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8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0. 08. 11 (수요일), 14:00 ～ 17: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최기수, 김권구, 김정동, 김태식, 노중국,

문영빈, 이배용, 이해준, 정옥자, 조현종

채미옥 (이상 11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문화재(사적) 지정 등>
1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사적 추가지정
2	거제 둔덕기성 사적 지정
	<문화재(사적) 현상변경 등>
3	사적 제31호 경주 감은사지 주변 우회도로 개설
4	사적 제77호 나주신촌리고분군 주변 국립나주박물관 신축
5	사적 제205호 파주삼릉 주변 현대자동차 연구소 증축
6	사적 제243호 석촌동백제초기적석총 경관조명 설치
7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일원 주변 공장 및 사무실 건립
8	사적 제314호 광주조선백자도요지 주변 주택 부지조성 등 2건
9	사적 제329호 용인서리고려백자요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10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 주변 실내골프장 신축
11	사적 제354호 탑골공원 주변 담장설치
12	사적 제358호 소령원, 사적 제359호 수길원 주변 교정 및 군사시설 부지조성
13	사적 제417호 괴산우암송시열유적 주변 다가구주택(펜션) 신축
14	사적 제508호 해남대흥사 내 윤장대보호각 신축 등 3건
15	사적 제203호 장릉 주변 병영생활관 신축 등 5건(
【검토사항】
16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17	사적 제473호 서천봉선리유적 사적 추가지정 검토
18	사적 제10호 서울성곽 비지정구간 내 성곽복원 검토
【보고사항】
19	사적 제122호 창덕궁 빈청지 발굴조사 계획 보고
20	사적 제204호 의릉 내 전기시설물 철거 계획 보고
21	사적 제398호 단양수양개선사유적 보호시설물 설치
2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0-08-01

1. 광주풍납리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광주풍납리토성 내 2필지를 추가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0년 본 문화재위원회 제6차 회의(2010.6.9)에서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하고 그 결과를 부의하는 것임.

- 지정 예고일 : 2010.6.16

-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지정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광주풍납리토성(사적 제11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지정신청

ㅇ 기지정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38-1번지 등 475필지 262,656㎡

ㅇ 추가지정 신청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93-10번지 외 1필지 195㎡ (지번 면적조서 별첨)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477필지 262,851㎡

(4) 지정사유

ㅇ 추가지정 대상 지역은 풍납토성 서성벽 유실구간 및 경당지구 서편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으로 지정이 타당함

라. 검토의견

ㅇ 사적 추가지정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므로 지정예고(안)대로 추가지정함이 타당함.

마. 참고사항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2010.5.3)

ㅇ 풍납동 293-10번지는 풍납토성 서성벽 유실구간에 위치해 있고, 풍납동 126-168번지는 경당지구 서편에 위치해 있어 문화재청에서 마련한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기본계획’ 중 2권역(핵심권역)에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이 지역은 향후 풍납토성 정비 및 활용계획에 따라 사적으로 추가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바. 회의결과

ㅇ 가결

광주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번 면적(㎡)	지 정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풍납동	293-10	대	119	119	ㅇㅇㅇ
2	풍납동	126-168	대	76	76	ㅇㅇㅇ
계				195	195

안건번호 사적 2010-08-02

2. 거제 둔덕기성 사적 지정

가. 제안사항

경남 거제시 소재 「둔덕기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거제 둔덕기성은 7세기 신라시대 성의 축조수법을 알려 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삼국시대 초축되고 고려시대 수축된 성벽 등은 축성법의 변화를 연구하는데 학술적 가치가 크므로 사적으로 지정하는 사항임.

ㅇ 동 건은 본 위원회 제4차 회의(2010.4.12)의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하고, 거제시가 관련 지정자료를 보완․제출(2010.8.9)함에 따라 사적 지정사항을 부의 하는 것임.

- 지정 예고일 : 2010.4.26

- 지정 예고기간 : 지정예고일부터 30일간

- 지정 예고결과 : 제출의견 1건(다음 ‘라’항 참조)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문화재명칭 : 거제 둔덕기성(巨濟 屯德岐城)

* 당초 신청(안) : 거제 폐왕성지

(3) 소 재 지 :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산95번지 등

(4) 지정 범위(붙임 지번별 면적조서 참조)

ㅇ 신청(안) : 11필지 46,059㎡(지정구역 2,411㎡, 보호구역 43,648㎡)

ㅇ 지정예고 및 검토 : 9필지 44,060㎡(지정구역 19,237㎡, 보호구역 24,823㎡)

(5) 관리단체 : 거제시

(6) 신청사유

ㅇ 2000년 지표조사, 2001년 일부 성곽복원, 2004년 동문지 주변 시굴조사 및 2007년 집수지 발굴조사 결과 7C말에서 8C초에 산성이 초축 된 후 12C 고려 의종 폐위(1170) 및 유배와 관련하여 수축 됐음이 밝혀짐.

ㅇ 신라성곽의 특징과 고려 무신집권과정에 나타나는 역사성까지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거제도 지역이 고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관방유적으로서의 중요성이 학술적으로 검증됨.

라. 지정예고 결과에 따른 제출의견

<ㅇㅇㅇ(경남 거제시)>

ㅇ 둔덕면 거림리 산97번지 일원(둔덕기성으로부터 남동쪽 약300미터 이격 위치)은 조상대대로 이어오며 살던 곳으로 소유자가 직접 집을 지어 농사와 임야를 개발코자 하므로 문화재 지정구역(영향검토구역)에 해당되는 것은 부당하니 해제 및 조정될 수 있기를 요구함.

마. 참고사항

<현지조사 의견(2009.6.30 / ㅇㅇㅇ 문화재위원, ㅇㅇㅇ·ㅇㅇㅇ·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1) 문화재 현황(입지환경 및 현황)

ㅇ 廢王城(해발326m)은 거제도의 西端에 위치한 까닭에 육지와의 연결성이 뛰어나며, 동쪽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조망이 탁월한 지정학적 성격을 띠고 있음. 따라서 폐왕성은 남해안의 해안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음.

ㅇ 현재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고 있는 성곽시설과 성내에는 건물지와 삼국시대 초축된 집수지가 확인되고 있음. 또한 삼국시대 말기로 추정되는 인화문토기부터 고려시대의 자기류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고 있음.

ㅇ 특히 폐왕성과 둔덕면 거림리유적이 文武王(661~681) 초 거제도에 설치된 裳郡의 치소였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裳四里’명 와편이 같이 출토된 점과 고려시대의 자기류가 폐왕성의 수축 및 고려 의종의 유배시기(1170년)인 12세기를 추정할 수 있음은 주목됨.

(2) 종별 및 명칭(안) 검토

ㅇ 종별 : 사적

ㅇ 명칭검토 : 거제 둔덕기성(巨濟 屯德岐城)

-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에 초축된 점, 의종의 유배는 고려시대의 사건으로 전(傳)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적으로 인정된 거제 둔덕기성(巨濟 屯德岐城)이 거제도의 객사(客舍)였던 기성관(岐城館)과 함께 성곽의 역사성 및 거제도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판단됨.

(3) 지정면적 검토

ㅇ 거제 폐왕성지 북동측에 연접한 곳은 절벽으로 되어있는 사유지(2필지)이므로 이를 제외한 지정 신청구역을 문화재구역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4)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

ㅇ 발굴조사 결과 성내의 대형집수지는 삼국시대의 축조수법을 알려주는 중요한 유적이며, 동문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현문식 구조를 하고 있음.

ㅇ 또한 삼국시대 말기로 추정되는 인화문토기부터 고려시대의 치소였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상사리(裳四里)’명 와편과 자기류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유구도 비교적 양호하여 이 시기 축성법 변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연구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ㅇ 고려 왕족들이 유배되었던 역사적인 장소로써 고려 중기 무신의 난으로 인해 폐위된 의종(毅宗, 재위 1146～1170년)이 3년간 유배되었다고 전해질 만큼 그 역사적 가치가 높음.

ㅇ 참고로 동 시기(삼국시대) 유적인 광양 마로산성(사적 제492호), 순천 검단산성(사적 제418호)은 발굴조사를 통해 삼국시대의 체성과 건물지라는 중요한 연구자료를 제공하여 사적으로 지정되었음.

