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운영지침

제정 2003. 10. 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16호

폐지 2009.  8. 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9호

재발령 2009.  8. 28. 문화재청     훈령 제160호

Ⅰ. 목  적

ㅇ 이 지침은 부패방지법등에 따라 제정된 「문화재청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임

Ⅱ. 법적 근거

ㅇ 부패방지법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8조(공무원 행동강령)

ㅇ 부패방지법시행령 제2조(공무원 행동강령)

ㅇ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대통령령 제17906호)

Ⅲ. 행동강령의 명칭 및 제정형식 등

ㅇ 명    칭 : 「문화재청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약   칭 : 「문화재청공무원행동강령」)

ㅇ 제정형식 :  훈령

ㅇ 제정내용

- 문화재청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 행위규범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의 내용 및 문화재청 업무의 특수한 사항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정

- 행동강령에 규정된 주요 내용

①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

② 대통령령의 위임사항

․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무원의 범위(영 제2조)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등의 제한 범위(영 제12조)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예외 인정 범위(영 제14조)

․ 경조금품 수수 가능 범위(영 제17조)

․ 금지된 금품의 처리기준 등(영 제21조)

③ 기관별 특수한 사항

․ 행동강령의 적용범위(영 제3조)

․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등(영 제23조)

ㅇ 공포․시행일자 : 2003. 5. 19

ㅇ 개정․시행일자 : 2003. 10.

Ⅳ. 행동강령 제정․운영의 주요 내용

1. 용어의 정의

(1) 직무관련자(영 제2조제1호)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개인 ( 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 이를 개인으로 본다 ) 또는 단체

▲영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차목에 우리청의 특성에 맞게 소관업무별 개인 또는 단체를 직무관련자로 명시

〈직무관련자〉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의 민원사무 담당자 : 민원인

․ 제1호 : 허가․면허․승인․지정․시험․검사․검정등의 신청자

․ 제2호 :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자 또는 신고자

․ 제3호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자

․ 제4호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

․ 제5호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제6호 :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3항과 관련한 직무관련자 지정 시 부패와 관련없는 단순증명․확인서 발급민원의 경우 직무관련자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 제한하였음

ㅇ 영 제2조제1호의 ‘개인 또는 단체’는 대리인과 소속된 업무담당자를 포함

ㅇ 지도․감독 관계에 있는 정부투자․출자기관, 관련 법인 등에 소속된 업무담당자는 직무관련자로 간주

ㅇ 예시 : 학부모 또는 관련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영 제2조제2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

(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직무관련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우리청의 특성에 맞게 지정

〈직무관련공무원〉

-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공무원의 하급자

- 감사․인사․심사평가․상훈 업무 담당자와 소속기관의 다른 공무원

- 인사․감사․예산․상훈․조직․법령․회계 등의 업무를 하는 공무원과 다른 행정기관의 당해 업무 담당자 및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

- 행정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당해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

ㅇ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상급자는 하급자(당해 소관업무 수행 공무원)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무관련이 있음

(3) 선물(영 제2조제3호)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ㅇ「유가증권」은 사법상의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으로서 증권상에 기재한 권리의 이용에 관하여 소지 또는 교부를 필요로 하는 것

- 어음, 수표, 주식, 채권, 승차권, 상품권, 공중전화카드, 스키장리프트 탑승권 등

ㅇ「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아파트분양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해석

※ 승진, 전보 등의 사유로 주고받는 화환 등의 물품은 ‘경조사 관련 금품’이 아닌 선물에 해당

2. 적용대상(영 제3조)

ㅇ 문화재청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적용대상

- 문화재청 소속 모든 공무원에 적용

- 파견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행동강령을 적용하고, 징계 등의 절차는 원 소속기관의 규정을 적용(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대통령령) 적용대상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3.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영 제4조)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는 경우,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음

ㅇ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와의 관계

-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거부사유를 사전에 소명하도록 하여 복종의 의무와의 상충 소지 제거

