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제12차 회의내용 및 결과보고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09. 11. 25(수), 14:00 ~

ㅇ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ㅇ 회의안건 : 82건

- 심의사항 : 78건(지정 7, 해제 1, 종별 재분류 1, 현상변경 11, 허용기준 58)

․ 결과 : 가결 73, 조건부 가결 4, 재심의 1

- 검토사항 :  3건(지정 1, 기본계획 2)

․ 결과 : 원안추진 2, 재검토 1

- 보고사항 :  1건

ㅇ 출석위원 : 이인규, 김학범, 조삼래, 신남식, 최영준, 황재하, 안경모, 조도순, 정상배 등 9명

□ 주요안건 : 붙임 참조

회의 안건 세부 현황

건     명

신 청 내 용

심의요지(조치의견)

1. 경산 대구카톨릭대학교 스트로마톨라이트 천연기념물 지정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명  칭 : 경산 대구카톨릭대학교 스트로마톨라이트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지질)

ㅇ 소재지 :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330

ㅇ 지정사유 : 박테리아화석 함유정도,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의 보존성 및 형태의 다양성에 있어서 가히 세계적인 화석임

<가 결>

2. 태안 내파수도 해안지형 천연기념물 지정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명  칭 : 태안 내파수도 해안지형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지질)

ㅇ 소재지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289

ㅇ 현  황 : 바다 쪽으로 마치 방파제를 연상케 하는 폭 30m에 300m 길이의 자갈해빈으로 높은 원마도의 자갈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분급(sorting) 또한 매우 양호하다는 점에서 국내외 유례를 찾기 힘든 매우 특징적이고 희귀한 현상임

<가 결>

3.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천연기념물 지정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명  칭 :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지질)

ㅇ 소재지 : 제주도 한경면 고산리 산 3616-1

ㅇ 현  황 : 수월봉은 현 정상부의 북서쪽 해저에 화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수성화산체의 일부로서, 남북으로 뻗은 해안단애를 따라 약 2.5km에 걸쳐 다양한 층리를 보이는 화성쇄설암(응회암) 노두가 잘 나타남

<가 결>

4. 정선 산호동굴 천연기념물 지정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명  칭 : 정선 산호동굴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천연동굴)

ㅇ 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북면 여량리 산12

ㅇ 규모 : 입구 폭 12m 높이 4m, 총 연장 약 1,700m

ㅇ 동굴현황 : 동굴산호의 분포와 크기에서 타 동굴에서 관찰할 수 없는 국내 유일하며, 동굴의 규모(약 1.700m-일부 구간은 다층구조)도 국내 천연동굴에서 상위에 해당함

<가 결>

5. 평창 섭동굴 천연기념물 지정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명  칭 : 평창 섭동굴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천연동굴)

ㅇ 소재지 : 강원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산170

ㅇ 규모 : 입구 폭 2m 높이 50cm, 총 연장 1,200m

ㅇ 동굴현황 : 광산개발 중 발견된 동굴로 총 3층 구조로 지하수의 발달단계에 따라 다층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동굴의 단계별 진화를 잘 보여주는 있음

<가 결>

6. 안면도 꽃지 할미할아비 바위 명승 지정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명칭(안) : 안면도 꽃지 할미 할아비 바위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소재지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27 외

ㅇ 지정사유 : 할미할아비 바위 위로 넘어가는 서해안 낙조 감상의 대표적인 명소이며, 망부석 전설 등과 어울려 민속적 가치를 더함

<가 결>

7. 양양 하조대 명승 지정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명칭(안) : 양양 하조대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소재지 : 강원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ㅇ 지정사유 : 암석해안으로 온갖 기암괴석과 바위섬들이 주위의 울창한 송림과 어울려 절경을 이룸. 특히 하조대 정자에서 보는 동해 일출경관이 장관이라고 알려진 역사 깊은 경승지임

<가 결>

8. 통영 도선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지정 해제 검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통영 도선리 백로와 왜가리번식지(천기 233)

ㅇ 내  용

- 1993년부터 관리단체 및 지역주민 등이 동 지역에 대한 지정해제 요청을 수차례 하였으며, 2002년부터 최근까지 연구기관 실태조사에서도 백로와 왜가리가 관찰되지 않아 집단번식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상황임.

