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 계획 보고

2012년도 자체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조선왕릉관리소(동부․중부․서부지구관리소) 감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Ⅰ. 감사개요

ㅇ 기    간 : 2012. 10. 29(월) ~ 11. 23(금)  (기간 중 15일간)

ㅇ 감 사 자 : 행정사무관 ㅇㅇㅇ, 시설사무관 ㅇㅇㅇ, 시설주사 ㅇㅇㅇ, 행정주사

ㅇㅇㅇ 등 4명

ㅇ 대상기관 : 조선왕릉 동부지구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

ㅇ 감사대상 : 前 자체감사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

ㅇ 감사중점 : 세입ㆍ세출예산집행, 공사 및 시설물 관리, 물품 및 유물관리, 국유재산 및 위탁관리 재산, 인사에 관한 사항 등 적정성 여부

Ⅱ. 감사결과

□ 감사결과 : 총 14건

ㅇ 처분내용 : 주의 5건, 기관주의 1건, 시정 4건, 개선 2건, 통보 1건, 모범 1건

- 행정상 조치 : 총 9건 (기관주의 1건, 시정 4건, 개선 2건, 통보 1건, 모범 1건)

( * 재정상 조치 : 총 4건 7,377,450원 환수)

- 신분상 조치 : 총 5건 (주의 5건)

Ⅲ. 총 평

ㅇ 2단계 경쟁입찰의 제안 규격서를 각 업체마다 규격(공사 길이)을 다르게 등록

하여 입찰을 시행하거나, 계약체결 전 시공, 소액 분할 발주 등 계약․입찰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정한 사례가 있음

ㅇ 공사 원가계산 산정 시, 국민연금보험료 등 4대보험 적용 제외 사업과 비과세 대상

부가가치세를 적용 계상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예산을 과다 지급한        사례가 있음

ㅇ 공사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산출내역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감액조치하지 않아 공사대금이 과다하게 지출된        사례가 있음

ㅇ 수종갱신지역 식재 사업 등은 문화재수리업자로 등록된 업체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자격이 없는 일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한 사례가 있음

ㅇ 각 능관리소는 매년 실시하는 풀베기(방화선 설치), 낙엽긁기, 가지치기, 벌목       사업을 수행하면서 왕릉별로 유사한 공정임에도 면적당 투입인력 산정, 원가계산       산정 기준을 구체적이고 통일된 적용 기준 없이 능관리소별로 각가 기준을 적용       하여 산출

Ⅳ. 조치계획

ㅇ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통보 및 주의 조치

첨부 :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1부.

□ 조선왕릉 지구관리소 (3개 기관) 14건

(주의 5건, 기관주의  1건, 시정  4건, 개선 2건, 통보 1건, 모범 1건) * 환수 4건 7,377,450원

지 적 내 용

처 분 요 구

비  고

【동부지구관리소】

① 공사 계약체결 전 시공에 관한 사항

ㅇ홍유릉관리소는 매년 산림의 산불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화선 설치(풀베기) 및 낙엽긁기    작업을 시행하고 있음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을 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 내지 9조에 의거, 추정가격 및 예정    가격을 산정하고 수의시담(수의계약시)을 거쳐     계약 금액을 확정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착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홍유릉관리소는 ‘2010년도 방화선 설치 및 낙엽    긁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ㅇㅇ조경건설(대표 ㅇ    ㅇㅇ)과 수의계약으로 계약 (‘10.11.1 / 21,600천원)을    체결하여 2010.12.15일에 준공을 완료 하였으나,

공사 관련 사진자료, 계약자가 제출한 서류의 기명    된 날짜, 계약 당시 계약담당자 면담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이미 배정된 예산을 타 사업(태풍    ‘곤파스’ 피해 복구작업)에 모두 집행함에 따라    배정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음에도,

향후 예산 재배정 시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계약 1～2개월전인 9월경에 사전 공사를 착수하고    10월중에 준공처리 함으로써 국가계약 법률 등을    위반하였음

방화선 설치 작업은 풀베기에 사용되는 예취기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한 작업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발주처에 손해배상의 책임      등을 물을 소지가 있음에도,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국가 계약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사전 공사를 시행함

ㅇ향후 공사 등 사업 수행 시 원가    계산, 시방서, 도면 등 계약 체결    에 필요한 서류 구비 후 사업을    발주하고, 국가계약법 등 회계    규정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람

