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제10차 회의내용 및 결과보고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09. 10. 28(수), 14:00 ~ 17:50

ㅇ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ㅇ 회의안건 : 36건

- 심의사항 : 25건(지정 2, 구역조정 1, 현상변경 21, 허용기준 1)

․ 결과 : 가결 14, 조건부 가결 2, 재심의 1, 부결 8

- 검토사항 :  9건(지정 3, 구역조정4, 기본계획 2)

․ 결과 : 가결 6, 재검토 2, 부결 1

- 보고사항 :  2건

ㅇ 출석위원 : 이인규, 김학범, 조삼래, 신남식, 최영준, 황재하, 안경모, 김정률, 서영배, 조도순 등 10명

□ 주요안건 : 붙임 참조

회의 안건 세부 현황

건     명

신 청 내 용

심의결과

1. 옹진 백령도 남포리 습곡구조 천연기념물 지정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명칭(안) : 옹진 백령도 남포리 습곡구조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지질)

ㅇ 소재지 : 인천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장촌포구

ㅇ 지정사유 : 백령도 남포리 서쪽 해안절벽의 선캠브리아기 지층에 단층 및 습곡구조가 높이 약 50여 미터, 연장 약 80여 미터의 큰 규모로 발달하여 있음

<가 결>

- 지정고시

2. 옹진 소청도 스트로마톨라이트 및 분바위 천연기념물 지정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명칭(안) : 옹진 소청도 스트로마톨라이트 및 분바위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지질)

ㅇ 소재지 :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ㅇ 지정사유 : 소청도 스트로마톨라이트 내에서 발견된 남조세균 화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화석이며(약 10억 년 전으로 추정), 국내의 선캄브리아누대 화석 연구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커다란 지질학적 의미가 있음

<가 결>

- 지정고시

- 해역부 지정면적을 지적선에서 50m까지 조정검토

3.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지정구역 조정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천기 179)

ㅇ 내  용

- 지정구역 해제 : 103,271,909㎡(3,124만평)→52,510,000㎡(1,588만평)

<부 결>

- 현재도 도래지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으므로 당초와 같이 보존토록 함

4.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휴게음식점 신축 등

ㅇ 신청인 : (주)대성와이디

ㅇ 문화재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천기 179)

ㅇ 내  용

- 부지면적 3,578.0㎡, 아스콘 포장 1,900㎡

- 건축/연면적 139.5㎡/139.5㎡, 지상1층(3.8m)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인접

<부 결>

- 도래지 보존 및 경관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5.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하구둑 배수문 증설 등

ㅇ 신청인 : 한국수자원공사

ㅇ 문화재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천기 179)

ㅇ 내  용

- 수문(폭 47.5m × 높이 9.2m × 6문)

- 교량(폭 32m × 연장 305m, PSC 박스거더교)

- 어도(계단식 및 갑문식 어도, L=100m)

- 가설사무소 : 사무소 및 숙소, 자재창고, 정비고 등 가설부지 등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조건부 가결>

- 가설사무소 규모는 최소화하도록 함

- 철새도래기간 공사중지토록 함(11월～익년 1월)

6. 진도 고니류 도래지 주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ㅇ 신청인 : 염규호 등 3명

ㅇ 문화재 : 진도 고니류 도래지(천기 101)

ㅇ 내  용

- 신청면적 : 7,487㎡, 생산용량 : 300kw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150m

<부 결>

- 반사광에 의해 조류에 악영향에 줄 우려가 있음

7. 완도 대문리 모감주 나무 군락 종자 채취

ㅇ 신청인 : 제갈호일

ㅇ 문화재 : 완도 대문리 모감주나무군락(천기 428)

ㅇ 내  용

- 채 취 량 : 종자 5,000립

- 채취방법 : 인력채취

- 목적 : 모감주나무를 밀원식물로 양봉농가에 염주제작용으로 사찰에 보급하고자 함.

