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Ⅱ)

강승규 의원  고흥길 의원  김금래 의원  김부겸 의원  김을동 의원  김창수 의원  김효재 의원  나경원 의원  변재일 의원  서갑원 의원  성윤환 의원  송훈석 의원  안형환 의원  이경재 의원  이용경 의원  이정현 의원  장세환 의원  전병헌 의원  정병국 의원  조영택 의원  주호영 의원  진성호 의원  천정배 의원  최구식 의원  최문순 의원  한선교 의원  허원제 의원  홍사덕 의원

2009. 10

- 목   차 -

강승규 의원

(  )

【1차】

1. 무형문화재 등록 현황	3

2. 2008～2009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에 대한 지원현황	3

3.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의 제작물 판매지원 현황	3

4. 2008～2009 무형문화재에 대한 홍보현황	3

【2차】

1. 2004～2009 연도별 문화재 발굴사업 현황	4

2. 문화재 발굴 사업자 자격 관련 법규 및 기준	4

3. 문화재 발굴 사업자 선정절차 및 기준	4

4.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발굴 결정 기준	4

5. 전통문화학교 학과별 졸업인원 및 전공분야 취업자 수	5

【3차】

1. 2004년～현재 감사원 감사 결과 및 조치결과(산하/소속기관 포함)	9

2. 2004～현재 직원 검찰고발 내역 및 징계내역(산하/소속기관 포함)	9

3. 2007년～현재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결과	9

【4차】

1. 2008회계연도 사업별 예산편성액, 집행액, 집행율, 집행잔액	11

2. 2008회계연도 집행율 90%이하 사업 집행부진사유	11

3. 2008회계연도 예산전용, 이용,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산액 변경 내역

및 세부적인 사유	11

4. 2009회계연도 8월말 기준 사업별 예산편성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잔액	11

5. 2009회계연도 8월말 기준 집행률 60%이하사업 집행부진 사유	11

6. 2009회계연도 예산전용, 이용,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산액 변경 내역 및

세부적인 사유	11

【5차】

1. 2008년도 소관 국정과제 및 평가자료	12

2. 2008년 성과계획서 및 성과평가 결과	12

3. 2009년도 상반기 소관 국정과제 및 평가자료	12

4. 2009년 상반기 성과계획서 및 성과평가 결과	12

【6차】

1. 미환수 해외 약탈문화재 현 주소	13

2. 문화재구입 시스템 현황	14

3. 한국전통문화학교 각 과별 취업현황(2005～2009 졸업생)	14

김금래 의원

【2차】

1. 2008.09.17- 제278회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시 김금래 의원 질의에

따른 후속조치 및 결과	19

2. 2008.10.21, 10.24 - 2008년 국정감사 시 김금래 의원 질의에 따른 후속

조치 및 결과	20

3. 2009.02.19 제281회 업무보고 시 김금래 의원 질의에 따른후속조치 및

결과	24

【3차】

1. 매장문화재 고객지원 관련	27

2. 문화재 도난·도굴 관련	30

3. 문화재 매매업 관련	35

4. 중요무형문화재 관련	39

5.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관련	41

【4차】

1. 문화재청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고 지원하는 사업 세부항목 현황 및

예산액	78

【5차】

1.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 집행에 있어 사전통지 외에 또 다른 개선방안은?	80

【6차】

1.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관련	81

【7차】

1. 문화재 도난·도굴 관련	83

2. 문화재 불법 거래 현황	84

김부겸 의원

【2차】

1. 4대강 주변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	89

2. 청계천 문화재 지표조사계획서, 지표조사 기간 및 지표조사 보고서	90

3.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세계문화유산등재가 취소된 사례	90

김을동 의원

【1차】

1.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실시현황 및 지적사항, 조치내역	95

2. 최근 3년간 산하기관에 대한 문화재청의 자체감사 실시현황, 처분

요구 및 조치결과	95

3. 최근 3년간 용역발주 현황	96

4. 문화재청 소관 각종 임시조직(각종 산하 위원회 포함)과 관련하여	96

5. 2008회계연도 결산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국가재정법 제58조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자료 일체	98

6. 2005년～2009년 9월 현재, 연도별 업무 관련 비위 징계 및 형사 처벌

내역	98

7. 최근 3년간 공공사업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민원 접수현황	99

8. 최근 3년간 공무국외여행 시행현황(방문목적, 출장기간, 참여인원,

소요경비 등)	100

9. 최근 10년간 공무국외여행 시행 중 항공사별 이용 건수 및 항공마일리지

처리(이용) 현황(마일리지 사용내역,  사용대상자 등), 누적 및 현재

잔여액	100

10. 2008년～2009년 9월 현재까지 문화재위원회 회의록(비공개 포함) 및

속기록 일체	100

11. 현 정부 들어 문화재청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일체	100

12. 현문화재위원 선임/연임/퇴임현황	101

13. 최근 5년간 문화재청(산하기관/단체 포함)의 행정직/기술직/학예직

/별정직 채용 관련	102

【2차】

1. 2005년～2009년 9월 현재까지 문화재청 소관의 모든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표식과 같이 정리하여 자료를 제출할 것	103

김창수 의원

【4차】

1. 2008년 전용해 실시한 문화재 반환촉진 정부간 위원회 특별  회의에

대한 사업설명자료 (한국 정부의 관련위원회 구성원 설명자료)

특별위원회 관련 예산 지출 내역서	107

2. 문화재 홍보 일환으로 실시한 우수정책고객 대상 문화탐방 사업	108

3. 문화재행정혁신 사업 중 업무매뉴얼 경진대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

최고점 평가를 받은 업무매뉴얼 사본(file)	108

4. 각 공항과 항만 등지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실적	108

5.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으로서 독도관련 사업내역	109

6.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해 진행 중인 각종 사업내역	110

7.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생 취업현황(직무구분)	111

8. 최근 3년간 문화재청이 허가한 후원명칭 사용허가 건(행사명/주최 등

명기)	111

9. 최근 3년간 문화재청이 외부기관에서 주최한 각종 행사에 후원 또는

협찬을 한 내역	111

10. 문화재청이 최근 3년간 16개 시도에 지원한 예산내역(시도별․사업명

구분)	112

11. 고궁박물관에서 운영중인 체험 프로그램 정보 및 운영실적	112

12. 문화재의 보수․복원의 관광자원화 관련	113

13. 2009년 구매한 노트북컴퓨터 물품 배급 현황 (지급 받은 과/직원)	114

14. 국가기록유산포털 http//memory/korea.go.kr에 대해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114

