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Ⅰ)

강승규 의원  고흥길 의원  김금래 의원  김부겸 의원  김을동 의원  김창수 의원  김효재 의원  나경원 의원  변재일 의원  서갑원 의원  성윤환 의원  송훈석 의원  안형환 의원  이경재 의원  이용경 의원  이정현 의원  장세환 의원  전병헌 의원  정병국 의원  조영택 의원  주호영 의원  진성호 의원  천정배 의원  최구식 의원  최문순 의원  한선교 의원  허원제 의원  홍사덕 의원

2009. 10

- 목   차 -

김금래 의원

(  )

【1차】

1. ’05~’09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현황	3

2.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3

3. 도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4

4.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발굴 및 처리보존 관련	5

5. ‘07년~’09년 현재 문화재청 수발신 공문서 목록	6

김부겸 의원

【1차】

1. 감사원 감사 관련	27

2. 본부 감사 관련	27

3. 성과급 지급내역	28

4. 경영컨설팅 의뢰현황, 즉 경영평가체계 구축․경영혁신․고객만족경영

등의 명목으로 외부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한 현황	29

5. 외부단체로부터 기관장 혹은 기관의 수상 내역	29

6.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내역, 지적사항과 개선 요구

내역	29

7. 감사원법 제 29조,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감사원에

통보한 현황과 공문서 사본 각1부.	29

8.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현황과 공문서 사본 각 1부.	30

9.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위원회 관련	30

10.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고객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등과 관련한 결과보고서

자료일체	30

11. 임직원들의 퇴직 관련	30

12. 임직원들의 징계	31

13. 국가공무원법 제83조 3항에 의거 검찰․경찰․기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 및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사본

각1부.	32

14. 국가공무원법 제83조 3항에 의거 감사원으로부터 통고된 조사개시

통보서 및 수사요청서 사본 각1부.	32

15. 소송현황	32

16. 손비처리와 불납결손액 현황	43

17. 예․결산 관련	43

18. 작성날짜, 작성부서, 문서제목, 문서번호 등을 포함한 비밀문서 현황	44

19.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44

20.「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재난관리법」에 따른 소유,

임차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D등과 E급을 받은 내역	44

21. 준공된지 5년 이내의 건물 중 총 공사비가 5천만원  이상인 보수․

보강 공사 내역	45

22. 임직원 국외 훈련 및 해외출장 현황 및 출장보고서 사본 1부	45

23. 연구용역현황, 기관명, 연구과제명, 수주기관명, 기간, 예산, 주요내용,

정책반영 여부, 미반영 사유, 책임연구원	45

24. 연구용역비 현황	46

25. 문화재청 소관 정부위원회 관련	46

26. 금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 중 집행부진사업 현황	48

27. 2009년 신규사업 집행현황	49

28. 보유자산 및 부동산 현황	49

29. 본부 및 소속기관, 소관 공공단체 기금 운용 관련	49

30. 기획조정실에서 국감에 대비해 각 실국별로 취합․작성한 ‘주요현안

예상 쟁점 및 답변자료 각 1부	50

31. 업무편람	50

32. 규정집	50

33. 직제표	51

34.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0년 예산안	52

35. 대통령 연초업무보고 자료	52

36. 문화재청과 관련한 인수위 및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항 및 실행계획,

관련지침, 재원조달방식, 예산, 지침, 진행경과 등 제반사항	52

37. 대통령 및 장관의 지시사항 및 이행실적	52

38. 꽃매미(중국매미)관련 문화재청의 관리지침 및 관리현황	53

39. 서울시내 궁능 심야불법출입자 현황 및 처벌현황	53

40. 2005년 7월 문화재청과 산림청 간 체결한 업무협약과 이후 소나무

구입과 관련하여 산림청과 주고받은 공문 일체	53

김창수 의원

【1차】

1. 이명박 대통령 공약 중 문화재청 소관내용 및 이행내역	69

2. 최근 3년간 문화재청의 제소․피소 상세 내역 및 처리결과	69

3. 최근 3년간 자체 및 외부감사 내역, 처분요구서, 조치결과 내역	79

4. 최근 3년 간 직원 징계처리 현황 및 사유	79

5. 2008년/2009년 민원 및 처리내역	80

6. 국립공원 내 사찰들의 문화재관람료 징수 현황 조사 유무 및 결과	80

7. 문화재청 산하 법정단체 및 등록단체에 대한 국고 및 기금 지원 현황	81

8. 문화재청 산하 법정단체 및 등록단체를 제외한 여타 협회/단체 등에

기금을 지원한 내역	81

9. 문화재청 및 산하․관할 기관들이 맺은 입찰 현황	81

10. 문화재청이 문화재수리업자와 맺은 계약현황	82

11. 문화재청의 외국환 거래 내역 / 외화예산 현황	82

12. 2009년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집행실적	82

13. 최근 3년간 전용사업 목록 및 전용재원	82

14. 사회서비스일자리지원사업 일환으로 계획한 ‘고궁연장운영/ 문화재

특별관리 인력지원/ 목조문화재 상시감시체제구축’ 사업에 대한 상세

내역	82

15. ‘고궁연장운영’ 사업에 지원대상자인 36인에 대한 계약현황 및

직무내역	83

16. 전국에 산재한 근대문화유산의 활용사업의 실적	85

17. 예산집행현황 중 8월 현재 집행률 60%이하인 사업목록	87

18. 궁능사용허가 실적	87

19.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시설운영실적	87

20.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별 최근 5년간 남북교류사업 성과·계획·예산	87

