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Ⅲ)

강혜숙 의원  김재윤 의원  김학원 의원  김형주 의원  김희선 의원  박찬숙 의원  손봉숙 의원  심재철 의원  안상수 의원  우상호 의원  유선호 의원  윤원호 의원  이광철 의원  이재웅 의원  장윤석 의원  전병헌 의원  전여옥 의원  정병국 의원  정종복 의원  정청래 의원  조배숙 의원  지병문 의원  천영세 의원  최구식 의원

2007. 10

- 목   차 -

김재윤 의원

(  )

【3차】

1. 백제문화권, 유교문화권 개발 등 문화재청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대형 국책사업 현황	3

2. 문화재청 직급별 현황	3

3. 주요문서목록	3

4. 정보공개 시 사본 공개 현황 및 요약, 정리 공개 현황	4

5. 천연기념물 현황 및 관련 예결산	4

6. 문화재청 유관기관, 산하기관 직급별 전현직 경력 현황	5

7. 국가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 중 야간조명 시행 문화재 현황 및 연간 소요

경비, 국가/지방문화재 소요 에너지원 현황, 국가/지방문화재 쓰레기 처리

현황 및 처리비용 현황, 국가/지방문화재의 화장실 종류 현황	5

8. 2005.12.31 제정된 국무총리 훈령 ‘정책연구관리규정’에 의거 정책연구심의

위원회 구성 현황 및 위원, 정책연구심의위원회 활동 내역 및 회의록 일체,

2003～2006 제출된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내용 일체, 연구진행상황 점검 실적,

업무분야별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및 등록 전문가의 주요경력,

전문분야, 용역수주 실적	5

【4차】

1. 문화재 반환을 위해 유네스코 주도로 제정한 국제협약 현황과 한국 가입여부	13

【5차】

1. 익산 미륵사탑 복원의 당초 계획 및 변경된 계획과 변경이유	14

2. 신라 마애불 복원에 관한 현재 계획	15

3. 발굴조사업무처리지침과 관련하여	15

4. 2007년 6월 20일 개시된 감사원의 매장문화재 제도에 대한 감사결과	16

【6차】

1. 지방 문화재 수리․복원에 관한 구체적 절차	17

2. 지표조사 전담조직 및 국책사업발굴단 관련	17

3. 2007.5.7 개정․발표한 매장문화재조사업무처리지침 관련	17

4. 매장문화재 조사 제도 개선방안 관련	19

김학원 의원

【5차】

1. 해외문화재 환수 관련	23

2. 동북공정 관련	24

3. 백제역사재현단지 관련	25

4.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 관련	26

김희선 의원

【12차】

1. 사찰, 서원, 문중, 개인 등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도난경보장치 현황	57

2. 국보 및 보물급 문화재의 도난경보장치의 지원 예산 및 집행내역	57

3. 청계천의 광통교, 수표교 등의 복원에 대한 문화재청 의견 및 입장	57

4. 2005년 청계천 공사 후 청계천 문화재 복원 실태 조사 내용 일체	58

박찬숙 의원

【13차】

1. 유홍준 청장 관련	65

2. 북한 문화재 교류 관련	65

3. 문화재위원회 회의 개최 목록	69

4. 영․녕릉 유적정비 관련	72

【14차】

1. 유홍준 청장 관련	75

2. 북한 문화재 교류 관련	76

3.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허가 관련	78

손봉숙 의원

【5차】

1. 궁의 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시설 현황	81

심재철 의원

【43차】

1. 2000년 이후 국가지정문화재 소장처에 설치 지원한 도난경보시설 현황

및 개별건수에 대한 지원액	105

2. 풍납토성 사업 현황 일체	105

【44차】

1. 2004, 2005년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중 사업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및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업에 대해 엑셀파일로 다음과 같이 도표자료 작성	113

2.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지원현황에 대해

엑셀파일로 다음과 같이 도표자료 작성	119

3. 문화재 긴급보수정비 사업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집 일체	119

4.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긴급보수사업에 관한 지자체의 사업계획서

사본 일체	119

5.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현지조사 및

검토의견서 사본 일체 (원본대조필 명시바람)와 전자문서파일 일체	119

6.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긴급보수사업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사본 일체 (원본대조필 명시바람)와 전자문서파일 일체	119

7.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문화재긴급보수 선정 위원회 회의록 일체,

위원회 명단 및 약력	119

【45차】

1.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발굴기관별, 발굴조사서 미제출 현황 관련	126

2. 연도별 발굴허가 제한 및 발굴기관취소 건수 및 그 내역 일체	130

3. 2000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발굴기관유형별 발굴기관 현황	131

4. 2002년부터 현재까지 국가귀속문화재 신고 등 접수 후 미처리 현황	131

5. 2002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국가귀속문화재 보관ㆍ관리 현황	132

6. 2002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발굴조사기관별, 발굴문화재의 분실

및 훼손 총 현황	132

【46차】

1. 2007년 4월 12일 문화재청이 문광부에 보낸 공문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협조요청’에 대한 문광부의 답변서 사본 및 이에 대한

