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08-9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8.  8.  22.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종별 및 명칭 : 명승 제24호 『부산 오륙도』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936번지 등

ㅇ 문화재지정구역 : 28,189㎡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부산 남구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제1지역	ㅇ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외곽경계 500m 이내 바다 지역과 바다 인접 임야지역
제2지역	ㅇ 부산 남구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500m 구역 내 1지역 제외 지역

*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자료마당-일반자료-현상변경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2～3, 전자메일 ky0623@ocp.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1)888-3484, 전송 (051)888-3459

ㅇ 남구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51)607-4062, 전송 (051)607-4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