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안)

문화재청 고시 제2007-6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7.  8. 27.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종별 및 명칭 : 명승 제22호 「영광 법성진 숲쟁이」

ㅇ 소 재 지 : 전남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28-1번지 등

ㅇ 문화재지정구역 : 27,397㎡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34조 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5조, 제43조의2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및 제3항, 제59조의3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의3 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영광군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구분 (지역)	현상변경 처리기준(범위)		지역 특성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 지역	ㅇ 건물 신축 및 신규 시설물 설치 불가 ㅇ 기존 건물 동일 범위 내 개·보수 행위 ㅇ 기존 건물 연면적 10% 범위 내 증축(단 1차에 한함) ㅇ 원 지반 보존 * 기존 건물 개보수 시 경사지붕 설치를 위한 건물 높이 증가 가능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10～20m 지역, 인의산 능선부 지역
2 지역	1층 이하, 최고높이 5.0m 이하	1층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외곽으로부터20m 경계 인접지번 지역
3 지역	2층 이하, 최고높이 8.0m 이하	2층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2지역 외곽지역 중 지반이 높은 지역
4 지역	3층 이하,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숲쟁이 하부 경사 마을지역 중 1, 2, 3지역 제외 지역
기타	5층 이하, 최고높이 17m 이하	5층 이하, 최고높이 21m 이하	문화재 외곽경계 200m 이내 지역 중 1, 2, 3, 4지역 제외 지역
공통 사항	ㅇ 본 기준의 적용 범위는 문화재 외곽경계 200m 이내 지역으로 함 ㅇ 과도한 절·성토 금지, 원지형 보존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건축 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행위를 말함 ㅇ 수목 식재 시 숲쟁이 내 수목과 동일 수종 식재 ㅇ 지붕과 벽체 색채는 주변 자연과 조화되는 무채색 계통 사용

*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자료마당-일반자료-현상변경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6～8, 전자메일 ky0623@ocp.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1)286-5445, 전송 (061)286-4772

ㅇ 영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350-5225, 전송 (061)350-5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