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관리규정

제정 1999.  6.  1. 문화재청 훈령 제  4호

폐지 2009.  8. 28. 문화재청 훈령 제180호

재발령 2009.  8. 28. 문화재청 훈령 제180호

개정 2009. 12. 14. 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궁중유물전시관, 궁관리소 및 종묘관리소,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지구관리소(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조경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조경관리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조경관리

제 3 조(정의) 이 규정에서 조경관리라 함은 수목, 잔디, 지피식물, 조경시설물 등의 유지․관리함을 말한다.

제 4 조(관리) ①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의한 조경관리 책임을 진다.

1. 쇠약목의 시비 등 수세회복 조치

2. 수목 병충해의 예찰 및 방제

3. 굳어진 지반의 경운을 통한 수세 회복

4. 보호를 필요로 하는 수목의 인제책 설치

5. 수종갱신지역 또는 치수 무육대상지에서의 불필요한 치수 및 지피식물 정리 등 하예작업 실시

6. 경관에 부적합한 속성수(아카시아, 버즘나무 등)중 6㎝미만 수목 및 외래식 물(미국자리공 등)에 대한 제거 조치

7. 가지의 발달과 설해예방을 위한 속가지 정리

8. 연못의 수질개선 및 수생식물(연, 창포 등) 식재

9. 잔디 고사지역의 보식 및 유지관리

10. 답압으로 지피식물이 고사되지 않도록 보호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문화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없이 할 수 없다.

1. 수목의 이식(위치변경) 또는 보식행위

2. 수목의 벌채(고사목 등), 지피식물 또는 토석채취 행위

3. 기타 수목에 유해한 행위(수형을 강전지하는 행위 등)와 경관 저해 행위

4. 연못, 계간, 도로 등의 형질변경

5. 괴석 등 조경물의 현상변경

제 5 조(조달) 각 기관의 조경에 필요한 수목, 잔디, 지피식물 등은 청장의 승인을 받아 경관유지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솎아내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경에 재활용 할 수 있다.

제 6 조(점검) 문화재청에서는 각 기관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경관리 사항을 점검 지도한다.

1. 병해충 진단

2. 수세진단

3. 기타 조경관리 상태

제 7 조(수목대장 및 도면) ① 각 기관은 다음 각호에 의거 수목대장 및 도면을 비치한다.

1. 산림법의 적용을 받는 수목은 침엽수 및 활엽수별 대장(별지 제1호서식) 비치

2. 그 외 수목은 개체별 수목대장〔별지 2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3서식〕과 일련번호가 명기된 도면 비치

② 수목대장과 도면은 문화재청과 각 기관에 각각 비치한다.

제 8 조(보고) 수목의 증감사항이 발생시는 수목대장을 정리하고 증감사항을 매년 12월말까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수목분양) 다음 각호의 경우 각 기관에 부적합한 수목은 청장의 승인을 받아 분양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공공단체, 학교, 군부대 등에서 분양요청이 있을 때

2.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3장  전통수목양묘사업

제10조(목적) 각 기관의 조경보완에 소요되는 수목, 초화류, 잔디와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식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전통수목양묘장을 설치 운영한다.

제11조(운영) 전통수목양묘장은 각 기관에 필요한 묘목, 초화류, 잔디와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식물을 각호와 같이 양성하며 운영은 사릉지구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1. 사릉 묘포장은 묘목의 파종, 삽목, 산지이식 등의 번식과 초화류,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식물위주로 한다.

2. 동구릉 및 융건릉 양묘장은 생산된 유묘를 양성하며 잔디를 번식한다.

제12조(생산지정) 묘목생산 수종은 각 기관에 필요한 수목과 초화류 및 천연기념물, 희귀식물 등을 원칙으로 하되 연도별 생산 수종 및 수량은 소장이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0일까지 청장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3조(궁․능 등의 종자채취) ① 전통수목양묘장에 필요한 종자는 각 기관에 자생하는 수목 및 초화류에서 종자를 채취할 수 있다.

② 천연기념물 및 희귀식물의 종자는 관련법령에 의한 절차를 밟아 채취할 수 있다.

제14조(도태) 생산된 유묘중 간인, 판갈이 등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불량묘는 자체 도태토록 하며, 묘목대장에 등재한 묘목은 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도태 하여야 한다.