<부 결>

- 개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채취하는 것은 부적절함

8.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 가지 채취

ㅇ 신청인 : 운화바이오텍

ㅇ 문화재 :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천기 30)

ㅇ 내  용

- 채취량 : 1년생 가지 180개(길이 20cm, 30개 × 6회(2개월 간격))

- 채취방법 : 인력채취

- 채취목적 : 줄기세포 채취 및 유전자 보존

<부 결>

- 천연기념물의 보존 및 안전 등을 고려하여 다른 곳에서 채취토록 함

9. 고양 송포 백송 내 묘지 정비

ㅇ 신청인 : 최형호

ㅇ 문화재 : 고양 송포 백송(천기 60)

ㅇ 내  용

- 둘레석·비석 설치 6기

- 상석 설치 7기, 잔디교체

ㅇ 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

<재검토>

- 신청사항 확인

10.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주변 단독주택 신축

ㅇ 신청인 : 이상미

ㅇ 문화재 :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천기 438)

ㅇ 내  용

- 건축면적 110.8㎡, 연면적 149.1㎡, 높이 8.3m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인접

<가 결>

11. 태백 구문소 전기 고생대지층 주변 레미콘 생산시설 설치

ㅇ 신청인 : (주)태백레미콘 장창주

ㅇ 문화재 : 태백 구문소 전기고생대지층 및 하식지형(천기 417)

ㅇ 내  용

- 신청면적 7,858㎡, 건축면적 648.85㎡

- 사업기간 : 2009. 10 - 2016. 2(사업종료 후 원상복구)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인접

<부 결>

- 레미콘 생산 및 차량 운행 등으로 문화재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12.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내 습지 생물의 생태조사 및 모니터링

ㅇ 신청인 : 한상훈

ㅇ 문화재 :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천기 431)

ㅇ 내  용

- 양서류 및 수서생물의 장기생태조사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모니터링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가 결>

13.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 주변 창고시설 신축

ㅇ 신청인 : SK가스(주)

ㅇ 문화재 :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천기 236)

ㅇ 내  용

- 건축면적 324.04㎡, 1층(4.95m)

- 노출 콘크리트, 드라이비트, 마감, 평스라브

- 용도 : 강당, 휴게실

※ 기존 건축물(창고/건축면적 288㎡, 1층) 철거 후 개축

ㅇ 이격거리 : 100m이격

<가 결>

14.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내 단독주택 증축

ㅇ 신청인 : 임종혁

ㅇ 문화재 :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천기 178)

ㅇ 내  용

- 기존 1층 94.5㎡ → 증축 2층, 170.10㎡(연면적 75.6㎡ 증)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가 결>

15.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 성판악 탐방안내소 신축

ㅇ 신청인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ㅇ 문화재 : 한라산천연보호구역(천기 182)

ㅇ 내  용

- 규모 : 799.76㎡(지하1층, 지상2층)

- 기능 : 탐방안내소(안내데스크, 전시실, 다목적 영상실 등), 휴게실(매점), 사무실, 화장실 등 종합복합 건물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가 결>

16. 독도천연보호구역 내 경찰위령비 설치

ㅇ 신청인 : 경북지방경찰청장

ㅇ 문화재 : 독도천연보호구역(천기 336)

ㅇ 내  용

- 위령비 1기 설치

- 규 격 : 가로 14 × 세로 30 × 높이 80 cm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부 결>

- 통합위령비 설치 방안을 강구토록 함

17. 독도천연보호구역 내 국기게양대 및 표석 설치

ㅇ 신청인 : 울릉군수

ㅇ 문화재 : 독도천연보호구역(천기 336)

ㅇ 내  용

구 분	당 초	변 경
태극기 설치	동도 망양대 게양대 1기(태극기)	동도 망양대 게양대 3기 (태극기, 도기, 군기)
표석 설치	몽돌해안설치	변동없음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부 결>

