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도 문화재위원회
제3차 민속문화재분과 회의록

▣ 일  시 : 2015. 4. 6.(월) 13:00∼15:45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박강철(위원장), 김용수, 김창준, 김명자,

박소현, 백영흠, 장석하, 정명섭(이상 8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성주 한개마을 주변 공장 신축
2	성주 한개마을 주변 하천 정비
3	성주 한개마을 주변 공장 높이 변경(허가사항 변경)
4	성주 한개마을 주변 탐방로 개설
5	영주 무섬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
6	영주 무섬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재신청)
7	영주 무섬마을 내 제2외나무다리 설치
8	영주 무섬마을 내 박천립가옥 보수
9	안동 하회마을 주변 도로 정비
10	안동 하회마을 주변 한옥관광호텔 건립(재신청)
11	정읍 김동수씨 가옥 문화재보호구역 내 화장실 개축
12	양주 백수현 가옥 주변 단독주택 신축(3차 신청)
13	여주 김영구 가옥 주변 창고 신축 및 진입로 조성
14	어재연 장군 생가 주변 사방댐 조성
15	중원 윤민걸 가옥 주변 근린생활시설 증축
16	윤보선전대통령생가 주변 도로확포장공사
17	청원 이항희 가옥 주변 단독주택 신축
18	청원 이항희 가옥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19	세종 유계화가옥 주변 단독주택 신축
20	세종 유계화가옥 주변 도로확장
21	해저 만회고택 주변 단독주택 개축
22	창양동 후송당 주변 진입로 포장
23	나주 홍기응가옥 주변 골프연습장 신축
24	예산 수당고택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25	봉화 만산고택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26	안동 귀봉종택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27	하리동 일성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검토사항】
28	안동 하회마을 지정구역 조정
【보고사항】
29	2015년도 ‘생생문화재 사업’ 및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만들기 사업’ 추진계획

심 의 사 항

안건번호 민속 2015-03-01

1. 성주 한개마을 주변 공장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성주군 월항면 소재 중요민속문화제 제255호 「성주 한개마을」 주변 공장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중요민속문화재 제255호 성주 한개마을 주변 공장 신축이 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 3구역(이격 145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 : 신축불가, 3구역 : 경사지붕 12m이하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255호「성주 한개마을」

ㅇ 소 재 지 : 경북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일원

(3) 신청위치 : 경북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465번지 1호

(4) 신청내용 : 공장 2동 신축

ㅇ 연면적합계 : 702.76㎡(각 동 면적 325.0㎡, 333.6㎡), 최고높이 : 7.37m

ㅇ 구조 : 철골조, 샌드위치판넬 벽체 및 지붕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ㅇㅇㅇ / 2015.3.12.)

ㅇ 한개마을 북서측 산에 차폐되어 보이지 않는 공터 지역으로 기존에 공장이 건립된 지역이므로 공장 신축은 문화재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의견

ㅇ 현지조사의견과 같이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민속 2015-03-02

2. 성주 한개마을 주변 하천 정비

가. 제안사항

경북 성주군 월항면 소재 중요민속문화제 제255호 「성주 한개마을」 주변 하천을 정비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중요민속문화제 제255호 성주 한개마을 주변 하천 정비가 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 2구역(이격 36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 : 신축불가, 2구역 : 경사지붕 7.5m이하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성주군수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255호「성주 한개마을」

ㅇ 소 재 지 : 경북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일원

(3) 신청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성원리 132번지 7호

(4) 신청내용 : 하천 정비

ㅇ 하천 주변 제방 정비(L=380m, W=5m) 및 콘크리트포장

ㅇ 하천 사면 정비(식생매트리스돌망태, 식생호안블럭, 시드+거적덮기)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ㅇㅇㅇ / 2015.3.12)

ㅇ 사업지역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13.11월)됨에 따라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천주변정비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한 설계도서 대로 정비하여도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의견

ㅇ 현지조사의견과 같이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민속 2015-03-03

3. 성주 한개마을 주변 공장 높이 변경(허가사항 변경)

가. 제안사항

경북 성주군 월항면 소재 중요민속문화제 제255호 「성주 한개마을」 주변 공장 신축을 위한 허가사항 변경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중요민속문화제 제255호 성주 한개마을 주변 공장 신축을 위한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 신청사항(호이스트 설치로 인한 창고 높이 2.1m 증가)이 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공장 신축 신청에 대하여 2015년 1차 민속분과회의에서 가결되었고 호이스트설치를 위하여 (높이 2..1m 증가) 허가사항 변경 신청한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이격 1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 : 신축불가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주)ㅇㅇ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255호「성주 한개마을」

ㅇ 소 재 지 : 경북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일원

(3) 신청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문방리 1400-16

(4) 신청내용 :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공장 내 호이스트 설치에 따른 높이 2.1m 증가)

ㅇ 기 허가사항('15.1차 민속분과 검토)

- 공장 1동(연면적 472.9m, 최고높이 11.9m, 지상1층 일반철골조) 신축

ㅇ 허가사항 변경 신청

- 공장 최고 높이 변경(2.1m 증가/당초 11.9m, 변경 14.0m) * 기타사항 변경없음

라. 검토의견

ㅇ 한개마을 동측산에 차폐되어 보이지 않는 지역의 공장단지에 창고를 신축하는 사항에 대한 허가('15.2.4.)를 받은 후 높이를 변경(11.9m→14.0m)하고자 하는 것으로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민속 2015-03-04

4. 성주 한개마을 주변 탐방로 개설

가. 제안사항

경북 성주군 월항면 소재 중요민속문화제 제255호 「성주 한개마을」 주변 탐방로를 개설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중요민속문화제 제255호 성주 한개마을 주변 탐방로 개설이 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 2구역(이격 30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 : 신축불가, 2구역 : 경사지붕 7.5m이하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성주군수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255호「성주 한개마을」

ㅇ 소 재 지 : 경북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3) 신청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성원리 132번지 7호

(4) 신청내용 : 탐방로 개설

ㅇ 970m구간 : 콘크리트포장

ㅇ 70m구간 : 콘크리트포장, 가드레일, 게비온 및 L형옹벽식측구 설치

라. 검토의견

ㅇ 콘크리트포장은 황토경화포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콘크리트포장은 황토경화포장으로 변경

- 신축줄눈 등 시공방법 준수

안건번호 민속 2015-03-05

5. 영주 무섬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영주시 문수면 소재 중요민속문화제 제278호 「영주 무섬마을」 주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영주 무섬마을」주변 단독주택 신축이 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이격 37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 : 원형보존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영주 무섬마을」

ㅇ 소 재 지 : 경북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3) 신청위치 : 경북 영주시 문수면 탄산리 431번지 1호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ㅇ 연면적 98.1m, 최고높이 6.32m(1층), 조적조, 금속기와지붕

라. 검토의견

ㅇ 신청 위치는 무섬마을과 450m 이격되어 있으며, 남측 산에 차폐되어 보이지 않는 공터 지역으로 문화재위원회 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ㅇ 원안 가결

안건번호 민속 2015-03-06

6. 영주 무섬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재신청)

가. 제안사항

경북 영주시 문수면 소재 중요민속문화제 제278호 「영주 무섬마을」 주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영주 무섬마을」주변 단독주택 신축이 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단독주택 신축 신청에 대하여 2015년 1차 민속분과회의에서 부결되었고 동일한 위치에 외장재료를 변경하여 신청한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이격 44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 : 원형보존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영주 무섬마을」

ㅇ 소 재 지 : 경북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3) 신청위치 : 경북 영주시 문수면 탄산리 630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연면적	최고높이	구조	재료
기신청 (‘15.1차 민속분과)	84.0㎡	5.4m(1층)	경량철골조	외벽:시멘트사이딩, 지붕:아스팔트싱글
재신청	86.5㎡	5.2m(1층)	경량철골조	외벽:황토블럭, 지붕:금속기와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ㅇㅇㅇ / 2015.1.6)

ㅇ 마을에서 조망되지는 않으나,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 옆에 위치하여 진입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높음

