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3차】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배중권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1

1. 백제문화권, 유교문화권 개발 등 문화재청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대형 국책사업 현황

ㅇ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은 1992년 ｢백제문화권특정지역종합개발 기본계획｣(건설부)에 따라 1993년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대통령)하여 1994년부터 2010년(17개년)까지 총사업비 3,771억원(국비 1,621억원, 지방비 1,663억원, 민자 487억원)을 투입하여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에서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ㅇ 유교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은 대통령 지시(’99. 5.13, 경상북도 행정개혁 보고시)에 따라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2000년 7월 관계기관 협의 및 정부계획 확정으로 2000년부터 2010년(11개년)까지 총사업비 2,019억원(국비 1,069, 지방비 950)을 투입하여 경상북도 안동시 등 11개 시․군의 문화유적 정비 등을 통한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남해안관광벨트 조성사업은 대통령 지시 (’98.9.9,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시)에 따라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개년) 총사업비 2,516.8억원 (국고 1,270.9, 지방비 1,246.9)를 투입하여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2000년 7월 관계기관 협의 및 정부계획 확정으로 부산～목포(4개권역 11개 시·군) 간 문화유적 정비 등을 통한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동 사업들의 현황(개요, 연도별 투입예산)은 <붙임 1-1>을, 정산자료(결산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신용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16

2. 문화재청 직급별 현황(2003.01.01～현재)

ㅇ 2003년 이후 직급별 현황은 <붙임 2-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혁신인사기획관실,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오효석 사무관, 신용환 사무관, 이선준 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36, 4716, 4816, 4831, 4861

3. 주요문서목록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기록정보담당관실
담 당 자	전칠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51

4. 정보공개 시 사본공개 현황 및 요약, 정리 공개 현황

ㅇ 정보공개 시 사본공개 등 공개방법별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최장락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89

5. 천연기념물 현황 및 관련 예결산

ㅇ 천연기념물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지정목록, 지역별․분야별 지정현황, 시도별 지정건수 및 지정면적)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06년 예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내용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비고
2006	ㅇ 자연유산보존 세미나	37,341	53,482	2,379	전용(여비) 증 18,520
	- 책자발간, 보고서인쇄, 임차료		15,412
	- 자연유산 실태조사		37,311
	- 간담회		758
	ㅇ 천연기념물보호관리단체지원 - 한국조류보호협회, 한국수달보호협회 2개 단체	100,000	100,000	-
	ㅇ 천연기념물동물치료경비지원 - 대한수의사회, 한국조류보호협회, 한국수달보호협회	200,000	200,000
	ㅇ 천연기념물 보호	1,199,985	1,150,995	48,990	불용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 교육교재 발간, 전시회 개최 등		298,248
	- 천연기념물 지정 및 현지조사 여비		82,323
	- 보호 홍보 간담회		4,916
	- 자원 및 실태조사 연구용역		759,132
	- 자산취득비(쌍안경, 카메라)		6,376

담당부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담당자	김갑도 팀장
연락처	02-3011-2135

6. 문화재청 유관기관, 산하기관 직급별 전현직 경력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배중권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1

7. 국가지정문화재/ 지방문화재 중 야간경관조명 시행 문화재 현황 및 연간 소요경비, 소요 에너지원(화력, 수력, 풍력, 태양력, 자가발전 등으로 구분) 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시․도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추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류근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5

8. 2005. 12. 31. 제정된 국무총리 훈령 ‘정책연구관리규정’에 의거 정책연구심의위원회(소위원회) 구성 현황 및 위원(외부전문가 구분), 정책연구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심의내역 등) 및 회의록 일체, 2003-2006 제출된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내용 일체, 연구진행상황 점검 실적, 업무분야별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및 등록 전문가의 주요경력, 전문분야, 용역수주 실적

ㅇ 정책연구심의위원회(소위원회) 구성 현황

- 위 원 장 : 정책홍보관리관(당연직)

- 위원구성 : 15명(과장급 직원 7명, 외부전문가 8명)

․ 당연직 : 본청 및 소속기관 과장급 공무원

․ 위  촉 : 문화재 관리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 임기 : 2년(위촉위원에 한함)

ㅇ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외부전문가)

성 명	출생연도	전공분야	현 직	비고
김봉렬	58년생 (49세)	건축사	ㅇ한국예술학교 교수 ㅇ건조물분과 위원
남지대	52년생 (55세)	한국사	ㅇ서원대 교수 ㅇ사적분과 위원
서만철	57년생 (50세)	지질학	ㅇ공주대 교수 ㅇ건조물분과 전문위원
이청규	54년생 (53세)	고고학	ㅇ영남대 교수 ㅇ매장분과 위원
임장혁	58년생 (49세)	민속학	ㅇ중앙대 교수 ㅇ무형문과 전문위원
정우택	53년생 (54세)	불교회화	ㅇ동국대 교수 ㅇ동산분과 위원
조경진	61년생 (46세)	조경학	ㅇ서울시립대 교수
황지현	59년생 (48세)	디자인	ㅇ대덕대학 교수

- 2007년도 정책연구용역과제 소위원회 구성

구 분	연구과제명	과제담당관	소위 위원 (외부위원)	비 고
제1 소위원회	개인종합평가시스템 구축 및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성과감사담당관 (소위원장)	이 충 노 장 호 수 최 종 희	7인 구성 (위원장 포함)
	문화재통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재정기획관 (소위 위원)
	전통과학기술 중장기연구계획수립	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실장 (소위 위원)
	한국전통문화학교 발전방안 연구	한국전통문화학교 총무과장 (소위 위원)
제2 소위원회	문화재지킴이 활동 표준안 개발	문화재정책과장 (소위원장)	김 봉 렬 김 귀 배 남 지 대 심 승 구 임 장 혁	8인 구성 ( 〃 )
	유네스코 국제협약 관련 연구	국제교류과장 (소위 위원)
	국외 유출 문화재 환수 추진방안 연구
	문화유산 관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재정책 연구	문화재활용과장 (소위 위원)
제3 소위원회	조사기관 등록제 시행방안	발굴조사과장 (소위원장)	이 청 규 서 만 철	4인 구성 ( 〃 )
	천연기념물센터 운영매뉴얼 제작	자연문화재연구실장 (소위 위원)
제4 소위원회	조경관리 업무매뉴얼 및 훈령 작성 연구	궁능관리과장 (소위원장)	정 우 택 황 지 현 조 경 진	5인 구성 ( 〃 )
	등록문화재 제도개선 연구	근대문화재과장 (소위 위원)
	근대건축물 수리기준 제정을 위한 연구
	민속마을디자인가이드라인 구축

ㅇ 정책연구심의위원회 활동 내역 일체

-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제7조의2에 의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위임업무로 정책연구과제에 관한 사항,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활동내역은 별첨 1, 2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2003-2006 제출된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내용 일체

- 우리 청은 별도의 정책연구비는 없으며, 2005년 제정된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에 의거 2006년부터 정책연구용역과제를 신청․관리하게 되었으며 별첨 3, 4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연구진행상황 점검 실적

- 연구진행상황의 점검결과서는 별첨 5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업무분야별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등은 정보연구정보서비스(www.prism.go.kr)시스템상에서 관리․공개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스템(www.prism.go.kr)의 연구검색 및 통계관리 메뉴에서 부처별 연구용역 진행상황, 연구수행기관 현황, 책임연구원 현황, DB구축현황 등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1】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사업

□ 사업개요

ㅇ 위  치 :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일원

ㅇ 규  모 : 부지면적 3,302천㎡ (역사재현촌 2,743천㎡, 연구교육촌 559천㎡)

ㅇ 사업기간 : 1994 ~ 2010 (17개년)

ㅇ 총사업비 : 3,771억원(국비 1,621억원, 지방비 1,663억원, 민자 487억원)

※ 한국전통문화학교 건립비(국비 555억원) 포함

□ 사업내용

(단위 : 억원)

주요 사업내용	예산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민자
총 계	3,771	1,621	1,663	487
ㅇ 역사재현촌 조성사업	3,137	1,061	1,600	476
- 부지매입(2,743천㎡)	332	-	332	-
- 기반조성(토목,조경,통신공사 등)	521	261	260	-
- 역사재현촌 건립 (개국촌 등 5개 기능촌 등)	1,531	661	870
- 백제역사문화관	277	139	138	-
- 민간투자(산업교역,풍속종교촌)	476			476
ㅇ 연구교육촌 조성사업	634	560	63	11
- 부지매입(559천㎡)	61	-	61	-
- 기반조성	7	5	2	-
- 한국전통문화학교 건립	555	555	-	-
- 예술인마을	11	-	-	11

□ 연차별 투자 실적 및 향후 계획(국비기준/ 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 업비	연 도 별 지 원 실 적 및 계획(국고기준)													’08 (안)	‘09 이후
		소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합 계	1,621	1,621	16	46	110	110	305	228	133	80	150	75	89	105	100	74
기반 시설	306	306	16	46	48	13	33	39	-	-	40	-	-		25	46
기능촌조성	621	621	-	-	-	20	69	9	12	47	92	75	89	105	75	28
민속박물관	139	139	-	-	8	17	38	7	18	33	18	-	-		-	-
연구교육촌	555	555	-	-	54	60	165	173	103			-	-		-	-

※ 연구교육촌은 한국전통문화학교 건립비 (전액국비․ 555억원)임

□ 2007까지 추진실적

ㅇ 사 업 비 : 2,742억원(국비 1,447억/ 지방비 1,295억)

ㅇ 사업내용 : 역사교육촌 조성, 연구교육촌 조성 등

□ 2008년 예산(안)

ㅇ 사 업 비 : 300억원 (국비 100/ 지방비 200)

ㅇ 사업내용 : 기능촌 조성(개국촌 등 5개 기능촌)

□ 2009년 이후

ㅇ 사 업 비 : 242억원 (국비 74 / 지방비 168)

ㅇ 사업내용 : 기능촌 조성(개국촌 등 5개 기능촌)

□ 추진 경위

ㅇ '92. 11. ｢백제문화권특정지역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건설부)

ㅇ '93.  6. ‘백제문화권특정지역’ 지정 공고(대통령공고 제134호)

ㅇ '93. 12.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기본설계 완료

ㅇ '94. 10. ｢백제문화권특정지역종합개발계획｣ 확정 (대통령 제139호)

ㅇ '99.  1. ｢백제문화권특정지역종합개발변경계획｣ 확정(건교부공고 99-15호)

ㅇ '01.  6. 백제역사재현촌 건축공사 착공

ㅇ '01.  6. 백제역사문화관 건립공사 착공

ㅇ '04.  8. 백제역사 재현단지 관리․운영방안 연구용역 완료

ㅇ '05. 12. 백제문화권특정지역 개발계획 변경

ㅇ '06.  3. 백제역사문화관 개관

유교문화관광자원화사업

□ 추진 배경 및 경과

ㅇ 대통령 지시 (’99. 5.13, 경북도 행정개혁 보고시)

- 유교문화권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우수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굴뚝없는 산업｣인 관광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문화유산을 보전․전승하고,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활성화 기반구축

ㅇ 추진경과(문화관광부 주관)

- ’99.  10   유교문화 관광개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2000. 3    경북북부 유교문화관광자원 조사연구 완료

- 2000. 7    유교문화관광자원사업 관계기관 협의 및 정부계획 확정

- 2003.3~12  효율적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중간평가(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0 ~ 2010년 (11개년)

ㅇ 총사업비 : 2,019억원 (국비 1,069, 지방비 950)

ㅇ 대상지역 : 안동, 영주, 상주, 문경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예천, 봉화, 울진

ㅇ 대상사업 : 하회마을정비, 선비촌조성, 괴시·인량마을 정비 등 109개 사업

ㅇ 사업내용

- 유적 보수정비․복원, 전통마을 고가 및 주변환경 정비

- 문화유적 및 관광 연결로 정비(주차장, 진입로 등)

ㅇ 연차별 투입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00	’01	’02	’03	’04	’05	’06	’07	’08(안)	’09이후
계	2,019	159	180	206	236	250	256	230	223	142	137
국 비	1,069	80	97	109	125	130	136	131	116	72	73
지방비	950	79	83	97	111	120	120	99	107	70	64

□ 2007. 9월까지 추진실적

ㅇ 사 업 비 : 174,021백만원 (국비 92,394/ 지방비 81,627)

ㅇ 사업내용 : 안동하회마을 등 109개 유적 정비

- 완료 : 56건, 추진중 : 46건, 신규('08～) : 7건

□ 2008년 예산(안)

ㅇ 사 업 비 : 14,194백만원 (국비 7,206 / 지방비 6,988)

ㅇ 사업내용 : 영주 안향 생가 복원, 문경향교 정비 등 15개 사업

□ 2009년이후 계획

ㅇ 사업비 : 137억원(국비 73/ 지방비 64) 투입, 유교문화관광자원화사업 완료 추진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추진배경 및 경과

ㅇ 대통령 지시 (’98.9.9,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시)

-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해안과 해상국립공원을 활용한 해양관광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21세기 해양관광시대에 대비하고 흑자관광 기반 구축

ㅇ 추진경과(문화관광부 주관)

- ’99. 2. 3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용역계약(관광공사, 노무라연구소 등)

- ’99.12.31   용역 완료

- ’00. 7.19   관계기관 협의 및 정부계획 확정(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

- '03.3~12   효율적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중간평가(문화부/국토연구원)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0～2009년 (10개년)

ㅇ 총사업비 : 2,516.8억원 (국고 1,270.9, 지방비 1,246.9)

ㅇ 대상지역 : 부산～목포(4개권역 11개 시·군)

ㅇ 대상사업 : 통제영 복원, 해남우항리공룡화석지 정비 등 17개 유적 정비

ㅇ 사업내용

- 유적 보수·정비 및 주변환경 개선

- 관람편의시설 확충·정비 (주차장, 진입로 등)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계	’00	’01	’02	’03	’04	’05	’06	’07	’08(안)	’09이후
계	2,516.8	149.4	180.5	345.6	364.0	262.2	311.6	141.9	83.7	51.1	626.8
국 비	1,270.9	74.7	98.8	147.1	169.2	141.0	162.9	86.5	52.3	29.1	309.3
지방비	1,245.9	74.7	81.7	198.5	194.8	121.2	148.7	55.4	31.4	22	317.5

□ 2007. 9월까지 추진실적

ㅇ 사 업 비 : 183,892백만원(국비 93,253/ 지방비 90,639)

ㅇ 사업내용 : 조계산 불교테마공원 조성 등 17개 사업

- 완료 : 6건, 추진중 : 11건

□ 2008년 계획

ㅇ 사 업 비 : 5,110백만원 (국비 2,910 / 지방비 2,200)

ㅇ 사업내용 : 조계산 불교테마공원 조성 등 3개 사업

□ 2009년 이후

ㅇ 사 업 비 : 62,680백만원 (국비 30,930 / 지방비 31,750)

ㅇ 사업내용 : 조계산 불교테마공원 조성, 통제영 복원 등 사업 완료 추진

【붙임 2-1】

직급별 현황

구분	직 급 별	’03	’04	’05	’06	‘07 현재
일반직	고위공무원	3	4	5	5	6
	3 급	4	4	4	4	4
	4 급	24	26	30	30	32
	5 급	44	52	62	64	73
	6 급	99	101	106	112	115
	7 급	67	65	68	71	69
	8 급	14	14	14	15	15
	9 급	6	6	6	6	6
	소 계	261	272	295	307	320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고위공무원			1	1
	연구관 또는 3급상당	1	1
	4급·연구관 또는4급상당			5	6	7
	연구관 또는 4급상당	5	5	3	3	6
	5급·연구관 또는5급상당				2	5
	연구관 또는 5급상당	11	11	14	12	11
	연구사 또는 6급상당	13	13	16	21	25
	6급 또는 6급상당	2	2	2	2	2
	연구사 또는 7급상당	10	10	10	10	10
	7급 또는 7급상당	2	2	3	3	5
	연구사 또는 8급상당	2	2	2	2	2
	연구사 또는 9급상당
	소 계	46	46	56	62	73
학예연구직	학 예 연 구 관	14	14	15	16	13
	학 예 연 구 사	18	18	31	43	51
	소 계	32	32	46	59	64
정무직	차 관 급		1	1	1	1
	소 계		1	1	1	1
별정직	고위공무원	1	1	1	1	1
	5 급 상 당	1	1	1	1	1
	6 급 상 당	4	4	4	4	3
	7 급 상 당	3	3	4	4	4
	소 계	9	9	10	10	9
특정직	총 장	1	1	1	1	1
	전 임 교 원	21	21	21	23	23
	조 교	4	4	4	4	6
	소 계	26	26	26	28	30
계약직(고위공무원)						1
기 능 직		262	263	265	269	271
총 계		636	649	699	736	769

【4차】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이은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7

1. 문화재반환을 위해 유네스코 주도로 제정한 국제협약 현황과 한국 가입여부

- (가입하기 않았다면) 그 이유와 향후 계획

ㅇ「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 채    택 : 1970. 11. 14 (제16차 유네스코 총회)

- 가입국수 : 107개국 (주 가입국 :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한국)

* 우리나라 가입 : 1983. 2

ㅇ「도난 또는 불법 반출 문화재에 관한 Unidroit 협약」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 개  요

․  유네스코가 1970년 채택한 협약(“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이 주요 문화재 반입국(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비협조로 실현되지 못함에 따라 참가 유도를 위해 불법 문화재 반환 원칙과 선의 취득자 보호개념을 조화한 새로운 협약

- 채   택 : 1995. 6. 24

- 가입국수 : 29개국 (주 가입국 : 중국, 이탈리아, 스페인, 브라질 등)

* 미 가입국 :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등

- 우리나라 미 가입 이유

․ 도난 문화재의 반환의무 조항과 선의 무과실 점유자의 동산 소유권 취득을 허용하는 이념과의 상충

․ 불법 문화재 반환청구에 대한 국내 소관부처 지정, 법적 절차, 보상금 지급 부서 등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미비

ㅇ 향후 계획

- 국내법적 수용 가능성 검토를 위한 연구 보고서 작성

- 당해 협약의 발효에 따른 민법 및 문화재보호법 상 상충되는 규정 개정과 전문가 용역을 통한 이행 입법화 추진

【5차】

담당부서	건조물연구실
담 당 자	김덕문 연구관
연 락 처	042-860-9216

1. 익산 미륵사탑 복원의 당초 계획 및 변경된 계획(예산, 복원방식, 기간 등 구체적 명시)과 변경 이유

ㅇ 미륵사지석탑보수정비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직영으로 추진하다가 2001년 10월부터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추진하게 되었으며, 올해 미륵사지석탑을 해체하면서 해체공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의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ㅇ 현재 익산 미륵사탑 복원사업은 2009년까지 해체를 완료하고, 2010년부터 보수정비공사 및 현장복구공사를 실시하여 2014년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당초계획

ㅇ 사업기간 : 1998년～2007년

ㅇ 예    산 : 80억

ㅇ 추진계획

- 2001.10.～2004.12. 해체공사

- 2005.01.～2007.06. 보수정비공사

- 2007.07.～2007.12. 덧집 철거 및 현장 복구

ㅇ 해체 및 복원방향( 2005. 8 해체 및 복원 심포지엄)

- 1층까지 해체하되 신중하게 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복원 보수

- 6층까지 원형대로 수리하되 2～3층의 저층부를 복원

□ 변경계획

ㅇ 사업기간 : 1998년～2014년(7년 연장)

ㅇ 예    산 : 140억(증액 60억)

ㅇ 추진계획(연장기간)

- 2008.01.～2009.12. 해체공사, 보수정비 기본계획

- 2010.01.～2010.12. 보수정비 실시설계, 보수정비 기본계획 보고서 발간

- 2011.01.～2013.12. 보수정비공사

- 2014.01.～2014.12. 덧집 철거 및 현장 복구, 보수정비 보고서 발간

ㅇ 해체 및 복원방향

- 1층 적심부를 제외한 외부 석재 해체

- 그라우팅 기법으로 지반보강

- 복원방식은 위와 동일함

□ 사업 변경 사유

ㅇ 일제가 타설한 콘크리트가 매우 단단하고 양이 많아 해체가 어려움

ㅇ 백제기법을 찾기 위한 켜별 해체방식의 채택

ㅇ 해체시 예상보다 부재의 수가 증가

ㅇ 해체공사와 정밀한 조사․기록의 병행

ㅇ 공사의 위험도 증가로 보강조치 후 공사시행

담당부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담 당 자	이주헌 사무관
연 락 처	054-777-8805

2. 신라 마애불(경주 남산 발견) 복원에 관한 현재 계획

ㅇ 경주남산 열암곡 마애불상은 경주시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마애불상과 인접한 곳에 있는 열암곡 석불좌상(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13호) 복원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발굴조사 중에 발견하였습니다.

ㅇ 지난 5월22일 발견 이후 마애불상을 언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9월10일에는 온전하게 잘 보존된 마애불상의 얼굴부분까지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ㅇ 현재 마애불상은 40～50°정도로 경사진 산사면에 앞으로 엎어져 있으며, 암석의 무게로 인해 추가로 미끄러져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구조진단과 정비방안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비방안에 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ㅇ 향후, 현재의 불안정한 상태에 대한 안전조치(방호벽 설치 등)를 강구할 것이며, 불상의 구조와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마애불상을 위치이동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선 조치 후에 앞으로 넘어지면서 일부 훼손된 부분에 대해 보존처리를 실시하고, 마애불상의 원래 위치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성배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46

3. 발굴조사업무처리지침과 관련하여

가. 2006년 이후 발굴기관이 제출한 지도위원회 개최 요약, 지도위원회 회의자료 등 제출자료 목록(제출일자 명시) 및 지도위원회 개최 목록

나. 지도위원회 개최 관련 언론 및 홈페이지 통한 홍보 내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재청이 제공하는 지도위원 전공별 인력풀

ㅇ 우리 청에서는 “매장문화재 조사업무 처리지침”개정(2007. 5. 7.)을 통하여 지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도위원회 자격요건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도위원회는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해당 유적 전문가 중 유적의 성격, 보존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자로 구성

▪  문화재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 「고등교육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해당 유적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전․현직 교원

▪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이상의 연구직 공무원

▪  전․현직 국․공립박물관장, 국립문화재연구소장

▪ 유적의 성격 및 발굴유적의 성격에 걸맞는 적정인사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4. 2007년 6월 20일 개시된 감사원의 매장문화재 제도에 대한 감사결과

ㅇ 2007.3.27일부터 2007.7.13일까지 우리청에서는 “매장문화재 발굴 및 지표조사”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나, 현재 감사원에서 보완조사 중이며 아직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최종 감사결과를 통보받지 않았습니다.

【6차】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김성도 사무관	이은석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865	042-481-4917

1. 지방 문화재 수리․복원에 관한 구체적 절차

ㅇ 지방문화재 수리․복원은 지정권자인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지자체에 의뢰하여 파악한 각 지자체별 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군․구 사업대상신청> → (시․도․위원 합동조사) → 사업대상 확정 → (시․도․위원 현지조사) → 사업지침 확정 → <시․군․구 설계용역 발주> → <시․군․구 설계승인 신청> → (시․도․위원 설계도서 검토, 지방문화재위원회 심의) → 설계승인 → <시․군․구 공사계약> → <시․군․구 착공 보고> → 착공 서류 검토 → {<시․군․구 지침 및 설계변경 승인 신청> → (시․도․위원 도서검토, 현장지도, 지방문화재위원회 심의) → 지침 및 설계변경 승인} → <시․군․구 준공검사․보고> → 준공검사 검토 → 사후관리

* {   } 변경사항 발생시/ <시․군․구> / (시․도)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2. 지표조사 전담 조직 및 국책사업발굴단 관련

- 설립 진행 사항

- 연간 발굴조사 및 지표조사 시행 목표

ㅇ 공공사업발굴단 설립에 따른 추진사항은 <붙임 2-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7년 5월 7일 개정. 발표한 매장문화재조사업무처리지침 관련

- 주요 개정내용

ㅇ 문화재청은 지난 5월 7일 ‘문화재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과 ‘발굴 조사 업무처리 지침’ 등 두 건의 매장문화재조사관련 규정(지침)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ㅇ 지표조사 관련 규정의 경우,

- 지표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지표조사보고서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고, 보고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보존대책 또는 처리상황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으로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ㅇ 발굴조사 관련 규정의 경우,

- 발굴비 지원확대 등 문화재보호법령 개정(’06.6./’07.1.)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대학박물관에 대한 발굴제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위원회 심의대상 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발굴규모면에서 발굴일수 100일 이상이 되는 안건을 상정하던 것을 200일 이상 건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지도위원회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개정이유

ㅇ 문화재청은 급증하는 매장문화재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최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령 관련 조항을 반영하며, 업무 수행 중 사업시행자 및 조사기관 등의 주요 질의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ㅇ 또한 지침의 주요 개정이유 중 하나는 사업시행자, 조사기관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서식 및 처리절차 등을 정비한 것입니다. 아울러, 대학박물관에 대해 법령근거 없이 지침으로 발굴조사를 제한(150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감사원감사 지적사항(2006.12)과 조사기관 확충 요구를 받아들여 해당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 18일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서 사본

ㅇ 요청하신 의견서 사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장문화재 분과 문화재위원회 의견서

지난 5월에 고시된 매장문화재 조사업무 처리지침을 보고, 이 지침은 매장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매장문화재 분과 위원들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

유적 발굴조사는 구제발굴이나 학술발굴을 막론하고 고고학 학문 연구의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개발 사업에 따라 발굴 사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는데 비해, 성실하게 학술 조사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유적 조사가 문화유산 보존의 대원칙을 준수하고 엄격한 학문적 성과를 얻는 과정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지침은 고고학이라는 학문성을 침해하거나 학문적 자유를 억압할 소지가 있는 항목이 들어 있고, 행정적인 편의를 과도하게 염두에 두거나, 발굴 결과 유적 보존 문제가 논의될 경우에도 심각한 간섭과 소모적인 비판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여 다음과 같이 매장문화재 분과 위원회의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1. 국토개발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통감하지만, 유적 조사와 문화유산 보존이 개발보다 당연히 우선해야 할 것이다.

2. 처리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조항을 시급히 개정, 시행해야 한다.

3. 아울러, 문화재 관련 법령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정식 심의를 받아 개정, 시행하여야 한다.

2007년 5월.

매장문화재 분과 위원

- 대학박물관 규제완화가 대학의 고고학교육에 미치는 영향

ㅇ 대학박물관 제한규정(연 150일 발굴 제한)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제재조항으로서 감사원의 중요 지적(삭제요구) 사항이었습니다.

ㅇ 규제완화를 통해 대학내 관련 학과 전공자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할 기회를 넓혀 줌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전문조사인력 양성과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매장문화재 조사제도 개선 방안 관련

- 문화재청이 청와대에 보고한 사본

ㅇ 매장문화재 제도개선 방안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고고학회 7월 12일 성명서 내용

ㅇ 동 학회 성명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와대, 기획예산처 입장

ㅇ 현재까지 동 사항과 관련 별도의 입장 표명 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동 방안 관련 매장문화재 분과위원회 위원들의 사퇴 상황

ㅇ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위원인 최병현 위원(8.31)이 사퇴한 바 있습니다.

【붙임 2-1】

공공사업발굴단 설립 방안 검토(안)

□ 설립배경

ㅇ 개발사업의 증가 및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 등으로 문화재 조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 문화재조사 인력 부족으로 개발사업은 물론 국책사업에도 차질 예상

ㅇ 문화재조사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

□ 공공사업발굴단 설립 개요

ㅇ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내에 설립

ㅇ 인력 : 50명(조사실장 1명, 팀장 3명, 조사인력 46명)

ㅇ 조사인력확보

- 공개채용을 통해 인력을 확보, 초기에는 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인력 활용

ㅇ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발굴조사만 실시

□ 문제점

ㅇ 조사인력 확보 곤란

- 기존 조사기관과 차별화된 혜택이 없어 인력 유입에 어려움

ㅇ 공공사업발굴단 연구원 지원 현황 및 결과

- 1차 공고 : 지원(26명)→서류전형(15명)→채용(2명)

- 2차 공고 : 지원(13명)→서류전형(10명)→채용(3명)

ㅇ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 미흡

- 행복도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이 미흡하여 실제 발굴 수요가 나타나고 있지 않음

□ 향후 계획

ㅇ 현재의 공공사업 발굴단 설립 계획의 재검토 필요

- 문화재보호재단 발굴단 독립과 연계

김학원 의원

【5차】

담당부서	국제교류과/미술공예연구실
담 당 자	채수희 사무관/박대남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731/042-860-9192

1. 해외문화재 환수 관련

- 해외소재 우리문화재 수(국가별 현황 포함)와 현재까지 환수된 해외문화재 수(국가별 환수현황 포함)

ㅇ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 1-1, 1-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소재 우리문화재의 국가별 소장형태와 형태별 수

ㅇ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 1-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소재 우리문화재 환수 방법(경로), 그리고 경로별 환수 수

(정부간 협정, 정부와 민간의 기증, 구입 등으로 구분)

ㅇ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 1-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실을 갖추고 있는 국가별 해외 박물관 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 1-4>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소재 우리문화재 환수를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과 향후 정책 방향

ㅇ  문화재청은 해외소재 우리문화재 환수를 위하여 정부간 협상 지원, 민간단체의   관련 연구 및 활동지원, 문화재 반환 관련 국제회의 유치(2008년 ICPRCP 특별회의 한국 개최 예정)․지원 및 참석, 해외소재 문화재 현지조사(국립 문화재연구소)․보존처리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ICPRCP : 불법문화재반환 정부간 위원회

ㅇ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해외문화재의 환수 등을 위하여 장기적인 방향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불법유출문화재에 대해서는 불법성 입증 등을 통한 적극적 환수노력 경주

- 적법유출문화재에 대해서는 현지 활용 및 지원방안 동시 강구

- 해외소재 문화재 조사연구 확대 심화(예: 외국반환사례, 판례, 불법유출성 조사 등)

- 우리 문화재 구입․기증 활성화(예: 예산 증액, 기증 유도방안 강구 등)

- 환수정책의 체계적․전략적 추진기반 조성(예: 전담부서 설치, 민관협력시스템 구축, 전문연구기관 지정 및 연구자 육성, 법률제정 추진 등)

- 국제연대 강화(유니드로와협약 가입, ICPRCP 회의 참가 및 유치)

-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 현지활용 강화(외국박물관 한국실 설치, 인력지원 등)

2. 동북공정 관련

- 중국의 동북공정 현황과 그동안 문화재청의 활동내역

ㅇ 동북공정 현황

- 공식명칭 : 동북지방 변강의 역사 및 현상에 관한 일련의 연구사업(동북변강  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

- 주관기관 : 국무원 직속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역사센터

- 연구내용 : 고대 중국 국경이론, 동북지역사, 각 민족사, 고조선․고구려․발해사 연구, 중․북 관계사, 러시아 극동지역 정치․경제사, 한반도 정세와 동북 국경지역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

ㅇ 문화재청의 활동 내역

- 중국의 동북공정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은 동북공정 대응 논리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중국소재 우리 역사 유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동북 공정 대응 관련 회의 참석(외교부, 국무조정실 주관 동북공정 대책회의, 고구려사 왜곡 T/F, 동북공정 대응 문화TF)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 고구려문화권유적 정비사업 추진(04～10년), 고구려고분 보존 유네스코 신탁기금 지원, 북한 고구려 관련 문화재 세계유산 등재 지원, 남북한 문화재 종합학술 조사, 연해주 발해유적 한․러 공동 발굴조사 실시 등

-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외교통상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의 부처와 적극 협조하여 우리의 역사가 국제적으로 바르게 이해되고 미래에 계승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 중국에 소재한 고구려 유적 현황과 문화재청의 향후계획

ㅇ 유적현황

- 중국 소재 고구려․발해유적은 문헌조사와 현지답사를 통해서 553개소로 알려져 있으며, 이중 고구려유적은 324개소(건축물 6, 고분 101, 성곽 214, 기타 3)이며, 발해유적은 229개소(건축물 9, 고분 45, 교통도 2, 사지 7, 성곽 165)입니다.

☞중국 소재 고구려․발해 유적현황 : <붙임 2-1> 참조

ㅇ 추진현황

- ’01년부터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와 공동연구 등 우회적 접근방법 추진(고대도성조사 등)

․ ’06년부터 발해사와 관련 있는 요대왕릉 공동발굴 등 우회적 조사 추진

․ 이후 동북공정 관련하여 한중 관계가 미묘해짐에 따라 요대왕릉 공동발굴은 불가능해짐

․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중국 소재 우리 역사 관련 현황조사를 실시 중임

․ ‘07년 중국 소재 우리 역사 관련 현황조사(1차) 실시 : 길림성, 흑룡강성 고구려․발해 관련 유적 확인 및 동북공정 관련 자료조사

- ‘05～’06년 남한 내 고구려유적 실태조사 및 중장기 보존대책 수립 완료

- ’06년부터 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소와 연해주 소재 한민족관련 유적분포현황조사 추진(84개 유적 조사)

ㅇ 향후계획 (대책안)

- 중국의 동북공정 대응 논리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 동북공정 관련 중국 학자들의 최신 연구자료 수집 및 분석

․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 우리 역사 관련 유적에 대한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 성과 정리 및  분석(반박 자료 확보)

․ 분석 자료의 유관 기관(동북아역사재단 등) 공유 및 공동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

- 중국 소재 우리 역사 관련 현황조사(2차)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민족기원 및 문화 정체성 구명에 대한 연구 R&D 사업 확장 추진

․ 인문․사회 분야로의 확장을 위해 과기부와 협의 중

- 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소와 연해주 소재 한민족관련유적 분포현황조사 계속 추진

- 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연구소와 아무르강 중류 발해 말갈 고분군 발굴조사 추진(2007년～2009년)

-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를 개소(‘07.10월 예정), 남한 내 고구려   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배중권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1

3. 백제역사재현단지 관련

- 민자 유치 현황과 문제점, 향후계획

ㅇ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의 민간투자계획은 역사재현촌내 산업교역촌, 풍속종교촌, 전통운동시설, 예술인마을 등 총 487억원입니다.

ㅇ 민간투자계획 사업중 상업적 기능을 가진 산업교역촌과 풍속종교촌은 2004.11.16 삼부토건컨소시엄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10년 공공부문의 준공시기에 맞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다만, 민간투자자인 삼부토건컨소시엄에서는 1993년도에 수립된 민자사업계획은 역사·문화·교육적 기능이 강조되어 관람객 유치와 관리운영에 한계가 있어 준공 후 강력한 흡인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능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개발계획을 일부 수정 보완 중에 있습니다.

ㅇ 민자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은

- 개발컨셉변경 및 마스터플랜 수립 : ’07. 10 ～ ’08. 4

-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 이행 : ’08. 5 ～ ’08. 10

- 시설공사 추진 : ’08. 11 ～ ’10. 6

- 시험운영 및 그랜드 오픈 : ’10. 9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민자시설의 개발 컨셉 변경 및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계부처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08년 민자사업을 착공, 사업기간인 ’10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담 당 자	이병돈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220

4.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 관련

-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 관련 현황과 그 일지

ㅇ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 4-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 제정에 대한 입장

1) 법안 제정의 필요성 증대

ㅇ 전통문화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 충족

- 전통문화 전문인력 주요 수요처로서 학예직 진출 시 자격요건으로서 석․박사 학위가 요구되고 있으나,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라는 법적 지위로 인해 ‘대학’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대학원의 설치가 불가능하여 사회적 요구 충족의 한계 존재

ㅇ 전문문화 교육의 체계성 및 전문성 강화 필요

-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 문화 경쟁의 시대의 전개 등에 따른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국가경쟁력 제고의 필요성 증대와 전통문화의 체계화 및 학제간 폭넓은 지식의 종합적 요구와 종전의 4년제 학사과정 운영의 한계 노출로 인해 졸업생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석․박사 교육과정을 통한 전통문화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 증대

2) 법안제정 기본방향

ㅇ 고등교육법상 현재 ‘각종학교’의 법적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을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법적 지위를 가지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으로 확대․개편

ㅇ 전통문화 교육의 고도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심화된 전문교육인력의 양성을 통하여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도모

3) 법안 주요골자

ㅇ 전통문화대학교를 문화재청 관할에 둠(안 제1조 및 제2조)

ㅇ 전통문화 교육의 심화․발전을 위해 석․박사 학위과정의 대학원을 둠(안 제6조) 등

4) 법안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

ㅇ 일반대학과 동일한 법적 지위 확보에 따른 학교 위상강화 및 발전기반 확립

ㅇ 사회적 인력수요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기반 마련

ㅇ 전문화된 교육을 통한 산학연 종합 연계체계 구축 및 전통문화 학문의 종합적 체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붙임 1-1】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 현황

(단위: 점, 2007. 9월 현재)

소 장 국	소장수량	조사수량	주요 소장처
일 본	34,369	1,638	동경국립박물관 등
미 국	18,635	5,791	스미소니언 프리어 미술관 등
영 국	6,610	523	영국박물관 등
독 일	5,221	232	함부르크민속박물관 등
러시아	1,603	1,103	동양예술박물관 등
프랑스	2,121	1,075	국립기메동양박물관 등
중 국	1,434	-	요령성박물관 등
덴마크	1,240	-	덴마크 국립박물관 등
캐나다	1,080	-	로얄온타리오박물관 등
네덜란드	820	-	국립라이덴박물관 등
스웨덴	804	-	동아시아박물관 등
오스트리아	679	-	비엔나민속박물관 등
바티칸	500	-	바티칸민족박물관
스위스	457	-	스위스 민족학박물관
체 코	250	-	체코 국립박물관 등
폴랜드	135	-	바르샤바 국립박물관 등
벨기에	82	-	왕립미술역사박물관
헝가리	58	-	호프훼렌쯔동아시아박물관 등
호 주	28	-	뉴사우스웨일즈박물관 등
이태리	17	-	산탄젤로 성 박물관
계	76,143	10,362

※ 위 현황은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직접 조사한 자료 및 관련기관(국제  교류재단 등),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수량을 포함한 추정 수량으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붙임 1-2】

국·공립기관 해외문화재 환수 현황

(2007.9월말 기준, 단위 : 건)

대상국	일자	구분	내용(보관처)	경위	수량
일본 (3,920)	‘58.6.	한일 정부간 회담	ㅇ창녕교동고분군 출토품 금제이식 등 106점(국립중앙박물관)	정부간 협상	1,432
	‘66.8.	‘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ㅇ도자기, 고고자료 및 석조미술품 : 438점(국립중앙박물관) ㅇ전적류 : 852점(국립중앙도서관) ㅇ호남전보분국표찰 등 체신품목 : 36점(우정박물관)
	‘91.5	영친왕비에 유래하는 복식 등의 양도에 관한 협정	ㅇ왕비대례복, 왕비예복, 완손예복 등 의복류 : 109점 ㅇ화장함, 장신구, 경대등 유물 : 118점(궁중유물전시관)	〃	227
	‘94.10	하찌우마 기증유물	ㅇ옥석 등 1차 기증품 : 377점 ㅇ금동여래좌상 등 2차 기증품 : 2점(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79
	‘96.1	경복궁자선당유구	외부초석, 계단석 등(문화재청)	기증	1
	‘96.1	데라우찌문고	일본 야마구찌여대 기증유물(경남대학교)	기증	135
	‘99.4	하라슈오꼬 기증유물	영왕·비 관련 유물(궁중유물전시관)	기증	44
	‘99.11	다카히라히미꼬 기증	고려동종(문화재청)	기증	1
	-	국립중앙박물관 개인 기증환수	개인소장품 기증(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619
	-	기타 공립대학박물관 구입, 기증환수	제주대학교 기증(‘85.9월) : 3점 한국마사박물관 구입(‘89.12월) : 2점 강원대학교 기증(‘90.7월) : 1점 한국교원대학교 기증(‘92.7월) : 2점	기증: 6 구입: 2	8
	’01.11	재일교포 이화자 기증	5층석탑 등 40점(한국전통문화학교)	기증	40
	‘02.10	타케이 기증	장명등 1점(한국전통문화학교)	기증	1
	‘03.9	영국인 쇼필드하로프 기증	문인석 1점(한국전통문화학교)	기증	1
	‘04.3	이데미츠미술관	청자상감국문표형(국립중앙박물관)	구입	1
	‘05.10	야스쿠니 신사	북관대첩비(국립고궁박물관)	정부간 협상	1
	‘06.2	후지츠카 기증유물	추사 김정희 유품(과천시청)	기증	24
	'06.7	동경대 반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47책)	반환	1
	'06.7	MBC 구입 기증	김시민장군공신교서(국립진주박물관)	구입	1
	‘06.12	개인(일본인) 기증	백제시대 연화문 수막새 4점(국립공주박물관)	기증	4

대상국	일자	구분	내용(보관처)	경위	수량
미국 (687)	‘95～	외국경매사 구입 (Sotheby's, Christie's)	국립중앙박물관	구입	84
	‘96.12	한국 J.C Christie's 구입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구입	2
	-	개인기증	개인소장품 기증(국립중앙박물관)	기증	601
뉴질랜드(186)	‘95.2	국립중앙박물관 현지구입 대여전시	오클랜드박물관 청자상감국화문유병 등	구입	184
		국립중앙박물관기증	백자접시 등	기증	2
이탈리아(59)	‘03.3	국립중앙박물관구입	청자상감국화문잔탁 등	구입	59
캐나다 (20)	‘77.3	국립중앙박물관기증	상평통보	기증	20
프랑스 (4)	‘60～	국립중앙박물관기증	소불상군 등	기증	3
	‘93.9	한·불정상회담	휘경원원소도감(외규장각고서)	기증	1
호주(1)	‘76.9	국립중앙박물관기증	유기화로	기증	1
노르웨이(1)	‘03.10	국립중앙박물관환수	불화	기증	1
총 계			8개국 4,878점

ㅇ 정부간 협정에 의한 환수 : 1,660점

ㅇ 민간 및 정부 기증 : 2,885점

ㅇ 국·공립박물관 구입환수품 : 332점(중박 328점, 한국마사박물관 2점, 한국JC 2점)

ㅇ 민간 구입 기증 : 1점(김시민장군공신교서, MBC 구입 중앙박물관 기증)

【붙임 1-3】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 세부목록

		소장처	유물명칭	기존목록	실사	계
≪일본≫
1	1	東京國立博物館	사천왕사기와등	1,849	939	1,849
2	2	東京大學	대동강고분출토 鏡등	846	91	846
3	3	東京藝術大學	금동보살입상 등	95		95
4	4	東京敎育大學圖書館	전적류	58		58
5	5	東京戶田利兵衛	고려청자쌍사자枕 등	50		50
6	6	東京根津美術館	금제세환이식등	95		95
7	7	大板府立圖物館	전적류 등	941		941
8	8	國立國會圖書館	전적류 등	389		389
9	9	國立國會圖書館支部	전적류 등	1,205		1,205
10	10	京都國立博物館	고려동경․불화등	253	127	253
11	11	京都府立綜合資料館	전적류	104		104
12	12	京都大學圖書館(河合文庫)	전적류	729		729
13	13	京都大學文學部博物館	함북회령석부 등	395		395
14	14	京都大谷大學	고려시대 光讚經등	56		56
15	15	京都高麗美術館	통일신라 유개고배등	276		276
16	16	나라天理大學圖書館 및 參考館	안견몽유도원도1책	388		388
17	17	奈良大華文和館	고려시대나한도등	95		95
18	18	奈良國立博物館	금동여래입상등	33	37 (교토지적원불화포함)	37
19	19	奈良市立博物館	불화등	2		2
20	20	內閣文庫	전적류	145		145
21	21	茶水大學	전적류	61		61
22	22	九州廣福護國禪社	불화등	3		3
23	23	九州歷史資料館	靑瓷皿 등	79		79
24	24	廣島市立圖書館(淺野文庫)	전적등	8		8
25	25	大東急記念文庫	전적류 등	43		43
26	26	對馬宗家文庫	전적류 등	4		4
27	27	泉屋博古館	아미타삼존도	3		3
28	28	岡山縣立博物館	불화 등	3		3
29	29	德富文庫	전적류	59		59
30	30	東北大學 附屬圖書館	전적류	151		151
31	31	民藝館	李霆墨竹圖 등	1,562		1,562
32	32	名古屋市	敎育委員會전적류 등	158		158

		소장처	유물명칭	기존목록	실사	계
33	33	名古屋市博物館	토기	2		2
34	34	文化廳	佛畵	2		2
35	35	宮內聽 書陵部	전적류	653		653
36	36	西尾市立圖書館	전적류	243		243
37	37	北九州市立考古博物館	신라연화문 수막새등	79		79
38	38	北九州市立歷史博物館	와당등	83	83	83
39	39	北村美術館․當麻寺․個人所藏	나전칠기	3		3
40	40	쓰꾸바대학도서관	지도	1		1
41	41	九州大學文學部考古學硏究室	전등	8		8
42	42	國學院大學考古資料館	마제석검	2		2
43	43	關西大學	즐문토기	12		12
44	44	愛知大學附屬圖書館	전적류 등	71		71
45	45	寺內文庫	전적류 등	610		610
46	46	尊敬閣	전적류	105		105
47	47	히로시마 不動院	불화 등	17		17
48	48	山口縣山口博物館	금동탄생석가상	119		119
49	49	大板市立美術館	금동여래입상	34		34
50	50	出光美術館	청화백자난문호	135		135
51	51	五島美術館	분청사기편호등	16		16
52	52	福岡市立美術館	금동여래입상 등	7		7
53	53	正木美術館	니조보살입상 등	3		3
54	54	箱根․滴翠․石川縣立美術館	청자상감운학문수주 등	4		4
55	55	救世熱海․白學․德川美術館	고려아미타삼존상 등	3		3
56	56	德川黎明會 등 기타 기관	지장보살상 등	33		33
57	57	靜嘉堂文庫 美術館	청자역상감포도문표형수주	102		102
58	58	MOA 美術館	고려아미타삼존도	10		10
59	59	松岡 美術館	청자음각모란문병	28		28
60	60	大板市立東洋陶磁美術館	청자과형병 등	1,501		1,501
61	61	小倉武之助	석검등	1,296		1,296
62	62	四川子 컬렉션	瀟湘八景圖	49		49
63	63	坤月軒 컬렉션	樓閣山水圖	50		50
64	64	재일교포 金炯益	금동관 등	826		826
65	65	安宅	청자음각포도당초문표형병	150		150

		소장처	유물명칭	기존목록	실사	계
66	66	今西龍蒐集文庫	전적류	1,417		1,417
67	67	紫田鈴三	동검등	47		47
68	68	正木直彦	신라동조보살등	23		23
69	69	正內功	각종와전류	1,141		1,141
70	70	東京 新田棟一 외	금동여래입상 등	30		30
71	71	奈良 倉田文作 외	금동여래입상 등	12		12
72	72	스나가	조선시대 서화 및 고서류	14,000		14,000
73	73	市田次郞	마제석부 등	142		142
74	74	輕部慈恩	금동여래상 등	10		10
75	75	小場恒吉	책상등	35		35
76	76	倉僑藤次郞	고족상등	19		19
77	77	黑田太久馬	책상등	16		16
78	78	伊藤庄兵衛	낙랑와전등	18		18
79	79	關野貞	동조비로나불조상 등	11		11
80	80	개인소장	금동불 등	363		363
81	81	京都 知恩院	아미타정토도불화 등	33		33
82	82	京都 南禪寺	고려승천왕반야바라밀경 목판본 등	106		106
83	83	海神神寺	금동여래입상	38		38
84	84	桂輪寺	금동보살입상	6		6
85	85	圓明寺	금동보살입상	5		5
86	86	西福寺	관음상	6		6
87	87	太平寺	금니변상도	2		2
88	88	傳修寺	고려동종 등	2		2
89	89	相國寺 慈照院	野馬圖 등	2		2
90	90	寶積寺	紺紙銀字妙法蓮花經 등	5		5
91	91	豆酘觀音堂	靑瓷透刻龍文墩	2		2
92	92	濯足寺	전적류	15		15
93	93	東京 增上寺	불화 등	11		11
94	94	奈良 法輪寺	불화 등	17		17
95	95	東京 總持寺․淺草寺	양유관음도	5		5
96	96	九州 光復護國禪寺	지장십왕도 등	12		12
97	97	愛知 隣松寺	관경십육관변상도 등	7		7
98	98	기타 사찰		51		51
100	100	영락미술관	청자과형주자 등	271	261	261
101	101	와세다대학 연극박물관	가면 등	0	100	100
소 계				34,275	1,638	34,369

		소장처	유물명칭	수량 (기존목록)	실사	계
≪미국≫
102	1	뉴와크박물관	신라토기 등	100		100
103	2	뉴욕 브루클린박물관	탱화 등	800	678	678
104	3	데이튼미술관	도자기 등	80		80
105	4	뉴욕박물관	청자	1		1
106	5	로드아일랜드디자인학교박물관	고려청자 등	20		20
107	6	미네소타 및 미네소타대학박물관	유기주전자 등	2,000		2,000
108	7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도자기 등	273	500	500
109	8	버밍험 박물관	금동여래입상 등	90		90
110	9	보스톤미술관	나전칠 경함 등	700	787	787
111	10	비숍박물관	청동경 등	160	239	239
112	11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박물관	토기오리 등	800		800
113	12	피바디에섹스박물관	사방탁자 등(민속품)	3,000		3,000
114	13	스미소니언자연사박물관	민속품 등 ('93우리책)	2,433		2,433
115	14	스미소니언프리어미술관	도자기 등	571		571
116	15	스미소니언박물관	민속품 등	266		266
117	16	월터즈박물관	선사시대 화살촉 등	81		81
118	17	인디애나폴리스박물관	도자기	58		58
119	18	하바드대학 새클러박물관	도자기 등	253	628	628
120	19	호놀룰루미술관	도자기류 등	742	881	881
121	20	클리블랜드박물관	금동여래좌상 등	364		364
122	21	시카고미술관	청자상감운학동자죽문병 등	164		164
123	22	시카고미술연구소 및 학교	고려청자	8		8
124	23	시애틀박물관	도기양이호 등	167		167
125	24	의회도서관	전적	453		453
126	25	LA카운티미술관	고려자기 등	350	293	293
127	26	코넬대 허버트박물관	청자탁잔 등	339	422	422
128	27	필라델피아 박물관	고려청자 등	130	265	265
129	28	시카코필드자연사박물관	도시락 등	54		700
130	29	디트로이트 미술관	각종민속품	30		30
131	30	포틀랜드미술관	각종민속품	70		70
132	31	덴버미술관	각종민속품	203		203
133	32	애나폴리스해사박물관	총통 등	167	31	31
134	33	핸더슨 등 개인	고려청자 등	148		148
135	34	마이에미대로우박물관		60		60
136	35	워싱턴대학윙록크박물관		13		13
137	36	모리스 등 기타	백자연적 등	964		964
138	37	예일대학교 스털링도서관	전적 및 회화류	0	62	62
139	38	미국 자연사박물관(뉴욕)	의궤 및 복식류	0	1,005	1,005
소계				16,112	5,791	18,635

	번호	소장처	유물명칭	수량 (기존목록)	실사	계
≪영국≫
139	1	영국박물관	풍속도 등	5,000	523	5,000
140	2	리드시립박물관	민예품	23		23
141	3	빅토리아앨버트 박물관	청자 등('99 목록입수)	661		661
142	4	스코틀랜드왕립박물관	청화백자 등	178		178
143	5	에쉬몰리안미술관	도자기 등	33		33
144	6	영국도서관	전적류	121		121
145	7	캠브릿지대학박물관	청자 등	195		195
146	8	휫쯔윌리엄박물관	도자매병 등	255		255
147	9	더햄대학 동양박물관	도자기 등	50		50
148	10	개인 및 기타	(GM 등)	94		94
소계				6,610	523	6,610
≪독일≫
149	1	만하임라이스박물관	불상 등	21		21
150	2	베를린시립민속박물관	요대 등	300		300
151	3	브레멘해외박물관	화병 등	280		280
152	4	쾰른동아시아박물관	청자유병 등	300	232	232
153	5	함부르크 미술공예박물관	도자기,철기	30		30
154	6	함부르크민속박물관	민속품 등	2,000		2,000
155	7	라이프찌히박물관	갑옷,투구 등	1,500		1,500
156	8	뮌헨베네딕트 수도원	한국카톨릭관계 유물	300		300
157	9	뮌헨베네딕트 대성당	민속품 등	500		500
158	10	쿠텐베르그 박물관	민속품 등	58		58
소계				5,289	232	5,221
≪러시아≫
159	1	모스크바 동양예술박물관	불상 등	504	470	470
160	2	페테스부르그러시아민족박물관	민속품 등	500		500
161	3	피터대제인류고고학박물관	청자 등	2,550	633	633
소계				3,554	1,103	1,603
≪프랑스≫
162	1	기메박물관	고려자기주전자 등	914	914	914
163	2	파리국립도서관	조선조의궤 등	396		396
164	3	세르누쉬박물관	동경 등	10		10
165	4	파리제8대학	화성의궤 등('98년현지조사)	640		640
166	5	세브르도자박물관	토기 등	0	161	161
소계				1,960	1,075	2,121

	번호	소장처	유물명칭	수량 (기존목록)	실사	계
≪중국≫
167	1	동북3개성	서적류,문물류,유적지	1,434		1,434
≪덴마크≫
168	1	국립박물관	청자병 등	1,240		1,240
≪캐나다≫
169	1	로얄온타리오박물관	분청사기 등	700		700
170	2	캐나다선교사수집품	분청사기 등	380		380
소계				1,080		1,080
≪네덜란드≫
171	1	국립라디스크미술관	칠기 등	4		4
172	2	라이덴국립민속박물관	기산풍속화 등	800		800
173	3	암스테르담국립박물관 등 개인	보석함	16		16
소계				820		820
≪스웨덴≫
174	1	동아시아박물관	상감청자유병 등	800		800
175	2	스톡홀름 극동미술관		1		1
176	3	개인		3		3
소계				804		804
≪오스트리아≫
177	1	빈예술사박물관	갑옷과 투구	1		1
178	2	비엔나민속박물관	백자철화초화문 등	678		678
소계				679		679
≪바티칸 공화국≫
179	1	바티칸박물관 부속 민족박물관	김대건신부 유품 등	500		500
≪스위스≫
180	1	바우어콜랙션	고려청자	1		1
181	2	민족학 박물관		456		456
소계				457		457
≪체코≫
182	1	국립박물관	불화 등	50		50
183	2	나프레스텍박물관	병풍 등	200		200
소계				250		250

	번호	소장처	유물명칭	수량 (기존목록)	실사	계
≪폴란드≫
184	1	바르샤바 국립박물관	청자 등	100		100
185	2	아시아태평양박물관	모조품 등	30		30
186	3	포즈난악기박물관	악기류	5		5
소계				135		135
≪벨기에≫
187	1	왕립미술역사박물관	도자기,불화 등	47		47
188	2	왕립마리몽 박물관		35		35
소계				82		82
≪헝가리≫
189	1	민족학박물관	한복 등	8		8
190	2	호프훼렌쯔 동아시아박물관	고려청자 등	50		50
소계				58		58
≪호주≫
191	1	뉴사우스웨일즈박물관		28		28
≪이탈리아≫
192	1	산탄젤로 성 박물관	청자 등	17		17
총 계				75,384	10,362	76,143

【붙임 1-4】

해외박물관 한국실 설치 현황(7개국 17개처)

한국국제교류재단지원, 2007. 10월 현재

국가	박물관명	한국실 설치개요
미국	Seattle Asian Art Museum (시애틀 동양박물관)	-개 관: 1994. 8월 -규 모: 134㎡ (1,440ft²) -소장품: 220여점
	Portland Art Museum (포틀랜드박물관)	-개 관: 1997. 5. 7 -규 모: 74㎡ (800ft²) -소장품: 130여점
	Metropolitan Museum of Art (메트로폴리탄박물관)	-개 관: 1998. 6. 7. -규 모: 159㎡ (1,710ft²) -소장품: 400여점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L.A. County 박물관)	-재개관: 1999. 10. 20 -규 모: 185㎡ (1,990ft²) -소장품: 760여점
	Honolulu Academy of Arts (호놀룰루박물관)	-개 관: 2001. 6. 16 -규 모: 90㎡ (973ft²) -소장품: 700여점
	Birmingham Museum of Art (버밍햄박물관)	-개 관: 2002. 3. 22 -규 모: 69㎡ (748ft²) -소장품: 160여점
	Asian Art Museum of San Francisco (샌프란시스코동양박물관)	-개 관: 2003. 3. 20 -규 모: 240㎡ (2,585ft²) -소장품: 700여점
	Peabody Essex Museum (피바디에섹스박물관)	-개 관: 2003. 6. 21 -규 모: 260㎡ (2,800ft²) -소장품: 2,500여점
	The Jordan Schnitzer Museum of Art, University of Oregon (오레곤대박물관)	-개 관: 2005. 1. 23 -규 모: 123㎡ (1,322ft²) -소장품: 380여점
	The Smithsonian National Museum of Natural History (스미스소니언 국립자연사박물관)	-개 관: 2007. 6. 8 -규 모: 93㎡ (1,000ft²) -소장품: 4,000여점
캐나다	Royal Ontario Museum (로얄온타리오박물관)	-개 관: 1999. 9. 8 -규 모: 160㎡ (1,725ft²) -소장품: 730여점
영국	British Museum (영국박물관)	-개 관: 2000. 11. 8. -규 모: 400㎡ -소장품: 3,200점
프랑스	Guimet Museum (기메박물관)	-개 관: 2001. 1. 15 -규 모: 360㎡ -소장품: 1,000여점
독일	Far Eastern Asian Art Museum, Cologne (쾰른 동양박물관)	-개 관: 1995. 7월 -규 모: 90㎡ -소장품: 400여점
	Museum for Art and Crafts, Hamburg (함부르크 예술공예박물관)	-개 관: 1997. 9. 18 -규 모: 30㎡ (코너) -소장품: 100여점
멕시코	National Museum of Cultures (멕시코 문화박물관)	-개 관: 2000. 11. 23 -규 모: 120㎡ -소장품: 70여점
도미 니카	Faro a Colon (콜럼버스 국립기념관)	-재개관: 2007. 9. 13 -규 모: 33㎡(코너) -소장품: 15여점

