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천연기념물분과 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1. 12. 28. (수) 10: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이인규, 김한배, 류제헌, 백인성, 신남식, 엄서호,이광춘, 이은복, 정종수, 조삼래, 황재하

(이상 11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내 선착장 축조위한 공유수면 매립	공개
2	「봉화 대현리 열목어 서식지」내 저온저장고 및 창고신축	공개
3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주변 긴급안전조치공사	공개
4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내 잠수정 운항기간 연장	공개
5	「마라도 천연보호구역」내 대합실 설치 및 어장진입로 정비	공개
6	「마라도 천연보호구역」내 등대 정비사업	공개
7	「한라산 천연보호구역」등 주변 야외교육 마장 조성	공개
8	「한라산 천연보호구역」내 소수력 발전시설 등 설치	공개
9	「한라산 천연보호구역」내 속밭대피소 화장실 신축	공개
10	「차귀도 천연보호구역」내 조형물 설치	공개
11	「포항 북송리 북천수」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12	「원성 성남리 성황림」주변 소매점 신축	공개
13	「함양 상림」내 취수원 유입로 정비	공개
14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내 오염퇴적토 처리	공개
15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주변 음식점 신축	공개
16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 주변 타임아일랜드 수목원 조성	공개
17	「진주 호탄동 익룡․새․공룡 발자국 화석산지」정비	공개
18	「충주 탄금대」내 열두대 정비사업 등	공개
19	「공주 고마나루」 주변 공주한옥마을 내 화장실 신축	공개
20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 주변 재해복구사업	공개
21	「고양 송포 백송」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정	공개
22	「함양 상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공개
23	「괴산 적석리 소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공개
24	「거제 해금강」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공개
25	「흑비둘기, 호사도요」종 해제	공개
【검토사항】
26	「거창 용암정 일원」명승 지정 검토	공개
27	「화순 임대정」 명승 지정 검토	공개
【보고사항】
28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공개

【심의사항】

천기 2011-12-01

1.「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내 선착장 축조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

가. 제안사항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내 선착장 축조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내 선착장 축조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 신청경위

- ‘11. 10. 26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선착장 축조로 인한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에 대한 영향 분석자료 미비, 도면 불충분을 이유로 보류되었으나, 금회 자료를 보완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강화군수

(2) 대상문화재명 :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천연기념물 제419호)

ㅇ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도면 말도리 산89 일원

ㅇ 지 정 일 : ‘00.07.06.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내 선착장 축조(공유수면 매립)

ㅇ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ㅇ 사업내용

구 분	총 면 적	선착장 부지	진입도로	배후부지
선착장조성부지	9,942㎡	4,211㎡	5,531㎡	200㎡
매 립 면 적	9,378㎡	4,211㎡	4,967㎡	200㎡

ㅇ 사업기간 : 허가일 ～ ‘15.12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참고사항(강화군 의견)

ㅇ 동 사업은 서도면 주문도를 운항하는 기존 항로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거 신규항로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한 것이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해상교통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조류소통이 원활하도록 해수유통구 재설계(확대)

천기 2011-12-02

2.「봉화 대현리 열목어 서식지」 내 저온저장고 및 창고신축

가. 제안사항

「봉화 대현리 열목어 서식지」내 저온저장고 및 창고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봉화 대현리 열목어 서식지」내 저온저장고 및 창고신축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재)*****재단 이사장

(2) 대상문화재명 : 봉화 대현리 열목어 서식지(천연기념물 제74호)

ㅇ 소 재 지 :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226번지

ㅇ 지 정 일 : ‘62.12.03.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봉화 대현리 열목어 서식지 내 저온저장고 및 창고신축

ㅇ 사업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263번지 외 1필지(현불사 경내)

ㅇ 사업내용

- 용 도 : 식자재 보관

- 규 모

․ 토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 : 380㎡/72㎡/87㎡

․ 건축내용 : 1동(저온저장고/1층/54㎡), 2동(창고/2층/33㎡)

ㅇ 소요예산 : 40백만원

ㅇ 사업기간 : 허가일 ～’12. 12.31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1-12-03

3.「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주변 긴급안전조치공사(토사채취)

가. 제안사항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주변 봉성산 재난․재해대비 긴급 안전조치 공사관련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주변 봉성산 재난․재해대비 긴급 안전조치 공사 현상변경 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 ‘11. 5. 1 현상변경 허가

‘11. 12. 1 변경허가 신청 :  공사관련 김포시 인․허가 과정에서 산지관리법 등에 의한 보완요구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변경허가 신청하였음.

다. 신청내용

(1) 신 청 인 : *** 외 1명

(2) 대상문화재명 :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천연기념물 제250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일원

ㅇ 지 정 일 : ‘75.02.21.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급경사지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공사

ㅇ 사업위치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봉성리 산25번지 일원

ㅇ 변경허가 신청 내용

구 분	당초 허가(‘11. 5.1)	변경 신청(11.12.1)	비 고
토사절취 면적	27,471㎡	26,980㎡	감 491㎡
토사절취량	201,138㎥	224,640㎥	증 23,502㎥

ㅇ 사업기간 : ‘12. 2월 ~ ’12. 12. 30

(4) 문화재와의 거리 : 최대 200m(2구역/2층 이하 허용)

라. 참고사항(김포시 의견)

○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봉성리 산25번지에 암반 낙반 및 토사유출 발생으로 차량과 보행자 재난발생 우려가 있어 재난예방 긴급안전 조치공사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통보 하였으나,

○ 산지관리법 규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에 대한 복구설계로 인해  사업구역 경계 변경이 수반되고, 금번 사업구역 변경된 주요부분은 당초 허가구역 사이에 위치한 구간으로 지질조사 및 사면안전 검토보고서등 종합적으로 검토 결과 허가구역 절토시 물리적 영향으로 붕괴 가속화 발생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금번 사업구역에 편입한 것으로 재난예방 조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지질조사 및 사면안전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사면안전 각도를 조절함에 따라 절취량이 증가한 사항으로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토사 절취 면적 및 절취량, 사업구역 변경이 발생됨에 따라 변경사항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허가에 대하여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사면부의 기울기, 면적, 토사물량 등에 대한 설계도서 보완․제출

천기 2011-12-04

4.「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내 잠수정 운항기간 연장

가. 제안사항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내 잠수정 운항기간 연장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 내 잠수정 운항기간 연장을 위하여 신청함.

* 추진경과

- 11차 위원회(‘11.11.30) 시 모니터링 결과 검토후 재심의로 보류된 안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관광(주) 대표 ***

(2) 대상문화재 :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421호)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산4번지 등

ㅇ 지 정 일 : ‘00.07.18.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잠수정 운항기간 연장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산4번지 주변해역

ㅇ 사업내용

- 당   초 : 2010. 1.1~2011.12.31(2년)

- 연   장 : 2012. 1.1~2013.12.31(2년)

라. 현지조사 의견(‘11.12.14/문화재위원 ***, ***, ***)

ㅇ 현재 잠수정 운항구간에 대한 부분적인 모니터링 결과를 사진으로 수집하고는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ㅇ 구체적인 모니터링 결과를 전문가에게 제시, 평가를 받아 문화재청에 제출

마. 참고사항

ㅇ 전문가 평가서 1부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훼손된 지점의 자연회복양상 등 생태학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를 전문가가 분석하여 연 2회 문화재청에 제출

서귀포잠수함(대국해저) 운항 관련 연산호군락 현황과

생태모니터링에 관한 의견서

***

(***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 해양생태학 전공)

A. 현 상황에 대한 의견

1. 대국해저에서 문화재청에 제출하였던 최근 8년간의 보고서를 검토함

2. 2011년 12월 23일(금) 대국해저와 관련없는 전문수중비디오촬영가 2인에게 본인이 의뢰하여 2회 스쿠버다이빙을 통하여 잠수정 운항구간과 훼손된 지점 및 휴식년 지점 등 전체 지역을 촬영한 후 당일 서귀포시청 회의실에서 시청 담당자들과 함께 영상자료 관람

3. 수심 10m-20m 지점에 잠수정에 의한 암반마찰훼손이 가장 심했으며 (20-30% 면적의 연산호 군락의 훼손 추정), 특히 20m의 ‘만남의 광장’ 지점은 잠수정이 항상 정박하는 지점이며 주변은 ~40% 정도 훼손 추정. 수심 25m 동쪽지점은 잠수정이 turn하는 지점으로 집중적인 훼손이 발견됨. 20-40m의 난파선 관람 포인트 까지는 수직 직벽으로 충돌로 인한 훼손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음 (10-15% 정도 추정). 주로 잠수정의 보호guard rail에 의한 암반표면의 마찰/충격에 의한 연산호, 해조류의 탈락 및 파손의 훼손이며, 파도나 해류가 심하거나 시야가 나쁠 경우에는 잠수정이 암반에 더욱 밀착하여 훼손 빈도가 더 심할 것으로 보여짐.  부분적으로 자연 회복 중인 지점도 관찰되었고 (이러한 지점은 종다양도가 낮아 보였음) 훼손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도 다수 관찰됨. 현 상황으로 계속 운항한다면 문섬 북쪽 잠수정 운항구간의 해양저서생물 군집은 주변 비운항 지역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낮은 상태로 점진적 군집소멸 과정으로 갈 것으로 예상됨 (위에 언급한 추정치 %는 비디오 자료를 기초로 현장지형을 감안한 추정치이며, 정확한 조사에 의한 수치가 아님)

4. 문화재청은 2008년 1월부터 운항구역을 크게 두 지역으로 구분하여 2년 간격으로 안식년제 개념으로 운항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당시 본인이 검토의견을 제출했음), 이번에 확인한 결과 두 지역의 훼손 정도가 유사하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이것은 엄격한 운항규칙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의미함

5. 대국해저의 최근 8년간 보고서는 주된 내용이 분기별 출현종의 check-list 수준이었으며 비슷한 내용이 매년 반복되었고, 최근 2년간의 보고서는 그나마 자료도 제공 못하고 있음.  학술적 보고서라고 보기 어려움.  자연보호구역내의 잠수정 운항 관련 모니터링에 필수 정보인 훼손된 지점의 자연회복양상과 천이패턴 등을 판정하는 생태학적 정보와 이에 따른 운항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전무함

B. 향후 대책 제안

1. 무엇보다도 현 시점에서 중요하고 절실한 것은 훼손된 지점의 자연회복양상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천연보호구역의 보존과 이용(생물관람)에 합당한 바람직한 지속 가능한 운항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른 운항규정준수 감독 관리가 필요하다고 봄. 이것의 시행을 위해 아래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는 생태학적 모니터링이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됨 (향후 2-3년간)

- 훼손부위의 수심별, 크기별 회복속도 (복원력의 양적 평가)

- 회복지점의 종조성 및 다양도 파악 (복원력의 질적 평가 / 시계열적  분석) *** 현재 자연회복지점의 종다양도가 낮아 보임

- 연산호 종별 공간선점능력 분석

- 천이(ecological succession)패턴과 메카니즘 파악

- 산호충류 vs 해조류의 경쟁능력 파악 / 수심 연계 분석 필요

- 객관적인 결론 도출을 위한 통계분석(예, two-way ANOVA)이 가능한

실험생태학적 디자인 필요

- 복원예측 모델링: 수심별, 종별, 대표군집 유형별

2. 문섬 만의 특화된 연산호 군락의 복원모델링 제시가 필요함. 향후 2-3년간 집중적인 연구로 이와 같은 모델수립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이 결과에 따라 구체적 휴식년제 개념을 재설정하고 대국해저의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3. 위의 모델링 연구는 기후변화 등 장기적인 해양환경변화를 감안해 10년 단위로 한번 씩 updated model을 제시하게 하고, 기존에 해왔던 분기별 출현종 check-list 조사는 작은 규모로 축소하고, 대신 휴식년제 이행과 관련된 기본적인 근거자료를 2년마다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2011년 12월 26일

천기 2011-12-05

5.「마라도 천연보호구역」내 대합실 설치 및 어장진입로 정비

가. 제안사항

「마라도 천연보호구역」내 대합실 설치 및 어장진입로 정비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마라도 천연보호구역」내 대합실 설치 및 어장진입로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11.7월 문화재위원회 시 부결된 사항이며, 면적 및 건물 외형 등을 보완, 재신청함.

