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부패방지 시책 추진계획

2014. 4.

	목 차

Ⅰ. 국내․외 반부패․청렴 인식 및 주요정책 추진방향	1

Ⅱ. 문화재청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및 개선할 점	4

Ⅲ. 2014년 부패방지 시책 추진방향	6

Ⅳ. 2014년 부패방지 시책 목표 및 추진과제	8

Ⅴ. 2014년 부패방지 시책 세부추진과제	9

1. 반부패 인프라 구축	9

2. 정책투명성․신뢰성 제고	13

3. 부패 유발요인 제거․개선	16

4.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18

5. 부패 방지 및 신고 활성화	22

Ⅵ. 행정사항	25

별첨 : 2014년 부패방지 시책 평가 지표	27

Ⅰ. 국내․외 반부패․청렴 인식 및 주요정책 추진방향

1

국내의 부패인식 및 반부패 노력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국민들이 경험하거나 인식한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자의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가 계속 답보상태

<청렴도 점수 추이>

국민의 부패인식․경험 조사결과

일반국민과 기업인은 ‘부패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반면, 공무원·외국인은 ‘청렴하다’는 의견이 다수

특히 공직사회 부패에 대한 일반국민과 공직자간 현격한 인식격차(13.5배)

< ‘공직사회가 부패하다’응답 비율 >	< ‘한국사회가 부패하다’응답 비율 >

2

국제사회의 우리나라 청렴수준 평가

‘12년도 대비 '13년도 부패인식지수(CPI) 국가순위 1단계 하락

‘12년 176개국 중 45위에서 ’13년 177개국 중 46위

OECD 회원국 평균(68.6점) 대비 13.6점 낮음

세계경제포럼(WEF)의 ‘13년도 국가경쟁력보다 6단계 하락한 25위 기록(*총 148개국)

정부정책의 투명성(137위), 공공자금의 유용(62위), 비공식적 추가비용 및 뇌물(57위)로 모두 하락

국제경영개발원(IMD)의 ‘13년도 세계경쟁력평가(총 60개국)는 22위('12년과 동일)

부패 관련 평가인 뇌물공여․부패비리는 전년보다 4단계 상승, 정부투명성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

3

2014년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방향

3대 중점분야 「비정상의 정상화」추진

복지재정 등 국가재정 누수 차단, 부패공직자에 대한 온정적 처벌 관행 정상화, 공공기관 방만 경영 등 구조적·고질적 비리분야 개선

정부 3.0을 통한 반부패 시책 추진 협력 강화

협업을 통한 반부패 시책 개발·확산, 부패정보 분석 및 공동 활용 강화

반부패 청렴 문화 확산

청렴교육을 통한 반부패 문화 확산,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패인식 개선, 민간협력을 통한 분야별 반부패·신뢰 문화 확산

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활성화

부패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보상 체계 구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활성화

공공기관 청렴수준 진단 및 환류 강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실시

Ⅱ. 문화재청 반부패 경쟁력 평가결과 및 개선할 점

1

지난 3년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반부패 경쟁력 평가 취약부분 집중 관리 필요

연도	공통정책평가						자율정책평가		부패방지성과		종합 평가
	반부패 인프라 구 축	기관장 노력도	제도개선 종합대책	부패영향 평가운영	행동강령이행&신고활성화	반부패교육 ․ 홍보	반 부 패 수범사례	자율정책권장과제	종 합 청렴도	청렴도 개선도
'11	우수	보통	매우우수	보통	우수	우수	보통	-	우수	-	우수

※ '12년 반부패 경쟁력 평가 지표 체계 변경

연도	반부패 의지 노력(90%)					부패방지성과(10%)		반부패경쟁력 평가 종합
	반부패 인프라 구 축	정책투명성․신뢰성 제고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종합 청렴도	청렴도 개선 정도
'12	1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5등급	3등급
‘13	2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5등급	1등급	1등급

※ 종합평가 : 우수(‘11) → 보통(’12) → 매우우수(’13)

'13년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으로 ’12년 대비 2단계 상승하여 1등급을 받았으나, 연도별 등락이 불규칙한 평가분야에 대하여 상위등급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인 관리 필요.

