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적용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개정결과

2011. 3

문화재청

2011년 적용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개정결과

- 제1장 총괄적용기준 -

2011. 3

문화재청

공종

구분

당초

개정

비고

제1장

총괄적용기준

조정

ㅇ목적

문화재 수리공사의 설계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여 재료 및 품과 공사비의 적정 산정을 기    하고 공사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1-1 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문화재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데 있다.

조정

ㅇ적용범위

문화재 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범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본 표준품셈을 문화재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산정의 기초로 활용한다.

조정

ㅇ적용방법

-문화재 공사의 품셈은 이 기준에 따른다.

-본 표준품셈은 문화재 공사중 보편적인 공종공법을 기준하였으며, 지역이나 기후의 특수성 및 기타의 조건에 따라 조정 적용하되, 원형보존의 원칙을 준수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도록 한다.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건축사항은 건설교통부 발행 건설 표준품셈에 준한다.

1-3 적용방법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은 본 표준품셈을 활용한다.

∘본 표준품셈에서 제시된 품은 일일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한 것이다.

∘본 표준품셈은 문화재 공사중 보편적인 공종, 수리방법을 기준한 것이며 문화재 특성, 현장여건 및 기타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본 표준품셈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각종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장의 책임하에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결정하여 적용한다.

∘문화재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산정은 문화재 특성, 공사규모, 공사기간 및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 수리방법을 채택 적용한다.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품으로서 타부문    (건축, 조경 등)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그     부문의 품을 적용한다.

∘소방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설기술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관계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계상한다.

∘각 발주기관에서 위항에 의하여 별도로 결정하여 적용한 품셈이 표준품셈 보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자료를 표준품셈관리단체(담당부서)에 제출한다.

ㅇ근로기준법

조정

-수량의 단위 및 소수위는 표준품셈 단위표준에 의한다.

-공사비 내역수량의 계산은 지정소수위 이하 2위까지 구하고 끝수는 사절한다.

-계산에 쓰이는 분도는 분까지, 원주율, 삼각함수 및 호도의 유효숫자는 3자리로 한다.

-곱하거나 나눗셈에 있어서는 기재된 순서에 의하여 계산하고 분수는 약분법을 쓰지 않으며 각 분수마다 그 값을 구한다음 전부를 계산한다.

※단 계산은 1회 곱하거나 나눌때마다 소수의 2자리 까지로 한다.

-면적의 계산은 보통 수학공식에 의하는 외에 삼사법이나 삼사유치법 또는 프라니메터로 한다. 단, 프라니메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한다.

-입적계산은 의사공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토사의 입적은 양단면적을 평균한 값에 그 단면간의 거리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리 평균법으로 고쳐서 산출할 수도 있다.

-재료의 할증율은 품셈의 각항에 따라 적용한다.

-다음에 열거하는 것의 입적과 면적은 구조물의 수량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콘크리트 구조물 중의 말뚝머리

∘볼트의 구멍

∘모따기 또는 물구멍

∘이음줄눈의 간격

∘포장 공종의 1개소당 0.1㎡이하의 구조물 자리

∘강구조물의 리벳 구멍

∘철근 콘크리트 중의 철근

∘조약돌 중의 말뚝 체적 및 책동목

∘기타 전항에 준하는 것

-성토 및 사석공의 준공토량은 성토 및 사석공    설계도의 량으로 한다. 그러나 지반침하량은 지반성질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절토량은 자연상태의 설계도의 량으로 한다.

1-4 수량 및 단위

∘수량의 단위 및 소수위는 표준품셈 단위표준에 의한다.

∘수량의 계산은 지정소수위 이하 1위까지 구하고, 끝수는 4사5입 한다.

∘계산에 쓰이는 분도는 분까지, 원둘레율, 삼각함수 및 호도의 유효숫자는 3자리로 한다.

∘면적의 계산은 보통 수학공식(數學公式)에 의하는 외에 삼사법(三斜法) 또는 구적기(求積器)로 한다. 다만 구적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3회 이상 측정하여 그 중 정확하다고 생각되는 평균값으로 한다.