* 추진경과

- 11차 위원회(‘11.11.30) 시 현지조사 후 재심의로 보류된 안건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서귀포시장

(2) 대상문화재 : 마라도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423호)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산1번지 등

ㅇ 지 정 일 : ‘00.07.18.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2011 도서종합개발사업(대합실 및 어장 진입로 정비)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580

ㅇ 사업내용

- 대합실 설치 : 살레덕 대합실 1동(107.73㎡), 자리덕 대합실 1동(73㎡)

구분		1차 신청(‘11.7월)	금회 신청(‘11.10월)	비고
규모	살레덕대합실	194.03㎡	107.73㎡	44.5%감
	자리덕대합실	101.52㎡	73.00㎡	28.1%감
재 질		노출콘크리트	제주석판석 적삼목 위 오일스테인
지붕형태		외쪽 경사지붕	박공지붕 (양쪽 경사지붕)
기타사항		ㅇ 대합실 신축 개념이 아닌 증축개념으로 기존 육각정 대합실과 연계 ㅇ 제주 경관을 반영한 재질선정과 형태 반영

- 어장 진입로 정비

1차 신청(‘11.5월)	2차 신청(‘11.7월)	금회 신청(‘11.10월)
L=20.5m, B=3m/호박돌 포장	W=3.0m, L=20.5m/거친석 박석 포장	좌 동

ㅇ 사업기간 : 허가일 ～ 2011.12.31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현지조사 의견(‘11.12.14/문화재위원 ***, ***, ***)

ㅇ 대합실 설치

- 제7차 위원회에서 검토되었던 규모축소 등의 내용이 반영되었으며, 단, 건물외관 도색 시 문화재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상선택이 필요함.

- 또한 갈등소지가 있는 대합실내 매점은 현지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시행되어야 할 것임.

ㅇ 어장 진입로 정비

- 주변 자연석을 이용하여 진입로를 정비하되, 문화재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공적인 형태를 최대한 배제할 필요가 있음.

마. 검토의견(서귀포시 의견)

ㅇ 마라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관광객 편의제공 및 지역주민 소득 창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대합실 위치는 기존 육각정 대합실과 연계된 자리에 계획되었으며 건립위치는 문화재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가능함.

ㅇ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의 ‘건축물에 관한 지침’대로 건축재질 및 형태를 변경하였으며 건물의 규모 역시 대폭 축소함.

바. 참고사항

ㅇ 2011년도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신청 경과

- 2011. 5.25 어장진입로 개설(부결)

* 원지형을 최대한 살리면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재검토

- 2011. 7.27 대합실 설치 및 어장진입로 정비(부결)

* 건물의 규모, 건축재질 등 계획 전반이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 재검토

사.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1-12-06

6.「마라도 천연보호구역」내 등대 정비사업

가. 제안사항

「마라도 천연보호구역」내 등대 정비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마라도 천연보호구역」내 등대 종합정비를 위해 신청함.

* 추진경과

- 2008년 제11~12차 천기분과문화재위원회 시 검토되었던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일부 반영, 2011년 11차 위원회(‘11.11.30) 시 재신청하였으며, 현지조사 후 재심의로 보류된 안건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제주해양관리단장

(2) 대상문화재 : 마라도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423호)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산1번지 등

ㅇ 지 정 일 : ‘00.07.18.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마라도 등대 종합정비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642

ㅇ 사업내용 : 지하1층,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구조/등대 및 문화․집회시설

- 사무동 및 전시동 : 지하 1층, 지상 2층 1,324.69㎡, 높이 14.05m

- 등대(등탑) : 66.5㎡, 높이 34.3m

- 숙소동 : 지상1층, 166.54㎡, 높이 4.8m

구 분		1차 (‘08년11월)	2차 (‘08년12월)	금회신청
				면 적	용 도
총 연면적		1,777.53	1.718.80	1,657.73
사무동 및 전시동	지하1층	160.15	101.42	101.42	기계실,저수조
	지상1층	622.20	622.20	622.20	안내,사무실,당직실, 발전기실
	지상2층	701.07	701.07	701.07	전시실,세미나실,휴게실
	등 탑	127.57	127.57	66.50	전망대 기능 삭제, 준비실
	소 계	1,610.99	1,552.26	1,491.19	2차신청 대비 61.07㎡감
숙소동	지상1층	166.54	166.54	166.54	숙 소 (3 개실)

* 기존 시설현황

- 건축면적 : 535.57㎡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규    모 : 건물 총 7동(발전실, 등대관사 등), 지상1층 6동, 지상2층 1동

- 등대규모 : 1동, 높이 16.0m

- 기타시설 : 풍력발전기 21.0m 2개소, DGPS 27.0m 1개소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현지조사 의견(‘11.12.14/문화재위원 ***, ***, ***)

ㅇ 등대 고유의 기능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부속건물은 문화재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마. 참고자료

[제주해양관리단 의견]

ㅇ 위 사업은 마라도 등대의 항로표지관리사무소의 종합정비사업이며, 현상설계 공모를 통한 당선작으로 2008년 제11~12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시 검토되었던 사항 및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 전망대 및 건물규모를 축소하여 재설계함.

- 등탑 전망대 기능 삭제 : 등대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 확보

- 등대 외 전시관 건물은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낮게 설계

[2008년 제11~12차 위원회 시 검토결과]

ㅇ 제11차 위원회 검토결과 : 건물 내 시설을 꼭 필요한 시설로 제한하고 이에 맞는 건물규모를 변경하여 재검토

ㅇ 제12차 위원회 검토결과 : 등대 고유 기능 이외에 전망 등 부가기능을 위한 시설은 최소로 하여 건물 규모를 축소하고 건물외형은 등대기능에 맞고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단순하게 함.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등대 고유의 기능 이외에 부속건물이 문화재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규모를 축소

천기 2011-12-07

7.「한라산 천연보호구역」등 주변 야외교육 마장 조성

가. 제안사항

「한라산 천연보호구역」등 주변 야외교육 마장 조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한라산 천연보호구역」등 주변 야외교육 마장 조성을 위해 신청함.

* 추진경과

- 11차 위원회(‘11.11.30) 시 세부운영계획서 등 자료보완 후 재심의로 보류된 안건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서귀포산업고등학교장

(2) 대상문화재 :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82호),

제주 상효동 한란자생지(천연기념물 제432호)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 일원, 서귀포시 상효동 1616번지 일대

ㅇ 지 정 일 : ‘66.10.20, ‘02.02.02.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야외교육 마장 조성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1820번지 등

ㅇ 사업내용 : 교육마장 조성(8,075㎡)

- 95×85m, 지면고르기 후 마사토 포장

- 마장주변 자연석 계단 관중석 설치 및 전석쌓기 등

ㅇ 사업기간 : 허가일～2012. 5.31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으로부터 50여m

라.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1-12-08

8.「한라산 천연보호구역」주변 소수력 발전시설 등 설치

가. 제안사항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주변 소수력 발전시설 등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한라산 천연보호구역」주변 소수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 대상문화재 :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82호)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 일원

ㅇ 지 정 일 : ‘66.10.20.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어승생 수원지 소수력 발전시설 보급사업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2821-1, 산220-3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기존 규모 재·개축 허용)]

ㅇ 사업내용 : 제2소수력 발전소 설치, 착수정 부설

- 제2소수력 발전소 : 16.1×6.5×4.95m, 반지하 콘크리트 구조물

- 착수정 : 10.8×4.8×5.9m

ㅇ 사업기간 : 허가일～2012. 8.30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으로부터 500m이상 이격

라. 참고자료(사업목적)

ㅇ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사업과 관련 신설된 도수관을 이용하여 소수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수력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정책에 부응한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해 추진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1-12-09

9.「한라산 천연보호구역」내 속밭대피소 화장실 신축

가. 제안사항

「한라산 천연보호구역」내 속밭대피소 화장실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한라산 천연보호구역」내 한라산국립공원 속밭대피소 화장실 신축을 위해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2) 대상문화재 :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82호)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 일원

ㅇ 지 정 일 : ‘66.10.20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속밭대피소 화장실 신축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37-2

ㅇ 사업내용 : 화장실 신축

- 벽돌슬라브조 지상 1층, 62.16㎡(남 27.82㎡, 여 34.34㎡)

- 자연 발효식 정화조

ㅇ 사업기간 : 허가일～2012. 7.30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참고자료(사업목적)

ㅇ 한라산 국립공원 해발 1,060m에 위치한 속밭대피소 주변에 위치, 주변경관 저해 및 등산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이동식 간이화장실 8동(남 4동, 여 4동)을 철거 후 신축하고자 함.

ㅇ 기존 간이화장실은 대지 경사가 있어 사업추진 시 지반정리가 필요하며 등산로와도 별도로 떨어져있어 경관상 및 동선상 부적절한 위치임.

