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특별점검결과 보고

1. 점검 개요

ㅇ 점검대상 : 천연기념물과, 한국◆◆보호협회, 한국◉◉보호협회, 한국◇◇보호협회

ㅇ 점검기간 : ‘17. 12. 11.(월) ~ 12. 20.(수) / 6일간

2. 지적사항

연번	대상 기관	지적내용	처분 계획
1	천기과 ◇ ◇ ◉ ◉	□ 보조금 집행 지침 미준수 및 정산 미흡 ㅇ 유형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장비 등 구입 및 물품관리대장 등 미작성(◇◇, ◉◉) ㅇ 210-01(일반수용비)로 식비 집행 및 210-01,11,16 등에서 유형자산 취득(◉◉) ㅇ 국고금 정산․ 확정시 집행지침 미준수 사항에 대해 별도의 의견없이 인정 및 승인함(천기과)	기관주의 기관주의 기관주의
2	◇ ◇ ◉ ◉	□ 차량운행일지 등의 작성 및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ㅇ 차량운행일지 작성 부적정(◇◇) 차후 운행일지와 차량의 실제 운행거리 누계 불일치 및 운행일지 누계를 임의로 감하여 작성 ('14년 9월말 누계 95,269km, '14년 11월초 누계 93,792km) ㅇ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이 관내출장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3년간 매월 5～18만원씩 총 3,390천원을 관내출장비로 지급 ㅇ 공용차량 운행일지 및 급유대장 미비(◉◉) 차량운행일지 및 급유대장 등 미작성 및 고속도로 통행기록과 출장여비 지급건의 출장일․출장지 등이 상당 부분 상이함 ㅇ 여비관련 증빙자료 및 지출 부적정(◉◉) 대중교통이용 영수증 또는 차량운행 영수증, 숙박영수증 없이 교통비 및 숙박비 지급 등	기관경고 시정(환수) 1,303천원 시정(환수) 3,390천원 기관경고 시정(환수) 2,220천원
3	◉ ◉ ◆ ◆	□ 보조금 집행 증거서류 구비․ 보관 및 집행 절차 부적정 ㅇ 보조금 집행 증거서류 구비 및 보관 부적정 집행증거서류에 주로 카드영수증만 첨부 및 세부내역 및 관련 사진 미첨부(◉◉) 집행증거서류에 간이영수증 만을 첨부하였거나, 관련증빙이 없이 지출(◆◆) ㅇ 보조금 집행 절차 부적정 결재자 결재 없이 지출한 후 연말에 일괄하여 결재․날인(◉◉)	시정(환수) 1,368천원 기관주의
4	◇ ◇	□ ◇◇ 보존․보호 연구사업 수행 미흡(◇◇) ㅇ ◎◎대 교수 등 8명과 채용계약 체결, 교수(1명)는 채용계약이 부적절하고, 7명의 적정 근로 여부 미확인 상태로 인건비 지급 ㅇ 투입 예산은 증가(3.5～4.4배)하였으나 연구내용이 매년 유사하고 연구가 미흡(기존 분석 결과에 자료만 추가) ㅇ 약품․소모품 구입 시 검수․검사 미실시 및 집행 증빙자료 미구비, 사용 중 재고 관리 미실시	개 선 기관경고
5	◆ ◆	□ 인건비 지급 부적정(◆◆) ㅇ 교부 내용과 달리 인건비를 지급(5명⇒4명)하며 4명의 인건비 상향조정 및 회장․사무총장에게 매월 인건비 지급	개 선 기관경고
6	◆ ◆	□ 보조금 용도외 사용과 회원 운영업체와의 과다 거래(◆◆) ㅇ 회원 명의의 주차료 납부 및 개사료 구입 등 용도 외 사용 ㅇ 회원 운영업체와의 과다 거래 협회 회원(배우자포함)이 운영하는 2개 업체와 총 116백만원의 홍보물을 제작(달력, 전시행사판넬제작 등)하며 타업체 견적 미실시 및 증거서류 미흡 홈페이지를 운영․관리할 수 없는 회원 업체와 계약 후 매년 3,300천원을 지급	기관경고
7	◆ ◆	□ ◆◆ 방사장 운영 미흡(◆◆) ㅇ ◆◆ 방사장을 운영하며 ◆◆ 먹이로 생닭 8,501마리(51,511천원)를 구매하였으나, 먹이사용 대장 미구비 및 보관 ◆◆ 대장 작성 미흡 ㅇ 생닭의 도매가격(2,100원～4,000원)과 달리 3년간 동일가격(6,000원)으로 구매	개 선 기관경고

* 환수총액 : 8,281천원(◇◇_4,693천원, ◉◉_2,220천원, ◆◆_1,368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