∘체적계산은 의사공식(擬似公式)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토사의 체적은 양단면적을 평균한 값에 그 단면간의 거리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리 평균법으로 고쳐서 산출할 수도 있다.

∘다음에 열거하는 것의 체적과 면적은 구조물의 수량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따내기, 홈파기, 파내기, 그레질, 후리기, 바데떼기, 모접기, 소매걷이, 새김질, 초각, 쇠시리 및 이에 준하는 것

∘성토 및 사석공의 준공토량은 성토 및 사석공 설계도의 양으로 한다. 그러나 지반침하량은 지반성질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절토량은 자연상태의 설계도의 양으로 한다.

ㅇ1.453→1.45

1.456→1.46

조정

-수량의 단위 및 소수위는 표준품셈 단위표준에 의한다.

1-5 설계서의 단위 및 소수의 표준

종목	규격		단위수량		비고
	단위	소수	단위	소수
가시새 간사석 강관 거친돌(자연석) 골함석 구들장 눌외 마사토 막돌 모래 모르타르 목재 못 밀가루 받침철물 방부방충제 방염제 백시멘트 볏단 사괴석 산자 삼화토 새끼 새끼 생석회 설외 소석회 수키와 시멘트 쌓기모르타르 아교 아크릴에멀죤 암키와 여물 이엉 이음철물 잡석 장대석 장작 장판지 재배지 전돌 전벽돌 정배지 조임철물 죽재 줄눈모르타르 중깃 진흙 창호지 채움자갈 철물 초배지 풀 호분 힘살 Lead Red Cyanine Green Iron Oxide Red Iron Oxide Yellow Emerald Green Ultramarine Blue Toluidine Red Titanium Dioxide Permanent Black Permanent Orange G	두께㎜ 길이m ㎜ ㎜ ㎜ 1:3 ㎝ 1:1:3 ㎜ ㎜ 대와 중와 소와 1:0.4:3.9 대와 중와 소와 ㎜ ㎝ ㎜ ㎜ ㎜ ㎜ ㎜ 직교 자재 1:0.2:1.2 ㎜ ㎜ ㎜ 앵커용 ㎜	1위 2위	m 개 m m3 매 m2 m m2 개 m3 m3 m3 ㎏ g 개 ℓ ℓ ㎏ 단 개 m3 m3 타 m ㎏ m ㎏ 매 매 매 ㎏ m3 gr ℓ 매 매 매 ㎏ m3 개 m3 개 지게 m2 m2 매 매 m2 개 m m3 m3 장 m3 개 m2 ㎏ gr m gr gr gr gr gr gr gr gr gr gr	2위 2위 2위 1위 1위 2위 2위 단위한 2위 2위 3위 2위 2위 2위 단위한 단위한 단위한 단위한 단위한 2위 2위 2위 2위 2위 2위 1위 2위 2위 2위 단위한 2위 1위 2위 2위 2위 2위 2위 단위한 2위 2위 단위한 2위 2위 2위 2위 2위 2위 2위 1위 1위 2위 단위한 2위 1위 2위 2위 단위한 2위 1위 1위 1위 1위 1위 2위 2위 2위 2위 1위	지붕공사 미장공사

[주](1)설계서 수량의 단위와 소수위 표시는「1-5 설계서의 단위 및 소수의 표준」표에 따르고, 본 표에서 지정한 소수위 미만은 버리는 것으로 한다.

(2)일위대가표 또는 설계기초 계산 과정에서 표  준품셈의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3)「1-5 설계서의 단위 및 소수의 표준」표에   없는 품종에 대하여는 C.G.S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는 그 가격에 따라   의사 품종의 소수위의 정도를 채용토록 한다.

(4)필요 시(특수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전통단위(尺, 寸 등)를 병기할 수 있다.

신설

1-6 금액의 단위표준

∘일위대가표 금액란 또는 기초계산금액에서 소액이 산출되어 공종이 없어질 우려가 있어 소수위 1위 이하의 산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수위의 정도를 조정 계산할 수 있다.

