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계획

2019. 1.

	정보화담당관

						목 차

Ⅰ. 정보공개 개요	1

1. 기본방향	1

2. 정책목표	1

3. 제도연혁	1

Ⅱ. 정보공개 운영현황	2

1. 일반현황	2

2. 관련근거	2

3.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3

Ⅲ. 2018년도 주요성과	4

1. 정보공개 운영 부문	4

2. 사전정보공표 활성화 부문	4

3. 정보공개 실무역량 강화 부문	5

4. 정보공개 대내외 역량·지원 부문	5

Ⅳ. 2019년도 업무 추진계획	6

1. 비전 및 전략	6

2. 세부 추진과제	6

3. 향후 추진일정	8

Ⅰ	정보공개 개요

1		기 본 방 향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적극 공개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정참여 기회 확대

○ 주요 정책추진 과정 및 결과의 즉시 공개 ⇒ 국민의 신뢰와 투명한 행정 구현

2		정 책 목 표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제공으로 실질적인 기본권 보장

○ 국가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 지식정보사회의 심화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큰 정보들을 국민에게 균등하게 제공하여 정보 불균형에 따른 소득 불균형 현상 예방

○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 구현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 보장과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추진 과정과 결과의 투명한 공개로 국민의 신뢰 회복

3		제 도 연 혁

○ (1998. 0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정(시행)

○ (2004. 07.)「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 (2007. 0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2013. 1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2014. 0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 (2017. 07.)「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시행)

Ⅱ	정보공개 운영 현황

1		일 반 현 황

○ 소    속 :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정보화담당관

○ 인력현황

구 분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
		담당관	연구관	주무관
인 원	기획조정관 1명	1명	1명	1명

○ 운영사항

- 정보공개시스템 관리 및 정보공개 접수창구 운영

- 사전정보공표, 정보목록 서비스 등 문화재청 홈페이지 정비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의 원문정보공개 활성화(’14.3.21.～현재)

- 문화재청 정보공개 모니터단 구성․운영(국민 13명, ’17.10.1.～’20.9.30.)

* 문화재청 홈페이지 운영 실태 수시 점검 및 모니터링 / 만족도 조사 실시

2		관련근거

○ 근거 법률‧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44호, ’17.7.26.개정시행)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훈령 제475호, ’18.11.15.일부개정시행)

○ 문화재청 정보공개심의회(’16.11.4.～’18.11.3/임기 2년, 1차 연임)

- 구성인원 : 총 7명(위원장 1명, 내부 3명, 외부 3명)

* (내부위원) 기획조정관(위원장), 운영지원과장, 법무감사담당관, 정보화담당관

* (외부위원) 김명훈(한국외대교수), 김수정(전북대교수), 최도림(충남대교수)

- 주요 심의사항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1조에 의한 이의신청 등

3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 최근 10년간 정보공개청구 현황(’09년～’18년 누계 5,161건)

-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17년 781건 → ’18년 1,013건)(30%↑)

(기준: 2018.12월 현재/단위: 건)

* 참고 : ’00년 21건, ’01년 71건, ’02년 43건, ’03년 50건, ’04년 85건, ’05년 116건, ’06년 159건, ’07년 191건, ’08년 256건

-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건(1,013건)에 대한 공개(전부공개‧부분공개)는 444건(44%), 비공개 21건(2%), 기타 548건(54%)의 분포

(2018. 12월 현재 / 단위 : 건)

연 도	청구합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기 타
2009	302	206	(68.2%)	18(6%)	8(2.6%)	70(23.2%)
2010	301	203	(67.4%)	8(2.7%)	9(3%)	81(27%)
2011	353	253	(71.7%)	14(4%)	8(2.3%)	78(22.1%)
2012	389	233	(59.9%)	15(3.9%)	13(3.3%)	128(32.9%)
2013	385	222	(57.7%)	16(4.2%)	10(2.6%)	137(35.6%)
2014	468	255	(54.5%)	15(3.2%)	9(1.9%)	189(40.4%)
2015	550	306	(55.6%)	25(4.5%)	9(1.6%)	210(38.2%)
2016	619	301	(48.6%)	28(4.5%)	22(3.6%)	268(43.3%)
2017	781	463	(59.3%)	18(2.3%)	20(2.6%)	280(35.9%)
2018	1,013	411	(40.57%)	33(3.2%)	21(2%)	548(54%)