ㅇ 사업예정부지는 국립공원 지정 전인 1970년까지 표고밭 관리창고로 쓰였던 자리(1970년 철거)로 지반이 평탄하고 수목이 적어 화장실 신축에 따른 훼손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대피소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등산로와 인접해있어 동선상 최적의 장소임.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1-12-10

10.「차귀도 천연보호구역」내 조형물 설치

가. 제안사항

「차귀도 천연보호구역」내 조형물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차귀도 천연보호구역」내 조형물 설치를 위해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사업단 이사장

(2) 대상문화재 : 차귀도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422호)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산34번지

ㅇ 지 정 일 : ‘00.07.18.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내 자바리 형상 조형물 설치

ㅇ 사업위치 :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71-1 지선 해상(섭이여)

* 차귀도 서남측 1.7Km해상에 위치한 섭이여 상부

ㅇ 사업내용 : 섭이여 상층부 계단(17단) 가공, 육상에 자바리 모형상 거치

ㅇ 사업기간 : 허가일 ~ 2012. 3월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참고자료(추진목적)

ㅇ 수중테마파크 조성사업 중 3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상쉼터 시설사업의 일환으로 차귀도 서남측 1.7km 해상에 위치한「섭이여(암초)」에 해녀들의 휴식공간 제공 및 수중테마공원 위치를 안내하기 위한 ‘자바리 모형상’을 시설하고자 함.

* 수중테마파크 조성사업 : 수산자원 보호 및 조성의 필요성을 교육·홍보하고, 레저 스포츠로서 수중체험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농림수산식품부 보조사업)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차귀도 천연보호구역의 경관 저해

천기 2011-12-11

11.「포항 북송리 북천수」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포항 북송리 북천수」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포항 북송리 북천수」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포항 북송리 북천수(천연기념물 제468호)

ㅇ 소 재 지 : 경북 포항시 흥해읍 북송리 477

ㅇ 지 정 일 : ‘06.03.28.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단독주택 신축공사

ㅇ 사업위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북송리 208-1

ㅇ 사업내용

- 연면적 99.62㎡, 지상 1층(높이 6.2m), 경량철골구조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으로부터 14m 이격

라. 참고자료(문화재 보존 영향 여부 검토의견)

<문화재위원 ***>

ㅇ 해당 문화재와 근접하고 있어 문화재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건립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문화재위원 ***>

ㅇ 인접지역에 건축되는 시설로 영향이 있다고 봄.

<포항시청 지방학예연구사 ***>

ㅇ 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큼.

천기 2011-12-12

12.「원성 성남리 성황림」주변 소매점 신축

가. 제안사항

「원성 성남리 성황림」주변 소매점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원성 성남리 성황림」주변 소매점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원성 성남리 성황림(천연기념물 제93호)

ㅇ 소 재 지 : 강원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산191

ㅇ 지 정 일 : ‘62.12.07.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소매점 신축

ㅇ 사업위치 :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530-9번지

ㅇ 사업내용

- 연면적 63㎡, 지상 1층(높이 4.2m), 경량철골구조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으로부터 10m 이격(1구역)

라. 참고자료(주변 현황)

ㅇ 신청지 주변에는 마을이 형성되어 단독주택 및 마을편의시설(파고라) 등이 건립되어 있음.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1-12-13

13.「함양상림」내 취수원 유입로 정비

가. 제안사항

「함양상림」내 취수원 유입로 정비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천연기념물 제145호「함양상림」내 취수원 유입로 정비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 지난 10차 문화재위원회 의결 결과, 조건부허가(콘크리트가 아닌 자연친화적인 재료로 교체)되었으나, 현지 여건을 반영하여 재신청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함양군수

(2) 대상문화재명 : 함양상림(천연기념물 제145호)

ㅇ 소 재 지 :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49-1

ㅇ 지 정 일 : ‘62.12.07.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함양상림 내 취수원 유입로 정비 공사

ㅇ 사업위치 : 경남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251-2

ㅇ 사업내용 : 암거 배수로 설치

- 규모 : 폭0.7m * 깊이1.0m, 길이 181m

- 방식 : 박스형 배수로 설치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참고사항(함양군 의견)

ㅇ 위천에서 함양상림 내 보조수원지(상수원)로 연결되는 당해 수로의 석축이 해마다 붕괴되어 원활한 상수원 확보가 어려움.

ㅇ 취수원 유입로 정비를 통해 상수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수로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1-12-14

14.「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내 오염퇴적토 처리

가. 제안사항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내 오염퇴적토 처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내 오염퇴적토 처리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한국수자원공사

(2) 대상문화재명 :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천연기념물 제414호)

ㅇ 소 재 지 : 경기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산5 등

ㅇ 지 정 일 : 2000. 3. 21.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시화호 퇴적토 처리공사

ㅇ 사업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남측 시화호 공유수면

ㅇ 사업내용

- 시화호 퇴적토 준설(66,500㎡, H 1.0m), 호안축조(1,320m), 생태공간(113,000㎥) 조성

ㅇ 사업기간 : 2012년 ~ 2014년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외

라. 검토(서면)의견

<*** 문화재전문위원>

ㅇ 천연기념물 제414호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북쪽 끝단 갯벌의 오염된 퇴적토를 준설하기 위한 공사는 공룡알을 배태하고 있는 중생대 지층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갯벌 퇴적물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대 공룡알 화석지의 훼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공사구역에서 실제 갯벌 밑 기저 암반층이 중생대층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아직 없는 상태임. 만약 기저 암반층이 준설에 의해 드러날 경우 그 암석 샘플을 문화재청에 보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것.

마. 관리단체 의견(화성시)

ㅇ 시화호 수질개선 사업 일환으로 시화호 내 중금속이 일부 함유된 퇴적토 처리를 통한 생태계 안정성 도모를 위하여 금번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사항인 만큼 긍정적인 검토 바람.

바.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1-12-15

15.「제주 선흘리 거문오름」주변 음식점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주변 음식점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주변 음식점 신축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선흘리 거문오름(천연기념물 제444호)

ㅇ 소 재 지 : 제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102-1 등

ㅇ 지 정 일 : ‘05.01.06.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주변 음식점 신축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805

ㅇ 사업내용

- 구조 : 결량철골조 / 건축면적 : 66.00㎡, 높이 5m

ㅇ 사업기간 : 허가일 ~ 2012년 11월 31일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밖(3구역)

ㅇ 3구역 :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동굴조사 완료 후 허용기준 고시까지 한시적 적용)

※ 동 지역은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용암동굴계 현상변경허용기준 적용

라. 검토(서면)의견

<*** 제주도 문화재전문위원>

ㅇ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805번지 일대는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완충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 뿐만 아니라 제주도 세계자연유산 지역내에서의 현상변경행위는 문화재청 고시 제2009 - 84호에 따라 처리되어 왔다. 이 고시에 따르면 덕천리 805번지 일대는 3구역에 해당되어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동굴조사 완료 후 허용기준 고시까지 한시적 적용)을 받는 지역이다. 이 고시에 따르면 정밀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은 웃산전굴 및 대림굴 주변 일대는 3구역 구분하여, 이후 동굴측량이 이루어진 후 구역을 세분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얼마전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현재 세계자연유산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의 구역조정을 위한 조사가 수행 중에 있다.

ㅇ 정밀측량 결과에 따르며 상기 805번지 지역은 대림굴에서 약 380m 이격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동굴 주변지역에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동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는 100m 내외이며, 지하 50m 이상 굴착이나 진동을 유발하는 공사의 경우는 500m 이내를 영향성 있는 범위로 보고있다. 따라서 이번 공사는 건축물의 규모가 지상1층으로 지하굴착이 없어 대림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림굴은 동굴연장이 짧고, 덕천리 805번지 일대로 동굴 분포지역들이 확인되지 않아, 상기공사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생활하수 등이 지하동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1-12-16

16.「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 주변 타임아일랜드 수목원 조성

가. 제안사항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 주변 타임아일랜드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 주변 타임아일랜드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추진경과

- ’10. 12.     민원인 현상변경 허가신청 및 철회

- ’11.  5.~10.  현상변경허가신청(5월, 7월, 8월, 9월, 10월) 및 불허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천연기념물 제434호)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산 115-2 등

ㅇ 지 정 일 : 2003. 2. 4.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타임아일랜드 수목원 조성

ㅇ 사업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31-1번지 외 54필지

ㅇ 총사업비 : 100억원

ㅇ 사업내용

- 중도

․ 문화집회시설 높이 5m, 연면적 98.96㎡, 건축 면적 98.96㎡(개축) / 1구역

․ 수목원조성, 원형보존녹지, 진입마당, 산책로(계단포함), 기존도로레벨조정(54-1) / 1구역

․ 제1부잔교, 수해방지용 석축보강 및 신설, 경사로 신설, 탐방용 파고라 이축, 기존도로레벨조정(지번 없음) / 3구역

- 장사도

․ 수목원 조성, 방풍림, 산책로(진입부), 원형보존녹지 / 1구역

․ 수목원 조성, 방풍림, 산책로, 원형보존녹지 일부, 해맞이 공원, 산책로, 마당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아님.

․ 제2부잔교 /3구역

․ 건축물(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상3층 높이 14.10m, 연면적 1527.16㎡, 건축면적 629.76㎡ 오수처리시설 지하 1층 연면적82.60㎡)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아님.

- 중도-장사도 연결구간 : 해양 생물 탐방로(징검다리) 높이 1.5m, 길이 216m

ㅇ 사업기간 : 허가일 ～ ’12. 4.

ㅇ 10월 신청과 변경내용

- 식재 수목 : 아까시나무와 칡 등 제거대상 종을 제외한 모든 현존식물을 가급적 현 상태로 존치, 산책로 조성공간에 현존 자생하고 있는 식물 및 나무는 주변공간으로 이식, 자생종이 희귀한 식물은 인근 섬(상․하화도, 낭도)에서 이식

라. 관리단체 의견(여수시)

ㅇ 천연기념물 제434호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 세계유산 등재 지속 추진 여부

- 이와 관련하여 ‘천연기념물 제434호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 지정 구역 확대 등

⇒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남해안 공룡화석지’는 여수, 화순, 보성, 해남, 고성(5곳)으로서 지속적으로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중임

ㅇ 중도 내 현재 화장실(민원 신청인이 홍보관으로 개축 예정) 소유자 및 향후 활용계획

⇒ 중도 내 화장실은 우리시(관광과) 소유로서 동 지역이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시설구역 포함 시 시설물 보상완료 후 개축 가능하며, 종전과 동일한 목적의 대체시설(샤워장․화장실) 설치 후 관광객 및 주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상시 무료개방이 가능해야 함

또 토지는 국가(기획재정부) 소유로서 이에 대한 부분은 토지 관리기관과 별도 협의 필요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 원형보존 필요

천기 2011-12-17

17.「진주 호탄동 익룡․새․공룡 발자국 화석산지」정비

가. 제안사항

「진주 호탄동 익룡․새․공룡 발자국 화석산지」  정비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진주 호탄동 익룡․새․공룡 발자국 화석산지」 정비 및 화석 절취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경상남도개발공사

(2) 대상문화재 : 진주 호탄동 익룡․새․공룡 발자국 화석산지(천연기념물 제534호)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산 21등