<기타 참고사항>

(1) 추진경과

ㅇ 2008.12. 2  경상남도문화재위원회 심의

ㅇ 2009. 1.23  사적 지정 신청(경남도)

ㅇ 2009. 6.30  현지조사(ㅇㅇㅇ 문화재위원, ㅇㅇㅇ·ㅇㅇㅇ·ㅇㅇㅇ 전문위원)

- 발굴 중인 출토유물의 성격 규명, 학술세미나 등을 통해 재검토 필요

ㅇ 2009. 7. 7  자료 보완(1차) 요청(현지조사 의견에 따라 학술적 규명)

ㅇ 2009.10.23～24 발굴성과 등 학술세미나(거제시 주관)

ㅇ 2009.11.30  보완 자료 제출(학술세미나 자료집)

ㅇ 2009.12.24  자료 보완(2차) 요청(유적 성격 및 지명관계 규명자료 등)

ㅇ 2010. 1.19  보완 자료 제출(1.28 첨부물 우편접수)

ㅇ 2010. 2～3월  관계전문가(2009.6.30 현지조사자) 서면 검토

ㅇ 2010. 4.14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검토(지정추진 의결)

- 명칭 조정 : 폐왕성지⇒ 거제 둔덕기성

ㅇ 2010. 4.26  지정예고(관보 공고), 해당 지자체 통보

ㅇ 2010. 8. 9  보완자료(보존정비·활용계획안 등) 제출(거제시)

(2) 거제시 주최 학술세미나 개최 결과(요약)

ㅇ 주제 : 거제 폐왕성과 동아시아의 고대성곽

ㅇ 일시 : 2009. 10. 23～10. 24(2일간)

ㅇ 장소 : 거제 삼성호텔 및 현지(답사)

ㅇ 발표내용 및 담당자

구분	제 목	발표자	지정토론자
논문	거제 폐왕성의 조사성과	조헌철	백종오
	삼국시대 성곽구조와 부속시설	심종훈, 구형모	박종익
	삼국시대 거제와 폐왕성	이영식	노중국
	고려시대 거제와 폐왕성	김광철	정의도
	거제 폐왕성과 중국 관방성과의 비교검토	손인걸	신용민
	거제 폐왕성과 일본 고대산성과의 비교검토	向井一雄	나동욱
종합 토론	․좌 장 : 심정보(한밭대 교수) ․차용걸(성곽학회 회장), 심봉근(전 성곽학회 회장, 전 동아대학교 총장), 신용민(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원장), 배덕환(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단장), 무카이(일본고대산성연구회), 손인걸(중국길림성 집안박물관)

ㅇ 종합내용

- 거제 폐왕성의 발굴결과 축조수법을 볼 때 ① 대형 문루를 갖춘 현문식 문지구조 ② 체성의 축조수법이 비교대상 산성에 비해 정연 ③ 집수지의 규모 등 종합하면 폐왕성은 관방․치소․유배지 등의 기능을 가짐

- 고려시대 들어와 관방적인 성격보다는 치소지 또는 유배지로서의 기능 집중

- 거제도는 고려 왕족의 유배지로 대표적인 곳이며, 12세기 전후의 유물도 출토되어 이러한 역사적 사건(의종 유배)과 큰 관련성을 가짐

바. 회의결과

ㅇ 가결

거제 둔덕기성 사적 지번별 면적조서(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지정면적(㎡)		소유자
					지정구역	보호구역	주 소	성 명
1	경 남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산94-4	임야	4,314	3,984	330		ㅇㅇㅇ
2	〃	산94-5	〃	5,406	1,129	4,277		〃
3	〃	산95	〃	18,050	11,705	6,345		〃
4	〃	산96-9	〃	1,281	165	1,116		〃
5	〃	산96-10	〃	10,396	0	10,396		〃
6	〃	산96-11	〃	1,605	1,605	0		〃
7	〃	산96-12	〃	618	0	618		〃
8	〃	산96-13	〃	1,787	631	1,156		〃
9	〃	산96-14	〃	603	18	585		〃
계		9필지			44,060
					19,237	24,823

안건번호 사적 2010-08-03

3. 경주 감은사지 주변 우회도로 개설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31호「경주 감은사지」주변 우회도로 개설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주 감은사지 주변에 우회도로를 개설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경주 감은사지(사적 제31호)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 55-1번지 일원

(3) 신청내용(우회도로 개설)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430-33번지 외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250m 이격)

ㅇ 내용 : 어일~대본간 우회도로(국도14호선, 지방도 929호선)

- 연장 7.65km, 폭 20.0m(4차선), 토공사(성토 838,711㎥) 등

라. 현지조사의견(ʼ10.8.4/문화재위원 ㅇㅇㅇ․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신청건은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약 250m정도 이격된 위치에 기존도로(2차선)의 협소로 인한 교통사고 등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우회도로를 개설(4차선)하려는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있으나,

ㅇ 신설도로의 높이가 제방높이를 약1.8m 초과하며, 감은사지 전면에 새로운 진입로가 신설되는 사항은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볼 때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로의 성토높이를 제방 높이 이하(약2.0m 하향조정)로 하고 전면의 진입로를 다른 쪽으로 조정하도록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사항

(1) 지자체 의견 (경주시장)

ㅇ 위 신청건은 경주시 양북면 소재 감은사지 인근 척현, 용당 등 자연마을 및 지역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도로를 신설확장하는 사업으로 전원개발 촉진법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ㅇ 기존도로의 협소로 인해 교통사고가 잦아 지역주민 및 경주시의회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신월성1·2호기 건설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2005년 해당지역에 대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주민의 안전과 관련되어 추진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허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바.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도로 높이 및 진입로 조정

안건번호 사적 2010-08-04

4. 나주신촌리고분군 주변 국립나주박물관 신축

가. 제안사항

전남 나주시 소재 사적 제77호 「나주신촌리고분군」 주변에 국립나주박물관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문화재보호구역 인접지역에 국립나주박물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문화재 및 역사문화경관의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은 2008년 사적분과 제11차회의에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검토키로 하였음.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나주신촌리고분군(사적 제77호)

ㅇ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산41번지 일원

(3) 신청내용(국립나주박물관 신축)

ㅇ 위치 : 전남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259번지 일원(보호구역 인접)

ㅇ 사업내용

- 부지면적 : 74,243㎡(22.458평)

- 건축면적/연면적 : 4,709㎡/ 10,957㎡

- 층수 : 지하2층 지상1층(최고 12m),

- 구조 등 : 철근콘크리트 구조, 콘크리트성형패널/칼라로이복층유리마감

- 기타 부대공사 : 대체농로 설치(5m×370m), 대체수로설치(962m), 상수도 이설 공사(470.5m), 전신주 지중화공사(280m) 등

(4) 사업비 : 399억원

라. 참고사항

(1) 발굴조사 의견서 요약(ㅇㅇ대학교 ㅇㅇㅇ 교수)

ㅇ 국립영산강고고학박물관 건립예정부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고분과 관련된 도랑흔적과 제철유구 등이 확인되었으나, 잔존상태는 불량하다. 그 이유는 이 구릉일대에 밭이 형성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경작을 하면서 유구가 대부분 훼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ㅇ 한편 미조사구역인 ‘나지구’의 서쪽 일부구역은 경작되지 않고 숲이 형성되어 있는데, 아마도 원지형이 잘 남아있고 또한 매장된 유구도 잔존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ㅇ 현재 사업계획은 구릉의 남동쪽 하단부로부터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가지구’에 걸쳐 건축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따라서 유구가 밀집되어 확인된 구릉의 중심지역은 원지형 변화없이 보존되기 때문에 박물관 건립으로 인한 유구의 훼손은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ㅇ 또한 ‘나지구’ 서쪽의 원지형 잔존구역도 원지형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존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어 유적의 훼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구역은 발굴조사 대상지에서도 제외하여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ㅇ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당초 예정된 건축부지를 변경하여 유구의 훼손을 최소화하였고, 유구가 밀집된 구릉의 중심지는 건축행위가 없이 보존되며, 미조사구역인 ‘나지구’ 서쪽구역도 지형의 변화없이 원형보존되는 계획이라면 박물관 건립공사가 시행되어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2) 나주박물관 건립사업 개요(국립박물관장)

□ 건립 목적

o 영산강 유역의 선사 역사와 문화를 생생히 보여주는 고분이 산재한 지역   내에 체험형 박물관을 건립함으로써 고대 유적과 현대의 건축이 공존하는 선도적인 박물관 건립

o 지역의 문화 역사 자원을 체계적으로 전시하며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확립 및 지역문화 체험 벨트의 구심적 기능을 제공

□ 건립 개요

o 사업 개요

- 위치 : 전남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295 일원

- 사업기간 : ‘07. 1 ~ ’12. 12

- 총사업비 : 399억

o 시설 개요

- 부지면적 : 74,295㎡  / 건축면적 : 4,709㎡

- 건축 연면적 : 10,957㎡(지하2층 5,092㎡, 지하1층 4,704㎡, 지상1층 1,725㎡)

- 전시면적 :  2,819㎡ / 수장면적 : 2,101㎡(국가귀속문화재수장고 포함)

□ 부지매입현황

o 전체74,295㎡ 중 74,185㎡매입 완료(전체99.9%)

o 미 매입부지(6필지/110㎡)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10.07.02)

- 수용개시일 ’10.08.25.