【2차】

1. 소속 공무원 해외 출장 내역	97

2. 최근 3년간 문화재청 자체에서 실시한 정부물품실태조사 실시일지 및

결과	97

3. 숭례문 복구사업 내역	97

4. 숭례문 복구를 위한 조사연구 및 사업비 충당을 위해 전용으로

6억3600만원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숭례문 관련 조사연구용역

사업비 5억5백만원을 이월했다는 것에 대한 해명자료	100

5. 문화재청 소관 온라인 사이트 리스트 및 운영 담당자	100

6. 문화재청의 정부□e 브리핑□활용 실적	101

7. 문화재지표조사 관련	101

8. 최근 5년간 발굴조사 현황	103

9. 기 실시된 청계천 복원 사업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 관련	104

10. 국외 소재 문화재 현황	105

11. 궁․능 야간 조명 시설 설치를 위해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	109

12. 최근 3년간 문화재청 발주의 연구용역 사업 리스트	109

13. 2008년 회계연도 예산절감액 55억8백만원에 대한 구체내역	110

14. 2009년 추경요청 예상사업 리스트	110

15. 문화재위원회의 각 분과별 최근 3년간의 회의 개최 일자	110

16.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내역 일체 및 조사결과

내용	110

17. 귀청과 현재 계약관계에 있는 단체현황	111

18. 문화재청이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 중 계약이 해지, 해제된

현황 및 이로 인한 손배내역	111

19. 무형문화재 관련 민원 및 진정내용 접수 및 처리 상세 현황	111

20. 2008년 이후 청와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첩되어 온 민원

사항의 내역 및 처리결과	111

21. 수당을 지급받는 자격증의 종류와 수급대상자	111

【3차】

1. 4대강 유역 정비 사업에 최종 포함된 섬진강 유역 문화재지표 조사

관련	124

2. 섬진강 유역 문화재지표조사 관련	124

3. 4대강 유역+섬진강 문화재지표조사 시 수중조사 실시 여부	124

김효재 의원

【1차】

1. 2003년~현재까지 공로연수 운영실적	133

【2차】

1. 관광 기념품 판매 목록(기념품명, 가격, 원산지 등)	134

2. 기념품 매장 운영 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 자료(책자)	134

3. 역대『관광기념물 공모전』회의자료 및 결과보고서, 금년 계획서	134

【3차】

1. 우리나라 문화재 해외 관리․실태 관련	135

【4차】

1. 우리나라 문화재 해외관리․실태 관련	137

나경원 의원

【1차】

1. 감사 관련	149

1-1. 최근 2년간 문화재청 및 소관기관의 자체 및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보고서 및 시정결과 보고서	149

1-2. 최근 2년간 문화재청 및 소관기관의 지정·비위사항 관련 조사 및

처리사항	149

1-3. 최근 2년간 문화재청 및 소관기관의 검찰 및 경찰로 부터 통보받은

수사 내지 기소 결정 및 이에 따른 조치 사항: 성명, 직위, 혐의사실,

수사 진행사항 내지 재판 결과, 조치사항, 해당 공무원이 이직한

경우 새로운 근무처 및 직위	149

1-4. 최근 2년간 문화재청 및 소관기관의 인사위원회 개회 현황 및 징계

결과 : 회의별로 징계    대상자, 직위 사유, 징계결과, 회의록 등을

제출	149

2. 기획업무 관련	150

2-1. 최근 2년간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의 연도별 업무계획안 및 계획안

대비 추진결과	150

2-2. 최근 2년간 문화재청 및 소관기관의 연차보고서	150

2-3. 최근 2년간 문화재청 및 소관기관의 재정혁신 및 제도개선 사항	150

3. 행정업무 관련	151

3-1. 최근 2년간 청장(차장이 청장을 대행한 경우 포함) 주재회의 현황

및 안건, 안건에 대한 결정사항	151

3-2. 최근 2년간 문화재청 소관기관의 기관장 주재 회의 현황 및 안건,

안건에 대한 결정사항	152

3-3. 최근 2년간 문화재청 및 소관기관의  조직진단 및 평가결과보고서	152

3-4. 최근 2년간 문화재청 및 소관기관의 민원접수 및 자체제안 현황

및 이에 따른 제도개선현황	152

3-5. 최근 2년간 문화재청 및 소관기관의 정책연구용역 실시현황	155

3-6. 최근 1년간 문화재청 및 소관기관의 문서수발목록, 내지

문서관리대장 문서 사본, 파일 복사본	155

3-7. 최근 2년간 문화재청 및 소관기관이 대통령실,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에 자체 작성 보고한 안건 리스트 및 보고 자료	156

3-8. 최근 2년간 문화재청에 등록된 현황 및 단체의 상근 임원 현황

협회의 임원 및 사무국장에 대한 기본 이력 첨부할 것	156

3-9. 최근 2년간 문화재청 및 소관기관의 비밀문서(대외비 및 비공개

문서) 목록	156

3-10. 최근 2년간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각종 민간지원사업(민간보조사업,

직접지원사업, 유사사업 등) 현황 : 각 사업별로 전체 지원액(예산 및

실집행액), 지원대상 단체(및 개인), 대상단체(및 개인)별 지원금액,

각 사업별 지원 신청단체 및 선정 단체 목록, 신청서 사본, 선정절차

및 의사결정권자, 선정이 별도의 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위원회 위원의 심사결과 보고서 및 회의록, 위원회 위원의