15. 국가기록유산포털 운영 담당자 및 유지를 위한 각종 지출내역	115

16. 문화재청 본부 도서구입비 명목 지출 내역(도서리스 포함)	115

17. 등록문화재 관련	116

18.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실시한 ‘문화재발굴조사 인력양성교육’ 관련

참가자 명단, 학력, 전공을 포함한 기본 프로필 / 교육 후 직무 현황

(재단 채용여부)	117

【5차】

1. 가장 최근 실시된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문화재 조사 결과	119

2. 08～09년 법률자문 내역	120

3. 문화재청 및 소관기관 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20

4. 최근 3년간 문화재청 내부 또는 외부에서 진행된 각종 연수프로그램

참여 공무원 관련(연수내역/연수비/연수 후 담당업무)	120

5. 최근 3년간 국외훈련 복귀자의 복귀전 부서 및 복귀 후 부서, 보직 및

현재 소속부서	121

6. 최근 3년간 성과급 지급현황	121

7. 최근 3년간 비정규직 채용 현황 및 정규직 전환 현황	122

8. 최근 3년간 문화재청 직원 특채 현황	122

9. 최근 3년간 정책연구과제 평가 자료목록	122

10. 문화재청 내 직원 복리후생제도	122

11. 최근 3년간 학자금 대출현황	123

12. 최근 3년간 문화재청 내 공무원 단체 지원현황	123

13. 2007년이후 국회 예결산위원회 전문위원 제출요구 자료 목록	123

14. 2007년이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제출요구 자료 목록	123

15. 최근 3년간 문화재청 소관 국제행사 지원 내역	123

16. 최근 3년간 문화재청에서 지원한 국내행사 지원내역	124

17. 2003년～현재 국․공․사립박물관에 대한 문화재청 지원현황	124

18. 최근 5년간 문화재청에서 부과 및 징수한 벌금, 범칙금, 과태료

등에 대한 건수 및 금액, 사유	124

19. 2003～2009년 도시소외계층, 장애인, 어린이, 농․산․어촌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현황	125

20. 2003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현황

실태자료 조사 일체	125

21. ‘05～현재 감사원법 제29조와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125

22. ‘05～현재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

결과통보서	125

23. 지난 3년간 전용내역	126

24. 지난 3년간 예비비내역	126

25. 1976～2009년 현재까지 수중문화재 신고건수 내역	126

26. 유물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액수 내역	127

27. 2005년～현재까지 개인소장 문화재 기증현황	127

【6차】

1. 가장 최근 제작되어 각지(사찰 등)에 배포된 ‘문화재 재난대응 매뉴얼’	128

2. 최근 3년간 전통사찰중 문화재를 중심으로 방재를 위한 소화기

배치현황	128

3. 최근 3년간 소방방재청 또는 문화재청이 자체 실시한 소화기기

일제점검여부 및 결과(문화재청 주관 전국 주요사찰에 대한 산불피해

방지 대책 강구 및 합동점검 실적 및 결과보고서)	128

4. 최근 3년간 방재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문화재청 산하기관들에서

충원한 소방분야 전문인력 현황	129

5. 소방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한 맞춤훈련 실시 여부	129

6. 최근 3년간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에서 실시한 소방훈련 내역	129

7. 최근 3년간 목조문화재에 대한 방염약제 도포 사업 내역 및 실적	133

8. 목조문화재용 방염약제 검정기관에서 지정받은 업체 리스트	141

9. 지난 2007년도 중요목조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시범사업 관련	141

【7차】

1. 국가지정 목조문화재에 대한 소방설비 설치 현황 중	143

2. 국가지정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현황	144

3.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따른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에

대해 각종 의무를 부여한 소방관계법상 ‘방화관리대상물 관계인’에

‘문화재청’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화재청의 법리해석	144

【8차】

1. 2009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정원 변동현황	160

2.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운영하는 인천공항 내 각종 시설현황	160

【9차】

1. 4대강 유역 수중조사 관련	175

【10차】

1. 숭례문 복원 사업 일환으로 설치된 덧집 관련	176

2. 숭례문복구 관련 국민 및 기업 등의 성금 모금 현황	177

3. 매장문화재 콜센터 운영 현황	177

4. 각 지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현황	178

5. 2009년 해외문화재 소방시설 운용사례조사를 목적 해외출장 다녀온

직원의 출장보고서(지난 5월 하선웅 시설사무관)	180

6. 경복궁 경회루 야간 조명 이용 현황	180

7. 청계천 광통교 및 수표교 복원 현황 보고	180

8. 일정 범위 이상의 건설사업 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지표조사 중 수중문화재지표 조사가 실시됐던 사례	181

9. 2007년 실시된 감사원의 매장문화재 발굴 및 지표조사와 관련한 감사

결과보고서 / 지적사항	181

10. 2007년 추진됐던 공공사업발굴조사단 설립 관련	181

11. 궁능 사용허가 관련	182

12. 중요목조문화재 관계자들에 대한 소방훈련 실시 실적	188

13. 궁능에 대해 체결된 화재보험 계약서 사본 및 약관	193

【11차】

1. 등록문화재 현황 (2009. 9. 현재)	196

2. 2007년 시흥소래염전 소금창고 철거관련	196

3. 등록문화재 지정 전 단계인 ‘등록예고’ 예정 또는 파악해 놓은 미지정

근대문화유산 목록	197

4. 등록문화재 등록 전후 민원 현황(등록 요청건/ 등록철회건 등)	197

5. 등록문화재 지정 이후 지정철회 가능성 및 절차	198

6. 논란 속에 철거, 전면만 남은 서울시청 청사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및