자체 검토 내역 일체와 ‘국립공원 내 사찰의 역사문화적 가치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계획서	149

【47차】

1. ‘발굴문화재의 신고 및 국가귀속 절차’에 따라 보관․관리 관청은 매연도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관리 현황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다음연도

1월까지 제출해야함에도 불굴하고 연도별 1)국가귀속 발굴 문화재 총 현황,

2) 기관별 처리 현황, 3) 위탁관리 세부현황 등에 대해 연도별로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에 대한 사유서	150

2. 발굴 후, 한림대아시아문화소, 부산대학교, 부산시립박물관, 울산대박물관에서

임시보관 중 분실 및 훼손된 문화재의 각각의 상세내역	150

3. 한문협 임․직원 현황 및 이력서 사본	152

【48차】

1. 문화재청 산하 사단법인 임․직원(이사회 포함)에 대해 이력서 사본 일체,

각각의 사단 법인 명 옆에 괄호로 소관 부서 명기	156

【49차】

1. 2002년부터 현재까지 발행된 ‘매장문화재 조사업무 처리 지침’ 일체

(지체없이 송부바람)	157

【50차】

1.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동굴(천연기념물 등)에 관한 관리 규정 및 지침,

내부규정	158

2. 2000년부터 현재까지 동굴별 안전진단 및 관리 실태 조사 실시 내역

(조사기관, 일자, 결과를 반드시 명기)	158

【51차】

1. 2007 남북정상회담 관련하여 문화재청에서 구입한 북측 선물 내역 일체

(물품명 및 가격 명기 요망)	159

1. 2007년 8월부터 현재까지 청․차장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 경비 내역 일체	159

【52차】

1. 2004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청장을 비롯한 문화재청 직원들의 해외 일정

(연수․세미나․포럼․출장 등등 국외로 나간 모든 일정) 목록	160

【53차】

1. 해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절차(타부처-문광부, 중앙박물관-과 연관되어

있다면 그 절차를 상세하게 기술바람)	161

2. 해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문화재청의 입장	161

【54차】

1. 2002년부터 현재까지 천연기념물 유전자 보존은행에 관한 연간 예산 및

결산 세부 내역 일체	162

【55차】

1. 2006.08.28~2006.10.13 기간 중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문화재 지표 및

발굴조사용역비 집행실태 조사’ 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지적사항에 대해

보낸 결과보고서 일체	167

안상수 의원

【2차】

1. 장물․횡령 문화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여부	171

【3차】

1.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현황	172

윤원호 의원

【3차】

1. 2004년도 무형문화재 합리적 분류와 지원방안에 관한 용역결과 및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내역	175

2. 최근 3년간 고도보전 관련 예산액과 사업내역	176

3. 청계천 다리 복원 현황	176

4. 문화재연구소 인력현황	177

5. 최근 3년간 사찰출토문화재 관련 문화재 소송현황, 결과내역, 결과에

따른 조치내역	177

6. 백제역사재현단지 관련 용역결과보고서 및 보고서에 따른 조치내역,

사업 진행 상황	178

7. 문화재사범 단속반 현황	178

8. 최근 3년간 유물전시관 건립 지원 내역	178

9. 최근 3년간 첨단도난방지시설 건립 내역	179

10. 최근 3년간 궁중유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고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전한

내역, 이전 후 실사 내역, 내역에 따른 보존처리 현황	180

11. 최근 3년간 궁중사용허가 내역, 장소심의위원회 회의결과, 사후관리 내역	180

【4차】

1. 최근 3년간 전통문화학교 우수학생 선발 현황과 선발기준	188

2. 최근 3년간 학생복지, 장학금 지급 내역	189

3. 2007년도 전임교수, 강사 현황	191

4. 최근 3년간 전임교수, 강사별 수업 배분 현황	191

이광철 의원

【1차】

1. 별첨한 목록상의 지역들에 문화재 소재 현황	195

2. 해당 문화재들의 연혁 및 일반현황	195

3. 해당 지역의 건설수요 발생시 해당 문화재들의 이전가능성 여부	195

4. 이전 가능한 문화재의 경우 추정되는 이전비용 및 기간	195

【2차】

1.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관련	196

2. 매장문화재조사 관련	197

3. 서울시청 청사 철거(리모델링) 관련	201

이재웅 의원

【9차】

1. 문화재 지표 조사 관련	205

장윤석 의원

【5차】

1. 전국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 및 활용 현황	209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관련	216