□ 현재까지 추진상황

o '97. 4. : ‘국립삼한박물관’ 건립추진 건의(전라남도)

o '98. 12 : ‘삼한박물관’ 건립 타당성 기초용역조사 실시(중앙박물관)

o '07. 1. 30 : 건립 부지 확정

o '07. 7. 9 ~ 12. 21 : 국립영산강고고학박물관 건립기본계획연구

o '07. 12. 28 :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계약

o '07. 9. 13 ~ ‘08. 2. 22 : 건축설계경기 시행(당선작 : (주) 원양건축사사무소)

o ‘08. 8. 4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

- 대상문화재 : 나주신촌리고분군(사적 제77호)

- 신청사유 :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건축물 설치

o ‘08.11.28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문화재청 사적과(문화재 위원회 사적분과)

o ‘08.11.28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 결과 회신(나주시, 지반조사 가능)

o ‘08.12.03  문화재현상변경 심의 결과 통보(문화재청 사적과)

- 심의결과 : 정밀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검토하기로 함

o ‘09.02.03  매장문화재분과 재심의 관련 협의(문화재청 발굴조사과)

- 협의내용 : 건물위치를 고분과의 거리를 이격시켜 협의/매장문화재분과 심의 재상정

o ‘09.02.12  매장문화재분과 재심의 상정요청

- 재심의 보완사항 : 박물관 건립부지를 추가매입하여 신촌리 2,3호 고분과 건물의 최대한 이격거리 확보

o ‘09.03.03  매장문화재분과 심의(재심의)결과

- 심의결과 : 발굴조사허가를 득한 후 발굴조사 실시

o ‘09.05.07  미 매입부지 수용재결 신청(중앙토지수용위원회)

o ‘09.07.02  미 매입부지 수용재결(6필지/110㎡,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수용개시일 : ‘10.08.25.

o ‘10.07.23  매장문화재분과 심의 : 발굴결과 심의 통과

(3) 사업계획서(국립중앙박물관장)

(가) 국립나주박물관 건립

ㅇ 사업의 배경

- 영산강 유역의 선사 역사와 문화를 생생히 보여주는 고분이 산재한 지역 내에 체험형 박물관을 건립함으로써 지역의 문화 역사 자원을 체계적으로 전시하며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확립 및 지역문화 체험 벨트의 구심적 기능을 제공

ㅇ 사업개요

공사개요	위 치	전남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295번지 일원
	명 칭	국립나주박물관
	부지면적	약 74,295.00㎡
	지역지구	관리지역,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공사종별	신축
	진입도로	20m도로
	용 도	전시시설
	구 조	철근, 철골콘크리트조
	층 수	지하2층 / 지상1층
	건축면적	4,709㎡
	연 면 적	10,957㎡
주차대수	주차대수	법정	설계
		74대	97대
	산출근거	10,957㎡/150㎡=74대
조 경	계획면적	54,916.0㎡

ㅇ 건설계획

층별		면적(㎡)	면적(평)	주요시설	비고
박물관	지하2층	5,092.84	1,543.28	수장고,수장전시,기계실,전기실등
	지하1층	4,074.04	1,234.55	상설․기획전시실, 다목적실,강의실 등
	지상1층	1,725.00	522.72	보존과학실, 사무실, 유물하역장등
	기타 옥외	65.12	19.73	화장실, 경비실 등
	연면적계	10,957	3,320.28

ㅇ 지리적 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는 한반도 남서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립나주박물관 부지는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295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음.

- 동쪽으로는 화순군, 서쪽으로는 무안군과 함평군, 남쪽으로는 영암군, 북쪽으로는 광주 광산구와 인접하며,

- 반남면 신촌리는 나주시내에서 남서쪽으로 약 12Km 지점에 위치하며, 남측으로는 영암군, 동남쪽으로 영암군 신북면, 서쪽으로 시종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음.

- 반남면은 야산 구릉지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중앙부에는 자미산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인근에 영산강 지류인 삼포강이 동서로 관류하고 있음.

< 위 치 도 >

(나) 대체도로(농로)설치

ㅇ 국립나주박물관 신축 및 도시계획시설(박물관)건립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따른 대체도로(농로) 설치로 인한 사유 발생

ㅇ 농업기반시설(기존농로)현황

시 설 명	토 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유관기관
				지적(㎡)	사용(㎡)
농로	반남면 신촌리	294-3등 21필지	도로	847		김동의 등14인/ 한국농어촌공사

ㅇ 지역여건 및 기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사항 농림지역으로 편입된 농로임.

ㅇ 신청지의 주변현황

- 기존농로가 사업 부지를 횡단하고 있으며, 신기마을과 평촌마을 주민들을 위한 도로(농로)로 주로 이용되고 있음

- 공사착공을 위해서는 부지를 횡단하고 있는 기존 농로의 대체도로를 만들어 인근 마을주민들의 마을 진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선 조치하여야 함

ㅇ 농업기반시설의 현재의 기능

- 농로(콘크리트포장)

ㅇ 대체도로(농로) 설치계획

공 종	규 격	수 량	비 고
대체도로(농로)	5M(폭)	370M	콘크리트포장도로

(다) 대체수로설치

ㅇ 국립나주박물관 신축 및 도시계획시설(박물관)건립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조건예 따른 대체시설 설치로 인한 사유 발생

ㅇ 농업기반시설(기존수로)현황

시 설 명	토 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지적(㎡)	사용(㎡)
배수로	반남면 신촌리	801-2구	구거	8,733		한국농어촌공사
계		1 필지		8,733	0

ㅇ 지역여건 및 기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사항 농림지역으로 편입된 구거임.

ㅇ 신청지의 주변현황

- 반남면 신촌리는 나주시내에서 남서쪽으로 약 12Km 지점에 위치하며, 남측으로는 영암군, 동남쪽으로 영암군 신북면, 서쪽으로 시종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음.

- 반남면은 야산 구릉지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중앙부에는 자미산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인근에 영산강 지류인 삼포강이 동서로 관류하고 있음.

ㅇ 농업기반시설의 현재의 기능

- (용)배수로

ㅇ 대체시설 설치계획

공 종	규 격	수 량	비 고
PC 배수로	2.5M×2.5M	368.6M
PC 수로	1.0×0.8M	594.6

(라) 상수도이설 설치

ㅇ 국립나주박물관 신축 및 도시계획시설(박물관)건립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따른 건립부지 내 상수도를 우회 이설하여 설치

ㅇ 상수도 현황

시 설 명	토 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상수도 위치	소유자
상수도	반남면 신촌리	294-3번지 등	도로	콘크리트 농로 내 (건립부지 횡단)	나주시

ㅇ 지역여건 및 기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사항

- 도로(농로)부지 내에 상수관이 매설되어 있음

ㅇ 신청지의 주변현황

- 신기마을과 평촌마을 주민들의 생활용수공급을 위한 상수관으로 건립부지 내의 농로 내에 상수관 매설

ㅇ 상수도 우회 설치계획

공 종	규 격	수 량	비 고
상수관 이설	D100mm	338M	기존관 접합
	D50mm	132.5M	〃

(마) 한전주 지중화 설치

ㅇ 국립나주박물관 신축을 위한 기존 수로의 대체수로를 설치함에 있어 지장되는 지장물(한전주)의 이설이 불가피하며, 한전주의 지방도 맞은편으로의 이설이 문화재청에서 부결됨에 따라 지중화 설치

ㅇ 한전주 현황

시 설 명	토 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한전주 위치	지장 수량	소유자
한전주	반남면 신촌리	801-2구	구거	기존 구거구간 내	15본	한국전력공사 나주지점

ㅇ 지역여건 및 기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사항

- 구거부지 내에 한전주가 지장되어 있음

ㅇ 신청지의 주변현황

- 신기마을과 평촌마을 주민들의 전력공급을 위한 전주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체수로 옆으로 한전선로 지중화 매설

ㅇ 지중화 설치계획

공 종	규 격	수 량	비 고
한전주 지중화 설치	D175mm	280M

마.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건축물의 규모·형태를 주변 경관에 맞게 건물높이를 조정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하에 사업 시행

안건번호 사적 2010-08-05

5. 파주삼릉 주변 현대자동차 연구소 증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205호「파주삼릉」주변 현대자동차 연구소 증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205호「파주삼릉」주변에 현대자동차 연구소 증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현대자동차 연구소 부지는 1구역, 2구역, 5구역에 걸쳐 있으며, 기존 건축물은 5구역에 위치하고 있고 금번 신청부지는 1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파주삼릉(사적 제205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산4-1, 산15-1번지

(3) 신청내용(연구소 증축)

ㅇ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조립읍 봉일천리 73-70(225m 이격)

ㅇ 내용

- 1개동, 지하1층 지상4층, 높이 22.7m

- 대지면적 23,173㎡, 건축면적 4,139.17㎡

라. 현지조사의견('10.8.3/문화재위원 ㅇㅇㅇ·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ㅇㅇㅇ)

ㅇ 본 건은 파주 삼릉 남측으로 225m 이격되어, 현대자동차 연구소를 지하1층, 지상4층(높이 22.7m), 건축면적 4,139.17㎡로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사업 대상지는 파주 삼릉 현상변경 허용기준에서 1구역에 속하고, 지형이 현 지반보다 8m 정도 높은 곳에 위치하며, 파주 삼릉의 안산에 해당하는 곳으로, 이 구역에서의 건축 행위는 파주 삼릉의 역사 문화 환경을 저해 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됨.