1. 열세목 및 기형목

2. 병충해 피해목

3. 규격 미달목

4. 기타 과다 생산된 유묘 등

제15조(고사묘목 처리) 관리중인 묘목에 이상이 발생한 때는 원인을 규명하여 신속히 치료하되 고사한 경우에는 청장에게 보고한 후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분양) 다음 각호의 경우 묘포장에서 재배중인 묘목중 수요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장의 승인을 받아 분양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공공단체, 학교, 군부대 등에서 분양요청이 있을 때

2.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대장비치) 묘목의 효율적 관리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장을 비치한다.

1. 번식대장〔별지 제3호서식〕 : 파종, 삽목 등의 사업으로 제반행위(간인, 선묘)가 이루어진 후 묘목대장에 등재하기 전까지를 수종별로 기록한다.

2. 묘목대장〔별지 제4호서식〕 : 파종, 삽목은 2차 판갈이 이후부터, 산지이식은 1차판갈이 이후부터 수종별 수량을 기록한다.

제18조(보고) 소장은 묘목의 증감사항을 매년 6월말과 12월말 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전통식물학습장운영

제19조(정의) 이 규정에서 전통식물학습장에 전시되는 식물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온실식물 : 온실에 전시되는 식물

2. 노지식물 : 전통식물학습장의 노지에 식재하여 전시되는 식물

제20조(번식) 전통식물의 번식은 각 기관이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번식한다.

1. 전시, 진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식물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입할 수 있다.

2. 자체번식에 의한 식물중 잉여식물은 타 기관 등과 교환할 수 있다.

제21조(대여) ① 다음 각호의 경우 온실식물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1.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행사시

2. 국가기관의 특수행사(예 : 국빈영접, 경축행사 등)에 한하여 요청이 있을 때

3. 기타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대여기간 중 고사한 식물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 조치한다.

제22조(분양) 다음 각호의 경우 전시, 진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각 기관장이 분양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학교에서 분양요청이 있을 때

2. 기타 각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3조(도태) 관리하고 있는 식물 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식물은 도태할 수 있다.

1. 완전 고사상태

2. 전염병에 오염되어 전염의 확산이 우려될 때

3. 기타 과대생산 등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제24조(대장비치) 전통식물학습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장부를 비치 기록한다.

1. 식물대장〔별지 제5호서식〕 : 정식 분갈이가 완료되어 전시․진열되어 있는 온실식물과 노지에 식재된 노지식물

2. 번식대장〔별지 제6호서식〕 : 생산 후 정식 분갈이전까지의 식물 및 노지에 식재되기 전까지의 식물

3. 대여대장〔별지 제7호서식〕

제25조(보고) 각 기관장은 전통식물 증감사항을 매년 12월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1999. 6.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조경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9.12.14〉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О О 임목대장

수종명 :

년월일	적 요	본수	규 격			증		증		증		증감사유	비고
			수고 (m)	흉고 (㎝)	재적 (㎡)	본수	재적 (㎡)	본수	재적 (㎡)	본수	재적 (㎡)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수목대장(교목류)

번호	도면 번호	수종	규 격				단재적 (㎥)	평가액 (원)	비고
			수고 (m)	흉고 (cm)	근원경 (cm)	수관폭 (m)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2호의2서식〕

수목대장(관목류)

번호	도면 번호	수 종	수 량		규 격		평가액(원)	비고
			면적 (㎡)	수량 (주)	수고 (m)	수관폭 (m)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2호의3서식〕

수목대장(만경류)

번호	도면번호	수 종	수량(주)	규 격			평가액(원)	비고
				수고 (cm)	근원경 (cm)	수관길이 (m)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О О번식대장

수종명 :

년월일	적 요	파종량	묘령	파종상		이식상		증감내용		현재수량	증감사유	비고
				상면적 (㎡)	득묘 본수	상면적 (㎡)	득묘 본수	증	감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О О묘목대장

수종명 :

년월일	적 요	본 수	묘령	규 격				증감내용		현재본수	증감사유	비고
				수고 (m)	흉고 (㎝)	근원경 (㎝)	수관폭 (m)	증	감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식 물 대 장

식물명 :

년월일	적 요	규격		수량	증감내역			현재 수량	비고
		분크기	면적 (㎡)		증	감	사유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번식(재배) 대장

식물명 :

년월일	적 요	수량	증감내역			현재수량	비고
			증	감	사유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대 여 대 장

일련 번호	식물명	규격	대여내용				환수내용			확인
			년월일	대여기관	수량	인수자	년월일	수량	환수자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