ㅇ 유사 신청이 향후 계속 접수될 경우 동 건이 신축허용사례로 적용되어 진입 경관을 저해하는 건물이 무분별하게 신축될 우려가 있음

ㅇ 허용기준 상 1구역(원지형보존)이므로 신축불허함이 타당함

마. 검토의견

ㅇ '15년 시멘트사이딩벽체와 아스팔트싱글 지붕으로 1층 단독주택 신축 신청에 대하여 제1차 민속분과 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며 이에 황토블럭 벽체에 금속기와 지붕의 1층 단독주택 신축으로 변경하면서, 선조 때 부터 살아오던 터전이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 탄원서에 첨부된 토지대장에 의하면 신청 토지는 1943년 대지, 1961년 전, 1969년 이후 대지로 되어 있음

ㅇ '12년 기존주택 철거 주장에 대한 입증 자료가 미흡하며, 마을 진입로의 조망성, 유사 신청이 접수될 경우 허용 사례로 적용 가능성, 신청안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영향 등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바. 의결사항

ㅇ 보류

- 추가 제출한 서류 등을 확인한 후 재검토

안건번호 민속 2015-03-07

7. 영주 무섬마을 내 제2외나무다리 설치

가. 제안사항

경북 영주시 문수면 소재 중요민속문화제 제278호 「영주 무섬마을」 내 제2외나무다리를 설치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영주 무섬마을」내 제2외나무다리 설치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사)ㅇㅇㅇㅇ보존회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영주 무섬마을」

ㅇ 소 재 지 : 경북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3) 신청위치 : 경북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766일원(지정구역 내)

(4) 신청내용 : 외나무다리 설치

ㅇ 총연장=200m, 폭=25cm, 높이=수면에서 50cm, 재료=소나무

(다리 1구간은 길이가 2.7m이며 총 75구간으로 구성됨)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ㅇㅇㅇ / 2015.3.11)

ㅇ 문화재 경관에 어울리게 현재 설치되어 있는 외나무다리 형태로 멸실된 다리를 복원하는 것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의견

ㅇ 현지조사 의견과 같이 외나무다리 복원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ㅇ 원안 가결

안건번호 민속 2015-03-08

8. 영주 무섬마을 내 박천립가옥 보수

가. 제안사항

경북 영주시 문수면 소재 중요민속문화제 제278호 「영주 무섬마을」 내 박천립가옥(경북 문화재자료 364호) 보수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영주 무섬마을」내 박천립가옥(경북 문화재자료 364호) 보수가 문화재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은 '14년 경상북도 긴급보수사업(2천만원)으로 영주시에서 추진 중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영주시장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안동 하회마을」

ㅇ 소 재 지 : 경북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3) 신청위치 : 경북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229-2(문화재구역 내)

(4) 신청내용 : 무섬마을 내 박천립가옥(경북 문화재자료 364호) 보수

ㅇ 본채 및 마굿간채 벽체(65.1㎡) 아궁이(2개소) 보수 및 도배공사(78.1㎡)

라. 검토의견

ㅇ 2014년 경상북도 긴급보수사업으로 박천립가옥의 훼손된 벽체, 아궁이를 보수하고 도배를 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원안 가결

안건번호 민속 2015-03-09

9. 안동 하회마을 주변 도로 정비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풍천면 소재 중요민속문화제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주변 도로 정비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주변 도로정비가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이격거리 약2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 : 보존지역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안동시장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

ㅇ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3)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일원

(4) 신청내용 : 도로 정비

ㅇ 재해위험지구(260m)에 경관용가드레일,돌망태형옹벽 등 설치

ㅇ 어락정 주변 석축(40m), 담장(23m) 정비, 사면 보강(60m)

라. 검토의견

ㅇ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경관에 어울리게 정비하도록 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경관에 어울리게 정비

안건번호 민속 2015-03-10

10. 안동 하회마을 주변 한옥숙박시설 건립(재신청)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풍천면 소재 중요민속문화제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주변 한옥숙박시설 건립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주변 한옥숙박시설 건립이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11년 8월 현상변경 허가된 사안으로, 허가기간('11.8.17~'14.12.31) 만료 후 사업내용을 수정하여 재신청함

ㅇ 동 사업예정지는「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이격거리 약30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 : 보존지역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주)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

ㅇ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3)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267

(4) 신청내용 : 하회마을 주변 한옥숙박시설 선립

	대지면적(㎡)	연면적(㎡)	구 조	규 모
기허가 ('11.8월)	6,121	1,105.61	한식목구조	지상1층, 13동
재신청	6,121	1,384.32	한식목구조	지상1층, 21동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ㅇㅇㅇ / 2015.3.26)

ㅇ 신청한 설계도서는 주변 지형과 조화되며 전통한옥이 갖추어야 할 마당, 후원 등 공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졌음

ㅇ 주차장 공간에 차폐 조경을 하여 시각적인 자연경관흐름을 갖게 하고 청의정 앞 농경지, 초가단지 상호 간 시각 프라이버시 확보 등 자문회의 시 제시한 의견을 보완하였으므로 신청한 설계도서대로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마. 검토의견

ㅇ 건축 연면적 증가(1,105㎡→1,384㎡) 및 건축동수 증가(13동→21동) 등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함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건축면적, 건축동수, 조경 등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시행

안건번호 민속 2015-03-11

11. 정읍 김동수씨 가옥 내 화장실 개축

가. 제안사항

전북 정읍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6호「정읍 김동수씨 가옥」내 화장실 개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중요민속문화재 제26호 정읍 김동수씨 가옥 내 화장실 개축이 문화재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은 '14~'15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한식목구조로 문화재청 설계승인을 받았으며('15.2월), 정읍시에서 규모와 양식을 변경하여 현상변경을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정읍시장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26호「정읍 김동수씨 가옥」

ㅇ 소 재 지 : 전북 정읍시 산외면 오공리 825번지

(3) 신청위치 : 전북 정읍시 산외면 오공리 825번지 1호(문화재보호구역 내)

(4) 신청내용 : 화장실 개축

	기존 화장실	설계 승인안	현상변경 신청안
연면적	15.3㎡	37.8㎡	65㎡
양 식	한식목구조	한식목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벽체:노출콘크리트 - 지붕:동판지붕

(5) 추진경과

ㅇ 화장실 개축 예산 신청(정읍시→근대과) : '13.6.30

ㅇ '14년 화장실 개축 예산 교부(근대과→정읍시) : '14.2.28

ㅇ 추가예산 재신청(정읍시→근대과) : '14.6.30

ㅇ '15년 화장실 개축 예산 추가 교부(근대과→정읍시) : '15.2.10

ㅇ '15년 화장실 설계승인 신청(정읍시→근대과) : '15.1.19

ㅇ '15년 화장실 설계승인(근대과→정읍시) : '15.2.16

ㅇ '15년 화장실 양식 변경 신청(정읍시→근대과) : '15.3.25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ㅇㅇㅇ / 2015.3.26)

ㅇ 가옥 전면(문화재보호구역 내)에 노출콘크리트벽체, 동판지붕의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문화재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당초 사업계획 대로 전통한옥 형태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배치도 시각 경관과 기능상의 동선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마. 검토의견

ㅇ 현지조사 의견과 같이 문화재보호구역 내 노출콘트리트벽체에 동판지붕의 화장실을 건립하는 것은 문화재 보존 환경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문화재보호구역 내 노출콘크리트 벽체에 동판지붕의 화장실 건립은 문화재 보존환경 저해

안건번호 민속 2015-03-12

12. 양주 백수현 가옥 주변 단독주택 신축(3차 신청)

가. 제안사항

경기 양주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28호「양주 백수현 가옥」주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양주 백수현 가옥 주변 단독주택(13동) 신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보존구역(이격거리 74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보존구역 : 신축불가

다. 추진경과

ㅇ 제6차 문화재위원회(2014.12.1) / 단독주택 16동 : 부결

- 사유 : 조망되는 문화재 전면 좌측 임야를 절토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역사문화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현지조사의견(문화재위원 ㅇㅇㅇ / 2014. 11. 11)