<가 결>

9. 사적 및 명승 문화재지정종별 재분류 검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사적및명승 10개소

ㅇ 내  용

사적 및 명승	분류(안)
	종별	명칭
제1호 경주 불국사 경내	사적	경주 불국사
제2호 내물왕릉 계림 월성지대	사적	경주월성(사적 16) 경주계림(사적 19) 신라내물왕릉(사적 188)
제3호 내성 유곡 권충재 관계 유적	명승	봉화 청암정과 석천계곡
제4호 속리산 법주사 일원	사적	보은 법주사
	명승	속리산 법주사 일원
제5호 가야산 해인사 일원	사적	합천 해인사
	명승	가야산 해인사 일원
제6호 부여 구두래 일원	명승	부여 구드래 일원
제7호 지리산 화엄사 일원	사적	구례 화엄사
	명승	지리산 화엄사 일원
제8호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	사적	순천 송광사/순천 선암사
	명승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
제9호 대둔산 대흥사 일원	사적	해남 대흥사
	명승	두륜산 대흥사 일원
제10호 서울 백악산 일원	명승	서울 백악산 일원

<가 결>

10.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생태하천 조성 및 하도정비 공사

ㅇ 신청인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ㅇ 문화재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천기 179)

ㅇ 내  용

- 하천환경정비(을숙도․맥도지구․삼락지구), 하도정비(14km), 교량보호공(3개소), 하상보호공(1개소)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조건부 가결>

- 향후 실시설계 추진계획시 관계전문가 참여 자문을 받도록 함(철새도래보호지 관련 전문가 등)

․하도준설은 하안충격 등에 영향을 고려 사전 시뮬레이션 등 면밀한 검토

․습지조성 시 갈대밭 감소되지 않도록 조치

11.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주변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

ㅇ 신청인 : 이승태

ㅇ 문화재 : 제주 무태장서 서식지(천기 27)

ㅇ 내  용

- 대지면적 795㎡, 건축면적 135.75㎡, 높이 5.1m(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인접

<가 결>

12.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주변 전문 휴양업 시설 조성

ㅇ 신청인 : (주)비엔지

ㅇ 문화재 :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천기 374)

ㅇ 내  용

- 관광휴양시설(미로공원, 전망대, 전시관), 도로, 주차장 등

- 건축시설 : 전망대․식당․체험관, 전시관, 관리동 총 3동

․건축구조 : 지하1～2층+옥상구조물, 건축면적 1,929.67㎡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300～580m

<가 결>

13. 고양 송포 백송 내 묘지 정비

ㅇ 신청인 : 최형호

ㅇ 문화재 : 고양 송포 백송(천기 60)

ㅇ 내  용

- 둘레석·비석 설치 6기

- 상석 설치 7기, 잔디교체

ㅇ 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

<가 결>

14. 제주 한림용암동굴지대 주변 라온관광단지 조성 허가사항 변경

ㅇ 신청인 : 라온레져개발(주)

ㅇ 문화재 :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천기 236)

ㅇ 내  용

구분	사업내용
당초	골프장 9홀, 휴양콘도미니엄 986실(2-7층), 온천스파, 메디칼센터 등
변경	골프장 9홀, 휴양콘도미니엄 986실(2-7층), 온천스파, 메디칼센터 등 온천공 굴착 및 상․오수관 설치

ㅇ 이격거리 : 지정 구역 내(상수관 매설)

지정구역 200m 이격(온천공)

<조건부 가결>

- 동굴지대 굴착공사 시 관계전문가 입회

15. 제주 수산동굴 주변 단독주택 신축

ㅇ 신청인 : 오일준

ㅇ 문화재 : 제주 수산동굴(천기 467)

