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의원

【1차】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종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1. 무형문화재 등록 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8～2009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에 대한 지원현황

ㅇ 2008～2009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에 대한 지원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직접 지원			행사 지원
	전수교육 지 원 금	장례 보조금	입원 위로금	공개 행사	기획 행사	해외전시 교류	찾아가는 행사	지역축제 국제행사
2008	1,000/월	1,000	500	6,000(예능) 7,000(공예) (연1회)	6,000 (연1회)	5,000원 이내 항공요금60%지원 (연1회)	2,000～ 3,000	800
2009	1,300/월	1,000	500	6,000(예능) 7,000(공예) (연1회)	6,000 (연1회)	5,000원 이내 항공요금60%지원 (연1회)	2,000～ 3,000	800

※ ‘09년부터 보유자 월정지원금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일부 전승활성화 종목 (18종목) 100만원]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는 특별지원금 300만원 지급

3.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의 제작물 판매지원 현황

ㅇ 중요무형문화재 공예종목의 판매는 주로 전국에 소재한 종목별 개인 공방 또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주문 판매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종합전시판매장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장명(소유)	운영자	주소	전시작품	비고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작품전시관(문화재청)	(사)한국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이사장:박찬수)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2-2	중요무형문화재 공예작품 등
한국의집 문화상품관(문화재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사장:김홍렬)	서울시 중구 필동 2가 80-2	중요무형문화재 공예작품 등
조달청 전통문화상품전시관(조달청)	조달청장	대전 서구 선사로 정부대전청사	중요무형문화재 공예작품 등

4. 2008～2009 무형문화재에 대한 홍보현황

ㅇ 무형문화재에 대한 홍보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통해 지원되는 전수교육관 활용강습, 무형문화재 합동공연, 무형문화재 전시행사 등 각종 행사 개최시 언론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장경복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53

1. 2004～2009 연도별 문화재 발굴사업 현황(기간, 면적, 투입인원, 사업자 등)

ㅇ 요청하신 문화재 발굴조사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투입인원 현황은 전국적으로 매년 1,300여건의 발굴조사 허가가 검토․처리되며, 발굴조사 기관의 운영 여건에 따라 관리되는 사항이므로 우리 청에서 파악․제출키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이주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0

2. 문화재 발굴 사업자 자격 관련 법규 및 기준

3. 문화재 발굴 사업자 선정절차 및 기준

ㅇ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기관은 전문법인, 대학기관. 국가기관 및 기타기관 등이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자격 및 허가기준은〔붙임2-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1

4.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발굴 결정 기준

ㅇ 매장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55조(발굴의 제한)에 의하여 옛무덤, 조개무덤, 고생물자료, 천연동굴, 그 밖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와 해저는 발굴할 수 없도록 하여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의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건설공사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건설공사 시행 중 그 토지와 해저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써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을 예외적으로 열거하여, 문화재청장이 허가할 경우에만 발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 열거된 사항의 발굴조사 허가 여부는 문화재보호법 제55조(발굴의 제한) 및 제91조(문화재 지표조사) 및「발굴조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보고서, 발굴조사 계획서 등 사전 조사자료, 발굴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매장문화재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 발굴대상 유적의 중요성 및 현상보존의 필요성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전통문화학교 학생과
담 당 자	박종민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120

5. 전통문화학교 학과별 졸업인원 및 전공분야 취업자 수

ㅇ 본교는 2004년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2009년 2월 학위수여시까지 총 41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그중 전공분야 취업자 수(대학원 진학자 포함)는 총 295명으로 전체의 71.7%입니다.

ㅇ 졸업생 및 취업자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합 계	문관과	조경과	건축과	미공과	유적과	보존과
취업	대학원 진학		92	15	4	15	35	14	9
	군 입대		2	1	-	1	-	-	-
	공무원	정규	33	14	5	6	2	2	4
		비정규	37	5	1	3	14	5	9
	박물관/연구소		36	3	7	3	9	9	5
	관련업체		97	5	30	17	29	5	11
	기 타		39	5	7	3	18	4	2
	소계		336	48	54	48	107	39	40
취업 및 진학준비			75	17	15	7	23	8	5
합 계			411	65	69	55	130	47	45

【붙임 2-1】

[별표 11] <개정 2008.9.26>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제52조제1항관련)

1. 대상 기관

가. 법인

○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조사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나. 법인 외 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거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매장문화재 발굴관련 기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박물관

○ 「고등교육법」 제25조 또는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설립된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소속 대학의 학칙에 규정된 기관

2. 인력 기준

등급

임무

확보인원

자격기준

(각 항목별 각 경력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됨)

비고

법인

법인외

기관

가. 조사

단장

ㅇ매장문화재 발굴에 대하여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자

1명

1명

ㅇ발굴조사기관의 장

ㅇ「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학예연구관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책임조사원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해당 발굴조사기관에 소속된 자(발굴기관 간 겸임금지)

ㅇ책임조사원과 겸임 가능

나. 책임

조사원

ㅇ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의 수행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자

ㅇ발굴조사보고 발간의 실질적 책임자

1명

이상

1명

이상

ㅇ학예연구관 임용 후 1년 이상의 발굴조사 경력을 갖춘 자

ㅇ학예연구사 임용 후 5년 이상의 발굴조사 경력을 갖춘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발굴조사 경력을 갖춘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8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조사원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해당 발굴조사기관에 소속된 상근 직원(발굴기관 간 겸임금지)

다. 조사원

ㅇ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조사의  일정부분을 책임지는 자

2명

이상

1명

이상

ㅇ학예연구사 임용 후 1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박사학위 취득한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5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조사보조원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해당 발굴조사기관에 소속된 상근 직원(발굴기관 간 겸임금지)

라. 조사

보조원

ㅇ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조사원의 업무를 보조하여 수행하는 자

2명

이상

1명

이상

ㅇ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보조원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마. 보조원

ㅇ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제토나 유물세척 등의 단순 작업을 수행하는 자

2명

이상

1명

이상

ㅇ문화재 관련학과 2년 재학(在學) 이상인 자이고 1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바. 보존

처리

요원

ㅇ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보존처리에 대하여 실질적 책임자

1명

이상

1명

이상

ㅇ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ㅇ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법인 외 기관은 다른 기관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이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됨

※ 비고

(1)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및 조사원은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2) ‘매장문화재 전공’이란 고고학과, 고고미술사학과, 고고인류학과, 문화재학과,  문화인류학과, 문화유적과, 고고문화인류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3) ‘문화재 관련학과’란 ‘매장문화재 전공’을 포함하여 사학과, 미술사학과, 문화재관리학과, 전통건축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4) ‘보존관련학과’란 문화재보존학과, 문화재과학과, 보존과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보존처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3. 시설 기준

구분	규모	비고
수장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항온·항습시설 완비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법인 이외 기관은 위탁처리 가능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4. 기자재

ㅇ 실측·측량·촬영 기자재

ㅇ 발굴기자재

ㅇ 보존처리 기자재(법인이외기관은 임대 또는 위탁 처리 가능)

5. 기타

ㅇ 도난 및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3차】

담당부서	규제법무감사팀
담 당 자	김종승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1. 2004년～현재 감사원 감사 결과 및 조치결과(산하/소속기관 포함)

ㅇ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실시결과 처분요구된 내용 및 조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별	감사기간	감 사 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005년	11.14～12.23	예산집행실태 및 이․전용 현황 등	ㅇ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별첨)
2005년	11.7～12.9	문화재 지정 및 관리실태	ㅇ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별첨)
2007년	6. 25～7. 20	매장문화재 조사 및 관리실태	ㅇ감사결과 처분요구서(별첨) ㅇ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별첨)
2008년	3. 4～3. 19	문화재청 재무감사	ㅇ감사결과 처분요구서(별첨) ㅇ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별첨)

담당부서	규제법무감사팀, 운영지원과
담 당 자	김종승 사무관, 고기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481-4640

2. 2004～현재 직원 검찰고발 내역 및 징계내역(산하/소속기관 포함)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규제법무감사팀
담 당 자	김종승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3. 2007년～현재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결과

ㅇ 2007년 이후 자체감사 실시에 따른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년 도 별	감사구분	자체감사 수감기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07년	자체종합감사 (11개 소속기관)	ㅇ국립고궁박물관,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창덕궁관리소, 종묘관리소, 서오릉관리소, 광릉관리소, 사릉관리소, 장릉관리소, 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ㅇ2007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별첨)
2008년	자체종합감사 (13개 소속기관)	ㅇ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경복궁관리소, 창경궁관리소, 덕수궁관리소, 동구릉관리소, 홍유릉관리소, 헌릉관리소, 융릉관리소, 의릉관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ㅇ2008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별첨)
	부분(기획)감사	ㅇ한국전통문화학교 등 문화재청 30개 소속기관	ㅇ2008년 자체부분감사 결과보고(별첨)
2009년 (부분감사 12월 실시예정)	자체종합감사 (8개 소속기관/ 8월말현재)	ㅇ칠백의총관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선릉관리소, 파주삼릉관리소, 중원연구소, 현충사관리소, 고궁박물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ㅇ2009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별첨)

【4차】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배중권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1. 2008회계연도 사업별 예산편성액, 집행액, 집행율, 집행잔액

2. 2008회계연도 집행율 90%이하 사업 집행부진사유

ㅇ 2008회계연도 사업별 집행실적 및 집행부진사유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담 당 자	류근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7

3. 2008회계연도 예산전용, 이용,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산액 변경 내역 및 세부적인 사유

4. 2009회계연도 8월말 기준 사업별 예산편성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잔액

5. 2009회계연도 8월말 기준 집행률 60%이하사업 집행부진 사유

6. 2009회계연도 예산전용, 이용,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산액 변경 내역 및 세부적인 사유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차】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이종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1

1. 2008년도 소관 국정과제 및 평가자료

ㅇ 2008년부터 2009년 9월 현재까지 우리청 소관 국정과제는 ①우리 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등 유네스코 외교강화, ②숭례문 복구, ③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④문화재 규제개선(문화재 조사제도 개선, 현상변경 허가제도 개선) 등 4개의 세부 실천과제가 있습니다.

ㅇ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않으나, 국정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추진계획 포함)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동 자료를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3

2. 2008년 성과계획서 및 성과평가 결과

ㅇ 2008년 성과관리시행계획서와 이의 평가결과인 2008년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주요정책부문, 재정사업 부문)를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이종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1

3. 2009년도 상반기 소관 국정과제 및 평가자료

ㅇ 요구하신 자료는 “1번 답변 내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3

4. 2009년 상반기 성과계획서 및 성과평가 결과

ㅇ 2009년 성과관리시행계획서와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 자료를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차】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조동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9

1. 미환수 해외 약탈문화재 현 주소

- 미환수 문화재 분포현황(국가별, 유출경로에 따라)

ㅇ   20개국 박물관, 도서관 등 공공컬렉션에 약 7만 6천여 점의 우리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우리 청은 국외문화재 유출 경로 파악을 위해 출처조사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기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국외소재 문화재 현황(박물관․도서관 등 공공컬렉션)
소 장 국	소장수량	조사수량	주요 소장처
일 본	34,369	1,692	동경국립박물관 등
미 국	18,635	5,842	스미소니언 프리어 미술관 등
영 국	6,610	523	영국박물관 등
독 일	5,221	232	함부르크민속박물관 등
러시아	1,603	1,103	동양예술박물관 등
프랑스	2,121	1,075	국립기메동양박물관 등
중 국	1,434	-	요령성박물관 등
덴마크	1,240	-	덴마크 국립박물관 등
캐나다	1,080	-	로얄온타리오박물관 등
네덜란드	820	-	국립라이덴박물관 등
스웨덴	804	-	동아시아박물관 등
오스트리아	679	-	비엔나민속박물관 등
바티칸	500	-	바티칸민족박물관
스위스	457	-	스위스 민족학박물관
체 코	250	-	체코 국립박물관 등
폴랜드	135	-	바르샤바 국립박물관 등
벨기에	82	-	왕립미술역사박물관
헝가리	58	-	호프훼렌쯔동아시아박물관 등
호 주	28	-	뉴사우스웨일즈박물관 등
이태리	17	-	산탄젤로 성 박물관
계 (20개국)	76,143	10,467

※ 위 현황은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직접 조사한 자료 및 관련기관(국제  교류재단 등),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수량을 포함한 추정 수량으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환수된 문화재 현황, 환수 경로, 과정, 정부의 기여도

ㅇ 국외 환수문화재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환수 문화재(8,155점) 중 91%(7,408점)는 정부 활동으로 환수하였고, 민간단체의 활동으로  환수된 문화재는 9%(747점)입니다.

담당부서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담 당 자	정계옥 과장
연 락 처	02-3701-7650

2. 문화재구입 시스템 현황

- ‘유물구입위원회’ 필요성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ㅇ 유물구입 시에 1차 예비평가, 2차 선정평가, 3차 심의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와 3차 평가 시에는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되며, 2차는 내부 직원에 의한 선정평가회의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ㅇ 각 유물 매입 시 평가위원은 1차 예비평가와 3차 심의평가를 실시하며, 유물의 진위, 가격 등 유물의 가치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물 구입 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유물구입을 위한 평가 위원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ㅇ 유물의 진위를 판단하는데 전문가에 의한 감정이 필수적입니다.

- 2006～2008년 유물구입예산 및 집행내역

ㅇ 문화재청 소속기관 중 국립고궁박물관만이 유물 구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립고궁박물관의 유물 구입 예산과 구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 도	사업예산 (백만원)	소요액(천원)	비 고
2007	1,000	756,032
2008	1,109	998,330	- 예산 10% 절감 지침 준수
2009	588	575,800

- 구입한 유물 중 가짜로 판명된 사례 및 조치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학생과
담 당 자	박종민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120

3. 한국전통문화학교 각 과별 취업현황(2005～2009 졸업생)

- 분야별로 구분해서 (ex) 일반회사, 대학원, 공무원, 문화재 관련회사 등등

ㅇ 본교의 2005년 이후 졸업생은 총 390명이며(2009.6월말 현재) 이중 취업자는 318명으로 취업률은 81.5%입니다. 각 학과별 취업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06.30 현재)

학과 분야		합 계	문관과	조경과	건축과	미공과	유적과	보존과
대학원		90	14	3	15	35	14	9
군입대		1	-	-	1	-	-	-
공무원	정규직	27	10	3	6	2	2	4
	비정규직	36	4	1	3	14	5	9
박물관/연구소		36	3	7	3	9	9	5
문화재 관련업체		93	5	26	17	29	5	11
일반회사 및 기타		35	2	6	3	18	4	2
계		318	38	46	48	107	39	40

김금래 의원

【2차】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1. 2008.09.17- 제278회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시 김금래 의원 질의에 따른 후속조치 및 결과

1) 문화재청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집행

- 문화재보수정비사업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의 과다이월 사유는?

ㅇ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원형고증, 전문가의 현지자문과 기술지도 등 사업의 전문성·특수성 등으로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타 사업에 비하여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면이 있으나 ’09년부터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편성을 위하여,

- 지방비 확보 전이라도 국비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 매월 예산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 예산을 문화재 조사·설계·공사 등 사업 추진 단계별로 편성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 시도에 통보·시행하고

- 집행이 부진한 사업(시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감소 또는 중단 등을 통해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사업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통해 집행실적 제고와 더불어 문화재적 가치에 부합되도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 사업추진이 계획보다 지연될 수 있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예산의 실수요에 대한 예측 필요

ㅇ 1)의 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문화재의 중요성과 가치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차등 보조률을 적용하는 방안 필요

ㅇ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 지원 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적용하고 있으며, 전국 234개 시·군·구에 걸쳐 광범위하게 소액다건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차등 지원은 현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재정당국 등 관계부서와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궁능문화재과
담 당 자	하선웅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73

2. 2008.10.21, 10.24 - 2008년 국정감사 시 김금래 의원 질의에 따른 후속조치 및 결과

1) 건청궁 목재가 썩고 있으며, 창경궁 홍화문의 경우 단청 탈색과 누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현장 중심의 실사를 통해서 우리의 문화재관리에 유념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람

ㅇ 건청궁 목재 부식과 관련 조사 결과, 빗물 등에 노출된 일부 부재의 곰팡이류에 의한 변색으로 판단되며 건물구조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창경궁 홍화문은 현재 지붕보수와 단청공사를 시행중(´09.4.20～9.17)에 있습니다.

ㅇ 또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한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빗물 등에 의해 쉽게 부식될 수 있는 건물의 부재는 상시점검을 통해 즉시 보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궁능문화재과
담 당 자	정성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2) 경복궁에서 외국인에게 빌려주는 궁중복식이 너무 탈색되어서 남루함 체험코스가 영세한 업자에게 운영되기 때문에 고가에 복식을 제대로 갖출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함.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봄

ㅇ 2008.10.31일자로 운영자인 (구)사진부와 계약을 종료하고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위임하여 현재 궁궐의 격에 맞는 궁중복식과 수문장 복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담당부서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담 당 자	정계옥 과장
연 락 처	02-3701-7650

3) 전시실에 대한 대기측정을 해본 적이 있는지 어린이 이용이 많기 때문에 환기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봄

ㅇ 2009.08.1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및 환경부 고시 제 2004-80호(실내공기질공정시험방법)에 의거하여 전시실 3개 지점의 실내공기질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ㅇ 측정 결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기준 이내로 조사되었으며, 매년 정기적인 측정을 통한 현황 파악을 실시하여, 전시실 실내공기질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담 당 자	조운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5

〔문화재보호법 사문화와 무책임한 문화재행정〕

1) 문화재청의 관리책임을 위임받은 경기도에 의해 문화재보호법 제99조의 실효성이 상실되어가고 있는 점에 대한 견해

ㅇ 문화재보호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르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보호구역에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으면 「자연공원법」의 점용사용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지방문화재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경기도 지정문화재자료 제140호 ‘서암사지’의 경우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시 동 규정을 잘못 이해하였거나 부주의로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지 않고 현상변경 허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ㅇ 동 건과 관련, 문화재청에서는 '08.11.19. 지방자치단체에 법률적용을 철저히 하라는 문서를 발송하여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ㅇ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의 경우 문화재 담당업무량에 비해 담당자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미흡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문화재 관리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담 당 자	이재원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2) 현 제도 하에는 차별 없는 문화재 관리체계 구성을 위해 지방지정문화재의 관리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ㅇ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전담조직과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며, 또한 빈약한 재정여건 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문화재 전담조직 확대 및 인력충원을 기하고자 관계기관과 협의를 계속하였으나, 예산과 정부의 방침 등에 의하여 신규조직과 인력확충은 현재로선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러나 관계기관과 지속․협의하겠습니다.

ㅇ 문화재청에서는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 등 실효성 있는 관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통해 분권교부세로 지원되는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예산을 문화재청의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 중으로 행정안전부와 지속․협의하고 있습니다.

ㅇ 청의 정기적인 문화재 보수정비 현장점검 시 점검대상을 일부 시․도지정 문화재를 포함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2008년도 9건, 2009년도 8건을 현장점검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합동감사에 참여 4회(경기, 경남, 충북, 전북)에 걸쳐 시․도문화재에 대한관리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담당부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담 당 자	문환석 과장
연 락 처	061-270-2061

〔발굴유물 보관 및 전시 문제〕

1) 육상유물 발굴기관은 139개인 반면 수중유물 발굴기관은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이 유일한데 이에 대한 대책

ㅇ 수중발굴은 장비(전용선박, 탐사장비 등), 잠수인력 등 특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관계로 전문기관 설립이 쉽지 않으며, 특히 사업성 측면에서 민간참여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수중 발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 수중촬영, 탐사 등의 전문인력 및 고선박 인양에 필요한 발굴전용 인양선(최소 200톤급) 확보 계획

ㅇ 전문인력 확충에 노력하여 수중발굴 분야 등에 전문계약직 공무원 4명을 채용(‘09.4월)하였습니다.

- 수중발굴분야 2명, 보존처리분야 1명, 고선박분야 1명

ㅇ 아울러 발굴전용 인양선(200톤급) 부분도 ‘10년도 정부예산에 1차년도 예산(20.6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미술문화재연구실
담 당 자	조동주 사무관, 양진조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739, 042-860-9191

〔해외 문화재 한국실 지원예산 관련〕

1) 해외 박물관 한국실 활성화 대책

ㅇ 해외박물관의 한국실 지원은 외교통상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우리 청은 적법하게 반출된 문화재의 보존처리 및 홍보(도록 발간 등) 등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문화재의 해외 홍보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국외 미술관(박물관)에 한국실 개설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국외 한국문화재에 대한 활용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이들 한국실을 한국문화 알리기의 거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처리 지원>

(‘09.9 현재 총13건 / 단위 : 천원)

연도	국가	지원 박물관	보존처리 문화재명	지원금
2005	미 국	시애틀미술관	석가설법도(조선시대) 1건	30,000
2005	러시아	표트르대제인류학 민족학박물관	청동금속유물 (고려시대) 1건	20,000
2006	미 국	호놀룰루 미술관	해학반도도 병풍(조선시대) 1건	50,000
2007	미 국	LA카운티박물관	시왕도 1건(조선시대)	25,000
		필라델피아미술관	화조도(조선시대) 1건	25,000
2008	미 국	호놀룰루미술관	도․토기(삼국～조선) 1건 23점	50,000
2009	러시아	러시아과학원 동양필사본연구소	회화(조선)1건, 전적(조선)2건	17,000
	미 국	버지니아미술관	회화(조선)4건	33,000

<홍보 지원 현황>

연도	대상	지원 내용/ 예산
2007	미국 LA 카운티 박물관	홍보 브로슈어 제작 지원 / 2,400만원
2008	일본 교토 고려미술관	도록 제작 지원 / 3,000만원
2009	일본 민예관	도록 제작 지원 중 / 4,500만원

2) 향후 외국 박물관에 한국실 신설 및 재 개관 시 전시 공간의 규모 및 위치 고려 필요

ㅇ 한국실 공간 확보 및 신설은 외교부 산하 국제교류재단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청은 보존처리 지원 및 홍보 지원을 통해 유물이 올바르게 전시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전담 큐레이터 및 관련 전문가 국내 초빙하여 교육 및 자문 프로그램 개설 검토

ㅇ 전담 큐레이터 및 관련 전문가 국내 초빙사업은 외교통상부 산하 국제교류재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 청 국립고궁박물관은 2008.9.22～10.1까지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공동으로 해외박물관 한국실 관리 및 연구 관련 큐레이터 42명을 초청하여 ‘조선왕실문화의 이해’라는 주제로 큐레이터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워크숍은 최초로 조선 왕실문화라는 단일 주제로 강의와 현장 체험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조선왕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ㅇ 향후에도 조선왕실문화에 대한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조사․연구․전시․교육 활동에 관계되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할 기회를 갖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ㅇ 2009년도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10.26부터 11.4까지 “한중일 교류속의 한국회화” 라는 주제로 큐레이터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3. 2009.02.19 제281회 업무보고 시 김금래 의원 질의에 따른후속조치 및 결과

1) 문화재청 방재종합대책 관련

- 중요문화재에 대한 방재시설 설치 및 안전경비인력배치사업 관련

ㅇ 문화재청 관리 궁능유적 야간경비인력 122명은 외부용역을 주었으며, 안전관리요원 162명 및 소방원 35명은 각 궁·능에서 자체 선발한 일용직원입니다.

- 궁·능·유적 30지역(20건) 319명

ㅇ 지자체 관리 중요목조문화재는 사업비를 보조하여 배치(137건 383명)하였습니다.

- 지자체 125건 337명, 자체배치 12건 46명

ㅇ ’09년은 안전경비인력으로 ’병무청 사회복무인력’ 배정은 받지 않았습니다.

* 사회복무요원의 야간활용 어려움 등 실효성이 부족하여 지자체에서 병무청에 수요신청을 하지 않음

ㅇ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구축은 타 사업에 비해 전문성 및 다양성(소방, 건축, 전기, 통신 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설계 및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본 사업이 국비, 지방비 5:5 매칭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른 지자체의 예산 확보 부담이 커 예산확보지연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미흡한 실정이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 ’08년 사업 : 118건(완료 52건, 공사발주 및 진행 62건, 설계중 4건)

- ’09년 사업 : 173건(완료 8건, 공사발주 및 진행 105건, 설계완료 20건, 설계중 32건, 지방비미확보 8건)

ㅇ ’06년에 발간한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설 구축 연구보고서” 및 문화재방재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인접 건물이나 산림으로부터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당해 문화재의 특성에 맞게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방재시설 : 화재경보설비, 방범설비, 소화전, 방수총, 수막설비 등

ㅇ ’09.7월 방재자문위원(10명)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문화재별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담당부서	수리기술과
담 당 자	이정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8

2) 전시행정 방지, 내실있는 복구 및 복원 필요

- 숭례문 복구 및 광화문 복원 등 중요문화재복원이 현장의 기술적인 측면보다 전시행정적인 논리로 진행되지 않은지?

ㅇ 지난 서면질의 답변과 같이 숭례문은 화재로 인하여 문루 2층이 약 90% 손상  되었으나, 문루 1층은 90%이상 남아 있고, 육축은 원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정밀실측자료 또한 남아 있음을 감안, 관계전문가 등 검토를 거쳐서 5년이라는 복구기간을 설정한 것입니다.

ㅇ 현재 숭례문의 복구를 위해 고증 조사 및 설계 등 충실한 사전 준비단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복구에 쓰일 목재 중 삼척시 준경묘역 내 소나무 10주와 국민기증 소나무를 지난해 12월과 금년 2월 벌채 후 경복궁 목재보관소에 운반하여 건조 중에 있습니다.

ㅇ 따라서 숭례문 복구 과정이 무리하게 서둘러 진행될 이유는 없으며 충실한 고증과 엄밀한 공정 관리를 통해 복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활용정책과
담 당 자	이길배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745

3) 문화재 관련 콘텐츠 개발 진흥관련

ㅇ 문화유산의 가치의 대내외적 확산 및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 올 4월 조직개편을 통해 ‘문화재활용국’에 ‘활용정책과’를 신설하였으며,

ㅇ 고궁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에는 한국관광공사, 올해는 서울시와 여행업협회 등도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각계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거쳐, ‘살아 숨쉬는 5대궁 만들기’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그 결과 올해 경복궁을 시작으로 복합편의시설 건립, 첨단 무인안내시스템 구축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창경궁 금천에 물 흘리기를 시작하는 등 궁궐을 보다 가치 있고 감동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문화재 관련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 교육․관광․영상․디지털 콘텐츠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콘텐츠 진흥원과 업무협의(2009.8.)를 통해 이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한국게임 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확대 구축, 문화재관련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 교육콘텐츠 구축

- 문화유산 교육 매뉴얼 발간, 보급(교재, CD)

- 문화유산 사이버 학습자료 개발 등

※ 관광콘텐츠 구축

- 궁궐 생활상 재현용품 복원, 궁중 생활상 재현행사, 궁궐 연계 관광프로그램

등 궁궐 관람콘텐츠 개발

-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개최 등 스토리텔링 해설 개발

- 지자체의 문화 유산 교육․체험․관광상품화를 지원하는 “문화재 생생(生生)

프로그램” 운영

- 문화재 유형별 안내체계 개선 등

※ 영상․웹․디지털 콘텐츠 구축

- 종묘․ 창경궁 등 궁궐 소개 영상물 제작

- 동산․건축․무형 문화재 등의 3D 또는 디지털 영상기록화 추진

- 전통문양의 디지털 콘텐츠화 및 콘텐츠 진흥원을 통한 보급

담당부서	궁능문화재과
담 당 자	하선웅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73

4) 국립민속박물관 이전대책 관련

ㅇ 문화재청에서는 제2차 경복궁 복원사업을 2011년 이후 20개년(2011～2030) 사업   으로 추진 예정이며, 현재 복원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ㅇ 민속박물관 권역은 고종중건 당시 선원전이라는 선왕의 어진을 봉안한 의례 공간이 있었던 지역으로 선원전 복원은 조선시대 사상적 근간인 유교 의례 재현, 교육, 관광자원을 위한 경복궁의 원형 복원에 있어 꼭 필요합니다.

ㅇ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민속박물관이전 등 제2차 경복궁 복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차】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장경복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53

1. 매장문화재 고객지원 관련

가. 매장문화재 관련 주요 민원 사례

ㅇ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후 학술적․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중요 유적의 보존조치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손실, 사유재산권 제한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ㅇ 이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하여 제정 추진중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에 중요 유적 보존 조치시 국가 및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나. ‘04년～현재, 연도별․지자체별 매장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사 지연 현황(지연 기간․추정 피해액별 건수)

ㅇ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각종 국토 개발사업에 따른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절차로써 발굴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문화재보호법 제55조), 예외적으로 학술조사나 건설공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문화재청장의 발굴허가를 받아 발굴후 문화재 보존대책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공사착수 후 문화재가 사후 확인될 경우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방지하고 한 번 훼손되면 복원하기 어려운 문화재의 사전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ㅇ 이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기간은 문화재 보존 및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준비 기간으므로, 조사기간이 장기화 될 수는 있으나, 이를 공사지연으로만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 ‘04년～현재, 연도별․지자체별 문화재 조사현황(지표조사․발굴조사․수중지표․수중발굴 구분)

ㅇ 문화재 지표조사 협의 및 발굴조사 건수가 매년 2,800여건에 달하여 자료 정리 및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05년부터 ’08년까지의 연도별, 시도별 문화재 지표․발굴조사 현황을 〔붙임 1-1〕과 같이 정리․제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1

라.「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업무 및 운영 현황

- 설립취지, 개설 경과, 전체 업무내역, 운영방식 등>

ㅇ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 설립취지 및 운영개요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취지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여 사업시행자와 매장문화재조사기관간 협력·소통 강화 및 이를 통한 매장문화재의 합리적 보존․보호와 개발사업의 조화로운 추진으로 국민불편 감소, 대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함

-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 운영 개요

․개 관 일 :‘09. 5. 12(화)

․운영장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중앙문화재센터 3층

․운영인력 : 총 3명(관리자 1명, 전문상담원 2명)

․대표전화번호 : 1600-0064(공공역사)

․홈페이지 : www.cha0064.go.kr

- 센터 주요기능

․매장문화재 조사현황(진척률, 투입인력, 유휴인력 표시) 지역별, 기관별 정보 공개

․입회관(지역별, 소속기관별) 정보공개

․사업시행자의 조사수요 등록을 통한 조사기관과의 자율협상 창구 제공

․매장문화재조사 관련 세부사항 맞춤형 안내

․기타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문사항 답변 등

- 상담방법 : 전화, 인터넷, 우편, 방문상담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 구축․운영계획 수립 : ‘09.2월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 구축․운영 위탁 용역 : ‘09.3～12월

․시스템 구축 및 사무환경 정비 : ‘09.3～7월

․고객지원센터 개관 : ‘09.5.12

․시스템 정교화 : ～‘09.12월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 정상운영 : ‘10.1.1～

- 총 근무인원 및 업무분장표, 예산 사용 상세 내역>

ㅇ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에서는 관리자 1명과 전문상담원 2명, 총 3명의 일용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ㅇ 관리자 1명은 센터운영 총괄 및 전문상담원 2명을 관리하며 매장문화재 관련 민원상담과 발굴제도과와의 업무관련 정보 공유 및 연락체계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문상담원 2명은 매장문화재 관련 상담과 안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ㅇ 현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는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국고보조사업 예산으로 외부업체에 위탁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 운영예산을 2010년도 일반예산(안)에 편성하여 문화재청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5월～현재, 월별 상담 건수(전화․인터넷․우편접수 구분) 및 민원접수 건수, 접수 민원의 내용 및 처리 상황

ㅇ 2009년 5월 12일 개관 이후 9월 현재까지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 월별 상담 건수(전화․인터넷․우편접수 등) 및 접수 민원의 내용 및 처리 상황 등은〔붙임 1-2, 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분쟁해결위원회 구성 방법 및 위원 현황, 개최 현황(개최 일자 및 일자별 논의사항)

ㅇ 현재 매장문화재 조사와 관련된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해결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정착이 되고 안정화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그에 맞춰 조속히 분쟁해결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 문화재 조사기관과 사업시행자 연결 희망 건수, 실제 연결 건수 및 내용

ㅇ 사업시행자와의 전화상담을 통해 조사기관 안내를 하고 있으나, 안내내용을 구분하여 통계로 누적관리하고 있지는 않아 조사기관 연결 희망건수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으며, 사적계약을 강제할 수 없어 실제 사업시행자가 안내받은 조사기관과 계약체결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및 실시 계획(조사대상․빈도 등 포함)

ㅇ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에서는 전화 및 인터넷 상담 등을 통해 매장문화재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민원상담을 하고 있으며 상담이후 상담고객에 대하여 고객만족도 조사(해피콜 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자료는 〔붙임 1-2〕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개설 이전 매장문화재 관련 고객지원 업무

- 민원처리 방식, 담당 인원 및 업무분장표, 예산 사용 내역

ㅇ ‘08년 5월 1일부터 ’매장문화재 조사제도 개선방안‘ 시행으로 발굴제도과 직원 1명이 겸직하여 042-481-4646 전화로 민원인을 안내해 왔으며, ’09년 2월부터 행정인턴 1명이 보조하여 고객지원센터 개설 전까지 상담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업무분장표는 별도로 있지 아니하며, 소요예산은 행정인턴 1명분인 연 10,500천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 ‘04년～’09년, 연도별 상담건수, 민원접수 건수, 처리건수

ㅇ 고객지원 상담전화(042-481-4646)로 안내한 건수는 상담전화를 개설한 ’08년 5월 1일부터 ‘08년 12월 31일까지 108건이며, ’09년 1월 1일부터 고객지원센터 개설일인 ‘09년 5월 12일까지 101건입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전칠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2. 문화재 도난·도굴 관련

가. 문화재 도난 현황

- ’04년～현재, 연도별·지자체별 도난 문화재 수 및 회수된 문화재 수(문화재 유형별 분류)

(2009.8.31 현재)

연도	시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계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2004	경기					1		2		1		2
	충북	2		2				2		2		4
	충남	1		1						1		1
	전북					8	4	218	76	8	4	218	76
	전남					3	2	115	11	3	2	115	11
	경북	3	1	10	7	9	2	29	15	12	3	39	22
	경남	3	1	4	2	5	1	132	1	8	2	136	3
	제주					1		4		1		4
	소계	9	2	17	9	27	9	502	103	36	11	519	112
2005	대구					2	1	16	2	2	1	16	2
	대전					4	3	456	449	4	3	456	449
	광주					1		1		1		1
	경기	1		2		3	1	62	36	4	1	64	36
	강원	2		2		3		174		5		176
	충북					3		225		3		225
	충남	4	1	7	1	5	2	35	9	9	3	42	10
	전북	3	2	21	13	4		78		7	2	99	13
	전남	1	1	1	1	2	1	134	4	3	2	135	2
	경북	1		9		6	2	243	11	7	2	252	11
	경남	4	1	121	114	7	3	944	377	11	4	1,065	491
	소계	16	5	163	129	40	13	2,368	888	56	18	2,531	1,017
2006	서울					1		1		1		1
	대구					3		6		3		6
	대전	1	1	30	30					1	1	30	30
	광주					1		1		1		1
	경기	2	1	4	2	3	2	18	14	5	3	22	16
	강원	1		4		2		72		3		76
	충북	1		2		1		100		2		102
	충남					1	1	2	2	1	1	2	2
	전북					2		2		2		2
	전남	1		3		4	2	150	122	5	2	153	122
	경북	4		7		8		451		12		458
	경남	4		23		8		69		12		92
	소계	14	2	73	32	34	5	872	138	48	7	945	170

연도	시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계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2007	서울					1		1		1		1
	대구					2		11		2		11
	대전					1	1	678	678	1	1	678	678
	충남	1		7		1		1		2		8
	경북					8	1	85	21	8	1	85	21
	경남	3		36		7	1	428	1	10	1	464	1
	소계	4	0	43	0	20	3	1,204	700	24	3	1,247	700
2008	대전					1		6		1		6
	경기	3	1	7	4	2		17		5	1	24	4
	강원					3		13		3		13
	충북					4	2	6	3	4	2	6	3
	전북					1	1	1	1	1	1	1	1
	전남	1	1	2	2	3		20		4	1	22	2
	경북	1		13		6	2	38	3	7	2	51	3
	경남					2		7		2		7
	소계	5	2	22	6	22	5	108	7	27	7	130	13
2009	대구	1		2						1		2
	울산					1	1	3	2	1	1	3	2
	충남					1	1	5	5	1	1	5	5
	전북					1		1		1		1
	전남					1	1	545	545	1	1	545	545
	경북	1		2		9	5	178	7	10	5	180	7
	경남	2	1	8	2	1		2		3	1	10	2
	제주					2		3		2		3
	소계	4	1	12	2	16	8	737	559	20	9	749	561

※ 문화재청에 도난 신고 접수된 건

- ’04년～현재, 연도별·지자체별 도난 건수 및 검거 건수, 검거 건수 중 문화재 매매업자 관련 건수

ㅇ 2004년부터 2009.8.31 현재까지 문화재 사범 단속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분류 : 문화재 소재지 / 전국적일 경우 수사기관 소재지

시도	압수 문화재	지정유형	범죄유형	검거현황	조치결과
2004년도
대구	배자예부운략판목 등 293점	비지정	절도	구속 4명	피해자 환부
경기	고려청자상감국화문베개 등 128점	비지정	도굴 은닉	구속 2명	국가귀속
전북	옥구향교 향안 등 고문서 69점	비지정	절도	피의자 불확실	피해자 환부

시도	문화재명	지정유형	범죄유형	검거현황	조치결과
경북	권응수장군 유물 가전보첩 등 21점	보물	절도	피의자 불확실	피해자 환부
	가례증례 등 120점	비지정	절도	구속 6명	피해자 환부
	야은 길재 영정	비지정	절도	불구속 1명	피해자 환부
	연화문 수막새 1점	비지정	도굴	구속 2명	국가귀속
경남	관룡사 석장승 2점	경남 민속자료	절도	피의자 불확실	피해자 환부
	가섭암지 삼층석탑 1점	비지정	절도	피의자 불확실	피해자 환부
계	9건
2005년도
대구	도동서원 중원당 기단면석 2점	비지정	은닉	피의자 불확실	피해자 환부
경기	청자음각대접 등 36점	비지정	도굴	구속 1명	국가귀속
전남	영광정씨 무인석 등 6점	비지정	절도	불구속 2명	피해자 환부
	고려청자 등 320점	비지정	도굴	구속 2명	국가귀속
경북	좌불상 등 1,423점	비지정	절도	구속 2명	피해자 환부
	순흥면 사천왕상 1점	비지정	절도	구속 5명	피해자 환부
	문인석 등 170점	비지정	절도	구속 5명	피해자 환부
계	7건
2006년도
충남	예산 남은들상여 1괄	중요민속자료	절도	피의자 불확실	피해자 환부
	부여 정각사 목조관음, 목조대세지보살좌상 2점	비지정	절도	구속 2명	피해자 환부
전남	영광 내산서원 강감회요목판 등 561점	전남 유형문화재	은닉	피의자 불확실	피해자 환부
경북	고령 고령박씨 소윤공파문적 교지 등 7점	경북 유형문화재	은닉	피의자 불확실	피해자 환부
	청자접시 등 41점	비지정	도굴	구속 2명	국가귀속
계	5건
2007년도
경기	상계좌목 등 47점	비지정	은닉	불구속 1명	피해자 환부
충남	가정·목은선생 문집판 41점	충남 유형문화재	은닉	불구속 1명	피해자 환부
경북	포항 여강이씨 문중 묘 향로석, 문인석, 장군석, 청자접시 등 8점	비지정	절도	구속 1명	피해자 환부
	이운용장군 영정 1점	비지정	은닉	피의자 불확실	피해자 환부
	사계선생 일고 목판 2점	비지정	은닉	피의자 불확실	피해자 환부
경남	담산고택 소장 고문서(경남 유형문화재) 114점 등 3,256점	경남 유형문화재	절도	구속 6명	피해자 환부
계	6건

시도	문화재명	지정유형	범죄유형	검거현황	조치결과
2008년도
경기	표암 강세황 묵죽도 등 2,493점	비지정	절도	구속 3명	피해자 환부
	파주 교하리 파평윤씨 정정공파 묘역 향로석 4점	경기 기념물	은닉	피의자 불확실	피해자 환부
충북	진천 영수사 원패 2점	비지정	은닉	피의자 불확실	피해자 환부
	진천 지암리 석조태실 1점	비지정	도굴	피의자 불확실	진천군 보관
충남	청자사자향로 등 19점	비지정	도굴	구속 4명	국가귀속
전북	정읍 평사리 나주임씨 고택 금사정 현판 1점	비지정	은닉	피의자 불확실	피해자 환부
	남원 사율리석불좌상 1점	비지정	은닉	불구속 2명	남원시 보관
	고창 수사공 강응환 가전 유물 34점	전북 유형문화재	은닉	불구속 3명	피해자 환부
전남	영암 장암리 장암정 코끼리 화반 2점	전남 기념물	은닉	불구속 1명	피해자 환부
경북	경주 안강 독락당 전적류 방렬가족자, 서예족자 등 2점	비지정	은닉	피의자 불확실	피해자 환부
	영덕 영3리 마을제당 석조미륵불 1점	비지정	은닉	피의자 불확실	피해자 환부
경남	창녕 이방리 이성휘 묘 문인석 1점	비지정	은닉	불구속 3명	창녕군 보관
계	12건
2009년도
울산	울주 최진립장군 묘 장군석 2점	비지정	은닉	피의자 불확실	피해자 환부
경기	석양 등 6점	비지정	은닉	피의자 불확실	문화재청 보관
충남	공주 류진항 묘 석양 5점	비지정	은닉	피의자 불확실	피해자 환부
	한명회 묘 지석 24점	비지정	은닉	구속 1명	경찰청 보관
전북	전주 학인당 현판 길금정석재 1점	비지정	은닉	피의자 불확실	피해자 환부
전남	영광 신호준가옥 소장 유물 등 595점	비지정	절도	구속 1명	피해자 환부
경북	문경 김용사 불망비 귀부 1점	비지정	은닉	피의자 불확실	피해자 환부
	안동 류운용 묘 석양 2점	비지정	은닉	피의자 불확실	피해자 환부
	군위 서경리 석조여래입상 1점	비지정	은닉	불구속 1명	문화재청 보관
	경산 신한리 석탑 옥개석 2점	비지정	은닉	불구속 3명	문화재청 보관
	경주 창림사지 석탑 옥개석 2점	비지정	은닉	구속 1명	문화재청 보관
경남	거제 세진암 목조불상 2점	경남 문화재자료	절도	구속 2명	피해자 환부
계	12건

ㅇ 문화재매매업이 허가제로 변경(2007.7.27 시행)되어 허가 받은 문화재 매매업자 중 문화재보호법 위반 피의사건으로 경찰청으로부터 시군구에 행정처분이 의뢰된 문화재 매매업자는 8명으로 확인되었으며, 대부분이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나. 문화재 도난 방지 및 도난 문화재 회수 업무

- 관련 업무 내역, 담당 인원 및 업무분장표, 예산 사용 상세 내역(’04년～현재)

ㅇ 문화재 도난방지 및 도난 문화재 회수 관련 업무는 문화재청 안전기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09.9.25 현재 관련 업무 담당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위(직급)	성명	담당업무
과장(기술 4급)	김상구	ㅇ 문화재 재난방지 및 사범단속 업무 총괄
행정 5급	전칠수	ㅇ 문화재 사범단속 및 국외반출 방지
행정 6급	이신복	ㅇ 문화재 국외반출 방지 - 국제공항 등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ㅇ 문화재 도난방지 홍보
별정 6급	강신태	ㅇ 문화재 사범단속(수사) 활동 ㅇ 압수문화재 평가 및 국가귀속
별정 7급	허종행	ㅇ 문화재 사범단속(수사) 활동 ㅇ 문화재 도난정보 접수, 전파 및 통계 관리 ㅇ 문화재 매매업자 관리
기능 8급(사무)	송태인	ㅇ 문화재 사범단속(수사) 활동 ㅇ 과 서무(보안, 복무, 교육, 민원 등)
공업 6급	우은호	ㅇ 문화재 도난방지시설 설치 ㅇ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설치

ㅇ ’04년～’09.9월 현재 문화재 도난방지 관련 예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년도	예산	내 역
2004	834,656	- 문화재 사범 제보자 및 체포자 포상금 - 문화재 사범단속 활동(여비 등) - 문화재 도난방지시설 설치(직접사업)	14,000 20,656 800,000
2005	984,857	- 문화재 도난방지 홍보(TV 광고비 등) - 문화재 사범 제보자 및 체포자 포상금 - 문화재 사범단속 활동(여비 등) - 문화재 도난방지시설 설치(직접사업)	80,000 14,000 39,857 851,000
2006	1,077,013	- 문화재 도난방지 홍보(TV 광고비 등) - 문화재 사범 제보자 및 체포자 포상금 - 문화재 사범단속 활동(여비 등) - 문화재 도난방지시설 설치(직접사업)	180,000 14,000 43,013 840,000
2007	738,026	- 문화재 도난방지 홍보(TV 광고비 등) - 문화재 사범 제보자 및 체포자 포상금 - 문화재 사범단속 활동(여비 등) - 문화재 도난방지시설 설치(지자체 보조)	180,000 14,000 44,026 500,000
2008	729,865	- 문화재 도난방지 홍보(TV 광고비 등) - 문화재 사범 제보자 및 체포자 포상금 - 문화재 사범단속 활동(여비 등) - 문화재 도난방지시설 설치(지자체 보조)	179,662 9,800 40,403 500,000
2009	741,069	- 문화재 도난방지 홍보(TV 광고비 등) - 문화재 사범 제보자 및 체포자 포상금 - 문화재 사범단속 활동(여비 등) - 문화재 도난방지시설 설치(지자체 보조)	180,000 14,000 47,069 500,000

- ’04년～현재, 연도별·지자체별 도난 방지시설 지원 현황(지원내용별 건수 및 금액)

ㅇ 2003년 국립공주박물관 도난사건을 계기로 2004년부터 국가지정문화재 소장처에 CCTV 등 도난방지시설 설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설치 및 지원현황은 〔붙임 2-1〕과 같습니다.

* ’04～’06년 직접사업, ’07～’09년 지자체 보조사업(보조율 50%)

- 지자체별 도난방지시설 관리·감독 실태(관리·감독 방법, 빈도 등)

ㅇ ’89년부터 문화재 도난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도난방지시설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년 1회 이상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CCTV 카메라 및 모니터 등의 정상작동 여부 및 사용자 면담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노후시설 보수·보완 및 낙뢰 차단시설의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문화재 매매업 관련

가. 문화재 매매업 현황

- ’04년～현재, 연도별·기초 지자체별 문화재 매매업소 현황(업소수, 문화재 유형별 보유·거래 현황 등)

ㅇ 2007.7.26 이전에는 문화재매매업이 신고제로서 문화재 매매장부를 시·군·구청장의 검인만 받게 되어 있어 문화재 유형별 보유·거래 현황 등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ㅇ 2007.7.27 이후에는 문화재매매업이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2008.1.26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과조치로 인하여 2008년도 보유·거래현황에  대하여 2009년도 중에 시·도지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ㅇ ’04～’09.8월말 현재까지의 연도별·기초단체별 문화재 매매업소 현황은 〔붙임 3-1〕과 같으며, 2008년도 문화재 유형별 보유·거래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04년～현재, 문화재 매매업소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실태(사유 명기)

ㅇ 2007.7.27 이후 허가제 전환 후 허가 받은 업체 중 폐업한 경우는 영업장소 이전이나 영업부진으로 자진 폐업이 대부분이며, 허가가 취소된 것은 1건(문화재보호법 제79조 결격사유 - 금고 이상의 실형)이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은 1건(대장 미비치)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국 문화재 매매업 폐업 및 영업정지 현황은 〔붙임 3-2〕와 같습니다.

나. 문화재매매 관리·감독 현황

- 기초 지자체별 문화재매매업소 관리 실태(방법, 빈도 등)

ㅇ 문화재매매업 허가권자인 기초 지자체별 문화재매매업소 관리 실태는〔붙임 3-3〕과 같습니다.

- ’08년～현재, 연도별·기초 지자체별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현황(검인 시기에 따라, 당해연도 1월 31일 이전 검인․2월 1일 이후 검인․미검인 업소수로 구분하여 명시)

ㅇ 2008년도분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도	시군구	업체수	’09.1.31 이전	’09.2.1 이후	미검인	비고
서울	7	246	30	193	23	미검인 업소는 2010년초에 검인예정
부산	13	85	84	1	0
대구	8	97	97	0	0
인천	2	2	0	0	0	거래실적 없음
광주	3	33	17	3	13	서구, 북구에서 미검인
울산	2	10	2	5	2	남구 휴업업체 2곳
경기	16	54	30	17	3	평택시 미검인 2곳, 고양시 미제출 1곳
강원	3	9	2	6	1	원주시 미검인 1곳
충북	7	66	36	11	18	청주시 등 미검인 15곳
충남	8	34	20	1	4
전남	5	18	1	14	3	미검인업소 3곳은 연락두절
경북	11	67	59	0	8
경남	11	64	52	9	3
제주	1	7	0	0	7

* 대전, 전북에서 자료 미제출로 2개 시도 자료가 빠져 있으므로 접수가 되는대로 보완해서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ㅇ 2009년도분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현황 : 해당사항 없음(2010년초에 검인)

- ’08년～현재, 연도별·기초 지자체별 문화재매매업자의 ‘매매 등 현황신고서’ 제출(지자체에 제출한 시기에 따라 당해연도 1월 31일 이전 제출․2월 1일 이후 제출․미제출 업소수로 구분하여 명시) 및 시·도지사의 문화재청 보고 현황(문화재청에 보고한 시기에 따라, 당해연도 2월 28일 이전 보고·3월 1일 이후 보고, 미보고 업소수로 구분하여 명시)

ㅇ 2008년도분 ‘매매등현황신고서’ 제출 현황

- 문화재매매업자가 기초지자체 제출한 현황

시도	시군구	업체수	’09.1.31 이전	’09.2.1 이후	미제출
서울	7	246	30	193	23
부산	13	84	42	42	0
대구	8	97	54	44	0
인천	2	2			2
광주	3	33	20	12	1
울산	2	10		9	1
경기	16	54	5	41	8
강원	3	9	2	6	1
충북	7	66	32	26	8
충남	8	34		29	5
전남	5	18		17	1
경북	11	67		65	2
경남	11	64
제주	1	7			해당사항없음

* 대전, 전북에서 자료 미제출로 2개 시도 자료가 빠져 있으므로 접수가 되는대로 보완해서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현황

시도	업체수	’09.2.28 이전	’09.3.1 이후	미보고
서울	223		246
부산	84		84
대구	97		97
인천	2			2
광주	33		33
인천	10		9	1
경기	54		41	8
강원	9	2	6	1
충북	66		58	8
충남	34		29	5
전남	18		17	1
경북	67		65	2
경남	64		64
제주	7		7

* 대전, 전북에서 자료 미제출로 2개 시도 자료가 빠져 있으므로 접수가 되는대로 보완해서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ㅇ 2009년도분 ‘매매등현황신고서’ 제출 현황 : 해당사항 없음(2010년 초에 제출)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종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4. 중요무형문화재 관련

1) 중요무형문화재현황

- 전승체계 및 인정절차(근거명시)

ㅇ 문화재보호법상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전승체계는 이수자-전수교육조교-보유자로 이어지는 전승자 중심 전승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전승자간 원활한 세대교체를 위해 명예보유자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외 전수생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수장학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현 문화재 보호법상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2조1항 2호, 6조 1항 내지 3항, 제10조 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1항,2항, 3조

동법시행규칙 2조 1항 내지 5항, 제3조 1항 내지 3항

① 지정(인정)신청 :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으며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보호가 필요한 종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 추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개인이 신청할 경우 해당 시․도를 통해 신청토록 하고 있음

② 지정(인정) 조사 : 시․도 또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지정(인정)조사여부를 검토한 다음 관계전문가의 지정조사(기량평가조사)를 실시함.

③ 지정(인정) 검토 : 현지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문화재위원회에서 해당 종목의 지정(보유자 인정) 예고 여부를 검토.

④ 지정(인정) 예고 :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

⑤ 지정(인정) 심의 : 예고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인정) 여부를 심의

⑥ 지정(인정) 고시 :지정(인정)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지방자치 단체 및 보유자(보유단체)에게 통보

- 중요무형문화재수 문화재별 명예보유자,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전수장학생 수(연령대구분)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 보유자, 조교, 이수자 전수장학생 수

-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유자, 조교 연령분포

(2009. 8. 31 현재)

연령 구분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	계
보유자	0	3	35	60	57	22	2	179
조 교	8	63	104	94	31	7	0	307

2)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현황

- 무형문화재 관련 지원내용(월정전승지원금 등)

(단위 : 천원)

구 분	직접 지원			행사 지원			기 타
	월정전승지원금	장례 보조금	입원 위로금	공개 행사	지역축제 국제행사	작품구입
2009	1,300/월	1,000	500	6,000(예능) 7,000(공예) (연1회)	800	보유자작품전출품작 구입	취약종목 공예재료비구입(2,000～3,000)

- ‘04～ 현재, 무형문화재 지원관련 예산사용 상세 내역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지원 및 운영현황

- 설립취지, 지원내용, 예산사용 상세 내역(‘04～ 현재)

ㅇ 설립취지

- 전국에서 활동하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후계자 양성 및 지역주민의 전통문화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 1974년부터 건립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112개 전수교육관이 건립 운영

ㅇ 지원내용 : 국고보조금 건립비의 50% 지원

※ 전수교육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으로서 건립비외의 운영비는 국비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ㅇ 예산지원내역(‘04～’09)

(단위 : 백만원)

해당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지원내역	2,840	2,982	2,928	7,486	6,360	7,330

- 전수교육관 목록(주소, 규모 등 포함) 및 교육관별 운영현황(‘08～ 현재 공연,전시,강습 내용 및 대상 등 상세히 명시)

ㅇ 전수교육관 목록

-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 4-1〕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전수교육관별 운영현황(‘08)

-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 4-2〕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활용정책과
담 당 자	배영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41

5.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관련

가. 운영현황

- ‘05～현재, 예산사용 상세내역

ㅇ 연도별 예산사용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주요 집행 내용
2005	241	203	ㅇ 문화재지킴이전국대회, 문화재행정모니터 운영 95,292천원 ㅇ 문화재지킴이전국대회, 교육 등 여비 3,486천원 ㅇ 문화재지킴이전국대회,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업무추진비 1,000천원 ㅇ 우수 문화재지킴이 및 문화재보존관리 유공자 포상 103,260천원
2006	730	598	ㅇ 문화재지킴이 우수활동 지원 200,000천원 ㅇ 문화재지킴이전국대회, 으뜸문화재지킴이 대축제 등 46,740천원 ㅇ 문화유산국민신탁 운동 지원, 전국대회 및 교육 등 여비 77,050천원 ㅇ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국민신탁 지원 등 업무추진비 5,487천원 ㅇ 우수문화재지킴이, 문화재명예관리인, 브랜드공모 포상 등 28,300천원
2007	690	591	ㅇ 문화재지킴이 우수활동 지원 200,000천원 ㅇ 문화재지킴이 전국대회, 국제심포지엄 개최, 워크숍개최 137,000천원 ㅇ 목조문화재지킴이 활동 표준 매뉴얼 개발연구 11,750천원 ㅇ 활동안내서 제작, 기본교육, 홍보물제작, 위촉관리 등 242,127천원
2008	702	548	ㅇ 문화재지킴이 우수활동 지원 200백만원 ㅇ 문화재지킴이전국대회, 사회공헌축제참가, 내고장가꾸기행사 105백만원 ㅇ 목조문화재지킴이 활동 표준 매뉴얼 개발연구 12백만원 ㅇ 문화재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전략 연구용역 27백만원 ㅇ 활동안내서 제작, 기본교육, 홍보물제작,위촉관리 등 184백만원 ㅇ 문화재 보존관리 유공자, 문화재기능익 작품전 포상 20백만원
2009	600	352	ㅇ 문화재지킴이 우수활동 지원 179백만원 ㅇ 문화재지킴이전국대회 56백만원 ㅇ 활동안내서 제작,기본교육, 홍보물제작, 위촉관리 등 108백만원 ㅇ 문화재지킴이 활동유공자 포상 등 9백만원

- ‘05～현재. 문화재 유형별 지킴이 현황(개인,가족,단체,협약지킴이 분류)

ㅇ 문화재지킴이 현황

(단위 : 건수,‘09.8월말 현재)

구분	위 촉(5,298)				협 약(29)
	개인	가족	단체	합계	비영리 법인	영리 법인	공공 기관	합계
건 수	2,755	585	1,958	5,298	1	22	6	29

나. 관리 감독 현황

- 문화재지킴이 교육 현황(교육내용, 시간 등)

ㅇ 문화재지킴이 교육 현황

대상지역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참가자
호남지역	2.28(토) 14:00～15:00	광주박물관 강당	287명
충청지역	3.28(토) 14:00～15:00	천연기념물센터 강당	111명
대구지역	6.2(토) 14:00～15:00	대구박물관 강당	116명
수도권지역	7.25(토) 14:00～15:00	수원화성박물관 강당	106명
경북지역	8.22(토) 14:00～15:00	경주박물관 강당	190명

ㅇ 교육 시간 및 내용

- 문화재보호법의 이해/문화재지킴이 활동 사례 발표(지역 민간단체)

- 문화재지킴이 운동 소개 및 활동요령

- 지역 문화재 특강

- 지킴이 운동 관리․감독 실태(관리․감독 방법, 빈도 등)

ㅇ 문화재지킴이 운동 관리는 문화재지킴이 활동 우수사업 지원 민간단체와 협약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협약기업은 분기별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활동 우수사업 단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회계교육과 사업 진행과정 중간 점검, 비정기적인 수시 점검(부산․경남지역) 방식으로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ㅇ 문화재지킴이 운동과 관련한 민간단체, 기업체 관리 내역

- 2009 문화재지킴이 사업계획 설명회(2.20) : 문화재지킴이 민간단체(27개단체)

- 문화재지킴이 협약기업 사업설명회(2.27) : 협약기업

- 문화재지킴이 활동 우수 사업 회계 교육(3.25) : 우수사업 선정 단체 실무자

- 문화재지킴이 협약 기업체 협의회(7.24) : 협약기업

- 문화재지킴이 활동 우수 사업 중간 점검(7.29) : 우수사업 선정 단체

- 문화재지킴이 활동 우수 사업 수시점검(8월중) : 부산․경남지역 단체

【붙임1-1】

연도별, 시․도별 문화재 조사 현황

< 연도별 조사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지표조사 협의건수 (수중 지표조사)	1,513 (2)	1,380 (4)	1,529 (3)	1,534 (3)
발굴조사 허가건수 (수중 발굴조사)	972 (1)	1,300 (2)	1,259 (1)	1,382 (1)

< 시도별 지표조사 현황>                                 ( )은 수중지표 조사

지역/연도 (단위: 건)	2005	2006	2007	2008
강원도	139	76	119	94
경기도	313 (1)	237	293	294
경상남도	112	123 (2)	184 (2)	176 (1)
경상북도	173	180 (1)	164 (1)	181
광 주	22	18	9	9
대 구	60	57	37	20
대 전	10	13	18	18
부 산	46	60 (1)	58	41
서 울	34	44	41	43
울 산	49	60	48	56 (1)
인 천	30	31	30	28
전라남도	126	138	105	132
전라북도	82	62	100	120 (1)
제주도	26	22	39	41
충청남도	151 (1)	152	174	163
충청북도	140	107	110	118
계	1,513 (2)	1,380 (4)	1,529 (3)	1,534 (3)

<시도별 발굴조사 현황>                                 ( )은 수중발굴 조사

지역/년도 (단위: 건)	2005	2006	2007	2008
강원	91	87	73	67
경기	164	215 (1)	231	275
경남	97	123	129	166
경북	119	204	222	186
광주	18	34	25	13
대구	45	72	37	38
대전	4	8	14	24
부산	21	20	27	14
서울	23	26	30	54
울산	47	73	77	68
인천	9	21	19	26
전남	68 (1)	96	74	96
전북	59	60 (1)	52	60
제주	19	22	34	34
충남	123	148	135 (1)	162 (1)
충북	65	91	80	99
계	972 (1)	1,300 (2)	1,259 (1)	1,382 (1)

【붙임 1-2】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 상담현황

1	전화 상담건수

월별	상담내용유형						총계 (건)
	지표조사	시․발굴조사	대가기준	입회(조사)관련	소규모발굴	기 타 (규정안내, 단순문의 등)
5월	4(1)	1	6	-	1	9(1)	21
6월	4	7(2)	15(2)	3	4	16(1)	49
7월	6	6	6(1)	4(5)	3	29(6)	54
8월	14(1)	4(1)	11(1)	5(4)	1	85	120
9.14	7	6	1	1	-	31	46
계	35	24	39	13	9	170	290

※ (   )는 전화상담 후 E-mail로 상세응답 건수

2	해피콜 건수

월별	상담내용유형						만족도			총계 (건)
	지표조사	시․발굴조사	대가기준	입회(조사)관련	소규모발굴	기 타 (규정안내, 단순문의 등)	만족	보통	불만족
5월	4	-	4	-	1	6	14	1	-	15
6월	4	6	15	3	4	8	37	3	-	40
7월	4	5	5	3	3	5	23	2	-	25
8월	12	1	9	4	1	11	36	2	-	38
9.14	4	3	1	-	-	3	10	1	-	11
계	28	15	34	10	9	33	120	9	-	129

※ 전화상담건수와 해피콜건수 불일치 이유 : 단순문의, 연락불가, 동일인 제외

3	전화상담 후 E-mail 답변 건수

월별	상담내용유형						총계 (건)
	지표조사	시․발굴조사	대가기준	입회(조사)관련	소규모발굴	기 타 (규정안내, 단순문의 등)
5월	1	-	-	-	-	1	2
6월	-	2	2	-	-	1	5
7월	-	-	1	5	-	6	12
8월	1	1	1	4	-	-	7
9.14	-	-	-	-	-	-	-
계	2	3	4	9	0	8	26

4	인터넷 상담 건수

월별	상담내용유형						총계 (건)
	지표조사	시․발굴조사	대가기준	입회(조사)관련	소규모발굴	기 타
5월	-	-	-	-	-	-	-
6월	-	-	-	-	-	-	-
7월	-	-	-	-	-	1	1
8월	-	2	-	-	-	1	3
9.14	-	-	-	-	-	1	1
계	-	2	-	-	-	3	5

5	민원(제도개선제안) 접수 건수

월별	상담내용유형						총계 (건)
	지표조사	시․발굴조사	대가기준	입회(조사)관련	소규모발굴	기 타
5월	-	-	-	-	-	-	-
6월	-	1	1	-	-	-	2
7월	-	-	1	-	-	1	2
8월	-	-	1	-	-	7	8
9.14	1	-	-	-	-	-	1
계	1	1	3	0	0	8	13

※ 민원(제도개선제안) 접수 현황은 (붙임 2) 참조

【붙임1-3】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제도개선 제안현황

일 자	내 용
2009.6.25	ㅇ자동산출 프로그램 사용시 직접경비는 계산되지 않아서 불편함.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데이터를 이용 가능토록 하여 조사비의 추정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2009.6.26	ㅇ현재 이전복원에 대한 자세한 법규나 규정이 없음. 이전복원을 실시해야 하는 조건과 이전복원의 비용, 복원후 관리비용에 관한 규정이 필요.
2009.7.24	ㅇ문화재청 담당자들은 최종승인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출장이나 휴가시 당일 처리하기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관련자에게 이관하지도 않고 부재중일 경우가 많아서 불편함. 해결방법 마련을 건의함.
2009.7.31	ㅇ자동산출 프로그램에서 작은 면적이 계산되지 않는데다 작은 면적은 조사기관에서 견적도 내주지 않으려고 하여서 불편함. 프로그램을 수정하든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 건의함.
2009.8.7	ㅇ지정문화재 인근지역이라는 이유로 지자체의 건축허가 제한은 불합리함. 위인의 묘소 300m 근교인데 외관상의 이유로 2층이하의 건물허가만 내준다는 것은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이라 개발이 제한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문제임. 이런 중대한 사안은 지자체에 넘기지 말고 중앙정부에서 보다 현실성있고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 방향으로 관리하길 건의함.
2009.8.11	ㅇ고객센터 대표번호인 1600-0064번에 전화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는 멘트가 나오는데 데이터화 안한다고 하여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는 사실 자체가 기분상하는 일임. 누가 결정하였고 왜 이런 결정을 하였는지 궁금하며, 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임
2009.8.11	ㅇ공사시행 허가를 신청할 경우,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해서 문화재 주변 영향검토조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 조사의 필수내용이라던가, 왜 해야 하는지, 또는 고객이 알아야 할 내용이 전혀 명시되어있지 않다. ㅇ그리고,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신청을 했을 때 다시 영향검토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기간도 자꾸 늦춰지고 차질이 생기는데, 따로 정해진 규정이 있는건지 아무 확인도 안되서 너무 불편하고 개선되길 바람.
2009.8.12	ㅇ발굴조사기관의 설립에 관한 문의를 고객센터에 하였는데, 문화재청으로 데이터화 하여 보고가 된다고 하여 보안문제로 상당히 걱정이 됨. 예를 들어 누가 조사기관 설립을 문의한다고 소문이 나면 배신자로 낙인찍힐 수 있음. 상담이력이 윗선으로 보고되더라도 사석에서라도 발설하는 일이 없도록 보안에 신경써 주기를 원함.
2009.8.18	ㅇ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인근지역에서 지표조사를 마치고 보존조치로 발굴을 지시하였는데 다시 문화재 보존영향검토를 먼저 하라는 지시를 받고 심의를 거쳐서 발굴 지시를 다시 받았음. 그런데 다시 현상변경허가를 득하라는 지시를 받음. 행정절차를 간소화 해 주던가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자세한 법규를 만들어 주던가, 지시 내릴 때 다음에 해야 될 내용 들을 자세히 알려주던가 해야지 이렇게 복잡하고 뭐하나 끝나면 다른지시 또 내리고 또 내리고 하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는가. 개선을 건의함.
2009.8.18	ㅇ조사기관에서 문의전화 할 때 대표번호로 전화하는 것이 너무 불편함. 별도로 조사기관에서 다이렉트로 통화할 수 있는 번호를 두거나, 주민등록번호 넣지 않고 사업자번호를 넣는 등의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처음 전화할 때 일반문의와 조사기관을 선택하여 조사기관 선택 시 빨리 통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던가 하면 좋을 듯 함.
2009.8.20	ㅇ현재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재건축이나 건설관련 업종에서 일을 시작하기만 하려 해도 매장문화재 조사부터 진행 해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도 매우 큼. 매장된 문화재는 땅 속에 매장되어 있을 때 가장 가치 있고, 매장되어 있을 때야말로 훼손도 덜 하는데 지표조사로 확인된 유물은 무조건 발굴하여 공기 중으로 내 놓았을 때 그에 따른 안전한 보관자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 관리도 장담 할 수 없는 문화재를 모두 파헤치도록 만든 법 자체가 잘못됨. ㅇ또한, 조사나 발굴에 따른 비용도 투명하지 못하고 조사기관 마다 주먹구구식으로 견적을 뽑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듬.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지도 못하고 건설 관련 의뢰자들에게 모두 떠넘기고 있고, 소규모 발굴비 지원도 거의 상반기에 예산이 모두 탕진되는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님. 매장문화재 관련 전반적인 진행 방법이 모두 문제이나, 특히 조사기관의 투명하지 못한 비용 산출이 가장 문제임. 그것부터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시급함.
2009.8.27	ㅇ문화재청에서 지나치게 사업시행자쪽 편의만 생각하고 조사기관들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으며, 중복업무로 불편을 준다는 건의를 함. 또한, 이렇게 전자행정을 구현할 때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조사기관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임. ㅇ다른 기관에서는 전자민원포탈, 고객센터, 한문협 이렇게 3군데에 동일 데이터를 입력하는 시스템으로 업무과다를 초래한 것에 대한 불편함 호소. 입력만을 위한 직원이 필요할 정도로 업무가 과다한데, 청에서 인건비 지원도 안해주면서 무조건적으로 하라고만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문화재청과 고객센터의 입력업무가 연동되는 내년 이후에 입력을 필수로 지정하여 줄 것을 건의함
2009.9.14	ㅇ법적으로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의 경우는 무조건 지표조사를 해야하고 그 이하인 경우 지정문화재 인근지역이나 문화재분포지도상 매장문화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지표조사를 시행한다고 함. 그런데, 문헌에도 없다는데 현재 석축이 있고, 과거에 절이 있었다는 전래같은 이야기만 가지고 문화재조사를 명한다는 것은 지자체의 월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부분 시정 바람. 또, 만약 이경우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문화재조사를 실시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고 할 경우 비용과 시간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서 져야 하는것이 아닌지. ㅇ지표조사 견적을 받아보니 최고 3～4배의 비용차이가 나는데, 이런것은 원칙을 만들어서 비용을 비슷하게 청구하도록 해야하는 것이 문화재청의 책임이 아닌가.

【붙임 2-1】

문화재 도난방지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

ㅇ 2004년도 : 800,000천원(직접사업 / 설계비 포함)

지정별	문화재명	소재지	비고
보물 제1182호	백담사목조아미타불좌상부복장유물	강원 인제군
보물 제1258호	보살사영산회괘불탱	충북 청주시
보물 제568(3,12)호	윤봉길의사 유품	충남 예산군
보물 제1264호	개심사영산회괘불탱	충남 서산시
보물 제986호	운장암철보살좌상	충남 청양군
보물 제578호	흥국사대웅전후불탱	전남 여수시
보물 제905호	학봉김성일종손가소장전적	경북 안동시
보물 제1317호	운흥사괘불탱및괘	경남 고성군
보물 제208호	운문사동호	경북 청도군
국보 제45호	부석사소조여래좌상	경북 영주시
보물 제11-1호	사인비구주성동종-포항보경사서운암동종	경북 포항시
보물 제667호	한천사철조여래좌상	경북 예천군
보물 제131호	증심사철조비로사나불좌상	광주 동구
보물 제575호 보물 제991호	대승사목각탱관계문서 대승사금동보살좌상	경북 문경시
보물 제1173호	남은유서분재기부남재왕지	경기 용인시
보물 제1275호	불영사영상회상도	경북 울진군
보물 제1270호	은해사괘불탱	경북 영천시
계	17개소

ㅇ 2005년도 : 851,000천원(직접사업 / 설계비 포함)

지정별	문화재명	소재지	비고
보물 제980호	화성봉림사목아미타불좌상	경기 화성시
국보 제296호 보물 제1256호	칠장사오불회괘불탱 칠장사삼불회괘불탱	경기 안성시
보물 제1345호	만연사괘불탱	전남 화순군
보물 제1165호	예념미타도량참법	대전 대덕구
국보 제84호	서산마애삼존불상	충남 서산시
보물 제1263호 보물 제1381호	수덕사노사나불괘불탱 수덕사목조삼세불좌상일괄	충남 예산군
보물 제1246호 보물 제1247호 보물 제1261호	광덕사소장면역사패교지 광덕사소장조선시대사경 광덕사노사나불괘불탱	충남 천안시
보물 제1269호	개암사영산회괘불탱및초본	전북 부안군
보물 제1267호	안국사영산회괘불탱	전북 무주군
보물 제279호	선운사 금동보살좌상	전북 고창군
보물 제280호	선운사 지장보살좌상	전북 고창군
보물 제1018호 보물 제1019호	광산김씨예안파종가소장고문서 광산김씨예안파종가소장전적	경북 안동시
보물 제1265호	무량사미륵불괘불탱	충남 부여군
보물 제995호 보물 제1397호	봉화축서사석불좌상부광배 축서사괘불탱화	경북 봉화군
보물 제350호	도동서원강당사당부장원	대구 달성군
국보 제282호	흑석사목조아미타불좌상병복장유물-불상	경북 영주시
보물 제987호	당진신암사금동불좌상	충남 당진군
보물 제993호	영덕장륙사건칠보살좌상	경북 영덕군
계	18개소

ㅇ 2006년도 : 840,0000천원(직접사업 / 설계비 포함)

지정별	문화재명	소재지	비고
보물 제437호 보물 제438호	김회련 공신녹권 이태조사년및육년왕지	전북 정읍시
보물 제1434호	안심사계단(신장상 4구)	전북 완주군
중민 제36호	정충신장군유품	충남 서산시
보물 제848호 보물 제1259호 보물 제1360호 보물 제1361호 보물 제1413호	신법천문도병풍 법주사괘불탱 법주사소조사불좌상 법주사목조관음보살좌상 법주사철확	충북 보은군
보물 제649호 보물 제650호	무인명석불상부대좌 칠존석불상	충남 연기군
보물 제923호	남장사관음선원목각탱	경북 상주시
보물 제1121호	성주금봉리석조비로사나불좌상	경북 성주군
보물 제992호 중민 제220호	파계사목관음보살좌상부복장유물 영조대왕도포	대구 동구
국보 제301호 보물 제1040호 보물 제1348호 보물 제1363호	화엄사영산회괘불탱 구례화엄사화엄석경 화엄사서오층석탑사리장엄구 화엄사대웅전삼신불탱	전남 구례군
보물 제11-4호 보물 제1257호 보물 제1302호	사인비구주성동종-청룡사동종 청룡사영산회괘불탱 청룡사감로탱	경기 안성시
보물 제1292호	삼화사철조노사나불좌상	강원 동해시
국보 제32호 국보 제206호 보물 제734호	해인사대장경판 해인사고려각판 해인사고려각판	경남 합천군
보물 제1090-1호	양촌응제시(1권)	경남 진주시
보물 제961호	묘법연화경(권4-7)	경남 김해시
보물 제495호	옥천사임자명반자	경남 고성군
보물 제922호 보물 제990호	남장사보광전목각탱 상주남장사철불좌상	경북 상주시
계	16개소

ㅇ 2007년도 : 1,000,000천원(국비 500,000천원, 지방비 500,000천원) / 지자체 보조사업

(단위 : 천원)

시도	시군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서울	중구	국보	254	청자음각연화절지문매병	20,000	10,000	10,000
강원	평창	국보	221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	50,000	25,000	25,000
충북	괴산	보물	433	각연사비로자나불좌상	40,000	20,000	20,000
충북	충주	국보	197	청룡사보각국사정혜원륭탑	30,000	15,000	15,000
충북	충주	보물	95	괴산미륵리오층석탑	30,000	15,000	15,000
충북	충주	보물	96	괴산미륵리석불입상	30,000	15,000	15,000
충남	부여	보물	1339	오덕사괘불탱	40,000	20,000	20,000
전남	곡성	보물	1341	도림사괘불탱	40,000	20,000	20,000
경북	영천	보물	486	은해사백흥암극락전수미단	40,000	20,000	20,000
경북	경주	보물	1474	경주이씨양월문중소장고문서및향안	30,000	15,000	15,000
경남	양산	보물	334	통도사은입사동제향로	50,000	25,000	25,000
경기	이천	보물	822	영월암마애여래입상	20,000	10,000	10,000
경기	이천	중민	127	어재연장군생가	15,000	7,500	7,500
충남	공주	국보	298	갑사삼신불괘불탱	30,000	15,000	15,000
충남	공주	국보	299	신원사노사나불괘불탱	70,000	35,000	35,000
충남	공주	보물	1260	마곡사석가모니불괘불탱	125,000	62,500	62,500
전남	순천	보물	804	정혜사대웅전	50,000	25,000	25,000
전남	순천	보물	831	동화사삼층석탑	35,000	17,500	17,500
전남	순천	보물	945	금둔사지삼층석탑	40,000	20,000	20,000
경북	경산	보물	562	환성사대웅전	50,000	25,000	25,000
경북	경산	보물	429	불굴사삼층석탑	35,000	17,500	17,500
경북	고령	보물	605	고령양전동암각화	20,000	10,000	10,000
경북	안동	국보	15	봉정사극락전	50,000	25,000	25,000
경북	청도	보물	1432	적천사괘불탱및지주	35,000	17,500	17,500
경북	포항	중민	187	모포줄	10,000	5,000	5,000
경남	창녕	중민	10	창녕하병수가옥	15,000	7,500	7,500
계		26개소			1,000,000	500,000	500,000

ㅇ 2008년도 : 1,000,000천원(국비 500,000천원, 지방비 500,000천원) / 지자체 보조사업

(단위 : 천원)

시도		시군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비
							국비	지방비	합계
서울	동대문		보물		763	능엄경언해	21,000	10,500	10,500
서울	동대문		보물		838	수표	20,000	10,000	10,000
강원	인제		보물		1182	백담사목조아미타불좌상부복장유물	13,000	6,500	6,500
강원	홍천		보물		11-3	홍천수타사동종	50,000	25,000	25,000
강원	양양		사적		394	양양오산리선사유적	90,000	45,000	45,000
충북	진천		보물		1551	진천영수사영산회괘불탱	68,000	34,000	34,000
충남	공주		국보		298	갑사삼신불괘불탱	52,500	26,250	26,250
충남	청양		보물		986	청양운장암금동보살좌상	52,500	26,250	26,250
전남	강진		보물		1314	무위사극락전백의관음도	60,000	30,000	30,000
전남	곡성		보물		956	태안사대바라	68,000	34,000	34,000
전남	나주		보물		1343	다보사괘불탱	15,000	7,500	7,500
전남	고흥		보물		1344	금탑사괘불탱	30,000	15,000	15,000
전남	장흥		국보		44	보림사삼층석탑 및 석등	20,000	10,000	10,000
전남	영암		보물		594	최덕지영정 및 유지초본	20,000	10,000	10,000
전남	해남		사명		9	대둔산 대흥사 일원	90,000	45,000	45,000
경북	상주		보물		1374	용흥사삼불회괘불탱	10,000	5,000	5,000
경북	영주		보물		501	인동장씨 선세홍백패	20,000	10,000	10,000
경북	영주		보물		996	영풍비로사석아미타및석비로자나불좌상	20,000	10,000	10,000
경북	영주		보물		282	흑석사목아미타불좌상병복장유물	20,000	10,000	10,000
경북	영천		보물		514	은해사운부암청동보살좌상	50,000	25,000	25,000
경북	영천		보물		652	병와유고	50,000	25,000	25,000
경북	영천		보물		1271	수도사노사나불괘불탱	20,000	10,000	10,000
경북	예천		보물		424	청룡사석조여래좌상	70,000	35,000	35,000
경북	울진		국보		181	장양수급제패지	30,000	15,000	15,000
경남	고성		보물		1317	운흥사괘불탱	40,000	20,000	20,000
계			25개소				1,000,000	500,000	500,000

ㅇ 2009년도 : 1,000,000천원(국비 500,000천원, 지방비 500,000천원) / 지자체 보조사업

(단위 : 천원)

시도	시군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부산	금정	보물	434	범어사대웅전	100,000	50,000	50,000
대구	동구	보물	1214	파계사영산회상도	64,000	32,000	32,000
경기	파주	보물	1323	파주공효공박중손묘역내장명등	50,000	25,000	25,000
경기	화성	중민	124	화성정용채가옥	20,000	10,000	10,000
강원	원주	사적	439	원주감영관지	12,000	6,000	6,000
강원	동해	보물	1292	동해삼화사철조노사나불좌상	80,000	40,000	40,000
충남	아산	중민	196	윤보선전대통령생가	50,000	25,000	25,000
충남	홍성	보물	1262	영산회괘불탱	64,000	32,000	32,000
전북	부안	보물	900	부안김씨종중고문서	30,000	15,000	15,000
전남	나주	보물	1310	불회사대웅전	40,000	20,000	20,000
전남	구례	보물	924	천은사아미타후불탱화	80,000	40,000	40,000
전남	영광	보물	1377	목조삼세불좌상	40,000	20,000	20,000
전남	영암	국보	50	도갑사해탈문	50,000	25,000	25,000
경북	경주	보물	413	독락당	40,000	20,000	20,000
경북	경주	사적	154	옥산서원	20,000	10,000	10,000
경북	상주	보물	118	상주증촌리석불입상	50,000	25,000	25,000
경북	상주	보물	990	상주남장사철불좌상	20,000	10,000	10,000
경북	상주	보물	1568	상주양진당	50,000	25,000	25,000
경북	상주	보물	923	남장사관음선원목각탱	20,000	10,000	10,000
경북	상주	보물	661	상주석각천인상	40,000	20,000	20,000
경북	영양	중민	108	영양서석지	80,000	40,000	40,000
계		21개소			1,000,000	500,000	500,000

【붙임 3-1】

문화재매매업체 현황

ㅇ 연도별․시도별 문화재매매업체 현황

시도 연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2004	314	67	106	21	3	28	3	21	8	47	48	41	19	61	66	12	865
2005	332	71	109	17	1	26	2	44	7	38	42	56	23	72	73	11	924
2006	332	61	109	19	1	30	6	39	7	39	42	56	23	72	73	12	921
2007	374	100	135	15	0	29	7	66	12	70	49	58	26	92	83	9	1,125
2008	243	71	95	30	1	42	9	51	9	66	35	46	19	67	71	7	862
2009	256	85	97	33	2	41	10	54	9	66	34	65	18	67	70	7	914

ㅇ 기초 지자체별 세부 현황

- 2004년도

(2004.12.31 현재)

시도	시군구	업체	시군구현황
서울	12	314	종로구(135), 중구(14), 용산구(4), 서초구(7), 강남구(9), 동대문구(136), 양천구(1), 광진구(1), 성북구(2), 은평구(1), 서대문구(2), 동작구(2)
부산	10	67	중구(39), 부산진구(1), 수영구(14), 해운대구(2), 동래구(3), 남구(3), 연제구(2), 금정구(4), 서구(9), 강서구(1)
대구	7	106	중구(39), 남구(42), 동구(11), 서구(2), 수성구(6), 달서구(5), 북구(1)
인천	3	3	중구(1), 동구(1), 강화군(1)
광주	3	21	동구(10), 북구(9), 광산구(2)
대전	5	28	동구(5), 중구(7), 유성구(6), 대덕구(4), 서구(6)
울산	3	3	남구(1), 중구(1), 울주군(1)
경기	12	21	수원시(3), 성남시(1), 평택시(2), 시흥시(1), 이천시(1), 고양시(3), 광주시(3), 화성시(4), 안산시(1), 남양주시(2), 양평군(4), 연천군(1)
강원	2	8	원주시(7), 강릉시(1)
충북	5	47	청주시(14), 충주시(24), 제천시(2), 청원군(6), 음성군(1)
충남	10	48	천안시(10), 공주시(14), 부여군(9), 홍성군(1), 보령시(4), 논산시(2), 서천군(1), 아산시(3), 서산시(2), 계룡시(1)
전북	7	41	전주시(22), 군산시(2), 익산시(4), 남원시(6), 김제시(2), 정읍시(1), 부안군(4)
전남	3	19	목포시(2), 순천시(16), 화순군(1)
경북	12	61	경주시(17), 포항시(3), 구미시(2), 문경시(3), 안동시(26), 경산시(1), 청도군(1), 영주시(4), 칠곡군(1), 예천군(1), 김천시(1), 상주시(1)
경남	14	61	마산시(7), 진주시(26), 통영시(1), 양산시(7), 거창군(5), 사천시(2), 김해시(7), 밀양시(3), 합천군(1), 창원시(2), 창녕군(1), 고성군(1), 거제시(1), 함양군(2)
제주	1	12	제주시(12)
합계	109	860

- 2005년도

(2005.12.31 현재)

시도	시군구	업체	시군구현황
서울	7	332	종로구(153), 중구(14), 용산구(3), 서초구(8), 강남구(11), 동대문구(142), 양천구(1)
부산	11	71	중구(27), 부산진구(3), 수영구(15), 해운대구(4), 동래구(2), 남구(2), 연제구(2), 금정구(1), 서구(12), 기장군(2), 동구(1)
대구	6	109	중구(38), 남구(45), 동구(11), 서구(1), 수성구(9), 달서구(5)
인천	1	1	강화군(1)
광주	4	17	동구(10), 북구(5), 광산구(1), 남구(1)
대전	5	26	동구(4), 중구(6), 유성구(6), 대덕구(5), 서구(5)
울산	1	2	남구(2)
경기	15	44	수원시(4), 성남시(2), 평택시(2), 시흥시(1), 이천시(1), 고양시(5), 광주시(9), 화성시(3), 안산시(2), 남양주시(3), 용인시(4), 안성시(2), 파주시(1), 여주군(1), 구리시(2)
강원	2	7	원주시(6), 강릉시(1)
충북	7	38	청주시(9), 충주시(12), 제천시(1), 청원군(9), 보은군(1), 음성군(5), 진천군(1)
충남	10	42	천안시(10), 공주시(12), 부여군(6), 홍성군(2), 연기군(2), 보령시(4), 논산시(1), 서천군(1), 아산시(3), 서산시(1)
전북	7	56	전주시(35), 군산시(3), 익산시(5), 남원시(9), 김제시(2), 순창군(1), 고창군(1)
전남	3	23	목포시(5), 순천시(16), 여수시(2)
경북	12	72	경주시(24), 포항시(3), 구미시(1), 문경시(2), 안동시(25), 경산시(1), 청도군(1), 영주시(6), 칠곡군(4), 예천군(1), 김천시(2), 상주시(2)
경남	12	73	마산시(8), 진주시(30), 통영시(1), 양산시(7), 거창군(5), 사천시(3), 김해시(10), 밀양시(3), 합천군(1), 창원시(3), 창녕군(1), 고성군(1)
제주	1	11	제주시(11)
합계	104	924

- 2006년도

(2006.12.31 현재)

시도	시군구	업체	시군구현황
서울	7	332	종로구(153), 중구(14), 용산구(3), 서초구(8), 강남구(11), 동대문구(142), 양천구(1)
부산	8	61	중구(24), 수영구(15), 해운대구(4), 동래구(2), 남구(2), 연제구(2), 금정구(2), 서구(10)
대구	6	109	중구(38), 남구(45), 동구(11), 서구(1), 수성구(9), 달서구(5)
인천	1	1	강화군(1)
광주	4	19	동구(12), 북구(5), 광산구(1), 남구(1)
대전	5	30	동구(7), 중구(6), 유성구(6), 대덕구(5), 서구(6)
울산	2	6	남구(20), 울주군(4)
경기	15	39	수원시(4), 성남시(2), 평택시(2), 시흥시(1), 이천시(1), 고양시(5), 광주시(7), 화성시(2), 안산시(1), 남양주시(3), 용인시(5), 안성시(2), 파주시(1), 여주군(1), 구리시(2)
강원	2	7	원주시(6), 강릉시(1)
충북	6	39	청주시(13), 충주시(15), 제천시(1), 청원군(8), 보은군(1), 음성군(1)
충남	10	42	천안시(10), 공주시(12), 부여군(6), 홍성군(2), 연기군(2), 보령시(4), 논산시(1), 서천군(1), 아산시(3), 서산시(1)
전북	7	56	전주시(35), 군산시(3), 익산시(5), 남원시(9), 김제시(2), 순창군(1), 고창군(1)
전남	3	23	목포시(5), 순천시(16), 여수시(2)
경북	12	72	경주시(24), 포항시(3), 구미시(1), 문경시(2), 안동시(25), 경산시(1), 청도군(1), 영주시(6), 칠곡군(4), 예천군(1), 김천시(2), 상주시(2)
경남	12	73	마산시(8), 진주시(30), 통영시(1), 양산시(7), 거창군(5), 사천시(3), 김해시(10), 밀양시(3), 합천군(1), 창원시(3), 창녕군(1), 고성군(1)
제주	1	12	제주시(12)
합계	101	921

- 2007년도

(2007.12.31 현재)

시도	시군구	업체	시군구현황
서울	14	374	종로구(172), 중구(20), 용산구(3), 서초구(9), 강남구(9), 동대문구(150), 양천구(1), 광진구(1), 성북구(2), 은평구(1), 구로구(1), 강북구(1), 송파구(3), 중랑구(1)
부산	14	100	중구(27), 수영구(14), 해운대구(5), 동래구(4), 남구(2), 연제구(4), 금정구(4), 서구(21), 동구(1), 사하구(2), 부산진구(3), 강서구(1), 사상구(1), 기장군(11)
대구	8	135	중구(46), 남구(53), 동구(12), 서구(1), 수성구(12), 달서구(7), 북구(2), 달성군(2)
인천	0	0
광주	3	15	동구(9), 북구(5), 광산구(1),
대전	5	29	동구(7), 중구(6), 유성구(6), 대덕구(5), 서구(5)
울산	2	7	남구(3), 울주군(4)
경기	16	66	수원시(6), 성남시(3), 평택시(8), 광명시(1), 이천시(1), 고양시(9), 광주시(10), 화성시(4), 남양주시(6), 용인시(6), 안성시(2), 파주시(1), 여주군(3), 구리시(2), 김포시(2), 하남시(2)
강원	3	12	춘천시(5), 원주시(4), 강릉시(3)
충북	8	70	청주시(15), 충주시(30), 제천시(1), 청원군(6), 보은군(2), 음성군(12), 옥천군(3), 진천군(1)
충남	12	49	천안시(16), 공주시(5), 부여군(10), 홍성군(2), 연기군(1), 보령시(4), 논산시(2), 서천군(1), 아산시(3), 서산시(2), 계룡시(1), 당진군(2)
전북	9	58	전주시(35), 군산시(3), 익산시(5), 남원시(9), 김제시(2), 순창군(1), 고창군(1), 완주군(1), 부안군(1)
전남	5	26	목포시(5), 순천시(16), 여수시(2), 보성군(2), 화순군(1)
경북	13	92	경주시(28), 포항시(6), 문경시(4), 안동시(28), 경산시(3), 청도군(2), 영주시(8), 칠곡군(3), 예천군(1) 김천시(4), 상주시(3), 성주군(1), 영천시(1)
경남	13	83	마산시(11), 진주시(30), 통영시(1), 양산시(8), 거창군(4), 사천시(3), 김해시(12), 밀양시(3), 합천군(2), 창원시(5), 창녕군(2), 고성군(1), 함안군(1)
제주	1	9	제주시(9)
합계	126	1,125

※ 2007.7.27 허가제로 변경(6개월간 경과기간) - 종전의 신고업자는 2008.1.26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

- 2008년도

(2008.12.31 현재)

시도	시군구	업체	시군구현황
서울	12	243	종로(111), 중구(12), 용산(3), 강북(2), 서초(4), 서대문(1), 은평(1), 강남(2), 송파(2), 금천(1), 구로(1), 동대문(104)
부산	12	71	중구(24), 동래(3), 연제(3), 수영(13), 부산진(2), 해운대(4), 서구(4), 기장군(10), 사하구(2), 동구(1), 금정구(4), 사상(1)
대구	8	95	달성(3), 달서(4), 남구(41), 동구(7), 북구(2), 서구(1), 수성(7), 중구(30)
인천	1	1	부평(1)
광주	3	30	동구(16), 서구(1) 북구(13)
대전	5	42	유성(10), 서구(6), 중구(8), 동구(12), 대덕(6)
울산	2	9	남구(5), 울주군(4)
경기	15	51	수원(6), 성남(2), 여주(4), 화성(4), 용인(6), 평택(2), 남양주(5), 고양(3), 양평(5), 안산(3), 광주(5), 포천(1), 김포(2), 파주(2), 구리(1)
강원	3	9	원주(3), 춘천(5), 강릉(1)
충북	7	66	청주(12), 충주(31), 음성(10), 옥천(4), 청원(7), 제천(1), 보은(1)
충남	8	35	천안(10), 논산(2), 홍성(2), 공주(7), 보령(1), 아산(4), 부여(8), 서천(1)
전북	8	46	전주(24), 김제(2), 군산(3), 순창(1), 남원(8), 완주(2), 고창(1), 익산(5)
전남	5	19	여수(2), 목포(5), 순천(10), 나주(1), 화순(1)
경북	11	67	안동(20), 경주(21), 상주(3), 김천(2), 경산(3), 영천(1), 청도(2), 포항(5), 영주(7), 성주(1), 칠곡(2)
경남	11	71	창원(4), 진주(27), 김해(7), 통영(1), 사천(3), 거창(3), 마산(10), 양산(10), 밀양(3), 창녕(2), 함안(1)
제주	1	7	제주(7)
합계	112	862

- 2009년도

(2009.8.31 현재)

시도	시군구	업체	시군구현황
서울	11	256	종로(110), 중구(12), 용산(2), 강북(1), 서초(4), 은평(1), 강남(2), 송파(2), 금천(1), 구로(2), 동대문(119)
부산	13	85	중구(25), 동래(3), 연제(3), 수영(13), 부산진(2), 해운대(5), 서구(15), 기장군(10), 사하구(2), 동구(1), 금정구(4), 사상(1), 강서구(1)
대구	8	97	달성(3), 달서(4), 남구(45), 동구(5), 북구(2), 서구(1), 수성(7), 중구(30)
인천	2	2	부평(1), 중구(1)
광주	3	33	동구(19), 서구(1) 북구(13)
대전	5	41	유성(10), 서구(6), 중구(8), 동구(12), 대덕(5)
울산	2	10	남구(5), 울주군(5)
경기	16	54	수원(8), 성남(2), 여주(3), 화성(4), 용인(7), 평택(2), 남양주(5), 고양(3), 양평(5), 안산(3), 광주(5), 포천(1), 김포(2), 파주(2), 구리(1), 의왕(1)
강원	3	9	원주(3), 춘천(5), 강릉(1)
충북	7	66	청주(12), 충주(31), 음성(10), 옥천(3), 청원(7), 제천(1), 보은(2)
충남	8	34	천안(9), 논산(2), 홍성(2), 공주(8), 보령(1), 아산(4), 부여(7), 서천(1)
전북	9	65	전주(30), 김제(4), 군산(3), 순창(1), 남원(9), 완주(2), 고창(1), 익산(8), 부안(7)
전남	5	18	여수(2), 목포(4), 순천(10), 나주(1), 화순(1)
경북	11	67	안동(21), 경주(21), 상주(2), 김천(2), 경산(3), 영천(1), 청도(2), 포항(6), 영주(6), 성주(1), 칠곡(2)
경남	11	70	창원(4), 진주(27), 김해(7), 통영(1), 사천(3), 거창(3), 마산(9), 양산(10), 밀양(3), 창녕(2), 함안(1)
제주	1	7	제주(7)
합계	115	914

【붙임 3-2】

전국 문화재매매업 폐업 및 영업정지 현황

시도	시군구	허가번호	업체	업자	허가일	영업장소	폐업일	사유
서울	종로	2007-0010	공명당	공○○	07.11.01	낙원동 283-35	08.11.28	상호 변경 폐업
서울	종로	2007-0029	옥갤러리	옥○○	07.11.08	가회동 207	09.2.5	자진 폐업
서울	종로	2007-0033	정가장	김○○	07.11.08	인사동 179-2	07.12.31	대표자 사망 폐업
서울	종로	2008-0022	비원길화랑	정○○	08.01.28	와룡동 147-1	09.9.9	이전 폐업
서울	종로	2008-0052	취강당	오○○	08.6.11	숭인동 241-1	09.2.9	자진 폐업
서울	종로	2007-34	윤갤러리	윤○○	07.11.8	관훈동 30-12	09.3.23 -4.21	영업정지 (장부 미비치)
서울	중구	2008-4	호산방서점	박○○	08.5.29	태평로 1가 25	08.9.11	이전 폐업
서울	용산	2008-01	왕관상사	차○○	08.6.13	이태원동 34-150	09.7.22	자진 폐업
서울	강북	2008-2	고미술연구소	이○○	08.7.11	수유3동 182-26	09.8.4	자진 폐업
서울	서대문	2007-002	집안	김○○	07.12.17	대신동 124-17	09.1.28	자진 폐업
서울	은평	2008-1	의림고서방	김○○	08.5.14	칡고개7길 13-5	08.7.22	자진 폐업
서울	송파	2008-02	상고방	서○○	07.6.26	가락동 55	08.2.18	자진 폐업
부산	금정	2008-05	옛동산	최○○	08.11.14	구서1동 491-1	08.11.24	이전 폐업
부산	기장	2008-7	옛날우리민속	정○○	08.6.30	일광면 190-3	08.6.30	이전 폐업
대구	남구	2007-11	옥진사	박○○	07.11.22	수도산2길 50	08.10.29	허가취소 (결격사유 제2호 - 금고이상 실형)
대구	남구	2008-10	함지	이○○	08.6.24	희망4길 38	09.6.11	이전 폐업
대구	중구	2008-0023	진경갤러리	배○○	08.6.27	봉산동 218-8	09.5.25	이전 폐업
대구	동구	2008-1	대흥사	이○○	08.1.24	신암동 485-22	09.6.1	이전 폐업
대구	동구	2008-2	옛고을	김○○	08.5.27	효목1동 54-55	09.1.30	이전 폐업
대전	유성	2007-01	덕명항아리 민속원	김○○	07.11.14	덕명동107-2	08.2.18	자진 폐업
대전	유성	2007-02	계룡민속원	박○○	07.11.14	구암동 516-4	08.2.18	자진 폐업
대전	유성	2007-04	세계미술사	김○○	07.11.30	덕명동106-4	08.7.17	이전 폐업
대전	대덕	2008-5	옛터	채○○	08.6.3	법동주공아파트 102-106	09.3.4	자진 폐업
대전	서구	2007-1	고당	손○○	07.10.29	둔산동 현대아이텔 1613	08.1.11	이전 폐업
울산	울주	2008-1	구름발치	문○○	08.5.21	두동면 은편리 530	08.11.21	상호 변경 폐업
경기	용인	2007-1	해금당	조○○	07.12.26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121-1	09.4.21	이전 폐업
경기	여주	2007-1	디딤	안○○	07.12.3	강천면 이호리 477-11	09.2.11	자진 폐업
충북	청원	2007-6	서영토기	서○○	07.12.10	문의 남계 641-3	08.4.25	자진 폐업
충북	청원	2008-8	직지고서방	김○○	08.1.22	남일 화당 236	08.4.24	자진 폐업
충북	옥천	2008-1	청산민속품	박○○	08.5.29	청산면 지전리 7	09.3.16	이전 폐업
충남	천안	2008-02	이조골동상	박○○	08.6.4	대흥동 30-7	09.3.4	자진 폐업
충남	논산	2007-1	이조방	성○○	07.12.27	강경읍 서창리 8-1	08.2.29	이전 폐업
전북	전주	2008-14	빈현상고품	빈○○	08.7.4	완산구 서완산동 2가 86-4	09.4.6	자진 폐업
전북	익산	2008-6	사비당	임○○	08.10.1	주현동 172-22	08.10.24	자진 폐업
전남	순천	2008-1	옛날나라	김○○	08.1.22	가곡동 973-10	08.12.20	자진 폐업
전남	목포	2007-01	상아당	최○○	07.11.1	대안동 11-8	09.3.6	자진 폐업
경북	안동	21	신라민속당	이○○	01.6.14	법흥동 220-37	09.1.28	자진 폐업
경북	영주	2008-7	금성경매장/선비촌경매장	박○○	08.7.9	고현동 78-1	09.2.2	자진 폐업
경북	상주	2008-1	한국민속품	전○○	08.6.3	공성면 인창리 277-1	09.3.10	자진 폐업
경남	마산	6	J옥션	조○○	08.5.16	자산동 25-1	09.2.2	이전 폐업
계			40개소

(2009.8.31 현재)

【붙임 3-3】

기초 지자체별 문화재매매업소 관리실태

시도	시군구	업체수 (09.8월말)	관리실태(방법 및 빈도 등)	비고
서울	종로구	110	연초 거래대장 검인시
	중구	12	연2회 현장점검
	동대문구	119	연1회 점검 및 신규허가시 부분 점검
	은평구	1	연1회 현장점검
	구로구	2	연1회 현장점검
	금천	1	연1회 현장 장부 확인
	용산구	2
	강북구	1
	서초구	4
	강남구	2
	송파구	2
	소계	256
부산	중구	25	매년 1월 정기점검 및 검인 수시 점검 및 문화재 도난사항 통보
	서구	15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문화재 보존상황 및 매매교환현황 확인 및 매매장부 검인
	동구	1	거래내역 및 기재여부 등 확인
	부산진구	2	거래내역 및 기재여부 등 확인
	동래구	3	연 1회 정기점검 실시
	해운대구	5	연 1회 정기점검	1개업소 (’09.6월 허가)
	사하구	2	거래내역 및 기재여부 등 확인
	금정구	4	상·하반기 정기점검(2회) 및 수시점검(매매대장 매매사항 기록상태, 각종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강서구	1	거래내역 및 기재여부 등 확인
	연제구	3	연 1회 정기 지도점검
	수영구	13	정기(1월) 및 수시점검, 문화재 도난사항 통보
	사상구	1	연 1회 매매업소 현장점검
	기장군	10	연 1회 검인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소계	85

시도	시군구	업체수 (09.8월말)	관리실태(방법 및 빈도 등)	비고
대구	중 구	30	매매업소 방문점검
	동 구	5	연말 정기검인
	서 구	1	연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남 구	45	대장검인 및 현황신고서 확인/년1회
	북 구	2	문화재 매매장부 비치 및 검인 확인(연1회) 문화재 불법거래 방지 등에 대한 안내(연중)
	수성구	7	연2회 현장점검
	달서구	4	대장검인, 현황보고
	달성군	3	분기별 정기점검(년4회) : 매매장부 비치 및 거래내용 기재여부 확인, 불법거래 방지 교육 실시
	소계	97	소계 : 8구군 97업체
인천	부평구	1	년1회 거래현황 제출 및 매매장부 검인시
	중구	1	년1회 거래현황 제출 및 매매장부 검인시
	소계	2
광주	동구	19	문화재매매업소 관리 및 지도감독 연1회 (사)한국고미술협회 광주지회 교육 연1회
	서구	1	문화재매매업소 관리 및 지도감독 연1회 (사)한국고미술협회 광주지회 교육 연1회
	북구	13	문화재매매업소 관리 및 지도감독 연1회 (사)한국고미술협회 광주지회 교육 연1회
	소계	33
울산	남구	5	연초1회 정기점검 실시
	울주군	5	분기별 점검, 실제 운영여부 및 매매업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소계	10
경기	수원시	8	방문관리, 분기 1회
	용인시	7	매년 매입(매도)장부 기록관리(연1회), 도난문화재 발견시 안내공문 발송(수시)
	평택시	2
	화성시	4	분기별 점검
	성남시	2	분기1회 현지방문 지도 점검
	안산시	3	매년 매입(매도)장부 기록관리 → 다음해 1.31까지 검인 확인
	여주군	3	분기1회 현장방문 지도 점검
	양평군	5	현장확인(분기별 각1회)
	광주시	5	매매업소 현지 출장 지도 점검 도난문화재 발견시 안내 공문 발송

시도	시군구	업체수 (09.8월말)	관리실태(방법 및 빈도 등)	비고
	김포시	2	매년 매입(매도)장부 기록관리→ 다음해 1.31까지 검임 확인
	의왕시	1	현지방문 지도점검(분기1회)
	구리시	1	년1회 매입매도 대장 확인
	남양주시	5	년1회 매입매도 대장 확인
	고양시	3	년1회 매입매도 대장 확인
	파주시	2	년1회 매입매도 대장 확인
	포천시	1	년1회 매입매도 대장 확인
	소계	54
강원	춘천시	5	연1회 현장 점검
	원주시	3	연2회 현지 방문 지도
	강릉시	1	연2회(상하반기) 현장 방문 지도
	소계	9
충북	청주시	12	연1회, 현황신고서 제출
	충주시	31	연2-3회 전수 조사
	제천시	1	연1회 매매현황 확인
	청원군	7	연2회(상하반기) 현지 점검
	옥천군	3	반기별 정기 현장 점검 및 수시점검
	음성군	10	년2회 점검
	보은군	2
	소계	66
충남	천안시	9	년 2회 점검
	공주시	8	문화재 매입(매도)검인 및 문화재매매 거래 수시 점검 / 년2회
	보령시	1	분기1회 방문점검
	논산시	2	연 2회 현장 지도점검
	서천군	1	분기별 실태점검
	부여군	7	수시방문 영업상태 점검 관리
	홍성군	2	현지점검(년2회)
	아산시	4	매도대장 검인
	소계	34
전남	목포시	4	연1회 정기점검(현지실사)
	순천시	10	연2회 정기점검(현지방문)
	여수시	2	연1회 정기점검(현지실사)
	나주시	1	분기별 1회방문 점검
	화순군	1	연1회 정기점검
	소계	18

시도	시군구	업체수 (09.8월말)	관리실태(방법 및 빈도 등)	비고
경북	안동시	21	연1회 정기 점검, 주소변동 등 변경사항 발생시 수시점검	09.7월 신설 1개
	경주시	21	연1회 정기 점검, 주소변동 등 변경사항 발생시 수시점검
	상주시	2	연1회 정기 점검, 주소변동 등 변경사항 발생시 수시점검
	김천시	2	연1회 정기 점검, 주소변동 등 변경사항 발생시 수시점검
	경산시	3	연1회 정기 점검, 주소변동 등 변경사항 발생시 수시점검
	영천시	1	연1회 정기 점검, 주소변동 등 변경사항 발생시 수시점검
	청도군	2	연1회 정기 점검, 주소변동 등 변경사항 발생시 수시점검
	포항시	6	연1회 정기 점검, 주소변동 등 변경사항 발생시 수시점검	09.5월 신설 1개
	영주시	6	연1회 정기 점검, 주소변동 등 변경사항 발생시 수시점검
	성주군	1	연1회 정기 점검, 주소변동 등 변경사항 발생시 수시점검
	칠곡군	2	연1회 정기 점검, 주소변동 등 변경사항 발생시 수시점검
	소계	67
경남	창원시	4	거래현황 파악(연1회)
	마산시	9	매매업소 및 매도대장 점검(월1회)
	진주시	27	매매업소 지도점검(반기1회)
	통영시	1	현장방문 점검(분기 1회)
	김해시	7	현장점검(연 2회)
	밀양군	3	현장점검(연2회)
	양산시	10	소화기 및 매매대장 점검(연2회)
	함안군	1	현장점검(반기1회)
	창녕군	2	현장점검(분기1회)
	거창군	3	현장점검(연1회)
	합천군	1	현장점검(연1회)
	소계	68
제주	제주시	7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도난문화재 발생 및 민원사항 접수시 수시 점검

※ 대전, 전북에서 자료 미제출로 2개 시도 자료가 빠져 있으므로 접수가 되는대로 보완해서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붙임 4-1】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현황

가. 시․도별 현황

(2009. 8. 31 현재)

시․도 구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전수교육관수		2	3	1	1	2	14	12	7	14	12	17	7	17	3	112
입 주 종목수	국가지정	21	3	1	1	-	6	3	2	4	6	13	4	17	5	86
	시․도지정	1	7	-	-	14	11	9	5	12	6	10	3	10	1	89
	계	22	10	1	1	14	17	12	7	16	12	23	7	27	6	175

※ 자료기준: 현재 건립 완료된 전수교육관 및 입주종목

나. 시․도별 세부현황

※ 예시: (중무49) 중요무형문화재 제49호/ (지무3) : 지방무형문화재 제3호

시도	전수관명	주소	입주단체	개관일	규모	부지(평)	연건평
서울 (2)	서울시무형문화재 (서울놀이마당)	서울 송파구잠실동 47	송파산대놀이(중무49) 송파다리밟기(지무3)	1985. 1	지하1층 지상1층 2동	2,500 (8,275㎡)	229 (758㎡)
	서울중요무형문화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2-2	봉산탈춤(중무17) 판소리(중무5호) 조상현 학연화대합설무(중무40) 북청사자놀음(중무15) 강령탈춤(중무34) 선소리산타령(중무19) 남사당놀이(중무3) 서울새남굿(중무104) 각자장(중무106) 오옥진 매듭장(중무22) 김희진 입사장(중무78) 홍정실 조각장(중무35) 김철주 자수장(중무80) 한상수 궁시장(중무47) 유영기 매듭장(중무22) 최은순 침선장(중무89) 정정완 갓일(중무4) 정춘모 화각장(중무109) 이재만 소반장(중무99) 이인세 악기장(중무42) 윤종국	1997.11	①예능동: 지하4층 지상3층 1동 ②공예동: 지하4층 지상6층 1동	752 (2,489㎡)	3,588 (11,978㎡)
부산 (3)	부산민속예술관	동래구 온천동 산13-3	동래야류(중무18) 동래학춤(지무3) 동래지신밟기(지무4) 동래고무(지무10) 가야금산조(지무8)	1974. 6	지하1층 지상2층 1동	986 (3,264㎡)	218 (722㎡)
	수영민속예술관	수영구 수영동 229-1	수영야류(중무43) 좌수영어방놀이(중무62) 수영농청놀이(지무2호)	1974. 7	지하1층 지상1층 2동	1,523 (5,041㎡)	158 (동별79평) (523㎡)
	구덕민속예술관	서구 서대신 3가 산2-3	부산농악(지무6) 구덕망께터다지기(지무11)	1991. 3	지하1층 지상1층 1동	790 (2,615㎡)	209.6 (694㎡)
인천 (1)	은율탈춤	인천 남구 숭의동 7-6	은율탈춤(중무61)	1986.11	지상2층 지하1층 1동	700 (3,317㎡)	136 (450㎡)
광주 (1)	고싸움놀이	광주 남구 칠석동127-5	광주칠석 고싸움놀이(중무33)	1987.3	지상2층 2동	1,520 (5,031㎡)	250 828㎡)
대전 (2)	들말두레소리	대덕구 신일동 1682-8	들말두레소리(지무13)	2000. 2	지상2층 1동	259 (857㎡)	105 (347㎡)
	대전무형문화재전수회관	대덕구 동춘당로 78	대전시무형문화재 13종목	2008.11	지상2층 1동	16,791 (55,579㎡)	489 (1,620㎡)
경기 (14)	입사장	안성시 보개면 가좌리 252	입사장(지무19) 이경자	1999. 5	지상1층 1동	353 (1,168㎡)	52 (172㎡)
	평택농악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 242-1	평택농악(중무11-나)	1990. 6	지하1층 지상1층 1동	399 (1,321㎡)	82.3 (273㎡)
	남사당	안성시 보개면 복평리 34-13	남사당(지무21)	2001.10	지하1층 지상3층 3동	781 (2,585㎡)	165.6 (548㎡)
	태평무	안성시 사곡동 31	태평무(중무92) 강선영	1998. 6	지하1층 지상2층 1동	742.3 (2,457㎡)	347.2 (1,149㎡)
	남한산성소주	광주시 실촌면 연곡리51	남한산성소주(지무13)	2000. 7	지상1층 1동	49.9 (1,652㎡)	28.7 (95㎡)
	양주별산대	양주군 양주읍 유양리 262	양주별산대놀이(중무2)	2001.10	지상2층1동 지상1층 4동	3,600 (11,916㎡)	730 (2,416㎡)
	양주소놀이굿	양주군 백석읍 방성리618-2	양주소놀이굿(중무70)	1994. 1	지상1층 2동	1,000 (3,310㎡)	64 (212㎡)
	양주상여회다지소리	양주군 백석읍 오산리 516-5	양주상여회다지소리(지무27)	1998.12	지하1층 지상1층 1동	400 ((1,324㎡)	18 (606㎡)
	포천메나리	포천군 가산면 방축리 263	포천메나리(지무35)	1997.12	지상1층 1동	200 (662㎡)	30 (100㎡)
	방짜유기장	군포시 대야미동 609	방짜유기장(지무10호)	2001. 8	지하1층 지상1층 1동	756 (2,502㎡)	448 (1,483㎡)
	수원무형문화재	수원시 매향동 117-1	승무(지무8), 소목장(지무14), 단청장(지무28)	2004. 8	지하1층 지상1층 1동	529 (1,751㎡)	250 (828㎡)
	향당무전수교육관	안성시 보개면 양복리 210	안성 향당무(지무34)	2004.12	지상1층 1동	200 (662㎡)	172 (569㎡)
	금산리민요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산 23	파주금산리민요(지무33)	2006.10	1층 2동	1,298 (4,296㎡)	69 (228㎡)
	부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부천시 오정구여월동 98번지	남사당놀이(중무3) 경기민요(중무57)	2008.11	지하1층 지상2층	1,350 (4,465㎡)	479 (1,586㎡)
강원 (12)	강릉농악	강릉시 교1동 408 문예회관내	강릉농악(중무11-라)	1992. 1	지상1층 1동	5,253 (17,387㎡)	201 (665㎡)
	관노가면극	강릉시 지변동 644	강릉단오제(중무13)	1996. 5	지하1층 지상2층1동	722 (2,390㎡)	212 (702㎡)
	정선아리랑	정선군 북면 여랑리 186-1	정선아리랑(지무1)	2001.10	지하1층 지상2층,3동	704 (2,330㎡)	259 (857㎡)
	양구돌산령지게놀이	양구군 동면 팔랑리 1182-3	양구돌산령지게놀이(지무7)	2001 6	지상1층 1동	76 (252㎡)	40 (133㎡)
	철원상노민속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627-59	상노지경다지기(지무9)	2002. 8	지상2층 1동	1,044 (3,456㎡)	112 (371㎡)
	강원횡성전통도자	횡성군 공근면 창봉리 533-1	전통자기도공(지무6)	1999. 9	지하1층 지상2층 1동	419 (1,387㎡)	394 (1,304㎡)
	정금향토민속관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 904-1	횡성회다지소리(지무4)	1986. 6	지상1층 4동	420 (1,390㎡)	127 (420㎡)
	대관정	평창군 도암면 차항리 29-27	평창활쏘기(지무8)	1998. 6	지상2층 1동	3,509 (11,615㎡)	161 (533㎡)
	평창둔전평농사놀이	평창군 용평면 용전리	평창둔전평농사놀이(지무15)	2002. 5	지하1층 지상1층	253 (838㎡)	85 (282㎡)
	강릉학산오독떼기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628	강릉학산오독떼기(지무5)	2004. 9	지하1층 지상2층 1동	600 (1,986㎡)	178 (589㎡)
	강릉산천하평답교놀이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55-15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지무10)	2006. 8	지상2층 1동	741 (2,453㎡)	184 (609㎡)
	강릉단오문화관	강릉시 노암동 722-2	강릉단오제(중무13)	2004. 2	지하1층 지상2층2동	1,938 (6,408㎡)	1,244 (4,115㎡)
충북 (7)	택견	충주시 호암동 586	택견(중무76)	1997. 5	지하1층 지상1층1동	2,181 (7,219㎡)	291 (963㎡)
	청주시고인쇄문화	청주시 상당구 수동 315-41	금속활자장(중무101) 오국진	1999.11	지상2층 1동	85 (282㎡)	101 (335㎡)
	마수리농요	충주시 신니면 마수리 301	중원마수리농요(지무5)	1993. 4	지상1층 1동	60 (199㎡)	40 (133㎡)
	배첩전수교육관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2419	배첩장(지무7)	2004.12	지상1층 1동	178 (589㎡)	121 (401㎡)
	제천오티별신제	제천시 수산면 오티리 591-3	제천오티별신제(지무8)	2005. 8	지상1층 1동	240 (795㎡)	100 (331㎡)
	옹기장 전수교육관	청원군 문의면 문산리 산 6-1	옹기장(지무12)	2006.1	1층 3동	500 (1,655㎡)	84 (2,781㎡)
	영동설계리농요전수관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660	설계리농요(지무6)	2008. 7	지상3층 1동	149 (496㎡)	164 (543㎡)
충남 (14)	금산물페기농요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 548-1	금산물페기농요(지무16)	1996.10	지상1층 1동	288 (953㎡)	57 (189㎡)
	박동진판소리	공주시 무릉동 370	판소리(중무5)	1998.11	지상1층 3동	2,280 (7,547㎡)	99 (328㎡)
	내포제시조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128-1	내포제시조(지무17)	2000.10	지상1층 1동	2,432 ((8,050㎡)	60 (199㎡)
	은산별신제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134	은산별신제(중무9호)	1990.12	지하1층 지상1층 1동	1,041 (3,446㎡)	137 (454㎡)
	보령남포벼루	보령시 정라면 의평리 548	보령남포벼룩제작(지무6)	1993. 3	지상1층 3동	1,000 (3,310㎡)	420 (1,390㎡)
	한산모시짜기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60-1	한산모시짜기(중무14)	1993. 8	지상1층 10동	25,712 (85,107㎡)	1,414 (4,681㎡)
	저산팔읍길쌈놀이	서천군 한산면지현리 60-1	서천저산팔읍길쌈놀이(지무13)	1998. 8	지상1층 1동	25,712 (85,107㎡)	71 (235㎡)
	기지시줄다리기	당진군 송악면 기지시리 173-2	기지시줄다리기(중무75)	1989. 1	지상1층 1동	500 (1,655㎡)	72 (239㎡)
	당진안섬풍어당굿	당진군 송악면 내도리 154-143	당진안섬풍어당굿(지무35)	1997. 2	지상2층 1동	250 (828㎡)	140 (464㎡)
	홍성결성농요	홍성군 결성면 읍내리 12	결성농요(지무20)	1997. 8	지상1층 1동	353 (1,169㎡)	74 (245㎡)
	연산백중놀이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 392, 394	연산백중놀이(지무14)	2006. 8	지상2층 1동	442 (1,46㎡)	100 (331㎡)
	용정리상여소리	부여군 부여읍 용정리 442	용정리상여소리(지무22)	2006. 8	지상2층 1동	272 (900㎡)	76 (252㎡)
	세도두레풍장전수관	부여군 세도면 청송리 179-1	부여 세도두레풍장(지무22)	2000. 1	지상1층 1동		912 (637㎡)
	한산소곡주 및 복합공간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66-1, 66-12	한산소곡주(지무3),서천대목장(지무10) 서천부채장(지무21)	2008. 5	지상1층 1동	643 (2,215㎡)	60 (198㎡)
전북 (12)	이리농악	익산시 모현동 2가 303-1	이리농악(중무11-다)	1991. 9	지하1층 지상1층 1동	559 (1,850㎡)	169 (560㎡)
	이리향제줄풍류	익산시 신동 806-1	이리향제줄풍류(중무83-나)	1998. 4	지상3층 1동	240 (795㎡)	107 (354㎡)
	백동연죽장	남원시 어현동 37-23	백동연죽장(중무65)	1998. 7	지상1층 2동	300 (993㎡)	29 (96㎡)
	임실필봉농악	임실군 강진면 필봉리 88-1	임실필봉농악(중무11-마)	1995. 1	지하1층 지상2층1동 지상1층 6동	6,530 (21,615㎡)	391 (1,294㎡)
	위도띠뱃놀이	부안군 위도면 대리 227	위도띠뱃놀이(중무82-다)	1992.12	지상1층 1동	192 (636㎡)	25.6 (85㎡)
	정읍우도농악	정읍시 시기3동83-10	정읍우도농악(지무7-2)	2000. 3	지상3층 1동	684 (2,264㎡)	382 (1,265㎡)
	김제우도농악	김제시 부량면 신용리 119-1	김제농악(지무7-3)	2001. 6	지상1층 1동	300 (993㎡)	48 (159㎡)
	윤도장	고창군 성내면 산림리 304	윤도장(중무110)	2003. 9	지상2층 1동	485 (1,606㎡)	55.5 (184㎡)
	익산기세배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52-17	익산기세배(지무 25)	2006. 2	지상 1층	1,450 (4,800㎡)	125.5 (416㎡)
	고창농악	고창군 성송면 학천리 604-2	고창농악(지무7-6)	2000. 5	지상1층 10동 지상2층 1동	5,093 (16,858㎡)	383.3 (1,269㎡)
	남원농악	남원시 용정동 755-6	남원농악(지무7-4)	1999.1	지상2층 1동	375 (1,239㎡)	40 (132㎡)
	순창금과들소리전수관	순창군 금과면 모정리 478	순창금과들소리(지무6)	2008.6	지상1층 1동	2,395 (7,918㎡)	150 (497㎡)
전남 (17)	담양죽세공예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402-1	채상장(중무53) 죽염장(지무23) 참빗장(지무15) 낙죽장(중무31)	1998. 3	지상2층 1동	200 (662㎡)	59 (195㎡)
	곡성돌실나이	곡성군 석곡면 죽산리 229	곡성의돌실나이(중무32)	1995. 2	지상1층 1동	130 (431㎡)	45 (149㎡)
	우수영강강술래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 1028	강강술래(중무8)	2003.12	지상1층 1동	706 (2,337㎡)	140.4 (465㎡)
	구례향제줄풍류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291-9	구례향제줄풍류(중무83-가)	1994. 5	지상2층 1동	107 (354㎡)	76 (252㎡)
	진도무형문화재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7-3	강강술래(중무8) 남도들노래(중무51) 진도씻김굿(중무72) 진도다시래기(중무81)	1985.10	지상1층 1동	240 (795㎡)	150 (497㎡)
	지산민속놀이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 654-2	진도만가(지무19)	1995. 5	지상1층 1동	869 (2,877㎡)	30 (100㎡)
	한천농악	화순군 동복면 독상리 615-1	화순한천농악(지무6)	1996. 1	지상2층 1동	590 (1,953㎡)	100 (331㎡)
	우도농악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359-4	우도농악(지무17)	1994. 8	지상2층 1동	245 (811㎡)	100 (331㎡)
	장산도들노래	신안군 장산면 도창리 277-1	장산도들노래(지무21)	2001. 1	지상2층 1동	470 (1,556㎡)	142 (470㎡)
	고흥월포농악	고흥군 금산면 신평리 531	고흥월포농악(지무27)	1999. 4	지상2층 2동	330 (1,093㎡)	120 (397㎡)
	거문도뱃노래	여수시 삼산면 현천리 862-1	거문도뱃노래(지무1)	2002. 2	지상1층 1동	106 (351㎡)	47 (156㎡)
	현천소동패	여수시 소라면 현천리 862-1	현천소동패놀이(지무7)	2002. 2	지상3층 1동	298 (987㎡)	103 (341㎡)
	낙죽장도	곡성군 목사동면 공북리 595	장도장(중무60호) 한병문	2004. 7	지상1층	176 (583㎡)	68 (225㎡)
	목포옥장	목포시 용해동 12-4	옥장(중무100)	2004.11	지상1층 1동	877 (2,903㎡)	200 (728㎡)
	광양장도장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1009	장도장(중무60)	2004.11	지상2층 1동	717 (2,373㎡)	384 (1,271㎡)
	담양 채상장	담양군 담양읍 양각리 194	채상장(중무53)	2006. 3	지상2층 1동	90 (298㎡)	80 (265㎡)
	곡성죽동농악	곡성군 곡성읍 죽동리 225-1	곡성 죽동농악(지무35)	2007.8	지상2층 1동	309 (1,021㎡)	100 (330㎡)
경북 (7)	안동차전놀이	안동시 운흥동 300-15	안동차전놀이(중무24)	2006. 7	지상1층 1동		42 (139㎡)
	경산자인단오제	경산시 자인면 서부리 70	경산자인단오제(중무44)	1966. 1	지상2층 1동	357 (1,182㎡)	149 (493㎡)
	하회별신굿탈놀이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823-4	하회별신굿탈놀이(중무69)	1985. 5	지상1층 1동	365 (1,208㎡)	60 (199㎡)
	예천통명농요	예천군 예천읍 통명리 335-1	예천통명농요(중무84-나)	1995. 1	지상1층 1동	600 (1,986㎡)	53 (176㎡)
	청도차산농악	청도군 풍각면 차산리 232-3	청도차산농악(지무4)	1993. 8	지상1층 2동	621 (2,056㎡)	38 (126㎡)
	예천공처농요	예천군 풍양면 공덕리 465	예천공처농요(지무10)	2000. 1	지상1층 1동	772 (2,556㎡)	53 (176㎡)
	김천금릉빗내농악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 519	금릉빗내농악(지무8)	2003.11	지상2층 1동	1,024 (3,390㎡)	265 (877㎡)
경남 (17)	밀양백중놀이	밀양시 내일동 431-30	밀양백중놀이(중무68)	1982.10	지상1층 1동/ 지하1층 지상1층 1동	696 (2,304㎡)	40 (133㎡)
	영산무형문화재	창녕군 영산면 동리 242-2	영산줄다리기(중무26) 영산쇠머리대기(중무25)	1988. 3	지상1층 1동	553 (1,831㎡)	142.6 (472㎡)
	진주전통예술회관	진주시 판문동 산 171-1	진주검무(중무12) 진주한량무(지무3) 진주포구락무(지무10) 진주교방굿거리춤(지무21) 신관용류가야금산조(지무25)	2002.10	지하1층 지상3층 1동	2,802 (9,275㎡)	833 (2,757㎡)
	통영예능전수교육관 (移轉/2006.2.22) ※(구)통영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통영시 정량동 685번지 외 3필지	통영오광대(중무6) 승전무(중무21) 남해안별신굿(중무82-라)	2006. 2	지하1층, 지상3층, 부속층1층	1,563 (5,174㎡)	582 (1,927㎡)
	진주삼천포농악12차	사천시 송포동 177-2	진주삼천포농악(중무11-가)	1994.10	지하1층 지상3층 1동	347 (1,149㎡)	206 (682㎡)
	가산오광대	사천시 축동면 626-1	가산오광대(중무73)	1985. 7	지하1층 지상2층 1동	219 (725㎡)	130 (431㎡)
	고성오광대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542	고성오광대(중무7)	1987.12	지상2층 2동	391 (1,294㎡)	94 (311㎡)
	함안화천농악	함안군 칠북면 화천리 175	함안화천농악(지무13)	1995. 4	지상1층 2동	785 (2,599㎡)	147 (487㎡)
	진주장도장	진주시 판문동 산178	진주장도장(지무10)	2004.12	2동	267 (884㎡)	47 (156㎡)
	마산중요무형문화재	마산시 산호동 234-8	가곡(중무30) 조순자	2006. 9	지하1층 지상2층	150 (497㎡)	172 (570㎡)
	가야진용신제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616외 1	가야진용신제(지무19)	2006. 8	1층 1동	973 (3,221㎡)	151 (500㎡)
	통영공예전수교육관	통영시 무전동 377-1	나전장(중무10) 두석장(중무64) 소목장(중무55) 염장(중무114)	1994. 10	지하1층 지상2층 1동	296 (980㎡)	244 (808㎡)
	남해선구줄끗기	남해군 남면 선구리 1310-4	남해선구줄끗기(지무26)	2006. 9	2층 1동	93 (308㎡)	60 (199㎡)
	고성농요	고성군 상리면 척번정리 445	고성농요(중무84-가)	2007. 3	2층 1동	1,009 (3,340㎡)	290 (960㎡)
	무안용호놀이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 915	무안용호놀이(지무2)	2007.10 (예정)	지상 2층 1동	2,980 (9,854㎡)	81 (270㎡)
	웅상농청장원놀이	양산시 명동 437-2	웅상농청장원놀이(지무23)	2008.9	지상2층 1동	674 (2,232㎡)	233 (772㎡)
	산청목조각장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 산94-1	목조각장(중무108)	2008.11	지상2층 2동	677 (2,239㎡)	108 (360㎡)
제주 (3)	제주중요무형문화재	제주시 건입동 387-4	갓일(중무4) 망건장(중무66) 탕건장(중무67) 칠머리당굿(중무71)	2004. 5	지상1층 2동	632 (2,091㎡)	196.5 (650㎡)
	제주갓전수교육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457-1	갓일(중무4)	2009.3	지상2층 1동	800 (2,645㎡)	320 (992㎡)
	제주불교의식 전수교육관	제주ㅅ 애월읍 소길리 1363	불교의식(지무15)	2008.12	지상1층 2동	1,997 (6,612㎡)	198 (657㎡)
계	112개소		중요무형문화재: 86종목 시도무형문화재: 89종목

【붙임 4-2】

2008 전국 전수교육관 운영실태조사

□ 조사개요

ㅇ 평가기간 : 2008. 1. 1 ～ 12. 30

ㅇ 조사방법 : 자치단체 자체조사 결과 취합

ㅇ 조사대상 / 취합결과 : 104개소 / 93개소

2008 전수교육관 세부운영실태 조사내용

분 류		전수교육관명	비율(%)
전수교육	없음	보령남포벼루,청원옹기장전수관	2.1
	1회～50회(미만)	용정리상여소리(5),내포제시조(16),저산팔읍길쌈놀이,한산소곡주복합공간,당진기지시줄다리기(13),당진안섬풍어당굿(10),배첩전수관(40),제천오티별신제(1),중원마수리농요(40),익산농악(24),이리향제즐풍류(24),익산기세배(24),남원농악(35),백동연죽장(1),김제농악(28),윤도장(40),위도띠뱃놀이(10),학산오독떼기(24),정금향토민속관(41),둔전평농악(45),양구돌산령지게놀이(6),철원상노민속전수관(34),광주남한산성소주(3),양주별산대(20),양주상여회다지소리(12)고흥월포농악(16),곡성돌실나이(5),낙죽장도(27),여수거문도뱃노래(14),현천소동패놀이(17),진도무형문화재(35),지산민속놀이(22),화천농악(16),마산농청놀이(6),진주삼천포,밀양백중놀이(49),무안용호놀이(20),함안농악(16),창녕무형문화재(40),남해선구즐끗기(4)	43
	50회～100회	금산물페기농요(65),한산모시짜기(39),홍성결성농요(40),택견전수관(60),관노가면극(80),사천하평답교놀이(55),대관정(50),안성입사장(74),파주금산리민요(76),양주소놀이굿(88),우수영강강술래(84),구례향제즐풍류(64),마산예능무형(96),진주장도장(92),가산오광대(55),가야진용신제(54),고성오광대(80)	18.3
	100회 이상	제주무형문화재,인천은율탈춤,박동진판소리,연산백중놀이,은산별신제,세도두레풍장,정읍농악,임실필봉농악,고창농악,강릉농악,강원전통도자,정선아리랑,대전들말두레소리,수원무형문화재전수회관,평택농악,안성남사당,안성향당무,태평무군포방자유기,포천메나리,광양장도,담양죽세공예,담양채상장,죽동농악,영광우도농악,마산가곡,진주전통예술회관,통영공예,통영예능,고성농요,서울전수관,부산민속,수영민속,구덕민속	36.6
공연,시연 등 행사	없음	보령남포벼루,청원옹기장전수관,곡성돌실나이,진주장도장	4.3
	1회～10회(미만)	박동진판소리,연산백중놀이,은산별신제,용정리상여소리(1),세도두레풍장,물페기농요(4),안섬풀어당굿(5),오티별신제(3),마수리농요(7),익산농악(2),향제즐풀류(1),익산기세배(3),정읍농악(2),남원농악(3회),백동연죽장(3),윤도장(1),띠뱃놀이(1),사천하평답교놀이(5),정금향토민속관(2),대관정(9),돌산령지게놀이(2),상노민속전수관(1),안성입사장(4),향당무(9),방자유기(1단체관람),상여회다지소리(9),고흥월포농악(5),광양장도(5),우수영강강술래(8),구례향제즐풍류(3),낙죽장도(1),여수거문도뱃노래(1),현천소동패놀이(1),지산민속놀이(8),화천농악(6),마산예능무형(4),마산농청놀이(5),무안용호놀이(1),함안농악(4),고성오광대(5),남해선구즐끗기(2),수영민속(5),구덕민속(4)	46.2
	10회～30회	제주무형문화재,내포제시조(13), 저산팔읍길쌈놀이(20),한산소곡주복합공간(24),홍성결성농요(28),기지시줄다리기(11),택견전수관(10),김제농악(26),학산오독떼기(11),둔전평농악(12),정선아리랑(20),들말두레소리(21),수원무형문화재(13),남한산성소주(15),메나리(11),양주소놀이굿(23),죽동농악(14),진도무형문화재(15),마산가곡(26),통영공예(15),가산오광대(17),백중놀이(18),가야진용신제(29),창녕무형문화재(22),고성농요(10),부산민속(15)	28
	30회～50회	인천은율탈춤,필봉농악(44),고창농악(30),태평무(43),금산리민요(35),영광우도농악(34),통영예능(49),진주삼천포(31)	8.6
	50회 이상	한산모시짜기(상시),배첩전수관(93),강릉농악(76),관노가면극(124),강원도자(209),평택농악(117),남사당(80),양주별산대(98),죽세공예(연중),담양채상장(연중)진주전통예술회관,서울전수관	12.9
연간운영비	1000만원 미만 (괄호는 자치단체보조금액)	제주무형문화재(5,040),보령남포벼루,연산백중놀이(6,000)은산별신제(5,209),용정리상여소리(1,870),내포제시조(1,284),세도두레풍장(340),물페기농요,옹기장전수관(0),남원농악(7,560),백동연죽장(1,000),윤도장(0),관노가면극(0),사천하평답교놀이(5,261),대관정(0),둔전평농악(7,000)돌산령지게놀이(4,800),들말두레소리(4,200),상여회다지소리(4,500),양주소놀이굿(4,154),고흥월포농악(1,500),채상장(0),구례향제즐풍류(5,000),곡성돌실나이(1,500),낙죽장도(1,500),여수거문도뱃노래(6,000),현천소동패놀이(6,000),영광우도농악(1,200),지산민속놀이(5,000),화천농악(1,000),마산무형예능(0),마산농청놀이(0),진주장도장(8,700),통영공예(7,000),무안용호놀이(0),함안농악(6,000),남해선구즐끗기(0)	39.8
	1000만원～5000만원	한산모시짜기(26,950)저산팔읍길쌈놀이(27,000),한산소곡주복합공간(15,000),박동진판소리(19,600), 홍성결성농요,기지시줄다리기(10,000),안섬풍어당굿(10,000),배첩전수관(24,000),오티별신제(12,000),중원마수리농요(18,000),익산기세배(13,860),김제농악(20,000),위도띠뱃놀이(0),강릉농악(2,400),학산오독떼기(10,234),정금향토민속관(19,752),정선아리랑(45,089),상노민속전수관(15,125),안성입사장(0),향당무(0),남한산성소주(0),금산리민요(11,160),메나리(0),담양죽세공예(15,600),죽동농악(21,900),진도무형문화재(15,000),통영예능(29,360),가산오광대(15,183),진주삼천포(45,865),백중놀이(3,556),가야진용신제(10,345),창녕무형문화재(5,000),고성오광대(11,886),고성농요(11,886),구덕민속(35,000)	37.6
	5000만원～1억	택견전수관(70,415),익산농악(81,060),향제즐풍류(64,060),정읍농악(70,060) 필봉농악(60,000),수원무형문화재(82,000),남사당(77,000),태평무(0),방자유기(0),양주별산대(79,999),광양장도(50,540),우수영강강술래(57,400),마산가곡(24,000),진주전통예술회관(97,297),부산민속(35,000),수영민속(33,000)	17.2
	1억이상	인천은율탈춤(93,500),고창농악(58,000),강원도자(5,000),평택농악(77,000),서울전수관	5.4
상근인원	없음	용정리상여소리,내포제시조,세도두레풍장,안섬풍어당굿,오티별신제,옹기장전수관,마수리농요,남원농악,백동연죽장,윤도장,위도띠뱃놀이,관노가면극,사천하평답교놀이,대관정,들말두레소리,금산리민요,메나리,상여회다지소리,양주소놀이굿,고흥월포농악,죽세공예,채상장,우수영강강술래,구례향제즐풍류,곡성돌실나이,낙죽장도,현천소동패놀이,화천농악,진주전통예술회관,진주장도장,통영공예,통영예능,무안용호놀이,함안농악,남해선구즐끗기	38.9
	1～2	제주무형문화재(1),박동진판소리(1),연산백중놀이(1)은산별신제(2명),한산모시짜기(1),저산팔읍길쌈놀이(1),한산소곡주복합공간(1),홍성결성농요(1),기지시줄다리기(1),배첩전수관(1),익산기세배(1),필봉농악(1),강릉농악(1),학산오독떼기(1),정금향토민속관(1),정선아리랑(1),돌산령지게놀이(1),상노민속전수관(1),수원무형문화재(2),안성입사장(1),남사당(1),향당무(2),방자유기(1),남한산성소주(1),양주별산대(2),여수거문도뱃노래(1),영광우도농악(1),진도무형문화재(1),지산민속놀이(1),마산무형예능(2),마산농청놀이(2),가산오광대(1),진주삼천포(1) 백중놀이(1),가야진횽신제(1),창녕무형문화재(1),고성오광대(2),고성농요(1)	40.9
	3～4	인천은율탈춤(4),태견전수관(5),익산농악(8),향제즐풍류(6),정읍농악(3),김제농악(4),고창농악(10),강원도자(3),평택농악(3),탶평무(4),광양장도(3),죽동농악(3),마산가곡(6),서울전수관(재단위탁),구덕민속(3),수영민속(4),부산민속(4)	18.3

(단위 천원)

고인쇄 박물관(청주) 폐쇄(2007. 3)/산청목조각장(미개관)/양산웅상농청장(미개관)

【4차】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1. 문화재청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고 지원하는 사업 세부항목 현황 및 예산액

ㅇ 2009년도 문화재청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고 지원하는 사업 세부항목 현황 및 예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사 업 별	2009년 예산				비고
	건수	국비	지방비	계
합 계	984	265,705,000	185,763,641	451,468,641
【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	984	265,705,000	185,763,641	451,468,641
〈 자 본 보 조 〉	984	265,705,000	185,763,641	451,468,641
□ 일반회계	937	232,697,000	127,453,261	360,150,261
1. 문화보수정비·정비(총액사업)	935	211,026,000	108,565,690	319,591,690
가. 문화권사업	51	28,481,650	12,492,137	40,973,787
ㅇ 백제문화권	9	4,380,000	1,877,143	6,257,143
ㅇ 가야문화권	8	2,423,850	1,038,793	3,462,643
ㅇ 중원문화권	5	1,260,000	540,000	1,800,000
ㅇ 신라문화권	14	14,021,000	6,009,001	20,030,001
ㅇ 고구려·고려문화권	9	1,156,800	495,771	1,652,571
ㅇ 영산강다도해문화권	6	5,240,000	2,531,429	7,771,429
나. 건조물문화재 보수·정비	286	69,339,160	42,971,822	112,310,982
ㅇ 국보·보물	209	40,159,600	17,324,394	57,483,994
ㅇ 중요민속자료	50	4,574,560	1,960,524	6,535,084
ㅇ 민속마을	8	9,580,000	5,515,237	15,095,237
ㅇ 유물전시관	19	15,025,000	18,171,667	33,196,667
다. 기념물 보수·정비	313	104,781,050	44,906,161	149,687,211
ㅇ 사 적	160	76,077,700	32,604,727	108,682,427
ㅇ 천연기념물	125	21,468,650	9,200,849	30,669,499
ㅇ 사적 및 명승	6	2,995,500	1,283,786	4,279,286
ㅇ 명 승	22	4,239,200	1,816,799	6,055,999
라.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66	5,399,140	5,399,140	10,798,280
마. 공통사업	219	3,025,000	2,796,430	5,821,430
ㅇ 첨단도난감시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보수	21	500,000	500,000	1,000,000
ㅇ 고가옥 초가이엉잇기	60	400,000	171,430	571,430
ㅇ 목조문화재 방충방연	44	600,000	600,000	1,200,000
ㅇ 문화재 전기시설 설비	16	500,000	500,000	1,000,000
ㅇ 현상변경기준 제정안 마련	52	800,000	800,000	1,600,000
ㅇ 등록문화재 안내판 정비	26	225,000	225,000	450,000
2.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1	16,800,000	16,800,000	33,600,000
3. 문화재긴급보수사업비	1	4,871,000	2,087,571	6,958,57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7	33,008,000	58,310,380	91,318,380
1. 유교문화관광자원화	13	5,213,000	5,213,000	10,426,000
2. 남해안관광벨트	5	5,705,000	4,508,380	10,213,380
3. 백제역사재현단지	1	3,000,000	19,035,000	22,035,000
4. 지역문화유산개발	6	11,760,000	22,224,000	33,984,000
5. 무형문화재전수지원	22	7,330,000	7,330,000	14,660,000

【5차】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1.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 집행에 있어 사전통지 외에 또 다른 개선방안은?

ㅇ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 집행률 개선을 위하여 설계승인절차 간소화(’03년), 사전통지 제도 도입·활용(’05년), 사업 추진상황 점검시스템 구축·활용(’06～’07년), 사전통지 규모 확대(’08년) 등을 시행하여 점진적으로 집행률을 개선하였습니다.

ㅇ 특히, ’09년에는 집행개선 및 조기집행을 위해 교부결정 및 지침통보 등의 예산일정을 앞당겼고 총액사업 특수성으로 인한 지방비 확보 지연의 대안으로 국비 우선사용 지침을 통보하여 집행률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지속 집행점검 및 조기집행 독려를 시행하였고,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집행률 제고지침(’09.5.22)을 작성·시달하였습니다.

ㅇ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집행률 제고방안

▪단기 계획 (’09년)

- 가내시 및 시도 확정통지, 사업지침 시달시기 조기화를 통한 지방비 확보 대책 마련

· 사전통지(9.20일 이전), 사업확정 및 지침(국회의결후 즉시 시달)

* 사업단계 조기화를 통한 원활한 지방비 확보 및 조기발주 가능

- 예산집행 현황점검을 통한 지자체 실집행률 실시간 관리 및 부진사업 집행독려를 통한 지자체 인식 제고 및 집행률 향상

- 토지매입, 발굴, 설계, 시공 등 사업의 단계별 추진 및 적정예산 지원

· 체계적 사업추진 및 예산 이월방지를 통한 집행률 향상에 기여

- 사업집행 부진 지자체 패널티 등 도입(부진사업 예산지원 중단 등)

- 외부전문가 활용빈도 최소화(필요시만 검토 등)를 통한 사업기간 단축

▪장기 계획 (’10년 이후)

- 국고보조사업 설계를 사전(전년도)에 완료하여 당해연도 초기 공사 발주를 통한 집행률 제고

- 기술지도 및 설계검토를 위한 문화재청 직원의 능력배양과 수리업자(기술자·기능자) 양성 및 역량 강화, 지자체 문화재담당의 실질적 전문성·행정력 강화 교육 실시

【6차】

담당부서	활용정책과
담 당 자	이길배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745

1.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관련

가. ‘06년～현재, 관련 사업 세부 내역 및 사업별 예산, 담당 인원 및 업무분장

년도	사업 세부내역	사업예산	담당인원	업무분장
2007	․스토리텔링 전시회 ․관광스토리텔링 공모전 ․관광스토리텔링 세미나 ․문화유산 관광해설 콘테스트 ․어린이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콘테스트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공모전	100백만원	1명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운영
2008	․스토리텔링 전시회 ․관광통역 안내원 교육 ․스토리텔링 체험 워크숍 ․문화유산 관광해설 콘테스트 ․어린이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콘테스트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공모전	100백만원	1명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운영
2009	․행사 개최 준비 중 - 약 10여개 프로그램으로 운영(예정) - 전남 여수 개최(예정)	100백만원	1명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운영

나. ‘06년～현재, 관련 정부․민간 기관과의 업무협력 현황

ㅇ 2007년도(제1회)부터 2008년도(제2회)까지 우리 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관광공사 등 3개 기관이 공동주관으로 행사를 개최․운영하였으며,

ㅇ 올해(2009년/제3회)에는 우리 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관광공사, 전라남도, 여수시, 국제교류문화진흥원 등 6개 기관이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 ‘08년～현재, 스토리텔링 관련 행사 지원(전시회․공모전 등) 현황

ㅇ 행사명, 개최일자, 개최지, 행사 내용, 행사별 지원 내용(지원 금액 포함)

연도	행사명	개최일자	개최지	행사내용	지원내용
2008	스토리 텔링 페스티벌	‘08.11.4(화) ～ 11.9(일)	서울 (덕수궁 석조전 등)	․스토리텔링 전시회(보호재단 전담) ․관광통역 안내원 교육(관광공사 전담) ․스토리텔링 체험 워크숍(문화재청 전담) ․문화유산 관광해설 콘테스트(문화재청 전담) ․어린이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콘테스트(문화재청 전담)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공모전(보호재단 전담)	44백만원 (부스지원) - - 8건, 11백만원 18건, 9백만원 -
2009	〃	‘09.11.11(수) ～ 11.15(일)	전남 (여수)	․문화유산 디지털 공모전(보호재단 전담)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전시회(보호재단 전담) ․스토리텔링 교육(관광공사 전담) ․관광해설 콘테스트(전라남도 전담) ․어린이 스토리텔링 콘테스트(문화재청 전담) ․스토리텔링 공모전(문화재청 전담) ․영어 문화유산해설 콘테스트 (국제교류문화진흥원 전담) ․관광통역 안내원 스토리텔링 교육(관광공사 전담) ․스토리텔링 체험 워크숍(문화재청 전담) ․드로잉쇼와 샌드애니메이션으로 만나는 스토리텔링(문화재청 전담) ․“Only One in 여수 스토리텔링”(여수시 전담)	아래참조

※ 2009년도 지원내용은 현재 공모전 등 접수 진행 중으로 유동적임

※ 전체 행사운영 소요금액은 직접 행사운영경비와 상금 등으로 구성되며, 위 지원내용은 상금(건, 금액)과 전시회 부스설치 지원만 명시하였음

【7차】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전칠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1. 문화재 도난·도굴 관련

가. 문화재 도난·도굴범 처벌 수위(관련 규정 명시)

ㅇ 문화재보호법 제103조 및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 범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벌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조항은〔붙임 2-1〕과 같습니다.

- 손상·절취·은닉죄

․국가지정문화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국가지정 외의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일반동산문화재 :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굴죄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외의 장소 :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나. ’04년～현재, 문화재 도난범죄 처벌 현황(처벌 수위별 구분)

ㅇ 우리 청 사범단속반은 정보수집을 한 후 경찰청 문화재전담수사반(서울 및 대전지방경찰청 설치) 또는 해당지역 경찰서와 공조하여 범인 검거 및 도난·도굴된 문화재를 회수하고 있으며, 경찰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에서 법원에 기소하므로 피의자의 처벌현황 파악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04년～현재, 연도별 문화재 도난 검거 건수 및 재범 건수(재범 횟수 구분)

ㅇ 2004년부터 2009.8.31 현재까지 우리 청에서 도난신고를 접수한 건 중 회수한 건은 다음과 같으며, 회수한 건 중 일부는 익명 제보에 의해 범인의 검거 없이 문화재만 회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연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계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2004	9	2	17	9	27	9	502	103	36	11	519	112
2005	16	5	163	129	40	13	2,368	888	56	18	2,531	1,017
2006	14	2	73	32	34	5	872	138	48	7	945	170
2007	4	0	43	0	20	3	1,204	700	24	3	1,247	700
2008	5	2	22	6	22	5	108	7	27	7	130	13
2009	4	1	12	2	16	8	737	559	20	9	749	561
계	52	12	330	178	159	43	5,791	2,395	211	55	6,121	2,573

ㅇ 우리 청 사범단속반에서 문화재 사범에 대한 검거 및 송치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의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상세한 현황의 파악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문화재 불법 거래 현황

가. ’04년～현재, 연도별 문화재 불법거래 실태(추정치 별도 명시)

ㅇ 도난된 문화재는 장물임으로 이를 은닉하거나 거래하는 자는 장물범으로 처벌되고 있으므로 문화재 절취와 불법거래는 근본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ㅇ 따라서, 모든 도난된 문화재는 불법거래(은닉)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붙임 2-1】

문화재보호법(도난·도굴범 처벌 관련)

제103조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3호에 따른 현상변경의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을 박제 또는 표본으로 제작한 자

2. 제1항, 제2항 또는 제1호를 위반한 행위를 알고 해당 문화재를 취득, 양도, 양수 또는 운반한 자

3. 제2호에 따른 행위를 알선한 자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은닉 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같은 항에 따른 손상, 절취,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또는 일반동산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은닉 행위자는 같은 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해당 문화재는 몰수한다. 다만, 몰수하기가 불가능하면 해당 문화재의 감정가액을 추징한다.

제104조 (도굴 등의 죄) ①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 외의 장소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포장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상이 변경된 문화재를 그 정(情)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3항에 규정된 보유 또는 보관 행위 이전에 타인이 행한 같은 항에 따른 도굴, 현상변경,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보유 또는 보관행위자는 같은 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⑤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제3항의 형과 같다.

⑥ 제54조를 위반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에 해당 문화재는 몰수한다.

[2003헌마377, 2007.7.26 문화재보호법(2007.4.11 법률 제8346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 제5항 중 제4항 부분, 제104조 제4항 및 제7항 중 제4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김부겸 의원

【2차】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신희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47

1. 4대강 주변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

1) 지표조사계획서, 지표조사기간, 지표조사단(기관 포함)프로필, 지표조사보고서

ㅇ 문화재보호법 제91조(문화재 지표조사)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대강 주변 문화재 지표조사와 관련하여 별도로 제출받은  지표조사 계획서는 없으며, 지표조사 기간은 ‘09년 2월부터 ’09년 4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지표조사에 참여한 23개 기관의 프로필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는 사업시행자인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업무처리용으로 필요한 분량만 제출받았습니다. 현재, 국회 등에 배포되어 업무처리 및 보관용(1부) 외에는 잔량이 없습니다. 각 권역별로 추가 분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확보가 되는 대로 추후 송부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4대강 주변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하여 문화재청과 사업시행자간 주고받은 공문서 사본

ㅇ 지표조사 관련하여 문화재청과 사업시행자간 주고받은 공문서 사본은〔붙임 1-1〕목록에 대한 사본을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4대강 주변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한 위원회 회의록 전부

ㅇ 4대강 주변 문화재 지표조사와 관련한 위원회 회의록은 2009년 제3차, 제5차, 제7차 회의록이며,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4대강 주변 문화재 지표조사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ㅇ 사업계획 수립 전에 지표조사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91조에 “건설공사 사업자는 사업계획 수립 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업계획 수립 전에 지표조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한 법령 취지에 부합하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이주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0

2. 청계천 문화재 지표조사계획서, 지표조사 기간 및 지표조사 보고서

ㅇ 문화재 지표조사는 ‘03. 2. 18～3. 31까지 약 40여 일간(문헌조사, 현장조사, 정밀조사, 정리분류 포함) 총연장 5.84km에 대해 실시되었으며 지표조사 보고서는 첨부로 보내드리는 pdf파일(별도송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채수희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737

3.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세계문화유산등재가 취소된 사례 (국가명, 지역명, 등재년도/취소년도, 취소사유 등 기재)

ㅇ 세계유산등재 취소 사례(문화유산 1건, 자연유산 1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 산 명	국 가 명 (지역명)	등재년도/취소년도	취소 사유
드레스덴 엘베계곡	독일 (드레스덴)	2004년 / 2009년	- 도시 문화경관을 가로지르는 4차로 교량 건설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훼손
아라비아 영양 보호구역 (자연유산)	오만 (오릭스)	1994년 / 2007년	- 자연유산 면적의 90%가 오만 국내법에 따라 제거됨에 따라 영양의 멸종 우려

【붙임1-1】

4대강 주변 지표조사 관련 사업시행자와 주고받은 공문 목록

순번	보고일자	문서구분	제목	수(발)신자
1	2009.07.28	생산	4대강 살리기 한강권역(섬강 상류)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	강원도지사(문화예술과장), 원주시장(문화관광과장), 횡성군수(기획감사실장)...
2	2009.07.28	생산	4대강 살리기 한강권역(북한강)내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	강원도지사(문화예술과장), 춘천시장(문화예술과장), 화천군수(문화체육과장)...
3	2009.07.13	접수	4대강 살리기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최종보고서 제출(북한강,섬강)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과
4	2009.06.22	생산	4대강 살리기 한강권역 내(섬강 하류)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	강원도지사(문화예술과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하천계획과장), 원주시장(문화관광과장)
5	2009.06.18	접수	4대강 살리기사업 문화재지표조사 보완자료 제출(섬강하류)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
6	2009.06.17	생산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 내 수중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7	2009.05.29	생산	4대강 살리기 낙동강권역(대구, 경북구간)내 문화재보존대책 통보	대구광역시장(관광문화재과장), 경상북도지사(문화재과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4대강사업2팀장)
8	2009.05.29	생산	4대강(영산강권역) 살리기 사업부지내 문화재보존대책 통보	전라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4대강사업팀장)
9	2009.05.29	생산	4대강 살리기 금강권역 내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4대강사업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4대강사업팀장), 충청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
10	2009.05.29	생산	4대강 살리기 한강권역 내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	경기도지사(문화정책과장), 충청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 강원도지사(문화예술과장)...
11	2009.05.13	접수	4대강(한강) 살리기 사업 관련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서울지방국토관리청4대강사업팀
12	2009.05.13	접수	4대강 살리기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섬강)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과
13	2009.05.10	생산	4대강살리기사업 문화재조사 업무 협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4	2009.05.07	접수	4대강 살리기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최종보고서 제출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과
15	2009.03.20	접수	4대강(한강) 살리기 사업 관련 문화재 지표조사 약보고서 제출	서울지방국토관리청4대강사업팀
16	2009.03.20	접수	4대강 살리기 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과
17	2009.03.20	접수	4대강 살리기 사업관련 문화재 지표조사 협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4대강사업2팀
18	2009.02.03	생산	4대강 살리기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 협조 요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하천계획과장)
19	2009.02.02	생산	4대강 살리기 문화재조사 관계기관 회의 개최	국토해양부장관(4대강살리기기획단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하천계획과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하천계획과장)...
20	2009.01.15	생산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관련 문화재조사 관계기관 회의 개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하천계획과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하천계획과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하천계획과장)...
21	2009.01.15	접수	4대강 문화재 지표조사 추진계획에 따른 지표조사 담당자 지정 알림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

김을동 의원

【1차】

담당부서	규제법무감사팀
담 당 자	김종승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1.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실시현황 및 지적사항, 조치내역

ㅇ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실시결과 처분요구된 내용 및 조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별	감사기간	감 사 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005년	11.14～12.23	예산집행실태 및 이․전용 현황 등	ㅇ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별첨)
2005년	11.7～12.9	문화재 지정 및 관리실태	ㅇ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별첨)
2007년	6. 25～7. 20	매장문화재 조사 및 관리실태	ㅇ감사결과 처분요구서(별첨) ㅇ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별첨)
2008년	3. 4～3. 19	문화재청 재무감사	ㅇ감사결과 처분요구서(별첨) ㅇ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별첨)

2. 최근 3년간 산하기관에 대한 문화재청의 자체감사 실시현황, 처분요구 및 조치결과

- 일반감사와 기획감사로 구분하여 피감사기관, 직원, 감사대상, 감사내역, 감사결과, 조치결과 등 기재

ㅇ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실시에 따른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년 도 별	감사구분	자체감사 수감기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07년	자체종합감사 (11개 소속기관)	ㅇ국립고궁박물관,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창덕궁관리소, 종묘관리소, 서오릉관리소, 광릉관리소, 사릉관리소, 장릉관리소, 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ㅇ2007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별첨)
2008년	자체종합감사 (13개 소속기관)	ㅇ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경복궁관리소, 창경궁관리소, 덕수궁관리소, 동구릉관리소, 홍유릉관리소, 헌릉관리소, 융릉관리소, 의릉관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ㅇ2008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별첨)
	부분(기획)감사	ㅇ한국전통문화학교 등 문화재청 30개 소속기관	ㅇ2008년 자체부분감사 결과보고(별첨)
2009년 (부분감사 12월 실시예정)	자체종합감사 (8개 소속기관/ 8월말현재)	ㅇ칠백의총관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선릉관리소, 파주삼릉관리소, 중원연구소, 현충사관리소, 고궁박물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ㅇ2009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별첨)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담 당 자	배중권 사무관, 이달희 사무관, 임병천 사무관, 이재준 사무관, 박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860-9125, 041-830-7210, 02-3107-7611, 061-270-2022

3. 최근 3년간 용역발주 현황

- 사업명, 계약금액, 계약일, 준공일,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등 기재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발굴제도과 고도보존팀, 수리기술과
담 당 자	정금호 사무관, 이주헌 연구관 박용기 사무관, 김상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7, 481- 4957 481-4854, 481-4865

4. 문화재청 소관 각종 임시조직(각종 산하 위원회 포함)과 관련하여

4-1. 각 임시조직 현황(명칭, 법적 근거, 목적, 설치일(폐지일), 주요업무, 주요성과)

위원회명	법적 근거	목적	설치일 (폐지일)	주요업무	주요성과
문화재위원회	문화재보호법 제4조	문화재의 보존ㆍ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 사ㆍ심의	‘62.4.26	국가지정문화재 지정․해제 및 현상변경 허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허가 등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의 조사 ㆍ심의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도 있고 합리 적인 결과 도출
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	ㅇ문화재보호법 제61조(국가귀속과 보상금)	발굴․발견매장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심의	‘07.8.17 (‘08.10.20)	매장문화재 발굴 출토유물에 대해 해당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경우,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에 필요한 소유권 판정사항을 심의	위원회 설치기간 동안 회의개최 사유 미발생으로 개최실적 없음
고도보존심의위원회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5조	고도 및 지구지정, 고도보존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05.6.29	고도보존계획 수립․시행, 지구 지정․해제 또는 변경, 보존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문화재 및 도시계획 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고도보존행정의 전문성 뿐 만 아니라 효율성 향상
고도보존실무위원회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미리 협의․조정	’05.6.29 (’08.7.24)	고도보존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협의․조정	문화재 및 도시계획 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고도보존행정의 전문성 뿐 만 아니라 효율성 향상
문화재기술위원회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0조	우수 문화재 수리 용역사업자 선정 심의	’07,8.1 (‘08.9. 26)	문화재수리공사 평가에 따른 우수업자 지정 심의	문화재수리업자의 기술수준향상과 수리공사의 품질향상
기술자격시험위원회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5조	기술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	시험시행 당해연도 7월경 (시험 종료 후 11월경)	시험문제 출제위원 및 선정위원 선정 등	공정한 기술자격시험 유도

4-2. 최근 3년간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이월액, 이․전용액)

ㅇ 문화재위원회의 최근 3년간 연도별 예산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예산액을 초과하는 지출액은 각종 자문 및 회의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문화재위원회〕

(단위 : 천원)

위원회명	연도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이월액	이․전용액	비 고
문화재위원회	2007	184,487	367,326	0	0	0
	2008	250,869	318,796	0	0	0
	2009. 8월말	239,957	208,679	0	0	0

ㅇ 고도보존심의․실무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 고도보존심의․실무위원 회의수당과 회의자료 제작 등의 예산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ㅇ 고도보존사업이 시행 초창기인 관계로 고도지역 기초조사를 ’07. 8월 완료하고, 현재 고도보존계획 수립이 추진중에 있어 아직까지 고도보존계획 수립․시행 등 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고도보존심의위원회〕

(단위 : 천원)

년도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이월액	이․전용액
2009	35,950	-	-	-	-
2008	62,200	-	62,200	-	-
2007	70,311	-	70,311	-	-

〔고도보존실무위원회〕

(단위 : 천원)

년도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이월액	이․전용액
2009	-	-
2008	62,200		62,200
2007	70,311		70,311

ㅇ 문화재기술위원회 및 기술자격시험위원회 관련 예산 소요액이 적어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습니다.

ㅇ 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는 해당사안 발생시 개최되는 비상설위원회로 별도 예산은 없으며, 위원회 설치기간 동안(‘07.8.17～’08.10.20) 개최사안이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배중권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5. 2008회계연도 결산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국가재정법 제58조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자료 일체

ㅇ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및 결산첨부서류는 별도로 송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고기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6. 2005년～2009년 9월 현재, 연도별 업무 관련 비위 징계 및 형사 처벌 내역

- 인별로 기재하되 성명은 기재할 필요 없으며, 징계당시 직책, 직위, 직급, 담당업무, 징계/형사처벌 내역 명시

ㅇ 2005년부터 2009년 9월까지 공무원 징계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규제법무감사팀
담 당 자	김종승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6-1. 2005년～2009년 9월 현재, 연도별 5급 이상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ㅇ 우리 청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에 관한 확인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 중에서 퇴직 후 2년 이내의 퇴직자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기간의 퇴직자(재산등록의무자) 중 현재취업자는 12명으로 세부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36

7. 최근 3년간 공공사업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민원 접수현황

- 사업명, 시민단체명, 민원제기일자 및 주요내용, 경과 및 조치내역

사업명	시민 단체명	민원 제기일	주요내용	경과 및 조치내역	비고
명지지구개발사업 및 낙동강 하구 준설	습지와새들의친구	’07.03.27	ㅇ명지지구 개발사업은 철새보호를 위해 허가 되지 않아야 함 ㅇ하천준설 사업은 철새도래지에 악영향을 미침	ㅇ명지지구개발 -문화재위원회 심의 (‘07.6.1) : 조건부허가 ․문화재청 설계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함 ㅇ낙동강하구 준설 -문화재위원회 심의 (‘07.2.28) : 조건부 허가 ․철새도래기간(10월～익년 2월) 준설작업금지, 하천 준설 시 수질악화와 갈대훼손 방지토록 함
화성태안3택지개발사업	융건릉용주사효역사문화권역보존추진위원회	’07.02.16	ㅇ화성 융건릉 주변 택지개발지구를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확대지정 요구	ㅇ’07.12.03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사적분과 합동현지조사 실시 및 결과 -융건릉 주변의 초장지 등 역사·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하여 유구가 출토된 곳은 역사공원으로 현장보존하고, 유구가 없는 지역은 단독주택지로 조성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고기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8. 최근 3년간 공무국외여행 시행현황(방문목적, 출장기간, 참여인원, 소요경비 등)

8-1. 위 시행현황관련 경비집행실적 및 ‘국외여행 출장결과 보고서’

ㅇ 우리 청의 최근 3년간(2007～2009.7월) 공무국외여행 시행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최근 10년간 공무국외여행 시행 중 항공사별 이용 건수 및 항공마일리지 처리(이용) 현황(마일리지 사용내역,  사용대상자 등), 누적 및 현재 잔여액

ㅇ 우리 청의 최근(2006.3.1～2009.7.20) 항공마일리지 이용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담 당 자	정금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7

10. 2008년～2009년 9월 현재까지 문화재위원회 회의록(비공개 포함) 및 속기록 일체

ㅇ 2008년～2009년 9월 현재까지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2008년도 CD 포함)를 참조하여 주시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속기록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의결과는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이종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1

11. 현 정부 들어 문화재청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일체

ㅇ 대통령께는 직접 업무보고를 드린 바 없으며, 문화관광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한 우리 청 업무보고 자료를 별도로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담 당 자	정금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7

12. 현문화재위원 선임/연임/퇴임현황

ㅇ 2009.4.26자로 위촉된 현 문화재위원회 위원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 2005년부터 2009년 9월 현재까지 문화재위원회 회의참석 횟수/율

ㅇ 2005년부터 2009년 9월 현재까지 문화재위원회 회의참석 횟수 및 참석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회의 개최횟수	참석 대상위원 (A)	참석위원 (B)	참석율 (B/A, %)	비고
2005	73	984	786	79.9
2006	74	1,050	858	81.7
2007	81	1,142	951	83.3
2008	99	1,359	1,088	80.1
2009. 9월 현재	57	741	601	81.1

12-2. 2005년부터 2009년 9월 현재까지 문화재위원회 위원별 집행수당 내역

ㅇ 2005년부터 2009년 9월 현재까지 문화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된 수당(자문료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수당 지급액(천원)	비 고
2005	135,710
2006	175,870
2007	213,100
2008	199,816
2009. 9월 현재	129,150

12-3. 2005년부터 2009년 9월 현재까지 문화재위원회 분과별 안건 처리실적

ㅇ 2005년부터 2009년 9월 현재까지 문화재위원회 분과별 안건 처리실적은 별도로 보내드린 회의록(‘05년～’08년 : CD, '09년 : 파일자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 2005년부터 2009년 9월 현재까지 문화재위원회 심의관련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

ㅇ 2005년부터 2009년 9월 현재까지 문화재위원회 심의관련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활용정책과
담 당 자	고기석 사무관, 곽수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481-4742

13. 최근 5년간 문화재청(산하기관/단체 포함)의 행정직/기술직/학예직/별정직 채용 관련

- 각 직능별 채용비율, 채용방법, 채용인원, 전형방식, 채용 당시의 채용자에 대한 학력 및 채용 직전의 종사 분야, 직별 채용자의 출신대학 및 학과 등 채용근거자료 일체를 제출할 것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1. 2005년～2009년 9월 현재까지 문화재청 소관의 모든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표식과 같이 정리하여 자료를 제출할 것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초년도 투입예산	예산증액 여부 (증액예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여부 (B/C 지수)	AHP 여부
아태무형유산전당 건립	’06～’12	75,302	2,000	부	1.1	여
나주출토유물보관동 건립	’08～’10	10,674	360	부	무	무
부여출토유물보관동 건립	’06～’08	11,402	700	부	무	무
전곡리 선사전시관 건립	’05～’10	55,493 (지자체보조)	150	부	무	무
경복궁 종합정비	’90～’09	178,900	650	부	무	무
국립고궁박물관 시설개선	’08～’10	11,000	2,000	부	무	무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 건립	’06～’11	13,493	300	부	무	무
문화재종합병원 설치	’06～’08	19,300	2,000	부	무	무
전통기예능공방 건립 (전통문화학교)	’09～’11	3,500	140	부	무	무
체육관·강당·박물관 (복합건물)	’06～’10	9,630	430	부	무	무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94～’10	691,100 (지자체보조)	3,500	부	무	무
남해안관광밸트 사업	’00～’12	244,031 (지자체보조)	14,940	부	무	무
유교문화관광자원화	’99～’10	202,217 (지자체보조)	600	부	무	무

김창수 의원

【4차】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조동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9

1. 2008년 전용해 실시한 문화재 반환촉진 정부간 위원회 특별  회의에 대한 사업설명자료 (한국 정부의 관련위원회 구성원 설명자료) 특별위원회 관련 예산 지출 내역서

ㅇ 사업 개요

- 개최 목적 : ICPRCP 설립 30주년을 되돌아보고 위원회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재 반환 모색

- 개최 일시 : 2008. 11. 25.(화) ～ 28.(금)

- 개최 장소 : 서울 신라호텔

- 참석 현황 : 42개국 157명

․ 22개국 위원국 대표(대사급), 국내․외 NGO 관계자 등

․ 주요 외빈 : FranҪoise RIVIERE (유네스코 사무총장 보)

- 회의 성과

․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최초의 유네스코 정부간 회의(문화재 분야)로써 회의 이후  “비정부전문가회의결과문(일명 ‘서울 선언문’)” 및 “위원회 권고문”이 유네스코의 정식 지지를 받아 공식 채택

․ 정부대표단이 프랑스 소장 외규장각도서 및 日 궁내청 소장 조선왕조 의궤 반환을 프랑스 대표와 일본 대표에게 공식 촉구하여 국외문화재 환수의 정부 의지 천명

ㅇ 한국정부의 관련 위원회 구성원

<ICPRCP 전문가 회의 (2008.11.26.)>

- Session 1 : 토론자 (김창규, 한국전통문화학교)

- Session 2 : 발표자 (이보아, 추계예술대학교), 토론자 (이난영, 문화재연구소)

- Session 3 : 발표자 (신병주, 건국대학교), 토론자 (황평우, 문화유산위원회)

<ICPRCP 특별회의 (2008.11.27. ～ 28.)>

- 정부대표단 : 문화재청․외교통상부 합동으로 구성 (단장 : 문화재청 차장)

- 의      장 : 이 근 관 (서울대학교)

- 발  표  자 : 최석영 (한국종합예술대학교

ㅇ 예산지출 내역

- 항공료, 숙박료, 임차비 등 : 300백만원

- 인쇄물 제작, 홍보         : 120백만원

- 회의 기자재 및 장비      : 115백만원

- 회의 운영 등             : 201.7백만원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 당 자	신동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74

2. 문화재 홍보 일환으로 실시한 우수정책고객 대상 문화탐방 사업

- 명단 / 프로그램 구성(코스) / 사업비

ㅇ 우리청에서 주최한 “우수정책고객 대상 문화탐방 사업” 행사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참가자 명단과 프로그램 구성 내역은 〔붙임 2-1〕과 같으며  우수정책고객 대상 문화탐방 참가자 명단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행사제목	목적	참석대상	참석인원	행사비
2007	우수정책고객 문화유산탐방	우리 청 대외 홍보 강화 및 문화재 사랑의식 고취	문화재청 우수정책고객	70명	25,000천원
2008	〃	〃	〃	40명	11,000천원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실
담 당 자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11

3. 문화재행정혁신 사업 중 업무매뉴얼 경진대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 최고점 평가를 받은 업무매뉴얼 사본(file)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전칠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4. 각 공항과 항만 등지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실적

ㅇ 국외반출예정 물품의 문화재 여부를 감정하여 문화재의 국외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등 15개소 공항 및 항만에 문화재감정관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8.31 현재)

감정관실	감정위원		국제선 출항현황
	상근	비상근
인천국제공항	8		일본 등 50개국, 주7일, 2,000편
김포국제공항	3	1	일본, 주7일, 154편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3	1	일본, 주7일, 90편
김해국제공항	3	1	일본 등 5개국, 주7일, 130편
대구국제공항	2	1	중국 등 3개국, 주7일, 28편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2	2	중국, 주6일, 26편 * 여객청사 2개소
청주국제공항	2	1	중국, 주7일, 21편
제주국제공항	2	2	중국 등 4개국, 주7일, 90편
파주 남북출입사무소		2	북한, 주6일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2	중국, 주6일, 8편
고성 남북출입사무소		2	북한, 주1일
양양국제공항			비정기 운항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러시아, 주2일, 2편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1	중국, 주3일, 3편
무안국제공항		3	중국, 주7일, 9편
15개소	25	19

ㅇ 최근 5년간(’05～’09.8월말 현재) 문화재감정관실의 감정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인천 공항	김포 공항	부산항	김해 공항	대구 공항	인천항	청주 공항	제주 공항	양양, 무안 공항	평택, 속초, 군산항	파주,고성 남북출입 사무소	계
2005	5,950	1,676 (8)	13,776 (40)	2,186 (5)	37	747 (4)	148	204				24,724 (57)
2006	5,157	1,641 (13)	7,591 (41)	1,991	83 (1)	1,476	216	522 (3)				18,677 (58)
2007	5,377 (155)	1,702 (7)	8,241 (6)	1,903 (3)	86	1,387	228	541 (5)				19,465 (176)
2008	3,794 (4)	1,477 (2)	5,378 (23)	1,197 (16)	10	1,040	5	274 (2)				13,175 (47)
2009	1,898 (1)	895	7,058 (15)	975 (1)		721		240				11,787 (17)

※ ( )는 반출불가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장철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92

5.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으로서 독도관련 사업내역

- 독도 주변 수중생태계 조사여부

ㅇ 독도와 주변해역의 해양과학조사를 통해 해양 정보를 획득․분석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미래이용관리, 생태계 환경 보전에 활용하고자 국토부(해양연구원)에서 해양생태계, 해수․지질 등 자연환경조사 및 장․단기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문화재청에서는 2005년부터 경상북도, 울릉군에 국고를 지원하여 연차적으로 독도 환경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종 동․식물 서식현황, 지질․지형 등 독도의 생태환경변화 현황에 대해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위:천원)

연도	사업내용	지원금액
		국비	지방비	합계
2005	독도 모니터링 사업	42,000	18,000	60,000
2007	독도식생복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사업	35,000	15,000	50,000
	귀화종 및 외래종 조사 및 제거	42,000	18,000	60,000
2009	귀화종․외래종의 유입방지 및 제거	70,000	30,000	100,000
	독도 천연보호구역 생태환경 모니터링	70,000	30,000	100,000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조동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9

6.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해 진행 중인 각종 사업내역

ㅇ 중국의 동북공정 대책은 외교통상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부처입니다. 우리 청은 문화재 관련 주무기관으로서 중국 및 러시아 내 고구려․발해 유적에 대한 현황파악과 자료수집 및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문화재청 사업내역 >

ㅇ 남한 소재 고구려유적 정비 : 고구려문화권유적 정비추진(’04～’10/ 약 1천7백억원)

ㅇ 고구려고분 보존 유네스코 신탁기금 지원

-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10만불씩 기금 출연 (총 60만불)

-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20만불 기금 출연

ㅇ 북한 고구려 관련 문화재 세계유산 등재 지원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실시(2007.～2009.)

ㅇ 고구려 문화유산 관련자료 조사․연구

- 북한 내 고구려 문화유산 기초자료 수집 및 인터넷 ‘북한문화재자료관’ 운영

ㅇ 국내외 고구려 및 발해유적 조사․연구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담 당 자	박종민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120

7.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생 취업현황(직무구분)

ㅇ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졸업생 취업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6월 30일 기준)

직 무 구 분				합 계	’04 졸업	’05 졸업	’06 졸업	’07 졸업	’08 졸업	’09 졸업
대학원 진학 (a)				92	2	10	19	21	33	7
군 입대 (b)				2	1	-	-	-	1	-
취업	공무원		정규	33	6	6	7	5	6	3
			비정규	37	1	3	5	6	6	16
	박물관/연구소			36	-	2	6	8	5	15
	관련업체			97	4	6	20	12	22	33
	기 타			39	4	4	11	13	5	2
	소 계 (c)			242	15	21	49	44	44	69
	총계(a+b+c)			336	18	31	68	65	78	76
		취업률1)		81.8%	81.0%	83.8%	88.3%	90.3%	76.5%	74.5%
		순수취업률2)		76.3%	77.8%	77.8%	84.5%	86.3%	64.7%	72.6%
취업 및 진학준비				75	3	6	9	7	24	26
합 계 (d)				411	21	37	77	72	102	102

주1) 취업률(％) : (취업자+진학자+군입대자) / 졸업생 수 × 100

주2) 순수취업률(%) : 취업자 / (졸업생 수-진학자-입대자) × 100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보존정책과, 활용정책과,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담 당 자	이재원 사무관, 권석주 서기관, 배영례 사무관, 임병천 사무관, 이재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481-4831, 481-4741, 041-830-7210, 02-3701-7611

8. 최근 3년간 문화재청이 허가한 후원명칭 사용허가 건(행사명/주최 등 명기)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최근 3년간 문화재청이 외부기관에서 주최한 각종 행사에 후원 또는 협찬을 한 내역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10. 문화재청이 최근 3년간 16개 시도에 지원한 예산내역(시도별․사업명 구분)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
담 당 자	이재준 사무관
연 락 처	02-3701-7611

11. 고궁박물관에서 운영중인 체험 프로그램 정보 및 운영실적

ㅇ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교 육 명	기 간	대상자	수강 인원	비고 (횟수)
어린이	임금님 알고싶어요	‘06.2.20～8.21	저소득층 아동	290	11
		‘07.1.9～1.24	저소득층 아동	279	10
		‘08.1.7 ～ 12.29	일반아동	355	14
		‘08.2.18 ～ 8.18	문화사각지대	85	10
		‘09.1.5～8.17	일반아동	240	10
		‘09.2.11～8.3	문화사각지대	274	12
	용을 찾아라	‘06.5.29～12.12	장애아동	78	7
		‘07.2.6～2.13	장애아동	49	4
		‘08.4.21～12.8	문화사각지대 장애아동	249	37
		‘09.3.27～6.29	장애아동	238	20
	움직이는 보물 수레	‘09.7.21～8.28	일반아동	374	24
	천연비누로 만드는 왕실유물	‘09.6.19	기관아동	29	1
	체험으로 배우는 왕실문화	‘09.6.24	다문화아동	26	1
청소년	역사돋보기	‘08.7.23～9.27	청소년	107	6
		‘09.4.8～5.27	청소년	80	4
가족	고궁박물관에서 과학을 찾아보자	‘07.5.12	어린이 가족	150	1
	조선시대 여인은 화장을 어떻게 하였을까	‘07.12.29	가족	30	1
	천연비누로 만드는 왕실유물	‘07.12.15～12.22	가족	192	4
		‘08.1.5～12.27	가족	2,077	58
		‘09.1.10～8.22	가족	1033	33
	3대가 함께하는 궁중요리 만들기	‘08.5.5～9.13	가족	61	2
		‘09.1.17～5.5	가족	61	2
	가족과 함께 만드는 궁중요리	‘08.9.27～12.13	가족	143	6
		‘09.1.10～8..22	가족	421	16
성인	제2기 실록학교(공동개최)	‘06.1.13～2.24	일반인	100	6
	사극 속의 역사	‘08.3.21～10.31	일반인	1,541	10
	왕실문화 심층탐구	‘08.5.16～12.19	일반인	1,191	12
		‘09.3.13.～5.29	일반인	2,862	12
	수라간 최고 상궁	‘08.4.30～12.19	일반인	737	32
		‘09.1.9～8.28	일반인	1130	60
	왕실문화의 아름다움	‘08.12.13～12.20	일반인	278	4
	왕실태교	‘09.4.16.～7.30	임신부	300	16
	만들며 함께하는 왕실문화	‘09.8.26	다문화성인	17	1
	특별 수라간	‘09.7.8～8.13	영양사	71	3
외국인	Experiencing Royal Culture	‘09.6.9～8.29	외국인	188	15
특별전	「백자달항아리」특별강연	‘05.8.16～9.9	일반인	800	4
	「조선왕실의 가마」특별강연	‘06.1. 6～2.3	일반인	400	2
	「조선왕실의 인장」특별강연	‘06.8.23～9.27	일반인	500	4
	「수자기 - 136년 만의 귀환」특별강연	‘08.4.16	일반인	150	1
	「수자기 - 136년 만의 귀환」답사	‘08.4.23	일반인	43	1
	「꾸밈과 갖춤의 예술, 장황」특별강연	‘08.9.19/10.17	일반인	208	2
	「궁궐의 장식그림」연계교육	‘09.5.15～7.5	어린이, 성인	319	32
기타 특별교육		‘09.6.20～7.2	어린이 등	287	2
총 계				18,043	513

담당부서	수리기술과
담 당 자	정영훈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61

12. 문화재의 보수․복원의 관광자원화 관련

- 문화재청 산하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관련 프로그램 현황 및 실적

ㅇ 숭례문 복구현장 공개관람은 ‘08년 8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오전 11시～12시, 오후 1시～3시 동안에 매 30분 간격으로 하루 6회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가설덧집 설치공사에 따른 안전 상의 사유로 일시 중단하였고, ‘09년 8월 15일부터 다시 현장을 공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ㅇ 숭례문 복구현장 공개관람 프로그램 현황 및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기간 : 2009년 8월 15일 ～ 2012년(숭례문 복구 완료시 까지)

- 공 개 일 : 매주 토ㆍ일요일

- 공개시간 : 토요일 11:00～12:00(2회), 13:00～15:00(4회), 일요일 13:00～16:00(6회)

- 1회 관람 인원 및 소요시간 : 30명, 45분

- 관람 방법 : 인터넷 사전 예약신청을 통해 전문 해설사의 안내로 관람

- 관람 실적 : 2008년 8.15일～11.16일(28일간) 3,726명 관람

2009년 8.15일～ 8.30일( 6일간) 1,034명 관람

- 운영 주체 표기 /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체 평가 / 사업 손익계산서 / 프로그램 참가자 부담액(참가비) / 참가자 1인당 국고 지원예산

ㅇ 숭례문 복구현장 공개관람 프로그램은 문화재청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으며, 숭례문 복구를 국민과 함께 하고자 숭례문 현장을 공개한 것으로 지속적인 국민 관심을 제고 할 수 있었으며, 투명하게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국가 신뢰도 확보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숭례문 현장 관람은 국민 누구나 관람하실 수 있으며, 별도 손익계산서 및 참가자 부담액과 참가자 국고 지원예산은 없습니다.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담 당 자	이재원 사무관, 이달희 사무관, 김지성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860-9125, 041-830-7220

13. 2009년 구매한 노트북컴퓨터 물품 배급 현황 (지급 받은 과/직원)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 당 자	남기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0

14. 국가기록유산포털 http//memory/korea.go.kr에 대해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ㅇ 국가기록유산포털 이용도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기간 : 2008.11.11～11.30(20일간)

- 설문대상 : 내부직원 및 외부 이용자 등 300명

- 설문항목 : 7개 항목

ㅇ 설문문항 및 조사결과(내부 86점 / 외부 76점)

연번	문항	내부		외부		결과
1	“국가기록유산” 포털의 콘텐츠 구성이 어떠셨습니까?	매우 좋다	좋다	매우 좋다	좋다	80%
		53%	33%	33%	41%
2	메인 화면에 중요전적문화재 서비스 및 유관 콘텐츠의 컨셉이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82%
		27%	61%	28%	48%
3	원하시는 정보의 검색이 비교적 수월하셨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77%
		23%	61%	23%	47%
4	서비스 내용 중 어떤 콘텐츠의 정보가 유용하셨습니까?	기록유산찾기	국역	기록유산찾기	국역	점수 환산 불가
		53%	30%	44%	27%
5	“국가기록유산” 포털을 이용하시면서 불편하신 점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없다	영상 서비스속도	없다	메뉴 구성	점수 환산 불가
		39%	26%	41%	21%
6	“국가기록유산” 포털이 우리 기록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불러 일으키는데 기여한다고 보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78%
		36%	46%	34%	40%
7	이용해 본 결과 주변 사람들에게“국가기록유산” 포탈의 이용을 권장하시겠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84%
		30%	61%	39%	38%
점수						80

※ 참고사항

- 조사항목별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조금 그렇다 ④별로다 ⑤전혀 아니다”

등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나

- 조사결과 분석은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에 대하여만 작성함.

15. 국가기록유산포털 운영 담당자 및 유지를 위한 각종 지출내역

ㅇ 국가기록유산포털 운영 담당자는 학예연구직 1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유지 관리비용으로 지출한 실적은 없습니다.

ㅇ 다만, 2007년부터 매년 국가지정 중요전적 문화재의 원본, 원문텍스트, 국역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 전문업체를 엄선하여 국가기록유산포털 사이트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연도	예 산	사업내용	비 고
2007	2억원	원문 번역 및 성능 개선
2008	2억원	〃
2009	2억원	〃
계	6억원

ㅇ 사업 종료 후 1년간 유지·보수기간을 두어 국가기록유산포털 사이트의 전반적 운영, 정기점검, 긴급 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대변인실, 운영지원과, 기획재정담담관실, 정책총괄과, 보존정책과, 활용정책과
담 당 자	신동렬 사무관, 문영철 사무관, 이종희 사무관 이재원 사무관, 권석주 서기관, 배영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74, 481-4636, 481-4781 042-481-4815, 481-4831, 481-4741

16. 문화재청 본부 도서구입비 명목 지출 내역(도서리스 포함)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성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84

17. 등록문화재 관련

가. 등록문화재 현황, 철회 현황, 철회된 등록문화재 현황(철거/존치 여부)

ㅇ 요구하신 등록문화재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리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01년 이후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후 철회(말소)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등록 번호	등록 일자	문화재명	소 재 지	말소일	비고	철거/존치
1	제80호	04.2.6	덕수궁 석조전 동관	서울시 중구 정동 5-1	08.6.23	사적 지정범위와 중복	존치
2	제81호	04.2.6	덕수궁 석조전 서관	서울시 중구 정동 5-1	08.6.23	사적 지정범위와 중복	존치
3	제82호	04.2.6	덕수궁 정관헌	서울시 중구 정동 5-1	08.6.23	사적 지정범위와 중복	존치
4	제85호	04.9.4	누상동 이중섭 가옥	서울시 종로구 누상동 166-10번지	08.8.11	정밀조사 결과 화가 이중섭과 무관	존치
5	제88호	04.9.4	통인동 이상 가옥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54-10	08.6.23	정밀조사 결과 시인 이상과 무관	존치
6	제125호	‘04.12.31	순천 구 선교사 코잇 가옥	전남 순천시 매곡동 166-3	05.12.27	전남 문화재자료 제259호 지정	존치

나. 등록문화재 관련 민원 제기 현황·민원 처리 현황

ㅇ 요구하신 등록문화재 관련 민원 제기 및 처리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근대건축문화유산 보존 활성화를 위한 용역사업 결과물 및 연구용역을 토대로 개선된 제도현황(연구용역 결과 수용 현황)

ㅇ 근대건축문화유산 보존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물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연구용역을 토대로 제도 개선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문화재 기록화 사업 지속 추진

-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에 과학기술, 조경, 미술 등 관계전문가 참여 확대

- 현지조사 시에 건축 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여 조사의 내실화 도모

- 인센티브제도로서 건폐율, 용적율 등의 적용 완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추진에 따라 지자체에서 조항 마련 중

-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 구체화 : 현상변경 대상이 외관의 1/4이상이라고 막연히 규정된 내용을 건축물 및 시설물로 구분하여 지붕부를 포함한 외관 면적의 1/4 이상 현상을 변경(디자인, 색채, 재질, 재료 등)하는 행위

- 기타 세제지원방안, 등록기준 및 절차, 현상변경 제도 개선 등 여러 개선방안은 단계별(단기/중·장기)로 검토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활용정책과/한국문화재보호재단
담 당 자	곽수철 사무관 / 최재웅 팀장
연 락 처	042-481-4742 / 02-3011-2135

18.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실시한 ‘문화재발굴조사 인력양성교육’ 관련 참가자 명단, 학력, 전공을 포함한 기본 프로필 / 교육 후 직무 현황(재단 채용여부)

ㅇ 교육대상자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재단에서 추진 중인 발굴사업에 채용하여 발굴조사 임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붙임 2-1】 우수정책고객 대상 문화탐방 프로그램 내역

<2007 우수정책고객 문화유산탐방 프로그램>

일 시	시 간	내 용	비 고
10.29(월)	～12:30	- 문화유산 탐방단 공항 집결
	14:00～15:00	- 공항 출발
	15:00～16:00	- 제주 공항 도착
	16:00～19:00	- “한라산천연보호구역”(세계자연유산) 어승생악 오름트래킹
10.30(화)	08:30～18:00	- 방림원, 박수기정 - 주상절리대(천연기념물 제443호) - 정방폭포
10.31(수)	08:30～	- 거문오름(천연기념물 제444호)
	18:00	- 성산일출봉, 만장굴(세계자연유산)
	19:00～20:00	- 제주 출발
	20:00～21:00	- 공항 도착, 탐방단 해산

<2008 우수정책고객 문화유산탐방 프로그램>

일 시	시 간	내 용	비 고
10.8(수)	～10:00	- 탐방단 집결ㆍ출발
	12:30～14:50	- 안동도착, 하회마을
	14:50～15:40	- 병산서원
	15:40～18:00	- 부용대, 화천서원, 겸암정사 등
10.9(목)		- 도산서원, 퇴계종택
	09:00～18:00	- 임청각, 이육사문학관
		- 신세동7층전탑, 의성김씨 종택 등
10.10(금)
	09:00～	- 제비원미륵불
	～13:00	- 봉정사 등
	13:00～	- 안동 출발
	～16:00	- 탐방단 해산

【5차】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 가장 최근 실시된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문화재 조사 결과

- 재난 현황 파악 후 조치내역 표기

ㅇ 최근 7월 호우로 인한 문화재 피해 현황 및 보수비 교부내역입니다.

(단위 : 천원)

순번	지정별	문화재명	재해 원인	피해현황	시도 신청액					조치내역 : 보수비 교부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1	사적 127	남도석성	호우	동문 옹성 성곽 배부름	62,300	26,700		89,000		62,300	26,700		89,000
2	중민 122	안동하회마을	호우	오수처리장 침수	84,000	36,000		120,000		70,000	30,000		100,000
3	사적 167	해남윤씨녹우단	호우	담장 붕괴	70,000	30,000		100,000		57,400	24,600		82,000
4	사명 9	대둔산대흥사일원	호우	대흥사 진불암 석축 및 담장 붕괴	210,000	90,000		300,000		106,400	45,600		152,000
5	보물 612	영월흥녕사 징효대사탑비	호우	적멸보궁 지붕 파손	105,000	45,000		150,000		70,000	30,000		100,000
6	사적 145	고창읍성	호우, 노후	공북루 진입로 및 작청 훼손	68,250	29,250		97,500		68,250	29,250		97,500
7	보물 1310	불회사 대웅전	호우	석축 정비 및 교각하부 훼손	140,000	60,000		200,000		105,000	45,000		150,000
8	보물 1343	다보사 괘불탱	호우	석축 및 배수로 훼손	155,400	66,600		222,000		155,400	66,600		222,000
9	사적 480	남한산성 행궁	호우	내행전 지붕 및 벽체 파손	280,000		120,000		400,000	9월 상반기 현지조사 후 보수비 교부 예정
10	사적 57	남한산성	호우	석축 붕괴	14,000		6,000		20,000
11	사적 352	하남 춘궁동 동사지	호우	담장 훼손, 토사 유입	11,200		4,800		16,000
합 계					1,200,150	514,350		1,714,500		694,750		297,750		992,500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보존정책과, 활용정책과, 국립문화재연구소
담 당 자	이재원 사무관, 권석주 서기관, 배영례 사무관, 이달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481-4831, 481-4741, 860-9125

2. 08～09년 법률자문 내역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규제법무감사팀
담 당 자	김종승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3. 문화재청 및 소관기관 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 현황

ㅇ 우리 청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에 관한 확인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 중에서 퇴직 후 2년 이내의 퇴직자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기간의 퇴직자(재산등록의무자) 중 현재취업자는 12명으로 세부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고기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4. 최근 3년간 문화재청 내부 또는 외부에서 진행된 각종 연수프로그램 참여 공무원 관련(연수내역/연수비/연수 후 담당업무)

ㅇ 최근 3년간(07년～09.8월말) 연수프로그램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연수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구)중앙인사위원회] 주관으로(예산포함)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 해외연수는 6개월 이상, 단기 해외연수는 6개월 미만으로 구분하며 단기 해외연수는 개인훈련과 단체훈련으로 나뉩니다. 개인훈련의 경우 6개월 미만으로 운영되고, 단체훈련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진행됩니다.