마. 기타사항

ㅇ 지자체의견(파주시장/'10.7.2)

- 금번 사업 신청지는 현상변경처리기준안 1구역(심의구역), 3구역(2층 8m), 5구역(도시계획조례) 이 혼재되어 있는 현대자동차 IT연구소 부지내에 연구소를 증축하는 건으로,

- 기존 건물의 최고높이는 5층 25.15m 이며, 금번 신청한 연구소 부지는 현재 운동장으로 활용중이어서 부지조성은 완료된 상태임.

바. 회의결과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안건번호 사적 2010-08-06

6. 석촌동백제초기적석총 경관조명 설치

가. 제안사항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243호 「석촌동백제초기적석총」내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석촌동백제초기적석총 내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현상변경을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석촌동백제초기적석총(사적 제243호)

ㅇ 소 재 지 : 서울 송파구 석촌동 248번지

(3) 신청내용(경관조명 설치)

ㅇ 위치 : 서울 송파구 석촌동 248번지(문화재구역내)

ㅇ 사업내용

- 볼라드 설치 : A형 80개, B형 27개, C형 71개

․규격(A형) : 높이 1150mm, 폭 250mm

․규격(B형) : 높이 1000mm, 둘레 180mm

․규격(C형) : 높이 300mm, 폭 325mm

- 폴 투광등 설치 : A형 8개, B형 4개, C형 4개

․규격(A형) : 높이 3.5M, MH 7OW x 2ea

․규격(B형) : 높이 3.5M, MH 15OW x 2ea

․규격(C형) : 높이 3.5M, MH 7OW x 1ea

- 조명폴 설치 : A형 35개, B형 37개

․규격(A형) : 높이 4m, 둘레 12.5㎝ (목재 폴)

․규격(B형) : 높이 4m, 둘레 12.5㎝ (STEEL 분체도장)

- 열주등 설치 : A형 5개

․규격(A형) : 높이 3525mm, 폭 25㎝

- 이미지 조명폴 설치 : A형 2개

․규격(A형) : 높이 5m, 둘레 14㎝ (STEEL폴) x 2ea

- 지중조명 설치 : A형 10개, B형 4개

․규격(A형) : 지중 500mm 매입 (조명기구(MH70W) 420mm 배수 80mm)

․규격(B형) : 지중 200mm 매입 (조명기구(T5 28W) 120mm 배수 80mm)

- 라인 간접조명 설치 : A형 52개

․규격(A형) : 길이 1M(LED12W), 폭 34mm

- 조명제어반 설치 : 2개

․규격:  가로 0.7m × 세로 0.45m × 높이 0.7m

라. 참고사항

(1) 관계전문가 의견 (문화재위원 ㅇㅇㅇ)

ㅇ 사적 제243호 석촌동백제초기적석총은 현재 근린공원으로 주변에 주택지가 있어, 주․야간 이용객이 많은 역사주제를 갖춘 역사공원임

ㅇ 현재에는 문화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전반 확산 형인 나트륨 초롱 등이 설치되어 있어, 전반적인 조도는 5-20Lux로 균제도가 미흡하긴 하지만 이용과 조도기준에는 지장이 없는 수준임

ㅇ 제시한 야간경관기본계획은 출입구의 인지성을 높이고, 간접조명으로 보행자를 위한 공원 등으로 교체하고 볼라드 등이나 벤치 밑의 매설 등의 설치로 보행자의 안전성은 높인 것으로 판단됨.

ㅇ 그러나 적석총을 조명하기 위해 지상 50㎝ 높이의 투광 등을 사용한 계획은 적석총의 사적으로서의 진정성을 해칠 것으로 판단되어, 적석총의 조명을 위해서는 조명을 하지 않던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일정한 거리를 띄어 폴에다 투광등을 설치하여 4000~4500k 정도로 문화재 대상 체의 연색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으면 함. 그리고 문화재 주변 수림대에 몇 그루 수목에 투광기를 사용한 조명계획은 적석총의 장소성으로 보아 불필요한 시설로 판단됨.

마. 회의결과

ㅇ 부결

- 야간조명이 사적에 미치는 영향검토 미흡 (열주 형태, 과다한 조명시설, 적석총에의 조명의 적정성 및 조도,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등)

안건번호 사적 2010-08-07

7. 경주 남산일원 주변 공장 및 사무실 건립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311호「경주 남산일원」주변 공장 및 사무실건립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주 남산일원 주변에 공장 및 사무실을 건립하려는 것임.

ㅇ 동 건은 2010.5.12 본 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건물신축시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로 부결되어 규모를 축소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경주 남산일원(사적 제311호)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산145 일원

(3) 신청내용(공장 및 사무실 건립)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산260-1, 산260-2 외(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200m 이격)

ㅇ 내 용

구 분	1차신청 [ʼ10.5.12 부결]	금회신청
부지면적	25,505㎡	좌동
건축면적	4,288.85㎡	3,375,05㎡
건물동수	공장1동, 사무실1동	좌동
최고높이 (층수)	공장 : 지상 2층(10.6m) 사무실 : 지상 3층(11.7m)	공장 : 지상 1층(7.0m) 사무실 : 지상 1층(4.6m)

라. 현지조사의견(ʼ10.8.4/문화재위원 ㅇㅇㅇ․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신청건은 지난 2010.5.12 본 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보존구역에 건물신축시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로 부결되어 규모를 축소하여 재신청한 사항으로,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약 200m정도 이격되어 있는 산림지역을 절토하여 공장 및 사무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신청지와 바로 인접하여 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02년 현상변경허가를 받아 경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내남~외동) 공사를 시행중에 있는데, 도로노선이 신청지와 인접한 산림구간을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도로공사로 인한 일부 산림의 지형변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그러나, 문화재 주변의 경관을 고려하여 볼 때 주변 산림의 보호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서 보존구역으로 고시한 기준에 따라 문화재 주변경관의 보존을 위해서는 더 이상의 시설물 설치행위는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마. 참고사항

(1) 지자체 의견(경주시장)

ㅇ 시설규모를 축소하여 재신청한 사항으로 신청지는 경주남산일원 문화재구역으로 부터 약 200m지역에 있으며 현상변경허용기준상 보존구역에 포함된 지역으로 기존 공장과 연계하여 공장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한 지역으로 현재 연접지역에 기존 공장이 건설되어 가동 중에 있음을 감안하여 허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바. 회의결과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안건번호 사적 2010-08-08

8. 광주조선백자도요지 주변 주택 부지조성 등 2건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314호 「광주조선백자도요지」주변에 주택 신축 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주택 신축>

ㅇ 광주조선백자도요지 주변에 주택을 신축하려는 것임.

<다세대주택 2동 신축>

ㅇ 광주조선백자도요지 주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경기도 광주시)

ㅇㅇㅇ 외 1인(경기도 성남시)

(2) 대상문화재 : 광주조선백자도요지(사적 제314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등 7개 면․동

(3) 신청내용

<주택 신축 : ㅇㅇㅇ>

ㅇ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곤지암리 511-1번지 외 2필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신축 예정부지까지 약 45m 이격)

ㅇ 내용 : 부지 및 도로 면적 643.0㎡, 건축면적/연면적 67.8㎡/135.6㎡, 1동, 지상2층, 최고높이 7.4m

<다세대주택 2동 신축 : ㅇㅇㅇ, ㅇㅇㅇ>

ㅇ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639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신축 예정부지까지 약 20m 이격)

ㅇ 내용

- ㅇㅇㅇ : 부지면적 674.0㎡, 건축면적/연면적 218.9㎡/329.8㎡, 1동, 지상2층, 최고높이 5.4m

- ㅇㅇㅇ : 부지면적 771.0㎡, 건축면적/연면적 218.9㎡/329.8㎡, 1동, 지상2층, 최고높이 5.4m

라. 회의결과

<주택 신축>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다세대주택 2동 신축>

ㅇ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후 시행

안건번호 사적 2010-08-09

9. 용인서리고려백자요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용인시 소재 사적 제329호「용인서리고려백자요지」주변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용인서리고려백자요지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경기도 용인시)

(2) 대상문화재 : 용인서리고려백자요지(사적 제329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서리 산23-1 외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서리 산23-1(문화재구역으로부터 신축 예정 부지까지 약 143m 이격)

ㅇ 내용 : 부지면적 931.0㎡, 건축면적/연면적 145.8㎡/145.8㎡, 1동, 지상1층, 최고높이 8.1m

라. 참고사항

<사적 제329호 “용인서리고려백자요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구역)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범위)
	펑슬라브	경사지붕(경사 3:10 이상)
1구역	ㅇ 건물 신축 및 신규 시설물 설치 불가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1층 이하)
3-1 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2층 이하)
	ㅇ 터파기 공사시 관계전문기관 입회
3-2 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2층 이하)
4 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3층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3층 이하)
5 구역	ㅇ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ㅇ 기존 건물 범위 내에서 개․재축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마. 회의결과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안건번호 사적 2010-08-10

