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제정 2009. 08. 24.  문화재청 훈령 제151호

일부개정 2009. 11. 17.  문화재청 훈령 제186호

일부개정 2010. 02. 25.  문화재청 훈령 제203호

일부재정 2010. 10. 11. 문화재청 훈령 제219호

일부개정 2012. 09. 24. 문화재청 훈령 제278호

일부개정 2013. 01. 04. 문화재청 훈령 제288호

일부개정 2013. 04. 25. 문화재청 훈령 제29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수입금출납공무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2. 채권관리관

3. 재산관리관

4.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

제3조(적용범위)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수입징수관 및 분임수입징수관) 「국고금관리법」 제9조 및 제40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문화재보호기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징수관 및  분임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5조(재무관 및 분임재무관) 「국고금관리법」 제21조 및 제40조, 「문화재보호기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제6조(지출관 및 분임지출관) 「국고금관리법」제22조 및 제40조와 동법 시행령 제26조, 「문화재보호기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관 및 분임지출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제7조(출납공무원) ① 「국고금관리법」 제 4조의 3, 「문화재보호기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문화재청 본청은 “별표 4”와 같이 지정하며, 소속기관의 경우는 당해 관서의 장에게 그 지정을 위임한다. 단, 문화재보호기금은 제19조(기금의 회계직 임면)에 따른다.

②「국고금관리법」제4의3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문화재청 본청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소속기관의 경우는 당해 관서의  장에게 그 지정을 위임한다.

③「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출납공무원을 문화재청  본청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소속기관의 경우는 당해 관서의 장에게 그 지정을  위임한다.

제8조(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 ①「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② 「국가채권관리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청 운영지원과장을 문화재청 소관 일반회계 및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총괄 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

제9조(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 ①「국유재산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

② 문화재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장은 문화재청 소관 국유재산을 총괄하여 운영 및 관리한다.

제10조(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 ① 「물품관리법」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 7”과 같이 지정한다.

②「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청 운영지원과장을    문화재청 소관 일반회계 총괄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한다.

제11조(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공무원은 문화재청 본청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소속기관의 경우는 당해 관서의 장에게 그 지정을 위임한다.

제12조(물품운용관) 「물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운용관은 문화재청 본청은 각 과 등 주무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며, 소속기관의 경우는 당해 관서의 장에게 그 지정을 위임한다.

제13조(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국고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은 문화재청장의 승인으로 설치하며 그 지정은 당해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14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문화재청 본청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소속기관의 경우 당해 관서의 장에게 그 지정을 위임한다.

제15조(분임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당해 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조, 제11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일부 사무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

제16조(회계직공무원의 대리자의 임면) 당해 관서의 장은 제4조 내지 제8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한다.

제17조(직무의 승계) 직제개정 등으로 제4조 내지 제15조에 지정된 관직명이 변경된 때에는 당해 관서장은 즉시 변경된 관직명으로 직무를 수행토록 조치하고 문화재청장에게 관직지정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임면사항의 보고) 각 관서의 장은 제4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15조 내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분임 또는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의 회계직 임면) 문화재청장(정책총괄과장)은 기금의 회계직 임면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표 1 내지 별표 7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4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직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훈령의 폐지) 문화재청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임명권 위임 규정    (문화재청 훈령 제108호)은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개별 발령사항에 의해 처리된 회계관계공무원의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09. 11. 17.)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0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규정에 의한 2010년 1월 1일 이후의 균특회계에 대한 관직지정은 이 규정에 의해 광특회계에 대해 관직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10. 10. 1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09.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개별 발령사항에 의해 처리된 회계관계공무원의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13. 01. 04.)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3. 04.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개별 발령사항에 의해 처리된 회계관계공무원의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수입징수관 및 분임수입징수관(제4조 관련)

관 서 명	수입징수관	분임수입징수관	지정회계
문화재청	운영지원과장		일반회계, 광특회계
	정책총괄과장		문화재보호기금
		정책총괄과장	일반회계
국립문화재연구소	소 장		일반회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장		일반회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장		일반회계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장		일반회계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소 장		일반회계
경복궁관리소, 창덕궁관리소 창경궁관리소, 덕수궁관리소 종묘관리소	소 장		일반회계
조선왕릉관리소	소 장		일반회계
동부지구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		소 장	일반회계