【붙임 2-1】

중국 소재 고구려․발해 유적현황

일련 번호	유적명	위치	성격	개체수	시대	비고
1	果樹園子南유적	길림성 집안시 대우산 서쪽 기슭	건축	1	고구려
2	東臺子유적	길림성 집안시 만도리	건축	1	고구려
3	綠水橋 採石場유적	길림성 집안시 북쪽 23km 녹수교 일대	건축	1	고구려	무덤 석재 공급처
4	國東大穴유적	길림성 집안시 상해방촌 영동자구리	건축	1	고구려	神燧
5	石柱建築址	길림성 집안시 태왕향 민주삼촌	건축	1	고구려
6	東古城子유적	요녕성 환인현 괴마자향 동고성자	건축	1	고구려
7	官地二十四塊石	길림성 돈화시 관지진	건축	1	발해
8	腰甸子二十四塊石	길림성 돈화시 대산취자향 요전자촌	건축	1	발해
9	海靑房二十四塊石	길림성 돈화시 임생향	건축	1	발해
10	江東二十四塊石	길림성 돈화시내 동남부	건축	1	발해
11	마패이십사괴석	길림성 연길시	건축	1	발해
12	石建二十四塊石	길림성 연길시	건축	1	발해
13	馬滴達무덤탑	길림성 혼춘시 마적달향 마적달촌	건축	1	발해
14	上京城다리유적	흑룡강성 영안현 발해진 상관지 등	건축	1	발해	우장, 하관지, 승리둔 등지. 七墩八孔橋
15	永勝遺蹟	길림성 돈화시	건축	1	발해
16	新安墓群	길림성 무송현 송교향신안촌	고분	1	고구려	1기, 적석총
17	二道河子墓群	길림성 배산시 위사하향 사도하자촌	고분	1	고구려	4기, 석실봉토분
18	西川墓群	길림성 백산시 만구향 서천촌	고분	1	고구려	1기, 석실봉토분
19	大長川墓群	길림성 백산시 삼도구향 대장천촌	고분	1	고구려	30여기, 무기단적석총, 방단적석총, 수몰
20	仙人洞墓群	길림성 백산시 삼도구향 선인동촌	고분	1	고구려	다수, 수몰
21	二道溝墓群	길림성 백산시 삼도구향 이도구촌	고분	1	고구려	다수, 수몰
22	滴臺墓群	길림성 백산시 삼도구향 적대촌	고분	1	고구려	6기,방단적석묘, 방단계제적석묘, 수몰
23	葫蘆套墓群	길림성 백산시 삼도구향 호로투촌	고분	1	고구려	30여기, 수몰
24	東甸子墓群	길림성 백산시 육도구향 동전자촌	고분	1	고구려	2구, 1구-50여기, 2구-2기의 대형 적석총
25	西馬鹿泡子墓群	길림성 백산시 육도구향 서마록포자촌	고분	1	고구려	10수기, 방단적석총, 방단계제적석총
26	龍岡墓群	길림성 백산시 육도구향 서마록포자촌	고분	1	고구려	2기, 방단적석총
27	砬臺墓群	길림성 백산시 육도구향 입대촌	고분	1	고구려	10수기, 적석총
28	七道溝墓群	길림성 백산시 육도구향 칠도구문	고분	1	고구려	50역, 방단적석총, 방단계제적석총
29	色樹背墓群	길림성 유하현 고산자진 색수배촌	고분	1	고구려	70여기, 봉토석실묘
30	金華墓群	길림성 장백현 금화향 금화촌	고분	1	고구려	6기, 적석총
31	長白良種場墓群	길림성 장백현 십사도구진 간구자촌	고분	1	고구려	8기, 적석총
32	安樂墓群	길림성 장백현 십사도구진 안락촌	고분	1	고구려	적석총
33	十二道溝墓群	길림성 장백현 십이도구향 십이도구촌	고분	1	고구려	1기, 원형적석총
34	각저총	길림성 집안시	고분	1	고구려
35	龜甲墓	길림성 집안시	고분	1	고구려	통구묘군 산성하묘구
36	萬寶汀1368호묘	길림성 집안시	고분	1	고구려	통구묘군 萬寶汀墓區 (1000여기)，벽화묘
37	舞踊墓	길림성 집안시	고분	1	고구려	통구묘군 우산묘구，벽화묘
38	美人塚	길림성 집안시	고분	1	고구려	벽화묘, 산성하묘구
39	四神墓	길림성 집안시	고분	1	고구려	통구묘군 우산묘구，벽화묘
40	山城下３３２號墓	길림성 집안시	고분	1	고구려	통구묘군 산성하묘구，벽화묘
41	山城下９８３號墓	길림성 집안시	고분	1	고구려	통구묘군 산성하묘구，벽화묘
42	散蓮花塚	길림성 집안시	고분	1	고구려	통구묘군 우산묘구，벽화묘
43	三室墓	길림성 집안시	고분	1	고구려	통구묘군 우산묘구，벽화묘
44	西崗110호묘	길림성 집안시	고분	1	고구려	有龕塚
45	西大墓	길림성 집안시	고분	1	고구려	통구묘군 마선묘구
46	蓮花墓	길림성 집안시	고분	1	고구려	통구묘군 산성하묘구
47	五회墳4호묘	길림성 집안시	고분	1	고구려	통구묘군 우산묘구
48	五회墳５호묘	길림성 집안시	고분	1	고구려	통구묘군 우산묘구
49	王字墓	길림성 집안시	고분	1	고구려	통구묘군 산성하묘구
50	禹山下１０４１墓	길림성 집안시	고분	1	고구려	통구묘군 우산묘구， 방단계제석실벽화묘
51	禹山下992號墓	길림성 집안시	고분	1	고구려	통구묘군 우산묘구, 기년명막새
52	臨江塚	길림성 집안시	고분	1	고구려	통구묘군 우산묘구
53	折天井墓	길림성 집안시	고분	1	고구려	통구묘군 山城下墓區(1000여기)
54	弟墓	길림성 집안시	고분	1	고구려	통구묘군 산성하묘구
55	千秋墓	길림성 집안시	고분	1	고구려	통구묘군 麻線墓區(2000여기)
56	七星山墓區	길림성 집안시	고분	1	고구려	통구묘군 칠성산묘구(1000여기)
57	太王陵	길림성 집안시	고분	1	고구려	통구묘군 우산묘구
58	通溝１２號墓	길림성 집안시	고분	1	고구려	통구묘군 우산묘구，벽화묘
59	兄墓	길림성 집안시	고분	1	고구려	통구묘군 산성하묘구
60	西崗229호묘	길림성 집안시	고분	1	고구려	천석부 능역
61	禹山下３３１９號墓	길림성 집안시	고분	1	고구려	통구묘군 우산묘구
62	將軍塚	길림성 집안시	고분	1	고구려	통구묘군 禹山墓區(3000여기)
63	大高力墓子墓群	길림성 집안시 고력묘자구문 유수하	고분	1	고구려	59기 잔존
64	高馬嶺墓群	길림성 집안시 고마령촌	고분	1	고구려	50여기
65	高地墓群	길림성 집안시 대로향 고지촌	고분	1	고구려	약 145기 분포
66	潘家街墓群	길림성 집안시 두도향 반가가촌	고분	1	고구려	44기
67	上活龍墓群	길림성 집안시 마선구향 상활용촌	고분	1	고구려	14기, 모두 발굴
68	下活龍墓群	길림성 집안시 마선구향 하활용촌	고분	1	고구려	34기, 모두 발굴
69	老虎哨墓群	길림성 집안시 서남쪽 약 50km	고분	1	고구려	17기, 모두 발굴
70	母背嶺墓群	길림성 집안시 재원향 천안촌	고분	1	고구려	20기
71	良民墓群	길림성 집안시 청석진	고분	1	고구려	170기, 수몰
72	五道嶺溝門積石塚	길림성 집안시 태평향	고분	1	고구려	적석총에서 청동기 출토
73	太平溝墓群	길림성 집안시 태평향	고분	1	고구려	적석총, 봉토분 74기
74	염牟墓	길림성 집안시 하해방촌	고분	1	고구려	통구묘군 하해방묘구(51좌)，벽화묘
75	下解放31호벽화묘	길림성 집안시 하해방촌	고분	1	고구려	통구묘군 하해방묘구，ＪＸＭ３１
76	環紋墓	길림성 집안시 하해방촌	고분	1	고구려	통구묘군 하해방묘구，벽화묘
77	橫路墓群	길림성 집안시 화전향 횡로촌	고분	1	고구려	121기
78	長川１號墓	길림성 집안시 황백향 장천촌	고분	1	고구려	벽화묘
79	長川２號墓	길림성 집안시 황백향 장천촌	고분	1	고구려	벽화묘
80	長川４號墓	길림성 집안시 황백향 장천촌	고분	1	고구려	벽화묘
81	長川고분군	길림성 집안시 황백향 장천촌	고분	1	고구려	100기 군집, 적석총, 봉토분
82	東江墓群	길림성 통화현 강전자향 동강촌	고분	1	고구려	18기, 석실봉토분
83	太平墓群	길림성 통화현 강전자향 태평촌	고분	1	고구려	1기, 석실봉토분
84	江沿村墓群	길림성 통화현 금창진 강연촌	고분	1	고구려	1기, 석실봉토분
85	南頭屯墓群	길림성 통화현 금창진 강연촌	고분	1	고구려	1기, 석실봉토분
86	下龍頭墓群	길림성 통화현 대도령향	고분	1	고구려	44기, 적석총,석실봉토분
87	江沿墓群	길림성 통화현 대도령향 강연촌	고분	1	고구려	3기, 석실봉토분
88	鹿場墓群	길림성 통화현 대도령향 번영촌	고분	1	고구려	6기, 석실봉토분
89	繁榮墓群	길림성 통화현 대도령향 번영촌	고분	1	고구려	14기, 석실봉토분
90	新開墓群	길림성 통화현 대도령향 번영촌	고분	1	고구려	20기, 석실봉토분
91	江口墓群	길림성 통화현 대천원향 강구촌	고분	1	고구려	16기, 석실봉토분
92	孤石灣墓群	길림성 통화현 대천향 건설촌	고분	1	고구려	3기
93	孔家街墓群	길림성 통화현 대천향 공가가촌	고분	1	고구려	2기
94	西山墓群	길림성 통화현 대천향 공가가촌	고분	1	고구려	4기, 적석총
95	勝利墓群	길림성 통화현 대천향 승리촌	고분	1	고구려	4기, 석실봉토분
96	向陽村墓群	길림성 통화현 압원진 향양촌	고분	1	고구려	2군 16기, 적석총, 석실봉토분
97	撫民墓群	길림성 휘남현 무민진	고분	1	고구려
98	邵家店後山墓群	길림성 휘남현 양자초진 소가점촌	고분	1	고구려
99	麻線溝1호벽화묘	길림성집안시	고분	1	고구려	통구묘군 마선묘구
100	窪渾木墓	요녕성 무순현	고분	1	고구려
101	前屯墓	요녕성 무순현	고분	1	고구려	발굴, 수몰
102	本溪墓	요녕성 본계현 소시진	고분	1	고구려	T자형석실
103	大荒溝墓群	요녕성 환인현 괴마자진 대황구촌	고분	1	고구려	30여기, 적석묘
104	大靑溝墓群	요녕성 환인현 보락보진 대청구촌	고분	1	고구려	18기,방단, 方壇階梯積石墓로 구성
105	董船營墓群	요녕성 환인현 아하향 동선영촌	고분	1	고구려	10여기, 방단적석묘
106	灣灣川墓群	요녕성 환인현 아하향 만만천촌	고분	1	고구려	11기, 대부분 방단적석묘
107	米倉溝墓群	요녕성 환인현 아하향 미창구촌	고분	1	고구려	10기, 석실봉토분, 1호분 (장군묘)벽화묘
108	聯合墓群	요녕성 환인현 아하향 연합촌	고분	1	고구려	30여기, 방단적석묘
109	上古城子墓群	요녕성 환인현 육도하자향 상고성자촌	고분	1	고구려	적석총
110	楊家街墓群	요녕성 환인현 육도하자향 양가가촌	고분	1	고구려	9기, 방단적석묘
111	四道嶺子墓群	요녕성 환인현 이붕전자진 사도영자촌	고분	1	고구려	5기, 적석총
112	大把墓群	요녕성 환인현 향양향 화평촌	고분	1	고구려	80여기, 방단적석묘가 다수
113	川里墓群	요녕성 환인현 화첨자진 천리촌	고분	1	고구려	9기, 적석총
114	白龍墓群	길림성 도문시	고분	1	발해
115	六頂山古墓群	길림성 돈화시 남쪽 5km 육정산	고분	1	발해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
116	貞惠公主墓	길림성 돈화시 육정산	고분	1	발해	육정산고묘군 제1묘구
117	大城子墓群	길림성 동녕현 대성자	고분	1	발해
118	東淸墓群	길림성 안도현 영경향 동청촌	고분	1	발해
119	東淸遺蹟	길림성 안도현 영경향 동청촌	고분	1	발해	건축, 사원, 성터, 고분군
120	發展墓群	길림성 연길시	고분	1	발해
121	新光墓群	길림성 연길시	고분	1	발해
122	新豊墓群	길림성 연길시	고분	1	발해
123	烟河墓群	길림성 연길시	고분	1	발해
124	大海猛墓群	길림성 영길현	고분	1	발해
125	大朱屯墓群	길림성 영안현 대주둔	고분	1	발해
126	影壁墓群	길림성 왕청시	고분	1	발해
127	仲坪墓群	길림성 왕청시	고분	1	발해
128	高麗墓群	길림성 왕청시 춘양고려촌	고분	1	발해
129	富民墓群	길림성 용정시	고분	1	발해
130	英城墓群	길림성 용정시	고분	1	발해
131	龍巖墓群	길림성 용정시 덕신향 용암촌	고분	1	발해	26기
132	龍泉墓群	길림성 용정시 용천촌	고분	1	발해
133	老河深墓群	길림성 유수현 로하심	고분	1	발해
134	靈光墓塔	길림성 장백현 탑산	고분	1	발해
135	北站屯墓群	길림성 해림현 북참둔	고분	1	발해
136	孟嶺河口墓群	길림성 혼춘시	고분	1	발해
137	密江墓群	길림성 혼춘시	고분	1	발해
138	良種場墓群	길림성 혼춘시	고분	1	발해
139	河西墓群	길림성 혼춘시	고분	1	발해
140	龍頭山墓群	길림성 화룡시 두도하곡 평원 용두산	고분	1	발해
141	龍湖墓群	길림성 화룡시 두도하곡 평원 용두산	고분	1	발해
142	福洞墓群	길림성 화룡시 복동진 중심촌	고분	1	발해
143	獐項墓群	길림성 화룡시 서성향 장항촌	고분	1	발해	2기
144	河南屯墓	길림성 화룡시 팔가자진	고분	1	발해
145	北大墓群	길림성 화룡시 팔가자진 북대촌	고분	1	발해	100여기
146	得味墓群	길림성 화룡현	고분	1	발해
147	明巖墓群	길림성 화룡현	고분	1	발해
148	長仁墓群	길림성 화룡현	고분	1	발해
149	靑龍墓群	길림성 화룡현	고분	1	발해
150	惠章墓群	길림성 화룡현	고분	1	발해
151	貞孝公主墓	길림성 화룡현 용수향 용해촌	고분	1	발해
152	三靈墳	흑룡강성 영안현	고분	1	발해
153	紅존魚場墓群	흑룡강성 영안현	고분	1	발해
154	頭道河子墓群	흑룡강성 해림시	고분	1	발해
155	三靈屯墓群	흑룡강성 영안현	고분	1	발해
156	三咀子墓群	흑룡강성 목단강시	고분	1	발해
157	前甸子墓群	길림성 무송현 描水鄕함장촌	고분	1	발해
158	下達屯墓群	길림성 길림시	고분	1	발해
159	띠우倒木墓群	길림성 통화현 대천향 영승촌	고분	1	고구려	1기, 석실봉토분
160	大甸子墓群	요녕성 환인현 사도하자향 대전자촌	고분	1	고구려	14기,석실봉토분
161	高力墓子墓群	요녕성 환인현 연강향 고력묘자촌	고분	1	고구려	오녀산성(紇升骨城)과 인접
162	鴨綠江水路	길림성	교통선	1	고구려
163	日本道	길림성	교통선	1	발해
164	朝貢道	길림성	교통선	1	발해
165	畵像石刻	길림성 집안시 우산 서단 산중턱	기타	1	고구려
166	광개토왕비	길림성 집안시 태왕향 대비가	비석	1	고구려
167	廟屯廟址	길림성 돈화시	사지	1	발해
168	高麗寺廟址	길림성 왕청현	사지	1	발해
169	仲坪寺廟址	길림성 용정시 덕신향	사지	1	발해
170	馬滴達寺廟址	길림성 혼춘시 마적달향 마적달촌	사지	1	발해
171	高山寺廟址	길림성 화룡현	사지	1	발해
172	龍産寺廟址	길림성 화룡현	사지	1	발해
173	南大廟	흑룡강성 영안현	사지	1	발해
174	福來東古城址	길림성 교하시 송강진 송강촌	성곽	1	고구려
175	新街古城	길림성 교하현 지수진 지수촌	성곽	1	고구려
176	長城	길림성 농안부터 요녕성 영구	성곽	1	고구려	이건재.왕건군 설
177	釣魚臺古城	길림성 유하현	성곽	1	고구려
178	釣魚臺古城	길림성 휘남현	성곽	1	고구려
179	夾皮溝城址	길림성 백산시 육도구향 협피구촌	성곽	1	고구려발해
180	樺皮甸子城址	길림성 백산시 육도구향 화피전자촌	성곽	1	고구려발해
181	長白古城	길림성 장백현 장백진	성곽	1	고구려발해
182	東馬鹿泡子古城	길림성 혼강시 육도구향 동마녹촌	성곽	1	고구려발해
183	官地古城	길림성 길림시 관지	성곽	1	발해
184	帽兒山墩臺	길림성 연길시 모아산	성곽	1	발해
185	長興東山烽火臺	길림성 안도현 장흥군	성곽	1	발해
186	小墩臺烽火臺	길림성 연길시 공원내	성곽	1	발해
187	大墩臺烽火臺	길림성 연길시 흥안향	성곽	1	발해
188	拉法山城	길림성 교하현 랍법향 동북 소립자산	성곽	1	고구려
189	六家子山城	길림성 교하현 신점진 육가자촌	성곽	1	고구려
190	橫道子山城	길림성 교하현 표하진 횡도촌 남쪽	성곽	1	고구려
191	架子山山城	길림성 길림시 금주향 안달목촌	성곽	1	고구려
192	城址山山城	길림성 동풍현 횡도하자진 서	성곽	1	고구려
193	羅通山城	길림성 류하현 대통구향 .경수하자향 경계	성곽	1	고구려
194	鍋괴山山城	길림성 반석현 보산향 과괴촌	성곽	1	고구려
195	南臺古城	길림성 삼과유수향 남	성곽	1	고구려
196	궤子石山山城	길림성 신빈현 목기진 궤자석산	성곽	1	고구려	평지성도 공존
197	頭道砬子山城	길림성 신빈현 영릉진 초창북구 두도립자촌	성곽	1	고구려
198	舊老城	길림성 신빈현 이도하자촌	성곽	1	고구려	佛阿拉城
199	四道溝山城	길림성 신빈현 향수하자향 쌍립자촌	성곽	1	고구려
200	東四方臺山城	길림성 왕청현 합막당향 동양촌 북	성곽	1	고구려
201	丸都山城	길림성 집안시 북2.5km고산상	성곽	1	고구려	또는 산성자산성. 尉那巖城(삼국사기)
202	覇王朝山城	길림성 집안시 재원향 패왕조촌	성곽	1	고구려
203	自安山城	길림성 통화시 강동향 자안촌 협신둔	성곽	1	고구려
204	建設山城	길림성 통화현 대천향 건설촌	성곽	1	고구려
205	南台古城	길림성 통화현 삼과유수향 부근	성곽	1	고구려	부이강상류
206	太平溝門古城	길림성 통화현 삼과유수향 칠대태평구	성곽	1	고구려	부이강상류
207	依木樹古城	길림성 통화현 삼괘유수향 의목수촌 부근	성곽	1	고구려	부이강상류
208	英戈布山城	길림성 통화현 영과포향 영과포촌	성곽	1	고구려
209	英額布山城	길림성 통화현 영액포향 영액포촌	성곽	1	고구려	부이강상류
210	南山城山城	길림성 혼춘시 마적달향 도원동촌	성곽	1	고구려
211	干溝子山城	길림성 혼춘시 합달문향 간구자구	성곽	1	고구려
212	乾溝子山城	길림성 혼춘현 건구자	성곽	1	고구려
213	孤脚山山城	요녕성	성곽	1	고구려	富爾江상류
214	馬家寨山城	요녕성 개원시 시하보진	성곽	1	고구려
215	威遠堡山城	요녕성 개원현 위원보향 위원보향촌	성곽	1	고구려	또는 龍潭山城
216	八괘樹山城	요녕성 개원현 팔괘수향 고성자촌	성곽	1	고구려	고성자산성, 高力城으로도 부림
217	赤山山城	요녕성 개주시 나둔향 귀자구촌	성곽	1	고구려
218	煙筒山山城	요녕성 개주시 서둔향 노동구촌	성곽	1	고구려
219	城溝子山城	요녕성 개주시 쌍태향 파대자촌	성곽	1	고구려	破臺子山城
220	奮東山城	요녕성 개주시 양운향 분동촌	성곽	1	고구려
221	高麗城山山城	요녕성 개주시 집자가향 전둔촌	성곽	1	고구려	田屯高力城山城
222	高麗城子山城	요녕성 개주시 청석령진 고려성자촌	성곽	1	고구려	청석관산성으로도 불림, 建安城으로 비정
223	孫家窩堡山城	요녕성 개현 만복향 손가와보촌	성곽	1	고구려
224	東赤山山城	요녕성 개현 몽둔향 귀자구촌	성곽	1	고구려
225	閘河山城	요녕성 개현 십자가향	성곽	1	고구려
226	東山山城	요녕성 개현 양운향 분동촌	성곽	1	고구려	奮東산성
227	石城山山城	요녕성 개현 청석령향 고려성촌	성곽	1	고구려
228	高臺堡山城	요녕성 관전시 관수진 고대보촌	성곽	1	고구려	灌水山城
229	老孤山山城	요녕성 관전시 관수진 노고산	성곽	1	고구려
230	東山山城	요녕성 관전시 태평초진 괘방자촌	성곽	1	고구려
231	虎山山城	요녕성 관전현 호산향	성곽	1	고구려	서안평현 동북 3km
232	大黑山山城	요녕성 금주시 동 7.5km 우의향 팔리촌	성곽	1	고구려	卑奢城
233	娘娘廟山城	요녕성 단동시 진안구 낭두진	성곽	1	고구려
234	大和山山城	요녕성 대련시 금주 경제기술개발구	성곽	1	고구려	卑沙城으로 비정
235	牧羊城山城	요녕성 대련시 여순구구 철산진 조가촌	성곽	1	고구려
236	石城山山城	요녕성 등탑현 서대요향 문구촌	성곽	1	고구려
237	城子溝山山城	요녕성 무순시 대류향 태평구촌	성곽	1	고구려
238	高爾山城	요녕성 무순시 북쪽 외곽	성곽	1	고구려	新城(335년)으로 비정
239	馬和寺山城	요녕성 무순시 소동향 마화사촌	성곽	1	고구려
240	鐵背山城	요녕성 무순시 영반 고려영자촌	성곽	1	고구려	계반성, 계범성으로도 불림
241	南章黨山城	요녕성 무순현 오룡향 남장단촌	성곽	1	고구려
242	薩爾滸山城	요녕성 무순현 이가향 수비촌	성곽	1	고구려
243	西山城	요녕성 무순현 합달향 상년촌	성곽	1	고구려
244	吳姑城山城	요녕성 보란점시 성태진 동곽둔	성곽	1	고구려	魏覇山城으로도 불림
245	老白山山城	요녕성 보란점시 원태진 이도촌	성곽	1	고구려
246	官山城	요녕성 본계시 상우촌 노관립자	성곽	1	고구려	力城
247	下堡山城	요녕성 본계시 소시진 하보촌	성곽	1	고구려	北豊城
248	有官山山城	요녕성 본계시 우심대향 상우촌 노관립자산	성곽	1	고구려
249	窟륭山城	요녕성 본계시 우심대향 흥륭촌 북굴륭산	성곽	1	고구려
250	五女山城	요녕성 본계시 환인현	성곽	1	고구려
251	邊牛山城	요녕성 본계현 석교자향 변우촌	성곽	1	고구려
252	李家堡山城	요녕성 본계현 초하구진 망초촌 이가보	성곽	1	고구려	後黃城(손진기), 草河口山城으로도 불림
253	鳳凰山山城	요녕성 봉성시 봉성진	성곽	1	고구려	烏骨城
254	山城溝山城	요녕성 봉성현 통원보진 산성구촌	성곽	1	고구려
255	城子山山城	요녕성 서풍현 량천진 남7.5km	성곽	1	고구려
256	城子山山城	요녕성 서풍현 천덕향 옥진촌 동2리	성곽	1	고구려
257	張家堡山城	요녕성 서풍현 화륭향 성산촌 장가보	성곽	1	고구려
258	大城子山城	요녕성 신금현 대성자향	성곽	1	고구려
259	馬屯村西山山城	요녕성 신금현 묵반향 마둔촌 서산	성곽	1	고구려	馬屯高力城山城
260	高臺山山城	요녕성 신민현	성곽	1	고구려
261	五龍山城	요녕성 신빈현 상협하진 오룡촌	성곽	1	고구려	南蘇城에 비정
262	夢家堡子古城	요녕성 신빈현 영릉진 초창북구 몽가보자촌	성곽	1	고구려
263	溫家窯西山城	요녕성 신빈현 온가요둔	성곽	1	고구려
264	杉松山城	요녕성 신빈현 위자곡진 삼송촌	성곽	1	고구려
265	太子城山城	요녕성 신빈현 하협하향 태자촌	성곽	1	고구려
266	轉水湖山城	요녕성 신빈현 향수하향 전수호촌	성곽	1	고구려	속칭 고려성자, 산성자
267	阿화洛山城	요녕성 신빈현 혁도아랍성 아화락촌	성곽	1	고구려
268	黑溝山城	요녕성 신빈현 홍묘자향 사도구촌	성곽	1	고구려
269	三道堡東山城	요녕성 신빈현 화화향 삼도보자촌	성곽	1	고구려
270	塔山山城	요녕성 심양시 소가둔구 진상둔	성곽	1	고구려	蓋牟城으로 추정
271	石臺子山城	요녕성 심양시 휘산풍경구 기반상수고	성곽	1	고구려	金山城
272	靑石山山城	요녕성 영구시 개현 청석령향	성곽	1	고구려	建安城
273	馬圈子山山城	요녕성 영구시 백채자진 고장촌	성곽	1	고구려
274	得利寺山城	요녕성 와방점시 득리사향	성곽	1	고구려	龍潭山城으로도 불림
275	南馬圈子山城	요녕성 와방점시 득리사향 최둔촌	성곽	1	고구려
276	北瓦房店山城	요녕성 와방점시 만가령진 북와방점촌	성곽	1	고구려
277	嵐固山城	요녕성 와방점시 이점진 람고점촌	성곽	1	고구려
278	嵐고山城	요녕성 와방점시 이점향	성곽	1	고구려
279	高麗城山城	요녕성 와방점시 태양승향 나둔촌	성곽	1	고구려
280	燕州城	요녕성 요양시 서대요향 관전둔촌	성곽	1	고구려	둘레 2.5km, 白巖城으로 비정,巖州城山城
281	姑嫂城山城	요녕성 요양시 안평진 고수성촌	성곽	1	고구려
282	石城山山城	요녕성 유암시 대영자진 성성석촌 석성둔	성곽	1	고구려
283	山城屯山城	요녕성 유암시 용담향 대방자촌 남산성둔	성곽	1	고구려
284	馬圈子山城	요녕성 유암시 전영자향 신둔촌	성곽	1	고구려
285	城山溝老城山山城	요녕성 유암시 전영진 신둔촌	성곽	1	고구려
286	高麗城山山城	요녕성 유암시 조양진 왕포구촌 고려성산	성곽	1	고구려
287	小茨山山城	요녕성 유암시 조양향 구문촌	성곽	1	고구려
288	高麗城山山城	요녕성 유암시 합달비진 서남	성곽	1	고구려	南연子山城
289	老城溝山城	요녕성 유암시 황화전자향 하하남촌	성곽	1	고구려
290	요溝門山城	요녕성 유암시 황화전진 관문산촌	성곽	1	고구려
291	劉家堡山城	요녕성 유암현 대영자진 횡산촌 유가보촌	성곽	1	고구려
292	古城山山城	요녕성 유암현 비채구향 영천촌	성곽	1	고구려
293	娘娘城山城	요녕성 유암현 양가보향 낭낭성촌	성곽	1	고구려
294	南溝山城	요녕성 유암현 진가보촌 남구둔	성곽	1	고구려
295	淸凉山山城	요녕성 유암현 탕구향 청량산촌 마하둔	성곽	1	고구려
296	二道嶺山城	요녕성 유암현 홍기영향 이도간구촌	성곽	1	고구려
297	松樹溝山城	요녕성 유암현 황화전자향 곽가령촌	성곽	1	고구려	뇨구문산성
298	뇨溝門山城	요녕성 유암현 황화전자향 관문산촌	성곽	1	고구려
299	城山山城	요녕성 장하시 성산향 사하촌 만덕둔	성곽	1	고구려
300	旋城村山城	요녕성 장하시 평산향 선성촌	성곽	1	고구려
301	庄河城山城	요녕성 장하현 성산진 사하촌 만덕둔	성곽	1	고구려
302	高力城山山城	요녕성 집자가향 전둔촌	성곽	1	고구려
303	催陣堡山城	요녕성 철령시 동남 20km	성곽	1	고구려	둘레 7km
304	靑龍山山城	요녕성 철령시 최진보향 범하 남안	성곽	1	고구려
305	南山城山城	요녕성 청원현 남산성진 남산성촌	성곽	1	고구려
306	英額門山城	요녕성 청원현 영액문향 장춘둔	성곽	1	고구려
307	山城子山城	요녕성 청원현 영액문향 장춘둔촌	성곽	1	고구려
308	英城子山城	요녕성 해성시 영성자둔	성곽	1	고구려	安市城
309	愁盧山城	요녕성 환인현 괴마자향 소황구대대촌	성곽	1	고구려
310	高儉地山城	요녕성 환인현 본우자향 고검지촌	성곽	1	고구려
311	馬鞍山山城	요녕성 환인현 사도하자향	성곽	1	고구려
312	城墻砬子山城	요녕성 환인현 사첨자진	성곽	1	고구려
313	瓦房溝山城	요녕성 환인현 오리전자진 두도하촌	성곽	1	고구려
314	高麗城山城	요녕성 흑반향 마둔촌	성곽	1	고구려
315	鉛山山城	요녕성봉성시 청성자진	성곽	1	고구려
316	土城山城	요녕시 유암시 비채구향 영천촌 토성산	성곽	1	고구려
317	三道嶺子山城	길림성 길림시 사하자공사 삼도령자	성곽	1	고구려발해
318	東團山城	길림성 길림시내 동쪽	성곽	1	고구려발해
319	龍潭山山城	길림성 길림시내 동쪽 용담산	성곽	1	고구려발해
320	滿臺城山城	길림성 도문시 석현진 영창촌 만대성둔	성곽	1	고구려발해
321	城山子山城	길림성 돈화시 현유진 성산자촌	성곽	1	고구려발해
322	大方頂子山城	길림성 무송현 만량진 대방촌 서남	성곽	1	고구려발해
323	紙房溝山城	길림성 반석현 보산향 과회촌 서북	성곽	1	고구려발해
324	城子溝패山城	길림성 반석현 보산향 대과회산	성곽	1	고구려발해
325	后虎嘴子山城	길림성 반석현 소리하향 서리하촌	성곽	1	고구려발해
326	大馬宗嶺山城	길림성 반석현 안악향 대마종촌 동북	성곽	1	고구려발해
327	포臺山山城	길림성 반석현 연통산진 여부촌	성곽	1	고구려발해
328	城門山山城	길림성 안도현 석문진 무학촌일대의 남	성곽	1	고구려발해
329	五虎山山城	길림성 안도현 석문진 유수천촌 서북	성곽	1	고구려발해
330	仰검山城	길림성 안도현 양강진 소영자둔 남	성곽	1	고구려발해
331	五峰山城	길림성 안도현 장흥향 오봉촌 북	성곽	1	고구려발해
332	興安古城	길림성 연길시 흥안향의 북	성곽	1	고구려발해
333	廣興山城	길림성 왕청현 합막당향 광흥둔 서북	성곽	1	고구려발해
334	龍首山山城	길림성 요원시 시내	성곽	1	고구려발해
335	工農山山城	길림성 요원시 용산구 공농향 공농촌 동	성곽	1	고구려발해
336	城子山山城	길림성 요원시 용산구 산만향 칠일촌 동	성곽	1	고구려발해
337	船口山城	길림성 용정시 광개향 선구촌 오둔 서북	성곽	1	고구려발해
338	金谷山城	길림성 용정시 덕신향 금곡촌 서	성곽	1	고구려발해
339	白石砬子山城	길림성 용정시 도원진 태양촌	성곽	1	고구려발해
340	城子溝山城	길림성 용정시 도원향 태양촌 성자구	성곽	1	고구려발해
341	偏검山城	길림성 용정시 동불진 영승촌	성곽	1	고구려발해
342	朝東山城	길림성 용정시 부유향 조동촌 서 한왕산	성곽	1	고구려발해
343	淸水山城	길림성 용정시 삼합진 청수촌 청수동둔	성곽	1	고구려발해
344	城子山山城	길림성 용정시 장안진 마반촌 산성리둔	성곽	1	고구려발해
345	三山洞山城	길림성 용정시 조양진 삼봉촌	성곽	1	고구려발해
346	養參峰山城	길림성 용정시 지신향 성남촌 서남	성곽	1	고구려발해
347	八道溝山城	길림성 장백현 팔도구진	성곽	1	고구려발해
348	楡樹川山城	길림성 정우현 유수천향 유수천촌 서남	성곽	1	고구려발해
349	水流峰山城	길림성 혼춘시 경신향 수류봉	성곽	1	고구려발해
350	亭巖山城	길림성 혼춘시 양수향 정암촌	성곽	1	고구려발해
351	薩其城	길림성 혼춘시 양포향 양목림자촌	성곽	1	고구려발해	沙齊城
352	通肯山山城	길림성 혼춘시 춘화향 란가당자촌 북	성곽	1	고구려발해
353	城牆砬子山城	길림성 혼춘시 춘화향 초평촌 북	성곽	1	고구려발해
354	松月山城	길림성 화룡현 부흥향 송월촌 서남	성곽	1	고구려발해
355	楊木頂子山城	길림성 화룡현 용수향 석국수고 동남	성곽	1	고구려발해
356	三層嶺山城	길림성 화룡현 용화향 남	성곽	1	고구려발해
357	八家子山城	길림성 화룡현 팔가자진 남	성곽	1	고구려발해
358	輝發城	길림성 휘남현 휘발성향 광휘촌	성곽	1	고구려발해
359	廣東山山城	길림성 구대시 삼대향 맹가구둔	성곽	1	발해
360	城子山山城	길림성 구대시 삼대향 우가점촌	성곽	1	발해
361	동家屯東山城	길림성 구대시 상하만진	성곽	1	발해
362	懷德堂山后山城	길림성 구대시 상하만진	성곽	1	발해
363	高麗房南山城	길림성 구대시 상하만진 고려방둔	성곽	1	발해
364	石羊嶺山城	길림성 구대시 상하만진 석양령	성곽	1	발해
365	黃土埃子東山山城	길림성 구대시 육대향 대구촌	성곽	1	발해
366	黃土埃子后山山城	길림성 구대시 육대향 대구촌	성곽	1	발해
367	樺樹咀子西山城	길림성 구대시 하만진 화수촌	성곽	1	발해
368	通溝嶺山城	길림성 돈화시 관지진 노호동촌	성곽	1	발해
369	帽兒山山城	길림성 돈화시 액목진 서북차촌	성곽	1	발해
370	西北차山城	길림성 돈화시 액목진 서북차촌	성곽	1	발해
371	城子山山城	길림성 동료현 갑산향 대대촌 고산둔	성곽	1	발해
372	小城溝山城	길림성 동료현 료하원진	성곽	1	발해
373	城子山山城	길림성 동풍현 횡도하진	성곽	1	발해
374	大砬子山城	길림성 안도현 명일진	성곽	1	발해
375	公家店山城	길림성 왕청현 계관향	성곽	1	발해
376	吉興山城	길림성 왕청현 계관향	성곽	1	발해
377	北城子山城	길림성 왕청현 동신향 신화촌	성곽	1	발해
378	小城子山城	길림성 해룡현 성남향 정의촌	성곽	1	발해
379	農坪山城	길림성 혼춘시 마적달향	성곽	1	발해
380	桃源洞南山城	길림성 혼춘시 마적달향	성곽	1	발해
381	大北城屯山城	길림성 혼춘시 춘화향	성곽	1	발해
382	沙河子山城	길림성 혼춘시 춘화향 이수구둔	성곽	1	발해
383	小알河山城	길림성 화전시 화수향 알하촌	성곽	1	발해
384	鍋회山山城	흑룡강성 계동현 과회산	성곽	1	발해
385	紅石砬子山城	흑룡강성 동녕현 도하향	성곽	1	발해
386	軸水砬子山城	흑룡강성 동녕현 도하향 축수립자	성곽	1	발해
387	城子溝山城	흑룡강성 동녕현 성자구	성곽	1	발해
388	南湖頭古城	흑룡강성 모란강시 경박호풍경구	성곽	1	발해
389	城墻砬子山城	흑룡강성 모란강시 경박호풍경구	성곽	1	발해
390	重脣河山城	흑룡강성 모란강시 경박호풍경구	성곽	1	발해
391	城子后山城	흑룡강성 모란강시 경박호풍경구	성곽	1	발해
392	카路山山城	흑룡강성 모란강시 교외	성곽	1	발해
393	大城子古城	흑룡강성 모란강시 동녕현 대성자촌	성곽	1	발해
394	五排山山城	흑룡강성 모란강시 동녕현 도하향 오배촌	성곽	1	발해
395	龍頭山古城	흑룡강성 모란강시 연강향 소막촌	성곽	1	발해
396	南城子古城	흑룡강성 모란강시 화림진 남성자촌	성곽	1	발해
397	小四方山山城	흑룡강성 목릉현 복록향 고봉촌	성곽	1	발해
398	糧臺山古城	흑룡강성 목릉현 흥원진	성곽	1	발해
399	十二連山城	흑룡강성 밀산시 완달산농장	성곽	1	발해
400	三道通古城	흑룡강성 임구현 삼도통향	성곽	1	발해
401	大山頭古城	흑룡강성 임구현 오림진	성곽	1	발해
402	寧古臺山城	흑룡강성 해림시 구가향 용두산촌	성곽	1	발해
403	興農古城	흑룡강성 해림시 삼도향 흥안촌	성곽	1	발해
404	石場山城	흑룡강성 해림시 석하채석장	성곽	1	발해
405	九公里山城	흑룡강성 해림시 장정진	성곽	1	발해
406	杏山堡古城	길림성 덕혜현 달가구향 행산촌	성곽	1	발해
407	腰甸子城堡	길림성 돈화시 대산취자향 요전자촌	성곽	1	발해
408	背蔭砬子城堡	길림성 돈화시 액목진 화수림자촌	성곽	1	발해
409	南臺子城堡	길림성 돈화시 흑석향 남대촌	성곽	1	발해
410	江源城堡	길림성 안도시 만보향 강원촌	성곽	1	발해
411	三道城堡	길림성 안도시 삼도향 삼도촌	성곽	1	발해
412	三道白河城堡	길림성 안도시 송강진 삼도백하촌	성곽	1	발해
413	新興城堡	길림성 안도현 만보향 신흥촌	성곽	1	발해
414	二道白河城堡	길림성 안도현 송강진	성곽	1	발해
415	安田城堡	길림성 왕청현 백초구진	성곽	1	발해
416	興隆城堡	길림성 왕청현 백초구진	성곽	1	발해
417	所紅旗河城堡	길림성 혼춘시 양포향 소홍기하2대둔	성곽	1	발해
418	大六道溝城堡	길림성 혼춘시 춘화향	성곽	1	발해
419	草帽頂子城堡	길림성 혼춘시 춘화향 화수촌	성곽	1	발해
420	孟嶺河口城堡	길림성 혼춘시 판석향	성곽	1	발해
421	勝利村城堡	흑룡강성 영안현 동경성진	성곽	1	발해
422	長城	길림성 화룡시,용정시,연길시,혼춘시	성곽	1	고구려발해
423	七個頂子關隘	길림성 집안시 량수향 외분구촌	성곽	1	고구려
424	老邊墻關隘	길림성 집안시 량수향 해관촌	성곽	1	고구려
425	望波嶺關隘	길림성 집안시 서북 50km 삼가자발전소 부근	성곽	1	고구려
426	關馬山城	길림성 집안시 열뇨향	성곽	1	고구려
427	二道溝門關隘	길림성 통화시 압원진 압원촌	성곽	1	고구려
428	石湖關隘	길림성 통화현 석호향 공익촌	성곽	1	고구려
429	北溝關隘	요녕성 환인현 북구촌 서남 북간구	성곽	1	고구려
430	十二道溝灣關隘	길림성 장백현 십이도구향 십이도구촌	성곽	1	고구려발해
431	通溝嶺關隘	길림성 돈화시 관지진	성곽	1	발해
432	通溝嶺要塞	길림성 돈화시 사하교향 령저촌	성곽	1	발해
433	大川초소	길림성 집안시 청하향 대천촌	성곽	1	고구려
434	東陽古城	길림성 왕청현 합막당향 동양촌 서	성곽	1	발해
435	三家子古城	길림성 길림시 교구 대둔향 유수촌 삼가자둔	성곽	1	고구려
436	天太古城	길림성 길림시郊 용단향 천태촌 양수림자둔	성곽	1	고구려
437	國內城	길림성 집안시 여명가	성곽	1	고구려	不耐城
438	下古城城址	요녕성 개현 시내	성곽	1	고구려
439	西安平縣	요녕성 단동시 애하첨촌	성곽	1	고구려	토성
440	上尖村古城	요녕성 단동시 진안구 구련성진 상첨촌	성곽	1	고구려
441	玄도城址	요녕성 무순시 노동공원내	성곽	1	고구려
442	遼東城	요녕성 요양시	성곽	1	고구려	위치 불확실, 북한 순천 요동성총벽화
443	下古城子土城	요녕성 환인현 육도하자향 하고성자촌	성곽	1	고구려
444	라하성	요녕성 환인현 환인진 동북, 북전자향 동	성곽	1	고구려	방형석성, 수몰
445	東團山平地城	길림성 길림시 동단산 남록	성곽	1	고구려발해
446	農安古城	길림성 농안시 시내	성곽	1	고구려발해	부여성으로 비정
447	大甸子古城	길림성 돈화시 임승진	성곽	1	고구려발해
448	橫道河子古城	길림성 돈화시 추이진	성곽	1	고구려발해
449	楡樹川古城	길림성 안도현 석문진	성곽	1	고구려발해
450	河龍古城	길림성 연길시 동교 장백향 하룡촌	성곽	1	고구려발해
451	東興古城	길림성 용정시 광신향	성곽	1	고구려발해
452	仲坪古城	길림성 용정시 덕신향	성곽	1	고구려발해
453	土城屯古城	길림성 용정시 팔도진 서산촌	성곽	1	고구려발해
454	臨城古城	길림성 임강시 동삼도구하 임성팔대	성곽	1	고구려발해
455	斐優城	길림성 혼춘시 삼가자향 고성촌	성곽	1	고구려발해	온특혁부성과 연접, 자매성으로 불림
456	溫特赫部城	길림성 혼춘시 삼가자향 고성촌	성곽	1	고구려발해	柵城(연변박물관)
457	石頭河子古城	길림성 혼춘시 판석향	성곽	1	고구려발해
458	小城子古城	길림성 휘남현 조양진	성곽	1	고구려발해
459	三合屯古城	길림성 교하시 랍법진 대전자촌	성곽	1	발해
460	下參營古城	길림성 교하시 신농진 남황지촌	성곽	1	발해
461	上參營古城	길림성 교하시 신농진 홍광촌	성곽	1	발해
462	春光北山古城	길림성 교하시 오림진 춘광촌	성곽	1	발해
463	岐新古城	길림성 도문시 월정향 기신촌	성곽	1	발해
464	石湖古城	길림성 돈화시 관지진 팔괴수둔	성곽	1	발해
465	馬圈子古城	길림성 돈화시 대포시하진 랑시하촌	성곽	1	발해
466	孫船口古城	길림성 돈화시 사하연진	성곽	1	발해
467	黑石古城	길림성 돈화시 흑석향	성곽	1	발해
468	敖東城	길림성 돈화시내 동남부	성곽	1	발해	鄂多理城, 阿克敦城,俄朶理城
469	北城子古城	길림성 동료현 갑산향 산서촌	성곽	1	발해
470	城子溝古城	길림성 동료현 금강향 광명촌 성자구둔	성곽	1	발해
471	南城子古城	길림성 동료현 금강향 서류촌 소가가둔	성곽	1	발해
472	于家煙房北城子城	길림성 동료현 백천진 덕충촌 우가연방둔	성곽	1	발해
473	小城溝古城	길림성 동료현 안서진 성인둔	성곽	1	발해
474	東臺子古城	길림성 무송현 송교향 신안촌	성곽	1	발해
475	新安古城	길림성 무송현 송교향 신안촌	성곽	1	발해
476	明城古城	길림성 반석현 명성진 오성조선족촌	성곽	1	발해
477	下柳家屯古城	길림성 반석현 세림진 신익촌	성곽	1	발해
478	金家屯古城	길림성 반석현 세림향 금가둔	성곽	1	발해
479	번身屯古城	길림성 반석현 흑석향 번신둔	성곽	1	발해
480	富太古城	길림성 반석현 흑석향 부태촌	성곽	1	발해
481	雙印通古城	길림성 서란현 계하향 쌍인통둔	성곽	1	발해
482	伯都古城	길림성 송원시 부여구 백도진	성곽	1	발해
483	石頭城子古城	길림성 송원시 부여구 신성국진	성곽	1	발해
484	下班德古城	길림성 송원시 부여구 풍화진 하반덕둔	성곽	1	발해
485	寶馬城	길림성 안도현 이도백하	성곽	1	발해
486	北大古城	길림성 연길시 북교 흥안향 북대촌	성곽	1	발해
487	臺巖古城	길림성 연길시 연집향 대암촌	성곽	1	발해
488	長東古城	길림성 연길시 장백향 장동촌(동산둔)	성곽	1	발해
489	三家子古城	길림성 영길현 오랍가향 삼가자촌	성곽	1	발해
490	鷄冠古城	길림성 왕청현 계관향	성곽	1	발해
491	影壁古城	길림성 왕청현 계관향 영벽촌	성곽	1	발해
492	半城古城	길림성 왕청현 대흥구진	성곽	1	발해
493	轉角樓古城	길림성 왕청현 동신향 전각루촌	성곽	1	발해
494	新華閭古城	길림성 왕청현 백초구진	성곽	1	발해
495	龍泉坪古城	길림성 왕청현 신흥향	성곽	1	발해
496	河北古城	길림성 왕청현 왕청진	성곽	1	발해
497	牡丹川古城	길림성 왕청현 중안향	성곽	1	발해
498	高城古城	길림성 왕청현 중평향	성곽	1	발해
499	古城古城	길림성 왕청현 중평향 고성촌	성곽	1	발해
500	天橋嶺古城	길림성 왕청현 천교령진	성곽	1	발해
501	石城古城	길림성 왕청현 춘양향	성곽	1	발해
502	中大川古城	길림성 왕청현 춘양향 중대천촌	성곽	1	발해
503	幸福古城	길림성 왕청현 춘양향 행복촌	성곽	1	발해
504	紅雲古城	길림성 왕청현 춘양향 홍운촌	성곽	1	발해
505	太陽古城	길림성 용정시 도원향	성곽	1	발해
506	英城古城	길림성 용정시 동성용향	성곽	1	발해
507	大灰屯古城	길림성 용정시 세린하향	성곽	1	발해
508	古城村古城	길림성 용정시 의란향 고성촌	성곽	1	발해
509	新立古城	길림성 유수현 신립향 신립촌	성곽	1	발해
510	南城子古城	길림성 유수현 유가향 합심촌 남성자둔	성곽	1	발해
511	新安古城	길림성 유하현 고산자진 신안촌	성곽	1	발해
512	小上溝古城	길림성 이통현 이도향 흑정자촌	성곽	1	발해
513	江沿古城	길림성 정우현 유수천향 유수천촌	성곽	1	발해
514	小城子古城	길림성 혼춘시 마천자향	성곽	1	발해
515	密江古城	길림성 혼춘시 밀강향	성곽	1	발해
516	慶榮古城	길림성 혼춘시 양수향	성곽	1	발해
517	英義城	길림성 혼춘시 영안향	성곽	1	발해	英莪城, 英愛城
518	八連城	길림성 혼춘시 영안현 국영양종장내	성곽	1	발해	半拉城
519	營城子古城	길림성 혼춘시 춘화향	성곽	1	발해
520	聖敎古城	길림성 화룡시 동성향	성곽	1	발해
521	土城里古城	길림성 화룡시 로과향	성곽	1	발해
522	獐項古城	길림성 화룡시 서성향	성곽	1	발해
523	古城里古城	길림성 화룡시 숭선향	성곽	1	발해
524	蠶頭城	길림성 화룡시 용수향	성곽	1	발해
525	河南屯古城	길림성 화룡시 팔가자진	성곽	1	발해	하남둔묘
526	西古城	길림성 화룡현 서성향 고성촌 두도평천 서남	성곽	1	발해	北古城, 중경현덕부
527	新屯古城	길림성 화전시 금사향 부흥촌 신둔	성곽	1	발해
528	北土城子古城	길림성 화전시 소밀구향 소성자촌	성곽	1	발해	또는 소성자북토성
529	蘇密城	길림성 화전시 화전진 대성자촌	성곽	1	발해
530	治安古城	길림성 화전시 횡도하자향 문화촌 치안둔	성곽	1	발해
531	永安古城	길림성 화전시 횡도하자향 영안촌	성곽	1	발해
532	黃花城古城	길림성 회덕현 쌍성보향 황화성촌	성곽	1	발해
533	城子上古城	길림성 회덕현 조양파향 성자상촌	성곽	1	발해
534	五家子古城	길림성 회덕현 팔옥향 오가자촌	성곽	1	발해
535	柳毛鄕古城	흑룡강성 밀산시 류모향 반랍자촌	성곽	1	발해
536	日連古城	흑룡강성 밀산시 류모향 조양농장 일련	성곽	1	발해
537	臨河古城	흑룡강성 밀산시 삼릉통향 임하촌	성곽	1	발해
538	二六隊古城	흑룡강성 밀산현 승자하향 857농장 26대	성곽	1	발해
539	古城村古城	흑룡강성 발리현 대사점진	성곽	1	발해
540	大牡丹古城	흑룡강성 연안시 영서향 대모란촌	성곽	1	발해
541	牛場古城	흑룡강성 영안시 발해진	성곽	1	발해
542	古井城村古城	흑룡강성 영안시 사란진 고정성촌	성곽	1	발해
543	東溝古城	흑룡강성 영안시 삼릉향 동구촌	성곽	1	발해
544	東위子古城	흑룡강성 영안시 삼릉향 동위자촌	성곽	1	발해
545	向前屯古城	흑룡강성 영안시 석암향	성곽	1	발해
546	土城子古城	흑룡강성 영안시 성동향 토성자촌	성곽	1	발해
547	杏花村古城	흑룡강성 영안시 와룡향 행화촌	성곽	1	발해
548	上京龍泉府古城	흑룡강성 영안현 발해진	성곽	1	발해
549	古城鎭古城	흑룡강성 임구현 고성진	성곽	1	발해
550	五道河子古城	흑룡강성 임구현 오도하자둔	성곽	1	발해
551	烏斯渾河古城	흑룡강성 임구현 조령진	성곽	1	발해
552	土城子古城	흑룡강성 임구현 토성자촌	성곽	1	발해
553	南街基古城	흑룡강성 호림현 남가기	성곽	1	발해	又名安興古城

【붙임 4-1】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 제정 추진현황

제 목	주요 내용	일정 및 관련기관(자)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ㅇ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사과정 및 석사과정 개설 필요성 제기	2001. 12월 교육부
예종과 함께 고등교육법 개정 요청	ㅇ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라는 법적 지위로 인한 학위제도의 미비, 대학의 낮은 인지도 등으로 대학 설립취지 달성 곤란 ㅇ 고등교육법 제59조제2항의 제한규정 완화요청 ㅇ 전문대학원 설립 및 석․박사학위 수여 근거규정 신설 요청	2003. 11. 26 전통학교 ․ 예종 - 교육부
국가인적자원개발회의 상정안건 제출	ㅇ 대학원과정 설치 ․ 운영 - 고등교육법 제2조제7호(대학원 과정 및 대학명칭 사용 제한)의 규정 개정 요청(심의안건)	2004. 2. 20 전통학교 - 교육부
고등교육법 개정 건의	ㅇ 동법 제59조제2항의 제한규정 완화(대학명칭) ㅇ 동법 제59조제5,6항 개정 요청(전문대학원 설립 및 석․박사학위 수여근거규정 신설)	2004. 10. 2 전통학교 - 교육부
고등교육법 개정 건의 협의 (약 10여 차례)	ㅇ 학교입장 전달 - ‘각종학교’로서의 학사운영의 문제점 설명 - ‘대학’명칭 사용의 제도적 행정절차 의견교환 - 인적자원계획 ․ 참여정부공약사항임을 주지 - 부처간 합의하 처리 요망 의사 전달 ㅇ 교육부 입장 - 시기적으로 각종학교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수 있으나, 교육부가 발의하기에는 현실적 곤란 - 예종과 같은 성격으로 형평성 문제로 고민, 적극적 검토 후 회신하겠으나 긍정적 답변 곤란	2004. 10. 14 ~ 12.13 전통학교 (총장, 본청 기획관리관, 총무과장, 교학과장, 김병기)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박백범 과장, 양창완 사무관, 김주연사무관)
고등교육법 개정 건의에 대한 회신	ㅇ 내용 : 개정 불가 - 학교 설립취지 및 목적에 적합하지 않음	2004. 12. 23 교육부
교육부 방문 협의	ㅇ 고등교육법 개정 필요성 설명 등	2005. 2월 전통학교 ․ 예종 ↕ 교육부
의원입법 발의	ㅇ 정병국 의원 등 여야 14인 의원 공동발의	2005. 4. 26 국회, 전통학교
대학교법 예비검토	ㅇ 동 법안의 필요성 공감 ㅇ 문광위와 문화재청간 긴밀한 협조 약속	2005. 5. 18 문광위(장태성), 본청(법무담당), 전통학교(교무․기획담당)
문광위 법안심사	ㅇ 공청회 및 법안소위 검토 후 의결키로 결정	2005. 11. 17 문광위(정병국,심대철)
국가에의한 대학설립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ㅇ 타부처 설립 대학(원)에 대한 범정부 차원 종합 검토(심의위 구성․운영) ㅇ 국무총리 훈령	2006. 3. 3 교육부

김희선 의원

【12차】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 사찰, 서원, 문중, 개인 등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도난경보장치 현황(2007년 현재)

ㅇ 사찰, 서원 등 국가지정문화재 소장처의 도난방지를 위한 도난경보시설(경보기, 무인카메라, 화재감시, 음성통보 포함), 금고 및 위탁보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합계	사찰	서원	문중	개인	기타
도난경보시설	132	86	6	10	20	10
금고	77	8	2	5	62
위탁보관	72	8	4	22	38
합계	281	102	12	37	120	10

※ 기타 : 성주군, 충주시 등 지방자치단체 소유

2. 국보 및 보물급 문화재의 도난경보장치의 지원예산 및 집행내역(04～07년 현재)

ㅇ ’04～’07.10월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소장처에 설치한 도난경보장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04～’06년은 우리청 직접사업으로 ’07년은 자치단체 보조사업(국비 50％, 지방비 50％)으로 설치하였습니다.

- 2004년 : 25개소(신설 24, 보완 1)

- 2005년 : 20개소(신설 17, 보완 3)

- 2006년 : 16개소(신설 15, 보완 1)

- 2007년 : 26개소(신설 22, 보완 4)

※ ’04～’07년 현재 도난경보장치 설치 지원내역 : <붙임 2-1>참조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남효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8

3. 청계천의 광통교, 수표교 등의 복원에 대한 문화재청의 의견 및 입장

ㅇ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수표교는 원 위치 원형복원을 원칙으로 하고 향후 구체적인 복원계획(방법, 시기, 설계도 등)을 서울시 주관으로 청계천 복원 문화재 보존 전문가 자문회의 검토를 거쳐 우리 청에 제출토록 조치(‘04.4.22)하였습니다.

ㅇ 서울시는 수표교 길이와 높이가 현재 청계천과 차이가 크고(청계천 폭 23m, 수표교 폭 26.5m, 양안 높이 5.94m, 수표교 높이 3.7m), 부재 해체․복원시 원형 훼손 우려와 원형복원은 하천의 전면 정비로 인한 유수장애, 주변 토지매입 선행 등 막대한 복원 비용(1천억원 예상/서울시 판단)으로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원위치 원형복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 광통교 또한 원 위치 복원이 원칙이었으나, 청계천 하천의 변화를 감안하여 원형보존 차원에서 역사박물관으로 원 부재를 이전하고 청계천에는 모형 복원을 하고자 하였으나(‘03.1.29) 상류로 이전 복원하되 원 부재는 최대한 활용하고 멸실된 부재는 신재로 보충, 복원하였습니다.

ㅇ 향후 서울시가 수표교의 원 위치 원형복원 방안을 수립하여 우리청과 협의를 요청하면 관계전문가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원 위치 복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4. 2005년 청계천 공사 이후 청계천 문화재 복원 실태 조사 내용 일체

ㅇ 청계천 복원공사는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 시행되었던 사업으로 우리 청에서는 문화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협의를 해준 사항입니다.

ㅇ 또한, 청계천 복원공사 중에 수표교지, 광통교지, 오간수문터 등을 사적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처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광통교는 원위치 원형복원 된 것이 아니고, 미지정 문화재이며, 수표교 또한 지방지정문화재이므로 우리 청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붙임 2-1】

□ ’04～’07도난경보시설 설치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설치 연도	지정별	문화재명	예 산	비 고
2004	보물 제1374호	용흥사삼불회괘불탱	100,000
	보물 제1271호	수도사노사나불괘불탱	70,000
	보물 제1341호	도림사괘불탱	70,000
	보물 제669호	정기룡장군유물	40,000
	보물 제763호	능엄경언해	50,000
	보물 제451호	안동태사묘 삼공신유물	70,000	보완
	보물 제181호	장량수급제패지	20,000
	보물 제1203호	죽유오운종손가	20,000
	국보 제45호, 국보 제46호, 보물 제735호	부석사소조여례좌상, 부석사조사당벽화, 부석사고려각판	92,804
	보물 제11-1호	사인비구주성동종, 포항보경사서운암동종	47,597
	보물 제1275호	불영사영산회상도	83,541
	보물 제575호, 보물 제991호	대승사목각탱부관계문서, 대승사금동보살좌상	86,480
	보물 제1270호	은해사괘불탱	70,831
	보물 제905호	학봉김성일종손가소장전적	43,472
	보물 제1317호	운흥사괘불탱 및 궤	45,276
	보물 제1182-1	백담사목조아미타좌상부복장유물	55,882
	보물 제1258호	보살사영산회괘불탱	17,327
	보물 제568(3-12)호	윤봉길의사유품	72,800
	보물 제1264호	개심사영산회괘불탱	53,942
	보물 제578호	흥국사대웅전후불탱	65,431
	보물 제131호	증심사철조비로사나불좌상	58,113
	보물 제1257호, 보물 제1302호	청룡사영산회괘불탱, 청룡사감로탱	77,517
	보물 제986호	운장암철보살좌상	47,954
	보물 제208호	운문사동호	78,294
	보물 제1173호	남은유서분재기부남재왕지	33,088
	25개소(신설 24, 보완 1)		1,470,349
2005	국보 제117호	보림사철조비로자나불좌상	70,000	보완
	보물 제1109호	임고서원 소장전적	150,000
	국보 제296호 보물 제1256호	칠장사오불회괘불탱, 칠장사삼불회괘불탱	37,154
	보물 제980호	화성봉림사목아미타불좌상	26,813
	보물 제1246호, 보물 제1247호, 보물 제1261호	광덕사소장면역사패교지 광덕사소장조선시대사경 광덕사노사나불괘불탱	32,875
	보물 제1265호	무량사미륵불괘불탱	42,414
	보물 제987호	당진신암사금동불좌상	15,652
	보물 제1263호, 보물 제1381호	수덕사노사나불괘불탱, 수덕사목조삼세불좌상일괄	50,126
	보물 제1269호	개암사영산회괘불탱및초본	37,205
	보물 제279호	선운사금동보살좌상	53,928	보완
	보물 제280호	선운사지장보살좌상	24,314	보완
	보물 제1267호	안국사영산회괘불탱	44,752
	보물 제1345호	만연사괘불탱	40,353
	보물 제993호	장육사건칠보살좌상	23,241
	국보 제282호	흑석사목조아미타불좌상병복장유물 -불상	27,131
	보물 제350호	도동서원강당사당부장원	42,042
	보물 제1165호	예념미타도량참법	25,193
	보물 제1018호, 보물 제1019호	광산김씨예안공파소장고문서, 광산김씨예안공파소장전적	65,954
	보물 제995호, 보물 제1397호	봉화축서사석불좌상부광배, 축서사괘불탱화	93,768
	보물 제737호	서산마애삼존불상	33,586
	20개소(신설 17, 보완 3)		936,501
2006	보물 제992호, 중민 제220호	파계사목관음보살좌상부복장유물, 영조대왕도포	30,083
	보물 제11-4호, 보물 제1257호, 보물 제1302호	사인비구주성동종, 청룡사동종, 청룡사영산회괘불탱, 청룡사감로탱	38,594
	보물 제1292호	삼화사철조노사나불좌상	29,034
	보물 제848호, 보물 제1259호, 보물 제1360호, 보물 제1361호, 보물 제1413호	신법천문도병풍, 법주사괘불탱, 법주사소조사불좌상, 법주사목조관음보살좌상, 법주사철확	154,550
	보물 제649호, 보물 제650호	무인명석불상부대좌, 칠존석불상	7,638
	중민 제36호	정충신장군유품	35,634
	보물 제1434호	안심사계단(신장상 4구)	38,551
	보물 제922호, 보물 제990호	남장사보광전목각탱, 상주남장사철불좌상	66,220
	보물 제923호	남장사관음선원목각탱	29,860
	국보 제32호, 국보 제206호, 보물 제734호	해인사대장경판, 해인사고려각판, 해인사고려각판	67,936
	보물 제1090-1호	양촌응제시(1권)	26,612
	보물 제961호	묘법연화경(권4-7)(4권1책)	25,447
	보물 제437호, 보물 제438호	김회련공신녹권, 이태조사년및육년왕지	28,499	보완
	보물 제1040호, 보물 제1348호, 보물 제1363호, 국보 제301호	구례화엄사화엄석경, 화엄사서오층석탑사리장엄구, 화엄사대웅전삼신불탱, 화엄사영산회괘불탱	154,807
	보물 제1121호	성주금봉리석조비로사나불좌상	24,510
	보물 제495호	옥천사임자명반자	107,656
	16개소(신설 15, 보완 1)		865,631
2007	국보 제254호	청자음각연화절지문매병	10,000
	보물 제822호	영월암마애여래입상	10,000
	중민 제127호	어재연장군생가	7,500
	국보 제221호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	25,000	보완
	보물 제433호	각연사비로자나불좌상	20,000
	국보 제197호	청룡사보각국사정혜원륭탑	15,000
	보물 제95호	괴산미륵리오층석탑	15,000
	보물 제96호	괴산미륵리석불입상	15,000
	국보 제298호	갑사삼신불괘불탱	15,000	보완
	국보 제299호	신원사노사나불괘불탱	35,000
	보물 제1260호	마곡사석가모니불괘불탱	62,500
	보물 제1339호	오덕사괘불탱	20,000
	보물 제1341호	도림사괘불탱	20,000	보완
	보물 제804호	정혜사대웅전	25,000
	보물 제831호	동화사삼층석탑	17,500
	보물 제945호	금둔사지삼층석탑	20,000
	보물 제562호	환성사대웅전	25,000
	보물 제429호	불굴사삼층석탑	17,500
	보물 제1474호	경주이씨양월문중소장고문서및향안	15,000
	보물 제605호	고령양전동암각화	10,000
	국보 제15호	봉정사극락전	25,000
	보물 제486호	은해사백흥암극락전수미단	20,000	보완
	보물 제1432호	적천사괘불탱및지주	17,500
	중민 제187호	모포줄	5,000
	보물 제334호	통도사은입사동제향로	25,000
	중민 제10호	창녕하병수가옥	7,500
	26개소(신설 22, 보완 4)		500,000

박찬숙 의원

【13차】

1. 유홍준 청장관련(취임이후～현재까지)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 당 자	장철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03

1) 정치인 후원 내역

ㅇ 청장 취임이후 현재까지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급된 정치인 후원 내역은 없으며, 청장 개인적인 후원내역은 파악하기 곤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국제교류과, 동산문화재과, 근대문화재과, 국립문화재연구소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채수희 사무관, 김영국 사무관, 이승환 서기관, 도중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91, 04911, 4881, 042-860-9125

2) 북한을 포함한 해외출장내역(출장일정, 장소, 목적, 출장비 내역 및 정산서류, 결과보고서, 동행인사 인적사항)

ㅇ 북한을 포함한 해외출장내역 및 결과보고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외출장여비는 예산편성지침상 정액경비로 지급되므로 별도 정산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북한문화재 교류 관련(2004. 9 이후～현재까지)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안형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1) 북한문화재 관련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사본

ㅇ 북한문화재 관련 문화재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미술공예연구실, 건조물연구실
담 당 자	채수희 사무관, 박대남 연구관, 남시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042-860-9192, 9211

2) 북한문화교류내역

- 관련 예산 세부집행내역 및 향후 사업추진계획

ㅇ 2004년도 남북 교류사업 실적

- 북한 문화재 세계유산 등재 지원사업

ㆍ 예산액(복권기금) : 400,000천원

ㆍ 집행액 : 216,248천원

ㆍ 집행내역

ꋻ 북한 고구려고분군 홍보책자 발간(국문 5,500부, 영문 3,000부)  110,000천원

ꋻ 기초계획 수립(현지조사, 운영계획) 및 국내외 전문가팀 협력체제 구성   24,529천원

ꋻ 국제워크숍 개최 23,161천원

ꋻ 현지조사 및 현지자료구입 8,718천원

ꋻ 북한 문화유산 관련 자료집 발간 49,840천원

- 남북한문화재종합학술조사연구

ㆍ 예산액 : 300,000천원

ㆍ 집행액 : 291,000천원

ㆍ 집행내역

ꋻ 북한 개성박물관 소장 유물 등 849건 1,016매 (필름․서적 등) 수집 126,000천원

ꋻ『북한문화재해설집Ⅳ』 발간 31,000천원

ꋻ 북한문화재자료관 컨텐츠 개발 37,000천원

ꋻ 연탄심원사보광전 등 3건 정밀실측조사 54,000천원

ꋻ 중국 요녕성 및 길림성 지역 중요 고구려 유적(五女山城 등 43기)의 현재 보존 상태에 대한 기록 및 사진 자료 확보 6,000천원

ꋻ  관련자료 정리요원 임금 등 37,000천원

ㅇ 2005년 남북 교류사업 실적

- 북한문화재 보존지원 사업

ㆍ 예산액(복권기금) : 400,000천원

ㆍ 집행액 : 398,300천원

ㆍ 집행내역

ꋻ 북한 문화재 세계유산 등재 지원 국제학술워크숍 개최 48,300천원

ꋻ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남북공동학술토론회 개최 350,000천원

- 남북한문화재종합학술조사연구

ㆍ 예산액 : 500,000천원

ㆍ 집행액 : 470,000천원

ㆍ 집행내역

ꋻ 대성산성 등 북한의 국보유적 96건 111매 필름수집 및 북한의 국보유물 등 883건 958매 필름수집 112,000천원

ꋻ 북한의 국보유적 187건 DB구축 및 “북한의 옛사찰” 컨텐츠 개발 72,000천원

ꋻ 성불사 극락전 등 5건 정밀실측조사 196,000천원

ꋻ 관련자료 정리요원 임금 및 장비 구입 등 90,000천원

ㅇ 2006년 남북 교류사업 실적

- 북관대첩비 북한 인도 및 공동기념행사 실시(개성)

ㆍ 예산액(남북협력기금) : 500,000천원

ㆍ 집행액 : 272,052천원

ㆍ 집행내역

ꋻ 북관대첩비 대북인도 환송고유제 및 인도인수식 개최 272,052천원

- 북한문화재 세계유산 등재 지원사업

ㆍ 예산액(복권기금) : 400,000천원

ㆍ 집행액 : 149,547천원

ㆍ 집행내역

ꋻ 남북간 실무협의 개최 3,460천원

ꋻ 북한 고구려고분군 남북공동 실태조사 실시 146,087

- 남북한 문화재 종합학술 조사연구

ㆍ 예산액 : 499,000천원

ㆍ 집행액 : 455,000천원

ㆍ 집행내역

ꋻ 북한 조선중앙미술박물관 소장 회화 자료 등 652건 수집 63,000천원

ꋻ 『북한의 국보유적』 도록집 발간 37,000천원

ꋻ 조선중앙역사박물관 소장 유물 699건 및 개성의 문화유적 컨텐츠 개발 40,000천원

ꋻ 안국사대웅보전 등 7건 정밀실측조사 207,000천원

ꋻ 관련자료 정리요원 임금 및 장비 구입 등 108,000천원

ㅇ 2007년도 남북 교류사업 실적

- 남북간 문화재 교류 협력

ㆍ 예산액 : 300,000천원

ㆍ 집행액 : 273,846천원(10월 현재)

ㆍ 집행내역

ꋻ 남북 문화재 교류 협력 실무협의 개최  2,232천원

ꋻ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시굴)조사  212,768천원

ꋻ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긴급발굴조사  58,846천원

- 남북한 문화재 종합학술 조사연구

ㆍ 예산액 : 440,000천원

ㆍ 집행액 : 267,000천원

ㆍ 집행내역

ꋻ 필름․DVD․서적 등 북한문화재 관련 기초자료 수집  4,000천원

ꋻ 북한문화재자료관 운영(DB구축 및 컨텐츠 추가)  5,000천원

ꋻ 북한문화재 관련 보고서 발간 관련  58,000천원

ꋻ 북한 소재 사찰문화재 실측조사(실측도면 작성, 사진 촬영, 실측 자료 제공 등)  200,000천원

ㅇ 2008년도 남북 교류사업 계획

- 남북간 문화재 교류 협력

ㆍ 예산액 : 410,000천원

ㆍ 사업내용

ꋻ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전면발굴조사 : 300,000천원

ꋻ 개성지역 고려 능제 남북공동 조사·연구 및 보존관리 : 110,000천원

ㆍ 세부 사업내용

ꋻ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 2007년도에 실시한 개성 만월대 서북건축군 1만평의 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건축물 유구에 대한 남북공동 전면발굴조사(약 3개월간), 출토 유물에 대한 실측 및 보존처리 작업, 중요유물 복원, 조사보고서 남북 공동발간 등

ꋻ 개성지역 고려시대 왕릉 조사연구 및 보존관리 : 고려 왕릉 외부구조, 병풍석·석상 등 각종 석물 조사·3D 스캔 및 보존처리, 공민왕릉 내부구조, 벽화 조사 및 보존처리

- 남북한 문화재 종합학술 조사연구

ㆍ 예산액 170,000천원

ㆍ 세부사업내용

ꋻ 필름․DVD․서적 등 북한문화재 관련 기초자료 수집  50,000천원

ꋻ 북한문화재자료관 운영(DB구축 및 컨텐츠 추가)  40,000천원

ꋻ 북한문화재 관련 보고서 발간  80,000천원

- 건조물 문화재 조사연구(북한 소재 건축문화재 실측조사)

ㆍ 예산액 : 240,000천원

ㆍ 사업내용 : 북한 소재 건축문화재 원형기록 - 보현사 능인암 등 4건 실측조사

ㆍ 세부사업내용

ꋻ 북한 소재 사찰문화재 현지조사  9,271천원

ꋻ 북한 소재 사찰문화재 실측조사 보고서 발간  60,729천원

ꋻ 북한 소재 사찰문화재 실측조사(실측도면 작성, 사진 촬영 등)  170,000천원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안형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3. 문화재위원회 회의 개최목록

- 2006～2007.10 현재까지 서울시에 위치한 문화재 현상변경 관련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사본 및 회의자료, 현상변경허가서 사본

- 현상변경 관련 서울시와 협의한 내용

ㅇ 2006.1월～2007.10월 현재까지 서울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관련 문화재위원회 심의․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내용은 별도로 보내드린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현상변경허가서 사본 및 서울시와 협의한 자료 등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 과	심의일	내 용	비고
건축문화재분과	2006.3.16	서울숭례문 관리사무소 설치
	2006.9.21	서울숭례문 관리사무소 설치
	2007.3.15	숭례문 주변 옥상광고탑 설치
동산문화재분과	2007.4.5	보물 제932호 “조선영조왕이금상(朝鮮英祖王李今像)” 보존처리
		보물 제1491호 “연잉군 초상(延仍君 肖像)” 보존처리
		보물 제1492호 “철종어진(哲宗御眞)” 보존처리
	2007.6.14	국보 제141호 “다뉴세문경”(多紐細紋鏡)” 보존처리
	2007.8.9	국보 제78호 “금동미륵보살반가상” 복원처리
		국보 제126호 “불국사 삼층석탑 내 발견유물” 보존처리
사적분과	2006.1.20	서울성곽 광희문 주변 야간경관 조명 교체
		경희궁지 주변 성곡미술관 증축
	2006.2.17	고려대학교 본관․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주변 글로벌 리더십 센터 신축
		탑골공원 주변 영동빌딩 신축
	2006.3.17	서울사직단 내 사직근린공원 수경시설 조경사업
		종묘 주변 근린생활시설 내부 수선
		헌릉(獻陵)․인릉(仁陵) 주변 창고 신축
		의릉 주변 공동주택 신축 등
	2006.4.14	서울사직단 내 수경시설 조경사업
		서울성곽 주변 산책로 정비
		덕수궁 주변 영국대사관 입구 차량차단기 설치
		용산신학교와원효로성당 주변 수녀원 증축
		경희궁지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등
		고려대학교 본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주변 글로벌 리더십 센터 신축
		안국동윤보선가 별채 내부수리 및 용도변경
		경희궁지 주변 근린생활시설 등의 신축 등
		안국동윤보선가 별채 내부수리 및 용도변경
		서울성곽 주변 남산공원 시설물 정비
		광주풍납리토성 내 소방도로 개설 등
		헌릉(獻陵)․인릉(仁陵) 주변 농협용 창고 신축
		의릉 주변 공동주택 신축
		정릉 주변 공동주택 신축
		연세대학교아펜젤라관 주변 장애인 경사로 설치
		암사동선사주거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2006.6.16	서울성곽 주변 남산공원 시설물 정비 등
		의릉 주변 공동주택 신축
		광주풍납리토성 주변 주택 재건축
		경복궁 주변 건물 신축 등
		덕수궁 주변 서울시 청사 신축
		암사동선사주거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경희궁지 주변 근린생활시설 증축 등
	2006.7.14	경복궁 주변 건물 신축 등
		서울성곽 주변 건축물 증축
		덕수궁 주변 경관 조명 개선
		경희궁지 주변 근린생활시설 증축 등
		서울청계천유적 주변 건물 신축 등
	2006.8.18	서울성곽 주변 건축물 증축 등
		경복궁 주변 건물 신축
		경복궁 주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신축
		창덕궁 주변 대한예수교장로회 목사 사택 신축
		구러시아공사관 주변 노인복지시설 신축
		서울청계천유적 주변 주상복합 건물 신축
	2006.9.15	서울성곽 주변 남산공원 내 팔각정지구 재정비
		경복궁 주변 건물 신축
		창덕궁 주변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사 사택 건립
		창경궁 주변 근린생활시설 증축
		용산신학교와 원효로성당 주변 다가구주택 증축
		양화나루․잠두봉유적 주변 강변테마공원 조성
	2006.10.20	서울성곽 주변 남산공원 내 팔각정지구 정비 등
		경복궁 주변 건물 신축
		덕수궁 주변 서울시청사 신축
		종묘 보호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증축 및 대수선
		함춘원지 주변 서울대학교병원 신본관 증축
		경희궁지 주변 주차장 증축 등
		한국은행본관 내부전시공간 추가조성 및 장애인시설 증설
		효창공원 내 수경시설 조성
	2006.11.17	서울성곽 주변 미관 개선 및 주차시설 확충 등
		덕수궁 주변 서울시청사 신축 등
		함춘원지 주변 서울대학교병원 신본관 증축
		광주풍납리토성 주변 공동주택 재건축
		종묘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정릉 주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증축 등
		암사동선사주거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2006.12.15	서울성곽 주변 공동주택 신축 등
		종묘 주변 근린생활시설 증축
		경희궁지 주변 다가구주택 증축
		서울청계천유적 주변 건물 및 부설 주차장 신축
	2007.1.19	종묘 주변 근린생활시설 증축 등
		서울성곽 주변 경관조명 설치
		대한의원 내부 전시공간 재조성
		방이동백제고분군 주변 전력구 공사
		효창공원 내 수경시설 정비
		서울경교장 주변 의료시설 증축
	2007.2.12	광주풍납리토성 주변 공동주택 재건축 등
		덕수궁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태릉(泰陵)․강릉(康陵) 주변 공릉동 산 등산로 정비
		의릉 내 한국예술종합학교 신축
		구러시아공사관 주변 정동빌딩 대수선 및 증축
		암사동선사주거지 주변 방음벽 설치
	2007.3.16	창덕궁 보호구역 내 다가구주택 신축
		구러시아공사관 주변 정동빌딩 대수선 및 증축
		성락원 주변 단독주택 신축
		경복궁 내 국립민속박물관 “유물수장고 신축”
		덕수궁 주변 서울시청사 신축
	2007.4.13	서울성곽 주변 주택재개발 정비
		사당동백제요지 주변 도로확장
		구러시아공사관 주변 정동빌딩 대수선 및 증축
		탑골공원 주변 근린생활시설 증축
	2007.5.18	서울성곽 남산공원 지중화공사 등
		창덕궁 보호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신축
		종묘 조립식 장비창고 신축
	2007.6.29	서울성곽 보호구역 내 다세대주택 증․개축 등
		광주풍납리토성 외곽 휀스 보안등 설치 등
		종묘 보호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증축
		태릉(泰陵)․강릉(康陵) 보호구역 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2007.7.20	서울성곽 주변 낙산근린공원 조성
	2007.8.17	서울성곽 보호구역 내 다세대주택 증․개축 등
	2007.9.21	서울성곽 주변 단독주택 신축
천연기념물분과	2006.3.22	수송동의 백송 주변 조계사 영산전 신축
	2006.4.26	수송동의 백송 주변 조계사 영산전 신축
	2006.10.25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문화재경관분과	2007.5.18	서울성곽 주변 주택재개발 정비
	2007.6.8	서울백악산일원 주변 사립박물관 신축
		서울성곽 주변 공동주택 신축
		경복궁 주변 도시환경 정비사업
		창경궁, 대한의원 주변 서울대학교병원 증축
	2007.7.13	창덕궁 주변 근린생활시설 증축
		서울백악산일원 주변 사립박물관 신축
	2007.8.10	고종즉위40년칭경기념비 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환구단 주변 주차타워 신축
	2007.9.7	창경궁 주변 서울대학교병원 증축
		의릉 주변 주택 재개발
		서울청계천유적 주변 냉방장비 설치
		덕수궁 주변 서울시 청사 신축 검토
	2007.10.5	경복궁 주변 중학구역 도시환경 정비
		창경궁, 대한의원 주변 서울대학교 병원 증축
		덕수궁 주변 서울시 청사 신축 검토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4

4. 영․녕릉 유적정비 관련

- 세종대왕박물관 건립 추진현황

ㅇ 세종대왕박물관 건립 추진현황은 <붙임 4-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4-1】

세종박물관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추진경과

ㅇ ‘05. 5. 15 세종박물관 건립 협약체결

- 문화재청 : 박물관 건립 부지 제공, 기본방향 및 전시 콘텐츠 지원

- 경 기 도 : 박물관 건립 및 운영

ㅇ ‘06. 6. 19 박물관 건립 예정부지 시굴결과(‘06.5.1~5.15), 재실터 발견으로

박물관 건립 불가

ㅇ ‘06. 6. 19 경기도에 세종박물관 건립부지 제공 불가 통보(문화재청→경기도)

ㅇ ‘07. 1. 16 세종박물관 건립 대체부지 제공 요청(경기도→문화재청)

* 영․녕릉 종합정비계획 용역에 박물관 입지문제 포함 요청

ㅇ ‘07. 4. 13 영․녕릉 종합정비계획 수정용역(’06.11~‘07.4) 및 사적분과위원회 심의

* 세종대왕 박물관건립 위치 재선정

□ 박물관 부지 선정 현황

가. 개 요

ㅇ 위 치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952-4번지 일원

ㅇ 면 적 : 세종대왕릉 입구 논지역 약 6,600평 중 박물관 건립부지 1,800평

- 주차장 부지(4,600평)는 세종대왕릉과 공동 사용

ㅇ 예 산 : 약 6억원

나. 협의 진행사항

ㅇ ‘07. 6. 13 박물관 건립 예정부지의 수용여부 의견 제출요청(문화재청→경기도)

ㅇ ‘07. 6. 20 박물관 건립 양해각서 사전이행 요청(경기도 → 문화재청)

- 건립 부지 제공, 전시 콘텐츠 목록 및 유물제공, 박물관 기본방향 제시 등

ㅇ ’07. 7. 9 박물관 대체부지 수용여부 재촉구(문화재청→경기도)

※ 제22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시 도정질문(권혁산 여주의원 / ’07.9.7)

- 세종대왕박물관 건립은 국책사업으로 문화재청이 추진하고 도차원의 건립은 지양한다고 답변함(경기도 문화관광국장)

ㅇ ’07. 8. 6  여주군에서 세종 테마파크내 건립부지 제공건의(문화재청, 경기도)

-  위 치 : 여주읍 하리 산5 (영릉 입구쪽)

-  기간 및 사업비 : ’07. 1 ～ ’10. 12 / 25억원

-  부지면적 : 127,790㎡중 박물관 부지 33,058㎡ 제공

※ 주요시설

· 세종과학공원 : 세종대왕 발명품과 외국 발명품 비교체험

· 한글가로공원 : 훈민정음을 형상화한 조형물 등 설치

· 석축간의대 및 전망대  등 설치

□ 검토 및 조치계획

ㅇ 경기도에 유선으로 확인한(10.9) 바, 경기도지사가 전시 유물 및 전시컨텐츠 등이 확보되지 않은 박물관 건립은 전면 재검토 지시에 따라   단기간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우리청의 부지제공에 대해 현재의 빈약한 전시 컨텐츠로는 부정적임.