종목	단위	지위 (止位)	비고
설계서의총액	원	1,000	이하버림(단,10,000원이하의 공사는 100원 이하버림)
설계서의 소계 설계서의 금액란 일위대가표의 계금 일위대가표의 금액란	원원원원	1 1 1 0.1	미만버림 미만버림 미만버림 미만버림

신설

1-7 재료 및 자재의 단가

∘재료 및 자재 단가는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기준하며, 적용순서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재료 및 자재단가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입장소로 부터 현장까지의 운반비를 계상할 수 있다.

조정

-자재가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    른다.

-주요자재

∘자재구입은 필요에 따라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물건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방법, 성능시   험 방법, 부속품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함   을 원칙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K.S규격품을    우선 사용토록 한다.

1-8 주요자재

∘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관급은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계규정이나 계약조건에 따른다.

∘자재구입은 필요에 따라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물건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방법, 성능, 시험방법, 부속품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정한 재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에 제시된 재료, KS규격품의 순으로 사용토록 한다.

조정

-재료의 할증

공사용 재료의 할증은 일반적으로 다음표의 수    치 이내로 한다.

(재료별 할증적용)

재료별	할증률(%)	비고
목재 원목재 각 재 판 재 세살재 석재, 주문재, 정형물 부정형물 특수형태기와(아치 등) 흙기와	10 10 20 20～25 10 30 30 3	∘추녀, 꽃살문, 포부재 등 정밀가공을 요하거나 특별한 구조형태를 만들고자 할 때는 소요부재의 특성을 검토하여 재료의 선택,할증의 범위를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특수한 모양일 때는 별도 실용 수 치로 할증을 줄 수 있다.

1-9 재료의 할증

∘재료의 할증률은 일반적으로 다음표의 수치 이내로 한다.

1. 목재

재료	할증률(%)
원목(原木) 제재(製材) 원형재 각 재 판 재 세살재, 울거미	30 10 10 20 40

[주] ① 추녀, 포부재 등 정밀가공을 요하거나 특별한 구조형태를 만들고자 할 때는 소요부재의 특성을 검토하여 재료의 선택, 할증의 범위를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특수한 모양일 때는 별도 실용수치로 할증을 줄 수 있다.

② 서까래는 원목(原木)으로 산출하고 재료할증률 30%를 가산한다.

③ 원목(原木)은 베어 낸 그대로 아직 가공하지 않은 목재를 말한다.

④ 제재(製材)는 원목(原木)을 소요치수, 형태(4면, 8면, 16면 등)로 가공한 목재를 말한다.

2. 석재

재료	할증률(%)
주문재 정형물 주문재 부정형	10 30

3. 기와

재료	할증률(%)
한식기와 특수형태기와(아치 등)	5 30

4. 전돌

재료	할증률(%)
방전, 전벽돌	5

5. 기타

재료	할증률(%)
벽지, 반자지 장판지 창호지	10 10 10

ㅇ검토중

신설

1-10 재료의 단위중량

종 별	형상	단위	중량	비고
암 석 자 갈 모 래 점 토 점질토 모래질흙 자갈섞인토사 자갈섞인모래 호박돌 사석 조약돌 목재 소나무 소나무(적송) 미송 시멘트 시멘트 물 해수 눈 눈 눈	화강암 안산암 사 암 현무암 건 조 습 기 포 화 건 조 습 기 포 화 건 조 습 기 포 화 보통의것 력이 섞인것 력이 섞이고 습한것 생송재(生松材) 건재 (乾在) 건재 분말상(粉末狀) 동결(凍結) 수분포화 (水分飽和)	m3 m3 m3 m3 m3 m3 m3 m3 m3 m3 m3 m3 m3 m3 m3 m3 m3 m3 m3 m3 m3 m3 m3 m3 m3 m3 m3 m3 m3 m3 m3 m3 m3	2,600～2,700 2,300～2,710 2,400～2,790 2,700～3,200 1,600～1,800 1,700～1,800 1,800～1,900 1,500～1,700 1,700～1,800 1,800～2,000 1,200～1,700 1,700～1,800 1,800～1,900 1,500～1,700 1,600～1,800 1,900～2,100 1,700～1,900 1,700～2,000 1,900～2,100 1,800～2,000 2,000 1,700 800 580 590 420～700 3,150 1,500 1,000 1,030 160 480 800	자연상태 자연상태 자연상태 자연상태 자연상태 자연상태 자연상태 자연상태 자연상태 자연상태 자연상태 자연상태 자연상태 자연상태 자연상태 자연상태 자연상태 자연상태 자연상태 자연상태 자연상태 자연상태 자연상태

∘재료의 단위중량은 입경, 습윤도 등에 따라 달라  지므로 시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추정 단위중량은 다음과 같다.