10. 나주읍성 주변 실내골프장 신축

가. 제안사항

전남 나주시 소재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 주변에 실내골프장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문화재주변 성곽추정지역 인근에 실내골프연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 경관․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항은 2010년도 사적분과 제3차회의에서 보류되고, 제4차, 제5차회의에서 역사문화경관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부결한 바 있어, ‘10.07월 문화재청에서 성곽에서 10m부분을 원지형복구 명령하여 복구한 후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나주읍성 (사적 제337호)

ㅇ 소재지 : 전남 나주시 산정동 1번지 일원

(3) 신청내용(실내골프장 신축)

ㅇ 위치 : 전남 나주시 성북동 35, 26-4 (문화재구역에서 약 173m이격)

구분	당초 신청	변경 신청	비고
건축규모, 용도 등	대지면적 1,084㎡ 건축면적 478.99㎡ 2층(1층 주차장, 2층 실내골프연습장), 용도 근린생활시설		당초, 변경 동일
마감 등	철근콘크리트 구조, 화강석버너구이 벽체마감, 평슬라브 지붕
최고높이 등	9.85m	7.45m	- 2.4m 축소
복구 등 기타	조경식재 교목 12주포함 67주 이상	10m이상 조경수(느티나무 등) 식재차폐, 원지형 복구	교목차폐 추가/ 원지형 복구

라. 현지조사의견(‘10.06.18/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ㅇㅇㅇ)

ㅇ 동 사업부지는 나주읍성 북문지 주변 성곽 추정선과 인접한 곳으로, 당초 성곽 추정선에서 10m 이격하여 신축토록 영향검토하여 건축허가 받았으나, 시공자 등의 실수로 성곽선 10m를 절토하여 무단현상변경 고발조치 후 현상변경허가절차를 진행 중인 사항임.

ㅇ 따라서, 훼손된 성곽추정선에서 10m구간을 원지형 회복하고, 신축계획 중인 건물이 사적 주변에 미치는 영향성을 재검토하여 사업추진함이 타당함.

마. 참고사항

(1) 당초 1층 창고신축 시 현지조사의견(‘10.02.22/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ㅇㅇㅇ)

ㆁ 사업신청부지는 나주읍성 북문지 주변 미지정된 성벽 추정지의 인접부지에 창고를 신축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구역인 북문지와는 지형적으로 가려져 실질적인 경관저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성벽추정지는 발굴조사 결과 유구가 발견되지 않아 아파트마당으로 사용되고 있음

ㅇ 다만, 여타 미지정 성벽추정지의 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성벽추정지에서 일정구역을 이격하여 경관녹지 확보 후 신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바.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건축 규모 및 외관 등을 관계전문가 자문하에 시행

안건번호 사적 2010-08-11

11. 탑골공원 주변 담장설치

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354호 「탑골공원」 주변 담장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탑골공원 주변 담장설치를 위하여 현상변경을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서울 종로구)

(2) 대상문화재 : 탑골공원(사적 제354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2가 38-1

(3) 신청내용(담장설치)

ㅇ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2가 39번지 일대(인접)

ㅇ 내용 : 담장 길이 90.4m, 높이 1.7m

담장 형태 : 스틸 휀스

라. 회의결과

ㅇ 보류

- 자료보완 재심의

안건번호 사적 2010-08-12

12. 소령원·수길원 주변 교정 및 군사시설 부지조성

가. 제안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358호「소령원」과 제359호「수길원」주변 교정 및 군사시설 부지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358호「소령원」과 제359호「수길원」주변 교정 및 군사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사항임

ㅇ (주)노스팜의 골프장 신축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 신청한 사항에 대해 문화재위원등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07.3.6)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07.3.20), 이에 따라 군 진지 부지를 이동조성하기 위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소령원․수길원(사적 제358호․제359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산1-15

(3) 신청내용(교정 및 군사시설 부지조성)

ㅇ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664-8번지(310m)

ㅇ 내용

- 조성면적 4,995㎡, 절성토 4.8m, 최고높이 2m

- 포진지. 6개(직경8m, 높이2m), 차량호 29개(길이4m×폭3m×높이2m)

지휘소 1개(길이20m×폭5m×높이2m)

라. 현지조사의견('10.8.3/문화재위원 ㅇㅇㅇ·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ㅇㅇㅇ)

ㅇ 본 건은 2007년도(2007.3.20)에 허가 받은 골프장 조성 부지 내의 군사시설(포진지, 차량호, 지휘소)를 옮겨 짓는 것으로 소령원, 수길원으로부터 300m 정도 이격되어 있고, 콘크리트 벽체와 성토에 의해 포진지, 차량호, 지휘소를 2m 높이로 구성하는 것으로서, 은폐를 위해 수목이 식재 되는 등, 소령원, 수길원의 역사문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

마. 기타사항

ㅇ 지자체의견(파주시장/'10.7.14)

- 금번 사업 신청지는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1구역(심의구역)에 교정 및 군사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기산리골프장 개발로 인해 당초 민간사유지에 있던 진지를 이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지형에 대해 절성토하여 포진지 6개(직경 8m, 높이 2m), 차량호 29개(길이4m×폭3m×높이2m), 지휘소 1개(길이20m×폭5m×높이2m) 설치하는 사업임.

바.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0-08-13

13. 괴산우암송시열유적 주변 다가구주택(펜션) 신축

가. 제안사항

충북 괴산군 소재 사적 제417호 「괴산우암송시열유적」 주변에 다세대주택(펜션)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괴산우암송시열유적 주변 다가구주택(펜션)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을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403번지)

(2) 대상문화재 : 우암송시열유적(사적 제417호)

ㅇ 소 재 지 :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375-3외

(3) 신청내용(다세대주택 신축)

ㅇ 위치 :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402-2(문화재구역에서 약 42m 이격)

ㅇ 사업내용

- 건축면적 196.08㎡, 연면적 275.32㎡

- 규 모 : 지상 2층, 1동, 건물높이 8.4m

- 구 조 : 일반철골구조

라. 회의결과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안건번호 사적 2010-08-14

14. 해남대흥사 내 윤장대보호각 신축 등 3건

가. 제안사항

전남 해남군 소재 사적 제508호 「해남대흥사」 내 윤장대 보호각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문화재구역 내 윤장대 보호각․초의다도체험관․유물수장시설을 신축하는 행위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해남대흥사(사적 제508호)

ㅇ 소 재 지 :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일원

(3) 신청내용

<윤장대 보호각 신축>

ㅇ 위치 : 사역 내 기존 윤장대 위치(대웅보전과 응진전 사이)

ㅇ 면적 18.91㎡(5.72평) / 민도리․홑처마․육각모임지붕

<유물수장시설 신축>

ㅇ 위치 : 사역 내 기존 성보박물관 뒷마당

ㅇ 면적 165.26㎡(49.99평) / 정면 5칸×측면 2칸, 5량가

ㅇ 초익공, 홑처마, 맞배지붕 전통양식

<초의다도체험관 신축>

ㅇ 위치 : 사역 내 종무소․해탈문․법종루 사이 마당

ㅇ 면적 165.26㎡(49.99평) / 정면 5칸×측면 2칸, 5량가

ㅇ 초익공, 홑처마, 맞배지붕 전통양식

라. 현지조사의견(‘10.07.30/문화재위원 ㅇㅇㅇ․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윤장대 보호각 신축>

ㅇ 본 건은 현 대웅전과 응진전의 사이에 있는 노출되어 있는 윤장대에 보호각을 신설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계획된 보호각으로 건립할 경우, 대웅전 및 응진전 지붕간의 거리가 가까워, 화재 등에 취약하며 건물 밀도 등이 높아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보호각의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유물수장시설 신축>

ㅇ 본 건은 2009년도에 유형문화재과의 승인을 받아 대흥사 성보박물관을 건립하게 되면서, 수장고의 용량 부족과 대흥사 수리 후 남은 건축 부재 보관을 위해, 현 성보박물관 건립 부지 동측에 인접하여 유물 보존처리소를 건설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현재 성보박물관이 건설 중에 있고, 유물 보존처리소의 수장 유물 목록 등이 파악되지 않아, 향후 수장 계획 유물 목록과 성보박물관의 수장고 용량을 비교한 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초의다도체험관 신축>

ㅇ 본 건은 대흥사 사역 내 해탈문과 법종루 사이의 구역에 초의다도체험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대흥사에서는 초의선사와의 역사성을 강조하여 연중 5,000여명 이상의 국내외 관람객을 대상으로 다도관련 행사가 진행되고 있음

ㅇ 매년 종무소 야외 앞마당에서 다도시연․교육․체험 등의 초의문화제 행사가 400～500여명 규모로 개최되고 있으나, 모두 옥외에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초의다도체험장의 건립필요성은 인정되나, 건물의 규모가 다소 크고 건물의 격이나 평면․입면 등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마. 회의결과

<윤장대 보호각 신축>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유물수장시설 신축>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초의다도체험관 신축>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안건번호 사적 2010-08-15