ㅇ 문화재청과 경기도간 체결한 MOU 처리방향을 재검토할 계획임.

【14차】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국제교류과, 동산문화재과, 근대문화재과, 국립문화재연구소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채수희 사무관, 김영국 사무관, 이승환 서기관, 도중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91, 04911, 4881, 042-860-9125

1. 유홍준 청장관련(취임이후～현재까지)

ㅇ 북한을 포함한 해외출장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해외출장여비는 예산편성지침상 정액경비로 지급되므로 별도 정산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장일정	장 소	목 적	출장비 내역(천원)	동행인사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04.11.3～11.6	일본 동경	일본 문화청 방문	총계 : 2,184 -항공료 2,184 ※현지체재비는 일본 문화청 부담	최종덕 최병하 이승재	문화재교류과장 전문위원 토목주사보
05.3.10～3.19	이집트. 터키, 스페인, 프랑스	해외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실태 조사	총계 : 10,033 -체재비 : 3,186 -항공운임 : 6,847	이미경 우상호 노웅래 정병국박찬숙정종복 장태성 배병선 여규철	국회의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문화관광위원회 건조물연구실장 행정주사보
2005.6.4～6.6	일본(갓쇼츠구리 민가원 등)	일본의 중요전통적 건조물군(민속마을) 세계문화유산(시라가와코우)의 보존실태 및 정책사례 조사 등	총계 : 1,549 -항공료 및 체제비 : 1,549	-
‘05.6.14 -6.17	평양	6.15 통일대축전 행사 참가	※출장비용 통일부 부담	-
2005.8.3~8.7	러시아	불로치까유적발굴현장 및 연해주지역의발해유적 등 한민족 관련 유적답사를 통해 민족사정립의 기초자료 활용	총계: 23,779 -항공료 : 8,547 -숙박비 : 8,184 -식비 : 4,853 -일비 : 2,195	김재홍 안민석 강창일 최구식 박 진 이계진 천영세 권영길 김용민 최재혁 강인욱	국회의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학예연구관 행정주사 통역
2005.10.2～10.4	일본(오사카 동양도자미술관, 동경 민예관)	국외전시실태 점검 및 민간차원 문화교류 활성화 지원(디아모레뮤지엄 초청)	총계 : 393 -체재비 : 393 ※디아모레뮤지엄 초청(항공료 및 동경 체재비는 디아모레뮤지엄 부담)	-
05.10.14～10.16	일본 큐슈	큐슈박물관 개관식 참석 및 일본 문화청 장관 면담	총계 : 2,025 -항공료 413 -일비 148 -숙박비 696 -식비 768 ※청장 체재비는 일본측 부담	우경준	서기관
05.11.3～11.7	중국	한중 문화재분야 교류협력 방안 협의	총계 : 3,903 -항공료 3,903 ※체재비는 중국 국가문물국 부담	소재구 박대남 김동영 강임산 이승재	고궁박물관장 학예연구관 서기관 전문위원 토목주사보
06.3.1	북한	북관대첩비 북한 인도인수식 참석	총계 : 1,537 -운임 328 -식비 475 -숙박비 414 -일비 320	김홍렬 김창준 강경환 이종희 유재걸 김민영 이길배 연 웅 소재구 여규철	문화재정책국장 문화유산국장 문화재교류과장 행정사무관 행정주사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관 동산문화재과장 국립고궁박물관장 행정주사보
06.3.6～ 3.11	베트남	한-베트남 교류협력 약정 체결 협의	총계 : 12,500 -항공료 8,305 -체재비 4,195	문상원 강경환 윤형원 차금용 이승재	무형문화재과장 문화재교류과장 학예연구관 행정사무관 토목주사보
06.4.19～4.22	북한	고구려고분군 남북공동 실태조사 착수 기념행사 참석	※항공료,체재비는 주최측(남북역사학자협의회) 부담	김봉건 여규철	국립문화재연구소장 행정주사
07.5.18	북한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개토제 참석	총계 : 603 -운임 181 -식비 200 -숙박비 92 -일비 130	이춘근 최종덕 최맹식 채수희 여규철 최태환	문화재정책국장 국제교류과장 유적조사연구실장 행정사무관 행정주사 기능직
07.6.25～29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제31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참석	총계 : 25,522 -항공료 16,572 -일비 1,944 -숙박비 3,975 -식비 3,031	최종덕 이은영	국제교류과장 행정사무관
‘07.10.12-10.14	북한	금강산 신계사 ‘남북공동 낙성식’	※출장비용 조계종 부담	-

ㅇ 아울러, 결과보고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미술공예연구실/건조물연구실
담 당 자	채수희 사무관 박대남연구관/남시진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4737 042-860-9192/9211

2. 북한 문화재 교류 관련(2004.9 이후～현재까지)

1) 북한문화재 관련 주요정책결정 사항 진행과정

ㅇ 북한문화재 관련 주요정책결정을 위한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남북 문화재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 실무협의 개최 → 남북간 문화재교류사업 합의서 체결 → 남북교류사업자(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신청 → 검토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집행 → 사업집행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검토 및 보조금 확정

2) 북한문화교류내역

- 관련 예산 세부집행내역 및 영수증 사본, 결산보고 내역

ㅇ 북한 문화재 세계유산 등재 지원사업(2004년)

- 예산 세부집행내역

ㆍ 북한 고구려고분군 홍보책자 발간(국문 5,500부, 영문 3,000부)  110,000천원

ㆍ 기초계획 수립(현지조사, 운영계획) 및 국내외 전문가팀 협력체제 구성   24,529천원

ㆍ 국제워크숍 개최 23,161천원

ㆍ 현지조사 및 현지자료구입 8,718천원

ㆍ 북한 문화유산 관련 자료집 발간 49,840천원

- 영수증사본 및 결산보고내역 : 별첨

ㅇ 북한문화재 보존지원 사업(2005년)

- 예산 세부집행내역

ㆍ 북한 문화재 세계유산 등재 지원 국제학술워크숍 개최 48,300천원

ㆍ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남북공동학술토론회 개최 350,000천원

- 영수증사본 및 결산보고내역 : 별첨

ㅇ 북관대첩비 북한 인도 및 공동기념행사(2005년)

- 예산 세부집행내역

ㆍ 북관대첩비 대북인도 환송고유제 및 인도인수식 개최 272,052천원

- 영수증사본 및 결산보고내역 : 별첨

ㅇ 북한문화재 세계유산 등재 지원사업(2006년)

-  예산 세부집행내역

ㆍ 남북간 실무협의 개최 3,460천원

ㆍ 북한 고구려고분군 남북공동 실태조사 실시 146,087천원

- 영수증사본 및 결산보고내역 : 별첨

ㅇ 남북간 문화재 교류 협력사업

- 예산 세부집행내역

ㆍ 남북 문화재 교류 협력 실무협의 개최    2,232천원

ㆍ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시굴)조사  212,768천원

- 영수증사본 및 결산보고내역 : 별첨

ㅇ 남북한문화재종합학술조사연구

(단위 : 천원)

연도	결산내역	비고
2004	ㅇ 비정규직보수 20,000천원 ㅇ 북한문화재해설집 발간 및 자료수집 126,200천원 ㅇ 중국내 고구려유적 현황조사 10,800천원 ㅇ 북한문화재관련 실무회의 등 2,996천원 ㅇ 북한문화재자료관 컨텐츠구축 및 북한문화재실측조사 81,283천원 ㅇ 자료보관용 모빌렉, 조사장비 구입 등 50,000천원
2005	ㅇ 조사 및 자료정리 연구원 급여 19,678천 원 ㅇ 북한 문화재 필름등 자료 수집 150,806천원 ㅇ 관련 자료 수집 여비(러시아, 일본) 20,044천원 ㅇ 관련 업무추진비 3,000천원 ㅇ 북한문화재자료관 운영(DB구축, 컨텐츠 추가) 및 북한문화재실측조사 212,007천원 ㅇ 자산취득비(조사장비 및 웹 사이트 운영 서버 구입 등) 50,000천원
2006	ㅇ 조사 및 자료정리요원 급여 20,000천원 ㅇ 북한문화재 필름 자료 수집 및 보고서 발간 등 160,091천원 ㅇ 북한 관련 자료 수집 조사 여비 6,244천원 ㅇ 북한문화재자료관 운영 및 북한사찰건축문화재 정밀실측조사 240,000천원 ㅇ 북한문화재 관련 자료 구입 24,829천원 ㅇ 관련 업무추진비 2,250천원

- 남북한문화재종합학술조사연구 관련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 이월내역 및 이월금 처리내역

ㅇ 예산 이월내역 및 이월금 처리내역은 없습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3.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허가 관련

- 06년 11월 27일 발부한 태릉종합사격장 내 눈썰매장 관련

① ‘국가지정문화재문화재현상변경허가서’(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사본 및 회의자료, 현상변경허가서 사본 포함)

ㅇ 현상변경허가서 사본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동 건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에서 노원구청으로 06년 11월 28일 송부한 ‘태릉종합사격장 주변 눈썰매장 허가통지’ 사본 및 붙임자료(허가조건 포함)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건과 관련하여 ‘태릉종합사격장 주변 눈썰매장 허가통지’ 공문은 노원구청으로 통지를 한 것이 아니고 (재)한국사격진흥회에 통지한공문임을 알려드립니다.

손봉숙 의원

【5차】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이정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77

1. 궁의 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시설 현황

ㅇ 각 고궁별 소방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궁별	위 치	번호(수량)	구입(제조) 년도	비 고
경복궁	흥례문	A1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A2	‘0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A3	‘0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A4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A5	〃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A6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A7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A8	‘97.11	ㅇ 충전 : ‘0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A9	‘92.	ㅇ 충전 : ‘0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A10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A11	‘00.1	ㅇ 충전 : ‘0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소계	(11)
	근정전권역	B1	'00.7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B2	'01.5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B3	'94.12	ㅇ 충전 : ‘0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B4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B5	'03.5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B6	'95.1	ㅇ 충전 : ‘0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B7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B8	'06.9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B9	〃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B10 ~ 14(5)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B15	'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B16	'02.1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B17	'02.9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B18	'00.9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소계	(18)
	사정전권역	C1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C2	‘0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C3	‘05.1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C4	〃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C5	‘97.8	ㅇ 충전 : ‘0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C6	‘05.1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C7	〃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C8	‘97.9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C9	‘97.8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C10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C11	〃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C12	‘05.1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C13	〃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C14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C15	〃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C16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C17	‘97.8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소계	(17)
	강녕전권역	D1	‘01.5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D2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D3 ~ 7(5)	‘05.1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D8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D9	‘95.11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D10	‘95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D11	‘99.5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D12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D13	‘95.11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D14	‘97.8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D15	‘97.11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D16	‘00.9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D17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D18	‘05.1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D19	‘97.8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D20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D21	‘99.5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D22	‘05.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D23	‘97.8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D24	‘97.5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D25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소계	(25)
	교태전권역	E1	'01.5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2	'97.5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3	'97.8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4	'97.8	ㅇ 충전 : ‘05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5	‘97.8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6	'97.8	ㅇ 충전 : ‘05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7	‘97.8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8	〃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9	'97.8	ㅇ 충전 : ‘05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10	'97.8	ㅇ 충전 : ‘05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11	‘97.8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12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13	‘01.5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14	'97.8	ㅇ 충전 : ‘05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15	‘99.5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16	‘00.4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17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18	‘97.8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19	‘00.8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20	‘9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21	‘97.8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22	〃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23	‘01.4	ㅇ 충전 : ‘0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24 ~ 26 (3)	‘97.8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27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28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29	‘97.8	ㅇ 충전 : ‘0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30	‘97.8	ㅇ 충전 : ‘0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31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32	‘95.1	ㅇ 충전 : ‘0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소계	(32)
	자경전권역	F1	'05.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F2	〃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F3	'00.7	ㅇ 충전 : ‘0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F4	'05.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F5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F6	'97.11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F7	'00.7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F8	'94.1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F9	'02.9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F10	'05.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F11	'94.10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F12	'97.10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F13	'97.8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F14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F15	'94.11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소계	(15)
	동궁권역	G1	'97.	ㅇ 충전 : ‘0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G2	'97.9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G3	'97.11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G4	'06.9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G5	〃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G6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G7	'94.12	ㅇ 충전 : ‘0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G8	‘06.9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G9	‘99.5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G10	‘94.12	ㅇ 충전 : ‘0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G11	‘97.8	ㅇ 충전 : ‘0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G12	‘00.5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G13	‘97.8	ㅇ 충전 : ‘0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G14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G15	‘06.9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G16	‘97.9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G17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G18	〃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G19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G20	〃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소계	(20)
	경회루권역	H1	'97.11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H2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H3 ~ 5(3)	‘05.1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H6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H7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H8	‘97.8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H9~14(6)	‘05.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소계	(14)
	건청궁권역	I1 ~ 20(20)	'06.1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소계	(20)
	집옥재권역	J1	'04.10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J2 ~ 7(6)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J8	'99.5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소계	(8)
	향원정권역	K1	‘97.8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K2	‘97.8	ㅇ 충전 : ‘98.1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K3	‘97.8	ㅇ 충전 : ‘0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소계	(3)
	태원전권역	L1 ~ 27(27)	'05.10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소계	(27)
	관리소	M1	'97.8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M2	'94.12	ㅇ 충전 : ‘99.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M3 ~ 5(3)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M6	'95.10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M7	'9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M8~11(4)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M12	'06.9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M13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M14	〃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M15	'94.12	ㅇ 충전 : ‘98.1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M16	'94.11	ㅇ 충전 : ‘03.4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M17	〃	ㅇ 충전 : ‘97.9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M18	‘97.8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M19	‘97.8	ㅇ 충전 : ‘99.11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M20	‘95.10	ㅇ 충전 : ‘99.11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M21	‘97.8	ㅇ 충전 : ‘0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M22	‘97.8	ㅇ 충전 : ‘0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M23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소계	(23)
	주차장	N1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N2	‘95.11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N3	‘94.10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N4	‘97.8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N5	‘97.8	ㅇ 충전 : ‘02.10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N6	‘99.11	ㅇ 충전 : ‘01.11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N7	‘97.8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N8	〃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N9	〃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N10	‘95.8	ㅇ 충전 : ‘04.10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N11	‘94.11	ㅇ 충전 : ‘02.1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N12	‘00.4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N13	‘97.8	ㅇ 충전 : ‘0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N14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N15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N16	‘00.9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N17	〃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N18	‘97.11	ㅇ 충전 : ‘0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소계	(18)
	칠궁	가1	‘97.08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가2	‘03.0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가3	‘03.04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가4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가5	〃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가6	‘03.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가7	‘06.9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가8	‘01.6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가9	‘97.8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가10	01.0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가11	‘97.8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가12	‘97.11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나1	‘95.10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나2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나3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나4	‘06.9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나5	‘01.7	하론소화기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다1	‘03.0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다2	‘01.12	하론소화기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다3	‘03.0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다4	‘01.12	하론소화기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다5	‘03.0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다6	‘01.12	하론소화기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다7	〃	하론소화기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다8	‘97.8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다9	‘03.0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다10
	소계	(27)
	합 계	278개
창덕궁	주차장화장실	1	2006
		2	2006
	소 계	2개
	돈화문	3	2006
		4	2006
	소 계	2개
	영군번소	5	2005.12
		6	2003.11
	소 계	2개
	궁중문화기념품점	7	2001.10	- 2006.12 충전
		8	1996.1	- 2006.12 충전
	소 계	2개
	진선문	9	2002.4	- 2004.4 충전
		10	1996	- 2004.4 충전
	소 계	2개
	내병조(사무실)	11	2006
		12	2006
		13	2006
		14	2006
	소 계	4개
	내병조 화장실	15	2006
		16	2006
	소 계	2개
	관리반 창고	17	1996.1	- 2006.12 충전
		18	1996.1	- 2006.12 충전
	소 계	2개
	단봉문	19	1996.1	- 2006.12 충전
		20	1996.1	- 2006.12 충전
	소 계	2개
	직원식당	21	1996	- 2006.12 충전
		22	1996	- 2006.12 충전
	소 계	2개
	관리반 대기실	23	2003.4
		24	2001.9
	소 계	2개
	상방	25	2000.11
		26	2000.11
	소 계	2개
	정청	27	1996.1	- 2006.12 충전
		28	1996.1	- 2006.12 충전
	소 계	2개
	호위청	29	1996.1	- 2006.12 충전
		30	1996.2	- 2006.12 충전
	소 계	2개
	상서원	31	2003.7
		32	1996.1	- 2006.12 충전
	소 계	2개
	숙장문	33	2001
		34	1996	- 2006.12 충전
	소 계	2개
	인정문	35	2003.7
		36	2006
	소 계	2개
	인정전 서행각	37	1996.2	- 2006.12 충전
		38	1996.12	- 2006.12 충전
	소 계	2개
	인정전 (서)	39	1996.1	- 2006.12 충전
		40	2006
	소 계	2개
	인정전 (동)	41	2006
		42	2006
	소 계	2개
	인정전 내부	43	2001.10
		44	2001.10
	소 계	2개
	어차고	45	1996.1	- 2006.12 충전
		46	2003.9	- 2006.12 충전
	소 계	2개
	선정전	47	2001.10
		48	2001.10
	소 계	2개
	선정전 행각	49	2001.10
		50	2001.10	- 2006.12 충전
	소 계	2개
	선평문	51	2006
		52	2006
	소 계	2개
	흥복헌	53	2006
		54	2001.10
	소 계	2개
	수라간	55	1997.2	- 2004.4 충전
		56	1996.1	- 2006.12 충전
	소 계	2개
	경훈각	57	2001.10
		58	1994	- 2004.4 충전
	소 계	2개
	대전조 뒤	59	1996.1	- 2006.12 충전
		60	1996.1	- 2006.12 충전
	소 계	2개
	청향각	61	1996.1	- 2006.12 충전
		62	1996.1	- 2006.12 충전
	소 계	2개
	희정당 뒤	63	2006
		64	2006	- 2006.12 충전
	소 계	2개
	대조전 앞	65	1996.1	- 2006.12 충전
		66	2001.10
	소 계	2개
	희정당 신관 뒤	67	2001.10	- 2006.12 충전
		68	2003.7	- 2006.12 충전
	소 계	2개
	희정당 신관 앞	69	2006
		70	2006
	소 계	2개
	영현문	71	1997.2	- 2005.11 충전
		72	1996.2	- 2006.12 충전
	소 계	2개
	희우루	73	1996.1	- 2006.12 충전
		74	1996.1	- 2006.12 충전
	소 계	2개
	집희	75	1995	- 2006.12 충전
		76	1996	- 2006.12 충전
	소 계	2개
	낙선재	77	2001.10
		78	2001.10
	소 계	2개
	석복헌	79	2001.10
		80	1996.1	- 2006.12 충전
	소 계	2개
	수강재 행각	81	2006
		82	2006
	소 계	2개
	낙선재 창고	83	1995	- 2006.12 충전
		84	2001.10
	소 계	2개
	낙선재 서고	85	1995	- 2006.12 충전
		86	2001.10
	소 계	2개
	취운정	87	1996.1	- 2006.12 충전
		88	1994	- 2006.12 충전
	소 계	2개
	한정당	89	1996.1	- 2006.12 충전
		90	1996.1	- 2006.12 충전
	소 계	2개
	상량정	91	1996.1	- 2006.12 충전
		92	1996.2	- 2006.12 충전
	소 계	2개
	승화루	93	1994	- 2006.12 충전
		94	1996.2	- 2006.12 충전
	소 계	2개
	낙선재 뒤	95	2001.4
	석복헌 뒤	96	1994	- 2006.12 충전
		97	2001.10
	소 계	2개
	육교문	98	2006
		99	2006
	소 계	2개
	승화루 행각	100	1996.1	- 2006.12 충전
		101	1996.1	- 2006.12 충전
	소 계	2개
	가정당 입구문	102	2001.2
		103	2003.11
	소 계	2개
	가정당	104	2006.10
		105	2006.10
	소 계	2개
	부용정	106	2006
		107	2006
	소 계	2개
	영화당	108	2001.10	- 2006.12 충전
		109	2001.10	- 2006.12 충전
	소 계	2개
	주합루 옆	110	1996.2	- 2006.12 충전
		111	1996.1	- 2006.12 충전
	소 계	2개
	주합루 뒤	112	1996.1	- 2006.12 충전
		113	1996.10	- 2005.11 충전
	소 계	2개
	서향각	114	1996.1	- 2005.11 충전
		115	1996.1	- 2005.11 충전
	소 계	2개
	희우정	116	2006
		117	2006
	소 계	2개
	영화당 화장실	118	2001.10
		119	2001.10
	소 계	2개
	기오헌	120	1996.1	- 2004.4 충전
		121	1996.2	- 2004.4 충전
	소 계	2개
	애련정	122	2003.7
		123	2006
	소 계	2개
	선향재	124	1994	- 2004.4 충전
		125	2001.10
	소 계	2개
	농수정	126	1996.1	- 2004.4 충전
		127	2003
	소 계	2개
	연경당 안채	128	1996.1	- 2004.4 충전
		129	2001.10	- 2006.12 충전
	소 계	2개
	연경당 행각	130	1996.1	- 2004.4 충전
		131	2001.10	- 2005.11 충전
	소 계	2개
	장락문	132	1996	- 2004.4 충전
		133	2001.10
	소 계	2개
	반빗간	134	1997.2	- 2004.4 충전
		135	1996.2	- 2004.4 충전
	소 계	2개
	승재정	136	2006
		137	2006
	소 계	2개
	폄우사	138	1996.1	- 2004.4 충전
		139	1996.1	- 2004.4 충전
	소 계	2개
	존덕정	140	1994	- 2004.4 충전
		141	1996.1	- 2004.4 충전
	소 계	2개
	취규정	142	2006
		143	2006
	소 계	2개
	청심정	144	2006
		145	2006
	소 계	2개
	취한정	146	2003.9
		147	2006
	소 계	2개
	농산정	148	2006
		149	2006
	소 계	2개
	태극정	150	2006
		151	2006
	소 계	2개
	청의정	152	1996.1	- 2004.4 충전
		153	1996.1	- 2004.4 충전
	소 계	2개
	소요정	154	2006
		155	2003
	소 계	2개
	능허정	156	1994	- 2005.11 충전
		157	2005.4
	소 계	2개
	신선원전 입구	158	1996.1	- 2005.11 충전
		159	1996.1	- 2005.11 충전
	소 계	2개
	몽답정	160	1996.2	- 2005.11 충전
		161	1996.2	- 2005.11 충전
	소 계	2개
	신선원전 행각	162	2000.6	- 2006.12 충전
		163	2000.6	- 2006.12 충전
		164	2001.8
		165	2001.1
	소 계	4개
	수복방 입구	166	2000.11	- 2006.12 충전
		167	2000.11	- 2006.12 충전
	소 계	2개
	신선원전 재실	168	1994	- 2004.4 충전
		169	1997	- 2004.4 충전
	소 계	2개
	신선원전 수복방	170	1995	- 2004.4 충전
		171	1996.1	- 2005.11 충전
	소 계	2개
	신선원전 앞	172	1996.1	- 2005.11 충전
		173	1996.1	- 2005.11 충전
		174	1996.1	- 2005.11 충전
		175	1996.1	- 2005.11 충전
	소 계	4개
	의로전 행각	176	2001.10
		177	1996.2	- 2005.11 충전
		178	1996.2	- 2005.11 충전
		179	1996.1	- 2005.11 충전
	소 계	4개
	신선원전 외삼문	180	1996	- 2005.11 충전
		181	2001.10
	소 계	2개
	요금문	182	1997.2	- 2005.11 충전
		183	1997.2	- 2005.11 충전
	소 계	2개
	펌프실	184	1990	- 2005.11 충전
		185	2006
	소 계	2개
	의풍각 문	186	2006
		187	2006
	소 계	2개
	경추문	188	1996.1	- 2004.4 충전
		189	1996.1	- 2004.4 충전
	소 계	2개
	내각 문	190	1996.1	- 2004.4 충전
		191	1996.1
	소 계	2개
	내각	192	2006
		193	2006
	소 계	2개
	규장각	194	2006
		195	2006
	소 계	2개
	검서청 부속채	196	2001.9
		197	2002.8
		198	2006
		199	2006
	소 계	4개
	검서청	200	2006
		201	2006
	소 계	2개
	책고(3)	202	2002.8
		203	2002.8
	소 계	2개
	책고(2) 앞	204	2001.9
		205	2003.4
	소 계	2개
	운한문	206	2000.6
		207	2001.9
	소 계	2개
	책고(2) 뒤	208	2000.11
		209	2005.12
	소 계	2개
	책고(1)	210	2002.9
		211	2001.9
	소 계	2개
	만자문	212	2006
		213	2006
	소 계	2개
	구선원전 앞	214	1996.1	- 2005.11 충전
		215	1995	- 2005.11 충전
		216	1996.2	- 2004.4 충전
		217	1996.2	- 2004.4 충전
	소 계	4개
	구선원전 뒤	218	2006
		219	2006
		220	2006
		221	2006
	소 계	4개
	남행각	222	2006
		223	2006
	소 계	2개
	증안문 옆	224	2006
		225	2006
	소 계	2개
	영의사 전면	226	2006
		227	2006
	소 계	2개
	보춘문 옆	228	2001.11
		229	2001.11
	소 계	2개
	향실	230	2006
		231	2006
		232	1995.3	- 2004.4 충전
		233	2003.11
	소 계	4개
	동행각	234	2006
		235	2006
	소 계	2개
	약방행각	236	1997.8	- 2006.12 충전
		237	1997.8	- 2006.12 충전
	소 계	2개
	약방	238	2006
		239	2006
	소 계	2개
	옥당루창고	240	2001.11
		241	2002.8
	소 계	2개
	영의사 부속채1	242	2006
		243	2006
	소 계	2개
	영의사 측면	244	2000.4	- 2006.12 충전
		245	2000.11	- 2006.12 충전
	소 계	2개
	정청	246	2002.8
		247	2002.8
	소 계	2개
	내각 뒤	248	2006
		249	2006
	소 계	2개
	합 계	249개
창경궁	영춘헌, 집복헌	소화기 1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6
		소화기 2	2003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6
		소화기 3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7
	통명전	소화기 4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6
		소화기 5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6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7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경춘전	소화기 8	2003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9	2003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홍화문	소화기 10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11	2003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문정전	소화기 12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13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14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7
		소화기 15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6
	과학의문	소화기 16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7
	관람객 쉼터	소화기 17	2006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7
		소화기 18	2004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X
	사무실	소화기 19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6
		소화기 20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7
		소화기 21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X
		소화기 22	2003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23	2003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24	2003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25	2004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X
		소화기 26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27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7
		소화기 28	2006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7
		소화기 29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30	2006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7
	온실화장실(4호)	소화기 31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6
		소화기 32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X
	사무실화장실(1호)	소화기 33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6
		소화기 34	2003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6
	서측화장실(3호)	소화기 35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36	2006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7
	남측화장실(2호)	소화기 37	2003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6
		소화기 38	2003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함인정	소화기 39	2003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6
		소화기 40	2003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명정전	소화기 41	2003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6
		소화기 42	2003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6
		소화기 43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6
		소화기 44	2003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6
		소화기 45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양화당	소화기 46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47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X
		소화기 48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49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50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6
		소화기 51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7
	관덕정	소화기 52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53	2006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7
	북십자각	소화기 54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55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7
	빈양문	소화기 56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57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명정전 남행각	소화기 58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59	2003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6
	명정전 북행각	소화기 60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61	2006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7
	명정문 남행각	소화기 62	2003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63	2006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7
	명정문 북행각	소화기 64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65	2003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6
	삼오집	소화기 66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X
		소화기 67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X
	숭문당	소화기 68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69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70	2003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6
	환경전	소화기 71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72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73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대온실	소화기 74	2006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7
		소화기 75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식물원창고	소화기 76	2006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7
		소화기 77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재배온실	소화기 78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X
		소화기 79	2003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X
	식물원직원실	소화기 80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춘당지초소	소화기 81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관덕정창고	소화기 82	2006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7
	합 계	82개
덕수궁	중화전권역	A1~A4	2003.9	하론/충약일자:2003.9
		A5~A9	2005.10	하론/충약일자:2005.10
	소계	(9)
	함녕전권역	B1~B6	2005.10	하론/충약일자:2005.10
		B7~B8	2003.9	하론/충약일자:2003.9
	소계	(8)
	덕홍전권역	C1~C2	2005.10	하론/충약일자:2005.10
		C3~C6	2003.9	하론/충약일자:2003.9
	소계	(6)
	준명당권역	D1~D3	2003.9	하론/충약일자:2003.9
		D4~D6	2005.10	하론/충약일자:2005.10
	소계	(6)
	즉조당권역	E1~E2	2003.9	하론/충약일자:2003.9
		E3~E4	2005.10	하론/충약일자:2005.10
	소계	(4)
	석어당권역	F1~F3	2003.9	하론/충약일자:2003.9
		F4~F6	2005.10	하론/충약일자:2005.10
	소계	(6)
	정관헌권역	G1~G3	2003.9	하론/충약일자:2003.9
		G4	2005.10	하론/충약일자:2005.10
	소계	(4)
	광명문권역	H1~H2	2005.10	하론/충약일자:2005.10
	소계	(2)
	석조전권역	I1~I12	2003.2	하론/충약일자:2003.2
		I13~I22	2003.8	하론/충약일자:2003.8
		I23	2006.12	분말/충약일자2004.12.28
		I24	1992.10	분말/충약일자2004.12.28
	소계	(24)
	대한문권역	J1~J2	2003.9	하론/충약일자:2003.9
	소계	(2)
	편의시설 (매점/화장실)	K1	2004.12	분말/충약일자2004.12.28
		K2~K3	2005.10	분말/충약일자2004.12.28
		K4~K5	1992.10	분말/충약일자2004.12.28
		K6~K7	1996.12	분말/충약일자2004.12.28
		K8~K9	2005.10	분말/충약일자2004.12.28
	소계	(9)
	경상관리권역	L1~L2	1995.10	분말/충약일자2004.12.28
		L3~L6	1996.12	분말/충약일자2004.12.28
		L7~L9	2004.2	하론/충약일자2004.2
		L10~L15	2003.9	하론/충약일자2004.9
		L16~L17	2004.8	하론/충약일자2004.8
		L18	2004.12	분말/충약일자2004.12.28
	소계	(18)
	중명전권역	M1~M2	2003.4	분말/충약일자2004.12.28
		M3~M8	2003.6	분말/충약일자2004.12.28
		M9~M13	2006.5	분말/충약일자2004.12.28
	소계	(13)
	합 계	111
종묘	관리사무소	1	1997	ㅇ충약일자 - 1999.11.23, 2001.12.12 - 2003.12.16, 2007.6.14
		2	2007
		3	1997	ㅇ충약일자 - 1999.11.23, 2001.12.12 - 2003.12.16, 2007.6.14
		4	2007
	소 계	4개
	정전	5	2006
		6	2006
		7	2006
		8	2007
		9	2006
		10	2006
		11	1996	ㅇ충약일자 - 1999.11.23, 2001.12.12 - 2003.12.16, 2007.6.14
		12	2006
		13	2006
		14	2006
	소 계	10개
	영녕전	15	2006
		16	2006
		17	2006
		18	2007
		19	1996	ㅇ충약일자 - 1999.11.23, 2001.12.12 - 2003.12.16, 2007.6.14
		20	2006
		21	2006
		22	2006
	소 계	8개
	공신당	23	2006
		24	2006
		25	2007
		26	2007
	소 계	4개
	칠사당	27	1999	ㅇ충약일자 - 2001.12.12 - 2003.12.16, 2007.6.14
		28	2006
	소 계	2개
	전사청	29	1996	ㅇ충약일자 - 1999.11.23, 2001.12.12 - 2003.12.16, 2007.6.14
		30	2006
		31	2006
		32	2006
	소 계	4개
	재궁	33	1995	ㅇ충약일자 - 1999.11.23, 2001.12.12 - 2003.12.16, 2007.6.14
		34	2007
		35	2007
		36	2006
	소 계	4개
	향대청	37	2006
		38	2006
		39	2006
		40	2006
	소 계	4개
	망묘루	41	2006
		42	2007
		43	2007
	소 계	3개
	공민왕신당	44	1997	ㅇ충약일자 - 1999.11.23, 2001.12.12 - 2003.12.16, 2007.6.14
		45	2006
	소 계	2개
	부장청	46	2007
		47	2007
	소 계	2개
	악공청	48	2006
		49	2006
		50	2006
		51	2006
	소 계	4개
	유류고	52	2006
		53	2006
		54	2006
		55	2006
	소 계	4개
	화장실	56	2006
		57	2006
		58	2006
		59	2006
		60	2006
		61	2006
	소 계	6개
	방호실	62	2006
	매표실	63	2006
	초소	64	2006
		65	2006
	소 계	2개
	합 계	65개
총 계		785개

ㅇ 각 고궁별 소화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궁별	위 치	번호(수량)	설치년도	비 고
경복궁	흥례문	1	2000
		2	2000
		3	2000
		4	2000
	소 계	4개
	경회루	5	-
	소 계	1개
	근정전	6	-
		7	-
		8	-
		9	-
		10	-
		11	-
	소 계	6개
	사정전	12	-
		13	-
		14	-
		3개
	소주방	15	1997
	소 계	1개
	자선당,비현각	16	1997
		17	1997
	소 계	2개
	강녕전	18	1993
		19	1993
	소 계	2개
	교태전	20	1993
		21	1993
	소 계	2개
	자경전	22	-
		23	-
	소 계	2개
	건청궁	24	2006
		25	2006
		26	2006
	소 계	3개
	태원전	27	2005
		28	2005
		29	2005
		30	2005
		31	2005
		32	2005
	소 계	6개
	건춘문	33	-
	소 계	1개
	합 계	33개
창덕궁	돈화문 서	1	-
	돈화문 동	2	-
	금천교 남	3	-
	금천교 북	4	-
	정청앞	5	-
	상서원	6	-
	숙장문 앞	7	-
	인정전 서	8	-
	인정전 뒤	9	-
	인정전 동	10	-
	선정전 행각 내부	11	-
	선정전 뒤	12	-
	선정전 옆	13	-
	대조전	14	-
	경훈각 서	15	-
	경훈각 동	16	-
	희정당 신관 뒤	17	-
	석복헌 앞	18	-
	낙선재 전면	19	-
	서향각 옆	20	-
	주합루 옆	21	-
	선향재 앞	22	-
	안채	23	-
	반도지	24	-
	옥류천	25	-
	신선원	26	-
	재실 앞	27	-
	의로전 앞	28	-
	규장각 앞	29	2004
	책고	30	2004
	구선원전	31	2004
	영의사	32	2004
	원역처소 옆	33	2004
	합 계	33개
창경궁	식물원 앞	소화전 1(1)	1995
	양화당 앞	소화전 2(1)	1995
	명정전 뒤	소화전 3(1)	1995
	명정전북행각 뒤	소화전 4(1)	1995
	명정문북행각 뒤	소화전 5(1)	1995
	명정전남행각 뒤	소화전 6(1)	1995
	옥천교 옆	소화전 7(1)	1995
	북십자각 옆	소화전 8(1)	1995
	합 계	8개
덕수궁	석조전 기계실	8	1990	옥내하론소화전
	석조전 뒤편	1	1983	옥외소화전
	분수대 주변	3	1983
	즉조당 주변	2	1983
	중화전 주변	1	1983
	정관헌 주변	2	1983
	함녕전 주변	1	1983
	연못 주변	1	1983
	관람로 주변	1	1983
	대한문 주변	1	1983
	합 계	21개
종묘	정문(매표실앞)	1	2003	2003. 8. 교체
	향대청	2	-
	어숙실	3	-
	전사청	4	-
	정 전 동문	5	-
	정전 남문	6	-
	정전 서문	7	1999	1999. 9. 교체
	정전 뒤쪽	8	-
		9	-
	소 계	2개	-
	영녕전 동문	10	-
	영녕전 서문	11	-
	영녕전 뒤쪽	12	-
	합 계	12개
총 계		86개

심재철 의원

【43차】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 2000년 이후 국가지정문화재 소장처에 설치 지원한 도난경보시설 현황 및 개별건수에 대한 지원액(연도별, 건별, 예산액 통계자료 작성요망)

ㅇ 우리 청은 도난방지 시설이 취약한 문중ㆍ서원ㆍ사찰 등에 첨단도난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동산문화재 안전 보존관리 체계 구축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2000년 이후 국가지정문화재 소장처에 설치 지원한 도난경보시설 현황 및 개별건수에 대한 지원액은 <붙임 1-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도난경보시설지원 현황>

(단위 : 천원)

년 도	개 소	예 산	비 고
2000	1	214,285
2001	14	1890,000
2002	7	524,284
2003	16	1,127,000
2004	25	1,470,349
2005	20	936,501
2006	16	865,631
2007	26	500,000
합 계	125	7,528,050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남효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41

2. 풍납토성 사업 현황 일체

- 풍납리토성 총 규모 및 사적지정 현황

ㅇ 풍납토성 : 총 규모 785,264㎡

- 토성 : 3,470m(복원 470m, 복원대상 3,000m)

- 내부지역 : 2,564필지 645,025㎡

ㅇ 사적지정 : 612필지 229,161㎡

- 보상 : 468필지 195,573㎡/311,128백만원

- 미보상 : 153필지 35,350㎡/113,120백만원(송파구 추정)

- 풍납리토성 연도별 정비 및 보상현황

구 분	보상대상지역	국고지원액 (전체보상액)	비 고
보상완료 (‘01~’04년)	경당연립	국비 190억원(’01년) (예산 294/시비104)	총 1,731억원 (국비 934)
	미래마을, 외환은행	국비 550억원(’02년) (예산 1,160/시비610)
	소규모주택 재건축부지	국비 74억원(’03년) (예산 105.7/시비31.7)
	삼표산업신축부지, 소규모주택부지	국비 120억원(’04년) (예산 171/시비51)
보상 완료 ‘05년	삼성태양열주택	국비 170억원 (예산 242/시비72억)	총 1,973억원 (국비 1,104억)
토지보상 및 주변정비 완료 (‘06년)	ㅇ 소규모 주택 매입 ㅇ 휀스설치 등	국비 140억원 (예산 200/시비60억원)	총 2,173억원 (국비 1,244억)
보상중 (‘07년)	삼표레미콘 부지 등 보상 중(년차적 보상계획수립)	140억원 (예산 200/시비60억원)	총 2,373억 (국비 1,384억)

- 풍납리토성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배치도

ㅇ 풍납토성 사적지정 및 보상 배치도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6년도 긴급보수 사업 현황 일체

ㅇ 2006.7.16일 집중호우로 풍납토성 동측구간 일부 토사유출 및 잔디가 훼손되어 송파구에서 긴급보수비 (10,000천원/2006.7.20)를 지원 신청, 절차에 의하여 지원한 바 있으며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6.7.20 : 풍납토성 긴급 보수비 예산요청(송파구→문화재청)

- 2006.8.24 : 2006년 문화재긴급보수사업 선정위원회 개최

- 2006.8.28 : 2006년 문화재긴급보수사업 복권기금 교부 결정 통보(문화재청→송파구)

- 2006.11.20 : 수해복구 완료

ㅇ 이와 관련된 자료 일체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서류는 송파구로부터 제출되지 않아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펜스설치 사업 현황 일체

ㅇ 2006년 문화재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한 풍납토성 주변 휀스설치(길이 3,474m, 높이 1.1m, 길이 2.0m)는 절차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추진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06.11.6 : 설계도서 승인 요청(송파구→문화재청)

- 2006.11.6 : 설계도서 승인(문화재청→송파구)

- 2006.11.15~2007.4. 8 : 공사완료

ㅇ 이와 관련된 자료 일체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서류는 송파구로부터 제출되지 않아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2004～2008년까지의 사적과 총 예산과 풍납토성 예산지원 비율

(단위 : 천원)

년 도	사적과 예산	서울지역	풍납토성	비율(%)
				사적 대비	서울대비
2004	101,240,796	13,443,000 (9건)	12,000,000	12	89
2005	98,668,000	19,059,000 (12건)	17,000,000	17	89
2006	106,909,300	20,308,000 (12건)	14,000,000	13	69
2007	76,643,420	18,833,400 (23건)	14,000,000	18	74
2008 (가내시 예정)	60,053,500	17,858,000 (24건)	14,000,000	23	78

- 발굴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

ㅇ 풍납토성은 백제초기의 중요한 토축성곽으로 사적 제11호(1963.1.21)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97~’02년에 실시된 풍납토성내 재건축 및 소규모 주택을 위한 시굴, 발굴조사 등에서 백제초기의 중요한 유구와 유물이 출토됨에 따라 사적으로 추가 지정된 바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추가지정 구역 및 성벽 인근 지역 등을 중심으로 1차 10개년(‘03~2013) 발굴조사 계획을 수립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 및 향후계획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유재산 침해 등 민원관련 사항

ㅇ 풍납토성의 지정은 다른 문화재와는 달리 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및 중앙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풍납토성 보존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리단체(서울시)에 매년 토지매입비 등 예산(사적지 보존관리 예산의 15～2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 인상 등으로 인근 지역시세 보상, 이주대책 수립, 사적 지정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풍납토성은 백제초기 도성으로 추정되는 중요 문화유산으로 지정해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3회(‘06.12, ’07.3, ‘07.8)에 걸쳐 맹형규 의원 주관으로 서울시, 송파구, 문화재청, 지역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풍납토성 보존관리 특별법안 마련 등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ㅇ 현재 관계전문가를 포함한 풍납토성 보존관리 T/F 구성․운영을 서울시(송파구),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풍납토성 보존 및 활용, 사유재산 침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풍납토성의 대표적인 민원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1】

‘00~’07년 도난경보시설 지원목록

2007년 10월

설치 연도	지정별	문 화 재 명	예 산	비 고
2000	보물 제727호	남양전씨 종중문서	214,285
	2000년 1개소		214,285
2001	보물 제582호	선조 2년간 월인 석보판목	40,000
	보물 제613호	보한재영정	군비설치
	보물 제260호	미암일기(판목포함)	50,000
	보물 제514호	은해사 운부암청동 보살좌상	140,000
	보물 제956호	태안사대바라	70,000
	보물 제440호	통영 충렬사 필사품	50,000
	보물 제900호	부안김씨 종중고문서	100,000
	국보 제117호	보림사철조비로자나불좌상	230,000
	보물 제878호	대동운부군옥책판	70,000
	보물 제1268호	내소사영산회괘불탱	300,000
	보물 제739호	고희영정외 문중유물	200,000
	보물 제420호	백장암청동은입사향로	70,000
	보물 제486호	은해사백흥암극락전수미단	70,000
	보물 제1377호	불갑사목조삼세불좌상	500,000
	2001년도 14개소		1,890,000
2002	보물 제1312호	무위사목조아미타삼존불상	100,000
	보물 제652호	병와유고	70,000
	보물 제1279호	죽림사 세존괘불	71,428
	보물 제594호	최덕지영정 및 유지초본	71,428
	보물 제1304	유몽인위성공신교서	71,428
	보물 제1262호	용봉사영산회괘불탱	70,000
	보물 제405호	영탑사 금동삼존불	70,000
	2002년도 7개소		524,284
2003	보물 제586호 제526호	이언적 수필고본 일괄 삼국사기	100,000
	국보 제298호	갑사 삼신불괘불탱	70,000
	국보 제58호 보물 제174호	장곡사 철조약사여래좌상부석조대좌 비로자나불좌상부석조대좌	80,000
	보물 제337호	장곡사 금동여래좌상
	보물 제996호	비로사석조아미타불좌상	70,000
	보물 제715호	김중만장군 영정	35,000
	보물 제1342호	미황사괘불탱	200,000
	보물 제1305호	김완영정	70,000
	보물 제1343호	다보사괘불탱	80,000
	보물 제1316호	율곡사괘불탱	70,000
	보물 제1400호	금탑사 괘불탱	80,000
	보물 제1189호	박문수영정	70,000
	보물 제684호 제989호	용문사 윤장대, 목불좌상 및 목각탱	용문사대장전 수리시 추진
	보물 제524호 제525호	정덕계 유사마방목 해동명적	100,000
	보물 제924호	천은사 극락전 아미타후불탱화	320,00
	국보 제221호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70,000
	2003년 16개소		1,127,000
2004	보물 제1374호	용흥사삼불회괘불탱	100,000
	보물 제1271호	수도사노사나불괘불탱	70,000
	보물 제1341호	도림사괘불탱	70,000
	보물 제669호	정기룡장군유물	40,000
	보물 제763호	능엄경언해	50,000
	보물 제451호	안동태사묘 삼공신유물	70,000
	보물 제181호	장량수급제패지	20,000
	보물 제1203호	죽유오운종손가	20,000
	국보 제45호, 국보 제46호, 보물 제735호	부석사소조여례좌상, 부석사조사당벽화, 부석사고려각판	92,804
	보물 제11-1호	사인비구주성동종 포항보경사서운암동종	47,597
	보물 제1275호	불영사영상회상도	83,541
	보물 제575호, 보물 제991호	대승사목각탱부관계문서 대승사금동보살좌상	86,480
	보물 제1270호	은해사괘불탱	70,831
	보물 제905호	학봉김성일종손가소장전적	43,472
	보물 제1317호	운흥사괘불탱 및 궤	45,276
	보물 제1182-1	백담사목조아미타좌상부복장유물	55,882
	보물 제1258호	보살사영산회괘불탱	17,327
	보물 568(3-12)호	윤봉길의사유품	72,800
	보물 제1264호	개심사영산회괘불탱	53,942
	보물 제578호	흥국사대웅전후불탱	65,431
	보물 제131호	증심사철조비로사나불좌상	58,113
	보물 제1257호, 보물 제1302호	청룡사영산회괘불탱청룡사감로탱	77,517
	보물 제986호	운장암철보살좌상	47,954
	보물 제208호	운문사동호	78,294
	보물 제1173호	남은유서분재기부남재왕지	33,088
	2004년 25개소		1,470,349
2005	국보 제117호	보림사철조비로자나불좌상	70,000
	보물 제1109호	임고서원 소장전적	150,000
	국보 제296호 보물 제1256호	칠장사오불회괘불탱 칠장사삼불회괘불탱	37,154
	보물 제980호	화성봉림사목아미타불좌상	26,813
	보물 제1246호, 제1247호,제1261호	광덕사소장면역사패교지 광덕사소장조선시대사경 광덕사노사나불괘불탱	32,875
	보물 제1265호	무량사미륵불괘불탱	42,414
	보물 제987호	당진신암사금동불좌상	15,652
	보물 제1263호,제1381호	수덕사노사나불괘불탱,수덕사목조삼세불좌상일괄	50,126
	보물 제1269호	개암사영산회괘불탱및초본	37,205
	보물 제279호	선운사금동보살좌상	53,928
	보물 제280호	선운사지장보살좌상	24,314
	보물 제1267호	안국사영산회괘불탱	44,752
	보물 제1345호	만연사괘불탱	40,353
	보물 제993호	장육사건칠보살좌상	23,241
	국보 제282호	흑석사목조아미타불좌상병복장유물-불상	27,131
	보물 제350호	도동서원강당사당부장원	42,042
	보물 제1165호	예념미타도량참법	25,193
	보뮬 제1018호 보물 제1019호	광산김씨예안파종가소장고문서 광산김씨예안파종가소장전적	65,954
	보물 제995호 보물 제1397호	봉화축서사석불좌상부광배 축서사괘불탱화	93,768
	국보 제737호	서산마애삼존불상	33,586
	2005년 20개소		936,501
2006	보물 제992호, 중민 제220호	파계사목관음보살좌상부복장유물,영조대왕도포	30,083
	보물 제11-4호, 보물 제1257호, 보물 제1302호	사인비구주성동종 청룡사동종, 청룡사영산회괘불탱, 청룡사감로탱	38,594
	보물 제1292호	삼화사 철조노사나불좌상	29,034
	보물 제848호, 보물 제1259호, 보물 제1360호, 보물 제1361호, 보물 제1413호	신법천문도병풍, 법주사괘불탱, 법주사소조사불좌상, 법주사목조관음보살좌상, 법주사철확	154,550
	보물 제649호, 보물 제650호	무인명석불상부대좌 칠존석불상	7,638
	중민 제36호	정충신장군유품	35,634
	보물 제1434호	안심사계단 (신장상 4구)	38,551
	보물 제922호, 보물 제990호	남장사보광전목각탱 상주남장사철불좌상	66,220
	보물 제923호	남장사관음선원목각탱	29,860
	국보 제32호, 국보 제206호, 보물 제734호	해인사대장경판, 해인사고려각판, 해인사고려각판	67,936
	보물 제1090-1호	양촌응제시(1권)	26,612
	보물 제961호	묘법연화경(권4-7)(4권1책)	25,447
	보물제437호, 제438호	김회련공신녹권, 이태조사년및육년왕지	28,499
	보물 제1040호, 제1348호, 제1363호, 국보 제301호	구례화엄사화엄석경, 화엄사서오층석탑사리장엄구, 화엄사대웅전삼신불탱, 화엄사영산회괘불탱	154,807
	보물 제1121호	성주금봉리석조비로사나불좌상	24,510
	보물 제495호	옥천사임자명반자	107,656
	2006년 16개소		865,631
2007	국보 제254호	청자음각연화절지문매병	10,000
	보물 제822호	영월암마애여래입상	10,000
	중민 제127호	어재연장군생가	7,500
	국보 제221호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	25,000
	보물 제433호	각연사비로자나불좌상	20,000
	국보 제197호	청룡사보각국사정혜원륭탑	15,000
	보물 제95호	괴산미륵리오층석탑	15,000
	보물 제96호	괴산미륵리석불입상	15,000
	국보 제298호	갑사삼신불괘불탱	15,000
	국보 제299호	신원사노사나불괘불탱	35,000
	보물 제1260호	마곡사석가모니불괘불탱	62,500
	보물 제1339호	오덕사괘불탱	20,000
	보물 제1341호	도림사괘불탱	20,000
	보물 제804호	정혜사대웅전	25,000
	보물 제831호	동화사삼층석탑	17,500
	보물 제945호	금둔사지삼층석탑	20,000
	보물 제562호	환성사대웅전	25,000
	보물 제429호	불굴사삼층석탑	17,500
	보물 제1474호	경주이씨양월문중	15,000
	보물 제605호	고령양전동암각화	10,000
	국보 제15호	봉정사극락전	25,000
	보물 제486호	은해사백흥암극락전수미단	20,000
	보물 제1432호	적천사괘불탱및지주	17,500
	중민 제187호	모포줄	5,000
	보물 제334호	통도사은입사동제향로	25,000
	중민 제10호	창녕하병수가옥	7,500
	2007년 26개소		500,000

【44차】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 2004년, 2005년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중 사업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및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업에 대해 엑셀파일로 다음과 같이 도표자료 작성

ㅇ 사업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및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업에 대한 도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위의 각 사업에 대해 사업에 대해 사업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과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업에 대해 a)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신청사유 b)사업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혹은 지연된 사유를 상기도표에 적시하지 말고 1-1)항목에 서술 요망

ㅇ 2005년도 세부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2004년도 자료는 별도로 추후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1-1)번 자료

ㅇ <1번>

번호	보조사업자		지정별	사업명
	시․도	시․군․구
1	인천	강화	사적132	강화산성 성벽보수

1-1) 1번 : 인천/강화/사적132/강화산성 성벽보수

a)사업내용 : 강화산성 성벽보수

b)신청사유 : 강화산성 동문에서 북쪽방향으로 약 100m구간에 일부성벽(20m)이 지난 7월 3일부터 집중호우로 인하여 배부름 현상으로 붕괴위험이 있어 인근 주택 및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어 금회 긴급보수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문화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c)사업정산미완료 : 보수할 성곽이 70년대 석축으로 성곽 유구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발굴조사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 추진 지연되어 이에 따른 준공보고가 늦어지게 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미정산

(c)사업지연 : 보수할 성곽이 70년대 석축으로 성곽 유구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발굴조사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 추진 지연됨

ㅇ <2번>

번호	보조사업자		지정별	사업명
	시․도	시․군․구
2	강원	양양		낙산사 원통보전 복원

1-1) 2번 : 강원/양양/낙산사 원통보전 복원

a)사업내용 : 낙산사 산불 화재피해에 대한 원통보전 복원

b)신청사유 : 2005년 4월 양양군 산불로 인하여 낙산사 피해 문화재를 긴급보수하기 위함.

c)사업정산미완료 : 낙산사 피해문화재에 대한 총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일부 사업이 미정산됨

(c)사업지연 : 발굴조사결과에 따라 소실된 원통보전 복원양식을 결정함으로써 복원 설계기간이 소요되므로 사업 추진 지연됨

ㅇ <3번>

번호	보조사업자		지정별	사업명
	시․도	시․군․구
3	강원	양양		낙산사 동종 및 보호각 복원

1-1) 3번 : 강원/양양/낙산사 원통보전 복원

a)사업내용 : 낙산사 산불 화재피해에 대한 원통보전 복원

b)신청사유 : 2005년 4월 양양군 산불로 인하여 낙산사 피해 문화재를 긴급보수하기 위함.

c)사업정산미완료 : 낙산사 피해문화재에 대한 총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일부 사업이 미정산됨

(c)사업지연 :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기 위하여 부분별 세부공정(문양조각, 용뉴제작 등) 과정에 관계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종 제작 수정과정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사업 추진 지연됨

ㅇ <4번>

번호	보조사업자		지정별	사업명
	시․도	시․군․구
4	강원	양양	보물499	낙산사 칠층석탑 보존처리

1-1) 4번 : 강원/양양/낙산사 원통보전 복원

a)사업내용 : 낙산사 산불 화재피해에 대한 원통보전 복원

b)신청사유 : 2005년 4월 양양군 산불로 인하여 낙산사 피해 문화재를 긴급보수하기 위함.

c)사업정산미완료 : 낙산사 피해문화재에 대한 총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일부 사업이 미정산됨

(c)사업지연 :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기 위하여 부분별 세부공정(문양조각, 용뉴제작 등) 과정에 관계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종 제작 수정과정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사업 추진 지연됨

ㅇ <5번>

번호	보조사업자		지정별	사업명
	시․도	시․군․구
5	전북	완주	지유116	고성향교 대성전 서재지붕 및 성묘지붕보수

1-1) 5번 : 전북/완주/지유116/고성향교 대성전 서재지붕 및 성묘지붕보수

a)사업내용 : 고성햐교 대성전 서재 지붕 보수 및 성묘 지붕 보수

b)신청사유 : 2005년도 하절기 수해로 인한 문화재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여 문화재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c)사업정산미완료 : 정산보고 예정

ㅇ <6번>

번호	보조사업자		지정별	사업명
	시․도	시․군․구
6	전북	무주	지유42	안국사 극락전 일주문 보수

1-1) 6번 : 전북/무주/지유42/안국사 극락전 일주문 보수

a)사업내용 : 안국사 극락전 일주문 보수

b)신청사유 : 2005년도 하절기 수해로 인한 문화재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여 문화재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c)사업정산미완료 : 정산보고 완료

ㅇ <7번>

번호	보조사업자		지정별	사업명
	시․도	시․군․구
7	전북	무주	문자167	적상산 사고지 토사유입 보수

1-1) 7번 : 전북/무주/문자167/적상산 사고지 토사유입 보수

a)사업내용 : 적상산 사고지 토사 매몰지 보수

b)신청사유 : 2005년도 하절기 수해로 인한 문화재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여 문화재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c)사업정산미완료 : 정산보고 완료

ㅇ <8번>

번호	보조사업자		지정별	사업명
	시․도	시․군․구
8	전북	김제	지유181	흥복사 목조삼존불좌상 보존처리 및 보호각 건립

1-1) 8번 : 전북/김제/지유181/흥복사 목조삼존불좌상 보존처리 및 보호각 건립

a)사업내용 : 흥복사 목조삼존불좌상 보존처리 및 보호각 건립

b)신청사유 : 화재로 인하여 불상이 훼손을 입고 보호각이 전소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복원정비가 필요함.

c)사업정산미완료 : 사업지연에 따른 미정산

(c)사업지연 : 보호각건립 사업비 부족으로 지자체의 자체재원(2억원) 확보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사업 추진 지연됨

ㅇ <9번>

번호	보조사업자		지정별	사업명
	시․도	시․군․구
9	충북	단양	사적265	단양 적성산성 성벽보수

1-1) 9번 : 충북/단양/사적265/단양 적성산성 성벽보수

a)사업내용 : 단양 적성산성 성벽보수

b)신청사유 : 8.11일 집중호우로 북문에서 동측성벽 하부가 약 1m정도 붕괴되고 중벽 성벽이 배가 불러(35m) 추가붕괴 우려가 있어 긴급보수가 요구됨

c)사업정산미완료 : 사업지연에 따른 미정산

(c)사업지연 : 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발주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사업지연

ㅇ <10번>

번호	보조사업자		지정별	사업명
	시․도	시․군․구
10	충북	청원	중민138	유계화가옥 지붕해체보수

1-1) 10번 : 충북/청원/중민138/유계화가옥 지붕해체보수

a)사업내용 : 단양 적성산성 성벽보수

b)신청사유 : 2005년 장마로 인하여 안채 및 사랑채의 절반이 붕괴되어 시급히 긴급보수가 필요함.

c)사업정산미완료 : 사업지연에 따른 미정산

(c)사업지연 : 설계용역 완료후 공사발주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사업지연

ㅇ <11번>

번호	보조사업자		지정별	사업명
	시․도	시․군․구
11	충북	보은	보물216	법주사 마애여래의상 균열부 보존처리

1-1) 11번 : 충북/보은/보물216/법주사 마애여래의상 균열부 보존처리

a)사업내용 : 법주사 마애여래의상 균열부 보존처리

b)신청사유 : 법주사 마애여래의상 상부에 생육하는 나무로 인하여 바위표면에 이끼가 발생하고 뿌리성장으로 바위가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2차적이 오염 및 손상이 발생하여 긴급보수가 필요함.

c)사업정산미완료 : 사업지연에 따른 미정산

(c)사업지연 : 균열부 보존처리시 동절기에 공사가 불가하므로 사업이 이월되어 사업지연

ㅇ <12번>

번호	보조사업자		지정별	사업명
	시․도	시․군․구
12	경북	영주	보물534	영주 북지리 석조여래좌상 자인당 해체보수

1-1) 12번 : 경북/영주/보물534/영주 북지리 석조여래좌상 자인당 해체보수

a)사업내용 : 영주 북지리 석조여래좌상 자인당 해체보수

b)신청사유 : 긴급보수가 필요한 문화재에 대하여 재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문화재 복구사업 등에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문화재의 훼손방지 및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

c)사업정산미완료 : 정산보고예정

ㅇ <13번>

번호	보조사업자		지정별	사업명
	시․도	시․군․구
13	경북	김천	보물607	직지사 비로전앞 삼층석탑 및 비로전 보수

1-1) 13번 : 경북/김천/보물607/직지사 비로전앞 삼층석탑 및 비로전 보수

a)사업내용 : 직지사 비로전앞 삼층석탑 및 비로전 보수

b)신청사유 : 직지사 비로전앞 삼층석탑 주변에 비로전이 화재로 소실됨에 따라 복원사업이 시급하여 긴급보수가 필요함.

c)사업정산미완료 : 사업지연에 따른 미정산

(c)사업지연 : 비로전 건물이 화재로 부분 소실되어 공사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함에 따른 기간 소요 발생

ㅇ <14번>

번호	보조사업자		지정별	사업명
	시․도	시․군․구
14	경남	통영	천기343	욕지면의 모밀잣밤나무 숲 경사면 보강공사

1-1) 14번 : 경남/통영/천기343/욕지면의 모밀잣밤나무 숲 경사면 보강공사

a)사업내용 : 욕지면의 모밀잣밤나무 숲 경사면 보강공사

b)신청사유 : 토사유출로 인한 수목전도로 하부 주택가에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어 재해위험요소 사전해소는 물론 계속 진행 중인 숲의 잠식을 방지하기 위함.

c)사업정산미완료 : 사업지연에 따른 미정산

(c)사업지연 : 설계용역 완료후 공사발주 기간이 소요되므로 사업 추진 지연됨

ㅇ <15번>

번호	보조사업자		지정별	사업명
	시․도	시․군․구
15	경남	합천	사명4	가야산해인사일원 선열당 해체보수

1-1) 15번 : 경남/합천/사명4/가야산 해인사일원 선열당 해체보수

a)사업내용 : 가야산 해인사일원 선열당 해체보수

b)신청사유 : 세계문화 유산인 팔만대장경판전과 대적광전의 중앙에 위치하고 해인사 주지스님이 기거하는 곳으로 목부재의 부식이 70%이상으로 심하게 손상되어 건물의 뒤틀림 현상이 진행중으로 붕괴의 위험이 높아 사전 인명 및 재해예방은 물로 상기의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함.

c)사업정산미완료 : 사업지연에 따른 미정산

(c)사업지연 : 건물 해체결과 목부재의 부식 및 기중의 비틀림이 심각하여 전면해체보수로 사업변경과 2006.3.27일 목조비로자나불상을 봉안할 명부전, 응진전, 독성각 건물의 위치가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선열당 위치로 결정되어 다른 곳으로 이전함에 따라 장기간 소요됨에 따른 사업지연

ㅇ <16번>

번호	보조사업자		지정별	사업명
	시․도	시․군․구
16	경남	진주	사적164	진주 평거동고분군 1호분 정비

1-1) 16번 : 경남/진주/사적164/진주 평거동고분군 1호분 정비

a)사업내용 : 진주 평거동 고분군 1호분 정비

b)신청사유 : 진주 평거동 고려고분군 도굴로 인한 원상 복구

c)사업정산미완료 : 사업지연에 따른 미정산

(c)사업지연 : 설계용역 완료후 공사발주 기간 소요가 됨으로써 사업지연

ㅇ <17번>

번호	보조사업자		지정별	사업명
	시․도	시․군․구
17	경남	함양	중민186	정병호가옥 화장실, 사랑채, 배수로정비

1-1) 17번 : 경남/함양/중민186/정병호가옥 화장실, 사랑채, 배수로정비

a)사업내용 : 정병호가옥 화장실, 사랑채, 배수로 정비

b)신청사유 : 붕괴위기가 우려가 되는 화장실을 보수하고 우수시 침수가 잦은 배수로 정비가 필요하며 구들장이 내려앉아 배연 및 난방이 되지 않은 사랑채의 긴급보수가 필요함.

c)사업정산미완료 : 사업지연에 따른 미정산

(c)사업지연 : 경상남도에서 함양군으로 교부기간이 9개월의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동 사업의 추진이 지연됨

1-2) 위의 각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 현황(점검시기 및 지적건수, 점검결과를 넣을 것), 위의 각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표사본(원본대조필 명기)

ㅇ 각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현황은 <붙임 1-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점검표 사본은 추후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지원현황에 대해 엑셀파일로 다음과 같이 도표자료 작성 요망

ㅇ 문화재긴급보수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화재 긴급보수정비 사업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집 일체(혹은 지침서 일체)

ㅇ 문화재긴급보수정비 사업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집 일체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긴급보수사업에 관한 지자체의 사업계획서 사본 일체(원본대조필 명시바람)

ㅇ 긴급보수사업에 관한 지자체 사업계획서 사본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현지조사 및 검토의견서 사본 일체(원본대조필 명시바람)와 전자문서파일 일체

ㅇ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현지조사 및 검토의견서 사본 일체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긴급보수사업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사본 일체(원본대조필 명시바람)와 전자문서파일 일체

ㅇ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중 사업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현황에 대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사본 일체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문화재긴급보수 선정위원회 회의록 일체, 위원회 명단 및 약력

ㅇ 문화재긴급보수 선정위원회 회의록 일체는 별도로 보내드린(10.15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윈회의 위원구성은 사업부서의 각 과장(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문화유산국장, 총괄은 문화재안전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붙임 1-1】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현장점검 결과

□ 점검목적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부실시공 방지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동절기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문화재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인천 강화산성 보수공사 등 17건

ㅇ 점검대상 선정기준

- 2005년 긴급보수비(복권기금) 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점검하되, 사업정산이 완료되지 않거나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업을 선정

ㅇ 점검기간

- 1차 : 2006. 12. 19 ～ 12. 20(2일간)

- 2차 : 2006. 12. 21 ～ 12. 22(2일간)

ㅇ 점검반 편성

- 조편성 : 3인 1조, 4개조 편성․운영

- 점검자 : 건축주사 이정연 등 12명(문화재청 8, 시․도 4)

□ 점검결과 총평

	점검대상 17개소 중 17개소 점검
ㅇ 점검결과 : 양호 8개 현장, 미흡 : 9개 현장 ㅇ 지적건수 : 14건(시공관리 6, 자재관리 2, 안전관리 1, 인력관리 2, 기타 3)

ㅇ 금번 현장점검결과 점검개소 17개 현장중 47%인 8개 현장은 양호하고, 나머지 9개 현장(53%)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ㅇ 지적건수는 14건으로써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시공관리 6건, 자재관리 2건, 안전관리 1건, 인력관리 2건, 기타 3건(사업추진지연 2, 경관변형 1)임

- 전체지적건수에서 시공관리지적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43%(14건중 6건)로 아직도 시공관리 분야가 타점검 분야와 비교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사업추진이 지연된 2건은 예산부족과 과다설계에 따른 설계보완에 기인한 바, 철저한 보수(복구)계획 수립 및 검토가 요망됨

□ 주요지적사항

ㅇ 공사시공에 관한 사항

- 동절기 대비 습식공사 보양대책 미비(낙산사 원통보전)

- 박공에 지네철을 미시공함(고성향교 대성전)

- 풍판의 형태가 당초 현황과 다르게 시공(고성향교 대성전)

- 복원된 절개지 사면 상부에 우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측구 미설치(적성산 사고지 주변정비)

- 동절기 대비 보양대책 미비함(직지사 비로전앞 삼층석탑)

- 단청에 일부 백화현상이 발생함(영주 북지리석조여래좌상 정비)

ㅇ 자재관리에 관한 사항

- 해체자재 정리․정돈이 미흡함(직지사 비로전앞 삼층석탑)

- 1호분 전면에 나무 등에 방치(진주 평거동 고려고분군 정비공사)

ㅇ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공사현장 내 전열기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낙산사 원통보전)

ㅇ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 현장대리인의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증에 현장배치사항 미기재(안국사 극락전 주변정비, 적성산 사고지 주변정비)

ㅇ 기타

- 예산부족으로 일부사업 지연(흥복사 목조삼존불상 보호각 건립)

- 1호분 우측 공지 무단 절토로 주변경관이 변형(진주 평거동 고려고분군 정비공사)

- 과다설계에 따른 설계보완으로 사업지연(정병호가옥 정비)

□ 향후조치계획

ㅇ 우리 청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시․도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고 조치결과를 사진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함.(시정조치기한 : 2007. 3. 31)

※ 시정조치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거나 설계변경, 관계전문가 자문, 기술지도 회의 등으로 기한내 시정이 불가할 경우는 별도 조치계획 수립 보고토록 조치

붙임 : 시․도별 현장점검결과 1부. 끝.