[주]본표에 없는 품종에 대하여는 단위 비중시험에의한 측정결과치에 따르거나 문헌에 의한다.

신설

1-11 토질 및 암의 분류

1. 보통토사 : 보통상태의 실트 및 점토 모래질 흙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삽이나 괭이를 사용할     정도의 토질(삽 작업을 하기 위하여 상체를 약    간 구부릴 정도)

2. 경질토사 : 견고한 모래질 흙이나 점토로서 괭    이나 곡괭이를 사용할 정도의 토질

3. 고사 점토 및 자갈 섞인 토사 : 자갈질 흙 또는   견고한 실트, 점토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곡괭    이를 사용하여 파낼 수 있는 단단한 토질

4. 호박돌 섞인 토사 : 호박돌 크기의 돌이 섞이고   굴착에 약간의 화약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단    단한 토질

5. 풍화암 :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암   질(岩質)이 부식되고 균열이 1～10cm정도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해야     할 암질

6. 연암 : 혈암, 사암 등으로서 균열이 10～30cm정   도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는 화약을 사용해야     하나 석축용으로는 부적합한 암질

7. 보통암 : 풍화상태는 엿볼 수 없으나 굴착 또는   절취에는 화약을 사용해야 하며 균열이 30～     50cm 정도의 암질

8. 경암 : 화강암, 안산암 등으로서 굴착 또는 절취   에 화약을 사용해야 하며 균열상태가 1m 이내    로서 석축용으로 쓸 수 있는 암질

9. 극경암 : 암질이 아주 밀착된 단단한 암질

[주] 표준품셈에 표시되는 돌재료의 분류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① 모암(母岩) : 석산에 자연상태로 있는 암을 모   암이라 한다.

② 원석(原石) : 모암에서 1차 파쇄된 암석을 원석   이라 한다.

③ 건설공사용 석재 : 석재의 품질은 그 용도에        적합한 강도를 갖고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질       이 좋은 치밀한 것이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       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④ 다듬돌(切石) : 각석(角石) 또는 주석(柱石)과    같이 일정한 규격으로 다듬어진 것으로서 건    축이나 또는 포장등에 쓰이는 돌

⑤ 막다듬돌(荒切石) : 다듬돌을 만들기 위하여 다   듬돌의 규격 치수의 가공에 필요한 여분의 치   수를 가진 돌

⑥ 견치돌(間知石) : 형상은 재두각추체(栽頭角錐   體)에 가깝고 전면은 거의 평면을 이루며 대략   정사각형으로서 뒷길이(控長). 접촉면의 폭(合   端). 뒷면(後面) 등이 규격화 된 돌로서 4방락   (四方落) 또는 2방락(二方落)의 것이 있으며     접촉면의 폭을 전면 1변의 길이의 1/10이상이   라야 하고 접촉면의 길이는 1변의 평균 길이    의 1/2 이상인 돌

⑦ 깬돌(割石) : 견치돌에 준한 재두방추형(栽頭方   錐形)으로서 견치돌보다 치수가 불규칙하고 일   반적으로 뒷면(後面)이 없는 돌로서 접촉면의   폭(合端)과 길이는 각각 전면의 일변의 평균길   이의 약 1/20과 1/3 되는 돌