이력서 사본 등	156

3-11. 최근 2년간 문화재청 소관기관의 전출, 퇴직자 목록, 직위, 사유,

이동처 등	157

4. 법무업무 관련	157

4-1. 최근 2년간 문화재청 및 소관기관의 법령안 입안 및 심사 현황	157

4-2. 최근 2년간 문화재청 및 소관기관이 소송의 당사자인 소송(제3자

소송담당 포함) 현황 : 소송의 상대방, 주요내용, 소송의 진행 상황,

향후의 소송진행 계획	158

4-3. 최근 2년간 문화재청 및 소관기관이 요청한 법률자문 목록, 과제,

금액, 자문기관, 자문기관 선정 사유 및 절차	165

5. 정부업무평가 관련	165

5-1. 최근 2년간 문화재청 및 소관기관의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따라

수립된 자체평가계획(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지표, 세부평가일정,

부처구성원 의견수렴결과 및 자체평가위원 검토보고시 포함) 및 이에

따른 반기별 추진실적 점검 결과보고서,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실태

점검 현황 및 결과 보고서, 정부업무평가결과에 대한 자체 조치

계획안 및 현재이행상황, 자체평가결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한 현황 및 재평가실시 결과보고서 등	165

6.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관련	166

6-1. 최근 2년간 문화재처 및 소관기관의 연도별 공무국외여행 대상

인원(직급별로 분류) 및 경비집행실적	166

6-2. 최근 2년간 문화재청 및 소관기관의 공무국외여행 시행현황 :

단기연수, 단기연수, 해외자료수입, 행사참석 등 유형별로 분류한 후

건별로 목적, 실시기간, 참여인원, 소요경비, 소요기간, 방문국,

세부일정 등을 구분 작성하고, '국외여행출장결과보고서' 및

공무국외여행시 동행한 국내외 단체 및 기업 목록을 첨부할 것	166

7. 결산관련(2008 회계연도)	167

7-1. 국가재정법 제5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자료	167

7-2.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자료	167

7-3.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결산서류의 내용 및 작성지침	167

7-4. 결산심사서류 제출 후 기획재정부 장관이 08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등의 분석평가를 위해 추가요구한 자료요청 공문 사본	167

7-5.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08년 예산 성과보고서, 09년 예산 성과계획서	167

7-6. 08회계연도 전체 업무추진비 관련 사용명세서․지출결의서 공문 및

지출증명 영수증사본	167

7-7.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한 08회계연도 예비비 사용명세서	167

변재일 의원

【1차】

□ 문화재 보수용 목재 관련

1. 2005년 7월 문화재청과 산림청 간 맺었던 ‘문화재 보수용 국산

목재공급에 관한 협약서’ 사본	171

2. 협약서 이후 문화재 보수용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 문화재청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	171