□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현장점검 결과

강원도

지역	공사개요	점검내용	점검자
강원 양양	ㅇ문화재명 : 낙산사 원통보전 복원공사 ㅇ 지정별 : 보물 479호 ㅇ 공사기간 - ‘06.10.17 ～ ’07.4.14 ㅇ 사업비 : 1,193,000천원 ㅇ 공사내용 -건물복원	(지적내용) ㅇ공사현장 내 전열기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미비 ㅇ동절기 대비 습식공사 보양대책 미비 (조치사항) ㅇ전열기구 사용 등으로 인한 화재예방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함. ㅇ동절기 습식 공사시 동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양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김광열 이승재

전라북도

지역	공사개요	점검내용	점검자
전북 완주	ㅇ 문화재명 : 고성향교 대성전 주변정비 ㅇ 지정별 : 지유 제116호 ㅇ 공사기간 - 2006.2.17 ～ 2006.5.17 ㅇ 사업비 : 80,000천원 ㅇ 공사내용 - 서재 지붕 및 성묘 지붕보수	(지적내용) ㅇ설계상 서재 박공에 지내철을 시공토록 되어 있으나 미시공됨. ㅇ성묘 좌우측 풍판의 형태가 당초 현황과 다르게 시공되어 있음. (조치사항) ㅇ서재 좌우측 박공에는 설계와 같이 지내철을 시공하여 박공의 이완을 방지토록 함. ㅇ성묘 좌우측 풍판은 당초 현황과 같이 곡선형태로 보완 시공토록 함.	이정연 박찬정
전북 무주	ㅇ 문화재명 : - 안국사극락전 주변정비 ㅇ 지정별 : 지유 제42호 ㅇ 공사기간 - 2006.5.04 ～ 2006.7.14 ㅇ 사업비 : 17,690천원 ㅇ 공사내용 - 일주문 번와 보수	(지적내용) ㅇ현장대리인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록증에 현장 배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음. (조치사항) ㅇ현장대리인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록증에 현장 배치 사항을 기재토록 함.	이정연 박찬정
전북 무주	ㅇ 문화재명 : 적상산사고지 주변정비 ㅇ 지정별 : 지문 제167호 ㅇ 공사기간 - 2006.5.04 ～ 2006.7.14 ㅇ 사업비 : 23,942천원 ㅇ 공사내용 - 산사태로 붕괴된 절개지 복원 및 석축 정비	(지적내용) ㅇ현장대리인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록증에 현장 배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음. ㅇ붕괴 복원된 절개지 사면 상부에 빗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측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산사태 등의 재발가능성이 있음. (조치사항) ㅇ현장대리인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록증에 현장 배치 사항을 기재토록 함. ㅇ붕괴 복원된 절개지 사면 상부에 빗물 유입 방지를 한 측구를 설치, 향후 산사태 등의 재발가능성을 방지하도록 함	이정연 박찬정
전북 김제	ㅇ 문화재명 : 흥복사목조삼존불상 보호각 건립 ㅇ 지정별 : 지유 제181호 ㅇ 공사기간 - 미착공 ㅇ 사업비 : 미착공 ㅇ 공사내용 - 목조삼존불상 보호각(대웅전) 건립	(지적내용) ㅇ일부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추가 예산 확보로 정상 추진중에 있음. (조치내용) ㅇ향후 추가적인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이정연 박찬정

경상북도

지역	공사개요	점검내용	점검자
경북 김천	ㅇ 문화재명 : 직지사비로전앞 삼층석탑 ㅇ 지정별 : 보물 제607호 ㅇ 공사기간 : - 2006.8.11-2007.2.6 ㅇ 사업비 : 330,000천원 ㅇ 공사내용(비로전보수) - 기와보수 - 기둥 3본 교체 및 벽체 미장공사 - 단청 및 불단 공사	(점검요약) ㅇ현장에 해체자재 정리․정돈이 미흡함. ㅇ동절기 대비 보양대책이 미비함. (조치사항) ㅇ현장에 방치된 폐기물은 즉시 장외로 반출토록 함. ㅇ동절기 미장공사는 보양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고 가능한 물이 수반되는 공사는 중지토록 함.	정 석 김영범
경북 영주	ㅇ 문화재명 : 영주 북지리석조여래좌상 정비 ㅇ 지정별 : 보물 제534호 ㅇ 공사기간 - ´04.12.30 ～ ´05.12.26 ㅇ 사업비 : 111,880,000원 ㅇ 공사내용 -자인당(7.55평) 연목이상 해체보수	(지적내용) ㅇ단청에 일부 백화현상이 발생함 (조치사항) ㅇ백화현상이 일어난 부분을 즉시 제거토록 함	권점수 김태영

경상남도

지역	공사개요	점검내용	점검자
경남 진주	ㅇ 문화재명 : 진주평거동 고려고분군 정비공사 ㅇ 지정별 : 사적 제164호 ㅇ 공사기간 - 2006.6.14-8.21 ㅇ 사업비 : 10,328천원 ㅇ 공사내용 - 등산로정비 - 1호분 정비	(지적내용) ㅇ1호분 우측 공지를 절토하여 주변경관이 일부 변형되었음. ㅇ등산로 정비는 완료되었으나 1호분 전면에 등산로 하부가 나무 등이 방치되어 있는 등 현장정리가 미흡함. (조치사항) ㅇ1호분 우측공지를 즉시 성토하여 기존 지형으로 보존토록 함. ㅇ등산로 하단에 방치된 나무 등은 즉시 장외로 반출토록 함	정 석 김영범
경남 함양	ㅇ 문화재명 : 정병호가옥 정비 ㅇ 지정별 : 중민 제186호 ㅇ 공사기간 : 미발주 ㅇ 사업비 : 미발주 ㅇ 공사내용 - 미발주	(지적내용) ㅇ설계승인 신청시 배수시설이 과다하게 설계되었다는 보완이 있어 현재 설계중에 있음. (조치사항) ㅇ현지 담당공무원에게 빠른시일내에 설계를 보완하여 우리 청에 제출토록 함.	정 석 김영범

【45차】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정계옥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2

1.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발굴기관별, 발굴조사서 미제출 현황 관련

ㅇ 발굴조사 보고서 미제출 사유 발굴허가 제한 규정은 2005.01. 27.로 신설되어 시행일인 2005.07.27일 이후 발굴조사 보고서를 미제출한 기관과 부칙에 의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6. 7. 27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미제출한 기관은 신규 발굴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 현황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 이후 발굴조사 보고서 미제출 기관 현황.

연도	연번	발굴기관	발굴조사 기관구분	건수
2005	1	세종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1
	2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학연구소	대학기관	1
	3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지자체허가	2
	소계	총3개기관	대학기관 :2개 지자체허가:1개	총4건 (대학기관 : 2건 지자체허가 : 2건)
2006	1	성균관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1
	2	동아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1
	3	경기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1
	4	기전문화재연구원	지자체허가	1
	5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대학기관	1
	소계	총5개기관	대학기관 : 4개 지자체허가 : 1개	총5건 (대학기관 : 4건 지자체허가 : 1건)
2007	1	원광대학교 마한백제연구소	대학기관	1
	2	강원문화재연구소	지자체허가	1
	3	군산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1
	4	선문대학교 고고연구소	대학기관	1
	소계	총4개기관	대학기관 : 3개 지자체허가 : 1개	총4건 (대학기관 : 3건 지자체허가 : 1건)

나. 연도별 시행일 이전 발굴조사 보고서 미제출 현황포함 자료 (2005. 12. 31현재)

		발굴기관	발굴조사기관구분	건수
2005	1	강릉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9
	2	경남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6
	3	경북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3
	4	경산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3
	5	계명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2
	6	관동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3
	7	국립부여박물관	국립	2
	8	국립중앙박물관	국립	1
	9	대구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2
	10	대구가톨릭대학교 박물관	대학기관	3
	11	동국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대학기관	2
	12	동의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2
	13	부경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2
	14	부산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4
	15	부산광역시립박물관	기타	4
	16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1
	17	신라대학교가야문화재연구소	대학기관	2
	18	제주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5
	19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기타	1
	20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학연구소	대학기관	2
	21	창원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5
	22	충남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5
	23	한남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3
	24	한신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1
	25	동국대학교박물관(경주)	대학기관	1
	총계	총25개기관	국립 : 2개 대학기관 : 21개 기타 : 2개	총74건 (국립 : 3건 대학기관 : 66건 기타 : 5건)

다. 연도별 시행일 이전 발굴조사 보고서 미제출 현황포함 자료 (2006. 12. 31현재)

구분		발굴기관	발굴조사기관구분	건수
2006	1	강릉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9
	2	경남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6
	3	경산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4
	4	계명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2
	5	관동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3
	6	국립부여박물관	국립	2
	7	국립중앙박물관	국립	1
	8	대구가톨릭대학교 박물관	대학기관	3
	9	동국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대학기관	2
	10	동의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2
	11	부경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2
	12	부산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4
	13	부산광역시립박물관	기타	4
	14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1
	15	신라대학교가야문화재연구소	대학기관	2
	16	제주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1
	17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기타	1
	18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학연구소	대학기관	2
	19	창원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4
	20	충남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5
	21	한남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2
	22	동국대학교박물관(경주)	대학기관	1
	23	성균관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1
	총계	총23개기관	국립 : 2개 대학기관 : 19개 기타 : 2개	총64건 (국립 : 3건 대학기관 : 56건 기타 : 5건)

라. 연도별 시행일 이전 발굴조사 보고서 미제출 현황포함 자료 (2007. 10. 19현재)

		발굴기관	발굴조사기관구분	건수
2007	1	강릉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9
	2	경남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5
	3	경산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4
	4	계명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1
	5	관동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3
	6	대구가톨릭대학교 박물관	대학기관	3
	7	동국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대학기관	2
	8	동의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2
	9	부산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4
	10	부산광역시립박물관	기타	2
	11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1
	12	신라대학교가야문화재연구소	대학기관	2
	13	제주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1
	14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학연구소	대학기관	2
	15	창원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3
	16	충남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5
	17	한남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1
	18	동국대학교박물관(경주)	대학기관	1
	19	성균관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1
	20	군산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1
	21	선문대학교고고연구소	대학기관	1
	총계	총21개기관	대학기관 : 20개 기타 : 1개	총54건 (대학기관 : 52건 기타 : 2건)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정계옥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4

2. 연도별 발굴허가 제한 및 발굴기관 취소 건수 및 그 내역 일체

ㅇ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④항 제1호 다목 시행일(2005.7.27) 이후 발굴조사 보고서 미제출 사유 발굴조사 허가 제한 조치 통보 내역

연도	연번	발굴기관	발굴조사 기관구분	조사완료일	제출일	조치사항
2005	1	세종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2003.08.12	2005.10.14	’06.04.13까지 허가제한
	2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학연구소	대학기관	2003.10.05	미발간	발굴허가 제한중
	3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지자체허가	2003.10.17	2005.11.09	’06.12.28까지 허가제한
				2003.09.26	2005.12.29
	소계					4건
2006	1	성균관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2004.03.25	미발간	발굴허가 제한중
	2	동아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2004.04.03	미발간	발굴허가 제한중
	3	경기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2004.04.04	2006.04.13	’06.10.12까지 허가제한
	4	기전문화재연구원	지자체허가	2004.07.10	2006.09.21	’07.03.20까지 허가제한
	5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대학기관	2004.03.13	2006.10.24	’07.04.23까지 허가제한
	소계					5건
2007	1	원광대학교 마한백제연구소	대학기관	2005.02.02	2007.06.14	’07.12.13까지 허가제한
	2	강원문화재연구소	지자체허가	2005.07.02	2007.07.06	’08.01.05까지 허가제한
	3	군산대학교박물관	대학기관	2005.07.02	미발간	발굴허가 제한중
	4	선문대학교 고고연구소	대학기관	2005.08.10	미발간	발굴허가 제한중
	소계					5건

ㅇ 발굴조사 보고서 미제출 사유 발굴허가 제한 규정 부칙에 의거 법령시행 전 미발간보고서에 대한 유예기간(2006.07.27)이후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1번 나번 기관)에 대해서는 일괄 발굴허가 제한되었습니다.

ㅇ 아울러, 발굴기관 취소 건수는 없습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3. 2000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발굴기관 유형별, 발굴기관 현황

ㅇ 2000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 발굴조사에 참여한 발굴조사 기관 현황은 <붙임 3-1>과 같습니다.

- 기관별 유형은 국립 및 대학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청허가/지자체 허가는 법인에 대하여 명기하였습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동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9

4. 2002년부터 현재까지 국가귀속문화재 신고 등 접수 후 미처리 현황을 아래의 <예시3>과 똑같이 작성하여 엑셀파일로 첨부요망

ㅇ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 자료는 개별사안별로 구체적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4-1) 국가귀속문화재 신고 접수 후 미처리에 관한 관련 규정집 및 처리지침서 일체

ㅇ 국가귀속문화재 신고 접수 후 미처리 규정은『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2007. 5월 개정) 중 Ⅴ. 발굴문화재의 신고 및 국가귀속 절차 부분을 붙임으로 보내드리며 처리지침서는 기존에 우편으로 별도 제출한 「발굴조사업무처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 국가귀속문화재 신고 접수 후 미처리에 대한 사유

ㅇ 연 1,000여건에 이르는 발굴허가 신청건수의 폭발적인 증가, 귀속처분 절차의 복잡성, 공고 절차 및 출토유물 사진 등 관련 서류 구비 확인 등에 따른 발굴조사과의 업무과다로 신속히 처리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ㅇ 그러나, 신고 접수 후 미처리현황은 단순히 조사기관과 시도가 신고하였다고 한 사항으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귀속을 위한 첨부서류 일체가 갖추어질 경우에만 국가귀속이 가능하므로, 해당 건에 대한 구비서류가 완비되어 제출되었는지는 개별사안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가귀속시 구비 서류>

- 조사기관 제출 : 출토유물 현황(발굴완료 후 20일 이내), 국가귀속 대장 및 사진(공고 완료 후 2년 이내), 출토유물 국가귀속 분류평가회의 결과서

- 시도 제출 : 출토유물 공고 결과서 (공고 후 90일 경과 후)

ㅇ 매장문화재 국가귀속 지연에 대해서는 금년도 감사원 감사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최종결과 아직 미통보)된 바 있으며, 우리청에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이며, 빠른 시일 내 완료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02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현황

1) 국가귀속 발굴문화재 총현황

2) 기관별 처리 현황

ㅇ 2005. 7월까지는 국가귀속유물의 보관관리관청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유일한 기관으로 미인수한 유물이 20여만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보관․관리 현황을 연도별 파악이 불가능하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출한 2007. 7월말 현재 국가귀속 발굴문화재 총현황을 자료로 제출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보관수량		보관		위탁	임시보관
	건	점	등록	미등록
국립중앙박물관	423	54,246	110건 32,334점	19건 4,662점	98건 6,164점	180건 11,086점
국립춘천박물관	135	17,907	37건 2,248점	28건 2,800점	53건 10,091점	17건 2,768점
국립청주박물관	226	44,779	83건 9,357점	44건 8,097점	39건 9,212점	60건 18,113점
국립공주박물관	169	16,157	77건 8,598점	24건 3,609점	21건 1,114점	47건 2,836점
국립부여박물관	149	12,415	62건 4,600점	31건 4,441점	43건 2,107점	13건 1,267점
국립대구박물관	192	120,466	51건 21,223점	27건 9,812점	8건 11,084점	106건 78,347
국립김해박물관	303	64,891	48건 7,901점	49건 5,306점	14건 2,768점	192건 48,916점
국립진주박물관	175	44,848	36건 9,255점	16건 2,868점	43건 8,696점	80건 24,029점
국립전주박물관	214	34,867	79건 5,649점	23건 4,458점	17건 19,372점	95건 5,388점
국립광주박물관	324	57,635	173건 44,527점	13건 7,878점	39건 1,408점	99건 3,822점
국립경주박물관	214	222,183	69건 159,236	47건 6,990점	25건 4,517점	73건 51,440점
국립제주박물관	51	3,443	14건 576점	29건 2,722점	0	8건 145점
총계	2,575	693,837	834건 305,504점	350건 63,643점	400건 76,533점	935건 248,157점

3) 위탁관리 세부현황 현황

ㅇ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출한 2007. 6월말 현재 위탁관리 세부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02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발굴조사기관별, 발굴문화재의 분실 및 훼손 총 현황을 아래 <예시4>와 똑같이 작성 바람

순번	발굴기관명	유형구분	발굴현장 보관중 분실/훼손	발굴후 임시보관중 분실/훼손	계
1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대학	-	15/0	15/0
2	부산대박물관	대학	-	0/9	0/9
3	부산시립박물관	시립	-	0/2	0/2
4	울산대박물관	대학	-	0/2	0/2
	계 4건		-	15/13	15/13

【붙임 3-1】

2000년 발굴기관 유형별 현황

유형	발굴기관명
공사립박물관	경기도박물관
	부산광역시립박물관
	토지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국립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대학박물관	강릉대학교박물관
	경남대박물관
	경북과학대학교박물관
	경북대박물관
	경상대학교박물관
	경주대학교박물관
	계명대학교박물관
	공주대학교박물관
	군산대학교박물관
	대구대박물관
	대전보건대학교박물관
	동국대경주박물관
	동국대학교박물관
	동아대 박물관
	동의대학교박물관
	목포대학교박물관
	부산대박물관
	서울대학교박물관
	세종대학교박물관
	순천대학교박물관
	신라대박물관

유형	발굴기관명
	영남대박물관
	울산대학교박물관
	육군사관학교육군박물관
	인하대박물관
	전남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주대학교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조선대박물관
	창원대박물관
	충남대학교박물관
	충북대박물관
	충청대학박물관
	한남대박물관
	한림대학교박물관
	한서대학교박물관
	한신대학교박물관
	한양대박물관
대학부설연구소	고려대매장문화재연구소
	단국대매장문화재연구소
	동국대매장문화재연구소
	명지대학교한국건축문화연구소
	선문대발굴조사단
	원광대학교마한백제문화연구소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충북대중원문화연구소
	한양대학교문화재연구소
법인	(재)경남고고학연구소(지)
	(재)경남문화재연구원(지)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청)
	(재)영남문화재연구원(청)
	(재)울산문화재연구원(지)
	(재)충남발전연구원충남역사문화연구원(지)
	(재)한국문화재보호재단(청)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지)
	기전문화재연구원(지)
	중앙문화재연구원(중)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지)
	호남문화재연구원(청)
기타	강원고고학연구소
	국립중앙과학관
	강원대

2001년 발굴기관 유형별 현황

유형	발굴기관명
공사립박물관	경기도박물관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부산광역시립박물관복천분관
	서울시립박물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토지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국립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대학박물관	강원대학교박물관
	경남대학교박물관
	경북과학대학박물관
	경상대학교박물관
	경성대학교박물관
	경주대학교박물관
	공주대학교박물관
	관동대학교박물관
	군산대학교박물관
	동국대학교 경주박물관
	동신대학교박물관
	동아대학교박물관
	동의대학교박물관
	목포대학교박물관
	밀양대학교박물관
	부경대학교박물관
	부산대학교박물관
	서울대학교박물관
	세종대학교박물관
	순천대학교박물관
	영남대학교박물관
	울산대학교박물관
	원광대학교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인하대학교박물관
	전남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주대학교박물관
	조선대학교박물관
	창원대학교박물관
	청주대학교박물관
	충남대학교박물관
	충북대학교박물관
	충청대학박물관
	한남대학교박물관
	한림대학교박물관

유형	발굴기관명
대학부설연구소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동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학연구소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법인	(재)강원문화재연구소(지)
	(재)경남고고학연구소(지)
	(재)경남발전연구원(지)
	(재)경남발전연구원 (지)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청)
	(재)기전문화재연구원(지)
	(재)영남문화재연구원(청)
	(재)울산문화재연구원(지)
	(재)울산발전연구원(지)
	(재)전남문화재연구원(지)
	(재)제주문화예술재단(지)
	(재)중앙문화재연구원(중)
	(재)충남발전연구원충남역사문화연구원(지)
	(재)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지)
	(재)한국문화재보호재단(청)
	(재)호남문화재연구원(청)
기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
	대한불교조계종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2년 발굴기관 유형별 현황

유형	발굴기관명
공사립박물관	경기도박물관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창녕박물관
	충주박물관
	토지박물관
	해강도자미술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국립박물관	국립광주박물
	국립김해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대학박물관	강원대학교박물관
	경북과학대학박물관
	경상대학교박물관
	경성대학교박물관
	경주대학교박물관
	공주대학교박물관
	군산대학교박물관
	동신대학교박물관
	동아대학교박물관
	동의대학교박물관
	목포대학교박물관
	밀양대학교박물관
	부경대학교박물관
	서울대학교박물관
	성균관대학교박물관
	세종대학교박물관
	수원대학교박물관
	순천대학교박물관
	신라대학교박물관
	안동대학교박물관
	영남대학교박물관
	울산대학교박물관
	육군사관학교육군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전남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주대학교박물관
	창원대학교박물관
	청주대학교박물관
	충북대학교박물관
	충청대학박물관
	한림대학교박물관
	한서대학교박물관
	한신대학교박물관
	한양대학교박물관
대학부설연구소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선문대학교 고고연구소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학연구소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법인	(재)강원문화재연구소(지)
	(재)경남고고학연구소(지)
	(재)경남문화재연구원(청)
	(재)경남발전연구원(지)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청)
	(재)기전문화재연구원(지)
	(재)영남문화재연구원(청)
	(재)울산문화재연구원(지)
	(재)울산발전연구원(지)
	(재)전남문화재연구원(지)
	(재)제주문화예술재단(지)
	(재)중앙문화재연구원(중)
	(재)충남발전연구원충남역사문화연구원(지)
	(재)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지)
	(재)한국문화재보호재단(청)
	(재)호남문화재연구원(청)
기타	(재)경기고고학연구소
	대한불교조계종문화유산발굴조사단
	불교중앙교원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3년 발굴기관 유형별 현황

유형	발굴기관명
공사립박물관	경기도박물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충주박물관
	토지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국립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대학박물관	건국대학교박물관
	경기대학교박물관
	경북과학대학박물관
	경성대학교박물관
	경주대학교박물관
	공주대학교박물관
	군산대학교박물관
	동국대학교박물관
	동신대학교박물관
	동아대학교박물관
	동양대학교박물관
	목포대학교박물관
	서울대학교박물관
	성균관대학교박물관
	세종대학교박물관
	신라대학교박물관
	안동대학교박물관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박물관
	영남대학교박물관
	울산대학교박물관
	원광대학교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전남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주대학교박물관
	조선대학교박물관
	청주대학교박물관
	충북대학교박물관
	충청대학박물관
	한림대학교박물관
	한서대학교박물관
	한신대학교박물관
	한양대학교박물관
대학부설연구소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선문대학교 고고연구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학연구소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법인	(재)강원문화재연구소(지)
	(재)경남고고학연구소(지)
	(재)경남문화재연구원(청)
	(재)경남발전연구원(지)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청)
	(재)기전문화재연구원(지)
	(재)동아문화연구원(지)
	(재)영남문화재연구원(청)
	(재)울산문화재연구원(지)
	(재)울산발전연구원(지)
	(재)전남문화재연구원(지)
	(재)전북문화재연구원(지)
	(재)제주문화예술재단(지)
	(재)중앙문화재연구원(중)
	(재)중원문화재연구원(중)
	(재)충남발전연구원충남역사문화연구원(지)
	(재)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지)
	(재)한국문화재보호재단(청)
	(재)호남문화재연구원(청)
기타	(재)경기고고학연구소
	대한불교조계종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4년 발굴기관 유형별 현황

유형	발굴기관명
공사립박물관	대가야왕릉전시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토지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국립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대학박물관	경상대학교박물관
	경성대학교박물관
	공주대학교박물관
	동국대학교박물관
	동신대학교박물관
	동아대학교박물관
	동양대학교박물관
	명지대학교박물관
	목포대학교박물관
	상명대학교박물관
	서울대학교박물관
	세종대학교박물관
	수원대학교박물관
	순천대학교박물관
	안동대학교박물관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박물관
	연세대학교박물관
	영남대학교박물관
	전남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박물관
	청주대학교박물관
	충북대학교박물관
	충청대학박물관
	한림대학교박물관
	한서대학교박물관
	한신대학교박물관
	한양대학교박물관
대학부설연구소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선문대학교 고고연구소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법인	(재)강원문화재연구소(지)
	(재)경남고고학연구소(지)
	(재)경남문화재연구원(청)
	(재)경남발전연구원(지)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청)
	(재)기전문화재연구원(지)
	(재)남도문화재연구원(지)
	(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지)
	(재)동아문화연구원(지)
	(재)성림문화재연구원(지)
	(재)영남문화재연구원(청)
	(재)울산문화재연구원(지)
	(재)울산발전연구원(지)
	(재)전남문화재연구원(지)
	(재)전북문화재연구원(지)
	(재)제주문화예술재단(지)
	(재)중앙문화재연구원(청)
	(재)중원문화재연구원(청)
	(재)충남발전연구원충남역사문화연구원(지)
	(재)충청문화재연구원(청)
	(재)한국문화재보호재단(청)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청)
	(재)호남문화재연구원(청)
기타	대한불교조계종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5년 발굴기관 유형별 현황

유형	발굴기관명
공사립박물관	경기도박물관
	대가야박물관
	토지박물관
	대성동고분박물관
	조선관요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국립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대학박물관	동양대학교박물관
	경북과학대학박물관
	강원대학교박물관
	명지대학교박물관
	경주대학교박물관
	공주대학교박물관
	군산대학교박물관
	동신대학교박물관
	동아대학교박물관
	용인대학교박물관
	목포대학교박물관
	인하대학교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서울대학교박물관
	조선대학교박물관
	세종대학교박물관
	수원대학교박물관
	순천대학교박물관
	안동대학교박물관
	경기대학교박물관
	전남대학교박물관
	경성대학교박물관
	충청대학박물관
	한림대학교박물관
	한서대학교박물관
	한신대학교박물관
	한양대학교박물관
	동국대학교박물관
	상명대학교박물관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박물관
	영남대학교박물관
	원광대학교박물관
	충북대학교박물관
대학부설연구소	선문대학교 고고연구소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동아대학교 해양자원연구소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법인	(재)강원문화재연구소(지)
	(재)경남고고학연구소(청)
	(재)경남문화재연구원(청)
	(재)경남발전연구원(지)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청)
	(재)기전문화재연구원(지)
	(재)영남문화재연구원(청)
	(재)울산문화재연구원(청)
	(재)울산발전연구원(지)
	(재)전남문화재연구원(지)
	(재)중원문화재연구원(청)
	(재)중앙문화재연구원(청)
	(재)한국문화재보호재단(청)
	(재)호남문화재연구원(청)
	(재)한국문물연구원(청)
	(재)충청문화재연구원(청)
	(재)충청남도역사문화원(지)
	(재)전북문화재연구원(지)
	(재)우리문화재연구원(청)
	(재)예맥문화재연구원(지)
	(재)신라문화유산조사단(지)
	(재)성림문화재연구원(청)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청)
	(재)제주문화예술재단(지)
	(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지)
	(재)대동문화재연구원(청)
	(재)대경문화재연구원(지)
	(재)남도문화재연구원(청)
	(재)고려문화재연구원(청)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청)
	(재)한백문화재연구원(지)
기타	대한불교조계종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6년 발굴기관 유형별 현황

유형	발굴기관명
공사립박물관	경기도박물관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창녕박물관
	충주박물관
	토지박물관
	해강도자미술관
	대성동고분박물관
	부산광역시립박물관복천분관
	조선관요박물관
	함안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국립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대학박물관	동양대학교박물관
	경북과학대학박물관
	경상대학교박물관
	명지대학교박물관
	경주대학교박물관
	공주대학교박물관
	군산대학교박물관
	동신대학교박물관
	동아대학교박물관
	용인대학교박물관
	목포대학교박물관
	인하대학교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서울대학교박물관
	조선대학교박물관
	세종대학교박물관
	수원대학교박물관
	순천대학교박물관
	안동대학교박물관
	울산대학교박물관
	전남대학교박물관
	전주대학교박물관
	충청학박물관
	한림대학교박물관
	한서대학교박물관
	한신대학교박물관
	한양대학교박물관
대학부설연구소	선문대학교 고고연구소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법인	(재)강원문화재연구소(지)
	(재)경남고고학연구소(청)
	(재)경남문화재연구원(청)
	(재)경남발전연구원(지)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청)
	(재)기전문화재연구원(지)
	(재)영남문화재연구원(청)
	(재)울산문화재연구원(청)
	(재)울산발전연구원(지)
	(재)전남문화재연구원(지)
	(재)중원문화재연구원(청)
	(재)중앙문화재연구원(청)
	(재)충남발전연구원충남역사문화연구원(지)
	(재)한국문화재보호재단(청)
	(재)호남문화재연구원(청)
	(재)한국문물연구원(청)
	(재)한국고고환경연구소(청)
	(재)한강문화재연구원(청)
	(재)충청문화재연구원(청)
	(재)충청남도역사문화원(청)
	(재)전북문화재연구원(지)
	(재)우리문화재연구원(청)
	(재)예맥문화재연구원(지)
	(재)신라문화유산조사단(지)
	(재)성림문화재연구원(청)
	(재)백제문화재연구원(지)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재)동서문화재연구원(지)
	(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지)
	(재)대동문화재연구원(청)
	(재)대경문화재연구원(지)
	(재)남도문화재연구원(청)
	(재)기호문화재연구원(청)
	(재)고려문화재연구원(청)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청)
	(재)한백문화재연구원(지)

2007년 발굴기관 유형별 현황

유형	발굴기관명
공사립박물관	경기도박물관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창녕박물관
	충주박물관
	토지박물관
	해강도자미술관
	대성동고분박물관
	부산광역시립박물관복천분관
	조선관요박물관
	함안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국립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대학박물관	동양대학교박물관
	경북과학대학박물관
	경상대학교박물관
	명지대학교박물관
	경주대학교박물관
	공주대학교박물관
	군산대학교박물관
	동신대학교박물관
	동아대학교박물관
	용인대학교박물관
	목포대학교박물관
	인하대학교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서울대학교박물관
	조선대학교박물관
	세종대학교박물관
	수원대학교박물관
	순천대학교박물관
	안동대학교박물관
	울산대학교박물관
	전남대학교박물관
	전주대학교박물관
	충청학박물관
	한림대학교박물관
	한서대학교박물관
	한신대학교박물관
	한양대학교박물관
대학부설연구소	선문대학교 고고연구소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법인	(재)강원문화재연구소(지)
	(재)경남고고학연구소(청)
	(재)경남문화재연구원(청)
	(재)경남발전연구원(지)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청)
	(재)기전문화재연구원(지)
	(재)영남문화재연구원(청)
	(재)울산문화재연구원(청)
	(재)울산발전연구원(지)
	(재)전남문화재연구원(지)
	(재)중원문화재연구원(청)
	(재)중앙문화재연구원(청)
	(재)충남발전연구원충남역사문화연구원(지)
	(재)한국문화재보호재단(청)
	(재)호남문화재연구원(청)
	(재)한국문물연구원(청)
	(재)한국고고환경연구소(청)
	(재)한강문화재연구원(청)
	(재)충청문화재연구원(청)
	(재)충청남도역사문화원(청)
	(재)전북문화재연구원(지)
	(재)우리문화재연구원(청)
	(재)예맥문화재연구원(지)
	(재)신라문화유산조사단(지)
	(재)성림문화재연구원(청)
	(재)백제문화재연구원(지)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청)
	(재)동서문화재연구원(지)
	(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지)
	(재)대동문화재연구원(청)
	(재)대경문화재연구원(지)
	(재)남도문화재연구원(청)
	(재)기호문화재연구원(청)
	(재)고려문화재연구원(청)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청)
	(재)한백문화재연구원(지)

【46차】

담당부서	문화재활용과
담 당 자	이길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45

1. 2007년 4월 12일 문화재청이 문광부에 보낸 공문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협조요청’에 대한 문광부의 답변서 사본 및 이에 대한 자체 검토 내역 일체와 ‘국립공원 내 사찰의 역사문화적 가치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계획서

ㅇ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협조요청’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에서 회신한 공문은 없었습니다. 다만, 전자 우편으로 송부 받은 “불교문화재 지원방안”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붙임 자료는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조계종단과 함께 구성·운영되고 있는 “제도개선협의회”에서 조계종 측과의 협상을 위한 방안마련을 위해 시행한 것으로, 문화관광부의 의견에 대해 청에서 별도의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ㅇ 아울러, 우리 청에서는 국립공원 내 사찰의 역사문화적 가치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은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에 따른 불교문화재 지원확대

· 사찰 문화재 안내판 정비

· 주요 사찰 음성안내시스템 구축 지원

· 화장실, 휴게의자, 장애인편의시설 등 사찰내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 지원

- 사찰별 자구책 마련 지원확대

·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 개발, 전통문화 상품, 스토리텔링 개발 등 사찰별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사찰의 역사문화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확대

· 문화재사랑, 국정브리핑 등 국정간행물 정기게재

· 사찰의 역사문화 가치 제고를 위한 세계유산 등재 확대 추진 등

(예,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2007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ㅇ 다만, 상기의 방안은 국립공원 단순 탐방객(등산객)과 사찰문화재 관람객의 구분이 명확한 곳으로 사찰 매표소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계획한 것으로, 조계종 측의 거부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47차】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동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9

1. ‘발굴문화재의 신고 및 국가귀속 절차ꡑ에 따라 보관․관리관청은 매연도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관리 현황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다음연도 1월까지 제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1)국가귀속 발굴 문화재 총 현황, 2) 기관별 처리현황, 3)위탁관리 세부현황 등에 대해 연도별로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에 대한 사유서

ㅇ 의원님께 기 제출(2007.10.19)한 자료는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동 현황자료를 생산한 국립중앙박물관에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관․관리 현황을 연도별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박물관 담당자 유선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제출한 사항으로, 추후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재작성하여 보내드립니다. 오류가 있는 자료에 대해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를 거쳐 검증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연도별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03년 이후 제출한(제출시기 : 다음연도 1월) 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다만, 2002년도분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우리청에 자료제출 여부를 전자결재시스템 등을 통해서까지 접수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제출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작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금회 제출하지 못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1> :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현황(2003-2006)

ㅇ 아울러, 우리청에서는 보관․관리관청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출한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현황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관련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제출 자료에 혼선을 빚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 발굴 후,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부산대학교, 부산시립박물관, 울산대박물관에서 임시보관 중 분실 및 훼손된 문화재의 각각의 상세내역 (문화재 명 및 국가귀속 대상 유물 여부, 정확한 년/월/일/에 대해 반드시 명기 바람)

ㅇ 울산대박물관 등 임시보관중 분실 및 훼손된 문화재의 상세내역은 아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가귀속대상 년/월/일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송부한 자료에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1건만 귀속연월일이 표기되어 우선 자료를 보내드리며, 기타 기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귀속연월일을 확인하여 빠른 시일내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할 예정이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관기관	문화재명	수량	귀속여부	귀속년월일	평가액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석기편 등	15	귀속	1987.10.23	84만원
부산대학교	철도자	1	“	1980	-
“	철정	1	“	1988
“	철모	2	“	1996
“	철부	1	“	1996
“	철모	1	“	1996
“	철촉	3	“	1996
부산시립박물관	철부	1	“	1999
“	꺽쇠	1	“	1999
울산대학교	주조철부	1	“	1997	5만원
“	주조철부	1	“	2001	5만원

2-1) 상기 4개 조사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 현황 내역 일체(변상금 및 허가취소 및 제한 등등)

ㅇ 우리 청에서는 발굴매장문화재 분실․훼손시 최종 확인된 분실유물에 대한 보관․관리관청 등의 평가를 거쳐 평가금액에 따라 변상금 부과 등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4개 조사기관에 대해서는 보관․관리관청인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유물 평가 등을 포함한 문화재 훼손통보 및 조치 요청(2007. 6/ 2007.9)을 받은 바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15건) : 보관품을 분실한 것으로 유물평가액을 송부

- 부산대박물관(9점), 부산시립박물관(2점) : 보관품은 접착부분이 떨어지거나 부식이 진행되어 훼손된 상태로 보존처리를 통해 원상태로의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즉시 보존처리토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울산대박물관(2점) : 보관품은 보존처리과정으로 복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유물평가액을 송부

ㅇ 우리 청에서는 보관․관리관청인 국립중앙박물관의 의견을 수용하여, 울산대박물관 등 2건은 변상금 부과, 부산대 박물관 등 2건은 보존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금년도 감사원 감사 수감, 발굴조사과의 업무 과다 등으로 아직 제재조치는 시행하지 않았으며, 빠른 시일내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분실․훼손한 기관에 대한 발굴허가 제한 조치는 행정지침보다는 문화재보호법령에 그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금년도 감사원 감사시 지적(최종결과 미통보)이 있어, 발굴허가 제한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3. 한문협 임․직원(이사회 포함) 현황 및 이력서 사본

ㅇ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사회 이력서에 대해서는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에서 이사들에게서 제출받지 않아 자료가 현재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제출하지 못함을 알려드리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1】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현황

[2003년도]

(2004년 1월말 현재)

구분	보관의뢰		보관				임시보관		위임		비고
			인수보관		위탁
중앙	311건	47,278점	111건	35,305점	70건	5,016	125건	6,957점	5건	1,034점	*위임은 궁중유물전시관
경주	166건	213,746점	105건	159,841점	18건	7,492	43건	46,413점
광주	260건	55,546점	150건	43,879점	38건	1,408	72건	10,259점
전주	136건	29,302점	71건	4,249점	5건	19,372	60건	5,681점
부여	104건	5,693점	56건	3,124점	33건	1,587	15건	982점
대구	126건	74,237점	51건	20,826점	6건	8,669	69건	44,742점
청주	158건	34,919점	97건	11,000점	25건	8,502	36건	15,417점
김해	257건	59,901점	60건	9,754점	13건	2,632	184건	47,515점
제주	44건	3,377점	41건	3,255점			3건	122점
춘천	104건	15,834점	23건	4,307점	57건	10,236	24건	1,291점
진주	156건	41,806점	44건	12,542점	20건	4,203	92건	25,061점
공주	107건	8,969점	54건	5,157점	22건	1,132	31건	2,680점
소계	1,929건	591,642점	863건	313,239	307건	70,249	754건	207,120점	5건	1,034점

[2004년도]

(2005년 1월말 현재) (단위:점)

구분	보관의뢰	보 관		임시보관	위임	비고
		인수보관	위탁보관
국립중앙박물관	51,341	35,048	5,362	9,897	1,034	위임은 궁중유물전시관
국립경주박물관	217,759	165,789	7,492	44,478	0
국립광주박물관	57,353	51,001	1,408	4,944	0
국립전주박물관	33,877	4,249	19,372	10,256	0
국립부여박물관	11,022	5,134	1,587	4,301	0
국립대구박물관	102,322	27,594	8,669	66,059	0
국립청주박물관	40,281	14,395	9,063	16,823	0
국립김해박물관	62,284	10,935	2,632	48,717	0
국립제주박물관	3,379	3,286	0	93	0
국립춘천박물관	15,954	2,795	10,189	2,970	0
국립진주박물관	44,272	12,068	7,069	25,135	0
국립공주박물관	14,818	9,430	1,132	4,256	0
합계	654,662	341,724	73,975	237,929	1,034
		415,699

[2005년도]

(2005.12월말 현재) (단위:점)

기관명	보관의뢰	보 관			임시보관
		인수	위탁	위임
국립중앙박물관	52,456	35,094	5,477	1,034	10,851
국립경주박물관	219,927	165,789	7,492		46,646
국립광주박물관	57,556	51,010	1,408		5,138
국립전주박물관	33,903	4,249	19,372		10,282
국립부여박물관	11,667	5,134	1,577		4,956
국립대구박물관	116,253	33,357	8,669		74,227
국립청주박물관	41,551	14,395	9,063		18,093
국립김해박물관	64,511	11,074	2,768		50,669
국립제주박물관	3,433	3,314	-		119
국립춘천박물관	17,881	3,268	10,091		4,522
국립진주박물관	44,864	13,570	6,981		24,313
국립공주박물관	15,606	9,452	1,114		5,040
합계	679,608	349,706	74,012	1,034	254,856

[2006년도]

(2006.12월말 현재) (단위:점)

기관명	보관의뢰	보 관			임시보관
		인수	위탁	위임
국립중앙박물관	54,246	36,996	6,164	1,034	10,052
국립경주박물관	221,920	166,226	4,517	-	51,177
국립광주박물관	57,635	52,405	1,408	-	3,822
국립전주박물관	34,766	10,107	19,372	-	5,287
국립부여박물관	12,415	9,041	2,107	-	1,267
국립대구박물관	116,837	31,035	11,084	-	74,718
국립청주박물관	42,930	17,454	9,212	-	16,264
국립김해박물관	64,891	13,207	2,768	-	48,916
국립제주박물관	3,443	3,298	-	-	145
국립춘천박물관	17,907	5,048	10,091	-	2,768
국립진주박물관	44,848	12,123	8,696	-	24,029
국립공주박물관	16,157	12,207	1,114	-	2,836
합 계	687,995	369,147	76,533	1,034	241,281

※2007년도

(2007년 7월말 현재)

기관명	보관수량		보관		위탁	임시보관
	건	점	등록	미등록
국립중앙박물관	423	54,246	110건 32,334점	19건 4,662점	98건 6,164점	180건 11,086점
국립춘천박물관	135	17,907	37건 2,248점	28건 2,800점	53건 10,091점	17건 2,768점
국립청주박물관	226	44,779	83건 9,357점	44건 8,097점	39건 9,212점	60건 18,113점
국립공주박물관	169	16,157	77건 8,598점	24건 3,609점	21건 1,114점	47건 2,836점
국립부여박물관	149	12,415	62건 4,600점	31건 4,441점	43건 2,107점	13건 1,267점
국립대구박물관	192	120,466	51건 21,223점	27건 9,812점	8건 11,084점	106건 78,347
국립김해박물관	303	64,891	48건 7,901점	49건 5,306점	14건 2,768점	192건 48,916점
국립진주박물관	175	44,848	36건 9,255점	16건 2,868점	43건 8,696점	80건 24,029점
국립전주박물관	214	34,867	79건 5,649점	23건 4,458점	17건 19,372점	95건 5,388점
국립광주박물관	324	57,635	173건 44,527점	13건 7,878점	39건 1,408점	99건 3,822점
국립경주박물관	214	222,183	69건 159,236	47건 6,990점	25건 4,517점	73건 51,440점
국립제주박물관	51	3,443	14건 576점	29건 2,722점	0	8건 145점
총계	2,575	693,837	834건 305,504점	350건 63,643점	400건 76,533점	935건 248,157점

【48차】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91

1. 문화재청 산하 사단법인 임․직원(이사회 포함)에 대해 이력서 사본 일체(원본대조필 명기 바람), 각각의 사단 법인 명 옆에 괄호로 소관 부서를 명기바람

ㅇ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재청 산하 사단법인은 없습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96조(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설치)에 의거 설립된 특수법인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있습니다.

ㅇ 참고로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 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관한 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법인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차】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정계옥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2

1. 2002년부터 현재까지 발행된 ‘매장문화재 조사업무 처리 지침’ 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차】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최장락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89

1.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동굴(천연기념물동굴 등)에 관한 관리 규정 및 지침, 내부규정

ㅇ 천연동굴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2000년「천연동굴 보존․관리지침」을 마련하였으며, 동 지침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0년부터 현재까지 동굴별 안전진단 및 관리실태 조사 실시 내역(조사기관, 일자, 결과를 반드시 명기)

ㅇ 천연기념물 지정 동굴의 안전진단 및 실태조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 번호	명 칭	개방 연도	학술조사 및 실태조사 내역	조사자	결 과
천기 178	삼척대이리동굴지대	부분공개 환선굴 ‘97 대금굴 ‘07	ㅇ 천연기념물 공개동굴 실태조사 및 보존대책 연구보고서(2000) ㅇ 대금굴 정밀안전진단보고서(2006)	자연유산보존협회 동부시설안전연구원	ㅇ 녹색오염 세척 필요 ㅇ 양호
천기 219	영월 고씨굴	‘74	ㅇ 천연기념물 공개동굴 실태조사 및 보존대책 연구보고서(2000) ㅇ 영월고씨동굴 실태조사 및 안전진단(2001) ㅇ 영월고씨동굴 실태조사 및 안전진단(2006)	자연유산보존협회 한국동굴연구소 한국동굴연구소	ㅇ 녹색오염 세척, 조명 정비 필요 ㅇ 제2 출구 필요, 관람로 난간 보수, 녹색오염 세척, 조명 정비 필요 ㅇ 제2 출구 필요, 조명 정비 필요
천기 256	단양 고수리동굴	‘76	ㅇ 천연기념물 공개동굴 실태조사 및 보존대책 연구보고서(2000) ㅇ ‘07년 조사 중	자연유산보존협회 한국동굴연구소	ㅇ 동굴내부상태 양호 동굴외부 환경정비 필요
천기 261	온달동굴	‘97	ㅇ 천연기념물 공개동굴 실태조사 및 보존대책 연구보고서(2000) ㅇ 온달동굴내의 일부지구 환경과 개․보수 타당성 조사 연구보고서(2000) ㅇ ‘07년 조사 중	자연유산보존협회 한국동굴학회 한국동굴연구소	ㅇ 녹색오염 관리 필요, 관람로 발판소음이 큼 ㅇ 녹색오염 관리, 조명정비 필요
천기 262	노동동굴	‘80	ㅇ 천연기념물 공개동굴 실태조사 및 보존대책 연구보고서(2000)	자연유산보존협회	ㅇ 녹색오염, 관람로, 조명 정비 필요
천기 155	울진의 성류굴	‘63	ㅇ 천연기념물 공개동굴 실태조사 및 보존대책 연구보고서(2000) ㅇ 성류굴 환경보존 및 안전진단(2003)	자연유산보존협회 한국동굴연구소	ㅇ 녹색오염, 관람로, 조명 정비 필요 ㅇ 녹색, 흑색오염, 관람로, 조명 정비 필요
천기 98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부분공개 만장굴 ‘67	ㅇ 만장굴 실태(학술)조사 및 안전진단 보고서(2003) ㅇ ‘07년 조사 중	제주동굴연구소 제주동굴연구소	ㅇ 녹색오염 세척, 조명시설 정비 필요
천기 236	제주도용암동굴지대	부분공개 협재굴 ‘83	ㅇ 천연기념물 공개동굴 실태조사 및 보존대책 연구보고서(2000)	자연유산보존협회	ㅇ 녹색오염 세척 필요

【51차】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91

1. 2007 남북정상회담 관련하여 문화재청에서 구입한 북측 선물 내역 일체(물품명 및 가격 명기 요망)

ㅇ 2007 남북정상회담 관련하여 우리 청에서 구입한 북측 선물은 없었습니다.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 당 자	이문갑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2. 2007년 8월부터 현재까지 청․차장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 경비 내역 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차】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혁신인사기획관실,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오효석 사무관, 신용환 사무관, 이선준 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36, 4716, 4815, 4831, 4861

1. 2004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청장을 비롯한 문화재청 직원들의 해외 일정(연수․세미나․포럼․출장 등등 국외로 나간 모든 일정) 목록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차】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채수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1. 해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절차(타부처-문광부, 중앙박물관-)과 연관되어 있다면 그 절차를 상세하게 기술바람)

ㅇ 해외문화재 환수는 일반적으로 정부간 협상, 구입, 기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별도의 절차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ㅇ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관리 규정’에서 유물 구입 및 기증 절차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동 규정은 해외문화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국내외 유물을 모두 포함함>

- 수증 절차 : 기증자는 유물기증원 작성, 박물관장에게 신청→수증유물심의위원회 심의→기증문화재수납서 기증자에 교부

- 구입 절차 : 공고, 추천, 매도신청→유물구입평가위원회와 선정위원회 심의→문화재위원회 평가→구입결정

2. 해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문화재청의 입장(의견, 대책 등)

ㅇ 해외 문화재 환수를 위한 문화재청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유출문화재에 대해서는 불법성 입증 등을 통해 적극적 환수노력 경주

- 적법유출문화재에 대해서는 현지활용 및 지원방안 동시 강구

- 해외소재 문화재 조사연구 확대 심화(예, 외국반환사례, 판례, 불법유출성 조사 등)

- 우리 문화재 구입․기증 활성화(예, 예산 증액, 기증 유도방안 강구 등)

- 환수정책의 체계적․전략적 추진기반 조성(예, 전담부서 설치, 민관협력시스템 구축, 전문연구기관 지정 및 연구자 육성, 법률제정 추진 등)

- 국제연대 강화(유니드로와협약 가입, ICPRCP 회의 유치 등)

ㅇ 문화재청에서는 해외문화재 환수를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적정한 방안을 검토,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54차】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최장락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89

1. 2002년부터 현재까지 천연기념물 유전자 보존은행에 관한 연간 예산 및 결산 세부내역

ㅇ 천연기념물(식물) 유전자원 보존은행은 ‘99년부터 천연기념물 식물자원을 보존․관리하고자 경기도 남양주시 사릉관리소 양묘장 33,000㎡ 부지에 천연기념물 식물의 종자 및 새싹 등을 수집하고 후계목을 육성하여 증식하고 있습니다.

ㅇ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천연기념물 유전자 보존은행에 관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이 운영하고 있는 사릉관리소 양묘장 운영을 위한 “전통수목 양묘사업소 운영” 예산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며 전통수목양묘사업소 운영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사업내용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비고
2002	ㅇ 인건비 - 묘포장관리, 온실관리, 조직배양실 관리, 전통수목학습장조성 등	55,010	54,994	16
	ㅇ 운영비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 재료비 등	44,976	44,975	1
	ㅇ 여비 - 종자채취, 묘목수집 등	5,748	5,193	555
	ㅇ 건설비 - 토양개량, 급수시설 등	51,500	51,500	0
	ㅇ 자산취득비	4,889	4,880	9
2003	ㅇ 인건비 - 묘포장관리, 온실관리, 조직배양실 관리, 전통수목학습장조성, 등	59,752	59,738	13
	ㅇ 운영비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 재료비 등	48,868	48,172	696
	ㅇ 여비 - 종자채취, 묘목수집	5,289	5,270	19
	ㅇ 건설비 - 토양개량, 급수시설, 준경묘 영경모관리 등	45,500	45,493	6
	ㅇ 자산취득비	20,000	19,991	8
2004	ㅇ 인건비 - 묘포장관리, 온실관리, 조직배양실 관리, 전통수목학습장조성 등	60,501	60,444	56
	ㅇ 운영비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 재료비 등	48,868	48,862	5
	ㅇ 여비 - 종자채취, 묘목수집	5,289	5,285	3
	ㅇ 건설비 - 토양개량, 급수시설	45,500	45,497	2
	ㅇ 자산취득비	5,000	4,999	0
2005	ㅇ 인건비 - 묘포장관리, 온실관리, 조직배양실 관리, 전통수목학습장조성 등	60,501	60,474	26
	ㅇ 운영비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 재료비 등	48,868	48,867	0
	ㅇ 여비 - 종자채취, 묘목수집	5,289	5,284	4
	ㅇ 건설비 - 토양개량, 급수시설	45,500	45,499	0
	ㅇ 자산취득비	20,000	20,000	0
2006	ㅇ 인건비 - 묘포장관리, 온실관리, 조직배양실 관리, 전통수목학습장조성 등	80,501	79,785	716
	ㅇ 운영비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 재료비 등	25,000	24,999	0
	ㅇ 여비 - 종자채취, 묘목수집 등	0	0	0
	ㅇ 건설비 - 토양개량, 급수시설, 준경묘 영경묘관리 등	45,500	45,500	0
	ㅇ 자산취득비 등	10,100	10,099	0

(단위 : 천원)

1-1) 2002년부터 현재까지 천연기념물 유전자 보존은행 연간 실적 내역 일체

ㅇ ‘99～’01년 동안 중요 식물자원의 종자, 삽목 등을 채취하여 증식하고 있으며, ‘02년 이후에는 종자채취, 삽목을 신규로 채취하지 않고 기존에 채취한 식물자원의 후대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천연기념물(식물) 관리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570개체가 사릉관리소 양묘장에서 자연문화재 연구실로 분양(‘05.11.18, ’07.4.7 분양)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수종(지정번호)	사릉 관리소	자연문화재연구소	규 격	채취일
17종	192	570
제122호 도청리 호랑가시 나무	3	9	H 0.6m, W 0.5m	‘99.10.16.
제124호 부안 중계리의 꽝꽝나무	80	83	H 0.7m, W 0.4m	‘99.10.16.
제138호 안면도 모감주 나무	10	20	H 0.8m, W 0.4m	‘00.10.7.
제147호 괴산 송덕리의 미선나무	20	0	H 0.5m, W 0.4m	‘99.9.9. ‘01.4.18.상체
제184호 고창 삼인리 동백나무	68	33	H 0.9m, W 0.6m	1999.10.16
제194호 창덕궁의 향나무	3	6	H 0.5m, W 0.3m	‘99.3.15.
제220호 괴산 추점리의 미선나무	10	30	H 0.7m, W 0.6m	‘99.9.9. ‘01.4.18.상체
제221호 괴산 율지리의 미선나무	10	70	H 0.7m, W 0.7m	‘99.9.9. ‘01.4.18.상체
제233호 거제 학동의 동백나무	80	33	H 1.2m, W1.0m	‘00.7.15.
제251호 창덕궁의 다래나무	5	25	H 1m, W 1m	‘99.6.2. ‘01.4.18.상체
제287호 사천 곤양면의 비자나무	10	8	H 0.4m, W 0.3m	‘00.7.15.
제30호 용문사 은행나무	20	70	H 0.3m, W 0.2m	‘99.7.7.
제372호 양구의 개느삼	10	20	H 0.8m, W 0.4m	‘01.6.28.
제59호 문묘 은행나무	Ⅰ:25 Ⅱ:30	45	Ⅰ:H0.3m, W0.1m Ⅱ:H0.2m, W0.1m	‘00.7.8.
제63호 통영 비진도 팔손이	57	3	H 1.4m, W 0.7m	‘00.7.15.
제8호 재동의 백송	10	100	H 0.6m, W 0.03m	‘01.9.26.채종 ‘02.3.10.파종
제320호 부여 내산면의 은행나무	9	0	H0.2m, W0.1m	‘01.4.11.

1-2) 2002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청이 파악하고 있는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목록

ㅇ 천연기념물 목록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문화재청에서는 멸종위기종을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으며 천연기념물 중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번호	지정명칭	천연기념물 지정일자	멸종위기종 지정일자(환경부)	비 고
197	크낙새	1968.5.30	1998.2.19
199	황새	1968.5.30	1998.2.19
200	먹황새	1968.5.30	2005.2.10
201	고니류	1968.5.30
-1	고니	“	1998.2.19
-2	큰고니	“	1998.2.19
-3	혹고니	“	1998.2.19
202	두루미	1968.5.30	1998.2.19
203	재두루미	1968.5.30	1998.2.19
204	팔색조	1968.5.30	1998.2.19
205	저어새류	1968.5.30
-1	저어새	“	1998.2.19
-2	노랑부리저어새	“	1998.2.19
206	느시	1968.5.30	1998.2.19
215	흑비둘기	1968.11.20
228	흑두루미	1970.10.30	1998.2.19
242	까막딱따구리	1973.4.12	1998.2.19
243	수리류	1973.4.12
-1	독수리	“	1998.2.19
-2	검독수리	“	1998.2.19
-3	참수리	“	1998.2.19
-4	흰꼬리수리	“	1998.2.19
323	매류	1982.11.4
-1	참매	“	1998.2.19
-3	개구리매	“	1998.2.19
-5	알락개구리매	“	1998.2.19
-6	잿빛개구리매	“	1998.2.19
-7	매	“	1998.2.19
324	올빼미, 부엉이류	1982.11.4
-1	올빼미	“	1998.2.19
-2	수리부엉이	“	1998.2.19
325	기러기류	1982.11.4
-1	개리	“	1998.2.19
-2	흑기러기	“	1998.2.19
326	검은머리물떼새	1982.11.4	1998.2.19
361	노랑부리백로	1988.8.23	1998.2.19
446	뜸부기	2005.3.17	1998.2.19
448	호사비오리	2005.3.17	1998.2.19
450	뿔쇠오리	2005.3.17	1998.2.19
451	검은목두루미	2005.3.17	2005.2.10
216	사향노루	1968.11.30	1998.2.19
217	산양	1968.11.30	1998.2.19
328	하늘다람쥐	1982.11.16	1998.2.19
329	반달가슴곰	1982.11.16	1998.2.19
330	수달	1982.11.16	1998.2.19
331	물범	1982.11.16	1998.2.19
452	붉은박쥐	2005.3.17	1998.2.19
454	미호종개	2005.3.17	1998.2.19
455	꼬치동자개	2005.3.17	1998.2.19
218	장수하늘소	1968.11.20	1998.2.19
458	산굴뚝나비	2005.3.17	1998.2.19
453	남생이	2005.3.17	1998.2.19
456	해송	2005.3.17	1998.2.19
191	한란	1967.7.11	1998.2.19

1-3) 천연기념물 보존․보호․관리 관련 규정, 업무지침서, 내부지침서 일체

ㅇ 천연기념물 보존․보호․관리 관련한 규정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내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지 침 명	제 정 일	비고
1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치료관리지침	2000.12.29
2	천연보호구역 보존․관리 기본지침	2003. 8. 1
3	천연기념물 제170호 홍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1998.12.23
4	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2001. 9.17
5	송포의 백송 관리지침	2003. 8.28
6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	2000. 9.27

※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제외

1-4) 천연기념물 유전자 보존은행 업무 규정집, 업무지침서, 내부지침서 일체

ㅇ 천연기념물 유전자 보존은행 업무는 기존 사릉 관리소 양묘장의 양묘관리와 연계한 사업으로 관리되고 있어 별도로 규정한 지침서 등은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55차】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실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1. 2006.08.28～2006.10.13 기간 중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문화재 지표 및 발굴조사용역비 집행실태 조사’ 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지적사항에 대해 보낸 결과보고서 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수 의원

【2차】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장경복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1. 장물·횡령 문화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여부

ㅇ 도난문화재의 불법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06.9월「도난문화재 도록」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도난신고 접수 즉시 사진 등을 포함한 도난문화재 정보를 경찰, 박물관, 문화재매매업체 등에 전파하고,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3차】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안형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1.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현황(명단․이력․정공․직업․범죄경력이나 징계처분 이력 등)

ㅇ 전임 문화재 위원 및 전문위원의 범죄 경력 및 징계처분 이력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금년 4월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가 해촉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성 명	해촉일자	전 문 분 야	현 직	해촉사유
전 문 위 원	하종철 (61세)	’07.5.18	칠공예	한국전통공예산업회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문화재 위 원	최병현 (59세)	’07.8.31	고고학	숭실대 교수	원에 의한 해촉
전 문 위 원	박지선 (47세)	〃	보존과학	용인대 교수	〃
전 문 위 원	방기중 (52세)	〃	근 대 경제사	연세대 교수	〃

ㅇ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원호 의원

【3차】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재필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68

1. 2004년도 무형문화재 합리적 분류와 지원방안에 관한 용역결과 및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내역

ㅇ「중요무형문화재 분류체계와 지원․관리방안 연구」(2004) 용역은 무형문화재 지정 종목을 분야와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에 적합한 지원․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ㅇ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을 음악, 무용, 연극, 놀이와 의식, 공예기술 분야로 구분하여  진행한 결과, 각 분야별 해당 종목의 전승 특성과 지원․관리 실태가 조사․연구되어 소기의 연구성과가 도출된 바 있습니다.