⑧ 깬잡석(雜割石) : 모암에서 일차 폭파한 원석    을 깬 돌로서, 전면의 변의 평균 길이는 뒷길   이의 약 2/3되는 돌

⑨ 사석(捨石) : 막 깬돌 중에서 유수여 견딜 수    있는 중량을 가진 큰 돌

⑩ 잡석(雜石) : 크기가 지름 10～30cm 정도의 것   이 크고 작은 알로 고루고루 섞여져 있으며     형상이 고르지 못한 큰 돌

⑪ 전석(轉石) : 1개의 크기가 0.5㎥ 이상 되는 석괴

⑫ 야면석(野面石) : 천연석으로 표면을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운반이 가능하고 공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교적 큰 석괴

⑬ 호박돌(玉石) : 호박형의 천연석으로서 가공하   지 않은 지름 18cm 이상의 크기의 돌

⑭ 조약돌(栗石) : 가공하지 않은 천연석으로서 1   0～20cm 정도의 계란형의 돌

⑮ 부순돌(碎石) : 잡석을 지름 0.5～10cm 정도의   자갈 크기로 작게 깬돌

⑯ 굵은자갈(大砂利) : 가공하지 않은 천연석으로   서 지름 7.5～20cm정도의 돌

⑰ 자갈(砂利) : 천연석으로서 자갈보다 알이 작고   지름 0.5～7.5cm 정도의 둥근 돌

⑱ 력(轢) : 천연적인 굵은 자갈과 작은 자갈이 고   루고루 섞여져 있는 상태의 돌

⑲ 굵은모래(粗砂) : 천연산으로서 지름 0.25～     2mm정도의 알맹이의 돌

⑳ 잔모래(細砂) : 천연산으로서 지름 0.05～        0.25mm  정도의 알맹이의 돌

돌가루(石粉) : 돌을 바수어 가루로 만든 것

신설

1-12 재료시험의 결과이용

∘설계는 재료시험에 의하여 제원을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정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손료

-건축공사에 있어 품셈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

사용 경장비손료, 공구손료 및 잡소모재료는 다     음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공구손료는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기구류의     손료로서 공사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    을 말하며, 직접노무비(노임할증 제외)의 3%까    지 계상하며, 특수공구 (철골공사, 석공사 등) 및  검사용 특수계측기구류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간접노무비(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제외)

-잡품 및 소모재료 : 잡품 및 소모재료는 설계내   역에 표시하여 계상하되 주재료비의 2～5%까지   계상한다.(예 : 배관공사 및 위생, 냉난방공사의   경우는 강관대금의 2～5%로 함)

-경장비의 손료

∘전기용접기, 그라인더, 원치 등 중장비에 속하    지 않는 동력장치에 의해 구동되는 장비류의     손료를 말하며 별도 계상한다.

∘경장비의 시간당 손료에 대하여는 기계장비산정표(토목 부분 참조)에 명시된 가장 유사한 장비의 제수치(내용시간, 연간 표준가동시간, 상각비율, 정비비율, 연간 관리비율 등)를 참조하여 계상한다.

-체인, 호이스트, 블록, Pipe Expander, Straight    edge, 절연내압시험기, 변압기, 탈기기, 자동변압   조절기, Synchroscope, Potentionmeter 등 특수    공구 및 특수시험검사용 기구류의 손료산정은     경장비손료에 준한다.

1-13 공구손료 및 잡재료

∘표준품셈에 명시되어 있는 공구손료, 잡재료에 대하여는 이를 계상한다.

-표준품셈에 명시되어있는 공구손료는 전기대패, 엔진톱, 그라인더 등 중장비에 속하지 않으며 동력장치에 의해 구동되는 장비류의 손료를 포함한다.

∘표준품셈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공구손료, 잡재료 등을 계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별도 계상하되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공구손료는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기구류의    손료로서 공사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   을 말하며 직접노무비(노임할증과 작업시간 증   가에 의하지 않은 품할증 제외)의 3%까지 계상  하며 특수공구(석공사 등) 및 특수계측기구류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설계내역에 표시하여 계   상하되 주재료비의 2～5%까지 계상한다.

조정

-시멘트공대 및 공드람과 발생재의 처리

∘시멘트공대 및 공드람과 발생재의 처리는 다    음표에 의하여 그 대금을 설계 당시 미리 공    제한다.