- 당초(9차회의) 위원회에서 논의된 계획안대로 시행토록 함

18. 독도천연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보수보강공사

ㅇ 신청인 :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ㅇ 문화재 : 독도천연보호구역(천기 336)

ㅇ 내  용

- 안전난간 : 626경간(높이 1.2m×길이 1.5m), 합성목재

- 안전계단 및 바닥 : 1,325㎡, 계단폭 300㎜, 합성목재, 구조재(스테인레스각관)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가 결>

19. 홍도천연보호구역 내 숙박시설 신축(최성진)

ㅇ 신청인 : 최성진

ㅇ 문화재 : 홍도천연보호구역(천기 170)

ㅇ 내  용

구분	건축면적	연면적	건물 높이	비 고
숙박 시설(1)	149.84㎡ (건폐율 : 49.95%)	449.52㎡ (용적율 : 149.84%)	11.25m (3층)	1층 조적조 슬레이트를 철거 후 공사
숙박 시설(2)	73.47㎡ (건폐율 : 53.16%)	203.095㎡ (용적율 : 146.95%)	13.05m (3층)	2층 조적조 슬레이트를 철거 후 공사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가 결>

20. 홍도천연보호구역 내 숙박시설 신축(김근영)

ㅇ 신청인 : 김근영

ㅇ 문화재 : 홍도천연보호구역(천기 170)

ㅇ 내  용

건축면적	연면적	건물높이	비 고
153.15㎡ (건폐율 : 53.18%)	590.63㎡ (용적율 : 148.33%)	11.25m (지하1층, 지상3층)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가 결>

21. 홍도천연보호구역 내 숙박시설 신축(김명일)

ㅇ 신청인 : 김명일

ㅇ 문화재 : 홍도천연보호구역(천기 170)

ㅇ 내  용

건축면적	연면적	건물높이	비 고
122.46㎡ (건폐율 : 59.74%)	489.84㎡ (용적율 : 147.16%)	13.05m (지하 1층, 지상 3층)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가 결>

22. 청송 주왕산 주왕계곡일원 내 상수도 보강공사

ㅇ 신청인 : 청송군수

ㅇ 문화재 : 청송 주왕산 주왕계곡(명승 11)

ㅇ 내  용

- 취수보(H=2.0, L=9m), 집수매거(D=400㎜, L=25m), 도수관로(D=400㎜, L=464m), 접합정(D=1200㎜ 4EA)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조건부 가결>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후 자체처리

23. 공주 고마나루 내 매장물 발굴사업

ㅇ 신청인 : 진형식

ㅇ 문화재 : 공주 고마나루(명승 21)

ㅇ 내  용

구 분	대구경 굴착구간	흙막이설치 및 터파기	계
수량	2개소	길이 18M * 폭 9M (암반층 6M*6M)
공사량	2공(직경6M) 굴진깊이 27M	굴착깊이 25M (토사층 14M, 암반층 13M)
되메 움량	약 170㎥	2,736㎥	2,906㎥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가 결>

24. 서울 부암동 백석동천 주변 주택신축 허가사항 변경

ㅇ 신청인 : 류승구

ㅇ 문화재 : 서울 부암동 백석동천(명승 36)

ㅇ 내  용

구분		A동	B동
규모	변경 전	지하1층, 지상2층	지하1층, 지상2층
	변경 후	지상2층(1동)	지상2층(2동), 지상1층(1동) (총 3동)
연면적	변경 전	780	768
	변경 후	123.75	298.45
건축 면적	변경 전	260	256
	변경 후	256.5	484.6
구조	변경 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변경 후	철근콘크리트조, 한옥	철근콘크리트조, 한옥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100m 이격

<가 결>

25. 진도 고니류 도래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진도 고니류 도래지(천기 101)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 심의사항

건     명

신 청 내 용

검토결과

26. 영덕 도천리 도천숲 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명칭(안) : 영덕 도천리 도천숲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마을숲)