ㅇ 종목별 합리적 분류체계에 대하여는 용역결과 분류체계안이 도출되었으나 진행 중인 ‘문화재분류체계 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거시적인 안목에서 무형문화재 종목의 합리적 분류체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지원방안에 있어서는 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지급금액에 차등을 두어 분야별 운영실태를 반영하였습니다.

- 월정 전승지원금: 개인종목의 보유자(월 100만원)와 조교(월 50만원), 전수장학생(월 15만원) 개인별로 지급하고, 보유단체 전승지원금은 보존회로 일괄지급

․ 보유단체 지급액 : (보유자 수*100만원)+(조교 수*50만원)+단체운영비(120만원) + 전수교육 장려금(30만원)

- 그 외 활동지원금으로 보유자(보유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행사의 성격별, 참여 인원 등 규모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

- 연간 지급액

(단위 : 건/백만원)

연도	월정 지원금	공개행사	기획행사	해외공연․전시	찾아가는 공연
2005년	4,911	86/ 506	58/ 185	41/ 215	153/ 354
2006년	4,823	90/ 537	44/ 164	35/ 189	184/ 408

ㅇ 참고로 전승활성화 종목 및 전승취약종목간의 지원관리를 더욱 향상시키고자 ‘중요무형문화재 제도개선 공청회(2007.10.5)’를 개최하였으며, 단체종목의 관리방안과 관련하여서는 2007년 11월 단체종목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고도보존과
담 당 자	박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51

2. 최근 3년간 고도보존 관련 예산액과 사업내역

ㅇ 2005～2007년간 고도보존 관련 예산액과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년도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사 업 내 역
2005	ㅇ 고도보존 기초조사	2,500,000	2,322,000	ㅇ 고도지역 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용역 - 수행기관 : 국토연구원 - 수행기간 : ’05. 12월～’07. 8월 ㅇ 고도보존특별법령 보완․개정 방안 연구 - 수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행기간 : ’06. 4월～’06. 12월
2006	-	-		-
2007	ㅇ 고도보존정비	361,991	101,000	ㅇ 고도보존 기초조사 연구결과 사전설명회 및 주민설명회 ㅇ 고도보존법 개정 검토 워크숍 ㅇ 고도보존 관련 자문회의 등
	ㅇ 고도보존정비(자치단체보조금)	625,000	625,000	ㅇ 고도보존계획 수립 지원(국고보조 50%) - 경주 : 250,000 / 부여․공주․익산 각 125,000

※ 2007년 고도보존정비사업의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고도지역 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용역’이 당초 ’06. 12월 완료 예정이었으나 기초조사 대상지역 및 조사내용의 방대함, 주민지원 및 재산권 보전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연구용역 기간을 8개월 연장하여 ’07. 8월 완료됨에 따라 고도보존계획, 지구지정 등 후속업무가 전반적으로 순연됨에 기인함.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남효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8

3. 청계천 다리 복원 현황

ㅇ 서울시에서 추진한 청계천 복원공사 시 확인된 청계천 다리는 광통교, 오간수문, 수표교, 하랑교, 모전교 등 6개의 교량이 확인되었습니다.

ㅇ 그 중 광통교 및 수표교는 원위치 복원이 원칙이었으나 하천의 전면정비로 인한 유수장애와 막대한 복원 비용이 소요 되어 원형 복원은 현재로써 불가능하다는 서울시의 의견에 따라 광통교는 상류로 이전 복원하고 수표교는 원위치로 이전 복원하지 않았습니다.

ㅇ 또한 모전교 등 나머지 교량의 유구는 중랑물류재생센터 및 서울역사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으며, 향후 서울시가 수표교 등 청계천 교량의 원위치 원형복원 방안을 수립하여 우리청과 협의를 요청하면 관계전문가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복원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담 당 자	윤혜영 사무관
연 락 처	042-860-9121

4. 문화재연구소 인력현황(지방연구소 포함)

ㅇ 지방연구소를 포함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인력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07.9.30현재)

구 분	합계	고위공무원	서기관 (4급)	행정사무관	임업사무관	시설사무관	공업사무관	학예연구사	학예연구관	행정주사	행정주사보	시설주사	사서주사보	시설서기	별정직	기능직	비고
합 계	150	1	12	4	1	1	1	56	17	9	5	1	1	1	5	35
본 소	90	1	8	2	1	1	1	37	11	4	1		1	1	5	16
지방 연구소	60		4	2				19	6	5	4	1				19
경주 연구소	22		1	1				8	1	2	1	1				7
부여 연구소	14		1	1				4	1	1	1					5
창원 연구소	13		1					3	2	1	1					5
나주 연구소	11		1					4	2	1	1					2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동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9

5. 최근 3년간 사찰출토문화재 관련 문화재청 소송현황, 결과내역, 결과에 따른 조치내역

ㅇ 최근 3년간 사찰출토문화재 관련 소송은 양주 회암사지 출토 국가귀속유물 소유권 확인 소송 1건이며, 소송현황 및 결과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명 : 양주 회암사지 출토 국가귀속유물 소유권 확인

- 소송내용 : 고려말～조선초 과거 회암사의 법통을 계승하였기에 현 회암사 소유토지 출토 국가귀속 유물 소유권 확인 청구

․ 양주군 회천읍 회암리 18,19,20번지(12,261㎡)내 지하 및 지상 소재 유물 58점(지상 5점, 지하 53점)

- 원고 : 회암사 / 피고 : 대한민국

- 소송결과 : 2007.4.27 대법원 국가(문화재청) 패소 확정

ㅇ 현재까지 회암사에서 우리청을 상대로 소송대상 유물에 대한 소유권 반환 요청이 없으므로, 향후 회암사의 반환 요청에 따라 관련 사항을 협의하여 해당 문화재의  반환을 완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배중권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1

6. 백제역사재현단지 관련 용역결과보고서 및 보고서에 따른 조치내역, 사업 진행 상황

ㅇ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사업은 ‘백제문화권특정지역종합개발’(건교부 주관) 일환으로 1994～2010년(17개년)까지 총사업비 3,771억원(국비 1,621 지방비 1,663 민자 487)을 투입하여 역사재현촌(7개 기능촌), 연구교육촌(한국전통문화학교 및 예술인마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ㅇ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을 위한 주요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94.10.12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 확정․공고(대통령)

- ’96.12.12 백제역사재현단지 실시설계 용역 완료

- ’97.12.30 백제역사재현단지 기반조성공사 착공

- ’01.6.1 백제역사재현촌 건축공사 착공

- ’01.6.26 백제역사문화관 건축공사 착공

- ’02.5.15 민자사업(산업교역촌, 풍속종교촌) 기본설계 승인

- ’03.9.4 민자사업(산업교역촌, 풍속종교촌) 실시설계 완료

- ’03.10.13 백제역사문화관 건축공사 준공

- ’04.11.16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충청남도↔삼부컨소시엄)

- ’06.3.16 백제역사문화관 개관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장경복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7. 문화재사범 단속반 현황(경찰, 검찰)

ㅇ 문화재 도난, 도굴, 불법유통 등 문화재 사범만을 전담하여 수사하는 우리 청 및 경찰의 단속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재청 : 문화재안전과 문화재사범단속반 4명

- 경    찰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문화재사범전담수사반 5명

- 검    찰 : 문화재사범 전담 검사 없음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이은석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17

8. 최근 3년간 유물전시관 건립 지원 내역

(단위 : 억원)

연번	소재지	대상문화재 또는 소장처	최근3년간 지원예산
			‘05		‘06		‘07		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1	강원 평창	월정사					5	5	5	5
2	충북 단양	구인사	8	8	7	7			15	15
3	충북 보은	법주사	0.25	0.25	3	3			3.25	3.25
4	충북 충주	중원고구려비					5	5	5	5
5	충남 공주	마곡사	1	1			2.45	2.45	3.45	3.45
6	충남 예산	수덕사			0.5	0.5			0.5	0.5
7	전북 김제	금산사			3.15	3.15			3.15	3.15
8	전북 부안	고희영정외유물					1	1	1	1
9	전남 구례	화엄사	0.25	0.25	0.75	0.75	5	5	6	6
10	전남 담양	용화사	1	1					1	1
11	전남 담양	미암일기	5	5	8	8	5	5	18	18
12	전남 영광	불갑사	2.7	2.7	4	4			6.7	6.7
13	전남 장성	백양사					3	3	3	3
14	전남 장흥	보림사	5	5					5	5
15	경북 경주	기림사	0.5	0.5					0.5	0.5
16	경북 경주	불국사	5	5					5	5
17	경북 경주	옥산서원	0.25	0.25	5	5	5	5	10.25	10.25
18	경북 경주	양동마을					5	5	5	5
19	경북 김천	직지사			1	1			1	1
20	경북 안동	봉정사	3.5	3.5					3.5	3.5
21	경북 영양	산촌생활박물관	7	7	6.6	6.6	8	8	21.6	21.6
22	경북 영천	임고서원					1	1	1	1
23	경북 울진	불영사					2.25	2.25	2.25	2.25
24	경남 밀양	표충사					1	1	1	1
25	경남 의령	곽망우당유물					1.5	1.5	1.5	1.5
26	경남 진주	청곡사	3	3					3	3
27	제주도	추사유물					2.5	2.5	2.5	2.5
	계		42.45	42.45	39	39	52.7	52.7	134.15	134.15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9. 최근 3년간 첨단도난방지시설 건립 내역

ㅇ 우리 청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소장처에 대하여 매년 도난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소유·관리자의 의견과 문화재 보관상태 등을 감안하여 경보기, 무인감시카메라, 화재감지, 음성통보 등을 포함한 종합감시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최근 3년간(’05～’07.10월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소장처에 설치한 도난방지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05～’06년은 우리청 직접사업으로 ’07년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국비 50％, 지방비 50％)으로 설치하였습니다.

- 2005년 : 20개소(신설 17, 보완 3)

- 2006년 : 16개소(신설 15, 보완 1)

- 2007년 : 26개소(신설 22, 보완 4)

※ ’05～’07년 현재 도난방지시설 설치 지원현황 : <붙임 9-1> 참조

담당부서	국립고궁박물관
담 당 자	김지연 학예연구관
연 락 처	02-3701-7651

10. 최근 3년간 궁중유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고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전한 내역, 이전 후 실사 내역, 내역에 따른 보존처리 현황

ㅇ 이전 내역

- 유물대장에 기재되지 않고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전한 내역은 궁중유물전시관 소장 유물복제품 등 558점을 포함하여 모두 5,247점으로 상세내역은 <붙임 10-1>과 같습니다.

- 이전품 5,247점은 재질별로 분류하여 수장고내에 격납을 완료하였습니다.

ㅇ 실사 내역

- 이전 후 궁중유물전시관 이전품 558점과 이방자 여사 유물 239점 등 모두 797점에 대한 현황 실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창덕궁 이전품 중 도자기류에 대한 실사 및 등록번호 부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 향후 2009년까지 미등록품에 대한 실사 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ㅇ 보존처리 현황

- 박물관 전관 개관 전시 대상으로 선정된 일 유물(5점 내외)에 대해 보존처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향후 실사 진행과 함께 보존처리가 필요한 유물의 현황을 파악한 후 전체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11. 최근 3년간 궁중사용허가 내역, 장소심의위원회 회의결과, 사후관리 내역

ㅇ 최근 3년간 고궁 장소사용 허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능별	사용일시	행사명/사용자	사용목적	사용료	비고
경복궁	‘05.3-12월	궁성문 개폐 및 수문장 교대의식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사장 이동식)	조선시대 수문장 교대의식을 재현하여 관광자원화	면제	가결함 - 매년 시행되는 행사
	‘05.4.23-10월(매주 토) 17:00-19:00	고궁 가족음악회 -문화관광부 (기초예술진흥과)	1992년부터 고궁등에서 실시해온 고궁 음악회를 다양한 장르로 일반 관람객들에게 우리 문화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면제	가결함
	‘05.4.30/14:00-15:30	세종대왕즉위의식 -서울특별시(관광과)	전통문화의 독창성을 선양하고 궁궐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애호심을 제고할 수 있음.	면제	가결함 - 매년 시행되는 행사
	‘06. 10. 3(화) 19:30~21:00	KBS 열린 음악회 -한국방송공사 사장	한글날을 기념하여 국악 및 가요공연, 연주회를 시민들과 함께 즐김	면제	가결됨 - 관람객안전사고예방 및 문화재훼손 예방대책 강구 - 시설 보호 및 관람객 편의를 위해 스텝 및 출연진의 차량이용 최소화 - 무대의 위치를 흥례문에서 최대한 간격을 두고 설치
	‘06.10.9(월) 14:00~15:50	훈민정음 반포재현 -한글날 큰잔치 조직위원회(위원장 김명곤, 김계곤)	한글날의 국경일 재 제정을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수 있는 기회 마련	면제	가결됨 - 문화재 보호대책 강구 - 관람에 지장이 없도록 동선 확보
	'06.10.23 09:00~17:00	궁-시즌2 -GROUP EIGHT	드라마를 통해 우리 궁궐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문화재의 중요성을 환기시킬 수 있음		부결됨 -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의 촬영으로 역사성 훼손의 우려.
	‘06.11.13 19:30~21:00	해외유출문화재환수를 위한 앙드레김 패션쇼 -MBC 예능국장	해외유출문화재에 대한국민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앙드레김 패션쇼를 개최하고자 함	면제	가결함 - 단, 조명,발전차량,세부적인 사항은 관리소와 별도 협의추진
	‘07.4.23(월) 14:00~15:00	세종대왕 자태실 봉안행차 재연-경상북도 상주군	조선시대의 태실풍습의 재현으로 선조들의 생명존중과 신체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체험하는 계기가 될 것임	면제	가결됨
	‘07.5.4(금) /10.28(일) 매주 금토일	고궁뮤지컬 공연 -와이어투와이투 커뮤니케이션	고궁과 뮤지컬의 조합으로 고궁의 현대적 문화가치증대 및 한국문화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함.		부결함 - 장기간상설공연이 일반관람객에게 부담 - 이윤추구행위로 비춰질 가능성 - 장소,유료화,안전의 문제 발생가능성
	‘07.5.5(토) 14:00~16:00	세종대왕 즉위식 -서울특별시	전통문화의 독창성을 선양하고 궁궐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애호심을 제고할 수 있음.	면제	가결함 - 매년 시행되는 행사
	‘07.5.14(월) 13:00~17:30	세종학술회의 -국립국어원	‘07.5.15 세종대왕탄신 610돌 기념 동북아 시대와 세종의 문예부흥을 재조명하고자 함	면제	조건부 가결 - 오찬장소 변경
	‘07.5.16(수) 18:30~21:00	주한 외교사절 ‘한국문화의 밤’ -조배숙	주한 외교사절들의 한국문화 및 예술에 대한 이해와 상호우호증진		가결함 ※의원실에서행사취소
	‘07.5.27(일) 09:00~16:00	2007서울고궁걷기대회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 문화향유저변확대를 위하여 시민과 외국인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줌		부결함
	‘07.6.1~11.30 (휴관일촬영)	SBS대하사극 “왕과나”	드라마 촬영을 위해 궁궐외경 드라마 삽입	유료	조건부 가결함 - 최소한 기간촬영 - 촬영계획서 제출→ 심의,자문→해당촬영분 허가 - 궁능장소촬영 준수사항 엄수
	‘07.10.7(일)	조선시대 과거 재현 -서울특별시	궁궐문화재 홍보,선양 및 애호심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면제	가결함 - 매년 시행하는 행사
	‘07.5~6월 매주토(9회) 18:00~20:00	경복궁 고궁가족음악회 -문화관광부 공연예술팀	1992~2006까지 고궁등에서 실시해온 고궁 음악회를 다양한 장르로 일반 관람객들에게 우리 문화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면제	가결함
창덕궁	‘05.6.20/10:00부터 대국종료시까지	제39기 왕위전 도전기(바둑행사) -중앙일보사 (대표이사 송필호)	바둑행사를 개최하여 궁궐 홍보	며제	가결함
	‘07.4.13(금) 12:00~12:30	창덕궁 가정당 오찬 -국무총리실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 여건에 대한 실사를 위해 방문한 세계박람회기구 실사단에게 우리전통문화의 멋과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계기	면제	오찬장소 변경
	‘07.4.28(토) ~29(일)	정조화성능행 반차도 재현 -서울특별시	우리전통문화의 독창성을 선양하고 웅장한 궁궐행사에 대한 관심과 애호심을 제고할수 있음	면제	조건부 승인 - 관람객주차장 서울시에서 별도 확보 - 창덕궁 밖에서 어가 및 말을 타고 갈 것
	‘07.5.6(일) 11:00~12:00	‘07종묘대제세계주요언론인 홍보관련오찬 -문화재청, 한국관광공사	2007종묘대제의 세계적홍보와 우리의 문화유산을 알림	면제	가결함
	‘07.5.11~12	KBS “한성별곡” -한국방송공사			부결함
	‘07.5.24(목)~ 26(토) 17:00~18:20	궁중연례악 -문화관광부 전통예술팀	문광부가 연차전 추진하는 공연으로써 궁궐행사에 대한 관심과 애호심을 제고시킴.	면제	조건부 가결함 - 월대 위에 무대 미설치/5.21(월)무대설치 5.24(목)하루만 리허설 5.26(토)무대철거완료
	‘07.6.1~6.3 10:00~17:00	연경당 진작례 복원공연 -한국예술종합학교	1828.6.1 순조순원왕후의 탄신을 기념하기 위한 진작례중 6종목을 복원,공연함으로 궁궐행사에 대한 관심과 애호심을 제고시킴.		보류함 - 리허설기간을 2일로 줄임
	‘07.6.4(월) 11:00~17:00	연경당 진작례 복원공연 -한국예술종합학교	1828.6.1 순조순원왕후의 탄신을 기념하기 위한 진작례중 6종목을 복원,공연함으로 궁궐행사에 대한 관심과 애호심을 제고시킴.	면제	가결함
	‘07.6~	창덕궁 낙선재 활용요청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장기적으로 검토
창경궁	‘05.3.19-10.15/12:30-15:30	전통 차예절 체험 -(사)한국차문화협회	잊혀져가는 한국 전통 차문화 및 생활예절을 국민들이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의 기회 마련	면제	가결됨 - 문화재 보호대책 강구 - 관람에 지장이 없도록 동선 확보
	‘05.4-6월, 9-11월 12:30-15:30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궁중 다례체험 -(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	전통 차문화 체험	면제	가결함 - 문화재 보호대책 강구
	‘05.5.5/09:00-18:00	제13회 서울청소년민속큰잔치 -(사)삼동청소년회서울지구	청소년들에게 우리 전통민속 체험의 장 제공	면제	가결됨 - 문화재 보호대책 강구 - 관람에 지장이 없도록 동선 확보
	‘05.5.21/15:00-16:30	조선통신사 3사 임명식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당시 역사현장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궁궐 문화재 홍보,선양에 크게 기여	면제	가결함 - 매년 시행되는 행사
	‘05.6.1/19:00-22:00	세계신문협회총회 문화행사 -한국신문협회 (회장 장대환)	세계언론인을 궁궐에 초청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 홍보	면제	가결됨 - 문화재 보호대책 강구 - 관람에 지장이 없도록 동선 확보
	‘06.10.9(월) 10:00~16:00	제4 회 한글날 글쓰기 대회 -전문문해성인기초교육협의회 (회장 전경희)	글을 모르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글날을 맞이해 글쓰기대회를 통해 한글에 대한 의지 고취시킴	면제	가결 - 단, 일반관람객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함
	‘07.4.14(금) 12:30~16:30	조선통신사 3사 임명식 -부산시	당시 역사현장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궁궐 문화재 홍보,선양에 크게 기여	면제	가결함 - 매년 시행되는 행사
	‘07.5.12~9.30 매주 일(15회)	조선시대 궁중연향 상설공연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궁중음악 및 무용 등을 궁궐에서 재현함으로써 전통문화의 독창성을 대내,외에 선양	면제	가결함 - 작년도 시행행사
덕수궁	‘05.4-11월 셋째주 토요일	열린미술마당 -한국전업미술가협회	궁궐의 아름다운 정경을 미술소재로 제공하여 고객의 접근성 제고	면제	가결함 -단, 일반관람객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함
	‘07.5.13(일) 18:00~20:00	고궁 클래식 공연 -서울 특별시	우리궁궐의 아름다움과 서양음악의 조화로 다양한 관람서비스를 제공	면제	가결함 - 매년 시행되는 행사
	‘07.5.22(화) 19:00~22:00	로에베문화재복원사업 기금마련패션쇼 -루이비통 코리아	문화재복원사업 기금을 마련하고 문화재 복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문제를 대중에게 널리 홍보코자 함.		부결함 - 개인회사 선전이나 홍보
태릉	‘07.5.25(금) 10:00~14:00	엄마와 함께 하는 한마음 문예한마당 -노원구청 가정복지과	노원구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어린이 그림그리기 및 주부백일장의 행사장소로 사용하고자 함.		조건부 승인
영릉 -세종대왕유적 관리소	‘07.5.18~19 18:00~19:30	문학나눔 큰잔치 -문학나눔위원회	한글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일깨우고 소외지역의 청소년과 인근주민을 초청해 문학나눔행사를 치루고자 함.	면제	가결함

ㅇ 고궁의 장소사용허가는 무분별한 장소사용 방지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장소사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ㅇ 장소사용허가시 화재예방과 문화재 보호대책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부여 및 담당직원의 현장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궁궐관련 시민단체가 합동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차후 장소사용심의회에 환류시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붙임 9-1】

□ ’05～’07 도난방지시설 설치현황

(단위 : 천원)

설치 연도	지정별	문화재명	예 산	비 고
2005	국보 제117호	보림사철조비로자나불좌상	70,000	보완
	보물 제1109호	임고서원 소장전적	150,000
	국보 제296호 보물 제1256호	칠장사오불회괘불탱, 칠장사삼불회괘불탱	37,154
	보물 제980호	화성봉림사목아미타불좌상	26,813
	보물 제1246호, 보물 제1247호, 보물 제1261호	광덕사소장면역사패교지 광덕사소장조선시대사경 광덕사노사나불괘불탱	32,875
	보물 제1265호	무량사미륵불괘불탱	42,414
	보물 제987호	당진신암사금동불좌상	15,652
	보물 제1263호, 보물 제1381호	수덕사노사나불괘불탱, 수덕사목조삼세불좌상일괄	50,126
	보물 제1269호	개암사영산회괘불탱및초본	37,205
	보물 제279호	선운사금동보살좌상	53,928	보완
	보물 제280호	선운사지장보살좌상	24,314	보완
	보물 제1267호	안국사영산회괘불탱	44,752
	보물 제1345호	만연사괘불탱	40,353
	보물 제993호	장육사건칠보살좌상	23,241
	국보 제282호	흑석사목조아미타불좌상병복장유물 -불상	27,131
	보물 제350호	도동서원강당사당부장원	42,042
	보물 제1165호	예념미타도량참법	25,193
	보물 제1018호, 보물 제1019호	광산김씨예안공파소장고문서, 광산김씨예안공파소장전적	65,954
	보물 제995호, 보물 제1397호	봉화축서사석불좌상부광배, 축서사괘불탱화	93,768
	보물 제737호	서산마애삼존불상	33,586
	20개소(신설 17, 보완 3)		936,501
2006	보물 제992호, 중민 제220호	파계사목관음보살좌상부복장유물, 영조대왕도포	30,083
	보물 제11-4호, 보물 제1257호, 보물 제1302호	사인비구주성동종, 청룡사동종, 청룡사영산회괘불탱, 청룡사감로탱	38,594
	보물 제1292호	삼화사철조노사나불좌상	29,034
	보물 제848호, 보물 제1259호, 보물 제1360호, 보물 제1361호, 보물 제1413호	신법천문도병풍, 법주사괘불탱, 법주사소조사불좌상, 법주사목조관음보살좌상, 법주사철확	154,550
	보물 제649호, 보물 제650호	무인명석불상부대좌, 칠존석불상	7,638
	중민 제36호	정충신장군유품	35,634
	보물 제1434호	안심사계단(신장상 4구)	38,551
	보물 제922호, 보물 제990호	남장사보광전목각탱, 상주남장사철불좌상	66,220
	보물 제923호	남장사관음선원목각탱	29,860
	국보 제32호, 국보 제206호, 보물 제734호	해인사대장경판, 해인사고려각판, 해인사고려각판	67,936
	보물 제1090-1호	양촌응제시(1권)	26,612
	보물 제961호	묘법연화경(권4-7)(4권1책)	25,447
	보물 제437호, 보물 제438호	김회련공신녹권, 이태조사년및육년왕지	28,499	보완
	보물 제1040호, 보물 제1348호, 보물 제1363호, 국보 제301호	구례화엄사화엄석경, 화엄사서오층석탑사리장엄구, 화엄사대웅전삼신불탱, 화엄사영산회괘불탱	154,807
	보물 제1121호	성주금봉리석조비로사나불좌상	24,510
	보물 제495호	옥천사임자명반자	107,656
	16개소(신설 15, 보완 1)		865,631
2007	국보 제254호	청자음각연화절지문매병	10,000
	보물 제822호	영월암마애여래입상	10,000
	중민 제127호	어재연장군생가	7,500
	국보 제221호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	25,000	보완
	보물 제433호	각연사비로자나불좌상	20,000
	국보 제197호	청룡사보각국사정혜원륭탑	15,000
	보물 제95호	괴산미륵리오층석탑	15,000
	보물 제96호	괴산미륵리석불입상	15,000
	국보 제298호	갑사삼신불괘불탱	15,000	보완
	국보 제299호	신원사노사나불괘불탱	35,000
	보물 제1260호	마곡사석가모니불괘불탱	62,500
	보물 제1339호	오덕사괘불탱	20,000
	보물 제1341호	도림사괘불탱	20,000	보완
	보물 제804호	정혜사대웅전	25,000
	보물 제831호	동화사삼층석탑	17,500
	보물 제945호	금둔사지삼층석탑	20,000
	보물 제562호	환성사대웅전	25,000
	보물 제429호	불굴사삼층석탑	17,500
	보물 제1474호	경주이씨양월문중소장고문서및향안	15,000
	보물 제605호	고령양전동암각화	10,000
	국보 제15호	봉정사극락전	25,000
	보물 제486호	은해사백흥암극락전수미단	20,000	보완
	보물 제1432호	적천사괘불탱및지주	17,500
	중민 제187호	모포줄	5,000
	보물 제334호	통도사은입사동제향로	25,000
	중민 제10호	창녕하병수가옥	7,500
	26개소(신설 22, 보완 4)		500,000

【붙임 10-1】

국립고궁박물관 미등록 이전품 현황

소 장 처	종 류	수 량(점)	비 고
궁중유물전시관	유물복제품 등	558
경복궁	드므 등	4
창덕궁	이방자 여사 유품	239	현대 생활물품
	가구 및 도자기 등	3,249
창경궁	석재	1
종 묘	제기류 등	1,192
동구릉	석탑부재	3
장 릉	발	1
계		5,247

【4차】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담 당 자	고기석 사무관 / 박한규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120 / 7110

1. 최근 3년간 전통문화학교 우수학생 선발 현황과 선발기준

1) 우수학생 선발 현황

ㅇ 본교에서는 우수학생 선발에 학교 미래가 걸려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보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수학생 선발을 위해서 입학제도와 입시경쟁률 등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ㅇ 우선 입학제도 측면을 보면 전통문화에 대한 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의 대학이라는 점에서 입학전형은 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국어, 영어, 수학, 국사 등 네 과목의 자체 입학고사 성적 70%와 우리역사와 전통문화와 관련된 질문을 위주로 한 면접고사 성적 10%,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20%를 각각 합산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문화재 분야에 특히 재능 있는 우수한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무형문화재이수자, 외국어 우수자, 전국규모 경시대회 입상자 등 다양한 분야의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무엇보다도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학생이 본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함께 입시경쟁률 측면에서는 본교와 같이 소수정예를 지향하는 학교에서는 경쟁률과 입학하는 학생의 성적이 정비례하고 있어 입시경쟁률 제고를 위해 학교의 사활을 걸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본교의 입시경쟁률 추세(표1 참조)를 분석해 보면 2000년 개교초 본교가 특수목적의 국립대학이라는 특성상 공무원에 특채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심리가 있어 2000년 28:1, 2001년 12.5: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나, 동 기대가 무산되면서 이후 점차 하락하여 2005년도에는 2.8:1이라는 개교 이래 최저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본교에서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경쟁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자체 입시홍보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홍보 강화, 고교 방문홍보 확대 등 입시홍보를 강화하고 특별전형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5년 이후 꾸준하게 경쟁률이 상승하고 있으며 2008학년도 경쟁률은 5.2:1로서 2003학년도 이후 최고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표2에서와 같이 평균점도 같이 상승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ㅇ 앞으로 보다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CATV를 활용한 학교 홍보 등 입시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경쟁률 제고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학 명칭 사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표 1〕 연도별 경쟁률 현황

(단위 : 명)

학년도	입학정원	지원인원	경쟁률
2000	40	1,111	28 : 1
2001	100	1,248	12.5 : 1
2002	140	628	4.5 : 1
2003	140	764	5.4 : 1
2004	140	647	4.6 : 1
2005	140	396	2.8 : 1
2006	140	450	3.2 : 1
2007	140	573	4.1 : 1
2008	140	725	5.2 : 1

〔표 2〕 연도별 입학성적 현황

학년도	최고점	최저점	평균점	비고
2000	892	781	829	1,000점 만점
2001	1,031	801	868	1,100점 만점
2002	933	535	731	“
2003	831	589	731	1,000점 만점
2004	876	643	773	“
2005	860	522	728	“
2006	932	659	781	“
2007	901	711	808	“
2008	940	733	831	“

2) 개교 이래 연도별 성적 결과 분석

ㅇ 신입생 선발은 본교의 설립목적과 특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무형문화재이수자, 외국어 우수자, 전국규모 경시대회 입상자 등 다양한 분야의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전형에 있어서도 자체 입학고사를 실시하여 자체 필기고사(국어, 영어, 수학, 국사), 내신 성적, 면접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선발기준은 2008학년도 입시요강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최근 3년간 학생복지, 장학금 지급 내역

1) 학생복지 내역

ㅇ 기숙사 시설 현황

- 학생생활관은 재학생들이 현재 4인1실에서 2인1실이 되도록 2008년에 지상3층(27실) 규모로 증축할 예정이며, 재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하계에 고저온에 대한 대책으로 생활관 98실(호고재 45실, 문소재 53실)에 대하여 냉․난방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호실은 2008년에 냉․난방기 설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학생생활관의(기숙사, 지상3층) 시설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 설 규 모					현재 인원 (명)		비 고
동 별	호 실	면적 (㎡)	수용인원	최대 수용인원 (명)
호고재〔가동〕	45실	22.44	1실당 4인	180	116	248	여학생
시습재〔나동〕	36실	17.16	1실당 2인	72	64
이첨재〔라동〕	21실	17.16	1실당 2인	42	38
호연재〔증축〕	18실	19.8	1실당 2인	36	30
문소재〔다동〕	48실	22.44	1실당 4인	192	113	152	남학생
이첨재〔라동〕	23실	17.16	1실당 2인	46	39
계	191실	-	-	568	400	400

ㅇ 교통편의 제공여부

- 재학생 대부분이 기숙사에서 생활하여 별도의 통학버스는 운행하지 않고 있으며, 학생들의 봉사활동 등 교외활동과 현장실습․답사 등에는 학교버스를 지원․운행하고 있습니다.

- 대중 교통편으로는 현재, 학교에서 부여읍내까지 1일 16회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ㅇ 학교내부 편의시설 현황

- 학생회관 : 지상3층 3,131,.93㎡

․구내매점, 신문방송사, 총학생회실, 동아리실(14실), 휴게실

- 식당동 : 지상1층 1,677,36㎡

․구내식당 : 562㎡, 234명 동시수용

․체력단련장(샤워장), 탁구장, 당구장, 배드민턴장

- 체육시설

․운동장(축구) : 9,121㎡

․농구장 : 839㎡

․테니스장 : 2,740㎡(3면)

ㅇ 기타

- 재학생들의 개인질병이나 병력 등 기초사항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전염성 질환 등 공동생활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2007.6월 278명의 학생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 신세대 재학생에게 맞는 식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7학년도부터 매주 수요일 중식을 특식데이로 지정하여 재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식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재학생들의 정서함양 및 개인소질 개발을 위하여 2003년도부터 매 학기마다 서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문화활동 등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까지 체육관 및 강당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 총학생회 및 학생동아리의 교내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 청취 및 취약점을 발굴하여 보다 적극적인 복지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2) 장학금 지급 내역

ㅇ 우리 학교는 보다 다양한 장학혜택을 통하여 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현재 입학성적우수장학금, 우수인재양성장학금, 성적향상장학금, 보훈장학금, 공로장학금 등 교내 13종의 장학금과 교외 10여종의 외부장학금을 유치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른 최근 3년간 장학금 지급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명, 천원, %)

구분	2005학년도		2006학년도		2007학년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재학생 수	408	383	439	443	512
장학인원	222	199	203	268	268
장학금 지급액	152,910	144,694	141,472	193,774	185,995
수혜율 [장학인원/재학생 수]	54	52	46	60	52

3. 2007년도 전임교수, 강사 현황

ㅇ 2007년도 전임교수 및 강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명/ ‘07.10.01현재)

구분	계	학 과 별
		문화재관리	전통조경	전통건축	전통미술공예	문화유적	보존과학
전임교수	19	5	3	2	4	3	2
시간강사	76	15	6	12	25	9	9
초빙교원	12	3	1	1	2	3	2

4. 최근 3년간 전임교수, 강사별 수업 배분 현황

ㅇ 최근 3년간 전임교수, 강사별 수업 배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명, 시간)

년도	학기	개설 과목수	총 강의시간	전임교원		시간강사		초빙교원
				인원	강의시간	인원	강의시간	인원	강의시간
2005년	1학기	173과목	606	20	237	79	329	6	40
	2학기	160과목	556	20	204	73	309	6	43
2006년	1학기	171과목	600	19	225	75	315	10	60
	2학기	162과목	569	19	209	72	302	10	58
2007년	1학기	174과목	612	19	227	81	325	11	60
	2학기	169과목	590	19	225	76	302	12	63

이광철 의원

【1차】

담담부서	기록정보담당관실
담 당 자	전칠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51

1. 별첨한 목록상의 지역들에 문화재 소재 현황

2. 해당 문화재들의 연혁 및 일반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담부서	사적과, 천연기념물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곽수철 사무관, 최장락 사무관, 안정열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41, 4989, 4872

3. 해당 지역의 건설수요 발생시 해당 문화재들의 이전 가능성 여부

4. 이전 가능한 문화재의 경우 추정되는 이전비용 및 기간

ㅇ 해당 지역의 건설수요 발생에 따른 문화재 이전은 관계전문가의 조사․검토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ㅇ 문화재 이전 비용 및 기간은 문화재의 종별, 특성, 지역여건, 규모 등 당해 문화재의 특수성에 따라 변수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전비용 및 기간을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 다만, 댐건설 등 국책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 수몰지구의 문화재를 이전하여 문화재단지를 조성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충북 제천 청풍문화재단지 : 충주댐 건설과 관련(1985 이전 조성)하여

보물 제528호 청풍한벽루, 보물 제546호 청풍석조여래좌상 등 이전

- 경북 안동 오천문화재단지 : 안동댐 건설과 관련(1974 이전 조성)하여

중요민속자료 제226호 탁청정 제227호 후조당 등 이전

- 동 사업들은 한국수자원공사 등 사업시행단체에서 문화재 이전비를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따라서 이전 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김병기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19

1.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관련

- 연혁 및 일반현황(재산현황 포함)

- 이사진 및 자문위원 인적사항과 선정 사유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립 이후 활동 현황

ㅇ 문화유산국민신탁은 설립(4.13)이후 법인의 조직체계․운영시스템 마련에 주력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관리 규정 등 내부 운영시스템 운영·구축을 위한 각종 규정 제정

- ‘국민신탁 홍보전략 수립’(국정홍보처 지원, 7.20~8.30)

- 국민신탁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감면 방안 협의(관계부처)

- 문화유산 취득 및 보전·관리·활용에 관한 장기계획(10년) 목록안 작성

- 신탁재산 확보, 보전재산 지원  등을 위한 회비․기부금 모금(‘07. 9월 현재 총 200백만원 모급/ ’07년 3억원 모금 목표)

- 훼손․멸실 위기에 처한 보전대상재산 조사 및 목록 작성

․ 보성여관, 구 장기18은행군산지점 등 총 15건 목록 확보

․ 한국서예의 대가 일중 김충현 유품 100여점 기증 등 추진

- 대국민 문화유산 국민신탁 활동 참여 홍보 등

․ 홈페이지 운영, 리플렛(2종 2000부) 제작․배포 등

- 이사회 및 자문위원회 회의록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활동방향 및 계획

ㅇ 문화유산국민신탁은 국민신탁운동의 비젼제시, 회원확보․홍보, 훼손 가능성이 큰 문화유산의 발굴 및 목록작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주요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유산국민신탁은 국민신탁운동의 재원마련을 위한 회원확보,

- 문화유산 취득 및 보전·관리·활용에 관한 장기계획(10년) 수립

- 보전재산 취득 및 관리지원 등을 위한 회비, 기부금 등 재원 확충

- 국민신탁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감면관련 법령의 개정 협의(관계부처)

- 국민신탁운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전략 수립 추진

- 훼손 위기 가능성이 있는 문화유산 선정 및 보전활동 참여 대국민 캠페인 전개

- 홈페이지 운영, 영상물·리플렛·소식지·뉴스레터 등 온·오프라인 대국민 홍보

- 슬로건, 심벌 및 로고타입 등 국민신탁 브랜드 이미지 개발·구축

- 보전재산 목록화 작업을 위한 기초조사 수행 등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2. 매장문화재조사 관련

-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대상 관련 법규(시행령, 규칙 포함)

구 분	단 계	내 용
지표조사	시행여부	○ 관련규정 - 문화재보호법 제91조 제1항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3조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81조 - 문화재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 수행내용 - 30,000㎡ 이상 등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는 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 단계에서(성격상 불가능할 경우 인․허가 전까 지) 지표조사를 실시 함
	조사실시	○ 관련규정 - 문화재보호법 제58조, 제91조 제1항․제2항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8조 - 문화재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 8조, 제13조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기준(제2007-221호, 2007. 9. 7.) ○ 수행내용 - 개발사업자는 문화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문화재 관 련 전문기관과 조사용역 대가기준에 의거 계약하여 조 사를 실시토록 하고 결과보고서를 받음
	결과협의	○ 관련규정 - 문화재보호법 제91조 제4항～제7항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4조 - 문화재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21조 ○ 수행내용 - 문화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사업예정지 및 주 변의 문화재 보존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함
발굴조사	허가신청	○ 관련규정 -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단서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3조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1조, 제52조 ○ 수행내용 - 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발굴계획서 등)을 갖추어 지자체 를 통해 문화재청장에게 신청
	허 가	○ 관련규정 - 문화재보호법 제55도 단서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3조 -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개정 2007. 4. 30.) ○ 수행내용 - 문화재청장은 내용의 적정성 검토 후 지자체를 통해 발굴 허가사항을 통보
	조사실시	○ 관련규정 - 문화재보호법 제58조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8조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기준(제2007-221호, 2007. 9. 7.) -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개정 2007. 4. 30.) ○ 수행내용 - 사업시행자는 조사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발굴조사기관과 발굴조사 계약 체결 - 조사기관은 발굴조사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발굴조사 착수 신고, 지도위원회개최보고 등 실시
	완료신청	○ 관련규정 -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6항 -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개정 2007. 4. 30.) ○ 수행내용 - 사업시행자 또는 조사기관은 발굴조사 완료 후 완료일로 부터 20일 이내 완료보고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자체 를 통해 문화재청에 신청
	완료조치	○ 관련규정 -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6항, 제62조 제2항, 제104조 -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개정 2007. 4. 30.) ○ 수행내용 - 문화재청장은 내용의 적정성 검토 후 지자체를 통해 완료 에 대한 조치 통보 * 조치 : 사업시행, 이전복원, 일부보존, 전체보존 등
출토유물	국가귀속	○ 관련규정 - 문화재보호법 제59조～제61조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9조～제42조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3조～제61조 -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개정 2007. 4. 30.) ○ 수행내용 - 출토유물은 정당한 소유자 유무를 확인한 후 국가귀속대 상문화재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국가귀속 실시 - 문화재청장은 국가귀속 후 보관관리관청을 지정하여 관리 토록 함
보고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관련규정 - 문화재보호법 제56조 -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개정 2007. 4. 30.) ○ 수행내용 -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발굴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내 보 고서를 제출함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성배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46

- ‘06년도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실시 현황

ㅇ 문화재청은 지표협의 및 발굴허가 기관으로서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2006년에 발생된 조사 건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지표 및 발굴조사 건수

구 분	2006		합 계
	지표	발굴
조사건수	1,382	1,300	2,682

- ‘07년도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대상 건설사업 현황

ㅇ「문화재보호법」제55조 및 제91조에 의한 문화재 발굴조사와 지표조사는 연도별로  별도의 대상 건설사업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표조사의 경우「문화재지표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제2007-29호(2007. 5. 4.개정),  발굴조사는「문화재보호법시행령」제33조에 의거 조사대상 건설사업의 범위를 규정  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표조사 대상사업 및 범위>

1. 최종 사업계획의 인․허가 또는 승인되었으나 1999.7.1 당시 착공전인 사업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2. 1999.7.1 이전에 사업에 착수하여 공사중인 장기 계속사업, 연차 또는 분할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종 사업계획 승인전인 사업중 잔여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

3.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조성된 부지(택지, 공장용지 등)에서 시행되는 사업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

<발굴조사 대상사업 및 범위>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입목(立木)․죽(竹)을 심거나 벌채하는 공사

6. 그 밖에 토지 또는 해저(「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과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형 변경(절토, 복토, 굴착, 골재 채취, 광물 채취, 준설, 수몰 및 매립 등을 말한다)

ㅇ 아울러 문화재청에서는 건설사업의 성격별로 구분하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대상  건설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표조사 대상사업 현황>

- 간척사업, 건물건립, 경지정리, 골재채취, 공단조성, 공원조성, 공장신축, 관로매설, 광산개발, 군사시설, 댐건설, 도로건설, 매립장조성, 문화시설, 문화재복원정비, 물류시설단지, 발전소, 송전선로, 수목원조성, 수해복구사업, 아파트신축, 주택건립, 철도건설, 체육레저시설, 택지개발, 하수종말처리장, 하천개선사업, 학교시설, 항만시설 등 총29 종

<발굴조사 대상사업 현황>

- 건물신축, 경지정리, 공단조성, 댐건설, 도로개설/보수, 아파트건설, 주택건설, 철도건설, 택지개발, 토지구획, 학교건립/신축, 항만건설, 공장신축 등 총 13종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 지표조사 기관, 발굴조사 기관 현황(기관별 조사 인력, 조사실적 등 포함)

ㅇ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현황자료를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7 년도 발굴조사 비리 적발 사례 일체(사법처리 현황)

ㅇ 현재 문화재발굴조사기관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대상 기관은 아래와 같으며 정확한  수사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않으나 발굴비용 등의 과다 계상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발굴기관	비 고
순천지청	마한문화연구원(구 : 남도문화재연구원)	재판결과 벌금형
전주지검	호남문화재연구원
전주지검	전북문화재연구원
경주지청	성림문화재연구원
경주지청	신라문화유산조사단
경주지청	중앙문화재연구원 경주분소
경주지청	영남문화재연구원 경주분소
경주지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경주분소

- 문화재청이 “매장문화재 제도개선방안”을 작성한 취지 및 방안 전문

ㅇ ‘90년대 이후 ’국토개발과 문화재보존‘간 조화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으며 이와 관련  SOC 확충, 택지개발 등 국토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문화재 조사․발굴제도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추진한 사항입니다.

- 발굴기간의 장기화와 발굴비용 부담 등으로 사업시행자 불만 증가

- 개발사업과 문화재보호가 조화된 문화재 조사 제도개선 필요

-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ㅇ 동 제도개선방안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방안에 대한 고고학계 및 문화재관련 시민단체의 입장

ㅇ 매장문화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는 관련 학계인 고고학회로부터 지표조사 대상 면적 및 발굴허가권의 시․도 위임, 발굴 유적의 보존방안 등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지성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85

3. 서울시청 청사 철거(리모델링) 관련

- 서울시청 청사 문화재등록 관련 현황(근대문화재로서의 가치 등 포함)

- 서울특별시가 제출한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서’ 사본

- 위 사항 관련 문화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록 일체

- 위 사항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ㅇ 서울시청 청사 철거 관련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의원

【9차】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성배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41

1.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

- 혁신도시 관련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현황

ㅇ 혁신도시는 총 9개 지구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구별 지표조사 결과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도시 관련 건교부 협의내용 및 결과

- 혁신도시 관련 건교부 협조요청 공문 원본 사본

ㅇ 동 사업지구에 대하여 건교부와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 혁신도시 관련 향후계획

ㅇ 동 사업부지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발굴조사 결과 중요 유적 확인시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유적의 보존방안 등 향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 혁신도시 지표조사 결과 관련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원본 사본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석 의원

【5차】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정계옥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2

1. 전국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 및 활용 현황

- 예산, 기간, 수주업체, 배포현황, 향후계획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문화유적이 분포된 곳의 위치와 범위가 표시된 지도를 제작·활용하여 각종 개발

사업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및 문화재

지리정보체계 구축시 기초자료로 활용

ㅇ 사업내용 : 전국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 및 DB구축

ㅇ 사업기간 : 2001 ～ 2006

ㅇ 총사업비 : 207.4억원 (국비 103.7억원,  지방비 103.7억원)

- ‘96～’00년 : 38억원 (국비 19억원,  지방비 19억원)

- ‘01～’06년 : 169.4억원 (국비 84.7억원,  지방비 84.7억원)

※ ’96년부터 국비 일부지원 또는 지자체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부분적으로 제작

되었으나, 2001년부터는 고유 사업예산을 확보, 본격적인 지도제작 착수

□ 추진현황

ㅇ 전국 234개 시․군․구 중 234개 시·군·구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 추진

- 전국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완료(‘06. 3월), 사업발주 완료

- 217개 시․군․구 완료, 17개 시․군 추진 중(‘07. 10월 현재)

ㅇ 연도별 추진경과                                              (단위 : 백만원)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사업지역 (시․군․구)	8개	9개	10개	8개	5개	19개	15개	41개	66개	36개	17개	234개
예산	400	450	350	400	298	1,140	900	1,800	2,670	1,470	490	10,368

□ 배포현황 및 수주업체

ㅇ 동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지자체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시 사업지침

내에 책자 배포처를 명시하여 통보하였으며, 용역 완료 후 해당 지자체에서 동

문화유적분포지도가 업무 및 개발 관련자료, 연구자료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의 배포처에 근거하여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있음

ㅇ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사업 지침 상의 배포처

-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국정홍보처

- 건설교통부(국토관리청) 등 건설·개발 관련 행정기관, 시·도(시·군) 개발관련 부서,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건설·개발 관련 기관 및 회사

- 관련 학계·박물관, 도서관 등

< 시․군․구별 문화유적분포지도 배포현황 및 수주업체 >

연번	교부년도	시.도	시	조사기관	배포현황
1	1996	강원	강릉시	강릉대박물관	배포
2		경남	밀양시	동아대박물관	〃
3		경북	고령군	계명대박물관	〃
4		전남	나주시	목포대박물관	〃
5		전북	익산시	원광대마백연구소	〃
6		제주	제주시	제주대박물관	〃
7		충남	부여군	충남대박물관	〃
8		충북	충주시	충북대중원문화연구소	〃
9	1997	경기	파주시	한양대박물관	〃
10		경남	진해시	창원대박물관	〃
11			김해시	동아대박물관	〃
12		경북	영주시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13			성주군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14		전남	영암군	목포대박물관	〃
15		충남	공주시	공주대박물관	〃
16			서산시	충남발전연구원	〃
17		충북	청주시	충북대박물관	〃
18	1998	경북	안동시	안동대박물관	〃
19		전남	광양시	순천대박물관	〃
20			순천시	국립문화재연구소	〃
21		전북	군산시	군산대박물관	〃
22		제주	서귀포시	제주대박물관	〃
23		충남	논산시	충남발전연구원	〃
24			보령시	공주대박물관	〃
25			계룡시	논산시조사포함	〃
26			천안시	국립문화재연구소	〃
27		충북	청원군	청주대박물관	〃
28	1999	경북	영천시	대구대박물관	〃
29			상주시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30		전남	화순군	전남대박물관	〃
31			담양군	전남문화재연구원	〃
32			해남군	목포대박물관	〃
33		충남	서천군	충남발전연구원	〃
34			태안군	공주대박물관	〃
35		충북	진천군	충북대박물관	〃

연번	교부년도	시.도	시	조사기관	배포현황
36	2000	강원	양양군	강원문화재연구소	배포
37		경북	구미시	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
38		경북	포항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39		제주	북제주군	제주대탐라문화연구소	〃
40		충남	예산군	충남발전연구원	〃
41	2001	강원	춘천시	강원문화재연구소	〃
42			평창군	강원문화재연구소	〃
43			고성군	강원문화재연구소	〃
44			동해시	관동대박물관	〃
45		경남	사천시	경남문화재연구원	〃
46			진주시	경상대박물관	〃
47			통영시	경남발전연구원	〃
48		경북	울릉군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49			청도군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50			김천시	대구대박물관	〃
51		울산	울주군	울산문화재연구원	〃
52		인천	강화군	불교조계종조사단	〃
53		전남	고흥군	순천대박물관	〃
54			함평군	동신대박물관	〃
55			여수시	순천대박물관	〃
56		전북	순창군	전북대박물관	〃
57		충남	홍성군	공주대박물관	〃
58			아산시	충남발전연구원	〃
59		충북	음성군	청주대박물관	〃
60	2002	강원	삼척시	강원문화재연구소	〃
61			원주시	연세대원주박물관	〃
62		경남	남해군	경남발전연구원	〃
63			고성군	동아대박물관	〃
64			합천군	부산대인문학연구소	〃
65		경북	영덕군	대구대박물관	〃
66			울진군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67		전남	구례군	전남문화재연구원	〃
68			영광군	목포대박물관	〃
69			곡성군	전남대박물관	〃
70		전북	남원시	전북대박물관	〃
71		제주	남제주군	제주문화예술재단	〃
72		충남	청양군	공주대박물관	〃
73			금산군	한남대박물관	〃
74		충북	제천시	충북대박물관	〃

연번	교부년도	시.도	시	조사기관	배포현황
75	2003	강원	영월군	강원문화재연구소	배포
76			속초시	강원문화재연구소	〃
77			철원군	강원문화재연구소	〃
78			인제군	강원문화재연구소	〃
79		경기	포천시	단국대매장연구소	〃
80		경남	창녕군	동아문화연구원	〃
81			양산시	통도사성보박물관	〃
82			창원시	창원대박물관	〃
83			마산시	경남대박물관	〃
84			거제시	동아문화연구원	〃
85			하동군	대구한의대박물관	〃
86		경북	문경시	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
87			의성군	대구대박물관	〃
88			칠곡군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89			예천군	대구대박물관	〃
90			군위군	대구대박물관	〃
91		광주	동구등5	전남대박물관	〃
92		대전	동,중,대덕	한남대박물관	〃
93			서,유성	충남대박물관	〃
94		부산	기장군	부산시립박물관	〃
95		울산	중구등4	울산발전연구원	〃
96		전남	장흥군	남도문화재연구원	〃
97			강진군	남도문화재연구원	〃
98		전북	부안군	원광대박물관	〃
99			고창군	원광대마백연구소	〃
100			전주시	전주역사박물관	〃
101		충남	당진군	충남발전연구원	〃
102			연기군	공주대박물관	〃
103		충북	괴산군	중원문화재연구원	〃
104			옥천군	청주대박물관	〃
105			증평군	중원문화재연구원	〃

연번	교부년도	시.도	시	조사기관	배포현황
106	2004	강원	화천군	한림대박물관	배포
107			횡성군	강원문화재연구소	용역 중
108			태백시	예맥문화재연구원	배포
109			홍천군	강원문화재연구소	용역 중
110		경기	양평군	상명대박물관	배포
111			김포시	한양대박물관	〃
112			하남시	세종대박물관	〃
113			여주군	세종대박물관	〃
114			광주시	조선관요박물관	〃
115			안성시	단국대매장연구소	〃
116			화성시	토지박물관	〃
117			성남시	상명대박물관	〃
118			의정부시	세종대박물관	〃
119			양주시	상명대박물관	〃
120			남양주시	한양대문화재연구소	〃
121			가평군	강원대박물관	〃
122			연천군	육사화랑대연구소	〃
123			고양시	고려문화재연구원	〃
124		경남	함양군	경남대학교박물관	〃
125			산청군	경상대박물관	〃
126			거창군	신라대박물관	〃
127			함안군	창원대박물관	〃
128			의령군	경상대박물관	〃
129		경북	경산시	대구대박물관	〃
130			영양군	대구대박물관	〃
131			봉화군	대경문화재연구원	〃
132			청송군	안동대박물관	〃
133			경주시	국립경주박물관	용역 중
134		대구	달성군, 중구 등 7	영남/경북도연구원	배포
135		부산	중구 등 15	부산대박물관	〃
136		인천	중구등5	인하대박물관	〃
137		전남	장성군	전남문화재연구원	〃
138			진도군	목포대박물관	〃
139			무안군	목포대박물관	〃
140			보성군	남도문화재연구원	〃
141			완도군	동신대박물관	〃
142		전북	정읍시	원광대박물관	〃
143			완주군	전북대박물관	〃
144			진안군	전주대박물관	〃
145		충북	보은군	중원문화재연구원	〃
146			영동군	중원문화재연구원	〃

연번	교부년도	시.도	시	조사기관	배포현황
147	2005	강원	정선군	강릉대박물관	용역 중
148			양구군	한림대박물관	용역 중
149		경기	수원시	기전과 협의중	용역 중
150			평택시	한국미술사연구소	용역 중
151			의왕시	세종대박물관	배포
152			광명시	수원대박물관	용역 중
153			시흥시	기전문화재연구원	용역 중
154			안양시	단국대매장문화재연구소	배포
155			안산시	한양대문화재연구소	〃
156			용인시	토지박물관	〃
157			구리시	서울대박물관	〃
158			동두천시	국민대박물관	〃
159		서울	도봉구등14	서울역사박물관	〃
160		인천	서구등 4	인하대박물관	〃
161		전남	신안군	목포대박물관	용역 중
162		전북	김제시	원광대마백연구소	용역 중
163			장수군	군산대박물관	배포
164			무주군	원광대마백연구소	용역 중
165			임실군	전주역사박물관	용역 중
166		충북	단양군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용역 중
167	2006	경기	과천시	한백문화재연구원	배포
168			군포시	한백문화재연구원	〃
169			부천시	한양대박물관	〃
170			오산시	한신대박물관	용역 중
171			이천시	한양대학교박물관	용역 중
172		서울	강서구등11	서울역사박물관	배포
173		전남	목포시	목포대박물관	용역 중

□ 향후계획

ㅇ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시·군․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독려와 지표조사 관련기관에의

협조요청 등을 통하여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

ㅇ 전국 문화유적분포지도제작사업 완료 (‘07. 12월 예정)

(단, 경주시 ’08. 8월 예정)

- 경북 및 영주지역 분포지도

연번	교부년도	시.도	시	조사기관	배포현황
1	1996	경북	고령군	계명대박물관	배포
2	1997	경북	영주시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3			성주군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4	1998	경북	안동시	안동대박물관	〃
5	1999	경북	영천시	대구대박물관	〃
6			상주시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7	2000	경북	구미시	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
8			포항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9	2001	경북	울릉군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10			청도군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11			김천시	대구대박물관	〃
12	2002	경북	영덕군	대구대박물관	〃
13			울진군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14	2003	경북	문경시	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
15			의성군	대구대박물관	〃
16			칠곡군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17			예천군	대구대박물관	〃
18			군위군	대구대박물관	〃
19	2004	경북	경산시	대구대박물관	〃
20			영양군	대구대박물관	〃
21			봉화군	대경문화재연구원	〃
22			청송군	안동대박물관	〃
23			경주시	국립경주박물관	용역 중 (‘08.12 완료예정)
24		대구	달성군, 중구 등 7	영남/경북도연구원	배포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관련

- 상세내용, 향후계획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안의 상세내용, 향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안이유

․「문화재보호법」에 통합하여 규정되어 있는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따로 법률로 규정하여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동안 법 시행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매장문화재의 보호ㆍ조사 및 관리와 관련된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매장문화재의 보호원칙(안 제3조 및 제4조)

(1) 매장문화재의 보호원칙 및 이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매장문화재는 조사ㆍ발굴보다는 보존ㆍ보호를 우선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개발사업의 계획ㆍ시행에 있어 매장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도록 하는 책무를 지도록 함.

(3) 매장문화재의 보호ㆍ조사 및 발굴에 따른 원칙을 정함으로써 매장문화재의 보호ㆍ조사 및 관리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1) 건설공사 등의 시행에 따라 훼손될 우려가 있는 매장문화재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지역의 문화재 매장 및 발굴여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매장문화재를 건설공사 등으로 인한 훼손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1) 건설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공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발굴이 종료되면 발굴조사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며, 문화재청장은 필요한 경우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발굴의 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매장문화재는 발굴보다는 현지 보존원칙을 준수하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경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ㆍ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매장문화재의 처리(안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1)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공고 등을 통하여 소유자를 확인하도록 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하도록 함.

(3)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하여 사전에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 하면서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가 체계적으로 문화재를 보존ㆍ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매장문화재의 조사 및 발굴기관(안 제24조 및 제25조)

(1)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조사기관을 둘 필요가 있음.

(2) 매장문화재 조사 및 발굴기관은 전문조사인력을 갖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등으로 제한하고,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매장문화재 조사 및 발굴기관의 책임을 정함.

(3) 매장문화재의 조사ㆍ발굴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장문화재의 보존ㆍ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주요 추진경과

․부처협의 : ’06. 9. 5. ～ 9. 25. (추가 : ’07. 3. 4. ～ 7. 8.)

* 행정자치부 등 5개 부처에서 23건의 반대의견이 제출로 부처협의 장기화

․입법예고 : ’06. 10. 20. ～ 11. 8. / 규제심사 : ’06. 12. 28.

․법제심사 : ‘07. 9. 28 ～ 10. 9.

- 향후계획

․‘조사기관 등록제’ 등 조사기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시급한 사항을 중심으로 정부안 확정 후 금번 국회 제출

․부처 미협의 사안은 중장기 과제로 설정, 단계적 재추진

․17대 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울 경우 법제처와 협의하여 대책 모색

- 각 부처 의견조회 내용, 원본 사본

ㅇ 행정자치부 등 5개 부처에서 23건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었으며 동 의견조회내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유적조사연구실
담 당 자	홍형우 연구관
연 락 처	042-860-9171

3. 중앙문화재센터 관련

- 보유유물, 운영현황 및 관리직원 현황(학예직, 연구원, 일반직원 별도표시)

ㅇ 중앙문화재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물은 총 10,699(풍납 사무실 보관유물 포함)점으로 보유유물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중앙문화재센터는 지하 1층, 지상3층, 부지면적 2,972평, 연건평 1,082평(건축면적 315평)의 규모로 각층별 운영현황 및 관리직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하층	1층		2층		3층
용도 (면적)	수장고 6(약28평) 기계실, 전기실, 공조실 등	수장고 1(약47평) 수장고 2(약54평) 수장고 3(약62평) 사진촬영실(약20평) 유물관리실(약24평) 탐사분석실(약16평)		수장고 4(약36평) 수장고 5(약47평) 기획전시실(약70평) 전시준비실(약28평)		유적조사연구실(약81평) 문서․자료보관고(약25평) 사진자료보관고(약21평) 유물정리실(약20평)
관리 직원 현왕	성 명		직 급		비 고
	최맹식		학예연구관/유적조사실 연구실		총괄
	홍형우		학예연구관
	박성진		학예연구사
	김은정		연구원		비정규직

- 건립비용 및 연구현황

ㅇ 중앙문화재센터 건립현황은 1)번 답변내용과 같으며 소요된 비용은 총42억원입니다.