서울시를 상대로 한 행정처분 유무	198

7. 문화재보호법 상, 등록문화재에 대한 훼손 / 유실 시 소유자에 대해

제지할 수 있는 근거 및 최근 3년간 처분 실적(과태료 발부 등)	198

8. 등록문화재(건축물) 소유주에 대한 혜택 및 등록예고 전 거부의견

개진 사례 (건수)	199

【12차】

1. 광화문 복원 사업 관련	200

2. 경복궁 주차장 이전 논의 관련	201

3. 재난방재시스템 관련	202

김효재 의원

【5차】

1. 군부대 내 문화유적(문화재 등) 관련	213

【6차】

1. 우리나라에서 소장하고 있는 해외문화유산 현황	227

2. 2008군부대문화재 조사보고서 발간 책자	227

【7차】

1. 문화재청 관련 등록단체 관련	228

2. 최근 5년간 문화재청 및 소속, 소관기관 등 해외지사, 해외박물관(한국관)

직원 현황 등	228

3.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관련	228

4. 최근 5년간 추진사업 관련	229

5. 최근 5년간 문화재청 및 소속, 소관기관 등 손익계산서 또는 회계보고서

내역	229

6.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 관련	229

7. 기본급/성과급/상여금 지급 관련	230

8. 문화재 및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관련	230

9. 소규모 발굴 지원사업 관련	232

10. 국책사업발굴단 준비 관련	233

11. 문화재청에서 운영중이거나 관리중인 문화재 관련 학교 현황	234

12. 문화재 병원 관련	236

【8차】

1. 전통문화예술인(장인,무형문화재)관련	244

【9차】

1. 문화재청 및 소속, 소관(공공)기관에서 관리ㆍ운영 중인 홈페이지 사이트

현황 및 홈페이지를 통한 이벤트 현황	245

2. 최근 3년간 홈페이지 방문자수(1일 평균, 년 평균)	245

【10차】

1. 중국 및 러시아, 몽골 등에 유포되어 잇는 우리나라 고대문화유적(재)에

대한 발굴조사 현황 및 관리․실태조사 결과 현황	253

【11차】

1.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등 미수납액에 대한 결산자료 및 사업내역,

미수납사유, 향후 계획 등	255

2. 최근 5년간 문화재청 관련 사회적기업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연도별,

회사명, 근무자수 등)	256

3. 전통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 교육연구기반시설확충에 대한 사업내역,

이월 사유 ,향후계획	256

4. 문화재 행정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내역 및 불용발생 사유, 향후계획	257

5. 최근 5년간 문화재청 추진사업 중 동절기로 인한 공기부족사업 현황 및

사업내역(추진계획)	258

6. 문화재재난방재시스템 구축 사업내역 및 이월사유, 향후계획 등	258

7. 문화재보수정비사업(총액계상사업) 지자체별 교부현황 및 집행저조 사유,

이월 문제 개선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	260

8. 문화재수리기준제정 관련 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표준품셈제정 사업

내역 및 이월이 높은 사유, 향후계획 등	261

【12차】

1. 국보 문화재 중 개인 소유문화재 현황	269

2. 개인 소유 국보 문화재의 매매나 수리의 허가 절차	269

3. 최근 3년(07년～09년)간 문화재청의 유물 구입 예산과 구입 현황	270

4. 개인 소유의 국보 문화재 매매시 양도소득세 등 세금부과 규정	270

5. 국보 문화재의 개인 소유자에 대한 국고지원 현황	270

6. 국보 문화재(개인 소유 포함)의 보험가입 현황	271

7. 연구가치가 있는 개인소유 국보 문화재에 대한 연구자의 연구 가능

여부 및 지원현황 또는 연구자의 연구절차	271

8. 최근 5년('05년～'09년)간 개인 소유 보물 문화재의 국보 지정 현황	271

9. 외국으로 유출된 국보급 문화재에 대한 개인 소유자의 구매(회수) 현황	272

10. 개인 소유 문화재의 국가 매수 계획	272

【13차】

1.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예산 집행 현황(시행년도～09년까지)	273

2. 현재까지(09.9) 개인, 가족, 단체와의 협약 체결 현황	273

3. 현재까지(09.9) 기업 및 법인과의 협약 체결 현황	274

4. 주요 선진국(미국,일본,중국,프랑스,영국)의 문화재 지원활동	274

5.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관련 언론 보도자료 일체	275

6. 기업의 참여유도 계획(예, 보수방재 예산지원, 해당 문화재 무료관람 등)	275

【14차】

□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 감사원 처분요구서 사본 일체(2008년～최근)	279

2. 본부(본청)의 감사결과 보고서 사본 일체(2008년～최근)	279

3.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사본 일체(2008년～최근)	279

4.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사본 일체	279

5. 각종 위원회 및 이사회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보고서	279

6. 고유업무와 관련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및

설문조사, 모니터링 관련 자료 일체와 성과보고서	279

7. 임직원들의 퇴직 및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현황	279

8.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서와 처분결과 통보서	280

9. 감사원의 조사개시 통보서와 수사요청서	280

10. 예산결산 자료	280

11.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280

12.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내역	280

【15차】

1. 유료 관광지 및 유료 박물관, 미술관(지방 관 포함), 문화재 등 관람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281

2. 문화행사 및 문화재행사, 각종 공연 등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행사 및 공연별)	282

【16차】

1. 우리나라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 현황 및 설명 자료 등	283

2 우리나라 세계유산 중 등재이후부터 최근까지 예산 지원 등 상세내역	283

3.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유네스코에 신청되었거나, 신청하려는 유산	288