□ 태릉사격장 관련

1. 태릉사격장의 철수 현황	171

2.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한 향후 철거 현황	171

3. 일정부분은 남겨 둔 경위 및 남아있는 부분들과 진행한 1)계약서,

2)그들의 계획서 사본	172

서갑원 의원

【1차】

1. 문화재 도난 관련	185

2. 국가귀속문화재 관련	186

【2차】

1. 고미술품매매업자(골동품상) 관련	189

2. 최근 3년간의 고미술품매매업자 관련 문화재 범죄 현황 및 대책	189

【3차】

1. 민원접수 및 처리 결과 현황(2006년 ～ 현재)	190

【4차】

1. 2008년도 예산집행내역	191

【5차】

1. 풍수해로 인한 문화재 및 문화재 보유시설물 안전점검 관련	192

2. 문화재위원회 관련	192

3. 국가귀속문화재 관련	192

4.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관련 예산사용내역	194

【6차】

1. 문화재 종합방재 시스템 관련	203

2. 5대궁 종합경비시스템 추진내용 및 그 결과	203

3. 각 지자체별 문화재 담당인원 및 전년대비 증감인원	205

【7차】

1. 2007년～오늘까지 문화재청 주관 연구용역 보고서 내역 및 향후 발주

계획안 : 용역 책임자, 예산, 주요 내용 등 포함	213

2. 최근 10년간 도난당한 지정문화재 목록	213

3. 문화재 매매장부 관련	213

【8차】

1. ‘세계유산 조선왕릉 보존관리 및 활용대책 마련을 위한 포럼’ 내용

일체	219

2. 문화재 환수 관련	219

3. 문화재 관리실태	223

4. 국가귀속문화재 인수 이전의 관리현황	225

【9차】

1. 업무보고 현황	227

2. 2008년 이후 직제에 반영되지 않는 임시조직(T/F) 포함 운영 현황	228

【10차】

1. 최근 3년간의 “국가기록유산포털” 이용도 만족조사 문항 및 결과	229

2. 최근 3년간의 문화재청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문항 및 결과	230

3. 최근 3년간 문화재청 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보고서	230

4. 청계천 복원 사업 시의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30

5. 4대강 살리기 관련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의뢰서 및 예산	231

【11차】

1. 문화재위원회 관련	232

【12차】

1. 행정인턴 현황 파악	233

2. 행정인턴 대책 관련	233

성윤환 의원

【1차】

1. 문화재청 소관업무 관련 대통령 공약사항(또는 지시사항) 및 그에 대한

실천 현황	237

2. 일상감사와 관련하여 ‘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감사일지 사본	241

3.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와 관련하여	241

4. 기록물의 점검 및 실태평가와 관련하여 별지 8호서식에 의한 연도별

평가서 사본	242

5. 문화재로서 천연동굴관리와 관련하여	242

6.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와 관련하여	243

7. 사찰유물전시관과 관련하여	245

8.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245

9. 북한문화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지원 관련	247

10. 북한문화재 보존을 위한 유네스코 신탁기금 출연과 관련하여	248

11. 문화재기술위원회와 관련하여	249

12. 규제개혁위원회와 관련하여	250

13. 문화재정책 시민자문단과 관련하여	252

14. 유물대여와 관련하여	254

15. 유적관리기관안에서 촬영허가와 관련하여	255

16. 유적관리기관 장소사용 허가와 관련하여	255

17. 월간중앙 8월호 기사와 관련하여	255

18. 광화문 광장 조성 관련	257

19. 문화재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258

20. 한국의집 관장 모집과 관련하여	259

21. 문화재위원회와 관련하여	262

22. 문화재청 산하기관이 유물구입과 관련하여	262

23. 도난문화재 관련	264

송훈석 의원

【1차】

1. 주요업무계획 관련 자료	315

2. 경영효율화와 관련하여	317

3.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322

4. 경영투명성 관련 자료	323

5. 기금운용 관련 자료	323

6. 연도별 연구용역 관련 자료	324

7. 2008년 및 2009년 외부 업무평가 실적 관련 자료	325

8. 2008년 및 2009년 소관 위원회 현황	325

9. 2008년 및 2009년 감사 관련 자료	326

10. 2008년 및 2009년 소송현황 관련 자료	331

11. 조직관리․인사운영 관련 자료	340

안형환 의원

【1차】

1. 2000년 이후 문화재 관련 등록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	349

2. 2000년 이후 ‘등록문화재’등록, ‘사적’ 지정 현황․기준	349

3. ‘00～’09.7.27까지 문화재위원회 및 분과별 위원 구성 현황 및 이력	354

4.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대장	354

5. ’06～09.7.27 현재까지 직원 국외훈련 및 출장 현황 및 출장보고서 사본

각 1부	354

6. 독도개방이후 ‘09.7.27. 현재까지 월별 입도 허가인원현황과 실제 입도

인원현황	355

7. ‘09.7.27 현재 각 궁능 입장료와 산정기준, 적정가격여부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357

8. 최근 5년간 문화재 도난방지 홍보 예산현황 및 홍보내역과 해당 매체	358

9. 최근 5년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국가귀속

문화재 보관․관리 현황	359

10. ’05～’09년 재해대비 문화재 긴급보수비 자금 청구내역 및 예산

집행내역, 복권기금사업 성과계획서, 복권기금사업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 및 정산서,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실태 조사

보고서	361

11. 최근 5년간 국가기록유산포털 개요, 연도별 개발 및  보수예산, 개발

이후 연도별 방문객, 활용현황	361

12. 최근 3년간 남북한 문화재 교류협력과 관련해 북측에 직접지원을

비롯해 민간기관․단체에 간접 지원한 일체의 예산배정현황 및 집행

상세내역	362

13. ‘09.7.27. 현재 문화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동북공정의 문제점과

각 사안에 대한 입장과 대책, 현재까지 사안별 대응사례와 향후

대응방안과 계획	363

14. ‘09.7.27.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일본, 중국 및 다른

나라 현황	364

15. 최근 3년간 직원 주의․경고․징계처리 및 사유	366

16. 최근 3년간 직원의 국내외 단․중․장기 연수 프로그램 내역	366

17. 최근 3년간 예산낭비신고 및 클린신고 접수내역과 답변내역	366

18. 최근 5년간 문화재청 및 소관기관 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 현황	366

19. 최근 3년 간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의 직원 특채 현황	367

20. 최근 3년간 성과급 지급현황	367

21. 최근 3년간 문화재청 협찬 행사내역	368

22. 최근 3년간 국 ․ 공사립박물관 지원현황	368

23. 최근 3년간 개인소장문화재 기증현황 및 이들에 대한 혜택내역	368

24. ‘09.7.27 현재까지 문화재 안내원 현황	369

25. 최근 3년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지원금 내역 및 사업내역	369

26. 최근 3년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371

27. 최근 3년간 해외자료수집 목적으로 실시한 국외여행 실시현황	371

28. 최근 5년간 소규모 발굴 지원 신청 현황 및 지원 결과 보고서	371

29. 최근 5년간 지방자체단체 내 동산문화재 일대 개발허가 현황	371

30. 최근 5년간 수중문화재 발굴참여 민간업체 선정 및 선정기준	372

31. 최근 5년간 문화재 도난신고 현황 및 법규위반 단속현황, 도난문화재

도록 일체, 회수 방안 및 방지대책	372

32. 최근 5년간 문화재전문위원 현황 및 활동내역서․결과보고서	374

33. 이명박 정부들어 ‘09.7.27 현재까지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퇴직자

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375

34. 최근 3년간 문화재보호구역내 무허가 불법 가건물 실태 및 조치 현황	376

35. ‘09. 7.27 현재까지 미군기지내 문화재 조사관련 모든 진행 상황

종합보고	376

36. 최근 5년간('05～'09) 촬영 또는 영화촬영 중 문화재 훼손 및 복구 조치

사례	377

37. 최근 5년간 18개 궁능원 고객만족도 조사현황자료 일체	377

38. 최근 5년간 발굴조사 미제출 현황	377

39. 최근 5년간 지정/비지정 문화재 도난회수 현황	378

40. 최근 5년간 도굴 현황	378

41. 최근 3년간 주요 목조문화재 화재예방 훈련 계획 및 실시현황	379

42. 최근5년간 고구려, 백제, 신라 유적 훼손 현황	380

43. 최근 5년간 문화재 관련 혐의로 입건된 현황	380

44. 최근 5년간 태풍․집중호우로 인한 문화재 피해현황	381

45. 최근 5년간 문화재 화재건수, 건당 피해규모, 현황, 피해액, 훼손정도	387

46. ‘09.7.27 현재 화재보험 가입된 문화재의 보험액, 도난, 전소시 수령

가능한 보험액	388

47. 최근 3년간 도난(도굴) 문화재의 불법유출 현황	388

48. 최근 3년간 군부대 내 문화재 발굴 실적 및 향후 계획	388

49. 최근 5년간 홈페이지 내 문화재표기, 설명오류에 대한 대응	389

50. 최근 5년간 지자체에서 문화재보호구역 완화를 요구한 현황, 이와

관련하여 갈등이 초래된 구체적 사례	389

51. 최근 5년간 문화재보호구역 무허가 불법 가건물 실태 및 현황	390

52. ‘09. 7.27 현재 한반도 대운하 건설 예정구간이었던 곳의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자료	390