* 관련자

- 동부지구관리소 기능9급 ㅇㅇㅇ

행정주사 ㅇㅇㅇ

주의

② 다수공급자 계약물품 2단계경쟁입찰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ㅇ홍유릉관리소는 사유지 경계 명확화와 기존     철조망이 노후화 되어 공사 길이 2,538m로 하는    휀스 ‘외곽경계 울타리설치사업’을 발주 (‘09.11.18)    하여 ㅇㅇ휀스(주)와 계약(’09.11.23 / 155,877천원)을    체결하였음

계약업체 선정은「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 (다수공급자계약)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달청 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물품 2단계    경쟁’ 방식을 통하여 선정하기로 결정하였고, 조달청    기준에 3개 업체 이상의 가격 제안을 받도록 규정    하고 있어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된 (주)ㅇㅇ휀스,    ㅇㅇ휀스(주), ㅇㅇ휀스 등 3개 업체를 복수 선정    하여 가격 제안을 받아 가장 가격을 낮게 제안한    (주)ㅇㅇ휀스를 계약자로 선정하였으나,

발주자가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제안내역(규격서)을       등록할때 사업계획상 공사 구간인 2,538m가 나오게    1 경간당 물품 규격과 경간 물량을 산정한 후     제안내역으로 등록함으로써 참여업체가 등록된 제안    내역에 따라 가격입찰을 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ㅇㅇ휀스와 ㅇㅇ휀스(주)는 발주처에서 제시한    공사물량(길이 2,538m) 보다 적게 산정하여 제안내역    을 등록하였고, ㅇㅇ휀스(주)만 공사물량에 부합    되게 등록하게 함으로써 업체선정 과정에 공정성을    침해하였음

〔3개업체 물품 규격 및 경간 수량〕

* 공사길이 : 2,538m

구분	물품 규격	경간 수량	공사길이 (제안내역)	비고
ㅇㅇ휀스	w2000×1800mm	1,165	2,330m	낙찰자
ㅇㅇ휀스	w2080×1800mm	953	1,982m
ㅇㅇ휀스	w2090×1800mm	1,228	2,566m

결과적으로 최종 낙찰자는 당초 계획보다 208m가    적은 2,330m로 계산하여 투찰한 (주)ㅇㅇ휀스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발주계획에 맞게 제안     내역을 공고 하였다면, 낙찰자는 ㅇㅇ휀스(주)가    되었을 것임

〔공사 길이 2,538m 산정 시 투찰금액)

구분	공사 길이	경간 수량	1 경간당 투찰단가	투찰금액
ㅇㅇ휀스	2,330m (길이 2m)	1,165	133,000원	155,877천원
	2,538m (길이 2m)	1,269	133,000원	168,777천원
ㅇㅇ휀스	2,566m (길이 2.09m)	1,228	132,000원	162,096천원

ㅇ다수공급자(조달청 쇼핑몰) 2단계    경쟁 입찰 시 제안내용이 지명한    업체에 모두 같은 조건의 규격을    제시하여 입찰을 시행하거나, 일반    경쟁입찰로 하는 등 공정하게 시행    되도록 하시기 바람

* 관련자

- 행정주사보 ㅇㅇㅇ

주의

【중부지구관리소】

③ 견적에 의한 계약체결 절차 부적정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견적에의한 가격결정 등)에 근거하여 견적가격    으로 결정할때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    받아 예정가격 이하로써 가장 낮게 제시한 업체    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선릉관리소는 ‘선릉 및 정릉 석물 훼손부 보존    처리공사’ 사업을 발주(금액 20,000천원 / ‘12.8.20)    하면서, 3개 업체의 견적금액은 이보다 적은 금액      의 가격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업체로    선정된 (주)ㅇㅇㅇ에서 제출한 견적서(15,169천원)    에는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법정경비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제출했다는 주장을 인정하여    견적가격보다 3,831천원이 많은 19,000천원으로    (주)ㅇㅇㅇ와 계약(2012.8.31)을 체결함

〔업체 견적가격〕

업체	견적가격	견적일자
ㅇㅇㅇ	16,742,000원	2012.8.17
ㅇㅇㅇ	16,583,490원	2012.8
ㅇㅇㅇ	15,169,000원	2012.8.20

또한 ‘탐방안내센터 탐방객을 위한 휴게의자’를    구입하기 위하여 (주)ㅇㅇ조경과 수의계약을 체결    (12,840,000원 / 2010,12,22) 하면서 계약을 하지 않은    업체〔ㅇㅇ조경(주)〕의 견적가격(14,080,000원)만    의뢰하여 첨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     ㅇㅇ조경과 계약을 체결함

