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문화재 모사에 관한 지침

제정 2011.2.15. 문화재청 예규 제91호

일부개정 2014.3.27. 문화재청 예규 제134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한 “관계전문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동산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 정의한 유형문화재 중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무구류 등과 같이 보관 장소 이동이 가능하고 옮기기 쉬운 국가지정 문화재를 말한다.

2.□모사□는 불화 ․ 초상화 ․ 민화 등 회화류를 원본과 똑같이 그려내는 것을 말한다.

3. “모사품”이란 불화 ․ 초상화 ․ 민화 등 회화류의 모사를 완료한 자가 정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박물관에 납품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중 불화, 초상화, 민화 등 회화류를 모사(模寫)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관계 전문가) 이 지침에서의“관계 전문가”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불화, 민화, 초상화 등의 국가 및 시 ․ 도지정 회화류 문화재를 모사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

2. 불화, 민화, 초상화 등의 국가 및 시 ․ 도 지정 회화류 문화재를 모사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박물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

제5조(모사품 납품 확인) ①위의 제4조에 의하여 모사품을 납품한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납품기관으로부터 납품사실을 확인 받아야 한다.

② 위의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모사품을 납품한 자로부터 모사품의 납품실적 확인 요청이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확인해 주어야 한다.

제6조(관계 전문가의 의무) 회화류 문화재를 모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지침에서의 “모사”는 창작(創作)이 아닌 문화재의 원본 그대로를 그려내는 것이므로 기교를 첨가해서 아니된다.

2. “모사”를 담당하는 자는 신의와 성실로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모사기 작성) ① “모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원본과 구별할 수 있도록 모사에 관한 모사기(模寫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모사에 관한 모사기(模寫記)는 한지(韓紙)로 하고 묵서(墨書)로 하되 그 내용은 다음 같이 한다.

1. 모사(模寫)를 직접 담당한 사람의 실명을 기재한다.

2. 모사기간을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의 형식으로 명기한다.

제8조(모사기의 부착방법) 모사기는 모사품의 후면 하단의 적당한 공간에 부착하여 원본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간) 이 지침은 문화재수리기능자(모사공) 자격시험이 시행되는 2014.12.31까지 적용한다.

부   칙<2014. 3. 27.>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1호 회화류 모사품(模寫品) 납품 실적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모사품 납품내역
지정번호		문화재명		납품일자		비 고
예시) 보물 제502호		정말손 초상		2003.10.25
위와 같이 모사품을 납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 <인> ○○○박물관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