- 양주 백수현가옥 주변(보존구역, 신축불가)에서 단독주택(16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임

- 신청지는 문화재 좌측의 임야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화재에서 조망되는 지역으로서, 임야를 절토하여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산림경관을 훼손하게 되므로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ㅇ 제1차 문화재위원회(2015. 2.2) / 단독주택 14동 : 부결

- 사유 : 조망되는 문화재 전면 임야 훼손으로 역사문화환경 저해

라.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28호「양주 백수현 가옥」

ㅇ 소 재 지 : 경기도 양주시 남면 매곡리 282-3번지

(3) 신청위치 : 경기도 양주시 남면 매곡리 258-2번지

(4) 신청내용 : 단독주택(2층)/1층 82.45㎡, 2층 39.60㎡ : 13동 신축

ㅇ 건축면적 : 82.45㎡ × 13동 : 전체 1,071.85㎡

ㅇ 건축연면적 : 122.05㎡ × 13동 : 전체 1,586.65㎡

ㅇ 높이 : 8m

ㅇ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스페니쉬기와잇기, 적벽돌치장쌓기

마. 검토의견

ㅇ 2014년 12월(단독주택 16동 신축) 및 2015년 2월(단독주택 14동 신축) 문화재위원회 부결에 따라 단독주택 13동 신축으로 변경하여 신청한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함

바. 의결사항

ㅇ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안건번호 민속 2015-03-13

13. 여주 김영구 가옥 주변 창고 신축 및 진입로 조성

가. 제안사항

경기 여주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26호「여주 김영구 가옥」주변에  창고 신축 및 진입로 조성을 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여주 김영구 가옥」주변 창고 신축 및 진입로 조성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 창고 410m 이격, 진출입로 290m 이격)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 : 원지형 보존지역

다. 현상변경 허가 이력

ㅇ 내   용 : 창고신축 및 진출입로 조성

ㅇ 허가일/허가기간 : 2013. 6.14(2013. 6.20 ∼ 2014. 9.20)

ㅇ 위   치 : 동일지번

ㅇ 건축면적/높이/구조 : 96㎡/4.7m/경량철골조, 판넬 마감

ㅇ 진출입로면적/도로폭/도로길이 : 1,070㎡/4∼6m/210.77m

라. 주요내용

(1) 신청인 : ㈜ㅇㅇㅇㅇㅇㅇㅇㅇ(대표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26호「여주 김영구 가옥」

ㅇ 소재지 : 경기 여주시 대신면 보통1길 98(보통리)

(3) 신청위치 : 경기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529-2번지외 2필지

(4) 신청내용

ㅇ 창고 신축

- 건축면적 : 96㎡

- 높    이 : 4.7m

- 구    조 :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및 벽체 판넬)

ㅇ 진출입로 조성

- 사업면적 : 1,070㎡

- 도로길이 : 211m

- 도 로 폭 : 3.5∼4.5m

마. 현지조사(문화재위원 ㅇㅇㅇ / 2015.3.18)

ㅇ 문화재의 북쪽 뒤편으로 약410m 정도 이격된 조망되지 않는 곳에 창고를 신축하려는 사업임

ㅇ 기 허가사업을 재신청한 것으로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바. 검토의견

ㅇ 현지조사 의견과 같이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사. 의결사항

ㅇ 원안 가결

안건번호 민속 2015-03-14

14. 어재연 장군 생가 주변 사방댐 조성

가. 제안사항

경기 이천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27호「어재연 장군 생가」주변에 사방댐을 조성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어재연 장군 생가」주변 사방댐 조성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3구역(이격거리 136m)으로 사방댐 설치에 대한 영향검토 필요성이 있어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7m(1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경기도ㅇㅇㅇㅇ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27호「어재연 장군 생가」

ㅇ 소재지 : 경기 이천시 일생로 897번길 22-47(산성리 74)

(3) 신청위치 : 경기 이천시 율면 산성리 399 등

(4) 신청내용 : 사방댐 조성

ㅇ 규모 : 사방댐 1개소, 바닥막이 7개소, 큰돌찰쌓기 210m(H 2.0m)

돌망태골막이 1개소 등

ㅇ 높이 : 사방댐(지상) 4.5m

라. 현지조사 및 서면자문의견(문화재위원 ㅇㅇㅇ)

ㅇ 현지조사(2015.3.18)

- 어재연 장군 생가에서 136m 이격된 지역(현상변경 허용기준 3구역, 최고높이 7m이하)에 사방댐을 조성하려는 것임

- 문화재 북서측 임야 하부 계류에 산사태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한 사방댐 및 계류 보호석축을 설치하려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에서는 임야로 차단되어 조망되지 않아 역사문화 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기존 석축과 연결하는 계류 보호 석축의 상면은 완충녹화로 마무리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ㅇ 서면자문(2015.3.23)

- 기존 석축과 연결하는 계류 보호석축의 상면을 완충 녹화로 마무리 보완한 도면대로 시행하면 역사문화 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의견

ㅇ 현지조사 의견에 따라 계류 보호석축의 상면을 완충 녹화 마무리로 보완한 도면대로 시행하되, 사방댐, 바닥막이, 측면석축 등의 시공방법은 전통석축쌓기 형태가 되도록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사방댐, 바닥막이, 측면 석축 등의 시공방법은 전통 석축쌓기 형태가 되도록 시행

안건번호 민속 2015-03-15

15. 중원 윤민걸 가옥 주변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증축

가. 제안사항

충북 충주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35호「중원 윤민걸 가옥」주변에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증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중원 윤민걸 가옥」주변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증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이격거리 45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항임

※ 1구역 : 신축불가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ㅇㅇ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35호「중원 윤민걸 가옥」

ㅇ 소재지 : 충북 충주시 엄정면 미내리 133

(3) 신청위치 : 충북 충주시 엄정면 미내리 223-5

(4) 신청내용 : 근린생활시설 3층 증축

당초허가(‘14.8.7)	변경허가(충북도)(‘14.11.26)	증축신청(2015.1월)
ㅇ 근린생활시설(1층 소매점, 2층 사무소) ㅇ 건축면적 : 194.70㎡ ㅇ 연면적 : 334.95㎡ ㅇ 높이 : 10.10m ㅇ 구조 : 철골조, 샌드위치 지붕판넬(경사지붕)	ㅇ 근린생활시설(1층 소매점, 2층 사무소) ㅇ 건축면적 : 194.70㎡ ㅇ 연면적 : 334.95㎡ ㅇ 높이 : 10.10m ㅇ 구조 : 철골조, 콘크리트슬라브(평지붕)	ㅇ 근린생활시설(1층 소매점, 2층 사무소, 3층 단독주택) ㅇ 건축면적 : 194.70㎡ ㅇ 연면적 : 504.90㎡ ㅇ 높이 : 13.880m ㅇ 구조 : 철골조, 콘크리트슬라브(평지붕)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ㅇㅇㅇ/ 2015.3.18)

ㅇ 2014.8.7 중원 윤민걸 가옥 주변 450m 이격,1구역, 신축불가) 근린생활시설(2층, 최고높이 10.1m) 신축에 대하여 문화재청 허가를 받았음

ㅇ 2014.11.26 충북도에서 경사지붕을 평지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시·도 위임사항) 2015.1.20 준공하였음

ㅇ 2015. 1.29 최고높이를 10.1m에서 13.88m(증 3.78m)로 변경하고 2층을 3층으로 조정하고자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한 사항임

ㅇ 기존의 건물 옥상 일부에 계단실(높이 3.78m)을 설치하고 난간 시설을 하는 것으로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마. 검토의견

ㅇ 최고높이 증가(10.1㎡→13.88㎡), 층수변경(2층→3층), 계단실 설치, 입면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함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전면에 조경수목을 식재하여 자연경관과 조화롭게 시행

안건번호 민속 2015-03-16

16. 윤보선 전대통령 생가 주변 도로확포장 공사

가. 제안사항

충남 아산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96호「윤보선 전대통령 생가」주변 도로를 확·포장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윤보선 전대통령 생가 주변 도로 확·포장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3구역(지정구역과 인접)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 : 원지형 보존지역