ㅇ 해외연수는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7조～제43조,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 제4조 등에 근거를 두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5. 최근 3년간 국외훈련 복귀자의 복귀전 부서 및 복귀 후 부서, 보직 및 현재 소속부서

ㅇ 최근 3년간(07년～09.8월말) 국외훈련 복귀자의 복귀전 부서 및 복귀 후 부서, 현재 소속부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최근 3년간 성과급 지급현황

ㅇ 최근 3년간 성과급 지급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년도	직급	인원	금액	비고
2007년	4급	8명	22,680천원
	5급	70명	188,228천원
	6급	127명	279,421천원
	7급이하	94명	167,604천원
	학예연구관	34명	95,350천원
	학예연구사	53명	112,850천원
	기능직	263명	363,583천원
	계	649명	1,229,716천원
2008년	4급	9명	23,175천원
	5급	79명	274,532천원
	6급	130명	382,137천원
	7급이하	102명	227,135천원
	학예연구관	38명	138,682천원
	학예연구사	81명	190,980천원
	기능직	265명	482,942천원
	계	704명	1,719,583천원
2009년	4급	5명	15,807천원
	5급	85명	286,814천원
	6급	134명	374,202천원
	7급이하	103명	231,612천원
	학예연구관	41명	146,323천원
	학예연구사	78명	193,135천원
	기능직	270명	504,952천원
	계	716명	1,752,845천원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활용정책과
담 당 자	고기석 사무관, 곽수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481-4742

7. 최근 3년간 비정규직 채용 현황 및 정규직 전환 현황

※ 현행 비정규직법에 의거해 지난 7월 이후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해지 된 건 또는 정직원으로 전환한 인력 통계 구분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고기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8. 최근 3년간 문화재청 직원 특채 현황

ㅇ 최근 3년간 문화재청 직원 특채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담 당 자	류근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7

9. 최근 3년간 정책연구과제 평가 자료목록

ㅇ 최근 3년간 정책연구과제 평가 자료목록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36

10. 문화재청 내 직원 복리후생제도

ㅇ 문화재청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복리후생제도로는 동호인 모임 지원, 직원 휴양시설(콘도) 등이 있습니다.

ㅇ 동호인 모임은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모임활동 1회당 3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ㅇ 휴양시설(콘도)은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2007년 5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한화콘도 3구좌, 토비스콘도 9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고기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11. 최근 3년간 학자금 대출현황

ㅇ 연도별 학자금 대출 현황(2007～2009.현재)

(단위:천원)

기관명	‘07년		’08년		’09년 현재		3년간 총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문화재청 (소속기관 포함)	131명	365,400	142명	458,310	114명	392,300	387명	1,216,010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36

12. 최근 3년간 문화재청 내 공무원 단체 지원현황

ㅇ 우리 청 내 공무원 단체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단체명	지원내역	목적	비고
2009	문화재청공무원노동조합	1,100천원	미혼남녀 만남의 행사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13. 2007년이후 국회 예결산위원회 전문위원 제출요구 자료 목록

14. 2007년이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제출요구 자료 목록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국제교류과, 한국전통문화학교
담 당 자	김동하 사무관, 조동주 사무관, 임병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81, 481-4739, 041-830-7210

15. 최근 3년간 문화재청 소관 국제행사 지원 내역

연도별	지원대상	지원내역	비고
2007	IUCN 제10차 국제수달총회	- 지원대상 : 강원도 홍천군 - 지원금액 : 100백만원
2008	ICPRCP 30주년 기념 전문가회의 및 특별회의 지원	- 지원 단체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지원 금액 : 667백만원
2007	2007 한일문하교류 아와라시 가나쯔 창작의 숲 워크숍	- 워크숍 활동경비 - 지원금액 : 2백만원
2008	고대 동아시아 철문화 비교 국제심포지움	- 개최경비 지원 - 지원금액 : 6백만원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보존정책과, 활용정책과
담 당 자	이재원 사무관, 권석주 서기관, 배영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481-4831, 481-4741

16. 최근 3년간 문화재청에서 지원한 국내행사 지원내역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 당 자	남기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0

17. 2003년～현재 국․공․사립박물관에 대한 문화재청 지원현황

ㅇ 최근 3년간(2007～2009.7월말) 우리 청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국․공․사립박물관에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배중권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18. 최근 5년간 문화재청에서 부과 및 징수한 벌금, 범칙금, 과태료 등에 대한 건수 및 금액, 사유

2009. 8월말 현재                                                                           (단위 : 원)

연도	과목명	건수	부과액	부과사유	수납액
2009	벌금	1	14,562,380	창경궁 문정전 방화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배상금 판결(07.2월)	2,264,200
2008	벌금	1	14,562,380	상동	0
2007	벌금	1	14,562,380	상동	0
2006				해당없음
2005				해당없음

* ‘09.8.20자로 2,264,200원 수납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이달희 사무관, 김지성 사무관, 이재준 사무관, 박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36, 860-9125, 041-830-7220 02-3701-7611, 061-270-2022

19. 2003～2009년 도시소외계층, 장애인, 어린이, 농․산․어촌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건축문화재연구실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김덕문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820, 860-9216

20. 2003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현황실태자료 조사 일체

ㅇ 요구하신 문화재 안전점검 실시 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규제법무감사팀
담 당 자	김종승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21. ‘05～현재 감사원법 제29조와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ㅇ 회계직 공무원의 범죄 발생 사실이 발견된 경우와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체고발 (수사의뢰)	수사기관	소속	이 름	사건내역	검․경처분	우리 청 조치	감사원통보
‘09. 3. 31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서오릉 관리소	기능9급ㅇㅇㅇ	업무상횡령 (관람권 판매 수입금미납․유용)	기소 유예	행정안전부 중앙인사위원회 징계의뢰(정직 2월/‘09.8월)	기능직(8급) 직원으로 통보 제외 대상임

22. ‘05～현재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ㅇ ‘05년 이후 검․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담 당 자	류근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7

23. 지난 3년간 전용내역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지난 3년간 예비비내역

ㅇ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담당부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과
담 당 자	문환석 과장
연 락 처	061-270-2061

25. 1976～2009년 현재까지 수중문화재 신고건수 내역

□ 연도별 신고지역 현황(‘09.8월)

구분 연도	서해		남해		동해		계		비고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1971			1	1			1	1
1976	3	10	4	4	-	-	7	14
1977	12	871	3	988	1	1	16	1,860	동전포함
1978	9	101	8	9	-	-	17	110
1979	2	4	2	5	1	483	5	492	동전포함
1980	7	12	-	-	-	-	7	12
1981	2	2	3	4	-	-	5	6
1982	15	27	7	66	-	-	22	93
1983	13	149	6	67	-	-	19	216
1984	12	556	5	6	-	-	17	562
1985	10	54	1	1	-	-	11	55
1986	6	6	2	28	-	-	8	34
1987	5	11	8	15	-	-	13	26
1988	3	3	1	2	2	3	6	8
1989	3	15	4	13	4	6	11	34
1990	2	2	1	1	1	1	4	4
1991	-	-	-	-	-	-	-	-
1992	-	-	1	1	-	-	1	1
1993	2	9	5	9	-	-	7	18
1994	-	-	1	2	-	-	1	2
1995	1	2	1	1	-	-	2	3
1996	1	1	-	-	-	-	1	1
1997	1	1	-	-	-	-	1	1
1998	-	-	1	5	1	1	2	6
1999	-	-	1	4	-	-	1	4
2000	2	25	5	8	-	-	7	33
2001	2	629	1	3	1	1	4	633
2002	6	341	-	-	-	-	6	341
2003	3	655	5	91	-	-	8	746
2004	1	33	-	-	-	-	1	33
2005	3	43	-	-	-	-	3	43
2006	2	2	-	-	-	-	2	2
2007	12	48	-	-	-	-	12	48
2008	3	8	-	-	-	-	3	8
2009	3	5	1	2	-	-	4	7
계	146	3,625	78	1,336	11	496	235	5,457

※상기 표는 이미 국회 등에 보고된 내용으로 원안을 유지하면서 일부만 수정함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최재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57

26. 유물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액수 내역(2007년～2009.8월)

ㅇ ’07～’09.8월의 발견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 당 자	남기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0

27. 2005년～현재까지 개인소장 문화재 기증현황

ㅇ 2007년～현재까지 개인 소장 문화재를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지방박물관, 시․도공립박물관 등 국가기관에 기증한 문화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별	국가지정	시도지정	비지정	합계	비 고
2007년	2(129점)	-	3,341	3,343
2008년	-	16	1,422	1,438
2009.7월말	-	-	688	688
계	2(129점)	16	5,451	5,469

- 2007년～현재까지 개인소장 문화재를 국․공립박물관 기증 실적은 총 5,469건임, 이중 0.3%에 해당하는 지정문화재가 18건(국가지정 2, 지방 16), 비지정문화재가 99.7% 인 5,451건 임

【6차】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 가장 최근 제작되어 각지(사찰 등)에 배포된 ‘문화재 재난대응 매뉴얼’

ㅇ 국보, 보물 목조문화재 150건에 대한 화재 대응 매뉴얼은 CD에 담아 별도 송부하였습니다. 동 매뉴얼에는 관계자 실명 및 모바일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취급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최근 3년간 전통사찰중 문화재를 중심으로 방재를 위한 소화기 배치현황

- 소화기 구매 관련 사업자 선정방식/구매모델/단가표시/각 궁릉에 비치된 소화기 현황(소화기 기종 명기)

ㅇ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조달청등을 통하여 소화기를 일괄   구매하여 지자체에 보급한 사례는 없으며, 소화기의 배치는 주로 문화재 소유자(관리자)나 지자체의 구입, 또는 민간기업 등의 기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ㅇ 전통사찰의 중요목조문화재에 배치된 소화기의 종류 및 구매단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중요목조문화재 및 궁․능에 설치된 소화기배치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최근 3년간 소방방재청 또는 문화재청이 자체 실시한 소화기기 일제점검여부 및 결과(문화재청 주관 전국 주요사찰에 대한 산불피해 방지 대책 강구 및 합동점검 실적 및 결과보고서)

ㅇ ’07～’09년 우리청 주관 소방 및 산불예방 점검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결과보고서는 별첨하였습니다.

- ’07년

․문화재 안전관리 점검(5.28～6.1)

․문화재지역내 소방시설 합동 점검(10.22～10.23)

․동절기 화재예방 합동 점검(11.26～11.27)

- ’08년

․석가탄신일 대비 화재예방 점검(08.5.6～5.12)

․풍수해 대비 유관기관 합동 점검(소방점검 포함, 08.6.20, 25)

․화재 대응 매뉴얼 현장 실사(08.7.8～8.14)

․목조문화재 방화선 구축사업 실태 점검(08.8.27～9.4)

․동절기 대비 문화재 화재 및 산불예방 합동점검(08.11.12 ～11.20)

․중요목조문화재 화재예방 안전점검(08.12.16～12.19)

- ’09년

․목조문화재 화재예방 안전점검(’09.1.19～23)

․산불 대비 안전점검(’09.3.9～20)

․화재 대비 안전점검(’09.4.13～5.1)

4. 최근 3년간 방재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문화재청 산하기관들에서 충원한 소방분야 전문인력 현황

채용 연도	본청 (안전기준과)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계	비고
2008	2	-	-	-	-	-	2	안전점검, 매뉴얼 작성, 방재교육 등
2009	-	8	11	1	14	1	35	상황실 운영 및 소방시설 관리 등

5. 소방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한 맞춤훈련 실시 여부

ㅇ 본청 안전기준과 근무 직원은 문화재 재난관리 정책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써 소방훈련 참여와는 무관하며, 궁능에 배치된 전문소방원은 ’09.7.1자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소방훈련을 실시한 실적은 없습니다.

기관명	연 도	훈련일시	내 용	비 고
현충사 관리소	2007	6. 4	유물관 화재발생 모의훈련	아산소방서 합동
	2008	6.25	유물관 화재발생 모의훈련	아산소방서 합동
	2009	3.25	소화기 작동법 기본훈련	자체
		5.2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자체
		8. 9	유물관 화재발생 모의훈련	아산소방서 합동
세종유적 관리소	2007	3.30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	여주소방서
	2008	2.15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	여주소방서
		5.2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	여주소방서
	2009	2.25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	여주소방서
		6.9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	여주소방서
칠백의총 관리소	2007	4.13	산불진화 합동훈련	소방서 합동
	2008	4.23	2008 합동소방훈련	소방서 합동
	2009	2.24	자체 소방교육 및 훈련	자체
		5.2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금산군, 소방서 합동
		6.10	2009 합동소방훈련	소방서 합동
경복궁 관리소	2007	6.18	유관기관 합동훈련	2개 기관
		12.13	유관기관 합동훈련	2개 기관
	2008	03.04	유관기관 합동훈련	4개 기관
		04.21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훈련	3개 기관
		05.07	소화장비사용법 실습	자체
		11.04	유관기관 합동훈련	4개 기관
	2009	02.09	유관기관 합동훈련	3개 기관
		04.10	소화장비 사용법 실습	2개 기관
창덕궁 관리소	2007	5.31	유관기관 합동훈련
	2008	3.24	유관기관 합동훈련
		11.05	유관기관 합동훈련
	2009	2.18	유관기관 합동훈련
		4.27	유관기관 합동훈련
		8.9	소방요원 자체 소방훈련
창경궁 관리소	2007	6.20	종로소방서 합동점검․ 훈련
		11.9	자체 소방훈련
	2008	2.27	종로소방서 합동점검․ 훈련
		4.21	자체 소방훈련
		11.11	종로소방서 합동점검․ 훈련
	2009	2.16	종로소방서 합동점검․ 훈련
		5.2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자체)
		6.27	자체 소방훈련․교육
덕수궁 관리소	2007	3.6.	소화기, 소화전 등 사용법교육
		11.16.	소화기, 소화전 등 사용법교육
	2008	3.27.	소방서 합동 훈련
		11.21.	소화기, 소화전 등 사용법교육
	2009	2.9.	소화기, 소화전 등 사용법교육
		2.10.	소방서 합동 훈련
		5.27.	소방 및 재난대응 훈련
		8.13.	소화전, 살수차, CCTV 등 사용법교육
		8.14.	소화전, 살수차, CCTV 등 사용법교육
종묘 관리소	2007	5.31	자체훈련(소방시설 작동)
		6.26	종로소방서 합동점검․ 훈련
		10.31	종로소방서 합동점검․ 훈련
	2008	2.28	종로소방서 합동점검․ 훈련
		11.6	종로소방서 합동점검․ 훈련
	2009	2.12	종로소방서 합동점검․ 훈련
		5.2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자체)
정릉 관리소	2007	5. 1	화재진압 및 응급처치 훈련
		10.11	문화재 화재진압 훈련 및 소화시설 사용 교육
	2008	3.12	문화재 화재진압 훈련 및 소화시설 사용 교육
		10.29	산불진화훈련 및 소화시설 사용 교육
	2009	3.20	산불진화훈련 및 소화시설 사용 교육
서오릉 관리소	2007	4.6	산림 및 고건물 화재진압훈련
		4.10	산림 및 고건물 화재진압훈련
	2008	7.11	문화재 화재진압 훈련
		11.21	산림 및 고건물 화재진압훈련
	2009	3.27	합동소방훈련	소방서 합동
		5.20	문화재 화재진압 훈련
		5.28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유관기관 합동소방 훈련)	소방서 합동
		7.30	산불진화훈련
광릉 관리소	2008	2.12	문화재 합동 점검 및 소방훈련	진접 119 구급센터 합동
	2009	3.11	광릉숲 내 산불발생에 따른 각기관별 합동 진화 실시	산림생산기술연구소, 산림인력개발원, 봉선사 합동
동구릉 관리소	2007	10.31	문화재 화재진압 합동 훈련	소방서 합동
	2008	2.15	문화재 화재진압 훈련	자체
		2.29	문화재 화재진압 합동 훈련	구리시청, 소방서 합동
		7.22	문화재 화재진압 합동 훈련	소방서 합동
		12.11	문화재 화재진압 합동 훈련	소방서 합동
	2009	3.25	문화재 화재진압 합동 훈련	소방서 합동
태릉 관리소	2007	11.06	화재 발생시 대처요령 및 자체 화재예방 훈련실시	자체
	2008	03.05	문화재 화재예방 합동 소방 훈련	공릉2동 119안전센터
		10.29	산불진화훈련 및 소화시설 사용 교육	노원소방서, 공릉소방지구대
	2009	01.07	문화재 화재대응 소방훈련	자체
		5.28	문화재 재난 대응 유관기관 합동 현장 소방훈련 실시	공릉2동 119안전센터
홍유릉 관리소	2007	04.19	봄철산불대응 소방훈련	유릉재실
	2008	07.30	문화재 화재대응 합동소방훈련	소방서 합동
	2009	04.23	문화재 화재대응 합동소방훈련	소방서 합동
		05.28	문화재 화재대응 합동소방훈련	소방서 합동
		08.07	문화재 화재대응 합동소방훈련	소방서 합동
사릉 관리소	2007	11.21	자체 화재예방 훈련	자체
	2008	02.15	문화재 화재예방 합동 소방 훈련	남양주 소방서 합동
		07.14	문화재 재난.재해 합동 훈련실시	진건 소방대 합동
	2009	02.06	자체 문화재 화재예방 소방 훈련	자체
		5.27	문화재 재난 대응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	남양주시청,소방서 합동
헌릉 관리소	2007	5.17	인릉내 가상 화재발생 설정, 화재 진압훈련
	2008	11.13	가상 화재발생 화재진압 합동훈련(헌릉정자각)
	2009	4.29	소방차 진입로 점검(훈련시 화재진압 출동으로 인한 훈련 대체)
선릉 관리소	2007	3.23	산불예방교육 및 훈련	강남소방서 합동
		10.19	자체소방교육(소화기․소화전 사용법 등) 및 훈련	자체
		12.6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교육, 소방훈련	강남소방서 합동
	2008	2.28	화재예방교육 및 소방훈련	강남소방서 합동
		4.22	산불진화 소방훈련 및 환자 긴급처치 교육	강남소방서 합동
		11.6	화재예방교육 및 소방훈련	강남소방서 합동
	2009	5.27	방화시 대응 소방훈련	강남소방서 합동
융릉 관리소	2007	2007.11.6	화재발생 초기진화 및 대응 훈련	오산소방서 태안파출소
	2008	2009.2.19	문화재 화재예방 합동 소방 훈련	화성소방서 태안119 안전쎈타
		2008.10.29	화재발생 초기진화 및 대응
	2009	2009.3.31	화재발생진화, 관람객대피	화성소방서 태안119 안전쎈타
파주삼릉 관리소	2007	4. 5	자체소방훈련	자체
	2009	5.27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	금촌소방서 합동
		8.20	합동소방훈련	광탄소방서 동
장릉 관리소	2007	4.18	산불진화훈련 및 소화시설 사용 교육	자체훈련
	2008	2.15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 및 화재예방 점검	김포소방서, 김포시청, 전기안전공사
		12.10	문화재 화재진압 훈련 및 소화시설 사용 교육	김포소방서 합동
	2009	2.17	문화재 화재진압 훈련	합동소방훈련(김포소방서)
		5.27	문화재 화재진압 훈련 및 소화시설 사용 교육	자체훈련
의릉 관리소	2007	11.20	자체소방훈련
	2008	3.11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	성북소방서
		3.13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영휘원)	동대문소방서, 동대문구청, 동대문경찰서 합동
	2009	3.4	자체소방훈련
		3.11	자체소방훈련(영휘원)
		5.27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	성북소방서

6. 최근 3년간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에서 실시한 소방훈련 내역

7. 최근 3년간 목조문화재에 대한 방염약제 도포 사업 내역 및 실적

ㅇ 2007년도(*붉은색 : 소유자 반대로 사업 취소)

(단위 : 천원)

시도	시군구	지정별	문화재명	도포대상	국비	지방비	계
서울	서대문	사적 324	구서울구치소	사형장	7,700	7,700	15,400
소계					7,700	7,700	15,400
경기	남양주	보물 397	봉선사 대종	종각, 산신각, 개연각, 요사(1), 요사(2)	7,800	7,800	15,600
경기	안성	보물 823	석남사 영산전	영산전, 명부전, 관음전, 일주문, 요사채	4,350	4,350	8,700
경기	안성	보물 488	칠장사혜소국사비	비각, 명부전, 원통전, 사천왕문, 산신각, 나한전	2,400	2,400	4,800
경기	안성	보물 715	김중만장군영정	사당	3,650	3,650	7,300
경기	여주	중민 126	김영구가옥	안채,사랑채	3,800	3,800	7,600
경기	여주	보물 180	신륵사 조사당	조사당, 극락보전	700	700	1,400
경기	연천	사적 223	숭의전지	정전, 이안청, 배신청, 전사청, 앙암재,삼문	4,300	4,300	8,600
경기	연천	사적 244	신라경순왕릉	비각,전사청,측간	1,200	1,200	2,400
소계					28,200	28,200	56,400
강원	강릉	국보 51	강릉객사문	객사문	1,200	1,200	2,400
강원	강릉	사적 388	임영관지	전대청, 중대청, 동대청, 서헌	4,800	4,800	9,600
강원	평창	국보 221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	문수전, 영산전, 동종각	5,250	5,250	10,500
소계					11,250	11,250	22,500
충남	공주	사적 12	공주공산성	임류각, 쌍수정비각,명국삼장비각	4,250	4,250	8,500
충남	공주	보물 1293	계룡산중악단	중악단, 중악단 부속건물	2,950	2,950	5,900
충남	서산	중민 199	김기현가옥	안채, 사랑채, 행랑채, 안행랑채, 곳간채	8,300	8,300	16,600
충남	예산	국보 49	수덕사 대웅전	대웅전, 명부전, 범종각, 법고각	2,750	2,750	5,500
소계					18,250	18,250	36,500
전북	익산	보물 45	연동리석불좌상	대웅전,산신각,삼성각,요사	3,400	3,400	6,800
전북	고창	보물 290	선운사 대웅전	관음전, 만세루, 대웅전, 영산전, 팔상전,산신각, 동교실, 명부전, 사천왕문, 종무소, 종각	26,850	26,850	53,700
전북	고창	보물 280	선운사지장보살좌상	나한전, 내원궁, 대웅전, 요사채	6,650	6,650	13,300
전북	고창	보물 803	선운사참당암대웅전	대웅전, 지장전, 응진명부전, 요사채	7,350	7,350	14,700
소계					44,250	44,250	88,500
전남	여수	국보 304	여수진남관	진남관,망일루	13,850	13,850	27,700
전남	여수	보물 571	좌수영대첩비	비각	250	250	500
전남	순천	보물1131	선암사 대웅전	대웅전, 만세루, 원통전, 팔상전, 지장전,불조전, 범종루, 범종각, 무우전, 응진전,산신각, 심검당, 설선당, 응향각, 각황전,미타전, 진영당, 달마전, 장경각, 삼전, 해우소, 조사전, 첨성각	40,650	40,650	81,300
전남	구례	국보 67	화엄사 각황전	각황전	5,700	5,700	11,400
전남	구례	보물 299	화엄사 대웅전	대웅전	3,050	3,050	6,100
전남	보성	중민 158	이범재 가옥	안채, 사당, 곡간채,창고	6,350	6,350	12,700
전남	보성	중민 162	열화정	열화정	1,600	1,600	3,200
전남	해남	중민 232	윤두서고택	안채,사당	3,900	3,900	7,800
전남	영암	국보 50	도갑사 해탈문	해탈문	500	500	1,000
전남	영암	보물1395	도갑사도선수미비	보호각	650	650	1,300
전남	영광	중민 234	연암김씨종택	안채, 사랑채, 외대문, 안대문, 사당, 서당	14,350	14,350	28,700
전남	장성	사적 242	필암서원	청절당, 확연루, 동재, 서재, 경장각, 삼문, 사당, 전사청, 장판각, 한장사	6,750	6,750	13,500
소계					97,600	97,600	195,200
경북	경주	사적 175	신라미추왕릉	숭혜전, 제기고, 전사청, 내삼문, 경모재,영육재, 외삼문, 재수청, 가관실, 향은당	4,900	4,900	9,800
경북	경주	국보 26	불국사금동비로자나불상	대웅전, 비로전, 관음전, 무설전, 나한전	8,800	8,800	17,600
경북	경주	국보 27	불국사아미타여래좌상	극락전	1,400	1,400	2,800
경북	경주	보물 833	기림사대적광전	대적광전, 명부전, 응진전, 약사전, 진남루	7,750	7,750	15,500
경북	예천	보물 145	용문사 대장전	보광명전, 극락보전,명부전, 관음전, 응진전, 산신각, 진영당,동향각, 응향각, 제일강원, 해운루, 사천왕문, 종각, 후원, 대장전, 자운루	16,600	16,600	33,200
경북	예천	보물 424	청룡사석조여래입상	보호각	400	400	800
경북	예천	보물 487	약포영정	정충사,유물각(1),유물각(2),외삼문, 관리사	2,000	2,000	4,000
소계					41,850	41,850	83,700
경남	양산	국보 290	통도사대웅전및금강계단	대웅전, 산문, 천왕문, 종무소, 범종루,극락보전, 영산전, 만세루, 약사전, 불이문, 황화각, 패업실,원통방, 관음전, 용화전, 대광명전, 감로당, 개산조당, 해장보각, 전향각, 세존비각, 원주실, 명부전,응진전, 삼성각, 설법전, 보광전, 주지실	108,850	108,850	217,700
경남	양산	보물1120	신흥사 대광전	대광전, 칠성각, 관음전, 지장전, 천왕문,범종각, 설법전	9,000	9,000	18,000
경남	함양	중민 186	함양 정병호 가옥	안채,아래채,사랑채,중문채,곡간채,대문채,안사랑채,사당,광채	15,050	15,050	30,100
경남	합천	사명 5	가야산 해인사	조사전, 퇴설당, 대적광전, 사천왕문, 범종각, 구광루	16,650	16,650	33,300
경남	합천	보물 265	청량사석조석가여래좌상	보호각(대웅전)	1,350	1,350	2,700
소계					150,900	150,900	301,800
합계					400,000	400,000	800,000

ㅇ 2008년도

(단위 : 천원)

시도	시군구	지정별	문 화 재 명	도포대상	국 비	지방비	합 계
서울	은평구	보물 1462	인조별서유기비	보호각	1,100	1,100	2,200
	종로구	보물 1	흥인지문	문루	6,000	6,000	12,000
		보물 3	대원각사비	보호각	1,500	1,500	3,000
		보물 177	사직단 정문	정문	1,500	1,500	3,000
소 계					10,100	10,100	20,200
부산	금정구	보물 434	범어사 대웅전	심검당, 안심료,원응료, 설현당, 월조헌, 함홍당 정면 요사채, 함홍당 좌측 요사채	20,000	20,000	40,000
	금정구	사적 215	금정산성	북문, 동문, 서문,남문	2,300	2,300	4,600
소 계					22,300	22,300	44,600
대구	달성군	보물 554	태고정	태고정	3,200	3,200	6,400
소 계					3,200	3,200	6,400
경기	평택시	보물 565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대적광전	2,000	2,000	4,000
	고양시	사적 162	북한산성	대서문, 중성문	2,000	2,000	4,000
소 계					4,000	4,000	8,000
강원	춘천시	보물 164	청평사회전문	회전문, 삼성각(산신각), 극락보전, 적멸보궁, 대웅전, 범종각	5,300	5,300	10,600
	평창군	국보 221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	소림초당	2,300	2,300	4,600
		사적 37	오대산사고지	사각, 선원보각	5,000	5,000	10,000
	원주시	사적 439	강원감영지	선화당, 포정루, 내아	8,300	8,300	16,600
소 계					20,900	20,900	41,800
충북	충주시	보물 1527	충주백운암철조여래좌상	대웅전법당	2,000	2,000	4,000
	보은군	보물 915	법주사 대웅보전	대웅보전	9,200	9,200	18,400
	괴산군	보물 433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비로전	2,300	2,300	4,600
소 계					13,500	13,500	27,000
충남	공주시	보물 478	갑사동종	대웅전, 강당, 삼성각, 동종보호각, 진해당, 보장각, 향적당, 적묵당	20,000	20,000	40,000
		국보 299	신원사노사나불괘불탱	대웅전,영원전,벽수선원	6,100	6,100	12,200
	청양군	보물 162	장곡사상대웅전	상대웅전, 응진전, 하대웅전, 노전(봉향각), 설선당, 운학루, 지장전	13,000	13,000	26,000
	당진	보물 409	영탑사금동삼존불	대웅전	1,300	1,300	2,600
		보물 987	신암사금동불좌상	대웅전	800	800	1,600
소 계					41,200	41,200	82,400
전북	전주시	보물 308	풍남문	풍남문	5,300	5,300	10,600
		보물 583	객사	객사	4,000	4,000	8,000
	정읍시	보물 289	피향정	정자	2,700	2,700	5,400
	김제시	보물 826	귀신사 대적광전	대적광전	7,400	7,400	14,800
	완주군	보물 608	위봉사 보광명전	보광명전	2,300	2,300	4,600
		보물 662	화암사 우화루	우화루	2,200	2,200	4,400
		보물 663	화암사 극락전	극락전	1,500	1,500	3,000
		보물 1243	송광사 대웅전	대웅전	5,000	5,000	10,000
		보물 1255	송광사 소조사천왕상	천왕문,금강문	2,400	2,400	4,800
	장수군	보물 272	장수향교	대성전,명륜당	3,900	3,900	7,800
	남원시	명승33호	광한루원	광한루	5,300	5,300	10,600
	부안군	보물 292	개암사 대웅전	대웅전	2,000	2,000	4,000
소 계					44,000	44,000	88,000
전남	순천시	사적 302	낙안읍성	동문, 남문, 낙민루, 동헌,내아, 객사	22,000	22,000	44,000
		중민 92	박의준가옥	안채, 아래채	3,700	3,700	7,400
		중민 93	양규철가옥	양규철가옥	2,500	2,500	5,000
		중민 94	이한호가옥	이한호가옥	2,000	2,000	4,000
		중민 95	김대자가옥	김대자가옥	3,200	3,200	6,400
		중민 96	주두열가옥	주두열가옥	2,500	2,500	5,000
		중민 97	최창우가옥	최창우가옥	3,500	3,500	7,000
		중민 98	최선준가옥	최선준가옥	1,500	1,500	3,000
		중민 99	김소아가옥	김소아가옥	3,600	3,600	7,200
		중민 100	곽형두가옥	곽형두가옥	5,100	5,100	10,200
	나주시	보물 394	나주향교대성전	대성전, 명륜당, 동무, 서무, 동재, 서재	28,000	28,000	56,000
		사적 483	나주목관아와향교	금성관, 망화루, 정수루, 목사내아	20,000	20,000	40,000
		중민 151	나주홍기응가옥	안채, 사랑채	11,000	11,000	22,000
		보물 1310	나주불회사대웅전	대웅전, 명부전, 삼성각, 나한전	4,100	4,100	8,200
		보물 1343	다보사괘불탱	조사전, 천불전, 명부전, 대웅전	10,000	10,000	20,000
		보물 1279	죽림사세존괘불탱	극락보전, 염화실, 청향각,회심당	10,000	10,000	20,000
	고흥군	보물 1307	능가사대웅전	대웅전, 응진당	10,000	10,000	20,000
	강진군	중민 252	강진영랑생가	안채, 사랑채, 대문채	11,000	11,000	22,000
	완도군	사적 114	묘당도이충무공유적	사당, 동무, 동재, 비각, 내삼문, 서재, 외삼문, 서무	10,000	10,000	20,000
		명승 34	보길도윤선도원림	세연정정자, 동천석실	5,500	5,500	11,000
	화순군	보물 1116	유마사 해련부도	대웅전	1,700	1,700	3,400
		보물 1345	만연사 괘불	대웅전	2,500	2,500	5,000
				명부전	1,400	1,400	2,800
	영암군	보물 89	도갑사석조여래좌상	미륵전, 대웅보전	3,600	3,600	7,200
소 계					178,400	178,400	356,800
경북	문경시	사적 147	문경관문	1관문(주흘관), 2관문(조곡관), 3관문(조령관)	3,000	3,000	6,000
		보물 575	대승사목각탱부관계문서	대웅전, 명부전, 극락전, 삼성각(산신각), 응진전	6,000	6,000	12,000
	영주시	보물 832	성혈사 나한전	성혈사 나한전	700	700	1,400
		보물 996	영풍비로사 석아미타 및 석비로자나불좌상	적광전	1,400	1,400	2,800
	영천시	국보 14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영산전	18,000	18,000	36,000
		보물 616	영천향교 대성전	대성전	1,900	1,900	3,800
		보물 790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극락전	1,400	1,400	2,800
소 계					32,400	32,400	64,800
경남	통영시	사적 236	통영충렬사	사당, 내삼문, 서재, 동재,중문, 경충제, 숭무당, 외삼문, 강한루, 정삼문, 비각6동	7,000	7,000	14,000
	하동군	보물 500	쌍계사대웅전	삼성각, 화엄전, 대웅전, 첨성각, 육화요	12,000	12,000	24,000
	양산시	보물 491	용화사 석조여래좌상	대웅전, 산신각	900	900	1,800
	함안군	중민 208	함안 무기연당	풍욕루, 하환정	3,600	3,600	7,200
	통영시	사적 113	한산도이충무공유적지	제승당, 충무사, 수루	6,500	6,500	13,000
소 계					30,000	30,000	60,000
합 계					400,000	400,000	800,000

ㅇ 2009년도

(단위 : 천원)

시도	시군구	지정별	문화재명	도포대상	국비	지방비	계
서울	종로구	사적 제143호	서울문묘일원(보물 및 현대건축물을 제외한 지상시설물 포함)	묘정비각 외 25동 방염제 도포	56,500	56,500	113,000
서울	종로구	보물 제141호	서울문묘	동무, 서무	17,000	17,000	34,000
소 계					73,500	73,500	147,000
대구	달성군	중민 제104호	묘동박엽씨가옥	사랑채(삼가헌), 안채, 대문채, 별당	8,950	8,950	17,900
소 계					8,950	8,950	17,900
경기	수원시	사적 제3호	화성	ㅇ 화서문, 북서포루, 남포루, 동북포루, 화령전 운한각, 화령전 풍화당, 동북공심돈, 서북공심돈	13,950	13,950	27,900
소 계					13,950	13,950	27,900
강원	춘천시	보물 제164호	청평사회전문	ㅇ구광전, 사성전, 강선루, 행각3동	15,000	15,000	30,000
소 계					15,000	15,000	30,000
충북	제천시	중민 제148호	제원정원태가옥	안채, 사랑채	9,272	9,272	18,544
충북	제천시	중민 제137호	제원박도수가옥	안채, 사랑채, 행랑채	8,388	8,388	16,776
소 계					17,660	17,660	35,320
전북	정읍시	사적 제166호	무성서원	사당, 강당, 현가루, 강수재, 내삼문, 비각 4동	10,000	10,000	20,000
전북	정읍시	중민 제26호	정읍김동수씨가옥	바깥행랑채, 바깥사랑채, 안채, 안사랑채, 노비집 2동	30,000	30,000	60,000
전북	김제시	사적 제482호	김제군관아와향교	동헌, 내아, 피금각, 대성전, 명륜당, 만화루, 동.서무, 동.서재	30,000	30,000	60,000
전북	고창군	중민 제39호	고창신재효고택	고택	3,900	3,900	7,800
전북	부안군	보물 제291호	내소사대웅보전	대웅보전, 벽안당, 삼성각, 진화사, 봉래루, 설선당, 종각 2동	15,000	15,000	30,000
전북	부안군	보물 제292호	개암사대웅전	관음전, 산신각, 지장전, 응진전, 음향각	10,000	10,000	20,000
전북	부안군	중민 제150호	부안김상만가옥	사랑채, 안사랑채, 헛간채, 대문채, 안채	21,000	21,000	42,000
소 계					119,900	119,900	239,800
전남	화순군	중민 제152호	양동호 가옥	안채, 사랑채	14,500	14,500	29,000
전남	화순군	중민 제154호	양승수 가옥	안채, 사랑채	12,000	12,000	24,000
전남	신안군	중민 제251호	김환기 가옥	안채, 화장실	6,700	6,700	13,400
전남	영암군	보물 제1433호	도갑사오층석탑	대웅전	22,720	22,720	45,440
전남	영암군	보물 제1305호	김완영정	구고사, 영당, 부조묘, 전사청, 제기고, 화학제, 양사제, 내삼문, 외삼문	10,500	10,500	21,000
전남	영암군	중민 제164호	최성호 가옥	안채, 사랑채, 문간채	4,500	4,500	9,000
전남	곡성군	중민 제155호	군지촌정사	안채, 사랑채, 행랑채	5,140	5,140	10,280
전남	담양군	보물 제1555호	용흥사순치원년명동종	대웅전	10,000	10,000	20,000
전남	고흥군	보물 제1307호	능가사대웅전	사천왕문, 원음료, 첨성각, 송월료, 종각, 관풍료	30,000	30,000	60,000
전남	여수시	사적 제392호	여천선소유적	세검정, 무기고, 풀뭇간	5,000	5,000	10,000
소 계					121,060	121,060	242,120
경북	경산시	보물 제562호	환성사대웅전	대웅전, 수월관, 심검당, 명부전, 일주문, 산령각, 주지실, 요사채(성전암, 성전암 요사채 추가)	13,000	13,000	26,000
소 계					13,000	13,000	26,000
경남	고성군	보물 제1317호	운흥사괘불탱및궤	대웅전	1,980	1,980	3,960
경남	거창군	중민 제205호	정온선생가옥	사당, 안채, 사랑채, 곳간채, 행랑채, 중사랑채, 대문채(내삼문, 화장실 2동, 협문 추가, 전체 방충 추가)	15,000	15,000	30,000
소 계					16,980	16,980	33,960
합 계					400,000	400,000	800,000

8. 목조문화재용 방염약제 검정기관에서 지정받은 업체 리스트

ㅇ 현재까지 검정기준을 통과한 약제는 없습니다.

9. 지난 2007년도 중요목조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시범사업 관련

- 2009년 현재 관련 시범사업 평가물

ㅇ 2007년도 중요목조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은 무위사극락보전 등 6건입니다.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별도 평가물은 없습니다.

지역	사찰	문화재	사업비(백만원)			사업내용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전남 강진	무위사	극락전(국보13)	200	100	100	소화시설	중요목조
경북 안동	봉정사	극락전(국보15)	450	225	225	방범,경보,소화시설	중요목조
		대웅전(국보311)
		화엄강당(보물448)
		고금당(보물449)
경남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국보52)	650	325	325	방범,경보,소화시설	중요목조
강원 양양	낙산사	낙산사건칠관음 보살좌상(보물1362)	200	100	100	방범,경보,소화시설	-
계			1,500	750	750		중요목조 6건

- 이어 추진된 중요목조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유무 및 구체적 현황

ㅇ 2008년 ～ 2009년에 추진된 중요목조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8년도 : 서울 흥인지문 등 중요목조 118건, 139억원(국비 69.5억, 지방비 69.5억)

- ‘09년도 : 서울 동묘 등 목조문화재 173건, 336억원(국비 168억, 지방비 168억)

※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 ’08～’09년 : 국보·보물 150건

- ’10～’12년 : 사적 170건, 중요민속자료 155건(민속마을 5개소 포함)

- 설치시설

․방범시설 : CCTV, 적외선감지기 등

․화재감지 및 경보시설 : 화재감지기(열, 연기 등), 자동속보장치 등

․소화시설 : 소화전, 방수총, 물탱크 및 소방펌프 등

【7차】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 국가지정 목조문화재에 대한 소방설비 설치 현황 중

-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유무

ㅇ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09.2.6공포/공포후 1년 경과 후 시행)’에 따라 국보,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ㅇ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목조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국보,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 150건(숭례문 제외)에 대해서는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소방관계법상 등록된 ‘방화관리자’(방화관리자 등록요건에 부합하는 간략한 이력 명시)

ㅇ 개정 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국보,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로 지정되었으며 ‘2급 방화관리대상물’방화관리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능장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나 가스관계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광산보안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자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제4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조동항에 의한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6.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7.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9.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0.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3.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4.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선임자

2. 국가지정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현황

- 각 문화재별 화재보험 연간 불입액/ 화재시 최대 보상액/ 가입일자/ 재계약주기(1년, 2년, 5년 단위 등)

ㅇ 중요문화재 화재보험 가입현황(‘09.8월말 기준)입니다.

- 중요목조문화재(국보,보물) :  151건중 숭례문(1건), 궁능소재(20건)를 제외한 130건중 화재보험 가입건수는 31건임.

※ 궁능소재 20건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사적: 170건중 화재보험 가입건수는 67건임.

- 중요민속자료 : 147건중 화재보험 가입건수는 17건임.

ㅇ 기타 문화재의 화재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서는 〔붙임 2-1〕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따른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에 대해 각종 의무를 부여한 소방관계법상 ‘방화관리대상물 관계인’에 ‘문화재청’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화재청의 법리해석

ㅇ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09.2.6공포/공포후 1년 경과후 시행)’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은 옥외소화전설치, 자동화재 속보설비설치, 방화관리자선임 등을 하여야 합니다.

ㅇ 소방관계법상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뜻하는 것으로 문화재청에서도 국보,보물로 지정된 건축물중 소유ㆍ관리ㆍ점유하고 있는 문화재가 있으므로 ‘방화관리대상물 관계인’에 문화재청이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 소방기본법에서 제2조(정의) : "관계인"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ㅇ 그러나 무엇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존에 관련된 정책수립 등 제반 업무의 총괄청의 지위에 있기에 문화재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모두 관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붙임 2-1】

(‘09. 08. 31 현재)

□ 궁·능·유적기관 화재보험 가입현황

(단위 : 원)

연번	기관명	건물	보험기간	국유재산 대장가격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1	경복궁	156	‘09.2.28～‘10.2.28	60,869,095,830	33,972,506,555	18,434,619
2	창덕궁	157	〃	62,003,145,300	12,846,618,804	6,602,498
3	창경궁	39	〃	18,088,630,955	3,886,544,591	2,177,858
4	덕수궁	37	〃	13,409,415,090	6,919,040,383	3,481,874
5	종 묘	32	〃	16,057,013,560	3,514,490,826	1,768,838
6	정 릉	13	〃	513,644,102	178,968,808	117,844
7	서오릉	34	〃	4,150,909,646	723,586,529	478,290
8	광 릉	15	〃	1,933,336,515	399,766,088	258,248
9	동구릉	30	〃	3,514,438,190	697,845,293	453,876
10	태 릉	9	〃	673,612,934	99,937,536	64,560
11	홍유릉	22	〃	4,498,589,830	837,293,680	540,889
12	사 릉	15	〃	319,636,740	95,151,348	61,468
13	헌 릉	9	〃	980,790,364	238,136,152	153,836
14	선 릉	11	〃	1,521,102,636	304,220,527	196,527
15	융 릉	12	〃	1,135,843,804	369,274,361	238,550
16	파주삼릉	25	〃	1,791,266,370	388,270,222	250,819
17	장 릉	7	〃	726,834,600	148,971,634	96,235
18	의 릉	17	〃	1,157,890,460	375,640,559	243,420
소계		640		193,345,196,926	65,996,263,896	35,620,249
19	현충사	36	‘09.3.9～‘10.3.9	1,656,745,833	2,245,219,630	993,588
20	세종유적	28	‘08.11.1～‘09.11.1	2,397,435,760	5,395,467,000	2,980,800
21	칠백의총	15	‘08.12.11～‘09.12.11	806,180,059	666,758,660	230,400
소계		79		4,860,361,652	8,307,445,290	4,204,788
계		719		198,205,558,578	74,303,709,186	39,825,037

□ 국보·보물(지자체 관리) 화재보험 가입현황 : 130건 - 가입 31건, 미가입 99건

(단위 : 천원)

지역		지정별		문화재명	계약기간	보험가액	보험료	비고
서울 (4건)	종로	보물	1	서울흥인지문(동대문)	’09.01.01～’09.12.31	969,370	848	가입
		보물	141	서울문묘(대성전 등 5동)	’09.01.01～’09.12.31	4,905,378	4,291	가입
		보물	142	서울동묘	’09.01.01～’09.12.31	2,454,518	2,147	가입
		보물	177	서울사직단정문	’09.01.01～’09.12.31	208,506	182	가입
부산 (2건)	금정	보물	434	범어사대웅전	’09.01.01～’09.12.31	200,000	3,000	가입
		보물	1461	범어사조계문	’09.01.01～’09.12.31	100,000	3,000	가입
대구 (4건)	달성	보물	350	도동서원강당및사당				미가입
		보물	554	태고정				미가입
	동구	보물	1563	동화사대웅전				미가입
		보물	805	북지장사대웅전				미가입
인천 (3건)	강화	보물	161	정수사법당				미가입
		보물	178	전등사대웅전	’09.01.01～’09.12.31	1,250,000	2,500	가입
		보물	179	전등사약사전	’09.01.01～’09.12.31	1,250,000	2,500	가입
대전 (1건)	대덕	보물	209	회덕동춘당				미가입
경기 (5건)	여주	보물	180	신륵사조사당	’08.10.24～’09.10.24	614,000	1,368	가입
	수원	보물	402	팔달문	’09.02.18～’10.02.18	4,205,386	3,965	가입
		보물	403	화서문	’09.02.18～’10.02.18	347,210	327	가입
	안성	보물	823	석남사영산전	’09.07.11～’10.07.11	165,564	397	가입
		보물	824	청룡사대웅전	’09.07.11～’10.07.11	942,661	2,262	가입
강원 (6건)	강릉	국보	51	객사문				미가입
		보물	165	오죽헌				미가입
		보물	183	해운정				미가입
		보물	214	문묘대성전				미가입
	춘천	보물	164	청평사회전문	’07.11.08～’12.11.08	50,000	500	가입
	삼척	보물	213	삼척죽서루				미가입
충북 (5건)	보은	보물	915	법주사대웅전				미가입
		보물	916	법주사원통보전				미가입
		보물	55	법주사팔상전				미가입
	제천	보물	528	청풍한벽루	’09.1월～’09.12월	20,320	20	가입
	청원	보물	664	안심사대웅전	’09.1월～’09.12월	256,000	407	가입
충남 (12건)	예산	국보	49	수덕사대웅전				미가입
	공주	보물	800	마곡사영산전	’09.01.31～’10.01.31	500,000	4,549	가입
		보물	801	마곡사대웅보전	’09.01.31～’10.01.31	500,000
		보물	802	마곡사대광보전	’09.01.31～’10.01.31	503,000
		보물	1293	계룡산중악단	’09.06.07～’10.06.07	749,200	948	가입
	서산	보물	143	개심사대웅전				미가입

지역		지정별		문화재명	계약기간	보험가액	보험료	비고
	논산	보물	1569	돈암서원응도당				미가입
		보물	408	쌍계사대웅전				미가입
	부여	보물	356	무량사극락전				미가입
	청양	보물	162	장곡사상대웅전				미가입
		보물	181	장곡사하대웅전				미가입
	홍성	보물	399	홍성고산사대웅전				미가입
전북 (19건)	전주	보물	308	풍남문				미가입
		보물	583	전주객사				미가입
		보물	1578	경기전				미가입
	익산	보물	825	숭림사보광전				미가입
	정읍	보물	289	피향정				미가입
	남원	보물	281	광한루	’09.01.01～’09.12.31	63,468	330	가입
	김제	국보	62	금산사미륵전	’07.05.23～’10.05.23	200,000	14,400	가입
		보물	827	금산사대장전	’08.06.08～’11.06.08	300,000	18,000	가입
		보물	826	귀신사대적광전				미가입
	완주	보물	608	위봉사보광명전				미가입
		보물	662	화암사우화루				미가입
		보물	663	화암사극락전				미가입
		보물	1243	송광사대웅전	’06.06.13～’11.06.13	400,000	832	가입
		보물	1244	송광사종루
	장수	보물	272	장수향교대성전				미가입
	고창	보물	290	선운사대웅전				미가입
		보물	803	선운사참당암대웅전				미가입
	부안	보물	291	내소사대웅보전				미가입
		보물	292	개암사대웅전				미가입
전남 (18건)	여수	국보	304	진남관	’09.01.01～’09.12.31	2,379,000	1,637	가입
		보물	396	흥국사대웅전				미가입
	순천	국보	56	송광사국사전				미가입
		보물	263	송광사하사당				미가입
		보물	302	송광사약사전				미가입
		보물	303	송광사영산전				미가입
		보물	804	정혜사대웅전				미가입
		보물	1311	선암사대웅전				미가입
	나주	보물	394	나주향교대성전				미가입
		보물	1310	불회사대웅전				미가입
	구례	국보	67	화엄사각황전				미가입
		보물	299	화엄사대웅전				미가입
	고흥	보물	1307	능가사대웅전				미가입
	강진	국보	13	무위사극락전				미가입

지역		지정별		문화재명	계약기간	보험가액	보험료	비고
	해남	보물	947	미황사대웅전				미가입
		보물	1183	미황사응진당				미가입
	영암	국보	50	도갑사해탈문				미가입
	영광	보물	830	불갑사대웅전				미가입
경북 (40건)	경주	보물	411	무첨당				미가입
		보물	412	향단				미가입
		보물	442	관가정				미가입
		보물	413	독락당				미가입
		보물	833	기림사대적광전				미가입
	경산	보물	562	환성사대웅전				미가입
	안동	보물	55	봉정사대웅전				미가입
		국보	15	봉정사극락전				미가입
		보물	448	봉정사화엄강당				미가입
		보물	449	봉정사고금당				미가입
		보물	242	개목사원통전				미가입
		보물	182	임청각				미가입
		보물	210	도산서원전교당				미가입
		보물	211	도산서원상덕사부정문및사주토병				미가입
		보물	306	양진당				미가입
		보물	414	충효당				미가입
		보물	450	의성김씨종택				미가입
		보물	475	안동소호헌				미가입
		보물	553	예안이씨충효당				미가입
	영주	국보	18	부석사무량수전				미가입
		국보	19	부석사조사당				미가입
		보물	832	성혈사나한전				미가입
		보물	1402	소수서원문성공묘				미가입
		보물	1403	소수서원강학당				미가입
	영천	보물	521	숭렬당				미가입
		보물	14	은해사거조암영산전				미가입
		보물	790	은해사백흥암극락전				미가입
		보물	616	영천향교대성전				미가입
	청도	보물	835	운문사대웅보전	’07.11월～’12.11월	2,200,000	52,010	가입
		보물	834	대비사대웅전				미가입
		보물	836	대적사극락전				미가입
	예천	보물	457	예천권씨종가별당				미가입
		보물	145	용문사대장전				미가입
	상주	보물	1568	상주양진당				미가입
	울진	보물	730	불영사응진전				미가입
		보물	1201	불영사대웅보전				미가입

지역		지정별		문화재명	계약기간	보험가액	보험료	비고
	성주	보물	1575	성주향교대성전(명륜당)				미가입
	청송	보물	1570	대전사보광전	’09.04.01～’10.04.01	571,350	992	가입
	문경	보물	1574	봉암사극락전				미가입
	김천	보물	1576	직지사대웅전				미가입
경남 (10건)	통영	국보	305	세병관				미가입
	밀양	보물	147	밀양영남루				미가입
	양산	국보	290	통도사대웅전및금강계단	’07.05.04～’10.05.04	700,000	2,500	가입
		보물	1120	양산신흥사대광전				미가입
	창녕	보물	21	관룡사대웅전				미가입
		보물	146	관룡사약사전				미가입
	하동	보물	500	쌍계사대웅전	’05.10.28～’10.02.28	200,000	22,200	가입
	산청	보물	374	율곡사대웅전				미가입
	합천	국보	52	해인사장경판전				미가입
		보물	1300	해인사홍제암				미가입
제주 (1건)	제주	보물	322	관덕정	’09.06.19～’10.06.19	3,000,000	5,475	가입

□ 사적 화재보험 가입현황 : 170건 - 가입 67건, 미가입 103건

(단위 : 천원)

지역	지정별		문화재명	계약기간	보험가액	보험료	비고
서울 (36건)	사적	10	서울성곽	’09.01.01～’09.12.31	651,124	570	가입
	사적	32	독립문				미가입
	사적	121	서울사직단				미가입
	사적	143	서울문묘일원	’09.01.01～’09.12.31	7,195,286	6,294	가입
	사적	157	환구단	’09.01.01～’09.12.31	552,358	483	가입
	사적	171	고종즉위40년칭경기념비	’09.01.01～’09.12.31	186,558	163	가입
	사적	213	우정총국	’09.01.01～’09.12.31	369,458	323	가입
	사적	237	함춘원지	’09.01.01～’09.12.31	98,766	86	가입
	사적	243	석촌동백제초기적석총	가입대상 없음			미가입
	사적	248	대한의원	‘09.7월～’10년7월	2,577,000	287	가입
	사적	252	약현성당	’08.12.06～’09.12.06	3,850,000	643	가입
	사적	253	구러시아공사관				미가입
	사적	254	구벨기에영사관	’09.01.30～’10.01.30	245,303	58	가입
	사적	255	용산신학교와원효로성당	’09.01.01～’09.12.31	1,299,810	1,686	가입
	사적	256	정동교회	’09.02.28～’10.02.27	9,315,000	3,670	가입
	사적	257	운현궁	’09.04.15～’10.04.15	6,000,000	3,996	가입
	사적	258	명동성당	’07.08.30～’12.08.30	4,100,000	70,000	가입
	사적	267	암사동선사주거지	’09.01.01～’09.12.31	745,498	603	가입
	사적	271	경희궁지	’09.01.01～’09.12.31	7,584,034	6,633	가입
	사적	275	연세대학교스팀슨관	’08.10.31～’09.10.31	881,129	395	가입
	사적	276	연세대학교언더우드관	’08.10.31～’09.10.31	2,067,758	464	가입
	사적	277	연세대학교아펜젤라관	’08.10.31～’09.10.31	1,267,416	568	가입
	사적	278	구서울대학교본관	’08.10.25～’09.10.24	자료 미제출	396	가입
	사적	279	구공업전습소본관	’09.01.01～’09.12.31	자료 미제출	2,519	가입
	사적	280	한국은행본관	’09.02.01～’10.02.01	908,128,120	91,219	가입
	사적	281	중앙고등학교본관	’09.01.01～’09.12.31	자료 미제출	2,006	가입
	사적	282	중앙고등학교서관	’09.01.01～’09.12.31
	사적	283	중앙고등학교동관	’09.01.01～’09.12.31
	사적	284	서울역사	’08.10.05～’09.10.04	2,166,000	916	가입
	사적	285	고려대학교본관	’09.01.01～’09.12.31	782,565	387	가입
	사적	286	고려대학교중앙도서관	’09.01.01～’09.12.31	4,559,000	1,727	가입
	사적	324	구서울구치소	’09.01.01～’09.12.31	4,449,818	3,768	가입
	사적	330	효창공원	가입대상 없음			미가입
	사적	354	탑골공원	’09.01.01～’09.12.31	438,960	384	가입
	사적	438	안국동윤보선가	’06년～’11년	자료 미제출	1,000	가입
	사적	465	서울경교장	’09.08.29～’10.08.29	자료 미제출	31,431	가입
부산 (1건)	사적	215	금정산성	’09.01.01～’09.12.31	25,806	39	가입

지역	지정별		문화재명	계약기간	보험가액	보험료	비고
대구 (4건)	사적	290	대구계산동성당				미가입
	사적	442	구대구의학전문학교본관				미가입
	사적	443	구도립대구병원				미가입
	사적	488	도동서원				미가입
인천 (9건)	사적	130	삼랑성				미가입
	사적	132	강화산성				미가입
	사적	133	강화고려궁지				미가입
	사적	224	고려고종홍릉				미가입
	사적	225	초지진				미가입
	사적	226	덕진진				미가입
	사적	227	광성보				미가입
	사적	287	인천답동성당	’09.05.02～’10.05.02	302,385	914	가입
	사적	452	강화외성				미가입
경기 (12건)	사적	3	화성	’09.02.18～’10.02.18	11,512,620	10,856	가입
	사적	56	행주산성	’09.01.01～’09.12.31	623,418	320	가입
	사적	57	남한산성	’09.03.18～’10.03.18	745,000	1,766	가입
	사적	115	화령전	’09.02.18～’10.02.18	1,593,791	1,502	가입
	사적	139	문수산성				미가입
	사적	162	북한산성	’09.01.01～’09.12.31	15,708	14	가입
	사적	223	숭의전지				미가입
	사적	244	신라경순왕릉				미가입
	사적	292	덕포진				미가입
	사적	323	윤관장군묘				미가입
	사적	478	화성행궁	’09.03.29～’10.03.29	15,262,750	14,165	가입
	사적	480	남한산성행궁	’09.03.18～’10.03.18	3,124,000	7,408	가입
강원 (6건)	사적	37	오대산사고지				미가입
	사적	196	장릉				미가입
	사적	376	속초조양동선사유적				미가입
	사적	388	강릉임영관지				미가입
	사적	421	삼척두타산이승휴유허				미가입
	사적	439	원주강원감영지	’09.01.01～’09.12.31	95,820	95	가입
충북 (5건)	사적	189	임충민공충렬사	’09.01월～’09.12월	1,410,437	780	가입
	사적	212	상당산성				미가입
	사적	315	청주흥덕사지				미가입
	사적	414	김유신탄생지및태실				미가입
	사적	417	괴산우암송시열유적				미가입
충남 (16건)	사적	4	부여성흥산성				미가입
	사적	5	부여부소산성	’09.01.01～’09.12.31	244,476	149	가입
	사적	12	공주공산성	’07.05.13～’12.05.13	338,000	4,800	가입
	사적	13	공주송산리고분군	’09.07.25～’10.07.25	4,211,520	453	가입

지역	지정별		문화재명	계약기간	보험가액	보험료	비고
	사적	109	아산맹씨행단				미가입
	사적	116	해미읍성				미가입
	사적	135	궁남지	’09.01.01～’09.12.31	17,820	15	가입
	사적	229	매헌윤봉길의사사적지				미가입
	사적	230	유관순열사유적				미가입
	사적	231	홍주성(조양문,아문,산성)				미가입
	사적	301	부여정림사지	’09.07.31～’10.07.30	103,314,285	12,837	가입
	사적	307	성주사지				미가입
	사적	334	공주석장리구석기유적				미가입
	사적	383	논산돈암서원				미가입
	사적	431	홍주의사총	매년갱신	122,508	73	가입
	사적	481	홍산현관아	’09.01.01～’09.12.31	316,980	273	가입
전북 (19건)	사적	69	부안유천리도요지				미가입
	사적	87	익산쌍릉				미가입
	사적	104	황산대첩비지				미가입
	사적	111	김제벽골제비및제방				미가입
	사적	145	고창읍성				미가입
	사적	150	익산미륵사지				미가입
	사적	166	무성서원				미가입
	사적	272	만인의총	’09.01.01～’09.12.31	499,996	469	가입
	사적	288	전주전동성당				미가입
	사적	293	전봉준선생고택지				미가입
	사적	295	황토현전적지				미가입
	사적	309	실상사일원	’09.01.01～’09.12.31	300,000	655	가입
	사적	318	화산천주교회				미가입
	사적	339	경기전				미가입
	사적	346	무장읍성				미가입
	사적	379	전주향교일원				미가입
	사적	391	고창지석묘군				미가입
	사적	408	왕궁리유적				미가입
	사적	482	김제군관아와향교				미가입
전남 (19건)	사적	68	강진대구면도요지				미가입
	사적	106	석주관칠의사묘				미가입
	사적	107	정다산유적				미가입
	사적	114	묘당도이충무공유적				미가입
	사적	127	남도석성				미가입
	사적	167	해남윤씨녹우단				미가입
	사적	242	필암서원				미가입
	사적	289	목포시립도서관	’09.02.23～’10.02.23	150,000	912	가입
	사적	302	낙안읍성	’09.05.09～’10.05.09	18,005,007	24,401	가입

지역	지정별		문화재명	계약기간	보험가액	보험료	비고
	사적	304	담양소쇄원				미가입
	사적	308	청해진유적				미가입
	사적	312	화순운주사지일원				미가입
	사적	337	나주읍성				미가입
	사적	353	담양금성산성				미가입
	사적	377	장성대도리백자요지				미가입
	사적	381	여수충민사	’09.01.01～’09.12.31	132,000	115	가입
	사적	392	여천선소유적	’09.01.01～’09.12.31	73,140	63	가입
	사적	432	해남윤선도유적				미가입
	사적	483	나주목관아와향교				미가입
경북 (24건)	사적	15	경주흥륜사지				미가입
	사적	17	경주남고루				미가입
	사적	18	경주임해전지				미가입
	사적	19	경주계림				미가입
	사적	46	경주원원사지				미가입
	사적	55	소수서원				미가입
	사적	138	서출지				미가입
	사적	147	문경관문				미가입
	사적	154	옥산서원				미가입
	사적	159	이견대				미가입
	사적	170	도산서원				미가입
	사적	172	신라오릉				미가입
	사적	174	신라탈해왕릉				미가입
	사적	216	가산산성				미가입
	사적	245	경주나정				미가입
	사적	246	재매정				미가입
	사적	260	병산서원				미가입
	사적	300	경산임당동고분군				미가입
	사적	311	경주남산일원				미가입
	사적	374	군위인각사지				미가입
	사적	386	영일장기읍성				미가입
	사적	476	경주황성동석실분				미가입
	사적	491	금성대군신단				미가입
	사적	493	법광사지				미가입
경남 (14건)	사적	2	김해봉황동유적	매년갱신	2,419,588	1,303	가입
	사적	73	수로왕릉	매년갱신	4,425,548	3,551	가입
	사적	74	수로왕비릉	매년갱신	899,868	787	가입
	사적	108	목면시배유지	’09.01.01～’09.12.31	1,026,752	399	가입
	사적	113	한산도이충무공유적	’09.01.01～’09.12.31	214,756	189	가입
	사적	118	진주성				미가입

지역	지정별		문화재명	계약기간	보험가액	보험료	비고
	사적	214	전구형왕릉				미가입
	사적	232	관음포이충무공전몰유허				미가입
	사적	233	남해충렬사				미가입
	사적	236	통영충렬사	’05.04.04～’10.04.04	40,000	990	가입
	사적	291	진해우체국	’09.08.05～’10.08.05	1,050,000	126	가입
	사적	305	조식유적	’09.01.01～’09.12.31	1,398,648	549	가입
	사적	402	통제영지				미가입
	사적	484	거제현관아	’09.01.01～’09.12.31	183,592	120	가입
제주 (5건)	사적	134	삼성혈	’09.08.10～’10.08.10	550,000	513	가입
	사적	380	제주목관아지	’09.02.03～’10.02.03	5,705,672	4,924	가입
	사적	396	제주항파두리항몽유적지				미가입
	사적	416	제주삼양동선사유적				미가입
	사적	487	추사유배지	’09.01.01～’09.12.31	540,834	365	가입

□ 중요민속자료 화재보험 가입현황 : 147건 - 가입 17건, 미가입 130건

(단위 : 천원)

지역	지정별		문화재명	계약기간	보험가액	보험료	비고
대구 (2건)	중민	104	달성삼가헌				미가입
	중민	200	달성조길방가옥				미가입
경기 (8건)	중민	123	수원광주이씨월곡댁	’09.03.29～’10.03.29	327,200	332	가입
	중민	124	화성정용채가옥				미가입
	중민	125	화성정용래가옥				미가입
	중민	126	여주김영구가옥	’09.06.22～’10.06.22	126,000	4,977	가입
	중민	127	어재연장군생가				미가입
	중민	128	양주백수현가옥	’08.12.31～’09.12.31	60,000	73	가입
	중민	129	진접여경구가옥				미가입
	중민	130	궁집				미가입
강원 (5건)	중민	5	강릉선교장				미가입
	중민	33	삼척신리소재너와집및민속유물				미가입
	중민	131	고성어명기가옥				미가입
	중민	221	삼척대이리너와집				미가입
	중민	223	삼척대이리굴피집				미가입
충북 (16건)	중민	132	영동소석고택	’08.12.03～’09.12.03	218,000	113	가입
	중민	133	청원이항희가옥				미가입
	중민	134	보은선병국가옥				미가입
	중민	135	중원윤민걸가옥				미가입
	중민	136	괴산김기응가옥				미가입
	중민	137	제원박도수가옥				미가입
	중민	138	청원유계화가옥				미가입
	중민	139	보은최태하가옥				미가입
	중민	140	영동규당고택	’09.05.08～’10.05.08	253,000	132	가입
	중민	141	음성김주태가옥				미가입
	중민	142	영동김참판고택				미가입
	중민	143	음성공산정고가				미가입
	중민	144	영동성위제가옥				미가입
	중민	145	단양조자형가옥				미가입
	중민	147	괴산청천리고가				미가입
	중민	148	제원정원태가옥				미가입
충남 (12건)	중민	190	논산명재고택				미가입
	중민	191	예산정동호가옥				미가입
	중민	192	부여민칠식가옥	’09.01.01～’09.12.31	149,580	129	가입
	중민	193	부여정계채가옥				미가입
	중민	194	아산성준경가옥				미가입
	중민	195	아산외암리참판댁				미가입
	중민	196	윤보선전대통령생가				미가입

지역	지정별		문화재명	계약기간	보험가액	보험료	비고
	중민	197	서천이하복가옥				미가입
	중민	198	홍성조응식가옥				미가입
	중민	199	서산김기현가옥				미가입
	중민	231	홍성엄찬고택				미가입
	중민	233	아산건재고택				미가입
전북 (4건)	중민	26	정읍김동수씨가옥				미가입
	중민	39	고창신재효고택				미가입
	중민	149	남원몽심재				미가입
	중민	150	부안김상만가옥				미가입
전남 (30건)	중민	8	구례운조루				미가입
	중민	92	낙안성박의준가옥	’09.05.09～’10.05.09	157,133	17,065	가입
	중민	93	낙안성양규철가옥	’09.05.09～’10.05.09	136,602		가입
	중민	94	낙안성이한호가옥	’09.05.09～’10.05.09	196,234		가입
	중민	95	낙안성김대자가옥	’09.05.09～’10.05.09	85,981		가입
	중민	96	낙안성주두열가옥	’09.05.09～’10.05.09	126,402		가입
	중민	97	낙안성최창우가옥	’09.05.09～’10.05.09	77,007		가입
	중민	98	낙안성최선준가옥	’09.05.09～’10.05.09	45,449		가입
	중민	99	낙안성김소아가옥	’09.05.09～’10.05.09	155,773		가입
	중민	100	낙안성곽형두가옥	’09.05.09～’10.05.09	108,082		가입
	중민	151	나주홍기응가옥				미가입
	중민	152	화순양동호가옥				미가입
	중민	153	해남윤탁가옥				미가입
	중민	154	화순양승수가옥				미가입
	중민	155	군지촌정사				미가입
	중민	156	보성문형식가옥				미가입
	중민	157	보성이금재가옥				미가입
	중민	158	보성이범재가옥				미가입
	중민	159	보성이용욱가옥				미가입
	중민	160	보성이식래가옥				미가입
	중민	161	장흥존재고택				미가입
	중민	162	보성열화정				미가입
	중민	163	보성이용우가옥				미가입
	중민	164	영암최성호가옥				미가입
	중민	165	나주홍기헌가옥				미가입
	중민	167	무안나상열가옥				미가입
	중민	232	해남윤두서고택				미가입
	중민	234	영광연안김씨종택				미가입
	중민	251	신안김환기가옥				미가입
	중민	252	강진영랑생가				미가입

지역	지정별		문화재명	계약기간	보험가액	보험료	비고
경북 (59건)	중민	23	양동서백당				미가입
	중민	24	영천매산고택및산수정				미가입
	중민	27	경주교동최씨고택				미가입
	중민	34	경주김호장군고택				미가입
	중민	73	양동낙선당				미가입
	중민	74	양동사호당고택				미가입
	중민	75	양동상춘헌고택				미가입
	중민	76	양동근암고택				미가입
	중민	77	양동두곡고택				미가입
	중민	78	양동수졸당				미가입
	중민	79	양동이향정				미가입
	중민	80	양동수운정				미가입
	중민	81	양동심수정				미가입
	중민	82	양동안락정				미가입
	중민	83	양동강학당				미가입
	중민	84	하회북촌택				미가입
	중민	85	하회원지정사				미가입
	중민	86	하회빈연정사				미가입
	중민	87	하회풍산류씨작천댁				미가입
	중민	88	하회옥연정사				미가입
	중민	89	하회겸암정사				미가입
	중민	90	하회남촌택				미가입
	중민	91	하회주일재				미가입
	중민	105	구미쌍암고택				미가입
	중민	106	청도운강고택및만화정				미가입
	중민	107	영천정용준씨가옥				미가입
	중민	108	영양서석지				미가입
	중민	168	영덕충효당				미가입
	중민	169	해저만회고택				미가입
	중민	170	거촌리쌍벽당				미가입
	중민	171	가평리계서당				미가입
	중민	172	청운동성천댁				미가입
	중민	173	창양동후송당				미가입
	중민	174	율현동물체당				미가입
	중민	175	영천만취당				미가입
	중민	176	가일수곡고택				미가입
	중민	177	하회동하동고택				미가입
	중민	178	하리동일성당				미가입
	중민	179	오미동참봉택				미가입
	중민	180	만운동모선루				미가입

지역	지정별		문화재명	계약기간	보험가액	보험료	비고
	중민	181	의성김씨율리종택				미가입
	중민	182	의성김씨서지재사				미가입
	중민	183	안동권씨능동재사				미가입
	중민	184	지례동오류헌				미가입
	중민	185	법흥동고성이씨탑동파종택				미가입
	중민	201	예천권씨종택				미가입
	중민	202	안동권성백고택				미가입
	중민	203	안동송소종택				미가입
	중민	204	안동권씨소등재사				미가입
	중민	226	탁청정				미가입
	중민	227	후조당				미가입
	중민	237	의성소우당				미가입
	중민	245	청도임당리김씨고택				미가입
	중민	247	봉화설매리3겹까치구멍집				미가입
	중민	248	예천의성김씨남악종택				미가입
	중민	249	송석헌				미가입
	중민	250	송소고택				미가입
	중민	256	울릉나리동너와집및투막집				미가입
	중민	257	울릉나리동투막집				미가입
경남 (11건)	중민	10	창녕술정리하씨초가				미가입
	중민	186	함양일두고택				미가입
	중민	205	정온선생종택				미가입
	중민	206	합천묘산묵와고가				미가입
	중민	207	함양허삼둘가옥				미가입
	중민	208	함안무기연당				미가입
	중민	68	성읍조일훈가옥				미가입
	중민	69	성읍고평오가옥	’09.01.01～’09.12.31	99,440	148	가입
	중민	70	성읍이영숙가옥				미가입
	중민	71	성읍한봉일가옥	’09.01.01～’09.12.31	70,740	106	가입
	중민	72	성읍고상은가옥				미가입

【8차】

담당부서	활용정책과,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담 당 자	곽수철 사무관, 최재웅 팀장
연 락 처	042-481-4742, 02-3011-2135

1. 2009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정원 변동현황

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정원 변동 경과

ㅇ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직 및 정원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따라 1차 정원조정(08.12.18)

․ 정원 285명 → 268명(17명 축소 / △6.3%)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따라 2차 정원조정(09. 7.20)

․ 정원 268명 → 250명(18명 축소 / △6.7%)

2) 비정규직현황(18개월 이상 근무) 및 정규직 전환 대책

ㅇ 09년 9월 기준 18개월 이상 근무 직원은 총 43명이며, 정원 내 계약직은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원 외 직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운영하는 인천공항 내 각종 시설현황

1) 시설별 용도, 근무자 현황(정․비정규직), 시설별 월평균 이용자 통계현황

ㅇ 시설현황

구 분	개 소	용 도	근무자현황
			정규직	비정규직
전통문화체험관	2	전통문화(매듭, 부채만들기 등) 체험	0명	4명
전통공예전시관	2	전통공예 전시 개최	0명	2명
전통문화센터	2	전통문화 체험 및 문화상품 판매	4명	15명

- 전통문화센터 직원(정규직)이 전통문화체험관 및 전통공예전시장 총괄 관리

ㅇ 이용객 현황

구 분	이 용 객(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합계	월평균
전통문화체험관	8,586	5,730	6,615	12,821	12,937	12,856	12,567	12,428	84,540	10,567
전통공예전시관	1,449	1,100	1,176	1,664	1,426	1,520	1,602	1,446	11,383	1,422
전통문화센터	-	-	12,295	24,647	25,462	24,648	22,351	19,853	129,256	21,542

2) 가장 최근 실시한 이용자만족도 조사(시설별)

ㅇ 2008년 6월 전통문화체험관 및 전통공예전시관을 대상으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붙임 2-1〕과 같습니다. 2009년 만족도조사는 현재 실시 중입니다.

3) 시설별 임대료 및 적용 임대요율(인천국제공항공사와 맺은 임대계약서 사본)

ㅇ 인천국제공항 전통문화시설은 외국인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급하기위한 공간으로 인천공항공사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협약하여, 인천공항공사가 장소를 무상 제공하고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운영비를 충당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협약서는〔붙임 2-2〕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1】외국인 전통문화체험사업(인천국제공항)

1) 응답자 특성

○ 관람객 중 총 500명이 설문에 응했으며, 그 중 남성은 103명, 여성은 368명이었으며, 29명은 무응답이었음.

○ 관람객 연령은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0대, 50대가 높게 나타났음.

○ 외국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 그림 3-49 ] 외국인 전통문화체험사업 응답자 특성

2) 관람객 특성

○ 공항방문목적이 환승이었던 외국인은 365명(73.6%).

○ 공항에 와서 전통문화체험관에 대해 알게 된 응답자가 419명. 체험관에 대한 정보를 공항에서 직접 얻은 응답자가 330명,

○ 공항에서 가족/친지와 함께 방문한 외국인이 175명으로 가장 높음.

○ 처음 방문한 응답자는 총 응답자의 85%(421명).

○ 한국방문목적은 여행이 241명, 기타(환승 등)이 160명.

[ 그림 3-50 ] 외국인 전통문화체험사업 관람객 특성

○ 한국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중 기타의견이 가장 높았음 : 주로 보석공예.

○ 체험시간은 30분이 가장 많음. 관람시간 평균 20.6분.

○ 다중응답분석 : 행사불만족 사항 중 광고부족(89명),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73명).

: 선호행사 중 전통공예(195명), 전통음식(163).  ☞ 모두 작년과 비슷한 결과.

[ 그림 3-51 ] 외국인 전통문화체험사업

3) 만족도 분석

○ 인천국제공항에 위치한 전통문화체험관은 외국인만이 입장가능한 곳으로서, 설문지 응답자는 100% 외국인으로 구성함. 따라서, 설문지 구성도 차이가 있음.

(1) 안내서비스 만족도

○ 안내서비스 만족도 측정 : 센터에 대한 접근성, 안내정보, 안내언어소통, 안내친절성, 안내원 지식정도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

○ 만족도가 높은 수준이나 센터의 위치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음.

[ 표 3-30 ] 안내서비스 만족도 평가측정 항목

(단위:100점환산점수)

평가항목	만족도
센터가 찾기에 쉬웠다.	87.97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충분했다.	89.71
안내원들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다.	91.99
안내원들은 매우 친절했다.	94.74
안내원들은 한국전통에 관하여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있었다.	90.57
안내서비스 종합만족도	91.22

[ 그림 3-52 ] 외국인 전통문화체험사업 안내서비스 만족도

(2) 행사시설 만족도

○ 행사시설 만족도 측정 : 체험공간규모, 센터접근성, 한국적인 내부구조였는지를 평가.

○ 한국적인 인테리어였다라는 평가가 가장 낮은 점수.

[ 표 3-31 ] 행사시설 만족도 평가측정 항목

(단위:100점환산점수)

평가항목	만족도
한국적인 인테리어가 인상적이고 독특했다.	89.33
센터는 좋은 위치에 있었다.	92.66
체험하기에 공간이 충분했다.	92.92
행사시설 종합만족도	91.80

[ 그림 3-53 ] 외국인 전통문화체험사업 행사시설 만족도

(3) 전시관람 만족도

○ 전시관람 만족도 측정 : 전시에 대한 설명, 전시에 대한 흥미성에 대한 평가.

○ 전시행사는 각 차원별 만족도 점수 중 가장 낮음. 전시관이 공간변경 및 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간이 축소되어 전시품이 많지 않음. 운영의 주목적이 체험프로그램이므로 전시품에 공략하기보다 내년 악기체험프로그램을 신설하는 전략 세움.

[ 표 3-32 ] 전시관람 만족도 평가측정 항목

(단위:100점환산점수)

평가항목	만족도
전시가 매우 흥미로웠다.	89.77
전시를 이해하기에 설명이 충분했다.	86.34
전시관람 종합만족도	88.06

[ 그림 3-54 ] 외국인 전통문화체험사업 전시관람 만족도

(4) 체험행사 만족도

○ 체험행사 만족도 측정 : 체험행사의 재미, 한국의 독특성, 몰입, 충분한 정보, 체험시간의 적절성, 공예의 소장가치에 관하여 평가.

○ 공예의 역사와 기원에 대한 충분한 정보 부족. 방문객들이 공예를 만드는 것은 재밌고 생소하지만 역사와 기원에 대한 관심도는 낮음.

[ 표 3-33 ] 체험행사 만족도 평가측정 항목

(단위:100점환산점수)

평가항목	만족도
행사가 재미있었다.	94.02
행사가 한국적이며 독특했다.	92.08
체험하는 동안 행사에 몰입할 수 있었다.	92.26
내가 만든 공예의 역사와 기원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있었다.	84.37
체험행사의 시간은 적절했다.	90.95
내가 만든 공예는 소장가치가 있다.	91.75
체험행사 종합만족도	91.14

[ 그림 3-55 ] 외국인 전통문화체험사업 체험행사 만족도

(5) 이미지

○ 이미지측정 : 체험프로그램이 공항의 이미지를 좋게 부각시켰는지, 한국문화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였는지의 정도에 대하여 평가.

○ 차원별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

[ 표 3-34 ] 이미지 평가측정 항목

(단위:100점환산점수)

평가항목	이미지
프로그램이 공항의 이미지를 좋게 했다.	93.59
프로그램이 한국문화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했다.	93.34
종합이미지	93.47

[ 그림 3-56 ] 외국인 전통문화체험사업 종합이미지

(6) 외국인 전통문화체험사업의 전반적 만족도

○ 외국인 전통문화 체험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는 93.31점.

○ 종합적인 만족도 점수가 상당히 높은 수준.

4) 모형 검증

○ 선형회귀분석 결과 및 점수 기술통계

- 모형 설명력(R2)값은 0.708로서, 이 회귀식으로 전체 데이터의 약 70.8%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유의도(Sig.) 수치는 0.000.

- 재현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의 평균은 4.55이었고, 애호도는 4.55.

5) 전년도 비교 분석

○ 2007년 종합만족도 점수에 비해 만족도가 약간 상승했음.

○ 외국인전통문화체험관 1개관을 더 증설함으로써 외국인만족도가 더욱 증대된 것으로 사료됨.

[ 표 3-356 ] 외국인 전통문화체험사업 종합만족도 비교

구분	응답자 평가	점수	구분	응답자 평가	점수	전년대비
2007 종합만족도	4.29	89.35	2008 종합만족도	4.55	93.31	+3.96점
2007 권유의사	4.28		2008 권유의사	4.55		+0.27

[ 그림 3-57 ] 외국인 전통문화체험사업 종합만족도 비교

[ 표 3-36 ] 외국인 전통문화체험사업 재방문여부 분석

2007 년도	구분		응답자수	비율(%)	2008 년도	구분		응답자수	비율(%)	전년대비
	외국인		214			외국인		500		+286명
	방문 여부	첫방문	177	80.1		방문 여부 (무응답 2명)	첫방문	421	84.5	+4.4%
		재방문	44	19.9			재방문	77	15.5	-4.4%

6) 종합적 결론

○ 전시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음. 전시공간이 줄어들어서이며, 체험목적인 체험관으로서 내년엔 악기체험도 신설할 예정. 체험프로그램을 더 강화할 예정.

○ 이미지점수와 전반적인 종합만족도 점수가 각 차원별 만족도 점수보다 높음.

○ 제언사항

- 공항내 홍보 활발 및 센터 위치안내를 체험관과 거리가 먼 곳에도 설치.

- 안내요원 전통문화 지식교육 체계화 및 방문객 설명시 집중력 강화방안 검토

- 새로운 체험프로그램을 신설할 경우 인테리어에 있어, 지금보다 더욱 더 한국적인 특성을 가미시켜야 함.

[ 표 3-37 ] 외국인 전통문화체험사업 종합적 결론

(단위:100점환산점수)

항목	구분	점수	중요도(%)
안내서비스	차원만족도	91.22	20.19(%)
행사시설	차원만족도	91.80	20.13(%)
전시관람	차원만족도	88.06	18.99(%)
체험행사	차원만족도	91.15	20.47(%)
이미지	차원이미지	93.47	20.23(%)
외국인 전통문화체험사업 전체	종합만족도	93.31

[ 그림 3-58 ] 외국인 전통문화체험사업 종합만족도 점수

【붙임 2-2】

【9차】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신희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47

1. 4대강 유역 수중조사 관련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동방문화재연구소, 영해문화유산연구원, 동아대해양연구소 각 기관의 조사 참여 인력 중 ‘수중 조사   실무자’ 이력(성함, 잠수 관련 자격증 유무,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급여 내역, 계약직인 경우 계약서 사본)

ㅇ ‘수중조사 실무자’ 이력은 및 계약서 사본은 별도 송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루터’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 활동 보고서 사본(활동 계획 및 조사 결과 등이 담긴 보고서)

ㅇ ‘나루터’ 관련 문화재지표조사 결과보고서가 아직 접수되지 않은 관계로, 추후 보고서 접수가 완료된 후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0차】

담당부서	수리기술과
담 당 자	이정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8

1. 숭례문 복원 사업 일환으로 설치된 덧집 관련

- 덧집 설치 사업 발주 공문 / 참여 업체 리스트

ㅇ 「숭례문 가설덧집 및 주변정비」공사의 사업시행 발주 공문과 참여 업체(45개 업체)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주 전후 문화재청이 작성한 과업지시서 / 추정공사비

ㅇ 가설덧집 및 주변정비 사업의 과업지시서(공사 시방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와 같으며, 추정공사비는 4,640,636천원(설계가)입니다.

- 서울시 중구청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여부 및 사본

ㅇ 가설덧집 및 주변정비공사는 지정문화재 보호지역 내에서의 수리 행위로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ㅇ 동 사업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아 추진되었습니다.

- ‘08년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 5차회의(‘08.5.15):숭례문복구 기본계획

- ‘09년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 5차회의(‘09.5.21):숭례문 복구 추진현황 및 계획

- 덧집 건설 전후 제출한 납품도서일체 목록

ㅇ 가설덧집 공사를 위한 설계도서는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ㅇ 참고로 가설덧집의 내부 공간은 1ㆍ2층은 복구공사의 관리 운영을 위한 숭례문 복구단, 발굴조사단, 시공업체, 감리단 등의 사무공간, 3ㆍ4층은 해체자재의 적치 및 창고 공간, 5층은 공개관람시설로서 영상실과 관람시설을 배치하였습니다.

- 내역서 / 평당단가

ㅇ 가설덧집 공사비는 설계비 기준으로 전체 순공사비 3,144,111천원의 69%인  2,175,753천원이며, 가설덧집의 연면적은 2,835㎡(857.6평)으로 평당 단가는 2,537천원입니다.

ㅇ 참고로 가설덧집은 공사 현장보호와 작업효율 등을 위한 역할뿐 아니라 도심 속에 위치하고, 외곽 지역 발굴조사 등으로 작업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가설덧집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또한, 일반 국민에게 복구완료시까지 현장을 공개할 목적으로 제반 안전시설과 영상물 시청을 위한 영상실 및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시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2. 숭례문복구 관련 국민 및 기업 등의 성금 모금 현황

- 유무 및 성금 관리 주체 명시

ㅇ 숭례문 복구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부가 책임을 지고 복구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국가 직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복구사업비 또한 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성금 모금 활동은 제한되고 있으며, ‘광복회’(10.1),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9.9) 모금 활동 신청이 반려 조치된 바 있습니다.

* 성금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에 모집등록을 해야 하며, 국가에서는 직접 성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ㅇ 그러나 재외동포들이 고국에 대한 사랑을 담아 답지해 온 성금과 단체회원간의 자발적 모금액 등은 광복회와 문화유산국민신탁이 접수하여 왔으며, 광복회는 접수된 성금에 대해 지난해 10월 정부기탁을 신청하여 행정안전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동 기탁금의 접수가 승인됨에 따라 금년 2월에 5천8십여만원을 우리 청에 전달하여 국고로 세입 조치한 바 있습니다.

ㅇ 현재 문화유산국민신탁에는 약 6억7천만원이 답지해 있으며, 광복회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지정기탁해 올 예정으로 이와 같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조성된 성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기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1

3. 매장문화재 콜센터 운영 현황

- 직원현황(정규/비정규직-계약기간/원급명시)

ㅇ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는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국고보조사업예산으로 외부업체에 위탁용역을 주고 있으며, 상담인력으로 관리자 1명과 전문상담원 2명, 총 3명의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ㅇ 관리자 1명은 센터운영 총괄 및 전문상담원 2명을 관리하며 매장문화재 관련 민원상담과 발굴제도과와의 업무관련 정보 공유 및 연락체계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문상담원 2명은 매장문화재 관련 상담과 안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연간 예산집행내역

ㅇ 현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는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국고보조사업예산으로 외부업체에 위탁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용역금액은 상담관리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구축, 상담인력 인건비, 사무실 인테리어 설치 비용 등으로 1억 9천 5백만원입니다. 내년 운영예산을 2010년도 일반예산(안)에 편성하여 문화재청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콜센터 이용자 현황(전화통계/처리현황)

ㅇ 2009년 5월 12일 개관 이후 9월 14일까지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 월별 전화상담 건수 및 처리 현황 등은 〔붙임 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전칠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4. 각 지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현황

- 인력 배치 현황 (정/비정규직)

ㅇ 국외반출예정 물품의 문화재 여부를 감정하여 문화재의 국외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15개소 국제공항 등에 운영중인 문화재감정관실의 인력배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9.28 현재)

감정관실	인력배치		비고(국제선 출항현황)
	정규직	비정규직
인천국제공항	8		일본 등 50개국, 주7일, 2,000편
김포국제공항	3	1	일본, 주7일, 154편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3	1	일본, 주7일, 90편
김해국제공항	3	1	일본 등 5개국, 주7일, 130편
대구국제공항	2	1	중국 등 3개국, 주7일, 28편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2	3	중국, 주6일, 26편 * 여객청사 2개소
청주국제공항	2	1	중국, 주7일, 21편
제주국제공항	2	2	중국 등 4개국, 주7일, 90편
파주 남북출입사무소		2	북한, 주6일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2	중국, 주6일, 8편
고성 남북출입사무소		2	북한, 주1일
양양국제공항			비정기 운항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러시아, 주2일, 2편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1	중국, 주3일, 3편
무안국제공항		2	중국, 주5일, 5편
15개소	25	19

- 운영 실적

ㅇ 최근 5년간(’05～’09년) 문화재감정관실의 감정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8.31 현재)

연도	인천 공항	김포 공항	부산항	김해 공항	대구 공항	인천항	청주 공항	제주 공항	양양, 무안 공항	평택, 속초, 군산항	파주,고성 남북출입 사무소	계
2005	5,950	1,676 (8)	13,776 (40)	2,186 (5)	37	747 (4)	148	204				24,724 (57)
2006	5,157	1,641 (13)	7,591 (41)	1,991	83 (1)	1,476	216	522 (3)				18,677 (58)
2007	5,377 (155)	1,702 (7)	8,241 (6)	1,903 (3)	86	1,387	228	541 (5)				19,465 (176)
2008	3,794 (4)	1,477 (2)	5,378 (23)	1,197 (16)	10	1,040	5	274 (2)				13,175 (47)
2009	1,898 (1)	895	7,058 (15)	975 (1)		721		240				11,787 (17)

※ ( )는 반출불가

- 시설 임대료 유무 및 임대료

ㅇ 15개소 문화재감정관실 2009년 사무실 임차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감정관실		면적(㎡)	년간 임차료 (부가세 제외)	비고
인천국제공항		68.08	39,528,000
김포국제공항		38.50	7,656,880
김해국제공항		48.30	6,536,920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42.75	1,303,880
대구공항		29.00	4,156,220
인천항국제 여객터미널	1터미널	21.99	1,080,370
	2터미널	38.42	1,469,800
청주국제공항		43.20	4,221,070
제주국제공항		38.00	4,670,320
파주 남북출입사무소		36.00	0	무상사용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27.00	0	무상사용
고성 남북출입사무소		26.45	0	무상사용
양양국제공항				사무실 없음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32.64	4,800,000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사무실 없음
무안국제공항		34.32	4,598,880
합 계			80,022,340

※ 양양공항 : 국제선 출항시(연 10회) 근무

※ 군 산 항 : 해양경찰 사무실 공동사용

담당부서	궁능문화재과
담 당 자	하선웅 사무관 / 정성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73 / 481-4701

5. 2009년 해외문화재 소방시설 운용사례조사를 목적 해외출장 다녀온 직원의 출장보고서(지난 5월 하선웅 시설사무관)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경복궁 경회루 야간 조명 이용 현황

- 2008～2009년 월별 야간 조명 점등 일지

- 점등․점멸시간 명시

ㅇ 2008년 이후 야간행사가 없었고, 유가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경회루 야간조명을 점등하지 않았습니다.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담 당 자	최장락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8

7. 청계천 광통교 및 수표교 복원 현황 보고

- 2009년 현재 이들 다리들 복원 여부/ 설치장소

ㅇ 광통교는 유수로 인한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상류 155m 지점(서린공원 앞)으로 이전․복원하였습니다.

ㅇ 수표교 길이와 높이가 현재 청계천과 차이가 크고(청계천 폭 23m, 수표교 폭 26.5m, 양안 높이 5.94m, 수표교 높이 3.7m) 부재 해체․복원시 원형 훼손 우려와 원형복원은 하천의 전면 정비로 인한 유수장애, 주변 토지매입 선행 등 막대한 복원 비용(1천억원 예산/서울시 판단)으로 현재 원위치 원형복원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며, 서울시가 향후 토지매입, 치수 및 하수, 교통처리 등 문화재보존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출할 경우 관계전문가 자문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복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오간수교 터에서 출토된 석재들 보관 장소 및 활용 여부(전시/복원 등)

ㅇ 오간수교 터에서 출토된 석재들은 현재 서울시 성동구 소재 중랑물재생센타 내 보관되어 있습니다.

ㅇ 오간수문 복원은 서울성곽 복원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서울시가 주변 환경과 연계된 종합정비 복원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관계전문가 자문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복원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장경복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53

8. 일정 범위 이상의 건설사업 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지표조사 중 수중문화재지표 조사가 실시됐던 사례

ㅇ 수중 지표조사가 실시됐던 사례는〔붙임 8-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1

9. 2007년 실시된 감사원의 매장문화재 발굴 및 지표조사와 관련한 감사 결과보고서 / 지적사항

ㅇ 2007년 실시된 감사원의 매장문화재 조사와 관련한 감사 결과보고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2007년 추진됐던 공공사업발굴조사단 설립 관련

- 추진경과

- 추진 시 인력 현황/사업예산/사업실적

- 미추진시 사유

ㅇ 지난 ‘06년 문화재조사 관련 수급 불균형을 완화 하고 주요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 조직(50명 규모)으로 국책사업 발굴단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문화재청 산하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국책사업 발굴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ㅇ 이후 문화재보호재단에서 2차에 걸친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5명만 인력이 확보되고 정부의 예산지원도 없어 국책사업 발굴단 설립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ㅇ 현재는 민간 발굴 역량 확대를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책사업 발굴단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민간 발굴 역량 확대만으로는 문화재조사 수급 불균형 해소가 어려워지면 국책사업 발굴단을 포함한 인력 확보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궁능문화재과
담 당 자	정성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11. 궁능 사용허가 관련

- 사용 허가 신청 현황/ 불헌 건 포함

- 궁능사용허가 심사위원회 개회 일시 명시

- 신청자 / 신청사유(행사이름)/

- 궁능 사용대금 청구 현황 / 미청구시 사유

ㅇ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안건	신청자	허가 신청 접수일	심의일	결과	허가(불허, 보류)사유	허가 일시	사용료
궁중정재공연 (4.9～11.19/창경궁)	문화재보호 재단	‘06.3.10	‘06.3.20	보류	고증자료보완하여 재심의
조선통신사 3사 임명식 재현행사 (4.23/ 창경궁)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06.2.28	‘06.3.20	보류	보완하여 재심의
세종대왕 즉위재현 (5.5/경복궁)	서울시	‘06.3.13	‘06.3.20	조건부허가	궁궐친화적 행사이므로 허가하나 관람객이 몰리는 어린이날을 피하여 시행하는 조건으로 허가	‘06.3.25	면제
상설전통의례행사 (덕수궁)	서울시	‘06.3.13	‘06.3.20	부결	관람객편의상 바람직하지 않음
조선통신사 3사 임명식 재현행사 (4.23/ 창경궁)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06.2.28	‘06.4.6	재심의 허가	고증에 대한 보완자료를 받은후 허가함		면제
궁중정재공연 (4.9～11.19/창경궁)	문화재보호 재단	‘06.3.10	‘06.4.6	허가	차기부터는 공연횟수를 최소화 하도록 함	‘06.4,12	면제
덕수궁 고궁클래식 (4.30/덕수궁)	서울시	‘06.3.16	‘06.4.6	조건부허가	참석인원을 조정하고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 전기사용최소화조건	‘06.4,12	면제
제38회 신사임당의 날(5.17/창경궁명정전)	대한주부클럽연합회	‘06.3.27	‘06.4.6	부결	행사내용이 궁궐의 역사성과 부합하지 않음
가족과 함께하는 경복궁 응원 (6.13/경복궁)	한국일보사	‘06.3.11	‘06.4.6	부결	문화재보호를 위해 적절하지 못한 행사임
연경당진작례 (6.3/창덕궁연경당)	세계민속무용연구소	‘08.8.30	‘06.4.6	조건부 허가	최소인원으로 행사진행 행사일을 휴관일(월요일)로	‘06.4,12	면제
일본 후지TV의 “마지막 왕비”촬영 (창덕궁내 인정전일각 및 부용정)	문화방송 (대표이사 최문순)	‘06.5.18 (창덕궁접수) ‘06.7.5 (궁능관리과 접수)	‘06.7.6	조건부허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다소 보완함 촬영부터 편집일체를 MBC에서 책임질 것 문화재 훼손 방지 드라마 특성에도 불구하고가급적 역사적 사실에 충실함-반대의견 1명	‘06.7.9
국제테니스연맹 연례총회 (8.24/창경궁)	대한테니스협회 (회장조동길)	‘06.6.8	‘06.7.26	조건부 허가	투호행사는 불허하고 시설물설치는 최소화	‘06.8.1	3,780
세계폐암학회 학술대회 만찬 (9.3/경복궁 수정전앞잔디밭)	세계폐암학회(위원장 이진수)		‘06.7.26	부결	경복궁에서의 행사는 일절 불허
제8회해외동포예술제(9.23/덕수궁)	재외동포 재단	‘06.7.26	‘06.8.30	가결	궁궐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제고 재외동포에 대한 민족적 유대감 강화효과	‘06.9.4	면제
조선시대과거제 재현행사 (10.1/경복궁)	서울시	‘06.1.2	‘06.8.30	가결	궁궐문화재 홍보선양기회 궁궐의 역사성에 부합	‘06.9.4	면제
KBS열린음악회 (10.3/경복궁 흥례문 광장)	한국방송 공사	‘06.8.24	‘06.8.30	보완 재심사	흥례문과 광화문 사이 광장으로하되 관람에 지장없도록 무대설치계획등 보완 재심의
한글날 기념 글쓰기대회(10.9/창경궁)	전국문해성인기초교육협의회 (회장전경희)	‘06.7.27	‘06.8.30	보류	행사의 취지는 좋으나 행사세부계획이 작성되지 않아 검토부적절
실학포럼학술행사 (9.18/창덕궁)	경기문화 재단		‘06.8.30	허가	실학의 상징장소인 규장각에서 개최함으로써 ‘학예일치’와 ‘입고출신’의 정신을 살림	‘06.9.4	면제
KBS열린음악회 (10.3/경복궁 흥례문 광장)	한국방송 공사	‘06.8.24	‘06.9.12	허가	관람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문화재 훼손 예방대책 강구	‘06.9.19
한글날 기념 글쓰기대회(10.9/창경궁)	전국문해성인기초교육협의회	‘06.7.27	‘06.9.12	허가	일반관람객의 불편을 초래하기 않도록 함	‘06.9.4	면제
훈민정음 반포행사 (10.9/경복궁 근정전)	한글날 큰잔치 조직위원회	‘06.9.1	‘06.9.12	허가	문화재보호대책 강구 관람에 지장없도록 함	‘06.9.4	면제
MBC드라마 “궁-2”촬영 (창덕궁)	Group Eight	‘06.10.2	‘06.10.24	부결	역사적 사실과 내용이 달라 역사성 훼손 우려 창덕궁 후원지역의 생태환경 훼손 우려
해외유출문화재환수를 위한 앙드레김 패션쇼 (11.13/경복궁)	MBC	‘06.10. 24	‘06.10.31	허가	해외 약탈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뜻깊은 행사로서 환수의 당위성과 흥례문의 역사성이 부합된다고 판단	‘06.11.3	면제
여주영릉 문학나눔 큰잔치 (5.18～19/여주영릉)	문학나눔추진위원회		‘07.4.12	허가	조선시대 수문장 교대의식을 재현하여 관광자원화	‘07.4.16	면제
경복궁 세종대왕 자태실 봉안행차 재연행사 (4.23/경복궁)	경북성주군	‘07.3.29	‘07.4.12	허가	조선시대의 태실풍습의 재현으로 선조들의 생명존중과 신체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체험하는 계기가 될 것임	‘07.4.16	면제
창덕궁 ‘07종묘대제 세계주요 언론인 홍보관련 오찬 (5.6/창덕궁가정당)	문화재청 한국관광공사		‘07.4.12	허가	2007종묘대제의 세계적홍보와 우리의 문화유산을 알림	‘07.4.16	면제
궁중연례악 ‘왕조의 꿈, 태평서곡 ’(5.24～26/창덕궁 인정전)	문화관광부 전통예술팀		‘07.4.12	조건부 허가	문광부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공연으로써 궁궐행사에 대한 관심과 애호심을 제고시킴	‘07.4.16	면제
고궁뮤지컬 (7월세째주～넷째주)	와이어투 와이어	‘07.3.15	‘07.4.12	부결	고궁이 이윤추구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됨 관광자원화측면에서는 좋은 아이디어이나 국민의 관람환경을 방해할 가능성		면제
창덕궁 연경당 진작례 복원공연	세계민족무용연구소	‘07.3.10	‘07.4.26	허가	1828.6.1 순조순원왕후의 탄신을 기념하기 위한 진작례중 6종목을 복원,공연함으로 궁궐행사에 대한 관심과 애호심을 제고시킴	‘07.5.2	면제
경복궁 주한외교사절 한국문화의 밤 (5.16/ 경복궁 경회루)	국회의원 조배숙	‘07.4.20	‘07.4.26	보류	주한 외교사절들의 한국문화 및 예술에 대한 이해와 상호우호증진 (일반국민들에게도 개방하지 않는 공간을 특별권력집단이라고 사용을 요청하는 것은 무리라는 소수의견 있음)	‘07.5.2	면제 (실제적으로 철회)
SBS 대하사극 “왕과 나” (경복궁,창덕궁)	SBS	‘07.3.13	‘07.4.26	보류	촬영대본 몇회분 또는 시놉시스제출, 촬영허가 기준 준수를 위한 제작사 서명필요
경복궁 고궁가족음악회 (5월～6월 경복궁)	문화관광부 문화예술팀	‘07.3.26	‘07.4.26	허가	시설이나 무대에 대한 사전협의 요망	‘07.5.2
KBS “한성별곡” (5.11,12/창덕궁 권역)	KBS	‘07.3.14	‘07.4.26	부결	드라마 내용 불명확
로에베 문화재 복원사업 기금마련 패션쇼	루이비통 코리아	‘07.4.13	‘07.4.26	부결	개인회사 선전 및 홍보의 궁궐 사용은 금함
엄마와 함께하는 한마음 문예한마당 (5.25/태릉)	노원구청 가정복지과	‘07.4.20	‘07.5.25	허가	노원구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어린이 그림그리기 및 주부백일장의 행사장소로 사용하고자 함.	‘07.5.25	면제
고궁뮤지컬 (7월세째주～넷째주)	와이어투 와이어	‘07.3.15	‘07.5.25	재심의 - 부결	고궁이 이윤추구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됨 관광자원화측면에서는 좋은 아이디어이나 국민의 관람환경을 방해할 가능성		면제
MBC 드라마 “이 산”	MBC	‘07.7.30	‘07.8.8	보류
CGV사극 “정조암살 미스터리 8일”	CJ미디어	‘07.7.27	‘07.8.8	보류
KBS 드라마 “대왕세종”	KBS	‘07.8.1	‘07.8.8	보류
제 11회 아시아 태평양 건퍼런스 (창경궁 명정전)	독일상공회의소		‘07.8.24	부결	명정전에서의 식사는 원칙적 금지 공익성 결여
조선 세종 조 <영칙서의> 재현행사	(주)KNJ	‘07.8.10	‘07.8.24	가결	상업적 목적의 촬영이나 고증을 보완하여 촬영	‘07.8.27
한국의 전력 세계산업지도를 바꾸다 (경복궁 건청궁 촬영)	YTN	‘07.8.12	‘07.8.24	허가
2008년 ICGN 연차총회에 따른 만찬 및 공연	한국증권선물거래소	‘07.12.15	‘07.12.18	재심의
2008 IPA 서울총회에 따른 만찬 및 공연	2008 IP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07.12.12	‘07.12.18	재심의
2008년 ICGN 연차총회에 따른 만찬 및 공연 (6.19/창경궁 명정전)	한국증권선물거래소	‘07.12.15	‘07.12.18	조건부 허가	발전차는 명정전 바깥에위치 공연내용은 궁궐친화적으로 무대설치시 월대를 사용하지 않도록함 시민단체의 모니터링강화 해당관리소와 긴밀히 상의	‘08.2.11	면제
2008 IPA 서울총회에 따른 만찬 및 공연 (5.13/창경궁 명정전)	2008 IP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07.12.12	‘08.1.31	조건부 허가	발전차는 주차장에 음식의 보온은 전기로 하고 외부에서 반입 무대설치는 하월대아래에 무대공사는 최소,최단기간 품계석보호를 위해 차단봉 설치	‘08.2.11	면제 (행사 철회)
설치미술품 전시 6.17～8.25/경복궁	Jean-Pierre Raynaud 학고재		‘07.1.31	부결	명확한 근거기준이 없어 향후 부적절한 선례가 될 수 있음
하이서울 페스티벌 축제에 따른 4대궁 사용	서울시	‘08.1.25	‘08.4.16		궁궐의 아름다움을 외국인에게 적극 홍보	‘08.4.10	면제
고궁사랑걷기	포커스신문사	‘08.2.20		허가	내외국인에 대한 궁궐 홍보	‘08.5.13	면제 입장료는 징수
헌릉 「태종대왕 전통문화행사」	서초구청	‘08.3.9	‘08.4.16	허가	전통행사 재현을 통한 다양한 볼거리 제공	‘08.3.17	면제
앙드레 김 패션쇼 등	조직위원회	‘08.3.13	‘08.4.16		각국 대사부처 등 중요인사에 대한 궁궐 홍보	‘08.4.25	26,440천원
창덕궁에서 만나는 풍류음악	문화관광부 전통예술팀	‘08.4.17	‘08.6.3		궁궐 관람 컨텐츠 보완 및 무형문화유산 선양	‘08.4.25	면제
연경당 진작례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08.5.6	‘08.6.3		궁중의례 재현행사	‘08.6.9	면제
드라마 “바람의화원” (6.11/창덕궁촬영)	서울방송	‘08.5.15	‘08.6.3	부결	장편 드라마의 촬영은 문화재 훼손의 우려가 농후함
장편극영화 “불꽃처럼 나비처럼” (‘08.7월촬영/창덕궁 부용정등)	사이더스		‘08.6.3	부결	문화재 훼손 우려
건국 60주년 및 제63주년 광복절 중앙경축식 행사	행정안전부	‘08.6.16	‘08.7.15	허가	국가적행사의 홍보용이	‘08.7.22	면제
국립국악원이 여는 “창경궁의 아침”	국립국악원	‘08.6.23	‘08.7.15	허가	인근 호텔 외국인들에 대한 전통공연을 통한 한국홍보	‘08.7.22	면제
제 7회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사)한국옻칠문화연구원	‘08.6.23	‘08.7.15	허가	전통문화 전시 및 궁궐홍보	‘08.7.29	면제
문화탐방 걷기	서울시	‘08.6.23	‘08.7.15	허가	내외국인에 대한 궁궐 홍보	‘08.7.22	입장료
건국60주년 전통예술 공연	문화체육관광부	‘08.6.23	‘08.7.15	허가	건국 60주년 기념	‘08.7.22	면제
서울 문화의 밤 창경궁 전통공연	서울시	‘08.6.2	‘08.7.30	허가	서울시 문화컨텐츠 육성	‘08.7.22	면제
200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작품전	문화재청	‘08.5.20	‘08.7.30	허가	전통문화 및 궁궐홍보	‘08.8.4	면제
2008 제33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문화재보호재단	‘08.5.20	‘08.7.30	허가	전통문화 및 궁궐홍보	‘08.8.4	면제
2008 기획전시 (부제 : 천공의 솜씨를 찾아서)	문화재보호재단	‘08.5.20	‘08.7.30	허가	전통문화 및 궁궐홍보	‘08.8.4	면제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문화재청	‘08.5.23	‘08.7.30	허가	청 자체행사로서 접근성 용이	‘08.8.4	면제
한국문화재 기능인 작품전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08.5.23	‘08.7.30	허가	전통문화 및 궁궐홍보	‘08.8.4	면제
한독수교125주년 기념사진전	주한독일대사관	‘08.7.1	‘08.7.30	허가	한독 우호관계 돈독 덕수궁 예사진 기증 조건	‘08.8.4	면제
하이서울 페스티벌	서울문화 재단	‘08.1.2	‘09.1.29	조건부 가결	프로그램 기획 보완후 재심	-	-
창작 판소리“왕과 장금이의 사랑” 공연	이용수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	‘09.1.9	‘09.1.29	재심의	심의자료 준비 미흡	-	-
전통예술공연	문화체육 관광부	‘09.1.7	‘09.1.29	조건부 가결	프로그램의 구체적 기획안 가다듬을 것	-	면제
하이서울 페스티벌	서울문화 재단	-	‘09.2.26	가결	실질적인 문화재보존대책을 강구할 것을 조건	-	면제
신사임당의날 기념행사	대한주부 클럽	‘09.2.6	‘09.2.26	부결	행사내용과 신청장소간 연관성 없음	-	-
명량대첩축제	전라남도	‘09.2.6	‘09.2.26	부결	행사내용과 신청장소간 연관성 없음	-	-
‘09 제1회 한국태실 문화제	서삼릉 복원추진 위원회	-	‘09.2.26	부결	취지는 좋으나 프로그램의 구성이 미흡하고 구체적 인 실행계획이 나타나지 않음	-	-
안성남사당바우덕이풍물놀이 상설공연	안성시장	‘09.2.12	‘09.2.26	부결	국가지정무형문화재와의 형평에 어긋남	-	-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기념행사	문화재청장	-	‘09.6.11	원안대로 승인	-	-	-
‘09 제1회 한국태실 문화제	서삼릉 복원추진위원회	‘09.5.22	‘09.6.11	부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여전히 미흡	-	-
‘서울의 능묘’ 책자 발간을 위한 조선왕릉 촬영	서울특별시 문화재과	‘09.6.4	‘09.6.11	조건부 승인	촬영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촬영 결과물을 문화재청과 공유하는 조건으로 촬영 승인	‘09.6.24	면제
산릉도감 발간을 위한 조선왕릉 촬영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09.5.25	‘09.6.11	조건부 승인	문화재청과의 자료공유를 조건으로 촬영 허가함	‘09.6.24	면제
궁궐 3D 구축사업을 위한 궁궐 촬영	서울시 지리정보담당관	‘09.6.1	‘09.6.11	조건부 승인	궁궐 내부촬영시 문화재 훼손을 최소화하는 조명기구를 사용하여 촬영	‘09.6.24	면제
조선왕릉 촬영	(사)대한풍수지리 학회	‘09.5.14	‘09.6.11	부결	촬영목적 및 공익성 여부, 활용 의도에 대한 설명부족	-	-
배병우 작가 사진전 및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궁궐촬영	아름지기	‘09.6.5	‘09.6.11	조건부 승인	상업적 촬영이므로 촬영료 징수를 조건으로 승인	‘09.6.24	촬영료 징수
창덕궁 후원 생방송 (Arirang Today 제작용)	국제방송교류재단 (아리랑TV)	‘09.6.29	‘09.7.9	조건부 승인	궁궐 홍보	‘09.7.31	면제
조선왕릉 사진촬영 (관광공사 홍보자료제작)	한국관광공사 사장	‘09.7.2	‘09.7.9	승인	촬영결과물의 상호 공유를 조건	‘09.7.31	면제
궁궐 촬영 (영화 ‘한국을만나다’)	(주)D&D MEDIA	‘09.7.3	‘09.7.9	조건부 승인	시나리오 사전제출	‘09.7.31	면제
궁궐3D구축을 위한 궁궐 촬영	(주)SK C&C	‘09.7.1	‘09.7.9	재심의	촬영목적 불명	-	-
세계기록유산 <동의보감>특집방송 촬영	(주)KBS	‘09.6.30	‘09.7.9	조건부 승인	창덕궁 내의원부분만 촬영허가	‘09.7.31	면제
세계순회사진전을 위한 궁능촬영	한국국제교류재단	.09.7.2	‘09.7.9	부결	설명자료 및 준비 부족, 세부촬영 계획 미흡, 촬영대상 불명	-	-

* 촬영 및 장소사용료는 「궁능원 관람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징수함

제24조(촬영요금 징수)

구 분	기 본 요 금	초 과 요 금
극영화․광고영화 및 ＴＶ 드라마 촬영	2시간이내 400,000원	1시간당 100,000원
비 드라마 ＴＶ 및 기타 동영상 촬영	2시간이내 200,000원	1시간당 60,000원
상업용 사진촬영	1시간당 40,000원	1시간당 20,000원
	모델 1명당 40,000원	모델 1명당 20,000원

제33조(장소사용료)

구 분	기본요금(1시간 이내)	추가요금 (초과 1시간당)
장소사용 면적 및 요금	500평 미만 360,000원 500평 이상부터 1,000평 미만 720,000원 1,000평 이상 1,080,000원	기본요금의 50%
	전시관, 유적관리소, 능지구관리소는 상기 요금의 50%로 한다.
기타	1. 야간 사용료는 기본요금의 100%를 가산한다. 2. 장소사용의 면적은 행사장 및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전체로 본다. 3.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는 1시간으로 본다.

- 제34조(사용료 면제)

1. 국가행사 또는 공익목적의 행사로서 청장이 인정하는 행사

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로서 당해 유적관리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글짓기․그림그리기․서예 대회 등의 행사

3. 공익목적의 궁중의례 재현 등 궁중생활문화와 관련된 행사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2. 중요목조문화재 관계자들에 대한 소방훈련 실시 실적

ㅇ 2009년 중요목조문화재(국보, 보물 목조문화재) 소방훈련 실적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09년 1월 숭례문 화재 1주년을 맞아 지자체에서 주관하여 관할 목조문화재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한 바 있으며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와 중복내용 있음.

< 숭례문 화재 1주년 지자체 주관 문화재 합동소방훈련 실시 >

- 대상 : 총 181건

․국가지정, 등록 : 서울 흥인지문 등 81건

․지방지정 : 포충사 등 92건

․비 지 정 : 수리사(전통사찰) 등 8건

- 기간 : 1. 23(금) ～ 4. 2(목)

연번	시도	시군구	지정별	문화재명	일시	지정 주체	비고
1	서울	종로구	사적 257	운현궁	2.13(금)	국가
2	서울	종로구	보물 141	문묘	2.20(금)	국가
3	서울	종로구	보물 142	동묘	2.25(수)	국가
4	서울	종로구	보물 1	흥인지문	2.25(수)	국가
5	서울	종로구	사적 271	경희궁	2.13(금)	국가
6	서울	중 구	유형 35	성공회성당	2.17(화)	지방
7	서울	중 구	-	한옥마을	2.18(수)	-
8	서울	중 구	사적 157	환구단	2.19(목)	국가
9	서울	중 구	유형 206	숭정전	2.20(금)	지방
10	서울	노원구	지민 16	각심재	2.12(목)	지방
11	서울	노원구	유형 16	삼군부청헌당	2.13(금)	지방
12	서울	성북구	지민 7	장교동 한규설가옥	2.25(수)	지방
13	서울	강서구	지기 8	양천향교	2.25(수)	지방
14	서울	광진구	지기 12	낙천정터	2.12(목)	지방
15	서울	광진구	지민 9	도정궁경원당	2.12(목)	지방
16	서울	동작구	유형 6	용양봉저정	2. 6(금)	지방
17	서울	성동구	-	수도박물관	2. 9(월)	-
18	서울	종로구	-	역사박물관	2.13(금)	-
19	부산	사하구	유형 3	다대포객사	2.11(수)	지방
20	부산	해운대	문자 1	반송삼절사	2.17(화)	지방
21	부산	동래구	유형 63	동래향교	2. 9(월)	지방
22	대구	동 구	보물 805	북지장사 대웅전	2.16(월)	국가
23	대구	달성군	보물 350	도동서원	2.12(목)	국가
24	대구	달성군	보물 554	태고정	2.26(목)	국가
25	대구	중 구	유형 1	선화당	2.12(목)	지방
26	대구	북 구	문자 2	구암서원	2.12(목)	지방
27	인천	남 구	유형 11	인천향교	2.11(수)	지방
28	인천	동구청	지기 2	화도진지	2.11(수)	지방
29	인천	연수구	문자 5	원인재	2.17(화)	지방
30	인천	강화군	사적 133	고려궁지	1.23(금)	국가
31	광주	남 구	지기 7	포충사	2.10(화)	지방
32	대전	동 구	문자 4	문충사	2.13(금)	지방
33	대전	대덕구	보물 209	회덕동춘당	2.12(목)	국가
34	울산	남 구	문자 1	이휴정	2.12(목)	지방
35	울산	북 구	문자 5	박상진의사 생가	2.11(수)	지방
36	울산	울주군	지기 1	박제상 유적(치산서원)	2.12(목)	지방
37	울산	중 구	지기 12	최제우 유허지	2.16(월)	지방
38	경기	수원시	보물 402	팔달문	2.13(금)	국가
39	경기	성남시	문자 78	수내동 가옥	2.10(화)	지방
40	경기	성남시	유형 101	봉국사대광명전	2.13(금)	지방
41	경기	군포시	문자 95	동래정씨동래군파종택	2.11(수)	지방
42	경기	군포시	-	수리사	2.11(수)	전통사찰
43	경기	안성시	보물 823	석남사 영산전	2.19(목)	국가
44	경기	안성시	보물 824	청룡사 대웅전	2.16(월)	국가
45	경기	여주군	보물 180	신륵사 조사당	2.20(금)	국가
46	경기	평택시	문자 4	평택향교	2.10(화)	지방
47	경기	김포시	사적 202	장릉	2.17(화)	국가
48	경기	김포시	지기 202	한재당	2.12(목)	지방
49	경기	광주시	지기 134	신익희선생 생가	2.12(목)	지방
50	경기	의왕시	문자 6	청계사	2.12(목)	지방
51	경기	오산시	유형 62	궐리사	2.16(월)	지방
52	경기	과천시	유형 100	온온사	2.10(화)	지방
53	경기	가평군	문자 55	이천보고가	2.10(화)	지방
54	경기	남양주	중민 130	궁집	2.12(목)	국가
55	경기	남양주	중민 129	전접여경구가옥	2.12(목)	국가
56	경기	연천군	사적 223	숭의전지	2.11(수)	국가
57	경기	양주시	유형 72	사나사원증국사탑	2.13(금)	지방
58	경기	광명시	유형 80	오리이원익종택	2.18(수)	지방
59	강원	강릉시	보물 165	강릉 오죽헌	3.12(목)	국가
60	강원	동해시	유형 83	김형기 가옥	2.17(화)	지방
61	강원	삼척시	보물 213	삼척 죽서루	2.12(목)	국가
62	강원	속초시	유형 14	신흥사 극락보전	2.24(화)	지방
63	강원	인제군	문자 103	인제향교	2.26(목)	지방
64	강원	인제군	보물 1182	백담사 목조아미타불좌상	4.8(수)	국가
65	강원	정선군	문자 32	정암사 적멸보궁	2. 5(목)	지방
66	강원	춘천시	보물 164	청평사 회전문	2.18(수)	국가
67	강원	평창군	유형 101	평창향교	2.12(목)	지방
68	강원	화천군	문자 102	화천향교	2.11(수)	지방
69	강원	횡성군	문자 100	횡성향교	2.12(목)	지방
70	강원	고성군	문자 114	화암사	2.26(목)	지방
71	강원	고성군	지기 51	건봉사지	2.26(목)	지방
72	강원	양양군	문자 105	양양향교	2.18(수)	지방
73	강원	홍천군	보물 11-3	수타사 동종	2.26(목)	국가
74	강원	원주시	등록 140	원주천주교 대안리공소	3.05(목)	국가
75	강원	원주시	-	국형사	3.10(화)	전통사찰
76	강원	원주시	사적 439	강원감영	3.11(수)	국가
77	강원	원주시	문자 98	원주향교	3.18(수)	국가
78	강원	원주시	-	구룡사	3.19(목)	전통사찰
79	강원	원주시	-	입석사	3.24(화)	전통사찰
80	강원	원주시	유형 86	김두한전통가옥	3.25(수)	지방
81	강원	영월군	문자 23	보덕사극락보전	3. 5(목)	지방
82	강원	영월군	문자 71	김종길가옥	3. 3(화)	지방
83	충북	청주시	지기 66	송상현충렬사	2.12(목)	지방
84	충북	충주시	사적 189	임충민공충렬사	2.11(수)	국가
85	충북	제천시	보물 528	한벽루	2. 5(목)	국가
86	충북	청원군	보물 664	안심사	2.13(금)	국가
87	충북	보은군	중민 134	선병국가옥	2.10(화)	국가
88	충북	옥천군	등록 57	죽향초등학교구교사	2.10(화)	국가
89	충북	영동군	유형 100	황간향교	2.11(수)	지방
90	충북	증평군	지기 122	연병호생가	2.10(화)	지방
91	충북	진천군	문자 1	신헌고택	2.11(수)	지방
92	충북	괴산군	보물 43	각연사석조비로자나불좌상	2.13(금)	국가
93	충북	음성군	중민 141	김주태가옥	2.13(금)	국가
94	충북	단양군	유형 106	영춘향교	2. 9(월)	지방
95	충남	천안시	문자 246	광덕사 대웅전	2.13(금)	지방
96	충남	공주시	유형 92	92호 선화당	2.10(화)	지방
97	충남	보령시	지기 112	보령향교	2.13(금)	지방
98	충남	아산시	문자 323	봉곡사 대웅전 및 고방	2.19(목)	지방
99	충남	서산시	사적 116	해미읍성	2.11(수)	국가
100	충남	논산시	보물 408	쌍계사 대웅전	2.12(목)	국가
101	충남	계룡시	유형 134	은농재	2.11(수)	지방
102	충남	금산군	유형 143	보석사대웅전	2.12(목)	지방
103	충남	연기군	유형 79	극락보전	2.10(화)	지방
104	충남	부여군	보물 356	무량사극락전	2.25(수)	국가
105	충남	서천군	중민 197	서천이하복가옥	2.13(금)	국가
106	충남	청양군	보물 181	장곡사 하대웅전	2.11(수)	국가
107	충남	홍성군	보물 399	고산사 대웅전	2.10(화)	국가
108	충남	예산군	국보 49	수덕사대웅전	3. 2(월)	국가
109	충남	태안군	지기 85	옥파이종일생가	3. 5(목)	지방
110	충남	당진군	유형 152	영랑사대웅전	2.13(금)	지방
111	전북	전주시	보물 308	풍남문	2.10(화)	국가
112	전북	전주시	문자 2	동고사	2. 3(화)	지방
113	전북	전주시	보물 583	전주객사	2.17(화)	국가
114	전북	전주시	문자 323	학소암	2.19(목)	지방
115	전북	전주시	사적 339	경기전(보물 1578 정전)	2.24(화)	국가
116	전북	군산시	유형 37	상주사 대웅전	2.26(목)	지방
117	전북	익산시	문자 88	남원사 미륵전	2.16(월)	지방
118	전북	정읍시	보물 289	피향정	2.19(목)	국가
119	전북	남원시	보물 281	광한루	2.11(수)	국가
120	전북	김제시	국보 62	금산사 미륵전	2.11(수)	국가
121	전북	김제시	보물 827	금산사 대장전	2.11(수)	국가
122	전북	완주군	보물 663	화엄사 극락전	2.18(수)	국가
123	전북	완주군	보물 1243	송광사 대웅전	2.16(월)	국가
124	전북	완주군	보물 608	위봉사 보광명전	2.16(월)	국가
125	전북	진안군	유형 17	천황사 대웅전	2.24(화)	지방
126	전북	무주군	보물 1267	안국사영산회괘불탱	2.24(화)	국가
127	전북	장수군	보물 272	장수향교	2.13(금)	국가
128	전북	임실군	유형 112	신흥사 대웅전	2.12(목)	지방
129	전북	순창군	유형 52	강천사오층석탑	3.11(수)	지방
130	전북	고창군	보물 290	선운사 대웅전	2. 6(금)	국가
131	전북	부안군	보물 291	내소사 대웅보전	2.19(목)	국가
132	전남	목포시	지기 21	목포시사	2.10(화)	지방
133	전남	여수시	보물 396	흥국사대웅전	2.12(목)	국가
134	전남	광양시	유형 111	광양향교	2.12(목)	지방
135	전남	화순군	유형 63	화순향교	2.10(화)	지방
136	전남	화순군	보물 1345	만연사괘불	2.11(수)	국가
137	전남	강진군	국보 13	무위사극락전	2.12(목)	국가
138	전남	해남군	보물 947	미황사대웅전,응진당	2.24(화)	국가
139	전남	영암군	국보 50	도갑사해탈문	2.18(수)	국가
140	전남	신안군	문자 111	지도향교	2.10(화)	지방
141	경북	경주시	보물 833	기림사 대웅전	2.12(목)	국가
142	경북	예천군	보물 145	용문사 대장전	2.16(월)	국가
143	경북	성주군	보물 1575	성주향교 대성전	2. 6(금)	국가
144	경북	영주시	사적 55	소수서원	2.13(금)	국가
145	경북	경산시	보물 562	환성사 대웅전	2.12(목)	국가
146	경북	울진군	보물 730	불영사 웅진전	2.12(목)	국가
147	경북	영천시	국보 14	은해사 거조암	2.13(금)	국가
148	경북	상주시	보물 1568	상주 양진당	2.10(화)	국가
149	경북	고령군	문자 229	고령향교	2.10(화)	지방
150	경북	영덕군	문자 538	오봉종택	2. 5(목)	지방
151	경북	의성군	유형 322	만장사	2. 9(월)	지방
152	경북	안동시	보물 182	안동 임청각	2.12(목)	국가
153	경남	함양군	유형 255	함양향교	2.12(목)	지방
154	경남	고성군	유형 219	고성향교	2.12(목)	지방
155	경남	하동군	보물 500	쌍계사 대웅전	2.24(화)	국가
156	경남	창원시	유형 134	성주사 대웅전	2.18(수)	지방
157	경남	거창군	유형 295	갈천서당	2.12(목)	지방
158	경남	통영시	국보 305	세병관	2.11(수)	국가
159	경남	진해시	유형 265	고 이승만대통령 별장 및 정자	2.11(수)	지방
160	경남	진해시	사적 291	진해유체국	2.10(화)	국가
161	경남	진해시	유형 152	성흥사 대웅전	2.12(목)	지방
162	경남	마산시	-	의림사	2.12(목)	전통사찰
163	경남	밀양시	보물 147	영남루	2.12(목)	국가
164	경남	합천군	중민 206	합천묘산묵와고가	2.20(금)	국가
165	경남	산청군	보물 374	율곡사 대웅전	2.17(화)	국가
166	경남	산청군	유형 88	단성향교	2.12(목)	지방
167	경남	진주시	문자 8	촉석루(누각)	2.18(수)	지방
168	경남	사천시	유형 83	다솔사 대양루	2. 6(금)	지방
169	경남	김해시	사적 73	수로왕릉	2.19(목)	국가
170	경남	김해시	사적 74	수로왕비릉	2.23(월)	국가
171	경남	김해시	보물 961	원명사묘법연화경	2.25(수)	국가
172	경남	거제시	유형 206	거제향교	2.24(화)	지방
173	경남	양산시	국보 290	통도사대웅전	2.20(금)	국가
174	경남	의령군	민자 15	의령 상정리 조씨고가	2.11(수)	지방
175	경남	함안군	민자 208	함안무기연당	2.17(화)	지방
176	경남	창녕군	보물 212	관룡사대웅전	2.27(토)	국가
177	경남	창녕군	문자 249	구니서당	2.24(화)	지방
178	경남	창녕군	중민 10	창녕술정리하씨초가	2.25(수)	국가
179	경남	남해군	유형 85	용문사대웅전	2.12(목)	지방
180	제주	서귀포시	유형 5	정의향교	2.11(수)	지방
181	제주	제주시	유형 3	연북정	2.17(화)	지방

담당부서	궁능문화재과
담 당 자	정성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13. 궁능에 대해 체결된 화재보험 계약서 사본 및 약관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3-1】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 현황

1	전화 상담건수

월별	상담내용유형						총계 (건)
	지표조사	시․발굴 조사	대가기준	입회(조사)관련	소규모발굴	기 타 (규정안내, 단순문의 등)
5월	4(1)	1	6	-	1	9(1)	21
6월	4	7(2)	15(2)	3	4	16(1)	49
7월	6	6	6(1)	4(5)	3	29(6)	54
8월	14(1)	4(1)	11(1)	5(4)	1	85	120
9.14	7	6	1	1	-	31	46
계	35	24	39	13	9	170	290

※ (   )는 전화상담 후 E-mail로 상세응답 건수

2	전화상담 후 E-mail 답변 건수

월별	상담내용유형						총계 (건)
	지표조사	시․발굴조사	대가기준	입회(조사)관련	소규모발굴	기 타 (규정안내, 단순문의 등)
5월	1	-	-	-	-	1	2
6월	-	2	2	-	-	1	5
7월	-	-	1	5	-	6	12
8월	1	1	1	4	-	-	7
9.14	-	-	-	-	-	-	-
계	2	3	4	9	0	8	26

【붙임 8-1】

□ 수중문화재 지표조사가 실시되었던 사례(‘07년～’09년)

사업명	면적(㎡)	조사기간	사업시행자
사천 선진리 전면해상 항로준설 사업부지	122,720	‘07.2.21～3.19	㈜SPP해양조선
거제 한내리 공유수면 매립(2차) 사업부지	160,000	‘07.5.24～6.23	㈜임천공업
경주 읍천리 해안침식 저감시설 축조공사	76,000	‘07.11.10～12.31	㈜한국수력원자력
거제 오비일반산업단지 인공조간대 조성사업	54,581	‘08.7.21～9.20	대우건설
울산신항 북방파제 제2공구 축조공사	200,000	‘08.9.17～11.16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새만금 내부 조성 사업	105,400,000	‘08.5.26～’09.3.20	한국농어촌공사
충남 태안발전본부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부두 신설공사부지	148,680	‘09.3.18～4.18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거제 한내리 해상 접안시설 조성 사업	48,000	‘09.5.20～6.8	삼성중공업
거제 사곡리 해상 플로팅 도크 설치사업	280,587	‘09.5.6～6.4	삼성중공업

【11차】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성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84

1. 등록문화재 현황 (2009. 9. 현재)

1) 등록년도별 현황

구분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건수	440	44	21	75	82	92	48	60	18

2) 종류별 현황

구분	계	종교 시설	업무 시설	교육 시설	주거숙박시설	전쟁관련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 시설	산업 시설	공공 시설	인물 기념 시설	상업시설	동산	기타 시설물
건수	440	51	65	41	35	25	7	12	25	64	22	5	70	18

3) 등록문화재 등록 절차

ㅇ 문화재등록신청(소유자, 관리자)→지방자치단체(시․군․군/시․도지사)→문화재청(접수)→현지조사(관계전문가 3인이상)→문화재위원회 검토(근대문화재분과)→문화재등록예고(관보 30일이상)→문화재위원회 심의(근대문화재분과)→등록 및 관보  고시/등록증교부

4) 등록문화재 지정철회 가능 여부

ㅇ 문화재보호법 제52조에 의거하여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2. 2007년 시흥소래염전 소금창고 철거관련

1)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시행여부

ㅇ 시흥소래염전 소금창고는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07.5.1) 후 문화재위원회 상정 전,   소유자인 (주)성담 측에서 명확한 등록 거부의사 없이 철거('07.6.4)한 사례로 등록 예고 시행은 없었습니다.

2) 등록문화재 등록을 위한 사전 작업 개시 여부

ㅇ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계전문가가 현지조사('07.5.1)를 실시하였습니다.

3. 등록문화재 지정 전 단계인 ‘등록예고’ 예정 또는 파악해 놓은 미지정 근대문화유산 목록

ㅇ 등록문화재 등록은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재등록신청서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47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제43조에 의거․신청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현재 종교건축물 등을 포함한 건축․시설분야 5,388건, 자동차․태극기 등의 동산유물 분야 1,288건의 근대문화유산 목록이 있습니다.

4. 등록문화재 등록 전후 민원 현황(등록 요청건/ 등록철회건 등)

연번	문화재명	갈등․분쟁 대상자	기간	갈등분쟁내용	처리결과	비고
1	구 영천비행장격납고	소유자- 이영우 외 5인	‘06년	등록예고 전 의사표현없이 철거(7동 중 1동)	소유자 반대로 인한 등록보류
2	목포 중앙교회(구 동본원사 목포별원)	소유자- 목포시청	‘06～7년	주차장 건설을 위한 등록반대	소유자 설득 후 문화재 등록(제340호)
3	시흥 소래염전	소유자- (주)성담	‘07년	문화재위원회 상정 전 명확한 등록 거부의사 없이 철거	미등록, 염전관련 각종 유구 보존 조치(창고, 수문 등)
4	구의정수장 제1․2공장	소유자- 서울특별시	‘07년	서울시의 간이야구장 건설 계획으로 인한 등록반대	문화재 등록(제358호), 정수장 일부 복토․보존 하고 상부에 야구장 조성
5	동래별장	소유자- 이기동	‘07년	등록예고기간 중 등록신청 철회의사 표명	소유자 반대로 인한 등록보류
6	대전 대흥동 뾰족집	소유자- 이대길	‘08년	등록예고기간 중 등록신청 철회의사 표명(재개발 관련)	재개발조합과 협의하여 문화재 등록(제377호), 현재 대전시 문화재자료 가지정 상태
7	울릉도 도동리 이영관가옥	소유자- 이영관	‘08년	문화재 등록(2006년)으로 인해 매매에 지장이 초래되자 문화재 등록말소 요청	문화유산국민신탁에서 매입('08.08월)
8	용인 장욱진 가옥	지역주민	‘08년	등록 시 주변 개발 곤란과 재산가치 하락 등 우려로 등록반대	문화재 등록고시(‘08.9.17)
9	서울시청 청사	소유자- 서울특별시	‘08년	신청사 건립을 위해 문화재 일부 철거를 포함한 현상변경 신고	문화재보존을 위해 사적 가지정․해제를 거쳐 현재 등록문화재로 보존관리

5. 등록문화재 지정 이후 지정철회 가능성 및 절차

ㅇ 문화재보호법 제52조에 의거하여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등록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등록문화재 말소 현황>

등록 번호	등록 일자	문화재명	소 재 지	말소일	비고
제80호	04.2.6	덕수궁 석조전 동관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5-1	08.6.23	사적 지정범위와 중복
제81호	04.2.6	덕수궁 석조전 서관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5-1	08.6.23	사적 지정범위와 중복
제82호	04.2.6	덕수궁 정관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5-1	08.6.23	사적 지정범위와 중복
제85호	04.9.4	누상동 이중섭 가옥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상동 166-10	08.8.11	정밀조사 결과 화가 이중섭과 무관
제88호	04.9.4	통인동 이상 가옥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154-10	08.6.23	정밀조사 결과 시인 이상과 무관
제125호	‘04.12.31	순천 구 선교사 코잇 가옥	전라남도 순천시 매곡동 166-3	05.12.27	전남 문화재자료 제259호 지정

6. 논란 속에 철거, 전면만 남은 서울시청 청사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및 서울시를 상대로 한 행정처분 유무

ㅇ 서울시청 청사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은 서울시에 기 권고했던 바와 같이 파사드, 중앙홀 등은 현 상태 원형보존이며, 시장집무실과 기획상황실 등은 마감재 보존, 철거 논란이 되었던 태평홀은 이전복원(지하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고사항을 서울시에서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현재 중요공정마다 지도를 받아 가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처분 여부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현상변경 신고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처분은 없었습니다.

7. 문화재보호법 상, 등록문화재에 대한 훼손 / 유실 시 소유자에 대해 제지할 수 있는 근거 및 최근 3년간 처분 실적(과태료 발부 등)

ㅇ 현상변경 신고대상인 경우(해당 문화재 외관의 4분의 1 이상을 변경하거나 이전․철거하는 경우) 신고없이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ㅇ 허가대상인 경우(신고대상 문화재가 건축물 건폐율․용적율 특례 적용을 받거나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허가없이 현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11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ㅇ 처분 실적은 없습니다.

8. 등록문화재(건축물) 소유주에 대한 혜택 및 등록예고 전 거부의견 개진 사례 (건수)

1) 등록문화재 소유주에 대한 혜택

ㅇ 등록문화재의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

ㅇ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건폐율·용적률을 당해 기준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완화·적용받을 수 있음

ㅇ 세금 감면 및 유예(건축물만 해당)

- 재산세 50% 감면, 상속세 징수유예, 등록문화재를 포함하여 2주택 소유자가 등록문화재가 아닌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2) 등록예고 전 거부의견 개진 사례(건수)

ㅇ 등록문화재제도는 지정문화재와 달리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을 전제로 도입된 제도로, 문화재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대상물 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수이며, 현재 등록예고 전, 거부의견을 개진(또는 접수)한 사례는 없습니다.

ㅇ 다만, 거부의견 개진 없이 등록 예고 전에 철거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문화재명	철거일	철거시기	연혁, 특징	소유자	비 고
1	구 영천비행장 격납고	‘06.3.20	예고 전	․ 7동, 개구부 폭 16m내외, 길이 15m, 정면개구부높이 2.7～3.0m ․ 일제말기의 전쟁준비․동원 등 당시상황을 보여주는 군사자료	이영우 외 5인	등록예고 전에 거부 의사 표현없이 철거 (7동 중 1동)
2	시흥 소래염전 소금창고	‘07.6.4	검토 전	․ 12종, 지상1층, 목조소금창고 ․ 총면적 1,830㎡ ․ 1996년 폐염된 소래염전의 경관을 잘 보여주는 창고임	(주)성담	등록검토 전에 거부 의사 표현없이 철거

【12차】

담당부서	궁능문화재과
담 당 자	하선웅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73

1. 광화문 복원 사업 관련

- 사업개요(공사기간/구체적․시기별 사업계획/사업비 등)

ㅇ 공사기간 : 2006.10.30 ～ 2010.12.29

ㅇ 총사업비 : 270억원

ㅇ 구체적․시기별 사업계획 및 사업비

- 사업내용 : 광화문 등  5동 338.2㎡(102.3평) 복원

․ 기존 광화문 철거 및 복원, 용성문, 협생문, 영군직소, 일각문 복원

․ 어도, 궁장, 내부담장, 해태상 이전 등

-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계획

사업부분	총 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비 고
문화재공사	23,203,700	3,435,700	2,898,000	4,370,000	6,700,000	5,800,000	현재 공사중
폐기물처리	676,135	3,902	433,867	108,676	29,690	100,000
관급목재	2,278,000	50,000	880,000	701,000	647,000
전기공사	590,230		85,000	12,730	62,500	430,000
합 계	26,748,065	3,489,602	4,296,867	5,192,406	7,439,190	6,330,000

- 예술작품을 도입한 덧집 건설 관련(건설비용/건설업체/입찰방법/전면 예술작품 도입에 관한 의사결정 경과/작가/설치비용)

ㅇ 가설덧집 건설비용(설치미술 관련비용 별도)

구 분		금 액	비 고
가설덧집 건설	설치	730,951,174원	완료
	해체	94,140,134원	2010년 실시예정
총 계		825,091,308원

ㅇ 가설덧집 건설업체 : (주)진강건설(광화문 및 주변시설물복원정비공사 시공 회사)

ㅇ 건설업체 입찰방법 : 경쟁입찰

ㅇ 전면 예술작품 도입에 관한 의사결정 경과

- ‘07. 1월 : 공사 현장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문화재 복원 현장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설치미술 추진

- ‘07. 2월 : 설치미술 작가(양주혜, 강애란, 강익중 등) 디자인 시안 검토 후 강익중 작가 “광화의 꿈” 작품 잠정 결정

- ‘07. 3월 ～ 4월 : 설치미술 세부사항 검토회의

- ‘07. 5월 : 설치미술 제작을 위한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 ‘07. 12월 : 작품제작, 현장 설치

ㅇ 작가 : 강익중(재미 설치미술가)

ㅇ 설치미술 건설비용 : 1,026,953,466원

구 분		금 액	비 고
기획및진행 및 작가프로젝트진행팀운영비		83,200,000원	완료
작품운송	항공반입	93,369,290원	완료
	해상반출	40,000,000원	2010년 실시예정
작품도장(방수처리)비용		28,186,602원	방수처리
철골구조및작품 설치, 철골구조해체	설치	470,508,764원	완료
	철골구조 해체	59,926,037원	2010년 실시예정
조명공사	LED조명 설치	184,436,364원	완료
	유지보수	9,090,909원	2010년 실시예정
어린이작품이미지실사		8,795,500원	완료
작품해체및철수비용		26,000,000원	2010년 실시예정
작품유지관리비용		20,000,000원	2010년 실시예정
일반관리비		3,440,000원
소 계		1,026,953,466원

- 광화문 복원사업 현장 일반인 공개 여부(공개실적/현장 관람 일정 및 관람 신청 방법)

ㅇ 광화문 복원사업 현장은 일반인 공개는 하고 있지 않음. 다만, 연구 및 교육을 위한 관람 요청시 제한적으로 단체 관람을 허용하고 있음. 이 경우 관람 목적/일시/인원 등 소정의 자료를 제출 받은 후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 덧집 구조설명(몇 층 구조/사무실․강의실/창고 몇 개/엘리베이터 몇 기/화장실 몇 개 등)

ㅇ 몇 층 구조 : 내부 통층, 북측 통로부분(폭2m 정도) 2층 구조

ㅇ 사무실․강의실 : 가설덧집 외부 별도 시설

ㅇ 창고 몇 개 : 가설덧집 외부 별도 시설

ㅇ 엘리베이터 : 없음.

ㅇ 화장실 몇 개 : 가설덧집 외부 별도 시설

2. 경복궁 주차장 이전 논의 관련

- 이전 계획 유무/ 논의 현황

ㅇ 문화재청에서는 제2차 경복궁 복원사업을 2011년 이후 20개년(2011～2030) 사업으로 추진 예정으로 현재 복원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ㅇ 고종중건 당시 상의원 및 오위도총부, 금천 등이 있었던 경복궁 동측 주차장 지역도 본 복원계획에 포함 추진될 예정입니다.

ㅇ 다만, 주차장이 현재 국립고궁박물관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어 주차장 이설문제는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복원계획이 수립되면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이전 시 검토 부지 현황

ㅇ 현재 이전을 위해 고려된 부지는 없으나, 주차장 이전 시 대체 부지 선정은 우선 경복궁 접근의 편리성과 함께 대형버스 여러 대가 동시 주차할 수 있는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따라서 현재 고려될 수 있는 부지는 경복궁 앞의 서울시 열린시민광장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소유권 문제․관련 법령검토․관계부처 협의․기타 가능부지 검토 병행이 필요 합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3. 재난방재시스템 관련

- 2007년 4개 사찰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이후 현황

ㅇ 2007년도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추진된 4개 사찰(해인사, 봉정사, 무위사, 낙산사)의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08년～ 09년에도 국보,보물 등 중요목조문화재를 대상으로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08년도 : 서울 흥인지문 등 중요목조 118건, 139억원(국비 69.5억, 지방비 69.5억)

- ‘09년도 : 서울 동묘 등 목조문화재 173건, 336억원(국비 168억, 지방비 168억)

ㅇ 상세 사업 현황은 〔붙임 3-1〕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 ’08～’09년 : 국보·보물 150건

- ’10～’12년 : 사적 170건, 중요민속자료 155건(민속마을 5개소 포함)

- 설치시설

․방범시설 : CCTV, 적외선감지기 등

․화재감지 및 경보시설 : 화재감지기(열, 연기 등), 자동속보장치 등

․소화시설 : 소화전, 방수총, 물탱크 및 소방펌프 등

【붙임 3-1】

2007～2009 중요목조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 현황

ㅇ 2007년도 : 15억원(국비 7.5억, 지방비 7.5억)

지역	사찰	문화재	사업비(백만원)			사업내용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전남 강진	무위사	극락전(국보13)	200	100	100	소화시설	중요목조
경북 안동	봉정사	극락전(국보15)	450	225	225	방범,경보,소화시설	중요목조
		대웅전(국보311)
		화엄강당(보물448)
		고금당(보물449)
경남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국보52)	650	325	325	방범,경보,소화시설	중요목조
강원 양양	낙산사	낙산사건칠관음 보살좌상(보물1362)	200	100	100	방범,경보,소화시설	-
계			1,500	750	750		중요목조 6건

ㅇ 2008년도 : 118건, 139억원(국비 69.5억, 지방비 69.5억)

(단위 : 천원)

구분	시도	시군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국비	지방비	계
1	서울	종로	보물	1	서울 흥인지문문)	방범,경보설비	50,000	50,000	100,000
2	서울	종로	보물	141	서울문묘(대성전등)	방범,경보,소화설비	190,000	190,000	380,000
3	서울	종로	보물	142	서울 동묘	방범,경보설비	45,000	45,000	90,000
4	서울	종로	보물	177	서울 사직단 정문	방범,경보,소화설비	90,000	90,000	180,000
5	부산	금정	보물	434	범어사대웅전	방범,경보,소화설비	210,000	210,000	420,000
6	부산	금정	보물	1461	범어사조계문
7	대구	달성	보물	350	도동서원강당및사당	방범,경보설비	35,000	35,000	70,000
8	대구	달성	보물	554	태고정	방범,경보설비	40,000	40,000	80,000
9	대구	동구	보물	805	북지장사 대웅전	방범,경보설비	45,000	45,000	90,000
10	대구	동구	보물	1563	대구동화사대웅전	방범,경보설비	45,000	45,000	90,000
11	인천	강화	보물	161	정수사법당	방범,경보,소화설비	125,000	125,000	250,000
12	인천	강화	보물	178	전등사대웅전	방범,경보,소화설비	150,000	150,000	300,000
13	인천	강화	보물	179	전등사약사전
14	대전	대덕	보물	209	회덕 동춘당	방범,경보설비	40,000	40,000	80,000
15	경기	여주	보물	180	신륵사조사당	방범,경보설비	40,000	40,000	80,000
16	경기	수원	보물	402	팔달문	방범,경보설비	125,000	125,000	250,000
17	경기	수원	보물	403	화서문
18	경기	안성	보물	823	석남사영산전	방범,경보설비	45,000	45,000	90,000
19	경기	안성	보물	824	청룡사대웅전	방범,경보설비	35,000	35,000	70,000
20	강원	강릉	국보	51	강릉객사문	방범,경보설비	45,000	45,000	90,000
21	강원	강릉	보물	165	강릉오죽헌	방범,경보설비	45,000	45,000	90,000
22	강원	강릉	보물	183	강릉해운정	방범,경보설비	40,000	40,000	80,000
23	강원	강릉	보물	214	강릉문묘대성전	방범,경보설비	55,000	55,000	110,000
24	강원	춘천	보물	164	청평사회전문	방범,경보설비	40,000	40,000	80,000
25	강원	삼척	보물	213	삼척 죽서루	방범,경보설비	50,000	50,000	100,000
26	충북	보은	국보	55	법주사 팔상전	방범,경보,소화설비	250,000	250,000	500,000
27	충북	보은	보물	915	법주사 대웅보전
28	충북	보은	보물	916	법주사 원통보전
29	충북	제천	보물	528	청풍한벽루	방범,경보설비	50,000	50,000	100,000
30	충북	청원	보물	664	안심사대웅전	방범,경보설비	50,000	50,000	100,000
31	충남	예산	국보	49	수덕사대웅전	방범,경보설비	50,000	50,000	100,000
32	충남	공주	보물	800	마곡사영산전	방범,경보,소화설비	250,000	250,000	500,000
33	충남	공주	보물	801	마곡사대웅보전
34	충남	공주	보물	802	마곡사대광보전
35	충남	공주	보물	1293	계룡산중악단	방범,경보설비	50,000	50,000	100,000
36	충남	서산	보물	143	개심사대웅전	방범,경보설비	40,000	40,000	80,000
37	충남	논산	보물	408	쌍계사대웅전	방범,경보설비	35,000	35,000	70,000
38	충남	부여	보물	356	무량사극락전	방범,경보설비	45,000	45,000	90,000
39	충남	청양	보물	162	장곡사상대웅전	방범,경보,소화설비	200,000	200,000	400,000
40	충남	청양	보물	181	장곡사하대웅전
41	충남	홍성	보물	399	홍성고산사대웅전	방범,경보설비	55,000	55,000	110,000
42	전북	전주	보물	308	풍남문	방범,경보설비	55,000	55,000	110,000
43	전북	전주	보물	583	전주객사	방범,경보설비	50,000	50,000	100,000
44	전북	익산	보물	825	숭림사보광전	방범,경보설비	45,000	45,000	90,000
45	전북	정읍	보물	289	피향정	방범,경보설비	40,000	40,000	80,000
46	전북	남원	보물	281	광한루	방범,경보설비	50,000	50,000	100,000
47	전북	김제	국보	62	금산사미륵전	방범,경보,소화설비	200,000	200,000	400,000
48	전북	김제	보물	827	금산사대장전
49	전북	김제	보물	826	귀신사대적광전	방범,경보설비	40,000	40,000	80,000
50	전북	완주	보물	608	위봉사보광명전	방범,경보설비	40,000	40,000	80,000
51	전북	완주	보물	662	화암사우화루	방범,경보설비	50,000	50,000	100,000
52	전북	완주	보물	663	화암사극락전
53	전북	완주	보물	1243	송광사대웅전	방범,경보설비	50,000	50,000	100,000
54	전북	완주	보물	1244	송광사종루
55	전북	장수	보물	272	장수향교대성전	방범,경보설비	50,000	50,000	100,000
56	전북	고창	보물	290	선운사대웅전	방범,경보설비	45,000	45,000	90,000
57	전북	고창	보물	803	선운사참당암대웅전	방범,경보설비	40,000	40,000	80,000
58	전북	부안	보물	291	내소사대웅보전	방범,경보설비	35,000	35,000	70,000
59	전북	부안	보물	292	개암사대웅전	방범,경보설비	35,000	35,000	70,000
60	전남	여수	국보	304	여수진남관	방범,경보,소화설비	100,000	100,000	200,000
61	전남	여수	보물	396	흥국사 대웅전	방범,경보설비	35,000	35,000	70,000
62	전남	순천	국보	56	송광사 국사전	방범,경보,소화설비	150,000	150,000	300,000
63	전남	순천	보물	263	송광사 하사당
64	전남	순천	보물	302	송광사 약사전
65	전남	순천	보물	303	송광사 영산전
66	전남	순천	보물	804	정혜사 대웅전	방범,경보설비	35,000	35,000	70,000
67	전남	순천	보물	1311	선암사 대웅전	방범,경보설비	50,000	50,000	100,000
68	전남	나주	보물	394	나주향교대성전	방범,경보설비	50,000	50,000	100,000
69	전남	나주	보물	1310	불회사대웅전	방범,경보설비	40,000	40,000	80,000
70	전남	구례	국보	67	화엄사각황전	방범,경보,소화설비	225,000	225,000	450,000
71	전남	구례	보물	299	화엄사대웅전
72	전남	고흥	보물	1307	능가사 대웅전	방범,경보,소화설비	150,000	150,000	300,000
73	전남	강진	국보	13	무위사 극락전	방범,경보설비	30,000	30,000	60,000
74	전남	해남	보물	947	미황사대웅전	방범,경보,소화설비	180,000	180,000	360,000
75	전남	해남	보물	1183	미황사응진당
76	전남	영암	국보	50	도갑사해탈문	방범,경보설비	40,000	40,000	80,000
77	전남	영광	보물	830	불갑사대웅전	방범,경보설비	35,000	35,000	70,000
78	경북	경주	보물	411	무첨당	방범,경보설비	25,000	25,000	50,000
79	경북	경주	보물	412	향단	방범,경보설비	25,000	25,000	50,000
80	경북	경주	보물	442	관가정	방범,경보설비	25,000	25,000	50,000
81	경북	경주	보물	413	독락당	방범,경보설비	25,000	25,000	50,000
82	경북	경주	보물	833	기림사대적광전	방범,경보설비	50,000	50,000	100,000
83	경북	안동	보물	182	임청각	방범,경보설비	50,000	50,000	100,000
84	경북	안동	보물	210	도산서원전교당	방범,경보설비	75,000	75,000	150,000
85	경북	안동	보물	211	도산서원상덕사부정문및사주토병
86	경북	안동	보물	242	개목사원통전	방범,경보설비	40,000	40,000	80,000
87	경북	안동	보물	306	양진당	방범,경보설비	40,000	40,000	80,000
88	경북	안동	보물	414	충효당	방범,경보설비	40,000	40,000	80,000
89	경북	안동	보물	450	의성김씨 종택	방범,경보설비	50,000	50,000	100,000
90	경북	안동	보물	475	안동소호헌	방범,경보,소화설비	120,000	120,000	240,000
91	경북	안동	보물	553	예안이씨충효당	방범,경보,소화설비	120,000	120,000	240,000
92	경북	영주	국보	18	부석사 무량수전	방범,경보,소화설비	225,000	225,000	450,000
93	경북	영주	국보	19	부석사 조사당
94	경북	영주	보물	832	성혈사 나한전	방범,경보설비	40,000	40,000	80,000
95	경북	영주	보물	1402	소수서원문성공묘	방범,경보,소화설비	150,000	150,000	300,000
96	경북	영주	보물	1403	소수서원 강학당
97	경북	영천	국보	14	은해사거조암영산전	방범,경보설비	40,000	40,000	80,000
98	경북	영천	보물	521	숭렬당	방범,경보,소화설비	100,000	100,000	200,000
99	경북	영천	보물	616	영천향교대성전	방범,경보설비	50,000	50,000	100,000
100	경북	영천	보물	790	은해사백흥암극락전	방범,경보설비	35,000	35,000	70,000
101	경북	경산	보물	562	환성사대웅전	방범,경보설비	35,000	35,000	70,000
102	경북	청도	보물	835	운문사대웅보전	방범,경보설비	40,000	40,000	80,000
103	경북	청도	보물	834	대비사대웅전	방범,경보설비	40,000	40,000	80,000
104	경북	청도	보물	836	대적사극락전	방범,경보,소화설비	122,500	122,500	245,000
105	경북	예천	보물	145	용문사대장전	방범,경보설비	35,000	35,000	70,000
106	경북	예천	보물	457	예천권씨종가별당	방범,경보,소화설비	120,000	120,000	240,000
107	경북	울진	보물	730	불영사응진전	방범,경보설비	65,000	65,000	130,000
108	경북	울진	보물	1201	불영사대웅보전
109	경남	통영	국보	305	세병관	방범,경보설비	55,000	55,000	110,000
110	경남	밀양	보물	147	밀양영남루	방범,경보설비	55,000	55,000	110,000
111	경남	양산	국보	290	통도사대웅전및금강계단	방범,경보설비	40,000	40,000	80,000
112	경남	양산	보물	1120	양산신흥사대광전	방범,경보설비	40,000	40,000	80,000
113	경남	창녕	보물	21	관룡사대웅전	방범,경보설비	70,000	70,000	140,000
114	경남	창녕	보물	146	관룡사약사전
115	경남	하동	보물	500	쌍계사 대웅전	방범,경보,소화설비	175,000	175,000	350,000
116	경남	산청	보물	374	율곡사대웅전	방범,경보설비	40,000	40,000	80,000
117	경남	합천	보물	1300	해인사 홍제암	방범,경보설비	45,000	45,000	90,000
118	제주	제주	보물	322	관덕정	방범,경보설비	50,000	50,000	100,000
계							6,957,500	6,957,500	13,915,000

ㅇ 2009년도 : 173건, 336억원(국비 168억, 지방비 168억)

(단위 : 천원)

시도	시군	지정별	지정 번호	문화재명	사업내용	국비	지방비	계
강원	강릉	국보	51	강릉객사문	소화시설	50,000	50,000	100,000
충남	예산	국보	49	수덕사대웅전	소화시설	100,000	100,000	200,000
전북	김제	국보	62	금산사미륵전	소화시설	75,000	75,000	150,000
전남	순천	국보	56	송광사국사전	소화시설	225,000	225,000	450,000
전남	여수	국보	304	여수진남관	소화시설	24,000	24,000	48,000
전남	구례	국보	67	화엄사각황전	소방진입로개설	100,000	100,000	200,000
					소화시설	100,000	100,000	200,000
					방범시설,경보시설	100,000	100,000	200,000
전남	영얌	국보	50	도갑사해탈문	소화시설	200,000	200,000	400,000
경북	영주	국보	18	부석사무량수전	소화시설	180,000	180,000	360,000
경남	양산	국보	290	통도사대웅전및금강계단	소화시설	300,000	300,000	600,000
					산불감시시설	100,000	100,000	200,000
서울	종로	보물	1	서울흥인지문	소화시설	28,650	28,650	57,300
서울	종로	보물	141	서울문묘(대성전,명륜당,동무,서무,삼문)	소화시설	37,770	37,770	75,540
서울	종로	보물	142	서울동묘	소화시설	22,650	22,650	45,300
서울	종로	보물	177	서울사직단정문	소화시설	16,150	16,150	32,300
부산	금정	보물	434	범어사대웅전	소화시설,방범설비 등	291,000	291,000	582,000
대구	동구	보물	805	북지장사대웅전	소화시설	150,000	150,000	300,000
대구	동구	보물	1563	대구동화사대웅전	소화시설	215,000	215,000	430,000
대구	달성	보물	350	도동서원강당사당부장원	소화시설	150,000	150,000	300,000
대구	달성	보물	554	태고정	소화시설	100,000	100,000	200,000
대전	대덕	보물	209	회덕동춘당	소화시설	60,000	60,000	120,000
경기	수원	보물	402	팔달문	소화시설	75,000	75,000	150,000
경기	수원	보물	403	화서문	소화시설	75,000	75,000	150,000
경기	안성	보물	823	석남사영산전	소화시설	5,000	5,000	10,000
경기	안성	보물	824	청룡사대웅전	소화시설	5,000	5,000	10,000
경기	여주	보물	180	신륵사조사당	소화시설	200,000	200,000	400,000
강원	강릉	보물	165	강릉오죽헌	소화시설	100,000	100,000	200,000
강원	강릉	보물	214	강릉문묘대성전	소화시설	100,000	100,000	200,000
강원	강릉	보물	183	강릉해운정	소화시설	50,000	50,000	100,000
강원	춘천	보물	164	청평사회전문	소화시설	50,000	50,000	100,000
충북	청원	보물	664	안심사대웅전	소화시설	135,000	135,000	270,000
충남	공주	보물	1293	계룡산중악단	소화시설	150,000	150,000	300,000
충남	논산	보물	408	쌍계사대웅전	소화시설	100,000	100,000	200,000
충남	논산	보물	1569	돈암서원응도당	방범시설,화재탐지시설	100,000	100,000	200,000
충남	서산	보물	143	개심사대웅전	소화시설	175,000	175,000	350,000
충남	부여	보물	356	무량사극락전	소화시설	50,000	50,000	100,000
충남	홍성	보물	399	홍성고산사대웅전	소화시설	50,000	50,000	100,000
전북	김제	보물	826	귀신사대적광전	소화시설	60,000	60,000	120,000
전북	익산	보물	825	숭림사보광전	소화시설	150,000	150,000	300,000
전북	전주	보물	583	전주객사	소화시설	50,000	50,000	100,000
전북	전주	보물	1578	경기전정전	소화시설	100,000	100,000	200,000
전북	정읍	보물	289	피향정	소화시설	50,000	50,000	100,000
전북	고창	보물	290	선운사대웅전	소화시설	156,550	156,550	313,100
전북	고창	보물	803	선운사참당암대웅전	소화시설	106,550	106,550	213,100
전북	부안	보물	291	내소사대웅보전	소화시설,방범시설	276,500	276,500	553,000
전북	부안	보물	292	개암사대웅전	소화시설,방범시설	260,000	260,000	520,000
전북	완주	보물	1243	완주송광사대웅전	소화시설	45,000	45,000	90,000
전북	완주	보물	608	위봉사보광명전	소화시설	25,000	25,000	50,000
전북	완주	보물	663	화암사극락전	소화시설	50,000	50,000	100,000
전북	장수	보물	272	장수향교대성전	소화시설	150,000	150,000	300,000
전남	나주	보물	394	나주향교대성전	소화시설	150,000	150,000	300,000
전남	나주	보물	1310	나주불회사대웅전	소화시설	150,000	150,000	300,000
전남	순천	보물	1311	순천선암사대웅전	소화시설	175,000	175,000	350,000
전남	순천	보물	804	정혜사대웅전	소화시설	50,000	50,000	100,000
전남	여수	보물	396	흥국사대웅전	소화시설	250,000	250,000	500,000
전남	고흥	보물	1307	능가사대웅전	소화시설,방범시설	100,000	100,000	200,000
전남	구례	보물	299	화엄사대웅전	소화시설	150,000	150,000	300,000
전남	영광	보물	830	불갑사대웅전	소화시설	100,000	100,000	200,000
전남	해남	보물	947	미황사대웅전	소화시설	50,000	50,000	100,000
경북	경산	보물	562	환성사대웅전	소화시설	100,000	100,000	200,000
경북	경주	보물	833	기림사대적광전	소화시설	250,000	250,000	500,000
경북	경주	보물	411	무첨당	소화시설	125,000	125,000	250,000
경북	경주	보물	412	향단	소화시설	125,000	125,000	250,000
경북	경주	보물	413	독락당	소화시설	125,000	125,000	250,000
경북	경주	보물	442	관가정	소화시설	125,000	125,000	250,000
경북	김천	보물	1576	김천직지사대웅전	소화시설	265,000	265,000	530,000
					방범시설,경보시설	400,000	400,000	800,000
경북	상주	보물	1568	상주양진당	소화시설	100,000	100,000	200,000
경북	문경	보물	1574	문경봉암사극락전	소화시설,경보시설	250,000	250,000	500,000
					방범시설	35,000	35,000	70,000
경북	영주	보물	832	성혈사나한전	소화시설	65,000	65,000	130,000
경북	영주	보물	1403	소수서원강학당	소화시설	50,000	50,000	100,000
경북	안동	보물	182	안동임청각	소화시설,방범시설	50,000	50,000	100,000
경북	성주	보물	1575	성주향교대성전명륜당	소화시설	200,000	200,000	400,000
경북	예천	보물	145	용문사대장전	소화시설	175,000	175,000	350,000
경북	울진	보물	1201	불영사대웅보전	방범시설,경보시설	100,000	100,000	200,000
경북	청도	보물	835	운문사대웅보전	소화시설	245,000	245,000	490,000
경북	청송	보물	1570	청송대전사보광전	소화시설,방범시설	70,000	70,000	140,000
경남	밀양	보물	147	밀양영남루	소화시설	110,000	110,000	220,000
경남	양산	보물	1120	양산신흥사대광전	소화시설,산불감시시설	100,000	100,000	200,000
경남	산청	보물	374	율곡사대웅전	소화시설	156,400	156,400	312,800
경남	창녕	보물	212	관룡사대웅전	소화시설	350,000	350,000	700,000
경남	합천	보물	1300	해인사홍제암	소화시설	245,000	245,000	490,000
제주	제주	보물	322	관덕정	소화시설	215,000	215,000	430,000
서울	용산	사적	255	용산신학교와원효로성당	화재감지시설	2,500	2,500	5,000
서울	종로	사적	257	운현궁	화재감지시설	65,000	65,000	130,000
서울	종로	사적	354	탑골공원	소화시설	28,860	28,860	57,720
서울	종로	사적	171	고종즉위40년칭경기념비	소화시설	16,725	16,725	33,450
서울	중구	사적	258	명동성당	소화시설	200,000	200,000	400,000
서울	중구	사적	157,10	환구단,서울성곽(광희문)	방범설비,화재감지시설	120,500	120,500	241,000
대구	중구	사적	442	구대구의학전문학교본관	소화시설,방범시설	45,000	45,000	90,000
대구	중구	사적	443	구도립대구병원	소화시설,방범시설	45,000	45,000	90,000
경기	광주	사적	480	남한산성행궁	소화시설	23,500	23,500	47,000
강원	삼척	사적	421	삼척두타산이승휴유허	소화시설	50,000	50,000	100,000
충북	충주	사적	189	임충민공충렬사	방범시설	50,000	50,000	100,000
충남	서산	사적	116	해미읍성	소화시설,방범시설	125,000	125,000	250,000
충남	부여	사적	481	홍산현관아	소화시설	50,000	50,000	100,000
충남	홍성	사적	431	홍주의사총	소화시설	25,000	25,000	50,000
전북	남원	사적	272	만인의총	방범시설	13,500	13,500	27,000
전남	나주	사적	483	나주목관아와향교	소화시설,방범시설	125,000	125,000	250,000
전남	나주	사적	337	나주읍성	소화시설,방범시설	75,000	75,000	150,000
전남	순천	사적	302	낙안읍성	소화시설,경보시설 등	341,000	341,000	682,000
전남	여수	사적	381	여수충민사	소화시설	15,000	15,000	30,000
전남	화순	사적	312	화순운주사지일원	소화시설	300,000	300,000	600,000
경북	문경	사적	147	문경관문	방범시설	75,000	75,000	150,000
경남	진주	사적	118	진주성	소화시설	10,000	10,000	20,000
경남	통영	사적	113	한산도이충무공유적	산불감시시설	30,000	30,000	60,000
경남	남해	사적	232	관음포이충무공전몰유허	소화시설,방범시설	50,000	50,000	100,000
경남	남해	사적	233	남해충렬사	소화시설,방범시설	50,000	50,000	100,000
경남	산청	사적	305	조식유적	화재감지시설	30,000	30,000	60,000
대구	중구	사적	290	대구계산동성당	소화시설,방범시설	65,000	65,000	130,000
전남	순천	사명	8	조계산송광사선암사일원	소화시설,전기시설정비	300,000	300,000	600,000
경북	경주	사명	1	경주불국사경내	소화시설,방범시설 등	350,000	350,000	700,000
경남	합천	사명	5	가야산해인사일원	산불감시시설	150,000	150,000	300,000
					소화시설	200,000	200,000	400,000
서울	성북	명승	35	성락원	소화시설,화재감지시설	23,635	23,635	47,270
전남	담양	명승	40	담양소쇄원	소화시설	50,000	50,000	100,000
대구	달성	중민	200	달성조길방가옥	방범시설,경보시설	45,000	45,000	90,000
대구	달성	중민	104	달성삼가헌	방범시설,경보시설	45,000	45,000	90,000
경기	남양주	중민	129	진접여경구가옥	소화시설,방범시설 등	90,000	90,000	180,000
경기	남양주	중민	130	궁집	소화시설,방범시설 등	127,500	127,500	255,000
경기	화성	중민	125	화성정용래가옥	방범시설,경보시설	5,000	5,000	10,000
경기	여주	중민	126	여주김영구가옥	화재감지시설	20,000	20,000	40,000
강원	강릉	중민	5	강릉선교장	소화시설	15,000	15,000	30,000
충북	제천	중민	137	제원박도수가옥	소화시설,경보시설	40,000	40,000	80,000
충북	제천	중민	148	제원정원태가옥	소화시설,경보시설	40,000	40,000	80,000
충북	충주	중민	135	중원윤민걸가옥	소화시설,경보시설	65,000	65,000	130,000
충북	괴산	중민	136	괴산김기응가옥	소화시설,방범시설	60,000	60,000	120,000
충북	괴산	중민	147	괴산청천리가옥	소화시설,경보시설	40,000	40,000	80,000
충북	단양	중민	145	단양조자형가옥	소화시설	25,000	25,000	50,000
충북	보은	중민	134	보은선병국가옥	방범시설,경보시설	15,000	15,000	30,000
충북	보은	중민	139	보은최태하가옥	소화시설,화재감지시설	50,000	50,000	100,000
충북	영동	중민	140	영동규당고택	소화시설	100,000	100,000	200,000
충북	영동	중민	142	영동김참판고택	소화시설	100,000	100,000	200,000
충북	영동	중민	144	영동성위제가옥	소화시설	100,000	100,000	200,000
충북	영동	중민	132	영동소석고택	소화시설	100,000	100,000	200,000
충북	음성	중민	141	음성김주태가옥	소화시설	25,000	25,000	50,000
충북	음성	중민	143	음성공산정고가	소화시설	25,000	25,000	50,000
충북	청원	중민	133	청원이항희가옥	소화시설,방범시설등	150,000	150,000	300,000
충북	청원	중민	138	청원유계화가옥	소화시설,방범시설등	150,000	150,000	300,000
충남	아산	중민	194	아산성준경가옥	소화시설	85,000	85,000	170,000
충남	아산	중민	236	아산외암마을	소방방재시설 설계용역	50,000	50,000	100,000
충남	서산	중민	199	서산김기현가옥	소화시설,방범시설	75,000	75,000	150,000
충남	부여	중민	192	부여민칠식가옥	소화시설	25,000	25,000	50,000
충남	부여	중민	193	부여정계채가옥	소화시설	25,000	25,000	50,000
충남	서천	중민	197	서천이하복가옥	소화시설	40,000	40,000	80,000
충남	예산	중민	191	예산정동호가옥	소화시설	25,000	25,000	50,000
전북	부안	중민	150	부안김상만가옥	소화시설,방범시설	109,500	109,500	219,000
전남	나주	중민	151	나주홍기응가옥	소화시설	25,000	25,000	50,000
전남	나주	중민	165	나주홍기헌가옥	소화시설	25,000	25,000	50,000
전남	곡성	중민	155	군지촌정사	소화시설	30,000	30,000	60,000
전남	신안	중민	251	신안김환기가옥	소화시설	75,000	75,000	150,000
전남	영광	중민	234	영광연안김씨종택	소화시설	60,000	60,000	120,000
전남	장흥	중민	161	장흥존재고택	소화시설	16,560	16,560	33,120
경북	경주	중민	189	월성양동마을	소방방재시설 설계용역	50,000	50,000	100,000
경북	안동	중민	226	탁청정	소화시설,방범시설	150,000	150,000	300,000
경북	안동	중민	183	안동권씨능동재사	소화시설,방범시설	50,000	50,000	100,000
경북	안동	중민	179	오미동참봉택	소화시설,방범시설	50,000	50,000	100,000
경북	안동	중민	176	가일수곡고택	소화시설,방범시설	50,000	50,000	100,000
경북	안동	중민	185	법흥동고성이씨탑동파종택	소화시설,방범시설	25,000	25,000	50,000
경북	안동	중민	203	안동송소종택	소화시설,방범시설	25,000	25,000	50,000
경북	안동	중민	182	의성김씨서지재사	소화시설,방범시설	25,000	25,000	50,000
경북	안동	중민	184	지례동오류헌	소화시설,방범시설	25,000	25,000	50,000
경북	안동	중민	89	하회겸암정사	소화시설,방범시설	25,000	25,000	50,000
경북	안동	중민	88	하회옥연정사	소화시설,방범시설	25,000	25,000	50,000
경남	성주	중민	255	성주한개마을	소방방재시설 설계용역	50,000	50,000	100,000
경북	예천	중민	174	율현동물체당	소화시설	35,000	35,000	70,000
경북	예천	중민	248	예천의성김씨남악종택	소화시설	35,000	35,000	70,000
제주	제주	중민	188	성읍민속마을	소방방재시설 설계용역	50,000	50,000	100,000
경기	평택	보물 (동산)	565	심복사석조비로자나불좌상	소화시설	100,000	100,000	200,000
대구	동구	보물 (동산)	1214	파계사영산회상도	소화시설	50,000	50,000	100,000
경남	김해	보물 (동산)	961	묘법연화경	소화시설	50,000	50,000	100,000
합계					173건	16,800,000	16,800,000	33,600,000

김효재 의원

【5차】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1

1. 군부대 내 문화유적(문화재 등) 관련

- 현재까지 조사된 군부대 및 출입제한구역 내 문화재 현황

ㅇ 우리청은 군부대 주둔지 문화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06～'08 3년간 우리군 365개소(약 2억㎡), 주한미군 47(약 5천만㎡)개소를 조사하였으며 2009년 현재, 우리군 제5군단 및 진해해군기지, 주한미군 4개소의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부대 문화재조사 사업의 조사결과(요약)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자세한 조사결과는 붙임 1-1 참조)

<군부대 문화재조사 조사결과 요약 (2006～2008)>

조사 년도	구분	조사대상지	대상 수 (개소)	문화재 수량 (건)	비고
2006	우리군	계룡대․자운대, 30사단, 11군단 등	9	86
	주한미군	캠프 헨리 등	11	61	존속기지
2007	우리군	2군단․9군단 직할,진해해군기지 등	38	147
	주한미군	영평MPRC 등	29	68	존속기지
2008	우리군	제6군단, 진해해군기지 등	319	200
	주한미군	BULL'S EYE 사격장	7	0	존속기지
2009	우리군	제5군단, 진해해군기지(도서) 등	약 300	조사진행중
	주한미군	캠프 케이시 등	4	조사진행중	반환기지

- 관리실태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ㅇ 동 조사사업을 통해 일선 부대에서는 기 확인된 문화재의 관리를 비교적 양호하게 해오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새로이 확인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하거나 펜스를 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부대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관리에 대한 정보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ㅇ 이에, 우리 청은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SOFA합동위원회 산하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를 설치(‘05.7.7)하여 사안별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09년 내,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보호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0년 조사에는 기 조사완료된 기지의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재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ㅇ 우리군의 경우, 국방부 훈령 제861호「군 문화재보호규정」(‘08.1,30) 이 수립되어 군 주둔지 내 문화재 관리를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향후, 국방부와 협의하여 일선 부대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 관리 교육 및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09.년 10월 제1차 교육실시 예정)

ㅇ ‘06년～’09년 현재까지 동 사업 기 투입예산 17.95억원은 군 주둔지 내 문화재의 확인을 위한 지표조사 연구용역 비용으로 주로 투입되었으며 2010년부터는 주둔지 내 문화재보호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문화재관리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예산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2009-2018 군부대 문화재조사 예산투입계획표>

구분	합계	기투입 ('06～'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조사 면적 (㎡)	15억	2.5억	1억～1.2억	1.2억	1.2억	1.2억	1.2억	1.3억	1.3억	1.3억	1.3억	1.3억
조사 예산	70.95	13.95	4	5	5	5.5	5.5	6	6	6.5	6.5	7
보호 예산	5.3	-	-	0.5	0.5	0.55	0.55	0.6	0.6	0.65	0.65	0.7
합계	76.25	13.95	4	5.5	5.5	6.05	6.05	6.6	6.6	7.15	7.15	7.7

- 문화재관련 국방부와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사본 제출

ㅇ 우리 과에서 동 사업과 관련하여 ‘09년 1월 이후 국방부와 협의한 내용은 아래 목록과 같습니다.

순번	문서 번호	보고일자	문서 구분	제 목	수(발)신자	공개 구분
1	6257	2009.08.31	생산	비무장지대 문화재조사 협조 요청	국방부장관 (문화정책과장)	비공개
2	6043	2009.08.26	생산	군부대 문화재조사 일정 통보 및 협조요청	해군참모총장	부분공개
3	4018	2009.07.14	접수	군 부내내 문화재조사 협조 지시(통보)	해군본부관리과	비공개
4	2446	2009.06.12	접수	비무장지대 문화재조사를 위한 조사단 및 취재기자 출입관련 검토결과(통보)	국방부문화정책과	비공개
5	2352	2009.06.10	생산	진해해군기지 문화재조사 착수 협조 요청	국방부장관 (문화정책과장), 해군참모총장	대국민공개
6	1349	2009.05.24	생산	문화재조사 관련 기자출입 협조요청	국방부장관 (공보담당관)	비공개
7	1194	2009.05.20	생산	제6사단 및 제3사단 문화재조사 협조요청	국방부장관(문화정책과장)	비공개
8	1193	2009.05.20	생산	제5군단 문화재조사 협조 요청	국방부장관(문화정책과장)	비공개
9	1042	2009.05.18	생산	「2008군부대문화재조사보고서」배포 안내 및 협조요청	국방부장관(문화정책과장), 육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대국민공개
10	590	2009.05.11	생산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추진관련 협조 요청	각 문화재조사기관	대국민공개
11	577	2009.05.06	생산	제6사단 문화재조사 협조 요청	제5군단(작전처)	비공개
12	5030	2009.04.14	접수	진해도서지역 문화재조사를 위한 부대현황(통보)	국방 부문화정책과	비공개
13	4675	2009.04.07	접수	용역 계약체결 및 감독공무원 임명 알림(2009년도 군부대 문화재조사 용역)	문화재청운영지원과	대국민공개
14	4679	2009.04.07	생산	우리군 5군단 문화재조사 착수회의 협조요청	국방부장관(문화정책과장)	대국민공개
15	3575	2009.03.18	접수	6.25전사자유해발굴사업추진관련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계획(통보)	국방부예비역정책발전TF	대국민공개
16	3212	2009.03.10	생산	2009년 군부대 문화재조사 협조요청	국방부장관(문화정책과장)	대국민공개
17	3047	2009.03.09	접수	‘09년 6.25전사자유해발굴 추진계획(통보)	국방부예비역정책발전TF	대국민공개

【붙임 1-1】

주한미군기지 문화재 조사 목록 (2006～2008)

번호	기 지 명	조사 년도	조 사 결 과	보존계획	문화재수(건)
1	군산 AB	2006	조개무지 흔적	유적주의요망	1
2	Cp. Humphryes	2006	유물산포지	안내판설치후 보호	3
			벙커 (일제시대)	안내판설치후 보호	5
			고분	안내판설치후 보호	6
3	수원 AB	2006	유물산포지	형질변경시 협의	3
4	오산 AB	2006	노거수(은행나무)	안내판설치후 보호	1
			고분	안내판설치후 보호	5
5	Cp. Caroll	2006	민묘군	지속적 관리	15
			유물산포지	형질변경시 협의	3
			지석묘 상석 1기	형질변경시 협의	1
6	광주 AB	2006	고내상성지 매장유적 가능성	유구매장가능성 높음 개발시 시굴	0
7	대구 AB	2006	ㅡ	형질변경시 협의	0
8	K-16 Airfield	2006	ㅡ	형질변경시 협의	0
9	Cp. Walker	2006	석상(조선이후)	현상보존	1
10	Cp. Henry	2006	지석묘상석5기 및 입석2기	현상보존	7
			3․1운동 기념탑	이동시 협의	1
			석상	지속 관리	2
			근대건축물		4
11	진해 NB	2006	고분(조선)	보호펜스/현상변경시 주의	2
			조사전역 백자편, 분청사기편	현상변경시 주의	0
			일본군 사령관 관저	현상변경시 주의	1
12	Yongpyong (MPRC)	2007	조선시대 분묘 1(망주석 2기,상석1기,향로석 1기)	묘역정비 필요	1
			조선시대 분묘 2(망주석 2기,상석1기,향로석 1기)	현상보존	1
			조선시대 분묘 3(망주석 1기,상석1기,향로석 1기)	현상보존	1
			조선시대 분묘 4망주석 2기,상석1기,향로석1기	현상보존	1
			백자가마터(노출 가마유구 2기)	수습정비요망(08.4.14～30. 수습발굴실시)	1
13	Story Range	2007	원주김씨 묘역(고분 5기)	현상보존	5
			유물산포지	형질변경시 협의	2
			원관묘(묘비 1기)	현상보존	1
			명산동 고묘(옥개석, 장명등)	고분표식 설치	1
			의빈권씨 묘	고분표식 설치	1
			운성부원군묘(연천군향토유적4호)	현상보존	1
			두루봉 보루(지뢰지대 미확인)	통행로개설요망	1
			심원섭 고택지	형질변경시 협의	1
14	감악산ASA	2007	ㅡ	ㅡ	0
15	성남Tango	2007	ㅡ	ㅡ	0
16	Madison	2007	ㅡ	ㅡ	0
17	Koryosan ASA	2007	고려산성 성벽(고려시대이후)	지속적 관리	1
			집수정 3개소(고려시대)	안내판설치후 보호	3
18	용인	2007	ㅡ	ㅡ	0
19	Cp. Long	2007	석상1기	현상보존	1
			고분	지속관리	35
20	Camp Eagle	2007	ㅡ	현상변경시 시굴요망	0
21	Camp Ames	2007	ㅡ		0
22	청주 AB	2007	ㅡ	ㅡ	0
23	마산Ammunition Depot	2007	고분	벌초후 안전펜스 설치	9
			관술정	지속관리	1
24	김해 Storage Annex	2007	ㅡ	부대경계외 일제시대 격납고 4기 확인	0
25	부산 Storage Facility	2007	ㅡ	ㅡ	0
26	장산	2007	ㅡ	ㅡ	0
27	Brooklyn	2007	ㅡ	ㅡ	0
28	Dart Board	2007	ㅡ	ㅡ	0
29	Camp Kwang Sa-Ri	2007	ㅡ	ㅡ	0
30	Alamo ASA	2007	ㅡ	ㅡ	0
31	신북 Relay	2007	ㅡ	ㅡ	0
32	화악산Evenreach ATC	2007	ㅡ	ㅡ	0
33	Concord (Hill 468)	2007	ㅡ	ㅡ	0
34	파평산 ATC	2007	ㅡ	ㅡ	0
35	Richmond	2007	ㅡ	ㅡ	0
36	High Point	2007	ㅡ	ㅡ	0
37	Beason	2007	ㅡ	ㅡ	0
38	Pier #8	2007	ㅡ	ㅡ	0
39	대구 Storage Area	2007	ㅡ	현상변경시 시굴요망	0
40	군산 POLTerminal	2007	ㅡ	ㅡ	0
41	LTA 120	2008	ㅡ	〃	0
42	LTA 130	2008	ㅡ	현상변경시 시굴요망	0
43	DAGMAR NORTH	2008	ㅡ	〃	0
44	NEW MEXICO RANGE	2008	ㅡ	현상변경시 주의요망	0
45	FIRING POINT 180	2008	ㅡ	ㅡ	0
46	GUN LTA 2	2008	ㅡ	ㅡ	0
47	WATKINS RANGE	2008	ㅡ	현상변경시 주의요망	0
합 계			47개소		129

2006년도 우리군 문화재조사 결과

번호	구분	군단/ 기지명	부 대 명	주둔지수	면적(㎡)	조 사 결 과	문화재수(건)
1	공군		군산 AB	1	66,000	화산 봉수대 터	1
2	육군		자운대	1	7,272,727	수운교 천단 및 석종 (시문화재자료12․13호)	2
						유물산포지 10개소	10
						자운동 유적(2002년 확인)	1
						추목동 유적(2002년 확인)	1
3	육군		계룡대	1	19,724,711	신도안 주초석(지방유형66호)	1
						유물산포지 19개소	19
4	공군		광주 AB	1	5,214,327	고내상성지 매장가능성 높음	0
5	공군		대구 AB	1	6,611,570	지석묘	1
						고분	6
						인공동굴(근대)	6
						일본군사령관 관사(근대건축)	1
						격납고(근대건축)	2
						유물산포지 4	1
						기타(군사재)	2
6	육군		30사단	17	18,512,480	유물산포지	4
						고분	16
						사찰	1
						민속유적	1
						자연문화재(노거수)	3
7	공군		K-16	1	3,669,421	유물산포지	4
8	육군		11군단	1	1,100,000	유물산포지	3
합 계			8	24	62,171,236		86

2007년도 우리군 문화재조사 결과

번호	구분	군단/ 기지명	부 대 명	주둔지수	면적(㎡)	조 사 결 과	문화재수(건)
9	육군	제9군단	206항공대	1	300,000	격지 및 경질토기편 소량 수습	0
			본부·헌병·통신단	1	400,000	유물산포지 및 고분유적	3
			공병단	1	300,000	유물산포지 및 고분유적	2
			부사관학교	1	2,800,000	유물산포지 및 고분유적	12
			6탄약창	1	9,700,000	지석묘 상석	3
						고분	3
						효자문, 효자비, 김선원의 묘	1
						유물산포지 및 고분유적	1
						백황기선생 공적비(1943년경)	1
			7공수	1	1,500,000	유물산포지	4
						신용리백제토기가마(도기념물14호)	1
10	육군	제2군단 직할 1군지사 예하 부대	702 특공대	1	76,033	ㅡ	0
			1전차 대대	1	165,290	ㅡ	0
			2포병여단	1	661,160	ㅡ	0
			32관측대	1
			2군단 본부대	1	330,580	고토양층 2개소 및 고분 2기	2
			102통신단	1
			142정보대	1
			2군단 헌병대	1	19,927	ㅡ	0
			205·504 항공대	1	264,464	지석묘 개석	1
			512 방공대	1	19,927	ㅡ	0
			102 보충대	1	19,927	ㅡ	0
			2급양대	1	862,566	ㅡ	0
			12화학대	1	106,480	고분	1
			3사격대	1	112,397	ㅡ	0
			국군춘천병원	1	673,998	고분	1
			92 정비대	1	72,389	ㅡ	0
			602경자대대	1	32,000	ㅡ	0
			2공병여단	1	25,600	ㅡ	0
			12보급대	1	300,000	ㅡ	0
			823특수무기지원	1	410,000	고분	1
			82정비대	1
			302경비연대	1	320,000	ㅡ	0
			611경자대대	1	1,075,856	ㅡ	0
			52탄약대	1	773,557	고토양층 지역	0
			1군견 훈련소	1	115,042	ㅡ	0
11	공군		7전투비행대대	1	600,000	일제시대 격납고(근대)	4
12	공군		공군작전사령부	2	600,000	ㅡ	0
			근접지원단
13～ 16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 해군작전 사령부, 군수사령부, 해양의료원	4	11,371,150	등록문화재 제194～197호	4
						근대건축물	22
						고산성(도기념물 제187호)	1
						이승만별장 및 정자	1
						현동세형동검출토지	1
						현동토기산포지 및 추정분묘	2
						강선대	1
						일제시대 대피소(근대)	50
						인공동굴 (근대)	19
						포대(추정)	1
						방위석(근대)	1
						철로(1926년 설치)	1
						집수지(일제시대 추정)	1
						배치규묘비	1
합 계				38	34,008,343		147

번 호	구 분	군단/ 기지명	부 대 명	주둔지수	조사면적(㎡)	조사결과	문화재수(건)
1	공군	제2방공 포병여단	8979부대	1	3,970	-	0
2	공군		8999부대	1	38,325	-	0
3	공군		8968부대	1	98,661	-	0
4	공군		8228부대	1	63,439	-	0
5	공군		8977부대	1	83,702	-	0
6	공군		제302대대	1	241,396	유물산포지	1
7	공군		제319대대	1	77,836	-	0
8	공군	수성기지	1여단본부·방공포병학교	1	525,643	유물산포지	1
9	공군		호크포대	1		-	0
10	공군		나이키포대	1	43,777	-	0
11	공군		관사지역	1	52,664	-	0
12	공군		제512포대	1	331,437	성산산성, 성산봉수지(문헌확인)	1
13	공군		제311대대	1	223,821	-	0
14	공군		예천비행기지, 영외탄약고	1	4,326,470	-	0
15	공군		영주대대	1	89,492	-	0
16	공군		상주대대	1	2,211,092	-	0
17	해군	진해해군기지	해군사관학교	1	2,026,913	진해중완구(보물제859호)	1
						토기산포지(속천동토기산포지포함)	4
						토팽우덕 묘비	1
						안중근의사유묵(제보물569-26)	1
						추정봉수지,	1
						대피소	11
						고묘	6
						인공동굴(근대)	1
18	해군	해군교육사령부	경화동	1	3,007,154	대피소	6
19	해군		앵곡동	1		-	0
20	해군		자은동	1		구산성지(도기념물 제73호)	2
						구산토기산포지
21	해군		마천동	1		-	0
22	육군	제6군단 사령부 및 직할·예하부대	사령부	1	801,828	20/58(신규/전체문화재) ▪ 묘역 : 15 ▪ 노거사 : 5 ▪ 성혈 : 1 ▪ 고분 : 2 ▪ 유물산포지 : 15 ▪ 산성 : 2 ▪ 요지 : 7 ▪ 동굴유적 : 2 ▪ 바위그늘 : 1 ▪ 부도 : 1 ▪ 사지 : 5 ▪ 명승 : 2	58
23	육군		106정보통신단,761대대	1	37,517
24	육군		762대대	1	340,497
25	육군		306경비연대	1	403
26	육군		22관리대대	1	49,427
27	육군		23관리대대	1	110,264
28	육군		43관리대대	1	52,637
29	육군		706특공연대	9	223,460
30	육군		146정보대대	11	299,961
31	육군		516방공대대	1	10,850
32	육군		16화학대대	2	71,590
33	육군		6공병여단	1	189,488
34	육군		131공병대대	1	64,727
35	육군		132공병대대	1	871,647
36	육군		103공병대대	1	84,189
37	육군		교량중대	1	83,449
38	육군		도하중대	1	42,757
39	육군		126공병대대 훈련장	1	17,907
40	육군		도하중대훈련장	1	76,835
41	육군		5기갑여단 사령부/ 113기보대대	2	508,518
42	육군		39전차대대	1	67,407
43	육군		55전차대대	1	328,116
44	육군		665포병대대	1	251,687
45	육군		6포병여단	1	55,430
46	육군		838대대	3	394,602
47	육군		866대대	5	501,372
48	육군		878대대	2	556,028
49	육군		753대대	2	348,083
50	육군		1HJ대대	3	2,862,915
51	육군		336대대	2	119,308
52	육군		6포병단	1	104,617
53	육군		359대대	4	3,444,004
54	육군		659대대	3	132,452
55	육군		822대대	7	9,287,245
56	육군		911대대	5	438,765
57	육군		999대대	2	271,689
58	육군		9포병단	1	153,897
59	육군	제5보병사단	사령부	1	313,932	13/16(신규/전체문화재) ▪ 묘역 : 5 ▪ 노거수 : 2 ▪ 유물산포지 : 5 ▪ 성지 : 1 ▪ 요지 : 2 ▪ 지석묘 : 1	16
60	육군		공병대대	3	137,835
61	육군		정비대대	2	93,179
62	육군		보급수송대대	1	66,193
63	육군		수색대대	2	293,631
64	육군		정보통신대대	1	216,681
65	육군		전차대대	1	100,138
66	육군		27연대	3	573,322
67	육군		27-1대대	1	773,739
68	육군		27-2대대	1	327,887
69	육군		27-3대대	2	231,149
70	육군		35연대	2	121,784
71	육군		35-1대대	1	2,162,661
72	육군		35-2대대	1	502,238
73	육군		35-3대대(신교대)	2	1,098,498
74	육군		36연대	3	467,850
75	육군		36-1대대	1	293,320
76	육군		36-2대대	1	179,206
77	육군		36-3대대	1	304,704
78	육군		포병연대	1	170,687
79	육군		195대대	2	407,320
80	육군		196대대	4	505,534
81	육군		205대대	4	881,655
82	육군		988대대	2	206,256
83	육군	제28보병사단	사령부/본부대	1	447,434	12/28(신규/전체문화재) ▪ 묘역 : 7 ▪ 노거수 : 4 ▪ 태실 : 1 ▪ 돈대 : 1 ▪ 고분 : 1 ▪ 유물산포지 : 6 ▪ 건물지 : 2 ▪ 산성 : 2 ▪ 암각문 : 1 ▪ 봉수지 : 1 ▪ 정려 : 1 ▪ 사지 : 1	28
84	육군		보수정비대대	2	305,433
85	육군		수색대대	4	413,983
86	육군		전차대대	1	224,599
87	육군		공병대대	4	4,361,459
88	육군		화학대	1	55,361
89	육군		항공대/헌병대	1	17,052
90	육군		의무대	1	19,627
91	육군		80연대	1	383,097
92	육군		80-1대대	4	903,393
93	육군		80-2대대	3	466,403
94	육군		80-3대대	3	1,700,022
95	육군		81연대	3	7,000,201
96	육군		81-1대대	4	5,297,635
97	육군		81-2대대	3	720,491
98	육군		81-3대대	3	2,719,008
99	육군		82연대	1	278,827
100	육군		82-1대대	4	408,225
101	육군		82-2대대	4	788,577
102	육군		82-3대대	3	1,380,154
103	육군		포병연대	1	162,148
104	육군		262대대	1	784,791
105	육군		268대대	3	936,044
106	육군		273대대	1	154,612
107	육군		977대대	1	147,171
108	육군	제26기계화보병 사단	사령부	1	285,959	19/23(신규/전체문화재) ▪ 묘역 : 15 ▪ 지석묘 : 2 ▪ 민속자료 : 1 ▪ 기념물 : 1 ▪ 유물산포지 : 1 ▪ 석조물 : 1 ▪ 성지 : 2	23
109	육군		공병대대	3	906,593
110	육군		정비대대	4	34,121
111	육군		보급수송대대	1	60,702
112	육군		기갑수색대대	5	545,590
113	육군		통신대대	3	388,684
114	육군		헌병대대	6	8,227
115	육군		화학지원대	1	154,633
116	육군		의무근무대	1	40,029
117	육군		신병교육대	3	162,413
118	육군		방공대대	2	149,972
119	육군		73여단	3	416,015
120	육군		121기보대대	1	273,659
121	육군		123기보대대	1	126,776
122	육군		57전차대대	3	253,660
123	육군		75여단	4	837,699
124	육군		125기보대대	4	438,708
125	육군		27전차대대	1	134,020
126	육군		38전차대대	1	152,041
127	육군		76여단	4	983,047
128	육군		126기보대대	2	370,259
129	육군		120기보대대	2	280,745
130	육군		25전차대대	4	279,969
131	육군		포병여단	1	97,935
132	육군		222포병대대	1	451,312
133	육군		228포병대대	7	638,960
134	육군		231포병대대	1	515,897
135	육군		631포병대대	1	281,509
136	육군	제65보병사단	65사단	5	944,948	1/1(신규/전체문화재) ▪ 토성 : 1	1
137	육군	제2군수 지원 사령부	본부근무대	1	722,868	31/38(신규/전체문화재) ▪ 묘역 : 27 ▪ 유물산포지 : 3 ▪ 산성 : 1 ▪ 신도비 : 3 ▪ 요지 : 2 ▪ 산제터 : 1 ▪ 사지 : 1	38
138	육군		2의무대대	1	112,968
139	육군		6급양대	1	40,012
140	육군		7급양대	1	1,300
141	육군		15보급대대	4	491,803
142	육군		16보급대대	4	594,406
143	육군		85정비대대	3	223,050
144	육군		86정비대대	5	293,522
145	육군		95정비대대	3	112,431
146	육군		96정비대대	3	163,360
147	육군		55탄약대대	3	4,327,790
148	육군		56탄약대대	4	2,403,318
149	육군		57탄약대대	1	2,415,699
150	육군		601경재대대	1	138,499
151	육군		605경자대대	1	124,837
152	육군		606경자대대	1	128,300
합 계				319	90,176,308		200

2008년도 우리군 문화재조사 결과

【6차】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영국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11

1. 우리나라에서 소장하고 있는 해외문화유산 현황

ㅇ 우리 청에서 소장하고 있는 해외문화재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1

2. 2008군부대문화재 조사보고서 발간 책자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송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차】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보존정책과, 활용정책과
담 당 자	이재원 사무관, 권석주 서기관, 배영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481-4831, 481-4741

1. 문화재청 관련 등록단체 관련

- 최근 5년간 등록된 단체 현황

ㅇ 최근 5년간 등록된 단체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단체 주요사업 및 결과(평가) 보고서

-  각 소속, 소관기관 및 협회 등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

ㅇ 우리 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매년 사업실적 및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은 「민법」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별도 보고받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고기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2. 최근 5년간 문화재청 및 소속, 소관기관 등 해외지사, 해외박물관(한국관) 직원 현황 등

- 직원 근무현황 및 근무형태

- 해외근무자 인적사항 및 인사이동현황(부서별, 직급별, 날짜별, 근무기간 등)

- 예산지원 및 상세내역

ㅇ 우리 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보존정책과, 활용정책과
담 당 자	이재원 사무관, 권석주 서기관, 배영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481-4831, 481-4741

3.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관련

- 최근 5년간 자체(소속, 소관기관 등) 및 외부기관(시민단체, 장애인단체 등)에서 조사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자료(문화재청 소속, 소관기관, 전국 박물관, 문화유적지 등)

ㅇ 문화재청에서는 궁능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2006년도부터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배중권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4. 최근 5년간 추진사업 관련

- 최근 5년간 문화재청 및 소속, 소관기관 전체 추진사업 현황

- 각 사업별 추진계획서(최초 및 최근자료, 집행예산내역 등)

- 각 사업별 진척도 및 계획변경 사업(변경사유 등)

5. 최근 5년간 문화재청 및 소속, 소관기관 등 손익계산서 또는 회계보고서 내역

- 최근 5년간 문화재청 및 소속, 소관기관 등 경영평가보고서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보존정책과, 활용정책과
담 당 자	이재원 사무관, 권석주 서기관, 배영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481-4831, 481-4741

6.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 관련

- 최근 5년간 장애인 문화활동 관련 지원사업 현황

- 최근 5년간 장애인 문화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현황

연도별	지원사업 내역	예산지원 내역	비 고
2006년	장애인과 함께하는 경복궁관람	없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7년	장애인과 함께하는 경복궁관람	없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8년	장애인과 함께하는 경복궁관람	없음	천사의 집(경기도 고양시)
2008년	헌릉 어린이날 초청행사 (내손으로 만드는 왕릉석물)	80만원	다니엘 복지원
2009년	헌릉 어린이날 초청행사 (내손으로 만드는 왕릉석물)	80만원	다니엘 복지원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고기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7. 기본급/성과급/상여금 지급 관련

- 최근 5년간 문화재청 및 소속, 소관기관 등 임․직원 연봉 지급현황(직급별 기본급, 성과급, 상여금 등 구분)

- 최근 5년간 문화재청 및 소속, 소관기관 등 기본급, 성과급, 상여금 등 지급현황(연도별, 직급별 상세내역)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본급 및 성과상여금은 직급별평균 금액임)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1

8. 문화재 및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관련

-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관련 규정

ㅇ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관련 규정은 문화재보호법 제55조(발굴의 제한) 및 문화재보호법 제91조(문화재지표조사)이며, 상세한 내용은 〔붙임 8-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이주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0

- 최근 10년간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인력증감 현황

ㅇ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은 2년을 주기로 갱신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의 조사기관의 인력증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7년 이전에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미비하여 최근 3년간 현황을 제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년도	2007년 12월	2008년 12월	2009년 9월 현재	비 고
조사인력 (명)	1,881	2,046	2,427	-

※ 매 월 인력변동이 있으므로 당해 년도의 인력현황은 연도말을 기준으로 산정함.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장경복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53

- 최근 10년간 지표조사 협의 및 발굴조사 허가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지표조사	66	299	429	665	987	1,295	1,513	1,380	1,529	1,534
발굴조사	331	319	469	598	705	999	972	1,300	1,259	1,382

- 최근 10년간 지표조사 협의 및 발굴조사 허가 현재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조사 현황 (연도별, 지역별 등)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발굴허가 +기간연장)	2007 (발굴허가 +기간연장)	2008 (발굴허가 +기간연장)
서울	5	10	4	17	24	23	26(16+10)	30(24+6)	44(31+23)
부산	7	16	21	15	24	21	20(15+5)	27(22+5)	14(11+3)
대구	12	28	31	45	60	45	72(48+24)	37(25+12)	38(24+14)
인천	7	10	11	13	13	9	21(18+3)	19(12+7)	26(16+10)
광주	0	4	10	6	15	18	34(26+8)	25(17+8)	13(5+8)
대전	9	12	9	5	14	4	8(7+1)	14(10+4)	24(12+12)
울산	26	47	75	56	65	47	73(53+20)	77(45+32)	68(46+22)
경기	53	49	80	119	167	164	215(147+68)	231(136+95)	275(184+91)
강원	11	26	26	47	84	91	87(75+12)	73(52+21)	67(50+17)
충남	27	29	52	82	116	123	148(100+48)	135(101+34)	162(118+44)
충북	19	28	28	39	51	65	91(62+29)	80(53+27)	99(62+37)
전남	28	37	38	45	68	68	96(83+13)	74(61+13)	96(62+34)
전북	20	33	40	56	45	59	60(41+19)	52(41+11)	60(44+16)
경북	52	71	97	91	129	119	204(149+55)	222(152+70)	186(132+54)
경남	41	58	70	62	110	97	123(92+31)	129(99+30)	166(119+47)
제주	2	11	6	7	14	19	22(15+7)	34(26+8)	34(25+9)
계	319	469	598	705	999	972	1,300 (947+353)	1,259 (876+383)	1,385 (941+441)

- 최근 10년간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허가에 따른 예산집행 현황 등

ㅇ 문화재 지표조사 협의 및 발굴조사 허가 업무 처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발굴제도과의 부서 경비 예산은 2004년부터 ‘매장문화재 관리’ 사업으로 구분․편성되어, 2004년 이후의 집행현황을 제출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예산현액 (백만원)	149	183	188	300	320
집행액	119	175	156	276	239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최재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57

9. 소규모 발굴 지원사업 관련

- 소규모 발굴 지원사업 관련 규정

ㅇ 소규모 발굴 지원사업은 개인의 소규모 건설사업에 따른 발굴비용을 지원하여 서민과 영세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원활한 매장문화재 보존․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관련 규정은 문화재보호법 제55조(발굴의 제한)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이며, 그 법령 조문은 〔붙임 9-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5년간 문화재 및 문화유적 등 소규모발굴 현황

- 최근 5년간 소규모 발굴 지원사업 예산 집행 현황

- 최근 10년간 소규모 발굴 지원사업에 대한 현재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현황(연도별, 지역별, 규모별 등)

ㅇ 소규모발굴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연도별 예산액 및 지원건수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 세부 지원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8월
예산액(백만원)	470	1,200	1,500	2,500	3,000	2,700
지원건수	25	56	87	130	76	63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1

10. 국책사업발굴단 준비 관련

-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국책사업 현황

※ 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 미포함

구분	지역	사업면적
4대강 살리기	4대강·지류하천 정비 및 주변지역 개발	8,909만평
행복도시	충남 공주시 장기면, 연기군 금남면·남면·동면 일원	2,260만평
혁신도시 (10개 지역)	강원 원주시 반곡동 일대	105만평
	충북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대	209만평
	경북 김천시 농소면·남면 일대	105만평
	대구 동구 신서동 일대	132.8만평
	경남 진주시 문산읍 일대	126만평
	부산 연도구, 해운대구, 남구, 공동주거지(강서)	258.6만평
	울산 중구 우정동 일대	84만평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전주시 중동·만성동 일대	280만평
	전남 나주시 금천·산포·봉황면 일대	221만평
	제주 서귀포시 서호동 일대	34.5만평
	소계	1,555.9만평
기업도시 (6개 지역)	강원 원주시 지정면 일원	814만평 (1단계100만평)
	충북 충주시 주덕읍,가금면 일원	210만평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면 천수만 일원	442만평
	전북 무주군 안성면 금평,덕산,공정리 일원	245만평
	전남 무안군 무안읍,청계면,현경면,망운면 일원	1,220만평
	전남 해남군 산이면,영암군 상호읍 일원	2,942만평 (육지부 716만평)
	소계	5,873만평
계		18,597만평

- 최초 국책사업 발굴단 사업 추진계획 및 추정예산 등 세부자료 일체

ㅇ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국책사업발굴단 설립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전통문화학교 교무과,학생과
담 당 자	김한옥 사무관, 박종민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110, 830-7120

11. 문화재청에서 운영중이거나 관리중인 문화재 관련 학교 현황

- 개교일로부터 현재까지 설치학과 현황 및 학생수, 교수(정교수 및 시간강사 등 구분) 인원 현황(학교별, 학과별 등)

ㅇ 한국전통문화학교 연도별 개설학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2000	2001	2002	2004
개설학과	문화재관리학과 전통조경학과	전통건축학과 전통미술공예학과 교양학과	문화유적학과 보존과학과
폐지학과				교양학과

※ 교양학과는 문화재관리학과에서 교양과목 전임교원을 분리하여 개설한 학과(학생을 모집하는 학과는 아님)

ㅇ 개교 이래 연도별 교수 및 학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구분 연도	교 원					학생 (신입생 모집기준)	비 고
	전임	비전임			합계
		초빙교원	시간강사	소계
2000	8	1	2	3	11	40
2001	12	1	12	13	25	100
2002	17	4	31	35	52	140
2003	18	7	65	72	90	140
2004	21	7	97	104	125	140
2005	19	7	104	111	130	140
2006	19	10	103	113	132	140
2007	19	14	104	118	137	140
2008	22	18	108	126	148	140
2009	23	14	85	99	122	140

ㅇ 한국전통문화학교 ‘09.9월 기준 교원 및 학생현황(학과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구 분		계	학 과 별						부속기관
			문화재 관리	전통 조경	전통 건축	전통 미술공예	문화 유적	보존 과학	교양 교육원
전임 교원	정교수	1	-	1	-	-	-	-	-
	부교수	14	1	2	2	3	2	1	3
	조교수	3	1	-	-	-	1	1	-
	전임강사	5	-	-	1	2	1	1	-
	계	23	2	3	3	5	4	3	3
비전임 교원	초빙교원	14	2	2	1	3	3	3	-
	시간강사	85	7	9	13	31	7	9	9
	계	97	23	9	11	32	12	10
학생	모집기준	560	80	8	80	160	80	80	-
	재적기준	690	105	115	115	171	98	96	-

- 개교일로부터 현재까지 문호재 관련 정부기관 및 업체에 대한 졸업생 취업현황(연도별, 정직원 및 비정규직 취업별 현황)

ㅇ 본교는 2004년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2009년 2월 학위수여시까지 총 41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전체 취업률 76.3%입니다.