ㅇ 지 정 일 : '11. 10. 14.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화석산지 정비 및 화석 절취

ㅇ 사업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산 21등

ㅇ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구 분	내 역
상부 퇴적층 제거	ㅇ 지정구역 내 상부 퇴적층 제거
3D 스캔 화석조사	ㅇ 화석산지 전지역 광대역 스캔, 화석 산출 지점 정밀 스캔 ㅇ 화석의 분포와 종류 파악, 사진촬용
파쇄작업 복제품 제작	ㅇ 주변지역 파쇄 ㅇ 화석 복제품 제작(실리콘, 실리콘 퍼티 등)

- 사업기간 : ’12. 1. ~ ’12. 6. 30.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외

라.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1-12-18

18.「충주 탄금대」내 열두대 정비사업 등

가. 제안사항

「충주 탄금대」 내 열두대 정비사업 등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충주 탄금대」 내 열두대 정비, 배수로 정비, 민가인근 수해대비 정비사업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충추시장

(2) 대상문화재 : 충주 탄금대(명승 제42호)

ㅇ 소 재 지 : 충주시 칠금동 산 1-1번지 일원

ㅇ 지 정 일 : '08.07.09.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열두대 정비 사업 등 3개 사업

ㅇ 사업위치 : 충북 충주시 칠금동 산1-1번지 일원

ㅇ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열두대 정비	․기존 콘크리트 계단 및 철제휀스 철거 ․전망데크 및 난간 설치(L=145m, 30T)	허가일~2012.5.30
배수로 정비	․자연석 배수로설치(L=210m, W=0.35m)	허가일~2012.12.30
진입로 주변정비	․기존 콘크리트 측구, 배수로 철거 ․자연석 배수로 설치(L=9m, w=0.35m) ․자연석 및 박석 설치(L=5m, 2개소)	허가일~2012.5.30
민가주변 정비공사	․자연석 배수로 설치(L=14m, W=0.35m) ․PE이중벽관(L=43.4m) 및 집수정 4개소 설치 ․잔디 평떼 식재 16.95㎡	허가일~2012.5.30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현지조사 의견(2011.12.21, *** 문화재위원)

ㅇ 미관 개선사업으로 시행하는 열두대 정비, 배수로 정비 및 민가 인근 수해대비 정비사업은 명승지 경관 및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1-12-19

19.「공주 고마나루」 주변 공주한옥마을 내 화장실 신축

가. 제안사항

「공주 고마나루」주변 공주한옥마을 내 화장실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공주 고마나루」주변 공주한옥마을 내 화장실 신축을 위하여 신청함.

* 동 위치는 현상변경 허용기준 5구역(명승 경관을 위하여 별도심의)으로,

공주한옥마을 조성사업은 문화재위원회 심의(2011.7.27)를 거쳐 허가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공주시장

(2) 대상문화재 : 공주 고마나루(명승 제21호)

ㅇ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쌍신동 402번지

ㅇ 지 정 일 : '06.12.4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화장실 1동 신축

ㅇ 사업위치 : 충남 공주시 웅진동 337번지(공주 한옥마을 내)

ㅇ 사업내용 : 화장실 신축(1동)

- 한식목구조, 지상 1층, 높이 4.39m, 연면적 46.08㎡

ㅇ 사업기간 : 허가일 ~ 2012.2.28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밖 200m 이격

라. 참고자료(사업목적)

ㅇ 사업목적

- 한옥마을 저자거리(음식점 및 판매점) 내 화장실이 전무하여 관람객 및 이용객이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 이에 화장실을 신축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1-12-20

20.「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 주변 재해복구사업

가. 제안사항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주변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주변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부안군수

(2) 대상문화재 :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명승 제13호)

ㅇ 소 재 지 :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301-1번지 일원

ㅇ 지 정 일 : '04.11.17.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재해복구사업

ㅇ 사업위치 :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301-196번지 등

ㅇ 사업내용

- 배수갑문 1개소 (2.1m × 2.1m /5련)

- 펌프시설 1식 (수문 부착형 400㎥/분)

- 배수로 정비 (L = 250m)

※ 토사 처리계획 및 피해방지 계획

- 발생 토사 및 암석류는 현지 재활용하며, 남은 잔토에 대하여 인근 사토장 사토 처리계획이며, 사업 부지 내 방음벽 등 임시 시설물 설치로 사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로 줄이고자 함.

ㅇ 사업기간 : 허가일 ~ 2012.12.31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현지조사 의견(2011.12.23)

<***, *** 문화재위원 >

ㅇ 본 격포지구 개선 재해복구사업은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주변이 침수되는 일이 빈번하므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됨.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 배수갑문, 펌프시설 주변으로 수목식재 등의 차폐시설 또는 경관개선사업이 필요함.

- 전기실은 조립식 판넬로 되어 있으나, 조적조 시설로 바꾸고 지붕 위는 쌔덤 등 지피식물로 처리할 것

- 역T옹벽 시공지역의 외관에 대해서는 자연석 쌓기 등으로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조치할 것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1-12-21

21.「고양 송포 백송」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정

가. 제안사항

「고양 송포 백송」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고양 송포 백송」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을 위해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고양시장

(2) 대상문화재 : 고양 송포 백송(천연기념물 제60호)

ㅇ 소 재 지 : 경기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산207

ㅇ 지 정 일 : ‘62.12.07.

(3) 신청내용

ㅇ 허용기준(안)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기존규모 재·개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3구역	ㅇ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참고자료(고양시 의견)

ㅇ「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지침(일부개정 2011.4.1,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의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범위에 따라 100m로 범위가 지정된「고양 송포 백송」에 대한 기준안 마련, 신청함.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1-12-22

22.「함양 상림」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함양 상림」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함양 상림」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함양군수

(2) 대상문화재 : 함양 상림(천연기념물 제154호)

ㅇ 소 재 지 :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349-1

ㅇ 지 정 일 : ‘62.12.7

(3) 신청내용

ㅇ 조정내용 : 당초 1구역에 포함된 함양읍 대덕리 347 외 9필지(4,147㎡)를 3구역으로 조정

ㅇ 조정사유

- 조정대상 필지는 도로 및 구거로 인해 기존 1구역과의 경계가 확연히 구분되어 있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또한 토지 소유자들의 허가기준 조정 요청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곳으로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조정이 필요함.

라. 참고자료

ㅇ 조정대상(1구역 제외) 필지조서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조정대상(1구역 제외) 필지조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소유자
읍면	리
함양읍	대 덕 리	347	대	268	함양군
		348-1	답	231	***(함양)
		348-2	답	768	***(서울)
		348-3	전	7	***(함양)
		348-4	구	883	한국농어촌공사
		348-5	답	288	***(함양)
		348-8	답	362	***(함양)
		348-10	도	78	경상남도
		348-11	도	243	함양군
		348-12	답	989	***(함양)

「함양상림」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기존규모 재·개축 허용
2구역	ㅇ 기존 규모 재·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3구역	ㅇ 함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천기 2011-12-23

23.「괴산 적석리 소나무」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괴산 적석리 소나무」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괴산 적석리 소나무」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괴산군수

(2) 대상문화재 : 괴산 적석리 소나무(천연기념물 제383호)

ㅇ 소 재 지 : 충북 괴산군 연풍면 적석리 산31-1

ㅇ 지 정 일 : ’96.12.30

(3) 신청내용

ㅇ 조정내용 : 과도하게 지정된 1구역 일부를 2구역으로 편입

ㅇ 조정사유

- 당해 문화재 주변으로 경작지 및 34번 국도가 새로 개통되는 등 토지사용 형태가 변화하고 있음

- 현재 지정된 1구역이 과도한 면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각종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현실여건을 감안, 1구역 일부를 2구역으로 편입할 필요가 있음.

*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기존규모 재·개축 허용
2구역	ㅇ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 통 사 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1-12-24

24.「거제 해금강」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거제 해금강」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거제 해금강」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거제 해금강(명승 제2호)

ㅇ 소 재 지 : 경남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산1번지 등

ㅇ 지 정 일 : '71.03.23.

(3) 신청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의 과도한 규제의 완화와 부적절한 표기를 수정하여 구역 조정

(4) 현상변경 허용기준(조정안)

구분	현상변경 처리기준(범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기존 규모 재․개축 허용
2구역	4층 이하, 최고높이 14.0m 이하 * 단, 해발고도 70m 이하로 제한	4층 이하, 최고높이 18.0m 이하 * 단, 해발고도 70m 이하로 제한
3구역	ㅇ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 기존 2구역의 외곽 200m 밖을 3구역으로 조정

라. 현지조사 의견(2011.12.2)

<문화재위원 ***>

ㅇ 현행 '거제 해금강'은 허용기준을 보면 명승 지정구역 외곽 200m 밖에 있는 구역은 명승지정구역에서 조망하였을 때 가시권 밖의 지역으로서, 그 일부는 이미 개발되었으며 해금강을 관람할 때 관광객의 시선이 내륙방향을 향하지 아니하므로,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규제 완화방안으로 명승지 경관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당초>

구분	현상변경 처리기준(범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건축물의 신·증축 및 시설물 증설행위 불가
2구역	4층 이하, 최고높이 14.0m 이하 * 단, 해발고도 70m 이하로 제한	4층 이하, 최고높이 18.0m 이하 * 단, 해발고도 70m 이하로 제한	※ 해금강 집단시설지구는 2구역 규모 내로 설계하되, 문화재청 심의 받아 시행
공통 사항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건축 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행위를 말함.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1-12-25

25.「흑비둘기, 호사도요」종 해제

가. 제안사항

「흑비둘기」와 「호사도요」를 천연기념물 종 해제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천연기념물 동물(종)의 「흑비둘기」와 「호사도요」에 대한 종 해제를 심의하는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흑비둘기(천연기념물 제215호), 호사도요(천연기념물 제449호)

ㅇ 소 재 지 : 전국일원

ㅇ 지 정 일 : 흑비둘기(1968.11.22), 호사도요(2005.03.17)

ㅇ 학    명 : Columba janthina, Rostratula benghalensis

(3) 신 청 내 용 : 천연기념물 지정해제

ㅇ 해제사유

- 흑비둘기

‧ 흑비둘기는 최근 우리나라 울릉도 및 서남해안의 도서지역에 서식하고 있으며 서식지 중심의 보호 및 관리가 효율적임. 아울러, 주 서식지인 울릉 사동이 천연기념물 흑비둘기 서식지(제237호)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종 해제 시에도 보존 가능하다고 판단됨.

※ 천연기념물 제237호 ‘울릉 사동 흑비둘기 서식지’(1971.12.14)

천연기념물 제333호 ‘제주 사수도 바닷새류(흑비둘기, 슴새) 번식지(1982.11.16)

- 호사도요

․호사도요는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개체수가 극소수인 여름철새로 천연기념물로서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낮게 나타났으며, 타법(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어 종 해제 시에도 보존 가능하다고 판단됨.