53. ’09.7.27 현재 문화재청 소속 문화재 방재 전문가 이력사항	390

54. 최근 3년간 문화재 방재자문위원회 구성 사항과 운영내역	392

55. 문화재위원회 관련	393

56. 최근 5년간 문화재청 직영 고궁 및 박물관(고궁박물관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입장객 추이	393

57. ‘02～’09. 7.27 현재까지 문화재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사례	393

58.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자체 문화재 보존 역량평가’ 결과 보고서	393

59. 최근 3년간 문화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각 지자체별 문화재 담당

전담기관 및 부서․인력 현황	394

60. 최근 3년간 프랑스와의 외규장각 유물반환 소송 현황 및 정부 지원

현황	394

61. 조선왕릉 40기에 대한 ‘역사의 숲·조선왕릉’의 한글 및 영문판 화보집	394

62. 최근 5년간 문화재 교육관련 출판물 현황 및 출판자료 제출	397

63. 일본의 독도 및 중국의 동북공정 왜곡에 대한 분석 및 대책, 향후 각

나라별 대응전략 및 역사왜곡 정정을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398

64. ‘09.7.27 현재 각 문화·역사 관광지별 문화해설사 및 문화재 안내원

현황	398

65. 문화재 안내원 임용기준, 주요업무 및 안내 매뉴얼 혹은 지침, 교육현황,

2009년도 현황	399

66. 독도관련	401

67. ‘09. 7.27 현재까지 주한미군이 보관하고 있는 문화재 현황	402

68. 외규장각도서 관련	403

69. 문화재 환수위원회가 생긴 이후 ‘09.7.27. 현재까지 활동내역과 실적,

구성원	405

70. 최근 3년간 해외약탈문화재에 대한 민간차원의 소송 및 운동 현황	405

71. 최근 5년간 태릉사격장 토양오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현황	406

72. 최근 5년간 천연기념물 로드킬 현황	406

73. 최근 5년간 불교문화재 관련 예산지원 현황 일체	406

74. 최근 5년간 문화재청 주관 하에 실시한 전국 주요사찰에 대한 산불

피해 방지 대책 강구 및 합동점검 사례와 내용	409

75. 최근 5년간 문화재 시설에서의 취사 등 인화물질 반입 현황 자료

일체	410

76. 최근 5년간 업무와 관련하여 검찰․경찰에서 조사 및 수사를 받은

직원현황 및 사건내역	410

77. 최근 5년간 발굴조사 전문법인 가운데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 출신

인사가 설립하거나 고위인사로 재직 중인 법인 현황	410

78. 최근 5년간 문화재청에서 부과 및 징수한 벌금, 범칙금, 과태료 등에

대한 건수 및 금액, 사유	411

79. 최근 5년간 언론매체를 통한 우리나라 문화재 홍보사례 내용과 비용	411

80. 현재 궁능에서 판매중인 영문책자 제목, 출판사, 출판연도, 가격	411

81. ‘09.7.27. 현재 주요 선진국가의 해외박물관의 한국관 현황	414

82. ‘09. 7.27 현재 GIS(매장문화재 분포지도) 시스템 구축현황 및 향후

실시계획, 예산, 효과	415

83. ‘03~’09.7.27 현재까지 울산반구대암각화 문제 관련 울산시의 입장과

문화재청이 울산시나 국토해양부와의 의견교환 내용 및 결과	418

8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문화재청이 제출한 의견서	419

【2차】

1. 2009.8.14 현재 전국 주요목조문화재 상주감시인력 지원 및 배치현황	446

【3차】

1.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종합 평가결과	447

2.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업무 수준별 분류 현황	447

3. ’09.8월 말 기준 도난문화재 및 회수된 문화재 현황	447

4. ‘09. 8월말 기준 지정/비지정 문화재 지역별 분포현황	448

【4차】

1. ‘02～’09.8.19 현재까지 연도별 근대문화재 등록 현황	449

2. ‘01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후 문화재등록

말소사례 목록	449

3. ‘01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등록예고기간 중 철거된 근대문화유산

현황	449

4. 2008년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전국 실태조사	450

【5차】

1. 최근 3년간 도난방지시설에 관한 조사보고서	451

이경재 의원

【1차】

1. 문화재청 자체설정 성과지표(71개) 및 ’09년 8월 현재 각 지표별 달성

현황	465

2. 2008년도～2009년도「성과관리전략계획서」/「성과관리시행계획서」

각 1부	471

3. 2008년도․2009년도 문화재청 부처 업무보고 과제	471

4. 2008년도·2009년도 연도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471

5. ’08년～’09년 8월 현재 문화재청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현황	472

6. 문화재청 자체 작성해 내부품의 받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한

2008년도, 2009년도 자체평가계획서 각 1부	474

7. 문화재청 자체 내부품의 받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한 2008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및 첨부문서 일체	474

8. 문화재청 자체 내부품의 받아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2008년도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 및 첨부문서 일체	475