ㅇ향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에 의하여 견적가격으로 계약금액    을 결정할 시에는 견적서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비교견적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    을 체결하시기 바람

* 관련자

- 임업주사 ㅇㅇㅇ

주의

④ 조경공사 원가계산 산정 부적정 관련 사항

ㅇ선릉관리소는 “성종대왕릉 능침 조경식재 및 소나무    가지치기 사업”(‘10.3.21~4.25/20,900천원) 추진하였음

ㅇ동 사업의 산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이식 수목이    당초 계획서에는 소나무 10주를 이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세부산출내역서에는 13주를 이식하는    것으로 산출되어 있으며,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주를 이식한 것으로 확인함

ㅇ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원가계산서 등 설계내역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산출 오류된 내역서로 업체와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소나무 이식 비용    을 과다(2,030,160원)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구 분		최초산출내역	조정산출내역	증감액	비 고
내부 품의	수목 이식	당초 계획서 10주 당초 세부내역 13주	수목이식 10주	△3주	수목이식 및 가지치기 등이 포함
	총액	23,360,000원	21,106,000원	△2,254,000원
계약금액		20,900,000원	18,869,840원	△2,030,160원	반납액

ㅇ공사 계약 체결 및 공사 감독에    있어 원가 계산 및 공사물량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다 지급된 공사금액은 조속히    환수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자 : 임업주사 ㅇㅇㅇ

환수금액 : 2,030,160원

주의

(환수)

⑤ 공사 원가계산 산정 부적정 관련 사항

ㅇ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는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52호,‘10.3.19)에     따라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공사에 적용대상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제3조에 따라 적용범위가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며, 동 기준 제8조에 따라     정산토록 하고 있음

ㅇ선릉관리소의 공사 중 “태풍곤파스 피해 수목 긴급    복구 정비사업”의 경우 공사기간(‘10.9.18~10.03/30백만원)    1개월 미만,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으로 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의 적용제외 대상    이나 이를 내역에 반영하여 정산하지 아니하고     지급하였으며, “선정릉 토사유출방지 배수로 정비    공사”(’11.8.30~9.8/22,000,000) 또한 적용제외 대상    이나 안전관리비를 반영하여 정산하지 아니하고    준공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단위 : 천원)

사업명	공사 기간	준공 금액	조정 금액	반납액	비 고
태풍 곤파스 피해 수목 긴급복구 정비	‘10.9.18~ ‘10.10.03	30,000	29,100	900	건강보험료 255,014(1개월 미만) 연금보험료 169,439(1개월 미만) 안전관리비 223,680(4천만원 이하, 미정산)
선정릉 토사유출방지 배수로정비공사	‘11.8.30~ ‘11.9.8	22,000	21,517	483	안전관리비 363,572(4천만원 이하, 미정산)
계				1,383

ㅇ향후 공사 준공, 검수시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등 정산 처리 사항을 숙지    하여 정산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 지급된 금액은    조속히 환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환수금액 : 1,383,000원

시 정

(환수)

⑥ 선릉관리소 잔디 구입 관련

ㅇ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에 따라 잔디 등과    같은 원생산물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토록 되어 있음

선릉관리소 잔디 구입 현황을 확인한 바, 아래와    같이 잔디를 2차례 구입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제외    하고 구입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품    업체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490,900원을 과오 지급한 사실이 있음

(단위:매, 원)

이체일자	구입기관	구입 품목	판매 수량	판 매 금 액
				공급가액	부가세	계
2011.9.14	선릉관리소	잔디	10,000	1,636,364	163,636	1,800,000
2011.9.14	선릉관리소	잔디	20,000	3,272,728	327,272	3,600,000
계			30,000	4,909,092	490,908	5,400,000

ㅇ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면세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가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환수금액 : 490,900원

시 정

(환수)

【서부지구관리소】

⑦ 공사 물량 오류 및 시공 방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미이행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9조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 및「공사    계약일반조건」제19조(설계변경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사 물량, 또는 시공 방법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파주삼릉관리소는 ‘관통도로 수목식재’ 사업을    ㅇㅇ조경 건설 (대표 ㅇㅇㅇ)과 수의계약(금액     21,300천원 / 2011.4.13)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가계산서(견적서)에는 식재 터파기를 인력품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산출한 교목(8m 이상 나무) 149주를    실제로는 굴삭기를 이용하여 시공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계한 인력품을 기계품으로 설계변경하지 않고 지급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484,290원을 과다 지급하였으며,