ㅇ 연도별 취업자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 6월 30일현재)

구 분				합 계	’04 졸업	’05 졸업	’06 졸업	’07 졸업	’08 졸업	’09 졸업
대학원 진학 (a)				92	2	10	19	21	33	7
군 입대 (b)				2	1	-	-	-	1	-
취업	공무원		정규	33	6	6	7	5	6	3
			비정규	37	1	3	5	6	6	16
	박물관/연구소			36	-	2	6	8	5	15
	관련업체			97	4	6	20	12	22	33
	기 타			39	4	4	11	13	5	2
	소 계 (c)			242	15	21	49	44	44	69
	총계(a+b+c)			336	18	31	68	65	78	76
		취업률1)		81.8%	81.0%	83.8%	88.3%	90.3%	76.5%	74.5%
		순수취업률2)		76.3%	77.8%	77.8%	84.5%	86.3%	64.7%	72.6%
취업 및 진학준비				75	3	6	9	7	24	26
합 계 (d)				411	21	37	77	72	102	102

담당부서	문화재보존과학센터
담 당 자	이선준 사무관, 김사덕 사무관
연 락 처	042-860-9361, 860-9371

12. 문화재 병원 관련

- 문화재 병원 최초 추진계획서 및 현재 추진상황(변경사항 등)

- 문화재 병원 개관 이후 문화재 접수 현황 및 실적, 향후 치료해야 할 문화재 현황

ㅇ 문화재병원 최초 추진계획서 및 현재 추진상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8-1]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 규정

[문화재보호법]

제91조(문화재 지표조사)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는 해당 건설공사 시행자의 요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를 끝내면 그 조사보고서를 해당 사업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이 지표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그 기관을 제2항에 따른 고시대상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3조(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및 범위)

①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33조 각 호에서 정한 건설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개정 2008.9.26>

1. 토지 및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하천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는 사업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2.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해안선으로부터 10킬로미터 미만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골재 채취의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미만인 지역에서 시행하고 사업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해안선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골재 채취의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하고 사업 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사업 면적 미만인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그 건설공사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제7호의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9.26>

1. 지표조사가 이미 실시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2. 절토(切土)나 굴착(掘鑿)으로 인하여 유물이나 유구(遺構: 옛날 토목건축의 구조와 양식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자취)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3. 공유수면의 매립, 하천 또는 해저의 준설, 골재 및 광물의 채취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4. 복토된 지역으로서 복토 이전의 지형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하는 건설공사

5. 제55조에 따른 문화유적분포지도상 문화재 분포지역 또는 매장문화재 분포예상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 사업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6.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입목(立木)ㆍ죽(竹)의 식재 또는 벌채

7. 문화재 분포지역으로 확인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80조(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기준 등)

①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하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이라 한다)은 육상지표조사기관과 수중지표조사기관으로 구분하고, 해당 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문화재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8호서식에 따른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신청서에 해당 기관의 인력, 시설 및 기자재 현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문화재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2년의 범위 안에서 기한을 정하여 지정하고, 해당 기관명과 주소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문화재지표조사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변경된 사항을 문화재청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의 기준과 지정 신청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문화재지표조사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사업)

영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개발사업의 인ㆍ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지표조사를 명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9.26>

1.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거나 문화유적과 근접한 지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헌에 근거하여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가.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나. 문화유적분포지도

다. 문화유적원부

라. 그 밖의 관련 학술문헌

3. 과거 문화재가 출토된 바 있는 지역

4. 경주시, 공주시, 김해시, 부여군 및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고도지역

5. 관계 전문가의 자문의견에 비추어 지형여건상 매장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지역

6. 법 제5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곳으로 신고된 지역

문화재 발굴조사 관련규정

[문화재보호법]

제55조(발굴의 제한)

①옛무덤, 조개무덤, 고생물자료, 천연동굴, 그 밖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와 해저는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의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2. 건설공사(토목공사와 토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건설공사 시행 중 그 토지와 해저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발굴할 발굴 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이하 “발굴기관등”이라 한다)을 적은 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④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발굴기관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면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발굴조사보고서)

①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발굴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는 발굴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굴조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기한 연장 신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8조(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64조(매장문화재조사전문기관의 육성·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조사·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조사전문기관의 설립을 적극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4조(발굴허가신청)

①법 제55조제1항 단서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9.26>

1. 발굴조사 계획서(조사목적, 조사사유, 유적현황과 사진, 조사방법, 조사단의 구성 및 예산 명세서를 포함한다)

2. 발굴예정지의 토지 또는 임야 조서

3.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 승낙서

4. 발굴에 관한 설계도서(조사대상 범위 및 위치 등의 표시를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굴예정지의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법 제55조제1항 단서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발굴대상지,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개정 2008.9.26>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1조(발굴허가 신청서)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 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88호서식과 같다.

제52조(발굴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①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영 제36조제4호 단서 및 같은 조 제6호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8.6.30, 2008.9.2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및 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붙임 9-1]

소규모 발굴 지원사업 관련 규정

□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발굴의 제한)

⑦문화재청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직접 발굴하거나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발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굴에 드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 공사로 인한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6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55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건축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설 공사(대지면적은 792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만 발굴경비를 지원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나 「주택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그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중 건축연면적이 1,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이 경우 대지면적은 2,644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만 발굴경비를 지원한다.

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중 건축연면적(지하층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26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이 경우 대지면적은 792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만 발굴경비를 지원한다.

4. 법 제55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함에 따라 사업 시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건설공사.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는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건축연면적이 1,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이 경우 대지면적은   2,644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6. 발굴조사를 완료한 후 사업시행 중 새로운 문화재가 발견되어 다시 발굴조사를 시행한 건설공사.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8차】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종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1. 전통문화예술인(장인,무형문화재)관련

1) 최근 5년간 문화예술인(장인, 무형문화재) 등록 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최근 5년간 문화예술인에 대한 예산지원현황

ㅇ 문화재청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전승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월정지원금으로 보유자에게 월 130만원, 전수교육조교에게 월 70만원, 전수장학생에게 월 20만원(일부 활성화 종목 차별지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단체종목 보유단체에게는 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장례보조금, 입원위로금, 전승취약종목 전승활동 장려금 등 각종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 보급 선양을 위한 공개행사 등 각종 행사에도 행사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ㅇ 예산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8월말현재)	비고
예산지원액	7,420	7,861	8,879	8,187	6,090

【9차】

담당부서	정보화기획팀
담 당 자	박근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61

1. 문화재청 및 소속, 소관(공공)기관에서 관리ㆍ운영 중인 홈페이지 사이트현황 및 홈페이지를 통한 이벤트 현황

ㅇ 문화재청에서 관리ㆍ운영중인 홈페이지는 모두 35개로, 문화재청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한 소속기관 홈페이지 31개, 문화재보호재단 1개, 문화유산정보서비스를 위한 국가유산포털, 국가기록유산포털, 지리정보서비스 등 3개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세부내용은〔붙임 1-1〕과 같습니다.

ㅇ 홈페이지를 통한 이벤트 현황을 보면 문화재청은 18건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는 세계기록유산 공개모집(2009.9.14～10.23) 등 14건이며, 나머지 4건은 스토리텔링공모전, 문화재청 블로그 기자단 모집, 문화유산교육교실수업 공모, 대학생 문화유산 디자인 공모전입니다.

- 소속기관의 경우 현충사관리소의 “현충사 가을 단풍맞이 행사”등 총 56건이며,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2009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공모전”등 8건 입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1-2〕와 같습니다.

2. 최근 3년간 홈페이지 방문자수(1일 평균, 년 평균)

ㅇ 최근 3년간(2007.1.1 ～ 2009.8.30 기준) 문화재청 홈페이지 방문자수는 총 2,791,574명이며, 년도별 1일평균은 2007년 2,104명, 2008년 2,592명, 2009.8.30 현재 4,435명입니다.  세부사항은〔붙임 2-1〕과 같습니다.

【붙임 1-1】  문화재청 및 소속(소관)기관에서 운영 중인 사이트 현황

순번	구분		인터넷주소
1	문화재청	대표홈페이지	www.cha.go.kr
2		국가문화유산포털	www.heritage.go.kr
3		국가기록유산포털	www.memorykorea.go.kr
4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	gis.cha.go.kr
5	국립문화재연구소 대표홈페이지		www.nirch.go.kr
6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대표홈페이지		www.gcp.go.kr
7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대표홈페이지		www.bcp.go.kr
8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대표홈페이지		www.ccp.go.kr
9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대표홈페이지		www.ncp.go.kr
10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대표홈페이지		www.jcp.go.kr
11	한국전통문화학교 대표홈페이지		www.nuch.ac.kr
12	국립고궁박물관 대표홈페이지		www.gogung.go.kr
1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대표홈페이지		www.seamuse.go.kr
14	현충사관리소 대표홈페이지		www.hcs.go.kr
15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대표홈페이지		sejong.cha.go.kr
16	칠백의총관리소 대표홈페이지		700.cha.go.kr
17	경복궁관리소 대표홈페이지		www.royalpalace.go.kr

순번	구분	인터넷주소
18	창덕궁관리소 대표홈페이지	www.cdg.go.kr
19	창경궁관리소 대표홈페이지	cgg.cha.go.kr
20	덕수궁관리소 대표홈페이지	www.deoksugung.go.kr
21	종묘관리소 대표홈페이지	jm.cha.go.kr
22	정릉관리소 대표홈페이지	seoul.cha.go.kr
23	서오릉관리소 대표홈페이지	goyang.cha.go.kr
24	광릉관리소 대표홈페이지	gwang.cha.go.kr
25	동구릉관리소 대표홈페이지	donggu.cha.go.kr
26	태릉관리소 대표홈페이지	taegang.cha.go.kr
27	홍유릉관리소 대표홈페이지	geumgok.cha.go.kr
28	사릉관리소 대표홈페이지	sareung.cha.go.kr
29	헌릉관리소 대표홈페이지	heonin.cha.go.kr
30	선릉관리소 대표홈페이지	seonjeong.cha.go.kr
31	융릉관리소 대표홈페이지	hwaseong.cha.go.kr
32	파주삼릉관리소 대표홈페이지	paju.cha.go.kr
33	장릉관리소 대표홈페이지	jangneung.cha.go.kr
34	의릉관리소 대표홈페이지	eureung.cha.go.kr
35	한국문화재보호재단	www.chf.or.kr

【붙임 1-2】 홈페이지를 통한 이벤트 현황

(2008.1.1 ～ 2009.9.14 현재)

사이트	대 상	이벤트 명	이벤트 기간
문화재청 www.cha.go.kr (총 18건)	국민	세계기록유산 공개모집	2009.09.14～10.23
	초등학생 및 18세 이상	역사인물과 함께하는 스토리텔링 공모전‘성웅 이순신을 만나다’	2009.09.21～10.06
	국민	고려청자보물선 뱃길 재현사업 기념 특별전	2009.07.28～09.06
	국민	2009 대한민국문화유산상 후보자 추천	2009.06.08～09.07
	국민	행운이 가득한 문화재퀴즈	2009.05.13～06.02
	국민	2009년 상반기 문화유산 사진 및 답사기 공고	2009.04.29～05.29
	대학(원)생	문화재청 블로그 기자단 모집	2009.04.01～04.17
	국민	문화재명 영어 번역기준 개선 아이디어 공모 이벤트	2009.01.02～01.12
	국민	남한산성 안내판 디자인 선호조사	2008.12.23～12.30
	국민	『국가기록유산포탈』이용도 만족도 조사	2008.11.11～11.30
	국민	2008 가을철 내고장 문화재 가꾸기	2008.10.24～11.15
	국민	2008년 하반기 문화유산 사진 및 답사기 공모	2008.10.20～11.19
	국민	2008 문화유산과 관광이 만나는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2008.10.06～11.09
	국민	대학생 문화유산 공공디자인 공모작품 전시회 개최 알림	2008.09.04～09.09
	국민	2008 대한민국문화유산상 후보자 추천	2008.06.09～08.08
	국민	2008년 문화유산 사진 및 답사기 공모전	2008.04.28～06.19
	초·중학교 교사	문화유산교실수업 프로그램공모	2008.07.15～07.31
	대학(원)생	제3회 대학생 문화유산 공공 디자인 공모전	2008.06.02～07.21

사이트	대 상	이벤트 명	이벤트 기간
국립문화재연구소 www.nrich.go.kr (총3건)	국민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가입자 대상 문화유산배움터 CD롬 배포	2008.01.23～02.05
		홈페이지 홍보 및 의견수렴, 정책고객가입 참여유도	2008.12.18～12.31
		“국민마당”을 통한 발간자료 신청 서비스 실시 (정책고객 참여 유도 및 보고서 배포)	2009.03.25～03.31
한국전통문화학교 www.nuch.ac.kr (총 15건)	국민	전통담론 구성의 역사	2009.9.1 ～ 9.11
		문화유적 현장 답사(2기) 교육생모집	2009.9.2 ～ 9.4
		'안숙선 소리인생 50년' 전통문화아카데미 안내	2009.6.29
		2009 전통미술공예 공모전 공고	2009. 5.1 ～ 5.6
		"문화재 수리, 복원 현장을 찾아서" 교육생 모집 공고	2009.4.29 ～5.1
		2009년도 기예능인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공고	2009.3.2～3.11
		충남국악단 공연 안내	2008.11.13
		2008년도 문화재수리기술교육 실시안내 (실측설계)	2008.12.1 ～ 12.12
		전통문화 마케팅 교육안내	2008.11.17～ 11.19
		2008년도 문화재수리기술교육(조경)안내	2008.9.1 ～ 9.11
		문화유산교육"바닷속 문화재를 찾아서" 실시	2008.07.17
		2008년도 "문화재와 학교교육" 교육 안내	2008.07.07
		『자연유산 다시보기』교육 안내	2008.07.04
		부여 문화유산 답사기 대학생 공모전 안내	2008.03.18
	학교학생	홈페이지 새단장 기념이벤트	2008.01.28

사이트	대 상	이벤트 명	이벤트 기간
국립고궁박물관 www.gogung.go.kr (총 12건)	국민	설 맞이 행사 안내	2008. 2. 6 ～ 8
		<수자기-136년 만의 귀환> 온라인 백일장 대회	2008. 4. 1～ 5. 5
		주먹밥 콘서트(주먹콘) 공연	2008. 5월 매주 목요일
	국민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박물관 음악회	2008. 8. 8, 9. 27
	조부모, 부모, 자녀 3대로 이루어진 10가족	한가위 특별 교육 <3대가 함께 하는 궁중 요리 만들기>	2008. 9. 13
	국민	<갤러리 토크>	2008. 9. 10, 10. 1 11. 19, 12. 3
		사랑의 주먹밥 콘서트	2009. 4월 매주 목요일
		어린이날 줄광대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줄타기 여행	2009. 5. 5
		세종문화회관이 찾아가는 공연 “해설이 있는 플릇앙상블”	2009. 5. 15
	초등학생	궁권장식 어린이 그림그리기 한마당	2009. 6. 13
	국립고궁박물관 홈페이지 회원 대상	문화재퀴즈 응모하고 상품도 받고 일석이조 이벤트!	2009. 6. 17 ～ 7. 5
	국민	조선왕실과 우리 국악의 만남 “신나는 우리 국악“	2009. 7. 16
현충사관리소 www.hcs.go.kr (총5건)	국민	이충무공 한식차례 봉행 행사	2008. 4, 2009. 4
		□현충사 역서속으로□사진전	2008. 11 ～ 12월
		과실차 시음행사	2009. 11
		이충무공 불천위제 봉행	2009. 12. 16
		설날 나라사랑 떡나눔행사	2009. 1
경복궁관리소 www.royalpalace.go.kr (총 8건)	초등학생	어린이날 훈민정음 서문쓰기 행사	2008.05.05
	국민	열린 소방 안전 체험의 장	2008.05.07～05.08
	초등학생	경복궁 고궁청소년문화학교	2008.07.28～08.18
	국민	2008 추석맞이 한마음 놀이마당	2008.09.13～09.15
	초등학생	한글날 기념 훈민정음 서문쓰기 행사	2008.10.11
	일반국민	경복궁 전통다례행사	2009.07～10월
	초등학생	2009 경복궁 고궁 청소년 문화학교	2009.07.27～08.17
	초등학생	북악산 서울성곽 어린이 문화유산해설 경진대회	2009.07.13～08.10

사이트	대 상	이벤트 명	이벤트 기간
창덕궁관리소 www.cdg.go.kr (총 8건)	관람객	매실차 담그기 체험 행사	2009.6.18
		궁궐 과실 맛보기 행사	2009.6.9～6.11
		왕궁에서의 모내기 행사	2009.6.3
	관람객, 국민	낙선재 앞 매화밭 공개 및 사진콘테스트	2009.3.24～4.15
	관람객	왕궁에서의 벼베기 행사	2008.10.23
		궁궐 매실차 맛보기 행사	2008.9.14
		창덕궁 과실 맛보기 행사	2008.6.10～12
		왕궁에서의 모내기 행사	2008.5.30
덕수궁관리소 www.deoksugung.go.kr (총 5건)	초,중,고등 학생	2008년 덕수궁청소년문화학교	2008.07.28～08.22
	국민	건국60주년 기념 고궁에 깃든 우리춤, 우리가락	2008.07.30～07.31
	초,중,고등 학생	덕수궁생태학교	2009.05.16～06.13
		2009년 덕수궁청소년문화학교	2009.07.27～08.21
	국민	정관헌에서 명사와 함께	2009.09.11～10.09
문화재보호재단 www.chf.or.kr (총 8건)	국민	2009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공모전	2009.9.7～25
	초등학생	북악산서울성곽 문화유산 탐방 어린이 문화유산해설 경진대회	2009.9.6
		제8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악 큰잔치	2009.8.8
	국민	「조선왕릉 재실 활용방안」아이디어 제안 공모	2009.3.30～4.28
		2009년 전통문화재현행사 관광사진 공모전	2009.3.1～10.31
		2008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공모전	2008.9.8～10.10
	초등학생	제7회 어린이국악경연대회	2008.4.26
	국민	전통문화재현사업 디지털사진 공모전	2008.3.1～10.31

【붙임 2-1】 3년간 홈페이지 방문자 수

(단위 : 명)

구 분	2007년 (1.1～12.31)	2008년 (1.1～12.31)	2009년 (1.1 ～ 8.30)	합 계
년 평균 (년간방문자수)	767,923	945,966	1,077,685	2,791,574
일 평균	2,104	2,592	4,435	9,131

【10차】

담당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담 당 자	이규훈 연구관
연 락 처	042-860-9171

1. 중국 및 러시아, 몽골 등에 유포되어 잇는 우리나라 고대문화유적(재)에 대한 발굴조사 현황 및 관리․실태조사 결과 현황

- 최근 10년간 발굴조사에 따른 예산 집행 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발굴조사명	발굴 기관	발굴 기간	발굴 비용	발굴실적
한러 공동발굴조사 (제1～제3차 조사, 수추섬 신석기주거유적)	국립문화재연구소	’00～ ’02	208,950	ㅇ완벽한 수혈주거지 5기발굴 ㅇ신석기시대의 다양한 토기 등 출토
제4차 한러 공동발굴조사 (불로치까 1차조사)	국립문화재연구소	’03	194,095	ㅇ초기철기시대(부여, 옥저, 고구려 초기국가형성관련) 주거지 6기, 테라스유적1기
제5차 한러 공동발굴조사 (불로치까 2차조사)	국립문화재연구소	’04	194,095	ㅇ신석기시대 주거지 3기, 초기철기시대 주거지 5기 등
제6차 한러 공동발굴조사(불로치까 3차 조사)	국립문화재연구소	’05	188,632	ㅇ주거지 9기, 소형수혈유구 2기
연해주 한반도관련 유적분포 현황조사(2006-1차 조사)	국립문화재연구소	‘06. 7～8월	36,037	ㅇ연해주 소재 고고유적 38개소의 현황 조사
연해주 한반도관련 유적분포 현황조사(2006-2차 조사)	국립문화재연구소	‘06. 10월	32,512	ㅇ연해주 소재 고고유적 46개소의 현황 조사
연해주 한반도관련 유적분포 현황조사(2007-1차 조사)	국립문화재연구소	‘07. 5～6월	23,003	ㅇ연해주 소재 고고유적 25개소의 현황 조사
제7차 한러 공동발굴조사(뜨로이츠꼬예유적)	국립문화재연구소	’07. 7～8월	80,557	ㅇ말갈발해고분 18기 신석기수혈1기 조사
연해주 한반도관련 유적분포 현황조사(2007-2차 조사, 소콜로프카유적 발굴조사)	국립문화재연구소	‘07. 7～8월	50,896	ㅇ초기철기시대 제사유구 1기 조사
연해주 한반도관련 유적분포 현황조사(2007-3차 조사)	국립문화재연구소	‘07. 10월	27,066	ㅇ연해주 소재 고고유적 55개소의 현황 조사
연해주 한반도관련 유적분포 현황조사(2008-1차 조사)	국립문화재연구소	‘08. 6월	33,681	ㅇ연해주 소재 고고유적 52개소의 현황 조사
연해주 한반도관련 유적분포 현황조사(2008-2차 조사, 콕샤로프카-1 발해평지성발굴조사 및 유적분포현황조사)	국립문화재연구소	’08. 8～9월	76,543	ㅇ발해 쪽구들시설 건물지 1기 조사 및 연해주 소재 고고유적 14개소의 현황 조사
제8차 한러 공동발굴조사(오데로돌고예유적)	국립문화재연구소	’08. 9～10월	93,363	ㅇ말갈․발해시기 주거지2기, 무덤1기 조사
연해주 한반도관련 유적분포 현황조사(2009-1차 조사)	국립문화재연구소	‘09.6월	26,255	ㅇ연해주 소재 고고유적 53개소의 현황 파악
제9차 한러 공동발굴조사(오시노보예오제로유적)	국립문화재연구소	‘09. 7～8월	92,412	ㅇ말갈·발해시기 주거지 1기, 수혈1기 조사
연해주 한반도관련 유적분포 현황조사(2009-2차 조사, 콕샤로프카-1 발해평지성발굴조사)	국립문화재연구소	‘09 8～9월	115,866	ㅇ발해 쪽구들시설 건물지 2기 및 돌담장 등 조사, 대형건물지군 확인
몽골	국립문화재연구소	‘09. 6월	82,389	ㅇ흉노고분 1기 조사 ㅇ알타이 지역 유적 분포현황조사
중국 소재 우리역사관련 현황조사(1차)	국립문화재연구소	‘07. 7～8월	13,173	ㅇ장춘-목단강-하얼빈-블라디보스톡-북경지역 한반도 관련 자료 수집, 분포 조사
중국 소재 우리역사관련 현황조사(2차)	국립문화재연구소	‘07. 11～12월	14,082	ㅇ대련-심양-노보시비리스크-북경지역 한반도 관련 자료수집, 분포조사
중국 소재 우리역사관련 현황조사(3차)	국립문화재연구소	‘08. 7～8월	11,208	ㅇ심양-조양-능원-적봉-북경지역한반도 관련 자료 수집, 분포 조사
고대문화 정체성 구명연구를 위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몽골)현지 기획조사	국립문화재연구소	‘08. 3～4월	13,955	ㅇ사마르칸트-부하라-타슈켄트-울란바타르지역의 한국 고대문화교류의 중심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 실시
고대문화 정체성 구명 관련 중앙아시아(우즈베크스탄, 타지키스탄) 사전 조사	국립문화재연구소	‘09. 2월	4,756	ㅇ타슈켄트-사마르칸트-테르메즈지역의 한국 고대문화교류의 중심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 실시

- 문화재 훼손 정도 및 국가간, 부처간(외교통상부) 협의한 내용 등에 대한 공문서 사본 제출

ㅇ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이와 관련 향후 추진계획(2010～2011년도)

ㅇ 해외 소재 우리역사 관련 유적 유산 연구

- 미 하바드대 한국학연구소와 공동연구 약정 체결(2009년 11월)

- 우즈베키스탄 (국립)예술과학연구소와 공동연구 협정 체결(2009년 10월)

ㅇ 한민족 기원 및 고대문화 정체성 규명 연구

- 몽골 알타이지역 유적 분포현황 조사(2009～2011년)

ㅇ 발해종합학술연구

- 연해주 콕샤로프카-1평지성 성내부 물리 탐사(2010년 4월)

- 연해주 콕샤로프카-1평지성 발굴조사(2009～2011년)

【11차】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배중권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1.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등 미수납액에 대한 결산자료 및 사업내역, 미수납사유, 향후 계획 등

ㅇ 연도별 미수납액 현황 및 처리결과(최근 5년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미수납액	사유별 금액
		납기미도래	체납자 재력부족	관계기관 예산부족
2004	3,445	25	3,113	307
2005	5,559	129	4,816	614
2006	6,670	29	5,029	1,612
2007	6,638	272	5,301	1,065
2008	11,862	330	5,106	6,426

ㅇ 2008년 미수납액 내역 및 미납 상세사유

(단위 : 백만원)

미수납액	납부자별 미수납 사유
	성균관 (납기미도래, 재력부족)	태릉푸른동산 (재력부족)	한국사격진흥회 (재력부족)	지자체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금)	개인 등 기타
11,862	550	3,869	410	6,426	607

ㅇ 향후 계획

- 태릉푸른동산, 한국사격진흥회, (재)성균관 등의 변상금 및 연체료 등이 체납자 재력부족 등으로 미수납액이 이월되고 있어 청산절차 이행, 납부독촉 등을 통해 연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08년도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사유는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 보조금 정산 반환금(52억원)이 대폭 늘어난 데 따른 것임

- 따라서 해당 지자체(김해시) 지방재정상황 등 요청을 고려, ’09～’11까지 3개년간 분납 처리계획 (1차 납부액 1,741백만원은 추경예산 편성 후 조속, 납부토록 촉구)

담당부서	활용정책과
담 당 자	도중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9

2. 최근 5년간 문화재청 관련 사회적기업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연도별, 회사명, 근무자수 등)

ㅇ 사회적 기업 현황

연도	단체	사업개요	인원
2009	(재)함께일하는재단	문화재 일상관리 및 경미보수 인력양성 및 배치 운영사업(관리 및 활용 포함)	332명

ㅇ 2009년도 노동부에서 지원한 문화재분야 사회적 사업으로 (재)함께일하는재단의 중앙지원단 예산 지원내역입니다.

- 예산지원 내역(2009년도) : 16,400천원

․ 실무 워크숍 개최(숙식, 강사비 등) : 3,100천원

․ 고용인력 직무교육비 : 2,982천원

․ 교육 자료집 제작 : 4,400천원

․ 홍보비(간판 및 인테리어) : 3,699천원

․ 사회적 일자리 사업 실태 점검 여비 : 1,019천원

․ 사무용품 구입비(용지 등 소모품비) : 1,200천원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담 당 자	이용섭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230

3. 전통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 교육연구기반시설확충에 대한 사업내역, 이월 사유 ,향후계획

□ 사업내역

ㅇ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11.21～ 2010년(810일)

- 총사업비 : 98억 3천만원

ㅇ 2008년도 예산집행

- 예산현액 : 6,124백만원

- 집 행 액 : 4,350백만원

- 이 월 액 : 1,755백만원

- 불 용 액 : 19백만원

ㅇ 추진현황

- 현재 1차공사(기초공사)가 ‘08.12월에 완료하였고, 2차 공사(외부마감공사, 지붕공사 등)가 ’09.9월에 완료될 예정임.

□ 이월사유

ㅇ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 확정 및 수시 예산배정이 지연되어 공사착공이 늦어짐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과 원자재 파동(가격급등)으로 관급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이월함

□ 향후계획

ㅇ 현재, 원자재 수급(철근, 철골)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으로 2009년 9월에 2차공사를 준공하고, 9월에 3차공사를 착공하여 당초 계획인 2010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할 계획임.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실
담 당 자	안형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16

4. 문화재 행정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내역 및 불용발생 사유, 향후계획

□ 사업 개요

ㅇ 단위 사업 : 변화관리 기반 강화, 성과관리 및 업무품질제고

ㅇ ’08년 예산 : 759백만원

ㅇ 집 행 액 : 452백만원

ㅇ 집행잔액 : 307백만원

ㅇ 주요사업내역

- 변화관리 워크숍 등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

-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주요정책과제 등 만족도 조사, 정부업무평가 및 감사운영

- 행정서비스 능력 개발

□ 불용발생 사유

ㅇ 연구용역범위 및 혁신관련 업무 축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과 연구용역비의 낙찰차액의 발생 등으로 인해 불용액 발생

□ 향후계획

ㅇ 사업추진 현황 점검 및 ‘10년도 사업규모 예측 등을 통한 적정규모의 예산산정 노력으로 예산 불용요인 예방

ㅇ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배중권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5. 최근 5년간 문화재청 추진사업 중 동절기로 인한 공기부족사업 현황 및 사업내역(추진계획)

ㅇ 2005～2008년도 동절기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연 도	계 약 명	이월액	비고
2008	ㅇ 한국전통문화학교 체육관․강당 건립공사(2차)	1,756
	ㅇ 태강릉전시관 건립공사	715
	ㅇ 덕수궁 중명전․함녕전 복원공사(2차)	700
	ㅇ 인릉 정자각 및 비각 보수공사	603
	ㅇ 동구릉관리사무소 신축공사	560
2007	ㅇ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정비(3차)	300
	ㅇ 영릉 사적관리사 신축공사	587
	ㅇ 영릉 금천교 및 홍살문 복원공사	102
	ㅇ 문화재종합병원 건립운영	1,744
	ㅇ 한국전통문화학교 체육관․강당 건립공사(1차)	2,992
2006	ㅇ 전통문화연수원 건립공사(2차)	623
	ㅇ 국립고궁박물관 리모델링 공사(2차)	3,199
	ㅇ 경복궁 광화문 및 주변시설물 복원정비 공사(1차)	3,546
2005	ㅇ 전통학교 학생생활관 증축공사(1차)	7,345
	ㅇ 창덕궁내 지상저수조 철거 및 저수조 지중화 신축공사	105

ㅇ 사업내용은 〔붙임 5-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6. 문화재재난방재시스템 구축 사업내역 및 이월사유, 향후계획 등

ㅇ 사업개요

국보·보물 등 중요목조문화재를 내·외부의 화재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수총, 수막시설, 감지·경보시설 등과 같은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임

ㅇ 사업예산

- 2007년 : 15억원(국비 7.5억, 지방비 7.5억)

- 2008년 : 139.2억원(국비 69.6억, 지방비 69.6억)

- 2009년 : 336억원(국비 168억, 지방비 168억)

ㅇ 사업대상 : 국보·보물 130건, 사적 170건, 중요민속자료 155건

ㅇ 사업내용 : 방범시설, 경보시설, 소화시설 설치

ㅇ 사업 추진현황(’09.8.31 현재)

- 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절감활용 등	예산현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비 고
2007	750	0	750	750	100.0
2008	850	6,108	6,958	4,181	60.1
2009	16,800	0	16,800	3,395	20.2
계	18,400	6,108	24,508	8,326	34.0

* 2008년도의 경우 숭례문 화재 이후 보수정비(총액사업) 절감액에서 추가 추진

- 시스템 구축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완 료	공사중	계약중	설계완료	설계중	기타
2007	4	4	0	0	0	0	0
2008	118	52	47	15	0	4	0
2009	173	8	68	37	20	32	8
계	295	64	115	52	20	36	8

* 기타는 지방비 미확보 등 사업 미추진

ㅇ 이월사유

- 문화재 방재시설에 관한 검토, 자문, 협의 등에 상당한 시간 소요와 전문적인 업자 선정이나 설계, 공사에 어려움이 있고, ’08.5월 긴급하게 추가예산 확보(61억 8백만원)에 따른 지자체 추경예산 확보 지연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본 사업이 국비, 지방비 5:5 매칭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른 지자체의 예산 확보 부담이 커서 지방비 확보가 지연되고 있음

ㅇ 향후계획

- 지방비 미확보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설계기간이 약 2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우선 국비로 설계부터 추진할 것을 공문발송과 유선으로 지속적으로 독려토록 함(지방비미확보 8건 - 경기 1건, 대구 7건)

- 사업추진을 조속히 하기 위해 ’09.7월 방재자문위원의 현지자문 결과를 토대로  설계기간 및 설계승인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조속한 착수가 가능토록 함

- 내년부터는 지방비 분담율을 50%→30%로 조정하여 지자체 예산 부담 해소로 착수실적을 제고토록 함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7. 문화재보수정비사업(총액계상사업) 지자체별 교부현황 및 집행저조 사유, 이월 문제 개선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

ㅇ 문화재보수정비사업(총액계상사업) 2009년 지자체별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합 계	1,049	190,029,000
서울특별시	52	23,788,810
부산광역시	14	1,990,413
대구광역시	19	1,002,561
인천광역시	13	1,474,255
광주광역시	5	1,390,080
대전광역시	5	1,048,181
울산광역시	16	1,253,600
경 기 도	65	7,153,324
강 원 도	64	8,610,266
충 청 북 도	68	8,804,380
충 청 남 도	83	19,524,455
전 라 북 도	95	15,832,576
전 라 남 도	232	20,147,431
경 상 북 도	193	45,089,882
경 상 남 도	95	20,282,095
제주특별자치도	30	12,636,691

ㅇ 문화재보수정비사업(총액계상사업) 집행저조 사유는

- 총액계상 예산편성으로 인한 지자체 예산 적기 확보가 어렵고,

- 문화재라는 전문성·특수성으로 인한 발굴, 원형고증, 전문가 현지자문과 기술지도 등 사업기간의 장기화와 보수범위 최소 원칙에 따른 설계로 잦은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ㅇ 아울러,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의 집행률 개선을 위하여 설계승인절차 간소화(’03년), 사전통지(가내시)제도 도입·활용(’05년), 사업 추진상황 점검시스템 구축·활용(’06 ～’07년), 사전통지 규모 확대(’08년), 예산일정 조기화 및 지방비 확보 전 국비 우선사용(’09년) 등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09년 상반기 집행률 45.8%(’09년 본 예산 2,010억원 대비 921억원 집행)

’08년 상반기 집행률 17.9%(예산액 190,029백만원 대비 341억원 집행)

담당부서	수리기술과
담 당 자	김상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5

8. 문화재수리기준제정 관련 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표준품셈제정 사업내역 및 이월이 높은 사유, 향후계획 등

ㅇ 문화재수리표준품셈정비 사업개요 및 연도별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준품셈 1차용역(사업기간 ‘05.9.9～’06.5.7, 사업비 2억원)

․ 석공사 등 1공종 18정비항목 27조사항목 115단위항목 실사 등

- 표준품셈 2차용역(사업기간 ‘06.4.20～’07.10.15, 사업비 6억원)

․ 기초공사 등 16공종 98정비항목 111조사항목 355단위항목 실사 등

- 표준품셈 3차용역(사업기간 ‘07.3.15～’08.3.14, 사업비 6억원)

․ 목공사 등 3공종 41정비항목 60조사항목 261단위항목 실사 등

- 표준품셈 4차용역(사업기간 ‘08.8.14～’09.7.27, 사업비 4억원)

․ 지붕공사 등 16공종, 78정비항목, 97조사항목, 231단위항목 실사 등

- 표준품셈 5차용역(사업기간 ‘09.7.1～’10.3.28, 사업비 7억원)

․ 단청공사 등 14공종, 70정비항목, 104조사항목, 437단위항목 실사

ㅇ 현장실사 등을 통해 추진하는 품셈정비사업은 주요 공종의 수리현장 부족 및 동절기 공사현장 중단으로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ㅇ 예산의 잦은 이월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는 당해연도에 용역을 소화할 수 있는 범위내의 예산을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붙임 5-1】

【 2008년 】

□ 한국전통문화학교 체육관․강당 건립공사(2차)

ㅇ 목   적

- 대학교육의 필수시설인 체육관 및 강당을 건립하여 구성원들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문화 활동 등 교육연구활동을 지원을 위한 건립

ㅇ 사업기간 : ‘08.12.28 ～ ’09. 9.30

ㅇ 사 업 비 : 2,036백만원(관급자재 포함)

ㅇ 사업내용 : 건축면적(3,400㎡), 건축연면적(5,855㎡), 지하1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조

- 1차공사 내용 : 철골공사, 지붕공사, 내외부 마감공사 등

※ 공사개요

▲ 건립위치 : 한국전통문화학교 내

▲ 공사기간 : 2007. 11 ～ 2010. 5월

▲ 총공사비 : 96.1억원 / 관급자재 포함

▲ 층별시설 현황

- 지하 1층 : 기계실, 전기실 등

- 지상 1층 : 종합경기장, 무대, 동아리실, 사무실 등

- 지상 2층 : 관람석(800석 내외), 각종 동아리 및 운동실(검토, 택견, 헬스장) 등

- 지상 3층 : 트랙 및 관람석, 조정실 공용실 등

ㅇ 향후 추진계획

- 2009. 9월 : 2차공사 완료

- 2009.10월 중 : 3차공사 착공

□ 태강릉전시관 건립공사

ㅇ 목   적

- 조선왕릉에 대한 역사적 가치 제고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지원하고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함.

ㅇ 사업기간 : ‘08.09.17 ～ ’09.12.26

ㅇ 사 업 비 : 870백만원

ㅇ 사업내용 : 건축면적(999㎡), 높이(8.70m),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 공사개요

▲ 건립위치 : 현 태릉관리사무소(태강릉 권역 내)

▲ 공사기간 : 2007. 12 ～ 2009. 12월

▲ 총공사비 : 45억원 / 부가세 및 관급자재 포함

▲ 전시내용 : 국장 및 산릉절차, 부묘제, 왕릉제도 등

ㅇ 향후 추진계획

-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 해동 후 재착공하여 ´09.12월까지 예산집행 완료 예정

□ 덕수궁 중명전 보수 복원공사(2차)

ㅇ 목   적

- 덕수궁 일곽을 옛 모습대로 복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변형·훼손된 중명전을 복원하고자 함.

ㅇ 사업기간 : ´08.04.10 ～ ´09.05.12

ㅇ 사 업 비 : 1,320백만원

ㅇ 사업내용 : 중명전 외부 변형 시설물 철거 및 정비, 내부구조 원형 복원 등

※ 공사개요

▲ 공사기간 : 2007. 12 ～ 2009. 12월

▲ 총공사비 : 2,347백만원(1차 150백만원 / 2차 1,320백만원 / 3차 877백만원)

ㅇ 추진실적

- 2차 공사 완료(´09. 5월)

□ 덕수궁 함녕전 행각 복원공사(2차)

ㅇ 목   적

- 덕수궁 일곽을 옛 모습대로 복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변형·훼손된 함녕전 행각을 원형 복원하고자 함.

ㅇ 사업기간 : ‘08.04.07 ～ ´09.05.12

ㅇ 사 업 비 : 1,782백만원

ㅇ 사업내용 : 변형행각(퇴칸) 철거 및 훼손된 행각 복원

※ 공사개요

▲ 공사기간 : 2007. 12 ～ 2009. 12월

▲ 총공사비 : 2,261백만원(1차 272백만원 / 2차 1,782백만원 / 3차 207백만원)

ㅇ 추진실적

- 2차 공사 완료(´09. 5월)

□ 인릉 정자각 및 비각 보수공사

ㅇ 목   적

- 사적 제194호 헌·인릉 내 인릉 정자각 기둥과 기와 등이 노후되고 비각이 누수되어 보수하고자 함.

ㅇ 사업기간 : ‘08.08.29 ～ ’09.07.31

ㅇ 사 업 비 : 1,054백만원

ㅇ 사업내용 : 정자각(115.7㎡) 및 비각(22.9㎡), 홍살문 등 보수

ㅇ 추진실적

- 2차 공사 완료(´09. 7월)

□ 동구릉관리사무소 신축공사

ㅇ 목   적

- 현재 재실을 관리사무소로 사용하여 있어 별도 사무 공간 필요

ㅇ 사업기간 : ‘08.12.22 ～ ’09.12.22

ㅇ 사 업 비 : 560백만원

ㅇ 사업내용 : 건축면적(164.16㎡), 1동, 지상 1층, 한식목조, 팔작지붕

ㅇ 향후 추진계획

- 현재 전체 공정 80% 진행됨에 따라 ´09.11월까지 완료 예정

【 2007년 】

□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정비용역(3차)

ㅇ 목   적

- 전통기법에 따른 수리의 적정성 및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공사비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

ㅇ 사업기간 : ‘07. 3. 15 ～ ’08. 3. 14

ㅇ 사 업 비 : 600백만원

ㅇ 사업내용 : 3공종 41정비항목, 60조사항목, 216단위항목 정비

※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정비 용역개요

▲ 용역기간 : ’05 ～ ’11년까지

▲ 용역기관 : 명지대학교산학협력단

▲ 용역금액 : 31억원

▲ 용역내용 : 현 품셈의 11개 공종 122개 항목을 18개 공종 218개 항목으로 확대 개정

ㅇ 추진실적

- 3차 용역 완료(´08. 3월)

□ 영릉 사적관리사 신축공사

ㅇ 목   적

- 사적 제195호 사적지 경관 조성 및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존 목적

ㅇ 사업기간 : ‘07. 10. 25 ～ ’08. 08. 25.

ㅇ 사 업 비 : 587백만원

ㅇ 사업내용 : 사적관리사 신축공사 및 부대시설 개보수공사

- 규  모 : 연면적 452㎡ 지상1층

- 시  설 : 사적관리사, 기계창고, 유류창고 등

ㅇ 추진실적

- 공사 완료(´08. 8월)

□ 영릉 금천교 및 홍살문 복원공사

ㅇ 목   적

- 사적 제195호 영릉 금천교 및 홍살문 등 당시의 원형 복원을 통하여 문화재 보존 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ㅇ 사업기간 : ‘07. 12. 18 ～ ’08. 04. 30.

ㅇ 사 업 비 : 102백만원

ㅇ 사업내용 : 영릉 금천교 및 홍살문 복원공사

- 규  모 : 금천교 16.0㎡, 어구 3.9m, 홍살문 폭 4.81m

- 시  설 : 금천교 및 어구 복원

ㅇ 추진실적

- 공사 완료(´08. 4월)

□ 문화재종합병원 건립운영

ㅇ 목   적

- 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을 위한 보존복원․진단․조사연구 등 종합적․체계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보존전문기관 설립 및 운영

ㅇ 사업기간 : 2005년 3월 ～ 2008년 9월

ㅇ 총사업비 : 19,300백만원

ㅇ 사업내용

- 규  모 : 연면적 7,788㎡(2,356평) 지상4층․지하1층

- 시  설 : 보존진료실, 실험실, 연구실, 수장고 등

ㅇ 추진실적

- '08년 9월 완공 후 실험기자재 등 이전 설치를 완료하고 '08년 12월 9일 준공을 거쳐 '09년 1월부터 업무 개시

□ 한국전통문화학교 체육관․강당 건립공사(1차)

ㅇ 목   적

- 대학교육의 필수시설인 체육관 및 강당을 건립하여 구성원들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문화 활동 등 교육연구활동을 지원을 위한 건립

ㅇ 사업기간 : ‘07.11.21 ～ ’08.12.20

ㅇ 사 업 비 : 3,000백만원(관급자재 포함)

ㅇ 사업내용 : 건축면적(3,400㎡), 건축연면적(5,855㎡), 지하1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조

- 1차 공사 내용 : 가설공사, 골조공사, 기초공사 등

ㅇ 추진실적

- 1차 공사 완료(´08. 12월)

【 2006년 】

□ 전통문화연수원 건립공사(2차)

ㅇ 목   적

- 전통문화인력 양성을 위한 전통문화연수원 건립

ㅇ 사업기간 : ‘06.6.27 ～ ’07.6.27

ㅇ 사 업 비 : 1,748백만원

ㅇ 사업내용 : 지상 3층, 철골+철근콘크리조, 연면적(4,035㎡), 건축면적(1,910㎡)

- 2차공사 내용 : 2,3층 철근콘크리트 골조, 내․외부 마감공사. 난방 및 배관, 장비설치공사 등

※ 공사개요

▲ 건립위치 : 한국전통문화학교 내

▲ 공사기간 : 2005. 11 ～ 2007.12월

▲ 총공사비 : 60억원 / 관급자재 포함

▲ 층별시설 현황

- 지상 1층 : 대강당, 사무실, 원장실, 휴게실, 전기, 기계실 등

- 지상 2층 : 객실, 체력단련실, 분임토의실, 대형강의실, 창고 등

- 지상 3층 : 객실, 정보검색실, 분임토의실, 소형강의실, 창고 등

ㅇ 추진실적

- 2007년에 공사가 완료되어 2008년에 개원

□ 국립고궁박물관 리모델링 공사(2차)

ㅇ 목   적

- 조선왕실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연구·보존 및 전시·교육·교류를 통하여 격조 높은 궁중문화를 소개하는 세계적 수준의 테마박물관으로 조성

ㅇ 사업기간 : ‘06.08.01 ～ ’07.11.25.

ㅇ 사 업 비 : 6,000백만원

ㅇ 사업내용 : 전시실 3개층(2,562평) 리모델링

- 건축(인테리어), 기계, 전기, 통신 및 진열장 제작(31조) 및 보수(18조)

※ 공사개요

▲ 공사기간 : 2006～ 2007 (2년, 장기계속공사)

▲ 총공사비 : 90억원 (‘06년60억, ’07년30억)/ 부가세 및 관급자재 포함

▲ 공사내용 : 본관 전시실 (3개층, 2,562평) 리모델링 및 진열장 제작(신규:31조, 보수18조)

ㅇ 추진실적

- 2차 공사 완료(´07. 11월)

□ 경복궁 광화문 및 주변시설물 복원정비(1차)

ㅇ 목   적

- 일제 강점기에 변형, 훼손된 경복궁을 원형대로 복원․정비하여 민족정기를 회복하고 문화민족의 자긍심 고취

ㅇ 사업기간 : ‘06.10.30～’07.10.30

ㅇ 사 업 비 : 3,546백만원

ㅇ 사업내용 : 콘크리트 광화문 해체 및 가설시설물 철치 등원정비

※ 공사개요

▲ 공사기간 : 2006. 10 ～ 2010. 12월

▲ 총공사비 : 260억원

▲ 사업내용 : 광화문 등 12동 558.68㎡ 복원

ㅇ 향후 추진계획

- 1차 공사 완료(´07. 6월)

- 2007년 ～ 2010년말 까지 잔여사업 추진

【 2005년 】

□ 전통학교 생활관 증축공사(1차)

ㅇ 목   적

- 부족한 학생생활관을 증축하여 면학분위기 조성

ㅇ 사업기간 : ‘05. 8. 1 ～ ’05.12.15

ㅇ 사 업 비 : 255백만원

ㅇ 사업내용 : 지하1층, 지상 3층, 철골+철근콘크리조, 연면적(4,035㎡), 건축면적(2,442㎡)

- 1차공사 내용 : 외부 비계 및 가설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1층 내부 조적공사 등

※ 공사개요

▲ 건립위치 : 한국전통문화학교 내

▲ 공사기간 : 2005. 8 ～ 2006.7월

▲ 총공사비 : 13억원 / 관급자재 포함

▲ 시설현황 : 게스트룸 9실, 기숙사실 18실, 휴게실 등

ㅇ 추진실적

- 2006년에 공사가 완료되어 2007년부터 활용 중

□ 창덕궁 내 지상저수조 철거 및 저수조 지중화 신축공사

ㅇ 목   적

- 창덕궁의 비공개지역인 능허정(표고96m)과 후원일대를 추가로 확대 개방하기 위하여 원림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지상저수조를 철거하고 지중화로 신축.

ㅇ 사업기간 ‘05. 10. 19 ～ ’06. 3. 23

ㅇ 사 업 비 : 182백만원

ㅇ 사업내용

- 지상 저수조 철거 공사 : 저수조 용량 350톤(9.95m*6.65m*4.75m)

- 저수조 지중화 공사 : 저수조 용량 250톤(9.5m*9.5m*3.5m), 철근콘크리트조

- 원림 조경 공사 : 사업지역내 원림의 조경실시

ㅇ 추진실적

- 공사 완료(´06. 3월)

【12차】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 당 자	남기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0

1. 국보 문화재 중 개인 소유문화재 현황

ㅇ 2009. 9월초 현재 국가지정 문화재 국보 총 222건(가지번호 포함 228건) 이며, 이중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는 86건(가지번호 포함)으로 지정 연도별, 소재지별, 유형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정 연도별 현황                                          [2009.09월초 현재]

구 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계
국 보	16	22	24	21	3	86

- 소재지별 현황                                             [2009.09월초 현재]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국보	75	0	0	1	0	0	0	3	0	0	1	2	1	3	0	0	86

- 유형별 현황                                               [2009.09월초 현재]

구 분	회화	전 적	서적	조각	과학 기기	공예	서각	계
국 보	9	32	1	7	0	37	0	86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 당 자	남기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0

2. 개인 소유 국보 문화재의 매매나 수리의 허가 절차

ㅇ 문화재 매매는 문화재보호법 제78조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하고 있으며, 문화재 매매는 민법규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ㅇ 다만, 매매로 인한 소유자 변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문화재보호법 제38조 제3호에 의하여 우리 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ㅇ 지정 문화재의 수리는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3호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후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의하여 시․도지사에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담 당 자	정계옥 과장
연 락 처	02-3701-7650

3. 최근 3년(07년～09년)간 문화재청의 유물 구입 예산과 구입 현황

ㅇ 문화재청 소속기관 중 국립고궁박물관만이 유물 구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립고궁박물관의 유물 구입 예산과 구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 9월 기준

연 도	사업예산 (백만원)	구입 유물 수량	소요액(천원)	비 고
2007	1,000	고문서 및 전적 등 4,852점	754,402
2008	1,109	전적, 공예품 등 441점	998,330	- 예산 10% 절감 지침 준수
2009	588	가구 등 134점	575,800
		총계 : 5,912점

담당부서	규제법무감사팀
담 당 자	류재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8

4. 개인 소유의 국보 문화재 매매시 양도소득세 등 세금부과 규정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유형문화재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남기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481-4920

5. 국보 문화재의 개인 소유자에 대한 국고지원 현황

(보관 금고, 방범 CCTV 등)

ㅇ 문화재의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동산문화재의 보관을 위한 금고대여 및 방범CCTV 등 도난방지 설치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세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 당 자	남기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0

6. 국보 문화재(개인 소유 포함)의 보험가입 현황

ㅇ 현재 국보 문화재의 보험가입은 전시출품과 같이 문화재의 이동시 가입하는 경우가 많고, 그 외 개인소유 재산으로서 국가지정 동산문화재의 보험가입 현황은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7. 연구가치가 있는 개인소유 국보 문화재에 대한 연구자의 연구 가능 여부 및 지원현황 또는 연구자의 연구절차

ㅇ 문화재청에서는 학술적 가치가 인정된 국가지정 국보 동산문화재의 학술 연구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지정 보고서 및 문화재 대관 발간, 국가기록유산포털 등  대국민 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ㅇ 이들 발간물들은 공공도서관, 박물관, 국․공립대학도서관 및 각급학교에 배포하고 있고, 국가기록유산포털은 인터넷 사이트로 누구나 접속하여 국가지정 국보 동산문화재의 자료를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연구 가치에 관해서는 연구자 개개인의 판단할 사항으로 개인이 연구하는데에  지원한 실적은 없으며, 또한 연구자의 연구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 당 자	오춘영 연구관
연 락 처	042-481- 4686

8. 최근 5년('05년～'09년)간 개인 소유 보물 문화재의 국보 지정 현황

ㅇ 최근 5년('05년～'09년)간 국가지정문화재 중 개인소유문화재(보물)의 국보지정 현황은 동산문화재(4건)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연번	종목변경내역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관리자)	보물지정일	국보지정일
1	보물 제241호	국보 제294호	청화백자철사 진사국화문병	1개	전성우	1963. 01.21.	1997. 01.01
2	보물 제419호	국보 제306호	삼국유사 권제3-5	3권1책	곽영대	1965. 04.01	2003. 02.03
3	보물 제1424호	국보 제309호	백자대호	1점	이건희(리움)	2004. 11.26	2007. 12.17
4	보물 제1440호	국보 제310호	백자대호	1점	남화진	2005. 08.12	2007. 12.17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조동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 4739

9. 외국으로 유출된 국보급 문화재에 대한 개인 소유자의 구매(회수) 현황

ㅇ 우리나라 문화재 대부분은 구한말, 일제강점기 등 국가적 혼란기에 유출된 것으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에는 명문의 규정으로 수출․반출을 금지(제35조, 제94조)하는 등 문화재의 국외 유출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개인이 외국에서 우리 문화재를 구입한 경우는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전에 반출된 문화재가 해당되나 현행법 상 국내 반입 시 신고나 허가대상이 아니므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현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자	내용(보관처)	수량
‘01.4	趙泰億筆 騎馬圖 등(한림대학교박물관)	241
‘04.7	수월관음도(디아모레뮤지움)	1
‘09.1.	감로왕도(1580년 제작 /북촌미술관)	1

ㅇ 아울러, 우리 청에서는 국외문화재 구입현황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신고제도 도입을 검토한 바 있으나, 국민 누구나 자신의 개인적 선호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입하는 사안까지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향후 각 계 의견을 들어 법률안 반영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담 당 자	정계옥 과장
연 락 처	02-3701-7650

10. 개인 소유 문화재의 국가 매수 계획

ㅇ 국립고궁박물관은 자체 유물 구입 규정에 의거하여 유물 구입 공고를 통한 공개 구입 및 경매 구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 소유의 왕실 관련 문화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ㅇ 향후에도 국립고궁박물관의 정체성에 부합되는 왕실 문화재 수집을 위하여 유물 구입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3차】

담당부서	활용정책과
담 당 자	배영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41

1.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예산 집행 현황(시행년도～09년까지)

ㅇ 연도별 예산사용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주요 집행 내용
2005	241	203	ㅇ 문화재지킴이전국대회, 문화재행정모니터 운영 95,292천원 ㅇ 문화재지킴이전국대회, 교육 등 여비 3,486천원 ㅇ 문화재지킴이전국대회,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업무추진비 1,000천원 ㅇ 우수 문화재지킴이 및 문화재보존관리 유공자 포상 103,260천원
2006	730	598	ㅇ 문화재지킴이 우수활동 지원 200,000천원 ㅇ 문화재지킴이전국대회, 으뜸문화재지킴이 대축제 등 46,740천원 ㅇ 문화유산국민신탁 운동 지원, 전국대회 및 교육 등 여비 77,050천원 ㅇ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국민신탁 지원 등 업무추진비 5,487천원 ㅇ 우수문화재지킴이, 문화재명예관리인, 브랜드공모 포상 등 28,300천원
2007	690	591	ㅇ 문화재지킴이 우수활동 지원 200,000천원 ㅇ 문화재지킴이 전국대회, 국제심포지엄 개최, 워크숍개최 137,000천원 ㅇ 목조문화재지킴이 활동 표준 매뉴얼 개발연구 11,750천원 ㅇ 활동안내서 제작, 기본교육, 홍보물제작, 위촉관리 등 242,127천원
2008	702	548	ㅇ 문화재지킴이 우수활동 지원 200백만원 ㅇ 문화재지킴이전국대회, 사회공헌축제참가, 내고장가꾸기행사 105백만원 ㅇ 목조문화재지킴이 활동 표준 매뉴얼 개발연구 12백만원 ㅇ 문화재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전략 연구용역 27백만원 ㅇ 활동안내서 제작, 기본교육, 홍보물제작,위촉관리 등 184백만원 ㅇ 문화재 보존관리 유공자, 문화재기능익 작품전 포상 20백만원
2009	600	352	ㅇ 문화재지킴이 우수활동 지원 179백만원 ㅇ 문화재지킴이전국대회 56백만원 ㅇ 활동안내서 제작,기본교육, 홍보물제작, 위촉관리 등 108백만원 ㅇ 문화재지킴이 활동유공자 포상 등 9백만원

2. 현재까지(09.9) 개인, 가족, 단체와의 협약 체결 현황(시행년도～09년도까지 연도별 분류)

ㅇ 문화재지킴이(개인, 가족, 단체)는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며 활동 유형을 개인, 가족, 단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희망 문화재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당해 문화재 관리소관 지자체를 통하여 문화재 소유자(관리자)와 협의를 거쳐 분기별로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이고, 위촉기간 만료이후에는 해촉 요구를 제외하고는 재위촉하고 있습니다.

ㅇ 2009. 9월 현재까지 18차까지 위촉하였고 위촉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문화재지킴이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위 촉(5,298)				협 약(30)
	개인	가족	단체	합계	비영리 법인	영리 법인	공공 기관	합계
건 수	2,755	585	1,958	5,298	1	23	6	30

3. 현재까지(09.9) 기업 및 법인과의 협약 체결 현황

ㅇ 문화재지킴이 협약 체결 현황〔붙임 3-1 참조〕

4. 주요 선진국(미국,일본,중국,프랑스,영국)의 문화재 지원활동

ㅇ 문화재 보호를 위한 기업의 참여와 사회공헌활동은 선진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간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요사례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AMEX카드社>

- 1983년부터 뉴욕에 소재한 ‘자유의 여신상’ 보수 및 관리비 등을 공익연계마케팅(Cause-Related Marketing) 기법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음.

- 최초 시행년도인 1983년도의 경우, 매 카드사용시 1센트를 적립하도록 하여 당해연도에 170만달러를 모금하여 ‘자유의 여신상’ 보수 및 관리비로 활용한 사례가 있음

- 2001년 9․11테러 직후에는 ‘자유의 여신상’ 보안시스템에 700만달러를 기부함

<보잉(BOEING), 에어버스(AIRBUS)社>

- 2003년 라이트형제 비행 100주년을 맞이하여, 라이트형제가 1903년 인류 최초로 비행에 성공했던 ‘국립라이트형제 비행기념장 : Wright Brothers National Memorial)에 수십만달러를 기부한 바 있음

- 항공기 제작회사라는 업의 정체성에 기반한 사회적책임 이행 성격으로 분석됨

<IBM社>

- 2000년 러시아의 에르미타주미술관의 옛 그림 등 미술작품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IBM의 기술을 활용해 구축해주었음

- 1988년부터 세계문화유산 복원작업 및 각종 문화이벤트를 지원하고 있음

<Telstra社>

- 호주 최대의 통신회사인 텔스트라(Telstra)의 경우, 호주 토착문화예술 등에 집중적으로 후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

- 호주 토착예술무용단 ‘방가라댄시시어터’를 지원 및 홍보하고 있으며, 기타 토착 예술관련 시상식 등을 매년 후원하고 있음

5.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관련 언론 보도자료 일체

ㅇ 한 문재 한 지킴이 운동과 관련한 보도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업의 참여유도 계획(예, 보수방재 예산지원, 해당 문화재 무료관람 등)

ㅇ 최근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영역도 넓히고 있어 문화재 분야에도 관심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우리 청에서는 사회공헌 관련 박람회 참여를 통해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운동을 적극 홍보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문화재분야 사회공헌 관심 기업에 대하여 기업 이미지에 맞는 자원봉사 분야 개발을 위한 상담 및 문화재지킴이 사전 현장 학습을 위한 무료입장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붙임 3-1】

「한 문화재 한 지킴이」 협약체결 현황

【2009.9 현재】

	기업 및 법인	지킴이 활동 내용	협약일
1		․본사와 전국 13개 지부를 활용한 지킴이 활동(18개 문화재) ․골프장 잔디관리기술을 통한 왕릉지킴이 활동(융건릉) ․남사당놀이(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전승활동 지원 및 공연개최	2005 5. 3
2		․경복궁 정화활동 및 ‘사적지’ 관광환경개선 캠페인 ․청계천유적 정화활동	2005 5.27
3	고객콜센터	․경복궁(경회루) 지킴이 활동 ․경복궁 화재안전진단 활동(삼성방재연구소)	2005 6.23
4		․창덕궁 연경당 정화 및 정비활동 지원(매월 1회 이상) ․4대 궁 안내판 개선사업 지원활동(안내판 디자인 및 문안내용 등) ․기타 문화재 관련 지원활동	2005 6.30
5		․본사 포함 전국 950여 지점망을 활용한 지킴이 활동 (숭례문 등 35개 문화재 선정 및 활동) ․숭례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각종 지원활동	2005 7. 5
6		․창덕궁 지킴이 활동 ․임직원 및 가족참여 봉사활동	2005 7.19
7		․전국 8개 지사별 가스사용 문화재 안전관리 및 무료보수업무 ․수도권 등 51개 문화재, 기타 지역 5개 민속마을(총 441세대) ․지사별 중요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전국 11개 종목)	2005 8.31
8		․포항, 광양, 서울, 강화도 9개소에서 지킴이 활동 ․국가지정 금속문화재(철불, 철당간) 69점 조사․분석․D/B구축 ․파주 장단역 증기기관차(등록문화재 제78호) 영구보존 처리	2005 9.14
9		․다산초당, 일지암, 추사적거지 3개소에서 지킴이 활동 ․소반장(중요무형문화재 제99호) 전승활동 지원	2006 1.26
10		․덕수궁(최초 전화 개통지), 독도천연보호구역 등 지킴이 활동(전국 11개소) ․궁궐, 종묘 공중전화부스 경관에 맞는 리모델링 및 교체작업(13개소) ․궁궐, 왕릉 전화장비 등 통신시설 정비 및 정기점검 ․‘KT플라자’(전국 111개소)를 거점 활용한 ‘1문화재1지킴이’ 참여 캠페인 활동	2006 4.25
11		․창경궁 지킴이 활동 ․창경궁 관리 및 장애인․노약자용 전기자동차 2대 기증 ․창경궁 작업용 차량 1대 기증	2006 4.27
12		․서울성곽, 제주대정향교 지킴이 활동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서울성곽 알기 및 걷기대회, 작은 음악회 개최 등	2006 5. 9
13		․환구단, 벽제관지(조선시대 국영숙박시설), 해운대동백섬 지킴이 활동 ․지역주민 및 직원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재 홍보 및 가꾸기 활동 등	2006 5.23

	기업 및 법인	지킴이 활동 내용	협약일
14		․아차산성 지킴이 활동 ․고구려 역사교실 운영(초․중․고등학생 대상) ․기타 고구려 유적 보호와 홍보를 위한 상호협력활동	2006 9. 6
15		․신라헌덕왕릉 지킴이 활동 ․경주 일원 유적지 잔디관리 및 지원 활동 ․전통장(중요무형문화재 제93호) 전승활동 지원	2006 10.26
16		․수원 화성(華城)지킴이 활동 ․화성 외국어 안내활동 ․초등학생 화성문화체험 탐방활동 및 방문교육 실시 등	2006 10.31
17		․낙안읍성, 양동마을, 외암마을, 화성(華城) 등 지킴이 활동 ․주요 전통마을 주거환경점검 및 주요 옛 다리 안전진단 활동 ․명사 초청 ‘문화재 시민강좌’ 정기개최를 통한 사회교육 활동	2006 11. 8
18		․내비게이션 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 ․윤도장(중요무형문화재 제110호) 전승지원활동	2007 2. 8
19		․'리얼픽스'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사진촬영 및 이미지 서비스 제공 ․화혜장(중요무형문화재 제116호) 전승지원활동	2007 3. 6
20		․영릉(英陵, 사적 제195호) 지킴이 활동 ․보유기술을 활용한 ‘문화재교육프로그램’ 제작․보급 등 ․금속활자장(중요무형문화재 제101호) 전승지원활동	2007 4.12
21		․취약지역 문화재 방범 및 순찰활동(전국 39개소) ․문화재 재난방지 무인경비시스템 제공(전국 5개소) ․문화재 도난․도굴 방지 홍보캠페인 전개 ․장도장(중요무형문화재 제60호/낙죽장도장) 전승지원활동	2007 5. 8
22		․서울성곽(사적 제10호) 지킴이 활동 ․제와장(중요무형문화재 제91호) 전승지원활동	2007 5.11
23	육군본부	․대대급 이상 군부대 관할지역 내 문화재보호활동 ․유사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상호 협조체제 가동 ․군부대 관할지역 내 문화재 공동실태조사․보호수칙 마련 ․군 장병 및 군인가족 대상 문화재 교육활동	2007 6.13
24		․순종황제와 순정효황후 어차 복원, 이전 지원활동 ․국립고궁박물관 전시 지원활동	2007 10.28
25		․‘흰개미탐지견’ 무상대여 등 지원활동 ․기타 임직원 및 가족참여 문화재봉사활동	2007 10.31
26		․멸종위기 천연기념물의 지속적인 보호활동 ․수달(천연기념물 제330호) 보호 및 홍보활동('08) ․수달 서식지 정화활동 및 어린이 환경생태교육 실시('08)	2008 5.14
27		․여수지역 문화재 안내체계 개선 사업 지원활동 ․기타 임직원 및 가족참여 문화재봉사활동	2008 9. 2

	기업 및 법인	지킴이 활동 내용	협약일
28		․조선왕조궁중음식-궁중병과(중요무형문화재 제38호) 전승지원활동 ․전통술담그기-면천두견주(중요무형문화재 제86-나호) 전승지원활동	2009 3.18
29		․독도 등 문화재 주변 공공시설물 및 경관 개선사업 지원 ․서울, 울산, 청주 등 3개소 문화재지킴이 활동 ․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연수원 장학금 지원	2009 4.16
30		․덕수궁 지킴이활동(임직원 및 가족참여 봉사활동) ․덕수궁 정관헌 ‘명사와의 만남’ 등 활용프로그램 후원 ․국립한국전통문화학교에 매년 장학금 지원	2009 9.11

【14차】

담당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활용정책과/한국문화재호보재단
담 당 자	이달희 사무관, 김지성 사무관, 이재준 사무관, 곽수철 사무관/최재웅 팀장
연 락 처	042-860-912, 041-830-7220, 02-3107-7611, 042-481-4742/02-3011-2135

□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 감사원 처분요구서 사본 일체(2008년～최근)

ㅇ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본부(본청)의 감사결과 보고서 사본 일체(2008년～최근)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사본 일체(2008년～최근)

ㅇ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사본 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각종 위원회 및 이사회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보고서

ㅇ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고유업무와 관련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및 설문조사, 모니터링 관련 자료 일체와 성과보고서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임직원들의 퇴직 및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서와 처분결과 통보서

ㅇ ‘08년 이후 현재까지 공무원범죄와 관련하여 검․경으로부터 통보된 수사개시 및 처분결과 통보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감사원의 조사개시 통보서와 수사요청서

ㅇ ‘08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된 사실이 없습니다.

10. 예산결산 자료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내역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차】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궁능문화재과
담 당 자	권석주 서기관, 정성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1, 481-4701

1. 유료 관광지 및 유료 박물관, 미술관(지방 관 포함), 문화재 등 관람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지역	문화재명	입장료	사용가능 여부		비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경기여주	세종대왕유적관리소	500원	○	×
서울	경복궁	3,000원	○	×
서울	창덕궁	3,000원	○	×
서울	창경궁	1,000원	○	×
서울	덕수궁	1,000원	○	×
서울	종묘	1,000원	○	×
서울	정릉	1,000원	○	×
서울	서오릉	1,000원	○	×
경기 고양시	광릉	1,000원	○	×
경기 구리시	동구릉	1,000원	○	×
서울	태릉	1,000원	○	×
경기 남양주	홍유릉	1,000원	○	×
경기 남양주	사릉	1,000원	○	×
서울	헌릉	1,000원	○	×
서울	선릉	1,000원	○	×
경기 화성시	융릉	1,000원	○	×
경기 파주시	파주삼릉	1,000원	○	×
경기 김포시	장릉	1,000원	○	×
서울	의릉	1,000원	○	×
충남	사적 제155호 아산이충무공유허	500원	○	×
충남	사적 제105호 칠백의총	500원	○	×

※ 모든 입장료는 성인 기준임

ㅇ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국가ㆍ지방  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부가세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가되지 않는 입장료수입의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따라서 거래사실 확인의 효력만 있는 현금영수증은 기존 영수증으로 가능함에 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법적근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 2의 6항의 3번,8번)

2. 문화행사 및 문화재행사, 각종 공연 등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행사 및 공연별)

ㅇ 궁․능․유적기관 내의 행사는 입장한 관람객들에게 별도의 요금을 징수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16차】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재정기획담당관실
담 당 자	채수희 서기관,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7

1. 우리나라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 현황 및 설명 자료 등

ㅇ 세계유산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유산별 설명자료는 별도로 송부해드리겠습니다.

① 석굴암․불국사 (95.12.9 등재)

② 해인사장경판전 (95.12.9 등재)

③ 종묘 (95.12.9 등재)

④ 창덕궁 (97.12.4 등재)

⑤ 수원화성 (97.12.4 등재)

⑥ 경주역사유적지구 (00.12.2 등재)

⑦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00.12.2 등재)

⑧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07.6.27 등재)

⑨ 조선왕릉 (09.6.30 등재)

2 우리나라 세계유산 중 등재이후부터 최근까지 예산 지원 등 상세내역(연도별, 유산별, 유네스코 지원현황)

ㅇ 유산별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유네스코의 지원은 없습니다.

문화재명	소재지(관리)	년도	국비	지방비	사용내역
해인사장경판전	경남 (합천)	2004년	399,000	171,000	경판디지털 작업, 청소 및 보수
		2005년	399,000	171,000	경판 마구리 보수, 판가보수, 경판청소 및 디지털 작업
			40,000	95,000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
		2006년	700,000	300,000	경판기초조사, 경판청소, 경판디지털작업, 경판마구리보수, 판가보수
		2007년	735,000	315,000	경판 및 찬가보수, 경판 디지털화 등
		2008년	537,600	230,400	경판 보수 및 디지털화
		2009년	20,000	20,000	다중언어 안내시스템 설치
			100,000	42,857	장경판전 벽체보수 등
		소계	2,930,600	1,345,257
종묘	서울 (문화재청)	2004년	430,000	-	향대청 보수
			700,000	-	관리사무소 신축
			300,000	-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
		2005년	700,000	-	관리사무소 신축
			446,792	-	향대청 보수
			8,786	-	흰개미 방제(흰개미 군체제거시스템운영)
			5,300	-	흰개미 방제(향대청 토양소독 처리)
			18,857	-	폐기물 처리
			86,100	-	전기시설 보수
			80,000	150,000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
		2006년	662,627	-	종묘 어도 박석 정비공사
			169,959		종묘 교육홍보관 전시실 설치공사
			20,217		종묘 관람로 배수시설 등 정비공사
			86,424		종묘 부장청 원형 복원공사
			5,126		종묘 안내표지판 설치 공사
			5,074		고건물 내부 정비 공사
			17,050		관람로변 배수시설 정비공사
			12,330		위험수목 제거 공사
			3,465		사무실 정비 공사
		2007년	2,200		종묘 장비창고 신축 설계 용역
			35,406		장비 창고 신축 공사
			7,700		위험 수목 제거 공사
			14,580		폐목 등 폐기물 처리 공사
			1,020		교육홍보관 전기 계량기 설치 공사
			6,897		휠체어 등 보관소 설치 공사
			3,905		고건물 보수(도배) 공사
			2,330		수목 생육환경 개선 사업
			2,886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방제 공사
			3,114		살충제 도포 공사
			2,090		펌프실 유량계 설치 공사
		2008년	4,730		경비 초소 제작 설치 공사
			1,161		혼합 폐기물 처리 공사
			3,000		잔디 식재 공사
			4,000		위험 수목 제거 공사
			1,418		부장청 단청 보수 공사 설계 용역
			1,463		화장실 배수관 정비 공사
			1,554		화장실 방충망 설치 공사
			1,155		종묘 관람 안내판 설치 공사
			774		소화전 연결선 보수 공사
		소계	3,859,490	150,000
석굴암, 불국사	경북 (경주)	2004년	376,000	161,143	불국사 다보탑, 불국사3층석탑 등 해체보수
			300,000	128,571	불국사경내 관음전, 화장실 보수 등
		2005년	490,000	210,000	불국사 다보탑, 3층석탑 보수
			150,000	64,286	불국사경내 역사경관기념수등 조사용역
			500,000	500,000	불국사유물전시관 건립공사비
		2006년	175,000	75,000	일주문 보수, 주변정비
			490,000	210,000	불국사다보탑, 삼층석탑 보수
		2007년	300,000	128,571	불국사 경내 화장실 개축
			490,000	210,000	불국사 다보탑 보수정비
			44,000	18,857	불국사 경내 배수로 정비
		2008년	480,000	480,000	불국사 유물전시관 건립
			134,400	57,600	불국사 경내 장애인 통행로 설치, 배수로 설치 및 주변정비
		2009년	70,000	30,000	석굴암 석굴 보호각 보수
			700,000	700,000	불국사 유물전시관 건립
			224,000	96,000	불국사 다보탑 보수정비
			535,500	219,500	불국사 대웅전 및 무설전 지붕기와 고르기, 조경정비
			140,000	60,000	불국사 연화교 및 칠보교, 청운교 및 백운교 지의류 및 백화 제거
		소계	5,598,900	3,349,528
화성	경기 (수원)	2004년	500,000	214,286	성곽정비
		2005년	1,500,000	642,857	사유지 매입, 성곽 잇기
		2006년	1,300,000	557,143	토지매입
		2007년	70,000	30,000	재선충 방제
			1,000,000	428,571	토지매입
		2008년	768,000	329,143	토지매입
			96,000	41,143	화성내 목조건물 보수
		2009년	3,100,000	1,328,572	토지매입
			13,950	13,950	방염제 도포
		소계	8,347,950	3,585,665
창덕궁	서울 (문화재청)	2004년	353,000	-	사무실 인테리어 설치 등
			13,855	-	향의정 등 건물 보수 정비 폐기물 처리
			11,900	-	수목받침대 당김줄 설치 및 보수
			20,581	-	대조전 지붕기와보수
			26,800	-	고궁 목조문화재 충해예방
			357,500	-	토양소독처리관람구역 확대개방에 따른 관람로 정비 등
			23,500	-	화장실 상수도관 교체 및 저수조 설치 등
		2005년	1,909,730	-	의로전 및 경훈각 보수
			440,000	-	고궁 경관 조명
			26,800	-	흰개미 방제
			371,355	-	개방대비 시설물 정비
			353,000	-	사무소 보수
			23,500	-	화장실 보수
		2006년	131,766	-	고건물 한지 구입 및 도배공사
			74,622	-	고건물 전통 철물 설치
			105,325	-	창덕궁 내 지상저수조 철거 및 저수조 지중화 신축공사
			167,677	-	승화루 일곽 보수공사
			245,767	-	관람서비스 시설개선 공사
			19,000	-	냉난방기 설치공사
			89,837	-	창덕궁 다국어 음성안내시스템 구축사업
			14,300	-	낙선재 권역 창호 보수
			19,500	-	낙선재 주변 맨홀 정비공사
			10,560	-	휀스 제작 설치
			19,000	-	창덕궁 중희당 지대석 설치 공사
			125,525	-	창덕궁 옥류천 지역 조경정비공사
			188,683	-	안내판 제작 설치
			56,635	-	창덕궁 낙선재일대 수목교체 공사
			43,333	-	창덕궁 다래나무 수세회복 및 생장유도 시설공사
			19,040	-	기오헌 주변 석축 보수공사
		2007년	182,276	-	연경당 행랑채 보수
			466,702	-	직영 보수단 사무실 정비
			94,950	-	편의시설 교체 및 정비공사
			19,800	-	편의시설 시설개보수 사업
			10,227	-	사무권역 전기공사
			18,000	-	희우정 언덕 자연석 계단 보수공사 장비 사용
			19,272	-	폐콘크리트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용역
			59,944	-	영화당 화장실 전기인입 선로공사
			81,414	-	매표초소 설치공사
			15,000	-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
			72,423	-	영화당 화장실 전기인입 선로공사
			13,350	-	매표초소 전기공사
		2008년	13,900	-	돈화문 광장 CCTV 설치
			18,274	-	전통한지 구입
			49,000	-	주차장 간이 화장실 설치
			23,024	-	사무권역 정화조 시설정비 공사
			21,000	-	주합루 취병 조성공사
		소계	6,440,647	-
경주역사유적지구	경북 (경주)	2004년	3,000,000	1,285,714	경주노동, 노서 고분군 토지매입, 건물매입
			3,800,000	1,628,571	경주항남리고분군 토지매입, 건물매입
			600,000	257,143	동부사적지대 토지매입, 건물매입
			1,060,000	454,286	경주남산 토지매입, 발굴조사 폐탑 폐사지 정비
			100,000	42,857	경주유적보존지구 종합보존관리계획 수립
			643,476	275,775	경주대릉원 등 되괴수목, 호석 및 담장정비
		2005년	70,000	30,000	내물왕릉 계림 월성지대 역사경관기념수등 조사용역
			100,000	42,8547	경주 월성 발굴지 정비
			3,800,000	1,628,571	황남리 고분군 토지 및 건물 매입
			1,600,000	685,714	동부사적지대 토지 및 건물 매입
			70,000	30,000	황룡사지 전시관 부지(발굴노출지) 정비
			3,100,000	1,328,571	노동노서고분군 토지 및 건물 매입
			1,060,000	454,286	경주남산일원 토지매입, 발굴조사, 페사지 정비, 탐방로 정비, 산불피해지 복구
			70,000	30,000	분황사 석탑 종각보수, 매표소 개축
		2006년	1,000,000	428,571	경주남산일원 폐탑, 폐사지 정비,탐방로 정비
			1,400,000	600,000	경주월성 발굴조사, 해자복원
			3,100,000	1,328,571	노동, 노서고분군 토지 및 지장물매입
			4,500,000	1,928,571	황남리고분군 토지 및 지장물 매입
			140,000	60,000	남간사지 당간지주 토지매입
			300,000	128,571	분황사 석탑 발굴조사
		2007년	350,000	150,000	분황사석탑 종각단청, 발굴조사
			21,000	9,000	첨성대 보호책 교체
			70,000	30,000	계림 보호책 정비
			56,000	24,000	보문리당간지주 토지매입, 진입로개설
			1,400,000	600,000	남산일원 발굴조사, 토지매입, 폐탑 폐사지 정비, 탐방로 정비
			200,000	85,714	월성 시굴조사, 발굴조사
			300,000	128,571	황룡사 연구, 유적홍보 및 활용방안 연구
			3,100,000	1,328,571	노서리 고분군 토지매입, 가옥매입, 철거
			4,100,000	1,757,143	황남리고분군 토지매입, 가옥매입, 철거
			70,000	30,000	명활선상 기본계획 수립
			21,000	9,000	재매정 보수
			200,000	85,714	나정 보호책 교체, 정비기본계획 수립
			21,000	9,000	임해전지 내부보호책 설치
			300,000	128,571	경주월성 해자발굴 및 복원
		2008년	67,200	28,800	분황사 석탑 발굴조사
			13,440	5,760	남산불곡석불좌상 보존처리, 보호책 설치
			134,400	57,600	남산칠불암마애석불 경관저해불량 신검당 개축
			20,160	8,640	배리석불입상 소나무 벌채, 마사토 부설
			67,200	28,800	임해전지 5호 건물보수
			67,200	28,800	임해전지 조경정비계획 수립
			480,000	205,715	나정 토지매입
			2,150,400	921,600	남산 일원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 등
			527,040	225,875	남산 일원 소나무 재선충방제
			1,152,000	493,715	노동리고분군 토지 및 건물 매입
			3,360,000	1,440,000	황남리고분군 토지 및 건물 매입
			201,600	86,400	명활산성 토지매입
		2009년	1,050,000	450,000	경주 남산일원 발굴조사 및 신성복원 등
			140,000	60,000	명활산성 발굴조사 및 식생정비
			350,000	150,000	황룡사 복원 연구
			3,715,000	1,592,143	황남리고분군 신라고분 기초학술조사, 토지·건물매입, 담장정비, 발굴조사 및 정비 등
			2,500,000	1,071,429	노동리고분군 토지 및 건물 매입
			56,000	24,000	임해전지 건물보수
			216,000	178,286	경주나정 토지매입 및 정비, 시·발굴조사
			84,000	36,000	배리석불입상 화장실 및 산식각 개축
			140,000	60,000	분황사 석탑 유구정비 등
			126,000	54,000	남산 칠불암마애석불 불량시설 해체보수
			49,000	21,000	남산 미륵곡석불좌 석축정비
		소계	56,389,116	24,638,166
강화지석묘	인천 (강화)	2004년	600,000	600,000	토지매입, 구조안전진단, 학수조사, 조경
			100,000	-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
		2005년	600,000	600,000	기반정비, 건축(관리사무소, 매표소, 화장실 등)
			40,000	280,000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
		2006년	450,000	450,000	고인돌 보수 정비
		2007년	300,400	300,400	주차장 토지매입, 조경 및 편익시설 정비
		2008년	-	-
		2009년	10,000	10,000	고인돌 홍보활동
		소계	2,100,400	2,240,400
고창지석묘군	전북 (고창)	2004년	1,400,000	600,000	탐방로 개설 고인돌 공원부지 및 주차장 조성
			100,000	-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
		2005년	1,400,000	1,400,000	전시관 건립, 탐방로 정비, 화장실 신축
			40,000	-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
		2006년	2,000,000	2,000,000	고창지석묘 전시관건립
		2007년	2,000,000	2,000,000	고창지석묘 전시관 건립
		2008년	201,600	86,400	경계울타리 및 관람로 정비
			1,728,000	1,728,000	유물전시관 건립
		2009년	10,000	10,000	고인돌 홍보 및 체험활동 지원
			700,000	300,000	고창 지석묘 보호시설 정비
		소계	9,579,600	8,124,400
화순지석묘군	전남 (화순)	2004년	1,050,000	450,000	토지매입, 선사공원 조성, 설계, 시굴조사, 발굴지보호각
			100,000	-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
		2005년	40,000	-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
		2006년	2,000,000	857,143	토지매입, 보호각 건립, 탐방로 조성, 시굴조사
		2007년	700,000	300,000	토지매입
		2008년	480,000	205,715	토지매입, 보호각 건립 마무리
		2009년	40,000	10,000	고인돌 홍보 및 체험활동 지원
			300,000	128,571	효산리 및 대신리 지석묘군 토지매입
		소계	4,710,000	1,951,429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제주	2007년	191,000	81,857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식생환경 학술조사, 식생정비 및 노후시설물 정비
			300,000	128,571	거문오름 토지매입
			280,000	120,000	용천동굴 토지매입, 학술조사
			210,000	90,000	제주용암동굴지대 토지매입
			805,000	345,000	한라산 제주자연유산지구 모니터링, 훼손지 복구, 노후대피소개축, 안내판 정비, 한라산 주요식생지 분포조사
		2008년	672,000	288,000	용천동굴 토지매입
			672,000	288,000	한라산 훼손지 복구 문화재환경정비
			288,000	123,428	성산일출봉 식생정비, 노후시설물 정비 등
			4,800,000	2,057,143	세계자연유산 토지매입
		2009년	40,000	40,000	세계자연유산 교육 및 홍보 활동
			350,000	816,667	세계자연유산 센터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980,000	420,000	거문오름 동굴계 식생 및 탐방로 정비 등
			5,640,000	2,417,143	거문오름 동굴계 토지매입
			525,000	225,000	한라산 문화재 환경정비 및 식생정비
		소계	15,753,000	7,440,809
총계			115,709,703	52,825,654

3.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유네스코에 신청되었거나, 신청하려는 유산

ㅇ 2009년 1월 '한국의 역사마을-하회, 양동'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였으며, 2010년 제34차 세계유산위원회(7월, 브라질)에서 세계유산 등재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ㅇ 그 외 세계유산으로 신규 신청 준비 중인 유산은 없으며, 예비목록인 잠정목록에 등재하기 위하여 10건의 유산에 대한 신청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금년 말까지 제출 예정)

- 잠정목록 신청유산 : 갯벌, 염전, 남한산성, 중부내륙산성군, 공주․부여 역사유적지구, 외암마을, 익산 역사유적지구, 대곡천 암각화군, 낙안읍성, 우포늪

4. 세계유산 등재된 이후 적용되는 관련 법조항 및 규제 법조항

ㅇ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문화재보호법 제98조에 의해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되게 되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법조항을 적용받게 되며 그 외 별도의 규제는 없습니다.

【17차】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1

1. 군부대 내 문화재 조사 관련

- 동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추진경과 등 상세내역

ㅇ 추진 배경

- 1991～2000년 군사보호구역(접경지역)에 대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결과, 총 653건에 이르는 다수의 문화유적이 확인되었으며 주한미군의 경우 2004년 파주 스토리사격장 조성공사 등을 계기로,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 조사․보호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됨에 따라 관련 정책대안 촉구를 위한 시민단체 및 국민여론 증가

- 국정감사(’04.10.5) 등을 통해 군부대 지역 내 문화유적 보호를 위한 학술조사 필요성 집중 제기

ㅇ 추진 경과

- SOFA 합동위원회내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설치 (‘05.7.7)

-「주한미군기지 문화재 조사 절차서」체결 (‘05.12.30)

- ‘06.11.17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 4점 공식반환

- 제185차 SOFA합동위원회 총 9회 개최

- ‘06～’08 미군기지 47개소 및 우리군 365개소 문화재조사실시 및 보고서 발간

- ‘07.12월「우리부대 문화유산 수첩 - 자운대․계룡대」,「해외군부대 문화재조사 및 보존관리 사례집」발간

- 국방부「군문화재관리규정」(국방부 훈령 제861호, ‘08.01.30) 수립

- '08.1.30  국방부 훈령 제861호「군 문화재보호규정」제정

- '09년 9월 현재, 제5군단, 진해 해군기지, 주한미군 4개소의 조사 진행 중

ㅇ 사업계획서 변경 개요

- 2006 착수된 동 사업의 계획은 2008년 사업규모의 현실화를 위한 면적 조정(35억㎡→15억㎡) 및 사업 전반과정을 우리 청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제1차 변경되었으며,

- 2009년 조사기간 연장(‘06～’11년→‘18년), 총사업비 증액(50억원→76.25억원)및 사업 내용 상 군 주둔지 내 문화재보호활동 강화를 위하여 재변경하였습니다. 2018년까지 재조정된 조사대상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

<2009-2018 연차별 문화재조사계획(안)>

년 도	우 리 군	주한미군
2009	5군단 및 진해해군기지 도서지역	DMZ지역반환예정기지 5개소
2010	1군단 (파주․고양․일산)	반환예정기지 15개소(모니터링 5개소)
2011	3군단/8군단-강원도(양구․인제․동해․삼척) 해군 제방사(제주도)	반환예정기지 10개소(모니터링 5개소)
2012		모니터링 10개소
2013	2군단예하 7․ 12․ 27사단 지역	모니터링 10개소
2014	수도군단, 39 사단	모니터링 10개소
2015	1군 후방지역, 수방사, 37사단	모니터링 10개소
2016	31․321사단(충남․대전,경북․대구)	모니터링 10개소
2017	50․53사단(전남․광주,경남․부산), 해병(서해도서지역)	모니터링 10개소
2018		모니터링 10개소

- 군부대 내 문화재조사에 대한 문제점 및 건의사항

<문제점>

ㅇ ‘08.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군부대 주둔지 문화재조사에 매년 4억원이 예산편성될 경우 당초 계획한 사업기간(2006～2011)동안 사업면적 15억㎡의 40%인 6억㎡만 가능하므로 군부대 주둔지와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학술조사가 조속히 실시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 ‘06～’08년 3년간 총사업비 60억중 23%인 13.95억이 투입되어 전체 사업면적의 16%인 2.5억㎡ 조사 완료

- 조사인력의 제한 - 회계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최대 5개 문화재조사기관만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므로 한 해 조사할 수 있는 면적은 약 1억㎡ 로 산출

- 조사지역의 접근성 제약 및 절차상으로 시간 소요 - GOP/GP 등 최전방 주둔지역의 특수성 및 위험성으로 조사기관들의 기피 경향 있음

ㅇ ‘06년～’09년 현재까지 동 사업 기 투입예산 17.95억원은 군 주둔지 내 문화재의 확인을 위한 지표조사 연구용역 비용으로 주로 투입되었으며 향후 문화재보호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문화재관리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 현재 국방부「군문화재보호규정」상 민사작전 담당관이 군 문화재업무 전담자로서 필요한 전문지식을 구비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 미흡하므로 군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의사항>

ㅇ 동 사업이 착수된 ‘06년 이후 문화재에 대한 군 당국의 인식변화 및 정책개선 사례가 증가하는 등, 향후 예산 투입의 가시적 효과가 기대되는 바, 예산 증액의 적극적 고려와 군 조직 내 문화재 전문인력 등 관리조직의 배치가 바람직합니다.

ㅇ 또한, 헤이그 전시문화재보호협약 가입으로 문화재 정보가 군작전 및 군정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부대 문화재 관리 해외 사례 : 스위스는 민방위청 소속의 문화재보호국 설치, 네덜란드의 경우, 육군사령부 산하 문화재국이 문화정보업무로 확대되어 문화재정보 교육 담당

-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문화재 조사 결과 내역

ㅇ 2009년에 문화재조사는 우리군 제5군단, 진해 해군기지 및 주한미군 4개소의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GP지역 조사 및 보완조사가 10월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총148건의 문화재가 확인되었으며 조사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09. 9월 20일 현재)

부 대 별 유 적 별	5군단사령부 ․ 직할부대	제6보병사단	제8보병사단	제75보병사단	제66보병사단	제3보병사단	진해해군 기지	미군기지(4개소)
유물산포지	2	2	-	-	1	-	-	-
묘	12	25	10	-	-	13	5	15(부속물 4기)
도요지	2	1	1	-	-	-	-	-
성곽	-	1	-	-	-	-	-	-
봉수지	1	1	-	-	-	1	-	-
사지	2	4	2	-	-	-	-	-
석조물	-	1	-	-	-	-	-	7
지석묘(선돌포함)	-	-	-	-	-	3	-	8
비	-	3	-	-	-	1	-	1
노거수	2	-	-	-	-	-	1	-
명승	1	-	-	-	-	-	-	-
민속자료	-	1	-	-	-	-	1	-
근대문화재	-	1	1	-	-	-	11	-
소계	22	40	14	·	1	18	18	35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조동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9

2.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 관련

- 최근 5년간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 실적(국가별, 수량, 상세 내역 등)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실적(최근 5년간)>
대상국	일자	구분	내용(보관처)	경위	수량
일본 (1,058점)	‘05.9	익명 기증	靈山會上圖(幀畵)(동아대학교박물관)	기증	1
	‘05.10	야스쿠니 신사	북관대첩비(북한 함경북도 김책시)	정부간 협상	1
	‘06.2	후지츠카 기증유물	추사 김정희 서화 등(과천시청내 자료실)	기증	26
	'06.7	동경대 반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47책(서울대규장각)	기증	1
	'06.7	MBC 구입 기증	김시민장군공신교서(국립진주박물관)	구입	1
	‘06.11	中嶋志夫(나카시마 유키오) 기증	토기(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
	‘06.11	淸彰宏(세이 아키히로) 기증	관안(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6.12	經部久雄 기증	백제시대 연화문 수막새(국립공주박물관)	기증	4
	‘07.6	일본개인 구입	나전 칠 쌍봉매화무늬 옷상자 (국립중앙박물관)	구입	1
	‘07.12		백자동화연화문호(국립중앙박물관)	구입	5
	‘08.8	일본인 아메미아 히로스케(雨宮宏輔) 기증	마제석검, 청동거울, 청자 등 (충청남도)	기증	328
	‘08.12	하정웅(재일교포)	영친왕비 관련 자료(국립고궁박물관) -사진자료, 서한, 유리원판 사진 등	기증	684
	‘09.1.	북촌미술관 구입	감로왕도(1580년 제작 / 현존 最古)	구입	1
	‘09.8.	일본 가고시마 난슈(南洲)신사 기증	진해 망주석	기증	1
미국 (283점)	‘05.3	Karl Mohr 기증	신석기 토기편(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5.7	최순애(1차) 기증	청자잔(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5
	‘05.11	A. W. BUSBEA 기증	태극기(하남역사박물관)	기증	1
	‘05.12	장원옥(재미교포)기증	조총(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6.3	A. W. BUSBEA 기증	흉배 등(하남역사박물관)	기증	3
	‘06.8	최순애(2차) 기증	백자호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7
	‘07	W.L. Swallen 기증	기산 김준근 풍속화 (숭실대학교한국기독교박물관)	기증	147
	‘07.2	S. C. Greenfield, E. S. Schilder 기증	여성용 옥색저고리 등(부산박물관)	기증	44
	‘07.4	황규란 기증	조선백자 등(삼육대학교박물관)	기증	12
	‘07.6	Esther Burg 기증	제기 등(부산박물관)	기증	26
	‘07.10	미국 해사박물관 장기대여	어재연 장군 帥자기	대여	1
	‘08.5	Bieberbach 기증	최남복 문집 목판	기증	2
	‘09.2	재미교포 구입	대한제국기 국새, 내함(국립고궁박물관)	구입	2
	‘09.3.	Nobuku Kurahara 기증	철제보살형좌상(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스페인 (892점)	‘06.7	안익태 기념재단(1차) 기증	안익태 유품(국립중앙박물관)	기증	550
	‘07.5	안익태 기념재단(2차)기증	안익태 유품(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42
독일 (657점)	‘06.6	Stefan Sander 기증	1900년대 조선민속사진(국립민속박물관)	기증	657
총 계			4개국 2,890점

- 최근 5년간 해외소재 문화재 환수를 위해 우리 정부와 해당 국가간 협의한 내역 사본

ㅇ 국외문화재 환수는 문화재청이 정책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외교통상부(정부간 협상), 국립중앙박물관(구입, 기증), 국립문화재연구소(조사)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해당 국가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궁내청 소장 조선왕조 의궤>

ㅇ 일본 외무성 관계자 면담 : 1차(‘06.10.6.), 2차(’07.10.14.～16.)

- 문화재청, 환수위 관계자가 일본 외무성 측과 면담

- 일본 외무성, 한국 측 요구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

ㅇ 한일 외무장관회의(‘08.4.4.) 시 반환 문제 논의

- 일본 측은 지난 ‘1965년 한일문화재협정’에 따라 정부간 문화재 반환은 일단락되었다는 기존 입장 반복

ㅇ ICPRCP(문화재 반환촉진 정부간 위원회) 30주년 기념회의 (‘08.11.25.～28./ 서울 신라호텔)

- 정부대표단(단장: 문화재청 차장), 일본 대표단을 상대로 조선왕조 의궤 반환 강력 촉구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 소장 외규장각 도서>

ㅇ '91.10  : 서울대에서 외규장각 도서 297책의 반환을 정부에 요청

ㅇ '91.11  : 외교부가 프랑스 정부에 반환요청 공한 송부

ㅇ ‘93.09  :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방한시 양국 정상회담에서 “교류방식에 의한 무기한 대여”형식 해결원칙 합의

*『휘경원 원소도감 의궤』 상권 1책 반환(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현재 296책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 중

ㅇ '93.9월～‘98.4월 : 협상 교착

- 불측은 외규장각 도서와 '등가등량'의 도서를 요구하며, 우리 측이 3차(‘94.12./’95.1./ ‘97.5.)에 걸쳐 제시한 도서 및 물품목록 수용 거부

ㅇ 협상대표간 교섭 추진 합의

- 한․불 정상회담(‘98.4월, 제2차 런던ASEM 계기)시 시라크(Chirac) 프랑스 대통령이 문화․역사분야 권위자 1명씩을 선임, 이들이 해결방안 모색 제의

* 우리측 한상진 교수(‘99.3월) / 불측 자끄 살루와 감사원 최고위원(’99.1월)

- 협상내용 수용 불가로 협상 중단

․  ‘교류와 대여’원칙과 이의 이행을 위한 ‘등가 등량’원칙에 따른 문화재의 반출에 대해서 학계, 서울대 규장각을 비롯한 국민여론 반대

ㅇ 외교통상부에서 프랑스 정부와 정부간 협상 추진 (‘05.～ 현재)

- 프랑스 정부, 자국법과 자국민의 정서를 이유로 협상 기피

ㅇ ICPRCP(문화재 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 30주년 기념 특별회의(‘08.11.25～28. / 서울 신라호텔)

- 정부대표단(단장 : 문화재청 차장),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외규장각 도서 반환 강력 촉구

- 최근 5년간 동 사업관련 예산 지원 민간단체명, 예산지원액, 결과보고서 등

ㅇ 최근 5년간 동 사업관련 예산지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지원 내 역
2007년 (최초 편성)	ㅇ 일본 궁내청 소장 조선왕조 의궤 환수 - 문화재제자리찾기운동후원회, 726만원(항공료 등 활동비) ㅇ ‘한․일 불법문화재 반환촉진 정책포럼’ 개최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백만원 (개최 경비)
2008년 (30백만원)	ㅇ 일본 궁내청 소장 조선왕조 의궤 환수 - 문화재제자리찾기운동후원회, 13백만원(항공료 등 활동비) ㅇ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포럼 개최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7백만원(개최 경비)
2009년 (30백만원)	ㅇ 보스턴미술관 소장 ‘라마탑형 사리구’ 환수 - 문화재제자리찾기운동후원회, 5백만원(항공료 등 활동비) ㅇ 헨더슨 컬렉션 현지 조사 및 환수환경 조성 - 문화재제자리찾기운동후원회, 3백만원(항공료 등 활동비) ㅇ 1995년 UNIDROIT협약 학술대회 개최 - 한국국제사법학회, 13백만원(개최 경비) ㅇ 국제문화재법 연구회 운영 - 국제문화재법연구회, 3백만원(운영 경비)

【붙임 1-1】

보   고   서

등록번호		발굴조사과-2101			담 당	사무관	과 장	국 장	차 장		청 장
등록일자		2006.02.23.			02/22	02/22	02/22	02/22	02/23		02/23
결재일자		2006.02.23.
공개구분		공개
					협조자
	제목 :		군부대 주둔지 문화재 조사 추진계획(안) 보고

		< 보 고 요 지 >
우리군 주둔지 및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문화재 조사를 다음과 같이 추진, 문화재 보호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6 ～ 2011 (6개년) ㅇ 총사업비 : 60억원 ㅇ 사업규모 : 군부대 주둔지 약 117,873만평 (우리군 115,710 / 미군기지 2,163) □ ’06년 추진계획 : 약 1,500만평 내외 / 4억원 ㅇ 우 리 군 : 계룡대(600만평), 자운대(220만평), 1군단(고양 30사단․560만평), 11군단(창녕 사령부․34만평) ㅇ 미군기지 : 평택 ‘캠프 험프리’ 등 10개소 붙임 군부대 주둔지 문화재조사 추진계획(안) 1부. 끝.

발 굴 조 사 과

군부대 주둔지 문화재 조사 추진계획(안)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군부대 주둔지내 문화유적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학술조사를 통해 문화재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 국방과 문화재 보호의 상호 조화점 모색

□ 사업기간 : 2006 ～ 2011 (6개년)

□ 사업규모 : 군부대 주둔지 약 117,873만평 (* 세부내용, 따로붙임)

□ 우리군 주둔지 : 115,710만평 (육군 109,710 / 공군 5,710 / 해군 290)

※ 조사 대상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 다소 그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주한미군기지  :  2,163만평 (평택, 김천 기 조사지역 352만평 제외)

※ 우선「LPP(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개정에 따른 존속 기지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반환 예정부지(5,167만평)는 그 일정과 연계하여 단계적 조사 실시

□ 총사업비 : 60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 : 억원)

계	2006	2007	2006	2009	2010	2011
60	4	8	10	15	15	4

Ⅰ. 추진배경

□ 군부대 지역내에는 많은 다양한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국방상의 사유 등으로 아직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화재 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

□ 군사보호구역(접경지역)에 대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91～’00)결과, 총 653건에 이르는 다수의 문화유적 확인 (* 군부대지역 문화재조사 실적 / 따로 붙임)

□ 또한, 파주 스토리사격장 조성공사 등을 계기로,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 조사․보호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됨에 따라 관련 정책대안 마련 시급

□ 그간 SOFA 합동위원회 「문화재보호분과」 신설(’05.7.7) 등 당면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에 주력

Ⅱ. 추진방향

□ 군부대지역 문화재 조사의 특수성 등을 감안, 국방부, 주한미군 등 유관기관의 참여와 협조를 받아 연차적․단계적 실시

□ 원활한 조사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국방부와 「문화재 조사․보호협약서」 체결 추진  □ 군(軍)의 ‘문화재지킴이’ 역할 유도

※ 미군기지는 ’05.12.30 체결한「문화재 보호절차서」에 따라 추진

□ 조사내용은 학술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이를 토대로 「군부대지역 문화재 보존관리수칙」 등 마련

□ 당해 조사를 통해 확인된 문화재의 보존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통보, 군 자체의 문화재 보호시스템 구축 촉진

□ 조사는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에 의뢰, 회원기관간 적절한 물량분배를 통한 효율적 추진여건 조성

□ 사업규모의 광범위성 등에 비추어, 지역별 조사 분담체계 긴요

□ 접경지역 등 접근성에 제약이 따르는 곳은 육사 화랑대연구소에서 주도적 담당

□ 조사대상 범위는 그간 조사실적과 금년도의 시범조사 결과 등을 반영, 신축적으로 접근

□ 군사보안 등에 따른 정확한 사업물량 산출이 어려우므로, 조사지역의 제반상황을 두루 감안하여 확정

□ 군 건설공사 관련 문화재 지표조사 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추진계획에 반영

※ 군부대 지역 지표조사 실적 (’99～’05) :  50건 / 약 860만평

Ⅲ. 주요 추진경과

□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 미군기지 및 우리군 주둔지내 문화유적 조사․보호대책 마련 지속 촉구 (’04년～ / 문광위 등 )

□ 우리군 주둔지 문화재 조사를 위한 관계부처 실무회의 개최 (3회)

□ 국방부 등과 사업 필요성에 대한 상호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

□ 주한미군기지 문화재 조사․보호를 위하여,

□ 한․미간 「문화재 보호 합의서(’05.7.7) 및 절차서(’12.30)」 체결

- SOFA 합동위원회내 ‘문화재보호분과’ 신설․운영 (’05.7.7)

□ 서울 ‘용산기지’, ‘포항 캠프무적’ 등 시범조사 실시 (’05.10월)

Ⅳ. 기본 추진계획(안)

가. 추진체계

: 기관별 역할 분담 방안

기 관 별		분 담 내 용	비 고
문화재청	발굴조사과	ㅇ 문화재 조사 기본계획 수립․조정 및 보호대책 강구 ㅇ 연차별 예산확보 및 집행 (조사용역) ㅇ 군부대내 ‘문화유적 보존관리수칙’ 제정
국 방 부	문화담당관	ㅇ 기본계획 수립 조정 (문화재청 협조) ㅇ 조사된 문화재에 대한 보호대책 시행 (문화재청 협조) ㅇ 군부대내 ‘문화유적 보존관리수칙’ 전파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ㅇ 접경지역 조사 주관 - 지뢰지역 등 일반의 접근성 고려
(사) 한국문화재 조사연구기관협회		ㅇ 문화재조사 연구용역 주관 - 조사매뉴얼 작성 및 보고서 발간 등
주 한 미 군 (SOFA 문화재보호분과)		ㅇ 미군기지 조사계획 협의․조정 - 조사된 문화재에 대한 보호대책 시행(문화재청 협조)

나. 조사방법 및 내용

□ 기본적으로 우리청의 「문화재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조사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 선택적 또는 신축적 적용

□ 조사지역 내의 유적분포 유무, 성격, 보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

□ 보고서의 작성형식은 각 조사기관별 차이가 예상되므로, 조사착수 전 ‘표준 통일안’ 마련, 시행 (한국문화재조사기관협회 주관, 작성)

다. 조사결과의 활용

□ 「군부대 문화유적 보존관리수칙」 제정 추진

□ 조사를 통해 확인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그 보존에 필요한 대책 및 유의(준수)사항을 명시, 각급 부대에 전파하여 군 시설물 설치 및 작전 시 등에 활용

□ 장기적으로는 「군부대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등을 통한 사전 예방적 문화재 보호시스템 구축

Ⅴ. ’06년도 조사계획

□  조사방침

ㅇ 사업 원년인 금년도에는 일부 군부대 지역에 대한 시범(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효율적인 추진방안 모색

- 우선 상징성 있는 군부대와 유적분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 추진

ㅇ 미군기지는 주한미군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 조사일정 등 결정

□ 조사대상 : 약 1,500만평 내외

□ 우리군 주둔지 : 계룡대(충남․600만평), 자운대(대전․220만평), 1군단(고양 30사단․560만평), 11군단(창녕사령부․34만평)

□ 주한미군기지 : ‘캠프 험프리’(평택), ‘캠프 워커’(대구) 등 10개소

□ 사 업 비 : 4억원

□ 추진일정

□ 기본 추진계획 확정 (2월말)

□ 문화재전문기관(법인) 회의 개최 (3월초 / 한국문화재조사기관협회 주관)

- 조사매뉴얼, 보고서 형식 등 확정

□ 「군부대 문화재 조사․보호협약서」 체결 (3월 중순)

□ 조사 착수 (3월말)

Ⅳ. 홍보계획

□ 「군부대 조사․보호협약서」 체결과 연계, 국방부와 공동 홍보   추진방안 검토

□ 홍보시기 :  3월 중순 (국방부와 협의, 결정)

□ 홍보내용

- 추진배경,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구성

- 군(軍)의 ‘문화재 지킴이’ 역할 중점 부각

□ 국정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홍보효과 극대화 도모

【붙임 1-2】

군부대주둔지 문화재조사 추진계획변경 및    2008년도 조사계획

사 업 변 경 개 요

□ 사업목적

□ 군부대 주둔지내 문화유적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학술조사를 통해 문화재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 국방과 문화재 보호의 상호 조화점 모색

□ 계획변경사유

□ 사업대상 범위의 축소

□ 작전지역, 군사보호구역을 제외한 실제 군 주둔지로 한정        (당초 : 38억㎡ ⇒ 변경 : 15억㎡)

□ 추진체계의 변경

□ 연구용역 및 조사보고서 발간 주관기관 변경

(당초 : (사)한국문화재조사기관협회 ⇒ 변경 : 직접 주관)

□ 사업기간 : 2006 ～ 2011 (6개년)

<연차별 조사계획>                                        (단위 : 만㎡)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50,000	9,376	5,000	약12,000	약41,000	약41,000	약41,000

□ 총사업비 : 60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 : 억원)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60	4	5.5	4.45	15.5	15.5	15

Ⅰ. 계획변경배경

□ ‘06～07년 조사(46개 우리군 주둔지/39개 주한미군 주둔지)결과 사업범위의 실질적 조정 필요

□  당초 면적대비 조사대상 개수의 급증 (예: 6군단 조사 시 296개 주둔지가 조사대상에 포함)

□ 조사대상 군부대의 출입 및 조사절차상 민간기관의 협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조사결과의 보안 및 공개에 대하여 유관기관과의 밀접한 논의가 중요하므로 직접 주관으로 변경

Ⅱ. 추진계획 변경(안)

가. 추진체계

□ 당초계획 상의 접경지역 조사주관의 육군사관학교 및 연구용역 및 보고서발간주관인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를 우리 청 직접주관으로 변경

기 관 별		분 담 내 용	비 고
문화재청	발굴조사과	ㅇ 문화재 조사 기본계획 수립․조정 및 보호대책 강구 ㅇ 연차별 예산확보 및 집행 (조사용역) ㅇ 문화재조사 연구용역 주관 - 조사 절차 행정협의 및 보고서 발간 등
국 방 부	문화정책팀	ㅇ 연간 조사계획 조정 및 자료 협조 ㅇ 조사된 문화재에 대한 보호대책 시행 (문화재청 협조) ㅇ 군부대내 ‘군문화재관리규정’ 전파
주 한 미 군 (SOFA 문화재보호분과)		ㅇ 미군기지 조사계획 협의․조정 ㅇ 조사된 문화재에 대한 보호대책 시행(문화재청 협조)

나. 조사범위 변경

□ 사업 기간 및 진행의 현실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방부 국유재산 15억㎡로 사업대상 면적 변경 (참고자료 1 참조)

□ 군사보호구역 등은 1991～2000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군 접경지역문화유적조사‘를 최대한 참조하도록 함.

다. 조사결과의 활용

□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보호 절차관련 한미SOFA 합동위원회 합의권고안(AR) 승인 추진

□ 군부대 문화재조사결과와 국방부「군문화재관리규정」(국방부 훈령 제861호, ‘08.01.30)을 적극 활용하여 군부대 내 문화재보존관리정책 또는 교육을 통하여 활성화

Ⅲ. 추진방향

□ 군부대지역 문화재 조사의 특수성 등을 감안, 국방부, 주한미군 등 유관기관의 참여와 협조를 받아 연차적․단계적으로 실시

□ 주한미군기지의 경우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하여 존속기지의 조사를 일차적으로 실시하며 반환예정지의 경우 미군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시행

□ 우리군의 연간 조사면적은 국방부와 협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지역별 군단 단위에서 대상지를 선택하여 향후 일부 부대만 제외되지 않도록 함

년 도	조 사 대 상
2008	5군단-경기(연천․포천․가평), 강원(철원일부) 후방- 대전/충남/경북/진해해군기지(해사/교육사)
2009	1군단 (파주․고양․일산) 3군단/8군단-강원도(양구․인제․동해․삼척) 후방-전남/광주/제주
2010	강원(화천․홍천․횡성) 후방-서울/충북
2011	경기도․인천(김포․강화․서해도서․양평) 후방- 경남/울산/부산

Ⅳ. 주요 추진경과

□ '05.7.7 SOFA합동위원회내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설치

□ ‘06.2.23  군부대 주둔지 문화재조사 추진계획(안) 보고 (발굴조사과-2101)

□ '06.5.22.～06.10.27 미군기지 11개소 및 우리군 8개소 조사

□ '07.8.21～‘07.11.28 미군기지 28개소 및 우리군 38개소 조사

□ '06.10.24 제185차 SOFA 합동위원회 - CPP-06-01 과제부여

□ '07.12.17「군 문화재관리요령」수립

□ '08.1.30  국방부 훈령「군 문화재관리규정」제정

Ⅴ. ’08년도 조사계획

□  조사방침

ㅇ 우리군은 현재 1개 군단(또는 사단)을 조사단위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직할, 예․배속 부대의 주둔지를 함께 포함하여 진행

□  국방부 조정내용(참고자료 1)에 의거, 군사보안 등에 따른 정확한 사업물량과 예상 투입인력 산출이 어려우므로 예산 상 가능한 면적에 따라서 부대 선정 (참고자료2)

ㅇ 사업규모의 광범위성에 비추어 지역별 조사 분담체계를 구성하여 조사 실시 (4～5개 조사기관 투입예정)

ㅇ 주한미군의 경우 LPP(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상 존속기지 중심으로 하되 반환하는 기지에 대해서도 미군과 협의하여 선정

□ 조사대상 : 약 1.2억㎡ 내외 (참고자료2 참조)

ㅇ우리군 주둔지 : 육군6군단, 공군 방포부대, 해군 교육사 등  (1억㎡)

ㅇ주한미군기지 : Watkins Range 외 (2천만㎡)

□ 사 업 비 : 4.45억원

□ 추진일정

□ 관련부처 추진계획협의 및 확정 (3월중)

□ 연구용역 입찰(조달청, 4월 중)

□ 제안서 평가 (4월 중)

□ 조사 착수 (4월～11월)

□ 조사보고서 발간(12월)

참고자료 1

우리군 문화재조사 대상 조정내용

(※국방부에서 조정한 지역별  조사대상 부대 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08년	육 군	2군사령부, 3군단, 6군단,31사, 70사, 상무대	5․ 6군단, 32․ 50사단 책임지역 내 전 부대(국․ 육직부대 포함)
	해 군	교육사, 해사	• 육군 조사지역내 소재한 전부대(경기도 양주․ 포천․ 동두천․ 의정부․ 가평, 강원도 철원 일부, 충남․ 대전, 경북․ 대구지역) • 해군 교육사, 해사, 진해도서지역(‘07년 미 실시지역)
	공 군	1전비, 5전비, 38전비, 공사, 25전대, 교재창, 보라매수련원, 항공우주의료원
‘09년	육 군	5군단, 8군단, 32사	1․ 3․ 8군단, 31사단 책임지역내 전 부대(국․ 육직 부대 포함)
	해 군	해병대사, 2함대, 2해병	• 육군조사지역내 소재한 전 부대(파주․고양, 양구․인제․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전남․ 광주지역) • 해군 제방사 (제주도 지역)
	공 군	8전비, 10전비, 15전비, 36통제전대, 항공안전관리단, 39정찰전대, 3방포병여단
‘10년	육 군	1군사(군직포함), 3군사(군직 포함), 수방사, 37사	• 2군단예하 7․ 12․ 27사단 지역 • 1군 후방지역, 수방사, 37사단 책임지역 내 전부대(국․육직 부대 포함)
	해 군	1함대, 1해병	• 육군조사지역내 소재한 전 부대(화천․ 홍천․ 횡성․ 평창․ 정선․ 영월․ 태백, 서울, 충북지역)
	공 군	16전비, 17전비, 18전비, 19전비, 29 전술비행전대, 6탐색전대
‘11년	육 군	특전사, 1군단, 수도군단, 39사, 53사	수도군단, 39․ 53사단 책임지역 내 전부대(국․육직 부대 포함)
	해 군	3 함대	• 육군조사지역내 소재한 전 부대 (김포․ 남양주․ 양평․ 양주일부, 한수이남 경기도 지역, 인천, 경남, 부산, 울산) • 해병 서해도서 지역 포함
	공 군	20전비, 복지단, 중앙관리단, 군수사, 남부전사, 11전비, 방포학교, 2방공여단, 32중앙 방공통전대

참고자료 2

2008년도 군부대 문화재조사 대상 부대

구 분	부 대 명	주둔지수	면 적(㎡)	지 역
우리군	육군6군단 예·배속부대	296	87,249,842	경기 북부
	공군방포부대 / 관제대대	5	353,846	경기 북부
	공군비행장, 방공포대, 방포학교 등	5	7,800,104	대구/경북
	해군교육사	6	2,560,330	경남 진해
	해 사	1	2,026,913
USFK	Bull's Eye #1	1	12,624,922	경기 북부
	Bull's Eye #2	1	5,618,527
	Gun Training Area	1	883,090
	Watkins Range	1	182,167
	Bayonet Training Area	1	460,469
	Incheon Mail Facility	1	미 정
	DRMO A'Po	1	미 정	미 정
합 계		320개소	119,760,210 (약 1억2천만)

【붙임 1-3】

군부대주둔지 문화재조사․보호 기본계획변경 보고

	변 경 개 요
□ 변경이유 □ 사업대상지역인 군 주둔지의 특수성과 규모를 감안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사업기간 및 투입예산 재조정 ※ ‘08년 12월 기준, 당초 기본계획 대비 16.6%(2.5억㎡) 조사 완료 □ 변경내용 □ 사업기간 : 2006～2011년(6개년) ⇒ 2006～2018년(13개년) □ 사업예산 : 60억원 ⇒ 76.25억원(약 27%↑) □ 사업범위 : 문화재조사 ⇒ 기 조사지역 대상 사후보존 및 모니터링 등 문화재 보호활동 추가 실시

□ 배 경

□ 조사기관 숫자 제한 및 조사대상 지역 출입 문제 등으로 신속한 인력투입이 제한적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최대 5개 문화재조사기관 투입가능

□ 최전방 주둔지역 등 조사대상지역의 특수성으로 연간 조사가능 일수 제약

□ ‘09년 내 수립예정인「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보호절차서」에 의거, 미군기지 내 정기적 모니터링 및 긴급수습 조사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

※ 우리군 주둔지의 경우, 유물산포지의 개발 등,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련된 사업예산은 국방부 소관임

□ 계획변경 내용

□ 당초 6개년(2006-2011)으로 계획된 동 사업을 2018년까지 연장(총13개년)

□ 긴급수습조사 및 조사완료 주둔지의 정기 모니터링 수행

□ 우리군 주둔지 내 문화재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 강화.

□ 소요 예산

□ 기 투입예산 : 17.95억원 (2006～2009)

□ 추가소요 예산 : 58.3억원 (2010～2018)

- 지표조사 : 53억원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의거 연간 1.2억～1.3억㎡ 조사기준 5억원 소요, 2년마다 10% 물가상승률 반영)

- 모니터링 조사 긴급 수습조사 및 교육활동 : 5.3억원

<2009-2018 군부대 문화재조사 예산투입계획표>

구분	합계	기투입 ('06～'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조사 면적 (㎡)	15억	2.5억	1억～1.2억	1.2억	1.2억	1.2억	1.2억	1.3억	1.3억	1.3억	1.3억	1.3억
조사 예산	70.95	13.95	4	5	5	5.5	5.5	6	6	6.5	6.5	7
보호 예산	5.3	-	-	0.5	0.5	0.55	0.55	0.6	0.6	0.65	0.65	0.7
합계	76.25	13.95	4	5.5	5.5	6.05	6.05	6.6	6.6	7.15	7.15	7.7

【18차】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전칠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1. 최근 5년간 문화재사범 신고․접수 실적 현황

ㅇ 최근 5년간(’05～’09년) 신고 또는 제보에 의한 문화재 회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	회수 문화재		제보자	포상금 (지급일)
	명 칭	수량
2005	영광정씨 무인석 등	6점	익명
	도동서원 중원당 기단면석	2점	익명
	좌불상 등	1,423점	이○○	5,000천원(’05.12.21)
	목조지장보살반가상 등	5점	익명
	부처님 좌대	1점	익명
	안심사 승탑군내 옥개석	2점	익명
	순흥면 사천왕상	1점	익명
	문인석 등	170점	익명
	고려청자	320점	권○○	5,000천원(’06.12.21)
2006	예산 남은들상여	1점	익명
	고령 고령박씨소윤공파문적(교지 등)	7점	익명
	강감회요 목판 등	516점	이○○	7,500천원(’07.12.18)
2007	포항 여강이씨 문중 묘(향로석, 문인석, 장군석, 청자접시 등)	8점	익명
	가정·목은선생 문집판	41점	최○○	5,000천원(’08.5.15)
	언문간찰 등	3,256점	최○○	7,500천원(’08.12.26)
2008	표암 강세황 묵죽도 등	2,493점	익명
	청자사자향로 등	19점	우○○	2,500천원(’09.4.29)
	영암 장암리 장암정(코끼리 화반)	2점	엄○○	재판 종료 후 포상금 지급
	고창 수사공 강응환 가전 유물	34점	이○○	재판 종료 후 포상금 지급
	남원 덕가면 사율리석불좌상	1점	익명
	창녕 이방리 이성휘 묘 문인석	1점	익명
2009	문경 김용사 불망비 기단석 귀부	1점	익명
	안동 류운용 묘 석양	2점	익명
	울주 최진립장군 묘 장군석	2점	익명
	석양 4점, 이수 1점, 귀부 1점	6점	익명
	영광 신호준가옥 소장 유물	595점	임○○	재판 종료 후 포상금 지급
	공주 류진항 묘 석양	5점	익명
	군위 서경리 석조여래입상	1점	익명
	경산 신한리 석탑재 옥개석	2점	익명
	한명회 묘 지석	24점	국○○	재판 종료 후 포상금 지급

2. 지난 3년간, 문화재감정관실의 동산문화재 국외 수출, 반출 비문화재 검토 현황

ㅇ 국외반출예정 물품의 문화재 여부를 감정하여 문화재의 국외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등 15개소 공항 및 항만에 문화재감정관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최근 3년간(’07～’09년) 문화재감정관실의 감정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점)

연도	인천 공항	김포 공항	부산항	김해 공항	대구 공항	인천항	청주 공항	제주 공항	양양, 무안 공항	평택, 속초, 군산항	파주,고성 남북출입 사무소	계
2007	5,377 (155)	1,702 (7)	8,241 (6)	1,903 (3)	86	1,387	228	541 (5)				19,465 (176)
2008	3,794 (4)	1,477 (2)	5,378 (23)	1,197 (16)	10	1,040	5	274 (2)				13,175 (47)
2009. 8.31	1,898 (1)	895	7,058 (15)	975 (1)		721		240				11,787 (17)

※ ( )는 반출불가

【19차】

담당부서	활용정책과/한국문화재보호재단
담 당 자	곽수철 사무관 / 최재웅 팀장
연 락 처	042-481-4742 / 02-3011-2135

1. 한국의 집

- 사업 세부개요 및 예․결산 검토보고서(시행년～09년)

ㅇ 사업세부개요

- 목적 : 전통한옥에서 내, 외국인들에게 한국전통 궁중음식문화를 보급하고 한국고유의 예술을 공연하며, 한국문화의 특성을 살린 품위 있는 문화상품을 보급하는 등 전통문화 종합체험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함

※ 개 관 : 1981년 2월 20일

- 주요사업

1) 전통음식 보급 : 궁중음식을 기본으로 전통음식 복원․개발하여 전통음식 문화를 전승 보급(한정식 및 한식부페 운영)

2) 전통예술 공연 : 판소리, 오고무, 아리랑 연곡, 살품이춤 등 우수한 우리의
전통예술 공연을 소개하여 전통예술 보급

※ 민속극장 현황(좌석수 : 156석)

․ 시 간 : 1부 : 19:00～20:00(60분)
2부 : 20:50～21:50(60분)(※ 단, 일요일은 1회 공연 : 20:00～21:00)

3) 전통혼례 보급 : 조선 후기 사대부가의 혼례를 고증하여 옛 격식대로 혼례진행

4) 전통문화 체험 : 김치, 한지, 단소, 매듭 체험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급

5) 공예문화상품 전시 및 보급 : 전통공예를 활용한 상품개발을 통해 전통공예의 전승 보존과 전시를 통한 국내외 홍보

- 규모 : 대지 7,153m²(한옥5동. 3,071m²)

ㅇ 예․결산 검토보고서 : 별도의 검토보고서는 없습니다.

- 관람객 통계(’07～’09년)

ㅇ 세부현황

2009. 8. 31 현재
구분	전통음식 이용객			공연 관람객			합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2007	94,045	37,537	131,582	8,177	38,471	46,648	178,230
2008	87,181	40,622	127,803	4,586	40,864	45,450	173,253
2009	40,963	26,178	67,141	3,021	25,891	28,912	96,053

- 입장료․공연관람료 현황

ㅇ 한국의집은 별도의 입장료는 없으며, 공연관람료는 35,000원입니다.

- 문화행사 프로그램, 시민참여 프로그램

ㅇ 세시절행사

연도	행 사 명	내 용	관람객
2007년	대보름	복나누기 행사 / 기원행사 및 특별공연 대보름 음식 전시 / 시식(요리강좌)	1,000명
	단오	단오 음식 시식 / 기원행사 및 특별공연 단오 부채전시 및 시연	117명
2008년	대보름	복나누기 행사 / 기원행사 및 소원문 쓰기 대보름 음식 전시	273명
	삼짇날	삼짇날 음식전시 및 시식	162명
	단오	단오 음식전시 및 시식 창포비누 나누기 / 전통예술공연	500명
	추석	추석 차례상 음식 전시	200명
2009년	대보름	복나누기 행사 / 기원행사 및 소원문 쓰기 대보름 음식 전시	161명
	삼짇날	화전 및 오미자차 시식(화전 조리 시연) 전통 공연 (가야금 산조)	150명
	단오	수리취떡, 제호탕 시식 전통 공연(태평무, 가야금․대금산조)	150명

ㅇ 전통문화 체험(유료)

구 분	체험 인원(명)
	2007년	2008년	2009년
전통문화 체 험	3,585	4,865	1,782

-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먹거리, 볼거리 등)

ㅇ 해당사항 없습니다.

- 시설 및 행사 관련 민원사례, 우수사례, 언론보도 자료

ㅇ 언론보도

- 2007년

번호	행사명	매체명	보도일자	보도면	보도내용	비고
1	음식	쿠라시햐쿠료	1월	14	음식의 역사 체감
2	체험	동방오락	1월	30	한국의집 음식만들기체험
3	한국의집	조선일보	02월 02일	b14	설음식관련
4	음식	한국경제	02월 07일	인터넷	설음식관련
5	음식	연합뉴스	03월 04일	인터넷	관광30선
6	음식	매일경제	03월 04일	인터넷	관광30선
7	체험	메트로	03월 05일	22	궁중수라간
8	단오	노컷뉴스	06월 15일	인터넷	단오날
9	공연	연합뉴스	06월 21일	인터넷	도쿄서 한국문화 체감행사
10	공연	한겨례	06월 22일	인터넷	도쿄
11	공연	연합뉴스	06월 22일	인터넷	일본 동경 한스타일
12	한국의집	연합뉴스	07월 04일	인터넷	전통음식 세계화
13	한국의집	서울신문	07월 05일	24	전통음식 글로벌 전략
14	칠월칠석행사	연합뉴스	08월 18일	인터넷	칠월칠석행사
15	세시절행사	중앙일보	09월 21일	신문	한가위특집 즐길거리
16	세시절행사	한국경제	09월 21일	신문	애들아 나오너라 달맞이가자
17	세시절행사	YTN	09월 24일	방송	올바른 한가위 예법 지키기
18	세시절행사	뉴시스	09월 23일	인터넷	신명나는 풍년굿 한판
19	세시절행사	뉴시스	09월 24일	인터넷	한가위 풍년제 한마당
20	기타	뉴시스	09월 26일	인터넷	테마관광운영
21	행사	문화일보	12월 24일	16	어려운이웃접대

- 2008년

번호	행사명	매체명	보도일자	보도면	보도내용	비고
1	설행사	국민일보	2월 5일	35	설행사
2	공연	스포츠투데이	4월 28일	인터넷	공연
3	행사	세계일보	5월 30일	인터넷	촬영
5	행사	매일경제	7월 3일	인터넷	식객장소협찬
6	공연	노컷뉴스	8월 17일	인터넷	명인명창공연
7	공연	한겨례	8월 17일	인터넷	명인명창공연
8	공연	YTN	8월 19일	방송	명인명창공연
9	공연	세계일보	8월 25일	인터넷	명인명창공연
10	소개	주간동아	9월 24일	인터넷	한국의집 소개
11	기사	비틀맵	8월호	68	한국의집 소개

- 2009년

번호	행사명	매체명	보도일자	보도면	보도내용	비고
1	행사	뉴시스	1월 22일	인터넷	유학생 전통문화체험
2	행사	머니투데이	1월 22일	인터넷	유학생 전통문화체험
3	행사	아시아투데이	1월 22일	인터넷	유학생 전통문화체험
4	행사	연합뉴스	1월 22일	인터넷	유학생 전통문화체험
5	행사	한국경제	1월 24일	인터넷	유학생 전통문화체험
6	행사	연합뉴스	1월 24일	인터넷	유학생 전통문화체험
7	행사	세계일보	1월 27일	인터넷	유학생 전통문화체험
8	소개	아크로팬	2월 1일	인터넷	아시아나 항공 매직보딩패스 프로그램 시행
9	행사	조선일보	2월 3일	인터넷	매직보딩패스
10	행사	이뉴스투데이	2월 3일	인터넷	매직보딩패스
11	행사	조선일보	4월 20일	인터넷	하산하는 길 들러보자 남산 주변 명소들
13	소개	이데일리	6월 5일	인터넷	`푸른 눈` ING생명 사장님 결혼식 2번 하는 사연
14	소개	중앙일보	6월 30일	인터넷	커트 올슨 ING생명 사장 “한국 전통혼례 올리고 한옥에서 살아요” (한국의집 혼례)
15	행사	뉴시스	7월 9일	인터넷	한옥마을 앞에 선 무용스타들 (한국의집 기자간담회)
16	행사	연합뉴스	7월 9일	인터넷	포즈취하는 김용걸과 스타들 (한국의집 기자간담회)
17	행사	헤럴드경제	7월 9일	인터넷	한국을 빛내는 무용스타들 (한국의집 기자간담회)
18	행사	동아일보	7월 9일	인터넷	국내복귀 무대 꼭 숙제검사 받는 것 같아 (한국의집 기자간담회)
19	행사	한겨레	7월 9일	인터넷	김용걸과 친구들(한국의집 기자간담회)
20	소개	연합뉴스	7월 17일	인터넷	웨덱스 코리아 결혼박람회
21	소개	뉴시스	7월 21일	인터넷	서울시, 22～24일 日주요 여행사 상품기획자 초청 팸투어
22	소개	한국경제	7월 21일	인터넷	외국여행사 초청 팸투어
23	소개	한국재경신문	7월 21일	인터넷	서울시 22일부터 3일간 日주요 여행사 상품기획자 초청 팸투어 실시
24	소개	조선일보	7월 21일	인터넷	[수도권] 시(市) '의료관광·명소 체험' 일(日)여행사에 홍보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박희웅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81

2. 전통가옥(국가지정문화재) 활용사례

ㅇ 우리청의 문화재활용은 원형을 유지하면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옥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용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새로운 문화향유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활용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통가옥 활용사례

․고택 작은음악회 등 공연 프로그램(문화체육관광부 전통한옥 체험 지원사업)

- 청송송소고택 등 28여개소

․한국고택문화재소유자협의회 주관 전통가옥 무형컨텐츠 다큐멘터리 제작

- 선교장, 구례운조루, 정온선생가옥, 논산명재고택, 학인당, 보은선병국가옥

․종가의 제례와 음식 목록화 및 보급

- 명재윤증종가 등 27개 종가(불천위제, 묘제, 향사 등)

․아름답게 되살린 한옥 이야기 “한옥에 살어리랏다” 발간․보급(2007～)

․안동하회마을 등 6개 민속마을 전래재현행사(매년)

- 하회선유줄불놀이, 외암마을 짚풀문화제 등

․전통가옥 민박체험 프로그램 운영(연중)

- 민속마을 : 아산외암마을, 제주성읍마을, 고성왕곡마을, 안동하회마을, 경주양동마을

- 전통가옥 : 강릉선교장, 논산명재고택, 하회북촌댁, 하회하동고택, 청송송소고택

법흥동고성이씨탑동파종택, 보은선병국가옥, 조응식가옥 등

3. 해외(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전통건축물 관광지의 활용현황

ㅇ 외국의 전통건축물 등의 활용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국(에딘버러)

古城을 배경으로 매년 축제 개최(백파이프 군악대, 전통무용단 등)

연간 약 20만명 이상 관광객 유치, 5백만파운드 직접적 경제효과

- 미국(텍사스주 갤베스톤)

빅토리아 시대 옛 정취를 연출하기 위해 당시 의상, 게임, 마차 등 재현행사와 음악회 및 유령이야기 공연

연간 약 5만명의 관광객 유치, 티켓판매량 50만달러 수입

- 일본(시라카와촌)

계절별 다양한 이벤트와 축제행사(방수훈련 관람, 합장가옥 지붕교체 등)

【20차】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담 당 자	최장락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8

1. 국가지정문화재구역 내 광고탑 등 건축물․조형물 사용 승인 현황('07～'09년)

ㅇ 2007～2009년 기간 중 국가지정문화재구역 내 임시가설물 등 승인현황은 경희궁지내 트랜스포머 행사가 있으며, 트랜스포머 행사는 미술, 영화, 패션을 결합한 문화콘텐츠 행사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렘 쿨하스)가 설계한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여 공공 디자인을 통한 문화 체험기회 확대 등을 연계한 국제 홍보를 의도한 것임을 감안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건부 현상변경을 허가 하였습니다

2. 위와 같은 건축물․조형물의 사용 승인 관련 자료

- 위원회 회의록 등 일체

ㅇ 경희궁내 트랜스포머 행사와 관련하여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은 〔붙임 2-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1】

경희궁지 내 전시시설물 설치

(2008. 3월)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내 전시시설 설치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희궁지 내 전시시설 인 가설건축물을 한시적(3개월)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프라다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00-19 프라다빌딩 3층)

(2) 대상문화재명 : 경희궁지(사적 제271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2-1

(3) 신청내용 (전시시설물 설치)

ㅇ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2-1

ㅇ 내용 :

- 철골구조, 건축면적 939.4㎡, 높이 20～23.78m

라. 검토의견

ㅇ 사업신청지는 경희궁 정문으로부터 약 90m 이격된 정면지역이며, 전시물(높이 20～23.78m)을 지형변경 없이 한시적(3개월)으로 설치되는 사항 등을 감안, 향후 기간 연장없이 금회에 한해서 설치토록 함.

마. 참고사항

(1) 지자체의견(종로구청장)

ㅇ 세계적인 건축가(렘 쿨하스)가 설계한 건축물을 공공장소에 한시적(3개월)으로 설치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체험 기회제공 외국인 방문객 증가 유도 및 21세기 아시아 문화 중심지로서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물임.

바. 회의결과

ㅇ 보류

- 공익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 및 문화재 홍보계획 수립 제출

- 문화재 안전관리 및 이용지침(2007.9.6시행)에 의거 다중이용(주차장, 화장실, 음식물, 화재 등)에 대한 안전 및 문화재 보존관리 계획 제출 등

경희궁지 내 전시시설물 설치 등

(2008. 4월)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내 전시시설물 설치 등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희궁지 내에 “아시아 파빌리온 2008” 서울개최를 위한 전시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본 위원회 제2차 심의(2008.3.21) 결과, 공익성에 대한 구체적 시행계획 및 문화재홍보계획 안전에 대한 계획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이를 보완하여 제출한 것을 재 심의요청하는 것임.

ㅇ 경희궁지 숭전전 내 하이서울페스티벌 2008 고궁 뮤지컬 행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프라다코리아(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00-19 / 서울시 후원)

서울특별시장

(2) 대상문화재명 : 경희궁지(사적 제271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2-1

(3) 신청내용

(프라다코리아 : 전시시설물 설치)

ㅇ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2-1

ㅇ 내용 : 철골구조, 건축면적 939.4㎡, 높이 20～23.78m

ㅇ 행사개요

- 주최 : (주)이태리 프라다본사, 프라다 한국지사

- 후원 : 서울특별시

- 기간 : 2008.7.10～2008.10.10

- 내용 : 미술, 영화, 패션을 결합한 4개 콘텐츠로 구성된 문화행사

ㅇ 추진방안

- 「패션․디자인 도시 서울」에서 본 행사개최 타당성 및 효과를 서울시와 협의, 서울시가 후원하여 각종 행정사항 적극 지원

ㅇ 공익성 확보 및 사후복구대책

- 행사 중 기업의 영리 및 광고행위 일절 금지

- 점용료 부과 잔디복구 및 사후 철거비용 등을 서울시에 사전 예치하여 사후 원상복구 철저

- 행사 완료후 건축물 즉시 철거하되 지연시 서울시 주도로 철거 원상복구

ㅇ 편의시설 및 안전대책 수립

- 건축물 외장재는 방염 및 자기 소화기능 갖춘 멤브레인 재질 사용

- 유자격 소방안전요원 배치 및 10m당 소형 수동 소화기 배치

- 살수차와 종로소방서 소방차 1대 상시 행사장 근접배치

- 누전 경보기 설치

- 공원 주변 안전점검 및 경비강화

- 관람객이 많은 오픈행사 시 경찰서 협조로 안전병력 배치

- 행사기간 동안 경비요원 10명 배치 24시간 관리

- 문화재 안전관리 및 이용지침 준수

- 주차장은 역사박물관 주차장 50면을 관람객 전용으로 활용

- 공연 주차장 임대 : 세종로 주차장(1500대 중 36대 계약 24시간 운영)

- 필요시 인근 빌딩과 협의하여 필요 주차면 사전 확보

- 15분 마다 셔틀버스 운영

- 행사장 주변에 주차요원 배치 운영(개막행사시 약 50여명 배치)

- 화장실은 행사장내 양변기 16조 소변기 5조 확보 운영

- 트레일러형 이동식 화장실 2대 운영

- 미술관 분관 화장실 및 공원 내 설치된 이동식 화장실 운영

- 필요시 주변 민간빌딩 화장실 이용토록 협의

- 상주인력(4명) 배치완료 : 1일 2인 1개조 근무

- 방범․방재설비 확충(감시시스템)

․ CCTV 확충 : 7대→18대로 증

․ 조명 등 보강 : 22개→29개로 증

․ 적외선 감지 센서 : 자정전 동편→외곽 전체로 확대 설치

- 현지 적응 소방훈련, 화재감지기, 자동경비 및 자동전파시스템 구축

ㅇ 홍보계획

- 개막 이벤트와 행사기간, 북경 올림픽(8.8～24)과 연계해서 세계 유수 언론들의 취재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이므로 한국의 고궁 및 서울을 세계에 알릴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활용

- 서울시 국내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행사 적극 홍보

- 주최측의 홍보 네트워크 및 프로그램에 서울시와 한국을 알릴수 있는 프로그램 적극 추천 및 자료제공

ㅇ 행정사항

- 행사전반 추진 : 프라다코리아

- 안전대책 등 서울시 협조 업무 총괄 : 서울시 문화산업담당관

(서울특별시장 : 고궁뮤지컬 행사)

ㅇ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2-1

ㅇ 내용 : 숭전전 내에 명성황후 뮤지컬 행사

- 일시 : 2008.5.4(일)～5.12(월), 20:00～21:40

- 장소 : 경희궁 숭정전 내

- 주관 :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 내용 : 숭정전 내 무대 및 관람석 설치, 야간 조명 설치

라. 검토의견

(프라다코리아 : 전시시설물 설치)

ㅇ 본 시설물이 장기간 설치될 경우 역사문화 경관을 저해 할 수 있으나 지형변경 없이 한시적(3개월)으로 실시하는 행사이며 북경 올림픽과 연계하여 서울과 한국의 고궁을 세계에 알릴수 있고 서울시가 적극 후원하고 있는 행사로 한시적 활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ㅇ 다만, 본 행사에 대한 관리 및 안전 등 행사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고 행사를 진행, 향후 발생될 문제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할 것임.

(서울특별시장 : 고궁뮤지컬 행사)

ㅇ 숭정전 월대 및 바닥에 대한 보강 조치후 한시적으로 명성황후 뮤지컬을 고궁을 배경으로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없을 것임.

마. 지자체의견(서울특별시장)

(프라다코리아 : 전시시설물 설치)

ㅇ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이나 행사 성격이 공익 문화행사이므로 서울시에서 적극 후원하여 시민에게 수준 높은 볼거리 제공과 해외에 서울 및 한국 브랜드를 문화의 코드로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기회임.

ㅇ 2008년 북경 올림픽을 계기로 집중 될 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활용 한차원 높은 문화적 콘텐츠를 이용하여 서울을 문화 디자인의 도시로 홍보․마케팅하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함.

ㅇ 행사추진 및 진행과정을 서울시와 주최측인 프라다가 적극 협조하여 문화재 및 시민안전과 이용객 편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자 하오니 현상변경 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 요청함.

(서울특별시장 : 고궁뮤지컬 행사)

ㅇ 하이서울페스티벌 2008 봄 축제 고궁뮤지컬(명성황후)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긍정적 검토를 요함.

바. 회의결과

(프라다코리아)

ㅇ 조건부가결

- 본 행사에 대한 관리 및 안전 등 행사 전반에 대한 사항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고 행사를 진행

- 향후 발생 될 문제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수립 후 시행함.

(서울특별시장)

ㅇ 조건부가결

- 관람석제외하고, 행사기간 중 행사전반(안전관리, 편의시설,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하여 개선사항 등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함.

경희궁지 내 전시시설 전기인입을 위한 전신주 설치

(2009. 4월)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내 전시시설 전기인입을 위해 한시적 전신주 설치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희궁지 내 전시시설의 전기인입을 위해 한시적(5개월) 전신주를 설치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경희궁지 내 전시시설물 설치는 2008년 사적분과위원회 심의(‘08.4.18)에서 허가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프라다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00-19 프라다빌딩 3층)

(2) 대상문화재명 : 경희궁지(사적 제271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2-1

(3) 신청내용 (전기인입을 위한 전신주 설치)

ㅇ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2-1

ㅇ 내용 : 전신주 4개 한시적(5개월) 설치

- 전신주 길이 14m, 직경 50㎝(4개)

- 전신주 1개당 2.5m 굴착

라. 검토의견

ㅇ 사업대상지는 서울역사박물관 주차장 진입 도로 주변에 전신주를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문화재경관 보호에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경희궁지 내 가설시설물 설치를 2008년 사적분과위원회(2008.4.18)에서 허가한 사항으로 이와 관련된 문화행사를 위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임

- 임시발전기 사용, 인근 서울역사박물관․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기인입에 대한 방안 등을 검토하였으나 전력(전압)의 안정적 공급이 어려움

ㅇ 다만, 터파기 공사시 매장문화재 전문기관 입회하에 유구 분포를 확인토록 함.

경희궁지 내 전시시설물 설치 기간연장

(2009. 7월)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내 전시시설물 설치 기간연장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희궁지 내 전시시설물(트랜스포머) 설치 허가기간 연장을 위해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ㅇ 경희궁지 내 전시시설물 설치는 2008년 사적분과위원회 심의(‘08.4.18)에서 허가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프라다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00-19 프라다빌딩 3층)

(2) 대상문화재명 : 경희궁지(사적 제271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2-1

(3) 신청내용 (허가기간 연장)

ㅇ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2-1

ㅇ 내용 : 허가기간 연장

- 당초허가 : ’08.7.10～‘09.8.31

- 금회신청 : ’08.7.10～‘09.11.30

※ 철골구조, 건축면적 863.32㎡, 최고높이 21.9m

라. 검토의견

ㅇ 프라다코리아에서는 이탈리아 대통령의 방한 일정(‘09.9.12～9.16) 계획에 맞춰 경희궁 내 트랜스포머 행사에 이탈리아 대통령 초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 일부 행사를 경희궁지 트랜스포머 내 특별 전시장(2009.10.1～10.29)을 활용하고자 허가기간을 연장 신청한 사항으로 이탈리아 대통령의 경희궁지 내 트랜스포머 행사 방문이 확정되면 한국과 이탈리아 양국의 우호 관계 등을 고려하여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바. 참고사항

(1) 주요 추진경과

ㅇ ‘08.3.07 :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신청(종로구→문화재청)

ㅇ ‘08.3.21 : 사적분과 심의(구체적 시행계획 및 문화재 홍보계획 등 보완 후 재심의)

ㅇ ‘08.4.14 :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재신청(종로구→문화재청)

ㅇ ‘08.4.18 : 사적분과 심의(조건부 가결)

- 조건부 가결 : 행사에 대한 관리 및 안전 등 행사전반에 대한 사항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고 행사를 진행. 향후 발생될 문제에 대한 대책을 사전 수립 시행

ㅇ ‘09.2.10 : 허가사항변경허가 신청(종로구→문화재청)

- 변경신청 사유 : 임시 가설시설물 규모 축소 및 부속시설 위치 변경, 기간연장

ㅇ ‘09.2.17 : 허가사항변경허가 통지(문화재청→종로구)

ㅇ ‘09.2.20 :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착수신고서 제출(종로구→문화재청)

ㅇ ‘09.3.25 : 행사관련 안전대책 제출(종로구→문화재청)

ㅇ ‘09.4.7 :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종로구→문화재청) / 전신주 4개 설치

ㅇ ‘09.4.20 : 사적분과 심의 / 지반 굴착 없이 전기 인입시설 설치방안 강구

ㅇ ‘09.5.7 : 경희궁지 발전기 설치 허가통지(문화재청→종로구)

ㅇ ‘09.6.9 :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종로구→문화재청)

- 기간연장(당초 : ’08.7.10～8.31/변경 ’08.7.10～11.30)

(2)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 특별전시

ㅇ 전시기간 : 2009.10.1～10.29

ㅇ 전시내용 : OMA(Office for Metropolitan Architecture) 작품과 네덜란드에서 활동한 한국건축가들 작품전시

【21차】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 당 자	남기황 사무관, 오춘영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20 481-4686

1. 개인 및 재단의 국보 소유 현황

ㅇ 개인 및 재단의 국보 소유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인 소장 유물의 거래 현황

ㅇ 우리 청은 개인 소장 유물 거래에 대해 관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지정 문화재(국보 및 보물)에 대한 매매 및 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38조에 의하여 소유자 변경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ㅇ 개인 소유 문화재 소유자 변경 현황을 별도로 송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인 소장 유물을 관리하는 특수한 단체

ㅇ 개인 소장 문화재는 각각의 소유자가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고 있어 별도의 특수법인 등 관리단체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4. 최근 3년('07년～'09년)간 개인 소유 문화재가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현황

- 국보나 보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유물 자료(소유자 현황 등)

ㅇ 최근 3년('07년～'09년)간 개인 소유 동산문화재가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현황은 국보 2건, 보물 15건이며,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일반동산문화재의 보물 지정이나 보물의 국보 승격 지정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3인 이상 관계 전문가의 지정조사와 문화재위원회(동산분과)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사항으로 조사 및 심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정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개인소유 문화재 중 국보나 보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유물 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담 당 자	정계옥 과장
연 락 처	02-3701-7650

5. 개인소장유물을 구입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안 및 예․결산 검토보고서

ㅇ 문화재청 소속기관 중 국립고궁박물관만이 유물 구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립고궁박물관의 유물 구입 예산과 구입 현황 등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 당 자	남기황 사무관, 오춘영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20 481-4686

6. 개인 유물 거래시 세금부과 현황

ㅇ 우리 청은 개인 소장 유물 거래에 대해 관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관련 세제감면 규정을 별도로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유물 소유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및 세부내역 및 지원절차

ㅇ 우리청의 국고보조금 지원은 국가지정 문화재에 한하고 있으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은 개인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정비율의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개인 소유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 등 국고보조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존처리 등 보수 정비 사업은 우리 청에 검토 및 사업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09년도 개인 소유 문화재 국고보조사업 지원현황 및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조동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 4739

8.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를 개인 및 단체가 회수한 경우 현황(구매자와 구매유물 자료)

ㅇ 개인(단체)이 외국에서 우리 문화재를 구입한 경우는「문화재보호법」상 신고나 허가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내용(보관처)	수량
‘01.4	趙泰億筆 騎馬圖 등(한림대학교박물관)	241
‘04.7	수월관음도(디아모레뮤지움)	1
‘09.1.	감로왕도(1580년 제작 /북촌미술관)	1

ㅇ 아울러, 우리 청에서는 국외문화재 구입현황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신고제도 도입을 검토한 바 있으나, 국민 자율로 추진하는 사안까지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향후 각 계 의견을 들어 법률안 반영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22차】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1. 전통사찰보조지원사업 관련

- 전통사찰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상세내역, 추진계획서 등

- 최근 5년간 예산집행현황(각 지역별, 연도별 등)

- 동 사업의 미집행액이 연례적으로 부진한 사유

- 실집행이 잘되는 지역과 안되는 지역 주요사찰명(5개씩)

ㅇ 전통사찰보조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으로 우리 청은 해당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3차】

담당부서	활용정책과
담 당 자	배영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41

1. ‘1문화재 1지킴이’ 참여기업 및 단체에 대한 추후 관리 현황

- 예산배정, 관리․감독 실태 등

ㅇ 요구번호(09-임시-28/2009.7.1), 요구번호(09-0915-07/2009.9.15)에 대한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화재지킴이 민간단체 지원내역은〔붙임 1-1〕과 같습니다.

- 선정 뒤 재체결 심사과정 및 심사결과 조치보고서

ㅇ 문화재지킴이는 문화재청 ‘한 문화재 한 지킴이’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통해 신청하고, 분기별로 지자체를 통해 문화재 관리자(소유자)를 대상으로 활동 가능여부를 협의하여 활동을 허락한 경우 위촉하고 있습니다.

ㅇ 이 과정에서 비공개 문화재, 보수 중인 문화재, 박물관 등 전시관 내 문화재, 거주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의 사유로 위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ㅇ 위촉기간은 2년간이며 위촉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해촉 요구가 없으면 재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촉 기간 만료에 따른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며, 보통 해촉 사유는 개인 사정에 따른 활동불가로 주요 사유는 거주지 및 근무처 변동 등입니다. 현재까지 재위촉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이외에 위촉기간 중 해촉을 요청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붙임 1-1】

□ 사업명 : 문화재지킴이 활동 공모 사업 지원

ㅇ 2007년도

(단위: 천원)

연번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액
1	정보화를 통한 옥천서원 널리 알리고 가꾸고 살리기운동	송병관	5,600
2	용인역사문화학교 문화재 교육 운영	정정화	7,500
3	정업원 정순왕후 추모행사	여성문화유산해설사회	9,900
4	가족이 함께하는 향토 문화재 가꾸기(주 5일제 수업에 따른 특화 활동)	안동문화지킴이	16,000
5	문화재 지도자 교육 및 1문화재 1분회 지킴이 활동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 -충북지부-	10,000
6	문화재모니터 활동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	9,000
7	결손가정과 저소득층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위례역사문화연구회	6,000
8	금정산성 알고 10배로 사랑하기	교육공동체부산시민모임	3,000
9	문화재지킴이활동	제주문화지킴이	10,000
10	‘광주광역시 1문화재 1지킴이’ 자원봉사 활동	(사)대동문화	8,000
11	대전 지역 단체지킴이 활동	대전문화역사진흥회	8,000
12	전국폐사지투어콘서트 3번째 경주황룡사지음악회	문화복지연대	10,000
13	풍납 ․ 몽촌토성지킴이 활동	(사)서울文化史學會	4,000
14	경주 외곽지역 문화재 청정운동	(사)신라문화원	10,000
15	왕릉지킴이활동	(사)한국의재발견	12,000
16	세계문화 유산『화성』문화재 지킴이 자원봉사자 육성 및 운영	(사)화성연구회	17,000
17	목포지역 근대문화유산 홍보 및 지킴이 양성교육 보전 활동	목포KYC	8,000
18	제2기 포항문화역사 길라잡이 양성 및 문화재 알림ㆍ정화활동	포항KYC	9,000
19	민․관․학․기업 협력을 통한『문화재 지킴이 마을만들기』	수원KYC	23,000
20	2007‘ 남원문화유산의 재발견	남원문화지킴이	8,000
21	낙동강, 국난극복의 숨결을 찾아서	남지철교보존대책위원회	6,000
계		21개 단체	200,000

ㅇ 2008년도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액
1	평택문화재사랑 봉사체험학습교실	송탄고교동아리(방효업)	2,500
2	풍납·몽촌토성 지킴이 활동	(사)서울문화사학회	6,000
3	2008년 희망나누기	위례역사문화연구회	12,000
4	잊혀진 여성 이야기를 찾아서	여성문화유산해설사회	9,000
5	왕릉 지킴이 활동	(사)한국의재발견	13,000
6	내셔널트러스트 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문화유산 지킴이	(재)내셔널트러스트문화유산기금	3,000
7	금정산성 진면목 찾아 알리기	교육공동체부산시민모임	6,000
8	남도 문화유산 1문화재 1지킴이 자원봉사 활동	(사)대동문화	6,000
9	대전지역 1문화재 1지킴이 단체 활동	대전문화역사진흥회	6,000
10	비지정문화유산의 현지조사와 지킴이 활동	한밭문화마당	6,000
11	“우리 고장의 문화재 바로 알고, 가꾸고, 알리기”	예터밟기	4,000
12	수원화성 안 주민들과 함께하는 “신바람 나는 문화재지킴이활동 ”	수원KYC	15,000
13	충북 1문화재 1지킴이 교육 및 지킴이 대회	충북 파라미타청소년협회	12,500
14	가족이 함께 지키는 우리문화재 가꾸기	익산가정사랑학교	7,000
15	문화재지킴이 확산위한 747 문화유산 현장체험	남원문화지킴이	12,000
16	목포지역 근대문화유산홍보및 지킴이양성교육 보전활동	목포KYC	10,000
17	가족이 함께하는 향토 문화재 가꾸기	안동문화지킴이	14,000
18	1문화재1지킴이 활동 및 문화재해설사 양성	상주사연구회	4,000
19	경주 외곽지역 국보지킴이 (지정,비지정 포함) 문화재지킴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사)신라문화원	22,800
20	문화재 지킴이 (분상성, 은하사, 초선대 마애불)	문사랑	7,000
21	문화재지킴이 청소년 지역대 활동	제주문화재지킴이	12,000
22	서울숭례문 복구현장 시민안내 활동	서울KYC	10,000
	총 계	22개 단체	199,800

ㅇ 2009년도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액
1	풍납·몽촌토성지킴이 활동	(사)서울문화사학회	7,000
2	숭례문 복구현장 지킴이활동	(사)한국의재발견	10,000
3	나주 지역민과 함께 하는 문화유산 지킴이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5,000
4	청소년 여성문화재지킴이 리더십 교육	여성문화유산연구회	6,000
5	위례청소년지킴이 문화재 활동과 백제 꾸러기 지킴이 활성화 사업	위례역사문화연구회	8,000
6	창덕궁 환경가꾸기(문화재 주변 정화활동)	(재)아름지기	3,000
7	펀(Fun) 펀(Fun)한 청소년문화재지킴이 활동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	6,000
8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지도자 문화재 모니터링 해설사” 양성교육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5,000
9	금정산성 진면목 찾아 알리기	교육공동체부산시민모임	6,000
10	우리 문화재는 우리가 지킨다.(정화활동, 모니터링활동, 재난방지활동)	대구시니어문화유산지킴이	3,000
11	남도 어린이 문화재지킴이단, 지도교사단 운영	(사)대동문화재단	10,000
12	무등산권 문화재 지킴이 자원봉사활동	광주북구문화재지킴이	6,000
13	대전의 일반인, 학생들과 함께하는 한문화재 한지킴이 활동	대전문화역사진흥회	7,000
14	청소년과 함께하는 지킴이활동“구석구석 찾아라! 문화유산 보인다!”	한밭문화마당	5,000
15	세계문화유산 『화성』문화재 지킴이 자원봉사자 육성 및 운영	(사)화성연구회	8,000
16	의마(義馬)야 놀자' 및 '기축년 워낭소리'	성남문화지킴이	5,000
17	JIGI Youth Camp 문화재지킴이 활동	수원지기학교	5,000
18	충북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 활동 및 지도교사 교육	(사)충북파라미타청소년협회	10,000
19	청소년지킴이의‘남원산성 올라가～’현장활동	남원문화지킴이	8,000
20	전주문화지킴이 양성 아카데미 및 문화재 보존활동	전주문화지킴이(시민행동21)	6,000
21	남원교룡산성 별장청 주변(염고터, 장대터) 정화활동 및 거북바위 홍보책자 발간	전통문화재연구원	5,000
22	가족이 함께 지키는 우리문화재 가꾸기	익산가정사랑학교	7,000
23	1～3세대 문화재지킴이 협동 프로그램 운영	(사)신라문화원	8,000
24	문화재주변정화 및 문화재 지킴이활성화	조문국의성문화유산보존회	7,000
25	가족이 함께하는 향토 문화재 가꾸기	안동문화지킴이	10,000
26	경남 지역의 문화재 모니터링,정화활동과 보호및 홍보	진주성지킴이회	3,000
27	문화재지킴이 활동 및 학교 지역대 활동	제주문화재지킴이	10,000
	총 계	27개 단체	179,000

【24차】

담당부서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담 당 자	이재준 사무관, 박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2-3701-7611, 061-270-2022

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문화관람시설의 관람료 자료

-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최근 3년간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의원

【2차】

담당부서	활용정책과, 궁능문화재과
담 당 자	이길배 서기관, 정성조 사무관 / 이재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45, 481-4701/481-4777

1. 문화재청의 고궁의 관광명품화, 공간디자인 개선추진에 대한 논의

① 고궁의 관광명품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역과 진행정도(경복궁 근정전 등 주요전각 개방, 고궁 통합관람제 도입, 궁중생활상 재현 전시 확충, 조선왕릉 전시지원센터 건립 등의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고궁 주요전각 개방(‘09년도)]

ㅇ 경복궁(‘09.1.24, 태원전 및 함화당․집경당 권역 개방 및 건천궁 상시개방으로 전환)

ㅇ 창덕궁 시범개방 실시(‘09.7.23, 궐내각사, 낙선재, 성정각 매주 목요일 개방)

[고궁 통합관람제 도입]

ㅇ 5대궁 연계관람 및 통합관람은 궁궐 통합감시망 사업 및 소방시스템 구축 완료 후 실시하기 위하여 당초(‘09.10.01) 계획을 변경하여 2010년 초로 연기하여 실시 예정입니다.

- 통합관람을 위한 검표기기 도입 및 매수표소 설치(‘09년 말까지)

- 규정개정 : 「궁․능원 및 유적기관 관람등에 관한 규정」개정(‘09.12)

- 대국민 홍보(‘10년 초)

- 통합관람 전면실시 예정 : ‘10.3월 이후

[궁중 생활상 재현전시 확충]

ㅇ 궁궐별 주요전각에 왕실의 생활용품을 재현, 전시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09년 7월「경복궁 주요전각 재현용품 전시 기본계획 및 궁궐별 재현전시 확충 중장기계획」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최종보고서는 11월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ㅇ 또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올해에는 경복궁(교태전, 건청궁 등)을 중심으로 재현용품을 확충할 계획이며, 10년도 이후에는 창덕궁, 창경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조선왕릉 전시지원센터 건립 계획]

ㅇ 조선왕릉 전시지원센터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조선왕릉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 사 명 : 조선왕릉전시관 건립공사

- 건립위치 : 서울시 노원구 소재 사적 제201호 태강릉 권역 내

- 공사기간 : 2007. 12 ～ 2009. 12월

- 건립규모 : 건축면적(999㎡), 높이(8.70m),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 전시내용 : 국장 및 산릉절차, 부묘제, 왕릉제도 등

② 고궁의 관광명품화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중 국립고궁박물관과 연계된 프로그램 존재여부

ㅇ 고궁관광자원화 사업 중 국립고궁박물관과 연계된 사업은 강의와 체험 등을 통해 왕실 관련 사전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왕실 체험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수랏간 최고상궁과정’,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왕실태교, 우리 아이 왕자 공주처럼 키우기’, 원어민 영어교사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험으로 배우는 왕실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며, 참여자들의 호응도 또한 높습니다.

담당부서	궁능문화재과, 국립고궁박물관
담 당 자	정성조 사무관/이재서 사무관, 이재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481-4777, 02-3701-7611

③ 2008년도에 비해 2009년도에 달라진 각 고궁과 국립고궁박물관의 안내해설 자료집, 국가별 언어로 번역된 안내 자료 2008년 자료와 2009년 자료 일체

ㅇ 2008년도에 비해 달라진 2009년도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복궁 안내책자에 건청궁 내용 추가 하여 제작

- 창경궁 및 덕수궁은 안내브로슈어를 미니가이드북 형태로 제작

ㅇ 국가별 언어로 번역된 안내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고궁과 국립고궁박물관의 각각의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관광객 수와 이중 외국인 관광객의 비율과 정확한수 나라별 외국인 관광객의 수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각 고궁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벤트 외국인 단체관광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벤트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안내 담당기관(문화재청 소속의 안내원인지 각 여행사의 담당 가인드 인지)

ㅇ 외국인 안내는  정해진  안내시간에 각 궁 소속 외국어 안내원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활용정책과
담 당 자	배영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41

2. 「1문화재 1지킴이」운동에 관한 논의

① 참가자들의 만족도 조사 자료, 행사 참여 후 문화재청 측에서의 피드백 작업의 종류, 참가자들의 행사 재참여율

ㅇ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운동에 관한 참여자 만족도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사기관 및 시기 : 파워리서치/2007.11월

- 조사대상 :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참가중인 전국회원

- 표본수 : 1,165명

- 방 법 : 전화 설문조사

- 조사결과 : 문화재지킴이 본인의 활동 만족도 : 3.83점(5점 만점)

문화재청 지원 만족도 : 3.46점(5점 만점)

ㅇ 우리 청에서는 문화재지킴이 운동을 위해서 「한 문화재 한 지킴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해 참여하고 있으며, 위촉회원은 홈페이지 활동보고서 게재, 까페․블로그 운영 등으로 참여하며 이의 관리를 통해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ㅇ 또 월별, 권역별로 시행하는 문화재지킴이 기본교육 시마다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ㅇ 참가자들이 행사 재참여율은 파악한 바 없으나, 주요 행사인 문화재지킴이 전국대회, 내고장 문화재 가꾸는 날 행사 등은 지역의 민간단체 위주로 많이 참여하여 민간단체 재참여율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②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의 예상 효과 연구

ㅇ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운동’은 문화재보존․관리에 있어 행정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문화재보호 운동에 참여를 통한 문화 확산을 위해 시작된 사업입니다.

ㅇ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예산 부족을 보완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문화재 훼손의 사전예방 효과(문화재 피해 극소화 및 신속한 대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국민의 문화재 향유 기회 확대 등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궁능문화재과
담 당 자	정성조 사무관
연 락 처	042 481-4701

3.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① 문화재 안내원의 채용 방법, 문화재 안내원의 나이, 학력, 외국어 실력 정도, 이들의 채용조건

ㅇ 임용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나이제한 없음

- 신체 건강하고 우리말 구사능력과 해당외국어 회화가 능통한 자

- 면접시험심사위원(외국인 또는 외국어 전문가 포함)과 1대1 면접

ㅇ 주요업무

- 관람안내(일반관람안내, 귀빈(VIP)관람안내, 단축안내, 데스크안내, 전화안내, 행사안내)

- 궁궐 관련자료 수집, 매뉴얼 제작, 번역 등

② 문화재 안내원의 재교육 상황 : 재교육 예산, 재교욱 담당기관, 재교육 개간, 재교육 과목 등

ㅇ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 안내원 교육현황

(단위 : 천원)

기관명	안내원수	교육일수	교육내용	소요예산
경복궁	13명	3일	ㅇ 고궁안내원역량강화교육 (관광공사/ 3월11·18·24일) ㅇ 경복궁해설사 전문교육 -경복궁의 수목(10.28 예정) -경복궁 복원의 실제(10.28예정) - 조선시대 궁중음식(11월 예정) ㅇ ‘09년 신입직원 건청궁권역관람 해설교육(자체교육/2.3-29) ㅇ 관람서비스교육 (매월 1회 자체교육)	11,196
창덕궁	16명	3일	ㅇ 직원친절 서비스교육 실시 /06.10/ ㅇ 고궁안내원역량강화교육 - 세계문화의 이해등 /07.03/한국 관광협회 주관 - 현장실습 (동구릉, 수원화성) /07.13/ -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안내 / 07.20/
창경궁	6명	6일 (신입직원 자체교육 제외)	ㅇ 고궁안내원역량강화교육 (한양대학교 /7.7, 7.14, 7.21) -조선왕실 문화-이덕일 -능 및 수워화성답사 -궁궐건축 및 의궤교육(남호연, 신병주) ㅇ 2009년 월별 자체 직원교육 - 1월 - 서비스 교육 - 2월 -4월 : 외국어(영,중,일)교육 (‘09.1월～9월) -3월-7월 : 건축 및 조경교육 -8월-9월 : 소방관련 교육 ㅇ ‘09년 신입직원 교육 (자체교육/8.5～8.24) ㅇ영조 어연례 재현행사 현장탐방 (9월 명정전)	-
덕수궁	7명	3일 (신입직원교육일수 제외)	2009/07/06 ～ 2009/07/20 ㅇ 세계문화의 이해 - 김병모 ㅇ 조선시대 왕실문화 - 이덕일 ㅇ 노인 및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관광안내 - 배융호 ㅇ 한국궁궐 건축의 이해 - 남호연 ㅇ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김형민 ㅇ조선왕실의 의궤 - 신병주 ㅇ현장답사 - 동구릉 ㅇ현장답사 - 수원화성	-
종묘	3명	15일	ㅇ 신선원전 현장교육 (자체교육/1.30./ 1일) ㅇ 혜경궁홍씨진찬연 현장 탐방 (3.19 / 1일) ㅇ 고궁안내원역량강화교육 (관광공사/3.11,18,25 / 3일) ㅇ 사극속의역사 교육 (고궁박물관/4.4,4.11,4.18/3일) ㅇ 왕실문화 심층탐구 (고궁박물관 / 6.27 / 1일) ㅇ 궁중음식 연구 (6.28,7.4,7.12,7.18,7.26 / 5일) ㅇ 종묘제례악 공연 현장 탐방 (9.18 / 1일)	-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이주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0

4. 문화재 발굴현장 관한 논의

① 서울시 신청사 공사와 유물 발굴 작업 관련 자료, 공사 지연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민원

ㅇ 서울시 신청사 건립부지에 대한 문화재 조사 현황은 ‘09. 6. 1자 문화재청에서 서울시로 발굴조사가 허가되어 80일간(현장조사일)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결과 조선시대 석축, 배수시설, 일본강점기 건물지, 석열, 입사지정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 추진경과

ㅇ ‘09. 2～4월 : 입회조사 실시(조사기관)

- 주차장 부지에 대한 발굴조사 실시 의견 제시

ㅇ ‘09. 6. 1 : 발굴조사 허가(문화재청→서울시)

조사기관	단 장	책임 조사원	조 사 원	발굴면적	허가일수
한강문화재연구원 (2009-473)	신숙정	박준범	이승원	2,231㎡	20일

ㅇ ‘09. 6. 12 : 발굴조사 착수(조사기관)

ㅇ ‘09. 7. 14 : 발굴조사 현장 지도위원회 개최

ㅇ ‘09. 7. 27 : 발굴조사 연장허가(60일)

ㅇ 또한, 문화재청에 공사 지연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민원은 접수되지 않았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담 당 자	최장락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8

② 남산 르네상스 사업을 위한 중구 서울성곽복원과정에서 건물철거와 관련한 지역주민의 민원

ㅇ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이주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0

③ 두 사안에서 서울시와 문화재청간의 협의 내용

ㅇ 발굴조사 등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허가요청이 있어 검토 후 회신하였고 향후 협의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윤한정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89

5. 천연기념물 보호사업과 관련

① 2009년도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한 문화재청의 활동 내용 : 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 수

ㅇ 2009년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칭	소 재 지	문화재구역	지정일
천연기념물 제500호	목포 갓바위	전남 목포시 용해동 86-24 인접해역	해역부 1,179㎡	2009.4.27
천연기념물 제501호	군산 말도 습곡구조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산90-1 등	3필지 / 16,191㎡	2009.6.9
천연기념물 제502호	강화 참성단 소사나무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문산리 산55(참성단 내)	1필지 / 314㎡	2009.9.16
천연기념물 제503호	고창 교촌리 멀구슬나무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75-3(고창군청 내)	1필지 / 2,000㎡	2009.9.16
천연기념물 제504호	화성 융릉 개비자나무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7-1 (융릉 재실 내)	1필지 / 78.5㎡	2009.9.16
명승 제54호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 일원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618번지 등	20필지 / 954,778㎡	2009.9.18
명승 제55호	무주구천동 일사대 일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산 13-2번지 등	16필지 / 51,922㎡	2009.9.18
명승 제56호	무주구천동 파회,수심대일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2109번지 등	10필지 / 53,280㎡	2009.9.18
명승 제57호	담양 식영정 일원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산75-1번지 등	27필지 / 28,039㎡	2009.9.18
명승 제58호	담양 명옥헌 원림	전남 담양군 고서면 산덕리 511번지 등	12필지 / 13,484㎡	2009.9.18
명승 제59호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전남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247번지 등	33필지 / 4,619,039㎡	2009.9.18

② 천연기념물 훼손문제로 논의가 된 인천 굴업도 골프장 건설과 여산골프장개발에 대한 문화재청의 대응내역

ㅇ 옹진 굴업도는 자연생태환경과 해안지형이 잘 보존된 지역으로 환경단체에서 문화재지정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ㅇ 우리청에서는 2008년 굴업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굴업도 토끼섬에 대한 해식지형의 지정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ㅇ 그러나 옹진군에서는 문화재지정이 굴업도 개발계획에 대한 차질을 우려하여 지정을 반대함으로써, 우리청에서는 수차례 공문 협조요청과 직접 옹진군을 방문하여 환경과 개발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ㅇ 참고로 여산골프장 건설 관련 환경훼손 문제는 지자체 등을 통해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중에 있습니다.

< 옹진 굴업도 지정 관련 주요추진내역 >

- ‘08.01.03.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한국녹색회→문화재청)

- ‘08.03.12. 현지조사 실시(이광춘, 이창복, 오경섭 문화재위원)

- ‘08.06.～12. 2008년 지형지질 정밀조사 실시(문화재청)

- ‘09.02.25. 문화재위원회 지정 검토 / 지정추진키로 함

- ‘09.03.10. 지정자료 제출 요청

- ‘09.04.08. 옹진군 지정반대의견 제출

- ‘09.08.31. 옹진군청 방문 협의(옹진군수, 문화재청 관계자 등)

③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한 민간단체의 지원 예산과 지출내역, 지원을 받은 민간단체 활동

지원 연도	법인명	지원금액	지출내역	지원이유 및 활동
2007	한국조류보호협회	76,500	겨울철새 먹이주기 43,650 홍보활동 등 7,885 조난 조수류 보호관리 35,602	천연기념물 조수류 보호관리단체 지원 (법 제16조, 제39조)
		90,000	구조 등 보호활동비 지원 90,000 (전국 18개 지회 지원)	천연기념물 동물 구조․보호활동비 지원 (법 제31조)
	한국수달보호협회	23,500	수달 보호 및 홍보활동비 11,500 조난 수달 보호관리 12,000	천연기념물 수달 보호관리단체 지원 (법 제16조, 제39조)
		20,000	구조 등 보호활동비 지원 20,000 (전국 7개 지회 지원)	천연기념물 수달 구조․보호활동비 지원 (법 제31조)
	대한수의사회	90,000	동물치료경비 지급 84,738 (전국 동물치료소) 지급대행 운영비 5,262	동물치료경비 지원 (법 제31조)
2008	한국조류보호협회	76,500	겨울철새 먹이주기 43,541 홍보활동 등 11,239 조난 조수류 보호관리 21,720	천연기념물 조수류 보호관리단체 지원 (법 제16조, 제39조)
		90,000	구조 등 보호활동비 지원 90,000 (전국 20개 지회 지원)	천연기념물 동물 구조․보호활동비 지원 (법 제31조)
	한국수달보호협회	23,500	수달 보호 및 홍보활동비 14,005 구조 및 연구활동비 등 9,495	천연기념물 수달 보호관리단체 지원 (법 제16조, 제39조)
		20,000	구조 등 보호활동비 지원 20,000 (전국 6개 지회 지원)	천연기념물 수달 구조․보호활동비 지원 (법 제31조)
	대한수의사회	90,000	동물치료경비 지급 84,891 (전국 동물치료소) 지급대행 운영비 5,099 집행잔액(지급오차) 10	동물치료경비 지원 (법 제31조)
2009	한국조류보호협회	166,500	집 행 중	천연기념물 조수류 보호관리단체 지원 (법 제16조, 제39조)
	한국수달보호협회	43,500	집 행 중	천연기념물 수달 보호관리단체 지원 (법 제16조, 제39조)
	대한수의사회	120,000	집 행 중	동물치료경비 지원 (법 제31조)

ㅇ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및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부서	궁능문화재과
담 당 자	정성조 사무관
연 락 처	042 481-4701

6. 장애인, 어린이, 도시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특화사업내역, 성과평가

① 5대궁 13개 능관리소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 수

구분	관람로	점자 블록	경사로	리프트	촉지도	화장실	주차장	휠체어	전동차	기타
경복궁			136			9	7	15	8	175
창덕궁			52			3	1	9	7	72
창경궁			30			5	2	3	6	46
덕수궁			7	2		3		2	6	20
종 묘			8			3		2	2	15
정 릉			1			1		3		5
서오릉			1			4	2	5	5	16
광 릉	370m					2	4	2		378
동구릉	3,200m					4	4	5		3,213
태 릉						2	1	2	2	7
홍 릉			1			2	5	2		10
헌 릉						4	2	3		9
선 릉	3,490m		1			2	1	4	6	3,504
융 릉	971	2	-			2	3	2		980
파주삼릉						5	2	2	1	10
장 릉						1	3	3	1	8
의 릉		1				4	3	3		11
세종대왕		0	8			5	2	3		18
합 계	8,031	3	245	2	0	61	42	70	44	8,498

※전동차는 전기차, 전동스쿠터 포함

② 09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연구 예산 사용 내역

ㅇ 궁․능․유적기관별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궁궐유적기관 장애인 편의증진 개선 연구용역” 실시함

- 용역수행자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용역기간 : ‘09. 4. 9 ～ ‘09. 8. 8

- 용역금액 : 44,984,790원

③ 장애인들의 문화시설 체험 후 만족도 설문지

ㅇ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④ 2009년도 실시된 장애인, 어린이, 도시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특화사업내역과 성과평가

ㅇ 소외계층 어린이 대상(지역아동센터 4개소) 청소년문화학교 실시(창경궁)

- 참가인원 : 4회 120여명

- 행사일시 : 2009.7.27-8.19 기간중 매주 수요일 4회, 14:00～16:30

- 행사내용

․창경궁 궁궐역사에 관한 강의

․현장답사 및 체험학습(단청무늬 풍경만들기 체험)

- 성과평가 : 문화유산의 향유 기회가 적은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론강의, 현장답사, 체험학습 등을 병행하여 창경궁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함 계기가 되었음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 당 자	오춘영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686

7. 서적「한국의 초상화 : 역사속의 인물과 조우하다」

ㅇ 요구하신 자료(책자)는 별도로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차】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채수희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739

1.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국내 문화재 현황 및 관리 상황 관련

1) 조선왕릉의 세계문화유산 지정 추진 경과 및 실적

ㅇ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유네스코) : ’06. 12월

ㅇ 세계유산 신청서 제출(유네스코) : ’08. 2월

ㅇ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 자문기구) 전문가 현지 실사 : ’08. 9월

ㅇ 자문기구 내부 평가 : ’08. 9월 ～ ’09. 4월

ㅇ 제33차 세계유산위원회 등재 결정 : ’09. 6. 30.

담당부서	궁능문화재과
담 당 자	나명하 사무관 / 하선웅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6 / 481-4777

2) 유네스코 지정 조선왕조 왕릉 소방시설 현황(각 왕릉별)

- 화재경보기, 감시카메라, 소화기, 소화전, 각종장비(소방살수차 등) 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09 9.18기준)

구분 기관명	소화전	분말 소화기	하론 소화기	청정 소화기	감시 카메라	침입감지 센서	소방 오토바이	등짐 펌프	소방 살수차	비고
경복궁관리소	42	600	40		168	121	1
창덕궁관리소	33	268		2	154	119	1	10
창경궁관리소	8	180	30		55	67		5
덕수궁관리소	21	18	80		36	47			1
종묘관리소	12	82	4	4	42	56		10	1
정릉관리소	1	28						23
서오릉관리소	2	98		1	10		1	30
광릉관리소		55					1	20
동구릉관리소	1	90	1		17		1	47
태릉관리소	2	22					1	36
홍유릉관리소		46		9			1	13
사릉관리소	6	35	5		2		1	15
헌릉관리소		24	6					8
선릉관리소		40			16		1	14
융릉관리소		62	1				1	10
파주삼릉관리소	1	78					1	27		장릉, 소령원 포함
장릉 관리소	1	28						23
의릉 관리소	3	78					1	37
세종대왕관리소	6	111	8		8		1	5
계	139	1,943	175	16	508	410	13	333	2

ㅇ 화재경보기는 현재 4대궁·종묘의 종합경비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며, 하반기 중 13개능에 대한 종합경비시스템 구축사업을 착공할 예정이고

ㅇ 소방살수차는 궁궐직영소방원 채용이 완료되어 기 보유한 궁 2개소를 제외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에 추가로 구입·배치할 예정입니다.