2구역 : 평지붕 8m(2층 이하)/경사지붕 11m(2층 이하)

3구역 : 평지붕 12m(4층 이하)/경사지붕 15m(4층 이하)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아산시장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96호「윤보선 전대통령 생가」

ㅇ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둔포면 해위길 52번길 29(신항리)

(3) 신청위치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497번지 외 52필지

(4) 신청내용 : 도로 확포장공사(1,195m)

ㅇ 진입도로 : 기존도로 재포장 135m, 도로폭 5m

ㅇ 집산도로 : 기존도로 확장 1,060m, 도로폭 (5m→9.75m)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ㅇㅇㅇ / 2015. 3. 6)

ㅇ 문화재로 진입하는 5m폭의 기존도로 135m는 재포장하고, 남동쪽으로 이어지는 5m폭의 기존도로 1,060m는 차량 교행을 위하여 9.75m로 확장포장하는 공사로서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의견

ㅇ 진입로 부분은 황토경화포장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진입로 부분은 황토경화포장으로 조정

안건번호 민속 2015-03-17

17. 청원 이항희 가옥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충북 청주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33호「청원 이항희 가옥」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청원 이항희 가옥 주변 단독주택 신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이격거리 21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 : 신축불가, 기존범위내 개축·재축 허용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33호「청원 이항희 가옥」

ㅇ 소 재 지 :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190-1번지

(3) 신청위치 :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산24번지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2층)

ㅇ 건축면적 : 127.08㎡

ㅇ 연면적 : 165.96㎡(1층 127.08㎡, 2층 38.88㎡)

ㅇ 높이 : 7.5m

ㅇ 구조 :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및 조적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ㅇㅇㅇ / 2015. 3. 6)

ㅇ 문화재 주변(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 신축불가) 청원 이항희 가옥에서 210m 이격된 지역에 2층(7.5m) 단독주택을 신축하려는 것임

ㅇ 신청지는 문화재 서쪽에 위치한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낮은 임야 자락으로서 가옥과  210m 이격되어 있으며, 신청지와 문화재 사이는 2, 3 구역으로 이미 1∼2층의 개인주택이 존재하고 있어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ㅇ 대지의 경계지역에 수목(수고 1.5m이상)을 식재하여 보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의견

ㅇ 현지조사 의견과 같이 대지의 경계지역에 수목(수고 1.5m 이상)을 식재하여 보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대지의 경계지역에 수목(수고 1.5m 이상)을 식재하여 보완

안건번호 민속 2015-03-18

18. 청원 이항희 가옥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충북 청주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33호「청원 이항희 가옥」주변에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청원 이항희 가옥 주변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신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2구역(이격362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2구역 : 평슬라브 5m(1층 이하), 경사지붕 7.5m(1층 이하)

※ 동일 지번 제조업소 신축(건축면적 462㎡)에 대하여 2012.12.20 현상변경 허가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외1인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33호「청원 이항희 가옥」

ㅇ 소 재 지 :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190-1번지

(3) 신청위치 :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325번지

(4) 신청내용 :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신축

ㅇ 건축면적 : 354.82㎡

ㅇ 높이 : 6.9m

ㅇ 구조 : 철골조, 판넬마감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ㅇㅇㅇ / 2015. 3. 6)

ㅇ 문화재 주변(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 경사지붕 7.5m이하) 청원 이항희 가옥에서 362m 이격된 지역에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을 신축하려는 것임

ㅇ 신청지는 문화재 전면의 도로를 건너 맞은편 남서쪽 전답으로 가옥과 362m 이격되어 있으나, 도로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위치를 조정하여 큰도로에서 보이는 방향에 수목(수고 1.5m이상)을 식재하여 보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의견

ㅇ 현지조사 의견에 따라 건물의 위치를 조정하여 큰도로에서 보이는 방향에 수목(수고 1.5m 이상)을 식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건물의 위치를 조정하여 큰 도로에서 보이는 방향에 수목(수고 1.5m이상)을 식재

안건번호 민속 2015-03-19

19. 세종 유계화 가옥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38호「세종 유계화 가옥」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세종 유계화 가옥 주변 단독주택 신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2구역(이격140m)으로 건축물 높이는 허용기준 범위 이내이나, 건축물의 층수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2구역 : 평슬라브 5m(1층이하), 경사지붕 7.5m(1층 이하)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38호「세종 유계화 가옥」

ㅇ 소 재 지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용포동촌길 43-19

(3) 신청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용포동촌길 67-2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ㅇ 건축면적 : 75.99㎡

ㅇ 연 면 적 : 138.05㎡(1층 75.99㎡ , 2층 62.06㎡)

ㅇ 높    이 : 7.4m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점토벽돌, 스페니쉬기와얹기

라. 검토의견

ㅇ 건축물의 높이가 허용기준 범위 내이나 1층 기준을 벗어나 2층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재위원회 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ㅇ 보류

- 현지 조사 후 재심의

안건번호 민속 2015-03-20

20. 세종 유계화 가옥 주변 도로 확장

가. 제안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38호「세종 유계화 가옥」주변에 도로를 확장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세종 유계화 가옥 주변 도로확장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 지정구역에 일부 걸쳐있고, 2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2구역 : 평슬라브 5m(1층 이하), 경사지붕 7.5m(1층 이하)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세종특별자치시장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38호「세종 유계화 가옥」

ㅇ 소 재 지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용포동촌길 43-19

(3) 신청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376-3 번지 일원

(4) 신청내용 : 기존 도로 확장

ㅇ 도로길이 : 246m

ㅇ 도 로 폭 : 3m → 6m

라. 지자체 의견

ㅇ 현상변경 허가신청 사항은 기존 도로를 확장하여 도시계획도로(B=6m, L=246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중요민속문화재 제138호 ｢세종 유계화가옥｣ 지정구역을 0.9㎡ 포함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함.

ㅇ 기존 도로는 폭 3m 내외로 유계화가옥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으로 진입도로를 확장 개설하여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문화재 지정구역 포함구역도 기존 건물이 있는 지역으로 문화재 경관 보존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의견

ㅇ 도로 확장시(3m→6m) 고택과 마을이 분리되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 검토가 필요함

바. 의결사항

ㅇ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안건번호 민속 2015-03-21

21. 해저 만회 고택 주변 단독주택 개축

가. 제안사항

경북 봉화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69호「해저 만회고택」주변에 단독주택을 개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해저 만회고택 주변 단독주택 개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이격거리 49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 : 보존지역(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69호「해저 만회고택」

ㅇ 소 재 지 : 경북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485

(3) 신청위치 : 경북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729번지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개축

ㅇ 건축면적 : 83.21㎡

ㅇ 높    이 : 6.19m

ㅇ 구    조 : 한식 목구조, 한식 기와잇기, 회벽마감

라. 검토의견

ㅇ 주변에 전통 고택이 다수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정면 현관 출입문을 한식 창호 형태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정면 현관 출입문을 한식 창호 형태로 조정

안건번호 민속 2015-03-22

22. 창양동 후송당 주변 진입로 포장

가. 제안사항

경북 청송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73호「창양동 후송당」주변 진입로를 포장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창양동 후송당 주변 진입로 포장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 일부 지정구역과 인접하여있고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 : 원지형 보존지역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청송군수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73호「창양동 후송당」

ㅇ 소 재 지 : 경북 청송군 현동면 창양리 348-1

(3) 신청위치 : 경북 청송군 현동면 창양리 348-1

(4) 신청내용 : 진입로 콘크리트포장

ㅇ 도로길이 : 61m

ㅇ 도 로 폭 : 3m

라. 검토의견

ㅇ 지정구역과 인접한 마을 진입로로서 콘크리트포장은 황토경화포장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콘크리트포장은 황토경화포장으로 조정