'13년 평가분야 중 상대적으로 취약한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개선, 부패방지 신고 활성화, 종합청렴도 개선에 대하여 2등급 이상 평가등급 유지 노력 철저

반부패 경쟁력 평가 취약부분에 대한 대내·외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효과적인 개선대책 마련 필요

2

개선할 점

‘13년도에 반부패경쟁력 평가등급은 매우 우수하였으나 기관 청렴도는 대내·외 모두 개선되지 않아 반부패·청렴 정책의 추진 시 기관 청렴도 개선에 직접 연계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 필요

반부패 조직문화 정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고위직, 소속 기관장 등 관리자가 솔선수범하는 시책 적극 추진

조직 내 반부패·청렴 정책 노력 등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 부패 신고자 보호, 부패 관련 징계 시 온정적 처벌 근절 등 관련 규정 정비 및 준수 철저

특히, 기관 청렴도 개선을 위한 실무자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실질적인 청렴문화 정착이 되도록 노력

Ⅲ. 2014년 부패방지 시책 추진방향

1

정책환경 분석

조직 내 강점 (S)		조직 내 약점 (W)
'13년 반부패·청렴 정책의 지속적․체계적 추진을 통한 평가등급 상향 -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의 중요성,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참여가 확대됨. 문화재청 내부의 청렴문화 개선 요구가 증대됨.		내부 청렴도 개선 부진 -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부청렴도 개선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가 약함 조직 상·하간 수평적 의사소통 부족 - 직원 상·하간 청렴에 대한 인식, 개선 등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효과적인 정책 수립·시행 어려움
외부적 기회 (O)		외부적 위협 (T)
새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 표명 및 처벌 강화 -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 3.0을 통한 반부패 시책 추진 협력 강화 등 최근 문화재 공사 및 자격증 관련 문제제기로 문화재 행정의 정책 투명성․공정성 확보 요청 증대		문화재 보존에 따른 규제 중심의 업무환경으로 행정 투명성, 책임성 취약 - 국민의 재산권 제한 : 현상변경 허가, 매장문화재 시․발굴허가 현지조사 및 지자체 직원(민원인)과의 협력․접촉 불가피로 인한 부패발생 가능성 상존

2

정책 추진방향

체계적인 반부패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청렴우수자 포상 및 인센티브 제도 강화, 부패처벌 강화 기준 마련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 실시 등

대내외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외부청렴도 평가분야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

예산집행 현황 공개 확대, 법인카드 모니터링 사후조치 강화

청렴옴부즈만 운영 지속 및 활성화

문화재청 부패유발요인 제거 및 방지책 구축

민원인 대상 청렴성 강화, 관례적 선물 원천 차단제도 마련 등

행정규칙 부패발생 요인 제거 철저, 외부강의 신고 등 관련 세부지침 마련 등

문화재청 청렴의식․문화 개선 추진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 강화, 고위직 부패위험성 평가 실시

순회 맞춤형 및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운영 강화

문화재청 부패 방지 및 신고 활성화

기관 특성을 반영한 행동강령 기준 마련 및 이행실태 점검 철저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철저

복지부정 및 예산낭비 신고 활성화 등

Ⅳ. 2014년 부패방지 시책 목표 및 추진과제

비전		공정하고 깨끗한 문화재행정 구현

목표		기관 청렴도 향상 및 청렴이미지 제고

과제		반부패 인프라 구축	1-1. 청렴인센티브 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 강화
			1-2. 자체감사 활성화
			1-3. 부패처벌 강화
			1-4. 산하기관 반부패 청렴수준 제고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2-1. 행정절차 투명성 및 정책추진 신뢰성
			2-2.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
			2-3.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3-1.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3-2.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
			3-3.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
			3-4.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개선	4-1. 고위공직자 반부패 의지․노력
			4-2. 청렴교육 활성화
			4-3.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5-1. 행동강령 위반방지 제도화
			5-2.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5-3. 복지부정 및 예산낭비 신고 활성화(가점 지표)

Ⅴ. 2014년 부패방지 시책 세부 추진과제

중점과제 1		반부패 인프라 구축

1-1		청렴인센티브 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 강화

청렴우수부서(자) 포상

대상 : 문화재청 전체 부서(직원)

내용

- 고질적 비리발생 분야 등 개선을 위한 청렴사례 공모 및 포상(6월)         - 공직자 행동강령 퀴즈대회 개최 및 우수자 포상(5월)

- 청렴마일리지 및 자체감사 우수부서 포상(10 ～ 12월)