- 관리인력(순수 소방인력, 2004년 이후 증감 포함), 소방관리인력 교대근무 형태

ㅇ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단위 : 명)

기관명	소 방 인 력 현 황						소방관리인력 교대근무 형태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경복궁	66	87	93	93	101	138	ㅇ주간 : 정규직원, 안전관리 및 안내요원, 직영소방원, 청원경찰, 공익요원, 지도위원, 해설사, 기타 비정규직 등 ㅇ야간 : 당직, 야간경비(6명, 3명 격일)
창덕궁	56	62	63	64	81	143	ㅇ주간 : 정규직원, 안전관리 및 안내요원, 직영소방원, 청원경찰, 공익요원, 지도위원, 해설사, 기타 비정규직 등 ㅇ야간 : 당직, 야간경비(8명, 4명 격일)
창경궁	40	51	41	45	46	60	ㅇ주간 : 정규직원, 안전관리 및 안내요원, 직영소방원, 청원경찰, 공익요원, 지도위원, 해설사, 기타 비정규직 등 ㅇ야간 : 당직, 야간경비(6명, 3명 격일)
덕수궁	42	37	40	58	62	78	ㅇ주간 : 정규직원, 안전관리 및 안내요원, 직영소방원, 청원경찰, 공익요원, 지도위원, 해설사, 기타 비정규직 등 ㅇ야간 - 당직, 야간경비(4명, 2명 격일) - 야간개방인력(18명, 방호·시설관리) - 직영소방원 상황실(6명, 1일 2명)
종묘	37	38	36	34	40	47	ㅇ주간 : 정규직원, 안전관리 및 안내요원, 직영소방원, 지도위원, 해설사, 기타 비정규직 등 ㅇ야간 : 당직, 야간경비(6명, 3명 격일)
정릉	24	24	25	25	33	36	ㅇ주간 : 정규직원, 안전관리 및 안내요원, 공익요원, 지도위원, 기타 비정규직 등 ㅇ야간 : 당직, 야간경비(6명, 3명 격일)
서오릉	38	43	48	43	62	33	ㅇ주간 : 정규직원, 안전관리 및 안내요원, 공익요원, 지도위원, 기타 비정규직 등 ㅇ야간 : 당직, 야간경비(12명, 6명 격일)
광릉	27	25	21	25	34	37	ㅇ주간 : 정규직원, 안전관리 및 안내요원, 공익요원, 지도위원, 기타 비정규직 등 ㅇ야간 : 당직, 야간경비(8명, 4명 격일)
동구릉	23	29	30	26	32	42	ㅇ주간 : 정규직원, 안전관리 및 안내요원, 공익요원, 지도위원, 기타 비정규직 등 ㅇ야간 : 당직, 야간경비(6명, 3명 격일)
태릉	15	17	19	24	29	32	ㅇ주간 : 정규직원, 안전관리 및 안내요원, 공익요원, 지도위원, 기타 비정규직 등 ㅇ야간 : 당직, 야간경비(4명, 2명 격일)
홍유릉	23	24	27	30	27	39	ㅇ주간 : 정규직원, 안전관리 및 안내요원, 공익요원, 지도위원, 기타 비정규직 등 ㅇ야간 : 당직, 야간경비(4명, 2명 격일)
사릉	28	20	16	18	25	28	ㅇ주간 : 정규직원, 안전관리 및 안내요원, 공익요원, 기타 비정규직 등 ㅇ야간 : 당직, 야간경비(6명, 3명 격일)
헌릉	18	22	19	21	28	33	ㅇ주간 : 정규직원, 안전관리 및 안내요원, 공익요원, 지도위원, 기타 비정규직 등 ㅇ야간 : 당직, 야간경비(4명, 2명 격일)
선릉	28	28	28	41	44	46	ㅇ주간 : 정규직원, 안전관리 및 안내요원, 지도위원, 기타 비정규직 등 ㅇ야간 - 당직, 야간경비(4명, 2명 격일) - 야간개방인력(18명, 방호·시설관리)
융릉	18	23	23	21	22	26	ㅇ주간 : 정규직원, 안전관리 및 안내요원, 기타 비정규직 등 ㅇ야간 : 당직, 야간경비(4명, 2명 격일)
파주삼릉	27	27	27	31	42	45	ㅇ주간 : 정규직원, 안전관리 및 안내요원, 공익요원, 지도위원, 기타 비정규직 등 ㅇ야간 : 당직, 야간경비(8명, 4명 격일)
장릉	20	20	20	23	21	25	ㅇ주간 : 정규직원, 안전관리 및 안내요원, 공익요원, 지도위원, 기타 비정규직 등 ㅇ야간 : 당직, 야간경비(4명, 2명 격일)
의릉	31	38	29	25	33	40	ㅇ주간 : 정규직원, 안전관리 및 안내요원, 공익요원, 지도위원, 기타 비정규직 등 ㅇ야간 : 당직, 야간경비(8명, 4명 격일)
세종대왕유적	47	39	41	33	35	39	ㅇ주간 : 정규직원, 안전관리 및 안내요원, 해설사, 기타 비정규직 ㅇ야간 : 당직, 야간경비(6명, 3명 격일)

- 소방차량 진입 관련 거리별 소방차량 진입불가 현황, 시간별 소방차량 도착소요시간, 인근 소방서 위치현황

ㅇ 소방차량 진입 관련 거리별 소방차량 진입불가 현황

구 분		거리별 소방차량 진입불가 현황
종 류	계	합계	50m 이상	100m 이상	300m 이상
궁 궐	5	0	0	0	0
능 원	25	0	0	0	0
세종대왕유적	1	0	0	0	0
합 계	31	0	0	0	0

※ 문화재청 소속 5대궁, 13개능,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 있습니다.

ㅇ 시간별 소방차량 도착소요시간 및 인근소방서 위치 현황

구 분		소방차 도착시간 및 위치현황
종 류	계	합계	10분 이하	30분 이하	1시간 이하	1시간 이상
궁 궐	5	5	5	-	-	-
능 원	25	25	22	3	-	-
세종대왕유적	1	1	1	-	-	-
합 계	31	31	31	3	-	-

담당부서	활용정책과
담당자	도중필 사무관
연락처	042-481-4819

3) 조선왕릉 관광 자원화 추진 현황

ㅇ 조선왕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2009.6.26)되므로 인하여 왕릉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즉 단순한 조선 왕들의 무덤(릉)에서 조선시대 역사와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문화유산 현장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ㅇ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조선왕릉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조선왕릉 관계기관 업무 협의체를 구성(‘09.7월말)하였으며, 조선왕릉 관광자원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업무 협의회(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ㅇ 또한 조선왕릉 보존관리 및 활용대책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2009. 8.11/국립고궁박물관)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선왕릉 보존관리 및 활용(관광자원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동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조선왕릉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궁능문화재과
담 당 자	정성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2. 국가지정 문화재 중 용도변경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현황 관련(왕릉의 재실을 관리사무소로 사용하는 현황)

1) 국가지정 문화재 중 용도변경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용도 변경없는 타 용도 사용의 관련법규

ㅇ 해당하는 관련법규는 없습니다.

3) 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용도 전용 사유와 대응현황 일체

ㅇ 능역 내 별도의 관리사무소가 건립되지 않아 조선왕릉의 관리를 위하여 현재 까지 재실을 관리사무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ㅇ 조선왕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각 능별 관리사무소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 ‘08.12 ～ ’09.12 동구릉관리사무소 건립 중

- ‘10년부터 관리사무소 건립 예산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건립 추진

담당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담 당 자	이규훈 연구관
연 락 처	042-860-9171

3. 중국의 동북공정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고구려-발해 유물 발굴 사업 관련

1) 고구려, 고조선, 발해 문화권의 유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 현황

ㅇ 현지답사 및 문헌조사 결과 중국에는 고구려 관련유적 324개소, 발해관련 유적이 229개소 등 총 553개소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중국소재 고구려․발해유적 현황〉

시기 성격 지역	고구려				소계	발해				소계	총계
	건축	성곽	고분	기타		건축	성곽	고분	기타
요령성	1건	112건	16건		129건						129건
길림성	5건	102건	85건	3건	195건	14건	124건	40건	2건	180건	375건
흑룡강성						2건	42건	5건		49건	49건
계	6건	214건	101건	3건	324건	16건	166건	45건	2건	229건	553건

2) 고조선·고구려·발해 문화권 유물에 대한 실태 조사 현황

ㅇ 중국 소재 요령성박물관, 발해상경유지박물관 등에서 고조선·고구려·발해 유물   확인(2007-2008)

-『중국 소재 고조선 관련 유적 보고서』발간(2008)

ㅇ 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연구소 소장 발해유물 등 한민족관련 유물 실태조사

- 특별전 『아무르·연해주의 신비』개최(2006)

ㅇ 한러 공동 연해주 고고유적 학술조사(2006-)

- 연해주 소재 발해 등 한민족관련 유적·유물 조사보고서 발간(『연해주의 문화유적 Ⅰ·Ⅱ』)

ㅇ 연해주 콕샤로프카-1 발해평지성 발굴조사(2008-2009)

- 발해 유물의 고구려 영향 확인(띠고리손잡이 항아리 등)

ㅇ 고구려․발해유적 발굴조사 현황은〔붙임 3-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3-1】

고구려 발해유적 발굴조사 현황

발굴조사명	발굴 기관	발굴 기간	발굴실적
한러 공동발굴조사 (제1～제3차 조사, 수추섬 신석기주거유적)	국립문화재연구소	’00～ ’02	ㅇ완벽한 수혈주거지 5기발굴 ㅇ신석기시대의 다양한 토기 등 출토
제4차 한러 공동발굴조사 (불로치까 1차조사)	국립문화재연구소	’03	ㅇ초기철기시대(부여, 옥저, 고구려 초기국가형성관련) 주거지 6기, 테라스유적1기
제5차 한러 공동발굴조사 (불로치까 2차조사)	국립문화재연구소	’04	ㅇ신석기시대 주거지 3기, 초기철기시대 주거지 5기 등
제6차 한러 공동발굴조사 (불로치까 3차 조사)	국립문화재연구소	’05	ㅇ주거지 9기, 소형수혈유구 2기
연해주 한반도관련 유적분포 현황조사 (2006-1차 조사)	국립문화재연구소	‘06. 7～8월	ㅇ연해주 소재 고고유적 38개소의 현황 조사
연해주 한반도관련 유적분포 현황조사 (2006-2차 조사)	국립문화재연구소	‘06. 10월	ㅇ연해주 소재 고고유적 46개소의 현황 조사
연해주 한반도관련 유적분포 현황조사 (2007-1차 조사)	국립문화재연구소	‘07. 5～6월	ㅇ연해주 소재 고고유적 25개소의 현황 조사
제7차 한러 공동발굴조사 (뜨로이츠꼬예유적)	국립문화재연구소	’07. 7～8월	ㅇ말갈발해고분 18기 신석기수혈1기 조사
연해주 한반도관련 유적분포 현황조사(2007-2차 조사, 소콜로프카유적 발굴조사)	국립문화재연구소	‘07. 7～8월	ㅇ초기철기시대 제사유구 1기 조사
연해주 한반도관련 유적분포 현황조사(2007-3차 조사)	국립문화재연구소	‘07. 10월	ㅇ연해주 소재 고고유적 55개소의 현황 조사
연해주 한반도관련 유적분포 현황조사(2008-1차 조사)	국립문화재연구소	‘08. 6월	ㅇ연해주 소재 고고유적 52개소의 현황 조사
연해주 한반도관련 유적분포 현황조사(2008-2차 조사, 콕샤로프카-1 발해평지성발굴조사 및 유적분포현황조사)	국립문화재연구소	’08. 8～9월	ㅇ발해 쪽구들시설 건물지 1기 조사 및 연해주 소재 고고유적 14개소의 현황 조사
제8차 한러 공동발굴조사 (오데로돌고예유적)	국립문화재연구소	’08. 9～10월	ㅇ말갈․발해시기 주거지2기, 무덤1기 조사
연해주 한반도관련 유적분포 현황조사(2009-1차 조사)	국립문화재연구소	‘09.6월	ㅇ연해주 소재 고고유적 53개소의 현황 파악
제9차 한러 공동발굴조사 (오시노보예오제로유적)	국립문화재연구소	‘09. 7～8월	ㅇ말갈·발해시기 주거지 1기, 수혈1기 조사
연해주 한반도관련 유적분포 현황조사(2009-2차 조사, 콕샤로프카-1 발해평지성발굴조사)	국립문화재연구소	‘09 8～9월	ㅇ발해 쪽구들시설 건물지 2기 및 돌담장 등 조사, 대형건물지군 확인
몽골	국립문화재연구소	‘09. 6월	ㅇ흉노고분 1기 조사 ㅇ알타이 지역 유적 분포현황조사
중국 소재 우리역사관련 현황조사(1차)	국립문화재연구소	‘07. 7～8월	ㅇ장춘-목단강-하얼빈-블라디보스톡-북경지역 한반도 관련 자료 수집, 분포조사
중국 소재 우리역사관련 현황조사(2차)	국립문화재연구소	‘07. 11～12월	ㅇ대련-심양-노보시비리스크-북경지역 한반도 관련 자료수집, 분포조사
중국 소재 우리역사관련 현황조사(3차)	국립문화재연구소	‘08. 7～8월	ㅇ심양-조양-능원-적봉-북경지역한반도 관련 자료 수집, 분포 조사
고대문화 정체성 구명연구를 위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몽골)현지 기획조사	국립문화재연구소	‘08. 3～4월	ㅇ사마르칸트-부하라-타슈켄트-울란바타르지역의 한국 고대문화교류의 중심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 실시
고대문화 정체성 구명 관련 중앙아시아(우즈베크스탄, 타지키스탄) 사전 조사	국립문화재연구소	‘09. 2월	ㅇ타슈켄트-사마르칸트-테르메즈지역의 한국 고대문화교류의 중심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 실시

변재일 의원

【2차】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담 당 자	박희웅 사무관, 이규훈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881, 860-9172

1. 국가사적,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제적 세미나 및 학술단체의 학술회의들에 대한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있다면 활동 현황 자료 송부

종별	문화재명	활동현황	비고
건축 역사	건축물, 성곽 등 일반	- 매년 격월로 ‘한국건축역사학회 월례회 강연’ 개최 - 최근 경복궁, 외암민속마을, 미륵사지 석탑을 주제로 강연회 개최
사적	풍납토성 (사적 제11호)	풍납토성 발굴 10주년 기념 학술대회(2007년) ‘풍납토성 500년 백제왕도의 비전과 과제’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적	사천왕사지 (사적 제8호)	신라 호국의 염원 사천왕사(2009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사적	경주 월성 (사적 제16호)	경주 월성의 어제와 오늘(2007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사적	황남리고분군 (사적 제40호) 황오리고분군 (사적 제41호) 인왕리고분군 (사적 제42호) 노동리고분군 (사적 제38호) 노서리고분군 (사적 제39호)	신라고분 발굴조사 100년 기념 학술심포지엄(2006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사적	부여 왕흥사지 (제427호)	특별전 백제왕흥사 개최 기념 국제학술대회(2008년)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의 의미」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사적	익산 왕궁리유적 (제408호)	익산 왕궁리유적 발굴조사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2009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사적	함안 성산산성 (사적 제67호)	“함안 성산산성 출토목간의 내용과 성격”학술행사(1999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의의” 국제학술대회(2007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고대의 목간 그리고 산성” 국제학술심포지엄 (2009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사적	나주 복암리 고분군 (사적 제404호)	나주 복암리 3호분 발굴 10주년 기념 학술대회(2006년) 『나주 복암리 3호분과 영산강유역 고대문화』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담당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담 당 자	이규훈 연구관
연 락 처	042-860-9172

2. 문화재청 소관사업 중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학술적, 역사적 가치들을 직접 연구하거나 또는 연구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가?

사업명	사업내역	비고
숭례문 발굴조사	숭례문(국보 제1호) 발굴조사<2008～현재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경복궁 광화문권역 발굴조사	경복궁(사적 제117호) 발굴조사<2005～현재까지>	〃
한성백제권 종합학술연구	풍납토성(사적 제11호) 발굴조사<2003년～현재까지>	〃
조선왕릉 종합학술조사연구	조선왕릉 42기에 대한 정밀 실측조사 및 보고서 발간<2006～2015>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
주요무형문화재기록화사업	중요무형문화재 125종목에 대한 영상기록 및 보고서 발간<1996～2011년> ㅇ실적 : 종묘제례악(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등 117편 제작(‘95～’09)	국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재연구실)
부여 왕흥사지 발굴조사	부여 왕흥사지(사적 제427호) 문화재지정 구역 및 주변 발굴조사<2000년 ～ 계속>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부여 군수리사지 발굴조사	부여 군수리사지(사적 제44호) 문화재지정 구역 발굴조사<2005년 ～ 계속>	〃
익산 왕궁리유적 발굴조사	익산 왕궁리유적(사적 제408호) 문화재지정 구역 발굴조사<1989년 ～ 계속>	〃
함안 성산산성 발굴조사	함안 성산산성(사적 제67호) 문화재지정구역 발굴조사 <1991년 ～ 현재>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고성 내산리고분군 발굴조사	고성 내산리고분군(사적 제120호) 문화재지정구역 발굴조사<1997년 ～ 2005년>	〃
옹관고분사회정치체 규명학술연구	나주 복암리 고분군(사적 제404호) 주변지역 발굴조사(2006～현재)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대형옹관고대기술 복원프로젝트	나주 오량동 토기요지 (사적 제456호) 발굴조사(2007～현재)	〃
중원문화권 주요 고분군 학술연구	충주 누암리고분군(사적 제463호) 정밀실태조사 및 학술 발굴조사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중원문화권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학술총서 발간 사업(2008년) - 장미산성(사적 제400호)·단양 적성(사적 제265호)에 대한 산성 지형 측량을 통한 주요 현황 및 복원·정비를 위한 자료 확보	〃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자연문화재연구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담 당 자	박희웅 사무관, 윤혜영 사무관, 박종익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881, 610-7611, 054-777-8805

3. 문화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관련 연구 및 학술단체 현황 자료

종별	문화재명	연구 및 학술단체명	주요내용	비고
건축 역사	건축물, 성곽 등 일반	한국건축역사학회	- 건축 역사학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학술지, 연구자료 간행 - 발표회, 강연회 등 개최
천 연 기념물	삽살개	한국삽살개보존회	ㅇ삽살개 순수혈통 보존연구 ㅇ우수 혈통견 보호, 육성
〃	진도개	한국진도개혈통보존회	ㅇ진도견 순수혈통 보존을 위한 학술적인 연구사업 ㅇ우수한 혈통견 발굴, 보호 육성
〃	동물 종 전체	한국조수보호협회	ㅇ야생조류 조사, 연구, 교육 ㅇ천연기념물 조수류 보호
〃	동물 종 전체	한국조류보호협회	ㅇ천연기념물 조수류 보호 육성, 연구 및 국민계몽
〃	동물 종 전체	자연유산보존협회	ㅇ천연기념물, 명승지, 자연유산 조사, 연구, 교육 홍보
〃	수달	한국수달보호협회	ㅇ천연기념물 수달에 대한 조사 연구 및 보호
〃	황새	한국황새복원센터	ㅇ천연기념물 제 179호 황새 야생 복귀를 위한 연구, 교육활동
〃	동물 종 전체	천연기념물동물유전자원은행	ㅇ천연기념물 동물의 유전자원 수집, 보존, 분양, 연구사업 수행
〃	산양	한국산양보호협회	ㅇ천연기념물 산양에 관한 연구 및 보호 활동 등
〃	조류	천연기념물 조류 인공복원연구소	ㅇ천연기념물 조류의 인공증식연구를 통한 종 보존 및 복원사업
〃	동굴	한국동굴연구소	ㅇ자연동굴에 대한 학술조사 및 연구
〃	지질	한국지질고생물학연구회	ㅇ지질․고생물 관련 자연유산의 조사연구 및 보호관리
사적및명승	사적 및 명승전반	(사)한국전통조경학회	ㅇ사적 및 명승분야 전통조경관련 학술활동 및 학술진흥재단 학술지 발간
천연보호구역	독도	경북대학교 독도연구소	ㅇ독도 자료조사 및 홍보, 문화재보호활동
사적	경주남산	경주남산연구소	ㅇ경주남산관련 자료조사 및 홍보, 문화재 보호활동, 문화재 안내 도우미 교육 등

【3차】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신희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47

1. 4대강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하여 3월 1차 자료

ㅇ ‘09년 2-4월에 실시된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문화재 지표조사 진행 개요 및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개요>

- 조사참여 : 중앙문화재연구원 등 23개 기관

- 조사면적 : 총 294㎢(한강 56㎢, 금강 61㎢, 영산강 30㎢, 낙동강 147㎢)

- 조사기간 : 2009. 2.10 ～ 4.30

- 조사결과 : 매장문화재분포지․비지정문화재 407건(제외지 구간),

지정문화재 169건(제방에서 500m 이내)

<지표조사 결과>

▶ 매장문화재분포 추정지 및 비지정문화재

구 분	제외지	제내지 (제방경계+50m)	주변문화재 (500m이내)	계
한 강	107건	117건	178건	402건
금 강	74건	118건	258건	450건
영산강	48건	23건	98건	169건
낙동강	178건	82건	201건	461건
총 계	407건	340건	735건	1,482건

▶ 지정문화재(500m이내) : 169건

구 분	제외지	제내지 (제방경계+50m)	주변유적 (제방+50m～500m)	합계
한 강	4건	9건	18건	31건
금 강	8건	15건	40건	63건
영산강	-	5건	7건	12건
낙동강	5건	11건	47건	63건
합 계	17건	40건	112건	169건

2. 1차 지표조사 이후 추가로 조사해야할 지역

3. 추가 조사가 필요한 지역 중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추가조사가 완료된 지역

ㅇ ‘09년 2-4월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4대강 본류에 대한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09.5월) 후 4대강 지류 등 추가 사업 예정부지에 대하여도 사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계획에 반영토록, 지표조사 결과를 우리 청과 협의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09.6월).

- 이에 따라 실시한 추가 지표조사의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일부 지류 구간은 본류 조사 시 함께 이루어졌으나, 편의상 본 현황에 포함시켜 보고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	지류명	지표조사기관	지표조사기간	완료여부
섬진강		호남,마한,전북,전남,대한,동북아문화재연구원	2009.7.20～2009.9월	진행 중
한강	북한강	강원문화재,강원고고문화,예맥문화재연구원	2009.6.1～2009.7.31	완료 (7.28 보존대책 통보)
	섬강(상류)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09.6.4～2009.7.3	완료 (7.28 보존대책 통보)
	섬강(하류)	한강문화재연구원	2009.2.13～2009.4.30	완료/본류지표조사시 (5.29 보존대책 통보)
금강	갑천	중앙문화재연구원	2009.2.11～2009.4.30	완료/본류지표조사시 (5.29 보존대책 통보)
	유등천	중앙문화재연구원	2009.2.11～2009.4.30	완료/본류지표조사시 (5.29 보존대책 통보)
	미호천	중앙문화재연구원	2009.5.18～2009.7.31	완료 (보존대책 통보 예정)
영산강	함평천	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	2009.2.17～2009.3.31	완료 (5.29 보존대책 통보)
낙동강	금호강	성림문화재연구원	2009.4.2～2009.5.31	완료 (7.7 보존대책 통보)

4. 4대강 문화재 지표조사에 참여한 각 기관별 참여인원

ㅇ ‘09년 2-4월 실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문화재 지표조사에 참여한 각 기관별 인원 현황은 〔붙임 4-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4-1】

4대강 살리기 관련 문화재 지표조사 기관 현황

권역	조사기관	조사기간	인 원	비 고
한 강	경기문화재연구원	02.13～04.30	18
	겨레문화유산연구원	02.13～04.30	11
	한백매장문화재연구원	02.13～04.30	10
	고려문화재연구원	02.13～04.30	11
	한강문화재연구원	02.13～04.30	8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02.13～04.30	6
금 강	백제문화재연구원	02.13～04.30	5
	한국고고환경연구소	02.16～04.30	6
	충남역사문화연구원	02.13～03.30	5
	충청문화재연구원	02.18～04.07	7
	중앙문화재연구원	02.11～04.30	4
	금강문화유산연구원	02.13～04.30	6
낙동강 (경북)	영남문화재연구원	02.16～03.31	1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02.16～04.30	9
	성림문화재연구원	02.16～04.30	7
	대동문화재연구원	02.13～04.30	16
낙동강 (경남)	경상문화재연구원	02.10～04.30	9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02.10～04.30	5
	경남문화재연구원	02.10～04.30	11
	한국문물연구원	02.10～04.30	11
영산강	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	02.10～04.30	21
	마한문화연구원	02.10～04.30	6
	동북아지석묘연구소	02.16～04.30	17

서갑원 의원

【13차】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신희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47

1. 4대강 살리기 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각 1부씩

ㅇ 4대강 살리기 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착수신고서(아래목록 참조)는 별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기관	사 업 명	조사대상지역	조사시작	조사완료 (예정)
(재)겨레문화유산연구원	4대강 살리기 한강권역 문화재 지표조사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화도읍,가평군 청평면, 양평군 양서면·서종면·강하면·강상면·옥천면·양평읍·개군면, 광주시 남종면, 여주군 금사면 일대	09-02-13	09-05-04
(재)고려문화재연구원	4대강 살리기 사업(한강 여주2지구)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경기도 여주군 일원(한강 여주2지구)	09-02-13	09-04-14
(재)금강문화유산연구원	금강3권역 대청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금강수제용담댐～대청댐)	09-02-13	09-04-30
(재)대동문화재연구원	4대강 살리기 사업(낙동강)-회천 합류점～금호강 합류점-문화재지표조사	대구시, 경상북도 고령군 낙동강 일원(울산지구)	09-02-16	09-03-31
(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	영산강1지구외 1개소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전남 함평군 고막원천 합류점～전남 영암군 영산강 하구둑	09-02-16	09-04-30
(재)마한문화연구원	영산강 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문화재 지표조사	전남 나주시 영산동 일원	09-02-10	09-05-30
(재)마한문화연구원	영산강 1지구외 1개소 하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문화재 지표조사	전남 나주시 왕곡면, 공산면, 다시면, 학교면 일원	09-02-17	09-06-30
(재)백제문화재연구원	금강 1권역(강경지구-익산청 구간) 문화재 지표조사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구간	09-02-13	09-04-30
(재)성림문화재연구원	4대강 살리기(낙동강) 금호강 합류점-해평제 인근 구간 문화재 지표조사	경상북도 구미시, 칠곡군, 성주군,고령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원	09-02-16	09-04-30
(재)영남문화재연구원	4대강 살리기 사업(낙동강)-매협제인근, 안동댐하류 문화재지표조사	경상북도 안동시 상주시 일원	09-02-16	09-04-30
(재)중앙문화재연구원	금강3권역 갑천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충청북도 청원군 금강, 충청남도 연기군 금강, 대전광역시 갑천, 유등천 일원	09-02-11	09-04-30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금강수계 문화재 지표조사(부여지구)	충남 부여군 일원	09-02-16	09-03-31
(재)충청문화재연구원	금강중류 기성제보강(봉정제등 13개소)실시설계에 따른 공주, 금강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충청남도 공주시, 연기군 일원	09-02-18	09-04-07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4대강 살리기 사업 한강3지구 구간 문화재 지표조사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소태면 덕은리(충주댐～섬강합류점) 일원	09-02-13	09-04-14
(재)한강문화재연구원	4대강살리기 사업 문화재 지표조사(섬강유역)	4대강 살리기 사업 부지(섬강유역) 일대	09-02-13	09-04-14
(재)한국고고환경연구소	금강1권역(강경지구-대전청구간)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충청남도 논산시, 서천군 금강하류지역 일원	09-02-16	09-04-30
(재)한백매장문화재연구원	4대강 살리기 사업 한강권역 문화재 지표조사	여주1지구	09-02-13	09-04-14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4대강 살리기 사업관련 문화재 지표조사	고양 김포지구(한강-김초), 한강(남한강) 곡릉천	09-02-13	09-04-14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4대강 살리기 사업(낙동강) 구미 해평제-상주 매협제 인근구간 문화재 지표조사	구미 해평제～상주 매협제 인근(NO.450～NO.546)	09-02-16	09-03-31
(재)경남문화재연구원	김해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낙동강 김해지구 마사제인근～북면제인근	09-02-16	09-04-30
(재)경상문화재연구원	김해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낙동강 고곡제 인근～회천합류점	09-02-10	09-04-30
(재)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	영산강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문화재 지표조사	전라남도 담양군 금월리～전라남도 나주시 영산동 일원	09-02-10	09-05-30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김해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낙동강 김해지구 북면제인근～고곡제인근	09-02-13	09-04-30
(재)한국문물연구원	김해지구(대저수문인근～북곡마사재방인근)하천환경정비 사업 실시설계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낙동강 대저수문인근～북곡마사재방인근	09-02-10	09-04-30

【14차】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신희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47

1. ‘4대강 살리기 사업 문화유적 T/F’ 운영 현황

- 주요업무, 구성원, 예산(근거포함), 성과보고서 포함

- 회의록

ㅇ ‘4대강 살리기 사업 문화유적 T/F’는 정식으로 구성된 정기 협의체가 아니라 문화재정책국장 주관 하에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과장 및 담당 직원들(계장 전원)과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직(연구관 2명) 위주로 구성된 실무 협의팀입니다.

ㅇ 이 팀의 구성 목적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 적절한 보존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가 제출됨에 따라 적절한 보존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협의를 실시하였고, 수중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등)을 포함하여 수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나, 별도의 예산을 지출하거나 성과보고서를 발간한 적은 없습니다.

ㅇ 성격상 우리 청 소속 관계 직원들의 실무협의 차원으로 진행된 내부 간담회 형식의 회의였기 때문에 별도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고기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2. 2007～2009년 현재까지

- 본부에 근무하는 타 부처 파견 공무원 명단(기간 포함), 업무현황, 파견근거, 추후활동계획(파견완료시 근무성과, 활동보고서)

- 타 부처에 근무하는 본부 파견 공무원 명단(기간 포함), 업무현황, 파견근거, 추후활동계획(파견완료시 근무성과, 활동보고서)

ㅇ 2007～2009년 현재 본부에 근무하는 타부처 파견 공무원은 없으며, 타부처 파견공무원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타 부처 파견 요청으로 인하여 별도의 활동보고서 작성 계획은 없습니다.

직급	성명	파견기간	업무현황	파견근거	비고
행정사무관	신동렬	08.11.17～ 09. 8.31	국가․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변경 협의 등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국토해양부
학예연구관	홍형우	09. 2. 5～ 10. 2. 4	4대강 살리기 지역 문화재 조사 방안 등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
행정사무관	김응례	09. 9. 1～ 10.11.16	국가․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변경 협의 등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국토해양부

【15차】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조동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9

1. UNIDROIT 문화재 환수협약 공청회 관련 자료

ㅇ「도난 또는 불법반출 문화재에 관한 UNIDROIT협약」(일명 ‘1995년 UNIDROIT협약) 관련 학술대회(2009.9.5.(토)/국립고궁박물관 강당)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차】

담당부서	규제법무감사팀
담 당 자	김종승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1.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의 지적 사항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차】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담 당 자	이병돈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1.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 인원

- 각 시․도별 문화재 담당 구성 인력 현황 : 전담 인원 행정, 학예 등 구분

ㅇ 시도별 문화재 담당 구성 인력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2. 시·도별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ㅇ 시․도별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A+B)	국고보조사업			분권교부세 (B)
		계(A)	국 비	지방비
합 계	358,572	319,592	211,026	108,566	38,980
서울시	38,850	37,867	26,157	11,710	983
부산시	7,953	7,169	4,926	2,243	784
대구시	3,578	3,185	2,157	1,028	393
인천시	5,071	4,349	2,943	1,406	722
광주시	2,784	2,344	1,555	789	440
대전시	3,732	3,189	2,217	972	543
울산시	3,900	3,594	2,504	1,090	306
경기도	14,379	11,267	7,847	3,420	3,112
강원도	14,462	12,479	7,677	4,802	1,983
충청북도	11,323	8,341	5,750	2,591	2,982
충청남도	30,715	27,055	18,878	8,177	3,660
전라북도	31,806	28,105	17,184	10,921	3,701
전라남도	51,902	46,759	29,641	17,118	5,143
경상북도	82,937	76,581	50,910	25,671	6,356
경상남도	29,531	22,916	14,534	8,382	6,615
제주도	25,649	24,392	16,146	8,246	1,257

【18차】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전칠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1. 2000년 ～ 현재 도난당한 비지정문화재 목록

- 도난일시, 문화재명, 도난장소, 회수여부 명시

ㅇ 2000년부터 2009.8월말 현재까지 도난당한 비지정문화재 209건 8,257점 중 59건 2,768점을 회수하였으며,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연번	도난일시	문화재명	수량	도난장소	회수일
2000	지정 건에 포함	’00.3.10 ～4.18	고령박씨 소윤공파 고문서 [교지·교첩]	5점	경북 고령군 우곡면 도진리 130 낙낙당 옥형각	’06.5.24
			고령박씨 소윤공파 고문서 [전적류 9점, 교지·교첩 등 7매]	16점
	1	’00.3.16	진주 청곡사 [진감국사영정 등]	3점	경남 진주시 금산면 18 청곡사
	2	’00.3.18	금산 청풍사 [야은길재영정 등]	3점	충남 금산군 부리면 불이리 청풍사	’04.10.11
				33점
	3	’00.3.24	연기 봉산영당 [최용소선생영정]	1점	충북 연기군 조치원읍 봉산리 봉산영당
	4	’00.3.26	괴산 애한정 [문짝]	34점	충북 괴산군 괴산읍 검승리 산71 애한정
	5	’00.3월 ～7.2	안동 시습재 사당 고문서 등 [문집류, 사군자고화, 바둑판 등]	703점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415
	6	’00.3.30	청도 용천사 불화 [후불탱화]	1점	경북 청도군 각북면 오산리 용전사
	지정 건에 포함	’00.6.4	영주 장말손유물전시관 [청자향로]	1점	경북 영주시 장수면 화기리 18
	7	’00.7.30	남양주 팔당분교 [오층석탑]	1기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237-1
	8	’00.8.10 ～8.29	원주 법천사 불상 등 [석조불상과 용두]	3점	강원 원주시 부론면 법천2리 산70	’00.10.24
	9	’00.8.14	옥천 줄향리 [사자상 등]	3기	충북 옥천군 옥천읍 죽향초등학교 내
	10	’00.8.20	달성 유가사 도성암 불화 [후불탱화]	1점	대구 달성군 유가면 양리 유가사 도성암
	11	’00.9.1	김해 해은사 [가락국수로왕영정, 보주태후허씨영정 등]	2점	경남 김해시 어방동 964 해은사
	12	’00.9.4	청송 대전사 불화 [후불탱화, 신중탱화, 지장시왕탱화 등]	3점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200 대전사
	13	’00.9.22	충주 미륵사지 불상 [불두]	1점	충북 충주시 상모면 미륵리 58 미륵사지	’01.7.11
	14	’00.9.24	해남 대흥사 [무언동자경 등]	13점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대흥사	’01.2.13
	15	’00.9.29	임실 신흥사 불상 [목각나한상]	1점	전북 임실군 관촌면 상월리 360 신흥사	’00.10.18
	16	’00.10.31	구례 천은사 불화 [신중탱화]	1점	전남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70 천은사
	17	’00.11.27	서산 신장리 불상 [석불좌상]	1점	충남 논산시 음암면 신장리 불당골	’00.12.15
	18	’00.12.9	청원 대율리 [귀부석상]	1점	충북 청원군 북이면 대율리 산15-1
	소계		도난 18건 831점		회수 7건 27점
2001	지정 건에 포함	’01.1.6 ～1.8	서울 동대문구 서정철 댁 소장 고문서 등 [서화류(5), 간찰 등]	105점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012번지 한신아파트
	1	’01.1.4	대전 유성 황덕방 소장 [청자상감병 등]	6점	대전 유성구 구암동 426-6
	2	’01.1.27	영양 상청리 [석탑]	1기	경북 영양군 청기면 상청1리
	3	’01.3.16 ～3.17	달성 도동서원 [경현록(83), 제기]	94점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35	’01.7.22
	4	’01.6.19	경주 백률사 불화 [관음보살후불탱화, 지장탱화 등]	2점	경북 경주시 동천동 406
	5	’01.6.19	안성 장원리 [삼층석탑]	1기	경기 안성시 죽산면 334-2
	6	’01.6.21	음성 갑산리 [석탑]	1기	충북 음성군 소이면 갑산리 575-1
	7	’01.6.29 ～6.30	여주 목아박물관 [도자기 등]	19점	경기 여주군 강천면 이호1리 396-2
	8	’01.7.3 ～7.4	청도 대운암 불상 [석조석가여래입상]	1구	경북 청도군 청도읍 유호리 산1-1
	9	’01.7.22	성남 최영호 소장 [청화백자심장문병 등]	3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풍림아파트
	10	’01.7.26	영주 순흥면사무소 불상 [사천왕상]	1구	경북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 314-3	’05.4.7
	11	’01.8.5 ～8.6	안동 개목사 불상 [목조불상]	1점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개목사 원통전
	12	’01.10.13	함양 벽송사 불상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등]	3점	경남 함양군 마천면 추정리 벽송사 보광전
	13	’01.10.15	해남 미황사 불상 [목조동자상]	7점	전남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미황사 응진당
	14	’01.11.2	통영 안정사 불화 [삼세불탱화, 의상대사초상화]	2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888
	15	’01.12.23	영주 영전사 불상 [목조관세음보살좌상]	1점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부6리 401-1	’02.1.26
	16	’01.12.28	구례 화엄사 불화 [지장탱화 등]	2점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
	소계		도난 16건 250점		회수 3건 96점
2002	1	’02.1.13	상주 전사벌왕릉 [양석]	2점	경북 상주시 사벌면 화달리 산44-1
	2	’02.4.17	목포 달성사 불상 [판관, 동자상 등]	6점	전남 목포시 죽교동 317 달성사 명부전
	3	’02.5.15	강릉 민제사고 고문서 [전적]	300권	강원 강릉시 병산동 555-3
	지정 건에 포함	’02.6.11	경주 경모각 고문서 [최진립 전적, 책판]	500점	경북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492 경모각
	4	’02.7.18	영양 월잠고택 [목재궤짝]	1점	경북 영양군 일월면 가곡리 407
	5	’02.8.14	달성 서흥김씨 종택 [감실]	1점	대구 달성군 현풍면 지리
	6	’02.8.20	종로 인사동 통문관 [양잠경험촬요 등]	8점	서울 종로구 관훈동 147	’05.9.28
	7	’02.9.17	경주 양동마을 서백당 고문서 [주역전의대전 등]	306권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223
	지정 건에 포함	’02.11.12	청도 선암서원 [운강집목판 등 7종]	229매	경북 청도군 금천면 신지리 335	’04.11.20
	8	’02.11.14	대전 대덕구 [문인석, 동자석 등]	8점	대전 대덕구 읍내동 124-12 이정복가옥	’04.11.20
	9	’02.11.18	성주향교 고직사 [향안]	7권	경북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10	’02.12.13	하동 쌍계사 불상 [문수보살동자상]	1점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08
	소계		도난 10건 1,369점		회수 3건 245점
2003	지정 건에 포함	’03.5.15	공주박물관 [청자상감포류문대접 등]	3점	충남 공주시 중동 국립공주박물관	’03.6.2
	1	’03.8.29	상주 용호리 [삼층석탑]	1기	경북 상주시 모동면 용호리 219-3	’03.10.7
	2	’03.9.1 ～’04.2.28	장수향교 [공자영정]	1점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254-1
	3	’03.10.5□ ～10.19	서산 김유경 묘 [양석, 장명등]	3점	충남 서산시 지곡면 연화리
	4	’03.10.9	옥천 대성사 불화 [아미타후불탱화 등]	6점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98-4 대성사
	5	’03.10.14	구례 천은사 [범종]	1점	전남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70 천은사	’03.11. 7
	6	’03.12.29 ～12.30	영주 유전리 불상 [석불입상]	1기	경북 영주시 봉현면 유전리 151
	소계		도난 6건 16점		회수 3건 5점
2004	1	’04.1.1 ～1.6	군산 화봉재 고문서 [간재선생문집 등]	93책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195 화봉재
	2	’04.1.7	하동향교 고문서 등 [공인 등]	48점	경남 하동군 읍내리 1069 하동향교 명륜당
	3	’04.1.12	포천 의성군 묘, 유성군 묘 [장명등]	2점	경기 포천군 내촌면 음현리 산81
	4	’04.1.15 ～1.20	영천 권응수 장군 유물 [옥관자 등]	14점	경북 영천시 신령면 화남리 652	’04.1.30
	5	’04.1.29 ～2.28	안동 긍구당 광산김씨 [감실]	4점	경북 안동시 와룡면 가야리 228
	6	’04.2.1	경주 금정사 불화 [지장탱화]	1점	경북 경주시 서면 천촌리 852
	7	’04.2.29 ～3.1	여수향교 고문서 [송자대전 등]	104권	전남 여수시 군자동 165
	8	’04.3.5	군산 옥구향교 고문서 [향안 등]	69점	전북 군산시 옥구읍 읍내리 626	’04.4.11
	9	’04.3.18	고창 문수사 불상 [진광대왕상 등]	4점	전북 고창군 고수면 은사리 산190-1 문수사 명부전	’04.6.8
			고창 문수사 불상 [인왕상]	2점
	10	’04.3.22	상주 득수리 [석탑 옥개석]	1기	경북 상주시 모서면 득수리 186
	11	’04.4.1 ～4.2	정읍 영주정사 현판 [(청풍헌, 백천당), 주련, 석기 등]	14	전북 정읍시 흑암동 189-2 영주정사
	12	’04.4.2	고창 용화사 불상 [지장보살좌상]	1점	전북 고창군 대산면 연동리 산75
	지정 건에 포함	’04.5.17	제천 정방사 불화 [나한탱화, 독성탱화]	2점	충북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 산52
	13	’04.5월 중순	제주 헌마공신 김만일 묘 [동자석]	4점	제주 남제주군 남원면 의귀리
	14	’04.6.15	영덕 기암리 [석상]	1기	경북 영덕군 축산면 기암리 산35-1
	15	’04.7.2	영광 동강리 영광정씨 묘 [무인석]	2점	전남 영광군 군남면 동강리	’05.1.22
	16	’04.6월 ～7월	남원 사율리 불상 [석불좌상 및 좌대]	2점	전북 남원시 덕과면 사율리 2	’08.11.17
	17	’04.7.1 ～8.31	익산이씨 묘 [문인석]	2점	전북 익산시 왕궁면 동봉리 산73-1	’05.2.5
	18	’04.7.20	영덕 영리 [석탑]	1기	경북 영덕군 병곡면 영리 1139-1
	19	’04.8.13	사천 신기마을 [우물돌방틀]	4	경남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20	’04.8.13	산청 면우 곽동석 유적 현판 [이동서당 현판]	1	경남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1344-1
	21	’04.9.21	거창 장기리 [가섭암지 삼층석탑]	1기	경남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426	’04.10.7
	22	’04.10.26	국립경주박물관 [석인상]	1점	경북 경주시 인왕동 76
	23	’04.11.14	보성 징광옹기 [좌불상 등]	9점	전남 보성군 벌교읍 징광리	’05.3.23
	24	’04.11.16	합천 고문서 [곽면우, 허후산, 영창휘당 선생 문집]	78권	경남 합천군 대병면 성리 53 오동골마을
	25	’04.11.30	청도 임호서원 [말안장]	1점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773	’05.3.23
			임호서원 [물통, 붓통, 문진 등]	4점
	26	’04.11.26 ～’05.1.3	임실 현풍곽씨 문중 소장 고문서 [족보 등(계해보)]	31권	전북 임실군 오수면 주천리 현풍곽씨 제각
	27	’04.12.21	김천 봉곡사 [금악당 부도]	1점	경북 김천시 대덕면 조룡리 882
	소계		도난 27건 502점		회수 9건 103점
2005	1	’05.1.5	합천 안불마을 불상 [석가석조여래좌상]	1점	경남 합천군 가회면 오도리 안불마을	’05.2.5
	2	’05.1.9	암동 금소리 삼층석탑 [기단석(팔부신중 조각)]	10점	경북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 563	’06.10.18
	3	’05.1.19	고성 망림리 박효천 [유허비 귀부 및 이수]	2점	경남 고성군 상리면 망림리 788	’05.2.20
	4	’05.1.28	통영 안정사 명부전 불상 [도명존자상]	1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888
	5	’05.2.10 ～3.2	장수향교 정충신 [영정]	1점	전북 장수군 장계면 금곡리 413-4
	6	’05.2.15	달성 도동서원 중정당 [기단면석]	2점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35	’05.2.21
	7	’05.2.19	대구 창주 이병선 작 서체 [10폭 병풍 등]	14점	대구 북구 서변동 1283
	8	’05.2.25	제천 황강영당(수암사) [수암 권상하선생 영정]	2점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9	’05.3.1	대전 동구 고산사 [불상 좌대]	1점	대전 동구 대성동 산3	’05.4.2
	10	’05.3.1 ～3.8	대전 제월당 고문서 [교지 및 녹패 등]	400책	대전 대덕구 읍내동 74-4	’07.8.20
	11	’05.3.3 ～3.4	경기대학 박물관 소장 유물 [청자음각대접 등]	36점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94-6	’05.3.18
	12	’05.3.5	함안 광정리 [고인돌]	3점	경남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 42
	13	’05.3.10	강릉 선교장 소장 [고문서, 소반, 병풍가리개 등 14종]	163점	강원 강릉시 운정동 431
	14	’05.3.12	봉화 만산고택 유물 [고문서, 관복 등]	150점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양3리 288
	15	’05.3.13	임실 옥전리 박상수 댁 소장 고문서 [고서적]	61권	전북 임실군 청웅면 옥전리 272
	16	’05.3.15	홍성 상하리 불상 [돌부처(석불)]	1점	충남 홍성군 홍북면 상하리 하산부락
	지정 건에 포함	’05.3.19	목포 달성사 불상 [시왕입상, 판관입상, 녹사입상 등]	4점	전남 목포시 죽교동 317	’05.3.28
			목포 달성사 불상 [사자상]	1점
	17	’05.3.19	서산 용현리 불상 [석조비로자나불좌상]	1점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산2-10
	18	’05.3.20 ～3.25	구례 운조루 소장 고문서 [고서적 등]	100권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 103
	19	’05.3.22	서산 해미향교 고문서 [고서적(청금록 등)]	8권	충남 서산시 해미면 오학리 226	‘05.3.23
	20	’05.3.23	구례향교 고문서 등 [향로, 고서적 등]	29점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1472
	21	’05.5.1	동해 김형기 가옥 내 [장롱(벼루, 사기그릇 포함)]	1점	강원 동해시 이원동 138
	22	’05.5.14 ～5.15	거제향교 [제기 및 촛대]	25점	경남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 626
	23	’05.6.4	옥천 대성사 [대세지보살좌상 복장유물]	1점 (일괄)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 297-6
	24	’05.6.2	경주 고운선생 독서당 [현판]	2점	경북 경주시 배반동 653
	25	’05.7.5	성주 회연서원 [정료대 1점, 제기류 50점]	51점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 258
	26	’05.8.2	고창 인촌선생 생가 [병풍 등]	14점	전북 고창군 부안면 봉암리
	27	’05.8.3	대전 중리동 김영한 댁 고문서 [감의록 47점, 화첩 7점]	54점	대전 대덕구 중리동 165-1 김영한	’07.8.3
	지정 건에 포함	’05.8.14	예산 이광임선생 고택 [놋향로]	1점	충남 예산군 대술면 방산리 344
	28	’05.3월초	아산 배미동 미륵보살상	1점	충남 아산시 배미동 산32-3	’06.1.12
	29	’05.8.23	화성 정원채 고가 [자개혼수함 등]	25점	경기 화성시 남양면 송림리
	30	’05.8.20 ～9.8	하동향교 제기류 [보, 궤, 산뢰, 상준 등]	18점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069
	31	’05.3.2	남원양씨 묘 [문인석 및 장명등]	2점	전북 남원시 화정동 한우물
	32	’05.9.1	합천 옥계서원 [윤봉구선생 영정 및 고가구]	2점	경남 합천군 봉산면 술곡리 370
	지정 건에 포함	’05.9월 중순	진주 단목리 담산고택 소장 고문서 [고서 및 고문서]	374책	경남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746	’07.7.9
			진주 단목리 담산고택 소장 고문서 [고서 및 고문서]	518책
	33	’05.9.25 ～9.27	의성 중율리 [삼층석탑]	1점	경북 의성군 신평면 중율리 160	’06.5.29
	34	’91.1.30	화성 정시현 [서화첩 12폭]	1점	경기 화성시 남양면 송림리 정원채 고가
	35	’05.8월 ～9.25	대전 중구 [삼근정사 현판]	1점	대전 중구 무수동 94 유화당
	36	’05.10.23	청양 영모재 [반닫이 및 연상 등]	23점	충남 청양군 청양읍 장승리 73-1
	37	’05.11.3	강릉 연경당 현판 [주련]	10점	강원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445
	38	’05.11.11	광주 양림사 불상 [좌불상]	1점	광주 광산구 두정동 475 양림사
	39	’05.11.2	포항 흥해향교 [제기류]	29점	경북 포항시 흥해읍 옥성리 132
	40	’05.11.16	영동 황간향교 [제기류]	222점	충북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 150-1
	소계		도난 40건 2,368점		회수 13건 888점
2006	1	’06.1.4	경주 월성 손동만 가옥 [병풍 2점 (민화·대제), 제기류 30점]	32점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223 서백당
	2	’06.2.4 이전	강릉 황산사 재실내 [목제기·놋그릇 등]	17점	강원 강릉시 운정동 440 황산사
	3	’06.2.12 ～2.24	고령 반곡재 [현판]	1점	경남 고령군 쌍림면 용리 59-1
	4	’06.2.24 ～2.25	옥천향교 [제기류 등]	100점	충북 옥천군 옥천읍 320 옥천향교
	5	미상 (’06.2.28 접수)	순천 선암사 팔상전 불화 [팔상도 2점, 삼십삼조사도 3점]	5점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	’06.3.30
			순천 선암사 팔상전 불화 [삼십삼조사도 1점, 팔상도 6점, 신중도 2점, 지장보살도 1점, 시왕도 및 사자도 11점, 칠성도 1점, 독성도 1점 등 8건]	23점
	6	’06.3.13 ～3.15	합천 가산리 진주유씨 문중 노강재 [문짝]	13점	경남 합천군 묘산면 가산리 732
	7	’06.3.18 ～3.24	대구 남구 정명만 소장 [분청사기박지어문편병]	1점	대구 남구 이천동 417-2 예림방
	8	’05.8월경	산청 주세후 묘 [문인석]	2점	경남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465-3
	9	’05.9.21 ～06.3.29	경주 남산 석탑 [옥개석]	1점	경북 경주시 남산 승소골 절터
	10	’06.3.30 ～3.31	고성 호암사 내 고문서 [영양천씨 족보 등]	47점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324
	11	’06.2.1 ～4.7	군산 치동서원 내 [전횡장군 영정]	1점	전북 군산시 옥구읍 원소곡마을
	12	’06.4.5 ～4.8	영광 내산서원 내 [강항선생 영정]	1점	전남 영광군 불갑면 쌍운리 산22-4
	13	’06.1.15	청송 조인제댁 소장 [고문서·탁본 등]	400책	경북 청송군 안덕면 복리 78-1
	14	’06.4.30	경주 신평리 불상 [비로좌나불좌상]	1점	경북 경주시 건천읍 신평리 433
	15	’06년 미상	안동 석남정 [현판]	1점	경북 안동시 일직면 망호리 944
	16	’05.8월경	거창 신이충 묘 [장군석·장명등]	3점	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17	’04.8월 ～9월경	거창 취한당 [현판]	1점	경남 거창군 위천면 황상리
	지정 건에 포함	’06.5.30	용인 오달천·오도종·오도륭 묘 [동자석]	6점	경기 용인시 모현면 오산리 산5	’06.8.23
	18	’06.6.25 ～6.29	안동 병산서원 존덕사 내 제기류 [향로 2점, 향합 2점, 술잔 4점, 보개 4점]	12점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30
	19	’06.7.10	달성 현풍향교 제기류 [준서<놋술항아리>]	3점	대구 달성군 현풍면 상리 326-1
	20	’06.6.20	합천 황강정 내 현판 [남명시 편액]	1점	경남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 540
	21	’06.6.5 ～6.27	달서 이락서당 현판 [경미제, 모한당]	2점	대구 달서구 파호동 46-1
	22	’06.7.8 ～7.19	동해 용산서원 고문서 [시전해 등]	55점	강원 동해시 쇄운동 202-1
	23	’06.3.22	장흥 수양리 백형정 댁 고문서	120책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양리	’06.7.27
	24	’06.8.5	광주 지산재 [최치원 영정]	1점	광주 남구 양과동 715-1
	25	’06.7.4 이전	구례 화엄사 지장암 보광전 [목조관음보살좌상]	1점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
	26	’99.1월경	안산문화원 소장 고문서 [안산전교 등]	8책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86-1	’07.8.9
	27	’06.9.8	서울 인사동 김창환 소장 [단원 김홍도 산수화]	1점	서울 종로구 인사동 179-2 정가장
	28	’06.9.8 이전	예천 비안공 김삼근 묘 [문인석]	2점	경북 예천군 호명면 직산리 산122
	29	’06.10.20	전주 학인당 [길금정 석재현판]	1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동 105-4
	30	’06.11.20	부여 정각사 불상 [목조관음보살좌상·목조대세지보살좌상]	2점	충남 부여군 석성면 정각리 354	’06.11.23
	31	’06.11.20	경주 강산리 이시창 묘 비석 [가첨석·귀부]	2점	경북 경주시 산내면 강산리 1121-1
	32	’06.1월	동두천 이영원 묘 [문인석]	2점	경기 동두천시 상봉암동 산63-2
	33	’06.9월경	동두천 이직간 묘 [석등]	2점	경기 동두천시 안흥동 산23
	34	’06.11.25	산청 민재호가옥 [사기3단굴뚝]	1식	경남 산청군 급서면 특리 1031
	소계		도난 34건 872점		회수 5건 138점
2007	1	’07.1.18	종로 고도사 소장 [용모양 돌연적]	1점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2-46 고도사
	2	’07.1.27	거창 심소정 내 현판 [심소정운 등 편액]	3점	경남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958
	3	’07.2.4	창녕 이성휘 묘 [문인석]	1점	경남 창녕군 대합면 이방리	’08.12.9
	4	’07.2.15 이전	합천 운포정 [고문서 등]	410점	경남 합천군 합천읍 외곡리 441-1
	5	’07.1월 ～2.20	경주 탑동 월암제 [문짝]	21점	경북 경주시 탑동 749-2	’07.2.28
	6	’07.2.2 ～2.18	합천 금양리 [주자영정 모사본]	1점	경남 합천군 합천읍 금양리 주자영정각
	7	’07.2.6 ～2.7	김해 백룡암 불상 [석조지장보살좌상]	1점	경남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 107-1
	8	’06.6월 ～11월	경주 신계리 탑재석 [기단부하대갑석]	1점	경북 경주시 외동읍 신계리 35 일원
	9	’07.4.16 ～4.18	청송 의성김씨 문중 소장 [고문서 등]	57점	경북 청송군 현서면 도리
	10	’07.2.18 이전	경주 황룡사지 서쪽 외곽 부근 [초석]	1점	경북 경주시 구황동 황룡사지
	11	’07.5.1 ～5.8	연기 임난수 묘 [장명등]	1점	충남 연기군 동면 합강리 산53-7
	12	’07.5.25	달성 유가사 불화 [나한도]	8점	대구 달성군 유가면 양리 144
	13	’07.6.11	합천 구산서당 문짝 [띠살창문, 용자살창문, 분합문]	10점	경남 합천군 가회면 함방리 140-2
	14	’07.7.30	김천 상천사 [이유황 영정]	1점	경북 김천시 조마면 신곡리
	15	’06.3.1	대전 중리동 김영한댁 소장 [고문서 등]	678점	대전 동구 중리동 165-1	’07.8.3
	16	’07.9.28 이전	거제향교 내삼문 [귀면화반]	2점	경남 거제군 거제면 서정리 626
	17	’07.10.9	대구 고산서당 [문짝]	3점	대구 수성구 성동 172 고산서당
	18	’07.11.30 ～12.4	상주 목가리 [삼층미륵탑]	1점	경북 상주시 사벌면 목가리 산6
	19	’07.12.10	의성 장춘리 [사층석탑]	1점	경북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산16-3
	20	’07.12.10	문경 율곡리 홍언방 묘 [문인석]	2점	경북 문경시 영순면 율곡2리 산96
	소계		도난 20건 1,204점		회수 3건 700점
2008	1	’08.1.4	경주 안강 독락당 전적류 [통문, 시권, 상서 등]	26점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600 독락당
			방령가족자, 청도현감어진, 서채족자	2점		’08.1.28
	2	’08.1.5	문경 대하리 장수황씨 종택 현판 [정우정]	1점	경북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460-6
	3	’08.1.21 ～1.24	고성 석마리 위계서원 문짝 [교창]	6점	경남 고성군 마암면 석마리 643
	4	’08.2.13 ～2.14	보은 선병국가옥 내 현판 [무량수각]	1점	충북 보은군 장안면 개안리 154
	5	’08.1.27 ～2.7	보은 수문리 구수목 묘 [문인석]	2점	충북 보은군 마로면 수문리
	6	’06.2월경	영덕 도곡리 충효당 현판 [忠孝當]	1점	경북 영덕군 축산면 도곡리 136
	7	’08.3.4 ～3.5	창녕 부곡리 이호겸 묘 묘비석 [귀부]	1점	경남 창녕군 위어면 부곡리
	8	’08.3.9	상주 배익기 소장 고문서 [동유록, 표문, 방문, 김도빈서명 한부 등]	5점	경북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 317
	9	’07.1월 이전	영월 흥월리 흥교사지 [석종형 부도]	1점	강원 영월군 영월읍 흥월2리 흥월분교
	10	’08.3.30 ～4.2	나주 설재서원 고문서 [왕지, 교지, 유서, 유지, 녹패]	13점	전남 나주시 노안면 영평리 649
	11	’08.1월 초순	장성 내계리 송흠 묘 [장명등]	1점	전남 장성군 상계면 내계리 39-1
	12	’08.5.24	속초 김종학 소장 [백자항아리, 백자제기, 백자여래좌상, 추사유묵, 산수화, 청자접시 등]	9점	강원 속초시 설악동 707-5
	13	’07.11월	김포 박남병 소장 [이층장, 제주동자석, 옹기, 옹기굴뚝 등]	15점	경기 김포시 고촌면 풍곡리 256
	14	’08.6.14	강릉 상임경당 내 서화류 [8폭병풍, 서체액자 등]	3점	강원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620
	15	’08.6.23	대전 중구 단재신채호선생 생가지 전시품 [옹기4종 양념통, 경상, 벽돌 등]	6점	대전 중구 어남동 233
	16	’08.6.17	진천 영수사 [원패]	2점	충남 진천군 초평면 영구리 542	’08.7.6
	17	’08.7.20 ～8.2	정읍 평사리 나주임씨 고택 사랑채 [금사정 현판]	1점	전북 정읍시 산외면 평사리 367-2	’08.8.9
	18	’08.8.17	진천 지암리 지장골 태령산 (일명 태봉산) [석조태실]	1점	충북 진천군 진천읍 지암리 산34-1	’08.9.4
	19	’08.8월	영덕 영3리 마을제당 [석조미륵불]	1점	경북 영덕군 병곡면 영3리 814	’08.9.18
	20	’08.9월 초순	안성 봉산리 밀양박씨 청량공파 박억령 묘 [장군석]	2점	경기 안성시 고산면 봉산리 산59-1
	21	’08.9.22 ～10.7	담양 매산리 몽한각 내 양녕대군 친필 목각판 [숭례문 2, 후적벽부시 4]	6점	전남 담양군 대덕면 매산리 32-1
	22	’08.12.19 이전	경주 남산일원 창림사지 내 석탑재 [옥개석]	2점	경북 경주시 남산일원 창림사지 내
	소계		도난 22건 108점		회수 5건 7점
2009	1	’08.10.5경	문경 김용사 불망비 기단석 [귀부]	2점	경북 문경시 산북면 김용리 410	’09.4.16
	2	’09.1.29 ～2.1	안동 하회1리 겸양류운용 묘 [양석]	2점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1리 화산 중턱	’09.4.16
	3	’08.11.14 ～11.18	울주 최진립장군 묘 [장군석]	3점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영리 산157	’09.4.16
	4	’09.2.13 ～2.14	영양 가천리 가천정 내 [향나무]	1점	경북 영양군 일원면 가천리 402
	5	’09.2.14 ～2.15	경주 남산일원 창림사지 내 석탑재 [옥개석]	1점	경북 경주시 배동 31 사적 제311호	’09.6.16
	6	’08년 말경	군위 서경리 불상 [석조여래입상]	1점	경북 군위군 소보면 서경리 584	’09.3.2
	7	’02.12월 ～’04.12월	제주 용당리 비석 [사상백공낙연선정비]	1점	제주 제주시 현경면 용당리
	8	’09.3.13	영광 입석리 신호준가옥 [병풍, 면우집, 희봉집, 간찰 등]	545점	전남 영광군 영광읍 입석리 337	’09.3.25
	9	’09.1.10 ～2.9	공주 대교리 류진항 묘 [양석, 장명등]	5점	충남 공주시 장기면 대교리 산1	’09.3.26
	10	’08.10월 추석 이전	경산 신한리 석탑재 [옥개석]	2점	경북 경산시 와촌면 신한리 산4	’09.3.26
	11	’09.1.17 ～1.18	포항 석리 바위그림 [암각화 바위]	1점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석리 오박골
	12	’09.3월중	임실 덕계리 석불상 [선각마애불좌상]	1점	전북 임실군 삼계면 덕계리 음지마을
	13	’08.9월 ～’09.6.17	서귀포 수산리 ‘제주고씨효열정려비’ 석비각 [지붕석 및 벽석]	2점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1395
	14	’09.7.5 ～7.6	통영 안정사 목조각품 [목동자상]	2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888
	15	’09.7.24	상주 용호리 삼층석탑 [노반석]	1점	경북 상주시 모동면 용호리 219-3
	16	’09.8.8	경주 양동 서백당 소장 [고문서]	167점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223
	소계		도난 16건 737점		회수 8건 559점

(2009.8.31 현재)

【19차】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1

1. 2009년 1월 이건무 청장 문화재조사기관 대표자 간담회 자료

ㅇ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문화재조사기관 대표자 간담회 개최 결과보고’를〔붙임 1-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고기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2. 2009년 대과체제 개편이후 인사조치 관련

- 대상자 성명, 인사일자, 인사전후 직급/직책, 담당업무 등

ㅇ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1】

문화재조사기관 대표자 간담회 개최 결과보고

1. 개 요

o 일  시 : '09. 1. 12(월),  10:30～13:00(오찬 포함)

o 장  소 : 정부대전청사 3동 204호

o 참  석 : 55명

-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이하 “한문협”) 회장 및 총무부장 등 3명

- 문화재조사 전문기관 대표 52 명

o 간담회 취지

- 문화재조사 제도개선 성과 설명 및 조사기관측 의견 청취

- 4대강 사업 추진 관련 문화재 보존대책 설명

2. 세부 내용

□ 청장 말씀

o 투명한 회계 관리와 합리적 조사활동 등 문화재조사 기관의 윤리성 강화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

o 정부의 개입 보다 조사기관의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 학술적 성과와 윤리적 품격을 제고

o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표조사를 조기에 추진하여 그 결과가 4대강 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야 함

- 즉, 문화재가 밀집 매장된 지역은 녹지 등으로 보존하는 방안 검토

□ 참석자 건의

ㅇ 신용민 원장 (동아시아문화재연구원)

- 효과적인 지표조사를 위해서는 인력의 탄력적 운용 방안 필요

- 여러 기관이 조사활동에 참여함에 따라서 조사보고서의 일관된 틀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 강구 (참여기관의 협의회 운영 등)

ㅇ 조상기 원장 (중앙문화재연구원)

- 문화재조사 전문 인력들이 기능인이 아닌 학자로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문화재조사 환경변화에 따라 조사 전문인력들의 전문성 강화 및 조사기관 자생력 제고

ㅇ 박광렬 원장 (성림문화재연구원)

- 문화재조사 기관의 윤리성 강화 등을 위해서는 한국문화재조사기관협회의 강제 및 조정 기능 필요

- 문화재청에서 한국문화재조사기관협회 위상 강화 등을 위한 기능 위임 등 적극 검토 건의

ㅇ 한창균 회장 (한국문화재조사기관협회 )

- 문화재조사 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우수조사기관에 대한 표창제도 건의

【20차】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신희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47

1.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 문화재 조사 관계기관 실무회의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 (09.1.19 / 2.3)

- 4대강권역 문화재조사 주관기관 회의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 (‘09.3.2)

- 문화재 지표조사 관계기관 회의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 (‘09.3.17)

ㅇ 문화재조사기관 실무회의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2009.1.19/2.3/3.4/3.17)은〔붙임 1-1〕과 같습니다.

2. 4대강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

- 문화재 지표조사 행정조치 내용

ㅇ 문화재지표조사 행정조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표조사 약보고서 결과에 대한 보존대책 통보(2009.3.31)

․ 문화유적 분포가 확인된 지역은 개발에 따른 유적 훼손 최소화 및 문화재조사에 따른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동 조사결과를 4대강 사업 살리기 계획에 반영 추진

․ 수중발굴조사 및 유구 추정지 등은 본포확인조사 및 표본발굴조사 방안을 강구, 유구 존재여부 확인 및 정확한 조사면적 산정 후 조사방향 결정

- 지표조사 결과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 2009. 5. 29)

․ 지표조사 결과 확인된 매장문화재 중 사업대상 지역내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구역에 포함되는 매장문화재에 대해서는 확인절차〔발굴(시굴)조사, 표본시굴조사, 분포확인조사, 입회조사〕를 이행토록 함

․ 지표조사 대상지역 중 금번 문화재보존대책이 협의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 향후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문화재청과 협의할 것

․ 4대강 주변의 국가지정 또는 시도지정 문화재의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 현상변경 심의 등의 관련 절차를 받도록 조치

- 수중문화재 보존대책 통보(2009.6.17)

․ 사업구간 내 수중의 문화재 분포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중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 청과 협의토록 함

3. 4대강 유역 문화재 관련

- 4대강 유역 500m 이내 문화재 현황

ㅇ 4대강 유역 500m 이내 문화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장문화재분포 추정지 및 비지정문화재

구 분	제외지	제내지 (제방경계+50m)	주변문화재 (500m이내)	계
한 강	107건	117건	178건	402건
금 강	74건	118건	258건	450건
영산강	48건	23건	98건	169건
낙동강	178건	82건	201건	461건
총 계	407건	340건	735건	1,482건

- 지정문화재(500m이내) : 169건

구 분	제외지	제내지 (제방경계+50m)	주변유적 (제방+50m～500m)	합계
한 강	4건	9건	18건	31건
금 강	8건	15건	40건	63건
영산강	-	5건	7건	12건
낙동강	5건	11건	47건	63건
합 계	17건	40건	112건	169건

- 최근 10년 이내 새롭게 지정․발견된 문화재 표시 요

ㅇ 최근 10년 이내 새롭게 지정된 문화재현황은 〔붙임 3-1〕과 같습니다.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박희웅 사무관 / 김성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81 / 481-4886

4. 등록문화재 관련

- 현 등록문화재 현황(지정번호, 문화재명, 지정일 등)

ㅇ 등록문화재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지된 등록문화재 현황(해지일자 및 해지사유 등)

ㅇ 해지된 등록문화재 현황은 총 6건으로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8～현재 등록문화재 등록신청서 1부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08～현재까지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회의록(소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포함)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유형문화재과,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조운연 사무관, 김영국 서기관, 김동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5, 481-4911, 481-4981

6. 최근 10년간 해지된 지정문화재 현황

ㅇ 최근 10년간 해지된 지정문화재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1】

● 문화재 조사 관계기관 실무회의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09.1.19)

⑴ 참석자 : 문화재청(발굴조사과장 등), 국토관리청(서울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담당자 등), 조사기관(한백문화재연구원장, 한강문화재연구원장, 고려문화재연구원장, 경기문화재연구원장, 겨레문화유산연구원장,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성림문화재연구원장, 대동문화재연구원장,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장, 영남문화재연구원장,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장, 경상문화재연구원장, 경남문화재연구원장,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장, 동서문물연구원장, 한국문물연구원장, 중앙문화재연구원장, 금강문화유산연구원장, 백제문화재연구원장,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한국고고환경연구소장, 마한문화연구원장, 대한문화유산연구원장, 동북아지석묘연구소장)

⑵ 회의결과

1. 조사기관 역할 분담

ㆁ 총괄 주관기관

- 문화재청, 한문협, 권역별 주관기관, 국토해양부와의 업무협의

- 권역별 주관기관 회의 주재 및 필요시 참여기관 회의 소집

- 현장조사 및 보고서 작성 표준안 마련(권역별 주관기관 참여)

ㆁ 권역별 주관기관

- 전체 추진일정 관리

- 각 권역 참여기관 및 발주처와 업무협의

- 권역별 참여기관 회의 주재 및 필요시 참여기관 회의 소집

- 종합보고서 편집 및 발간

ㆁ 참여기관

- 담당지역 현장조사 등 추진 현황 일정 주관기관 보고

- 각 권역 참여기관 등과 협무협조체계 구축

- 담당지역 조사 보고서 작성 및 제출(편집된 상태로 인쇄할 수 있도록 편집)

- 종합보고서 편집 및 발간시 업무협조

2. 세부 추진 계획 협의

ㆁ 조사일정 부문

- 제한된 조사일정을 고려하여 참여기관별로 조사구간을 가능한 균등 배분함

- 기관별 조사대상지역은 참여기관간 협의를 통해 선정

- 지표조사 표준품셈에 의거 조사면적 및 기간을 표준화하여 비용을 산출함

- 조사는 사전조사, 지형분석,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 편집 및 인쇄 순으로 추진함

- 각 조사단계별 소요일정 등은 기관별 조사계획 수립 후 통합 조정함

- 수중조사가 필요한 지역은 육상조사기관이 주관하여 수중조사 예산 반영하여 조사

- 금번 지표조사는 일정 등을 고려하여 매장문화재 중심(민속, 자연문화재, 천연기념물 등은 별도임)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타 분야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발주처에서 일괄로 발주하여 시행토록 함

● 문화재 조사 관계기관 실무회의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09.2.3)

⑴ 참석자 : 문화재청 발굴조사과 담당사무관 외1,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기획단 사무관 외1, 지방국토관리청(서울, 부산, 대전, 익산, 원주) 담당자, 유역별 조사 주관기관 원장(한백문화재연구원, 중앙문화재연구원, 마한문화재연구원,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성림문화재연구원)

⑵ 회의결과

ㆁ 조사경비는 지표조사품셈 대가기준에 맞춰 조사기관이 수령 가능토록 하고, 계약방식은 조사기관과 협의가 완료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사례(기관별 단독계약)를 토대로 추진.

ㆁ 이번주 내 강 유역별로 국토관리청, 설계용역기관, 조사 주관기관 합동 회의를 개최하여 세부사항 협의하여 계약 및 조사 착수토록 함.

- 각 국토관리청은 설계용역기관과 조사기관이 신속히 계약을 추진토록 행정지원.

● 4대강권역 문화재조사 주관기관 회의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09.3.4)

⑴ 참석자 : 4대강 권역 주관기관(중앙문화재연구원, 한백문화재연구원, 성림문화재연구원,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마한문화재연구원), 문화재청,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기획단 등

⑵ 회의결과

1. 권역별 자문회의 개최예정

· 금강권역 - 2009년 3월 12일

· 낙동강권역(경북) - 2009년 3월 12일

· 낙동강권역(경남) - 2009년 3월 14일

· 한강권역 - 2009년 3월 13일

· 영산강권역 - 2009년 3월 12일

2. 추후 일정

1) 4대강 살리기 연합회의 개최예정

· 일시 - 3월 17일(화) 시간미정

· 장소 - 정부종합청사(과천청사)

· 참석대상 - 국토해양부, 문화재청, 주관기관

2) 약보고서 - 3월 19일 ～ 20일 제출(10부)

이후 용역사와 국토관리청이 협의하여 3월 23일까지 문화재청 제출

조사기관은 약보고서를 10부 제본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3) 최종보고서 - 4월 30일 제출

각 조사기관은 3월 30일까지 주관기관에 최종보고서 제출

3. 보고서체제

· 편집 - 별첨자료 참조

· 판형 - 국배판(A4)

· 표지 - 아트지 250g (백색)

· 내지 - 스노우화이트 100g

· 사진 - 1면에 6컷 배치

· 인쇄 - 옵셑(사진 흑백)

· 여백 - 위쪽·아래쪽·머리말·꼬리말 15, 왼쪽·오른쪽 25

· 세부사항

- 도면 : 1/5,000 지형도(수치지도)에 유적범위 표시

- 조사단의견표기 : 시굴조사, 표본시굴조사, 분포확인조사, 입회확인조사,

사업시행시주의, 영향검토(지정문화재, 비고란 이격거리표기)

- 면적의 표기 : 유물산포지의 경우 전체면적과 조사범위내 시굴대상면적 동시표기

● 문화재 지표조사 관계기관 회의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09.3.17)

⑴ 참석자 : 국토해양부, 문화재청, 설계용역사, 조사 참여주관기관(중앙문화재연구원, 한백문화재연구원, 성림문화재연구원,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마한문화재연구원 등 5개 기관)

⑵ 회의결과

1. 보고서 제출시 주의사항

- 약보고서 19일까지 국토관리청 제출(3월 24일까지 문화재청 접수)

- 유적 범위 표기는 반드시 캐드 도면화하여 제출(목록 첨부)

- 용역사로부터 받은 CAD도면은 좌표 등 일체의 변동사항이 없어야 함.(설계의 어려움)

2. 보고서체제통일안

권역별 주관기관 자료 참조(별첨-보고서 서식)

- 통합자문위원의 명칭 : 매장문화재에 한하므로 자문위원회로 명칭 표기

- 주변유적 현황표(제외지, 제내지, 주변문화재) 구분 및 통일

- [도면 1] 조사지역 및 주변유적 현황도(1:50,000) 또는 축척 자율

[도면 2] 조사지역 근세지도(1:50,000) 또는 도면1과 동일한 축척 제시

[도면 3] 조사지역 지형도(1:5,000 / 1:10,000)를 기본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1: 20,000 등 자율축척(단, 자율 축척시 별도 스케일 표기)

- 주변유적의 표기방법 : 현황표(조사내용 본문에 기술),

사진, 도면만 작성(내용기술 하지 않음)

- 도면표기방법 : 보고서와 관련된 도면은 모두 수치지도 사용을 기본으로 함

- 유적현황표 : 좌표점(해당유적의 중심좌표로 경도·위도표기)

시굴·입회 등 조사면적표기-제외지(제방 포함)에 해당하는 지역만 표기.

비고란(영향권내의 주변유적 이격거리표기, 지정문화재 제00호 표기)

- 조사단 의견 : 입회조사·분포확인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조사·영향검토 등으로 통일하여 명기

- 사진편집 : 1면 6컷(별첨 참조)

【붙임 3-1】

최근 10년 이내 새롭게 지정된 문화재 현황<4대강 유역>

	권역	지정	지 정 명	문 화 재 명	소재지	거리 평가	지정일
1	한강	국가	명승 제42호	충주 탄금대	충북 충주시 칠금동 산 1	50m이내	2008-07-09
2	한강	시도	경기도유형문화재제195호	여주 신륵사 팔각원당형석조부도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282 일대	50m이내	2004-11-27
3	한강	시도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33호	여주 신륵사 삼층석탑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282 일대	50m이내	2004-11-27
4	한강	시도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34호	여주 신륵사 원구형석조부도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282 일대	50m이내	2004-11-27
5	한강	시도	경기도 기념물 제180호	매룡리고분군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상리 산1-1 일대	200m이내	2002-09-16
6	한강	시도	경기도 기념물 제177호	청풍김씨 문의공파묘역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산 29-1 일대	500m이내	2001-09-17
7	한강	시도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53호	강천리석불입상	충북 충주시 앙성면 강천리 155	500m이내	2006-03-03
8	금강	국가	천연기념물 제454호	미호종개	금강일원	제외지	2005-03-17
9	금강	국가	명승 제21호	공주 곰(고마)나루	충남 공주시 웅진동 산22-1번지외 200필지	제외지	2006-12-04
10	금강	국가	사적 제474호	공주 금성동 정지산유적	충남 공주시 금성동 산1외 7필 정지산	50m이내	2006-11-06
11	금강	국가	사적 제427호	왕흥사지	충남 부여군 규암면 신리 37-2번지외	200m이내	2001-02-05
12	금강	국가	사적 제428호	부여 관북리 백제유적	충남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33외	500m이내	2001-02-05
13	금강	등록 문화재	등록문화재 제232호	금강철교	충남 공주시 금성동 163, 신관동 553	제외지	2006-03-02
14	금강	시도	충남 유형문화재 제160호	공주 영은사 목조관음보살상	충남 공주시 금성동 11-3	50m이내	2001-06-30
15	금강	시도	충남 유형문화재 제161호	공주 영은사 청동범종	충남 공주시 금성동 11-3	50m이내	2001-06-30
16	금강	시도	충남 문화재자료 제376호	공주 영은사 아미타후불정화	충남 공주시 금성동 11-3	50m이내	2001-06-30
17	금강	시도	충남 문화재자료 제377호	공주 영은사 칠성정화	충남 공주시 금성동 11-3	50m이내	2001-06-30
18	금강	시도	충북 문화재자료 제31호	보만정 및 검단서원묘정비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712-3	100m이내	2002-01-11
19	금강	시도	충북 문화재자료 제32호	모의당	충북 영동군 심천면 기호리 395-1	100m이내	2002-01-11
20	금강	시도	전북 유형문화재 제183호	북고사목조아미타여래좌상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520	200m이내	2000-11-17
21	금강	시도	전북 유형문화재 제187호	북고사 신중탱화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520	200m이내	2000-11-17
22	금강	시도	전북 기념물 제109호	성당면 은행나무	전북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321	500m이내	2000-11-28
23	금강	시도	충북 문화재자료 제42호	고당리 서당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111	500m이내	2004-07-30
24	영산강	국가	사적 제456호	나주 오량동 토기요지	전남 나주시 오량동	500m이내	2004-10-27
25	영산강	시도	전남 문화재자료 제237호	무안 식영정	전남 무안군 몽탄면 이산리 551	50m이내	2002-04-19
26	낙동강	국가	천연기념물 제473호	안동 하회마을 만송정 숲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1164-1 등	제외지	2006-11-27
27	낙동강	국가	사적 제488호	달성 도동리 도동서원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35	200m이내	2007-10-05
28	낙동강	시도	경북 문화재자료 제512호	안동이로당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마애리 92	100m이내	2006-09-14
29	낙동강	시도	경북 유형문화재 제348호	칠곡가실성당	경북 칠곡군 왜관읍 낙산리 614	200m이내	2003-04-14
30	낙동강	시도	대구시 문화재자료 제36호	달성 도동리 관수정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65	200m이내	2004-06-10
31	낙동강	국가	천연기념물 제455호	꼬리동자개	낙동강 일원	제외지	2005-03-17

【21차】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채수희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737

1. 현재까지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우리나라 유산 현황

① 삼년산성

② 공주무령왕릉

③ 강진도요지

④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⑤ 안동하회마을

⑥ 월성양동마을

⑦ 남해안일대 공룡화석지

2. 2008년도 잠정목록(서남해안 갯벌, 염전)의 세계유산 등재 진행 내용

ㅇ 현재 서남해안 갯벌과 염전은 잠정목록 신청서(영문) 작성ㆍ검토 중으로 금년 말까지 유네스코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3. 최근 3년간의 세계유산 등재 관련 예산 및 집행내역(상세히) 및 2010년도 예산 신청 내역

ㅇ 2007～2009년도 예산 및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07년		'08년		'09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 세계유산등재관리및홍보	444	355	493	470	335	106
◦ 운영비(목 210)	253	216	353	326	172	38
◦ 여 비(목 220)	86	75	85	69	79	66
◦ 업무추진비(목 240)	5	3	5	5	4	2
◦ 연구개발비(목 260)	100	62	50	70	80	0
□ 세계유산등재관리및홍보 (민간단체지원)	150	117	110	110	130	106
◦ 민간이전(목 320)	150	117	110	110	130	106
□ 세계유산등재관리및홍보 (자치단체보조금)	500	494	300	300	300	300
◦ 자치단체이전(목 330)	500	494	300	300	300	300

ㅇ 2010년도 신청 예산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세사업․기능별	예산안	산출내역 (사업 수량, 단가 등 구체적 적시)
○ 세계유산등재관리 및 홍보	355,158
․세계유산등재추진	120,000	- 세계유산 등재 제출자료 작성 : 100,000 - 세계유산 모니터링 조사수당 : 3,200 -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참석수당 : 5,400 - 세계유산 관련 정보 수집 및 번역 : 7,000 - 세계유산 실사단 방문 업무추진비 : 1,000 - 세계유산위원국 활동 업무추진비 : 1,000 - 세계유산 등재 추진 관련 국내여비 : 2,400
․문화재위원회 운영	38,346	- 문화재위원회 참석수당 : 14,400 -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인쇄 : 1,800 - 문화재위원회 회의 진행 : 1,200 - 세계유산 등재신청 업무추진비 : 1,500 - 위원회 실사 국내여비 : 14,770 - 위원회 자료 발송비 : 4,676
․세계유산 홍보	20,000	- 세계유산 홍보물 제작: 15,000 - 세계유산 홍보책자 발송 : 5,000
․세계유산 관련 국제회의 참석	96,812	- 세계유산위원회 34차 회의: 32,930 - 세계유산 전문가회의 : 27,682 - 유네스코 무형유산협약 총회 : 10,740 -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 16,606 - 유네스코 무형유산협약 정부간위원회 : 8,854
․세계유산 모니터링 및 정책개발연구	80,000	- 세계유산 정책개발 및 모니터링 용역 : 80,000

4. 세계유산 등재 담당 인원 및 활동 내용

ㅇ 세계유산 등재 담당 인원과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인원	ㅇ 문화재청 국제교류과 2명 (서기관 1명, 별정 7급 1명)
활동내용	ㅇ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등재 추진 관련 제반사항 담당 - 신청유산 선정, 전문가 섭외, 신청서 작성, 번역, 제작 등 - 현지실사 기획, 수행 및 추가 자료 제작 송부 등 - 등재 추진 관련 유네스코 업무 연락 및 외교부 협의 등 ㅇ 문화재위원회 운영 - 세계유산분과 문화재위원회 운영 (등재 추진 및 세계유산 보존에 필요한 사항 검토) ㅇ 기 등재 세계유산 모니터링 및 세계유산 관련 사업 진행 - 세계유산 정기 모니터링 수행(연간 정밀 모니터링 및 매6년 세계유산센터 정기보고) - 세계유산 관련 자료 수집, 분석 및 홍보책자 제작 등 - 세계유산포럼(연간 사업) 기획 및 사업 수행 - ICOMOS 한국위원회, IUCN 한국위원회 등 관련 전문가단체 사업 및 활동 지원 - 관련 유네스코 국제회의 및 전문가 회의 참석(유네스코 총회, 세계유산총회,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 관련 주제별 전문가 회의 등) - 국내 세계유산과 관련된 정보 민원 담당 - 세계유산 소재 지자체 홍보사업 지원 (국고보조) - 세계유산 관련 민간단체 사업 지원 (민간보조) ㅇ 기타 다자협력에 관한 사항 - 유네스코 국제분담금, 신탁기금 사업 등 담당 - 한-아세안 등 기타 문화재분야 다자교류 업무 담당

【22차】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최재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57

1. 국가귀속문화재 현황 (‘09. 8.31 기준)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시․도 대상

- 인수, 미인수 구분

ㅇ 최근 보관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귀속문화재 미인수유물의 세부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9.8월 기준 국립중앙박물관 285,336점, 부산시 1,983점이며, 그 외 보관관리청은 미인수유물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ㅇ 보관관리청의 국가귀속문화재 인수유물의 세부현황 자료는 별도 통계를 유지하지 않고 있어 금회 제출하기가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008.12.31 기준 인수유물 수량은 기답변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신희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47

2. 4대강 관련

- 추가조사, 수중 지표조사 착수 신고서

ㅇ 추가조사, 수중 지표조사 착수 신고서는 〔붙임 2-1, 2-2〕의 목록의 자료를 별도로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채수희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737

3. 최근 3년간 세계유산 관련, 공청회,토론회,간담회 자료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채수희 서기관,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7, 481-4784

4. 세계유산 관리 실태

- 최근 3년간 각 세계유산 보존관리 예산 및 사용 내역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궁능문화재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정성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481-4701

- 각 세계유산 방재시설 현황 : CCTV, 소화기, 소화전, 경비인력 등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궁능문화재과
담 당 자	정성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 각 세계유산 유산해설사 유무 및 활동내용

- 각 세계유산 등재 전․후 관람객 수 변동 추이(등재 3년전～현재)

- 각 세계유산 등재 전․후 관광수입 변동 추이(등재 3년전～ 현재)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채수희 서기관,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7, 481-4784

5. 세계유산 잠정목록 관리실태

- 2007년～현재까지 각 세계유산 잠정목록 보존관리 예산 및 사용 내역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 각 세계유산 잠정목록 방재시설 현황 : CCTV, 소화기, 소화전, 경비인력 등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채수희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737

6. 세계유산 모니터링 관련 자료 일체

ㅇ 세계유산 모니터링 관련된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CD)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1】

4대강 관련 추가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목록

년월	조사기관	사 업 명	조사대상지역
2009년02월	(재)중앙문화재연구원	금강3권역 갑천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충청북도 청원군 금강, 충청남도 연기군 금강, 대전광역시 갑천, 유등천 일원
2009년02월	(재)한강문화재연구원	4대강살리기 사업 문화재 지표조사(섬강유역)	4대강 살리기 사업 부지(섬강유역) 일대
2009년02월	(재)성림문화재연구원	4대강 살리기(낙동강) 금호강 합류점-해평제 인근 구간 문화재 지표조사	경상북도 구미시, 칠곡군, 성주군,고령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원
2009년03월	(재)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	함평3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문화재 지표조사	전라남도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영수보～화양새마을교) 일원
2009년03월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	원주 섬강 기존제방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예정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지정면, 호저면, 소초면 일원
2009년04월	(재)성림문화재연구원	금호강(낙동강 합류점～신천 합류점) 생태하천 조성사업지 문화재 지표조사	경상북도 칠곡군 대구광역시 달서구, 서구, 달성군 일원
2009년05월	(재)중앙문화재연구원	금강권역 미호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충남 연기군 남면 연기리～충북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일대
2009년06월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	북한강 하천기본계획(보완) 및 실시설계용역 예정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강원도 춘천시 남사년 백양리, 서천리 일원
2009년06월	(재)예맥문화재연구원	북한강 하천기본계획(보완) 및 실시설계 문화재 지표조사(화천지구)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위라리·대이리·원천리 일원
2009년06월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	섬강 기본계획(보완) 및 실시설계용역 예정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호저면·소초면, 횡성군 횡성읍 일원
2009년07월	(재)강원문화재연구소	북한강 하천기본계획(보완) 및 실시설계용역(하중도 구간) 문화재 지표조사	강원도 춘천시 하중도 일원
2009년09월	(재)호남문화재연구원	섬진강 살리기 전남공구(1공구) 생태하천조성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전남 곡성군 곡성읍 장선리 장선리, 신기리, 제월리 등등
2009년09월	(재)마한문화연구원	섬진강살리기 전남공구(1공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문화재 지표조사	전남 구례군 토지면 금내리
2009년09월	(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	섬진강살리기 전남공구(1공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문화재 지표조사	전남 구례군 토지면 금내리,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전남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2009년09월	(재)전북문화재연구원	섬진강살리기 전북공구(3공구) 생태하천조성사업 실시설계 문화재 지표조사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전북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2009년09월	(재)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	섬진강살리기 전남공구(1공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문화재 지표조사)	좌안-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구례군 구례읍 계산리 일원 우안-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대평리～곡성군 죽곡면 하한리 일원
2009년09월	(재)전남문화재연구원	섬진강살리기 전남공구(1공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문화재 지표조사	전남 광양시 도압면 신원리～전남 광양시 태인동 일원

【붙임 2-2】

4대강 관련 수중 조사 착수신고서 목록

년월	조사기관	조 사 명	조사대상지역
2009년07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동방문화재연구원	4대강 개발사업 한강유역 수중조사	구미포나루(양평), 새나루(여주), 조포나루(여주)
2009년07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4대강 개발사업 영산강유역 수중조사	영산포 나루터, 회진 나루터, 석관정 나루터
2009년07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영해문화유산연구원 동아대 해양연구소	4대강 개발사업 낙동강유역 수중조사	본포나루, 유등나루I, 유등나루II, 양지나루,도요나루, 용당나루, 감로나루, 신주막나루,개목나루, 부곡나루, 삼학나루, 율지나루, 장포나루, 주물연진, 동원나루
2009년08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동방문화재연구원	4대강 개발사업 금강유역 수중조사	대붕암나루(군산), 용두나루(익산), 난포나루(익산), 구드레나루(부여), 고다진나루(부여), 곰나루(공주)

【23차】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총무과
담 당 자	김지성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220

1. 국감대비 업무현황 보고서

ㅇ 한국전통문화학교의 국감대비 업무현황 보고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감사자료

- 최근 3년간 감사원, 외부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내용

ㅇ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최근 3년간 문화재청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내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총무과
담 당 자	임병천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210

3. 인사관련 자료

- 기관장 및 임원 인적사항

- 기관장 및 임원 선임 절차, 방법, 근거

ㅇ 한국전통문화학교에는 임원은 없으며, 기관장(총장)의 인적사항 및 선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임 총장 취임사

ㅇ 한국전통문화학교 신임(제4대) 총장의 취임사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학생과
담 당 자	박종민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120

5. 개교 이후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 근무 졸업생 현황 등

- 학과, 성명, 직렬, 근무처, 졸업연도

ㅇ 전통문화학교의 개교 이후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 근무 졸업생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개교 이후 입학생, 졸업생 수 및 졸업생 진로

- 대학원 진학, 군입대, 취업, 미취업 등 구분

- 취업의 경우 공무원, 박물관, 관련업체 등 구분

- 졸업생 전공관련분야 취업률

ㅇ 본교는 2004년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2009년 2월 학위수여시까지 총 41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그중 전공분야 취업자 수(대학원 진학자 포함)는 총 295명으로 전체의 71.7%입니다.

ㅇ 졸업생 및 취업자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 6.30 기준)

구 분			합 계	문관과	조경과	건축과	미공과	유적과	보존과
취업	대학원 진학		92	15	4	15	35	14	9
	군 입대		2	1	-	1	-	-	-
	공무원	정규	33	14	5	6	2	2	4
		비정규	37	5	1	3	14	5	9
	박물관/연구소		36	3	7	3	9	9	5
	관련업체		97	5	30	17	29	5	11
	기 타		39	5	7	3	18	4	2
	소계		336	48	54	48	107	39	40
미취업			75	17	15	7	23	8	5
합 계			411	65	69	55	130	47	45

7. 장학금 관련

- 장학금 전체 규모 및 1인당 장학금 수혜액

- 교내장학금 종류 : 수혜대상 및 장학금액, 조건 등

ㅇ 본교의 2009. 9.30 현재 금년도 장학금은 5억 3천여만원을 지급하여 1인당 장학금 수혜액은 101만원(재학생수 523명기준) 입니다.

ㅇ 교내장학금 종류, 수혜대상 및 장학금액, 조건 등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교무과
담 당 자	김한옥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110

8. 교원확보 관련

- 교과목 별 전임교수․시간강사 현황

ㅇ 한국전통문화학교의 교과목 별 전임교수 및 시간강사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차】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신희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47

1.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ㅇ 우리청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에 따른 4대강 유역의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지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 밀집 매장 지역은 공원 또는 녹지공간으로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향후, 문화재보호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 문화재 지표조사시 확인된 매장문화재분포 추정지 등에 대하여는 발굴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검토 및 현상변경 허가 절차 등을 통하여 사업시행 전 문화재 보존대책이 수립, 사업 추진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 문화재의 합리적 보존 및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2. 4대강 문화재 지표조사 부실 논란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ㅇ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문화재 지표조사는 문화유적분포지도나 문화재GIS DB 등 기 작성된 조사 자료를 최대한 활용,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토록 함과 동시에 4대강 권역별로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지표조사 23개 기관의 220여명의 조사인력이 80여일간 집중 투입되어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4대강 문화재 추가․수중조사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및 계획, 진행사항

ㅇ 4대강 본류에 대한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09.5월) 후 4대강 지류 등 추가 사업 예정부지에 대하여도 사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지표조사 결과를 우리 청과 협의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09.6월).

- 이에 따라 실시한 추가 지표조사의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일부 지류 구간은 본류 조사 시 함께 이루어졌으나, 편의상 본 현황에 포함시켜 보고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	지류명	지표조사기관	지표조사기간	완료여부
섬진강		호남,마한,전북,전남,대한,동북아문화재연구원	2009.7.20～2009.9월	진행 중
한강	북한강	강원문화재,강원고고문화,예맥문화재연구원	2009.6.1～2009.7.31	완료 (7.28 보존대책 통보)
	섬강(상류)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09.6.4～2009.7.3	완료 (7.28 보존대책 통보)
	섬강(하류)	한강문화재연구원	2009.2.13～2009.4.30	완료/본류지표조사시 (5.29 보존대책 통보)
금강	갑천	중앙문화재연구원	2009.2.11～2009.4.30	완료/본류지표조사시 (5.29 보존대책 통보)
	유등천	중앙문화재연구원	2009.2.11～2009.4.30	완료/본류지표조사시 (5.29 보존대책 통보)
	미호천	중앙문화재연구원	2009.5.18～2009.7.31	완료 (보존대책 통보 예정)
영산강	함평천	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	2009.2.17～2009.3.31	완료 (5.29 보존대책 통보)
낙동강	금호강	성림문화재연구원	2009.4.2～2009.5.31	완료 (7.7 보존대책 통보)

ㅇ「문화재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에서는 수중 지표조사는 사업대상지역의 여건 및 특성 등에 따라 조사절차 및 방법 등을 선택적 또는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의거, ‘09.3월 “수중조사는 유구 존재여부 확인 및 정확한 조사면적 산정 후 조사방향 결정”토록 한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청에서는 육상 지표조사 완료 및 공사면적 확정 후, 수중 조사를 위한 조치를 권역별 지방국토청에 통보(’09. 6월)하였습니다.

- 지표조사 결과 수중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된 유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중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유로 변경 등 지형 변화가 심하고 현대에 준설된 구간이 많아 특별히 유구나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대강	조사지역	소요기간	조사인원	조사결과
한 강	3개소 구미포나루, 새나루, 조포나루	7.27- 7.31	8명(동방문화재연구원 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 잠수사 2, 육상조사기관 1)	* 조사 완료 (유구,유물 없음)
금 강	6개소 대붕암나루, 용두나루, 난포루, 구드래나루, 고다진나루, 곰나루	8.10- 8.21	8명(동방문화재연구원 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 잠수사 2, 육상조사기관 1)	* 조사 완료 (유구,유물 없음)
낙동강	15개소 함안 장포나루, 창원 주물연진, 본포나루, 유등나루Ⅰ, 유등나루Ⅱ, 동원나루, 양지나루, 도요나루, 감노나루Ⅰ, 감노나루 Ⅱ, 신주막나루, 개목나루, 율지나루, 삼학나루, 부곡나루	7.27- 8.12	9명(영해문화재연구원 3, 동아대해양자원연구소 1명,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 잠수사 3, 육상조사기관 1)	* 조사 완료 (자기편 외 유구, 유물 없음)
영산강	3개소 석관정, 회진나루, 몽탄나루	7.27- 8.2	5명(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 잠수사 2, 육상조사기관 1)	* 조사 완료 (유구,유물 없음)
계	27개소		총 30명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1

4.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 법률․규정․기준 등에서 최근 3년간의 변동 사항

ㅇ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 법률․규정․기준 등에서 최근 3년간의 변동사항은〔붙임 4-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문화재 지표조사 기관 관련 법률․규정․기준 등에서 최근 3년간의 변동 사항

ㅇ 문화재 지표조사 기관 관련 법률․규정․기준 등에서 최근 3년간의 변동사항은 〔붙임 5-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이주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0

6. 4대강 문화재 지표조사 참여 기관 인력 현황

- 각 기관의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인원 및 전공 등 파악

- 각 기관 허가 시기 표기

ㅇ 요청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담 당 자	정금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7

7. 문화재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문화재 분야 비전문가라는 비판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ㅇ 심의 안건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결정을 위하여 문화재분야만이 아닌 언론, 법률, 경제계 인사 등의 균형적인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상변경 안건 심의 등 민원 관련 안건이 빈번한 매장문화재분과, 사적분과 등의 위원으로 위촉한 것입니다.

8. 문화재위원회 관련 법률․규정․기준 등에서 최근 3년간의 변동 사항

ㅇ 문화재위원회와 관련된 법률, 규정, 기준 등에서 최근 3년간의 주요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주요 변동사항	비고
2007	ㅇ 문화재위원회 규정(‘07.04.25 전부개정) - 문화재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의 자격기준 및 해촉 규정 신설 - 분과위원회 개편(9개 분과→11개 분과) ․무형문화재분과→무형문화재예능․공예분과로 분리, 민속문화재분과 및 문화재경관분과 신설, 문화재제도분과 폐지 -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조사․심의권 배제 - 문화재위원회 윤리규정 시행 근거 마련
2008	ㅇ 문화재보호법 제4조(‘08.03.28 일부개정) - 합동분과위원회 개최 규정 신설 -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규정 신설 ㅇ 문화재위원회 규정(‘08.09.25 일부개정) -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범위 규정 - ‘음식제조’ 소관분과 조정(무형문화재예능분과→무형문화재공예분과) - 문화재위원의 안건 제척․회피 및 이해당사자의 기피신청 규정 ㅇ 문화재위원회 윤리강령 제정․시행(‘08.02.01 제정) -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으로서의 사회적 책무 선언 -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윤리기준 및 가이드라인 제시
연도	주요 변동사항	비고
2009	ㅇ 문화재위원회 규정(‘09.04.26 일부개정) - 문화재위원회 위원 수 조정(120명 이내→80명 이내) - 문화재위원회 위원 위촉 자격 범위를 법률․경제․언론 등으로 확대 - 분과위원회 개편(11개 분과→9개 분과) ․무형문화재예능․공예분과→무형문화재분과 통합, 세계유산분과 신설, 국보지정분과 및 문화재경관분과 폐지 - 전문위원 임기를 위원 임기와 동일하게 2년으로 규정 - 이해당사자 의견청취 기회 근거 마련 ㅇ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정(‘09.07.29, 예규 제68호) - 문화재위원회 분과별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표준운영 규범으로 마련 - 안건 구분 기준, 소위원회 구성 절차, 의결방식, 의결서 양식 등 표준화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채수희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737

9. 세계유산 등재 관련 예산

가. 2007년 ～ 현재 예산 지원한 민간단체 목록 및 단체별 지원 금액

연도	민간단체	지원금액 (천원)
2007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70,000
	세계거석문화협회	10,000
	전남대학교 공룡연구센터	29,500
	IUCN 한국위원회	7,500
2008	한국한의학연구원	15,000
	이모코스 한국위원회	13,949
	한국의 재발견	22,800
	고인돌사랑회	10,000
	한국문화재보호재단	48,250
2009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0,000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54,628
	한국한의학연구원	30,000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20,000

나. 2007년 ～ 현재 예산 지원한 자치단체 목록 및 지자체 별 지원 금액

연도	자치단체	지원금액 (천원)
2007	인천시	20,000
	전북	30,000
	전남	70,000
	충북	110,000
	제주	130,000
	경남	90,000
	경북	50,000
2008	전북	30,000
	전남	80,000
	충북	50,000
	제주	50,000
	경남	50,000
	경북	40,000
2009	전남	40,000
	전북	10,000
	인천시	10,000
	충북	20,000
	경남	30,000
	제주	40,000
	경북	150,000

다. 2007 ～ 현재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

연도	연구용역명	금액 (천원)
2007	세계유산 모니터링 연구용역(석굴암․불국사, 해인사장경판전, 경주역사유적지구)	63,927
	유니드로와 협약 연구용역	29,200
2008	세계유산 모니터링 연구용역(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	38,700
2009	한국의 무형유산 대표목록 분류체계 및 기초자료 연구	42,140
	한국의 세계유산 홍보 및 활용강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36,250

라. 2007 ～ 현재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다음 형식에 따라 작성)

사용일자	토․일 ․공휴일 표기	시간	금액	가맹점명	사용자명	집행명목	집행사유	집행자	업종 구분
07.04.10			260,000		국제교류과장	남해안일대 공룡화석지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업무협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조효상
07.05.10			100,000		국제교류과장	남해안일대 공룡화석지 세계유산 등재 제2차 실무간담회	세계유산 등재 추진	조효상
07.05.25			230,000		문화재 정책국장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관련 업무협의 간담회	세계유산 등재추진	조효상
07.06.08			125,000		국제교류과장	남해안 공룡화석지 세계유산 등재 업무협약식 체결관련 화반 구입	세계유산 등재추진	조효상
07.06.22			197,493		문화재청장	제31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참가 전략미팅	세계유산 등재추진	조효상
07.06.26			538,686		문화재청장	제주도 세계유산 등재 기념 문화재청장 만찬	세계유산 등재추진	조효상
07.06.27			62,158		문화재청장	제주도 세계유산 등재 축하 간담회	세계유산 등재추진	조효상
07.06.28			80.449		문화재청장	제31차 세계유산위원회 청장 귀국 간담회	세계유산 등재추진	조효상
07.07.25			496,922		문화재 정책국장	제주도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간담회	세계유산 등재추진	조효상
07.08.10			25,050		국제교류과장	31차 세계유산위원회 사후평가회의 간담회	세계유산 등재추진	조효상
07.09.10			350,000		국제교류과장	세계유산 자문단회의 간담회	세계유산 등재추진	조효상
07.10.25			72,000		국제교류과장	남해안공룡화석지 제안서 심사 간담회비	세계유산 등재추진	조효상
07.10.25			10,300		국제교류과장	제안서 심사 다과비	세계유산 등재추진	조효상
08.03.25			45,000		국제교류과장	세계유산위원회 전략회의 간담회	세계유산 등재추진	조효상
08.05.26			75,000		국제교류과장	한국의 백악기공룡해안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간담회	세계유산 등재추진	조효상
08.05.28			112,000		국제교류과장	조선왕릉 현지실사 대비 관계자회의	세계유산 등재추진	조효상
08.05.28			41,000		국제교류과	한국의 역사마을 세계유산 등재 신청 동영상 준비회의	세계유산 등재추진	조효상
08.06.23			3,000		국제교류과	공룡해안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안내판 정비회의 물품비	세계유산 등재추진	조효상
08.06.23			35,350		국제교류과	공룡해안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안내판 정비회의비	세계유산 등재추진	조효상
08.6.30			43,900		국제교류과	공룡 세계유산 등재 추진 간담회비	세계유산 등재추진	조효상
08.07.08			63,919		국제교류과장	제32차 세계유산위원회 관계기관 업무간담회	세계유산 등재추진	조효상
08.07.10			409,661		국제교류과장	제32차 세계유산위원회 대표단 간담회	세계유산 등재추진	조효상
08.10.10			30,300		국제교류과	조선왕릉 현지실사 대비 회의 물품구입	세계유산 등재추진	조효상
08.10.10			83,000		국제교류과	조선왕릉 현지실사 대비 간담회비	세계유산 등재추진	조효상
08.10.18			270,600		문화유산국장	공룡화석지 현지실사 관련 공식오찬	세계유산 등재추진	조효상
08.10.24			1,034,000		문화재청장	공룡화석지 현지실사자 청장 공식 오찬	세계유산 등재추진	조효상
08.10.23			127,050		국제교류과장	공룡화석지 실사자 만찬	세계유산 등재추진	조효상
08.11.25			101,000		국제교류과장	세계유산센터 한국담당관 방한에 따른 업무간담회	세계유산 등재추진	조효상
08.12.22			108,000		국제교류과	한국의 역사마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관계기관간 업무간담회	세계유산 등재추진	조효상
08.12.24			61,800		국제교류과	한국의 역사마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관계기관간 업무간담회	세계유산 등재추진	조효상
09.03.12			228,000		국제교류과장	역사마을 세계유산 등재 추진 기관간 간담회	세계유산 등재추진	조효상
09.06.25			51,900		국제교류과	세계유산분과 문화재위원회 다과 구입	세계유산 등재추진	조효상
09.06.17			12,300		국제교류과	제33차 세계유산위원회 준비회의 관련 간담회	세계유산 등재추진	조효상
09.06.22			38,000		국제교류과	제33차 세계유산위원회 준비회의	세계유산 등재추진	조효상
09.06.24			74,179		문화재청장	조선왕릉 등재 추진 관계기관 간담회	세계유산 등재추진	조효상
09.06.26			102,266		문화재청장	조선왕릉 등재 기념 환영만찬	세계유산 등재추진	조효상
09.07.08			485.959		문화재청장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기념 간담회	세계유산 등재추진	조효상

10. 2007년 ～ 현재 세계유산포럼 관련 자료

ㅇ 세계유산포럼은 2009년 11월 11일～12일 제1회 개최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세부 일정 및 내용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11. 2007년 ～ 현재 세계유산 관련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내용

일시	민원내용	처리여부
2009.7.17	강화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촉구	민원 요구 답변 처리
2009.7.23	조선시대의 왕릉과 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대회 자료집	민원 요구 답변 처리

【붙임 5-1】

구분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2007년	ㅇ해당사항 없음	ㅇ해당사항 없음	ㅇ해당사항 없음	ㅇ지표 조사 미실시하는 경우 처리방법을 명확히 규정 -지표 조사 미실시하는 “원형변경 없는 입목죽 식재”의 범위(제4조의1) -유물 또는 유구 등을 포함층이 훼손된 경우 처리방법(제4조의2) -유적분포지역내 사업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의 건설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처리방법 규정(제4조의2) ㅇ과도한 수중조사 방지를 위해 정밀수중조사는 사전에 문화재청과 협의(제7조) ㅇ지표조사 착수, 보고서 등 관련 조항 정비 -지표조사 착수신고는 조사기관이 문화재청장 및 지자체장에게 제출(제13조) -지표조사 실시 후 2년이 경과한 보고서는 보완하여 제출(제15조) -문화재청장은 지표조사보고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상황 통보(제17조) -“문화재 보존대책” 중 표본조사, 입회조사, 분포조사의 방법 규정(제17조, 제18조) ㅇ발전 및 송전설비의 부대시설의 사업면적 포함 여부 규정화(별표1) ㅇ기타 보고서 작성 방법 구체적으로 기술(별표3)(2007.5.7)
2008년	ㅇ해당사항 없음	ㅇ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항 추가 신설(2008.9.26) -제53조(문화재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및 범위)②…제7호의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문화재 분포지역으로 확인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ㅇ문화재지표조사 실시시기 신설 -제81조의2(문화재 지표조사의 실시 시기)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15의2와 같다. ㅇ문화재 지표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완화(시행규칙 별표 15) -문화재 지표조사 기관의 확보인원 및 자격기준 완화(2008.9.26)	ㅇ지표조사 관련 기간 단축(제8조, 제17조) -조사기간 30일, 협의 20일→조사기간 20일, 협의 10일 ㅇ입회자격 확대(제17조제1항6호, 제18조제2항제3호) -문화재 전문기관→전문인력(조사원 이상의 자격자) ㅇ문화재지표조사 보고서 개선(별지 제1호, 제1-1호 서식) -4단계 구성+서술식 구성→3단계 구성+시․발굴조사에 대한 목적론적 구성
2009년 9월 현재	ㅇ해당사항 없음	ㅇ규제일몰제를 기존 규제에 적용하는 조항 신설 -제61조(규제의 재검토)② 문화재청장은 제53조제1항의 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및 범위가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2009.7.7)	ㅇ해당사항 없음	ㅇ해당사항 없음

【붙임 6-1】

구분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2007년	ㅇ해당사항 없음	ㅇ해당사항 없음	ㅇ해당사항 없음	ㅇ지표 조사 미실시하는 경우 처리방법을 명확히 규정 -지표 조사 미실시하는 “원형변경 없는 입목죽 식재”의 범위(제4조의1) -유물 또는 유구 등을 포함층이 훼손된 경우 처리방법(제4조의2) -유적분포지역내 사업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의 건설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처리방법 규정(제4조의2) ㅇ과도한 수중조사 방지를 위해 정밀수중조사는 사전에 문화재청과 협의(제7조) ㅇ지표조사 착수, 보고서 등 관련 조항 정비 -지표조사 착수신고는 조사기관이 문화재청장 및 지자체장에게 제출(제13조) -지표조사 실시 후 2년이 경과한 보고서는 보완하여 제출(제15조) -문화재청장은 지표조사보고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상황 통보(제17조) -“문화재 보존대책” 중 표본조사, 입회조사, 분포조사의 방법 규정(제17조, 제18조) ㅇ발전 및 송전설비의 부대시설의 사업면적 포함 여부 규정화(별표1) ㅇ기타 보고서 작성 방법 구체적으로 기술(별표3)(2007.5.7)
2008년	ㅇ해당사항 없음	ㅇ해당사항 없음	ㅇ문화재 지표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완화(시행규칙 별표 15) -문화재 지표조사 기관의 확보인원 및 자격기준 완화(2008.9.26)	ㅇ지표조사 관련 기간 단축(제8조, 제17조) -조사기간 30일, 협의 20일→조사기간 20일, 협의 10일 ㅇ입회자격 확대(제17조제1항6호, 제18조제2항제3호) -문화재 전문기관→전문인력(조사원 이상의 자격자) ㅇ문화재지표조사 보고서 개선(별지 제1호, 제1-1호 서식) -4단계 구성+서술식 구성→3단계 구성+시․발굴조사에 대한 목적론적 구성
2009년 9월 현재	ㅇ해당사항 없음	ㅇ해당사항 없음	ㅇ해당사항 없음	ㅇ해당사항 없음

성윤환 의원

【2차】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재필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68

1. 병역법상 예술․체육용원의 공익근무와 관련하여

※ 병역법상 공익근무제도 시행이후 연도별로 작성

1) 연도별 예술․체육요원 추천현황(추천원서사본 첨부)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연도별 공익요원 추천자 중 국외여행 허가현황(허가사유, 허가기간 등 기재)

성명	복무기간	종목명	허가기간	허가사유
김운석	07-10	강릉단오제	07.6.27-7.5	강릉단오제 터키 초청공연
김영절	07-10	남사당놀이	07.18-25	07년 미국 한인 추석맞이 축제

ㅇ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신청 → 병무청 통보 → 병무청 홈페이지 출국허가 고지

3) 연도별 공익요원의 겸직허가 현황(겸직허가 신청서 사본)

ㅇ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복무기간 만료이전에 각종 사유로 소집해제자 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연도별 추천자의 복무기간 만료로 인한 소집해제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차】

담당부서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담 당 자	정계옥 과장
연 락 처	02-3701-7650

1. 최근 3년간 국립고궁박물관이 구입한 유물(문화재) 현황 관련

1) 매입일자, 유물명(문화재명), 출처, 매도자의 매도희망가격, 매입가격, 매도자, 매입경위, 매입추천이 있는 경우 추천자명 순으로 리스트 작성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의 요구 1)에 해당하는 각 유물(문화재)에 대한 컬러 사진(A4 사이즈)

ㅇ 현재 구입 유물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명세서 작성이 완료되면 사진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사진 촬영이 완료되는 대로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3) 각 유물(문화재) 매입과 관련하여 1차, 2차에 걸친 박물관 내부직원의 검토자료 사본(검토 참여자 명단 명시)

ㅇ 유물구입시에 1차 예비평가, 2차 선정평가, 3차 심의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와 3차 평가시에는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며, 2차는 내부 직원에 의한 선정평가회의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ㅇ 첨부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각 유물(문화재) 매입시 문화재위원회(구매위원회) 개최여부 및 참석자 명단, 회의록 사본

ㅇ 각 유물 매입시 평가위원은 1차 예비평가와 3차 심의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일정 및 명단은 따로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최근 3년간 구매한 유물(문화재) 중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된 경우 일자 및 문화재명 명기한 별도 리스트

ㅇ 2008년 12월에 구입한 「대한제국 고종 황제어새」1점이 2009년 9월 2일 보물 제 1,61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6) 최근 5년간 문화재위원회(구매위원회) 위원명단 및 약력사항, 위촉기간, 전문분야 관련 자료

ㅇ 국립고궁박물관의 유물 구입 평가위원회는 1회성의 성격이 강하여 유물의 성격에 따라 전문분야의 인력 중에서 위원을 선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최근 5년간 유물평가에 참여한 위원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훈석 의원

【2차】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유형문화재과
담 당 자	정금호 사무관, 김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7, 481-4917

1.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현황 및 지정절차

ㅇ 2009년 8월말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국보	보물	사적	사적 및 명승	명승	천연 기념물	중요 무형문화재	중요 민속자료	합 계
건수	310	1,587	483	10	51	390	114	257	3,202

ㅇ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보호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1. 해당분과 문화재위원 혹은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3인 이상 조사 및 검토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지정가치가 없을 경우 종료

2. 문화재위원회 검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4항)

- 지정가치가 없을 경우 종료

3. 지정예고(관보 30일 고시)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4항)

4. 문화재위원회 심의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5항)

- 지정가치가 없을 경우 종료

5. 지정 및 관보고시(지정서 교부)

6. 지정서 발급대장 및 관리대장에 기재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2. 국가지정문화재 관리현황 및 투입예산(2003년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수	예 산 현 황			비고
		국 비	지방비	계
총 계	4,979	1,244,594	679,491	1,924,085
2003년	869	170,580	109,244	279,824
2004년	1,001	180,580	111,906	292,486
2005년	475	156,625	78,432	235,057
2006년	526	171,868	84,070	255,938
2007년	587	163,886	84,985	248,871
2008년	586	190,029	102,288	292,317
2009년	935	211,026	108,566	319,592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보존정책과, 활용정책과
담 당 자	이재원 사무관, 권석주 서기관, 배영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481-4831, 481-4741

3. 2003년 이후 국가지정문화재 신청건수 및 지정건수(광역자치단체별)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차】

담당부서	활용정책과/한국문화재보호재단
담 당 자	곽수철 사무관 / 최재웅 팀장
연 락 처	042-481-4742 / 02-3011-2135

□ 기타 공공기관(한국문화재보호재단)

1. 주요 업무추진 사항과 관련하여

1-1) 해당기관별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되어 결정된 사항에 대한 현재까지 항목별 추진사항 및 미이행 사항, 향후 세부 추진계획

ㅇ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1-2) 2008년 이후～2009.8월말 현재까지 해당 기관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국무회의에서 결정사항, 항목별 이행실적, 향후 이행계획

ㅇ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국회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1-3) 2008년～2009.8월말 현재까지 소관 업무 및 내부조직 관련하여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배포사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제소결과

ㅇ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배포사례 및 언론중재위원회 재소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1-4) 각종 행정위원회의 지적,판결,권고,시정,제재조치 요구 내역 및 항목별 조치내역

ㅇ 행정위원회의 지적, 판결, 권고 등의 내용이 없습니다.

2. 인사조직 및 기관운영과 관련하여

2-1) 산하기관별 기관장 및 임원 선임절차, 방법, 법적근거(추천자, 임명권자 등)

ㅇ 기관장 및 임원선임절차 및 방법

- 이사회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

- 후보자 공모(공고매체 : 일간지 1개 이상, 문화재청․재단․유관기관 홈페이지)

- 추천위원회 후보심사(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문화재청장에 복수 추천(임원 추천위원회)

- 문화재청장 임명

ㅇ 법적근거

- 재단 정관 제7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문화재청장이 임명한다.

② 상임이사는 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문화재청장이 임명하며, 상임이사의 소관업무는 이사장이 정한다.

- 재단 규정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2007.11.28」

- 기획재정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2008. 6.12」

2-2) 2009. 8월말 현재 재직중인 기관별 기관장 및 임직원 중 아래의 출신인사
(명단, 직위, 직급, 보직, 채용일, 채용사유, 채용방법, 정규직, 계약직 여부 구분)

- 청와대 및 인수위 출신 인사, 대선후보 선대위 및 기타 선거캠프 경력자

- 각 정당 당직자 및 국회 보좌진 출신 인사

- 감사원, 국정원, 기무사, 검찰 출신 인사

- 언론사 및 시민단체 출신 인사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부 및 산하기관별 국내 및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3-1) 2007년 이후 연도별 산하기관장 및 임원별 국내출장비 지출액

ㅇ 2007년

(단위 : 천원)
직 책	성 명	출 장 비	비고
이 사 장	이 동 식	195
	김 홍 렬	730
기획이사	심 재 선	1,090
경영이사	이 상 필	412

ㅇ 2008년

(단위 : 천원)
직 책	성 명	출 장 비	비고
이 사 장	김 홍 렬	835
기획이사	심 재 선	403
	최 태 용	201
경영이사	이 상 필	386

ㅇ 2009년

(단위 : 천원)
직 책	성 명	출 장 비	비고
이 사 장	김 홍 렬	860
기획이사	최 태 용	1,079
경영이사	김 종 수	379

3-2) 2007년 이후 연도별 산하기관장의 해외출장 내역(출장일,
출장국가별, 출장목적, 동반자, 출장시 경유지, 출장시 면담자, 출장에 따른 비용지출액)

ㅇ 2007년

(단위 : 천원)
직책	성명	출장일	출장국가	출장목적	동반자	경유지	출장비	면담자
이사장	이동식	3.22～ 3.28	베트남	국제협력사업 양해각서 체결	직원 4명	-	2,577	문화공보부 문화유산국 부국장 등
이사장	김홍렬	8.18～8.23	몽 골	중요무형문화재 전략회의 개최	직원 3명	-	2,741	몽골 예술문화국장 등
이사장	김홍렬	12.10～12.15	베트남	베트남 국제회의 개최	직원 1명	-	2,104	후에유물보존센터장

ㅇ 2009년

(단위 : 천원)
직책	성명	출장일	출장국가	출장목적	동반자	경유지	출장비	면담자
이사장	김홍렬	8.27～8.30	베트남	국제문화교류 “무형문화재 공예전” 개최	직원 1명 외부인사 4명	-	2,648	베트남 민족학 박물관장 등

3-3) 2007년 이후 연도별, 산하기관별, 감사 및 임원의 해외출장 내역(출장일, 출장국가별, 출장목적, 동반자, 출장시 경유지, 출장시 면담자, 출장에 따른 비용지출액)

ㅇ 2008년

(단위 : 천원)
직책	성명	출장일	출장국가	출장목적	동반자	경유지	출장비	면담자
기획 이사	심재선	7.31～ 8. 2	중국	베이징올림픽기념한국전통공예특별전 개막식 참석	직원 11명	-	1,581	주중 한국문화원 원장
기획 이사	심재선	11.17～11.21	캄보디아	고고학 및 세계문화 유적의 정보수집 등	직원 17명	-	1,100	-

3-4) 2007년 이후 연도별, 산하기관별 기관장 및 감사․임원의 출장과 관련하여 지출비용이 부족해서 사후정산한 사례, 사유

ㅇ 해당사항 없습니다.

3-5) 2007년 이후 연도별, 산하기관별 기관장 및 감사․임원의 출장과 관련하여 지출비용이 남아 사후 잔여액을 반납한 사례, 사유

ㅇ 해당사항 없습니다.

3-6) 2008년 이후 본부 및 산하기관별 장관, 차관, 1급이상, 산하기관장, 임원별 국외출장시 현지일정

ㅇ 2008년

- 기획이사(심재선)

연번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1	7/31(목)	인천	베이징	주중 한국문화원	전시 준비 점검	주중한국문화원 원장 박영대
	8/1(금)				개막식 준비 및 참석 주중한국문화원과 업무협의
	8/2(토)	베이징	인천		관람실태 파악 궁시 제작 시연회 관람

연번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비고
2	11.17(월)	인천 15:30	씨엠립 21:30	인천 출발, 씨엠립 도착
	11.18(화)			롤루오스 유적지 방문 - 프레야코, 바콩, 룰레이 사원 - 반데스레이 사원 - 왓트마이 방문
	11.19(수)			앙코르왓 사원, 앙코르 유적지 방문 - 앙코르톰남문, 바이욘 사원 - 바푸욘사원, 코끼리 테라스 - 프놈바켕 등
	11.20(목)	씨엠립 22:30		쁘로콜렌사원 방문 프레아칸 방문 등 씨엠립 출발
	11.21(금)		인천 05:45	인천도착

ㅇ 2009년

- 이사장(김홍렬)

연번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1	8.27(목)	서울 (19:30)	하노이 (22:05)	베트남 민족학 박물관	ㅇ출 국	베트남민족학박물관 관장/국제교류담당/전시과장 주베트남 한국문화원장 하노이한인회장 현지 관련기관 관계자 등
	8.28(금)	”			ㅇ 전시준비 점검 ㅇ 개막식 준비 및 참석 베트남민족학박물관 업무협의
	8.29(토)	”			ㅇ 시연회 및 체험진행상황 관람 ㅇ 관람실태 파악
	8.30(일)	8.29 하노이 (23:35)	서 울 (05:50)		ㅇ귀 국

3-7) 2007년 이후 -2009년 8월말까지 본부 및 산하기관별로 국외출장시 소속기관 이외의 외부인사 동반 및 경비지원 내역
(출장일정, 출장국가, 출장목적, 출장비용, 명단, 소속기관, 직위, 출장동반 및 경비지원 사유)

ㅇ 2007년

- 해당사항 없습니다.

ㅇ 2008년

(단위 : 천원)
소속기관	직위	성명	출장일정	출장국가	출장목적	출장 비용	사유	비고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임돈희	11. 2～11.10	터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 회의 참석	2,148	재단 자문위원장 자격 참석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정책사업 본부장	허 권	12.11～12.13	몽골	몽골 유네스코 인간문화재 제도 설립을 위한 협의	656	제도 설립 자문 및 지원	일부경비 몽골측 지원
한국외국어 대학교	교수	박상미				656

ㅇ 2009년

(단위 : 천원)
소속기관	직위	성명	출장일정	출장국가	출장목적	출장 비용	사유	비고
중요무형문화재 38호		정길자	3. 8～ 3.18	독일	독일 베를린 관광박람회 참가	5,370	한국 전통음식 소개 및 시연
중앙대학교	교수	박동우	3.13～ 3.15	일본	일본 전통극장 무대 및 시스템 견학	1,899	무대디자인 전문가
			3.20～ 3.23	중국	중국 전통극장 무대 및 시스템 견학	1,476
무형문화재 제89호		구혜자	8.27～8.30	베트남	국제문화교류 “무형문화재 공예전” 참가	1,241	공예전 작품참가 및 개막공연	일부 베트남 지원
무형문화재 제22호		김혜순	8.27～8.30			1,241
무형문화재 제23호		박현정	8.27～8.30			1,241
무형문화재 제23호		최민역	8.27～8.30			1,241

4.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하여

4-1) 2007년 이후 연도별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지출액, 증감율

(단위 : 원)
기관명	구 분	업무추진비 지출액	증감율	비고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2007년	14,400,000	-	-
	2008년	14,400,000	0%	-
	2009년 8월	10,593,300	0%	-

※ 2009년도말 업무추진비 집행예정액으로 산정시 증감 없음

4-2) 2007년 이후 연도별 감사 및 상임이사별 업무추진비 지출액, 증감율

ㅇ 기획이사

(단위 : 원)
기관명	구 분	업무추진비 지출액	증감율	비고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2007년	7,200,000	-	-
	2008년	7,200,000	0%	-
	2009년 8월	3,929,900	0%	-

※ 2009년도말 업무추진비 집행예정액으로 산정시 증감 없음

ㅇ 경영이사

(단위 : 원)
기관명	구 분	업무추진비 지출액	증감율	비고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2007년	7,200,000	-	-
	2008년	7,200,000	0%	-
	2009년 8월	4,473,100	0%	-

※ 2009년도말 업무추진비 집행예정액으로 산정시 증감 없음

4-3) 2007년 이후 연도별 1급 이상 간부급 직원별 업무추진비 지출액, 증감율

ㅇ 세부내역

(단위 : 원)
기관명	구 분	업무추진비 지출액	증감율	비고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2007년	4,200,000	-	-
	2008년	4,200,000	0%	-
	2009년 8월	2,800,000	0%	월 350,000원

※ 2009년도말 업무추진비 집행예정액으로 산정시 증감 없음

4-4) 2007년 이후 연도별 해당 국․과별, 팀별 업무추진비 지출액, 증감율

ㅇ 부서 및 팀별로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4-5) 2007년 이후 연도별, 대청와대, 대감사원, 대국회담당부서 및 재정기획팀 및 경영전략팀, 대외업무팀 업무추진비 지출액, 증감율

ㅇ 별도의 대외업무팀이 없습니다.

4-6) 2007년 이후 연도별, 공보팀 대언론부서의 업무추진비 한도액, 실제 지출액, 증감율

ㅇ 대언론부서의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없습니다.

4-7) 2008년 이후 - 2009. 8월말 현재까지 장관, 차관, 1급 이상,
산하기관장, 임원별 업무추진비 용도별 지출액, 월별 공용카드 지출명세서, 월별한도액

ㅇ 세부내역

(단위 : 원)
기관명	구 분		업무추진비 지출액	월 한도액	비고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2008년	이 사 장	14,400,000	1,200,000
		기획이사	7,200,000	600,000
		경영이사	7,200,000	600,000
	2009년 8월	이 사 장	10,593,300	1,200,000
		기획이사	3,929,900	600,000
		경영이사	4,473,100	600,000

※ 기관장 년 14,400,000원 / 상임이사(기획이사, 경영이사) 7,200,000원 한도에서 사용

4-8) 2008년 이후 - 2009. 8월말 현재까지 산하기관별 대외업무팀 공용카드 월별 지출액, 월별 지출명세서, 개인별 지출한도액 및 실제 지출액

ㅇ 별도의 대외업무팀이 없습니다.

4-9) 2007년 이후 연도별,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하여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기타 검찰수사 등에서 지적받은 사례, 지적받은 사유, 조치내역

ㅇ 업무추진비 관련 지적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5. 설치운영중인 위원회(자문위원회 등 포함)와 관련하여

5-1) 내부에 설치․운영중인 각종위원회(자문위원회 등 포함)의 위원별 주요이력

5-2) 각종위원회(자문위원회 등 포함)별 여성 위원 및 장애인 위원 참석 비율, 관련 법률 및 관련규정 권고사항 혹은 의무비율 미달 위원회 현황

5-3) 2008.1월 이후 각종위원회별 논의안건 제목 및 의결내용 요지

ㅇ 별도의 위원회가 없습니다.

6. 여유자금 및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6-1) 2009. 8월말 현재 각 본부별, 산하기관별 여유자금 운영현황

6-2) 2009. 8월말 현재 각 본부별, 산하기관별 기금 및 여유자금 중 주식 및 파생 금융상품 운영현황

6-3) 2007년 이후 - 2009. 8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각 본부별, 산하기관별 기금 및 여유자금 중 주식, 펀드, 선물환, 기타 파생금융상품에 따른 운용수익 현황

6-4) 2009. 8월말 현재 본부 및 산하기관별로 보유중인 주식 및 펀드, 기타 파생금융상품 평가손 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물품구매 및 발주관련하여

7-1) 2007-2009.8월말 현재 본부 및 산하기관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배상 및 보상현황(각종 물품구매, 공사, 매매, 용역계약, 및 해약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계약현황)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약현황, 배상 및 보상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2) 2007-2009.8월말 현재 본부 및 산하기관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거나 물품을 구매한 내역(일자, 수의계약 내용, 용도, 사유, 수의계약 근거)

ㅇ 요구하신 자료(물품구매현황)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수의계약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7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5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7-3) 2007-2009.8월말 현재까지 본부 및 산하기관별 물품구매 및 발주시 5회이상 낙찰받은 업체사례(업체명, 용도, 대표자, 소재지, 자본금, 매출액, 계약방법 등)

ㅇ 해당사항 없습니다.

7-4) 2007-2009.8월말 현재 물품구매 및 발주시 하자가 발생하여 제품반환 및 하자보수한 사례, 사유

ㅇ 해당사항 없습니다.

7-5) 2007-2009.8월말 물품구매 및 발주시 구매업체 및 수주업체의 국산 및 외산 비율

ㅇ 국산업체 100%(외산업체는 없습니다.)

7-6) 2007-2009.8월말 현재 물품구매 및 발주시 하자가 발생하여 제품반환 및 하자보수한 사례, 사유, 부실 및 제품반환 및 하자보수한 사례, 사유, 부실 및 제품반환요청 및 소송제기 사례, 결과

ㅇ 해당사항 없습니다.

8. 자회사 및 유관기관과 관련하여

8-1) 2007-2009. 8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본부산하 협회 및 산하기관별 자회사, 유관기관 임직원 가운데 본부 및 산하기관 출신인사 가운데 채용사례

ㅇ 세부현황

직책	성 명	생년월일	기간	주요경력	비고
이사장	김홍렬	1950. 8.17	2007. 5. 1 ～ 현재	◦문화재기획과장, 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 ◦문화재정책과장, 문화재정책국장
문화재 조사 연구단장	김선태	1950. 4.29	2008. 9. 1 ～ 현재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장
기획이사	최태용	1951.12.24	2008. 9.10 ～ 현재	◦문화재청 정책과장, 사적과장, 기획조정관
경영이사	김종수	1952. 1.26	2009. 2. 1 ～ 현재1.31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장, 궁능관리과장, 천연기념물과장

8-2) 2008년 이후 실시한 본부 및 산하기관별 자회사 및 유관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서, 처분요구 항목별 내역

ㅇ 해당사항 없습니다.

8-3) 2007년 이후-2009.8월말 현재 연도별, 본부별 협회 및 재단법인, 사단법인 국고보조금 지원현황(기관명, 지원금액, 지원사유, 보조금 횡령발생 사례)

ㅇ 해당사항 없습니다.

8-4) 2007년 이후-2009. 8월말 현재 산하기관, 자회사별, 연도별, 예결산자료, 부채총액, 부채비율, 매출액, 자산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ㅇ 예결산자료

(단위 : 백만원)
기관명	구 분	부채총액	부채비율	매출총액	자산총액	영업이익	당기순 이익	비고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2007년	30,809	701.2%	16,839	35,203	557	626
	2008년	29,909	639.2%	21,946	34,588	△170	285
	2009년 상반기	41,473	1,094.8%	7,247	40,946	△1,033	△890

9. 감사결과 등과 관련하여

9-1) 2008.8월말 이후 본부가 산하기관(단체, 협회 등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 보고서 및 처분요구 항목별 조치내역

ㅇ 해당사항 없습니다.

9-2) 2008.8월말 이후 산하기관(단체, 협회 등 포함)이 실시한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및 처분요구 항목별 조치내역

ㅇ 해당사항 없습니다.

9-3) 2007년 이후 본부 및 산하기관별, 직급별, 징계유형별, 징계자 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 2008년 이후 2009.8월말 현재까지 본부 및 산하기관별로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목록 및 실제로 제출한 자료, 그에 따른 처분내역

ㅇ 해당사항 없습니다.

10. 예산, 결산과 관련하여

10-1) 2008년 이후 본부 및 산하기관별로 예․결산과 관련 국회 예결위원 및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받은 내용 및 사항별 조치내역

ㅇ 해당사항 없습니다.

10-2) 2008년 이후 본부 및 산하기관별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요구받은 자료 목록 및 예산정책처에서 제출한 자료설명서

ㅇ 해당사항 없습니다.

10-3) 2007년 이후 - 2010년도 예산안 포함해 연도별, 본부 및
산하기관별 예산액 증감율, 신규사업 규모

ㅇ 세부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예산(안)	증감액	비 고 (증감율)
◦ 전통문화 홍보사업		689	1,100	1,100	1,100	-	-
․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339	500	500	500	-	-
․ 한국문화의집		350	400	400	400	-	-
․ 한국의 명인명창 상설공연		-	200	200	200	-	-
◦ 전통문화 시설관리		1,900	1,900	2,200	2,447	247	11.2%
․ 서울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등		900	900	1,200	1,200	-	-
․ 한국문화의집		700	700	700	700	-	-
․ 국유시설 보수비		300	300	300	547	247	82.3%
◦ 재단 정보화 사업		300	400	400	400	-	-
◦ 경상운영비		711	898	853	853	-	-
◦ 취선루 증축공사		2,840	2,630	3,896	0	△3,896	-
◦ 전통문화 종합체험장 조성		-	-	700	700	-	-
◦ 전통문화상개발		-	-	150	500	350	233.3%
합 계		6,440	6,928	9,299	6,000	△3,299	△35.4%

10-4) 2007년 이후 - 2010년도 예산안 포함해 연도별, 본부 및 산하기관별 예산액 가운데 본부, 예산당국, 국회 상임위, 국회 예결위,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삭감되거나 증액 등 조정된 사업예산안 내역(10억원 이상)

ㅇ 해당사항 없습니다.

10-5) 2008년 이후 본부 산하기관별 신규사업 사업설명자료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 2007년 이후 연도별, 본부 및 산하기관별로 월별로 예산집행 비율 및 12월말에 집행이 된 사업예산 세부내역

- 기관별, 사업명, 운영부서, 사업비, 지출일, 12월에 집행한 사유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 2007년 이후 연도별, 본부 및 산하기관별, 월별 자산취득 현황(금액,비율) 및 12월말에 자산취득 내역

- 기관별, 품명, 운영부서, 취득일(지출일), 취득수량, 취득단가, 집행액, 12월에 늦게 집행한 사유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 2007년 이후 연도별, 본부 및 산하기관별 사업별 불용액 발생내역, 사유

ㅇ 해당사항 없습니다.

【4차】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보존정책과, 유형문화재과, 천연기념물과,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종수 사무관, 최장락 사무관, 남기황 사무관, 김동하 사무관, 박희웅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481-4838, 481-4920, 481-4981, 481-4881

□ 개인소유 문화재 현황

1. 2005년 이후 연도별 개인소유 문화재 현황

ㅇ 2009년9월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5년 이후 개인 소유 문화재 변경 신고 사례

ㅇ 2005년 이후 개인소유 문화재에 대한 소유자 및 보관장소 변경신고 사례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인소유 문화재 개․보수를 위해 문화재청이 지원한 예산 내역

ㅇ 국가지정문화재 중 개인소유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 우리 청에서 지원한 예산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인소유 문화재 관리를 위한 문화재청의 방안

ㅇ 모든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자, 소유자, 소재지, 보관장소 등의 변경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38조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 문화재보호법 제45조에 의하여 매년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여부 및 소재지 확인, 문화재 현상, 관리 및 환경보존 상황 등을 조사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국가지정문화재 중 동산문화재 소장자에게 2004년부터 매년 동산문화재 보존관리교육을 실시하여 문화재관리의 역량을 제고하고 있으며, 2009년 보존관리교육은 10월 하순 전라북도 내 개인소장자 및 사찰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 계획입니다.

ㅇ 개인소유 문화재 중 전통가옥(중요민속자료중 가옥)은 목구조로 되어 있어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면 가옥 내 열기가 없고, 환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목부재의 급격한 부식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불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ㅇ 우리 청은 전통가옥의 보유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퇴락가옥 보수사업비와 아울러 노동부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전통가옥 유지․관리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이 밖에도 전통가옥이 전통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택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화장실, 세면장 등 생활편의 시설을 현대화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형환 의원

【6차】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신희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47

1. 4대강 유역

1-1. ‘09.8.31 현재 귀청이 파악하고 있는 문화재 현황

ㅇ 4대강 살리기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사업 주변 지역 문화재 분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장문화재분포 추정지 및 비지정문화재 현황

구 분	제외지 (제방과 제방사이)	제내지 (제방경계+50m)	주변지역 (500m이내)	계
한 강	107건	117건	178건	402건
금 강	74건	118건	258건	450건
영산강	48건	23건	98건	169건
낙동강	178건	82건	201건	461건
총 계	407건	340건	735건	1,482건

- 지정문화재(500m이내) : 169건

구 분	제외지 (제방과 제방사이)	제내지 (제방경계+50m)	주변지역 (제방+50m～500m)	합계
한 강	4건	9건	18건	31건
금 강	8건	15건	40건	63건
영산강	-	5건	7건	12건
낙동강	5건	11건	47건	63건
합 계	17건	40건	112건	169건

1-2. 문화재 훼손 시 관련 대책 등

ㅇ 문화재청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에 따른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의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지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장문화재 밀집 분포 지역은 공원 또는 녹지공간으로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또한, 문화재보호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 문화재 지표조사시 확인된 매장문화재분포 추정지 등에 대하여는 발굴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검토 및 현상변경 허가 절차 등을 통하여 사업시행 전 문화재 보존대책이 수립, 사업 추진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 문화재 보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7차】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장철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92

1.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세계유산등재 이후 관람객 현황

ㅇ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세계유산등재 이후 관람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구분	2007	2008	2009.9.8 현재	비고
한라산	804,887	925,686	699,101
만장굴	384,545	516,383	430,464
성산 일출봉	1,192,556	1,393,833	1,141,223
계	2,381,988	2,835,902	2,270,788

【8차】

담당부서	궁능문화재과
담 당 자	나명하 사무관, 정성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6, 481-4701

1. ‘09.9.12 현재 조선왕릉 훼손 현황

ㅇ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에 대한 보존 및 복원계획은 현재 조선왕릉 능제복원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 중에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 등에 의해 장․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보존할 예정이며,

구분	관계기관(단체)	훼손내용	훼손면적 (㎡)
태릉	한국사격진흥회 대한사격연맹 (태릉사격장)	·사격장, 수영장, 예식장, 부대시설 등으로 사용 중	105,620
	대한체육회 (태릉선수촌)	·올림픽의 집, 체육관 등으로 사용 중	309,317
	국방부 (각개전투장, 수방사진지)	·육사 기초 군사훈련장소 ·수도방위사령부 진지	56,017
의릉	한국예술종합학교 (학교시설물)	·예술학교 교육시설물 건립 (구관, 신관 부지)	178,498
	국가정보원 (연구소)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부지	15,851
서오릉	국방부 (보안학교)	·국군기무사령부 보안학교 부지 ·홍릉 능침에서 군부대가 직접 조망되어 경관 훼손	136,364
서삼릉	농협중앙회 (종우장)	·70년대 젖소개량을 위한 초지로 종우장 조성	432,936
	한국마사회 (종마장)	·70년대 종마양성을 위한 목장 건설	361,522
파주삼릉	파주시 (관통도로)	·파주삼릉 내부를 관통하는 일반차량 통행로 개설	-
동구릉	구리시 (골프연습장)	·건원릉 인근에 골프연습장 불법 운영 중 (문화재구역 밖)	-
온릉	국방부	·군부대 탄약고	56,820
파주장릉	국방부	·포병대대 전투교장	16,165
김포장릉	국방부	·공군 8987-3부대 부지	76,965

ㅇ 현재 문화재구역 내 훼손된 조선왕릉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채수희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737

2. ‘09.9.12. 현재 유네스코 신탁기금 연도별 지원 내역

ㅇ 북한 문화재 보존사업 관련 신탁기금 지원 내역

연도별	2000년	2001년 ～ 2005년	2007년 ～ 2011년
지원액	10만불	매년 10만불	매년 20만불

【9차】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 지난 1.28 숭례문 1주년 중요목조문화재 화재예방 안전점검 결과 보고 이후 ’09.9.12까지 개선된 현황 일체

소재지		문 화 재 명	구분	점검결과	조치결과 및 계획
				지 적 사 항(보완사항)
서울	종로	서울 문묘	소방	ㅇ 옥외소화전함 1개소 보수필요	ㅇ 조치 완료
		서울 사직단 정문	소방	ㅇ 자동화재탐지설비 필요, 옥외소화전 설치 필요	ㅇ 조치 완료
			전기	ㅇ 경관조명 누전차단기 미설치, 점등 불가	ㅇ 조치 완료
		서울 동묘	소방	ㅇ 소화기 점검표 부착(현지시정사항)	ㅇ 조치 완료
			전기	ㅇ 화장실 간선회로 누전차단기 설치하여 사용하고, 외등 분전함 시건장치 요함	ㅇ 조치 완료
		서울 흥인지문	해당없음		-
	중구	서울 숭례문	소방	ㅇ 옥외소화전 설치 필요 ㅇ 향후 자동소화설비 필요	ㅇ 향후 방재시스템 사업시적용
			전기	ㅇ 각 임시분전함 고정 및 접지시설 설치 요망	ㅇ 조치완료(임시분전함 철거)
부산	금정	범어사 대웅전 범어사 조계문	소방	ㅇ 수중펌프를 이용한 소화전 운용중	ㅇ 11월말 완료 예정
			전기	ㅇ 전기공사중	ㅇ 조치 완료
			가스	ㅇ 임의 가스설비 철거, 가스배관과 전선 이격 필요 ㅇ 가스누설경보기 보수	ㅇ 조치 완료 ㅇ 조치 완료
대구	달성	도동 서원	소방	ㅇ 소방차 진입로 확보 필요 ㅇ 주경종 및 지구경종이 없음(확인 후 보수 추진)	ㅇ 계획 수립중 ㅇ 12월말 완료 예정
			전기	ㅇ 불필요한 전선 철거 및 규격전선 사용	ㅇ 12월말 완료 예정
		태고정	전기	ㅇ 미사용 전기설비 철거 필요	ㅇ 12월말 완료 예정
	동구	북지장사 대웅전	소방	ㅇ 소화펌프 고장(보수 필요)	ㅇ 2009년 사업으로 완료 예정
			전기	ㅇ 규격전선 사용 및 배선 매입조치 필요	ㅇ 2010년 사업으로 완료 예정
			가스	ㅇ 가스보관함 설치 및 고정장치 설치 필요	ㅇ 2010년 사업으로 완료 예정
		동화사 대웅전	소방	ㅇ 소화전 조작이 안됨 (소화전 보수 추진 필요)	ㅇ 조치 완료
			가스	ㅇ 가스누설경보기 보수 및 각종 인화물질 제거 ㅇ 가스호스는 배관형 고정식으로 교체 필요	ㅇ 조치 완료 ㅇ 조치 완료
대전	대덕	회덕 동춘당	소방	ㅇ 상수도 소화전 추가 설치 검토	ㅇ 2009년 사업으로 완료 예정
			전기	ㅇ 생활관 좌측 분전함 분기3번 누전에 따른 보수	ㅇ 조치 완료
			가스	ㅇ 가스보관함 설치 필요 ㅇ 빈 가스용기 철거, 가스설비(렌지) 노후 교체	ㅇ 조치 완료 ㅇ 조치 완료
인천	강화	전등사 대웅전 전등사 약사전	소방	ㅇ 화목보일러 취급시 주의 요함 ㅇ 소화기 점검표 부착 ㅇ 연등, 촛불사용에 따른 화재 위험	ㅇ 조치 완료 ㅇ 조치 완료 ㅇ 조치 완료
			전기	ㅇ 분기배선용 차단기는 별도 분전함 제작 설치 ㅇ 파워서플라이는 절연체로 사용 ㅇ 전열히터 등 난방기기 미사용시 안전장소로 이동	ㅇ 조치 완료 ㅇ 조치 완료 ㅇ 조치 완료
		정수사 법당	소방	ㅇ 청정소화기 충압 필요(1개)	ㅇ 조치 완료
경기	수원	화서문	해당없음		-
		팔달문	해당없음		-
	안성	석남사 영산전	전기	ㅇ 노출전선 배관형으로 교체	ㅇ 조치 완료
		청룡사 대웅전	소방	ㅇ 소화펌프 고장에 따른 소화전 작동 불가	ㅇ 조치 완료
	여주	신륵사 조사당	소방	ㅇ 충압펌프 작동 불량, 보수 필요	ㅇ 조치 완료
			전기	ㅇ 전기배선 정리 및 가공전선 매입조치 필요	ㅇ 2010년 사업으로 완료 예정
			가스	ㅇ 노후 가스배관 교체 필요	ㅇ 조치 완료
강원	강릉	강릉문묘대성전	소방	ㅇ 대성전 옆 가스탱크 방치, 이설 조치 필요	ㅇ 조치 완료
			전기	ㅇ 노후 및 노출 전선 교체 ㅇ 가공전선 배관형으로 교체 ㅇ 경보설비 비상축전지 불량에 따른 교체 필요 ㅇ 노출 배선 정리 및 배관형 교체	ㅇ 조치 완료 ㅇ 조치 완료 ㅇ 조치 완료 ㅇ 조치 완료
			가스	ㅇ 가스호스 배관형 교체 ㅇ T자형 가스배관을 직결식으로 교체	ㅇ 조치 완료 ㅇ 조치 완료
		강릉 객사문	해당없음		-
		강릉 해운정	해당없음		-
		강릉 오죽헌	해당없음		-
	삼척	삼척 죽서루	해당없음		-
	춘천	청평사 회전문	소방	ㅇ 소화기 점검표 부착(현지시정)	ㅇ 조치 완료
충북	보은	법주사 대웅전 법주사 원통보전 법주사 팔상전	소방	ㅇ 비상경보설비 단선, 보수 조치 필요 ㅇ 수신반 설치 장소 이설 필요	ㅇ 조치 완료 ㅇ 조치 완료
			가스	ㅇ 가스배관 도색 및 일부 부식으로 교체	ㅇ 조치 완료
	제천	청풍 한벽루	해당없음		-
	청원	안심사 대웅전	소방	ㅇ 소방도로 추가 확보 필요 ㅇ 공양간 자동확산소화기 비치 필요	ㅇ 계획 수립중 ㅇ 조치 완료
			전기	ㅇ 비로전내 누전차단기 교체 필요	ㅇ 11월말 완료 예정
			가스	ㅇ 가스용기 채광시설, 용기보관함 가스명칭 표기	ㅇ 조치 완료
충남	논산	쌍계사 대웅전	전기	ㅇ 종무소옆 분잔반 접지저항 초과	ㅇ 조치 완료
			가스	ㅇ 가스배관 도색 ㅇ 가스누설자동차단기 설치 필요	ㅇ 12월말 완료 예정 ㅇ 12월말 완료 예정
		돈암서원 응도당	소방	ㅇ 소화기 추가배치 필요	ㅇ 조치 완료
	공주	계룡산 중악단	전기	ㅇ 분전반외함 노후에 따른 보수 필요	ㅇ 조치 완료
		마곡사 대광보전 마곡사 대웅보전 마곡사 영산전	전기	ㅇ 자동판매기 전선 접지 필요 ㅇ 대광보전 및 흥성루 분전외함 접지 실시	ㅇ 9월말 완료 예정 ㅇ 9월말 완료 예정
			가스	ㅇ 가스탱크 주변 인화물질 제거	ㅇ 조치 완료
	부여	무량사 극락전	전기	ㅇ 자동판매기 전선 접지 필요 ㅇ 배전함 도색 필요	ㅇ 조치 완료 ㅇ 조치 완료
			가스	ㅇ 가스보관함에 화기엄금 표시 필요	ㅇ 조치 완료
	서산	개심사 대웅전	전기	ㅇ 누전차단기 용량 과다 ㅇ 히터용 차단기 용량 과다	ㅇ 조치 완료 ㅇ 조치 완료
			가스	ㅇ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ㅇ 가스보관함 설치 필요	ㅇ 조치 완료 ㅇ 조치 완료
	예산	수덕사 대웅전	가스	ㅇ 가스배관 도색 필요 ㅇ 가스누설경보기 바닥부로 이설	ㅇ 조치 완료 ㅇ 12월 완료 예정
	청양	장곡사 상대웅전 장곡사 하대웅전	소방	ㅇ 대웅전내 전기히터 사용중으로 안전조치 필요	ㅇ 조치 완료
			전기	ㅇ 전기설비 정기적 점검 필요	ㅇ 조치 완료
			가스	ㅇ 가스탱크주변 인화물질 제거 ㅇ 가스호스 노후에 따른 교체 필요	ㅇ 조치 완료 ㅇ 조치 완료
	홍성	홍성 고산사 대웅전	전기	ㅇ 차단기 용량 과다 및 CD관 교체 필요	ㅇ 조치 완료
전북	고창	선운사 대웅전	해당없음		-
		선운사참당암대웅전	해당없음		-
	김제	금산사 대장전 금산사 미륵전	해당없음		-
		귀신사 대적광전	전기	ㅇ 법당 분전함내 좌분기 4번회로 누전 ㅇ 요사채 주회로 누전	ㅇ 조치 완료 ㅇ 조치 완료
	남원	광한루	해당없음
	부안	개암사 대웅전	전기	ㅇ 배전함 접지 미설치 및 배전함 노후, 보수 필요	ㅇ 12월말 완료 예정
		내소사 대웅보전	해당없음		-
	장수	장수향교 대성전	소방	ㅇ 대성전 뒤편 산불시 대처 철저 필요	ㅇ 조치 완료
	정읍	피향정	전기	ㅇ 배전함내 배선정리 필요 및 시건장치 보수 필요 ㅇ 전선피복 불량에 따른 교체 필요	ㅇ 조치 완료 ㅇ 조치 완료
	완주	화암사 극락전 화암사 우화루	소방	ㅇ 옥외소화전 소화호스 추가 확보	ㅇ 11월말 완료 예정
			전기	ㅇ 노출 전기배선 배관사용 및 매입조치 필요	ㅇ 11월말 완료 예정
			가스	ㅇ 가스보관함 설치 필요	ㅇ 11월말 완료 예정
			산불	ㅇ 극락전 좌측 산림 잡목제거 및 뒤편 고사목 제거	ㅇ 11월말 완료 예정
		위봉사 보광명전	소방	ㅇ 소화기 눈에 띄는 곳에 배치 ㅇ 옥외소화전함 소화호스 추가 비치 ㅇ 소화호스 구경을 45㎜로 대체 검토	ㅇ 조치 완료 ㅇ 10월말 완료 예정 ㅇ 10월말 완료 예정
			전기	ㅇ 누전차단기 설치	ㅇ 10월말 완료 예정
			가스	ㅇ 가스저장실 별도의 환기설비 및 누설경보기 필요	ㅇ 10월말 완료 예정
		완주 송광사 대웅전 완주 송광사 종루	소방	ㅇ 옥외소화전함 소화호스 추가배치 및 연결 적재 ㅇ 옥외소화전 연결부위 부식방지조치 필요 ㅇ 옥외소화전 경첩 불량	ㅇ 11월말 완료 예정 ㅇ 11월말 완료 예정 ㅇ 11월말 완료 예정
			전기	ㅇ 선풍기 등 안쓰는 전기기구 플러그 뽑아서 비치	ㅇ 조치 완료
			가스	ㅇ 가스보관함 설치 필요	ㅇ 11월말 완료 예정
	익산	숭림사 보광전	소방	ㅇ 소화기 분산 배치 ㅇ 옥외소화전함내 소화호스 추가 비치, 관창 보관 ㅇ 가스난로, 석유난로 등 화재 위험	ㅇ 조치 완료 ㅇ 조치 완료 ㅇ 조치 완료
			전기	ㅇ 요사체내 좌측 분전함 누전차단기 교체	ㅇ 조치 완료
			가스	ㅇ 주방내 가스누설 경보기 비치	ㅇ 조치 완료
			산불	ㅇ 경외지역 잡목 등 제거 검토	ㅇ 조치 완료
	전주	풍남문	전기	ㅇ 경관조명 조작회로 누전차단기 설치 필요	ㅇ 조치 완료
		전주 객사	소방	ㅇ 옥외소화전 소화호스 추가비치, 연결 보관 필요	ㅇ 조치 완료
			전기	ㅇ 관리사 비닐 코드선을 규격전선으로 교체 ㅇ 관리사 전기난방 노후에 따른 교체 검토	ㅇ 조치 완료 ㅇ 조치 완료
		경기전	소방	ㅇ 경기전 주변은 차량이 많음으로 주차관리원 등 소방차량 통행 우선 확보방안 검토 ㅇ 소화전함내 소화호스 연결 적재	ㅇ 조치 완료 ㅇ 조치 완료 ㅇ 조치 완료
			전기	ㅇ 매표소내 누전차단기 동작불량 및 추가 설치 ㅇ 매표소 분전함 제3종 접지공사 기준치 초과	ㅇ 조치 완료 ㅇ 조치 완료
전남	구례	화엄사 각황전 화엄사 대웅전	전기	ㅇ 각황전 분전반 전선피복 손상 우려(배관형 교체) ㅇ 대웅전 기둥 외등인입구 합선 우려(배관형 교체)	ㅇ 2009년 사업으로 완료 예정 ㅇ 2009년 사업으로 완료 예정
	순천	정혜사 대웅전	전기	ㅇ 인입구 배선 정리 및 매입형으로 교체 ㅇ 위사장 규격전선으로 교체 ㅇ 외등 배선 부적합, 규격전선으로 교체 ㅇ 요사채 규격전선으로 교체	ㅇ 예산 확보 중
			가스	ㅇ 가스설비 노후에 따른 교체 필요 ㅇ 가스용기 보관함 설치 필요	ㅇ 예산 확보 중 ㅇ 12월 완료 예정
		송광사 국사전 송광사 약사전 송광사 영산전 송광사 하사당	전기	ㅇ 하사당 내부전선 배관형 교체 ㅇ 하사당 주방 규격전선으로 교체	ㅇ 예산 확보 중
		선암사 대웅전	전기	ㅇ 대웅전옆 선방 전선피복 손상으로 합선 우려	ㅇ 예산 확보 중
			가스	ㅇ 가스용기보관함 설치 필요	ㅇ 12월 완료 예정
	여수	여수 진남관	해당없음		-
		흥국사 대웅전	전기	ㅇ 흥국사 대웅전 누전차단기 교체	ㅇ 조치 완료
	강진	무위사 극락전	전기	ㅇ 대웅전 마루 전선 구멍 차단(쥐로부터 전선보호)	ㅇ 조치 완료
			가스	ㅇ 가스용기 고정 및 가스누설 경보기 등 설치 필요	ㅇ 조치 완료
	고흥	능가사 대웅전	소방	ㅇ 경보 및 옥외소화전, 소화수조(100톤) 설치 필요	ㅇ 조치 완료
			전기	ㅇ 화장실 인입구 배선 애자설치 및 건물이격 필요	ㅇ 조치 완료
			가스	ㅇ 가스누설경보기 하부로 이설 및 가스용기 바닥과 이격 및 넘어짐 방지 필요	ㅇ 조치 완료
	나주	나주향교 대성전	소방	ㅇ 소방도로 확보방안 필요	ㅇ 계획 수립중
			전기	ㅇ 침입감지 배선 지중화 필요	ㅇ 10월말 완료 예정
		나주 불회사 대웅전	가스	ㅇ 가스용기와 화기사이 안전거리 확보	ㅇ 조치 완료
	영광	불갑사 대웅전	해당없음		-
	영암	도갑사 해탈문	소방	ㅇ 소방펌프 연료 충진 필요	ㅇ 조치 완료
			가스	ㅇ 가스경보기 하부로 이설	ㅇ 조치 완료
	해남	미황사 응진당 미황사 대웅전	소방	ㅇ 소방펌프 및 소화수조 200톤 추가 설치 필요 ㅇ 응진당 주변 소화전 2개 및 고정포 설치 필요	ㅇ 조치 완료 ㅇ 12월말 완료 예정
			가스	ㅇ 가스용기 고정 필요	ㅇ 조치 완료
경북	김천	직지사대웅전	전기	ㅇ 대웅전내 콘센트 문어발식 사용 개선 ㅇ 바닥배선 불량에 따른 교체 필요	ㅇ 조치 완료
			가스	ㅇ 가스용기보관실내 화기엄금 등 경고문구 부착	ㅇ 조치 완료
	문경	봉암사극락전	해당없음		-
	상주	상주양진당	해당없음		-
	성주	성주향교대성전 /명륜당	전기	ㅇ 관리사 누전차단기 교체, 콘센트 배선불량 ㅇ 입구 백열등 회로 전구소켓 부식에 따른 교체	ㅇ 조치 완료 ㅇ 조치 완료
	예천	용문사 대장전	전기	ㅇ 영남제일광원 분전반 접지시설 개선 필요	ㅇ 조치 완료
			가스	ㅇ 가스설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 필요	ㅇ 조치 완료
		예천 권씨 종가별당	소방	ㅇ 난방용 화목사용시 화기주의, 주변 인화물 제거	ㅇ 조치 완료
			전기	ㅇ 좌측분기 누전에 따른 보수 필요	ㅇ 조치 완료
	청도	대비사 대웅전	전기	ㅇ 전기설비 개보수 및 정기적 안전진단 필요 ㅇ 보안등 배선 이격 및 시설 부적정 시정 필요 ㅇ 벽관통부분 애관 사용토록 개선	ㅇ 조치 완료 ㅇ 조치 완료 ㅇ 조치 완료
		운문사 대웅보전	가스	ㅇ 가스설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 필요 ㅇ 가스경보기 설치 및 배관 도색 필요	ㅇ 조치 완료 ㅇ 12월말 완료 예정
		대적사 극락전	전기	ㅇ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정기점검 필요	ㅇ 조치 완료
	청송	대전사 보광전	소방	ㅇ 건물내 등유사용에 따른 화재 위험 노출	ㅇ 조치 완료
	안동	도산상덕사부정문 및 사주토병	해당없음		-
		도산서원 전교당	해당없음		-
		안동 임청각	소방	ㅇ 각종 인화물질 제거 ㅇ 소화전함옆으로 소화전 이설	ㅇ 조치 완료 ㅇ 12월말 완료 예정
		개목사 원통전	해당없음		-
		봉정사 고금당 봉정사 극락전 봉정사 대웅전 봉정사 화엄강당	소방	ㅇ 대웅전 주변 소각로 이설 필요 ㅇ 소화기 점검표 부착	ㅇ 조치 완료 ㅇ 조치 완료
		안동 소호헌	해당없음		-
		안동 의성김씨 종택	가스	ㅇ 가스용기 채광시설 필요 및 화기엄금 표시 설치 ㅇ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필요	ㅇ 12월말 완료 예정 ㅇ 12월말 완료 예정
			산불	ㅇ 대나무 등 산불방지를 위한 잡목 제거 필요	ㅇ 조치 완료
		예안이씨 충효당	해당없음		-
		충효당	소방	ㅇ 소화기 점검표 부착	ㅇ 조치 완료
			가스	ㅇ 가스용기 상부 호스 갈라짐, 교체 필요	ㅇ 12월말 완료 예정
		안동 양진당	소방	ㅇ 노후 소화기 교체 필요	ㅇ 조치 완료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부석사 조사당	소방	ㅇ 소화기 충압필요 ㅇ 수신기 경계구역 표시 필요	ㅇ 조치 완료
			가스	ㅇ 가스용기 고정장치 필요 및 경계표시 비치	ㅇ 조치 완료
		소수서원 강학당 소수서원 문성공묘	소방	ㅇ 소화전함이 공사 가림막에 가려 보이지 않음	ㅇ 조치 완료
		성혈사 나한전	소방	ㅇ 옥외소화전함에 비치된 60㎜호스를 40㎜로 교체	ㅇ 조치 완료
			전기	ㅇ 나한전내 분전함 설치 필요 ㅇ 지중매설 또는 가공으로 배선 교체 필요	ㅇ 해체 보수 중 2010년 완료 예정
			가스	ㅇ 가스용기 보관함 설치 또는 채양시설 필요	ㅇ 조치 완료
	울진	불영사 대웅보전 불영사 응진전	소방	ㅇ 정기적인 옥외소화전 사용 훈련 필요	ㅇ 조치 완료
			전기	ㅇ 수전설비 울타리 시건장치 필요	ㅇ 조치 완료
			가스	ㅇ 가스용기 보관함 및 고정장치 필요 ㅇ 경화된 호스는 배관식으로 교체 ㅇ 압력조정기 유니온 가스누설에 따른 교체 및 테프론 실링 필요	ㅇ 조치 완료 ㅇ 조치 완료 ㅇ 조치 완료
	경산	환성사 대웅전	소방	ㅇ 자동화재탐지설비 회로구역 표기	ㅇ 조치 완료
			전기	ㅇ 분전함 철함으로 교체, 누전차단기 규격용 교체 ㅇ 전선 규격전선으로 교체	ㅇ 조치 완료 ㅇ 조치 완료
			가스	ㅇ 가스누설차단장치 설치 필요	ㅇ 조치 완료
	경주	향단	해당없음		-
		관가정	해당없음		-
		독락당	해당없음		-
		무첨당	소방	ㅇ 보일러실 자동확산 소화기 비치 필요	ㅇ 조치 완료
		기림사 대적광전	해당없음		-
	영천	영천 향교 대성전	전기	ㅇ 분전함 철함으로 교체, 누전차단기 교체 ㅇ 배선 규격전선으로 교체	ㅇ 조치 완료 ㅇ 조치 완료
		숭렬당	해당없음		-
		은해사거조암영산전	전기	ㅇ 누전차단기 교체(규격형으로 교체) ㅇ 전선 규격전선으로 교체	ㅇ 조치 완료 ㅇ 조치 완료
		은해사백흥암극락전	소방	ㅇ 보일러실 자동확산소화기 비치 필요	ㅇ 조치 완료
			전기	ㅇ 극락전 보화루 콘센트 노후 및 철함 교체 ㅇ 명부전 규격전선으로 교체	ㅇ 조치 완료 ㅇ 조치 완료
경남	양산	양산 신흥사 대광전	소방	ㅇ 배관누수로 인한 메인밸브 잠금(배관 보수 필요)	ㅇ 9월말 완료 예정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해당없음		-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가스	ㅇ 가스배관과 전선과의 이격 필요	ㅇ 조치 완료
		해인사 홍제암	전기	ㅇ 배선 노출 및 배선 코드선 고정식으로 교체	ㅇ 조치 완료
			가스	ㅇ 가스호스 노후로 교체 필요 ㅇ 가스보관함 및 주방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필요	ㅇ 조치 완료 ㅇ 조치 완료
	밀양	밀양 영남루	해당없음		-
	산청	율곡사 대웅전	소방	ㅇ 이동식 가압펌프로 인한 압력 미달	ㅇ 12월말 완료 예정
			전기	ㅇ 분전반 보수 및 불연제 전선사용 ㅇ 전선 지중하 매설 등 전반적 보수 필요	ㅇ 조치 완료 ㅇ 12월말 완료 예정 (대웅전 주위)
			가스	ㅇ 가스용기 보관함 설치 및 가스경보기 설치 필요	ㅇ 조치 완료
	창녕	관룡사 대웅전 관룡사 약사전	가스	ㅇ 가스보관함 교체(목재 - 철재로 교체 필요)	ㅇ 조치 완료
	통영	통영 세병관	해당없음		-
	하동	쌍계사 대웅전	소방	ㅇ 소화기 충약 및 교체 필요	ㅇ 조치 완료
			전기	ㅇ 배선용 차단기 누전차단기로 교체	ㅇ 조치 완료
제주	제주	관덕정	해당없음		-

【10차】

담당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담 당 자	이규훈 연구관
연 락 처	042-860-9172

1. 중국내 고구려 발해 유적 관련

- 09.9.14 현재까지 알려진 유적현황 및 귀청 차원의 실태조사 현황

ㅇ 현지답사 및 문헌조사 결과 중국에는 고구려 관련유적 324개소, 발해관련 유적이 229개소 등 총 553개소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중국소재 고구려․발해유적 현황〉

시기 성격 지역	고구려				소계	발해				소계	총계
	건축	성곽	고분	기타		건축	성곽	고분	기타
요령성	1건	112건	16건		129건						129건
길림성	5건	102건	85건	3건	195건	14건	124건	40건	2건	180건	375건
흑룡강성						2건	42건	5건		49건	49건
계	6건	214건	101건	3건	324건	16건	166건	45건	2건	229건	553건

〈‘07년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소 중국발굴조사 현황〉

발굴조사명	발굴 기간	발굴실적
중국 소재 우리역사관련 현황조사(1차)	‘07. 7～8월	ㅇ장춘-목단강-하얼빈-블라디보스톡-북경지역 한반도 관련 자료 수집, 분포조사
중국 소재 우리역사관련 현황조사(2차)	‘07. 11～12월	ㅇ대련-심양-노보시비리스크-북경지역 한반도 관련 자료수집, 분포조사
중국 소재 우리역사관련 현황조사(3차)	‘08. 7～8월	ㅇ심양-조양-능원-적봉-북경지역한반도 관련 자료 수집, 분포 조사

- 최근 만리장성 연장 관련 귀 청의 대응현황

ㅇ 중국, 일본 등의 동북공정이나 역사왜곡 대응은 외교통상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부처입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 운영중에 있으며 우리 청은 문화재 관련 주무기관으로서 중국 및 러시아 내 고구려․발해 유적에 대한 현황파악과 자료수집 및 조사를 통해 이를 지원, 협력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청은 향후 중국의 만리장성 연장에 대한 정부방침이 정해지면 조사, 연구 지원을 통해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담 당 자	정금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7

2. 문화재위원회 관련

- 1995년부터 ‘09.9.14 현재까지 연도별 교체현황(비율 포함)

ㅇ 교체율 : 평균 39.8% (유임율 : 60.2%)

연도별 구 분	계	’95년	’97년	’99년	’01년	’03년	’05년	’07년	’09년
유 임	374	22	49	33	50	51	59	74	36
교 체	247	27	6	26	9	35	54	46	44
교체율(%)	39.8	55.1	9.1	44.1	15.3	40.7	47.8	38.3	55.0

- 동기간 문화재위원 재임기간별 분포

재임 기간별	계	2년이하	2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6년이하	6년초과 ～8년이하	8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2년이하	12년초과 ～14년이하
인원(명)	293	142	73	53	14	5	5	1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전칠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3. 1985～’09.9.14 현재 문화재 도난현황 및 회수율(연도별로 구분)

연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계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회수율)	도난	회수 (회수율)
1985	6	4	9	6	7	2	271	6	13	6 (46.2)	280	12 (4.3)
1986	3	0	6	0	3	0	8	0	6	0 (0.0)	14	0 (0.0)
1987	1	1	1	1	3	1	6	1	4	2 (50.0)	7	2 (28.6)
1988	13	8	481	11	18	3	92	54	31	11 (35.5)	573	65 (11.3)
1989	10	6	19	10	13	2	74	19	23	8 (34.8)	93	29
1990	6	2	29	5	15	2	748	4	21	4 (19.0)	777	9 (1.2)
1991	5	4	235	49	13	1	25	1	18	5 (27.8)	260	50 (19.2)
1992	3	3	66	66	28	7	1,104	27	31	10 (32.3)	1,170	93 (7.9)
1993	10	4	181	93	24	2	81	4	34	6 (17.6)	262	97 (37.0)
1994	0	0	0	0	14	4	273	125	14	4 (28.6)	273	125 (45.8)
1995	1	0	13	0	9	2	1,982	19	10	2 (20.0)	1,995	19 (1.0)
1996	3	2	3	2	13	1	645	4	16	3 (18.8)	648	6 (0.9)
1997	5	1	99	11	18	6	951	9	23	7 (30.4)	1,050	20 (1.9)
1998	9	3	28	3	28	3	978	396	37	6 (16.2)	1,006	399 (39.7)
1999	7	5	27	23	28	4	121	4	35	9 (25.7)	148	27 (18.2)
2000	6	3	12	5	18	7	831	27	24	10 (41.7)	843	32 (3.8)
2001	3	1	4	1	16	3	250	96	19	4 (21.1)	254	97 (38.2)
2002	8	2	459	318	10	3	1,369	245	18	5 (27.8)	1,828	563 (30.8)
2003	4	3	95	94	6	3	16	5	10	6 (60.0)	111	99 (89.2)
2004	9	2	17	9	27	9	502	103	36	11 (30.6)	519	112 (21.6)
2005	16	5	163	129	40	13	2,368	888	56	18 (32.1)	2,531	1,017 (40.2)
2006	14	2	73	32	34	5	872	138	48	7 (14.6)	945	170 (18.0)
2007	4	0	43	0	20	3	1,204	700	24	3 (12.5)	1,247	700 (56.1)
2008	5	2	22	6	22	5	108	7	27	7 (25.9)	130	13 (10.0)
2009	4	1	12	2	16	8	737	559	20	9 (45.0)	749	561 (74.9)
총계	155	64	2,097	876	443	99	15,616	3,441	598	163 (27.3)	17,713	4,317 (24.4)

(2009.9.14 현재)

【11차】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고기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1. 2008년 고위공무원단의 해외 출장비 현황과 출장보고서

ㅇ 우리 청의 2008년 고위공무원단의 해외출장비 현황과 출장보고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의원

【2차】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 당 자	박왕희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14

1. 나홀로 석탑 관련

1) 일명 ‘나홀로 석탑’ 문화재 분포 현황 및 보호대책

ㅇ 나홀로 석탑 문화재의 분포 현황은 별첨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나홀로 석탑 문화재 주변정비 사업은 농경지 및 폐사지 등 산간오지에 있는 관리가 소홀한 석탑 문화재의 주변환경 등을 재정비하고 노후된 보호책과 주변 환경정비를 통하여 관람환경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ㅇ 동 사업은 별도의 예산으로 책정하지 않고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에 포함하여 지자체의 예산신청을 받아 사업 검토 등을 통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매년 문화재특별관리비(연간 41.8억원/국비 29.3억원) 예산을 확보하여 나홀로 석탑, 산간오지 문화재 등 관리가 취약한 문화재를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에 경상관리비를  지원하여 청소, 순찰, 풀깎기, 잡목제거 등 보존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 훼손도 조사 현황 및 민원 현황

ㅇ 나홀로 석탑을 포함한 전체 석조문화재의 보존관리와 관련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전국에 소재하는 국보 및 보물 석조문화재(533건, 국보 65, 보물 468)를 대상으로 주변 환경, 석재의 특징, 풍화상태, 생물서식, 구조안정성 등의 연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ㅇ 동 연구 용역 결과, 보수·정비 대상사업으로 총 105건이 지적되어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적된 문화재에 대한 지의류 등 오염 물질 제거 등 보수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ㅇ 이외에도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 신청하여 우리청에서 사업 검토을 통해 석탑 등 석조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3

3) 2008년 자체평가보고서 “보통” 등급의 근거자료

ㅇ “나홀로 석탑 문화재 주변 환경개선” 과제의 2008년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석조문화재관리지침 시행’ 등 2개의 성과지표 중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결과지표가 설정되지 않아 지표의 대표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정비방안 및 지침마련 단계에서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부족하였고 이 과정에서 장단점 분석을 통한 대책수립의 소극성 및 사업 추진 시 발생될 상황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평가지표별 평가결과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2개의 지표를 설정하였으나, 결과지표가 설정되지 않아 지표의 대표성이 다소 미흡 ․‘석조문화재 관리지침 시행’ 지표는 최근 실적치가 없는 경우로서 사업규모 등을 감안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 ‘석탑문화재 주변 환경개선 추진실적’ 지표는 07년(5.5%) 대비 도전적 목표치(15.6%) 설정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17%	․2개 지표에 당초 설정한 목표치 달성
계획수립 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다소우수	․정비방안 마련 단계에서 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자료 수집 및 의견수렴을 통한 자료분석을 충실히 실시 하였으나,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부족
정책분석의 적절성	보통	․나홀로 석탑 문화재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하여 장단점 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였으나, 다소 폭넓게 이루워 지지 못함
추진일정의 충실성	다소우수	․사업추진 이행계획 12개중 11개는 정상완료 되었으나, 석조문화재 현황조사 석탑편 보완 책자 발간 일정이 다소 지연
행정여건.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성	중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상황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흡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3

2. 해양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관련

1) 2008년 자체평가보고서 “미흡” 등급의 근거자료

ㅇ “해양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과제에 대한 2008년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관람객 만족도’,  ‘특별전 개최’,  ‘해양유물 전시 활용 실적’ 등의 3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관람객 만족도’의 경우 조사결과 목표대비 97.3% 에 그쳐 목표달성에 있어 미흡한 결과를 보였으며 그 외 지표는 당초 설정된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였으나 최근 3년간 평균증가율 보다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여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또한, 22개 이행과제 중 18개 과제는 정상추진 되었으나 해양유물체험관 개관 일정 지연 등으로 계획대비 부진사례가 지적 되었으며 사업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정책분석 후 대비책 수립에 있어 소극성을 보여 평가 결과가 “미흡” 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가지표별 평가결과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성과지표의 적절성	중	․업무를 전반적으로 포괄하고, 결과지표를 설정함으로서 성과지표의 대표성을 어느정도 확보 ․3개의 지표중 ‘관람객 만족도’는 하향추세이나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 ‘특별전 개최’ 및 ‘해양유물 전시 활용 실적’ 지표는 최근 3년간 평균증가율 보다 낮은 소극적 목표치 설정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99%	․‘관람객 만족도’는 당초 설정한 목표치대비 97.3%의 미흡한 만족도 결과가 나타났으며, ‘특별전 개최’ 및 ‘해양유물 전시 활용 실적’은 당초 설정한 목표치 초과 달성
계획수립 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관련 사례 조사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으나, 폭넓은 사례조사 및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 수렴 필요
정책분석의 적절성	보통	․고객 분석, 정책분석 조사 후 대비책을 수립하였으나 다소 미흡하여, 심도있는 분석 및 대비책 수립 필요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이행계획 22개중 18개 정상완료, 해양유물체험관 개관 일정 지연 등 3개가 부진
행정여건.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성	중	․사업시행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충실하게 수행, 문제점 및 상황변화가 발생하지 않음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종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3. 무형문화유산 향유관련

1) 전승자현황-최근 5년간 전승자 수, 종목별, 연령별

ㅇ 최근 5년간 전승자수

연도별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전수장학생	계
2005. 12	199 (2)	303 (1)	2,760	99	3,361 (3)
2006. 12	200 (1)	304 (1)	2,996	84	3,584 (2)
2007. 12	201 (1)	303 (1)	3,365	78	3,947 (2)
2008. 12	185 (1)	309 (1)	3,603	74	4,171 (2)
2009. 8	179 (1)	307 (1)	3,700	80	4,266 (2)

※(  ): 2종목 보유 전승자수

ㅇ 연령별 보유자수

연령별 연도별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	계
2005.12	1	5	38	61	57(1)	32	5(1)	199(2)
2006.12	1	4	39	63	61(1)	28	4	200(1)
2007.12	0	5	35	68	61	27(1)	5	201(1)
2008.12	0	5	34	63	56	25(1)	2	185(1)
2009. 8	0	3	35	60	57	22(1)	2	179(1)

※(  ): 2종목 보유 전승자수

ㅇ 종목별 전승자수 : 별도송부

2) 무형문화재 전승자 지원현황-전승자 수 및 지원금

연도	지급인원 현황	연간 지급액 (전승지원금 현황)
2005년 (‘05.12월 현재)	ㅇ보유자: 199명 ㅇ전수교육조교: 303명 ㅇ이수자: 2,760명 ㅇ전수장학생 99명	7,420백만원
2006년 (‘06.12월 현재)	ㅇ보유자 : 200명 ㅇ전수교육조교 : 304명 ㅇ이수자 : 2,996명 ㅇ전수장학생 84명	7,861백만원
2007년 (‘07.12월 현재)	ㅇ보유자 : 201명 ㅇ전수교육조교: 303명 ㅇ이수자 : 3,365명 ㅇ전수장학생 78명	8,879백만원
2008년 (‘08.12월 현재)	ㅇ보유자 : 185명 ㅇ전수교육조교 : 309명 ㅇ이수자 : 3,603명 ㅇ전수장학생 74명	8,187백만원
2009년 (‘09.9월현재)	ㅇ보유자 : 179명 ㅇ전수교육조교 : 307명 ㅇ이수자 : 3,700명 ㅇ전수장학생 80명	6,090백만원

3)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중 전수교육 조교 현황(유/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과
담 당 자	문환석 과장
연 락 처	061-270-2061

4. 수중문화재 발굴 및 해양문화연구 관련

1) 수중문화재 신고 현황 및 발굴이 이루어진 현황-최근 5년간

ㅇ 수중문화재 신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신고지역 현황(‘09.8월)

구분 연도	서해		남해		동해		계		비고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1971			1	1			1	1
1976	3	10	4	4	-	-	7	14
1977	12	871	3	988	1	1	16	1,860	동전포함
1978	9	101	8	9	-	-	17	110
1979	2	4	2	5	1	483	5	492	동전포함
1980	7	12	-	-	-	-	7	12
1981	2	2	3	4	-	-	5	6
1982	15	27	7	66	-	-	22	93
1983	13	149	6	67	-	-	19	216
1984	12	556	5	6	-	-	17	562
1985	10	54	1	1	-	-	11	55
1986	6	6	2	28	-	-	8	34
1987	5	11	8	15	-	-	13	26
1988	3	3	1	2	2	3	6	8
1989	3	15	4	13	4	6	11	34
1990	2	2	1	1	1	1	4	4
1991	-	-	-	-	-	-	-	-
1992	-	-	1	1	-	-	1	1
1993	2	9	5	9	-	-	7	18
1994	-	-	1	2	-	-	1	2
1995	1	2	1	1	-	-	2	3
1996	1	1	-	-	-	-	1	1
1997	1	1	-	-	-	-	1	1
1998	-	-	1	5	1	1	2	6
1999	-	-	1	4	-	-	1	4
2000	2	25	5	8	-	-	7	33
2001	2	629	1	3	1	1	4	633
2002	6	341	-	-	-	-	6	341
2003	3	655	5	91	-	-	8	746
2004	1	33	-	-	-	-	1	33
2005	3	43	-	-	-	-	3	43
2006	2	2	-	-	-	-	2	2
2007	12	48	-	-	-	-	12	48
2008	3	8	-	-	-	-	3	8
2009	3	5	1	2	-	-	4	7
계	146	3,625	78	1,336	11	496	235	5,457

※상기 표는 이미 국회 등에 보고된 내용으로 원안을 유지하면서 일부만 수정함

ㅇ 최근 5년간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중문화재 발굴 현황(2005～2009.8)

연번	발굴연도	발 굴 유 적	발굴 기관	발굴문화재 성격
1	2004～2005	보령 원산도 수중발굴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고려청자(국보급 13세기 전반) 편 1,000여 점
2	2005	신안 안좌도 고선박 발굴 (전남 신안군 안좌도 금산리)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고려시대 선박 1척 고려청자(14세기) 4점 등
3	2006～2009	군산시 야미도 수중발굴 (전북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고려청자 등 4,572 점
4	2006	안산시 대부도 수중발굴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서쪽해안)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고려시대 선박 1척
5	2007～2008	태안군 근흥 대섬 수중발굴 (충남 태안군 근흥면 대섬 인근)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고려시대 선박 1척 고려청자(12세기) 등 23,640점
6	2008～2009	태안군 근흥 마도 수중발굴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 인근)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고려청자(13세기) 515점 현재 발굴조사 진행 중

2) 수중문화재 발굴 전문인력 현황(발굴조사 가능 기관 및 전문인력)

ㅇ 수중문화재 발굴 자격은 현재 국가기관(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만 수행 가능합니다. 다만, 수중문화재 지표조사는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80조의 기준을 갖춘 민간법인 등에서도 수행가능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현재 4개 민간법인 활동 중)

※ 육상 매장 문화재발굴조사는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서도 수행가능

ㅇ 현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과 인력현황은 정원 10명(연구직5명, 기능직5명)과 전문계약직 공무원 3명(수중발굴2, 보존처리1)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중발굴 및 보존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 발굴시 참여하는 민간 잠수부 현황-최근 3년간 고용인원수

ㅇ 최근 3년간 수중문화재 발굴조사에 고용한 민간 잠수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발굴지역	고 용 인 원
2006년	군산 야미도 발굴	민간 잠수사 2명
	안산 대부도선 발굴	잠수사 투입 없음
2007년	군산 야미도 발굴	민간 잠수사 4명
	태안 대섬 발굴	민간 잠수사 5명
2008년	군산 야미도 발굴	민간 잠수사 10명
	태안 대섬 발굴	민간 잠수사 4명
	태안 마도 발굴	민간 잠수사 2명
2009년	군산 야미도 발굴	민간 잠수사 10명
	태안 마도 발굴	민간 잠수사 8명

4) 수중발굴조사 관리체계 및 수중문화재 도굴 건수 정황(최근 5년간)

ㅇ 수중발굴의 절차는 문화재보호법 관련규정에 따라 수중문화재가 발견되거나 신고 되어 발굴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을 때,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조사를 실시하며, 발굴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 보고서를 2년 내에 문화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수중문화재 보호와 관련하여 수중문화재 집중분포해역(신고해역, 사적지정 해역 등)에 대해 해양경찰청 및 지자체, 인근 군부대에 도굴방지를 위한 경계강화 등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경찰청과 도굴의심지역에 대하여 공동으로 수중조사를 실시하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ㅇ 최근 5년간 수중문화재 도굴 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거연도	발생지역	검거인원	회수유물	주요내용
2004.7	군산 비안도 인근해역	조모씨 등 7명	122점	잠수와 저인망어선 등을 이용하여 유물을 조직적으로 도굴
2005.11	군산 야미도 인근해역	이모씨 등 2명	320점	어선을 불법 개조하여 군산 야미도 인근해역에서 유물 도굴
2008.6	태안 대섬 인근해역	채모씨 등 6명	19점	충남 태안 대섬 수중발굴조사에 참여했던 잠수사가 발굴조사 종료 후 의도적으로 도굴한 사례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3

5) 2008년 자체평가보고서 “미흡” 등급의 근거자료

ㅇ “수중문화재 발굴 및 해양문화연구” 과제는 6개의 성과지표가 대표성 및 목표달성도에서 좋은 평가결과를 보였으나 과제추진 시 정책분석과정에서 폭넓은 사례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정책의 효과분석이나 분석결과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 수립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16개 이행계획 중 ‘군산고군산군도 일대 수중조사’ 일정 지연을 비롯해 3가지 계획에 대한 추진일정상의 부진으로 전체평가 결과 “다소미흡” 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가지표별 평가결과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업무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지표 설정, 성과지표의 대표성 충분히 확보 ․6개의 지표중 ‘수중문화재 조사실적’ 등 4개 지표는 최근 실적 대비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 ‘조사보고서 발간․등록건수’는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세인 경우로서 ‘07년과 동일한 합리적 목표치 설정, ‘수중발굴 고선박 복원실적’은 소극적 목표치 설정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15%	․동 5개의 지표에 대하여 당초 설정한 목표치를 모두 초과 달성
계획수립 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관련 사례 조사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으나, 폭넓은 사례조사 및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 수렴 필요
정책분석의 적절성	미흡	․정책의 효과분석이나 대비책 수립이 미흡, 향후 분석결과 도출된 개선․보완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 대책 수립 필요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추진일정의 적절성’은 이행계획 16개중 13개는 정상완료 되었으나, 군산 고군산군도 일대 수중문화재 조사 추진 일정이 지연되는 등 3개가 부진
행정여건.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성	중	․사업시행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충실하게 수행하였으며, 문제점 및 상황변화가 발생하지 않음

5. 왕실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관련

1) 2008년 자체평가보고서 “미흡” 등급 근거자료

ㅇ “왕실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과 활용” 과제에 있어 ‘유물복원 및 복제 결과 전문가 만족도’ 등 3가지 지표 중 결과지표가 포함 되어 있지 않아 지표의 대표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3개 지표 모두 목표의 초과달성은 이루었으나 ‘왕실문화재 과학적 보존처리 실적’ 지표의 경우 목표설정의 소극성이 지적되었고 계획수립 시 의견수렴, 사례조사에 있어 폭넓은 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평가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8년 왕실유물 보존처리 및 복원․복제 추진계획’과 ‘왕실유물 구입사업계획’ 등을 통한 정책분석 후 대비책 수립이 다소 미흡했던 점과 33개 이행계획 중 왕실문화재 어책류 보존처리 일정 지연 등 2개과제의 부진사례가 발생함으로 전체 평가결과 □미흡” 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가지표별 평가결과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성과지표의 적절성	중	․유물복원 및 복제 결과 전문가 만족도 등 결과 지표가 미포함 되어 대표성 확보 다소 미흡 ․‘유물구입 추진실적’ 지표는 도전적 목표치인 100%를 설정, ‘왕실문화재 과학적 보존처리 실적’ 지표는 ‘07년과 동일한 소극적 목표치를 설정, ’왕실문화재 복원․복제 실적’ 지표는 전년대비 합리적 목표치 설정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29%	․3개의 지표에 대하여 당초 설정한 목표치 모두 달성
계획수립 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관련 사례 조사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으나, 폭넓은 사례조사 및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 수렴 필요
정책분석의 적절성	보통	․정책분석후 대비책을 수립하였으나 다소 미흡
추진일정의 충실성	다소우수	․이행계획 33개중 31개는 정상완료 되었으나, 왕실문화재 어책류 보존처리 일정 지연 등 2개가 부진
행정여건.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성	중	․대책수립을 하였으나, 문제점 및 상황변화가 발생하지 않음

담당부서	수리기술과, 궁능문화재과
담 당 자	정영훈 서기관, 하선웅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1, 481-4773

6. 문화재 수리 관련 감리 법적근거(해당조항 적시) 및 절차

1) 문화재 수리 관련 감리 법적근거(해당조항 적시) 및 절차

- 법적근거

ㅇ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 6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수리업자로 등록한 “실측․감리업자”가 감리를 하도록 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문화재수리공사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시공품질 향상을 위하여 의무감리 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ㅇ 이에 우리 청에서는 문화재수리공사의 의무감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대기 중

- 감리절차

ㅇ 현재 제정 중에 있는「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문화재수리 감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재수리 예산신청(지자체→문화재청)

2. 예산교부(문화재청→지자체)

3. 설계 및 설계검토 요청(지자체→문화재청)

4. 설계승인(문화재청→지자체)

5. 공사발주 및 공사착공(지자체)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발주 시 감리가 필요한 경우 감리를 발주함.