［별표 2］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제5조 관련)

관 서 명	재무관	분임재무관	지정회계
문화재청	운영지원과장		일반회계, 광특회계
	정책총괄과장		문화재보호기금
국립문화재연구소	행정운영과장		일반회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장	일반회계
문화재보존과학센터		경리담당 사무관	일반회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장		일반회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장		일반회계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장		일반회계
현충사관리소	기획운영과장		일반회계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경리담당사무관		일반회계
칠백의총관리소	소 장		일반회계
경복궁관리소,창덕궁관리소 창경궁관리소,덕수궁관리소 종묘관리소	소 장		일반회계
조선왕릉관리소	소 장		일반회계
동부지구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		소 장	일반회계

［별표 3］

지출관 및 분임지출관(제6조 관련)

관 서 명	지 출 관	분임지출관	지정회계
문화재청	운영지원과 경리담당 사무관		일반회계, 광특회계
	문화재보호기금 담당사무관		문화재보호기금
국립문화재연구소	행정운영과 경리담당 사무관		일반회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경리담당 공무원 중 당해 기관장이 임명한자	일반회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경리담당 사무관		일반회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 경리담당사무관		일반회계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 경리담당사무관		일반회계
현충사관리소	경리담당 공무원 중 당해 기관장이 임명한자		일반회계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경리담당 공무원 중 당해 기관장이 임명한 자		일반회계
칠백의총관리소	경리담당 공무원 중 당해 기관장이 임명한자		일반회계
경복궁관리소	경리담당 사무관		일반회계
창덕궁관리소,창경궁관리소 덕수궁관리소, 종묘관리소	경리담당 공무원 중 당해 기관장이 임명한자		일반회계
조선왕릉관리소	기획운영팀장		일반회계
동부지구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		경리담당 공무원 중 당해 기관장이 임명한자	일반회계

［별표 4］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제7조 관련)

관 서 명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지정회계
대변인실	대변인실 서기관 또는 담당사무관	일반회계 문화재보호기금
운영지원과	경리담당 공무원 중 당해 부서장이 임명한자	일반회계 문화재보호기금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서기관 또는 담당사무관	일반회계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서기관 또는 담당사무관	일반회계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서기관 또는 담당사무관	일반회계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과 제외)	활용정책과 서기관 또는 담당사무관	일반회계 문화재보호기금
궁능문화재과	궁능문화재과 서기관 또는 담당사무관	일반회계 문화재보호기금

［별표 5］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제8조 관련)

관 서 명	채권관리관	분임채권관리관	지정회계
문화재청	운영지원과장		일반회계, 광특회계
	정책총괄과장		문화재보호기금
		정책총괄과장	일반회계
국립문화재연구소	소 장		일반회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장		일반회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장		일반회계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장		일반회계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소 장		일반회계
경복궁관리소, 창덕궁관리소 창경궁관리소, 덕수궁관리소 종묘관리소	소 장		일반회계
조선왕릉관리소	소 장		일반회계
동부지구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		소 장	일반회계

［별표 6］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제9조 관련)

관 서 명	재산관리관	분임재산관리관	지정회계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장		일반회계 문화재보호기금
	운영지원과장		일반회계
	활용정책과장		일반회계
	안전기준과장		일반회계
	근대문화재과장		일반회계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장		일반회계
	국제협력과장		일반회계
국립문화재연구소	소 장		일반회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소장 또는 센터장	일반회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장		일반회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 장		일반회계
국립고궁박물관	관 장		일반회계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소 장		일반회계
경복궁관리소, 창덕궁관리소 창경궁관리소, 덕수궁관리소 종묘관리소	소 장		일반회계
조선왕릉관리소	소 장		일반회계
동부지구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		소 장	일반회계

［별표 7］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제10조 관련)

관서명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지정회계
문화재청	운영지원과장		일반회계
	정책총괄과장		문화재보호기금
국립문화재연구소	소 장		일반회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소장 또는 센터장	일반회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장		일반회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 장		일반회계
국립고궁박물관	관 장		일반회계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소 장		일반회계
경복궁관리소, 창덕궁관리소 창경궁관리소, 덕수궁관리소 종묘관리소	소 장		일반회계
조선왕릉관리소	소 장		일반회계
동부지구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		소 장	일반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