(4) 추진상황

ㅇ “천연기념물 동물(종)지정 재검토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용역(’10.4.1~12.06) 실시

- 흑비둘기(천연기념물 제215호)와 호사도요(천연기념물 제449호)에 대한 종 해제 검토

ㅇ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종 해제 검토(2011.4월)

ㅇ 종 해제 관보 예고 (’11.11.22 ~ 12. 21)

라.  예고 시 제출된 의견

□ 제출기관 : (사)******

□ 제출일시 : 2011. 12.14

□ 의    견 : 지정해제는 반대함.

ㅇ 흑비둘기

- 현재 울등도 사동의 흑비둘기 번식지(천연기념물  제 237호) 주변은 주거지와 인접하여 위치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신항만 등의 개통으로 차량 및 각종 방해 요인으로 그 기능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 따라서 대체서식지의 지정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만약 대체 서식지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경우 현재의 사동 번식지는 해제해도 흑비둘기를 보호하는 데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종은 우리나라 서․남해 도서지역에도 일부가 분포하고 있다. 흑비둘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들의 겨울철 생태가 확실치 않은 상태이며 학술적으로 많은 연구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약 40년 이상을 천연기념물로 보호해 왔던 종을 해제해야 하는 뚜렷한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해제 대상종으로 고시한 것은 문제점으로 생각된다.

ㅇ  호사도요

- 호사도요는 일반적인 다른 조류와 달리 암컷이 수컷보다 화려한 미적인 관상 가치가 있으며 알의 포란 이나 **의 양육도 암컷대신 수컷이 전담하는 독특한 번식생태의 특징을 갖는 종이다. 따라서 부계중심의 가족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가족형성과 관련된 인류문화와 비교 연구할 만한 가치도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개체수가 극소수이며 2005년 3월 17일  천연기념물 제 449호로 지정하여 보호해 왔던 상태에서 지정 후 5년 만에 본 종만을 해제해야 할 사유가 뚜렷치 않다고 생각된다.

마. 의결사항

ㅇ 보류

- 식물을 포함, 해제에 대한 종합적 검토 필요

【검토사항】

천기 2011-12-26

26.「거창 용암정 일원」명승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거창 용암정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거창 용암정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ㅇ 추진경과

- 2010.3.22.～8.14. 2010년 전국 별서 명승자원조사 결과 우수자원으로 선정(연세대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

- 2010.8.21.～8.22.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 ***)

- 2011.11.11.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문화재위원회, *** 경남도문화재위원)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신청내용

ㅇ 명    칭 : 거창 용암정 일원

ㅇ 소 재 지 : 경남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63번지 일원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지정가치

- 용암정(경남 문화재자료 제253호)은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았던 용암 임석형이 조부와 선친을 따라 노닐던 월성계곡 용암에 1801년 지은 정자이다. 아름다운 위천 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고 자연경승의 모습(계류, 급류, 소 등)과 용암 8경을 두고, 주변에는 강선대, 환선대, 수승대, 척수대 등을 둔 거석문화경관을 활용한 한국의 대표적인 별서이다.

ㅇ 문화재구역 : 6필지 / 10,996㎡(세부내역 붙임)

ㅇ 문화재관리단체 : 거창군(거창군수)

라. 문화재현황

ㅇ 주변현황

북쪽의 덕유산(1,614m)에서 무룡산(1,492m)을 거쳐 서쪽의 남덕유산(1,507m)에 이르는 덕유산 국립공원이 북서로 길게 이어져 있다.

서쪽 11km 지점에 월성 계곡 사선대(四仙臺)위치.

남동쪽 1km 지점에 수승대(요수정) 위치.

본제가 있었던 갈계마을은 용암정으로부터 북쪽으로 1km 거리에 위치.

용암정 뒤편으로 관리주택이 위치하고 있으며, 방문객을 위해 공터를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자 앞으로는 위천이 흐르고 있으며, 뒤로는 농경지가 펼쳐져 있다.

88올림픽고속도로 거창IC에서 거창 마리면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마리삼거리에서 위천방면으로 우회전한다. 장풍삼거리에서 위천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수승대를 지나 1km지점의 다리를 건너 용암정으로 진입한다.

ㅇ 이름의 유래

- ‘용암(龍巖)’은 안의(安義) 삼동(三洞, 尋眞·花林·猿鶴)의 명승지로, 별서를 조영한 임석형, 그의 부친·조부 3대가 모두 이곳에서 머물며 산수를 즐겼다. 게다가 임석형은 자호(自號)를 ‘용암’이라 하였다.

ㅇ 건축의 유래

- 1801년(순조1) 용암정(龍巖亭) 창건

- 1864년(고종2) 용암정 중수

ㅇ 조영자의 신분 및 사회적 배경

- 임석형의 자는 원경(遠卿), 호는 용암(龍巖)이다. 이휘준(李彙濬)의 ｢쌍경당중수기(龍巖亭重修記)｣를 통해, 임석형이 학문과 행실로써 당대 유명한 인사들과 교유를 했으며, 벼슬에는 전혀 뜻을 두지 않고 임천(林泉)에서 소요(逍遙)하기를 좋아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별서에서 후손들이 독서를 하며 학문을 연마했지만 과거(科擧)에 연연하지 않은 이유가 가풍(家風)의 영향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외의 사적은 자세하지 않다.

ㅇ 입지유형

- 용암정은 본제가 용암정으로부터 북북서쪽으로 약 1.5㎞ 떨어진 갈계마을에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별서 유형은 가택분리(家宅分離)형이며, 별서유형은 위천(渭川) 가에 위치하므로 임수형이다.

- 용암정의 입지유형은 물과 반석이 좋은 곳에 위치한 강정(江亭)이다. 용암정이 위치한 계곡을 월성계곡이라고 한다.

ㅇ 식생

- 용암정 뒤쪽에 위치한 성령산은 대부분이 소나무림으로 수령 21~30년, 흉고직경 6~16cm의 임목의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목분이며, 교목의 수관 점유 면적이 51~70%인 지역이다. 용암정 좌측 편에 근원직경 85cm, 수관폭 9m, 수고 9m 규모의 느티나무 노거수가 있다.

ㅇ 수계

- 용암정 앞으로 흐르는 거창 위천은 낙동강의 제2지류로 지방2급 하천이다.

북서쪽의 덕유산(1,595m)에서 무룡산(1,492m), 서쪽의 남덕유산(1,507m)까지 이어지는 덕유산 국립공원의 능선은 서쪽으로 전라북도와 동쪽으로 경상남도를 나누는 행정경계이다.

- 이 능선을 분수계로 하여 월천계곡이 경남 거창군 월성리를 기점으로 하여 거창 위천이 되어 동쪽으로 흐르면서 산수천, 분계천이 합류하고 서남쪽의 금원산(1,353m) 자락을 분수계로 하는 월성천, 창선천이 합류한다.

- 북상면 소재지인 갈계리에서 북쪽의 시루봉 자락을 분수계로 하는 소장천이 합류하여 남쪽으로 흐른다. 이곳에서 약 1km 지점에서 용암정이 위치하고 있으며, 용암정에서 남동쪽 10km 지점인 거창 마리면 하고리에서 지방1급 하천인 위천으로 변경된다.

ㅇ 건물연혁

- 경남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위천강변에 위치한 용암정은 1801년 용암 임석형이 지은 정자이다. 1864년에 건물을 보수한 사실이 용암정 중수기에 나타나 있다. 이후 1997년 경남 문화재자료 제253호로 지정되었으며 정자 내부에는 1802년에 만들어진 ‘용암정 창건기’, 이휘준의 ‘용암정 중수기’ 등 14개의 현판 기록이 있다.

- 1801년 용암 임석형 초건

- 1864년 건물 보수

- 1997년 12월 31일 경남 문화재자료 제253호 지정

ㅇ 목구조 분석

- 자연암반 위에 자연석 초석을 세웠으며, 10개의 외진주는 원형이며, 2개의 내진주는 사각기둥이다. 또한 지붕의 사귀 아래 장주초석을 사용한 활주를 설치하였다. 기둥상부에 창방과 평방사이에 소로를 두었으며 초익공으로 장식하였다. 구들방은 4면에 창호를 두었으며 만자살 전면 창호 안에 쌍창을 설치한 것이 독특하다.

- 용암정의 가구수법은 5량가이며, 대들보와 충량이 완만한 곡선형 부재가 사용된 것이 특징적이다. 마루의 천정은 연등천정이 사용되었으며 구들방은 현대식 반자를 사용하고 있다. 처마는 겹처마에 지붕은 팔작지붕이다.

정자의 마루 4면에 잘 다듬어진 계자난간을 둘렀다. 반면 후면에 설치한 나무 계단이 자연스러운 통나무 모양을 하고 있는 점이 독특하다. 또한 단청이 되어 있지 않은 정자로 주변 자연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이 있다.

ㅇ 건물 보존상태

- 건물의 노후가 심해져 건물 곳곳의 기둥이나 보, 기둥 상부 결구부분 등의 목부재가 작게는 3-5cm, 크게는 70cm 이상이 갈라져 있다. 특히 지붕의 하중을 받는 중요한 구조체들에 목부재 갈라짐 현상이 있어 시급한 보수가 필요하다. 이외에 하부 기단부 시멘트 마감을 전통 강회바름으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며, 하부 고막이와 아궁이 부분 시멘트 재료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구들방의 창호 일부가 뒤틀려져 있어 보수가 필요하며 내부 장판을 전통바닥재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

- 건물의 노후로 인한 부재의 갈라짐과 일부 현대식 재료를 사용한 것이 눈에 띄지만, 전반적인 건물의 형태와 양식은 전통 정자의 격식을 잘 갖추고 있으며, 노후된 부분은 보수하고, 일부 현대식 재료를 전통방식으로 복원한다면 현재보다 개선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마. 지정조사 의견(’11.11.11)

<문화재위원 ***>

ㅇ 용암정은 덕유산자락에 북서로 길게 이어져 있고, 수계는 월천계곡이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를 기점으로 하여 위천이 되어 동쪽으로 흐르면서 산수천, 분계천이 합류하고 서남쪽의 금원산자락을 분수계로 하는 월성천, 창선천이 합류하여 다시 위천으로 합류되어 흐르고 있어 다양한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ㅇ 용암정이란 이름은 안의삼동의 명승지로 별서를 조영한 임석형과 그의 부친, 조부 3대가 아름다운 바위가 있는 이곳에서 머물며 산수를 즐겼으며, 작정자 임석형의 호를 또한 용암이라 한데서 붙여졌다. 이휘준의 “쌍경당중수기”를 보면 임석형이 학문과 행실로써 당대 유명한 인사들과 교유를 했으며, 벼슬에는 전혀 뜻을 두지 않고 임천에서 소요하기를 좋아 했음을 알 수 있다.