ㅇ 중앙문화재센터는 유물보관, 대여 및 열람, 전시 등 대국민서비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2007년 전시실 개관에 맞추어 기존의 조사원연수교육업무 등 연구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내용
2004	문화재 제37호 발간
	한국고고학전문사전-청동기시대편- 발간
2005	제1기 매장문화재발굴조사원 연수교육 실시
	한국매장문화재조사연구방법론Ⅰ 발간
	문화재 제38호 발간
2006	문화재 제39호 발간
	제2,3기 매장문화재발굴조사원 연수교육 실시
	한국매장문화재조사연구방법론Ⅱ 발간
	한국고고학저널 발간

- 각 지방 문화재보관센터 건립현황, 운영현황, 향후계획

□ 신라 문화재유물보관센터 건립

ㅇ 사업목적

- 기존 박물관 유물 전시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발굴조사 자료의 종합 아카이브 센터 건립

- 출토유물(국가 귀속 유물 이외의 참고자료를 포함) 및 도면, 일지, 사진 등 발굴조사 관련 자료를 총체적으로 구축하여 상시 공람 및 활용하기 위함

- 동 센터 건립을 위해 연구소 주변의 토지 매입을 우선적으로 추진

ㅇ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7～2011(5년간)

- 건립위치 : 경주출토유물보관동 인접(바로 뒷편)

- 건축규모 : 지하 1층 지상2층(세부계획 수립 시 변경될 수 있음)

- 총사업비 : 190억

- 건립부지 매입(11,726㎡, 20억)

․ 2007년 10억 사업비를 배정(기존 매입건물 리모델링비187,000,000원/ 현장가건물철거비 70,000,00원 / 토지매입비 743,000,000원(대상 부지 4,912㎡))

- 건물 신축(5,950㎡, 170억)

ㅇ 추진실적

- 2005년 신라문화재열람센터 기본계획을 수립

- 2007년 3월 관리 계획 시설(문화시설)로 결정하여 지형도면의 승인 고시

- 2007년 7월 토지 소유주와의 합의에 의해서 감정평가기관을 선정․감정평가 실시

- 2007년 8월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토지 2필지 2,033㎡를 179,920,500원에 매입

- 2007년 9월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련 토지 1필지 1,990㎡를 176백만원에 매 입

ㅇ 향후계획

- 나머지 대상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 소유주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추가 매입 예정

□ 부여 문화재유물보관센터 건립

ㅇ 사업목적

- 매년 폭증하고 있는 충청지역 내 발굴 출토유물의 안전한 보관․관리

- 발굴조사 출토유물과 유적을 신속히 공개하여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소개하고,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대국민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함

ㅇ 사업내용

- 사업기관 : 2006 ～ 2008년 / 114억원(복권기금)

- 사업규모 : 대지면적 21,832㎡, 건축면적 2,011㎡, 연면적 6,534㎡, 지하1층․지상3층/RC구조

- 건립부지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외리 산1-1(현 청사로부터 3km정도 인접)

ㅇ 추진실적

- 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 실시설계 중

․ 부지확보(2006.9. 국․공유지 교환), 설계용역(토목․건축) 중간설계 완료(2007.7월)

- 출토유물보관센터 진입로 부지 및 추가예산 확보

․ 사  유 : 진입로 부지(290m) 매입 및 부지내 토목공사 추가소요 발생

☞ 차장 주재 관계관 회의(2007. 4.10)개최 등 동 부지 및 추가예산 확보 방안 협의

․ 부지확보 : 부여군의 진입로 부지 우선 매입 후 국유지와 교환 합의(2007.5.17)

․ 추가예산 확보 : 복권기금 14억원 반영 예정(진입로 공사비 및 부지내 토목공사비)

☞ 복권위원회 의결(2007.7.30) 및 예산처 기금사업과 검토(2007.8.7)

- 도시관리계획 심의 의결(2007.10.17)

- 실시계획 인가 신청(2007.10.18)

ㅇ 향후계획

- 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계획대로 추진

․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및 실시계획 인가(2007.10.30, 부여군에서 절차진행 중)

․ 건립공사 입찰공고(2007.11.09～12.08, 30일간, 조달청에서 진행)

․ 공사계약 및 착공(2007.12월), 공사완료(2009.6월, 공기 15개월)

- 진입로 관련 향후 추진계획

․ 부여군 진입로 매입(2008년 2～3월), 국유지와 대토 추진(2008년 하반기 완료)

□ 창원 출토유물보관동 건립

ㅇ 사업목적 : 가야문화권 지역내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주요유물에 대한 과학적 보존처리 기능강화 및 유물수장공간의 확보

ㅇ 사업내용

- 공사기간 : 2003. 1 ～ 2004. 6. 30 (약 18개월)

- 건립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용호동 8-4번지(현청사부지내)

-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388.07㎡(419.89평)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마    감 : 화강석판석 + 알루미늄 시트 + 복층유리

- 총사업비 : 2,293백만원

․ 설 계 비 :  81백만원

․ 감 리 비 :  46백만원

․ 시설부대비 : 6백만원

․ 시 설 비 : 2,160백만원(전기, 통신포함)

ㅇ 주요시설현황

- 평면현황

	면 적	용 도	비 고
지하층	298.26㎡ (90.22평)	유물수장고, 촬영실, 약품고, 기계실 등
1층	309.63㎡ (93.66평)	유물정리실, 유물분석․복원실, 사무실, 항온항습실
2층	282.64㎡ (85.50평)	유물수장고(1,2)
3층	262.56㎡ (79.42평)	유물수장고, 보존처리실, 자료실
4층	234.98㎡ (71.08평)	세미나실, 회의실
계	1,388.07㎡ (419.89평)

- 건축설비 : 승강기1대 (1,000㎏ 인․화물용)

- 옥외주차장 : 30대 (장애인주차 2대 포함)

- 각종 토목구조물 및 조경수목식재

- 기계설비 : 냉․난방 설비, 위생설비, 소화설비

- 전기설비 : 수․변전 및 전력간선설비, 전등․전열설비, 소방설비

- 통신설비 : 통합배선, 방송, CATV설비

ㅇ 예산현황

- 2002년도 예산현황                500,000천원

․ 기본설계비: 2,400백만원×1.30% = 31,200천원

․ 실시설계비: 2,400백만원×2.08% = 49,920천원

․ 감  리  비: 409,943천원×1.91% =  7,830천원

․ 시설부대비: 409,943천원×0.27%=   1,107천원

․ 공  사  비: 409,943천원×1식   = 409,943천원

- 2003년도 예산현황              1,793,003천원

․ 시설비(404) : 1,750,000천원

․ 감리비(405) :    38,039천원

․ 시설부대비(406) : 4,964천원

ㅇ 향후계획

- 출토유물보관 및 보존처리 작업공간으로 활용(연중)

□ 나주 출토유물보관동 건립계획

ㅇ 사업목적

- 호남지역 발굴유물의 안전한 보관․관리, 과학적이고 신속한 보존처리, 문화유산의 체계적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

- 출토유물의 신속한 공개 및 문화유산 조사․연구 자료의 대국민 서비스와 시민들이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향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제공

ㅇ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8 ～ 2010년

- 사업규모 : 대지면적 17,876㎡, 건축연면적 4,461㎡(지하1층, 지상2층)

- 건립예정부지 : 전남 나주시 동수동 144번지(구 영산포서초등학교)

- 주요시설 : 수장고, 보존처리실, 정리실, 자료실 등

- 소요예산 : 약 100억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설계비	ㅇ 설계비(건축) 9,450백만원×3.83%=362백만원 - 기본설계 9,450백만원×1.28%=121백만원 - 실시설계 9,450백만원×2.55%=241백만원	362백만원
건축,설비,조경	700만원(3.3㎡) × 4,461㎡	9,450백만원
전면책임감리비	9,450백만원 × 1.05%	99백만원
시설부대비	9,450백만원 × 0.26%	24백만원
합 계		9,935백만원

ㅇ 추진실적

- 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부지 관리환 재경부 협의 완료(2008. 4월)

(구(舊)영산포서초교 부지 17,876㎡ ⇔ 나주 노안 학산리 산19-1 등 17필지 17,533㎡)

- 교환필지에 대한 등기 추진(2008년 6월, 문화재청)

- 복권기금 대상사업 선정(2008. 7월 문화재청)

- 기본ㆍ실시설계비 931백만원 반영(2008. 7월 복권위원회)

- ’08년도 복권기금 사용신청에 따른 총사업비 규모 확정(기획예산처)

ㆍ총사업비 : 9,935백만원(20082010)

ㆍ’08년도 조정액 : 362백만원(기본,실시설계비)

ㅇ 향후계획

- 보관센터 설계공모 경기대회 실시 및 기본ㆍ실시설계 완료(2008년도)

- 보관센터 착공 및 1차년도 공사(2009년도)

- 보관센터 준공 및 입주(2010. 1월～10월)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이은석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17

4. ‘06～‘07년 지원 유물전시관(유적지, 사찰) 건립 현황

- 지원내역, 관리인원(학예,일반 구별)

(단위 : 억원)

연번	소재지	대상문화재 또는 소장처	2년간 지원내역							관리인원
			‘06		‘07		계		사업내용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학예	일반
1	강원 평창	월정사			5	5	5	5	전시관보수	1	5
2	충북 단양	구인사	7	7			7	7	전시관신축	-	-
3	충북 보은	법주사	3	3			3	3	수장고신축	-	2
4	충북 충주	중원고구려비			5	5	5	5	전시관신축	-	-
5	충남 공주	마곡사			2.45	2.45	2.45	2.45	전시관보수	-	-
6	충남 예산	수덕사	0.5	0.5			0.5	0.5	전시관신축	1	3
7	전북 김제	금산사	3.15	3.15			3.15	3.15	수장고증축	1	-
8	전북 부안	고희영정외유물			1	1	1	1	수장고신축	-	1
9	전남 담양	미암일기	8	8	5	5	13	13	전시관신축	-	-
10	전남 구례	화엄사	0.75	0.75	5	5	5.75	5.75	전시관신축	-	-
11	전남 영광	불갑사	4	4			4	4	전시관신축	-	-
12	전남 장성	백양사			3	3	3	3	전시관보수	1	1
13	경북 김천	직지사	1	1			1	1	수장고신축	2	-
14	경북 경주	옥산서원	5	5	5	5	10	10	전시관신축	-	-
15	경북 경주	양동마을			5	5	5	5	전시관신축	-	-
16	경북 울진	불영사			2.25	2.25	2.25	2.25	수장고건립	-	-
17	경북 영양	산촌생활박물관	6.6	6.6	8	8	14.6	14.6	전시관신축	-	-
18	경북 영천	임고서원			1	1	1	1	전시관신축	-	-
19	경남 밀양	표충사			1	1	1	1	수장고증축	1	2
20	경남 의령	곽망우당유물			1.5	1.5	1.5	1.5	전시관신축	-	-
21	제주도	추사유물전시관			2.5	2.5	2.5	2.5	전시관신축	-	-

※ 관리인원이 없는 곳은 현재 건립 중 또는 미개관인 관계로 인력 배치되지 않은 것임.

- 유물현황(지정유무별), 수장고 여부

연번	소재지	대상문화재 또는 소장처	유물현황			수장고
			국가지정	지방지정	비지정
1	강원 평창	월정사	5	14	300	○
2	충북 단양	구인사	7	7	1,800	건립중
3	충북 보은	법주사	3	3	170	건립중
4	충북 충주	중원고구려비	1			×
5	충남 공주	마곡사	1	4	11	○
6	충남 예산	수덕사	2	7	800	○
7	전북 김제	금산사			15,000	○
8	전북 부안	고희영정외유물	1		120	×
9	전남 담양	미암일기	1	2	238	건립중
10	전남 구례	화엄사	4		510	건립중
11	전남 영광	불갑사		22	91	○
12	전남 장성	백양사			105	○
13	경북 김천	직지사	8	2	1,600	건립중
14	경북 경주	옥산서원	3		866	건립중
15	경북 경주	양동마을	2	2	1,540	건립중
16	경북 울진	불영사	1		100	건립중
17	경북 영양	산촌생활박물관			700	건립중
18	경북 영천	임고서원	2		200	건립중
19	경남 밀양	표충사	2	8	238	○
20	경남 의령	곽망우당유적	1			건립중
21	제주도	추사유물전시관	1		230	건립중

※ 중원고구려비 및 곽망우당 관련은 유물 보관보다는 유적지 선양 성격의 전시관임

- 유물전시관 건립 및 보수 예산지원 기준

ㅇ 유물전시관 건립 및 보수 예산은 각 지방자치 기초단체(시ㆍ군)가 광역단체(시ㆍ도)를 경유하여 우리 청에 국비 예산을 신청하고 우리 청은 지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대상에 대하여 확보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정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예산지원 여부에 대한 검토 기준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시관건립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 청에 보고하고 승인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내실있는 검토가 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동 타당성 검토시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타당성검토위원회가 구성되어 건립계획 및 운영계획 등 전 분야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전시관 건립 지원예산은 매년 확보예산(총액계상예산) 규모에 따라 제약이 있는 관계로 지자체의 신청액 전액을 지원하기는 다소 어려운 실정이나 사업 공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적정액을 연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미술공예연구실
담 당 자	채수희 사무관/박대남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731/042-860-9192

5. 외규장각 도서 반환 관련

- 문화재청 내 TF 구성 현황 (인력, 예산 등)

ㅇ 문화재청은 외규장각도서 반환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의 구체적 대응방안을 검토, 논의하기 위하여 ‘외규장각도서 반환 TF팀’을 문화재청 및 국립문화재연구소 직원과 외부자문위원 등 총 9명으로 2006년 4월 구성하였으며 총 2차례(2006.4.6 / 6.27)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외규장각도서 반환을 위한 문화재청 자체적인 대응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고, 외교통상부와의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는 점, 외교통상부 내 정책포럼이나 소위원회가 구성․운영되어 우리 청에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 동 TF팀의 활동은 없었습니다.

- 외규장각 도서 자문포럼 및 소위원회 참여현황 및 회의내용

ㅇ 외교통상부 주관으로 외규장각 도서 자문포럼 및 소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문화재청은 동 자문포럼 및 소위원회 회의에 관계자가 참석하고 있는 바, 참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6.  2.13 : 자문포럼 참석 (문화재정책국장)

- 2006.  3. 8 : 소위원회 참석 (문화재정책국장)

- 2006.  6.30 : 소위원회 참석 (문화재정책국장)

- 2006. 10.16 : 소위원회 참석 (문화재정책국장)

- 2007.  7.10 : 소위원회 참석 (문화재정책국장)

ㅇ 동 자문포럼 및 소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 반환 추진상황에 대하여 검토하고 향후 추진전략 등을 논의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주관부처인 외교통상부에서 정리․관리하고 있으며, 대외비로 관리되고 있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프랑스와 협상내용(일시별) 및 향후계획

ㅇ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위한 협상은 외교통상부에서 주관이 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청은 협조하는 체계입니다. 우리 청이 파악하고 있는 프랑스와의 공식적인 협상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6. 2 : 외교통상부 외규장각 전담대사 대불협상

- 2006. 6 : 국무총리(한명숙) 방불시 외규장각도서 정례적 한국전시 협의

- 2006.10 : 프랑스 문화부장관 내한, 문화부장관 면담

ㅇ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는 프랑스 외교부 관계자 등과 수시로 공식, 비공식적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문화재청은 향후 외교통상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도서 반환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담 당 자	박한규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110

6. 한국전통문화학교

- 석좌교수, 초빙교수, 외국인교수, 전임교원 현황

ㅇ 2007년도 석좌교수, 초빙교수, 외국인교수, 전임교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명/‘07.10.22현재)

구분	계	학 과 별
		문화재관리	전통조경	전통건축	전통미술공예	문화유적	보존과학
전임교수	19	5	3	2	4	3	2
석좌교수	1	-	-	-	-	-	1
초빙교수	10	3	1	1	2	3	-
외국인교수	1	-	-	-	-	-	1

- 각 교원별 경력, 학위논문제목, 보직현황, 개설과목명 및 강의계획서

ㅇ 교원별 경력, 학위논문제목, 보직현황, 개설과목명 및 강의계획서를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위원 현황

ㅇ 본교 교원 중 문화재위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07.10.22현재)

분 과 명	이 름	현 직	전 공
무형문화재 예능분과	이종철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공동체신앙
문화재경관분과	정재훈	한국전통문화학교 초빙교수	조경학
동산문화재분과	이오희	한국전통문화학교 석좌교수	보존과학
사적분과	장헌덕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전통건축

담당부서	유적조사연구실
담 당 자	이상준 연구관
연 락 처	042-860-9172

7 국립문화재연구소

- 유적조사연구실 ‘한국매장문화재조사연구방법론’ 간행물 및 배포현황

ㅇ 유적조사연구실은 매년 매장문화재발굴조사원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연수교육 내용을 정리하여 『한국매장문화재조사연구방법론』을 발간(2005년 Ⅰ, 2006년 Ⅱ)한 바 있습니다. 발간한 책자는 전국의 발굴조사기관 및 국공립도서관, 박물관을 중심으로 배포하였으며 배포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표조사기관 및 발굴기관 교육현황 및 내용(일시별)

ㅇ 유적조사연구실에서 실시한 매장문화재발굴조사원 연수교육 및 참여한 교육생의 기관별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기관명단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기	2기	3기	4기
기간	2005.6.27~7.1(5일간)	2006. 1. 23~25(3일간)	2006. 7. 3~7. 5(3일간)	2007.7.23~7.27(5일간)
장소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천안 소재)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교육원 (대전 소재)	무주리조트 (전북 무주 소재)	드림센터 (경주 소재)
내용	고고학조사방법론(13강좌)	패각층 및 동물유체 조사연구처리 방법론(8강좌)	구석기조사방법 및 출토유물 분석론(8강좌)	건물지조사방법과 그 해석(15강좌)
교육생	54명 (발굴기관 33, 대학박물관 및 연구소 12, 국가기관 및 지자체 9)	68명 (발굴기관 38, 대학박물관 및 연구소 17, 국가기관 및 지자체 13)	59명 (발굴기관 31, 대학박물관 및 연구소 15, 국가기관 및 지자체 14)	51명 (발굴기관 29, 대학박물관 및 연구소 11, 국가기관 및 지자체 11)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성배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46

8.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 현재 위원명, 현직, 경력

- ‘06～’07 심의, 검토, 보고 내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유적조사연구실
담 당 자	홍형우연구관
연 락 처	042) 860-9171

9. ’06～’07년 국립문화재연구소 발주한(국립문화재연구소) 발굴조사 상세내역

- 발굴법인명, 예산, 발굴목적, 발굴기간, 지표조사보고서 원본 사본

ㅇ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발굴조사(’06～’07년)의 상세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ㅇ 지표조사란 땅 위에 드러난 증거들 즉 유물과 유적들을 통해 한 지점이나 그 지역에서의 문화적 활동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기록하며 분석하는 작업으로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06～’07년동안 지표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단위 :천원)

연번	조사기관	조사명	예산	발굴목적	발굴기간	비고
1	국립문화재 연구소 유적조사연구실	서울 풍납동 197번지 일대	392,283	유적정비 및 학술조사	’06.03.02.～12.30.
2	〃	경복궁 광화문 및 기타 권역발굴조사	328,634	유적정비	’06.10.～12.
3	〃	양양 낙산사발굴조사	300,000	유적정비	’06.03.～12.	대행사업
4	〃	걍화 능내리 석실분 발굴조사	110,000	유적정비	’06.11.～’07.02.	대행사업
5	〃	서울 풍납동 197번지 일대	372,000	유적정비 및 학술조사	’07.02～조사중
6	〃	경복궁 광화문 및 기타 권역발굴조사	310,000	유적정비	’07.04.～조사중
7	〃	구리 아차산4보루 발굴조사	200,000	유적정비	’07.05.～10.	대행사업
8	〃	한러공동발굴조사 (뜨로이츠꼬예)	80,557	학술조사	’07.07.～08.
9	〃	서울 풍납토성 긴급발굴조사	150,000	유적정비	’07.08.～조사중	대행사업
10	〃	개성만월대 발굴조사	-	학술조사	’07.05～조사중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기금으로 수행
11	국립경주 문화재연구소	경주 사천왕사지 발굴조사	352,000	유적정비	’07～조사중	본예산
12	“	신라문화권조사연구	572,513	유적정비	’07～조사중	본예산
13	〃	경주 남산 삼릉계 발굴조사	210,000	유적정비	’07～조사중	대행사업
14	〃	경주 남산 열암곡 발굴조사	260,000	유적정비	’07～조사중	대행사업
15	〃	경주 쪽샘지구유적 발굴조사	100,000	유적정비	’07～조사중	대행사업
16	“	신라고분기초학술조사연구	350,000	학술조사	’06.09.～’07.07.	대행사업
17	“	월성 종합조사 정비를 위한 기초학술연구	650,000	유적정비	’06.09.～’07.06.	대행사업
18	“	월성 해자 발굴조사	710,000	유적정비	’07.04.～조사 중	대행사업
19	“	월성 해자 정비복원	700,000	유적정비	’07.03～조사중	대행사업
20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서산 보원사지 발굴조사	800,000	유적정비	’06～조사 중	대행사업
21	〃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주변	200,000	유적정비	’06	대행사업
22	〃	익산 왕궁리 유적 부여군수리사지 부여왕흥사지 부여궁남지	37,000	학술조사	’06	자체사업
23	〃	부여관북리백제유적	330,000	유적정비	’06～’07	대행사업
24	〃	부여 능산리사지 발굴조사	150,000	유적정비	’07	대행사업
25	〃	제석사지	420,000	유적정비	’07	대행사업
26	국립창원 문화재연구소	창녕 송현동고분군 17호분과 주변유적 발굴조사	428,640	유적정비	’06～’07.11.	대행사업
27	〃	창녕 술정리 동삼층석탑 주변정비사업부지내 시굴조사	4,122	유적정비	’07.06.	대행사업
28	〃	함안 성산산성 발굴조사(11차)	362,542	학술조사	’06.03.～’07.12.
29	〃	함안 성산산성 발굴조사(12차)	325,682	학술조사	’07.09.～’07.12.
30	국립나주 문화재연구소	나주 회진성 시굴조사	48,180	유적정비	’06.07.～09.
31	〃	나주 복암리 고분군 주변지역 발굴조사	72,153	유적정비	’06.07.～’06.09.
32	〃	나주 동곡리 횡산고분 발굴조사	150,000	유적정비	’06.11.～’07.05.	대행사업
33	〃	나주 화정리 마산고분 긴급조사	26,215	유적정비	’07.02.～04.
34	〃	나주 대안리 방두고분 긴급조사	7,417	유적정비	’07.04.～05.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미술공예연구실
담 당 자	채수희 사무관, 박대남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731, 042-860-9192

10. 해외문화재 환수 관련(’06년, ’07년 비교)

- 조직 및 예산현황

구분	‘06년	‘07년	비고
조직	ㅇ 문화재청 문화재교류과 (담당 인원 1명) - 5급(0.3명)+6급(0.7명) * 담당업무 비중 고려	ㅇ 문화재청 국제교류과 (담당 인원 1명) - 5급(0.3명)+6급(0.7명) * 담당업무 비중 고려
예산 집행 내역	ㅇ 없음 - 별도의 예산은 없었으며, 문화재 국제교류 사업 일부로 추진함	ㅇ 2억원 (‘07년 신규예산) - 해외문화재 관계전문가 인력풀 구축․운영 - 환수 관련 대외협의 추진 - 해외문화재 반환 국제사례 및 추진전략 연구용역 추진 중 - 한일 불법문화재 반환 촉진 정책포럼 지원 - 해외문화재 현지 보존 지원 - 비정규직 채용 운영

* 08년도 예산(안)

- 2억원

․해외문화재 환수 자문위원회 운영, 홍보자료 제작, 학술대회 개최 : 45백만원

․해외문화재 환수 국가간 및 국제협의 추진 : 26백만원

․해외문화재 환수 관련 연구용역 : 50백만원

․해외문화재 환수 관련 민간단체 지원 : 30백만원

․해외 소재 우리문화재 현지 보존 및 보수 : 30백만원

․비정규직 채용 : 19백만원

- ‘해외우리문화재조사 10개년 계획’ 연도별 조사진행상황 및 인력․예산, 향후계획

ㅇ 우리 문화재청은 국외소재 한국문화재의 정확한 실태 파악 및 기초 연구자료 확보와 이로 획득된 조사 자료 결과물을 한글 및 조사 대상국 언어 대역판으로 발행함으로서 세계에 한국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2년부터 2011년에 걸친 총사업비 6500백원만의 ‘해외우리문화재조사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ㅇ ‘해외우리문화재조사 10개년 계획’에 대한 연도별 조사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조사인력은 현재 학예연구관 1명, 직원 1명 등 총 2명으로, 현지조사 시에는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07까지 추진실적

ㅇ 사업비(예산) :  2,605백만원(국비 100%)

ㅇ 사업내용

- 2002년 : 미국브루클린박물관 등 4개소 소장 한국문화재 1,281점 조사

“모스크바 국립동양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도록” 발간

- 2003년 : 미국 보스톤박물관 등 5개소 소장 한국문화재 1,964점 조사

- 2004년 : 독일 퀼른동아시아박물관 등 3개소 소장 한국문화재 1,374점 조사

- 2005년 : 미국 코넬대학교 박물관 등 6개소 소장 한국문화재 1,077점 조사

“동경국립박물관 오쿠라컬렉션 도록” 발간

러시아표트르대제박물관, 미국시애틀미술관 소장 조선불화 등 13점 한국유물 보존처리비 지원

- 2006년 :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500점 조사

미국 예일대학 스털링도서관 등 소장 한국문화재  1,105점조사

- 2002년～2006년 현재까지 : 국외소재한국문화재 DB 구축 4,000여 점

- 2005년～2006년까지 : 미국 시애틀박물관소장 한국문화재 등 3개기관 14점

보존처리비용 지원

- 2007년도 : 미국 LA 카운티박물관 등 소장 한국문화재 293점

□ ‘08계획

ㅇ 사업비(예산) : 3,895백만원(국비100%)

ㅇ 사업내용

- 미국 스미소니언 후리어색컬러박물관 등 3-4개소 약 2,000점

□ ‘09이후 계획

ㅇ 사업비(예산) : 1,780백만원

ㅇ 사업 추진년도 및 내용 :

- ‘09 : 네덜란드 라이덴 민족학박물관 등 3-4개소 약 2,000점

- '10 : 미국 디트로이트박물관 등 3-4개소 약 2,000점

- '11 : 체코 나프레스텍 아시아 아프리카 박물관 등 3-4개소 약 2,000점

담당부서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담 당 자	김연수 연구관
연 락 처	02-3701-7630

11. 최근 3년간 국립고궁박물관 유료, 무료 교육현황

연번	교육명	일시	참여인원	참가비	대상	강사 경력	비고
1	백자달항아리 특별강연회	2005.8.16/ 8.26./9.2./9.9. (총 4회)	일반인 800여명	무료	내국인	∙정양모 문화재위원,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이토 이쿠타로(伊藤郁太郞) 일본, 오사카 시립동양도자미술관장 ∙마이클 커닝햄(Michael R Cunningham) 미국, 동양미술사학자 ∙윤용이 문화재위원, 명지대학교 교수 ∙강경숙 문화재위원, 전 충북대학교 교수 ∙최 건 문화재전문위원, 조선관요박물관장
2	조선왕실의 가마 특별강연회	2006.1.6./2.3. (총 2회)	일반인 400여명	무료	내국인	∙정연식 서울여대교수 ∙김지영 규장각 연구원
3	조선왕실의 인장 특별강연회	2006.8.23./ 9.6./9.20./9.27. (총 4회)	일반인 500여명	무료	내국인	∙김양동 계명대학교 교수 ∙유홍준 문화재청장 ∙최종덕 창덕궁관리소장 ∙김연수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
4	제2기 실록학교	06.1~2월 (총 6회)	일반인 100명	무료	내국인	∙김영수 세종국가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박사) ∙정윤재 세종국가경영연구소장 서울대학교정치학과 졸업(학사,석사) 미국 하와이대학교 정치학과(박사) 배우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졸업 (박사) ∙박현모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 (박사) ∙문중양 서울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 졸업)	한국학중앙연구원 공동주최
5	어린이 고궁학교 ‘임금님 알고 싶어요’	06.2~8월 (총 11회)	저소득층 290명	무료	내국인	∙전재신 생각하는 박물관 대표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박물관학과 수료 ∙권은희 생각하는 박물관 대표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박물관학과 수료 ∙사공영애 생각하는 박물관 강사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졸업 ∙신한나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대학원 수료
6	어린이 고궁학교 ‘용을 찾아라’	06.5~12월 (총 7회)	장애아동 78명	무료	내국인	∙전재신 생각하는 박물관 대표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 학원 박물관 학과 수료 ∙권은희 생각하는 박물관 대표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박물관학과 수료 ∙이형주 단국대학교 특수교사 단국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졸업 ∙이선영 청운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졸업 노경화 홍릉초등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과 졸업 (교육학 석사) ∙고동희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과 졸업 (교육학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과 박사과정
7	어린이 고궁학교 ‘임금님 알고 싶어요’	07.1월 (총 10회)	저소득층 279명	무료	내국인	∙전재신 생각하는 박물관 대표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박물관학과 수료 ∙권은희 생각하는 박물관 대표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박물관학과 수료 ∙사공영애 생각하는 박물관 강사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졸업 ∙황혜정 중앙대학교 한국화학과졸업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졸업 (문학석사) 생각하는박물관 강사 ∙이예림 홍익대학교 회화과 졸업 홍익대학교 대학원 시각디자인과 졸업 생각하는박물관 강사
8	어린이 고궁학교 ‘용을 찾아라’	07.2월 (총 4회)	장애아동 49명	무료	내국인	∙전재신 생각하는 박물관 대표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박물관학과 수료 ∙권은희 생각하는 박물관 대표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박물관학과 수료
9	과학문화재 주제 특별강연	07.5.12 (총 1회)	일반인 150명	무료	내국인	․박성래 -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 미국 하와이대 역사학 박사 졸업 - 한국과학사학회 회장 역임 - 한국외국어대 사학과 명예교수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12. 군부대 주둔지 문화재조사

- 문화재조사 현황 및 조사기관명

- 국방부와 주고받은 문서 원본 사본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계획

ㅇ 향후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문화재보호가 될 수 있도록 금년 중 주한미군과는 SOFA산하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절차서(가칭)｣를 수립하고 우리 군과 ｢우리군 문화재관리 지침｣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전여옥 의원

【40차】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오효석 사무관, 이선준 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36, 4816, 4831, 4861

1. 2004년 11월 15일～2007년 9월 30일 현재까지 청와대, 국무조정실, 감사원, 중앙인사위원회 방문 관련 출장내역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차】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이정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77

1. 덕수궁, 창경궁, 창덕궁, 경복궁, 종묘 소화시설 관련

1) 소화기 배치 현황

ㅇ 각 고궁별 소화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궁별	위 치	번호(수량)	구입(제조) 년도	비 고
경복궁	흥례문	A1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A2	‘0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A3	‘0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A4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A5	〃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A6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A7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A8	‘97.11	ㅇ 충전 : ‘0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A9	‘92.	ㅇ 충전 : ‘0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A10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A11	‘00.1	ㅇ 충전 : ‘0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소계	(11)
	근정전권역	B1	'00.7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B2	'01.5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B3	'94.12	ㅇ 충전 : ‘0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B4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B5	'03.5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B6	'95.1	ㅇ 충전 : ‘0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B7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B8	'06.9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B9	〃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B10 ~ 14(5)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B15	'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B16	'02.1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B17	'02.9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B18	'00.9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소계	(18)
	사정전권역	C1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C2	‘0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C3	‘05.1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C4	〃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C5	‘97.8	ㅇ 충전 : ‘0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C6	‘05.1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C7	〃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C8	‘97.9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C9	‘97.8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C10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C11	〃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C12	‘05.1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C13	〃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C14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C15	〃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C16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C17	‘97.8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소계	(17)
	강녕전권역	D1	‘01.5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D2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D3 ~ 7(5)	‘05.1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D8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D9	‘95.11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D10	‘95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D11	‘99.5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D12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D13	‘95.11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D14	‘97.8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D15	‘97.11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D16	‘00.9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D17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D18	‘05.1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D19	‘97.8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D20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D21	‘99.5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D22	‘05.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D23	‘97.8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D24	‘97.5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D25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소계	(25)
	교태전권역	E1	'01.5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2	'97.5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3	'97.8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4	'97.8	ㅇ 충전 : ‘05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5	‘97.8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6	'97.8	ㅇ 충전 : ‘05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7	‘97.8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8	〃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9	'97.8	ㅇ 충전 : ‘05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10	'97.8	ㅇ 충전 : ‘05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11	‘97.8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12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13	‘01.5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14	'97.8	ㅇ 충전 : ‘05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15	‘99.5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16	‘00.4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17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18	‘97.8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19	‘00.8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20	‘9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21	‘97.8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22	〃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23	‘01.4	ㅇ 충전 : ‘0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24 ~ 26 (3)	‘97.8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27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28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29	‘97.8	ㅇ 충전 : ‘0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30	‘97.8	ㅇ 충전 : ‘0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31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E32	‘95.1	ㅇ 충전 : ‘0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소계	(32)
	자경전권역	F1	'05.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F2	〃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F3	'00.7	ㅇ 충전 : ‘0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F4	'05.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F5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F6	'97.11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F7	'00.7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F8	'94.1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F9	'02.9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F10	'05.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F11	'94.10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F12	'97.10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F13	'97.8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F14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F15	'94.11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소계	(15)
	동궁권역	G1	'97.	ㅇ 충전 : ‘0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G2	'97.9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G3	'97.11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G4	'06.9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G5	〃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G6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G7	'94.12	ㅇ 충전 : ‘0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G8	‘06.9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G9	‘99.5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G10	‘94.12	ㅇ 충전 : ‘0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G11	‘97.8	ㅇ 충전 : ‘0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G12	‘00.5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G13	‘97.8	ㅇ 충전 : ‘0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G14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G15	‘06.9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G16	‘97.9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G17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G18	〃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G19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G20	〃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소계	(20)
	경회루권역	H1	'97.11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H2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H3 ~ 5(3)	‘05.1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H6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H7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H8	‘97.8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H9~14(6)	‘05.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소계	(14)
	건청궁권역	I1 ~ 20(20)	'06.1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소계	(20)
	집옥재권역	J1	'04.10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J2 ~ 7(6)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J8	'99.5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소계	(8)
	향원정권역	K1	‘97.8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K2	‘97.8	ㅇ 충전 : ‘98.1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K3	‘97.8	ㅇ 충전 : ‘0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소계	(3)
	태원전권역	L1 ~ 27(27)	'05.10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소계	(27)
	관리소	M1	'97.8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M2	'94.12	ㅇ 충전 : ‘99.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M3 ~ 5(3)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M6	'95.10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M7	'9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M8~11(4)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M12	'06.9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M13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M14	〃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M15	'94.12	ㅇ 충전 : ‘98.1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M16	'94.11	ㅇ 충전 : ‘03.4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M17	〃	ㅇ 충전 : ‘97.9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M18	‘97.8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M19	‘97.8	ㅇ 충전 : ‘99.11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M20	‘95.10	ㅇ 충전 : ‘99.11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M21	‘97.8	ㅇ 충전 : ‘0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M22	‘97.8	ㅇ 충전 : ‘0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M23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소계	(23)
	주차장	N1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N2	‘95.11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N3	‘94.10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N4	‘97.8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N5	‘97.8	ㅇ 충전 : ‘02.10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N6	‘99.11	ㅇ 충전 : ‘01.11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N7	‘97.8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N8	〃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N9	〃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N10	‘95.8	ㅇ 충전 : ‘04.10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N11	‘94.11	ㅇ 충전 : ‘02.1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N12	‘00.4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N13	‘97.8	ㅇ 충전 : ‘0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N14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N15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N16	‘00.9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N17	〃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N18	‘97.11	ㅇ 충전 : ‘06.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소계	(18)
	칠궁	가1	‘97.08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가2	‘03.0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가3	‘03.04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가4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가5	〃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가6	‘03.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가7	‘06.9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가8	‘01.6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가9	‘97.8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가10	01.0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가11	‘97.8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가12	‘97.11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나1	‘95.10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나2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나3	‘06.2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나4	‘06.9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나5	‘01.7	하론소화기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다1	‘03.0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다2	‘01.12	하론소화기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다3	‘03.0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다4	‘01.12	하론소화기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다5	‘03.0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다6	‘01.12	하론소화기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다7	〃	하론소화기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다8	‘97.8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다9	‘03.03	ㅇ 충전상태 : 양호(‘07.9.14)
		다10
	소계	(27)
	합 계	278개
창덕궁	주차장화장실	1	2006
		2	2006
	소 계	2개
	돈화문	3	2006
		4	2006
	소 계	2개
	영군번소	5	2005.12
		6	2003.11
	소 계	2개
	궁중문화기념품점	7	2001.10	- 2006.12 충전
		8	1996.1	- 2006.12 충전
	소 계	2개
	진선문	9	2002.4	- 2004.4 충전
		10	1996	- 2004.4 충전
	소 계	2개
	내병조(사무실)	11	2006
		12	2006
		13	2006
		14	2006
	소 계	4개
	내병조 화장실	15	2006
		16	2006
	소 계	2개
	관리반 창고	17	1996.1	- 2006.12 충전
		18	1996.1	- 2006.12 충전
	소 계	2개
	단봉문	19	1996.1	- 2006.12 충전
		20	1996.1	- 2006.12 충전
	소 계	2개
	직원식당	21	1996	- 2006.12 충전
		22	1996	- 2006.12 충전
	소 계	2개
	관리반 대기실	23	2003.4
		24	2001.9
	소 계	2개
	상방	25	2000.11
		26	2000.11
	소 계	2개
	정청	27	1996.1	- 2006.12 충전
		28	1996.1	- 2006.12 충전
	소 계	2개
	호위청	29	1996.1	- 2006.12 충전
		30	1996.2	- 2006.12 충전
	소 계	2개
	상서원	31	2003.7
		32	1996.1	- 2006.12 충전
	소 계	2개
	숙장문	33	2001
		34	1996	- 2006.12 충전
	소 계	2개
	인정문	35	2003.7
		36	2006
	소 계	2개
	인정전 서행각	37	1996.2	- 2006.12 충전
		38	1996.12	- 2006.12 충전
	소 계	2개
	인정전 (서)	39	1996.1	- 2006.12 충전
		40	2006
	소 계	2개
	인정전 (동)	41	2006
		42	2006
	소 계	2개
	인정전 내부	43	2001.10
		44	2001.10
	소 계	2개
	어차고	45	1996.1	- 2006.12 충전
		46	2003.9	- 2006.12 충전
	소 계	2개
	선정전	47	2001.10
		48	2001.10
	소 계	2개
	선정전 행각	49	2001.10
		50	2001.10	- 2006.12 충전
	소 계	2개
	선평문	51	2006
		52	2006
	소 계	2개
	흥복헌	53	2006
		54	2001.10
	소 계	2개
	수라간	55	1997.2	- 2004.4 충전
		56	1996.1	- 2006.12 충전
	소 계	2개
	경훈각	57	2001.10
		58	1994	- 2004.4 충전
	소 계	2개
	대전조 뒤	59	1996.1	- 2006.12 충전
		60	1996.1	- 2006.12 충전
	소 계	2개
	청향각	61	1996.1	- 2006.12 충전
		62	1996.1	- 2006.12 충전
	소 계	2개
	희정당 뒤	63	2006
		64	2006	- 2006.12 충전
	소 계	2개
	대조전 앞	65	1996.1	- 2006.12 충전
		66	2001.10
	소 계	2개
	희정당 신관 뒤	67	2001.10	- 2006.12 충전
		68	2003.7	- 2006.12 충전
	소 계	2개
	희정당 신관 앞	69	2006
		70	2006
	소 계	2개
	영현문	71	1997.2	- 2005.11 충전
		72	1996.2	- 2006.12 충전
	소 계	2개
	희우루	73	1996.1	- 2006.12 충전
		74	1996.1	- 2006.12 충전
	소 계	2개
	집희	75	1995	- 2006.12 충전
		76	1996	- 2006.12 충전
	소 계	2개
	낙선재	77	2001.10
		78	2001.10
	소 계	2개
	석복헌	79	2001.10
		80	1996.1	- 2006.12 충전
	소 계	2개
	수강재 행각	81	2006
		82	2006
	소 계	2개
	낙선재 창고	83	1995	- 2006.12 충전
		84	2001.10
	소 계	2개
	낙선재 서고	85	1995	- 2006.12 충전
		86	2001.10
	소 계	2개
	취운정	87	1996.1	- 2006.12 충전
		88	1994	- 2006.12 충전
	소 계	2개
	한정당	89	1996.1	- 2006.12 충전
		90	1996.1	- 2006.12 충전
	소 계	2개
	상량정	91	1996.1	- 2006.12 충전
		92	1996.2	- 2006.12 충전
	소 계	2개
	승화루	93	1994	- 2006.12 충전
		94	1996.2	- 2006.12 충전
	소 계	2개
	낙선재 뒤	95	2001.4
	석복헌 뒤	96	1994	- 2006.12 충전
		97	2001.10
	소 계	2개
	육교문	98	2006
		99	2006
	소 계	2개
	승화루 행각	100	1996.1	- 2006.12 충전
		101	1996.1	- 2006.12 충전
	소 계	2개
	가정당 입구문	102	2001.2
		103	2003.11
	소 계	2개
	가정당	104	2006.10
		105	2006.10
	소 계	2개
	부용정	106	2006
		107	2006
	소 계	2개
	영화당	108	2001.10	- 2006.12 충전
		109	2001.10	- 2006.12 충전
	소 계	2개
	주합루 옆	110	1996.2	- 2006.12 충전
		111	1996.1	- 2006.12 충전
	소 계	2개
	주합루 뒤	112	1996.1	- 2006.12 충전
		113	1996.10	- 2005.11 충전
	소 계	2개
	서향각	114	1996.1	- 2005.11 충전
		115	1996.1	- 2005.11 충전
	소 계	2개
	희우정	116	2006
		117	2006
	소 계	2개
	영화당 화장실	118	2001.10
		119	2001.10
	소 계	2개
	기오헌	120	1996.1	- 2004.4 충전
		121	1996.2	- 2004.4 충전
	소 계	2개
	애련정	122	2003.7
		123	2006
	소 계	2개
	선향재	124	1994	- 2004.4 충전
		125	2001.10
	소 계	2개
	농수정	126	1996.1	- 2004.4 충전
		127	2003
	소 계	2개
	연경당 안채	128	1996.1	- 2004.4 충전
		129	2001.10	- 2006.12 충전
	소 계	2개
	연경당 행각	130	1996.1	- 2004.4 충전
		131	2001.10	- 2005.11 충전
	소 계	2개
	장락문	132	1996	- 2004.4 충전
		133	2001.10
	소 계	2개
	반빗간	134	1997.2	- 2004.4 충전
		135	1996.2	- 2004.4 충전
	소 계	2개
	승재정	136	2006
		137	2006
	소 계	2개
	폄우사	138	1996.1	- 2004.4 충전
		139	1996.1	- 2004.4 충전
	소 계	2개
	존덕정	140	1994	- 2004.4 충전
		141	1996.1	- 2004.4 충전
	소 계	2개
	취규정	142	2006
		143	2006
	소 계	2개
	청심정	144	2006
		145	2006
	소 계	2개
	취한정	146	2003.9
		147	2006
	소 계	2개
	농산정	148	2006
		149	2006
	소 계	2개
	태극정	150	2006
		151	2006
	소 계	2개
	청의정	152	1996.1	- 2004.4 충전
		153	1996.1	- 2004.4 충전
	소 계	2개
	소요정	154	2006
		155	2003
	소 계	2개
	능허정	156	1994	- 2005.11 충전
		157	2005.4
	소 계	2개
	신선원전 입구	158	1996.1	- 2005.11 충전
		159	1996.1	- 2005.11 충전
	소 계	2개
	몽답정	160	1996.2	- 2005.11 충전
		161	1996.2	- 2005.11 충전
	소 계	2개
	신선원전 행각	162	2000.6	- 2006.12 충전
		163	2000.6	- 2006.12 충전
		164	2001.8
		165	2001.1
	소 계	4개
	수복방 입구	166	2000.11	- 2006.12 충전
		167	2000.11	- 2006.12 충전
	소 계	2개
	신선원전 재실	168	1994	- 2004.4 충전
		169	1997	- 2004.4 충전
	소 계	2개
	신선원전 수복방	170	1995	- 2004.4 충전
		171	1996.1	- 2005.11 충전
	소 계	2개
	신선원전 앞	172	1996.1	- 2005.11 충전
		173	1996.1	- 2005.11 충전
		174	1996.1	- 2005.11 충전
		175	1996.1	- 2005.11 충전
	소 계	4개
	의로전 행각	176	2001.10
		177	1996.2	- 2005.11 충전
		178	1996.2	- 2005.11 충전
		179	1996.1	- 2005.11 충전
	소 계	4개
	신선원전 외삼문	180	1996	- 2005.11 충전
		181	2001.10
	소 계	2개
	요금문	182	1997.2	- 2005.11 충전
		183	1997.2	- 2005.11 충전
	소 계	2개
	펌프실	184	1990	- 2005.11 충전
		185	2006
	소 계	2개
	의풍각 문	186	2006
		187	2006
	소 계	2개
	경추문	188	1996.1	- 2004.4 충전
		189	1996.1	- 2004.4 충전
	소 계	2개
	내각 문	190	1996.1	- 2004.4 충전
		191	1996.1
	소 계	2개
	내각	192	2006
		193	2006
	소 계	2개
	규장각	194	2006
		195	2006
	소 계	2개
	검서청 부속채	196	2001.9
		197	2002.8
		198	2006
		199	2006
	소 계	4개
	검서청	200	2006
		201	2006
	소 계	2개
	책고(3)	202	2002.8
		203	2002.8
	소 계	2개
	책고(2) 앞	204	2001.9
		205	2003.4
	소 계	2개
	운한문	206	2000.6
		207	2001.9
	소 계	2개
	책고(2) 뒤	208	2000.11
		209	2005.12
	소 계	2개
	책고(1)	210	2002.9
		211	2001.9
	소 계	2개
	만자문	212	2006
		213	2006
	소 계	2개
	구선원전 앞	214	1996.1	- 2005.11 충전
		215	1995	- 2005.11 충전
		216	1996.2	- 2004.4 충전
		217	1996.2	- 2004.4 충전
	소 계	4개
	구선원전 뒤	218	2006
		219	2006
		220	2006
		221	2006
	소 계	4개
	남행각	222	2006
		223	2006
	소 계	2개
	증안문 옆	224	2006
		225	2006
	소 계	2개
	영의사 전면	226	2006
		227	2006
	소 계	2개
	보춘문 옆	228	2001.11
		229	2001.11
	소 계	2개
	향실	230	2006
		231	2006
		232	1995.3	- 2004.4 충전
		233	2003.11
	소 계	4개
	동행각	234	2006
		235	2006
	소 계	2개
	약방행각	236	1997.8	- 2006.12 충전
		237	1997.8	- 2006.12 충전
	소 계	2개
	약방	238	2006
		239	2006
	소 계	2개
	옥당루창고	240	2001.11
		241	2002.8
	소 계	2개
	영의사 부속채1	242	2006
		243	2006
	소 계	2개
	영의사 측면	244	2000.4	- 2006.12 충전
		245	2000.11	- 2006.12 충전
	소 계	2개
	정청	246	2002.8
		247	2002.8
	소 계	2개
	내각 뒤	248	2006
		249	2006
	소 계	2개
	합 계	249개
창경궁	영춘헌, 집복헌	소화기 1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6
		소화기 2	2003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6
		소화기 3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7
	통명전	소화기 4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6
		소화기 5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6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7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경춘전	소화기 8	2003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9	2003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홍화문	소화기 10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11	2003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문정전	소화기 12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13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14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7
		소화기 15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6
	과학의문	소화기 16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7
	관람객 쉼터	소화기 17	2006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7
		소화기 18	2004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X
	사무실	소화기 19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6
		소화기 20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7
		소화기 21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X
		소화기 22	2003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23	2003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24	2003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25	2004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X
		소화기 26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27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7
		소화기 28	2006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7
		소화기 29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30	2006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7
	온실화장실(4호)	소화기 31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6
		소화기 32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X
	사무실화장실(1호)	소화기 33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6
		소화기 34	2003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6
	서측화장실(3호)	소화기 35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36	2006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7
	남측화장실(2호)	소화기 37	2003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6
		소화기 38	2003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함인정	소화기 39	2003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6
		소화기 40	2003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명정전	소화기 41	2003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6
		소화기 42	2003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6
		소화기 43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6
		소화기 44	2003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6
		소화기 45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양화당	소화기 46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47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X
		소화기 48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49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50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6
		소화기 51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7
	관덕정	소화기 52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53	2006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7
	북십자각	소화기 54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55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7
	빈양문	소화기 56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57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명정전 남행각	소화기 58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59	2003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6
	명정전 북행각	소화기 60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61	2006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7
	명정문 남행각	소화기 62	2003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63	2006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7
	명정문 북행각	소화기 64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65	2003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6
	삼오집	소화기 66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X
		소화기 67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X
	숭문당	소화기 68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69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70	2003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6
	환경전	소화기 71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72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소화기 73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대온실	소화기 74	2006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7
		소화기 75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식물원창고	소화기 76	2006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7
		소화기 77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재배온실	소화기 78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X
		소화기 79	2003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X
	식물원직원실	소화기 80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춘당지초소	소화기 81	2001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4
	관덕정창고	소화기 82	2006	ㅇ 충전상태 : 양호(‘07.10.5) ㅇ 충전 : 2007
	합 계	82개
덕수궁	중화전권역	A1~A4	2003.9	하론/충약일자:2003.9
		A5~A9	2005.10	하론/충약일자:2005.10
	소계	(9)
	함녕전권역	B1~B6	2005.10	하론/충약일자:2005.10
		B7~B8	2003.9	하론/충약일자:2003.9
	소계	(8)
	덕홍전권역	C1~C2	2005.10	하론/충약일자:2005.10
		C3~C6	2003.9	하론/충약일자:2003.9
	소계	(6)
	준명당권역	D1~D3	2003.9	하론/충약일자:2003.9
		D4~D6	2005.10	하론/충약일자:2005.10
	소계	(6)
	즉조당권역	E1~E2	2003.9	하론/충약일자:2003.9
		E3~E4	2005.10	하론/충약일자:2005.10
	소계	(4)
	석어당권역	F1~F3	2003.9	하론/충약일자:2003.9
		F4~F6	2005.10	하론/충약일자:2005.10
	소계	(6)
	정관헌권역	G1~G3	2003.9	하론/충약일자:2003.9
		G4	2005.10	하론/충약일자:2005.10
	소계	(4)
	광명문권역	H1~H2	2005.10	하론/충약일자:2005.10
	소계	(2)
	석조전권역	I1~I12	2003.2	하론/충약일자:2003.2
		I13~I22	2003.8	하론/충약일자:2003.8
		I23	2006.12	분말/충약일자2004.12.28
		I24	1992.10	분말/충약일자2004.12.28
	소계	(24)
	대한문권역	J1~J2	2003.9	하론/충약일자:2003.9
	소계	(2)
	편의시설 (매점/화장실)	K1	2004.12	분말/충약일자2004.12.28
		K2~K3	2005.10	분말/충약일자2004.12.28
		K4~K5	1992.10	분말/충약일자2004.12.28
		K6~K7	1996.12	분말/충약일자2004.12.28
		K8~K9	2005.10	분말/충약일자2004.12.28
	소계	(9)
	경상관리권역	L1~L2	1995.10	분말/충약일자2004.12.28
		L3~L6	1996.12	분말/충약일자2004.12.28
		L7~L9	2004.2	하론/충약일자2004.2
		L10~L15	2003.9	하론/충약일자2004.9
		L16~L17	2004.8	하론/충약일자2004.8
		L18	2004.12	분말/충약일자2004.12.28
	소계	(18)
	중명전권역	M1~M2	2003.4	분말/충약일자2004.12.28
		M3~M8	2003.6	분말/충약일자2004.12.28
		M9~M13	2006.5	분말/충약일자2004.12.28
	소계	(13)
	합 계	111
종묘	관리사무소	1	1997	ㅇ충약일자 - 1999.11.23, 2001.12.12 - 2003.12.16, 2007.6.14
		2	2007
		3	1997	ㅇ충약일자 - 1999.11.23, 2001.12.12 - 2003.12.16, 2007.6.14
		4	2007
	소 계	4개
	정전	5	2006
		6	2006
		7	2006
		8	2007
		9	2006
		10	2006
		11	1996	ㅇ충약일자 - 1999.11.23, 2001.12.12 - 2003.12.16, 2007.6.14
		12	2006
		13	2006
		14	2006
	소 계	10개
	영녕전	15	2006
		16	2006
		17	2006
		18	2007
		19	1996	ㅇ충약일자 - 1999.11.23, 2001.12.12 - 2003.12.16, 2007.6.14
		20	2006
		21	2006
		22	2006
	소 계	8개
	공신당	23	2006
		24	2006
		25	2007
		26	2007
	소 계	4개
	칠사당	27	1999	ㅇ충약일자 - 2001.12.12 - 2003.12.16, 2007.6.14
		28	2006
	소 계	2개
	전사청	29	1996	ㅇ충약일자 - 1999.11.23, 2001.12.12 - 2003.12.16, 2007.6.14
		30	2006
		31	2006
		32	2006
	소 계	4개
	재궁	33	1995	ㅇ충약일자 - 1999.11.23, 2001.12.12 - 2003.12.16, 2007.6.14
		34	2007
		35	2007
		36	2006
	소 계	4개
	향대청	37	2006
		38	2006
		39	2006
		40	2006
	소 계	4개
	망묘루	41	2006
		42	2007
		43	2007
	소 계	3개
	공민왕신당	44	1997	ㅇ충약일자 - 1999.11.23, 2001.12.12 - 2003.12.16, 2007.6.14
		45	2006
	소 계	2개
	부장청	46	2007
		47	2007
	소 계	2개
	악공청	48	2006
		49	2006
		50	2006
		51	2006
	소 계	4개
	유류고	52	2006
		53	2006
		54	2006
		55	2006
	소 계	4개
	화장실	56	2006
		57	2006
		58	2006
		59	2006
		60	2006
		61	2006
	소 계	6개
	방호실	62	2006
	매표실	63	2006
	초소	64	2006
		65	2006
	소 계	2개
	합 계	65개
총 계		785개

2) 소화기별 구입년도

3) 소화기별 소화분말 관리(충전)일지

ㅇ 요구하신 자료는 위 1항 답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화분말 충전일지라는 별도 양식은 없으며, 소방시설 관리일지에 충전일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 소화기별 점검일지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치연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관리일지 사본을 보내드리지 못한 이유는 소방시설 관리일지의 보존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최근 2년간의 관리일지 사본을 보내드린 것입니다

※ 궁궐별 관리일지 현황

기 관 명	점검주기	관리일지 사본 송부	비 고
경복궁관리소	1회/월, 1회/일	‘06~’07 관리일지	용역업체 월1회 점검 관리소 자체 매일 점검
창덕궁관리소	1회/주	‘06~’07 관리일지
창경궁관리소	1회/월	‘06~’07 관리일지
덕수궁관리소	1회/월	‘06.5~’07 관리일지
종묘관리소	1회/월	‘06.4~’07 관리일지

5) 소화전 배치현황

ㅇ 각 고궁별 소화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궁별	위 치	번호(수량)	설치년도	비 고
경복궁	흥례문	1	2000
		2	2000
		3	2000
		4	2000
	소 계	4개
	경회루	5	-
	소 계	1개
	근정전	6	-
		7	-
		8	-
		9	-
		10	-
		11	-
	소 계	6개
	사정전	12	-
		13	-
		14	-
		3개
	소주방	15	1997
	소 계	1개
	자선당,비현각	16	1997
		17	1997
	소 계	2개
	강녕전	18	1993
		19	1993
	소 계	2개
	교태전	20	1993
		21	1993
	소 계	2개
	자경전	22	-
		23	-
	소 계	2개
	건청궁	24	2006
		25	2006
		26	2006
	소 계	3개
	태원전	27	2005
		28	2005
		29	2005
		30	2005
		31	2005
		32	2005
	소 계	6개
	건춘문	33	-
	소 계	1개
	합 계	33개
창덕궁	돈화문 서	1	-
	돈화문 동	2	-
	금천교 남	3	-
	금천교 북	4	-
	정청앞	5	-
	상서원	6	-
	숙장문 앞	7	-
	인정전 서	8	-
	인정전 뒤	9	-
	인정전 동	10	-
	선정전 행각 내부	11	-
	선정전 뒤	12	-
	선정전 옆	13	-
	대조전	14	-
	경훈각 서	15	-
	경훈각 동	16	-
	희정당 신관 뒤	17	-
	석복헌 앞	18	-
	낙선재 전면	19	-
	서향각 옆	20	-
	주합루 옆	21	-
	선향재 앞	22	-
	안채	23	-
	반도지	24	-
	옥류천	25	-
	신선원	26	-
	재실 앞	27	-
	의로전 앞	28	-
	규장각 앞	29	2004
	책고	30	2004
	구선원전	31	2004
	영의사	32	2004
	원역처소 옆	33	2004
	합 계	33개
창경궁	식물원 앞	소화전 1(1)	1995
	양화당 앞	소화전 2(1)	1995
	명정전 뒤	소화전 3(1)	1995
	명정전북행각 뒤	소화전 4(1)	1995
	명정문북행각 뒤	소화전 5(1)	1995
	명정전남행각 뒤	소화전 6(1)	1995
	옥천교 옆	소화전 7(1)	1995
	북십자각 옆	소화전 8(1)	1995
	합 계	8개
덕수궁	석조전 기계실	8	1990	옥내하론소화전
	석조전 뒤편	1	1983	옥외소화전
	분수대 주변	3	1983
	즉조당 주변	2	1983
	중화전 주변	1	1983
	정관헌 주변	2	1983
	함녕전 주변	1	1983
	연못 주변	1	1983
	관람로 주변	1	1983
	대한문 주변	1	1983
	합 계	21개
종묘	정문(매표실앞)	1	2003	2003. 8. 교체
	향대청	2	-
	어숙실	3	-
	전사청	4	-
	정 전 동문	5	-
	정전 남문	6	-
	정전 서문	7	1999	1999. 9. 교체
	정전 뒤쪽	8	-
		9	-
	소 계	2개	-
	영녕전 동문	10	-
	영녕전 서문	11	-
	영녕전 뒤쪽	12	-
	합 계	12개
총 계		86개

※ 소화전 설치년도 미기재와 관련하여 경복궁을 비롯한 해당 궁의 소화전 설치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공란으로 보내드린 것이오니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소화전 관리 및 점검일지

ㅇ 소화전 관리 및 점검일지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소화전 관리일지는 별도 구비하고 있지 않으며, 소방시설관리일지에 소화기와 함께 관리되고 있습니다.

ㅇ 관리일지 사본의 도착시간이 다른 이유는 궁능관리과에서 각 궁궐별로 관리일지 사본을 받아서 의원님께 보내드리는 것보다는 서울지역에 위치한 궁궐에서 취합하여 제출하는 것이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창덕궁관리소에서 취합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덕수궁관리소 자료가 늦게 도착하여 추후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원실에서 요구한 내용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자료 제출 시에는 요청한 내용대로 기한 내에 정확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참고로 KBS뉴스(2007.10.15)에 대부분 목조건물인 우리나라의 고궁에 비치하고 있는 소화기가 관리소홀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화재발생시 귀중한 문화재가 소실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문화재청에서는 소방방재청, 한국가스공사의 관계전문가들과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 점검대상 : 21개소(궁궐, 왕릉, 유적관리소)

- 점검기간 : 2007. 10. 22(월) ～ 10. 23(화)

- 점 겁 자 : 이성희 시설주사 등 5개조 15명

- 조치계획 :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ㅇ 우선 문화재청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1차로 소방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사찰, 민가, 향교 등은 2차로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42차】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1. 2002년 9월～현재까지 문화재청과 한국사격진흥회 간 수발신 공문대장 및 공문별 첨부자료 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문화재청의 한국사격진흥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역(부과일시, 부과내용, 부과금액, 회수여부(과태료), 진행사항)

ㅇ (재)한국사격진흥회의 토지사용료, 변상금 및 연체료 현황을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부과기간	부과총액 (A)	납 부 액(B)		체납총액 (A-B)	부과일
			일자	금 액
합 계		2,811		399	2,412
변상금	‘06.1.1-‘06.2.28 ‘06.3.1-‘06.6.30 ‘06.7.1-‘07.3.31 ‘07.4.1-’07.9.30	147 342 767 479	-	-	147 342 767 479	‘07.2. 2 ‘07.4.17 ‘07.4.30 ‘07.5.30
연체료	‘06.5.18-‘07.9.30 ‘06.7.31-‘07.9.30 ‘07.5.1-‘07.9.30	29 50 46	-	-	29 50 46	“
사용료	‘05.1.1-‘05.12.31	763	‘06.8.10 ‘06.8.11 ‘06.8.16 ‘06.8.20	91 34 79 131	428	‘05.1. 5 ‘06.4.18 ‘06.7.21 ‘07.2. 2 ‘07.4.17 ‘07.4.30 ‘07.5.30
가산금	‘05.1.1-‘05.12.31	188	‘06.8.10 ‘06.8.11 ‘06.8.16 ‘06.8.20	17 6 15 26	124	“

(단위 : 백만원, 2007. 9월말)

ㅇ 진행사항

- 법원의 조정권고 결정(‘07.8.24), 검찰청 수용지휘(’07.9.7)

-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양측 협약서 서명(유산국장, 9.11)

- 1차 기부채납 증서, 2차 기부채납 약정서, 근저당권 해제일정표 제출(9.27)

- 문화재청으로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이행 완료(10.5)

- 변상금 및 사용료 연내에 분할 납부

3. 문화재청의 한국사격진흥회에 대한 고소, 고발 현황 및 내용

ㅇ 문화재청의 한국사격진흥회에 대한 고소, 고발은 없습니다.

4. 문화재청이 ‘한국사격진흥회가 사용 중인 건물과 땅을 2009년까지 문화재청에 기부하도록 하고, 기부가 완료되면 5년간 무상으로 건물을 다시 사용하도록 하는데 합의’한 구체적 사유

ㅇ 서울고등법원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일부무효확인소 조정권고안(‘07.8.24)에 따라 1차 기부하지 않은 잔여재산(본관 건물 등) 대해 2009.12.31까지 2차 기부채납을 이행하고 계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국유재산에 대해 사용료가 기부채납 재산 감정가액에 달할 때까지(2009년 기부채납 할 당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에 따라) 무상사용 허가를 하는 것으로 조정권고안에 따른 것입니다.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강흔모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92

5. 현재까지 윤이상 수고(악보) 등록문화재 지정 추진 현황(진행상황)

ㅇ 추진경과

- ‘07.9.18 문화재청장, 유족(이수자 여사,윤정씨) 및 윤이상평화재단 관계자 등 면담(문화재 등록 방안 논의)

- ‘07.10.2 근대문화재과장, 유족 및 윤이상평화재단 관계자 간담회(독일 현지조사 일정 등 협의)

ㅇ 향후계획

- 수고 악보 독일 현지조사(계획 수립중)

․ 기    간 : ‘07.11월말경(예정)

․ 조 사 자 : 근대문화재분과 위원 및 음악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조사내용 : 수고 악보(약 120곡) 등에 대한 현황 실태 및 문화재적 가치 여부 조사

-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 등록 가치 검토(‘08년초)

- 국내 반입 조치 후 문화재 등록 절차 이행

【43차】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이종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11

1. 2006년 ‘혁신인사 이어달리기 대회’ 관련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관련 공문 및 첨부자료 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차】

담당부서	기록정보담당관실
담 당 자	전칠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51

1. 2007년 4월～9월30일 현재까지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해 문화재청이 정보공개한 내용을 정보공표 한 내역

ㅇ 문화재청의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2007년 4월~9월30일까지 정보공개청구 처리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행정자치부 통합정보공개시스템에서 처리되어 청구인에게만 통지되고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우리 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주요 내용은 결재문서, 주요업무통계, 주요문서목록, 주/월간계획, 업무추진비, 사전정보공표목록 및 비공개세부기준 등입니다.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자료마당-행정정보공개 화면으로 이동하시면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5차】

담당부서	국립고궁박물관 관리과
담 당 자	전기선 사무관/이만희 사무관
연 락 처	02-3701-7611/02-3701-7621

1. 국립고궁박물관 청사 건물 내부 현황 (층별 각 사무실명, 회의실, 식당 등 명기)

ㅇ 국립고궁박물관 건물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총연면적 18,284㎡으로 전시공간이 11,580㎡, 사무공간이 6,704㎡이며 층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립고궁박물관 층별 배치 현황 >

층 별	구 분	주 요 실 명	면적(㎡)
지하1층	전시공간	궁중회화, 궁중음악, 가마노부, 자격루, 예비전시실 5개 전시실	3,805
	사무공간	관리과, 전시홍보과, 유물과학과, 청장집무실, 관장실, 자료정보실, 수장고, 기계실, 전기실, 용역원실, 창고 등	2,483
지상1층	전시공간	탄생교육, 왕실문예, 대한제국, 어차 4개 전시실	3,596
	사무공간	회의실, 강당, 유물보존처리실, 문화유산국민신탁사무실, 연구자문실, 방호원실, 당직실, 창고 등	2,664
지상2층	전시공간	제왕기록, 국가의례, 궁궐건축, 과학문화, 왕실생활, 기획전시실 6개 전시실	4,179
	사무공간	안전실, 방송실, 전산기계실	1,557
합 계			18,284

※ 전시공간은 고궁박물관 전관 개관일(2007.11.27)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2. 국립고궁박물관 청사 내 문화재청장실 면적 및 집기 비치 현황

ㅇ 청장집무실은 지하 1층 고궁박물관장 집무실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40.33㎡으로 집기 비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장 집무실 집기 현황 >

- 가 구 류 : 책상, 의자, 책장, 소파 1세트(응접테이블 포함)

- 사무기기․전자제품류 : 컴퓨터, 프린터, TV 각 1대

3. 2004년 10월～2007년 9월 30일까지 문화재청장의 국립고궁박물관 방문(출입) 내역 (증빙 가능한 자료 첨부)

ㅇ 국립고궁박물관은 우리 관을 방문하는 외부인들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는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문화재청 직원의 출입 시에는 신분 확인만 할 뿐 별도의 방문(출입)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6차】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 당 자	오효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36

1. 문화재청 청사 내 문화재청장실 위치와 면적 및 내부 집기 비치 현황

ㅇ 현재 문화재청장실에 그림은 비치되어 있지 않으며, 공룡화석발자국 사진(문화재청 소유)과 청장 개인 사물인 현판 탁본 및 반차도 등 영인본 액자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ㅇ 문화재청장실 위치와 면적 및 내부 집기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의원

【5차】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건축문화재과, 동산문화재과,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담 당 자	김동대 사무관, 박왕희 사무관, 이은석 연구관, 김사덕 사무관, 김지연 연구관, 김병근 연구사
연 락 처	042-481-4949, 4869, 4917, 042-860-9251, 02-3701-7651,061-270-2062

1. 최근 5년간 보존처리 대상 문화재 통계 및 보존 처리된 문화재 통계 및 이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에 지급된 예산 일체

ㅇ 최근 5년간(‘03～07.9월말) 보존처리 대상 문화재 및 보존 처리된 문화재 통계, 이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에 지급된 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다만, 통계자료 중 출토유물 관련 자료(보존처리 대상문화재 137,005건, 보존처리된 문화재 90,312건)는 발굴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는 자료이므로,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06년 12월말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단위 : 천원)

연도	보존처리 대상문화재	보존처리 된 문화재	처리율	지자체 교부예산
2003	7,074	2,051	29%	2,348,000
2004	3,694	2,773	75%	1,618,000
2005	2,034	2,512	124%	2,255,000
2006	139,370	92,973	67%	2,223,500,
2007.9월	9,423	3,069	33%	2,315,390
합 계	161,595	103,378	64%	10,759,890

※ 출토유물 관련 자료는 ‘06년도분에만 포함하였으며, 누적 자료임

【6차】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용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1. 무형문화재 관련

1) 2001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보유자가 없게 된(보유자가 사망하거나 명예보유자가 됨으로써 공백이 된) 무형문화재와 새로이 지정된 현황(시기별 구분)

ㅇ 보유자 없는 무형문화재 종목

연도	지정번호 및 종목명	보유자 없는 사유	비고
2002	16호 거문고산조	보유자(원광흥) 사망
2005	25호 영산쇠머리대기	보유자(김형권) 명예보유자 인정
2006	87호 명주짜기	보유자(조옥이) 명예보유자 인정
2006	88호 바디장	보유자(구진갑) 사망

ㅇ 보유자가 새로 지정된 무형문화재 종목

연도	지정번호 및 종목명	신규 인정 보유자
2001	112. 주철장	보유자(원광식) 신규 인정
	113. 칠장	보유자(정수화) 신규 인정
	114. 염장	보유자(조대용) 신규 인정
	115. 염색장	보유자(윤병운, 정관채) 신규 인정
2004	116. 화혜장	보유자(황해봉) 신규 인정
2005	117. 한지장	보유자(류행영) 신규 인정
2006	118. 불화장	보유자(임석정, 임석환) 신규 인정
	119. 금박장	보유자(김덕환) 신규 인정
2007	120. 석장	보유자(이의상, 이재순) 신규 인정

2)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관련, 전국 판매처 현황 및 종합 작품 전시 판매장 현황

ㅇ 중요무형문화재 공예종목의 판매는 주로 전국에 소재한 종목별 개인 공방 또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주문 판매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종합전시판매장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장명(소유)	운영자	주소	전시작품	비고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작품전시관(문화재청)	(사)한국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이사장:박찬수)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2-2	중요무형문화재 공예작품 등
한국의집 문화상품관(문화재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사장:김홍렬)	서울시 중구 필동 2가 80-2	중요무형문화재 공예작품 등
조달청 전통문화상품전시관(조달청)	조달청장	대전 서구 선사로 정부대전청사	중요무형문화재 공예작품 등

3) 문화재청이 파악하고 있는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전승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

ㅇ 문제점

-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수요부족 등으로 수익성이 없는 공예종목과 비인기 예능종목은 기능 및 예능 습득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제식의 어려운 교육방식 등으로 입문 기피현상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전승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특히 무형문화재 중 전승여건이 취약한 종목은 예능종목에 비해 주로 공예분야로 중국 등 동남아 지역으로부터 조잡하고 값싼 수입 공예품에 밀려 사양화 되고,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종목은 후계자를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와 같이 전승단절이 우려되는 전승 취약종목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시급히 전승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향후대책

- 향후 우리 청은 취약종목의 전승기반 강화를 위해 전승활동 지원강화, 생활보호 특별지원 및 취약종목 특별지원 등을 강화하고, 특히 전승이 취약한 공예종목 활성화와 지원 강화를 위해 공예종목 예산을 대폭 확대(공예재료비 구입지원 3억원 등)할 계획입니다.