* 기타 : 민원이첩, 타 기관 이송, 청구취하, 종결처리 등

Ⅲ	2018년도 주요성과

1		정보공개 운영 부문

□ 정보공개 법정 처리기한 준수율 98.5% 달성(’17년 준수율 97.3%)

○ 청구건별 진행상황 수시 점검, 영상회의(교육) 등 실시간 대응

○ 법정 처리기한 준수율 목표 97.3% 대비 1.2% 초과한 98.5% 달성

* ’18년도 정보공개청구 총 1,013건 중 기한준수 998건(98.5%), 미준수 15건(1.5%)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정보공개율 64.1%달성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총 4,266건 / 2,736건 공개(49개 중앙부처 중 9위) (’18.12..기준)

2		사전정보공표 활성화 부문

□ ‘수요자 맞춤형’ 사전정보공표 신규목록 281건 발굴 및 공개 확대

○ 우리 청 업무특성을 반영한 문화재 행정정보 공개(처리과별 5건 이상)

* 2018년 문화재청 조직성과지표(정부혁신과제) 포함.

[선정기준]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대규모 예산 사업, 행정 감시 필요 정보 및 국민의 관심사항 등 공표정보 발굴 및 홈페이지 공개

□ 사전정보공표의 적정성 및 운영현황 수시 모니터링

○ 정보공개 모니터단(13명)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 및 사전정보공표 현행화 정보 설문조사 실시로 정보공개 만족도 제고

-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공개 코너의 접근성 및 이해도에 대한 만족도 결과는 각각 100%와 92.3%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사전정보공개 기준의 충실성과 공개된 정보목록의 접근 편리성에 관한   만족도는 각각 100%와 92.3% 수준임

3		정보공개 실무역량 강화 부문

□ ‘정보공개 실무교육 및 지도점검 추진

○ 정보공개 담당자 실무역량 강화 교육(총 3회 / 108명 이수)

- 실무교육 : 총 103명, (1차) ’18. 6. 27. / (2차) 7. 5. / (3차, 기관요청) 7. 4.

○ 본청 및 소속기관 정보공개 지도점검 실시(본청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

- 점검기간 : 2018. 3. 2. (금) ～ 2018. 3. 30.(금)까지

- 점검방식 : 자체점검 및 현장점검(신설, 산하기관 등 5개 기관) 병행

- 점검내용 :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점검, 사전정보공표 컨설팅 등

- 종합의견 : 매년 정기적인 정보공개 운영 실태 점검 및 실무교육 등을 통해 정보공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행 여부는 높은 수준을 보임.    다만,  사전행정정보공표의 신규 발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함.

4		정보공개 대내외 역량·지원 부문

□ 정보공개 관련 업무 프로세스 및 업무요령 등을 수록한 2019년 달력 제작·배포 * 구성내용 : 업무일반 사항, 비공개 세부기준 등 안내 * 원고 작성‧편집(10～11월), 발간(12월), 배포(‘19년 1월) * 본청 및 소속기관/산하기관 배포(1,000부)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기한 업무 달력”

□ 정보공개 인식 기반 확대 및 실무역량 강화 (소속직원 및 외부기관 방문객 등에 배포) * 구성내용 : 비공개 세부기준 등 안내 * 원고 작성‧편집(6월 4주), 제작(6월 5주), 배포(7월～) * 본청 및 소속기관/산하기관 배포(200부)
	“한눈에 쏙, 정보공개”