* 위법한 지시의 경우 복종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

ㅇ 처리 절차

- 부당한 지시 →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 → 부당한 지시 계속 → 청장 보고 또는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 행동강령책임관의 청장 보고 또는 청장의 적절한 조치

ㅇ 소명 절차

- 소명형식 :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

* 소명내용은 징계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권익구제의 증빙자료로 활용되므로 구두소명을 지양하고 서면,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소명하도록 함

- 소명내용 : 소명당사자 인적사항, 지시내용, 불복종이유 등

- 소명서 제출 : 당해 상급자

4.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영 제5조)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직무의 회피 가능

ㅇ ‘자신의 이해’에 대한 해석

- 자신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

․ 예시 : 현상변경허가․매장문화재발굴허가, 국유재산 매각, 승진심사, 인사전보안 작성, 징계 등에 자신이 포함되는 경우

ㅇ「4촌 이내의 친족」은 민법 제767조의 친족 중에서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대상을 제한

5.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영 제7조)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

ㅇ 요건 : 예산의 목적외 사용과 소속기관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동시에 충족

ㅇ 예산의 목적외 사용 판단기준 : 예산집행지침(기획예산처)에 의거 판단

ㅇ 예시

- 외부강의 시 강의 의뢰처에서 여비를 지급함에도 공무수행을 하는 것으로 허위로 출장조치 하는 경우

- 업무추진비를 개인을 위한 유흥 등에 사용하는 경우

6.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영 제8조)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

ㅇ 정치인 : 정당의 간부, 국회의원, 선출직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ㅇ 정당 등 : 정당, 후원회, 각종 정치 단체(정치 사조직 포함) 등

- 정   당 : 정당법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의 중앙당, 지구당, 당헌상의 기구

- 후 원 회 :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조)

- 정치단체 : 정치사조직 모임

7.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제한(영 제12조)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문화재와 관련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문화재 도굴․절취․은닉 등을 조장하고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금지

ㅇ 제한대상 : 유가증권 및 부동산 등 모든 재산상 거래

ㅇ「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란 공무원이 정책의 검토․수립 및 집행 등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정보로서 보도자료․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의 정보임

8.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 금지(영 제13조)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 금지

ㅇ 공용물

- 국가에 의해 직접 사무용, 사업용으로 제공되는 물건으로 청사, 관용차량 등

ㅇ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에 대한 판단

- 공용물의 제공목적에 필요한 한도를 벗어나 개인목적으로 사용

〈공용물의 사적용도 사용 예시〉

․관용차량을 당해 공무원이 사적목적(출․퇴근용)으로 사용하거나 가족이 사용

․관사를 임대하고 임대수익을 개인적으로 사용

9. 금품등을 받는 행위 제한(영 제14조)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을 받는 것을 금지

(1) 직무관련자로부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품등(제1항)

․채무의 이행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1호)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2호)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3호)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4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5호)

․재난 등에 처한 공무원을 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6호)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3만원이내의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7호)

ㅇ ‘통상적인 관례’에 대한 해석(제2호)

- 직무수행을 위해 일정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음료, 간단한 식사, 통신 또는 교통편의 등이 해당

․ 지도․감독 과정에서 제공되는 간소한 음료 등

․ 장시간의 업무협의 도중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간소한 식사를 외부에서 하는 경우

․ 통신시설을 이용하거나, 일시적으로 단거리 차량지원을 받는 경우

※ 직무관련자로부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품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정.
단, 일선민원부서의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업무와 직접관련하여 소액의 음식물, 편의를 받는 것은 엄격히 규제