김포 장릉관리소는 ‘역사경관림 조성 소나무 식재공사’    사업을 ㅇㅇㅇ병원 (대표 ㅇㅇㅇ)과 수의계약 (금액    7,500천원 / 2010.4.30)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주문서와 시방서에는 250주를 식재하는 것으로 하    였으나, 계약내역서에는 300주를 식재하는 것으로    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식재는      250주만 식재를 하였음에도 공사 물량 오류에 대한    설계변경 없이 300주를 식재하는 것으로 산출한 계약    대금을 그대로 지급함으로써 1,990천원을 과다 지급

ㅇ향후 시공방법 변경, 공사 물량    감소 등으로 내역변경 사유 발생    시 국가계약법률 제19조 등에    의거 설계․계약변경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계변경 미실시에    따른 과오지급 금액 3,474,290     원은 환수조치하시기 바람.

* 관련자

- 임업주사 ㅇㅇㅇ

기능9급 ㅇㅇㅇ

환수금액 : 3,474,290원

주의

(환수)

⑧ 공사 계약내역서에 국민연금 등 보험료 미반영

ㅇ기획재정부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6장(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근거    하여 공사입찰 낙찰자는 계약내역에 발주 시 원가    계산서 내역서상 보험료를 가감없이 입찰금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공사 대금 지급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에도

파주삼릉관리소 ‘파주삼릉 신축사무실 상수도관로    공사’ 사업을 경쟁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ㅇㅇ건설(주) (대표 ㅇㅇㅇ)과 계약(금액 49,216천원    / 2011.7.22)을 체결한 후 시공사에서 제출한 계약    내역서에 당초 공사 발주 시 작성한 원가계산서에    반영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보험료를 가감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함에도, 낙찰금액 49,216천원을     계약내역서에는 포함이 되어 있으나, 보험료 640천원은    별도의 항목으로 산정하지 않고 공사금액으로 산정함

ㅇ향후 공사 등 계약 산출내역서    를 작성할 때에는 발주 시 작성    한 원가계산서 내역 중 국민연금    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는 계약    내역서에 누락하거나, 낙찰률    을 적용하여 감액하지 말고 발주    당초 원가계산서의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계약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시기 바람

시정

⑨ 태풍(볼라벤) 피해목 처리 관련

ㅇ조선왕릉 서부지구관리소는 태풍(볼라벤, ‘12.8.28)    으로 인하여 소나무 등 총 250주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구 분	파주 삼릉	융릉	서오릉	장 릉	합 계
피 해 목	82	68	45	55	250
활용가능목	82	19	0	0	101

통상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목 발생시 벌목    하여 소량의 경우에는 매몰하거나 소각하고, 대량의    경우에는 매각하여 세입조치하고 있으나,

무형문화재과에서 태풍 피해목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전승 교육 활용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현지 보관토록 통보(‘12.9.17)가 있어      벌목 후 현재까지(’12.11.23) 왕릉내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임

장기간 피해목을 왕릉 경내에 보관할 경우 왕릉    경내 경관을 저해하고, 피해목 또한 병충해 등으로    인하여 재활용하기 어려우므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ㅇ왕릉별로 보유하고 있는 태풍      피해목에 대해 조속히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조선왕릉관리소 통보)

통보

⑩ 역사경관림 조성 소나무 식재 공사 부적정

ㅇ조선왕릉관리소는 매년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방화선 구축(외곽경계로부터    20m / 잡목 제거, 풀베기, 낙엽긁기 등) 작업을     실시하고 있음

ㅇ김포장릉관리소는 역사경관림 조성을 위해 사릉    관리소로부터 소나무 400주를 분양(‘10.4.22) 받아    자체적으로 150주를 식재(’10.4.23)하고, 250주는     업체를 선정(ㅇㅇㅇ병원, ‘10.4.30~’10.5.4)하여       식재한 바 있음

ㅇ금번 감사 시 동 식재 현황을 현지 조사한 결과,    소나무를 식재할 때에는 식재 위치의 적정성, 생육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재하여야 하며, 방화선 구역    내에는 방화수 이외에는 식재하지 않아야 하나,

소나무를 식재한 위치가 방화선 구역내에 일부     식재되어 있으며, 식재과정에서 바람에 움직이거나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지주목을 세워야 하나 예산    부족의 사유로 400주 중 63주만 지주목을 세운    사실이 있음

ㅇ방화선 구역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는 조속히 다른 지역으로    이식토록 하고, 향후 수목 식재 시    식재 위치의 적정성, 생육상태,     식재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개선