- 또한, 전수교육관을 활용한 상설공연 등 전승활동 지원 강화, 공예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나주의 쪽 재배단지 조성에 이어 닥나무, 옻나무 재배단지의 지속적인 조성으로 전통공예 원료의 안정적 공급, 보유자 작품전 및 전승공예대전의 지원확대, 공예작품 판로 개척, 1문화재 1지킴이 기업체 협약을 취약종목에 우선 후원토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전승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4) 현재 문화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연간 수입 현황(월정 전승지원금 지급 외)

ㅇ 우리 청은 전승자들의 의료급여 지원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보유자의 연간 수입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조사 범위가 취약종목 및 생활보호 대상자 등 일부 전승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고 간접 조사로 인해 신뢰성이 낮아 동 자료를 공식적 자료로는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현재 모든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별 전수교육조교 인원 수 및 이수자 인원수(종목별 개별보유자 및 개별보유단체 구분)

지정번호	종 목	보유자(수)	전수교육 조교수	이수자수
1	종묘제례악	2	6	157
2	양주별산대놀이	2	7	19
3	남사당놀이	2	3	45
4	갓일	김 인	1	3
		정춘모	1	3
		장순자	-	1
		박창영	-	1
		4	2	8
5	판소리	(고)정용훈	3	7
		(고)박초월	2	7
		(고)김순옥	1	7
		오정숙	-	18
		(고)김여란	1	2
		성판례	1	30
		(고)정권진		5
		성창순	1	31
		조상현	-	32
		(고)한귀례		4
		박정자	-	19
		(고)강맹근		5
		(고)박동진	2	3
		(고)박봉술	1	3
		송순섭	-	12
		한갑주	-	8
		김성래	1	13
		정철호	-	22
		-	1
		(고)김명환	1	5
		(고)김영수	1	1
		9	16	234
6	통영오광대	5	5	28
7	고성오광대	1	5	24
8	강강술래	5	5	45
9	은산별신제	2	4	17
10	나전장	(고)김봉룡	1	1
		이형만		0
		(고)심부길		4
		(고)송주안		1
		송방웅	1	1
		2	2	7
11-가	진주삼천포농악	2	6	28
11-나	평택농악	1	5	31
11-다	이리농악	1	3	43
11-라	강릉농악	1	4	101
11-마	임실필봉농악	1	5	37
12	진주검무	3	4	42
13	강릉단오제	3	9	28
14	한산모시짜기	문정옥	2	2
		방연옥		2
		2	2	4
15	북청사자놀음	3	5	42
16	거문고산조	(고)신쾌동	2	3
		(고)한갑득	2	11
		(고)원광홍	1	5
		0	5	19
17	봉산탈춤	3	6	36
18	동래야류	2	7	40
19	선소리산타령	1	4	41
20	대금정악	(고)김성진	1	11
		김응서		7
		1	1	18
21	승전무	2	5	34
22	매듭장	(명)최은순	1	4
		정봉섭
		김희진	1	8
		2	2	12
23	가야금산조및병창	(고)김채운		1
		(고)김난초		11
		양승희
		문재숙
		(고)함금덕	1	10
		(고)김윤덕	2
		이영희		28
		(고)오계화	1	11
		안숙선		19
		강정숙		33
		(고)정재국		3
		강정열		11
		6	4	127
24	안동차전놀이	1	2	9
25	영산쇠머리대기	0	2	14
26	영산줄다리기	1	1	11
27	승무	(고)한영숙		13
		이애주		10
		정재만		21
		이매방	3	90
		3	3	134
28	나주의샛골나이	노진남	1	3
		1	1	3
29	서도소리	(고)김정연		6
		이춘목		8
		(고)오복녀	1	12
		김광숙		14
		이은관	2	30
		3	3	70
30	가곡	(고)김덕순		13
		김영기		3
		조순자		5
		(고)전효준		8
		(고)이주환	1
		(고)홍원기	1	5
		김경배		15
		3	2	49
31	낙죽장	(고)이동연		1
		김기찬		0
		1	0	1
32	곡성의돌실나이	김점순	1	3
		1	1	3
33	고싸움놀이	1	4	5
34	강령탈춤	4	6	45
35	조각장	(고)김정섭		1
		김철주	1	6
		1	1	7
38	조선왕조궁중음식	(고)황혜성		11
		한복려
		정길자
		2	0	11
39	처용무	1	1	36
40	학연화대합설무	1	2	57
41	가사	(고)정경태	1	38
		(고)이주환	1
		이양교		29
		1	2	67
42	악기장	(고)김광주		1
		고흥곤	1	5
		이영수	1	3
		(고)윤덕진	2	2
		(고)박균석	1	2
		2	5	13
43	수영야류	3	3	39
44	경산자인단오제	1	1	6
45	대금산조	(고)강백천	1	2
		김동표		54
		이생강		68
		-	1
		2	2	124
46	피리정악및대취타	1	2	54
47	궁시장	(고)권영록		2
		(고)장진섭		2
		(고)김장완		2
		김박영		3
		(고)박상준	1	5
		(고)조명제	1	0
		유영기	1	1
		2	3	15
48	단청장	(고)이치호	4	12
		(고)원덕문	1	5
		홍점석		3
		(고)김성수	1	2
		1	6	22
49	송파산대놀이	2	4	31
50	영산재	1	6	39
51	남도들노래	2	3	27
53	채상장	(고)김동연		1
		서한규	1	1
		1	1	2
55	소목장	(고)정돈산		3
		(고)천상원	1	4
		(고)강대규	1	4
		(고)송추만	1	1
		설석철		3
		1	3	15
56	종묘제례	2	1	10
57	경기민요	(명)이경옥	2	36
		이윤란	2	39
		(고)안복식	2	14
		이춘희		25
		2	6	114
58	줄타기	(고)김영철		1
		김대균		0
		1	0	1
60	장도장	박용기	1	6
		한병문	1	1
		2	2	7
61	은율탈춤	2	3	22
62	좌수영어방놀이	4	2	14
64	두석장	(고)김덕룡		1
		김극천		1
		박문열		0
		2	0	2
65	백동연죽장	(고)추옥판		2
		황영보	1	2
		1	1	4
66	망건장	이수여	1	1
		(고)임덕수	1	1
		1	2	2
67	탕건장	김공춘	1	1
		1	1	1
68	밀양백중놀이	3	2	28
69	하회별신굿탈놀이	3	5	26
70	양주소놀이굿	1	3	17
71	제주칠머리당굿	1	2	13
72	진도씻김굿	2	2	16
73	가산오광대	1	4	12
74	대목장	(고)배희한	1	5
		신응수	1	16
		(고)고택영	1	8
		전흥수		0
		최기영		18
		3	3	47
75	기지시줄다리기	2	2	22
76	택견	(고)신한승	1
		정경화		36
		1	1	36
77	유기장	(명)김근수	1	2
		이봉주	1	5
		한상춘		0
		2	2	7
78	입사장	홍정실	1	6
		1	1	6
79	발탈	(고)이동안	1
		박해일		7
		박정임		2
		2	1	9
80	자수장	한상수	1	8
		최유현		11
		2	1	19
81	진도다시래기	2	5	23
82-가	동해안별신굿	2	4	20
82-나	서해안배연신굿및대동굿	1	4	22
82-다	위도띠뱃놀이	2	2	16
82-라	남해안별신굿	1	3	18
83-가	구례향제줄풍류	2	3	24
83-나	이리향제줄풍류	2	2	17
84-가	고성농요	1	3	16
84-나	예천통명농요	2	5	29
85	석전대제	1		14
86-가	문배주	(고)이경찬		1
		이기춘	1	1
		1	1	2
86-나	면천두견주	(고)박승규		3
		0		3
86-다	경주교동법주	(명)배영신		1
		최 경
		1	0	1
87	명주짜기	(명)조옥이	1	0
		0	1	0
88	바디장	(고)구진갑		1
		0	0	1
89	침선장	(명)정정완		19
		구혜자
		1	0	19
90	황해도평산소놀음굿	1	3	15
91	제와장	한형준		5
		1	0	5
92	태평무	강선영	3	135
		1	3	135
93	전통장	김동학		1
		1	0	1
95	제주민요	(고)조을선	1
		0	1	0
96	옹기장	(고)이내원	1	1
		0	1	1
97	살풀이춤	(이매방)	2(1)	83
		(고)김숙자	2
		0	4(1)	83
98	경기도도당굿	1	2	23
99	소반장	이인세	1	2
		1	1	2
100	옥장	장주원	1	3
		1	1	3
101	금속활자장	(명)오국진	1	11
		0	1	11
102	배첩장	김표영		5
		1	0	5
103	완초장	이상재	2	6
		1	2	6
104	서울새남굿	2	1	21
105	사기장	김정옥		3
		1	0	3
106	각자장	오옥진	1	33
		1	1	33
107	누비장	김해자		3
		1	0	3
108	목조각장	박찬수	1	14
		전기만		0
		2	1	14
109	화각장	이재만	1	0
		1	1	0
110	윤도장	김종대	1	2
		1	1	2
111	사직대제	1	0	0
112	주철장	원광식		0
		1	0	0
113	칠장	정수화		2
		1	0	2
114	염장	조대용		0
		1	0	0
115	염색장	윤병운		2
		정관채		2
		2	0	4
116	화혜장	황해봉	0	0
		1	0	0
117	한지장	류행영	0	0
		1	0	0
118	불화장	임석정		33
		임석환		0
		2	0	33
119	금박장	김덕환	0	0
		1	0	0
120	석장	이의상
		이재순
		2	0	0
총계		204	305	3,241

(2007.10.17일 현재)

6) 지난 3년간 전수교육조교가 없는 종목 현황 일체

ㅇ 예능

구분	지정번호 및 종목	부재 사유	향후계획
1	58. 줄타기	보유자 인정(‘00.7.22) 이수자 양성중	이수자 양성 후 선정 추진
2	85. 석전대제	제례종목 전승자 역할 및 전승자 인정 타당성 검토	단체종목에 대한 제도개선 이후 추진토록 함
3	111. 사직대제	이수자 양성 중	이수자 양성 후 단체종목에 대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선정 추진

ㅇ 공예

연번	지정번호 및 종목	보유자 인정일	부재사유	향후계획
1	31.낙죽장	‘00.7.22	이수자 양성중	이수자 양성 후 선정 추진
2	64.두석장	‘00.7.22	이수자 양성중	〃
3	88. 바디장	‘88.8.1	조교 사망(‘05.7)	제도개선차원에서 검토
4	91.제와장	‘88.8.1	추천 독려 중	〃
5	93전통장	‘89.6.15	이수자 양성중	“
6	102.배첩장	‘96.311	전수교육조교 기량미흡	기량연마 후 재평가
7	105.사기장	‘96.7.1	전수교육조교 기량미흡	〃
8	107.누비장	‘96.12.10	이수자 양성 중	이수자 양성 후 선정 추진
9	109.화각장	‘96.12.31	이수자 양성 중	〃
10	112.주철장	‘01.3.12	이수자 양성 중	〃
11	113.칠장	‘01.3.12	이수자 양성 중	〃
12	114.염장	‘01.6.27	이수자 양성 중	〃
13	115.염색장	‘01.9.6	이수자 양성 중	〃
14	116.화혜장	‘04.2.20	이수자 양성 중	〃
15	117.한지장	‘05.9.23	이수자 양성 중	〃
16	118.불화장	‘06.1.10	이수자 양성 중
17	119.금박장	‘06.11.16	이수자 양성 중
18	120.석장	‘07.9.17	이수자 양성 중

7) 전수교육관 지원 현황과 활성화 방안(예산 포함)

□ 지원 현황

ㅇ 목 적

- 무형문화재 기․예능 전승자의 후진양성 공간 및 지역문화 인프라로서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향상을 위한 사업

ㅇ 지원경과 및 실적

- 사업비 : 100,011백만원(‘74～‘06 /국비 45,876백만원, 지방비 54,135백만원)

- 총 건립추진 : 국비 지원 78개소, 지자체  건립 40개소(‘07. 10월 현재)

(총118개소 중 102개소 완공, 16개소 건립중)

ㅇ ‘07 및 ’08예산(안) 현황

- ‘07 예산액 : 7,486백만원(대전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등 18건)

- ‘08예산(안) : 6,860백만원(대전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등 26개소)

※ 예산상의 문제로 운영비 등 경상비는 지원되고 있지 않음

□ 활성화 방안

ㅇ 현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운영현황 점검 중에 있으며, 비인기 종목의 경우, 대체로 예산 부족, 기획 및 홍보역량 부족 등으로 전수활동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인프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향후 점검결과를 토대로 단기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건립 추진 중인 무형문화유산전당이 전수교육관의 허브역할로서 전수교육관별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 및 기획, 홍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8) 시·도 무형문화재 현황 및 의료보험 가입 추진 현황

ㅇ 시·도 무형문화재 현황

분야 지역	음 악		무 용		연극		놀이와 의식		공예기술		음식		무예		계
	지정	인정	지정	인정	지정	인정	지정	인정	지정	인정	지정	인정	지정	인정	지정	인정
서 울	5	5					8	8	21	21	3	3			37	37
부 산	1	1	3	3			7	28	2	2					13	34
대 구	7	7	2	1					5	5	1	1			15	14
인 천	7	11	1	2			3	3	5	4					16	20
광 주	9	10					1	1	4	6	1	2			15	19
대 전	3	3	1	1			4	3	4	4	2	2			14	13
울 산							1	0	2	1					3	1
경 기	4	5	2	2			8	8	22	29	4	4			40	48
강 원	5	14					4	3	7	6			1	0	17	23
충 북	6	7					1	0	6	7	3	2			16	16
충 남	6	6	1	1			12	13	10	11	5	5			34	36
전 북	8	28	1	1			5	4	14	21	2	4			30	58
전 남	18	25					5	5	7	6	2	2			32	38
경 북	3	2					10	6	11	17	4	3			28	28
경 남	5	5	3	10			14	20	6	4					28	39
제 주	5	5					5	3	4	4	2	2			16	14
계	92	134	14	21	0	0	88	105	130	148	29	30	1	0	354	438

ㅇ 의료보험 가입 추진 현황

시․도	보유자	의료보험 선정 보유자	비고
서울특별시	32	21
부산광역시	10	7
인천광역시	10	7
광주광역시	1	1
경기도	18	10
강원도	5	4
충청북도	2	1
충청남도	8	4
전라북도	7	7
전라남도	25	22
경상북도	13	12
경상남도	18	12
제주도	4	2
총 계	153	110

※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 215명 중 153명 신청, 110명 선정

(총보유자의 51.2%, 신청자의 71.9%)

9) 2007년 중요무형문화재 행사 지원 현황(국내·외/분야별 구분, 예산 포함)

(1) 공개행사

∙예능개인

(단위 : 천원)
지정번호	종목	보유구분	성명	기간	장소	지원금
계	9 건					54,000
27	승무	보유자	이매방	1.25	국립국악원 예악당	6,000
5	판소리	보유자	송순섭	2. 4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6,000
29	서도소리	보유자	이춘목	2.27	국립국악원 예악당	6,000
79	발탈	보유자	박정임	5.12	경기도문화재단 다산홀	6,000
41	가사	보유자	이양교	5.30	국립국악원 우면당	6,000
30	가곡	보유자	조순자	6.29	서울무형문화재 전수회관	6,000
58	줄타기	보유자	김대균	9. 9	국립민속박물관 야외마당	6,000
30	가곡	보유자	김경배	9.14	국립국악원 우면당	6,000
27	승무	보유자	정재만	9.30	국립국악원 예악당	6,000

∙예능단체

(단위 : 천원)
지정번호	종 목	기 간	장 소	지원금
계	42 건			416,000
82-다	위도띠뱃놀이	2.20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	10,000
25	영산쇠머리대기	3. 1	영산면 무형문화재 놀이마당	15,000
11-마	임실필봉농악	3. 3	임실군 강진면 필봉마을	9,000
9	은산별신제	3.21-3.25	부여군 은산면 일원	10,000
26	영산줄다리기	3. 3	영산면 무형문화재 놀이마당	15,000
19	선소리산타령	4. 2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9,000
46	피리정악및대취타	4. 5	국립국악원 예악당	9,000
73	가산오광대	4. 8	경남 사천시 선진리성 야외공연장	9,000
71	제주칠머리당영등굿	3.19/ 4. 1	제주 건입동 칠머리당	10,000
8	강강술래	4.17	진도군 회동리 야외공연장	9,000
51	남도들노래	4.18	진도군 회동리 야외공연장	9,000
81	진도다시래기	4.19	진도군 회동리 야외공연장	9,000
34	강령탈춤	4.28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9,000
75	기지시줄다리기	4.14-4.15	충남 당진군 기지시리 일원	10,000
70	양주소놀이굿	4.29	양주소놀이굿 놀이마당	10,000
83-가	구례향제줄풍류	4.20	전남 구례 화엄사프라자호텔 천황봉홀	9,000
18	동래야류	5. 6	동래야류전수회관 놀이마당	9,000
11-나	평택농악	5.18	평택시청 문화광장	9,000
56	종묘제례악	5. 6	종묘 정전 등	7,000
17	봉산탈춤	5.12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풍류극장	9,000
90	황해도평산소놀음굿	5. 6	인천 동구 화도진공원 내	10,000
85	석전대제	5.11	성균관 대성전	12,000
98	경기도도당굿	5.19	수원시 장안구 만석공원 야외무대	10,000
61	은율탈춤	5.24	수봉민속놀이마당	9,000
43	수영야류	6. 9	수영민속예술관놀이마당	9,000
84-가	고성농요	6.17	고성농요보존회 공연장	9,000
11-라	강릉농악	6.19	강릉단오제행사장 놀이마당	9,000
50	영산재	6. 6	서울 봉원사	10,000
44	경산자인단오제	6.18-6.20	경산시 자인면 계정숲 일원	15,000
2	양주별산대놀이	6.23	양주별산대놀이 대공연장	9,000
6	통영오광대	8.11-8.12	통영예능전수관 특설무대	9,000
82-라	남해안별신굿	7.28	경남 통영시 통영예능전수관	10,000
68	밀양백중놀이	8.26	밀양시 남천강 둔치	9,000
84-나	예천통명농요	8.20	예천공설운동장 농장 시범지	9,000
82-나	서해안배연신굿및대동굿	9. 8-9. 9	인천 연안부두	10,000
111	사직대제	9.16	사직단, 덕수궁	12,000
7	고성오광대	9. 7-9. 8	고성군 보공단 아파 당항포 관광단지	9,000
49	송파산대놀이	9.22	서울놀이마당	9,000
24	안동차전놀이	10. 3	안동 탈춤공원	15,000
12	진주검무	10. 9	진주성 일원	9,000
62	좌수영어방놀이	10.20	수영민속예술관 놀이마당	9,000
11-다	이리농악	9.29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9,000

∙공예·음식

(단위 : 천원)
지정번호	종 목	보유 구분	성명	기 간	장 소	지원금
계	9 건					58,000
4	갓일	보유자	박창영	4.24-6.10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 기획전시실	7,000
65	백동연죽장	보유자	황영보	5. 4-5. 8	남원시 어현동 백동연죽전수관	7,000
115	염색장	보유자	윤병운	5. 3-5. 6	함평천 수변공원	7,000
114	염장	보유자	조대용	6.27-7.4	통영예능전수회관 지하1층	7,000
118	불화장	보유자	임석환	8. 7-8.22	고양 어울림누리 높빛전시실	7,000
115	염색장	보유자	정관채	7.21	전남 나주시 다시미면 쪽염색 샛골공방	7,000
80	자수장	보유자	한상수	9. 5	서울종로구 가회동 한상수자수박물관	7,000
47	궁시장	보유자·	유영기	10.3-10.17	영집궁시박물관	7,000
86-다	면천두견주	보유단체	-	9.21	당진군 면천면 성상리	2,000

(단위 : 천원)
지정 번호	종 목	보유구분	성명	기 간	축제명 (장소)	지원금
계	81 건				지역축제 건수(총 25회)	159,800
2	양주별산대놀이	보유단체		4.29	제41회 단종문화제(영월 동강둔치)	2,000
12	진주검무	보유단체		4.28	제46회 아산성웅 이순신축제(곡교천 주행사장)	2,000
34	강령탈춤	보유단체		4.29		2,000
58	줄타기	보유자	김대균	5. 2	제6회 고성공룡나라축제 (당항포 관광지)	2,000
11-나	평택농악	보유단체		5. 4		2,000
23	가야금산조병창	조교	정옥순	5. 4	제18화 화도진축제(화도진공원)	2,000
57	경기민요	이수자	전지연 등 5명	5. 4		2,000
3	남사당놀이	보유단체		5. 4		2,000
49	송파산대놀이	보유단체		5. 5		2,000
11-나	평택농악	보유단체		5. 5		2,000
11-가	진주삼천포농악	보유단체		5. 6	제12회 와룡문화제 (사천공설운동장)	2,000
73	가산오광대	보유단체		5. 5		2,000
19	선소리산타령	보유단체		5.26	제12회 성호문화제 (화랑유원지 야외공연장)	2,000
79	발탈	보유자	박해일	5.27	제12회 성호문화제 (성호공원 민속놀이장)	2,000
61	은율탈춤	보유단체		5.27		2,000
57	경기민요	이수자	전영희 등 5명	5. 4	2007 문경 한국전통찻사발축제(문경도자기 전시관 광장)	2,000
12	진주검무	보유단체		5.26	제6회 진주 논개제 (진주성 촉성루)	2,000
84-가	고성농요	보유단체		6. 2	2007 부평풍물 대축제 (부평로 거리행사)	2,000
3	남사당놀이	보유단체		6. 3		2,000
68	밀양백중놀이	보유단체		6. 3		2,000
26	영산줄다리기	보유단체		6. 3		2,000
84-나	예천통명농요	보유단체		6. 3		2,000
11-가	진주삼천포농악	보유단체		6. 8	제10회 진주탈춤한마당 (경남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2,000
2	양주별산대놀이	보유단체		6. 8		2,000
15	북청사자놀음	보유단체		6. 9		2,000
34	강령탈춤	보유단체		6.10		2,000
81	진도다시래기	보유단체		6.10		2,000
15	북청사자놀음	보유단체		6. 3	서울 무형문화재 축제 (경희궁, 서울시립미술관분관)	2,000
16	봉산탈춤	보유단체		6. 2		2,000
34	강령탈춤	보유단체		6. 3		2,000
40	학연화대합설무	보유단체		6. 2		2,000
49	송파산대놀이	보유단체		6. 3		2,000
7	고성오광대	보유단체		7.28	당항포대첩축제(당항포 관광지)	2,000
7	남사당놀이	보유단체		7.29		2,000
104	서울새남굿	보유단체		6.30	서울 성동구 서울새남굿 (서울숲 야외무대)	2,000
12	진주검무	보유단체		8. 4	제3회 합천문화예술제 (합천군 일해공원 야외무대 공연장)	2,000
11-가	진주삼천포농악	보유단체		9.14-9.15	2007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축제(이충분수공원)	2,000
11-나	평택농악	보유단체		9.14-9.15		2,000
11-다	이리농악	보유단체		9.14-9.15		2,000
11-라	강릉농악	보유단체		9.14-9.15		2,000
11-마	임실필봉농악	보유단체		9.14-9.15		2,000
11-나	평택농악	보유단체		10.15	경주세계엑스포 2007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소공연장)	2,000
12	진주검무	보유단체		10. 8-10.19		2,000
3	남사당놀이	보유단체		10. 7	제20회 고양행주문화제 (고양어울림누리야외)	2,000
6	통영오광대	보유단체		10. 7		2,000
17	봉산탈춤	보유단체		10. 6		2,000
72	진도씻김굿	보유단체		10. 4	대전연정국악원과 함께하는 중요무형문화재 초청공연(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대극장)	2,000
5	판소리	보유자	송순섭	10. 4		1,200
45	대금산조	보유자	이생강	10. 4		800
46	피리정악및대취타	보유단체	정재국	10. 4		800
12	진주검무	보유단체		10.12	2007 진안고원축제 (진안공설운동장)	2,000
17	진주검무	보유단체		10.13		2,000
15	북청사자놀음	보유단체		10.19	제8회 외암민속마을짚풀문화제(외암민속마을 짚풀문화제 주무대)	2,000
17	봉산탈춤	보유단체		10.21		2,000
11-나	평택농악	보유단체		10.13	2007 강경발효젓갈축제 (강경포구 젓갈전시장)	2,000
83-나	이리향제줄풍류	보유단체		10.14		2,000
57	경기민요	이수자	전영희 등 5명	10.16		2,000
5	판소리	조교	정옥향 등 2명	9.30	양양송이축제 2007 (양양군 둔치행사장)	1,000
5	판소리	이수자	이용길 등 6명	9.30		2,000
8	강강술래	보유단체		10. 6	제46회 탐라문화제 (구좌읍 해녀박물관)	2,000
51	남도들노래	보유단체		10. 6		2,000
2	양주별산대놀이	보유단체		10. 8		2,000
13	강릉단오제	보유단체		10. 8-10. 9		4,000
92	태평무	보유자	강선영 등 30명	10. 8		2,000
11-나	평택농악	보유단체		10. 5	제9회 강화 고인돌 문화축전 (강화군 하점면 고인돌 광장)	2,000
3	남사당놀이	보유단체		10. 5		2,000
61	은율탈춤	보유단체		10. 6		2,000
76	택 견	보유자	정경화	10. 7		2,000
73	가산오광대	보유단체		10. 1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안동 탈춤공원)	2,000
34	강령탈춤	보유단체		10. 7		2,000
7	고성오광대	보유단체		10. 5		2,000
13	강릉단오제	보유단체		10. 5		2,000
18	동래야류	보유단체		10. 1		2,000
17	봉산탈춤	보유단체		10. 2		2,000
15	북청사자놀음	보유단체		9.30		2,000
49	송파산대놀이	보유단체		9.29		2,000
43	수영야류	보유단체		9.29		2,000
2	양주별산대놀이	보유단체		10. 3		2,000
61	은율탈춤	보유단체		10.29		2,000
6	통영오광대	보유단체		10. 5		2,000
69	하회별신굿탈놀이	보유단체		10. 1		2,000

(2) 지역축제공연

(3) 찾아가는 중요무형문화재 공연

∙예능개인

(단위 : 천원)
지정번호	종 목	보유구분	성명	기 간	장 소	지원금액
계	18 건					42,600
5	판소리	조교	정옥향	3. 3	한강 선유도 공원	2,300
				9. 8	영원사 대웅전(경기 이천)	2,500
				9.30	양양 남대천 특설무대	2,500
		보유자	송순섭 등 2명	9.23	칠백의총관리소(충남 금산)	1,200
23	가야금산조및 병창, 판소리, 대금산조 등 3종목	보유자 등 8명	안숙선, 이생강 등 8명	5.21	국립중앙박물관 야외마당(발굴유물 특별전 개막식 무형문화재 공연)	4,400
29	서도소리	보유자	이은관	4.25	경기 포천시 자혜의 집	2,000
				5.30	강서구민회관 우장홀	2,000
		보유자	김광숙	5.11	지리산 한회리조트	2,500
		보유자	이춘목	7. 7-7. 8	고흥군 금산면 마을회관/ 노인정	3,500
				9. 2	인천 서구청	2,300
58	줄타기	보유자	김대균	5.18	경기 오산 궐동 빗재가마 야외마당	2,000
				5.19	국립춘천박물관	1,500
				7.29	김해박물관 야외광장	2,000
76	택 견	보유자	정경화	5.30	대전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2,500
				6.16	충주 예성여고	2,300
				7.23	충남 논산 금강대학교	2,500
				9.21	충주지역 재활센터	2,300
79	발탈	보유자	박정임	5.19	경기 양평 평화의 집	2,300

∙예능단체

(단위 : 천원)
지정번호	종목 명칭	기 간	장 소	지원금액
계	110 건			271,300
3	남사당놀이	6.27	경기도 연천군 제5사단 8210-201부대	2,500
		7.25	강원 철원군 서면 제3보병사단사령부	2,500
		7.28	김해박물관 야외광장	2,000
		8. 3	인천 연평부대 연병장	2,500
		9.30	강화 화천군 다목초등학교	2,500
6	통영오광대	3. 4	통영여객선터미널 광장	2,300
		6. 2	사회복지법인 통영육아원마당	2,300
7	고성오광대	4.22	고성군 만화방초	2,300
		4.27	고성 성심병원	2,300
		5. 8	고성군 삼산초등학교 교정	2,300
		5.23	고성여자중학교	2,300
8	강강술래	6.29	전남 해남군 화산면 연정리 화산중학교	2,500
		10. 9	광주 동구청로	2,500
11-가	진주삼천포농악	6.30	익산 배산체육공원	2,500
		8.25	임실군 필봉농악전수관	2,500
		9.16	울산종합운동장 청소년광장	2,500
11-나	평택농악	4. 8	전주전통문화센터 놀이마당	2,500
		6.30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2,500
		8.25	임실군 필봉농악전수관	2,500
		9.22	전북도청 야외공연장	2,500
		10. 7	진주성 순의제단앞 광장	2,500
11-다	이리농악	2.18	전북 익산시 익산역 광장	2,300
		6. 9	익산시 백향노인전문병원	2,300
		8.25	임실군 필봉농악전수관	2,500
		10. 7	진주성 순의제단앞 광장	2,500
11-라	강를농악	5. 8	강릉 심곡리 효도마을	2,300
		5.19	강릉여자중학교	2,300
		6.30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2,500
		8.25	임실군 필봉농악전수관	2,500
		10. 7	진주성 순의제단앞 광장	2,500
11-마	임실필봉농악	4. 6	임실군 덕치초등학교 운동장	2,300
		6.30	익산 배산체육공원	2,500
		8.15	임실 신덕초등학교	2,300
12	진주검무	7.25	진주 엠마우스 요양병원	2,300
		8. 3	경남 고성군 고성문화원	2,500
17	봉산탈춤	2.16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2,300
		2.18	덕수궁 중화문앞 광장	2,000
		3. 2	강남구 노인복지관 강당	2,300
		4.13	청주시 청원 군민회관	2,300
		4.25	예산 시량초등학교 운동장	2,500
		6. 9	경기도 화성시 민들레연극마을	2,500
18	동래야류	5.11	동래야류전수관 놀이마당	2,000
		5.30	부산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2,300
		6.16	부산배화학교(특수교육기관)	2,300
19	선소리산타령	8.21	서울시립영보자애원 강당	2,500
		8.28	오산남부 사회복지관 회의실	2,500
		9. 4	인천 계양구 노인복지회관 3층	2,500
		9. 6	서산시 본향노인대학 대강당	2,500
		10.17	성남시 대한노인회 중원구지회 강당	2,500
21	승전무	3. 4	경남 통영시여객선터미널	2,300
		5. 3	통영시 도천동 두룡초등학교	2,300
25	영산쇠머리대기	5.18	경남대학교	2,300
		9.28	영산초등학교	2,300
		10.02	창녕명덕초등학교	2,500
26 26	영산줄다리기 영산줄다리기	10. 3	부산 민주공원항쟁기념관	2,500
		10. 6	창원 종합사격장	2,500
34	강령탈춤	4.27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2,300
		5. 5	경북 의성 철파노인복지관	2,500
		8.14	문촌9사회복지관	2,500
39	처용무	6. 2	충남 공주시 임립미술관	2,500
43	수영야류	3. 4	광안리해수욕장 상설무대	2,300
		4. 8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상설무대	2,300
		5. 6	수영야류보존회 놀이마당	2,000
49	송파산대놀이	9.17	성남수정노인복지회관	2,500
		9.26	성남 국군수도병원	2,500
50	영산재	5. 7-5. 9	울응도 도동	2,500
51	남도들노래	6.29	전남 해남군 화산중학교	2,300
61	은율탈춤	8.30	인천 삼량중.고등학교	2,300
		10. 6	인천 양촌초등학교	2,300
62	좌수영어방놀이	3. 4	광안리해수욕장 상설무대	2,300
		4. 6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상설무대	2,300
		7.21	광안리 해변로 일원	2,300
		8.18	광안리 차없는 거리	2,300
68	밀양백중놀이	3. 4	밀양시 영남루 앞 남천강둔치	2,300
		9.15	밀양시 내일동 상가일원	2,300
		10. 3	밀양 부북면 운전리 부북초등학교	2,300
69	하회별신굿탈놀이	3. 4	하회마을 전수회관 등	2,000
		3.23	경북 예천 공군부대내 야외공연장	2,300
		5. 8	안동시 애명체육관	2,300
		5.25	충북 음성 꽃동네 정신요양원	2,500
71	제주칠머리당영등굿	3. 3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2,300
73	가산오광대	3. 4	가산오광대 야외공연장	2,000
		5.17	대한노인회 사천지회 노인회 강당	2,300
		8.22	사천시 남양양로원	2,300
82-나	서해안배연신굿및대동굿	3. 3	인천종합어시장	2,300
		3. 4	경기도박물관 야외무대	2,500
82-라	남해안별신굿	2.23-2.24	경남 통영시 한산면 죽도마을	2,300
		3.24	경남 통영시 이수동 해변공원	2,300
83-가	구례향제줄풍류	9. 1	서울 놀이마당	2,500
		9. 7	구례 종합사회복지관	2,300
83-나	이리향제줄풍류	2.15	전북 익산시 동그라미재활원	2,300
		4.17	사회복지법인 삼정원(익산시 소재)	2,300
		5.18	제주북초등학교, 납읍초등학교	3,500
		9.13	익산시 원광효도마을 야외공연장	2,300
84-가	고성농요	3. 4	경남 고성군 공설운동장	2,300
		5.11	고성군 상리초등학교 운동장	2,300
		7.28	고성군 당항포 수변무대	2,300
84-나	예천통명농요	3. 2-3. 3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3,500
		5.27	영주 서천둔치	2,300
		6. 1	창덕궁 옥류천 권역 청의정(농요와 함께하는 '궁궐 모내기 행사')	2,000
		6. 3	인천 부평로 특설무대	2,500
		9. 9	대구 대덕문화전단	2,500
		10. 1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동편주차장	2,500
90	황해도평산소놀음굿	3. 4	인천광역시 도호부청사	2,300
		10.10	광주 금남로	2,500
98	경기도도당굿	2.28	경기도 수원시 평동 도당일원	2,300
		3. 3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시장	2,300
		9. 1	대학로 마로니에 야외공연장	2,500
104	서울새남굿	9. 9	한국전통연희개발원	2,500
-	한-미친선의 밤, 추석맞이 전통문화공연	9.21	용산기지 내 고등학교 강당	11,100

(4) 기획행사

∙ 예능개인

(단위 : 천원)
지정 번호	종목	보유구분	성명	기간	장소	지원금
계	20 건					86,000
97	살풀이춤	조교	김운선	2. 9	국립국악원 우면당	4,000
20	대금정악	조교	이상규	5.11	국립국악원 우면당	4,000
16	거문고산조	조교	김영재	5.20	국립국악원 예악당	4,000
27	승무	보유자	정재만	5.20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5,000
29	서도소리	조교	박준영	5.25	인천계양문화회관 대공연장	4,000
23	가야금산조및병창	보유자	강정숙	6. 2-6. 3	국립국악원 우면당	5,000
57	경기민요	조교	김숙근	6. 8	국립국악원 예악당	4,000
27/ 97	승무/살풀이춤	조교	김정수	6.10	부산시민회관 대강당	4,000
79	발탈	보유자	박해일	6.13	용인문예회관 대공연장	5,000
5	판소리	조교	정옥향	6.16	양양군 남대천 특설무대	4,000
5	판소리	조교	강정자	7. 6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3,000
30	가곡	조교	이동규	8.30	국립국악원 우면당	4,000
29	서도소리	보유자	김광숙	2.31	국립민속박물관	5,000
30	가곡	보유자	조순자	9. 9	국립국악원 우면당	5,000
30	가곡	조교	이오규	9. 8	국립국악원 우면당	4,000
58	줄타기	보유자	김대균	9.25-9.26	서울 나산공원 서울 N타워	5,000
16	거문고산조	조교	김선한	9.28	이화여대 김영의홀	4,000
30	가곡	보유자	김영기	9.28	한국문화의집(KOUS)	5,000
16	거문고산조	조교	이재화	10. 5	국립국악원 예악당	4,000
29	서도소리	조교	김경배	10. 6	뚝섬시민공원 고구려축제장	4,000

∙ 예능단체

(단위 : 천원)
지정번호	종 목	기 간	장 소	지원금
계	7 건			72,000
34	강령탈춤	4.25	국립국악원 우면당	9,000
90	황해도평산소놀음굿	5.13	인천 동구 화도진공원내	7,000
11-다	이리농악	6.30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9,000
11-마	임실필봉농악	8.25	임실군 필봉농악전수관	9,000
49	송파산대놀이	8.25	송파산대놀이 전수관	9,000
-	한국탈춤단체연합회	9.15-9.16	제2회 대한민국 탈춤제	20,000
11-가	진주삼천포농악	10. 7	진주성 순의제단앞 광장	9,000

∙ 공예

(단위 : 천원)
지정번호	종 목	보유구분	성명	기 간	장 소	지원금
계	9 건					57,740
86-나	면천두견주	보유단체		4. 7-4. 8	충남 당진군 면천면 성상리 버스터미널 광장	10,000
86-다	경주교동법주	보유자	최경	4.14-4.19	경주 황성공원 내	5,000
66	망건장	조교	양진숙	4. 2-4.21	한양대학교 디자인대학 전시실 및 게스트하우스 세미나실	3,740
38	조선왕조궁중음식	조교	한복려,정길자	4.28-5. 6	운현궁	4,000
42	악기장	조교	윤종국	5.12-5.13	구리한강둔치	2,000
48	단청장	조교	이인섭	5.30-6. 5	인사아트센터 지하1층	4,000
10/64/114/ 55	나전장, 소목장, 두석장, 염장	보유자 등	송방웅 총 4명	8. 4-8. 8	통영예능전수관 지하1층(통영중요무형문화재 작품 및 소품 전시회)	19,000
108	목조각장	보유자	박찬수	10. 1-10. 7	목아박물관 1층	5,000
106	각자장	보유자	오옥진	10, 4-10.13	경복궁 흥례문 회랑	5,000

(5) 해외공연·전시

∙ 예능개인

(단위 : 천원)
지정번호	지정명칭	성명	기 간	장 소 (행사명)	지원금액
계	7 건				27,000
57	경기민요	보유자 이춘희	1.26-1.28	필리핀 PNPA, 국립리잘콘서트홀	4,000
29	서도소리	조교 유춘심	5. 1-5. 6	에스토니아(2007 오리엔트축제)	4,000
29	서도소리	조교 박준영	7. 7-7.22	핀란드, 에스토니아(핀란드, 에스토니아 민속축제)	4,000
76	택 견	보유자 정경화	7.24-8. 7	미국일리노이주(미국 형무도 아카데미 초청 공연)	4,000
97	살풀이춤	조교 양길순	7.18-7.22	런던, 옥스퍼드(Art in Action 페스티벌 공연)	3,500
5	판소리	조교 정옥향	7.29-8. 2	일본 후쿠오카	3,000
27	승무	보유자 이애주	10. 3-10. 8	미국 버클리대	4,500

∙ 예능단체

(단위 : 천원)
지정번호	지정명칭	기간	장 소	지원금액
계	10 건			62,500
82-나	서해안배연신굿및대동굿	2.8-2.13	스페인 마타데로 마드리드(2007 ARCO 주빈국 행사 초청공연)	6,500
11-다	이리농악	4.23-4.27	시애틀시 파라마운틴극장 및 워싱턴대학교 (주 시애틀영사관 초청공연)	7,500
73	가산오광대	4.30-5. 8	쿤밍시 행사장(제8회 중국 쿤밍국제문화관광축전)	6,500
15	북청사자놀음	5.16-5.22	터키 이스탄불 SULEYMAN DEMIREL 문화회관(한-터수교 50주년 기념공연)	6,000
11-나	평택농악	5.30-6. 3	몽골 울란바토르시(몽골 "한국의 봄")	6,500
7	고성오광대	6.18-6.25	체코 스트라니체 민속축제장(체코 스트라니체 2007 민속축제)	7,500
69	하회별신굿탈놀이	6.21-6.27	태국 로이주 단사이지 축제장(태국 피나콘 축제)	5,500
11-마	임실필봉농악	7. 2-7. 7	중국 연길시 시대광자, 용정시 조선족마을(중국 조선족과 함께하는 신나는 문화재여행)	6,500
61	은율탈춤	7.12-8. 1	이탈리아 트렌티노 코레도 등(트렌티노몬디알 민속축제, 노르마누스축제)	6,500
26	영산줄다리기	9.21-9.24	일본 사츠마센다이(영산줄다리기 일본 센다이 큰줄다리기 상호교류)	3,500

∙ 공예종목

(단위 : 천원)
지정 번호	지정명칭	성명	기 간	장 소	지원금액
계	4 건				50,500
100	옥장	보유자 장주원	4.28-5.9	파리 베르사이류 국제박람회장 내 국제관(2007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	3,500
78	입사장	보유자 홍정실	5.31-6. 3	7th Regiment Armory, Nyc, USA	3,500
-	스미소니언 박물관 한국관기념 무형문화재 전시 및 공연행사	- 보유자작품 200점, 남사당놀이, 가야금병창	6.20-12.31	워싱턴 스미소니엄 자연사박물관 , 주미 한국대사관, LA, 뉴욕 등(워싱턴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한국관 개관기념 무형문화재 전시 및 공연 행사)	40,000
105	사기장	보유자 김정옥	6.14-6.17	영국 런던 아트스페이스 갤러리 ('천년의 꿈, 천년의 빛' 한국공예품 전시전)	3,500

2. 문화재 방재 관련

담담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안정열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72

1) 지난 3년간 문화재청에서 조사한 목조문화재건축물 및 전기안전 상태 점검실적

ㅇ 우리 청에서는 산업자원부 산하 특수공익법인단체인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협조를 받아 목조문화재 등의 전기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전기안전점검 실적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2004～2006년도 전기공사점검실적)와 같습니다. 점검결과 부적합 대상 문화재에 대해서는 시설 보수 후 재검을 받도록 하여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있습니다.

2) 목조문화재건축물 및 전통사찰의 전기분야 설계 및 시공과정에 대한 법규 일체 및 시공 승인 규정 및 사후 관리 규정 일체 및 시공 승인기관 및 승인 내용에 대한 점검 책임기관

ㅇ 목조문화재 등의 전기분야 설계 및 시공 등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은 전기사업법 및 전력기술관리법 등 산업자원부 소관의 전기관련 법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ㅇ 설계도서의 승인은 문화재청 및 지자체(발주청)에서 담당하며, 승인내용에 대한 사업 감독은 지자체(발주청)에서 실시하며, 사업 완료 후 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전기사업법 제66조의2(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에는ꡐ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안의 시설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현상변경이 완료된 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3) 지난 3년간 문화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목조문화재건축물 및 전통사찰의 화재 원인 현황(전기, 유류, 담배 등)

ㅇ 최근 3년간 문화재 화재사건은 2005년 5건, 2006년 2건, 2007년 1건으로 총 8건의 화재가 있습니다.

ㅇ ’05～’07.10월 현재 인위적 화재 중 실화에 따른 국가 및 시·도 지정문화재의 화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지정별	문화재명	화재 발생일	화재원인	피해내용
2005	보물 479	낙산사 동종 등	4. 5	산불 전이	- 동종 소실(보물 479), 칠층석탑 일부 그을림 및 박락(보물 499) - 홍예문 누각, 원통보전 등 건물 15동 소실 등
	보물 534	영국사 원각국사비	4.28	산불 전이	- 영국사 원각국사비 보호를 위한 긴급 해체 실시
	지유 181	흥복사 목조삼존불좌상	10. 3	전기 누전	- 목조삼존불좌상 일부훼손, 보호각 전소
	지기 46	경주 상서장	10.28	실화 (아궁이 불씨)	- 관리사 일부 소실
	보물 607	직지사 비로전앞 삼층석탑	10. 7	전기 누전	- 비로전(천불전) 부분 소실
2006	사적 123	창경궁	4.26	실화	- 문정전 창호 일부 소실
	사적 3	수원화성	5.1	실화	- 서장대 소실
2007	중민 235	고성왕곡마을	4.29	실화 (아궁이 불씨)	- 함문식가옥(본재, 행랑채) 소실
합 계				8건

4) 전기 화재 대비 목조문화재건축물 및 전통사찰의 보험 가입현황

ㅇ 목조문화재건축물에 대한 보험가입현황은 파악되어 있는게 없으며, 전통사찰 화재보험 가입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별	사찰개소	화재보험 가입개소	비 고
서울특별시	24	4
부산광역시	7	2
대구광역시	4	-
인천광역시	8	3
대전광역시	9	-
광주광역시	6	3
울산광역시	4	1
경 기 도	50	7
강 원 도	34	5
경상북도	114	11
경상남도	81	7
충청북도	41	1
충청남도	45	5
전라북도	61	3
전라남도	62	3
제 주 도	15	5
합 계	565	60

5) 목조문화재건축물 및 전통사찰이 전기 등 화재 대비 보험에 드는 것이 의무사항인지 여부

ㅇ 우리 청은 사찰내 화재로 인한 문화재 훼손 및 소실시 즉각적인 피해복구 및 보존이 가능토록 사찰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토록 유도하고 있으나, 동 사찰들의 화재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6) 지난 3년간 문화재 방재 예산 현황 및 내역 및 2008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예정 사업 내역

ㅇ 첨단도난감시시설은 ’05～06년은 직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07년부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최근 3년간 문화재 재난관련 사업별 국비/지방비 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국비	‘05년	‘06년	‘07년	‘08년(안)
	지방비
방연제 도포	국비	400,000	400,000	400,000	400,000
	지방비	400,000	400,000	400,000	400,000
소화시설 설치	국비	1,271,138	1,000,000	1,000,000	1,000,000
	지방비	1,271,138	1,000,000	1,000,000	1,000,000
첨단도난감시시설 설치	국비	750,000	930,979	500,000	500,000
	지방비			500,000	500,000
전기시설 정비	국비	300,000	500,000	500,000	500,000
	지방비	300,000	500,000	500,000	500,000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연구보고서	국비		72,400
	지방비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국비			750,000	850,000
	지방비			750,000	850,000
청정소화기	국비		259,626
	지방비		259,626
합계	국비	2,721,138	3,163,005	3,150,000	3,250,000
	지방비	1,971,138	2,159,626	3,150,000	3,250,000

7) 일반 건축물과는 구분되는 목조문화재건축물 및 전통사찰 보호를 위한 옥외소화전 설비, 방화관리사 선임 등의 특수한 법규 사항 일체 및 현재 준비 사항 일체

ㅇ 지정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도록 문화재보호법 제88조(화재예방 등)에 있으며, 소방시설설치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1항,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준용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ㅇ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은 ‘지정문화재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와 관계없이 문화재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우리 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제 정비시 문화재 특성에 맞는 「문화재지역옥외소화전설비」등 관련 법률(시행령)을 제정하여 문화재를 재난으로부터 보호, 예방, 관리할 수 있도록 법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8) 2007년 10월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보유 사찰 및 지방문화재 보유 사찰의 보험 가입 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위 4)항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중요문화재가 있는 궁궐 및 능 사적지 등에 자체 소방대를 보유한 곳 일체 및 소방 시설 현황

ㅇ 궁ㆍ능 및 유적관리사무소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용수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궁,능,유적관리사무소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용수 설치내역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소화용수설비 설치내역
궁능지구관리소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짐펌프	소방 오토바이	비고
		소화전	소화기현황			소화 용수
			총수량	분말	화론
궁	경복궁	23	265	265		45톤
	창덕궁	29	161	161		550톤			1
	창경궁	8	80	80
	덕수궁	21	91	6	85	98톤				하론 50㎏x16
	종묘	12	69	69		40.5톤	1			휴대용하론10
능,원	서울지구관리소	1	28	28		8톤		23
	고양지구관리소	1	57	57		20톤		17	1
	광릉지구관리소		29	29				6	1
	동구릉지구관리소		45		45	19톤		38	1
	태강릉지구관리소		26	26		2.4톤		7	1
	금곡지구관리소		38	32	6	50톤		13	1
	사릉지구관리소		20	15	5	5톤		15
	헌인릉지구관리소		30	26	4 (슈퍼에어)	17톤		10		슈퍼에어소화기4 이동식 소방펌프1
	선정릉지구관리소		30	27	3			14	1
	화성지구관리소		46	46		15톤		10	1
	파주지구관리소		31	31		20톤		11	1
	장릉지구관리소		25	25		50톤		15	1
	의릉지구관리소	3	34	34		1.9톤		10
유적관리사무소	현충사	3	44	40	4	650톤	1	10
	세종대왕유적관리소	5	101	100	1	500톤	2	12
	칠백의총관리소	11	32	28	4	30톤	2	9
계		117	1,282	1,125	157	2,121.8	6	220	10

10) 목조문화재건축물 및 전통사찰에 소방시설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규정 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위 7)항 답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정영훈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7

3. 문화재 수리 관련

1) 문화재청에서 준비 중인 문화재수리법안 내용 및 현재까지 진척 사항 일체

ㅇ 현행의 수리관련 법규정이 문화재보호법안에 일부조항(총 15개 조항)에 불과하여 관련 규정이 없거나 미흡한 관계로 법과 현실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 우리 청에서는 문화재수리관련 규정을 보완․개선하고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동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문화재수리의 기본원칙 등

(1) 문화재수리의 원칙, 이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및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의 책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는 원형보존에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고,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는 성실의무를 준수하여 문화재를 수리하도록 하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 등의 계획수립과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3) 문화재수리의 원칙과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의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재의 원형훼손을 방지하고, 수리기준의 보급을 통하여 문화재수리가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의 자격 등

(1) 전문능력을 갖춘 유능한 문화재수리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 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이 수리를 하고자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하여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의 자질을 높이도록 함.

(3)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리업자 등의 등록

(1) 문화재수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격기준 등을 마련하고, 수리분야별 업무의 종류ㆍ업무범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업자, 실측설계업자 및 감리업자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수리업자의 업무영역을 종합수리업과 전문수리업으로 구분하여 문화재수리에 있어 분야별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수리업의 양도ㆍ승계 등에 필요한 절차ㆍ내용 등을 정함.

(3) 문화재수리업자, 실측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에 대한 등록 제도를 마련하고,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권리ㆍ의무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영업질서의 투명성ㆍ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문화재수리업의 도급ㆍ하도급 제도의 정비

(1) 문화재수리를 함에 있어 도급ㆍ하도급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재수리에서 무분별한 하도급을 방지하고,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 계약 당사자는 대등ㆍ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신의에 따라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하고, 도급받은 수리의 일정부분 이상은 하도급을 할 수 없도록 하며, 하도급 대금의 공정한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직접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문화재수리에 있어 무분별한 하도급을 방지하고, 수리대금 지급 등에 관련하여 하수급업자의 지위를 보호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부실화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문화재수리의 품질 확보

(1) 문화재수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수리업자의 책임을 정하고, 이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수리업자는 수리기술자를 수리현장에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책임 및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하며,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등은 수리업자의 평가, 문화재수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수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리공사를 발주한 행정기관이 수리업자의 평가, 현장점검 등을 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바. 문화재수리 감리제도의 도입

(1) 현재 문화재수리에 있어서는 감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임의적 감리에 그치도록 되어 있으나 중요한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감리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른 감리기술자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 발주자는 중요한 문화재수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를 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감리기술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 분야의 자격ㆍ경력을 갖춘 자를 감리기술자로 인정하도록 함.

(3) 의무적 감리제도의 도입으로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고, 우수인 감리기술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됨으로써 문화재수리 감리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ㅇ 또한 현재까지의 진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06. 10. 4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입법예고

- ‘06. 11.15 : 자체규제영향평가 실시

- ‘07. 1. 29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07. 8.  3 : 국가청렴위원회 부패영향평가

- ‘07. 8. 31～ : 법제처 심사 중

2) 문화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화재수리법안 내용을 둘러싼 이견(학자, 시민단체 등) 및 이에 대한 문화재청 대처 방안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중 시민단체 및 관련단체 등의 주요 이견사항으로 ‘한국문화재기술관리공단’ 설립이 있습니다.

ㅇ 우리 청은 지자체의 문화재 전문인력 부족 및 기술력 미흡으로 인한 문화재관리의 한계, 문화재수리공사의 부실시공 우려 및 지도․감독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국문화재기술관리공단」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에 반영, 문화재수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ㅇ 이에 대해 한국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 등 관련단체 및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서 한국문화재기술관리공단 설립을 반대함에 따라 제정안 내에 동 공단의 설립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ㅇ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문화재수리품질 향상을 위하여 중요문화재 수리등을 담당할  공단설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최소한 중요문화재 수리에 대한 감리는 공신력있는 공단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음

3) 문화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지난 3년간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공 자격증 대여 실태 및 이에 대한 문화재청 처분현황

ㅇ 「문화재보호법」제23조제1항제7호 및 제26조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가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자격증 대여와 관련하여 지난 3년간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 자격증 대여로 인한 처분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국보 및 보물 수리공사 시 공사 담당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 여부(즉 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지 5년 이상 되어야 한다든지, 혹은 일정 정도의 문화재수리 경력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기준)

ㅇ 국보 및 보물 수리공사 시 담당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기준으로 별도의 경력기준이 요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화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국보 및 보물 수리 공사 담당 수리기술자 현황 (이름, 나이, 문화재기술자 자격증 획득 시기 등)

ㅇ 요구하신 자료는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6) 지난 3년간 문화재 기능공에 대한 지원 육성 관련, 지난 3년간 문화재 기능공 재교육 등 육성현황 (사업명/ 예산/ 실시시기/ 참여범위/ 참석인원/ 교육내용 등) 및 문화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기능공의 자체교육 현황

ㅇ 문화재수리기능자 재교육을 위한 별도의 예산사업은 없으나 문화재수리기술지도사업의 일환으로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에서 자체 주관하는 수리기능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명	예산(백만원)	시기	지원 내용
문화재수리 기술지도	2.2	‘04.12.17	교재, 강사료 등
	2.6	‘05.12.19
	6.3	‘06.12.18

※ 참석범위, 참석인원, 교육내용은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자체교육실적 참조

ㅇ 또한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에서 자체 주관하는 수리기능자 교육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	구분		교육일	참여인원	교육내용
2004년	직종별 교육	조경	2004.03.04	30명	창덕궁 궁원의 수경에 대한 연구
	문화재기능교육		2004.12.17	289명	기능인 소양교육 국토개발과 문화재 보존의 조화 표준시방서 해설 한국공예의 전통과 전승 중국의 석조건축 연화머리초 양식의 성립에 대하여
2005년	직종별 교육	조각	2005.03.04	42명	한국불교조각의 흐름
	문화재기능교육		2005.12.19	290명	한국 전통 건축물의 맥 돌같은 민족 문화재 정책의 이해 송(영조법식)과 대목작 제도 연화머리초 성립에 대한 고찰
2006년	문화재기능교육		2006.12.18	295명	전통건축물의 시대적 흐름과 기법 전통건축의 한와 공사 문화재보호법 한국 전통문양의 이해 쌀의 민족 한국의 석조미술
2007년	직종별 교육	와공	2007.02.05	103명	전통기와
		목조각	2007.03.17	40명	불상수리의 문제점
		한식목공	2007.08.25	120명	대목의 길 전통목조 문화유산과 우리의 앞날 전통건축의 시대적 기법 치목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4. 문화재 발굴 관련

1) (사)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관련, 그동안 지원 내역 및 2008년도 예산 지원 계획안(예산 내역 포함) 및 이 협회 참여기관 중 최근 2년간 발굴비리로 적발된 기관 일체 및 비리 상세 내용 및 문화재청 처분 사항

ㅇ (사)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에 대한 예산 지원내역(‘06-’07) 및 '08년 예산 지원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6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비 고
계	1,000,000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	250,000
인건비	437,900
지표 및 발굴조사 품셈마련	152,100
윤리위원회 및 회원심사위원회 운영	20,000
보고서 평가비	100,000
발굴사례집 발간	20,000
조사원 재교육	20,000

- 2007년 지원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비	비 고
계	1,230,000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	172,000
인건비	541,000
발굴조사 품셈마련	200,000
윤리위원회 및 회원심사위원회 운영	30,000
보고서 평가비	90,000
발굴사례집 발간	70,000
조사원 재교육	57,000
중요 보존유적 실태조사	70,000

- 2008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비 고
계	1,107,000
매장문화재조사 표준화사업	268,000
조사보고서 평가	123,000
윤리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	75,000
매장문화재 조사연구원 교육	122,000
발굴사례집(야외고고학) 발간	115,000
주요유적 종합보고서 발간	167,000
주요유적 홍보물 제작	167,000
매장문화재 직무담당자 교육	70,000

ㅇ 현재 문화재발굴조사기관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대상 기관은 아래와 같으며 정확한 수사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않으나 발굴비용 등의 과다 계상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 처리사항을 검토 처리하고자 합니다.

수사기관	발굴기관	비 고
순천지청	마한문화연구원(구 : 남도문화재연구원)	재판결과 벌금형
전주지검	호남문화재연구원	재판 중
전주지검	전북문화재연구원	수사 중
경주지청	성림문화재연구원	〃
경주지청	신라문화유산조사단	〃
경주지청	중앙문화재연구원 경주분소	〃
경주지청	영남문화재연구원 경주분소	〃
경주지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경주분소	〃
논산지청	충청문화재연구원	〃

2) 현재 문화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화재 발굴 비리 사례(검찰 및 경찰, 감사원 구분/ 내용 및 처분 포함)

ㅇ 문화재 발굴기관 등에 대한 별도의 발굴비리 사례는 1)번 사항과 같으며, 감사원 감사(‘07.6)와 관련된 사항은 현재 진행중인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난 2004년 10월 문화재청에서 개최한 “긴급진단, 발굴조사의 현실과 개선방향” 공청회 자료 일체와 위 공청회 이후 문화재청에서 진행한 발굴조사 개선책 일체

ㅇ ‘04년 10월 개최한 공청회 자료는 별첨과 같으며, 공청회 이후 매장문화재 조사업무처리지침 개정(’07.5)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개정사항 시행(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1조의2)

․추진내용 : 문화재 조사 후 예기치 못한 문화재 발견 및 소규모 공장

(건물:1,322㎡, 대지:2,644㎡) 건설시 문화재 조사비용의 국가부담

-「문화재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07. 4. 30)

․ 추진내용 : 지표조사시 문화재 매장 의심지역에 대한 제한적 굴착 허용

-「발굴조사 업무처리 지침」개정(‘07. 4. 30.)

․ 추진내용 : 대학발굴 제한규정(150일) 일수 폐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동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별표11 개정/07.8.29)

․ 추진과제 : 조사기관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비법인 조사기관 요건 완화

4) 현재 문화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화재 발굴 관련 대학 및 학과 및 학생수 일체

ㅇ 현재 발굴조사와 관련한 고고학과 등이 있는 대학기관은 아래와 같으며 이외 사학과, 문화재학과 등이 있으나 정확한 현황자료 및 학생수 파악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대학	분 류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목포대학교	고고학과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고려대학교(서창)	고고미술사학과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원광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동국대학교(경주)	고고미술사학과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전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한양대학교	인류학과
전남대학교	인류학과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문화인류학과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유적학과

5) 2004년, 2005년, 2006년 문화재 발굴건수 및 발굴비 일체 및 2007년 10월 현재까지 문화재 발굴건수 및 발굴비 일체

ㅇ ‘04-’07 현재 발굴조사 건수 및 발굴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 도	허가건수	조사비용(백만원)	비고
2004	999	141,146
2005	972	164,691
2006	947	214,841
2007	703	72,798	10.22.현재

6) 문화재청에서 준비한 문화재 발굴단 발족 관련, 최초 문화재청에서 준비한 발굴단 기획안(발굴인력 및 역할 등) 및 그동안 정부 부처 논의 현황(인원 등) 및 현재 발굴단 현황(인원 및 예산 및 활동내역 등)

ㅇ 동 사항은 별도의 발굴조사단 발족이 아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산하에 공공사업발굴단을 설립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인력 및 예산확보의 문제점으로 인해 발족이 되지 못한 상태이며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현재 문화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국 주요 문화재 발굴 현황(행정복합도시, 기업 혁신도시, 관광레저도시 등의 발굴 규모 등) 및 문화재 발굴 인원의 부족 상황

ㅇ 전국 주요 개발사업중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발굴조사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기업․혁신 도시 등에 대한 발굴조사는 현재까지 미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수요에 대하여는 사업계획단계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녹지 및 공원용도로 배치하여 발굴면적 최소화)토록 하고, 매장문화재 제도개선을 통한 효율적 매장문화재 조사 방안을 수립 추진토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문화재 시 ․ 발굴조사 진행현황

조사 명칭	조사 종류	면적(㎡)	조사기관	조사일수	조사비용 (천원)	발굴조사 성과
시굴 1-1 (10개소)	시굴	866,020	한국고고 환경연구소	‘06.08.07～ (699일)	3,411,230	시·발굴조사중 석곽, 석실, 토광묘, 청동기시대 주거지 등 총 142기
	발굴	117,129
시굴 1-2 (7개소)	시굴	249,651	한국고고 환경연구소	‘06.10.23～ (336일)	301,000	시굴조사 진행중 (9.6일 지도위 예정)
시굴 1-3 (5개소)	시굴	203,472	충청문화재 연구원	‘06.10.23～ (316일)	1,458,380	수혈유구, 구상유구, 토광묘 등 총165기
	발굴	52,671
시굴 1-4 (7개소)	시굴	401,113	백제문화재 연구원	‘06.10.23～ (594일)	1,958,220	발굴조사중 청동기시대 주거지, 조선시대 움막 등 총 219기
	발굴	74,290
시굴 1-5 (7개소)	시굴	461,292	백제문화재 연구원	‘06.10.23～ (344일)	503,800	시굴조사 진행중
시굴 1-6 (11개소)	시굴	444,731	중앙문화재 연구원	‘06.10.23～ (460일)	533,500	시굴조사 진행중
시굴 1-7 (6개소)	시굴	304,743	중앙문화재 연구원	‘06.10.23～ (384일)	369,600	시굴조사 진행중
계	시굴	2,931,022	4개 기관		8,535,730
	발굴	244,090

8) 현재 문화재 발굴 관련, 가장 큰 문제점 및 대처방안

ㅇ ‘90년대 이후 SOC 확충, 택지개발 등 국토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문화재 보호에 대한 관심 급증으로 ’국토개발과 문화재보존‘간 조화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고 이와 관련 문화재보호제도 강화 필요에 따라 건설공사시에는 사전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ㅇ 또한, 행정도시 및 혁신․기업도시 등 대규모 건설사업에 따라 늘어나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수요와 관련하여 문화재 조사․발굴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발굴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조사인력이 부족하여 문화재 발굴기간 장기화, 과도한 발굴비 부담 등으로 사업시행자 불만 증가

ㅇ 이와 관련 우리 청에서는 매장문화재 제도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개발사업과 문화재보호가 조화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9) 출토 문화재 보관 관련, 현재까지 출토된 문화재 증 보존처리 되지 않은 출토문화재 현황 및 보관 현황 (보관장소 및 보관점수 등) 및 보관 관련 문제점 현황

ㅇ 출토유물 및 보존처리 총 현황(임시보관 포함)

(단위 : 기관, 점)

구 분	출토유물 현 황	보존처리 대 상	보존처	리현황
				처리율(%)
국립기관(16)	252,000	30,565	20,303	66.43
법인(36)	374,821	66,635	44,624	66.97
대학박물관(48)	226,115	37,004	24,084	63.86
기타(6)	10,488	2,801	1,301	46.45
총 계	863,424	137,005	90,312	65.92

10) 현재 출토 문화재 보존처리 기관 및 인력 및 인력당 출토유물 보존처리 평균 기간

ㅇ 현재 설립 운영되고 있는 발굴전문기관의 보존처리 장비 및 인력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력당 출토유물에 대한 보존처리 평균기간 계상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굴기관 시설 구비 현황

2007. 6. 31. 현재

기관명	수장시설 (㎡)	항온/항습 시설	보존처리 인력/시설(㎡)		연구시설 (㎡)	정리시설 (㎡)
(재)경남고고학연구소	582	제습기, 냉온풍기	2	87	192	234
(재)강원문화재단강원문화재연구소	211	항온항습실	2	110	211	211
(재)경남문화재연구원	1131	항온항습기	2	204	955	350
(재)경남발전연구원역사문화센터	362	항온항습기	2	169	265	122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323	항온항습기	3	230	272	128
(재)고려문화재연구원	100	항온항습장	2	위탁/한국전통문화학교전통문화연구소	248	116
(재)기전문화재연구원	280	항온항습장, 제습기	3	139	726	363
(재)기호문화재연구원	100	항온항습장	0	위탁/한서대학교문화컨텐츠연구소	66	66
(재)남도문화재연구원	106	항온항습기	0	위탁/한서대학교문화컨텐츠연구소	143	66
(사)대경문화재연구원	107	항온항습기	1	33	193	193
(재)대동문화재연구원	100	항온항습기	0	위탁/경북과학대학박물관	130	60
(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	110	항온항습기	0	위탁/한서대학교문화컨텐츠연구소	130	55
(재)동서문화재연구원	124	항온항습기	0	위탁/동의대박물관	170	124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70	냉온풍기, 제습기	2	80	250	130
(재)백제문화재연구원	104	항온항습기	0	위탁/국립부여박물관	93	67
(재)성림문화재연구원	270	항온항습기	1	60	72	144
(재)신라문화유산조사단	129	항온항습기	1	위탁/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23	39
(재)영남문화재연구원	979	항온항습기	2	161	415	71
(재)예맥문화재연구원	172	항온항습기	0	위탁/강원문화재연구소	265	191
(재)우리문화재연구원	379	냉온풍기	1	38	346	38
(재)울산문화재연구원	183	항온항습기	0	위탁/영남문화재연구원	215	231
(재)울산발전연구원문화재센터	124	냉온풍기	1	49	199	241
(재)전남문화재연구원	138	항온항습기	0	위탁/경담문화재보존연구소	113	37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2	제습기, 냉온풍기	1	위탁/경담, 우리문화재보존연구소	270	100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재연구소	170	건조기	1	40	95	95
(재)중앙문화재연구원	382	항온항습장	2	96	902	315
(재)중원문화재연구원	102	항온항습기	2	109	170	46
(재)충청문화재연구원	188	항온항습장	9	60	380	134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101	항온항습기	0	위탁/한국전통문화학교전통문화연구소	127	56
(재)한강문화재연구원	112	항온항습기	0	위탁/서진문화유산(주)	269	56
(재)한국고고환경연구소	246	항온항습장	0	위탁/충청문화재연구원	475	266
(재)한국문물연구원	330	제습기	1	위탁/동아대박물관	165	165
(재)한국문화재보호재단	744	항온항습기	5	210	442	183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112	항온항습장	0	위탁/한국전통문화학교전통문화연구소	272	33
(재)한백문화재연구원	100	항온항습장, 제습기	0	위탁/(주)엔가드	66	66
(재)호남문화재연구원	205	에어컨 및 난방시설	0	위탁/경담문화재보존연구소	834	1352
(재)충청남도역사문화원	126	항온항습기	4	50	210	40
(재)한울문화재연구원	100	항온항습기	0	위탁	121	121
계	9,604		50	1,925	10,590	6,305

5. 지난 5월에 발표한 “매장문화재 제도개선안” 발표 관련

1) 개선안 일체

ㅇ 매장문화재 제도개선안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선안 발표 배경

ㅇ 동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관련학계 등과 검토하고 있는 사안으로 별도로 우리청에서 개선안을 발표한 사례는 없습니다.