ㅇ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편의

- 비공식 행사 또는 특정 공무원에 제공되는 음식물 등은 수수 금지

ㅇ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등

-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기념품 등은 수수 금지

ㅇ 재난 등에 처한 공무원을 돕기 위한 금품 등

- 비공개적으로 관내업소 등에서 갹출한 금품 등은 수수 금지

ㅇ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3만원 이내의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 지도․감독 등의 업무수행시 제공되는 컴퓨터 사용, 간소한 사무용품 등의 편의제공을 말하며 직무관련자로부터 현금(상품권 포함) 및 선물을 받는 행위는 엄격히 규제

〈 허용되는 경우 〉

- 한국전통문화학교의 교원이 스승의 날, 졸업식 등의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

(2)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품등(제2항)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품 등(제1항 1호, 4～7호)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1인당 3만원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 통신 등 편의(2호)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6호)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7호)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8호)

ㅇ 음식물 : 업무협의시 제공되는 간단한 음료 및 식사 등

* 간단한 식사가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향응에 해당하는 경우는 금지

ㅇ 편의 : 통신시설 이용, 교통불편지역 출장시 차량 편의제공 등

ㅇ 선물 : 꽃, 케이크, 과일 등 소액의 물품

- 이․취임, 퇴임 등의 사유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화환, 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

ㅇ 직원상조회 등은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 소속기관 내 직원의 소모임을 의미(예 : 직급별 상조회 등)

〈 골프 및 전별금 〉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는 접대골프는 금지

※ 전별금 등 현금은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수수 금지

10. 외부강의 등(영 제15조)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연간 통산하여 3월 이상 월 4회(또는 월 8시간)를 초과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외부강의 등은 제외

ㅇ 신고 대상 : ‘월중에 4회(또는 8시간)를 초과하는 외부강의 등’이 당해연도 내에서 3월 이상인 경우

- 대학 등 교육기관, 사설학원, 민간협회, 사기업체 등 포함

- 1회당 의미 : 외부강의 등을 나가는 회수를 의미. 따라서, 같은 장소에서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는 내용․대상자․날짜에 관계없이 1회로 판단

〈예시〉1박2일의 연속된 토론회는 1회를 의미

※「외부강의 등」이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금지됨(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ㅇ 신고 기관 : 외부강의 등은 청장에게 신고

ㅇ 신고 시기

-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도중에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이전 것을 포함하여 신고

- 신고대상에 해당되어 신고를 한 후, 추가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분만 수시로 신고(추가 신고대상이 예측가능한 경우 일괄신고)

ㅇ 신고제외 대상

-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외부강의 등

① 정부기관이 주최하는 공청회, 토론회 등에 참여하는 경우

②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행하는 외부강의 등

③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이 주최하여 정부정책 또는 소속기관의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외부강의 등

11. 과도한 채무부담행위의 자제(영 제16조의2)

문화재청소속 공무원은 제3자를 위한 재정보증 및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채무부담행위 자제

ㅇ「제3자」란 친족․배우자․동료․친구 등 임

ㅇ「재정보증행위」는 채무에 대한 보증(부동산 등의 담보제공에 의한 보증 포함)․제3자의 취업을 위한 보증행위 또는 신원보증행위 등 명칭에 관계없이 채무보증 행위가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

※ 재정보증용 재직증명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부모․형제자매․자녀 등의 경우와 같이 채무보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기혼자는 배우자, 미혼자는 부모, 부모가 없는 경우는 형제자매)의 동의서(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인감으로 날인한 것)를 재정보증행위 등 신고서에 첨부.

ㅇ 재정보증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신고 의무화

ㅇ 재정보증용 재직증명서 발급시 「재정보증행위 등 신고서」를 첨부, 재직증명서 발급부서에 제출

ㅇ 부동산 등의 담보제공․신원보증행위 등 재직증명서 발급이 필요없는 경우에도 제2항에 의거 성실히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서는 제2항 각 기관(부서)에서 별도 보관

12.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등 수수 제한(영 제17조)

(1) 경조사의 통지(제1항)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 통지 금지

▲ 친족, 현소속 또는 전소속 공무원에 대한 통지는 가능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방송 을 통한 통지는 가능