【조선왕릉관리소 공통】

⑪ 공사의 소액 분할 발주에 관한 사항

ㅇ계약담당공무원은 각종 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유사공정 및 장소, 발주시기 등이 같거나 크게 다    르지 않을 경우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사업 수행과 예산절감, 다수의 시공업체    참여 등을 위해 통합 발주를 추진하여야 함

조선왕릉 3개 지구관리소의 2009~2012.10월까지    의 공사계약 현황을 파악한 결과, 동구릉 방화선    풀베기 사업 등 47개 공사가 체계적인 사업 계획    없이 유사 공정 및 사업 시기 등을 고려하여 통합    발주 하지 아니하고 분할 계약을 한 사실이 있음

ㅇ조선왕릉 3개 지구관리소의 공사 계약 현황을 파악    한 결과, 소액 위주의 사업 발주로 인하여 4년간    (2009~2012년 10월까지) 500만원 이상 공사에서     총 592개 공사, 95억 9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이    중 19개 공사, 16억 71백만원이 경쟁입찰 또는 조달    구매 등으로 집행되었고, 나머지 573개 공사, 78억    38백만원이 소액 수의계약으로 집행되었음

(단위 : 건, 천원)

구 분	합 계		경쟁입찰(조달 구매 등 포함)		수의계약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9년	193	3,858,756	11	1,417,153	182	2,441,603
‘10년	163	2,236,712	3	83,829	160	2,152,883
‘11년	148	2,195,769	5	170,431	143	2,025,338
‘12년 10월	88	1,218,375	0	0	88	1,218,375
계	592	9,509,612	19	1,671,413	573	7,838,199

ㅇ상기 소액 수의계약 공사의 계약 업체 현황을 파악    한 결과, 총 90개 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어 공사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ㅇㅇ조경건설(127건, 18억 25백만원), (주)    ㅇㅇ조경(77건, 10억 94백만원), ㅇㅇㅇ병원(55건,    6억 26백만원), ㅇㅇ조경(42건, 5억51백만원)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이 체결(수의계약 전체의 약    52.2% 차지)됨으로 인해 외부로부터 특혜 의혹이    제기될 우려가 있음

※ 주요 수의계약 업체 현황 (500만원 이상 수의       계약 2009년~2012년 10월 기준, 총 40회 이상       수의계약 업체)

(단위 : 건, 천원)

구 분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0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ㅇㅇ조경 건설	127	1,825,728	14	181,990	45	668,784	45	626,336	23	348,618
(주)ㅇㅇ 조경	77	1,094,541	29	447,080	23	310,321	15	207,899	10	129,241
ㅇㅇ 병원	55	626,321	21	206,640	16	172,577	8	119,000	10	128,104
ㅇㅇ조경	42	551,756	-	-	8	105,380	20	272,000	14	174,376
합 계	301	4,098,346	64	835,710	92	1,257,062	88	1,225,235	57	780,339

ㅇ향후부터는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기와 공종이 같    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시정

⑫ 공사업체 선정 부적정 및 문화재수리업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ㅇ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문화재     수리의 범위)에 따라 경미한 수리 이외의 당해      문화재를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체와    계약하여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1~2012년 10월까지 3개 지구관리소에서 추진한    사업 현황을 파악한 결과, 숭릉(동구릉) 수종갱생지    식재 사업 등 28개 사업이 문화재 수리업자로 등록    되지 않은 일반업체와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있음

ㅇ또한,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별표 8(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범위)에 따라 조경업과 식물보호업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구분	종류 (업종)	업 무 범 위
전문 문화재 수리업	조경업	가. 조경공사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식물보호업	가.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진단,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3개 지구관리소의 병충해 방제사업과 관련하여     2011~2012년까지의 추진현황을 파악한 결과,       2011년 가을철 솔잎혹파리 방제용 임내정리 등 9개    사업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문화재수리업의    조경업과 식물보호업의 업무 범위와 맞지 않게     일반조경업 업체를 선정(수의계약)하여 사업을 추진    하고 있는 실정임

ㅇ향후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자격    을 갖춘 업체가 설계 및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숙지    및 회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     하여 주시기 바람

* 대상기관 : 동부지구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

기관

주의

⑬ 왕릉별 공사의 원가계산 산정 부적정 관련 사항

가. 방화선 설치 사업의 일위대가 산정 부적정

ㅇ조선왕릉 관리사무소는 매년 10월~12월경 방화선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업체를 선정하여 풀베기 및    낙엽긁기 작업을 시행하고 있음