15. 장릉 주변 병영생활관 신축 등 5건

가. 제안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203호「장릉」주변 병영생활관 신축 등 5개 문화재 주변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등 개 문화재 주변에 건립하기 위해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연번	대상문화재	신청인	신청내용	비고
1	사적 제203호 장릉	ㅇㅇㅇ	<병영생활관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산25-29 일원(인접) ㅇ 내용 - 대지면저 6,345.5㎡, 건축면적 1,899.24㎡, 연면적 6,033.6㎡ - 지하1층, 지상3층, 최고높이 11.5m, 철근콘크리트조, 주차장 58대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구역 원지형보존지역)
2	사적 제268호 전곡리선사유적지	ㅇㅇㅇ	<숙박시설(모텔)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211번지 외 3필지(63m 이격) ㅇ 내용 - 대지면적 13,635㎡(제외지 10,314㎡), 건축면적/연면적 732.16㎡/1,464.32㎡ - 8개동, 지상2층 지하1층, 최고높이 9.15m, 일반철골구조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2․4구역)
3	사적 제292호 덕포진	ㅇㅇㅇ	<대명항～덕포진 간 도로 확․포장> ㅇ 위치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551번지～신안리 산99-1번지 일원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최단거리 160m) ㅇ 내용 : 길이(L)=1.17㎞, 폭(B)=4.0m
4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일원	ㅇㅇㅇ	<단독주택 및 축사 건립>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707-1 (문화재 외곽 경계와 바로 인접) ㅇ 내용 - 건물규모 : 단독주택 1동/축사 1동 - 구조 : 일반목구조/일반 철골조 - 건축면적/연면적 : 104㎡/104㎡/504㎡ - 최고높이 : 6.7m/5.6m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구역 보존지역)
5	사적 제452호 강화외성	ㅇㅇㅇ	<양어장·양식장 및 시설물 설치> ㅇ 위치 :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9-114, -168, -170, -172 ㅇ 내용 - 비닐하우스면적 : 9,240㎡(B=70m, L=132m, H=5.5m) ․새우 양식장면적 : 1061㎡ ․갯벌 양식장면적 : 3105㎡(H=-1.5m) ․장어(치어)활어저장 탱크면적 : 2839㎡ (탱크64개) ․보일러및사료창고면적 : 1174㎡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구역 원지형보존지역)

라. 회의결과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 검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0-08-16

1. 광주풍납리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광주풍납리토성을 추가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광주풍납리토성(사적 제11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지정신청

ㅇ 기지정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38-1번지 등 475필지 262,656㎡

ㅇ 추가지정 신청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31-14번지 외 4필지 812㎡ (지번 면적조서 별첨)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480필지 2263,468㎡

(4) 신청사유

ㅇ 풍납토성 경당지구 북편 등에 인접하고 있고 풍납토성 정비 및 활용계획상 2권역(핵심권역)과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함.

라. 검토의견

ㅇ 추가지정 대상 지역은 풍납토성 경당지구 북편 등에 인접하고 있고 풍납토성 정비 및 활용계획상 2권역(핵심권역)과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지역)에 해당되므로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함.

마. 참고사항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2010.7.9/7.14,7.16)

ㅇ 풍납토성 경당지구 북편 등에 인접하고 있고 풍납토성 정비 및 활용계획상 2권역(핵심권역)과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지역)에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이 지역은 향후 풍납토성 정비 및 활용계획에 따라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바. 회의결과

ㅇ 가결

광주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번 면적(㎡)	지정신청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풍납동	131-14	대	126	126	ㅇㅇㅇ
2	풍납동	257-78	도	347	347	ㅇㅇㅇ
3	풍납동	126-7	대	99	99	ㅇㅇㅇ
4	풍납동	139-4	대	164	164	ㅇㅇㅇ
5	풍납동	276-41	도	76	76	ㅇㅇㅇ
계				812	812

안건번호 사적 2010-08-17

2. 서천봉선리유적 사적 추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충남 서천군 소재 사적 제473호 「서천봉선리유적」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천봉선리유적을 추가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서천봉선리유적(사적 제473호)

ㅇ 소 재 지 : 충남 서천군 시초면 봉선리 581번지 외

(3) 지정신청

ㅇ 기지정 면적 : 충남 서천군 시초면 봉선리 581번지 등 52필지 254,091㎡

ㅇ 추가지정 신청 면적 : 충남 서천군 시초면 풍정리 111번지 등 3필지 2,833㎡(지번 면적조서 별첨)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55필지 256,924㎡

(4) 신청사유

ㅇ 장항선 철도 개량화사업 중 발굴된 마서면 도삼리 유적의 효과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시초 봉선리 유적 주변에 이전 배치하여 공원을 조성하고자 상기 부지(필지)에 대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ㅇ 봉선리 유적의 연장선상으로 보여지는 문화유적이 다량 분포하고 있어 유적의 원형 보존관리를 위하여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여 보존 관리함이 타당함.

라. 검토의견

ㅇ 추가지정 대상 지역은 서천봉선리유적 지정구역 북측에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2009년 3월 실시한 지표조사에서(충남 서천군 시초면 풍정리 111번지 일원) 청동기～조선시대에 이르는 무문토기편, 원삼국 연질토기편, 삼국시대 경질토기편, 고려～조선시대 기와편과 자기편 등이 출토되어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유적의 훼손방지와 보존을 위하여 추가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1) 충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2010.4.30)

ㅇ 서천봉선리유적 3필지에 대해 추가지정토록 함.

(2) 추가지정 구역 문화재지표조사 보고서 요약

ㅇ 조사명 : 서천군 유적공원 조성 예정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ㅇ 조사지역 : 충남 서천군 시초면 풍정리 111번지 일원

ㅇ 조사면적 : 6,500㎡

ㅇ 조사기간 : 2009.3.3～2009.3.7

ㅇ 조사기관 :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 조사단장 : 진상철

ㅇ 조사내용 : 유적공원 조성 예정부지는 밭으로 이용되는 낮은 구릉에 해당하고 있으며 군데군데 민묘가 확인된다. 조사대상지역은 서천군 시초면 봉선리 숫골마을에서 군도 1호선을 타고 북서쪽으로 약 200m 가다보면 도로 남편으로 소로가 나오는데 풍정리 유물산포지는 이 소로 동쪽에 위치한 구릉과 그 주변이 해당한다. 구릉 서쪽에는 숫골뜰이 펼쳐져 있다. 조사결과, 금번 조사대상지역에서는 청동기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많은 유물이 수습되었는데 유물은 완만한 구릉 정상부와 능선부에서 무문토기편, 원삼국시대 연질토기편, 삼국시대 경질토기편, 고려-조선시대 기와편과 자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본 풍정리 유물산포지 주변에서는 서천 봉선리유적, 서천 봉선리 고분군, 서천 풍정리 산성, 서천 풍정리 고분군 등 많은 유적이 분포하고 있고 풍정리 유물 산포지 전역에서 많은 양의 유물의 분포하고 있어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 회의결과

ㅇ 가결

서천봉선리유적 사적 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 번 면적(㎡)	지정신청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풍정리	111	대	1,455	1,455	ㅇㅇㅇ
2	풍정리	113	전	1,114	1,114	ㅇㅇㅇ
3	풍정리	147	전	264	264	ㅇㅇㅇ
계	3필지			2,833	2,833

안건번호 사적 2010-08-18

3. 서울성곽 비지정구간 내 성곽복원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성곽」 비지정구간 내 성곽복원을 위한 실시설계 내용을 부의하오니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울성곽 비지정구간 성곽복원을 위한 실시설계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서울성곽(사적 제10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상동 산1-3 등

(3) 신청내용(성곽복원)

ㅇ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동 1-2번지(월암근린공원)

ㅇ 내용

- 성곽 정비공사 : 총 구간 L=140m

․성벽복원(가능 높이까지 정비) : L=60m

․성벽 및 여장복원 : 성벽 L=80m, 여장 22타

- 회곽도 계단공사 : L=80m(자연석 계단 : 너비 2.7m=21단)

- 자연석 석축공사 : L=80m(자연석 석축 : 181.72㎡)

※ 발굴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08.4.23 ～ 6.20

- 조사범위 : 서울시 종로구 송월동 월암근린공원(성벽길이 130m)

- 조 사 자 : (재)한울문화재연구원

- 책임조사원 : ㅇㅇㅇ(한울문화재연구원)

- 지도위원회 개최

․1차 지도위원회(‘08.4.4) : 지도위원(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 기상청 옆 Tr6와 Tr8 사이에는 ‘서전문’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종로구와 협의하여 그 성격을 명확히 하도록 발굴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기상청 권역 내 건물(구 경성측후소) 옆 잔디밭에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추가적인 시굴갱을 설치하고 성벽의 진행방향을 확인하며, 성벽 바깥쪽 구상유구는 황(隍)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전면 발굴하여 그 성격을 명확히 하도록 한다.