6. 사업완료 및 보고(지자체→문화재청)

2) 문화재청이 직접 문화재를 수리․복원한 사업(현재 진행중인 사업포함) 현황 및 관련 감리실적

ㅇ 문화재청이 직접 문화재를 수리․복원한 사업(현재 진행중인 사업포함) 현황 및 관련 감리실적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고기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7. 기관역량(인사) 관련

1) 청 내 직원 중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최근 3년간)

(정규직, 비정규직, 별정직 등 명시)

ㅇ 현재 우리 청 장애인공무원 수는 전체23명이며 최근 3년간 장애인 신규채용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년도	인원	비고
2007년	1명	정규직
2008년	-
2009년	3명	정규직

2) 장애인공무원 평균근속일(최근 3년간)

ㅇ 현재 우리 청의 장애인공무원 23명은 퇴직한 자 없습니다.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교무과, 학생과
담 당 자	김한옥 사무관, 박종민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110, 830-7120

8. 한국전통문화학교 관련

1) 전통문화학교 입학현황-최근 5년간 입학자 및 편입자 현황

ㅇ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최근 5년간 입학자 및 편입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연도별	모집인원	입학자	편입자	계	비 고
2005	140	120	-	120
2006	140	131	-	131
2007	140	127	-	127
2008	140	129	-	129
2009	140	139	2	141

2) 입학시 경쟁률 현황(최근 5년간)

ㅇ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최근 5년간 입학시 경쟁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연도별		모집인원(명)	지원인원(명)	경쟁률	비 고
2005		140	396	2.8:1
2006		140	450	3.2:1
2007	특별전형	68	70	1:1
	일반전형	102	503	4.9:1
2008	특별전형	66	137	2.1:1
	일반전형	87	588	6.8:1
2009	특별전형	55	113	2.1:1
	일반전형	97	426	4.4:1
2010	특별전형	55	156	2.8:1
	일반전형	96	628	6.5:1

3) 입학 후 휴학률(최근 5년간)

ㅇ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최근 5년간 입학 후 휴학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해당년도	재적생(명)	휴학생(명)	휴학률(%)	비고
2005	561	180	32	12월말 기준
2006	591	150	25	〃
2007	658	201	31	〃
2008	677	167	25	〃
2009	690	163	24	‘09.9.8현재

4) 교원 수 현황(최근 5년간 증감)

ㅇ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최근 5년간 교원(비전임 교원 포함)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교원 연도	전임 교원	비전임 교원			합계	비 고
		초빙 교원	시간 강사	소계
2005	19	7	104	111	130	전임교원 2명 감소 / 초빙교원 2명 감소 시간강사 7명 증가
2006	19	10	103	113	132	전임교원 변동 없음 / 초빙교원 3명 증가 시간강사 1명 감소
2007	19	14	104	118	137	전임교원 변동 없음 / 초빙교원 4명 증가 시간강사 1명 증가
2008	22	18	108	126	148	전임교원 3명 증가 / 초빙교원 4명 증가 시간강사 4명 증가
2009	23	14	85	99	122	전임교원 1명 증가 / 초빙교원 4명 감소 시간강사 23명 감소

【3차】

담당부서	수리기술과
담 당 자	김상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5

<연구용역보고서 각 1부>

1.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용역

ㅇ 요청하신 연구용역보고서는 별도로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채수희 서기관, 조동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7, 481-4739

2. 2008년 세계유산 모니터링 연구용역

3. 국외 환수 문화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ㅇ 요청하신 연구용역보고서는 별도로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1

4. 2008년도 군부대 주둔지 내 문화재 조사

ㅇ 요청하신 연구용역보고서는 별도로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오효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86

5. 식물분야 천연기념물 실태조사(7차)

ㅇ 요청하신 연구용역보고서는 별도로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36

6. 2008년도 문화재청 직원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 보고서 1부

ㅇ 요청하신 연구용역보고서는 별도로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규제법무감사팀
담 당 자	김종승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7. 민원서비스 개선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

ㅇ 요청하신 연구용역보고서는 별도로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3

8. 주요정책과제 고객만족도 조사

9.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ㅇ 요청하신 연구용역보고서는 별도로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건축문화재연구실
담 당 자	김덕문 연구관
연 락 처	042-860-9216

10. 목조문화재 화재예방 및  진화시스템 개발연구

11. 건축문화재 재해예방 기획연구

ㅇ 요청하신 연구용역보고서는 별도로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차】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기획재정담당관
담 당 자	채수희 서기관,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7, 481-4784

1. 세계문화유산 관련

가. 등재 현황

① 석굴암․불국사 (95.12.9 등재)

② 해인사장경판전 (95.12.9 등재)

③ 종묘 (95.12.9 등재)

④ 창덕궁 (97.12.4 등재)

⑤ 수원화성 (97.12.4 등재)

⑥ 경주역사유적지구 (00.12.2 등재)

⑦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00.12.2 등재)

⑧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07.6.27 등재)

⑨ 조선왕릉 (09.6.30 등재)

나. 세계문화유산 관련 전체 예산 및 구체적 집행 현황(최근5년간)

문화재명	소재지(관리)	년도	국비	지방비	집행내역
해인사장경판전	경남 (합천)	2004년	399,000	171,000	경판디지털 작업, 청소 및 보수
		2005년	399,000	171,000	경판 마구리 보수, 판가보수, 경판청소 및 디지털 작업
			40,000	95,000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
		2006년	700,000	300,000	경판기초조사, 경판청소, 경판디지털작업, 경판마구리보수, 판가보수
		2007년	735,000	315,000	경판 및 찬가보수, 경판 디지털화 등
		2008년	537,600	230,400	경판 보수 및 디지털화
		2009년	20,000	20,000	다중언어 안내시스템 설치
			100,000	42,857	장경판전 벽체보수 등
		소계	2,930,600	1,345,257
종묘	서울 (문화재청)	2004년	430,000	-	향대청 보수
			700,000	-	관리사무소 신축
			300,000	-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
		2005년	700,000	-	관리사무소 신축
			446,792	-	향대청 보수
			8,786	-	흰개미 방제(흰개미 군체제거시스템운영)
			5,300	-	흰개미 방제(향대청 토양소독 처리)
			18,857	-	폐기물 처리
			86,100	-	전기시설 보수
			80,000	150,000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
		2006년	662,627	-	종묘 어도 박석 정비공사
			169,959		종묘 교육홍보관 전시실 설치공사
			20,217		종묘 관람로 배수시설 등 정비공사
			86,424		종묘 부장청 원형 복원공사
			5,126		종묘 안내표지판 설치 공사
			5,074		고건물 내부 정비 공사
			17,050		관람로변 배수시설 정비공사
			12,330		위험수목 제거 공사
			3,465		사무실 정비 공사
		2007년	2,200		종묘 장비창고 신축 설계 용역
			35,406		장비 창고 신축 공사
			7,700		위험 수목 제거 공사
			14,580		폐목 등 폐기물 처리 공사
			1,020		교육홍보관 전기 계량기 설치 공사
			6,897		휠체어 등 보관소 설치 공사
			3,905		고건물 보수(도배) 공사
			2,330		수목 생육환경 개선 사업
			2,886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방제 공사
			3,114		살충제 도포 공사
			2,090		펌프실 유량계 설치 공사
		2008년	4,730		경비 초소 제작 설치 공사
			1,161		혼합 폐기물 처리 공사
			3,000		잔디 식재 공사
			4,000		위험 수목 제거 공사
			1,418		부장청 단청 보수 공사 설계 용역
			1,463		화장실 배수관 정비 공사
			1,554		화장실 방충망 설치 공사
			1,155		종묘 관람 안내판 설치 공사
			774		소화전 연결선 보수 공사
		소계	3,859,490	150,000
석굴암, 불국사	경북 (경주)	2004년	376,000	161,143	불국사 다보탑, 불국사3층석탑 등 해체보수
			300,000	128,571	불국사경내 관음전, 화장실 보수 등
		2005년	490,000	210,000	불국사 다보탑, 3층석탑 보수
			150,000	64,286	불국사경내 역사경관기념수등 조사용역
			500,000	500,000	불국사유물전시관 건립공사비
		2006년	175,000	75,000	일주문 보수, 주변정비
			490,000	210,000	불국사다보탑, 삼층석탑 보수
		2007년	300,000	128,571	불국사 경내 화장실 개축
			490,000	210,000	불국사 다보탑 보수정비
			44,000	18,857	불국사 경내 배수로 정비
		2008년	480,000	480,000	불국사 유물전시관 건립
			134,400	57,600	불국사 경내 장애인 통행로 설치, 배수로 설치 및 주변정비
		2009년	70,000	30,000	석굴암 석굴 보호각 보수
			700,000	700,000	불국사 유물전시관 건립
			224,000	96,000	불국사 다보탑 보수정비
			535,500	219,500	불국사 대웅전 및 무설전 지붕기와 고르기, 조경정비
			140,000	60,000	불국사 연화교 및 칠보교, 청운교 및 백운교 지의류 및 백화 제거
		소계	5,598,900	3,349,528
화성	경기 (수원)	2004년	500,000	214,286	성곽정비
		2005년	1,500,000	642,857	사유지 매입, 성곽 잇기
		2006년	1,300,000	557,143	토지매입
		2007년	70,000	30,000	재선충 방제
			1,000,000	428,571	토지매입
		2008년	768,000	329,143	토지매입
			96,000	41,143	화성내 목조건물 보수
		2009년	3,100,000	1,328,572	토지매입
			13,950	13,950	방염제 도포
		소계	8,347,950	3,585,665
창덕궁	서울 (문화재청)	2004년	353,000	-	사무실 인테리어 설치 등
			13,855	-	향의정 등 건물 보수 정비 폐기물 처리
			11,900	-	수목받침대 당김줄 설치 및 보수
			20,581	-	대조전 지붕기와보수
			26,800	-	고궁 목조문화재 충해예방
			357,500	-	토양소독처리관람구역 확대개방에 따른 관람로 정비 등
			23,500	-	화장실 상수도관 교체 및 저수조 설치 등
		2005년	1,909,730	-	의로전 및 경훈각 보수
			440,000	-	고궁 경관 조명
			26,800	-	흰개미 방제
			371,355	-	개방대비 시설물 정비
			353,000	-	사무소 보수
			23,500	-	화장실 보수
		2006년	131,766	-	고건물 한지 구입 및 도배공사
			74,622	-	고건물 전통 철물 설치
			105,325	-	창덕궁 내 지상저수조 철거 및 저수조 지중화 신축공사
			167,677	-	승화루 일곽 보수공사
			245,767	-	관람서비스 시설개선 공사
			19,000	-	냉난방기 설치공사
			89,837	-	창덕궁 다국어 음성안내시스템 구축사업
			14,300	-	낙선재 권역 창호 보수
			19,500	-	낙선재 주변 맨홀 정비공사
			10,560	-	휀스 제작 설치
			19,000	-	창덕궁 중희당 지대석 설치 공사
			125,525	-	창덕궁 옥류천 지역 조경정비공사
			188,683	-	안내판 제작 설치
			56,635	-	창덕궁 낙선재일대 수목교체 공사
			43,333	-	창덕궁 다래나무 수세회복 및 생장유도 시설공사
			19,040	-	기오헌 주변 석축 보수공사
		2007년	182,276	-	연경당 행랑채 보수
			466,702	-	직영 보수단 사무실 정비
			94,950	-	편의시설 교체 및 정비공사
			19,800	-	편의시설 시설개보수 사업
			10,227	-	사무권역 전기공사
			18,000	-	희우정 언덕 자연석 계단 보수공사 장비 사용
			19,272	-	폐콘크리트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용역
			59,944	-	영화당 화장실 전기인입 선로공사
			81,414	-	매표초소 설치공사
			15,000	-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
			72,423	-	영화당 화장실 전기인입 선로공사
			13,350	-	매표초소 전기공사
		2008년	13,900	-	돈화문 광장 CCTV 설치
			18,274	-	전통한지 구입
			49,000	-	주차장 간이 화장실 설치
			23,024	-	사무권역 정화조 시설정비 공사
			21,000	-	주합루 취병 조성공사
		소계	6,440,647	-
경주역사유적지구	경북 (경주)	2004년	3,000,000	1,285,714	경주노동, 노서 고분군 토지매입, 건물매입
			3,800,000	1,628,571	경주항남리고분군 토지매입, 건물매입
			600,000	257,143	동부사적지대 토지매입, 건물매입
			1,060,000	454,286	경주남산 토지매입, 발굴조사 폐탑 폐사지 정비
			100,000	42,857	경주유적보존지구 종합보존관리계획 수립
			643,476	275,775	경주대릉원 등 되괴수목, 호석 및 담장정비
		2005년	70,000	30,000	내물왕릉 계림 월성지대 역사경관기념수등 조사용역
			100,000	42,8547	경주 월성 발굴지 정비
			3,800,000	1,628,571	황남리 고분군 토지 및 건물 매입
			1,600,000	685,714	동부사적지대 토지 및 건물 매입
			70,000	30,000	황룡사지 전시관 부지(발굴노출지) 정비
			3,100,000	1,328,571	노동노서고분군 토지 및 건물 매입
			1,060,000	454,286	경주남산일원 토지매입, 발굴조사, 페사지 정비, 탐방로 정비, 산불피해지 복구
			70,000	30,000	분황사 석탑 종각보수, 매표소 개축
		2006년	1,000,000	428,571	경주남산일원 폐탑, 폐사지 정비,탐방로 정비
			1,400,000	600,000	경주월성 발굴조사, 해자복원
			3,100,000	1,328,571	노동, 노서고분군 토지 및 지장물매입
			4,500,000	1,928,571	황남리고분군 토지 및 지장물 매입
			140,000	60,000	남간사지 당간지주 토지매입
			300,000	128,571	분황사 석탑 발굴조사
		2007년	350,000	150,000	분황사석탑 종각단청, 발굴조사
			21,000	9,000	첨성대 보호책 교체
			70,000	30,000	계림 보호책 정비
			56,000	24,000	보문리당간지주 토지매입, 진입로개설
			1,400,000	600,000	남산일원 발굴조사, 토지매입, 폐탑 폐사지 정비, 탐방로 정비
			200,000	85,714	월성 시굴조사, 발굴조사
			300,000	128,571	황룡사 연구, 유적홍보 및 활용방안 연구
			3,100,000	1,328,571	노서리 고분군 토지매입, 가옥매입, 철거
			4,100,000	1,757,143	황남리고분군 토지매입, 가옥매입, 철거
			70,000	30,000	명활선상 기본계획 수립
			21,000	9,000	재매정 보수
			200,000	85,714	나정 보호책 교체, 정비기본계획 수립
			21,000	9,000	임해전지 내부보호책 설치
			300,000	128,571	경주월성 해자발굴 및 복원
		2008년	67,200	28,800	분황사 석탑 발굴조사
			13,440	5,760	남산불곡석불좌상 보존처리, 보호책 설치
			134,400	57,600	남산칠불암마애석불 경관저해불량 신검당 개축
			20,160	8,640	배리석불입상 소나무 벌채, 마사토 부설
			67,200	28,800	임해전지 5호 건물보수
			67,200	28,800	임해전지 조경정비계획 수립
			480,000	205,715	나정 토지매입
			2,150,400	921,600	남산 일원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 등
			527,040	225,875	남산 일원 소나무 재선충방제
			1,152,000	493,715	노동리고분군 토지 및 건물 매입
			3,360,000	1,440,000	황남리고분군 토지 및 건물 매입
			201,600	86,400	명활산성 토지매입
		2009년	1,050,000	450,000	경주 남산일원 발굴조사 및 신성복원 등
			140,000	60,000	명활산성 발굴조사 및 식생정비
			350,000	150,000	황룡사 복원 연구
			3,715,000	1,592,143	황남리고분군 신라고분 기초학술조사, 토지·건물매입, 담장정비, 발굴조사 및 정비 등
			2,500,000	1,071,429	노동리고분군 토지 및 건물 매입
			56,000	24,000	임해전지 건물보수
			216,000	178,286	경주나정 토지매입 및 정비, 시·발굴조사
			84,000	36,000	배리석불입상 화장실 및 산식각 개축
			140,000	60,000	분황사 석탑 유구정비 등
			126,000	54,000	남산 칠불암마애석불 불량시설 해체보수
			49,000	21,000	남산 미륵곡석불좌 석축정비
		소계	56,389,116	24,638,166
강화지석묘	인천 (강화)	2004년	600,000	600,000	토지매입, 구조안전진단, 학수조사, 조경
			100,000	-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
		2005년	600,000	600,000	기반정비, 건축(관리사무소, 매표소, 화장실 등)
			40,000	280,000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
		2006년	450,000	450,000	고인돌 보수 정비
		2007년	300,400	300,400	주차장 토지매입, 조경 및 편익시설 정비
		2008년	-	-
		2009년	10,000	10,000	고인돌 홍보활동
		소계	2,100,400	2,240,400
고창지석묘군	전북 (고창)	2004년	1,400,000	600,000	탐방로 개설 고인돌 공원부지 및 주차장 조성
			100,000	-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
		2005년	1,400,000	1,400,000	전시관 건립, 탐방로 정비, 화장실 신축
			40,000	-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
		2006년	2,000,000	2,000,000	고창지석묘 전시관건립
		2007년	2,000,000	2,000,000	고창지석묘 전시관 건립
		2008년	201,600	86,400	경계울타리 및 관람로 정비
			1,728,000	1,728,000	유물전시관 건립
		2009년	10,000	10,000	고인돌 홍보 및 체험활동 지원
			700,000	300,000	고창 지석묘 보호시설 정비
		소계	9,579,600	8,124,400
화순지석묘군	전남 (화순)	2004년	1,050,000	450,000	토지매입, 선사공원 조성, 설계, 시굴조사, 발굴지보호각
			100,000	-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
		2005년	40,000	-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
		2006년	2,000,000	857,143	토지매입, 보호각 건립, 탐방로 조성, 시굴조사
		2007년	700,000	300,000	토지매입
		2008년	480,000	205,715	토지매입, 보호각 건립 마무리
		2009년	40,000	10,000	고인돌 홍보 및 체험활동 지원
			300,000	128,571	효산리 및 대신리 지석묘군 토지매입
		소계	4,710,000	1,951,429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제주	2007년	191,000	81,857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식생환경 학술조사, 식생정비 및 노후시설물 정비
			300,000	128,571	거문오름 토지매입
			280,000	120,000	용천동굴 토지매입, 학술조사
			210,000	90,000	제주용암동굴지대 토지매입
			805,000	345,000	한라산 제주자연유산지구 모니터링, 훼손지 복구, 노후대피소개축, 안내판 정비, 한라산 주요식생지 분포조사
		2008년	672,000	288,000	용천동굴 토지매입
			672,000	288,000	한라산 훼손지 복구 문화재환경정비
			288,000	123,428	성산일출봉 식생정비, 노후시설물 정비 등
			4,800,000	2,057,143	세계자연유산 토지매입
		2009년	40,000	40,000	세계자연유산 교육 및 홍보 활동
			350,000	816,667	세계자연유산 센터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980,000	420,000	거문오름 동굴계 식생 및 탐방로 정비 등
			5,640,000	2,417,143	거문오름 동굴계 토지매입
			525,000	225,000	한라산 문화재 환경정비 및 식생정비
		소계	15,753,000	7,440,809
총계			115,709,703	52,825,654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궁능문화재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하선웅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481-4773

다. 세계문화유산 소방․경보시설 현황

ㅇ 세계문화유산의 소방․경보시설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기획재정담당관
담 당 자	채수희 서기관,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7, 481-4784

라. 국문 및 외국어 안내 표지 현황

ㅇ 안내 표지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으로 별도로 현황 파악된 바는 없으며, 다만 문화재청 활용정책과에서 전체 문화재 안내판과 관련하여 문화재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지자체 등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김동하 사무관, 장철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86, 481-4992

2. 천연기념물 관련

- 최근 5년간 천연기념물 로드킬 현황 및 이에 대한 대책

ㅇ 우리 청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천연기념물 조난 시 멸실․훼손신고를 접수받아 천연기념물(동물)을 보존 관리하고 있으나, 신고 접수 시 사고원인 등의 파악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으로 불명확한 경우(일반 폐사체로 신고 받음)가 많아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천연기념물 로드킬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천연기념물(동물)의 조난 신고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현황자료를 별도로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야생동물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천연기념물 로드킬 최소화하고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천연기념물 동․식물과 환경부 지정 동․식물과의 중복지정 현황

ㅇ 환경부와 중복 지정된 천연기념물 동․식물 현황은 〔붙임 2-1〕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독도 관련 일본에 대한 문화재청의 대응 및 타부처와의 업무협조 현황

ㅇ 독도는 고유의 생물상과 해양 동․식물의 다양성과 풍부성, 지질학적 가치 등 학술적 가치와 영토적 상징성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로 문화재청은 독도의 문화재적 가치 보존을 위한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입도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ㅇ 일본의 사회교과서 새학습지도요령서 독도 영유권 표기 관련 발표 후 독도 영토 수호 강화를 위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독도 영토관리대책단’이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독도 관련 각 부처별로 독도의 영토수호 강화 사업을 협의, 추진 중에 있는 바, 독도와 관련된 역사 왜곡 등의 분석 및 대책 마련 등은 동북아역사재단 산하 독도연구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ㅇ 중국의 동북공정 왜곡에 대한 주무부처는 외교통상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이며 우리 청은 문화재 관련 주무기관으로서 관련 자료 수집, 조사 등의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궁능문화재과, 국립고궁박물관
담 당 자	권석주 서기관, 나명하 사무관 / 정성조 사무관, 남효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4831, 481-4706, 481-4701, 02-3701-7621

3. 문화재청 관련 주요 기관(고궁박물관, 궁․능․유적 등)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 및 지난 5년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구체적으로 사업별 명시)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궁․능․유적기관별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궁궐유적기관 장애인 편의증진 개선 연구용역”을 ‘09년도에 편성하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용역수행자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용역기간 : ‘09. 4. 9 ～ ‘09. 8. 8

- 용역금액 : 44,984,790원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조동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9

4. 문화재 해외 유출 관련

가. 해외유출 현황 및 환수현황 (환수는 연도별로 표시)

ㅇ 국외소재 문화재 현황 (박물관․도서관 등 공공컬렉션, ‘09. 9. 현재)

소 장 국	소장수량	조사수량	주요 소장처
일 본	34,369	1,692	동경국립박물관 등
미 국	18,635	5,842	스미소니언 프리어 미술관 등
영 국	6,610	523	영국박물관 등
독 일	5,221	232	함부르크민속박물관 등
러시아	1,603	1,103	동양예술박물관 등
프랑스	2,121	1,075	국립기메동양박물관 등
중 국	1,434	-	요령성박물관 등
덴마크	1,240	-	덴마크 국립박물관 등
캐나다	1,080	-	로얄온타리오박물관 등
네덜란드	820	-	국립라이덴박물관 등
스웨덴	804	-	동아시아박물관 등
오스트리아	679	-	비엔나민속박물관 등
바티칸	500	-	바티칸민족박물관
스위스	457	-	스위스 민족학박물관
체 코	250	-	체코 국립박물관 등
폴랜드	135	-	바르샤바 국립박물관 등
벨기에	82	-	왕립미술역사박물관
헝가리	58	-	호프훼렌쯔동아시아박물관 등
호 주	28	-	뉴사우스웨일즈박물관 등
이태리	17	-	산탄젤로 성 박물관
계 (20개국)	76,143	10,467

※ 위 현황은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직접 조사한 자료 및 관련기관(국제  교류재단 등),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수량을 포함한 추정 수량으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국외문화재 환수 현황 (‘09. 9. 현재)

대상국	일자	구분	내용(보관처)	경위	수량
일본 (5,102)	‘55.10	潘世根 기증	十二角牧丹壽福康寧文개다리소반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58.6.	한일 정부간 회담	ㅇ창녕교동고분군 출토품 금제이식 등 106점(국립중앙박물관)	정부간 협상	1,432
	‘66.8.	‘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ㅇ도자기, 고고자료 및 석조미술품 : 438점 (국립중앙박물관) ㅇ전적류 : 852점(국립중앙도서관) ㅇ호남전보분국표찰 등 체신품목 : 36점 (우정박물관)
	‘66.11	西川 기증	安重根遺筆(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67.6	江口文雄 기증	朴泳孝遺筆(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70	재일교포 기증	정조대왕필 국화도(동국대학교박물관)	기증	10
	‘71.4	김대현 기증	妙法蓮華經(국립중앙박물관)	기증	7
	‘73.10	松岡慶次 기증	凝灰石如來座像(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76.9	小山富土夫 기증	靑磁盌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
	‘81.11	西村哲朗 기증	銅製七寶紋圓形鏡(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2.2	提和男 기증	수정구슬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8
	‘82.8	提千恩 기증	玉彫荷葉形筆洗(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5.4	최정자 기증	해진도(해군사관학교박물관)	기증	1
	‘85.9	강구범 기증	海岡 金圭鎭 蘭畵 등(제주대학교박물관)	기증	3
	‘87.8	岡田善一郞 기증	四角長明燈(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7.8	岩田仙宗 기증	靑銅舍利內盒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9
	‘87.11	井內功 기증	蓮花文수막새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082
	‘88.12	坂本五郞 기증	銅製正和八年銘有蓋三足小香爐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9.12	이원기 구입	기린문안장과 발걸이(마사박물관)	기증	3
	‘91.5	영친왕비에 유래하는 복식 등의 양도에 관한 협정	ㅇ왕비대례복, 왕비예복, 완손예복 등 의복류 ㅇ화장함, 장신구, 경대 등 (국립고궁박물관)	정부간 협상	295
	‘94.10 (’95.10)	하찌우마 기증유물	ㅇ옥석, 금동여래좌상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16
	‘96.1	경복궁자선당유구	외부초석, 계단석 등(문화재청)	기증	1
	‘96.1	데라우찌문고	일본 야마구찌여대 기증유물(경남대학교)	기증	135
	‘96.7	井內功 기증	수막새기와 편(한국교원대학교박물관)	기증	2
	'97.5	시미즈현JC (인천청년회의소경유) 기증	문인석(인천광역시립박물관)	기증	1
	‘97.10	김용두(1차) 기증	분청사기모란당초문사이호 등 (국립잔주박물관)	기증	115
	‘99.5	하라슈오꼬 기증	영왕·비 관련 유물(국립고궁박물관)	기증	44
	‘99.11	다카하라 히미꼬 기증	고려동종(국립전주박물관)	기증	1
	‘00.7.	김용두(2차) 기증	청동수반 등(국립진주박물관)	기증	56
	‘01.4	이원식	趙泰億筆 騎馬圖 등(한림대학교박물관)	구입	241
			朴泳孝筆書幅 등(한림대학교박물관)	기증	94
	‘01.11	김용두(3차) 기증	소상팔경도 등(국립진주박물관)	기증	8
	’01.11	재일교포 이화자 기증	5층석탑 등 40점(한국전통문화학교)	기증	40
	‘02.7	사카이 토시아키 기증	갑주(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3.9	일본거주영국인 쇼필드하로프 기증	문인석 1점(한국전통문화학교)	기증	1
	‘03.11	中村欽哉, 池田溫 기증	李文濤書簡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28
	‘04.3	이데미츠미술관	청자상감국문표형(국립중앙박물관)	구입	1
	‘04.4	다카하시요시미	사진엽서 등(국립민속박물관)	기증	97
	‘04.7	개인 구입	수월관음도(디아모레뮤지움)	구입	1
	‘05.9	익명 기증	靈山會上圖(幀畵)(동아대학교박물관)	기증	1
	‘05.10	야스쿠니 신사	북관대첩비(북한 함경북도 김책시)	정부간 협상	1
	‘06.2	후지츠카 기증유물	추사 김정희 서화 등(과천시청내 자료실)	기증	26
	'06.7	동경대 반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47책(서울대규장각)	기증	1
	'06.7	MBC 구입 기증	김시민장군공신교서(국립진주박물관)	구입	1
	‘06.11	中嶋志夫(나카시마 유키오) 기증	토기(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
	‘06.11	淸彰宏(세이 아키히로) 기증	관안(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6.12	經部久雄 기증	백제시대 연화문 수막새(국립공주박물관)	기증	4
	‘07.6	일본개인 구입	나전 칠 쌍봉매화무늬 옷상자 (국립중앙박물관)	구입	1
	‘07.12		백자동화연화문호(국립중앙박물관)	구입	5
	‘08.8	일본인 아메미아 히로스케(雨宮宏輔) 기증	마제석검, 청동거울, 청자 등 (충청남도)	기증	328
	‘08.12	하정웅(재일교포)	영친왕비 관련 자료(국립고궁박물관) -사진자료, 서한, 유리원판 사진 등	기증	684
	‘09.1.	북촌미술관 구입	감로왕도(1580년 제작 / 현존 最古)	구입	1
	‘09.8.	일본 가고시마 난슈(南洲)신사 기증	진해 망주석	기증	1
미국 (1,233)	‘61.5	美國政府 기증	수정유리미술화병(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62.10	핸더슨 기증	병풍(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63.6	J. B. 레이놀	분청사기병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
	‘71.8	알렌 기증	구한말사진첩(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71.12		구한말사진첩(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75.5	William Mozey 기증	나전반짇고리 등(국립민속박물관)	기증	6
	‘76.6	G. O. Hord 기증	교의(국립민속박물관)	기증	1
	‘77.6	H. D. Hahn 기증	석부(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0.1	J. P. Carroll 기증	국화문동경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2
	‘80.1	J. E. Carroll 기증	길상서화문자수병풍(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1.11	E. W. Peterson 기증	철제은입사십장생문담배합(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1.12	W. C. Ralston 기증	태극기(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4.11	T. Marshal 기증	인화문소호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4
	‘85.3	수잔안 기증	영문독립선언서 등(독립기념관)	기증	7
	‘86.3	서재필기념재단 기증	대조선 독립협회보 등 18점(독립기념관)	기증	18
	‘87.4	재미교포 기증	옥제소공예품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
	‘87.6		박편석기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92
	‘87.12	W. C. Collier 기증	외금강산만물상오봉산풍경(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9.5	J. M. Skip Kerly 기증	골제요대장식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2
	‘89.9	스코트 왈래스 기증	인형 등(국립민속박물관)	기증	7
	‘94.4	미주흥사단 기증	한일관계사료집(독립기념관)	기증	4
	‘94.11	M. Goya 기증	석불좌상(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95.4～	경매사 구입 (Sotheby's, Christie's, 서울경매)	청자상감국화절기문대접 등(국립중앙박물관)	구입	84
	‘96.12	한국 J.C Christie's 구입	자수화조8폭병풍 등(국립중앙박물관)	구입	2
	‘97.10	김세원(재미교포) 기증	김은호필풍경화(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0.5	맥타가트 기증	토제유개고배 등(국립대구박물관)	기증	627
	‘03.5	J. H. Owens 기증	저고리 등(국립민속박물관)	기증	77
	‘05.3	Karl Mohr 기증	신석기 토기편(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5.7	최순애(1차) 기증	청자잔(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5
	‘05.11	A. W. BUSBEA 기증	태극기(하남역사박물관)	기증	1
	‘05.12	장원옥(재미교포)기증	조총(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6.3	A. W. BUSBEA 기증	흉배 등(하남역사박물관)	기증	3
	‘06.8	최순애(2차) 기증	백자호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7
	‘07	W.L. Swallen 기증	기산 김준근 풍속화 (숭실대학교한국기독교박물관)	기증	147
	‘07.2	S. C. Greenfield, E. S. Schilder 기증	여성용 옥색저고리 등(부산박물관)	기증	44
	‘07.4	황규란 기증	조선백자 등(삼육대학교박물관)	기증	12
	‘07.6	Esther Burg 기증	제기 등(부산박물관)	기증	26
	‘07.10	미국 해사박물관 장기대여	어재연 장군 帥자기	대여	1
	‘08.5	Bieberbach 기증	최남복 문집 목판	기증	2
	‘09.2	재미교포 구입	대한제국기 국새, 내함(국립고궁박물관)	구입	2
	‘09.3.	Nobuku Kurahara 기증	철제보살형좌상(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스페인 (892)	‘06.7	안익태 기념재단(1차) 기증	안익태 유품(국립중앙박물관)	기증	550
	‘07.5	안익태 기념재단(2차)기증	안익태 유품(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42
독일 (657)	‘06.6	Stefan Sander 기증	1900년대 조선민속사진(국립민속박물관)	기증	657
뉴질랜드 (186)	‘95.2	Peter Rule 구입	청자상감국화문유병 등(국립중앙박물관)	구입	184
		Peter Rule 기증 현지대여전시 중	백자접시 등(뉴질랜드 오클랜드박물관)	기증	2
이탈리아(59)	‘03.3	Andrea Bianchi 구입	청자상감국화문잔탁 등(국립중앙박물관)	구입	59
캐나다 (20)	‘77.3	프레드코디 기증	상평통보(국립중앙박물관)	기증	20
프랑스 (4)	‘60.7	佛蘭西大使(1차) 기증	소불상군(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61.1	佛蘭西大使(2차) 기증	토제나한좌상(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1.12	J. Buchholtz 기증	백자진사채대접(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93.9	한·불정상회담	휘경원원소도감(외규장각고서)	기증	1
호주(1)	‘76.9	Daisy Hocking 기증	유기화로(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노르웨이(1)	‘03.10	T. Guettler 환수	불화(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총 계			10개국 8,155점

나. 환수를 위한 문화재청의 구체적 업무 현황 및 향후 계획

ㅇ 우리 청은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및 활용 중장기 종합계획」(2009.2.26.)을 수립한 바 있어 동 종합계획을 송부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궁능문화재과
담 당 자	권석주 서기관, 정성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1, 481-4701

5. 지난 5년간 궁․능․유적 등에 대한 정부 혹은 민간의 ‘장소사용허가’ 신청 내역  및 허가 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여성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6. 지난 5년간 남북 문화재 교류 현황

ㅇ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사업

- 주요내용 :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국제학술워크숍 개최('05.2월/일본)․남북공동학술토론회 개최('05.11월/개성)

- 사업기간 : 2005. 2. 18～19(1차) / 11. 18～11. 21(2차)

- 주관단체 :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남북역사학자협의회

- 소요예산 : 398백만원(복권기금)

ㅇ 고구려 고분벽화 남북공동 실태조사 실시

- 주요내용 : 평양 인근 고구려고분(8기) 보존상태 조사 및 보존방안 강구 및 조사보고서 발간 등

- 사업기간 : 2006. 4. 19～5. 2

- 주관단체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 소요예산 : 146백만원(복권기금)

ㅇ 고구려 고분벽화 남북공동 보존사업 실시

- 주요내용 : 평양 인근 진파리 1·4호분에 대한 고분 내 종합환경측정장치 2기 설치 및 벽화 내벽 탈락 보존 조치 등

- 사업기간 : 2007. 5. 30～6. 9

- 주관단체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 소요예산 : 246백만원(문화재청 26백만원, 통일부 협력기금 220백만원)

ㅇ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실시

- 주요내용 : 고려시대 궁성유적인 개성만월대 서부건축군 중 2,880㎡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17채의 건물지와 2,000여점의 유물들이 출토됨

- 사업기간 : 2007. 5. 15～7. 13(1차) / 9. 3～11. 16(2차)

- 주관단체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 소요예산 : 274백만원(문화재청)

ㅇ 제3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실시

- 주요내용 : 개성 만월대 서북지역 30,000㎡(2007년 1차 시굴지역) 중 경령전(제례공간) 일대 3,000㎡ 발굴조사를 통해 20동 건물지와 3,000여점 유물 출토

- 사업기간 : 2008. 11. 4.～12.23.

- 주관단체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 소요예산 : 300백만원(문화재청)

ㅇ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 출토유물·유적 보존관리 사업

- 주요내용 : 평양 조사위원회 개최, ‘08년 출토유물 3D 실측 및 사진촬영, 만월대 발굴유구 보존 및 복토작업, 출토유물 보관을 위한 수장시설 보강,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 사업기간 : 2009. 2.23.～ 12.31.

- 주관단체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 소요예산 : 410백만원(문화재청)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1

7. 군부대주둔지 문화재 현황 및 이에 대한 발굴 현황

ㅇ 우리청은 군부대 주둔지 문화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06～'08 3년간 우리군 365개소(약 2억㎡), 주한미군 47(약 5천만㎡)개소를 조사하였으며 2009년 현재, 우리군 제5군단 및 진해해군기지, 주한미군 4개소의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자세한 조사결과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 참조)

ㅇ 동 사업은 전국의 군부대 내 문화재 현황 및 관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문화재지표조사로 발굴조사는 원칙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가 완료된 상기부대에서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62조(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국방부훈령 제861호 군문화재보호규정 제14조(매장문화재보호)에 의거한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8. 지난 5년간 각종 재해로 인한 문화재 피해 현황 및 이에 대한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현황

ㅇ 재해 피해 문화재 현황

-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 및 화재, 산불 인적재난으로 문화재 훼손시 신속한 복구를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보수·정비 지연에 따른 예산의 과다 소요를 방지하고자 긴급복구비를 편성하여 복구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05～’07 : 전액 국비 지원, ’08～’09 : 국비 70% 지원

- 재난·재해로 인한 문화재 피해현황 및 복구예산 지원내용은 〔붙임 8-1〕과 같습니다.

․긴급보수비 지원 / 미지원 구분

ㅇ 유관기관 협조 현황

- 2008년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재난 관련 기관과 MOU를 체결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주요 활동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목조문화재 화재진압매뉴얼 마련 T/F팀 참여(소방방재청 주관)

․08.3.4 : 1차 회의(운영방향 협의)

․08.3.13-14 : 합동표본조사(동춘당 등 5개소)

․08.3.18 : 2차 회의(조사내용 검토)

․08.4.10-11 : 업무담당관 연찬회(성과보고회)

- “문화재안전지킴이” 협의체 구성․운영

․MOU 체결 : ’08.10.1(수), 11.5(수)

․참여기관 : 소방방재청, 산림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활동내용 : 합동점검 실시, 방재교육 강사 협조 등

1차 관계기관 회의 : ’08.6.10(화), 국립고궁박물관 / 협의회 운영 방안 논의, 합동점검 일정 및 지원 협의

2차 관계기관 회의 : ’08.8.8(금), 국립고궁박물관 / 협약식 체결 방안 논의, 문화재 방재 교육 지원 협의

합동점검 : ’08.6.20, 25 / ’09.1.19～23, 3.9～20

- 문화재 방재 교육 협조

․일시 : ’08.9.10, 23 / ’09.6.24, 30(총4회)

․교육강사 섭외 협조, 소방직공무원 한국목구조 교육 참여

ㅇ 산불 위험 목조문화재 방화선 구축 협조

- 산림청 “숲가꾸기 사업” 예산을 협조받아 목조문화재 주변 방화선 구축 사업 추진

- ’08년 해인사 장경판전 등 66건 완료, ’09년 범어사 대웅전 등 119건 구축 중

ㅇ 문화재 인근 산불 발생시 문화재청 재난상황실과 산림청 산불상황실간 공조 강화

- 문화재 지역 산불 발생시 우선 전파 및 헬기 추가 투입 등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전칠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9. 지난 5년간 문화재 불법발굴, 불법유출 및 불법거래 단속현황

ㅇ 지난 5년간(’05～’09년) 우리 청에 신고 접수된 문화재 도굴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동 기간 중 문화재의 국외 밀반출 적발 사례는 없습니다.

(’09.8.31 현재)

연도	지정문화재(건수)			비지정문화재(건수)			합계(건수)
	도굴	미수(훼손)	소계	도굴	미수(훼손)	소계	도굴	미수(훼손)	계
2005	3	2	5	1		1	4	2	6
2006		1	1	2		2	2	1	3
2007	2	1	3	1		1	3	1	4
2008		4	4	2		2	2	4	6
2009	1		1				1		1
계	6	8	14	6	0	6	12	8	20

ㅇ 지난 5년간(’05～’09년) 문화재 불법거래 등 단속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09.8.31 현재)

연도	사건명	건수	피의자 처벌	문화재 압수
2005	문화재 절도사건 등	12건	구속 15명	영광정씨 무인석 등 1,975점
2006	문화재 절도사건 등	7건	구속 4명	예산남은들상여 등 572점
2007	문화재 절도사건 등	6건	구속 7명	언문간찰 등 3,355점
2008	문화재 절도사건 등	12건	구속 7명	강세황의 묵죽도 등 2,561점
2009	문화재 절도사건 등	13건	구속 5명	거제 세진암 목조불상 등 1,052점
계		50건	구속 38명

※ 압수 문화재 : 도난 미신고 문화재 포함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성도 사무관, 김정남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84, 481-4892

10. 등록문화재 중 설계 또는 구조에 관한 도면이나 관련 문서 파악 현황

ㅇ 등록문화재에 대한 보수사업 추진시 설계도면 및 구조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최근 3년간 추진한 보수사업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궁능문화재과
담 당 자	권석주 서기관, 정성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1, 481-4701

11. 지난 5년간('05～'09) 영화 혹은 드라마 촬영에 이용된 문화재 현황 및 촬영지 사용으로 인한 파손 및 훼손, 피해 발생 현황

가. 지난 5년간 영화 혹은 드라마 촬영에 이용된 문화재 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최근 5년간('05～'09) 촬영 또는 행사 중 문화재 훼손 사례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보존정책과, 활용정책과
담 당 자	이재원 사무관, 권석주 서기관, 배영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481-4831, 481-4741

12. 지난 5년간 복원 및 수리한 문화재 중 다시 훼손이나 파손된 문화재 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국립문화재연구소
담 당 자	여성희 사무관, 이규훈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731, 042-860-9171

13.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우리 문화유적 관련 협력 현황(사업별 구체적 명시)

가. 중  국

ㅇ 2007. 7. 26.～8. 5. : 1차 조사 - 길림성, 흑룡강성 일원에 동북공정 관련 고구려와 발해와 관련된 유적조사

ㅇ 2007. 11. 29～12. 8. : 2차 조사 - 요녕성(요동지역) 일원에 중화문명탐원공정과 관련 고조선과 관련된 유적 및 유물조사

ㅇ 2008. 8. 25.～9. 3. : 3차 조사 - 요녕성(요서지역), 내몽고자치구(적봉시, 오한기) 일원에 고조선 관련 홍산문화와 관련된 유적 및 유물조사

ㅇ 2007～2008년 3차 조사에 걸쳐 중국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통하여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역사와 관련된 유적 및 유물을 조사하여 그 현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 발간하게 됨

ㅇ 2008년 발간한 유적보고서에는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토대로 고조선과 관련된 유적, 특히 홍산문화와 관련된 유적들의 위치현황과 목록 및 발굴현황들을 작성하여 향후 한민족 기원연구에 있어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함

나. 러시아

ㅇ 한․러 공동발굴 조사(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지부고고학민족학연구소)

- 1차 3개년(2000년～2002년) : 러시아 아무르강 유역 수추섬유적 발굴

- 2차 3개년(2003년～2005년) : 연해주 불로치까유적 발굴

- 한․러 공동발굴특별전 「아무르․연해주의 신비」개최

- 3차 3개년(2007년～2009년) : 아무르강 중류 발해 말갈 유적 발굴

․ 2007년 - 트로이츠코예 고분군

․ 2008년 - 돌고예오제로 유적

․ 2009년 - 오시노보예오제로 유적

ㅇ 연해주 학술조사(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고고학연구소)

- 1차 3개년(2006년～2008년) : 연해주 소재 한반도관련유적 분포현황조사 및 소콜로프카유적, 콕샤로프카-1 평지성 발굴

- 2차 3개년(2009년～2011년) : 연해주 소재 한반도관련유적 분포현황조사 및 콕샤로프카-1 평지성 발굴

다. 북  한

ㅇ 2007～2009년 북한에 소재한 개성 고려궁성유적(만월대)에 대해 남북공동 발굴조사 및 보존관리 사업을 추진 중임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실시>

- 주요내용 : 고려시대 궁성유적인 개성만월대 서북지역 시굴조사 및 2차례에 걸친 발굴조사 실시, 약 30여 동의 건물지와 5,000여 점 유물 출토

- 사업기간 : ‘07. 5. 15～7. 13(1차) / 9. 3～11. 16(2차) / ’08. 11. 4.～12.23(3차)

- 주관단체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 출토유물·유적 보존관리 사업>

- 주요내용 : 평양 조사위원회 개최, ‘08년 출토유물 3D 실측 및 사진촬영, 만월대 발굴유구 보존 및 복토작업, 출토유물 보관을 위한 수장시설 보강,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 사업기간 : 2009. 2.23.～ 12.31.

- 주관단체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재필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68

14. 무형문화재관련

가. 무형문화재 현황 및 지난 5년간 신규지정현황

ㅇ 무형문화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09. 8.31 현재)

분 야 구 분		예 능 종 목			기능종목			계
		개 인	단 체	소 계	개인	단체	소계
지정 종목	지정번호	16	47	63	개인 50, 복합 1		51	114
	세부종목포함	16	56	72	52	1	53	125
전승자	보 유 자	30(1)	85	115(1)	64	-	64	179	(1)
	전수교육조교	57(1)	196	253(1)	54	-	54	307	(1)
	이 수 자	1,421	1,837	3,258	439	3	442	3,700
	전수장학생	15	-	15	65	-	65	80
	계	1,523(2)	2,118	3,641(2)	622	3	625	4,266	(2)
명 예 보 유 자		1	14	15	7	-	7	22

ㅇ신규지정현황(‘05～’09)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목명	지정일	보유자	비고
ㅇ 제117호 한지장	2005. 9. 23	류행영	현재 명예보유자
ㅇ 제118호 불화장	2006. 1. 10	임석정/임석환
ㅇ 제119호 금박장	2006. 11. 16	김덕환
ㅇ 제120호 석장	2007. 9. 17	이의상/이재순
ㅇ 제121호 번화장	2008. 10. 21	이근복

나. 작고 무형문화재 현황 및 이에 대한 계승 현황(구체적명시)

ㅇ 우리청의 보유자 충원 우선 기준은 보유자 사망에 따라 보유자 부재한 종목입니다. 보유자가 복수로 인정된 종목의 경우 보유자가 사망했으나 다른 보유자가 있을 경우 전승여건을 고려하여 보유자 충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보유자 인정 수는 정원개념은 아니며, 전승여건에 따라 보유자 충원계획을 수립하며, 그중에서도 보유자가 부재한 종목을 우선하여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유자 작고에 따른 보유자 인정해제 및 이에 대한 계승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보존정책과, 활용정책과
담 당 자	이재원 사무관, 권석주 서기관, 배영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481-4831, 481-4741

15. 사유 문화재 중 개인 소유 문화재 관련

- 사유 문화재 중 개인소유 문화재 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유자 변경신고 사례(최근 3년간)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유문화재 중 사적거래(경매, 투기, 매매 등) 사례(최근 3년간)

- 사적거래로 인한 신고사례(최근 3년간)

ㅇ 사유문화재의 사적거래(경매, 투기, 매매 등)는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문화재보호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현황은 상기 소유자 변경신고 사례 답변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담 당 자	정계옥 과장
연 락 처	02-3701-7650

16. 고궁박물관 유물 기증절차 관련

1) 최근 3년간 유물 기증 현황

기증유물내역	기증자	수량	기증일	비 고
베트남 인장	유홍준	2건 2점	2006.03.15.
영왕비(이방자 여사) 소장 화첩 등 서화류	한 추	3건 6점	2006.06.29.
어정규장전운(御定奎章全韻) 등 전적류	김동연	10건 20점	2006.10.10.
목판본 천상열차분야지도	(주)신한은행	1건 1점	2006.12.19.
서양 혼천의 그림 (La Sphere Artificielle ou Armilaire Oblique)	유홍준	1건 1점	2007.08.08.
아송(雅誦) 등 전적류	김동연	5건 10점	2007.09.04.
계 22건 40점

2) 기증절차(기증에 관한 법적 절차, 세금감면 등 제도적 절차와 감정절차 명시)

ㅇ 국립고궁박물관 유물 기증은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기탁 및 기증규정〔붙임 16-1〕참조」에 의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박물관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유물기증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② 유물의 기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증유물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때 위원회의 위원장은 박물관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유물과학과장 및    전시홍보과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학예연구직과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박물관장은 기증유물을 수증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기증문화재       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④ 유물의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ㅇ 세금감면 등의 절차는 없으며, 감정 절차는 기증유물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붙임 2-1】

야생동식물 중복 지정현황

문화재청(천연기념물)			환경부 (멸조위기종)		문화재청(천연기념물)			환경부 (멸조위기종)
지정번호	지정명칭	지정일자	지정일자		지정번호	지정명칭	지정일자	지정일자
조 류(지정 : 27건 47종 / 중복 : 21건 33종)					325	기러기류	1982.11.4
197	크낙새	1968.5.30	1998.2.19		-1	개리	“	1998.2.19
198	따오기	1968.5.30			-2	흑기러기	“	1998.2.19
199	황새	1968.5.30	1998.2.19		326	검은머리물떼새	1982.11.4	1998.2.19
200	먹황새	1968.5.30	2005.2.10		327	원앙	1982.11.4
201	고니류	1968.5.30			361	노랑부리백로	1988.8.23	1998.2.19
-1	고니	“	1998.2.19		446	뜸부기	2005.3.17	1998.2.19
-2	큰고니	“	1998.2.19		447	두견	2005.3.17
-3	혹고니	“	1998.2.19		448	호사비오리	2005.3.17	1998.2.19
202	두루미	1968.5.30	1998.2.19		449	호사도요	2005.3.17
203	재두루미	1968.5.30	1998.2.19		450	뿔쇠오리	2005.3.17	1998.2.19
204	팔색조	1968.5.30	1998.2.19		451	검은목두루미	2005.3.17	2005.2.10
205	저어새류	1968.5.30			포유류(지정 : 10건 / 중복 : 7건)
-1	저어새	“	1998.2.19		53	진도의 진도개	1962.12.3
-2	노랑부리저어새	“	1998.2.19		216	사향노루	1968.11.30	1998.2.19
206	느시	1968.5.30	1998.2.19		217	산양	1968.11.30	1998.2.19
215	흑비둘기	1968.11.20			328	하늘다람쥐	1982.11.16	1998.2.19
228	흑두루미	1970.10.30	1998.2.19		329	반달가슴곰	1982.11.16	1998.2.19
242	까막딱따구리	1973.4.12	1998.2.19		330	수달	1982.11.16	1998.2.19
243	수리류	1973.4.12			331	물범	1982.11.16	1998.2.19
-1	독수리	“	1998.2.19		347	제주의 제주마	1986.2.8
-2	검독수리	“	1998.2.19		368	경산의 삽살개	1992.3.10
-3	참수리	“	1998.2.19		452	붉은박쥐	2005.3.17	1998.2.19
-4	흰꼬리수리	“	1998.2.19		어류(지정 : 4건 / 중복 : 2건)
265	연산 화악리 오계	1980.4.1			190	한강의 황쏘가리	1967.7.11
323	매류	1982.11.4			259	어름치	1978.8.18
-1	참매	“	1998.2.19		454	미호종개	2005.3.17	1998.2.19
-2	붉은배새매	“			455	꼬치동자개	2005.3.17	1998.2.19
-3	개구리매	“	1998.2.19		곤충(지정 : 3건 / 중복 : 3건)
-4	새매	“			218	장수하늘소	1968.11.20	1998.2.19
-5	알락개구리매	“	1998.2.19		458	산굴뚝나비	2005.3.17	1998.2.19
-6	잿빛개구리매	“	1998.2.19		496	비단벌레	2008.10.8	1998.2.19
-7	매	“	1998.2.19		파충류(지정 : 1건 / 중복 : 1건)
-8	황조롱이	“			453	남생이	2005.3.17	1998.2.19
324	올빼미, 부엉이류	1982.11.4			해양동물(지정 : 2건 / 중복 : 1건)
-1	올빼미	“	1998.2.19		456	해송	2005.3.17	1998.2.19
-2	수리부엉이	“	1998.2.19		457	긴가지해송	2005.3.17
-3	솔부엉이	“			식물(지정 : 1건 / 중복 : 1건)
-4	쇠부엉이	“			191	한란	1967.7.11	1998.2.19
-5	칡부엉이	“
-6	소쩍새	“
-7	큰소쩍새	“

【붙임 8-1】

재난재해 문화재 피해현황(긴급보수비 지원)

□ 2005년도

(단위 : 천원)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피해원인	사업내용	지원액
제주	제주	사적 제131호	삼성혈	소나무 재선충	곰솔재선충 예방방제	30,145
경남	하동	천기 제445호	하동송림	〃	소나무재선충 방제	236,000
경남	거창	천기 제410호	거창당산리의당송	〃	소나무재선충, 솔잎혹파리 방제	19,000
부산	수영	천기 제270호	부산수영동의곰솔	〃	소나무재선충 방제	15,000
경북	경주	사적 제20호 외 21개소	신라무열왕릉 외 21개소	〃	소나무재선충 방제	887,979
서울	종로	등록 제34호	원서동고희동가옥	노후 등	가옥실측조사	20,000
경남	창원	천기 제343호	욕지면의모밀잣밤나무숲	〃	경사면 보강공사	180,000
충남	논산	천기 제265호	연산화악리오골계	〃	전력증설 및 전기배선 교체	22,000
경북	영주	보물 제220호	영주북지리석조여래좌상	〃	자인당 해체보수	60,000
경남	양산	보물 제11-6호	양산통도사동종	〃	복제종 제작	70,000
전북	부안	보물 제277호	내소사고려동종	〃	복제종 제작	90,000
인천	강화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	성벽 보수	100,000
경남	합천	사명 제4호	가야산해인사일원	노후 등	선열당 해체보수	300,000
전북	부안	보물 제292호	개암사대웅전	〃	대웅전 도리이상 해체보수	321,091
경남	진주	사적 제164호	진주평거동고려고분군	〃	도굴된 1호분 정비	20,000
경남	함양	중민 제186호	정병호가옥(정여창고택)	〃	화장실 개축, 사랑채 온돌, 배수로 정비	136,075
충남	공주	사적 제460호	공주수촌리고분군	원형훼손	조경수목 매입 제거, 유적 정밀탐사	500,000
경북	성주	천기 제403호	성주경산리성밖숲	집중호우	수목시술, 지주설치	20,000
서울	종로	사적 제143호	서울문묘일원제기고	〃	산자이상 지붕 보수	78,000
경북	의성	천기 제405호	의성사촌리의가로숲	〃	석축 보수	20,000
충북	단양	사적 제265호	단양적성	〃	성곽 해체 및 보수	210,000
제주	제주	중민 제188호	성읍민속마을	〃	서문 성곽 보수, 남문 성곽 보수	83,000
강원	평창	국보 제48호	월정사	〃	석축보수	100,000
전북	익산	보물 제825호	숭림사보광전	〃	경사면 보강	54,000
충북	충주	지기 제31호	충주산성	〃	성벽 보수	94,000
충북	청원	중민 제138호	유계화가옥	〃	건물 지붕 해체보수	200,000
충북	보은	보물 제216호	법주사마애여래의상	태풍 나비 (7.24)	마애불 보존처리, 보호각 건립	50,000
경북	경주	국보 제30호	분황사석탑	〃	분황사 요사채 지붕 보수	102,000
경북	경주	사명 제1호	불국사경내	〃	지붕 내림마루 보수 등	20,000
경북	경주	중민 제189호	월성양동마을	〃	이동근가옥, 관가정 보수 토담 및 석축 보수	27,610
경북	경주	문자 제167호	성산서당	〃	곡간채 보수	18,750
경북	울릉	천기 제50호	대하동의솔송나무, 섬잣나무군락	〃	보호펜스 및 낙석방지책 보수	23,400
전북	완주	지유 제116호	고성향교대성전	〃	서재 지붕 보수, 성묘 지붕 보수	40,000
전북	무주	지유 제42호	안국사극락전	〃	일주문 지붕 보수	11,000
전북	무주	지기 제88호	적상산사고지	〃	산사태 복구	13,000
강원	양양	보물 제479호	낙산사 동종 등	산불 (4.4)	발굴조사, 원통보전 복원, 동종 및 보호각 복원, 칠층석탑 보존처리 고증조사 및 설계	1,475,950
충북	영동	보물 제534호	영국사원각국사비	산불 (4.28)	보호각 지붕 등 보수	100,000
전남	곡성	중민 제155호	군지촌정사	폭설 (’05.3월)	군지촌정사 안채 보수	120,000
경북	문경	보물 제169호	봉암사삼층석탑	충해	봉암사 목조건물 19동 방충, 방부처리	300,000
전북	김제	지유 제181호	흥복사목조삼존불좌상	화재 (10.3)	목조삼존불상 보존처리, 보호각 건립	300,000
경북	경주	지기 제46호	경주상서장	화재 (2.19)	관리사 보수	200,000
경북	김천	보물 제607호	직지사비로전앞삼층석탑	화재 (10.17)	비로전 보수	332,000
계						7,000,000

□ 2006년도

(단위 : 천원)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피해원인	사업내용	지원액
대구	중구	사적 제62호 외 2개소	대구달성구대구의학전문학교본관, 구도립대구병원	소나무 재선충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5,000
대구	달성	보물 제350호 외 2개소	도동서원강당사당부장원, 태고정, 묘동박황가옥	〃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18,000
전남	화순	보물 제1116호 외 2개소	유마사해련부도, 만연사괘불, 화순운주사지	〃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100,000
전남	장성	사적 제242호	필암서원	〃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30,000
전남	완도	사적 제308호	완도청해진유적일원	〃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28,000
경남	김해	사적 제2호 외 6개소	김해봉황동유적, 수로왕릉, 수로왕비릉, 김해구지봉, 분산성, 대성동고분군, 양동리고분군	〃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195,000
경남	남해	사적 제232호, 제233호	관음포이충무공전몰유허, 남해충렬사	〃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58,000
경남	하동	사적 제453호	하동읍성	〃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32,000
경남	산청	보물 제374호 외 2개소	율곡사대웅전, 전구형왕릉, 조식유적	〃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135,000
제주	제주	사적 제380호, 제416호	제주목관아지, 제주삼양동선사유적지	〃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106,000
경북	안동	보물 제115호 사적 제170호	이천동석불상, 도산서원	〃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140,000
경북	문경	사적 제147호	문경관문	〃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30,000
경북	봉화	국보 제201호 외 3개소	봉화북지리마애여래좌상, 봉화축서사석불좌상부광배, 태백산사고지, 내성유곡권충재관계유적	〃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80,000
경북	군위	국보 제109호 외 2개소	군위삼존석굴, 대율리석불입상, 지보사삼층석탑	〃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64,000
경북	상주	보물 제117호 외 6개소	화달리삼층석탑, 정기룡장군유물, 남장사보광전목각탱, 남장사관음선원목각탱, 남장사철불좌상, 복장사영산회괘불탱, 용흥사삼불회괘불탱	〃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25,000
충남	논산	천기 제265호	연산화악리오골계	조류독감	오골계 분산사육	187,200
서울	종로	사적 제354호	탑골공원	화재	동문 복원	150,000
경남	창녕	보물 제75호	송현동석불좌상	수해	석불좌상 주변 정비, 창녕천 석축 정비	150,000
전북	고창	천기 제354호	고창삼인리의장사송	폭설	장사송 피해 가지 제거, 절단면 수지 처리 및 영양공급	5,000
전북	고창	천기 제184호	고창삼인리의동백나무숲	〃	경쟁목 제거 및 식생정리, 피해목 재식재, 피해목 및 피해가지 제거, 상토처리 등 영양공급	193,000
전북	순창	보물 제745-10호	월인석보 제15	〃	인법당 보수	45,000
전남	나주	보물 제394호	나주향교대성전	〃	번와 보수 및 부식재 교체	288,090
전북	남원	보물 제34호	실상사수철화상능가보월탑비	지반침하	탑비 해체복원	40,000
서울	종로	사적 제10호	서울성곽	집중호우	성벽 보수	130,000
충북	단양	천기 제261호	온달동굴	〃	전기시설 복구 및 배전반 방수시설	70,000
강원	영월	사적 제196호	장릉	〃	곡담 보수	40,000
서울	송파	사적 제11호	풍납토성	〃	토성 보수	10,000
서울	송파	사적 제297호	몽촌토성	〃	토성 및 배수로 보수	10,000
경기	연천	사적 제223호	숭의전	〃	석축 보수	55,800
경남	함양	보물 제471호	벽송사삼층석탑	〃	석축 및 담장설치	32,810
경기	오산	사적 제140호	독산성및세마대지	〃	성벽 정비	160,500
전북	김제	국보 제62호	금산사미륵전	〃	미륵전내 좌우협시보살상 보수	300,000
인천	강화	사적 제227호	광성보용두돈대	〃	성곽로 보수	10,000
경기	남양주	중민 제130호	궁집	〃	민가1동 해체보수	90,000
강원	원주	지유 제103호	보문사청석탑	〃	산신각 지붕 및 축대 보수	50,775
강원	양양	지유 제35호	낙산사	〃	석축 및 법면 보수	252,052
강원	인제	지기 제17호	한계산성	〃	성벽 보수	45,000
충북	제천	지유 제85호	청풍후산리고가	〃	지붕 보수	70,289
충북	단양	천기 제261호	온달동굴	〃	인조조형물 보수, 산사태 자연표토 복원, 보호책 설치	62,166
경남	남해	명승 제15호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	〃	석축보수	61,163
경남	함양	지유 제91호	남계서원	〃	토석담장 보수	25,575
경남	거창	문자 제191호	거창오례사	〃	추원재, 삼문, 담장 보수	210,156
경북	경주	보물 제958호	기림사소조비로자나삼존불상	〃	불단 정비	50,000
경북	의성	보물 제248호	고운석조석가여래좌상	〃	석축 정비	150,000
경북	상주	보물 제118호, 제120호	증촌리석불입상및좌상	〃	담장 정비	33,000
강원	양양	지유 제35호	낙산사	〃	담장 및 지붕 기와 보수, 펜스 설치	108,667
전남	순천	사적 제302호	낙안읍성	강풍	성벽 보수	63,200
경북	성주	천기 제403호	성주경산리의성밖숲	태풍 에위니아 (7.9)	산책로 및 보호펜스 정비	110,000
충북	영동	천기 제223호	영국사은행나무	〃	은행나무 복구 및 외과수술	21,000
전북	고창	사적 제145호	고창읍성	〃	성벽 및 석축 보수	80,000
경남	진주	사적 제118호	진주성	〃	사면 및 산책로 보수	46,720
경남	합천	사명 제5호	가야산해인사일원	〃	석축 및 담장 보수	24,310
경남	김해	사적 제2호	김해봉황동유적	〃	유적 유실사면 보수	67,821
경남	김해	사적 제429호	김해구지봉	〃	유적 유실사면 보수	101,239
경남	양산	사적 제93호	양산북정리고분군	〃	고분 유실법면 보수	52,250
경남	창녕	사적 제80호	창녕교동고분군	〃	고분 유실법면 보수	125,728
경남	창녕	보물 제212호	관룡사대웅전	〃	석축 및 배수로 정비	57,000
경남	창녕	보물 제564호	영산만년교	〃	석축 정비	42,960
경남	양산	국보 제290호	통도사대웅전및금강계단	〃	월영교 보수	50,000
전남	곡성	보물 제1341호	곡성도림사괘불탱	〃	산사태 복구 및 피해건물 복구	713,479
경남	창녕	보물 제75호	창녕송현동석불좌상	〃	진입로 및 배수로 정비	41,520
경기	평택	지기 제74호	농성	〃	성벽 보수	37,500
강원	고성	중민 제131호	고성어명기가옥	〃	디딜방앗간 해체보수	30,000
충북	제천	지기 제35호	덕주산성	〃	성벽 보수	35,966
충북	단양	사적 제264호	온달산성	〃	석축 및 배수로 보수, 입구 계단보수	66,040
경남	김해	지기 제99호	사충단	〃	담장유실 및 배수로 보수	121,500
경남	창녕	문자 제249호	구니서당	〃	대문채 배면 내림마루 기와 및 사당옆 담장 보수	27,060.5
경남	창녕	지유 제69호	영산법화암다층석탑	〃	대웅전 배면 벽체 보수	95,644.5
경남	창녕	지기 제59호	영산읍성지	〃	수구 옆 석축보수	32,609
경남	남해	지기 제19호	대국산성	〃	산성 보수	30,998
경남	하동	문자 제395호	경현당	〃	경현당 부섭 및 강당 지붕 보수	30,932
경남	산청	문자 제198호	대포서원	〃	옹벽 및 담장보수	44,422
강원	강릉	보물 제214호	문묘대성전	태풍 우쿵 (8.19)	서무 지붕 보수	75,000
부산	사하구 강서구	천기 제179호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태풍, 집중호우	쓰레기 수거 처리	400,000
경북	경주	보물 제200호	경주남산칠불암마애석불	〃	진입로 및 석축 정비	145,000
계						6,902,142

□ 2007년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피해원인	사업내용	지원액
서울	종로	보물 제1호	서울흥인지문	집중호우	옹성 보수정비	180,000
서울	중구	등록 제267호	경운궁양이재	〃	양이재 해체보수	301,000
서울	성북구	보물 제748호	경국사목각탱	〃	석축 정비	120,000
전남	나주	보물 제394호	나주향교대성전	〃	도리이상 해체보수	560,000
서울	종로	보물 제215호	북한산구기리마애석가여래좌상	〃	기단 보수	30,000
경북	경주	사적 제311호	경주남산일원	〃	마애불상 정비	300,000
경북	영주	사적 제55호	소수서원	〃	고직사 보수	75,640
경북	영주	보물 제681호	흑석사석조여래좌상	〃	보호각 기단, 법면 보수	100,000
경남	양산	사적 제94호	양산신기리고분군	〃	탐방로 정비	22,500
경남	진주	국보 제371호	단성석조여래좌상	〃	요사채 앞 석축 보수	140,000
서울	종로	사적 제10호	서울성곽	〃	창의문 지붕 보수	100,000
전북	고창	사적 제145호	고창읍성	〃	장청연목 이상 해체보수	100,000
서울	중구	등록 제267호	경운궁양이재	〃	양이재 해체보수	373,000
전남	장성	보물 제1346호	백양사소요대사부도	〃	교량 보수	100,000
전남	화순	보물 제1345호	만연사괘불탱	〃	진입로 석축 보수	70,000
전남	진도	보물 제529호	금골산오층석탑	〃	해언사 백화당 해체보수	350,000
전남	나주	보물 제1310호	나주불회사대웅전	〃	석축 보수	175,000
전남	화순	국보 제57호	쌍봉사철감선사탑	〃	요사채 주변 석축 및 담장보수	116,000
전남	화순	사적 제312호	운주사지일원	〃	탐방로 정비	100,000
경북	포항	보물 제1280호	오어사동종	〃	대웅전 보수	320,000
경남	함양	사적 제152호	사근산성	〃	성곽 보수	260,000
충북	보은	보물 제1360호	법주사소조삼불좌상	〃	불단 보수	58,000
경북	안동	국보 제15호	봉정사지조암	〃	지조암 및 석축 보수	250,000
충남	천안	보물 제1246호	광덕사소장면역사패교지	〃	자광전 및 담장 일부 보수	160,374
울산	울주	국보 제285호	울산대곡리반구대암각화	침수	표면 부착물질 세척, 3D(2D) 촬영 및 분석	70,000
경북	안동	중민 제122호	안동하회마을	돌풍	마을내 가옥 및 상가 초가지붕 보수	60,900
충북	보은	천기 제103호	속리의정이품송	강풍	기초실태조사 및 보존관리방안 연구용역	32,000
강원	강릉	보물 제214호	강릉문묘대성전	태풍	서무 보수	63,000
전남	순천	보물 제1467호	송광사소조사천왕상	태풍 나리 (9.18)	사천왕상 보수	315,000
전남	고흥	지기 제128호	쌍충사	〃	유실법면 보수	69,523
제주	제주	천기 제420호	성산일출봉	〃	울타리, 조명시설, CCTV, 표지판, 관정 보호실 등 보수	35,861
제주	제주	천기 제98호	김녕굴및만장굴	〃	조명기구 및 통신시설, 안내판, 화장실 보수	111,142.5
제주	제주	천기 제378호	천제연난대림지대	〃	철조망, 계단난간, 조형물, 포장, 경사면 보수	144,732
제주	제주	천기 제379호	천지연난대림지대	〃	호안 및 노견 보수, 퇴적물 정비	143,290
제주	제주	중민 제188호	성읍민속마을	〃	가옥4동 보수, 객사, 대문채, 화장실, 문루, 성곽, 수장고, 느티나무, 팽나무 등 보수	380,180.5
제주	제주	지기 제13호	법화사	〃	대웅전 및 남순당, 해우소 기와 보수	90,857
경북	문경	보물 제138호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	〃	탑비 및 보호각 보수	280,000
전남	해남	사명 제9호	대둔산대흥사일원	〃	대웅전 후면 석축 및 배수로 정비	350,000
전남	보성	보물 제944호	유신리마애여래좌상	〃	진입로, 화장실 주변보수	80,000
전남	순천	사적 제302호	낙안읍성	〃	김봉우가옥 보수	40,000
제주	제주	사적 제134호	삼성혈	〃	기와, 담장, 수목 보수	11,000
제주	제주	사적 제396호	제주항파두리항몽유적지	〃	석축, 진입로, 토성 보수	21,000
제주	제주	사적 제416호	제주삼양동선사유적	〃	수목 정비, 움집 복원	36,000
제주	제주	사적 제487호	추사유배지	〃	초가 보수	20,000
제주	제주	천기 제374호	구좌읍비자림지대	〃	비자나무, 고사목, 가로등 보수	11,500
제주	제주	천기 제384호	당처물동굴	〃	담장 및 도난방지시스템 보수	20,000
제주	제주	천기 제156호 등	신례리왕벚나무자생지 등	〃	왕벚나무, 녹나무, 난대림지대 데크 및 수목, 진입로 보수	12,500
경북	경주	사적 제142호	서악리고분군	〃	봉분 정비	10,000
전남	곡성	보물 제1341호	도림사괘불탱	태풍 에위니아	응진전 보수	130,000
계						6,900,000

(단위 : 천원)

□ 2008년도

(단위 : 천원)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피해원인	사업내용	지원액
						국비	지방비	계
서울	종로	국보1	서울숭례문	방화	화재수습	1,454,500	1,454,500	2,909,000
충남	논산	천기265	연산화악리의오계	조류독감	오골계분산	58,338	25,002	83,340
전북	부안	보물292	개암사대웅전	흰개미	흰개미방제(대웅전,응진전)20,000	20,000	20,00	40,000
전북	부안	보물291	내소사대웅보전	흰개미	흰개미방제(대웅보전,설선당)43,000	43,000	43,000	86,000
경북	안동	중민122	안동하회마을	흰개미	흰개미방제(이규섭가옥사랑채)	5,000	5,000	10,000
강원	평창	국보36	상원사동종	호우	문수전지붕보수	280,000	120,000	400,000
경북	영주	보물832	성혈사나한전	호우	나한전지붕보수	63,000	27,000	90,000
경북	봉화	유형147	한수정	호우	한수정주변정비	27,812	27,811	55,623
서울	종로	보물235	장의사지당간지주	낙서	오염물제거	14,700	6,300	21,000
부산	금정	보물434	범어사대웅전	누수	강원요사채보수 설법전해행당보수 휴휴암보수	336,000	144,000	480,000
경기	이천	중민127	어재연장군생가	누수	안채,사랑채,헛간채,화장실보수 석축정비	126,000	54,000	180,000
강원	강릉	보물183	강릉해운정	풍해,누수	해운정보수 대문채보수	84,000	36,000	120,000
강원	동해	보물1277	동해삼화사삼층석탑	배부름	석축정비	70,000	30,000	100,000
전남	나주	보물1310	불회사대웅전	폭우	진입로석축및배수로정비	63,000	27,000	90,000
전남	담양	보물737	불조역대통재	누수	칠성각보수	126,000	54,000	180,000
전남	해남	사명9	대둔산대흥사일원	붕괴위험	석축정비 담장보수	126,000	54,000	180,000
경남	합천	사명5	가야산해인사일원	누수	보경당지붕보수	322,000	138,000	460,000
경남	양산	보물1120	신흥사대광전	노후	대광전벽체및벽화보존처리	49,000	21,000	70,000
경북	경주	보물833	기림사대적광전	누수,충해	해행당보수	420,000	180,000	600,000
경북	경주	중민189	월성양동마을	노후,붕괴	이시환가옥안채보수	70,000	30,000	100,000
경북	봉화	국보201	봉화북지리마애여래좌상	절리현상 풍화심화	불상주변보존처리	210,000	90,000	300,000
경북	영주	보물996	영풍비로사석아미타및석비로자나불좌상	폭우	자연석석축보수 계단보수	59,500	25,500	85,000
경북	포항	보물252	보경사원진국사비	폭우,누수	범종각보수	35,000	15,000	50,000
경북	포항	보물1280	오어사동종	폭우,누수	설법전보수 응진전보수	136,010	58,290	194,300
계			24건			4,198,860	2,685,403	6,884,263

□ 2009년도(09.9.24 현재)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피해원인	사업내용	지원액
						국비	지방비	계
경남	양산	국보290	통도사대웅전및금강계단	흰개미	황화각내요사채,감로당방충사업	26,250	26,250	52,500
경북	경주	중민189	월성양동마을	노후,붕괴	이시환가옥안채보수	42,000	18,000	60,000
대구	달성	중민103	달성삼가헌	화재	안채보수	168,000	72,000	240,000
전북	부안	천기370	미선나무군락지	화재	화재피해복구 (영양공급,병충해방제,식생정리및주변잡목제거등)	7,000	3,000	10,000
서울	종로	사적271	경희궁지	노후,붕괴	경희궁지동측외곽담장보수	150,000	64,285	214,285
전북	남원	보물37	실상사삼층석탑	흰개미	요사채,극락전,약사전방충사업	15,600	15,600	31,200
강원	춘천	보물164	청평사회전문	우수	대웅전뒤편석축정비	14,000	6,000	20,000
전남	진도	사적127	남도석성	호우	동문옹성성곽해체보수	62,300	26,700	89,000
경북	안동	중민122	안동하회마을	호우	오수처리장정비	70,000	30,000	100,000
경북	안동	중민178	하리동일성당	노후	안채및배수로보수	60,000	25,714	85,714
전남	해남	사적167	해남윤씨녹우단	호우	담장및출입문정비	57,400	24,600	82,000
전남	해남	사적및명승9	대둔산대흥사일원	호우	대흥사진불암석축및담장정비	106,400	45,600	152,000
전북	남원	보물43	만복사지석불입상	노후	보호각보수	42,000	18,000	60,000
강원	영월	보물612	영월흥녕사징효대사탑비	호우	적멸보궁 지붕보수	70,000	30,000	100,000
경북	의성	보물 246	고운사석조석가여래좌상	노후	낙서헌 해체 보수 및 흰개미 방제	63,000	27,000	90,000
전남	나주	보물 1310	불회사 대웅전	호우	석축 정비 및 교각하부 보수	105,000	45,000	150,000
전남	나주	보물 1343	다보사 괘불탱	호우	석축 및 배수로 정비	155,400	66,600	222,000
전북	고창	사적 145	고창읍성	호우, 노후	공북루 진입로 및 작청 보수	68,250	29,250	97,500
전남	강진	국보 13	무위사 극락전	노후, 배부름	극락전 배면 석축 정비	84,000	36,000	120,000
전남	영암	국보 50	도갑사 해탈문	노후	해탈문 보수	45,500	19,500	65,000
계			20건			1,412,100	629,099	2,041,199

(단위 : 천원)

재난재해문화재피해현황(긴급보수비지원외)

훼손일	소재지	지정별	명칭	피해 원인	훼손내용	조치사항	복구비
04. 2.18	제주 남제주	천기제376호	산방산암벽식물지대	화재	지정구역10,000㎡피해,해송등450여본훼손	산림청헬기요청진화,자연복구	0
06. 4.26	서울 종로	사적제123호	창경궁문정전	〃	관람객이부탄가스통과 종이류로방화	수장목부재교체, 면닦기및고색단청 (복구비22,000천원) 가해자복구비용부담	22,000
06. 5.1	경기수원	사적제3호	화성서장대	〃	실직후사회불만에따른만취자의방화로소실 (안○○,남25세)	복원완료 ’06.8.8～’07.3.27	694,000
08. 2.10	서울중구	국보제1호	숭례문	〃	방화로소실	복구중	25,000,000
08. 1.18	경북경주	중민제189호	월성양동마을	〃	초가1동소실	복구계획검토	미정
08. 3.31	서울종로	사적제122호	창덕궁화장실	〃	중학생에의한실화	복구중	350,000
08. 4.6	전남화순	사적제312호	운주사지일원	〃	산림피해40ha및편의시설훼손	간벌작업완료	지자체부담
08. 6.26	경북칠곡	보물제189호	송림사오층전탑	〃	설법전전소	잔해철거,정리	-
08. 7.2	경기수원	사적제478호	화성행궁	〃	낙남헌(노래당)분합문창호지소실	복구완료 (피해경미)	지자체부담
08. 7.14	서울종로	보물제1호	흥인지문	〃	협문파손	복구완료	지자체부담
09. 1.10	경남함안	사적84,85호	함안도항리,말산리고분군	〃	잔디33㎡,잡목및대나무165㎡소실	자연복구	0
09. 1.14	충북제천	보물제406호	덕주사약사여래입상	〃	요사채전소	보수비지원요청(지자체)	-
09. 3.29	충북청주	사적제319호	신봉동백제고분군	〃	산림1.2ha	자연복구	0
09. 5.4	경북경주	사적제20호	신라무열왕릉	〃	15ha산림피해	잔해정리,자연복구	0
09. 5.9	경북경주	중민제189호	경주양동마을	〃	대나무밭330㎡소실	잔해정리	0
04. 4.27	충북괴산	보물제97호	괴산원풍리 마애불좌상	임위 훼손	마애불암벽낙서	낙서제거	지자체 부담
05. 11월	서울중구	사적제124호	덕수궁담장 줄눈	〃	담장줄눈에글루건으로붙인종이떼어내어줄눈훼손	SBS에서문화재수리업체에의뢰하여보수	14,920
05. 8.22	충남태안	천기제431호	태안신두리 해안사구	〃	미8군훈련으로모래언덕에바퀴자국및사구성식물일부가밟혀눌렸으며,지정구역1,300㎡피해	훼손정도가경미하며,자연복원	0
06. 5.5	경기광주	사적제314호	광주조선백자도요지	〃	문화재지정구역내무단절토350㎡ (김○○,남42세)	원상복구완료 ’06.7.31～8.1	지자체 부담
06. 5.9	충북진천	사적제414호	김유신탄생지및태실	〃	태실봉분에호랑이형상황동매립	호랑이상제거	지자체 부담
06. 9월	경기포천	천기제436호	한탄강대교천현무암협곡	〃	지형절단,석축축조및 수목벌채	원상복구명령 (경찰고발사건진행중)	가해자 부담
06. 3.14	서울중구	국보제1호	숭례문	〃	난간석페인트낙서	낙서제거	지자체 부담
06. 12월	서울중구	사적 제124호	덕수궁분수대물개청동조각	〃	물개머리부위쇠망치로 훼손	훼손부위문화재전문위원이보수및훼손자수리비부담	1,500
07. 2.1	충북진천	천기제452호	진천왜가리 번식지	〃	지정구역내현상변경 (무단형질변경)	원상복구명령 (진행중)	가해자 부담
07. 2.2	서울송파	사적제101호	삼전도비	〃	비전면에붉은색페인트낙서	낙서(페인트)제거완료(3.25～6.15)	15,000
07. 2.7	서울은평	보물제1462호	인조별서유기비	〃	귀부뒷부분일부파손	보존처리,감시카메라 설치	64,700
07. 11월	충북진천	천기제452호	진천왜가리 번식지	〃	지정구역내현상변경 (무단벌목)	원상복구진행중 (2007년도국비지원)	92,000
07. 12.7	충남태안	천기제431호	태안신두리 해안사구	〃	원유유출사고	응급복구완료	15,000
08. 5.27	강원태백	중민제228호	태백산천제단	〃	종교인기단훼손	응급복구완료, 원형복원계획	지자체부담 (10,000)
07. 2.15	충북보은	천기제352호	속리서원리의소나무	풍해	가지1개소부러짐	절단부위방부처리,지주설치	지자체 부담
07. 2.27	전북익산	천기제188호	익산신작리의곰솔	〃	잔가지2개소,주변잔디일부훼손	마른가지제거, 주변정리	지자체 부담
07. 3.4	부산북구	천기제309호	부산북구구포동팽나무	〃	마른가지2개소부러짐,당집기와일부파손	마른가지제거, 시설물복구	지자체 부담
07. 3.28	충북보은	천기제103호	속리의정이품송	〃	돌풍에가지가부러짐	가지제거및안전조치실시	30,000
07. 9.16	제주 서귀포	천기제161호	성읍느티나무와팽나무	〃	팽나무1주주간이벌어지고기울어짐	견인줄및지주대추가설치,외과조치	20,000
07. 8.4	전북익산	천기제188호	익산신작리의 곰솔	낙뢰	낙뢰로인한줄기껍질벗겨짐	응급외과조치및수액주사(회복)	19,000

【붙임 16-1】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기탁 및 기증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물의 기탁 또는 기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탁”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물을 박물관에 일정기간 보관시키면서 그 관리권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이라 함은 박물관이 전시․연구․보존처리 등을 위하여 기탁유물을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증”이라 함은 기증유물을 박물관의 소장유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유물의 기탁

제3조(기탁) ①박물관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박물관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박물관장은 기탁유물을 수탁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기탁자는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박물관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 ①기탁유물의 관리는 무보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박물관장은 기탁유물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5조(기탁자변경) 기탁유물의 매매로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기탁자의 사망으로 소유권이 상속된 때에는 당해 기탁유물의 신 ․ 구소유자 또는 상속인은 권리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박물관장에게 제출하고, 수탁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유물보관) 수탁유물의 보관은 박물관의 소장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제7조(수탁기간) 수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탁자와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기탁유물반환) ①기탁자가 기탁유물의 반환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박물관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박물관장은 기탁유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기탁자로부터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반환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제3장 유물의 기증

제9조(기증) ①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박물관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유물기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박물관장은 기증유물을 수증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기증문화재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유물의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수증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증하지 아니한다.

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박물관에서 필요치 않은 유물 또는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장 기탁 및 기증유물심의위원회

제11조(설치) ①유물의 기탁 및 기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탁 및 기증유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박물관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유물과학과장 및 전시홍보과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학예연구직과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탁신청에 대한 수탁여부

2. 기증신청에 대한 수증여부

3. 기탁 및 기증에 관한 것으로서 박물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심의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탁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기증유물심의서에 기록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기 탁 신 청 서

명 칭	수 량	크 기	비 고

귀 박물관의 유물기탁 및 기증규정에 따라 위의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오니 수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탁사유 :

2. 기    간 :

년       월        일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          )

국립고궁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수  탁  증  서

명 칭	수 량	크 기	비 고

※ 뒷면 : 기탁 유물의 철인한 사진 붙임

위 유물은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기탁 및 기증규정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에 수탁

보관합니다.

1. 수탁사유 :

2. 기    간 :

년       월        일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          )

국립고궁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영 수 증

명 칭	수 량	크 기	비 고

※ 뒷면 : 기탁 유물의 철인한 사진 붙임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기탁 및 기증규정에 따라 기탁한 위 유물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          )

국립고궁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유  물  기  증  원

명 칭	수 량	크 기	비 고

상기 유물을 국립고궁박물관에 정히 기증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          )

국립고궁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기증문화재수납서

( 앞  면 )

國 立 古 宮 博 物 館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 뒷  면 )

寄贈文化財受納書

Receipt Certificate of Donated Cultural Properties

貴下가 寄贈하신         건  점의 문화재를 國家가 最善을 다하여 永久히 保存하고 展示와 學術硏究에 적극 活用하도록 할 것이며, 이에 文化財를 寄贈하신 貴下의 큰 뜻을 기리고자 이 證書를 드립니다.

We hereby bestow this certificate in gratitude for your generous donation and in promise to best preserve, exhibit and study the donated cultural properties.

Quantity of the donated cultural properties

.   .    .

國立古宮博物館長

기증유물목록(List)

명칭 (Name)	점수 (Quantity)	명칭 (Name)	점수 (Quantity)

【별지 제6 호서식】

(기 증/기 탁) 유 물 심 의 서

유 물 명 칭	수 량	평 가 결 과	비 고

년      월      일

평 가 위 원 장                    (날인 또는 서명)

평  가  위  원                    (날인 또는 서명)

(날인 또는 서명)

(날인 또는 서명)

(날인 또는 서명)

이용경 의원

【4차】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고기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1. 고궁 관리자(관리소장, 팀장) 채용, 전출방법, 자격요건

ㅇ 고궁의 관리소장은 일반직공무원으로써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채용되며 각 직원의 자질,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여 기관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궁능문화재과
담 당 자	나명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6

2. 문화재청 관리대상 문화재에 대한 담쟁이 제거사업 관련

2-1) 문화재 관리지침, 관련항목

ㅇ 담쟁이덩굴은 우리나라의 전국 어디에나 자생하고 있는 덩굴성식물로 돌담이나 바위 또는 나무줄기에 붙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쟁이덩굴의 생육특성으로 볼 때 문화재 지역의 담장, 석축 등에 광범위하게 자생하고 있습니다.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1조(경미한 수리의 범위)의 “성곽, 건물지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소유자, 관리자가 문화재의 현상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경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2-2) 현재까지의 담쟁이 제거 조치 관련해 지자체에 보낸 공문 등

ㅇ 관계전문가의 자문(‘09.9.10)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거조치토록 문화재청 소속기관(고궁 등)에 공문을 시달(’09.9.15)한바 있습니다.

2-3) 담쟁이 제거 조치 시 문화재전문위원, 문화재위원에게 받은 자문내용

ㅇ 2009. 9. 10일 경복궁 현장에서 관계전문가(문화재위원) 자문을 받은바 있으며, 자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자문결과

- 경복궁 등 궁궐의 담장, 석축 등에 기생하면서 넓게 퍼져 자라고 있는 담쟁이덩굴로 인하여 담장 등이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재의 질감과 멋을 느낄 수 없게 만들뿐만 아니라, 담쟁이 뿌리 및 흡착근(吸着根)으로 인한 담장 기초, 줄눈 등의 훼손 우려도 있으므로 가능한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담쟁이가 문화재와 함께 중요한 경관요소가 되는 지역에서는 보존토록 함.

- 제거 시에는 뿌리를 뽑아주거나, 제거한 줄기부위에 제초제(근사미 등)를 처리하여 완전히 고사시켜 다시 자라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3. 2002년 문화재청 관리 담쟁이 관련 조성, 문화재청 조치

(2006년 중앙일보 보도 후 문화재청 조치)

ㅇ 문화재청에서 직접관리하고 있는 고궁에서는 담쟁이를 인위적으로 식재하고 조성한 경우는 없습니다.

ㅇ 고궁에 담장, 석축 등에 자생하고 있는 담쟁이덩굴은 현지관리소에서 경상적인 관리측면에서 제거하고 관리해 오고 있으나, 제거 시 뿌리까지 완전히 고사시키지 못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다시 자라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현재 담쟁이 제거 진행 현황

ㅇ 고궁 등의 담장, 석축 등에 자라고 있는 담쟁이덩굴을 조치(제거 등)토록 시달하였으며, 현재 제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담쟁이덩굴 제거 시에는 뿌리를 뽑아주거나, 제거한 줄기부위에 제초제(근사미 등)를 처리하여 완전히 고사시켜 다시 자라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조치 강구

5. 문화재 관리 중 내부식수, 조경지침, 자문위원

ㅇ 조경관리규정(문화재청 훈령 제4호)을 1999년 6월 1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조경관리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문화재위원, 문화재전문위원 등)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5차】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고기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1. 해외출장 현황(월별 구분)

- 출장자, 출장사유, 출장일정, 기간, 관련 경비 지출 내역(항공료, 여비, 기타 경비 별도 구분), 해외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첨부

ㅇ 우리 청의 2008～2009.9월 해외출장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외연수 현황

- 출장자, 출장사유, 기간, 연수일정, 관련 경비 지출 내역(항공료, 여비, 기타 경비 별도 구분), 해외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첨부

ㅇ 우리 청의 2008～2009.9월 국외연수현황은〔붙임 2-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연수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구)중앙인사위원회] 주관으로(예산포함)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 해외연수는 6개월 이상, 단기 해외연수는 6개월 미만으로 구분하며 단기 해외연수는 개인훈련과 단체훈련으로 나뉩니다. 개인훈련의 경우 6개월 미만으로 운영되고, 단체훈련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진행됩니다.

ㅇ 해외연수는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7조～제43조,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 제4조 등에 근거를 두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2008～2009 해외 출장 및 연수자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 항공마일리지 적립 현황

ㅇ 우리 청의 2008～2009.9월 해외 출장 및 연수자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 항공마일리지 적립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1】

2008～2009.9월 국외연수현황

번호	훈련과정	직급	성명	훈련국	훈련기관	훈련시작일	훈련종료일
1	비영어권훈련	행정주사	강경보	이탈리아	Bologna Univ	2009-08-21	2010-08-20
2	특수지역훈련	행정주사	박지영	말레이지아	말라야 대학	2009-01-08	2010-01-07
3	훈련기관과정	행정사무관	임병천	일본	인사원	2008-09-28	2008-10-05
4	단기개인훈련	행정주사	황유선	호주	Cultural Heritage Center for Asia and Pacific, Uni. of Deakin	2008-09-22	2009-02-27
5	영어권훈련	행정주사보	신수경	영국	Newcastle University	2008-07-28	2010-07-27
6	비영어권훈련	행정주사	박선영	프랑스	엑상프로방스대학	2008-02-27	2010-08-26

【6차】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전칠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1. 2009년 현재까지의 문화재 도난 및 회수현황

(2009.8.31 현재)

연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계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1985	6	4	9	6	7	2	271	6	13	6	280	12
1986	3	0	6	0	3	0	8	0	6	0	14	0
1987	1	1	1	1	3	1	6	1	4	2	7	2
1988	13	8	481	11	18	3	92	54	31	11	573	65
1989	10	6	19	10	13	2	74	19	23	8	93	29
1990	6	2	29	5	15	2	748	4	21	4	777	9
1991	5	4	235	49	13	1	25	1	18	5	260	50
1992	3	3	66	66	28	7	1,104	27	31	10	1,170	93
1993	10	4	181	93	24	2	81	4	34	6	262	97
1994	0	0	0	0	14	4	273	125	14	4	273	125
1995	1	0	13	0	9	2	1,982	19	10	2	1,995	19
1996	3	2	3	2	13	1	645	4	16	3	648	6
1997	5	1	99	11	18	6	951	9	23	7	1,050	20
1998	9	3	28	3	28	3	978	396	37	6	1,006	399
1999	7	5	27	23	28	4	121	4	35	9	148	27
2000	6	3	12	5	18	7	831	27	24	10	843	32
2001	3	1	4	1	16	3	250	96	19	4	254	97
2002	8	2	459	318	10	3	1,369	245	18	5	1,828	563
2003	4	3	95	94	6	3	16	5	10	6	111	99
2004	9	2	17	9	27	9	502	103	36	11	519	112
2005	16	5	163	129	40	13	2,368	888	56	18	2,531	1,017
2006	14	2	73	32	34	5	872	138	48	7	945	170
2007	4	0	43	0	20	3	1,204	700	24	3	1,247	700
2008	5	2	22	6	22	5	108	7	27	7	130	13
2009	4	1	12	2	16	8	737	559	20	9	749	561
총계	155	64	2,097	876	443	99	15,616	3,441	598	163	17,713	4,317

【7차】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영국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11

1. 현재까지의 문화재 해외 반출현황

(연번/반출국/반출사유(전시의 경우 전시명 기입)/전시기간/반출일자/국보/보물/보험액)

ㅇ 1999년～2009년 9월까지의 국가지정문화재의 해외반출건수는 총 17건으로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반출된 유물의 사고 등 문제발생 현황

(연번, 일시, 반출사유, 사고내용, 손실현황, 손실액, 사후조치)

ㅇ 우리 청에서 허가하여 해외반출 된 유물에 사고 등 문제가 발생된 사례는 없습니다.

3. 관련 유물의 국내 전시현황

(연번,전시기간,전시장소,전시명 기입/반출일자/국보/보물/보험액)

ㅇ 우리 청에서는 관련 유물의 국내 전시현황은 별도로 파악된 자료가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6월 78호 유물 대여 최종결정 문화재위원회 회의(속기록)

ㅇ 2009.6월 국보 제78호 금동미륵보살반가상 국외반출 허가 최종결정 문화재회의록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의원

【2차】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이종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1

1. 문화재청,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의 해당 기간동안의 업무관련 자료(기간 : 2008년 10월 ～ 2009년 8월 현재)

1) 업무보고서 및 최근 현안사항

ㅇ 문화재청의 최근 현안사항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2009년도 업무계획서를 별도로 송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소속기관 업무계획서는 문화재청 업무계획에 포함 작성)

담당부서	대변인실, 운영지원과, 기획재정담당관실, 정책총괄과, 보존정책과, 활용정책과,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담 당 자	신동렬 사무관, 문영철 사무관, 이종희 사무관, 이재원 사무관, 권석주 서기관, 배영례 사무관, 이달희 사무관, 이재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74, 481-4636, 481-4781, 481-4815, 481-4831, 481-4741, 860-9125, 02-3107-7611

2) 부서별 수․발신 문서목록(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만 제출)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이종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1

3)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보고사항 조치결과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36

4) 민원현황

- 서신 등 오프라인으로 접수된 민원 목록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첨부하여 보내드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전자민원포탈 ‘고충민원’(민원신청, 예산낭비신고, 부패신고센터, 법령개선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온라인 민원 및 답변처리 내용

ㅇ 문화재전자민원포탈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와 연계되어있어 답변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목록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와대, 총리실 등 상급 유관기관에서 이첩된 민원의 수․발신 공문 사본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보존정책과, 활용정책과
담 당 자	이재원 사무관, 권석주 서기관, 배영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481-4831, 481-4741

5) 08～09년 법률자문 내역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규제법무감사팀
담 당 자	류재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8

6) 관련 소송 및 심판사건 현황 및 조치결과

가) 소송현황 및 조치결과

ㅇ 2008년 10월부터 2009년 현재까지 문화재청이 수행한 소송은 총 36건이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8년 >

연번	소송명	소송 내용	원(피)고	비 고
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국가는 청량리 산 1-111 임야에 대해 매매계약 후 환지․분할된 토지가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으로 상이하고, 그 과정에서 매매토지의 일부가 국가소유로 표시되어해당토지의 등기이전 청구	원고 : 안봉희 피고 : 대한민국	화해권고 결정
2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국가는 사건임야에 대해 매매계약 후 환지․분할된 토지가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으로 상이하고, 그 과정에서 매매토지의 일부가 국가소유로 표시되어있어 해당토지의 등기이전 청구	원고 : 구명익 피고 : 대한민국	화해권고 결정
3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외 망 김희경(원고들의 부)은 1980.5. 사건지를 대한민국으로부터 매매계약체결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관련 서류를 교부받았으나 등기를 못함 그러나 , 원고는 사건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미등기상태로 20여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기에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함	원고 : 박화원 외 2 피고 : 대한민국	조정성립
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국가는 사건 임야에 대해 매매계약 후 환지․분할된 토지가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으로 상이하고, 그 과정에서 매매토지의 일부가 국가소유로 표시되어있어 해당토지의 등기이전 청구	원고 : 송영숙 외 1 피고 : 대한민국	국가패소 (항소취하간주)
5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사건토지가 국유재산법상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거쳐 국유토지로 처리되었으나 원고는 그 부동산이 무주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 청구	원고 : 이강찬 피고 : 대한민국	국가승소
6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565호) 주변 현상변경불허가처분	심복사 주변에 창고 및 야적장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 하였으나 문화재 주변경관에 영향을 이유로 불허 처분	원고 : 이상복 피고 :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패소
7	담양 소쇄원 관리단체 지정처분 무효 확인	사적 제304호“담양 소쇄원” 관리단체로 지정하자 소쇄원은 사유재산이므로 사유재산의 소유자인 원고가 관리단체로 지정되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로 지정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	원고 : 제주양씨종중 양원로 피고 :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승소
8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08.6.19. 원고에게 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원고 : 이상욱 피고 : 중앙노동위원 회위원장 보조참가인 :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승소

< 2009년 >

연번	소송명	소송 내용	원(피)고	비 고
1	담양 소쇄원 명승지정 처분 취소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준에 따라 담양 소쇄원을 사적에서 해제하고 명승으로 지정. 원고는 담양 소쇄원의 명승지정과 관련 문화재 지정구역과 관리단체 지정처분이 문화재보호법에 위반한다고 주장	원고 : 제주양씨소쇄원종중 양원로 피고 : 문화재청장	2심 진행중
2	국궁과녁 교체사용 청구	현충사 경내 활터에 있는 국궁의 과녁은 임의․친목단체가 법적인 근거없이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과녁을 사용을 중지하고 원고측이 복원했다고 주장하는 전통과녁인 “정곡관”이라는 과녁으로 교체 사용할 것을 청구(‘09.3)	원고 : (사) 대한국궁문화협회 피고 : 대한민국	대한민국 승소
3	창덕궁 돈화문 주변 생활시설 신축과 관련된 현상변경 불허처분 취소	인근 주변에 이 사건 건물과 유사한 건물들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관을 이유로 원고의 건물 신축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 제기	원고 : 주식회사 켄트피엘티(임진묵) 피고 :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패소
4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경주문화재연구소의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중인 임차건물(빌라4채)이 강제 경매 결정되어 사실상 임차보증금(178,500천원) 회수가 어렵게 됨 그래서 경주문화재연구소는 임차보증금 확보를 위해 현건물 소유자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제기	원고 : 대한민국(경주문화재연구소) 피고 : 이진태	화해권고 결정
5	문화재 지정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	문화재청이 철원군에 소재하는 철원 수도국지내 급수탑을 등록문화재 제160호로 지정(2005.4.15) 피고의 사건토지내 있는 등록문화재 지정 및 철원군이 설치한 펜스로 인해 원고가 영농을 하지 못하였는바, 이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손실보상금 청구(2009.6)	원고 : 홍해근 피고 : 대한민국	1심 진행중
6	채무 부존재 확인 및 손실보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공장부지(충남 당진군 소재)을 매입한 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을 통해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매장문화재 존재 확인 당진군수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부지내 발굴조사실시할 것을 통보(‘08.1.16) 원고는 지표․발굴조사로 인해 이 사건 공장부지 사용 불가 및 공사 지연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였다면서 소 제기(‘08.10.2)	원고 : (주)선진정공 피고 : 대한민국	1심 진행중
7	경복궁 공익 폭행 관련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08.6.16. 경복궁 내 건청궁을 관람하러 왔으나 경복궁 관리소 공익 근무요원이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원고의 멱살을 잡아 밀쳐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밟는 등의 폭행을 가함 이에 원고는 병원 치료비(88만원)와 정신적 손해 등 1,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08. 9. 2)	원고 : 김동희 피고 : 대한민국	2심 진행중
8	부산 동래 소재 매매 토지 손해배상청구	'78.8 국가가 원고에게 사건지를 매매계약체결 한 후 관련 등기서류를 교부하였으나 사건지가 동래구의 토지 분할 착오로 인해 이중 지적 분할이 되어 재산권 행사가 어렵자 관련 손해배상 청구	원고 : 김분조 피고 : 대한민국	3심 진행중
9	천연기념물 제431호 태안 신두리 해안 사구 지정 관련 광업권 손실 보상 청구	원고는 천연기념물 제431호 태안 신두리 해안 사구 지정으로 인해 규사광산 운영 및 채굴을 할 수 없어 법률상․사실상의 광업권 손실을 입음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	원고 : 민준식 피고 : 대한민국	2심 진행 중
10	사해행위 취소소송	경주문화재연구소의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중인 임차건물(빌라4채)이 강제 경매 결정되어 사실상 임차보증금(178,500천원) 회수가 어렵게 됨 그래서 경주문화재연구소는 임차보증금 확보를 위해 현 건물 소유자의 타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과 함께 별도의 소 제기	원고 : 대한민국(경주문화재연구소) 피고 : 최연이, 박정희	1심 진행중
11	조선왕실의궤조정 인도신청(소송참가)	조선왕실의궤는 대한민국 소유이며 월정사의 점유 동산이기에 반환 청구권이 있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총괄기관이기에 소송참가는 당연하다며 조정 신청	원고 : 월정사 피고 : 일본국 조정참가인: 대한민국	1심 진행중
1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국가는 사건임야에 대해 매매계약 후 환지․분할된 토지가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으로 상이하고, 그 과정에서 매매토지의 일부가 국가소유로 표시되어있어 해당토지의 등기이전 청구	원고 : 김창기 피고 : 대한민국	3심 진행중
13	소유권 확인 청구	사건지(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동장리 일대)는 소외 망 윤용구가 그 소유자로 사정받았으나 지적공부가 멸실되어 현재까지 그 지적공부에 소유자 미복구 토지로 등재되어 있음 이에 원고는 이 사건토지는 망 윤용구의 상속을 받아 원시취득한 토지로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을 구하는 소 제기	원고 : 윤영자 외 5 피고 : 대한민국	1심 진행중
1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국가는 사건 임야에 대해 매매계약 후 환지․분할된 토지가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으로 상이하고, 그 과정에서 매매토지의 일부가 국가소유로 표시되어있어 해당 토지의 등기이전 청구	원고 : 이정길 외 1 피고 : 대한민국	3심 진행중
15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	원고는 국가에 사건지(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410대 86.9㎡)중 피고 공유자 지분 부동산(86.9분의 21.7)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	원고 : 박상순외 1 피고 : 대한민국	2심 진행중
16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이 사건지(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507 전1064㎡, 일원동 529 전 486㎡)는 6.25사변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되었다가 전후 소관청에 의하여 지적복구되었는 바, 이 사건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장호진이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것으로 장호진을 순차 상속한 원고들의 소유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따라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피고는 위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원고 : 장연상외 1 피고 : 대한민국	1심 진행중
17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	원고는 국가에 사건지(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361 대 69.4㎡)중 피고 공유자 지분 부동산(69.4분의 9.7)에 대하여 1964.4.10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	원고 : 정건식 피고 : 대한민국	2심 진행중
18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국가는 원고에게 사건토지의 공유자 지분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원고 : 고석기 외 1 피고 : 대한민국	3심 진행중
19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	원고는 국가에 사건지(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378 대 8.3㎡/제기동 383-1 대 97.5㎡)중 피고 공유자 지분 부동산(8.3분의 4.1/97.5분의 16)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	원고 : 김윤근 외 1 피고 : 대한민국	2심 진행중
20	목면시배유지 유허비 건립관련 현상변경 불허처분 취소	사적 제108호“목면시배유지” 인근에 ‘삼우당 문익점 선생 유허비’를 건립하기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하였으나 문화재주변 역사문화경관의 영향을 이유로 불허처분	원고 : 남평문씨 충선공파 종회 피고 :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패소
21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청구	원고는 소외 망부 김봉근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망 김봉근은 사건지를 원래 경작 점유한자로 일제시대 지적원고에 사정자로 되어 있어 동 사건지의 지적원도 사정자가 원고의 망부이기에 이 사건지도 원고 소유임을 청구함	원고 :김문규 피고 : 대한민국	국가패소
22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	원고는 국가에 사건지(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398 대 90.9㎡)중 피고 공유자 지분 부동산(90.9분의 17.6)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	원고 : 함수옥 피고 : 대한민국	1심 진행중
23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청구	원고는 일본 조선총독부로부터 사정받은 증조부 조중만의 상속자로서 소외 조중만이 1947.9.2. 사망한 이후 어느 누구에게도 사건 부동산(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일대 임야)을 매도한 적이 없는데, 국가는 아무런 권원없이 원고가 상속받은 사유재산을 그 소유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는 바, 이는 원인무효로 국가 소유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당연히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원고 : 조규식 피고 : 대한민국	1심 진행중
24	손해배상 청구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발굴현장 인부인 원고가 사고현장에서 삽으로 흙을 파고 리어커로 흙을 운반하던 중 요추 추간판 탈출의 상해를 입음(‘09.5) 원고는 피고가 사용자로서 사전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업관리자로서 관리 감독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본인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약 1,200만원)	원고 : 송덕규 피고 : 대한민국	2심 진행중
25	유적주변 공장신축 불허처분 취소	원고는 울주 검단리 유적으로부터 약 110m 떨어진 사건 부지 지상에 1층의 공장건물(6.5m)을 신축하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08.9.) ※ 사건 부지 : 울주군 검단리 553-1,553-3, 554, 555-1번지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현상변경 불허처분(‘08.11.14) 원고는 경관을 해치는 요소가 부존재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하는 것으로써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	원고 : 이득영 피고 : 문화재청장	1심 진행중
26	사자빈신사지 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 불허처분 취소	원고는 빈신사지석탑의 외곽경계구역으로부터 약 50m 이상 떨어져 있고 높이는 석탑보다 약 2m정도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사이는 논밭으로 사용된 곳에 1층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08.11.) ※ 사건 부지 :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1005-4번지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 과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현상변경 불허처분(‘08.12.10)	원고 : 박문식 피고 : 문화재청장	1심 진행중
27	문화재 지정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	원고는 문화재청에 사건 문화재 중 이 사건토지에 대해 문화재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09.2.19) ※ 사건 문화재 :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사적 제440호) 문화재청은 원고에게 문화재로서 ‘특별히 그 가치가 상실되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해제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거부의 민원회신(‘09.2.25) 원고는 소수의 유물을 방치해 놓기 위해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	원고 : ㈜영화기업 조창환 피고 : 문화재청장	1심 진행중
2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 처분 취소	유기장 보유자인 원고에 대해 명의대여를 통한 금품수수, 보유자 작품전에 본인이 직접 제작하지 않은 유기작품을 출품하고 국가 구입대금 및 출품료 수수 등 수많은 민원 발생(‘06.12.～’08.9) 문화재청은 현지조사 내용을 기초로 원고에게 행정지도 및 경고 조치(‘08.2.) 문화재청장은 원고의 전승활동의무 해태, 기량의 저하,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유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로서 적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유자 인정 해제 처분(‘09.2.23)	원고 : 한상춘 피고 : 문화재청장	1심 진행중

나) 심판현황 및 조치결과

ㅇ 2008년 10월부터 2009년 현재까지 문화재청이 수행한 심판은 총 9건이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8년 >

연번	사건명	주요내용	(피)청구인	비 고
1	중요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인정해제 처분 취소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98국악 경연대회 심사와 관련하여 배임수재 혐의로 1000만원의 벌금형 확정판결 선고(’04.6) 문화재청장은 청구인에 대해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해제 처분(‘08.2)	청구인: 조상현 피청구인: 문화재청장	기각
2	판소리 고법 예능보유자의 이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인들은 문화재청에 판소리고법 예능보유자(故 김성래)의 이수자등록현황을 확인한 결과 미등록되어 있어 각종 서류를 갖춘 후 이수자 등록 신청(‘08. 9) 문화재청장은『문화재보호법시행령』제24조제3항의 위반과 이수증 진위여부 불분명 등을 이유로 등록 거부처분(‘08.10. 1)	청구인: 김몽석 외 4 피청구인: 문화재청장	기각

<2009년>

연번	사건명	주요내용	(피)청구인	비 고
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불허처분 취소	청구인은 부산 강서구 일대의 사건토지에 대해 건축연면적 99㎡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신축하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신청(‘08.7.21) 문화재청장은 청구인의 신청이 철새도래지의 보존 및 문화재 경관 영향을 이유로 불허처분(‘08.8.27)	청구인: (주) 대 천 피청구인: 문화재청장	기각
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불허처분 취소	청구인은 천연기념물 제436호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지정구역내 철원군 동송읍 주변에 2층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신청(‘08.9.16) 문화재청장은 청구인의 신청이 문화재 보존(문화재 경관)에 영향이 있음을 이유로 불허처분(‘08.9.30)	청구인: 윤재득 피청구인: 문화재청장	기각
3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불허처분 취소	청구인은 함안 영동리 회화나무(천연기념물 제319호)로부터 약 70m 떨어진 곳에 CM테크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신청(‘08.11) 경관분과위원회 검토 후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 노거수의 경관 훼손(천연기념물을 바라볼 때, 높은 건물로 인한 경관 저해) 및 생육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불허처분(‘08.12.9)	청구인: 황철만 피청구인: 문화재청장	진행중
4	유적주변 공장신축 불허처분 취소	청구인은 울산 울주군 울주검단리유적(사적 제332호) 주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신청 문화재청장은 청구인의 신청이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불허처분(‘08.11.13)	청구인: 이득영 피청구인: 문화재청장	진행중
5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불허처분 취소	청구인은 강화 외성(사적 제452호)주변에 건물 증축을 위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 신청(2009.4.6) 문화재청장은 이 사건 건물 증축시 지형훼손과 역사문화경관 저해를 이유로 불허처분(2009.6)	청구인: 김영성 피청구인: 문화재청장	진행중
6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불허처분 취소	청구인은 연천은대리성(사적 제469호) 주변에 골프장 신축을 위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 신청(‘08. 9.) 문화재청장은 이 사건 건물 신축시 문화 주변 경관 및 보존에 영향을 이유로 불허 처분(2009.4.2)	청구인: 이성규 피청구인: 문화재청장	진행중
7	정보 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인은 문화재청에 조선 왕릉 내 군사 시설 현황,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 공문서 등의 정보 공개 청구(2009.6.30)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청 정보 공개 운영 규정”에 따라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홍보비 내역을 제외한 모든 청구 사항에 대해서는 거부처분(2009.7.10)	청구인: 신용철 피청구인: 문화재청장	진행중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고기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7) 소속공무원(직원) 징계 및 의법처리 현황

ㅇ 2008년 10월～ 2009년 8월까지 공무원 징계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규제법무감사팀
담 당 자	김종승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8) 소속공무원(직원)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 사유, 일시, 재직기간, 부서명, 직급, 조사내용, 처리결과(개인정보 제외)

ㅇ 2008년 10월 이후 검․경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및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순 음주운전 제외)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고기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9) 2009년 8월 현재, 다음의 법정의무 또는 권장사항의 이행현황

ㅇ 2009년 8월 현재 법정의무 및 권장사항 이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권장사항	근거 (법)	추진사항		사유 및 향후계획
		의무/ 권장목표	현황 (목표 대비 비율)
장애인공무원 고용비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총정원의 3% 고용	09년 목표 : 2.55% 현 황 : 2.80% (목표대비 91.07%)	중증장애인 2명 특별채용 진행 중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기능직 정원의 10%	현 황 : 11.72%	기능직 결원발생시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예정
준,고령자 우선고용 이행	고령자고용촉진법	전체 근로자의 3%	현 황 : 33.7%	준․고령자 채용 적합 직종에 대해 적극 활용 예정
4급이상 여성관리직 공무원 증가비율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4급이상 정원의 10%	09년 목표 : 7.1% 현 황 : 7.94% (목표대비 111.8%)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적극 노력 예정
4급이상 기술직공무원 임용 증가비율	이공계 전공자 공직임용 확대방안 5개년 계획	4급이상 일반직 정원의30%	현 황 : 30%	이공계 전공자 임용 확대 적극 노력 예정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36

10)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에서 발표한 성명서 사본(또는 파일)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첨부하여 보내드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규제법무감사팀
담 당 자	김종승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2. 감사 및 평가관련

1)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등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ㅇ 2008년 10월 이후 실시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별	감사기간	감 사 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009년	7. 7～7. 14	정조대왕 왕릉터 사적지확대 지정권고 결의 취소 관련	ㅇ감사결과 처분요구서(별첨) - 감사결과에 따른 관련자 조치 중

ㅇ 2008년 10월 이후 8월말 현재까지 실시한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년 도 별	감사구분	자체감사 수감기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08년	자체종합감사 (3개 소속기관)	ㅇ융릉관리소, 창경궁관리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ㅇ2008년(10월이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별첨)
	부분(기획)감사	ㅇ한국전통문화학교 등 문화재청 30개 소속기관	ㅇ2008년 자체부분감사 결과보고(별첨)
2009년 (부분감사 12월 실시예정)	자체종합감사 (8개 소속기관/ 8월말현재)	ㅇ칠백의총관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선릉관리소, 파주삼릉관리소, 중원연구소, 현충사관리소, 고궁박물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ㅇ2009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별첨)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운영지원과
담 당 자	김재일 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91, 481-4660

2) 국회 상임위, 예결위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3

3) 기타 정부기관 평가내용,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ㅇ 국무총리실에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점검 평가하는 특정평가 중 우리청 평가가 실시된 것은 2008년도의 경우 규제개혁, 국민만족도 부문이며, 2009년도는 핵심과제와 정책만족도 부문입니다. 2008년도 규제개혁과 국민만족도 평가결과와 2009년도 핵심과제와 정책만족도 부문 상반기 평가결과를 별도로 제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8년도 국민만족도 부문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대상부문 : 2008년 국민만족도 민원서비스 만족도 부문

․ 지적내용 :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관계법령 정비 및 민원서비스 체제 개선 등 직접적인 해결 대책 강구 필요

․ 조치내역 : 개선대책 마련, 추진 중(민원서비스 개선대책 별도 첨부)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고기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3. 인사관련(기간 2008년 10월～2009년 8월 현재)

1) 인사조치관련

- 대상자 성명, 인사단행일자, 인사전후 직급/직책(과장급 이상)

- 소속, 직급, 출신고, 출신대, 주요경력

※ 정기/비정기 인사, 내부승진/외부영입, 일반/특채 등 구분

ㅇ 2008년 10월～2009년 8월 현재 인사조치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규제법무감사팀
담 당 자	고기석 사무관, 김종승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481-4720

2) 소속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문책 및 징계내역(주의이상)

- 건별, 당사자 소명서, 징계의결서(결과보고서), 회의록 사본

- 연도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최근 5년간)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고기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3) 3급이상 및 임원 현황

- 소속, 직급, 출신고, 출신대, 임용일 및 임기

※ 직급/직책, 별정직 및 일반직, 계약직 구분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담 당 자	류근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7

4. 정책 연구 관련(기간:2008년 10월～2009년 8월 현재)

1) 연구개발비(연구용역비) 사업내역, 집행내역 및 정책반영실적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체 정책관련 설문조사 목록

ㅇ 자체 정책관련 설문조사 목록으로는「고도보존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수요조사」가 있습니다.

3) 개최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등의 개최 현황 및 개요

ㅇ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담당부서	고도보존팀
담 당 자	조송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56

5. 국유재산 관련

1) 기획재정부와의 수발신 공문(첨부자료 포함) 사본 각 1부씩

(2008년 10월～2009년 8월 현재)

ㅇ 수․발신 문서목록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유재산의 무단점용 현황(2008년 10월～2009년 8월 현재)

- 국유재산 소재지, 무단점유 현황, 변상금부과 및 납부액, 기타조치여부

국유재산 소재지	무단점유 현황 (점유기간/점유목적)	변상금 부과액	납부액	기 타 조치여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17-15	(‘08.1.1～’08.11.23/주거)	4,328,570	1,236,600	납부독촉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2984-12	(‘03.12.1～’08.11.30/경작)	32,741,0770	-	납부독촉중

3) 문화재청 소유 국유재산 현황

(평가액과 함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가액 함께 표시)

□ 재산총괄

(‘09.8.31 현재)

구분 종류	단위	재산가액	보험가액
계	원	3,255,917,454,546
토지	필	4,151
	㎡	130,,303,516.35
	원	2,648,735,638,483
건물	동	963
	㎡	382,342.42
	원	545,698,243,260	151,614,797,927
공작물	식	2,846
	원	31,729,106,836
선박	척	1
	원	680,000,000	400,000,000
입목죽	본	660
	원	27,107,237,821
무체재산	건	161
	원	1,967,228,146

4) 국유재산중 문화재의 가격 산정 근거법령, 방법, 절차

ㅇ 문화재는 그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유형의 가치보다 무형의 가치가 훨씬 크므로 일반재화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국유재산 문화재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2항에 의한 재산가액 평가방식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토지 이외 재산은 감정평가에 의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5) 2007년 이후 문화재 가치 평가 개선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혹은 관계부처와 협의한 내용 및 개선내용

ㅇ 동 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내용은 없습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조동주 사무관, 여성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9, 481-4731

6. 국외 문화재 환수 관련

1) 외교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유관단체 협의 실적 (2008년～2009년 8월 현재)

ㅇ 문화재청은 지난 2007년부터 문화관광체육부, 외교통상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대책 포럼」을 운영, 문화재 환수의 정부 부처간 정보공유 및 업무협력을 도모한 바 있으며,

ㅇ 금년부터는 민간단체, 학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문화재 환수협의회」로 확대 개편(2009.4.30.),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대책 포럼>

- 목  적 :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환수․활용에 대한 정부 부처간 정보 공유

- 참  여 : 문화재청,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자

- 실  적

․ 제1차 회의 (‘07.12.12) :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반환 및 활용에 대한 기본방향

․ 제2차 회의 (‘08. 6. 9) : ICPRCP 30주년 기념 특별회의 개최 준비

․ 제3차 회의 (‘08.11.17) : 국내 문화재 환수 관련 기관․단체 협력 방안, ICPRCP  발표자․토론자 사전 발표․토론 기회 제공

<문화재 환수협의회>

- 목  적 : 정부부처, 민간단체, 학회,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및 전략적 협업 관계 모색

- 참  여 : 국가기관(5개), 지방자치단체(1개), 민간단체(5개), 학계(1개) 등 12개 기관․단체 관계자

- 실  적

․ 제1차 회의 (‘09.4.30) : 협의회 운영 방안 및 민․관 상호 협력방안 등 논의

․ 제2차 회의 (‘09.7. 9) :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 논의

2) 국외 문화재 환수와 관련한 사업 및 예산집행 내역 (2005년～2009년 8월 현재)

연도별	집행 내역 및 계획
07년 : 2억원 (’07년에 최초 편성)	ㅇ 한일 불법문화재 반환 촉진 정책포럼 개최 (20백만원) ㅇ 해외문화재 반환 국제사례 및 추진전략 연구 (48백만원) ㅇ 조선왕조의궤 환수위원회 활동 지원 (7백만원) ㅇ 해외 현지 박물관 소재 우리문화재 홍보자료 제작 (24백만원) ㅇ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포럼 운영(7백만원) ㅇ 환수 관련 대외협의 추진 (20백만원) ㅇ 환수 관련 자료 보완 및 인력풀 구축 등 기타 (28백만원) ㅇ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6백만원)
’08년 : 2억원	ㅇ 조선왕조의궤 환수위원회 활동 지원 (13백만원) ㅇ 국외 현지 박물관 소재 우리문화재 홍보자료 제작 (30백만원) ㅇ 불법문화재반환 촉진 정부간위원회 개최지원(17백만원) ㅇ 환수 관련 대외협의 추진 (23백만원) ㅇ 국외 환수 우리문화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50백만원) ㅇ 도와 최남복 문집 목판 환수 등 기타 (67백만원)
‘09년 : 2억원	ㅇ 국외문화재 출처조사 연구 (50백만원) ㅇ 국외 현지 박물관 소재 우리문화재 홍보 지원 (45백만원) ㅇ ICPRCP 참석 및 진해 망주석 환수 등 기타 (30백만원) ㅇ 문화재제자리찾기운동후원회 환수 활동 지원 (8백만원) ㅇ 국제문화재법 연구회 연구 및 운영 활동 지원 (17백만원)

3) ‘문화재 환수 및 활용 중장기 종합계획’ 보고서 1부

ㅇ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및 활용 중장기 종합계획」(‘09.2.26.)은 별도 보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 당 자	남기황 사무관 / 김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0 / 4917

7.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보존,관리 관련(2008～2009.8월 현재)

1) 국가지정문화재 목록 및 현황(소재지, 소유자 등 구체적으로 적시)

ㅇ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은 총 1,898건(가지번호 포함 2,005건)으로 목록 및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보 제1호 서울숭례문             등 313건(가지번호 319건 포함)

- 보물 제1호  서울흥인지문          등 1,585건(가지번호 1,686건 포함)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2) 귀 청이 파악하고 있는 훼손사례 및 보수정비 내역

ㅇ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 및 화재, 산불 인적재난으로 문화재 훼손시 신속한 복구를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보수·정비 지연에 따른 예산의 과다 소요를 방지하고자 긴급복구비를 편성하여 복구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08～’09 : 국비 70% 지원)

ㅇ 재난·재해로 인한 문화재 피해현황 및 복구예산 지원내용은 〔붙임 7-2〕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보수비 지원 / 미지원 구분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영철 사무관 / 오춘영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17 / 4686

3) 해제된 사례

- 해당문화재명,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지정일, 해제일

- 해제된 계기(민원제기인지, 자체 판단인지 등), 해제이유

ㅇ 2008년 이후 해제된 국가지정문화재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지정일	해제일	해제 계기	해제사유
보물 제568호 -(18) -(23-⑨)	윤봉길 의사 유품 - 연행사진 - 친필액자	2매 3점	윤 주 (윤봉길의사기념관)	1976. 04.23.	2008. 04.22.	자체 판단	ㅇ 연행사진 -당시 30만부 이상 발행된 1932.05.01 아사히신문 호외를 스크랩한 것 ㅇ 친필액자 -윤봉길 의사 친필을 후대에 집자하여 영인 인쇄한 것
보물 제864호	금고	1점	육군박물관	1986. 3.14.	2008.12.17.	민원	위작으로 밝혀짐

4) 2008년 이후 명칭변경된 문화재 현황 및 사유

ㅇ 유형문화재과에서 소관하는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중 2008년～2009.8월까지 명칭변경 사례 현황은 건축문화재(1건), 동산문화재(46건)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종목	지정일	지정명칭	변경일	변경명칭	변경사유
보물 제154호	63.01.21	연곡사서부도	2009.6.18	구례 연곡사 소요대사 부도	사찰명과 승려 법호 그리고 지역명칭에 넣어서 ‘구례 연곡사 소요대사 부도’로 명칭을 변경
국보 제146호	73.03.19.	강원도 출토 일괄유물	08.04.22.	청동방울일괄	‘문화재 제자리찾기’ 김영준(혜문)사무총장이 민원 제기, 2008.2.21. 문화재위원회에서 타당성(강원도 출토 근거 희박) 인정.
보물 제931호	87.12.06.	조선태조왕이성계상	08.08.28.	조선태조어진	문화재위원회(08.6.12.)에서 왕의 이름을 문화재명에서 제외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의견 제시
국보 제110호	62.12.20.	익재영정	08.10.17.	이제현초상	중요초상화 지정명칭 원칙에 입각한 명칭 변경
국보 제111호	62.12.20.	회헌영정	08.10.17.	안향초상	중요초상화 지정명칭 원칙에 입각한 명칭 변경
국보 제239호	87.12.26.	송시열상	08.10.17.	송시열초상	중요초상화 지정명칭 원칙에 입각한 명칭 변경
국보 제240호	87.12.26.	윤두서상	08.10.17	윤두서자화상	중요초상화 지정명칭 원칙에 입각한 명칭 변경
보물 제487호	68.12.19.	약포영정	08.10.17	정탁초상	중요초상화 지정명칭 원칙에 입각한 명칭 변경
보물 제502호	69.02.19.	장말손영정	08.10.17	장말손초상	중요초상화 지정명칭 원칙에 입각한 명칭 변경
보물 제547호	71.07.07.	예산김정희종가유물-김정희영정	08.10.17	예산김정희종가유물-김정희초상	중요초상화 지정명칭 원칙에 입각한 명칭 변경
보물 제566호	72.07.06.	유근영정	08.10.17	유근초상	중요초상화 지정명칭 원칙에 입각한 명칭 변경
보물 제588호	75.05.16.	강민첨영정	08.10.17	강민첨초상	중요초상화 지정명칭 원칙에 입각한 명칭 변경
보물 제589호	75.05.16.	강현영정	08.10.17	강현초상	중요초상화 지정명칭 원칙에 입각한 명칭 변경
보물 제590호	75.05.16.	강세황영정	08.10.17	강세황초상	중요초상화 지정명칭 원칙에 입각한 명칭 변경
보물 제594호	75.05.16.	최덕지영정및유지초본	08.10.17	최덕지초상및유지초본	중요초상화 지정명칭 원칙에 입각한 명칭 변경
보물 제613호	77.11.15.	보한재영정	08.10.17	신숙주초상	중요초상화 지정명칭 원칙에 입각한 명칭 변경
보물 제668호	80.08.23.	권응수장군유물 -권응수장군영정	08.10.17	권응수장군유물 -권응수초상	중요초상화 지정명칭 원칙에 입각한 명칭 변경
보물 제715호	81.03.18.	김중만장군영정	08.10.17	김중만초상	중요초상화 지정명칭 원칙에 입각한 명칭
보물 제717호	81.03.18.	주세붕영정	08.10.17	주세붕초상	중요초상화 지정명칭 원칙에 입각한 명칭 변경
보물 제739호	81.11.09.	고희영정외문중유물	08.10.17	고희초상외문중유물	중요초상화 지정명칭 원칙에 입각한 명칭 변경
보물 제872호	86.10.15.	농암이현보영정	08.10.17	이현보초상	중요초상화 지정명칭 원칙에 입각한 명칭 변경
보물 제932호	87.12.26.	.조선영조왕이금상	08.10.17	영조어진	중요초상화 지정명칭 원칙에 입각한 명칭 변경
보물 제941호	87.12.26.	선조어서사송언신밀찰첩및송언신영정	08.10.17	선조어서사송언신밀찰첩및송언신초상	중요초상화 지정명칭 원칙에 입각한 명칭 변경
보물 제1044호	90.09.20.	대각국사진영	08.10.17	순천선암사대각국사의천진영	중요초상화 지정명칭 원칙에 입각한 명칭 변경
보물 제1097호	91.09.30.	전공민왕필염제신상	08.10.17	염제신초상	중요초상화 지정명칭 원칙에 입각한 명칭 변경
보물 제1110호	91.12.16.	인조기사모본정몽주영정	08.10.17	정몽주초상	중요초상화 지정명칭 원칙에 입각한 명칭 변경
보물 제1174호	93.11.05.	이중로정사공신교서 및 영정	08.10.17	이중로정사공신교서 및 초상	중요초상화 지정명칭 원칙에 입각한 명칭 변경
보물 제1176호	93.11.05	.유수영정병함	08.10.17	유수초상	중요초상화 지정명칭 원칙에 입각한 명칭 변경
보물 제1177호	93.11.05.	오명항영정병함부양무공신교서	08.10.17	오명항초상및양무공신교서	중요초상화 지정명칭 원칙에 입각한 명칭 변경
보물 제1190호	94.01.05.	전오자치영정	08.10.17	전오자치초상	중요초상화 지정명칭 원칙에 입각한 명칭 변경
보물 제1215호	95.12.04.	이색영정	08.10.17	이색초상	중요초상화 지정명칭 원칙에 입각한 명칭 변경
보물 제1216호	95.03.10.	손소영정	08.10.17	손소초상	중요초상화 지정명칭 원칙에 입각한 명칭 변경
보물 제1221호	95.07.19.	김진영정	08.10.17	김진초상	중요초상화 지정명칭 원칙에 입각한 명칭 변경
보물 제1298호	99.12.15.	조영복영정	08.10.17	조영복초상	중요초상화 지정명칭 원칙에 입각한 명칭 변경
보물 제1305호	00.12.22.	김완영정	08.10.17	김완초상	중요초상화 지정명칭 원칙에 입각한 명칭 변경
보물 제1435호	05.07.07.	오리이원익영정	08.10.17	이원익초상	중요초상화 지정명칭 원칙에 입각한 명칭 변경
보물 제1505호	06.12.29.	사명당대장진영	08.10.17	대구 동화사 사명당 유정 진영	중요초상화 지정명칭 원칙에 입각한 명칭 변경
보물 제1506호	06.12.29.	도선국사진영	08.10.17	순천 선암사 선각국사도선 진영	중요초상화 지정명칭 원칙에 입각한 명칭 변경
국보 제243호	88.12.28.	현양성교론 권11	09.04.21.	초조본 현양성교론 권제11	동일유형 문화재와 명칭 통일
국보 제244호	88.12.28.	유가사지론 권17	09.04.21.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제17	동일유형 문화재와 명칭 통일
국보 제245호	88.12.28.	신찬일체경원품차록 권20	09.04.21.	초조본신찬일체경원품차록 권제20	동일유형 문화재와 명칭 통일
국보 제246호	88.12.28.	대보적경	09.04.21.	초조본 대보적경권제59	동일유형 문화재와 명칭 통일
국보 제251호	89.08.01.	대승아비달마잡집론 권14	09.04.21.	초조본대승아비달마잡집론 권제14	동일유형 문화재와 명칭 통일
국보 제185호	76.04.23.	묘법연화경	09.04.21	초조본 묘법연화경 권1～7	동일유형 문화재와 명칭 통일
국보 제131호	69.11.07.	이태조호적원본	09.04.22.	고려말 화령부 호적관련문서	“이태조”라는 명칭이 적합하지 않으며, 명칭과 문서의 내용이 상이한 면이 있어 이를 정정
보물 제438호	66.02.28.	이태조사년및육년왕지	09.04.22.	김회련 고신 왕지	“이태조”라는 명칭이 적합하지 않으며, 명칭과 문서의 내용이 상이한 면이 있어 이를 정정
보물 제1161호	93.06.15.	이태조삼년왕지	09.04.22.	진충귀 고신왕지	“이태조”라는 명칭이 적합하지 않으며, 명칭과 문서의 내용이 상이한 면이 있어 일를 정정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영국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11

5)「문화재보호법」제17조에 따른 문화재 수리현황

- 수리문화재명, 소유자(관리단체) 또는 발주자, 수리업체(업체), 수리비용 등

ㅇ 2008년도 이후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에 대한 수리현황은 별도 송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 당 자	남기황 사무관/김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0 / 4917

6) 문화재보호법 제45조에 따른 국보, 보물을 포함한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에 따른 정기조사 및 재조사 결과 보고서

ㅇ 2008년도 국보 제240호 ‘윤두서 자화상’ 등 회화류 199건(가지번호 포함시 209건)에 대한 별도로 보내드린 보고서(별도송부)와 같이 조사 완료하였으며,

ㅇ 2009년도에는 국보 제4호 ‘고달사지부도’ 등 건조물문화재 148건 및 국보 제43호 ‘고려고종제서’ 등 전적류 210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ㅇ 정기조사 결과에 대한 재조사는 없습니다.

7) 위 6의 정기조사 및 재조사 결과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에 반영된 사례 - 문화재보호법 제45조 제8항의 유형별로 구분

ㅇ 2008년도 정기조사 결과, 보존처리 시급한 유물 8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2009년도 국고보조사업에 반영, 보수정비 중에 있습니다.

연 번	유 형	문화재명	비고
1	회화류	국보 제300호장곡사미륵불괘불탱
2	’’	보물 제1269호 개암사영산회괘불탱및초본
3	’’	보물 제1333호 흥국사십육나한도
4	’’	보물 제1562호 영주부석사오불회괘불탱
5	’’	보물 제1271호 수도사노사나불괘불탱
6	’’	보물 제1446호 남해용문사괘불탱
7	’’	보물 제1316호 율곡사괘불탱
8	’’	보물 제925호 쌍계사팔상전영산회상도
	계	8건

8)「문화재보호법」 제46조에 따라 직권조사한 결과보고서

ㅇ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의 직권에 의하여 조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전칠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8. 문화재 매매 관련 (2008년～2009년 8월 현재)

1) 문화재매매업자 현황

ㅇ 2009.8.31 현재 문화재매매업자 914명이 허가를 받아 영업 중에 있으며, 지자체별 허가현황은 〔붙임 8-1〕과 같습니다.

2)「문화재보호법」제80조에 따른 문화재 매입·매도대장 기록준수 확인 방법 및 절차,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실사 결과보고서

ㅇ 문화재의 건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문화재매매업자는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라 문화재 매입(매도)대장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해당 시·군·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 문화재 매입(매도)대장 기록준수에 대하여 해당 시·군·구에서 장부 검인과정을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우리 청은 문화재보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의 문화재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받고 있습니다.

3)「문화재보호법」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된 사례

ㅇ 문화재보호법 제82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문화재 도난·도굴·은닉 등으로 벌금 이상을 처벌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이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2009.8.31 현재까지 시·군·구로부터 문화재보호법 제82조에 따른 허가취소 등을 보고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김동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81

9. 천연기념물 관련 (2008년 ～ 2009. 8월 현재)

1)「문화재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시․도별 동물치료소   지정 및 해제 현황

ㅇ 「문화재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동물치료소는 총 237건이며, 2008년부터2009년 8월 기간 중에 지정된 곳은 12건이고 해제된 동물치료소는 총 47건입니다.  해제된 47개 동물치료소의 경우는 개인동물병원이 폐업하거나 개인사정으로 해제  신청한 곳이 9개소이고, 38개소는 2008년 4월 동물치료소 운영실태 확인을 통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곳을 일괄 정리하였습니다.

구 분	지정현황 (‘08. 1월)	지정건수	해제건수	지정현황 (‘09. 8월)	비 고
서울특별시	31		4	27
부산광역시	18	1	5	14
대구광역시	12		2	10
인천광역시	6			6
광주광역시	6		1	5
대전광역시	5	1		6
울산광역시	7	2	4	5
경 기 도	32	3	7	28
강 원 도	23	1	6	18
충청북도	14		4	10
충청남도	18	1	3	16
전라북도	20	1	1	20
전라남도	19	1	3	17
경상북도	37		3	34
경상남도	21	1	4	18
제 주 도	3		0	3
계	272	12	47	237

2)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결과 현황

- 치료소 명칭, 대표자, 주소, 대상문화재의 명칭과 지정번호, 조난일, 조난장소, 조난원인, 신고자, 완치일, 방사장소, 폐사일, 폐사장소, 치료경비(지급금액)

ㅇ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규정에 의거 (사)대한수의사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 청구 및 지급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치료건수	치료경비	비 고
2008	677건	84,891,000원	41개소
2009 상반기	204건	47,648,890원	21개소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영국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11

10. 문화재반출

-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현황(2005년부터 2009년 8월 현재까지)

ㅇ 2005년부터 2009년도 8월 31일까지 해외반출 건수는 총 70건이며, 국가지정문화재 66점을 포함하여 총 4,263점의 해외반출을 허가〔붙임 10-1 참조〕하였으며, 반출 허가 불가내역은 없습니다.

담당부서	수리기술과
담 당 자	정영훈 서기관, 김상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1, 481-4865

11. 문화재 수리 관련(2008～2009년 8월 현재)

1)「문화재보호법」 제2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의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 현황

ㅇ 문화재수리업자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장소	처 분 내 용	처분일	처 분 사 유
중원문화재 보존	보존처리업 제04-12-0001호	충북	영업정지 1월	08.8.27～ 9.26(1개월)	ㅇ수리기술자 충족요건 미달 -문화재보호법 제27조, 제28조
(주)진강건설	보수단청업 제70호	전남	영업정지 15일	09.1.2～ 1.16 (15일)	ㅇ선암사 대각암 보수 시 설계와 상이하게 시공 (대각암 좌측 기단 배수로 공사 시공누락)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주)토형산업	보수단청업 제84호	전남	영업정지 15일	09.1.2～ 1.16 (15일)	ㅇ선암사 설선당 보수 시 설계와 상이하게 시공 (부엌 벽선 누락, 중방 부재 상이시공)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주)세방건설	보수단청업 제38호	경북	영업정지 15일	09.2.27～ 3.13 (15일)	ㅇ문경 진남교반문화유적정비사업(설계도서 및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의 수리기준과 다르게 시공)
(주)동인종합건설	보수단청업 (제주2008-01)	제주	영업정지 1개월	09.2.10～03.11 (1개월)	ㅇ등록요건 미달 -상시근무가 불가능한 수리기술자 채용으로 기술능력 미달
(주)우림산업	보수단청업 제175호	경북	영업정지 1개월	09.3.18～ 4.17 (1개월)	ㅇ등록요건 미달 -상시근무가 불가능한 수리기술자 채용으로 기술능력 미달
세창건설(주)	보수단청업 제141호	경북	영업정지 1개월	09.3.18～ 4.17 (1개월)	ㅇ등록요건 미달 -상시근무가 불가능한 수리기술자 채용으로 기술능력 미달
승지토건(주)	보수단청업 제01-16-0011호	경북	영업정지 1개월	09.3.18～ 4.17 (1개월)	ㅇ등록요건 미달 -상시근무가 불가능한 수리기술자 채용으로 기술능력 미달
(주)세안건축사사무소	실측설계업 제2호	경남	영업정지 15일	09.6.1～6.15 (1개월)	ㅇ설계서 작성 소홀
(주)현영종합건설	보수단청업 제01-10- A0004호	경기	영업정지 15일	09.6.11～6.25 (15일)	ㅇ발주청 중복배치 미승낙
구구건설(주)	보수단청업 제01-10-0002호	경기	영업정지 15일	09.6.11～6.25 (15일)	ㅇ발주청 중복배치 미승낙
(주)성용	보수단청업 제108호	경기	15일	09.6.11～6.25 (15일)	ㅇ발주청 중복배치 미승낙
상아토건(주)	보수단청업 제01-17- 0013	경남	15일	09.7.1～7.15 (15일)	ㅇ문화재수리기술자 보유기준 미달

2)「문화재보호법」 제29조 등에 따른 평가 및 우수업자 지정 현황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34호, 제36호, 제37호, 제38호 사본 각1부(또는 파일)

ㅇ 2008～2009년 우수업자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수용역업자(’08년)

ㆍ 업  체  명 : (주)미추홀건축사사무소

ㆍ 등록번호 : 제02-10-0002호

ㆍ 대표자성명 : 강선중

ㆍ 업체주소 :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532-7

- 우수수리업자(’08년)

ㆍ 업  체  명 : 동일건설(주)

ㆍ 등록번호 : 제17호

ㆍ 대표자성명 : 김성수

ㆍ 업체주소 :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311-23 제1호 3층

- 우수용역업자(’09년)

ㆍ 업  체  명 : (주)삼풍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ㆍ 등록번호 : 제4호

ㆍ 대표자성명 : 안정환

ㆍ 업체주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532-7번지

ㅇ 2008～2009년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문화재수리공사 평가총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08년 문화재수리공사 평가총괄표 / 별지 제36호

순위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비 (천원)	공사기간	시공회사	대표자	평점	비고
1	운문사 대웅보전 보수공사	해체보수, 단청 등	1,763,435	‘05.11.28 ～‘07.9.28	동일건설 (주)	김성수	93
2	쌍계사 대웅전 보수공사	해체보수, 단청 등	3,024,679	‘04.12.3 ～‘07.7.9	동일건설 (주)	김성수	92

- ’08년 문화재수리용역사업 평가총괄표 / 별지 제34호

순위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비 (천원)	용역기간	용역 회사	대표자	평점	비고
1	전통가옥 기록화사업(강릉 선교장)	정밀실측 조사	39,353	‘06.11.21 ～‘07.12.8	미추홀 건축	강선중	93.7
2	송광사 정밀실측(국사전, 하사당, 약사전, 영산전)	정밀실측 조사	380,895	‘06.9.22 ～‘07.10.7	삼풍 건축	안정환	93.4
3	전통가옥 기록화사업(정읍 김동수가옥)	정밀실측 조사	38,043	‘06.11.21 ～‘07.12.8	미추홀 건축	강선중	93.3
4	전통가옥 기록화사업(청도 운강고택 및 만화정)	정밀실측 조사	34,656	‘07.5.29 ～‘07.12.25	삼풍 건축	안정환	92.8
5	전통가옥 기록화사업(함양 일두고택)	정밀실측 조사	34,656	‘05.5.29 ～‘07.12.25	삼풍 건축	안정환	90.8
6	전통가옥 기록화사업(윤증선생 고택)	정밀실측 조사	30,088	‘06.11.21 ～‘07.11.11	유성 건축	정양섭	90.2
7	성혈사 나한전 정밀실측	정밀실측 조사	116,725	‘07.6.4 ～‘07.11.30	옛터 건축	이원길	88.7
8	개목사 원통전 정밀실측	정밀실측 조사	111,265	‘07.6.4 ～‘07.11.30	정우 건축	서정남	87.8

- ’09년 문화재수리공사 평가총괄표 / 별지 제36호

순위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비 (천원)	공사기간	시공 회사	대표자	평점	비고
1	경복궁 함화당 집경당 보수 및 주변행각 복원공사	함화당 집경당 보수, 행각복원	6,436,620	’06.10.13 ～’09.12.16	기룡건설	문영주	93.80

- ’09년 문화재수리용역사업 평가총괄표 / 별지 제34호

순위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비 (천원)	용역기간	용역 회사	대표자	평점	비고
1	한국의 전통가옥 기록화사업(가일수곡고택)	실측및조사보고서발간	30,030	’08.03.16 ～’08.03.30	무진 건축	장명학	96.00
2	동구릉 휘릉 정자각 및 비각 보수공사 설계용역	보수설계	42,657	’08.11.10 ～’08.12.22	삼풍 엔지니어링	안정환	94.60
3	한국의 전통가옥 기록화사업(법흥동고성이씨탑동파종택)	실측및조사보고서발간	34,361	’08.05.19 ～’08.12.15	우리 건축	김태조	93.50
4	한국의전통가옥기록화사업(영광연안김씨종택)	〃	30,027	’08.05.15 ～’08.12.11	태창 건축	박태수	92.66
5	한국의전통가옥기록화사업(영동규당고택)	〃	30,019	’08.05.15 ～’08.12.11	옛터 건축	이원길	90.83

ㅇ 우수 문화재 수리 용역업자 지정결과 통보서(별지 제37호), 우수 문화재 수리 공사업자 지정결과 통보서(별지 제38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고된 바 없습니다.

3)「문화재보호법」 제29조 제4항에 따른 현장 점검 보고서

ㅇ 우수업자 지정을 위한 현장점검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보존정책과, 활용정책과
담 당 자	이재원 사무관, 권석주 서기관, 배영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481-4831, 481-4741

12. 보상금, 포상금, 표창 관련(2007～2009년 8월)

1) 문화재보호법 제61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문화재보호법 제83조에 따라 표창한 사례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화재보호법 제84조에 따라 표창한 사례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전칠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13. 문화재 도난, 도굴 관련

1) 도난(도굴) 문화재의 정보 공개 절차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체계 현황

ㅇ 문화재의 도난신고를 접수하면 불법유통 방지 및 관련 제보를 받기 위해 경찰청, 국·공·사립·대학박물관, 지자체, 문화재매매업체에 사진 등의 도난문화재 정보를 전파하고, 우리 청 홈페이지 ‘도난문화재 정보’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ㅇ 서울지방경찰청·대전지방경찰청의 문화재전담수사반 및 각 해당지역 경찰서 등과 공조하여 문화재 사범 검거 및 도난문화재 회수를 위한 정보 교환 및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2008년 국정감사 조치결과 전후, 지방경찰청 등 문화재 전담반 설치 현황 비교

ㅇ 광역화, 전문화된 문화재 범죄 수사를 위한 문화재수사전담반을 서울지방경찰청(’06년, 5명), 대전지방경찰청(’08년, 2명), 해양경찰청(’08년, 2명)에 설치하였으며, 최근 3년간(’07～’09년) 공조수사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09.8.31 현재)

일자	범죄유형	피의자	문화재 압수		수사기관
			명칭	수량(점)
2007년도
8. 9	은닉	불구속 1	상계좌목 등	47점	서울지방경찰청
8. 9	은닉	불확실	이운용장군 영정	1점	서울지방경찰청
8. 9	은닉	불구속 1	가정·목은선생 문집판	41점	서울지방경찰청
8. 9	은닉	불확실	사계선생 일고 목판	2점	서울지방경찰청
10.24	절도, 은닉	구 속 6	언문간찰 등	3,256점	서울지방경찰청
2008년도
4.23	절도, 은닉	구 속 3	표암 강세황 묵죽도 등	2,493점	서울지방경찰청
9.17	은닉	불구속 2	영암 장암리 [장암정 코끼리 화반]	2점	서울지방경찰청
10.28	은닉	불구속 3	고창 [수사공강응환 가전유물]	34점	서울지방경찰청
11.10	절도, 은닉	불구속 2	남원 덕가면 [사율리석불좌상]	1점	서울지방경찰청
12.9	은닉	불구속 3	창녕 이방리 이성휘 묘 [문인석]	1점	서울지방경찰청
2009년도
2. 9	은닉	불구속 1	청자접시 등	257점	해양경찰청
3.25	절도	구 속 1	영광 신호준가옥 소장 유물	595점	대전지방경찰청
2.24	은닉	불구속 1	군위 서경리 석조여래입상	1점	서울지방경찰청
5.29	도굴, 은닉	구 속 1	한명희 묘 [지석]	24점	서울지방경찰청

※ 피의자 불확실 : 익명 제보로 회수한 경우임

3) 2008년 국정감사 조치결과 전후, 사찰, 서원 등 다량 소장처 문화재 DB 구축 실적 현황

ㅇ 체계적인 보존관리 대책 수립 및 도난 시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문화재 다량 소장처인 사찰(’02년～’11년) 및 서원·향교·문중(’04년～계속)의 소장현황 조사 및 DB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찰 : 1,973개소 100,901점(’02년～’08년)

- 서원·향교·문중 : 118개소 70,098점(’04년～’08년)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4. 문화재방재대책 관련

다음 항목에 대하여 2008년 국정감사 조치결과 전후 개선, 변경된 사항의 구체적 비교 (예산이 증액된 경우 예산 내역까지 포함)

- 법령 정비

ㅇ 소방시설 기준 강화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완료(’09.2.6)

ㅇ 문화재 훼손범 가중처벌 규정 및 문화재별 화재 대응 지침서 마련 의무규정 신설

-「문화재보호법」개정, 국회 상임위(문방위) 심의 중

- 전문인력 확충

ㅇ 소방분야 전문인력 채용

채용일	본청 (안전기준과)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계	비고
08.4	2	-	-	-	-	-	2	안전점검, 매뉴얼 작성, 방재교육 등
09.7	-	8	11	1	14	1	35	상황실 운영 및 소방시설 관리 등

ㅇ 문화재 방재자문위원회 운영(’08.3월)

- 풍수해․지진․전기안전 분야 등 전문가 확충(’09.6월)

- 관리체계 및 교육 강화

< 관리체계 강화 >

ㅇ 중요목조문화재 방화관리자 지정(’08.3월)

ㅇ 문화재안전지킴이 협약 체결(’08.10～11월)

- 참여기관 : 소방방재청, 산림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 활동내용 : 합동점검 실시, 방재교육 강사 협조 등

ㅇ 각종 재난 대비 안전점검 실시(’08년 8회 실시, ’09년도 10회 예정)

ㅇ 문화재 재난상황실 설치 및 운영(’08.4월)

- 문화재안전관리시스템 개통(’09.5월) : 재난전파 및 보고, 매뉴얼, 각종 재난통계 관리

< 문화재 방재 교육 실시 >

ㅇ ’08.9월, ’09.6월 각 2회씩 실시

- 1차 : 문화재담당 공무원, 소유(관리)자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교육

- 2차 : 소방직 공무원 대상 목조문화재 구조 및 화재진압 요령 교육

- 대국민 홍보 활성화

ㅇ 숭례문 화재일(2.10)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제정 추진(’09.2월 국회 계류중)

- 재난대응훈련, 방재세미나 등 방재의 날 행사 개최 예정

- 소방방재 안전엑스포 참가 : 대구(’08.4월, ’09.4), 삼척(’08.10월)

- 방재시설 설치 및 경비인력 배치

< 방재시설 설치 >

ㅇ 예산확보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 단계별 방재시스템 구축

ㅇ ’08년 사업 [138건, 170억]

- 지자체 관리 문화재(118건) : 139억(국비 69.5 / 지방비 69.5)

- 궁,능,유적기관(20건) : 국비 31억

ㅇ ’09년 사업[193건, 589.4억]

- 지자체 관리 문화재(173건) : 336억(국비 168 / 지방비 168)

- 궁,능,유적기관 : 20건, 국비 253.4억

< 경비인력 배치 >

ㅇ ’08년 사업 [120건, 382명, 45억]

- 지자체 관리 문화재(100건, 260명) : 31억(국비 15.5 / 지방비 15.5)

- 궁,능,유적기관(20건, 122명) : 국비 14억

ㅇ ’09년 사업 [145건, 655명, 99억]

- 지자체 관리 문화재(125건, 337명) : 46억(국비 23 / 지방비 23)

※ 자체배치 12건, 46명 별도

- 궁,능,유적기관(20건, 318명) : 국비 53억

15. 중요목조문화재 방재 관련 / 다음 항목에 대하여 2008년 국정감사 조치결과 전후 개선, 변경된 사항의 구체적 비교 (예산이 증액된 경우 예산 내역까지 포함)

1) 중요목조문화재, 세계문화유산소방시설 설치

ㅇ 중요목조문화재의 방재예산 및 사업현황(2008, 국감 후2009년)

사업대상	’08년(A)		’09년(B)		B-A	비고
	예산	사업	예산	사업
ㅇ 방재시스템 구축(계)	170억	138건	590억	193건	＋420억
▪ 궁 능(20건<30지역>)	31억	20건	254억	20건	＋223억	- 궁능 추경예산 230억 포함
▪ 지자체(130건)	139억	118건	336억	173건	＋197억	- 지방비 포함 (보조율 50%)

ㅇ 세계문화유산의 소방시설 설치는 중요목조문화재가 소재한 곳과 궁․능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 해인사 장경판전 : 2007사업으로 완료,

- 석굴암․불국사 : 2009사업으로 방재시설 설치사업 추진중

- 종묘, 창덕궁 : 종합경비시스템(CCTV 등)완료, 소방시설 설치 공사중

- 화성 : 2008～2009사업으로 소방시설 설치공사중

- 조선왕릉 : 종합경비시스템(CCTV 등) 조달청 발주의뢰중

2) 국보,보물에 대한 안전경비인력 배치

사업대상	’08년(A)		’09년(B)		B-A	비고
	예산	실적	예산	실적
ㅇ 안전경비인력 배치(계)	45억	120건/382명	99억	145건/655명	＋54억
▪ 궁 능(20건<30지역>)	14억	20건/122명	53억	20건/318명	＋39억	- 궁능 추경예산 31억 포함
▪ 지자체(130건)	31억	100건/260명	46억	125건/337명	＋15억	- 지방비 포함 (보조율 50%) ※ 자체배치 12건, 46명 별도

3) 재난 대응 매뉴얼 정비

ㅇ 국보, 보물 목조문화재 143건 매뉴얼 마련(’08.6월)

- 매뉴얼 현장실사(’08.7～8월)

ㅇ 추가 지정된 7건 매뉴얼 마련(’08.12월)

- 매뉴얼 현장실사(’08.12월)

ㅇ 매뉴얼 작성시 문화재방재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표준안을 마련하여 목차 등 기본골격은 통일시키고 세부 내용에 문화재 각각의 방재 환경을 반영하였음.

ㅇ ’09년에는 사적, 중민 목조문화재 화재대응 매뉴얼을 작성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지조사시 기 마련한 매뉴얼에 대한 사용자 의견도 수렴하여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	궁능문화재과
담 당 자	정성조 사무관, 나명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481-4706

16. 궁.능.유적기관의 외국방문객 유치관련

1) 동 기관의 내,외국방문객 현황(2008년～2009년 8월 현재)

ㅇ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명)

궁능원	구 분	2008년	2009.8월말	비 고
경복궁	내국인	2,340,801	1,305,438
	외국인	773,990	766,157
창덕궁	내국인	535,792	343,639
	외국인	299,223	223,363
창경궁	내국인	506,707	305,941
	외국인	16,981	13,964
덕수궁	내국인	1,387,309	846,052
	외국인	80,559	69,961
종 묘	내국인	778,141	359,250
	외국인	209,223	195,193
능․원	내국인	1,989,706	1,383,881
	외국인	6,656	5,600
유적관리소	내국인	1,210,870	743,314
	외국인	7,538	9,387
합 계 (궁․능․원․유적)	내국인	8,750,326	5,287,515
	외국인	1,394,170	1,283,625

2) 2008년 국정감사 조치결과 후, 동 기관내 추진된 관광상품, 전시품, 기념품, 안내해설 콘텐츠 개발 현황 및 유형의 결과물이 있을 경우 샘플 각 1점씩 또는 사진자료

ㅇ 궁궐의 세계적인 관광 명소화를 위한 ‘고궁관광 자원화‘사업 추진(09～)

- 궁궐 안내서비스 개선(현재 추진중)

․무인안내시스템 구축(‘09년 경복궁)

․디지털 스토리텔링 콘텐츠 구축(‘09년 경복궁)

․안내체계 개선(리플릿, 안내판 등)

- 궁궐 콘텐츠 확충

․궁중생활상 재현행사(1～12월)

․궁궐, 왕릉연계 체험프로그램(7～11월)

․궁궐 재현용품 확충(‘09년 경복궁 교태전, 건청궁 등)

ㅇ 사진자료(고궁관광 자원화 추진실적)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8년 국정감사 조치결과 후, 동 기관내 기념품 판매점 신축현황

ㅇ 경복궁 기념품판매소 신축공사

- 목적 : 현 기념품판매소와 궁중복식체험장 등 편의시설의 노후화 로 인해

기존 시설물의 철거․신축을 통한 관람서비스  향상 및 고객만족도 제고

- 공사규모 : 편의시설 신축(1동)

․ 복식체험장, 기념품 판매점. 환전소

- 추진사항 : 입찰공고(9.8)후 계약예정(9.15), 12월 중 완공 예정임

17. 5대궁과 13능의 장애인 문화향유권 관련

1)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1부 및 실태조사, 기본  계획 보고서

ㅇ 장애인 편의시설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본계획 보고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장애인 편의증진개선사업 연구용역 추진계획)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 기관에 비치된 점자형 소개책자, 홍보물 각 1부씩

ㅇ 현재 비치된 점자형 소개책자 및 홍보물 없으나,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점차적으로 추진 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종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18. 무형문화재 관련

1) 다음 항목에 대하여 2008년 국정감사 조치결과 전후 개선, 변경된 사항의 구체적 비교 (예산이 증액된 경우 예산 내역까지 포함)

구 분	2008	2009	비고
월정전승지원금 차등지원	ㅇ보유자 : 1,000천원 ㅇ조교: 500천원 ㅇ보유단체 : 150천원 ‘08결산 5,839,000천원	ㅇ보유자 1,300천원 ㅇ조 교 : 700천원 ㅇ보유단체 3,000천원 ‘09 예산 7,497,000천원	ㅇ 일부활성화 종목(18종목) 현행유지
취약종목 이수자에 대한 특별지원	ㅇ17종목 이수자 35명 140,000천원 지원	ㅇ직접지원방식을 지양하고 작품구입확대, 전시행사다양화, 판로개척 등 간접지원을 확대할 계획	ㅇ문방위(결산): 특별지원방식의 형평성, 재정적 한계 등 지적
공예종목 지원강화	ㅇ전통공예작품 구입 :557,900천원(128종 168점) ㅇ공예재료 구입비 지원 : 145,000천원 ㅇ전승취약종목 특별지원 : 104,000천원(13종목22명)/생활보호(4명)/ ㅇ한 문화재 한 지킴이연계 -23개 종목(공예18, 예능5)	ㅇ전통공예작품구입 9.28 보유자작품전 출품작 심사를 통해 작품구입(취약종목 구입확대예정) ㅇ공예재료 구입비 지원 158,453천원(20종목 66명) ㅇ전승취약종목 특별지원 직접지원방식이아닌 작품 구입확대 등 전승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 예정 ㅇ한문화재 한지킴이 : 공예종목 위주 추천
전승취약종목의 전승자 충원 확대	-	ㅇ명예보유자 인정 확대와 취 약종목 전승자 우선 충원로 세 대간 원활한 전승 및 활발한 전승활동 유도 ex)갓일, 망건장,탕건장 등 명예보유자 인정 및 보유자 충원 ㅇ학교교육, 전문교육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전승자 저변확대 ex)전통문화연수원 내 두석장, 입사장 등 취약종목 문화재 보 수복원 기능인양성과정 신설
전승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ㅇ임의 조사	ㅇ문화재보호법 제45조 제5항 정기조사 규정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모니터링 실시중 (정기조사 ) -전승취약 공예종목 19종목 -11월말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예정
이수자 선정절차 개선	ㅇ해당분야 3년 이상 교육받은 전수생에 대해 보유자 및 해당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이 심사에 참여하여 이수자 선정	ㅇ이수증 발급기준 및 기량평가시 사전협의제 도입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중

(단위 천원)

2) 중요무형문화재의 공개 (2008년～2009년 8월 현재)

ㅇ「문화재보호법」 제36조의2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 공개현황 및 예산지원내역

< 예  능>

구분	구분	번호	종목명	보유구분	보유자	공개행사내용	지원액
예능	2008년	제1호	종묘제례악	보유단체	ㅡ	2008.05.04 / 종묘 정전, 영녕전	500만원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보유단체	ㅡ	2008.05.24 / 양주별산대놀이 대공연장	900만원
		제3호	남사당놀이	보유단체	ㅡ	2008.09.30 / 영등포공원 야외공연장	900만원
		제5호	판소리	보유자	박정자	2008.06.20 / 국립국악원 예악당	600만원
		제5호	판소리	보유자	정철호	2008.06.26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600만원
		제5호	판소리	보유자	성판례	2008.10.28 / 서울남산국악당	600만원
		제5호	판소리	보유자	성창순	2008.12.29 / 남산한옥마을 국악당	600만원
		제6호	통영오광대	보유단체	ㅡ	2008.08.15 / 통영 한산대첩기념공원 특설무대	900만원
		제7호	고성오광대	보유단체	ㅡ	2008.04.26 / 당항포 예술무대	900만원
		제8호	강강술래	보유단체	ㅡ	2008.09.14 /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진도대교광장)	900만원
		제9호	은산별신제	보유단체	ㅡ	2008.03.26-03.31 / 부여군 은산면 일원	1500만원
		제11-가호	진주삼천포농악	보유단체	ㅡ	2008-11-23 / 경남 사천시 남양동 임내숲	900만원
		제11-나호	평택농악	보유단체	ㅡ	2008.05.10 / 평택시청 앞 광장	900만원
		제11-다호	이리농악	보유단체	ㅡ	2008.09.20 /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900만원
		제11-라호	강릉농악	보유단체	ㅡ	2008.11.08 / 강릉단오장	900만원
		제11-마호	임실필봉농악	보유단체	ㅡ	2008.02.16 / 전북 임실군 강진면 필봉마을 일대	900만원
		제12호	진주검무	보유단체	ㅡ	2008.10.08 / 진주성 일원 특설무대	900만원
		제15호	북청사자놀음	보유단체	ㅡ	2008.12.27 / 서울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 풍류극장	900만원
		제17호	봉산탈춤	보유단체	ㅡ	2008.05.18 / 국립국악원 우면당	900만원
		제18호	동래야류	보유단체	ㅡ	2008.05.04 / 동래야류전수관 놀이마당	900만원
		제19호	선소리산타령	보유단체	ㅡ	2008.12.03 / 서울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 풍류극장	900만원
		제21호	승전무	보유단체	ㅡ	2008.11.23 / 통영시민문화회관	900만원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강정숙	2008.05.23～05.24 / 국립국악원 우면당	900만원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문재숙	2008.11.27 / 서울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	900만원
		제24호	안동차전놀이	보유단체	ㅡ	2008.10.03 / 안동 낙동강 탈춤공원	900만원
		제25호	영산쇠머리대기	보유단체	ㅡ	2008.03.01 / 영산면 무형문화재 놀이마당	900만원
		제26호	영산줄다리기	보유단체	ㅡ	2008.03.03 / 경남 창녕군 영산면 무형문화재놀이마당	1500만원
		제27호	승무	보유자	이애주	2008.11.09 / 국립국악원 예악당	600만원
		제29호	서도소리	보유자	이춘목	2008.12.04 / 광명종합사회복지관	600만원
		제30호	가곡	보유자	김경배	2008.09.21 / 국립국악원 우면당	600만원
		제33호	광주칠석고싸움놀이	보유단체	ㅡ	2008.02.21 / 고싸움놀이전수관(광주 남구 칠석동)	1500만원
		제34호	강령탈춤	보유단체	ㅡ	2008.05.11 / 서울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 풍류극장	900만원
		제39호	처용무	보유단체	ㅡ	2008.12.10 / 국립국악원 우면당	900만원
		제40호	학연화대합설무	보유단체	ㅡ	2008.12.16 / 서울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	900만원
		제41호	가사	보유자	이양교	2008.10.08 / 국립국악원 우면당	600만원
		제43호	수영야류	보유단체	ㅡ	2008.06.07 / 수영민속예술관 놀이마당	900만원
		제44호	경산자인단오제	보유단체	ㅡ	2008.06.07～06.10 / 경산 자인면 계정숲	1500만원
		제45호	대금산조	보유자	이생강	2008.11.17 / 창덕궁 소극장	600만원
		제45호	대금산조	보유자	김동표	2008.11.28 /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600만원
		제46호	피리정악및대취타	보유단체	ㅡ	2008.03.06 / 국립국악원 예악당	900만원
		제49호	송파산대놀이	보유단체	ㅡ	2008.09.20 / 송파산대놀이전수회관	900만원
		제50호	영산재	보유단체	ㅡ	2008.06.06 / 봉원사 영산재 도량	1000만원
		제51호	남도들노래	보유단체	ㅡ	2008.06.17 /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 현장(논)	900만원
		제58호	줄타기	보유자	김대균	2008.09.13 / 경복궁 야외마당	600만원
		제61호	은율탈춤	보유단체	ㅡ	2008.05.12 / 인천 수봉민속놀이마당	900만원
		제62호	좌수영어방놀이	보유단체	ㅡ	2008.08.30 / 수영민속전수교육관	900만원
		제68호	밀양백중놀이	보유단체	ㅡ	2008.08.15 / 밀양시 남천강 둔치	900만원
		제69호	하회별신굿탈놀이	보유단체	ㅡ	2008.10.26 / 하회마을 전수교육관	900만원
		제70호	양주소놀이굿	보유단체	ㅡ	2008.04.27 / 양주소놀이굿 전수회관	1000만원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보유단체	ㅡ	2008.03.21 / 제주시 건입동 칠머리당	1000만원
		제72호	진도씻김굿	보유단체	ㅡ	2008.11.07 / 진도씻김굿 전수교육관	1000만원
		제73호	가산오광대	보유단체	ㅡ	2008.04.13 / 사천시 선진리성 야외공연장	900만원
		제75호	기지시줄다리기	보유단체	ㅡ	2008.04.12-04.13 / 충남 당진군 송악면 기지시리	1000만원
		제76호	택 견	보유자	정경화	2008.11.01 / 충주 택견전수관	600만원
		제79호	발탈	보유자	박정임	2008.12.23 / 용인시 문화예술원	600만원
		제81호	진도다시래기	보유단체	ㅡ	2008.06.29 /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운림산방	900만원
		제82-가호	동해안별신굿	보유단체	ㅡ	2008.10.01～10.04 /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1000만원
		제82-나호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보유단체	ㅡ	2008.05.24-05.25 / 인천 연안부두 친수공원 및 팔미도 앞바다 선상	1000만원
		제82-다호	위도띠뱃놀이	보유단체	ㅡ	2008.02.09 / 부안군 위도면 대리	1000만원
		제82-라호	남해안별신굿	보유단체	ㅡ	2008.02.08-02.09 / 거제시 거제면 죽림마을	1000만원
		제83-가호	구례향제줄풍류	보유단체	ㅡ	2008.04.18 / 구례군 종합사회복지센터 섬진아트홀	900만원
		제83-나호	이리향제줄풍류	보유단체	ㅡ	2008.11.07 / 이리향제줄풍류 전수교육관	900만원
		제84-가호	고성농요	보유단체	ㅡ	2008.06.14 고성군 상리면 척번정리 공연장	900만원
		제84-나호	예천통명농요	보유단체	ㅡ	2008.06.20 예천통명농요전수교육관	900만원
		제85호	석전대제	보유단체	ㅡ	2008.05.11 성균관 대성전	1200만원
		제90호	황해도평산소놀음굿	보유단체	ㅡ	2008.05.11 인천 동구 화도진 공원내 내사마당	1000만원
		제98호	경기도도당굿	보유단체	ㅡ	2008.05.24 경기 수원시 장안구 만석공원 야외무대	1000만원
		제104호	서울새남굿	보유단체	ㅡ	2008.10.25 서울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 풍류극장	1000만원
		제111호	사직대제	보유단체	ㅡ	2008.09.21 사직단	1000만원
						69건	6억3백만원
	2009년	제1호	종묘제례악	보유단체	ㅡ	5.3(일) 09:30 종묘	500만원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보유단체	ㅡ	5.5 /양주별산대 대공연장	900만원
		제5호	판소리	보유자	성창순	8.15(토) / 보성소리 명가	600만원
		제5호	판소리	보유자	송순섭	4.23(목) 19:00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600만원
		제6호	통영오광대	보유단체	ㅡ	4.5(일) / 통영시 봉평동 용화사 봉수골 특설공연장	900만원
		제7호	고성오광대	보유단체	ㅡ	4.25(토) / 고성군 영오면 영천중학교 교정	900만원
		제9호	은산별신제	보유단체	ㅡ	3.26(목)～3.30(월) / 부여군 은산면 일원	1000만원
		제11-나호	평택농악	보유단체	ㅡ	4.25(토) 13:00 / 평택시청 광장앞	900만원
		제11-마호	임실필봉농악	보유단체	ㅡ	2.7(토) /전북 임실군 강진면 필봉리	900만원
		제15호	북청사자놀음	보유단체	ㅡ	6.27(토) 15:00 / 서울 풍류극장	900만원
		제17호	봉산탈춤	보유단체	ㅡ	5.16 / 국립극장 KB하늘극장	900만원
		제18호	동래야류	보유단체	ㅡ	5.3 / 동래야류전수관	900만원
		제19호	선소리산타령	보유단체	ㅡ	6.10(수) 15:00 / 서울 풍류극장	900만원
		제25호	영산쇠머리대기	보유단체	ㅡ	3.21(토) 11:00 / 무형문화재 놀이마당(영산면 소재)	1500만원
		제26호	영산줄다리기	보유단체	ㅡ	3.21(토) 15:00 / 무형문화재 놀이마당(영산면 소재)	1500만원
		제27호	승무	보유자	정재만	4.8 19:30 / 국립국악원 예악당	600만원
		제29호	서도소리	보유자	이춘목	2009.8.21 17:00 /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600만원
		제29호	서도소리	보유자	김광숙	2009.6.30 19:30 / 서울 풍류극장	600만원
		제29호	서도소리	보유자	이은관	6.16(화) / 서울 남산 국악당	600만원
		제33호	광주칠석고싸움놀이	보유단체	ㅡ	2.8(일)～9(월) / 광주 남구 칠석동 전수교육관	1500만원
		제34호	강령탈춤	보유단체	ㅡ	4.12(일) / 서울 풍류회관	900만원
		제41호	가사	보유자	이양교	5.20(수) 19:30 / 국립국악원 우면당	600만원
		제43호	수영야류	보유단체	ㅡ	6.12 / 수영민속예술관	900만원
		제44호	경산자인단오제	보유단체	ㅡ	5.27～28 / 경산 자인면 계정숲 일원	1500만원
		제46호	피리정악및대취타	보유단체	ㅡ	3.4(수) 19:30 / 국립국악원 예악당	900만원
		제50호	영산재	보유단체	ㅡ	6.6 / 봉원사	1000만원
		제51호	남도들노래	보유단체	ㅡ	6.5(금) 11:00 /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	900만원
		제57호	경기민요	보유자	이춘희	6.4(목) 19:00 / 서울 풍류극장	600만원
		제58호	줄타기	보유자	김대균	6.7 / 과천중앙공원	600만원
		제61호	은율탈춤	보유단체	ㅡ	5.2 / 인천 수봉민속놀이마당	900만원
		제70호	양주소놀이굿	보유단체	ㅡ	4.26 13:00 / 양주소놀이굿 전수교육관	1000만원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보유단체	ㅡ	3.10(화) / 제주시 건입동 칠머리당 일대	1000만원
		제73호	가산오광대	보유단체	ㅡ	4.12(일) /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성 야외공연장	900만원
		제75호	기지시줄다리기	보유단체	ㅡ	4.10(금) / 당진군 기지시리 일원	1500만원
		제81호	진도다시래기	보유단체	ㅡ	6.21 / 진도군 운림산방	900만원
		제82-가호	동해안별신굿	보유단체	ㅡ	4.10(금)～12(일) / 영덕군 강구면 강구항	1000만원
		제82-나호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보유단체	ㅡ	5.9(토)～10(일) / 인천 팔미도 및 연안부두 친수공원	1000만원
		제82-다호	위도띠뱃놀이	보유단체	ㅡ	1.28(수)/부안군 위도면 대리	1000만원
		제82-라호	남해안별신굿	보유단체	ㅡ	8.13(목), 10:00 / 경남 통영시 정량동 이순신공원	1000만원
		제83-가호	구례향제줄풍류	보유단체	ㅡ	4.20(월) 15:00 / 섬진아트홀	900만원
		제84-가호	고성농요	보유단체	ㅡ	6.20(토) 14:00 / 경남 고성군 고성농요 답	900만원
		제84-나호	예천통명농요	보유단체	ㅡ	6.15(월) 11:00 / 예천통명농요 전수교육관	900만원
		제85호	석전대제	보유단체	ㅡ	5.11 / 성균관 대성전	1200만원
		제90호	황해도평산소놀음굿	보유단체	ㅡ	5.16 / 인천 화도진 공원	1000만원
		제98호	경기도도당굿	보유단체	ㅡ	4.12 / 용인 한국민속촌	1000만원
						45건	4억1천7백만원

< 공 예>

구분	구분	번호	종목명	보유구분	보유자	공개행사내용	지원액
공예	2008	119	금박장	보유자	김덕환	금박연(金箔宴) 1.31-2.11	700만원
		86-나	면천두견주	보유자	오순근	진달래 민속축제 4.11-4.13	1,000만원
		86-가	문배주	보유자	이기춘	김포시 문배주양조원 4.19	400만원
		65	백동연죽장	보유자	황영보	백동연죽 공개행사 4.19～4.24	700만원
		107	누비장	보유자	김해자	2008 한스타일 박람회 4.21～4.24	700만원
		80	자수장	보유자	한상수	한·중·일 직수와 의장장의 기와 예 5.1～5.5	500만원
		115	염색장	보유자	정관채	2008년 한국전통쪽염색 공개행사 7.31-8.3	700만원
		14	한산모시짜기	보유자	방연옥	한산모시축제 8.5-10.5	700만원
		74	대목장	보유자	신응수	광화문 복원부재 및 건축모형 전시회 7.19	600만원
		106	각자장	보유자	오옥진	제29회 철재전통 각자보존회전 7.19～7.21	700만원
		66	망건장	보유자	이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66호 망건장 공개행사 10.1-10.31	200만원
		22	매듭장	보유자	김희진	한국매듭연구회제22회 매듭장 9.24-9.29	500만원
		47	궁시장	보유자	유영기	2008 영집전수관 10.2-10.6	400만원
		60	장도장	보유자	한병문	중요무형문화재작품 공개전 및 시연(장도장) 10.8-10.27	700만원
		28	나주샛골나이	보유자	노진남	2008 나주무형문화재 축제 10.19-10.26	700만원
		42	악기장	보유자	고흥곤	고흥곤국악기연구원 전시음악회(시연회) 10.10-10.16	600만원
		91	제와장	보유자	한형준	문화재전공자를 위한 기와제작 체험과정 10.24-10.26	700만원
		60	장도장	보유자	박용기	문화재지정 30주년 기념전 11.15	700만원
		108	목조각장	보유자	박찬수	목아 박찬수 전승전 12.15～12.21	660만원
		110	윤도장	보유자	김종대	윤도장 공개행사 12.22～12.29	700만원
						21건	12,560만원
	2009	제4호	갓일	보유자	장순자	ㅇ4.10～4.16 제주 갓 전수교육관	660만원
		제10호	나전장	보유자	송방웅	ㅇ 9.8～9.14 거제 갤러리	700만원
		제14호	한산모시짜기	보유자	방연옥	ㅇ6.12～6.15 한산모시관	700만원
		제28호	나주의샛골나이	보유자	노진남	ㅇ5.3～5.5 나주 천연염색관	700만원
		제42호	악기장	보유자	이영수	ㅇ 9.3～9.5 송도컨벤시아	700만원
		제47호	궁시장	보유자	유영기	ㅇ 10.11～10.17 영집궁시박물관	700만원
		제53호	채상장	보유자	서한규	ㅇ10.22～10.27 채상장전수관	700만원
		제60호	장도장	보유자	박용기	ㅇ8.10～8.16 광양장도박물관	700만원
							700만원
						ㅇ 9.15～9.21 거제갤러리
					김극천
				보유자
			두석장
		제64호
		제65호	백동연죽장	보유자	황영보	ㅇ5.1～5.5 남원 전수교육관	700만원
		제80호	자수장	보유자	최유현	ㅇ6.22-6.27 부산 수영구청 문화회관	700만원
		제80호	자수장	보유자	한상수	ㅇ4.1～4.20 서울전수교육관	700만원
		제86-나호	면천두견주	단체	-	ㅇ4.10～4.12 면천면 일원	1,000만원
		제93호	전통장	보유자	김동학	ㅇ8.28～9.12 경주 민속공예단지	700만원
		제105호	사기장	보유자	김정옥	ㅇ 10.10～10.14 사기장 공방	700만원
		제106호	각자장	보유자	오옥진	ㅇ 9.2～9.7 경복궁 홍례문 행랑	700만원
		제114호	염장	보유자	조대용	ㅇ 9.1～9.7 거제갤러리	700만원
		제115호	염색장	보유자	정관채	ㅇ7.25～7.27/ 나주 샛골공방	700만원
		제118호	불화장	보유자	임석환	ㅇ8.7～8.14 고양 어울림누리	700만원
		제119호	금박장	보유자	김덕환	ㅇ8.19～8.22 서울 삼청동 금박공방	700만원
						20건	·14,260만원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최재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57

19. 발굴문화재중 국가귀속 유물에 대한 관리 관련

1) 유물보관기관 보관관리 실태조사 보고서

ㅇ 2008년도 유물보관기관 보관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8년 국정감사 후 2009년 8월 현재까지, 보관관리청의 유물관리현황, 인수상황에 대한 정기 점검 결과 보고서

ㅇ 보관관리청은 매년도 국가귀속문화재 보관현황을 다음 연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2008년도 보관관리현황을 취합, 정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2009년도 하반기 보관관리청의 유물보관관리 정기점검과 관련하여 보관관리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2009.8.20)한 바 있으나,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자료를 취합․정리 중에 있으므로, 박물관에서 제출되는 대로 보내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8년 국정감사 후 2009년 8월 현재까지, 미인수유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박물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한 내용

ㅇ 2007년 감사원 및 2008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우리 청은 보관관리청에 국가귀속유물 미인수현황, 인수방안 및 계획 등 인수대책을 강구토록 요청(2009.1.16, 2009.4.15, 2009.8.20)한 바 있습니다.

ㅇ 이에 보관관리청 중 유물인수 지연사항이 있는 국립중앙박물관과 부산시의 협의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립중앙박물관의 협의답변

․ 국가귀속문화재의 인계인수지연 사유가 발굴조사보고서 미발간 등 발굴기관의 사정이 대부분이므로 ‘문화재보호법’을 분법하여 ‘매장문화재의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제정시 유물인계인수 시기 변경을 문화재청과 협의 중이고, 국가귀속문화재를 보관할 권역별 종합수장고 착공 및 건립추진(나주, 공주, 경주, 김해)예정임(2009.1.21)

․발굴기관에 임시보관중인 약 28만점의 조속한 인수 및 등록을 위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2009년에 5만점 정도를 처리할 계획임(2009.5.7)

- 부산광역시의 협의답변(2009.5.6)

미인수상태인 8건 574점 중 7건 543점은 임시보관기관과 협의하여 금년중으로 인수하고, 1건 34점은 조사기관의 보고서작업 등으로 지연되어 ’10년 6월까지 인수예정임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 당 자	박왕희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14

20. 반구대 암각화 관련(2008～2009년 8월 현재)

1) 동 사안과 관련한 유관기관과의 수발신 공문 목록

2) 문화재청의 향후 대책 및 방안

ㅇ 국보 제285호 울산대곡리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관련  유관기관과의 수발신 공문 목록은 〔붙임 20-1〕과 같으며,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은 〔붙임 2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고도보존팀
담 당 자	조송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56

21. ‘유림회관’ 관련

1) 입주현황(사용주체, 입주기간, 사용료 등)

ㅇ 유림회관 본관

사용수익자	사용수익 재산범위	사용수익기간 (계약기간)	연간사용료
재단법인 성균관	2층 전부, 3층일부 1,292.32m2	‘08. 1. 1.～ 10. 12. 31	118,248,280
혼인의 집(이정우)	3층, 1층 일부, 지하1층, 지하2층 3,290.08m2	″	166,400,000
우리은행	1층 316m2	″	41,600,000
합 계			326,248,280

ㅇ 유림회관 부속동

사용수익자		사용면적 (m2)	사용수익기간 (계약기간)	연간사용료
호수	업 종(성명)
1.2호	이태리가구(이정우)	41.12	‘08. 1. 1.～ 10. 12. 31	5,425,180
3호	양곡판매점(소진철)	21.06	″	5,425,180
4호	유림설비(최원진)	21.06	″	5,425,180
5호	안전양초(김희주)	21.06	″	5,425,180
6호	한신도료페인트(이정부)	21.06	″	5,425,180
7호	광산유리(안미순)	21.06	″	5,425,180
8호	명륜이삿짐(조준연)	21.06	″	5,425,180
9.10호	명륜뚝배기(성낙현)	41.12	″	10,850,360
11.12호	유림식품(박정남)	41.12	″	10,850,360
13호	대성인테리어(임석근)	21.06	″	5,425,180
14호	상원설비(김상돈)	21.06	″	5,425,180
15호	공인중개사무소(한영자)	21.06	″	5,425,180
16.17호	삼성건재(유윤종)	41.12	″	10,850,360
18호	곰돌이곱창(윤유순)	21.06	″	5,425,180
19호	대성가구(송낙순)	21.06	″	5,425,180
20호	B.B.Q(박홍균)	21.06	″	5,425,180
21호	선우부동산(이용호)	21.06	″	5,425,180
22호	삼화페인트(강흥원)	19.25	″	1,606,000
23호	상미광고(이광규)	14.85	″	1,606,000
24호	창 고(유윤종)	18.07	″	1,606,000
2층	고시원(양순덕)	477.19	″	35,816,000
합 계				149,137,600

2) 층별 활용현황(층별 사용주체 및 현재사용용도 등)

ㅇ 유림회관 본관

층별	사용주체	사용용도	비 고
3층	혼인의 집	예식홀, 행사장, 웨딩샾
	재단법인 성균관	사무실	유교신문사
2층	재단법인 성균관	사무실	o 재단법인 성균관 - 이사장실, 임원실 재단사무처, 회의실 o 성균관 - 관장실, 수석부관장실, 총무처, 석전교육원, 강의실 o 유도회 - 회장실, 사무처, 여성유도회,감찰위원실
1층	혼인의 집	예약실, 음식점
	우리은행	은행
지하 1층	혼인의 집	예식홀, 행사장 부폐홀, 조리실
지하 2층	혼인의 집	음식점, 강의실	o 평일 : 석전교육장 o 주말 : 예식부

ㅇ 유림회관 부속동

층별	사용주체	사용용도	비 고
1층	각 호 임대자	점포	점포 21개소
2층	유림고시원	고시원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조동주 사무관, 여성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9 481-4731

22. 북한과의 직간접적 교류 및 예산지원 현황  (2008년～2009년 8월 현재)

- 안건, 접촉자, 장소 등

<2008년>

ㅇ 제3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실시

- 주요내용 : 개성 만월대 서북지역 30,000㎡(2007년 1차 시굴지역) 중 경령전(제례공간) 일대 3,000㎡ 발굴조사

- 사업기간 : 2008. 11. 4.～12.23.

- 주관 민간단체 : 남북역사학자협의회(남측) / 민족화해협의회(북측)

- 소요예산 : 300백만원(문화재청)

<2009년>

ㅇ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 출토유물·유적 보존관리 사업

- 주요내용 : 평양 조사위원회 개최, ‘08년 출토유물 3D 실측 및 사진촬영, 만월대 발굴유구 보존 및 복토작업, 출토유물 보관을 위한 수장시설 보강,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 사업기간 : 2009. 2.23.～ 12.31.

- 주관 민간단체 : 남북역사학자협의회(남측) / 민족화해협의회(북측)

- 소요예산 : 410백만원(문화재청)

- 북한 문화재 유네스코 등재 및 사후관리 지원실적 (2008년～2009년 8월 현재)

ㅇ 개성역사도시 세계유산 등재 지원

- 주요내용

ㆍ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실시(2008.11월/개성)

ㆍ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 출토유물·유적 보존관리 사업 실시(2009.2월～/평양)

- 소요예산 : 710백만원

※ 세계유산 등재 진행 현황

- ICOMOS 1차 심사(’07.12.2) : Defer(반려) 결정

․고려왕조 및 개성의 역사적 중요성 및 가치 재설명 필요 / 등재 신청서의 필수요건인 Core and Buffer Zone(핵심 구역과 완충구역) 재설정 필요 /현재 추진 중인 개성 경제개발이 문화유산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보호  방안과 모니터링 등 관리 대책 필요

- ICOMOS 2차 심사(’08.3.10) : Defer(반려) 결정

․1차 심사결정 후 제출된 보완자료 내용 미비(보존 및 관리대책 부실 등)

- 제 32차 세계유산위원회 최종 결정(’08.7/ 캐나다 퀘벡) : Defer(반려) 결정

담당부서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담 당 자	정계옥 과장
연 락 처	042-3701-7650

23. 고궁박물관 관련 : 고궁박물관

1) 유물관리 공무원 지정 현황 (인원, 직급, 지정 날짜, 전공 등)

인원	직급	지정날짜	전공	비고
1	학예연구관	2005.08.26	미술사
1	학예연구관	2008.09.01	고고학	2008.09.01 교체

2) 유물분류기준 및 유물취급규정

ㅇ 유물분류기준은 유물취급규정(1999.06.01. 문화재청 훈령 제3호로 제정, 2005.12.30 훈령 제90호로 개정) 제2조(정의) 제①조에 21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화류/ 서예류/ 악기류/ 어보류/ 어책류/ 현판류/ 제구류/ 의상류/ 장신구류/ 고문서류/ 전적류/ 조각류/ 가구류/ 도자류/ 토기류/ 무구류/ 노부류/ 과학기기류/ 피지초직류/ 금속공예류/ 기타유물

ㅇ 유물취급규정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증유물심의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2008년～2009년 8월 현재)

ㅇ 기증유물심의위원회 명단은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기탁 및 기증규정』 제4장 기탁 및 기증유물심의위원회 제11조(설치) 제①에 유물의 기탁 및 기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탁 및 기증유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②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박물관장이 된다. 제③항 위원회의 위원은 유물과학과장 및 전시홍보과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학예연구직과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직급	성명	비고
위원장	관장	소재구, 정종수	2009.02.13 교체
위원	유물과학과장	이귀영, 정계옥	2008.09.01 교체
위원	전시홍보과장	김연수
위원	학예연구관	김지연, 박대남	2009.01.28 교체
위원	학예연구관	유마리
위원	학예연구관	노명구

ㅇ 2008년 이후로 기증유물을 심의한 내용이 없습니다.

4) 유물구입 내역 (2008년～2009년 8월 현재)

- 연도별 구입액, 유물명, 구입장소, 구입방법 등

ㅇ 2008년, 2009년 유물구입 내용 : 따로붙임 2 참조

- 구입 유물별 예비평가와 선정평가, 심의평가 비교

ㅇ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에 의거하여 유물을 구입하고 있으며, 구입결정까지 업무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 국립박물관들은 동일한 절차를 거쳐 구입)

① 유물매도신청서류 접수

② 유물매도신청서류 심의 - 대상 유물의 실물 평가 진행 여부 결정(내부)

③ 구입 유물 예비평가 - 관련분야 전문가 평가, 구입가치 및 가격 평가

④ 구입 유물 선정평가 - 내부 관계자 평가, 구입가치 및 가격 평가

⑤ 구입 유물 심의평가 - 내부 관계자 평가, 구입가치 및 가격 평가

⑥ 매도신청인에게 최종 평가결과 통지, 매도 의사 확인

⑦ 유물 매매 계약 - 매도신청인의 의사 결정에 따라 계약 체결, 구입 완료

구분	구성	평가 내용	비고
예비평가	관련분야 전문가	유물의 진위, 구입가치 및 가격 평가
선정평가	내부 관계자	유물의 구입가치(연구자료 및 전시물 등) 및 가격 평가
심의평가	관련분야 전문가	유물의 진위, 구입 가치 및 가격 최종 평가

5) 유물구입에 대한 종합계획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24. 방염재 관련 ※6. 26일 기 자료요청하여 제출받았으며, 이후 추진사항 보완 요청. 보안을 요하는 부분은 별도 제출

1) 2008년 국정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현황

ㅇ 보완사항 없습니다.

2) 국가지정문화재 중 방염재 도포 문화재 현황

ㅇ 보완사항 없습니다.

3) 방염재 관리에 대한 근거법령, 지침(매뉴얼)

(방염재를 사용할수 있는 문화재, 사용해서 안되는 문화재에 대한 구분기준, 도포 횟수, 기준 등)

ㅇ ’09.9.14일자로 지침 변경(붙임 24-3 참조, 붉은색으로 변경부분 표시)

4) 방염재 납품업체 선정절차 및 업체현황

ㅇ 보완사항 없습니다

5) 최근3년간 방염재 도포사업 관련 예산 현황

(사업명, 사업시행주체, 사업기간, 사업내용, 예산액 등)

ㅇ 보완사항 없습니다.

6) 목조문화재용 방염약제 검정기준 및 시험.인증기관 지정 경과 및 결과, 운영현황

ㅇ 보완사항 없습니다.

7) 귀 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국내 방염재 생산업체 현황 및 적격업체

ㅇ 검정기관에 성능 실험을 의뢰한 업체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방염재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추가되어야 한다면 이에 대한 귀 청의 의견

ㅇ 보완사항 없습니다.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 당 자	오춘영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686

25. 「문화재보호법」 제94조의 2에 따라 실시한 일반동산문화재 조사보고서(2008～2009년 8월 현재)

ㅇ 문화재보호법 제94조의2는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조사’이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조사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권한에 근거하여 직권조사한 사례는 아직 없으며, 현재는 아래와 같이 보존·관리가 취약한 분야인 사찰이나 개인소장 문화재 조사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2002～2011) : 1,973개 사찰 100,901점 조사(’08년까지)

- 서원․향교 문화재 일제조사(2004～2009) : 118개소 70,098점 조사(’08년까지)

ㅇ 아울러 한국의 사찰문화재(1,2,3) 및 한국의 사찰벽화, 2008년 경기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보고서(Ⅰ,Ⅱ)를 별도로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보존과학센터
담 당 자	이선준 사무관
연 락 처	042-860-9361

26. 문화재종합병원 관련 2008년 국정감사 후, 기자재 등 예산과 인력 확보 현황

□ 문화재보존과학센터 기자재 등 예산현황

구 분	‘07예산	‘08예산	‘09예산	‘10예산(안)	증△감	%	비고
센터 합계	1,438	2,848	2,793	2,293	△500
문화재 과학적 보존	1,090	848	780	780	0	-
보존과학센터 기자재 확충	348	2,000	2,013	1,513	△500	△24.8

□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인력 확보현황

ㅇ 업무 정상화를 위해 3실 38명의 조직과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나, 정부의 증원 억제 방침에 ‘09년 4월 21명 증원

※ 문화재종합병원은 ‘09년 4월27일 직제개정에 따라 문화재보존과학센터로 변경

ㅇ 2009년도 센터 운영은 보존과학연구실 및 복원기술연구실 업무를 재조정하여 조정된 업무에 따라 기존 인력 7명 재배치 및 연구관 3명 채용(8월 20일), 비정규직 연구원 14명을 충원하여 업무의 연속성 유지

ㅇ 미 충원 인력 10명중 연구사 5명은 공개경쟁을 거쳐 9월 중 임용예정이며, 나머지 5명은 10월중 시험을 거쳐 12월 충원할 계획임

ㅇ 추가인력증원 및 조직개편은 2010년 수시직제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임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보존정책과, 활용정책과
담 당 자	이재원 사무관, 권석주 서기관, 배영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481-4831, 481-4741

27. 가지정 문화재 현황(2008년～2009년 8월 현재)

- 종목, 문화재명, 가지정 사유, 가지정일, 해제일(해제시), 비고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담 당 자	이재원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28. 각 지자체별 문화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현황

지 역 (시․도)	담당부서	‘09. 6.30기준 문화재담당 인원(명)	비 고
서 울	문화재과	45
부 산	문화재계	4
대 구	문화재계	5
인 천	문화재과	15
광 주	문화재계	5
대 전	문화재정책계, 문화재관리계	10
울 산	문화재계	5
경 기	문화재관리계(1청), 문화재보존계(1청) 문화재계(2청)	15
강 원	문화재관리계	6
충 북	문화재계	5
충 남	문화재계	6
전 북	문화재계	6
전 남	문화재계	7
경 북	문화재과	20
경 남	문화재관리계, 문화재보수계	10
제 주	문화재관리계, 문화재보수계	8
계		172

담당부서	활용정책과
담 당 자	배영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41

29. 1문화재 1지킴이 현황(참여기업, 문화재명, 활동실적 등)

ㅇ ‘09.8월말 현재 한문화재 한지킴이 협약은 총 29건이 체결되었으며, 세부활동내역은 〔붙임 29-1〕 같습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전칠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30.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및 인력배치 현황(2009년 8월 현재)

ㅇ 국외반출예정 물품의 문화재 여부를 감정하여 문화재의 국외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등 15개소 공항 및 항만에 문화재감정관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8.31 현재)

감정관실	감정위원		국제선 출항현황
	상근	비상근
인천국제공항	8명		일본 등 50개국, 주7일, 2,000편
김포국제공항	3명	1명	일본, 주7일, 154편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3명	1명	일본, 주7일, 90편
김해국제공항	3명	1명	일본 등 5개국, 주7일, 130편
대구국제공항	2명	1명	중국 등 3개국, 주7일, 28편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2명	2명	중국, 주6일, 26편 * 여객청사 2개소
청주국제공항	2명	1명	중국, 주7일, 21편
제주국제공항	2명	2명	중국 등 4개국, 주7일, 90편
파주 남북출입사무소		2명	북한, 주6일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2명	중국, 주6일, 8편
고성 남북출입사무소		2명	북한, 주1일
양양국제공항			비정기 운항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러시아, 주2일, 2편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1명	중국, 주3일, 3편
무안국제공항		3명	중국, 주7일, 9편
15개소	25명	19명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1

31. 군부대내 문화재발굴실적(2008년-2009년 8월 현재) 및 향후 계획

ㅇ 우리청은 군부대 주둔지 문화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06～'08 3년간 우리군 365개소(약 2억㎡), 주한미군 47(약 5천만㎡)개소를 조사하였으며 2009년 현재, 우리군 제5군단 및 진해해군기지, 주한미군 4개소의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자세한 조사결과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 참조)

ㅇ 동 사업은 전국의 군부대 내 문화재 현황 및 관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문화재지표조사로 발굴조사는 원칙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가 완료된 상기부대에서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62조(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국방부훈령 제861호 군문화재보호규정 제14조(매장문화재보호)에 의거한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ㅇ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보호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현재 SOFA문화재보호분과위를 통하여 협의 중이며 향후 2010년 조사에는 기 조사완료된 기지의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재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ㅇ 우리군의 경우, 국방부 훈령 제861호「군 문화재보호규정」(‘08.1,30) 이 수립되어 군 주둔지 내 문화재 관리를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향후, 국방부와 협의하여 일선 부대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 관리 교육 및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09년 10월 제1차 교육실시 예정)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용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1

32.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추진현황  (2009년 8월 현재)

ㅇ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사업은 무형문화유산 전승 및 가치 재창조를 통한 전통문화의 창조적 기반 구축과 아태무형유산센터(유네스코 카테고리Ⅱ급 기관) 국내 유치에 따른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교류협력의 허브 역할을 위한 사업입니다.

ㅇ 총사업비 753억원으로 지난 2006년부터 종합계획 수립('07년), 기본설계('08년)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09.9월 완료)이며, 전당의 역할과 운영 및 개관 준비를 위하여 운영프로그램 개발 용역('09.3월～9월)을 추진하고 있으며 '09.11월 본 시설공사에 착수하여 '12년말까지 건립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위 : 억원)

사업기간	2006 ～ 2008	2009	2010	2011 ～ 2012
사업내용 (예산)	종합계획 (2.5) 기본설계 (9.0) 타당성 재조사	실시설계 (18) 건립공사 (10)	건립공사 (확정 177)	건립공사 (536.5)

ㅇ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완료까지 연차별 대규모 예산투입이 필요하므로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사업개요 >

ㅇ 사업기간 : 2006년～2012년 ㅇ 총사업비 : 753억(복권기금)

ㅇ 건립부지 : 전북 전주시 소재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 부지(59,588㎡)

ㅇ 사업내용 : 공연 및 전시, 아카이브, 기․예능 전승, 교육 및 연수, 아태무형유산센터 등

※ 아․태무형유산센터 유치 관련 추진현황

- 제18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유네스코 카테고리 Ⅱ급 기관으로서 아태무형유산센터의 대한민국 설립을 승인함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종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33. 전수교육관 운영현황  (2009년 8월 현재)

ㅇ 전수교육관은 ‘09. 8 현재 112개소 건립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운영현황은 〔붙임33-1〕과 같습니다.