- 청렴 우수관리자 포상(8월)

소요예산 : 5,000천원

기간 : '14. 5월 ∼ 12월

주관부서 : 법무감사담당관실

청렴업무 인센티브 제도 강화

내용

- 문화재청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에 인센티브 제공 확대 기준 마련

방법 : 해외 견학 기회 부여, 청렴마일리지 부여 강화(해당 규정 개정)

기간 : '14. 4월 ∼ 6월

주관부서 : 법무감사담당관실

청렴도 제고방안 마련 토론회 구성․운영

참석대상 : 대내·외 청렴도 평가 관계 부서 등

주요임무

- 문화재청 청렴도 취약분야별 토론 및 개선안 도출

기간 : '14. 3월 ∼ 12월

주관부서 : 창조행정담당관실, 법무감사담당관실(협조)

외부청렴도 개선을 위한 관계자 회의 개최

참석대상 : 발굴제도과, 무형문화재과, 보존정책과 등 외부청렴도 평가 대상 부서

내용 : 2014년 평가분야별 취약 항목 개선방안 마련 및 추진현황 검토 등

기간 : '14. 4월, 7월

주관부서 : 법무감사담당관실

산하기관 청렴성 제고를 위한 관계자 회의 개최

대상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내용 : 산하기관별 청렴취약 사항검토 및 제도개선 검토 등 개선방안 마련

기간 : '14. 4월 ∼ 10월

주관부서 : 법무감사담당관실

반부패․청렴 업무담당자 지정

대상 : 문화재청 전체 부서 및 소속기관

업무 : 기관(부서)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및 실적 관리

※ 기관(부서)별 업무분장 시 반영 철저

기간 : '14. 4월 ∼ 5월

주관부서 : 법무감사담당관실

1-2		자체감사 활성화

청렴업무 담당부서 참여 제도화 및 운영

내용(* 참여 실적 우수사례 2건 이상)

- 일상감사 지속 실시

· 공사(3억 이상), 용역 및 물품(2억 이상) 계약 진행 전 일상감사 실시

- 감사담당부서 평가위원 참여 제도화 및 운영

· 각종 평가 및 대상자 선정 과정에 감사담당부서가 평가위원으로 참여

기간 : '14. 1월 ∼ 10월

주관부서 : 법무감사담당관실

자체감사․감찰 활동 철저

대상 : 자체종합감사, 특정감사, 공직기강(행동강령 준수여부) 점검 등

내용

- 부패공직자 및 행동강령 위반자 자체 적발, 부패행위 고발 등 철저

기간 : '14. 1월 ∼ 12월

주관부서 : 법무감사담당관실

1-3		부패처벌 강화

부패공직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보완 및 준수 철저

방법 :「문화재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중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개정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징계양정기준에 준하여 경징계를 ‘견책, 감봉’으로, 중징계를 ‘정직․강등, 해임, 파면’으로 구체적으로 명시

- 부패행위 발생 시 징계양정기준 등 적용 철저

-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감경 제한, 의원면직 제한 의무화 규정  적용 철저

기간 : '14. 4월 ∼ 12월

주관부서 : 법무감사담당관실

1-4		산하기관 반부패 청렴 수준 제고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 실시

대상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내용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등 3개 산하기관의 자체 감사활동, 제도개선, 청렴의식 제고 노력 등을 평가

※ 기관 규모 및 특성에 맞게 지표, 과제 등 적용

추진계획

- 산하기관 관계자 협의(한국문화재보호재단 등 3개 기관, 4월)

- 반부패 경쟁력 평가기준 마련 및 통보(법무감사담당관실, 5월)

-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수립(한국문화재보호재단 등 3개 기관, 5월)

- 평가실시 및 결과통보(12월)

기간 : '14. 4월 ∼ 12월

주관부서 : 법무감사담당관실

중점과제 2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2-1		행정절차 투명성 및 정책추진 신뢰성

반부패 청렴 관련 자료 공개 확대

대상 : 반부패 정책 관련 각종 보고서, 제도, 규정, 수범사례 등

※ 공개내용의 구체성, 공개 건수, 공개 시기, 접근용이성(횟수 및 위치 등)

방법 : 홈페이지 게시(청렴정보)

※ 반부패·청렴 정보 공개 창 감사정보 창과 분리 구성

기간 : '14. 1월 ∼ 12월(수시)