ㅇ 또한 이 별서에서 후손들도 독서를 하며 학문을 연마했지만, 과거에 연연해 하지 않은 이유가 모두 가풍의 영향이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볼 때, 자연과 벗하며 학문과 심신수양 등에만 관심을 가진 수련처가 용암정인 것을 알 수 있다.

ㅇ 이종기의 유적상록(遊赤裳錄)를 보면 용암정과 그 앞을 흐르는 갈천(葛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그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다.

“임공화, 계천, 문숙 등 여러 사람들과 함께 용암정에 이르렀는데, 용암정은 바로 임석형의 장수처이다. 그는 책을 좋아하는 것으로 세상에 알려졌으며, 정자는 수승대에서 상류쪽에 위치하여 그윽하고 맑은 품격이 수승대와 막상막하였다. 갈천일곡은 산꼭대기에서 발원하여 마을을 안으면서 남쪽으로 비스듬히 뻗어 있었다. 백석위로 일렁이는 맑은 물결은 마치 눈을 뿌리는 듯, 실을 뽑는 듯하여 굴곡되고 역동됨이 기교를 뽐내고 있으니, 그 형상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ㅇ 용암정은 갈천리 갈천마을에 본제를 두고 자연환경으로 보나 인문환경으로 볼 때,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에 위치한 가택분리형 별서이며, 또한 계류가에 자리하고 있음으로 계류 인접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별서명승이라 할 수 있다.

ㅇ 용암정은 배경이 되는 성령산의 城嶺明月을 1경으로 하여, 金猿晴風(2경),渭川夜雨(3경), 農山暮煙(4경), 德裕曉霞(5경), 鍾山浮雲(6경), 石門老松(7경), 黃崗朝日(8경) 등을 8경으로 삼은 것을 보아도 주변경관의 아름다움이 극치로 드러나는 명승지라 할 수 있다.

ㅇ 정자는 가운데 방이 있는 중심형이고 자연암반 위에 자연석 초석을 세웠으며, 10개의 외진주는 원형이고, 2개의 내진주는 사각기둥으로서, 우물마루에 마루4면에는 잘 다듬어진 계자난간을 둘렀다. 반면 올라가는 계단은 통나무계단을 깎아 자연스럽게 만들었으며, 팔작지붕에 목재에는 단청이 되어있지 않아, 주변 자연환경과 잘 어울린다.

ㅇ 용암정은 경관처리 기법상으로 볼 때, 원경과 중경, 근경을 다 느껴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고, 정자주변에 거북이 머리, 자라, 병풍, 우산, 도장, 사자, ** 용, 토끼 모양의 바위들이 좌우도처에 늘어져 있으며, 주변에 강선대, 환선대, 수승대, 척수대, 건암, 반신암, 지암, 석문들이 있어 수려하고 독특한 거석경관을 별서 대상으로 삼은 것이 특징이다,

ㅇ 용암8경은 용암정을 통해 느끼고 볼 수 있는 자연경관,달, 바람, 비, 연기,노을, 구름, 아침경관을 대상으로 하여 자연을 즐기는 형상을 잘 표현한 것으로서 주변경관이 시각적인 것은 물론이고 감성적으로도 아름다움이 절로 묻어나는 경승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징을 종합해 볼 때 용암정을 별서명승으로 추천한다.

<문화재위원 ***>

ㅇ 거창 위천변 커다란 암반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주위에는 서쪽 11㎞지점에 사선대, 그리고 남동쪽 1㎞ 지점에 수승대가 있음. 정자가 암반 위에 입지하여 계곡의 지형은 물론 수림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음. 또한 정자의 건축적 가치가 높으며 정자 내부로부터 멀리 내다보이는 산들의 풍경이 독특한 운치가 있음.

ㅇ 용암정은 조망거리가 11㎞에 달하는 기다란 골짜기가 조망되는 지점에 위치하여 근경과 원경을 모두 갖추고 있음. 이에 더하여 정자의 건축적 가치를 고려하면 명승으로 지정될 만한 자격이 있음.

<경남도 문화재위원 ***>

ㅇ 덕유산에서 발원한 월성천과 갈계천이 합류하는 위천의 들머리에 위치하여 명승 제53호인 “거창 수승대”와 1.5km 북쪽 상류 계곡에 위치하고 있다. 은진임씨 집성촌인 갈계마을 아래에 속하며 문화재자료 제253인 용암정을 비롯하여 이 일대는 은진임씨를 비롯하여 선비 문화가 꽃피웠던 곳이다. 정자 앞에 소를 이루는 계곡과 화강석 반석을 빼어난 풍광을 뽐내며 자리잡고 있다

ㅇ 용암정 계곡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영남 제일의 동천으로 쳤던 ‘안의삼동(安義三洞)’ 중 하나인 원학동 계곡 한가운데 위치하는 화강암 암반으로 깊고 긴 계곡과 주변과 어우러져 탁월한 자연경관을 보여주며, 수승대와 월성계곡, 은진임씨 집성촌인 갈계마을에 잘 남아 있어 요산요수하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산수유람 문화가 결합된 장소적 상징성이 큰 명승지로 문화재의 지정가치가 높다고 사료됨.

바. 문화재구역(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지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1	농산리	63	대	2,614	2,614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162	****종중
2	농산리	62	임	729	729	〃	****종중
3	갈계리	산1	임	768	768	〃	****종중
4	농산리	691-1	천	216,793	4,041		(국) 건설부
5	갈계리	1527	천	11,732	1,377		(국) 건설부
6	갈계리	산182	천	1,467	1,467		(국) 건설부
계(6필지)					10,996

사. 검토결과 : 명승 지정 추진

천기 2011-12-27

27.「화순 임대정」 명승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화순 임대정」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화순 임대정」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ㅇ 추진경과

- 2010.3.22.～8.14. 2010년 전국 별서 명승자원조사 결과 우수자원으로 선정(연세대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

- 2010.8.21.～8.22.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 ***)

- 2011.11.10.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문화재위원, *** 전라남도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신청내용

ㅇ 명    칭 : 화순 임대정

ㅇ 소 재 지 : 전남 화순군 남면 사평리 601번지 일원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지정가치

- 임대정(전남 시도기념물 제69호)은 화순군 사평리 사평천변에 위치한 정자로서 사애(沙厓) 민주현(閔冑顯) 선생이 만년에 관직을 그만두고 귀향하여 1862년에 건립한 별서로,

- 학(鶴) 형국의 주변지형을 경관적 배경으로 하고, 암반 구릉위에 정자를 짓고 그 주변에 인공적 연못인 상지(上池), 하지(下池), 방지(方池)까지 3개의 연못과 원림요소가 잘 어우러진 별서정원임.

- 임대(臨對)라는 이름은 송나라 주돈이(周敦頤)가 지은 ‘새벽에 물가에 임하여 여산을 바라보네(終朝臨水對廬山)’라는 시구에서 가져온 것으로 산수와 벗하여 우주의 철리(哲理)를 깨닫는 모습을 나타낸 것임.

ㅇ 문화재구역 : 26필지 / 11,027㎡

ㅇ 문화재관리단체 : 화순군(화순군수)

라. 문화재현황

ㅇ 입지현황

- 화순 임대정 원림은 조선시대 전라도 동복현 외남면 사평리에 소재하며 1896년에 전라남도에 속하고, 1914년에 화순군 남면 사평리에 속한 곳으로 현재는 사평 1리 상사마을이다. 사평마을 뒤에는 봉정산(411m)이 있으며, 앞으로는 사평천(외남천)이 감싸고 돌고 있다. 봉정산 계류(溪流)가 유입되어 상지와 하지를 이루고 사평천으로 흘러든다.

ㅇ 연혁 및 유래

- 조선시대 중기에 고반  남언기(考槃 南彦紀, 1534년생)가 사평일대에 고반원(考槃園)을 조성하면서 현재의 임대정 일대를 수륜대(垂綸臺)라 하고 원유(遠遊)생활을 했던 곳이다. 남언기는 사평에서 48개소의 경관지명을 명명한 고반원명명기(考槃園命名記)와 국문가사인 고반원가(考槃園歌)를 남겼다.

-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러 사평출신으로 철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지내고 8권 4책의 문집을 남긴 학자 사애(沙厓) 민주현(閔冑顯, 1808~1882)이 1862년(철종 13)에 다시 주변에 수림을 조성하고 연못도 파 다듬고 정자를 지어 임대정 원림으로 조영했다.

ㅇ 이름의 유래

- 별서의 경영자인 민주현(閔胄顯)이 지은 ｢임대정기(臨對亭記)｣에는 “송(宋)나라 선비의 ‘새벽에 물가에 임하여 여산을 바라 보네(終朝臨水對廬山)’라는 구문에서 취하여 이름을 ‘임대(臨對)’라 하였다(取宋儒終朝臨水對廬山之句, 名以臨對).”라는 내용이 있다. 이를 두고서 지금까지 ‘임대’라는 이름이 송나라 유학자 주돈이(周敦頤)의 ‘종조임수대려산(終朝臨水對廬山)’이라는 시구에서 따온 것으로 잘못 소개하고 있다. 당(唐)나라 위징(魏徵)이 짓고 송(宋)나라 구양순(歐陽詢)이 쓴 ｢구성궁예천명(九成宫醴泉銘)｣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우러러 보면 고원하기가 백 심(尋)이고, 굽어보면 높은 산들이 천 인(仞)이며, 주옥(珠璧)이 서로 비추고, 금벽(金碧)이 서로 빛나며, 운하(雲霞)가 환히 빛나고, 일월(日月)이 번갈아 나온다. 산과 골짜기를 보면 사치스런 아름다움이 지극하니 인력으로 만들고자한들 진실로 허물이 될 뿐이다. 심지어 혹서에 금을 녹일 정도일지라도 무더운 기운이 없고, 미풍에 서서히 움직일 때면 시원하고 맑은 기운이 있어, 참으로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장소이고, 정신을 배양하는 승경이니, 한(漢)나라의 감천궁(甘泉宮)도 이곳보다 못할 것이다.(仰視則迢遞百尋，下臨則崢嶸千仞，珠璧交映，金碧相暉，照灼雲霞，蔽虧日月. 觀其移山回澗，窮泰極奢，以人從欲, 良足深尤. 至於炎景流金，無鬱蒸之氣, 微風徐動，有淒清之涼，信安體之佳所，誠養神之勝地，漢之甘泉不能尚也).” 한편, 임대정 한 켠에 걸려있는 현판에는 “우러러 높은 산을 마주하니 운하(雲霞)가 얽혀 띠를 두르고 있으며, 굽어 맑은 물줄기에 임하니 거울처럼 맑고 투명하다. 혹서에 금이 녹을 정도이지만 무더운 기운이 없고 미풍에 서서히 움직일 때면 시원하고 맑은 기운이 있어, 참으로 몸을 편안히 하는 아름다운 장소요 정신을 배양하는 승경이다(仰對崢嶸, 雲霞縈帶, 俯臨淸流, 鏡鑑瀅澈. 炎景流金, 無鬱蒸之氣, 微風徐動, 有凄淸之源, 信安體之佳所, 誠養神之勝地).”라는 글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구성궁예천명｣에서 수정·발췌한 내용이고, ‘앙대쟁영(仰對崢嶸)’, ‘부림청류(俯臨淸流)’에서 ‘임대’라는 이름을 취한 것임을 알 수 있다.