․2차 지도위원회(‘08.6.12) : 지도위원(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 연대별 성곽의 잔존부가 확인되었으므로 드러난 유구를 기초로 서울성곽의 복원과 관련하여 복원ㆍ부분복원ㆍ현상유지 등의 방법이 논의되고, 여장까지 복원하자는 의견과 현존 유구를 그대로 살리는 방안, 기록으로 현장을 유지하여 부분복원하는 의견이 제시됨.

- 조사내용 : 종로구 송월동 월암근린공원 부지 발굴조사

- 조사성과

․조사지역내에는 세종연간에 축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벽돌이 주로 노출되었는데, 유구가 양호한 상태로 노출되어 당시의 축조기법들을 상당부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태조 및 순조 연간에 축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벽 유구에서도 당시의 축조기법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라. 검토의견

ㅇ 멸실․훼손된 서울성곽을 복원하기 위하여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된 건으로 설계 도서를 문화재청의 검토를 받아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함.

마. 참고사항

(1) 관계전문가 의견

ㅇ 문화재위원 ㅇㅇㅇ, 서울시 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10.4.19)

- 복원대상 구간중 태조때와 세종때의 성벽은 그 구조형식을 살려 복원한다.

- 여장은 전부 숙종때 형식으로 복원한다.

- 지대석하부 풍화암반층이 노출된 것은 보강하여 덮는다.

- 성벽의 내탁시설을 복원할 수 있는 구간은 전부 복원한다.

- 서측성벽의 내부공간이 적은 곳은 기존 성벽을 고려하여 정리한다.

- 성돌중 풍화가 심하거나 깨진 성돌은 교체한다.

- 계획시 성벽에 인접된 복지재단 건물의 정비를 포함하여 계획한다.

ㅇ 문화재위원 ㅇㅇㅇ, 서울시 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10.5.28)

- 성벽정비구간의 남측의 복지재단까지는 성벽복원 가능 높이까지 복원함.

- 성벽의 북측은 기상대지역의 성벽까지 연장하여 시공함.

- 잔존 체성의 면석이 풍화되었거나 수직면 이상 기울어진 성돌은 해체 보수함.

- 성벽정비는 원형 고증한바로 복원하고, 제2안으로 성벽상부로 관람할 수 있게 방안을 제시함.

- 성벽 복원단면 내부석축은 성곽구조와 달리하는 석재로 마감함.

- 금회 정비구간의 내측 인접건물까지 포함하여 조사하고 원성벽의 단면을 점선으로 표시함.

- 성벽의 면석 축조형식은 기존 잔존 성돌 형식에 따르되 산지구간의 태조때의 성벽을 참고함.

- 금회정비구간의 남측 끝지점의 몰탈을 제거하여 유구를 확인한 다음 정비방안을 강구함.(공사시)

ㅇ 문화재위원 ㅇㅇㅇ, 서울시 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10.6.29)

- 여장의 형식은 숙종때 장대석 형식으로 하되, 잔존 당시여장의 규격(L=3.54, H=1.52m)을 기준으로 계획함.

- 체성의 내탁구조는 내부공간이 부족한 경우 깬돌로 완만하게 안전되게 석축으로 마감함.

- 체성조사결과 일부 잘 가공된 석재로 된 면석은 그 형식에 따라 구간별로 특징있게 정비하도록 설계에 반영함.

- 내탁의 조성방법중 판축구간은 판축으로 정비함.

바. 회의결과

ㅇ 원안접수

【 보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0-08-19

1. 창덕궁 빈청지 발굴조사 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22호 및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의 원형보존과 관련, 현재 어차고(편의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빈청에 대하여 기초자료 확보 및 원형복원을 위한 발굴조사를 추진하고자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창덕궁 내 빈청은 일제시기를 거치면서 어차고로 변형되고 현재는 관람객 임시 편의시설로 활용되고 있어 기초자료 확보 및 원형복원을 위해 빈청지 주변 발굴조사를 시행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보 고 자 : 문화재청장(궁능문화재과장)

(2) 대상문화재 : 창덕궁(사적 제122호)

ㅇ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와룡동 2-71번지

(3) 보고내용(창덕궁 내 빈청지 주변 발굴조사)

가) 대 상 지 : 창덕궁 내 빈청지(어차고) 주변

나) 발굴기간 / 사업비 : 2010. 08 ～ 2010. 09 / 43,860천원

다) 발굴면적 : 612㎡

라) 발굴기관 :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마) 조사내용 : 건물, 우물, 측간 등에 대한 지하 유구․유물 상태확인

바) 조사방법

◦ 관련문헌 사전 조사

◦ 지하물리탐사(지중 레이더) 후 유구․유물 추정구간 발굴착수

◦ 유구․유물 조사 분석에 의거 복원에 필요한 자료 수집

사) 추진경과(관계전문가 자문)

◦ 일시 : 2010.07.09(금)  / 창덕궁 빈청 현장

◦ 자문참여 :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 자문결과

- 빈청의 변형된 부분은 고증 및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원형복원 함

- 주변 발굴을 통해 우물, 측간 등의 유구를 확인하고 원형복원 함

라. 향후 추진계획

ㅇ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로 지도위원을 구성하여 자문 및 현지지도 발굴 추진

마. 회의결과

ㅇ 원안접수

[붙임 1]

조사지역 주변현황도

34m

18m

발굴조사 예정지역 현황

20m

14m

우물

추정지

사진 1. 어차고 및 주변 지역 전경(북에서)

측간

추정지

(배전판 있는 곳)

사진 6. 측간지역 전경(서에서)

안건번호 사적 2010-08-20

2. 의릉 내 전기시설물 철거 계획 보고

가. 제안사항

서울시 성북구 소재 사적 제204호 「의릉」지정구역 내 옥외변전실, 전주 및 전선 등을 철거하고, 게시판 및 안내사인물을 설치 추진하고자 보고합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204호 「의릉」지정구역 내 한국종합예술학교에서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옥외변전실과 콘크리트 전주 및 전선 등을 철거하고, 학교 캠퍼스 내에 게시판 및 안내사인물 등을 설치하고자 함.

※ 문화재청에서 의릉 구관철거지역 능제복원사업(2010.6월~2011.12)을 추진 중

다. 주요내용

(1) 보 고 자 : 문화재청장(궁능문화재과장)

(2) 사업시행자 : 한국예술종합학교장

(3) 대상문화재 : 의릉(사적 제204호)

ㅇ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1-5번지

(4) 보고내용(전기시설물 철거 공사)

ㅇ 위치 : 서울시 성북구 예술길 100

ㅇ 내용

- 옥외 변전실 철거 : 2개소(기초 제외)

- 콘크리트 전주철거(16주), 전선제거(약 2km)

- 학교 내 기존 변전실에 수배전 설비 증설, 게시판 및 안내사인물 설치 등

ㅇ 사 업 비 : 628,678천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부담)

ㅇ 사업기간 : 2010. 08. 02 ~ 09. 30

라. 향후 추진계획

ㅇ 전기시설물을 철거(전주 16주 및 전선, 옥외변전실 2개소) 후 토양 및 주변 정리

마. 회의결과

ㅇ 전주 철거, 전선 제거 : 원안 접수

ㅇ 게시판·안내사인물 설치 : 불가

ㅇ 의릉내 예술학교 건물 사용기간 준수 (위원회 의견)

안건번호 사적 2010-08-21

3. 단양수양개선사유적 보호시설물 설치 관련 보고

가. 보고사항

충북 단양군 소재 사적 제398호 「단양수양개선사유적」 보호시설물 설치지역 문화유적 보존대책 등에 대한 매장문화재분과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동 건은 사적분과 제7차(‘10.7.14) 회의에서 유적보호시설 실시설계시 제방폭, 제방하류 사면(하천쪽) 경사도 등은 토목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의결한 사항임

ㅇ 매장문화재분과 제7차(‘10.7.23) 회의결과 단양수양개유적 제방설치지역을 포함한 수몰선 내의 지역을 시굴조사토록 의결하여 사적분과에 보고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단양수양개선사유적(사적 제398호)

ㅇ 소 재 지 : 충북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182-1

(3) 신청내용(유적 보호시설 설치)

ㅇ 위치 : 충북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일원〔문화재구역 내〕

ㅇ 내용

- 유적보호시설 : H=1.0m, L=1,528m (1지구 1,176m, 2지구 352m)

․ 설치면적 : 12,402㎡, 제방 축조량 : 5,735㎥

라. 매장문화재분과 의결결과(제7차 회의, ʽ10.7.23)

ㅇ 단양수양개유적 제방설치지역을 포함한 수몰선 내의 지역을 시굴조사토록 함.

마. 참고사항

(1)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2010.7.5)

【ㅇㅇㅇ 문화재위원】

ㅇ 수양개 선사 Ⅰ과 Ⅱ지구의 호안선은 현재 갯버들과 갈대숲이 이루어져 안정된 지반을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됨.