주관부서 : 법무감사담당관실

수의계약 현황 공개

대상 : 문화재청 전체기관

내용 : 공사, 용역, 물품 수의계약 전체

- 계약명, 계약금액(전체), 계약일자, 계약자 등 공개

방법 : 홈페이지 게시(* 수의계약 현황 별도 공개메뉴 구성)

기간 : '14. 4월 ∼ 10월(월1회)

주관부서 : 본청은 운영지원과, 소속기관은 각 계약담당부서

자체감사 결과 공개

대상 : 자체 감사, 특정감사, 민원조사, 공직기강 점검 결과

※ 공개범위, 시기, 방법 등

방법 : 홈페이지 게시(감사정보)

기간 : '13. 11월∼'14. 10월(자료공개)/'13. 11월∼'14. 8월(감사실시)

주관부서 : 법무감사담당관실

2-2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확대

대상 : 문화재청 본청 국장이상, 4급이상 소속기관장

※ '14. 5월 현재 청장, 차장, 고위공무원이 기관장인 4개 소속기관만 공개

내용

- 공개내용 : 사용일자, 사용목적, 장소, 참석자, 건별 금액 등 명시

방법 :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시

기간 : '14. 4월 ∼ 12월(월 1회)

주관부서 : 본청 운영지원과, 소속기관 업무추진비 담당부서

법인카드 모니터링 및 사후조치 강화

대상 : 문화재청 전체 법인카드(201, 220, 240목)

방법 : 법인카드 사용내역 분기별 점검 및 조치

내용

- 사용내용, 시간, 장소, 목적 등 관련규정 준수여부

※ ‘14년 예산집행지침, 문화재청 업무추진비 세부집행지침

-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철저

· 사용자 소명 및 위법여부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 법인카드(240목) 사용 관련 문서기안 시 집행 최상위자 기재 철저

기간 : '14. 4월 ∼ 10월

주관부서 : 법무감사담당관실

2-3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문화재옴부즈만 지속 운영

대상 :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된 각종 민원 및 제보 등

옴부즈만(7명) : 김광동, 이한상, 박강철, 정명섭, 장경희, 오종록, 강임산

※ 2014. 8. 26. 위원 새로 위촉 예정(임기 2년)

업무 : 각종 비리 및 국민들의 불편․불만사항 제보, 정책 개선사항 건의, 부패 개연성이 높은 제도의 시정 권고 등

대상민원 선정	◦ 국민신문고 민원현황 자료 검토 ※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불복, 이의제기 등 반복적인 고충민원 현황 자료 제출
검토 / 개선요구 (보고서 작성, 제출)	◦ 민원처리 과정을 검토, 평가하여 개선 권고 ◦ 부패 개연성이 높은 제도의 시정 권고
피드백	◦ 옴부즈만의 개선 요구사항 실무부서에 통보 ◦ 실무부서의 시정 및 제도개선 결과 옴부즈만에 통보 ◦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상황 지속관리(수용·불수용 등)
정기/수시회의	◦ 연 4회 정기회의 개최 (분기별) ◦ 주요사항 수시 통보

기간 : '14. 1월 ∼ 12월(분기별)

주관부서 : 법무감사담당관실

중점과제 3		부패 유발요인 제거·개선

3-1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권고과제 이행 및 관리 철저

대상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09. 1월 ∼ '14. 10월)

※ ‘14. 5월 평가대상 권고과제 통보예정

방법 : 수용 과제 추진 및 실적관리(수용률, 완료여부 등)

※ 권고과제 이행 점검(7월 ～ 8월)

기간 : '14. 1월 ∼ 10월

주관부서 : 권고과제 이행부서, 법무감사담당관실(관리)

3-2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과제 이행 및 관리 철저

대상

- 국민권익위원회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13년 권고)

- 문화재청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자율 개선(자체 발굴 5건)

방법

- 부패영향평가 요청시기 준수 안내(4월) 및 실적관리(수용률, 기한준수도 등)

-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철저 및 자체 개선권고 이행관리

· 부패연관성 검토, 관련통계 및 부패사례 등 조사 반영, 전문가 의견수렴, 개선권고 사항 행정규칙 반영 등

기간 : '14. 1월 ∼ 10월

주관부서 : 개선권고 과제 이행부서, 법무감사담당관실(법무팀 관리)