ㅇ 건축의 유래

- 1862년(철종13) 임대정(臨對亭) 창건

- 1921년 후손인 용호(龍鎬)에 의해 상량

- 1922년 후손인 용호(龍鎬)에 의해 중건

ㅇ 조영자의 신분 및 사회적 배경

- 민주현의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치교(穉敎), 호는 사애(沙厓)이다. 참판 백의(百燨)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울산김씨(蔚山金氏)로 승지 상동(相東)의 손녀이다. 학문은 주로 아버지로부터 배웠으며, 송치규(宋穉圭)·안수록(安壽祿)·장헌주(張憲周)·기정진(奇正鎭)·홍직필(洪直弼) 등으로부터 두루 사사하였다.

- 1836년(헌종2) 향시(鄕試)에 합격한 뒤, 44세로 경과정시(慶科庭試)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852년(철종3)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로 벼슬생활을 시작하였고, 1853년 겸춘추관기사관(兼春秋館記事官), 1854년 조경묘별검(肇慶廟別檢)을 지냈다.

그 뒤 성균관전적·사간원정언·형조좌랑·사간원헌납·사헌부집의·봉상시정(奉常寺正)·병조정랑·사간 등을 거쳤으며, 64세 때 경연특진관(經筵特進官)·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병조참판, 67세에 좌승지를 역임하였다.

여러 스승을 사사하였으며 66세에 다시 임헌회(任憲晦)의 제자가 되기도 하였다. 재직시 국방과 교화에 대한 정책을 주장하였고, 만년에는 학문을 강론하면서 후진양성에 전념하였다. 저서로 사애문집(沙厓文集)이 있다.

ㅇ 경관구성요소 및 해석

- 방지 : 정자 앞에 있는 방형의 연못으로 대나무가 심어진 섬이 있음. 물은 흐르지 않음.

- 상지, 하지 : 두 개의 연못으로 나뉘어 있으며, 장방형의 섬에 배롱나무가 심어져 있음.

- 봉정산 : 마을 뒷산으로 학의 형세를 하고 있다고 함.

-  마당재 : 봉정산에서 남쪽으로 능선을 타고 가면 마당재가 있다. 고개 마루가 넣은 마당 모양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마당재에 가려면 상사 마을에서 산을 가파르게 타고 소나무 숲을 뚫고 1시간 가량 기어올라 가야 함

- 고백이 : 고백이 능선을 말하는 것으로, 마당재에 오르면 한눈에 내려다 보임.

마을 주민들이 칡을 캐는 장소.

- 사지끝 : 마당재에서 서쪽으로 급한 능선을 타고 가면 나오는 산으로 공동묘지임. 마을 주민들이 몸에 옻이 오르면 아그장 항아리 조각을 주어와 옻 오른 팔뚝이나 목을 아그장 항아리 조각으로 문질러야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죽음의 땅 끝’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함.

- 폭포수샘 : 사지끝에서 마을로 뚫린 길 끝에 폭포시라고 불리는 폭포 위의 샘.

- 청금대 : 마을 남서쪽 커다란 언덕 아래의 지대로 붉은 노송이 굽어보는 작은 분지.

- 사구배미 : 예전에 사기를 굽던 곳으로 외남천 너머의 들판 가운데 볼록하게 솟은 지역

- 달메 : 현 사평중학교 뒷산을 달메라 부른다. 달메의 원뜻은 산산이란 의미를 담고 있음. 중학교 좌측의 큰 산을 큰달메, 중학교 뒷편 작은 산을 작은달메라 부름.

- 똥메 : 들판 한가운데 솟은 돌산임.

ㅇ 기문해석자료

(민주현(閔胄顯)의 ｢임대정기(臨對亭記)｣ 중에서)

- 임술년(1862)에 쓴 것으로 별서의 유래와 별서의 이름을 ‘임대(臨對)’라고 짓게 된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遂取宋儒終朝臨水對廬山之句, 名以臨對. 箇中動靜眞理, 正好體驗, 而此樂難與俗人言也. … (中略) … 今者, 與群從兄弟, 卜築於散地, 逍遙於林下, 繩樞草屋, 且可以棲遲. 彼洛陽亭館, 又何足深羨也? 昔南考槃彦紀嘗荒裘於此, 一邱一壑, 無不標奇選勝, 考槃園命名. 記中所謂垂綸臺, 蓋彷佛焉, 而後人傳稱銀杏臺, 因樹而得名也.

결국 송(宋)나라 선비의 ‘새벽에 물가에 임하여 여산을 바로 보네(終朝臨水對廬山)’라는 구문에서 취하여 이름을 ‘임대(臨對)’라 하였다. 거기서 동정(動靜)의 진리를 체험하니, 이러한 즐거움은 속인들과 얘기할 수 없다. … (중략) … 이제 여러 종형제들과 함께 빈 땅에다 건물을 지어서 수풀 아래에서 소요하며, 집을 지어서 장차 깃들어 살려고 한다. 저 낙양의 호화로운 정자와 건물들을 어찌 그리 부러워하겠는가? 옛날 고반(考槃) 남언기(南彦紀)가 일찍이 이곳에 간소하게 지내면서 하나의 언덕과 골짜기라도 남김없이 기록하고 선별하여 ‘고반원(考槃園)’이라 이름 하였다. 기록 중에 이른바 ‘수륜대(垂綸臺)’라는 것이 그것과 흡사할 것인데, 후인들이 전하여 ‘은행대(銀杏臺)’라고 하니 이것은 수목 때문에 그렇게 지은 것이다.

(민주현(閔胄顯)의 ｢임대정원운(臨對亭源韻)｣)

- 임술년(1862)에 별서 조영자인 민주현이 임대정에서 읊은 시로, 정자에서 즐기는 한적한 생활을 노래하고 있다.

新築小亭杏種陰	작은 정자를 살구나무 곁에 새롭게 지으니

箇中幽興倍難禁	곳곳의 그윽한 흥취 배가 되어 금할 수 없네

碧臺間有待明到	푸른 누대 사이에서 밝아오길 기다리며

爭席時看野老尋	자리 다투며 때때로 들에 일하는 촌로를 바라보네

(송태회(宋泰會)의 ｢謹次臨對亭原韻｣)

- 을축년(1925)에 지은 것으로, 임대정의 조영자인 민주현이 한적하게 소요했던 모습을 상상하며 주변 경관을 담담하게 노래하고 있다.

遺墟追想渺㞩陰	자욱한 남기(嵐氣) 속의 유허에서 회상하며

一日居然興不禁	하루라도 한적하게 있으면 흥을 금할 수 없네

川擁細沙屛際聽	모래가로 흐르는 물소기가 병풍 너머로 들려오고

峯懸雙月鏡中尋	산꼭대기에 밝은 달이 물속에 비치네

마. 지정조사 의견(’11.11.10)

<문화재위원 ***>

ㅇ 화순 임대정 원림은 조선 선조 때의 문인인 고반 남언기가 전남 화순군 남면 사평리 599번지 일원에 '수륜대'라는 정자를 짓고 원유생활을 하던 곳인데, 후에 철종 때 병조판서를 지낸 사애 민주현(1808-1882)이 만년에 관직을 끝내고 귀향하여 건립한 별서임.

ㅇ 이 별서는 철종 13년(1862년)이 창건하였고, 후손에 의하여 1921년, 1922년에 상량, 중건되었으며, 1985년에 전라남도 기념물 제69호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음. 사평리는 상사마을, 하사마을, 원진마을, 신평마을, 장등마을 등 5개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대정은 이중 상사마을에 위치하고 경관이 뛰어나며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많은 문인, 명사들이 시문, 정자기 등을 현판에 남기며, 주변 경관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있음.

이와 같은 연유로, 비록 별서의 건립 연대는 다소 일천하지만, 문화재적인 가치를 높이 인정할 수 있어 국가지정 명승으로 지정함에 충분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됨.

ㅇ 이처럼 명승으로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안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임대정은 원림의 다양한 수목과 연못, 그리고 사구배미, 달메 등의 다양한 경관요소를 지니고 있으나, 원림과 언덕 위 정자 앞에 위치한 연못(방지), 언덕 아래 위치한 두 개의 연못(상지, 하지)로 흐르던 계류가 막혀 이를 정비하여 원래 모습으로 복원해야 할 것임.

- 현재 쇄락한 형태로 남아 있는 사애 고택은 고증을 통하여 원형 복원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명승 지정 구역의 경관을 해치는 개인주택, 사유지 등을 매입하고 주변 경관을 정비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원림의 원형 복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문화재위원 ***>

ㅇ 임대정은 봉정산 아래 상사평 마을에 본제(本第)를 두고  본제 앞 언덕배기위에 별도의 농막을 설치하고 자연을 은유했던 은일형 별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임대정은 자연환경이 수려한 곳에 위치하며, 인문환경을 볼 때에도, 병조참판, 좌승지까지 역임한 품성과 인격을 갖춘 선비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그 학술적 가치가 크다 .

ㅇ 계류에서 물을  끌어와 상지연못에 이르게 하고 이를 비구(飛溝)를 통해 아래연못으로 떨어지게 한 것은 물경관 표현이 예술의 경지에 이르게 한 것이고, 역시 계류에서 물을 끌어와 하지연못에 이르게 하고, 이것이 상지 연못물과 합하여 외남천과 연결되게 한점은 명승자원으로서의 아름다운 가치를 돋보이게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ㅇ 조영자가 어떠한 생각으로 별서를 조성했으며, 무엇을 바라보려 했는가에 대한 인문학적 기록이 있어 명승적 가치를 배가시켜 준다. 따라서 본 임대정은 전통정원이 있는 자연환경과 시문, 정자기 등의 사료가 있는 인문환경이 잘 어우르는 복합명승이라고 판단되어 별서 명승으로 적극 추천한다.