ㅇ 경조사의 범위 :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관련되는 결혼, 출산, 돌, 회갑, 사망 등이 해당(본인의 승진, 전보 등은 경조사에서 제외)

ㅇ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대상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 이외의 자

- 친족, 전․현 소속기관 근무 공무원(직무관련 유무 불문)

ㅇ 통지 방법

- 직무관련 없는 자 : 제한 없음

-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공무원 : 신문․방송에 의한 통지

* 신문, 방송 기사를 직무관련자에 통지하는 것은 개별통지로 보아 금지

ㅇ 친족의 범위 : 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민법 제767조)

ㅇ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대한 해석

- ‘기관’은 기관별 행동강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로 판단하며 문화재청은 소속기관 전체를 하나의 기관으로 간주

-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범위

․직전 근무기관을 포함하여 과거에 근무하였던 모든 기관을 포함

(2) 경조금품등 수수 제한(제2항)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등을

'주거나' '받는' 행위 금지

▲친족간, 종교단체․친목단체 또는 소속기관장 명의로 제공되는 금품 등은 허용

ㅇ 과다한 경조금품으로 인한 부패발생 소지 등을 감안하여 5만원으로 수수제한

<참고사항>

- 경조금품 금액기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부패방지위원회, 2002. 4월)

․ 일반국민의 74%, 공무원의 88%가 5만원 한도가 적정하다는 의견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축의․부의금 상한액 : 15천원

ㅇ 영 제17조제2항제2호는 정관, 회칙 등이 마련된 단체가 회칙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단체명의로 제공하는 금품 등으로 한정

ㅇ 청장 명의나 소속기관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제3호)은 허용

〈예시〉직원의 경조사시 기관 또는 기관장 명의의 축․조의금, 화환 등

13.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절차(영 제21조)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 받은 금품 등과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이를 분명히 거절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자등의 일방적 행위 및 인지못한 상태에서의 제공받은 금품등은 즉시 반환

ㅇ 금품 등 반환절차

-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 즉시 반환

- 멸실,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반환이 곤란한 경우 청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

․ 멸실․부패․변질된 경우 폐기 처리 후 제공자에게 통보

․ 멸실․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불우이웃돕기시설(청장이 정하는 단체 등)등에 기증 후 제공자에게 통보

․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공고 후 국고 귀속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의 신고대상인 경우(외국인으로부터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공직자윤리법 우선적용

14. 행동강령책임관 지정(영 제23조)

본청은 문화재기획과장,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총무과장,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서무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 (당연직)

다만,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은 문화재기획과장이 그 직무 수행

ㅇ 각급 관서별 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와 역할

- 소속직원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영 제23조)

- 행동강령과 관련한 상담 및 상담일지 작성

․ 행동강령 위반여부의 상담 및 상담일지 작성(영 제18조, 제23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관련 상담(영 제4조)

․ 이해관계 직무 회피 관련 상담(영 제5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상담(영 제8조)

- 소속직원의 행동강령 준수여부 점검(영 제18조, 제19조, 제23조)

- 위반행위, 금지된 금품등 각종 신고의 처리(영 제21조)

- 비밀유지․준수 의무(영 제19조, 제23조)

15. 각종 서식

ㅇ 소명서(영 제4조) : 별지 제1호서식

ㅇ 외부강의등 신고서(영 제15조) : 별지 제2호서식

ㅇ 금전차용(부동산대여) 신고서(영 제16조) : 별지 제3호서식

ㅇ 위반행위 신고서(영 제19조) : 별지 제4호서식

ㅇ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 (영 제21조) : 별지 제5호서식

ㅇ 금품등 접수․처리대장 (영 제21조) : 별지 제6호서식

ㅇ 상담기록 관리부 (영 제23조) : 별지 제7호서식

ㅇ 재정보증행위등 신고서 (영 제16조의2) : 별지 제8호서식

부 칙<2009.  8. 28.>

이 행정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28.>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