【붙임 7-2】

재난재해 문화재 피해현황(긴급보수비 지원)

□ 2008년도

(단위 : 천원)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피해원인	사업내용	지원액
						국비	지방비	계
서울	종로	국보1	서울숭례문	방화	화재수습	1,454,500	1,454,500	2,909,000
충남	논산	천기265	연산화악리의오계	조류독감	오골계분산	58,338	25,002	83,340
전북	부안	보물292	개암사대웅전	흰개미	흰개미방제(대웅전,응진전)20,000	20,000	20,00	40,000
전북	부안	보물291	내소사대웅보전	흰개미	흰개미방제(대웅보전,설선당)43,000	43,000	43,000	86,000
경북	안동	중민122	안동하회마을	흰개미	흰개미방제(이규섭가옥사랑채)	5,000	5,000	10,000
강원	평창	국보36	상원사동종	호우	문수전지붕보수	280,000	120,000	400,000
경북	영주	보물832	성혈사나한전	호우	나한전지붕보수	63,000	27,000	90,000
경북	봉화	유형147	한수정	호우	한수정주변정비	27,812	27,811	55,623
서울	종로	보물235	장의사지당간지주	낙서	오염물제거	14,700	6,300	21,000
부산	금정	보물434	범어사대웅전	누수	강원요사채보수 설법전해행당보수 휴휴암보수	336,000	144,000	480,000
경기	이천	중민127	어재연장군생가	누수	안채,사랑채,헛간채,화장실보수 석축정비	126,000	54,000	180,000
강원	강릉	보물183	강릉해운정	풍해,누수	해운정보수 대문채보수	84,000	36,000	120,000
강원	동해	보물1277	동해삼화사삼층석탑	배부름	석축정비	70,000	30,000	100,000
전남	나주	보물1310	불회사대웅전	폭우	진입로석축및배수로정비	63,000	27,000	90,000
전남	담양	보물737	불조역대통재	누수	칠성각보수	126,000	54,000	180,000
전남	해남	사명9	대둔산대흥사일원	붕괴위험	석축정비 담장보수	126,000	54,000	180,000
경남	합천	사명5	가야산해인사일원	누수	보경당지붕보수	322,000	138,000	460,000
경남	양산	보물1120	신흥사대광전	노후	대광전벽체및벽화보존처리	49,000	21,000	70,000
경북	경주	보물833	기림사대적광전	누수,충해	해행당보수	420,000	180,000	600,000
경북	경주	중민189	월성양동마을	노후,붕괴	이시환가옥안채보수	70,000	30,000	100,000
경북	봉화	국보201	봉화북지리마애여래좌상	절리현상 풍화심화	불상주변보존처리	210,000	90,000	300,000
경북	영주	보물996	영풍비로사석아미타및석비로자나불좌상	폭우	자연석석축보수 계단보수	59,500	25,500	85,000
경북	포항	보물252	보경사원진국사비	폭우,누수	범종각보수	35,000	15,000	50,000
경북	포항	보물1280	오어사동종	폭우,누수	설법전보수 응진전보수	136,010	58,290	194,300
계			24건			4,198,860	2,685,403	6,884,263

□ 2009년도(09.8월)

(단위 : 천원)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피해원인	사업내용	지원액
						국비	지방비	계
경남	양산	국보290	통도사대웅전및금강계단	흰개미	황화각내요사채,감로당방충사업	26,250	26,250	52,500
경북	경주	중민189	월성양동마을	노후,붕괴	이시환가옥안채보수	42,000	18,000	60,000
대구	달성	중민103	달성삼가헌	화재	안채보수	168,000	72,000	240,000
전북	부안	천기370	미선나무군락지	화재	화재피해복구 (영양공급,병충해방제,식생정리및주변잡목제거등)	7,000	3,000	10,000
서울	종로	사적271	경희궁지	노후,붕괴	경희궁지동측외곽담장보수	150,000	64,285	214,285
전북	남원	보물37	실상사삼층석탑	흰개미	요사채,극락전,약사전방충사업	15,600	15,600	31,200
강원	춘천	보물164	청평사회전문	우수	대웅전뒤편석축정비	14,000	6,000	20,000
전남	진도	사적127	남도석성	호우	동문옹성성곽해체보수	62,300	26,700	89,000
경북	안동	중민122	안동하회마을	호우	오수처리장정비	70,000	30,000	100,000
경북	안동	중민178	하리동일성당	노후	안채및배수로보수	60,000	25,714	85,714
전남	해남	사적167	해남윤씨녹우단	호우	담장및출입문정비	57,400	24,600	82,000
전남	해남	사적및명승9	대둔산대흥사일원	호우	대흥사진불암석축및담장정비	106,400	45,600	152,000
전북	남원	보물43	만복사지석불입상	노후	보호각보수	42,000	18,000	60,000
계			14건			820,950	375,749	1,196,699

재난재해 문화재 피해현황(긴급보수비 지원 외)

훼손일	소재지	지정별	명칭	피해 원인	훼손내용	조치사항	복구비
08. 2.10	서울 중구	국보 제1호	숭례문	화재	방화로 소실	복구 중	25,000,000
08. 1.18	경북 경주	중민 제189호	월성양동마을	〃	초가1동 소실	복구 계획 검토	미정
08. 3.31	서울 종로	사적 제122호	창덕궁 화장실	〃	중학생에 의한 실화	복구 중	350,000
08. 4.6	전남 화순	사적 제312호	운주사지 일원	〃	산림피해 40ha 및 편의시설 훼손	간벌 작업 완료	지자체 부담
08. 6.26	경북 칠곡	보물 제189호	송림사오층전탑	〃	설법전 전소	잔해 철거, 정리	-
08. 7.2	경기 수원	사적 제478호	화성행궁	〃	낙남헌(노래당) 분합문 창호지 소실	복구 완료 (피해 경미)	지자체 부담
08. 7.14	서울 종로	보물 제1호	흥인지문	〃	협문 파손	복구 완료	지자체 부담
09. 1.10	경남 함안	사적 84,85호	함안도항리,말산리 고분군	〃	잔디 33㎡, 잡목 및 대나무 165㎡ 소실	자연복구	0
09. 1.14	충북 제천	보물 제406호	덕주사약사여래입상	〃	요사채 전소	보수비 지원 요청(지자체)	-
09. 3.29	충북 청주	사적 제319호	신봉동백제고분군	〃	산림 1.2ha	자연복구	0
09. 5.4	경북 경주	사적 제20호	신라무열왕릉	〃	15ha 산림 피해	잔해 정리, 자연복구	0
09. 5.9	경북 경주	중민 제189호	경주양동마을	〃	대나무밭 330㎡ 소실	잔해 정리	0
08. 5.27	강원 태백	중민 제228호	태백산천제단	임위 훼손	종교인 기단 훼손	응급복구 완료, 원형복원 계획	지자체 부담 (10,000)

(단위 : 천원)

【붙임 8-1】

문화재매매업 허가현황

(’09.8.31 현재)

시도	시군구	업체	허 가 현 황
서울	11	256	종로(110), 중구(12), 용산(2), 강북(1), 서초(4), 은평(1), 강남(2), 송파(2), 금천(1), 구로(2), 동대문(119)
부산	13	85	중구(25), 동래(3), 연제(3), 수영(13), 부산진(2), 해운대(5), 서구(15), 기장(10), 사하(2), 동구(1), 금정(4), 사상(1), 강서(1)
대구	8	97	달성(3), 달서(4), 남구(45), 동구(5), 북구(2), 서구(1), 수성(7), 중구(30)
인천	2	2	부평(1), 중구(1)
광주	3	33	동구(19), 서구(1) 북구(13)
대전	5	41	유성(10), 서구(6), 중구(8), 동구(12), 대덕(5)
울산	2	10	남구(5), 울주(5)
경기	16	54	수원(8), 성남(2), 여주(3), 화성(4), 용인(7), 평택(2), 남양주(5), 고양(3), 양평(5), 안산(3), 광주(5), 포천(1), 김포(2), 파주(2), 구리(1), 의왕(1)
강원	3	9	원주(3), 춘천(5), 강릉(1)
충북	7	66	청주(12), 충주(31), 음성(10), 옥천(3), 청원(7), 제천(1), 보은(2)
충남	8	34	천안(9), 논산(2), 홍성(2), 공주(8), 보령(1), 아산(4), 부여(7), 서천(1)
전북	9	65	전주(30), 김제(4), 군산(3), 순창(1), 남원(9), 완주(2), 고창(1), 익산(8), 부안(7)
전남	5	18	여수(2), 목포(4), 순천(10), 나주(1), 화순(1)
경북	11	67	안동(21), 경주(21), 상주(2), 김천(2), 경산(3), 영천(1), 청도(2), 포항(6), 영주(6), 성주(1), 칠곡(2)
경남	11	70	창원(4), 진주(27), 김해(7), 통영(1), 사천(3), 거창(3), 마산(9), 양산(10), 밀양(3), 창녕(2), 함안(1)
제주	1	7	제주(7)
합계	115	914	115개 시군구 914명

【붙임 10-1】

허가 년도	전 시 명	반출기간	전시국 /장소	문화재 명칭 및 수량			반 출 자	허가 일자
				지정	비지정	계
총계(70건)				66점	4,197점	4,263점
‘05	「상설 전시」	2005.3.2.～ 2006.3.1.	일본/ 사가현립나고야성 박물관	-	‘삼총통’ 등 31점	31점	국립진주 박물관장	2/7
	「동아시아 중세 해도 - 해상․항․ 침몰선-」	2005.3.14.～ 2005.12.5.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오사카역사박물관 야마쿠치 현립하기 미술관 우라카미기념관	-	‘청자음각 모란당초문 대화병‘ 61점	61점	국립광주 박물관장	2/22
	「돈자-알려지지 않은 바다의 사시코-」	2005.7.11.～ 2005.10.10.	일본/ 후쿠오카시 박물관	-	‘누비바지’ 등 3점	3점	국립제주 박물관장	7/7
	「한국 의상과 조각보」	2005.7.28.～ 2005.11.30.	뉴질랜드/ 와이카토박물관	-	‘도주문보’ 등 84점	84점	한국자수 박물관장	7/26
	「바닷길, 아시아로 통하는 길」	2005.9.7.～ 2007.8.7.	일본/ 규슈국립박물관	-	‘빗살무늬토기’ 등 168점	168점	국립중앙 박물관장	8/8
	「고구려 미술전」	2005.9.1.～ 2005.12.7.	독일/ 베를린동아시아 미술관	-	‘서왕모와 시녀’ 모사도 등 53점	53점	국립중앙 박물관장	8/8
	「한국의 옛 인쇄문화」	2005. 9.5.～ 2005.11.30.	독일/ 프랑크푸르트 커뮤니케이션박물관	-	‘주해천자문’ 등 58점	58점	고인쇄 박물관장	8/30
	「한국여성의 멋과 美」	2005.9.20.～ 2005.12.29.	일본/ 동경 민예관	-	‘분청자귀얄 문대접‘ 등 304점	304점	태평양 박물관장	9/14
	「규슈국립박물관 개관 전시」	2005.10.5·～ 2005.12.9.	일본/ 규슈국박물관	국보 제188호 ‘천마총금관’ 등 2건2점	‘금제태환이식’ 등 4점	6점	국립중앙 박물관장	9/22
	「2005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 특별전」	2005.9.29.～ 2005.12.28.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립공예박물관	보물 제806호 ‘백자반합’ 등3건4점	‘사천왕탱’등 131점	135점	국립중앙 박물관장	9/22
	「시모노세키시립고고 박물관 특별전」	2005.10.19.～ 2005.12.1.	일본/ 시모노세키 시립박물관	-	‘조합우각형 파수부호‘ 등 71점	71점	부산광역시립박물관	10/4
2005년도 소계(11건)				6점	968점	974점
‘06	「한국 자수문화 특별전」	2006.1.15.～ 2006.3.15.	일본/ 에끼미술관	-	‘당채보’ 등 119점	119점	한국자수 박물관장	1/10
	「일본열도와 조선반도의 교류사」	2006.3.2.～ 2007.3.1.	일본/ 사가현립나고야성 박물관	-	‘어골문토기’ 등 46점	46점	국립진주 박물관장	2/2
	「한국 도자기 특별전」	2006.4.6.～ 2006.7.10.	일본/ 사가와미술관	보물 제1169호 ‘ 백자대호’ 등 5점	‘백자호’ 등 115점	120점	(재)성보문화재단이사장	3/15
	「동아시아 칼의 역사전」	2006.3.20.～ 2006.8.20.	마카오/ 마카오예술박물관	-	‘비파형동검’ 등 32점	32점	전쟁기념 사업회장	3/16
	한불 수교 120주념 기념 특별전	2006.9.3.～ 2006.9.26.	프랑스/ 주프랑스한국문화원	-	‘발향노리개’ 등 162건 184점	184점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8/31
	「경상의 미 - 거울에 새겨진 부처의 세계」	2006.9.27.～ 2006.11.27.	일본/ 야마토문화관	-	‘호주명동제경’ 등 6건 6점	6점	국립중앙 박물관장	9/7
	「한국 문화의 진수 - 전라북도의 역사와 문화」	2006.9.30.～ 2006.12.6.	일본/ 이시카와현립역사 박물관	국보 제123호 ‘금제방형사리함’ 등 2건3점	‘마제석검’ 등 176점	179점	국립전주 박물관장	9/26
	「벼의 왔던 길」특별전	2006.10.12.～ 2006.12.21.	일본/ 미야자키현립이토바루고고박물관	-	‘반월형석도’ 등 65건 91점	91점	국립진주 박물관장	9/26
	「아시아태평양 트리엔날레」 전시	2006.11.7.～ 2009.12.10.	호주/ 퀸즈랜드박물관		‘분청사기상감모란문대접’ 등 7점	7점	국립중앙 박물관장	10/19
	영국 브리티시박물관 한국실 상설 전시 연장	2006.10.27.～ 2008.10.26.	영국/ 브리티시박물관		‘빗살무늬토기’ 등 16건 20점	20점	국립중앙 박물관장	10/24
2006년도 소계(10건)				8점	796점	804점
‘07	「한국 자수문화 특별전」	2007.1.15.～ 2007.3.15.	일본/ 소고미술관	-	‘당채보’ 등 205점	205점	한국자수 박물관장	1/10
	「풍경으로 본 한국」특별전	2007.3.15.～ 2007.9.15.	그리스/ 아시안미술박물관	-	‘청풍계도’ 등 15건 26점	26점	고려대학교 박물관장	2/22
	「스미소니언 국립자연사박물관 한국실」전시	2007.4.19.～ 2017.4.8.	미국/ 스미소니언 국립자연사박물관	-	‘문인석’ 2점	2점	세중옛돌 박물관장	4/17
	「체코국립미술관 아시아갤러리 한국실」전시	2007.5.29.～ 2009.5.28.	체코/ 체코국립미술관	-	‘청자’ 등 68건 102점	102점	국립중앙 박물관장	5/10
	「한국의 나무꼭두 : 또 다른 여행길의 동반자」특별전	2007.7.9.～ 2009.6.27.	미국/ 뉴욕 코리아 소사이어티 갤러리 등	-	‘나무꼭두’ 71건 79점	79점	옥랑문화 재단장	7/7
	「바다의 길, 아시아의 길」상설전	2007.8.8.～ 2009.9.10.	일본/ 규슈국립박물관	-	‘한국식 동검’ 등 42건 51점	51점	국립중앙 박물관장	8/6
	「바다의 길, 아시아의 길」상설전 반출기간 연장	2007.8.8.～ 2009.9.10.	일본/ 규슈국립박물관	-	‘환두대도’ 등 41건 42점	42점	국립중앙 박물관장	8/6
	「BIOMBO/병풍 일본의 미」특별전	2007.8.25.～ 2007.12.21	일본/ 도쿄 산토리미술관 등	-	‘병풍’ 2점	2점	국립고궁 박물관장	8/18
	「고대의 하카다 -고로칸과 그 시대-」특별전	2007.8.28.～ 2007.11.10.	일본/ 후쿠오카시박물관	-	‘소형병’ 등 18점	18점	국립광주 박물관장	8/22
	「눈꽃 정원 Sulhwa Garden」특별전	2007.9.3.～ 2007.9.10.	홍콩/ 침사추이 오션센터	-	‘금제목걸이’ 등 25점	25점	디아모레 뮤지엄관장	8/22
	「왕의 치장」특별전	2007.10.2.～ 2007.12.14.	일본/ 사이토바루 고고박물관	-	‘금제태환이식’ 등 13건 24점	24점	국립경주 박물관장	9/18
	「휴스턴미술관 한국실 개관」상설전	2007.10.1.～ 2009.9.30.	미국/ 휴스턴미술관	-	‘금동여래입상’ 등 41점	41점	국립중앙 박물관장	9/28
	「휴스턴미술관 한국실 개관」특별전	2007.12.1～ 2008.2.29.	미국/ 휴스턴미술관	국보 제87호 ‘금관총금관’ 등 18점	-	18점	국립중앙 박물관장	9/28
	「히데요시와 임진․정유왜란」특별전	2007.10.8.～ 2007.12.10.	일본/ 사가현립나고야성박물관	보물 제858호‘중완구’ 등 4점	‘사전총통’ 등 27점	31점	국립진주 박물관장	10/2
	「와세다대학교 석물 전시」	2007.10.10.～ 2017.10.10.	일본/ 와세다대학박물관	-	‘문인석’ 등 8점	8점	세중옛돌 박물관장	10/4
	「고구려고분벽화」특별전	2007.11.12.～ 2007.12.27.	일본/ 벳푸대 미디어센터	-	‘장동호’ 둥 17점	17점	동북아역사 재단장	11/6
	「휴스턴미술관 한국실 개관」기념전	2007.12.01.～ 2008.10.30.	미국/ 휴스턴미술관	-	‘나전경대’ 등 2건 13점	13점	디아모레 뮤지엄관장	11/21
	「요시노가리 유적과 고대 한반도」전시	2007.12.20.～ 2008.2.20.	일본/ 사가현립미술관	-	‘방격규구경’ 등 186건 220점	220점	국립중앙 박물관장	12/13
2007년도 소계(18건)				22점	902점	924점
‘08	「UN사무총장 관저 전시」	2008. 2.27.～ 2011.12.31.	미국/ 뉴욕 UN사무총장 관저	-	‘까치와 호랑이(虎鵲圖)’ 민화 1점	1점	삼성 미술관장	2/20
	「강진고려청자 미주 순회전」	2008. 4.25.～ 2008. 7. 20.	미국/ 스미소니언 국립자연사박물관 등 미국 6개 도시 순회	-	‘청자상감운학문매병’등 2점	2점	강진청자 박물관장	4/18
	『개항장 인천의 정경』	2008. 7. 25～ 2008. 10. 15	일본/ 기타규수시립자연사역사박물관		‘인천부산천총도’등 비지정문화재 37건 44점	44점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장	7/23
	『한국불교미술 대표 문화재 단기특별전』	2008. 9. 20～ 2009. 1. 31	벨기에/ 브뤼셀 종합예술센터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상’ 등 4건 5점 보물 제343호 ‘문양전’ 등 8건 10점	‘금동약사불입상’ 107건 191점	206점	국립중앙 박물관장	8/12
	『한국과 일본의 무구[武具]』	2008. 9. 2.～ 2008. 12. 14.	일본/ 미야자키현립 사이토바루 고고박물관		‘전 퇴래리출토갑옷’ 등 6점	6점	국립중앙 박물관장	8/18
	『염색과 직물의 초상』	2008. 9. 25. ～ 2008. 12. 19.	일본/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저고리 ’등 8건 8점	8점	국립민속 박물관장	9/22
	『정민 문화제』	2008. 9. 23. ～ 2008. 11. 20.	일본/ 돗토리현 치즈정 이스타니주택 전시관		‘백자청화모란문호 ’등 3건 3점	3점	양구군수	9/22
	『조선왕조 회화와 일본』	2008. 10. 25.～ 2009. 7. 31.	일본/ 도치기 현립 미술관 등 4개소		‘희경루방희도’등 27건 27점	27점	동국대박물관장 국립중앙박물관장	10/20
	『휴스턴미술관 연장 전시』	2008. 10. 31～ 2009. 10.30	미국/ 휴스턴미술관		‘자개경대’ 등 2건 13점	13점	디아모레뮤지엄관장	10/22
	『브리티시박물관 연장 전시』	2008. 10. 27.～ 2009. 10. 26.	영국/ 브리티시박물관		‘주먹도끼’ 등 16건 20점	20점	국립중앙 박물관장	10/22
2008년도 소계(10건)				15점	315점	330점
‘09	유라시아의 바람 신라로	2009. 2. 23. ～ 2009. 9. 25.	일본/ 미호뮤지엄등 3개기관	보물 제620호 ‘유리배<천마총>’ 등 4건 4점	금제장식’ 등 37점	41점	국립경주 박물관장	1/20
	조선 전기의 미술 Art of the Korean Renaissance, 1400-1600”	2009. 2. 20. ～ 2009. 7.10.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국보 제175호 ‘백자상감연당초문대접‘ 1건 1점 보물 제523호 ‘석보상절23․24’ 등 8건 9점	‘삼상행실도’등 22점	32점	국립중앙박물관장 동국대박물관장 삼성미술관리움관장	1/20
		2009. 3. 1 ～ 2009. 7. 1			‘백자호’ 등 3점	3점	성보문화재단이사장 아모레퍼시픽미술관장	2./27
	『한국민족 어린이 복식 특별전시』	2009. 03 .12. ～ 2009. 03. 30.	중국/. 운남민족박물관		‘두루마기’ 등 85점	85점	경운박물관장	3/2
	『한국의 옛 보물들 (Korean Treasures from the past)』	2009. 3. 5. ～ 2009. 5. 15.	이탈리아/ 볼로냐 중세박물관		‘청풍세고’ 등 54점	54점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실학박물관, 혜정박물관)	3/2
	『강진청자 유럽순회전』	2009. 3.20 ～ 2009. 7.31	네덜란드 시립박물관등 유럽 6개국 7개도시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영국)		'청자양각연판문대접' 등 2점	2점	강진 청자박물관	3/16
	『한국의 화장문화』	2009. 3 .25 ～ 2009. 4. 6	중국/ 청화대학교		'삼작노리개'등 113점	113점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3/17
	『한국의 출판역사와 현대어린이 도서전』	2009. 4. 3 ～ 2009. 6. 5	독일/ 하노버시립도서관		'천자문' 등 34점	34점	김정화	3/25
	『한국민족 어린이복식 특별전시』연장전시	2009. 03 .31. ～ 2009. 04. 30.	중국/. 운남민족박물관		‘두루마기’ 등 85점	85점	경운박물관장	3/25
	『한국의 옛 보물들 (Korean Treasures from the past)』연장전시	2009. 5. 16. ～ 2009. 6. 10..	이탈리아/ 볼로냐 중세박물관		‘청풍세고’ 등 54점	54점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실학박물관, 혜정박물관)	4/24
	『국립미술관 아시아갤러리 한국실 상설 전시』기간연장	2009. 5.29 ～ 2011. 5.28	체코/ 국립미술관		‘청자음각연화문장경병’ 등 57점	57점	국립중앙박물관	5/22
	『Varyag(바리야크)』	2009.07.01 ～ 2010.03.30	러시아/ 국립에르미타주미술관등 9개박물관		‘바리야크함 깃발’ 등 14점	14점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	6/15
	『성지영파 일본불교 1300년의 원류～』	2009.07.13 ～ 2009.08.30	일본/ 나라국립박물관		‘청자음각모란문대화병’ 등 40점	40점	국립중앙박물관 동국대학교중앙도서관	6/23
	『한국의 나무꼭두 : 또 다른 여행길의 동반자』연장전시	2009.06.28 ～ 2010.12.31	미국/ 오레곤대학교 등 3개박물관		‘정자용’ 등 79점	79점	옥랑문화재단	6/26
	『미국 LACMA 한국실 재개관』 전시	2009.09.01～ 2009.12.20.	미국/ LA카운티미술관	국보 제78호 ‘금동미륵보살반가상’ 1점	‘석조보살입상’ 등 2점	3점	국립중앙박물관	7/8
	『바닷길, 아시아로 통하는 길』	2009.08.19.～ 2011.09.10.	일본/ 규슈국립박물관		‘양관와위사의 명문전’ 등 16건 22점	22점	국립중앙박물관	8/10
	『미국 LACMA 한국실 재개관』 전시	2009.08.31.～ 2011.02.08.	미국/ LA카운티미술관		‘보석투각삼작노리개’ 등 23건 36점	36점	아모레퍼시픽미술관	8/10
	『옥과 왕권』전시	2009.09.11.～ 2009.12.18.	일본/ 사이토바루고고박물관		‘벽옥’ 등 14건 22점	22점	국립중앙박물관	8/17
	『바닷길, 아시아로 통하는 길』연장전시	2009.09.11.～ 2011.09.10.	일본/ 규슈국립박물관		‘환두대도’ 등 67건 77점	77점	국립중앙박물관	8/19
	『Talismans of Protection from Chosn Korea : Antique Locks, Latches and Key Charms』전시	2009.08.26.～ 2010.12.31	미국/ The Korea Society Gallery 등 6개소		‘금동연화형자물쇠’ 등 250건 336점	336점	쇳대박물관	8/19
	『기원과 조형-한국불교미술의 명품』 전시	2009.09.10.～ 2009.12.20.	일본/ 오타니대학교박물관		‘지장보살도’ 등 28건 28점	28점	동국대학교박물관	8/19
	『Woo-Hyung Lee and Korea Foundation Gallery of Art』	2009.09.02.～ 2019.09.01.	미국/ 미시간대학교박물관		‘연화문수막새’ 등 12건 14점	14점	유금와당박물관	8/24
2009년도 소계(21건)				15점	1,216점	1,231점

【붙임 20-1】

연번	보고일자	문서 구분	제 목	수(발)신자
1	2009.08.21	접수	울산광역시 제안서(반구대암각화 암면 보존방안 연구용역) 평가위원회 회의 참석 협조	울산광역시문화예술과
2	2009.07.23	생산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관련 국무총리실 조정안 동의	국무총리실(문화체육과)
3	2009.07.16	접수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관련 조정회의 개최 결과	국무총리실(문화체육과)
4	2009.07.10	접수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관련 조정회의 개최 알림	국무총리실(문화체육과)
5	2009.06.30	생산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관련 국무총리실 조정안 동의	국무총리실(문화체육과)
6	2009.06.26	접수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관련 국장급 회의 결과 통보	국무총리실(문화체육과)
7	2009.06.25	생산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관련 국장급 회의자료 제출	국무총리실(문화체육과)
8	2009.06.23	접수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관련 국장급회의 개최 알림	국무총리실(문화체육과)
9	2009.06.17	생산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관련 실무회의 회의자료 제출	국무총리실(문화체육과)
10	2009.06.21	생산	반구대암각화 보존 응급조치(임시제방 설치) 방안 검토 회신	울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
11	2009.06.15	접수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관련 실무회의 개최 알림	국무총리실(문화체육과)
12	2009.06.12	생산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추진 관련 협조 요청	국무총리실장(사회문화정책관)
13	2009.05.26	생산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관련 자문회의 참석 요청	국토해양부장관(수자원개발과장), 한국수자원공사(댐시설팀), 고려대학교...
14	2009.05.20	생산	반구대암각화 보존 응급조치 용역 과업내용 검토 회신	울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
15	2009.05.20	접수	반구대 암각화 보존 응급조치 방안 변경안 검토 및 암면 응급조치 용역 과업, 기관 추천 재협조 요청	울산광역시문화예술과
16	2009.05.15	접수	반구대암각화 응급보존조치 용역 과업 내용 검토 결과 회신	국립문화재연구소보존과학연구실
17	2009.05.12	생산	반구대암각화 응급보존조치 용역 과업 내용 검토 요청	국립문화재연구소장(보존과학연구실장)
18	2009.05.06	접수	반구대 암각화 보존 응급조치 방안 검토 요청	울산광역시문화예술과
19	2009.04.24	접수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사연댐 수문설치요청 관련 회신	국토해양부수자원개발과
20	2009.04.23	생산	반구대암각화 보존 관련 사연댐 수문설치 협조 요청	국토해양부장관(수자원개발과장)
21	2009.04.21	접수	반구대암각화 보존 응급조치 용역 과업 내용 검토 및 학술 용역기관 추천 협조 요청	울산광역시문화예술과
22	2009.03.27	접수	반구대암각화의 바람직한 보존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 참석 요청	문화재청건축문화재과
23	2009.03.17	생산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사연댐 운영수위 하향 조정 협조 요청	국토해양부장관(수자원개발과장)
24	2009.03.11	생산	반구대암각화의 바람직한 보존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관련 협조 요청	국토해양부장관(수자원개발과장), 울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총무과장)...
25	2009.02.17	접수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관련 용역 계획 통보	울산광역시문화예술과/문화체육국/울산광역시
26	2008.12.29	생산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운영 관련 회신	울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
27	2008.12.24	접수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운영 건의	울산광역시문화예술과/문화체육국/울산광역시
28	2008.12.17	접수	울산 대곡리 반구대암각화 보존조치 필요 관련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금 신청	울산광역시문화예술과/문화체육국/울산광역시
29	2008.12.16	접수	반구대 암각화 관련 사연댐 수위 운영방안에 대한 실무회의 개최	국토해양부수자원개발과
30	2008.12.10	생산	반구대암각화 응급보존조치 관련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협조	울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
31	2008.11.11	접수	울산 반구대 암각화 보존 관련 통보	울산광역시장
32	2008.11.05	등록	반구대암각화 주변 이끼벌레 발생 관련 관계자 현지조사 협조 요청	한국수자원공사
33	2008.11.05	등록	반구대암각화 현지조사 관련 협조 요청	한국수자원공사
34	2008.10.23	등록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사연댐 운영수위 하향 조정 협조 요청	울산광역시장
35	2008.10.22	접수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사연댐 수위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조회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장관
36	2008.10.20	등록	반구대암각화 보존조치 긴급보수비 신청 및 보존대책 추진 협조 요청	울산광역시장
37	2008.10.10	등록	울산대곡리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추진 협조 요청	국토해양부장관
38	2008.10.09	접수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 학술(3D)조사 용역 결과 제출	울산광역시장
39	2008.09.04	등록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재검토 건의 회신	울산광역시장
40	2008.08.19	접수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재 건의	울산광역시장
41	2008.07.22	등록	울산대곡리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관련 문화재위원회 검토 결과 알림	국토해양부장관
42	2008.07.22	등록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관련 문화재위원회 검토 결과 통보	울산광역시장외 1
43	2008.07.09	등록	반구대암각화 보존 관련 학계, 시민단체 간담회 참석 요청	울산광역시장
44	2008.07.07	등록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관련 문화재위원 등 사연댐 현지 조사 협조	한국수자원공사
45	2008.07.01	접수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검토 관련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제출	울산광역시장
46	2008.06.13	등록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을 위한 유관기관 실무자 간담회 참석 요청	국토해양부장관외 2
47	2008.06.11	등록	울산대곡리반구대암각화(국보 제285호) 보존대책 추진 건의 회신	울산광역시장
48	2008.06.05	접수	국보 제285호‘울산 대곡리 반구대암각화’보존대책 추진 건의	울산광역시장
49	2008.06.04	등록	울산대곡리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추진 협조 요청	국토해양부장관
50	2008.04.16	등록	울산대곡리반구대암각화 3D스캔 자료 협조 요청	국립문화재연구소장
51	2008.04.15	접수	울산 반구대암각화 3D스캔 자료 협조 요청	울산광역시장
52	2008.04.09	접수	울산 반구대암각화 학술(3D) 용역과업 사항 통보	울산광역시장

【붙임 20-2】

울산대곡리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추진현황

■ 울산 반구대 암각화 현황

지 정 별 : 국보 제285호(‘95. 6. 23지정)

문화재현황

- 신석기 후기 ～ 청동기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

- 고래, 물개, 사슴, 호랑이 등 바다와 육지동물 총 300여점 표현

- 암각화 규모는 폭 10m, 높이 4m / 1971년 발견

- 세계 最古의 고래잡이 기록 / 동북아 암각화중 最高 유적

■ 현안 사항 및 문제점

침수와 노출로 인해 암각화 훼손 심각

- 1965년 축조된 사연댐으로 매년 4～8개월간 침수와 노출 반복

보존대책 방안에 대한 문화재청과 울산시의 입장차이

【 문화재청안 : 댐 수위조절 】

先 사연댐 수위 조절(만수위 해발 60.0m → 52.0m로), 수문 설치 후 추가 수자원 확보 추진

- 암각화 보존과 울산시 물 문제를 동시 충족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

- 관계기관간의 합의 시 즉시 시행 가능

- 문화재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포함하여 보존

- 국토부 검토결과(‘08.10.22), 해발 52.0m까지 낮추어도 ’07년 사연댐 생활용수 평균공급량 공급 가능

- 문화재위원회, 관련 학계, 시민단체 등 동의

【 울산시안 : 터널형 유로변경안, 임시제방설치안 】

임시제방설치안 : 암각화 바로 밑으로부터 전방 약 80m 지점에 높이 62m의 제방을 설치하여 보호

. 제방 안쪽은 52m ～ 62m선까지 완만한 경사를 이룸

. 인근 야산을 절개, 새로운 물길을 만듦(목교건설로 암각화 접근성 확보)

- 임시제방설치안은 주변 환경 훼손, 현상변경이 심함

. 전면 야산을 길이 300m, 폭 100m로 절개 후 수로설치, 복구 불가능

- 야산 절개 예정지는 유물분포지역으로 발굴조사 시 보존조치가 결정될 경우 사업 불가능

- 임시조치(제방설치안)에 200억원 예산 투입, 사업기간 3년 이상 소요

- 세계문화유산 등재 불가능

- 문화재위원회, 관련 학계, 시민단체 등 반대

■ 최근 보존대책 추진 상황

국무총리실 주재, 관계기관(국토부, 문화재청, 울산시) 회의(6.19/6.26 2회)

- 국무총리실 조정안

· ‘사연댐 수문설치 및 수위조절 방안’을 추진하며, 이에 따른 수원 손실은 소규모댐 건설을 통해 확보

· 울산시의 장기 수원 확보는 국토부·울산시가 공동으로 노력함

국무총리실(국무차장 주재), 3차 회의 개최 결과(‘09.7.15)

- 반구대 암각화는 사연댐 수위 조절을 통해서 보존 추진

- 수원 손실은 4대강 살리기를 통해 확보되는 낙동강 물을 활용하여 해결

- 수원손실에 따른 안정적 대체수원 확보를 위해 소규모댐 건설 추진

- 운문․밀양댐 등 인근 지자체 수원 활용 방안 추진 곤란

붙임 1.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관련 추진 현황 및 보존대책

■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추진현황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용역 결과 3개안 제시(‘03년)

- 수위조절(해발 45.9m), 유로변경, 차수벽 설치

- 학계, 시민단체와 울산시의 보존대책안 이견으로 무산

표면세척 및 3D촬영 용역 실시(‘07.4 /7천만원)

관계기관(문화재청, 울산시, 학계) 대책 회의(‘07, ’08 각 2회, 총 4회 실시)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터널형 유로변경안) 관련 문화재위원회 검토(‘08.7.17)

- 우선 사연댐 수위를 낮추고, 각계 자문기구를 구성토록 함

국토해양부, 사연댐 수위 조절 방안 검토 결과 제출(‘08.10.22)

- 사연댐 수위를 낮추더라도 기존 용수공급량 공급 가능

사연댐 운영수위 조정 관련 관계부처(국토부, 문화재청, 울산시) 협의(‘08.12.19)

- 국토해양부, 사연댐 수위를 우선 한시적으로 낮추는 중재안 제시

- 문화재청 동의, 울산시 반대

※ 국토해양부, 사연댐 수위 운영방안 검토(‘08.10.22)

울산시 생활용수 현황 파악 결과, 생활용수는 현재 부족하지 않음

- 정수장 시설용량(55만톤/일) 대비 62%인 일평균 34.2만톤 사용 (20만톤/일 여유)

수위조절(해발 60.0m→해발 52.0m)을 하더라도 ’07년 사연댐 평균공급량(14만2천톤/일)만큼 공급함에 차질 없음(9천톤/일 여유)

- 해발 60.0m(18만1천톤/일) → 해발 52.0m(15만1천톤/일)/일평균 3만톤 감소

해발 52.0m로 낮추어 수문을 설치할 경우 침수일수 대폭 단축

- 수위조절(해발 52.0m)시 연평균 55일 침수 예상 → 수문설치시 0.7～2일 침수

⇒ 울산시가 동의할 경우 사연댐 운영 수위 하향 조정 시행

‘09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금 지원(’08.12.31)

- 균열 및 공동화 현상 등 응급보존조치 3억원 지원(국비 2.1억, 지방비 0.9억)

국무총리, 국회본회의 대정부 질의 답변(’09.02.17)

- 암각화 보존을 위해 댐 수위조절 필요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마련 위한 공청회 개최(‘09.3.31)

울산시, 임시제방 설치안 제시 요청(‘09.5.4)

- 자문회의 결과(‘09.5.28), 임시제방 설치는 환경훼손 및 현상변경이 심해 수용 곤란

문화재위원회, 임시제방 설치안 검토(‘09.6.18)

- 검토결과, 임시제방 설치는 환경훼손 및 현상변경이 심하여 부결됨

- 사연댐 수위를 낮추고 근본적인 보존대책 마련 필요

총리실 주재, 관계기관 실무회의(‘09.6.19), 국장급회의 개최(’09.6.26)

- 총리실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 조정안 제시

· ‘사연댐 수문설치 수위조절 방안’을 추진하며, 이에 따른 수원 손실은 소규모댐(소호·복암댐) 건설을 통해 확보

· 장기 수원 확보 방안은 국토부·울산시가 공동으로 노력

- 합의시 조정안대로 추진, 이견이 있을 경우 국무차장 주재로 회의개최

총리실(국무차장 주재), 관계기관 3차 회의 개최(‘09.7.15)

- 반구대 암각화는 사연댐 수위 조절을 통해서 보존 추진

- 수원 손실에 따른 대체수원 확보를 위해 소호․복안댐 건설 추진 등

■ 문화재청 보존대책 방안

단기 추진 계획

- 관계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댐 수위조절(해발 52m)/합의시 즉시 시행 가능

· 암각화 침수 최소화를 위한 수문 설치 등 보존방안 마련

-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 추진(‘09. 10월)

·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 대상 선정(세계유산분과위원회/‘09.6.4)

- 표면 균열 및 하부 공동화 응급보존조치 용역 시행(‘09년, 3억원)

· 울산시에서 용역 수행, 문화재청에서 기술지원 등

☞ 연구용역 기간 중 암각화가 잠기지 않도록 사연댐 수위조절 필요

중장기 추진 계획

- 반구대암각화의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해 대체수원 확보

· 울산권내 소규모댐 건설, 낙동강 수계 조정 등을 통한 대체수원 확보

- 반구대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관광자원화 추진

붙임 2. 사연댐 수위조절 필요성 및 임시제방 설치 검토의견

■ 사연댐 수위조절의 필요성

◈ 先 사연댐 수위 조절(만수위 해발 60.0m → 52.0m), 수문 설치 후 추가 수자원 확보 추진

사연댐 수위조절은 암각화 보존과 울산시 물 문제를 충족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임시 조치 방안임

- 관계기관간의 합의 시 사연댐 수위조절 즉시 시행 가능

반구대암각화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뿐만 아니라 그 주변 환경까지 포함하여 보존

현 세대에서 지속가능하게 보존하여 후대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와 책임

국토부 검토결과(‘08.10.22), 해발 52.0m까지 낮추어도 ’07년 사연댐 생활용수 평균공급량 공급 가능

◇ 울산시 생활용수 현황(국토해양부 검토, ‘08.10.22)

∙ 정수장 시설용량(55만톤/일) 대비 62%인 일평균 34.2만톤 사용(20만톤/일 여유)

∙ 전체 생활용수(34.2만톤/일) 중 사연댐 일평균 14.2만톤

∙ 사연댐 해발 60m(18.1만톤/일) → 해발 52m(15.1만톤/일)

☞ 해발 52m로 낮추어도 일평균 9천톤 여유

※ 해발 52m 수준으로 낮출 경우 연중 55일 잠기나, 수문설치시 1～2일 침수

국토부 중재안 제시(‘08.12.19)

- 암각화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사연댐 수위를 낮추고 근본적인 보존대책 마련

⇒ 문화재청 동의, 울산시 반대로 무산

동 방안은 문화재위원회, 관련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동의

■ 임시 제방 설치안 검토의견

◈ 암각화 바로 밑에서 부터 전방 약 80m 지점에 높이 62m의 제방을 설치하고 제방 안쪽은 52m ～ 62m선까지 완만한 경사를 이룸

▪ 인근 야산을 절개하여 새로운 물길을 만듦(목교건설을 통해 암각화 접근성 확보)

문화재위원회 검토 결과(‘09.6.18), 임시 제방설치안은 주변 환경 훼손, 현상변경이 심하여 수용 곤란

- 임시조치로 추후 복구 가능하다고 하나, 암각화 주변 암벽 훼손, 산 절개 등 현상변경이 심하여 원형 복구 불가능

- 관련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

⇒ 기술적인 요소만 고려되고, 문화재적 요소는 고려가 안됨

임시조치로는 200억원 투입은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사업기간 1년은 문화재 인근 공사로 불가능

- 문화재 인근 공사로 진동 등이 발생하므로 공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 예산확보, 지표 및 발굴조사, 문화재위원회 심의, 실시설계 및 공사착수 등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최소 3년 소요 예상

※ 암각화 전방 야산 절개 예정지는 유물분포 추정지역으로 발굴조사 시 보존조치가 결정될 경우 사업 불가능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 불가능

※ 시행 시 사회적인 동의 내지 합의가 수반되어야함

【붙임 24-3】

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 사업지침

□ 목    적

○ 목조문화재에 방염제를 도포하여 불의의 화재발생시 초기단계에서 화재 확산을 지연시키고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중요목조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함.

□ 근    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

주요사항

□ 도포대상

○ 국가지정문화재 중 화재피해가 우려되는 목조문화재(건조물) 및 이와 인접하여 당해문화재의 화재피해가 우려되는 건물

○ 방염제 도포시기가 6년이상 지난 목조문화재 및 인접 건물

○ 국가지정문화재(동산 및 부동산문화재)를 소장, 전시하고 있는 보호각, 관람 시설, 수장고 등 시설물

□ 방염약제

○ 약제선정

- 침투성, 내공해성, 방염성, 습기잔존 및 단청면의 백화현상, 박락현상, 퇴색현상, 철물부식 등이 발생하지 않는 우수 방염약제 선정

-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장기임상실험 및 성능실험하여 인증한 방염약제 선정

․방염약품 : 다이메폭스Ⅲ(구아니딘계화학물), 화이어닉스(암모늄염계화합물), KIST, 화이어스톱, 칼라마스터(인계화합물)

○ 약제검사

- 선정된 방염약제를 도포하기 전에 공인전문기관(한국소방검정공사 등)의 방염성능시험을 거쳐 그 시험결과에 따라 방염제 도포사업 추진

□ 도포방식

○ 도포범위 및 도포횟수 : 단청이 없는 부분에 2회 도포

○ 도포간격 : 방염약제 매회 도포종료 후 청명한 날씨를 기준하여 48시간 이상 건조한 다음 차회 도포

○ 섭씨 10℃미만인 경우, 우기 및 우천시에는 도포중지하며 도포중이라도 주변 습도가 70%이상되면 도포중지

○ 도포면적 산출 : 실 도포면적 산정․적용

유의사항

○ 도포전 도포대상에 대하여 표면 청소실시 후 도포

○ 청소시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하고 집진기 등을 사용하여 발생먼지를 최소화하도록 함.

○ 도포대상 건물 중 마루가 있는 경우는 마루 상부표면 뿐만 아니라 마루하부(1층일 경우만 해당)까지도 도포가능할 경우엔 도포

○ 도포공사는 감독관이나 관리자(소유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도포로 인하여 오손 또는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사전 보호조치 후 시공

○ 도포대상에 부가된 시설(선반, 장롱, 닫집, 불단, 탱화 등 가연물)은 소유자, 관리자와 협의 후 도포여부 결정

○ 도포 후 보호조치물 완전제거 및 정리정돈 철저이행

○ 매회 도포시마다 도포횟수 및 도포일자를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 사진촬영

○ 도포공사는 문화재보호법 제17조에 의거 문화재수리업자로 등록된 시공 업체를 선정

○ 방염제 도포사업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문의는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협의 추진

○ 도포대상의 관리자․소유자 등에게 동 도포사업의 목적․효과 등을 충분히 설명토록 함.

○ 도포완료 후 도포대상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방염제 도포로 인한 문제점 발생시 우리청에 즉시 현황보고토록 함.

【붙임 29-1】

	기업명	지킴이 활동 내용	협약일
1	한화리조트	․본사와 전국 13개 지부를 활용한 지킴이 활동(18개 문화재) ․골프장 잔디관리기술을 통한 왕릉지킴이 활동(융건릉) ․남사당놀이(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전승활동 지원 및 공연개최	2005. 5.3.
2	한국관광공사	․경복궁 정화활동 및 ‘사적지’ 관광환경개선 캠페인 ․청계천유적 정화활동	2005. 5.27.
3	삼성화재 고객콜센터	․경복궁(경회루) 지킴이 활동 ․경복궁 화재안전진단 활동(삼성방재연구소)	2005. 6.23.
4	(재)아름지기	․창덕궁 연경당 정화 및 정비활동 지원(매월 1회 이상) ․4대 궁 안내판 개선사업 지원활동(안내판 디자인 및 문안내용 등) ․기타 문화재 관련 지원활동	2005. 6.30.
5	신한은행	․본사 포함 전국 950여 지점망을 활용한 지킴이 활동 (숭례문 등 35개 문화재 선정 및 활동) ․숭례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각종 지원활동	2005. 7.5.
6	현대건설	․창덕궁 지킴이 활동	2005. 7.19.
7	한국가스공사	․전국 8개 지사별 가스사용 문화재 안전관리 및 무료보수업무 ․수도권 등 51개 문화재, 기타 지역 5개 민속마을(총 441세대) ․지사별 중요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전국 11개 종목)	2005. 8.31.
8	포스코	․포항, 광양, 서울, 강화도 9개소에서 지킴이 활동 ․국가지정 금속문화재(철불, 철당간) 69점 조사․분석․D/B구축 ․파주 장단역 증기기관차(등록문화재 제78호) 영구보존 처리	2005. 9.14.
9	아모레 퍼시픽	․다산초당, 일지암, 추사적거지 3개소에서 지킴이 활동 ․소반장(중요무형문화재 제99호) 전승활동 지원	2006. 1.26.
10	KT	․덕수궁(최초 전화 개통지), 독도천연보호구역 등 지킴이 활동(전국 11개소) ․궁궐, 종묘 공중전화부스 경관에 맞는 리모델링 및 교체작업(13개소) ․궁궐, 왕릉 전화장비 등 통신시설 정비 및 정기점검 ․‘KT플라자’(전국 111개소)를 거점 활용한 ‘1문화재1지킴이’ 참여 캠페인 활동	2006. 4.25.
11	(주)하이닉스반도체	․창경궁 지킴이 활동 ․창경궁 관리 및 장애인․노약자용 전기자동차 2대 기증 ․창경궁 작업용 차량 1대 기증	2006. 4.27.
12	호텔신라	․서울성곽, 제주대정향교 지킴이 활동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서울성곽 알기 및 걷기대회, 작은 음악회 개최 등	2006. 5.9.
13	조선호텔	․환구단, 벽제관지(조선시대 국영숙박시설), 해운대동백섬 지킴이 활동 ․지역주민 및 직원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재 홍보 및 가꾸기 활동 등	2006. 5.23.
14	KTF	․아차산성 지킴이 활동 ․고구려 역사교실 운영(초․중․고등학생 대상) ․기타 고구려 유적 보호와 홍보를 위한 상호협력활동	2006. 9.6.

	기업명	지킴이 활동 내용	협약일
15	경북관광 개발공사	․신라헌덕왕릉 지킴이 활동 ․경주 일원 유적지 잔디관리 및 지원 활동 ․전통장(중요무형문화재 제93호) 전승활동 지원	2006. 10.26.
16	삼성전자	․수원 화성(華城)지킴이 활동 ․화성 외국어 안내활동 ․초등학생 화성문화체험 탐방활동 및 방문교육 실시 등	2006. 10.31.
17	대한주택공사	․낙안읍성, 양동마을, 외암마을, 화성(華城) 등 지킴이 활동 ․주요 전통마을 주거환경점검 및 주요 옛 다리 안전진단 활동 ․명사 초청 ‘문화재 시민강좌’ 정기개최를 통한 사회교육 활동	2006. 11.8.
18	팅크웨어	․내비게이션 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 ․윤도장(중요무형문화재 제110호) 전승지원활동	2007. 2.8.
19	올림푸스	․'리얼픽스'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사진촬영 및 이미지 서비스 제공 ․화혜장(중요무형문화재 제116호) 전승지원활동	2007. 3.6.
20	한글과컴퓨터	․영릉(英陵, 사적 제195호) 지킴이 활동 ․보유기술을 활용한 ‘문화재교육프로그램’ 제작․보급 등 ․금속활자장(중요무형문화재 제101호) 전승지원활동	2007. 4.12.
21	KT텔레캅	․취약지역 문화재 방범 및 순찰활동(전국 39개소) ․문화재 재난방지 무인경비시스템 제공(전국 5개소) ․문화재 도난․도굴 방지 홍보캠페인 전개 ․장도장(중요무형문화재 제60호/낙죽장도장) 전승지원활동	2007. 5.8.
22	SH공사	․서울성곽(사적 제10호) 지킴이 활동 ․제와장(중요무형문화재 제91호) 전승지원활동	2007. 5.11.
23	육군본부	․대대급 이상 군부대 관할지역 내 문화재보호활동 ․유사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상호 협조체제 가동 ․군부대 관할지역 내 문화재 공동실태조사․보호수칙 마련 ․군 장병 및 군인가족 대상 문화재 교육활동	2007. 6.13.
24	현대자동차	․순종황제와 순정효황후 어차 복원, 이전 지원활동 ․국립고궁박물관 전시 지원활동	2007. 10.28.
25	삼성생명	․‘흰개미탐지견’ 무상대여 등 지원활동 ․기타 임직원 및 가족참여 문화재봉사활동	2007. 10.31.
26	S-OIL	․멸종위기 천연기념물의 지속적인 보호활동 ․수달(천연기념물 제330호) 보호 및 홍보활동('08) ․수달 서식지 정화활동 및 어린이 환경생태교육 실시('08)	2008. 5.14.
27	GS칼텍스	․여수지역 문화재 안내체계 개선 사업 지원활동 ․기타 임직원 및 가족참여 문화재봉사활동	2008. 9.2.
28	국순당	․조선왕조궁중음식-궁중병과(중요무형문화재 제38호) 전승지원활동 ․전통술담그기-면천두견주(중요무형문화재 제86-나호) 전승지원활동	2009 3.18
29	LG하우시스	․독도 등 문화재주변 공공시설문 및 경관 개선사업 지원 ․서울,울산,청주 등 3개소 문화재지킴이 활동 ․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연수원 장학금 지원	2009 4.16

【붙임 33-1】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현황

가. 시․도별 현황

(2009. 8. 31 현재)

시․도 구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전수교육관수		2	3	1	1	2	14	12	7	14	12	17	7	17	3	112
입 주 종목수	국가지정	21	3	1	1	-	6	3	2	4	6	13	4	17	5	86
	시․도지정	1	7	-	-	14	11	9	5	12	6	10	3	10	1	89
	계	22	10	1	1	14	17	12	7	16	12	23	7	27	6	175

※ 자료기준: 현재 건립 완료된 전수교육관 및 입주종목

나. 시․도별 세부현황

※ 예시: (중무49) 중요무형문화재 제49호/ (지무3) : 지방무형문화재 제3호

시도	전수관명	주소	입주단체	개관일	규모	부지(평)	연건평
서울 (2)	서울시무형문화재 (서울놀이마당)	서울 송파구잠실동 47	송파산대놀이(중무49) 송파다리밟기(지무3)	1985. 1	지하1층 지상1층 2동	2,500 (8,275㎡)	229 (758㎡)
	서울중요무형문화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2-2	봉산탈춤(중무17) 판소리(중무5호) 조상현 학연화대합설무(중무40) 북청사자놀음(중무15) 강령탈춤(중무34) 선소리산타령(중무19) 남사당놀이(중무3) 서울새남굿(중무104) 각자장(중무106) 오옥진 매듭장(중무22) 김희진 입사장(중무78) 홍정실 조각장(중무35) 김철주 자수장(중무80) 한상수 궁시장(중무47) 유영기 매듭장(중무22) 최은순 침선장(중무89) 정정완 갓일(중무4) 정춘모 화각장(중무109) 이재만 소반장(중무99) 이인세 악기장(중무42) 윤종국	1997.11	①예능동: 지하4층 지상3층 1동 ②공예동: 지하4층 지상6층 1동	752 (2,489㎡)	3,588 (11,978㎡)
부산 (3)	부산민속예술관	동래구 온천동 산13-3	동래야류(중무18) 동래학춤(지무3) 동래지신밟기(지무4) 동래고무(지무10) 가야금산조(지무8)	1974. 6	지하1층 지상2층 1동	986 (3,264㎡)	218 (722㎡)
	수영민속예술관	수영구 수영동 229-1	수영야류(중무43) 좌수영어방놀이(중무62) 수영농청놀이(지무2호)	1974. 7	지하1층 지상1층 2동	1,523 (5,041㎡)	158 (동별79평) (523㎡)
	구덕민속예술관	서구 서대신 3가 산2-3	부산농악(지무6) 구덕망께터다지기(지무11)	1991. 3	지하1층 지상1층 1동	790 (2,615㎡)	209.6 (694㎡)
인천 (1)	은율탈춤	인천 남구 숭의동 7-6	은율탈춤(중무61)	1986.11	지상2층 지하1층 1동	700 (3,317㎡)	136 (450㎡)
광주 (1)	고싸움놀이	광주 남구 칠석동127-5	광주칠석 고싸움놀이(중무33)	1987.3	지상2층 2동	1,520 (5,031㎡)	250 828㎡)
대전 (2)	들말두레소리	대덕구 신일동 1682-8	들말두레소리(지무13)	2000. 2	지상2층 1동	259 (857㎡)	105 (347㎡)
	대전무형문화재전수회관	대덕구 동춘당로 78	대전시무형문화재 13종목	2008.11	지상2층 1동	16,791 (55,579㎡)	489 (1,620㎡)
경기 (14)	입사장	안성시 보개면 가좌리 252	입사장(지무19) 이경자	1999. 5	지상1층 1동	353 (1,168㎡)	52 (172㎡)
	평택농악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 242-1	평택농악(중무11-나)	1990. 6	지하1층 지상1층 1동	399 (1,321㎡)	82.3 (273㎡)
	남사당	안성시 보개면 복평리 34-13	남사당(지무21)	2001.10	지하1층 지상3층 3동	781 (2,585㎡)	165.6 (548㎡)
	태평무	안성시 사곡동 31	태평무(중무92) 강선영	1998. 6	지하1층 지상2층 1동	742.3 (2,457㎡)	347.2 (1,149㎡)
	남한산성소주	광주시 실촌면 연곡리51	남한산성소주(지무13)	2000. 7	지상1층 1동	49.9 (1,652㎡)	28.7 (95㎡)
	양주별산대	양주군 양주읍 유양리 262	양주별산대놀이(중무2)	2001.10	지상2층1동 지상1층 4동	3,600 (11,916㎡)	730 (2,416㎡)
	양주소놀이굿	양주군 백석읍 방성리618-2	양주소놀이굿(중무70)	1994. 1	지상1층 2동	1,000 (3,310㎡)	64 (212㎡)
	양주상여회다지소리	양주군 백석읍 오산리 516-5	양주상여회다지소리(지무27)	1998.12	지하1층 지상1층 1동	400 ((1,324㎡)	18 (606㎡)
	포천메나리	포천군 가산면 방축리 263	포천메나리(지무35)	1997.12	지상1층 1동	200 (662㎡)	30 (100㎡)
	방짜유기장	군포시 대야미동 609	방짜유기장(지무10호)	2001. 8	지하1층 지상1층 1동	756 (2,502㎡)	448 (1,483㎡)
	수원무형문화재	수원시 매향동 117-1	승무(지무8), 소목장(지무14), 단청장(지무28)	2004. 8	지하1층 지상1층 1동	529 (1,751㎡)	250 (828㎡)
	향당무전수교육관	안성시 보개면 양복리 210	안성 향당무(지무34)	2004.12	지상1층 1동	200 (662㎡)	172 (569㎡)
	금산리민요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산 23	파주금산리민요(지무33)	2006.10	1층 2동	1,298 (4,296㎡)	69 (228㎡)
	부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부천시 오정구여월동 98번지	남사당놀이(중무3) 경기민요(중무57)	2008.11	지하1층 지상2층	1,350 (4,465㎡)	479 (1,586㎡)
강원 (12)	강릉농악	강릉시 교1동 408 문예회관내	강릉농악(중무11-라)	1992. 1	지상1층 1동	5,253 (17,387㎡)	201 (665㎡)
	관노가면극	강릉시 지변동 644	강릉단오제(중무13)	1996. 5	지하1층 지상2층1동	722 (2,390㎡)	212 (702㎡)
	정선아리랑	정선군 북면 여랑리 186-1	정선아리랑(지무1)	2001.10	지하1층 지상2층,3동	704 (2,330㎡)	259 (857㎡)
	양구돌산령지게놀이	양구군 동면 팔랑리 1182-3	양구돌산령지게놀이(지무7)	2001 6	지상1층 1동	76 (252㎡)	40 (133㎡)
	철원상노민속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627-59	상노지경다지기(지무9)	2002. 8	지상2층 1동	1,044 (3,456㎡)	112 (371㎡)
	강원횡성전통도자	횡성군 공근면 창봉리 533-1	전통자기도공(지무6)	1999. 9	지하1층 지상2층 1동	419 (1,387㎡)	394 (1,304㎡)
	정금향토민속관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 904-1	횡성회다지소리(지무4)	1986. 6	지상1층 4동	420 (1,390㎡)	127 (420㎡)
	대관정	평창군 도암면 차항리 29-27	평창활쏘기(지무8)	1998. 6	지상2층 1동	3,509 (11,615㎡)	161 (533㎡)
	평창둔전평농사놀이	평창군 용평면 용전리	평창둔전평농사놀이(지무15)	2002. 5	지하1층 지상1층	253 (838㎡)	85 (282㎡)
	강릉학산오독떼기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628	강릉학산오독떼기(지무5)	2004. 9	지하1층 지상2층 1동	600 (1,986㎡)	178 (589㎡)
	강릉산천하평답교놀이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55-15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지무10)	2006. 8	지상2층 1동	741 (2,453㎡)	184 (609㎡)
	강릉단오문화관	강릉시 노암동 722-2	강릉단오제(중무13)	2004. 2	지하1층 지상2층2동	1,938 (6,408㎡)	1,244 (4,115㎡)
충북 (7)	택견	충주시 호암동 586	택견(중무76)	1997. 5	지하1층 지상1층1동	2,181 (7,219㎡)	291 (963㎡)
	청주시고인쇄문화	청주시 상당구 수동 315-41	금속활자장(중무101) 오국진	1999.11	지상2층 1동	85 (282㎡)	101 (335㎡)
	마수리농요	충주시 신니면 마수리 301	중원마수리농요(지무5)	1993. 4	지상1층 1동	60 (199㎡)	40 (133㎡)
	배첩전수교육관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2419	배첩장(지무7)	2004.12	지상1층 1동	178 (589㎡)	121 (401㎡)
	제천오티별신제	제천시 수산면 오티리 591-3	제천오티별신제(지무8)	2005. 8	지상1층 1동	240 (795㎡)	100 (331㎡)
	옹기장 전수교육관	청원군 문의면 문산리 산 6-1	옹기장(지무12)	2006.1	1층 3동	500 (1,655㎡)	84 (2,781㎡)
	영동설계리농요전수관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660	설계리농요(지무6)	2008. 7	지상3층 1동	149 (496㎡)	164 (543㎡)
충남 (14)	금산물페기농요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 548-1	금산물페기농요(지무16)	1996.10	지상1층 1동	288 (953㎡)	57 (189㎡)
	박동진판소리	공주시 무릉동 370	판소리(중무5)	1998.11	지상1층 3동	2,280 (7,547㎡)	99 (328㎡)
	내포제시조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128-1	내포제시조(지무17)	2000.10	지상1층 1동	2,432 ((8,050㎡)	60 (199㎡)
	은산별신제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134	은산별신제(중무9호)	1990.12	지하1층 지상1층 1동	1,041 (3,446㎡)	137 (454㎡)
	보령남포벼루	보령시 정라면 의평리 548	보령남포벼룩제작(지무6)	1993. 3	지상1층 3동	1,000 (3,310㎡)	420 (1,390㎡)
	한산모시짜기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60-1	한산모시짜기(중무14)	1993. 8	지상1층 10동	25,712 (85,107㎡)	1,414 (4,681㎡)
	저산팔읍길쌈놀이	서천군 한산면지현리 60-1	서천저산팔읍길쌈놀이(지무13)	1998. 8	지상1층 1동	25,712 (85,107㎡)	71 (235㎡)
	기지시줄다리기	당진군 송악면 기지시리 173-2	기지시줄다리기(중무75)	1989. 1	지상1층 1동	500 (1,655㎡)	72 (239㎡)
	당진안섬풍어당굿	당진군 송악면 내도리 154-143	당진안섬풍어당굿(지무35)	1997. 2	지상2층 1동	250 (828㎡)	140 (464㎡)
	홍성결성농요	홍성군 결성면 읍내리 12	결성농요(지무20)	1997. 8	지상1층 1동	353 (1,169㎡)	74 (245㎡)
	연산백중놀이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 392, 394	연산백중놀이(지무14)	2006. 8	지상2층 1동	442 (1,46㎡)	100 (331㎡)
	용정리상여소리	부여군 부여읍 용정리 442	용정리상여소리(지무22)	2006. 8	지상2층 1동	272 (900㎡)	76 (252㎡)
	세도두레풍장전수관	부여군 세도면 청송리 179-1	부여 세도두레풍장(지무22)	2000. 1	지상1층 1동		912 (637㎡)
	한산소곡주 및 복합공간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66-1, 66-12	한산소곡주(지무3),서천대목장(지무10) 서천부채장(지무21)	2008. 5	지상1층 1동	643 (2,215㎡)	60 (198㎡)
전북 (12)	이리농악	익산시 모현동 2가 303-1	이리농악(중무11-다)	1991. 9	지하1층 지상1층 1동	559 (1,850㎡)	169 (560㎡)
	이리향제줄풍류	익산시 신동 806-1	이리향제줄풍류(중무83-나)	1998. 4	지상3층 1동	240 (795㎡)	107 (354㎡)
	백동연죽장	남원시 어현동 37-23	백동연죽장(중무65)	1998. 7	지상1층 2동	300 (993㎡)	29 (96㎡)
	임실필봉농악	임실군 강진면 필봉리 88-1	임실필봉농악(중무11-마)	1995. 1	지하1층 지상2층1동 지상1층 6동	6,530 (21,615㎡)	391 (1,294㎡)
	위도띠뱃놀이	부안군 위도면 대리 227	위도띠뱃놀이(중무82-다)	1992.12	지상1층 1동	192 (636㎡)	25.6 (85㎡)
	정읍우도농악	정읍시 시기3동83-10	정읍우도농악(지무7-2)	2000. 3	지상3층 1동	684 (2,264㎡)	382 (1,265㎡)
	김제우도농악	김제시 부량면 신용리 119-1	김제농악(지무7-3)	2001. 6	지상1층 1동	300 (993㎡)	48 (159㎡)
	윤도장	고창군 성내면 산림리 304	윤도장(중무110)	2003. 9	지상2층 1동	485 (1,606㎡)	55.5 (184㎡)
	익산기세배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52-17	익산기세배(지무 25)	2006. 2	지상 1층	1,450 (4,800㎡)	125.5 (416㎡)
	고창농악	고창군 성송면 학천리 604-2	고창농악(지무7-6)	2000. 5	지상1층 10동 지상2층 1동	5,093 (16,858㎡)	383.3 (1,269㎡)
	남원농악	남원시 용정동 755-6	남원농악(지무7-4)	1999.1	지상2층 1동	375 (1,239㎡)	40 (132㎡)
	순창금과들소리전수관	순창군 금과면 모정리 478	순창금과들소리(지무6)	2008.6	지상1층 1동	2,395 (7,918㎡)	150 (497㎡)
전남 (17)	담양죽세공예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402-1	채상장(중무53) 죽염장(지무23) 참빗장(지무15) 낙죽장(중무31)	1998. 3	지상2층 1동	200 (662㎡)	59 (195㎡)
	곡성돌실나이	곡성군 석곡면 죽산리 229	곡성의돌실나이(중무32)	1995. 2	지상1층 1동	130 (431㎡)	45 (149㎡)
	우수영강강술래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 1028	강강술래(중무8)	2003.12	지상1층 1동	706 (2,337㎡)	140.4 (465㎡)
	구례향제줄풍류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291-9	구례향제줄풍류(중무83-가)	1994. 5	지상2층 1동	107 (354㎡)	76 (252㎡)
	진도무형문화재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7-3	강강술래(중무8) 남도들노래(중무51) 진도씻김굿(중무72) 진도다시래기(중무81)	1985.10	지상1층 1동	240 (795㎡)	150 (497㎡)
	지산민속놀이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 654-2	진도만가(지무19)	1995. 5	지상1층 1동	869 (2,877㎡)	30 (100㎡)
	한천농악	화순군 동복면 독상리 615-1	화순한천농악(지무6)	1996. 1	지상2층 1동	590 (1,953㎡)	100 (331㎡)
	우도농악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359-4	우도농악(지무17)	1994. 8	지상2층 1동	245 (811㎡)	100 (331㎡)
	장산도들노래	신안군 장산면 도창리 277-1	장산도들노래(지무21)	2001. 1	지상2층 1동	470 (1,556㎡)	142 (470㎡)
	고흥월포농악	고흥군 금산면 신평리 531	고흥월포농악(지무27)	1999. 4	지상2층 2동	330 (1,093㎡)	120 (397㎡)
	거문도뱃노래	여수시 삼산면 현천리 862-1	거문도뱃노래(지무1)	2002. 2	지상1층 1동	106 (351㎡)	47 (156㎡)
	현천소동패	여수시 소라면 현천리 862-1	현천소동패놀이(지무7)	2002. 2	지상3층 1동	298 (987㎡)	103 (341㎡)
	낙죽장도	곡성군 목사동면 공북리 595	장도장(중무60호) 한병문	2004. 7	지상1층	176 (583㎡)	68 (225㎡)
	목포옥장	목포시 용해동 12-4	옥장(중무100)	2004.11	지상1층 1동	877 (2,903㎡)	200 (728㎡)
	광양장도장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1009	장도장(중무60)	2004.11	지상2층 1동	717 (2,373㎡)	384 (1,271㎡)
	담양 채상장	담양군 담양읍 양각리 194	채상장(중무53)	2006. 3	지상2층 1동	90 (298㎡)	80 (265㎡)
	곡성죽동농악	곡성군 곡성읍 죽동리 225-1	곡성 죽동농악(지무35)	2007.8	지상2층 1동	309 (1,021㎡)	100 (330㎡)
경북 (7)	안동차전놀이	안동시 운흥동 300-15	안동차전놀이(중무24)	2006. 7	지상1층 1동		42 (139㎡)
	경산자인단오제	경산시 자인면 서부리 70	경산자인단오제(중무44)	1966. 1	지상2층 1동	357 (1,182㎡)	149 (493㎡)
	하회별신굿탈놀이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823-4	하회별신굿탈놀이(중무69)	1985. 5	지상1층 1동	365 (1,208㎡)	60 (199㎡)
	예천통명농요	예천군 예천읍 통명리 335-1	예천통명농요(중무84-나)	1995. 1	지상1층 1동	600 (1,986㎡)	53 (176㎡)
	청도차산농악	청도군 풍각면 차산리 232-3	청도차산농악(지무4)	1993. 8	지상1층 2동	621 (2,056㎡)	38 (126㎡)
	예천공처농요	예천군 풍양면 공덕리 465	예천공처농요(지무10)	2000. 1	지상1층 1동	772 (2,556㎡)	53 (176㎡)
	김천금릉빗내농악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 519	금릉빗내농악(지무8)	2003.11	지상2층 1동	1,024 (3,390㎡)	265 (877㎡)
경남 (17)	밀양백중놀이	밀양시 내일동 431-30	밀양백중놀이(중무68)	1982.10	지상1층 1동/ 지하1층 지상1층 1동	696 (2,304㎡)	40 (133㎡)
	영산무형문화재	창녕군 영산면 동리 242-2	영산줄다리기(중무26) 영산쇠머리대기(중무25)	1988. 3	지상1층 1동	553 (1,831㎡)	142.6 (472㎡)
	진주전통예술회관	진주시 판문동 산 171-1	진주검무(중무12) 진주한량무(지무3) 진주포구락무(지무10) 진주교방굿거리춤(지무21) 신관용류가야금산조(지무25)	2002.10	지하1층 지상3층 1동	2,802 (9,275㎡)	833 (2,757㎡)
	통영예능전수교육관 (移轉/2006.2.22) ※(구)통영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통영시 정량동 685번지 외 3필지	통영오광대(중무6) 승전무(중무21) 남해안별신굿(중무82-라)	2006. 2	지하1층, 지상3층, 부속층1층	1,563 (5,174㎡)	582 (1,927㎡)
	진주삼천포농악12차	사천시 송포동 177-2	진주삼천포농악(중무11-가)	1994.10	지하1층 지상3층 1동	347 (1,149㎡)	206 (682㎡)
	가산오광대	사천시 축동면 626-1	가산오광대(중무73)	1985. 7	지하1층 지상2층 1동	219 (725㎡)	130 (431㎡)
	고성오광대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542	고성오광대(중무7)	1987.12	지상2층 2동	391 (1,294㎡)	94 (311㎡)
	함안화천농악	함안군 칠북면 화천리 175	함안화천농악(지무13)	1995. 4	지상1층 2동	785 (2,599㎡)	147 (487㎡)
	진주장도장	진주시 판문동 산178	진주장도장(지무10)	2004.12	2동	267 (884㎡)	47 (156㎡)
	마산중요무형문화재	마산시 산호동 234-8	가곡(중무30) 조순자	2006. 9	지하1층 지상2층	150 (497㎡)	172 (570㎡)
	가야진용신제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616외 1	가야진용신제(지무19)	2006. 8	1층 1동	973 (3,221㎡)	151 (500㎡)
	통영공예전수교육관	통영시 무전동 377-1	나전장(중무10) 두석장(중무64) 소목장(중무55) 염장(중무114)	1994. 10	지하1층 지상2층 1동	296 (980㎡)	244 (808㎡)
	남해선구줄끗기	남해군 남면 선구리 1310-4	남해선구줄끗기(지무26)	2006. 9	2층 1동	93 (308㎡)	60 (199㎡)
	고성농요	고성군 상리면 척번정리 445	고성농요(중무84-가)	2007. 3	2층 1동	1,009 (3,340㎡)	290 (960㎡)
	무안용호놀이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 915	무안용호놀이(지무2)	2007.10 (예정)	지상 2층 1동	2,980 (9,854㎡)	81 (270㎡)
	웅상농청장원놀이	양산시 명동 437-2	웅상농청장원놀이(지무23)	2008.9	지상2층 1동	674 (2,232㎡)	233 (772㎡)
	산청목조각장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 산94-1	목조각장(중무108)	2008.11	지상2층 2동	677 (2,239㎡)	108 (360㎡)
제주 (3)	제주중요무형문화재	제주시 건입동 387-4	갓일(중무4) 망건장(중무66) 탕건장(중무67) 칠머리당굿(중무71)	2004. 5	지상1층 2동	632 (2,091㎡)	196.5 (650㎡)
	제주갓전수교육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457-1	갓일(중무4)	2009.3	지상2층 1동	800 (2,645㎡)	320 (992㎡)
	제주불교의식 전수교육관	제주ㅅ 애월읍 소길리 1363	불교의식(지무15)	2008.12	지상1층 2동	1,997 (6,612㎡)	198 (657㎡)
계	112개소		중요무형문화재: 86종목 시도무형문화재: 89종목

장세환 의원

【1차】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보존정책과, 유형문화재과, 천연기념물과,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종수 사무관, 최장락 사무관, 남기황 사무관 / 김영철 사무관 김동하 사무관, 박희웅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481-4838, 481-4920 / 481-4917 481-4981, 481-4881

1. 국가지정문화재 관련

-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ㅇ 국가지정문화재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지정문화재 보관․관리현황 실태조사 결과(최근 5년간)

ㅇ 국가지정문화재 보관․관리현황 실태조사 결과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 당 자	오춘영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686

1. 우리나라에서 소유(보관)하고 있는 해외 문화재 현황

ㅇ 요구하신 현황자료는 현재 확보되어 있지 않아 국내 공·사립 박물관에 조속히 자료를 제출하도록 문서 발송(9.15)을 하였습니다. 자료가 취합 즉시 별도로 보내드리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문화재청이나 문화재청 소속기관에는 해외문화재를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조동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9

2. 해외 소재 우리나라 문화재 환수 관련 <최근 10년간>

-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해 시행한 문화재청 사업현황 및 예산

연도별	집행 내역 및 계획
07년 : 2억원 (’07년에 최초 편성)	ㅇ 한일 불법문화재 반환 촉진 정책포럼 개최 (20백만원) ㅇ 해외문화재 반환 국제사례 및 추진전략 연구 (48백만원) ㅇ 조선왕조의궤 환수위원회 활동 지원 (7백만원) ㅇ 해외 현지 박물관 소재 우리문화재 홍보자료 제작 (24백만원) ㅇ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포럼 운영(7백만원) ㅇ 환수 관련 대외협의 추진 (20백만원) ㅇ 환수 관련 자료 보완 및 인력풀 구축 등 기타 (28백만원) ㅇ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6백만원)
’08년 : 2억원	ㅇ 조선왕조의궤 환수위원회 활동 지원 (13백만원) ㅇ 국외 현지 박물관 소재 우리문화재 홍보자료 제작 (30백만원) ㅇ 불법문화재반환 촉진 정부간위원회 개최지원(17백만원) ㅇ 환수 관련 대외협의 추진 (23백만원) ㅇ 국외 환수 우리문화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50백만원) ㅇ 도와 최남복 문집 목판 환수 등 기타 (67백만원)
‘09년 : 2억원	ㅇ 국외문화재 출처조사 연구 (50백만원) ㅇ 국외 현지 박물관 소재 우리문화재 홍보 지원 (45백만원) ㅇ ICPRCP 참석 및 진해 망주석 환수 등 기타 (30백만원) ㅇ 문화재제자리찾기운동후원회 환수 활동 지원 (8백만원) ㅇ 국제문화재법 연구회 연구 및 운영 활동 지원 (17백만원)

-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 현황 (10년간)

* 소유국/문화재명/제작시대/소유처/환수사유

대상국	일자	구분	내용(보관처)	경위	수량
일본 (2,540)	‘88.12	坂本五郞 기증	銅製正和八年銘有蓋三足小香爐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9.12	이원기 구입	기린문안장과 발걸이(마사박물관)	기증	3
	‘91.5	영친왕비에 유래하는 복식 등의 양도에 관한 협정	ㅇ왕비대례복, 왕비예복, 완손예복 등 의복류 ㅇ화장함, 장신구, 경대 등 (국립고궁박물관)	정부간 협상	295
	‘94.10 (’95.10)	하찌우마 기증유물	ㅇ옥석, 금동여래좌상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16
	‘96.1	경복궁자선당유구	외부초석, 계단석 등(문화재청)	기증	1
	‘96.1	데라우찌문고	일본 야마구찌여대 기증유물(경남대학교)	기증	135
	‘96.7	井內功 기증	수막새기와 편(한국교원대학교박물관)	기증	2
	'97.5	시미즈현JC (인천청년회의소경유) 기증	문인석(인천광역시립박물관)	기증	1
	‘97.10	김용두(1차) 기증	분청사기모란당초문사이호 등 (국립잔주박물관)	기증	115
	‘99.5	하라슈오꼬 기증	영왕·비 관련 유물(국립고궁박물관)	기증	44
	‘99.11	다카하라 히미꼬 기증	고려동종(국립전주박물관)	기증	1
	‘00.7.	김용두(2차) 기증	청동수반 등(국립진주박물관)	기증	56
	‘01.4	이원식	趙泰億筆 騎馬圖 등(한림대학교박물관)	구입	241
			朴泳孝筆書幅 등(한림대학교박물관)	기증	94
	‘01.11	김용두(3차) 기증	소상팔경도 등(국립진주박물관)	기증	8
	’01.11	재일교포 이화자 기증	5층석탑 등 40점(한국전통문화학교)	기증	40
	‘02.7	사카이 토시아키 기증	갑주(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3.9	일본거주영국인 쇼필드하로프 기증	문인석 1점(한국전통문화학교)	기증	1
	‘03.11	中村欽哉, 池田溫 기증	李文濤書簡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28
	‘04.3	이데미츠미술관	청자상감국문표형(국립중앙박물관)	구입	1
	‘04.4	다카하시요시미	사진엽서 등(국립민속박물관)	기증	97
	‘04.7	개인 구입	수월관음도(디아모레뮤지움)	구입	1
	‘05.9	익명 기증	靈山會上圖(幀畵)(동아대학교박물관)	기증	1
	‘05.10	야스쿠니 신사	북관대첩비(북한 함경북도 김책시)	정부간 협상	1
	‘06.2	후지츠카 기증유물	추사 김정희 서화 등(과천시청내 자료실)	기증	26
	'06.7	동경대 반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47책(서울대규장각)	기증	1
	'06.7	MBC 구입 기증	김시민장군공신교서(국립진주박물관)	구입	1
	‘06.11	中嶋志夫(나카시마 유키오) 기증	토기(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
	‘06.11	淸彰宏(세이 아키히로) 기증	관안(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6.12	經部久雄 기증	백제시대 연화문 수막새(국립공주박물관)	기증	4
	‘07.6	일본개인 구입	나전 칠 쌍봉매화무늬 옷상자 (국립중앙박물관)	구입	1
	‘07.12		백자동화연화문호(국립중앙박물관)	구입	5
	‘08.8	일본인 아메미아 히로스케(雨宮宏輔) 기증	마제석검, 청동거울, 청자 등 (충청남도)	기증	328
	‘08.12	하정웅(재일교포)	영친왕비 관련 자료(국립고궁박물관) -사진자료, 서한, 유리원판 사진 등	기증	684
	‘09.1.	일본 구입	감로왕도(1580년 제작, 북촌미술관)	구입	1
	‘09.8.	일본 가고시마 난슈(南洲)신사 기증	진해 망주석(진해시청)	기증	1
미국 (1,088)	‘89.5	J. M. Skip Kerly 기증	골제요대장식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2
	‘89.9	스코트 왈래스 기증	인형 등(국립민속박물관)	기증	7
	‘94.4	미주흥사단 기증	한일관계사료집(독립기념관)	기증	4
	‘94.11	M. Goya 기증	석불좌상(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95.4～	경매사 구입 (Sotheby's, Christie's, 서울경매)	청자상감국화절기문대접 등(국립중앙박물관)	구입	84
	‘96.12	한국 J.C Christie's 구입	자수화조8폭병풍 등(국립중앙박물관)	구입	2
	‘97.10	김세원(재미교포) 기증	김은호필풍경화(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0.5	맥타가트 기증	토제유개고배 등(국립대구박물관)	기증	627
	‘03.5	J. H. Owens 기증	저고리 등(국립민속박물관)	기증	77
	‘05.3	Karl Mohr 기증	신석기 토기편(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5.7	최순애(1차) 기증	청자잔(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5
	‘05.11	A. W. BUSBEA 기증	태극기(하남역사박물관)	기증	1
	‘05.12	장원옥(재미교포)기증	조총(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6.3	A. W. BUSBEA 기증	흉배 등(하남역사박물관)	기증	3
	‘06.8	최순애(2차) 기증	백자호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7
	‘07	W.L. Swallen 기증	기산 김준근 풍속화 (숭실대학교한국기독교박물관)	기증	147
	‘07.2	S. C. Greenfield, E. S. Schilder 기증	여성용 옥색저고리 등(부산박물관)	기증	44
	‘07.4	황규란 기증	조선백자 등(삼육대학교박물관)	기증	12
	‘07.6	Esther Burg 기증	제기 등(부산박물관)	기증	26
	‘07.10	미국 해사박물관 장기대여	어재연 장군 帥자기	대여	1
	‘08.5	Bieberbach 기증	최남복 문집 목판	기증	2
	‘09.2	재미교포 구입	대한제국기 국새, 내함(국립고궁박물관)	구입	2
	‘09.3.	Nobuku Kurahara 기증	철제보살형좌상(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스페인 (892)	‘06.7	안익태 기념재단(1차) 기증	안익태 유품(국립중앙박물관)	기증	550
	‘07.5	안익태 기념재단(2차)기증	안익태 유품(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42
독일 (657)	‘06.6	Stefan Sander 기증	1900년대 조선민속사진(국립민속박물관)	기증	657
이탈리아(59)	‘03.3	Andrea Bianchi 구입	청자상감국화문잔탁 등(국립중앙박물관)	구입	59
프랑스 (1)	‘93.9	한·불정상회담	휘경원원소도감(외규장각고서)	기증	1
노르웨이(1)	‘03.10	T. Guettler 환수	불화(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총 계			7개국 5,238점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 당 자	남기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0

3. 사립박물관, 전시관, 미술관 지원관련

- 최근 5년간 사립박물관, 전시관, 미술관 지원현황

ㅇ 우리 청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에 지원 실적은 없습니다

ㅇ 다만, 사찰 등 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에 전시관을 건립하여 유물 전시 및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지원한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물전시관 및 수장고 건립 지원현황>                      건 / 백만원

번호	전시관명	지원예산(국비)					비 고
		2005	2006	2007	2008	2009
1	구인사유물전시관	800	700	-	1,920	-
2	법주사유물전시관	25	300	-	-	-
3	마곡사유물전시관	100	-	245	-	-
4	화엄사유물전시관	25	75	500	480	1,000
5	미암일기유물전시관	500	800	500	324	198
6	용화사유물전시관	100	-	-	-	-
7	불갑사유물전시관	270	400	-	-	-
8	보림사유물전시관	500	-	-	-	-
9	옥산서원유물전시관	25	500	500	480	900
10	기림사유물전시관	50	-	-	-	-
11	불국사유물전시관	500			480	700
12	봉정사유물전시관	350	-	-	-	-
13	영양산촌생활박물관	700	660	800	-	-
14	청곡사유물전시관	300	-	-	-	-
15	수덕사유물전시관	-	50	-	-	-
16	금산사유물전시관	-	315	-	-	-
17	도리사유물전시관	-	100	-	-	-
18	고희영정유물전시관	-	-	100	312	-
19	백양사수장고	-	-	300	480	-
20	양동마을유물전시관	-	-	500	960	800
21	임고서원유물전시관	-	-	100	960	800
22	불영사유물전시관	-	-	225	-	475
23	표충사수장고	-	-	100	-	250
24	곽망우당유물전시관	-	-	150	288	800
25	추사종가유물전시관	-	-	250	1,920	1,000
26	강릉오죽헌유물전시관	-	-	-	86	600
27	익산연안이씨종중	-	-	-	576	-
28	대흥사유물전시관	-	-	-	86	600
29	태안사유물전시관	-	-	-	-	450
계		14건/ 4,245	10건/ 3,900	13건/ 4,270	14건/ 9,352	13건/ 8,573

【3차】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1.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관련

-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집행 현황(’08～’09)

ㅇ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집행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차】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담 당 자	정금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7

1. 문화재위원회 회의록(‘08～’09)

ㅇ ‘08년 및 ’09.8월까지의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헌 의원

【3차】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여성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1. 최근 3년간 남북간문화재교류협력사업 민간단체 지원 현황

<2007년>

ㅇ 고구려 고분벽화 남북공동 보존사업 실시

- 주요내용 : 평양 인근 진파리 1·4호분에 대한 고분 내 종합환경측정장치 2기 설치 및 벽화 내벽 탈락 보존 조치 등

- 사업기간 : 2007. 5. 30～6. 9

- 주관 민간단체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 소요예산 : 246백만원(통일부 협력기금 220백만원, 문화재청 26백만원)

ㅇ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실시

- 주요내용

ㆍ고려시대 궁성유적인 개성 만월대 서북지역 30,000㎡ 시굴조사(1차)

ㆍ1차 시굴지역 중 긴급한 발굴이 필요한 약 2,880㎡에 대한 전면발굴조사 실시(2차)

- 사업기간 : 2007. 5. 15～7. 13(1차) / 9. 3～11. 16(2차)

- 주관 민간단체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 소요예산 : 274백만원(문화재청)

<2008년>

ㅇ 제3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실시

- 주요내용 : 개성 만월대 서북지역 30,000㎡(2007년 1차 시굴지역) 중 경령전(제례공간) 일대 3,000㎡ 발굴조사

- 사업기간 : 2008. 11. 4.～12.23.

- 주관 민간단체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 소요예산 : 300백만원(문화재청)

<2009년>

ㅇ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 출토유물·유적 보존관리 사업

- 주요내용 : 평양 조사위원회 개최, ‘08년 출토유물 3D 실측 및 사진촬영, 만월대 발굴유구 보존 및 복토작업, 출토유물 보관을 위한 수장시설 보강,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 사업기간 : 2009. 2.23.～ 12.31.

- 주관 민간단체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 소요예산 : 410백만원(문화재청)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3

2. 2008년도 주요정책과제 만족도 조사결과

ㅇ 2008년 11월～12월에 걸쳐 실시한 우리 청 2008년 주요정책과제 만족도 조사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조사 결과 세부 사항은 별도 제출한 책자 및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8년도 주요정책과제 만족도 조사 결과 17건 (파일5건, 보고서 12건)

연번	건 명	소관부서	비고
1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자체 담당공무원 만족도	보존정책과	책자
2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문가 평가	고도보존팀	책자
3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관리자 만족도	안전기준과	책자
4	문화재 안내체계 디자인 개발 및 활용고객만족도 조사	활용정책과	책자
5	해양문화유산 관람객 만족도	해양연구소	책자
6	동산문화재 주요사업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유형문화재과	책자
7	동산문화재 현황조사 및 기록보존 성과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조사	유형문화재과	책자
8	중요무형문화재 공연관람객 만족도 조사	무형문화재과	책자
9	궁․능․원 및 유적기관 전문가 인식 및 만족도 조사	궁능문화재과	책자
10	궁․능․원 및 유적기관 고객 관람만족도 조사	궁능문화재과	책자
11	문화재 수리 기능자 교육생 만족도 조사	수리기술과	보고서
12	수중문화재 관련 해양 역사교육 만족도 조사	해양연구소	보고서
13	문화유산 방문교육 만족도 조사	정책총괄과	파일
14	고궁박물관 교육 참가자 만족도 조사	고궁박물과	파일
15	전통문화연수원 교육생 만족도 평가	전통문화학교	파일
16	천연기념물센터 관람객 만족도 조사	문화재연구소	파일
17	국립고궁박물관 관람객 만족도 조사 조사	고궁박물관	파일

3. 2008년도 책임운영기관 고객 만족도 조사결과

ㅇ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책임운영기관 평가는 고유사업평가(60%), 관리역량(30%)에 고객 만족도조사(10%)로 이루어지며 만족도 조사의 경우 고객수요를 반영한 연구과제 수립 및 연구자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모와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운영에 대한 책임성 확보 및 연구와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자세한 세부내용은 송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36

4. 2009년도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결과

ㅇ 요구하신 2009년도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결과는 현재 1차 조사에 대해 집계하는 과정에 있으며,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김동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81

5. 황새마을 추진사업관련

1) 공모절차

ㅇ 황새마을 조성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 신청을 받아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지실사 및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자세한 공모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황새마을 조성 추진계획 알림 및 사업신청서 제출 요청(문화재청→지자체)

② 사업계획서 제출(지자체→문화재청)

③ 1차 심사 :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 서류 심사(문화재청 심사)

- 사업계획(향후 운영 관리계획 포함)의 적합성, 사업비 부담능력, 지자체․지역주민의 사업추지 의지 등을 심사기준으로 함

④ 2차 심사 : 관계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 1차심사 통과 후보지에 대한 심사위원 현지조사 실시 등

⑤ 최종 선정 : 심사위원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결정

2) 예산군이 선정된 이유 및 평가결과

ㅇ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평가와 현지실사를 통한 서식지 적합도 평가 점수를 합산(아래 표)하여 평가하였으며, 별도 송부한 평가기준표(별첨 1)에 따른 채점에서 평가항목별로 예산군이 높은 점수를 얻어 사업 적합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자체명	평 가 항 목		합 계	순 위
	사업계획서(100점)	서식지 적합도(100점)
예산군	98.8	88.4	187.2	1
해남군	98.2	77	175.2	2
서산시	94.8	66.2	161	3

3) 현장답사 결과

ㅇ 현지 실사 후에 펑가하는 서식지 적합도 평가는 과거 황새 번식지 및 황새 도래 여부, 하천과의 거리, 서식지 주변 소음공해 요인 등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여 평가기준표(별첨 1)에 따라 심사위원들이 채점하는 방식이며, 관계전문가의 현지실사 결과를 별도로 받아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4) 공모에 참여한 지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본

ㅇ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는 별도 송부 자료(별첨2․3․4․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향후 진행계획 및 예산

ㅇ 황새마을 조성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2009.12) 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내역 및 예산반영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년 도	예산액	산 출 근 거
‘10년	41.8 (국비 29.3)	▪기본․실시설계 : 1식×5.3억원=5.3억원 ▪조경․습지 조성 : 10,000평×190천원=19억원 ▪황새 실험동 : 200평×4,810천원=9.6억원 ▪공동사육장 : 1,000평×580천원=5.8억원 ▪황새 번식장 : 280평×770천원=2.1억원
‘11년	42 (국비 29.4)	▪조경․습지 조성 : 5,000평×190천원=9.5억원 ▪오픈 황새 서식지 : 1,500평×680천원=10.2억원 ▪공동사육장 : 1,000평×580천원=5.8억원 ▪황새 번식장 : 280평×770천원= 2.2억원 ▪황새 사육장 : 300평×770천원 =2.3억원 ▪황새 문화관 : 200평×6,000천원=12억원
‘12년	45.1 (국비 31.6)	▪조경․습지 조성 : 5,000평×190천원=9.5억원 ▪오픈 황새 서식지 : 1,500평×680천원=10.2억원 ▪주차장 : 2,000평×285천원=5.7억원 ▪야생화훈련장 : 1,500평×960천원=14.4억원 ▪황새 문화관 : 100평×5,310천원=5.3억원
총사업비	129	(국비 90.3, 지방비 38.7)

※ 황새마을 조성 부지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서 사업비에서 토지매입비는 제외

【4차】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김동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81

1. 황새마을 추진사업 관련

- 예산군청과 황새마을 관련 협의내용 및 관련 공문서 사본 일체

- 예산군과 협의 과정에서 애초 제출한 사업계획과 변경된 내용

ㅇ  황새마을은 지자체 공모후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2009.6.23 예산군이 황새마을 적합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ㅇ 이후 예산군 옥전리 황새마을 주변 송전탑 지중화와 관련하여 예산군에서 우리청에 협의한 바 있으나, 이것은 황새마을 적합 대상지 심사시 이미 고려된 사항이며, 평가시 방해요인중의 하나로 지적된 송전탑 문제를 해소하고자 요청된 사항입니다.

ㅇ 예산군에서는 황새마을 조성시 송전탑을 포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황새마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방해요인 저감방안(송전탑 위 탑침 및 자기장 이용 회전구조물을 설치 등) 마련과 함께 황새마을 시설배치, 향후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예산군이 우리청에 황새마을 사업계획을 제출한 이래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예산군과 협의 요청한 관련문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 당 자	박왕희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14

2. 반구대암각화 관련

- 반구대암각화 보존 관련 추진 경과, 울산시와 문화재청의 입장, 향후 추진계획 등

ㅇ 국보 제285호 울산대곡리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관련 추진상황, 관계기관간의 입장, 향후 추진계획 등은〔붙임 2-1〕과 같습니다.

ㅇ 아울러, 동 건과 관련하여 울산시와 주고 받은 공문일체 사본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보존정책과, 활용정책과
담 당 자	이병돈 사무관, 권석주 서기관, 배영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481-4831, 481-4741

3. 반구대암각화 사례와 같이 지자체와의 협의가 늦어져 복원계획이 연기되고 있는 사업

ㅇ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붙임 2-1】

울산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 추진현황

■ 울산 반구대 암각화 현황

지 정 별 : 국보 제285호(‘95. 6. 23지정)

문화재현황

- 신석기 후기 ～ 청동기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

- 고래, 물개, 사슴, 호랑이 등 바다와 육지동물 총 300여점 표현

- 암각화 규모는 폭 10m, 높이 4m / 1971년 발견

- 세계 最古의 고래잡이 기록 / 동북아 암각화중 最高 유적

■ 현안 사항 및 문제점

침수와 노출로 인해 암각화 훼손 심각

- 1965년 축조된 사연댐으로 매년 4～8개월간 침수와 노출 반복

보존대책 방안에 대한 문화재청과 울산시의 입장차이

【 문화재청안 : 댐 수위조절 】

先 사연댐 수위 조절(만수위 해발 60.0m → 52.0m로), 수문 설치 후 추가 수자원 확보 추진

- 암각화 보존과 울산시 물 문제를 동시 충족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

- 관계기관간의 합의 시 즉시 시행 가능

- 문화재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포함하여 보존

- 국토부 검토결과(‘08.10.22), 해발 52.0m까지 낮추어도 ’07년 사연댐 생활용수 평균공급량 공급 가능

- 문화재위원회, 관련 학계, 시민단체 등 동의

【 울산시안 : 터널형 유로변경안, 임시제방설치안 】

임시제방설치안 : 암각화 바로 밑으로부터 전방 약 80m 지점에 높이 62m의 제방을 설치하여 보호

. 제방 안쪽은 52m ～ 62m선까지 완만한 경사를 이룸

. 인근 야산을 절개, 새로운 물길을 만듦(목교건설로 암각화 접근성 확보)

- 임시제방설치안은 주변 환경 훼손, 현상변경이 심함

. 전면 야산을 길이 300m, 폭 100m로 절개 후 수로설치, 복구 불가능

- 야산 절개 예정지는 유물분포지역으로 발굴조사 시 보존조치가 결정될 경우 사업 불가능

- 임시조치(제방설치안)에 200억원 예산 투입, 사업기간 3년 이상 소요

- 세계문화유산 등재 불가능

- 문화재위원회, 관련 학계, 시민단체 등 반대

■ 최근 보존대책 추진 상황

국무총리실 주재, 관계기관(국토부, 문화재청, 울산시) 회의(6.19/6.26 2회)

- 국무총리실 조정안

· ‘사연댐 수문설치 및 수위조절 방안’을 추진하며, 이에 따른 수원 손실은 소규모댐 건설을 통해 확보

· 울산시의 장기 수원 확보는 국토부·울산시가 공동으로 노력함

국무총리실(국무차장 주재), 3차 회의 개최 결과(‘09.7.15)

- 반구대 암각화는 사연댐 수위 조절을 통해서 보존 추진

- 수원 손실은 4대강 살리기를 통해 확보되는 낙동강 물을 활용하여 해결

- 수원손실에 따른 안정적 대체수원 확보를 위해 소규모댐 건설 추진

- 운문․밀양댐 등 인근 지자체 수원 활용 방안 추진 곤란

붙임 1.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관련 추진 현황 및 보존대책

■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추진현황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용역 결과 3개안 제시(‘03년)

- 수위조절(해발 45.9m), 유로변경, 차수벽 설치

- 학계, 시민단체와 울산시의 보존대책안 이견으로 무산

표면세척 및 3D촬영 용역 실시(‘07.4 /7천만원)

관계기관(문화재청, 울산시, 학계) 대책 회의(‘07, ’08 각 2회, 총 4회 실시)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터널형 유로변경안) 관련 문화재위원회 검토(‘08.7.17)

- 우선 사연댐 수위를 낮추고, 각계 자문기구를 구성토록 함

국토해양부, 사연댐 수위 조절 방안 검토 결과 제출(‘08.10.22)

- 사연댐 수위를 낮추더라도 기존 용수공급량 공급 가능

사연댐 운영수위 조정 관련 관계부처(국토부, 문화재청, 울산시) 협의(‘08.12.19)

- 국토해양부, 사연댐 수위를 우선 한시적으로 낮추는 중재안 제시

- 문화재청 동의, 울산시 반대

※ 국토해양부, 사연댐 수위 운영방안 검토(‘08.10.22)

울산시 생활용수 현황 파악 결과, 생활용수는 현재 부족하지 않음

- 정수장 시설용량(55만톤/일) 대비 62%인 일평균 34.2만톤 사용 (20만톤/일 여유)

수위조절(해발 60.0m→해발 52.0m)을 하더라도 ’07년 사연댐 평균공급량(14만2천톤/일)만큼 공급함에 차질 없음(9천톤/일 여유)

- 해발 60.0m(18만1천톤/일) → 해발 52.0m(15만1천톤/일)/일평균 3만톤 감소

해발 52.0m로 낮추어 수문을 설치할 경우 침수일수 대폭 단축

- 수위조절(해발 52.0m)시 연평균 55일 침수 예상 → 수문설치시 0.7～2일 침수

⇒ 울산시가 동의할 경우 사연댐 운영 수위 하향 조정 시행

‘09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금 지원(’08.12.31)

- 균열 및 공동화 현상 등 응급보존조치 3억원 지원(국비 2.1억, 지방비 0.9억)

국무총리, 국회본회의 대정부 질의 답변(’09.02.17)

- 암각화 보존을 위해 댐 수위조절 필요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마련 위한 공청회 개최(‘09.3.31)

울산시, 임시제방 설치안 제시 요청(‘09.5.4)

- 자문회의 결과(‘09.5.28), 임시제방 설치는 환경훼손 및 현상변경이 심해 수용 곤란

문화재위원회, 임시제방 설치안 검토(‘09.6.18)

- 검토결과, 임시제방 설치는 환경훼손 및 현상변경이 심하여 부결됨

- 사연댐 수위를 낮추고 근본적인 보존대책 마련 필요

총리실 주재, 관계기관 실무회의(‘09.6.19), 국장급회의 개최(’09.6.26)

- 총리실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 조정안 제시

· ‘사연댐 수문설치 수위조절 방안’을 추진하며, 이에 따른 수원 손실은 소규모댐(소호·복암댐) 건설을 통해 확보

· 장기 수원 확보 방안은 국토부·울산시가 공동으로 노력

- 합의시 조정안대로 추진, 이견이 있을 경우 국무차장 주재로 회의개최

총리실(국무차장 주재), 관계기관 3차 회의 개최(‘09.7.15)

- 반구대 암각화는 사연댐 수위 조절을 통해서 보존 추진

- 수원 손실에 따른 대체수원 확보를 위해 소호․복안댐 건설 추진 등

■ 문화재청 보존대책 방안

단기 추진 계획

- 관계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댐 수위조절(해발 52m)/합의시 즉시 시행 가능

· 암각화 침수 최소화를 위한 수문 설치 등 보존방안 마련

-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 추진(‘09. 10월)

·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 대상 선정(세계유산분과위원회/‘09.6.4)

- 표면 균열 및 하부 공동화 응급보존조치 용역 시행(‘09년, 3억원)

· 울산시에서 용역 수행, 문화재청에서 기술지원 등

☞ 연구용역 기간 중 암각화가 잠기지 않도록 사연댐 수위조절 필요

중장기 추진 계획

- 반구대암각화의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해 대체수원 확보

· 울산권내 소규모댐 건설, 낙동강 수계 조정 등을 통한 대체수원 확보

- 반구대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관광자원화 추진

붙임 2. 사연댐 수위조절 필요성 및 임시제방 설치 검토의견

■ 사연댐 수위조절의 필요성

◈ 先 사연댐 수위 조절(만수위 해발 60.0m → 52.0m), 수문 설치 후 추가 수자원 확보 추진

사연댐 수위조절은 암각화 보존과 울산시 물 문제를 충족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임시 조치 방안임

- 관계기관간의 합의 시 사연댐 수위조절 즉시 시행 가능

반구대암각화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뿐만 아니라 그 주변 환경까지 포함하여 보존

현 세대에서 지속가능하게 보존하여 후대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와 책임

국토부 검토결과(‘08.10.22), 해발 52.0m까지 낮추어도 ’07년 사연댐 생활용수 평균공급량 공급 가능

◇ 울산시 생활용수 현황(국토해양부 검토, ‘08.10.22)

∙ 정수장 시설용량(55만톤/일) 대비 62%인 일평균 34.2만톤 사용(20만톤/일 여유)

∙ 전체 생활용수(34.2만톤/일) 중 사연댐 일평균 14.2만톤

∙ 사연댐 해발 60m(18.1만톤/일) → 해발 52m(15.1만톤/일)

☞ 해발 52m로 낮추어도 일평균 9천톤 여유

※ 해발 52m 수준으로 낮출 경우 연중 55일 잠기나, 수문설치시 1～2일 침수

국토부 중재안 제시(‘08.12.19)

- 암각화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사연댐 수위를 낮추고 근본적인 보존대책 마련

⇒ 문화재청 동의, 울산시 반대로 무산

동 방안은 문화재위원회, 관련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동의

■ 임시 제방 설치안 검토의견

◈ 암각화 바로 밑에서 부터 전방 약 80m 지점에 높이 62m의 제방을 설치하고 제방 안쪽은 52m ～ 62m선까지 완만한 경사를 이룸

▪ 인근 야산을 절개하여 새로운 물길을 만듦(목교건설을 통해 암각화 접근성 확보)

문화재위원회 검토 결과(‘09.6.18), 임시 제방설치안은 주변 환경 훼손, 현상변경이 심하여 수용 곤란

- 임시조치로 추후 복구 가능하다고 하나, 암각화 주변 암벽 훼손, 산 절개 등 현상변경이 심하여 원형 복구 불가능

- 관련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

⇒ 기술적인 요소만 고려되고, 문화재적 요소는 고려가 안됨

임시조치로는 200억원 투입은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사업기간 1년은 문화재 인근 공사로 불가능

- 문화재 인근 공사로 진동 등이 발생하므로 공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 예산확보, 지표 및 발굴조사, 문화재위원회 심의, 실시설계 및 공사착수 등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최소 3년 소요 예상

※ 암각화 전방 야산 절개 예정지는 유물분포 추정지역으로 발굴조사 시 보존조치가 결정될 경우 사업 불가능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 불가능

※ 시행 시 사회적인 동의 내지 합의가 수반되어야함

【5차】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이주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0

1. 현재 문화재지표조사 기관 현황(엑셀로 제출)

ㅇ 2009년 9월 1일 현재 149개 기관 중 148개 기관(수중지표조사기관 포함)이 지표조사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각 기관 현황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경북과학대학 박물관(131번)”은 발굴조사만 가능한 기관입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장경복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53

2. 2006년 이후 문화재지표조사 실시현황(4대강 제외, 엑셀로 제출)

- 조사기관, 기간, 조사면적, 조사내역, 시행자(조사면적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

ㅇ 2006년 이후 문화재지표조사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신희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47

3. 4대강 문화재지표조사 후 분포, 시굴조사 신청 현황 및 관련 문서

ㅇ 4대강 문화재 지표조사 후 (표본)시굴조사 신청에 따른 발굴조사 허가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분포확인조사는 우리 청의 허가사항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간의 계약에 이루어지는 사안으로, 별도의 허가 조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관련 문서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지자체를 경유하여 전달된 시(발)굴 허가 신청서와 우리 청의 허가서 샘플 각 1부를 별도로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담 당 자	조운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5

4. 4대강 환경영향평가조사 후 문화재 및 천연기념물 관련 영향평가 조사 내용

ㅇ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특히, 문화재보호법 제90조에 따라 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에서 이루어질 경우 문화재보존 영향여부를 검토하여 영향이 없을 경우 지자체에서 관련 인·허가사항을 처리하고, 영향이 있을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른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하여 시행주체가 해당 시·군·구를 통하여 현상변경허가신청을 하면, 문화재 영향여부를 검토하여 문화재청에 전달되는데, 현재까지 문화재청에 접수된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현상변경허가신청사항은 없습니다.

부 서 명	보존정책과
담 당 자	강흔모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41

5.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내역 중 담쟁이덩굴 관련 정비 내역은?

ㅇ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중 담쟁이덩굴 제거 사업으로 관리단체에 지원한 실적은 없으나, 성곽 주변 지장목 및 잡목 제거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성곽의 보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함께 제거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궁능문화재과
담 당 자	이재서 사무관, 나명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77, 042-481-4706

6. 최근 3년간 조선왕릉 문화재보수정비 내역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차】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 일본의 국가지정 문화재 화재방지 시스템 구축내용

ㅇ 일본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중요 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보조)등에 기초하여 문화청 문화재 보조금 교부규칙, 중요 문화재 수리 방재사업비 국고보조 요강 등의 결정에 따라, 중요 건조물 문화재를 주위의 환경과 조화시키며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방재시설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모든  문화재에 설치된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방재시설>

구 분	시 설 명
경보설비	-자동화재경보설비, 누전화재경보기, 비상경보설비(비상벨, 사이렌 등), 비상통보 설비
소화설비	-소화전설비(방수총설비를 포함), 물분무소화설비(드렌처(drencher)), 스프링클러설비, 동력소방펌프설비, 소화기, 저수조, 가압송수설비(펌프실ㆍ펌프), 그 외(소방등ㆍ방화구획ㆍ사다리 등)
피뢰설비	-수평도체설비, 돌침설비, 독립피뢰침설비, 독립가공지선 설비, 그 외
방범설비	-방범등, 감시설비, 경보설비, 비상통보설비, 그 외

ㅇ 일본의 주요 문화재에 설치된 방재시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재명	인력 경비	화재감지기 (법적 의무)	옥외소화전 (법적 의무)	방수총 (선택사항)	물분무설비 (선택사항)	비고
오사카 동조궁	상주 관리자	○ (불꽃)	○	-	-
근래사	상주 관리자	○ (불꽃,공기관,침입)	○	○	-
분하사	상주 관리자	○ (불꽃, 온도 등)	○	○	-
고야산	소유자 상주관리	○ (불꽃, 온도, 공기관 등)	○	○	-
사천왕사	소유자 상주관리	미확인	○	-	-
오사카성	상주 관리자	○	○	-	-
히메지성	주요 위치별 경비원 배치	○ (불꽃, 온도)	○	○	○

ㅇ 방재시설별 설치유형은 〔붙임 1-1〕의 사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보존정책과
담 당 자	박희웅 사무관, 조운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81, 481-4835

2. 괴헌 고택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시키는 문제와 4대강 사업에 따른 수몰 예정지에 대한 검토내용

- 괴헌 고택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시키는 문제

ㅇ 송원리댐(영주댐)은 1990년대부터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주민반대 등으로 보류되었으며, 국토해양부가 2009년 1월부터 4대강 사업과 연계하여 건설계획을 고시(2009.06.29)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괴헌고택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원리댐(영주댐) 건설계획 이전(‘05.11.3)에 영주시청이 경상북도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으로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지정 신청한 사안으로,

ㅇ 유교사상에 입각한 가옥의 배치, 생활의 편의를 위한 쪽마루 및 수납공간, 건물별로 작은 환기창 및 고창을 설치하는 등 건축학적 특징이 있으며 성주단지 등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유물, 가승음식이 그대로 전승되어 민속학적으로도 가치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어 문화재위원회 검토(‘09.8.17)를 거쳐 ’09.9.8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로 지정예고 하였습니다.

ㅇ 괴헌고택이 영주댐 건설로 인하여 이건되더라도 위와 같은 건축․민속학적 가치의 보전이 필요하여 중요민속자료로 지정 추진하는 것이며, 이는 댐 건설이 인한 국민 권익(문화재 지정․보존)을 침해하지 않음을 알리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ㅇ 향후 예고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수렴 후 민속분과 문화재위원회심의('09.10.19 예정)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4대강 사업에 따른 수몰 예정지에 대한 검토내용

ㅇ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특히, 문화재보호법 제90조에 따라 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에서 이루어질 경우 문화재보존 영향여부를 검토하여 영향이 없을 경우 지자체에서 관련 인·허가사항을 처리하고, 영향이 있을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른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하여 시행주체가 해당 시·군·구를 통하여 현상변경허가신청을 하면, 문화재 영향여부를 검토하여 문화재청에 전달되는데, 현재까지 문화재청에 접수된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현상변경허가신청사항은 없습니다.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담 당 자	조운연 사무관, 최장락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5, 481-4838

3. 종묘 맞은편 고층건물 설립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세계문화유산·사적 분과 합동회의의 회의록과, SH공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안

ㅇ 세계문화유산·사적분과 합동회의는 '09.8.12.과 '09.9.16. 두 번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ㅇ SH공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이주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0

4. 서울시 신청사 유물 발굴 작업 현황자료 및 향후 계획, 관련하여 서울시청측과 주고받은 공문서, 관련 회의록 일체

ㅇ 서울시 신청사 건립부지에 대한 문화재 조사 현황은 ‘09. 6. 1자 문화재청에서 서울시로 발굴조사가 허가되어 80일간(현장조사일)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결과 조선시대 석축, 배수시설, 일본강점기 건물지, 석열, 입사지정 등이 확인되어 발굴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한 별도 회의록은 없으며, 주고받은 공문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시 개발사업 중 유적이 발견된 현황과 조치사항

ㅇ 서울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유적 발견 현황 및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사업명	발견된 현황	조치사항	비 고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조선시대 분묘 등	청담사터 등 일부 보존조치 후 사업시행	완료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 건립사업	서울성곽, 조선시대 건물지 등	서울성곽 등 일부 보존조치 후 사업시행	완료
세운 4구역 재정비촉진사업	조선시대 건물지, 일제시대 건물지 등	지하유적 보존을 위한 매트공법 조치 후 사업시행	완료
광화문 광장 조성사업	조선시대 육조거리 등	육조거리 토층전사 후 사업시행	완료
청진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선시대 건물지 등	발굴조사 진행중	진행
서울시 신청사 건립사업	조선시대 건물지, 일제시대 건물지 등	“	진행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활용정책과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배영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5, 481-4838

6. 문화재 터 중 사유지로 되어 있는 현황, 사유지에 대한 복원계획

ㅇ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또는 보호구역에 포함된 사유지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화재보수정비가 필요한 사유지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토지매입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형편상 그렇지 못한 사유지에 대하여는 연차적인 예산확보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고도보존팀
담 당 자	조송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56

7. 최근 3년간 문화재 경매 현황과 문화재청 및 지자체가 경매에 참여한 현황

- 충무공 고택 부지 경매 경과, 문화재청의 입장

ㅇ 경매 참여현황

연도별	종별	경매현황	비 고
2009년	- 사적 제155호 아산이충무공유허 - 경매대상 : 토지 ※ 경매물건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산 61 등 4필지 93,157㎡	ㅇ 1차 경매 : 미참여(유찰) ㅇ 2차 경매 : 참여 - 참여자 : 문화재청, 덕수 이씨 풍암공파, 대한건설 - 낙찰자 : 덕수 이씨 풍암공파

ㅇ 경매 배경

- 현충사 경내 이충무공 고택부지 등은 토지소유자인 최00(이순신 장군 15대 종손 故 이00의 처)의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에 대해 채권자인 김00의 청구로 경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ㅇ 경매 경과

- 1차 경매(2009.3.30)에서는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었으며, 2009.5.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2차 경매에서 이충무공의 문중인 덕수 이씨 풍암공파(충무공의 조부)에 11억 5천만 원에 낙찰됨으로써 마무리되었습니다.

ㅇ 문화재청 입장

- 문화재청은 1967년부터 1974년까지 시행한 현충사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인 종손이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고택과 선대의 산소가 있는 임야이므로 팔려고 하지 않았으며 2006년에도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 동 토지는 현충사 경내(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소재하고  현충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에 관계없이 문화재 관리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이 충무공의 얼이 깃든 문화유적지 임을 감안하여 문화재청에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경매에 참여한바 있습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이주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0

8. 정조대왕 왕릉터 사적지 확대 지정관련

- 2007년 제5차, 제10차, 제11차 문화재위원회(매장문화재분과) 회의록

ㅇ 2007년 제5차, 제10차, 제11차 문화재위원회(매장문화재분과) 회의록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조사를 담당한 위원명단 및 현장조사 의견서

ㅇ 현장조사 위원명단

구 분	성 명	비 고
사적분과	정영화	- 영남대 한국학부 교수. 매장문화재분과 위원 역임. - 현 문화재청 사적분과 ․ 경관분과 위원 겸임. - 사업부지에서 확인된 유구의 검토와 유적 보존안의 경관적 측면에 대한 의견 제시를 위해 선정
	지건길	- 국립중앙박물관장 역임. 매장문화재분과 위원 역임. -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고고학적 유적의 활용 측면에 대한 의견 제시를 위해 선정
	손영식	- 전통건축연구소장. 고건축 전공. - 사업부지 내 확인된 유적이 건물지이므로 고건축 전공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선정
매장분과	정징원	- 매장문화재분과 위원장. -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및 박물관장 역임. - 분과 위원장으로서 시대별․유적별 성격에 따른 고고 유적의 보존 및 활용 등에 대한 매장문화재분과의 심의를 총괄하고 있음.
	나선화	-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학예실장 역임. - 매장문화재 전 분야와 유적의 보존과 활용에 관심이 지대하며, 문화재위원으로 다년간 문화재 심의 참여. - 조선시대 도자기 전공자로 조선시대 유적에 대한 검토를 위해 선정.
	이청규	- 영남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 매장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으로서 다년간 시대별․유적별 성격에 따른 고고 유적의 보존 및 활용 등에 대한 매장문화재분과의 심의 참여.

ㅇ 현장조사 의견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조사 결과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은 이유

ㅇ 2007. 11. 23. 제11차 문화재위원회 결의 사항이 “사적분과와 합동현지조사 실시 후 결정토록 함”이라는 해석을 발굴조사과에서 통상적으로 조치하는 “현지조사 후 조치”라는 해석과 동일시하여, 당시에는 위원회 결정에 따른 현지조사자가 문화재위원회의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진행하였다고 판단하였기에 차기 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현지조사 결과만으로 통보한 사항입니다.

- 정조대왕 왕릉터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및 향후계획

ㅇ 문화재위원회에 재부의를 하지 않고 진행된 사항 및 위원 제척사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보다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지적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에는 이러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정조대왕 왕릉터에 대한 향후계획은 수차례에 걸친 문화재위원회 검토 및 자문위원의 검토와 정부 관계부처의 최종 협의를 통해 범위를 선정하여 보존토록 결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1】 일본 방재시설 사진 자료

부동당ㆍ어영당 지붕수막 방재시스템

분화사 및 단상가람의 경보수신기

교토 청수사 옥내소화기	교토 청수사 옥외 소화전
교토 청수사 옥외 방수총	교토 청수사 지붕부분의 스프링쿨러
교토 청수사 화재예방의 안내판	교토 청수사 산불방지 방화수림대

나라시 사찰의 상향식 수막설비	나라시 사찰의 지상식 방수총
나라시 사찰의 지하식 방수총	나라시 사찰의 개조된 소화전
동경 명치신궁의 소화전	동경 명치신궁의 감시카메라

【7차】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종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1.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한 보유자 후보제도가 실시기간,   선정자현황, 지원현황

ㅇ 보유자 후보제도는 1983년부터 1993년까지 실시되었으며, 1994년 이후 전수교육보조자로 시행되다가 2001년부터 전수교육조교로 개칭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ㅇ 지원현황은 판소리 등 활성화종목에 대해서는 월정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 종목에 대해서는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선정자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유자 후보제도가 폐지된 이유 및 폐지 이후의 보유자 후보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내용이 있는지

ㅇ 1983년 시행령 제정당시 보유자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유자후보․전수교육조교․악사 등을 선정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전수교육 보조자에 대한 다양한 호칭에서 오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4년이후 보유자후보 제도가 폐지되고 전수교육보조자 제도 거쳐 오늘날 전수교육조교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보유자 후보는 보유자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해 선정된 것이지 보유자 인정에 있어 특권적인 지위를 인정하고자 하는 제도가 아니며. 오늘날 전수교육조교로서 보유자의 전승활동에 대한 보조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ㅇ 문화재청에서는 당초 보유자 후보자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보유자 인정에 있어서 전수교육조교를 중심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기량평가를 실시하여 보유자가 인정될 수 있도록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의원

【2차】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박희웅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81

1. 전국 문화재 지정 고택 현황(실제 주민거주/비거주 구분)

ㅇ 국가지정문화재 중 고택의 거주 및 비거주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별 현황>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1												1				2
	보물			1			1								12			14
	중요민속자료	1	0	3	0	0	0	0	8	5	16	12	4	30	60	6	5	150

<거주 및 비거주 현황>

구 분		합계	거 주	비거주	비 고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2	2		비거주 가옥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
	보물	14	10	4
	중요민속자료	150	84	66
	합 계	166	96	70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유형문화재과,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조운연 사무관, 김영국 서기관, 김동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5, 481-4911, 481-4981

2. 최근 10년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해제 및 지위격하 현황

ㅇ 최근 10년간(2000년～2008년)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사적, 사적및명승, 천연기념물, 명승) 중 지정 해제 및 지위격하 된 문화재 현황은 총35건(보물 19, 사적 5, 천연기념물 11)으로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3. 전국문화재 화재방재시설 설치현황

- 화재감지기/스프링클러, 소화전, 소화기 등

ㅇ 전국 주요문화재 방재시설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신희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47

4. 4대강 살리기 사업 주변 지역 문화재 분포 현황

ㅇ 4대강 살리기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사업 주변 지역 문화재 분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장문화재분포 추정지 및 비지정문화재 현황

구 분	제외지 (제방과 제방사이)	제내지 (제방경계+50m)	주변지역 (500m이내)	계
한 강	107건	117건	178건	402건
금 강	74건	118건	258건	450건
영산강	48건	23건	98건	169건
낙동강	178건	82건	201건	461건
총 계	407건	340건	735건	1,482건

- 지정문화재(500m이내) : 169건

구 분	제외지 (제방과 제방사이)	제내지 (제방경계+50m)	주변지역 (제방+50m～500m)	합계
한 강	4건	9건	18건	31건
금 강	8건	15건	40건	63건
영산강	-	5건	7건	12건
낙동강	5건	11건	47건	63건
합 계	17건	40건	112건	169건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전칠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5. 최근 5년간 문화재 도난 현황

ㅇ 최근 5년간(’05～’09년) 문화재 도난 및 회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09.8.31 현재)

연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계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2005	16	5	163	129	40	13	2,368	888	56	18	2,531	1,017
2006	14	2	73	32	34	5	872	138	48	7	945	170
2007	4	0	43	0	20	3	1,204	700	24	3	1,247	700
2008	5	2	22	6	22	5	108	7	27	7	130	13
2009	4	1	12	2	16	8	737	559	20	9	749	561
계	43	10	313	169	132	34	5,289	2,292	175	44	5,602	2,461

6. 최근 5년간 문화재 불법거래 적발현황

ㅇ 최근 5년간(’05～’09년) 문화재 불법거래 등 단속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09.8.31 현재)

연도	사건명	건수	피의자 처벌	문화재 압수
2005	문화재 절도사건 등	12건	구속 15명	영광정씨 무인석 등 1,975점
2006	문화재 절도사건 등	7건	구속 4명	예산남은들상여 등 572점
2007	문화재 절도사건 등	6건	구속 7명	언문간찰 등 3,355점
2008	문화재 절도사건 등	12건	구속 7명	강세황의 묵죽도 등 2,561점
2009	문화재 절도사건 등	13건	구속 5명	거제 세진암 목조불상 등 1,052점
계		50건	구속 38명

※ 압수 문화재 : 도난 미신고 문화재 포함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7. 최근 5년간 목조문화재 흰개미 피해현황

년도별	수량	충해 피해 문화재
2005	15	강릉 오죽헌, 마곡사 대광보전, 무위사(극락전, 명부전, 미륵전), 부석사 안양루, 봉정사(극락전, 대웅전), 통도사 (영산전, 약사전, 응진전), 해인사(법보전, 수다라전, 동사간전, 서사간전)
2006	12	구례화엄사(각황전, 나한전, 대웅전, 보제루), 해남대원사(천불전 ,백설당), 안동충효당, 통영세병관, 통영충렬사(외삼문, 좌측비각, 숭무당, 경역외곽)
2007	23	범어사(대웅전, 비로전, 미륵전, 팔상전, 독성전, 나한전), 충민사(사당, 삼문), 불갑사(대웅전), 신흥사(대광전), 도산서원(전교당 등 9동), 은해사(영산전), 은해사백홍함극락전(극락전), 용문사(대장전, 자운루)
2008	33	범어사(종루, 불이문, 심검당), 심복사(내원당), 장곡사(상대웅전), 홍주성(안회당), 홍성조응식가옥(안채), 홍성엄찬고택(안채), 홍주의사총(진충문), 낙안읍성(내아삼문, 객사, 주두열가옥), 송광사(선암사 해우소․팔상전․천불전, 하사당, 법성료), 금탑사(극락전, 삼성각, 요사채, 누각, 승방), 해남윤두서고택(안채, 곳간채, 사당), 미황사(대웅전), 쌍계사(팔영루, 천왕문), 내소사(대웅보전, 설선당), 개암사(대웅전, 응진전), 안동하회마을(이규섭가옥 사랑채)
2009	74	진접 여경구 가옥(사랑채, 사당), 서봉사현오국사탑비 보호각, 청룡사 대웅전, 경기전(외삼문, 내삼문, 본전 및 좌우월랑), 개암사(관음전, 산신각, 지장전, 음향각, 월성대), 나주향교 대성전, 불회사(대웅전, 명부전, 삼성각, 나한전), 나주목관아와향교(정수루, 목사내아 안채), 나주 홍기응 가옥(안채, 사랑채), 강진영랑생가(안채, 사랑채, 대문채, 관리사, 화장실), 미황사 대웅전, 대흥사 대광명전, 신안 김환기 가옥(안채, 화장실), 사천매향비 보호각, 거제현관아 거제칠정, 정온선생가옥(사당, 안채, 사랑채, 곳간채, 행랑채, 중사랑채, 대문채, 내삼문, 화장실 2동, 협문), 무성서원(사당, 강당, 현가루, 강수재, 내삼문, 비각 4동), 김동수 가옥(바깥행랑채, 바깥사랑채, 안채, 안사랑채, 노비집 2동), 통도사(요사채, 감로당), 실상사(요사채, 극락전, 약사전), 전등사(대웅전, 약사전, 대조루, 극락암)
계	157동

ㅇ 최근 5년간 목조문화재 희개미 피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부서	궁능문화재과, 수리기술과
담 당 자	하선웅 사무관, 이정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73, 481-4865

8. 최근 5년간 문화재 복원용 목재 반입 현황

ㅇ 최근 5년간 문화재 복원용 목재 반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	반입기관	반입목재(종류)	수량(재)	복원문화재명
2001 ～ 2005	우림목재	일반재	254,204	경복궁 태원전 권역
		특수재	169,258
		특대재	24,256
		적심재	58,712
2004 ～ 2006	(주) 대양	일반재	113,944	경복궁 건청궁 권역
		특수재	146,048
		특대재	26,194
		적심재	54,215
2006 ～ 2007	(주) 기룡	일반재	91,894	경복궁 함화당 권역
		특수재	20,017
		특대재	441
		적심재	25,039
2008년	산림청	특대재	11,535.1	경복궁 광화문 권역
2006 ～ 2009년	우림목재	일반재	104,025	경복궁 광화문 권역 (일부 부재 현재 반입중)
		특수재	78,383
		특대재	102,063
		적심재	62,870

※ 숭례문 복구를 위해 경복궁 내 목재보관소에 반입된 목재 현황

반입기관	반입목재(종류)	수 량	복원문화재명
국민기증	국산 소나무	입목 21주, 원목 338개 (99.71㎥ / 29,913材)	국보1호 「숭례문」
준경묘(문화재청 국유림)	국산 소나무	입목 10주 (36.82㎥ / 11,048材)	국보1호 「숭례문」

담당부서	수리기술과
담 당 자	이정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8

9. 숭례문복원 관련 국민 기증 물품 및 성금 현황

ㅇ 숭례문 복구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부가 책임을 지고 복구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국가 직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복구사업비 또한 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성금 모금 활동은 제한되고 있으며, ‘광복회’(10.1),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9.9) 모금 활동 신청이 반려 조치된 바 있습니다.

* 성금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에 모집등록을 해야 하며, 국가에서는 직접 성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ㅇ 그러나 재외동포들이 고국에 대한 사랑을 담아 답지해 온 성금과 단체회원간의 자발적 모금액 등은 광복회와 문화유산국민신탁이 접수하여 왔으며, 광복회는 접수된 성금에 대해 지난해 10월 정부기탁을 신청하여 행정안전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동 기탁금의 접수가 승인됨에 따라 금년 2월에 5천8십여만원을 우리 청에 전달하여 국고로 세입 조치한 바 있습니다.

ㅇ 현재 문화유산국민신탁에는 약 6억7천만원이 답지해 있으며, 광복회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지정기탁해 올 예정으로 이와 같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조성된 성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기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지난해 화재 이후 많은 국민들께서 소나무 기증 의사를 밝혀와 이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사용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입목 21주와 원목 338개를 기증 받아 올해 2월 벌채 후 경복궁내 목재보관소에서 건조 중에 있습니다.

【3차】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유형문화재과
담 당 자	박희웅 사무관, 김영국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81, 042-481-4911

□ 고택문화재 보수관련

1. 2008년, 2009년 고택문화재 보수 상세 공사내역

ㅇ 2008년 및 2009년 국가지정문화재(고택) 보수 상세 공사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고택 문화재 보수 공사 시스템(절차도)

ㅇ 국가지정문화재(고택) 보수공사 절차도는〔붙임 2-1〕과 같습니다.

3. 고택 문화재 보수 책임관계(지자체와 업무분장 내역)

ㅇ 고택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와 관련하여 정비대상의 선정, 사업의 발주, 공사감독, 공사준공, 정산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단체인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일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고택) 보수와 관련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예산지원, 설계승인, 양식 등 원형고증에 대한 기술지도(문화재수리기술과)를 하고 있습니다.

ㅇ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분장 내역은〔붙임 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고택 문화재 보수 관련 규정

ㅇ 국가지정문화재(고택) 보수는 문화재보호법 제17조 및 문화재 표준품셈, 문화재수리시방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붙임 6-1 참조〕

5. 2008년, 2009년 고택 문화재 보수관련 예산 집행 내역

ㅇ 2008년 및 2009년 국가지정문화재(고택) 보수 상세 예산집행 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고택문화재 수리관련 문화재 수리기술자, 기능공, 전체현황 및 고택 문화재 보수 관련 배치규정, 배치현황

ㅇ 해당 문화재를 수리하려면 문화재보호법 제17조, 제22조,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규정〔붙임 6-1 참조〕하고 있습니다.

ㅇ 전통가옥 보수와 관련하여 목공, 석공, 드잡이공, 번와와공, 미장공 등의 문화재수리기능자는 수리내용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별로 배치되며, 시행청인 해당 시․군에서는 이러한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수리기술자 배치 현황을 수리현장(공사안내판 등)에 게시하도록 하고 공정별 배치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ㅇ 수리기능자는 수리사업의 추진 등 수요에 따라 이동이 많고(수 개 현장에 대해 공사진척에 따라 이동하며 시공함) 관할 지방자치단체별 관리를 하고 있어 문화재수리기능자의 배치 현황은 별도 보내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고택 문화재 보수관련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ㅇ 국가지정문화재(고택) 보수관련 국정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붙임 2-1】

국고보조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절차도

【붙임 6-1】

문화재보호법 관련 조항

1. 제17조 (수리 등)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가 해당 문화재를 수리하려면 제22조,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이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면서 수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문화재 수리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 수행할 것

2. 문화재 수리 설계도서 및 표준시방서 등의 수리 기준에 적합하게 수리 업무를 수행할 것

3. 문화재 수리공사의 수리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의 원형 보존과 수리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종류 및 그 담당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실측), 설계 및 그 대가 지급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제22조 (수리기술자의 등록 등)

① 수리기술자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문화재 수리 업무를 하려면 주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기술자가 제27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소속된 경우에는 수리업자의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수리기술자는 제1항의 등록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된 시ㆍ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수리기술자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면 시ㆍ도지사는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리기술자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리기술자의 등록 및 변경 신고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제26조 (수리기능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

수리기능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와 제23조를 준용한다.

4. 제27조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 등)

① 문화재 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능력, 자격,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그 등록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의 등록을 마치거나 변경 신고를 받으면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28조에 따라 수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

3.「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에 있거나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등을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수리업자 등록증 또는 수리업자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⑤ 수리업자의 등록 절차, 등록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4차】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종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1. 대목장 문화재 지정 관련 자료 일체

1) 대목장 신응수 지정 관련 자료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흥수, 최기영 지정 관련 자료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택 의원

【6차】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김동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81

1. 친환경 황새 생태마을 조성사업 관련

1-1. 사업 추진배경, 경과, 사업계획서

ㅇ 황새복원사업 추진배경 등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공모신청 사업계획서, 서식환경 등 사업평가 결과 및 실사보고서

ㅇ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는 별도 송부 자료(별첨2․3․4․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평가점수와 현지실사를 통한 서식지 적합도 평가점수를 합산한 평가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ㅇ 현지 실사 후에 펑가하는 서식지 적합도 평가는 과거 황새 번식지 및 황새 도래 여부, 하천과의 거리, 서식지 주변 소음공해 요인 등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여 평가기준표(별첨자료의 8～9쪽)에 따라 심사위원들이 채점하는 방식이며, 관계전문가의 현지실사 결과를 별도로 받아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명	평 가 항 목		합 계	순 위
	사업계획서(100점)	서식지 적합도(100점)
예산군	98.8	88.4	187.2	1
해남군	98.2	77	175.2	2
서산시	94.8	66.2	161	3

1-3. 서식방해요인에 대한 검토보고서(고압송전탑․농약살포실태 등 유해환경 배제사유, 근거자료)

ㅇ 고압 송전탑

- 평가기준표(별첨 1)에는 황새 서식에 방해되는 방해요인으로서 “반경 1km 내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 교란요인이 있다”라는 평가항목(-5점)이 있으며, 동 항목에 고압선도 해당되어 평가된 사항으로서 평가기준에서 동 사항을 배제한 사실은 없습니다.

- 황새마을 주변 고압선 철거 및 이전에 대한 계획은 없으며, 황새가 송전탑 상단을 황새둥지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일본 토요오카시 황새고향공원에서 송전탑에 철심을 박아 둥지를 못 짓도록 유도하는 사례 등을 참고하여 송전탑으로 인한 황새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압선에는 항공장애표시구를 기존의 숫자보다 많이 설치하여 황새가 전선을 미리 식별하여 피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야생복귀에 성공한 일본에서도 황새고향마을 내 송전탑이 있는데, 야생방사 5년 동안 송전탑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 야생 36마리 중 2건이 발생하였으며,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가능한 한 완전한 해결방안으로 현대의 문명과 공존하는 방식으로 모색해 나가면서 황새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송전탑에 앉거나 둥지를 짓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토요오카시, 일본)

ㅇ 사과농장 농약살포

- 사과농장으로 농약오염은 있을 수 있으나 당초 황새마을 조성은 애초부터 유기농 농법 등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적합지로 선정하려는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황새를 매개로 하여 다양한 지원과 지역주민 교육을 통해 친환경농법(황새를 살리는 농법)을 확산․보급하여 저농약 또는 무농약 마을로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사업으로서 예산군의 경우도 농약살포를 줄이면서 유기농 사과재배로 유도, 친환경적 황새마을로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 지역주민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농민들 자발적으로 농약살포를 줄여 유기재배토록 유도하고, 다만 유기농법 전환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해서는 일본 토요오카시 황새고향공원 조성 사례처럼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일본도 초기에는 유기농법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꾸준한 설득과 주민들의 변화로 점차 유기농법으로 전환하였으며, 현재는 상당한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황새복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농약 혹은 저농약 방식으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으로서, 언젠가는 우리 농촌이 바뀌어야 살 수 있다는 인식하에 황새마을 복원도 그 대안 중의 하나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일본 효고현 도요오카시 황새고향공원

- 일본 마지막 황새가 살았던 대표적 황새서식지

- 1965년부터 인공번식 시작후 1999년 60억엔(약 800억원)을 들여 “황새고향마을”을 조성하여 인공사육개체 102마리, 야생방사개체 36개체의 황새가 있음

- 연간 4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황새의 춤”이라는 농산물 브랜드(일반쌀가격보다 30% 높음)를 개발하여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1-4. 4대강 사업에 포함된 경위(관련 품의서, 회의록)

ㅇ 황새마을 조성 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 신청한 3개 지자체(서산시, 해남군, 예산군) 지역도 4대강과 인접한 지역이 아니며, 따라서 4대강 사업과는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7차】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

1. 최근 3년간 문화재청 예산요구 현황

ㅇ 2007, 2008, 2009년 예산요구(안)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박근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25

2. 문화재GIS 구축 현황, 활용 및 운용방안, 부처와 협의한 내역, 대책

(※자체검토회의, 간담회, 자문회의 회의록, 학술대회 자료집, 중간보고서 첨부)

ㅇ 문화재 GIS구축 사업 현황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문화재의 모든 공간정보(도형 및 속성정보)를 통합하는 문화재 지리정보 통합 DB 및 활용시스템을 구축하여 문화재 행정의 과학화를 통한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와 국토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문화재 업무의 투명화 및 합리화로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ㅇ 사업기간 : 2002 ～ 2013년

ㅇ 총사업비 : 153.5억원

ㅇ 사업내용

- 문화재GIS 통합DB구축 및 품질 고도화

․ 전국 234개 시군구 문화유적분포지도 통합DB구축

․ 국가지정문화재 지형도면 DB구축

․ 지표․발굴조사보고서 20,000여권 GIS DB화

․ 구축 DB 현지보완조사 및 전문가 검토 등

- 문화유적 분포예측시스템 연구․개발

․ 지역별 예측 통계모형 개발, 예측시스템 성능평가 및 현장검증

- 문화재GIS 통합프로그램개발

․ 대국민 인터넷 통합서비스 제공, 내부행정 인트라넷 통합서비스 제공

ㅇ 사업추진 체계 및 방식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수혜자 : 일반국민,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부속기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연구기관, 정부투자기관, 개발사업기관, 민간업체 등

- 지원형태 : 직접수행

2) 법령상 근거 조항

-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18조 :

· “관계중앙행정기관 관련업무 추진시 지리정보 활용시책 강구”

-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

·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기본지리정보를 구축하여야 함”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및 제9조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내용의 제공)

- 문화재보호법 제93조(개발사업에서의 문화재보호)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5 :

· “매장문화재를 포함한 문화유적분포지도를 구축하여야 함”

- 문화재보호법 제63조 :

· “매장문화재의 기록 작성·유지하고 적절한 보호방안 강구”

3) 문화재GIS 구축현황 및 예산

ㅇ 구축현황

- 전국 234개 시군구 문화유적분포지도 통합DB구축 (‘08.12월)

- 국가지정문화재 지형도면 DB구축(2,100건) (‘08.12월)

- 시도지정문화재 지형도면 DB구축(5,000건) (‘08.12월)

- 구축 DB 현지보완조사(54개 지역) 및 전문가 검토(‘09.12월)

- 문화유적 분포예측시스템 연구․개발(‘09.12월)

- 문화유적 분포예측시스템 성능평가 및 현장검증(‘10.3월)

ㅇ 연도별 예산

(단위 : 백만원)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안)
예산	400	380	1,000	964	824	1,020	1,880	4,589	1,456

4) 활용 및 운용방안

ㅇ 문화재 GIS를 통한 지표조사 완화

- 문화유적분포지도 DB화를 통해 유적분포가 확인된 지역은 별도의 지표조사를 하지 않고, 시굴 또는 발굴조사가 바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재 조사가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함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09.9.29)

ㅇ 문화재 GIS 활용기반 마련으로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문화재 행정의 과학화 도모를 통한 합리적인 문화재 정책 수립

- 천연기념물과 명승보호

- 궁능원 문화재 보존과 관광자원화

- 건조물 문화재 보호 및 방재

- 사적보존정비

- 문화재 교류 및 매장문화재 보호

-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 건물의․체계적 관리

- 문화재 특성에 적합한 현상변경처리기준 정보제공

- 공간정보를 이용한 합리적인 보존정책의 적합성 검증

ㅇ 각종 개발사업 시행 시 문화재 지리정보 사전제공으로 합리적인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 공사 중 문화재출토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 최소화

- 매장문화재 훼손 최소화 및 합리적 국토개발에 기여

-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등 토지규제 안내 서비스 제공

ㅇ 각종 문화재 조사 연구 사업 시 활용

- 지표조사 등 조사연구 사업의 중복성 배제

- 문화재 지리정보를 활용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조사사업 추진

ㅇ 인터넷을 통한 최신 문화재지리정보 제공으로 국민 편의성 증대 및 학술연구, 관광정보, 네비게이션 서비스 등 다양한 활용

ㅇ 문화재 지리정보 활용체계를 통하여 기본지리정보 및 조사보고서 입력․갱신이 가능하도록 운용하여 문화재 지리정보의 지속적 최신화 서비스 유지

5) 부처와의 협의내역

ㅇ ’05. 6월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대통령 지속가능발전비전 선언)

- ’11년까지 부처별 토지이용․보전 정보시스템(문화재청 등 7개)을 연계 통합하고 국토계획 수립 시 활용토록 지시

ㅇ ‘06. 9월 기업환경개선대책 (문화재 조사관련 인프라 및 제도선진화)

- 문화재 지리정보시스템(GIS) 조기 완료(‘10→’08)

ㅇ ‘07. 6월 문화재조사제도 개선 관련 관계부처 협의 (청와대 민원제도혁신비서관실)

- 매장문화재GIS 조기구축은 필요한 사업으로 기획예산처도 긍정적으로 검토

ㅇ ‘08. 4월 제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GIS) 조기구축으로 조사수요 경감

ㅇ 환경, 문화재 지리정보 DB 공유를 위한 협의 (환경부)

- 1, 2차 실무자 협의(2008.6월, 2008.9월)

- 환경, 문화재 지리정보 DB 연계 공유 (2008.11월)

ㅇ 각 부처 협의를 통한 문화재 지리정보 DB 제공 내역

부처명	제공내역	사용목적	요청일
경북 안동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안동하회마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자료 활용	2007.12.14.
경남 산청군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등록문화재 정비계획 수립	2007.12.28.
대한주택공사	매장문화재 지리정보	JUGIS 2단계 구축사업	2008.02.28. 2008.09.03.
한국토지공사	매장문화재 지리정보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후보지 확보를 위한 문화재검토	2008.04.22.
전라남도	매장문화재 지리정보	투자유치 지원시스템 행정 내부망 개발	2008.09.08.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지리정보	다차원 도시공간정보서비스 구축사업	2008.09.12.
한국토지공사	지정문화재 지리정보	공간정보 분석 및 활용시스템 개발	2008.09.25.
국토연구원	지정문호재 지리정보	지침개선을 위한 기본지리저오 시범구축 및 데이터 분석	2008.10.10.
환경부	지정문화재 지리정보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2008.11.04.
한국수자원공사	지정문화재 지리정보 매장문화재 지리정보	국가지하수정보지도 구축사업	2008.11.25.
대한주택공사	지정문화재 지리정보 매장문화재 지리정보	ALLIS 시스템 구축	2009.02.05.
문화체육관광부	지정문화재 지리정보 매장문화재 지리정보	4대강 유역 문화지도 제작 사업	2009.02.11.
한국도로공사	지정문화재 지리정보 매장문화재 지리정보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기본설계사업	2009.02.12.
한국토지공사	매장문화재 지리정보	SNPINKS 시스템 구축	2009.03.30
진주시	지정문화재 지리정보 매장문화재 지리정보	웹지리정보시스템 사업	2009.03.31
경기도	지정문화재 지리정보 매장문화재 지리정보	정책지원시스템 데이터 구축	2009.04.03
한강홍수통제소장	지정문화재 지리정보	전국유역조사와 관련하여 수자원계획 수립	2009.05.26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지리정보 매장문화재 지리정보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구축	2009.08.06
국립환경과학원장	천연기념물 지리정보	자연환경 보전 및 토지이용 개발계획의 수립	2009.08.24

6) 관련 자료(우편송부)

ㅇ 자체검토회의 및 간담회

ㅇ 자문회의

- 제1회 자문위원회 회의록

- 제2회 자문위원회 회의록

- 제3회 자문위원회 회의록

- 제4회 자문위원회 회의록

ㅇ 국제학술심포지움 문화재GIS활용과 정책방향 자료집

ㅇ 중간보고서

- ‘08년 중간보고회

- ‘09년 중간보고회

※ 위 관련 자료는 별도로(우편송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활용정책과
담 당 자	원성규 사무관, 배영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98, 481-4741

3. ‘국민과 함께 하는 관리’ 도모의 세부내용, 계획대비 실적, 문제점 및 개선대책

□ 한 문화재 한 지킴이

ㅇ 문화재청은 2004년부터 민․관 파트너쉽으로서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운동을 추진하여, ‘09년 9월 현재 총 5,298건(개인: 2,755건, 가족: 585건, 단체: 1,958건)을 위촉하였으며, 29개 기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ㅇ 문화재지킴이는 문화재 인근 거주자를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문화재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관협력을 도모하고자 무보수 자원봉사활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재와 문화재 주변 정화활동 및 모니터링 활동

- 문화재 화재 감시 및 순찰활동

- 문화재 홍보 및 교육활동 등

ㅇ 사업 추진의 성과로는 2004년 추진이래 문화재 보존에 민간참여 운동으로 정착하여 급속한 양적인 성장을 거두었으며, 문화재 분야를 기업 사회공헌 활동 영역으로 개척하여 기업이 전문성을 살린 사회공헌의 ‘상생 협력의 모델’로서 정착하였습니다.

- 2007 민관협력공모대회 ‘최우수상(중앙부처 1위)’ 수상 : 2007. 7. 11

- 사회공헌문화대축제 : 한문화재 한지킴이 운동 소개

ㅇ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실적〔붙임 3-1〕과 같습니다.

ㅇ 문화유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보전․관리활동을 촉진 및 유도하여 국민신탁 활성화를 통해 효율적인 문화유산 보존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문화유산국민신탁 법인지원사업이 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문화유산 국민신탁 법인 지원

ㅇ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문화유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활동을 촉진 및 유도하여 국민신탁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효율적인 문화유산 보전ㆍ관리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09년 예산 : 200백만원

- 지원조건/시행주체 : 민간보조/문화유산국민신탁

- 사업내용 : 국민․기업․단체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취득․보전․관리

ㅇ 그 간 추진실적

- 문화유산국민신탁 10년 기본계획 수립(‘08.12월)

- 보전대상 문화유산 목록 작성 : 서울, 인천, 경기편 (‘08.8월)

- 구 보성여관 등 등록문화재 3곳 매입 (‘08.6～12월)

보 전 재 산 명	매입금액	계약일
구 보성여관(등록문화재 제132호)	4억 7천만원	'08.6.20.
울릉도 이영관 가옥(등록문화재 제235호)	8억 2천만원	'08.7.14.
구 나가사키 18은행 군산지점(등록문화재 제372호)	5억 2천만원	'08.12.9.

- 보전자산 「보성여관」 보전관리계획 수립 (‘09. 진행중)

- 안동시 소재 번남댁 보전협약 약정(대차 20년) (‘08.11월)

-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활용 홍보 (‘08.2～12월)

-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문화재 바로알기 캠페인 등 4건의 캠페인 진행으로 기부금 5,540만원 적립

- 2009년 보성여관 달력 제작·배포

- 청소년 문화유산 지킴이  (‘09.8월)

- 모금액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모금액		합 계	비 고
	회비	기부금
2007	186,510	11,134	197,644
2008	21,730	71,870	93,600
2009	24,415	506,014	530,429	‘09.8월말 현재
합 계	232,655	589,018	821,673

ㅇ 향후계획

- 보전자산 관련

․ 보성여관 보수공사 착공 (‘09.11월 예정)

․ 울릉도 이영관 가옥 해체 보수공사 착공 (‘09.9월 예정)

- 홍보

․ 제2기 시민연속 강좌 개최 (‘09.9월～ 예정)

․ 제13차 NT대회 참가 및 홍보 (‘09.9월 예정)

ㅇ 문제점 및 개선 대책 : 특이사항 없음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담 당 자	원성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98

4. 문화유산 방문교육 및 문화유산연구 시범학교 사업 세부계획 및 실적

ㅇ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유산교육의 활성화 및 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유산 방문교육 및 문화유산연구 시범학교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문화유산 방문교육 지원사업

1.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9. 3～12월

ㅇ 총사업비 : 5억원(민간단체경상보조, 보조율 100%)

ㅇ 관련규정 : 문화재보호법 제95조

ㅇ 추진목적 : 민간단체의 문화유산 방문교육을 제도적으로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문화유산 교육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ㅇ 수혜대상 : 초․중교 및 소년의집, 장애인학교 등

ㅇ 추진내용 : 주관 단체 소속 방문교사가 직접 초․중학교를 방문, 문화유산 교육(이론 강의 및 현장답사) 실시

2. 추진실적

ㅇ 문화유산 방문교육 주관단체 모집공고 : '08.12～'09. 1월

ㅇ 17개 방문교육 주관단체 선정 : '09. 1월

ㅇ 교육청 방문교육 홍보 및 협조요청 : ‘09.1～2월

ㅇ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09.2월

ㅇ 국고보조금 교부 : ‘09.3월

ㅇ 상반기(1학기) 방문교육실시 및 현장점검․확인(‘09.3～7월/‘09.5～6월)

3. 향후일정

ㅇ 하반기(2학기) 방문교육실시 및 현장점검․확인(‘09.9～12월/‘09.10～11월)

ㅇ 방문학교 만족도조사(‘09.10～11월)

ㅇ 방문교사 전국대회 개최 (’09.11)

ㅇ 2009년도 방문교육성과평가(‘09.12)

□ 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 운영

1.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8.03～2009.12(학기중)

ㅇ 총사업비 : 2억원(자치단체경상보조, 보조율 100%)

ㅇ 관련규정 : 문화재보호법 제95조

ㅇ 추진목적 : 문화유산 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교원 확보, 일선학교에서의 문화유산 교육 인프라 구축

ㅇ 추진내용 : 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로 지정된 20개교(초15, 중5)에 연구과제 수행 및 시범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ㅇ 수혜대상 : 초․중학교 학생

2. 추진실적

ㅇ 제1기(2006～2007년) 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 운영(27개교/초16, 중11)

ㅇ 시범학교 관련 교육청 홍보 및 협조요청(‘08.1～2월)

ㅇ 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 1차년도 사업 수행(‘08.3～12월)

ㅇ 학교별로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선정, 교수법 및 학습자료 개발(08년)

ㅇ 제2기(2008～2009년) 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 지정(20개교/초15, 중5/‘08.1)

ㅇ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교부 : ‘09.2월/3월

ㅇ 문화유산 교육교사 워크숍 개최(‘09.4.24～25)

ㅇ 문화유산수업 우수프로그램 공모 : ‘09.8월

3. 향후일정

ㅇ 제2기 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 운영 : '09. 3～12월

ㅇ 연구시범학교 컨설팅 : '09. 10～11월

ㅇ 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 운영 결과보고회 개최 : '09. 11월

ㅇ 연간평가 워크숍 컨설팅(그룹별 토론 및 발표회) : ‘09.12월

ㅇ 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 운영결과 보고 : '10. 1월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5. 노후․훼손된 문화재 보수정비 세부계획 및 실적

ㅇ 2009년 문화재 관리 예산 현황 등 관련 책자를 별도로 보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조동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9

6.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활용방안, 사안별 추진실적, 문제점과 대책

ㅇ 국외문화재 환수 추진실적은 〔붙임 6-1〕과 같으며 환수․활용방안 및 문제점과 대책은 우리 청이 국외문화재 환수․활용의 체계적․전략적 기반 강화를 위해 수립한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및 활용 중장기 종합계획』(2009.2.26.)을 별도 송부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7. 목조문화재 안전관리 인력배치 계획, 실적, 문제점과 대책(후생복지 포함)

ㅇ 2009년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관리 인력배치 계획으로 125개소에 337명을 배치 예정이었고 2009.8. 현재 전원 배치 완료하였으며 그 배치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치실적 : 125개소 337명(세부사항 별첨참조)

※ 118건(국보, 보물) 325명 / 7건(사적, 중민) 12명

ㅇ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동 사업에 대한 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09.6월)결과 방재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한 면이 있어, 안전경비인력을 대상으로 교육(9월, 업무공백 고려 2회)을 실시할 예정임

ㅇ 후생복지

- 후생복지요소 : 근무복, 감시 및 방범활동에 필요한 물품(가스총, 호르라기, 무전기 등), 경비초소 등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활용정책과
담 당 자	원성규 사무관, 배영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98, 481-4741

8. 문화재 보호활동 민간참여 계획 및 실적

ㅇ  “3번”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담 당 자	류춘규 과장
연 락 처	061-270-2041

9. 해양 문화유산활용 활성화 세부추진계획, 실적

ㅇ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해양문화유산 활용 활성화를 통한 해양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전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매년 다양한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 9-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활용정책과
담 당 자	이길배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745

10. 문화재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 추진계획, 실적

- 고궁관광자원화

ㅇ 문화재청에서는 세계유산(창덕궁, 종묘)과 국보(근정전, 경회루 등) 등 44건의 문화재를 보유한 고품격 역사문화관광자원인 4대궁 및 종묘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핵심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살아 숨쉬는 5대궁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동 사업은 관람 인프라, 안내 서비스, 관람 콘텐츠, 홍보 마케팅 등 4개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각 분야별 추진계획 및 실적은 〔붙임 10-1〕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람안내체계 개선

ㅇ 문화재청에서는 대국민 관람 만족도 제고 및 문화향유권 질적 강화를 위해 안내체계 전반에 관한 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우선 문화재 관람 안내의 기본인 문화재안내판을 ‘06년부터 연차적으로 주요 유형별로 디자인을 아래와 같이 개발, 설치하고, 지자체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 가이드라인〔붙임 10-2 참조〕및 외국어 번역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년도	대상	개발 유형		개발 대상	비 고
‘06년	안내판	궁궐 문화재 유형		경복궁, 창덕궁	디자인 개발 및 설치
‘07년	안내판	사찰 문화재 유형 Ⅰ		화엄사	디자인 개발 및 설치
		왕릉·고분 문화재 유형		동구릉, 현충사	디자인 개발 및 설치
‘08년	안내판	서원·향교 문화재 유형		소수서원	디자인 개발 및 설치
		역사인물 생활유적 유형		다산초당	디자인 개발 및 설치
		사찰 문화재 유형 Ⅱ		해인사	디자인 개발 및 설치
	안내책자	궁궐 문화재 유형 Ⅰ		4대궁 및 종묘	디자인 개발 및 제작, 배포
		사찰 문화재 유형		화엄사	디자인 개발 및 제작, 배포
‘09년	안내판	산성, 성곽 유형		남한산성	디자인 개발
		고인돌 유적 유형		고창, 화순, 강화	디자인 개발
		여수시 문화재안내판	테마안내판	여수시 관내	디자인 개발 중
		천연기념물 유형		담양 관방제림	디자인 개발
		명승 유형		공주고마나루	디자인 개발
		나홀로 문화재 유형		서산마애삼존불	디자인 개발
		민속마을 유형		하회․양동마을	디자인 개발
	안내책자	궁궐 문화재 유형 Ⅱ		4대궁 및 종묘	디자인 개발 중

ㅇ 또한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궁궐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관람안내체계 개선을 위하여 문화재안내판 및 안내책자 개선 무인안내시스템 구축, 안내해설 서비스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고도보존팀
담 당 자	박용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54

11. 고도지역 보존 추진계획, 실적

ㅇ 우리 청에서는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정체성․역사성이 훼손된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고도보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고도 : 경주․부여․공주․익산

ㅇ 고도보존사업은 고도지역 기초조사 → 보존계획 수립․승인 → 지구지정 → 보존사업 실시 순서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고도지역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도별로 보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고도지역 기초조사(’05. 12월～’07. 8월 / 국토연구원) : 고도지역의 문화재 현황,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현황 등에 대한 자료 조사 및 고도별 지구지정(안) 마련

- 고도별 보존계획 수립 : 지정지구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 토지․건물 등의 보상, 시설 정비, 보존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연도별 추진계획, 이주대책 등

< 고도별 보존계획 수립 현황 >

	부 여	공 주	익 산	경 주
연구기관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
연구기간	’08.3월～’09.3월	’08.10월～’09.10월	’08.12월～’09.12월	’08.12월～’10.6월
연구용역비용	238백만원	250백만원	233백만원	500백만원

ㅇ 앞으로 고도보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존계획이 수립된 부여의 경우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협의 및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도보존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구를 지정하고 보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한편, 보존계획 연구용역이 진행중인 공주․익산․경주는 문화재 및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자문,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고도보존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고도보존팀
담 당 자	박동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51

12.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추진계획,실적,내외 지적사항과 보완대책

1) 추진계획

ㅇ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은 고도 경주의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으로 문화유산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적 역사․관광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06년부터 ’35년까지(30개년) 총 65개사업(3조 3,533억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중 문화재청 소관사업은 문화유산 발굴․복원 및 문화유산 환경정비 등 22개사업(1조 6,757억원) 규모입니다.

- 사업 추진 경과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04.4～’04.10/한국관광정책연구원)

․국가 균형발전5개년 계획(산업자원부, 균형발전위원회)에 반영(‘04.7)

․“경주역사문화도시 선도사업 계획안“ 국무총리 및 청와대 정책실장 보고(‘05.3～4)

․“경주역사문화도시 선도사업 계획안” 발표(‘05.7.20/문화관광부장관, 문화재청장)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07/국토연구원)

ㅇ 선도사업은 사업이 장기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 효율성 극대화와 가시적인 성과 창출로 지역 민심의 긍정적 전환의 기폭제로 삼기 위해 21개사업(1조 4,829억원)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 문화재청 소관사업은 월정교 복원 등 10개사업 1조 1,916억원 규모입니다.

2) 추진실적

ㅇ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06년부터 ’09년까지 지원현황은 총 801억원이며 연도별 지원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억원, 건)

사업대상	‘06년		‘07년		‘08년		‘09년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예산	계획
ㅇ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206	13	200	15	208	12	187	16

ㅇ ‘09년 추진 중인 선도사업 현황

- 월성 정비 : 월성 종합조사 기초학술연구 중(’06.9～’09.12)

- 신라고분 정비 : 신라고분 정밀실측 및 식생조사 중(’06.9～’10)

- 황룡사 복원 : 기본계획 완료(’07.8) 후 기초연구 진행 중

․기초연구(2011년까지) 결과에 따라 복원계획 구체화 예정

․복원사업과 별도로 유적 보존․활용 및 연구센터 건립 추진 중

- 월정교 복원 : 공사착공(’08.4월) 후 교각 면석 쌓기 중

- 월성해자 복원 : 4호해자 복원 완료 및 1～3호해자 발굴조사 중(～’10.6월)

- 쪽샘지구 : 발굴조사(’07.4월～) 및 단계별 정비계획 수립, 세부 실시계획 수립 중

- 경주남산 : 정비 기본계획(’03)에 따라 탐방로, 폐사지 등 정비 추진 중

- 경주읍성 : 읍성 정비기본계획 수립(’09.2월) 및 노후주택 등 매입․철거 중

- 용강동 원지 정비 : 사유지 매입 중

- 금척리 고분공원 조성 : 정비 기본계획 수립(’08.12월) 및 사유지 매입 중

3) 내외 지적사항과 보완대책 : 특이사항 없음

부 서 명	보존정책과
담 당 자	조운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5

13.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마련 추진계획, 실적, 기준안 검토 소위 미추진 사유 및 보완대책은

ㅇ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 목표 건수는 총 1,599건(국보․보물 628건, 사적․사적및명승 486건, 천연기념물․명승 338건, 중요민속자료147건)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추진 실적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총계
국보, 보물						10	2	184	11	207
사적 및 사명	2	6	13	10	4	8	32	61	36	172
명승, 천기	1	1	2	5		3	7	66	25	110
중요민속자료						1		47	3	51
합 계	3	7	15	15	4	22	41	358	75	540

ㅇ 향후 추진 계획

구 분	2009	2010	총계
국보, 보물	216	216	432
사적 및 사명	175	175	350
명승, 천기	127	126	253
중요민속자료	49	50	99
합 계	567	567	1,134

ㅇ 기준안 검토 소위 미추진 사유 및 보완대책

- 문화재위원회 소위는 매월 개최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니며, 필요시 문화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개최하고, 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사적분과 소위는 ‘09.3.25 1회 개최 하였으며, 지자체에서 제출한 허용기준안을 종합하여 향후 허용기준 제정과 관련하여 소위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윤한정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89

14. 천연기념물․명승 지정 추진계획, 실적, 부진사유(건별)와 대책

ㅇ 2009년에는 총 35건을 계획하고 있으며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면 천연기념물․명승 지정 추진현황은 현재 2건을 지정, 지정고시 예정은 10건, 지정예고 중인 것이 1건, 지정예고 예정이 15건, 지자체 협의 중인 것이 7건입니다. 현황 자료는 <붙임 1>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ㅇ 문화재 지정은 사유재산권 침해, 개발행위제한 등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지정반대가 심하여 지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 그래서 우리 청은 지정구역 내 토지매입과 문화재지정구역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사유재산권 침해와 개발행위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이해관계자간의 설득과 협의를 통하여 문화재 지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는 문화재 지정이 주민불편이나 피해라는 인식이 들지 않도록 활용 등

문화재 보존과 활용이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담 당 자	안형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16

15.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경과, 사전검토자료, 수요파악 현황 대비 실태와 대책, 관련 부처와 협의 내역

ㅇ 대내외 환경변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인력운영체계 검토를 위해 「문화재청 조직의 기능강화 및 발전방안 연구(2008. 10. 10 ～ 2009. 1. 30)」를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정책적 대안을 문화재청 중기인력운영계획에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에 제출(2009. 6. 15)하였습니다.

ㅇ 문화재청 중기인력운영계획과 「문화재청 조직의 기능강화 및 발전방안 연구」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3-1】

2009년도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사업계획

Ⅰ		추진배경 및 현황

□ 행정기관 중심의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문화재를 가꾸고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추진

Ⅱ		사업추진 성과

□ 개인․가족․단체․기업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함으로써 민간차원의 자발적 문화재 애호운동으로 자리매김 (※ 民官협력 기반 마련)

□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새로운 영역으로 문화재 분야를 개척함으로써, 기업의 전문성을 살려 사회에 공헌하는 ‘상생협력의 모델’로 정착

□ 최근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관심증대로 각종 공모대회에 입상은 물론, 우수모델사례로서 초청행사 등에 소개되어 사회적인 기대와 평가를 크게 인정받고 있음

◈ 2007 민관협력 우수사례 공모대회 ‘최우수상(중앙부처 1위)’ 수상(’07.7.11)

◈ 2008 사회공헌문화대축제 초청(’08.11.2～3, 주최 : 전경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Ⅲ		사업추진 목표

□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운동을 통한 지속적인 문화재 애호의식 제고

□ 개인·단체와 기업체 등의 문화재 보호활동 참여 확산 및 내실화

□ 초·중·고등학생을 문화재지킴이 위촉 ‘미래 문화재 보호주체’로 육성

□ 문화재 보호 분야에 민간부문의 다양한 인력 및 전문지식 활용

Ⅳ		사업추진 기본방침

□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위촉 및 기업체 사회공헌 협약 등 지속 확대로 민간차원의 자발적 문화재 애호활동 장려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지역적 民(NGO)-産(기업체)-官(지방자치단체) 협력모델 구축으로 상호간  상생협력 및 지역사회의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제고

□ 지역 민간단체를 지역사회 문화재 애호활동의 거점 조직으로 육성

◈ 개인․가족지킴이 활성화를 위해 해당지역 민간단체 활동 참여 방안 검토

◈ 지역별 민간단체와 기업체 간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민간역량 강화

Ⅴ		2009 주요사업 계획

1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운동 추진

□ 2009년도 문화재지킴이 사업계획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09. 2. 20, (금) 14:00

○ 장    소 : 천연기념물센터 강당(대전 소재)

○ 대    상 : 문화재지킴이 위촉 민간단체 실무책임자 100여명

○ 내    용

- 2009 문화재지킴이 사업계획 설명

- 2009 문화재청 주요업무 소개

- 2009 1문화재 1지킴이 활동 우수사업 지원 공모사업 설명

- 기타 문화재지킴이 활동방향 의견수렴 등

□ 「내 고장 문화재 가꾸는 날」 행사 개최

○ 목    적 : 문화재 애호활동의 사회적 참여 분위기 조성

○ 일    시 : 2009. 4. 25, (토) 10:00～ (※전국적으로 일제 실시)

○ 장    소 : 전국 문화재 현장

○ 대    상 : 문화재지킴이 전체, 시·도 자치단체, 문화재관련 기관 등

○ 내    용 : 전국 주요 문화재지역 내 ‘문화재 애호 현장활동’ 전개

□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전국대회

○ 일    자 : 2009. 6. 27(토)～28(일)

○ 장    소 : 지방자치단체 신청에 의거 추후 결정

○ 대    상 : 문화재 지킴이 개인 및 단체 대표자 300여명

○ 내    용 : 문화재 지킴이 활동사례 발표

문화재지킴이 활동우수자(단체) 표상 등

□ 한 문화재 한지킴이 활동 우수사업 공모사업 추진

○ 공모기간 : 2009. 1. 23 (금)～2. 23 (월)

○ 사업선정 : 2009. 3월초

○ 사업규모 : 2억원(1개 단체 1천만 내외)

○ 응모대상 :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위촉단체

○ 대상사업 : 문화재 보호 문화재 지킴이 활동관련 사업

□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운영․발전 워크샵 개최

○ 시    기 : 2009. 11월초

○ 장    소 : 추후 선정

○ 대    상 : 민간단체 실무책임자, 관계 전문가, 공무원 등 50여명

□ 순회 기본교육 실시

○ 일    자 : 매월 1회 / 전국 주요지역 순회

○ 장    소 : 전국 주요시도(수원, 부산, 강릉, 대전, 서귀포 등)

○ 대    상 : 문화재지킴이 신규 위촉자, 공무원 등 교육희망자 등

2

청소년 지킴이 운동 활성화 추진

□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 모집 및 결성

○ 모집계획 통보 : 2009. 1. 21, (수)

○ 청소년지킴이단 신청서접수 : 4월 10일까지 (※최종접수 : 4.30)

○ 청소년지킴이단 선정 확정 통보 : 5월초

□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 발대식 개최

○ 일    자 : 2009. 5월중

○ 대    상 : 청소년문화재지킴이단 대표단 200여명

○ 주요내용

-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 임명장 수여

-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 활동선서 및 발족식

□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 지도교사 워크숍 개최

○ 일    자 : 2009. 10월중

○ 대    상 : 전국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 대표 지도교사 50여명

○ 주요내용

-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 활성화 방안 논의

- 우수 활동사례 등 소개

3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성과공유 및 홍보활동

□ 한 문화재 한 지킴이 활동백서 발간

○ 추진기간 : 2009. 10월 ～ 2010. 3월

○ 활동성과 공모 : 문화재지킴이 위촉자(단체, 기업 등) 성과 정리

○ 주요내용

- 문화재지킴이 운동 추진 경과, 현황, 주요 통계자료

- 유형별 문화재지킴이 활동사례 및 향후 활동방향 등

□ 한 문화재 한 지킴이 활동 언론 홍보

○ 3월초 금년도 문화재지킴이 활동계획 보도자료 배포

○ 계기별로 관련사업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 한 문화재 한 지킴이 홈페이지 개선

○ 기존 홈페이지 미비점 개선(실적관리, 쌍방향 소통기능 강화 등)

○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코너 추가 설치 등

4

한 문화재 한 지킴이 활성화 행정지원

□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신규자 및 활동연장자 위촉(매분기 1회)

○ 매분기별로 일괄위촉(문화재 소유자․관리자 협의 후 진행)

○ 위촉자(단체)에게 위촉장 및 활동안내서 등 발송

□ 한 문화재 한 지킴이 활동안내서 개정판 발간

○ 시    기 : 2009년 12월중

○ 배포대상 : 문화재지킴이 위촉자(단체 등)

○ 내    용 : 기존의 활동안내서 개정 및 보완

□ (가칭)「문화재지킴이 민간단체 협의체」결성 추진

○ 방    침 : 민간단체간 상호협의에 따른 자율적 협의체 구성

○ 주요사업

- 1문화재1지킴이 참여단체 간 상호교류활동

- 1문화재1지킴이 내실화를 위한 활성화사업 추진

□「문화재지킴이 참여기업 협의체」운영

○ 시    기 : 분기별 1회

○ 대    상 : 1문화재1지킴이 협약 기업체(25개)

○ 내    용

- 기업별 사회공헌활동 성과공유 및 상호 정보교환

- 문화재청 주요 정책소개 및 의견수렴

2009년도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추진 실적

□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전국대회 개최

ㅇ 일 시 : ’09. 6. 27(토) 14:00～6. 28(일) 13:00

ㅇ 장 소 : 수원 ‘화성’, 수원시청 대회의실, KBS연수원

ㅇ 참석인원 : 230여명(문화재지킴이 197명, 주요인사 30여명)

ㅇ 주최/주관 : 문화재청, 수원시/사단법인 화성연구회

ㅇ 내용 :

- 1일차 : 개회식, 우수 활동자 포상 및 사례공유, ‘화성’ 야간문화체험

※ 지킴이 활동단체 소개 및 활동성과물 전시장 운영(대회장 입구)

- 2일차 : 세계유산 수원 ‘화성’ 현장체험 활동(답사, 지킴이활동)

□ 한 문화재 한 지킴이 활동 우수사업 공모 지원

ㅇ 대상 : (사)서울문화사학회 등 27개 단체

ㅇ 교부액 : 179,000천원

□ 문화재지킴이 기본교육 실시 (4회)

대상지역	교육일시	교육장소	주관 및 협조 기관
호남지역	2.28(토)	광주박물관	광주시(주관), 전북·전남도청(협조)
충청지역	3.28(토)	천연기념물센터	대전시(주관), 충북·충남도(협조)
수도권지역	7.25(토)	수원화성박물관	경기제1청사(주관), 서울·인천시(협조)
경북지역	8.22(토)	경주박물관	경북도(주관), 대구·울산시(협조)

□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운동 활성화

ㅇ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 및 지도교사 위촉

- 위촉 현황 : 2009. 7. 1일자

구 분		학 교	학 생	지도교사
학 교 (77개 학교)	초등학교	19 개	3,289 명	70 명
	중 학 교	32 개	903 명	41 명
	고등학교	26 개	1,327 명	38 명
	소 계	77 개	5,519 명	149 명
민간단체 (19개 단체)	초등학교	19 개	580 명	34 명
	중 학 교	69 개	1,759 명	103 명
	고등학교	63 개	2,349 명	102 명
	소 계	151 개	4,688 명	239 명
총 계(96단체)		228개	10,207 명	388 명

ㅇ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 지도교사 오리엔테이션(120명 참석)

- 1차 일자/장소 : 2009. 8. 8(토) / 대전 천연기념물센터

- 2차 일자/장소 : 2009. 8. 15(토) / 부산시립박물관

□ 한 문화재 한 지킴이 활동 안내서 개정판 발간

ㅇ 시기 : 2009. 7월

ㅇ 부수 : 3,000부

□ 문화재지킴이 참여 기업 협의회 분기별 운영(2회)

ㅇ 대상 : 문화재지킴이 협약 기업체(29개)

ㅇ 내용 : 기업별 사회공헌 활동 성과 공유 및 정보 교환

* 붙임 : 문화재지킴이 협약 기업 현황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운동 기업체 협약체결 현황

(2009.9월 현재)

	기업명	지킴이 활동 내용	협약일
1	한화리조트	․본사와 전국 13개 지부를 활용한 지킴이 활동(18개 문화재) ․골프장 잔디관리기술을 통한 왕릉지킴이 활동(융건릉) ․남사당놀이(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전승활동 지원 및 공연개최	2005. 5.3.
2	한국관광공사	․경복궁 정화활동 및 ‘사적지’ 관광환경개선 캠페인 ․청계천유적 정화활동	2005. 5.27.
3	삼성화재 고객콜센터	․경복궁(경회루) 지킴이 활동 ․경복궁 화재안전진단 활동(삼성방재연구소)	2005. 6.23.
4	(재)아름지기	․창덕궁 연경당 정화 및 정비활동 지원(매월 1회 이상) ․4대 궁 안내판 개선사업 지원활동(안내판 디자인 및 문안내용 등) ․기타 문화재 관련 지원활동	2005. 6.30.
5	신한은행	․본사 포함 전국 950여 지점망을 활용한 지킴이 활동 (숭례문 등 35개 문화재 선정 및 활동) ․숭례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각종 지원활동	2005. 7.5.
6	현대건설	․창덕궁 지킴이 활동	2005. 7.19.
7	한국가스공사	․전국 8개 지사별 가스사용 문화재 안전관리 및 무료보수업무 ․수도권 등 51개 문화재, 기타 지역 5개 민속마을(총 441세대) ․지사별 중요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전국 11개 종목)	2005. 8.31.
8	포스코	․포항, 광양, 서울, 강화도 9개소에서 지킴이 활동 ․국가지정 금속문화재(철불, 철당간) 69점 조사․분석․D/B구축 ․파주 장단역 증기기관차(등록문화재 제78호) 영구보존 처리	2005. 9.14.
9	아모레 퍼시픽	․다산초당, 일지암, 추사적거지 3개소에서 지킴이 활동 ․소반장(중요무형문화재 제99호) 전승활동 지원	2006. 1.26.
10	KT	․덕수궁(최초 전화 개통지), 독도천연보호구역 등 지킴이 활동(전국 11개소) ․궁궐, 종묘 공중전화부스 경관에 맞는 리모델링 및 교체작업(13개소) ․궁궐, 왕릉 전화장비 등 통신시설 정비 및 정기점검 ․‘KT플라자’(전국 111개소)를 거점 활용한 ‘1문화재1지킴이’ 참여 캠페인 활동	2006. 4.25.
11	(주)하이닉스반도체	․창경궁 지킴이 활동 ․창경궁 관리 및 장애인․노약자용 전기자동차 2대 기증 ․창경궁 작업용 차량 1대 기증	2006. 4.27.
12	호텔신라	․서울성곽, 제주대정향교 지킴이 활동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서울성곽 알기 및 걷기대회, 작은 음악회 개최 등	2006. 5.9.
13	조선호텔	․환구단, 벽제관지(조선시대 국영숙박시설), 해운대동백섬 지킴이 활동 ․지역주민 및 직원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재 홍보 및 가꾸기 활동 등	2006. 5.23.
14	KTF	․아차산성 지킴이 활동 ․고구려 역사교실 운영(초․중․고등학생 대상) ․기타 고구려 유적 보호와 홍보를 위한 상호협력활동	2006. 9.6.

	기업명	지킴이 활동 내용	협약일
15	경북관광 개발공사	․신라헌덕왕릉 지킴이 활동 ․경주 일원 유적지 잔디관리 및 지원 활동 ․전통장(중요무형문화재 제93호) 전승활동 지원	2006. 10.26.
16	삼성전자	․수원 화성(華城)지킴이 활동 ․화성 외국어 안내활동 ․초등학생 화성문화체험 탐방활동 및 방문교육 실시 등	2006. 10.31.
17	대한주택공사	․낙안읍성, 양동마을, 외암마을, 화성(華城) 등 지킴이 활동 ․주요 전통마을 주거환경점검 및 주요 옛 다리 안전진단 활동 ․명사 초청 ‘문화재 시민강좌’ 정기개최를 통한 사회교육 활동	2006. 11.8.
18	팅크웨어	․내비게이션 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 ․윤도장(중요무형문화재 제110호) 전승지원활동	2007. 2.8.
19	올림푸스	․'리얼픽스'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사진촬영 및 이미지 서비스 제공 ․화혜장(중요무형문화재 제116호) 전승지원활동	2007. 3.6.
20	한글과컴퓨터	․영릉(英陵, 사적 제195호) 지킴이 활동 ․보유기술을 활용한 ‘문화재교육프로그램’ 제작․보급 등 ․금속활자장(중요무형문화재 제101호) 전승지원활동	2007. 4.12.
21	KT텔레캅	․취약지역 문화재 방범 및 순찰활동(전국 39개소) ․문화재 재난방지 무인경비시스템 제공(전국 5개소) ․문화재 도난․도굴 방지 홍보캠페인 전개 ․장도장(중요무형문화재 제60호/낙죽장도장) 전승지원활동	2007. 5.8.
22	SH공사	․서울성곽(사적 제10호) 지킴이 활동 ․제와장(중요무형문화재 제91호) 전승지원활동	2007. 5.11.
23	육군본부	․대대급 이상 군부대 관할지역 내 문화재보호활동 ․유사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상호 협조체제 가동 ․군부대 관할지역 내 문화재 공동실태조사․보호수칙 마련 ․군 장병 및 군인가족 대상 문화재 교육활동	2007. 6.13.
24	현대자동차	․순종황제와 순정효황후 어차 복원, 이전 지원활동 ․국립고궁박물관 전시 지원활동	2007. 10.28.
25	삼성생명	․‘흰개미탐지견’ 무상대여 등 지원활동 ․기타 임직원 및 가족참여 문화재봉사활동	2007. 10.31.
26	S-OIL	․멸종위기 천연기념물의 지속적인 보호활동 ․수달(천연기념물 제330호) 보호 및 홍보활동('08) ․수달 서식지 정화활동 및 어린이 환경생태교육 실시('08)	2008. 5.14.
27	GS칼텍스	․여수지역 문화재 안내체계 개선 사업 지원활동 ․기타 임직원 및 가족참여 문화재봉사활동	2008. 9.2.
28	국순당	․조선왕조궁중음식-궁중병과(중요무형문화재 제38호) 전승지원활동 ․전통술담그기-면천두견주(중요무형문화재 제86-나호) 전승지원활동	2009 3.18
29	LG하우시스	․독도 등 문화재주변 공공시설문 및 경관 개선사업 지원 ․서울,울산,청주 등 3개소 문화재지킴이 활동 ․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연수원 장학금 지원	2009 4.16

【붙임 6-1】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 현황

(2009. 8. 31. 현재, 단위 : 점)

대상국	일자	구분	내용(보관처)	경위	수량
일본 (5,102)	‘55.10	潘世根 기증	十二角牧丹壽福康寧文개다리소반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58.6.	한일 정부간 회담	ㅇ창녕교동고분군 출토품 금제이식 등 106점(국립중앙박물관)	정부간 협상	1,432
	‘66.8.	‘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ㅇ도자기, 고고자료 및 석조미술품 : 438점 (국립중앙박물관) ㅇ전적류 : 852점(국립중앙도서관) ㅇ호남전보분국표찰 등 체신품목 : 36점 (우정박물관)
	‘66.11	西川 기증	安重根遺筆(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67.6	江口文雄 기증	朴泳孝遺筆(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70	재일교포 기증	정조대왕필 국화도(동국대학교박물관)	기증	10
	‘71.4	김대현 기증	妙法蓮華經(국립중앙박물관)	기증	7
	‘73.10	松岡慶次 기증	凝灰石如來座像(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76.9	小山富土夫 기증	靑磁盌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
	‘81.11	西村哲朗 기증	銅製七寶紋圓形鏡(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2.2	提和男 기증	수정구슬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8
	‘82.8	提千恩 기증	玉彫荷葉形筆洗(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5.4	최정자 기증	해진도(해군사관학교박물관)	기증	1
	‘85.9	강구범 기증	海岡 金圭鎭 蘭畵 등(제주대학교박물관)	기증	3
	‘87.8	岡田善一郞 기증	四角長明燈(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7.8	岩田仙宗 기증	靑銅舍利內盒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9
	‘87.11	井內功 기증	蓮花文수막새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082
	‘88.12	坂本五郞 기증	銅製正和八年銘有蓋三足小香爐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9.12	이원기 구입	기린문안장과 발걸이(마사박물관)	기증	3
	‘91.5	영친왕비에 유래하는 복식 등의 양도에 관한 협정	ㅇ왕비대례복, 왕비예복, 완손예복 등 의복류 ㅇ화장함, 장신구, 경대 등 (국립고궁박물관)	정부간 협상	295
	‘94.10 (’95.10)	하찌우마 기증유물	ㅇ옥석, 금동여래좌상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16
	‘96.1	경복궁자선당유구	외부초석, 계단석 등(문화재청)	기증	1
	‘96.1	데라우찌문고	일본 야마구찌여대 기증유물(경남대학교)	기증	135
	‘96.7	井內功 기증	수막새기와 편(한국교원대학교박물관)	기증	2
	'97.5	시미즈현JC (인천청년회의소경유) 기증	문인석(인천광역시립박물관)	기증	1
	‘97.10	김용두(1차) 기증	분청사기모란당초문사이호 등 (국립잔주박물관)	기증	115
	‘99.5	하라슈오꼬 기증	영왕·비 관련 유물(국립고궁박물관)	기증	44
	‘99.11	다카하라 히미꼬 기증	고려동종(국립전주박물관)	기증	1
	‘00.7.	김용두(2차) 기증	청동수반 등(국립진주박물관)	기증	56
	‘01.4	이원식	趙泰億筆 騎馬圖 등(한림대학교박물관)	구입	241
			朴泳孝筆書幅 등(한림대학교박물관)	기증	94
	‘01.11	김용두(3차) 기증	소상팔경도 등(국립진주박물관)	기증	8
	’01.11	재일교포 이화자 기증	5층석탑 등 40점(한국전통문화학교)	기증	40
	‘02.7	사카이 토시아키 기증	갑주(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3.9	일본거주영국인 쇼필드하로프 기증	문인석 1점(한국전통문화학교)	기증	1
	‘03.11	中村欽哉, 池田溫 기증	李文濤書簡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28
	‘04.3	이데미츠미술관	청자상감국문표형(국립중앙박물관)	구입	1
	‘04.4	다카하시요시미	사진엽서 등(국립민속박물관)	기증	97
	‘04.7	개인 구입	수월관음도(디아모레뮤지움)	구입	1
	‘05.9	익명 기증	靈山會上圖(幀畵)(동아대학교박물관)	기증	1
	‘05.10	야스쿠니 신사	북관대첩비(북한 함경북도 김책시)	정부간 협상	1
	‘06.2	후지츠카 기증유물	추사 김정희 서화 등(과천시청내 자료실)	기증	26
	'06.7	동경대 반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47책(서울대규장각)	기증	1
	'06.7	MBC 구입 기증	김시민장군공신교서(국립진주박물관)	구입	1
	‘06.11	中嶋志夫(나카시마 유키오) 기증	토기(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
	‘06.11	淸彰宏(세이 아키히로) 기증	관안(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6.12	經部久雄 기증	백제시대 연화문 수막새(국립공주박물관)	기증	4
	‘07.6	일본개인 구입	나전 칠 쌍봉매화무늬 옷상자 (국립중앙박물관)	구입	1
	‘07.12		백자동화연화문호(국립중앙박물관)	구입	5
	‘08.8	일본인 아메미아 히로스케(雨宮宏輔) 기증	마제석검, 청동거울, 청자 등 (충청남도)	기증	328
	‘08.12	하정웅(재일교포)	영친왕비 관련 자료(국립고궁박물관) -사진자료, 서한, 유리원판 사진 등	기증	684
	‘09.1.	북촌미술관 구입	감로왕도(1580년 제작 / 현존 最古)	구입	1
	‘09.8.	일본 가고시마 난슈(南洲)신사 기증	진해 망주석	기증	1
미국 (1,233)	‘61.5	美國政府 기증	수정유리미술화병(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62.10	핸더슨 기증	병풍(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63.6	J. B. 레이놀	분청사기병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
	‘71.8	알렌 기증	구한말사진첩(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71.12		구한말사진첩(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75.5	William Mozey 기증	나전반짇고리 등(국립민속박물관)	기증	6
	‘76.6	G. O. Hord 기증	교의(국립민속박물관)	기증	1
	‘77.6	H. D. Hahn 기증	석부(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0.1	J. P. Carroll 기증	국화문동경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2
	‘80.1	J. E. Carroll 기증	길상서화문자수병풍(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1.11	E. W. Peterson 기증	철제은입사십장생문담배합(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1.12	W. C. Ralston 기증	태극기(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4.11	T. Marshal 기증	인화문소호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4
	‘85.3	수잔안 기증	영문독립선언서 등(독립기념관)	기증	7
	‘86.3	서재필기념재단 기증	대조선 독립협회보 등 18점(독립기념관)	기증	18
	‘87.4	재미교포 기증	옥제소공예품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
	‘87.6		박편석기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92
	‘87.12	W. C. Collier 기증	외금강산만물상오봉산풍경(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9.5	J. M. Skip Kerly 기증	골제요대장식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2
	‘89.9	스코트 왈래스 기증	인형 등(국립민속박물관)	기증	7
	‘94.4	미주흥사단 기증	한일관계사료집(독립기념관)	기증	4
	‘94.11	M. Goya 기증	석불좌상(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95.4～	경매사 구입 (Sotheby's, Christie's, 서울경매)	청자상감국화절기문대접 등(국립중앙박물관)	구입	84
	‘96.12	한국 J.C Christie's 구입	자수화조8폭병풍 등(국립중앙박물관)	구입	2
	‘97.10	김세원(재미교포) 기증	김은호필풍경화(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0.5	맥타가트 기증	토제유개고배 등(국립대구박물관)	기증	627
	‘03.5	J. H. Owens 기증	저고리 등(국립민속박물관)	기증	77
	‘05.3	Karl Mohr 기증	신석기 토기편(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5.7	최순애(1차) 기증	청자잔(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5
	‘05.11	A. W. BUSBEA 기증	태극기(하남역사박물관)	기증	1
	‘05.12	장원옥(재미교포)기증	조총(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6.3	A. W. BUSBEA 기증	흉배 등(하남역사박물관)	기증	3
	‘06.8	최순애(2차) 기증	백자호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7
	‘07	W.L. Swallen 기증	기산 김준근 풍속화 (숭실대학교한국기독교박물관)	기증	147
	‘07.2	S. C. Greenfield, E. S. Schilder 기증	여성용 옥색저고리 등(부산박물관)	기증	44
	‘07.4	황규란 기증	조선백자 등(삼육대학교박물관)	기증	12
	‘07.6	Esther Burg 기증	제기 등(부산박물관)	기증	26
	‘07.10	미국 해사박물관 장기대여	어재연 장군 帥자기	대여	1
	‘08.5	Bieberbach 기증	최남복 문집 목판	기증	2
	‘09.2	재미교포 구입	대한제국기 국새, 내함(국립고궁박물관)	구입	2
	‘09.3.	Nobuku Kurahara 기증	철제보살형좌상(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스페인 (892)	‘06.7	안익태 기념재단(1차) 기증	안익태 유품(국립중앙박물관)	기증	550
	‘07.5	안익태 기념재단(2차)기증	안익태 유품(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42
독일 (657)	‘06.6	Stefan Sander 기증	1900년대 조선민속사진(국립민속박물관)	기증	657
뉴질랜드 (186)	‘95.2	Peter Rule 구입	청자상감국화문유병 등(국립중앙박물관)	구입	184
		Peter Rule 기증 현지대여전시 중	백자접시 등(뉴질랜드 오클랜드박물관)	기증	2
이탈리아(59)	‘03.3	Andrea Bianchi 구입	청자상감국화문잔탁 등(국립중앙박물관)	구입	59
캐나다 (20)	‘77.3	프레드코디 기증	상평통보(국립중앙박물관)	기증	20
프랑스 (4)	‘60.7	佛蘭西大使(1차) 기증	소불상군(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61.1	佛蘭西大使(2차) 기증	토제나한좌상(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1.12	J. Buchholtz 기증	백자진사채대접(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93.9	한·불정상회담	휘경원원소도감(외규장각고서)	기증	1
호주(1)	‘76.9	Daisy Hocking 기증	유기화로(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노르웨이(1)	‘03.10	T. Guettler 환수	불화(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총 계			10개국 8,155점

【붙임 9-1】

해양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1. 추진계획

□ 목적

ㅇ 해양문화유산 전시·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대국민서비스 강화

□ 추진 계획

ㅇ 해양문화유산 활용 기반 조성

- 수중문화재(1976～2009년 발굴 문화재) 종합 정보 DB 구축

- 태안 대섬 출토 고려청자 등 신발굴 수중문화재 국가문화유산 등록

- 온·오프라인 해양문화유산 정보 서비스 제공(일반인 및 연구자 공개)

- 사이버 해양박물관 운영 활성화

- 해양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 해양문화유산 전시 및 교육 분야 전문인력 충원

- 해양문화유산 보존관리시설 전문화 및 확충

ㅇ 교육적 활용

- 해양문화유산(수중문화재 포함)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 교육 및 문화유적 답사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 해양문화체험관(‘08.12월 개관) 운영 활성화

- 가족형 해양문화유산 프로그램 활성화

- 고객 유형별 및 연령별 해양문화유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해양문화유산 홍보 인쇄물 제작

ㅇ 전시·홍보적 활용 : 대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상설전시실(4실) 운영

· 전시실 구성 : 1실(완도선), 2실(신안선), 3실(어촌민속), 4실(선박사)

· 상설전시실의 유물 및 주제를 부분적으로 교체하여 유물 활용 활성화

·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온·오프라인 해양문화유산 전시 실시

- 기획 특별전 개최(매년 2～3회)

· 新발굴 수중문화재 특별전 개최

· 해양 역사와 문화 기획 테마 특별전 개최

· 한·중 또는 한·일 해양문화유산 교류 특별전 중장기 계획 추진

· 해양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연계 특별전 개최

ㅇ 문화소외 지역 문화향유 기회 제공

- 찾아가는 이동박물관(Sailing Museum) 운영(매년 3～5회)

· 해양문화축제 이동박물관 : 해양 및 도서지역 축제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 이동박물관 개최

· 수중문화재 발굴지역 이동박물관 : 수중발굴 지역민에게 문화재 향유 기회 제공으로 수중문화재의 중요성과 문화적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이동박물관 개최

· 섬으로 가는 이동박물관 : 문화적 소외 지역 어린이와 주민대상으로 해양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과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 이동박물관 개최

□ 기대 효과

ㅇ 우리나라 해양 역사와 문화의 전통을 계승·복원·전시·홍보하여, 국민의 자긍심 고취 및 대국민 해양문화유산 접근성 확대

ㅇ 특수 분야인 해양문화유산을 청소년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체험 및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양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

ㅇ 수중발굴 유물 등 해양문화유산의 전시·활용하여 해양문화유산의 가치 창출 및 대국민 정보서비스 제공

2. 추진실적

□ 상설전시 활용

전시실명	면적	전시주제	수량
제1전시실	740㎡	완도선(한국의 수중문화재)	237점
제2전시실	1,329㎡	신안선(동아시아 해상교역과 신안선)	1,296점
제3전시실	275㎡	어촌 민속	187점
제4전시실	275㎡	한국 선박사	31점
계	2,619㎡		1,751점

ㅇ 교육프로그램 운영

연번	프로그램명	행사기간	대상/인원	내용
1	어린이바다학교	1995～2008년 (7～8월 중, 4일간)	초등학교 4～6학년 100여명	-해양캠프 -해양문화재 교육 -전통배 모형 만들기
2	바다문화학교	1995～2009년 (4～6월 중, 12주간)	20세이상 성인 100여명	-해양역사·문화유산, 전통해양문화 교육 -문화유적답사
3	어린이날 기념 해양문화체험행사	2006～2008년 (5.5, 1일간)	어린이 및 관람객	-보물선을 찾아라! -해양영웅 포토존
4	교실 속의 해양역사 교육	2007～2008년 (연 3～4개교)	중·고등학교	-맞춤형 해양역사 교육 -전통배 모형 만들기 -수중문화재 발굴 홍보
5	해양유적 문화유산답사	2005～2008년 (매월 1회) 2009년(연 2회)	10세 이상 40명	해양문화유적 테마형 문화유적답사

ㅇ 해양문화유산 책자 발간

- 수중발굴조사보고서, 섬문화조사보고서 등

- 상설전 및 특별전 도록, 어린이용 가이드 북 등

- 국제 학술대회 등 관련학술지

ㅇ 전통선박 복원 활용

- 전통선박 복원·전시(가거도 멸치잡이배, 경기도 조기잡이배 등)

- 청자보물선 온누비호 뱃길재현사업(‘09.8월) 등

ㅇ 특별전 개최실적

전시기간	전시명
‘09. 7. 28 ～ ‘09. 9. 06	고려청자보물선 뱃길재현 기념 특별전 (장소 ;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08. 11. 14 ～ ‘09. 02. 01	근대 한선과 조선도구
‘08. 06. 23 ～ ‘08. 08. 03	고려청자보물선
‘08. 03. 28 ～ ‘08. 05. 06	<경기도박물관 순회전> - 문화재 속의 비밀 찾기
‘08. 02. 29 ～ ‘08. 04. 13	장보고기념과 개관 기념 특별전 - 장보고와 해상실크로드의 관문 천주
‘07. 11. 15 ～ ‘08. 01. 19	신안선속의 금속공예
‘06. 09. 22 ～ ‘06. 12. 10	신안선 발굴 30주년 기념 특별전 - 신안선과 동아시아 도자 교역
‘06. 07. 21 ～ ‘06. 07. 30	바다사진 특별전
‘06. 06. 30 ～ ‘06. 07. 30	<국립고궁박물관 순회전> 조선 왕실의 가마
‘06. 04. 05 ～ ‘06. 05. 06	인도 세밀화
‘06. 03. 10 ～ ‘06. 03. 19	전통 서각 공예 특별전 - 바다와 서각의 만남
‘05. 10. 18 ～ ‘05. 12. 18	신라인, 張保皐
‘04. 11. 09 ～ ‘05. 01. 30	개관10주년 기념 특별전 - 도자길, 바닷길
‘03. 07. 11 ～ ‘03. 09. 14	海女 - 물에꾼들의 삶과 문화
‘02. 07. 23 ～ ‘02. 09. 14	쇼곰뎐
‘01. 12. 21 ～ ‘02. 02. 28	아름다운 우리 연
‘01. 07. 28 ～ ‘01. 09. 16	고선박 보존 성과전 - 바다에 빠진 배?유물처리
‘00. 07. 25 ～ ‘00. 09. 24	서남해 선사 조개무지
‘99. 07. ‘ ～ ‘99. 08. 29	세계 모형배
‘98. 09. 22 ～ ‘98. 10. 18	한국 옛 지도전 - 물길, 뫼길, 물길, 그리고 하늘길
‘98. 02. 17 ～ ‘98. 04. 30	천연기념물 사진전
‘97. 10. 01 ～ ‘97. 11. 30	옛 항·포구 사진전
‘97. 09. 01 ～ ‘02. 11. 10	바다사진전
‘95. 11. 16 ～ ‘96. 06. 15	무안 도리포 해저유물
‘94. 12. 14 ～ ‘95. 05. 30	현대선박모형 (개관기념)

【붙임 10-1】

살아 숨쉬는 5대궁 만들기 추진계획 및 실적

구분	추진계획	추진실적
궁궐 인프라 정비	궁궐 복합편의시설 정비	ㅇ경복궁 수정전 옆 복합편의시설 신축 (9～12월) ㅇ경복궁 주차장 화장실 리모델링(7～12월)
	궁궐 금천교 물흘리기	ㅇ창경궁 금천 물흘리기 (8월) - 어구정비 및 수생식물 식재 - 어구 통수식 개최(8.26)
	관람제도 개선	ㅇ통합관람을 위한 궁궐환경 정비 (창덕궁, 창경궁) ㅇ동궐 통합관람 설문조사 실시 ㅇ유관기관(한국관광공사, 여행업협회 등) 의견수렴
궁궐 안내서비스 개선	안내해설 체계 고도화	ㅇ경복궁 무인안내시스템구축(7～12월) ㅇ경복궁 온라인용 디지털 스토리텔링 콘텐츠 구축(7～12월)
	스토리텔링 강화	ㅇ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스토리텔링 해설서 발간 완료(국문) ㅇ경복궁 영,일,중국어 발간 완료
	안내해설 역량 강화	ㅇ궁궐 안내원 역량강화 전문교육 실시(7월)
궁궐 관람콘텐츠 확충	궁궐 재현프로그램 상설화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추진)	ㅇ수문장교대의식(경복궁,연중) ㅇ왕가의 산책, 궁중조회상참의, 조선시대 기로연(경복궁/4～10월) ㅇ영조오순 어연례(창경궁/4～10월)
	궁궐 연계 프로그램 개발	ㅇ세계유산 연계 체험프로그램 ‘조선왕실 문화탐방’운영(7～11월)
	궁궐 재현전시 확충	ㅇ경복궁 주요전각 재현용품 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 수행(7～현재)
궁궐 홍보마케팅 강화	온라인 마케팅 및 관광상품 개발(한국관광공사 추진)	ㅇ고궁 온라인 홍보 동영상 제작 및 배포 ㅇ고궁-왕릉 연계 관광상품 개발
	해외 홍보마케팅 추진 (한국관광공사 추진)	ㅇ아시아 대양주, 구미주, 중국 마케팅 ㅇ마케팅(체험상품개발 및 팸투어 추진)

【붙임 10-2】

디자인과 안내문안에 관한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08.8 배포)

【8차】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김동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81

1. 현재까지 사업추진 경과

ㅇ ‘96～’09. 6월 : 우리나라에서 황새가 절종(1994년)된 이후, 77마리 증식 성공

- 한국황새복원센터에서 1996년부터 문화재청 예산지원을 받아 복원사업 수행

ㅇ ‘08. 12월 : 한국황새복원센터에서 “황새 서식지 적합성 평가결과” 제출

- 조사기간 및 대상지역 :  2007.4～12월 / 과거 황새 번식지 27개 시․군

ㅇ ‘09. 1월 :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영계획(‘09～’13)‘에 신청하였으나 미반영

ㅇ ‘09. 2월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가 흐르는 4대강 프로젝트’ 사업 문화재청에 발굴요청

ㅇ ‘09.  2.  9 : 문화재청 사적과(현 보존정책과)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발굴 신청 요청

ㅇ ‘09. 2. 24 : 여주군에서 “친환경 황새 녹색생태마을” 사업으로 문화재청에 신청

ㅇ ‘09. 3월 : ‘문화가 흐르는 4대강 프로젝트’ 사업으로 여주군 신청안 제출했으나 미반영

ㅇ ‘09.4.1/’09.4.16 :  SBS 및 한국일보 등 언론에서 황새마을 조성 필요성 보도

- 사육장이 좁아서 황새들이 스트레스 쌓여 새끼까지 버리고 있어 황새들을 방사할 황새마을 조성이 시급함

ㅇ ‘09. 5. 20 : 황새마을 조성 입지선정을 위한 전국 지자체 공모

- 서산시, 예산군, 해남군, 여주군 4개 시․군 신청

ㅇ ‘09. 6.18～19 : 서산시, 예산군, 해남군 등 3개 황새마을 신청 후보지 현지 실사

※ 여주군은 1차 심사에서 제외

ㅇ ‘09. 6. 23 : 황새 복원을 위한 “황새마을” 적합지로 예산군을 선정

ㅇ ‘09. 9월 : 2010년 예산 신청하여 기획재정부 심의중(국비 29억원 신청)

2. 서식지적합도 평가 관련 현지실사보고서, 각 자치단체별 항목별 배점표(고압송전탑 유무 반영 여부 및 각 지자체 감점 상세현황 포함)

ㅇ 현지 실사 후에 평가하는 서식지 적합도 평가는 ‘IUCN(세계자연보존연맹) 재도입 지침서’의 멸종위기종 재도입(reintroduction) 추진절차와 환경요소를 고려하여 과거 황새 번식지 및 황새 도래 여부, 하천과의 거리, 서식지 주변 소음공해 방해요인 등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여 평가 기준표(별첨 2-1)에 따라 심사위원들이 채점하는 방식이며, 관계전문가의 현지실사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받아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ㅇ 각 자치단체별 항목별 배점표는 별도 송부한 자료(별첨 2-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배점은 고압송전탑 유무를 반영(송전탑이 있는 경우 감점 대상)하였습니다.

