획안 대로 사업시행토록 함.

- 사업 시행 중 매장유구 등 발견 시는 즉각 공사중지하고 우리 청에 보고토록 함.

조건부 허가

‘10.09.30

사적 제396호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제주 제주시

ㅇㅇㅇ

<편의시설 및 주차장 설치>

ㅇ 위치: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795 외 1번지 일원

ㅇ 사업내용

- 파고라 설치 1개소

- 높이 3.1m, 평면 7.2×3.6m, 휴게 파고라시설(미송원목)

- 주차장 설치 1개소

- 평면 애월읍 785-4번지 14㎡

ㅇ 허가조건

- 파고라 설치부분(795번지 일원)은 절토 등을 하지말고, 현재 지형을 유지하여 시공

- 파고라 인근 수목을 최대한 보존하여, 토성으로부터 경관이 차폐

- 미송원목이 지면과 맞닿는 부분은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

조건부 허가

‘10.10.01

다. 회의결과

ㅇ 원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