ㅇ 소재지 :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도천리 74

ㅇ 수종 : 느티나무·풍게나무·말채나무 등 173주

ㅇ 규격 : 수고 15～20m, 흉고둘레 10～140cm

ㅇ 지정사유 : 느티나무, 말채나무, 풍게나무 등으로 이루어진 우리 옛 전통마을의 비보숲으로 정월 대보름날에는 숲에 있는 동신당에서 마을 안녕과 풍년을 위하여 동제가 열림

ㅇ 지정추진

- 향후 방갈로 정비 방안 마련 검토

27. 울릉 성인봉 명이나물 군락 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명칭(안) : 울릉 성인봉 명이나물 군락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식물-희귀식물)

ㅇ 소 재 지 : 경북 울릉군 북면 나리 산44-1

ㅇ 수종 : 울릉산마늘(Allium ochotense Prokh)

ㅇ 지정사유 : 전래생활 식물군락으로 울릉도의 해발 300m이상 전 지역에 분포하는데 비옥한 사질양토에 집단으로 군집을 이룸

ㅇ 재검토

- 지정구역 및 활용계획 등을 지자체와 협의한 후 검토

28. 밀양 만어산 암괴류 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명칭(안) : 밀양 만어산 암괴류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지질)

ㅇ 소 재 지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용구리

ㅇ 지정사유 : 만어산의 정상부근인 만어사에서부터 시작되는 암괴류가 하부로 약 700-800m를 뻗어나가 장관을 이룸

ㅇ 지정추진

- 지정구역은 협의 검토

29. 포항 북송리 북천수 지정구역 조정 검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포항 북송리 북천수(천기 468)

ㅇ 내  용

- 지정구역 5필지 211,923㎡에서 231,796㎡로 조정함.

ㅇ 조정추진

30. 울릉 성인봉 원시림 명칭변경 및 지정구역 조정 검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울릉 성인봉 원시림(천기 189)

ㅇ 내  용

- 지정명칭을 ‘울릉 성인봉 자연림’으로 변경

- 지정구역 1필지 178,513㎡에서 1필지 약400,000㎡로 확대함.

ㅇ 조정추진

31. 울릉 나리동 울릉국화와 섬백리향 군락 지정구역 조정 검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울릉 나리동 울릉국화와 섬백리향(천기 52)

ㅇ 내  용

- 지정구역 1필지 5,807㎡에서 약30,000㎡로 확대함.

ㅇ 재검토

- 향후 휀스철거 및 관람포인트 개발 검토

32. 담양 소쇄원 문화재구역 조정 검토

ㅇ 신청인 : 담양군수

ㅇ 문화재 : 담양 소쇄원(명승 40)

ㅇ 내  용

구분		조정 내용	비고
당초	지정구역	5필지/4,060㎡
	보호구역	117필지/118,866㎡
변경	지정구역	8필지/5,160㎡	3필지/ 1,100㎡ 증
	보호구역	116필지/116,290㎡	1필지/ 2,576㎡ 감

ㅇ 조정추진

33. 독도천연보호구역 내 현장관리사무소 설치 기본계획 검토

ㅇ 신청인 : 국토해양부

ㅇ 문화재 : 독도천연보호구역(천기 336)

ㅇ 내  용

- 필로티 건축구조 4층(15m)

- 공간구조 : 주거, 관리, 회의영역 등 최소 필요 공간 확보

- 건축계획 독도의 형상과 조화를 이루는 비정형 구조물로 자연경관과 조화, 독도의 주변 암석과 유사한 외장재 시공, 독도를 대표하는 예술적 건축물로 계획함

ㅇ 부결

- 당초(6차회의/‘09.6.24))위원회에서 논의된 계획안대로 서도어민숙소 확장시 반영하는 방안 검토

34. 거창 수승대 구연교 난간 재설치 계획 검토

ㅇ 신청인 : 거창군수

ㅇ 문화재 : 거창 수승대(명승 53)