3-3		반부패 자율정책 추진

청렴성 향상을 위한 자율정책 개발 및 추진

분야 :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부패영향평가, 행동강령 운영, 청렴교육 등

추진시책

- 민원인 면담 신고시스템 도입(* 행동강령에 반영)

- 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관례적 선물 원천 차단 및 반환 제도 시행

(* 행동강령에 반영)

- 관리자 청렴평가제 실시

방법 : 자체 검토회의,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하여 자율정책 선정 및 추진(제도화 및 홍보 등 실시)

기간 : '14. 5월 ～ 10월

주관부서 : 법무감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협조)

3-4		부패취약 분야 집중 개선 노력도

부패취약 분야 개선과제 개발 및 추진

분야 : 국가재정(보조금, 연구비 등) 누수, 고질적 비리발생 분야 등

추진시책

- 법인카드 모니터링 실시 제도화(* 행동강령에 반영)

- 문화재청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 외부익명신고시스템 도입(* 별도 신고서버 구축)

방법 : 자체 검토회의,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하여 개선과제 선정 및 추진(제도화 및 홍보 등 실시)

기간 : '14. 5월 ～ 10월

주관부서 : 법무감사담당관실

중점과제 4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4-1		고위공직자 반부패 의지․노력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평가

대상(8명) : 본청 국장(4명),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국립문화재연구소장, 국립고궁박물관장,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방법 : 외부 용역업체 선정 후 실시

- 평가대상 고위직에 대해 개인별 평가단을 구성하여 E-mail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기본 점수 산출

- 설문 결과에 객관적 자료(계량지표)를 점수화하여 감점으로 반영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체계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			내부설문평가 (100%/ 4개 영역 19개 항목)						-	계량지표평가 (감점반영/5개 지표)				,	자가진단 (참고)
	상위평가 (20%)						동료평가 (30%)				하위평가 (50%)			* 자가진단 : 주변인이 인식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 스스로 평가(점수 미반영) * 평가지표는 기관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외 또는 추가 가능

※ 내부설문지표 :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 계량(감점)지표 : 세금체납 여부, 교통법규 위반 여부, 징계를 받은 경험, 재산신고 심사결과, 청렴교육 이수 또는 반부패 활동 실적

결과 활용 : 고위직 자체 청렴도 취약사항 점검 등 개선

소요예산 : 8,000천원

기간 : ‘14. 9월 ～ 12월

주관부서 : 법무감사담당관실

4-2		청렴교육 활성화

순회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및 고충상담 실시

대상 : 문화재청 소속기관

※ 기관장이 고위공직자인 기관 우선 실시

내용 : 관리자 위주 내부 청렴도 취약 사항 개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실무자 고충상담 등 실시

※ 1시간 이상/ 대상 20명 이상/ 연3회 이상 실시

기간 : ‘14. 4월 ～ 8월

주관부서 : 법무감사담당관실

내부 청렴강사 전문 인증 획득(가점 +5)

대상 : 내부 청렴강사(2명)

기간 : ‘14. 6월

방법 : 청렴연수원 청렴전문강사 인증 과정 이수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이수 제도 운영

대상 : 고위공무원 진입자, 4․5급 승진자, 신규채용자('13. 11. 1 ～ '14. 9. 30)

방법 : 집합 및 사이버 교육(5시간 이상)

추진계획

-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대상 통보(4월/8월)

기간 : ‘14. 4월 ～ 10월

주관부서 : 법무감사담당관실

기관 특화 고위직 과정 개설·운영(가점, +10)

방법 : 자체 교육기관 교육과정에 고위직(부서장급 포함) 과정 개설·운영  (*4시간 이상)

기간 : '14. 5월 ∼ 12월

주관부서 : 법무감사담당관실, 한국전통문화교육원(협조)

반부패 청렴 업무 전담인력 지정 및 교육

내용

- 자체 감사부서원 중 청렴업무 전담자 지정(2명) * 감사부서 부서장 제외

- 청렴업무 전담자 집합교육 실시

방법 : 지정 문서 시행 및 집합교육 신청(청렴연수원)

기간 : '14. 4월(지정)/ 5월 ∼ 8월(교육)

주관부서 : 법무감사담당관실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철저

대상(7명) : 본청 국장(4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국립문화재연구소장, 국립고궁박물관장,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내용 : 집합교육 2시간 이상