ㅇ 참고자료(자연환경)

- 전남 시도기념물 제69호로서 동쪽으로 모후산(918m)이 있고, 이를 중심으로 서로는 천왕산, 구봉산, 천운산이 이어지며, 남으로는 말봉산, 까치봉, 골미산, 화산봉으로 연결되는 산세 험한 곳에 사평리 상사평 마을이 자리잡고 있다.

마을은 서쪽을 향하고 있으며, 서쪽은 외남천(사평천) 건너로 평야가 펼쳐져 있다.

- 외남천은 섬진강의 제 3지류의 지방2급 하천으로 임대정의 수계에서 만나게 되는 외수구 역할을 하고 있다.

- 임대정 앞쪽 경사지에 죽림이 있으며, 남쪽의 언덕으로 수령 41-50년생의 수목이 50% 이상인 침활엽 혼효림을 형성하고 있으며, 정자주변 및 상․하지 주변에 소나무, 오죽, 매화, 석류, 측백, 배롱, 은행등의 많은 수목들이 식재되어 있다.

ㅇ 참고자료(인문환경)

- 임대정은 1862년 민주현이 건립한 정자로 1922년 후손인 용호에 의해 중건되었다. 민주현은 학문을 주로 아버지로부터 배웠으며, 1836년 향시(鄕試)에 합격한 뒤, 44세로 경과정시(慶科庭試)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그는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로 벼슬생활을 시작하였고, 동지춘추관사, 병조참판, 좌승지 등을 역임하는 등 고위관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전남도 문화재위원 ***>

ㅇ 임대정은 현재 지방문화재로 탐방객이 많고 아름다움을 극찬하는 곳으로 주변의 원림이 잘 가꾸어져 있고, 문화재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건물, 경관요소들의 가치가 풍부하여 명승으로 지정가치가 충분함.

ㅇ 향후 임대정 진입로를 원림에 맞는 문화재 탐방진입로로 정비하고 수로를 정비하여 방지와 연지의 물길 원형복원이 필요함. 또한 탐방객 이용 편의시설이 필요하는 등 임대정 주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환경정비계획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전남도 전문위원 ***>

ㅇ 조선시대 고현(古縣, 同福縣) 지역으로 마을의 연혁이 고기록을 통해서 확인되어 역사적 자료가 되며, 원림소재 입지에 있어서 배산(背山, 봉정산)에서 흘러드는 계류 인접형으로 상지, 하지를 거쳐 천(사평천)으로 유입되는 원림경관을 잘 갖추고 있음.

ㅇ 학(鶴) 형국의 주변지형을 경관적 배경으로 하고 암반구릉 위에 정자를 짓고,  주변에 인공적 연못을 조영하여, 호남의 평지 활용한 특성과 함께 자연환경과 인공 조경을 잘 조화시킨 사례로서 별서원림의 형식적 특성이 두드러짐.

ㅇ 조선시대 중기에 고반 남언기(考槃 南彦紀, 1534년생)가 고반원(考槃園)을 조성하면서 수륜대(垂綸臺)라 하고 원유(遠遊)생활을 했던 곳이며, 48개소의 경관지명을 명명한 고반원명명기(考槃園命名記)와 국문가사인 고반원가(考槃園歌)를 남김.

ㅇ 조선시대 후기에 사평출신 학자 사애(沙厓) 민주현(閔冑顯, 1808~1882)이 1862년(철종 13)에 다시 주변에 수림을 조성하고 연못도 파 다듬고 정자(임대정)를 지어 별서원림으로 조성함.

ㅇ ｢임대정기(臨對亭記)｣와 ｢임대정원운(臨對亭源韻)｣ 등의 기록을 통해 산수와 벗하여 우주의 철리(哲理)를 깨닫는 모습을 표방한 별서원림 정신에 근본함.

임대정에는 편액 3점, 암각기문 3개소, 건물 중건 상량기 1건, 건물 중건 기문 3건, 제영문 편액 28점, 주련 2점 등 40여개가 넘는 기록 자료는 사료 가치가 크고, 특히 시문 등에서 주변경관의 아름다움이 잘 묘사됨으로써 명승적 원림요소가 충분함. 임대정은 옆으로 방지(方池) 1개소와 아래 쪽으로 상지(上池), 하지(下池) 2개소가 위치한 언덕 위의 정자로 주변의 원림이 잘 가꾸어져 있고, 보존관리 상태가 양호하며, 소박한 형태의 정자로 호남 정자건축의 전형을 보여 줌. 따라서 화순 임대정 원림은 국가지정문화재(명승)롤 지정할만한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충분함.

바. 문화재구역(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지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1	화순군남면사평리	599	대지	179	179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14-37	***
2		600	대지	56	56	광주시 광산동 월계동 840-3 203호	***
3		601	임	1,352	1,352	전남 화순군 남면 사평리 597	****종중
4		603	유	1,815	1,815	전남 화순군 남면 사평리 597	****종중
5		598	전	367	367		환경부
6		597	대지	1,707	1,707	용인시 수지읍 픙덕천리 692 보원A105-1508	***
7		543	대	1,116	1,116		화순군
8		544	대	198	198		환경부
9		544-1	대	671	671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럭키A 102-1005	***
10		544-2	도	28	28	화순군 남면 사평리 544	***
11		544-3	도	55	55	“	***
12		544-4	대	9	9	“	***
13		545-2	대	36	36	화순군 남면 사평리 545	***
14		301-1	도	40	40	화순군 남면 사평리 597	***
15		301-3	임	96	96	화순군 남면 사평리 593	***
16		600-1	도	43	43	용인시 수지읍 픙덕천리 692 보원A105-1508	***
17		1049-136	도	250	250		건설교통부
18		1049-91	천	290	290		전라남도
19		1049-64	답	959	959		화순군
20		1049-121	구거	351	351		전라남도
21		1049-122	전	234	234		화순군
22		1049-123	임	805	805		전라남도
23		543-1	도	2	2	광주시 북구 동림동 삼익APT 109-1605	***
24		543-2	도	56	56		***
25		601-2	도	39	39	화순군 남면 사평리 597	***
26		1070	도	3,445	273		건설부
계(26필지)					11,027

사. 검토결과 : 명승 지정 추진

【보고사항】

천기 2011-12-28

28.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천연기념물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현상변경 허가

홍도 천연보호구역

(천기 170)

ㅇ 신 청 인 : (주)SK텔레콤 서부네트워크

ㅇ 사업위치 :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산 24번지 외 3필지

◦ 사 업 명 : 통신시설 설치

ㅇ 공사내용

- 환경친화형 소나무 안테나(H=8.0m, 1개소)

- 인조바위(장비보관실 1.5×1.5×1.5m, 1개소)

- 전송로 지중 매설

· 전기통신케이블 L=441m, 100mm(터파기 30cm)

- 전송로 가공 IP주 설치 : H=4.0m 2개소

ㅇ 허가기간 : 허가일~2012. 6.30

<허가>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천기 179)

ㅇ 신 청 인 :  ***

ㅇ 사업위치 : 부산 강서구 대저 2동(기존 가스충전소)

ㅇ 사업내용 : 세차시설설치

ㅇ 세차시설 규모

-본체크기 : : 2,835mm(H)×3,600mm(W)×2,770mm(L)

- Rail길이 : 9,705m(L)×3,200mm(W)

- 폐수처리시설 : 1식

<허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천기 182)

ㅇ 신 청 인 : 제주지방기상청장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산220-13

◦ 사 업 명 : 기상관측장비 이설

ㅇ 공사내용

- 기상관측장비 교체 및 이설

구 분	기 존	변 경
장비 교체	2단 7m	3단 10m
장비 이설	화장실 옥상	동쪽 200여m 지점(지상설치)

ㅇ 허가기간 : 허가일~2012. 6.30.

<허가>

산양

(천기 217)

ㅇ 신 청 인 : 국립공원종복원센터장

ㅇ 신청내용 : 국내 산양 복원‧증식을 위한 사육

ㅇ 입수경위 : 올해 초 폭설로 구조‧치료 중인 산양

ㅇ 사육장소 :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종복원센터 북부팀

ㅇ 사육개체수 : 4개체

ㅇ 허가기간 : 2011.12.15~2016.12.14 천연기념물 제243-1호 독수리 1마리

<허가>

독수리

(천기 243-1)

ㅇ 신 청 인 : ***(한국환경생태연구소장)

ㅇ 신청내용 : 독수리 생태모니터링 연구장비 부착을 위한 포획

ㅇ 포획지역 : 강원도 철원군, 경기도 파주시, 경남 고성군

ㅇ 포획개체수 : 지역당 2개체 이하

ㅇ 허가기간 : 2011.12.05~2012.3.31

<허가>

독수리

(천기 243-1)

ㅇ 신 청 인 : ***(**동물병원장)

ㅇ 신청내용 : 전시․교육을 위한 사육

ㅇ 입수경위 : 방사불가능한 개체

ㅇ 사육장소 : 달성공원동물원(대구시 중구 달성동 294-1)

ㅇ 사육개체수 : 1개체

ㅇ 허가기간 : 2011.12.20~2016.12.19

<허가>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천기 419)

ㅇ 신 청 인 : ***․***

ㅇ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등

ㅇ 사업내용 : 마을어업 허가

- 조영래 : 백합양식 / 20ha

- 전만수 : 백합․굴․가무락 양식/60ha

ㅇ 허가기간 : 허가일 ～ 2021.12월

<허가>

허가사항

변경허가

함안 영동리 회화나무(천기 319)

ㅇ 신 청 인 : ***

ㅇ 사 업 명 : 공장 신축

ㅇ 사업위치 : 경북 함안군 칠북면 영동리 715-1번지 외 2필지(3구역)

ㅇ 허가기간 : 허가일 ~ 2012.02.28

ㅇ 허가사항 변경내용

- 당초 : 건축주 ***만, 주1동(493.17㎡), 주2동(484.05㎡), 부1동(6㎡), 부2동(6㎡)

- 변경 : 건축주 ***, 주1동(500.67㎡), 주2동(491.55㎡)

<허가>

가야산 해인사 일원(명승 제62호)

ㅇ 신 청 인 : 대한불교조계종 *** 주지

ㅇ 사 업 명 : 길상암 화장실 정비

ㅇ 사업위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 1-1번지

ㅇ 허가기간 : 허가일～2012.12.31

ㅇ 허가사항 변경내용

- 당초 : 길상암 화장실 정비(26㎡)

- 변경 : 길상암 화장실 정비(26㎡), 계단 신설, 출입문(남,여) 분리

<허가>

채취반출

허가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천기 98)

ㅇ 신 청 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ㅇ 사업위치 : 제주 제주시 구좌읍 동김녕리 산7 등

ㅇ 허가기간 : 2011. 12. 15. ~ 2011. 12. 25.

ㅇ 허가사항 : 만장굴 내 낙석 채취․반출

<허가>

다. 보고내용

라.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