4. 세계유산 등재된 이후 적용되는 관련 법조항 및 규제 법조항	288

【17차】

1. 군부대 내 문화재 조사 관련	289

2.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 관련	291

【18차】

1. 최근 5년간 문화재사범 신고․접수 실적 현황	311

2. 지난 3년간, 문화재감정관실의 동산문화재 국외 수출, 반출 비문화재

검토 현황	312

【19차】

1. 한국의 집	313

2. 전통가옥(국가지정문화재) 활용사례	316

3. 해외(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전통건축물 관광지의 활용현황	317

【20차】

1. 국가지정문화재구역 내 광고탑 등 건축물․조형물 사용 승인 현황	318

2. 위와 같은 건축물․조형물의 사용 승인 관련 자료	318

【21차】

1. 개인 및 재단의 국보 소유 현황	328

2. 개인 소장 유물의 거래 현황	328

3. 개인 소장 유물을 관리하는 특수한 단체	328

4. 최근 3년('07년～'09년)간 개인 소유 문화재가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현황	328

5. 개인소장유물을 구입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안 및 예․결산 검토보고서	328

6. 개인 유물 거래시 세금부과 현황	329

7. 유물 소유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및 세부내역 및 지원절차	329

8.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를 개인 및 단체가 회수한 경우 현황	329

【22차】

1. 전통사찰보조지원사업 관련	331

【23차】

1. ‘1문화재 1지킴이’ 참여기업 및 단체에 대한 추후 관리 현황	332

【24차】

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문화관람시설의 관람료 자료	336

나경원 의원

【2차】

1. 문화재청의 고궁의 관광명품화, 공간디자인 개선추진에 대한 논의	339

2. 「1문화재 1지킴이」운동에 관한 논의	340

3.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341

4. 문화재 발굴현장 관한 논의	343

5. 천연기념물 보호사업과 관련	344

6. 장애인, 어린이, 도시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특화사업내역,

성과평가	347

7. 서적「한국의 초상화 : 역사속의 인물과 조우하다」	348

【3차】

1.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국내 문화재 현황 및 관리

상황 관련	349

2. 국가지정 문화재 중 용도변경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현황 관련(왕릉의 재실을 관리사무소로 사용하는 현황)	352

3. 중국의 동북공정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고구려-발해 유물 발굴 사업 관련	353

변재일 의원

【2차】

1. 국가사적,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제적 세미나 및 학술단체의

학술회의들에 대한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있다면 활동 현황 자료

송부	357

2. 문화재청 소관사업 중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학술적, 역사적 가치들을

직접 연구하거나 또는 연구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가?	358

3. 문화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관련 연구 및 학술단체

현황 자료	359

【3차】

1. 4대강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하여 3월 1차 자료	360

2. 1차 지표조사 이후 추가로 조사해야할 지역	361

3. 추가 조사가 필요한 지역 중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추가조사가

완료된 지역	361

4. 4대강 문화재 지표조사에 참여한 각 기관별 참여인원	361

서갑원 의원

【13차】

1. 4대강 살리기 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각 1부씩	365

【14차】

1. ‘4대강 살리기 사업 문화유적 T/F’ 운영 현황	367

2. 2007～2009년 현재까지	367

【15차】

1. UNIDROIT 문화재 환수협약 공청회 관련 자료	368

【16차】

1.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의 지적 사항	369

【17차】

1.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 인원	370

2. 시·도별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370

【18차】

1. 2000년 ～ 현재 도난당한 비지정문화재 목록	372

【19차】

1. 2009년 1월 이건무 청장 문화재조사기관 대표자 간담회 자료	384

2. 2009년 대과체제 개편이후 인사조치 관련	384

【20차】

1.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387

2. 4대강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	387

3. 4대강 유역 문화재 관련	387

4. 등록문화재 관련	388

5. 2008～현재까지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회의록(소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포함)	388

6. 최근 10년간 해지된 지정문화재 현황	389

【21차】

1. 현재까지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우리나라 유산 현황	394

2. 2008년도 잠정목록(서남해안 갯벌, 염전)의 세계유산 등재 진행 내용	394

3. 최근 3년간의 세계유산 등재 관련 예산 및 집행내역(상세히) 및 2010년도

예산 신청 내역	394

4. 세계유산 등재 담당 인원 및 활동 내용	395

【22차】

1. 국가귀속문화재 현황 (‘09. 8.31 기준)	397

2. 4대강 관련	397

3. 최근 3년간 세계유산 관련,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자료일체	397

4. 세계유산 관리 실태	397

5. 세계유산 잠정목록 관리실태	398

6. 세계유산 모니터링 관련 자료 일체	398

【23차】

1. 국감대비 업무현황 보고서	401

2. 감사자료	401

3. 인사관련 자료	401

4. 신임 총장 취임사	401

5. 개교 이후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 근무 졸업생 현황 등	401

6. 개교 이후 입학생, 졸업생 수 및 졸업생 진로	402

7. 장학금 관련	402

8. 교원확보 관련	402

【24차】

1.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403

2. 4대강 문화재 지표조사 부실 논란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403

3. 4대강 문화재 추가․수중조사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및 계획,

진행사항	403

4.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 법률․규정․기준 등에서 최근 3년간의 변동

사항	405

5. 문화재 지표조사 기관 관련 법률․규정․기준 등에서 최근 3년간의

변동 사항	405

6. 4대강 문화재 지표조사 참여 기관 인력 현황	405

7. 문화재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문화재 분야 비전문가라는 비판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405

8. 문화재위원회 관련 법률․규정․기준 등에서 최근 3년간의 변동 사항	406

9. 세계유산 등재 관련 예산	407

10. 2007년 ～ 현재 세계유산포럼 관련 자료	410

11. 2007년 ～ 현재 세계유산 관련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내용	411

성윤환 의원

【2차】

1. 병역법상 예술․체육용원의 공익근무와 관련하여	419

【3차】

1. 최근 3년간 국립고궁박물관이 구입한 유물(문화재) 현황 관련	420

송훈석 의원

【2차】

1.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현황 및 지정절차	423

2. 국가지정문화재 관리현황 및 투입예산(2003년 이후)	423

3. 2003년 이후 국가지정문화재 신청건수 및 지정건수(광역자치단체별)	424

【3차】

□ 기타 공공기관(한국문화재보호재단)