안건번호 민속 2015-03-23

23. 나주 홍기응, 홍기헌 가옥 가옥 주변 골프연습장 신축

가. 제안사항

전남 나주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51호「나주 홍기응 가옥」, 제165호 「나주 홍기헌 가옥」주변에 골프연습장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나주 홍기응 가옥」「나주 홍기헌 가옥」주변 골프연습장 신축이 역사문화환경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이격거리 445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 : 전통 한옥 형태에 한하여 신축·증축 허용(건축물 최고높이 7m이하)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ㅇㅇㅇㅇㅇ

(2) 대상문화재

ㅇ 중요민속문화재 제151호「나주 홍기응 가옥」

- 소재지 : 전남 나주시 다도면 동력길 18-1(풍산리)

ㅇ 중요민속문화재 제165호「나주 홍기헌 가옥」

- 소재지 : 전남 나주시 다도면 풍산내촌길 3-8(풍산리)

(3) 신청위치 : 전남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255-2, 255-7, 255-10,

산19-7, 산22-5, 산22-7

(4) 신청내용 : 골프연습장 신축

ㅇ 건축면적(연면적) : 117.65㎡

ㅇ 최고높이(건축물) : 4m

ㅇ 구    조 : 경량철골조

ㅇ 철탑높이 : 43m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ㅇㅇㅇ/ 2015.3.4)

ㅇ 문화재 주변(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 전통한옥 신축허용) 나주 홍기응가옥에서 445m 이격된 지역에 골프연습장을 신축하려는 것임

ㅇ 신청지는 동측 임야에서 이어지는 2차선 도로 옆에 위치한 낮은 임야지역으로서 가옥과 445m 이격되어있으나, 철탑 및 그물망의 높이가 높고 형태가 역사문화환경에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ㅇ 철탑을 경관에 어울리는 형태로 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재질의 그물망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의견

ㅇ 문화재와 주변에서 조망되는 경관을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함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철탑 및 그물망 등이 역사문화환경 저해

안건번호 민속 2015-03-24

24. 예산 수당고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충남 예산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81호「예산 수당고택」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예산 수당고택」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허용기준(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예산군수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281호「예산 수당고택」

ㅇ 소재지 : 충남 예산군 대술면 상항방산로 181-8

(3) 제출내용 : 「예산 수당고택」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2014.8.4 문화재위원회검토안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기존건물 범위 내 개축, 증축허용 (증축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이내)
2구역	ㅇ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1구역 내에서 한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ㅇ 도로, 교랑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지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별도심의

ㅇ 현지조사의견(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2014.7.29)

- 고택에서 바라보이는 배면과 전방의 산등선까지의 임야와 전방의 전답은 1구역(원지형 보존지역)으로 함

- 고택에서 조망되지 않는 1구역 이외의 지역은 2∼3구역(1층 또는 2층)으로 함

- 공통사항은 문화재청의 기준안에서 공히 적용되고 있는 내용으로 함

ㅇ 회의결과 : 부결(현지조사 의견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재조정)

ㅇ 금회 신청안(현지조사 의견 반영 후 의견청취 완료)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1구역	기존건물 범위 내 개축, 증축허용(증축은 기존건축물 연면적 10%)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이하)
3구역	건축물최고높이 5m이하(1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이하)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5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전체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ㅇ 도로, 교랑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지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별도심의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주민의견 청취 결과

ㅇ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281호 예산 수당고택

ㅇ 공람기간 : 2015. 3. 6 ∼ 2015. 3.25(20일간)

ㅇ 공고방법 : 예산군청 홈페이지, 문화체육과

ㅇ 공고결과 : 의견없음

마. 검토의견

ㅇ 1구역에 “개별심의” 사항을 추가하고 2∼4구역에 층수를 삭제토록 하며 공통사항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건축물 설치시 허용기준의 적용 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경계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강화기준 적용함

- 예산군도시계획조례가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하도록 함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1구역 내 허용범위가 부적절하므로 조정

- 공통사항은 청 공통기준에 따라 조정

안건번호 민속 2015-03-25

25. 봉화 만산고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경북 봉화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79호「봉화 만산고택」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봉화 만산고택」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허용기준(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봉화군수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279호「봉화 만산고택」

ㅇ 소재지 : 경북 봉화군 서동길 21-19(춘양면)

(3) 제출내용 : 「봉화 만산고택」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1 구역	・원지형보존
2 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 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 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 구역	・봉화군 도시계획 및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과 시설물의 규모 및 범위 내에서는 개․보수는 가능(1구역은 전통조형미와 조화로운 형식) ㅇ 유적정비를 위한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등은 개별심의 ㅇ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포함) 설치시 2m이상의 성․절토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선은 건축법에 따름)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은 개별 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ㅇ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높이로 함 ㅇ유물산포지역은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라 이행 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1∼3구역에 한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강화기준 적용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ㅇ5구역의 경우 위의 공통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라. 현지조사의견(문화재위원 ㅇㅇㅇ/2014.11.13)

ㅇ 해당문화재의 주변환경과 기 허가된 건축물 사례 등을 감안할 때 계획안대로 시행하여도 좋을 것으로 판단됨

마.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주민의견 청취 결과

ㅇ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279호 봉화 만산고택

ㅇ 공람기간 : 2015. 2. 12 ∼ 2015. 3. 3(20일간)

ㅇ 공고방법 : 군 공보, 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ㅇ 공고결과 : 의견제출 2건

ㅇ 의견내용 : 세부내용 붙임

-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 까지만 설정해 주기 바람

바. 검토의견

ㅇ 1구역은 “개별심의”로 하고 공통사항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5구역 및 500m 이내 구역을 정하지 않은 지역에서 10층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에는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봉화군도시계획조례가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하도록 함

※ 참고사항(경상북도 문화재 보호조례 해당 내용)

- 제26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도지사는 「문화재보호법」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하기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국가지정문화재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 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 부터 200미터까지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에서 200미터초과부터 500미터까지(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는 200미터 초과부터 300미터까지를 말한다)에서 건축하는 높이 10개층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사.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1구역은 ‘개별심의’로 하고 공통사항에 다음사항 추가

· 5구역 및 500m이내 구역을 정하지 않은 지역에서 10층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에는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검토

· 봉화군 도시계획조례가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과 사전협의

안건번호 민속 2015-03-26

26. 안동 귀봉종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67호「안동 귀봉종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중요민속문화재 제267호「안동 귀봉종택」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신청(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려는 것임

ㅇ 유형문화재과에서 보물 제450호 「안동 의성김씨 종택」허용기준 조정 예고(2015.3.24 ∼ 4.13) 중으로 유형문화재과에서 통합하여 고시할 계획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안동시장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267호「안동 귀봉종택」

ㅇ 소재지 : 경북 안동시 임하면 내앞길 5-1(천전리)

(3) 신청내용 : 안동 귀봉종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기 시행중인 현상변경 허용기준(2012.4.16)>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기존 건축물 규모 내 개축 보수 허용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 한식 건물에 한함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허용기준 변경(안)>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유형과에서 “개별 심의“로 변경할 예정임)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허용기준 변경(안) 도면>

라. 유형문화재과 현지조사의견(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2014.12.2)

ㅇ 신청안과 같이 조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의견

ㅇ 현지조사 의견에 따라 유형문화재과에서 공고중(2014.3.24~4.13)인 조정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민속 2015-03-27

27. 하리동 일성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78호「하리동 일성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중요민속문화재 제178호「하리동 일성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신청(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려는 것임

ㅇ 유형문화재과에서 보물 제553호 「안동 예안이씨 충효당」허용기준 변경 예고(2015.3.24 ∼ 4.13) 중으로 유형문화재과에서 통합하여 고시할 계획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안동시장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78호「하리동 일성당」

ㅇ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산읍 중마길 11(하리 1리)

(3) 신청내용 : 하리동 일성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기 시행중인 현상변경 허용기준(2010.12.24)>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ㅇ경북도 유형문화재 제200호 체화정 허용기준에 따름
제5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라. 유형문화재과 현지조사의견(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2014.12.2)

ㅇ 신청안과 같이 완화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 일성당 배면의 산51 임야는 배산임을 고려하여 1구역(심의구역)으로 존치함이 좋겠음

<허용기준 변경(안)>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유형과에서 “개별 심의“로 변경할 예정임)
제2구역	-	ㅇ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에서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허용기준 변경(안) 도면>