9. ’08년～’09년 8월 현재 문화재청 주요정책 부문 자체평가 관련 소위원회

구성 및 간담회 개최 현황	475

10. 문화재청의 자체평가 운영실태 관련 외부기관(국무총리실 등) 업무점검

실시 현황 및 점검결과 보고서 사본	475

11. 2008년도 자율평가과제 추진실적 관련 각 실국과에 요청해 제출받은

문서 일체	475

12. 2008년도 주요 정책부문 자체평가 결과 집행실적 부진사업 현황

및 후속조치 현황	476

13. 2009년도 8월 현재(상반기)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 결과 집행실적

부진사업 현황 및 후속조치 현황	478

14. ’08년～’09년 8월 현재 문화재청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기관

역량분과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현황	478

15. 2008년도 문화재청 소속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 실적 평가결과서, 후속조치안 및 ’09년 8월 현재 후속조치

실시현황	479

16. 2008년도 문화재청 소속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서,

후속조치안 및 ’09년 8월 현재 후속조치 실시현황	479

17. 2008년도 문화재청 소속 공공기관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결과서, 후속조치안 및 ’09년 8월 현재 후속조치 실시현황	479

18. 문화재청 소관 기타 공공기관(장) 및 단체(장) 업무추진실적 점검결과서	479

19. 2008년도, 2009년도 문화재청 소속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기본계획서,

실행계획서, 조사결과보고서(용역보고서) 및 조사결과에 방통위 자체분석

보고서	479

20. 2008년도, 2009년도 문화재청 소관 기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각 1부	480

21. 2008년도～2009년도 연도별 특정평가 추진계획안,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보고서	480

22. 2008년도～2009년도 상반기 반기별 주요 현안분석과제 세부추진계획안,

이행상황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보고서 각 1부	480

23. 내부품의받은 2008년도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운영실적보고서,

‘09년 1월~8월 현재 월별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운영실적 현황	481

24. 2009년도 국민ㆍ공무원제안 활성화 계획 및 실적현황	481

25. ‘08년～’09년 8월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반기별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평가결과 보고서 각 1부.	482

이용경 의원

【1차】

1. 문화재 복원 관련 규칙, 규정	487

2. 낙산사 화재 후 복원경과	487

3. 낙산사 복원 관련 경과보고서	487

【2차】

1. 문화재로 지정된 한옥 현황	488

2. 문화재청 차원에서 실시하는 한옥지원, 보전정책(지원범위 등), 관계법,

규정	488

【3차】

1. 문화재청 ‘09년 자체․외부 감사자료	490

2. 최근 6년간 문화재위원의 전문분야(도자사, 고고학 등) 현황	490

3. 최근 6년간 분과별 문화재위원 유임율	490

4. 문화재위원 120→80명 축소논의 배경, 과정	491

5. 문화재위원 선임규정 개정관련 회의일, 참석자, 회의 (속기)록,

관련문서	491

6. 문화재위원 선임규정 개정 논의과정, 개정근거	491

7. 새로 위촉된 문화재위원 관련	492

8. 문화재 복원과정 (접수-수리완료 후 평가까지) 시스템	492

9. 문화재 수리복원 기술자현황, 분야별, 시대별	493

10. 2006년 후 문화재 수리 복원시공 후 평가현황, 평가자, 평가기준, 지침,

평가 자료	494

11. 문화재 복원 자문위원 명단, 경력, 선정과정, 역할	494

12. 문화재연구소 수리․복원보고서	494

13. 복원 소재 등 복원 세부사항에 대한 근거, 세부지침	495

14. 문화재 복원, 수리, 보존 우선대상 문화재가 있는 지 선정기준과

대상 문화재에 대한 복원, 보존사업 현황	495

15. 문화재 시설내 가로등, 쓰레기통 등 시설물 설치시 과정, 관련규정,

기준, 평가, 점검여부	495

16. 2008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496

17. 2008년 이후 발굴매장문화재 보관관리 실태	499

18. 2008년 이후 국가귀속조치한 발굴매장 문화재 현황	500

19. 2008년 9월 발굴기관 보유 문화재 훼손, 분실현황, 사후조처 현황	500

20. 매장문화재 발굴 정지, 중지, 허가취소 현황, 사유	500

21. 발견매장문화재 평가심의위원회 구성, 2008-2009년  회의현황, 안건	501

22. 2007년 이후 문화재 발굴조사 허가 현황	501

23. 현재까지의 문화재청 보관동, 현재 짓고 있는 문화재청 보관동 관련	502

24. 향후 건립예정인 매장문화재 보관 수장고 현황	502

25. 최근 5년 발굴기관의 보존 복원 처리 전문인력현황	503

26. 현재까지 국립박물관 및 발굴매장문화재의 보관․관리기관 매장문화재

보관 수장고 현황	503

27. 4대강 매장문화재 발굴 후 보존, 보관 계획	504

28.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 공청회 실시일, 참석대상, 참석자, 관련 자료집	505