1. 주요 업무추진 사항과 관련하여	425

2. 인사조직 및 기관운영과 관련하여	425

3. 본부 및 산하기관별 국내 및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426

4.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하여	430

5. 설치운영중인 위원회(자문위원회 등 포함)와 관련하여	432

6. 여유자금 및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432

7. 물품구매 및 발주관련하여	432

8. 자회사 및 유관기관과 관련하여	433

9. 감사결과 등과 관련하여	434

10. 예산, 결산과 관련하여	435

【4차】

□ 개인소유 문화재 현황

1. 2005년 이후 연도별 개인소유 문화재 현황	437

2. 2005년 이후 개인 소유 문화재 변경 신고 사례	437

3. 개인소유 문화재 개․보수를 위해 문화재청이 지원한 예산 내역	437

4. 개인소유 문화재 관리를 위한 문화재청의 방안	437

안형환 의원

【6차】

1. 4대강 유역	441

1-1. ‘09.8.31 현재 귀청이 파악하고 있는 문화재 현황	441

1-2. 문화재 훼손 시 관련 대책 등	441

【7차】

1.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세계유산등재 이후 관람객 현황	442

【8차】

1. ‘09.9.12 현재 조선왕릉 훼손 현황	443

2. ‘09.9.12. 현재 유네스코 신탁기금 연도별 지원 내역	444

【9차】

1. 지난 1.28 숭례문 1주년 중요목조문화재 화재예방 안전점검 결과 보고

이후 ’09.9.12까지 개선된 현황 일체	445

【10차】

1. 중국내 고구려 발해 유적 관련	451

2. 문화재위원회 관련	452

3. 1985～’09.9.14 현재 문화재 도난현황 및 회수율(연도별로 구분)	452

【11차】

1. 2008년 고위공무원단의 해외 출장비 현황과 출장보고서	454

이경재 의원

【2차】

1. 나홀로 석탑 관련	457

2. 해양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관련	458

3. 무형문화유산 향유관련	459

4. 수중문화재 발굴 및 해양문화연구 관련	461

5. 왕실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관련	465

6. 문화재 수리 관련 감리 법적근거(해당조항 적시) 및 절차	466

7. 기관역량(인사) 관련	466

8. 한국전통문화학교 관련	467

【3차】

<연구용역보고서 각 1부>

1.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용역	469

2. 2008년 세계유산 모니터링 연구용역	469

3. 국외 환수 문화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469

4. 2008년도 군부대 주둔지 내 문화재 조사	469

5. 식물분야 천연기념물 실태조사(7차)	469

6. 2008년도 문화재청 직원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 보고서 1부	469

7. 민원서비스 개선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	470

8. 주요정책과제 고객만족도 조사	470

9.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470

10. 목조문화재 화재예방 및  진화시스템 개발연구	470

11. 건축문화재 재해예방 기획연구	470

【4차】

1. 세계문화유산 관련	471

2. 천연기념물 관련	476

3. 문화재청 관련 주요 기관(고궁박물관, 궁․능․유적 등)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및 지난 5년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구체적으로 사업별 명시)	477

4. 문화재 해외 유출 관련	478

5. 지난 5년간 궁․능․유적 등에 대한 정부 혹은 민간의 ‘장소사용허가’

신청 내역  및 허가 현황	482

6. 지난 5년간 남북 문화재 교류 현황	482

7. 군부대주둔지 문화재 현황 및 이에 대한 발굴 현황	484

8. 지난 5년간 각종 재해로 인한 문화재 피해 현황 및 이에 대한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현황	484

9. 지난 5년간 문화재 불법발굴, 불법유출 및 불법거래 단속현황	485

10. 등록문화재 중 설계 또는 구조에 관한 도면이나 관련 문서 파악 현황	486

11. 지난 5년간('05～'09) 영화 혹은 드라마 촬영에 이용된 문화재 현황 및

촬영지 사용으로 인한 파손 및 훼손, 피해 발생 현황	486

12. 지난 5년간 복원 및 수리한 문화재 중 다시 훼손이나 파손된 문화재

현황	487

13.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우리 문화유적 관련 협력 현황	487

14. 무형문화재관련	488

15. 사유 문화재 중 개인 소유 문화재 관련	489

16. 고궁박물관 유물 기증절차 관련	490

이용경 의원

【4차】

1. 고궁 관리자(관리소장, 팀장) 채용, 전출방법, 자격요건	515

2. 문화재청 관리대상 문화재에 대한 담쟁이 제거사업 관련	515

3. 2002년 문화재청 관리 담쟁이 관련 조성, 문화재청 조치	516

4. 현재 담쟁이 제거 진행 현황	516

5. 문화재 관리 중 내부식수, 조경지침, 자문위원	516

【5차】

1. 해외출장 현황(월별 구분)	517

2. 국외연수 현황	517

3. 2008～2009 해외 출장 및 연수자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 항공마일리지

적립 현황	517

【6차】

1. 2009년 현재까지의 문화재 도난 및 회수현황	519

【7차】

1. 현재까지의 문화재 해외 반출현황	520

2. 반출된 유물의 사고 등 문제발생 현황	520

3. 관련 유물의 국내 전시현황	520

4. 6월 78호 유물 대여 최종결정 문화재위원회 회의(속기록)	520

이정현 의원

【2차】

1. 문화재청,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의 해당 기간동안의 업무관련

자료(기간 : 2008년 10월 ～ 2009년 8월 현재)	523

2. 감사 및 평가관련	533

3. 인사관련(기간 2008년 10월～2009년 8월 현재)	534

4. 정책 연구 관련(기간:2008년 10월～2009년 8월 현재)	535

5. 국유재산 관련	535

6. 국외 문화재 환수 관련	537

7.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보존,관리 관련(2008～2009.8월 현재)	538

