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점검 결과 및 조치 계획 보고

2013년부터 2017년 하반기까지 실시된 한국문화재재단의 직원 채용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Ⅰ. 기타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 개요

ㅇ 수감기관 : 한국문화재재단

ㅇ 점검기간 : 2017. 11. 6(월) ~ 11. 8(수) / 기간 중 3일

ㅇ 점검인원 : 법무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박관수 등 4명

ㅇ 점검범위 : 한국문화재재단 직원 채용 업무(2013년～2017년)

Ⅱ. 처분 요구 내역 총괄표

구분	총계 (건)	처 분 내 역
		행정상(건)						재정상(건/천 원)			신분상(건/명)
		계	주의	시정	개선	권고	통보	계	환수	감액	계	징계	주의	경고
계	8	4	1	-	2	1	-	-	-	-	4/8	-	2/4	2/4

Ⅲ. 처분 요구 내역 : 8건

ㅇ 행정상 4건 : 주의 1건, 개선 2건, 권고 1건

ㅇ 신분상 4건 : 경고 2건 4명, 주의 2건 4명

Ⅳ. 처분 요구 내용 (요약)

연번	지적내용	처분계획
1	□ 비정규직 채용 시 위임전결규정 위반 ㅇ 비정규직 채용이 이사장의 권한이나 부서장의 결재만으로 채용 실시	기관경고
2	□ 직원 채용 세부 절차 미흡 ㅇ 채용절차 중 심사항목 계획 수립 시기 미흡 등 정규직․비정규직 채용 시 서류 접수 후 심사항목 및 배점을 결정 필기전형 시험 전에 필기전형 선발 배수를 5배수에서 7배수로 변경하여 전형 실시 ㅇ 서류전형 중 자기소개서 배점 및 평가 미흡 서류전형 심사 중 자기소개서 배점(100점 중 80점)이 과다하며 그 폭 또한 과다(80～0점)하여 자기소개서 평가에 따라 합격여부가 결정됨	개 선
3	□ 채용 시 우대 사항 적용 미흡 ㅇ 취업지원대상자들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때 필기․실기․면접전형 등 각각의 전형에 가점을 실시하여야 하나 필기전형에서만 가점 부여	주의요구
4	□ 심사위원 선정 및 서류전형 심사 미흡 ㅇ 정규직 채용 시 당해 부서 비정규직들이 채용 심사 대상임에도 부서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사 실시 ㅇ 서류심사 시 수기로 작성함이 타당하나 심사대상자가 많음을 사유로 심사표를 워드로 작성한 후 서명 날인 ㅇ 계약직 심사 시 자격요건 적용 오류	경고요구 주의요구
5	□ 영업․조리․기능직의 정규직원 채용 시 무기계약직을 대상으로 전형 실시 ㅇ 영업․조리․기능직 채용 시 사업의 연속성이 불확실하다는 사유로 계약직만을 채용하여 이후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고, 정규직 충원 필요 시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무기계약직들을 대상으로 전형을 실시하여 정규직으로 전환	개 선
6	□ 채용 면접 시 브라인드 채용 미실시 등 ㅇ 현재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가 배포(2017년 7월)되는 등 블라인드 채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한국문화재재단은 채용과정 중 면접위원들에게 수험자의 인적사항(성별, 주소 등) 및 경력사항, 자격사항, 자기소개서 등이 기재된 입사지원서를 제공하여 면접을 진행하고 있으며, 면접 후 심사 위원들이 심사표에 합동 서명 실시	권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