3. 제출자료 중 일본 토요오카시 송전탑(사진)의 상세현황(전류량 등) 및 고압선 전자파가 황새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자료(관련 근거)

ㅇ 일본 토요오카시 황새고향공원은 주변 송전선로와 소형 송전탑 1개가 약 0.5km 떨어져 위치하고 있으며, 일본 토요오카시 황새고향공원 주변 송전탑에 대한 전류량 등은 현재 파악치 못하였습니다. 고압선 전자파가 황새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자료는 국제적으로 없는 실정입니다.

ㅇ 다만 198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송전선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전자파가 어린이 백혈병 발병빈도를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과학적인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외 성인 암 발생 등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고 있으나 송전선로의 직접적인 영향의 범위를 확정하고, 그 영향으로 인한 결과확인을 위한 장기간의 모니터링의 어려움으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데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역학조사 결과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각 국가별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출처; ① Hiraku takebe 외, 2001. Biological and health effect from exposure to power line frequency electromagnetic field. Ohmsha Ltd. Japan; ② 장상진, 2001. 송전선 자계저감 대책 및 전자파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ㅇ 대형 조류에게 송전탑과 고압선로로 인한 사고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감전(electrocution)과 충돌(collision)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황새마을을 성공적으로 조성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2005-2009년 사이 야생 방사된 36개체 가운데 현재까지 2개체의 사고가 보고되었는데, 송전탑에 의한 사고로 추측되며, 그 중 1건은 2006년 6월말 강풍이 몰아치는 장마철 송전탑 아래에서 사체 1개체가 발견되었으며 황새고향공원에서는 강풍에 부딪쳐 죽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황새는 송전탑에는 앉지만, 송전선로 위에 앉을 수 없는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평소 주간 비행 시 송전선로에 대한 직접적인 충돌사고는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ㅇ 토요오카시 황새고향공원 연구팀에서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송전탑 위 탑침 및 자기장 이용 회전구조물을 설치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쿠시로 습지에서는 두루미의 비행에 영향을 주는 송전선로에 바람을 이용한 회전구조물을 설치하여 비행 중에 두루미가 송전선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효과는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 Audubon 국립 자연보호구의 Darren doderer(생물학자)는 미국 오두본 호수와 사카카위 호수를 가로지르는 송전탑과 송전선로의 사고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3가지 종류의 “bird diverter"를 개발하여 개선효과를 실험 중에 있습니다. 사고는 발생할 수 있지만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고안되었고,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

ㅇ 현재 우리나라는 전력량 증가로 인해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전국 곳곳에 송전선로와 송전탑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향후 야생으로 방사하는 개체는 송전탑과 송전선로에 불가피하게 관련되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의 전문가와 기술자들과 함께 개선하여 나가야할 국제적인 과제이며 관심사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야생 방사 훈련 및 시설물 보완 등을 통하여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4. 4대강 추진경과에 이 사업을 ‘문화가 흐르는 4대강 프로젝트 사업으로 신청’키로 명문화했음에도 4대강 사업과 무관하다고 답변한 사유, 4대강 사업에 포함시킨 경위(관련 공문서 사본 첨부)

ㅇ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가 흐르는 4대강 프로젝트’ 사업중의 하나로 문화재청에 4대강 유역 문화재정비 관련 자료제출을 ‘09.2월 요구하여, 문화재청 총괄부서인 보존정책과에서 4대강 유역에 있는 지자체에 사업발굴을 ’09.2.9. 요청(별첨 4-1 참조)하였습니다.

ㅇ 이에 여주군에서만 황새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09.2.24. 제출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4대강 사업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ㅇ 따라서 황새마을 공모사업계획서의 추진경과에 언급된 ‘문화가 흐르는 4대강 프로젝트 사업으로 신청’은 그 동안 추진경과의 하나로 황새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되었던 사항을 기재한 것이며, 황새마을 선정 공모시점(‘09.5.20)에는 4대강 사업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자치단체를 상대로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 ‘문화가 흐르는 4대강 프로젝트 사업’ 해당 시․군

- 여주군을 포함한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 포함 시․군

【9차】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조동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9

1. 환수 대상 문화재에 대한 우선순위(상위 50점 가치 및 유출경로 등 상세현황), 우선순위 결정경과, 관련 품의서류

ㅇ 국외 소재 우리문화재중에서 환수대상 문화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불법반출 여부가 입증되어야 하나 우리 문화재 대부분은 신미양요나 병인양요 등 외세의 군사적 점령이나 일제 강점기 등 국가적 혼란기에 유출되어 그 유출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ㅇ 이에, 우리 청은 국외 유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 유출 경로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현재 기초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 문화재 유출경위가 확인되면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 환수 대상 문화재의 우선순위를 정립할 계획입니다.

2. 대상 문화재별 환수 및 활용전략 현황, 전략수립 경과, 관련 품의서류

ㅇ 우리 청은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을 체계적․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자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및 활용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2009.2.26.)한 바 있어 동 책자를 별도 송부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유네스코 35차 총회 전략, 관련 문화부․외교부․청와대 등 협의내역(안건 및 회의록), 34차 총회 평가자료

<유네스코 제35차 총회 전략>

ㅇ 문화재 환수 관련 의제에 대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제 8-1. “제2차 세계대전 시 이전된 문화재 관련 원칙선언안(Draft of the declaration of principles relating to cultural objects displaced in connection with the Second World War)” 채택

- 동 선언이 국제법상 구속적 성격을 갖지 않으나 문화재 기원국의 입장을 우선시 하는 국제사회의 동향을 반영한 것이므로 채택에 적극적인 노력

② 의제 15-9. “문화재 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ICPRCP)” 위원국 선출

- 우리나라는 지난 1989년부터 5차례 동 위원회 위원국으로 연임된 바 있으며 2005년 ICPRCP 정기회의에서는 부의장국으로 선출되는 등 문화재 반환의 국제적 리더쉽을 확보한 바 있음

- 이에, 우리 문화재 환수의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 및 지난 1989년부터 20년간 위원국으로 활동해온 대한민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하여 금번 6번째 위원국 연임 추진 (외교부 협조)

<제34차 총회 평가자료>

ㅇ 제34차 유네스코 총회의 경우, 문화재 환수와 관련된 의제가 설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4. 정부간 협상으로 환수된 문화재 현황, 정부간 협상 현황, 정부간 협상 관련 협의내역(안건 및 회의록)

대상국	일자	구분	내용(보관처)	경위	수량
일본 (1,728)	‘58.6.	한일 정부간 회담	ㅇ창녕교동고분군 출토품 금제이식 등 106점(국립중앙박물관)	정부간 협상	1,432
	‘66.8.	‘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ㅇ도자기, 고고자료 및 석조미술품 : 438점 (국립중앙박물관) ㅇ전적류 : 852점(국립중앙도서관) ㅇ호남전보분국표찰 등 체신품목 : 36점 (우정박물관)
	‘91.5	영친왕비에 유래하는 복식 등의 양도에 관한 협정	ㅇ왕비대례복, 왕비예복, 완손예복 등 의복류 ㅇ화장함, 장신구, 경대 등 (국립고궁박물관)	정부간 협상	295
	‘05.10	야스쿠니 신사	북관대첩비(북한 함경북도 김책시)	정부간 협상	1
프랑스 (1점)	‘93.9	한·불정상회담	휘경원원소도감(외규장각고서)	정부간 협상	1
					1,729

<정부간 협상으로 환수된 문화재 현황>

<정부간 협상 관련 현황 및 내역>

ㅇ 일본 궁내청 보관 ‘조선왕조 의궤’(72종 154책) 및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 보관 ‘외규장각 도서’(296책) 등의 환수를 위해 관련 국가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궁내청 소장 조선왕조 의궤)

- 일본 외무성 관계자 면담 : 1차(‘06.10.6.), 2차(’07.10.14.～16.)

․ 문화재청, 환수위 관계자가 일본 외무성 측과 면담

․ 일본 외무성, 한국 측 요구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

- 한일 외무장관회의(‘08.4.4.) 시 반환 문제 논의

․ 일본 측은 지난 ‘1965년 한일문화재협정’에 따라 정부간 문화재 반환은 일단락되었다는 기존 입장 반복

- ICPRCP(문화재 반환촉진 정부간 위원회) 30주년 기념회의 (‘08.11.25.～28./ 서울 신라호텔)

․ 정부대표단, 일본 대표단을 상대로 의궤 반환 강력 촉구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 소장 외규장각 도서)

- '91.10  : 서울대에서 외규장각 도서 297책의 반환을 정부에 요청

- '91.11  : 외교부가 프랑스 정부에 반환요청 공한 송부

- ‘93.09  :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방한시 양국 정상회담에서 “교류방식에 의한 무기한 대여”형식 해결원칙 합의

*『휘경원 원소도감 의궤』 상권 1책 반환(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현재 296책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 중

- '93.9월～‘98.4월 : 협상 교착

․ 불측은 외규장각 도서와 '등가등량'의 도서를 요구하며, 우리 측이 3차(‘94.12./’95.1./ ‘97.5.)에 걸쳐 제시한 도서 및 물품목록 수용 거부

- 협상대표간 교섭 추진 합의

․ 한․불 정상회담(‘98.4월, 제2차 런던ASEM 계기)시 시라크(Chirac) 프랑스 대통령이 문화․역사분야 권위자 1명씩을 선임, 이들이 해결방안 모색 제의

* 우리측 한상진 교수(‘99.3월) / 불측 자끄 살루와 감사원 최고위원(’99.1월)

- 협상내용 수용 불가로 협상 중단

․  ‘교류와 대여’원칙과 이의 이행을 위한 ‘등가 등량’원칙에 따른 문화재의 반출에 대해서 학계, 서울대 규장각을 비롯한 국민여론 반대

- 외교통상부에서 프랑스 정부와 정부간 협상 추진 (‘05.～ 현재)

․ 프랑스 정부, 자국법과 자국민의 정서를 이유로 협상 기피

- ICPRCP(문화재 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 30주년 기념 특별회의

(‘08.11.25～28. / 서울 신라호텔)

․ 정부대표단,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외규장각 도서 반환 강력 촉구

【10차】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담 당 자	정금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7

1. 문화재청 소관 위원회(문화재위원회) 현황, 구성 및 회의현황(최근 3년간)

ㅇ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에 대한 현황, 구성 및 최근 3년간 회의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 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설치일	위원수	임기	비 고
문화재위원회	문화재보호법 제4조	1962.4.26	80명	2년 (‘09.4.26～’11.4.25)

- 분과별 구성 인원

분과위원회	문화재위원	담 당 분 야	비 고
건축문화재분과	12명(겸임 1명)	건조물
동산문화재분과	13명(겸임 1명)	동산문화재
사적분과	13명(겸임 5명)	사적
무형문화재분과	13명(겸임 1명)	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분과	14명(겸임 2명)	천연기념물, 명승
매장문화재분과	11명(겸임 3명)	매장문화재
근대문화재분과	10명(겸임 1명)	등록문화재
민속문화재분과	10명(겸임 6명)	민속자료
세계유산분과	13명(겸임 9명)	세계유산
계	109명(겸임 29명 포함)

- 최근 3년간 회의현황

연도별	회의개최횟수	처리안건수	비 고
2007	81	2,346
2008	99	1,636
2009.8월말	57	1,053

2. 시․도별 문화재 현황

ㅇ 2009년 8월말 현재 국가지정 및 시도지정 문화재와 등록문화재로 지정･등록되어 있는 문화재의 시․도별 분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별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계
서 울	820	395	78	1,293
부 산	40	212	10	262
대 구	55	130	8	193
인 천	55	149	5	209
광 주	17	101	10	128
대 전	4	137	17	158
울 산	15	86	5	106
경 기	236	562	26	824
강 원	133	369	33	535
충 북	158	470	21	649
충 남	204	673	32	909
전 북	174	512	45	731
전 남	330	705	66	1,101
경 북	588	1,113	27	1,728
경 남	237	1,175	36	1,448
제 주	62	102	]21	185
기 타	74	0	0	74
합 계	3,202	6,891	440	10,533

※ ‘기타’는 특정시도로 구분할 수 없는 종(種) 지정 천연기념물 등 지정건수임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3. ’06년 이후 시도별 국고보조사업 현황

-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현황

ㅇ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비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873	163,886,000	1,049	190,029,000	935	211,026,000
서울시	28	20,178,890	52	23,788,810	42	26,156,800
부산시	9	2,267,500	14	1,990,413	15	4,926,000
대구시	8	1,283,253	19	1,002,561	18	2,157,026
인천시	9	2,681,400	13	1,474,255	14	2,942,500
광주시	6	1,678,000	5	1,390,080	7	1,555,000
대전시	1	100,000	5	1,048,181	4	2,217,500
울산시	7	1,817,000	16	1,253,600	7	2,504,000
경기도	77	7,318,820	65	7,153,324	52	7,846,785
강원도	43	10,286,760	64	8,610,266	46	7,677,000
충청북도	97	7,881,128	68	8,804,380	51	5,750,135
충청남도	78	14,171,965	83	19,524,455	64	18,878,116
전라북도	70	12,383,749	95	15,832,576	81	17,184,249
전라남도	147	15,458,392	232	20,147,431	197	29,641,401
경상북도	150	36,275,805	193	45,089,882	202	50,909,955
경상남도	105	21,236,338	95	20,282,095	90	14,533,530
제주도	38	8,867,000	30	12,636,691	45	16,146,003

담당부서	활용정책과
담 당 자	곽수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42

4. 한문화재한지킴이(기업체 구분) 현황

ㅇ 문화재청이 위촉(기업은 협약체결)한 한문화재한지킴이는 5,298건으로, 단체 및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여 약5만8천여명이 활동 중입니다. 또한 기업체와 체결한 협약은 29건(‘09.8월말현재)이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위 촉(5,298)				협 약(29)
	개인	가족	단체	합계	비영리 법인	영리 법인	공공 기관	합계
건 수	2,755	585	1,958	5,298	1	22	6	29

ㅇ 또한, 문화재지킴이 활동 공모 사업을 통해 우수 활동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괄표>

연도	대상 기관	총 지원액 (백만원)	비 고
2006	(사)대동문화재단 등 24개 단체	200	2006문화재 지킴이 활동 공모 사업
2007	(사)대동문화재단 등 21개 단체	200	2007문화재 지킴이 활동 공모 사업
2008	(사)대동문화재단 등 22개 단체	200	2008문화재 지킴이 활동 공모 사업
2009	(사)대동문화재단 등 27개 단체	179	2009문화재 지킴이 활동 공모 사업

<연도별 세부내역>

대상자	활동 지역	시기	지원규모 (백만원)	지원목적
(사)대동문화	광주	2006	15	2006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사)예올	서울	2006	5	2006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사)한국의재발견	서울	2006	8	2006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사)화성연구회	경기	2006	10	2006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교육공동체부산시민모임	부산	2006	4	2006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김성준	경북	2006	2	2006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김종태	대구	2006	2	2006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김태수	제주	2006	4	2006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김호태	경북	2006	25	2006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남원문화지킴이	전북	2006	9	2006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남지철교보존대책위원회	경남	2006	7	2006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달서구노인문화대학	대구	2006	6	2006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대전문화역사진흥회	대전	2006	10	2006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독산성세마대지킴이	경기	2006	10	2006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문화유산연구원	울산	2006	3	2006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박홍민	전남	2006	2	2006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분산성지킴이	경남	2006	2	2006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서울문화사학회	서울	2006	5	2006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송병관	전남	2006	4	2006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수원KYC	경기	2006	25	2006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신라문화원	경북	2006	19	2006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예터밟기	경기	2006	5	2006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용인문화재지킴이	경기	2006	7	2006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제주문화재지킴이	제주	2006	10	2006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199
(사)대동문화	광주	2007	8	2007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사)서울文化史學會	서울	2007	4	2007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사)신라문화원	경북	2007	10	2007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	서울	2007	9	2007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충북지부)	충북	2007	10	2007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사)한국의재발견	서울	2007	12	2007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사)화성연구회	경기	2007	17	2007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교육공동체부산시민모임	부산	2007	3	2007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남원문화지킴이	전북	2007	8	2007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남지철교보존대책위원회	경남	2007	6	2007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대전문화역사진흥회	대전	2007	8	2007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목포KYC	전남	2007	8	2007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문화복지연대	서울	2007	10	2007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송병관	전남	2007	5.6	2007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수원KYC	경기	2007	23	2007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안동문화지킴이	경북	2007	16	2007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여성문화유산해설사회	서울	2007	9.9	2007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위례역사문화연구회	서울	2007	6	2007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정정화	경기	2007	7.5	2007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제주문화지킴이	제주	2007	10	2007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포항KYC	경남	2007	9	2007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사)대동문화	광주	2008	6	2008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사)서울문화사학회	서울	2008	6	2008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사)신라문화원	경북	2008	22.8	2008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사)한국의재발견	서울	2008	13	2008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재)내셔널트러스트문화유산기금	서울	2008	3	2008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교육공동체부산시민모임	부산	2008	6	2008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남원문화지킴이	전북	2008	12	2008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대전문화역사진흥회	대전	2008	6	2008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목포KYC	전남	2008	10	2008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문사랑	경남	2008	7	2008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방효업	경기	2008	2.5	2008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상주사연구회	경북	2008	4	2008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서울KYC	서울	2008	10	2008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수원KYC	경기	2008	15	2008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안동문화지킴이	경북	2008	14	2008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여성문화유산해설사회	서울	2008	9	2008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예터밟기	경기	2008	4	2008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위례역사문화연구회	서울	2008	12	2008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익산가정사랑학교	전북	2008	7	2008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제주문화재지킴이	제주	2008	12	2008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충북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충북	2008	12.5	2008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한밭문화마당	대전	2008	6	2008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사)대동문화재단	광주	2009	10	2009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부산	2009	5	2009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사)서울문화사학회	서울	2009	7	2009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사)신라문화원	경북	2009	8	2009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사)충북파라미타청소년협회	충북	2009	10	2009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	서울	2009	6	2009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사)한국의재발견	서울	2009	10	2009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사)화성연구회	경기	2009	8	2009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재)내셔널트러스트	서울	2009	5	2009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재)아름지기	서울	2009	3	2009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광주북구문화재지킴이	광주	2009	6	2009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교육공동체부산시민모임	부산	2009	6	2009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남원문화지킴이	전북	2009	8	2009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대구시니어문화유산지킴이	대구	2009	3	2009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대전문화역사진흥회	대전	2009	7	2009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성남문화지킴이	경기	2009	5	2009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수원지기학교	경기	2009	5	2009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안동문화지킴이	경북	2009	10	2009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여성문화유산연구회	서울	2009	6	2009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위례역사문화연구회	서울	2009	8	2009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익산가정사랑학교	전북	2009	7	2009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전주문화지킴이(시민행동21)	전북	2009	6	2009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전통문화재연구원	전북	2009	5	2009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제주문화재지킴이	제주	2009	10	2009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조문국의성문화유산보존회	경북	2009	7	2009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진주성지킴이회	경남	2009	3	2009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한밭문화마당	대전	2009	5	2009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사업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담 당 자	원성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98

5. 2006～2009 문화유산방문교육 및 문화유산연구시범학교 현황

ㅇ 2006년도 문화유산 방문교육

지역	단체명	방문교육 실적(학교)				예산액(백만원)
		계	초	중	기타
서울	한국의재발견	26	24	1	1	34
인천	해반문화사랑회	30	20	9	1	31
광주	대동문화	14	14	-	-	37
대전	한밭문화마당	52	37	15	-	40
경기	화성연구회	12	8	4	-	22
울산	문화유산연구원	21	21	-	-	46
경북	신라문화원	21	21	-	-	50
	안동문화지킴이	39	25	9	5	49
계	8개 단체	215	170	38	7	309

ㅇ 2006년도 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

지역	학교명	예산액(백만원)
서울	거여초등학교	5
대구	동문초/화남초등학교	10
광주	장원초/풍영초등학교	10
울산	삼신초/신정중학교	10
경기	신둔초/상갈초/덕이초경안중/은행중	25
충북	내토초/무극중학교	10
충남	음암초/공주중학교	10
전북	송원초/신동초/칠보중학교	15
전남	나주북초/충덕중/해남중	15
경북	고아초/청리중/우보중학교	15
경남	두룡초/관동중학교	10
계	27개교	135

ㅇ 2007년도 문화유산 방문교육

지역	단체명	방문교육 실적(학교)				예산액(백만원)
		계	초	중	기타
서울	한국의재발견	55	33	8	14	33
	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37	37	-	-	30
인천	해반문화사랑회	37	23	13	1	33
광주	대동문화	30	30	-	-	33
대전	한밭문화마당	42	36	5	1	33
경기	화성연구회	52	38	6	8	33
목포	목포KYC	25	21	3	1	33
전남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20	14	4	2	33
충북	예성문화연구회	36	35	1	-	33
경북	신라문화원	27	27	-	-	33
	안동문화지킴이	33	23	5	5	33
계	11개 단체	394	317	45	32	360

ㅇ 2007년도 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

지역	학교명	예산액(백만원)
서울	거여초등학교	5
대구	동문초/화남초등학교	10
광주	장원초/풍영초등학교	10
울산	삼신초/신정중학교	10
경기	신둔초/상갈초/덕이초/경안중/은행중	25
충북	내토초/무극중학교	10
충남	음암초/공주중학교	10
전북	송원초/신동초/칠보중학교	15
전남	나주북초/충덕중/해남중	15
경북	고아초/청리중/우보중학교	15
경남	두룡초/관동중학교	10
계	27개교	135

ㅇ 2008년도 문화유산 방문교육

지역	단체명	방문교육 실적(학교)				예산액(백만원)
		계	초	중	기타
서울	한국의재발견	42	31	8	3	32
	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43	39	3	1	37
	위례역사문화연구회	21	17	4	-	24
인천	해반문화사랑회	46	27	11	8	31
광주	대동문화	30	30	-	-	32
대전	한밭문화마당	39	34	5	-	26
경기	화성연구회	66	52	11	3	30
	고양시민회	11	7	1	3	25
	성남지역사회교육협의회	17	16	1	-	25
목포	목포KYC	24	20	3	1	27
전남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22	18	4	-	26
경북	신라문화원	30	30	-	-	38
	안동문화지킴이	58	38	12	8	33
강원	원주시민연대	20	16	4	-	24
전북	시민행동21	25	24	-	1	26
제주	제주문화지킴이	13	6	7	-	26
계	16개 단체	507	405	74	28	462

ㅇ 2008년도 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

지역	학교명	예산액(백만원)
서울	구남초/고덕중학교	20
인천	합일초등학교	10
광주	월봉초등학교	10
대구	교동초/대구일중학교	20
대전	대동초등학교/하기중학교	20
부산	다대초등학교	10
경기	하남초등학교	10
강원	우석초/양양중학교	20
충북	용암초등학교	10
충남	삼봉초등학교	10
전북	이리중앙초등학교	10
전남	월야초등학교	10
경남	배영초등학교	10
경북	고령초/천생중학교	20
제주	신촌초등학교	10
계	20개교	200

ㅇ 2009년도 문화유산 방문교육

광역	단체명	방문교육 실적(학교)				예산액(백만원)
		계	초	중	기타
서울	(사)여성이만드는 일과 미래	43	39	3	1	14
	(사)한국의재발견	42	31	8	3	33
	위례역사문화연구회	21	17	4	-	30
인천	(사)해반문화사랑회	46	27	11	8	30
광주	(사)대동문화	30	30	-	-	33
대전	한밭문화마당	39	34	5	-	30
경기	성남지역사회교육협의회	17	16	1	-	25
	고양시민회	11	7	1	3	25
	(사)화성연구회	66	52	11	3	28
강원	원주시민연대	20	16	4	-	22
충북	충주전통문화회	40	35	5		26
전남	목포KYC	24	20	3	1	27
	(사)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22	18	4	-	26
전북	익산가정사랑학교	25	24	-	1	26
경북	안동문화지킴이	58	38	12	8	33
	(사)신라문화원	30	30	-	-	23
제주	제주문화재지킴이	13	6	7	-	28
계	17개 단체	547	440	79	28	459

ㅇ 2009년도 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

지역	학교명	예산액(백만원)
서울	구남초/고덕중학교	20
인천	합일초등학교	10
광주	월봉초등학교	10
대구	교동초/대구일중학교	20
대전	대동초등학교/하기중학교	20
부산	다대초등학교	10
경기	하남초등학교	10
강원	우석초/양양중학교	20
충북	용암초등학교	10
충남	삼봉초등학교	10
전북	이리중앙초등학교	10
전남	월야초등학교	10
경남	배영초등학교	10
경북	고령초/천생중학교	20
제주	신촌초등학교	10
계	20개교	200

담당부서	활용정책과
담 당 자	곽수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42

6. 관람안내체계 개선 현황

ㅇ 문화재청에서 추진 중인 주요 유형별 문화재안내판 개선사업 현황(개발 유형, 대상, 소요사업비 등)은 다음과 같으며, 직영사업, 지자체 국고보조금 지원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 년도	대상	개발 유형		개발 대상	지역	소요사업비 (지원금액)	비 고
‘06년	안내판	궁궐 문화재 유형		경복궁, 창덕궁	서울 종로구	3억원
‘07년	안내판	사찰 문화재 유형 Ⅰ		화엄사	전남 구례	2.3억원
		왕릉·고분 문화재 유형		동구릉, 현충사	경기 구리, 충남 아산	(지식경제부 개발)
‘08년	안내판	서원·향교 문화재 유형		소수서원	경북 영주	(관광진흥기금)
		역사인물 생활유적 유형		다산초당	전남 강진	없음
		사찰 문화재 유형 Ⅱ		해인사	경남 합천	1.5억원
	안내 책자	궁궐 문화재 유형 Ⅰ		4대궁 및 종묘	서울 종로구	없음
		사찰 문화재 유형		화엄사	전남 구례	(관광진흥기금)
‘09년	안내판	산성, 성곽 유형		남한산성	경기 광주	없음
		고인돌 유적 유형		고창, 화순, 강화	경북 고창 전남 화순 인천 강화	(지식경제부 개발)
		여수시 문화재안내판	테마안내판	여수시 관내	전남 여수	없음
		천연기념물 유형		담양 관방제림	전남 담양	0.9억원
		명승 유형		공주고마나루	충남 공주
		나홀로 문화재 유형		서산마애삼존불	충남 서산
		민속마을 유형		하회․ 양동마을	경북 안동, 경주	4억원
	안내 책자	궁궐 문화재 유형 Ⅱ		4대궁 및 종묘	서울 종로구	(관광진흥기금)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담 당 자	조운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5

7. 현상변경허용기준마련 현황

ㅇ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 목표 건수는 총 1,599건(국보․보물 628건, 사적․사적및명승 486건, 천연기념물․명승 338건, 중요민속자료147건)으로 현상변경 신청 다발지역을 우선으로 제정하되 2010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별 허용기준안 마련 건수 및 예산지원 현황

구분	대상문화재	’07년까지	’08년	’09년	’10년
허용기준마련 건수	1,599건 (100%)	107건 (6.7%)	358건 (22.4%)	567건 (35.4%)	567건 (35.5%)
예산(억원)	국비 ․지방비 각 50%	34	20	16	0

- 세부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건)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6	‘09.12	‘10	총계
국보, 보물						10	2	184	11	205	216	628
사적 및 사명	2	6	13	10	4	8	32	61	36	139	175	486
명승, 천기	1	1	2	5		3	7	66	25	102	126	338
중요민속자료						1		47	3	47	50	148
합 계	3	7	15	15	4	22	41	358	75	492	567	1,599
누진합계	3	10	25	40	44	66	107	465	540	1,032	1,599

【11차】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담 당 자	정금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7

1. ‘07년 이후 문화재위원회 심의현황(안건 및 회의록)

ㅇ ‘07년 이후 문화재위원회 심의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회의록(’07～08년 : CD, '09년 : 파일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궁능문화재과
담 당 자	정성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2. ‘07년 이후 궁능관리 수입대체경비 집행실적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수리기술과
담 당 자	김상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5

3. 표준품셈제정 사업추진 공종별 추진계획 대비 실적(예산집행실적 포함), 실적 미진사유 및 대책

ㅇ 문화재수리표준품셈정비 공종별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재수리표준품셈정비 연도별 추진실적>

공종	진척율	공종	진척율
가설공사	40%	철물공사	27%
기초공사	54%	석공사	70%
목공사	93%	석조물공사	14%
지붕공사	82%	성곽공사	41%
전돌공사	48%	단청공사	36%
미장공사	76%	유구정비공사	3%
창호공사	91%	기타공사	37%
온돌공사	64%	보존처리공사	28%
수장공사	50%	총괄적용기준	0%

(2009. 9. 15일 기준)

전체사업진척도 : 56%

<문화재수리표준품셈정비 예산집행실적>

(2009. 9. 15일 기준)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률
2005	200	200	60	138	100%
2006	600	738	438	300	100%
2007	600	900	600	300	100%
2008	427	727	321	400	100%
2009	700	1,100	680		61%

ㅇ 현장실사 등을 통해 추진하는 품셈정비사업은 주요 공종의 수리현장 부족 및 동절기 공사현장 중단으로 사업비가 이월되었으나 예산의 잦은 이월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는 당해연도에 용역을 소화할 수 있는 범위내의 예산을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4. ’08년 이후 ‘지방비 확보 확약서’ 제출 후 국고보조금 교부현황, 해당 사업추진현황(예산집행실적 포함)

ㅇ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별도의 ‘지방비 확보 확약서’를 제출받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고도보존팀
담 당 자	박용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54

5. ’08년 이후 고도보존심의위원회 구성현황, 회의현황(안건 및 회의록), 고도보존계획 수립 당초계획 대비 추진현황, 고도보존 사업 추진실적(예산집행내역 포함)

ㅇ 고도보존심의위원회 구성현황

- 위원회 구성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회의안건(안건 및 회의록)

- 고도보존심의위원회는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의해 고도보존계획 수립․시행, 지구 지정․해제 또는 변경, 보존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고도보존사업 시행 초창기인 관계로 기초조사를 ’07. 8월 완료하고 4개 고도의 고도보존계획이 수립중에 있어 아직까지 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현재, 부여고도보존계획이 수립·제출되어 관계부처 협의 중이므로 ’09.11월～12월경에 동 계획 승인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ㅇ 고도보존계획 수립 당초계획 대비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계약자	계약기간	비고
계	625	457
부여	125	119	국토연구원	‘08.3～’09.3	완료
공주	125	88	“	‘08.10～’09.10	진행중
익산	125	-	“	‘08.12～’09.12	“
경주	250	250	“	‘08.12～’10.6	“

ㅇ 고도보존사업 추진실적(예산집행내역 포함)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내역	전용액	이월액	불용액
2008	446	235	-주민지원 구체화방안 연구 -고도보존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수요조사 -고도보존 홍보자료 등	△148	-	63
2009	250	98	-용적률거래제 정책토론회 -고도 관할 지자체장 간담회 -고도육성방안 심포지엄 등	-	-	-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종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6. 중요무형문화재 특별지원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예산집행 내역 포함), 지원효과(전통공예활성화) 검토자료 및 지원방법 재검토 등 보완대책

- 중요무형문화재 특별지원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예산집행내역 포함)

ㅇ특별지원사업 추진실적

- 2007년

․생활보호 특별지원 : 26명, 총 78,000,000원 / 취약종목 특별지원 : 25종목 59명,        총 177,000,000원

- 2008년

․생활보호 특별지원 : 17명, 총 68,000,000원 / 취약종목 특별지원 : 17종목 35명,        총 140,000,000원

ㅇ 예산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2007			2008
	계획	집행	비율	계획	집행	비율
생활보호 특별장려금	172	78	45	228	68	30
취약종목 특별지원금	226	177	78	316	140	44.3
계	398	255	64	544	208	38

※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매년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어 계획 대비 집행실적에 차이가 나고 있음

- 지원효과(전통공예활성화) 검토자료 및 지원방법 재검토 등 보완대책

ㅇ 지원효과

- 무형문화재 특별지원이 보유자 중심의 생활보호 특별지원, 이수자중심의 취약종목 특별지원으로 구분되어 지원되고 있으나, 활동에 대한 지원이라기 보다, 생계지원의 측면이 있어 대부분이 취약종목인 전통공예의 활성화 여부에 대한 측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ㅇ 지원방법 재검토 등 보완대책

- 2008결산 문방위 등 국회에서도 직접지원 방식의 특별지원에 대한 형평성, 재정부담 등의 문제 제기가 있어 향후 직접지원방식을 지양하고 작품구입확대, 공예분야 이수자 중심의 작품전 개최, 공예작품 판로개척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담 당 자	원성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98

7. ’07년 이후 문화유산국민신탁 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예산집행 내역 포함), 활성화방안 검토자료 및 보완대책(세제지원, 홍보 등) 수립 현황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문화유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활동을 촉진 및 유도하여 국민신탁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효율적인 문화유산 보전ㆍ관리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09년 예산 : 200백만원

ㅇ 지원조건/시행주체 : 민간보조/문화유산국민신탁, 문화재청

ㅇ 사업내용 : 국민․기업․단체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취득․보전․관리

□ 2007년 추진실적

ㅇ 이사회·위원회·사무국·자문단 등 법인 설립운영 및 조직

ㅇ 각종 내규 제정 및 약정서 표준안 마련

ㅇ 국민신탁 기부 활성화 지원 세제 관련 법령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ㅇ 강연회 및 심포지움 주최

- 스코트랜드 내셔널트러스트 부 집행위원장 초청 강연회

-「문화유산보존을 위한 민간참여운동의 현황과 과제」 국제심포지움 공동 개최

ㅇ 보전 재산 및 보전협약 대상 문화유산 확보 추진

- 구 보성여관, 울릉도 이영관 가옥, 함양 허삼둘 가옥 등 매입 추진

ㅇ 국민신탁 회원 모집, 기부금 모금 및 홍보 등 (’07년 / 2억원 모금)

ㅇ ‘국민신탁 활성화 홍보전략 방안’ 민간전문홍보기관 컨설팅 (’07.8)

□ 2008년 추진실적

ㅇ 문화유산국민신탁 기본계획수립

ㅇ 보전대상 문화유산 목록 작성, 배포

ㅇ 보전 문화유산 확보(구 보성여관, 울릉도 이영관 가옥, 군산 나가사키18은행)

ㅇ 보전관리계획 수립(구 보성여관 계획 수립, 울릉도 이영관 가옥 계획 수립, 번남댁 보전협약 대차 20년 약정)

ㅇ국민신탁 회원 모집, 기부금 모집 등(‘08년 94백만원)

ㅇ문화유산국민신탁 및 보전자산 홍보 활동

- 문화유산국민신탁 시각상징(CI) 개발

-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이용한 홍보(신문, 방송 등 40회)

- 2009년도 보성여관 달력 제작ㆍ배포

- 온라인 캠페인 시행(총 4건, 554백만원)

- 기업 대상 국민신탁 홍보(사회공헌대축제 참가)

□ 2009년 추진실적(08월 말 현재)

ㅇ 구 보성여관 보전관리 수행(전기시설디자인용역 및 보수설계용역 진행 중)

ㅇ 안동 번남댁, 울릉도 이영관 가옥, 이상 가옥 등 보전자산 확보․운영

ㅇ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보전자산 홍보 활동

- 기업문화마케팅(삼성물산, 엘지생활건강, 현대기아자동차 등)

- 문화유산 시민연속 강좌 개최(상반기 총 5회 진행)

-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이용한 홍보(상반기 신문, 방송 등 27회)

ㅇ 문화유산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지자체 교류 : 군산, 보성, 울릉도, 안동 등

- 국제교류 : 제13차 NT대회 참가 등

ㅇ 국민신탁 회원 모집, 기부금 모집 등(‘09년 상반기 540백만원)

□ 보전재산 매입 현황

(단위 : 백만원)

보 전 재 산 명	매입금액	계약일
구 보성여관(등록문화재 제132호)	472	'08.6.20.
울릉도 이영관 가옥(등록문화재 제235호)	821	'08.7.14.
구 나가사키 18은행 군산지점(등록문화재 제372호)	524	'08.12.9.
합 계	1,817

□ 모금액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모금액		합 계	비 고
	회비	기부금
2007	186,510	11,134	197,644
2008	21,730	71,870	93,600
2009	34,145	506,147	540,292	‘09.8월말 현재
합 계	242,385	589,151	831,536

□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지원사업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회계 연도	지원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내역
2007	2,700	2,490	210	ㅇ법인운영경비(196) ㅇ문화유산 매입(2,000) -구 보성여관(472), 울릉도 이영관 가옥(821), 구 나가사키18은행 군산지점(524) -감정평가 등 수수료(11) -보성여관 실시설계비 및 전시시설 디자인비(172) ㅇ보전재산조사관리비(294) -문화유산국민신탁 기본계획수립(35) -문화유산국민신탁 시각상징 CI개발(32) -보전대상 목록화 보고서(60) -보성여관 실시설계비(138) -홍보물 제작(29)
2008	200	200	-	ㅇ법인운영경비(200) -인건비 및 운영경비 일부(200)
2009	200	집행중

□ 향후계획

ㅇ 보전자산 관련

- 보성여관 보수공사 착공 (‘09.11월 예정)

- 울릉도 이영관 가옥 해체 보수공사 착공 (‘09.9월 예정)

ㅇ 홍보

- 제2기 시민연속 강좌 개최 (‘09.9월～ 예정)

- 제13차 NT대회 참가 및 홍보 (‘09.9월 예정)

□ 문화유산국민신탁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ㅇ 국민신탁운동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각종 홍보사업 전개, 보전 문화유산 확보 및 보전관리계획 수립, 보전대상 문화유산 목록화, 보전협약 체결, 기부금 모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ㅇ 국민신탁 보전재산의 보존․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이외에 보전대상 문화유산의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 대하여도 일부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음

ㅇ 국민신탁 운동에 선결 조건인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 정착을 위해 홍보 등의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고 기 확보된 문화유산 관리를 위해 소장자 및 유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견고히 해나갈 예정

ㅇ 장기적으로는 ‘문화유산국민신탁’ 법인이 자립기반을 갖추어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임

담당부서	행정운영과
담 당 자	이달희 사무관
연 락 처	042-860-9125

8. ’07년 이후 연구개발비 당초 계획(예산요구시) 대비 집행 상세실적(과제별)

- 문화재연구소 연구개발 상세실적(과제별)

연도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 현액	집행액	상세실적
2007	문화재연구소 운영지원	자연문화재연구실운영	300	279	ㅇ국가지정문화재의 세계보호지역데이터베이스 자료입력 ㅇ천연기념물 동굴조사·연구 ㅇ천연기념물(동물) 정보 DB구축을 위한 연구 ㅇ천연기념물(수림지)모니터링 및 실사기반구축 ㅇ천연기념물 노거수 3D 스캔
	문화유산 기초연구	국외소재한국 문화재조사	20	19.5	ㅇ국외 한국문화재 목록 DB
		금석문종합영상 DB 구축	470	461	ㅇ금석문 원문, 사진 DB
		조선왕릉석물 및 한국전통문양조사	150	144	ㅇ석물 실측, 촬영 및 문양 일러스트
		미술공예조사	120	118	ㅇ부도및탑비 실측
		남북한종합 학술조사연구	240	238	ㅇ북한문화재 사진, 유물해설 등 자료 DB
	건축문화재보존활용학술연구	석조문화재 기록보존	250	250	ㅇ천군리삼층석탑 등 9건 실측조사
		전통건축 기술개발연구	194	44	ㅇ건물지조사자료 목록 및 개요작성
	무형문화재 전승조사연구	한국민속 문헌자료집성	30	29	ㅇ19～20세기 초 서양인이 기록한 저서 및 잡지 114종에 실린 우리 민속 관련 내용 소개
		예능민속조사	50	49	ㅇ유무형 민속유산 자료관리 운영체계 및 분류체계 조사 ㅇ동아시아 쟁기 및 관련 민속 문화현상 조사
	문화재과학적 보존처리	문화재 과학보존	30	29	ㅇ금동향로 등 521점
	문화재보존기술 개발연구	석조문화재 손상제어 기술연구	1,200	1,200	ㅇ석조문화재 재질별 풍화유형 분류 및 풍화도 측정 기술 개발 ㅇ보존․복원을 위한 원석확보 기술 및 처리제 개발 ㅇ원격탐사 및 모니터링 기법을 활용한 재해 예측기술 개발 ㅇ재해실태조사 자료 DB구축 및 현황조사 디지털 검색시스템 개발
		동산문화재 복원기술 개발연구	800	800	ㅇ조선왕조실록 밀납본 복원기술 연구 ㅇ복원기술․재료 안정성 평가 및 표면이물질 제거기법 표준화 ㅇ동산문화재 보존시설 실내 공기질 기준안 마련 및 환경인자별 보존관리지침 수립
		한민족고대 특이문화 분석연구	800	799	ㅇ한반도 출토 고대 인골 특이 유전자원 개발 및 형질학적 분석 기술 개발 ㅇ출토 인골 유전자원 종합관리시스템(고대 유전자은행) 운영 ㅇ고대농경, 주거, 식생활 등 생활문화 표준화를 위한 생물인자(Bio-Marker) 개발 ㅇ고대 유물 재질에 따른 과학적 분석기법 개발
		안전점검 첨단시스템 연구개발	320	320	ㅇ중요문화재 정기·요청안전점검 실시 ㅇ목조문화재 구조특성 연구 및 상시계측시스템 구축 ㅇ문화재모니터링 기술개발
		전통과학기술 실용화연구	1,200	1,150	ㅇ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천연 방충방균제 개발 ㅇ항균성 약리성본의 나노 캡슐화를 통한 보존재 개발 ㅇ주요 목조 문화재의 전통보존기법의 분석 및 영속화 기술개발 ㅇ전통약재(해방풍)의 활용가능성 평가연구를 통한 유효분획 확보 ㅇ전통건축재료의 특성(환경, 구조)평가 및 활용가능성 연구 실시
	문화재연구소 정보화	연구소전산화 시스템개발	55	53	ㅇ연구정보관리시스템 개편
2008	문화재연구소 운영지원	문화재연구소 본소운영지원	50	48	ㅇ통합성과관리시스템 추가개발. 본청 성과관리시스템과 연계 및 연구과제 진도관리 추가
	문화유산 기초연구	미술공예조사	389	386	ㅇ조선왕릉 실측 및 촬영, 부도 및 탑비 실측, 국외 한국문화재 자료 DB, 조선왕조의궤 조사자료관리프로그램 개발
	건축문화재보존활용학술연구	건축물문화재 조사연구	970	454	ㅇ봉감모전오층석탑 등 3건 실측조사 ㅇ보현사 축성전 등 북한사찰건물 6건 실측조사 ㅇ고려시대 건물지 학술조사
	문화재보존기술 개발연구	석조문화재 손상제어 기술연구	970	970	ㅇ석조문화재 풍화형태 및 손상메커니즘 규명 ㅇ음파 및 광파를 이용한 표면풍화도 비파괴 측정기술 개발 ㅇ한국형 석조문화재 표면강화제 처리기술 확립 및 충전제, 신 접착제 개발 ㅇ석조문화재 재해발생 예측시스템 개발을 위한 재해요인별 영향인자 추출 및 영향평가조사법 매뉴얼화 ㅇ지반 및 암반의 거동을 고려한 석조 문화재의 자연 재해 저감 기술 개발
		동산문화재 복원기술 개발연구	750	750	ㅇ밀랍본의 손상 원인 규명 및 보존, 복원 방안 수립을 위해 밀랍의 열화, 경화 및 변색 요인 분석을 통한 조선왕조실록 밀랍본 복원기술연구 ㅇ유기질문화재 상태진단 지표확립 및 보존복원기술 평가 ㅇ동산문화재의 최적 환경모니터링 및 분석기술 표준화, 안료층의 최적보존 기법 개발 및 보존지침 수립 ㅇ옥외 철제 문화재 탈염처리기술 및 청동문화재 방청처리기술 및 재료연구 ㅇ훈증용 대체가스 개발 및 새로운 살충살균 처리기술개발
		한민족고대 특이문화 분석연구	669	669	ㅇ한반도 고대 인골 형질(체질)인류학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차 완료 ㅇ출토 인골 유전자원 종합관리시스템(고대 유전자원 정보센터) 구축 2차 완료 ㅇ출토 인골 DNA 추출법 및 유전자 분석 기술 개선 ㅇ한반도 출토 고대 인골 유전자원 및 형질(체질)인류학 분석 결과 확보 ㅇ비파괴 XRF를 이용한 무기질 문화재 분석기술 표준화(금속, 유리) ㅇ고대 인골로부터 콜라겐 추출 기법 및 동위원소분석기법 정립 ㅇAD1200-AD1900까지의 한국형 14C 연대보정데이터 확보 ㅇ무기질 유물 분석자료 통합 프로그램 개발
		안전점검 첨단시스템 연구개발	210	210	ㅇ중요문화재 정기·요청안전점검 실시 ㅇ문화재모니터링기술개발 ㅇ건축문화재 재해예방 기획연구 ㅇ목조문화재 화재예방 및 진화시스템 연구개발 ㅇ건축문화재 점검관리 매뉴얼 발간
		전통과학기술 실용화연구	930	923	ㅇ천연물로부터 유기질문화재의 생물학적 열화 방지를 위한 유효성분 검색 및 살생물제 개발연구 ㅇ단청과 벽화안료의 재질 특성과 채색기술, 기능에 관한 과학적 연구 ㅇ전통유용자원의 발굴 및 활용가능성 평가연구(전통발효식품 미생물 군집 표준화 및 신규 희귀 미생물자원 탐색, 분리 및 활용가능성 연구) ㅇ숯과 목재의 천연자원의 특성을 활용한 숯보드 문화재 보관상자 개발 ㅇ전통건축재료의 특성평가 및 활용연구
	자연유산활용 학술연구	자연문화재 연구실운영	330	312	ㅇ천연기념물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 실태조사 ㅇ천연기념물 무인도서에 대한 평가 및 보호관리방안 연구 ㅇ고생대 미화석지 연구 ㅇ신생대 식물화석지 연구 ㅇ천연기념물 화석지 연구 ㅇ국가 및 시·도 지정 노거수 비교분석을 통한 지정기준 연구 ㅇ신규명승경관자원 DB구축
	문화재연구소 정보화	연구소전산화 시스템개발	25	22	ㅇ온라인 연구 성과물 관리 및 배포시스템 구축
2009	문화재연구소 운영지원	문화재연구소 본소 운영지원	100	90	ㅇ연구종합 관리시스템 고도화. 기존 연구종합 관리시스템 개선 및 NTIS 연계 등
	문화재연구소 기본연구	해외유적 발굴조사연구	100	0	ㅇ하반기 퇴직금 전환사용예정
		미술유산연구	230	220	ㅇ국외한국문화재자료정보관통합시스템구축, 조선왕릉사진촬영, 나전화각분야 일러스트 최적화 및 컬러링 제작 용역
		자연문화재 조사연구	170	160	ㅇ신규명승경관자원 DB구축(2차) ㅇ천연기념물 화석지 연구 ㅇ세계보호지역(WDPA) DB구축(2차)
	건축문화재보존활용학술연구	건조물문화재 조사연구	33	33	ㅇ동화사 비로암삼층석탑 등 석탑 7건 실측조사 ㅇ천주사 보광전 등 북한사찰건물 6건 실측조사
	문화재보존기술 개발연구	석조문화재 손상제어 기술연구	1,000	1,000	ㅇ석조문화재 석조문화재 훼손요인별 풍화도 평가 기술 확립 ㅇ석조문화재 산성비에 따른 손상 예측기술 연구(경주지역) ㅇ석조문화재 보존처리제 성능 개선 및 안정성 확보(표면강화제, 접착제), 석조문화재 보존처리제 적용기술 확립
		동산문화재 복원기술 개발연구	1,080	1,080	ㅇ조선왕조실록밀랍의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열화 메카니즘 규명 및 밀랍본에 대한 탈랍처리 적용 연구 ㅇ유기질문화재 복원재료 및 기술 표준화연구 ㅇ동산문화재 보존시설 환경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기술, 환경 분석법 표준화, 보존시설별 보존환경 기준수립 연구 ㅇ문화재 손상상태 분석 및 생물피해 진단기술 연구, 문화재 살충살균처리기술 개발
		한민족고대 특이문화 분석연구	850	850	ㅇ고대유전자원 계통학적 연구 ㅇ고대 DNA(ancient DNA, aDNA) 손상 측정/복원기술 연구 ㅇ형질인류학 분석 자료의 분석 및 통계 시스템 개발, 형질인류학 분석 자료의 DB화 ㅇ유물 분석자료 해석기술 개발, 문화정보 해석법 표준화 연구 ㅇ고대 유전자원의 분석 DB 저장 및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개발
		안전점검 첨단시스템 연구개발	800	800	ㅇ중요문화재 정기·요청 구조모니터링 ㅇ정기점검 훼손현황도 제작(첨성대, 울주천전리각석) ㅇ목구조 테스트베드 제작 및 장비설치를 통한 장기계측 변형 연구 ㅇ건축문화재 지진·홍수 재해위험도 평가 연구 ㅇ건축문화재 구조 안전성능 평가 연구 ㅇ문화재 모니터링 기술 개발 ㅇ석조문화재 재해발생 예측 진단시스템 개발
		전통과학기술 실용화연구	850	850	ㅇ전통건축재료의 특성평가 및 활용연구 ㅇ유기질 문화재 천연 살생물제 개발연구 ㅇ전통소재 탐색 및 특성규명과 이를 이용한 문화재 보관상자 개발 ㅇ기능성 전통소재의 특성규명을 통한 보존·보관기술 실용화
	문화재연구소 정보화	연구소전산화 시스템개발	96	92	ㅇ연구소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ㅇ지방연구소 홈페이지 개편 (3개소 : 경주, 부여, 가야)

(단위: 백만원)

- 문화재연구소 정원 및 비정규직 현황(관련 규정, 직급․직무․처우 등 계약현황, 이직사유 및 근무기간 등 포함)

ㅇ 우리 소 정원 및 비정규직 계약현황,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이직사유는 대부분 개인적인 사유로 다른 기관의 신규채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약현황 근무기간	정규직 (정원)	비정규직 현황	무기계약 현황	1년이상 계약현황	1년미만 계약현황	비고
1년미만					74명
1년이상～2년미만				36명
2년이상～3년미만				20명
3년이상～4년미만			15명	12명
4년이상～5년미만			6명	6명
5년이상			20명	10명
계	183명	199명	41명	84명	74명

※ 2년이상 근무기간 근로자 중 한시적 사업의 비정규직은 무기계약 대상에서 제외

ㅇ 비정규직 관련규정은 근로기준.법령,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령 등 비정규직 관련 법령과 우리 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문화재청 훈령 제182호) 등을 따르고 있으며, 처우도 이 규정이 정함에 따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담 당 자	권석주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32

9. ‘07년 이후 유교문화관광자원화 사업 상세현황(사업별)

- 문화부 유교문화권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중복현황, 보완대책

ㅇ 2007년 이후 현재 진행 중인 유교문화관광자원화사업 상세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유교문화관광자원화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이 공동 추진하고 있으나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지역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은 당해문화재 보수정비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람객 편의시설 및 주차장,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세부사업별 상세현황

시·군 ·구	세부사업	사업 기간	예산규모(백만원)			사업내용
			계	국비	지방비
영주시	성혈사 정비	‘08～‘10	1,100	660	440	체험관 건립, 주변정비
	안향생가 정비	‘08～‘09	1,100	550	550	전시관 건립, 주변정비
상주시	견훤산성 정비	‘06～‘10	1,500	750	750	성벽복원, 탐방로 조성
	공검지 복원	‘03～‘10	6,720	3,360	3,360	토지매입, 주변정비, 편의시설
	동학교당 정비	‘01～‘08	4,460	2,230	2,230	교당정비, 주차장, 조경 등
	상주향교 정비	‘01～‘06	2,000	1,000	1,000	명륜당 복원, 주변정비
	전사벌왕릉정비	‘01～‘09	1,396	698	698	관리사·삼문 건립, 주변정비
	상주향청 정비	‘05～‘08	3,000	1,500	1,500	부지매입, 주변정비
문경시	진남교반 주변정비	‘00～‘09	8,200	4,100	4,100	성곽보수, 주변정비
	문경향교 정비	‘06～‘08	1,650	893	757	향교보수, 주차장 조성
의성군	조문국사적지정비	‘01～‘10	4,040	2,070	1,970	고분정비, 수목식재
청송군	대전사 정비	‘05～‘08	550	275	275	참선체험관 건립
	찬경루·운봉관	‘00～‘08	7,550	3,775	3,775	토지매입, 보수공사
영양군	영양향교 정비	‘05～‘08	2,750	1,375	1,375	향교보수, 편의시설
	검산성 정비	‘09～‘10	550	275	275	산성보수, 탐방로, 편의시설
	여남강당 정비	‘09～‘10	198	99	99	관리사 보수, 사주문·담장
	청계정 정비	‘09～‘10	220	110	110	정자·연못 정비, 화장실
영덕군	영해향교 정비	‘06～‘08	1,502	751	751	건물보수, 주변정비
예천군	명봉사 정비	‘04～’09	1,050	525	525	건물보수, 주변정비
	예천권씨종택 등	‘01～‘09	1,436	718	718	건물보수, 담장설치, 배수로
	회룡포지구 개발	‘04～‘08	600	310	290	원산성복원, 관람환경
봉화군	닭실마을 정비	‘01～‘09	3,941	2,071	1,870	마을정비, 건물정비
	석천사적지 개발	‘03～‘10	610	345	265	석천정사, 주변정비
	청량사 정비	‘01～‘09	1,350	695	655	건물보수, 주변정비
	청량산 도립공원	‘01～‘08	8,692	4,597	4,095	공원정비, 산성보수
	태백산사고복원	‘06～‘08	1,098	878	220	탐방로, 석축정비
	해저마을 정비	‘05～‘09	4,700	2,570	2,130	주차장, 편의시설, 진입로
	계서당 정비	‘04～‘09	850	460	390	가옥·담장보수, 주변정비
울진	봉평신라비 공원	‘01～‘10	15,200	7,600	7,600	전시관, 관리사, 야외광장
계			88,013	45,240	42,773

【12차】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배중권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1. ‘07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사업별, 상세현황), 해당 사업 ’08 및 ‘09 회계연도 예산집행현황(요구서, 사업추진실적)

ㅇ ’07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08년 및  ’09년 예산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문화재재난방재시스템 구축(자치단체보조금)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08결산	850	850 (105)	0	0
2009	16,800	16,800 (3,418)

□ ‘08년 사업추진실적

ㅇ 인천 정수사 1건, 충남 수덕사 등 11건

□ ‘09년 사업추진실적

ㅇ 서울 흥인지문 등 173건

나.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08결산	190,029	190,029 (95,182)	0	0
2009	211,026	211,026 (92,124)

□ ‘08년 사업추진실적

ㅇ 문화권 정비 : 공주 수촌리 고분군 등 39건

ㅇ 건조물문화재 보수정비 : 서울 숭례문 등 217건

ㅇ 기념물 보수정비 : 암사동 선사주거지 등 272건

ㅇ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등 51건

ㅇ 전국사업 : 목조문화재 방충 방연 등 8개 사업

□ ‘09년 사업추진실적

ㅇ 문화권 정비 : 공주 공산성 등 51건

ㅇ 건조물문화재 보수정비 : 서울 동묘 등 286건

ㅇ 기념물 보수정비 : 광주 풍납리 토성 등 313건

ㅇ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 정동 이화여고 심슨기념관 등 66건

ㅇ 전국사업 : 목조문화재 방충 방연 등 6개 사업

다. 고도보존정비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08결산	298	235 (235)	0	63
2009	250	108

□ ‘08년 사업추진실적

◦ 보존계획 수립 및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선도사업 추진 위한 자료 인쇄, 현지조사 및 자문수당 등

◦ 고도 지역 주민지원 구체화 방안 연구

□ ‘09년 사업추진실적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관리를 위한 ‘용적률거래제’도입방안 정책토론회

ㅇ 고도육성홍보 및 보존계획 수립,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선도사업 추진 등

라. 균특회계 지원사업

<2008년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39,848	38,772 (15,021)	936	140
ㅇ 유교문화관광자원화	7,206	7,206 (1,893)	0	0
ㅇ 남해안관광벨트	2,910	2,910 (1,348)	0	0
ㅇ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	10,000	9,064 (4,835)	936	0
ㅇ 지역문화유산개발	13,372	13,232 (4,117)	0	140
ㅇ 무형문화재전수지원사업	6,360	6,360 (2,828)	0	0

□ ‘08년 사업추진실적

ㅇ 유교문화관광자원화

- 사업내용 : 하회마을 정비, 선비촌 조성, 전통마을 정비 등 109개 사업

- 대상지역 : 안동, 영주, 상주, 문경 등 경북 북부지역 11개 시·군

- ‘08년 추진실적 : 영주 안향생가, 성혈사 정비 등 15개 사업

ㅇ 남해안관광벨트사업

- 사업내용 : 통제영 복원, 해남우항리공룡화석지 정비 등 17개 사업

- 대상지역 : 부산～목포지역(4개 권역 11개 시·군)

- ‘08년 추진실적 : 완도청해진역사공원 조성 등 3개 사업

ㅇ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사업

- 사업내용 : 역사재현촌 조성, 연구교육촌 조성사업 등

- 대상지역 :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일원

- ‘08년 추진실적 : 백제역사재현단지 기능촌 조성

ㅇ 지역문화유산개발

- 사업내용 : 지역문화유산의 발굴·정비를 통한 지역관광자원 개발

- 대상지역 : 제한없음

- ‘08년 추진실적 : 전곡리선사유적, 회암사지, 근대문화유산 등 7개 사업

ㅇ 무형문화재전수지원사업

- 사업내용 : 전수교육관, 원료단지 조성 등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 대상지역 : 제한없음

- ‘08년 추진실적 : 대전웃다리농악, 경기소리전수교육관 등 25개 사업

<2009년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33,944	30,392 (16,613)
ㅇ 유교문화관광자원화	5,213	4,674 (1,251)
ㅇ 남해안관광벨트	5,705	5,165 (3,863)
ㅇ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	3,936	3,936 (3,936)
ㅇ 지역문화유산개발	11,760	10,812 (5,756)
ㅇ 무형문화재전수지원사업	7,330	5,805 (1,807)

□ ‘09년 사업추진실적

ㅇ 유교문화관광자원화

- 상주 동학교당, 전사벌왕릉 정비 등 13개 사업

ㅇ 남해안관광벨트

- 통영 통제영복원, 사천 선진리성 정비 등 5개 사업

ㅇ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

- 역사재현촌, 경관 조성 등

ㅇ 지역문화유산개발

- 전곡리선사유적, 양주회암사지, 근대문화유산 등 6개 사업

ㅇ 무형문화재전수지원

- 평택농악전수관, 원주전통공예원료재배단지 조성 등 22개 사업

마. 문화재 방재예산 국고보조금 교부

ㅇ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중요목조문화재 소화시설 설치사업은 ’08년부터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내 문화재 첨단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총괄 시행

2. ’08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사업별)

ㅇ ’08회계연도 결산(문방위 예비심사)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을 별도로 송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성호 의원

【2차】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보존정책과, 궁능문화재과,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권석주 서기관, 정성조 사무관 이재준 사무관, 박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36, 481-4831, 481-4701 02-3701-7611, 061-270-2022

1. 업무 관련 자료

1)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확산에 따른 문화재청에서 이와 관련한 대책회의 내역 및 산하기관 지침내역

ㅇ 신종플루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 및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의 관련 지침을 소속기관에 시달하였으며, 청장 주재 간부회의시 신종플루를 방지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조치사항 및 사업장 대응책에 대한 업무 메뉴얼 등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 사안에 따른 문화재청 산하 외국인 관람객 등이 많은 문화재의 대응 조치사항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해당 주요기관 대응 조치사항)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향후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지금의 경계단계에서 대유행 단계로 격상됐을 때 문화재청의 대책(관람제한 등 구체적으로 제출 바람)

ㅇ 기본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 등의 정부방침에 따라 조치 할 예정이며, 근무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함은 물론 필요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검토를 거쳐 관람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차】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장철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92

1. 최근 10년간 천연기념물 독도의 현상변경 신청 및 허가 내역(날짜, 공사내역 등 세부적으로 제출바람)

신청인	신청내용	규 모	심의 일자	결 과
㈜포항문화방송	위성안테나 설치 허가 보고	위성안네타 2기 설치	00. 6.21	가결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독도 등대발전실 재축 및 등대기초보강	기존 발전실 재축(6평), 발전기 6기	00. 7.19	가결
대구방송 이길영	대구방송 수신용 위성안테나 설치	안테나 1기, 1.2m(경비대 난간)	00. 8.30	보류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후재검토)
경북지방경찰청	경비대 조수기 및 목욕탕 설치 허가사항 변경	당초 허가사항 중 목욕시설 취소	00.10.25	가결
울릉군수	어업인숙소 선가장시설 공사	선가장 시설 1식 : 길이16m, 폭 13m, 선가장 포장 1.88a, 옹벽 15m(높이 1～2.9m) 등	01. 8.29	부결
울릉군수	독도 안내판 및 천연기념물 표석 설치	독도 안내판 및 천연기념물표석 설치	01. 9.19	가결
울릉군수	어업인숙소 선가장시설 공사	선가장 포장 195㎡, 방괴제작 3개, 인양고정물 8개소	01. 9.19	조건부가결 (자연석 외부마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접안시설 보강공사	하부보강 : 천공 2,256m, 강관파일 근입 408본, 콘크리트타설 291㎥ 상부보강 : 상치더돋기 40m, 콘크리트타설 431㎥	02. 6.19	가결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동도 등대진입로 난간 보수	기존난간 철거 1식, 계단보수 2개소(2.5㎡), 난간설치 524m, 해수펌프 보호대 1개소	02. 9.11	가결
울릉우체국장	독도 우체통 설치	우체통 1개소 설치(바닥돌 포함)	03. 4.16	□□□결
경북지방경찰청장	독도 리프트카(삭도) 설치	상용 1.5톤(비상용 3톤), 시설물 규모(접안시설) : 가로 4.4m, 세로 3.9m, 높이 0.65m	03.11.26	보류 (자료보완 후 재검토)
경북지방경찰청장	독도 리프트카(삭도) 설치	독도접안시설↔독도경비대 막사간, 설치내용 : 0.3톤→1.5톤, 시설물규모 : 가로 4.4m×세로3.9m×높이 0.65m, 보완내용 : 태풍 등 기상 조건에 견딜수 있을 정도의 규모 증설	03.12.16	가결
㈜서울오션아쿠아리움	독도천연보호구역 내 독도경비대 수족관 기증	쉬리등 10종 50마리	04. 2.25	부결
울릉도기상대	자동기상관측장비 교체 허가	위치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발전실 옥상, 규격 : 지름 20㎝, 길이 180㎝, one pole형 장비	04. 6.30.	가결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독도 화장실 및 오수정화처리시설 신축	화장실 1동(6.9㎡, 3.75m(1층), 철근콘크리트슬라브), 오수정화조 1식(24.8㎡, 2.75m, 철근콘크리트, 연속회분식활성슬러지 공법, 배관시설 190m)	04. 7.28.	가결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독도 천연보호구역 내 시설물 종합정비	접안시설 : 콘크리트 안전난간 설치 84m 등, 탑방로 : 목재난간(327m) 및 바닥(260㎡) 등, 유류저장소 : 외벽 리노베이션(6동) 등, 안내판 : 탐방로/유류저장소에 2개소, 대피소 : 전체 철거(15평), 망양대 : 내외부 개보수(7.2평) 등, 등대 : 외부 재도장 등	05. 10.05	가결
경북지방경찰청장	독도천연보호구역 독도경비대 시설물 종합 정비	1차 : 경비대청사 증축·수리, 철탑 보강, 헬기착륙장 보수, 2차 : 경비대청사 철거, 삭도 보수, 시설물(식품저장실, 전기실, 기름탱크실, 창고 등) 철거, 사업기간 : 2005.12～2006.12	05. 11.30	가결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독도 등대 등 해양수산시설 정비 공사	선가장 설치 : 폭 10m, 후면 20m, 어업인숙소보수(지하 1층 지상 2층) 1식, 옹벽설치 : L=35m, H=1m, 진입도로 보수 : 10m, 난간 재설치 : 50m, 전체난간 재용접 : 370m, 등대보수 : 내·외벽 도색(흰색), 배관, 급수관, 방충망 교체, 마감재 교체	05. 3.23	보류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독도 등대 등 해양수산시설 정비 공사	선가장 설치 : 폭 10m, 후면 20m, 어업인 숙소(35.97평) 보수 1식, 옹벽 설치 : L=35m, H=1m, 진입로 보수 10m, 난간 재설치 50m, 방충재 추가 10개소, 등대보수(도색, 배관, 마감재 교체 등)	05. 3.30	조건부가결 (선가장, 방충재 추가사항만 가결 그외 사항은 기본계획안 재수립후 재검토)
KBS 한국방송	독도 내 재난재해 방송카메라 및 SNG 시스템 설치	SNG 중계기 및 안테나 1식 설치(독도경비대 숙소 건물 뒤, 직경 1.2m, 높이 1.8m), 방송용 SNG 시스템 장비용 mini-rack(독도경비대 내 통신실에 설치, mini-rack : 약 56㎝×45㎝×124㎝), 파노라마 카메라 시스템 구축(카메라 : 가로 0.6m, 높이 1.5m)	05. 4.20	조건부가결 (타방송사와공동사용)
경상북도지사	독도 성화 안치대 신규 제작, 설치	모양 : 성화안치대 고유모형, 규격 : 높이 150㎝, 둘레 100㎝, 재질 : 성화대-대리석, 성화로-동(銅)	05. 7.27	가결
경상북도지사	독도 표석 복원 설치	경북도의 독도어민위령비(제작), 한국산악회의 독도표석(제작), 독도의용수비대의 독도비석(기단 제작, 몸체와 결합)	05. 7.27	가결
경북지방경찰청	위성전화 설치	ㅇ전화기(경비대 내) : 가로 20cm, 세로 20cm, 높이 8cm ㅇ안테나(경비대 옥상) : 가로 20cm, 세로 20cm, 높이 8cm	’06.06.28	가결
에스케이텔레콤㈜	이동통신용 장비 설치	ㅇ점용면적 : 30㎡ ㅇ장비받침대 : 9m×2m×높이 1.5m, ㅇ통신장비 : 총6기, 안테나 4개, 케이블랙 신설 38m	’06.07.26	가결
울릉군수, 김성도 등	어업인 숙소 어민거주기간 연장	ㅇ독도 어업인 숙소 이용관리계획 변경 - 거주기간 : 매년11월～익년 7월 → 거주기간은 연중가능 - 기간연장 : '05.12～'06.7.31→ '06.8.1～'07.12.31	’06.07.26	가결
해양수산부장관	선박 자동식별 시스템 구축	ㅇ경비대 철탑 : VHF안테나(5.2m) ㅇ등대건물 옥상 : GPS 안테나(약 30㎝) ㅇ전선 : 약 70m(기존 지상관로 이용)	’06.09.20	가결
울릉군수	출입통제시설 설치	ㅇ탈·부착식 이동식 통제시설(스텐레스 봉 설치를 위한 터파기 20개소)	’06.10.25	가결
두산중공업주식회사	해수담수화 설비 공사	ㅇ담수화 설비(동도) : 기존 11톤/일→24톤/일 증설, 선착장내 음수대 ㅇ해수 펌프실 내부 펌프교체 및 배관설치(서도) : 4톤/일 신설	’06.11.22	일부 가결 -선착장내 음수대 설치는 제외
행정자치부장관	지적위성기준점 설치	ㅇ지적측량기준점 안내표지 1개 - 폭 40cm×40cm, 두께 8㎜, 황동판	’06.11.22	가결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동도 통행로 정비(뜬돌제거 등) 등	ㅇ부지면적 : 1,790㎡ ㅇ선착장 안전난간 : L=264m, H=1.42m ㅇ서도 선가장 일부깨기 및 확장 : 5m	’07.02.28	조건부 가결 -관계 문화재위원 검토 받아 시행
울릉군수	서도 물골 정비	ㅇ저수조 보수 및 집수거 설치 등	’07.07.27	가결
경북지방경찰청	독도경비대 순직자 위령비 설치	ㅇ위치 : 동도 등대 주변 ㅇ규모 : 14×30×80㎝, 화강석	’07.07.30	가결
경상북도지사	파고센서 설치	ㅇ파고센서 지지대 : 높이4.0m×기초3.0m, 지름318.5mm(하부) ㅇ사업위치 : 동도 선착장 주변	’07.10.24	조건부 가결 -장비 운영계획 등 관계전문가 검토의견 보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지진관측소 설치	ㅇ지진관측소 1개소 - 기록계실 : 높이 130㎝, 폭 66×72.5㎝ - 센서박스 : 높이 3㎝, 폭 60×60㎝ - 전기, 통신선 30～50m 등	’07.11.28	가결 -위치, 외형 등은 문화재청에서 검토처리
울릉군수, 김성도 등	어업인 숙소 어민거주기간 연장	ㅇ독도 어업인 숙소 거주기간 연장 - 기간연장 : '08.01.01～'08.12.31	’07.12.20	가결
산업자원부장관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1안) 태양광50㎾(경비대 건물옥상), 풍력 60㎾(30㎾×2대/선착장) 등 (2안) 태양광 50㎾(경비대 건물옥상), 태양광 5㎾(어업인 숙소 인근) 등	’08.02.27	일부 가결 -동도 태양광 가결 -기타 시설은 독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어 부결
울릉군수	서도 통행로 정비공사	ㅇ위치 : 어업인 숙소～물골 ㅇ규모 : 데크계단(5개 타입 69경간), 평데크 1식(L=9.15m), 참데크 1개소(1.5m×1.2m), 난간설치 602m(목재기둥, 마닐라로프)	’08.03.26	가결
국무총리실장	독도 내 표지석 설치	ㅇ규모 : 34cm×22cm×50㎝ ㅇ재질 : 화강석 ㅇ장소 : 독도 헬기장 내	’08.7.28	가결
울릉군수	독도 내 비석 철거	ㅇ규모 : 45cm×60cm×25㎝ ㅇ재질 : 화강석 ㅇ장소 : 독도 선착장 주변	’08.7.28	가결
광복회장	독도 내 표지석 설치	ㅇ규모 : 50cm×70cm ㅇ재질 : 화강석 ㅇ장소 : 독도 접안시설 주변	’08.8.8.	부결
광복회장	독도 내 표지석 설치	ㅇ규모 : 150cm×20～40cm×90㎝ ㅇ재질 : 화강석 ㅇ장소 : 독도 접안시설 주변	’08.8.27	부결
국토지리정보원장	독도 내 국가기준점 정비 및 신설	ㅇ규모 : 50cm×50cm×5㎝ / ø12㎝ ㅇ재질 : 금속표지 ㅇ장소 : 독도 헬기장, 서도 어민숙소 주변	’08.8.27	가결
경북지방경찰청장	독도 내 열영상 관측장비 설치	ㅇ망원렌즈 부착 : 250×350×110㎜ ㅇ보호초소 : 1.5×1.5×2.0m ㅇ장소 : 경비대 막사 구 화장실 위	’08.8.27	가결
국민일보, 무궁나라	독도 내 무궁화 분화 설치	ㅇ무궁화 분화 30개소 설치 ㅇ장소 : 독도 경비대 막사 내 공터	’08.9.24	부결
최경숙	독도 내 故 최종덕 공덕비 설치	ㅇ규모 : 1.75m×2.1m×1.3m ㅇ재질 : 화강석 ㅇ장소 : 서도 어민숙소 물양장	’08.9.24	부결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독도 내 무선통신 안테나 설치	ㅇ광케이블 : 직경 8㎜, 길이 15m ㅇ수평안테나 : 직경 3㎜, 길이 20m ㅇ장소 : KT철탑～등대옥상	’08.9.24	가결
국무총리실장	독도 내 표지석 위치 변경	ㅇ설치위치 변경 : (당초)독도 헬기장 내→(변경)헬기장 계단 우측 공터	’08.9.24	가결
울릉군수	독도 서도 물골 통행로 설치	ㅇ서도 물골～계단 간 통행로 설치 -통행로(콘크리트) : 24m(폭1.0m) -AL난간 설치 등	’08.11.5	가결
LG텔레콤	통신안테나 및 기지국 설치	ㅇ기지국 1국(함체 2개소) ㅇ안테나 2개(직경 50㎜) ㅇ장소 : 헬기장 아래 기존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 장소 및 기존 철탑	’08.11.5	가결
영남대 독도연구소	독도 내 부식지도 작성 장치 설치	ㅇ부식지도 작성 장치 설치 -1.5m×1.2m×1.0m -알루미늄 합금 1세트 ㅇ장소 : 경비대 발전실 위	’08.11.5	가결
경북지방경찰청	독도 유류저장소 개축	ㅇ기존 노후 유류저장소 개축 -저장소 3개소(13,300ℓ) 등 3개소 철거 -스텐기름탱크 및 배관, 펌프 등 교체 ㅇ장소 : 기존 유류저장소	’08.11.5	가결
경북지방경찰청	독도 내 노후 철탑 철거	ㅇ노후 철탑 1기 철거 -설치일자 : 1973년 -규격 : 1.0m×1.0m×높이 6.0m	’08.9.24	가결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서도파도충격완화시설 1단계설치공사	ㅇ파도충격완화시설물 설치 1식 및 부대공사	‘09.1.28	가결
LG 화학	독도(동도) 친환경휀스 설치	ㅇ독도(동도) 친환경휀스 설치 150m -기존 간이휀스 철거 후 설치 82m -신규 안전휀스 설치(망양대 일원) 68m	‘09.4.15	가결
울릉군수	독도천연보호구역 내 새주소 사업 시설물 설치공사	ㅇ새주소 사업 시설물 설치(도로명판 2개소/건물번호판 3개소)	‘09.5.27	가결
울릉군	독도 국기게양대 및 표석 설치	ㅇ게양대 3기 설치, 독도표석 복원	‘09.5.27	재검토
울릉군	독도 국기게양대 및 표석 설치	ㅇ게양대 3기 설치, 독도표석 복원	‘09.5.27, 6.24	재검토 재심의
경북지방경찰서장	전기통신케이블 교체 및 환경정비 등	ㅇ전기통신케이블 교체 및 정비 ㅇ감시용 CCTV 교체(3개소) 및 신설(4개소)	‘09.6.24	가결
대우엔지니어링	독도방파제 및 기타시설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본조사	ㅇ해상지반조사, 해저질조사, 해양저질조사	‘09.6.24	부결
배냇저고리연구학회	독도 내 배냇저고리 전시회 개최	ㅇ배냇저고리 작품액자 15개(1일 전시)	‘09.6.24	부결
에너지관리공단	독도 내 장비이설	ㅇ노후철탑(6.9m) 교체하고 자동기상관측장비 및 경비용 CCTV를 철탑으로 이설 ㅇ부식동판을 경비대옥상에서 경비대부속건물 옥상으로 이전	‘09.8.26	조건부 가결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
울릉군	독도 국기게양대 및 표석 설치	ㅇ게양대 3기 설치, 독도표석 복원	‘09.8.26	조건부 가결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영국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11

2.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문화재의 해외 반출 허가내역 및 허가불가내역(반출이유, 날짜 등)

ㅇ 2004년부터 2009년도 8월 31일까지 해외반출 건수는 총 61건이며, 국가지정문화재 66점을 포함하여 총 3,816점의 해외반출을 허가하였으며 허가 불가한 사례는 없습니다.

전 시 명	반출기간	전시국 /장소	문화재 명칭 및 수량			반 출 자	허가 일자
			지정	비지정	계
2005～2009년 총계(61건)			66점	3,750점	3,816점
「상설 전시」	2005.3.2.～ 2006.3.1.	일본/ 사가현립나고야성 박물관	-	‘삼총통’ 등 31점	31점	국립진주 박물관장	2/7
「동아시아 중세 해도 - 해상․항․ 침몰선-」	2005.3.14.～ 2005.12.5.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오사카역사박물관 야마쿠치현립하기 미술관 우라카미기념관	-	‘청자음각 모란당초문 대화병‘ 61점	61점	국립광주 박물관장	2/22
「돈자-알려지지 않은 바다의 사시코-」	2005.7.11.～ 2005.10.10.	일본/ 후쿠오카시박물관	-	‘누비바지’ 등 3점	3점	국립제주 박물관장	7/7
「한국 의상과 조각보」	2005.7.28.～ 2005.11.30.	뉴질랜드/ 와이카토박물관	-	‘도주문보’ 등 84점	84점	한국자수 박물관장	7/26
「바닷길, 아시아로 통하는 길」	2005.9.7.～ 2007.8.7.	일본/ 규슈국립박물관	-	‘빗살무늬토기’ 등 168점	168점	국립중앙 박물관장	8/8
「고구려 미술전」	2005.9.1.～ 2005.12.7.	독일/ 베를린동아시아 미술관	-	‘서왕모와 시녀’ 모사도 등 53점	53점	국립중앙 박물관장	8/8
「한국의 옛 인쇄문화」	2005. 9.5.～ 2005.11.30.	독일/ 프랑크푸르트 커뮤니케이션박물관	-	‘주해천자문’ 등 58점	58점	고인쇄 박물관장	8/30
「한국여성의 멋과 美」	2005.9.20.～ 2005.12.29.	일본/ 동경 민예관	-	‘분청자귀얄 문대접‘ 등 304점	304점	태평양 박물관장	9/14
「규슈국립박물관 개관 전시」	2005.10.5·～ 2005.12.9.	일본/ 규슈국박물관	국보 제188호 ‘천마총금관’ 등 2건2점	‘금제태환이식’ 등 4점	6점	국립중앙 박물관장	9/22
「2005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 특별전」	2005.9.29.～ 2005.12.28.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립공예박물관	보물 제806호 ‘백자반합’ 등 3건4점	‘사천왕탱’등 131점	135점	국립중앙 박물관장	9/22
「시모노세키시립고고 박물관 특별전」	2005.10.19.～ 2005.12.1.	일본/ 시모노세키 시립박물관	-	‘조합우각형 파수부호‘ 등 71점	71점	부산광역시립박물관	10/4
2005년도 소계(11건)			6점	968점	974점
「한국 자수문화 특별전」	2006.1.15.～ 2006.3.15.	일본/ 에끼미술관	-	‘당채보’ 등 119점	119점	한국자수 박물관장	1/10
「일본열도와 조선반도의교류사」	2006.3.2.～ 2007.3.1.	일본/ 사가현립나고야성 박물관	-	‘어골문토기’ 등 46점	46점	국립진주 박물관장	2/2
「한국 도자기 특별전」	2006.4.6.～ 2006.7.10.	일본/ 사가와미술관	보물 제1169호 ‘ 백자대호’ 등 5점	‘백자호’ 등 115점	120점	(재)성보문화재단이사장	3/15
「동아시아 칼의 역사전」	2006.3.20.～ 2006.8.20.	마카오/ 마카오예술박물관	-	‘비파형동검’ 등 32점	32점	전쟁기념 사업회장	3/16
한불 수교 120주념 기념 특별전	2006.9.3.～ 2006.9.26.	프랑스/ 주프랑스한국문화원	-	‘발향노리개’ 등 162건 184점	184점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8/31
「경상의 미 - 거울에 새겨진 부처의 세계」	2006.9.27.～ 2006.11.27.	일본/ 야마토문화관	-	‘호주명동제경’ 등 6건 6점	6점	국립중앙 박물관장	9/7
「한국 문화의 진수 - 전라북도의 역사와 문화」	2006.9.30.～ 2006.12.6.	일본/ 이시카와현립역사 박물관	국보 제123호 ‘금제방형사리함’ 등 2건3점	‘마제석검’ 등 176점	179점	국립전주 박물관장	9/26
「벼의 왔던 길」특별전	2006.10.12.～ 2006.12.21.	일본/ 미야자키현립이토바루고고박물관	-	‘반월형석도’ 등 65건 91점	91점	국립진주 박물관장	9/26
「아시아태평양 트리엔날레」 전시	2006.11.7.～ 2009.12.10.	호주/ 퀸즈랜드박물관		‘분청사기상감모란문대접’ 등 7점	7점	국립중앙 박물관장	10/19
2006년도 소계(9건)			8점	776점	784점
「한국 자수문화 특별전」	2007.1.15.～ 2007.3.15.	일본/ 소고미술관	-	‘당채보’ 등 205점	205점	한국자수 박물관장	1/10
「풍경으로 본 한국」특별전	2007.3.15.～ 2007.9.15.	그리스/ 아시안미술박물관	-	‘청풍계도’ 등 15건 26점	26점	고려대학교 박물관장	2/22
「스미소니언 국립자연사박물관 한국실」전시	2007.4.19.～ 2017.4.8.	미국/ 스미소니언 국립자연사박물관	-	‘문인석’ 2점	2점	세중옛돌 박물관장	4/17
「체코국립미술관 아시아갤러리 한국실」전시	2007.5.29.～ 2009.5.28.	체코/ 체코국립미술관	-	‘청자’ 등 68건 102점	102점	국립중앙 박물관장	5/10
「한국의 나무꼭두 : 또 다른 여행길의 동반자」특별전	2007.7.9.～ 2009.6.27.	미국/ 뉴욕 코리아 소사이어티 갤러리 등	-	‘나무꼭두’ 71건 79점	79점	옥랑문화 재단장	7/7
「바다의 길, 아시아의 길」상설전	2007.8.8.～ 2009.9.10.	일본/ 규슈국립박물관	-	‘한국식 동검’ 등 42건 51점	51점	국립중앙 박물관장	8/6
「BIOMBO/병풍 일본의 미」특별전	2007.8.25.～ 2007.12.21	일본/ 도쿄 산토리미술관 등	-	‘병풍’ 2점	2점	국립고궁 박물관장	8/18
「고대의 하카다 -고로칸과 그 시대-」특별전	2007.8.28.～ 2007.11.10.	일본/ 후쿠오카시박물관	-	‘소형병’ 등 18점	18점	국립광주 박물관장	8/22
「눈꽃 정원 Sulhwa Garden」특별전	2007.9.3.～ 2007.9.10.	홍콩/ 침사추이 오션센터	-	‘금제목걸이’ 등 25점	25점	디아모레 뮤지엄관장	8/22
「왕의 치장」특별전	2007.10.2.～ 2007.12.14.	일본/ 사이토바루 고고박물관	-	‘금제태환이식’ 등 13건 24점	24점	국립경주 박물관장	9/18
「휴스턴미술관 한국실 개관」상설전	2007.10.1.～ 2009.9.30.	미국/ 휴스턴미술관	-	‘금동여래입상’ 등 41점	41점	국립중앙 박물관장	9/28
「휴스턴미술관 한국실 개관」특별전	2007.12.1～ 2008.2.29.	미국/ 휴스턴미술관	국보 제87호 ‘금관총금관’ 등 18점	-	18점	국립중앙 박물관장	9/28
「히데요시와 임진․정유왜란」특별전	2007.10.8.～ 2007.12.10.	일본/ 사가현립나고야성박물관	보물 제858호‘중완구’ 등 4점	‘사전총통’ 등 27점	31점	국립진주 박물관장	10/2
「와세다대학교 석물 전시」	2007.10.10.～ 2017.10.10.	일본/ 와세다대학박물관	-	‘문인석’ 등 8점	8점	세중옛돌 박물관장	10/4
「고구려고분벽화」특별전	2007.11.12.～ 2007.12.27.	일본/ 벳푸대 미디어센터	-	‘장동호’ 둥 17점	17점	동북아역사 재단장	11/6
「휴스턴미술관 한국실 개관」기념전	2007.12.01.～ 2008.10.30.	미국/ 휴스턴미술관	-	‘나전경대’ 등 2건 13점	13점	디아모레 뮤지엄관장	11/21
「요시노가리 유적과 고대 한반도」전시	2007.12.20.～ 2008.2.20.	일본/ 사가현립미술관	-	‘방격규구경’ 등 186건 220점	220점	국립중앙 박물관장	12/13
2007년도 소계(17건)			22점	860점	882점
「UN사무총장 관저 전시」	2008. 2.27.～ 2011.12.31.	미국/ 뉴욕 UN사무총장 관저	-	‘까치와 호랑이(虎鵲圖)’ 민화 1점	1점	삼성 미술관장	2/20
「강진고려청자 미주 순회전」	2008. 4.25.～ 2008. 7. 20.	미국/ 스미소니언 국립자연사박물관 등 미국 6개 도시 순회	-	‘청자상감운학문매병’등 2점	2점	강진청자 박물관장	4/18
『개항장 인천의 정경』	2008. 7. 25～ 2008. 10. 15	일본/ 기타규수시립자연사역사박물관		‘인천부산천총도’등 비지정문화재 37건 44점	44점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장	7/23
『한국불교미술 대표 문화재 단기특별전』	2008. 9. 20～ 2009. 1. 31	벨기에/ 브뤼셀 종합예술센터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상’ 등 4건 5점 보물 제343호 ‘문양전’ 등 8건 10점	‘금동약사불입상’ 107건 191점	206점	국립중앙 박물관장	8/12
『한국과 일본의 무구[武具]』	2008. 9. 2.～ 2008. 12. 14.	일본/ 미야자키현립 사이토바루 고고박물관		‘전 퇴래리출토갑옷’ 등 6점	6점	국립중앙 박물관장	8/18
『염색과 직물의 초상』	2008. 9. 25. ～ 2008. 12. 19.	일본/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저고리 ’등 8건 8점	8점	국립민속 박물관장	9/22
『정민 문화제』	2008. 9. 23. ～ 2008. 11. 20.	일본/ 돗토리현 치즈정 이스타니주택 전시관		‘백자청화모란문호 ’등 3건 3점	3점	양구군수	9/22
『조선왕조 회화와 일본』	2008. 10. 25.～ 2009. 7. 31.	일본/ 도치기 현립 미술관 등 4개소		‘희경루방희도’등 27건 27점	27점	동국대박물관장 국립중앙박물관장	10/20
2008년도 소계(8건)			15점	282점	297점
유라시아의 바람 신라로	2009. 2. 23. ～ 2009. 9. 25.	일본/ 미호뮤지엄등 3개기관	보물 제620호 ‘유리배<천마총>’ 등 4건 4점	금제장식’ 등 37점	41점	국립경주 박물관장	1/20
조선 전기의 미술 Art of the Korean Renaissance, 1400-1600”	2009. 2. 20. ～ 2009. 7.10.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국보 제175호 ‘백자상감연당초문대접‘ 1건 1점 보물 제523호 ‘석보상절23․24’ 등 8건 9점	‘삼상행실도’등 22점	32점	국립중앙박물관장 동국대박물관장 삼성미술관리움관장	1/20
	2009. 3. 1 ～ 2009. 7. 1			‘백자호’ 등 3점	3점	성보문화재단이사장 아모레퍼시픽미술관장	2./27
『한국민족 어린이 복식 특별전시』	2009. 03 .12. ～ 2009. 03. 30.	중국/. 운남민족박물관		‘두루마기’ 등 85점	85점	경운박물관장	3/2
『한국의 옛 보물들 (Korean Treasures from the past)』	2009. 3. 5. ～ 2009. 5. 15.	이탈리아/ 볼로냐 중세박물관		‘청풍세고’ 등 54점	54점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실학박물관, 혜정박물관)	3/2
『강진청자 유럽순회전』	2009. 3.20 ～ 2009. 7.31	네덜란드 시립박물관등 유럽 6개국 7개도시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영국)		'청자양각연판문대접' 등 2점	2점	강진 청자박물관	3/16
『한국의 화장문화』	2009. 3 .25 ～ 2009. 4. 6	중국/ 청화대학교		'삼작노리개'등 113점	113점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3/17
『한국의 출판역사와 현대어린이 도서전』	2009. 4. 3 ～ 2009. 6. 5	독일/ 하노버시립도서관		'천자문' 등 34점	34점	김정화	3/25
『Varyag(바리야크)』	2009.07.01 ～ 2010.03.30	러시아/ 국립에르미타주미술관등 9개박물관		‘바리야크함 깃발’ 등 14점	14점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	6/15
『성지영파 일본불교 1300년의 원류～』	2009.07.13 ～ 2009.08.30	일본/ 나라국립박물관		‘청자음각모란문대화병’ 등 40점	40점	국립중앙박물관 동국대학교중앙도서관	6/23
『미국 LACMA 한국실 재개관』 전시	2009.09.01～ 2009.12.20.	미국/ LA카운티미술관	국보 제78호 ‘금동미륵보살반가상’ 1점	‘석조보살입상’ 등 2점	3점	국립중앙박물관	7/8
『바닷길, 아시아로 통하는 길』	2009.08.19.～ 2011.09.10.	일본/ 규슈국립박물관		‘양관와위사의 명문전’ 등 16건 22점	22점	국립중앙박물관	8/10
『미국 LACMA 한국실 재개관』 전시	2009.08.31.～ 2011.02.08.	미국/ LA카운티미술관		‘보석투각삼작노리개’ 등 23건 36점	36점	아모레퍼시픽미술관	8/10
『옥과 왕권』전시	2009.09.11.～ 2009.12.18.	일본/ 사이토바루고고박물관		‘벽옥’ 등 14건 22점	22점	국립중앙박물관	8/17
『Talismans of Protection from Chosn Korea : Antique Locks, Latches and Key Charms』전시	2009.08.26.～ 2010.12.31	미국/ The Korea Society Gallery 등 6개소		‘금동연화형자물쇠’ 등 250건 336점	336점	쇳대박물관	8/19
『기원과조형-한국불교미술의 명품』 전시	2009.09.10.～ 2009.12.20.	일본/ 오타니대학교박물관		‘지장보살도’ 등 28건 28점	28점	동국대학교박물관	8/19
『Woo-Hyung Lee and Korea Foundation Gallery of Art』	2009.09.02.～ 2019.09.01.	미국/ 미시간대학교박물관		‘연화문수막새’ 등 12건 14점	14점	유금와당박물관	8/24
2009년도 소계(16건)			15점	864점	879점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유형문화재과, 궁능문화재과,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권석주 서기관, 김영국 서기관, 정성조 사무관, 김정남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1, 481-4911, 481-4701, 481-4892

3. 최근 5년간 문화재청이 시행한 문화재를 활용한 행사 주최내역 및 성과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1

4. 매장문화재 조사관련 지표 및 발굴조사 표준품셈

ㅇ 우리 청에서 고시하고 있는「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는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표준품셈이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ㅇ 표준품셈과 관련한 연구용역보고서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이주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0

5. 문화재청이 설립 허가한 지표 및 발굴조사 기관 리스트 및 허가 취소 기관

ㅇ 문화재청이 설립 허가한 문화재 조사기관은〔붙임 5-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8월말 현재, 이들 기관 중 허가 취소한 기관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장경복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53

6. 최근 5년간 지표조사 건수 및 발굴조사 건수(연도별 제출 바람)

ㅇ 최근 5년간 지표조사 건수 및 발굴조사 건수는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8월
지표조사 협의 (단위 : 건수)	1,510	1,382	1,530	1,534	987
발굴조사 허가 (단위 : 건수)	1,152	1,300	1,259	1,382	781

7. 지표조사 후 발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굴조사를 실시 하여 유물이 발굴되지 않은 사례(최근 5년간 연도별 통계) 및 해외사례

ㅇ 우리 청에서는 매년 1,500여건의 지표조사 협의 및 1,300여건의 발굴조사 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지표조사 후 발굴조사를 실시한 유적에서 유물이 확인되지 않은 예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유물과 직접 관련된 유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신희권 연구관/장경복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7/481-4953

8. 4대강 살리기 사업, 세종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된 지표, 발굴조사 기관(사업별 제출)

ㅇ 4대강 사업 구간 지표조사 참여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 계	주 관 기 관	참 여 기 관	조사기관수
한강	한백문화재연구원	한강문화재연구원, 고려문화재연구원, 경기문화재연구원, 겨레문화유산연구원,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6
금강	중앙문화재연구원	금강문화유산연구원, 백제문화재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한국고고환경연구소, 충청문화재연구원	6
영산강	마한문화연구원	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 동북아지석묘연구소	3
낙동강	성림문화재연구원,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대동문화재연구원,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영남문화재연구원, 경상문화재연구원, 경남문화재연구원, 한국문물연구원	8
계			23

ㅇ 4대강 사업 구간 발굴조사는 현재 성림문화재연구원 등 4개 기관이 착수한 상태이며, 1차 사업 대상 구간에 대한 발굴조사 참여 예정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 계	주 관 기 관	참 여 기 관	조사기관수
한강	한백문화재연구원	경기문화재연구원, 고려문화재연구원, 기호문화재연구원	4
금강	중앙문화재연구원	백제문화재연구원, 금강문화유산연구원, 한국고고환경연구소,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충청문화재연구원	6
영산강	마한문화연구원	동북아지석묘연구소, 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 전남문화재연구원, 호남문화재연구원	5
낙동강	성림문화재연구원,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경남문화재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동서문물연구원, 대동문화재연구원, 삼강문화재연구원, 삼한문화재연구원, 신라문화유산조사단, 영남문화재연구원, 우리문화재연구원, 울산문화재연구원,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빛문화재연구원	15
계			30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에 참여한 기관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사 종 류	조 사 기 관 명
지표조사(고고 분야)	(재)충청문화재연구원(주관),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중앙문화재연구원 등 3개 기관
지표조사(인류․민속 분야)	국립민속박물관
시굴조사	(재)한국고고환경연구소, (재)충청문화재연구원 (재)백제문화재연구원, 중앙문화재연구원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등 5개 기관
발굴조사	(재)한국고고환경연구소, (재)충청문화재연구원 (재)백제문화재연구원, 중앙문화재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등 5개 기관

【붙임 5-1】

문화재청이 설립 허가한 문화재조사기관 현황(‘09. 8월 기준)

구 분	기 관 명	대표자	조사인력	설립년월일	비 고
1	(재) 중앙문화재연구원	조상기	59명	2000. 10.21 (문화재청 허가)
2	(재) 영남문화재연구원	이희준	57명	1999. 8. 31 (문화재청 허가)
3	(재)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이재동	47명	1997.12.19 (문화재청 허가)
4	(재) 호남문화재연구원	최성락	41명	1999.10.29 (문화재청 허가)
5	(재) 경남문화재연구원	박동백	40명	2002.12.24 (문화재청 허가)
6	(재) 중원문화재연구원	오 영	36명	2003. 1.6 (문화재청 허가)
7	(재) 한얼문화유산연구원	김수진	18명	2004.3. 8 (문화재청 허가)
8	(재) 고려문화재연구원	김병모	31명	2004. 4.10 (문화재청 허가)
9	(재) 충청문화재연구원	한창균	51명	2004.10.12 (문화재청 허가)
10	(재)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이융조	18명	2005.4.29 (문화재청 허가)
11	(재) 한국문물연구원	정의도	31명	2005.8.8 (문화재청 허가)
12	(재)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이종배	18명	2005.11.7 (문화재청 허가)
13	(재) 대동문화재연구원	조영현	26명	2006.1.9 (문화재청 허가)
14	(재) 기호문화재연구원	심정보	25명	2006.2.9 (문화재청 허가)
15	(재) 한국고고환경연구소	이홍종	38명	2006.2.28 (문화재청 허가)
16	(재) 삼강문화재연구원	최종규	30명	2006.5.23 (문화재청 허가)
17	(재)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신용민	45명	2006.5.23 (문화재청 허가)
18	(재) 한강문화재연구원	신숙정	32명	2006.5.23 (문화재청 허가)
19	(재) 울산문화재연구원	이겸주	41명	2006. 7.24 (문화재청 허가)
20	(재) 우리문화재연구원	곽종철	34명	2006. 7.24 (문화재청 허가 )
21	(재) 성림문화재연구원	박광렬	32명	2006. 7.24 (문화재청 허가)
22	(재) 마한문화연구원	이정호	17명	2006. 11.9 (문화재청 허가)
23	(재) 한울문화재연구원	김홍식	22명	2007. 3.9 (문화재청 허가)
24	(재) 불교문화재연구소	이지관	11명	2007. 7.10 (문화재청 허가)
25	(재) 동서문물연구원	김형곤	51명	2007.12.31 (문화재청 허가)
26	(재)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김선태	80명	1995.3.18 설치
27	(재) 백제문화재연구원	서오선	35명	2008. 6.2 (문화재청 허가)
28	(재) 한백문화재연구원	박경식	23명	2008. 8.14 (문화재청 허가)
29	(재) 한국문화유산원	박상국	23명	2008. 8.14 (문화재청 허가)
30	(재) 금강문화유산연구원	류기정	13명	2008. 8.14 (문화재청 허가)
31	(재) 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	고용규	24명	2008. 8.14 (문화재청 허가)
32	(재) 겨레문화유산연구원	신창수	20명	2008. 9. 8 (문화재청 허가)
33	(재) 경상문화재연구원	노태섭	22명	2008. 10. 2 (문화재청 허가)
34	(재) 삼한매장문화재연구원	김구군	22명	2008. 10. 22 (문화재청 허가)
35	(재) 제주문화유산연구원	김은석	15명	2008. 11. 20. (문화재청 허가)
36	(재) 한빛문화재연구원	백영흠	23명	2008.12.19 (문화재청 허가)
37	(재) 해동문화재연구원	이 현	13명	2008.12.29 (문화재청 허가)
38	(재) 세종문화재연구원	김창억	-	2009.1.6 (문화재청 허가)
39	(재) 중동문화재연구원	김재호	-	2009.1.6 (문화재청 허가)
40	(재) 한겨레문화재연구원	곽동철	-	2009.3.4 (문화재청 허가)
41	(재) 동양문물연구원	김재현	-	2009.3.5 (문화재청 허가)
42	(재) 전라문화유산연구원	김승옥	-	2009.3.18 (문화재청 허가)
43	(재) 가경고고학연구소	오규진	-	2009.3.18 (문화재청 허가)
44	(재) 영해문화유산연구원	안재철	9명	2009.3.18 (문화재청 허가)
45	(재) 동방문화재연구원	안희균	-	2009.3.30 (문화재청 허가)
46	(재) 경인문화재연구원	이한주	-	2009.4.15 (문화재청 허가)
47	(재) 국방문화재연구원	이 재	22명	2009.4.30 (문화재청 허가)
48	(재) 서해문화재연구원	유태용	-	2009.4.30 (문화재청 허가)
49	(재) 동서해저문화재연구원	이종선	-	2009.6.9 (문화재청 허가)
50	(재) 중부고고학연구소	김무중	-	2009.6.19 (문화재청 허가)
51	(재) 태산문화유산연구원	정기정	-	2009.8.11 (문화재청 허가)

【4차】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1. 업무 관련 자료

1) 2009년 문화재청 예산 중 문화재보수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유지 보상에 지출한 내역(전체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예산 내역 대비 사유지 보상 비율도 제출바람)

ㅇ 2009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내 토지매입 예산은 전체예산 201,026백만원 대비 41.1%인 82,650백만원입니다.

※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내 토지매입은 사유지 보상이 아닌 문화재 보호 및 구역정비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ㅇ 문화재보수정비사업 2009년 토지매입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예산 현황
					국비	지방비	계
합 계					82,649,850	36,617,797	119,267,647
서울	금천구	사적 제343호	한우물및주변산성지	토지매입	200,000	85,714	285,714
서울	송파구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토지 및 지장물 매입 정비	14,000,000	6,000,000	20,000,000
서울	종로구	명승 제36호	서울부암동백석동천	토지매입	34,300	14,700	49,000
서울		사적 제440호	초안산조선시대분묘군	토지매입	500,000	214,286	714,286
부산	영도구	사적 제266호	동삼동패총	토지매입	3,200,000	1,371,429	4,571,429
인천	강화군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성벽보수 토지매입	1,000,000	428,571	1,428,571
인천	강화군	사적 제452호	강화외성	토지매입	700,000	300,000	1,000,000
광주	광산구	사적 제375호	광주신창동유적	토지매입	1,200,000	514,286	1,714,286
울산		사적 제320호	울산병영성	토지매입	1,300,000	557,143	1,857,143
경기	광주시	사적 제314호	광주조선백자도요지	토지매입	210,000	90,000	300,000
경기	수원시	사적 제3호	화성	토지매입	2,600,000	1,114,286	3,714,286
경기	수원시	사적 제478호	화성행궁	토지매입	500,000	214,286	714,286
경기	시흥시	사적 제441호	시흥오이도유적	토지매입	210,000	90,000	300,000
경기	하남시	사적 제352호	하남춘궁동동사지	토지매입	210,000	90,000	300,000
경기	화성시	사적 제451호	화성마하리백제고분군	토지매입	210,000	90,000	300,000
강원	강릉시	사적 제448호	강릉굴산사지	토지매입 및 지장물 정비	500,000	214,286	714,286
강원	강릉시	사적 제490호	강릉초당동유적	토지매입	350,000	150,000	500,000
강원	원주시	천기 제93호	원성 성남리 성황림	토지매입	175,000	75,000	250,000
강원	철원군	등록 제22호	철원 노동당사	토지매입 및 주변정비	400,000	400,000	800,000
강원	춘천시	사적 제489호	춘천신매리유적	토지매입	500,000	214,286	714,286
강원	태백시	천기 제417호	태백구문소 전기고생대지층 및 하식지형	토지매입	210,000	90,000	300,000
강원	태백시	천기 제416호	태백 장성 전기고생대 화석 산지	토지매입	105,000	45,000	150,000
충북	제천시	명승 제20호	제천의림지와제림	토지매입	350,000	150,000	500,000
충북	청주시	사적 제212호	상당산성	토지매입	500,000	214,286	714,286
충남	공주시	명승 제21호	공주고마나루	재선충 방제 토지매입 등	1,700,000	728,571	2,428,571
충남	공주시	사적 제12호	공주공산성	건물보수 및 발굴조사 토지매입 등	800,000	342,857	1,142,857
충남	공주시	사적 제13호	공주송산리고분군	토지매입	500,000	214,286	714,286
충남	공주시	사적 제460호	공주수촌리고분군	종합정비계획수립 토지매입	420,000	180,000	600,000
충남	보령시	천기 제136호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	토지매입	210,000	90,000	300,000
충남	부여군		부여고도보존 사업	토지매입 및 정비	3,571,000	1,530,429	5,101,429
충남	부여군	사명 제6호	부여구두래일원	토지매입	500,000	214,286	714,286
충남	부여군	사적 제44호	부여군수리사지	토지매입	300,000	128,571	428,571
충남	부여군	사적 제58호	부여나성	토지매입	500,000	214,286	714,286
충남	부여군	사적 제14호	부여능산리고분군	토지매입	500,000	214,286	714,286
충남	부여군	사적 제249호	부여송국리선사취락지	토지매입	430,000	184,286	614,286
충남	부여군	사적 제425호	부여화지산일원유적	토지매입	500,000	214,286	714,286
충남	부여군	사적 제481호	홍산현관아	토지매입	910,000	390,000	1,300,000
충남	서천군	사적 제473호	서천봉선리유적	토지매입	200,000	85,714	285,714
충남	태안군	천기 제431호	태안신두리해안사구	토지매입	700,000	600,000	1,300,000
전북	고창군	천기 제494호	고창 수동리 팽나무	토지매입 및 보호책정비	49,000	21,000	70,000
전북	고창군	중민 제14호	고창오거리당산	토지매입	115,500	49,500	165,000
전북	김제시	사적 제482호	김제군관아와향교	토지매입	1,500,000	642,857	2,142,857
전북	김제시	사적 제111호	김제 벽골제비 및 제방	토지 및 지장물 매입	500,000	214,286	714,286
전북	부안군	명승 제13호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	토지매입	28,000	12,000	40,000
전남	광양시	등록 제341호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	변형가옥 보수	40,000	40,000	80,000
전남	나주시	사적 제78호	나주덕산리고분군	토지매입	29,200	12,514	41,714
전남	나주시	보물 제49호	나주동문외석당간	토지매입	119,000	51,000	170,000
전남	나주시	사적 제483호	나주목관아와향교	토지매입	1,500,000	642,857	2,142,857
전남	나주시	사적 제456호	나주오량동토기요지	토지매입	133,000	57,000	190,000
전남	나주시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	토지매입 서성문 복원	1,500,000	642,857	2,142,857
전남	담양군	천기 제366호	담양 관방제림	토지 및 지장물 매입 등	840,000	360,000	1,200,000
전남	담양군	천기 제482호	담양봉안리 은행나무	토지매입	77,000	33,000	110,000
전남	담양군	보물 제505호	담양읍석당간	토지매입	420,000	180,000	600,000
전남	보성군	천기 제418호	보성 비봉리 공룡알화석 산지	토지매입	210,000	90,000	300,000
전남	순천시	사적 제458호	순천월평구석기유적	토지 매입	210,000	90,000	300,000
전남	신안군	천기 제170호	홍도천연보호구역	토지매입	210,000	90,000	300,000
전남	여수시	사적 제381호	여수충민사	토지 매입	350,000	150,000	500,000
전남	여수시	사적 제392호	여천선소유적	토지 매입	350,000	150,000	500,000
전남	완도군	천기 제428호	완도 대문리 모감주나무군락	토지 및 지장물 매입	420,000	180,000	600,000
전남	진도군	사적 제127호	남도석성	토지 매입	450,000	192,857	642,857
전남	화순군	천기 제487호	화순서유리 공룡발자국화석지	토지매입	210,000	90,000	300,000
전남	화순군	사적 제410호	화순효산리 및 대신리지석묘군	토지 매입	300,000	128,571	428,571
경북	경주시	사적 제43호	경주금척리고분군	토지매입 등	350,000	150,000	500,000
경북	경주시	사적 제245호	경주나정	토지매입 및 정비 시·발굴조사 등	416,000	178,286	594,286
경북	경주시	사적 제17호	경주남고루	토지매입 및 정비	1,000,000	428,571	1,428,571
경북	경주시	보물 제124호	경주남산리삼층석탑	토지매입 정비	210,000	90,000	300,000
경북	경주시	사적 제311호	경주남산일원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 등	1,050,000	450,000	1,500,000
경북	경주시	사적 제38호	경주노동리고분군	토지 및 건물 매입 정비	2,500,000	1,071,429	3,571,429
경북	경주시	사적 제390호	경주보문리사지	토지매입	350,000	150,000	500,000
경북	경주시	사적 제419호	경주용강동원지유적	토지매입 등	500,000	214,286	714,286
경북	경주시	사적 제96호	경주읍성	토지매입 및 건물철거 발굴조사	680,000	291,429	971,429
경북	경주시	사적 제42호	경주인왕리고분군	토지 및 건물매입 정비	700,000	300,000	1,000,000
경북	경주시	사적 제457호	경주일정교지·월정교지	토지매입 월정교 복원공사	3,500,000	1,500,000	5,000,000
경북	경주시	사적 제40호	경주황남리고분군	토지 및 건물 매입 정비	2,000,000	857,143	2,857,143
경북	경주시	사적 제476호	경주황성동석실분	토지매입	840,000	360,000	1,200,000
경북	경주시	사적 제41호	경주황오리고분군	토지 및 건물 매입 정비	3,200,000	1,371,429	4,571,429
경북	구미시	사적 제470호	구미황상동고분군	토지매입	210,000	90,000	300,000
경북	상주시	사적 제477호	상주복룡동유적	토지매입	840,000	360,000	1,200,000
경북	성주군	사적 제86호	성주성산동고분군	토지매입	250,000	107,143	357,143
경북	영양군	천기 제476호	영양주사골의 시무나무와 비술나무숲	토지매입 및 주변정비	126,000	54,000	180,000
경북	의성군	국보 제77호	의성탑리오층석탑	토지매입	210,000	90,000	300,000
경북	포항시	사적 제493호	법광사지	토지매입	210,000	90,000	300,000
경남	거제시	사적 제484호	거제현관아	사유지 및 지장물 매입정비	350,000	150,000	500,000
경남	고성군	천기 제411호	고성덕명리의공룡및새발자국화석산지	토지매입	210,000	90,000	300,000
경남	고성군	사적 제119호	고성송학동고분군	토지매입	210,000	90,000	300,000
경남	남해군	명승 제15호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	토지매입	350,000	150,000	500,000
경남	밀양시	보물 제147호	밀양영남루	토지매입 및 화장실 개축	700,000	300,000	1,000,000
경남	사천시	사적 제450호	사천늑도유적	토지매입	500,000	214,286	714,286
경남	의령군	보물 제373호	보천사지삼층석탑	토지매입	56,000	24,000	80,000
경남	의령군	천기 제492호	의령백곡리감나무	토지매입	77,000	33,000	110,000
경남	창녕군	사적 제80호	창녕교동고분군	토지매입	210,000	90,000	300,000
경남	창녕군	사적 제81호	창녕송현동고분군	토지매입	210,000	90,000	300,000
경남	하동군	사적 제453호	하동읍성	토지매입	1,124,000	481,714	1,605,714
경남	함안군	천기 제346호	함안 대송리 늪지식물	토지매입	280,000	120,000	400,000
경남	함안군	사적 제84호	함안도항리고분군	토지매입 고분군 주변 지장물 철거 등 주변정비	500,000	814,286	1,314,286
경남	함안군	사적 제85호	함안말산리고분군	토지매입 고분군 주변 지장물 철거 등 주변정비	623,850	312,364	936,214
제주	서귀포시	천기 제423호	마라도천연보호구역	토지매입	140,000	60,000	200,000
제주	서귀포시	천기 제467호	수산동굴	토지매입 학술조사	490,000	210,000	700,000
제주	서귀포시	천기 제443호	제주중문·대포해안주상절리대	토지매입	196,000	84,000	280,000
제주	제주도		세계자연유산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거문오름용암동굴계	토지매입	5,640,000	2,417,143	8,057,143
제주	제주시	사적 제412호	제주고산리선사유적	토지매입	500,000	214,286	714,286
제주	제주시	사적 제396호	제주항파두리항몽유적지	토지매입	500,000	214,286	714,286
제주	제주시	천기 제422호	차귀도천연보호구역	토지매입 연안수중정화	175,000	75,000	250,000

2) 총액계상사업 중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내역(최근 3년간 자료)

ㅇ 최근 3년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현황은 없으며, 다만 지자체에서 사업여건상 교부액을 반납하여 환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국비, 백만원)

연도	시도	시군구	교부 연도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역	사업비	비고
합 계					24건		752
’09년	소 계				9건		250
〃	서울	강동구	’07	사적267	암사동 선사주거지	전기시설정비	100
〃	경기	안성시	’08	보물824	청룡사대웅전	현상변경 기준안 마련	5
〃	강원	강릉시	’08	천기461	옥계면 굴참나무군	주변정비	20
〃	충남	부여군	’08	보물356	무량사극락전	감시인력	21
〃	전북	익산시	’07	보물 45	연동리 석불좌상	방연제도포	3
〃	전남	무안군	’07	중민137	무안 나상열 가옥	전기시설정비	3
〃	경북	경주시	’07	사적175 등	신라미추왕릉 등	방연제 도포	23
〃	경북	청도군	’08	보물835등	운문사 대웅보전 등	감시인력	64
〃	경북	울진군	’08	보물730등	불영사응진전	감시인력	11
’08년	소 계				9건		264
〃	경기	고양	‘07	사적162	북한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70
〃	경기	안성	‘07	보물 823	석남사 영산전	해체실측조사 보고서 발간	28
〃	전북	군산	‘05	보물 2개소	발산리 오층석탑 등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2
〃	경북	김천시	‘06	비지정	전시관	직지 성보박물관 수장고 증설	100
〃	경북	영주시	‘05	국보 18	부석사 무량수전	석축보수	11
〃	경남	밀양	‘07	보물147	밀양영남루	현상변경기준 마련	5
〃	경남	진해	‘07	등록193	구 진해 해군 통제부 병원장 사택	지붕보수	40
〃	경남	함양	‘07	천기154	함양상림	현상변경기준 마련	4
〃	경남	함양	‘07	천기407	함양 학사나루 느티나무	현상변경기준 마련	4

연도	시도	시군구	교부 연도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역	사업비	비고
’07년	소 계				6건		238
〃	전남	장흥	‘04	중민 161	장흥위계환가옥	방충사업	11
〃	울산	남구	'04	기념물6	개운 포성지 부지매입	토지매입	200
〃	전남	장흥	‘04	안내판		문화재안내판	1
〃	전북	완주	‘05	보물663	화엄사극락전	소화전보수	15
〃	경남	고성	'05	사적119	고성송학동고분군	현상변경기준 마련	5
〃	경남	진주	'05	사적118	진주성	현상변경기준 마련	6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유형문화재과, 천연기념물과 궁능문화재과
담 당 자	권석주 서기관, 김영국 서기관, 김동하 사무관 나명하 사무관 / 이재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1, 481-4911, 481-4981 481-4706 / 481-4777

3) 세계문화유산 등록 문화재에 대한 등록 후 예산지원현황 및 관람객 증가수치(문화재별 등록 전후 비교)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차】

담당부서	보존과학연구실, 건축문화재연구실
담 당 자	김태구 사무관, 김덕문 사무관
연 락 처	042-860-9251, 860-9216

1. ‘06년부터 현재까지 귀부서가 추진한 국가R&D사업 추진현황(과제별보고서 또는 결과물 제출)

ㅇ ‘06년 ～ ’09년까지 추진한 국가R&D사업은 총 85개 사업(자체사업 21개 사업, 학술연구용역 64개 사업)으로 〔붙임 1-1〕과 같으며, ’08년까지 수행이 완료된 63개 사업에 대한 과제별 결과보고서는 별도로 송부(우편) 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가 R&D사업 과제별 결과물의 활용사례(건별 구체적으로 제출바람)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실적(*NTIS 등록)은 국․내외 논문 게재(SCI 논문 30편, 국내 논문 174편) 및 특허 15건 출원 등이 있으며, 각 사업별 연구수행 결과는 부분적 기술이전 및 현장자문 등(18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붙임 2-1〕참조)

ㅇ 현 연구수행 단계는 문화재의 보존․복원을 위한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초기 단계이고, 검증 절차 단계(안정성 평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아 보일 수 있으나, 향후에는 문화재 현장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3. 국가 R&D사업 관련 귀부소속 정규직 연구원의 자체 연구 사업의 참여 실적(인원별 참여횟수 등 구체적으로 제출바람)

ㅇ 자체사업의 비율을 높이고 각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별 책임연구원을 관련 전공의 정규직원으로 임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소 자체 내에 R&D사업관리 부서를 두어 관련 진도 및 성과를 관리하고 이를 R&D사업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R&D사업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사업의 중장기 계획 및 진행, 외부 사업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야별 자체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확보하고 있습니다.

ㅇ 국가 R&D사업 관련 우리 소 정규직 연구원의 참여 현황은 〔붙임 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1】

※ 수행사업 목록(‘06～‘09년)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과 제 명	구분	예산액	해당년도
문화재 보수재료 개발 연구	전통호분 재현 연구	자체	150	2006
	발굴 유구의 표면 손상 방지용 강화제 개발 및 적용기술 개발	학술용역	150
석조문화재 손상제어 기술연구	석조문화재 풍화훼손지도 표준화 연구	자체	300	2006
	석조문화재 손상 메커니즘 및 평가기술 개발	학술용역	600
	석조문화재 재해예방시스템 개발	학술용역	600
	석조문화재 풍화훼손지도 및 보존처리제 표준화 구축	자체	240	2007
	석조문화재 손상 메커니즘 및 평가기술 개발	학술용역	450
	석조문화재 보존처리제 개발	학술용역	200
	석조문화재 재해발생 예측시스템 개발	학술용역	300
	석조문화재 재해저감기술 개발	학술용역	200
	석조문화재 보존 및 평가기술 연구	자체	275	2008
	석조문화재 손상 메커니즘 및 평가기술 개발	학술용역	350
	석조문화재 보존처리제 개발	학술용역	250
	석조문화재 재해발생 예측시스템 개발	학술용역	200
	석조문화재 재해저감기술 개발	학술용역	170
	석조문화재 보존 및 평가기술 연구	자체	400	2009
	석조문화재 풍화도 평가기술 개발	학술용역	310
	석조문화재 보존처리제 개발	학술용역	200
	석조문화재 산성비에 의한 손상예측기술개발	학술용역	70
동산문화재 복원기술 연구	조선왕조실록밀랍본 손상원인규명 연구	자체	200	2006
	전통제작기술 표준화연구	학술용역	200
	복원기술 및 재료 안정성 평가 연구	학술용역	250
	보존환경 개선 연구	학술용역	250	2007
	조선왕조실록밀랍본 손상원인규명 연구	자체	200
	전통제작기술 표준화연구	학술용역	300
	복원기술 및 재료 안정성 평가 연구	학술용역	250
	보존환경 개선 연구	학술용역	250
	조선왕조실록밀랍본 손상원인규명 연구	자체	200	2008
	조선왕조실록 밀랍본 복원기술 연구	학술용역	250
	무기질문화재 보존․복원재료 및 기술 표준화 연구	학술용역	170
	동산문화재 보존환경 분석기술 표준화	학술용역	200
	훈증용 대체가스 및 살충살균 처리기술 개발	학술용역	100
	조선왕조실록밀랍본 손상원인규명 연구	자체	250	2009
	조선왕조실록 밀랍본 복원 기술연구	학술용역	250
	동산문화재 보존환경 모니터링 및 분석기술 표준화	학술용역	80
	문화재 생물피해 방제기술 개발	학술용역	170
한민족 고대특이문화 분석 연구	한민족 계통학적 분석 연구	자체	200	2006
	한민족 기원규명 연구	학술용역	500
	민족문화정보 분석 연구	학술용역	300
	한반도 출토 고대 인골 유전자원 연구	자체	200	2007
	한민족 기원규명 연구	학술용역	480
	민족문화정보 분석 연구	학술용역	290
	고대유전자원 계통학적 분석 연구	자체	250	2008
	고대 DNA 분석 신기술 개발 연구	학술용역	180
	고대 인골 형질인류학적 연구	학술용역	130
	고대 DNA 특성규명 연구	학술용역	70
	고대 생활문화 분석기술 기초 연구	학술용역	200
	연대측정 기술개선 연구	학술용역	70
	고대유전자원 계통학적 분석 연구	자체	350	2009
	고대 인골 DNA 교차분석 연구	학술용역	70
	고대 인골의 형질(체질) 인류학적 연구	학술용역	80
	고고시료분석 표준화 및 분석신기술 연구	자체	150
	민족문화정보 해석기술 연구	학술용역	150
전통과학 기술 실용화 연구	목조문화재 보존 천연 살생물제 개발 연구	자체	300	2007
	주요 목조문화재의 전통 보존기법 분석 및 영속화 기술 개발	학술용역	93
	항균성 약리성분의 나노캡슐화를 통한 보존재 개발	학술용역	100
	전통약재의 활용가능성 평가 연구	학술용역	300
	전통건축재료의 특성평가 및 활용가능성 연구	학술용역	350
	전통건축물 환경특성 및 구성요소 성능 연구	학술용역	350
	목조문화재 보존 천연 살생물제 개발 연구	자체	300	2008
	궁궐조영전통기술연구	자체	135
	궁궐 채색기술 특성 규명 연구	학술용역	130
	전통보관기술 특성 규명 연구	학술용역	70
	전통유용자원의 발굴 및 활용가능성 연구	학술용역	100
	전통건축재료의 특성평가 및 활용가능성 연구	학술용역	300
	궁궐생활환경의 현대적 활용 연구	학술용역	180
	목조문화재 보존 천연 살생물제 개발 연구	자체	300	2009
	전통유용자원의 발굴 및 활용가능성 연구	학술용역	80
	문화재 보관용 상자의 특성규명 및 안정성 연구	학술용역	70
	전통건축재료의 특성평가 및 활용방안 연구	학술용역	320
안전점검첨단시스템연구개발	첨단장비 유지관리 및 현장적용 연구	자체	340	2006
	첨단장비 유지관리 및 현장적용 연구	학술용역	60
	목조문화재 구조성능평가 연구	학술용역	100
	건축문화재 안전관리 기법 연구	자체	180	2007
	목조문화재 구조성능평가 연구	학술용역	120
	문화재 모니터링 기술개 발	학술용역	200
	건축문화재 안전관리 방안 연구	자체	100	2008
	문화재 모니터링 기술 개발	학술용역	60
	건축문화재 재해예방 기획 연구	학술용역	100
	목조문화재 화재예방 및 진화시스템 연구 개발	학술용역	50
건축문화유산 재해예방 안전관리 연구	건축문화재 안전관리 기법 연구	자체	300	2009
	건축문화재 지진·홍수 재해위험도 평가 연구	학술용역	150
	건축문화재 구조 안전성능 평가 연구	학술용역	150
	석조문화재 재해발생 예측 진단시스템 개발	학술용역	100
	문화재 모니터링 기술 개발	학술용역	100

【붙임 2-1】

※ 특허 등록 및 출원실적(‘06～‘09년)

번호	과 제 명	특 허 명	출원(등록)일
1	문화재 보수재료 개발연구(‘06)	유구 이전용 에폭시수지 조성물	2008.01.24(등록)
2	무기질문화재 보존․복원재료 및 기술 표준화 연구(‘07)	청동문화재의 안정화처리를 위한 부식억제 조성물 및 그 처리방법	2009.01.28(출원)
3	석조문화재 보존처리제 개발(‘07)	아크릴계 고분자를 이용한 석조문화재의 보존처리방법	2009.04.14(출원)
4	전통건축재료의 특성평가 및 활용가능성 연구(’07)	흙다짐 벽체 치장을 위한 치장물 설치장치 및 치장물 설치방법	2009.05.13(출원)
5	전통건축재료의 특성평가 및 활용가능성 연구(’07)	친환경 흙 조습보드의 가공방법 및 조성물	2009.05.13(출원)
6	전통건축재료의 특성평가 및 활용가능성 연구(’07)	흙다짐 벽체 치장용 비드(이끼용)	2009.05.20(출원)
7	전통건축재료의 특성평가 및 활용가능성 연구(’07)	흙다짐 벽체 치장용 비드(기와, 벽돌용)	2009.05.20(출원)
8	목조문화재 보존 천연 살생물제 개발 연구(‘08)	탈산소처리기술을 적용한 유기질 문화재의 소독방법	2008.12.26(출원)
9	무기질문화재 보존․복원재료 및 기술 표준화 연구(‘08)	문화재 표면의 이물질 제거방법	2008.12.29(출원)
10	전통보관기술 특성 규명 연구(‘08)	가공성과 강도가 우수한 기능성 숯보드의 제조방법	2008.12.18(출원)
11	전통보관기술 특성 규명 연구(‘08)	적층방식을 이용한 적층형 기능성 숯보드의 제조 방법	2008.12.18(출원)
12	석조문화재 보존처리제 개발(‘08)	표면처리제를 이용한 석조물의 개선된 고분자 함침처리 방법	2009.03.26(출원)
13	석조문화재 보존처리제 개발(‘08)	석조문화재 보존용 나노복합 에폭시 접착제	2009.06.22(출원)
14	전통건축재료의 특성평가 및 활용가능성 연구(’08)	단열 기능을 지닌 복합 흙벽체의 조성물 및 그 시공방법	2009.05.13(출원)
15	전통건축재료의 특성평가 및 활용가능성 연구(’08)	친환경 발수제를 이용한 흙마감 시공방법 및 그 조성물	2009.05.13(출원)

※ 기술자문 등 활용실적(‘06～‘09년)

번호	현장 활용 내용	대 상 명	활용일
1	성곽지반의 사면안정성 평가를 통한 구조해석과 풍화특성을 고려한 보강방법 적용	진주성 촉석루 밑 석축지반	2006. 5.
2	영주 가흥리 마애삼존불상의 보강용 신부재 선정을 위한 석재의 물성분석 기술적용	영주 가흥리 마애삼존불상	2006. 6.
3	예천 간방리 삼층석탑의 보강용 신부재 선정을 위한 석재의 물성분석 기술적용	예천 간방리 삼층석탑	2006. 9.
4	전통한지(죽지) 제조기술 및 제반 기법 전수	장지방	2006. 12.
5	·점검장비 현장적용 연구를 통한 점검기법 개발 활용으로 국가지정 중요문화재 20건 및 요청 3건에 대하여 안전점검 수행 ·창덕궁 금천교 3D스캔을 통한 난간석의 변위분석 등 문화재 구조모니터링에 활용	석굴암 석굴 등 20건(정기), 창덕궁 금천교 등 3건(요청)	2006
6	수원화성 화서문 구성 화강암 부재 표면 분광반사도 측정 및 풍화산물 분포 도시	수원화성 화서문	2007. 4.
7	경주시 삼릉계곡 선각육존불 표면 분광 반사도 측정	경주시 삼릉계곡 선각육존불	2007. 6.
8	사적 제101호 삼전도비의 낙서제거 방안 및 보존처리 방안에 대한 기술 전수	삼전도비	2007. 3.
9	전통한지 제조, 전통 잿물, 고해 제조	신풍한지	2007. 3. 2007. 6.
10	보물 제218호 관촉사석조미륵보상 금동장식품의 표면 이물질제거 방법 개선을 위한 기술 전수	충남 논산시 관촉사	2007. 8.
11	단속사지 3층 석탑 보존처리공사시 Air Blasting Plastic media를 적용한 오염물질 제거방법 개선을 위한 기술 전수	경남 산청군 단속사지	2007. 9.
12	·점검장비 현장적용 연구를 통한 점검기법 개발 활용으로 국가지정 중요문화재 19건 및 요청 5건에 대하여 안전점검 수행. ·태안마애삼존불 후면 인접도로 진동영향 조사를 통한 보존방안 제시 ·남지장사 청련암 목조CT를 활용한 충해도 조사로 구조성능 검토	석굴암 석굴 등 19건(정기), 태안마애삼존불 등 5건(요청)	2007
13	·전통 목구조의 기본 구조개념 해설서를 발간하여 지자체 등 일선 문화재 관리자의 현장모니터링에 활용	문화재 담당자	2007
14	불상의 비파괴조사인 CR을 이용한 손상진단 기술 자문	천성산 선석사 / 한국전통문화연수원 / 불상	2008. 10.
15	열적외선 장비를 이용한 금속문화재 손상진단 결과 기술자문	전라북도 / 고창 무장읍성 / 철비	2008. 11.
16	·점검장비 현장적용 연구를 통한 점검기법 개발 활용으로 국가지정 중요문화재 15건 및 요청 4건에 대하여 안전점검 수행. ·기림사 소조비로자나불상 인근의 군부대 사격에 따른 진동영향 조사를 통한 보존방안 제시 ·목재저항측정기를 이용한 모리재 충해도 조사로 보존처리 방안 제시	석굴암 석굴 등 15건(정기), 선암사 등 4건(요청)	2008
17	·숭례문 화재 잔존구조물의 구조안전성 조사를 위한 3D스캔 등 관련 장비 활용 ·문화재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을 위하여 실제적인 현장점검에 활용하기 위한 매뉴얼 발간	숭례문 잔존 구조물 문화재 담당자	2008
18	·낙산사,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건축문화재 재해예방 기획연구를 통한 중장기 연구로드맵 수립, 연차별 연구과제 발굴에 활용.	-	2008

【붙임 3-1】

※ 투입인력 현황(‘06～‘09년)

순번	성명	학력		구분(정규/비정규)	해당사업
		최종학력	전공
1	이규식	이학박사	미생물학	정규	석조문화재 손상제어기술 연구 동산문화재 복원기술개발 연구 한민족 고대특이문화분석 연구 전통과학기술 실용화연구
2	김사덕	이학박사	석재보존학	정규	석조문화재 손상제어기술 연구
3	정용재	이학박사	미생물학	정규	전통과학기술 실용화연구
4	정소영	이학석사	생물학	정규	동산문화재 복원기술개발 연구 전통과학기술 실용화 연구
5	한민수	이학박사	무기유물분석학	정규	석조문화재 손상제어기술 연구
6	홍종욱	문화재보존학석사	기록물보존학	정규	한민족 고대특이문화분석 연구
7	도민환	공학사	신소재공학	정규	동산문화재 복원기술개발 연구
8	황진주	문화재보존학석사	기록물보존학	정규	한민족 고대특이문화분석 연구
9	이명성	이학박사	석재보존학	비정규	석조문화재 손상제어기술 연구
10	이장존	이학석사	자원공학	〃	〃
11	송치영	이학석사	석재보존학	〃	〃
12	김재환	이학석사	광물학	〃	〃
13	김민지	이학석사	고분자공학	〃	〃
14	이재만	이학석사	세계문화유산학	〃	〃
15	최경화	공학박사	임산공학	〃	동산문화재 복원기술개발 연구
16	정선화	공학박사	임산공학	〃	〃
17	서진호	공학석사	임산공학	〃	〃
18	윤경동	공학석사	임산공학	〃	〃
19	강영석	공학석사	환경공학	〃	〃
20	신은정	이학박사과정	보존과학	〃	〃
21	임보아	공학석사	환경공학	〃	〃
22	지상현	이학박사	유전체학	〃	한민족 고대특이문화분석 연구
23	이한형	이학박사	물리화학	〃	〃
24	강소영	이학석사	화학	〃	〃
25	문은정	이학석사	문화재보존과학	〃	〃
26	김수경	이학석사	문화재보존과학	〃	〃
27	정미화	농학석사	환경농학	〃	〃
28	홍진영	이학석사	생물학	〃	〃
29	권은실	이학사	생물학	〃	한민족 고대특이문화분석 연구
30	박지희	이학사	문화재보존학	〃	동산문화재 복원기술개발 연구
31	배병선	공학박사	건축역사	정규	전통건축기술 실용화 연구 건축문화유산 재해예방 안전관리 연구
32	김덕문	공학박사	건축역사	〃	전통건축기술 실용화 연구 건축문화유산 재해예방 안전관리 연구
33	한욱	건축학박사	건축계획(건축역사)	〃	전통건축기술 실용화 연구
34	이세훈	이학사	건축공학	〃	건축문화유산 재해예방 안전관리 연구
35	김기덕	공학박사	건축역사	비정규	전통건축기술 실용화 연구
36	홍석일	공학박사	건축구조	비정규	건축문화유산 재해예방 안전관리 연구
37	신효범	이학석사	건축구조	〃	건축문화유산 재해예방 안전관리 연구
38	김용한	인문학석사	문화인류학	정규	보존복원기술개발연구(R&D) 사업 전체
39	유재은	이학박사	금속보존	〃	〃
40	장성윤	이학석사	광물학	〃	〃
41	박대우	공학박사	자원공학	비정규	〃
42	남병직	이학석사	보존과학	〃	〃
43	강현미	이학석사	보존과학	〃	〃
총인원		43명	박사급 16명, 석사급 24명, 학사급 3명(행정직 제외)

【6차】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최재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57

1. ’04년부터 올해까지 소규모발굴지원사업의 예산집행 내역

ㅇ '04년부터 ’09년 8월까지 소규모발굴지원사업의 세부집행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04년부터 ’07년까지 지원신청자수와 지원자수 예산액이 정확히 일치한 사유는

ㅇ 소규모발굴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경상보조 방식(2006～)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ㅇ ’04～’07년도 경우 소규모 발굴비 지원신청자에 대하여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였기에 지원자가 신청한 금액과 예산액이 거의 일치하였습니다.

※ ’06년도 경우 지원신청 1건의 지원액이 부족하여 다음연도 교부액으로 집행한 바 있으며, 2007년도는 조사완료 시기와와 실집행 시기의 차이로 일부 예산이 이월되거나 반납(세입)조치된 예는 있었음

ㅇ 소규모 발굴지원의 특성상 당해 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모두 집행되어 잔액이 남아 있지 않을 경우, 소규모 발굴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다음 회기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자신의 건축을 보류하는 경향이 있어, 지원신청이 확보된 예산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한 지원건수(예산)와 신청건수가 비슷한 양상으로 운영됩니다.

ㅇ 그러나 2008년에는 정밀발굴조사 비중이 증가하고, 중첩유구, 유구․유물이 많이 확인되어 건당 발굴비용 증가한 사례가 많아 확보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33건(19억원)이 다음해로 이월되게 되었으며, 그 결과 2009년에도 불가피하게 36건(23억원)을 ‘10년으로 이월한 상태입니다.

ㅇ ‘10년에는 소규모 발굴지원사업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 문화재보호기금으로 편성된 소규모 발굴지원 사업비가 상당부분 증액될 것으로 보여 사업비 부족이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소규모발굴지원사업 관련 한국문화재조사기관협회와 문화재청간 업무협약 계약서 사본

ㅇ 우리 청은 ’06년부터 소규모발굴 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 교부방식에서 민간경상보조(한국문화재조사기관협회) 방식으로 집행방법을 전환하였습니다.

ㅇ 이는 소규모사업자(민원인)에게 신속한 발굴비 지원을 통한 민원 해소, 지자체 업무 부담해소 및 불철저한 정산 시정, 조사기관의 민원성 발굴 회피에 대한 조사기관 협의체의 조정감독 강화 등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 지자체를 통한경우의 사업추진절차 ①예산교부→②지방회계편성→③사업시행자에 자금지원→④발굴기관과 사업시행자간 계약→⑤발굴실시→⑥정산보고 등에 따른 기간 과다 소요

ㅇ 소규모발굴지원사업은 갑과 을 간의 계약으로 댓가를 지불하는 용역사업이 아니고,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한국문화재조사기관협회로 하여금 국가를 대신하여  민간에 발굴비를 지원토록 하는 사업으로서 별도의 업무계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의거 교부내용과 교부조건을 통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참고로,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는 사업집행의 적절성과 투명성, 공정성 등을 위해 협회 자체에 “소규모발굴비 집행심의위원회”를 설치,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동 사업의 지원현황을 수시로 공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 발굴지원과 직원의 소규모발굴지원사업관련 현장실사 내역(직원별 날짜, 출장일수)

ㅇ 우리 청 직원의 소규모발굴비지원 유적현장에 대한 점검상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2009.8기준)

직원명	출장일시	유적명	비고
유은식	2008.6.23-6.24	제주 삼양동 1249-7번지 유적
유은식, 탁경백	2008.12.17	상주 하송리 310-1번지 유적
탁경백	2008.10.14	경주 시동 593번지 유적	현지조사를 통해 소규모발굴 불허
탁경백	2008.12	경주 탑동 849-16번지 유적
김응서	2008.12.3	용인 갈담리 548-2번지 유적
김응서	2009.1.6	용인 갈담리 537번지 유적
황선필	2008.10.16-10.17	동해 망상동 176-5번지 유적
김순철	2008.9.2	서천 당정리 17-5, 17-6번지 유적

5. 소규모발굴지원 신청사가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

ㅇ 소규모발굴비 지원절차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	⇄	지방자치단체	⇄	신청인 ⇅ 발굴조사기관
		[발굴조사 허가 ①]
	⇄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교부 ②]

[집행절차]

발굴기관	기금교부 및 계약요청 →	협 회	교부신청 →	문화재청
	← 계약체결		← 교부결정 및 기금교부

[정산절차]

발굴조사기관	완료신고서 및 정산서 제출 → ← 기금지급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집행실적보고 (분기별) → → 정산보고 (연도말)	문화재청

① 준비	- 신청인(민원인)의 소규모주택 등 건설관련 발굴조사 대상여부를 지자체가 판단, 민원인에게 발굴과 관련된 행정절차 및 발굴조사기관 안내 -- 민원인은 발굴조사기관 선정 - 해당 발굴기관은 민원인에게 발굴계획서(발굴비 견적 포함) 제출 - 민원인은 발굴허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지자체에 제출, 지자체는 검토후 문화재청 송부
② 허가	- 문화재청은 발굴허가사항을 지자체를 통해 민원인에게 통보 - 민원인은 발굴기관에 발굴조사 요청 - 발굴기관은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와 조사계약 체결(관련 서류 첨부) - 발굴기관은 발굴 착수 및 신고
③ 완료	- 발굴기관은 민원인에 조사결과 완료신고 <조사결과 행정조치>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완료신고 (민원인→지자체→문화재청) - 문화재청은 발굴결과 완료신고에 따른 조치통보 (문화재청→지자체→민원인) <발굴조사비 정산> ․발굴기관은 협회에 정산서 제출, 발굴비 청구 ․협회는 정산서에 대해 검토후(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조치 후) 발굴기관에 기금 교부, 문화재청에 정산보고(분기별)

【7차】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종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1. 무형문화재 공예작품 구입관련

1) ‘01부터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명목으로 문화재청이 작품구입한 내역(연도별 예산, 건수)

ㅇ 연도별 작품구입건수 및 예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해당연도	’ 01년	’ 02년	’ 03년	’ 04년	’ 05년	’ 06년	‘07년	‘08년
구입수량 및 예산	36종 107점	28종 38점	34종 111점	49종 74점	113종 180점	94종 259점	115종 225점	128종 168점
소요예산	86	99	115	114	361	307	399	557

2) 작품구입 후 활용현황(건별)

ㅇ 구입 작품은 재외 공관 및 문화원 등에 대여하여 무형문화재의 해외 보급선양에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전통문화학교, 민속박물관 등에 관리 이관하여 전통문화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건별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차】

담당부서	궁능문화재과
담 당 자	나명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6

1. 업무 관련 자료

1) 4대궁 및 종묘의 조경현황과 관련하여 현재 궁별 식수현황(수종, 수량, 수종의 원산지 제출바랍니다.)

ㅇ 4대궁 및 종묘의 수목현황은〔붙임 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최근 5년간 4대궁 및 종묘의 조경계획 및 시행내역

ㅇ 4대궁 및 종묘의 주요 조경계획은 주로 각 권역별 고건물 등 복원 및 정비계획과 함께 계획되고 있으며, 각 권역별 복원 및 정비공사 시 조경공사도 동시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ㅇ 최근 5년간 문화재청(궁능문화재과)에서 시행한 주요 조경공사 내역은〔붙임 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1】

창경궁 수목현황

수종	수량	원산지
가래나무	3	한국
가죽나무	8	중국
갈참나무	87	한국
감나무	5	한국
검양옻나무	2	한국
계수나무	1	일본
고욤나무	8	한국
광대싸리	1	한국
굴참나무	93	한국
귀룽나무	229	한국
까치박달나무	6	한국
느릅나무	72	한국
느티나무	400	한국
다릅나무	3	한국
닥나무	9	한국
단풍나무	999	한국
대추나무	8	한국
돌배나무	5	한국
두충나무	1	중국
들메나무	9	한국
때죽나무	93	한국
마가목	3	한국
말채나무	113	한국
매실나무	13	중국
모감주나무	1	한국
모과나무	17	중국
목련	14	한국,일본
문배나무	1	한국
물박달나무	8	한국
물오리나무	2	한국
물푸레나무	30	한국
반송	2	한국
밤나무	2	한국
배나무	1	한국
배롱나무	4	중국
백송	14	중국
버드나무	21	한국
벚나무	151	한국
보리수나무	3	한국
복사나무	2	중국
복자기나무	77	한국
붉나무	3	한국
붓순나무	1	한국
비자나무	3	한국
뽕나무	5	중국
사과나무	1	서부아시아
산딸나무	1	한국
산벚나무	2	한국
산사나무	50	한국
산수유	40	한국
살구나무	29	한국
상수리나무	96	한국
서어나무	55	한국
소나무	1,474	한국
솔비나무	17	한국
수양버들	32	한국
쉬나무	56	한국
스트로브잣나무	1	북아메리카
신갈나무	42	한국
신나무	12	한국
아그배나무	6	한국
야광나무	7	한국
예덕나무	1	한국
오동나무	7	한국
오리나무	20	한국
용버들	2	중국
은행나무	44	중국
음나무	34	한국
일본목련	3	일본
자귀나무	23	한국
자두나무	1	중국
자작나무	34	한국
잣나무	291	한국
전나무	8	한국
졸참나무	36	한국
좀풍게나무	2	한국
주목	37	한국
주엽나무	10	한국
중국단풍나무	5	중국
쪽동백나무	51	한국
참느릅나무	9	한국
참빗살나무	10	한국
참죽나무	1	중국
측백나무	23	한국
층층나무	95	한국
칠엽수	1	일본
콩배나무	1	한국
팥배나무	101	한국
팽나무	32	한국
피나무	5	한국
향나무	66	한국
호두나무	2	중국
화백	1	일본
화살나무	1	한국
황벽나무	39	한국
황철나무	2	한국
회나무	2	한국
회잎나무	2	한국
회화나무	85	한국,중국
개나리	385	한국
개비자나무	2	한국
개쉬땅나무	15	한국
개암나무	27	한국
겹산철쭉	1,613	한국
고추나무	3	한국
골담초	7	중국
공조팝나무	1	중국
광대싸리	2	한국
구기자	3	한국
국수나무	3,999	한국
까치밥나무	21	한국,일본
꼬리말발도리	6	한국
꼬리조팝나무	2	한국
꽝꽝나무	1	한국
낙상홍	205	일본
노박덩굴	1	한국
눈주목	30	한국
라일락	63	유럽
말발도리	3	한국
매자나무	1,299	한국
명자나무	21	중국
모란	3	중국
무궁화	72	중국,인도
물철쭉	90	한국
반송	3	한국
백철쭉	746	한국
병꽃나무	135	한국
백당나무	2	한국
사철나무	8	한국
산당화	1	중국
산옥매	10	중국
산철쭉	9,107	한국
산초나무	1	한국
생강나무	5	한국
싸리나무	678	한국
앵도나무	72	중국
양벚나무	2	한국
영산홍	1,080	일본
오갈피나무	6	한국
옥매화	2	중국
옥향나무	46	한국,일본
왕머루	1	한국
으름덩굴	1	한국
인동덩굴	1	한국
작약	17	한국
조릿대	8,467	한국
조팝나무	113	한국
좀작살나무	75	한국
쥐똥나무	9	한국
지리산오갈피	1	한국
진달래	2,185	한국
찔레나무	35	한국
참회나무	1	한국
철쭉	11,600	한국
탱자나무	2	중국
포도나무	2	아시아서부
함박꽃나무	20	한국
해당화	1	한국
홍매화	6	한국
화살나무	34	한국
황매화	142	한국
회양목	1,130	한국
합 계	49,162

창덕궁 수목현황

수종	수량	원산지
가래나무	9	한국
가죽나무	94	중국
갈매나무	1	한국
갈참나무	1,367	한국
감나무	6	한국
개오동나무	1	중국
개옻나무	1	한국
고욤나무	7	한국
굴참나무	726	한국
귀룽나무	640	한국
까치박달	4	한국
꽃사과나무	1	북아메리카
눈주목	130	한국
눈향나무	1	한국,일본
느릅나무	2	한국
느티나무	1,127	한국
능수버들	2	한국
다릅나무	14	한국
단풍나무	1,062	한국
당단풍나무	902	한국
대추나무	2	한국
돌배나무	13	한국
두릅나무	1	한국
들메나무	6	한국
등나무	2	한국
때죽나무	2,482	한국
말채나무	75	한국
매실나무	55	중국
모과나무	1	중국
목련	10	한국,일본
무궁화	4	중국,인도
물박달나무	6	한국
물오리나무	1	한국
물푸레나무	76	한국
밤나무	391	한국
배나무	7	한국
백송	3	중국
버드나무	3	한국
벚나무	194	한국
벽오동	4	중국
복사나무	7	중국
복자기	35	한국
붉나무	1	한국
뽕나무	51	중국
사철나무	1	한국
산벚나무	746	한국
산뽕나무	56	한국
산사나무	31	한국
산수유	13	한국
산철쭉	1	한국
산초나무	2	한국
살구나무	1	한국
상수리나무	499	한국
서어나무	67	한국
소나무	1,436	한국
소사나무	1	한국
수수꽃다리	2	한국
수양버들	1	중국
쉬나무	89	한국
시무나무	1	한국
신갈나무	499	한국
아까시나무	3	북아메리카
앵도나무	1	중국
야광나무	3	한국
오동나무	2	한국
오리나무	1	한국
은단풍	19	북아메리카
은행나무	16	중국
음나무	325	한국
잣나무	273	한국
전나무	50	한국
졸참나무	831	한국
주목	275	한국
주엽나무	10	한국
진달래	4	한국
쪽동백	36	한국
참배나무	3	한국
참빗살나무	71	한국
참죽나무	3	중국
철쭉	9	한국
측백나무	3	한국
층층나무	41	한국
칠엽수	5	일본
팥배나무	1,450	한국
풍게나무	1	한국
향나무	11	한국
현사시나무	2	한국
홍매실	1	한국
황벽나무	5	한국
회나무	8	한국
회화나무	127	한국,중국
합계	16,562

경복궁 수목현황

수종	수량	원산지
가래나무	2	한국
갈참나무	3	한국
감나무	5	한국
개나리	351	한국
개암나무	3	한국
개옻나무	2	한국
개잎갈나무	4	히말라야북서부
계수나무	1	일본
광대싸리	1	한국
국수나무	35	한국
누리장나무	2	한국
눈주목	226	한국
눈향나무	274	한국
느릅나무	7	한국
느티나무	28	한국
다릅나무	1	한국
단풍나무	47	한국
대추나무	5	한국
두릅나무	2	한국
등나무	4	한국
떡갈나무	1	한국
마가목	4	한국
말채나무	2	한국
매자나무	59	한국
매실나무	8	중국
명자나무	191	중국
모과나무	1	중국
모란	27	중국
목련	11	한국,일본
무궁화	136	중국,인도
물푸레나무	2	한국
박태기나무	27	중국
반송	4	한국
배롱나무	12	중국
백송	2	중국
벚나무	20	한국
보리수나무	2	한국
복자기나무	5	한국
붉나무	1	한국
사철나무	70	한국
산수유나무	6	한국
살구나무	3	한국
살구나무	2	한국
석류나무	7	이란
섬잣나무	8	한국
소나무	75	한국
수수꽃다리	7	한국
수양버들	2	한국
신나무	4	한국
싸리나무	6	한국
앵도나무	58	중국
오동나무	8	한국
은행나무	56	중국
이팝나무	1	한국
자귀나무	1	한국
자작나무	13	한국
잣나무	39	한국
좀작살나무	140	한국
주목	8	한국
중국단풍	2	중국
쥐똥나무	1,551	한국
찔레	32	한국
철쭉	3,313	한국
측백나무	15	한국
층층나무	1	한국
튤립나무	7	북아메리카
팽나무	3	한국
해당화	5	한국
향나무	101	한국
호두나무	1	중국
화살나무	187	한국
황벽나무	2	한국
회양목	6	한국
회화나무	15	한국,중국
합계	7,273

덕수궁 수목현황

수종	수량	원산지
가죽나무	1	중국
갈참나무	1	한국
감나무	2	한국
개나리	669	한국
개암나무	7	한국
고광나무	58	한국
고욤나무	2	한국
광대싸리	2	한국
구기자나무	20	한국
국수나무	1,175	한국
꼬리조팝나무	150	한국
낙상홍	1	일본
노린재나무	50	한국
누운향나무	1	한국
눈주목	51	한국
느티나무	147	한국
능수버들	1	한국
능수벚나무	5	한국
다래나무	2	한국
다릅나무	7	한국
단풍나무	137	한국
대추나무	1	한국
덜꿩나무	50	한국
등나무	10	한국
딱총나무	2	한국,일본
땅비싸리	4	한국
때죽나무	4	한국
떡갈나무	3	한국
라일락	24	유럽
말채나무	1	한국
매실나무	1	중국
매자나무	159	한국
모과나무	12	중국
모란	139	중국
무궁화	5	중국,인도
물철쭉	10	한국
물푸레나무	9	한국
미선나무	56	한국
박태기나무	2	중국
반송	8	한국
배롱나무	12	중국
백당나무	12	한국
백송	8	중국
벚나무	28	중국
벽오동	1	중국
병꽃나무	70	한국
보리수나무	17	한국
복사나무	4	중국
뽕나무	1	중국
사철나무	6	한국
산당화	12	중국
산딸나무	13	한국
산목련	6	한국
산벚나무	1	한국
산사나무	7	한국
산수유	46	한국
산철쭉	4,420	한국
살구나무	47	한국
상수리나무	3	한국
생강나무	3	한국
서어나무	3	한국
섬잣나무	1	한국
소나무	355	한국
쉬나무	12	한국
쉬땅나무	5	한국
앵도나무	15	중국
야광나무	1	한국
영산홍	45	일본
오갈피나무	37	한국
오동나무	2	한국
옥매화	1	중국
옥향나무	48	한국,일본
은행나무	123	중국
자귀나무	7	한국
자작나무	11	한국
잣나무	42	한국
장미	3	중국
전나무	1	한국
정향나무	120	한국
조각자나무	9	중국
조록싸리	10	한국
조릿대	50	한국
조팝나무	50	한국
좀작살나무	94	한국
좀조팝나무	30	한국
주목	117	한국
주엽나무	15	한국
중국굴피	2	중국
쥐똥나무	3	한국
진달래	1,311	한국
쪽동백	29	한국
찔레꽃	2	한국
참빗살나무	2	한국
참싸리	23	한국
참죽나무	5	중국
철쭉	427	한국
측백나무	14	한국
튜립나무	7	북아메리카
팥배나무	6	한국
팽나무	1	한국
편백	2	일본
해당화	1	한국
향나무	50	한국
화살나무	73	한국
황매화	108	한국
회양목	5	한국
회화나무	18	한국,중국
합계	11,002

종묘 수목현황

수 종	수량	원산지
가래나무	10	한국
가죽나무	3	중국
갈참나무	252	한국
감나무	3	한국
개나리	2,920	한국
개비자나무	3	한국
개암나무	30	한국
개오동나무	1	중국
고삼	2,100	한국
고욤나무	7	한국
고추나무	20	한국
곰의말채	5	한국
국수나무	5,112	한국
굴참나무	1	한국
귀롱나무	99	한국
난티잎개암나무	27	한국
노린재나무	7	한국
누리장나무	6	한국
눈주목	1,056	한국
느릅나무	44	한국
느티나무	122	한국
능수벗나무	2	한국
다릅나무	21	한국
단풍나무	105	한국
당단풍나무	19	한국
대추나무	4	한국
들매나무	25	한국
딱총나무	10	한국
때죽나무	835	한국
뜰보리수	6	일본
말채나무	1	한국
무궁화	9	중국,인도
물박달나무	8	한국
물푸레나무	36	한국
밤나무	19	한국
백목련	4	중국
버들회나무	57	한국
벚나무	81	한국
병꽃나무	55	한국
병아리꽃나무	6	한국
보리수나무	5	한국
붉나무	2	한국
비술나무	2	한국
뽕나무	18	중국
사철나무	10	한국
산사나무	8	한국
산철쭉	105	한국
산초나무	1	한국
살구나무	11	한국
상산나무	2	한국
상수리나무	27	한국
생강나무	4	한국
서어나무	15	한국
소나무	92	한국
수수꽃다리	14	한국
신갈나무	5	한국
신나무	1	한국
싸리	216	한국
아카시나무	2	북아메리카
앵도나무	4	중국
오갈피나무	6	한국
은행나무	47	중국
음나무	37	한국
일본목련	2	일본
자작나무	24	한국
작살나무	1	한국
잣나무	360	한국
전나무	6	한국
조팝나무	5	한국
졸갈참나무	7	한국
졸참나무	5	한국
좀작살나무	25	한국
주목	34	한국
주엽나무	29	한국
중국단풍	2	중국
쥐똥나무	12	한국
진달래	285	한국
쪽동백나무	36	한국
찔레나무	5	한국
철쭉	55	한국
측백나무	1	한국
층층나무	28	한국
팥배나무	161	한국
팽나무	2	한국
향나무	7	한국
화백	7	일본
화살나무	1	한국
황벽나무	2	한국
회나무	3	한국
회양목	5	한국
회화나무	2	한국,중국
흰털귀룽나무	52	한국
합계	14,929

【붙임 1-2】

최근 5년간 4대궁 및 종묘 조경공사 내역

년도	문화재	사 업 명	사업내용
2005	경복궁	태원전권역 조경복원공사	- 소나무 등 29종 약 4,315주 식재 - 감나무 등 22종 약 256주 이식 - 둥굴레 등 초화류 11종 약 57,350주 식재 - 잔디 약 41,620㎡ 식재 등
		구 국립문화재연구소 철거지역 초화류 종자파종	- 벌노랑이 등 3종 초화류 종자파종
	창덕궁	규장각권역 수목 이식공사	- 느티나무(1주) 이식 및 유지관리
2007	경복궁	광화문 권역 조경정비 공사	- 느티나무 등 10종 약 224주 이식 - 가래나무 등 29종 약 1,828주 제거 - 갈참나무 등 9종 약 29주 재식 등
		광화문 남서측 화계 정비 공사	- 화살나무 등 2종 약 27주 식재 - 맥문동 등 초화류 4종 약 422본 식재 - 대추나무 등 7종 약 17주 이식 - 뽕나무 등 2종 약 10주 제거 등
2008	경복궁	함화당·집경당 조경정비공사	- 소나무 등 6종 약 16주 이식 - 잔디 등 지피식물 약 3,474㎡ 식재 - 초화류 2종 약 2,051본 식재 등
	경복궁	태원전 권역 조경보완 공사	- 소나무, 감나무 등 약 11종 75주 식재
2009	창덕궁․ 창경궁	동궐 조경정비 공사	- 앵도나무 등 6종 약 1,292주 식재 - 맥문동 등 초화류 2종 약 322주 식재 - 소나무 등 7종 약 58주 이식 및 제거 등

【9차】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종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1. 귀 과에서 제출한 무형문화재 공예작품구입 및 활용현황자료와 관련하여 외교통상부 및 기타 기관으로부터의 작품지원요청 내역

ㅇ 우리 청에서는 우리의 전통공예문화를 해외에 널리 보급 선양하고자 외교통상부를 통해 재외공관에 전통공예작품을 대여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08. 6월 전통공예작품 활용 및 대여 수요조사 결과 외교통상부로부터 크로아티아대사관 등 9개소 해외공관으로부터 대여 요청이 있다는 회신을 받아  ’09. 6월 크로아티아 대사관에 28종 80점을 대여하는 등 총147종 241점의 작품을 재외공관에 대여․이관하여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ㅇ 외교통상부의 작품지원 요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해외 이관내역 중(니카라과, 벨로루시, 젯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korus)로의 이관 경위

ㅇ 해외공관에 대한 수요조사결과 외교통상부의 대여 신청 내용을 존중하여 이관 기관을 확정하고 신청 작품에 대해서는 적정량을 조정하여 최종 확정하였고, 「전통공예작품관리지침」을 이관기관에 통보하여 정기보고 등 작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최구식 의원

【1차】

담당부서	규제법무감사팀
담 당 자	김종승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1. 최근 5년간 자체감사 자료, 감사원 감사 자료(질의 응답서, 처분요구서, 질행전말서 등 원본복사

ㅇ 최근 5년간 자체감사 실시에 따른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년 도 별	감사구분	자체감사 수감기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05년	자체종합감사 (13개 소속기관)	ㅇ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경복궁관리소, 창경궁관리소, 정릉관리소, 서오릉관리소, 광릉관리소, 태릉관리소, 사릉관리소, 선릉관리소, 파주삼릉관리소, 장릉관리소	ㅇ2005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별첨)
2006년	자체종합감사 (12개 소속기관)	ㅇ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창덕궁관리소, 종묘관리소, 동구릉관리소, 홍유릉관리소, 헌릉관리소, 융릉관리소, 의릉관리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ㅇ2006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별첨)
2007년	자체종합감사 (11개 소속기관)	ㅇ국립고궁박물관,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창덕궁관리소, 종묘관리소, 서오릉관리소, 광릉관리소, 사릉관리소, 장릉관리소, 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ㅇ2007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별첨)
2008년	자체종합감사 (13개 소속기관)	ㅇ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경복궁관리소, 창경궁관리소, 덕수궁관리소, 동구릉관리소, 홍유릉관리소, 헌릉관리소, 융릉관리소, 의릉관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ㅇ2008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별첨)
2009년	자체종합감사 (8개 소속기관/ 8월말현재)	ㅇ칠백의총관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선릉관리소, 파주삼릉관리소, 중원연구소, 현충사관리소, 고궁박물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ㅇ2009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별첨)

ㅇ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실시결과 처분요구된 내용 및 조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별	감사기간	감 사 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005년	11.14～12.23	예산집행실태 및 이․전용 현황 등	ㅇ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별첨)
2005년	11.7～12.9	문화재 지정 및 관리실태	ㅇ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별첨)
2007년	6. 25～7. 20	매장문화재 조사 및 관리실태	ㅇ감사결과 처분요구서(별첨) ㅇ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별첨)
2008년	3. 4～3. 19	문화재청 재무감사	ㅇ감사결과 처분요구서(별첨) ㅇ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별첨)

담당부서	규제법무감사팀
담 당 자	류재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8

2. 최근 5년간 소송 및 배상, 보상 현황

- 소송명, 원(피)고명, 소송사유, 승패현황(승소, 패소, 일부승(패)소 등), 보상 및 배상내역

ㅇ 2005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문화재청이 수행한 소송은 총 76건이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5년>

연번	소송명	소송내용	원고(피)명	비고(패소시 부담내용)
1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처분취소	홍유릉(사적 제207호)에 건축 건물 용도변경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하였으나 경관보존을 이유로 불허하자 소제기	원고:안미영 피고: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승소
2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처분취소	융건릉(사적 제207호)에 LPG충전소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하였으나 경관보존을 이유로 불허하자 소제기	원고:박명욱 피고: 문화재청장	원고 소 취하
3	국가기부채납부존재확인 청구	국유재산 공매 처분시 기부채납을 계약조건으로 약정하였으나, 원고가 그런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국가기부채납부존재확인 청구	원고: (재)한국 사격진흥회 피고: 대한민국	국가 승소
4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처분취소	홍유릉(사적 제207호)에 복합상가 건물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하였으나 경관보존상 불허하자 소제기	원고:윤성식 피고: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승소

<2006년>

연번	소송명	소송내용	원고(피)명	비고(패소시 부담내용)
1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매매계약체결 후 해당 등기가 이전되지 않아 등기이전을 위한 소제기	원고:송병삼 피고: 대한민국	국가 패소 법원 판결에 따라 사건지의 등기이전
2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매매 후 등기이전절차가 경료되지 못해 등기정정을 위해 소제기	원고:김건일 피고: 대한민국	국가 패소 법원 판결에 따라 사건지의 등기이전
3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처분취소	울주 검단리 유적(사적 제322호)에 공장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하였으나 경관보존상 불허하자 소제기	원고:박근동 피고: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승소
4	건물명도 및 변상금 청구	국유재산 사용 계약 완료에 따른 무단 점유 건물 명도 및 변상금 청구	원고: 대한민국 피고:조태식	화해권고 결정
5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처분취소	덕은리 선사 유적지 및 고인돌(사적 제148호)에 근린 및 생활시설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하였으나 경관보존상 불허하자 소제기	원고:김은미 외 1 피고: 문화재청장	소 취하
6	창경궁 문정전 방화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	창경궁 문정전 방화범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 : 대한민국 피고 :채종기	국가 승소

< 2007년 >

연번	소송명	소송 내용	원(피)고	비고(패소시 부담내용)
1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확인	피고 대한민국은 일제시대 황실재산총국(이왕직장관)이 원고 선조와 명의신탁 계약 후 관련 계약 이행 완료로 인해 신탁토지를 반환받기로 하여 국가로부터 신탁해지 후 관련토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서울시가 토지분할정리사업을 실시하여 동일 토지에 대해 이중 등기 내지 중복등기 말소 청구	원고 : 윤풍섭 피고 : 대한민국	국가 승소
2	화성 용주사 범종 주변 현상변경 허가 처분 취소	원고는 국보 제120호 ‘화성 용주사 범종’ 주변에 소외 대한민국에 대해 골프연습장 증축 관련 문화재 경관 영향을 이유로 현상변경허가 불허처분	원고 : 용주사 피고 :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승소
3	경기 양주 회암사지 지상 및 토유물 관련 소유권 확인 등	경기 양주군 소재 회암사지 발굴 등 관련 출토 유물 및 사건지 주변 유물에 대한 땅 소유주인 원고가 유실물법 등 관련 규정을 이유로 소유권 확인 및 국가 귀속 유물에 대한 보상금 청구	신청인 : 조계종 회암사 피고 : 대한민국	국가 패소 조계종 회암사에서 공식요청이 있을 경우 출토유물 반환
4	파주 서곡리 고려벽화묘발굴조사보고서 내용 삭제 및 정정보도 요구 청구	1993.7. 파주서곡리고려벽화묘 발굴 후 발표한 발굴보고서내용중 묘의 주인이 ‘한상질의 묘’가 아닌 ‘권준의 묘’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이는 발굴이 잘못되었고, 해당 발굴보고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니 관련내용 삭제 및 정정보도를 요구하며 소 제기	원고 : 청주한씨대표 한명철 피고 : 대한민국	국가 승소
5	일제시대 토지 사정에 의한 소유권보존 등기 말소 청구	피고 이성궁외 8명은 선조 이종태가 일제시대때 토지조사부상 사건지인 여주 능현리 543평이 사정되어 국가가 등기경료가 잘못되었다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원고 : 이성궁 외 8 피고 : 대한민국	국가 승소
6	부여 한국전통문화학교 신입생 대상 설명회 중 인사사고 관련 구상금 청구	최종합격대상자에 대한 학교 소개 및 관련 행사 후 소외 이하나가 숙소 주차장에서 사고로 인해 사망하자, 가해자 차량의 운전자를 대신해 보험회사(현대해상)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관련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구상금 청구	원고 : 현대해상보험회사 피고 : 대한민국	국가 일부 승소
7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의 소	피고 대한민국은 일제시대 황실재산총국(이왕직장관)이 원고 선조와 명의신탁 계약 후 관련 계약 이행 완료로 인해 신탁토지를 반환받기로 하여 국가로부터 신탁해지 증서와 위임장을 발급받아 원고 증여하였기에 이를 반환받고자 소를 제기함	원고 : 한창수 피고 : 대한민국	화해 권고 결정
8	중요무형문화재인정해제행정처분취소 소송	원고의 중요무형문화재 목조각장보유자 인정해제처분을 취소	원고 : 허길량 피고 :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승소
9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는 본인 소유 토지로 알고 1973.10부터 현재까지 사건지를 공연․평온하게 점유하여 왔기에 점유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 : 오갑근 피고 : 대한민국	국가 승소
10	천연기념물 제444호 제주선흘리 거문오름 지정 관련 토지매입금청구	원고는 문화재청이 ‘04.12.27. 천연기념물 제444호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지정 한 후 제주도에서 관련 토지 매입 및 대금 지급 약속을 하였던 바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관련 토지 매입 및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소를 제기	원고 : 정원택 외 1 피고 : 대한민국	국가 승소
11	파주 장릉 주변 농가창고 신축 관련 현상변경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사적 제203호 장릉 주변에 농가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신청하였으나 불허처분	원고 : 김용수 피고 :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승소
12	강화외성 주변 현상변경불허가처분 등	2005.6.24. ‘강화산성 주변 현상변경처리지침에 의해 해안쪽의 건물 신축 불가’라는처분을 하자 원고는 기존 건물과의 형평성, 관련 불허처분의 근거 법령이 불분명하다며 재량권의 위법을 들어 소제기	원고 : 김영성 피고 :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승소
13	홍유릉주변 현상변경불허처분 취소 청구	홍유릉 주변 건물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문화재주변 경관 보존상 불허하자 소제기	원고 : 이건석 피고 :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승소
14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서울문묘 일원내 사적지 관리를위해 도로 포장 현상변경허가를 득한 후 주차장 시설 및 바닥포장을 하여 주차사용 요금을 징수한 바, 이에 문화재청은 국유재산 무단 점용․사용한 것으로 2005.3.8.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자 동처분이 위법 남용했다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원고 : (재)성균관 피고 :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승소
15	홍유릉주변 현상변경불허처분 취소 청구	홍유릉 주변 건물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문화재주변 경관 보존상 불허하자 소제기	원고 : 백인현 피고 :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승소
16	홍유릉주변 현상변경불허처분 취소 청구	홍유릉 주변 건물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문화재주변 경관 보존상 불허하자 소제기	원고 : 이대규 피고 :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승소
17	경기 안성 청룡사 대웅전 주변 근린 및 생활 시설 신축허가 취소 청구	보물 제824호“안성 청룡사 대웅전”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허가건에 대해 문화재경관에 영향없음을 이유로 불허처분	원고 : 대한불교조계종 청룡사 피고 :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승소
18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화성 용주사 범종 주변 현상변경 허가 관련)	국보 제120호 용주사 범종주변에 골프연습장 증축 관련 우리청에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처분을 하자 문화재경관 영향이 있고 허가조건을 시공사가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함	원고 : 대한불교조계종 용주사 피고 :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승소
19	광릉 영빈묘 주변 현상변경 불허처분	1999.7.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후 4년간 건축행위가 없어 해당 지자체에서 건축행위 독려를 받자 주택 및 창고를 짓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경관보호를 위해 불허처분	원고 :신명운 외 1 피고 :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승소
20	서울 서초 헌인릉 주변 영농창고시설 신축관련 현상변경 불허 취소 청구	사적 제194호 헌인릉 주변에 지상 1층 규모의 농업용 영농자재창고 신축관련 현상변경불허처분에 대해 인근 시설들이 다수 존재하므로 경관영향을 이유로 불허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임	원고 : 영동농업협동조합 피고 :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승소

연번	소송명	소송 내용	원(피)고	비고(패소시 부담내용)
1	군산 십이동파도 문화재 발견 계기 보상금 청구	군산 십이동파도에서 2003.9.25. 소라 채취 중 고려청자 등 622여점의 문화재를 발견 신고 후 보상금을 지급 받았으나 추후 발굴 인양된 총 10,000여점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상금 요구	원고 : 윤여삼 외 1 피고 : 대한민국	국가 승소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라 1,274만원 지급 후 판결 일부인용에따라 5,283만원 보상금 지급
2	사적지 지정에 따른 발굴조사비 등 손실 보상청구	원고는 1994.6. 경주에 경마장 건설 사업을 진행하던 중 발굴 결과, 다수의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어 사적으로 지정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여 소 제기	원고 : 한국마사회 피고 : 대한민국	국가 승소
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국가는 청량리 산 1-111 임야에 대해 매매계약 후 환지․분할된 토지가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으로 상이하고, 그 과정에서 매매토지의 일부가 국가소유로 표시되어해당토지의 등기이전 청구	원고 : 안봉희 피고 : 대한민국	화해권고결정
4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국가는 사건임야에 대해 매매계약 후 환지․분할된 토지가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으로 상이하고, 그 과정에서 매매토지의 일부가 국가소유로 표시되어있어 해당토지의 등기이전 청구	원고 : 구명익 피고 : 대한민국	화해권고결정
5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외 망 김희경(원고들의 부)은 1980.5. 사건지를 대한민국으로부터 매매계약체결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관련 서류를 교부받았으나 등기를 못함 그러나 , 원고는 사건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미등기상태로 20여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기에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함	원고 : 박화원 외 2 피고 : 대한민국	조정성립
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국가는 사건 임야에 대해 매매계약 후 환지․분할된 토지가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으로 상이하고, 그 과정에서 매매토지의 일부가 국가소유로 표시되어있어 해당 토지의 등기이전 청구	원고 : 윤상대 피고 : 대한민국	국가 패소 소송비용 피고부담 -2,041,050원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국가는 사건 임야에 대해 매매계약 후 환지․분할된 토지가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으로 상이하고, 그 과정에서 매매토지의 일부가 국가소유로 표시되어있어 해당토지의 등기이전 청구	원고 : 송영숙 외 1 피고 : 대한민국	국가패소 소송비용 피고부담 -4,317,570원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8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사건토지가 국유재산법상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거쳐 국유토지로 처리되었으나 원고는 그 부동산이 무주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 청구	원고 : 이강찬 피고 : 대한민국	국가승소
9	봉원사 동산 인도 사건	원고는 문화재청에 대해 1998년경 봉원사에서 도난당한 용비어천가 2권은 봉원사 소유이므로 이에 대한 반환 청구	원고 : 조계종 봉원사 피고 : 대한민국	국가 승소
10	국유재산 사용료 일부 무효 확인 청구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방법에 대한 법 조문 해석의 위법을 들어 소 제기	원고 :(재) 한국사격진흥회 피고 : 대한민국	국가 승소
11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565호) 주변 현상변경불허가처분	심복사 주변에 단독주택 5동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 하였으나 문화재 주변 경관에 영향을 이유로 불허 처분	원고 : 한동임 외 3 피고 :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승소
12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565호) 주변 현상변경불허가처분	심복사 주변에 창고 및 야적장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 하였으나 문화재 주변경관에 영향을 이유로 불허 처분	원고 : 이상복 피고 :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패소 소송비용 피고부담 -3,685,568원 현상변경 불허처분 취소
13	담양 소쇄원 관리단체 지정처분 무효 확인	사적 제304호“담양 소쇄원” 관리단체로 지정하자 소쇄원은 사유재산이므로 사유재산의 소유자인 원고가 관리단체로 지정되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로 지정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	원고 : 제주양씨종중 양원로 피고 :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승소
14	태릉 사격장 토양오염 정화 조치 처분 무효 확인 청구	태릉내 클레이사격장 토양오염이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되자 노원구에서 이를 정화하라는 조치 명령에 대해 본 처분은 국가기관위임사무이므로 해당 지자체에서 정화조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관리자라는 이유로 처분을 하는 것은 법 해석의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 취소 청구	원고 : 대한민국 피고 : 노원구청장	국가 패소 소송비용 원고부담 -2,111,068원
15	소실된 숭례문 철거중지 가처분 신청	피청구인은 소실된 대한민국 국보1호 숭례문의 철거공사를 중지하고 국민적 여론이 수렴될 때까지 현장을 원상태대로 보존하라	청구인 : 이승희(국회의원) 피청구인 :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승소
16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안 협의 내용 무효 확인청구	건설공사시 영향검토 범위 관련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문화재청의 협의 내용이 문화재보호법에 위반된다며 행정처분 무효 확인 소 제기	원고 : 용주사 외 9 피고 :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승소
17	군산 비안도 문화재발견 계기 보상금 청구	군산시 비안도 근해 문화재 발견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추가지급하라며 소 제기	원고 : 조동선 외 2 피고 : 대한민국	국가 승소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라 3,730만원 지급 후 판결의 일부인용에 따라481만원 보상금지급
18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08.6.19. 원고에게 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원고 : 이상욱 피고 : 중앙노동위원 회위원장 보조참가인 :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승소

< 2008년 >

< 2009년 >

연번	소송명	소송 내용	원(피)고	비고(패소시 부담내용)
1	담양 소쇄원 명승지정 처분 취소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준에 따라 담양 소쇄원을 사적에서 해제하고 명승으로 지정. 원고는 담양 소쇄원의 명승지정과 관련 문화재 지정구역과 관리단체 지정처분이 문화재보호법에 위반한다고 주장	원고 : 제주양씨소쇄원종중 양원로 피고 : 문화재청장	2심 진행중
2	국궁과녁 교체사용 청구	현충사 경내 활터에 있는 국궁의 과녁은 임의․친목단체가 법적인 근거없이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과녁을 사용을 중지하고 원고측이 복원했다고 주장하는 전통과녁인 “정곡관”이라는 과녁으로 교체 사용할 것을 청구(‘09.3)	원고 : (사) 대한국궁문화협회 피고 : 대한민국	대한민국 승소
3	창덕궁 돈화문 주변 생활시설 신축과 관련된 현상변경 불허처분 취소	인근 주변에 이 사건 건물과 유사한 건물들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관을 이유로 원고의 건물 신축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 제기	원고 : 주식회사 켄트피엘티(임진묵) 피고 :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패소 현상변경 불허처분 취소
4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경주문화재연구소의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중인 임차건물(빌라4채)이 강제 경매 결정되어 사실상 임차보증금(178,500천원) 회수가 어렵게 됨 그래서 경주문화재연구소는 임차보증금 확보를 위해 현건물 소유자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제기	원고 : 대한민국(경주문화재연구소) 피고 : 이진태	화해권고결정
5	문화재 지정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	문화재청이 철원군에 소재하는 철원 수도국지내 급수탑을 등록문화재 제160호로 지정(2005.4.15) 피고의 사건토지내 있는 등록문화재 지정 및 철원군이 설치한 펜스로 인해 원고가 영농을 하지 못하였는바, 이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손실보상금 청구(2009.6)	원고 : 홍해근 피고 : 대한민국	1심 진행중
6	채무 부존재 확인 및 손실보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공장부지(충남 당진군 소재)을 매입한 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을 통해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매장문화재 존재 확인 당진군수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부지내 발굴조사실시할 것을 통보(‘08.1.16) 원고는 지표․발굴조사로 인해 이 사건 공장부지 사용 불가 및 공사 지연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였다면서 소 제기(‘08.10.2)	원고 : (주)선진정공 피고 : 대한민국	1심 진행중
7	경복궁 공익 폭행 관련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08.6.16. 경복궁 내 건청궁을 관람하러 왔으나 경복궁 관리소 공익 근무요원이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원고의 멱살을 잡아 밀쳐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밟는 등의 폭행을 가함 이에 원고는 병원 치료비(88만원)와 정신적 손해 등 1,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08. 9. 2)	원고 : 김동희 피고 : 대한민국	2심 진행중
8	부산 동래 소재 매매 토지 손해배상청구	'78.8 국가가 원고에게 사건지를 매매계약체결 한 후 관련 등기서류를 교부하였으나 사건지가 동래구의 토지 분할 착오로 인해 이중 지적 분할이 되어 재산권 행사가 어렵자 관련 손해배상 청구	원고 : 김분조 피고 : 대한민국	3심 진행중
9	천연기념물 제431호 태안 신두리 해안 사구 지정 관련 광업권 손실 보상 청구	원고는 천연기념물 제431호 태안 신두리 해안 사구 지정으로 인해 규사광산 운영 및 채굴을 할 수 없어 법률상․사실상의 광업권 손실을 입음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	원고 : 민준식 피고 : 대한민국	2심 진행 중
10	사해행위 취소소송	경주문화재연구소의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중인 임차건물(빌라4채)이 강제 경매 결정되어 사실상 임차보증금(178,500천원) 회수가 어렵게 됨 그래서 경주문화재연구소는 임차보증금 확보를 위해 현 건물 소유자의 타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과 함께 별도의 소 제기	원고 : 대한민국(경주문화재연구소) 피고 : 최연이, 박정희	1심 진행중
11	조선왕실의궤조정 인도신청(소송참가)	조선왕실의궤는 대한민국 소유이며 월정사의 점유 동산이기에 반환 청구권이 있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총괄기관이기에 소송참가는 당연하다며 조정 신청	원고 : 월정사 피고 : 일본국 조정참가인: 대한민국	1심 진행중
1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국가는 사건임야에 대해 매매계약 후 환지․분할된 토지가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으로 상이하고, 그 과정에서 매매토지의 일부가 국가소유로 표시되어있어 해당토지의 등기이전 청구	원고 : 김창기 피고 : 대한민국	3심 진행중
13	소유권 확인 청구	사건지(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동장리 일대)는 소외 망 윤용구가 그 소유자로 사정받았으나 지적공부가 멸실되어 현재까지 그 지적공부에 소유자 미복구 토지로 등재되어 있음 이에 원고는 이 사건토지는 망 윤용구의 상속을 받아 원시취득한 토지로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을 구하는 소 제기	원고 : 윤영자 외 5 피고 : 대한민국	1심 진행중
1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국가는 사건 임야에 대해 매매계약 후 환지․분할된 토지가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으로 상이하고, 그 과정에서 매매토지의 일부가 국가소유로 표시되어있어 해당 토지의 등기이전 청구	원고 : 이정길 외 1 피고 : 대한민국	3심 진행중
15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	원고는 국가에 사건지(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410대 86.9㎡)중 피고 공유자 지분 부동산(86.9분의 21.7)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	원고 : 박상순외 1 피고 : 대한민국	2심 진행중
16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이 사건지(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507 전1064㎡, 일원동 529 전 486㎡)는 6.25사변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되었다가 전후 소관청에 의하여 지적복구되었는 바, 이 사건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장호진이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것으로 장호진을 순차 상속한 원고들의 소유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따라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피고는 위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원고 : 장연상외 1 피고 : 대한민국	1심 진행중
17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	원고는 국가에 사건지(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361 대 69.4㎡)중 피고 공유자 지분 부동산(69.4분의 9.7)에 대하여 1964.4.10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	원고 : 정건식 피고 : 대한민국	2심 진행중
18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국가는 원고에게 사건토지의 공유자 지분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원고 : 고석기 외 1 피고 : 대한민국	3심 진행중
19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	원고는 국가에 사건지(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378 대 8.3㎡/제기동 383-1 대 97.5㎡)중 피고 공유자 지분 부동산(8.3분의 4.1/97.5분의 16)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	원고 : 김윤근 외 1 피고 : 대한민국	2심 진행중
20	목면시배유지 유허비 건립관련 현상변경 불허처분 취소	사적 제108호“목면시배유지” 인근에 ‘삼우당 문익점 선생 유허비’를 건립하기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하였으나 문화재주변 역사문화경관의 영향을 이유로 불허처분	원고 : 남평문씨 충선공파 종회 피고 :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패소 소송비용 피고부담 -5,028,210원 현상변경 불허처분취소
21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청구	원고는 소외 망부 김봉근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망 김봉근은 사건지를 원래 경작 점유한자로 일제시대 지적원고에 사정자로 되어 있어 동 사건지의 지적원도 사정자가 원고의 망부이기에 이 사건지도 원고 소유임을 청구함	원고 :김문규 피고 : 대한민국	국가패소 해당토지에 대한 국가소유권보존등기말소
22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	원고는 국가에 사건지(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398 대 90.9㎡)중 피고 공유자 지분 부동산(90.9분의 17.6)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	원고 : 함수옥 피고 : 대한민국	1심 진행중
23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청구	원고는 일본 조선총독부로부터 사정받은 증조부 조중만의 상속자로서 소외 조중만이 1947.9.2. 사망한 이후 어느 누구에게도 사건 부동산(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일대 임야)을 매도한 적이 없는데, 국가는 아무런 권원없이 원고가 상속받은 사유재산을 그 소유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는 바, 이는 원인무효로 국가 소유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당연히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원고 : 조규식 피고 : 대한민국	1심 진행중
24	손해배상 청구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발굴현장 인부인 원고가 사고현장에서 삽으로 흙을 파고 리어커로 흙을 운반하던 중 요추 추간판 탈출의 상해를 입음(‘09.5) 원고는 피고가 사용자로서 사전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업관리자로서 관리 감독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본인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약 1,200만원)	원고 : 송덕규 피고 : 대한민국	2심 진행중
25	유적주변 공장신축 불허처분 취소	원고는 울주 검단리 유적으로부터 약 110m 떨어진 사건 부지 지상에 1층의 공장건물(6.5m)을 신축하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08.9.) ※ 사건 부지 : 울주군 검단리 553-1,553-3, 554, 555-1번지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현상변경 불허처분(‘08.11.14) 원고는 경관을 해치는 요소가 부존재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하는 것으로써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	원고 : 이득영 피고 : 문화재청장	1심 진행중
26	사자빈신사지 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 불허처분 취소	원고는 빈신사지석탑의 외곽경계구역으로부터 약 50m 이상 떨어져 있고 높이는 석탑보다 약 2m정도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사이는 논밭으로 사용된 곳에 1층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08.11.) ※ 사건 부지 :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1005-4번지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 과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현상변경 불허처분(‘08.12.10)	원고 : 박문식 피고 : 문화재청장	1심 진행중
27	문화재 지정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	원고는 문화재청에 사건 문화재 중 이 사건토지에 대해 문화재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09.2.19) ※ 사건 문화재 :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사적 제440호) 문화재청은 원고에게 문화재로서 ‘특별히 그 가치가 상실되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해제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거부의 민원회신(‘09.2.25) 원고는 소수의 유물을 방치해 놓기 위해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	원고 : ㈜영화기업 조창환 피고 : 문화재청장	1심 진행중
2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 처분 취소	유기장 보유자인 원고에 대해 명의대여를 통한 금품수수, 보유자 작품전에 본인이 직접 제작하지 않은 유기작품을 출품하고 국가 구입대금 및 출품료 수수 등 수많은 민원 발생(‘06.12.～’08.9) 문화재청은 현지조사 내용을 기초로 원고에게 행정지도 및 경고 조치(‘08.2.) 문화재청장은 원고의 전승활동의무 해태, 기량의 저하,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유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로서 적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유자 인정 해제 처분(‘09.2.23)	원고 : 한상춘 피고 : 문화재청장	1심 진행중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고기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3. 최근 5년간 개인별 징계 및 퇴직(희망퇴직, 정년퇴직 제외) 현황

- 소속, 이름, 직급(직위), 징계유형, 징계(면직사유), 징계일자,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징계심의의결서 사본

ㅇ 최근 5년간 개인별 징계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징계로 인한 퇴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담당부서	규제법무감사팀
담 당 자	김종승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4. 최근 5년간 직원 검찰(경찰) 조사 현황

- 이름, 직위, 사유, 일시, 조사결과

ㅇ 최근 5년간 검․경찰에서 공무원범죄와 관련하여 (조사)통보를 받은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최근 5년간 업무와 관련하여 경․검찰의 조사를 받은 직원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규제법무감사팀
담 당 자	김종승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5.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의 지적 사항

ㅇ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구 국가청렴위원회)의 우리 청 권고 내용을 별도로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김재일
연 락 처	042-481-4791

6.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처리 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규제법무감사팀, 행정관리담당관실
담 당 자	류재걸 사무관, 안형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8, 481-4716

7. 규정집(내규/사규집) 및 직제표(조직표)

ㅇ 규정집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도는 〔붙임 7-1〕과 같습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36

8. 최근 5년간 민원처리 현황(개인 및 각종 단체로부터 접수된 민원, 민원처리 절차, 조치내역)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이종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1

9. 최근 5년간 주요 업무보고(계획) 자료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7-1】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도

< 본  청 > : 258명

< 소속기관 > : 564명

【2차】

담당부서	궁능문화재과
담 당 자	하선웅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73

1. 4대궁 현황 및 보수, 훼손 상황

□ 4대궁 일반현황

ㅇ 경복궁 : 사적 제117호(’63. 1.21),

-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1-1

- 면    적 : 394,878㎡ (수목 11,589주)

- 고 건 물 : 105동

- 지정문화재

구 분	지정번호	명 칭	수 량	지정년월일
국보	제223호	근정전	1 동	’85. 1. 8
〃	제224호	경회루	1 동	’85. 1. 8
〃	제101호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탑	1 기	‘62.12.20
보물	제809호	자경전	1 동	’85. 1. 8
〃	제810호	자경전 십장생굴뚝	1 기	’85. 1. 8
〃	제811호	아미산의 굴뚝	6 기	’85. 1. 8
〃	제812호	근정문 및 행각	2 점	’85. 1. 8
〃	제847호	풍기대	1 기	’85. 8. 9

- 보존유물 : 현판, 제기류 114점

- 편의시설 : 화장실 5, 기념품 판매점 1, 주차장(14,974㎡), 자판기8

- 관리인원 : 155명

․ 정규직23, 일용직65, 공익요원10, 청원경찰6, 야간경비6, 안전관리원30,

소방 및 관리요원7, 기타8

ㅇ 창덕궁 : 사적 제122호(’63. 1.18), 서울 종로구 율곡로 99

- 주    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 99

- 면    적 : 476,188㎡ ( (수목 56,230주)

- 고 건 물 : 157동

- 지정문화재

구 분	지정번호	명 칭	수 량	지정년월일
국보	제225호	인정전	1 동	’85. 1. 8
보물	제383호	돈화문	1 동	’61. 6. 2
〃	제813호	인정문	1 동	’85. 1. 8
〃	제814호	선정전	1 동	’85. 1. 8
〃	제815호	희정당	1 동	’85. 1. 8
〃	제816호	대조전	1 동	’85. 1. 8
〃	제817호	구선원전	1 동	’85. 1. 8
천연기념물	제194호	창덕궁의 향나무	1 주	’68. 3. 9
〃	제251호	창덕궁의 다래나무	1 주	’75. 9. 2
〃	제471호	창덕궁의 뽕나무	1 주	’06. 4. 6
〃	제472호	창덕궁의 회화나무	1 주	’06. 4. 6
등록문화재	제240호	희정당 총석정절경도	1 기	’06. 3. 2
〃	제241호	희정당 금강산만물초승경도	1 기	’06. 3. 2
〃	제242호	대조전 봉황도	1 기	’06. 3. 2
〃	제243호	대조전 백학도	1 기	’06. 3. 2
〃	제244호	경훈각 조일선관도	1 기	’06. 3. 2
〃	제245호	경훈각 삼선관파도	1 기	’06. 3. 2

- 보관유물 : 등록유물 회화류 등 4종 349점

- 편의시설 : 화장실 3, 매점 2, 주차장(44.25㎡)

- 관리인원 : 144명

․ 정규직19, 일용직47, 공익요원6, 청원경찰3, 야간경비8, 안전관리원61

소방 및 관리요원 11

ㅇ 창경궁 : 사적 제123호 (’63. 1. 18)

- 주    소 :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 면    적 : 226,757㎡ (수목 56,794주)

- 고 건 물 : 28동

- 지정문화재

구 분	지정번호	명 칭	수 량	지정년월일
국보	제226호	명정전	1 동	’85. 1. 8
보물	제384호	홍화문	1 동	’63. 1.21
	제385호	명정문 및 행각	2 동	’63. 1.21
	제386호	옥천교	1 동	’63. 1.21
	제818호	통명전	1 동	’85. 1. 8
	제846호	풍기대	1 기	’85. 8. 9
	제851호	관천대	1 기	’85. 8. 9
	제1119호	팔각 칠층 석탑	1 기	’92. 1.15
등록 문화재	제83호	대온실	1 동	‘04. 2. 6

- 보존유물 : 일월오악도, 용상 등 39점

- 편의시설 : 화장실 4개동,  주차장(998.12m2)

- 관리인원 : 71명

․ 정규직16, 일용직25, 공익요원6, 청원경찰2, 야간경비6, 안전관리원15, 소방요원 1

ㅇ 덕수궁 : 사적 제124호(’62. 7. 25)

- 주    소 : 서울 중구 정동 5-1

- 면    적 : 69,017.8㎡(수목 10,824주)

- 고 건 물 : 22동

- 지정문화재

구 분	지정번호	명 칭	수 량	지정년월일
국 보	제229호	보루각자격루	1 식	’85. 3. 3
보 물	제819호	중화전 및 중화문	2 동	’84.12.29
〃	제820호	함녕전	1 동	’84.12.29
〃	제1460호	흥천사종	1 점	’06. 1. 17

- 편의시설 : 화장실 3, 매점 2

- 관리인원 :  77명

․ 정규직16, 일용직53, 공익요원2, 청원경찰2, 야간경비4

□ 4대궁 보수, 훼손 현황

(단위 : 천원)

보수년도	대상문화재	보수내용	사업비	비고
2007년	경복궁	함화당 · 집경당 보수 및 주변행각 복원(2차)	3,709,100
		광화문 및 주변시설물 복원정비(2차)	2,898,000
		광화문권역 조경정비공사	350,800
		광화문권역 남서측 화계 정비공사	176,626
	창덕궁	연경당 행랑채 보수	179,256
	창경궁	통명전 연지 해체보수	203,310
		환경전 석간주 단청공사	8,415
		홍화문 기와고르기 및 명정전 행각 보수공사	13,000
	덕수궁	함녕전행각 복원공사(1차)	272,029
		중명전 복원공사(1차)	150,000
2008년	경복궁	함화당 · 집경당 보수 및 주변행각 복원(3차)	1,901,537
		광화문 및 주변시설물 복원정비(3차)	4,370,000
		함화당 · 집경당 조경정비공사	230,968
		경회루 창호복원공사	46,805
	창경궁	집춘문 보수공사	16,580
	덕수궁	함녕전행각 복원공사(2차)	1,910,000
		중명전 복원공사(2차)	1,320,000
2009년	경복궁	광화문 및 주변시설물 복원정비(4차)	6,000,000
	창경궁	홍화문 단청정비공사	554,943
	덕수궁	함녕전행각 복원공사(3차)	79,241
		중명전 복원공사(3차)	876,936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담 당 자	최장락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8

2. 경희궁의 역사적 중요도, 사적지가 된 배경, 경희궁 사적지에 대한 문화재청 의견

ㅇ 경희궁지는 조선 인조(1624년) 때 이괄의 난으로 창경궁이 불탄 이후 280여 년 동안 창덕궁과 더불어 역대 왕들이 머문 왕궁지입니다. 1907년부터 1910년에 걸쳐 일제에 의해 경희궁내 주요 전각들이 이전 또는 철거되고 경성중학교가 설립되는 등 궁이 일부 훼철되는 수난을 겪었으나, 우리 민족사에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왕궁유적이며, 조선후기 궁궐건축에 사용된 건축양식 및 궁중생활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는 귀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ㅇ 경희궁지의 이러한 역사적 의미 등을 감안하여 문화재청(당시 문화재관리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71호로 지정(1980.9.16)한 바 있으며, 현재 서울시 소유로 종로구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지정이후 서울시에서 경희궁 복원정비를 위하여 1985년과 1987년 두 차례에 걸쳐 숭정전지를 중심으로 발굴조사를 하여 숭정전 월대와 계단을 비롯한 어도의 적심석, 그리고 좌우 행각지 숭정문지 등 유구가 밝혀졌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에서는 1988년 흥화문의 복원과 1990년 숭정전의 복원 등 경희궁지의 정비·복원을 추진하였습니다.