품명	공재율	적용
시멘트공대	50%	공대의 시중도매가
공드람관	100%	공드림관의 시중도매가격
사용고재및기타발생재	발생량	시중가격
가마니	90%	공대의 중도매가격

∘시공도중 발생되었거나 수량의 변동을 가져왔   을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폐기물(부식재, 잔토등) 처리는 별도의 수수료   와 운반비를 적용하여 반출토록 한다

1-14 발생재의 처리

∘사용고재 및 발생재의 처리는 다음 표에 의하여 그 대금을 설계 당시 미리 공제한다.

품명	공제율
사용고재 (시멘트공대 및 공드럼 제외) 강재스크랩(Scrap) 기타발생재	90% 70% 발생량

[주]공제금액 계산 : 발생량×공제율×고재단가

∘시공 도중 발생되었거나 수량의 변동을 가져왔을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폐기물(부식재, 잔토 등)처리는 별도의 수수료와 운반비를 적용하여 반출토록 한다.

신설

1-15 노임

∘노임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1-16 노임의 할증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 유해․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정

ㅇ품 할증

(작업의 할증)

지역	할증율(%)	비고
군작전지구 도서지구 특수작업활동 (특별한 사양, 공법, 중요 기기설비 등) ※할증 중복 가산요령	20% 이하 50% 이하 5～10	∘작업능률이 현저 하게 저하될때 ∘도서지구(본토에서 인력동원 파견시), 공항(작업장 내에 1일 비행기 이ㆍ착륙이 20회 이상시),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산악지역 등 ∘작업의 중요성, 특별시방에 의함 ∘기타는 건설부제 정 표준품셈기준 에 준한다. W=기본품×(1+α+ α´+α〃…+αⁿ)

-고층 특수건물공사에서 고소작업 및 기타의 능    률저하를 고려하여 본 품셈에서 각 공종별 할증   이 감안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품의 할증을   할 수 있다.

-10㎡이하 기타 이에 준하는 소단위 문화재공사    에서는 품을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지세구분내역)

지구 구분		평탄지	야산지	산악지
지형		평지 또는 보통 야산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	험한 야산지대 및 수목이 우거진 보통산악지대로서 교통이 불편한 곳	산림이 우거 진 험준한 산 악지대로서 교통이 극히 불편한 곳
지세		평지 또는 보통야산	험한 야산 또는 보통산악	험한 산악
높이기준	해발 표고	100m미만 50m미만	300m미만 150m미만	400m미만 200m미만
통행조건	도로 구배 통행	대소로(유) 완만 양호	소로(유) 완급 불편	대소로(무) 극급 극히불량
자연환경	지세 수목 지상	양호 소주 또는 소목 보통	불편 보통 또는 약간 울창 불편	불량 울창 불편
기타조건	교통편 숙소 통신 인력동원	차도에서 500m 이내 편리 〃 〃	차도에서 1㎞ 이내 불편 〃 〃	차도에서 1㎞이상 극히불편 불가 〃

〔주〕교통

차도 : 대형차(6Ton트럭정도)의 통행가능 도로

편리 : 대형차의 통행가능

불편 : 소형차 또는 리어카정도 통행가능

극히불편 : 사람이외에 통행불가

※공사단위(대, 중, 소) 및 성질별로 할증률을 감안

적용한다.

표고 : 활동중심구역내에서의 거리 300m 기준

구배 : 완만 : 사거리100m미만으로 수평각 15도미만정도

완급 : 사거리100m이상으로 수평각 30도미만정도

극급 : 사거리100m이상으로 수평각 30도이상정도

지구선정기준 : 상기 지세구분 내역의 2/3이상 해   당되는 대상을 선정

1-17 품의 할증

∘품의 할증은 필요한 경우 다음의 기준 이내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품셈 각 항목별 할증이 명시된 경우에는 각 항목별 할증을 우선 적용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서 작업능   률에 현저한 저하를 가져올 경우에는 품을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2. 도서지구

도서지구(본토에서 인력 동원파견시)에서는 품을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3. 야간작업

PERT/CPM공정계획에 의한 공기산출결과 정   상작업(정상공기)으로는 불가능하여 야간작업을  할 경우나 공사성질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  야 할 경우에는 품을 25%까지 가산한다.