ㅇ 내  용

- 1안 : 구연교 현재 난간을 D가공(타원형)보수

- 2안 : 철거하고 징검다리 등 대형 자연석 설치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ㅇ 가결

- 징검다리 형태로 설치

□ 검토사항

□ 보고사항

건 명	신 청 내 용	보고결과
35.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현상변경허가> ㅇ 천기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신청인(수허가자) : 부산그린파워㈜ - 신청내용 : 녹산국가산업단지 사업장 폐기물매립시설 조성 사업자 변경 ․부산자원 → 부산그린파워	ㅇ 원안접수
	ㅇ 천기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도래지 - 신청인(수허가자) : 김성환 -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건축면적 121.50㎡, 지상 1층(최고높이 5.5m)
	ㅇ 천기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도래지 - 신청인(수허가자) : 윤항원 - 신청내용 : 공장 신축 ․건축면적 363㎡, 지상 1층(2동), 최고높이 5.5m
	ㅇ 천기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 신청인(수허가자) : 강성호 - 신청내용 : 일반음식점 및 소매점 신축 ․건축면적 166㎡, 지상 2층, 최고높이 11m
	ㅇ 천기 제378호 제주 천제연 난대림 - 신청인 : 김진현 - 신청내용 ․주변 주택(2층) 신축, 9차회의 ‘현지조사’
	ㅇ 명승 제33호 남원 광한루 - 신청인(수허가자) : 남원시장 - 허가내용 : 광한루원 먹거리 판매를 위한 공사(구 기념품 판매장 활용) ․오수관로(95m), 상수도 및 전기시설(30m), 차광막 시설
	ㅇ 명승 제12호 진안 마이산 - 신청인(수허가자) : 진안군수 - 허가내용 : 천황문 주변 정비, 쉼터 조성 ․노후 난간 철거 및 목재휀스 설치(H=1.2m, L=146m) ․철재안내판 설치 1개소 ․배수공 : 자연석쌓기(L=13.4m) ․조경시설물공 : 데크로드 시스템 42.1㎡
	ㅇ 천기 제171호 설악산천연보호구역 - 신청인(수허가자) : 속초시장 - 허가내용 ․설악산지구 전적비의 보존처리 용역시행을 위한 가설구조물 설치(15m * 8.4m)
	ㅇ 천기 제423호 마라도천연보호구역 - 신청인(수허가자) : 제주 상수도본부장 - 허가내용 : 마라도 담수화시설 증설 ․변경없음(담수화시설 지붕 자재 변경) ․기존 FRP구조 -> 제주산 송이석덮기
	<채취반출허가> ㅇ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 - 신청인(수허가자) : 손영관(경상대) - 허가내용 ․채취장소 : 한라산등반로, 정상부 주변 ․채 취 량 : 암석시료 10개*0.5kg ․채취사유 : 제주도를 포함한 한국의 화산에 대한 학술조사
	ㅇ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 - 신청인(수허가자) : 김승화 - 허가내용 ․채취장소 : 영실, 하원동산 ․채 취 량 : 털진달래 종자 150g ․채취사유 : 삼림용 묘목종자 채취 ․채취인원 : 3명
	ㅇ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 - 신청인(수허가자) : 최영훈 - 허가내용 ․채취장소 : 백록담 ․채 취 량 : 2리터 ․채취사유 : 물시료 분석 ․채취인원 : 2명
	<발굴조사허가> ㅇ 비지정 매장문화재(화석) - 신청인 : 목포자연사박물관 - 신청내용 : 신안군 압해면 압해도 개인식당 조성부지에서 발견된 공룡알화석 발굴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 보관 및 전시 : 분류평가회의 및 약보고서 제출 후 별도 협의
36.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	ㅇ 문화재 : 반구대암각화(국보 285) ㅇ 보고내용 - “울산 대곡리 반구대암각화”의 보존대책과 관련하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	ㅇ 원안접수 -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 적극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