ㅇ 향후, 경희궁지의 추가적인 정비․복원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교 의원

【1차】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발굴제도과, 고도보존팀, 수리기술과
담 당 자	정금호 사무관, 최재혁 사무관 박용기 사무관, 김상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7, 481-4957 481-4854, 481-4865

1. 문화재청 산하 위원회 관련(‘04년부터 현재까지)

- ‘04년부터 현재까지 청 산하에 존재하였거나 현재 존재하는 산하 위원회 일체의 현황

위원회명	설치일	위원수	임 기	비 고
문화재위원회	1962.4.26	80명	2년 (‘09.4.26～’11.4.25)
문화재기술위원회	제1기 : ’03.06.25 제2기 : ’05.07.15 제3기 : ’07.08.01	7	제1기 : ’05.06.24 제2기 : ’07.07.15 제3기 : ’09.07.31	’08.9.26 폐지
기술자격시험위원회	시험시행 당해년도 7월경	9	합격자 발표후 임기자동 만료(11월경)	.’08년 시험업무 산업인력공단이관으로 개최실적 없음
고도보존심의위원회	‘05.6.29	18명	2년
고도보존실무위원회	‘05.6.29	27명	2년	‘08.7.24 폐지
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	‘07.8.17	3～5명	-	‘08.10.20 폐지

- 위원장 이하 위원 전원 선임현황(위원회 구분, 성명, 선임기간, 당시 소속기관 및 직위, 보수현황, 주요 학․경력, 위원 회의록 일체)

ㅇ ‘04년부터 현재까지 위원장 이하 위원 전원 선임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회의록 CD 포함)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재위원회 위원은 문화재청장이 위촉한 비상근 위원으로 보수는 지급되지 않으며, 회의 참석 등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문화재기술위원회 및 기술자격시험 위원회 위원 선임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고도보존심의위원회 및 고도보존실무위원회의 위원 성명, 소속기관 및 직위, 주요학경력은 별도로 송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도보존심의위원회 및 고도보존실무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서 위촉직 위원에게 회의 참석 시 수당은 지급하더라도 별도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또한, 고도보존심의위원회는 고도보존계획 수립․시행, 지구 지정․해제 또는 변경, 보존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고도보존실무위원회는 고도보존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협의․조정하고 있는데,

- 고도보존사업이 시행 초창기인 관계로 기초조사를 ’07. 8월 완료하고, 현재 고도보존계획 수립이 추진되고 있어 아직까지 고도보존계획 수립․시행 등 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해 회의록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부여 고도보존계획이 ’09.7월 제출됨에 따라 ’09.11월～12월경에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ㅇ 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의 경우 해당 사안 발생시 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문화재청장이 3～5인의 위원을 위촉토록 하였으나, 위원회 설치기간(‘07.8.17～’08.10.20) 동안 회의 개최 실적이 한 차례도 없었으며, 이에 따라 위촉된 위원도 없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규제법무감사팀, 기획재정담담관실
담 당 자	김종승 사무관, 김재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481-4791

2. ‘04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청 자체감사와 감사원감사, 국회 국정감사의 내용 및 결과, 시정조치사항 보고서

ㅇ ‘04년 이후 우리 청이 소속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감사 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년 도 별	자체감사 수감기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04년 (13개 소속기관)	ㅇ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경복궁관리소, 창경궁관리소, 정릉관리소, 서오릉관리소, 광릉관리소, 태릉관리소, 사릉관리소, 선릉관리소, 파주삼릉관리소, 장릉관리소	ㅇ2007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별첨)
2005년 (12개 소속기관)	ㅇ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창덕궁관리소, 종묘관리소, 동구릉관리소, 홍유릉관리소, 헌릉관리소, 융릉관리소, 의릉관리소, 경주문화재연구소, 부여문화재연구소, 가야문화재연구소	ㅇ2007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별첨)
2006년 (12개 소속기관)	ㅇ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경복궁관리소, 창경궁관리소, 덕수궁관리소, 정릉관리소, 태릉관리소, 선릉관리소, 파주삼릉관리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ㅇ2007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별첨)
2007년 (11개 소속기관)	ㅇ국립고궁박물관,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창덕궁관리소, 종묘관리소, 서오릉관리소, 광릉관리소, 사릉관리소, 장릉관리소, 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ㅇ2007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별첨)
2008년 (13개 소속기관)	ㅇ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경복궁관리소, 창경궁관리소, 덕수궁관리소, 동구릉관리소, 홍유릉관리소, 헌릉관리소, 융릉관리소, 의릉관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ㅇ2008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별첨)
2009년 (8개 소속기관/ 7월말현재)	ㅇ칠백의총관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선릉관리소, 파주삼릉관리소, 중원연구소, 현충사관리소, 고궁박물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ㅇ2009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별첨)

ㅇ ‘04년 이후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별	감사기간	감사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005년	11.14～12.23	예산집행실태 및 이․전용 현황 등	ㅇ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별첨)
2005년	11.7～12.9	문화재 지정 및 관리실태	ㅇ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별첨)
2007년	6. 25～7. 20	매장문화재 조사 및 관리실태	ㅇ감사결과 처분요구서(별첨) ㅇ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별첨)
2008년	3. 4～3. 19	문화재청 재무감사	ㅇ감사결과 처분요구서(별첨) ㅇ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별첨)

ㅇ ‘04년 이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규제법무감사팀
담 당 자	김종승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3. 청 및 소속기관, 소관공공기관 5급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04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ㅇ 우리 청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에 관한 확인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 중에서 퇴직 후 2년 이내의 퇴직자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기간의 퇴직자(재산등록의무자) 중 현재취업자는 12명으로 세부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활용정책과
담 당 자	고기석 사무관, 곽수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481-4742

4. 청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 특채 및 수시채용현황(’04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기관별 작성)

- 특채자 명단, 해당대상자의 채용사유, 채용부서, 직급 및 직책, 채용 당시 연봉, 채용 후 현재까지 인사이동 현황

- 수시채용자 명단, 해당대상자의 채용사유, 채용부서, 직급 및 직책, 채용 당시 연봉, 채용 후 현재까지 인사이동 현황

ㅇ ’04년부터 현재까지 특채자 명단 등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고도보존팀
담 당 자	조송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56

5. 주요 자산 보유 현황(‘08년부터 현재까지)

- ‘08년 이후 부동산 매수현황

ㅇ 부동산 매수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담 당 자	이재준 사무관, 박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2-3701-7611, 061-270-2022

6. 문화재청 산하 각종 기관에서 대관으로 실시한 공연 또는 전시회 현황 및 대관계약 관련(‘04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ㅇ 대관으로 실시한 공연 또는 전시회 현황 및 대관계약 관련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활용정책과,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담 당 자	권석주 서기관, 배영례 사무관, 이달희 사무관, 김지성 사무관, 이재준 사무관, 박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1, 484-4741, 860-9125, 041-830-7220, 02-3107-7611, 061-270-2022

7. 문화재청 산하 각종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또는 각종 아카데미 현황 및 수익내역(‘04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활용정책과
담 당 자	고기석 사무관, 곽수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481-4742

8.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 행정인턴 관련

ㅇ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 행정인턴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활용정책과,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담 당 자	권석주 서기관, 배영례 사무관, 김지성 사무관, 이재준 사무관, 박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1, 484-4741, 041-830-7220, 02-3107-7611, 061-270-2022

9. 문화재청 산하 기관의 각종 편의시설의 외주현황(‘04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보존정책과, 활용정책과,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담 당 자	이병돈 사무관, 권석주 서기관, 배영례 사무관, 이달희 사무관, 김지성 사무관, 이재준 사무관, 박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481-4831, 481-4741, 860-9125, 041-830-7220, 02-3107-7611, 061-270-2022

10. 문화재 교육관련 출판물 현황 및 출판자료 제출(‘04년 이후 현재까지)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활용정책과
담 당 자	권석주 서기관, 배영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1, 481-4741

11. 문화재청 산하 능,궁,유적지 관광안내 자료 관련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이주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0

12. 문화재 발굴재단 운영 관리 감독 관련

ㅇ 발굴조사기관에 대한 별도 지원 예산은 없으며, 조사기관에 대한 최근의 관리 감독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와 별도로 문화재 조사기관은 2년마다 갱신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력기준 및 물적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관	일시	성과	평가반영 여부
한림대학교 박물관	2008.10.16.～2008.10.17.	발굴문화재 실태조사	현장 시정조치
강원대학교 박물관	2008.10.16.～2008.10.17.	발굴문화재 실태조사	〃
(재)울산문화재연구원	2008.11.13.～2008.11.14.	유물관리실태 조사	〃
(재)세종문화재연구원	2008.12.26.	신설법인 실태조사	검토후 설립허가
(재)경인문화재연구원	2009.4.1.	재단설립관련 현지조사	〃
(재)동서해저문화재연구원	2009.7.7.	수중조사기관 시설점검	〃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3. 문화재 방재매뉴얼

- 초기본부터 현재 최신 개정판까지 출간된 모든 방재매뉴얼 별도 송부

- 최근 개정된 내용은 별도 표시

ㅇ 우리청에서 풍수해·산불·화재·지진·지진해일 등 자연 재해 대응 매뉴얼을 배포한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진, 화재, 산불 대응 매뉴얼 : ’06.2월 배포

- 주요 병충해 방제 실무매뉴얼 배포 : ’07.9월 배포

- 풍수해 대응 매뉴얼 : ’08.3월 배포

- 국보·보물 150건 목조문화재별 화재 대응개별 매뉴얼 : ’08.6월, 12월 배포

ㅇ 지진․화재․산불, 병충해, 풍수해 매뉴얼(책자), 국보․보물 목조문화재별 화재대응매뉴얼(CD)는 별도로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150건에 대한 화재 대응 매뉴얼에는 관계자 실명 및 모바일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취급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장경복 사무관, 이주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3, 481-4950

14. 매장문화재 발굴관련(‘04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시도별 구분)

- 행정처리기간

ㅇ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관련 행정처리 기간은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및 [발굴조사 업무처리지침] II장에 의하여 발굴허가 신청시 신청내용 및 허가 여부 검토 10일, 발굴조사 완료시 보고자료 검토 및 보존조치 통보에 20일이 소요되며, 해당 지자체 경유 기간(각 14일)을 포함하면 총 58일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발굴조사 완료시 유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청으로부터 사업시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우선 사업시행 후 발굴조사 완료보고 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 의무적 지표조사 현황

ㅇ 문화재 지표조사 협의 건수가 매년 1,500여건에 달하여 자료 정리 및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05년부터 ’08년까지의 연도별, 시도별 문화재 지표조사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정리․제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도별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조사 건수	1,513	1,380	1,529	1,534

지역/연도 (단위: 건)	2005	2006	2007	2008
강원도	139	76	119	94
경기도	313	237	293	294
경상남도	112	123	184	176
경상북도	173	180	164	181
광 주	22	18	9	9
대 구	60	57	37	20
대 전	10	13	18	18
부 산	46	60	58	41
서 울	34	44	41	43
울 산	49	60	48	56
인 천	30	31	30	28
전라남도	126	138	105	132
전라북도	82	62	100	120
제주도	26	22	39	41
충청남도	151	152	174	163
충청북도	140	107	110	118
계	1,513	1,380	1,529	1,534

<시도별>

- 발굴조사 현황

ㅇ 문화재 발굴조사 허가 건수가 매년 1,300여건을 넘어 자료 정리 및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05년부터 ’08년까지의 연도별, 시도별 문화재 발굴조사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정리․제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도별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조사 건수	972	1,300	1,259	1,382

<시도별>

지역/년도 (단위: 건)	2005	2006	2007	2008
강원	91	87	73	67
경기	164	215	231	275
경남	97	123	129	166
경북	119	204	222	186
광주	18	34	25	13
대구	45	72	37	38
대전	4	8	14	24
부산	21	20	27	14
서울	23	26	30	54
울산	47	73	77	68
인천	9	21	19	26
전남	68	96	74	96
전북	59	60	52	60
제주	19	22	34	34
충남	123	148	135	162
충북	65	91	80	99
계	972	1,300	1,259	1,382

- 발굴조사 업체 현황 및 인력현황(업체명, 발굴인력을 명시)

ㅇ 매장문화재 발굴관련 조사업체는 2009. 9월 현재 149개 기관이 활동하고 있으며 조사인력은 현재 2,427명이 활동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체적인 조사기관 및 인력현황은 〔붙임 14-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전칠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15. 도난문화재 현황

- 도난문화재 현황, 조치현황 및 대책(’04년부터 현재까지)

ㅇ ’04년부터 ’09.8월말 현재까지 도난문화재 현황 및 조치현황은〔붙임 15-1〕같습니다.

ㅇ 문화재 도난방지 및 도난문화재의 회수를 위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난방지시설 설치 : 국가지정문화재 소장처 149개소(’89～’09년)

- 문화재 소장자 교육 : 전남·북(’06년), 충남·북(’07년), 경남(’08년), 서울·경기(’09년)

* 소장유물 사진촬영·목록작성 등 기록관리, 박물관 위탁보관, 도난 발생시 사진 등 기록자료 첨부 즉시 신고(관할 시군구 문화재 담당부서, 경찰)

- 사찰, 서원 등 소장현황 조사 및 DB화

* (사찰) 1,973개소 100,901점, (서원·향교) 118개소 70,098점

- 대중매체  활용 도난도굴 예방 홍보 실시

* ’09년 : KBS TV 20회, KTX 영상광고 1개월

-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수사 강화

- 경찰청에 문화재전담수사반 설치

* 기설치 : 서울지방경찰청(’06년), 대전지방경찰청(’08년), 해양경찰청(’08년)

* 추진중 : 부산·대구·광주 지방경찰청(’09년)

- 도난된 문화재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도난문화재 정보를 경찰, 박물관, 매매업자 등 유관기관에 전파하고, 우리 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있음

- 문화재 무허가 수출, 절도, 은닉, 도굴 등의 사범을 제보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 포상금 지급 : ’08년 25백만원 지급

- 도난문화재 회수실적(’04년부터 현재까지)

ㅇ ’04년부터 ’09.8월말 현재까지 도난문화재 회수실적은 〔붙임 15-1〕과 같습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6. 문화재 도난방재시설 현황 및 지원현황

ㅇ 도난방지시스템 설치사업은 사찰, 문중, 서원, 개인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주요  소장처 중 관리취약처를 대상으로 도난방지시설(감시카메라 및 녹화설비 등)을 신설․교체․보완함으로써 중요문화재의 도난 및 화재예방, 훼손방지 등 안전보호관리체계 구축이 목적이며 ‘05～’06년에는 우리 청에서 직접사업으로 추진하였고, ‘07～’09년에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주요사업내용은 카메라 및 녹화설비설치, 열선감지기, 화재감지기, 무정전전원  공급장치, 음성통보기설치 등이며 년도별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는〔붙임 16-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문화재안전관련

- 전국문화재 소방설비 현황

ㅇ 국보 및 보물로 지정된 중요목조문화재의 소방설비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 내용은〔붙임 17-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건)

구 분	소화전	소화기	화재경보	CCTV
계	625	5,631	88식	1,424
지자체관리(131건)	464 (217)	3,475 (805)	80식 (80)	867 (392)
궁·능·유적관리소 (20건<30지역>)	161	2,156	8식	557

※ (  )는 당해 목조문화재

- 전국 문화재 소방설비 실테관련 보고서나 연구서

ㅇ 국보 및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의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006.12월「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 소방설비 관련 법 조항등 제반 규정

ㅇ 현재 문화재 소방설비와 관련한 법 규정은 「문화재보호법」과「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있으며 관련 법조항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88조(화재예방 등)>

- 문화재청장(시ㆍ도지사)은 지정문화재의 화재를 예방하고 소화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 지정문화재의 소유자등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2009.2.6개정/시행 2010.2월)>

- 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은 수동식소화기(간이소화용구),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갖추어야 함

※ 물분무소화설비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중 소방방재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에 한함

- 제22조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은 2급 방화   관리자를 두어야 함

18. 훼손 문화재 현황과 조치현황, 대책(’04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 자연재해, 사고 등 원인 유형별로 분류하여 문화재명, 일시, 피해내용, 조치결과, 훼손복구 비용 기재

ㅇ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 및 화재, 산불 인적재난으로 문화재 훼손시 신속한 복구를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보수·정비 지연에 따른 예산의 과다 소요를 방지하고자 ’04～’07년까지 복권기금으로, ’08～’09년까지 문화재보수정비예산으로 긴급복구비를 편성하여 복구사업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일부 피해는 관리자 또는 가해자 부담으로 복구하였습니다.

- ’04～’07 : 전액 국비 지원, ’08～’09 : 국비 70% 지원

ㅇ 재난·재해로 인한 문화재 피해현황 및 복구예산 지원내용은 〔붙임 18-1〕과 같습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종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19. 무형문화재 보유자 실태현황, 작고 무형문화재현황, 사후 새로 지정된 무형문화재 종목 및 현황, 아직 지정하지 않았거나 유보하고 있는 종목 및 유보사유(‘04년부터 현재까지)

- 무형문화재 현황(작고, 사후 새로 지정된 보유자 현황포함)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직 지정되지 않았거나, 유보하고 있는 종목 및 유보사유

ㅇ 무형문화재는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의 전통 생활문화 전체가 무형문화유산의 범주에 해당됩니다.

ㅇ 무형문화재로서의 지정은 특정시기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역사적, 학술적 의미의 재발견 등 무형문화재로서의 지정 필요가 있을 때 당해 분야 전문가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보존정책과, 활용정책과
담 당 자	이병돈 사무관, 권석주 서기관, 배영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481-4831, 481-4741

20. 민간단체 지원현황 관련

- ‘04년부터 현재까지 민간단체 등에 지원․보조한 내역 일체 및 결과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수리기술과
담 당 자	김상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5

21. 시도별 문화재 수리기술자, 기능자, 수리업자 등록현황(’04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ㅇ ’04년부터 수리기술자, 기능자, 수리업자 등록현황은〔붙임 21-1〕과 같습니다.

담당부서	활용정책과
담 당 자	배영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41

22. 문화재지킴이 관련(문화재지킴이 제도 시행부터 현행까지 연도별)

- 문화재지킴이 위촉 현황

ㅇ 문화재지킴이 차수별 위촉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수	기간	유 형 별(건수)			합계(건수)
		개인	가족	단체
1	2005.4.26～2006.12.31	445	187	192	824
2	2005.6.15～2007.6.30	489	209	210	908
3	2005.8.5～2007.9.30	593	238	225	1,056
4	2005.10.25～2007.12.31	630	250	236	1,116
5	2006.1.2～2007.12.31	689	260	242	1,191
6	2006.5.9～2008.6.30	725	270	309	1,304
7	2006.8.1～2008.9.30	758	300	319	1,377
8	2007.1.1～2008.12.31	788	316	326	1,430
9	2007.4.1～2009.3.31	692	308	318	1,318
10	2007.7.1～2009.6.30	1,140	359	617	2,116
11	2007.10.1～2009.9.30	1,393	391	729	2,513
12	2008.1.1～2009.12.31	1,562	391	740	2,693
13	2008.4.1～2010.3.31	1,640	407	944	2,991
14	2008.7.1～2010.6.30	1,887	450	1,069	3,406
15	2008.10.1～2010.9.30	2,101	484	1,167	3,752
16	2009.1.1～2010.12.31	2,319	517	1,475	4,311
17	2009.4.1～2011.3.31	2,493	531	1,585	4,609
18	2009.7.1～2011.6.30	2,755	585	1,958	5,298

※ 신청인(단체)별로 다수의 문화재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으므로 실 인원이 아닌 건수임

- 문화재지킴이 관련 협약 기업체 또는 단체현황

	기업명	지킴이 활동 내용	협약일
1	한화리조트	․본사와 전국 13개 지부를 활용한 지킴이 활동(18개 문화재) ․골프장 잔디관리기술을 통한 왕릉지킴이 활동(융건릉) ․남사당놀이(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전승활동 지원 및 공연개최	2005. 5.3.
2	한국관광공사	․경복궁 정화활동 및 ‘사적지’ 관광환경개선 캠페인 ․청계천유적 정화활동	2005. 5.27.
3	삼성화재 고객콜센터	․경복궁(경회루) 지킴이 활동 ․경복궁 화재안전진단 활동(삼성방재연구소)	2005. 6.23.
4	(재)아름지기	․창덕궁 연경당 정화 및 정비활동 지원(매월 1회 이상) ․4대 궁 안내판 개선사업 지원활동(안내판 디자인 및 문안내용 등) ․기타 문화재 관련 지원활동	2005. 6.30.
5	신한은행	․본사 포함 전국 950여 지점망을 활용한 지킴이 활동 (숭례문 등 35개 문화재 선정 및 활동) ․숭례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각종 지원활동	2005. 7.5.
6	현대건설	․창덕궁 지킴이 활동	2005. 7.19.
7	한국가스공사	․전국 8개 지사별 가스사용 문화재 안전관리 및 무료보수업무 ․수도권 등 51개 문화재, 기타 지역 5개 민속마을(총 441세대) ․지사별 중요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전국 11개 종목)	2005. 8.31.
8	포스코	․포항, 광양, 서울, 강화도 9개소에서 지킴이 활동 ․국가지정 금속문화재(철불, 철당간) 69점 조사․분석․D/B구축 ․파주 장단역 증기기관차(등록문화재 제78호) 영구보존 처리	2005. 9.14.
9	아모레 퍼시픽	․다산초당, 일지암, 추사적거지 3개소에서 지킴이 활동 ․소반장(중요무형문화재 제99호) 전승활동 지원	2006. 1.26.
10	KT	․덕수궁(최초 전화 개통지), 독도천연보호구역 등 지킴이 활동(전국 11개소) ․궁궐, 종묘 공중전화부스 경관에 맞는 리모델링 및 교체작업(13개소) ․궁궐, 왕릉 전화장비 등 통신시설 정비 및 정기점검 ․‘KT플라자’(전국 111개소)를 거점 활용한 ‘1문화재1지킴이’ 참여 캠페인 활동	2006. 4.25.
11	(주)하이닉스반도체	․창경궁 지킴이 활동 ․창경궁 관리 및 장애인․노약자용 전기자동차 2대 기증 ․창경궁 작업용 차량 1대 기증	2006. 4.27.
12	호텔신라	․서울성곽, 제주대정향교 지킴이 활동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서울성곽 알기 및 걷기대회, 작은 음악회 개최 등	2006. 5.9.
13	조선호텔	․환구단, 벽제관지(조선시대 국영숙박시설), 해운대동백섬 지킴이 활동 ․지역주민 및 직원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재 홍보 및 가꾸기 활동 등	2006. 5.23.
14	KTF	․아차산성 지킴이 활동 ․고구려 역사교실 운영(초․중․고등학생 대상) ․기타 고구려 유적 보호와 홍보를 위한 상호협력활동	2006. 9.6.

(2009.9월 현재)

	기업명	지킴이 활동 내용	협약일
15	경북관광 개발공사	․신라헌덕왕릉 지킴이 활동 ․경주 일원 유적지 잔디관리 및 지원 활동 ․전통장(중요무형문화재 제93호) 전승활동 지원	2006. 10.26.
16	삼성전자	․수원 화성(華城)지킴이 활동 ․화성 외국어 안내활동 ․초등학생 화성문화체험 탐방활동 및 방문교육 실시 등	2006. 10.31.
17	대한주택공사	․낙안읍성, 양동마을, 외암마을, 화성(華城) 등 지킴이 활동 ․주요 전통마을 주거환경점검 및 주요 옛 다리 안전진단 활동 ․명사 초청 ‘문화재 시민강좌’ 정기개최를 통한 사회교육 활동	2006. 11.8.
18	팅크웨어	․내비게이션 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 ․윤도장(중요무형문화재 제110호) 전승지원활동	2007. 2.8.
19	올림푸스	․'리얼픽스'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사진촬영 및 이미지 서비스 제공 ․화혜장(중요무형문화재 제116호) 전승지원활동	2007. 3.6.
20	한글과컴퓨터	․영릉(英陵, 사적 제195호) 지킴이 활동 ․보유기술을 활용한 ‘문화재교육프로그램’ 제작․보급 등 ․금속활자장(중요무형문화재 제101호) 전승지원활동	2007. 4.12.
21	KT텔레캅	․취약지역 문화재 방범 및 순찰활동(전국 39개소) ․문화재 재난방지 무인경비시스템 제공(전국 5개소) ․문화재 도난․도굴 방지 홍보캠페인 전개 ․장도장(중요무형문화재 제60호/낙죽장도장) 전승지원활동	2007. 5.8.
22	SH공사	․서울성곽(사적 제10호) 지킴이 활동 ․제와장(중요무형문화재 제91호) 전승지원활동	2007. 5.11.
23	육군본부	․대대급 이상 군부대 관할지역 내 문화재보호활동 ․유사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상호 협조체제 가동 ․군부대 관할지역 내 문화재 공동실태조사․보호수칙 마련 ․군 장병 및 군인가족 대상 문화재 교육활동	2007. 6.13.
24	현대자동차	․순종황제와 순정효황후 어차 복원, 이전 지원활동 ․국립고궁박물관 전시 지원활동	2007. 10.28.
25	삼성생명	․‘흰개미탐지견’ 무상대여 등 지원활동 ․기타 임직원 및 가족참여 문화재봉사활동	2007. 10.31.
26	S-OIL	․멸종위기 천연기념물의 지속적인 보호활동 ․수달(천연기념물 제330호) 보호 및 홍보활동('08) ․수달 서식지 정화활동 및 어린이 환경생태교육 실시('08)	2008. 5.14.
27	GS칼텍스	․여수지역 문화재 안내체계 개선 사업 지원활동 ․기타 임직원 및 가족참여 문화재봉사활동	2008. 9.2.
28	국순당	․조선왕조궁중음식-궁중병과(중요무형문화재 제38호) 전승지원활동 ․전통술담그기-면천두견주(중요무형문화재 제86-나호) 전승지원활동	2009 3.18
29	LG하우시스	․독도 등 문화재주변 공공시설문 및 경관 개선사업 지원 ․서울,울산,청주 등 3개소 문화재지킴이 활동 ․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연수원 장학금 지원	2009 4.16

※참고 : KT와 KTF는 합병하였으나 활동내용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임

- 사업예산 및 지출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별	예산	집행	내 역
2005	240	203	ㅇ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 ㅇ 문화재보존관리 유공자 포상
2006	624	598	ㅇ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 ㅇ 문화유산국민신탁 운동 지원 ㅇ 문화재보존관리 유공자 포상
2007	690	591	ㅇ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 ㅇ 문화재지킴이 우수활동 단체 지원
2008	690	548	ㅇ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전국대회, 교육, 홍보, 위촉관리 등) ㅇ 문화재지킴이 우수활동 단체 지원
2009	600	288 (9월 현재)	ㅇ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전국대회, 교육, 홍보, 위촉관리 등) ㅇ 문화재지킴이 우수활동 단체 지원

- 우수활동자 시상현황

연도	공적분야	소 속	성 명
2006	우수문화재지킴이 포상	호서조경	김종욱
2006	우수문화재지킴이 포상	사)화성 연구회	김남옥
2006	우수문화재지킴이 포상	제주문화재지킴이	이재삼
2006	우수문화재지킴이 포상	영천시청	이원조
2006	우수문화재지킴이 포상	진주성지킴이	염우섭
2006	우수문화재지킴이 포상	평택청담품앗이봉사단	평택청담품앗이봉사단
2006	우수문화재지킴이 포상	과천문화지킴이	과천문화지킴이
2006	우수문화재지킴이 포상	파라미타청소년협회충북지부	파라미타청소년협회충북지부
2006	우수문화재지킴이 포상	신한은행	신한은행
2006	우수문화재지킴이 포상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2007	문화재보호활동 유공자 포상	위례역사문화연구회	오덕만
2007	문화재보호활동 유공자 포상	문화재명예관리인	한성희
2007	문화재보호활동 유공자 포상	사)화성연구회	김상진
2007	문화재보호활동 유공자 포상	구리문화원 향토사연구소	박명섭
2007	문화재보호활동 유공자 포상	용인한화리조트 코스관리팀	김현영
2007	문화재보호활동 유공자 포상	충익공절제김종서장군사적현창회	노재경
2007	문화재보호활동 유공자 포상	참여환경운동연대	윤태중
2007	문화재보호활동 유공자 포상	구리문화재지킴이	장영도
2007	문화재보호활동 유공자 포상	태백산 현불사	최학문
2007	문화재보호활동 유공자 포상	동래문화재사랑봉사회	동래문화재사랑봉사회
2007	문화재보호활동 유공자 포상	석포중학교	오상범
2007	문화재보호활동 유공자 포상	연산화악리오골계 지킴이	이승숙
2007	문화재보호활동 유공자 포상	문화재지킴이	방유수
2007	문화재보호활동 유공자 포상	문화재지킴이	안금자
2007	문화재보호활동 유공자 포상	서울문화사학회	고완기
2007	문화재보호활동 유공자 포상	사)난설헌문다선사업회	함종임
2007	1문화재 1지킴이 협약체결 유공자 표창	육군본부 정책홍보실 정훈공보처 문화영상과	이붕우
2007	1문화재 1지킴이 협약체결 유공자 표창	육군본부 정책홍보실 정훈공보처 문화영상과	신민호
2008	문화재보호 유공자(개인)	과천환경봉사단	이해청
2008	〃	제주문화재지킴이	홍승표
2008	〃	인천광역시 부평구	윤상준
2008	〃	(사)화성연구회	임순이
2008	문화재보호 유공자(단체)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성지킴이회
2008	〃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에밀레라이온스
2008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한글과컴퓨터
2008	문화재지킴이 활동수기(최우수)	원주치악고등학교	이은정
2008	〃(입선)	정읍시문화관광해설사	이용찬
2008	문화재지킴이 우수활동 사례(최우수상)	문화재지킴이단체	안동문화지킴이
2008	〃	문화재지킴이	김철
2008	문화재지킴이 우수활동 사례(우수상)	경포중학교 행정실	임규만
2008	〃	봉동초등학교 교사	정기상
2009	문화재 보호 활동 유공(단체)	문화재지킴이단체	위례청소년지킴이
2009	〃	〃	선덕여자중학교 화랑봉사회
2009	〃	〃	문사랑(인제대동아리)
2009	〃	〃	교육공통체부산시민모임
2009	문화재 보호 활동 유공(개인)	문화재지킴이	박종별
2009	〃	〃	구종형
2009	〃	〃	김윤태
2009	〃	〃	박인숙
2009	〃	〃	박홍민
2009	〃	〃	이계석
2009	〃	〃	이철규
2009	〃	〃	정진해
2009	〃	〃	차문성
2009	문화재지킴이 활동우수사례(단체)	문화재지킴이 청소년단체	파라미타청소년협회
2009	〃	문화재지킴이 협약기업체	삼성생명
2009	문화재지킴이 활동우수사례(개인)	안동문화지킴이 대표	김호태
2009	〃	한밭문화마당	임헌기
2009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방안제안	세화고등학교	김동규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담 당 자	이병돈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23. 대한민국 문화유산상 관련

- 문화유산상 개요

ㅇ 포상목적

- 매년 문화유산 보존․활용․연구 분야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정부포상을 실시하여 자긍심과 사기진작 도모

- 국민들의 문화재 애호의식 함양 및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

ㅇ 포상일 및 장소 : 2009. 12. 8.(화) / 국립중앙박물관(잠정)

ㅇ 포상부문 : 3개 부문

- 보존․관리부문 : 문화재의 보존․관리, 훼손․멸실 예방, 보호 분야

- 학술․연구부문 : 문화재의 학술적․과학적 조사․연구 분야

- 봉사․활용부문 : 문화재에 대한 봉사․홍보․교육․활용 분야

ㅇ 포상인원 : 8명

- 문화훈장 : 3명

- 대한민국문화유산상 : 5명

ㅇ 포상내용

- 문화훈장 : 각 공적에 해당하는 문화훈장(은관, 보관, 옥관)

- 대한민국문화유산상 : 대통령 상장 및 부상(각 1,000만원과 트로피)

- ‘04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수상자 현황(성명, 거주지, 소속기관, 수상사유, 상금 및 상패 지급내역)

연도	포상 내용	성명	거주지	소속기관	수상사유	상품 및 상패
‘04	문 화 유산상	전흥수	예산군 덕산면	중요무형 문화재 대목장	문화재 보존․관리 기여	상금 1,000만원, 트로피
	〃	김동휘	용인시 모현면	한국등장 박물관	〃	〃
	〃	안휘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문화재 학술․연구 기여	〃
	〃	전상운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전 문화재위원	〃	〃
	〃	(사)한국의 재발견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문화재 봉사․활용 기여	〃
‘05	문 화 훈 장	정양모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전 국립중앙 박물관	문화재 학술․연구 기여	손목시계
	〃	정재훈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한국전통 문화학교	〃	〃
	〃	박준주	부산시 남구 대연동	한국문화재 수리기술자협회	문화재 보존․관리 기여	〃
	대통령 표 창	메드베제프	러시아	러시아과학원	연해주․아무르 유적 발굴 헌식적 협조	가방
	문 화 유산상	인병선	부여군 부여읍	짚풀생활사 박물관	문화재 보존․관리 기여	상금 1,000만원, 트로피
	〃	한영우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한림대학교	문화재 학술․연구 기여	〃
	〃	김종찬	서울시	서울대학교	〃	〃
	〃	이상수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민속출판사	문화재 봉사․활용 기여	〃
	〃	(사)신라 문화원	경주시 노서동		〃	〃
‘06	문 화 훈 장	김성만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한국조류 보호협회	문화재 보존․관리 기여	손목시계
	〃	임돈희	서울시 중구 신당동	동국대학교	문화재 학술․연구 기여	〃
	〃	故 김수남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문화재 보존․관리 기여	〃
	문 화 유산상	영산줄다리기보존회	창녕군 영산면		〃	상금 1,000만원, 트로피
	〃	이인규	용인시 죽전동	서울대학교	문화재 학술․연구 기여	〃
	〃	김광언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인하대학교	〃	〃
	〃	안동문화지킴이	안동시 태화동		문화재 봉사․활용 기여	〃
	〃	서울KYC우리궁궐길라잡이	서울시 중구 장충동		〃	〃
‘07	문 화 훈 장	이은창	부산시 남구 용호동		문화재 학술․연구 기여	손목시계
	〃	윤홍로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사)한국목건축연구포럼	문화재 보존․관리 기여	〃
	〃	김원길	안동시 임동면	지례예술촌	문화재 봉사․활용 기여	〃
	문 화 유산상	홍정수	고양시 일산구 가좌동	문화재보수 기능공	문화재 보존․관리 기여	상금 1,000만원, 트로피
	〃	강관수	제주도 노형동	제주도	〃	〃
	〃	우경식	춘천시 석사동	강원대학교	문화재 학술․연구 기여	〃
	〃	흥선 스님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봉사․활용 기여	〃
	〃	(사)화성 연구회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	〃
‘08	문 화 훈 장	안봉원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사)문화유산환경연구소	문화재 학술․연구 기여	손목시계
	〃	이인세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무형문화재 보유자	문화재 보존․관리 기여	〃
	〃	김주태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경기도 문화재위원	〃	〃
	문 화 유산상	강정숙	나주시 남내동	박경중 가옥 관리자	〃	상금 1,000만원, 트로피
	〃	함금자	광명시 소하동	충현박물관	〃	〃
	〃	(사)한국 문화재 기능인협회	서울시 종로구 계동		〃	〃
	〃	김정기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전 한림대학교	문화재 학술․연구 기여	〃
	〃	(사)신라문화동인회	경주시 성건동		문화재 봉사․활용 기여	〃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담 당 자	홍창남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24. 문화재보호기금법 관련

- 신규 기금 조성 관련 진행현황 및 문제점

ㅇ 문화재보호기금 신규 조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2010년도 정부안을 작성․협의 중에 있습니다.

ㅇ 다만, 문화재보호기금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속한 개정(정부예산안 국회 제출 전)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영철 사무관, 오춘영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17, 481-4686

25. 국보 재지정 관련

- 숭례문 국보 재지정 관련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의 회의록 및 설문지, 전문가 의견서 등 관련 자료 일체

ㅇ 숭례문 화재(2008. 2. 10) 이후 숭례문 화재 피해상황과 향후 복구계획 및 국보지위 유지 여부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건축 및 사적) 회의(2008. 2. 12)에서 심의하였으며, 그 결과 국보지위를 현상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 문화재위원회 건축 및 사적 합동분과 위원회 심의 의결서 및 회의록(별도송부)

- 한글(훈민정음)의 국보1호 지정에 대한 문화재청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일체

ㅇ 문화재보호법 상 문화재의 가치(중요도)는 ‘국보’, ‘보물’로 만 구분하고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번호는 문화재의 가치서열이 아닌 단순한 관리번호임을 말씀드립니다.

ㅇ 아울러, 훈민정음과 관련한 국보1호 재지정 문제에 대해 국민의 여론을 감안하여 1996년에 아래와 같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위원회에서 논의하였으나 현행을 유지키로 하였습니다.

※ 국보재지정 찬반 여론조사 결과(1996년 실시)-관련자료 별도첨부

구 분	찬 성	반 대
일반국민	32.4%	67.2%
전문가	38.5%	59.2%

ㅇ 문화재의 상대적 가치를 반영하여 지정번호를 부여한다면 전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번호순 서열화가 불가피하나, 중요도에 대한 관점이 각기 다르므로 가치를 기준으로 한 번호순 서열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재의 지정번호는 단순 관리번호일 뿐, 문화재청에서는 그 번호순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4-1】

문화재 조사기관 및 인력현황

□ 전문법인(65개)

기 관 명	대표자	인원	주 소	전 화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김선태	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12-2번지	(02) 3011-2170
(재)불교문화재연구소	범 하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21번지	(02) 735-9944
(재)중앙문화재연구원	조상기	5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795-18번지	(02) 537-3212
(재)고려문화재연구원	김병모	3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893-23번지	(02) 720-4180
(재)한백문화재연구원	박경식	23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1가 671-48번지	(02) 465-6300～2
(재)한강문화재연구원	신숙정	32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294-6번지	(02) 493-8770
(재)한국문물연구원	정의도	31	부산광역시 사하구 엄궁동 376-1번지	(051) 206-4201
(재)삼한매장문화재연구원	김구군	22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000-255번지	(053) 581-6007
(재)대동문화재연구원	조영현	26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031-9번지	(053) 628-0046
(재)호남문화재연구원	임영진	41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872-1번지	(061) 383-3640
(재)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서근태	25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758-2번지	(052) 289-8558
(재)울산문화재연구원	이겸주	41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241번지	(052) 254-5451～2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유전	3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번지	(031) 898-7990
(재)기호문화재연구원	고수길	25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692-1번지	(031) 675-0511～2
(재)국방문화재연구원	이 재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2동 408-4번지	(02) 971-2561
(재)한울문화재연구원	김홍식	2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77-2번지	(031) 271-5190
(재)한국문화유산연구원	박상국	1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031-10번지	(031) 265-9144
(재)예맥문화재연구원	정연우	20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311-5번지 3층	(033) 263-6457～8
강원문화재단 강원문화재연구소	김진선	3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봉의산길 33번지	(033) 249-5645～7
(재)중원문화재연구원	차용걸	3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654번지	(043) 274-8865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장호수	18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69-1번지	(043) 258-5811～3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이융조	1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명동 890번지	(043) 264-4191～3
(재)충청문화재연구원	한창균	5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233번지	(041) 856-8586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정덕기	32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산20-10번지	(041) 856-8662
(재)백제문화재연구원	서오선	35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146-1번지	(041) 836-7211～2
(재)한국고고환경연구소	이홍종	38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 서창리 208번지	(041) 860-1913
(재)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진상철	12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정림사길 36번지	(041) 832-1721
(재)전북문화재연구원	최옥환	22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호암리 1132번지	(063) 241-5897
(재)마한문화연구원	조근우	17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694-2번지	(061) 762-6412
(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	이영문	14	전라남도 화순군 도고면 천암리 812번지	(061) 374-9300
(재)전남문화재연구원	김양옥	19	전남남도 나주시 죽림동 138	(061) 334-8364
(재)영해문화재연구원	안재철	9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1099-7번지 상우빌딩 7층	(061) 930-2345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이재동	47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240-4번지	(053) 602-5433
(재)영남문화재연구원	이희준	57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 221번지	(054) 971-8085
(재)성림문화재연구원	박광렬	32	경상북도 경주시 성건동 620-346번지	(054) 741-2832
(재)한빛문화재연구원	백영흠	23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125-3번지	(053) 851-8954
(재)신라문화유산조사단	백상승	24	경상북도 경주시 황남동 313-1번지	(054) 777-3101～2
(재)경남고고학연구소	최종규	30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 851번지	(055) 744-4704
(재)경남문화재연구원	박동백	40	경상남도 창원시 팔용동 6-37번지 동림빌딩 5층	(055) 264-1777
(재)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안상근	43	경상남도 창원시 신월동 101-1번지	(055) 281-4436
(재)우리문화재연구원	곽종철	34	경상남도 창원시 소답동 159-15번지	(055) 297-8992
(재)동서문물연구원	김형곤	51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1099-2번지	(055) 237-3891～3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신용민	45	경상남도 마산시 양덕동 96-20번지 동문빌딩	(055) 265-9150～3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고창석	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2579-4번지	(064) 710-3493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김은석	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 1동 445-9번지	(064) 712-8363
(재)금강문화유산연구원	류기정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 155-1번지	(042) 824-2747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	지현병	20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1120-1번지	(033) 743-8916
(재)한얼문화유산연구원	양윤식	18	충청남도 공주시 산성동 175-5번지	(041) 854-9910
(재)아시아문화재단	장명수	12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495번지	(032) 549-6031
(재)해동문화재연구원	이 현	13	경상남도 창원시 용호동 73-28번지	(055) 284-1900
(재)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	이영철	24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동 698-2번지	(062) 233-7288
(재)겨레문화유산연구원	신창수	2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32번지	(031) 973-2961
(재)경상문화재연구원	노태섭	22	경상남도 진주시 인사동 141-5번지	(055) 744-2370
(재)세종문화재연구원	김창억	12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268-4번지	(053) 752-0303
(재)중동문화재연구원	김재호	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51-10번지	(031) 283-7601
(재)동양문물연구원	김재현	12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4가 52-3번지	(051) 245-1171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	김미란	11	전라북도 전주시 반월동 849번지	(063) 211-1444
(재)한겨레문화재연구원	곽동철	11	울산광역시 중구 학산동 70-8번지	(052) 245-1114
(재)가경고고학연구소	오규진	8	충청남도 서북구 두정동 950번지 3층	(042) 621-8772
(재)동방문화재연구원	안희균	14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75-83번지	(02) 852-0025
(재)경인문화재연구원	이한주	8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17-23번지	(032) 552-3237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유 철	9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674-1번지	(063) 247-8230
(재)서해문화재연구원	유태용	9	경기도 오산시 궐동 665-7	(031)373-2753
(재)중부고고학연구소	김무중	1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900-1번지	(031)366-3601
(재)동서해저문화재연구원	이종선	4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343-3번지	(062)511-1372-3
계		1,624

□ 대학기관(51)

기 관 명	대표자	인원	주 소	전 화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조인성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기	(02) 961-0141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최병현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511번지	(02) 820-0752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오진경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번지	(02) 3277-3152
한양대학교 박물관	-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02) 2220-1390
서울대학교 박물관	송기호	10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9동 산56-1번지	(02) 880-8091
연세대학교 박물관	박영철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02) 2123-3335
세종대학교 박물관	하문식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98번지	(02) 3408-3412
동국대학교 박물관	정우택	4	서울특별시 필동3가 26번지	(02) 2260-3722
동아대학교 박물관	박광춘	8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 2가 1번지	(051) 240-8491～3
동의대학교 박물관	허배관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995번지	(051) 890-1741～4
부산대학교 박물관	신경철	7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051) 510-1838
부산대학교 지질재해산업자원연구소	황진연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051) 510-1771
동아대학교 해양자원연구소	김진후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840번지	(051) 200-6487
인하대학교 박물관	이영호	9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번지	(032) 860-8260
전남대학교 박물관	김경학	10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번지	(062) 530-3584
조선대학교 박물관	이종범	5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번지	(062) 230-6130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우재병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번지	(042) 821-6301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한기범	8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133번지	(042) 629-7697
명지대학교 박물관	이태호	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38-2번지	(031) 330-6074
수원대학교 박물관	정일동	6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산2-2번지	(031) 220-2341
한신대학교 박물관	권오영	15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411번지	(031) 379-0195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	17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1동 1271번지	(031) 400-5021
용인대학교 박물관	박선경	7	경기도 용인시 삼가동 470번지	(031) 330-3001～2
한림대학교 박물관	노혁진	5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39번지	(033) 248-2851～3
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오영교	9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234번지	(033) 760-2732
강원대학교 박물관	유재춘	5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번지	(033) 250-8075～8
관동대학교 박물관	유춘근	6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 522번지	(033) 649-7850
충북대학교 박물관	박선주	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12번지	(043) 261-2901～2
충청대학교 박물관	장준식	4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월곡리 330번지	(043) 230-2551～2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정광용	6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430번지	(041) 830-7151～2
전북대학교 박물관	함한희	1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번지	(063) 270-3488～90
전주대학교 박물관	김종윤	1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장동3가 1200번지	(063) 220-2158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최완규	11	전라북도 익산시 신용동 334-2번지	(063) 850-5567
동신대학교 문화박물관	김경주	9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동 252번지	(061) 330-4000
순천대학교 박물관	남호현	7	전라남도 순천시 매곡동 315번지	(061) 750-5041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	김인숙	6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번지	(053) 850-5622～3
동양대학교 박물관	노대환	4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교촌리 1번지	(054) 630-1264
경주대학교 박물관	이강근	10	경상북도 경주시 효현동 산42-1번지	(054) 770-5082
경남대학교 박물관	이종흡	4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월영동 449번지	(055) 249-2924
창원대학교 박물관	구산호	6	경상남도 창원시 소나무 5길 65번지	(055) 213-2114
충주대학교 박물관	손태진	5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검단리 123번지	(043) 841-5095
공주대학교 박물관	이남석	9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041) 850-8733
군산대학교 박물관	곽장근	6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산68번지	(063) 469-4191～3
목포대학교 박물관	최성락	11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1번지	(061) 450-2934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전봉진	8	경상북도 경주시 석장동 707번지	(054) 770-2463
위덕대학교 박물관	홍욱헌	6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525번지	(054) 760-1600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정영호	9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6번지	(031) 8005-2397
경북과학대학 박물관	-	8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봉산리 538번지	(054) 972-9230
경상대학교 박물관	조영제	4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900번지	(055) 751-5120
울산대학교 박물관	전호태	6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102번지	(052) 259-2634
대구한의대학교 박물관	서부일	4	경상북도 경산시 유곡동 290번지	(053) 819-1148
계		379

□ 국가기관(20개)

기관명	대표자	인원	주 소	전 화
국립중앙박물관	최광식	33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6가 168-6번지	(02) 2077-9000
국립대구박물관	이내옥	6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70번지	(053) 768-6052
국립광주박물관	조현종	12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산83-3번지	(062) 570-7020
국립문화재연구소	김봉건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472번지	(042) 860-9114
국립춘천박물관	정성희	15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산27-1번지	(033) 260-1537
국립청주박물관	김성명	1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87번지	(043) 252-0710
국립공주박물관	박방룡	9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360번지	(041) 850-6300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김용민	15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28-4번지	(041) 833-0305
국립부여박물관	권상열	12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산16-1번지	(041) 833-8563
국립전주박물관	김영원	1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900번지	(063) 223-5652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성낙준	14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8번지	(061) 270-2000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김성범	12	전라남도 나주시 이창동 147-1번지	(061) 337-9960～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지병목	34	경상북도 경주시 마동 931번지	(054) 777-8830
국립경주박물관	이영훈	8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76번지	(054) 740-7518
국립김해박물관	임학종	14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230번지	(055) 325-9333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강순형	17	경상남도 창원시 용호동 8-4번지	(055) 285-1315
국립진주박물관	강대규	15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69-17번지	(055) 742-5952
국립제주박물관	손명조	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사석로 11번지	(064) 720-8000
국립중앙과학관	조청원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32-2번지	(042) 861-0496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연 웅	8	충청북도 충주시 양성면 돈산리 11-5번지	(043)855-8963
계		293

□ 기타기관(13개)

기관명	대표자	인원	주소	전화
서울역사박물관	강홍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2-1번지	(02) 724-0101
부산광역시 시립박물관	양맹준	7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948-1번지	(051) 624-6341～4
복천박물관	하인수	6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 50번지	(051) 554-4264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노민철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525번지	(032) 832-2152
토지박물관	심광주	1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031) 738-7870
경기도자박물관	최 건	8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삼리 산26-9번지	(031) 797-0623
경기도박물관	이병우	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85번지	(031) 288-5300
주택도시박물관	조승면	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031) 738-3107
하남역사박물관	김세민	6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역말중앙길 8번지	(031) 790-6876
통도사성보박물관	김상옥	7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055) 382-100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태섭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30번지	(042) 868-3045
한국해양연구원	염기대	16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2동 1270번지	(031) 400-6000
대성동 고분박물관	김종간	6	경상남도 김해시 대성동 434번지	(055) 300-6881
계		131

【붙임 15-1】

문화재명	도난일자	피해내용	조치결과	회수일자
2004년도 : 도난 36건 519점, 회수 11건 112점
진천 홍우경·정인옹주 묘 [장명등]	’03.12.25～’04.1.1	1기	도난 정보 경찰 등 전파, 홈페이지 게시
창녕 관룡사 [석장승]	’03.12.25～’04.1.10	2점	도난문화재 회수	’04.2.1
영천 권응수장군 유물 [가전보첩 등]	’04.1.15～1.20	7점	도난문화재 회수	’04.1.30
제천 정방사 [목조관음보살상]	’04.5.13	1구	도난 정보 경찰 등 전파, 홈페이지 게시
금산 아인리 석탑 [삼층 옥개석]	’04.5월	1점	〃
산청 면우곽종석 유적 [이동서당 현판]	’04.8.13	1점	〃
경주 운곡서원 내 [유연정 문짝]	’04.10.17	1점	〃
산천 서계서원 [현판]	’04.11.15	1점	〃
고령 김면장군 묘 [동자석]	’04.12.17	2점	〃
군산 화봉재 고문서 [간재선생문집 등]	’04.1.1～1.6	93책	〃
하동향교 고문서 [공인 등]	’04.1.7	48점	〃
포천 의성군, 유성군 묘 [장명등]	’04.1.12	2점	〃
영천 권응수 장군 유물 [옥관자 등]	’04.1.15～1.20	14점	도난문화재 회수	’04.1.30
안동 긍구당 광산김씨 [감실]	’04.1.29～2.28	4점	도난 정보 경찰 등 전파, 홈페이지 게시
경주 금정사 불화 [지장탱화]	’04.2.1	1점	〃
여수향교 고문서 [송자대전 등]	’04.2.29～3.1	104권	〃
군산 옥구향교 고문서 [향안 등]	’04.3.5	69점	도난문화재 회수	’04.4.11
고창 문수사 불상 [진광대왕상 등]	’04.3.18	4점	도난문화재 회수	’04.6.8
고창 문수사 불상 [인왕상]	’04.3.18	2점	도난 정보 경찰 등 전파, 홈페이지 게시
상주 득수리 [석탑 옥개석]	’04.3.22	1기	〃
정읍 영주정사 [현판(청풍헌, 백천당), 주련, 석기 등]	’04.4.1～4.2	14	〃
고창 용화사 불상 [지장보살좌상]	’04.4.2	1점	〃
제천 정방사 불화 [나한탱화, 독성탱화]	’04.5.17	2점	〃
제주 헌마공신 김만일 묘 [동자석]	’04.5월	4점	〃
영덕 기암리 [석상]	’04.6.15	1기	〃
영광 동간리 영광정씨 묘 [무인석]	’04.7.2	2점	도난문화재 회수	’05.1.22
남원 사율리 불상 [석불좌상 및 좌대]	’04.6～7월	2점	도난문화재 회수	’08.11.17
익산이씨 묘 [문인석]	’04.7.1～8.31	2점	도난문화재 회수	’05.2.5
영덕 영리 [석탑]	’04.7.20	1기	도난 정보 경찰 등 전파, 홈페이지 게시
사천 신기마을 [우물돌방틀]	’04.8.13	4점	〃
산청 면우곽동석 유적 [이동서당 현판]	’04.8.13	1점	〃
거창 장기리 [가섭암지 삼층석탑]	’04.9.21	1기	도난문화재 회수	’04.10.7
국립경주박물관 [석인상]	’04.10.26	1점	도난 정보 경찰 등 전파, 홈페이지 게시
보성 징광옹기 [좌불상 등]	’04.11.14	9점	도난문화재 회수	’05.3.23
합천 고문서 [곽면우, 허후산, 영창휘당 선생 문집]	’04.11.16	78권	도난 정보 경찰 등 전파, 홈페이지 게시
청도 임호서원 [말안장]	’04.11.30	1점	도난문화재 회수	’05.3.23
임호서원 [물통, 붓통, 문진 등]	’04.11.30	4점	도난 정보 경찰 등 전파, 홈페이지 게시
임실 현풍곽씨 문중 고문서 [족보 등]	’04.11.26～’05.1.3	31권	〃
김천 봉곡사 [금악당 부도]	’04.12.21	1점	〃
2005년도 : 도난 56건 2,531점, 회수 18건 1,017점
완주 안심사 [승탑군 옥개석]	’04.3월～’05.2월	2점	도난문화재 회수	’05.4.6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반가상]	’05.3.19	1점	도난문화재 회수	’05.3.28
태안 승언리상여 [말탄저승사자상]	’05.4.15	1점	도난 정보 경찰 등 전파, 홈페이지 게시
고성 수림서원 [완자문 문짝 등]	’05.4.6～4.13	5점	〃
진주 효자리 [장명등]	’05.6.23	1기	〃
의령 중교리 [석조여래좌상]	’05.8.3	1기	〃
고창 송양사 [사당·경당 문짝]	’05.8.9	8짝	〃
예산 이광임선생 고택 [재실문]	’05.8.14	4짝	〃
홍천 양덕원 [삼층석탑]	’05.9.14～9.15	1기	〃
진주 단목리 담산고택 [효행관련문서]	’05.9월	31점	도난문화재 회수	’07.7.9
진주 단목리 담산고택 [고문서]	’05.9월	83점	도난 정보 경찰 등 전파, 홈페이지 게시
청송 수정사 대웅전 [문짝]	’05.8～10월	9점	〃
태백 장명사 목불좌상 [복장유물]	’05.10.22	1점	〃
고창 강응환 가전유물 [고려중요처도 4종 등]	’05.10.25	11점	도난문화재 회수	’08.11.9
파주 파평윤씨 묘 [문인석]	’05.11.15	2점	도난 정보 경찰 등 전파, 홈페이지 게시
예산 [남은들상여]	’05.12.5 이전	1점	도난문화재 회수	’06.3.10
당진 [한음선생영정]	’98.2월경	1점	도난 정보 경찰 등 전파, 홈페이지 게시
합천 안불마을 불상 [석조석가여래좌상]	’05.1.5	1점	도난문화재 회수	’05.2.5
암동 금소리 삼층석탑 [기단석(팔부신중 조각)]	’05.1.9	10점	도난문화재 회수	’06.10.18
고성 망림리 박효천 유허비 [귀부 및 이수]	’05.1.19	2점	도난문화재 회수	’05.2.20
통영 안정사 명부전 불상 [도명존자상]	’05.1.28	1점	도난 정보 경찰 등 전파, 홈페이지 게시
장수향교 [정충신 영정]	’05.2.10～3.2	1점	〃
달성 도동서원 중정당 [기단면석]	’05.2.15	2점	도난문화재 회수	’05.2.21
대구 창주이병선 작 서체 [10폭 병풍 등]	’05.2.19	14점	도난 정보 경찰 등 전파, 홈페이지 게시
제천 황강영당(수암사) [수암 권상하선생 영정]	’05.2.25	2점	〃
대전 동구 고산사 [불상 좌대]	’05.3.1	1점	도난문화재 회수	’05.4.2
대전 제월당 고문서 [교지 및 녹패 등]	’05.3.1～3.8	400책	도난문화재 회수	’07.8.20
경기대 박물관 유물 [청자음각대접 등]	’05.3.3～3.4	36점	도난문화재 회수	’05.3.18
함안 광정리 [고인돌]	’05.3.5	3점	도난 정보 경찰 등 전파, 홈페이지 게시
강릉 선교장 [고문서, 소반, 병풍가리개 등 14종]	’05.3.10	163점	〃
봉화 만산고택 유물 [고문서, 관복 등]	’05.3.12	150점	〃
임실 옥전리 박상수 댁 [고서적]	’05.3.13	61권	〃
홍성 상하리 불상 [석불]	’05.3.15	1점	〃
목포 달성사 불상 [시왕입상, 판관입상, 녹사입상 등]	’05.3.19	4점	도난문화재 회수	’05.3.28
목포 달성사 불상 [사자상]		1점	도난 정보 경찰 등 전파, 홈페이지 게시
서산 용현리 불상 [석조비로자나불좌상]	’05.3.19	1점	〃
구례 운조루 소장 고문서 [고서적 등]	’05.3.20～3.25	100권	〃
서산 해미향교 고문서 [고서적(청금록 등)]	’05.3.22	8권	도난문화재 회수	’05.3.23
구례향교 고문서 [향로, 고서적 등]	’05.3.23	29점	도난 정보 경찰 등 전파, 홈페이지 게시
동해 김형기 댁 [장롱(벼루, 사기그릇 포함)]	’05.5.1	1점	〃
거제향교 [제기 및 촛대]	’05.5.14～5.15	25점	〃
옥천 대성사 [대세지보살좌상 복장유물]	’05.6.4	1점	〃
경주 고운선생 독서당 [현판]	’05.6.2	2점	〃
성주 회연서원 [정료대 1점, 제기류 50점]	’05.7.5	51점	〃
고창 인촌선생 생가 [병풍 등]	’05.8.2	14점	〃
대전 김영한 댁 고문서 [감의록 47점, 화첩 7점]	’05.8.3	54점	도난문화재 회수	’07.8.3
예산 이광임선생 고택 [놋향로]	’05.8.14	1점	도난 정보 경찰 등 전파, 홈페이지 게시
아산 배미동 미륵보살상	’05.3월초	1점	도난문화재 회수	’06.1.12
화성 정원채 고가 [자개혼수함 등]	’05.8.23	25점	도난 정보 경찰 등 전파, 홈페이지 게시
하동향교 제기류 [보, 궤, 산뢰, 상준 등]	’05.8.20～9.8	18점	〃
남원양씨 묘 [문인석 및 장명등]	’05.3.2	2점	〃
합천 옥계서원 [윤봉구선생 영정 및 고가구]	’05.9.1	2점	〃
진주 단목리 담산고택 [고서적 및 고문서]	’05.9월	374책	도난문화재 회수	’07.7.9
진주 단목리 담산고택 [고서적 및 고문서]	’05.9월	518책	도난 정보 경찰 등 전파, 홈페이지 게시
의성 중율리 [삼층석탑]	’05.9.25～9.27	1점	도난문화재 회수	’06.5.29
화성 정시현 [서화첩 12폭]	’91.1.30	1점	도난 정보 경찰 등 전파, 홈페이지 게시
대전 중구 [삼근정사 현판]	’05.8월～9.25	1점	〃
청양 영모재 [반닫이 및 연상 등]	’05.10.23	23점	〃
강릉 연경당 현판 [주련]	’05.11.3	10점	〃
광주 양림사 불상 [좌불상]	’05.11.11	1점	〃
포항 흥해향교 [제기류]	’05.11.2	29점	〃
영동 황간향교 [제기류]	’05.11.16	222점	〃
2006년도 : 도난 48건 945점, 회수 7건 170점
장성 필암서원 하서유묵 묵죽도판	’06.2.2～2.6	3점	도난 정보 경찰 등 전파, 홈페이지 게시
대전 중리동 김영한 댁 초려이유태유고 등 6종	’06.3.1	18점	도난문화재 회수	’07.8.3
대전 중리동 김영한 댁 동국시략 등 7종	’06.3.1	12점	도난문화재 회수	’07.8.3
파주 용재성현 묘 [무인석]	’06.3.15 이전	2점	도난 정보 경찰 등 전파, 홈페이지 게시
증평 충익공신경행 묘 [동자석]	’06.3.22	2점	〃
안동 부라원루 [현판]	’06.1월～3.19	1점	〃
합천 호연정 [편액]	’06.4.5～4.7	13점	〃
함양 세종왕자 한남군 묘 [장명등]	’06.4.20～4.25	1점	〃
용인 오윤겸선생 묘 [동자석]	’06.5.30	2점	도난문화재 회수	’06.8.23
안동 태화동 무인왕묘 [봉황장식 및 소탁]	’06.5.29～5.30	4점	도난 정보 경찰 등 전파, 홈페이지 게시
봉화 [경체정 현판]	’06.6.1～6.14	1점	〃
봉화 기헌고택 [기헌고려 현판]	’06.6.1～6.14	1점	〃
하동 목은이색선생 [영정]	’06.6.21～6.24	1점	〃
거창 요수정 현판 [차운시 등 편액]	’06.6월말～7.23	8점	〃
강릉 임경당 현판 [차판상운술회 등」	’06.10.4	4점	〃
경주 월성 손동만 가옥 [병풍 2점(민화·대제), 제기류 30점]	’06.1.4	32점	〃
강릉 황산사 재실 [목제기·놋그릇 등]	’06.2.4 이전	17점	〃
고령 반곡재 [현판]	’06.2.12～2.24	1점	〃
옥천향교 [제기류 등]	’06.2.24～2.25	100점	〃
순천 선암사 팔상전 불화 [팔상도 2점, 삼십삼조사도 3점]	미상(’06.2.28 접수)	5점	도난문화재 회수	’06.3.30
순천 선암사 불화 [삼십삼조사도 1점, 팔상도 6점, 신중도 2점, 지장보살도 1점, 시왕도 및 사자도 11점, 칠성도 1점, 독성도 1점]	미상(’06.2.28 접수)	23점	도난 정보 경찰 등 전파, 홈페이지 게시
합천 가산리 진주유씨 문중 노강재 [문짝]	’06.3.13～3.15	13점	〃
대구 남구 정명만 소장 [분청사기박지어문편병]	’06.3.18～3.24	1점	〃
산청 주세후 묘 [문인석]	’05.8월경	2점	〃
경주 남산 석탑 [옥개석]	’05.9.21～’06.3.29	1점	〃
고성 호암사 고문서 [영양천씨 족보 등]	’06.3.30～3.31	47점	〃
군산 치동서원 [전횡장군 영정]	’06.2.1～4.7	1점	〃
영광 내산서원 [강항선생 영정]	’06.4.5～4.8	1점	〃
청송 조인제 댁 [고문서·탁본 등]	’06.1.15	400책	〃
경주 신평리 불상 [비로자나불좌상]	’06.4.30	1점	〃
안동 석남정 [현판]	미상(’06년)	1점	〃
거창 신이충 묘 [장군석·장명등]	’05.8월	3점	〃
거창 취한당 [현판]	’04.8～9월	1점	〃
용인 오달천·오도종·오도륭 묘 [동자석]	’06.5.30	6점	도난문화재 회수	’06.8.23
안동 병산서원 존덕사 제기류 [향로 2점, 향합 2점, 술잔 4점, 보개 4점]	’06.6.25～6.29	12점	도난 정보 경찰 등 전파, 홈페이지 게시
달성 현풍향교 제기류 [준서<놋술항아리>]	’06.7.10	3점	〃
합천 황강정 내 현판 [남명시 편액]	’06.6.20	1점	〃
달서 이락서당 현판 [경미제, 모한당]	’06.6.5～6.27	2점	〃
동해 용산서원 고문서 [시전해 등]	’06.7.8～7.19	55점	〃
장흥 수양리 백형정 댁 고문서	’06.3.22	120책	도난문화재 회수	’06.7.27
광주 지산재 [최치원 영정]	’06.8.5	1점	도난 정보 경찰 등 전파, 홈페이지 게시
구례 화엄사 지장암 보광전 [목조관음보살좌상]	’06.7.4 이전	1점	〃
안산문화원 소장 고문서 [안산전교 등]	’99.1월경	8책	도난문화재 회수	’07.8.9
서울 인사동 김창환 [단원 김홍도 산수화]	’06.9.8	1점	도난 정보 경찰 등 전파, 홈페이지 게시
예천 비안공 김삼근 묘 [문인석]	’06.9.8 이전	2점	〃
전주 학인당 [길금정 석재현판]	’06.10.20	1점	〃
부여 정각사 불상 [목조관음보살좌상·목조대세지보살좌상]	’06.11.20	2점	도난문화재 회수	’06.11.23
경주 강산리 이시창 묘 비석 [가첨석·귀부]	’06.11.20	2점	도난 정보 경찰 등 전파, 홈페이지 게시
동두천 이영원 묘 [문인석]	’06.1월	2점	〃
동두천 이직간 묘 [석등]	’06.9월경	2점	〃
산청 민재호가옥 [사기3단굴뚝]	’06.11.25	1식	〃
2007년도 : 도난 24건 1,247점, 회수 3건 700점
진주 대각서원 [문짝]	’07.2월	25점	도난 정보 경찰 등 전파, 홈페이지 게시
진주 원계리 영모재 [현판]	’07.3.8	1점	〃
금산 온양이씨 어필각 [용문양화반]	’07.2월～4.25	7점	〃
합천 구산서당 [문짝]	’07.6.2	10점	〃
종로 고도사 소장 [용모양 돌연적]	’07.1.18	1점	〃
거창 심소정 현판 [심소정운 등 편액]	’07.1.27	3점	〃
창녕 이성휘 묘 [문인석]	’07.2.4	1점	도난문화재 회수	’08.12.9
합천 운포정 [고문서 등]	’07.2.15 이전	410점	도난 정보 경찰 등 전파, 홈페이지 게시
경주 탑동 월암제 [문짝]	’07.1월～2.20	21점	도난문화재 회수	’07.2.28
합천 금양리 [주자영정 모사본]	’07.2.2～2.18	1점	도난 정보 경찰 등 전파, 홈페이지 게시
김해 백룡암 불상 [석조지장보살좌상]	’07.2.6～2.7	1점	〃
경주 신계리 탑재석 [기단부하대갑석]	’06.6～11월	1점	〃
청송 의성김씨 문중 [고문서 등]	’07.4.16～4.18	57점	〃
경주 황룡사지 서쪽 외곽 [초석]	’07.2.18 이전	1점	〃
연기 임난수 묘 [장명등]	’07.5.1～5.8	1점	〃
달성 유가사 불화 [나한도]	’07.5.25	8점	〃
합천 구산서당 문짝 [띠살창문, 용자살창문, 분합문]	’07.6.11	10점	〃
김천 상천사 [이유황 영정]	’07.7.30	1점	〃
대전 중리동 김영한 댁 [고문서 등]	’06.3.1	678점	도난문화재 회수	’07.8.3
거제향교 내삼문 [귀면화반]	’07.9.28 이전	2점	도난 정보 경찰 등 전파, 홈페이지 게시
대구 고산서당 [문짝]	’07.10.9	3점	〃
상주 목가리 [삼층미륵탑]	’07.11.30～12.4	1점	〃
의성 장춘리 [사층석탑]	’07.12.10	1점	〃
문경 율곡리 홍언방 묘 [문인석]	’07.12.10	2점	〃
2008년도 : 도난 27건 130점, 회수 7건 13점
양평 한음이덕형선생 묘 [동자석 두상]	’08.2.28 이전	2점	도난 정보 경찰 등 전파, 홈페이지 게시
남양주 차산리 이순지선생 묘 [묘비 머릿돌]	’08.2월～3.16	1점	〃
영암 장암리 장암정 [화반]	’08.7.6～7.7	2점	도난문화재 회수	’08.9.17
파주 교하리 파평윤씨 정정공파 묘역 [향로석]	’08.8.24～8.31	4점	도난문화재 회수	’08.9.26
봉화 소천리 창애정 [문짝 9점, 마루짝 4칸]	’08.10.29 이전	13점	도난 정보 경찰 등 전파, 홈페이지 게시
경주 독락당 전적류 [통문, 시권, 상서 등]	’08.1.4	26점	〃
경주 독락당 [방령가족자, 청도현감어진서채족자]	’08.1.4	2점	도난문화재 회수	’08.1.28
문경 대하리 장수황씨 종택 현판 [정우정]	’08.1.5	1점	도난 정보 경찰 등 전파, 홈페이지 게시
고성 석마리 위계서원 문짝 [교창]	’08.1.21～1.24	6점	〃
보은 선병국가옥 현판 [무량수각]	’08.2.13～2.14	1점	〃
보은 수문리 구수목 묘 [문인석]	’08.1.27～2.7	2점	〃
영덕 도곡리 충효당 현판	’06.2월경	1점	〃
창녕 부곡리 이호겸 묘 묘비석 [귀부]	’08.3.4～3.5	1점	〃
상주 배익기 소장 고문서 [동유록, 표문, 방문, 김도빈서명 한부 등]	’08.3.9	5점	〃
영월 흥월리 흥교사지 [석종형 부도]	’07.1월 이전	1점	〃
나주 설재서원 고문서 [왕지, 교지, 유서, 유지, 녹패]	’08.3.30～4.2	13점	〃
장성 내계리 송흠 묘 [장명등]	’08.1월	1점	〃
속초 김종학 소장 [백자항아리, 백자제기, 백자여래좌상, 추사유묵, 산수화, 청자접시 등]	’08.5.24	9점	〃
김포 박남병 소장 [이층장, 제주동자석, 옹기, 옹기굴뚝 등]	’07.11월	15점	〃
강릉 상임경당 서화류 [8폭병풍, 서체액자 등]	’08.6.14	3점	〃
대전 중구 단재신채호선생 생가지 전시품 [옹기 4종 양념통, 경상, 벽돌 등]	’08.6.23	6점	〃
진천 영수사 [원패]	’08.6.17	2점	도난문화재 회수	’08.7.6
정읍 평사리 나주임씨 [금사정 현판]	’08.7.20～8.2	1점	도난문화재 회수	’08.8.9
진천 지암리 지장골 태령산 [석조태실]	’08.8.17	1점	도난문화재 회수	’08.9.4
영덕 영3리 마을제당 [석조미륵불]	’08.8월	1점	도난문화재 회수	’08.9.18
안성 봉산리 밀양박씨 청량공파 박억령 묘 [장군석]	’08.9월	2점	도난 정보 경찰 등 전파, 홈페이지 게시
담양 매산리 몽한각 내 양녕대군 친필 목각판 [숭례문 2, 후적벽부시 4]	’08.9.22～10.7	6점	〃
경주 남산 창림사지 석탑재 [옥개석]	’08.12.19 이전	2점	〃
2009년도 : 도난 20건 749점, 회수 9건 561점
거제 세진암 목조불상 [관음보살좌상, 대세지보살좌상]	’09.6.3	2점	도난문화재 회수	’09.6.11
영천 황강리 경주김씨 지사공 종택 석조물 [양두돌거북 및 돌계단]	’09.6.24	2점	도난 정보 경찰 등 전파, 홈페이지 게시
달성 하신리 ‘달성하목정’ 목조부속품 [단문 문짝]	’09.6.27 이전	2점	〃
합천 함방리 ‘춘우정’ 목조부속품 [문짝]	’09.7.4 이전	6점	〃
문경 김용사 불망비 기단석 [귀부]	’08.10.5경	2점	도난문화재 회수	’09.4.16
안동 하회1리 겸양류운용 묘 [양석]	’09.1.29～2.1	2점	도난문화재 회수	’09.4.16
울주 최진립장군 묘 [장군석]	’08.11.14～11.18	3점	도난문화재 회수	’09.4.16
영양 가천리 가천정 [향나무]	’09.2.13～2.14	1점	도난 정보 경찰 등 전파, 홈페이지 게시
경주 남산 창림사지 석탑재 [옥개석]	’09.2.14～2.15	1점	도난문화재 회수	’09.6.16
군위 서경리 불상 [석조여래입상]	’08년 말	1점	도난문화재 회수	’09.3.2
제주 용당리 비석 [사상백공낙연선정비]	’02.12월～’04.12월	1점	도난 정보 경찰 등 전파, 홈페이지 게시
영광 입석리 신호준가옥 [병풍, 면우집, 희봉집, 간찰 등]	’09.3.13	545점	도난문화재 회수	’09.3.25
공주 대교리 류진항 묘 [양석, 장명등]	’09.1.10～2.9	5점	도난문화재 회수	’09.3.26
경산 신한리 석탑재 [옥개석]	’08.10월	2점	도난문화재 회수	’09.3.26
포항 석리 바위그림 [암각화 바위]	’09.1.17～1.18	1점	도난 정보 경찰 등 전파, 홈페이지 게시
임실 덕계리 석불상 [선각마애불좌상]	’09.3월	1점	〃
서귀포 수산리 ‘제주고씨효열정려비’ 석비각 [지붕석 및 벽석]	’08.9월～’09.6.17	2점	〃
통영 안정사 목조각품 [목동자상]	’09.7.5～7.6	2점	〃
상주 용호리 삼층석탑 [노반석]	’09.7.24	1점	〃
경주 양동 서백당 소장 [고문서]	’09.8.8	167점	〃

【붙임 16-1】

문화재 도난방재시설 현황 및 지원현황

2005-2006년도 도난방지시스템 사업현황

ㅇ 2005-2006년도 사업예산 및 공사기간

- 2005년도 : 사업예산  국비 851,000천원(문화재청 직접사업/설계비포함)

공사기간  2005.8.22～12.31

- 2006년도 : 사업예산  국비 840,000천원(문화재청 직접사업/설계비포함)

공사기간  2006.4.～12.31

설치 연도	지정별	문 화 재 명	소 재 지	비 고 (예산)
2005 (20개소)	국보 제117호	보림사철조비로자나불좌상	전남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70,000천원(지자체 보조사업인 문화재보수사업내 포함)
	보물 제1109호	임고서원 소장전적	경북 영천시 임고면 양항리	150,000천원(지자체 보조사업인 문화재보수사업내 포함)
	보물 제980호	화성봉림사목아미타불좌상	경기 화성시 남양면 북양리	직접
	국보 제296호 보물 제1256호	칠장사오불회괘불탱 칠장사삼불회괘불탱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직접
	보물 제1345호	만연사괘불탱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국리	직접
	보물 제1165호	예념미타도량참법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	직접
	국보 제84호	서산마애삼존불상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직접
	보물 제1263호 보물 제1381호	수덕사노사나불괘불탱 수덕사목조삼세불좌상일괄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직접
	보물 제1246호 보물 제1247호 보물 제1261호	광덕사소장면역사패교지 광덕사소장조선시대사경 광덕사노사나불괘불탱	충남 천안시 광덕면 광덕리	직접
	보물 제1269호	개암사영산회괘불탱및초본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직접
	보물 제1267호	안국사영산회괘불탱	전북 무주군 적상면 괴목리	직접
	보물 제279호	선운사 금동보살좌상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직접
	보물 제280호	선운사 지장보살좌상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직접
	보물 제1018호 보물 제1019호	광산김씨예안파종가소장고문서 광산김씨예안파종가소장전적	경북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직접
	보물 제1265호	무량사미륵불괘불탱	충남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직접
	보물 제995호 보물 제1397호	봉화축서사석불좌상부광배 축서사괘불탱화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직접
	보물 제350호	도동서원강당사당부장원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직접
	국보 제282호	흑석사목조아미타불좌상병복장유물-불상	경북 영주시 이산면 석포리	직접
	보물 제987호	당진신암사금동불좌상	충남 당진군 송악면 가교리	직접
	보물 제993호	영덕장륙사건칠보살좌상	경북 영덕군 창수면 갈천리	직접
2006 (16개소)	보물 제437호 보물 제438호	김회련 공신녹권 이태조사년및육년왕지	전북 정읍시 칠보면 시산3리	직접
	보물 제1434호	안심사계단(신장상 4구)	전북 완주군 운주면 완창리	직접
	중민 제36호	정충신장군유품	충남 서산시 지곡면 대요리	직접
	보물 제848호 보물 제1259호 보물 제1360호 보물 제1361호 보물 제1413호	신법천문도병풍 법주사괘불탱 법주사소조사불좌상 법주사목조관음보살좌상 법주사철확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직접
	보물 제649호 보물 제650호	무인명석불상부대좌 칠존석불상	충남 연기군 서면 월하리	직접
	보물 제923호	남장사관음선원목각탱	경북 상주시 남장동	직접
	보물 제1121호	성주금봉리석조비로사나불좌상	경북 성주군 가천면 금봉리	직접
	보물 제992호 중민 제220호	파계사목관음보살좌상부복장유물 영조대왕도포	대구시 동구 중대동	직접
	국보 제301호 보물 제1040호 보물 제1348호 보물 제1363호	화엄사영산회괘불탱 구례화엄사화엄석경 화엄사서오층석탑사리장엄구 화엄사대웅전삼신불탱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직접
	보물 제11-4호 보물 제1257호 보물 제1302호	사인비구주성동종-청룡사동종 청룡사영산회괘불탱 청룡사감로탱	경기 안성시 서운면 청룡리	직접
	보물 제1292호	삼화사철조노사나불좌상	강원 동해시 삼화동	직접
	국보 제32호 국보 제206호 보물 제734호	해인사대장경판 해인사고려각판 해인사고려각판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직접
	보물 제1090-1호	양촌응제시(1권)	경남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직접
	보물 제961호	묘법연화경(권4-7)	경남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직접
	보물 제495호	옥천사임자명반자	경남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직접
	보물 제922호 보물 제990호	남장사보광전목각탱 상주남장사철불좌상	경북 상주시 남장동	직접

2007년도 도난방지시스템 사업현황

ㅇ사업예산 : 10억원(국비5억, 지방비 5억) : 1, 2차로 구분 교부

<1차 교부 : 2007.4.30>                                              (단위:천원)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신청금액			교부금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1	서울	중구	국보	254	청자음각연화절지문매병	100,000	50,000	50,000	20,000	10,000	10,000
2	강원	평창	국보	221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	50,000	25,000	25,000	50,000	25,000	25,000
3	충북	괴산	보물	433	각연사비로자나불좌상	17,000	8,500	8,500	40,000	20,000	20,000
4	충북	충주	국보	197	청룡사보각국사정혜원륭탑	80,000	40,000	40,000	30,000	15,000	15,000
5	충북	충주	보물	95	괴산미륵리오층석탑	80,000	40,000	40,000	30,000	15,000	15,000
6	충북	충주	보물	96	괴산미륵리석불입상	40,000	20,000	20,000	30,000	15,000	15,000
7	충남	부여	보물	1339	오덕사괘불탱	60,000	30,000	30,000	40,000	20,000	20,000
8	전남	곡성	보물	1341	도림사괘불탱	50,000	25,000	25,000	40,000	20,000	20,000
9	전남	해남	지유	181	옥산서실소장품일괄	50,000	25,000	25,000	0	0	0
10	전남	해남	지유	227	해남서동사대웅전 목조삼존불좌상	90,000	45,000	45,000	0	0	0
11	전남	해남	지유	159	영산사소장문서일괄	50,000	25,000	25,000	0	0	0
12	전남	해남	지유	86	은적사철조비로자나좌상	50,000	25,000	25,000	0	0	0
13	전남	해남	보물	503	명량대첩비	70,000	35,000	35,000	0	0	0
14	경북	영천	보물	486	은해사백흥암극락전수미단	50,000	25,000	25,000	40,000	20,000	20,000
15	경북	경주	중민	38	정공청유품	10,000	5,000	5,000	0	0	0
16	경북	경주	보물	1474	경주이씨양월문중 소장고문서및향안	40,000	20,000	20,000	30,000	15,000	15,000
17	경남	양산	보물	334	통도사은입사동제향로	90,000	45,000	45,000	50,000	25,000	25,000
계						977,000	488,500	488,500	400,000	200,000	200,000

<2차 교부: 2007.6.26>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신청금액			교부금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1	서울	은평	보물	1462	인조별서유기비	27,070	13,535	13,535	0	0	0
2	경기	이천	보물	822	영월암마애여래입상	25,908	12,954	12,954	20,000	10,000	10,000
3	경기	이천	중민	127	어재연장군생가	46,276	23,138	23,138	15,000	7,500	7,500
4	충남	공주	국보	298	갑사삼신불괘불탱	101,200	50,600	50,600	30,000	15,000	15,000
5	충남	공주	국보	299	신원사노사나불괘불탱	74,400	37,200	37,200	70,000	35,000	35,000
6	충남	공주	보물	1260	마곡사석가모니불괘불탱	150,000	75,000	75,000	125,000	62,500	62,500
7	충남	천안	보물	1246	광덕사소장면역사패교지	5,000	2,500	2,500	0	0	0
8	전남	순천	보물	804	정혜사대웅전	50,000	25,000	25,000	50,000	25,000	25,000
9	전남	순천	보물	831	동화사삼층석탑	50,000	25,000	25,000	35,000	17,500	17,500
10	전남	순천	보물	945	금둔사지삼층석탑	50,000	25,000	25,000	40,000	20,000	20,000
11	경북	경산	보물	562	환성사대웅전	10,000	5,000	5,000	50,000	25,000	25,000
12	경북	경산	보물	429	불굴사삼층석탑	10,000	5,000	5,000	35,000	17,500	17,500
13	경북	고령	보물	605	고령양전동암각화	30,000	15,000	15,000	20,000	10,000	10,000
14	경북	안동	국보	15	봉정사극락전	100,000	50,000	50,000	50,000	25,000	25,000
15	경북	청도	보물	1432	적천사괘불탱및지주	40,000	20,000	20,000	35,000	17,500	17,500
16	경북	포항	중민	187	모포줄	10,000	5,000	5,000	10,000	5,000	5,000
17	경남	창녕	중민	10	창녕하병수가옥	15,000	7,500	7,500	15,000	7,500	7,500
계						794,854	397,427	397,427	600,000	300,000	300,000

2008년도 도난방지시스템 사업현황

ㅇ사업예산 : 10억원(국비5억, 지방비 5억)2008.11.28                     (단위:천원)

※ 2008년은 도난방지시설 사업내용이 신규설치가 아닌 보수(고장수리, 시설개선)예산으로 편성되었음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교부금액
					국비	지방비	합계
서울	동대문구	보물	763	능엄경언해	10,500	10,500	21,000
서울	동대문구	보물	838	수표	10,000	10,000	20,000
강원	인제	보물	1182	백담사목조아미타불좌상 부 복장유물	6,500	6,500	13,000
강원	홍천	보물	11-3	홍천수타사동종	25,000	25,000	50,000
강원	양양	사적	394	양양오산리선사유적	45,000	45,000	90,000
충북	진천	보물	1551	진천영수사영산회괘불탱	34,000	34,000	68,000
충남	공주	국보	298	갑사삼신불괘불탱	26,250	26,250	52,500
충남	청양	보물	986	청양운장암금동보살좌상	26,250	26,250	52,500
전남	강진	보물	1314	무위사극락전백의관음도	30,000	30,000	60,000
전남	곡성	보물	956	태안사대바라	34,000	34,000	68,000
전남	나주	보물	1343	다보사괘불탱	7,500	7,500	15,000
전남	고흥	보물	1344	금탑사괘불탱	15,000	15,000	30,000
전남	장흥	국보	44	보림사삼층석탑 및 석등	10,000	10,000	20,000
전남	영암	보물	594	최덕지영정 및 유지초본	10,000	10,000	20,000
전남	해남	사명	9	대둔산 대흥사 일원	45,000	45,000	90,000
경북	상주	보물	1374	용흥사삼불회괘불탱	5,000	5,000	10,000
경북	영주	보물	501	인동장씨 선세홍백패	10,000	10,000	20,000
경북	영주	보물	996	영풍비로사석아미타및석비로자나불좌상	10,000	10,000	20,000
경북	영주	보물	282	흑석사목아미타불좌상병복장유물	10,000	10,000	20,000
경북	영천	보물	514	은해사운부암청동보살좌상	25,000	25,000	50,000
경북	영천	보물	652	병와유고	25,000	25,000	50,000
경북	영천	보물	1271	수도사노사나불괘불탱	10,000	10,000	20,000
경북	예천	보물	424	청룡사석조여래좌상	35,000	35,000	70,000
경북	울진	국보	181	장양수급제패지	15,000	15,000	30,000
경남	고성	보물	1317	운흥사괘불탱	20,000	20,000	40,000
계					500,000	500,000	1,000,000

2009년도 도난방지시스템 사업현황

ㅇ사업예산 : 10억원(국비5억, 지방비 5억) 2009.1.13교부                 (단위:천원)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신청금액			교부금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1	부산	금정구	보물	434	범어사대웅전	200,000	200,000	400,000	50,000	50,000	100,000
2	대구	동구	보물	1214	파계사영산회상도	45,000	45,000	90,000	32,000	32,000	64,000
3	경기	파주시	보물	1323	파주공효공박중손묘역내장명등	25,000	25,000	50,000	25,000	25,000	50,000
4	경기	화성시	중민	124	화성정용채가옥	10,000	10,000	20,000	10,000	10,000	20,000
5	강원	원주시	사적	439	원주감영관지	6,000	6,000	12,000	6,000	6,000	12,000
6	강원	동해시	보물	1292	동해삼화사철조노사나불좌상	40,000	40,000	80,000	40,000	40,000	80,000
7	충남	아산시	중민	196	윤보선전대통령생가	25,000	25,000	50,000	25,000	25,000	50,000
8	충남	홍성군	보물	1262	영산회괘불탱	40,000	40,000	80,000	32,000	32,000	64,000
9	전북	부안군	보물	900	부안김씨종중고문서	15,000	15,000	30,000	15,000	15,000	30,000
10	전남	나주시	보물	1310	불회사대웅전	20,000	20,000	40,000	20,000	20,000	40,000
11	전남	구례군	보물	924	천은사아미타후불탱화	65,000	65,000	130,000	40,000	40,000	80,000
12	전남	영광군	보물	1377	목조삼세불좌상	20,000	20,000	40,000	20,000	20,000	40,000
13	전남	영암군	국보	50	도갑사해탈문	25,000	25,000	50,000	25,000	25,000	50,000
14	경북	경주시	보물	413	독락당	20,000	20,000	40,000	20,000	20,000	40,000
15	경북	경주시	사적	154	옥산서원	10,000	10,000	20,000	10,000	10,000	20,000
16	경북	상주시	보물	118	상주증촌리석불입상	25,000	25,000	50,000	25,000	25,000	50,000
17	경북	상주시	보물	990	상주남장사철불좌상	10,000	10,000	20,000	10,000	10,000	20,000
18	경북	상주시	보물	1568	상주양진당	25,000	25,000	50,000	25,000	25,000	50,000
19	경북	상주시	보물	923	남장사관음선원목각탱	10,000	10,000	20,000	10,000	10,000	20,000
20	경북	상주시	보물	661	상주석각천인상	20,000	20,000	40,000	20,000	20,000	40,000
21	경북	영양군	중민	108	영양서석지	100,000	100,000	200,000	40,000	40,000	80,000
계						756,000	756,000	1,512,000	500,000	500,000	1,000,000

【붙임 17-1】

중요목조 문화재 소방설비 현황

(‘09. 08. 31 현재)

□ 총 괄

(단위 : 건)

구 분	소화전		소화기		화재경보		CCTV
	배치	미배치	배치	미배치	배치	미배치	배치	미배치
계	144건	7건	151건	-	88식	63식	115건	36건
지자체관리 (131건)	124건	7건	131건	-	80식	51식	95건	36건
궁·능·유적관리소 (20건<30지역>)	20건	-	20건	-	8식	12식	20건	0건

※ 소화전, 화재경보, CCTV 미배치 개소는 공사 중으로 2009년내 완료 예정

※  소화번 미비치 7개소 - 공사중(5개소), 공사계약 추진중(2개소)

화재경비 미비치 51개소 - 공사중(37개소), 공사계약 추진중(10개소), 설계중(4개소)

CCTV 미비치 36개소 - 공사중(25개소), 공사계약 추진중(5개소), 설계중(6개소)

□ 소방설비 비치현황

(단위 : 건)

구 분	소화전	소화기	화재경보	CCTV
계	625	5,631	88식	1,424
지자체관리 (131건)	464 (217)	3,475 (805)	80식 (80)	867 (392)
궁·능·유적관리소 (20건<30지역>)	161	2,156	8식	557

※ (  )는 당해 목조문화재

□ 지자체 관리 : 131건

시도	시군	지정		문화재명	소방설비							방범설비
					소화전		소화기		화재경보	기타설비 (방수총, 수막설비, 소방차, 소방오토바이, 이동식소화설비 등)		CCTV
					중요 목조	경내 전체	중요 목조	경내 전체		중요목조	경내전체	중요목조	경내 전체
14시도 / 57시군구 / 131건					217	464	805	3,475	80	-	-	392	867
서울	종로	보물	1호	서울흥인지문	4	4	16	17	유	-	-	11	11
		보물	141호	서울문묘	4	9	6	92	유	-	-	24	24
		보물	142호	서울동묘	2	2	4	17	유	-	-	7	7
		보물	177호	서울사직단정문	2	2	2	7	유	-	-	2	2
부산	금정	보물	434호	범어사대웅전	1	6	2	90	무	-	-	4	9
		보물	1461호	범어사조계문	2		2			-	-	-
대구	달성	보물	350호	도동서원	3	3	18	28	유	-	-	9	9
		보물	554호	태고정	1	2	2	4	무	-	-	-	-
	동구	보물	1563호	동화사대웅전	4	4	8	15	무	-	-	-	-
		보물	805호	북지장사대웅전	1	2	4	7	무	-	-	-	-
인천	강화	보물	178호	전등사 대웅전	1	7	6	34	유	방수총 2	방수총 4	2	4
		보물	179호	전등사 약사전	1		5		유	방수총 2		2
		보물	161호	정수사 법당	2	2	6	6	유	방수총 2	방수총 2	2	2
대전	대덕	보물	209호	회덕동춘당	1	2	5	11	무	-	-	-	-
경기	여주	보물	180호	신륵사조사당	1	3	1	20	유	-	소방차 1	1	1
	수원	보물	403호	화서문	1	1	5	5	무	-	-	2	2
		보물	402호	팔달문	1	3	5	8	무	-	-	2	2
	안성	보물	823호	석남사영산전	1	2	7	25	유	방수총 2	방수총 5	2	5
		보물	824호	청룡사대웅전	1	2	11	41	유	방수총 2	방숭총 5	2	5
강원	강릉	국보	51호	강릉객사문	4	4	4	22	유	-	-	2	9
		보물	165호	강릉오죽헌	1	9	10	108	유	-	-	4	24
		보물	183호	강릉해운정	1	1	6	6	유	-	-	2	2
		보물	214호	강릉문묘대성전	2	2	8	25	유	-	-	2	4
	춘천	보물	164호	청평사회전문	2	5	6	36	유	소방차 1	소방차 1	1	3
	삼척	보물	213호	삼척죽서루	2	2	6	7	무	-	-	-	-
충북	보은	보물	915호	법주사대웅전	2	14	20	111	유	방수총 2	방수총 6	2	28
		보물	916호	법주사원통보전	1		4		유	방수총 2		1
		국보	55호	법주사팔상전	2		8		유	방수총 2		5
	제천	보물	528호	청풍한벽루	2	5	2	40	유	방수총 2	방수총 2	6	6
	청원	보물	664호	안심사대웅전	2	2	8	20	유	방수총 2	방수총 2	8	10
충남	예산	국보	49호	수덕사대웅전	2	6	4	92	유	방수총 2 수막설비 1식	방수총 3 수막설비 1식	2	15
	공주	보물	802호	마곡사대광보전	1	4	9	66	무	-	-	-	-
		보물	801호	마곡사대웅보전	1		9			-	-	-
		보물	800호	마곡사영산전	1		9			-	-	-
		보물	1293호	계룡산중악단	2	6	7	22	유	-	-	-	-
	서산	보물	143호	개심사대웅전	1	4	3	17	유	-	-	4	7
	논산	보물	1569호	돈암서원응도당	2	2	6	20	무	-	-	-	-
		보물	408호	쌍계사대웅전	2	2	8	25	유	-	-	3	4
	부여	보물	356호	무량사극락전	2	4	8	30	유	-	-	5	14
	청양	보물	162호	장곡사상대웅전	2	5	4	20	유	-	-	3	7
		보물	181호	장곡사하대웅전	2		4					3
	홍성	보물	399호	홍성고산사대웅전	1	2	4	5	유	-	-	3	4
전북	전주	보물	308호	풍남문	4	5	7	7	유	-	-	6	6
		보물	583호	전주객사	2	2	9	9	무	-	-	8	8
		보물	1578호	경기전정전	5	7	10	38	무	-	-	3	16
	익산	보물	825호	숭림사보광전	1	1	3	22	유	방수총 1	방수총 1	3	3
	정읍	보물	289호	피향정	2	2	6	6	유	방수총 2	방수총 2	2	2
	고창	보물	290호	선운사대웅전	2	7	2	28	유	-	-	4	17
		보물	803호	선운사참당암대웅전	1	2	3	10	유	-	-	3	7
	김제	보물	827호	금산사대장전	1	5	3	60	무	소방차 1	이동식소화설비 2	2	19
		국보	62호	금산사미륵전	4		7		무			3
		보물	826호	귀신사대적광전	2	2	5	18	유	-	-	4	4
	남원	보물	281호	광한루	1	1	9	50	유	방수총 2	방수총 2	3	3
	부안	보물	292호	개암사대웅전	2	4	6	24	유	-	-	3	9
		보물	291호	내소사대웅보전	2	3	7	42	유	-	-	3	7
	완주	보물	663호	화암사극락전	1	3	2	8	무	-	-	-	-
		보물	662호	화암사우화루	1		2		무	-	-	-
		보물	608호	위봉사보광명전	1	3	3	12	무	-	-	1	1
		보물	1243호	완주송광사대웅전	1	7	5	20	무	-	-	-	-
		보물	1244호	완주송광사종루	1		1		무	-	-	-	-
	장수	보물	272호	장수향교대성전	1	4	2	7	무	-	-	-	-
전남	강진	국보	13호	무위사극락전	2	4	4	28	유	방수총 3 수막설비1식	방수총 3 수막설비 1식	3	9
	고흥	보물	1307호	능가사대웅전	2	2	8	23	유	방수총 2	방수총 2 이동식소화설비 1	6	13
	구례	국보	67호	화엄사각황전	2	11	10	121	유	방수총 8 수막설비1식	방수총 10 수막설비 1식	4	14
		보물	299호	화엄사대웅전	2		8		유			3
	나주	보물	394호	나주향교대성전	1	3	2	20	무	-	-	-	-
		보물	1310호	나주불회사대웅전	1	3	4	13	유	-	-	6	8
	순천	보물	804호	정혜사대웅전	1	3	4	10	유	-	-	6	11
		국보	56호	송광사국사전	1	18	3	100	유	방수총 2	호스릴소화전 6 방수총 6	2	60
		보물	302호	송광사약사전	1		3		유	방수총 1		2
		보물	303호	송광사영산전	1		3		유	방수총 1		2
		보물	263호	송광사하사당	1		3		유	방수총 2		2
		보물	1311호	순천선암사대웅전	1	7	8	70	무	-	-	3	31
	여수	국보	304호	여수진남관	4	5	18	30	유	방수총 2	방수총 2	4	4
		보물	396호	흥국사대웅전	4	11	6	40	유	-	-	4	10
	영광	보물	830호	불갑사대웅전	3	10	8	54	유	-	-	4	16
	영암	국보	50호	도갑사해탈문	3	12	2	22	유	-	방수총 3	4	29
	해남	보물	1183호	미황사응진당	1	4	4	44	무	-	-	1	24
		보물	947호	미황사대웅전	2		4		무	-		2
경북	경산	보물	562호	환성사대웅전	2	2	15	49	유	-	-	4	17
	경주	보물	412호	향단	1	1	8	8	유	-		-	-
		보물	442호	관가정	1	1	7	9	무	-	-	-	-
		보물	411호	무첨당	1	1	3	12	유	-	-	-	-
		보물	413호	독락당	2	2	12	12	유	-	-	11	11
		보물	833호	기림사대적광전	1	5	11	50	유	-	-	3	8
	김천	보물	1576호	직지사대웅전	4	12	4	93	유	-	소방오토바이 1	2	35
	문경	보물	1574호	봉암사극락전	1	6	4	75	무	-	-	-
	상주	보물	1568호	상주양진당	1	1	5	5	무	-	-	-
	성주	보물	1575호	성주향교대성전(명륜당)	-	-	12	22	유	-	-	16	20
	안동	보물	211호	도산서원상덕사부정문및사주토병	1	4	4	21	무	-	-	-	4
		보물	210호	도산서원전교당	1		4			-	-	4
		보물	182호	안동임청각	1	1	4	8	무	-	-	-	-
		보물	242호	개목사원통전	1	2	4	6	무	-	-	-	-
		보물	449호	봉정사고금당	1	3	4	24	유	방수총 1	방수총 7 호스릴소화전 1	1	13
		국보	15호	봉정사극락전	1		4		유	방수총 1		3
		보물	55호	봉정사대웅전	1		6		유	방수총 1		5
		보물	448호	봉정사화엄강당	1		4		유	방수총 1		1
		보물	475호	안동소호헌	-	-	4	4	무	-	-	-	-
		보물	450호	안동의성김씨종택	1	1	6	6	무	-	-	-	-
		보물	553호	예안이씨충효당	-	-	4	4	무	-	-	-
		보물	414호	충효당	1	1	6	12	무	-	-	4	4
		보물	306호	안동양진당	1	1	4	6	무	-	-	-	-
	영주	국보	18호	부석사무량수전	2	11	9	74	유	-	-	4	24
		국보	19호	부석사조사당	2		3			-	-	1
		보물	1403호	소수서원강학당	1	2	4	33	무	-	-	-	-
		보물	1402호	소수서원문성공묘	1		4			-	-	-	-
		보물	832호	성혈사나한전	2	3	2	8	무	-	-	-	-
	영천	보물	616호	영천향교대성전	1	3	3	11	무	-	-	-	-
		보물	521호	숭렬당	-	-	7	9	무	-	-	-	-
		국보	14호	은해사거조암영산전	2	2	8	16	유	-	-	9	10
		보물	790호	은해사백흥암극락전	1	3	4	25	유	-	-	3	11
	예천	보물	145호	용문사대장전	1	7	4	30	유			6	18
		보물	457호	예천권씨종가별당	2	2	11	20	무	방수총 5	방수총 5	10	10
	울진	보물	1201호	불영사대웅보전	1	7	4	40	유	-	-	4	16
		보물	730호	불영사응진전	1		4			-	-	4
	청도	보물	834호	대비사대웅전	2	2	4	15	유	-	-	3	7
		보물	835호	운문사대웅보전	2	11	3	121	유	-	-	1	12
		보물	836호	대적사극락전	-	-	4	8	무	-	-	-	-
	청송	보물	1570	대전사보광전	-	-	6	40	무	-	-	2	5
경남	밀양	보물	147호	밀양영남루	2	3	19	22	유	이동식소화설비 1	이동식소화설비 1	1	4
	산청	보물	374호	율곡사대웅전	1	2	7	14	무	-	-	1	1
	양산	보물	1120호	양산신흥사대광전	2	6	5	36	유	-	-	10	16
		국보	290호	통도사대웅전및금강계단	2	19	8	172	유	소방차 1 이동식소화설비 1	소방차 1 이동식소화설비 1	1	1
	창녕	보물	212호	관룡사대웅전	3	6	7	32	유	-	-	1	2
		보물	146호	관룡사약사전	3		5		유	-	-	1
	통영	국보	305호	통영세병관	2	2	10	14	무	방수총 2 이동식소화설비 1	방수총 2 이동식소화설비 1	-
	하동	보물	500호	쌍계사대웅전	2	13	12	108	유	이동식소화설비 1	이동식소화설비 1	8	23
	합천	국보	52호	해인사장경판전	8	19	30	90	유	호스릴소화전 3 방수총 6 이동식소화설비 1	호스릴소화전 3 방수총 9 이동식소화설비 1	12	18
		보물	1300호	해인사홍제암	3	6	9	11	무	이동식소화설비 1	이동식소화설비 1	4	8
제주	제주	보물	322호	관덕정	-	4	4	48	유	-	-	2	2
서울	중구	국보	1호	서울숭례문	1	1	0	17	무			16	16

□ 궁․능․유적관리소 : 20건<30개 지역>

구분 기관명	소화전	분말 소화기	하론 소화기	청정 소화기	감시 카메라	침입감지 센서	소방 오토바이	등짐펌프	소방 살수차
경복궁관리소	42	600	40		184	121	1
창덕궁관리소	33	268		2	156	119	1	10
창경궁관리소	8	178	30		55	67		5
덕수궁관리소	21	18	80		54	47			1
종묘관리소	12	82	4	4	49	56		10	1
정릉관리소	1	28						23
서오릉관리소	2	78			10		1	30
광릉관리소		55					1	20
동구릉관리소	1	90	1		17		1	47
태릉관리소	2	22					1	36
홍유릉관리소		46		9			1	13
사릉관리소	6	27	5		2		1	15
헌릉관리소		24	6					8
선릉관리소		40			16		1	14
융릉관리소		62	1				1	10
파주삼릉관리소	1	49					1	11
장릉 관리소	1	25					1	15
의릉 관리소	3	78					1	37
현충사관리소	8	43	4		1			19
세종대왕관리소	6	111	8		8		1	5
칠백의총관리소	14	34	4		5			9
계	161	1,958	183	15	557	410	14	337

【붙임 18-1】

재난재해 문화재 피해현황(긴급보수비 지원)

□ 2004년도

(단위 : 천원)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피해원인	사업내용	지원액
충남	서산	국보 제84호	서산마애삼존불상	노후 등	불상 긴급구조안전진단	70,000
충남	논산	보물 제218호	관촉사석조미륵보살입상	〃	정밀안전진단 및 배수로 정비	50,000
충남	부여	보물 제185호	무량사오층석탑	〃	석탑 정밀안전진단	40,000
충남	부여	국보 제9호	정림사지오층석탑	〃	석탑 정밀안전진단	40,000
충남	부여	보물 제108호	정림사지석불좌상	〃	정밀안전진단 및 모니터링 등	40,000
충남	청양	보물 제18호	정산서정리구층석탑	〃	낙간석 고정, 석탑표면 식물제거, 배수로정비	40,000
충남	논산	천기 제265호	연산화악리의오골계	〃	보호휀스 및 보호옹벽 설치	90,000
충북	충주	보물 제96호	괴산미륵리석불입상	〃	석불입상 보호석실 보수	300,000
충북	괴산	지기 제49호	청안사마소	〃	절개지 보수 및 배수로 설치	30,000
충북	청원	보물 제511호	청원계산리오층석탑	〃	석탑 균열부분 보존처리	30,000
충북	영동	보물 제535호	영국사망탑봉삼층석탑	〃	석탑 긴급실측조사	20,000
전남	보성	중민 제159호	보성이용욱가옥	〃	중문간채 보수	80,000
경남	함양	중민 제207호	함양허삼둘가옥	〃	긴급실측설계	25,000
경남	함양	문자 제121호	함양우명리정씨고가	〃	사당 해체보수	31,000
경남	창녕	사적 제81호	창녕 송현동고분군	〃	유구 보호, 가설덧집 긴급보존처리	350,000
경북	영주	보물 제220호	영주북지리석조여래좌상	〃	자인당 보수	96,000
제주	남제주	중민 제188호	성읍민속마을	〃	남문 성곽 보수	156,900
제주	남제주	지유 제5호	정의향교	〃	협문 보수	20,000
제주	제주	사적 제416호	제주삼양동선사유적	〃	외부전시관 정비, 움집 바닥 및 배수로 보수	140,000
제주	제주	가지정	제주도해안사람발자국화석	〃	보조사업(종합학술연구)	800,000
대구	달성	중민 제200호	달성 조길방가옥	〃	아래채 및 곳간채 보수 등	145,000
부산	부산	천기 제179호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	인공서식지 펜스 보수 등	42,000
전북	전주	사적 제288호	전동성당	〃	종탑 누수부, 아치구조 균열부분, 배수로 정비	185,000
충북	청주	사적 제212호	상당산성	태풍 디엔무 (6.20)	절개지 보수	57,000
충북	청주	지유 제133호	청주탑동양관	〃	지붕 보수(4동)	300,000
전남	장성	사적 제384호	장성입암산성	〃	남문지 주변 내탁보수	176,000
경북	경주	중민 제189호	월성양동마을	태풍 디엔무 (6.20)	임광수가옥 비탈면 보수	30,000
경기	광주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	남장대 구간 보수	65,000
전남	나주	보물 제394호	나주향교 대성전	태풍 메기 (8.19)	대성전 및 명륜당 주변 전통담장 보수	11,000
전남	나주	지기 제201호	나주장춘정	〃	협문 및 담장 보수	6,000
전남	담양	지기 제44호	담양후산리명옥헌원림	〃	피해목 제거, 외과수술	123,000
전남	강진	지기 제136호	백련사대웅전	〃	배수로 및 진입로보수	9,000
경북	칠곡	사적 제216호	가산산성	〃	산성 진남문 배수로 보수	400,000
경북	영덕	지기 제37호	영덕대소산봉수대	〃	석축 설치	255,000
경북	안동	문자 제34호	석문정	〃	석문정 보수	27,000
경북	예천	문자 제454호	예천권씨영사당종택	〃	전면 해체보수 및 담장 보수	430,000
울산	울산	사적 제320호	울산 병영성	〃	병영성 주변토사 보수, 아래채 및 곳간채 보수	90,000
경기	양평	지유 제105호	이항로선생생가	집중호우	사랑채 보수	200,000
계						4,999,900

□ 2005년도

(단위 : 천원)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피해원인	사업내용	지원액
제주	제주	사적 제131호	삼성혈	소나무 재선충	곰솔재선충 예방방제	30,145
경남	하동	천기 제445호	하동송림	〃	소나무재선충 방제	236,000
경남	거창	천기 제410호	거창당산리의당송	〃	소나무재선충, 솔잎혹파리 방제	19,000
부산	수영	천기 제270호	부산수영동의곰솔	〃	소나무재선충 방제	15,000
경북	경주	사적 제20호 외 21개소	신라무열왕릉 외 21개소	〃	소나무재선충 방제	887,979
서울	종로	등록 제34호	원서동고희동가옥	노후 등	가옥실측조사	20,000
경남	창원	천기 제343호	욕지면의모밀잣밤나무숲	〃	경사면 보강공사	180,000
충남	논산	천기 제265호	연산화악리오골계	〃	전력증설 및 전기배선 교체	22,000
경북	영주	보물 제220호	영주북지리석조여래좌상	〃	자인당 해체보수	60,000
경남	양산	보물 제11-6호	양산통도사동종	〃	복제종 제작	70,000
전북	부안	보물 제277호	내소사고려동종	〃	복제종 제작	90,000
인천	강화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	성벽 보수	100,000
경남	합천	사명 제4호	가야산해인사일원	노후 등	선열당 해체보수	300,000
전북	부안	보물 제292호	개암사대웅전	〃	대웅전 도리이상 해체보수	321,091
경남	진주	사적 제164호	진주평거동고려고분군	〃	도굴된 1호분 정비	20,000
경남	함양	중민 제186호	정병호가옥(정여창고택)	〃	화장실 개축, 사랑채 온돌, 배수로 정비	136,075
충남	공주	사적 제460호	공주수촌리고분군	원형훼손	조경수목 매입 제거, 유적 정밀탐사	500,000
경북	성주	천기 제403호	성주경산리성밖숲	집중호우	수목시술, 지주설치	20,000
서울	종로	사적 제143호	서울문묘일원제기고	〃	산자이상 지붕 보수	78,000
경북	의성	천기 제405호	의성사촌리의가로숲	〃	석축 보수	20,000
충북	단양	사적 제265호	단양적성	〃	성곽 해체 및 보수	210,000
제주	제주	중민 제188호	성읍민속마을	〃	서문 성곽 보수, 남문 성곽 보수	83,000
강원	평창	국보 제48호	월정사	〃	석축보수	100,000
전북	익산	보물 제825호	숭림사보광전	〃	경사면 보강	54,000
충북	충주	지기 제31호	충주산성	〃	성벽 보수	94,000
충북	청원	중민 제138호	유계화가옥	〃	건물 지붕 해체보수	200,000
충북	보은	보물 제216호	법주사마애여래의상	태풍 나비 (7.24)	마애불 보존처리, 보호각 건립	50,000
경북	경주	국보 제30호	분황사석탑	〃	분황사 요사채 지붕 보수	102,000
경북	경주	사명 제1호	불국사경내	〃	지붕 내림마루 보수 등	20,000
경북	경주	중민 제189호	월성양동마을	〃	이동근가옥, 관가정 보수 토담 및 석축 보수	27,610
경북	경주	문자 제167호	성산서당	〃	곡간채 보수	18,750
경북	울릉	천기 제50호	대하동의솔송나무, 섬잣나무군락	〃	보호펜스 및 낙석방지책 보수	23,400
전북	완주	지유 제116호	고성향교대성전	〃	서재 지붕 보수, 성묘 지붕 보수	40,000
전북	무주	지유 제42호	안국사극락전	〃	일주문 지붕 보수	11,000
전북	무주	지기 제88호	적상산사고지	〃	산사태 복구	13,000
강원	양양	보물 제479호	낙산사 동종 등	산불 (4.4)	발굴조사, 원통보전 복원, 동종 및 보호각 복원, 칠층석탑 보존처리 고증조사 및 설계	1,475,950
충북	영동	보물 제534호	영국사원각국사비	산불 (4.28)	보호각 지붕 등 보수	100,000
전남	곡성	중민 제155호	군지촌정사	폭설 (’05.3월)	군지촌정사 안채 보수	120,000
경북	문경	보물 제169호	봉암사삼층석탑	충해	봉암사 목조건물 19동 방충, 방부처리	300,000
전북	김제	지유 제181호	흥복사목조삼존불좌상	화재 (10.3)	목조삼존불상 보존처리, 보호각 건립	300,000
경북	경주	지기 제46호	경주상서장	화재 (2.19)	관리사 보수	200,000
경북	김천	보물 제607호	직지사비로전앞삼층석탑	화재 (10.17)	비로전 보수	332,000
계						7,000,000

□ 2006년도

(단위 : 천원)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피해원인	사업내용	지원액
대구	중구	사적 제62호 외 2개소	대구달성구대구의학전문학교본관, 구도립대구병원	소나무 재선충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5,000
대구	달성	보물 제350호 외 2개소	도동서원강당사당부장원, 태고정, 묘동박황가옥	〃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18,000
전남	화순	보물 제1116호 외 2개소	유마사해련부도, 만연사괘불, 화순운주사지	〃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100,000
전남	장성	사적 제242호	필암서원	〃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30,000
전남	완도	사적 제308호	완도청해진유적일원	〃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28,000
경남	김해	사적 제2호 외 6개소	김해봉황동유적, 수로왕릉, 수로왕비릉, 김해구지봉, 분산성, 대성동고분군, 양동리고분군	〃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195,000
경남	남해	사적 제232호, 제233호	관음포이충무공전몰유허, 남해충렬사	〃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58,000
경남	하동	사적 제453호	하동읍성	〃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32,000
경남	산청	보물 제374호 외 2개소	율곡사대웅전, 전구형왕릉, 조식유적	〃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135,000
제주	제주	사적 제380호, 제416호	제주목관아지, 제주삼양동선사유적지	〃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106,000
경북	안동	보물 제115호 사적 제170호	이천동석불상, 도산서원	〃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140,000
경북	문경	사적 제147호	문경관문	〃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30,000
경북	봉화	국보 제201호 외 3개소	봉화북지리마애여래좌상, 봉화축서사석불좌상부광배, 태백산사고지, 내성유곡권충재관계유적	〃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80,000
경북	군위	국보 제109호 외 2개소	군위삼존석굴, 대율리석불입상, 지보사삼층석탑	〃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64,000
경북	상주	보물 제117호 외 6개소	화달리삼층석탑, 정기룡장군유물, 남장사보광전목각탱, 남장사관음선원목각탱, 남장사철불좌상, 복장사영산회괘불탱, 용흥사삼불회괘불탱	〃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25,000
충남	논산	천기 제265호	연산화악리오골계	조류독감	오골계 분산사육	187,200
서울	종로	사적 제354호	탑골공원	화재	동문 복원	150,000
경남	창녕	보물 제75호	송현동석불좌상	수해	석불좌상 주변 정비, 창녕천 석축 정비	150,000
전북	고창	천기 제354호	고창삼인리의장사송	폭설	장사송 피해 가지 제거, 절단면 수지 처리 및 영양공급	5,000
전북	고창	천기 제184호	고창삼인리의동백나무숲	〃	경쟁목 제거 및 식생정리, 피해목 재식재, 피해목 및 피해가지 제거, 상토처리 등 영양공급	193,000
전북	순창	보물 제745-10호	월인석보 제15	〃	인법당 보수	45,000
전남	나주	보물 제394호	나주향교대성전	〃	번와 보수 및 부식재 교체	288,090
전북	남원	보물 제34호	실상사수철화상능가보월탑비	지반침하	탑비 해체복원	40,000
서울	종로	사적 제10호	서울성곽	집중호우	성벽 보수	130,000
충북	단양	천기 제261호	온달동굴	〃	전기시설 복구 및 배전반 방수시설	70,000
강원	영월	사적 제196호	장릉	〃	곡담 보수	40,000
서울	송파	사적 제11호	풍납토성	〃	토성 보수	10,000
서울	송파	사적 제297호	몽촌토성	〃	토성 및 배수로 보수	10,000
경기	연천	사적 제223호	숭의전	〃	석축 보수	55,800
경남	함양	보물 제471호	벽송사삼층석탑	〃	석축 및 담장설치	32,810
경기	오산	사적 제140호	독산성및세마대지	〃	성벽 정비	160,500
전북	김제	국보 제62호	금산사미륵전	〃	미륵전내 좌우협시보살상 보수	300,000
인천	강화	사적 제227호	광성보용두돈대	〃	성곽로 보수	10,000
경기	남양주	중민 제130호	궁집	〃	민가1동 해체보수	90,000
강원	원주	지유 제103호	보문사청석탑	〃	산신각 지붕 및 축대 보수	50,775
강원	양양	지유 제35호	낙산사	〃	석축 및 법면 보수	252,052
강원	인제	지기 제17호	한계산성	〃	성벽 보수	45,000
충북	제천	지유 제85호	청풍후산리고가	〃	지붕 보수	70,289
충북	단양	천기 제261호	온달동굴	〃	인조조형물 보수, 산사태 자연표토 복원, 보호책 설치	62,166
경남	남해	명승 제15호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	〃	석축보수	61,163
경남	함양	지유 제91호	남계서원	〃	토석담장 보수	25,575
경남	거창	문자 제191호	거창오례사	〃	추원재, 삼문, 담장 보수	210,156
경북	경주	보물 제958호	기림사소조비로자나삼존불상	〃	불단 정비	50,000
경북	의성	보물 제248호	고운석조석가여래좌상	〃	석축 정비	150,000
경북	상주	보물 제118호, 제120호	증촌리석불입상및좌상	〃	담장 정비	33,000
강원	양양	지유 제35호	낙산사	〃	담장 및 지붕 기와 보수, 펜스 설치	108,667
전남	순천	사적 제302호	낙안읍성	강풍	성벽 보수	63,200
경북	성주	천기 제403호	성주경산리의성밖숲	태풍 에위니아 (7.9)	산책로 및 보호펜스 정비	110,000
충북	영동	천기 제223호	영국사은행나무	〃	은행나무 복구 및 외과수술	21,000
전북	고창	사적 제145호	고창읍성	〃	성벽 및 석축 보수	80,000
경남	진주	사적 제118호	진주성	〃	사면 및 산책로 보수	46,720
경남	합천	사명 제5호	가야산해인사일원	〃	석축 및 담장 보수	24,310
경남	김해	사적 제2호	김해봉황동유적	〃	유적 유실사면 보수	67,821
경남	김해	사적 제429호	김해구지봉	〃	유적 유실사면 보수	101,239
경남	양산	사적 제93호	양산북정리고분군	〃	고분 유실법면 보수	52,250
경남	창녕	사적 제80호	창녕교동고분군	〃	고분 유실법면 보수	125,728
경남	창녕	보물 제212호	관룡사대웅전	〃	석축 및 배수로 정비	57,000
경남	창녕	보물 제564호	영산만년교	〃	석축 정비	42,960
경남	양산	국보 제290호	통도사대웅전및금강계단	〃	월영교 보수	50,000
전남	곡성	보물 제1341호	곡성도림사괘불탱	〃	산사태 복구 및 피해건물 복구	713,479
경남	창녕	보물 제75호	창녕송현동석불좌상	〃	진입로 및 배수로 정비	41,520
경기	평택	지기 제74호	농성	〃	성벽 보수	37,500
강원	고성	중민 제131호	고성어명기가옥	〃	디딜방앗간 해체보수	30,000
충북	제천	지기 제35호	덕주산성	〃	성벽 보수	35,966
충북	단양	사적 제264호	온달산성	〃	석축 및 배수로 보수, 입구 계단보수	66,040
경남	김해	지기 제99호	사충단	〃	담장유실 및 배수로 보수	121,500
경남	창녕	문자 제249호	구니서당	〃	대문채 배면 내림마루 기와 및 사당옆 담장 보수	27,060.5
경남	창녕	지유 제69호	영산법화암다층석탑	〃	대웅전 배면 벽체 보수	95,644.5
경남	창녕	지기 제59호	영산읍성지	〃	수구 옆 석축보수	32,609
경남	남해	지기 제19호	대국산성	〃	산성 보수	30,998
경남	하동	문자 제395호	경현당	〃	경현당 부섭 및 강당 지붕 보수	30,932
경남	산청	문자 제198호	대포서원	〃	옹벽 및 담장보수	44,422
강원	강릉	보물 제214호	문묘대성전	태풍 우쿵 (8.19)	서무 지붕 보수	75,000
부산	사하구 강서구	천기 제179호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태풍, 집중호우	쓰레기 수거 처리	400,000
경북	경주	보물 제200호	경주남산칠불암마애석불	〃	진입로 및 석축 정비	145,000
계						6,902,142

□ 2007년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피해원인	사업내용	지원액
서울	종로	보물 제1호	서울흥인지문	집중호우	옹성 보수정비	180,000
서울	중구	등록 제267호	경운궁양이재	〃	양이재 해체보수	301,000
서울	성북구	보물 제748호	경국사목각탱	〃	석축 정비	120,000
전남	나주	보물 제394호	나주향교대성전	〃	도리이상 해체보수	560,000
서울	종로	보물 제215호	북한산구기리마애석가여래좌상	〃	기단 보수	30,000
경북	경주	사적 제311호	경주남산일원	〃	마애불상 정비	300,000
경북	영주	사적 제55호	소수서원	〃	고직사 보수	75,640
경북	영주	보물 제681호	흑석사석조여래좌상	〃	보호각 기단, 법면 보수	100,000
경남	양산	사적 제94호	양산신기리고분군	〃	탐방로 정비	22,500
경남	진주	국보 제371호	단성석조여래좌상	〃	요사채 앞 석축 보수	140,000
서울	종로	사적 제10호	서울성곽	〃	창의문 지붕 보수	100,000
전북	고창	사적 제145호	고창읍성	〃	장청연목 이상 해체보수	100,000
서울	중구	등록 제267호	경운궁양이재	〃	양이재 해체보수	373,000
전남	장성	보물 제1346호	백양사소요대사부도	〃	교량 보수	100,000
전남	화순	보물 제1345호	만연사괘불탱	〃	진입로 석축 보수	70,000
전남	진도	보물 제529호	금골산오층석탑	〃	해언사 백화당 해체보수	350,000
전남	나주	보물 제1310호	나주불회사대웅전	〃	석축 보수	175,000
전남	화순	국보 제57호	쌍봉사철감선사탑	〃	요사채 주변 석축 및 담장보수	116,000
전남	화순	사적 제312호	운주사지일원	〃	탐방로 정비	100,000
경북	포항	보물 제1280호	오어사동종	〃	대웅전 보수	320,000
경남	함양	사적 제152호	사근산성	〃	성곽 보수	260,000
충북	보은	보물 제1360호	법주사소조삼불좌상	〃	불단 보수	58,000
경북	안동	국보 제15호	봉정사지조암	〃	지조암 및 석축 보수	250,000
충남	천안	보물 제1246호	광덕사소장면역사패교지	〃	자광전 및 담장 일부 보수	160,374
울산	울주	국보 제285호	울산대곡리반구대암각화	침수	표면 부착물질 세척, 3D(2D) 촬영 및 분석	70,000
경북	안동	중민 제122호	안동하회마을	돌풍	마을내 가옥 및 상가 초가지붕 보수	60,900
충북	보은	천기 제103호	속리의정이품송	강풍	기초실태조사 및 보존관리방안 연구용역	32,000
강원	강릉	보물 제214호	강릉문묘대성전	태풍	서무 보수	63,000
전남	순천	보물 제1467호	송광사소조사천왕상	태풍 나리 (9.18)	사천왕상 보수	315,000
전남	고흥	지기 제128호	쌍충사	〃	유실법면 보수	69,523
제주	제주	천기 제420호	성산일출봉	〃	울타리, 조명시설, CCTV, 표지판, 관정 보호실 등 보수	35,861
제주	제주	천기 제98호	김녕굴및만장굴	〃	조명기구 및 통신시설, 안내판, 화장실 보수	111,142.5
제주	제주	천기 제378호	천제연난대림지대	〃	철조망, 계단난간, 조형물, 포장, 경사면 보수	144,732
제주	제주	천기 제379호	천지연난대림지대	〃	호안 및 노견 보수, 퇴적물 정비	143,290
제주	제주	중민 제188호	성읍민속마을	〃	가옥4동 보수, 객사, 대문채, 화장실, 문루, 성곽, 수장고, 느티나무, 팽나무 등 보수	380,180.5
제주	제주	지기 제13호	법화사	〃	대웅전 및 남순당, 해우소 기와 보수	90,857
경북	문경	보물 제138호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	〃	탑비 및 보호각 보수	280,000
전남	해남	사명 제9호	대둔산대흥사일원	〃	대웅전 후면 석축 및 배수로 정비	350,000
전남	보성	보물 제944호	유신리마애여래좌상	〃	진입로, 화장실 주변보수	80,000
전남	순천	사적 제302호	낙안읍성	〃	김봉우가옥 보수	40,000
제주	제주	사적 제134호	삼성혈	〃	기와, 담장, 수목 보수	11,000
제주	제주	사적 제396호	제주항파두리항몽유적지	〃	석축, 진입로, 토성 보수	21,000
제주	제주	사적 제416호	제주삼양동선사유적	〃	수목 정비, 움집 복원	36,000
제주	제주	사적 제487호	추사유배지	〃	초가 보수	20,000
제주	제주	천기 제374호	구좌읍비자림지대	〃	비자나무, 고사목, 가로등 보수	11,500
제주	제주	천기 제384호	당처물동굴	〃	담장 및 도난방지시스템 보수	20,000
제주	제주	천기 제156호 등	신례리왕벚나무자생지 등	〃	왕벚나무, 녹나무, 난대림지대 데크 및 수목, 진입로 보수	12,500
경북	경주	사적 제142호	서악리고분군	〃	봉분 정비	10,000
전남	곡성	보물 제1341호	도림사괘불탱	태풍 에위니아	응진전 보수	130,000
계						6,900,000

(단위 : 천원)

□ 2008년도

(단위 : 천원)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피해원인	사업내용	지원액
						국비	지방비	계
서울	종로	국보1	서울숭례문	방화	화재수습	1,454,500	1,454,500	2,909,000
충남	논산	천기265	연산화악리의오계	조류독감	오골계분산	58,338	25,002	83,340
전북	부안	보물292	개암사대웅전	흰개미	흰개미방제(대웅전,응진전)20,000	20,000	20,00	40,000
전북	부안	보물291	내소사대웅보전	흰개미	흰개미방제(대웅보전,설선당)43,000	43,000	43,000	86,000
경북	안동	중민122	안동하회마을	흰개미	흰개미방제(이규섭가옥사랑채)	5,000	5,000	10,000
강원	평창	국보36	상원사동종	호우	문수전지붕보수	280,000	120,000	400,000
경북	영주	보물832	성혈사나한전	호우	나한전지붕보수	63,000	27,000	90,000
경북	봉화	유형147	한수정	호우	한수정주변정비	27,812	27,811	55,623
서울	종로	보물235	장의사지당간지주	낙서	오염물제거	14,700	6,300	21,000
부산	금정	보물434	범어사대웅전	누수	강원요사채보수 설법전해행당보수 휴휴암보수	336,000	144,000	480,000
경기	이천	중민127	어재연장군생가	누수	안채,사랑채,헛간채,화장실보수 석축정비	126,000	54,000	180,000
강원	강릉	보물183	강릉해운정	풍해,누수	해운정보수 대문채보수	84,000	36,000	120,000
강원	동해	보물1277	동해삼화사삼층석탑	배부름	석축정비	70,000	30,000	100,000
전남	나주	보물1310	불회사대웅전	폭우	진입로석축및배수로정비	63,000	27,000	90,000
전남	담양	보물737	불조역대통재	누수	칠성각보수	126,000	54,000	180,000
전남	해남	사명9	대둔산대흥사일원	붕괴위험	석축정비 담장보수	126,000	54,000	180,000
경남	합천	사명5	가야산해인사일원	누수	보경당지붕보수	322,000	138,000	460,000
경남	양산	보물1120	신흥사대광전	노후	대광전벽체및벽화보존처리	49,000	21,000	70,000
경북	경주	보물833	기림사대적광전	누수,충해	해행당보수	420,000	180,000	600,000
경북	경주	중민189	월성양동마을	노후,붕괴	이시환가옥안채보수	70,000	30,000	100,000
경북	봉화	국보201	봉화북지리마애여래좌상	절리현상 풍화심화	불상주변보존처리	210,000	90,000	300,000
경북	영주	보물996	영풍비로사석아미타및석비로자나불좌상	폭우	자연석석축보수 계단보수	59,500	25,500	85,000
경북	포항	보물252	보경사원진국사비	폭우,누수	범종각보수	35,000	15,000	50,000
경북	포항	보물1280	오어사동종	폭우,누수	설법전보수 응진전보수	136,010	58,290	194,300
계			24건			4,198,860	2,685,403	6,884,263

□ 2009년도(09.9.4 현재)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피해원인	사업내용	지원액
						국비	지방비	계
경남	양산	국보290	통도사대웅전및금강계단	흰개미	황화각내요사채,감로당방충사업	26,250	26,250	52,500
경북	경주	중민189	월성양동마을	노후,붕괴	이시환가옥안채보수	42,000	18,000	60,000
대구	달성	중민103	달성삼가헌	화재	안채보수	168,000	72,000	240,000
전북	부안	천기370	미선나무군락지	화재	화재피해복구 (영양공급,병충해방제,식생정리및주변잡목제거등)	7,000	3,000	10,000
서울	종로	사적271	경희궁지	노후,붕괴	경희궁지동측외곽담장보수	150,000	64,285	214,285
전북	남원	보물37	실상사삼층석탑	흰개미	요사채,극락전,약사전방충사업	15,600	15,600	31,200
강원	춘천	보물164	청평사회전문	우수	대웅전뒤편석축정비	14,000	6,000	20,000
전남	진도	사적127	남도석성	호우	동문옹성성곽해체보수	62,300	26,700	89,000
경북	안동	중민122	안동하회마을	호우	오수처리장정비	70,000	30,000	100,000
경북	안동	중민178	하리동일성당	노후	안채및배수로보수	60,000	25,714	85,714
전남	해남	사적167	해남윤씨녹우단	호우	담장및출입문정비	57,400	24,600	82,000
전남	해남	사적및명승9	대둔산대흥사일원	호우	대흥사진불암석축및담장정비	106,400	45,600	152,000
전북	남원	보물43	만복사지석불입상	노후	보호각보수	42,000	18,000	60,000
강원	영월	보물612	영월흥녕사징효대사탑비	호우	적멸보궁지붕보수	70,000	30,000	100,000
계			14건			890,950	405,749	1,296,699

(단위 : 천원)

재난재해 문화재 피해현황(긴급보수비 지원 외)

훼손일	소재지	지정별	명칭	피해 원인	훼손내용	조치사항	복구비
04. 2.18	제주 남제주	천기 제376호	산방산암벽식물 지대	화재	지정구역 10,000㎡ 피해, 해송 등 450여본 훼손	산림청 헬기요청 진화, 자연복구	0
06. 4.26	서울 종로	사적 제123호	창경궁 문정전	〃	관람객이 부탄가스통과 종이류로 방화	수장목부재 교체, 면닦기 및 고색단청 (복구비 22,000천원) 가해자 복구비용 부담	22,000
06. 5.1	경기 수원	사적 제3호	화성 서장대	〃	실직 후 사회불만에 따른 만취자의 방화로 소실 (안○○, 남 25세)	복원 완료 ’06.8.8～’07.3.27	694,000
08. 2.10	서울 중구	국보 제1호	숭례문	〃	방화로 소실	복구 중	25,000,000
08. 1.18	경북 경주	중민 제189호	월성양동마을	〃	초가1동 소실	복구 계획 검토	미정
08. 3.31	서울 종로	사적 제122호	창덕궁 화장실	〃	중학생에 의한 실화	복구 중	350,000
08. 4.6	전남 화순	사적 제312호	운주사지 일원	〃	산림피해 40ha 및 편의시설 훼손	간벌 작업 완료	지자체 부담
08. 6.26	경북 칠곡	보물 제189호	송림사오층전탑	〃	설법전 전소	잔해 철거, 정리	-
08. 7.2	경기 수원	사적 제478호	화성행궁	〃	낙남헌(노래당) 분합문 창호지 소실	복구 완료 (피해 경미)	지자체 부담
08. 7.14	서울 종로	보물 제1호	흥인지문	〃	협문 파손	복구 완료	지자체 부담
09. 1.10	경남 함안	사적 84,85호	함안도항리,말산리 고분군	〃	잔디 33㎡, 잡목 및 대나무 165㎡ 소실	자연복구	0
09. 1.14	충북 제천	보물 제406호	덕주사약사여래입상	〃	요사채 전소	보수비 지원 요청(지자체)	-
09. 3.29	충북 청주	사적 제319호	신봉동백제고분군	〃	산림 1.2ha	자연복구	0
09. 5.4	경북 경주	사적 제20호	신라무열왕릉	〃	15ha 산림 피해	잔해 정리, 자연복구	0
09. 5.9	경북 경주	중민 제189호	경주양동마을	〃	대나무밭 330㎡ 소실	잔해 정리	0
04. 4.27	충북 괴산	보물 제97호	괴산원풍리 마애불좌상	임위 훼손	마애불 암벽 낙서	낙서 제거	지자체 부담
05. 11월	서울 중구	사적 제124호	덕수궁 담장 줄눈	〃	담장 줄눈에 글루건으로 붙인 종이 떼어내어 줄눈 훼손	SBS에서 문화재수리업체에 의뢰하여 보수	14,920
05. 8.22	충남 태안	천기 제431호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	미8군 훈련으로 모래언덕에 바퀴자국 및 사구성 식물 일부가 밟혀 눌렸으며, 지정구역 1,300㎡ 피해	훼손정도가 경미하며, 자연복원	0
07. 12.7	충남 태안	천기 제431호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	원유유출 사고	응급복구 완료	15,000
06. 5.5	경기 광주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도요지	〃	문화재지정구역 내 무단절토 350㎡ (김○○, 남 42세)	원상복구 완료 ’06.7.31～8.1	지자체 부담
06. 5.9	충북 진천	사적 제414호	김유신 탄생지 및 태실	〃	태실 봉분에 호랑이형상 황동 매립	호랑이상 제거	지자체 부담
06. 9월	경기 포천	천기 제436호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	〃	지형절단, 석축축조 및 수목벌채	원상복구 명령 (경찰고발사건 진행중)	가해자 부담
06. 3.14	서울 중구	국보 제1호	숭례문	〃	난간석 페인트 낙서	낙서 제거	지자체 부담
06. 12월	서울 중구	사적 제124호	덕수궁 분수대 물개청동조각	〃	물개 머리부위 쇠망치로 훼손	훼손 부위 문화재 전문위원이 보수 및 훼손자 수리비 부담	1,500
07. 2.1	충북 진천	천기 제452호	진천 왜가리 번식지	〃	지정구역내 현상변경 (무단형질변경)	원상복구 명령 (진행중)	가해자 부담
07. 2.2	서울 송파	사적 제101호	삼전도비	〃	비 전면에 붉은색 페인트 낙서	낙서(페인트) 제거 완료(3.25～6.15)	15,000
07. 2.7	서울 은평	보물 제1462호	인조별서유기비	〃	귀부 뒷부분 일부 파손	보존처리, 감시카메라 설치	64,700
07. 11월	충북 진천	천기 제452호	진천 왜가리 번식지	〃	지정구역내 현상변경 (무단벌목)	원상복구 진행중 (2007년도 국비지원)	92,000
08. 5.27	강원 태백	중민 제228호	태백산천제단	〃	종교인 기단 훼손	응급복구 완료, 원형복원 계획	지자체 부담 (10,000)
07. 2.15	충북 보은	천기 제352호	속리 서원리의 소나무	풍해	가지 1개소 부러짐	절단부위 방부처리, 지주 설치	지자체 부담
07. 2.27	전북 익산	천기 제188호	익산 신작리의 곰솔	〃	잔가지 2개소, 주변잔디 일부훼손	마른가지 제거, 주변정리	지자체 부담
07. 3.28	충북 보은	천기 제103호	속리의 정이품송	〃	돌풍에 가지가 부러짐	가지제거 및 안전조치 실시	30,000
07. 3.4	부산 북구	천기 제309호	부산북구구포동 팽나무	〃	마른가지 2개소 부러짐, 당집기와 일부파손	마른가지 제거, 시설물 복구	지자체 부담
07. 9.16	제주 서귀포	천기 제161호	성읍 느티나무와 팽나무	〃	팽나무 1주 주간이 벌어지고 기울어짐	견인줄 및 지주대 추가설치, 외과조치	20,000
07. 8.4	전북 익산	천기 제188호	익산 신작리의 곰솔	낙뢰	낙뢰로 인한 줄기 껍질 벗겨짐	응급 외과조치 및 수액주사(회복)	19,000

(단위 : 천원)

【붙임 21-1】

1) 수리기술자

(단위 : 명)

연 도	계	보 수	단 청	실측설계	조 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1971～1988	259	136	72	17	32	2	-
1989	19	12	4	1	2	-	-
1990	7	6	0	1	0	-	-
1991	12	7	2	0	3	-	-
1992	6	2	2	0	2	-	-
1993	12	4	1	3	3	1	-
1994	10	2	4	1	2	1	-
1995	80	41	22	3	10	2	2
1996	37	10	17	3	4	1	2
1997	24	5	13	-	5	-	1
1998	31	10	12	2	7	-	-
1999	81	35	26	3	8	5	4
2000	62	26	19	4	12	1	-
2001	33	10	22	-	1	-	-
2002	54	19	28	1	3	1	2
2003	63	30	22	-	6	-	5
2004	70	30	23		11	3	3
2005	73	16	31	1	13	6	6
2006	60	13	24	-	10	6	7
2007	81	26	35	3	8	6	3
2008	72	17	20	3	14	15	3
계	1,146	457	399	46	156	50	38

2) 수리기능자

(단위 : 명)

연 도	목 공	석 공	화공	드잡이공	번와와공	제작와공	미장공	철물공	조각공	칠 공
‘71～‘89	189	142	155	55	105	3	71	2	24	4
1990	8	3	6	1	3	-	6	-	2	-
1991	8	4	3	2	9	-	4	1	7	-
1992	15	6	1	5	14	-	2	-	10	4
1993	17	7	4	2	8	-	3	3	2	-
1994	23	9	8	3	-	-	3	-	7	5
1995	44	32	28	11	16	-	15	1	21	10
1996	33	17	9	4	13	1	4	-	12	3
1997	19	32	7	8	6	2	5	-	19	2
1998	26	22	3	3	7	-	10	-	10	2
1999	20	42	14	18	23	-	15	1	16	17
2000	36	46	19	22	12	-	16	-	11	21
2001	74	62	63	35	18	1	22	1	10	24
2002	21	46	29	24	19	-	13	-	10	16
2003	84	47	24	21	37	-	23	-	15	24
2004	15	45	32	16	39		17	1	15	8
2005	51	69	54	28	41	-	27	2	12	30
2006	39	52	36	37	38	-	14	-	16	13
2007	74	65	29	31	41	-	28	-	18	19
2008	74	46	42	12	7	-	18	-	7	24
계	870	794	566	338	456	7	316	12	244	226

연 도	도금공	표구공	조경공	세척공	보 존 과학공	식 물 보호공	실측설계 사 보	박제 및 표본제작공	계
’71～’89	9	35	76	-	11	-	-	-	882
90	1	2	2	-	2	-	-	-	36
91	1	4	4	-	1	-	-	-	48
92	4	2	2	-	3	-	-	-	68
93	3	2	4	-	-	-	-	-	55
94	-	4	3	-	2	-	-	-	66
95	7	7	4	-	-	1	-	-	197
96	7	1	7	-	-	10	6	-	127
97	1	1	5	-	1	6	10	-	124
98	2	1	16	-	1	5	5	-	113
99	2	0	19	-	5	14	4	-	210
2000	3	4	24	1	5	7	5	6	238
2001	12	1	17	-	-	7	5	2	354
2002	5	2	13	-	4	9	9	2	222
2003	9	3	31	1	20	8	10	5	362
2004	5	2	23	2	12	10	13	4	259
2005	14	2	26	4	22	8	10	5	405
2006	6	4	24	2	50	20	6	1	358
2007	13	3	27	5	40	8	12	3	416
2008	10	2	17	11	74	7	12	1	364
계	114	82	344	26	253	120	107	29	4,904

3) 수리업자

(단위 : 업체수)

연 도	계	보수단청업	실측설계업	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실측감리업
1981	44	29	15	-	-	-	-
1982	36	21	15	-	-	-	-
1983	54	34	15	5	-	-	-
1984	51	33	15	3	-	-	-
1985	62	35	16	11	-	-	-
1986	65	38	16	11	-	-	-
1987	72	44	16	12	-	-	-
1988	73	42	16	15	-	-	-
1989	77	44	17	16	-	-	-
1990	82	44	18	19	1	-	-
1991	83	44	18	20	1	-	-
1992	83	45	18	19	1	-	-
1993	85	46	18	20	1	-	-
1994	90	48	21	20	1	-	-
1995	94	50	22	21	1	-	-
1996	99	58	23	17	1	-	-
1997	110	63	27	16	1	2	1
1998	116	63	27	21	1	3	1
1999	137	74	26	29	1	4	3
2000	161	88	29	30	3	8	3
2001	176	95	32	35	3	8	3
2002	186	103	33	37	3	8	2
2003	202	113	33	40	4	9	3
2004	223	123	34	45	5	13	3
2005	243	135	35	50	5	15	3
2006	252	144	36	42	8	19	3
2007	279	150	36	54	11	24	4
2008	301	162	40	55	14	24	6
2009	320	167	41	57	20	32	3

【2차】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이주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0

1. 문화재 발굴조사기관(한림대학교박물관, 강원대학교박물관, 울산문화재연구원, 세종문화재연구원, 경인문화재연구원, 동서해저문화재연구원) 현황

ㅇ 요청하신 문화재 조사기관의 현황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한림대학교 박물관

1) 대표자 : 김용선

2) 설립일 : 1985. 9. 23.

3)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길39

4.) 조사분야 : 지표, 발굴

5) 전화번호 : 033-248-2851～3

6) 조사인력 현황 : 5명

2. 강원대학교 박물관

1) 대표자 : 유재춘

2) 설립일 : 1979. 5. 1.

3)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효자2동 192-1)

4.) 조사분야 : 지표, 발굴

5) 전화번호 : 033-250-8076～7

6) 조사인력 현황 : 5명

3. 울산문화재연구원

1) 대표자 : 이겸주

2) 설립일 : 2006. 7. 24.

3) 소재지 : 울산 울주 언양 반천리 241

4.) 조사분야 : 지표, 발굴

5) 전화번호 : 052-254-5452

6) 조사인력 현황 : 41명

4. 세종문화재연구원

1) 대표자 : 김창억

2) 설립일 : 2009. 1. 6.

3) 소재지 : 대구 동구 신천3동 268-4번지 대륙빌딩2층

4.) 조사분야 : 지표, 발굴

5) 전화번호 : 053-752-0303

6) 조사인력 현황 : 12명

5. 경인문화재연구원

1) 대표자 : 이한주

2) 설립일 : 2009. 4. 15.

3)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17-23번지

4.) 조사분야 : 지표, 발굴

5) 전화번호 : 032-435-2722

6) 조사인력 현황 : 8명

6. 동서해저문화재연구원

1) 대표자 : 이종선

2) 설립일 : 2009. 6. 9.

3)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343-3

4.) 조사분야 : 지표(수중)

5) 전화번호 : 062-511-1372

6) 조사인력 현황 : 7명

2. 문화재 발굴조사기관(한림대학교박물관, 강원대학교박물관, 울산문화재연구원,  세종문화재연구원,  경인문화재연구원, 동서해저문화재연구원)의

- 발송대장, 접수대장, 계약서사본, 계정별 예산 사용내역, 카드사용내역

ㅇ 상기 기관은 대학교 박물관 및 비영리재단법인으로써 문화재 지표조사 기관 지정 및 발굴조사 허가시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2조 및 제80조에 따른 지표․발굴 조사기관의 자격 기준과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검토하고 있으나, 발송대장, 접수대장, 계약서 사본, 예산 사용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은 각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청에서 파악․제출키는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과 평가기준

ㅇ 당해 기관은 대학박물관 및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업무 전반적인 성과평가는 우리 청의 소관사항이 아니며, 현지점검은 출토유물 국가귀속 및 신규법인 설립 허가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 현장 시정조치 내용, 설립허가 검토내용

ㅇ 현장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한림대학교 박물관, 강원대학교 박물관, (재)울산문화재연구원은 출토유물 국가귀속과 관련, 발굴유물의 수장고 상태 및 정리정돈에 대한 구두 시정조치였으며, (재)세종문화재연구원, (재)경인문화재연구원, (재)동서해저문화재연구원은 신규법인으로서의 시설기준과 인력사항에 대한 현지조사점검이 주요 검토사항이었으며, 검토 후 설립허가(1번자료 설립일 참조)가 된 바 있습니다.

허원제 의원

【2차】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 당 자	박왕희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14

1. 석조문화재 관련(2004.1.1～2009.8.31)

- 연도별 이끼 및 담쟁이류 등의 석조문화재 피해 현황 및 제거 현황(내용, 비용)

ㅇ 전국에 분포하는 문화재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석조문화재는 대부분이 옥외에 위치하고 있어 오랜 세월동안 풍화와 대기오염, 산성비 등으로 인해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ㅇ 이에 대한 보존 방안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전국에 소재하는 국보 및 보물 석조문화재(533건, 국보 65, 보물 468)를 대상으로 주변 환경, 석재의 특징, 풍화상태, 생물서식, 구조안정성 등의 연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ㅇ 동 연구 용역 결과, 보수·정비 대상사업으로 총 105건이 지적되어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적된 문화재에 대한 지의류 등 오염 물질 제거 등 보수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붙임 1-1 참조)

- 국립문화재연구소 지적 대상사업 보수 완료(105건/’02～’08 / 80억7천만원)

※ 보존처리대상사업 중 일부 주변정비 사업비가 포함된 사항임

ㅇ 기 지적된 대상 이외의 석조문화재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보수정비 요청이 있어‘09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석조문화재의 지의류 제거 등 보수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26건 / 30억원)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 연도별 흰개미 등 목조문화재 피해 현황 및 제거 내용(내용, 비용 등)

ㅇ 우리청은 흰개미 등 충해로부터 목조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목조문화재 방충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건물에 대한 방충방안 및 예산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와 별도로 갑작스런 흰개미 발생 및 서식 증가로 인하여 목조문화재 피해 발생시 긴급보수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내역을 아래와 같습니다.

년도	지역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대상	방충방안				국비	지방비	합계
						훈증처리	토양처리	군체제거	방충방부
2008	전북	부안	보물292	개암사대웅전	대웅전	○	○			20,000	20,000	40,000
					응진전	○	○
	전북	부안	보물291	내소사대웅보전	대웅보전	○	○			43,000	43,000	86,000
					설선당	○	○
	경북	안동	중민122	안동하회마을	이규섭 가옥 사랑채	○	○			5,000	5,000	10,000
2009	경남	양산	국보290	통도사대웅전및금강계단	황화각내 요사채	○				26,250	26,250	52,500
					감로당	○
	전북	남원	보물37	실상사삼층석탑	요사채	○	○	○		15,600	15,600	31,200
					극락전		○	○
					약사전			○
	인천	강화	보물178	전등사대웅전	대웅전		○		○	23,000	23,000	46,000
					약사전		○		○
					대조루				○
					극락암		○
	전남	순천	사명8	조계산송광사선암사일원	국사전				○	77,700	77,700	155,400
					하사당		○
					영산전		○		○
					약사전		○
					화엄전	○	○
					관음전				○
					설법전				○
					목우암		○
					도성당		○
					적광전	○	○
				7개소	24동					210,550	210,550	421,100

담당부서	궁능문화재과
담 당 자	나명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6

2. 궁․능․원 등 문화재 주변 환경개선 관련(2004.1.1 ～ 2009.8.31.)

- 연도별 주변 환경개선(가로수, 담쟁이 등 제거) 현황(내용, 비용)

ㅇ 문화재청에서 직접관리하고 있는 궁․능․원(5대궁 및 13개 능 관리소)의 건물, 담장 등에 자라고 있는 담쟁이덩굴은 각 관리소에서 경상관리로 자체적으로 제거 등을 조치해 오고 있습니다.

ㅇ 문화재청은 최근 담쟁이덩굴 제거와 관련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자문(‘09.9.10)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거조치토록 문화재청 소속기관(고궁 등)에 공문을 시달(’09.9.15) 하였으며, 각 소속기관에서 담쟁이덩굴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ㅇ 궁․능․원 주변 가로수 정비는 지방자치단체(서울시,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환경개선 관련 지자체 신청 내역 및 지원 내역

ㅇ 문화재청에서 직접관리하고 있는 궁․능․원에 대한 환경개선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전칠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3. 문화재 도굴, 밀반출 및 환수 관련(2004.1.1～2009.8.31)

- 연도별 도굴, 밀반출 및 환수 현황(내역, 인력 및 추정피해액 등)

ㅇ ’04.1.1～’09.8.31 기간 중 문화재 도굴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동 기간 중 문화재의 국외 밀반출 적발 및 환수 사례는 없습니다.

(’09.8.31 현재)

연도	지정문화재(건수)			비지정문화재(건수)			합계(건수)
	도굴	미수(훼손)	소계	도굴	미수(훼손)	소계	도굴	미수(훼손)	계
2004	2	2	4	2		2	4	2	6
2005	3	2	5	1		1	4	2	6
2006		1	1	2		2	2	1	3
2007	2	1	3	1		1	3	1	4
2008		4	4	2		2	2	4	6
2009	1		1				1		1
계	8	10	18	8		8	16	10	26

- 향후 문화재 도굴, 밀반출 방지 및 환수 관련 계획

ㅇ 문화재의 도굴 방지를 위해 해저 매장문화재의 경우 발견신고 지점의 조사결과 유물 매장상태가 확인되면 그 지역을 사적으로 가지정하여 해양경찰 등의 협조로 해당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도굴사범의 검거 및 문화재의 회수를 위하여 경찰청 문화재전담수사반과의 공조수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ㅇ 문화재의 국외 밀반출 방지를 위해 국제공항 등에 문화재감정관실을 운영하여 국외반출예정 물품의 문화재 여부를 감정하고, 검색요원에 대한 문화재 검색요령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붙임 1-1】

석조문화재 보존관리 조사결과 조치현황

□ 보수완료 (105건)

소재지	지정번호	문화재명	연구소 점검·검토 결과 조치할 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예산투입 (천원)	비 고
서울 종로	국보 2	원각사지 십층석탑	풍화 및 오염현상	05년 지원 : 탑 보수	50,000	사업완료
경기 시흥	보물1324	시흥소래산 마애상	보존처리	07년 지원	300,000	사업완료
서울 은평	보물1462	인조별서유기비	보존처리	07년 지원 보존처리 등	64,700	사업완료
대구 동구	보물 248	동화사금당암 삼층석탑(동,서)	석탑주변 배수로설치, 수목제거 등표면오염물 제거, 균열부분 접착복원 등 보존처리	06년 지원	40,000	사업완료
울산 울주	보물 173	망해사지부도 (동, 서부도)	수목 제거 등 주변정비 옥개석 결실부분 복원방안 검토(동)기 접착 복원한 부분 재처리(동)지대석이격 및 중심침하현상 정기적 상태조사후 대책강구(서)	07년 지원 보존처리	80,000	사업완료
강원 홍천	보물 545	홍천물걸리 삼층석탑	석탑표면의 검은 오염물, 지의류 제거 구조적인 불안정 상태이므로 정밀진단 필요	05년 지원 : 석탑정밀실측조사,지의류 제거, 정밀진단	142,857	사업완료
충북 영동	보물535	영국사망탑봉 삼층석탑	지의류, 공극, 시멘트몰탈	05년 지원 : 시멘트몰탈 제거, 공극부분충진, 지의류제거	20,000	사업완료
충북 옥천	보물 1338	옥천용암사지 삼층석탑	석탑 주변 소나무 등 수목은 제거 또는 가지치기,동탑 표면 이끼류 및 지의류는 건식세척	05년 반영 : 탑 보수, 주변정비	267,143	사업완료
충북 충주	국보 6	중원탑평리 칠층석탑	박리박락, 생물오염	05년 지원 탑 보수	140,000	사업완료
충북 청원	보물211	청원계산리 오층석탑	북쪽2층 옥개석 모서리의 균열부분의 접착 및 잡목제거 석탑 주변의 수목제거, 기단 부 정비등 적절한 환경정비로 수분유입을 방지하여 생물의 발생을 억제시키는 것이 필요 석탑표면 이끼류,지의류 제거	05년 지원 탑보수 및 주변정비	30,000	사업완료
충남 공주	보물 1284	청량사지 오층석탑	주변수목제거 및 가지치기 실시, 지의류 세척	05년 반영 : 탑 보수, 주변정비	200,000	사업완료
충남 공주	보물 1285	청량사지 칠층석탑	-〃-	-〃-
충남 부여	보물184	부여 장하리 삼층석탑	기단부 시멘트몰탈부 신석교체,지반다짐	05년지원:기단부 시멘트몰탈부 신석교체,지반다짐	150,000	사업완료
충남 부여	보물185	무량사 오층석탑	주변 가지치기 및 일부제거	05년지원:수목제거 및 가지치기,옥개석표면 세척	40,000	사업완료
			석탑 보존처리	07년 지원	80,000	사업완료
충남 부여	국보 9	부여정림사지 오층석탑	옥개석 입상분해, 변색, 박리박락, 생물오염	07년 지원	80,000	사업완료
충남 서산	보물103	보원사지 당간지주	지의류 분포	05년반영 :지의류제거	30,000	사업완료
충남 서산	보물102	보원사지석조	균열이탈, 지의류분포	05년지원:균열이탈부 접착복원, 지의류제거	50,000	사업완료
충남 천안	보물354	천흥사지 오층석탑	석탑주변 수로하상을 낮추고 배수로 설치필요, 부식된 철책교체, 표면세척	05년 지원 탑 보수, 주변정비	160,000	사업완료
충남 청양	보물18	정산 서정리 구층석탑	배수로를 깊게 설치(1m)하여 주변물이 침투하지 않는 주변 정비가 필요함. 난간석 고정 설치 등 주변정 비 실시,표면지의류 등 식물 제거와 오염물 세척실시	05년 반영 : 탑 보수, 주변정비	40,000	사업완료
전북 김제	보물24	금산사혜덕왕 사진응탑비	보호각설치후 상태관찰 요망	보존처리,보호각설치 완료(02년)	30,000	사업완료
전북 김제	보물29	금산사심원암 북강삼층석탑	주변수목제거, 순례길설치 요망	05년지원 : 주변수목제거, 순례길	10,000	사업완료
전북 김제	보물22	금산사노주	지의류.이끼류 제거요망	05년지원:탑보수,	30,000	사업완료
전북 김제	보물23	금산사석련대	지의류.이끼류 제거,상대석 상부덮개설치,지대석주변 배수로정비 요망	05년지원:탑보수, 배수로정비	30,000	사업완료
전북 김제	보물26	금산사방등계단	지의류.이끼류 제거요망	05년지원:탑보수,	10,000	사업완료
전북 김제	보물27	금산사육각다층석탑	지의류.이끼류 제거요망, 배수시설 개선필요	05년지원:탑보수,	62,857	사업완료
전북 김제	보물25	금산사 오층석탑	표면세척 및 정밀안전진단 요망	05년도 반영 : 탑 보수	20,000	사업완료
전북 남원	보물34	실상사 수철화상능가보월탑비	지의류.이끼.수목제거요망, 좌대 빈공간 충진처리 복원검토	02년지원:안전진단, 탑 보수	30,000	사업완료
전북 남원	보물33	실상사수철 화상능가보월 탑	지의류.이끼류 제거요망, 수목제거 필요	안전진단,보수 완료 (02년)	40,000	사업완료
전북 남원	보물37	실상사 삼층석탑	해체복원 필요	03년지원:석탑보수	100,000	사업완료
전북 남원	보물38	실상사증각대사응료탑	지의류.이끼류 제거요망	03년지원:탑보수, 보호책정비	10,000	사업완료
전북 남원	보물39	실상사증각대사응료탑비	지의류.이끼류 제거요망, 수목제거 필요	03년지원:탑비보수, 보호책정비	20,000	사업완료
전북 정읍	보물309	천곡사지 칠층석탑	주변수목제거, 보호철책교체 필요	02년지원:탑보수, 보호책보수	100,000	사업완료
전북 정읍	보물167	정읍은선리 삼층석탑	2층탑신문짝 보수시급요망, 오염물발생원인.제거방안조사	02년지원:탑보수	100,000	사업완료
전남 강진	보물298	월남사지 삼층석탑	주변수목제거, 지대석주변 배수시설 개선,풍화상태진단. 오염원인등 정밀진단 필요	04년반영:정밀진단, 주변정비,토지매입	250,000	사업완료
전남 강진	보물829	금곡사 삼층석탑	신석으로 교체한부분색맞춤 요망, 균열 및 변색 부분 제거 및 색맞춤 등 요망	04년반영:탑보존처리등	242,857	사업완료
전남 강진	보물507	무위사선각대사 편광탑비	보존처리	07년 지원 보존처리	50,000	사업완료
전남 강진	보물1396	백련사사적비	보존처리	07년 지원 보존처리	50,000	사업완료
전남 곡성	보물1322	곡성가곡리 오층석탑	대나무제거, 배수로설치, 보호책재설치등 주변정비 요망, 기단하부 시멘트몰탈제거 요망, 배수시설 개선필요	03년지원 탑보수, 부지매입	200,000	사업완료
전남 곡성	보물273	대안사적인선사조륜청정탑	석탑 보존처리	07년 지원 보존처리	30,000	사업완료
전남 구례	보물151	연곡사 삼층석탑	주변수목제거	군 자체 조치완료 ('04.4월)		사업완료
전남 구례	보물300	화엄사원통전 전사자탑	하등식물 제거등 세척필요	05년 지원 : 탑 보수	10,000	사업완료
전남 구례	보물509	구례논곡리 삼층석탑	석탑해체복원필요	04년반영:탑해체보수,보호책설치	20,000	사업완료
전남 구례	국보35	화엄사사사자 삼층석탑	균열및절리의 원인규명후 수리복원 요망, 지의류제거 등 세척요망	03년지원:석탑보수, 탑전보수	300,000	사업완료
전남 나주	보물50	나주북문외 삼층석탑	1층옥개석모서리 보충필요, 배수시설 개선필요	04년반영:정밀진단	50,000	사업완료
전남 나주	보물49	나주동문외석 당간	지지철판과 상륜부장식물 녹제거등 요망, 구조적안정성 종합진단 요망, 주변 전신주 이전 요망	04년반영:정밀진단	42,857	사업완료
전남 담양	보물505	담양읍석당간	차량통행제한 또는 우회, 전면도로주변 과속방지턱설치,강회몰탈의 충진물교체, 지지철판과 상륜부 장식물 녹제거등 보존처리,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종합진단, 석당간 주변 수목고사및 전신주이전 요망	04년반영:정밀진단, 보수,토지매입	778,571	사업완료
전남 담양	보물506	담양읍내리 오층석탑	1층탑신 파손부분접착복원, 이끼류와 오염물제거필요	04년반영:탑보수	30,000	사업완료
전남 보성	보물943	보성우천리 삼층석탑	균열부분 진행여부정기점검 필요, 배수시설 개선필요	04년반영:균열부보강,경화처리	54,285	사업완료
전남 순천	보물1184	선암사북부도	수목.지의류제거,옥개석귀꽃 접착복원, 지대석등하부구조 노출, 순례길조성, 배수로 설치등 종합정비 요망	04년지원:정밀실측, 배수로정비	90,000	사업완료
전남 순천	보물1185	선암사동부도	수목.지의류 제거, 부재의 맞춤이 불안정하므로드잡이 요망, 순례길조성, 배수로 설치등 종합정비 요망	04년지원:배수로, 관람로 정비	10,000	사업완료
전남 순천	보물395	선암사 삼층석탑	균열부분이 현재 안정화되어 있으나, 진행여부 점검 필요	04년반영:안전진단, 실측	54,285	사업완료
전남 순천	보물831	동화사 삼층석탑	균열,변색부분 제거후 색맞춤 등 재처리 요망, 철산화물 생성원인과제거방법.암석풍화 에 대한 정밀진단 요망	04년반영: : 탑 보수, 주변정비	30,000	사업완료
전남 순천	보물945	금둔사지 삼층석탑	해체복원 요망	03년지원:석탑보수, 주변정비	100,000	사업완료
전남 순천	보물 395	선암사삼층석탑	세척 및 보존처리	08년 지원	70,000	사업완료
전남 여수	국보1288	타루비	보존처리	08년 지원	28,800	사업완료
전남 영암	보물1283	월출산용암사지삼층석탑	주변수목제거, 배수시설개선	05년지원:주변정비	30,000	사업완료
전남 해남	보물301	대흥사북미륵 암삼층석탑	해체복원 및 주변수목제거등 정비 요망	03년지원:탑보수	50,000	사업완료
전남 해남	보물320	대흥사응진전 삼층석탑	해체복원 요망	02년지원:탑보수	50,000	사업완료
전남 장흥	보물156	보림사서부도	지의류제거, 옥개석 이상 해체 복원, 배수로 정비 요망	05년도 반영	30,000	사업완료
전남 해남	보물1347	대흥사 서산대사부도	부도주변 배수로 설치, 수목 제거 등 주변정비 표면박리 및 균열부분 접착, 지의류 제거 등 세척 실시	07년 지원 보존처리	30,000	사업완료
전남 화순	국보57	쌍봉사 철감선사탑	이끼류.지의류.수목 제거, 탑부재의 안정화조치 (드잡이) 요망	03년지원:주변정비,보호책정비	100,000	사업완료
전남 화순	보물797	운주사 석조불감	운주사 석조문화재 전체에 대한 풍화상태진단등 요망	05년도반영 : 풍화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20,000	사업완료
전남 화순	보물798	운주사원형 다층석탑	운주사 석조문화재 전체에 대한 풍화상태진단등 요망
경북 경주	국보112	감은사지석탑 (동탑, 서탑)	풍화, 부재탈락, 균열수리	02년지원:석탑보수	200,000	사업완료
				04부터 해체보수	500,000	사업완료
경북 경주	보물66	경주석빙고	이끼류 제거, 조명개선 배수로 정비	03년지원:습기제거 시설 설치	20,000	사업완료
경북 경주	보물65	경주서악리 삼층석탑	지의류 제거	03년지원:지의류제거, 주변정비	30,000	사업완료
경북 경주	국보30	분황사석탑	백화현상 세척, 지의류 제거, 탈락부분 접착	03년지원:지의류 제거,탈락부분 보존처리	24,285	사업완료
경북 경주	국보20	불국사다보탑	훼손 부재 수리복원 지의류 제거	02년지원:탑보수	142,857	사업완료
				04부터 자동계측기 설치	200,000	사업완료
경북 경주	보물 198	경주남산불곡석불좌상	보존처리	08년 지원	20,000	사업완료
경북 구미	보물469	선산낙산동 삼층석탑	풍화,지의류 손상심함 정밀진단 필요	03년지원:실측및탑보수	142,857	사업완료
경북 구미	국보130	선산죽장동 오층석탑	초본류 제거	03년지원:초본류제거	50,000	사업완료
경북 구미	보물470	도리사석탑	주변수목, 지의류·이끼류 제거, 부재사이 줄눈수리, 배수로설치	03년지원:보존처리	50,000	사업완료
경북 문경	보물 138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	적조탑비 보수 등	07년 지원	50,000	사업완료
경북 봉화	보물 52	서동리 삼층 석탑(동탑,서탑)	주변수목 및 지의류 제거, 배수로 정비	05년 반영 : 수목· 지의류 제거	30,000	사업완료
경북 상주	보물117	상주화달리 삼층석탑	지의류 제거	03년지원:보존처리	71,428	사업완료
경북 안동	보물305	안동석빙고	지의류 제거	시 자체 조치완료 ('03.9월)		사업완료
경북 영주	보물249	영주 부석사 삼층석탑	2005년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존처리 중에 있음	05년 지원 : 탑 보수	60,000	사업완료
경북 영주	보물680	영주신암리 마애삼존석불	이끼제거후 경화처리	03년지원:보존처리	14,285	사업완료
경북 영주	보물59	영주숙수사지 당간지주	수목 및 지의류 제거	03년지원:지의류 및 수목제거	7,142	사업완료
경북 영주	보물 116	영주석교리 석불상	보존처리	08년 지원	30,000	사업완료
경북 영양	보물609	영양화천동 삼층석탑	지의류 제거, 주변 토지매입	03년지원:부지매입 및 정비	100,000	사업완료
				04년지원:탑보수	18,571	사업완료
경북 영양	보물610	영양현일동 삼층석탑	지의류 제거, 주변 토지매입	04년지원:탑보수	18,571	사업완료
경북 예천	보물53	예천개심사지 오층석탑	지반.기단부 침수방지	03년지원 지반 및 기단부 정비	150,000	사업완료
경북 울진	보물498	울진구산리 삼층석탑	수목.지의류 제거, 균열·탈락부재 접착복원	03년지원:토지매입, 정밀실측	130,000	사업완료
				04년지원 : 석탑보수	42,857	사업완료
경북 의성	국보77	의성탑리 오층석탑	초본류 제거	군 자체 조치완료 ('03.11월)	2,000	사업완료
경북 청도	보물323	청도석빙고	초본류 및 지의류 제거	군 자체 조치완료 ('04.3.20)		사업완료
경북 칠곡	보물189	송림사오층 석탑	초본류 제거 등	03년지원:초본류 제거등 보존처리	14,285	사업완료
경북 포항	보물430	포항보경사 원진국사부도	시멘트부분 제거, 보존처리, 주변수목.지의류제거	03년지원:보존처리, 주변정비	20,000	사업완료
경남 밀양	보물 466	밀양 만어사 삼층석탑	지의류 제거	07년 지원 보존처리	30,000	사업완료
경남 산청	보물 73	단속사지 서삼층석탑	지의류 제거, 균열부분 접착복원 등 보존처리,하대갑석 등 결실부분 신석제작 복원방안 검토	07년 지원 보존처리	40,000	사업완료
경남 산청	보물1114	산청대포리 삼층석탑	석탑보존처리	08년 지원	50,000	사업완료
경남 산청	보물 473	산청 법계사 삼층석탑	지의류 제거, 절리 및 균열부분 접착복원, 표면경화처리 등 보존처리	07년 지원 보존처리	44,000	사업완료
경남 산청	보물1113	산청내원사 삼층석탑	지의류 제거, 절리 및 균열부분 접착복원, 표면경화처리등 결실부분 신석제작 복원방안 검토	07년 지원 보존처리, 석축정비	80,000	사업완료
경남 의령	보물 373	의령보천사지 삼층석탑	탑구 주변 정비 균열부분 접착 복원	07년 지원 보존처리	40,000	사업완료
경남 진주	보물 379	진양 효자리 삼층석탑	지의류 제거, 균열부분 접착복원 등 보존처리, 배수로 정비 시멘트 몰탈 부분 등 신석제작 복원방안 검토	06년 지원 : 탑보수 및 주변정비	70,000	사업완료
경남 함양	보물 294	함양 승안사지 삼층석탑	안내판정비, 배수로 설치, 수목제거 등갑석 시멘트 몰탈 제거 후 신석 복원,세척, 균열부분 접착 등 보존처리	07년 지원 보존처리, 주변정비	50,000	사업완료
경남 함양	보물 474	벽송사 삼층석탑	탑구 주변 시멘트 몰탈 제거 후 신석 복원 검토, 표면 오염물 세척 등 보존처리	07년 지원 보존처리, 주변정비	40,000	사업완료
경남 합천	보물 253	합천 청량사 석등	석등 주변 정비, 지의류 제거 등 세척처리	07년 지원 보존처리	30,000	사업완료
경남 합천	보물 381	합천 백암리 석등	석등표면의 이끼류, 지의류 제거, 느티나무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의 이전검토	07년 지원 보존처리	10,000	사업완료
경남 합천	보물1242	합천 해인사 길상탑	석탑 지대석 주변 정비 지의류 제거 등 세척처리	07년 지원 보존처리	30,000	사업완료
경남 하동	보물 380	하동 쌍계사 부도	수목 제거 등 주변 정비와 세척부재의 위치 교정 등 드잡이 검토	07년 지원 보존처리	30,000	사업완료
경남 하동	국보47	쌍계사진감선사 대공탑비	보존처리	07년 지원 보존처리	30,000	사업완료

□ ’09년 보수 추진 중 (26건)

소재지	지정번호	문화재명	사업내용	예산투입 (천원)	비 고
부산 금정	보물250	범어사삼층석탑	보존처리, 난간제거 및 설치	80,000	추진중
울산 울주	국보 285	울산대곡리반구대암각화	응급보존조치	300,000	〃
경기 안성	보물 488	칠장사혜소국사비	3d스캔 등	30,000	〃
경기 용인	보물 9	서봉사현오국사탑비	지표조사 및 보존처리	70,000	〃
경기 이천	보물 982	태평흥국명마애보살좌상	세척 및 보존처리	30,000	〃
경기 하남	보물 981	태평2년명마애약사불좌상	이끼제거 및 보존처리, 주변수목 정리	30,000	〃
강원 평창	국보 48	월정사팔각구층석탑	보존처리, 지형정비 등	330,000	〃
충북 영동	보물 1371	영동반야사삼층석탑	보존처리, 보호책 정비 등	30,000	〃
충남 부여	국보 9	부여정림사지오층석탑	이격부재 맞춤 등 석탑 안정화	100,000	〃
전북 고창	보물 1200	선운사도솔암마애불	마애불 보존처리 및 주변정비	100,000	〃
전북	국보 11	미륵사지석탑	석탑해체보수	900,000	〃
전남 강진	보물 298	월남사지삼층석탑	보존처리	40,000	〃
전남 광양	보물 112	중흥산성삼층석탑	보존처리	35,000	〃
전남 구례	국보 12	화엄사각황전앞석등	세척 및 보존처리	20,000	〃
전남 순천	보물 831	동화사삼층석탑	석탑세척, 경화처리	20,000	〃
전남 여수	보물 571	좌수영대첩비	비 보존처리	30,000	〃
경북 경주	보물 912	경주마동사지삼층석탑	보존처리	20,000	〃
경북 경주	보물 1429	경주원원사지삼층석탑	보존처리(2기), 보호책정비	60,000	〃
경북 경주	보물 121	굴불사지석불상	석불상 보존처리	40,000
경북 경주	국보 20	불국사다보탑	탑 보수정비, 보존처리	320,000	〃
경북 경주	국보 236	월성장항리사지서오층석탑	보존처리	70,000	〃
경북 경주	국보 22	불국사연화교칠보교	지의류 및 백화제거	100,000	〃
경북 경주	국보 23	불국사청운교백운교	지의류 및 백화제거	100,000	〃
경북 영천	보물 465	영천신월동삼층석탑	보존처리	35,000	〃
경북 영천	보물 675	영천화남동삼층석탑	보존처리, 보호책정비 등	45,000	〃
경남 양산	국보 290	통도사대웅전및금강계단	보존처리	150,000	〃
계		26건		3,085,000	〃

【3차】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보존정책과, 유형문화재과, 천연기념물과,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종수 사무관, 최장락 사무관, 남기황 사무관, 김동하 사무관, 박희웅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481-4838, 481-4920, 481-4981, 481-4881

1. 개인소유 문화재의 보호와 관리(2004. 1.1～8.31)

1) 개인소유 문화재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ㅇ 개인소유 문화재 현황

-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개인소유, 개인 관리인 경우 보존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우리 청에서는 박물관 등 공공기관에 기증 또는 위탁 관리를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 개인소유 문화재 중 전통가옥(중요민속자료중 가옥)은 목구조로 되어 있어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면 가옥 내 열기가 없고, 환기가 잘 되지 않아 목부재의 급격한 부식 등 퇴락이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우리 청은 전통가옥의 거주 및 체험공간으로의 활용 등을 촉진하여 퇴락․훼손을 방지하였으며 매년 퇴락가옥 보수사업비와 전통가옥 유지․관리 인력(노동부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을 지원하고 있음.

- 이 밖에도 전통가옥이 전통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택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화장실, 세면장 등 생활편의 시설을 현대화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경미한 보수사항은 우리 청의 현상변경 허가 절차 없이 신속하게 수리하여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 이와 더불어 전문수리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벽체탈락, 창호보완, 고막이벽 등 고택소유자의 모임인 ‘(사)한국 고택문화재 소유자 협의회’ 직접 수리토록 지원하여 경미한 훼손이 장기간 방치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수 범위 확대를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2) 소유자 변경신고 현황(내역 및 금액 등)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인소유 문화재 관련 민원(민, 형사소송 포함) 및 조치내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담 당 자	원성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98

2. 문화유산국민신탁 현황(2007～2009)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문화유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활동을 촉진 및 유도하여 국민신탁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효율적인 문화유산 보전ㆍ관리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09년 예산 : 200백만원

ㅇ 지원조건/시행주체 : 민간보조/문화유산국민신탁, 문화재청

ㅇ 사업내용 : 국민․기업․단체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취득․보전․관리

□ 2007년 추진실적

ㅇ 이사회·위원회·사무국·자문단 등 법인 설립운영 및 조직

ㅇ 각종 내규 제정 및 약정서 표준안 마련

ㅇ 국민신탁 기부 활성화 지원 세제 관련 법령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ㅇ 강연회 및 심포지움 주최

- 스코트랜드 내셔널트러스트 부 집행위원장 초청 강연회

-「문화유산보존을 위한 민간참여운동의 현황과 과제」 국제심포지움 공동 개최

ㅇ 보전 재산 및 보전협약 대상 문화유산 확보 추진

- 구 보성여관, 울릉도 이영관 가옥, 함양 허삼둘 가옥 등 매입 추진

ㅇ 국민신탁 회원 모집, 기부금 모금 및 홍보 등 (’07년 / 2억원 모금)

ㅇ ‘국민신탁 활성화 홍보전략 방안’ 민간전문홍보기관 컨설팅 (’07.8)

□ 2008년 추진실적

ㅇ 문화유산국민신탁 기본계획수립

ㅇ 보전대상 문화유산 목록 작성, 배포

ㅇ 보전 문화유산 확보(구 보성여관, 울릉도 이영관 가옥, 군산 나가사키18은행)

ㅇ 보전관리계획 수립(구 보성여관 계획 수립, 울릉도 이영관 가옥 계획 수립, 번남댁 보전협약 대차 20년 약정)

ㅇ 국민신탁 회원 모집, 기부금 모집 등(‘08년 94백만원)

ㅇ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보전자산 홍보 활동

- 문화유산국민신탁 시각상징(CI) 개발

-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이용한 홍보(신문, 방송 등 40회)

- 2009년도 보성여관 달력 제작ㆍ배포

- 온라인 캠페인 시행(총 4건, 554백만원)

- 기업 대상 국민신탁 홍보(사회공헌대축제 참가)

□ 2009년 추진실적(08월 말 현재)

ㅇ 구 보성여관 보전관리 수행(전기시설디자인용역 및 보수설계용역 진행 중)

ㅇ 안동 번남댁, 울릉도 이영관 가옥, 이상 가옥 등 보전자산 확보․운영

ㅇ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보전자산 홍보 활동

- 기업문화마케팅(삼성물산, 엘지생활건강, 현대기아자동차 등)

- 문화유산 시민연속 강좌 개최(상반기 총 5회 진행)

-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이용한 홍보(상반기 신문, 방송 등 27회)

ㅇ 문화유산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지자체 교류 : 군산, 보성, 울릉도, 안동 등

- 국제교류 : 제13차 NT대회 참가 등

ㅇ 국민신탁 회원 모집, 기부금 모집 등(‘09년 상반기 540백만원)

□ 보전재산 매입 현황

(단위:백만원)

보 전 재 산 명	매입금액	계약일
구 보성여관(등록문화재 제132호)	472	'08.6.20.
울릉도 이영관 가옥(등록문화재 제235호)	821	'08.7.14.
구 나가사키 18은행 군산지점(등록문화재 제372호)	524	'08.12.9.
합 계	1,817

□ 모금액 현황

(단위:천원)

연도	모금액		합 계	비 고
	회비	기부금
2007	186,510	11,134	197,644
2008	21,730	71,870	93,600
2009	34,145	506,147	540,292	‘09.8월말 현재
합 계	242,385	589,151	831,536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조동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9

3. 해외 문화재 환수(2004.1.1. ～ 2009.8.31.)

1) 해외 문화재 및 환수 현황 (내역 및 비용 등)

<국외소재 문화재 현황 (박물관․도서관 등 공공컬렉션, ‘09. 9. 현재)>

소 장 국	소장수량	조사수량	주요 소장처
일 본	34,369	1,692	동경국립박물관 등
미 국	18,635	5,842	스미소니언 프리어 미술관 등
영 국	6,610	523	영국박물관 등
독 일	5,221	232	함부르크민속박물관 등
러시아	1,603	1,103	동양예술박물관 등
프랑스	2,121	1,075	국립기메동양박물관 등
중 국	1,434	-	요령성박물관 등
덴마크	1,240	-	덴마크 국립박물관 등
캐나다	1,080	-	로얄온타리오박물관 등
네덜란드	820	-	국립라이덴박물관 등
스웨덴	804	-	동아시아박물관 등
오스트리아	679	-	비엔나민속박물관 등
바티칸	500	-	바티칸민족박물관
스위스	457	-	스위스 민족학박물관
체 코	250	-	체코 국립박물관 등
폴랜드	135	-	바르샤바 국립박물관 등
벨기에	82	-	왕립미술역사박물관
헝가리	58	-	호프훼렌쯔동아시아박물관 등
호 주	28	-	뉴사우스웨일즈박물관 등
이태리	17	-	산탄젤로 성 박물관
계 (20개국)	76,143	10,467

※ 위 현황은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직접 조사한 자료 및 관련기관

(국제  교류재단 등),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수량을 포함한 추정 수량으로 정밀

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004.1.1. ～ 2009.8.31. 국외문화재 환수 현황 (‘09. 9. 현재)>

대상국	일자	구분	내용(보관처)	경위	수량
일 본	‘04.3	이데미츠미술관	청자상감국문표형(국립중앙박물관)	구입	1
(1,157점)	‘04.4	다카하시요시미	사진엽서 등(국립민속박물관)	기증	97
	‘04.7	개인 구입	수월관음도(디아모레뮤지움)	구입	1
	‘05.9	익명 기증	靈山會上圖(幀畵)(동아대학교박물관)	기증	1
	‘05.10	야스쿠니 신사	북관대첩비(북한 함경북도 김책시)	정부간 협상	1
	‘06.2	후지츠카 기증유물	추사 김정희 서화 등(과천시청내 자료실)	기증	26
	'06.7	동경대 반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47책(서울대규장각)	기증	1
	'06.7	MBC 구입 기증	김시민장군공신교서(국립진주박물관)	구입	1
	‘06.11	中嶋志夫(나카시마 유키오) 기증	토기(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
	‘06.11	淸彰宏(세이 아키히로) 기증	관안(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6.12	經部久雄 기증	백제시대 연화문 수막새(국립공주박물관)	기증	4
	‘07.6	일본개인 구입	나전 칠 쌍봉매화무늬 옷상자 (국립중앙박물관)	구입	1
	‘07.12		백자동화연화문호(국립중앙박물관)	구입	5
	‘08.8	일본인 아메미아 히로스케(雨宮宏輔) 기증	마제석검, 청동거울, 청자 등 (충청남도)	기증	328
	‘08.12	하정웅(재일교포)	영친왕비 관련 자료(국립고궁박물관) -사진자료, 서한, 유리원판 사진 등	기증	684
	‘09.1.	북촌미술관 구입	감로왕도(1580년 제작 / 현존 最古)	구입	1
	‘09.8.	일본 가고시마 난슈(南洲)신사 기증	진해 망주석	기증	1
미국	‘05.3	Karl Mohr 기증	신석기 토기편(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283점)	‘05.7	최순애(1차) 기증	청자잔(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5
	‘05.11	A. W. BUSBEA 기증	태극기(하남역사박물관)	기증	1
	‘05.12	장원옥(재미교포)기증	조총(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6.3	A. W. BUSBEA 기증	흉배 등(하남역사박물관)	기증	3
	‘06.8	최순애(2차) 기증	백자호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7
	‘07	W.L. Swallen 기증	기산 김준근 풍속화 (숭실대학교한국기독교박물관)	기증	147
	‘07.2	S. C. Greenfield, E. S. Schilder 기증	여성용 옥색저고리 등(부산박물관)	기증	44
	‘07.4	황규란 기증	조선백자 등(삼육대학교박물관)	기증	12
	‘07.6	Esther Burg 기증	제기 등(부산박물관)	기증	26
	‘07.10	미국 해사박물관 장기대여	어재연 장군 帥자기	대여	1
	‘08.5	Bieberbach 기증	최남복 문집 목판	기증	2
	‘09.2	재미교포 구입	대한제국기 국새, 내함(국립고궁박물관)	구입	2
	‘09.3.	Nobuku Kurahara 기증	철제보살형좌상(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스페인 (892)	‘06.7	안익태 기념재단(1차) 기증	안익태 유품(국립중앙박물관)	기증	550
	‘07.5	안익태 기념재단(2차)기증	안익태 유품(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42
독일 (657)	‘06.6	Stefan Sander 기증	1900년대 조선민속사진(국립민속박물관)	기증	657
총 계			10개국 2,332점

나. 향후 5년간 해외 문화재 환수 계획 (내역 및 비용 등)

ㅇ 우리 청은 국외문화재 환수․활용 업무의 체계적․전략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 중장기 종합계획」(‘09.2.26.)을 수립한 바 있어 이를 별도 송부해 드리니 향후 5년간 계획 등은 동 종합계획(책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담 당 자	이규훈 연구관
연 락 처	042-860-9172

4. 동북공정을 포함하여 주변국들이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역사적 정체성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자의적으로 해석,  주장하는 내용과 이에 대한 문하재청 차원의 대응방침과 조치내용 및 향후 계획

<국내외 동향>

◦ 국외 동향

-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 및 중화문명탐원공정(中華文明探源工程), 고구려 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중국, 2004년), 일본의 역사 왜곡 등 한국고대문화의 뿌리를 흔드는 전국가적 차원의 거대프로젝트 진행 및 완료(고구려연구재단, 2004)

- 우리 민족 고대문화의 실체를 부정하는 조직적 연구와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 중이나, 이에 대응하는 국가적 차원의 합리적 대책 수립이 미진한 상황

◦ 국내 동향

- 우리 민족의 원류와 고대문화와 관련한 각 시대별․분야별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대문화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이를 집대성․국내외에 홍보하는 기회 부족(동북아역사재단, 2006)

- 중국 동북공정 등 한국사 왜곡에 따른 관련 단체(동북아역사재단, 고구려연구회 등)와 학자들의 연구 및 국내외 홍보 활동 진행 중(동북아역사재단, 2004)

<대응 방향>

ㅇ 중국의 동북공정 등 조직적 역사 왜곡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중국 및 러시아 극동지역과 연해주 일대의 고조선·고구려·발해 등 한민족관련 유적의 체계적인 분포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학술연구를 통해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있음

ㅇ 이를 통해 동북공정 등의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기원 및 민족 문화의 원류와 정체성 규명을 통해 민족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내외 홍보를 통하여 한국의 고대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코자 함

<현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중국 소재 우리 역사관련 현황조사

ㅇ 2007. 7. 26.～8. 5. : 1차 조사 - 길림성, 흑룡강성 일원에 동북공정 관련 고구려와 발해와 관련된 유적조사

ㅇ 2007. 11. 29～12. 8. : 2차 조사 - 요녕성(요동지역) 일원에 중화문명탐원공정과 관련 고조선과 관련된 유적 및 유물조사

ㅇ 2008. 8. 25.～9. 3. : 3차 조사 - 요녕성(요서지역), 내몽고자치구(적봉시, 오한기) 일원에 고조선 관련 홍산문화와 관련된 유적 및 유물조사

ㅇ 2007～2008년 3차 조사에 걸쳐 중국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통하여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역사와 관련된 유적 및 유물을 조사하여 그 현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 발간하게 됨

ㅇ 2008년 발간한 유적보고서에는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토대로 고조선과 관련된 유적, 특히 홍산문화와 관련된 유적들의 위치현황과 목록 및 발굴현황들을 작성하여 향후 한민족 기원연구에 있어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함

◎ 러시아 소재 우리 역사관련 현황조사

ㅇ 한․러 공동발굴 조사(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지부고고학민족학연구소)

- 1차 3개년(2000년～2002년) : 러시아 아무르강 유역 수추섬유적 발굴

- 2차 3개년(2003년～2005년) : 연해주 불로치까유적 발굴

- 한․러 공동발굴특별전 「아무르․연해주의 신비」개최

- 3차 3개년(2007년～2009년) : 아무르강 중류 발해 말갈 유적 발굴

: 2007년 - 트로이츠코예 고분군

: 2008년 - 돌고예오제로 유적

: 2009년 - 오시노보예오제로 유적

ㅇ 연해주 학술조사(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고고학연구소)

- 1차 3개년(2006년～2008년) : 연해주 소재 한반도관련유적 분포현황조사 및 소콜로프카유적, 콕샤로프카-1 평지성 발굴

- 2차 3개년(2009년～2011년) : 연해주 소재 한반도관련유적 분포현황조사 및 콕샤로프카-1 평지성 발굴]

◎ 몽골 알타이 학술조사(몽골과학아카데미고고학연구소)

- 1차 3개년 (2009년～2011년) : 몽골 알타이 소재 한민족 기원 관련 유적 분포현황조사

홍사덕 의원

【1차】

담당부서	궁능문화재과
담 당 자	나명하 사무관 / 하선웅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6 / 481-4773

1.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등 3대 궁을 비롯한 문화재청 관리대상 목조문화재 종합감시망(CCTV) 및 소방시스템 설치현황

ㅇ 문화재청 목조문화재 종합감시망(CCTV) 설치현황 및 소방시스템 설치 현황

- 종합감시망(CCTV) 설치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작성기준일 : 2009.09.18

구분 기관명	관제센터	감시카메라	침입감지센서	비고
경복궁관리소	1	168	121
창덕궁관리소	1	154	119
창경궁관리소		55	67
덕수궁관리소	1	36	47
종묘관리소		42	56
정릉관리소
서오릉관리소		10
광릉관리소
동구릉관리소		17
태릉관리소
홍유릉관리소
사릉관리소		2
헌릉관리소
선릉관리소		16
융릉관리소
파주삼릉관리소
장릉 관리소
의릉 관리소
현충사관리소		1
세종대왕관리소		8
칠백의총관리소		5
계	3	514	410

- 소방시스템 설치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기준일 : 2009.09.18

구분 기관명	소화전	분말 소화기	하론 소화기	청정 소화기	감시 카메라	침입감지 센서	소방 오토바이	등짐 펌프	소방 살수차	비고
경복궁관리소	42	600	40		168	121	1
창덕궁관리소	33	268		2	154	119	1	10
창경궁관리소	8	180	30		55	67		5
덕수궁관리소	21	18	80		36	47			1
종묘관리소	12	82	4	4	42	56		10	1
정릉관리소	1	28						23
서오릉관리소	2	98		1	10		1	30
광릉관리소		55					1	20
동구릉관리소	1	90	1		17		1	47
태릉관리소	2	22					1	36
홍유릉관리소		46		9			1	13
사릉관리소	6	35	5		2		1	15
헌릉관리소		24	6					8
선릉관리소		40			16		1	14
융릉관리소		62	1				1	10
파주삼릉관리소	1	78					1	27		장릉, 소령원 포함
장릉 관리소	1	28						23
의릉 관리소	3	78					1	37
현충사관리소	8	43	4		1			19
세종대왕관리소	6	111	8		8		1	5
칠백의총관리소	14	34	4		5			9
계	161	2,020	183	16	514	410	13	361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신희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47

2. 4대강 살리기 정비사업 관련 문화재 지표조사 자료

ㅇ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문화재 지표조사 진행 개요 및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개요>

- 조사참여 : 중앙문화재연구원 등 23개 기관

- 조사면적 : 총 294㎢(한강 56㎢, 금강 61㎢, 영산강 30㎢, 낙동강 147㎢)

- 조사기간 : 2009. 2.10 ～ 4.30

- 조사결과 : 매장문화재분포지․비지정문화재 407건(제외지 구간),

지정문화재 169건(제방에서 500m 이내)

<지표조사 결과>

▶ 매장문화재분포 추정지 및 비지정문화재

구 분	제외지	제내지 (제방경계+50m)	주변문화재 (500m이내)	계
한 강	107건	117건	178건	402건
금 강	74건	118건	258건	450건
영산강	48건	23건	98건	169건
낙동강	178건	82건	201건	461건
총 계	407건	340건	735건	1,482건

▶ 지정문화재(500m이내) : 169건

구 분	제외지	제내지 (제방경계+50m)	주변유적 (제방+50m～500m)	합계
한 강	4건	9건	18건	31건
금 강	8건	15건	40건	63건
영산강	-	5건	7건	12건
낙동강	5건	11건	47건	63건
합 계	17건	40건	112건	169건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유형문화재과,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종수 사무관, 남기황 사무관/김영철 사무관, 박희웅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481-4920, 481-4917, 481-4881

3. 개인소장 국가지정 문화재(국보․보물 등) 관리 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담당부서	궁능문화재과
담 당 자	정성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1. 4대궁 및 종묘의 공중전화 비치현황

ㅇ 4대궁 및 종묘의 공중전화 비치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기준일 : 2009.09.21

구분 기관명	공중전화 설치 대수	국제전화 가능한 공중전화	비고
경복궁관리소	10	10
창덕궁관리소	2	2	창덕궁 밖 매표실 앞에 설치
창경궁관리소	3	3
덕수궁관리소	3	3
종묘관리소	1	1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