ㅇ 수중보가 132m로 월류보이므로 유람선이 다닐 때 파랑에 대한 대비를 염두에 두고 선사유적지에 지형선 132m를 따라 파랑에 대한 최대 높이에 대처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132m+파랑 영향 최대높이’ 로 호안을 따라 자연스러운 형태로 유속에 견딜 수 있는 크기의 돌로 침식에 대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ㅇ 만수위때 유람선의 관람객들의 유적지의 경관성을 고려하여, 전면부 경사는 토목에서 성토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구배인 1:1.5보다 완만한 경사를 이루게 하여 자연스러운 호안선을 이루도록 시공했으면 함.

ㅇ 두 하천이 만나는 하천지역은 중요한 지역이므로 침식과 그 형태를 현재의 모습과 같이 유지하도록 계획되어야 함.

【ㅇㅇㅇ 문화재위원】

ㅇ 대체적으로 유적 보존 대안이 적절하다고 보이나

ㅇ 132미터 이하의 지면 보강 작업은 유효성이나, 실제 환경 측면에서 의미가 적다고 판단되어 설치하지 않았으면 함

ㅇ 파랑(파고)에 대비한 보호 조처인 방책은 최소 높이인 132.5m 정도로 설치하여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게 할 필요 있음. 갯버들과 자연스럽게 조화시켜야 할 것임

ㅇ 하천부는 특별한 보호 조처가 필요하며 시설물 설치시 관련 지역전문가의 자문을 얻었으면 좋겠음

【ㅇㅇㅇ 충북문화재연구원장】

ㅇ 수중보 건설 이후 높아지는 수이에 의해 수양개 유적의 퇴적층이 훼손되지 않도록 수위 상승선을 따라 쇄석으로 보호하고, 현 식생은 유지하여 자연스런 경관을 형성하도록 함.

ㅇ 쇄석으로 축조하는 둑 높이는 수위면에서 50㎝ 내외로 하여 높낮이를 자연스럽게 조성하여 시각적으로 거부감이 없도록 하고

ㅇ 1지구와 2지구 사이로 흘러드는 샛강 줄기는 원래 물줄기가 변동되지 않도록 둑 공사시 유의할 것.

ㅇ 수중보 건설 이후 수위변동 또는 파랑으로 인하여 유적에 미치는 영향 여부에 대하여 수중보 관리기관에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유적 훼손현상이 발상하지 않도록 해야 함.

(2) 관계전문가 의견 (ㅇㅇㅇ 충남대 교수/생태)

ㅇ 수위 상승이 되더라도 기존 식생을 위협할 정도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도 식재는 필요 없음

- 관목류(갯버들)와 초본류의 경우 유적보호대책에 적절한 것으로 평가

(3) 추진경과

ㅇ ʹ09. 10.  6 :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

ㅇ ʹ09. 10. 13 :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제출(수공→단양군→문화재청)

ㅇ ʹ09. 10. 30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수공→단양군→문화재청)

ㅇ ʹ09. 11. 18 : 사적분과 소위 심의(1차)

* 심의결과 : 단양수중보 설치는 수양개유적지 보호에 적절치 않음

ㅇ ʹ09. 11. 27 : 매장문화재분과 심의

* 심의결과 : 사적분과회 심의 결과에 따라 재심의

ㅇ ʹ10.  3.  8 : 사적분과 소위 심의(2차)

* 심의결과 : 단양수중보 건설 허가(문화재보호대책 별도 계획 수립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

ㅇ ʹ10.  3. 10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문화재청→단양군)

ㅇ ʹ10.  7.  5 : 문화재 보호대책 관련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 최기수 문화재위원, 이해준 문화재위원, 장호수 충북문화재연구원장

ㅇ ʹ10.  7.  8 : 문화재 현상변경(문화재 보호대책) 심의요청

바. 회의결과

ㅇ 원안접수

안건번호 사적 2010-08-22

4.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경북 영주시 소재 사적 제55호 「소수서원」주변 이동통신전주 설치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등 10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55호 소수서원

경북 영주시

ㅇㅇㅇ

<이동통신전주 설치>

ㅇ 위치 : 경북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674

ㅇ 내용 : 이동통신전주 1본 설치

ㅇ 허가조건

- 통신전주의 최대높이는 주변에 인접한 한전주의 높이와 동일하거나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주변의 경관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소나무(나뭇가지) 형태 등으로 하고 표면에도 나뭇결 질감이 나타나도록 설계를 변경하여 시행하도록 함.

조건부 허가

’10.07.30

사적 제87호 익산쌍릉

전북

익산시

ㅇㅇㅇ

<고물상 부지조성>

ㅇ 위치 : 문화재주변 약150m

ㅇ 사업내용

- 계근대 설치 37.5㎡

- 적치장 및 마당조성 4,494.5㎡

- 부지 내 도로조성 292㎡

- 가설방음벽설치 H=4m, L=152m

- 우수관로 L=39m

ㅇ 허가조건

- 자재 등 적치 시 최고높이를 허용기준인 8m 이하로 하도록 함

조건부 허가

‘10.07.23

사적 제109호 아산 맹씨행단

충남 아산시

ㅇㅇㅇ

<단독주택 신축>

ㅇ 대지면적 : 574㎡

ㅇ 건축면적/연면적 : 80.73㎡

ㅇ 구조 : 경량철골구조

ㅇ 건물높이 : 6.875m

ㅇ 기타 : 정화조 설치

허가

‘10.08.03

사적 제116호 해미읍성

충남 서산시

ㅇㅇㅇ

<제10회 서산해미읍성문화축제>

ㅇ 기간 : 2010. 9.10～9.12

ㅇ 장 소 : 해미읍성 내

ㅇ 행사내용 : 봉산탈춤 등 중요무형문화재 공연, 민속씨름 등

ㅇ 허가조건

- 문화유적의 훼손이나 사적지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금하고 안전대책 철저 등

조건부 허가

‘10.08.03

사적 제205호 파주삼릉

경기 파주시

ㅇㅇㅇ

<단독주택 및 근생시설(소매점)>

ㅇ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112번지(227m 이격)

ㅇ 기 허가 내용

- 단독주택(1개동)

․2층, 연면적 176.14㎡(1층 111.99㎡, 2층 64.15㎡), 최고높이 8.5m

- 근생시설(소매점)(1개동)

․1층, 건축면적 176㎡, 최고높이 5.5m

ㅇ 변경 허가 내용

- 단독주택(1개동)

․2층, 연면적 190.69㎡(1층 113.59㎡, 2층 77.1㎡), 최고높이 7.55m

- 근생시설(음식점)(1개동)

․1층, 건축면적 100.84㎡, 최고높이 6.15m

허가

‘10.07.29

사적 제314호 광주조선 백자도요지

경기 광주시

ㅇㅇㅇ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ㅇ 기 허가 사항, ‘09.10.20

- 대지면적 1,075㎡, 1동, 건축면적/연면적 399.06㎡/786.12㎡, 지상2층, 최고높이 10.5m(옥탑 최고높이)

ㅇ 변경 허가 사항

- 대지면적 1,075㎡, 1동, 건축면적/연면적 291.27㎡/799.11㎡, 지상3층, 최고높이 13.5m(옥탑 최고높이)

ㅇ 허가조건

- 제출된 설계도서와 같이 사업 시행

- 터파기 공사시 관계기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완료 신고시 입회결과(입회현황 사진 및 의견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함.

조건부 허가

‘10.07.22

사적 제314호 광주조선 백자도요지

경기 광주시

ㅇㅇㅇ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구분	허가 내용
부지조성 면적	628㎡
건축면적	240㎡
연면적	240㎡
건물동수	1동
최고높이(층수)	지상1층(최고높이 4.6m)

ㅇ 허가조건

- 사전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우리청과 협의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시행하시기 바라며, 협의 및 발굴조사 결과를 보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협의결과 매장유구가 확인될 경우 동 건 허가여부는 재검토됨.

조건부 허가

‘10.07.22

사적 제314호 광주조선 백자도요지

경기 광주시

ㅇㅇㅇ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허가 내용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부지면적	1,487㎡
건축면적(연면적)	300㎡(300㎡)
건물동수	1동
최고높이	5.1m

ㅇ 사전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우리 청과 협의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시행하시기 바라며, 협의 및 발굴조사 결과를 보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협의결과 매장유구가 확인될 경우 동 건 허가여부는 재검토됨.

조건부 허가

‘10.07.22

사적 제391호 고창지석묘군

전북 고창군

ㅇㅇㅇ

<소나무 병충해 방제 및 수세강화 사업>

ㅇ 위치 : 문화재구역 내

ㅇ 사업내용

- 위생간벌 36ha(산물수집 8.69ha)

- 나무주사 16,839본, 약제량 336ℓ

ㅇ 허가조건

- 나무주사 방제시기는 11월~12월로 공정 등 변경토록 함 등

조건부 허가

‘10.08.02

사적 제500호 용인보정동고분군

경기 용인시

ㅇㅇㅇ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ㅇ 부지면적 4,950㎡, 건축면적/연면적 936㎡/1,872㎡, 최고높이 8.3m(지상2층)

허가

‘10.07.22

다. 회의결과

ㅇ 원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