2009~2011년까지의 왕릉 관리소별 동 사업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 풀베기 및 낙엽긁기의 ha당 인부품이 관리소별 각      각 5~10인이 적용되었으며,

예시) ha당 인부품 : 파주삼릉 5~10인, 의릉 8~10인,

장릉 7.5~9인, 동구릉  10인

- 작업면적 대비 실작업면적 비율은 52%~100%까지      적용하여 내역을 산출하였음

예시) 동구릉 : 풀베기 85~100%, 낙엽긁기 90~100%

의릉 : 풀베기 52~57%, 낙엽긁기 62~68%

헌릉 : 풀베기 및 낙엽긁기 60~70%

서오릉 : 풀베기 84~100%, 낙엽긁기 100%

- 낙엽긁기의 경우 ha당 10인의 인력품으로 계상     되어 있으나, 실제 작업은 기계장비를 이용한     낙엽 불기로 대부분의 작업이 수행됨

ㅇ상기 ha당 인부품과 작업면적 대비 실작업면적이    작업현장의 지형이나 실생밀도에 따라 오차가 있    을 수 있으나, 동일지역의 동일면적인 경우에도     ha당 인부품과 작업면적 대비 실작업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으며, 왕릉관리소별 적용기준의 각각 다름    으로 인해 예산 낭비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가지치기, 벌목 등 일위대가 산정 부적정 관련 사항

ㅇ조선왕릉의 각 관리소는 왕릉 주변 환경 개선 및    수목의 생육환경 개선, 태풍 피해, 병충해 방제     등의 사유로 매년 반복적으로 가지치기와 벌목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ㅇ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29개 사업을 파악한 결과,    위험목 가지치기 및 벌목 등의 품을 적용함에 있어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각 왕릉별로 유사한 공정 또는    위치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업체 견적을 활용하므로 인해 적용하는 품이 산림청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산정기준, 재선충병 방제    사업 기준 품), ㅇㅇ시(현장내 수목 제거할 경우    벌채품), ㅇㅇ대학교(조경수 식재관리기술), 건설    표준품셈(가로수 전정품), 문화재청(식물문화재 치료    표준 품셈) 등의 품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ㅇ또한, 일위대가가 기준이 되어 필요시 할증율을     적용하여나 하나, 구체적인 적용 기준 없이         30%~130%까지 감 또는 할증 적용을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 기준 마련이 필요함

예시) < 가지치기 사업 >

- 동구릉 : 가로수 전정 작업품의 30~40% 적용,       사릉, 홍유릉 : 가로수 전정 작업품의 30~60%      적용, 정릉 : 가로수 전정 작업품의 100% 적용,      선릉 : 가로수 전정 작업품의 100~130% 적용

< 벌목 사업 >

- 동구릉 : ha당 벌목 단가 적용(국유임산물 매각      예정가격 산정기준), 홍유릉 : 고사목의 60~100%      적용(조경수 식재관리기술), 태릉 : 고사목의        100% 적용(조경수 식재관리기술), 정릉 : 1㎡당      단가(벌목부 0.00343인), 1,000㎡ 당 단가(벌목부      1.25인) 적용, 장릉 : 산림청 재선충병 방제사업      기준품 또는 조경수 식재관리기술 적용

ㅇ향후부터는 매년 왕릉에서 연례적    으로 반복되는 공사인 방화선      설치 사업, 가지치기, 벌목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비 원가      산정 등에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업    을 추진하시기 바람

* 대상기관 : 동부지구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

* 조선왕릉관리소 통보

개선

⑭ 서오릉 왕릉 활동지 만들기 행사

〔사업내용〕

ㅇ초등학생(1회당 30명)을 대상으로 ‘12년 10월,     11월 2회에 거쳐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및 왕릉    상설제도 등 PPT 자료를 이용한 사전강의, 왕릉해    설 및 왕릉 활동 내용 작성 (문화해설사), 왕릉과     역사를 주제로 한 레크리에이션 (빙고 게임 및     O·X 퀴즈) 행사 개최

ㅇ행사 완료 후 수료증 및 기념품 제공

〔효 과〕

○어린이 문화체험 및 학습기회 제공

- 활동지 만들기 및 역사주제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즐겁게      문화재 체험을 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

- 초등학생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세계문화유산 서오릉의 역사적      의미를 알려주면서, 실제 왕릉의 각 부분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ㅇ2012년 자체감사 우수사례 표창

대상 사업에 포함

모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