Ⅳ	2019년도 업무 추진계획

1		비전 및 전략

비전		투명한 문화재 행정정보공개로 국민행복 실현
추진 전략		문화재 행정정보공개 운영 내실화		•정보공개 처리 절차의 적정성 강화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처리
		수요자 맞춤형 정보공개제도 운영		•수요자 중심의 사전정보공표 운영 •사전정보공표 신규발굴 및 확대관리
		체계적・효율적 운영기반 구축		•상시점검 및 관리체계 강화 •정보공개처리 역량·직원마인드 강화

2		세부 추진과제

□ 문화재 행정정보공개 운영 내실화

① 정보공개 처리 절차의 적정성 강화

○ 비공개 및 정보부존재 결정 처리의 적정성 강화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원칙적 공개(↑), 예외적 비공개(↓)>

○ 비공개 결정 시 국민의 입장에서 관련근거, 사유 및 불복구제 방법 등 구체적 명시로 투명성 제고

○ 정보부존재 결정 시 처리부서․담당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공개담당자 협조(협의) 강화

②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처리

○ 공개, 비공개 등 청구결정 법정처리기한(10일→7일) 준수 및 지연 예방

*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 결정기간 연장 시 연장사실 및 사유 즉시 통지

○ 정보부존재 결정 통지의 경우 7일 이내 통지

○ 旣 공개자료, 즉시 답변 가능 자료는 ‘즉시공개(3일 이내)’ 처리 유도

□ 수요자 맞춤형 정보공개제도 운영

① 수요자 중심의 사전정보공표 운영 및 대상정보 확대 발굴

○ 국민 모니터단의 개선 의견을 적극 검토․반영한 사전정보공표 목록 정비

- 정보공개모니터단 설문조사(객관식 11문항, 주관식 3개 문항) 결과 활용

○ 공개된 정보공개 청구내용을 적극 공표하여 국민의 중복 청구 예방

- 시의성 있는 공표자료를 선정하여 공개정보의 질적 수준 향상

○ 사전정보공개 대상정보의 확대로 정보의 ‘다양성’ 확보

- 대규모 예산 정보 및 실생활 밀접 정보 등 지속적인 업무 발굴·공표

② 사전정보공표 항목 주기적 점검 및 접근성·편의성 강화

○ 부서별 사전정보공표 내용 주기적 점검 및 현행화

- 공표정보의 수시 업데이트로 정보취득의 ‘즉시성’ 확보

○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 항목 사용자 접근성·편의성 강화

- 홈페이지 화면 디자인 개선, 사전정보공표 유형별 카테고리 개편

○ 과거 사전정보공표 자료 누적 및 체계화

- 주요 내용들을 연도별로 누적화 하고, 이력관리를 체계화하여 재정비

□ 체계적・효율적 운영기반 구축

① 상시점검 및 관리체계 강화

○ 부서 성과평가(BSC) 공통지표 개선(혁신행정담당관실과 협의)

- 사전정보공표 신규 발굴, 비공개 적정성, 처리기한 준수율 등 지표 개선

○ 비공개 대상 문서 최소화를 위한 정보공개 심의회 수시 개최

- 공개여부 결정 시, 비공개·부분공개 사안에 대하여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정

② 정보공개처리 역량·직원 마인드 강화

○ 정보공개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내부 직원대상) / 연 1회 이상

- 정보공개 제도의 이해, 정보공개시스템 사용법 및 업무처리 절차 등

○ 관할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지도점검 강화(소속‧산하기관 확대)

- 정보공개시스템 사용자 정보 현행화, 법정 서식 구비 등 관리실태 점검

3		향후 추진일정

업무명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2019년도 정보공개 운영계획 수립
정보공개 운영 내실화	직무역량 실무 교육
	사전정보공표 신규 발굴
	모니터단 설문조사
정보공개제도운영	연차보고서수립·작성
	정보공개 훈령 개정
	정보공개 업무 평가
정보공개 기반구축	정보공개 지도점검
	홈페이지 정보공개코너 개편
원문정보공개 공개여부 모니터링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수시)
정보공개 제도 운영(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