3. 중앙문화재보관센터	218

4. ‘06～’07년 지원 유물전시관 건립 현황	223

5. 외규장각 도서반환 관련	224

6. 한국전통문화학교	225

7. 문화재연구소	226

8.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226

9. ‘06․’07년 국립문화재연구소 발굴조사 상세내역	227

10. 해외문화재 환수관련	228

11. 최근 3년, 고궁박물관 유․무료 교육현황	230

12. 군부대 주둔지 문화재조사	232

전여옥 의원

【40차】

1. 2004년 11월 15일～2007년 9월 30일 현재까지 청와대, 국무조정실,

행자부, 감사원, 중앙인사위원회 방문 관련 출장 내역	235

【41차】

1. 덕수궁, 창경궁, 창덕궁, 경복궁, 종묘 소화시설 관련	236

【42차】

1. 2002년 9월～현재까지 문화재청과 한국사격진흥회 간 수발신 공문대장

및 공문별 첨부 자료 일체	259

2. 문화재청의 한국사격진흥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역	259

3. 문화재청의 한국사격진흥회에 고소, 고발 현황 및 내용	259

4. 문화재청이 ‘한국사격진흥회가 사용 중인 건물과 땅을 2009년까지

문화재청에 기부하도록 하고, 기부가 완료되면 5년간 무상으로 건물을

다시 사용하도록 하는데 합의’한 구체적 사유	260

5. 현재까지 윤이상 수고(악보) 등록문화재 지정 추진 현황	260

【43차】

1. 2006년 ‘혁신인사 이어달리기 대회’ 관련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관련

공문 및 첨부자료 일체	261

【44차】

1. 2007년 4월～9월 30일 현재까지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해 문화재청이

정보공개한 내용을 정보공표 한 내역	262

【45차】

1. 국립고궁박물관 청사 건물 내부 현황	263

2. 국립고궁박물관 청사 내 문화재청장실 면적 및 집기 비치 현황	263

3. 2004년 10월～2007년 9월 30일까지 문화재청장의 국립고궁박물관 방문 내역	263

【46차】

1. 문화재청 청사 내 문화재청장실 위치와 면적 및 내부 집기 비치 현황	264

정병국 의원

【5차】

1. 최근 5년간 보존처리 대상 문화재 통계 및 보존 처리된 문화재 통계

및 이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에 지급된 예산 일체	267

【6차】

1. 무형문화재 관련	268

2. 문화재 방재 관련	290

3. 문화재 수리 관련	294

4. 문화재 발굴 관련	298

5. 지난 5월에 발표한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안’ 발표 관련	304

6. 문화재위원 관련	305

7.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관련	305

8. 국민신탁법인 관련	306

9. 지난 2006년에 실시한 미군주둔지 11개소 및 우리 군 주둔지 8개 기지에

대한 문화재 조사 보고서 일체 및 조사된 문화재 보존 관리 계획	307

【7차】

1. 문화재 방재 관련	308

2. 그동안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조사를 한 미군 주둔지 및 우리 군 주둔지

현황 및 향후 조사를 해야 할(예정인) 미군 주둔지 및 우리 군 주둔지 현황

및 향후 계획	308

정종복 의원

【15차】

1. 문화재 ‘시행규칙 제31조’(국외반출허가)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에

별지 제52호 서식에 의해 신고된 국외반출 문화재 일체사항	313

【16차】

1. 문화재 안전관리 업무 중 인위적 화재 중 실화에 따른 화재현황	324

정청래 의원

【9차】

1.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였던 내용 중에

그간의 경과와 현재까지의 결과	327

【10차】

1. 유홍준 청장 취임～현재까지 대북문화(재) 관련한 사업 중 직접지원사업 현황,

간접지원사업 현황	335

2. 유홍준 청장 관서운영비	337

3. 국민신탁 설립이후 모든 사무국장 지원서 및 채용서류 일체	337

4. 국민신탁 설립이후 모든 이사진 주요프로필 일체, 선임시기, 선임주체,

설립이후 모든 회의록/이사진 임기가 다양한 이유	337

5. 국민신탁 설립준비위원회 재정운영현황, 위원회 위원과 사무국 명단,

회의록 사본	338

6. 2004년 이후 2007년까지 문화재보호재단,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등 문화재청 관련 재단과 협회의 지원액과 그 지원액을 통한 사업내역	338

7. 문화재위원의 규정된 역할, 2004년 이후 모든 분과 회의록	341

8. 무형문화재를 비롯한 모든 문화재 리스트	342

조배숙 의원

【11차】

1. ‘07～’08년 소화시설설치사업 국고보조 지원 현황	345

2. ‘07～’08년 국립공원 탐방로 보수정비사업 현황	345

3. ‘07～’08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국고보조 지원 현황	346

지병문 의원

【11차】

1. 청계천 관련	349

【12차】

1. 다음 지역에 분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350

최구식 의원

【10차】

1. 2007년 위촉된 문화재 위원 및 전문위원 프로필	353

【11차】

1. 2006년 실시한 세계유산 모니터링 연구용역 및 궁능고객관람만족도조사 보고서	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