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등록에 관한 지침

제정 2017. 12. 28. 문화재청 예규 제187호

제1조(목적)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함)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34조에 따라 근현대 문화재에 대한 등록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근현대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동 지침은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자 등이 등록 신청한 문화재와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자체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된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는 개항기부터 건설․제작․형성되어, 등록 신청일 현재 50년 이상이 지난 근현대 시기의 문화재를 말한다. 다만, 5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급격한 환경변화나 개발 등으로 멸실․훼손 우려가 있거나, 효과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문화재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등록 대상 문화재는 국내에 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적용절차)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 대상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은 전문가는 동 지침의 등록기준에 따라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통기준) ①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상 문화유산이 역사․문화․예술․사회․정치․경제․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다음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어느 하나 이상의 등록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제4호에 따른 가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역사적 가치

개항기 이후 각 분야의 변화․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 항일독립운동과 해방 후 민주화 및 산업화 등의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을 것

2. 학술적 가치

각 분야의 변화․발전에 기여한 성과물로서 당시의 시대성을 반영하고 있어 관련 분야 연구에 학술적으로 가치가 클 것

3. 예술적 가치

당시의 시대성을 반영한 것으로, 독창적이면서 예술적 완성도가 높고 그 분야에서 대표성이 있을 것

4. 원형유지 및 희소성

대상 문화재가 전체적으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희소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시대성이나 독창성 없이 전통 양식이나 외래 양식을 그대로 모방하였거나, 진위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2. 보수․복원․정비 등으로 본래의 문화재적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3.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당 문화재의 출처와 소장 경위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작자와 제작시기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문화재적 가치가 있더라도 문화재 등록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 등

제5조(유사한 양식의 시설․건축물) 유사하거나 동일한 양식의 시설․건축물이 다수 존재할 경우, 대상 시설․건축물이 각각의 지역에서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제6조(반복 또는 다량 제작․형성된 문화재) ① 인쇄․출판, 산업․과학 분야의 기술 발달 또는 외래 기술의 도입 등으로 반복 또는 다량 제작․생산․형성된 문화재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문화재를 등록 대상으로 한다.

1. 출판물 등 동일본․유사본이 다수 존재 가능한 경우

가.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초판본을 대상으로 하며, 초판본이 없을 경우에는 가장 이른 시기에 출판한 것

나. 연속간행물의 경우에는 완질본을 대상으로 하며, 완질본이 없는 경우 일부 결본이 있더라도 희소성이 있는 것

다. 전적의 경우,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는 때에는 디자인, 분량 등이 다르더라도 같은 것으로 보며, 이 중 제작 시기가 가장 이른 것

2. 산업․과학 분야 제품, 기계, 시설 등과 관련된 경우

가. 각 분야에서 연구개발이나 외래기술의 수용을 통해 국내에서 자체 생산․제조한 최초의 것으로 상징성이 있는 것

나. 국내에서 자체 생산․제조한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최초로 국내에 도입되어 산업 및 과학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상징성이 있는 제품․기계․시설 등

다. 각 분야에서 단종된 제품으로서 국민의 의식주 생활의 변천과정에서 중요한 역사적, 상징적 의미가 있는 처음으로 생산된 제품. 대상 제품이나 소유자가 다수일 때는 가장 상징성이 있는 것

라. 위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을 만족하면서 제품의 주요기능이 정상 작동하거나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르더라도 동일․유사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문화재가 박물관, 도서관 등에 다수 소장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개인이 다수 소장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잔존 수량의 규모 확인이 불가능한 문화재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기념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① 국내에서 개최된 정치․경제, 사회․문화 등 분야의 행사, 사건 등과 관련하여 가치가 부여된 문화재 중 각 분야별로 특별한 가치를 지니거나 역사적 상징성이 큰 것으로서 국민적으로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일반에게 널리 인정되는 것은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국외에서 개최된 국제적 행사에서 우리 국민이 획득하거나 수여받은 상징물 및 관련 문화재 중 제1항에 따른 가치가 있는 것은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등록 대상 상징물 및 관련 문화재는 해당 행사와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것이어야 한다.

제8조(역사적 사건․인물과 관련된 문화재) ① 항일독립운동 등 우리나라의 독립과 사회의 변화 및 발전과정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된 문화재의 경우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인물이 거주․사용한 이력 등이 문헌 기록, 관련자 증언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② 일제강점기 수탈, 친일 논란 인물 등과 관련된 문화재는 문화재적 가치와 해당 인물의 공과(功過), 역사적 교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제4조제2항제4호에 해당될 경우 등록을 보류할 수 있다.

제9조(동일인이 설계․제작한 문화재) ① 각 분야에서 대표적 예술가, 건축가, 제작자 등 동일인이 설계․제작한 시설․건축물, 동산 문화재 등이 다수 현존할 때에는 가장 대표적이거나 상징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화재에 대한 전수 조사나 관계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등록 평가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해당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 등록을 보류할 수 있다.

제10조(생존인물 관련 문화재) ① 문화재 등록신청 시 생존해 있는 인물이 설계․제작한 시설․건축물이나 예술작품 등의 문화재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른 등록가치가 있는 문화재로서 등록하여 보존하지 아니하면 멸실․훼손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문화재의 일괄․추가 등록) ① 유사한 성격의 문화재가 한 곳에 집중하여 소재하고 있거나 역사적 인물 등과 관련된 문화재가 복수인 경우, 효과적인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개별 문화재는 각각 제4조에 따른 등록가치가 있어야 한다.

② 이미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문화재와 동일한 성격의 문화재가 제4조에 따른 등록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등록문화재는 이 지침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2조 이 지침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