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ㅇ「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 (’10.2.4)으로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연구 또는 실험․조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보조원 정원을 삭감하는 한편,

ㅇ 삭감대상 정원의 일부를 시설관리 및 기관운영 등에 필요한 필수분야에 배정하고, 그 나머지는 유동정원으로 별도 관리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기계약근로자 연구보조원 정원 삭감

ㅇ 국립문화재연구소 25명, 국립고궁박물관 11명,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명 등 총 37명

나. (총 정원 203명 한도내) 인력보강 분야 정원 재배정

ㅇ 시설관리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력 20명 재배정

* 새로운 행정수요 등에 대비, 유동정원 17명 별도 관리

3. 참고사항

ㅇ 무기계약근로자 정원표 : 별첨

ㅇ 기  타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별첨

문화재청 훈령 제215호

문화재청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2010. 7.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기계약근로자 연구보조원 정원 삭감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시행 전 무기계약근로자 연구보조원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퇴직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 시 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현재 재직 중인 무기계약근로자 연구보조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정원은 삭감된 것으로 본다.

③ 제5조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정원은 직종을 조정하여 타 직종으로 배정할 수 없다.

제3조(유동정원 배정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정의 시행으로 배정된 유동정원은 조직관리 부서의 장이 관리한다. 다만, 신규행정수요 따라 불가피하게 유동정원을 타 분야에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직관리 부서의 장은 유동정원 감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문화재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 제3항 제6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국립문화재연구소․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국립고궁박물관 및 한국전통문화학교(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별표 1]

무기계약근로자 정원표

부서, 기관명	직종별 정원
	계	행정보조원	전산보조원	시설관리원	매수표원	문화재안내원	문화재보수원	조경원	유동정원
총 계	203	40	18	54	31	35	6	2	17
본청 계	40	12	4	0	0	0	6	1	17
대변인실	2	2
기획조정관	24	3	4						17
운영지원과	0
문화재정책국	4	4
문화재보존국	2	2
문화재활용국	8	1					6	1
소속기관 계	163	28	14	54	31	35	0	1	0
국립문화재연구소	33	11	11	9		2
한국전통문화학교	11	3	2	6
국립고궁박물관	5	2		1		2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4	1	1	2
현충사관리소	14			11	3
세종대왕유적관리소	7			5	2
칠백의총관리소	4			2	2
경복궁관리소	16	1		1	5	9
창덕궁관리소	15			1	1	13
창경궁관리소	5				2	2		1
덕수궁관리소	6			1	1	4
종묘관리소	6	1		1	1	3
능관리소	37	9		14	14

【별지 제7호서식】

재 직 증 명 서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
		(한 자)
	주 소
	등록기준지	기재 생략
재직사항	소 속
	직명 및 등 급
	기 간
용 도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경 력 증 명 서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주 소
경력사항	근 무 기 간				직명 및 등급				근 무 부 서
	부 터	까 지
근무년한							최종 직명 및 등급
퇴직사유
상벌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시 행 청				년월일		종 류	시 행 청
용 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