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점검 결과 및 조치 계획 보고

2013년부터 2017년 하반기까지 실시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및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직원 채용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Ⅰ.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특별점검 개요

ㅇ 수감기관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국외소재문화재재단

ㅇ 점검기간 : 2017. 11. 9(목) ~ 11. 27(월) / 기간 중 6일

ㅇ 점검인원 : 법무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박관수 등 4명

ㅇ 점검범위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직원 채용 업무(2013년～2017년)

Ⅱ. 처분 요구 내역 총괄표

구분	총계 (건)	처 분 내 역
		행정상(건)						재정상(건/천 원)			신분상(건/명)
		계	주의	시정	개선	권고	통보	계	환수	감액	계	징계	주의	경고
계	9	7	3	-	2	2	-	-	-	-	2/3	-	1/2	1/1

Ⅲ. 처분 요구 내역 : 9건

ㅇ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 처분 요구 건수 5건

- 행정상 3건 : 주의 1건, 개선 1건, 권고 1건

- 신분상 2건 : 경고 1건(1명), 주의 1건(2명)

ㅇ 국외소재문화재재단 : 처분 요구 건수 4건

- 행정상 4건 : 주의 2건, 개선 1건, 권고 1건

Ⅳ. 처분 요구 내용 (요약)

ㅇ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연번	지적내용	처분계획
1	□ 필기시험 출제 및 채점 미흡 ㅇ 2017년 정규직 공개 채용 시 내부 직원이 필기문제(국․영문 각 1문항) 출제 및 채점 ㅇ 수험번호 및 성명 부분을 절취한 후 채점함이 타당하나 미절취한 상태로 채점	기관경고
2	□ 서류 결재 전 채용 절차 시행 ㅇ 사전 구두 보고 후 결재권자의 결재 전 채용 절차 진행	주의요구
3	□ 채용 관련 서류 보관 관리 부적정 ㅇ 보관 중인 채용 관련 서류(평가표 2건)에 연필 자국이 있다는 사유로 담당자가 원본 내용과 동일하게 재작성 후 보관․관리	경고요구
4	□ 채용 면접 시 브라인드 채용 미실시 등 ㅇ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가 배포(2017년 7월)되는 등 블라인드 채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채용과정 중 면접위원들에게 수험자의 인적사항(성별, 주소 등) 및 경력사항, 자격사항, 자기소개서 등이 기재된 입사지원서를 제공하여 면접을 진행	권 고
5	□ 직원 채용 세부 절차 및 시행 미흡 ㅇ 채용 공고별 공고 기간 상이 및 공고기간 조정필요 자체 규정에 따라 채용 시 5일 이상 공고하였으나, 비정규직 5～11일, 정규직 10～21일로 일정하지 않음 ㅇ 서류 전형 계획 수립 시점 및 합격자 배수 설정 미흡 심사항목 등 세부계획을 서류 접수 후 수립 서류전형 선발 배수를 일정 배수 이상으로 설정․시행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 임의 조정 소지가 있음 ㅇ 전형별 평가 및 배점 부여 미흡 ‘17년 정규직 채용 서류 심사 시 심사위원(3명)별로 정량적 평가 결과가 다름 외국어 항목 배점 시 영어권 학사·석사 소지자에게 외국어 점수 만점(10점)을 부여하였으나 공인영어시험 만점자에게는 최고 9점만을 부여하여 상호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전형별 배점 하한선이 존재하지 않아, 필기 시험 점수와 관계없이 면접 점수에 따라 합격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음 ㅇ 심사위원 선정 등 부적정 ‘16년 정규직 채용 시 근무중인 비정규직이 응시하였으나, 홍보출판팀장 및 홍보출판팀 직원이 서류 심사 및 영어 면접에 참여 ‘17년 정규직 채용 시 서류심사 위원을 당초4명(외부3명, 내부1명)으로 계획하였으나, 3명(외부2명,내부1명)만으로 시행 ㅇ 인적성 검사 활용 미흡 채용 절차 중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참고자료로만 활용 ㅇ 채용 절차의 중단 2016년 비정규직 채용 중 채용응시자가 1명뿐임을 사유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중단 후 다시 채용 공고를 실시함	개 선

ㅇ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연번	지적내용	처분계획
1	□ 직원채용 세부 절차 미흡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 설정에 관한 사항 채용 계획 수립 시 서류전형 선발 배수를 일정 배수 이상으로 설정․시행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 임의 조정 소지가 있음 ㅇ 채용 시 평가 절차 미흡 등 직원 채용 시 인․적성 검사 또는 별도 필기 시험없이 서류전형․면접전형만을 실시하여 합격자 결정 면접 후 심사 위원들이 심사표에 합동 서명 실시	개 선
2	□ 자격요건 과다 설정 ㅇ 인사규정상 채용 기준에 6급 직원은 ‘학사 이상인 자’로 규정하였으나, 2016년 정규직 채용 시 6급 신규직원의 자격요건으로 1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함	기관경고
3	□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ㅇ 5급 정규직 공개 채용 중 적격자가 없자, 자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5급 응시자 중 우수자를 6급으로 채용	기관경고
4	□ 채용 면접 시 브라인드 채용 미실시 등 ㅇ 현재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가 배포(2017년 7월)되는 등 블라인드 채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채용과정 중 면접위원들에게 수험자의 인적사항(성별, 주소 등) 및 경력사항, 자격사항, 자기소개서 등이 기재된 입사지원서를 제공․면접을 실시	권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