- ‘07, 5월에 발표된 사항은 조사업무 처리 지침의 개정된 사항으로 동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선안 발표 후 매장분과위원회 위원들의 반응(사퇴 혹은 성명발표 등/ 성명서 일체) 및 현재 매장문화재분과 위원 변동 사항 일체 및 개선안 관련 반발에 대한 문화재청 입장

ㅇ 매장문화재 제도개선방안과 관련한 관련학계(고고학회)의 성명서는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위원인 최병현 위원(8.31)이 사퇴한 바 있습니다.

-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위원(당초 12명 → 변경 11명)

ㅇ 동 개선안과 관련 현재 우리 청에서는 관련학회 및 사업시행자 등 이해당사자 등과 토론회 등을 거쳐 추진하고자 계획중입니다.

4) 개선안의 법적 개선 사항 일체(법률 혹은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 등)

ㅇ 동 개선안은 현재 검토중인 사항으로 관련학계 및 전문가의 검토 등을 거쳐 개선안이 확정된 후 추진할 사항으로 별도의 법적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5) 현재 개선안 집행 여부

ㅇ 동 개선안은 현재 관련학계 및 전문가의 검토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으로 별도 집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담당부서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5 / 4841

6. 문화재위원 관련,

1) 문화재위원 중 현재 문화재 수리와 관련한 건축업을 하는 위원 명단 및 문화재 발굴관련 기관에 있는 위원 명단 일체

2) 1)번에 속한 위원들에게 지난 2년간 문화재보수 및 문화재발굴을 맡긴 사례 일체(사업명 및 예산 등)

ㅇ 문화재위원 중 건축업을 하고 있는 위원 명단 및 해당 위원에게 지난 2년간 문화재보수를 맡긴 사례를 다음과 같습니다.

분과명	위원명	업체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산	비고
문화재 경관분과	정기용	㈜기용건축건축사사무소	서울성곽 숙정문권역 탐방로 정비 설계	‘05.11.18 ～12.8	91,923
민속문화재분과	조유전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전시화 사회교육활동, 문화재조사, 연구활동	‘97.7～ 현재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배중권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1

7.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관련

1) 최초 사업계획서 및 당시 예산 계획(국비, 지방비, 민자 등 구분) 및 2005년 사업 변경 전까지 예산 투입 실적(국비, 지방비, 민자 등) 및 목표대비 실적율

ㅇ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백제역사재현단지 사업계획과 당시 예산대비 및 예산 투입실적 등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5년에 변경된 사업 계획서 및 변경 후 예산투입 계획(국비, 지방비, 민자 등 구분) 및 현재까지 예산 투입 실적(국비, 지방비, 민자 구분) 및 목표대비 실적율

ㅇ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백제역사재현단지 사업계획 및 예산 투입실적 등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김병기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19

8. 국민신탁법인 관련,

1) 관련 법규 일체 및 국민신탁법인 발족 경과 및 국민신탁법인의 구체 업무 내용(목적, 기능, 주요 업무 등)

ㅇ 관련 법규 일체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시행령/ 정관 : [별첨] 참조

ㅇ 국민신탁 발족 경과

- 국회 본회의 통과(‘06. 3. 2.) 및 공포(’06. 3.24, 법률 제7219호)

- 문화유산국민신탁설립위원회 구성․운영(설립위원 16명): ‘06.5～’07.3

- 문화유산국민신탁 법인 정관 인가 신청 : '07. 3. 29

- 문화유산국민신탁 법인정관 인가 : .‘07. 4. 6

- 문화유산국민신탁 법인 설립(이사장 유영구) : ‘07. 4. 13.

ㅇ 국민신탁 법인의 구체 업무 내용

- 목적 : 정관 제2조

문화유산신탁은 국민신탁법의 규정에 따라 보전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취득·보전·관리·활용함으로써 현세대 및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유산의 보전·관리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의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기능 : 국민신탁법 제3조제1항

국민신탁운동을 통해 문화유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

- 주요업무 : 정관 제4조

․문화유산의 취득·보전·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보전·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업

․보전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의 조사 및 공고에 관한 사업

․문화유산 소유자 등과 보전협약 체결에 관한 사업

․보전재산을 이용한 수익사업과 그밖에 문화유산신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은 각종 수익사업

․문화유산 매입 보전·관리를 위한 모금사업

․문화유산신탁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연구, 교육, 홍보에 관한 사업

․문화유산신탁 운동 관련 국제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업

․문화유산 보전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단체 및 관련기관 등과 상호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업

․기타 국민신탁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문화유산의 보전·관리·활용에 관한 사업

2) 그동안 국민신탁법인에 지원한 예산 및 예산 집행구체 내역(집행실적 포함) 및 2008년도 예산 지원 계획(안)

ㅇ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의 8.31 현재 국고지원한 예산 및 예산집행 구체 내역 : 별첨 참조

ㅇ 2008년도 예산 지원 계획(안)

- 금년도 예산(25억원)을 이월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08년도 예산 2억원을 문화유산 보전․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20078년도 문화유산국민신탁 법인의 집행 가능 예산은 총 35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어 법인 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08 국고예산(2억원)+’07년 예산이월(25억원)+‘07～’08회비 모금액(8억원/ ‘07년 3억원, ’08년 5억원 목표)

- 참고로 금년 예산(25억원)이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되어 기획예산처는 자연환경국민신탁과의 형평성(‘07년 예산 1억원), 국민신탁 법 제정취지에 따른 예산지원 기준(매칭펀드 방식, 조건부 지원안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인해 예산배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법인 활동의 조기 활성화에 필수적인 사업임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3) 이사진 및 자문위원 명단 및 상세이력서 및 임명시기(임기 포함) 및 구체 업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사진 및 자문위원 추천 및 임명권자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지난 2006년실시한 미군주둔지 11개소 우리군 주둔지 8개소에 대한 문화재조사 보고서 일체 및 조사된 문화재 보존관리 계획(연도별 계획 및 투입예정 예산 등)

ㅇ 2006 군부대 문화재조사 보고서(주한미군과 우리군 각 1권)를 별송하였습니다.

ㅇ 금년 내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보호절차서」, 「군부대 문화재관리 지침」을 우선 수립하여 지속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이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7차】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 문화재 방재 관련

1) 문화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재 목조문화재나 전통사찰 등에 일반적으로 비치된 소화기의 종류(분말소화기 혹은 청정소화기 등)

ㅇ 목조문화재나 전통사찰 등에 대한 소화기는 대부분 분말소화기로 비치되어 있으며, 화재 진압 시 2차 훼손에 대한 우려로 ‘06년에 시범적으로 청정소화기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전국 195개 문화재지역에 배치하였습니다.

2) 목조문화재 화재 진압 시 사용되는 직접고압분사방식을 곡사분사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 일체(곡사분사를 위한 지침 혹은 교육 등이 있었는지 여부 포함)

ㅇ 옥외소화전의 경우 직접고압분사방식과 곡사분사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고압방식사용에 따른 높은 압력으로 문화재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는 직․방사 조정이 가능한 이중제어관창을 설치하여 가까운 거리에서도 곡사분사방식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우리 청에서는 소화전설치 사업지침에 「문화재옥외소화전설치기준」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05년부터 월정사 등 75개소에 설계승인시 이중제어관창을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별첨 참조)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2. 그동안 미군 주둔지 및 우리군 주둔지 현황 및 향후 조사할 예정인 미군주둔지 및 우리군 주둔지 현황 및 향후 계획

ㅇ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조사는 2002년도에 미군기지 중 일부를 문화재청 소속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에서 조사하였으나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붙임1] 기조사 내역 참조)

ㅇ ‘군부대 주둔지 내 문화재조사(2006~2011)’의 2006년도 조사결과는 [붙임2] ‘2006년도 조사결과(요약)‘을 참조해주십시오.

ㅇ 2007년도 조사진행 현황은 [붙임3] ‘2007년도 조사진행 경과‘를 참조해주십시오.

ㅇ 2006/07년도에는 ‘주한미군기지 재배치계획’에 따라서 존속예정기지의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08년도 이후에는 주한미군과 협의하여 반환예정기지 중 조사 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ㅇ 우리군 문화재조사계획(2006~2011)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향후 조사일정 및 대상은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육 군	해 군	공 군
2007년 (17)	2군단, 9군단, 7군단, 군수사, 항작사, 35사	작전사, 군수사	작전사,방포사,30방공관제단,1방공여단,37전술정보전대,7항공통신전대,교육사,3훈비,52시평전대
2008년 (16)	2군사령부,3군단,6군단,31사, 70사, 상무대	교육사, 해사	1전비,5전비,38전비,공사,25전대,교재창, 보라매수련원,항공우주의료원
2009년 (13)	8군단, 5군단, 32사	해병대사, 2함대, 2해병	8전비,10전비,15전비,36전술항공통제전대,항공안전관리단,39전술정찰비행전대,3방공포병여단
2010년 (12)	1군사령부(군직포함), 3군사령부(군직포함),37사,수방사	1함대, 1해병	16전비,17전비,18전비,19전비,29전술개발 구조비행전대,6탐색구조비행전대
2011년 (15)	특전사, 1군단, 수도군단, 39사, 53사	3함대	20전비,복지단,중앙관리단,군수사,남부전사,11전비,방공포병학교,2방공여단,32중앙방공통전대

정종복 의원

【15차】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김영국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11

1. 문화재 ‘시행규칙 제31조’ (국외반출허가)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에 별지 제52호 서식에 의해 신고된 국외반출 문화재 일체사항(1998년 한해로 한정)

ㅇ 우리 청이 1998년에 문화재 국외반출을 허가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으며 상세한 반출문화재 일체 목록은 <붙임 1-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전 시 명	반출기간	전시국 /장소	문화재 명칭 및 수량			반 출 자	허가 일자
				지정	비지정	계
1	「天平展」출품	1998.4.16～ 1998.6.15	일본/ 나라국립박물관	-	‘사천왕상전’ 등 9건13점	13점	국립중앙 박물관	4.14
2	「한국문화 어제와 오늘전」	1998.4.30～ 1998.9.26	프랑스/ 몽베리야드박물관	-	‘수보’ 등 70건 70점	70점	사전자수 박물관	4.27
4	한국실 개관기념 「한국미술전」	1998.5.12～ 1999.2.15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국보 9건9점 보물 12건24점	‘금동관세음 보살입상‘ 등 55건86점	119점	국립중앙 박물관	5.7
4	영국박물관 개최 「한국미술전」	1998.9.15～ 1999.6.30	영국/ 영국박물관	-	‘교동금관’ 1건 1점	1점	국립중앙 박물관장	6.15
5	「한국전통직물전」	1998.8.1～ 1999.11.20	호주/ 시드니 파워하우스박물관 멜보론 빅토리아아트센터	-	‘전통자수’ 등 95점	95점	사전자수 박물관	7.24
6	「肥前과 고려-元寇․ 倭寇와 고려의 美」	1998.9.28～ 1998.11.23	일본/ 사가현립 나고야성박물관	-	‘금동제연지동자경갑’ 등 23건29점	29점	국립중앙박물관 호암미술관	9.24
	계	6건	일본2, 미국1 호주1, 영국1 프랑스1	국보9점 보물24점	294점	327점

【붙임 1-1】

1998년도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 관련 대상문화재 일체 목록

① 일본 나라국립박물관

번호	문화재명	수량 (점)	규격 (cm)	시대	소장처	비고
1	사천왕상전	1	69.5×50.0	통일신라	국립중앙박물관	경주사천왕사지출토
2	사천왕상전	1	52.0×42.0	〃	국립경주박물관	〃
3	금동불좌상	1	21.3	〃	국립중앙박물관
4	금동불입상	1	36.5	〃	〃
5	납석제12지 오상	1	39.3	〃	〃
6	납석제12지 해상	1	39.3	〃	국립경주박물관
7	골제화조문장식	5	19.5-23.5	〃	〃	안압지출토
8	금동협	1	25.5	〃	〃	〃
9	전 남원출토사리기	1	14.0	〃	국립전주박물관
계		13

② 프랑스 몽베리아드박물관

번호	문 화 재 명	수량 (점)	규격 (cm)	시대	소장처	비고
1	수보(액자)	1	39×39	19C	사전자수박물관
2	수보(액자)	1	36×36	〃	〃
3	수보(액자)	1	34×35	〃	〃
4	수보(액자)	1	40×41	〃	〃
5	수보(액자)	1	49×50	〃	〃
6	저고리	1	25×128	〃	〃
7	조각보(액자)	1	49×48	〃	〃
8	조각보(액자)	1	47×48	〃	〃
9	조각보(액자)	1	66×67	〃	〃
10	조각보(액자)	1	59×59	〃	〃
11	조각보(액자)	1	57×43	〃	〃
12	조각보(액자)	1	57×57	〃	〃
13	조각보(액자)	1	54×61	〃	〃
14	명주조각보(액자)	1	60×60	19C	사전자수박물관
15	조각보(액자)	1	61×60	〃	〃
16	조각보(액자)	1	57×58	〃	〃
17	조각보(액자)	1	87×88	〃	〃
18	조각보(액자)	1	90×90	〃	〃
19	조각보(액자)	1	46×47	〃	〃
20	조각보(액자)	1	84×87	〃	〃
21	조각이불보	1	152×142	18C	〃
22	모시조각보	1	88×96	〃	〃
23	모시조각보	1	64×76	〃	〃
24	모시조각보	1	57×60	〃	〃
25	모시조각보	1	88×90	〃	〃
26	활옷	1	125×184	19C	〃
27	녹색원삼	1	132×166	〃	〃
28	용문갑사원삼	1	126×199	〃	〃
29	조각보(액자)	1	77×79	〃	〃
30	조각보(액자)	1	64×65	〃	〃
31	조각보(액자)	1	82×83	〃	〃
32	궁중누비저고리	1	23×130	〃	〃
33	자수누비보선	1	19×15	〃	〃
34	궁중십장생자수귀주머니	1	16×15	〃	〃
35	궁중봉황베겟모	1	11×10	〃	〃
36	조복(대례복)	1	188×116	〃	〃
37	그림후수	1	26×68	18C	〃
38	자수실패	1	12×5	19C	〃
39	호랑이베겟모	1	직경11	〃	〃
40	수굴레	1	55×30	〃	〃
41	자수후수	1	90×29	〃	〃
42	어린이솜저고리	1	97×33	〃	〃
43	명주저고리(황색)	1	130×26	〃	〃
44	수조끼	1	30×29	〃	〃
45	수림화굴레 및 진주돌띠	1	20×125	19C	사전자수박물관
46	진주사원삼	1	180×120	〃	〃
47	구군복(동아리․전복)	1	130×120	〃	〃
48	관복(쌍호흉배)	1	155×140	〃	〃
49	모시조각보	1	75×80	〃	〃
50	모시조각보	1	77×87	〃	〃
51	모시조각보	1	60×60	〃	〃
52	모시조각보	1	80×80	〃	〃
53	모시조각보	1	90×90	〃	〃
54	조각이불보	1	110×110	〃	〃
55	모시조각보	1	68×68	20C	〃
56	모시조각보	1	65×65	19C	〃
57	모시조각보	1	66×66	〃	〃
58	모시조각보	1	55×52	〃	〃
59	모시조각보	1	88×88	〃	〃
60	모시조각보	1	110×110	18C	〃
61	모시조각보	1	61×61	19C	〃
62	명주조각보	1	58×58	〃	〃
63	사조각보	1	59×59	〃	〃
64	명주조각보	1	66×66	〃	〃
65	비단조각보	1	55×55	〃	〃
66	비단조각보	1	63×63	〃	〃
67	비단조각보	1	54×54	〃	〃
68	사조각보	1	56×56	〃	〃
69	사조각보	1	46×46	〃	〃
70	조각상보(유지)	1	55×55	〃	〃
계		70

③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번호	문 화 재 명	수량 (점)	규격 (cm)	시대	소장처	비고
1	금동미륵보살반가상	1	83.2	6C	국립중앙박물관	국보 제78호
2	화청자양류문통형병	1	31.6	12C전반	〃	국보 제113호
3	백자철화매죽문대호	1	40,	16C	〃	국보 제166호
4	흥왕사명청동은입사운용문향완	1	38.1	1289년	호암미술관	국보 제214호
5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권31	1	31×881.7	1337년	〃	국보 제215호
6	청화백자매죽문호	1	41	15C중엽	〃	국보 제219호
7	백자대호	1	48.2	18C	우학문화재단	국보 제262호
8	기마인물형토기	1	23.2	5C	국립경주박물관	국보 제275호
9	금동관세음보살입상	1	21.2	7C	국립중앙박물관	국보 제293호
10	송림사오층전탑내유물	3	15.9	통일신라	〃	보물 제325호
11	철재백화삼엽문매병	1	27.5	12C중엽	〃	보물 제340호
12-1	산수문전	1	29.8	7C초	〃	보물 제343호
12-2	산수귀문전	1	28×28×4.3	백제	〃	〃
13	청자양각위로수금문정병	1	34.2	12C중엽	〃	보물 제344호
14	단원풍속도첩	10폭	28×24	18C후반	〃	보물 제527호
15	민애대왕석탑사리호	1	8.5	9C	동국대학교 박물관	보물 제741호
16	금제환두대도	1	13.8	5～6C	호암미술관	보물 제776호
17	청자상감동채연당초용문병	1	38.3	13C	호림미술관	보물 제1022호
18	청자양인각파어․구연문접시	1	3.6	12C	호암미술관	보물 제1031호
19	지장시왕도	1	175×59.2	14C	호림미술관	보물 제1048호
20	백자병	1	36.2	15C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제1054호
21	의겸등필수월관음도	1	143.7×105.5	1730년	한국불교박물관	보물 제1204호
22	금동반가사유상	1	20.9	6C	국립중앙박물관
23	금동약사불입상	1	31	7C	〃
24	금동약사불입상	1	41.4	8C후반	〃
25	동화사금동사방불장식사리함	4	15.3×14.2	9C	〃
26	금동불감	1	28	13～14C	〃
27	철제불두	1	37.4	10～11C	〃
28	동제연화형향로	1	14.7	1077년	〃
29	청동범종	1	40	13C	〃
30	금동불좌상	3	12.6	1628년	국립중앙박물관
31	금동관음보살좌상	1	18.1	14C	〃
32	금동불입상	1	20.4	8C	〃
33	산수문전편	1	25×17	17C초	〃
34	청자상감와옥인물편호	1	25.2	13C	〃
35	전김식필우도	1	98.5×57.6	조선중기	〃
36	어몽룡필월매도	1	119.2×53	16～17C	〃
37	한시각필북새선은도	1	57.9×674.1	17C	〃
38	정수영필해산첩	26면	61.9×37.2	18～19C	〃
39	청화백자난죽문다각병	1	27.5	17C	〃
40	백자철화운용문호	1	35.7	16C	〃
41	목제연상	1	22.1×30.3	19C	〃
42	하엽연	1	2.6×20.3	18～19C	〃
43	청동은입사포류문정병	1	37.8	13C	〃
44	이재초상	1	97×56.5	조선	〃
45	전 조말생초상	1	104.4×178.3	17C	〃
46-1	혜원풍속도 중 처네 쓴 여인	1	27.7×23	18～19C	〃
46-2	혜원풍속도 중 저자길	1	28.5×19	〃	〃
47	정선필정양사도	1	22.1×61	조선	〃
48	정선필여산폭포	1	100.4×64.1	〃	〃
49	신윤복필연당여인	1	29.5×24.7	18～19C	〃
50	청화백자매조문호	1	24.5	15C	〃
51	토기	1	19	청동기	국립경주박물관
52	안압지삼존판불	1	27	7C	〃
53	인왕동석불	1	112	7C	〃
54	청화백자호작문호	1	42	18C	〃
55	동경	1	10.7	BC 3C	국립부여박물관
56	청동금고	1	105	13C	〃
57	검파형동기(손모양)	1	25.3	BC 4C	〃
58	청동봉업사향로	1	87	11～12C	호암미술관
59	토기동물장식기대	1	46.3	5～6C	〃
60	금동왕관	1	20.6	6C	호암미술관
61	청자철화조화문매병	1	28.6	12C	〃
62	정선필내연산삼용추도	1	134.7×56.2	18C	〃
63	이암필화조구자도	1	86×44.9	16C	〃
64	분청사기조화어문편병	1	25.6	16C	〃
65	분청사기인화문병	1	32.6	15C	〃
66	분청사기귀얄문편병	1	22	16C	〃
67	청화백자매죽문양이잔	1	3.7	15C	〃
68	금동불입상	1	12.5	6C	호림미술관
69	청자압형연적	1	7×15	12C	〃
70	빗살무늬토기	1	40.5	BC 4000	경희대학교 박물관
71	정선필청풍계도	1	96.1×36	18C	고려대학교 박물관
72	청자상감인물문매병	1	38.5×23.2	12C	이화여대 박물관
73	백자청화채동채도형연적	1	10	19C	〃
74	백자청화채동채도형잔	1	3	19C	〃
75	백자유개호	1	14.3	16C	정갑봉
76	청화백자「제」명제기	1	7.9	18C	〃
계		119				국보 9건 9점 보물 12건 24점

④ 영국 영국박물관

번호	문화재명	수량 (점)	규격 (cm)	시대	소장처	비고
1	교동금관	1	44	신라	국립경주박물관
계		1

⑤ 호주 파워하우스박물관

번호	문 화 재 명	수량 (점)	규격 (cm)	시대	소장처	비고
1	원삼 (띠포함)	1	222×122	19C	사전자수박물관
2	활옷	1	113×146	〃	〃
3	당의	1	134×84	〃	〃
4	다홍치마	1	114×112	〃	〃
5	도류단황색저고리	1	26×130	〃	〃
6	배자, 저고리	1	61×58	18C	〃
7	조각마고자	1	27×34	19C	〃
8	무복(동다리, 전복)	1	129×51	18C	〃
9	조복(후수, 청조의, 훈상)	1	28×80	〃	〃
10	경직도	1	140×44	19C	〃
11	홍안연길보	1	80×78	〃	〃
12	도주문수궁보	1	49×49	18C	〃
13	명주금박판보	1	72×72	19C	〃
14	당채궁보	1	70×70	〃	〃
15	장생오색당채보	1	93×93	〃	〃
16	모란문당채보	1	93×97	〃	〃
17	사조각상보	1	52×52	〃	〃
18	숙고사겸보	1	44×44	〃	〃
19	바둑판문조각보	1	38×38	〃	〃
20	녹색네모조각보	1	42×42	〃	〃
21	조각상보	1	45×45	〃	〃
22	색동보	1	48×48	〃	〃
23	색동조각보	1	51×50	〃	〃
24	장미문조각상보	1	47×40	〃	〃
25	네모꼴상보	1	48×48	〃	〃
26	모시조각보	1	45×45	〃	〃
27	홍염화문모시조각보	1	45×45	〃	〃
28	항라조각보	1	50×50	〃	〃
29	궁중사조각보	1	95×95	〃	〃
30	궁중사조각보	1	95×95	〃	〃
31	자주색모시조각보	1	67×50	19C	사전자수박물관
32	모시조각옷보	1	133×133	〃	〃
33	모시조각옷보	1	58×58	18C	〃
34	청색모시조각보	1	41×41	19C	〃
35	모시족가보	1	58×59	〃	〃
36	모시조각보	1	82×86	〃	〃
37	아청색조각이불보	1	145×145	18C	〃
38	흑색조각이불보	1	165×165	〃	〃
39	여의주문보	1	37×37	19Ｃ	〃
40	여의주문보	1	55×55	〃	〃
41	사조각보	1	49×49	〃	〃
42	세모조각보	1	41×41	〃	〃
43	화문수조각보	1	56×56	〃	〃
44	세모조각보	1	67×67	〃	〃
45	식자보	1	53×41	〃	〃
46	패물수보	1	31×31	〃	〃
47	모시수옷보	1	66×66	〃	〃
48	학문수보	1	39×36	〃	〃
49	목안수보	1	36×36	〃	〃
50	학문수보	1	38×38	〃	〃
51	봉황문수보	1	42×40	〃	〃
52	화문수보	1	41×42	〃	〃
53	문자문수보	1	44×44	〃	〃
54	화조문수보	1	48×45	〃	〃
55	혼례용수보	1	41×41	〃	〃
56	혼례용수보	1	40×40	〃	〃
57	석류문수보	1	44×44	〃	〃
58	오색항라조각보	1	112×112	〃	〃
59	명주조각보	1	74×74	〃	〃
60	명주조각옷보	1	85×85	〃	〃
61	명주조각옷보	1	59×59	〃	〃
62	돌바닥문조각보	1	56×56	19C	사전자수박물관
63	면조각옷보	1	52×52	〃	〃
64	활옷	1		〃	〃
65	황원삼	1	180×130	〃	〃
66	색동저고리	1	75×30	〃	〃
67	꽃보선	1	20×15	〃	〃
68	실첩	1	20×18	〃	〃
69	반딧그릇	1	17×17×7	〃	〃
70	은상감곡자	1	52	〃	〃
71	은상감자	1	50	〃	〃
72	자수바늘꼬지	1	13×5	〃	〃
73	목안(싼 조각보)	1	20×37	〃	〃
74	자수실패	1	13×9	〃	〃
75	자수실패	1	9×6	〃	〃
76	자수노리개(싼노리개보)	1	35×7	〃	〃
77	청색예단보	1	23×23	〃	〃
78	홍색예단보	1	23×23	〃	〃
79	황색예단보	1	23×23	〃	〃
80	회색예단보	1	23×23	〃	〃
81	방아다리노리개	1	27×6	〃	〃
82	비단조각옷보	1	105×102	〃	〃
83	명주조각옷보	1	81×81	〃	〃
84	명주조각옷보	1	56×56	〃	〃
85	명주조각옷보	1	58×58	〃	〃
86	명주조각옷보	1	63×63	〃	〃
87	여름비단조각상보	1	45×45	〃	〃
88	여름비단조각상보	1	67×67	〃	〃
89	여름비단조각상보	1	48×48	〃	〃
90	여름비단조각상보	1	45×45	〃	〃
91	갑사조각상보	1	43×43	〃	〃
92	다리미	1	41×17	20C초	〃
93	인두	1	35×3	20C초	〃
94	가위	1	15×6	19C	〃
95	바늘	1	5	20C초	〃
계		95

⑥ 일본 사가현립나고야성박물관

번호	문 화 재 명	수량 (점)	규격 (cm)	시대	소장처	비고
1	금동제연지동자경갑	1	10.3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2	은제호지불감	1	6.7	〃	〃
3	청자상감문탁잔	1	9.7	〃	〃
4	금제장신구	1	3.8	〃	〃
5	금제장신구	2	3.8	〃	〃
6	청동범종	1	36.5	〃	〃
7	금동관세음보살좌상	1	38.5	〃	〃
8	금동보살좌상	1	81.5	〃	〃
9	청자합	1	15.9	〃	〃
10	청자합	1	7.6	〃	〃
11	청자철회화훼문매병	1	28.6	〃	〃
12	청자퇴화연당초문주자	1	33.8	〃	〃
13	백자병	1	31.5	〃	〃
14	청자과형병	1	31.5	〃	〃
15	청자구형주자	1	16.7	〃	〃
16	은제당초문경갑	1	8.2×3.1	〃	호암미술관
17	청동은입사당초봉황문함	1	9.2	〃	〃
18	철제금은상감괘구	1	77.0	〃	〃
19	금동관음보살좌상	1	7.5	〃	〃
20	은제사리기일괄	3	7.8/4.8/3.8	〃	〃
21	금동탑형사리기일괄	2	9.0/5.2	〃	〃
22	동제금상감사리기	1	11.0	〃	〃
23	금동수정감장신구	3	12.3/12.9	〃	〃
계		29

【16차】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 문화재 안전관리 업무 중 인위적 화재 중 실화에 따른 화재현황

- 500여 지방사찰, 사적지, 명승지 등 모두를 포함

- 2005․2006․2007년 최근 3년간 자료.

ㅇ ’05～’07.10월 현재 인위적 화재 중 실화에 따른 국가 및 시·도 지정문화재의 화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지정별	문화재명	화재 발생일	화재원인	피해내용
2005	보물 479	낙산사 동종 등	4. 5	산불 전이	- 보물 479 동종 소실 - 보물 499 칠층석탑 일부 그을림 및 박락 - 지유 33 홍예문 누각, 원통보전 등 건물 15동 소실 - 홍예문 육축, 담장, 사리탑 등 박락 및 부분 훼손
	보물 534	영국사 원각국사비	4.28	산불 전이	- 영국사 원각국사비 보호를 위한 긴급 해체 실시
	지유 181	흥복사 목조삼존불좌상	10. 3	전기 누전	- 목조삼존불좌상 일부훼손, 보호각 전소
	지기 46	경주 상서장	10.28	실화 (아궁이 불씨)	- 관리사 일부 소실
	보물 607	직지사 비로전앞 삼층석탑	10. 7	전기 누전	- 비로전(천불전) 부분 소실
2007	중민 235	고성왕곡마을	4.29	실화 (아궁이 불씨)	- 함문식가옥(본재, 행랑채) 소실
합 계				6건

정청래 의원

【9차】

1.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였던 내용 중에 그간의 경과와 현재까지의 결과

담당부서	국제교류과/유적조사연구실
담 당 자	채수희 사무관/이상준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731/042-860-9172

1) 궁예도성에 대한 남북공동조사 추진

ㅇ  우리 청에서는 지난 1991년～2000년까지 실시한 “비무장지대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통해 1994년 궁예도성을 최초로 확인하였고, 도성이 가지는 학술적 가치와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에 걸쳐 있는 유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남북공동조사를 추진하였으나 북측의 미온적인 태도와 비무장지대 출입 불허로 인하여 중단된 바 있습니다.

ㅇ 이후 문화재청은「비무장지대 일원 문화재 조사 및 보존대책」을 마련하여 궁예도성 남북공동조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통일부, 국방부, 유엔사 등 관계기관에 궁예도성 학술조사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ㅇ 그러나, 북핵문제 등 남북관계 및 주변국과의 관계가 경색되어 남북 교류가 전면 중단됨에 따라 동 사업추진도 중단되었으며, DMZ내에 소재하는 유적의 지리적 특성상 남과 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유엔사와 북한이 정전협정에 추가하는   합의형식이 필요하므로 현재까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ㅇ 향후, 문화재청은 적절한 시기에 남북장관급회담 등 계기 시 궁예도성 남북공동조사를 제안하여 북측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장기적인 비무장지대 일원 문화재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유엔사·통일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남북공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2) 주한미군 공여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 2002년 국립문화재연구소 지표조사 관련

ㅇ 조사배경 : 미국방성 발행 ‘Stripes and Stars’의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 발견 보도  (’02.1.29)에 따라 국방부에서 공동조사 제의(’02.6.14)

ㅇ 조사기간 : ’02.8.11～8. 14 (4일간)

ㅇ 조사기관 : 국립문화재연구소(유적조사연구실)․국방부(문화홍보과)

ㅇ 조사지역 : 부산․대구․왜관 소재 5개 미군기지

ㅇ 조사결과 : 22건의 문화유적 확인

조사지역		조 사 결 과	비 고
부 산	캠프 하야리아	□ 석보살상 3점 - 조선시대 제작 추정 □ ‘마두관세음보살’ 표시석 □ 근대건축물(일제시대) - 경마장 매표소로 추정 - 내부는 수리 등으로 변형
대 구	캠프 헨리	□ 고인돌 7기 - 5기는 지석묘 상석, 2기는 입석으로 추정 □ 3.1운동기념탑(1949년 건립)
	캠프 워커	□ 석조물(19세기 석상) - 근래 무덤에 사용된 것이거나, 무속인 숭배 대상물로 추정
	캠프 죠지	□ 일제시대 신사 기둥
왜 관	캠프 캐롤	□ 조선시대 조성 분묘 등

□ 부산 캠프 하야리아의 석보살상 3점과 대구 캠프 헨리의 지석묘 7기의 후속조치관련

ㅇ 부산 캠프 하야리아의 석보살상 3점 및 비석 1점은 미군측으로부터 ‘06.11.17. 공식 인수 받아 같은 날 부산광역시로 인계하였으며 07년 10월 현재 국가귀속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ㅇ 대구 캠프 헨리 내 지석묘 7기는 현재 미군 측의 문화재 안내판과 함께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2006년「군부대 주둔지 문화재조사」에서 캠프 헨리조사(10.16~10.20)에서 확인하였습니다.

3) 스토리사격장내의 문화재 보호대책을 수립하라

□ 2004년 파주스토리 사격장 지표조사 결과

ㅇ 주한 미군의 파주 스토리 사격장 외곽 철책공사에 대해 문화연대 등에서 문화재 훼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우리 청에서는 관련부처에 파주 스토리사격장 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3회에 걸쳐 요청(’04.4.29, 7.5, 8.26)하였습니다.

ㅇ 이 결과를 토대로 주한미군 자체적으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조사기간 : ’04.9.13～ ’05.7.20

- 조사기관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 조사지역 : 파주 스토리사격장 조성부지(799,326㎡)

- 조사결과 : 12건의 문화유적 확인

구분	조사지역	조 사 결 과	비 고
제1차 조사 (’04.9.13～10.21)	몬타나 사격장부지 (275,000㎡)	□ 원주김씨묘역(110m 이격)
		□ 유물산포지 3개소 - 조선후기～일제시대의 생활유물
제2차 조사 (’05.4.18～7.20)	아이다호․위싱턴․ 오레곤․캘리포니아 등 4개 사격장부지 (365,925㎡)	□ 춘양동 유물산포지 - 백자편 등 조선시대 생활유물
		□ 심원택고택지 및 연못터 - 조선후기 사대부 가옥터(99칸) - 6.25 때 전소, 초석만 잔존
		□ 원관묘(고려후기 문신)
		□ 명산동 고묘 - 조선초 묘로 추정, 도굴되고 석물만 잔존
		□ 운성부원군 박종우묘(태종사위) - 정헤옹주와 합장묘 / 연천군 향토유적
		□ 의빈권씨묘(태종의 후궁․정혜옹주 생모)
제3차 조사 (’05.7.18～7.20)	앨라바마․루이지애나․ 플로리다․조지아․ 뉴맥시코 등 5개 사격장부지 (158,400㎡)	□ 장홍군묘(조선후기 문신)	‘07년 현재 사격장지역에 포함되지 않음
		□ 파주 마애사면불(고려전기) - 경기도 유형문화재

□ 2007년 파주스토리 사격장 지표조사 결과

ㅇ 2004년도 파주스토리 사격장의 문화재지표조사 문제를 계기로 ‘05.7.7에 SOFA합동위원회 산하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06년부터 6개년 계획으로 「군부대 문화재조사」의 일환으로 주한미군기지의 문화재지표조사를 시행중입니다.

ㅇ 이에 따라서 동 지역은 공식적으로 ‘07.8.28~8.30 에 우리 청에 의해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조사결과는 연내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동 조사에 의하면 2002년에 조사에서 확인된 문화재를 재확인하였으며 유물산포지 1개소를 추가 확인했습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이은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7

4) 전시문화재 보호협약의 가입추진 현황

ㅇ 문화재청은 1996년, 2001년 등 외교부에 동 협약 가입에 동의하며 협약가입을 촉구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외교부 주재로 매년 개최되는 ‘국제인도법위원회 회의’의 관계부처간 협의시에도 외교부 및 국방부에 대해 전시문화재보호협약 가입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ㅇ 국방부는 여전히 미국 등 주변국가의 협약 미가입 상태를 들어 ‘전시 협약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근거로 동 협약 가입에 문제가 있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협약가입 문제가 우리 청의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앞으로 문화재청에서는 우리나라의 협약 가입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5) SOFA 합동위원회 산하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신설

-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보호와 관리를 위한 합의서상의 군사훈련장 등 모든 공여지 포함여부

ㅇ 주한미군기지라 함은 주한미군 기지 외에 시설 및 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격장 및 통신시설과 같은 공여된 모든 지역을 포함합니다.

ㅇ ’06년부터 6개년 계획으로 「군부대 주둔지 문화재조사」에서는 주한미군기지와 통신시설 및 훈련장을 포함하여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 문화재보호분과 구성은 한․미 양측이 동수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ㅇ 현재 구성된 우리측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는 문화재 시범조사 등에 따른 실질적 인력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위촉한 것으로, 향후 협의의제(과제)별 성격 등에 따라 필요시 분야별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추가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과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참고로 분과위원회의 참여인원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며, 필요시 추가 위촉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 현재까지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미측과 합의된 내용

ㅇ ‘07년 10월 현재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는 총 6차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06년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보호절차서’ 수립을 위한 협의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진행현황>

- 제1차 (‘05. 10. 19. 용산 컴파운드) : 문화재보호분과위 구성방식에 대한 합의

- 제2차 (‘05. 12. 14. 한국의 집) : 문화재보호분과위 위원 선정

- 제3차 (‘06. 5. 3. 대전 문화재청) : 문화재보호절차서 제정에 관한 합의

- 제4차 (‘06. 9. 22 용산기지) : 문화재보호절차서 제정에 관한 SOF공동위원회의 과제 부여 합의

- 제5차 (’07.5.2 국립고궁박물관) : 문화재보호절차서 수립을 위한 실무작업반 구성

- 제6차 (‘07.10.12 용산기지) : 실무작업반 검토내용에 대한 결과보고 및 협의

- 주한미군기지 시범조사에 따른 용산기지 조사결과 및 캠프무적에 대한 조사계획

ㅇ 용산미군기지와 캠프 무적의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조사분야	조사기간	조 사 결 과	비 고
서울 용산기지 (774,000평)	고 고	’05. 9. 26 ～ 9. 30 (5일간)	□ 대부분 경사면을 절토 및 성토하여 건물을 건립하거나 도로를 개설, 지형이 상당히 변형된 상태 □ 자연지형이 남아 있는 곳에서 유물산포지 7개소 확인 - 고려～조선시대 기와편, 토기 및 자기편 수습	중앙문화재연 구 원
	건 축 물	〃	□ 현존하는 근대건물 대부분은 일본군이 용산 지역에 주둔했던 1920～30년대에 건축된 것으로 외관의 원형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국내에서 드물게 집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미군측이 ’02년 자체 조사한 240여 대상물의 위치와 외관상태를 개략적으로 확인 - 근대건축물 : 226동 - 일본식 구조물 : 6동 - 석 상 : 8기 □ 근대건물 7동, 일본식 구조물 2동, 문인상 1기 등 10건의 문화재 추가 확인	문 화 재 청 (근대문화재과)
포항 캠프무적 (104,000평)		’05. 9. 20 ～ 9. 23 (4일간)	□ 삼국시대 고분군(수혈식 석곽묘 15～20기), 통일신라․고려시대 유물산포지 및 조선～ 근대에 조성된 분묘 다수 확인	국 립 경 주 문화재연구소

- 미측과 협의과정에서 문화재분과에서 논의되는 문화재 관련정보의 공개 여부

ㅇ 우리 청에서는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 조사․보호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는 적극 공개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보 공개는 현행 SOFA 합동위원회 운영절차에 상호 협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요청 시 양측 위원장의 합의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외교부, 국방부 등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참여 위원의 문화재전문가 위촉 필요성에 대한 견해

ㅇ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에 참여하는 외교부, 국방부 등의 위원을 문화재 전문가로  위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만, 문화재 부분은 어디까지나 문화재청의  주도적 역할 수행이 불가피한 만큼, 협의과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의 참여폭 확대 등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운영에 따른 전담조직 필요성에 대한 견해

ㅇ ‘06년 7월 이후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남효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8

6) 청계천 복원에 문화재 행정은 없었다.

ㅇ 청계천 복원공사시 문화유적을 보존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청계천문화재보존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ㅇ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광통교 및 광통교지, 수표교지, 오간수문지 등 중요 문화재(사적)를 가지정(2004.10.9~2005.4.8)하여 문화재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였고, 광통교 및 수표교를 원위치 원형복원을 하도록 서울시에 조치하였습니다.

ㅇ 서울시는 복원공사시 하천의 양안 폭 및 높이와의 차이, 하천 전면 정비로 인한 유수장애와 막대한 복원 비용(수표교 이전 복원 소요예산 : 서울시 추정액 약 1천억원) 등으로 원형복원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된 바 있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절차에 의하여 광통교는 상류로 이전 복원하였으며,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8호인 수표교는 향후 원형복원을 전제로 장충단 공원에 존치되어 있습니다.

ㅇ 청계천 유적 발굴조사와 광통교, 수표교, 오간수문 등 중요 유적에 대한 정밀실측을 실시하여 원형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였으며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사적)으로 지정하고, 유적 현상변경 처리기준안을 마련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7) 태릉사격장 관련

- 당시 신문공고와 매각결정통지서에 기부채납조건의 적시유무에 대한 사격진흥회와 문화재청간의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는데도 사격진흥회 측에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까?, 기부채납조건이 있었다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ㅇ 문화재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재산 공매 공고시(‘02.814)입찰유의사항에 ‘관리번호 2001-09906-001은 지상건물의 일부가 멸실된 상태이며, 국유재산법 제9조에 의하여 국가(문화재청)에 기부채납하고 동법 제24조 및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는 조건입니다’ 라고 명확히 명시하여 공고하였습니다.

- 태릉국제종합사격장에는 현재 장애인체육선수와 사격선수들이 자리 잡고 있고 이들이 외부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마련되었는지요? 문화관광부, 대한체육회와의 협의는 거쳤습니까?

ㅇ 태릉국제종합사격장에 사격선수들의 외부이전 소요예산과 대안마련은 지원, 감독하는 기관인 문화관광부 및 대한체육회가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며, 문화관광부와 체육 관련단체에 3년 전부터 대책회의를 수차례 실시하였습니다.

ㅇ 문화재청은 청 핵심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09년도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계획에 따라 왕릉 일제정비의 일환으로 태릉종합사격장 시설 폐쇄 및 철거와 관련하여 지원, 감독하는 기관인 문화관광부와 대한사격연맹 등 관련단체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 한국사격진흥회는 장애인 체육선수, 사격선수의 훈련공간이 마련되고 사격진흥회의 재산권이 보호된다면 태능복원계획에 협력하겠다고 하며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다면 기부채납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사격계 지원 등으로 재정이 악화되어 현실적으로 기부채납이 불가능하고 기부채납 문제가 소송중이니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에도 무조건 태릉사격장을 폐쇄한다면 장애인체육, 사격선수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태능복원도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문제는 사격진흥회에 일정기간 사용권을 보장하고 기부채납을 받거나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ㅇ 최근 법원의 결정(‘07.8.24)에 따라 1차 기부채납을 받고(’07.9.27) 소유권 이전등기(‘07.10.5)를 마쳤으며, 2009년까지 2차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ㅇ 또한 1차 기부채납 받은 태릉사격장을 2008년도에 철거하여 조선왕릉 능제 원형을 회복하고 ‘09년도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 내년 ICOMOS 실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남효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8

8) 일제잔재 “효창공원”을 고유명칭 “효창원”으로 환원해야

ㅇ 원래 효창원은 조선 제22대 정조의 장자인 문효세자의 묘역이며, 일제시대(1945)때 문효세자 묘 등은 서삼릉으로 이전되었습니다.

ㅇ 1977년 건설부가 효창공원으로 고시하여 도심 주변으로 공원으로 활용되다가, 이곳에 백범 김구선생을 비롯하여 이동영, 이봉창, 윤봉길의사 등이 안장된 묘역으로 독립 유공자 및 선열의 얼을 기리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30호 지정(‘89.6.8)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ㅇ 현재 효창원이란 명칭은 문효세자 묘를 이전하면서 그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ㅇ 효창공원의 사적지정의 목적은 독립 유공자 묘역 및 선열의 얼을 기리기 위하여 사적으로 지정하였으므로 문효세자의 능호인 효창원으로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담담부서	사적과	발굴조사과
담 당 자	배중권 사무관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31	042-481-4941

9) 시민의 힘으로 지켜낸 덕수궁 터 반환받지도 못하나

ㅇ ‘05. 7. 12「주한미대사관 청사이전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양해각서」서명 후 동「양해각서」이행을 위해 필요한 ①「부지교환 계약서 및 양해각서」, ②「주한미대사관 관저와정동부지간 경계벽 설치합의서」 ③「건설관련 협조제공 양해각서」체결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ㅇ 외교통산부는 현재 주한미군에 공여된 용산기지가 우리측으로 반환되면 주한미대사관 소유인 구 경기여고 부지와 등가 교환 후 구 경기여고 부지를 우리청으로 관리 이전할 계획입니다

ㅇ 덕수궁 터의 조속한 반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외교부 등과 긴밀히 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외교통산부와 미 대사관간 협의가 완료되어 양국간 부지가 교환되면 사적지로 확대 지정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10) 주한미군기지 내 땅 속 문화재는 미국 것?

-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 보호조치 미흡

ㅇ ‘06년 이후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 조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특히 ’07년까지 ‘주한미군기지 재배치계획’에 의하여 존속할 기지의 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청과 주한미군은 SOFA합동위원회 산하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를 통하여 보호조치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ㅇ 향후 문화재보호절차서 수립을 통하여 지속적인 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국회의 조사자료 제출도 한미양측 합의사항인가?

ㅇ 우리 청에서는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 조사․보호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는 적극 공개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진행 중인 조사의 결과 및 분과위의 관련사안은 ‘05.12.30에 체결한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조사 절차서」의 공개 절차 및 양식에 의거하여 양측 위원장이 합의하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반환미군기지 ‘문화재보존‧활용지침’ 수립해야

ㅇ 현재 반환미군기지 활용계획 수립시 문화유산 보존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보내지 않았습니다만 미군기지가 반환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문화재 조사‧관리‧보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ㅇ 향후 반환기지의 활용계획 수립에 있어 기지별 문화재에 보존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알리는 한편 필요시에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최대한 문화재가 보전‧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0차】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미술공예연구실/건조물연구실
담 당 자	채수희 사무관 박대남연구관/남시진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4737 042-860-9192/9211

1. 유홍준청장 취임～현재까지 청에서 대북문화(재) 관련한 사업 중 직접사업 현황(사업명, 추진경과, 예산, 결과 등), 간접지원사업(시민단체, 종교계, 학계 등) 현황(사업명, 추진경과, 예산, 결과 등)

ㅇ 북한 문화재 관련 직접사업 현황

- 사업명 : 남북한문화재종합학술조사연구

- 추진경과

ㆍ 2004년	‘북한문화재 관련 장기 추진계획’ 수립

ㆍ 2004.8	동 사업 추진 용역사업자의 통일부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자 승인

ㆍ 2004년	개성박물관 소장 유물 관련 자료 수집 및 연탄심원사 보광전 정밀실측조사 등 종합학술조사 착수

ㆍ 2006년	‘북한문화재도록 발간 중장기 계획’ 수립

- 세부추진경과

ㆍ 2004년       <북한문화재해설집Ⅳ> 발간

북한문화재자료관 고구려 고분벽화 콘텐츠 구축

북한문화재 관련 기초자료 수집(500여건) 등

북한 사찰문화재(심원사 보광전) 실측조사

ㆍ 2005년	북한소재 성불사 극락전 등 5건의 사찰문화재 정밀실측조사

북한문화재 자료관 [북한의 국보유적]187건 DB 구축 및 [북한의 옛사찰] 컨텐츠 개발, 구축

ㆍ 2006년       북한의 국보유적 및 주요미술관 소장 자료 수집(852매)

<사진으로 보는 북한국보유적>보고서 발간

북한 중앙역사박물관 소장 유물 699건 DB 구축 및 『개성지구의 문화유적』 컨텐츠 개발

북한 사찰 건축문화재 정밀실측(안국사 대웅보전 등 7건)

ㆍ 2007년      <북한문화재관계문헌휘보 증보판> 발간

<북한주요박물관 소장유물>도록 발간(12월)

북한 사찰 보현사 관음전 등 7건 정밀실측(12월)

북한문화재자료관 DB구축 600건 및 프로그램 개선(12월)

북한 보존급유적 87건에 대한 사진촬영 및 원고수집(12월)

- 예산 : 1,739백만원('04년～'07년)

- 사업 추진결과

ㆍ 필름․DVD․서적 등 북한문화재 관련 기초자료 수집 12,000여건

ㆍ 북한문화재자료관 운영(DB구축 및 컨텐츠 구성)

ㆍ <사진으로 보는 북한 국보유적>, <북한문화재관계문헌휘보 증보판> 등 북한문화재 관련

보고서 11종 발간

ㆍ 귀진사 극락전 등 북한 소재 사찰문화재 총 21건 실측조사(실측도면 작성, 사진 촬영, 실측 자료 제공 등)

ㆍ 실측조사보고서 <황해남도편 : 황해남도 강서사 대웅전 등 4건> 발간

ㅇ 북한 문화재 관련 간접 지원사업 현황

- 사업명

ㆍ 북한문화재 세계유산 등재지원사업('04년～'06년)

ㆍ 남북간 문화재 교류 협력 사업('07년～)

- 추진경과

ㆍ 북한문화재 세계유산 등재 지원사업

ꋻ 2004년	북한 고구려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지원사업 추진

ꋻ 2005년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사업 추진

ꋻ 2006년	북한 고구려고분군의 효과적 보존관리를 위한 남북공동 실태조사 추진

ㆍ 남북간 문화재 교류 협력 사업

ꋻ 2007.5～7월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추진

ꋻ 2007.6월	북한 고구려고분군 남북공동 보존사업 추진

ꋻ 2007.9～11월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긴급발굴조사 추진

- 예산

ㆍ 북한문화재 세계유산 등재 지원사업 : 1,200백만원('04년～'06년 / 복권기금)

ㆍ 남북간 문화재 교류 협력 사업 : 300백만원('07년)

- 사업 추진결과

ㆍ 북한문화재 세계유산 등재 지원사업

ꋻ 북한 고구려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계획 수립, 국제워크숍 개최, 현지조사 및 자문, 홍보책자 발간·배포 등을 통해 2004년 북한 고구려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지원함

ꋻ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국제학술워크숍 및 남북공동학술대회 개최

ꋻ 2004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북한 고구려고분군의 효과적 보존방안 마련을 위한 남북공동 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보고서 발간

ㆍ 남북간 문화재 교류 협력 사업

ꋻ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시굴)조사를 추진, 고려 궁성의 건물배치 양상을 확인, 고려사 연구를 위한 중요한 학술자료 확보 및 고려시대 궁중유물 800여점 발굴

ꋻ 2006년 남북공동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고구려고분군 남북공동 보존사업을 추진, 고분내 종합환경측정장비 2기를 설치하고 진파리 1호·4호분의 벽화상태 진단·분석조사, 보존처리 실시

ꋻ 개성 만월대의 남북공동 시굴조사 지역 33,000㎡ 중 긴급한 발굴이 필요한 약 1,600㎡에 대한 전면발굴조사를 통해 고려 궁성 주요 건물터 정밀조사 후 훼손우려가 있는 석축 등 주요 유구 보존 추진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 당 자	이문갑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2. 유홍준 청장 관서운영비 내역 일체

ㅇ 관서운영비는 부서별로 편성․집행하고 있으며, 청장 관서운영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김병기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19

3. 국민신탁 설립 이후 모든 사무국장 지원서 및 채용서류 일체(변경사항 포함)

ㅇ 문화유산국민신탁설립위원회에서 2006. 9월 사무국장 채용 최종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어 유보하고 설립위원들이 추천하여 채용하기로 (2006.9.4, 제3차 회의) 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장명수 설립위원이 추천한 “임영숙(1949년생, 재단법인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사,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에 대해 ‘문화유산국민신탁설립위원회’ 제5차 회의(2006.11.8)에서 사무국장으로 채용하되 2007. 1. 1부터 근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채용계약(‘07.2.1)을 거쳐 ‘07.3.1부터 법인 사무국장직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관련서류 사본 별첨)

4. 국민신탁 설립 이후 모든 이사진 주요프로필 일체(변경사항 포함), 선임시기, 선임주체, 설립 이후 모든 회의록/ 이사진 임기(1～3년)가 다양한 이유

ㅇ 문화유산국민신탁 법인의 이사진 주요프로필, 선임시기, 선임주체 : 별첨 참조

ㅇ 설립 이후 모든 회의록 : 별첨 참고

ㅇ 이사진 임기(1～3년)가 다양한 이유

- 이사회의 업무 연속성,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인설립 이사를 3분의 1로 배분하여 임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정한 것이며(문화유산국민신탁 정관 부칙 제3조), 이후 이사진 선임 시에는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임기를 3년으로 할 것입니다.

5. 국민신탁 설립준비위원회 재정운영현황, 위원회 위원과 사무국 명단(임명시기 포함), 회의록 사본

ㅇ 재정운영현황

구 분	예산집행 현황	세입현황
2006년도	계 69백만원	없음
	ㅇ인건비(2명) 20백만원
	ㅇ사무용 비품구입 10백만원
	ㅇ사무실 운영비 39백만원
2007년도	계 35백만원	없음
	ㅇ인건비(3명) 14백만원
	ㅇ사무실 운영 8백만원
	ㅇ국민신탁 홍보 13백만원 (홈페이지, 리플렛 제작 등)

ㅇ 위원회 위원과 사무국 명단 및 회의록 사본을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안형순 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4831, 4861

6. 2004년 이후 2007년까지 문화재보호재단,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등 문화재청 관련 재단과 협회의 지원액과 그 지원액을 통한 사업내역

재단/협회명	연도	지원액 (복권기금)	사업내역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2006	(800,000)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 보존사업 지원
(사)신라 문화원	2006	19,000	내고장 문화재 가꾸기 운동
		54,000	문화유산방문 교육 지원
	2007	10,000	경주 외곽지역 문화재 청정운동
		32,000	문화유산방문 교육 지원
(재)예올	2006	4,000	자원봉사자 교육 및 활동지원 프로그램
(사)한국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2004	45,000	제29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지원 (11.18～12.25/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2005	130,000	제30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지원 (11.4～12.17/덕수궁)
	2006	150,000	제31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지원 (11.6～12.7/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2007	150,000	제32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지원 (10.16～11.4/서울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등)
(재)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	2004	29,000	제22회뉴욕추석맞이 한민족 대축제지원 (9.16～9.22/ 뉴욕)
	2005	30,000	제23회뉴욕추석맞이 한민족 대축제 지원 (9.24～9.28/ 뉴욕)
	2006	38,000	제24회뉴욕추석맞이 한민족 대축제 지원 (10.16～10.22/ 뉴욕)
	2007	40,000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작품 미국 전시지원 (7.14～12.31/워싱턴 코러스하우스)
(사)한국옻칠문화연구원	2006	10,000	‘06년중요무형문화재 명장명인특별전 지원 (6.2～6.5/ 코엑스)
	2007	10,000	‘07년중요무형문화재 명장명인특별전 지원 (6.1～6.6/ 코엑스)
(사)강릉단오제보존회	2007	130,000	강릉단오제 행사지원
ICOMOS 한국위원회	2004	30,000	세계문화유산 관리 및 홍보 워크샵
		70,000	북한 고구려고분군 국제학술 심포지엄
		216,248	북한문화재 세계유산 등재 지원사업
	2005	48,142	북한문화재 세계유산 등재지원 국제워크샵
	2006	61,000	ICOMOS 아태지역회의 및 국제문화관광학술분과 워크샵
		23,000	신안선 발굴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8,853	ICOMOS 집행위원 활동지원
	2007	70,000	세계문화유산관련 국제학술행사 참가 및 개최 지원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4	5,081,000	전수회관 공연전시사업	339,000
			한국문화의집 공연사업	350,000
			전수회관 관리위탁	525,000
			한국문화의집 관리위탁	655,000
			국유재산시설보수	200,000
			전수회관 증축공사	3,012,000
	2005	2,889,000	전수회관 공연전시사업	339,000
			한국문화의집 공연사업	350,000
			전수회관 관리위탁	800,000
			한국문화의집 관리위탁	700,000
			국유재산시설보수	300,000
			경상운영비 지원	400,000
	2006	3,609,000	전수회관 공연전시사업	339,000
			한국문화의집 공연사업	350,000
			전수회관 관리위탁	800,000
			한국문화의집 관리위탁	700,000
			국유재산시설보수	600,000
			경상운영비 지원	420,000
			경영혁신 인프라구축	400,000
	2007	6,440,000	전수회관 공연전시사업	339,000
			한국문화의집 공연사업	350,000
			전수회관 관리위탁	900,000
			한국문화의집 관리위탁	700,000
			국유재산시설보수	300,000
			경상운영비 지원	711,000
			정보화사업	300,000
			한국의집 취선루개축	2,840,000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06	1,000,000	ㅇ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 : 250,000 ㅇ 인 건 비 : 437,900 ㅇ 지표 및 발굴조사 품셈마련 : 152,1200 ㅇ 윤리위원회 및 회원심사위원회 운영 : 20,000 ㅇ 보고서 평가비 : 100,000 ㅇ 발굴사례집 발간 : 20,000 ㅇ 조사원 재교육 : 20,000
	2007	1,230,000	ㅇ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 : 172,000 ㅇ 인건비 : 541,000 ㅇ 발굴조사 품셈마련 : 200,000 ㅇ 윤리위원회 및 회원심사위원회 운영 : 30,000 ㅇ 보고서 평가비 : 90,000 ㅇ 발굴사례집 발간 : 70,000 ㅇ 조사원 재교육 : 57,000 ㅇ 중요 보존유적 실태조사 : 70,000
한국조류보호협회	2004	76,500	ㅇ관리단체 지원 - 겨울철새 먹이주기 43,012 - 홍보물제작 및 홍보활동 21,076 - 조난 조수류 보호관리 22,174 - 방한장비 구입 7,333
	2005	76,500	ㅇ관리단체 지원 - 겨울철새 먹이주기 40,184 - 홍보물제작 및 홍보활동 10,087 - 조난 조수류 보호관리 24,284 - 방한장비 구입 1,945
		100,000	ㅇ 동물치료경비 지원(16개 지회 지원)
	2006	76,500	ㅇ관리단체 지원 - 겨울철새 먹이주기 42,530 - 홍보물제작 및 홍보활동 3,957 - 조난 조수류 보호관리 27,313 - 전국 지회 지원 등 2,700
		100,000	ㅇ 동물치료경비 지원(21개 지회 지원)
	2007	76,500	ㅇ관리단체 지원 - 먹이주기 등 보호 홍보 45,000 - 조난 조수류 보호관리 23,500 - 전국지회 긴급구조 지원 8,000
		90,000	ㅇ 동물치료경비 지원(18개 지회 지원)
한국수달보호협회	2005	23,500	ㅇ관리단체 지원 - 수달보호 및 홍보활동 11,295 - 조난 수달 보호관리 12,205
		20,000	ㅇ 동물치료경비 지원(6개 지회 지원)
	2006	23,500	ㅇ관리단체 지원 - 수달쉼터 유지 등 보호 13,728 - 구조장비 구입비 6,570 - 홍보 및 사무경비 3,342
		20,000	ㅇ 동물치료경비 지원(7개 지회 지원)
	2007	23,500	ㅇ관리단체 지원 - 수달 보호 및 홍보활동비 11,500 - 조난 수달 보호관리 12,000
		20,000	ㅇ 동물치료경비 지원(8개 지회 지원)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4	400,000	ㅇ국가지정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지원 -보관처 훈증소독 25개소 -보안시설 위탁료 31개소
	2005	480,000	ㅇ궁중의례 재현행사 - 고종대 진찬의
	2006	400,000	ㅇ궁중의례 재현행사 - 영조대 대사례의
	2007	400,000	ㅇ헤이그 특사 100주년 기념 전시회 ㅇ궁중의례 재현행사 - 숙종대 기로연(예정)
(사)한국고미술협회	2004	1,350,000	ㅇ개인소장문화재 특별전 -주요5개도시 순회전시 :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2007	300,000	ㅇ문화재 감정 및 매매업 허가제 교육
(재)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4	500,000	ㅇ불교문화재 일제조사 (‘02-’11) 연차적 추진
	2005	800,000
	2006	800,000
	2007	800,000
(사)한국대학 박물관협회	2005	1,110,000	ㅇ대학박물관 소장 비지정문화재 특별전 -전국 37개 대학박물관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2004	100,000	ㅇ최순우옛집보존사업
	2006	600,000	ㅇ나주도래마을 한옥보수정비
	2006	200,000	ㅇ권진규 아뜰리에 보수정비

(단위:천원)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안형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7. 문화재위원의 규정된 역할, 2004년 이후 모든 분과 회의록(2007년 새로 선임된 이후 모든 분과 회의록 포함)

ㅇ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문화재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으며,

-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지정과 그 해제

- 국가지정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명령

- 국가지정문화재의 환경 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 제거, 이전 등의 명령

- 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말소

- 매장문화재의 발굴

-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문화재청장의 권고사항

-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ㅇ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04년 이후 모든 분과위원회 회의록은 별도로 제출해 드린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기록정보담당관실
담 당 자	전칠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51

8. 무형문화재를 비롯한 모든 문화재 리스트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의원

【1차】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 ‘07〜’08년 소화시설설치사업 국고보조 지원 현황

ㅇ 화재피해 초기진화를 위해 매년 20억원(국비 10억원)의 예산으로 소화시설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7년도 소화시설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2008년도 동 사업 예산은 20억원(2007년도 수준)으로 잠정 확정되어 조기 사업발주를 위해 지자체로부터 사업대상 신청(‘07.10월)을 받고 있습니다.

□ 2007년 소화시설 설치 사업 현황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교부금액
					국비	지방비	계
경기	연천군	사적 223	숭의전지	소화전, 물탱크 등 설치	25,000	25,000	50,000
인천	강화군	보물 161	정수사 법당	소화전, 물탱크 등 설치	20,000	20,000	40,000
인천	강화군	보물 178	전등사 대웅전	소화전, 물탱크 등 설치	20,000	20,000	40,000
강원	강릉시	사적 388	임영관지	소화전, 물탱크 등 설치	35,000	35,000	70,000
강원	평창군	국보 36	상원사동종	소화전, 물탱크 등 설치	100,000	100,000	200,000
강원	평창군	국보 48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소화전, 물탱크 등 설치	75,000	75,000	150,000
충남	예산군	국보 49	수덕사대웅전	물탱크 증설, 관로 보수, 수막시설 설치	150,000	150,000	300,000
전북	익산시	보물 825	숭림사보광전	소화전, 물탱크 등 설치 3상 전기인입	17,500	17,500	35,000
전북	완주군	보물 608	위봉사보광명전	소화전, 물탱크 등 설치	20,000	20,000	40,000
전북	고창군	중민 39	고창신재효고택	소화전, 물탱크 등 설치	10,000	10,000	20,000
전남	순천시	보물 945	금둔사지삼층석탑	소화전, 물탱크 등 설치	18,000	18,000	36,000
전남	순천시	사적 302	낙안읍성	소화전, 물탱크 등 설치	20,000	20,000	40,000
전남	나주시	보물 394	나주향교대성전	소화전, 물탱크 등 설치	25,000	25,000	50,000
전남	보성군	중민 159	보성이용욱가옥	소화전, 물탱크 등 설치	55,000	55,000	110,000
경북	영천시	중민 107	영천정용준씨가옥	소화전, 물탱크 등 설치	55,000	55,000	110,000
경북	상주시	보물 118	상주증촌리석불입상	소화전, 물탱크 등 설치	25,000	25,000	50,000
경북	상주시	보물 922	남장사보광전목각탱	소화전, 물탱크 등 설치	100,000	100,000	200,000
경북	영양군	중민 108	영양서석지	소화전, 물탱크 등 설치	75,000	75,000	150,000
경남	함안군	중민 208	무기연당	소화전, 물탱크 등 설치	25,000	25,000	50,000
경남	창녕군	보물 212	관룡사 대웅전	소화전, 물탱크 등 설치	50,000	50,000	100,000
경남	창녕군	중민 10	하병수가옥	소화전, 물탱크 등 설치	30,000	30,000	60,000
경남	합천군	중민 206	묘산묵와고가	소화전, 물탱크 등 설치	49,500	49,500	99,000
계			22개소		1,000,000	1,000,000	2,000,000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2. ‘07～’08년 국립공원 탐방로 보수정비사업 현황

ㅇ ‘07～’08년 국립공원 탐방로 보수정비사업은 환경부 소관 사항이라 우리 청에서 파악하기가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07～'08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국고보조 지원 현황

ㅇ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총액계상예산 사업으로 국회심의․확정 후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통하여 확정됨으로 2008년도 사업은 현재 시․도로부터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2007년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문 의원

【11차】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남효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8

1. 청계천 관련

- 문화재위원회 회의 내역, 회의 내용, 최종 결정 사항, 회의록, 서울시와 문화재청 간 주고받은 문서대장 등 관련 문서와 내용 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차】

담담부서	기록정보담당관실
담 당 자	전칠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51

1. 다음 지역에 분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 강화, 파주, 행주, 잠실, 남양주, 여주, 충주, 조령(터널), 문경, 상주, 구미, 대구, 의령, 밀양, 부산(낙동강 하구)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구식 의원

【10차】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안형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1. 2007년 위촉된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프로필(분과별)

ㅇ 2007년 새로 위촉된 분과별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프로필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차】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궁능관리과
담 당 자	이은영 사무관,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7, 4701

1. 2006년 실시한 세계유산 모니터링 연구용역 및 궁능고객관람만족도조사 보고서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