ㅇ 내  용

- 건축면적 159.51㎡, 연면적 157.26㎡, 지상 1층(높이 5.64m), 철근콘크리트조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128m 이격

<가 결>

16. 공주 고마나루 주변 금강살리기 사업(금강보 설치)

ㅇ 신청인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ㅇ 문화재 : 공주 고마나루(명승 21)

ㅇ 내  용

- 하도정비 : L=26.3km, V=1,020만㎥

- 생태하천 : 생태․문화․예술공간 3개지구, 자전거도로 57.78km

- 고 정 보 : 40.5m

- 계획하폭/공도교 : 460m

- 다기능보(금강보)

․리프트게이트 : B40m×H7m×2문, B20m×H7×1문

․플  랩게이트 : B40m×H1m×2련, B41.5m×H1m×1련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밖 705m

<가 결>

17.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 영실휴게소 신축사업

ㅇ 신청인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ㅇ 문화재 : 한라산천연보호구역(천기 182)

ㅇ 내  용

- 휴게소(지하창고 66.38㎡, 1층휴게소 169.79㎡)

- 건축면적 177.05㎡/ 연면적 236.17㎡

- 철골조(최고높이 5.8m)

- 지붕 : T=150㎜ 콘크리트 위 징크판

- 부대시설 공사 : 데크, 파고라 1식, 아스콘포장(기존포장 보수), 기존수목 이식, 벌채 등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보 류>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후 재검토

18. 독도천연보호구역 내 주민숙소 증축(확장리모델링)

ㅇ 신청인 : 국토해양부

ㅇ 문화재 : 독도천연보호구역(천기 336)

ㅇ 내  용

구분	층 수	높 이	건축면적	연면적
기존 시설	2층(실제 4층) pit+옥상층	9.6m	67.91㎡	118.92㎡
계획 시설	4층	11.86m	121.81㎡	353.70㎡
증감	0	+2.26m	+53.9	234.78㎡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조건부 가결>

- 기존 허가조건과 같이 현장관리소 사무기능을 포함함

19. 독도천연보호구역 내 DMB방송시설 설치

ㅇ 신청인 : KBS 포항 방송국

ㅇ 문화재 : 독도천연보호구역(천기 336)

ㅇ 내  용

- 레이더철탑 : DMB 송신안테나 4기 설치(1면*1개)

- KT 통신철탑 : 울릉도 독도간 M/W 6feet 안테나(돔형) 설치(1면*2기)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가 결>

20.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 내 잠수함 운항기간 연장

ㅇ 신청인 : 대국해저(주)

ㅇ 문화재 :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천기 421)

ㅇ 내  용

- 당초 : 2008.01.01 ～ 2009.12.31(2년)

- 변경 : 2009.01.01 ～ 2012.12.31(3년)