마. 검토의견

ㅇ 현지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유형문화재과에서 공고중(2014.3.24~4.13)인 조정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검 토 사 항

안건번호 민속 2015-03-28

28.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 조정(중요민속문화제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가. 제안사항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제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지정구역을 조정하고자 다음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지정구역 조정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안동시장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

ㅇ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3) 신청내용 :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문화재지정구역 변경

ㅇ 당초 7,201,704㎡, 변경 5,575,320㎡(감 1,626,384㎡)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 2015.3.11)

ㅇ 문화재지정구역 신청안 중, 중리삼거리, 광덕교 하류, 인금리지역 축소 및 마을입구 관리사무소 주변 추가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ㅇ 나머지 조정안은 현재 지정구역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구역 조정에 따라 재조정하여 검토하도록 함

마. 검토의견

ㅇ 하회마을의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함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현지조사의견에 따라 시행하되, 세계문화유산분과 검토 후 시행

보 고 사 항

안건번호 민속 2015-03-29

29. 2015년도 ‘생생문화재 사업’ 및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만들기 사업’ 추진계획

가. 제안사항

2015년도 ‘생생문화재사업’ 및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만들기 사업’ 대한 국고보조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제안사유

ㅇ 2015년도  ‘생생문화재 사업’ 및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만들기 사업’ 대한 국고보조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 등에 대한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등에 대하여 부의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문화재활용국장)

(2) 사업내용

ㅇ 사업대상 및 사업비 : 176개소 9,404백만원(국비 4,190백만원)

사 업 명	생생문화재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추진방식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국고보조율 40%)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국고보조율 50%)
사업규모	17개 시․도 105개소 운영	17개 시․도 71개소 운영
예산 (국비)	5,164백만원 (2,070백만원)	4,240백만원 (2,120백만원)
사업내용	지역에서 잠자고 있는 문화재에 생기를 불어 넣어 문화재 보존의 틀을 고도화하며, 향토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프로그램형 문화재 관광상품	지역문화의 역사성과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향교, 서원문화재를 활용하여 선조들의 지혜와 삶을 체험하는 인성함양의 열린공간으로 활용하고 문화유산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사업
사업선정	지자체공모(매년 6∼9월, 심사․통보 10월)

※ 사업별 세부내용 : 붙임 참조

(3) 사업추진방법

ㅇ 문화재청 : 지방자치단체(각 시·도)에 국고보조금 교부, 사업지침 시달 등

ㅇ 지방자치단체 : 국고보조금 교부,  사업시행, 지도관리 등

[붙임 1]