29. 발굴조사기관 허가 시스템, 자격, 허가기준, 심사, 허가과정, 소요 등	505

30. 신규진입 지표조사 발굴기관, 접수허가까지의 심의 진행일자,

심의시 제출서류	505

31. 발굴인력에 대한 전문교육 시행여부, 시행계획	505

32. 최근 5년간 전체 발굴조사기관 인원추이	506

33. 매장문화재 발굴인력 현황(조사단장, 책임포함, 조사보조원)	506

34. 업체별 4대강 유역 문화재 지표조사 기간	507

35. 청계천 사업 지표조사 기간	507

36. 문화재주변경관 관련 규정(문화재 성격, 종류 구분)	508

37. 일부 및 전체가 제외지에 속한 유적들, 속하는 면적, 유적의

제방으로부터의 거리	509

38. 위 유적들에 대한 개발사업 영향평가 보고서, 실시계획, 회의시

회의록	509

39. 4대강 주변 사유지 보상 관련 현황, 면적 및 보상액 및 진행경과,

완료예정 시점 등	510

40. 지표조사는 실시했지만 수중지표조사를 미실시한 이유	510

41. 수중조사관련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510

42. 6.17일 지방국토관리청에 보낸 수중조사 실시관련 공문	510

43. 국내 수중지표조사, 발굴조사기관 현황, 인원, 관련 규정	511

44. 수중지표조사 실시계획	511

45. 최근 5년간 수중지표조사, 발굴조사 현황	512

46. 매장문화재 발견문화재 (수중문화재) 따로 표기, 수중문화재 발굴기간	514

47. 2008년 이후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 분과 회의 List.	514

48. 2009년 이후 매장문화재 분과회의 회의록	514

49. 4대강 지표조사기관의 조사제출의견(시굴, 발굴, 표본조사 등), 제내지,

제외지, 주변지역 구분	515

50. 위 결과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회의(심의)일자, 참석자, 안건, 회의록	515

이정현 의원

【1차】

1. 경회루 안전진단 관련	537

2. 2009년 자체감사 실시계획 및 기 실시된 감사처분요구서 사본

각 1부	538

전병헌 의원

【1차】

1.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사항	541

2. 2009년 신규사업 추진현황	541

3. 2007년 이후 민간경상보조사업 지원현황	542

4. 2008년 이후 연구용역 현황	542

5. 2007년 이후 행정인턴 채용현황, 계약직 직원 채용현황, 무기계약직

전환현황	542

6. 4대강 살리기 관련	543

7. 세출예산의 실집행 현황(7월말 기준)	545

8. 09년 문서수발 대장	545

9. 해외출장 내역․해외출장자․비용․목적․일정	545

10. ‘07년 이후 문화재위원회 위촉 현황 및 학․경력	545

11. 09년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관련, 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546

【2차】

1. 최근 3년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집행현황	551

2. 궁능소방시설 설치사업 집행현황	551

3. 문화재청 4대궁 CCTV 설치 사업관련	552

4. ‘09년도 예산 중 기재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 내역	553

5. ‘10년도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내역 및 기재부와 조정 내역	554

6. 08년 이후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행정인턴 부서별 고용현황 및

주요업무	554

7. 08년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문화재안내판 오류신고 관련	554

정병국 의원

【1차】

1. 주요 추진업무 계획대비 추진성과 자체 또는 외부평가	559

2. 최근 3년간 자체감사 및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 내역, 미이행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미이행 사유	559

3. 현재 용역 중이거나 용역 완료된 연구 조사사업 내용	560

4. 2009년 민원대장 사본(인터넷 민원 포함) 및 처리 결과	560

5.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경고 현황	560

6. 최근 3년간 경찰․검찰․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범죄수사 현황	561

7. 최근 3년간 경찰․검찰로부터 받은 임직원 범법행위사실 통보내역	561

8. 최근 5년간 문화재청 4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561

9. 최근 3년간 문화재청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	561

10. 최근 3년간 문화재청 주최/주관 각종 행사 현황	561

11. 최근 3년간 문화재청의〔공동주최 또는 후원〕명칭사용 허가 현황	562

12. 전국 주요 문화재시설 보호를 위한 야간 숙직시설 유무	562

13. 전국 군사 시설(미군기지 포함)내 주요 문화재 분포 및 관리 현황	562

14.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설치관련	563

15. 주요 문화재보호를 위해 사설경비업체와 맺은 계약 현황	563

16.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관련	564

17. 비지정 문화재 도난 관련	565

18. 장마철 문화재 유실 관련	567

조영택 의원

【1차】

1. 2008년 11월~2009년 7월까지 공문서 수발신 목록	611

2. 2008년 11월 ~ 2009년 7월까지의 지출부 / 관서별 관서운영경비

지출부	611

3. 08~09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배정 및 조기집행 등 집행현황자료	611

4.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0년 예산안요구내역 및 주요 신규사업

설명자료 1부	612

5. 2008년~2009년 예비비집행 현황	612

6. 예산 경상경비 절감계획 관련	612

7. 08년~09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612

8. 08년～09년 법인카드 집행현황	613

9. 08년～09년 공무 국외출장 현황	613

10. 08～09년 특수활동비 집행현황	613

11. 08～09년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사업 예산 집행 현황	613

12. 08년～09년 소속 공무원(임직원)의 외부 영리활동현황	613

13. 08~09년 법률자문 (용역)내역	614

14. 08년～09년 부처별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614

15. ‘08년 ～ ‘09년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현황 - 통보받은 일시, 인적사항(소속부서, 직급,

직책, 성명), 통보기관, 통보사유, 해당기관의 조치사항	614

16. 08～09년 소속공무원 징계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614

17. 2008년 1월 1일 이후  취업자중 공무원 경력자 현황	615

18. ‘08년~‘09년 부처(본부)의 산하기관 및 소속단체에 대한 자체 감사/

특정감사 결과통보 보고서 1부, 감사결과 통보시행문서 사본 1부	615

19. ‘08년 ~ ‘09년 부처(본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그 처리결과 보고서	616

20. 08~09년 상반기 각 실국별 “대통령 지시사항/총리실 지시사항/

장(차)관 지시사항” 추진실적 보고서 1부	616

21. 08~09년 국가인권위,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산하기관에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목록	616

