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령 제106호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고도보존심의위원회와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고도지정 신청)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도의 지정을 요청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고도지정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1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결과서

2.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기재한 서류

3.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

4. 고도 지정 요청지역의 보존에 관한 기본계획서

제4조(지구의 해제․변경 신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의 지정 해제나 지구의 형태 및 범위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해제․지구변경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 해제․지구 변경 사유서

2.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기재한 서류

제5조(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대상행위계획서

2. 관련설계도서

3.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4. 위치도 및 현장사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서류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구청장은 동 허가신청서류에 의견서(의견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존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보존 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사업시행자의 인력․기술․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4. 사업시행계획서

5.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적을 기재한 서류

제8조(매수청구 절차)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매수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 토지․건물 등에 대한 등기부등본

2. 토지․건물 등의 매수사유 발생을 입증하는 서류

3. 매수청구인으로서의 자격 구비를 입증하는 서류

제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발신기관명

수신자 문화관광부장관

(경 유) 시․도지사

제  목 고도지정 요청서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도의 지정을 요청합니다.

1. 요청대상 고도명

2. 고도 지정 요청 사유

붙 임 : 1.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결과서 1부.

2.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기재한 서류 1부.

3.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 1부.

4. 고도 지정 요청지역의 보존에 관한 기본계획서 1부. 끝.

발신기관의 장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 행 일 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 수 일 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발신기관명

수신자 문화재청장

(경 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신청시)

제  목 지정해제․지구변경요청서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지구의 해제․변경을 요청합니다.

1. 해제․변경할 지구의 명칭 :

2. 해제․변경할 지구의 위치 :

3. 해제․변경할 지구의 면적 :

4. 해제․변경 사유 :

5. 그 밖의 사항

붙 임 : 1. 지정 해제․지구 변경 사유서 1부.

2. 지역주민 등 의견수렴 결과를 기재한 서류 1부. 끝.

발신기관의 장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 행 일 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 수 일 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앞쪽)

허 가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우 (전화 : )
허 가 신 청 사 항
위 치(지 번)								지 목
신 청 행 위
신청내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신축 등	구분	종류	구조				연면적		층수					용도
		종전
		신청
	택지조성 및 형질변경 등	구분	신청면적		경사도				토질				토석매장량
		토지현황
	수목식재 및 토석류 채취 등	구분	신청면적		주요수종				입목지				무입목지
		수목식재
		수목벌채
		구분	신청면적				종류					부피
		토석류채취
		토석류적치
	도로신설 및 포장 등	구분	신설				확장					포장
		신청면적
	기 타
행위허가신청목적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 수 료
														없 음

210× 297mm(보존용지(2종) 70g/㎡)

(뒤쪽)

※ 구비서류 : 1. 허가대상행위계획서 1부 2. 관련설계도서 1부 3.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위치도 및 현장사진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행위허가 담당부서)
	신 청 서 작 성				접 수
					현 지 조 사					관계 기관 협 의
	신청인에 통지				결 재
					대 장 정 리

[별지 제4호서식]

(앞쪽)

허 가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우 (전화 : )
허 가 신 청 사 항
위 치(지 번)							지 목
신 청 행 위
신청내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신축 등	구분	종류	구조				연면적				층수
		종전
		신청
	택지조성 및 형질변경 등	구분	신청면적	경사도				토질				토석매장량
		토지현황
	수목식재 및 토석류 채취 등	구분	신청면적	주요수종				입목지				무입목지
		수목식재
		수목벌채
		구분	신청면적			종류					부피
		토석류채취
	도로신설 및 포장 등	구분	신설					확장
		신청면적
	기 타
행위허가신청목적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 수 료
													없 음

210× 297mm(보존용지(2종) 70g/㎡)

(뒤쪽)

※ 구비서류 : 1. 허가대상행위계획서 1부 2. 관련설계도서 1부 3.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신청자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위치도 및 현장사진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 ․ 군 ․ 구 (행위허가 담당부서)
	신 청 서 작 성				접 수
					현 지 조 사					관계 기관 협 의
	신청인에 통지				결 재
					대 장 정 리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보존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신청인	①성 명 (대 표 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우 (전화 : )
④상 호(명 칭)
⑤업 종
⑥영 업 소 소 재 지
⑦자 본 금
⑧사업시행예정연월일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시행자의 인력․기술․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 사업시행계획서 1부. 5.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적을 기재한 서류 1부.

210×_297mm(보존용지(2종)70g/㎡)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 · 군 · 구
	신 청				접 수
					협 의
					심 의
	지 정 통 보				지 정

[별지 제6호서식]

(앞쪽)

토지․건물등 매수청구서 ▯ 특별보존지구 ▯ 역사문화환경지구	접수(※)	년 월 일
접수번호	제 호
토지에 관한 사항	소유자	①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③주 소	우 (전화 : )
구 분	④위 치	⑤지 번	⑥전체면적 (㎡)	⑦편입면적 (㎡)
현 황
확인내용(※)
건물에 관한 사항	소유자	⑧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⑨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⑩주 소	우 (전화 : )
구 분	⑪위 치	⑫지 번	⑬전체연면적 (㎡)	⑭편입연면적 (㎡)
현 황
확인내용(※)
⑮종 류(용 도)	⑯구 조	⑰층 수	⑱사용연수
매수청구에 관계 되는 권 리	⑲ 권 리 종 류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
⑳ 설정기간	잔존기간	담보 (한도)	지 대 (연액: 원)	특기사항
기 타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토지․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청구인 (서명 또는 인) (소유자와의 관계 : ) 시장․군수․구청장(보존사업시행자) 귀하
※ 구비서류 : 1. 대상 토지․건물 등에 대한 등기부등본 1부 2. 토지․건물 등의 매수사유 발생을 입증하는 서류 1부 3. 매수청구인으로서의 자격 구비를 입증하는 서류 1부	수 수 료
없 음

210× 297mm(보존용지(2종) 70g/㎡)

(뒤쪽)

※ 기재요령 1. 접수(※)란에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⑦⑭란은 청구인이 반드시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항입니다. 3. ~란에는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사항을 번호에 따라 기재합니다. 4. <19>~<24>란에는 민법상의 권리관계를 번호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청 구 인			처 리 기 관
			보존사업시행자
	청 구 서 작 성					접 수
						검 토 ․ 조 사
	통 지					매수 여부 결정
						대 장 정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