8. 문화재 매매 관련 (2008년～2009년 8월 현재)	543

9. 천연기념물 관련 (2008년 ～ 2009. 8월 현재)	543

10. 문화재반출	545

11. 문화재 수리 관련(2008～2009년 8월 현재)	545

12. 보상금, 포상금, 표창 관련(2007～2009년 8월)	548

13. 문화재 도난, 도굴 관련	549

14. 문화재방재대책 관련	550

15. 중요목조문화재 방재 관련 / 다음 항목에 대하여 2008년 국정감사

조치결과 전후 개선, 변경된 사항의 구체적 비교 (예산이 증액된 경우

예산 내역까지 포함)	552

16. 궁.능.유적기관의 외국방문객 유치관련	553

17. 5대궁과 13능의 장애인 문화향유권 관련	554

18. 무형문화재 관련	554

19. 발굴문화재중 국가귀속 유물에 대한 관리 관련	563

20. 반구대 암각화 관련(2008～2009년 8월 현재)	564

21. ‘유림회관’ 관련	565

22. 북한과의 직간접적 교류 및 예산지원 현황	567

23. 고궁박물관 관련 : 고궁박물관	568

24. 방염재 관련 ※6. 26일 기 자료요청하여 제출받았으며, 이후 추진사항

보완 요청. 보안을 요하는 부분은 별도 제출	569

25. 「문화재보호법」 제94조의 2에 따라 실시한 일반동산문화재

조사보고서(2008～2009년 8월 현재)	570

26. 문화재종합병원 관련 2008년 국정감사 후, 기자재 등 예산과 인력

확보 현황	571

27. 가지정 문화재 현황(2008년～2009년 8월 현재)	571

28. 각 지자체별 문화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현황	571

29. 1문화재 1지킴이 현황(참여기업, 문화재명, 활동실적 등)	572

30.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및 인력배치 현황(2009년 8월 현재)	572

31. 군부대내 문화재발굴실적(2008년-2009년 8월 현재) 및 향후 계획	573

32.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추진현황  (2009년 8월 현재)	574

33. 전수교육관 운영현황  (2009년 8월 현재)	575

장세환 의원

【1차】

1. 국가지정문화재 관련	609

【2차】

1. 우리나라에서 소유(보관)하고 있는 해외 문화재 현황	610

2. 해외 소재 우리나라 문화재 환수 관련 <최근 10년간>	610

3. 사립박물관, 전시관, 미술관 지원관련	613

【3차】

1.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관련	615

【4차】

1. 문화재위원회 회의록(‘08～’09)	616

전병헌 의원

【3차】

1. 최근 3년간 남북간문화재교류협력사업 민간단체 지원 현황	619

2. 2008년도 주요정책과제 만족도 조사결과	620

3. 2008년도 책임운영기관 고객 만족도 조사결과	620

4. 2009년도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결과	621

5. 황새마을 추진사업관련	621

【4차】

1. 황새마을 추진사업 관련	623

2. 반구대암각화 관련	623

3. 반구대암각화 사례와 같이 지자체와의 협의가 늦어져 복원계획이

연기되고 있는 사업	623

【5차】

1. 현재 문화재지표조사 기관 현황(엑셀로 제출)	630

2. 2006년 이후 문화재지표조사 실시현황(4대강 제외, 엑셀로 제출)	630

3. 4대강 문화재지표조사 후 분포, 시굴조사 신청 현황 및 관련 문서	630

4. 4대강 환경영향평가조사 후 문화재 및 천연기념물 관련 영향평가

조사 내용	631

5.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내역 중 담쟁이덩굴 관련 정비 내역은?	631

6. 최근 3년간 조선왕릉 문화재보수정비 내역	631

【6차】

1. 일본의 국가지정 문화재 화재방지 시스템 구축내용	632

2. 괴헌 고택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시키는 문제와 4대강 사업에 따른 수몰

예정지에 대한 검토내용	633

3. 종묘 맞은편 고층건물 설립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세계문화유산·사적 분과

합동회의의 회의록과, SH공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안	634

4. 서울시 신청사 유물 발굴 작업 현황자료 및 향후 계획, 관련하여

서울시청측과 주고받은 공문서, 관련 회의록 일체	634

5. 서울시 개발사업 중 유적이 발견된 현황과 조치사항	634

6. 문화재 터 중 사유지로 되어 있는 현황, 사유지에 대한 복원계획	635

7. 최근 3년간 문화재 경매 현황과 문화재청 및 지자체가 경매에 참여한

현황	635

8. 정조대왕 왕릉터 사적지 확대 지정관련	636

【7차】

1.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한 보유자 후보제도가 실시기간, 선정자현황,

지원현황	641

2. 보유자 후보제도가 폐지된 이유 및 폐지 이후의 보유자 후보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내용이 있는지	641

정병국 의원

【2차】

1. 전국 문화재 지정 고택 현황(실제 주민거주/비거주 구분)	645

2. 최근 10년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해제 및 지위격하 현황	645

3. 전국문화재 화재방재시설 설치현황	646

4. 4대강 살리기 사업 주변 지역 문화재 분포 현황	646

5. 최근 5년간 문화재 도난 현황	646

6. 최근 5년간 문화재 불법거래 적발현황	647

7. 최근 5년간 목조문화재 흰개미 피해현황	647

8. 최근 5년간 문화재 복원용 목재 반입 현황	648

9. 숭례문복원 관련 국민 기증 물품 및 성금 현황	649

【3차】

□ 고택문화재 보수관련

1. 2008년, 2009년 고택문화재 보수 상세 공사내역	651

2. 고택 문화재 보수 공사 시스템(절차도)	651

3. 고택 문화재 보수 책임관계(지자체와 업무분장 내역)	651

4. 고택 문화재 보수 관련 규정	651

5. 2008년, 2009년 고택 문화재 보수관련 예산 집행 내역	651

6. 고택문화재 수리관련 문화재 수리기술자, 기능공, 전체현황 및 고택

문화재 보수 관련 배치규정, 배치현황	651

7. 고택 문화재 보수관련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652

【4차】

1. 대목장 문화재 지정 관련 자료 일체	656

조영택 의원

【6차】

1. 친환경 황새 생태마을 조성사업 관련	659

【7차】

1. 최근 3년간 문화재청 예산요구 현황	662

2. 문화재GIS 구축 현황, 활용 및 운용방안, 부처와 협의한 내역, 대책	662

3. ‘국민과 함께 하는 관리’ 도모의 세부내용, 계획대비 실적, 문제점 및

개선대책	666

4. 문화유산 방문교육 및 문화유산연구 시범학교 사업 세부계획 및 실적	668

5. 노후․훼손된 문화재 보수정비 세부계획 및 실적	670

6.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활용방안, 사안별 추진실적, 문제점과 대책	670