<조건부 가결>

- 허가기간은 종전과 같이 2년으로 함

- 휴식중인 생태계 복원은 통계적 정리 조치

21. 광릉 크낙새 서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광릉 크낙새 서식지(천기 11)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22. 신안 칠발도 바닷새류 번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신안 칠발도 바닷새류 번식지(천기 332)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23. 제주 사수도 바닷새류 번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제주 사수도 바닷새류 번식지(천기 333)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24. 태안 난도 괭이갈매기 번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태안 난도 괭이갈매기 번식지(천기 334)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25. 통영 홍도 괭이갈매기 번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통영 홍도 괭이갈매기 번식지(천기 335)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26. 신안 구굴도 바닷새류 번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신안 구굴도 바닷새류 번식지(천기 341)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27. 옹진 신도 노랑부리백로와 괭이갈매기 번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옹진 신도 노랑부리백로와 괭이갈매기 번식지(천기 360)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28. 영광 칠발도 괭이갈매기․노랑부리백로․저어새 번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영광 칠발도 괭이갈매기․노랑부리백로․저어새 번식지(천기 389)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29. 칠곡 금무봉 나무고사리 화석산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칠곡 금무봉 나무고사리 화석산지(천기 146)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30. 상주 운평리 구상화강암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상주 운평리 구상화강암(천기 69)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31.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천기 178)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32. 삼척 초당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삼척 초당굴(천기 226)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33. 죽령옛길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죽령옛길(명승 30)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34. 청송 주왕산 주왕계곡 일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청송 주왕산 주왕계곡 일원(명승 11)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35.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천기 246)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36. 문경 화산리 반송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문경 화산리 반송(천기 292)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37. 예천 천향리 석송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예천 천향리 석송령(천기 294)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38. 예천 금남리 황목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예천 금남리 황목근(천기 400)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39. 문경 대하리 소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문경 대하리 소나무(천기 426)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40. 예천 금당실 송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예천 금당실 송림(천기 469)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41. 제주 삼도 파초일엽 자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제주 삼도 파초일엽 자생지(천기 18)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42. 제주 신례리 왕벗나무 자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제주 신례리 왕벗나무 자생지(천기 156)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43. 제주 성읍리 느티나무 및 팽나무 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제주 성읍리 느티나무 및 팽나무 군(천기 161)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44.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천기 162)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45. 제주 안덕계곡 상록수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제주 안덕계곡 상록수림(천기 377)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46. 제주 천제연 난대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제주 천제연 난대림(천기 378)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47. 제주 상효동 한란자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제주 상효동 한란자생지(천기 432)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48. 울릉 통구미 향나무 자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울릉 통구미 향나무 자생지(천기 48)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49. 울릉 대풍감 향나무 자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울릉 대풍감 향나무 자생지(천기 49)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50. 울릉 태하동 솔송나무,섬잣나무,너도밤나무 군락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울릉 태하동 솔송나무,섬잣나무,너도밤나무 군락(천기 50)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51. 울릉 섬개야광나무와 섬댕강나무 군락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울릉 섬개야광나무와 섬댕강나무 군락(천기 51)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52. 울릉 나리동 울릉국화와 섬백리향 군락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울릉 나리동 울릉국화와 섬백리향 군락(천기 52)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53. 울릉 성인봉 원시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울릉 성인봉 원시림(천기 189)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54.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천기 30)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55. 파주 무건리 물푸레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파주 무건리 물푸레나무(천기 286)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56. 청원 공북리 음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청원 공북리 음나무(천기 305)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57. 금산 요광리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금산 요광리 은행나무(천기 84)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58. 영풍 단촌리 느티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영풍 단촌리 느티나무(천기 276)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59. 영풍 태장리 느티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영풍 태장리 느티나무(천기 274)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60. 영풍 병산리 갈참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영풍 병산리 갈참나무(천기 285)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61. 포항 북송리 북천수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포항 북송리 북천수(천기 468)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62. 성주 경산리 성밖숲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성주 경산리 성밖숲(천기 403)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63. 안동 송사동 소태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안동 송사동 소태나무(천기 174)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64.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천기 175)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65. 안동 구리 측백나무 숲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안동 구리 측백나무 숲(천기 252)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66. 안동 사신리 느티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안동 사신리 느티나무(천기 275)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67. 안동 대곡리 굴참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안동 대곡리 굴참나무(천기 288)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68. 안동 주하리 뚝향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안동 주하리 뚝향나무(천기 314)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69. 무주 삼공리 반송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무주 삼공리 반송(천기 291)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70. 제주 토끼섬 문주란 자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제주 토끼섬 문주란 자생지(천기 19)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71. 제주 봉개동 왕벗나무 자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제주 봉개동 왕벗나무 자생지(천기 159)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72. 제주 산천단 곰솔 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제주 산천단 곰솔 군(천기 160)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73.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천기 374)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74. 제주 납읍리 난대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제주 납읍리 난대림(천기 375)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75. 제주 월령리 선인장 군락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제주 월령리 선인장 군락(천기 429)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76. 제주 수산리 곰솔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제주 수산리 곰솔(천기 441)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77. 이천 신대리 백송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이천 신대리 백송(천기 253)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78. 이천 도립리 반룡송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이천 도립리 반룡송(천기 381)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 심의사항