방법 : 자체 교육과정 개설 또는 청렴연수원 고위직 청렴집합교육 참여

기간 : '14. 5월 ∼ 10월

주관부서 : 법무감사담당관실

4-3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타기관 반부패 활동 지원

대상 : 산림청(3등급), 중소기업청(3등급)

내용 : 청렴업무 실무자간 업무회의(2회), 반부패 정책 추진 자료 공유 등(* 공식적인 문서 시행/ 1개 사례는 1개 기관 대상)

기간 : ‘14. 5월 ～ 8월(2회 이상)

주관부서 : 법무감사담당관실

반부패·청렴정책 공유방 자료 게시 철저

대상 : 반부패 시책 관련 내부보고서, 제도, 규정, 수범사례 등 청렴 관련 자료(공개 구체성, 공개 시기, 공개 건수 등)

방법 : 제로미시스템에 게시

기간 : ‘14. 4월 ～ 10월

주관부서 : 법무감사담당관실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

대상 : 2013년도 부패방지 시책 우수사례 100여개

방법 : 반부패 우수사례 도입(70% 이상)

기간 : ‘14년 4월 ～ 10월

주관부서 : 법무감사담당관실

중점과제 5		부패 방지 및 신고 활성화

5-1		행동강령 위반방지 제도화

기관 특성을 반영한 행동강령 기준 마련 및 구체화

대상

- 민원인 면담 신고시스템 도입

- 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관례적 선물 원천 차단 및 반환 제도

- 법인카드 모니터링 실시

- 문화재청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 향응 및 편의제공 근절 수칙 마련

- 부당한 업무지시 근절 행동수칙 마련

방법 :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및 세부지침 마련

기간 : ‘14. 5월 ～ 6월

주관부서 : 법무감사담당관실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강화

대상 : 문화재청 전체(산하기관 포함)

내용 : 행동강령 위반점검 실시(* 타 업무점검과 병행 가능)

방법 : 점검기관 무작위 선정 후 불시점검

기간 : ‘13. 11월 ～ ’14. 10월(명절 등 취약시기 연6회 이상)

주관부서 : 법무감사담당관실

5-2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홈페이지 내 공익신고제도 안내

내용 : 공익신고 방법·절차 및 제도 등

※ 공익신고 처리 관련 훈령 제정 및 신고창구 개설 완료('13년)

방법 :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시

기간 : ‘14. 4월 ～ 10월

주관부서 : 법무감사담당관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 교육 시행

내용 : 문화재청 공익신고 관련법 및 제도, 처리 절차 등 안내

방법 : 관계자 집합교육 실시

※ 자체 순회청렴교육 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내용 포함하여 실시 또는 신규자 교육 시 실시

기간 : ‘14. 5월 ～ 8월(2회)

주관부서 : 법무감사담당관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관련 협조 철저

내용 : 공익신고 접수·처리 건수 및 유형, 처리결과 등 자료

※ 공익신고 책임관 지정, 공익신고자 비밀 보장 준수, 공익신고 제도 운영계획 수립 등

방법 : 실적 관리 및 보고 철저(국민권익위원회)

기간 : ' 14. 5월, 10월(연 2회)

주관부서 : 법무감사담당관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내용 : 공익신고 제도, 처리 절차,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등

방법 : 리플릿 제작·배포(지자체 포함), 문화재청 자체 간행물 등에 게재 등

기간 : ‘14. 5월 ～ 8월

주관부서 : 법무감사담당관실, 대변인실(협조)

5-3		복지부정 및 예산낭비 신고 활성화(가점 지표)

기관 홈페이지에 복지부정 신고 배너 설치

내용 : 복지부정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신고센터와 연계

방법 :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배너 링크

기간 : ' 14. 4월 ∼ 12월

주관부서 : 법무감사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협조)

기관 홍보매체를 활용한 복지부정 신고 홍보

내용 : 복지부정 신고제도 안내 및 신고 절차 안내

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협조 요청 시 수용

기간 : '14. 4월 ∼ 10월

주관부서 : 법무감사담당관실, 대변인실(협조)

복지부정 신고센터 운영 자료제출 철저

내용 : 복지부정 신고사건 처리 및 운영 실적 등

방법 : 실적 관리 및 보고 철저(* 권익위 요청 시)