22. 08년～09년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의

이직한 명단	616

23. ’08년～’09년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 사본	617

24.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정보공개청구 요청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617

25. 2009년도 각 실국별(소속기관 포함) 월간업무계획	617

26. 08년～09년까지 각급기관(국회, 감사원, 청와대 등)으로부터 받은

공무원 징계요구(통보 및 지적) 현황	618

27. 각 산하기관별 비정규직 현황/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해고’

현황/2010년 재계약 체결 대상자에 대한 향후 대책	618

【2차】

1. 당초 4대강 주변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지역 중 표본지역 선정 발굴조사

예상지역, 토층 또는 분포조사 예상지역 목록	619

2. 4대강 주변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 실제 조사 대상지역 중 표본지역

선정 발굴조사 예상지역, 토층 또는 분포조사 지역 목록	619

3. 당초 4대강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추정예산 500억원 산정의 근거	619

4. [4대강 주변 문화재 보존대책 수립 및 통보]와 관련, 조사대상지역 중

표본지역 선정 발굴조사 지역 및 토층 또는 분포조사지역별 조사비용	620

5. 4대강 살리기 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조사기관의 현장 육안조사 및

문헌조사 정의 및 방법	620

6. 4대강 살리기 사업 문화재 지표조사와 관련, 건설기술법 제27조에 따른

책임감리비 요율표	620

7. 4대강 수중지표조사 관련, 수중 지표조사를 진행 중인 4개의 조사기관명,

기관별 동원인원, 기관별 조사권역(길이 포함), 기관별 조사비용, 기관별

위탁수수료율	621

8. 4대강 문화재 보존대책과 관련, 조사 대상지역, 조사기관 및 조사일정

등 문화재 조사계획에 대한 각 권역별 사업시행자와 각 조사기관과의

당사자 계약 서류 일체	621

9. 수중지표조사 시, 기 시행된 문화재조사 관련자료 및  사업시행

(골재채취, 준설 등) 관련 자료로 조사 대체를 가능하게 한 근거	622

10. 사찰 및 서원․향교․문중 등 문화재 다량 소장처별 도난경보시설

설치지원내역, 전체 소장처 대비 도난경보시설 설치비율	622

11.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문화재 도굴, 훼손 등 문화재 사범 처벌 현황

및 분실 문화재의 회수 비율	623

12.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종합병원의 보존처리·복원·진단·조사

관련 예산 및 전문인력 현황	623

13. 5대궁과 13능 관리소에 비치된 점자형 소개책자나 홍보물 일체	624

14. 문화재 방재시스템(감시카메라, 화재경보기 등) 현황 및 문화재

관리․보존 실태 정기점검현황	626

15. 목조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문화재 재난대응 매뉴얼 1부	627

16. 수중문화재의 발굴조사와 보존처리관련, 전문 인력과 전용장비

확보현황	628

17. 2009년 예산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문화재에 대한 방재인력 충원

(일자리 창출) 및 화재예방시설 실제 집행현황	628

【3차】

1. 궁능유적기관 방재시스템 확충사업 관련	646

【4차】

1. 최근 3년간 문화재청 또는 산하기관이 민간기업*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후원금)규모 / 기부금(후원금)집행(지원) 민간단체명 및 지원액	649

【5차】

1. 사규집, 2003년 이후 개정현황	650

2. 2007년 이후 업무보고서(연초, 정기국회) 및 보고회의록(국회 회의록

제외) 각 2부	650

3. 2007년 이후 상급기관(국회, 감사원 포함) 지적 및 지시사항(현황포함)

추진실적	650

4. 2007년 이후 내외감사 및 결과보고서(결재서류 사본 첨부)	651

주호영 의원

【1차】

1. 한국전통문화학교 관련	655

2.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 작업 관련	659

3. 문화재 환수 관련	660

4. 무형문화재 전승 관련	663

5. 문화재 보존 관련	665

6. 국립문화재연구소 관련	667

진성호 의원

【1차】

1. 업무 관련 자료

1)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받은 지적사항 및 사후 조치결과	675

2) 최근 3년간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고유업무 관련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 자료	675

3) 국민신문고 제안사항 처리 결과	675

4) 2008.1～2009.7 사이의 국내 및 해외 출장 결과보고서	676

5) 최근 3년간 문화재청 관련 소송 진행 현황	676

6) 숭례문 화재 복원 관련	685

7) 문화재 주변 지역 건축 민원 현황	686

8) 4대강 살리기 운동과 관련된 지표조사 보고서 및 문화재청의

대응방안	686

9) 최근 3년간 문화재 발견 신고 및 포상 현황	686

10) 최근 3년간 문화재 발굴 관련 용역 비리사건, 처리진행, 처벌 현황	687

11) 현재 문화재청이 발굴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장비 내역	687

12) 중국의 동북공정의 대응 관련, 옛 고구려․발해 유적지 발굴 사업과

관련한 국가와의 협력 현황	688

13) 최근 3년간 도난(도굴) 문화재의 불법유출 현황 및 조치 결과	688

14) 해외약탈․반출 문화재 관련	689

15)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시 제시된 ICOMOS의 조건 및 실행

계획	690

2. 업무관련자료

1) 현재 기준, 문화재청 사무관 이상 인사 프로필	690

2) 실국별·과별 주요사업 및 업무, 예산, 사무분장세칙	691

3) 현재 기준, 문화재청 계류 또는 핵심 추진중인 현안 내역 사안별로

정리요망	691

허원제 의원

【1차】

1. 문화재청 소속 및 소관 공공기관 업무현황 및 직제	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