건 명	신 청 내 용	검토요지(의견)
79.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 명승 지정 검토	ㅇ 신청인 : 강원도지사 ㅇ 명칭(안) :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소 재 지 :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산 189-2 ㅇ 지정사유 : 청평사 일대는 도교적 은둔관과 불교의 선사상이 내재된 선원으로 아늑한 분지형을 이룬 입지환경 속에 계곡, 영지(影池), 소(沼), 반석(너럭바위), 기암괴석, 폭포 등이 어우러진 절경이며 선경으로 천혜의 산수풍경을 간직하고 있는 명승지임.	ㅇ 지정추진
80. 포천 직두리 부부송 주변 정비사업 검토	ㅇ 신청인 : 포천시장 ㅇ 문화재 : 포천 직두리 부부송(천기 460) ㅇ 내 용 - 문화재주변정비 : 전시길, 전망데크 등 - 광장조성 1,100㎡, 휴게공간 220㎡(초가정자 등), 편의공간 901㎡(주차장, 운동시설)	ㅇ 원안추진 - 너무 과도한 시설이 들어서지 않도록 실시설계 전문가 의견 검토 반영
81. 영월 청령포 주변 4대강 살리기 영월 강변저류지 조성사업	ㅇ 신청인 : 강원도지사 ㅇ 문화재 : 영월 청령포(명승 50) ㅇ 내 용 - 저류지 조성 : 저류지 767,700㎥, 법면보호, 교량보호공, 수로통로시설 등 - 인공습지 조성 : 습지원, 생태공원, 야생초화원, 자연학습장, 관찰테크 등 - 친수공간 조성 : 야외공연장, 체육공원, 테마수목원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 - 하천정비 : 제방축조 0.5㎞ - 홍수조절 극대화 ․ 저류면적 767,700㎡, 저류량 2.3백만㎡, 홍수조절량 220㎥/sec	ㅇ 재검토 - 방절리은 구하도 지역으로 경관적 요인들을 고려 관계전문가의 의견 수렴 필요 - 특히, 지형․지질 전문가의 심도는 검토요망

□ 검토사항

건 명	신 청 내 용	보고요지(의견)
82.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현상변경허가> ㅇ 천기 제170호 홍도천연보호구역 - 신청인(수허가자) : 이재경 - 신청내용 :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대지면적 244㎡, 건축면적 144.96㎡(59.41%), 연면적 435.69㎡(118.12%)	ㅇ 원안접수
	ㅇ 천기 제170호 홍도천연보호구역 - 신청인(수허가자) : 신안군수 - 신청내용 ․6인치 시추장비로 35m 굴착(2개소)
	ㅇ 명승 제6호 울진 불영사계곡 - 신청인(수허가자) : 울진군수 - 허가내용 : 불영사 주차장 진입로 보수공사 ․B=6m, L=140m
	ㅇ 명승 제11호 청송 주왕산 주왕계곡 일원 - 신청인(수허가자) : 청송군수 - 허가내용 : 상의(주왕산) 상수도 보강공사 ․취수보(H=2.0, L=9m), 집수매거(D=400㎜, L=25m), 도수관로(D=400㎜, L=464m), 접합정(D=1200㎜ 4EA)
	ㅇ 명승 제30호 죽령옛길 - 신청인(수허가자) : 공윤제 - 허가내용 : 농업용 창고 증축 ․건축면적 126.44㎡(증27.84㎡), 최고높이 6m
	<관리지침개정> ㅇ 천연기념물 제170호 홍도천연보호구역 - 주요내용 : 홍도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개정 ․“홍도천연보호구역” 내 지역별 건축물의 높이, 지붕, 담장 등 부속시설의 설치에 관한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문화재보호법 제85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제5호에 의거 자치단체(전라남도)에 위임

□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