7. 목조문화재 안전관리 인력배치 계획, 실적, 문제점과 대책	670

8. 문화재 보호활동 민간참여 계획 및 실적	671

9. 해양 문화유산활용 활성화 세부추진계획, 실적	671

10. 문화재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 추진계획, 실적	671

11. 고도지역 보존 추진계획, 실적	672

12.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추진계획,실적,내외 지적사항과 보완대책	673

13.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마련 추진계획, 실적, 기준안 검토 소위

미추진 사유 및 보완대책은	674

14. 천연기념물․명승 지정 추진계획, 실적, 부진사유(건별)와 대책	675

15.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경과, 사전검토자료, 수요파악 현황 대비 실태와

대책, 관련 부처와 협의 내역	676

【8차】

1. 현재까지 사업추진 경과	695

2. 서식지적합도 평가 관련 현지실사보고서, 각 자치단체별 항목별

배점표	695

3. 제출자료 중 일본 토요오카시 송전탑(사진)의 상세현황(전류량 등) 및

고압선 전자파가 황새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자료	696

4. 4대강 추진경과에 이 사업을 ‘문화가 흐르는 4대강 프로젝트 사업으로

신청’키로 명문화했음에도 4대강 사업과 무관하다고 답변한 사유, 4대강

사업에 포함시킨 경위(관련 공문서 사본 첨부)	697

【9차】

1. 환수 대상 문화재에 대한 우선순위(상위 50점 가치 및 유출경로 등

상세현황), 우선순위 결정경과, 관련 품의서류	698

2. 대상 문화재별 환수 및 활용전략 현황, 전략수립 경과, 관련 품의서류	698

3. 유네스코 35차 총회 전략, 관련 문화부․외교부․청와대 등

협의내역(안건 및 회의록), 34차 총회 평가자료	698

4. 정부간 협상으로 환수된 문화재 현황, 정부간 협상 현황, 정부간 협상

관련 협의내역(안건 및 회의록)	699

【10차】

1. 문화재청 소관 위원회(문화재위원회) 현황, 구성 및 회의현황	701

2. 시․도별 문화재 현황	701

3. ’06년 이후 시도별 국고보조사업 현황	702

4. 한문화재한지킴이(기업체 구분) 현황	703

5. 2006～2009 문화유산방문교육 및 문화유산연구시범학교 현황	707

6. 관람안내체계 개선 현황	711

7. 현상변경허용기준마련 현황	711

【11차】

1. ‘07년 이후 문화재위원회 심의현황(안건 및 회의록)	713

2. ‘07년 이후 궁능관리 수입대체경비 집행실적	713

3. 표준품셈제정 사업추진 공종별 추진계획 대비 실적(예산집행실적 포함),

실적 미진사유 및 대책	713

4. ’08년 이후 ‘지방비 확보 확약서’ 제출 후 국고보조금 교부현황, 해당

사업추진현황(예산집행실적 포함)	714

5. ’08년 이후 고도보존심의위원회 구성현황, 회의현황(안건 및 회의록),

고도보존계획 수립 당초계획 대비 추진현황, 고도보존 사업 추진실적	714

6. 중요무형문화재 특별지원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 지원효과

검토자료 및 지원방법 재검토 등 보완대책	715

7. ’07년 이후 문화유산국민신탁 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 활성화방안

검토자료 및 보완대책(세제지원, 홍보 등) 수립 현황	716

8. ’07년 이후 연구개발비 당초 계획(예산요구시) 대비 집행 상세실적	719

9. ‘07년 이후 유교문화관광자원화 사업 상세현황(사업별)	724

【12차】

1. ‘07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사업별, 상세현황), 해당 사업

’08 및 ‘09 회계연도 예산집행현황(요구서, 사업추진실적)	726

2. ’08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사업별)	729

진성호 의원

【2차】

1. 업무 관련 자료

1)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확산에 따른 문화재청에서 이와 관련한 대책회의

내역 및 산하기관 지침내역	733

2) 동 사안에 따른 문화재청 산하 외국인 관람객 등이 많은 문화재의

대응 조치사항	733

3) 향후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지금의 경계단계에서 대유행 단계로

격상됐을 때 문화재청의 대책(관람제한 등 구체적으로 제출 바람)	733

【3차】

1. 최근 10년간 천연기념물 독도의 현상변경 신청 및 허가 내역	734

2.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문화재의 해외 반출 허가내역 및 허가불가내역	739

3. 최근 5년간 문화재청이 시행한 문화재를 활용한 행사 주최내역 및 성과	743

4. 매장문화재 조사관련 지표 및 발굴조사 표준품셈	743

5. 문화재청이 설립 허가한 지표 및 발굴조사 기관 리스트 및 허가

취소 기관	743

6. 최근 5년간 지표조사 건수 및 발굴조사 건수(연도별 제출 바람)	743

7. 지표조사 후 발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물이

발굴되지 않은 사례(최근 5년간 연도별 통계) 및 해외사례	744

8. 4대강 살리기 사업, 세종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된 지표,

발굴조사 기관(사업별 제출)	744

【4차】

1. 업무 관련 자료

1) 2009년 문화재청 예산 중 문화재보수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유지

보상에 지출한 내역(전체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예산 내역 대비

사유지 보상 비율도 제출바람)	748

2) 총액계상사업 중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내역(최근 3년간 자료)	751