2015년 생생문화재사업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지자체		대상문화재 (지정별)	사 업 명	2015년도 예산
					국비	지방비	자부담
	시도	시군구
1	서울	송파구	석촌동고분군, 풍납동 토성,몽촌 토성 (사적 11,243,297)	되살아나는 한성백제, 고대 역사 부활의 꿈	26.8	40.2
2		송파구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11)	역사와 이야기가 흐르는 한성백제 바람들 마을	17	25.5
3		종로구	서울 문묘와 성균관(사적 143)	성균관에서의 하루, 명륜골 반촌사람들	11	16.5
4		종로구	홍난파 가옥 등 (등록문화재 90)	종로구‘도심속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근대문화재를 찾아서’	17	25.5	15
5		동작구	사육신묘,용양봉저정(시유형 6,8)	아바타와 함께 단종 복위를	10	15
6		동작구	양녕대군 이제묘역 (시 유형 11)	600년 종가, 지극한 덕 안에 빛을 감추다	10	15	10
7		광진구	아차산성 및 일대 보루군 (사적 234,455)	아차산과 함께하는 생생문화재	29	43.5	11.25
8		광진구	건국대학교 구 서북학회회관 등 (등록 53)	전통愛 살어리랏다	10	15	1
9		동대문구	선농단 등 (사적 제436)	조선의 숨결을 담은 ‘선농단’生生 문화체험	17	25.5	15
10		서대문구	독립문, 구 서대문형문소 (사적 32,324)	독립군을 지켜라! 서대문형무소와 독립문	10	15	0.78
11		마포구	양화나루와 잠두봉 (사적 399)	양화진 근대사 탐방 ‘ 뱃길을 열다’	25	37.5
12		성북구	심우장 (시기념물 7)	심우장, 문학인 만해의 숨결을 느끼다	6	9
13		서울대공원	수달 (천기 330)	천연기념물과 함께하는 이야기‘생생미디어’	10	15
14		강서구	양천고성지 (사적 372)	뛰게 하라! 숨 쉬게 하라!	13	19.5
15		도봉구	간송 전형필 가옥 등 (등록 521)	도봉生生, 간송과 이야기 나누다	25	37.5
16	부산	금정구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등 (등록 41)	금정산성 수호대 4대문 지키미	14	21
17		서구	금정산성 4대문 등 (사적 215)	둥둥둥, 부산 근대의 문을 열어라!	14	21	13.6
18		사하구	화혜장 (시 무형 17)	내가 만드는 전통신발	8	12	5.4
19	대구	동구	신숭겸장군 유적 (시기념물 1)	왕건 길에서 신숭겸을 만나다	17	25.5
20		달서구	진천동 입석 등 (사적 411)	‘선사시대로’조성	25	37.5
21	인천	남구	증심사,포충사 등 (시문화재자료 1, 시기념물 7)	비류, 문학산에 내일을 품다!	34	51	-
22	광주	동구	증심사,포충사 등 (시문화재자료 1, 시기념물 7)	무등(無等)을 걷다, 광주 예술 숲을 거닐다!	17	25.5
23		남구	광주칠석고싸움 (중무 33)	고싸움놀이와 생생 문화여행	15	22.5
24		북구	충효동 왕버들 군 등 (천기 539)	왕버들 문화제(文化祭) - 오래된 미래, 할아버지 왕버들	17	25.5
25		광산구	장덕동 가옥 (등록 146)	광산,가옥의 사계 1악장	10	15
26		광주광역시	남도의례음식장 (시 무형 17)	“멋있고 맛있는 전통 의례음식문화”	17	30
27	대전	동구	철도청대전 지역 사무소 재무과보급창고 (등록 168)	2015년 생생문화재 사업 대전 근대, 골목과 통하는 소제마을 -	14	21	-
28	울산	동구	울기등대 구 등탑 (등록 106)	백년의 빛, 천녀의 소리를 찾아서...	32	48	-
29		울주군	반구대암각화 등 (국보 285)	반구대 문화유산을 국민과 세계속으로	26	39	32
30	세종	세종시	청원유계화 가옥 등(중민 138)	뫼(山)와 가람(江)의 스토리텔링을 찾아서	8	12	2.1
31	경기도	고양시	밤가시 초가 (도민속자료 8)	밤가시초가, 우리들을 이어주다	32	48
32		광명시	오리이원익 영우 (문화재자료 85)	청백리 오리이원익 유적지 활용 오감체험 청렴인성교육	25	37.5
33		시흥시	오이도 유적 (사적 441)	선사시대의 타임캡슐, 오이도 패총이야기	13	19.5
34		양주시	회암사지 등 (사적 128)	회암사지 생생하게 되살아나다	15	22.5
35		양평군	이항로선생 생가 (도유형 105)	벽계구곡이 들여주는 애국이야기	10	15
36		여주시	영릉 등 (사적 195)	세종의 숲에서 더불어 생생지락하기	25	37.5
37		연천군	연천 전곡리 유적 (사적223)	동고동락, 전곡리 사람들	14	21
38		연천군	연천 숭의전지 (사적 268)	Corea를 만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숭의전	43	64.5
39		용인시	처인성 (도기념물 44)	몽고군의 총사령관, 살리타를 겨낭하다 처인성 생생체험	25	37.5	4,2
40		파주시	칠중성 등 (사적 437)	임진강변의 요지! 그 생생한 역사를 찾아서	17	25.5
41		평택시	팽성읍 객사 (도유형 137)	숨쉬는 500년 객사	24	36
42		포천시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 등 (천기 436)	용암이 빚어낸 예술품, 한탄강 자연유산	34	51	4,25
43		군포시	동래정씨 동래군파종태 (군자 95)	역사 속 전통농사와 종택의 만남	7	10.5
44	강원도	원주시	원주매지농악 (도무형 18)	원주매지농악과 생기복덕 ‘생생문화재마을 만들기’	39	58.5	5.1
45		원주시	안삼사지 제진언집 등 (도유형 151)	목판화 삽화를 활용한 전통판화학교	34	51	10
46		원주시	강원 감영 (사적 439)	우리문화유산 스마트엔티어링	34	51	8.5
47		강릉시	강릉 임영관 (사적 388)	강릉에서 生生한 樂을 즐기다 “마카모데 두드려라”	14	21	-
48		강릉시	용연계곡 일원 (명승 106)	자연에 살으리랏다!	24	36	-
49		동해시	동해 구 상수 시설 (등록 142)	“물, 동심에 스며들다!”	34	51	-
50		횡성군	횡성회다지소리 (도무형 4호)	웰다잉(Well-Dying) 횡성 회다지소리 생생체험	15	22.5	-
51		화천군	황쏘가리 등 (천기 190)	박물관과 함께하는 ‘화천 문화유산 글램핑’	26	39	-
52		고성군	왕곡마을 (중민 235)	2015 왕곡마을로 떠나는 생생(生生) 시간여행	38	57	-
53	충북	청주시	정북동 토성 (사적 415)	문화재와 만나는 힐링 “정북동 토성 생생체험”	17	25.5	5
54		보은군	보은 속리 정이품송 등 (천기 103)	정이품송으로 마실가자!	17	25.5
55		옥천군	육영수 생가 (도기념물 123)	“전통문화체험, 육영수생가를 가다”	10	20
56		진천군	김유신 탄생지와 태실 (사적 414)	진천에서 김유신을 만나다	10	15
57	충남	공주시	공산성, 수촌리 고분군 등 (사적 12,460)	1,500년 전 백제와의 만남	14	21
58		공주시	송산리고분군 무령왕릉 (사적 13)	공주할머니의 이야기 보따리 - 찾아가는 공주 전래이야기 生生체험	15	22.5
59		계룡시	사계고택 (도기념물 190)	유유자적 사계고택 체험	24	36
60		보령시	성주사지 (사적 307)	보령 성주사지,천년의 해후	14	21
61		아산시	외암마을 등 (중민 236)	한국인의 미학 아카데미 ‘젊은 예술가 한국인의 미에 빠지다!’	27	40.5
62		아산시	맹씨행단 (사적 109)	맹씨행단이 들려주는 조선시대 명재상 이야기	14	21
63		논산시	논산명재고택 등 (중민 190)	충청도 양반, 그들의 생활을 엿보다	24	36
64		논산시	종학당 (도유형 273)	종학당에서 만난 선비들	20	30
65		당진시	기지시줄다리기 (중무 75)	의여차! 흥겨운 줄다리기, 신명나는 우리농촌	17	25.5
66		홍성군	마애여래입상 등 (보물 355)	용봉산에는 보물이 있다!	10	15
67		홍성군	홍성결성읍성 등 (도기념물 165)	시간여행, 결성탐험대	20	30
68		홍성군	홍주읍성 (사적 231)	쌩쌩(生生) 달리자! 홍주성 한바퀴	45	67.5
69		예산군	김정희선생 고택 (도유형 43)	묵향(墨香)가득한 고가(古家)에서 법고창신(法古創新)을 배우다	34	51
70		예산군	황새 (천기 199)	황새와 마주보기 상생체험	17	25.5
71	전북	전주시	경기전 등 (사적 339)	풍패지향 전주, 태조어진을 뫼시다	20	30	-
72		군산시	구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 (등록 372)	근대군산 시간여행	17	25.5	-
73		익산시	왕궁리 유적 (사적 408)	생생한 백제왕궁 천년별밤캠프	20	30	-
74		고창군	용계리청자요지 (사적 345)	원시의 대자연으로 떠나는 시대여행	21	31.5	-
75		부안군	반계선생유적지 (도기념물 22)	이야기 따라 실사구시 체험	10	15
76	전남	강진군	영랑생가 (중민 252)	강진 영랑생가에서 인문학과 소통하다	17	25.5
77		곡성군	마천목좌명 공신녹권 (보물 1469)	충정공 마천목 사당과 도깨비살 설화	10	15
78		광양시	장도장 (중무 60)	사부작사부작 문화놀이터를 가다	10	15
79		나주시	나주읍성 등 (사적 337)	조선의 도시로 가자 -나주 달빛에 취하고 쪽빛에 물들고	19	28.5	9.6
80		담양군	식영정 등 (명승 57)	송강 정철의 자취를 따라가는 생생 가사체험	14	21
81		보성군	보성여관 (등록 132)	‘생생(生生)한’ 보성여관 이야기	10	15
82		화순군	적려유허비 (도기념물 41)	지란지교(芝蘭之交)의 숨결! 학포, 정암을 기억하다	34	51	4.25
83		진도군	진도씻김굿 (중무 72)	진도 상․장례문화 1박2일 생생체험	26	39
84	경북	경주시	태종무열왕릉 등 (사적 20)	가자! 화랑의 길 ‘新 화랑 풍류체험	22	33	5
85		경주시	월성, 첨성대 등 (사적 16, 국보 31)	신라 태종무열왕과 왕비 행차 행렬	25	37.5	18
86		경주시	월성(사적 16)	월성 호위군 활동 및 교대식	25	37.5	10
87		경산시	경산 임당동, 조영동 (사적 516)	1600년 전 압독국으로의 여행	17	25.5	7.5
88		안동시	하회별신굿탈놀이 (중무 69)	탈쓰고 탈막세!	10	15
89		구미시	채미정 (명승 52)	금오산,야은(冶隱) 에게 길을 묻다	20	30
90		칠곡군	해은고택 (시도 민속문화재)	2015 매원전통마을 세시풍속잔치 12마당	16	24	-
91	경남	밀양시	밀양백중놀이 (중무 68)	밀양백중놀이 및 아리랑 토요 상설공연	10	15
92		고성군	고성오광대 (중무 7)	“잠자는 말뚝이를 깨워라!!! 생생”	43	64.5	13.8
93		남해군	지족해협 죽방렴 (명승 71)	전통어로문화 방전과 어부림	19	28.5	-
94		하동군	하동송림 (천기 445)	하동에서 나와 우리, 문화를 나누다	27	40.5
95		거창군	수승대 (명승 53)	정자따라 물길따라 문화유산 기행	23	34.5	2
96		거창군	동계 정온 종택 (중민 205)	우리집 정체성 찾기	10	15	2.525
97		산청군	목면시배유지 (사적 108)	산청에서 나누는 옛이야기	7.2	10.8
98		함양군	오감고택 등 (도유형 407)	같이 공유하는 함양문화재의 가치	17	25.5
99	제주		제주농요 (도무형 16)	‘옛날에 영 허멍덜 살아수다’ 관광객 및 일반인 대상 제주 농요 시연 및 전통문화체험	12	18
100			연대 (도기념물 23)	제주섬 방어유적 생생체험 “봉수씨 연대기”	12	18
101			제주 목관아 등 (사적 380)	생생한 제주 문화재 우리 마음에도 생생하게	31	46.5
102			제주칠머리등 연등굿 (중무 71)	위! 風! 당! 당! 바람의 나라 탐라국 바람의 신 영등할망!	34	51
103			제주성지 등 (도기념물 3)	원도심에서 탐라를 만나다	17	25.5
104			김정희유배지 (사적 487)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를 활용한 생생스토리텔링 체험프로그램 운영	28	42
105			제주옹기장 (도무형 14)	혼디모영 노랑굴에 흙밥 지어봅주!	21	31.5
합계					2,070	3,114.5	674.405

[붙임 2]

