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안)

문화재청 고시 제2009 - 7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9.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35호 「달성 비슬산 암괴류」등 3건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천연기념물 435	달성 비슬산 암괴류	대구 달성군 유가면 용리 산1 등
천연기념물 222	함안 용산리 함안층 새발자국 화석산지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용산리 산4 등
천연기념물 418	보성 비봉리 공룡알 화석산지	전남 보성군 득량면 비봉리 545-1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 제3항 및 문화재보호법 제79조 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9～4991, 전자메일 lavaecho@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달성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3-668-2171, 전송 053-668-2179

ㅇ 함안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580-2321, 전송 055-580-2309

ㅇ 보성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850-5782, 전송 061-850-5577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435호 달성 비슬산 암괴류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제1구역	ㅇ 기존 시설물 개․보수 ㅇ 데크, 쉼터, 벤치, 안내판, 휀스 등 공원시설물의 신규 설치 (단 기존 시설물의 규모 내)
제2구역	ㅇ 달성군 도시계획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과도한 성토, 절토 금지 ㅇ 사찰 경내지에 건물 신축 및 재․개축/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가능 ㅇ 지정문화재(소재사 대웅전, 대견사지 삼층석탑, 달성 용봉동 석불입상) 주변의 현상변경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다

ㅇ 천연기념물 제222호 함안 용산리 함안층 새발자국 화석산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제1구역	ㅇ 함안군 도시계획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ㅇ 천연기념물 제418호 보성 비봉리 공룡알 화석산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 (경사가 3:10이상)
제1구역	ㅇ 최고높이 8.0m 이하 (2층 허용)	ㅇ 최고높이 12.0m 이하 (2층 허용)
제2구역	ㅇ 최고높이 12.0m 이하 (3층 허용)	ㅇ 최고높이 15.0m 이하 (3층 허용)
제3구역	ㅇ 보성군 도시계획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건축물이 있는 지역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기존건축물은 기존규모로 개보수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건축물은 동 기준을 적용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