기간 : '14. 4월 ∼ 10월

주관부서 : 법무감사담당관실

Ⅵ. 행정사항

1. 반부패․청렴 업무담당자 지정 통보 : ‘14. 4. 30.(수)까지

ㅇ 제출대상 : 2014년 조직성과 단위별 1명

2.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시 및 기한준수 철저

ㅇ 대상 : 문화재청 소관 법령 제․개정 하는 기관(부서)

ㅇ 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02-360-6597)로 평가요청

ㅇ 평가요청 준수기한 : 제․개정 법령 부처 의견수렴 요청과 동시에 요청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영향평가 요청기한 준수여부를 문화재청 반부패․청렴 평가실적에 반영함으로 기한준수 철저

3.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실시 철저

ㅇ 제출대상 : 훈령 및 예규 제․개정을 하고자 하는 기관(부서)

ㅇ 제출방법 : 법무감사담당관실로 평가 요청

- 행정규칙 제·개정시 인․허가, 승인, 각종 심사위원회, 공직복무 관련 사항이 포함되면 반드시 문서로 평가 요청

- 자체 조직 개편, 성과, 당직 등 행정업무 관련 행정규칙은 부패영향평가 제외

※ 부패영향평가 대상여부 판단이 어려울 시 메모보고로 평가대상 여부 검토 요청

4. 수의계약 현황 공개 철저

ㅇ 대상 : 문화재청 전체(공사, 용역, 물품)

ㅇ 내용 : 계약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자, 수의계약 기준 등

ㅇ 방법 : 홈페이지 게시(반부패·청렴 정보)

※ 공개양식 등 세부사항은 향후 본청 운영지원과와 협의 후 통보예정

5.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철저

ㅇ 대상 : 문화재청 본청 국장이상, 4급이상 소속기관장

ㅇ 방법 :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시(월1회)

ㅇ 공개내용 : 사용목적, 사용날짜, 금액, 참석자 등

6. 청렴교육 의무이수 철저('14. 10월말까지)

ㅇ 고위공직자 : 본청 국장(4명), 국립문화재연구소장, 국립고궁박물관장,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직자 집합교육 과정 이수(4시간 이상)

ㅇ 공직생애주기별 : 고위공무원 진입자, 4․5급 승진자, 신규채용자

※ 이수자 명단 및 이수방법 등은 별도 통보

※ 청렴교육 이수대상자 중복 시 이수기준(시간)이 강한 것을 이수

7. 산하단체 청렴 수준 제고 관련

ㅇ 대상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국외소재문화재재단

ㅇ 청렴성 제고를 위한 회의 개최('14. 4. 15(화) / 장소:추후 통보)

ㅇ 부패방지 시책 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14.4월)

별첨 : 2014년 반부패 경쟁력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부문	단위과제 * 괄호( )안은 정책 비중에 따라 책정한 가중치임	비고
부 패 방지 시책평가	A. 반부패 의지‧ 노력 (0.90)	□ 반부패 인프라 구축 (0.15)	1-1. 청렴인센티브 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 강화 (0.20, 기초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0.20)
			1-2. 자체감사 활성화 (0.25, 기초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0.40)
			1-3. 부패처벌 강화 (0.25, 기초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0.40)
			1-4. 산하기관 반부패 청렴수준 제고(0.30) (공직유관단체 가점지표)
		□ 정책 투명성· 신뢰성 제고 (0.15)	2-1. 행정절차 투명성 및 정책추진 신뢰성 (0.40)	설문평가
			2-2.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0.40)
			2-3. 청렴시민감사관 및 민관거버넌스 운영(0.20)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0.35)	3-1.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0.25)
			3-2.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0.25)
			3-3.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0.25)
			3-4.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0.25)
		□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 개선 (0.20)	4-1.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반부패 의지·노력(0.20)	설문평가
			4-2. 청렴교육 활성화(0.30)
			4-3.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0.50)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0.15)	5-1. 행동강령 위반방지 제도화(0.50)
			5-2.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0.50)
			5-3. 복지부정 및 예산낭비 신고 활성화 (가점 지표)
	B. 부패방지 성과 (0.10)	□ 청렴도 개선 (0.30)	1. 청렴도 개선(100)	설문평가
		□ 부패공직자 발생(0.70)	1. 부패사건 발생 예방(100)	통계자료
	C. 반부패 시책 추진협조	감점 지표	1.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	총점의 1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