2015년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 세부내역

연번	지자체		문화재명 (지정별)	사업명	2015년도 예산
					국비	지방비	자부담
1	서울	강서구	양천향교 (시도기념 8)	“천(天)가지 표정, 만(滿)가지 재미, 양천향교”	10	10
2	부산	동래구	동래향교 (시도기념 61)	동래향교 스테이 운영	15	15
3	대구	북구	칠곡향교 (문화재자료 6)	칠곡향교, 선조들 숨결 ‘仁’의 감동	15	15
4		달성군	도동서원 (사적 488)	2015 달성 선비문화아카데미	50	50
5	광주	남구	광주향교 (시도유형 9)	광주향교, 온고지신과 인성교육 현장교실 운영	22.8	22.8
6		광산구	월봉서원 (시 기념 9)	월봉서원, 삶속에 잔물지다	50	50
7	대전	대덕	회덕향교 (문화재자료 5)	선비문화 체험을 통한 창조문화 계승	30	30
8		서구	도산서원 (문화재자료 3)	도산서원으로 떠나는 라온마실	30	30
9	인천	남구	인천향교 (시도유형 11)	인천향교 전통문화 삼색감동(三色感動) 체험	30	30
10		강화군	강화향교 (시도유형 34)	2015년 살아 숨 쉬는 전통문화예절교육 체험학습장	22.8	22.8
11	울산	울주군	언양향교 (시도유형 8호)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선비학당	30	30
12	세종	세종	연기향교 (시도기념 6)	연기향교, 지역의 상생을 꿈꾸다	30	30
13		세종	전의향교 (시도기념 7)	전의향교 스마트폰(愛)에 빠지다	27.3	27.3
14	경기	용인	심곡서원 (사적 530)	심곡서원에서 문화유산의 향기를 느끼다	50	50	5
15		의정부	노강서원 (시도기념 41)	청렴선비의 삶, 노강서원에서 배우다	15	15
16		김포	우저서원 (시도유형 10)	종봉조헌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예술체험 아카데미	50	50
17		양평	양근향교 (문화재자료 19)	예의문화의 전당인 양근향교를 찾아서	13.7	13.7	2.6
18		양평	운계서원 (문화재자료 18)	미션! 사라진 동재서재를 찾아라	15	15
19		안성	양성향교 (문화재자료 28)	“오래된 미래” 602년 전통의 양성향교 선비대학에 입학하다!	25	25
		포천	용연서원 (시도유형 70)	오성과 한음이 들려주는 다양한 이야기	33	33
20
21		고양	고양향교 (문화재자료 69)	365일 살아 숨 쉬는 고양향교	29.6	29.6
22		수원	수원향교 (문화재자료 1)	‘향교골’에서 만난 정조 임금님	25	25
23	강원	원주	원주향교 (문화재자료 98)	찾아오는 향교, 맞이하는 향교, 보여주는 향교	19.9	19.9
24		정선	정선향교 (문화재자료 101)	유(You)! 유(儒)! 유(遊)!	27.3	27.3
25		홍천	홍천향교 (문화재자료 99)	나도 선비처럼	39	39
26		화천	화천향교 (문화재자료 102)	화천향교에서 “전통으로 힐링하자”	30	30
27		삼척	삼척향교 (시도유형 102)	“감성과 역동적인 삼척향교”	20	20
28		동해	용산서원 (시도유형 78)	“감성 아뜰리에, 용산서원”	30	30
29	충북	청주	청주향교 (시도유형 39)	새로운 유교문화의 꽃을 피우다, 청주향교	50	50
30		괴산	화양서원 (시도기념 107)	지역과 더불어 사는 삶 화양서원	27.3	27.3
31	충남	천안	천안향교 (시도기념 110)	시민과 소통하는 천안향교 운영	13.7	13.7	10.9
32		천안	직산향교 (시도기념 109)	왁자지껄 직산향교	14.6	14.6	2.9
33		보령	보령향교 (시도기념 112)	보령향교에서 옛 문화를 만나다	30	30
34		아산	아산향교 (시도기념 114)	아산과 토정 그 멋진 만남	26.5	26.5	1
35		아산	온양향교 (시도기념 115)	우리 가족 이야기 족보 만들기 ‘뿌리를 찾아서’	25	25
36		홍성	결성향교 (시도기념 134)	향교 style, 365	50	50
37		홍성	홍주향교 (시도기념 135)	젊은 향교·재미있는 향교	30	30
38		공주	충현서원 (문화재자료 60)	우리동네 문화 사랑방, 충현서원	50	50
39		논산	돈암서원 (사적 383)	돈암서원 禮힐링캠프	50	50
40	전북	군산	임피향교 (문화재자료 95)	물고기 물 만났네!(교육 및 염색체험, 답사)	30	30
41		군산	옥구향교 (문화재자료 96)	음식체험과 충효예절	12.3	12.3
42		남원	남원향교 (시도유형 8)	남원향교 전통문화 진흥사업	31.4	31.4
43		진안	진안향교 (문화재자료 14)	고전 연수교실 운영 및 고전요체를 통한 실용학습	17.3	17.3
44		정읍	무성서원 (사적 166)	태산아! 무성하게	45	45
45	전남	화순	화순향교 (시도유형 63)	전통예절교육 및 인성교육 지속화	46	46
46		화순	능주향교 (시도유형 124)	즐겁게 배우고 체험하는 전통예절·제례법	50	50
47		화순	동복향교 (문화재자료 125)	호남 도학의 산실, 동복향교를 만나다	20	20
48		장성	장성향교 (시도유형 105)	청렴·절의 찾아 떠나는 선비 여행	25	25
49		담양	창평향교 (시도유형 104)	예학 창평향교 27성현의 초대를 받다	25	25
50		나주	나주향교 (시도유형 128)	나주향교 굽은 소나무 학교	50	50
51		구례	구례향교 (시도유형 110)	오래된 미래, 향교	34	34
52		무안	무안향교 (시도유형 114)	황토골문화 인터페이스 향교	22.5	22.5
53	경북	영천	영천향교 (보물 616)	“향교에서 선비를 만나다”	20	20
54		경산	경산향교 (문화재자료 105)	창조적 인성교육 및 전통예절 체험	22.8	22.8	1
55		영양	영양향교 (문화재자료 75)	찾아가는 향교, 전통문화 계승	15	15
56		경주	경주향교 (시도유형 191)	경주향교 스테이(Stay) 프로그램	30	30	9
57		경주	옥산서원 (사적 154)	Yes(禮書)!서악서원	50	50	10
58		영주	소수서원 (사적 55)	소수서원 STAY 선비인성 프로젝트	50	50
59		구미	동락서원 (문화재자료 21)	2015 동락서원 나들이, 차 마시며 여헌을 노래하자!!	27.7	27.7	11
60		상주	옥동서원 (시도기념 52)	옥동서원의 선비정신과 호국의 숨결을 찾아서	27.3	27.3	10
61		문경	근암서원 (시도유형 377)	근암서원 인문 정신 교육	25.1	25.1
62	경남	창녕	창녕향교 (시도유형 212)	살아 숨 쉬는 향교문화재의 초석이 될 전통문화의 발걸음	30	30
63		고성	고성향교 (시도유형 219)	향교전통교육 체험교실운영	18.7	18.7
64		하동	하동향교 (시도유형 223)	진사․생원 양성사업	50	50
65		거창	거창향교 (시도유형 230)	함께하는 태고 문화, 향교 아카데미	15	15
66		진주	진주향교 (시도유형 50)	경남유교대학 운영	50	50	34.5
67		진주	가호서원 (몬화재자료 61)	가호서원 논어학교	12.4	12.4	2.9
68		김해	월봉서원 (문자 469)	김해가야문화와 지역밀착형 선비교실	27.5	27.5
69	제주	제주	제주향교 (시도유형 2)	제주향교에서 놀멍, 쉬멍, 배우멍!	25	25
70		서귀포	대정향교 (시도유형 4)	2015년 “살아 숨 쉬는 향교” 활용사업	20.5	20.5
71		서귀포	정의향교 (시도유형 5)	우리 같이 향교 가자	42	42
합계					2,120	2,120	100.9

(단위 : 천원)

다.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