4. 고층 특수건물공사에서 고소작업 및 기타의 능률저하를 고려하여 본 품셈에서 각 공종별 할증이 감안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품의 할증을 가산할 수 있다.

5. 소단위 문화재수리공사 할증률

(1) 목공사 : 10m2이하 100%

20m2이하 50%

(2) 석공사 : 20m2이하 50%

(3) 지붕공사 : 10m2이하 100%

(4) 드잡이공사 : 3m3이하 50%

6. 지세별 할증률

(1) 평탄지 : 0%(지세구분내역참조)

(2) 야산지 : 25%(지세구분내역참조)

(3) 산악지 : 50%(지세구분내역참조)

7. 특수작업 할증률

(1) 고증, 관계전문가 자문이 필요할 경우 5～10%까지 가산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 가산할 수 있다.

(2) 지정문화재 할증

(3) 특별한 사양 및 공법에 의한 작업

(2) 작업현장의 4면이 구조물 등으로 둘러싸여 작업공간이 협소한 경우 품을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3) 기타 작업조건이 특수하여 작업시간 및 통행제한으로 작업능률저하가 현저할 경우는 별도 가산할 수 있다.

① 공사현장을 상시 개방하는 작업장 또는 지역

② 지하작업 또는 터널내작업

③ 소택지 또는 논

④ 번화가 또는 주택가 등

8. 원거리작업, 계속이동작업, 분산작업 시는 집합장소로부터 작업장소까지 도달하기 위하여 상당한 왕복시간(열차, 차량, 도보)을 요하거나 또는 작업장소가 분산되어 있어 이동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여 실작업시간이 현저하게 감소될 경우 품을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단, 상기도달시간(왕복) 또는 이동시간이 1시간 이내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않는다.

9. 할증의 중복계상요령

W=기본품×(1+a1+a2+a3…+an)

단, 동일 성격의 품할증 요소의 이중 적용은 불가함

- W : 할증이 포함된 품

- 기본품 : 각 항 [주]란의 필요한 할증․감 요소가

감안된 품

- a1～an : 품할증요소

10. 지세구분내역

지구 구분		평탄지	야산지	산악지
지형		평지 또는 보통 야산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	험한 야산지대 및 수목이 우거진 보통산악지대로서 교통이 불편한 곳	산림이 우거 진 험준한 산 악지대로서 교통이 극히 불편한 곳
지세		평지 또는 보통야산	험한 야산 또는 보통산악	험한 산악
높이기준	해발 표고	100m미만 50m미만	300m미만 150m미만	400m미만 200m미만
통행조건	도로 구배 통행	대소로(유) 완만 양호	소로(유) 완급 불편	대소로(무) 극급 극히불량
자연환경	지세 수목 지상	양호 소주 또는 소목 보통	불편 보통 또는 약간 울창 불편	불량 울창 불편
기타조건	교통편 숙소 통신 인력동원	차도에서 500m 이내 편리 〃 〃	차도에서 1㎞ 이내 불편 〃 〃	차도에서 1㎞이상 극히불편 불가 〃

〔주〕교통

차도 : 대형차(6Ton트럭정도)의 통행가능 도로

편리 : 대형차의 통행가능

불편 : 소형차 또는 리어카정도 통행가능

극히불편 : 사람이외에 통행불가

※공사단위(대, 중, 소) 및 성질별로 할증률을 감안

적용한다.

표고 : 활동중심구역내에서의 거리 300m 기준

구배 : 완만 : 사거리100m미만으로 수평각 15도미만정도

완급 : 사거리100m이상으로 수평각 30도미만정도

극급 : 사거리100m이상으로 수평각 30도이상정도

지구선정기준 : 상기 지세구분 내역의 2/3이상 해   당되는 대상을 선정

ㅇ검토중

신설

1-18 품질관리비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품질관리비는 동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참고>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관리 시험비 계상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     로 고려할 사항은 시험시공비, 특수시험비(석재      성분분석, 목재 연륜연대분석 등), 특수공종의 측     량 및 규격검측비 등이 있다.