3) 세계문화유산 등록 문화재에 대한 등록 후 예산지원현황 및 관람객

증가수치(문화재별 등록 전후 비교)	752

【5차】

1. ‘06년부터 현재까지 귀부서가 추진한 국가R&D사업 추진현황	753

2. 국가 R&D사업 과제별 결과물의 활용사례(건별 구체적으로 제출바람)	753

3. 국가 R&D사업 관련 귀부소속 정규직 연구원의 자체 연구 사업의 참여

실적(인원별 참여횟수 등 구체적으로 제출바람)	753

【6차】

1. ’04년부터 올해까지 소규모발굴지원사업의 예산집행 내역	759

2. ’04년부터 ’07년까지 지원신청자수와 지원자수 예산액이 정확히 일치한

사유는	759

3. 소규모발굴지원사업 관련 한국문화재조사기관협회와 문화재청간

업무협약 계약서 사본	759

4. 발굴지원과 직원의 소규모발굴지원사업관련 현장실사 내역	760

5. 소규모발굴지원 신청사가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	760

【7차】

1. 무형문화재 공예작품 구입관련	762

【8차】

1. 업무 관련 자료

1) 4대궁 및 종묘의 조경현황과 관련하여 현재 궁별 식수현황	763

2) 최근 5년간 4대궁 및 종묘의 조경계획 및 시행내역	763

【9차】

1. 귀 과에서 제출한 무형문화재 공예작품구입 및 활용현황자료와 관련하여

외교통상부 및 기타 기관으로부터의 작품지원요청 내역	782

2. 해외 이관내역 중(니카라과, 벨로루시, 젯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korus)로의 이관 경위	782

최구식 의원

【1차】

1. 최근 5년간 자체감사 자료, 감사원 감사 자료	785

2. 최근 5년간 소송 및 배상, 보상 현황	786

3. 최근 5년간 개인별 징계 및 퇴직(희망퇴직, 정년퇴직 제외) 현황	796

4. 최근 5년간 직원 검찰(경찰) 조사 현황	796

5.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의 지적 사항	797

6.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처리 현황	797

7. 규정집(내규/사규집) 및 직제표(조직표)	797

8. 최근 5년간 민원처리 현황	797

9. 최근 5년간 주요 업무보고(계획) 자료	798

【2차】

1. 4대궁 현황 및 보수, 훼손 상황	800

2. 경희궁의 역사적 중요도, 사적지가 된 배경, 경희궁 사적지에 대한

문화재청 의견	803

한선교 의원

【1차】

1. 문화재청 산하 위원회 관련	807

2. ‘04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청 자체감사와 감사원감사, 국회 국정감사의

내용 및 결과, 시정조치사항 보고서	808

3. 청 및 소속기관, 소관공공기관 5급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809

4. 청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 특채 및 수시채용현황	810

5. 주요 자산 보유 현황	810

6. 문화재청 산하 각종 기관에서 대관으로 실시한 공연 또는 전시회

현황 및 대관계약 관련	810

7. 문화재청 산하 각종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또는 각종 아카데미 현황 및

수익내역(‘04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811

8.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 행정인턴 관련	811

9. 문화재청 산하 기관의 각종 편의시설의 외주현황	811

10. 문화재 교육관련 출판물 현황 및 출판자료 제출	812

11. 문화재청 산하 능,궁,유적지 관광안내 자료 관련	812

12. 문화재 발굴재단 운영 관리 감독 관련	812

13. 문화재 방재매뉴얼	813

14. 매장문화재 발굴관련	813

15. 도난문화재 현황	815

16. 문화재 도난방재시설 현황 및 지원현황	816

17. 문화재안전관련	816

18. 훼손 문화재 현황과 조치현황, 대책	818

19. 무형문화재 보유자 실태현황, 작고 무형문화재현황, 사후 새로 지정된

무형문화재 종목 및 현황, 아직 지정하지 않았거나 유보하고 있는

종목 및 유보사유	818

20. 민간단체 지원현황 관련	819

21. 시도별 문화재 수리기술자, 기능자, 수리업자 등록현황	819

22. 문화재지킴이 관련(문화재지킴이 제도 시행부터 현행까지 연도별)	819

23. 대한민국 문화유산상 관련	824

24. 문화재보호기금법 관련	826

25. 국보 재지정 관련	826

【2차】

1. 문화재 발굴조사기관 현황	868

2. 문화재 발굴조사기관의

- 발송대장, 접수대장, 계약서사본, 계정별 예산 사용내역, 카드사용내역	869

- 성과 평가기준	869

- 현장 시정조치 내용, 설립허가 검토내용	869

허원제 의원

【2차】

1. 석조문화재 관련(2004.1.1～2009.8.31)	873

2. 궁․능․원 등 문화재 주변 환경개선 관련(2004.1.1 ～ 2009.8.31.)	874

3. 문화재 도굴, 밀반출 및 환수 관련(2004.1.1～2009.8.31)	875

【3차】

1. 개인소유 문화재의 보호와 관리(2004. 1.1～8.31)	882

2. 문화유산국민신탁 현황(2007～2009)	883

3. 해외 문화재 환수(2004.1.1. ～ 2009.8.31.)	884

4. 동북공정을 포함하여 주변국들이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역사적

정체성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자의적으로 해석,  주장하는 내용과 이에

대한 문하재청 차원의 대응방침과 조치내용 및 향후 계획	887

홍사덕 의원

【1차】

1.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등 3대 궁을 비롯한 문화재청 관리대상

목조문화재 종합감시망(CCTV) 및 소방시스템 설치현황	891

2. 4대강 살리기 정비사업 관련 문화재 지표조사 자료	893

3. 개인소장 국가지정 문화재(국보․보물 등) 관리 현황	893

【2차】

1. 4대궁 및 종묘의 공중전화 비치현황	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