신설

1-19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문화재수리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노동부가 고시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의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1-20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기타

∘공사원가계산에 있어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시공과정에 필요로 하는 보상비(직접, 간접 및 일시보상 등)는 현장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신설

1-21 사용료

∘계약에 따른 특허료와 기술료 등에 대한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공사에 필요한 경비중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가설비, 시험검사비 등을 계상할 수 있다.

조정

-소운반의 거리

소운반의 운반거리는 20m이내를 말하며 소운반   이 포함된 품에 있어서 소운반거리가 20m를 초   과할 경우에는 이를 별도 계상할 수 있다.(운반    거리는 건설 표준품셈 참조)

1-22 소운반의 거리

∘품에 포함된 것으로 규정된 소운반 거리는 20m 이내의 거리를 말한다.

∘소운반이 포함된 품에 있어서 소운반 거리가 2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이를 별도 계상한다.

∘경사면의 소운반 거리는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

조정

-석산 및 골재원

∘석산 및 골재원은 품질과 양 및 거리 등을 감   안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국유지인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    용토록 한다.

1-23 석산 및 골재원

∘석산 및 골재원은 품질과 양 및 거리 등을 감안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기계채집, 인력채집, 거래가격(상차도 실례가격) 중에서 현장 여건에 맞추어 설계하여야 한다.

∘국유지인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용토록 한다.

신설

1-24 체적환산계수 적용

∘토공에 있어 토질 시험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소량의 토량인 경우에는 표준품셈의 체적환산계수표에 따를 수도 있다.

∘체적의 변화

L	=	흐트러진 상태의 체적(m3)
		자연상태의 체적(m3)

C	=	다져진 상태의 체적(m3)
		자연상태의 체적(m3)

∘체적환산계수(f)표

구하는 Q 기준이되는 q	자연상태의 체적	흐트러진 상태의 체적	다져진후의 체적
자연상태의 체적 흐트러진 상태의 체적	1 1/L	L 1	C C/L

종별	L	C
경암(硬岩) 보통암(普通岩) 연암(軟岩 풍화암(風化岩)	1.70～2.00 1.55～1.70 1.30～1.50 1.30～1.35	1.30～1.50 1.20～1.40 1.00～1.30 1.00～1.15
호박돌(玉石)	1.10～1.15	0.95～1.05
력(礫) 력질토(礫質土) 고결(固結)된 력질토(礫質土)	1.10～1.20 1.15～1.20 1.25～1.45	1.05～1.10 0.90～1.00 1.10～1.30
모래(砂) 암괴(岩塊)나 호박돌이 섞인 모래	1.10～1.20 1.15～1.20	0.85～0.95 0.90～1.00
모래(砂) 암괴(岩塊)나 호박돌이 섞인 모래질흙	1.20～1.30 1.40～1.45	0.85～0.90 0.90～0.95
점질토 력(礫)이 섞인 점질토(粘質土) 암괴(岩塊)나 호박돌이 섞인 점질토	1.25～1.35 1.35～1.40 1.40～1.45	0.85～0.95 0.90～1.00 0.90～0.95
점토(粘土) 력이 섞인 점질토 암괴(岩塊)나 호박돌이 섞인 점토	1.20～1.45 1.30～1.40 1.40～1.45	0.85～0.95 0.90～0.95 0.90～0.95

∘체적의 변화율

[주]암(경암․보통암․연암)을 토사와 혼합성토 할   때는 공극 채움으로 인한 토사량을 계상할 수   있다.

신설

1-25 지하지반의 추정

∘지하지반은 토질조사시험에 따라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량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지형 또는 표면상태에 의하여 추정설계할 수 있다.

신설

1-26 운반로의 개설 및 유지보수

∘운반로의 신설 또는 유지보수는 작업량을 감안하여 작업속도가 증가됨으로써 신설 또는 유지 보수하지 않을 때보다 경제적일 경우에만 계상해야 한다.

신설

1-27 환경관리비

∘건설공사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 등 환경관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1-28 안전관리비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2의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이 비용에는 동법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2) 동법시행령 제95조의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비용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건축물 등의 피해방지 대책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이 비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